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축우라늄제거못하고,호르무즈해협통제권도이란에넘겨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란과의휴전합의다음날인4월8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인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이란의)우라늄농축은더이상이뤄지지않을것이며미국은이란과협력해깊숙이파묻혀있는(B-2폭격기)핵‘먼지’를파내고제거할것”이라고밝혔다.뉴시스미국과이란이2주휴전에전격합의한가운데양국의종전협상에서이란이보유한60%농도의고농축우라늄440.9㎏처리가최대쟁점으로부상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휴전합의다음날인4월8일(이하현지시간)소셜미디어인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이란의)우라늄농축은더이상이뤄지지않을것이며미국은이란과협력해깊숙이파묻혀있는(B-2폭격기)핵'먼지'를파내고제거할것"이라고밝혔다.미국이지난해6월B-2폭격기로공격한이란핵시설의고농축우라늄을제거하겠다는의중을드러낸것으로보인다.게시글업로드40분후열린브리핑에서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장관은"트럼프대통령이제시한대로그들이우리에게그것을넘겨주거나우리가직접뭔가를해야한다면가져올것"이라고밝혔다.헤그세스장관은트럼프대통령이특수작전부대를파견해우라늄을압수할수도있다고강조하기도했다.헤그세스장관의이런발언은이란이자발적으로고농축우라늄을미국에넘기지않을경우군사작전을통해확보할가능성이있다고이란을압박한것이다.트럼프,미국에대한신뢰훼손트럼프대통령과헤그세스장관이종전협상을시작하기도전에고농축우라늄확보를강조한것은'에픽퓨리(EpicFury·장대한분노)'작전의가장중요한명분이었기때문이다.특히트럼프대통령으로선이란의고농축우라늄확보는가장가시적이면서정치적상징성이높은성과가될수있다.핵무기제조의핵심재료인고농축우라늄을제거해미국으로반출할수있다면그것만으로도'이란핵위협제거'를주장할수있다.트럼프대통령은38일간의전쟁에서이란의군사적역량을초토화했다고주장하며성과를강조하고있다.하지만실제로는미군이고농축우라늄은1g도확보하지못한것은가장뼈아픈대목이다.트럼프대통령은1기집권시절인2018년버락오바마전미국대통령을강력하게비판하면서이란핵합의탈퇴를감행했기때문에이보다조금이라도높은수준의성과를달성해야이란과의전쟁의정당성을확보할수있다.이란의고농축우라늄확보와우라늄농축전면금지를성사가그무엇보다중요한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과의종전협상을통해고농축우라늄을확보할수있을까.이란은전쟁이전부터우라늄농축을포기하지않겠다는입장을보여왔다.파키스탄을통해제시한종전조건10개항을보면△우라늄농축권리인정△호르무즈해협통행료부과△미국의원칙적인비(非)침략보장△이란에대한모든주요제재해제△이란에대한전쟁피해보상지급△해당지역에서미군전투부대의철수등이포함돼있다.이란최고국가안보회의는"이란은오직10개항을바탕으로,그세부사항까지협상에서최종확정될때에만전쟁종식을받아들일것"이라고주장했다.이란최고국가안보회의는“이란은오직10개항을바탕으로,그세부사항까지협상에서최종확정될때에만전쟁종식을받아들일것”이라고주장했다.사진은모하마드바게르이란국회의장.뉴시스이란의이러한요구를미국이받아들일가능성은사실상희박하다.이란이전쟁이전부터미국에요구했던사안들과거의일치하기때문이다.미국이이를수용하면스스로패배를인정하는셈이된다.뉴욕타임스(NYT)는"트럼프는이제종전이란과제에더해애초에이전쟁을치를만한가치가있었다는점을미국과전세계에입증해야하는상황"이라면서"트럼프가이번협상을통해고농축우라늄을이란밖으로반출하지못한다면하루에10억달러(약1조4788억원)가드는전쟁을벌였음에도근본문제들을해결하지못한것"이라고지적했다.트럼프대통령의최측근인린지그레이엄상원의원도"내관점에서보면,900파운드(약400㎏)에달하는고농축우라늄은단1g도예외없이미국의통제아래이란에서반출해야한다"며"이를통해이란이향후'더티밤'(dirtybomb·방사능물질을포함한재래식폭탄)을보유하거나우라늄농축활동으로복귀하는것을막아야한다"고주장했다.우라늄-235는20%농축부터고농축우라늄으로본다.60%고농축우라늄은대량으로사용하면그자체로도핵무기생산이가능한'준무기급'이고,추가농축을통해농축도가90%이상인'무기급'으로전환될수있다.90%고농축우라늄25㎏이나60%고농축우라늄42㎏이있으면핵폭탄1개를만드는데충분하다고국제원자력기구(IAEA)는평가하고있다.원자력발전소연료로쓰이는저농축우라늄은농축도가3∼5%에불과하다.이란이우라늄농축권리를인정해달라는것은향후핵무기를개발할수있는노하우를그대로보유하겠다는것으로해석될수밖에없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우라늄문제는트럼프대통령의최우선순위"라며"트럼프대통령의'레드라인'(금지선),즉이란내우라늄농축종식은변하지않았다"고강조했다.하지만이란은끝까지우라늄농축권리를주장할것이분명하다.특히혁명수비대등이란강경파는체제안전을보장받기전까지는절대포기할수없다는입장을보일것이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우라늄문제는트럼프대통령의최우선순위”라며“트럼프대통령의‘레드라인’(금지선),즉이란내우라늄농축종식은변하지않았다”고말했다.뉴시스트럼프"합작법인"발언에국제사회강경반대미국과이란의종전협상에서또다른걸림돌은호루무즈해협통제권이다.전세계석유물동량의20%가오가는핵심에너지운송로인호르무즈해협에통행료를매기며무기화하려는이란의시도에국제사회는이구동성으로강력히반대하고있다.