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靑초청간담회…노동현안청취"노동계약2년지나면정규직조항,실업강제측면…실용적해결고민해야""(정규직으로)선발돼좋은자리차지했으면좋은대우받아야한다는것은왜곡""소상공인집단교섭등최소단결권허용해야…노동3권작동의문"민주노총에사회적대화참여요청…"우리정부서그러지않았으면"민주노총'피지컬AI'우려에는"너무공포감가질필요없어"[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0일청와대에서열린민주노총초청간담회에서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과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재완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은10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만나"노동계약2년이지나면정규직을해야한다는법조항이형식적으로는아주좋은데현실로는실업을강제하는측면이있다"며"이문제를어떻게실용적으로해결할지고민하면좋겠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소상공인의집단교섭등최소단결권보장과노사정간지속적인대화필요성을언급하고,민주노총의사회적대화참여도요청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청와대에서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을비롯한가맹조직위원장24명과약90분간간담회를가졌다.이번간담회는노동현장의어려움을공유하고이를극복하기위한방안을논의하기위해'노동이존중받는나라,함께만드는상생의미래'를주제로열렸다.이대통령이취임후민주노총과별도간담회를가진것은이번이처음이다.이대통령은기간제법에대해"2년을넘는경우상시고용으로전환하기위해만든법인데사실'2년이상절대고용금지법'이돼버렸다"며"보호하자는게보호는커녕'방치강제법'이돼버렸으니현실적인대안을만들고논의하면좋겠다"고말했다.노동시장양극화와관련해서는"똑같은일을하는데정규직에비해비정규직에훨씬더(임금을)적게주는게상식적으로받아들여지고있다"며"비정규직이라는이유로같은일을하고도덜받고,비정규직기간이짧을수록더적게받는데이것은완전히반대로돼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게노동양극화를강제하는측면이있다"고했다.또"선발돼서좋은자리를차지했으면좋은대우를받아야한다는것은상당히큰왜곡"이라고도지적했다.이대통령은소상공인의단체교섭필요성도언급했다.그는"소상공인들도집단적교섭을허용하고최소한단결권은허용해야된다"며"사안별로납품업체또는체인점·지점끼리집단적으로교섭할수있는기회를줘야한다"고말했다.이어"지금현재는공정거래법에의해(이런행위가)다처벌(대상이돼)금지되고있다"고했다.노동문제해결방식과관련해선"본질적약자인노동문제를해결하는방법으로는전통적·역사적으로증명된것이있다.조직해서집단적으로교섭하고,안되면집단행동으로실력을행사해도된다는것"이라며"단결권이충분히확보되지못하니까실효적으로과연노동3권이작동하고있느냐에대해서는의문"이라고말했다.미조직노동자보호필요성도강조했다.이대통령은"미조직노동자들이문제"라며"85%이상되는미조직노동자들은오갈데없이개별적으로어려운입장에처해있다"고했다.또"중간착취에대해많은문제의식을가지고있다"고했다.정규직중심구조에대해서는"사용자입장에서는이제정규직을절대안뽑는다는것이아주당연한상식이돼버렸다"며"다음세대는정규직자리를결코누릴수가없을것"이라고말했다.[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0일청와대에서열린민주노총초청간담회에서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과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민주노총의사회적대화참여도요청했다.이대통령은"민주노총이사회적대화기구에서아주탈퇴한지오래됐다.이해한다"면서도"최소한우리정부안에서는그러지않았으면좋겠다"고말했다.이어"노동이존중되고일터가안전하고부당한양극화가없어지려면사회문화와제도를통째로바꿔야하는데,그러려면정말진지한대화가필요하다"고했다.또"정부가확실하게중심을잡고,책임을져주고정말진지한대화를통해서서로의상황을확인하고양보하는만큼얻을수있도록해야한다"고했다.이대통령은"노동자들은더본질적으로약자라서노동조합의조직률을향상할수있도록권장하는말씀을자주드린다"며"종전에는노동자들이조직활동을하면빨갱이취급하고공산당아니냐는식의인식들이있었는데그것도극복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정부차원에서노동조합의조직률을높이기위한실현가능한정책이있으면하고싶은데잘생각이안난다"며"노동계에서조치가필요하다고하면적극적으로검토하겠다"고했다.아울러산업재해예방을위한노동계의적극적인동참도주문했다.