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제명의열쇠를최고위원회가쥔상황에서장동혁대표는결정을뒤집지않겠다며윤리위판단을사실상수용하겠다는뜻을밝혔습니다.당권파와친한계·소장파입장이평행선을달리는가운데,징계가확정되면내홍은최고조에달할전망입니다.박광렬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행정통합관련대전-충남을찾은국민의힘장동혁대표,한동훈전대표제명관련질문에빠르게매듭짓겠다는의지를분명히했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윤리위원회결정을곧바로뒤집고어떤다른해결을모색하는것은우선은따로고려하고있지는않습니다.]문제를누가먼저풀어야정치적으로해결될지입장을이미밝혔고,그로부터많은시간이흘렀다고도덧붙였습니다.당원을향한진정성있는사과와반성이선결과제였다는게지도부설명인데,한전대표가허위조작감사를주장하는등강경대응으로맞서며정치적해결이불가능해졌다고진단했습니다.이제공은최고위로넘어왔는데,위원면면을보면징계가그대로의결될거란관측이우세합니다.친한계우재준,비주류양향자최고위원을제외하면윤리위결정에힘을싣는모습입니다.[김재원/국민의힘최고위원(채널A유튜브'정치시그널'):이지경까지오게된데는한동훈전대표의책임이가장큽니다.(대표시절)당원게시판자체를셧다운시키고…][신동욱/국민의힘최고위원(BBS라디오'금태섭의아침저널'):대부분의의원도그렇고지지자들도'이문제를가지고너무오래끌었다'….덮는다고덮이는게아니기때문에…]물론친한계와소장파중심으로지도부가윤리위결정에제동을걸어야한다는목소리도끊이지않고있습니다.친한계는이번징계를'뺄셈의결단'이라고표현했고,[배현진/국민의힘의원:많은분들이정적을제거하는사안이라고말씀하시는데…이것을강행한다면장동혁대표는큰정치적책임을지게될것이라고믿고…]당내20여명의소장파의원모임역시지도부의징계재고를촉구했습니다.[이성권/국민의힘의원:정당민주주의를파괴하고당의통합에역행한반헌법적,반민주적인것으로규정합니다.]일부중진은SNS를통해징계수위에아쉬움을드러내거나,양측모두냉정한판단으로길을찾아야한다고지적하기도했습니다.징계표결권을쥔원내지도부의중에영향을미칠의원들여론이변수로꼽히는가운데,애초한전대표에게는사과를,지도부에는정치적해법을기대한다수의원은아직은신중한태도를보이고있습니다.다만징계확정으로당내갈등이극한으로치달을경우지방선거에미칠파장을우려하는분위기도감지됩니다.YTN박광렬입니다.촬영기자:이상은이승창영상편집:연진영디자인:신소정YTN박광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의정갈등과경영난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제주대병원이올해분수령을맞고있습니다.의료권역조정과맞물려중증환자를집중치료할수있는상급종합병원선정에사활을걸고있습니다.김용원기자입니다.[리포트]도내유일의국립대학병원이자거점병원인제주대병원은올해설립26년차를맞고있지만,의정갈등으로전공의이탈사태를겪은이후병원경영은매년어려워지고있습니다.병상수는5년전과달라지지않았고가동률은큰폭으로떨어졌습니다.순손실은같은기간4배이상늘었습니다.지역필수의료시스템의위기가갈수록커지는가운데제주대병원이제6기상급종합병원지정에사활을걸고있습니다.중증도가높은지역주민들이서울이나수도권으로가지않고제주에서집중치료를받을수있도록상급종합병원지정을목표로진료체계를개편하고있습니다.상급종합병원지정에가장중요한지표가되는전문진료질병군비율이지난2024년40%에육박하며,기준치인34%를이미넘어섰고,인구대비필요한최소병상수기준인540여실이상도확보한상태입니다.올해상반기까지인력과장비등절대평가기준에충족하기위한사전준비를마무리할계획입니다.<김우정/제주대학교병원진료부원장>"똑같은기준이되면얼마나더전문질환군을많이보느냐에따라서상급종합병원으로선택될가능성이많습니다.저희내부모니터링으로평가해보면절대평가는충분히통과되고안정적으로상대평가에서도우월한점수를받을수있을거라고예상하고있습니다."제주원정진료비율은약16.5%로10년사이3배가량증가했는데,상급종합병원지정으로중증환자의료접근성이좋아질수있다고전망했습니다.3년마다재지정될경우진료수준이높아지고,지역의료협진체계도구축되면서의료비상승같은도민부담이나불편도완화될것으로내다봤습니다.<최국명/제주대학교병원장>"무조건서울이아니고제주와서울을선택할수있는여건이되지않을까진지하게고민하게되는시기가올수도있다고생각합니다.상급종합병원이목표가아닌수단으로보고있고실제로도민이체감할수있는진료역량강화에초점을맞추고있습니다."서울에서벗어나제주독립진료권역설정이사실상확실시되면서상급종합병원한곳이유력시되는가운데제주대병원이선점할수있을지시험대에올랐습니다.KCTV뉴스김용원입니다.Copyright©KCTV제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韓“재심청구계획없다”…최고위‘제명의결’시가처분가능성법구제실패시국힘밖으로…‘무소속’으로보선출마등은가능정치권일각‘제2이준석행보’언급됐지만…가능성엔‘물음표’(시사저널=박성의기자)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제명'이라는기로에섰다.그를둘러싼'당원게시판논란'조사에나선당중앙윤리위원회가그의제명을결정한가운데,이제'칼'은한전대표의정적장동혁대표가손에쥐었다.장동혁지도부가제명을의결한다면향후선거에서'국민의힘후보한동훈'은볼수없게된다.결국법의구제없이는한전대표도당밖에서활로를모색할수밖에없다.이에정치권에선①한전대표가무소속으로6월지방·보궐선거에출마하는경우(홍준표모델)②'10만팬덤'을보유한한전대표가독자적인신당창당에나서는경우(이준석모델)③불출마후무소속상태에서미디어를기반으로정치의제설정력을유지하는(제3의길)경우등이언급된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2025년12월18일오전용산시사저널스튜디오에서인터뷰를진행하고있다.