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단독] 쿠팡트래블서 보상 쿠폰으로 ‘치킨·커피 쿠폰’ 못 사…매뉴얼 입수

쿠팡이내일(15일)부터고객에게지급하는개인정보유출보상쿠폰에,여러사용제한조건이붙은것으로확인됐습니다.KBS는쿠팡이개인정보유출피해보상성격으로고객약3,370만명에게지급하기로한구매이용권사용매뉴얼을오늘(14일)입수했습니다.쿠팡은앞서모두5만원어치의구매이용권4종을지급한다고지난해12월29일공지했습니다.구체적으로는회원1인당'로켓배송·로켓직구·판매자로켓·마켓플레이스쿠팡전상품구매이용권'5천원,'쿠팡이츠구매이용권'5천원,'쿠팡트래블상품구매이용권'2만원,'알럭스상품구매이용권'2만원씩을지급합니다.■3개월동안사용가능…차액환불불가·상품하나당1개만적용매뉴얼을보면,우선해당구매이용권은오는4월15일까지사용가능합니다.석달동안의유효기간이있는건데,사용기간이끝나면쿠폰은자동으로소멸됩니다.이용권에는최소사용금액이없지만,차액이있다면환불되지않습니다.예를들어2만원어치구매이용권으로1만8천원짜리상품을구매한다면,잔액2천원은소멸된다는설명입니다.이용권보다비싼상품을구매해야이용권전액을쓸수있는구조입니다.또,하나의상품에는구매이용권1장만적용할수있습니다.동일한상품을구매하면,수량을2개이상으로선택하더라도1개의구매이용권만적용됩니다.다른할인쿠폰과는기본적으로중복해쓸수있지만,일부예외가적용됩니다.■구매이용권쓴주문환불하면?…이용권복구에제한있어구매이용권을사용해구매한건을고객이환불하면구매이용권을다시돌려받을수있지만,제한이있습니다.구매이용권사용기한인4월15일까지환불을해야만구매이용권이복구되고,그이후에환불신청을하면이용권은소멸되는겁니다.또구매이용권사용기간이내라고하더라도,구매이용권을쓴주문가운데'일부'상품만취소한다면구매이용권은원상복구되지않습니다.주문전체를취소한건에한해구매이용권이원상복구됩니다.■'쿠팡트래블2만원',해외여행상품·음식쿠폰구입때사용못해사용처별로보면,우선쿠팡트래블구매이용권2만원은"국내숙박상품및국내티켓상품"을살때쓸수있습니다.국내숙박이나국내티켓상품을살때1회에한정해쓸수있으며,해외여행상품구매에는사용할수없는겁니다.소비자들사이에선쿠팡트래블에서e쿠폰을구입하는우회적방식으로치킨·커피등음식쿠폰을살수있다는정보가'꿀팁'으로공유되기도했지만,이는불가능한걸로확인됐습니다.매뉴얼에따르면쿠팡트래블구매이용권2만원은국내티켓상품가운데'e쿠폰'과'호텔뷔페'는제외한나머지상품을구매할때쓸수있기때문입니다.구체적으론"해외여행,해외USIM/ESIM/데이터/데이터도시락,항공권/승선권,호텔F&B,렌터카,렌트카이용권/카시트,출장뷔페,e쿠폰카테고리"에는구매이용권적용이제외됩니다.알럭스(R.LUX)구매이용권2만원은알럭스의뷰티,패션상품을구매할때사용할수있습니다.쿠팡에서사용할수있는5천원은일반쇼핑상품은물론,알럭스뷰티&패션,쿠팡트래블상품을구매할때사용할수있습니다.다만"도서,분유,일부주얼리,상품권및현금성상품,담배유사제품,전자담배,전통주,USIM,보험,해외여행,해외USIM/ESIM/데이터/데이터도시락,항공권/승선권,호텔F&B,렌터카,렌트카이용권/카시트,출장뷔페등"구매시에는구매이용권을적용할수없습니다.마지막으로쿠팡이츠구매이용권5천원은음식배달과쇼핑배달모두에사용할수있고,포장주문에는사용할수없습니다.또매장별최소주문금액이상을주문할때만적용가능합니다.구매이용권은내일부터쿠팡앱이나홈페이지에서구매이용권배너를선택해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쿠팡측은고객들에게"구매이용권의양도및판매는불가하며,본인계정에서만사용가능하다"고안내할예정입니다.개인정보유출통지를받고탈퇴한고객은,쿠팡에재가입해야만구매이용권을쓸수있고가족등타인계정으로이용권을양도할수없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채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6-01-1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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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中 작년 수출입총액 9천630조원 '역대 최대'…수출 6.1%↑(종합)

2017년이후9년연속늘어…해관총서"WTO가입후최장성장세"주요외신"中무역흑자1천757조원으로역대최대"중국무역[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이징=연합뉴스)김현정특파원=중국의지난해무역규모가약9천600조원을기록하며역대최대치를경신했다.14일중국해관총서(관세청)는지난해중국의수출입총액이45조4천700억위안(약9천632조원)으로전년대비3.8%증가했다고밝혔다.이에따라중국의무역규모는2017년이후9년연속성장세를기록하게됐다.수출은26조9천900억위안(약5천718조원)으로전년대비6.1%늘었고,수입은18조4천800억위안(약3천915조원)으로같은기간0.5%증가했다.지난해수출·수입·수출입총액은모두2024년기록한역대최대치를경신한것이다.당시수출액은25조4천500억위안(약5천392조원),수입액은18조3천900억위안(약3천896조원),전체무역규모는43조8천500억위안(약9천292조원)이었다.로이터·블룸버그통신등주요외신은지난해중국무역흑자규모가1조1천890억달러(1천757조원)로역대최대치를기록했다고보도했다.왕쥔해관총서부주임은이날기자회견에서"복잡하고불안정한국제정세속에서도중국이수출입이9년연속성장했다"라며"이는세계무역기구(WTO)가입이후최장연속성장기록"이라고설명했다.