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거래일만에7천피에서6천피턱걸이…수급공백에호실적도무소용외국인,하루4조5천억원매물폭탄…레버리지대책이후잠잠했던변동성확대'금리·환율·中위협'등악재에글로벌위험자산비중축소겹쳐…자사주매입종료여파도코스피6천선턱걸이(서울=연합뉴스)이지은기자=13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가표시되고있다.이날코스피는전날보다348.89포인트(5.46%)내린6,035.35로,코스닥지수는12.16포인트(1.43%)내린837.03으로마감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황철환기자=인공지능(AI)인프라투자둔화우려가재점화한가운데코스피가불과5거래일만에1천포인트가까이빠지며'날개없는추락'을이어가고있다.13일한국거래소와금융정보서비스업체연합인포맥스에따르면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348.89포인트(5.46%)내린6,035.35로장을마쳤다.3.10%내린6,186.08로출발한지수는한때5,911.11(-7.41%)까지추락했다가낙폭을일부만회,간신히6,000선을지켜내는흐름을보였다.이과정에서유가증권시장에선매도사이드카가발동돼5분간프로그램매수호가효력이정지되기도했다코스피는지난2일7,003.74로마감,9월하순이후처음으로종가기준'7천피'를회복한이래이날까지5거래일연속으로하락중이다.이기간누적낙폭은968.39포인트(13.83%)에이른다.7,000선에있던지수가단숨에6,000선대초반으로내리꽂히면서코스피시가총액도800조원가까이감소해5천조원아래로주저앉았다.코스피가5거래일이상연속으로내린건2024년12월말∼2025년1월초이후처음이다.당시낙폭은5거래일간1.76%내리는데그쳤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전세계에고율의상호관세를부과한'해방의날'(2025년4월2일)이나,미국-이란전쟁발발직후인올해3월,글로벌반도체조정과삼전·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출시에따른수급충격으로급락장이펼쳐졌던올해7월에도5거래일연속하락은없었다.특히이번의경우지수낙폭이6일-0.89%,7일-1.98%,8일-2.62%,12일-3.65%,13일-5.46%순으로갈수록커지는양상을보여주목된다.지난6월19일장중한때9,385.59까지치솟았던코스피는7월29일장중5,262.77까지추락했다가글로벌반도체조정이끝나며기사회생한이후7,000선을중심으로등락하며박스권장세를보여왔다.하지만,개천절연휴(3∼5일)이후국내주식시장은급격히탄력이둔화하는양상을나타냈다.지난7월31일단일종목레버리지대책강화이후다시변동성이커지는모습이다.현재코스피지수는7월급락장당시'진바닥'으로거론됐던6,000선에간신히걸려있는수준이다.당시에는6,000선붕괴직후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각각26.81%와29.95%급등하며강한되돌림이연출됐으나,한달넘게급격한조정을받은데따른반발매수성격이강했던만큼이번과는상황이다르다는지적이다.최근급락의주된배경으로는미국국채금리상승과원화강세에따른부담,삼성전자3분기실적발표에뒤따른셀온(Sell-on·호재속가격하락)등이거론된다.지난8일공시된삼성전자3분기영업이익은107조4천억원으로작년동기보다782.5%증가,분기기준사상최고실적을경신했다.한국기업이분기영업익100조원을넘어선것은이번이처음이며영업이익률역시55.1%로역대최고기록을세웠다.중국창신메모리(CXMT)[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하지만,삼성전자는실적발표당일2.42%급락한것을시작으로12일4.39%,13일7.39%급락하며큰폭의조정을받았다.SK하이닉스등여타반도체관련주도마찬가지흐름을보인다.오픈AI의9월말기준연환산매출이시장기대치(680억∼700억달러)보다적은500억달러에그쳤다는이달초외신보도로인한해프닝이방아쇠가된모양새다.회계상매출집계방식의차이일뿐실제매출감소가아닌것으로이후밝혀지면서AI관련수요가급감했다는우려는불식됐으나,한동안잠잠하던메모리업황피크아웃(정점통과)우려와차익실현욕구가자극됐다.이어지난주말사이에는중국창신메모리(CXMT)가D램메모리기술에서새로운진전을이뤘다면서올해안에이를이용한차세대서버용제품을선보일계획이라고밝혔고,전날에는브로드컴과인텔최고경영자(CEO)가반도체나전력부족이아닌자금조달이AI붐의병목이될수있다는경고를쏟아냈다.혹탄브로드컴CEO는싱가포르에서열린행사에서"지금의메모리부족도1년뒤에는상황이달라져있을수있다"며"최대제약요인은자본일수있다는게내생각"이라고말했다.립부탄인텔CEO도"앞에놓인시급한과제가있다면자본과자본비용의상승"이라면서"또다른도전은투자자들이투자자본수익률(ROI)을보기를원한다는것"이라고말했다.이러한발언은전세계적고금리기조가AI데이터센터등인프라투자를둔화할수있다는우려를키웠다.서상영미래에셋증권상무는"오늘한국과일본등아시아증시가급락하고미국지수선물도하락한것은AI투자수익성우려와글로벌위험자산비중축소가맞물린영향으로판단된다"고말했다.때마침삼성전자의임직원주식보상목적자사주매입이사실상종료되고,SK하이닉스의자사주매입소각역시막바지에이른것도국내주식시장의방어력을크게낮춘요인으로거론된다.지난7월초서울여의도한국거래소홍보관에놓인9천피기념구조물[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7월급락장여파로개인투자자상당수가손실구간에있고,연기금을비롯한기관도매수여력이제한되며국내주식시장은수급공백에시달려왔다.그나마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자사주매입에힘입은기타법인의대규모순매수가코스피하단을떠받치고있었는데,이달들어매수강도가부쩍약화한것이다.이날유가증권시장에선외국인이홀로4조5천259억원을순매도했다.개인과기관은2조2천271억원과1조6천903억원을순매수했다.기타법인도매수우위를기록했지만순매수규모는5천954억원에그쳤다.허재환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관건은외국인매도자체보다는이를상쇄해줄국내주식수요기반이있느냐"라고말했다.수급이취약한까닭에외국인을중심으로매물이나올때마다국내증시가크게흔들리고있으며,이런상황이투자자들로하여금국장을더욱외면하게하는악순환을유발할수있다는이야기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도"같은매도에도지수가무너진이유는자사주완충의소멸"이라면서"8∼9월외국인은31조7천억원을팔았지만코스피는3.7%올랐는데반도체2사가하루1조6천100억원을받아냈기때문"이라고짚었다.하지만"삼성전자의자사주매입이끝난뒤순매수규모가하루7천900억원수준으로반감했고,SK하이닉스도이번주매입이끝나는가운데프로그램비차익거래(1조3천100억원)과레버리지지수상장펀드(ETF)리밸런싱이하락을증폭시켰다"고진단했다.