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열의회복편집자주‘정우열의회복’은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인정우열원장이<한국일보>와함께진행하는정신상담코너입니다.※해결되지않는내면의고통때문에힘겨운분이라면누구든상담을신청해보세요.상담신청서는한국일보신청링크(https://forms.office.com/r/Krc2wt0UH5)에서작성해주시면됩니다.또기사하단의QR코드로도접속이가능합니다.선정되신분의상담내용은한국일보지면과홈페이지에소개되며익명을철저히보장합니다.▶상담신청서바로가기그래픽=박구원기자평생마케팅담당자로일해온40대후반여성입니다.작년에회사를그만두고처음으로경력단절시기를경험하면서불안하고우울한마음이가시지않습니다.회사를그만둔게처음은아니지만제게회사를그만두는일은더좋은회사로옮기는커리어플랜의일환이었습니다.스카우트제안이나확정된다음일자리없이스스로회사를그만둔것은사회생활20년만에처음입니다.인생최고의실패를경험한기분이라어떻게극복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이번에그만둔회사는2년6개월간재직했습니다.자리를제안받았을때는글로벌기업이고기존직장보다높은직급이어서기뻐하며수락했는데막상'아시아태평양지역총괄'이라는중책을맡으면서불행이시작됐습니다.업무2개월만에제능력밖의일이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여러인종의동료들이제가제역할을못한다고비난하는걸견디기힘들었습니다.완전히번아웃이와서그만뒀는데평생실패없이원하는일을거의다이뤄왔던터라이번에는커리어도,인생도실패한것같아괴롭습니다.게티이미지뱅크대기업에다니던남편은결혼후회사를그만두고대학원을다니다교사가됐습니다.부산의한사립중학교로부임하면서결혼전에생각하지못했던주말부부생활을하게됐습니다.8년간주말부부로살았는데이번에제가회사를그만두면서부산으로가족이모두이주하기로했습니다.그런데이결정으로우울감과불안감이더커진것같기도합니다.내행복과가족을위해가족이모여사는게맞다고생각하는마음뒤로‘내인생은?나도잘할수있는데나는그럼어떻게해?’라는마음이계속남아있습니다.게티이미지뱅크부산으로완전히이주하기로결정한이유는남편의육아휴직경험도컸습니다.아이들이아빠와함께지내니달라지는게느껴져서함께지내야한다는생각이커졌습니다.최근에는가족이유럽으로길게여행을다녀왔는데함께시간을보내고나니주말부부생활을청산해야한다는결심에더확신을갖게됐습니다.남편의육아휴직기간이얼마남지않아결정을해야하는시기라내년초로이주시기를정하고준비중입니다.이렇게다결정해놓고도여전히내커리어는어떻게되나,한창일해야할나이인데이렇게놔버려도괜찮나하는불안감이사라지지않습니다.불안한마음을어떻게다스려야하는지모르겠습니다.유능한사람이었다가쓸모없는인간이된것같아위로받고싶고'부산에가도잘해낼수있을거야'라는말을듣고싶기도합니다.늘열심히최선을다해왔는데번아웃을핑계로회사를그만두고나니스스로를놔버린느낌이들고열심히안한느낌도듭니다.주변에서는재충전하고새로운길을가라고위로해주는데그런말이귀에들어오지않습니다.그래도가장큰바람은우리가족의행복입니다.부산에가서아이들도잘적응하고저도안정적으로어떤일이든할수있는환경이되면좋겠습니다.최은영(가명·47·프리랜서)우선경쟁강도높은마케팅분야에서오랫동안일하며그누구보다치열하게살았을은영씨에게격려를보냅니다.은영씨와같은상황에서불안을겪는것자체는지극히자연스럽습니다.다만지금경험하는이불안한마음을다스리기위해이불안함이어디에서비롯된것인지이해하는과정이필요할것같습니다.은영씨의고민은크게두가지로나눠생각해볼수있습니다.우선인생최초의좌절이라는점입니다.실패의경험없이유능한사람으로살아왔다는것은물론좋은일이지만이는곧은영씨가지나치게성취만을스스로의정체성으로삼게되었을수있다는의미이기도합니다.그만큼실패와좌절을견디는내성이부족할수있다는뜻이기도하죠.은영씨스스로자신에대한기대치가높았을것이고,주변에서도은영씨를높은기대수준으로바라봤을것같습니다.또성공의길만걸어오면서자신에대해성찰하거나,자신의마음을진지하게바라볼기회가없는점이오히려약점이됐다고도할수있습니다.가령번아웃으로회사를그만둔다고했을때어머니가"내가아프니네가힘들어져회사를그만뒀다"며슬퍼했다고상담신청서에적었죠.딸에대한기대가높은어머니에게는딸이회사를그만두는게정말큰일로느껴졌던듯합니다.은영씨자신도,기대감을가진주변사람도은영씨의실수나실패를크게바라보고,용납하지못하며살아온세월에대한방증으로보입니다.게티이미지뱅크은영씨는지금의불안을경력단절때문에생긴마음의변화로이야기하고있습니다.하지만번아웃이라고판단한결정적계기는새업무를맡은지2개월만에능력밖의일이라는사실을깨닫고동료들의비난을듣게된일이었을겁니다.능력에대해자부심이있고항상능력을인정받아온은영씨에게는존재감이한번에와르르무너지는경험이었을거예요."인생최고실패를경험한기분"이라고묘사한것도그래서일겁니다.다음으론,중년에겪는고민이라는점을생각해볼수있습니다.지금은영씨는중년에맞이하는정체성변환기인'중년기위기'라고하는시기에놓여있습니다.40대후반은신체적,심리적,사회적변화가맞물리는시기죠.이시기에많은사람이지금까지이뤄온것과앞으로해야할일을생각하면서혼란을겪습니다.그러다보면지금까지쌓아온성취가무의미하게느껴지는정체성저하나좌절감을겪습니다.그동안원래원하는것이무엇이었는지뒤로한채커리어성취에초점을맞추고살았는데앞으로뭘추구해야할지고민하게되는겁니다.은연중원했으나미뤄뒀던꿈이나근본적인소망등을생각하는시기인것이죠.이런시기에경력단절을맞으면서고민과불안이더커질수밖에없겠죠.사실이런중년의위기나,지금까지크게겪지않았던실패를마주하며좌절과불안감으로반응하는것은자연스러운현상입니다.사람에게불안의마음이찾아오는것은심리적갈등이있을때제대로마주하라고스스로에게주는신호니까요.지금겪는불안을잘이해하려면자신에게집중하는게필요합니다.이제까지는은영씨의가치를커리어쪽에서찾았다면지금시기를경력이외의다른가치를발견할기회로도생각해보면어떨까요.경력은은영씨의전부가아니고,일부일뿐이니까요.은밀한내꿈이뭐였는지도되새겨보세요.중년에겪는정체성변화와혼란을새로운관점에서바라보는겁니다.현재의꿈이나바람을가정의행복이라고적은것을보면이미은영씨내면에서도변화가일어나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커리어보다가족의가치와부부관계에대한생각,또이를어떻게재정립할것인가를고민하고있는것이죠.여기서오는행복과그것이내게주는의미를깊이생각하고만족감을높이는과정을겪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아울러가족관계에서벗어나그냥나의역할,즉은영씨가어떤삶을살고싶은지를더모색해보는것도중요합니다.지금까지바빠서놓쳤던나의목표와꿈,취미,관계등이될수있겠죠.그동안꼭배우고싶은게뭐였는지,어떤사회적관계를더맺고싶었는지를고민해보는것도불안을이해하는데도움이될겁니다.게티이미지뱅크근본적으로는내마음에조금더관심을가지는게필요합니다.대개성공과성취를반복한사람은자기감정을억압하는경향이있습니다.하기싫은마음,부정적감정은뒤로미뤄두는것이죠.그만큼성공에가까이가는장점도있지만내마음과는멀어지는어려움이생기곤합니다.내감정을잘느끼고존중하고살펴보고,관심을가져야합니다.그래야만사회적성취가내전부가아니라그냥내존재자체가중요하다는느낌을알게될겁니다.