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일본은이번한일정상회담을앞두고안정적한일관계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습니다.특히중일관계가악화일로로치닫는가운데,일본은지역안보와공급망확대에방점을두고한일관계다지기에힘을실을것으로보입니다.도쿄에서김세호특파원의보도입니다.[기자]일본정부는이번한일정상회담이미래지향적한일관계를위한중요한계기라며기대감을보였습니다.[기하라미노루/일본관방장관:한일관계를미래지향적,안정적으로발전시켜나가기위해셔틀외교실시를포함해긴밀한의사소통에뜻을함께하기로해,이번방일이중요한기회가될것으로기대합니다.]특히지금의전략환경에서는한일,한미일협력의중요성이더욱커졌다고강조했습니다.의제는예단할수없지만,양국관계진전을위한방향성을논의할수있을것이라고도설명했습니다.이번정상회담은다카이치총리의타이완유사시개입시사발언으로중일관계가악화일로로치닫는가운데열립니다.중국은이중물자수출금지,반도체소재반덤핑조사,식료품통관심사강화등일본에전방위압박을이어가고있습니다.일본언론들은일본이이번정상회담에서한국과의공급망강화에힘을쏟을것으로보고있습니다.동맹인미국의지지를기대하기어려운상황에서일본은이번회담을통해안보와경제에서한국과의밀착에공을들일것으로보입니다.이런가운데니혼게이자이신문은다음달시마네현이주최하는'다케시마의날'행사를앞두고다카이치총리에게한국을자극하면안된다고조언했습니다.이어국민감정보다양국의안보환경,경제환경이더중요한만큼,다카이치총리에게현실적판단을주문했습니다.중국이한중정상회담을계기로한국에유화적인자세를보이면서,일본이한국을우군으로끌어들이기위해어떤모습을보일지가이번정상회담의관전포인트가될전망입니다.도쿄에서YTN김세호입니다.YTN김세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첫번째순서인김용현쪽서증조사도못끝내지귀연“저녁8시께향후일정결정하겠다”지난해12월29일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38차공판에출석한김용현전장관쪽이하상변호사가증인신문을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제공윤석열전대통령등내란피고인8명에대한조은석특별검사팀의구형이9일자정을넘어나올공산이커졌다.이날오전9시20분부터시작한재판이9시간(오후7시기준)을넘겼지만,추가로제출된증거에대한‘서류증거조사’(재판당사자가낸문서의증거능력을검토하는절차)를아직도끝내지못했기때문이다.재판부는이날오후8시에재판을다음날새벽까지이어갈지,기일을추가로정할지결정할방침이다.서울중앙지법형사25부(재판장지귀연)는이날오전9시20분부터윤전대통령등내란피고인8명의결심공판을열어9시간넘게진행중이다.이날재판은서증조사를마무리지은뒤특검팀의최종의견과구형,피고인8명의최후진술순서로진행된다.통상특검팀구형이후변호인최종의견과피고인최후진술을이어서진행하지만,이날은변호인들의서증조사를최종의견과함께진행하고있다.그런데지금까지도첫번째순서인김전장관의서증조사절차에멈춰있다.서증조사는특검팀과피고인쪽이낸증거에대해각각입장을밝히는절차다.김전장관쪽은추가증거에대한입장을밝히고,혐의전반에대한변호인들의입장을말하는최후변론절차도병행하고있다.김전장관쪽의서증조사는이날오후5시30분께잠시중단됐다.특검팀이혈액암투병중인조지호전경찰청장의건강상태를고려해조전청장쪽의서증조사와최후변론을먼저하자고제안하면서조전청장쪽의변론이1시간가량진행됐기때문이다.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과김용군전제3야전군사령부헌병대장(대령),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윤승영전국가수사본부수사기획조정관,목현태전서울경찰청국회경비대장등다른피고인들도1시간가량서증조사와최후변론을예고한상태다.윤전대통령쪽은마지막순서로,서증조사와최후변론에만총6시간을사용하겠다고밝힌상태다.이런절차가모두끝난뒤특검팀이최후진술과구형을하면피고인8명의최후진술절차가마지막으로남게된다.특검팀의구형은자정을훌쩍넘겨서시작될것으로보인다.윤전대통령등피고인8명의결심재판이늘어진주요원인은서증조사첫번째주자인김전장관절차진행에서내란과관련없는엉뚱한주장들도나오면서다.변호인들이사실상‘법정판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인의사진행방해)’에나선모양새다.김전장관쪽김지미변호사는노동자연대라는진보단체가국회앞에서집회를여는사진을법정에띄우고“노동자연대단체의실체에대해말하겠다.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시장경제,의회제도,경찰,군모든국가기관을해체하고없어져야할대상으로규정하는단체다”라며“(윤전대통령)탄핵을주도하고계엄에반대했던세력들이다.