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관리방안언급않았지만통행허가제·통행료징수등추정하메네이사망40일에도성명만전쟁첫날숨진전최고지도자아야톨라세예드알리하메네이의사망40일째를맞아이란시민들이9일테헤란거리에서그의사진을들고추모하고있다.테헤란=UPI연합뉴스이란최고지도자아야톨라세예드모즈타바하메네이가"호르무즈해협의관리수준을새로운차원으로격상하겠다"고밝혔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란이호르무즈해협에통행료를부과해선안된다고맞섰다.모즈타바는전최고지도자이자부친인아야톨라세예드알리하메네이사망40일째를맞아9일(현지시간)발표한성명에서이같이언급했다.구체적인해협관리방침을밝히지않았으나해협을통과하는선박에대해통행허가제를도입하고통행료를징수하는방식으로전환하려는의도가깔린것으로풀이된다.모즈타바는전쟁에서이란이결정적승리를거뒀다고선언했다.그는"우리나라를공격한침략자들이저지를행위에대한책임을끝까지묻겠다"며"피해배상은물론순교자들의피의대가도반드시청구할것"이라고말했다.그는"우리는과거에도전쟁을추구하지않았고지금도원하지않지만,정당한권리를포기하는일은결코없을것"이라며"이목표를달성하기위해'저항의전선'을하나의통합된실체로간주하고대응하겠다"고강조했다.모즈타바는전쟁첫날인2월28일아버지하메네이가공습에사망한뒤최고지도자로선출됐다.선출이후몇차례성명을냈지만,영상·사진으로라도대중앞에모습을드러내지않았다.사망40일째는이란에서한국의49재와유사한중요한추모일이지만모즈타바는이날도성명만을발표했다.이에모즈타바가심각한부상을입어의식이없고통치불능상태라는의혹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같은날이란이호르무즈해협에통행료를부과해선안된다고지적했다.트럼프대통령은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에서"이란이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는유조선에요금을부과하고있다는보도들이있다"며"그런일이있어서는안되며,만약그렇다면지금당장중단해야한다"고말했다.연이어올린게시물에서는"이란은호르무즈해협을통해석유가운반되는데있어매우형편없는일을하고있다"며"일부는이를불명예스럽다고말할수도있다"고강조했다."그것은우리가합의한내용이아니다"라고도덧붙였다.박지영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오는11일이란과의첫대면협상에대해매우낙관한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도이란을향해호르무즈해협에서통행료를부과해선안될거라고경고했습니다.워싱턴연결합니다.홍상희특파원!트럼프대통령이이란과의첫협상에대해낙관한다고말했죠?[기자]오는11일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에서열릴첫종전협상에대해매우낙관적이라고말했는데요.NBC와의인터뷰에서이란지도자들이언론에이야기하는것과회담장에서말하는건다르다며동의해야할모든사안에동의하고있다고말했습니다.이란은정복당했고군대가없다면서합의하지않으면매우고통스러울거라고강조했습니다.협상과공격가능성,양면전략을또구사하고있는건데이란의군사적능력을제거했다는지난1일대국민연설때와같은주장이죠.당시발언들어보시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지난1일):그들의해군은사라졌습니다.공군도사라졌습니다미사일은거의소진되었거나파괴되었습니다.]우리는(이란)정권이미국을위협하거나국경밖으로세력을확장할수있는능력을체계적으로무력화하고있습니다.이스라엘이레바논공격작전을축소하고있다는말도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네타냐후총리와통화를마쳤고,이스라엘이레바논공격을자제할것이라고밝혔습니다.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사망40일째를맞아모즈타바하메네이이란최고지도자는성명에서호르무즈해협통제수준을새로운차원으로격상시키겠다고밝혔는데요.트럼프대통령은조금전트루스소셜에글을올려이란이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는유조선들에통행료를부과하고있다는보도가있다며그렇게하지않는게좋을거라고경고했습니다.또다른글에서는자신의승리선언이성급했다고보도한월스트리트저널을저격하면서자신덕분에이란은핵무기를가지지못할것이고매우빠르게석유가흐르기시작할거라고말했습니다.