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여야 추경안 합의…'소득하위 70% 10만원~60만원 차등 지원' 유지(종합)

여야,감액범위내증액통한정부수정안도출농어민부담완화위한예산2000억원반영키로K-패스1000억·나프타수급안정화2000억증액세부조정된추경안은오후께본회의처리예정[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와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를비롯한참석자들이10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합의문서명을마친뒤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국민의힘박형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유상범원내운영수석부대표,송언석원내대표와더불어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천준호원내운영수석부대표,이소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한은진권신혁기자=여야가10일국회에제출된추가경정예산안(추경)예산안26조2000억원규모를유지한수정안을본회의에서처리하기로했다.더불어민주당한병도·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와양당원내운영수석부대표및예결위간사는이날국회본청에서3+3회동을진행한결과"추경규모는감액범위내증액을통해정부안26조2000억원을유지한다"고합의했다.이들은"고유가에따른농어민부담완화를위해한시적으로농기계유가연동보조금신설,농림·어업인면세경유유가연동보조금상향및연안여객선유류비부담완화를지원하고무기질비료지원확대등에2000억원을반영한다"고했다.여야는대중교통이용K-패스와관련해서는한시적으로50%할인을적용하기위한예산1000억원,나프타수급안정화를위한2000억원을증액키로했다.여야는"정부는전세버스에유가연동보조금을한시지원할수있도록여객자동차운수지원법시행령을개정한다"고도덧붙였다.국민의힘이삭감을요구했던단기일자리사업은일부감액하는것으로결론났다.'전국민중소득하위70%'에1인당최소10만원부터최대60만원까지차등지원하는내용도포함됐다.예결특위여당간사인이소영민주당의원은"사업자체가사라지거나절반이상감액된건없는것으로기억한다"며"범위나규모에있어서약간의이견이있는부분은범위를조정하는것으로해결했다"고전했다.이의원은"소득하위70%기준은이미정해져있다"며"여러차례해당기준으로여러정책이집행된적있어서동일한기준으로지급될것으로보인다"고내다봤다.이른바'짐캐리'지원예산에대해서는"중화권관광객유치로반영되진않을것이다.작은숫자들을맞추는과정에서조정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여야합의에따라세부조정된추경안은이날오후열리는국회본회의에서처리될전망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4-10 14:17
0 20
[실시간뉴스]‘통일교 금품’ 전재수 불기소 “받았다고 의심되나, 공소시효 지나”

통일교와신천지의정교유착의혹을수사하는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김태훈)가10일전재수더불어민주당의원의금품수수혐의에대해공소시효가지났다고판단했다.통일교로부터까르띠에시계를받은것으로의심되긴하지만,공소시효가지나처벌할수없다고봤다.전재수더불어민주당의원(부산시장후보)가6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본경선합동연설회에서기념촬영후자리로이동하고있다.뉴스1━시계전달날짜,지인수리는확인이날합수본은전·현직국회의원의금품수수의혹사건수사결과를발표했다.전의원에대해공소권없음과혐의없음처분하고,임종성전더불어민주당의원과김규환전미래통합당(국민의힘전신)의원에대서도혐의없음으로불기소처분했다고밝혔다.전의원은전날(9일)민주당부산시장후보로확정됐다.합수본은전의원이2018년통일교로부터까르띠에명품시계와현금2000만~3000만원을받았다는혐의를수사했다.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이김건희특검수사과정에서전의원에게금품을전달했다고진술하고,법정에서도관련폭로를내놓으면서수사가본격화했다.합수본은2018년8월21일전의원이까르띠에시계를받았을것이라고의심했다.이날은전의원이경기가평에있는통일교천정궁에방문해한학자총재를만난날이다.이시계는정원주총재비서실장이구매한까르띠에시계로,당시785만원의발롱블루모델이다.현재는1200만원대에판매하고있다.합수본인전의원의오랜지인A씨가2019년7월직접이시계를수리맡긴사실도확인했다.━“받았어도공소시효지나”합수본은전의원이통일교로부터시계를받은뒤A씨에게이를선물했을것이라고보고수사를진행했지만,공소시효가지났다는이유로명확한결론을내리진않았다.3000만원미만의뇌물수수사건의공소시효는7년이다.윤전본부장이진술한2000만~3000만원의현금전달의혹의경우이를입증할증거가없다고판단했다.현금수수사실이나액수를모두특정하지못한만큼시계를받았다고해도수수금액이3000만원을넘을가능성이크지않다는게합수본결론이다.전의원이통일교로부터2019년10월자서전500권의구매대금으로현금1000만원을수수한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는무혐의처분했다.