이대통령은"산업재해문제는제도적으로노력하고정책적으로노력도하지만,노동계의참여도중요한것같다"며"산업현장의안전시설미비나조치부족문제는정부단속만으로는어려워서노동계도단속이나사전관리에많이참여했으면좋겠다"고말했다.이러한노동계동참에따른비용을정부가일부지원하는방안도언급했다.인공지능(AI)도입에따른일자리우려와관련해이대통령은"너무공포감을가질필요는없다"고했다.양위원장이'피지컬AI'도입으로인한일자리대체우려를전한데대한답변이다.이대통령은향후민주노총과한국노총이한자리에모여개별의제까지투명하게논의하자며노사정대화의지속적인협력도제안했다.민주노총은이날산업전환시대에부합하는적극적인고용정책수립과5인미만사업장근로기준법적용,노동자참여가보장되는노동안전대책마련,공공부문비정규직문제해결등을정부에요구했다고전은수청와대대변인이춘추관브리핑을통해전했다.이어진비공개종합토론에선건설안전특별법제정과홈플러스사태해결,언론의공공성회복,보건의료기준제도화등각산업별현안에대한정부의적극적인대응을요청하는목소리가나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진핑,'통일'언급없이수위조절…'대만집권민진당배제'양안교류강화강조'친중'국민당정리원주석"대만해협,외세개입장기판되지않을것"10일베이징서만난시진핑중국국가주석(오른쪽)과정리원대만중국국민당주석[신화=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베이징=연합뉴스)한종구정성조특파원=시진핑중국국가주석(중국공산당총서기)과정리원대만중국국민당주석이10일베이징에서한목소리로'대만독립반대'입장을피력했다.시진핑주석은'통일'을직접거론하지않은채'평화'를내세우는방식으로수위조절을하면서도미국등'외부세력간섭'에반대한다는뜻은분명히했다.'친미·반중'성향의라이칭더총통과민주진보당(민진당)을배제하고국민당등과교류·협력을강화하겠다는기조도이어갔다.시주석초청으로방중한'친중'성향의정주석은대만해협이'외세개입의장기판'이되지않도록하겠다거나,시주석의대표적인정치구호인'운명공동체'를거론하는등중국에한껏밀착하는모습을보였다.중국신화통신에따르면시주석은이날베이징인민대회당동대청에서열린'국공회담'에서"국제형세나대만정세가어떻게변화하든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이라는대세에는변함이없고,양안(중국과대만)동포가더가까워지며함께할것이라는큰흐름에도변함이없다"고말했다.연합보등대만매체들은시주석이이대목에서"이는역사의필연이고,우리는이에확신을갖고있다"고언급했다고전했다.신화통신에따르면시주석은"우리는92공식(九二共識·1992년'하나의중국'을인정하되각자명칭을사용하기로한합의)을지키고대만독립에반대한다는공동의정치적기초위에서,중국국민당을포함한대만각정당·단체및사회각계인사와함께교류·대화를강화할것"이라며"양안평화와동포복지,민족부흥을도모하며양안관계의미래를중국인스스로의손에확고히쥘것"이라고했다.시주석은이날▲올바른정체성으로마음의교감촉진▲평화적발전으로공동의터전수호▲교류·융합으로민생복지증진▲단결·분투로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실현등'양안관계발전에관한네가지의견'을언급했다.그는"92공식을견지하고대만독립에반대한다는것의핵심은양안이모두'하나의중국'에속한다는점을인정하는것"이라며"대만독립은대만해협평화를파괴하는원흉으로,우리는결코내버려두거나용인해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국공양당은민족적대의를견지하고,대만독립분열세력과외부간섭에반대하며,양안관계의평화적발전을추동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아울러이날시주석은"조국대륙은산천이웅장하고시장이넓다.대만동포가자주와서보고,대만청년이대륙에서교류·발전하며,대만농수산품과양질의상품이대륙가정에오는것을환영한다"며경제적유화책도함께던졌다.10일베이징서만난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정리원대만중국국민당주석[신화=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대만매체들에따르면정주석은이날"현재함께마주하는것은혼란하고불안한시대로,양안인민은상이한제도속에살고있지만서로존중하고마주봐야한다"며"양당의끊임없는노력아래대만해협은더는잠재적인충돌의초점이되지않을것이고,외세개입의장기판은더욱더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정주석은"평화가양안이공유하는도덕이자가치라믿는다"면서"양측은정치적대결을넘어함께'양안윈윈의운명공동체'를모색·구축하고,전쟁을방지할수있는제도적해결방안을탐색하며,대만해협이세계평화를위해충돌을해결하는모범이되도록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92공식견지·대만독립반대'라는공동의정치적기초위에양안은제도적이고지속가능한대화·협력메커니즘을더계획·구축해,양안의평화발전이역전되지않고근본적으로모든충돌유인이제거되도록해야한다"고덧붙였다.