내감정의소리에귀를기울이고스스로에게집중해보는게필요합니다.감정일기형식으로내가무엇을생각하고느끼는지날것그대로적어보는것도도움이될겁니다.내역할이무엇이고뭘해야하는지보다내가무엇을생각하고느끼는지자연스럽게적어보는것이지요.소소한취미를갖거나새로운친구를사귀어보는등내게주어진일을수동적으로하는게아닌본연에서우러나오는일을찾아볼것을제안합니다.지금의불안감을부정적으로볼게아니라이시기에내마음이들려주는신호의의미로잘헤아려보기를바랍니다.마음의혼란을겪는이시기는은영씨의삶과인생을배우는소중한기회가될것입니다.이경험을통해은영씨자신의마음과더가까워지는계기가되기를응원합니다.※해결되지않는내면의고통때문에힘겨운분이라면누구든상담을신청해보세요.상담신청서는한국일보신청링크(https://forms.office.com/r/Krc2wt0UH5)에서작성해주시면됩니다.또기사하단의QR코드로도접속이가능합니다.선정되신분의상담내용은한국일보지면과홈페이지에소개되며익명을철저히보장합니다.▶상담신청서바로가기정리=김소연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국(왼쪽)조국혁신당대표와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12일서울중구장충체육관에서열린간호법제정축하기념대회에서박수를치고있다.뉴시스더불어민주당이15일이재명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1심에서당선무효및피선거권박탈형이나오면서대선선거비용434억원을반환해야하는상황에부닥칠지주목된다.최악에는서울영등포구여의동민주당사매각도불가피할것이란전망도제기된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4부(부장판사한성진)는15일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기소된이대표에게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이번1심선고결과가대법원에서확정되면,이대표는의원직을잃게되고10년간피선거권을박탈당한다.특히정치권에서는이대표뿐만아니라민주당도이번선고로큰타격을입을수있는것으로보고있다.징역형집행유예선고가대법원에서확정되면민주당은434억원의2022년대선선거비용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반환해야하기때문이다.공직선거법은대선때후보자가15%이상득표하면선거비용전액을국가가보전해준다.이대표는20대대선당시47.83%를얻어전체금액인431억원을보전받았다.여기에이대표가후보자등록할때냈던기탁금3억원을합쳐434억원을돌려받았다.그러나대선에당선되지않은사람이더라도공직선거법에서규정한당선무효형을받으면반환·보전받은금액을추천정당이반환해야한다.해당정당은선관위로부터고지를받은날로부터30일이내에납부해야하며납부하지않을땐후보자의주소지관할세무서가징수토록하고있다.민주당으로서는최악에는여의동에있는민주당사를처분해서라도반납액을만들어야하는상황이될수있다.민주당은2016년9월현재의민주당사를약193억원에매입했다.부동산정보제공업체‘부동산플래닛’에의하면민주당사의가치는이날기준약340억원으로추정된다.임정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형욱대한의사협회비상대책위원장(사진:뉴시스)대한의사협회(의협)비상대책위원회가이르면이번주초공식출범합니다.전공의·의대생비중을높인가운데자문위원에의료개혁을비판해온유튜버'지식의칼'을추천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오늘(17일)의료계에따르면,의협대의원회는어제(16일)저녁운영위원회회의를열고비대위구성과운영방향을논의했습니다.논의결과,비대위는박형욱비대위원장을포함해총15명으로구성하고그중6명은전공의와의대생몫으로꾸리기로했습니다.우선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에서각각3명씩비대위원으로참여하도록인사추천을요청한상태입니다.앞서의협비대위원장선거에서박형욱위원장을지지했던박단대전협비대위원장에게도참여를요청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의대교수단체에서는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에서추천한3명이참여하기로했습니다.김창수전의교협회장을비롯해김현아부회장,배장환전충북대병원교수가거론됩니다.의협대의원회관계자는"전공의와의대생들의의견을많이반영하기위한것"이라며"의대교수들도의정갈등상황에서역할을많이했고의대교육문제도고민해야하기때문에참여를요청했다"고밝혔습니다.이밖에전국광역시도의사협회에서추천한2명,운영위원2명,사무총장1명등도비대위에참여할것으로보입니다.자문위원으로는안덕선의학교육과정평가원원장,이성환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전성훈·김연희변호사가명단에올랐습니다.이와함께유튜브'지식의칼'운영자이재홍씨와장효곤이노무브대표도자문위원참여를검토중입니다.이재홍씨는유튜브를통해의대증원을비롯한정부의의료개혁정책을비판해왔습니다.지난9월에는임현택의협집행부와홍보업무를추진하던중모욕을당했다고주장한적도있습니다.박비대위원장은이들의비대위합류여부에대해"어제늦게회의가끝났고,오늘연락해확답받아야한다"고설명했습니다.박비대위원장은내일(18일)오전10시기자회견을열고비대위구성과향후계획등을밝힐예정입니다.정성원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베이비부머릴레이인터뷰]김인수(1962년생주유소사장님에서맥도날드크루변신한김인수씨15년간남편과함께주유소를운영하다가쉬었던김인수(1962년생)씨는지난해9월맥도날드크루로다시일을시작한후건강과행복을찾았다.천성적으로사람만나는일을즐겼던그는10여년전부터주유소가셀프서비스로전환하면서일을그만둬야했다.김씨는“주유소그만둔이후취미생활과여행을즐기고친구들을만나니까처음에는너무재밌었는데계속노니까심심하더라”면서“내가좋아하고잘할수있는일이무엇일지고민하다가맥도날드크루를알게됐다”고말했다.그는현재맥도날드상암DMC점에서손님이주문한음식을자리로갖다주는‘테이블서비스’업무를맡고있다.그는“손님들도음식을갖다주면좋아할뿐만아니라,20대부터50대까지연령대가다양한동료들과얘기나누는일이즐겁다”고말했다.일을시작한이후가족들과친구들로부터“밝고더젊어보인다”는얘기를자주듣는다.그는“일하면서에너지도생기고자존감이많이높아졌다”면서“일하기위해등산과PT등운동도하니건강이더욱좋아졌다”고말했다.그는“시니어에게도일은꼭필요하다”면서“젊은이들에게일은생계지만시니어는나의존재감을찾는다는느낌이들기때문에더욱보람있다”고덧붙였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한중일톺아보기-149]‘일본의사형제도에대해생각하는간담회’위원들이기자화견에서발언하고있다.“중대하고흉악한범죄를저지른이에겐사형이부득이하다”지난14일‘일본의사형제에대해생각하는간담회’라는시민단체의요구에일본정부가밝힌입장입니다.