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앵커▶어제체포방해사건재판에서윤석열피고인에게징역5년이선고됐죠.여기서주목되는건내란이아니라고주장해온윤피고인측의근거들이재판에서철저히부정됐다는겁니다.가장중요한내란우두머리재판1심선고는당장다음달19일로잡혀있는데요.유죄가인정되면법정형은사형과무기형밖에없습니다.더구나이후에도여러재판이줄줄이기다리고있는데요.윤석열피고인의형량은어디까지갈까요.유서영기자가짚어봤습니다.◀리포트▶'체포방해'사건을맡은1심재판부는윤석열전대통령에게징역5년을선고하면서12.3비상계엄이내란으로이어졌는지명시적으로판단하진않았습니다.그렇지만윤전대통령이명분으로내세운야당의잇따른공직자탄핵시도,예산삭감,부정선거의혹은부실한국무회의를정당화할만큼의긴급한상황도아니었다고못박았습니다.이른바'계몽령'이라는주장이받아들여지지않은겁니다.[백대현/재판장(어제)]"(피고인은)이른바'메시지계엄'을선포하려고한것이었다고도주장하는데…국무위원전원에게소집통지를하지못할정도로긴급성과밀행성이요구되는상황이존재하였다고보기어렵습니다."'내란사건'재판부가수사와기소절차나계엄선포의명분에대해다른판단을내리지않는다면판결에선12.3비상계엄의내용과성격자체에집중할것으로보입니다.사형이구형된내란우두머리혐의의법정형은사형또는무기징역과무기금고.신군부의쿠데타를두고도내란수괴로는전두환만기소될만큼극도로드문범죄이기때문에양형기준도따로없습니다.다만재판부가형량을재량으로깎는것이불가능하진않습니다.이경우사형은징역20년형으로,무기징역은징역10년으로감경이가능합니다.이밖에도윤전대통령은6개의재판을더받아야합니다.평양무인기의혹관련일반이적혐의는법정형이무기또는3년이상의징역입니다.당선목적허위사실공표는양형기준상가중요인이있으면징역2년까지가능합니다.위증은죄가무거울때3년입니다.이종섭전국방장관도피성호주대사임명과채해병순직사건수사외압의혹에적용된직권남용혐의나,명태균여론조사수수혐의는법정형이5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벌금입니다.8개로나뉘어있는1심재판이2심에선서울고법'내란전담재판부'를중심으로일부합쳐질가능성이있는것도향후엔전체형량에영향을줄수있습니다.여러혐의를모아서재판할때는유죄의형량을단순히더하지않고가장무거운죄를기준으로삼아형량을정하기때문입니다.다만사건의성격이다르고,항소심을3개월안에끝내도록하는특검법때문에재판기간이겹치지않을수있어병합이쉽지않다는전망도나옵니다.MBC뉴스유서영입니다.영상편집:이정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이정근유서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4335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자유무역보수경제학자해싯의변신차트정치와트럼프식경제메시지연준독립성우려속차기의장거론【파이낸셜뉴스뉴욕=이병철특파원】“당신들의주장은틀렸습니다.10년뒤,누가맞는지내기를합시다.”1999년가을,‘다우36000’이라는책이월가를흥분시키던때였다.저자들은자신있게말했다.“주식은아직도싸다.10년안에다우는3만6000까지간다.”하지만캘리포니아스톡턴에살던한변호사,더그밴샌트는그열기에찬물을끼얹었다.그는애틀랜틱지면에편지를보내단호하게반박했다.“10년뒤에도다우는3만6000이아니라,지금의1만1000에더가까울겁니다.”저자들은즉시맞받았다.“좋습니다.10년뒤당신말이맞으면,우리둘이각자1000달러씩당신이고른자선단체에기부하겠습니다.”그리고정확히10년뒤.다우지수는1만대에머물렀고,밴샌트는오래된약속을꺼내들었다.“이제,지불할시간입니다.”결국두저자는구세군앞으로2000달러를송금했다.지난해9월백악관집무실(오벌오피스)에서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발언하는가운데,케빈해싯국가경제위원회(NEC)위원장이귀기울이고있다.사진=AP연합10년내기로증명된‘직관의경제학’두저자중한명이케빈해싯백악관국가경제위원회(NEC)위원장이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경제정책을담당해온해싯은차기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후보군으로도꾸준히거론된다.트럼프대통령이해싯을신뢰하는이유는명확하다.해싯은복잡한경제학을직관적으로‘번역’해내는능력이있다.어려운경제문제를정치슬로건처럼간단하게정리하고,논쟁의핵심을한줄로요약한다.어렵고복잡한설명을싫어하는트럼프대통령에게는맞춤형이다.특히해싯의무기는차트다.그는경제를‘말’로설득하기보다‘그림’으로보여준다.2018년9월백악관브리핑룸에서도그는“늘하듯이슬라이드몇장을보여주겠다”며직접차트를띄웠고,첫화면에는소기업낙관지수를올렸다.경제를의견이아니라데이터로설명하겠다는방식이었다.2017년10월상원청문회에서도마찬가지였다.그는“그래프두개를보여드리겠다”며각국법인세율변화와규제완화흐름을한장씩제시했다.복잡한논쟁을단숨에이해되는선과숫자로바꾸는능력,그것이트럼프가해싯을좋아하는이유로꼽힌다.포토맥리버캐피털의최고투자책임자(CIO)마크스핀델은뉴욕타임스(NYT)에“해싯은트럼프식난해한말을강력하고일관된경제학으로번역하는독특한능력을지녔다”고평가했다.폭스뉴스역시해싯이“트럼프가말하는경제성과는데이터에있다”는식으로메시지번역자역할을수행해왔다고전했다.자유무역보수에서워싱턴정통경제학자로해싯의출발점은‘보수정통’경제학자였다.그는1990년펜실베이니아대에서경제학박사를취득한뒤컬럼비아대에서경제학교수로재직했고,연준에서도연구원으로근무했다.1997년부터는미국기업연구소(AEI)에서일했다.AEI는워싱턴에서가장영향력있는보수싱크탱크로꼽힌다.그는2000년존매케인상원의원의대선캠페인에서수석경제고문으로활동했으며이후조지W.부시행정부와밋롬니후보대선캠페인에서도자문역할을수행했다.당시대부분의보수경제학자가그렇듯해싯역시자유무역주의자였다.이민확대도옹호했다.부시와오바마재임기간해싯은대폭적인재정적자감축을요구했고세계무역체제를옹호했다.국내총생산(GDP)성장을촉진하기위해미국의이민자수용규모를2배로늘려야한다는주장도펼쳤다.2020년6월백악관로즈가든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케빈해싯백악관선임고문이발언하는동안,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다른참석자들이이를듣고있다.