ⓒ시사저널이종현장동혁"윤리위결정안뒤집어"韓징계초읽기시사저널취재를종합하면,장동혁대표는전날윤리위의'한동훈제명가능성'을사전에파악하지못했던것으로확인됐다.한밤중윤리위제명소식을접한뒤장대표와그의측근들이부랴부랴대책과관련입장을정리했다는후문이다.익명을요구한국민의힘한핵심관계자는"장대표가14일충남행을,(최고위가열리는)15일에는민생대책회의를준비하고있었다"며"윤리위가2차회의만에한전대표제명결정을내릴것이라고는예측하지못했던상황"이라고귀띔했다.다만징계시점을예측하지못했을뿐,장대표가한전대표의중징계를예상·주도하고'한동훈없는국민의힘'을사전에대비해왔다는관측도제기된다.친한(親한동훈)계인김종혁전최고위원을징계하지않은여상원전윤리위원장을교체한뒤,그자리에'사이버보안전문가'윤민우신임윤리위원장을앉힌것역시한전대표의'당원게시판논란'을겨냥한인사였다는시각이다.최근"걸림돌을제거해야당내통합을이루는데공간이생길것"이라던장대표의발언역시한전대표의징계필요성을역설한것이라는해석이많았다.장대표가최근이준석개혁신당대표와오세훈서울시장등과접촉한것역시'보수대통합'행보라기보다,한전대표를따르는범개혁보수세력을재편·흡수하기위한사전정지작업이라는해석도나온다.진중권동양대교수는13일시사저널TV에출연해"장동혁대표가이준석대표를만난다는건한동훈전대표만배제하고나머지(범보수계)사람들은다묶겠다는뜻"이라며"결국장대표는한전대표를징계할것"이라고전망했다.윤리위로부터한전대표의'제명의결권'을건네받은장대표는이르면내일(15일)최고위를통해그의제명여부를논의할것으로보인다.안건이최고위테이블에오를시제명확정가능성이크다는관측이많다.현재국민의힘최고위원중친한계로분류되는우재준청년최고위원,비주류양향자최고위원을제외하면한전대표징계안에반대의견을내는지도부인사는없다.장대표는이날대전시청에서이장우대전시장과면담을마친뒤취재진과만나"윤리위결정을곧바로뒤집고다른해결을모색하는것은우선은따로고려하고있지않다"고했다.2024년6월24일당시국민의힘당대표경선에출마한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서울여의도의한식당에서장동혁의원과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월드컵앞무소속선수된꼴"韓의플랜B는?이날기자회견을통해한전대표는윤리위원회의본인제명결정이"또다른계엄"이라고강력비판했다.다만"윤리위가이미결론을정해놨다"며재심청구는하지않겠다밝혔다.이에당지도부가제명을확정할경우한전대표측은사법부의판단을구할가능성이크다.법원에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걸가능성이거론된다.만약가처분신청이받아들여지지않는다면,한전대표는정치적절벽앞에서게된다.당장6월지방선거에서국민의힘후보로나설수없다.국민의힘한초선의원은"축구선수로치면월드컵을앞두고소속팀에서방출된꼴"이라며"아직'배지'가없는원외정치인에게선거앞제명은정치적사망선고와다름없다"고말했다.다만한전대표가무소속으로차기지방선거에도전할수는있다.최근까지한전대표는지방선거출마보다는원내에진입할수있는보궐선거도전을저울질해왔던것으로전해진다.10만명가까운팬덤,높은인지도를업은한전대표가보궐선거에나선다면민주·국민의힘후보와의경쟁도'해볼만하다'는시각도적지않다.홍준표대구시장도21대총선과정에서탈당한뒤대구수성을에서무소속후보로당선,1년3개월만에복당한바있다.일각에서는한전대표가신당을창당할가능성도언급된다.국민의힘에서'당원권정지'징계를받은후탈당,개혁신당을창당한이준석대표의전철을밟을수있다는시각이다.다만차기지방선거까지남은물리적기간,그를따르는국민의힘내현역의원들의동반탈당가능성등을고려하면현실화가능성이크지않다는전망이많다.김수민시사평론가는"범국민의힘지지층은범민주당지지층보다거대정당에잔류하려는성향,양당제를유지하려는성향이강하다"며"한동훈전대표가탈당하더라도친한계인사들이대거따라나오기는쉽지않을것"이라고내다봤다.이어"한전대표가만약제명당한다면지방선거에봉사할기회는어차피없으니쉬어갈것이다.선거이후를노릴것"이라고덧붙였다.만약한전대표가무소속으로원외에머무른다면,당분간선거에나서지않고미디어와팬덤을기반으로정치영향력을유지한뒤제도권에재진입하는'제3의길'도언급된다.실제미국의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제도권정치경력이없는상태에서방송과개인브랜드를통해지지층을결집한뒤대권을쥐었다.친한계일각에선'한동훈없는국민의힘'의경쟁력을의심하는것과동시에,결국'장동혁의위기'가'한동훈의재기기회'가될것이란관측도나온다.친한계한핵심관계자는'신당창당등플랜B'를묻는질문에"그런'만약'을생각하기에는당을지키고싶다는한전대표의절박함이크다"며"일단최고위의결정을지켜본뒤적절한시점에,적절한대응방법을발표할것"이라고전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불출석사유서제출…"공범기소돼진술거부"오후김상민정치자금법위반관련증인신문法"증거조사절차마무리돼…16일변론종결"[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사진은김상민전부장검사.(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기자=고가의그림을김건희여사측에건네공천및인사청탁을했다는의혹을받는김상민전부장검사재판이오는16일마무리된다.이날김여사오빠김진우씨가증인으로소환됐으나사유서를제출하고출석하지않았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부장판사이현복)는14일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를받는김전부장검사의1심속행공판을진행했다.