[앵커]트럼프대통령의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대한압박도구체화하고있죠?[기자]이란과의휴전이후에도트럼프대통령은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대한비판과함께행동을촉구하고있는모습입니다.오늘SNS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대통령은나토는압력을가하지않으면아무것도이해를하지못한다고비판했습니다.로이터통신은트럼프대통령이유럽주둔미군일부를미국으로철수하는방안을참모들과논의했다고보도하기도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앞서나토회원국이호르무즈해협유조선호위를위한군함파견요청에응하지않자강도높게비판해왔는데요.지난6일발언입니다.들어보시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지난6일):나토는'종이호랑이'입니다.그들이전혀도움을주지않았으니,당연히우리는나토가필요하지않았던것이죠.오히려정반대였어요.그들은일부러우리를돕지않으려고했어요.심지어착륙장조차제공하려하지않았죠.]로이터통신은트럼프대통령이나토유럽동맹국에게호르무즈해협에서의구체적인지원약속을해달라고요구했다고보도했습니다.마르크뤼터나토사무총장이유럽국가에트럼프대통령의이런요구를전달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앵커]나토사무총장은트럼프대통령달래기에나섰죠?[기자]어제백악관에서트럼프대통령과만난마르크뤼터나토사무총장은오늘워싱턴DC로널드레이건재단행사에참석했는데요.뤼터총장은호르무즈해협에서의역할에대한질문에나토가도울수있다면당연히참여할것이라고말했습니다.하지만나토가역할을하더라도단계적으로진행해야한다고덧붙였는데요.뤼터나토사무총장의말을들어보시죠.[마르크뤼터/북대서양조약기구(NATO)사무총장:돕지않을이유가없습니다.도움이된다면당연히그렇게할것입니다.하지만단계적으로진행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나토에서그런조치를취하려면모든동맹국간의합의가필요하기때문입니다.]뤼터총장은전쟁초기나토회원국의미국지원이다소느렸지만,그건트럼프대통령이대이란군사작전을동맹국에게미리알리지않았기때문이라고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지금은대부분동맹국들이기지와물류지원등트럼프대통령의요구에응하고있다고강조했습니다.나토동맹국들은공정한파트너십에기반한대서양동맹으로의전환을인식하고있다고말했는데요.이발언도들어보시죠.[마르크뤼터/북대서양조약기구(NATO)사무총장:동맹국들과저는우리가대서양동맹의중대한변화의시기에있다는것을인식하고있습니다.이는건강하지못한상호의존관계에서벗어나,진정한파트너십에기반한대서양동맹으로나아가는것입니다.]트럼프대통령의불만을달래기위한발언들로분석됩니다.나토는호르무즈해협에해군파견을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뤼터사무총장은또북한과중국,러시아가이란과협력하고있다며나토회원국뿐아니라한국과일본,호주도협력해야한다고덧붙였습니다.지금까지워싱턴에서전해드렸습니다.촬영:강연오영상편집:이영훈YTN홍상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란은레바논공습때문에보복직전까지갔다면서도일단내일(11일)미국과의종전협상에는예정대로참석할거라고밝혔습니다.이란이하루에15척까지만호르무즈해협을통과시킬거라는보도가나온가운데,휴전이후처음으로이란배가아닌유조선이이해협을통과했습니다.이태권기자입니다.<기자>레바논보건부는현지시간9일,전날발생한이스라엘의공습으로303명이숨지고1천150명이다쳤다고밝혔습니다.사이드하티브자데이란외무차관은공습을휴전위반행위로규정하며보복직전단계까지갔었다고밝혔습니다.[사이드하티브자데/이란외무부차관:(휴전)조건에레바논까지정확히포함시켜놓고는,당신의동맹이그냥학살을시작해버리는건(있을수없는일입니다.)]다만파키스탄이개입해이스라엘에대한미국의통제메시지를전달해중재했다며,미국과의종전협상에는이란대표단이예정대로참석할것이라고덧붙였습니다.이런가운데AFP통신은선박추적사이트마린트래픽을인용해지난8일휴전이후처음으로이란측이아닌가봉국적유조선이7천t의석유를싣고호르무즈해협을통과했다고보도했습니다.러시아타스통신은이란고위소식통을인용해이란이호르무즈해협의하루통과선박수를15척이하로제한하기로했다고전했습니다.이란에서는어제부터아야톨라하메네이전이란최고지도자의사망40일째를맞아수도테헤란을비롯해전역에서대대적인추도행사가진행됐습니다.수백만명의인파가몰린가운데모즈타바최고지도자는국영방송을통해호르무즈해협관리를강화하겠다는메시지를냈습니다.