중국공산당과대만국민당의영수회담인이른바'국공회담'은2016년훙슈주당시국민당주석의방중이후10년만이다.지난해10월국민당주석에당선된'친중'성향의정주석은'친미·반중'성향의집권민진당라이칭더총통과각을세우면서적극적으로방중의사를피력했다.대만안팎에선정주석이공개적으로"'나는중국인'이라말할수있어야한다"는발언을여러차례하는등'친중'성향을보여왔다는점,최근국민당이민진당주도의특별국방예산조례(미국무기구매계획포함)를막아서고있다는점등을들어이번방중을중국쪽으로한층명확하게다가서는행보로해석하는평가도나온다.이날회담에는중국측에서왕후닝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주석(공식서열4위)과차이치중국공산당중앙서기처서기(서열5위)등최고지도부를비롯해거시경제수장인정산제국가발전개혁위원회주임과대만담당기구인국무원대만사무판공실의쑹타오주임등이참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세월호참사11주기를하루앞둔지난해4월15일서울중구세월호기억공간에서유가족들과정보공개센터회원들이‘박근혜7시간대통령기록물공개’를요구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서성일선임기자세월호참사직후박근혜정부가구조활동과관련해내린지시사항등이담긴문건을공개하라며시민단체가낸소송에서법원이“비공개할근거가없다”고결론내렸다.2014년4월16일세월호참사가발생한지약12년만이다.서울고법행정10-3부(재판장원종찬)는10일송기호변호사(현대통령실경제안보비서관)가대통령기록관장을상대로낸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의파기환송심에서원고승소로판결했다.이재판은‘세월호참사이후7시간동안정부가벌인구조활동관련문건목록을공개하라’며제기된소송에서대법원이“대통령지정기록물은공개의무가없다”고본원심판결을파기환송하면서열렸다.이른바‘세월호7시간의혹’은박전대통령이참사당일오후5시15분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처음모습을드러내면서불거졌다.박전대통령파면직후인2017년5월황교안전대통령권한대행은세월호참사당일청와대가생산한문서목록을최대30년까지비공개할수있는대통령기록물로‘봉인’해논란이더욱커졌다.당시민변소속변호사였던송비서관은황전권한대행이자신의직무과관련없는박전대통령의문건을봉인할권한이없고,해당문건은국가안전보장등사유가없어‘기록물지정’은무효라고주장하며2017년정보공개청구를했다.이후대통령기록물관이이를거절하자행정소송을냈다.1심법원은원고승소로판결했다.1심재판부는“대통령은아무런제한없이임의로대통령기록물을선정해보호기간을지정할수있는게아니고,지정기록물의요건을갖춘기록물에한정해야한다”며해당정보는대통령지정기록물로볼근거가없기때문에비공개처분도위법하다고봤다.그런데2심법원은이를뒤집고해당정보는대통령지정기록물로보호기간이설정돼있어정보공개청구를거부할수있다고판단했다.대법원은판단을다시뒤집었다.대법원은지난해1월“대통령의보호기간설정행위는대통령기록물법에서정한절차와요건을준수해야만비로소적법하게효력을갖게된다”며“해당정보가대통령기록물법중어느사유에해당하는지구체적으로석명하고적법하게대통령지정기록물로지정되고보호기간이정해졌는지에관한심리를거쳤어야한다”고밝혔다.대통령지정기록물로지정한행위의정당성이먼저인정돼야보호기간도효력이생긴다는판단이다.유족측은지난해대법원판결이후송변호사가제기한소송보다박전대통령의당일행적과관련한정보를더구체적으로요구하는취지의정보공개청구를했지만,모두비공개처분을받아행정소송을진행중이다.4·16연대류현아활동가는이날판결에대해“세월호참사12주기가다가오는시점에오랫동안닫혀있던진실의문을열어갈수있게됐다”며“끝내국가의책임은지우려하던과거정부의책임을묻고,더많은진실을찾아가는과정에서사회전반적인신뢰를회복하는계기가됐으면한다”고말했다.최혜린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제징용배상판결에항의…韓재단이원고측26명에배상금지급"중국은'가장중요'→'중요'격하…북중러군사동향에심각한우려모테기도시미쓰일본외무상[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도쿄=연합뉴스)박상현특파원=일본이10일공개한2026년판외교청서에서"독도는역사적사실에비춰봐도국제법상으로도일본고유의영토"라는억지주장을거듭하면서도한일관계중요성을강조했다.모테기도시미쓰일본외무상은이날열린각의(국무회의)에서이러한내용이담긴'외교청서2026'을보고했다.일본외무성은매년4월최근국제정세와일본외교활동을기록한백서인외교청서를발표한다.일본정부는올해외교청서에서도독도와관련해"한국은경비대를상주시키는등국제법상어떠한근거도없이불법점거를지속하고있다"며"2025년에는다케시마(竹島·일본이주장하는독도명칭)와그주변에서군사훈련이진행돼이에대해일본정부가일관된입장에근거해강력히항의했다"고밝혔다.이어"계속해서다케시마에관한일본의기본적입장에근거해의연하게대응할것"이라고덧붙였다.일본외무상은신년국회연설에서13년째독도가일본영토라는망언을되풀이하고있다.