이시민단체는일본의현행사형제에대해“문제가많아존속돼선안된다”며유럽을중심으로한사형제폐지추세와유엔의요구등을근거로들었습니다.확실히사형제를폐지하는국가들을과거에비해크게늘었습니다.1991년48개였던사형제폐지국숫자는현재112개에달합니다.하지만일본은미국과함께선진국들중거의유일하게여전히사형존치및집행을하는국가로분류됩니다.현재미국,일본등약55개국에서사형을집행하고있다.지난해의경우중국등20개국에서883명에대해사형이집행됐는데,이는전년보다53%증가한수치다.그러나일본정부대변인하야시요시마사관방장관은이단체의요구를일축했습니다.그는“매우중대하고흉악한범죄자에게는국민여론다수가사형도어쩔수없다는생각”이라며“폐지는적절치않다”고말했습니다.여론이사형제를옹호하고있는점과흉악범죄가지속되고있는현실을폐지해선안되는이유로든겁니다.일본에서가장최근사형이집행됐던때는2년전입니다.2022년7월일본법무부는2008년도쿄아키하바라에서‘묻지마살인’으로7명을살해하고10명을다치게한사형수에게교수형을집행했습니다.이때도일본정부는“흉악범죄가여전히멈추지않고있는상황에서사형제는여전히필요하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日,소년법개정후미성년자에첫사형판결...36명살해범“심신미약”주장도일축지난1월사형판결이내려진고후시지방법원법정모습스케치.[사진=NHK캡처]지난1월일본의한지방법원에서는미성년흉악범에게사형이내려졌습니다.범행당시고등학생이었던이범인은짝사랑하던여성에게거절당했다는이유로이여성의집에침입해여성의부모를칼로찔러살해하고여동생에게도상해를가했습니다.이후준비한가스통에불을놓아집을전소시키기까지했습니다.법원은판결이유에대해“교화가능성이낮고,연령도사형을받지말아야할결정적사정이라볼수없다”고판시했습니다.또“여성이외가족전원을살해해여성에게극도의상처를주려했다.악질적이고진지한사죄도없다”며강하게비판했습니다.이판결이일본에서주목받았던이유는‘특정소년법’개정이후내려진첫사형판결이었기때문입니다.일본의특정소년법개정은18~19세미성년자라할지라도성인과동일하게취급해엄벌을도모하기위한것입니다.개정이후미성년범죄자들의형기를성인과동일하게맞추는것은물론기소됐을경우성명과주소,얼굴사진등에대한보도도가능해졌습니다.현행범또는확정범이어도언제부턴가범죄자인권이나나이가어리다는이유로솜방망이처벌에그치고있는한국의상황과대비되는대목입니다.2019년7월일본교토애니메이션스튜디오(쿄애니)방화사건당시현장모습.비슷한시기또다른지방법원에서는2019년‘쿄애니방화사건’을저질렀던범인에게도사형이선고됐습니다.이사건은36명의사망자와32명의부상자를낳아지금까지일본에서일어난방화살인중가장큰피해를부른사건입니다.여기서는피고가범죄내용을인정하고있어사실관계에대한다툼이아닌,피고에게형사책임능력이있는지가쟁점이됐습니다.피고측변호인은“망상에따른심신장애가있었다”며형사책임이없어무죄라고주장했습니다.하지만재판부는받아들이지않았습니다.재판부는“무고한피해자들의억울함은헤아릴수가없고,범행당시피고는심신쇠약상태가아니었다”며“경위나동기를고려해도36명을살해하고32명의생명을위험에노출시킨죄는매우무겁다”고사형판결이유를설명했습니다.日여론80%“사형제필요”...한국도“사형집행해야”74%일본정부설명대로일본의여론대다수는사형제에찬성하고있습니다.일본내각부가5년마다실시해온여론조사에서2004년이래4번모두80%가넘는응답자가“사형제는필요하다”고응답했습니다.“사형제를폐지해야한다”는응답은9%에불과했습니다.사형반대론의근거중하나로흔히범죄예방효과를기대할수없다는논리가제시됩니다.하지만일본여론다수는사형제찬성이유를범죄예방효과보단사회정의구현에서찾고있습니다.가장최근인2019년내각부조사에서응답자의56%이상은사형제지지이유로“피해자와유족의감정을고려해야한다”고응답했습니다.사적복수가금지되는상황에서범죄예방효과가있든없든국가에겐대신흉악범에게죄에상응하는처벌을내려피해자와유족의한과아픔을달래줄의무가있고,그렇게사회정의가바로선다면그것만으로도충분히의미가있다는겁니다.지난5월이별을통보한연인과그딸을살해한박학선의머그샷모습.1심재판부는무기징역을선고했고유족측은사형이선고돼야한다며분통을터트렸으나박학선측변호인은무기징역도과하다며항소했다.[사진=서울경찰청제공]한국의여론도유사합니다.지난달국회법사위소속박준태의원실이직장인커뮤니티앱블라인드와실시한여론조사결과,응답자의97%가사형선고가내려지지않고있는한국의현실이“부적절하다”고응답했습니다.또응답자67%는사형제가“흉악범죄에대한정의실현,범죄예방등을위해존치돼야한다”고봤습니다.게다가한국에서사실상중단상태인사형집행이“재개돼야한다”는응답도74%에달했습니다.반면“사형제를폐지해야한다”는응답은3%에불과했습니다.이밖에촉법소년의처벌수위에대해서도“연령기준도낮추고강도,강간,살인등중대범죄는형사처분을부과해야한다”는의견이49%로압도적으로많았습니다.촉법소년의형사책임면제에대해“현제도를유지해야한다”는응답은1%에불과했습니다.日,24년간구체적양형기준따라98명사형집행...한국은1997년이후‘0’일본의사형집행시설모습.일본에서2000년이후지금까지형이집행된사형수는총98명입니다.현재일본에는130여명의미집행사형수가있는것으로알려져있습니다.일본의사형집행건수는대개연간한자릿수로많지는않지만,거의매년집행은이뤄져왔습니다.다만지난해에이어올해에도집행은1건도없을것으로보입니다.일본에서사형결정기준은한국에비해명확하고구체적인편입니다.1983년확립된소위‘나가야마기준’이라는양형기준이사형선고의중요한기준으로쓰이고있기때문입니다.범죄성질,동기,잔혹성,나이,전과,범행후정황,결과의중대성,사회적영향,유족의감정등9가지요소를종합적으로고려하는데,특히결과의중대성을중시합니다.4명이상살해한경우는원칙적으로사형입니다.참고로이기준은1968년주일미군숙소에서훔친권총으로4명을살해한‘나가야마노리오사건’을계기로만들어졌는데,범인인나가야마는1997년이미사형에처해졌습니다.지난달4일전남순천에서길을걷던10대여성을수차례칼로찔러살해한박대성이검찰에구속송치되고있다.[연합뉴스]현재한국에서사형확정판결을받고수감돼있는사형수는총59명(일반사형수55명+군사형수4명)입니다.유영철(20명살해),강호순(10명살해),정두영(9명살해)등이들59명이목숨을뺏은피해자수는207명에달합니다.하지만잘알려져있다시피한국은법률적으로는사형제가존재하나,1997년12월이후집행을하지않고있어‘사실상사형폐지국’으로분류되고있습니다.사형수1명당매년3000만원넘게세금소요...노역조차안시켜2003년9월부터2004년7월까지20명을살해한연쇄살인범유영철이검거후발언하는모습.현재서울구치소에서강호순,정두영등과복역중이다.현재국내에서사형수한명을수용하는데에는적지않은나랏돈이쓰이고있습니다.법무부에따르면인건비,시설개선비등간접비용과재소자에게직접쓰는피복비,의료비등직접비용까지매년사형수한명당드는돈은3000만원이넘습니다.이는올해기준9급공무원1년차연봉3010만원(월평균251만원)과비슷한수준입니다.사형수59명에대해지난해들어간연간수용비는총17억7000만원이었습니다.게다가사형수들은독방에수용해야해추가공간이필요한데다,고령화로적절한진료를제공해야되기때문에의료비가증가하는것도부담입니다.현재국내사형수들은대부분20년가량,최장기미집행사형수는30년이상수감중입니다.