[이란국영방송:우리는순교자들과이전쟁참전용사들의피를요구할것이며,호르무즈해협의관리를새로운차원으로끌어올릴것입니다.]하지만호르무즈해협의또다른당사국인오만은통행료징수에반대하는입장입니다.사이드알마왈리오만교통장관은전날의회에서"호르무즈해협은인공이아닌자연운하"라며국제법상징수근거가없다고밝혔습니다.(영상편집:김호진)이태권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암호화폐통행료부과계획보도에경고호르무즈해협,휴전이후여전히봉쇄"이란협조여부무관,석유다시흐를것"[이데일리성주원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의호르무즈해협통행료부과계획을강하게경고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사진=AFP)트럼프대통령은9일(현지시간)트루스소셜에“이란이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는유조선에통행료를부과하고있다는보고가있다”며“그러지않기를바라며,만약그렇다면당장중단해야할것”이라고밝혔다.미국과이란이휴전에합의한지채이틀이지나지않은시점이다.이번경고는파이낸셜타임스(FT)가지난8일보도한내용에대한반응으로풀이된다.FT는이란이선박회사들에암호화폐로통행료를납부하게하는방식으로선박의해협통과를허용할계획이라고전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7일저녁이란이호르무즈해협의‘완전하고즉각적이며안전한개방’에동의하는조건으로2주간의적대행위중단에합의하겠다고선언했다.그러나이후에도호르무즈해협의선박통행은지난2월28일이란전쟁발발이후부터이어진봉쇄상태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후속게시물에서“나덕분에이란은절대핵무기를갖지못할것”이라며“이란의협조여부와무관하게머지않아석유가다시흐르기시작할것이며,어느쪽이든상관없다”고강조했다.‘시기상조의승리선언’이라는월스트리트저널(WSJ)의지적에는“실제로이것은승리이며,‘시기상조’라는것은없다”고반박했다.호르무즈해협은세계석유공급량의약20%가통과하는핵심해상수송로다.우리나라는원유수입의상당부분을중동산에의존하는만큼해협봉쇄가장기화할경우에너지수급과유가에직접적인충격이불가피하다.휴전합의의핵심조건인해협완전개방이이행되지않는상황에서트럼프대통령의경고가잇따르면서2주간의휴전기간이실질적인협상으로이어질수있을지불투명해졌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에호르무즈해협통행료부과를중단하라고경고한게시글(사진=트루스소셜)성주원([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지미특검보가9일김어준씨가운영하는유튜브채널‘논’에출연했다.유튜브캡처윤석열전대통령부부에대한남은의혹을수사하는2차종합특검팀(특별검사권창영)이친여성향의유튜브방송에출연해수사대상과상황을설명해논란이일고있다.특히방송에나온김지미특검보는윤석열전대통령등주요피의자에대한출석조사가능성등을묻는질문에“곧원하는(출석)장면을보지않을까싶다”고말했다.정치적으로민감한사건을다루는특검관계자가수사가진행중인상황에서유튜브에나가인터뷰형식으로수사관련내용을공개하는것은이례적이다.10일정치권에따르면김특검보는9일‘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유튜브채널에업로드되는‘정준희의논’에출연했다.특검법상규정된공식언론브리핑이아닌정치성향이뚜렷한매체와의‘단독인터뷰’를택했다는점에서특검의본래취지인정치적중립성과공정성을스스로훼손할우려가있다는비판이제기된다.특히김특검보는‘내란모의시점이중요해보인다’는진행자의질문에“초반에집중적으로살피는건윤석열정부가출범하고나서이전과달라진게무엇인지다.예전에는이렇게하지않았는데갑자기이렇게바뀌었고,그것이내란과어떤연관이있는지살펴보고있다”고수사방향성을설명했다.윤전대통령등주요피의자들에대한수사속도가느리다는진행자의지적에대해김특검보는“빌드업(만들어가는과정)을해야한다”고말하기도했다.또본인이맡은사건인‘양평고속도로의혹’을언급하며“도로공사·용역업체직원들이재판받고있다.국책사업이도로공사·용역업체직원선에서변경됐다고믿는사람은없을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권력층의개입이어디까지이뤄졌는지의혹이남은게사실이다.그부분을파헤치는게사명이아닌가생각한다”고덧붙였다.다만특검보가특정매체와의인터뷰를통해수사상황을언급한건매우이례적이라는평가가나온다.특히김특검보의유튜브출연을놓고검찰안팎에선“수사중립성과공정성을스스로무너뜨리는행위”라는비판이제기된다.