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접근금지 내렸는데 범죄자는 지금근접…또 보호받지 못한 ‘보호 대상자’

서울·제주서잇단‘관계성범죄’경찰안전조치중참극벌어져피해자에지급된스마트워치는위급상황속에서제기능못해스토킹범죄관련일러스트.경향신문DB정부가전담기구까지꾸려관계성범죄대응에나섰지만스토킹과가정폭력관련살인사건2건이연달아발생했다.피의자중1명은가정폭력재발위험이높아경찰이‘A등급’으로분류해관리하고도범행을막지못했다.제주서부경찰서는12일교제폭력과스토킹피해를여러차례신고해신변보호를받던40대여성을흉기로찔러살해한60대남성을살인혐의로긴급체포해조사중이라고밝혔다.A씨는이날오전1시38분쯤제주연동의한호텔앞길거리에서과거연인관계였던40대여성B씨를흉기로찔러숨지게한혐의를받고있다.B씨는스토킹과교제폭력등으로A씨를여러차례112에신고했던것으로파악됐다.경찰은보복피해가우려됨에따라지난달16일B씨에게스마트워치를지급하고112신고시스템에범죄피해자안전조치대상자로등록해관리해왔다.스마트워치는피해자가긴급신고버튼을누르면경찰에자동으로신고가접수되며,실시간위치정보가전달된다.하지만사건당시B씨는갑작스러운피습탓에착용중이던스마트워치를작동하지못했던것으로알려졌다.다만B씨는이전스토킹·폭력신고당시사건이현장에서마무리되면서A씨에대한접근금지등의조치는내려지지않은상태였다.서울송파구에서도관계성범죄로인한참극이벌어졌다.경찰은이날장모C씨를살해하고배우자D씨(23)를납치해도주했다가체포된김모씨(26)에대해존속살해·특수감금혐의로구속영장을신청했다.김씨는지난11일배우자D씨를데려가려는것을C씨가말려서우발적으로살해했다는취지로경찰에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김씨는경기군포시에서사회복무요원으로복무중이다.‘접근금지’반년뿐전자장치도못써김씨는앞서가정폭력사건에연루돼경찰이요주의인물로관리해왔다.김씨는지난8월D씨를상습폭행한혐의로서울용산경찰서에입건됐고,부부의거주지인경기수원권선경찰서가수사해왔다.경찰은지난8월22일김씨에대해자택퇴거·접근금지등임시조치를내리면서가정폭력재발위험성이높은A등급관리대상으로지정했다.지방보호시설에머물던D씨에게는지난달2일스마트워치가지급됐다.김씨에게내려진임시조치가지난달30일끝났지만경찰은지난6일에야법원에임시조치연장을신청한것으로나타났다.현행제도상경찰은가정폭력가해자에대한임시조치가끝나기전에법원에연장신청할수있지만한발늦어다시신청한것이다.이에따라사건발생당일엔접근금지등의임시조치가내려지지않은상태였다.경찰관계자는“그간김씨가접근금지조치를어기지않았고아내도보호시설에머물고있었다”며“검토를이어가다지난6일재신청한것”이라고밝혔다.경찰은지난달가정폭력혐의와관련해김씨에대한압수수색영장도발부받았지만김씨가주거지와근무지에나타나지않아집행하지못했다.경찰은김씨에게지난10일출석해조사받으라고요구했으나김씨가불응해13일로미뤄진사이에장모살해와배우자납치범행이벌어졌다.가정폭력가해자에대한임시조치제도에본질적인한계가있다는목소리도나온다.스토킹가해자잠정조치는가해자에게위치추적전자장치를부착하게돼있지만,가정폭력가해자는전자장치부착규정이없다.접근금지를포함하는임시조치연장가능기간도스토킹가해자는최대9개월이지만가정폭력가해자는6개월이다.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은“가정폭력가해자에게도전자장치를부착할수있도록법개정이이뤄져야한다”고주장했다.가정폭력가해자에게전자장치를부착하도록하는법개정안은현재국회에계류중이다.하주언·제주|박미라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1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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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생후 2개월 딸 때려 숨지게 한 친부 영장…"사인 두부 손상"(종합)

살인고의부인해아동학대치사적용…삭제된홈캠영상복원주력(수원=연합뉴스)권준우김지원기자="잠을자지않는다"는이유로생후2개월된딸을폭행해숨지게한40대친부에대해경찰이구속영장을신청했다.이친부가살인고의성을부인해우선'아동학대치사'혐의가적용됐으며,영아의사인은'두부손상'으로추정된다는부검소견이나왔다.경기남부경찰청전경[경기남부경찰청제공]경기남부경찰청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혐의로40대회사원A씨에대해구속영장을신청했다고12일밝혔다.A씨는11일새벽경기오산시서동자택에서딸B양의얼굴을손으로여러차례때려숨지게한혐의를받고있다.그는범행당일밤B양을데리고자던중아이가잠을자지않고계속보채자짜증이나이러한범행을저지른것으로파악됐다.당초경찰은A씨를살인혐의로긴급체포했으나,A씨가폭행사실은인정하면서도살해할고의는없었다며부인함에따라현재까지입증된아동학대치사혐의를적용해영장을신청했다.사안의중대성과증거인멸우려가크다는점도영장신청사유에포함됐다.앞서경찰은11일오전3시47분께"아기가숨을쉬지않는다"는112신고를받고출동했다.심정지상태로병원에옮겨진B양은치료도중숨졌다.경찰은B양의몸에서멍자국등외상을발견한데이어,A씨가병원사망판정직후휴대전화로자택내부홈캠영상을원격삭제한정황을포착해그를긴급체포했다.범행당시다른방에서자고있던A씨의아내는범행에가담하지않았으며,폭행사실도인지하지못했던것으로조사됐다.이가정과관련해과거경찰에접수된아동학대신고이력은없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이날B양의시신을부검한뒤"두부손상에의한사망으로추정되며,다른신체부위에서확인된손상은없다"는1차구두소견을경찰에전달했다.경찰은압수한홈캠메모리(SD)카드를디지털포렌식해삭제된영상복원을시도하는한편,정밀부검결과와추가조사를토대로살해고의성여부등을계속수사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10-1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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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찰 국감서 한동훈 딸·김재섭 수사 공방…"올공 공권력 투입 검토"(종합2보)

