더스쿠프마켓톡톡호주장특공제폐지·증세캐나다외국인수요단절영국차기총리의토지가치세23일부동산토론회여는韓이중어떤방법쓸까오는23일이재명대통령이주재하는'부동산국민대토론회'가열린다.어떤명분이앞에서고,그효과로집값이어느방향의안정화로나아갈지는아직미지수다.오랜기간우리나라와함께부동산가격이폭등하는대표적인나라였던캐나다,호주,영국에서최근주택가격이급락하는이유를알아봤다.결국정부가어떤방식으로현실과타협했는지가관건이었다.오는20일영국차기총리로취임할예정인앤디버넘하원의원은2010년이후토지가치세도입을주장해왔다.[사진|뉴시스]■투명한집값불투명해지는이유=경제가제대로작동하는나라라면,집만큼투명한가격체계를갖춘상품도드물다.움직이지못하니과세를피할수없고,임대료에서세금등유지비용을빼면명확한수익률이나온다.집구매에반드시동반되는대출규모도금리와정부의수요정책에따라서완벽하게조정된다.요충지마다고급신축주택을짓는공급만으로도경기부양이가능하다.대체로어느나라든정부가부동산가격을마음먹고조정하겠다면,충분히가능하다.가격조절책에어느정도의한계가존재할뿐이다.예컨대집에는주거와재산증식의수단이라는다른측면이존재한다.주거권과재산권을모두보존해주려면과격한수요·공급·자원배분정책을쓸수없다.정부입장에서도집은건설투자와연결돼국내총생산(GDP)에상당한영향을주고,정치적인고려도하지않을수없다.그렇다면이런현실과의타협은어느정도선까지가능한걸까.최근집값을내리는데성공한영연방3개국의정책을통해서알아봤다.23일'부동산국민대토론회'를앞둔이재명정부가살펴볼만한사례들이다.■수요제거한캐나다=캐나다는가장과격한방법을쓴나라다.일반적으로부동산수요정책이라고하면대출을조절하거나,투기심을다스려수요를줄이려는것을말한다.그런데캐나다는집값을잡겠다는목표를내걸고부동산구매인구자체를줄였다.이나라는2024년부터외국인이민과입국을엄격하게규제하기시작했다.캐나다인구는2023년4분기41만명이상증가했지만,이후크게감소하더니2025년4분기에는인구가7만5000명,2026년1분기엔10만3500명이줄었다.외국인주거용부동산구매정책도2023년1월시행했고,2027년까지유지한다.이민자를줄여인구가축소하자집값은매년폭락했고,임대료하락폭도상당했다.집값상승을주도했던토론토와밴쿠버의올해2분기평균주택매매가격은1년전보다각각4.6%,4.5%하락했다.올해5월캐나다전국평균임대료는1년전보다4.7%떨어져19개월연속하락세를이어갔다.캐나다의과격한수요조절정책은이나라여당이중도정당인자유당이어서발생한해프닝이라고볼수도있다.진보정당처럼보유세는못올리겠고,보수정당처럼신축공급이라는이름의부동산부양책도못쓰겠기에나온고육지책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실제로진보정당이었다면부동산보유세를높이는데주저하지않았을것이다.그결과임대료가오르더라도임대주택을대량으로건설하고,임대료상한정책을써서집주인들이보유세를임대료에전가하는것을방지하면되기때문이다.캐나다여당이보수정당이었다면,이른바공급정책을썼을것이다.도심주택을활발하게개발해실제주택수는줄더라도,고가주택은더많이만들어부유층의수요를충족시켰을것이다.대체로지적되는부작용에는신도시를만들고,교통편을확충하는식으로대처했을가능성이높다.■증세로집값잡은호주,공급대책에임대료는상승=호주노동당정부는부동산관련증세를전국적으로확대하고,50%에달하던주택임대업자의양도세공제혜택을물가상승률정도로축소하는정공법을택해집값하락을끌어냈다.세금의증가나공제혜택의감소는임대주택수익률을내려집값을떨어뜨린다.호주시드니주택평균매매가격은경우지난6월말까지3개월동안전분기보다3.2%하락했고,1개월전보다는1.2%떨어졌다.[※참고:상승기대하면진짜비싸지는집값의딜레마:호주의성공과한국의진통(더스쿠프·2026년6월24일)].호주는지난5월말주택국가계획을발표하면서"신축주택을더많이건설해주택가격을낮추겠다"고선언했다.수요를줄이는정책과동시에공급확대정책을도입하겠다는건데,이는호주주택시장에약간의불안감을조성했다.증세가임차인에게월세상승을통해서전가되지않으려면,강한임대료규제대책과임대료상승을견제할대규모공공임대주택건설을동반해야한다.하지만호주정부가신규주택공급대책,미국사모펀드의건설임대허용등으로기울자,집값이내려간시드니에서조차지난6월25일기준으로3개월전보다임대료가6.3%올랐고,1년전보다는7.6%나상승했다.집권노동당이진보정당의증세와보수정당의매매시장공급정책을섞어쓴결과가앞으로어떻게나타날지주목할일이다.■토치가치세도입예고한영국=마지막으로영국의사례를보자.최근몇년간국채시장불안정성이커진영국은시중금리와연동되는10년물국채수익률이고공행진하면서주택시장이가라앉았다.금리가높아지자,주택담보대출을꺼린결과다.노동당정부가주택담보대출을어렵게하는수요정책을가미하면서공급이많았던아파트위주로가격하락폭이꽤컸다.그런데오는20일총리로지명될것으로예상되는앤디버넘하원의원이토지가치세도입을들고나왔다.버넘은2010년부터취득세의일종인인지세를폐지하고새로운세금,이를테면헨리조지의토지가치세로대체해야한다고주장했다.토지가치세는건물이아닌땅의가치에만부여하는재산세다.토지소유자가땅가치의1.0%정도를매년토지가치세로중앙정부에내면,정부는이를인구수에따라서지방자치단체에부과한다.마크카니캐나다총리가지난2월밴쿠버의한건설현장을찾았다.[사진|뉴시스]미국경제학자헨리조지는1879년출간한「토지와진보」란책에서"토지가치세로다른모든세금을대체해야하며,이를통해노동과자본이자유롭게번창해실업,빈곤,인플레이션및불평등이종식될수있다"고주장한세금이다.생산에쓰여야할토지로올리는불로소득을당시주류경제학자들은사회에해로운행위로인식하고있었다.보수자유주의자들이대체로반기는몇안되는증세안중하나기도하다.부자일수록세금부담이적은역진성이크기때문이다.호주와캐나다를비롯해여러나라에서시행하고있는공실세(빈집소유자에징벌적으로부여하는세금)도헨리조지의토지공영제의영향이다.공실세,토지가치세는토지를사유화하지않고,이를생산적으로써서그수익률로세금을내라는뜻이다.토지가치세와200만파운드(약39억원)가넘는초고가주택에2028년부터부과하는'맨션세'등이작동하면,영국집값은세금을더낸것에비례해서떨어질수밖에없다.