이날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이신청한증인인김씨의증인신문이진행될예정이었으나그는지난9일재판부에불출석사유서를제출하고모습을드러내지않았다.김씨는불출석사유서에"(특검팀에의해)기소돼공범이된상황에서변호인조력을받지못하는상태로다른사건의증인신문에응할수없고,응하더라도진술거부권을행사할수밖에없다"는취지로주장한것으로알려졌다.김씨는김여사가수수한것으로의심받는이우환화백의그림을장모주거지로옮긴혐의로특검팀에의해불구속기소된상태다.재판부가"김씨가나오더라도증언거부권을행사하면할수있는것이없다"고하자특검측은"김씨가본인권리를위해거부권을얘기했기에피고인이증거에동의하는것으로안다.증거동의를전제로그부분에대해특별히의견이없다"고했고,김전검사측도증인신청철회에동의한다고했다.이에재판부는김씨에대한증인신청을철회하는것으로정리하고오후김전부장검사의선거차량리스비용을지불한것으로알려진사업가김모씨에대한증인신문을진행했다.사업가김씨는'(김전부장검사와)가깝게지내며음식·술·골프등향응을제공한것으로보이는데맞느냐'는특검팀질문에"내가살때도있고,김전부장검사가살때도있다.비율로나누면6:4에서7:3정도"라고답했다.그는김전부장검사와친밀한사이여서총선출마당시응원차원에서차량리스비용선납금을줬으며,김전부장검사가돈을돌려주겠다고한기억은나지않는다는취지로말했다.다만이후진행된반대신문에서'결과적으로차량자금을융통해주고돌려받은것아니냐'는변호인질문에"그렇다"고답했다.오후증인신문종료후재판부는"모든증거조사절차를마무리할수있는상태가됐다"며"16일오전10시부터변론종결을위한마지막공판절차를진행하겠다"고밝혔다.오는16일결심공판에서는양측의피고인신문,특검팀의최종의견진술및구형,김전부장검사측최종변론과그의최후진술이진행될전망이다.통상종결후선고까지한달내외가걸리는점을고려하면내달중순께로예정된법관정기인사전1심선고가내려질수있다.앞서김전부장검사는김여사측에고가의그림을건넨뒤22대국회의원총선거공천과국가정보원법률특보임명과정에서도움을받았다는혐의등으로특검팀에의해구속기소됐다.그는지난2023년1월김여사의오빠김씨에게1억4000만원에달하는이우환화백의작품'점으로부터No.800298'을전달했단의심을샀다.김전부장검사에겐2023년12월총선출마를준비하며'존버킴'박모씨의지인이자사업가인김모씨로부터선거용으로사용하는차량의리스비용등명목으로4200만원을불법기부받은혐의도제기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상회담서협력강화공감대…日수산물·韓CPTPP가입논의도'조세이탄광'유골감정실무협의하기로…"작지만의미있는진전"'드럼합주'시선집중…'셔틀외교'속도내며정상간신뢰쌓기주력악수하는한-일정상(나라=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14일일본나라현대표문화유적지인호류지(법륭사)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나라[일본]=연합뉴스)임형섭설승은기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초청으로나라현을방문한이재명대통령이1박2일간의일정을끝내고14일오후귀국길에올랐다.검은색코트에금색넥타이차림으로김혜경여사와함께간사이국제공항에도착한이대통령은환송인사들과악수하며대화를나눈뒤공군1호기에탑승했다.미즈시마고이치주한일본대사,미사와야스시외무성간사이담당대사,가나이마사아키외무성아시아대양주국장등이활주로에서이대통령을배웅했다.이대통령은전날취임후다섯번째,다카이치총리와는두번째한일정상회담을가졌다.두정상은셔틀외교를기반으로한미래지향적협력필요성을한목소리로강조했고,특히이대통령은"올해는지난60년의한일관계를돌아보고새로운60년을준비하는출발점"이라고규정했다.회담과정에서양정상이인공지능(AI)등첨단산업분야실무협의개시,초국가스캠범죄공동대응강화에뜻을모으는등실질적이고구체적인성과들도도출됐다.아울러한반도비핵화필요성에대한한일간공감대를재확인하고,이대통령은'한중일3각협력'의중요성을강조하는등동북아정세와관련한논의도이어졌다.민감한주제로꼽혔던일본산수산물수입규제및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문제도회담에서거론됐다.한국은CPTPP가입추진의사를재확인했고,일본은수산물식품안전에대해설명했다한일관계의가장큰걸림돌로작동해온과거사문제에있어서도'물꼬'를텄다는게청와대의평가다.양국은조세이해저탄광의유골DNA감정에협력하기로했으며,이대통령은"작지만의미있는진전"이라고말했다.드럼합주하는한일정상(나라=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13일일본나라현에서정상회담후환담장에서드럼합주를하고있다.양정상은'케이팝데몬헌터스'의주제가'골든'과BTS의히트곡'다이너마이트'에맞춰드럼을함께연주했다.다카이치총리는학창시절헤비메탈록밴드드러머로활동했다.2026.1.13[공동취재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두정상이격식에얽매이지않고친교를나누며신뢰를쌓는모습도연출돼눈길을끌었다.우선다카이치총리는일본에도착한이대통령의숙소앞까지나와영접했고,이대통령은"몸둘바를모르겠다"고감사를표했다.정상회담직후두정상이나란히파란색옷을입고함께드럼합주를하는모습도화제를모았다.