왕부주임은"올해대외무역상황은전반적으로성장세가미흡하고,중국대외무역발전을위한외부환경은여전히어렵고복잡하다"면서도"(중국의)제도적우위와산업시스템및인적자원우위등이더욱두드러지고있다는점을인식해야한다"고강조했다.또한"교역상대국이더욱다양해지고있으며,위험에대한회복력이크게향상돼펀더멘털이견고하다"고덧붙였다.해관총서에따르면중국의지난해교역국은240개국으로집계됐으며,이중190개국과의교역규모가성장세를기록했다.미국과의교역액은4조100억위안(약849조원)으로전체수출입총액의8.8%를차지했다.루다량해관총서대변인겸통계분석부부장은"중미(미중)무역협상단은여러차례의협의를통해긍정적인성과를거뒀고,양국무역관계는어느정도완화됐다"면서"양국무역통계에따르면중국은미국의세번째로큰수출대상국이자세번째로큰수입국"이라고밝혔다.또한"양국정상회담에서도출한합의를이행하기위해양측이협력해야하며,대화와협의를통해지속적으로과제목록을구체화하고협력목록을확대해나가야한다"면서"이를통해경제무역은미중관계의버팀목이자원동력이될수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일대일로참여국과의교역규모는23조6천억위안(약5천1조원)에달해전년동기대비6.3%증가했으며,전체교역규모의51.9%를차지한다고해관총서는밝혔다.특히아세안,중남미,아프리카와의교역규모가각각7조5천500억위안(약1천600조원),3조9천300억위안(약833조원),2조4천900억위안(약527조원)으로집계됐으며,이는각각전년동기대비8.0%,6.5%,18.4%증가한수치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1-1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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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상 최고치 기록한 코스피… 거품 터질까 안 터질까

더스쿠프마켓톡톡9개월만에2배오른게더문제거품연구괴츠만예일대연구팀“1년내2배오른증시거품”정의금투세로과열방지할기회놓쳐3월배당확대,상법추가입법거품터트리지않을두번의기회지배구조기대감충족가능해우리는증시의거품여부를미리알수없다.하지만지난해4월9일2293.70에서지난1월12일4624.79로마감해9개월만에2배오른코스피가이제전세계거품연구자들의주요관찰대상이됐다는것은쉽게알수있다.13일에도사상최고치를기록한코스피의거품이터지지않을조건을알아봤다.13일코스피가9개월만에2배오르며사상최고치를기록했다.[사진|뉴시스]거품과호황,그리고붕괴를상징적으로보여주는숫자는2와2분의1이다.평생자산가격의거품을연구한윌리엄괴츠만예일대교수는거품을이렇게정의한다."시장가치가2배로상승한후5년이내에50%이상폭락해야진정한거품이다."괴츠만교수와예일대연구팀은1900년이후전세계21개주식시장에서1년안에시총이2배로증가한구간을주로연구했다.1년만에시총이2배가된증시가얼마나희귀한곳이기에관찰과연구의대상이된다는걸까.1900년이후1년만에시가총액이두배오른증시는2%에불과했다.코스피는주식역사상73번째급상승한증시라는말이다.이말을증명이라도하듯13일코스피는전일대비1.4%상승하며사상최고치를기록했다.주식투자자들이안심할만한얘기부터하자면,1년만에2배오른증시가다시1년만에반토막난경우도무척희귀하다.인류역사상3번뿐이었다.거품이형성되기도어렵지만,거품이터지는일은더어렵다.금융당국이손놓고지켜보지않기때문이다.그래서1929년대공황이나1987년미국의검은월요일도1년만에모든일이끝나진않았다.대체로3년에걸친가격상승과그후3년동안의폭락을거품붕괴의한사이클로보고있다.하지만투자자들의거품공포는늘시장에상존하고,가끔은현실이되기도한다.괴츠만교수연구팀은실제폭락장의빈도와투자자들의주관적인전망이얼마나일치하는지를20년간연구했다.노벨경제학상수상자인로버트실러예일대교수와공동연구에서괴츠만연구팀은시장에존재하는거품붕괴라는공포와실제붕괴의확률을구해냈다.투자자들의10~20%는항상6개월안에1929년대공황과같은폭락장이올것이라고예상하지만,지난100년동안사람들의공포가현실이된건1929년대공황,1987년블랙먼데이단두차례였다.2%에불과한현실이투자자의최대20%를날마다괴롭힌셈이다.[사진|뉴시스]이제는거품의본질을얘기할차례다.거품은늘발생하지만,모든거품이항상터지는건아니다.거품이터지지않을때는기대감이현실이될때다.1720년영국의남해회사(southsea)주가는100파운드에서1000파운드로폭등했지만,그해9월에는150파운드까지떨어졌다.노예무역으로수익을올리던남해회사주가는이회사가남미주요항구의통상권을획득했고,스페인최대은광운영권을획득했다는소문으로폭등했다.그런데,이런소문이사실이아니었다고해도북·남미와아프리카를잇는대서양경제권의형성은거짓이아니었다.이처럼자산가치의폭등은대체로구조적인변화와맞물려발생한다.1990년대말닷컴버블도마찬가지다.비록주가폭락이이어졌지만,개인용컴퓨터와인터넷통신이라는혁신자체가없어진건아니다.혁신과새로움에항상따라오기마련인불확실성이거품을터트렸을뿐이다.그런면에서9개월만에시총이2배로증가한코스피의이렇게확실해보이는거품도관리가가능할수있다.지금증시의호황을불러온건인공지능(AI)투자,자본과세완화,상법개정으로인한기업지배구조개선기대감,금리인하기대감,정부가조성하는막대한펀드등으로요약할수있다.금융투자소득세를예정대로다시추진했다면,코스피지수를9개월만에2배로까지부양하는정부의성급함을조정할수있었겠지만,시기를놓쳤다.시기를봐서반드시재추진돼야거품관리가가능하다.거품관리의기회는아직두번이더남은것으로보인다.먼저,배당금확대다.주택시장의거품관리차원에서보면쉽게이해할수있다.집값급등이라는거품이여간해서는터지지않는이유는임대료가그대로여도주택을보유하는데드는전체비용에서세금이추가되는것만으로도임대료와주택보유비용비율을어느정도맞출수있기때문이다.