또한북한은국가가아니고,반국가세력인데도(북한을)지지한다고하는게,과연이사람들이부르짖는계엄반대가공소사실에따르면이런사람들도합리적생각을한다는것아닌가?”라고말했다.김변호사는12·3비상계엄당시국회앞에모인민주노총쪽사진도법정에설치된스크린에띄웠다.김변호사는이를가리키며“공공운수노조가계엄사실을미리알고피켓을준비했다”고주장하기도했다.헌법재판소의윤전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경찰이안전을위해그일대출입을막아이른바‘진공상태’로만든것이‘내란’에해당한다는주장도내놨다.김변호사는“전국(경찰)기동대가다모여서헌재(인근)150m를봉쇄했다.그것도군을동원했다”며“(경찰이당시)갑호비상을내린건왜내란이아닌가?그건왜적법한가?대한민국은법적용이지극히자의적”이라고말했다.조전청장쪽의1시간가량최후변론이끝난뒤재판장인지귀연부장판사는15분동안휴정을한뒤다시김전장관쪽최후변론을이어가고있다.지부장판사는“저녁8시께향후일정에대해결정을하겠다”면서도“(재판을)오늘끝내야하지않겠나.계획은오늘끝내겠다는건데,너무힘드시고도저히체력적으로안된다싶으면기일을한번더잡는수밖에없다”고말했다.오연서기자[email protected]박지영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하메네이최고지도자"미대통령위해이란거리파괴"시위대비난[테헤란=AP/뉴시스]지난달29일이란테헤란도심에서상인·자영업자시위대가행진하고있다.이란신정체제가인터넷과국제전화까지차단했음에도불구,망명중인팔레비전이란왕세자가시위를촉구하자이란시위대는8일밤부터9일아침까지밤새구호를외치고거리를행진하며시위를계속했다.2026.01.09.[두바이(아랍에미리트)=AP/뉴시스]유세진기자=이란신정체제가인터넷과국제전화까지차단했음에도불구,망명중인팔레비전이란왕세자가시위를촉구하자이란시위대는8일밤부터9일아침까지밤새구호를외치고거리를행진하며시위를계속했다.활동가들이공유한짧은온라인동영상에는시위대가이란정부에반대하는구호를외치는모습과거리에흩어진잔해들의모습을보여주었다.이란국영언론은9일미국과이스라엘의'테러요원'이방화와폭력을촉발했다고주장하며시위에대한침묵을깼지만자세한내용은밝히지않았다.86살의이란최고지도자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는국영TV로방영된긴급연설에서"미국에죽음을"이라고외치는청중들에게이란당국이시위대를단속할것임을시사했다.하메네이는"시위대가다른나라의대통령(도널드트럼프)을행복하게만들기위해이란의거리를파괴하고있다"고시위대를비난했다.통신두절로전체적인시위규모를즉시파악할수없지만,지난해12월28일경제침체로시작된시위는또다시격화되면서몇년만에정부에최대도전이됐다.이번시위는1979년이란의이슬람혁명직전이란을탈출한레자팔라비왕세자가이란국민들에게얼마나영향을미칠수있을지에대한첫시험대로여겨지고있다.시위대는샤전국왕을지지하는구호를외치기도했는데,이는과거사형선고를받을수도있었지만이제는이란의병든경제에대한시위를촉발한분노를강조하고있다.[테헤란=AP/뉴시스]이란최고지도자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가지난해6월TV연설을하고있다.그는9일긴급TV연설에서9일이란전국을휩쓸고있는시위대에대해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을언급하며"다른나라대통령을행복하게만들기위해자신들의거리를파괴하고있다"고비난했다.2026.01.09.미국에본부를둔인권활동가들은지금까지시위관련폭력으로최소42명이사망했으며,2270명이상이구금됐다고전했다.8일밤시위를촉구한팔레비는9일오후8시(한국시간10일새벽2시)에다시시위를벌일것을촉구했다.워싱턴중동정책연구소의선임연구원인홀리다그레스는"레자팔레비전왕세자가8일과9일오후8시에이란인들에게거리로나설것을촉구한것이시위의흐름을바꾸었다.이란국민들이그의촉구에호응해시위에진지하게참여하고있음ㅇ분명해졌다"고말했다.그는또"이때문에당국이인터넷을차단했고,전세계가시위모습을볼수없게됐다.이란보안군이시위대를사살하는모습도보지못하게됐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판진행10시간여…여전히피고인들서증조사중尹측최소6시간요구…구형빨라야10일새벽예상지귀연"가급적오늘끝낸다고생각하고임해달라"[이데일리이지은최오현기자]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관련결심공판이시작된지10시간여가흘렀으나아직피고인들의증거서류(서증)조사가진행되고있다.재판부는추가기일지정의가능성을열어놓으면서도가급적이날재판으로공판일정을마무리하겠다는의지를드러냈다.