이날오전에는두정상이나라현에위치한사찰인호류지(법륭사)를방문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일본측은관람이통제된호류지수장고를개방해보여줬고,엄격하게관리되고있는금당벽화원본도볼수있게했다"며"한국대통령의첫나라지역방문에대해최상의환대를한것"이라고평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당지도부,서산서현장최고위…“통합여론좋아져,설전법적마무리속도”장동혁·이장우‘특례강조’발언에정청래“통합반대위한알리바이만들기냐”견제시민단체,회의장앞시위…“주민없는‘그들만의리그’,정치적야합중단하라”인사말하는정청래민주당대표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기자회견서산=김창희기자더불어민주당지도부가대전·충남행정통합논의에불을지피기위해14일충남서산을찾았으나,시민단체는거세게반발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는이날충남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열린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충남과대전이통합되면규모의경제를통해우리삶이더나아질것”이라며“통합에대한여론이점차좋아지고있어많은지지를받을것으로확신한다”고밝혔다.정대표는특히“국회에서조속한시일안에특별법을통과시켜다가오는지방선거를통합시장선거로치를수있도록속도를내겠다”며내년6월지방선거전통합출범을목표로한‘속도전’을공식화했다.이날정대표의화살은같은날대전을방문해‘특례확보’를강조한장동혁국민의힘대표를향했다.앞서장대표는이장우대전시장을만나“257개특례가포함되지않는통합은의미가없다”며실질적권한이양이전제되지않은‘무늬만통합’에반대한다는입장을분명히했다.이에대해정대표는“장대표의발언들이수상하다”며“혹시행정통합을반대하기위한알리바이를지금만드는과정이아니길바란다.이통합은현재국민의힘소속두광역단체장이먼저꺼내고밀고온이슈인데,이제와서발을빼려는것아니냐”고꼬집었다.이어“장대표가민주당과행정통합을공동으로추진하자는전향적인발언을하길바란다”고압박했다.충남논산·계룡·금산이지역구인황명선최고위원은“통합은대한민국균형성장을위한필수전략”이라며지도부의방침에힘을실었다.그러나회의장밖충남시민단체들은민주당지도부의이같은‘장밋빛청사진’제시를강력비판했다.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이날최고위원회가열린서산축산종합센터입구에서기자회견을열고“선거일정에맞춘대전·충남행정통합졸속추진을당장멈추라”고목소리를높였다.이들은“통합하면서울면적의15배가되는데,인구소멸위기를겪는충남서해안권도시들이과연나아질지아무도설명하지못한다”며“도대체우리동네는뭐가좋아지는지,통합청사는어디로가는지,교육감은어떻게뽑는지정작중요한민생문제는뒷전인채정치적논의만무성하다”고성토했다.특히정청래대표가언급한‘설전법적마무리’발언에대해격앙된반응을보였다.연대회의는“설이불과한달밖에남지않았는데그짧은시간에어떻게360만시도민의의사를반영하겠다는것이냐”며“민주당최고위원몇명이모여앉아‘설전에하자’고결정하면끝나는게국민주권시대냐”라고맹비난했다.이어“이재명정부가‘국민주권정부’를자임하며시민참여확대를약속해놓고,정작중차대한통합문제는정치인들이밀실에서결정하려한다”며“국민의힘이하면문제고민주당이하면문제없다는식의내로남불을멈추라”고직격했다.김창희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4일국방부서외청및공공기관업무보고진행방사청·병무청및국방과학연구소등에당부전달병무청향해"병역제도다양한논의발전시켜야"[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안규백국방부장관이17일오전광주서구광주도시공사에서열린광주군공항이전6자협의체회의에참석해모두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옥승욱기자=안규백국방부장관은14일"방산4대강국목표달성을위해수출지원과군사외교등다양한수단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안장관은이날용산국방부에서열린국방부외청및공공기관업무보고모두발언에서"방위사업청에당부한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오늘날우리방산이맹위를떨치고우리가방산4대강국이라는목표를향해갈수있었던배경에도세계적강군대한민국국군이믿고쓰는무기라는보증이있었다"며"방산강국을가능케한우리군의노력과방산업계종사자의헌신에무한한경의를표한다"고말했다.이어"이제우리는방산4대강국을향해달려가고있다"며"무엇보다도중요한본질은안보를굳건히뒷받침해야한다는점"이라고언급했다.그러면서"우리군이신뢰하는무기체계를생산하고우리군의인정을바탕으로세계로뻗어나갈때비로소우리는방산4대강국의주역으로우뚝설것"이라고덧붙였다.안장관은병무청을향해"이제우리는병무행정의패러다임을바꿔야한다"며"병역제도에대한다양한논의를발전시킴으로써우리군을지탱할인적기반을튼튼히해야한다"고당부했다.또한"병무청은신성한병역의의무이행에한치의흔들림이없도록최선을다해야한다"며"국민의신뢰도,장병의애국심과사기도병무행정의공정함에서비롯된다"고설명했다.특히"병무청은우리국방에대한청년세대의‘첫인상’그자체라는점을항시유념해야할것"이라며"병무행정전반에공정의원칙을확고하게세워국민신뢰의첫단추를잘끼워주시기바란다"고강조했다.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도당부의말을전했다.안장관은"우리국방은국가안보와경제,그리고첨단기술이라는삼두마차를이끌어나가는기수로변모하고있다"며"국방이소비집단을넘어생산집단으로거듭나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여러분이치열하게고민하며앞당길1년은우리국방의미래를10년앞서가게할것"이라며"여러분이써내려가는기술의한페이지는대한민국국방의신기원을열어갈것"이라고덧붙였다.