외교청서는강제징용피해배상과관련해서도"한국대법원은2025년12월에도복수의소송에서2018년에이어일본기업에손해배상을명령하는판결을확정했다"며일본이이에대해항의하는의사표시를했다고밝혔다.일본은이사안이1965년한일청구권협정을통해이미해결된문제라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외무성은외교청서에서한국정부가2023년3월징용피해자들에게제3자변제방식으로배상금등을지급할것임을표명했다며작년11월기준으로한국정부산하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원고측노동자26명에게배상금등을지급했다고전했다.다만일본정부는이번외교청서에서한국에대해"파트너로서협력해야할중요한이웃나라"라며"한일관계중요성이한층커지고있다"고밝혔다.이어"국교정상화이후지금까지구축해온한일관계기반에기초해한일관계를미래지향적이고안정적으로발전시켜나갈것"이라며"북한대응을포함해계속해서한일,한미일간에긴밀하게협력해갈것"이라고덧붙였다.아울러한일정상의'셔틀외교'등양국간긴밀한의사소통이이뤄져다양한분야에서협력이확대됐다고평가하고이재명대통령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지난1월일본나라현정상회담과드럼교류사진을게재했다.일본은한국과관련해독도가자국영토라는억지주장을굽히지않으면서도동아시아정세등을고려해한일관계중요성을부각하는강온전략을쓴것으로분석된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왼쪽)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신화·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한편,일본정부는다카이치총리가지난해11월국회에서'대만유사시개입'시사발언을한이후첨예하게대립중인중국에대해서는중요성과관련된표현을격하시켰다.교도통신에따르면일본은작년외교청서에서중일관계에대해'가장중요한양국간관계'라고기술했으나,올해는'중요한이웃나라'라고적었다.외무성은이번외교청서에서"(작년)11월이후중국은일본에대해일방적비판과위압적조치를강화하고있다"며일본여행자제령,중국군함재기의일본전투기대상레이더조사(照射·겨냥해서비춤)등의보복조치를열거했다.쉐젠오사카주재중국총영사가다카이치총리를향해'목을베겠다'는글을소셜미디어(SNS)에올린데대해서는"재외공관장의(메시지)발신으로는매우부적절했다"며중국측에거듭해서강하게항의했다고밝혔다.또중국이올해1∼2월에발표한일본대상이중용도(군사·민간양용)물자수출통제에관해서도적었다.외무성은외교청서에서동중국해·남중국해에서중국의일방적현상변경시도와대만해협을둘러싼긴장고조,북한의핵·미사일개발지속,러시아·북한간군사협력진전에대해심각하게우려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미일동맹의억지력·대처력을한층강화할중요성이점차커지고있다"며"주요7개국(G7),호주,인도,한국과동남아시아각국,태평양섬나라등과협력이중요해지고있다"고강조했다.악화한중동정세와관련해서는이란의핵무기개발을용인하지않는다고밝혔다.국제정세전반에대해서는"'포스트냉전기'라고했던비교적안정된시대는이미종언을맞이했다"고평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란전쟁을잠시중단시킨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이이번에는내부전쟁에돌입했다.이란전쟁을놓고자신을비판한인사들을향해무차별적인공개저격에나서면서지지층인마가(MAGA·‘미국을다시위대하게’라는뜻으로트럼프강성지지층을의미)진영에서도파열음이나오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6일(현지시간)워싱턴백악관에서기자회견을갖고있다.AP=연합뉴스━‘개국공신’우파논객4인방에십자포화트럼프대통령은9일(현지시간)자신의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장문의글을올려터커칼슨전폭스뉴스진행자,메긴켈리팟캐스트진행자,캔디스오언스우파논객,알렉스존스인포워스진행자등4명을한꺼번에겨냥했다.그는“이른바이들전문가는패배자들이고앞으로도언제나그럴것”이라며“테러지원1위국가인이란이핵무기를보유하는걸훌륭하다고생각하는이들은멍청하다는공통점을지닌다”고적었다.이어“문제를일으키며공짜홍보를위해서라면무슨말이든하는사람들로,마가와정반대의견을낸다”며“마가지지자들은내말에동의할것”이라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또이들4인이이란전쟁국면에서CNN·뉴욕타임스(NYT)등기존비판언론과비슷한주장을펼쳐온점을거론하며“그들은마가가아니고,그저마가에편승하려고애쓰는사람들일뿐”이라고직격했다.칼슨의경우이란문명말살을예고한트럼프대통령의5일부활절발언에대해“전쟁범죄를저지르겠다고위협한셈”이라고비판한적이있다.오언스도"(이란에서의)집단학살을막아야한다”고의회와군의개입을촉구했다.