사진=AP뉴시스“너무급진적”…트럼프를비판했던해싯이같은학문적배경은트럼프대통령의성향과맞지않았다.해싯은한때트럼프대통령에비판적이었다.2011년트럼프가대선출마를고려하던시기,해싯은블룸버그칼럼을통해트럼프의정책구상을신랄하게비판했다.그는트럼프의정책구상이공화당에게도“너무급진적”이라고지적했다.해싯은“트럼프는불가능해보이는일들을이뤄낸놀라운이력을가지고있다”면서도“대통령출마를고려한다면보수층이자신의과거를잊도록설득할수있는지심사숙고해야한다”고꼬집었다.세금정책에대해서도날선반응을보였다.해싯은“그는여전히세금정책에귀를기울이지않는것같다”며“그의구상은1930년스무트-홀리관세를떠올리게한다”고경고했다.초당적환영속백악관입성해싯이트럼프1기행정부에서경제자문위원회(CEA)위원장으로임명됐을당시학계와경제계는환영했다.진영을넘어선지지를받았다는평가가나왔다.해싯임명지지서한에서명한대표적인인물에는벤버냉키전연준의장,앨런그린스펀전연준의장,앨런블라인더프린스턴대교수,그레그맨큐하버드대교수,제이슨퍼먼전오바마백악관CEA의장등이포함됐다.지지서한은해싯을두고“연준과재무부경력을포함한경험,이념적스펙트럼전반에걸쳐다양한사람들과소통하려는노력”을높이평가했다.해싯은워싱턴의주요싱크탱크소속경제학자들과도긴밀히협력해왔다.2012년에는워싱턴의진보성향싱크탱크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의딘베이커와함께뉴욕타임스에‘실업이라는인류의재앙’을주제로공동기고문을작성하기도했다.이같은경력과성품은해싯이트럼프행정부의급진적정책에제동을걸수있을것이라는기대를키웠다.반면트럼프지지층은해싯임명에반대했다.“이민이경제성장을촉진한다”는해싯의입장이,불법이민자추방과국경장벽건설을핵심공약으로내세운트럼프의노선과충돌했기때문이다.트럼프대통령의수석정치전략가였던스티브배넌이운영했던브라이트바트는당시“해싯임명은공화당내‘기업우선주의’세력이‘미국우선주의’세력을밀어내고있다”고전했다.9개월만의복귀…그때부터달라졌다해싯은2017년부터2년간CEA위원장을지낸뒤백악관을떠났다.애틀랜틱은그가처음2년동안은공개적으로트럼프대통령의정책을지지하는것처럼보였지만,사적으로는이민·무역정책에서는기존입장을유지하는것으로알려졌다고전했다.이때문에CEA위원장에서물러날당시논란이있었다.트럼프대통령과백악관은“임기가2년이어서떠난것”이라고공식설명했지만,중국·멕시코등에대한관세부과로무역전쟁전운이감돌던시기에석연치않게사실상해임됐다는평가도나왔다.그러나해싯은9개월만에트럼프대통령의경제자문역으로다시복귀했다.이시점부터해싯의행보는달라졌다는평가가잇따랐다.해싯의임명을지지했던일부경제학자들은트럼프1기이후해싯의달라진태도에지지를철회하기시작했다.해싯은몇차례논쟁의중심에섰다.2020년코로나19초기,해싯은미국의코로나19사망자추이를분석하며2020년5월부터일일사망자가사실상‘0’에근접할것이라고발표했다.당시다수의전문예측은사망자증가세가쉽게꺾이지않을가능성을시사하고있어해싯의전망은역학모델과정면으로엇갈린다는지적이나왔다.통계학자와전문가들은이를“정크사이언스”라고비판했다.논란이확산되자해싯은해당분석이미래예측모델이라기보다는변동성이큰데이터를보기좋게만든‘시각화’에가깝다는취지로해명했다.무역·연준논쟁…경제학계와충돌최근에도논란은이어졌다.지난해3월그는ABC방송에출연해미국내생산품이미국인의복지를증진시킨다는것은경제학의기본상식이라는취지로발언했다.이에그레그맨큐하버드대교수는“무역제한은GDP를증가시키지않는다”며“트럼프의무역정책을옹호하기위해경제학개론을들먹이는것을그만두라”고비판했다.지난해7월에는연준본부리모델링비용초과가제롬파월연준의장을해임할수있는법적근거가될수있다고주장하며,연준이이문제에대해“책임져야할것이많다”고말했다.8월에는트럼프대통령이리사쿡연준이사를상대로제기한주택담보대출관련의혹을“심각하다”고평가하며해임사유가될수있음을시사했다.트럼프를“급진적”이라던남자,지금은왜그를지키‘더드리프트’가드러낸충성의논리해싯의이런태도변화는그가트럼프의‘충성파테스트’를사실상통과했다는평가로이어졌다.해싯역시트럼프대통령에대한신뢰를공개적으로드러냈다.해싯은2021년11월‘더드리프트(TheDrift)’를발간했다.트럼프가2024년공화당대선후보경선에서확실한선두주자가되기전이었다.그는이책에서“트럼프대통령은이제끝났다”고인정하면서도동료공화당원들에게그의정신을이어갈것을촉구했다.또트럼프를지지한이유에대해서는다음과같이설명했다.“많은사람들처럼나도그의공개적이미지,내가기억하는어떤정치인보다무례한그사람에대해경계심을가졌다.하지만내가그를지지한이유는트럼프가정치인과엘리트들이외면하는진실을보고있기때문이다.”“트럼프는조바이든이나힐러리클린턴과의단순한싸움보다훨씬더큰역사적투쟁의한가운데서있었다.그는사회주의로의흐름을막고되돌리겠다는결심으로권력을잡았다.”“도널드트럼프를둘러싼모든이야기는그를자본주의를타도하고미국을사회주의국가로만들려는좌파의시도에강력하게맞서는인물로볼때만이해할수있다.”차기연준의장설…시장불안vs백악관의기대해싯은차기연준의장후보군가운데한명으로거론된다.트럼프대통령은제롬파월연준의장을비판하며금리를내려야한다고1년넘게지속적으로요구해왔다.해싯역시금리인하가필요하다는취지의발언을이어가고있다.월가와학계에서는연준의독립성을고려할때해싯을경계하는시선이적지않다.실제지난해11월해싯이유력후보로거론된다는보도가나오자미국장기국채금리는상승했고,채권투자자들은그의임명가능성에우려를표한것으로전해졌다.반면일부에서는해싯의임명을긍정적으로평가하기도한다.트럼프대통령과의긴밀한개인적관계가연준의장으로서오히려자산이될수있다는것이다.트럼프가여러차례시사했듯금리를1%까지인하하라고연준을압박하기시작한다면,해싯이대통령에게그조치가역효과를부를가능성이크다고차분히설명할수있다는분석도있다.다른사람이었다면트럼프는그러한제안에격렬하게반발했을가능성이크다.그러나트럼프는해싯을잘알고신뢰하기때문에그의의견을경청하고결정을존중할가능성이있다는관측이나온다.무디스의수석이코노미스트마크잔디는“대통령의신뢰를받는사람이연준의장자리에필요하다고생각한다”며“케빈외에는그런사람이많지않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이병철특파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저희가단독취재한내용으로8시뉴스시작하겠습니다.