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27개기관우선이전…나머지는청사신축후기관이전방식,임차청사·청사신축‘투트랙’추진이전대상정원총9929명…청사건립비3.1조추산정부가내년부터수도권에있는44개중앙행정기관,공무원약1만명(정원기준)의세종이전을추진한다.상반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위원회등6개기관을시작으로,하반기금융위원회등19개기관을옮긴다는계획이다.정부세종청사및주변아파트단지전경./뉴스1또업무특성상독립청사와특수시설이필요한경찰청등17개기관은2031년까지청사신축후순차적으로이전을추진한다.다만현행행복도시법상세종이전제외기관인5개부처는법개정이후시점을정할예정이다.청사임차와건립비용은총3조1000억원규모로추산됐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13일정부서울청사에서2차중앙행정기관이전관련브리핑을열고이런계획을발표했다.이날브리핑은정부가지난9월3일내놓은‘2차중앙행정기관이전추진방향’을구체화한것이다.윤장관은“중앙행정기관의세종이전은수도권일극체제를극복하고국토공간을효율적으로활용해대한민국이지속가능한성장과새로운도약을이뤄내기위한핵심국가전략”이라며“이전기관이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게제반사항을빠짐없이챙기면서이전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내년27개기관·3000명우선이전…청사는임차공간활용정부가이날발표한이전대상기관은총44개다.이들기관의총정원은9929명이다.이는지난2012년부터현재까지세종으로이전한기관과비슷한규모다.현재까지세종으로이전한기관은43개,정원기준으로는1만4731명이다.정부는우선내년27개기관,2995명을이전한다는계획이다.상반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국가교육위원회▲재외동포청등6개기관을옮긴다.또하반기에는금융위원회를비롯해각부처소속기관과각종자문위원회등19개기관을이전한다.대상기관대부분은임차청사를활용할예정이다.금융위원회전경./뉴스1이날발표된기관중금융위원회는지난9월첫발표에서이전대상에언급되지않았었다.다만당시윤장관은“금융위가이전대상에서제외됐다는의미는아니”라며“4분기에이전계획과이전대상기관을최종확정해고시하겠다”고했었다.법무부와성평등가족부역시내년이전대상기관에포함됐지만,구체적인시기는언급되지않았다.현행행복도시법에따라‘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부’가이전제외기관으로규정돼있기때문이다.이에행안부는행복도시법개정시기에맞춰이들기관의이전시점을정할계획이다.◇감사원·경찰청등17개기관,2031년까지청사신축후이전나머지17개기관,6934명은2031년까지순차이전을추진한다.수사·보안·관제등업무특성상독립청사와특수시설이필요하기때문이다.또2029년대통령세종집무실과2033년국회세종의사당의준공시점도고려됐다.경찰청전경./뉴스1대상기관은▲감사원▲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등5개형사사법기관과▲외교부▲통일부▲국방부등3개부처다.또▲국립국제교육원▲국사편찬위원회▲국토지리정보원▲국가경찰위원회▲국립외교원▲북한인권기록센터▲국방홍보원▲국방전산정보원▲감사연구원등9개기관도포함됐다.이들기관중정원이가장많은기관은경찰청으로,2160명이다.이어감사원(1059명),외교부(1024명)등의순이다.행안부는기관이전이차질없이이뤄질수있게청사와예산확보등필요한준비를병행할계획이다.독립청사가필요한기관과향후임차청사활용기관등을위한청사건립에만약3조1000억원이소요될것으로추산됐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교육청,교원·학부모의견반영…내년까지준비내년희망초·중부터…학년·교과·평가자율결정전교조"현장이만든변화…평가자율권보장을"[전남광주=뉴시스]구용희기자=박철영전남광주통합교육청학교교육국장이13일오전광주청사기자실에서서·논술형평가도입과관련한교육청의입장을설명하고있다[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전남광주=뉴시스]구용희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내년서·논술형평가전면도입계획을조정해준비기간을갖고희망학교를중심으로단계적도입에나선다.교원과학부모의의견을반영해학교가도입학년과교과,평가비율을자율적으로정하도록하고수업·평가지원과교원업무경감등준비에필요한여건부터마련한다.전남광주교육청은13일오전광주청사에서서·논술형평가도입설명회를열어이같은내용의추진방안을밝혔다.통합교육청은당초내년부터초등학교5·6학년과중학교1학년을대상으로서·논술형평가를전면도입할계획을제시했다.