이연구원은"현재코스피12개월선행주가수익비율(PER)은4.54배로7월30일저점4.74배를밑돌며종가기준사상최저PER을기록중"이라고말했다.그는"정상PER(7.2∼9.5배)로역산할경우시장은이익전망대비35∼51%감소를선반영하고있는셈이고,이익수익률과국고10년물차이는17%포인트로사상최대"라면서도"이는하방을제한하는근거이지만반등의트리거는아니다"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질의에답하는임광현국세청장(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임광현국세청장이13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국세청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유동현기자=임광현국세청장이가상자산과세기준을담은고시를다음달할수있도록준비하고있다고밝혔다.임청장은13일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국정감사에서임이자국민의힘의원이가상자산과세관련고시시점을묻자"11월쯤에할수있도록준비는해놓고있다"고답했다.임의원은스테이킹과에어드롭,하드포크,탈중앙화금융(DeFi)등가상자산거래유형별과세기준이명확하게마련되지않았다며과세준비가미흡하다고지적했다.이에임청장은"거래유형이나명칭보다는경제적실질적관계가중요하다"며"양도냐대여냐의문제"라고설명했다.에어드롭과하드포크는양도나대여의성격이있다면과세대상으로봐야한다고밝혔다.다만스테이킹등일부는재정경제부와협의가필요하다고덧붙였다.조승래재경위원장은국회가과세유예를결정하지않는한제도가시행된다는전제로정부가준비해야한다며재정경제부와협의해국정감사종합감사에서고시계획을보고해달라고요청했다.임청장은이날오전가상자산과세준비상황을묻는국민의힘박수영의원의질의에"차질없이집행할수있도록준비하고있다"고밝혔다.그는과세준비주체가재경부인지국세청인지를묻는박의원의질의에는"양쪽이다해야하고,시스템적인측면이나실무적인것은저희가하고있다"고답했다.과세대상인원과예상세수에관해서는"법이시행되면자료를받아서2028년도5월신고분부터검증을해나가야한다"라며구체적인수치를제시하지않았다.국내5개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의가상자산과세시스템구축준비가미흡하다는지적에는"거래소들과실무차원에서지속적으로협의하고있다"고답했다.그는국가간디지털자산거래정보자동교환체계(CARF)가시행되더라도세원포착에는한계가있다고설명했다.임청장은"가상자산은워낙새로운영역이기때문에우리나라뿐아니라세계국세청의과제"라며"CARF가시행되면진일보한자료교환이이뤄질것"이라고말했다.이어"개인간지갑거래등포착하기어려운부분은과세를하는나라들도역시애로사항을가지고있는점은맞다"며"국세청장회의에서도어떻게공조하고세원포착을위해어떻게노력할지계속논의하는데,시간이해결해야하는문제인것같다"고부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3일오후인천남동구구월동의한복합상가에서60대남성이무차별적으로휘두른흉기에20대여성1명이사망하고7명이다쳤다.점심시간끝무렵식당가를찾은건물입점직원과시민등이공격받았고일부는의자를들어남성을막는등긴박한상황이발생했다.13일인천남동구홈플러스푸드코트에서흉기난동사건이발생했다.경찰과소방당국에따르면A씨가휘두른흉기에1명이심정지상태에빠지는등마트및영화관이용객6~8명이크고작은부상을입은것으로파악됐다.뉴스1.경찰과소방당국에따르면이날흉기난동이벌어진건오후1시49분쯤홈플러스인천구월점이입점한씨앤씨빌딩에서였다.건물에입점한상인A씨는“2층에서비명소리가들려가봤더니남성들이의자로방어하고있더라”며“피의자가층을이동하면서흉기난동을벌여‘칼들고있다.도망치라’고알렸다”고말했다.남성은상가점주2명에의해제지됐고,현장에출동한경찰은60대남성A씨를체포했다.현재까지파악된부상자는심정지상태로이송된20대여성1명을포함해총8명이다.난동이벌어진건물2층푸드코트바닥에는군데군데핏자국이남아있었다.목격자들에따르면늦은점심을먹으러온인근매장직원과손님들이피해를봤다.현장에선“다이소직원3명이식사를하러갔다가피해를입었다”는증언도나왔다.김경진기자상인들은남성이범행약1시간전부터건물안을배회했다고전했다.상인B씨는“해당남성이1층에서‘화장실좀쓰자’며돌아다녔는데,마침화장실을사용할수없었던탓에2층으로올라갔다”고말했다.건물관리실직원C씨는“칼을손에묶고다니면서지하부터층을훑고올라가면서범행했다”고전했다.다른목격자들역시A씨가흉기를손에묶은상태로여러층을이동하며사람들을공격했다고증언했다.남성은살인미수혐의로징역4년을선고받고복역한뒤전자발찌를착용한상태에서범행한것으로나타났다.또지난9월인천계양구의한피부과앞에서1인시위를벌이면서도흉기를소지해경찰이흉기소지죄로수사중이었던것으로파악됐다.이날피해자들은가슴에열상을입거나어깨를흉기에찔리는등신체여러부위를다쳤다.손목타박상을입은피해자도있는것으로파악됐다.소방당국은오후2시12분쯤다수의부상자에대응하기위해현장에응급의료소를설치하고피해자응급처치와병원이송에나섰다.경찰은해당사건을이상동기범죄로의심하면서자세한범행동기와흉기소지경위,피해자들과의관계등을조사하고있다.허정원·변민철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험전일반안경으로검사통과…감독관이시험도중발견지난10일서울서대문구연세대학교신촌캠퍼스에서2026학년도수시모집논술고사를마친수험생들이학교를나서고있다.2026.10.10ⓒ뉴스1김성진기자(서울=뉴스1)소봄이윤지오기자=연세대학교수시논술시험에서인공지능(AI)기능이탑재된스마트안경으로부정행위를시도한수험생이감독관에게적발됐다.13일연세대에따르면학교측은지난10일서울서대문구신촌캠퍼스에서열린2027학년도자연·통합계열수학논술시험에서스마트안경을착용한수험생을적발했다.학교측은시험시작전수험생들의안경을검사했지만해당수험생은검사이후스마트안경으로바꿔쓴것으로알려졌다.감독관은시험도중이를발견해안경을수거했다.수험생은시험이끝난뒤스마트안경을사용한사실을인정한것으로전해졌다.연세대관계자는"다른수험생들에게피해를줄수있어별도로퇴실조치는하지않았다"며"형사고발여부를포함한후속조치를논의중이지만아직결정된것은없다"고밝혔다.이날치러진다른논술시험에서스마트안경이추가로적발된사례는없는것으로파악됐다.앞서지난3일서울시립대자연계열논술시험에서도스마트안경을착용한수험생이적발됐다.당시감독관은한수험생이착용한두꺼운테의안경을수상하게여겨대학입학처고사본부에확인을요청했고,본부측은해당안경이AI기능이탑재된스마트안경인것을확인했다.이수험생역시시험전수험표검사당시에는일반안경을착용해적발되지않았지만시험도중스마트안경을착용한사실이드러난것으로알려졌다.서울시립대는해당수험생을즉시퇴실조치하고향후3년간시험에응시할수없도록했다.해당수험생이지원한학과는5명모집에120명이지원해24대1의경쟁률을기록했다.