켈리는“트럼프를당선시킨연합이산산조각났다”며트럼프진영의정치적토대에의문을제기했고존스는“치매위험에빠진트럼프를직무에서끌어내야한다”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의십자포화는보수주류매체에게도예외가아니었다.그는‘트럼프가이란에서성급한승리를선언했다’는제목의월스트리트저널(WSJ)의사설을지목한뒤작성자인WSJ편집위원회를겨냥해“세계에서최악이고가장부정확한편집위중하나”라고비난했다.메긴켈리가2024년11월미국펜실베이니아주피츠버그PPG페인츠아레나에서열린도널드트럼프당시공화당대선후보유세에함께올라발언하고있다.AP=연합뉴스━낙인전술,이번에도통할까악시오스는이같은극단적피아식별이라는트럼프특유의지지층결속방식이이번엔통하지않을수있다고내다봤다.악시오스는“트럼프가예전에도반대파를‘이름뿐인공화당원’,‘공황론자’등으로낙인찍어무력화해왔다”고지적했다.하지만이런낙인전술은바깥에명확한적을상대할때효과를발휘한다고악시오스는봤다.같은방식으로마가진영인사들을내친다면지지층내부는동요에빠질수있다.특히기존정당조직보다보수팟캐스트와인플루언서들이만들어내는새로운미디어생태계에기댄트럼프대통령에게이들4인은남다른의미를갖는다.관련미디어생태계를설계해트럼프대통령당선에혁혁한공을세운이들을적으로돌리면마가진영에서도반발이불가피하다는것이다.이란전쟁이트럼프대통령이내세워온미국우선주의등비개입주의와반대되는점도기존지지층에게혼란으로받아들여지고있다.악시오스는“트럼프대통령을향한마가내반발이트럼프대통령을만든코미디언,남성중심문화인플루언서집단까지확산하고있다”고분석했다.━“중간선거는결과로평가받을것”다만균열여파가크지않을수있다는의견도있다.악시오스는“지금까지드러난비판이주로마가엘리트사이에서나왔다”며“일반공화당지지층은다른양상을보인다”고분석했다.WSJ에따르면미국인응답자64%가이란전쟁의정책결정에대해‘신뢰하지않는다’고밝혔지만공화당원으로좁히면66%가신뢰를표명했다.AP통신은“오는11월중간선거까지시간은트럼프의편이아니다”며“설득력이나주장이아닌,전쟁에서신속한승리와시장안정등결과로평가받을것”이라고내다봤다.이근평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소화기로진화시도하다불길심해져대피”에이치디현대중공업울산조선소전경.에이치디현대중공업제공에이치디(HD)현대중공업울산조선소에서정비중이던해군잠수함화재는복도틈새아래쪽에서시작됐다는목격자진술이나왔다.10일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는“‘잠수함안쪽복도(통로)틈새아래쪽에서펑하는소리와함께불길이치솟았다’는최초목격자의진술을확보했다”고밝혔다.이목격자는“순식간에유독가스가나오고불길이거세졌다”며“소화기로진화를시도하다가불길이심해져곧바로대피했다”고노조쪽에말했다고한다.이목격자는협력업체소속으로화재당시승선원의생활공간과같은층에서배관관련작업을하고있었다고한다.전날미처대피하지못한이아무개(67)씨가고립된곳의바로위층이다.목격자는“잠수함안쪽에서는화재경보음을듣지못했고,밖으로나오니공장전체경보음과대피안내방송이흘러나왔다”고전했다.노조쪽은잠수함출입문밖에설치된화재경보장치를확인했다.하지만잠수함안쪽에는화재경보장치가별도로설치되지않은것으로전해진다.잠수함밖에서경보음이울려도여러격벽으로둘러싸인안쪽에서는이를듣기힘든구조다.현장에투입된노동자들한테무전기등연락장비를지급했는지여부는아직확인되지않는다.잠수함홍범도함모습.방위사업청제공고립된노동자를구조하는작업은속도를내지못하고있다.잠수함안쪽에구조를위한공간은상당수준확보됐지만,잠수함에탑재된고용량배터리전류를차단하지못하면서누전과폭발등전기적위험이남아있는상태다.소방당국은추가폭발위험을최소화하기위해이날새벽3시께부터열풍기를동원해잠수함안쪽의물기를모두제거하는작업을벌였다.오후3시기준건조작업은거의마무리했지만,실제구조까지는시간이더걸릴것으로예상한다.앞서지난9일오후1시58분께에이치디현대중공업잠수함공장에서정비중이던해군잠수함홍범도함안쪽에서불이났다.현장에서작업하던47명가운데46명은무사히대피했으나㈜시스테크소속이씨는미처빠져나오지못하고고립됐다.주성미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여야가줄다리기끝에중동사태고유가대응을위한추가경정예산안처리에합의했습니다.추경예산총액은정부가편성한26조2천여억원규모를유지하기로했고,쟁점이었던소득하위70%고유가피해지원금도정부안대로처리하기로했습니다.김민혁기자입니다.[리포트]추가경정예산안규모와항목을놓고협상을벌여온여야가최종합의를이뤘습니다.일부사업은감액하고그범위내에서증액해,정부가제출한대로26조2천억원규모의총액은유지하기로했습니다.국회상임위심사과정에서증액됐던3조원가량을삭감하기로하면서,초과세수를활용한'빚없는추경'을지킬수있게됐습니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국익을위해서위기상황에서는함께뜻을모아야된다는이런공감대를형성해주신것을정말다행이고높이평가를합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전쟁핑계추경이라고생각을하지만이또한국민들민생에필요한부분들이있기때문에어쨌든이런부분은합의해서…."]