키리아코스미초타키스그리스총리는"선박이호르무즈해협을통과할때마다비용을내는일은전쟁전에도없었고,이후에도있어서는안된다"고주장했다.국제법전문가인필립들레베크프랑스소르본대교수는"호르무즈해협이폐쇄될수있다면지브롤터해협,말라카해협은왜폐쇄되지않겠냐"라면서"항행의자유가인정되지않으면국제사회의종말한다"고지적했다.국제사회에서이처럼반대의목소리가고조되고있는이유는트럼프대통령이이란의호르무즈해협통행료징수주장과관련해"우리는합작법인(jointventure)형식으로그것을진행하는것을구상중"이라고밝혔기때문이다.트럼프대통령은"이는호르무즈해협을안전하게지키는일이고다른많은세력으로부터보호하는일"이라고강조했다.그는"미국은호르무즈해협통행증가를지원할것"이라면서"엄청난돈이만들어질것이고,이란은재건사업을시작할수있다"고밝히기도했다.미국이이란과의전쟁을시작하기전호르무즈해협의통행료는없었다.이란은미국의공격이후호르무즈해협을사실상의'인질'로활용했다.호르무즈해협에대한중요성을확인한이란은통행료징수를법제화해호르무즈해협에대한통제권을확보하려한다.그런데트럼프대통령이이란의통행료징수를지지하면서이권사업에직접뛰어들겠다는것은엄청난반발을초래할것이분명하다.실제로국제사회의비판여론이고조되자트럼프대통령은돌연반대의입장을보였다.트럼프대통령은4월9일트루스소셜에"그들은(이란)그렇게하지않는게좋다"면서"만약그들이(통행료를부과)하고있다면지금중단하는게좋을것"이라는글을올렸다.레빗백악관대변인도"대통령의당면한최우선과제는통행료나다른것과관계없이어떠한제한도없이해협을재개통하는것"이라고해명했다.항행의자유는1982년유엔해양법협약에명시된국제규범이다.172개국이이를수용했다.미국역시대만해협과남중국해에서중국의영유권주장에맞서항행의자유를강조해왔다.만약미국이이란과합작으로통행료를받는다면중국이대만해협과남중국해를가로막는것을미국이견제할수없게된다.이란,호르무즈통제권체제생존수단으로공식화미국싱크탱크와전문가들은트럼프대통령이이란과의전쟁에서제대로목표를달성한것은없다고비판하고있다.미국싱크탱크케이토연구소의존호프먼연구원은"트럼프는이란핵프로그램파괴와정권교체라는목표를내세우고시작했지만그어느것도일어나지않았다"고지적했다.디펜스프라이어리티스의군사분석책임자제니퍼캐버너는"트럼프가최악의방식으로물러났다"면서"트럼프는미국에대한신뢰를훼손시켰고,이는미국의분명한전략적패배"라고지적했다.이란이종전후에도호르무즈해협통제권을전략적으로이용할가능성이크다는분석도나왔다.이란미국기업연구소(AEI)의크리티컬스렛츠연구원은"이란혁명수비대가호르무즈해협통제권을미국과이스라엘에대한억지력이자체제생존수단으로공식화했다"며"종전이되더라도잠재적무기로서활용할가능성이더욱커졌다"고분석했다.신미국안보센터(CNAS)의리처드폰테인최고경영자(CEO)는"전쟁전과달리이란은여전히호르무즈해협을통제하고있다"며"이는전쟁이전보다실질적으로더나쁜결과가됐다"고비판했다.이장훈국제문제애널리스트[email protected]©주간동아.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장동혁"외교천재아닌악재"…이준석"검증안된영상으로해당국비난"[이재명대통령엑스캡처](서울=연합뉴스)김치연노선웅기자=국민의힘과개혁신당은10일이재명대통령이SNS에서이스라엘방위군(IDF)이팔레스타인아동을고문한뒤옥상에서떨어뜨렸다고주장하는영상을공유한것에대해부적절하다고비판했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이대통령이공유한영상은지금(중동)전쟁과는아무관련없는2년전외신보도이고이미사망한팔레스타인군시신을처리하는장면이었다"고말했다.그는"문제가되자이대통령은글을다시올려이제와2년전영상이라고밝히면서시신이라면조금다행이라고했다"며"가짜뉴스를퍼날라서외교리스크를만들어놓고인제와서조금다행이라하면다해결되는것이냐"고따져물었다.이어"대통령의처신이이렇게가벼워도되느냐"며"지난2월에도이대통령은캄보디아어로'한국인건들면패가망신'SNS를올렸다가캄보디아정부의항의를받기도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자칭외교천재라하는데국민이보기엔외교악재"라며"국민은당장음식포장할비닐도없다고아우성치고,기름값은2천원을넘었다.가짜뉴스뒤져서올릴시간에민생부터챙기라"고꼬집었다.국회국방위원장인국민의힘성일종의원도SNS에서"대한민국대통령이직접가짜뉴스를퍼나르며다른나라를악마화했으니이심각한외교적문제를어떻게책임질것이냐"며"도대체청와대참모들은뭐하고있느냐.이게대한민국청와대수준이냐"고질책했다.국민의힘김기현의원도SNS에"이쯤되면'대통령SNS리스크'라해도과언이아니다"라며"이대통령이'가짜뉴스배포는반란행위'라고발언한지나흘뒤인오늘오전대통령스스로가가짜뉴스배포에앞장선것"이라고말했다.개혁신당이준석대표도페이스북에"대한민국대통령이그분노를표현하는방식이시점등이검증되지않은영상을공유하는것이면안된다"며"대한민국대통령이타국의영상을공유하며해당국가를공개비난하는선례가생긴것"이라고비판했다.이어"북한,중국,러시아,이란에도동일하게이런기준을적용할것이냐"며"유튜브이상한것보다가망가진사람을좀안다.중차대한외교·안보사안은본인이뽑고세금으로월급받는참모들과정상적인의사소통을통해다뤄달라"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철통보안'이슬라마바드셧다운총리관저,군시설등협상장소거론밴스,갈리바프'실세'정치인들나서'최대15일'협상장기화가능성도10일파키스탄수도이슬라마바드5성급세레나호텔인근의도로가통제돼있다.이슬라마바드=로이터연합뉴스미국와이란의‘세기의협상’을하루앞둔10일(현지시간)파키스탄수도이슬라마바드를취재한외신들은거리곳곳이텅비어고요하다고전했다.도로가막혀차량과행인은자취를감췄고,총을든군인과경찰이거리를통제했다.