마찬가지로기업들이3월주주총회에서배당을지금까지와는차원이다른정도로확대한다면,코스피의거품을붕괴가아닌새로운펀더멘털로이동시킬가능성이있다.[사진|연합뉴스]가장어려운건상법개정에서시작한기업지배구조개혁기대감을충족해주는일이다.지금코스피에만연한지배구조기대감은시기상조다.대법원이개정된상법에명시된이사의주주충실의무에맞는판결을내놓으려면몇년의시간이더필요하다.심지어법원이그런판결을실제로확정할지도미지수다.상장회사가재벌총수와같은지배주주의뜻에따라서움직이지않고,회사와일반주주의이익을위해서회사를경영하라는게개정상법의취지다.지배구조기대감이실제주가상승으로이어지려면상장사의지배적인의결권이특정인에게영구적으로귀속되지않을수있다는가능성이존재해야한다.그런데우리나라시총의대부분을차지하는4대재벌,10대재벌,30대재벌계열상장사는복잡한출자구조때문에소수주주의목소리가전달되기어렵다.개정상법의효과를현실화할추가입법이필요해보인다.[※참고:코스피이상과열에도영원히안터질거품,축복일까저주일까·더스쿠프·2025년11월17일]한정연더스쿠프칼럼니스트[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1-1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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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日언론, 한일정상회담 경제안보 협력에 주목…"중일 갈등 염두"(종합)

(도쿄=연합뉴스)경수현특파원=일본언론들은14일이재명대통령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전날정상회담결과와관련해대체로공급망등경제안보분야의협상성과를강조해서전달했다.일본신문들은이날'일한경제안보논의합의'(요미우리),'일한경제안보논의에일치'(아사히),'경제안보강화에일치'(마이니치)등대부분경제안보분야합의를제목으로뽑아정상회담결과를보도했다.한일정상만찬(나라=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13일일본나라현의한호텔에서열린한일정상만찬에서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발언을듣고있다.2026.1.13[공동취재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이는다카이치총리가작년11월국회에서'대만유사시개입'시사발언을한이후중국이발언철회를요구하며경제적인압박을강화하고있는상황과무관치않아보인다.다카이치총리는회담후공동언론발표에서경제안보분야에서전략적으로상호이익을확보할협력을추진하고관계부처간논의를진행해가기로했다며"이대통령과공급망협력에대해심도있는논의를했다"고말했다.이와관련해산케이신문은아예양국의경제안보협력추진은"중국에의한이중용도물자수출통제를염두에둔것으로보인다"는해석을달았다.중국은지난6일일본을상대로희토류가포함된이중용도(군사·민간양용)물자수출통제카드를꺼내일본을압박하고있다.요미우리신문도"중국이경제적인압력을강화하는가운데한국과공조하려는목적"이라고경제안보협력강화취지를전했다.아사히신문은"다카이치총리로서는자신의발언에서비롯된일중관계악화가지속되는가운데한국과강고한관계를국내외에보이려는생각도있다"고해석했다.보수성향의산케이신문은양국정상이야마구치현조세이해저탄광의유골DNA감정에협력하기로한인도적인합의사항에대해서는평가절하했다.이대통령은공동언론발표에서"1942년일본조세이탄광에서183명의한국인과일본인이수몰사망한사고가있었고,80여년이지난작년8월에서야유해가발견된바있다"며"양국은동유해의신원확인을위한DNA감정을추진하기로하고구체사항에대해서는당국간실무적협의를진행하기로했다"고전했다.그러나이신문은이대통령이실용외교를추진하면서지지층일부는과거사문제대응에실망하고있다며"양국간대립이표면화되기어려운조세이탄광문제를선택해협력진전을어필하려는의도가엿보인다"고평가했다.또내달22일'다케시마(竹島·일본이주장하는독도명칭)의날'을둘러싼대응이이대통령의실용외교가시험대에오르는날이될것이라고예상했다.다카이치총리는작년집권자민당총재선거당시시마네현이주최하는다케시마의날행사에보내는정부인사를차관급인정무관에서장관으로격상해야한다고주장한바있다.한일간역사와영토문제가과거한일관계를뒤흔들었던것처럼내달다케시마의날행사가큰변수가될수있다는주장인셈이다.그러나보수세력의지지를받는다카이치총리도취임후야스쿠니신사참배를보류하는등최근에는현실적인노선을취하는모습을보여왔다.이와관련해아사히신문은일본정부관계자들사이에서는"(다케시마의날에)장관급을파견하지않을것"이라는관측이확산하고있다고전했다.요미우리신문은한국측에는다케시마의날행사를앞두고갈등재연에대한경계감이있다며"불편하고나쁜점을잘관리해최소화하며더나은미래를향해나아가자"고한이대통령의발언도신중한대응을촉구한것으로보인다고해석했다.일본정부대변인인기하라미노루관방장관은이날정례기자회견에서내달행사에정부대표로장관급을보낼지여부를질문받고"제반정세에입각해적절하게대응해갈것"이라고만말했다.(취재보조:김지수통신원)[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1-1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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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韓·日, 과거사 협력 '물꼬'…'작은 진전' 속 남은 과거사 불씨는?