연세대는전자·통신기기등휴대금지물품을소지한수험생을불합격처리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스마트안경을별도로명시하지는않았지만학교측은반입이금지된전자기기에해당한다는입장이다.스마트안경은소형카메라로촬영한화면을AI로분석해렌즈화면으로정보를전달하는기기다.시험문제를비춰풀이와정답을확인하는데악용될수있다.일반안경과생김새가비슷해맨눈으로구별하기어렵다.한편토익(TOEIC)과한국어능력시험(TOPIK),국가기술자격시험등에서도유사한부정행위가잇따라적발됐다.지난7일국회교육위원회국정감사에서도스마트안경을이용한부정행위문제가거론됐다.김문수더불어민주당의원이스마트안경을착용하고수능문제풀이를시연하자,최교진교육부장관은"새롭게나타나는위협요인"이라며부정행위방지대책을강구하겠다고밝혔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2027학년도수능에서스마트안경을시험장반입금지물품으로명시했다.국립국제교육원도TOPIK에서AI기기를이용하는행위를중대한부정행위로규정하고,내년까지국외시험장에전파탐지기를확대보급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행안장관,'2차중앙부처세종이전'대상·계획발표수도권소재44곳해당…공무원정원기준9929명개보위등6곳내년상반기,금융위등19곳하반기'내년이전'법무·성평등부,법개정시기맞춰결정중수청·공소청·경찰청등17곳은청사신축후이전외교·통일·국방포함…대통령실등은별도검토키로[서울=뉴시스]박영태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13일오후서울종로구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브리핑룸에서2차중앙행정기관이전발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강지은기자=법무부와성평등가족부를비롯해세종으로이전하는수도권소재중앙행정기관과소속기관이총44곳으로확정됐다.이중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등6곳은내년상반기,금융위원회등19곳은내년하반기우선이전을추진한다.내년이전이예고된법무부와성평등부는관련법개정시기에맞춰이전시점을정할계획이다.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경찰청등17곳은2031년까지청사신축후이전한다.외교부와통일부,국방부등도이전대상에해당한다.대통령비서실등은대통령세종집무실이전시기를고려해별도검토할예정이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13일정부서울청사에서브리핑을갖고,이러한내용의'2차중앙행정기관세종이전'과관련한구체적인대상과추진계획을발표했다.앞서정부는2012년부터2021년까지중앙행정기관22곳,소속기관21곳등총43곳을세종으로이전했다.지난9월에는법무부와성평등부를포함한'2차중앙행정기관이전추진방향'을발표한바있다.이후관계기관협의,4차례에걸친전문가의견수렴등을거쳐기관의기능과성격,이전여건등을종합적으로검토해이전대상과방법을구체화했다.그결과,2차세종이전대상은총44개기관으로확정했다.공무원정원기준으로는총9929명규모다.1차이전기관43곳의정원은1만4731명이었다.윤장관은이전대상기준에대해"현재수도권에있는총142개행정기관을대상으로검토한결과,국정운영의효율성을위해중앙부처는모두세종으로이전하되직접대민서비스를담당하는소속기관은이전대상에서제외했다"고했다.대표적으로국립과천과학관이나국립국악원,국립도서관등인근에있는주민들의행정서비스와밀접하게연관된곳들은이전기관에서제외됐다.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경찰병원,역사성이있는고궁박물관등도이에해당한다.[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13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내금융위원회[email protected]기관이전은업무특성과청사확보여건에따라'임사청사활용조기이전'과'청사신축후이전'두가지방식으로추진한다.이에따라별도청사가필요하지않은27개기관,2995명은세종지역민간임차청사를활용해내년중단계적으로이전하기로했다.상반기에는개보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국가교육위원회,재외동포청등6곳이다.하반기에는금융위를비롯해경제사회노동위원회,인구전략위원회,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등각부처소속기관및각종자문위원회등19곳의이전을마무리할계획이다.김하균행안부청사관리본부장은금융위와연계된금융감독원등국책기관의세종이전여부에대해"금감원은특수법인형태로돼있는데,그것과더불어공공기관이전에관해서는(국토교통부에서)별도로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과거대통령이언급한'경제수도서울'구상과상충되는것아니냐는질문에는"금융정책을강화하기위해반드시(금융위가)서울에남아있어야하는것은아니다"며"별도방안을마련해국민의우려가없도록하겠다"고했다.내년이전이예고된법무부와성평등부는'행복도시법'개정시기에맞춰구체적인이전시점을정할계획이다.현행법은법무부,성평등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를이전제외기관으로규정하고있어이를삭제하는내용이골자다.행안부관계자는"지난9월발표당시법무부와성평등부의이전시기를'내년상반기부터'로밝혔지만,국회의법개정추진상황을고려하겠다는의미"라며"현재로서는상반기이전을목표로하고있다"고전했다.[서울=뉴시스]박영태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13일오후서울종로구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브리핑룸에서2차중앙행정기관이전발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수사·보안·관제등업무특성상독립청사와특수시설이필요한나머지17개기관,6934명은2031년까지별도청사를신축한뒤순차적으로이전하기로했다.구체적으로중수청,공소청,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감사원등형사사법기관5곳과외교부,통일부,국방부등법개정이필요한외교·안보부처3곳이다.국사편찬위원회,국토지리정보원,국방홍보원등청사신축및부처와연계해이전하는소속기관9곳도해당한다.김본부장은외교·안보부처가이전대상에서제외됐다가다시포함된데대해서는"(과거수도이전논의와관련한)2004년10월헌법재판소결정당시에는대통령기능과밀접하게연관된기관을검토해이전기관에서제외했다"고말했다.