민주당공천헌금의혹을수사중인경찰이"강선우의원측이노골적으로금전을요구했다"는김경서울시의원의진술을확보한걸로파악됐습니다.만남날짜는물론구체적인헌금액수까지정해줬다는겁니다.이진술을토대로경찰이사실관계확인에속도를내고있습니다.손기준기자가단독보도합니다.<기자>지난2022년지방선거에서공천헌금1억원을강선우의원측에건넸다고자수서를제출한김경서울시의원은그제(15일)경찰에재소환돼16시간넘게조사를받았습니다.[김경/서울시의원(지난16일):오늘성실히있는그대로다말씀드렸습니다.]두번째조사에서김시의원은1억원이건네질당시전후과정을구체적으로설명한걸로파악됐습니다.당시시의원출마지역을고민하던본인에게강의원의당시보좌관으로지역사무국장인남모씨가"강의원상황이많이어렵다,'한장정도는줘야한다'"며노골적으로공천헌금을요구했다고진술한걸로SBS취재결과확인됐습니다.또,'한장'이라는단어를듣고원하는공천헌금액수를1천만원으로짐작했지만,남씨가액수까지'1억'이라고명확히언급했고,건네받기위한만남날짜도"강의원과상의해알려주겠다"고말했다고경찰에진술했습니다.김시의원의진술이사실이라면남씨를비롯한강의원측이공천헌금의액수와전달시기,방법등을구체적으로먼저제안했다는거라이과정에강의원이개입했을가능성도커진겁니다.지난6일경찰에피의자로소환된남씨는당시강의원과함께김시의원을카페에서만난사실은인정했지만,만남직후강의원의지시로차량트렁크에무언가를실었는데,돈이라는걸몰랐다고진술한걸로알려졌습니다.남씨가구체적인액수등공천헌금을노골적으로요구했다는김시의원의진술과는전혀다른진술내용인겁니다.(영상취재:배문산,영상편집:이소영,디자인:서승현)<앵커>이내용단독취재한손기준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손기자,공천헌금을요구했다고지목한당사자이자당시강선우의원의보좌관이지금경찰조사를받고있죠?<기자>네,경찰은강선우의원의전지역구사무국장인남모씨를지난6일에이어두번째로불러9시간넘게조사하고있는데요.남씨는경찰에출석하면서취재진의질문에는아무런답을하지않았습니다.[남모씨/강선우의원전보좌진:(금품수수몰랐다는강선우의원해명,어떻게생각하시나요?)…….]경찰은남씨가1억원이라는구체적인액수를언급했고,돈전달날짜를강의원과상의해서알려주겠다고했다는김경서울시의원의진술이사실인지남씨를추궁하고있습니다.특히강의원이당시1억원이건네지는과정에대해사전에알고있었는지를집중적으로캐묻고있는걸로알려졌습니다.어느쪽이먼저공천헌금제공을제안했는지에따라돈전달사실자체를처음에는몰랐다는강선우의원주장의신빙성에대한판단이달라질수있기때문입니다.오늘남씨조사를마친뒤,오는20일소환될예정인강선우의원조사전에경찰이김시의원을한차례더불러조사할가능성도있습니다.(영상취재:김한결,영상편집:장현기)손기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대법·대검앞새해첫전국집중촛불대행진"경찰이커지니검찰로다시회귀하자고해""검사권한유지기구될중수청필요없어""중수청정부안,여당안모두다폐기해야"정치권에서도주말에정부안비판이어져박은정"보완수사권규정삭제신속히할것""보수매체동원한언론플레이극심해질것"김창록경북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17일서울서초구서초역(대법원·대검찰청앞)에서열린'내란청산국민주권실현174차전국집중촛불대행진'에서발언하고있다.2026.1.17.이호작가17일새해처음열린'전국집중촛불대행진'에선검찰개혁취지에역행해비판을받고있는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정부안에대한전문가와시민들의규탄이이어졌다.시민들은"검찰개혁법안철회하라""검찰수사권박탈하라"등의구호를외쳤다.김창록경북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이날서울서초구서초역(대법원·대검찰청앞)에서열린'내란청산국민주권실현174차전국집중촛불대행진'에서"정부가법률안을입법예고했는데말들이많다.이야기를들어보면논의가산으로가고있다"며"헷갈릴때는출발점으로돌아가야한다.출발점은대한민국검찰이실패했고내란우두머리를배출했다는것"이라고말했다.이어"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확실히하자는데(정부는)중수청을만들겠다고한다"며"경찰청국가수사본부(국수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있지않나.그런데왜또수사기관을만들겠다는것이냐"고했다.그러면서"그냥검찰이가지고있는수사권을수사기관인경찰에넘겨주면그걸로끝나는거아닌가"라고했다.김교수는"그런데경찰이공룡이되는거아니냐,어떻게믿느냐해서중수청을만들겠다고한다"며"경찰이공룡이냐"고반문했다.이어"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다가지고있는검찰이공룡이다.공룡다리중하나(수사권)를떼서경찰에게주자는데안된다고한다"며"경찰이커져서감시가더필요하면그감시기구를만들면되는데,경찰이커지니까검찰로돌아가자고한다"고지적했다.또김교수는"어떤사람들은검찰이뛰어난수사능력을가지고있으니까이걸보존해야되는거아니냐고한다"며"검찰의수사능력이입증됐느냐"고따졌다.그는"경찰이수사해서기소하면무죄율이1%가안나오는데검사가직접수사해서기소하면무죄율이5%가나온다"며"경찰이검찰보다5배수사잘하는것"이라고반박했다.17일서울서초구서초역(대법원·대검찰청앞)에서열린'내란청산국민주권실현174차전국집중촛불대행진'에참가한시민들이행진을하고있다.2026.1.17.이호작가그러면서"검사의권한유지기구로전락할것이뻔한중수청은필요없다.중수청만들어봤자죽도밥도안된다.그거만들면검사들이옛날그짓할거아니냐"며"정부의중수청법률만이아니라국회민주당이만든중수청법안도모두다폐기해야한다'고했다.중수청폐지는여당내에서도제기되는안이다.국회법제사법위원인더불어민주당김기표의원은지난15일페이스북에"중수청은아예폐지돼야한다"며"굳이행안부산하에국수본(경찰,모든사건수사가능)과중수청(행정공무원,수사대상한정)을따로둘필요가있을까"라고적었다.시민들도정부안에대해비판했다.윤경황서울촛불행동공동대표는"우리국민들이내란청산을위해온힘을쏟고있는와중에숨죽이고있던정치검찰놈들이검수완박검찰개혁을또망치려고나대고있다"며"용납할수있느냐"고분통을터뜨렸다.윤공동대표는"증거를조작해전직대통령을죽음으로몰았고증언을조작해야권유력대선후보를감옥에가두려고했던정치검찰이다.