국내사형수들은교도소안에서노역조차하지않습니다.이는사형수들이형이확정되었지만아직집행되지않은상태로,교도소수감이사형집행전의절차로간주되기때문입니다.또사형수의심리적상태와교정효과등을고려해노역참여를제한하고있다고합니다.박지원의원,이달30일‘사형제폐지특별법’제정안발의예정지난해8월서울신림동에서30대여성을성폭행하고살해한최윤종이서울관악경찰서에서검찰로송치되고있다.[유튜브캡처]이런상황에서박지원더불어민주당의원은조만간‘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제정안을발의를예고하고있습니다.지난5월이번국회임기첫날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을제일먼저성안했던그는지난10일페이스북에“그간무산됐던사형제폐지를반드시이뤄야한다”며오는30일‘세계사형반대의날’에해당법안을발의하겠다고밝혔습니다.박의원은“독재정권시절정치조작,사법부의잘못된판단등으로인한살인의안타까운역사를이젠극복해야한다”며법안발의근거로수십년전민주화이전시대를끄집어냈습니다.또김대중전대통령의유지를받들기위한목적이라면서“사형의범죄예방효과에대한실증적자료가존재하지않는다”고덧붙였습니다.그가발의할법안은국가형별중사형을폐지하고,형법및다른법률에서규정하고있는형벌중사형을‘사망때까지교도소내에구치하며가석방을할수없는’종신형으로대체하는게핵심입니다.사형폐지론자들‘오판가능성’‘EU반대’등명분들지만...설득력떨어져지난달판결48년만에무죄가확정된일본의최장기사형수하카마다이와오.[연합뉴스]‘범죄예방효과가불확실하다’와더불어사형폐지론자들이가장흔히주장의근거로드는것이‘오판가능성’입니다.생사람잡거나처벌이과할수있다는겁니다.위에언급한일본의시민단체또한일가족살인사건의범인으로몰려1968년사형판결을받고48년동안수감됐다최근무죄가입증된사형수하카마다이와오의사례를들었습니다.그러나수십년전과달리지금은살인사건발생시진범을색출하기가훨씬수월해지면서적어도생사람을잡을가능성은거의없어진상황입니다.CCTV가보편화돼있어범행당시영상은물론,과학기술발달로DNA분석등첨단기법으로다양하고정확한증거들이확보되기때문입니다.실제로하카마다의경우1960년대당시옷에묻은혈흔이유죄판결에결정적증거로쓰였지만,추후생겨난DNA기술로분석한결과해당혈흔이피해자들의것이아닌것으로확인되면서그의무죄가입증됐습니다.게다가현행범인경우혐의에대해100%명백한증거가있는셈이기때문에오판위험이끼어들여지는없습니다.더군다나한국의경우일본과달리현재기결수중에진범논란이제기된사례도없는상황입니다.일각에선사형을집행할경우유럽연합(EU)과의경제협력이어려워질것이라고지적하기도합니다.EU가범죄자인권을들먹이면서사형을폐지하지않은국가와는FTA등경제협력을제한하겠다는입장을밝히고있기때문입니다.하지만EU와의협력이단순히상대국가의사형제도에따라결정되는것같지는않습니다.당장EU는사형을집행하는미국,일본과강력한경제파트너관계일뿐아니라,세계최대사형집행국인중국과도활발한경제협력을지속하고있기때문입니다.뿐만아니라EU는또다른사형집행국들인싱가포르,베트남과수년전FTA를체결·발효한데이어,인도와의관계도날로심화시키고있습니다.이같은정황은EU의입장이사실상외교적수사에불과한게아니냐는의구심을불러일으키기충분하며,적어도EU와의경제협력파국이한국이사형집행을해선안되는명분이될수는없다는점을암시해줍니다.※하단기자페이지‘+구독’을누르시면다음회차기사를쉽게받아보실수있습니다.매주연재되는[한중일톺아보기]는한중일을중심으로아시아와관련된다양한이슈들을살펴봅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기업들환전하고달러예금줄여[아이뉴스24권서아기자]지난10월달러예금이많이줄었다.달러화강세가이어지자이익실현을위해너도나도달러를팔아치운결과다.17일한국은행은지난달외국환은행의거주자외화예금잔액이총989억7000만달러로지난9월말대비51억달러줄었다고밝혔다.이중달러예금이31억달러줄었다.달러예금은올해4월(32억6000만달러)이후6개월만에최대폭으로줄었다.거주자외화예금은내국인과국내기업,국내6개월이상거주한외국인,국내진출외국기업등의국내외화예금을말한다.이종찬국제국자본이동분석팀과장은"기업이대부분수입대금결제목적으로가지고있다가줄였다"며"앞으로는기업이위험관리차원에서쟁여놓는차원에서다시오를지는알수없다"고설명했다.[사진=연합뉴스]원·달러환율은지난달말1383.3원으로,9월말(1319.6원)보다63.7원올랐다.보통환율이오르면거주자외화예금은줄어드는경향이있다.유로화예금(8억달러)과위안화예금(6억달러),엔화예금(5억4000만달러)등도줄었다.이과장은"위안화예금은지난달일부사업체가중국사업을매각하면서잠깐늘었던기저효과가있었다"며"엔화예금은지난해봄부터엔화강세를기다리면서가지고있던분이많이팔았다"고설명했다.[표=한국은행]/권서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6일서울종로구광화문앞에서열린’김건희윤석열국정농단규탄·특검촉구제3차국민행동의날‘집회에참석해손을들어인사하고있다.2024.11.16./사진=뉴시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공직선거법위반혐의재판1심에서의원직상실형을선고받은것에대해민주당이"지금까지대응해온것보다훨씬더구체적,직접적으로당차원에서법적대응할것"이라고밝혔다.민주당은향후대응전략으로당차원의변호인단구성및법률위원회역할강화,재판부의견서제출등을검토하고있다.김윤덕민주당사무총장은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이대표의재판결과에대해"유죄가확정될경우보증금(선거비용)반환문제가있기때문에이는더이상이대표개인의문제가아니라당의직접적인문제"라고말했다.이대표가공직선거법위반혐의재판1심에서선고받은징역1년,집행유예2년형이확정될경우민주당은대선과정에서보전받은434억원을반납해야한다.김사무총장은"지금까지변호사선임등문제를이대표가(혼자)관리했다면,이제는당차원에서구체적으로변호인단을구성하거나율사(변호사)출신의원들이법률위와함께대책을마련해볼것"이라고밝혔다.또박균택법률위원장은간담회직후기자와만나"사법부에의견서를제출하는것은국민누구나할수있는것이기때문에충분히고려할수있다"고말했다.민주당은당차원의직접적인법적대응방안을마련하는동시에국민과의소통도강화해'이대표의무죄'를주장하는여론전에도박차를가할계획이다.김사무총장은"사실과법리적근거에기초해서철저히준비하고국민에게진실을알리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16일오후서울영등포구국회의원회관대회의실에서열린'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비상연석회의'에서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등참석자들이검찰을규탄하는구호를외치고있다.2024.11.16./사진=뉴시스'이번판결결과로이대표중심의민주당체제에변화가있을수있는가'라는질문에김사무총장은"전혀(그렇지않다)"라며"2심재판가면진실과사실,법리적판결이제대로될것이라고믿고있다.오히려윤석열정부와검찰의행동이적나라하게드러나는과정이될것이라고확신한다"고답했다.