유골수습은안갯속,갈등현안잔존군함도·사도광산·독도등불씨는여전위안부합의·강제징용해법후속도문제[나라=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14일(현지시간)나라현의대표문화유적지인호류지에서열린친교행사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임철휘기자=이재명대통령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13일회담에서조세이탄광수몰사고유골의DNA감정을추진하기로합의하면서과거사현안에서작지만의미있는진전을이뤘다는평가가나온다.다만한일관계를흔들어온역사·영토갈등의'불씨'는여전히남아있고,이번DNA감정도실제유골수습으로이어질지는불투명하다는지적이나온다.이대통령은전날일본나라현에서정상회담을한뒤공동언론발표에서조세이탄광수몰사고관련합의에대해"과거사문제에서작지만의미있는진전을이뤄낼수있어뜻깊게생각한다"고평가했다.다카이치총리도"DNA감정협력과관련해양국간조정이진전되고있는것을환영한다"고화답했다.이재명정부들어과거사문제를두고한·일양국이합의를이룬건이번이처음이다.인도적성격이강해이견을상대적으로쉽게좁힐수있는조세이탄광부분에서양국이합의를이뤘으나,다른과거사부분에서는여전히잠재적갈등요인이적지않다.우선군함도와사도광산을둘러싼전시·추도문제가대표적이다.군함도는2015년세계문화유산등재당시"역사전체를이해할수있는해석(설명·전시)전략"을조건으로승인됐지만,2020년전시공간이유산현장이아닌도쿄에마련됐고,전시역시강제동원피해자관련내용을충분히반영하지않는다는비판을받아왔다.지난해7월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등재된사도광산도비슷한사례다.일본정부는당시"한반도출신노동자들을성실하게기억하고권고를충실히이행하며한국과긴밀히협의하겠다"고밝혔으나,사도광산인근아이카와향토박물관전시에서"가혹한노동"을언급하면서도'강제노동'이라는표현은쓰지않는등약속이행을둘러싼지적이나왔다.한국정부는2024년과지난해2년연속일본측주관추도행사에불참하고별도추도식을열었다.[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관계자들이지난2024년11월26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앞에서반쪽짜리사도광산추도식을규탄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년강제징용제3자변제합의마련이후후속과제도'불씨'로거론된다.정부가제시한해법의지속가능성을뒷받침할재원조달과추가피해자·기업관련절차등이남아있다.2015년일본군'위안부'합의역시정부간합의로존중한다는입장과별개로,재단잔여금처리문제나개별소송에서승소판결이확정된뒤집행(자산현금화등)국면으로넘어갈경우갈등이재점화할수있다.한일대륙붕공동개발(JDZ)협정문제역시당장은수면아래에있지만변수다.JDZ협정은동중국해의한·일인접대륙붕일부를해양경계로확정하지않은채양국이석유·가스등자원을공동으로탐사·개발하자고정한합의다.국내에선공동개발구역이이른바'7광구'이슈와겹치며자원·주권논쟁의상징처럼언급돼왔다.1978년6월22일발효된협정의유효기간은50년이며,종료를원하면3년전서면통고가필요해2028년을전후해연장·종료·재협상문제가다시외교현안으로부상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당장다음달22일열리는'다케시마의날'행사에일본정부가각료급인사를보낼지여부가주목된다.일본정부는2013년부터지난해까지13년연속으로차관급인정무관을해당행사에파견해왔다.각료는정무관보다격이높다.다카이치총리는"다케시마(竹島·일본이주장하는독도의명칭)는일본영토"라는일본정부의기존입장을고수해왔다.그는지난해9월집권자민당총재선거과정에서'다케시마의날'에각료가출석해야한다는입장을밝힌바있다.다만같은해11월에는각료참석여부를묻는질문에"적절하게대응하겠다"고답하는데그쳤다.아사히에따르면일본정부관계자들사이에서는"각료파견은하지않을것"이라는관측이퍼져있다.하지만만약각료파견이현실화할경우한국정부로서는엄정대응이불가피해져한일관계전반으로파장이번질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서울=뉴시스]사진은지난해8월25일조세이탄광유해발굴잠수조사당시발견된인골.(사진=일본시민단체'조세이탄광수몰사고(水非常)를역사에새기는모임'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이번에양국이합의한조세이탄광수몰사고관련DNA감정역시'첫걸음'에그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아사히신문은"유골DNA감정은결과가나오기까지수년단위의시간이걸릴것으로보이는데다,일본정부측은유골수습지원요청에대해어려운이유를설명하는등소극적자세"라며"앞으로도해저에남은유골수습이나유족반환등이구체적으로진전될지여부는불투명하다"고전했다.마이니치신문도일본정부관계자를인용해"이번진전은한국측이여론의고조를배경으로주도한것으로전해진다"며"다른정부관계자도실무는한국측이중심이될것이라는견해를보였다"고보도했다.마이니치는또공동기자회견에서'조세이탄광수몰사고(水非常)를역사에새기는모임'(이하새기는모임)이요구해온정부차원의유골수습에대해서는언급이없었다며이문제가여전히민간에맡기는형태로남을가능성도있다고지적했다.한편새기는모임의이노우에요코공동대표는이신문에"정치적결단이내려진것으로받아들인다"며"감정뿐아니라유골반환도가시권에들어온다"고밝혔다.그는한일양국정부와'새기는모임'이프로젝트팀을구성하고양국지원아래유골수습으로나아가길바란다고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1-1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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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에 TC본더 발주…한화세미텍도 공급(종합)