그는"다만최근2차이전을검토하는과정에서대통령과국회의소재지가결정적인요소로부각되면서해당기관들의이전여부를다시검토한결과,국회에서논의해볼필요가있다고판단했다"고밝혔다.정부는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국가안보실,국가정보원등대통령연계기관의이전은2029년준공,2030년이전예정인대통령세종집무실완전이전시기등을고려해별도검토하기로했다.김본부장은아울러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3대헌법기관이전과관련해서는"추후국가발전을위해헌법기관도어디에위치하는것이좋은지별도로논의를진행해야할시기가있을것으로예측하고있다"고했다.[세종=뉴시스]배훈식기자=정부가행정,공공기관이전및공공기관기능개혁을발표한3일오전세종시정부세종청사모습.정부는2027년상반기부터법무부,성평등가족부등을우선적으로세종시이전을추진하고차질없는대통령세종집무실과국회세종의사당완공과검찰청(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등별도의청사가필요한기관의청사신축이후이전을추진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정부는세종이전공무원과가족이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주거,교통,이주비등지원대책도마련할방침이다.이사비와초기이주지원비를지원하고,주택마련이나자녀학기종료등으로즉시이주가어려운공무원에대해서는한시적으로교통편을지원하는방안을검토한다.기관이전이차질없이이뤄질수있도록청사와예산확보등필요한준비도병행한다.내년임사청사를활용해이전하는기관의청사임차·조성·운영비와공무원이주지원비등에는약897억원이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독립청사가필요한기관과향후임차청사활용기관등을위한청사건립예산은약3조1000억원으로추산된다.정부는내년에기본설계비약286억원을반영해청사건립절차에착수할계획이다.정부는향후관계기관협의와공청회등관련절차를거쳐'중앙행정기관등의이전계획'을변경·고시하고,기관별청사확보와이전준비상황에따라순차적으로이전을추진할예정이다.다만이번2차이전으로수도권인구분산이나경제적파급효과가얼마나있을지는미지수다.권혜린국무조정실국토공간대전환추진단장은"세종시행정기관이전효과를단순히정량적으로평가하기는어렵다"며"수도권집중완화뿐아니라지역경제유발효과,국가균형발전이라는다층적인측면에서함께고려해야한다"고했다.윤장관은"국가의미래를위한결정인만큼이전대상기관직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린다"며"국민불편을최소화하고이전기관이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제반사항을빠짐없이챙기면서이전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서울=뉴시스]13일행정안전부에따르면수도권중앙행정기관과소속기관44곳이세종으로옮긴다.공무원정원기준9929명규모다.별도청사가필요없는27곳은민간임차청사를활용해내년중이전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등6곳이상반기,금융위원회등19곳이하반기다.경찰청·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등형사사법기관과외교·통일·국방부등17곳(6934명)은2031년까지청사를신축한뒤옮긴다.(그래픽=전진우기자)[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보위·금융위등중앙행정기관44곳이전⋯2027년부터단계적추진금융시장대응력저하우려에"보완책마련",공공기관이전별도검토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13일서울정부청사에서중앙행정기관지방이전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사진=도수화기자][아이뉴스24도수화기자]금융위원회세종이전이결정됐다.별도청사가필요하지않은금융위등27개기관의내년이전을시작으로수도권에있는중앙행정기관총44곳이단계적으로자리를옮긴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13일정부서울청사에서브리핑을열고이같은내용의2차중앙행정기관이전세부계획을발표했다.윤장관은"이번이전대상은공무원정원기준9929명규모"라며"현재수도권에있는총142개의행정기관을대상으로검토한결과국정운영의효율성을위해중앙부처는모두세종으로이전하고직접대민서비스를담당하는소속기관은이전대상에서제외했다"고말했다.앞서행안부는지난달3일'2차중앙행정기관이전추진방향'을발표했다.이후관계기관협의,4차에걸친전문가의견수렴등을거쳐기관의기능과성격,이전여건등을종합적으로검토해이전대상과방법을구체화했다.우선27개기관,2995명은세종지역민간임차공간을활용해내년단계적으로이전한다.상반기에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국가교육위원회,재외동포청등6개기관의이전을추진한다.하반기에는금융위를비롯해각부처소속기관및각종자문위원회등나머지19개기관을이전해임차청사를활용하는기관이전을2027년안에마무리할계획이다.법무부와성평등가족부등은행복도시법개정시기에맞춰이전시점을정할계획이다.수사·보안·관제등업무특성상독립청사와특수시설이필요한17개기관,6934명은2031년까지별도청사를신축한후순차적으로이전한다.오는2031년까지약1만명이세종으로이동하는셈이다.이날발표에서는그간금융위와함께지방이전가능성이거론됐던금융감독원,국책은행등의이전여부는언급되지않았다.정부는그러나가능성을열어뒀다.김하균행정안전부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금감원은현재특수법인형태"라며"공공기관이전에관해서는별도로전반적으로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권혜린국무조정실국토대전환추진단장도국책은행과한국은행등금융공공기관이전여부와관련해"오늘발표는중앙행정기관이전에관한것"이라며"공공기관이전은별도로검토하고있고4분기에발표할것"이라고했다.정부는금융위의세종이전에따른금융시장대응력저하우려에대해보완책을마련할방침이다.김본부장은"금융정책은금융시장유관기관과의긴밀한연계뿐아니라관계부처간정책협의·조정도필요하다"면서도"금융정책을강화하기위해반드시서울에있어야하는것은아니라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이어"금융시장대응력을유지하고강화하기위해세부이전계획을세울때별도방안을마련할것"이라고덧붙였다.정부는이전공무원과가족이세종에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주거·교통·이주비등지원대책을마련한다.