한정연더스쿠프칼럼니스트[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尹'명태균게이트'유죄에"면밀검토요청"한달이상미뤄달라요청했으나8일미뤄서선고생중계여지고려가능성…'尹선고'1호법정서진행金측"다른사건상황아닌법리따라판단해달라"[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대법원이김건희여사의상고심선고를24일로연기했다.특별검사팀은다른하급심의'명태균게이트'유죄판단을고려해최소한달은미뤄달라주장했는데,대법원은특검법상선고시한규정등을고려해8일만미룬것으로풀이된다.(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대법원이김건희여사의상고심선고를24일로연기했다.특별검사팀은다른하급심의'명태균게이트'유죄판단을고려해최소한달은미뤄달라요구했는데,대법원은특검법상선고시한규정등을고려해8일만미룬것으로풀이된다.대법원2부(주심박영재대법관)는15일김여사의자본시장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상고심선고기일을오는24일오후2시로연기하는공판기일변경명령을내렸다.본래선고일을하루앞두고기일을8일미룬것이다.당초잡혔던일정은오는16일오전10시15분이었다.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은전날대법원에제출한선고연기신청서를통해"현시점으로부터최소1개월이상선고기일을연기해주길요청드린다"고밝혔다.지난13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부장판사이진관)가김여사에게도적용됐던'명태균게이트'사건에대해처음으로유죄판결을내놓은만큼,관련판결간모순우려가있고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는취지다.김여사는2021년6월부터다음해3월사이남편윤석열전대통령과공모해명태균씨로부터공표36회및비공표22회의여론조사를무상으로제공받아불법정치자금2억7440만원을기부받았다는혐의로기소됐다.김여사는1,2심에서이부분혐의에대해무죄를선고받고대법원선고를앞둔상황이었는데,윤전대통령과명씨를심리한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는김여사의하급심논리를반박하며유죄를선고했다.대법원은특검팀의연기신청을일부수용하면서도시점은다음주금요일로변경해이달내선고하기로했다.2심선고일로부터3개월안에상고심을선고하도록규정된특검법규정을고려했을가능성이있다.특검법에따른김여사의상고심선고시한은이달28일까지다.단순히연기됐다는사실만으로김여사의명씨관련무상여론조사혐의가유죄로뒤집힐것이라고단정하기는이르다.윤전대통령과명씨1심재판부논리가받아들여진다면김여사의사건은유죄취지로파기환송되지만,선고를8일만미뤘던만큼무죄판단이유지될수있다는관측도있다.김여사측은"대법원이선고기일을변경한만큼우선그절차를존중한다"면서도"상고심은법률심인만큼,정치적분위기나다른사건의진행상황이아니라기록과법리에따라독립적이고공정한판단을내려주기를기대한다.최종판단을차분히기다리겠다"고밝혔다.김여사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관련자본시장법위반혐의,통일교금품수수관련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로1심에서징역1년8개월등,2심에서징역4년및벌금5000만원등을각각선고받았다.대법원의선고연기는생중계도고려했을여지가있다.특검팀은지난13일대법원에재판중계방송허가신청서를제출했는데,대법원은아직이에대한결론은내놓지않고있다.대법원은김여사측에도중계여부에대한의견서제출을요청했다.김여사측은제출하지않을방침이다.대법원은김여사의상고심선고를지난9일남편윤전대통령에대한'체포방해등'혐의상고심선고가생중계로진행됐던1호법정에서열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업무보고서단일종목레버리지언급오는16일'F4회의'서보완책논의될듯관계부처연일회의…대책마련에분주[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이재명대통령이15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삶으로체감하는대체불가대한민국-국민과함께하는두번째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지민기자=이재명대통령이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를두고"보완대책을잘신속히마련하라"고당부한가운데,관련부처가대책마련에속도를낼것으로보인다.오는16일예정된정부의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에서관련대책이주요하게논의될전망이다.이대통령은15일오전오전청와대영빈관에서진행된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업무보고중이찬진금감원장에게"최근에삼성전자·SK하이닉스ETF때문에많이당하고계신모양이던데"라고말했다.이에이원장은"시장관리자로서저희책임이있어서책임을달게받고있다"고답했다.이원장은삼성전자·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ETF출시약한달만에증시변동성이심해지자"드러누워서라도막았어야했다"고발언한바있다.이대통령은이날업무보고참석자들을향해"보완대책을잘신속하게마련하도록해달라"며"자본시장정상화선진화문제는중요한과제니까잘챙겨봐달라"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이재명대통령이15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삶으로체감하는대체불가대한민국-국민과함께하는두번째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시장에서는최근증시의극심한변동성원인으로단일종목레버리지ETF로꼽으며,빠른대책마련을요구하고있다.