파키스탄정부는9일·10일을공휴일로선포했다.아랍권알자지라는“세계가주목하는협상을준비하는이슬라마바드에는기대와불안이동시에감돌았다”고전했다.10일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대통령궁앞에군인들이경게태세를취하는모습.이슬라마바드=로이터연합뉴스도청·테러안전한총리관저등물망미국과이란양측협상단은11일아슬라마바드에서종전을위한대면협상에나선다.협상장소는다층방어망을갖춘총리관저와군기지가유력하게거론된다.총리관저는의회,외교공관,법원등이모인도심구역‘레드존’내에서도가장깊숙한철통보안지역이다.이슬라마바드수도경찰,파키스탄정규군,준군사조직인레인저스등이겹겹이둘러싸보안을유지하고있다.군사시설도협상장소로쓰일수있다.이슬라마바드인근의라왈핀디는육군사령부와공군기지가있는군사도시다.양국의협상단을태운전용기가공군기지에착륙하는즉시군시설에서협상에돌입할수있다.이외에도대통령궁,파키스탄정보국(ISI)특수안가등이후보지로언급된다.모두도청에서안전하고,테러를대비하기에적합하다.협상단은이슬라마바드최고급5성급호텔인세레나호텔에묵을것으로보인다.레드존내외교부옆에있는세레나호텔은이미투숙객을모두내보냈고,주변은군당국의통제를받고있다.미국의선발대및보안팀30여명을태운미공군C-130허큘리스수송기가이미9일오후누르칸공군기지에착륙한뒤이슬라마바드호텔에머무는것으로알려졌다.JD밴스미국부통령과바게르갈리바프이란의회의장.쥬스1뉴시스자료사진미국팀밴스,이란팀갈리바프가이끌어미국협상팀은JD밴스부통령이이끈다.미해병대복무당시이라크파병경험이후미군의해외군사개입에비판적입장을가져왔으며,이번미국·이란전쟁에대해서도신중한입장이었던것으로알려졌다.스티브윗코브외교특사,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사위제러드쿠슈너보다이란이선호하는인물로평가된다.이란에서는아바스아라그치외무장관과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의회의장이전면에나선다.영국켄트대박사출신인아라그치장관은헬싱키,에스토니아,일본등지에서일한베테랑외교관이다.이슬람혁명수비대공군사령관출신인갈리바프의장은현재이란에서가장영향력있는정치인으로꼽힌다.협상무게감이상당하다는뜻이다.공식협상은11일진행되지만,그전에예비협상이열릴가능성도있다.셰바즈샤리프파키스탄총리가공식협상을주재할것으로보인다.이번휴전성사에주요역할을했다고알려진‘막후실세’아심무니르육군참모총장이관여할지는확인되지않았다.이란최고국가안전보장회의는“(휴전기간인)향후15일내정치적협상을통해승리하겠다”고밝혀,협상이장기화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하노이=정지용특파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탈락후보3명이춘희전시장캠프합류…조상호전부시장반발민주당세종시장후보경선민주당세종시장후보선출경선에참여한고준일전세종시의장,이춘희전시장,조상호전세종시부시장,홍순식충남대경임부교수,김수현민주당대표특보(사진왼쪽부터)[민주당유튜브채널](세종=연합뉴스)양영석기자=더불어민주당세종시장후보선출을위한상위2명의경선결선투표가1대4구도로흘러가게됐다.1차경선에서탈락한3명이특정후보에게몰리면서결선투표판세에어떤영향이미칠지관심이높아지고있다.10일민주당세종시당에따르면이춘희전시장과조상호전부시장이14일부터사흘간진행될결선투표에서맞붙는다.당초민주당에서는5명의후보가출사표를던지고나섰으나3명이1차경선투표에서탈락하면서이-조대결구도가됐다.전날고준일후보에이어이날김수현후보까지이전시장을지지하겠다고선언했다.홍순식후보역시공식발표는하지않았으나이전시장과손잡기로합의한것으로전해졌다.이들3명이이전시장캠프핵심역할을맡으면서결선투표는조전부시장1명과이전시장·지지후보3명이대결하는모양새가됐다.새로운인물론,세대교체론을내세우며표심을공략했다가1차투표에서탈락한3명의후보가재선시장을지낸이전시장캠프에합류하면서이를바라보는지역정가의시선은엇갈리고있다.탈락한후보3명모두될사람에게힘을실어줬다는평가가있지만,3명이힘을보태야할만큼불안감이크다는것을방증한다는시각도있다.이날김수현예비후보와손을맞잡은이전시장은"이번연대는안정적경륜에김예비후보의투혼과현장전문성이하나로뭉쳐졌다는데의미가크다"며"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맡은김후보와함께현장으로나가민주당이승리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이전시장에대한지지선언이잇따르자조전부시장측은4년전과똑같은일이반복되고있다며반발했다.조전부시장은"4년전세종시지방선거에서민주당시의원은13석을휩쓸었지만,당시이춘희세종시장후보는패배했다.이는민주당이진것이아니고후보가진것"이라며"4년전과마찬가지로또다시젊은정치인의미래를앗아가지말라"고이전시장을직격했다.그러면서"세불리기로자리를강탈해선안된다"며"결선투표는편가르기가아닌본선거에서이길수있는가장강한후보를고르는것이다.