임정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가봉국적유조선7천t석유싣고인도향해모즈타바"정당한권리포기하는일없을것"호르무즈해협인근걸프해역에정박중인선박/출처:연합뉴스미국과이란이2주간휴전을발표한이후처음으로이란국적이아닌유조선이호르무즈해협을통과했습니다.현지시각9일AFP통신이선박추적사이트마린트래픽을인용한보도에따르면,가봉국적의유조선MSG호가7,000t의아랍에미리트산석유를싣고이날해협을통과해인도아에기스피파바브로향하고있습니다.마린트래픽운영사인케이플러에따르면휴전합의이후부터이번가봉국적유조선의통과이전까지호르무즈해협을통과한선박은이란국적유조선2척과화물선6척뿐이었습니다.이번가봉국적유조선통과는미국과이란은이번휴전의조건으로호르무즈해협개방을내건데따른것으로보입니다.하지만이란은휴전합의직후이뤄진이스라엘의레바논헤즈볼라공격이합의위반이라고주장하는한편,일일해협통과선박의수를15척이하로제한하겠다는입장인것으로보도되고있습니다.이에더해같은날이란의최고지도자인아야톨라세예드모즈타바하메네이가호르무즈해협의관리수준을새로운차원으로격상하겠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모즈타바는전최고지도자이자아버지인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사망40일째를맞아발표한성명에서"호르무즈해협의관리및통제수준을새로운차원으로격상시킬것"이라고말했습니다.사실상이해협을이란의허가와감독하에통행이이뤄지는'관리형수역'으로전환하겠다는구상으로풀이됩니다.이란테헤란서현최고지도자모즈타바하메네이의모습이담긴대형벽화/출처:연합뉴스또그는"우리나라를공격한침략자들을절대좌시하지않을것이며,그들이저지른행위에대한책임을끝까지물을것"이라며"피해에대한배상은물론,순교자들의피의대가도반드시청구할것"이라고덧붙였습니다.모즈타바는이어이란국민이미국과이스라엘을상대로한전쟁에서결정적승리를거뒀다고선언했습니다.그는"우리는과거에도전쟁을추구하지않았고지금도원하지않지만,정당한권리를포기하는일은결코없을것"이라며"이목표를달성하기위해'저항의전선'을하나의통합된실체로간주하고대응할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이웃걸프국가들을향해선"역사의올바른편에서야한다.우리는여전히이웃국가들이우리의우애와선의에부합하는적절한응답을보내주기를기다리고있다"고말했습니다.전쟁발발첫날인지난2월28일미국과이스라엘의공습에사망한아버지의뒤를이어최고지도자로선출된모즈타바는이후단한번도모습을드러내지않았습니다.한국의49재에비교되는아버지의추모일을맞아테헤란등에서수많은인파가참석한가운데추모행사가열리면서그가모습을드러낼지에관심이쏠렸지만,그의모습은보이지않았고,그의성명만국영방송인IRIB와프레스TV등을통해발표됐습니다.마수드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은미국과의휴전수용이최고지도자인모즈타바의승인과지도부의만장일치합의로결정된것이라고밝혔습니다.그는텔레그램성명을통해"휴전은이란이약해졌다는징표가아니라이란이거둔자랑스러운승리를공고히하기위한방편이며,한달넘게이어진이란국민의끈기있는인내와지지가뒷받침된결과"라고평가했습니다.[최민성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멘트】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미국과이란의종전협상이하루앞으로다가왔습니다.하지만이스라엘이친이란무장정파헤즈볼라가있는레바논을무차별적으로타격하며일촉즉발의긴장감은여전한데요.트럼프미국대통령이내일협상을'매우낙관적'으로본다고밝힌가운데,양측대표단은곧회담이열릴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로향할예정입니다.오늘굿모닝MBN첫소식,강재묵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희생자의시신을실은구급차가끝없이병원에들어섭니다.미국과이란의2주간휴전협상에도이어진이스라엘의공습에,레바논정부는휴전첫날에만300명이넘게숨졌다고밝혔습니다.▶인터뷰:나다자베르/공습피해자유가족-"설령우리모두가죽더라도굴복하지않을것이다.네타냐후,너는바다에처박히게될것이다."이스라엘의레바논공격이이번휴전의최대뇌관으로떠오른가운데,네타냐후총리는레바논정부와협상에착수했다고밝혔습니다.▶인터뷰: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어젯밤레바논과의직접협상을개시하라고지시했습니다.협상목표는두가지입니다.첫째는헤즈볼라의무력화와…."트럼프미국대통령은모든휴전합의사항이이행될때까지미군함정과병력을현지에유지하겠다고밝히는등긴장감은이어지고있습니다.