합수본은“자서전을구매한사실은인정되지만,그당시통일교에서전의원을만나청탁했다고볼사정이없다”며“통일교에서자서전을사들인사실을전의원이알고있었다고볼증거도부족하다”고설명했다.━전재수보좌진4명증거인멸기소통일교로부터2020년3000만원을받은혐의(정치자금법위반)를받은임종성·김규환전의원도혐의없음으로기소하지않았다.두사람이각종통일교행사에참석하는등일정한관계를유지하긴했지만,금품의구체적인액수나제공경위등이불분명하다는이유다.이에따라금품을준것으로의심받던한총재등도모두무혐의로끝냈다.다만합수본은전의원의보좌진4명을증거인멸혐의로기소했다.압수수색을대비해부산지역구사무실PC를초기화하고하드디스크를파손한혐의를적용했다.이들은PC초기화방법을공유하는등조직적으로증거를인멸한것으로드러났다.합수본은이들이전의원의지시를받았는지를확인하지못했다고밝혔다.━국민의힘“후보확정되자면죄부”장동혁국민의힘당대표는페이스북을통해“전의원이부산시장후보로확정되자마자정권에서꽃길을깔아줬다”며“금액을알수없어공소시효가끝났다고하고,통일교가자서전을사줬지만전재수는몰랐을것이라며혐의가없다고한다”고지적했다.곽규택국민의힘원내수석대변인은“합수본의면죄부결정은국민눈높이에서도저히납득하기어려운결론”이라며“전의원지시도없이보좌진이무슨이유로스스로증거를인멸하였겠느냐.처음부터결론을정해놓고수사를진행한게아닌지의혹을지울수없다”고밝혔다.정진호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4-10 13:57
0 26
[실시간뉴스]李 “정규직 선발되면 좋은 대우 받아야 한다?…상당히 큰 왜곡”

민노총과간담회서노동현안언급“똑같은일에비정규직임금적게주는데선발못됐다고불이익,이상하지않나기간제2년근무뒤정규직의무전환법실상은고용금지법돼버려…대안필요소상공인,최소한단결권은허용해야”이재명대통령이10일청와대에서열린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초청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뉴스1이재명대통령은10일기간제근로자가만2년근무하면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의무전환하도록한현행기간제법에대해“상시고용으로전환하기위해서만든법인데,사실은‘2년이상절대고용금지법’이돼버렸다”며“현실적으로대안을만들면좋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전국민주노동종합총연맹(민주노총)지도부를초청해간담회를갖고“(기간제노동자를)보호하자는게보호는커녕‘방치강제법’이돼버렸다”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노동계약2년이지나면정규직으로해야된다는법조항이형식으로는아주그럴듯하고좋은데,현실적으로고용하는측이1년11개월로딱잘라서절대로2년넘게계약을안한다.바보가아닌다음에는”이라고지적했다.이어“예를들면한4~5년,10년쓸부분도1년11개월쓰고잠깐쉬었다가다시또1년11개월계약한다”며“너무(쉬는텀없이)근접하면문제될수있으니까그텀을길게두고실업을강제하는측면도있다”고했다.그러면서“이런문제를어떻게실용적으로해결할지고민을좀했으면좋겠다”고말했다.노동시장양극화문제와관련해선비정규직노동자들이정규직노동자들에비해임금을적게받는상황을지적했다.이대통령은“똑같은일을하는데정규직에비해서비정규직에훨씬(임금을)더적게주는게상식적으로받아들여지고있다”며“좋게얘기하면‘능력주의’라고할수도있다.그런데똑같은노동을했는데누군가를선발해서더많은혜택을주고,선발되지못하면훨씬불이익을주는게이상하지않으냐”고했다.이어“이게근본적인문제”라며“선발돼서좋은자리를차지했으면좋은대우를받아야한다는것은상당히큰왜곡”이라고강조했다.이재명대통령과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이10일청와대에서열린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초청간담회에서미소를짓고있다.뉴스1노동문제해결을위해이대통령은소상공인의집단교섭권과단결권강화등을촉구했다.이대통령은“소상공인들도집단적교섭을허용하고,최소한의단결권은허용해야한다”며“납품업체끼리,또는체인점끼리집단으로교섭할수있는기회를줘야한다”고밝혔다.이어“지금은공정거래법에의해서다처벌되고있어서다금지되고있다”며“노동자들은본질적으로약자라서노동조합의조직률을향상할수있도록저는(집단행동을)권장하는말씀을자주드린다”고했다.아울러‘사회적대타협’에나서야한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더근본적으로는소위사회안전망강화,그다음에기업들의부담강화,그리고거기에대해노동계의유연성양보,이런사회적대타협을해야한다”고말했다.민주노총을향해사회적대화기구참여도요청했다.이대통령은“민주노총이사회적대화기구에서탈퇴한지오래됐다”며“이용만당하고,형식적으로회의몇번하고는일방적으로결정하니화가날만하다.‘차라리안하는게낫겠다’(고생각하는점을)이해한다”고했다.그러면서도“최소한우리정부안에선그러지않았으면좋겠다”고했다.산업재해예방과관련해선노동계의적극적인동참을당부했다.이대통령은“산업현장의안전시설미비나안전조치부족문제는정부의단속만으로는어려워서노동계도단속이나사전관리에좀많이참여해주면좋겠다”고했다.그러면서“물론인력이소요될수있다”며“노동부에서전에얘기한것처럼일종의비용으로(정부가)일부지원하는방법도있을것같고,감시원들을노동계에서충원하는방법도있을것같다”고부연했다.이혜원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6-04-10 13:27
0 23
[실시간뉴스]방미통위 첫 회의…방송사 재허가·방송3법 후속 조치(종합)