이사비와초기이주지원비를지원하고,주택마련이나자녀학기종료등으로즉시이주가어려운공무원에대해서는한시적으로교통편을지원하는방안도검토한다.다만정부는기존중앙행정기관세종이전이수도권밀집완화와경제적효과에얼마나기여했는지에대한명확한근거나자료를제시하지못했다.최형욱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은"현재행복도시건설이약60%진행된상황이어서최종적인효과를평가하기는어렵다"며기존분석자료등을정리해추후설명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도수화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3일코엑스서'2026스마트비즈엑스포'개막참여기업"삼성전자에서생산기술전수…매출25%늘어"이소영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13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2026스마트비즈엑스포(SmartBizExpo)개막식'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중소벤처기업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10.13ⓒ뉴스1(서울=뉴스1)정지윤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대기업과중소기업양극화심화에대해대기업의제조혁신노하우를중소기업과나누는상생형스마트공장을해법으로제시했다.중소기업의인공지능전환(AX)을지원하겠다는의지도드러냈다.이장관은13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2026스마트비즈엑스포'개막식에참석해"오늘날대한민국이AI혁명과반도체호황으로새로운성장의역사를써내려가고있지만그빛나는성장이오히려양극화조명하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격차는점점더커지고있고AI전환에서도그격차가너무나뚜렷하다"며"이러한시대상황속에서우리가키워가야할해법중하나가바로상생협력이다.상생형스마트공장은이상생협력이아주모범적이고좋은대표적사례"라고설명했다.이장관은"상생협력의훌륭한사례들이우리사회전반에퍼져서모두가함께성장하는대한민국그리고고르게성장하는대한민국만들어갔으면좋겠다"고전했다.오기웅중소기업중앙회상근부회장은"양극화라는단어가우리나라에서본격적으로사용되기시작한것이2005년"이라며"이후20년이흘렀는데지금까지도양극화가제대로해소되지못했다"고짚었다.오부회장은"앞으로다가올10년,20년안에양극화를유발할가장큰요인은AI의적용과활용일것"이라며"스마트공장을위한지원이앞으로AI시대선제적인프라구축에의미가있을것같다.스마트공장을넘어중소기업이AX공장으로갈수있도록더욱전폭적인지원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스마트비즈엑스포는중기부와삼성전자가함께지원한상생형스마트공장의성과를알리고중소기업에판로개척과네트워킹기회를제공하기위해마련됐다.이날부터16일까지4일간생활용품·산업용품·기계설비·부품소재·생활가전37개사,AI특별관6개사,상생마켓10개사등총53개사가참여한다.구매상담회와벤치마킹투어등도진행한다.중기부는2018년대·중소상생형스마트공장정책을도입한이후대기업·공기업60여곳과함께중소기업6800여곳의스마트공장구축을지원했다.올해는중소기업AI전환지원이본격화됨에따라AI특별관으로마련된'AI존'에서실제제조현장에적용한AI설루션과공정모형을선보였다.행사후이장관과박승희삼성전자사장,이인순국민의힘의원등은부스를돌며상생형스마트공장사업에참여한기업들의성과를둘러봤다.기업들은상생형스마트공장'AI트랙'을통해사업비의75%(최대3억원)를지원받아각사의생산현장에적용한제조AI기술과성과를소개했다.이소영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13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2026스마트비즈엑스포개막식에서이인선국민의힘의원,박승희삼성전자사장과대화하고있다.2026.10.13ⓒ뉴스1김성진기자천재교육관계사프린피아의서동일대표는"2023년상생형스마트공장사업에지원해참여하게돼로봇을도입하게됐다"며"당시디지털사업본부를만들당시손익분기점(BEP)달성을5년을잡았는데1년빨리달성하게됐다"고말했다.서대표는"매출이늘어나며중소기업에서중견기업으로전환됐다"며"현재는작업지시를AI가지시하고검사하는시스템으로차츰바뀌어나가고있다"고설명했다.산소발생기제조업체옥서스의최윤순이사는"우리기업은연구개발에집중하던회사라생산기술이부족했다"며"지난해하반기사업선정후삼성전자로부터전문위원이파견돼제조기술을하나하나전수받았고,이에따라지난해매출이25%상승했다"고소개했다.박사장은상생형스마트공장사업에대해"입주과외라고생각하면된다"고표현했다.이장관은"돈이나기계만지원해주는것뿐만아니라직접지원인력이파견돼노하우를전수할수있는것이제대로된지원"이라고평가했다.이소영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인선국민의힘의원,박승희삼성전자사장을비롯한참석자들이13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2026스마트비즈엑스포개막식에서세리머니를하고있다.2026.10.13ⓒ뉴스1김성진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황종우해수부장관"내년운항확대…북서항로가능성도검토"이재명대통령,북극항로시범운항귀항격려(부산=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13일부산에서열린북극항로시범운항환영식에서팬스타아크로호서명원선장에게꽃목걸이를전달한후가족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6.10.13[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부산=연합뉴스)이영재기자=국내컨테이너선으로는처음으로북극항로시범운항에나선팬스타아크로호의무사귀환을축하하는행사가13일부산에서열렸다.해양수산부는이날오후부산영도구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북극항로시범운항환영행사'를개최했다.이자리에는이재명대통령을비롯해황종우해수부장관,전재수부산시장,해운물류관련공공기관장,팬스타아크로호선사관계자,선원과가족등200여명이참석했다.지난8월22일부산항에서출발해북극항로시범운항에나선팬스타아크로호는북극해를통과해영국펠릭스토우,네덜란드로테르담,폴란드그단스크에기항한뒤다시북극해를거쳐지난11일부산에입항했다.50일만에북극항로를왕복운항한것이다.국내컨테이너선이북극항로를이용해한국과유럽을왕복한것은처음이다.