우선,여야가신경전을벌였던,'전국민중소득하위70%에최대60만원'을지급하는,'고유가피해지원금사업'예산은정부가편성한대로유지됩니다.고유가농어민부담완화를위해한시적으로'농기계유가연동보조금'을신설하고,농림어업인면세경유유가연동보조금상향과연안여객선유류비부담완화지원,무기질비료지원확대등에2천억원을반영하기로했습니다.또,대중교통활성화를위한'K-패스'한시적50%할인에예산천억원,나프타수급안정화에2천억원증액하기로했습니다.'예산명세서'를작성하는이른바'시트작업'이마무리되면,여야는오늘오후늦게본회의를열어추경안을처리할계획입니다.KBS뉴스김민혁입니다.영상편집:이형주■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민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회원1명은이날재판에불출석강원원주옛아카데미극장철거방해혐의로재판에넘겨져하소심에서무죄판결을받은'아카데미의친구들'회원들이10일춘천지법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환영의입장을내고있다.2026.4.10한귀섭기자(춘천=뉴스1)한귀섭기자=강원원주옛아카데미극장철거방해혐의로재판에넘겨진'아카데미의친구들'회원등23명이항소심에서도무죄를선고받았다.춘천지법제1-2형사부(우관제부장판사)는10일'아카데미의친구들'회원등23명에대한업무방해등혐의사건항소심선고재판에서검찰의항소를기각하고원심(무죄)을유지했다.다만회원1명은이날법정에출석하지않아다음기일에서판결을받게된다.항소심재판부는"대법원에따르면공적관심사는감시와비판의대상이되어야하고표현의자유가충분히보장될때제대로이뤄질수있있다"며"공적관심사에대한표현의자유제한은사적영역에속하는사람의경우보다더욱신중하게다뤄야한다고판시하고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피고인들의종합적인사정을종합하면비교적평화적이고비폭력적이며,수동적인방식으로이뤄진것으로보인다"며"동기나목적이정당하다고보이고행위수단등에정당행위에해당해위법성이없다고판단해모두무죄를선고하는판결은정당하다"고덧붙였다.무죄판결이나자회원들은박수를치며판사들에게감사인사를전했다.앞서검찰은지난달11일열린결심공판에서업무방해·특수건조물침입·건조물침입혐의를받는A씨(50대)에게징역2년을,같은혐의를받는B씨(30대·여)에게는징역1년을각각구형했다.이와함께재판을받은22명중5명에겐징역6~10개월을,17명에겐벌금200만~500만원을구형했다.춘천지법.(뉴스1DB)회원들은최후진술에서원주아카데미를지켜야했던이유와1심에서무죄가나왔는데도항소한검찰에대해비판하면서눈물을흘리기도했다.1심을맡은춘천지법원주지원은"피고인들은국민일원으로공적관심사에해당하는시의극장철거관련정책에대해감시·비판할권리가있다"면서모두무죄로판단했다.이사건의극장은1963~2006년운영후행사공간등으로활용되다안전문제등을이유로폐쇄됐다.그과정에서극장의역사·문화가치를내세운'보존'입장과안전·유지관리문제를제기한'철거'입장이맞섰고,시는2023년철거를택했다.이가운데보존을주장한A씨등회원24명은그해8~10월집회,철거현장고공농성과같은방식들로철거업무를방해한혐의등으로재판에넘겨졌다.항소심선고후'아카데미의친구들'회원들은이날춘천지법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번판결은공공의문제에대해시민이말하고행동할권리가보호되어야한다는점에서분명히확인한판단"이라면서"문화적공공자산을지키기위한시민의실천은범죄가아니라,민주사회에서보장되어야할정당한참여였다"고강조했다.이어"이번사안으로시민들에게남겨진씻을수없는상처와지역사회에남긴행정의오점에대해책임있는자세로응답해야한다"며"동일한일이반복되지않도록분명한재발방지대책을마련하고이를약속해야한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SNS에2024년이스라엘군인이행한'전시살해'영상게시물링크"인간의존엄성은타협할수없는최우선가치…참혹극되풀이말아야"이재명대통령[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임형섭기자=이재명대통령은10일전쟁상황에서벌어지는민간인살해행위에대해"우리가문제삼는위안부강제(동원),유대인학살이나전시살해는다를바가없다"고지적했다.이대통령은이날자신의엑스(X·옛트위터)계정에무장군인들이한사람을건물에서떨어뜨리는영상이담긴글을공유한뒤"사실인지,사실이라면어떤조치가있었는지알아봐야겠다"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이공유한글에는해당영상과관련해이스라엘방위군(IDF)이팔레스타인어린이를고문한뒤옥상에서밀어서떨어뜨리는장면이라는주장의설명이달려있다.이후이대통령은엑스에추가로글을올려"해당영상은2024년9월발생한실제상황으로,미국백악관이'매우충격적'이라고평가했던일"이라며"이스라엘의관련조사도이뤄졌다고한다"고설명했다.[이재명대통령엑스캡처]그러면서"어떤상황에서도국제인도법은준수돼야하며인간의존엄성역시타협할수없는최우선가치로지켜져야한다"며"인권은최후의보루이자무엇과도바꿀수없는가치"라고강조했다.