지상파재허가지연해소…위치정보사업자373곳제재·스팸인증제도입호우피해수신료면제등민생현안도일괄의결방미통위첫전체회의…방송3법후속등논의(과천=연합뉴스)이지은기자=김종철방미통위원장이10일정부과천청사에서열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첫전체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며개회를선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유현민기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출범6개월여만에10일첫전체회의를열고유효기간이만료된방송사재허가를의결하는한편'방송3법'시행을위한후속제도정비에착수했다.방미통위는이날정부과천청사에서'2026년제1차전체회의'를열고지상파방송사업자재허가등의결안건12건과'방송3법'시행령개정안등보고안건11건등총23건을심의·의결했다.지난해관련법제정이후위원구성이최근완료되며처음열린전체회의다.이날회의에서는재허가기간을넘겨법적지위불안정우려가제기됐던지상파와유료방송사업자재허가안건이우선처리됐다.방미통위는2024∼2025년상반기재허가대상한국방송공사(KBS)등11개지상파방송사업자와5개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150개방송국의재허가여부를심의·의결했다.심사결과총150개방송국가운데700점이상40곳에는5년,650점이상700점미만93곳에는4년의허가유효기간이부여됐다.650점미만17개방송국은청문을거쳐재허가여부를최종적으로결정하기로했다.방미통위는재허가사업자에대해공적책무이행,경영투명성확보,지역방송활성화,시청자보호등을조건으로부과했으며,비정규직처우개선과직장내괴롭힘방지조치를포함해방송제작환경개선도유도했다.이와함께종합유선방송(SO)사업자재허가심의결과도확정해금강방송은7년재허가를받고,푸른방송은기준점수미달로재허가의결이보류됐다.첫전체회의하는방미통위(과천=연합뉴스)이지은기자=김종철방미통위원장이10일정부과천청사에서열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첫전체회의에서위원들의발언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아울러방미통위는'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등이른바'방송3법'시행을위한대통령령과규칙제·개정안을마련하고후속입법절차에착수했다.의사정족수부족으로지연됐던법령개정과현안처리를정상화하기위한조치다.이날회의에서는위치정보보호의무를위반한사업자373곳에대해과징금과과태료를부과하는안건도의결됐다.또대량문자전송사업자의불법스팸방지역량을사전에검증하는'전송자격인증제'도입을위한하위법령도마련됐다.아울러지난해여름호우로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48개지역주민에대해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2개월간면제하는안건도의결됐다.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폐지에따른하위법령마련과불법스팸대응등민생관련안건도함께처리됐다.다만YTN최대주주변경승인취소문제는사안의중대성과복잡성을고려해추가검토를위해논의를시작하는데그쳤다.방미통위는앞서위원간담회를통해안건의시급성과숙의필요성을검토했으며,향후지연된안건처리를위해수시로회의를열계획이다.김종철방미통위원장은"그동안위원회가정상가동되지못해국민께불편을끼친점을유감스럽게생각한다"며"이번회의를시작으로방송·미디어·통신분야핵심과제를차질없이추진하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방미통위가공정한미디어질서를확립하고국민권익을보호하는역할을수행해나가겠다"고덧붙였다.첫전체회의하는방미통위(과천=연합뉴스)이지은기자=김종철방미통위원장이10일정부과천청사에서열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첫전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4-10 13:27
0 23
[실시간뉴스]호르무즈 갇힌 우리 선박 빼낸다…외교장관 특사에 정병하 극지협력대표

[the300]조현,정유업계만나원유대체수급선확보노력설명정병하외교부극지협력대표(가운데)/사진=뉴시스외교부는미국과이란간휴전합의이후호르무즈해협에서의우리선박통항등에대응하기위정병하극지협력대표를외교장관특사로임명했다고10일밝혔다.정특사는금명간이란으로떠날예정이다.외교부는이날언론공지를통해"특사파견을통해이란과중동정세에대한의견을교환하고우리국민과선박·선원의안전,우리를포함한모든선박의(호르무즈해협)통항문제등에대해협의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정특사는문재인정부때주쿠웨이트대사를지내는등외교부내에서'중동전문가'로평가된다.그는쿠웨이트대사에앞서2004년주이란대사관근무및외교통상부중동1·2과장을거쳐주유엔대표부공사,국제기구국장등을역임했다.앞서조현외교부장관은전날세예드압바스아라그치이란외교장관과통화에서외교장관특사파견의사를전달했고,이란측은'환영'의뜻을밝혔다고외교부는전했다.아울러조장관은호르무즈해협내발이묶인26척의우리선박의자유로운항행재개의필요성을강조했다.또한이란내체류중인우리국민의안전확보를위한관심과협조도요청했다.정부는이란특사와별도로'중동평화정부대표'를신설하고이경철외교부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특별대표를임명하는것을검토중으로전해졌다.