올해코스피에서매수·매도사이드카가발동된것은이날까지36번째로,이중17회가지난5월27일단일종목레버리지ETF출시이후나왔다.또2000년이후역대13회의서킷브레이커중5회가단일종목레버리지출시이후발동됐다.업계에서는오는16일재경부·한국은행·금융위·금감원이참여하는'F4회의'에서주요내용이논의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은지난10일"레버리지ETF관련시장영향을F4회의에서면밀히살펴볼예정"이라며"이회의에서대응책을논의해결정을내려주지않을까생각한다"고밝힌바있다.관련부처들은연일업계,관계기관등과회의를개최하며대책마련에분주한상황이다.전날에는금융위차관주재로주요증권사및자산운용사관계자들이비공개간담회를갖고보완책을논의했다.한편,금융투자업계는지난14일금융투자협회주도로증권사대표들이만나교육강화·예탁금상향등자율규제대책을내놓기도했다.증권사들은투자자의연령,포트폴리오상황등을고려한투자자맞춤형위험경고및안내조치를강화하고,투자자교육을내실화하기로합의했다.또과잉투자를막기위한기본예탁금상향등투자자보호체계를강화하기로뜻을모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광주도심에서일면식없는여고생을살해한장윤기(23)가지난5월14일오전광주서부경찰서에서검찰에송치되고있다.뉴스1‘여고생살해범’장윤기(23)가범행전부터피해여고생을알고있었을가능성이드러나경찰이관련정황을수사중이다.경찰청국가수사본부특별수사단은15일“장윤기의휴대전화공기계를디지털포렌식한결과장윤기가계획적으로피해자를노리고범행한정황이확인됐다”며“당시수사팀도해당정황을파악했지만,자세히들여다보지않고일반살인죄만적용해검찰에송치했다”고밝혔다.15일광주경찰청기자실에서경찰청국가수사본부특별수사단이장윤기사건을둘러싸고불거진증거인멸·유착등의혹에대한중간수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장윤기는지난5월5일광주특별시광산구한인도에서이채원(17)양을살해한후“자살을고민하다범행했다.누군가데리고가고싶었다”며우발적범행을주장했다.그는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면서는여학생을살해한이유를묻는취재진질문에“여학생인줄알고범행한것은아니다”라고말한바있다.특별수사단관계자는“장윤기만피해여고생을알고있었던것으로의심되는정황이확인됐다.현재수사중인사안인만큼구체적인내용은공개하기어렵다”며“장윤기가일방적으로피해자를알고있었던가능성이확인됐을뿐,피해자와서로알고있는사이가확인된것은아니다”고말했다.특별수사단은이날오전광주광산경찰서수사팀장A경감에대해장윤기사건을수사하는주요과정마다“성범죄로몰아가지말라”고지시하고,증거를누락한혐의(증거은닉,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로구속송치했다.A경감은장윤기체포직후장윤기의주거지와차량수색과정에서성폭행목적의살인을입증할수있는핵심증거물인리얼돌(사람형태성인용품)과케이블타이등을발견하고도압수하지않고증거물에서누락한혐의를받고있다.지난8일광주특별시동구광주지법에서'여고생살해범'장윤기(23)사건을초동수사한광주광산경찰서소속수사팀장이증거은닉등의혐의로구속전피의자심문에출석하고있다.연합뉴스경찰에따르면A경감은수사보고서를올린팀원에게스토킹사건내용등특정내용을빼라고지시하고,광주경찰청과학수사계의‘성적동기개입가능성을검토할필요가있다’는장윤기면담결과보고서를받고도누락시켰다.그는“장윤기에게‘강간등살인’혐의적용이가능하다”는팀원의의견도묵살한것으로드러났다.A경감은팀원에게“성적으로몰아가지말라”는취지의지시를통해조사범위를제한했다.또“폐쇄회로(CC)TV영상에서장윤기의차량뒷문이열려있는것같다”는팀원의분석보고서를삭제지시하고‘불분명하다’라고재작성하게했다.지난5월5일오전광주광산구월계동한도로에서살인혐의등을받는20대피의자장모씨를경찰이긴급체포하고있다.연합뉴스이에대해A경감은“압수하지않은증거물은살인의주요증거가아니라고판단했다”며“영상삭제를지시한적없다”고혐의를부인하고있다.하지만수사팀원들은“A경감이증거누락등을지시했다”라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확인됐다.특히A경감은“리얼돌과케이블타이등증거가살인의주요증거는아니라고판단해누락했다”고주장하면서도윗선에서“스토킹과살인사건을연결하지못하도록지시했다”는취지로진술했다.이에특별수사단은수사지휘부인광산경찰서장과형사과장등을입건해부당한지시가있었는지,외부청탁이있었는지등을수사중이다.특별수사단은전날광산서장과형사과장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입건해조사중이다.15일오전광주경찰청에서광주지검수사관들이압수수색을하고있다.광주지검은장윤기사건을둘러싼부실수사·유착의혹등을규명하기위한수사를이어가고있다.연합뉴스검찰도이날광주경찰청을압수수색하는등수사대상을경찰지휘부로확대했다.광주지검은이날오전경찰의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혐의와관련해광주경찰청에수사관을보내압수수색을하고있다.경찰에대한검찰의압수수색은지난7일과10일에이어세번째다.검찰은광주청강력계장,형사과장,수사부장,청장등지휘라인을대상으로조사를벌이고있다.검찰은경찰이증거물을누락한경위와혐의를일반살인죄로적용하고,윗선개입이있었는지등을들여다보고있다.검찰은지난3일A경감등을공무상비밀누설과증거인멸등혐의로입건한데이어광산서장과형사과장등도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방조혐의로입건했다.