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과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는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내란관련자들이9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형사대법정에서열린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김전장관을비롯한군·경수뇌부7명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등사건의결심공판에출석해있다.(사진=서울중앙지법제공)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이날오전9시20분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김용현전국방부장관과조지호전경찰청장등군경수뇌부7명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사건결심공판을열었다.심리를마무리짓는결심공판에선특검팀의최종의견과구형,변호인의최후변론,피고인의최후진술이이뤄진다.그러나공범인김용현전국방부장관측의서증조사와의견진술이6시간넘게이뤄지면서특검팀구형,피고인최종진술등아직윤전대통령에대한본격적인결심절차는시작도못한상태다.윤전대통령변호인들도최소6시간은배정해줄것을요청한데다가다른피고인5명도최소1시간은필요하다고밝힌터라피고인들의서증조사와의견진술을마무리하는데만해도10일자정을넘겨새벽내내이뤄질것으로예상된다.변호인단의요구가이대로수용된다면조은석내란특검팀의윤전대통령에대한구형은빨라도10일오전6~7시께이뤄질것으로보인다.그러나‘무박2일’이전례를찾기힘든무리한공판일정이라는점을감안하면기일을추가로지정할가능성도점쳐진다.당초김전장관측은방어권을위해불가피하다는이유로14일추가기일지정을요구한바있으나재판부가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재판부도추가기일지정여부를곧결정할계획이다.지귀연판사는“계획은오늘끝내는건데너무체력적으로힘들거나하시면기일을한번더잡는것도방법”이라며“가급적오늘끝내는것으로생각하고임해달라”고말했다.한편재판이예상보다길어지면서법원청사내부에남아있던지지자들이늦은시간까지대기하자,법원직원들과보안관리대원일부는이들을통솔하며질서유지에나서기도했다.서부지법난동사태를교훈삼아법원내부는만일의사태에대비해긴장감이흘렀다.실제지지자중일부는법원방문객과고성으로마찰을빚었다.이날중앙지법인근과법정에는윤전대통령과김전장관지지자들이집결했다.중앙지법앞에는지지자와반대파등20-30여명의모여집회를벌였다.재판은일반시민에게도공개됐지만법정좌석수가한정돼직접법정에참석하려는이들은법원청사내로비에서긴대기줄을형성하기도했다.이지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용현측서증조사만6시간넘게진행돼尹측도6시간예고…진행시마라톤재판특검구형·피고인최후진술시작도못해지귀연"8시께전체일정결정할것"밝혀[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사진은윤석열전대통령[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장한지이수정이소헌기자=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결심공판이이례적으로'심야마라톤재판'이될것으로보인다.9일오전9시20분께재판이시작된지10시간째인데윤전대통령측은아직서증조사도시작하지못한상태다.다만재판장인지귀연부장판사가오후8시께전체일정을결정하겠다고말해추가기일을지정할수있단관측도나온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이날오전9시20분께부터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는윤전대통령과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기소된김용현전국방부장관,조지호전경찰청장등군·경수뇌부의결심공판을진행중이다.이날오전9시22분께법정에들어선윤전대통령은남색정장차림으로재판부를향해인사한뒤피고인석에앉았다.함께기소된김전장관은남색터틀넥을,조전청장은마스크를쓴채긴장한기색으로재판에임했다.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에서는박억수특검보와장준호·조재철·서성광·구승기파견검사등이출석했으며,윤전대통령변호인단에서는윤갑근·위현석·배의철·배보윤·김계리·김홍일·송진호변호사등이출석했다.