시민이납득할수없는후보는또패배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靑초청간담회…노동현안청취"노동계약2년지나면정규직조항,실업강제측면…실용적해결고민해야""(정규직으로)선발돼좋은자리차지했으면좋은대우받아야한다는것은왜곡""소상공인집단교섭등최소단결권허용해야…노동3권작동의문"민주노총에사회적대화참여요청…"우리정부서그러지않았으면"민주노총'피지컬AI'우려에는"너무공포감가질필요없어"[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0일청와대에서열린민주노총초청간담회에서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과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재완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은10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만나"노동계약2년이지나면정규직을해야한다는법조항이형식적으로는아주좋은데현실로는실업을강제하는측면이있다"며"이문제를어떻게실용적으로해결할지고민하면좋겠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소상공인의집단교섭등최소단결권보장과노사정간지속적인대화필요성을언급하고,민주노총의사회적대화참여도요청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청와대에서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을비롯한가맹조직위원장24명과약90분간간담회를가졌다.이번간담회는노동현장의어려움을공유하고이를극복하기위한방안을논의하기위해'노동이존중받는나라,함께만드는상생의미래'를주제로열렸다.이대통령이취임후민주노총과별도간담회를가진것은이번이처음이다.이대통령은기간제법에대해"2년을넘는경우상시고용으로전환하기위해만든법인데사실'2년이상절대고용금지법'이돼버렸다"며"보호하자는게보호는커녕'방치강제법'이돼버렸으니현실적인대안을만들고논의하면좋겠다"고말했다.노동시장양극화와관련해서는"똑같은일을하는데정규직에비해비정규직에훨씬더(임금을)적게주는게상식적으로받아들여지고있다"며"비정규직이라는이유로같은일을하고도덜받고,비정규직기간이짧을수록더적게받는데이것은완전히반대로돼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게노동양극화를강제하는측면이있다"고했다.또"선발돼서좋은자리를차지했으면좋은대우를받아야한다는것은상당히큰왜곡"이라고도지적했다.이대통령은소상공인의단체교섭필요성도언급했다.그는"소상공인들도집단적교섭을허용하고최소한단결권은허용해야된다"며"사안별로납품업체또는체인점·지점끼리집단적으로교섭할수있는기회를줘야한다"고말했다.이어"지금현재는공정거래법에의해(이런행위가)다처벌(대상이돼)금지되고있다"고했다.노동문제해결방식과관련해선"본질적약자인노동문제를해결하는방법으로는전통적·역사적으로증명된것이있다.조직해서집단적으로교섭하고,안되면집단행동으로실력을행사해도된다는것"이라며"단결권이충분히확보되지못하니까실효적으로과연노동3권이작동하고있느냐에대해서는의문"이라고말했다.미조직노동자보호필요성도강조했다.이대통령은"미조직노동자들이문제"라며"85%이상되는미조직노동자들은오갈데없이개별적으로어려운입장에처해있다"고했다.또"중간착취에대해많은문제의식을가지고있다"고했다.정규직중심구조에대해서는"사용자입장에서는이제정규직을절대안뽑는다는것이아주당연한상식이돼버렸다"며"다음세대는정규직자리를결코누릴수가없을것"이라고말했다.[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0일청와대에서열린민주노총초청간담회에서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과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민주노총의사회적대화참여도요청했다.이대통령은"민주노총이사회적대화기구에서아주탈퇴한지오래됐다.이해한다"면서도"최소한우리정부안에서는그러지않았으면좋겠다"고말했다.이어"노동이존중되고일터가안전하고부당한양극화가없어지려면사회문화와제도를통째로바꿔야하는데,그러려면정말진지한대화가필요하다"고했다.또"정부가확실하게중심을잡고,책임을져주고정말진지한대화를통해서서로의상황을확인하고양보하는만큼얻을수있도록해야한다"고했다.이대통령은"노동자들은더본질적으로약자라서노동조합의조직률을향상할수있도록권장하는말씀을자주드린다"며"종전에는노동자들이조직활동을하면빨갱이취급하고공산당아니냐는식의인식들이있었는데그것도극복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정부차원에서노동조합의조직률을높이기위한실현가능한정책이있으면하고싶은데잘생각이안난다"며"노동계에서조치가필요하다고하면적극적으로검토하겠다"고했다.아울러산업재해예방을위한노동계의적극적인동참도주문했다.이대통령은"산업재해문제는제도적으로노력하고정책적으로노력도하지만,노동계의참여도중요한것같다"며"산업현장의안전시설미비나조치부족문제는정부단속만으로는어려워서노동계도단속이나사전관리에많이참여했으면좋겠다"고말했다.이러한노동계동참에따른비용을정부가일부지원하는방안도언급했다.인공지능(AI)도입에따른일자리우려와관련해이대통령은"너무공포감을가질필요는없다"고했다.양위원장이'피지컬AI'도입으로인한일자리대체우려를전한데대한답변이다.이대통령은향후민주노총과한국노총이한자리에모여개별의제까지투명하게논의하자며노사정대화의지속적인협력도제안했다.민주노총은이날산업전환시대에부합하는적극적인고용정책수립과5인미만사업장근로기준법적용,노동자참여가보장되는노동안전대책마련,공공부문비정규직문제해결등을정부에요구했다고전은수청와대대변인이춘추관브리핑을통해전했다.이어진비공개종합토론에선건설안전특별법제정과홈플러스사태해결,언론의공공성회복,보건의료기준제도화등각산업별현안에대한정부의적극적인대응을요청하는목소리가나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진핑,'통일'언급없이수위조절…'대만집권민진당배제'양안교류강화강조'친중'국민당정리원주석"대만해협,외세개입장기판되지않을것"10일베이징서만난시진핑중국국가주석(오른쪽)과정리원대만중국국민당주석[신화=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베이징=연합뉴스)한종구정성조특파원=시진핑중국국가주석(중국공산당총서기)과정리원대만중국국민당주석이10일베이징에서한목소리로'대만독립반대'입장을피력했다.