광주특별시=최경호·황희규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융위업무보고…성과급DSR소득반영,2년→3년강화고액·고DSR등고위험주담대은행자본적립강화비거주1주택전세제한등투기수요차단해'부동산-금융절연'[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사진은12일서울남산에서바라본아파트밀집지역의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홍기자=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주요대기업의거액성과급이집값을자극한다는우려가나오는가운데,금융당국이대출심사시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산정에반영되는성과급의소득인정기준을대폭강화하기로했다.금융위원회는15일'경제대도약으로대체불가대한민국'을주제로하반기업무보고를진행했다.이날이억원금융위원장은"대체불가대한민국을뒷받침하는금융구조개혁을더강도높고,속도감있게,본격화하겠다"고밝혔다.우선가계부채의엄격한총량관리기조를유지하며안정화노력을지속한다는방침이다.올해가계부채관리목표를지난해보다강화된1.5%증가율을부여한다.특히DSR산정시성과급반영기준을깐깐하게정비한다.한해성과급등특별수입이급증하더라도2년치소득만평균내인정하던기존방식을앞으로는3년치로확대한다.소득착시효과를걷어내상환능력범위를벗어나는대출을엄격히제한하겠다는방침이다.신진창금융위사무처장은"올해소득이성과급으로증가했다면기존에는이를작년것과합쳐평균해반영했는데,앞으로는이를3년치로확대해평탄화하겠다는것"이라고말했다.이는반도체대기업의호황과성과급지급에따른주택시장자극요인을원천차단하겠다는뜻으로풀이된다.지난9일금융위는가계대출점검회의를열고기업들의사내대출에대한자율관리협조를요청한바있다.사내대출은기업복지측면이강해당국이직접규제하기어려운만큼대기업들의자율규제를유도하겠다는구상이다.당시신처장은"사내대출에대해가계대출규제를직접적용하는것은어렵지만,과도한사내대출이주택시장의불안정성을확대시킬수있다"며"1순위근저당권설정,원리금분할상환,다주택자취급제한,고가주택제한,주택면적제한등기업들의자율적인관리노력이더욱확산되길바란다"고말했다.금융위는올해하반기주담대관련자본규제도강화한다.고액·고DSR,고가주택·고LTV,다주택자등고위험주담대에대해선은행이추가자본을적립하도록한다.자본부담이커지면은행입장에서는주담대취급여력이크게줄어들게된다.투기적목적의비거주1주택자대출규제도마련하는등레버리지를활용한투기적주택구입수요를차단해부동산과의금융을절연한다.이어전세대출보증비율을인하(무주택자제외)하고,탈법·편법적대출행위에대해서도상시점검한다.시장금리상승에따른금융시장리스크에선제대응하는한편,취약계층에대해선지원을강화한다.회사채·단기자금시장안정을위한시장안정프로그램100조원+알파(α)확대방안을사전준비한다.소상공인우대자금(희망드림대출)은1조5000억원에서3조원으로확대하고,중저신용자금리는최대5.2%포인트인하한다.금리변동에따른차주상환부담증가가능성에대비해장기·고정금리주담대전환도유도한다.고유가·고물가에따른민생경제부담을완화하기위한금융지원도확대한다.76조원규모의중동전쟁민생·실물경제지원프로그램을마련해고환율피해를지원한다.아울러주요국중앙은행통화정책전환등에따른금융시장변동성확대에대비해선제적으로금융업권건전성점검도강화한다.금융회사의부실우려에신속한대응이가능하도록'금융안정계정'을신설해유동성위기를겪는정상금융회사에자금을선제적으로지원한다.또금융회사정리절차를대폭간소화해부실우려금융회사를신속하게정리하도록한다.보험사기신고포상금제도개선,정보공유확대등신용정보원의인프라를전면확충해보험사기도근절한다.자금세탁방지(AML)역량을강화한다.금융정보분석원(FIU)심사인력을확충하는한편,인공지능(AI)기반정보시스템을구축해자금세탁의심거래분석역량을높인다.변호사·회계사·세무사등특정비금융사업자AML규율을강화하고,법인실소유자정보관리체계도구축한다.금융위는"흔들림없이금융시장안정과시장질서를확립하겠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성적으로몰아가지말라”지시과학수사면담보고서고의누락장윤기부친에게주요증거넘겨케이블타이·리얼돌등압수안해장윤기,피해자사전인지가능성강력사건피해자“보완수사유지”여고생살인사건의피의자장윤기,뉴스1광주여고생살해범장윤기(23)사건을담당한수사팀장이수사과정에서성범죄목적살인정황이잇따라발견됐지만이를묵살하고일반살인적용을유도한것으로나타났다.경찰은장윤기가피해자를일방적으로알았을것이라고추정되는정황도발견해추가수사에나섰다.경찰의‘봐주기수사’정황이드러나자강력사건피해자들은기자회견을열고경찰견제를위해검찰의보완수사권을유지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15일오전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윤기사건진상규명’특별수사단은광주경찰청에서브리핑을열고중간수사결과를발표했다.특별수사단은장윤기사건의1차지휘를담당한광주광산경찰서형사과박모경감(강력팀장)이사건을‘성적으로몰아가지말라’며팀원들에게지시해강간살인가능성을축소한것으로나타났다.박경감은사건발생이후잇따라드러난성범죄목적범행정황을고의로누락한것으로파악됐다.우선성적범행목적검토가필요하다는내용의과학수사면담보고서를수사기록에서누락했다.또한장윤기가피해자를제압할때차뒷물이열려있었던것으로추정된다는보고서도‘불분명하다’라는내용을다시작성하도록지시한정황도포착됐다.이뿐만아니라범행전장윤기가아르바이트를함께하던동료에게저지른스토킹범죄와관련한수사보고서에서도특정내용을삭제하도록했으며,다른분석보고서를첨부할때도‘성적목적’은배제하도록지시하기도했다.박경감은현직경찰관인장윤기의아버지가리얼돌이나케이블타이등주요증거를인멸할때로간접적으로조력한것으로나타났다.사건발생당일장윤기의주거지와차량을수색하는과정에서박경감은성범죄목적범행의강력한증거인리얼돌과케이블타이를발견했지만이를압수하지않았다.이상태에서박경감은팀원을시켜장윤기의자취방비밀번호와차량열쇠를장윤기부친에게전달하라고지시했다.되레박경감은‘사건은폐’파문이확산하던이달2일누락한서류를함께검찰에넘기라는광주경찰청의지시가있었지만팀원에게현장감식결과보고서를제외하고송치하라고지시했다.