이자들에게그어떤수사권도주어서는안된다"면서,"검찰수사권박탈하고검찰개혁완수하자"고구호를외쳤다.엄득종이천촛불행동대표는"어제는10년도짧을윤가놈에게초범이라고5년을선고하는웃지도못할재판장면을생중계로보지않았나"라며"내란전담특별재판부를설치하자고했더니누더기법안을만들어놓고,검찰을해체하랬더니검찰을강화하는그런정치인들이있다"고했다.그러면서"내란을완전히정리하자"라고외쳤다.엄종득이천촛불행동대표가17일서울서초구서초역(대법원·대검찰청앞)에서열린'내란청산국민주권실현174차전국집중촛불대행진'에서발언하고있다.2026.1.17.이호작가이날집회에참가한5000여명(주최쪽추산)시민들은"정치검찰구원음모검찰개혁법안철회하라""검찰수사권박탈하고검찰개혁완수하자""조희대를탄핵하고사법부를개혁하자""극우집단내란정당국힘당을해산하라"등의구회를외쳤다.이들은대법원과대검찰청등이몰려있는서초역에서출발해교대역,강남역,시지브이(CGV)강남까지행진했다.한편정치권에서도공소청·중수청법정부안에대한비판이이어졌다.조국혁신당박은정의원은페이스북에'바람직한검찰개혁을위한제언1.'이라는제목의글을올리고"검찰개혁은수사와기소분리원칙을지키는것"이라며"수사·기소분리는수사를하는사람이기소하지않고기소하는사람이그수사를객관적으로다시들여다보고판단하라는것"라고했다.이어"수사·기소분리는수사하는사람이확증편향에빠질수있기에공소관을따로두어억울한기소를막고국민의인권을보장하는것"이라며"이는정치인들에게만적용되는것이아니고일반국민들을위한선진국들이모두시행하는글로벌스탠더드(Globalstandard)"라고했다.박의원은"김민석국무총리가검찰개혁법안관련,검사의보완수사권폐지는일관된원칙이라고천명했다"며"국민주권정부의검찰개혁책임부서인총리실에서명확하게해줌으로써검사의보완수사권논쟁은이로써마무리됐다"고했다.그러면서"그뜻을받아국회에서공소청법과함께검사의(보완)수사권규정(형사소송법196조)을삭제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을신속하게통과시키겠다"고밝혔다.23일오후서울중구시청역앞에서열린'윤석열퇴진김건희특검116차촛불대행진'에서조국혁신당박은정의원이발언하고있다.2024.11.23.사진이호작가또박의원은"검사에게보완수사권을주지않으면형사사법피해자들을외면하고형사공백이발생하며범죄자천국을만든다는주장도어불성설이다.영국,미국,프랑스,독일선진국어느나라에도검사의'보완수사권'은활용되지않는다"면서"그나라들이형사사법피해자들을외면하고범죄자천국이냐"고따져물었다.그는"검사의보완수사요구를이행하지않는경찰에대해도당연히제도로강제할수있다"면서"수사·기소분리원칙을무너뜨릴이유는되지않는다"고했다.박의원은"이제부터검찰주의자들의경찰부실수사언론플레이가극심해질것이고,검사에게(보완)수사권을주지않으면나라가망할것처럼보수언론을내세워공격할것"이라며"민감한지선국면이되면더욱더추진할동력이떨어질것"이라고우려했다.그는"지금부터는국민의시간이다.지난추운겨울광장에서국민들께약속한검찰개혁을해야한다"면서"뚜벅뚜벅빛의혁명국민들을바라보고가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

[앵커]'1억공천헌금'의혹을수사하는경찰이강선우의원의전사무국장을재소환해조사하고있습니다.엇갈리는주장속진술신빙성을검증해오는20일,핵심당사자인강의원소환에대비하는모습입니다.배민혁기자입니다.[기자]무소속강선우의원의전사무국장남모씨가다시경찰에불려나왔습니다.지난6일,15시간넘는조사를받고돌아간지11일만의2차출석입니다.남씨는강의원지시가있었는지등을묻는취재진질문에입을굳게다물었습니다.[남모씨/강선우의원전사무국장:(강선우의원지시로금품전달하신겁니까?)….(금품수수몰랐다는강선우의원해명어떻게생각하시나요?)….]경찰은김경서울시의원조사이틀만에남씨를재소환했습니다.4년전범행물증확보에한계가있을수있어누가거짓말을하는지,진술부터교차검증하는겁니다.남씨가공천헌금을먼저제안했다고,김시의원이밝혔던만큼경찰은남씨에게김시의원주장이사실인지추궁한거로전해졌습니다.다만,남씨는강의원,김시의원과카페에서함께만났지만,자신이자리를비운사이1억원이오갔다고,발을빼고있습니다.경찰은또,돈을받은사실을알게된즉시돌려줬단강의원과,공천결정후몇달뒤돌려받았단김시의원입장의진위여부도캐물은거로알려졌습니다.이와함께경찰은민주당김병기의원의3천만원수수의혹과관련해형사기동대를투입해김의원부부의금고행방을추적하며동시다발수사를이어갔습니다.YTN배민혁입니다.디자인:임샛별YTN배민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올해처음으로아프리카돼지열병이강원도강릉의대형양돈농장에서발생했습니다.돼지2만마리에대해살처분조치가진행중이고,인근농가는방역에비상이걸렸습니다.정상빈기자가취재했습니다.[리포트]강릉의한양돈농장.바리케이드를설치한진입로에서방역요원들이출입을통제합니다.들어서는차량에는소독약이빈틈없이뿌려집니다.이농장에서돼지폐사가시작된건지난9일.정밀검사결과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확인됐습니다.[김정훈/강원도방역통제관:"며칠동안(돼지)40여두정도폐사가있었다고.아프리카돼지열병이가장의심스러워서검사를했는데양성이나온상황입니다."]올해첫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으로,강원도에선2024년11월이후1년2개월만의재발입니다.방역당국은감염된멧돼지의분비물등을통해아프리카돼지열병이전파된것으로의심하고있습니다.방역당국은농장에서사육하던돼지2만여마리에대해살처분에들어갔습니다.인근시군과농장시설에는이틀간이동중지명령을내렸습니다.또,감염농장과관련된농장16곳에대해긴급정밀검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조호성/전북대수의학과교수/중앙가축방역심의위원:"(백신도없는)이바이러스는환경저항성이굉장히강해서,주변에바이러스가와있다고항상생각하셔야되고,지금현재하고있는방역절차나수준들을점검해보셨으면…."]김민석국무총리는철저한역학조사를통해발생경위를확인하고,멧돼지폐사체수색과포획등방역조치를하라고긴급지시했습니다.KBS뉴스정상빈입니다.