북극항로는유럽에서러시아북쪽을지나태평양으로가는북동항로와북미북쪽을거쳐태평양으로가는북서항로가있다.팬스타아크로호는이번에북동항로를운항했다.이대통령은무대에올라팬스타아크로호선원20명가운데서명원선장을비롯한대표5명에게직접꽃목걸이를걸어주고기념촬영했다.이들중에는인도네시아출신선원도포함됐다.이대통령은이번시범운항준비과정에기여한공로자들에게도직접감사패를수여했다.북극항로운항과정을담은영상도공개됐다.부산을출항한지열흘째인8월31일북극해에서거대한유빙을맞닥뜨려항로를우회해야했던긴장된순간과마침내유럽에도착한순간등이담겼다.황종우해수부장관은경과보고에서"우리나라는컨테이너선으로극지를항해한경험이전무한상황이었다"며"그럼에도북극항로의출발점이자종착점에해당하는우리의지리적여건을고려할때북극항로를향한도전은시대적사명이었다"고강조했다.황장관은이번시범운항의성과로▲하절기북극해쇄빙선없이안정적통과확인▲운항거리35%,소요시간열흘단축▲북극항로화물수요확인▲24시간선박모니터링으로안전운항관리체계실증등을꼽았다.그는"이번성과를바탕으로내년도시범운항에서는컨테이너선,자동차운반선등으로운항을확대하겠다"며"내년에는아시아와북미간북서항로의가능성도검토하겠다"고덧붙였다.이재명대통령,북극항로시범운항축하(부산=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13일부산에서열린북극항로시범운항환영식에서팬스타아크로호승선원및감사패수상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6.10.13[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경찰,59세흉기난동남성체포…살인미수전과자2층식당가부터범행해3층까지…혈흔낭자목격자"양손에흉기묶고여성위주범행"13일오후1시49분쯤인천시남동구홈플러스구월점에서흉기난동사건이발생해8명의사상자가발생했다.박창주기자"가방에다른흉기들을뭉치로넣어놓고있더라고요.쥐고있던게부러지면또꺼내서쓰려고했던것같아요."13일오후오후1시40분쯤인천남동구구월동의한대형복합상가건물.평화롭던이곳2층에서외마디비명소리가나오기시작했다.건물2층과3층을오가며사람들을위협한59세남성A씨는자신의양손에흉기를연결해묶었고,가져온가방에도흉기를한가득챙긴모습이었다.아수라장이된상가건물내부에서일부남성이용객들은의자를들고A씨의흉기난동에대치했다.A씨는곧바로무방비한상태의이용객,여성,어린아이들위주로범행을이어갔다.순식간에8명의상가이용객이흉기에찔려크게다쳤다."처음엔싸우는소리인줄알았다가…"13일오후1시49분쯤인천시남동구홈플러스구월점에서흉기난동사건이발생해8명의사상자가발생했다.박창주기자사건당시인근점포에있던30대목격자B씨는"처음엔사람들끼리싸우는줄알고나가봤다"며당시의급박한상황을전했다.B씨는상가에입점한마트직원이피를흘리고있었고,주변에서비명이터져뒤를돌아보니한남성이칼을들고서있었다고말했다.B씨는"건장한남성들이의자를들고대치하자A씨가여자화장실과렌터카업체쪽으로방향을틀어안에있던여직원과여성이용객을찌른것같다"며"3층에서는영화관에서내려오던여성이용객이흉기에찔리는모습을목격했다"고전했다.이어자신도큰피해를당할뻔했다며"저를처음에찌르려했을때도반사적으로도망쳐뒤돌아봤는데,못잡을것같으니바로다른쪽으로갔다.(범행하기)쉬운상대를찾아찌르려는것같았다"고덧붙였다.경찰"살인미수로복역후범행추정"13일오후1시49분쯤인천시남동구홈플러스구월점에서흉기난동사건이발생해8명의사상자가발생했다.박창주기자경찰과소방등에따르면이날칼에찔려다친이용객8명가운데5명은여성,3명은남성이다.피해자가운데심정지상태로병원으로이송된20대여성은현재수술중인것으로전해졌으며,나머지부상자7명도병원으로옮겨져치료받고있다.사건직후에도범행현장2층과3층식당가바닥곳곳에는혈흔이남아있었다.경찰은현장감식을벌이는한편,초동대응팀·지역경찰등30여명을투입해현장을통제하고있다.소방은건물1층에응급의료소등을설치해피해이용객을병원으로분산이송했다.경찰조사결과A씨는과거살인미수로징역형을받아복역한후현재전자발찌착용기간인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A씨를상대로정확한범행동기와경위를조사할방침이다.여러분의제보가CBS노컷뉴스의시작입니다.끝까지취재하겠습니다.이메일:[email protected]바로가기: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CBS노컷뉴스김수진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시철도2호선신뢰잃어·재정건전성강화촉구공무원종전근무지보장특별법개정한목소리"야합""추하다"수위높은발언,의원·시장감정싸움[무안=뉴시스]시정질문하는전경선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오른쪽)과답변하는민형배통합특별시장[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무안=뉴시스]맹대환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시정질문을통해도시철도2호선공기연장과공무원종전근무지보장논란,통합특별시재정건전성강화등을점검했다.일부현안을두고는의원이'야합','추하다'등수위높은발언으로공격하자민형배통합특별시장도격앙된반응으로맞대응했다.전남광주특별시의회는13일전남청사본회의장에서제4회임시회3차본회의를개최했으며7명의의원이시정질문에나섰다.심철의의원(서구4·더불어민주당)은광주도시철도2호선개통연장이부실한공정관리와설계변경이원인이라고지목했다.심의원은"도시철도2호선은시민의오랜숙원사업이지만수차례변경된1단계개통지연과눈덩이처럼불어난공사비로인해행정의신뢰를잃었다"며"예산도두배이상증가하면서공사를계속해야하느냐는지적까지나온다"고비판했다.민시장은"매몰비용이너무커공사중단은적절치않고최대한빨리끝내야한다는생각이다"며"공정관리문제뿐만아니라설계변경문제에대해서도제대로파악해시정하겠다"고말했다.통합특별시조직개편의발목을잡았던'공무원종전근무지보장'특별법을개정해야한다는요구도나왔다.김강헌의원(영광2·민주당)은"인재는적재적소에배치해야하는데시장이그렇게하지못하고있다"며특별법개정을촉구했다.민시장은"처음부터이런조항에는찬성하지않았다"며"인사와조직운용을제약하면행정서비스수요에적절히대응하기어렵다"고공감대를표시했다.행정통합에따른기존광주시의채무를전남이함께떠안아야하는문제도도마위에올랐다.김의원은"광주에서발생한2조1605억원가량의채무를전남도민들이떠안으면서전남의기간산업,농수축산업이축소되거나위축되지않을까우려하고있다"고지적했다.민시장은"통합특별시가됐기때문에광주채무를전남이갚고부담한다이런개념이저는없다.옛전남의사업에일부조정은있을수있지만총액에서는줄어들지않을것"이라고답변했다.시정질의이틀째에도같은민주당소속인의원과민시장의감정적인설전이오갔다.전경선의원(목포5·더불어민주당)은조직개편과정을놓고"시장이의원들을가르치려한다.진보당의원간담회는야합이라는단어가떠오른다.특별교부금으로딜을하려고했다.추하고부끄럽다"는수위높은발언으로민시장을몰아붙였다.