이날방사청,병무청,합동참모본부,한미연합군사령부,국방과학연구소(ADD)등외청및공공기관13곳은안장관에게올해업무계획을보고했다.합참은▲조건에기초한전작권전환▲해병대준4군체제와연계된해병1·2사단작전통제권전환▲미래군구조등을설명했다.또한연합사는미래연합사준비를위한조직·시설·인력보강,병무청은국외병역회피방지를위한병역법개정,대리입영자관리등을보고했다.방사청은첨단무기체계확보를위한획득체계개선,방산중소기업의참여확대를위한국산부품우선구매활성화등을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도통합관련국회일정소화이유…"부구청장이대리출석"북구의회"사전조율일정일방적파기…의회경시처사"비판[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문인광주북구청장이13일오전광주서구광주시의회에서열린새로운광주포럼의토론회'광주·전남행정통합시도민과함께길을묻다'에참여해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광주시장출마를염두에두고조기사임을번복한문인북구청장이의회의긴급현안질문출석요구에대해시·도통합관련국회일정소화를이유로불출석을통보했다.이에북구의회는집행부가상호조율끝에확정한일정을일방적으로파기했다며"의회를경시한처사"라고강하게반발했다.14일광주북구와북구의회에따르면,의회는오는15일오전제307회북구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연다.당초본회의에서는신정훈북구의원이문구청장을상대로긴급현안질문에나설예정이었다.질문안건은문구청장의거취를비롯해조기사임번복으로불거진논란에대한해명과사과요구였다.그러나집행부가이날오후문구청장의불출석통보서를제출하고부구청장을대신출석시키겠다고밝히면서문구청장에대한긴급현안질문은사실상무산됐다.문구청장은불출석사유로시·도통합과관련한국회방문일정을들었다.문구청장은이날오후입장문을통해"의회의출석요구를존중하지만,행정통합관련국회방문등공무출장일정으로인해부득이이번임시회에불출석하게됐다"며"시·도통합이어느정도매듭지어지면거취를결정하겠다"고해명했다.문구청장은지난해12월30일의회에'2026년1월8일자로사임한다'는내용의사임서를제출했다가,사임하루전인지난7일이를철회했다.문구청장은당시"시·도통합의성공적추진에기여하기위해기존에밝힌사임결정을우선철회한다"고밝혔지만,의회는이튿날입장문을내고"공식사임의사를사임예정일하루전에철회한결정은주민과지역사회에큰혼란을초래했다.사임철회의명분으로제시된시도통합논의는특정단체장의거취와무관하게제도와시스템을통해추진돼야할중대한지역과제"라고비판했다.이같은입장에대한해명을요구하는자리에문구청장이불출석을통보하자,의회는집행부를향해의회를경시한처사라고규탄했다.특히개인신상과직결된긴급현안질문에부구청장을대리출석시키는것은납득할수없다고지적했다.최무송북구의장은"의회사무국과집행부는당초지난14일긴급현안질문을진행하기로합의했으나집행부의요청으로일정을하루미뤄15일로조정됐다"며"그럼에도일정이임박하자조정이아닌불출석통보로상호합의된일정을일방적으로파기했다"고꼬집었다.이어"개인신상과관련된질문자리에부임한지얼마되지않은부구청장을대리출석시키겠다는것또한어불성설"이라며"본회의는예정대로개회하되,신상발언을비롯해의원들의문제의식을담은입장문을발표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방부에업무보고…해병1·2사단에K2전차80여대배치될듯2030∼31년국내발사체에초소형위성탑재해발사하는방안검토이용철방위사업청장(서울=연합뉴스)이용철방위사업청장이2일정부과천청사에서열린2026년개청20주년기념행사에서기념사를하고있다.2026.1.2[방위사업청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호준김철선기자=해병대에K2전차를배치하는사업이탄력을받을전망이다.이용철방위사업청장은14일국방부외청및산하기관업무보고자리에서"해병대K2전차사업은'해병대준4군체계'를위한핵심사업"이라며연내사업착수를위해소요수정과검증절차가신속히진행되도록관심을당부했다.해병대는예하1사단과2사단이보유한K1계열전차를신형K2전차로교체해줄것을요구해왔지만,아직소요결정이이뤄지지않은상태다.올해상반기중해병대에K2전차를배치하는사업의소요가결정되면2∼3년내해병1사단에K2전차40여대가배치될가능성이있다.이후해병2사단에도K2전차40여대가배치되면해병대는총80여대의K2전차를운용하게될전망이다.이청장은'한국형유·무인전력모함'사업에대해선"조속한사업착수가가능하도록소요수정등필요한사전조치를합참및소요군과협의해추진하겠다"고국방부에보고했다.해군은유인기운용위주의경항모대신유·무인전력을통합해서지휘할수있는3만t급한국형유·무인전력모함을2030년대후반까지확보하는방안을추진중이다.이청장은대북정찰·감시를위한초소형위성체계사업에대해서는"누리호등국내발사체의지속적발사를통해활용성을증대시키라는대통령의지시에부응하기위해방위사업부문에서의협력을모색하면서도,기술,일정,비용측면에서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관계부처간긴밀히협의하겠다"고밝혔다.방사청은2030∼31년에국내발사체에초소형위성을탑재해발사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이청장은첨단항공엔진개발사업에대해서는"민군활동도가높은사업이기때문에다부처사업으로기획하는방향으로논의중"이라며"다부처기획에따른사업지연위험등을예방하기위한노력도병행하겠다"고말했다.군위성통신체계-Ⅲ사업에대해서는"관련사업계획의조속한확정을위해안보우주개발실무위개최등필요한사전조치를국방부와긴밀히협조해추진하겠다"고강조했다.