그러나현장의견을반영해평가전환의방향은유지하되학교의준비상황에맞춰도입속도와범위를조정하기로했다.이를위해2026~2027년을준비기간으로정하고내년에는희망하는초·중학교를대상으로선도학교를운영한다.참여학교는여건에맞춰도입학년과교과를선택하고서·논술형평가비율도자율적으로결정한다.전남광주교육청은필요한예산과인프라를지원하고운영성과를분석해단계적확대를추진할계획이다.이번방안에는교원과학부모가공청회와간담회에서제시한의견을반영했다.전남광주교육청은지난9월1일서·논술형평가업무를전담하는K-교육통합추진단교육과정개발평가팀을신설한뒤한달간교원·학부모공청회6회와교원단체간담회5회를열었다.참석자들은평가전환의취지와필요성에는공감하면서도도입시기와방식·절차를더논의해야한다고지적했다.교원들은시범학교운영과평가비율조정,교사의평가자율성보장,업무경감을요구했다.학부모들은사교육확대와지역간교육격차를우려했다.전남광주교육청은학교현장의준비를돕기위해교실집중지원종합계획도수립한다.수업·평가,교원지원,행정지원등3개분야를중심으로지원책을마련한다.수업·평가분야에서는교실수업지원과AI평가시스템구축,평가민원대응체계마련을추진한다.또교원지원분야에서는교육활동보호를강화하고전문성향상과수업시수완화를지원한다.행정지원분야에서는교원업무를줄이고교육정책이학교현장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는제도를추진한다.서·논술형평가실무지원단을구성해교과특성에맞는평가자료를개발하고선도교사모집과강사단양성연수도진행한다.김대중교육감은"서·논술형평가공청회와간담회에서제시된의견을적극반영해내년에는실행준비작업을시작하고선도학교를중심으로단계적으로확대하겠다”고말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는이날오후입장문을통해"통합교육청이서·논술형평가전면시행을2028년으로늦춘것은일방적추진에맞서온현장교사들의목소리가만든변화이다.이를유연한행정으로포장해서는안된다"고밝혔다.이어"통합교육청은정책설계부터교사의견을듣고현장영향평가를실시하며선도학교운영결과에따라시행시기와방식을수정하거나철회할수있어야한다"며"서·논술형평가확대에앞서모든학교의수업여건개선과행정업무경감,교사의평가자율성과평가권보호를보장하고AI채점에기대어교사부담과사교육의존·교육격차를키우지않아야한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병도“조회수에안달난사이버레커수준”…천준호“생명은정쟁소재안돼”더민초,국힘에3인방징계·제명촉구…윤리특위제소검토(시사저널=김민지기자)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13일국회에서열린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13일김태규·이진숙·주진우국민의힘의원의국정감사언행을두고"조회수에안달이난사이버레커수준"이라며강하게비판했다.민주당초선의원들은이들을'초선패륜3남매'로규정하고의원직사퇴와당차원의징계를촉구했다.한병도민주당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이번국감에서국민의힘이보이는행태는그야말로막말경연대회를방불케한다"며"다수의의원이마치경쟁이라도하듯이앞다퉈망언을쏟아내고있다"고비판했다.한원내대표는특히주의원이대구상가천장붕괴사고를정쟁에악용하고있다고주장했다.그는"대통령은사고를보고받은즉시인명구조와안전한사고수습에총력을다하라고지시했다"며"그런데주의원은(대통령)경호차량영상을공개하며초단위일정에특검까지주장하고있다.사고수습에는관심이없고정치공세에만열을올리는모습"이라고지적했다.이어주의원이SNS에'이재명을끊을때'라는댓글을올린데대해서는"정치테러로생명을위협받았던대통령을향해죽음을암시하는듯한막말을한것"이라며"석고대죄하고의원직을사퇴하라"고요구했다.이대통령부모의묘소를찾아농지법위반의혹을제기한이진숙의원에대해서는"기행을넘는추태"라며"이진숙·주진우의억지·막말경쟁에국회의원의품격도,정치의금도도다무너져간다"고했다.천준호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회의에서"정기국회의꽃이어야할국정감사가(이들의)패륜막말배설무대가됐다"며"김태규·이진숙·주진우국민의힘의원이그무대의빌런들"이라고했다.천원내수석부대표는김의원이국정감사장에서고(故)노무현전대통령의서거장소인'부엉이바위'를언급한점등을겨냥해"전직대통령서거를조롱하고현직대통령부모님묘소앞에서정쟁의쇼를하고대통령의생명마저농담거리로삼았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정쟁에도넘지말아야할선이있다.고인의죽음과사람의생명은정쟁의소재가될수없다"며국민의힘지도부에세의원에대한징계와공식사과를요구했다.민주당초선의원모임인'더민초'도이날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어"국민의힘초선패륜3남매는즉각사퇴하라"고촉구했다.