이에민시장도"제뜻을따라달라는뜻조차표현한적이없다.의원혼자해석한것이다.의원과협의를야합으로보는것은부적절하다.앞으로는의원들(특별교부금)의견을듣지않겠다"며격앙된표현으로맞대응했다.고성까지오가자송형곤의장이질의응답을중단한채"서로말꼬리를잡지말고본질문과답변에집중해달라"고제지했음에도감정대립은격화됐다.국립의대후보대학선정과관련해전의원이"시민들이'민형배시장의손을탔다'고생각한다"고하자,민시장은"함부로폄하하지말라,시정질문하는자리다.정치적왜곡이문제를더꼬이게만든다"고쏘아붙였다.[무안=뉴시스]시정질문하는최선국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오른쪽)과답변하는민형배통합특별시장[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최선국의원(목포1·민주당)과민시장의설전도이어졌다.최의원이청사배치와관련해"민시장이선거빚갚는다"는취지의발언을하자,민시장은"저에대한말씀을함부로하지말라"고정색을했다.최의원은국립의대공모에서탈락한서남권의료지원체계대책을질문하며"민시장이빅5병원분원을유치하겠다고했는데현란한말속에진실성이없다"고도추궁했다.민시장은"검토가능한여러안을합리적으로검토하는게자연스럽다.속도감있게검토하고있는것으로생각해달라"고결을달리했다.이날본회의에서는광주복합쇼핑몰구조공법변경에따른안전관리적정성,공익직불제사각지대해소방안,서남권조선산업인력수급대책,여수국가산단활성화방안등도점검대상에올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일각,경기도정에날선비판…秋"김지용,공직자에부적합"고수강경파,김지용'檢개혁의지'검증태세…'신천지개입설'확인파장도관심증인선서하는추미애경기도지사(수원=연합뉴스)홍기원기자=13일경기도수원시영통구경기도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경기도에대한국정감사에서추미애경기도지사가증인선서를하고있다.2026.10.13[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경준기자=자칭검찰개혁문제를중심으로전개된여권내부의갈등이13일분기점을맞고있다.당내최대강경파인추미애경기도지사를대상으로한이날국정감사에이어여권일각에서이른바친윤(친윤석열)검사라는비판을받는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인사청문회가14일열린다는점에서다.정치권에서는두정치이벤트를지나면서여권의검찰개혁갈등이일단봉합수순으로들어갈지,아니면여권내자칭코어(전통적)지지층과뉴이재명진영간의계파적대립과맞물리며더확산할지주목하고있다.우선이날경기도청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의국정감사에서는당내에서우려섞인시선을보내던여·여(與·與)갈등상이표출됐다.더불어민주당이광희의원은추지사에게"재정건전화필요성에공감하지만방식까지정당화되는것은아니다"라며경기도의시군사업보조예산을삭감하겠다고통보한추지사의조치에문제를제기했다.같은당채현일의원도추지사가'재정비상'을선언한것을두고"지방채발행한도확대등가능한대안도있었을텐데비상선언을해서도민도,민주당도혼란스럽고당혹스럽다"고비판했다.추지사는김후보자에대한평가를묻는국민의힘권영진의원의질의에"친윤검사일뿐아니라공직자로서그자리에부적합하다고생각한다"며기존의입장을고수했다.당지도부가추지사를비롯해김후보자인선에반대목소리를내온강경파에사실상경고장을꺼낸상태에서이같은모습은민주당의우려를키우는요소다.김민석대표는전날민주당유튜브에나와"논리나타깃을바꿔가며끊임없이대통령이나당을끌어가는데대한비판이있어왔다"며"(비판도)자기가할일을하면서해야한다"고지적했다.입장밝히는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가8일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이마련된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서현안과관련한입장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김후보자인사청문회의경우에도당내에서여전히과거행적등에대한철저한검증이필요하다는말이나오고있다.이재명대통령이수차"억지주장은국정방해"라는고강도메시지를내면서임명수순에들어간상태지만,회의론이계속되고있는것이다.박주민의원은전날MBC라디오인터뷰에서"김후보자가검찰공무원일때검경수사권조정에반대의사를굉장히강력히비쳤는데,청문회에서이부분을짚겠다"고강조했다.윤건영의원도이날CBS라디오'박성태의뉴스쇼'에나와"김후보자에게검찰개혁의의지가있는지를확인하는게제일중요하고,중수청을제대로이끌자질이있나가두번째"라고말했다.그러면서"대통령의인사권을존중하고,지금은국회가치열하게검증해서국민이판단하도록하는게맞다"고덧붙였다.이때문에인사청문회에서김후보자가제대로된검찰개혁의지를보여주지못한다면지도부의기대와달리강경파들의목소리에힘이실리는명분을만들어줄가능성도있다.다만당지도부는김후보자의경우청문회를거치고나면당내혼란도일단락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청와대의추가검증에이어국회인사청문회까지진행한만큼강경파도김후보자에대한이대통령의결단에추가로문제를제기하기어려울것이란관측에서다.이런상황에서8·17전당대회당시제기된이른바'신천지개입설'의실체가확인된것도당내관심을받고있다.우선당지도부는투명한당원주권주의를실현하기위해'신천지당원가입의혹'을규명했다는입장이다.다만이사안을두고서는당내진영별로정치적이해관계가달라질수있어상황의전개과정에따라추가적인여권내갈등소재가될가능성도배제하기어렵다는분석이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여야,드론획득체계전면개편촉구…북한드론위협속신속대응역량도마한화KAI지분15.89%확보에방산수직계열화논란…방사청장“국익중심검토”일본은우크라이나와저가요격드론협력…한국군은소형드론구매에평균8년KAI노조,14일부터청와대상경투쟁…독립경영·방산생태계보호요구13일국회에서열린국회국방위원회의방위사업청국정감사에서이용철방위사업청장이국방위원들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국회의사중계시스템화면캡처국회국방위원회의방위사업청국정감사에서군의낡은드론획득체계와한화그룹의한국항공우주산업(KAI)경영권확대가능성이핵심쟁점으로떠올랐다.여야의원들은급변하는현대전양상에대응하지못하는무기도입절차와특정대기업중심의방산업계재편움직임을잇달아지적하며정부의대응을촉구했다.특히소형드론의소요결정부터구매까지평균8년이걸리는군의획득체계가북한의드론전력강화속도를따라가지못하고있다는비판이제기됐다.