오히려케이블타이를촬영한현장감식영상을삭제하라고하기도했다.15일광주경찰청기자실에서경찰청국가수사본부특별수사단이장윤기사건을둘러싸고불거진증거인멸·유착등의혹에대한중간수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특별수사단은이날박경감에게증거인멸,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를적용해검찰에구속송치했다.박경감의직속상관들도잇따라입건됐다.특별수사단은사건당시광산경찰서장과형사과장등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로입건했다.또한장윤기부친에게압수수색이나구속계획등수사정보를알려준팀원은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입건돼수사를받고있다.이팀원과장윤기부친근과거같은근무지에서6개월간함께근무한이력이있는것으로파악됐다.경찰조사결과우발적살인을주장한장윤기가피해자를사전에알고있었을가능성도제기됐다.특수단은장윤기가범행을저지른지난5월5일이전부터피해자를일방적으로알고있었던것으로추정할수있는정황을발견했다고이날브리핑에서발표했다.2차피해우려등이유로정황은구체적으로공개되지는않았지만,장윤기가검거당시가지고있던휴대전화공기계에서이러한정황이발견됐다는게경찰의설명이다.한편,장윤기사건으로경찰내부에서‘봐주기수사’가공공연히있다는사실이알려지면서시민사회에서는경찰을견제할수있는수단인검찰의‘보완수사권’이유지돼야한다는목소리가나오고있다.이날서울서초구변호사회관에서열린‘또!피해자없는검찰개혁,어떻게바로잡을것인가’기자회견에참석한‘부산돌려차기사건’피해자김진주씨는“경찰은겨우중상해혐의로피의자를송치했지만나중에사건번호를검색해보니살인미수로바뀌었다.이소식을언론을통해서알게됐으며,3일간저를지키는경찰은없었다”며“가해자가보복까지계획하고있다는것을알게됐지만경찰은민문영상과성범죄관련질문을한뒤가해자가아니라고딱한번둘러대자그냥넘어갔다”고분통을터뜨렸다.2018년발생한세종시집단성폭력사건피해자또한“경찰조사를받으러간날부터크게실망했다.담당수사관은‘이런사건은송치하기어렵다’는식으로얘기했고결국불송치결정을받았다”라며“그러나이후검찰이사건을재수사요청했고,새로운증거가제출되지도않았지만30분도채걸리지않은재조사후사건은바로송치됐다.검찰보완수사는단순한절차가아니라마지막진실을밝힐수잇는구원과도같았다”라고밝혔다.15일오후서울서초구변호사회관에서열린‘또!피해자없는검찰개혁,어떻게바로잡을것인가기자회견’에서범죄피해자들이등을돌리고증언하고있다.연합뉴스채민석기자[email protected]노우리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대표도전'김민석,청년·통합·당원·공천등4대민주당혁신안발표대통합추진단구성등약속…"진보·중도망라한신진인사영입추진"3대원칙에의한조국혁신당연대논의방침도…"흡수합당안쓸것"[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더불어민주당8·17전당대회당대표후보출마를선언한김민석전국무총리가15일서울여의도더불어민주당중앙당사에서4대혁신안발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권신혁김윤영기자=더불어민주당당권도전을선언한김민석전국무총리가15일'이기는대통합'등을목표로한민주당4대혁신안을발표했다.김전총리는이날서울여의도중앙당사당원존에서'민주당4대혁신플랜'을발표했다.김전총리는▲청년의민주당▲이기는대통합▲당원숙의주권·AI문화정당▲공정한시스템공천등을4대혁신안으로제안했다.이런가운데'이기는대통합'부문에는조국혁신당과연대내용이담겼다.김전총리는"민주당당원찬성,조국혁신당당원찬성,그리고민주당당명과정체성유지.이3가지조건이다맞으면그때는합당을할수있다"며"조건중하나라도맞지않으면그때는연대를하면된다"고말했다.김전총리는과거자신이조국혁신당과통합방식으로'흡수합당'을언급한데대해서는"철저히법률적인용어설명"이라고선을그었다.김전총리는"정당사에있어서민주당이대표정당이고거대정당이었기때문에민주진영내에서는흡수합당형식을취했다는설명을드리려고했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더불어민주당8·17전당대회당대표후보출마를선언한김민석전국무총리가15일서울여의도더불어민주당중앙당사에서4대혁신안발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어"상대가될수있는분들을기분나쁘게하려고한것이아니다"라며"오늘이후로는이취지를충분히설명했기때문에흡수합당이라는용어를쓰지않겠다.조국혁신당과3대원칙에의한연대논의를하겠다"고덧붙였다.김전총리는"제가당대표가된다면저같이원칙을명료하게하고,이런시행을할때매우신중하게(연대를)추진해본경험이있는사람과대화하는것이성과내는데오히려더낫다.3대원칙하에숙의,토론을통한연대를추진하겠다"고강조했다.이외에도김전총리는당대표직속'대통합추진단'구성을약속했다.그러면서"진보개혁,중도보수를망라한합리적이고유능한그리고최대한정당차원에서할수있는모든검증노력을거친신진인사의전방위적인영입을추진하겠다"고말했다.김전총리가제안한'청년의민주당'부문에는당대표직속1030정책단구성등내용이담겼다.청년관련국회상임위원회소속중진의원들도정책단에서활동하도록해청년정책수립능력을높인다는방침이다.그는"청년업무를담당하는청년위,대학생위원회와함께상시적으로청년문제를다루는종합정책플랫폼으로민주당내'1030정책단'을상설화할것"이라고설명했다.김전총리는청년당정협의,장관급청년정책위신설등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범부처청년관계장관회의'정례화를통해여야청년위원장및대학생위원장등과함께활동하며청년정책수용성을높이겠다는것이김전총리구상이다.청년최고위원제도입이무산된데대해서는"청년최고위원이만병통치약은아니겠으나청년최고위원이적어도하나의약이될수있었을텐데그약을거부하는건적절치못했다"며"전당대회직후축제형선출방식을통해현재당헌당규상존재하는지명직최고위원몫의한석을청년최고위원에게배정하겠다"고말했다.아울러김전총리는'숙의주권·AI문화정당'을위해서는당대표직속'진짜당원주권추진단'구성,숙의형전당원투표제도입,정책대의원제·당원정책숙의단운영등을약속했다.