촬영기자:김중용■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정상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대통령면전서보수-진보정당대조적장면천하람,2차종합특검법거부권행사거듭촉구"여당이'죽은권력'부관참시하려…나쁜선례""통일교·공천특검받아야"…신천지특검엔함구용혜인"윤석열,사형구형에도실실웃고조롱""내란동조한국힘도기세등등한데죽은권력?"한창민"종합특검만안된다는건모순적주장"천하람,오찬회동인데식사안하고자리떠나이재명대통령과여야지도부가16일청와대상춘재에서가진오찬간담회에서개혁신당천하람원내대표(왼쪽)와기본소득당용혜인대표가발언하고있다.KTV영상갈무리이재명대통령과여야지도부의청와대회동당시개혁신당천하람원내대표가이대통령면전에서2차종합특검법에대한거부권행사및'돈공천특검'수용을촉구하자진보정당인기본소득당용혜인,사회민주당한창민대표가나서조목조목반박한장면이정치권안팎에서화제가되고있다.16일청와대상춘재에서열린오찬간담회에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불참한가운데보수정당에서는유일하게천하람원내대표가참석했다.그는전날국회본회의에더불어민주당주도로2차종합특검법이상정되자본회의장단상에올라약19시간동안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의사진행방해)를진행한뒤곧바로청와대로이동했다.밤을꼬박샌상태였지만필리버스터때했던주장을이대통령을만나직접전달하기위해서였다.이대통령과여야지도부가원탁테이블에둘러앉은오찬간담회모두발언에서천원내대표는"제가사실19시간정도필리버스터를하다가와서조금군기가덜빠져있을수도있다.대통령이2차종합특검법에대해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해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을드리려고왔다"며"3대특검에서부족했던수사들이있다면당연히해야하지만그부분들은경찰국가수사본부로자연스럽게다인계가된상황"이라고운을뗐다.이어"특검은여당의무기는아니다.여당이'죽은권력'을부관참시하기위해특검을재차하는이런나쁜선례를만들기보다는필요하면특검에서활약했던국가수사본부수사관들,그리고특검에파견나갔던검사들도합쳐서합동수사본부를만들어도되지않겠는가?"라며"그렇게하면2차특검을하는것보다더효율적이고인건비등비용도훨씬적게든다.국가예산을허투루쓰지않는대통령의모습도보여줄수있다"고거부권행사필요성을거듭설명했다.통일교특검및공천헌금특검을이재명대통령과더불어민주당이수용해야한다는요구도내놨다.반면민주당이추진하고국민의힘은결사반대하는신천지특검에관해서는일절언급하지않았다.천원내대표는"대통령님도통일교의정교유착문제를굉장히강하게질타했었다"면서"여야가릴것없이통일교특검이라든지,특히이번에지방선거를앞두고있는데돈공천관련한특검이라든지,여당이나대통령과가까운분이수사대상이될수있다하더라도특검이라는게내가쓰는칼일뿐만아니라정말공정한수단이라는것을대통령이보여준다면대한민국대통령제와정치역사에어마어마한성취와진보가될것"이라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이16일청와대상춘재에서열린정당지도부초청오찬에서발언하고있다.이날행사에국민의힘지도부는불참했다.2026.1.16.연합뉴스사회민주당한창민대표가16일청와대상춘재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초청정당지도부오찬에서발언하고있다.2026.1.16.연합뉴스이에다음발언순서로마이크를잡은기본소득당용혜인대표가천원내대표의특검관련주장을하나하나논박했다.용대표는"준비한말씀을드리기전에2차특검관련한이야기를해야할것같다.천하람대표가12·3내란을'죽은권력'의문제라고말했는데,내란공판과정을보면(윤석열이)사형이구형되는그순간까지도실실웃으면서국민을조롱했던모습을많은분이기억하실것"이라며"그리고내란에동조했던내란정당국민의힘은여전히기세등등하다.이게과연죽은권력에대한문제인가라는말씀을드릴수밖에없다"고했다.또"(2차종합특검법에는)외환,군사반란혐의,노상원수첩,양평고속도로문제까지3대특검의미진한수사대상들이정밀하게나열돼있다.예산문제도말해주셨는데,검찰예산의1%정도도민주주의회복을위해쓰지못할이유는없다고생각한"면서"개혁신당이국민의힘과공조해필리버스터에나선것은개혁신당을위한선택이겠으나정치의본질은국민이다.대한민국민주주의를바로세우기위해국회와정부는힘을합쳐야하고,그런부분을더깊이천하람원내대표도헤아려주기를부탁한다"고전했다.마지막발언자인사회민주당한창민대표도"2차종합특검은죽은권력에대한부관참시가아니라진실에근거해역사를바로잡고민주주의를회복하기위한당연한조치라고생각해줬으면좋겠다"며"정쟁의사안이아니라내란을겪은대한민국이민생과민주주의회복을위해반드시거쳐야할과정이고,특검이짧은(수사)기간에많은진실을밝혀내지못한한계를보완하는과정이라고꼭말씀드리고싶다"고강조했다.나아가"천하람원내대표는국가수사본부에서수사하는게좋겠다고했는데,오히려그게또다른정쟁을낳을가능성이있기때문에공정한특검을통해진행해야한다"면서"돈공천특검과통일교특검은하자고하면서종합특검은국가수사본부에맡기자는것은모순적인상황이다.(종합특검에도)함께동의해주면좋겠다"고꼬집었다.천원내대표는모두발언만하고식사는하지않은채자리를떠났다.천원내대표와마찬가지로이대통령과민주당에통일교·공천헌금'쌍특검'수용을요구하고있는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17일에도국회로텐더홀에서사흘째단식투쟁을벌였다[email protected]