더민초는"헌정질서와민주주의를유린하는것은물론이고인간으로서최소한의도의마저상실한국민의힘'초선패륜3남매'를더이상대한민국국회의원으로인정할수없다"며"지금당장국민앞에석고대죄하고스스로국회의원직을사퇴하라"고주장했다.이어국민의힘지도부에당내징계절차착수와의원직제명동참을요구하면서국회윤리특별위원회제소를비롯한국회법상가능한조치를검토하겠다고밝혔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31년까지44개중앙행정기관세종행…방미통위·개보위등27곳내년임차청사로외교·통일·국방부·경찰청등17곳은2031년까지독립청사신축후순차이전신규청사건립에3조1천억…행안장관"수도권일극체제극복·국토효율적활용"부산금정구ㆍ경기동두천시ㆍ경남통영인구감소지역재지정(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7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부산금정구와경기동두천시,경남통영시등3곳을인구감소지역으로새로편입한다는내용의인구감소지역재지정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양정우기자=법무부와성평등가족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등수도권에있는중앙행정기관(부처)등44곳이2027년부터2031년까지세종으로단계이전한다.이전대상공무원은9천929명으로,내년부터약1만명의공무원이세종으로근무지를옮기게된다.첫해인2027년에는별도청사가필요하지않은27개기관(2천995명)이세종지역민간임차공간을활용해먼저이전한다.수사·보안·관제등업무특성상독립청사등이필요한17개기관(6천934명)은2031년까지별도청사를신축해순차이전하기로했다.행정안전부는13일이런내용의2차중앙행정기관이전세부계획을발표했다.내년법무·성평등부·금융위등27곳…외교·국방부·중수·경찰청등2031년까지이전완료기관이전은업무특성과청사확보여건에따라▲2027년임차청사를활용한조기이전▲2031년까지청사신축후이전등2가지방식으로나눠추진된다.2027년에는전체이전대상기관44곳중27곳이임시청사를활용해단계이전한다.상반기에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301명·과천),개인정보보호위원회(224명·서울),원자력안전위원회(134명·서울),국가인권위원회(231명·서울),국가교육위원회(54명·서울),재외동포청(157명·인천)등6곳의세종이전이우선추진된다.하반기에는금융위원회(340명·서울)를비롯해각부처소속기관과각종자문위원회등19개기관을옮겨임차청사를활용한기관이전을마무리할계획이다.법무부와성평등가족부는기존이전제외기관으로명시한'행복도시법'개정시기에맞춰이전시점을정할계획이다.청사신축후2031년까지이전이추진되는기관은나머지17곳이다.감사원(1천59명·서울),공소청(471명·서울),중대범죄수사청(396명·서울),경찰청(2천160명·서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85명·과천)등형사사법기관5곳과'행복도시법'개정이필요한외교부(1천24명·서울),통일부(336명·서울),국방부(746명·서울)등외교안보부처3곳이다.청사신축과부처연계이전이추진되는국사편찬위원회(85명·과천),국립외교원(106명·서울)등소속기관9곳도포함된다.이와맞물려대통령세종집무실은2029년,국회세종의사당은2033년준공이예정돼있다.세종신규청사건립비약3조1천억원…공무원주거·교통·이주비등지원책마련행안부는2027년임차청사를활용해이전하는기관의청사임차·조성·운영비와공무원이주지원비등에약897억원이소요될것으로예상했다.독립청사가필요한기관과향후임차청사활용기관등을위한청사건립에는약3조1천억원이필요할것으로추산됐다.2027년에는기본설계비약286억원을예산에반영해청사건립절차에착수할계획이다.행안부는현행행복도시법상이전제외기관으로규정된외교·통일·국방·법무·성평등부를법규정에서삭제하기위한방안을국회와논의할예정이다.또이전에필요한예산이적기확보될수있도록국회와긴밀히협의할계획이다.아울러이전기관공무원과가족이세종에안착할수있도록주거·교통·이주비등지원대책을마련한다.행안부는이사비와초기이주지원비를지원하고,주택마련이나자녀학기종료등으로즉시이주가어려운공무원에대해서는한시적으로교통편을지원하는방안도검토한다.윤호중행안부장관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연브리핑에서"이번중앙행정기관의세종이전은수도권일극체제를극복하고국토공간을효율적으로활용해대한민국이지속가능한성장과새로운도약을이루어내기위한핵심국가전략"이라고강조했다.