한동훈딸압수수색0건…경찰,재수사검토16시간넘긴김재섭조사에형평성지적수사성과평가개편·경찰대존폐도쟁점올공봉쇄장기화에공권력투입검토시사[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김종철경찰청장직무대행이12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경찰청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유림최은수기자=검찰청폐지이후처음열린경찰청국정감사에서경찰의수사공정성과수사역량을둘러싼질타가쏟아졌다.한동훈무소속의원딸의'허위스펙'의혹수사와김재섭국민의힘의원에대한장시간소환조사가쟁점으로떠올랐으며,경찰의부실수사와해외수사공조의한계,조직개편문제등도도마에올랐다.12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경찰청국정감사에서는정치인수사의형평성문제와함께형사사법체계개편에따른경찰의수사역량강화및제도개선방안등이집중적으로논의됐다.한동훈딸·김재섭수사공방…경찰"정치적고려없다"더불어민주당의원들은한동훈의원딸의허위스펙의혹수사과정에서경찰이압수수색과소환조사에소극적이었다며부실수사의혹을제기했다.윤건영민주당의원은"1년8개월동안고발인만여섯번조사하고피고발인조사는서면조사한번으로그쳤다"며"압수수색영장청구도한번없었다"고지적했다.경찰이요청한국제형사사법공조를검찰이불송부한뒤에도재요청없이사건을종결한점도문제삼았다.김종철경찰청장직무대행은"실체적진실을규명하기위해좀더적극적으로노력했어야하지않나생각한다"며새로운사실관계가확인될경우재수사를검토하겠다고밝혔다.박주민민주당의원도경찰이한의원딸의아마존전자책판매에따른수익발생가능성을제대로확인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김대행은재수사요구에"검토하고결과를회신해드리겠다"고답했다.반면국민의힘은김재섭의원이16시간46분동안경찰조사를받은점을거론하며편파수사의혹을제기했다.강명구국민의힘의원은김경전서울시의원에대한첫조사가3시간30분에그친점과김병기의원수사지연을비교하며"야당에는혹독한수사,여당에는따뜻한수사"라고비판했다.권영진국민의힘의원도김의원과정원오전서울시장후보간쌍방고발사건의수사형평성을따졌다.이에김대행은"위원님말씀에동의하지않는다"며"저희가일방적으로요청한사실이없다"고반박했다.이어"의원님의변호인이의원님과상의한이후특정날짜에출석하겠다고연락을줬다"며"점심시간,저녁시간충분한휴게를드렸고조서열람하는시간도많이필요했다"고설명했다.[서울=뉴시스]박주성기자=무소속한동훈의원이7일오전서울남북회담본부에서열린통일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국정감사에서정동영통일부장관에게질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부실수사질타…경찰,성과평가·통계개선경찰의수사역량과피해자보호문제를둘러싼질타도이어졌다.이해식민주당의원은경찰이불송치결정한안산주점준강간사건에서피해자를한차례만조사하고폐쇄회로(CC)TV원본도확보하지않은점을지적했다.김대행은"휴대폰에대한강제수사가없었다는부분,또피해자의진술을1회밖에허용하지않았다는부분등여러가지아쉬운부분이있다"며"피해자가사망한점에대해서대단히안타깝게생각한다"고밝혔다.경찰의수사관리체계가실제사건처리과정과괴리돼있다는지적도나왔다.양부남민주당의원은경찰이사건처리기간을산정할때최초수사결정이후검사의보완수사요구에따라진행되는추가수사기간을제외하고있다고지적했다.경찰통계상사건이종결됐더라도당사자는수사를계속받는만큼실제처리기간을반영해야한다는취지다.김대행은"그동안저희경찰이단순히경찰편의적으로통계관리를한부분도없지않다고생각한다"며"보완수사가오더라도원사건과연결해서사건처리기간을산정하는방향으로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수사성과평가가사건처리속도에치중해부실수사를부추긴다는지적도이어졌다.이의원은제주실종사건부실처리논란을거론하며사건해결건수와처리기간위주의평가체계개선을촉구했다.홍석기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은"내년도성과지표를개정하고있다"며"보완수사요구를몇회받았는지,그내용과처리결과는어떠했는지등을반영해완결성의점수를많이높이도록성과지표를다시짜고있다"고밝혔다.임호선민주당의원은사건배당과장기미제사건관리,입건전조사종결심사등의개선을요구했다.홍본부장은"기준만마련돼있고시행안되는부분이있다"며"다시한번정비해서종합국감전까지보고드리겠다"고답했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김종철경찰청장직무대행이12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경찰청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해외수사공조한계…보디캠보안논란도금융권연쇄해킹과쿠팡개인정보유출사건을계기로해외수사공조의실효성도도마에올랐다.박상웅국민의힘의원은지난해해외수사공조요청의56%에답신이없었다며"중국에협조가늦어지면독촉하는것외에다른대응책이있느냐"고추궁했다.김대행은"해당국의법체계안에서협조가결정되는문제"라며"사이버범죄국제협약인부다페스트협약에우리나라도가입했고국내입법절차도마무리됐다"고설명했다.쿠팡개인정보유출사건의중국국적피의자송환지연지적에대해홍본부장은"중국과일부피의자에대해서협의중에있다"며국제공조를통해수사를진행하고있다고밝혔다.경찰이현장에보급한보디캠1만4000대의중국산납품의혹에대해김대행은"전문기관감정결과네트워크보안에특별한문제가없고백도어도탐지되지않았다"며중국산제품으로확인될경우손해배상청구등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홍석기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이12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경찰청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경찰대존폐·중수청수사권조정도쟁점경찰조직개편을둘러싼질의도이어졌다.채현일민주당의원이경찰대출신의로스쿨진학과조기이탈문제를지적하자김대행은"시대가변한만큼경찰대의역할에도일정부분변화가있어야하지않나생각한다"며"경찰대학부과정존폐문제는총리실경찰개혁위원회에서광범위하게논의될것으로알고있다"고밝혔다.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경찰의수사권경합문제도거론됐다.김대행은내년2월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출범전까지"개별사건에대해서중수청과긴밀하게협의하겠다"고밝혔다.국내금융권연쇄해킹사건에대해서는"금융위원회에중대범죄해당여부에대한유권해석을의뢰해둔상태"라고설명했다.한편이재명대통령과김대행의통화시각을둘러싼논란도제기됐다.