그러면서"민주당은앞으로흔들림없이싸우고,주어진과업을수행하기위해뚜벅뚜벅길을갈것이다.현재까지당내이견은느끼지못하고있다.오히려상당히많은의원에게격려전화가오고있다"며당내분위기에는흔들림이없다고강조했다.'이대표의재판결과에장외집회등민주당의전략이부정적인영향을미쳤다'는평가에대해김사무총장은"재판부는사실에근거하고법리적판단에기초해서재판할것이라고생각한다.어떤외부압력이나외부분위기때문에재판했다면실제로문제가있는것"이라며"저희는정치적판결이아닌사실에근거한재판이이뤄지기를강력히희망한다"고답했다.이날간담회에참석한이건태검찰독재대책위원회위원은"이대표가고(故)김문기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과골프를치지않았다고한발언의핵심은'사진이조작됐다'는것이지,'고김처장과골프를치지않았다'고말한것이아니다.이번판결은이대표의발언을확대하여해석한것이다.이런식이면후보는말을한마디도할수가없다"며1심결과를반박했다.또이대표가2021년10월경기도국정감사에서성남시백현동부지용도변경과관련해'국토교통부의직무유기협박에의한것'이라는취지로발언한혐의에대해박균택법률위원장은"허위사실이라고하는데'용도변경을협조해달라'고요청하는11번의공문받았다.심리적압박을협박이라고표현한것은과장된표현에불과한것이다.그리고국감에서의원들이질문해서공직자가답변한것에국감범위를벗어난답이라며국회증언감정법(증감법)을적용할수없다고하는것은수긍할수없다"고말했다.이승주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진행:박석원앵커,유다현앵커■출연:김대영한국국가전략연구원연구위원*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인용시[YTN뉴스와이드]명시해주시기바랍니다.[앵커]북한과러시아가사실상군사동맹이라는평가를받는'포괄적전략적동반자관계에대한조약'비준을마쳤습니다.[앵커]초밀착하는북러관계속한미일3국공조도더욱강화되는모습인데요,김대영한국국가전략연구원연구위원모시고함께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앵커]포괄적인전략적동반자관계에대한조약,이게지금6월부터이미조약이체결됐고마침표를찍은단계였던거죠?[김대영]그렇습니다.평양에서열렸던북러정상회담을통해서포괄적전략적동반자관계조약에대해서언급들을했고.지금사실상구체적인비준으로다들어간것으로봐야되는데의미를우리가살펴볼필요가있습니다.일단첫번째로는기준점을두가지로봐야될것같은데.과거냉전시절과그다음에냉전이무너진탈냉전시점으로봐야될것같은데.우선과거소련시절을우리가복기를해보면그때는소련이북한에대해서일방적으로지원해주는입장이었고,다만냉전이끝나고소련이러시아로바뀌면서한러수교가있었잖아요.그러면서자동군사개입조항은폐기가됐고.다만이번에이조약같은경우에는양국이서로상호이익적인부분이강조된게아니냐라고볼수가있겠습니다.지금북한군이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파병됐고또많은무기들을지원하고있고,반면에북한입장에서는북한이예를들어서남한을공격한다.혹은이런상황에서러시아의지원을받을수있는그런조항들이신설됐기때문에오히려냉전시절에맺었던것보다더강력한조약이아니냐,이렇게분석을할수있습니다.[앵커]사실상군사동맹수준으로관계가격상됐다,이런평가도나오는데이런상황에서APEC정상회의에서한미일정상이만났습니다.북러간군사협력에동맹하기위해서협력강화를하겠다,이렇게뜻을밝혔는데어떻게대응을하겠다는걸까요?[김대영]일단북한이러우전쟁에개입하면서양상이좀달라졌습니다.물론북한은공개적으로얘기하고있지않지만,병력을파병했다,이런얘기는하고있지않지만이것이향후예를들어서러시아가러우전쟁이어떤방식으로종전을맞든또러시아가유럽에서비슷한전쟁을벌일수있다는예측들이많이나오고있거든요.그러면북한이또파병을할수도있는거죠.이게보면단순히아시아에국한된문제가아니라이제는이문제가유럽까지번졌다라고볼수밖에없거든요.그렇기때문에국제정세차원에서APEC정상회담에서,특히한미일정상이이부분을강력하게언급을했고.향후북한변수가굉장히다른지역에,예를들어러시아가뭔가마음을먹고또한번우크라이나전쟁같은것을벌이게된다고그러면굉장히중요한변수가되어버렸다고정리를할수있을것같습니다.[앵커]장상황중에서도지금북한군파병된것으로알려진쿠르스크지역여기를주목하는의견들도많이있더라고요.왜쿠르스크지역에북한군이파병되고작전을하고있는겁니까?[김대영]1월말까지이게몇몇언론에서언급하고있는데푸틴이미국의새행정부가출범하기전인1월말전까지쿠르스크를반드시수복해야된다.왜냐하면아시다시피트럼프2기행정부는중요한목적중의하나가우크라이나전쟁의종전입니다.종전이라고그래서이게서로가원하는,러시아나우크라이나둘이원하는방식은절대아닐것입니다,아마.과거우리나라6.25전쟁이휴전됐던것처럼상호절충점을찾아야되는그런과정이필요한데러시아입장에서는그렇게봤을때쿠르스크는반드시탈환을해야되는지역이고,그런중요성때문에많은전력을쿠르스크에투입을하고있고.또잘작전이이루어지지않다보니까그만큼희생자도많이나오고있어요.그러니까지금러우전쟁기간중에러시아군의사상자가거의70만명이넘는데그게더커지고있거든요,이쿠르스크전투를통해서.그런부분에서향후과연북한군이어떠한역할을해줄까,이부분이굉장히전투에중요한부분이될것으로보여집니다.[앵커]그러면이런상황에서러북조약비준까지마쳤는데그러면추가로북한군이파병될수있는가능성도있는걸까요?[김대영]병력의추가파병가능성은사실없다라고얘기하기는어려운상황인데그런데지금도1만2000명정도를그것도특수작전군이라고해서어떻게보면북한군내에서가장전투력이좋은부대를선발해서보냈고그다음에각종무기도지금지원하고있거든요.그런측면에서봤을때는1만2000명이상을보내기는어렵지않겠나.최대2만명선까지는보고있는데.다만1만2000명,2만명선에서로테이션,순환배치하는방식은고려해볼수있지않나이렇게보여집니다.[앵커]온라인중심으로나오는이야기중의하나가북한자주포또개량형방사포일부가쿠르스크지역에배치됐다는이야기도들리고있는데어떻게배치가됐고어떤의미가있는겁니까?[김대영]저도SNS를통해서확인을했는데기차에실려있는북한의170mm자주포가열차에실려서어딘가로이동하는모습이나왔는데.요즘은오신트라고그래서공개된사진이나위성사진을통해서정보를분석하는기법이굉장히좋아졌습니다.그래서방금나왔지만열차뒤에보이는건물을기점으로해서여기가과연어디일까,이것을막찾는사람들이있습니다.그런데러시아한복판에서발견됐다는거죠.그러니까향후에이게쿠르스크전선쪽으로보내지는거아니냐,이렇게얘기를하고있는데공개된170mm자주포같은경우에는지금지원이예상되는240mm방사포와함께과거수도권불바다의핵심이됐던무기거든요.그런데이런무기들까지빼서북한이러시아에게보내준다라는것은전방에굉장히핵심적인무기인데이것을보내줬다라는것은그만큼북한이사실상러시아에모든것을걸고있는거아니냐.그렇게보여지기도합니다.[앵커]북한이러시아에모든걸걸고있다는거면그만큼북한의역할도점점커지고있다는것아닌가요?[김대영]그렇습니다.앞서나왔던170mm자주포같은경우에는별거아닐수도있어보이지만사실서울과수도권을공격하는데가장핵심적인무기거든요.그런데이런무기들까지빼서준다라는것은어떻게보면러시아에그만큼북한이기대하는게많고또여기에더해서아마또240mm방사포도열차에실려가는게사진이또나올수가있습니다.