김전장관변호인단중에서는이하상·유승수·고영일·권우현·김지미등변호사가출석했다.이날오전재판은김전장관측이300페이지가넘는방대한서류를준비하면서서증조사만진행됐다.서증조사가길어지며눈을감은채앉아있던윤전대통령이고개를떨어뜨리는등조는듯한모습도포착됐다.그는휴정시간에는변호인단과대화를나누고,방청석을바라보기도했다.[서울=뉴시스]사진은윤석열전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사진=헌법재판소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재판부는오후12시27분께휴정한뒤오후2시에재판을재개했다.오후재판에서도김전장관측의잔여서증조사가계속됐다.피고인8명중김전장관측이서증조사와의견진술에6시간이상을사용한것이다.오후4시가넘어가자지부장판사는김전장관측변호인에게"5시까지만하라"고요구했는데,윤전대통령측에서"검찰은서증조사를7시간30분했다.모든피고인이7시간30분씩할권리가있다.다른피고인변론시간제약은하지않아도될것같다"며반발했다.이후김전장관측은다른변호인단에양해를구했다며계속해서서증조사를이어갔다.오후5시30분께특검팀이"재판장의소송지휘영역이지만,조전청장측을먼저진행해충분히체력이남아있는상황에서변론하는게어떻겠냐"고제안했고조전청장측은"배려해주시면감사하겠다"고했다.지부장판사는김전장관측에게"추후에시간을드리겠다"고한뒤조전청장측의의견을듣기로했다.조전청장측의서증조사는1시간만인오후6시30분께종료됐고,이어서윤승영전국가수사본부수사기획조정관의서증조사가진행되고있다.윤전조정관측도서증조사시간을약1시간으로예상한바있다.[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이결심공판구형을앞둔9일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관련뉴스를시청하고있다[email protected]아직김전장관측의추가의견진술이남아있고,마지막에서증조사를진행하기로한윤전대통령측의소요시간은6시간으로예상된다.이경우재판이계속해서진행된다면특검팀의구형의견진술은10일이른오전에이뤄지는것이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특검팀이구형의견을밝히는데2~3시간가량소요될것으로예상하면서피고인8명의최후진술역시10일오전에하게될것이란전망이나온다.이에일각에선윤전대통령과김전장관측이필리버스터에나선것이아니냔의견도나온다.다만윤전대통령측은방어권보장을위해선불가피한과정이란입장이다.윤전대통령변호인단은이날오후언론공지를통해"공동피고인들이동일기일에순차적으로변론을진행함에따라전체절차에상당한시간이소요되고있으나이는각피고인의방어권을충실히보장하기위한불가피한과정"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대통령변호인단은이번절차가1심에서의마지막변론인만큼모든법리와사실관계를빠짐없이설명하기위해최선을다해준비해왔다"고덧붙였다.앞서지부장판사는지난기일에서"보통3년걸릴재판을1년만에했다"며"재판의신속함도중요하지만,당사자들이느끼는절차적만족감또한중요하다"는취지의발언을한바있다.선고를앞두고마지막변론기일이진행되는만큼피고인측의방어권을충분히보장하고,증거하나하나를면밀히살피겠다는의지로풀이된다.다만지부장판사는추가기일지정가능성을시사하기도했다.지부장판사는"오늘전체일정은어떻게되느냐"는특검팀질문에"계획은(변론을)끝내는건데,도저히체력적으로안되겠다싶으면기일을한번더잡을수밖에없다.8시께다시정하겠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마지막재판이하루종일이어지고있습니다.사형이냐,무기징역이냐,특검측구형이나오는결심공판인데변호인의견이길어지면서재판이하염없이늦어지고있습니다.현장취재기자연결합니다.박서빈기자,재판어디까지진행됐습니까?[기자]결심공판,현재약10시간째이어지고있는데요.절차의절반조차끝내지못한상황입니다.윤석열전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조지호전경찰청장등피고인8명측의의견진술부터돌아가며듣고있는데,오전부터김용현전장관측이증거관련진술만6시간반가량이어갔기때문입니다.오늘공판초반부터,김전장관측과특검사이에는증거조사를두고신경전이벌어졌습니다.재판부가이를막으며"프로는징징대지않는다"는지적까지했는데요.김전장관측은"계엄을내란이라고하는세력이내란세력"이라며이사건을'불법수사''정치재판'이라고주장하기도했습니다.[앵커]그렇다면특검측구형,언제쯤나올까요?[기자]지금으로선정확한시점을예단하기는어렵습니다.앞으로노상원,김용군,윤승영,목현태피고인측이각각1시간씩증거관련진술을예고한상태입니다.게다가윤전대통령측은6시간에서8시간가량의견을밝히겠다는입장입니다.단순계산만해도자정을넘길가능성이큽니다.이절차가끝나야특검의구형,즉재판부에형량을요청하는순서가돌아오는데요.