이어"국가의미래를위한결정인만큼이전대상기관직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리며,국민불편을최소화하고이전기관이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제반사항을빠짐없이챙기면서이전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尹허위발언,선거에영향미쳐…1심선고합리적"尹"변호사소개관련한얘기한적없다"윤석열전대통령.(서울=뉴스1)한수현권진영기자=20대대통령선거과정에서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의항소심에서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이1심과같은당선무효형을유지해달라고요청했다.윤전대통령은재차자신의혐의를부인하며특검팀주장과같이해석하는것은"대한민국언어를왜곡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서울고법형사2-1부(고법판사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13일오전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기소된윤전대통령의결심공판을진행한뒤오는27일오후2시로선고기일을지정했다.이날특검팀은윤전대통령의항소를기각하고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한1심을유지해달라고요청했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역대대선최소득표율격차로당선된점을들어허위사실공표가선거결과에영향을미쳤다고주장했다.특검팀은"20대대선과정에서윤전대통령과이재명당시더불어민주당후보의지지율은수차례동률을기록하는등박빙이었다"며"윤전대통령은0.74%포인트차이로당선됐는데이는헌정사상대선최소득표차이"라고밝혔다.이어"범행이후각종의혹이잠잠해졌고윤전대통령은유력대선후보지위를유지했다"며"지지율추이와선거결과의득표율차이에비춰이사건범행은선거에영향을미쳤다고봄이상당하다"고주장했다.윤전대통령측은발언했을당시상황의전체적맥락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무죄를선고해달라고했다.윤전대통령의변호인은"윤전대통령이말한'소개'는사정을들어보라고한것일뿐"이라며"건진법사전성배씨를전혀모른다고하지않았고,무속인으로인식하고의존하거나선거에활용하려고했다는의혹을부인한것"이라고주장했다.이어"모든시점에서전씨를만난적없다고대답한것으로해석하기는어렵다"고도덧붙였다.윤전대통령은최후진술을통해"변호사소개관련한얘기를한적없다"며"전씨를만난적없다고답변한것을단한번도배우자와만난적없다고말한것으로해석하는건대한민국언어를왜곡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윤전대통령은대선후보시절인2021년12월관훈클럽초청토론회에서윤대진전검사장의친형윤우진전용산세무서장에게대검찰청출신변호사를소개한사실이없다는취지의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를받는다.또2022년1월17일불교리더스포럼출범식인터뷰에서'건진법사'전성배씨를당관계자로부터소개받고김건희여사와함께만난사실이없다는취지로발언한혐의도있다.앞서1심은윤전대통령의혐의를모두유죄로인정해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했다.윤전대통령에게벌금100만원이상의형이최종확정되면국민의힘은20대대선당시보전받은선거비용약397억원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반환해야한다.공직선거법은당선무효에따른선거비용반환의무를규정하면서대선의정당추천후보자의경우추천정당이반환하도록정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내년27개기관이전추진…17개기관은청사신축후순차이전법무·성평등부는법개정따라…청사건립비약3.1조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12일오후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임은정광주중수청장감찰관련입장을밝히며땀을닦고있다.2026.10.12ⓒ뉴스1김기남기자(서울=뉴스1)한지명기자=정부가수도권소재44개행정기관의세종이전을추진한다.금융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등27개기관은내년이전을추진하고,독립청사가필요한17개기관은2031년까지청사를신축한뒤순차적으로옮길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13일이같은내용의'2차중앙행정기관이전추진계획'을발표했다.전체이전인원은공무원정원기준9929명이다.