그러면전방에있는무기까지빼서줄정도로북한이모든것을러시아에상당히의지하고있다라고볼수밖에없는상황인것같습니다.[앵커]우리정부는단계적으로지원을검토하겠다는입장이었는데트럼프당선인의승리이후에는우리정부의입장도선회하는것아니냐,이런이야기들도나오거든요.어떻습니까?[김대영]그게가장큰변수이기는합니다.어떻게든트럼프2기행정부는러우전쟁을종전시키는데목적이있고,그중에여러가지전쟁을종전시키는방법중의하나가우크라이나에대한무기지원을감소시키는방법도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우리정부도그러한트럼프2기행정부의대우크라이나정책이어떻게될거냐.이런부분을주의깊게볼필요가있고.거기에맞춰서방어용무기가됐든살상용무기가됐든그런지원도세심하게검토할필요가있어보입니다.[앵커]이런가운데최근에북한김정은위원장이자폭무인기현장지도를하는모습이공개가됐습니다.그런데여기서승용차를특히명중하는모습이공개가됐었는데이부분을두고대남용이다,이런분석이있더라고요.어떻게보세요?[김대영]충분히그럴수있습니다.요즘자폭드론같은경우에는특정인물을암살하는,우리가흔히얘기하는참수작전같은것들도자폭드론을통해서많이하고있거든요.그리고또한가지는우리군같은경우에는북한군에비해서전차의숫자는적지만대신우리는첨단전차들을많이갖고있습니다.그런차원에서봤을때북한입장에서는우리군의전차가위협적이기때문에그런부분도사실이번에사진을통해서보여줬거든요.향후에러우전쟁의가장큰트렌드중의하나가바로드론이나자폭드론을전쟁에얼마만큼잘쓰냐가핵심이되고있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북한도향후군사력의핵심으로드론을운용해야겠다라고방향을설정한것같고,다만문제는사실드론같은경우에는IT기술이받쳐줘야됩니다.북한은우리나라대비IT기술이그렇게높지가않거든요.러시아에많은북한의탄도미사일이수출됐지만대부분이다목표물에맞지못하고엉뚱한데떨어지는것들이많거든요.그런데그것을분석해보면제재를피해서상업용으로쓰이는군사용이아닌여러가지반도체들을수입해서미사일을만들었지만실제성능이그렇게안나온다는거예요.지금이드론도물론김정은에게잘보이기위해서수제로하나씩만들었겠지만이게대량양산으로갔을때과연제성능을발휘할수있는가는의문인상황입니다.[앵커]북한이오늘새벽에강원북부지역에서GPS전파교란시도했고이게지난8일부터열흘연속이라고하는데이것도드론전에대한검토아니면지금이런드론을이용한공격의방어,이런것들에대한전술훈련입니까?[김대영]그렇다고볼수있고요.또한가지로는우리국민들의삶을불편하게만들어야겠다.회색지대도발의일종이라고볼수있는데.사실우리군같은경우에는군에서사용하는GPS같은경우에는GPS재밍에대응한대비책들을대부분다갖고있습니다.오히려민간에서사용하는GPS들이교란에더취약하고어업이나다른용도로도사용하시는분들같은경우에는북한에서GPS교란하기시작하면온갖장애를다겪을수밖에없습니다.엉뚱한방향으로갈수도있고사실그것을대체하기위해서는고가의항법장비를사야되는데GPS로쓰면그럴필요가없거든요.이런것들이향후에도아마지속적인도발을할것같고.그리고GPS도발같은경우에는이게뭔가무력이동반되지않는어떻게보면비물리적수단이기때문에북한의입장에서도이런걸통해서긴장강도를좀더높일수있다라는거죠.일종의회색지대전술이라고할수있는데.향후에도아마우리국민을대상으로한이런회색지대도발을계속적으로일으키면서예를들어서탈북자단체들이보내는대북전단이라든가이런것들에대한반발심리를만들려고하는의도가있는것이아닌가이렇게보여집니다.[앵커]여기서북한의미사일기지중하나가자강도에서운용되고있다,이런기사가나왔었습니다.그런데지금까지공개하지않았던것중하나아니었나요?[김대영]북한이본인들의미사일기지를잘공개는하지않습니다.다만김정은이어느기지를갔을때아주일부분만보여주는데.제가앞서도말씀드렸지만오신트라고그래서오픈정보,특히몇몇SNS같은경우위성지도를볼수가있지않습니까?이런걸활용해서여러가지군사정보를획득하는그런서비스들도많고또한프로젝트들도많이진행되고있습니다.이번것도이런걸로확인된걸로보여지는데.사실이게지하의미사일기지라는게장점도있지만단점도있습니다.진출입하는통로가많지않기때문에이런통로들만정밀타격을하게되면미사일기지자체가무력화될수밖에없어요.우리가터널로왔다갔다할때입구만사실막아버리면터널에서고립되듯이그런비슷한상황에처할수밖에없거든요.이런것들이우리군같은경우에는공개하고있지않지만사실대부분다파악은하고있습니다.또그에맞는여러가지적절한타격수단도지금은보유하고있는상태라그런부분에서는안심이되지만향후에북한이지속적으로지하미사일기지를많이만들것으로도예상이되는상황입니다.[앵커]지금상황에서가장큰변수라고한다면트럼프2기행정부일텐데,트럼프당선인선거과정에서도김정은위원장과의친근함을과시한적이있지않습니까?그런데행정부면면을보게되면대북강경주의자들이많은것같은데어떻습니까?[김대영]저는조금다르게보는데요.1기때와2기때의가장큰차이점은1기때는존볼턴이라든가메티스전국방부장관같은경우에는미국이아주전통적인보수주의자라면사실상대북강경책들이많이나왔습니다.그런데2기같은경우에는트럼프의사람들.물론보는각도에따라서굉장히매파로볼수있지만대부분이다트럼프와굉장히밀접한관계를갖고있고트럼프의주장을그대로따르는사람들이많아요.그러면우리에게큰변수가될수밖에없는데.전통적인미국의보수주의자들입장에서봤을때는북한은과거에도그런얘기있지않았습니까?악의축이라는얘기도있었는데,지금트럼프대통령은북한을그렇게보지않는다는거죠.대화도할수있다.선거기간중에그런얘기를많이했는데.오히려이런것들을새로운외교안보라인들이뒷받침할수도있다.그런측면에서는예측불가능한상황이향후에전개될수있는부분도있고,다만북한이변수입니다.북한이만약에손을내밀었을때바로대화에나오느냐,아니면자신들의몸값을더올려서,예를들어서7차핵실험이라든가아니면추가적인ICBM발사를통해서미국에대한위협을증가시키면서북한이원하는방향으로미국을끌고나올수도있죠.이런것들이향후에가장큰변수라고보여집니다.[앵커]그러면트럼프당선인특유의정상간톱다운방식같은경우에도일각에서는이번에는쉽지않을거다,이런이야기가나오는데가능성이많이없다고봐야되는걸까요?[김대영]저는오히려트럼프2기때는북한문제뿐만아니라북한부분에서톱다운방식을선호할가능성이굉장히높습니다.왜냐하면1기때그렇게본인은하려고했는데중간에전통적인보수주의자들에의해서막혔던경험이있었거든요.그리고트럼프대통령이재선하게되면1기때도그런게보였지만굉장히쇼맨십이강한스타일을가지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톱다운방식을통해서내가했다.그동안못했던걸내가다해냈다라는식으로일종의쇼맨십을보여주기위해서더욱더톱다운방식을선호하지않을까그렇게추정이되는상황입니다.[앵커]마지막으로질문하나더드리겠습니다.지금북한입장에서는트럼프당선인의당선이후에별다른입장을내놓지않고있는데언제쯤움직일까요,어떤방식으로?[김대영]아무래도1월말에2기행정부가출범을할것같은데북한뿐만아니라저도며칠전에중국베이징갔다왔는데지금은다관망세예요.어떻게할지를다관망해서보는상황이고아마2기행정부가본격화되면거기에맞춰서여러가지대응을하지않을까.그리고북한도거기에맞춰서움직이지않을까이렇게예상해봅니다.[앵커]그러면내년1월이후로보시는거네요?[김대영]1월말이지나야아마트럼프2기행정부의정책방향들이본격적으로나올것같습니다.그게가장중요한시기가되지않을까이렇게보고있습니다.[앵커]알겠습니다.여기까지듣겠습니다.