특검측은윤전대통령을포함한피고인8명모두에대해한번에구형할것으로보입니다.윤전대통령의경우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는만큼,사형또는무기징역이구형될것으로보입니다.재판부는잠시뒤8시쯤일정을결정하겠다고했는데요.오늘재판을마치는게계획이라면서도,체력적으로어려우면기일을한번더잡을수도있다고밝혔습니다.추가일정이잡히지않는한,1심선고는2월초중순쯤이뤄질전망입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법에서KBS뉴스박서빈입니다.촬영기자:서원철/영상편집:이진이/화면제공:서울중앙지법■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서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오늘의주요뉴스입니다.지금미국에있는김경서울시의원,강선우의원에게1억원을준게맞다는자술서를냈습니다.안줬다더니왜말이바뀐걸까요?이혜훈장관후보자의부정청약의혹,내용이복잡한데깔끔하게정리해드리고요.윤석열전대통령이계엄을단행한대가,검찰이오늘최종구형을합니다.바로전해드립니다.뉴스에이시작합니다.저는동정민입니다.그동안강선우의원에게1억원을준적이없다고주장해왔던,김경서울시의원,경찰에줬다가돌려받은게맞다는자술서를경찰에제출했습니다.김경서울시의원에게1억원을받았다가돌려줬다는강선우의원과같은주장을하는건데요.돌연강의원과같은주장으로말을바꾼이유가무엇인지궁금해지는데요,다음주초귀국할것으로전해집니다.최다희기자입니다.[기자]지난2022년지방선거를앞두고당시더불어민주당소속강선우의원에게'공천헌금'1억원을건넨의혹을받는김경서울시의원.김시의원이자신의혐의를인정하는취지의'자술서'를경찰에제출한걸로확인됐습니다.자술서는변호인을통해제출됐는데,'1억원을줬다가돌려받은게맞다'는취지의내용이담긴걸로파악됐습니다.강의원이'현금전달사실을인지하고즉시반환을지시했다'며돈이오간사실을인정한것과같은취지입니다.다만김시의원이그간'공천을대가로금품을제공한사실이없다'며혐의를부인해왔단점에서김시의원이강의원과'말맞추기'를했을가능성을의심하는목소리도나옵니다.실제1억원을받고,돌려준인물로지목된강의원의전직보좌관은"그런돈을맡은적이없다"며경찰조사에서혐의를부인했습니다.경찰은김시의원으로부터돈을받고돌려준사람이또다른인물이거나강의원본인일가능성도배제하지않고있는걸로전해집니다.미국에체류중인김시의원은당초예정됐던일정을앞당겨다음주월요일오전귀국할예정입니다.경찰은김시의원이입국하는즉시출국을금지하고조사에나설예정입니다.채널A뉴스최다희입니다.영상편집:이태희최다희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멘트】재판이시작된지9시간이넘었지만아직구형소식이없습니다.오늘구형이늦어지는이유,다음달선고예측까지김태희기자와짚어보겠습니다.【질문1-1】김기자,재판이왜이렇게길어지는건가요?【기자】먼저,방대한기록때문입니다.내란재판이병합되면서피고인만8명이고증거기록은600쪽이넘습니다.변호인단은서류의증거능력을따지는피고인별서증조사와의견진술에서긴발언을이어가고있는데요.법조계일각에서는변호인들이1심에서서증조사와의견진술을최대한꼼꼼히하면서향후있을항소심에서특검논리의작은허점을파고들겠다는전략을세운것으로보인다는분석이나옵니다.【질문1-2】재판장이진행을좀서두를수도있지않습니까?【기자】물론그렇습니다.재판부는오늘안에재판을끝내겠다고했습니다.다만지귀연재판장은"재판의신속함도중요하지만,당사자들이느끼는절차적만족감또한중요하다"는입장입니다.한부장판사는"사안이중대한만큼,절차적인오점을남기지않기위해서변호인측의주장을충분히들어주는것"이라고분석했습니다.【질문2-1】오늘재판이열린417호법정,역사의현장이죠?【기자】30년전전두환전대통령에대해서도검찰이사형을구형하고사형이선고되기도했던바로그법정입니다.이후노태우,박근혜,이명박전대통령등전직대통령들이잇따라섰던상징적인법정입니다.【질문2-2】과거내란죄사례와비교하면선고형량은어떻게전망합니까?【기자】과거판례를살펴보면,가장최근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례인전두환전대통령은사형이구형돼1심에서사형이선고됐고대법원에서는무기징역이선고됐습니다.김용현전장관과같은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기소된노태우전대통령은무기징역이구형돼1심에서징역22년6개월을선고받았습니다.【질문2-3】그럼윤대통령도1심선고에서그에준하는중형이예상되나요?【기자】법조계에서는무기징역가능성을높게보고있습니다.다만,30년전과달리실제유혈사태가없었고,국회의계엄해제요구이후계엄이해제된점은형량판단에서중요한변수로작용할전망입니다.재판부가이를얼마나참작하느냐에따라최종형량이갈릴것으로보입니다.