이번이전은수도권과밀을완화하고국가균형발전을촉진하는한편,세종과수도권으로나뉜행정체계를개선해세종중심의국정운영을강화하기위한것이다.기관별업무특성과청사확보여건에따라민간임차청사를활용하거나별도청사를신축하는방식으로추진한다.내년이전을추진하는27개기관의정원은총2995명이다.이들기관은세종지역의민간임차공간을활용한다.상반기에는방미통위·개보위·원자력안전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국가교육위원회·재외동포청등6개기관이우선이전한다.하반기에는금융위와각부처소속기관,자문위원회등19개기관이옮긴다.법무부·성평등가족부도내년이전대상에포함됐다.다만두부처의구체적인이전시점은행복도시법개정시기에맞춰정한다.외교부·통일부·국방부와감사원·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등17개기관,6934명은청사신축후이전한다.수사·보안·관제등업무특성에맞는독립청사와특수시설을2031년까지마련한뒤순차적으로옮길계획이다.행안부는지난달3일이전추진방향을발표한이후관계기관협의와네차례의전문가의견수렴을거쳐대상과이전방식을구체화했다.기관의기능과성격,이전여건등을종합적으로검토했다.내년임차청사를활용하는기관의청사임차·조성·운영비와공무원이주지원비등에는약897억원이들것으로예상된다.독립청사가필요한기관과향후임차청사를활용하는기관등을위한청사건립비는약3조1000억원으로추산됐다.정부는내년기본설계비약286억원을반영해건립절차에착수할계획이다.전체사업비는기관별입지와시설규모,부지확보및설계결과등에따라조정될수있다.정부는이전공무원과가족의정착을돕기위해이사비와초기이주지원비를지원한다.주택마련이나자녀학기종료등으로즉시이주하기어려운공무원에게한시적으로교통편을지원하는방안도검토한다.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를행복도시법상이전제외기관에서삭제하는방안과이전에필요한예산확보는국회와협의할계획이다.윤호중행안부장관은"이번중앙행정기관의세종이전은수도권일극체제를극복하고국토공간을효율적으로활용해,대한민국이지속가능한성장과새로운도약을이루어내기위한핵심국가전략"이라며"국민불편을최소화하고이전기관이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제반사항을빠짐없이챙기면서이전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크래프톤"사회적지능필수…내년초자체모델공개"엔비디아"데이터부족해결"…인텔"도입전략갖춘기업40%"이강욱크래프톤최고AI책임자(CAIO)2026.10.13ⓒ뉴스1김정현기자(서울=뉴스1)김정현김진희기자=로봇이산업현장에서쓰이려면몸을잘움직이는능력뿐아니라사람의의도를이해하는‘사회적지능’도필요하다는지적이나왔다.글로벌기술기업들은데이터부족과안전성,도입준비등도피지컬AI상용화의핵심과제로꼽았다.13일서울코엑스에서열린'피지컬AI테크위크'에서이강욱크래프톤최고AI책임자(CAIO),정소영엔비디아코리아대표,존힐리인텔부사장이특별강연을통해피지컬AI산업의발전방향을제시했다.세기업은각각인간과의상호작용,데이터확보,산업현장도입을위한인프라라는서로다른과제를제시했다.먼저이강욱크래프톤CAIO는기존로봇개발이신체지능에치우쳐있다고지적했다.이CAIO는"로봇이몸을잘쓰는것만으로는부족하다"며"사람의의도를이해하고상황에따라명령을수정할수있는사회적지능이필요하다"고말했다.크래프톤은미국에설립한피지컬AI연구기업루도로보틱스를통해대화와행동을결합한로봇AI'루디0.1'을지난8월공개했다.이CAIO는"내년초시각과음성을이해하고말과행동을동시에생성하는자체로봇파운데이션모델을공개할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정소영엔비디아코리아대표2026.10.13ⓒ뉴스1김정현기자이어정소영엔비디아코리아대표는피지컬AI발전의핵심으로'시뮬레이션기술'을꼽았다.정대표는"피지컬AI는현실세계에서확보할수있는학습데이터가부족하고실제환경에서실험하기에는안전과비용문제가있다"며시뮬레이션의중요성을강조했다.실제로봇을원격조종해학습데이터를확보하는방식은정확하지만비용이많이든다.반면가상환경에서합성데이터를생성하면비용을줄일수있지만현실과의차이인'심투리얼갭'(Sim-to-RealGap)이발생한다.엔비디아는이를해결하기위해시뮬레이션플랫폼'옴니버스'와월드파운데이션모델'코스모스'등을제공하고있다.정대표는"피지컬AI가중요한산업으로성장하면한국이글로벌가치사슬에서큰역할을할수있을것"이라며LG와의휴머노이드로봇개발협력사례도소개했다.존힐리인텔부사장2026.10.13ⓒ뉴스1김정현기자존힐리인텔부사장은기술발전에비해산업계의로봇도입준비가부족하다고지적했다.인텔이한국등6개국관계자800명을조사한결과60%는향후5년내로봇을운영할것으로예상했지만,인간과로봇의공동근무를위한공식전략을갖춘비율은40%에불과했다.이에힐리부사장은로봇확산을위한과제로전략,인력역량,안전,형태,확장성등5가지를제시했다.