[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조현외교부장관이9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중동전쟁전문가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6.04.09.한편,조현장관은이날오전원유의대체수급선확보를위해석유협회및정유사간담회를가지고업계의의견을청취했다.조장관은이자리에서"현재외교부가재외공관을중심으로주재국정부와긴밀히공조해원유의대체수급선을확보하기위해총력을기울이고있다"며"기존에너지생산국은물론모든잠재적인공급처를대상으로수급가능성을타진하고있다"고설명했다.간담회에참석한정유업계관계자들은원유수급을위해정부차원의더적극적인관심과지원이필요하다고했다.구체적으로△대체수급선발굴을위한외교적지원△주요국의시장규제조치에대한실시간정보공유등을건의했다.조성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뉴스속오늘]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4-10 13:17
0 25
[실시간뉴스]멜라니아의 '뜬금포'...트럼프는 정말 몰랐을까

[앵커]이란과휴전으로한숨돌린트럼프대통령앞에,이번엔영부인멜라니아여사가예고없는돌발성명을발표했습니다.성범죄자엡스타인과의관계를부인하며의회청문회까지요구했는데트럼프대통령은사전에몰랐다고선을그었습니다.하지만액면그대로믿기는힘들어보입니다.권영희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평소은둔형행보를보여온멜라니아여사가아무예고없이백악관브리핑룸에나타났습니다.곧바로성범죄자엡스타인에대한입장을내놓습니다.[멜라니아트럼프/미국영부인:수치스러운제프리엡스타인과저를연결짓는거짓말들은오늘로끝나야합니다.저는그와친구였던적이없습니다.]공범맥스웰과주고받은이메일은사소한인사였을뿐이라며,엡스타인이트럼프를소개해줬다는의혹을정면으로반박했습니다.[멜라니아트럼프/미국영부인:의회에엡스타인에게희생당한여성들을위해,특히생존자들을중심으로한공개청문회를촉구합니다.]정치권에서는즉각의구심을제기했습니다.이란전쟁이잘풀리지않자시선을분산시키려는'쇼'가아니냐는겁니다.[수하스수브라마냠/미민주당하원의원:이란협상이꼬이자다시시선을돌리려는건아닌지,대통령이영부인책책홍보를도우려는건지궁금할뿐입니다.]트럼프대통령은성명을사전에몰랐다며당황한기색을내비쳤습니다.하지만마크롱프랑스대통령을향해'부인에게맞고산다'고조롱해놓고,정작부인의기습행보를통제하지못했다면이보다더한리더십의굴욕은없다는지적입니다.게다가트럼프대통령이자신에게불리한엡스타인파문을덮기위해이란전쟁을시작했다는말까지나오는마당이어서더욱이해하기힘듭니다.이때문에겉으로는엇박자처럼보이지만계산된승부수로보는시각도있습니다.'전쟁'이라는거대이슈에모든이목이쏠린틈을타엡스타인의혹을자신의논리로한번에털어버리겠다는심산일수있다는겁니다.결국이번성명은이란전쟁피로감을덜고11월중간선거전리스크를선제차단하려는고도의연출일수있다는분석이나옵니다.대통령의전쟁과영부인의성명.중간선거를향한트럼프부부의정교한협공인지,아니면통제불능의엇박자인지,진실은대통령부부만알고있습니다.YTN권영희입니다.영상편집:한경희YTN권영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4-10 13:17
0 23
[실시간뉴스]외교장관 특사 곧 이란행...호르무즈 탈출 외교전

한-이란외교장관통화후하루만에특사급파이란측과양국현안놓고대면협의진행예정이대통령"우리선박과선원귀환이가장시급"[앵커]우리정부의외교장관특사가조만간이란을방문해우리선박의호르무즈통과등을위해이란측과직접소통에나설예정입니다.휴전기간내에배들이빠져나와야하다보니우리뿐아니라다른나라들도자국선박탈출에외교력을총동원하는모양새입니다.홍선기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조현외교부장관은정병하외교부극지협력대사를외교장관특사로임명하고이란행을지시했습니다.아라그치이란외교장관과의통화에서특사파견의사를밝힌지하루만에급파한겁니다.외교부는정특사가이란에도착하는대로이란측인사와만나양국간현안에대한논의에들어갈것이라고밝혔습니다.특히,호르무즈해협에발이묶인우리선박과선원의안전을비롯한통항문제가집중적으로논의될것으로보입니다.앞서이재명대통령은우리선원과선박의안전한귀환이가장시급한과제라며총력대응을지시했습니다.[청와대수석보좌관회의(어제):가장시급한과제는현재호르무즈해협에발이묶인우리선원들과선박들을안전하게귀환시키는일입니다.]정부가이처럼긴급하게대응하는이유는휴전기간개방을약속한호르무즈해협이언제다시닫힐지모르기때문입니다.또,약속한대로휴전기간내내해협을개방한다고해도모든배가빠져나오기는어렵다는판단이많습니다.[김두영/전국해상선원노조연맹위원장(YTN출연):거의불가능하다고봐야죠.하루에보통130~140척정도움직이는데15척이면거의10분의1수준이거든요.그러면지금2,400척이면거의100일이상있어도불가능하다고보이죠.]이때문에우리정부뿐아니라세계각국에서도자국선박탈출을위해외교라인을통한총력전을펼치는모습입니다.일본과프랑스는이란대통령과직접정상간통화까지진행하면서자국선박통항을요청하기도했습니다.그러나통항료문제를비롯해이란측의통항허용조건자체가여전히불투명한상황이어서언제쯤우리선박이호르무즈를빠져나올지는가늠하기어려워보입니다.YTN홍선기입니다.영상편집:최연호디자인:김서연YTN홍선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4-10 13:07
0 21