군위성통신체계-Ⅲ은안정적인군위성통신체계능력확보를위해노후위성체를교체하고,전자기파공격에대비한방호기능을확보하며,전송속도가향상된지상부단말기를개발하는사업이다.사업기간은올해부터2035년까지며,총사업비는3조293억원이다.방사청은2032년10월이전에정지궤도위성을발사할계획이다.이날방사청,병무청,합동참모본부,한미연합군사령부,국방과학연구소(ADD),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등국방부외청및산하기관13곳이용산국방부청사에서안규백국방부장관에게올해업무계획을보고했다.합참은▲조건에기초한전시작전통제권전환추진▲해병대준4군체제와연계된해병1·2사단작전통제권전환▲미래군구조추진등을,한미연합사는미래연합사준비를위한조직·시설·인력보강등을보고했다.병무청은국외병역회피방지를위해병역법개정을추진하겠다고보고했다.현재국회국방위원회에는입영의무면제연령을기존38세에서43세로상향하는내용이담긴병역법개정안이여야의원들의발의로계류돼있는데이법안이국회를통과할수있도록적극협조하겠다는것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소통여지'통일부평가10시간만에반박…"재발하면감당못할대가"위협도"해외에청탁질해도현실은달라질수없어"…李정상외교도폄훼김여정북한노동당부부장[조선중앙통신홈페이지캡처.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서울=연합뉴스)이은정기자=김여정북한노동당부부장이13일,이틀만에또다시한국발(發)무인기주장에관한담화를내고,남북관계개선희망은'개꿈'과'망상'에불과하다고쐐기를박았다.김부부장은이날'아무리개꿈을꾸어도조한관계의현실은달라지지않는다'라는제목의담화에서이같이밝혔다고조선중앙통신이전했다.이날밤담화는앞서이날통일부당국자가취재진과만나지난11일담화에대해"남북간긴장완화와소통의여지가있다고본다"는평가를내놓은지10시간만에나왔다.김부부장은자신의담화를긍정적으로해석한통일부에대해"한심하기로비길짝이없는것들"이라고칭하며,"서울이궁리하는'조한(남북)관계개선'이라는희망부푼여러가지개꿈들에대해말한다면그것은전부실현불가한망상"이라고깎아내렸다.자신의담화가긴장완화가능성으로해석되는것을조기에차단하고,적대성을강조하려는의도로해석된다.조한관계는북한이남북관계를'적대적두개국가관계'로선언한후기존의'북남관계'를대체해사용하는용어다.그는또,"아무리집권자가해외에까지돌아치며청탁질을해도,아무리당국이선의적인시늉을해보이면서개꿈을꾸어도조한관계의현실은절대로달라질수없다"고단언했다.이재명대통령이최근시진핑중국국가주석등주요국지도자와만나남북관계개선에중재역할을요청한것을겨냥한발언으로해석된다.이번담화는북한의완전한비핵화를위해협력하겠다는내용을담은한일정상의공동언론발표가나온지약6시간만에나온것이기도하다.이번담화는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기관지조선신보홈페이지에도게재됐다.北"韓,작년9월과4일에또무인기도발…대가각오해야"(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조선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은10일조선중앙통신을통해작년9월과지난4일에한국이침투시킨무인기를격추했다고주장하며이에대한대가를치르게될것이라고위협했다.사진은북한이주장한추락된한국무인기잔해들.2026.1.10[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김부부장은또한국발무인기영공침범이"조선의주권을침해하는엄중한도발행위"라면서,"이것은적이아니라면할수없는일"이라고적대관계를강조했다.그러면서"서울당국은공화국의주권침해도발에대해인정하고사과하며재발방지조치를강구해야할것"이라며"도발이반복될때에는감당못할대가를치르게된다는것을잊지말아야한다"고경고했다.이어"이것은단순한수사적위협이나설전의연장이아니다"라며"주권침해에대한우리의반응과주권수호에대한우리의의지는비례성대응이나입장발표에만머무르지않을것"이라고위협했다.물리적수단까지사용하겠다며압박강도를높였다.이틀전담화에서는무인기사건과관련해'도발의도가없다'고한국방부의입장을"현명한선택"이라고평가하며"실체에대한구체적인설명"을요구했던데비해이날담화에선'인정'과'사과','재발방지조치'까지요구수위를높인것이다.양무진북한대학원대석좌교수는김부부장의담화에대해"9차당대회를앞두고무인기사태를'적대적2국가관계'강화의명분으로확보하고,적대감고취를통해체제결속에활용하려는의도"라며"무인기사건을남북관계개선의기회로확장하려는데대한차단성경고"라고해석했다.또,"한일정상회담결과직후담화를발표함으로써한일공동발표에담겨있는한반도비핵화,평화구축노력에대한반발도우회적으로표시한것"이라고분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과거사·지방자치분야행안부산하기관업무보고[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14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산하기관(과거사,지방자치분야)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성소의기자=한국민주주의를국가브랜드로키우고민주주의전문연구기관인'민주주의연구원'을설립하는방안이추진된다.행정안전부는14일오후2시정부서울청사에서과거사·지방자치분야산하기관5곳에대한업무보고를실시했다고밝혔다.업무보고에참여한기관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한국섬진흥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등이다.