【앵커멘트】재판부의고심이깊어지겠네요.지금까지법조팀김태희기자였습니다.[[email protected]]영상편집:김민지그래픽:임지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속도감있는정책추진을…경제계도기술혁신·성장선순환앞장"이재명대통령,경제성장전략국민보고회발언(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9일청와대에서열린경제성장전략국민보고회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부터류진한국경제인협회장,김민석국무총리,이대통령,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장.2026.1.9[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동규임성호강태우기자=국내주요경제단체는9일정부가발표한'2026년경제성장전략'이저성장기조가이어지는한국경제에활력을불어넣고전략산업을성장시키는데도움이될것으로기대했다.강석구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조사본부장은"우리경제의저성장기조고착화가우려되는상황에서정부가성장에정책방점을두고종합적으로과제를제시한점은시의적절하며이를환영한다"면서"특히인공지능(AI)대전환및국가전략산업전방위지원,국내생산촉진세제도입,한국형국부펀드신설,기업규모별규제전면재검토등은과거의패러다임에서벗어나새로운정책시도를했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고말했다.이어"다만정책의방향성못지않게신속한실행이중요한만큼속도감있게제도적뒷받침이이뤄지기를바란다"고했다.이상호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경제산업본부장은"성장잠재력약화등구조적위기와통상불확실성이심화하는가운데경제성장전략이한국경제재도약의새로운불씨가되기를희망한다"며"올해는한국경제가저성장을벗어나선도국가로발돋움할수있을지를판가름할중요한골든타임"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경제계도과감한투자와적극적인인재양성으로기술혁신과성장의선순환을구축하는데앞장서겠다"고덧붙였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논평을통해"대한민국경제대도약을위해잠재성장률반등및규제개혁같은경제대도약기반강화를주요정책방향으로제시하고있다"며기대감을표시했다.경총은"저성장기조지속이우려되는우리경제의활력을높여미래성장잠재력확보에도움을줄수있는방향으로이러한정책이속도감있게추진되길요청한다"며"특히글로벌경쟁이치열한인공지능(AI)·첨단분야를비롯한우리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해규제개혁,노동시장유연화,세제개선등보다과감한지원대책과입법에정부와국회가적극나서주길바란다"고밝혔다.이재명대통령,경제성장전략국민보고회(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9일청와대에서열린경제성장전략국민보고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6.1.9[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정희철한국무역협회무역진흥본부장은"2026년경제성장전략이우리수출의구조적한계를극복하고,미래성장동력을확보하기위한시의적절하고강력한청사진을제시했다는점을높게평가한다"고말했다.정본부장은경제성장전략이핵심산업인반도체를비롯해방산·바이오등첨단전략산업을'신성장축'으로설정하고,금융·세제·연구개발(R&D)등전방위적인지원책을마련했다면서우리기업들이글로벌시장주도권을선점하는데큰힘이될것으로기대했다.이어"정부의목표가확실한성과를거두기위해서는과감한규제철폐와파격적인세제혜택도입등정부와국회의초당적지원이뒷받침되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논평을내고잠재성장률반등과양극화극복을위해새로운성장패러다임을제시한정부의의지에깊이공감한다고밝혔다.중견련은"특히기업계의숙원과제인단순한규모별규제를전면재검토하고30%개선을목표로경제형벌을합리화하기로한것은기업의경영부담을완화하고,보다적극적인투자와혁신을촉진하기위한바람직한조치"라며환영했다.아울러"수출중견·중소기업의환변동보험을1조원에서1조2천억원으로확대하고,중견·중소기업시설투자자금을약1조원증액해역대최대인54조4천억원으로편성키로한것도기업경쟁력강화에큰도움이될것"이라고반겼다.