강명구의원이지난10일대구상가천장붕괴사고당시대통령과의정확한통화시각을묻자김대행은통화사실은인정하면서도"구체적으로말씀드리기가적절치않은것같다"며답변을유보했다.[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대한체육회산하9개종목단체관계자들이8일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에진입해장비및행정자료PC반출후이동하고있다.6·3지방선거당시개표소로사용된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은석달째봉쇄시위가이어져경기장에입주한9개종목단체업무에차질을빚고있다[email protected]올공시위장기화에…공권력투입검토하기로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에서장기화하고있는봉쇄시위에대한경찰대응이미흡하다는지적도나왔다.김영진민주당의원은올림픽공원집회로인한피해추정액이지난달8일기준26억1700만원에달한다며경찰의적극적인대응을촉구했다.김의원은집회가신고없이장기간이어지고있다는점을지적하며20일전후로집회를마무리할수있도록계도와안내등필요한조치를취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에김대행은"현재는주최자는없지만시민들이자발적으로참석한미신고형태로진행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다"며"초창기보다불법시위행태나참가인원이많이감소했다"고설명했다.이어"미신고집회라도타인의법익을침해하거나공공의안녕과질서에명백한위험이야기될때는해산절차가가능하다"며"여러시위행태와불법여부를종합해필요시공권력투입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1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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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EU, '1600개' 역대급 러시아 제재…북·러 협력도 겨냥(종합)

러기업826곳·CEO743명…대러제재대상총4600개리성진등개인3명·단체4곳대북제재명단추가벨기에브뤼셀소재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본부건물앞에게양돼있는EU기.2025.7.16ⓒ로이터=뉴스1(런던=뉴스1)이지예객원기자=유럽연합(EU)이12일(현지시간)대러시아제재명단에개인·단체1569개대상을추가했다.2022년2월러시아의우크라이나전면침공이후EU가단행한최대규모의단일제재명단확대다.EU는또북한과러시아의협력확대를겨냥해7개대상을대북제재명단에추가했다.EU이사회는이날성명을통해"러시아군산복합체소속1569개대상의개인·단체에추가제재조치를가했다"며"러시아기업826곳및해당업체들의최고경영자(CEO)743명을포함한다"고밝혔다.이사회는"EU가합의한단일제재로서는역대최대규모"라며우크라이나전쟁과관련한EU의대러제재대상이총4600개에달하고있다고강조했다.제재대상에는EU입국제한및역내자산동결,자금·경제적자원제공금지등의조치가적용된다.이사회는"오늘제재는러시아군수산업의핵심을이루는중견공급업체들을구체적으로겨냥했다"며"이들은연간최소200억유로(약27조원)의매출을올리며25만명넘는인력을고용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제재업체들은미사일·드론·항공기등러시아의최첨단무기체계에핵심부품을공급한다"며"반도체·마이크로회로·컴퓨터등의전자부품,레이더·안테나·송수신기등통신장비,항공·위성·미사일체계,폭발물·탄약·광학·항법체계등을포함한다"고설명했다.카야칼라스EU외교·안보대표는"신규제재대상의절반이상은러시아가매일우크라이나인살상에사용하는탄도미사일생산망과연관돼있다"며"지금은대러압박을완화할때가아니라강화할때"라고강조했다.이와별개로EU이사회는이날북한의핵·미사일프로그램개발지원및북·러군사경제협력강화움직임과관련해개인3명과단체4곳등7개대상을대북제재명단에추가했다.이에따라EU의대북제재대상은개인80명,단체25곳으로늘어났다.신규제재대상에는리성진북한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연구사를비롯해러시아부동산개발기업'사몰레트그룹'과러시아지주회사'블랙호스'및그경영자들,북한백양산해운등이포함됐다.EU이사회는"북한군러시아배치,러시아내북한노동자고용및양국간상업적합작투자회사설립과'무기-석유'교역은국제평화·안보에심각한위협을가하며유엔제재를위반하는행위"라고지적했다.이사회는"EU는유엔대북제재의전면이행에확고히전념하고있다"며"북한이관련안보리결의를준수하고핵무기·기타대량파괴무기·탄도미사일프로그램을완전하고검증가능하며불가역적인방식으로포기할것을촉구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10-1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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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노벨경제학상, 美 교수 2인… "거시경제 안정화 기여"

로버트홀·마이클우드퍼드선정'보이는손'新케인스주의토대재정·통화정책으로변동성완화12일(현지시간)스웨덴스톡홀름왕립과학원에서엘렌문스스웨덴왕립과학원사무총장(가운데)등이2026년노벨경제학상수상자에로버트홀미국스탠퍼드대교수와마이클우드퍼드미국컬럼비아대교수를공동선정했다고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올해노벨경제학상은미국인교수2인에게돌아갔다.로버트홀스탠퍼드대교수(83)와마이클우드퍼드컬럼비아대교수(71)가그주인공이다.이들은미시경제학적연구를토대로거시경제안정화모형을재구축,새케인스주의모형의토대를구축하는데기여한공로를인정받았다.정부·중앙은행의재정·통화정책,즉'보이는손(정부의개입)'이더잘작동할수있는가이드라인을제시했다는평가다.■美교수듀오에경제학상스웨덴왕립과학원은12일(현지시간)2026년노벨경제학상수상자에홀교수와우드퍼드교수가선정됐다고발표했다.왕립과학원은"효과적인경기안정화정책을시행할수있는거시경제모형을개발했다"며"이들이개발한모형에따르면적절한시점에재정정책과통화정책을시행함으로써경기의호황과불황에따른변동폭을줄일수있다"고설명했다.100여년전부상한케인스주의가1970년대석유파동으로적극적인경기안정화정책이힘을잃었지만,이수상자들은경기안정화정책의유효성을되살릴수있다는점을입증한공로를인정받았다고부연했다.