이어"뼈아픈상처위에남겨진교훈을반복된참혹극으로되풀이해선안된다.그래야인류모두가상생하는화해와협력의미래로나아갈수있다"고부연했다.다만일각에서는이대통령이과거에촬영돼대중들에이미알려진영상을지금벌어진일로착오를하고서첫게시물을올린것아니냐는목소리도나왔다.전은수청와대대변인은기자들이'촬영시점에대한착오가있었던것아니냐,명확히사실관계가확인되지않은영상을공유하는것은외교적결례가아니냐'는취지의질문이나오자"SNS의영상은시점이명시되지않고돌아다니는경우가많다.비극적인역사를반복하지말자는메시지로봐달라"며"구체적인사안에대해서는더확인을해보겠다"고답했다.[이재명대통령엑스캡처]한편이대통령이공유한글에나온영상은2024년9월가자지구에서벌어진이스라엘군의군사작전도중벌어진일을찍은것이다.당시AP통신등에따르면건물옥상에서이스라엘군인3명이시신의팔과다리를잡고흔들다가옥상가장자리로끌고가떨어뜨리는장면이영상에담겼다.독일뉴스통신사인DPA는희생자가이스라엘군의공격으로사망한팔레스타인이라고보도했다.이사건이알려지자이스라엘군은성명에서"(시신을옥상에서떨어뜨린행위는)우리군의가치에반하는심각한사건"이라며"사건을조사중"이라고밝혔다.나아가미국백악관의존커비당시국가안전보장회의(NSC)국가안보소통보좌관역시브리핑을통해"동영상을봤고,매우충격적"이라며"영상이사실이라면직업군인들이혐오스럽고끔찍한행동을한것이다.이스라엘이이문제를조사할것이며,필요하면적절한책임을묻겠다는약속을했다"고언급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긴급최고위열고"검경이권력충견"…'與부적격후보자검증TF'도구성국민의힘긴급최고위원회의입장하는장동혁대표(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10일국회에서열린긴급최고위원회의에참석하기위해정희용사무총장과함께입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치연노선웅기자=국민의힘은10일검·경합동수사본부가'통일교금품수수의혹'을받는더불어민주당전재수의원을불기소처분하자"정권이나서서꽃길을깔아주고있다"며전방위공세에나섰다.장동혁대표는이날오후긴급최고위원회의를소집했다.그는"통일교가(전후보의)자서전을1천만원어치사준것은맞지만전의원이사전에알았다고보기어려워무혐의라고한다"며"전의원이사전에몰랐다면뭐하러의원회관PC를포맷하고밭두렁에하드디스크까지버린것이냐"고반문했다.이어"증거를인멸했다고보좌관과비서관을입건하면서전의원의지시는확인되지않았다고한다"며"국회의원이시키지도않았는데보좌진이알아서했다?이말을믿을국민이누가있겠느냐"고꼬집었다.장대표는"합동수사본부장이전후보의선대위원장을맡기로한것같다"고비판하면서"이렇게무리하게전후보의죄를지우려하면할수록국민의의혹은더욱커질것이고,국민의더엄혹한심판이기다리고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송언석원내대표는"합수본이더욱악질적인것은의원들은죄다무죄를주고힘없는보좌진만대거기소했다는것이다.이런게바로조작기소"라며"검경합동수사라고하더니알고보니검경합동권력충견이된것"이라고비판했다.이어"전의원에게묻는다.귀하의범죄를덮기위한증거인멸로24살비서관까지불구속기소당하게하고마음편하냐"며"염치가조금이라도있고부끄러움을안다면즉각정계은퇴하라"고촉구했다.신동욱최고위원은민주당을향해"이런사람을아무죄책감도없이대한민국제2의도시인부산시장후보로내세우겠다는대담함이더큰문제"라며"부산시민들은즉각범죄혐의자후보거부범시민운동에들어가달라"고했다.앞서박성훈최고위원은논평을내고"전후보는통일교측으로부터현금2천만원과명품시계등을수수한혐의를받았지만,후보확정다음날석연치않은면죄부를얻었다"며"친정권세력으로부터혐의를벗어났다고해서국민적의혹과평가까지사라진것은아니다"라고말했다.국민의힘은이날최고위회의에서'민주당부적격후보자검증태스크포스(TF)'를구성,서천호전략기획부총장을위원장으로임명했다.박수석대변인은최고위회의후취재진과만나"민주당후보에대한선제적공세가필요하다는차원에서민주당후보자의비위와각종제보를수집하고법적대응을수행하려는것"이라고TF목적을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野요구'농어민지원·K-패스할인예산등반영여야,시트작업거쳐오늘저녁본회의서최종처리더불어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와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가10일국회에서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합의문에서명한뒤기념사진을찍고있다.왼쪽부터진성준예결위원장,송원내대표,한원내대표,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2026.4.10[공동취재][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유범열기자]여야양당이10일26조2000억규모의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추경)안처리에전격합의했다.