한미반도체,97억원규모공급계약체결…장비투자재개신호공급망다변화나선SK하이닉스…HBM생산역량강화가속(서울=연합뉴스)강태우기자=SK하이닉스가약97억원규모의고대역폭메모리(HBM)핵심제조장비'TC본더'(열압착장비)를한미반도체에발주했다.한화세미텍역시비슷한규모의공급계약을체결하면서지난해하반기이후잠잠했던공급계약이재개되는등SK하이닉스의HBM생산역량강화에속도가붙는모습이다.한미반도체,HBM4용제조장비'TC본더4'생산돌입(서울=연합뉴스)한미반도체는6세대고대역폭메모리(HBM)'HBM4'의제조장비인'TC본더4'생산을시작했다고4일밝혔다.사진은한미반도체HBM4용'TC본더4'.2025.7.4[한미반도체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한미반도체는SK하이닉스와HBM제조용'TC본더'장비공급계약을체결했다고14일공시했다.계약금액은96억5천만원(부가가치세(VAT)제외)이며계약기간은4월1일까지다.TC본더는인공지능(AI)반도체용HBM을제조하는데필요한핵심장비다.HBM은D램을여러개쌓아올리는방식으로만드는데,D램에열과압력을가해고정하는공정에TC본더가쓰인다.통상TC본더1대당가격이30억원수준이라는걸감안하면이번공급규모는3대안팎으로추정된다.업계에따르면한미반도체가공급한장비는올해양산이본격화되는HBM4(6세대)에활용되는'TC본더4'로예상되며,장비는SK하이닉스청주공장에투입되는것으로알려졌다.앞서SK하이닉스는HBM3E(5세대)12단제조공정에한미반도체장비를전량사용해오다가,지난해초부터한화세미텍을신규협력사로삼고공급망다변화에나섰다.이에따라SK하이닉스는지난해한미반도체와한화세미텍과각각TC본더공급계약을체결하며양사로부터누적552억원,805억원규모의장비를도입했다.한미반도체는지난해1월과5월에각108억원,428억원(VAT포함)규모의HBM제조장비를납품했으며,한화세미텍은작년3월210억원씩두차례에걸쳐420억원,5월385억원의TC본더를납품하는계약을맺었다.이후한미반도체가지난해11월15억6천700만원규모의소규모계약을체결한점을감안하면,지난해하반기이후SK하이닉스의TC본더관련장비발주는전반적으로축소된상태였던것으로풀이된다.업계에서는SK하이닉스가속도조절차원에서투자축소에나선것이라는데무게를싣는다.아울러지난해TC본더장비이원화를추진하는과정에서한미반도체와의조율이길어지면서장비발주가일시적으로조정됐다는해석도있다.HBM4영상재생되는SK하이닉스부스(라스베이거스=연합뉴스)김성민기자=CES개막3일차인8일(현지시간)미국네바다주라스베이거스베네시안컨벤션센터SK하이닉스부스에HBM4영상이재생되고있다[email protected]이같은흐름에서이번한미반도체와의장비공급은올해들어처음체결된TC본더계약으로,SK하이닉스의장비투자가재개되고있음을보여주는신호로읽힌다.업계는공급계약재개를놓고SK하이닉스가주요빅테크를중심으로급증하는인공지능(AI)반도체수요에대응하기위해HBM생산능력을확대하려는것으로보고있다.SK하이닉스는시장주류인HBM3E(5세대)에이어올해차세대격전지로떠오르는HBM4(6세대)시장에서주도권을이어간다는전략이다.SK하이닉스는작년9월이미HBM4양산체제를구축하고대량의유상샘플을엔비디아에공급하고있어사실상9월부터양산에돌입한상태다.또엔비디아와HBM4의최적화작업도막바지단계로올해초최종품양산에나설것으로보인다.한화세미텍또한이날SK하이닉스와TC본더공급계약을체결했다고밝혔다.공급규모는한미반도체와유사한수준으로,한화세미텍은SK하이닉스와의협업을지속확대한다는방침이다.아울러양사의TC본더추가공급도연내잇따를것으로전망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1-1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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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다카이치와 '호류지' 방문...동포 간담회 뒤 귀국

한일정상,호류지에서미래협력방안논의어제정상회담부터5차례대화…정상간유대강화이대통령,친교일정이어동포간담회이후귀국[앵커]일본을방문하고있는이재명대통령이어제(13일)한일정상회담에이어오늘은친교일정으로다카이치총리와만났습니다.이어현지동포간담회를끝으로,오늘오후귀국길에오를예정인데요.일본현지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홍민기기자![기자]네,일본오사카입니다.[앵커]두정상이오늘은유적지를함께방문했죠.[기자]네,이대통령은어제정상회담에이어,오늘은다카이치총리와친교일정을이어갔습니다.오늘오전,나라현의대표적유적지인'호류지'를함께방문했는데요.호류지는유네스코세계유산에등록된유적지로,내부에있는서원'가람'은세계에서가장오래된목조건축물입니다.특히호류지는백제목조건축양식의영향을많이받은것으로알려졌는데요.그런만큼오래전부터한일양국이교류·협력했다는의미를담고있습니다.오늘한일정상도이곳을함께돌아보면서,양국의미래지향적인협력방안을논의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이대통령은이로써다카이치총리와의만남을모두마무리했는데,어제소인수회담부터시작해이번친교행사까지,모두5차례대화하면서친분을다졌습니다.이대통령은잠시뒤일본간사이지역의우리동포들을만나간담회를한뒤,오늘오후귀국길에오릅니다.[앵커]어제열린한일정상회담내용도정리해주시죠.[기자]네,두정상은어제(13일)다카이치총리의고향인나라현에서90분가까이회담했습니다.과거사문제가운데조세이탄광수몰사고해결에대한양국협력을끌어낸것이가장큰성과로꼽힙니다.지난1942년일본야마구치현조세이탄광에서수몰사고로숨진조선인과일본인180여명의유해발굴과DNA감정에힘을합치기로한겁니다.이재명정부에서과거사문제에대해한일양국이합의를이룬건이번이처음인데,의견차이가비교적적은사안부터접근해풀어가겠다는의도로해석됩니다.정상회담직후두정상이함께드럼을치는장면도눈길을끌었습니다.학창시절드러머였던다카이치총리의'깜짝이벤트'였는데,이대통령도오래전부터품어온로망이었다며,소원을이뤘다고화답했습니다.마침이대통령도다카이치총리의선물로나전칠기장식이들어간드럼스틱을준비하기도했는데요.다카이치총리는이대통령에게일본브랜드의등산용손목시계를,김혜경여사에겐화장용붓과파우치를선물했습니다.지금까지일본오사카에서YTN홍민기입니다.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1-1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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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근로감독관, 73년만에 노동감독관으로…감독대상 사업장 3배로↑(종합)