노벨경제학상선정위원회는물가상승(인플레이션)·생산·소비등전통적거시경제변수를따지는전통적분석방식대신경제주체들의미래의사결정과같은미시경제학적기초에토대를둔모형을개발한점을높게샀다.왕립과학원은"모형의핵심요소중하나는가계와기업이저축이나제품가격등에관한의사결정을내릴때미래를내다보고행동한다는점"이라며"정부와중앙은행은경제정책에관한향후계획을전달해경제주체들의미래에대한기대에영향을미치고,경제를바람직한방향으로유도할수있다"고짚었다.■"新케인스주의토대"수상자들은기존'보이지않는손'의한계가있다고보고,정부·중앙은행의개입필요성과효율성을높이는데기여할수있는경제모형을구축했다고평가받았다.정부와중앙은행은경제주체의기대를고려해금리조정·재정정책의시행및효과분석이가능한뼈대를만들었다는분석이다.왕립과학원은"이들의연구를바탕으로등장한새케인스주의모형은안정화정책이경기변동에미치는영향을설명하고정량화할수있게해준다"고밝혔다.홀교수는총수요의핵심요소중하나인'소비'가소득·세금·이전지출외미래지향적의사결정에기반한다는이론을제시했다.가계는현재의소득뿐아니라미래에예상되는소득과세금,정부지원등을고려해현재소비를결정한다는의미다.이이론에따르면이미알려진정보는현재의소비결정에반영됐을가능성이높다.우드퍼드교수는임금과가격에는경직성(rigidity)이존재해정부의정책적개입의근거가된다는학설을주장했다.전통적경제학은'보이지않는손'이가격조정등을통해수요와공급간균형을맞춘다고주로설명하지만,우드퍼드교수는현실에선가격이나임금이끊임없이조정되는데는한계가있다고지적했다.따라서이경우기업은가격인하대신생산량이나고용을줄일수있고,이러한가격경직성은경기침체의원인이되며,재정·통화정책이실물경제에개입해영향을미칠수있는근거가된다고내다봤다.욘하슬레르노벨경제학상선정위원장은수상자들에대해"전세계중앙은행과정부가사용하는경제모형에안정적인이론적토대를제공했다"며"이를통해에너지위기,가계소비의급격한변화와같은경제적충격에더욱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게됐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김준혁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1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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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미국의 로버트 홀·마이클 우드포드 교수, 경제안정화 모델로 노벨경제학상 (종합)

[AP/뉴시스]올노벨경제학상수상자인로버트홀교수(왼쪽)과마이클우드포드교수[서울=뉴시스]김재영기자=미국출생으로미국교수들인로버트홀및마이클우드포드2인이정부와중앙은행이외부충격을최소화하면서경제안정을시도할수있는새경제모델지시로12일2026노벨경제학상을공동수상했다.이날스톡홀름에서수상자선정발표를한스웨덴과학아카데미내선정위원회는"수상자들은경제의고점과저점을순조롭게빠져나갈수있는길을제시했다"면서"특히경제침체에대응하는데아주유용하다"고칭찬했다.수상자중1943년캘리포니아팔로알토에서태어난홀(83)박사는캘리포니아스탠퍼드대교수이며1955년매샤추세츠치코피에서태어난우드포드(70)박사는뉴욕컬럼비아대교수로있다.1969년부터스웨덴중앙은행재원으로시상이시작된노벨경제학상의올해공동수상자는본상과마찬가지로16억원의상금을나눠갖는다.이날상선정위의존해슬러위원장은수상자들의연구가"현재세계각국중앙은행과정부가사용하고있는모델의안정된이론기초를제공했다"고강조했다.수상자들은인플레,생산과소비와같은소위'거시경제'변수들간의관계를분석하기보다개인과가계의결정들이경제전반에어떻게영향을주는가를이해하기위해'미시경제'를꼼꼼하게들여다보았다는것이다.이들의연구로에너지위기나가계소비의급격한변동와같은경제쇼크에대처할좋은장비들이갖춰졌다고선정위는말했다.특히이들이내놓은모델의중심에는가계와기업들이저축이나제품가격등을결정할때'미래지향적'이된다는사실이있다.정부와중앙은행은재정정책과통화정책에관한방침을기업및가계와소통해서'경제가올바른방향으로나가도록'해기업과가계의'미래'전망에영향을줄수있다는것이선정위의설명이다.한편올노벨상은광유전학연구에생리의학상,중성미자남극관측이물리학상,거울상자가촉매이론이화학상등을받았으며캐나다시인앤카슨이문학상,그리고남아공의나비필레이국제형사재판소재판관이평화상을각각받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1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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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인권위, '尹 방어권' 사과 의결…안창호 "사과문은 계획 없어"(종합2보)

'폐기'문구삭제한수정안…찬성6·반대4·기권1의결"국민인권외면한채尹방어권비호"…결정문마련키로안창호위원장기권…발의위원들"조직정상화출발점"안창호위원장"별도사과문없을것…사과대상아냐"[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이12일서울국가인권위원회에서열린제17차전원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유림조성하기자=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지난해윤석열전대통령의방어권보장을요구하는내용의권고를의결한데대해잘못을인정하고국민에게사과하기로했다.당시의결을주도했던안창호인권위원장은이번사과안표결에서는기권했다.사과안을발의한위원들이별도의대국민사과문을마련하겠다고밝힌것과달리,안위원장은현재로서는별도의사과문을발표할계획이없다는입장을밝혔다.인권위는12일오후서울중구인권위전원위원회실에서제17차전원위원회를열고'2025년2월10일전원위원회의결폐기및대국민사과의결의건'을수정의결했다.수정안은찬성6명(이숙진·오영근상임위원,오완호·조숙현·소라미·김민문정위원),반대4명(김학자상임위원,한석훈·강정혜·김용직위원),기권1명(안창호위원장)으로의결됐다.논의과정에서는당초주문안에포함됐던기존의결의'폐기'부분을삭제하고대국민사과에초점을맞춘수정안이상정됐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이12일서울국가인권위원회에서열린제17차전원위원회의에서시작전위원들과대화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수정안에는지난해2월10일인권위의결이비상계엄으로피해를입은일반국민의인권을외면한채윤전대통령등의방어권만을비호했다는데대해깊이반성하고"국민께실망과우려를끼친점에대해진심으로사과드린다"는내용이담겼다.