이날정부는올해를'대한민국경제대도약원년'으로삼아2%의실질성장률을목표로둔새해경제정책의청사진'2026년경제성장전략'을발표했다.정부는거시경제적극관리,잠재성장률반등,국민균형성장및양극화극복,대도약기반강화등4대정책방향을중심으로국가전략산업육성과'한국형국부펀드'조성등을과제로제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성장의양극화무겁게받아들여야…청년·중소벤처·지방이정책최우선""李정부경제운영책임지는첫해,2%정도성장예상…대도약원년으로"김용범,10대그룹만나고용확대방안청취…"靑-기업직접소통이어갈것"이재명대통령,경제성장전략국민보고회발언(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9일청와대에서열린경제성장전략국민보고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6.1.9[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기자=이재명대통령은9일"소위성장의양극화는단순한경기의차이가아닌경제시스템이던지는구조적질문으로,이를무겁게받아들여야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열린'경제성장전략국민보고회'에참석해"지금한국은이른바'K자형성장'이라는중대한도전에직면해있다"며이같이지적했다.K자형성장이란계층별로경기상승의속도와크기에차이가생기면서,성장그래프가알파벳'K'모양으로벌어지는양극화현상을의미한다.이대통령은"외형과지표만보면우리경제는분명히지난해보다나아지겠지만,다수의국민은변화를체감하지못할가능성이높다"고진단했다.이재명대통령,경제성장전략국민보고회발언(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9일청와대에서열린경제성장전략국민보고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6.1.9[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무엇보다K자형성장의그늘이미래를짊어지는청년세대에집중되고있다"며"이는청년문제를넘어한국경제의미래성장동력을위협하는일"이라고말했다.이어"노동시장밖으로밀려난40만명이넘는청년들의'출발선'에대해누구도책임지지않고있다"며"다음세대가현상황에대한절망으로'희망의끈'을놓지않을까걱정된다"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고용절벽에내몰린우리청년의현실을국가적위기로엄중하게인식하고,국가의역량을총동원한특단의대책을마련해야한다"며"지금의정책을근본적으로재점검하고기존의틀에얽매이지않는정책적상상력을바탕으로신속하게대응해달라"고지시했다.나아가"성장의과실을모두가함께나눠야한다"며"전부처는청년과중소벤처기업,그리고지방이모든정책에서최우선으로고려되도록세심한배려를하기바란다"고주문했다.이재명대통령,경제성장전략국민보고회(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9일청와대에서열린경제성장전략국민보고회에입장하고있다.2026.1.9[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또"올해는모든분야에서성장을이뤄내는대한민국대도약의원년이자,이재명정부가경제운영에대해제대로책임지는첫해"라며"다행히지난해무너진민생경제를다시일으켜세우며본격적인성장을준비했고,올해는잠재성장률을약간상회하는2%정도의성장을예상한다"고소개했다.이어"반도체등전략산업육성과금융시장정상화정책들이우리경제의강점을더강화하고새로운도약을끌어낼것으로믿는다"고강조했다.참모들역시청년고용확대를위해기업들과의소통에나섰다.김용범정책실장은이날10대그룹임원들과간담회를갖고기업들의고용확대방안과투자계획등을논의했다.동시에기업들이현장에서겪고있는애로사항에대해서도청취했다.청와대는"개별부처차원을넘어청와대가기업들과직접소통하며지원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판단아래,앞으로도긴밀한협력체계를이어가기로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결심재판은오전9시20분에시작했습니다.이제9시간을넘어10시간째를향해가고있습니다.법원연결하겠습니다.여도현기자,재판이길어지고있습니다.아직특검구형은시작도못했죠.[기자]그렇습니다.오후재판시작하면서지귀연부장판사가"굉장히길어질수있다,양해해달라"고했습니다.첫순서로나선김용현전장관변호인들이필리버스터를하듯기존주장을되풀이하며상당히늦어졌습니다.지귀연재판부는다음피고인순서를위해오후5시까지끊어달라고했습니다.그러자윤전대통령변호인이나서'특검도서증조사7시간반했으니참을수있다''모든피고인이그만큼해야한다'며거들기도했습니다.