[앵커]대만과의반도체협상을마무리한미국이한국을비롯한주요반도체생산국을또압박했습니다.미국에투자하지않는나라에100%수준의반도체관세를물릴수있다고경고한건데요.최진경기자입니다.[기자]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은미국에투자하지않는나라에100%수준의반도체관세를물릴가능성을시사했습니다.메모리반도체를만들고싶으면"두선택지가있다"면서"100%관세를내거나미국에서생산하는것"이라고말한겁니다.지난목요일대만과의무역합의이후내놓은메시지를되풀이하면서한국등주요반도체생산국들을향해또다시경고를날린셈입니다.앞서대만은미국과상호관세를15%로낮추기로합의하면서미국에5천억달러규모투자와신용보증을제공하기로했습니다.미국은대만이반도체공장등을짓는동안시설이가진생산능력의최대2.5배까지무역확장법232조에따른관세를면제하기로했습니다.중국은대만이주권적인협정을체결한다면서반발했지만,대만은최혜국대우를약속받았다면서합의를긍정적으로자평했습니다.<조중타이/대만총리(지난16일)>"현재로서는미국과의무역흑자국중가장유리한관세혜택을얻었습니다.미국이대만을중요한전략파트너로여기고있음을보여줍니다."이번합의에는미국이중국으로수출되는엔비디아의AI반도체를겨냥한관세를발표했던점등이압박으로작용했다는분석이나옵니다.미국과반도체관세를둘러싼추가협상이필요한우리나라도안심하긴어려운상황입니다.지난해관세협상에서한미는대만보다불리한대우를받지않는다는원칙적내용에만합의했습니다.삼성과SK하이닉스가대규모대미투자를계획하고있는만큼우리도최소대만수준의관세면제를얻어내는게관건이될걸로보입니다.미국행정부당국자는반도체관세를국가별로합의하겠다는입장을재확인했습니다.연합뉴스TV최진경입니다.[영상편집박진희][그래픽김형서][뉴스리뷰]#관세#미국#대만#반도체#한국#압박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최진경([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의주요뉴스입니다.강선우의원측이먼저액수까지정해서돈을달라고했다.민주당공천헌금의혹의핵심인물인김경서울시의원은강의원측이구체적액수를밝히며돈을요구했다고주장했습니다.단독보도합니다.겨울같지않은포근한주말이었습니다.낮최고기온이16도를기록한곳도있는데,이런날씨도잠시,다음주엔한파가찾아옵니다.프랑스명품브랜드가고객들을뒷조사한다는의심을사고있습니다.명품가방을살만한재력이되는지확인했단겁니다.뉴스에이시작합니다.김윤수입니다.민주당공천헌금의혹으로경찰조사를받고있는김경서울시의원이강선우의원측에돈을전달한이유를밝혔습니다.강의원측이먼저1억원을달라,액수까지구체적으로언급하며제안을했다는겁니다.임종민기자가단독보도합니다.[기자]김경서울시의원은어제새벽한시반쯤,16시간넘는조사를받은뒤귀가했습니다.[김경/서울시의원(어제)]"<조사오래받으셨는데어떤점위주로소명하셨습니까?>성실히있는그대로다말씀드렸습니다."채널A취재결과경찰은김시의원으로부터,"1억원액수를강선우의원쪽에서먼저정했다"는진술을확보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수사팀은1억원이공천대가인지추궁했습니다.하지만김시의원은,"공천을언급하진않았다"고주장한걸로알려졌습니다.강의원측이돈이필요한사정을얘기하면서1억원을요구했을뿐이라는겁니다.김시의원은앞서경찰에제출한자수서에도같은주장을기재한걸로전해졌습니다.채널A는강의원의반론을듣기위해본인과보좌진에수차례연락했지만,답변을받을수없었습니다.경찰은,김시의원의진술이사실인지,진위를가리기위해수사를이어가고있습니다.두차례경찰에출석한김시의원을추가로소환해조사하는안도검토중입니다.1억원전달경위를놓고당사자들주장이엇갈리는상황에서,어느쪽이사실인지는다음주강선우의원경찰조사를통해윤곽이드러날전망입니다.채널A뉴스임종민입니다.영상취재:채희재영상편집:조아라임종민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030을위한공모주투자AtoZ새해첫공모주덕양에너젠청약공모가의절반으로소액투자가능‘묻지마투자’했다간낭패볼수도새해첫공모주일반청약을앞두고기업공개(IPO)시장이다시기지개를켤준비를하고있다.비교적소액으로시작할수있는공모주투자는청년층에게‘첫투자’로자주거론된다.공모주투자가처음인2030세대를위해계좌개설부터증거금,배정방식,최근IPO시장흐름까지차근차근정리해본다.올해IPO시장개막…공모주투자매력은17일증권가에따르면새해IPO시장의포문을여는주인공은덕양에너젠이다.산업용수소전문기업덕양에너젠은오는20일부터21일까지일반투자자를대상으로공모주청약을진행한다.희망공모가는8500~1만원으로,총공모금액은637억~750억원이다.공모가는주관사가기업가치를산출해희망공모가범위를제시한뒤기관수요예측을통해정해진다.공모주는기업이증시에상장하기전에일반투자자에게처음으로공개판매하는주식이다.상장이후시장에서자유롭게거래되는주식과달리,상장이전에정해진공모가로청약에참여한다는점이가장큰차이다.상장전주식을미리배정받는구조인만큼청약일정과상장일을정확히확인하는것이첫단계다.공모주투자의매력은상장직후주가가공모가를웃돌경우단기간수익을기대할수있다는점이다.다만모든공모주가수익을보장하지는않기때문에‘무조건오른다’는식의접근은경계할필요가있다.공모주는상장첫날공모가대비마이너스(-)40%에서최대300%까지주가가움직일수있다.당일계좌개설안될수도…주관사부터확인서울여의도증권가.[연합뉴스]공모주청약에참여하려면상장주관사를맡은증권사의계좌가필요하다.청약당일에계좌개설이가능한증권사도있는가하면일부증권사는청약당일신규계좌개설을제한하기도한다.이때문에공모주투자를계획하고있다면계좌를미리개설해두는것이안전하다.덕양에너젠공모주에참여하려면NH투자증권이나미래에셋증권계좌가있으면된다.증거금은공모주청약시납부하는일종의보증금이다.청약과정에서실제로필요한금액은공모가전액이아니라50%다.예를들어공모가가1만원이고최소청약단위가10주라면실제필요한금액은10만원이아닌5만원이다.공모주배정방식은균등배정과비례배정으로나뉜다.균등배정은최소청약수량만충족하면참여자모두에게동일하게주식을나눠주는방식으로,소액투자자에게유리하다.반면비례배정은청약금액이많을수록더많은주식을받을수있는구조다.일반투자자대상공모주청약은통상이틀간진행되는데,경쟁률을지켜보다마지막날뭉칫돈이몰리는경우가많다.경쟁률이높아질수록실제배정받는주식수는줄어들기때문이다.배정이확정되면배정받은주식수에해당하는금액만결제되고,배정받지못한금액은보통청약후2영업일뒤자동으로환불된다.청약전확인할포인트…리스크점검은필수[챗GPT로생성한이미지]공모주투자에서는잠재적대량매도물량인‘오버행리스크’를간과해서는안된다.상장직후에는주가가상승하는경우가많지만,일정시점이후기관투자자들의자금회수움직임이본격화되면주가변동성이급격히확대될수있기때문이다.따라서상장직후유통가능물량이과도하게높은구조인지를점검할필요가있다.증권신고서를꼼꼼히살펴보는작업도필수로꼽힌다.공모가산정의근거가된비교기업과할인율적용수준,사업구조상위험요인등을함께검토해야실제기업가치대비주가가과도하게책정됐는지를가늠할수있기때문이다.단순히수요예측흥행여부만보고접근한다면상장이후기대와다른주가흐름을맞닥뜨릴수있다는지적이다.상장을추진하는목적역시눈여겨볼대목이다.특히구주매출비중이높아기존주주의차익실현성격이짙은IPO는시장에서상대적으로보수적인평가를받는경우가많다.