[실시간뉴스]'통일교 금품' 전재수 불기소…"까르띠에 수수 의심되나 시효지나"(종합)

정교유착합수본,공소시효만료·증거부족판단…부산시장후보확정하루만2천만원현금수수의혹은규명못해…자서전500권구매의혹도'혐의없음'임종성·김규환무혐의…전재수측보좌관4명은증거인멸혐의불구속기소경찰청출석하는전재수전장관[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박재현이밝음기자=종교단체와정치권의유착의혹을수사하는검·경합동수사본부가'통일교금품수수의혹'을받는더불어민주당전재수의원등을모두불기소처분했다.재판에넘길수있는기간인공소시효가지났거나혐의를입증할증거가충분치않다는취지다.전의원이민주당부산시장후보로확정된지하루만이다.합수본은10일"전의원의뇌물수수및정치자금법위반,임종성전더불어민주당의원·김규환전미래통합당의원의정치자금법위반사건에대해공소시효가완성되거나의혹을뒷받침할증거가불충분하다고판단해경찰수사팀의불송치결정및검찰기록반환으로수사를종결했다"고밝혔다.전의원은2018년무렵통일교로부터한일해저터널관련청탁과함께현금2천만원과1천만원상당의명품시계1점을수수한혐의를받는다.2019년통일교산하선화예술중고이전에관한청탁을받고자서전구입대금명목으로현금1천만원을받은혐의도있다.합수본은통일교측에서명품시계등금품을건넨것으로의심되는시점과장소를'2018년8월21일천정궁'으로특정했다.시계판매회사및통일교총재비서실장정원주씨등을압수수색해정씨가785만원상당의까르띠에시계1점을구입했으며,2019년7월전의원의지인이해당시계의수리를맡긴사실도확인했다.다만압수수색과정에서까르띠에시계실물은확보하지못했다.합수본관계자는"전의원과통일교정선교회장A목사가8월21일천정궁을방문했을때시계가전달된것으로의심하고있다"면서도"수수했다고단언하긴어렵고그러한정황이있다는것"이라고말했다.수수의혹이제기됐던불가리시계에대해서는"구입시기와전의원측의천정궁방문시기등을따져봤을때전달됐을가능성이낮은걸로보고배제했다"고설명했다.통일교한학자총재(왼쪽)와윤영호전세계본부장[연합뉴스자료사진]함께제공받은현금은수수여부와액수를특정하기어렵다고판단했다.김건희특별검사팀수사과정에서전의원에게시계와함께현금이제공됐다고진술했던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은합수본조사에서전달된금품의내용을직접보지는못했다고말했다.합수본은윤전본부장진술외에금액을특정할수있는단서도찾지못했다고밝혔다.합수본은전의원과A목사가천정궁을방문한이후통일교측에서A목사에게3천만원을송금한내역은확인했지만,그돈이전의원에게흘러간내역은확인되지않았다고했다.이에따라시계를포함해통일교에서제공한금품이3천만원이상이라고확정하기어려운점을근거로공소시효가완성됐다고판단했다.형법상뇌물죄의경우뇌물산정가액이3천만원미만이면공소시효7년이적용된다.합수본이시계가제공된것으로의심하는2018년8월21일을기준으로윤전본부장이김건희특검에서전의원을비롯한여야정치인에게금품을제공했다고진술한지난해8월말이미공소시효가완성돼처벌가능한시점이지난셈이다.자서전구매의혹도무혐의처분이내려졌다.앞서합수본이확보한통일교내부문건에는'전의원미팅'이라는문구와함께'유니버설재단및선화예술중고이전개발'등이적혀있었다.합수본은수사결과통일교에서2019년10월께전의원의자서전500권을1천만원에구입한사실은인정된다고봤다.그러나그무렵통일교에서전의원을만나거나구체적인청탁을했다고볼사정이없고,통일교가정가(2만원)를주고책을실제구입했으며,전의원이통일교에서책을구입한다는사실을인식했다고볼증거도부족하다는점등에비춰혐의가소명되지않는다고판단했다.정교유착합수본출석하는임종성전의원(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더불어민주당임종성전의원이피의자신분으로조사를받기위해24일정교유착의혹을수사하는검경합동수사본부가위치한서울고검으로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전의원과함께금품수수의혹을받았던임종성전민주당의원,김규환전미래통합당의원도혐의없음처분을받았다.합수본은임전의원이2016∼2023년각종통일교행사에참석하는등통일교측과일정한관계를유지해온사실이인정된다고판단했다.김전의원또한2018∼2021년통일교및산하단체가주관하는각종행사에참석하고,2020년2월8일경기도가평의천원단지를방문하는등통일교측과일정한관계를유지해온사실이있다고봤다.그러나이들역시도윤전본부장의진술외에금품수수의혹을뒷받침할다른증거가없고,구체적인금품수수액수및제공경위등이불분명해혐의가인정되지않는다고결론내렸다.이에따라이들에게금품을건넨혐의를받는한학자통일교총재등역시공소권없음·혐의없음처분을받았다.국회의원회관내전재수사무실서압수수색마친경찰(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15일국회의원회관내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사무실에서통일교금품수수의혹과관련해압수수색을마친경찰관계자들이압수품을옮기고있다[email protected]다만증거인멸의혹을받는전의원의보좌진4명에대해서는혐의가확인됐다고보고불구속기소했다.이들은전의원의금품수수의혹이언론에보도되고,경찰압수수색이예상되자부산지역구사무실내PC를초기화한혐의를받는다.합수본은다만전의원이증거인멸을지시했는지는확인되지않았다고설명했다.전의원측은이와관련해"직원이개인파일을정리하는과정에서이루어진것"이라며"국회사무실에서인지한즉시자료복구지시를내렸다"고해명한바있다.앞서지난해12월경찰이전의원의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사무실에대한압수수색에착수하기전의원실내부에서문서파쇄기돌아가는소리가들렸다는주장이제기되기도했었다.합수본은"이번사건외에통일교의단체자금을이용한정치인불법후원사건,신천지의특정정당가입강요및조세포탈,업무상횡령등특정종교단체에대해제기된정교유착등의혹에대해엄정하고신속하게수사할예정"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4-10 12:47