가장큰쟁점이었던지역사랑상품권을통한민생지원금지급은소득하위70%를대상으로차등지급하는여당의안이최종관철됐다.한병도·송언석여야원내대표는이날오후국회에서열린양당원내지도부회동뒤기자들과만나이같은내용의추경안합의문을발표했다.이에따르면추경안규모는감액범위내증액을통해정부안26조2000억이유지됐다.세부적으로는고유가에따른농어민부담완화를위한농기계유가보조금신설등을위한예산2000억원이증액되며,대중교통이용활성화목적의K-패스50%할인을지원하기위한예산1000억원도추가반영됐다.또나프타수급안정화지원예산2000억원도증액되며전세버스유가연동보조금지원을위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도개정키로했다.이들증액안은대부분국민의힘이고유가상황관련'핀셋지원'을요구하며여당에반영을요구해온것이다.이외국민의힘이삭감을요구했던단기일자리사업은일부감액으로,중국인관광객'짐캐리'지원예산은지원을중국인에게한정하지않는방향으로추후양당간사간협의를통해조정될예정이다.민생지원금지급기준이소득하위70%로확정된것과관련해반대입장을고수했던국민의힘은국익과민생을위해대승적으로판단해동의로선회했다는입장이다.송원내대표는합의문발표후"우리는'전쟁핑계추경'이라고생각을하지만,민주당이전쟁추경이라고이름을붙였으니국민들의민생에필요한부분이있기때문에이런부분은합의해처리하는게필요한자세라고생각했다"고밝혔다.이에한원내대표는"야당의주장을치열하게말씀해주셨지만,결국국익을위해위기상황에서함께뜻을모아야한다는공감대를형성해주신것은정말다행이고높이평가한다"고화답했다.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여당간사인이소영의원은양당원내대표들이퇴장한뒤"지금까지여러차례해당기준으로(민생지원금지급)정책이집행됐기때문에,동일한기준으로지급될것으로보인다"며"추가로지원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나오는부분에대해사각지대를촘촘히채웠다"고설명했다.여야는증액·감액반영과예결위의결을거쳐이날저녁늦게본회의를열고추경안을최종처리할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와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가10일국회에서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합의문에서명한뒤기념사진을찍고있다.2026.4.10[공동취재][사진=연합뉴스]/유범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허창원전도의원과이장섭예비후보(사진=이예비후보페이스북)*재판매및DB금지[청주=뉴시스]이병찬기자=충북기초단체장선거더불어민주당예비경선에서탈락한낙천자들의결선진출자지지선언이잇따르고있다.공천자결정을앞두고당내합종연횡이본격화하는모습이다.청주시장공천경쟁에서탈락한허창원전충북도의원은10일이장섭예비후보지지를선언했다.그는이날페이스북을통해이예비후보를"내편이아니면곧적으로여겨지는냉정한현실속에서그흐름을거슬러사람을먼저보는분"이라고치켜세우면서응원을약속했다.허전도의원은"과거이예비후보의청주서원총선출마를반대했지만(이예비후보는)반대했던사람들까지폭넓게수용하고그들의진로까지도함께고민해줬다"며"나와생각이다른사람까지도품어내는넓은그릇의정치인,이예비후보를지지한다"고밝혔다.충주시장선거같은당공천에서탈락한낙천자들도앞다퉈결선후보지지를선언하고있다.우건도전충주시장은이날입장문을통해"진심을다해시민을섬기겠다는맹정섭예비후보의정책에큰감동을받았다"며"당의승리를위해마지막남은힘을모두바치겠다"고밝혔다.그는"아쉽게본선에이르지못했지만깊은고뇌끝에당의승리와충주의변화를위해선당후사의결단을내렸다"면서"확실한선택,맹정섭을중심으로새로운충주를만들것"이라고강조했다.우전시장와함께경선레이스를펼쳤던관계자들도맹예비후보선거캠프에합류해결선승리에힘을보태기로했다고맹예비후보측이전했다.예비경선에서탈락한곽명환충주시의회부의장은노승일예비후보지지를선언했다.곽부의장도입장문에서"(노예비후보와)청년주거,일자리,문화정책등청년이살고싶은충주를만드는비전에대해완벽한공감대를형성했다"며"그는젊은세대의고민을단순히듣는것에그치지않고,정책으로녹여낼줄아는유연함과추진력을갖추고있다"고평가했다.이어"곽명환은이제노예비후보의러닝메이트로현장을누비겠다"며"준비된시장노승일과젊은곽명환이함께'다시뛰는충주'를반드시만들것"이라고말했다.민주당공천관리위원회는지난8일노예비후보와맹예비후보를결선진출자로선정했다.청주시장공천결선진출자는이예비후보와박완희예비후보다.결선은오는14~16일치러질예정이다.이번청주시장후보경선에서는결선진출자들과함께허전도의원,서민석변호사,김학관전충북경찰청장,김근태농업회사법인함께대표이사가경합했다.충주시장후보경선에서는결선에오른노·맹예비후보와함께우전시장,곽부의장,이태성지방시대위원회전문위원이공천장을다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