지금까지김대영한국국가전략연구원연구위원과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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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박석원앵커,유다현앵커■출연:김대영한국국가전략연구원연구위원*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인용시[YTN뉴스와이드]명시해주시기바랍니다.◇앵커>온라인중심으로나오는이야기중의하나가북한자주포또개량형방사포일부가쿠르스크지역에배치됐다는이야기도들리고있는데어떻게배치가됐고어떤의미가있는겁니까?◆김대영>저도SNS를통해서확인을했는데기차에실려있는북한의170mm자주포가열차에실려서어딘가로이동하는모습이나왔는데.요즘은오신트라고그래서공개된사진이나위성사진을통해서정보를분석하는기법이굉장히좋아졌습니다.그래서방금나왔지만열차뒤에보이는건물을기점으로해서여기가과연어디일까,이것을막찾는사람들이있습니다.그런데러시아한복판에서발견됐다는거죠.그러니까향후에이게쿠르스크전선쪽으로보내지는거아니냐,이렇게얘기를하고있는데공개된170mm자주포같은경우에는지금지원이예상되는240mm방사포와함께과거수도권불바다의핵심이됐던무기거든요.그런데이런무기들까지빼서북한이러시아에게보내준다라는것은전방에굉장히핵심적인무기인데이것을보내줬다라는것은그만큼북한이사실상러시아에모든것을걸고있는거아니냐.그렇게보여지기도합니다.◇앵커>북한이러시아에모든걸걸고있다는거면그만큼북한의역할도점점커지고있다는것아닌가요?◆김대영>그렇습니다.앞서나왔던170mm자주포같은경우에는별거아닐수도있어보이지만사실서울과수도권을공격하는데가장핵심적인무기거든요.그런데이런무기들까지빼서준다라는것은어떻게보면러시아에그만큼북한이기대하는게많고또여기에더해서아마또240mm방사포도열차에실려가는게사진이또나올수가있습니다.그러면전방에있는무기까지빼서줄정도로북한이모든것을러시아에상당히의지하고있다라고볼수밖에없는상황인것같습니다.대담발췌:이선디지털뉴스팀에디터#Y녹취록※'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더이상이대표만의문제라기보다당의문제"與"판결겸허히수용하고법앞에책임지는모습보여야"여야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1심선고결과를놓고주말에도상반된입장을주장했다.민주당은이대표교제를전혀고려하지않는다며내부결속의지를드러냈다.16일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에서열린'김건희윤석열국정농단규탄·특검촉구3차국민행동의날'집회에발언하는이대표./남윤호기[더팩트ㅣ이철영기자]여야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1심선고결과를놓고주말에도상반된입장을주장했다.국민의힘은법원판단을겸허히받아들이라고요구했고민주당은정적죽이기라는기존입장을고수하며당차원대응에나선다는방침이다.김윤덕민주당사무총장은17일국회본청에서기자간담회를열과지난이대표의1심선고결과에대한입장을다시한번밝혔다.김사무총장은"이대표를향한1심선고는검찰의악의적인수사와기소에대해재판부가제대로이해하지못한채판결이이뤄진게아닌가싶다"고말했다.그는이어"민주당은앞으로재판과정에서벌어질팩트,법리적근거에기초해철저히준비해노력해나가고,국민들에게진실알리는데총력다하겠다"고덧붙였다.이어진질의응답에서김사무총장은오는25일이대표에대한위증교사1심선고에대해당차원대응을언급했다.그는"당차원에서구체적으로어떻게할지는시간짧아서논의된바없다"며"다만박균택위원장이말했지만,이재판관여자는변호사다.변호사선임하고함께하는건이대표라면,이문제는더이상이대표만의문제라기보다당의문제로보고당차원에서변호인단구성하거나당의원들이적극적으로함께해서대응해나갈것"이라고설명했다.김윤석민주당사무총장은17일이대표1심선고에따라교체가검토되냐는질문에"전혀고려안한다"고말했다./박헌우기자김사무총장은또이대표지지자들중일부에서나오는판사탄핵발언에대해구분할필요가있다고했다.그는"민주당은사실과법적근거에기초해서법적대응하겠다는것"이라며"객관적이고올바른사실들,그런내용들을적극적으로국민들에게알리고국민들이제대로볼수있게진실들을밝혀나가는게중요하다고보고있다.곁가지들은당입장과혼동하거나섞어서인식하는건절대하지말아달라"고당부했다.여권에서는이대표의사퇴등이언급된다.민주당과이대표가법원판단을겸허하게받아들여야한다는것이다.김기현국민의힘의원은16일과17일이틀연속SNS를통해이대표의사퇴를촉구했다.그는"이재명은자신을위해서라도즉시당대표직에서사퇴하고반성하는자세를보여정상참작이라도받는것이현명한길일것"이라며"이대표가이미민주당을통솔할도덕적권위를상실한마당에,미련을두면둘수록더깊은수렁에빠져들것임은불문가지"라고주장했다.17일에도김의원은"이대표자신이살아남는길은윤석열대통령을하루빨리탄핵시켜이대표에대한최종심재판이끝나기전에자신이대통령으로등극하는길이라고생각하는모양인데,헛꿈깨시기바란다"고했다.그러나민주당은이대표의사퇴를전혀고려하지않고있다.김사무총장은이대표사퇴등에대해"전혀고려안한다"고일축했다.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1심에서의원직당선무효형인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5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선고공판을마친뒤법원을나서며기자들의질문을받고있다./임영무기자그는또"2심가면법리적판결제대로될거라고본다.이대표의개인적회복뿐아니라집권하고정책활동해나가는데윤정부와검찰의행동이적나라하게드러나는과정이될것이라확신한다"며"당내이견은아직느끼지못하고있다.오히려상당히많은의원이격려전화하고있다.당이잘되고있다고느낀다"고강조했다.한편박상수국민의힘대변인은이날논평에서"민주당이재명대표가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유죄판결을받은지하루만에'판결불복'과'강경투쟁'을선언하고나섰다"며"어제서울도심에서열린장외집회에서이대표는'이나라의모든권력은오로지국민을위해쓰여야한다'면서'민주주의와반민주주의의싸움이시작됐다','이재명은결코죽지않는다'며목소리를높였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민주당의원들은한목소리로'정적제거에부역한정치판결'이라고날을세웠고,'민심의법정에서는무죄'라는궤변을늘어놓기도했다"며"공공연히대한민국사법체계를부정하고법치주의의근간을흔들겠다고선언한것이나다를바없다"고지적했다.그는"이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는허위사실공표로선거의공정성을훼손하고,대의민주주의의본질을위협하는중대범죄다.법의심판을받는것은정의의실현"이라며"오는25일,이대표의위증교사혐의재판선고가예정되어있다.