0 22
[실시간뉴스]최휘영 "도서관, '일상 속 문화 향유' 최전선…문화 격차 완화 거점"(종합)

10일선유도서관서'도서관의날'기념식최장관,도서관내공간체험하며학생들과소통10~18일'도서관주간'…23일까지전국서행사[서울=뉴시스]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10일서울영등포구선유도서관에서열린'제4회도서관의날'기념식에참석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조기용기자=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10일서울영등포구선유도서관에서열린'제4회도서관의날'기념식에서"도서관은이제지식과정보를축적하는공간을넘어,배움의기회를넓혀가는공공기반"이라며"다양한문화프로그램으로소통하는복합문화공간으로역할이확대되고있다"고말했다.'도서관의날'은2021년도서관법이개정되며도서관에대한국민적이해와관심을높이고,이용촉진을취지로매년4월12일로지정됐다.또해당일이포함된1주는'도서관주관'으로한다.2023년처음도서관의날을기념했고,올해4번째도서관의날을맞았다.'도서관주간'은1964년한국도서관협회가주도해도서관이용촉진과독서문화향유확대를위해추진돼올해로62회를맞았다.최장관은"정부가추진하는'일상속문화향유'정책의최전선에는도서관이있다"며"(도서관은)계층과세대를넘어지역간문화격차를완화하는기반시설이자핵심거점"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도서관이단순정보제공을넘어문화예술의공간이되고,'지식플랫폼'의역할이돼야한다고했다.최장관은기념사후화상으로식에참가한전국도서관관계자와소통했다.[서울=뉴시스]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10일서울영등포구선유도서관에서열린'제4회도서관의날'기념식에참석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기념식에서는지난달31일도서관법개정안에따라국가도서관위원회(위원회)가대통령소속에서국무총리로변경된것에대한아쉬움의뜻도나왔다.이진우한국도서관협회회장은"도서관은중앙정부의정책을지역현장에연결하고국민들이국정과제실현을위한주체로나설수있게하는우리사회의가장기본이자강력한공공인프라"라며"(소속변경은)무척안타까운일"이라고말했다.최장관도이에"정부가도서관의중요성을몰라서가아닌명분보다실리를취하기위한일이라널리양해해줬으면한다"며"소홀함없도록하겠다"고말했다.최장관은이날기념식에앞서선유도서관의도서관내청소년전용공간이자창작활동공간인'사이로'에서선유중학교학생들을만났다.사이로내▲사진존▲평상존▲게임존▲스토리존등을체험하며학생들에게공간에대한소개를들었다.특히최장관은사진존에서김은서·권나예학생(선유중3학년)과함께사진을찍거나책과명함을만들어볼수있는스토리존에서는박수연학생(선유중3학년)이만든명함과자신의명함을교환하는시간을가졌다.최장관은"여러분야에서자유롭게창작활동을하는모습이인상적"이라며"도서관이이제창작공간의역할도하고있다"고했다.[서울=뉴시스]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10일서울영등포구선유도서관에서열린'제4회도서관의날'기념식에참석했다.기념식에앞서도서관내청소년이용자전용공간'사이로'의사진존에서학생들과함께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문체부는올해'도서관의날'주제는'도서관속작은펼침,세상을여는큰열림'으로,10~23일까지전국도서관에서문화행사를개최한다고밝혔다.전국도서관은'도서관의날'과'도서관주간'을맞아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한다.이슬아작가북토크(국립중앙도서관),이지은작가그림책강연회(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등작가와의만남프로그램이진행된다.또독서문화축제(용인수지신정문화공원),숲속책소풍(제주한라도서관)등지역에서도다양한행사가기획됐다.아울러문체부는23일까지대국민캠페인'도서관에서놀자!'를진행한다.도서관이독서의공간뿐만아니라다양한문화예술체험의공간이란인식을제고하기위한취지로기획됐다.광역대표도서관과협력해팝업도서관,디지털디톡스데이등을운영한다.온라인에서는벽돌책스쿼트챌린지를운영해독서와운동을결합한캠페인을선보인다.[서울=뉴시스]'2026도서관의날·도서관주간'포스터.(사진=문화체육관광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4-10 12:47
0 19
[실시간뉴스]중동전쟁에 발목잡힌 중기…"연동제·스마트공장 지원"(종합)