특히응답자의77%는로봇의외형보다실제성능과기능을중요하게평가했다.휴머노이드형태자체보다산업현장에서어떤역할을수행할수있는지가중요하다는의미다.힐리부사장은"실험실에서인상적인로봇도현실에서는훨씬많은어려움에직면한다"며실시간제어와안전성,비용효율성및개방형생태계의중요성을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화성-11다'미사일에2.5t탄두싣고900㎞이상비행과시한듯북한,전술탄도미사일시험발사(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이지난12일전술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진행했다고밝혔다.조선중앙통신은13일"미사일총국은12일중요핵심요소의기술적갱신성과를확증하기위하여전술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진행하였다"고보도했다.2026.10.13[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윤보람전명훈기자=북한이지난12일전술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진행했다고밝혔다.조선중앙통신은13일"미사일총국은12일중요핵심요소의기술적갱신성과를확증하기위하여전술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진행하였다"고밝혔다.통신은"해당시험은무기체계들의기술고도화를위한미사일총국과관하연구소들의정상적인활동의일환"이라고주장했다.이어"미사일총국은오늘확증한핵심요소의기술적갱신은모든공격무기체계들의성능과정교성을향상시키는데서중대한변화를예고하는커다란성과로된다고발표하였다"고덧붙였다.앞서합동참모본부(합참)는전날오전북한평양일대에서동해상으로탄도미사일수발이발사된사실을포착했다고밝혔다.한국정부가국산극초음속활공비행체(HGV)최초시험발사사실을전격공개한지4일만에북한도탄도미사일발사에나선것으로,무력시위성격으로해석됐다.통신은이날이동식발사대에서미사일이화염을내뿜으며발사되는모습의사진을공개했다.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사무총장은공개된사진의5축발사대등을토대로해당미사일이2.5t고위력탄두를탑재한화성-11다-2.5로식별된다며"이런고위력탄두로1천km가까이쏠수있다는걸과시한것"이라고분석했다.합참은국방부정례브리핑에서북한의탄도미사일관련질문에"한미정보당국은발사초기부터관련동향을추적및공유해왔다"며"한미는확고한연합방위태세를유지하고있으며,북한이최근발사한미사일은한미가보유한방어자산으로충분히탐지·요격가능한수준"이라고평가했다.합참은해당미사일의비행거리에대해서는"단거리탄도미사일을최대사거리로발사했을가능성도있고,준중거리미사일을사거리를줄여발사했을가능성도있다"고덧붙였다.합참은전날북한의미사일발사에대해발표하면서"다른종류의탄도미사일을수발발사했고,한종류의탄도미사일이900km이상을비행한것으로평가하고있다"고만밝혀미사일1기에대해서만비행거리를공개했었다.이와달리일본방위성은당시탄도미사일발사체최소2발이발사됐으며1발은약220㎞를,다른1발은910㎞이상을비행했다고발표한바있다.합참은이날비행거리와관련한질문에"전날공개하지는않았지만,일본의발표가(군이파악한정보와)거의유사하다"고설명했다.이번훈련소식은북한주민들이보는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에는보도되지않았고대외용매체인조선중앙통신에만실렸다.발사시험성과를장문의기사로대대적으로선전하던기존보도와달리이날중앙통신의발사시험보도는전체3문장분량에그쳤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피해자원치않아모두경고·종결처리…착용스마트워치뜯겨스토킹신고대상남성에끌려가는40대여성(제주=연합뉴스)제주에서12일새벽40대여성이쓰러진채스토킹·교제폭력신고대상인60대남성에의해강제로끌려가고있다.이후이여성은흉기에찔려숨진채발견됐다.사진은주변건물폐쇄회로(CC)TV영상캡처.2026.10.12[연합뉴스TV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주=연합뉴스)고성식기자=제주에서스토킹등으로신고됐던남성에게살해된40대여성이스토킹과성폭력,교제폭력으로총4차례신고를했지만,모두경고에그치거나종결처리된것으로나타났다.13일제주서부경찰서에따르면피해여성B씨는지난해10월60대남성A씨가스토킹했다며두차례경찰에신고했다.또지난3월5일B씨는A씨를성폭력혐의로경찰에신고했으며,5월에는교제폭력을당했다고경찰에신고했다.하지만지난해2회의스토킹신고와지난5월교제폭력신고의경우신고를한B씨가사건접수를원하지않고모두해결됐다고말해각각현장종결및경고조치에그쳤다.지난3월성폭력관련신고는사건이접수됐지만B씨가A씨에대한처벌불원서를제출했고출석및진술을거부하는등조사에응하지않아증거불충분으로종결처리됐다.