민주당이지금할일은거리에서국민의눈과귀를가리기위한'거짓선동'이아니라,사법부의판단을겸허히기다리는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내투자자美주식보관금액140조원美채권도금리인하속올해만10조사들여"글로벌자금달러선호,강달러장기간이어질것"향후외환보유고로'방파제역할'기대도[이데일리김인경기자]뉴욕증시로향하는개미들이급증하는가운데,개인투자자들의해외주식투자가원·달러상승의원인중하나로작용하고있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안그래도외국인투자자의이탈이가속화하며환율을압박하고있는상황서서학개미도강달러에기름을붓고있다는분석이다.미국주식에채권까지확대하는개미들17일한국예탁결제원에따르면지난14일기준한국투자자들이보유한미국주식규모는1000억7891만달러(139조7100억원)로집계됐다.지난7일1000억달러를넘어선국내투자자들의미국주식보유액은연일최고치를다시쓰며불어나는모습이다.올해만320억5542만달러(44조8000억원)가증가했다.올초시작한인공지능(A)반도체붐에엔비디아를비롯한미국빅테크에투자하려는이들이이미급증한상황에서최근도널드트럼프미국전대통령이대선에서승리한후‘미국우선주의’의수혜를기대하며뉴욕증시로향하는투자자들이빠르게불어나고있다.특히개인투자자들이눈여겨보는투자처가주식에만그치는것이아니다.국내투자자들의미국채권보관금액역시115억9638만달러(16조2000억원)로올해만73억772만달러(10조2000억원)증가했다.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지난9월빅컷(한번에기준금리를0.50%포인트인하)을단행한데이어이달에도금리를내리자채권가격상승을노린투자자역시늘어나는모양새다.금리인하기에채권에투자하면이자수익뿐만아니라금리하락에따른채권가격상승이점까지누릴수있는만큼,미국채권에대한관심이커졌다.게다가코스피와코스닥,국내증시가‘트럼프랠리’에서소외돼부진을이어가자미국증시가분산투자처가아닌국내증시의대체재로여겨지고있다.이에그간미국증시에관심을가지지않았던투자자들마저움직이고있다는분석이다.달러수요급증하며환율상승부추겨다만미국주식이나채권을매입하기위해서는원화를달러로바꿔야하기때문에이과정에서달러수요가급증하며환율상승을부추기고있다는지적도제기된다.가뜩이나트럼프당선인효과로치솟은원·달러가이같은수요에더오르고있다는얘기다.경상수지가흑자를내고원화가강세일때는해외투자확대가대외건전성을개선하지만,원화가약세인국면에서는외환수급을악화할수있기때문이다.지난15일기준원·달러환율은3거래일연속상승하며1405.10원에마감한바있다.박상현iM증권연구원은“현재달러강세현상은단순한‘트럼프트레이드’기대감뿐만아니라글로벌자금의달러자산선호현상이맞물려있다”면서“특히트럼프의당선이후강한랠리를보여주고있는미국증시는글로벌자금의달러자산선호현상을강화시키는역할을하고있으며이에따라강달러기조가상당기간이어질수있다”라고지적했다.다만해외주식투자가단기적인달러강세를부추긴다고해도그자체를부정적으로볼필요는없다는의견도제기된다.투자자의수익률을제고할수있을뿐더러외화유동성이악화됐을때투자자들이보유한달러자산이안전판역할을할수있다는이유에서다.게다가9월경상수지가111억2000만달러흑자를기록하며양호한모습을이어가고있다.김진일고려대경제학과교수는“달러강세속에미국자산에투자하는개인이크게늘어난것이올해원·달러환율에도일정한부분영향을미쳤다”면서도“다만개인들이확보한해외자산은앞으로위기가왔을때영향을최소화하는방파제역할을할수도있다”고판단했다.서울중구하나은행위·변조대응센터에서직원이달러를정리하고있는모습.(사진=연합뉴스)김인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에너지공급받고,손상된근육회복시키는식사법운동효과를높이려면운동하기전과후의식사법을달리해야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운동을잘하고효과를보기위해서는먹는음식도중요하다.하지만막상먹으려고하면운동전에먹어야할지,끝나고먹어야할지,구체적으로어떤음식을먹어야할지어렵기만하다.운동전후로적절한음식을먹어야효과가높아지기때문이다.운동할때에너지를공급하는것은음식이다.운동이끝난뒤에는손상된근육을회복시키고,강화하는단백질과탄수화물의조합으로구성된음식이좋다.이와관련해미국건강·의료매체'웹엠디(WebMD)'등의자료를토대로운동전후식사법에대해알아본다.언제먹어야하나?운동을시작하기1~3시간전간단한간식을먹는다.운동하기바로직전에먹으면복통이발생할수있으므로어느정도시간간격을두고미리먹어야한다.운동하는동안에는혈액이근육으로많이몰리게된다.소화기관으로흐르는혈류가줄어드는만큼음식을소화하는데어려움이생긴다.따라서운동직전에먹지말아야한다.운동이끝난뒤에는손상된근육조직을회복시켜야하므로운동을마친다음1시간이내에음식을보충하는게좋다.운동전좋은음식은?아침에운동하는사람이라면식이섬유가풍부한과일을먹는다.식이섬유는빨리허기가지는것을막아준다.에너지를공급하는데도도움이되고,운동하는데부담이되지않는다.여기에단백질과칼슘을공급해주는저지방우유를함께마시면좋다.단백질이풍부한플레인요구르트와과일의조합도괜찮다.견과류와말린과일등을골고루섞어한줌정도먹는것도운동결과를향상시키는비결이된다.견과류는심장건강에좋은불포화지방을함유하고있으며단백질함량도높다.항산화성분이풍부해우리몸이산소를적절하게활용하는데에도도움을준다.미국에서는땅콩버터와젤리샌드위치(PB&J)가운동전즐겨먹는음식이다.이는'땅콩버터와젤리샌드위치'의줄임말로운동선수도자주먹는운동전간식이다.땅콩버터는몸에나쁘다는우리의인식과달리미국에서는건강식으로꼽힌다.단,설탕을첨가하지않은땅콩버터를말한다.이는포만감을주고운동후찾아오기쉬운식욕과폭식을잠재우는역할을한다.칼로리가높은만큼많이먹어선안되고샌드위치반개정도의양이면충분하다.아침이나늦은오후꼭커피를마셔야하는사람이라면단백질을보충할수있도록우유가든라떼를마시는것도좋다.카페인은운동하는동안근육통증을완화하고,칼로리연소에도움이된다.운동후좋은음식은?달걀은근육을형성하는데사용되는필수아미노산9가지를골고루갖추고있다는점에서완벽한단백질식품이다.단,프라이형태로먹으면칼로리가높으므로삶거나수란형태로먹는게좋다.운동후초콜릿우유를먹은운동선수와스포츠음료를먹은운동선수의회복력을비교한연구에서는초콜릿우유를먹었을때보다빨리회복됐다.이는초콜릿우유가탄수화물과단백질을4대1의적절한비율로함유하고있기때문일것으로분석된다.단,당분함량이높은초콜릿우유는주의해야한다.운동후식사를할때는소스선택에도신경을써야한다.가령마요네즈를쓰는대신크림이많은것같은느낌을줄수있는아보카도를사용하는식이다.아보카도는칼슘과마그네슘이풍부한음식으로근육경련이일어나는것을막는다.건강한불포화지방과비타민,식이섬유역시풍부하다.고구마와굽거나삶은생선도전형적인운동후식단이다.생선은오메가-3지방산과단백질공급원이며이는운동후통증을유발할수있는염증수치를완화한다.고구마는탄수화물과식이섬유가풍부해포만감을주고면역력을강화하는비타민A를제공한다.현미밥과껍질을벗긴닭가슴살,채소로구성된식사도좋다.이같은구성도운동후회복을돕는단백질과탄수화물이적절히조화를이룬식단으로꼽힌다.권순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코메디닷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