김전총리는'공정한시스템공천'을혁신안에포함시키며시스템공천혁신단구성을공약으로내걸었다.경선토론의무화,'원샷'선호투표제도입등도검토하겠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별시주청사무안확정대책위',민형배시장에게공개질의통합전전남도공무원노조도균형배치촉구무안민관합동대책위지난6월11일출범당시모습.[무안군제공.재판매및DB금지](무안=연합뉴스)손상원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주청사를줄기차게요구해온무안지역사회가무안청사기능강화를요구하며민형배특별시장에게공개질의를보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주청사무안확정민·관합동대책위원회'는15일민시장을향한공개질의서를배포하고"통합특별시의조직과행정을조정하는컨트롤타워성격의총괄부서를무안청사에배치해달라"고촉구했다.대책위는"지난9일청사관련타운홀미팅에서발표된3개(광주·무안·동부)청사운영방향과질의에대한민시장의답변은전남모든시민에게좌절을안겨줬다"며"군공항이전,반도체·인공지능(AI)등첨단산업육성,광주청사핵심권한배치등통합의혜택이광주에집중되는것을당연시하는듯한모습을보였다"고평가했다.대책위는"우리의요구는모든기관유지기능을무안청사에집중해달라는것이아니고,(무안)남악신도시가전남의역사적인행정중심지로최소한의위상을유지할수있도록해달라는정당한주장"이라고강조했다.기관유지기능은통상기획·예산,인사·조직,감사,회계등을말한다.대책위는김산무안군수,박문재무안군번영회장이공동위원장을맡아지난달출범했다.반도체클러스터조성예정지인광주군공항의무안이전추진과연동해대책위의목소리가커질것이라는관측도일각에서는나온다.전남광주통합전전남도공무원노조도이날전남광주통합특별시무안청사에서결의대회를열고지역간균형있는조직배치를촉구했다.전남도청공무원노조와전남도청열린공무원노조는"권한이없는청사에는껍데기만남는다"며"기획,예산,인사,조직과관련한권한을누가갖느냐에따라도시의미래와지역의운명이달라진다"고주장했다.양대노조는지난14일간담회에서기관유지기능핵심부서가전남과광주에균형있게배치돼야한다는입장을전달했으며행정부시장은그필요성을인식하고종합적으로검토하고있다고답변했다고전했다.노조측은실행방안을지켜보기로하고양노조위원장삭발식을보류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자본시장硏,한국거래소연구용역에'선결과제'제시기초자산인정·비트코인ETF부터단계적허용제안등도[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유동현기자=국내가상자산현물상장지수펀드(ETF)도입을위한선결과제로기초자산인정,김치프리미엄해소,선물시장개설등이제시됐다.15일더불어민주당안도걸의원이한국거래소(KRX)에서제출받은'가상자산장내상품도입을위한연구용역'에는이런내용의'국내가상자산현물ETF도입방안'이담겼다.거래소는작년9월자본시장연구원에용역을발주했고,연구원은미국,영국,독일,캐나다,호주,홍콩등6개국사례를분석해올해4월보고서를제출했다.보고서는우선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자본시장법)이규정한기초자산범위에가상자산을포함하는입법과제를제시했다.현행자본시장법은ETF기초자산을금융투자상품,통화,일반상품등으로한정했다.여기에가상자산을추가해야가상자산ETF를출시할수있다.ETF도입을추진하는금융위원회도전날관계부처합동으로발표한'2026년경제성장전략'을통해자본시장법개정을지원하겠다고언급했다.이른바'김치프리미엄'해소도선결과제로제시됐다.김치프리미엄이란국내거래소에서특정가상자산가격이해외보다높게형성되는현상을말한다.자본시장법에따르면기초자산가격은합리적이고적정한방법으로산출돼야한다.같은자산의국내외가격이다르면이요건을충족하기어려울수있다.보고서는그해법으로ETF운용사가해외플랫폼에서현물을조달(납입)할수있도록허용하는방안을제시했다.지정참가회사(AP)가해외에서상대적으로싼가격에가상자산을사들여국내에들여오는차익거래구조를열어주면김치프리미엄도어느정도해소할수있다는논리다.위험회피(헤지)를위한선물시장필요성도언급했다.AP가현물ETF를설정·환매하면서가상자산을대량으로사고팔때가격급변위험에노출될수있는데,이를회피하기위한선물시장이필요하다고했다.비트코인ETF부터허용해서운영상문제를살핀뒤알트코인(비트코인이외의가상자산)ETF를추가허용하는단계적접근이바람직하다고도했다.보고서는또가상자산을보관하고관리하는데특화된신탁업면허(라이선스)를신설하는방안을제시했다.통상ETF신탁을맡는은행은가상자산보관·관리를위한인프라를갖추지못했고,가상자산사업자(VASP)는ETF신탁업인가요건을충족하기어렵다는이유에서다.따라서은행이ETF의1차신탁업자로서가상자산의법적소유권을갖되실제보관·관리는신설라이선스를취득한VASP에재위탁하는것이현실적인대안이라는의견이다.보고서는이밖에증권사가프라임브로커(PB)역할을할수있도록VASP자격을부여하는방안을언급했다.PB는ETF를설정·환매할때자산을사고팔아운용사와시장을연결하는데,증권사가가상자산현물과선물을거래할수있도록제도를개선해야한다는취지다.이와관련,한국거래소관계자는"리서치차원에서외부용역을진행했다"며"실제도입여부는정부협의를통해검토가필요한사항"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초과이익환수논란속"기업이익은AI투자재원""R&D·인재양성으로이어져야"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25일서울영등포구SK증권빌딩에서열린'AI시대의기업투자와노동의미래토론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산업통상부.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인공지능(AI)시대국가경쟁력을좌우할핵심과제로'기업의미래투자'와'노동·노사문화혁신'을제시하며,최근정치권일각에서제기되는기업초과이익환수논의에우회적으로선을그었다.