결국5시가넘어서도서증조사가이어졌고요.투병중인조지호전청장이오후5시40분쯤버티기힘들어먼저하겠다고했습니다.그러자자신들은기다렸다가더하겠다고한상황입니다.[앵커]그럼아직대부분의피고인서증조사가남아있는거고,언제끝날지알수없다는얘기네요?[기자]네그렇습니다.지금윤승영전국수본수사기획관의서증조사가진행중인데요.아직까지저녁휴정시간이남았고,남은피고인들도서증조사가남아있는상황입니다.때문에지귀연재판부가조금전에저녁8시에는어떻게재판을할지결정하겠다고밝힌상황입니다.변호인들이각각의소요시간을예고하기도했는데요.김전장관을제외한6명피고인의서증조사가각한시간씩총6시간이고요,그리고마지막윤전대통령은6시간걸린다고했습니다.구형을위해특검이준비한최종의견은2시간분량입니다.단순계산해도내일새벽이돼야구형이나옵니다.[앵커]재판부재량으로시간을단축할수없는겁니까?[기자]재판부는피고인들이절차적하자로문제를삼을것을염려하고있는걸로보입니다.방어권을원하는대로모두보장했다는명분도필요합니다.지귀연재판부는"원하는대로시간을다주겠다"는말,여러차례했습니다.어제기일을추가로잡았는데왜피고인이출석을거부했냐고지적하기도했습니다.중복되는걸피해달라고하면서도시간을단축해달라고요구하진않았습니다.하지만시간이얼마나걸리든특검의구형엔영향을주지못합니다.또한재판부가정한선고일에도영향을끼치진못할걸로보입니다.[앵커]오늘법정안팎에선눈에띄는상황이있었습니까?[기자]법원밖집회신고인원은2000명이지만,한산했습니다.제가법원밖에서직접보고헤아렸을때50명내외였습니다.법정안상황은좀달랐습니다.초등학생두아들을데리고온지지자도볼수있었고휴정시간에는지지자들이기립해응원하는모습도볼수있었습니다.[영상취재박재현영상편집박수민]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란우두머리'윤석열결심공판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마지막재판이오늘(9일)오전부터점심시간을포함해8시간째진행중인가운데,아직본론에도들어가지못해내일(10일)새벽까지'밤샘재판'으로이어질것으로보입니다.공범인김용현전국방부장관측서류증거조사와의견진술이계속이어지면서,심리를종결하는본격적인결심절차는시작도못한상황입니다.이날법정에10명이출석한윤전대통령측변호인단도의견진술에만6시간넘게쓰겠다고예고한만큼,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의구형은자정이후새벽에야가능할것으로전망됩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오늘오전9시20분부터417호형사대법정에서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사건,김전장관등군관련자와조지호전경찰청장등경찰수뇌부의내란중요임무종사사건결심공판을열었습니다.윤전대통령은검은색정장에흰색셔츠차림으로법정에출석했는데,재판이길어지면서눈을감은채앉아있던윤전대통령이꾸벅꾸벅조는모습도포착됐습니다.이날공판은서류증거조사를먼저마친뒤,특검팀의최종의견과구형,피고인8명의최후진술순서로이어집니다.통상검찰구형이후변호인최종의견과피고인최후진술을진행하지만,이날은변호인들의증거조사를최종의견에준해진행하고있습니다.오전재판은김전장관측이하상,유승수변호사가각각2시간,1시간씩서증조사를한뒤낮12시30분쯤마무리됐습니다.점심시간이후오후2시부터다시시작된오후재판에선김전장관측김지미변호사가바통을이어받았습니다.피고인8명가운데김전장관측만총6시간넘게서증조사와의견진술을이어가면서,특검팀구형과피고인최후진술을듣는본격적인결심절차까지는가지도못한겁니다.윤전대통령변호인들도6∼8시간서증조사와의견진술을앞서예고했습니다.다른피고인들도각1시간∼1시간30분을쓰겠다고밝혔기때문에,특검팀구형은0시를넘긴내일새벽에시작할수있을전망입니다.특검팀최종의견진술은2∼3시간이걸릴것으로예상됩니다.윤전대통령을비롯한피고인별최후진술도특검팀구형이끝난새벽에이뤄질것으로보입니다.앞서재판장인지귀연부장판사가김전장관측변호인에게"오후5시까지만하라"고요구하자,윤전대통령측위현석변호사가"검찰은서증조사를7시간반했다.모든피고인이7시가반씩할권리가있다.충분히참을수있다.다른피고인변론시간제약은안해도될것같다"며반발하기도했습니다.이후김전장관측은다른변호인단에양해를구했다며계속서증조사를이어가고있는상황인데,김전장관측에선김변호사에이어권우현,이하상변호사가추가의견을밝힌다는계획입니다.이에윤전대통령과김전장관측이일종의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인의사진행방해)를벌이면서,최대한시간을끌고있다는비판도나옵니다.윤전대통령측은방어권을위해불가피하다고언론공지를통해설명했습니다.(사진=서울중앙지법제공,연합뉴스)김덕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