시진핑주석은'통일'을직접거론하지않은채'평화'를내세우는방식으로수위조절을하면서도미국등'외부세력간섭'에반대한다는뜻은분명히했다.'친미·반중'성향의라이칭더총통과민주진보당(민진당)을배제하고국민당등과교류·협력을강화하겠다는기조도이어갔다.시주석초청으로방중한'친중'성향의정주석은대만해협이'외세개입의장기판'이되지않도록하겠다거나,시주석의대표적인정치구호인'운명공동체'를거론하는등중국에한껏밀착하는모습을보였다.중국신화통신에따르면시주석은이날베이징인민대회당동대청에서열린'국공회담'에서"국제형세나대만정세가어떻게변화하든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이라는대세에는변함이없고,양안(중국과대만)동포가더가까워지며함께할것이라는큰흐름에도변함이없다"고말했다.연합보등대만매체들은시주석이이대목에서"이는역사의필연이고,우리는이에확신을갖고있다"고언급했다고전했다.신화통신에따르면시주석은"우리는92공식(九二共識·1992년'하나의중국'을인정하되각자명칭을사용하기로한합의)을지키고대만독립에반대한다는공동의정치적기초위에서,중국국민당을포함한대만각정당·단체및사회각계인사와함께교류·대화를강화할것"이라며"양안평화와동포복지,민족부흥을도모하며양안관계의미래를중국인스스로의손에확고히쥘것"이라고했다.시주석은이날▲올바른정체성으로마음의교감촉진▲평화적발전으로공동의터전수호▲교류·융합으로민생복지증진▲단결·분투로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실현등'양안관계발전에관한네가지의견'을언급했다.그는"92공식을견지하고대만독립에반대한다는것의핵심은양안이모두'하나의중국'에속한다는점을인정하는것"이라며"대만독립은대만해협평화를파괴하는원흉으로,우리는결코내버려두거나용인해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국공양당은민족적대의를견지하고,대만독립분열세력과외부간섭에반대하며,양안관계의평화적발전을추동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아울러이날시주석은"조국대륙은산천이웅장하고시장이넓다.대만동포가자주와서보고,대만청년이대륙에서교류·발전하며,대만농수산품과양질의상품이대륙가정에오는것을환영한다"며경제적유화책도함께던졌다.10일베이징서만난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정리원대만중국국민당주석[신화=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대만매체들에따르면정주석은이날"현재함께마주하는것은혼란하고불안한시대로,양안인민은상이한제도속에살고있지만서로존중하고마주봐야한다"며"양당의끊임없는노력아래대만해협은더는잠재적인충돌의초점이되지않을것이고,외세개입의장기판은더욱더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정주석은"평화가양안이공유하는도덕이자가치라믿는다"면서"양측은정치적대결을넘어함께'양안윈윈의운명공동체'를모색·구축하고,전쟁을방지할수있는제도적해결방안을탐색하며,대만해협이세계평화를위해충돌을해결하는모범이되도록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92공식견지·대만독립반대'라는공동의정치적기초위에양안은제도적이고지속가능한대화·협력메커니즘을더계획·구축해,양안의평화발전이역전되지않고근본적으로모든충돌유인이제거되도록해야한다"고덧붙였다.중국공산당과대만국민당의영수회담인이른바'국공회담'은2016년훙슈주당시국민당주석의방중이후10년만이다.지난해10월국민당주석에당선된'친중'성향의정주석은'친미·반중'성향의집권민진당라이칭더총통과각을세우면서적극적으로방중의사를피력했다.대만안팎에선정주석이공개적으로"'나는중국인'이라말할수있어야한다"는발언을여러차례하는등'친중'성향을보여왔다는점,최근국민당이민진당주도의특별국방예산조례(미국무기구매계획포함)를막아서고있다는점등을들어이번방중을중국쪽으로한층명확하게다가서는행보로해석하는평가도나온다.이날회담에는중국측에서왕후닝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주석(공식서열4위)과차이치중국공산당중앙서기처서기(서열5위)등최고지도부를비롯해거시경제수장인정산제국가발전개혁위원회주임과대만담당기구인국무원대만사무판공실의쑹타오주임등이참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세월호참사11주기를하루앞둔지난해4월15일서울중구세월호기억공간에서유가족들과정보공개센터회원들이‘박근혜7시간대통령기록물공개’를요구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서성일선임기자세월호참사직후박근혜정부가구조활동과관련해내린지시사항등이담긴문건을공개하라며시민단체가낸소송에서법원이“비공개할근거가없다”고결론내렸다.2014년4월16일세월호참사가발생한지약12년만이다.서울고법행정10-3부(재판장원종찬)는10일송기호변호사(현대통령실경제안보비서관)가대통령기록관장을상대로낸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의파기환송심에서원고승소로판결했다.이재판은‘세월호참사이후7시간동안정부가벌인구조활동관련문건목록을공개하라’며제기된소송에서대법원이“대통령지정기록물은공개의무가없다”고본원심판결을파기환송하면서열렸다.