대표발의자인이숙진상임위원은"사과안건은과거의결을역사에서지우거나소급해없애자는것이아니다"며"당시의결이국가인권기구의대외적책무에부합하지않았음을확인하고새로운의사를형성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사과안을발의한진보성향위원들은지난해의결로훼손된인권위의신뢰를회복하기위해기관차원의공식적인사과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오영근상임위원은"당시의결은인권위원개인들의찬반의견을모아놓은것이아니라인권위의공식의견으로성립된것"이라며"공식의결이부정적평가를받을경우에는공식의결로사과해야한다"고말했다.조숙현위원도"국가인권위원회라는기관이잘못된결정을한것에대해인정하고사과해다시는이러한일이벌어지지않도록다짐하는것"이라며"그래야무너진인권위에대한신뢰를회복하고인권위를정상화할수있다"고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이12일서울국가인권위원회에서열린제17차전원위원회의에서시작전위원들과대화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반면중도·보수성향위원들은지난해의결을'내란비호'로규정하고기관명의로사과하는것은무죄추정원칙등에어긋난다며반대했다.김용직위원은지난해의결당시해당사안이인권위직무범위를벗어났다며반대했다면서도"과거의결의내용에대한비판과현재위원회가그의결에범죄적의미를부여하고기관명의로사과하는것은전혀다른차원의문제"라고지적했다.김학자상임위원도"구성원(위원)변경에따라같은사안을다시표결해이전결정을부인하는일이반복되면인권위의결의안정성과예측가능성이훼손될수있다"는의견을냈다.다만안위원장은"위원장으로서조속한조직안정화를통해인권위가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역할을충실히수행할수있도록5명의위원님들이제출한이번안건에대해별도의의견을내지않기로했다"며기권했다.해당안건은지난7월10일이숙진·오영근상임위원과소라미·오완호·조숙현위원등5명이발의했다.이후김민문정위원도안건상정을요구하며논의에힘을보탰지만,안위원장은안건적격성등을이유로상정을미뤄왔고안건은약세달만인이날의결됐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이12일서울국가인권위원회에서열린제17차전원위원회의에서시작전위원들과대화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앞서인권위는지난달14일제15차전원위원회에서찬성6명,반대5명으로해당안건을상정해본안논의를진행했으나최종의결에는이르지못했다.당시안위원장은안건의적법성과인권위의정치적독립성·중립성등을두고의견이엇갈린다며찬반양측이추천한외부전문가의견을추가로듣자고제안,의결은이날로미뤄졌다.발의위원들은의결이후백브리핑에서이번의결을결정문형태로작성하고별도의대국민사과문도마련할계획이라고밝혔다.이숙진상임위원은"반대위원4명의의견을받아1~2주안에결정문이나오지않을까싶다"며"(대국민)사과문도별도로작성할예정"이라고말했다.이어"전원위의결은인권위의의사인만큼위원장이사과문을발표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했다.또발의위원들은이번의결이조직정상화의출발점이될수있다는기대감을표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이12일서울국가인권위원회에서열린제17차전원위원회의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숙진상임위원은"인권위원뿐아니라사무처직원들이인권옹호자로서자부심을갖는것이중요한데상당히많은상처를입은상태"라며"그치유의출발점이지난해2월10일의결에대한성찰이라고생각했다"고했다.오완호위원도"이번안건통과가정상화의단초가되지않을까한다"며"과거의결정을되돌아보고반성할수있는계기가된다는점에서중요한결의"라고평가했다.다만안위원장은결정문외에별도의대국민사과문을발표할계획은없다는입장이다.안위원장은이날뉴시스와의통화에서"나중에위원들과상의해보겠지만현재로서는(사과문을별도로낼)생각이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적법절차를지키라고하는것은보편적인인권원칙"이라며"지난해의결은존중받아야할결정이지,폐기하거나사과할대상은아니다"라고전했다.앞서인권위는지난해2월10일안위원장등위원6명의찬성으로윤전대통령에대한불구속수사와재판,탄핵심판과정에서방어권을보장해야한다는취지의의견을의결해논란을빚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1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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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최태원 측, 재상고 이유서 제출…재산분할 비율 다툰다

파기환송심재산분할비율등문제삼아노소영부대상고시한13일…아직미제출[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재산분할재상고심에서양측의향후대응방향을가를시한이13일자정만료된다.사진은최태원(왼쪽)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이지난6월26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고법에서열린재산분할소송파기환송심2차변론기일에출석하는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박선정기자=최태원SK그룹회장이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과의재산분할재상고심에서분할비율등을다투는상고이유서를제출했다.노관장의부친인노태우전대통령의비자금기여분을제외했음에도재산분할비율이기존과큰차이가없는점등에문제를제기한것으로전해졌다.12일법조계에따르면최회장측은이날두사람의재산분할재상고심을심리하는대법원에상고이유서를냈다.제출기한은오는13일자정까지였다.최회장측은상고이유서에서파기환송심의재산분할비율인'최회장66.6%,노관장33.3%'가적절했는지를쟁점으로지적한것으로알려졌다.앞서대법원은노전대통령의비자금300억원이SK측에전달됐더라도이는불법적인자금인만큼노관장의재산형성기여로참작할수없다는취지로사건을파기환송했다.지난7월24일파기환송심인서울고법가사1부(부장판사이상주)는이에따라비자금의기여도를인정하지않았다.