여기에한화그룹의KAI지분확대가방산독과점과수직계열화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까지더해지면서방위사업청의정책판단과관리·감독책임이도마에올랐다.13일국회에서열린국방위원회의방위사업청국정감사에서성일종국민의힘의원은일본의우크라이나방산기업협력사례를제시하며우리군의드론대응전략을강하게비판했다.성의원은“일본은우크라이나의‘스카이폴’이라고하는회사에서‘P1-SUN’이라고하는저가형요격드론을대당2000달러(약300만원)에도입해생산하기로했다”며“우리보다안보위협이적은일본도우크라이나와협력체계를구축해서실시간으로영상을받으면서준비하고있는데방사청은준비가전혀안됐다”고지적했다.이어“현장의전투영상을실시간으로주고받으면서적의동향을살펴야한다”며우크라이나전쟁에서축적되는실전경험과기술을군전력발전에적극활용해야한다고강조했다.일본은우크라이나방산기업과저가형요격드론도입협력을추진하는한편,지난6월부터독일에있는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우크라이나안보지원·훈련사령부(NSATU)에자위대원4명을파견해현대전양상을분석하고있다.반면우리정부는북한군의러시아파병이후검토했던우크라이나전황모니터링단파견을실행하지않았다.최근에는북한군포로의한국송환문제를둘러싼외교적갈등까지불거지면서우크라이나와의군사·기술협력에도우려가제기되는상황이다.성의원은북한의드론전력강화움직임도거론했다.그는북한이러시아의자폭드론‘란셋’을기반으로‘금성’계열자폭드론을개발해무기화했다고주장했다.또“북한군1만여명이‘옐라부가’라고하는러시아드론공장에가있다”며북한군이단순한훈련을넘어실제작전경험과전술을습득하고있다고지적했다.군의드론획득절차를근본적으로바꿔야한다는지적도이어졌다.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소형정찰드론의소요결정부터구매까지6년9개월이걸렸고,드론·무인기사업의평균획득기간은8년에달한다고지적했다.일반무기체계획득에소요되는13~15년보다는짧지만,기술변화가빠르고대량소모되는드론의특성을고려하면기존무기도입절차를그대로적용하는데한계가있다는것이다.김대표는우크라이나가소요결정기간을평균11년에서18개월로줄이고소모성무기는6개월만에확보하도록체계를개선한사례를제시했다.그는“드론을결정하고구입하는데까지드는기간을일반무기에맞춰길게가져가는방식은다시한번생각해봐야할대목이지않느냐”고반문했다.드론을고가의첨단무기체계가아닌전장에서대량소모되는전술무기로바라봐야한다는주장도나왔다.김대표는우크라이나가2024년한해에만소형공격드론220만대를구매했다는점을언급하며국방부가추진하는저가소모성드론2만대확보계획의적정성에도의문을제기했다.그는국방과학연구소(ADD)연구비의절반이상이고가무기연구개발에투입되는구조를지적하면서“우리가굳이최고급명품에만집중할필요가있느냐”고말했다.특히전파교란을피할수있는광섬유드론개발과관련해합동참모본부의설명과실제연구개발과제사이에차이가있다는문제도제기했다.김대표는ADD의드론연구과제19개가운데광섬유드론관련과제가없다며관련기술개발의실질적인진척상황을따져물었다.이어드론부품국산화업체에대한장기계약지원과드론작전사령부의작전지휘권문제등을거론하며드론전력운용전반의구조적개선을요구했다.김대표는“드론자체가변칙적이고하이브리드적인새로운상황에서의전술무기라면드론전략과구매결정방식,소요산정방식과획득시기등이모든것을바꿔야하는것아니냐”고강조했다.이에이용철방위사업청장은“알겠다”고답했다.이날국정감사에서는군의무기획득체계뿐아니라국내방위산업의지배구조변화도주요쟁점으로다뤄졌다.한화그룹의KAI지분확대를계기로방산업계의독과점심화와공급망종속가능성에대한우려가제기된것이다.천준호더불어민주당의원은한화의KAI경영참여확대가국내방위산업에미칠영향을중장기적으로검토해야한다고주문했다.이에이청장은“국가안보차원에서,특히국익중심으로굉장히밀도있게검토해야한다는점에100%공감한다”고밝혔다.다만한화의KAI경영권확보가능성에대해서는정부차원의정책방향이결정되지않은만큼현단계에서결론을내리는것은적절하지않다는입장을보였다.이청장은“방사청입장에서는사업관리에서의협상력문제,공급망측면에서의리스크,산업생태계의건강한지속가능성등을고려해야한다”면서도“규모의경제에서오는국제경쟁력향상측면도있다”고설명했다.이어“지금어느방향을정해놓고결정을내리는것은섣부르다”고말했다.한화가KAI의최대주주로올라설경우정부가이를허용할것인지에대한질문에는“1대주주가된다고하면M&A(인수합병)를하겠다는것이니저희가의견을내야하는데현시점에서는의견을낼단계가아니다”라고답했다.KAI민영화에대해서도“아직은민영화관련한국가의정책자체가결정되지않았다”고선을그었다.현재한화그룹은한화에어로스페이스9.90%,한화시스템4.98%,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1.01%등총15.89%의KAI지분을보유하고있다.최대주주인한국수출입은행의지분26.41%에는미치지못하지만한화는KAI의2대주주로올라선상태다.한화가추가지분확보를통해경영권까지확대할경우항공·우주분야를포함한국내방산업계의경쟁구도에상당한변화가발생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천하람개혁신당의원도한화의KAI인수가능성이단순한기업간거래를넘어국가안보와방위산업전체에영향을미칠수있다고지적했다.천의원은한화와KAI를합산할경우국내방산매출점유율이40~50%에이르고,상위4개방산업체기준으로는60~70%에달할수있다고주장했다.이청장은“한국가내에서의점유율측면에서쏠림현상이있는것은사실”이라며“국익측면에서살펴봐야할여러변수가있다는점에공감하고의견을낼때깊이검토하겠다”고답했다.한화의KAI경영참여확대를둘러싼갈등은국회밖노동계로도번지고있다.KAI노동조합은14일부터세차례에걸쳐청와대상경투쟁을벌이고한화의지분확대과정과향후경영참여가능성에대한정부의책임있는입장표명을요구할계획이다.노조는최대주주인한국수출입은행이추진하는18억원규모의‘우주·항공산업경쟁력강화’컨설팅과관련해추진배경과의사결정과정의공개를촉구하고있다.한화의지분취득을간이심사로승인한공정거래위원회에는심사근거공개를,방위사업청에는방산독과점과수직계열화우려에대한대응방안마련을요구했다.KAI노조와LIGD&A노조가공동대응에나서면서한화의경영참여확대를둘러싼논란이방산업계노동계전반으로확산하는양상이다.국회에서는김동관한화그룹수석부회장과김종출KAI사장의국정감사증인채택문제도거론됐지만이날실제증인으로채택되지는않았다.이번국정감사에서제기된두쟁점은군의무기획득속도와국내방산생태계의경쟁구조라는점에서서로다르지만,변화하는안보환경에대응하기위한방위사업정책의전환이필요하다는문제의식으로연결된다.북한이러시아와의군사협력을통해드론전력과실전경험을축적하고있다는우려가커지는상황에서우리군은신속한전력확보체계를마련해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동시에한화의KAI경영권확대가능성을둘러싸고는방산업체의대형화를통한국제경쟁력강화와독과점방지,공급망안정성확보사이에서정책적판단이요구되고있다.방위사업청이드론획득체계개편과방산업계지배구조변화라는두과제에대해어떤구체적인대책을마련할지주목된다.조진수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