노동부,'근로감독행정혁신안'발표…감독관인력2천명증원지역사정잘아는지방정부에30인미만사업장감독권한위임고용노동부근로감독관(CG)[연합뉴스TV제공](서울=연합뉴스)옥성구기자=정부가노동현장에서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등을감독·수사하는근로감독관의역할을명확히하기위해73년간사용해온'근로감독관'명칭을'노동감독관'으로바꾸기로했다.현재5만여개수준인감독대상사업장은2027년14만개로3배가까이확대하고,감독사각지대최소화를위해30인미만사업장일부의감독권한을지방정부에위임한다.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은14일서울서초구양재동엘타워에서연현장근로감독관과의대화자리에서이런내용이담긴'근로감독행정혁신방안'을발표했다.근로감독관은노동현장에서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등을감독·수사하는역할을한다.현장에서위반사례가많고산재발생이늘고있는만큼중요성이커지고있다.노동부는근로감독관의역할을명확히하기위해1953년부터써온근로감독관명칭을올해노동감독관으로변경한다고밝혔다.노동감독관명칭은대국민공모등을통해최종결정된명칭으로관련법령제·개정을통해법적근거가마련되면공식사용될예정이다.권창준노동부차관은"감독관의확장되는역할에걸맞은새로운이름이필요하다"며"앞으로더많은국민이일터에서노동감독관을자연스럽게떠올리게할것"이라고말했다.감독관인력은2024년3천131명에서해마다1천명씩늘려올해5천131명까지증원한다.근로기준대비산업안전감독관비율이작년기준7대3으로적은점을고려해,산업안전감독관비율을높여2028년에는5대5로맞춘다.감독대상사업장은현재5만4천개로전체사업장의2.6%수준에불과한데,2026년9만개,2027년14만개로대폭늘린다.이는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수준이다.이렇게되면전체사업장의7%까지감독대상이된다.감독대상사업장선정기준도체불·중대재해고위험사업장등감독이꼭필요한사업장위주로집중한다.감독대상사업장이늘지만감독관인력도많아지면서1인당관할사업장수는2024년950곳에서올해700곳으로줄어든다.감독관인력확대에맞춰질적향상을위해산업안전감독관으로지속근무가능한기술직군채용은작년36.8%에서2029년70.0%까지늘린다.민간경력채용선발시에는노무사등을우대하고,현장실무전문가를선발·인증하는'공인전문인증제'(1급·2급)를이달중신설한다.노동부는신규감독관성장을위해수사학교과정을새로만들고,장기교육과정을개발할예정이다.노동감독관에특화된보직체계를만들고자'노동감독관→감독부서장→본부과장·기관장→고위공무원단'등6급이하전문직공무원양성경로도검토한다.김장관은"근로감독관의역량을키우는사관학교가있어야한다"면서"그러기위해서는노동부의인재개발원이필요하다.본부에서아낌없이투자하고,부처간협약하겠다"고했다.감독관보호를위해폭행·협박등을금지하는규정을명문화하고,정당한사유없이사업주가3회이상반복신고한경우사건을종결할수있는규정도만든다.감독관이퇴직후3년내취업심사대상기관에재취업할경우에는취업심사를받도록법령개정도추진한다.노동부는감독에도불구하고상습·악의적법위반또는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사업주에대해선시정지시없이즉각적제재를통해엄단할방침이라고밝혔다.'근로감독행정혁신방안'핵심과제[고용노동부제공.재판매및DB금지]노동부는감독사각지대최소화를위해감독권한일부의지방정부위임을추진하기로했다.사전협의된지방의30인미만사업장이대상이다.권한을위임받은지방정부는사업장감독과사후조치를할수있다.지역사정을잘아는지방정부가영세업종과소규모건설현장등을관리하면,중앙정부는지역감독행정을설계하고중요사안에대응하는구조다.다만,사회적이슈가있거나전국단위사업장,파견법·집단적노사관계법·중대재해처벌법등과관련된사업장등은위임대상에서제외된다.아울러노동부본부와지방관서간유기적연계를위해본부에근로감독전담국인'근로감독정책단'을다시만들었고,'산업안전보건본부'를차관급으로격상했다.한편,이날행사에서는2025년'올해의근로감독관'15명에대한시상이함께진행됐다.김영훈노동부장관은"한나라의노동과산업안전의수준은근로감독관의수준에달렸다"며"감독관한명,한명의역량과전문성이2천200만노동자의안전과일터권리에영향을미친다"고강조했다.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지난해11월24일정부서울청사에서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1-1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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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찰, '공천헌금 의혹' 김병기 압수수색…前보좌진 조사도(종합2보)

김병기아내,이지희동작구의원도압색김의원자택·지역사무실등은압색마쳐2020년총선앞공천헌금오고간정황오는20일시민단체고발인조사도예고[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가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로김병기더불어민주당의원주거지등6개소에대한압수수색을실시했다.14일오전서울동작구김병기의원자택에서경찰이압수물품을들고나오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태성권민지수습김윤영수습박나리수습기자=지난2020년총선을앞두고구의원2명으로부터총3000만원의공천헌금을받았다가반환한의혹을받는김병기더불어민주당의원에대해경찰이강제수사에나섰다.경찰은이날오후에는김의원의전직보좌진한명을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할예정이다.김의원관련고발장을제출한시민단체에대한추가고발인조사도예고됐다.14일경찰에따르면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이날오전7시55분부터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로서울동작구김의원주거지와국회및지역사무실등6곳에대해압수수색영장을집행했다.이날압수수색대상은김의원을둘러싼여러의혹중3000만원공천헌금고발사건관련이다.압수수색영장에도정치자금법관련혐의만기재됐다.김의원을비롯해김의원배우자이모씨,이지희동작구의원등총3명이압수수색대상에포함됐다.이구의원자택과동작구의회에대한압수수색대상에포함됐다.서울동작구대방동의김의원차남거주지도압수수색을받았는데,여기에는김의원측개인금고가있는것으로알려졌다.김의원가족이함께보관하던중요문서,귀중품등을확인하기위한것으로보인다.이날오전기준김의원주거지와지역사무실등에대해선압수수색이종료됐고,국회사무실,이구의원자택등장소는아직진행중이다.경찰은이날압수수색에서김의원측이사용하던PC와각종문서들을확보했다.