중기부,중동전쟁피해중소기업현장방문피해회복과체질개선투트랙지원전략[부천=뉴시스]조성우기자=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10일경기부천시오정구의한플라스틱사출업체신광엠앤피를찾아생산공정을살펴보며현황을점검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부천=뉴시스]강은정기자=지난2월시작된중동전쟁으로직격탄을맞은플라스틱중소기업을위해정부가팔을걷어붙였다.현장에납품대금연동제를안착시키고스마트공장도입을뒷받침한다.이를통해중소기업'피해회복지원'과'체질개선'이라는두마리토끼를모두잡을계획이다.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10일경기부천시에있는플라스틱사출기업인신광엠앤피에서'중동전쟁피해중소기업현장방문'를진행하고이같은청사진을발표했다.이날행사는중동전쟁장기화로불안정한원료수급과가격변동성확대라는이중고를겪고있는플라스틱사출업계의목소리를듣고지원정책을수립하고자추진됐다.이란의호르무즈해협봉쇄로'나프타'수급에제동이걸리면서원재료비는한달새60%가까이급등했다.나프타로만드는폴리프로필렌(PP),페트(PET)같은플라스틱원재룟값은올해2월㎏당1400원에서지난달2200원이됐다.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연합회)에따르면료부족과채산성악화로조업중단사례까지발생하고있었다.올해창립50주년을맞이한신광엠앤피의정상열대표는"사드(THAAD)사태,코로나19같은위기가있었지만잘버텨오면서올해창사이래최고매출을기록중이었는데중동전쟁이일어났다"고말했다.또주요원재료가격이일정수준이상변동하는경우이를납품대금에반영하는납품대금연동제가원활하게작동되지않아,대기업보다거래협상력이낮은중소기업이원가상승부담을그대로떠안고있었다.채정묵연합회장은"원재료가격이오른만큼납품액을인상해달라고요청했으나,메이저식품회사같은주요대기업에서는다음달부터반영하자고통보해왔다"며"거래관계를끊을수가없는중소기업들은여기에딸려갈수밖에없다"고했다.[부천=뉴시스]조성우기자=한성숙(왼쪽)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10일경기부천시오정구의한플라스틱사출업체신광엠앤피에서열린'중동전쟁위기극복을위한중소기업현장간담회에서정상열(오른쪽)신광엠앤피대표의설명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중기부는중동발위기극복방안으로신속한회복뒷받침과선제적체질개선을뼈대로하는투트랙전략을펼친다.원가상승분이납품단가에제대로반영될수있게납품대금연동제를활성화한다.납품대금지급기일을60일에서30일로당기고중소기업의납품기일지연패널티를면제할예정이다.중기부는지난1일플라스틱용기수·위탁기업을대상으로납품대금연동제직권조사를착수한바있다.이달9일에는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주최로플라스틱가공업계와수요대·중견기업간상생협약을체결했다.또긴급경영안정자금,긴급물류바우처를적시에집행해중소기업경영부담을완화한다.유동성확보에어려움을겪는중소기업을돕고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2차보증상품지원도확대한다.아울러스마트공장설치를뒷받침해공정효율성을높인다.스마트공장을통한불량률및원가부담감소로중소기업의제조경쟁력과환경대응력을키운다.연합회는설비노후화문제를겪고있는종량제봉투생산중소기업들을위한스마트공장지원을요청했다.그밖에산업용전기료부담,부족한금융지원등간담회에서나온현장애로사항을해결하고자역량을집중할방침이다.한성숙중기부장관은"플라스틱사출중소기업은우리제조공급망을지탱하는핵심기반"이라며"중동전쟁장기화로현장부담이가중되고있는만큼이날건의된내용들이정책에즉각반영해기업들이위기를기회로전환할수있도록모든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4-10 12:47
0 20
[실시간뉴스]한 달 새 세 번…한동훈 ‘부산 북갑’ 공들이는 이유 [런치정치]

한동훈전대표가그제(8일)부산북구만덕동에서만난학생들에둘러싸여대화하는모습.(출처:한동훈전대표SNS)6·3지방선거와동시에치러지는국회의원재보궐선거열기도점점달아오르고있습니다.지금가장뜨거운곳은어제(9일)더불어민주당부산시장후보로확정된전재수의원의지역구부산북갑입니다.국민의힘에서제명된한동훈전대표,부산북갑출마가능성을열어두고있죠.부산이고향인조국조국혁신당대표와의'빅매치'가능성에관심이쏠리기도했습니다.민주당에선김두관전경남지사출마설도있고,국민의힘에서박민식전국가보훈부장관등이뛰고있습니다.민주당에선'하정우대통령AI미래기획수석차출론'도급부상했는데,이재명대통령이"작업에넘어가면안된다"며제동을걸었죠.특히부산북갑재보선은한동훈전대표와국민의힘에게중요한선거입니다.개헌저지선을걱정하는소수야당이거대여당의지역구1개를뺏는다는상징성이크기때문입니다.한전대표가대구에출마해당선된다면보수정당텃밭하나를지키는일이되겠죠.하지만전재수민주당의원이내리3선을한부산북갑을탈환하면향후정치지형까지바꿀수있다는게정치권인사들의해석입니다.한전대표가"중요한선거에서이겼다"는평가를받으며국민의힘으로복귀해대권주자로발돋움할기회가될수있다는겁니다."부산서이기는것,대구와차원달라"한동훈전대표가부산구포시장에서만난시민과대화하고있다.(출차:한동훈전대표SNS)한친한계의원은"나는처음부터한전대표의대구출마는반대했다"며"대구에서이기는것과부산에서이기는건차원이다르기때문"이라고했습니다.반대로출마했는데낙선하면정치생명이끝날가능성도있습니다.동전의양면같은선거이기도한셈입니다.때마침한전대표는그제(8일)부산북구구포시장상인,만덕동중학생등북갑주민들을두루만났습니다.SNS에이들과함께찍은사진과영상을올렸죠.이날방문을두고한전대표가부산북갑에도전하기로마음을굳힌게아니냐는관측이나왔습니다.한전대표,최근한달새부산만세번찾았거든요.지난달에도구포시장과사직야구장을방문했습니다.한전대표는그제부산북갑당협위원장인서병수전부산시장과도전격회동했습니다.서전시장은채널A와통화에서"한전대표가출마결심을굳힌다면국민의힘이후보를내지않고한전대표와연대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서전시장은중도확장성이있는한전대표의정치적상징성이부산선거에서유리하고,주민들에게호감도도높기때문에출마명분이있다고보고있습니다.