다만SK주식등최회장보유주식은혼인기간중취득한재산으로,양측모두형성과가치유지및증가에기여했다며분할대상재산으로판단했다.노관장의재산분할비율은3분의1로보고,최회장이노관장에게9440억원을현금으로지급하도록했다.최회장측은비자금기여를제외했는데도노관장의재산분할비율이파기환송전항소심에서인정된35%에서약33%로크게줄지않은점을문제삼았다고한다.아울러SK주가상승을재산분할비율에반영하도록한점에대해서도법리적으로수긍하기어렵다고주장했다.파기환송심은주식가치평가기준일을파기환송전항소심변론종결일인2024년4월16일로정했다.다만,이후SK주가가크게뛴사정을형평성차원에서재산분할비율산정에참작했다.항소심변론종결일기준SK주가는16만원이었지만,파기환송심변론종결일을기준으로주가는80만원대로상승했다.또,혼인관계가파탄난이후인2017년취득한SK실트론지분을분할대상재산에포함한판단에도이의를제기한것으로전해졌다.한편,노관장은파기환송심판결중자신에게불리한부분을다투는'부대상고(附帶上告)'장을아직까지제출하지않았다.부대상고장제출기한도13일자정이다.최회장측은파기환송심선고후노관장측에현금과SK주식을섞어지급하는절충안을제시했으나,노관장측의전액현금지급입장과부딪히면서결국대법원의판단을다시받기로한것으로알려졌다.지난2일공시에따르면최회장은SK㈜보통주165만3924주를매각해파기환송심이판결한재산분할금과같은액수인9440억원을조달하기로했다.이와관련최회장이그룹지배구조와경영권에영향을주지않는선에서재산분할금재원마련에나섰다는해석이나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1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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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젤렌스키 "트럼프 '에너지 휴전' 지지…러 공격 계속하면 보복"(종합)

"러,자국정유시설공격중단원하면우크라발전소·전력망공격멈춰야"트럼프는정유시설만휴전대상으로봐…우크라와시각차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2026.9.23ⓒ로이터=뉴스1(서울=뉴스1)유철종전문위원이지예객원기자=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러시아가에너지시설공격중단에동의하지않으면올겨울우크라이나도보복에나설것이라고12일(현지시간)경고했다.그는우크라이나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전날제안한'에너지휴전'구상을지지했다면서이같이밝혔다.아울러에너지휴전이행을위해선러시아가우크라이나발전소와전력망에대한공격을중단하는것이중요하다는점도강조했다.우크라이나매체'인테르팍스-우크라이나'등에따르면젤렌스키대통령은이날화상으로참석한바르샤바안보포럼에서"올겨울러시아가에너지휴전에동의하지않으면우리는대응할것"이라고말했다.그는트럼프대통령이전날내놓은러시아와우크라이나간'에너지휴전'개시발언과관련해"미국대통령이올린게시물은에너지휴전이실제로작동할수있다는점에서진정한관심을불러일으켰다"며"우크라이나는이전과마찬가지로이번에도즉각이구상을지지했다"고설명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러시아가매년겨울우크라이나의에너지기반시설에대한공격을강화하려한다고지적하면서,우크라이나가러시아정유시설에대한공격을중단하기를원한다면러시아도우크라이나에너지시스템에대한공격을중단해야한다고주문했다.그는러시아와달리우크라이나에는정유시설이단한곳뿐이라며에너지휴전에서중요한것은러시아가우크라이나의발전소와전력망에대한공격을중단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11일자신의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우크라이나와러시아가즉각적인에너지휴전에합의했다고주장했다.이와관련백악관관계자는미국인터넷매체악시오스에트럼프대통령이이해하는에너지휴전은러시아와우크라이나가서로의정유시설에대한공격만중단하는것을의미한다고설명했다.포괄적인에너지시설공격상호중단을원하는젤렌스키대통령과의사이에휴전대상에대한의견차이가있음을시사하는대목이다.젤렌스키대통령은우크라이나가에너지휴전을준수할준비가돼있으며,이미이를행동으로보여줬지만러시아는그렇지않다고지적했다.그는"지난밤러시아정유시설에서는화재가발생하지않았다.그러나자정에러시아전투기가우크라이나의가스생산시설을공격했고,여러대의드론을동원해일반주유소도공격했다"고말했다.러시아는또트럼프대통령이에너지휴전개시를발표한지불과몇시간뒤우크라이나수도키이우와북동부하르키우의발전소들도공격한것으로전해졌다.젤렌스키대통령은"현재까지푸틴(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트럼프에게내놓은대답은러시아의공격"이라면서"우리는미국이어떤구체적인조치를취할준비가돼있는지도지켜보고있다"고말했다.러시아측은아직트럼프대통령의에너지휴전발표에분명한입장을내놓지않고있다.드미트리페스코프크렘린궁대변인은이날기자들의관련질문에러시아와우크라이나간에너지시설공격중단가능성과관련한접촉이계속되고있다고만밝혔다.러시아가미국과우크라이나중어느쪽과접촉하고있는지등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았다.젤렌스키대통령은이날트럼프대통령과푸틴대통령이지난9일발표한러시아산경유공급합의에대해서는"러시아가공급하는경유물량이세계시장에미치는영향은없을것"이라고일축했다.이밖에트럼프대통령이우크라이나에새대통령이필요하다고발언한것과관련해선"선거를치르려면완전한휴전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10-1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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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임은정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으로…행안장관 “품위 맞지않는 행동”