이와별도로A씨는지난9월B씨직장을찾아가기도했고10월에는3차례에걸쳐B씨에게원치않는전화를하기도했다경찰은지난5월B씨에대한면담을진행해사건을정식으로접수하고신변보호조치를받도록설득했지만,B씨가끝내거부해더이상조치를강요할수없었다고밝혔다.스토킹등의신고가모두종결처리됨에따라A씨에대한접근금지명령도내려지지못했다.경찰은대신위험도평가에따라B씨를B등급으로분류해2개월마다한번씩모니터링을진행했고지난달호신용경보기와스마트워치를각각지급했다.하지만B씨는전날(12일)오전1시38분께제주시주거지인근길거리에서A씨에의해여러차례흉기에찔려숨지고말았다.A씨는주거지인근에서B씨가귀가하기를기다렸다가B씨가나타나자강제로인근길거리에주차한자신의차량으로끌고간것으로조사됐다.이과정에서A씨는B씨가스마트워치를착용한팔에손을대자잡아당겼고이에따라스마트워치가뜯겼다고경찰에진술했다.경찰은B씨주거지입구에서뜯긴스마트워치도발견했다.경찰관계자는"A씨가B씨의스마트워치착용을미리알고신고를막기위해이를뜯은것인지는아직확실하지않다"며"추가조사할계획"이라고말했다.경찰은A씨가B씨와얼마전헤어진점이범행에일정부분영향을미친것으로보고있다.또A씨가B씨를통해B씨의지인에게돈을빌려준점도이번범행동기와관련있을것으로보고수사하고있다.경찰은이날A씨에대해살인혐의로구속영장을신청할예정이다.또구체적인범행동기와계획적살인여부에대해조사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건진법사등관련허위사실공표혐의…尹"언어왜곡"무죄주장특검,1심징역형집유유지요청…확정시당선무효법정들어서는윤석열전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제공]2025.9.26(서울=연합뉴스)이영섭기자=대선후보시절허위발언을한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의2심에서1심과같은당선무효형을선고해달라고민중기특별검사팀이요청했다.선고는오는27일오후2시에이뤄진다.특검팀은13일서울고법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고법판사)심리로열린윤전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항소심결심공판에서"피고인의항소를기각해달라"고재판부에말했다.1심은윤전대통령에게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했다.이형이확정되면윤전대통령의당선이무효가되고국민의힘은대선당시보전받은선거비용397억원을반환해야한다.공직선거법에따르면대선후보자가당선되거나15%이상득표하면선관위에서선거비용전액을보전받으나,이후선거범죄로벌금100만원이상형이확정되면당선이무효가돼정당에서선거비용을반환해야한다.특검팀은"제20대대선당시피고인의공소사실발언이후각종의혹이잠잠해졌고,피고인은유력한대선후보지위를유지했다"며"당시지지율추이,선거결과,득표율차이에비춰이사건범행은선거결과에영향을미쳤다고봄이상당하다"고지적했다.아울러"배우자관련논란,무속관련논란이계속되던당시상황을고려하면피고인부부와건진법사전성배의관계는선거인의후보자에대한판단에영향을주는매우중요한사항이었다"며"그런데도피고인은재판에이르러서도계속말을바꾸는등국민과재판부를속이고있다"고지적했다.윤전대통령은최후진술에서특검팀이지목한자신의발언이모두허위가아니라며무죄를주장했다.그는이른바'변호사발언'과관련해"윤우진전용산세무서장에게법률적인의미에서변호사를소개해주지도않았고,해당변호사에게윤전서장을도와주라고얘기한적도없다"며"팩트가명확하다"고강조했다.또건진법사전성배씨에관한발언에대해선"이말을'배우자와단한번도전성배씨를만난적이없다'고해석하는것은대한민국언어를왜곡하는것"이라며"이런식으로허위사실공표고당선무효고뭐…이렇게판단하면선거를왜하나"라고했다.법정출석한윤석열전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제공]2025.9.26윤전대통령은국민의힘대선후보시절인2021년12월14일관훈클럽초청토론회에서"윤우진전용산세무서장에게(대검중수부출신)이모변호사를소개한사실이없다"는취지의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를받는다.윤전서장은윤전대통령의검찰시절측근인윤대진전검사장의친형이다.윤전대통령은윤전서장의뇌물혐의사건수사에영향력을행사했다는의혹을받았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실제로변호인을소개했으나지지율하락을우려해사실과다른발언을한것으로본다.2022년1월17일불교리더스포럼출범식인터뷰에서"전성배씨를당관계자로부터소개받았고김건희여사와그를함께만난적은없다"는취지의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도적용됐다.1심은혐의를모두유죄로인정해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법정들어서는윤석열전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제공]대선후보시절허위발언을한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의2심에서1심과같은당선무효형을선고해달라고민중기특별검사팀이요청했습니다.