김의원은지난2020년총선을앞두고동작구의원2명으로부터각각1000만원,2000만원의공천헌금을각각배우자,측근을통해받았다가반환했다는의혹을받는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1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김병기전민주당원내대표의원실에서경찰이‘공천헌금’혐의로압수수색하기위해들어가고있다[email protected]앞서민주당소속이었던이수진전의원은김의원과관련된탄원서가제출됐다는사실을공개했다.탄원서에는김의원에게돈을건넸다돌려받은이들의진술이담겼다.이후관련고발장이경찰에다수접수됐다.탄원서에따르면이씨는지난2020년1월께동작구자택에서2000만원을받았다가6월쇼핑백에담아반환했다고한다.이구의원은같은해3월동작구청주차장에서1000만원을받았다가3개월뒤김의원사무실에서이를돌려준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지난8~9일탄원서를작성한전동작구의원2명을상대로피의자조사를진행했다.경찰은조사에서자금전달과정과대가가있었는지,탄원서작성경위등을캐물은것으로전해졌다.전동작구의원2명은탄원서내용에대해선부인하지않았다고한다.김의원은3000만원공천헌금외에도각종의혹이제기된상태다.차남숭실대편입의혹,항공사숙박권및의전의혹,쿠팡과오찬및인사불이익요구의혹등전날기준23건의고발이접수됐다.의혹별로는12건이다.경찰이이날확보한자료를분석해추가압수수색이나김의원본인에대한소환조사등향후수사일정을결정할계획이다.한편경찰은이날오후김의원전직보좌진에대한참고인조사도진행할예정이다.지난5일전보좌진2명을대상으로진행된참고인조사에이은추가조사다.오는20일오후에는김의원관련의혹을고발한시민단체관계자도불러고발인조사를진행할예정이다.시민단체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앞서김의원과김현지청와대제1부속실장,정청래민주당대표를함께고발했다.김의원의셀프면죄부사실을알고도묵인했다는취지다.한편김의원은자신에대한각종비위의혹이제기된뒤민주당원내대표직에서사퇴했다.민주당윤리심판원은김의원에대해제명처분을의결했으나,김의원은재심을청구한다는계획이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김병기더불어민주당전원내대표가12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윤리심판원회의출석을마치고밖으로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1-1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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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순식간에 8억 날렸다"...겁없이 코스피 곱버스 탔다가 '패닉'

코스피장중'4700터치'에도우는개미한개인투자자가코스피지수급락에전재산을베팅했다가8억원의손실을봤다고털어놨다./사진=네이버페이증권'종목토론방'한개인투자자가코스피지수급락에전재산을베팅했다가8억원의손실을봤다고털어놨다.지난7일네이버페이증권'종목토론방'에는"8억원을잃었습니다"라는제목의글이올라왔다.작성자A씨는올들어삼성자산운용의KODEX200선물인버스2XETF를10억9392만원어치를매수했다.연일'불장'인국내증시가조정국면에근접했다고판단한것.KODEX200선물인버스2XETF는코스피200선물의일일수익률을반대방향의2배로추종한다.코스피200선물이하루에1%오르면2%하락하는방식이다.이른바곱버스(인버스레버리지)ETF중가장많은거래량을자랑한다.그러나국내증시는A씨의예상과정반대로움직였다.반도체·조선등주력수출주가활황을보이면7일코스피지수는장중4600선을넘어섰다.삼성전자종가가처음14만원에안착했고SK하이닉스는장중76만원까지치솟았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A씨는결국7억8762만원손실을떠안게됐다.그는"시황과추세를보지않고단순히정치적인이유로인버스를샀다.제전재산을8억원이나잃었다"고토로했다.이어"누구의탓도하지않겠다.제그릇된판단이이유인것"이라며"(처음)마이너스1억이났을때부터차마손절할용기가없어하염없이기다리다가결국8억원을날려먹었다"고토로했다.A씨는"나머지3억원으로여생을보내려고한다.긴글봐주셔서감사하다"고했다.코스피가연일상승세를이어가고있지만,개인투자자들은여전히'곱버스'상품을집중적으로사들이고있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개인투자자들은올들어삼성자산운용의KODEX200선물인버스2XETF를2571억원어치순매수했다.이는같은기간국내증시에서4번째로많이순매수한종목이다.전형주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1-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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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중국서 300억 날렸어요"…韓 출판사 대표의 악몽

中서멈추지않는韓아동도서해적유통계약끝나도멈추지않는中유통PDF원본악용한구조적침해정부·업계공동대응시급중국에서만들어진'잼잼잉글리시'전집해적판(왼쪽)과국내에서팔리는원본(오른쪽)이다.출판사로고만갈아끼운채거의동일한표지와일러스트를사용하고있다./사진=독자제공"계약이끝났지만,책은계속팔리고있었습니다."국내아동도서출판사'케이블러썸'대표이모씨(53)는중국전자상거래플랫폼에서자사도서가무단유통되고있다는사실을확인하고충격을받았다.4년전저작권계약이종료된아동영어전집'잼잼잉글리시'가중국현지에서매달수천세트씩팔리고있었기때문이다.이씨는"중국출판사가해당도서를러시아,동남아,아랍권등제3국으로도수출하면서자사의해외판로가사실상차단됐다"고억울함을토로했다.저작권계약이종료된뒤에도한국아동도서가중국전자상거래와숏폼플랫폼을타고무단유통되는사례가잇따르고있다.계약과정에서제공된원본파일이회수되지않는구조적허점을노려,중국계출판·유통업체들이불법인쇄와판매를이어가는것이다.특히아동도서가비교적쉽게복제할수있고시장규모가큰콘텐츠로주목받으면서국내출판사의저작권보호가사각지대에놓였다는지적이나온다.◆매달3000부씩팔리는‘해적판’14일업계에따르면국내에서20만원안팎에판매되는'잼잼잉글리쉬'전집은현재중국온라인쇼핑몰에서298~350위안(약5만~8만원)에거래되고있었다.타오바오·징동·핀둬둬등주요전자상거래플랫폼뿐아니라도우인등숏폼플랫폼을통한홍보·판매까지이뤄지고있었다.앞서케이블러썸은2016~2018년,2019~2022년두차례에걸쳐중국출판사와도서출판계약을체결했다.