실제로지난해첫조단위‘대어급’인LG씨엔에스는높은구주매출비중과유통가능물량이부담으로작용하며상장첫날공모가를밑돌았다.IPO시장흐름과전망…케이뱅크에쏠린시선케이뱅크사옥[케이뱅크]지난해IPO시장은국내증시활황속에이례적으로큰관심을받았다.유진투자증권에따르면지난해공모가대비시초가평균수익률은92.2%로역대최고수준을기록했으며,일반청약경쟁률역시사상최고치를경신했다.다만성과는극명하게갈렸다.대표적으로알지노믹스,에임드바이오,이노테크,큐리오시스등은상장당일공모가대비300%까지상승한반면,데이원컴퍼니(-40.0%),아이지넷(-37.8%),와이즈넛(-36.5%),미트박스(-25.3%)등은공모가를하회했다.올해코스피IPO시장에서는약15~20곳이,코스닥에서는약95~110곳이증시에신규입성할것으로분석된다.특히세번째IPO에도전중인케이뱅크의상장성패가중요한변수가될전망이다.케이뱅크의IPO가성공적으로마무리될경우,지난해상장을철회했던대어급기업들이다시IPO추진에나설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박종선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올해상반기에IPO를추진하고있는대어급기업이대기상태”라며“케이뱅크IPO성공여부가하반기타기업의IPO추진에상당한영향을줄것으로예상된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오는21일신년기자회견을열고주요국정현안등에대한생각을밝힙니다.대한민국의대전환과대도약을위한청사진도제시할거로보이는데요.강진원기자가'5대구상'을미리전망했습니다.[기자]보통1월초에개최되는대통령의신년기자회견이올해는1월21일오전으로잡혔습니다.새해벽두이재명대통령의국빈방중과바로이어진행된일본방문때문에일정이미뤄졌습니다.용산에서청와대로집무실을옮긴뒤청와대에서열리는이대통령의첫공식기자회견입니다.[이규연/청와대홍보소통수석(지난16일):(신년기자회견은)청와대영빈관에서진행되며,시간은90분으로예정돼있습니다.]내외신기자160여명이참석한가운데펼쳐질회견에서이대통령은,주요국정현안에대한생각을밝힐것으로보입니다.특히,대한민국대도약과대전환을위한구체적인비전을제시할거로예상됩니다.[이재명/대통령(지난1일,2026년신년사):올한해를붉은말처럼힘차게달리는해로,대한민국대도약의원년으로만들겠습니다.]거론되는핵심구상은크게5가지가꼽힙니다.수도권일극체제를극복하기위해이대통령이강하게드라이브를걸고있는지방주도성장이우선언급됩니다.일부지역에서논의의물꼬가튼'행정통합'지원은물론,첨단산업육성과교육,문화시설투자의지등을거듭강조할거란관측입니다.청년창업가와스타트업,벤처기업등중소기업을적극뒷받침해'일부대기업중심성장'을'모두의성장'으로바꾸겠단의지도내비칠거로보입니다.근로감독관2천명증원과일터지킴이신설등을통해산재사망률을낮춰안전한일터를만들고,K-컬처를미래먹거리로키우기위한복안도내놓을것으로전망됩니다.북미대화지원과남북간군사적긴장완화조치등평화가곧경제이자성장이란소신도재차밝힐가능성이큽니다.[이재명/대통령(중국현지시각지난7일,순방기자단간담회):쌓아온적대가있기때문에이게완화돼서(북한과)대화가시작되려면많은시간과노력이필요합니다.]청와대는이번신년기자회견역시,사전에질문을조율하는이른바'약속대련'없이,대통령과기자들사이에자유롭게질의응답이오갈거라고설명했습니다.YTN강진원입니다.영상기자:김정원영상편집;이정욱디자인:임샛별YTN강진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경환특파원의트럼프스톡커(Stocker)<121>美·대만,직접투자·보증각각2500억弗합의TSMC공장5곳더짓는대신관세20→15%미국반도체생산량1.5~2.5배稅면제'빅딜'"臺공급망40%가져올것"···비현실성논란삼성·SK추가투자압박···한미재협상가능성대만TSMC의류더인(마크리우)전회장.정통기술자출신인류전회장은2018년창업자모리스창의뒤를이어회장에취임한뒤2024년6월퇴임할때까지TSMC의매출과순이익을약3배,시가총액을약3.5배로늘렸다.류전회장은지난해3월미국마이크론이사회에합류한뒤부터는마이크론과TSMC간협력의가교역할을맡고있다.17일(현지시간)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따르면그는이달13~14일마이크론주식2만3200주를장내매수했다고공시했다.이로써류전회장이보유한마이크론지분은2만5910주로늘었다.EPA연합뉴스[서울경제]대만이미국에2500억달러(약368조원)규모의자금을직접투자하는대신대미상호관세율을20%에서15%로낮추는무역합의를체결한가운데,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반도체시설상당수를자국으로옮길것을노골적으로요구하고나섰다.미국은세계최대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기업인TSMC를비롯한주요기업생산시설40%를자국으로돌려야한다는무리한주장까지내놓는상황이다.트럼프행정부는미국에반도체공장을지을경우생산량의1.5~2.5배까지는관세를매기지않겠다는당근책을선보이면서도,투자하지않은기업에는100%세율을적용하겠다고으름장을놓았다.사실상아직반도체관세협상을완결하지않은한국에도대미투자를더늘리라고압박한셈이다.한국과대만은트럼프정부의이같은구상을비현실적이라고판단하면서도긴장의끈은놓지않고있다.이번무역협정으로한국에반도체관련재협상여지가생긴만큼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등의주가도당분간무역불확실성의영향을받을것으로관측된다.━‘TSMC공장받고관세면제’美·대만‘빅딜’···“40%시설미국이전”엔이견16일(현지시간)타이베이에서궁밍신대만경제부장(장관)이미국과의무역협정과관련해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미국상무부는지난15일(현지시간)대만의기술기업들이미국에서첨단반도체,에너지,인공지능(AI)의생산역량을구축·확대할목적으로2500억달러를직접투자하는내용의무역합의를맺었다고밝혔다.또대만정부는최소2500억달러규모의신용보증을제공해대만중소기업들의대미추가투자를촉진하기로했다.직접투자규모는한국(3500억달러),일본(5500억달러)보다작았으나한미협정때와같은세부투자방안은제시되지않았다.