이른바‘세월호7시간의혹’은박전대통령이참사당일오후5시15분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처음모습을드러내면서불거졌다.박전대통령파면직후인2017년5월황교안전대통령권한대행은세월호참사당일청와대가생산한문서목록을최대30년까지비공개할수있는대통령기록물로‘봉인’해논란이더욱커졌다.당시민변소속변호사였던송비서관은황전권한대행이자신의직무과관련없는박전대통령의문건을봉인할권한이없고,해당문건은국가안전보장등사유가없어‘기록물지정’은무효라고주장하며2017년정보공개청구를했다.이후대통령기록물관이이를거절하자행정소송을냈다.1심법원은원고승소로판결했다.1심재판부는“대통령은아무런제한없이임의로대통령기록물을선정해보호기간을지정할수있는게아니고,지정기록물의요건을갖춘기록물에한정해야한다”며해당정보는대통령지정기록물로볼근거가없기때문에비공개처분도위법하다고봤다.그런데2심법원은이를뒤집고해당정보는대통령지정기록물로보호기간이설정돼있어정보공개청구를거부할수있다고판단했다.대법원은판단을다시뒤집었다.대법원은지난해1월“대통령의보호기간설정행위는대통령기록물법에서정한절차와요건을준수해야만비로소적법하게효력을갖게된다”며“해당정보가대통령기록물법중어느사유에해당하는지구체적으로석명하고적법하게대통령지정기록물로지정되고보호기간이정해졌는지에관한심리를거쳤어야한다”고밝혔다.대통령지정기록물로지정한행위의정당성이먼저인정돼야보호기간도효력이생긴다는판단이다.유족측은지난해대법원판결이후송변호사가제기한소송보다박전대통령의당일행적과관련한정보를더구체적으로요구하는취지의정보공개청구를했지만,모두비공개처분을받아행정소송을진행중이다.4·16연대류현아활동가는이날판결에대해“세월호참사12주기가다가오는시점에오랫동안닫혀있던진실의문을열어갈수있게됐다”며“끝내국가의책임은지우려하던과거정부의책임을묻고,더많은진실을찾아가는과정에서사회전반적인신뢰를회복하는계기가됐으면한다”고말했다.최혜린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제징용배상판결에항의…韓재단이원고측26명에배상금지급"중국은'가장중요'→'중요'격하…북중러군사동향에심각한우려모테기도시미쓰일본외무상[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도쿄=연합뉴스)박상현특파원=일본이10일공개한2026년판외교청서에서"독도는역사적사실에비춰봐도국제법상으로도일본고유의영토"라는억지주장을거듭하면서도한일관계중요성을강조했다.모테기도시미쓰일본외무상은이날열린각의(국무회의)에서이러한내용이담긴'외교청서2026'을보고했다.일본외무성은매년4월최근국제정세와일본외교활동을기록한백서인외교청서를발표한다.일본정부는올해외교청서에서도독도와관련해"한국은경비대를상주시키는등국제법상어떠한근거도없이불법점거를지속하고있다"며"2025년에는다케시마(竹島·일본이주장하는독도명칭)와그주변에서군사훈련이진행돼이에대해일본정부가일관된입장에근거해강력히항의했다"고밝혔다.이어"계속해서다케시마에관한일본의기본적입장에근거해의연하게대응할것"이라고덧붙였다.일본외무상은신년국회연설에서13년째독도가일본영토라는망언을되풀이하고있다.외교청서는강제징용피해배상과관련해서도"한국대법원은2025년12월에도복수의소송에서2018년에이어일본기업에손해배상을명령하는판결을확정했다"며일본이이에대해항의하는의사표시를했다고밝혔다.일본은이사안이1965년한일청구권협정을통해이미해결된문제라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외무성은외교청서에서한국정부가2023년3월징용피해자들에게제3자변제방식으로배상금등을지급할것임을표명했다며작년11월기준으로한국정부산하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원고측노동자26명에게배상금등을지급했다고전했다.다만일본정부는이번외교청서에서한국에대해"파트너로서협력해야할중요한이웃나라"라며"한일관계중요성이한층커지고있다"고밝혔다.이어"국교정상화이후지금까지구축해온한일관계기반에기초해한일관계를미래지향적이고안정적으로발전시켜나갈것"이라며"북한대응을포함해계속해서한일,한미일간에긴밀하게협력해갈것"이라고덧붙였다.아울러한일정상의'셔틀외교'등양국간긴밀한의사소통이이뤄져다양한분야에서협력이확대됐다고평가하고이재명대통령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지난1월일본나라현정상회담과드럼교류사진을게재했다.일본은한국과관련해독도가자국영토라는억지주장을굽히지않으면서도동아시아정세등을고려해한일관계중요성을부각하는강온전략을쓴것으로분석된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왼쪽)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신화·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한편,일본정부는다카이치총리가지난해11월국회에서'대만유사시개입'시사발언을한이후첨예하게대립중인중국에대해서는중요성과관련된표현을격하시켰다.교도통신에따르면일본은작년외교청서에서중일관계에대해'가장중요한양국간관계'라고기술했으나,올해는'중요한이웃나라'라고적었다.외무성은이번외교청서에서"(작년)11월이후중국은일본에대해일방적비판과위압적조치를강화하고있다"며일본여행자제령,중국군함재기의일본전투기대상레이더조사(照射·겨냥해서비춤)등의보복조치를열거했다.쉐젠오사카주재중국총영사가다카이치총리를향해'목을베겠다'는글을소셜미디어(SNS)에올린데대해서는"재외공관장의(메시지)발신으로는매우부적절했다"며중국측에거듭해서강하게항의했다고밝혔다.또중국이올해1∼2월에발표한일본대상이중용도(군사·민간양용)물자수출통제에관해서도적었다.