기업이거둔이익은반도체와AI등미래산업에재투자돼야하며,노동시장역시산업화시대의제도에서벗어나AI시대에맞는유연성과안정성을함께갖춰야한다것이다.김장관은15일서울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에서열린'AI시대의기업투자와노동의미래'토론회에서"인공지능(AI)시대국가경쟁력확보를위해기업의미래투자확대와노동제도혁신이함께이뤄져야한다"며"기업이익은미래성장을위한투자로이어져야하고,산업화시대에머물러있는노사문화와노동제도역시AI시대에맞게바뀌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AI는단순히새로운기술하나가아니라기업의경쟁방식과산업구조,노동의개념,국가경쟁력의기준까지다시쓰고있다"며"지금세계가벌이고있는AI경쟁은새로운기술을누가개발하느냐의경쟁이아니라앞으로수십년간세계경제의주도권을누가가져갈것인가를결정하는경쟁"이라고말했다.김장관은또AI혁명시대대한민국이풀어야할세가지과제로▲기업은무엇에어떻게투자해야하는가▲노동은어떻게변화해야하는가▲노사관계는어떻게바뀌어야하는가를제시했다.우선기업을향해서는미래를위한과감한재투자를주문했다.김장관은"AI혁명은반도체공장,AI데이터센터,전력망,첨단제조시설,연구개발(R&D),인재양성까지상상을초월하는투자를요구한다"며"오늘의이익은내일의반도체공장이되고AI데이터센터가돼야하며,세계최고수준의연구개발과인재양성으로이어져야한다"고강조했다.특히그는성경속'요셉의7년풍년과7년흉년'이야기를언급하며"풍년은즐기기위한시간이아니라미래를준비해야하는시간이기도했다"고말했다.이어1970년대북해유전개발이후충분한생산적투자를하지못해제조업경쟁력이약화된영국사례를소개하며"한시대의횡재가다음시대의경쟁력으로이어지지못하면그부는오래가지못한다.오늘우리반도체산업이거두는막대한이익도일시적성과로소비할것이아니라AI시대를준비하는투자로연결해야한다"고말했다.노동시장에대해서는'근로시간중심'에서'생산성과적응력중심'으로의전환을주문했다.그는"AI시대노동의경쟁력은얼마나오래일하느냐가아니라얼마나AI와함께일할수있느냐,얼마나빠르게배우고변화할수있느냐에서결정된다"며"우리가지켜야할것은과거의일하는방식이아니라미래의일자리"라고말했다.노사관계에대해서도기존의대립구도에서벗어나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AI시대에는속도가경쟁력이고그속도는신뢰에서나온다"며"노사문화는'누가더많이가져갈것인가'를경쟁하는문화가아니라'어떻게함께더크게성장할것인가'를고민하는문화가돼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기업에는혁신의유연성을,노동자에게는삶의안정성을보장하는'유연안정성(Flexicurity)'모델을새로운사회적합의로제시했다.이날토론회에서는기업이익활용과노동제도개편필요성에대한전문가들의공감대도이어졌다.주제발표를맡은안동현서울대경제학부교수는"초과이익을기준으로기업이익을배분하려는방식은기업혁신역량을약화시키고사회적혼란을키울수있다"고지적했다.그는"반도체산업은대규모설비투자와연구개발이필수적이고투자실패위험도큰산업"이라며"기업이익은미래성장을위한재투자재원으로활용돼야한다"고강조했다.김동욱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산업화시대에마련된현행노동법제가AI·반도체패권경쟁이라는속도전을따라가지못하고있다"며"유연한인력운용을지원하는동시에재교육과사회안전망을강화하는'유연안정성'모델로노동제도가발전해야한다"고제안했다.패널토론에서도기업투자여력을유지해야한다는의견이제기됐다.전윤종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은"기업이익은위험을감수하고글로벌혁신에과감히투자한결과"라며"특별목적세와같은방식은경영환경의불확실성을높이고기업활동을위축시키는결과를낳을수있다"고말했다.그는"AI시대국가경쟁력확보를위해서는기업이확보한이익이다시미래산업투자로이어질수있는환경을만드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세종=강나훔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17개시도당가운데가장많은당원수와지역구를차지하고있는경기도당의회계부정의혹을집중보도한다.<편집자주>더불어민주당경기도당(이하경기도당)이경기도기초의원을대상으로워크숍을진행하면서받은참가비로수천만원의비자금을조성해선관위에신고하지않은계좌에넣어사용한것으로드러났다.경기도당은이돈가운데일부를시군구의회원내대표들에게점퍼를사주고지역위원회사무국장들에게방한조끼를사주는데사용한것으로확인됐다.그러나나머지상당수금액은어디에사용했는지사용처가불분명한상태다.경기도당은지난2024년11월12일경기도시흥시거북섬의한호텔에서1박2일로기초의원워크숍을열었다.약2백명정도가참석했고저녁뷔페와조식이제공됐다.기초의원들에게는공직선거법상기부행위가금지돼숙식을제공할수없기때문에참가비를1인당10만원씩받았다.참가비는회계책임자의예금계좌입금하고'그밖의수입'으로회계장부에기록한뒤이계좌에서꺼내사용해야한다.그러나경기도당은참가비를선관위에신고한회계책임자의예금계좌로받지않고총무담당국장의개인계좌로받았다.회계장부에도수입으로잡지않고기록도하지않았다.참가자2백명으로부터받은2천만원은선관위에신고되지않은사실상의비자금이된것이다.경기도당은기초의원2백명의호텔숙박과식사비용천639만원은당비로냈다고선관위에신고했다.기초의원은선출직공무원으로서이들을대상으로기부행위를할경우공직선거법위반에해당한다.경기도당측은취재진의질문에“뷔페와숙박등에대한비용부담을당에서했던것은사실”이라고숙식제공사실을인정했다.호텔비용을참가비가아닌당비로결제하면서남게된참가비중일부는시군구의회원내대표31명에게겨울용점퍼를구입해주는데사용됐다.하지만참가비로전액결제한것이아니라구입비용총324만원가운데210만원은당직자유니폼을구입한다며선관위에허위신고하고당비로결제했다.참가비에서는114만원만결제된것이다.나머지금액가운데6백만원은2025년1월에같은호텔에서열린지역위원회사무국장워크숍때참가자150여명에게9만원짜리거위털조끼를사주는데사용된것으로보인다.