저작권자가원고(PDF)를제공하면현지출판사가인쇄·판매를맡고,계약기간동안인쇄수량과판매내역을보고하는구조다.그러나2022년중국출판사가판매부진을이유로계약해지를요구했고한국측은이를받아들여계약종료를통보했다.문제는계약종료이후였다.중국내판매가지속되며일부플랫폼에서는출판사명이바뀐채유통되기도했다.중국에서만들어진'잼잼잉글리시'전집해적판(왼쪽)과국내에서팔리는원본(오른쪽)이다.중국에서는책의두께나크기등이일부수정되어판매되고있다./사진=독자제공한국아동도서출판업을노리고'해적판'을만들어큰돈을버는방식이중국출판사의관행으로굳어진양상이다.출판사'푸른하늘'이발간한아동영어전집'잉글리시애플'역시2017년동일한중국출판사와저작권계약을체결하고5년만에종료됐지만,이후에도계속현지에서판매가이어지고있다.해당출판사들은피해사실을현지시장관리국에제소한뒤결과를기다리고있지만실질적인구제를기대하기어렵다는게업계의시각이다.◆왜韓아동도서가표적이됐나중국에서한국아동도서가반복적으로표적이되는데에는구조적이유가있다는분석이다.아동도서는번역·현지화를위해완성된원고와일러스트파일을통째로제공하는경우가일반적이다.파일이한번넘어가면현지에서인쇄와재편집이손쉬워진다.표지나구성,권수를일부바꿔판매할경우국내출판업자들이저작권침해사실을뒤늦게인지하거나아예알아채지못하는경우도적지않다.중국의시장환경역시불법유통을키우는요인으로꼽힌다.중국도서시장에서아동도서는전체의약30%를차지하는최대분야다.피해규모는정확한산정조차어렵다.판매자계정이수시로바뀌거나상품명이변형되는등숏폼을통해판매링크가갈아끼워지는구조탓에인쇄수량과유통경로를추적하기가쉽지않다.케이블러썸이추산한피해액은약300억원에달한다.저작권침해가발생해도중국현지에서직접고소나소송을제기해야하고번역·법률비용과장기간소요되는절차가부담으로작용하기도한다.플랫폼을통한삭제요청이이뤄지더라도재업로드가반복되는경우가많아근본적해결로이어지기어렵다는지적이다.김경환저작권법전문변호사는“저작권은베른협약에따라국제적으로보호되지만,해외에서침해가발생한경우해당국가에서직접고소나소송을제기해야해현실적인부담이크다”며“개별업체가각각대응하기보다는정부와유관협회등이협업해공동대응에나설필요가있다”고말했다.김유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1-1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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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특검, 윤 사형 구형...모레 '체포 방해' 혐의 선고

윤'내란'결심17시간이어져…특검,사형구형특검"윤,권력독점위해계엄준비…국민속여"김용현무기징역·노상원징역30년등중형구형[앵커]특검이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에게사형을구형했습니다.모레체포방해혐의선고도예정돼있는데,내란혐의재판내용과연결된만큼이번주가윤전대통령에게는운명의한주가될전망입니다.현장취재기자연결합니다.신귀혜기자![기자]네,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앵커]결심공판이오늘새벽에끝난거죠.[기자]네,어제오전9시반에시작된결심공판은자정을넘겨오늘새벽2시25분까지17시간가까이이어졌습니다.특검은윤석열전대통령에게법정최고형인사형을구형했습니다.특검은윤전대통령이권력을독점하기위해비상계엄을장기간에걸쳐치밀하게모의했다며전두환씨보다엄정한단죄가필요하다고강조했습니다.[박억수/내란특별검사보(어제):전두환·노태우세력단죄의역사가있음에도비상계엄을수단으로내란을획책한피고인을비롯한공직엘리트들의행태를통해,국민은비극적역사가반복되지않도록다시금전두환·노태우세력에대한단죄보다더엄정한단죄가필요함을실감하게되었습니다.]가담자인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게는무기징역,노상원전정보사령관에게는징역30년이각각구형됐고,나머지피고인들에게도모두중형이구형됐습니다.[앵커]윤전대통령,사형구형을듣고어떤반응을보였습니까?[기자]네,저희취재진이재판내내법정에서윤전대통령모습을쭉지켜봤는데요.윤전대통령,특검의사형구형을듣고서옅은미소를지었고,방청석에선욕설이나왔는데당시모습직접보시겠습니다.[박억수/내란특별검사보(어제):피고인윤석열에게사형을구형합니다.][지귀연/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어제):정숙해주세요.정숙해주십시오.]이후최후진술에나선윤전대통령은비상계엄이경고성,호소용이었다는기존주장을되풀이했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1심선고공판은다음달19일열립니다.[앵커]내란사건결심공판이있었던것이고요,16일에는체포방해혐의사건선고가있죠.[기자]네,윤전대통령의체포방해혐의사건선고가모레나옵니다.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계엄국무회의,외신허위공보등비상계엄앞뒤로벌어진범행은폐,정당화시도를다루는재판인데요.윤전대통령측은내란재판에서자신에대한수사자체가위법하니공소기각이돼야한다고주장했는데,같은이유로체포방해재판에서도죄가없다고변론했습니다.위법한수사를막으려다벌어진일이라는겁니다.이사건은비상계엄자체를판단하는건아니고,또내란사건과는다른재판부가심리합니다.다만공수처수사권여부를포함해비상계엄전후로있었던여러사건을다루는만큼,간접적으로12.3비상계엄에대한법원판단이나올가능성도있습니다.특검은앞서결심공판에서윤전대통령에게징역10년을구형했습니다.[앵커]그밖에오늘법원에어떤일정예정돼있습니까?[기자]네,오늘오후이종섭전장관도피성호주대사임명의혹을받는윤전대통령등6명의첫공판준비기일이예정돼있습니다.채상병특검에서기소한사건으로,조태용전국정원장,박성재전법무부장관등이함께재판에넘겨졌습니다.통일교인들의국민의힘집단가입의혹에연루된김건희씨의첫공판준비기일도오늘열리는데요.다만두재판모두준비기일이라피고인출석의무는없어서이들이법정에모습을드러내진않을거로보입니다.오전엔김상민전부장검사의청탁금지법위반혐의재판이열리는데,증인으로나오기로했던김건희씨오빠김진우씨가불출석사유서를내면서증인신문이불발됐습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법에서YTN신귀혜입니다.영상기자:김정한영상편집:문지환YTN신귀혜([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1-1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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