외무성은외교청서에서동중국해·남중국해에서중국의일방적현상변경시도와대만해협을둘러싼긴장고조,북한의핵·미사일개발지속,러시아·북한간군사협력진전에대해심각하게우려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미일동맹의억지력·대처력을한층강화할중요성이점차커지고있다"며"주요7개국(G7),호주,인도,한국과동남아시아각국,태평양섬나라등과협력이중요해지고있다"고강조했다.악화한중동정세와관련해서는이란의핵무기개발을용인하지않는다고밝혔다.국제정세전반에대해서는"'포스트냉전기'라고했던비교적안정된시대는이미종언을맞이했다"고평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란전쟁을잠시중단시킨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이이번에는내부전쟁에돌입했다.이란전쟁을놓고자신을비판한인사들을향해무차별적인공개저격에나서면서지지층인마가(MAGA·‘미국을다시위대하게’라는뜻으로트럼프강성지지층을의미)진영에서도파열음이나오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6일(현지시간)워싱턴백악관에서기자회견을갖고있다.AP=연합뉴스━‘개국공신’우파논객4인방에십자포화트럼프대통령은9일(현지시간)자신의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장문의글을올려터커칼슨전폭스뉴스진행자,메긴켈리팟캐스트진행자,캔디스오언스우파논객,알렉스존스인포워스진행자등4명을한꺼번에겨냥했다.그는“이른바이들전문가는패배자들이고앞으로도언제나그럴것”이라며“테러지원1위국가인이란이핵무기를보유하는걸훌륭하다고생각하는이들은멍청하다는공통점을지닌다”고적었다.이어“문제를일으키며공짜홍보를위해서라면무슨말이든하는사람들로,마가와정반대의견을낸다”며“마가지지자들은내말에동의할것”이라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또이들4인이이란전쟁국면에서CNN·뉴욕타임스(NYT)등기존비판언론과비슷한주장을펼쳐온점을거론하며“그들은마가가아니고,그저마가에편승하려고애쓰는사람들일뿐”이라고직격했다.칼슨의경우이란문명말살을예고한트럼프대통령의5일부활절발언에대해“전쟁범죄를저지르겠다고위협한셈”이라고비판한적이있다.오언스도"(이란에서의)집단학살을막아야한다”고의회와군의개입을촉구했다.켈리는“트럼프를당선시킨연합이산산조각났다”며트럼프진영의정치적토대에의문을제기했고존스는“치매위험에빠진트럼프를직무에서끌어내야한다”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의십자포화는보수주류매체에게도예외가아니었다.그는‘트럼프가이란에서성급한승리를선언했다’는제목의월스트리트저널(WSJ)의사설을지목한뒤작성자인WSJ편집위원회를겨냥해“세계에서최악이고가장부정확한편집위중하나”라고비난했다.메긴켈리가2024년11월미국펜실베이니아주피츠버그PPG페인츠아레나에서열린도널드트럼프당시공화당대선후보유세에함께올라발언하고있다.AP=연합뉴스━낙인전술,이번에도통할까악시오스는이같은극단적피아식별이라는트럼프특유의지지층결속방식이이번엔통하지않을수있다고내다봤다.악시오스는“트럼프가예전에도반대파를‘이름뿐인공화당원’,‘공황론자’등으로낙인찍어무력화해왔다”고지적했다.하지만이런낙인전술은바깥에명확한적을상대할때효과를발휘한다고악시오스는봤다.같은방식으로마가진영인사들을내친다면지지층내부는동요에빠질수있다.특히기존정당조직보다보수팟캐스트와인플루언서들이만들어내는새로운미디어생태계에기댄트럼프대통령에게이들4인은남다른의미를갖는다.관련미디어생태계를설계해트럼프대통령당선에혁혁한공을세운이들을적으로돌리면마가진영에서도반발이불가피하다는것이다.이란전쟁이트럼프대통령이내세워온미국우선주의등비개입주의와반대되는점도기존지지층에게혼란으로받아들여지고있다.악시오스는“트럼프대통령을향한마가내반발이트럼프대통령을만든코미디언,남성중심문화인플루언서집단까지확산하고있다”고분석했다.━“중간선거는결과로평가받을것”다만균열여파가크지않을수있다는의견도있다.악시오스는“지금까지드러난비판이주로마가엘리트사이에서나왔다”며“일반공화당지지층은다른양상을보인다”고분석했다.WSJ에따르면미국인응답자64%가이란전쟁의정책결정에대해‘신뢰하지않는다’고밝혔지만공화당원으로좁히면66%가신뢰를표명했다.AP통신은“오는11월중간선거까지시간은트럼프의편이아니다”며“설득력이나주장이아닌,전쟁에서신속한승리와시장안정등결과로평가받을것”이라고내다봤다.이근평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소화기로진화시도하다불길심해져대피”에이치디현대중공업울산조선소전경.에이치디현대중공업제공에이치디(HD)현대중공업울산조선소에서정비중이던해군잠수함화재는복도틈새아래쪽에서시작됐다는목격자진술이나왔다.10일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는“‘잠수함안쪽복도(통로)틈새아래쪽에서펑하는소리와함께불길이치솟았다’는최초목격자의진술을확보했다”고밝혔다.이목격자는“순식간에유독가스가나오고불길이거세졌다”며“소화기로진화를시도하다가불길이심해져곧바로대피했다”고노조쪽에말했다고한다.이목격자는협력업체소속으로화재당시승선원의생활공간과같은층에서배관관련작업을하고있었다고한다.전날미처대피하지못한이아무개(67)씨가고립된곳의바로위층이다.목격자는“잠수함안쪽에서는화재경보음을듣지못했고,밖으로나오니공장전체경보음과대피안내방송이흘러나왔다”고전했다.노조쪽은잠수함출입문밖에설치된화재경보장치를확인했다.하지만잠수함안쪽에는화재경보장치가별도로설치되지않은것으로전해진다.잠수함밖에서경보음이울려도여러격벽으로둘러싸인안쪽에서는이를듣기힘든구조다.