특검팀은13일서울고법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고법판사)심리로열린윤전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항소심결심공판에서"피고인의항소를기각해달라"고재판부에말했습니다.1심은윤전대통령에게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했습니다.이형이확정되면윤전대통령의당선이무효가되고국민의힘은대선당시보전받은선거비용397억원을반환해야합니다.특검팀은"제20대대선당시피고인의공소사실발언이후각종의혹이잠잠해졌고,피고인은유력한대선후보지위를유지했다"며"당시지지율추이,선거결과,득표율차이에비춰이사건범행은선거결과에영향을미쳤다고봄이상당하다"고지적했습니다.아울러"배우자관련논란,무속관련논란이계속되던당시상황을고려하면피고인부부와건진법사전성배의관계는선거인의후보자에대한판단에영향을주는매우중요한사항이었다"며"그런데도피고인은재판에이르러서도계속말을바꾸는등국민과재판부를속이고있다"고지적했습니다.윤전대통령은국민의힘대선후보시절인2022년1월17일불교리더스포럼출범식인터뷰에서"건진법사전성배씨를당관계자로부터소개받았고김건희여사와그를함께만난적은없다"는취지의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를받습니다.2021년12월14일관훈클럽초청토론회에서"윤우진전용산세무서장에게(대검중수부출신)이모변호사를소개한사실이없다"는취지의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도있습니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실제로변호인을소개했으나지지율하락을우려해사실과다른발언을한것으로보고있습니다.1심은윤전대통령의혐의를모두유죄로인정해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했습니다.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이준흠([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기간구조적고금리가능성”언급“서민금융문제”취약차주대책주문“재정투입해정리하는방안고민해야”이재명대통령이13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권욱기자이재명대통령은13일기준금리전망과관련해“대한민국금리가오를수밖에없고,오르는게거의기정사실인것같다”고말했다.구조적인장기고금리국면으로이어질가능성을언급하며취약차주의채무부담을줄이기위한획기적인대책마련을주문했다.특히시중의연체채권을원금의5%수준에직접매입해정리하는방안을제안해실제정책으로이어질지주목된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앞으로금리가올라갈가능성이많다”며“금리라는게일시적으로올랐다떨어지는게아니고구조적가능성이많다면서요”라고지적했다.이어“앞으로상당히장기간고금리시대가올거다.진폭이있나보다”라고말햇다.그러면서향후금리상승이취약차주의상환부담과연체율상승으로이어져국가경제전반에부담을줄수있다는점을우려했다.이대통령은신현송한국은행총재의우려를전하며“금리가올라가면부담을못할거다.연체율도올라갈거고거의국가경제에부담이될거다.그러면이걸뭔가재정측면에서대책을세워야한다고얘기하시더라”고말했다.그러면서“맞는말이다.우리가재정여력도상당히생겼고,K자성장의하단부분을,복구를안해주면상단의성장도발목잡힐가능성이있지않냐”고했다.이과정에서이대통령은정부가시중의연체채권을원금의5%수준에직접매입해처분하는방안을제안했다.채무조정이나복지지원과다른새로운방식의포용금융정책아이디어다.이대통령은“그거(부실연체채권)를시장에서막거래해나중에는원금의2%,1%로거래해서결국은사채업자비슷한대부업체로가지않느냐”며“정부차원에서시중에서매입해도되지않나.재정여력이좀있으니까예를들면원금의5%정도에살수있다고하면그5%에사서정리하면되지않느냐”고했다.채무조정에재정을투입하는것이장기적으로는복지지출부담을줄이는효과까지낼수있다는판단이다.이대통령은“복지지출이냐돈을빌려주는거냐이중간이없다고계속얘기하지않느냐”며“그중간을효율적으로쓸수있다.정부재정도훨씬더아낄수있을것같다”고덧붙였다.송종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