트럼프행정부는나아가미국에반도체공장을건설하는대만기업에해당시설이건설되는동안생산능력의2.5배까지관세를면제하기로했다.2.5배를초과하는수입분에도우대세율을적용한다.미국은또신규반도체생산시설을완공한대만기업의경우도생산능력의1.5배까지관세없이수입할수있도록했다.뉴욕타임스(NYT)에따르면미국애리조나주에반도체공장6곳을완공·증설하기로한TSMC는이번무역협정으로공장5곳을더짓기로했다.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은이날CNBC인터뷰에서“대만의투자규모는직접투자와중소기업에대한정부보증까지합쳐총5000억달러”라며“TSMC가애리조나주인근땅을방금매입했고미국생산규모는두배가될것”이라고강조했다.러트닉장관은“수백개기업과함께대만전체반도체공급망과생산량의40%를미국으로가져오는게목표”라며“만약그들이미국에공장을건설하지않으면관세는100%가될가능성이크고이는당근이아닌채찍”이라고덧붙였다.이와관련해서는황런자오(웬들황)TSMC최고재무책임자(CFO)도15일지난해4분기실적발표회에서2㎚(나노미터·10억분의1m)이하급첨단신규공장의30%정도는미국에세울것이라고거들었다.dpa통신등에따르면웨이저자TSMC회장도이날내년하반기쯤미국내두번째공장이대량생산에돌입할것으로전망했다.웨이회장은“미국애리조나주에세번째공장을건설하고있고,네번째공장과첫번째첨단패키징시설은인허가를받는작업을진행하고있다”며“애리조나주에서공장확장등을위해추가부지도매입했다”고알렸다.대만매체에따르면TSMC가새로매입한미국애리조나주토지규모는3.65㎢에이른다.대만언론은다만러트닉장관이언급한40%미국이전계획에관해서는실현가능성에의문을표시했다.대만중앙통신등중화권매체는17일러트닉장관의발언이현실화될경우대만의반도체산업자체가공동화될수있다고우려했다.궁밍신대만경제부장(장관)은16일5㎚이하첨단공정으로추산하면대만과미국의산업능력비중은2030년85%대15%,2036년80%대20%일것으로예상했다.그는“러트닉장관이어떻게계산했는지모르겠다”며“대만은여전히반도체생산의요충지이고미국은AI응용에가장중요한국가”라고평가했다.TSMC의황CFO도같은날블룸버그통신인터뷰에서“TSMC가첨단웨이퍼제조기술의미국이전속도를높이기위해노력하겠지만대만이여전히최첨단제조기술을보유할것”이라며“최첨단기술은대만에서먼저사용한뒤안정화되면해외이전등을시도할수있다”고설명했다.그는또“최신기술을해외에이전하고대량생산에나서려면최소1년이필요하다”고예상했다.궈자쿤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에대해16일정례브리핑에서“중국은우리와수교한국가가대만지역과주권적의미와공식적성격을가진협정을체결하는것에일관되게단호히반대했다”고강조했다.궈대변인은이어“미국은하나의중국원칙과중미3대공동성명을실질적으로준수해야한다”며“대만은불가분의중국영토”라고덧붙였다.━한미협정믿고있던한국도날벼락···韓,반도체재협상가능성도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AP연합뉴스상황이이렇다보니대만이미국에공장을더짓는대가로관세특혜를받을경우한국역시반도체협상을다시해야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트럼프행정부가대만을지렛대로사실상한국반도체업계에추가대미투자를요구한꼴이됐기때문이다.한국의반도체산업은파운드리가핵심인대만과달리메모리중심이다.문제는메모리반도체의경우미국에마이크론이라는경쟁사가이미있다는점이다.여기에삼성전자의경우는미국시설을확장하는TSMC와파운드리업계에서경쟁관계에있다.앞서한국은지난해11월한미관세협상에서대만보다불리하지않은반도체무역조건을적용받기로한뒤부터는이를크게신경쓰지않았다.그러다14일트럼프행정부가중국으로수출되는엔비디아의AI칩‘H200’에25%관세를부과한다고발표하자민감하게반응하기시작했다.애초미국을방문했다가14일귀국하려던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도반도체관세가한국기업에미치는영향을현지에서파악하기위해출장을하루더늘려이튿날귀국했다.백악관은14일팩트시트(설명자료)를통해“트럼프대통령은앞으로가까운시일내에미국내제조를유도하기위해반도체와그파생제품수입에대해더광범위한관세를부과할수있다”고밝혔다.이어“이에상응하는관세상쇄프로그램도도입할수있다”며미국내생산시설건립시관세면제나우대세율을적용할수있음을암시했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15일백악관당국자도14일미국상무부가무역확장법232조에따라부과하기로한25%의반도체관세를‘1단계’로표현하며국가별로추가관세를물릴수있다고재차예고했다.이당국자는트럼프대통령이지난해미국에서생산되지않은수입반도체에대해100%관세를부과할수있다고수차례말한사실도거론했다.트럼프행정부당국자는16일에도‘미국이대만과합의한반도체관세면제기준을한국에도적용하느냐’는국내언론의질의에“국가별로별도로합의할것”이라고답했다.지난해11월대만과최소동등한조건으로반도체협상을체결하겠다고미국과약속한한국에이번협정은어떤식으로든변수가될전망이다.대만의기업들이한국이예상했던것보다더큰규모의대미투자를단행하기로하면서미국이차별적으로관세를부과할여지가커진탓이다.현재삼성전자는미국텍사스주테일러에파운드리공장을사실상완공했고,SK하이닉스는인디애나주웨스트라피엣에첨단패키징(후공정)공장을세우고있다.여기에는AI칩에적용되는고대역폭메모리(HBM)라인은극히드물다.현재엔비디아의그래픽처리장치(GPU)는전량대만에서만들고있고한국의HBM도이쪽으로공급되고있어TSMC가생산거점을옮길경우상황은복잡해진다.마이크론역시16일부터1000억달러(약146조원)를들여뉴욕주에미국역대최대규모의반도체제조시설을건설하기시작했다.마이크론은이날나스닥종합지수가0.06%하락한가운데서도홀로7.76%급등했다.한국정부와기업은이에따라미국의반도체관세동향을지켜보면서필요할경우전방위대응을펼칠것으로전망된다.한국과대만의반도체를쓰는미국의거대기술기업(빅테크)들의반응도트럼프대통령의관세판단에중대한변수다.※'트럼프스톡커(Stocker)'는도널드트럼프대통령시대에투자에도움이될만한미국의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관련현장이야기와현안분석을전달하는코너입니다.구독하시면유익한미국소식을받아보실수있습니다.뉴욕=윤경환특파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