현장에투입된노동자들한테무전기등연락장비를지급했는지여부는아직확인되지않는다.잠수함홍범도함모습.방위사업청제공고립된노동자를구조하는작업은속도를내지못하고있다.잠수함안쪽에구조를위한공간은상당수준확보됐지만,잠수함에탑재된고용량배터리전류를차단하지못하면서누전과폭발등전기적위험이남아있는상태다.소방당국은추가폭발위험을최소화하기위해이날새벽3시께부터열풍기를동원해잠수함안쪽의물기를모두제거하는작업을벌였다.오후3시기준건조작업은거의마무리했지만,실제구조까지는시간이더걸릴것으로예상한다.앞서지난9일오후1시58분께에이치디현대중공업잠수함공장에서정비중이던해군잠수함홍범도함안쪽에서불이났다.현장에서작업하던47명가운데46명은무사히대피했으나㈜시스테크소속이씨는미처빠져나오지못하고고립됐다.주성미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여야가줄다리기끝에중동사태고유가대응을위한추가경정예산안처리에합의했습니다.추경예산총액은정부가편성한26조2천여억원규모를유지하기로했고,쟁점이었던소득하위70%고유가피해지원금도정부안대로처리하기로했습니다.김민혁기자입니다.[리포트]추가경정예산안규모와항목을놓고협상을벌여온여야가최종합의를이뤘습니다.일부사업은감액하고그범위내에서증액해,정부가제출한대로26조2천억원규모의총액은유지하기로했습니다.국회상임위심사과정에서증액됐던3조원가량을삭감하기로하면서,초과세수를활용한'빚없는추경'을지킬수있게됐습니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국익을위해서위기상황에서는함께뜻을모아야된다는이런공감대를형성해주신것을정말다행이고높이평가를합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전쟁핑계추경이라고생각을하지만이또한국민들민생에필요한부분들이있기때문에어쨌든이런부분은합의해서…."]우선,여야가신경전을벌였던,'전국민중소득하위70%에최대60만원'을지급하는,'고유가피해지원금사업'예산은정부가편성한대로유지됩니다.고유가농어민부담완화를위해한시적으로'농기계유가연동보조금'을신설하고,농림어업인면세경유유가연동보조금상향과연안여객선유류비부담완화지원,무기질비료지원확대등에2천억원을반영하기로했습니다.또,대중교통활성화를위한'K-패스'한시적50%할인에예산천억원,나프타수급안정화에2천억원증액하기로했습니다.'예산명세서'를작성하는이른바'시트작업'이마무리되면,여야는오늘오후늦게본회의를열어추경안을처리할계획입니다.KBS뉴스김민혁입니다.영상편집:이형주■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민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회원1명은이날재판에불출석강원원주옛아카데미극장철거방해혐의로재판에넘겨져하소심에서무죄판결을받은'아카데미의친구들'회원들이10일춘천지법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환영의입장을내고있다.2026.4.10한귀섭기자(춘천=뉴스1)한귀섭기자=강원원주옛아카데미극장철거방해혐의로재판에넘겨진'아카데미의친구들'회원등23명이항소심에서도무죄를선고받았다.춘천지법제1-2형사부(우관제부장판사)는10일'아카데미의친구들'회원등23명에대한업무방해등혐의사건항소심선고재판에서검찰의항소를기각하고원심(무죄)을유지했다.다만회원1명은이날법정에출석하지않아다음기일에서판결을받게된다.항소심재판부는"대법원에따르면공적관심사는감시와비판의대상이되어야하고표현의자유가충분히보장될때제대로이뤄질수있있다"며"공적관심사에대한표현의자유제한은사적영역에속하는사람의경우보다더욱신중하게다뤄야한다고판시하고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피고인들의종합적인사정을종합하면비교적평화적이고비폭력적이며,수동적인방식으로이뤄진것으로보인다"며"동기나목적이정당하다고보이고행위수단등에정당행위에해당해위법성이없다고판단해모두무죄를선고하는판결은정당하다"고덧붙였다.무죄판결이나자회원들은박수를치며판사들에게감사인사를전했다.앞서검찰은지난달11일열린결심공판에서업무방해·특수건조물침입·건조물침입혐의를받는A씨(50대)에게징역2년을,같은혐의를받는B씨(30대·여)에게는징역1년을각각구형했다.이와함께재판을받은22명중5명에겐징역6~10개월을,17명에겐벌금200만~500만원을구형했다.춘천지법.(뉴스1DB)회원들은최후진술에서원주아카데미를지켜야했던이유와1심에서무죄가나왔는데도항소한검찰에대해비판하면서눈물을흘리기도했다.1심을맡은춘천지법원주지원은"피고인들은국민일원으로공적관심사에해당하는시의극장철거관련정책에대해감시·비판할권리가있다"면서모두무죄로판단했다.이사건의극장은1963~2006년운영후행사공간등으로활용되다안전문제등을이유로폐쇄됐다.그과정에서극장의역사·문화가치를내세운'보존'입장과안전·유지관리문제를제기한'철거'입장이맞섰고,시는2023년철거를택했다.이가운데보존을주장한A씨등회원24명은그해8~10월집회,철거현장고공농성과같은방식들로철거업무를방해한혐의등으로재판에넘겨졌다.항소심선고후'아카데미의친구들'회원들은이날춘천지법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번판결은공공의문제에대해시민이말하고행동할권리가보호되어야한다는점에서분명히확인한판단"이라면서"문화적공공자산을지키기위한시민의실천은범죄가아니라,민주사회에서보장되어야할정당한참여였다"고강조했다.이어"이번사안으로시민들에게남겨진씻을수없는상처와지역사회에남긴행정의오점에대해책임있는자세로응답해야한다"며"동일한일이반복되지않도록분명한재발방지대책을마련하고이를약속해야한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