그런데도당이한전대표와연대하지않으면지지자들이나국민에대한배신이라는겁니다.또다른친한계의원도"국민의힘이'한동훈역할론'을인정하지않으면이번선거에서망할것"이라며"마찬가지로한전대표도어려운선거라고회피하면안된다"고했습니다."부산북갑,가장마지막에공천할듯"그렇다면국민의힘장동혁지도부의생각은어떨까요.일단급할건없다는입장입니다.아직변수가많다는겁니다.전재수의원이4월30일까지의원직에서사퇴하지않으면부산북갑재보선은1년후로밀리게되는데,이가능성도없지않다고보고있습니다.다만서전시장이주장하는'국민의힘무공천'은가능성이희박해보입니다.당지도부관계자는"국민의힘은돌아가는판을보면서가장마지막에공천하게될것"이라며"북갑은출마하겠다는사람이널렸기때문에그중에서가장경쟁력있는사람을내보내면된다"고했습니다.다만한전대표의일부측근들은대구시장경선에서컷오프된주호영의원의지역구인대구수성갑도아직배제할수는없다고말합니다.주의원은어제(9일)"무소속끼리파트너십이구축될수밖에없으니까한전대표로서는대구수성갑이상당히유리한지역아니겠나"(SBS'뉴스브리핑')라고말했습니다.주의원이대구시장,한전대표가대구수성갑에함께무소속으로출마하면지역구의주의원지지자들이한전대표를도울수밖에없다는겁니다.한친한계의원은"주의원이무소속출마가능성을완전히접은건아니라고본다"며"한전대표도(대구출마가능성을)아직접으면안된다"고주장했습니다.이런가운데한전대표는내일경기수원시에방문합니다.'친한계'정성국의원은어제"사실한전대표가가지는영역이대한민국전체국민이지않느냐"며"한전대표는어떻게보면국민의힘의대선후보라고봐야하고그런스케일에맞는동선으로움직이고있다고봐야한다"(YTN라디오'김준우의뉴스정면승부')고했습니다.선거를약두달앞두고있죠.한전대표는결국어느곳에서정치적승부수를던지게될까요.백승연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6-04-10 12:37
0 26
[실시간뉴스]석유업계 반발·비판 여론에… 트럼프 “호르무즈 No fee!” 돌변

■미국,협상앞두고이란에“통행료중단”경고업계,백악관에‘공동징수’항의“합작”밝혔던트럼프,입장선회해협맞댄오만도이란방침반대“자연통로…부과법적근거없다”이란측은“피의대가청구”강경파키스탄‘레드존’철통보안:9일자동소총으로무장한파키스탄군인과경찰들이수도이슬라마바드에서정부기관과외교공관들이밀집한‘레드존’으로통하는길을바리케이드로막고경비를서고있다.11일미국과이란간종전협상은레드존내총리관저나외교단지등에서열릴것으로관측된다.AFP연합뉴스워싱턴=민병기특파원11일(현지시간)미국과이란의종전협상을앞둔가운데호르무즈해협의개방이협상의성패를가를키로떠올랐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이란최고지도자는9일각각해협관리에대한상반된메시지를내놨다.당초이란과통행료를공동으로징수하는것을검토중이라고했던트럼프대통령은이란을향해통행료부과를당장중단하라고목소리를높인반면이란최고지도자인모즈타바하메네이는해협통제권을보다강하게쥐겠다는의지를분명히했다.이란과해협을맞대고있는오만은배럴당1달러로부과하는통행료를나눠갖자는이란의발표에“국제법상불가하다”고반대입장을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트루스소셜에이란이2주의휴전기간에호르무즈해협에서선박통행량을제한하고통행료를부과할계획이라는보도를언급하며“만약그들이(통행료를부과)하고있다면지금중단하는게좋을것!”이라고촉구했다.이란이여전히호르무즈해협통과를제한하고있는것에대해서도“우리가맺은합의가아니다”라고강하게비판했다.이는전날ABC방송과의전화인터뷰에서이란과통행료공동징수를두고“우리는이를합작사업(jointventure)으로진행하는방안을생각해보고있다”고밝힌것에서입장을선회한모양새다.미국이이란과통행료를걷어나눠가질경우‘항행의자유’원칙을훼손하고국제법위반소지도있다는논란에따른것으로풀이된다.또이란이비트코인이나위안화로통행료를걷게될경우페트로달러(국제석유거래가주로미국달러로결제되는구조)의위상이위협받고이란의핵·미사일개발에자금이공급될수있다는판단도깔려있다.석유업계반발도고려한것으로보인다.폴리티코는석유업계경영진이호르무즈해협통행료공동징수움직임에JD밴스부통령과마코루비오국무장관,백악관관계자들에게항의전화중이라고8일보도한바있다.반면이란은휴전후에도이스라엘의레바논에대한공격을명분으로핵심휴전조건이던호르무즈해협선박통행을완전히개방하지않고있다.이날처음으로비(非)이란선박이호르무즈해협을통과했다는보도가나왔지만팔라우·가봉깃발을단이유조선이대(對)이란제재를받는기업과연계된선박임을원자재데이터분석업체‘케이틀러’가확인했다고뉴욕타임스(NYT)가보도했다.모즈타바는“우리나라를공격한침략자들을절대좌시하지않을것이며,그들이저지른행위에대한책임을끝까지물을것”이라며“호르무즈해협의관리및통제수준을새로운차원으로격상시킬것”이라고말했다.이어“정당한권리를포기하는일은결코없을것”이라고강조했다.전쟁후호르무즈해협통행을통제하고통행료도부과하겠다는의지를드러낸것이다.이같은이란측의통행료부과입장에사이드알마왈리오만교통장관은“오만은국제해상운송협약에모두서명했으며이에따라해협통행에어떤수수료도부과할수없다”고말했다.알마왈리장관은특히“호르무즈해협은인공운하가아닌자연통로”라고설명했다.당초페르시아만에진입할때는이란과가까운쪽으로,빠져나갈때는오만방향으로움직였던배들이향후오만영해에가깝게통과할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민병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4-10 12:17
0 25
채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