한국민주화운동기념사업을시행하는행안부산하기관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K-민주주의'국가브랜드화추진방안등에대해보고했다.사업회는비상계엄사태로훼손된민주주의가치를회복하고,국민의일상속에서확산할수있도록전문연구기관인'민주주의연구원'설립을추진하겠다고보고했다.대상별민주주의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는'민주주의학교'도신설해민주주의교육을확대하겠다고했다.K-민주주의의경험을국제사회와공유하기위해민주주의국제교류협력센터설치도추진한다.또옛남영동대공분실인민주화운동기념관내5층조사실을원형에가깝게복원하고6·10민주항쟁부터'12·3빛의혁명(12·3내란사태를국민이평화적으로극복한사건을일컫는표현)'까지주요국민기본권운동을조사·기록화하겠다고했다.한국민주화운동사를총망라한민주화운동기념관을새로짓는방안도추진한다.이와관련해사업회관계자는업무보고이후진행된브리핑에서"옛남영동대공분실을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만들긴했으나,그공간은국가폭력에의한인권침해를교육하는전문교육공간으로만들고4.19혁명부터6.10항쟁,12.3빛의혁명까지민주화운동을총망라하는별도기념관을조성할필요가있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국가폭력피해자와그가족들의트라우마를치유하는행안부산하기관인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는여수·순천10·19사건(전남),형제복지원(부산)등전국에있는국가폭력피해자에대한접근성을높이기위해찾아가는방문서비스의지역과방문횟수를단계적으로확대하겠다고보고했다.또국가폭력트라우마의특성을면밀히분석해맞춤형치유체계를확립하고,제주4.3사건의경우그간1세대피해자를중심으로지원됐으나2세대에미치는영향등을분석해지원방안을마련하겠다고했다.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전국합동위령제,국내·외추도순례,유족·시민어울림행사등다양한희생자추도사업을추진하고,유족지원사업을지속적으로확대하겠다고보고했다.강제동원에대한올바른역사의식고취를위해건립된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은상설·기획전시를활성화하고,인공지능(AI)서비스도입을통해외국인관광객유치를확대하겠다고밝혔다.한국섬진흥원은기후위기와인구감소문제가심각한섬지역의특성을고려해현장밀착형·실용적연구를중심으로정책지원을강화하겠다고보고했다.행안부는섬진흥원과함께섬지역특성화사업을추진하고,데이터기반의섬정책수립을지원하기위해2027년운영을목표로섬정보·통계플랫폼을구축할예정이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AI,디지털기반지방행정혁신방안등에대해보고했다.연구원은행안부가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는인구감소지역재지정,지방소멸대응기금개편등현안과제에대한지원을확대하고,사회연대경제연구센터도신설하겠다고보고했다.윤호중행안부장관은"각기관에서는끊임없이노력하고책임있게업무를추진해주길바란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졸속입법추진반발해사퇴한자문위원들폭로중수청초기부터검사가장악하려는시도드러나"자문위원들집중적으로공격하자이틀뒤삭제"장관까지관련해숙의한법안을이틀만에고쳐?"결정권가진소수몇명이만든법안아닌가의심"검찰개혁자문위원6명"들러리못선다"사퇴해"악마는디테일에…독소조항숨겨입법예고해""봉욱수석,적지않은영향력행사한걸로의심"검찰개혁방향을두고정부와여당을비롯한정치권의의견이엇갈리고있는14일국회소통관에서조국혁신당박은정의원의주선으로검찰개혁추진단자문위원으로참석했던서보학경희대로스쿨교수를포함한6명의법조인과교수들이자문위원사퇴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6.1.14.연합뉴스국무총리산하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이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출범초기공소청검사를파견하는내용을공소청법정부안에담았다가반발에부딪혀막판에삭제했다고복수의추진단자문위원들이밝혔다.사실상공소청검사들이중수청출범초기에조직을장악하려는조항을삽입했다가,내부저항에부딪히자물러선것으로보인다.자문위원의반발에곧바로법안조항을삭제한대목은추진단이얼마나법안을졸속으로마련했는지우회적으로보여준다.서보학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와황문규중부대경찰행정학과교수,김필성·장범식변호사,한동수전대검찰청감찰부장등은14일오전11시20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추진단자문위원사퇴기자회견을가진뒤,기자들과만나이같이밝혔다.이들은정부가입법예고한공소청·중수청법안이검찰의기존권한을그대로유지하도록졸속으로만들어졌다며전날사퇴의사를총리실에전했다.서보학교수는"원래공수청법안을보면부칙에중수청설립2년간공수청검사를파견할수있도록하는조항이있었다.(독립된)수사기관인데검사를2년동안파견하겠다는규정을넣어놨다"며"여러자문위원들이이건말이안된다.왜독립된수사기관을출범하는데공소청검사를2년간파견하느냐고했다"고전했다.서교수는"추진단이지난금요일(9일)갑자기법안을다음주에입법예고하겠다면서저녁에법안설명회를갖겠다고와서그때성안된법안을처음봤다"면서,"(공소청검사2년파견규정을)집중적으로공격을하니까월요일(12일)입법예고될때는(조항이)빠졌다"고말했다.