사무국장워크숍때도참가비를1인당5만원씩받았지만선관위에신고하지않고총무당담국장의개인계좌로입금받아사용했다.호텔숙박과식사비용천573만원은역시당비로결제했다고선관위에신고했다.사무국장들로부터걷은참가비총750만원과기초의원워크숍때걷은참가비가운데6백만원,총천350만원이사무국장150명에게조끼를사주는데들어간것이다.2025년1월더불어민주당경기도당지역위사무국장워크숍때참가자들이지급받은조끼를입고있다.경기도당측은“지역위원회사무국장들이평소에고생을많이하는데뭐라도해드려야할것같아서기초의원워크숍때일부러돈을남겨놓았다가사무국장들에게조끼를사드렸다”고실토했다.사무국장들이자신이낸참가비5만원보다많은호텔숙식(약12만원)과조끼(9만원)를제공받았다면공직선거법상기부행위금지위반에해당한다.참가비를선관위신고계좌로입금받아수입으로잡지않고별도개인계좌에넣고사용했다면,회계책임자에의한수입과지출을의무화한정치자금법제36조와회계장부기재의무를규정한정치자금법제37조위반에해당한다.기초의원2백명의워크숍참가비2천만원으로조성된비자금2천만원가운데사용처가확인된것은점퍼와조끼구입비용뿐으로나머지천2백여만원은어디에쓰였는지오리무중이다.기초의원2백명에게1인당10만원씩받은참가비총2천만원가운데약천2백만원은사용처가확인되지않았다.경기도당측은“(당시담당자가)전전국장일때일이어서어떻게처리됐는지잘모르겠다”고답했고,김승원경기도당위원장역시“결재는했지만구체적인것은잘모르고회계책임자인사무처장이자율적으로했다”고해명했다.문제는2024년과2025년같은방식으로법위반이반복돼도선관위가아무런감시역할을하지못했다는것이다.각종워크숍에천만원이넘는호텔비용을당비로냈다고선관위에신고했다면숙박과식사제공여부는쉽게알수있는데도선관위는이같은내용의회계보고서를받아보고서도아무런문제점을발견하지못했다.심지어전경기도당당직자인이모씨가이같은구체적인비자금운영의혹을지난4월에경기도선관위에신고했는데도경기도선관위는3달이다되어가도록아무런후속조치를취하지않았다.경기도선관위는뉴스타파가경기도당의부정회계의혹을지난7월9일에보도하자10일에서야“8월에예정됐던정기회계조사를앞당기기로했다”면서경기도당에대한회계부정의혹조사에착수했다.더불어민주당중앙당역시지난7월13일,유동수사무총장의지시로윤리감찰단과총무조정국재정팀으로중앙당특별감사반을구성해경기도당에대한특별회계감사를실시했다고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경기도선관위의조사결과와중앙당특별회계감사결과에따라잘못된부분은시정조치하고관련당직자에게는규정에따라책임을물을것”이라고밝혔다.(관련보도)[정치자금은쌈짓돈]①민주당경기도당의수상한호텔결제[정치자금은쌈짓돈]②간담회했다더니고급한과세트구입[정치자금은쌈짓돈]③민주당경기도당,미신고계좌로직원급여페이백뉴스타파최기훈[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씨,살해여고생일방적으로알았을수도수사단수사팀장‘증거인멸’로구속송치수사팀,경찰관인장씨부친12차례통화차량·원룸서증거확인하고도압수안해15일광주경찰청기자실에서경찰청국가수사본부특별수사단이장윤기사건을둘러싸고불거진증거인멸·유착등의혹에대한중간수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전남광주에서귀가하던여고생고이채원양(17)을살해한장윤기(23)사건을수사했던광주경찰이‘성범죄목적살인’의핵심증거들을대부분놓친것으로드러났다.장씨가범행전부터일방적으로이양을알고있었을정황도나왔다.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윤기사건진상규명특별수사단은15일중간수사결과를발표하며수사과정에서증거를인멸한혐의등으로광산경찰서강력팀장A경감(57)을검찰에구속송치했다고밝혔다.수사단은당시광산경찰서서장B경무관과형사과장C경정도직권남용관리행사방해혐의로입건했다.현직경찰경감인장씨아버지에게수사상황을유출한수사팀D경사도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입건했다.D경사는2024년부터지난해까지6개월정도장씨아버지와함께근무한이력이확인됐다.A경감과D경사등은장씨아버지와모두12차례전화통화를한것으로드러났다.수사단은사건초기부실수사로장씨‘성범죄목적’살인을입증할수있는여러증거가확보되지않았다고밝혔다.사건당일인지난5월5일장씨를긴급체포한광산경찰서는장씨차량과원룸등을압수수색을했다.A경감등은차량조수석에놓인케이블타이와USB,메모리카드등을확인했지만압수하지않았다.장씨원룸에있던훼손된리얼돌도압수하지않고DNA만채취하고방치했다.수사팀은압수수색다음날인지난5월6일장씨아버지에게차량열쇠와원룸주소,현관문비밀번호등을넘겼다.결국장씨아버지는리얼돌을폐기하고차량에있던물품들도정리했다.광주경찰청과학수사계는5월8일‘성적동기개입가능성을검토할필요가있다’는면담결과보고서를수사팀에전달했지만,기록에포함하지않았다.5월12일에는수사팀원이폐쇄회로(CC)TV영상을분석해‘장씨차량뒷문이열려있는것같다’고보고했지만,A경감은“불분명하다”며삭제를지시했다.보완수사에나선검찰은장씨가차량뒷문을열어둔것을‘강간등살인’을입증할증거중하나로판단했다.A경감은지난2일에는광주경찰청이차량수색영상과DNA감정결과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영상분석결과보고서를검찰에추가로보내도록했지만이를거부했다.팀원에게차량케이블타이가찍힌현장영상을삭제하라고지시하기도했다.특별수사단은수사과정에서장씨가범행전이양을일방적으로알고있었을가능성이있는정황도확인했다.당시수사팀도이런정황을확인했지만추가수사를진행하지않았다.만약장씨가이양을일방적으로알고있었다면성범죄목적으로범행을계획했을가능성이커진다.장씨가살던원룸과이양의집과학교는생활권이겹친다.특수단은“당시수사가제대로이뤄졌다면충분히‘강간등살인’혐의를적용할수있었을것으로보인다”면서“수사팀이살인혐의를적용하는과정에부당한지시가있었는지,청탁이있었는지등에대해중점적으로수사중에있다”고밝혔다.강현석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