[앵커]임은정광주지방중수청장에대한감찰이곧바로시작됐습니다.감찰결과중징계의결이요구될경우,직위해제가될수있습니다.감찰을지시한윤호중행안부장관은임청장이중수청장후보자를비판한것에대해정치적중립성과품위문제를지적했습니다.배지현기자입니다.[리포트]개청열흘이지난중대범죄수사청,'1호수사'보다먼저감찰에착수했습니다.'1호감찰'대상은임은정광주지방중수청장.[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품위에걸맞지않는행동으로보여져서감찰을지시하게된것입니다.(임청장의발언들은)일부정치권의주장에동조하는듯한…"]김지용초대중수청장후보자를겨냥한임청장의발언을문제삼았습니다.임청장은서울동부지검장신분이었던지난달부터SNS를통해,김후보자가검찰재직당시처리한사건등을언급하며임명반대입장을밝혔습니다.[임은정/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지난6일/첫출근길:"김지용후보자께서여러차례불미스러운일의지휘라인에관여하셨던…"]결국윤장관이"중수청을정치하는기관으로착각하고있는것같다"고지적했고,하루만에감찰이시작됐습니다.하지만감찰을지휘해야할중수청본청감찰관은공석인상황.중수청은"감찰담당관이직무를대리해서,엄정하고신속하게진행할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핵심은임청장의발언이공무원의'품위유지','정치중립'의무를위반했는지여부입니다.징계는중수청의조사와징계의결요구신청,행안부장관의요구,징계위원회의징계의결을거칩니다.중징계가요구되면,직위해제도가능합니다.이번감찰에대해김후보자측은14일국회청문회에서입장을밝힐것으로보입니다.KBS뉴스배지현입니다.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김지혜■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배지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6-10-1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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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감 2주차 첫날…여야, 경찰 수사 공정성·감사원 중립성 공방(종합)

행안위,경찰신뢰회복주문한목소리…한동훈겨냥공세도법사위,대법관격려금지급·감사위원정치적편향성도마과방위서이진숙국감제척안의결…국힘"권한쟁의청구"[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12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국정감사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한은진김윤영기자=여야는12일국정감사에서경찰수사의공정성과이진숙국민의힘의원제척안,감사원중립성문제등을두고국감장곳곳에서공방을벌였다.경찰신뢰회복한목소리…'한동훈딸'·김재섭수사도마여야는이날국회행정안전위원회경찰청국감에서검찰수사권폐지에따른경찰의수사역량강화와신뢰회복을한목소리로주문했다.이상식더불어민주당의원은이날서울서대문구에서열린경찰청국정감사에서"경찰이국민신뢰를얻지못하면경찰도언젠가는해체된검찰처럼개혁대상이될지도모른다는위기감을가져야한다"고경고했다.박덕흠국민의힘의원은"올해검찰청폐지와맞물리면서경찰신뢰를실추시키는사건들이많이일어났다"며"검찰청이폐지되면서국민들이수사에대해불안해하고있다"고우려했다.경찰수사의공정성을둘러싼문제제기도이어졌다.범여권은한동훈무소속의원딸의'허위스펙'의혹을집중거론했고,국민의힘은국정감사기간중에진행된김재섭국민의힘의원경찰소환조사를두고형평성논란을제기했다.여당간사인윤건영민주당의원은한의원딸의혹에대해"당시논문대필과저작권법위반으로상당히사회적이슈가됐음에도불구하고압수수색이나영장청구가단한번도없었다"고말했다.권영진국민의힘의원은"김재섭의원과정원오전민주당서울시장후보는쌍방으로고발을했는데정전후보는조사를안했다"며"김재섭의원만국정감사첫날에불러서16시간40분을조사했다.그게공정한것인가"라고했다.'쿠팡현장조사거부'질타…"美기업방패로숨어"여야는이날열린국회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서쿠팡이공정거래위원회의현장조사를거부한것을두고한목소리로규탄했다.공정위조사에응하지않은이유와피해자배상조정안을수용하지않은배경을둘러싸고책임론이불거졌고,국회에서는조사거부에대한제재강화와피해구제실효성을높이기위한입법필요성까지제기됐다.민병덕민주당의원은"피조사업체인쿠팡이공정위에게증거인멸우려를입증하라며현장출입을막았다"며"쿠팡이미국에서하는것들에대해서는그렇다치더라도한국내에서공정위의법집행을무시하는안하무인적태도를보이면다른유통사들도똑같이그런태도를보일것"이라고했다.박성훈국민의힘의원도"2012년대규모유통업법시행이후에기업이거부를해서공정위현장조사가무산된것은이번이처음"이라며"쿠팡이국내에서엄청난이익과온갖혜택을얻어가고있음에도불구하고불리할때만미국기업이라는방패뒤에숨어서책임을다하려하고있지않다"고말했다.여야,공공주택사업지연·대출규제강화놓고신경전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공공주택사업지연,대출규제강화주장등을두고신경전을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관련서울시·윤석열정부가발목을잡았다는식의주장을폈고,국민의힘은주택담보대출규제를강화할필요가있다는취지의이성훈LH사장발언을문제삼았다.김남근민주당의원은"매입임대같은경우윤석열정부3년동안에목표물량도크게줄었다"며"(또도심공공주택복합개발사업은)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으로전환시킨다고윤석열정부와서울시가그렇게했는데,그러다보니까사업진행들을굉장히발목을많이잡았던것같다"고했다.반면엄태영국민의힘의원은이성훈LH사장을향해"현실을외면한채내년부터대출을더조이자고하면무주택자의주거사다리를걷어차는것"이라며"공급지연핑계삼아대출규제강화를주장하지말고LH가할일인약속한주택사업을제때이행하라"고촉구했다.[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김호철감사원장이12일오전서울종로구감사원에서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감사원국정감사에참석해김한규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감사원중립성공방…여"조희대재정법위반"야"당나라감사원"민주당은이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감사원등에대한국감에서대법관격려금지급문제를고리로조희대대법원장을겨냥해공세를펼쳤다.민주당소속서영교법사위원장은김호철감사원장에게"대법원장이대법관에게현금을정기적으로주면국가재정법위반인가,아닌가"라물었다.