김필성변호사도"금요일오후5시반에법안을1시간반동안설명을듣고,저녁을먹었다.설명을들을때문제의'2년파견조항'에대해(자문위원들이)문제제기를했다"며"그런데문제제기한그조항이월요일입법예고할때빠졌다"고했다.김변호사는"지금정부가설명하는대로장관들이나관련된사람들이긴밀하게협의를했으면숙고·숙의를통해서나온조항이어야하는데,주말사이에그냥싹빠져버렸다.장관들이모여서다시숙의를해서민정수석하고얘기해서대통령결재를받아서뺐겠느냐"며"이법안에실제로관여한사람이'야,이거시끄러우니까빼'라고해서뺐을거라고생각을한다"고했다.그러면서"이법안이숙고를통해서만들어진게아니고,실제로뒤에서결정권을실제로쥐고있는사람이한두어명정도소수의사람들이(조항을)만들어서집어넣었다고생각한다"며"안그러면이런식으로우리가문제제기했다고주말하루이틀사이에빠질수가없다"고지적했다.검찰개혁방향을두고정부와여당을비롯한정치권의의견이엇갈리고있는14일국회소통관에서조국혁신당박은정의원의주선으로검찰개혁추진단자문위원으로참석했던6명의법조인과교수들이사퇴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6.1.14.연합뉴스황문규교수는"자문위에서모든법안내용들에대해서꼼꼼하게검토하고자문의견을낼수는없지만,적어도자문위검토·자문을요청받았고거기에대해서저희들이자문의견을냈다면적어도그게법안에담기든지해야되는것아니냐"며"법안에안담기면왜안담겼는지를알수있어야되는데저희들이자문한것과전혀관계없는것들이법안에담겨져있었다"고말했다.황교수는"그건자문위가처음부터있을필요가없었던것이다.입법예고설명회할때어떤분이자문위는자문위고정부는정부라고그러셨던데,그럴것같으면자문위를만들필요가없었다"고했다."자문위들러리세우고국민속여"졸속법안반발…자문위원6명사퇴한편이날서보학·황문규교수,김성진·김필성·장범식변호사,한동수전감찰부장등추진단자문위원6명은국회기자회견을통해"국무총리실에서공개한공소청법안과중수청법안은저희자문위의논의상황이나의견과는상당히거리가있다.두법안을검토한자문위원들은당혹감을넘어뒤통수를맞은모욕감을느끼지않을수없다"면서,자문위원직에서사퇴했다고밝혔다.이들은"(정부가낸)두법안은자문위가검토해의견을제시한것과는상당히차이가있고많은내용은검토조차되지않았다"며"앞으로도이런식으로법안작업이진행된다면,자문위는필요치않을뿐더러추진단이자문위를들러리세워국민들을속이는행위를벌이고있다고말하지않을수없다"고했다.특히이들은공소청법안의경우"자문위원대다수는현재대검-고검-지검의3단조직구조보다는고검을폐지한2단조직구조가더적절하다는의견을피력했음에도법안에서는현행검찰의3단구조를그대로유지하고있다.사법부에속하는법원의심급구조에대응해설립돼있는현행검찰의위상과위계구조를그대로유지하겠다는것"이라며"이미십수년전부터역할이없는고검은폐지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았음에도법안은이를그대로유지했다"고비판했다.이어"공수청조직의수장에대해종전검찰청에서의검찰총장이라는명칭을그대로유지하고,검사의직무사항에관해서도종전검찰청법에규정된것보다더늘어났고자의적인확대해석이가능한조항들도포함돼있다"며"수사와관련해서도사법경찰관리를일반적으로통제하고,범죄수사에있어서협의와요청을넘어요구까지할수있는규정을신설함으로써검사가경찰과의수사협력이아닌수사지휘통제로남용될수있는독조조항까지숨어있다"고했다.지난달열린검찰개혁추진단자문위원회기자간담회.연합뉴스자료사진중수청법안의경우"자문위원들은특별수사기관의성격상선택과집중의수사가될수있도록수사대상을4대범죄로좁혀서수사를하는것이좋다는의견을제시했다"면서"그러나법안은오히려9대범죄로확대됐고,거기에다논의조차되지않은사이버범죄까지명시하고있다"고지적했다.또이들은경찰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중수청간수사경합시중수청에우선수사권을줄경우자칫중수청이하고싶은수사만하고하기싫은사건은국수본에이첩해경찰수사를형해화할가능성을우려했지만,법안에는중수청우선권으로설계됐다고밝혔다.논란이됐던중수청조직이원화에대해서도"다수위원들은수사와기소를담당하는검찰청과달리완전히수사를전문으로하는기관인점을고려해'수사관'으로일원화된조직으로설계하는것이적절하다는의견이었다"면서"더심각한것은자문위에서전혀논의되지않았음에도,검사출신들을특별대우하기위해수사사법관이라는지위를부여했다"고말했다.이들은"법안은중수청이수사를시작하면공수청검사에게통보할의무를부과하고있는데,이는공수청이수사에전면관여하는통로를열어놓는것이혹시나다름없다.공수청검사는중수청에서송치한사건과관련해다른사건을입건할것을요청할권한도부여하고있다"면서"악마는디테일에숨어있는법이다.이는공수청검사가수사개시단계부터중수청의수사를전방위로통제하고지휘할수있는구조를만들어놓는것이나마찬가지"라고했다.검찰개혁의핵심중하나인형소사송법개정을유보한데대한지적도이어졌다.이들은"공소청법안에는검사의직무범위에범죄수사를제외시켜마치검사가범죄수사를할수없고보안수사권도배제된것처럼해놓았다.보안수사권문제는추후형사소송법개정안에서검토할것이라고한다"며"그러나실제로공소청법안에는수사에관한검사의권한을남겨놓고오히려경찰에대한일방적통제와보안수사권을행사할수있는독소조항을포함하고있다"고말했다.이들은"저희는민정수석(봉욱)이추진단과매주1회회의를주재하면서해체해야할검찰카르텔을더공고히하는공소청법안과중수청법안을마련하는데적지않은영향력을행사한것으로의심하고있다"며"이는완전하고철저한검찰개혁을열망하는국민들을속이는행위이고,국민들의여망을받들어철저한검찰개혁을지시한대통령을배신하는행위"라고했다.그러면서국회를향해"무소불위의검찰권을분산해견제와균형의민주적통제시스템이작동하는검찰개혁법안을마련해주실것을강력히요청한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