김원장이"재정법위반"이라고답하자,서위원장은"대법원장이이렇게거짓말을하나"라고했다.김한규민주당의원도김원장에게"대법원은'격려금을현금으로받아써서어디에썼는지증빙이없다'고답변했다고한다.자료가없으면사람이라도불러서조사해야하는것아닌가"라고물었다.반면국민의힘은이재명정부에서임명된감사위원들의정치적편향성을문제삼았다.윤상현국민의힘의원은김감사원장에게"(감사위원을)제청하는데있어김현지청와대부속실장이나인사위원회관계자의언질은없었나"라며청와대의인사개입의혹을제기했다.그는"임선숙감사위원은이재명대통령이(민주당)대표이던시절최고위원을했고,김혜경여사의배우자실장을지냈다.이진국감사위원은대통령사법제도비서관출신"이라며"이들이어떻게정치적중립성을담보한다고생각할수있겠나.국민의감사원이아니라당나라감사원"이라고했다.과방위서與주도이진숙국감제척안의결…野"권한쟁의심판청구"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이날이진숙국민의힘의원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제척하는안건을더불어민주당등범여권주도로통과시켰다.과방위는이날오후국감도중이진숙의원에대한제척안건을의사일정에추가하는의사일정변경안을표결로처리했다.이후안건처리를위해무기명투표를진행했고,이의원의제척이결정됐다.국민의힘의원들은반발하며투표에불참했다.민주당소속송기헌과방위원장은"이의원이질의한내용의상당부분은이의원본인이방송통신위원장을하실당시의내용"이라며"(이의원이)방미통위와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대한국정감사에서는회피를하시는게맞지않는가"라고했다.이에대해이진숙의원은"탄핵으로3~4개월근무한것을갖고이해충돌,회피라고한다.어느국민이들어서말이되겠나"라고했다.국회과방위야당간사인최형두의원을비롯해국민의힘과방위원인이의원,서천호의원,김장겸의원은이에대응해기자회견을열고"권한쟁의심판을청구하겠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1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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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지자체별 자살률·예방노력 공개…2030년 18.9명 이하로(종합)

핵심요약내년국가자살대응실설치…자살위험예측에AI활용자살관련데이터수집체계개선…자살동기분류세분화정부는지방자치단체별자살률과자살예방정책추진노력을평가해결과를공개하고,포상과재정지원등인센티브를연계할방침이다.또내년에보건복지부산하에국가자살대응실을설치하고자살위험예측등에인공지능(AI)을활용한다.정부는이를통해2030년까지인구10만명당자살률을18.9명이하로줄일방침이다.정부는12일정부서울청사에서한성숙국무총리주재로'제11차자살예방정책위원회'회의를열어이같은내용을담은'제6차자살예방기본계획'을심의·확정했다.우선자살에대한국가·사회적책임을강화하기위해중앙정부뿐아니라지방정부와민간이함께하는지역중심자살예방체계를구축하기로했다.중앙행정기관과시·도는기본계획을바탕으로한이행계획을수립하고추진실적을관리·평가하게된다.각부처는소관대상과정책에맞춰중간지표를설정하고이행상황을관리한다.특히지자체에대해서는자살률과함께자살예방정책추진노력을평가해결과를공개하고,평가결과에따른포상과재정지원등인센티브도연계할방침이다.이선영복지부정신건강정책관은"시군구까지정보가공개되고,1년유예기간을염두에두고있다"며"전년대비수준뿐아니라절대적인수준도복합적으로다공개될수있도록검토하고있다"고설명했다.자살위기에놓인이들에대한대응도강화한다.내년에복지부산하에국가자살대응실을설치하고경찰·소방청과합동으로자살시도발생상황을확인하면서대응상황을관리·지원한다.자살예방센터인력도올해센터당5.0명에서내년에7.1명으로늘리고,입원하지않는자살시도자에게도최대24시간의일시보호기간동안충분한상담과회복,필요한서비스에대한안내와연계를제공할계획이다.또한자살위기자의응급상황에대응할수있도록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올해14곳에서2030년17곳으로늘리고,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올해100곳에서내년에103곳으로늘린다.정신응급필수의료지정과병상확충,고위험군치료거점의료기관지정등을추진하고,난치성우울증치료에대한보장성을강화하는등정신건강치료도강화한다.정부는또한자살위험을높이는채무·빈곤·고립·돌봄등사회·경제적요인을정책의주요대상에포함하기로했다.장기채무조정과불법금융·사기피해예방을강화하고,자살고위험군에대한긴급생계비지원등을시행한다.특히도움이필요한사람을미리발견하고지원하는방안을모색한다.정신의료기관과자살예방센터간고위험군의뢰등연계를확대하고,자살시도자임에도서비스제공에동의하지않는경우지속적인설득등의관리방안을마련하는한편,위기가구통합발굴플랫폼등을활용해자살위험군을적극적으로발굴·연계한다.자살관련데이터수집체계도근본적으로개선한다.현재정신·경제·질병·가정문제등7가지로단순화된자살동기분류를27개로늘리고,수집된정보는건강보험,사회보장급여수급이력등각종데이터와결합해분석할수있는기반을구축한다.또한AI(인공지능)를활용한자살위험예측및지역별자살동향분석등데이터에기반한자살예방체계를구축하고,109상담일지작성,자살유발정보모니터링등업무를AI가지원해자살관련전문인력이본연의업무에집중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기로했다.정부는제6차기본계획을통해2030년까지인구10만명당자살률을18.9명이하로낮추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이는지난2024년자살률(29.1명)에비해30%이상줄어든것이다.지난해자살사망자는1만4144명으로전년보다728명(4.9%)줄었고,자살률은27.8명이었다.하지만여전히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중자살률이가장높다.여러분의제보가CBS노컷뉴스의시작입니다.끝까지취재하겠습니다.이메일:[email protected]바로가기: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CBS노컷뉴스박종환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1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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