이란은이스라엘의공습을명백한휴전위반으로규정하고,보복을감행하기직전까지갔었다며경고메시지를보냈습니다.▶인터뷰:이란마노토TV앵커-"이스라엘의공격은휴전협정을명백히위반하는행위입니다.기만적인행위이자향후어떤합의에대해서도의지가없음을보여주는…."이런가운데트럼프대통령은내일(11일)종전협상을"매우낙관한다"고밝히며,이스라엘또한"레바논공격을자제할것"이라는전망을내놨습니다.양측협상대표단은곧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로이동할예정입니다.MBN뉴스강재묵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편집:김상진그래픽:전성현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국회에서지난해10월14일열린법무부등에대한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오른쪽)와수사를담당했던박상용법무연수원교수가서로지나치고있다.한수빈기자더불어민주당이‘윤석열정권이쌍방울대북송금사건에이재명대통령을엮기위해증거를조작했다’는의혹을연일제기하고있다.앞서검찰은이대통령이경기지사시절북한에줄‘스마트팜지원사업비’500만달러와‘방북의전비용’300만달러를쌍방울측에대신내도록했다는혐의로2024년6월이대통령을기소했다.검찰이이대통령과공범으로본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는지난해6월대법원에서징역7년8개월이확정됐다.대법원은검찰공소사실중스마트팜지원사업비164만달러,방북의전비용230만달러에대해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를인정했다.경향신문은이전부지사1·2·3심판결문,현재국회에서진행중인‘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내용,대북송금사건을수사한박상용검사의주장등을토대로민주당이제기하는의혹이대법원에서확정된사실관계를뒤집을수있을지쟁점별로살펴봤다.북한공작원‘리호남’은필리핀에있었나지난3일국회국정조사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한이종석국가정보원장은‘김성태전쌍방울회장이이전부지사요청으로필리핀에서북한공작원리호남을만나70만달러를건넸다’고검찰이밝힌시기에리호남이필리핀이아닌제3국에체류하고있었다는사실을확인했다고밝혔다.이원장은“(2019년)7월22일부터7월24일까지(리호남이)필리핀이아닌제3국에서체류한증거가있다”고말했다.이원장말이사실이라면,검찰이주장하는대북송금액가운데70만달러에대해서는공소사실의전제가흔들리게된다.이에대해박검사는“이원장주장은법정에서제기됐다가다른증거들에의해배척된것”이라고반박했다.리호남이어디있었는지문제는이전부지사항소심에서쟁점이됐다.재판부는리호남이당시에어디에있었는지까지판단하진않으면서“리호남은북한공작원으로서다수의가명·위장신분을사용하는사람이라는점까지고려해볼때(필리핀에서리호남에게70만달러를줬다는)김성태진술의신빙성이없다고할것은아니다”라고밝혔다.다만리호남의당시체류지와상관없이“범죄가충분히입증됐다고보기어렵다”등다른이유로이부분을무죄로판단했다.즉이전부지사가논란이된70만달러때문에유죄를선고받은것은아니다.윤석열대통령실의‘대북제재대상’개입,재판에영향미쳤나민주당은윤석열정부대통령실이대북송금사건수사에개입했다고주장한다.이부분은현재2차종합특별검사팀이수사중이다.앞서검찰은이전부지사를재판에넘기면서‘북한조선노동당산하단체인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도대북금융제재대상에포함돼조선아태위에송금한것은위법하다’고밝혔다.이에대해이원장은국정조사에서“이시원당시대통령실공직기강비서관은‘노동당산하조직이제재대상이아니라는게납득되지않는다’고언급했고,공직기강비서관실의요청에따라황원진당시국정원차장이‘(조선아태위가)제재대상에포함된다’는의견을회신했다”고밝혔다.이를두고윤석열정부대통령실·국정원·검찰이공모해이대통령등에게추가혐의를적용하려한것아니냐는의혹이제기된다.이전부지사재판에서법원은대북금융제재대상은기획재정부고시가기준이라고명확히판단했다.1심재판부는‘조선아태위’지위에서수령한돈은“금융제재대상이아니”라며“조선노동당이조선아태위가추진하는사업에관련이있다고해서‘조선아태위’가금융제재대상자라고해석할수없다”고밝혔다.이판단은대법원까지유지됐다.윤석열정부대통령실이대북송금수사에개입했는지,이것이위법한지와는별개로,이전부지사의유·무죄를가르는법원판단에는영향이없었던셈이다.검찰,국정원·금감원자료의도적누락했나국정조사에서는검찰이이대통령을엮는데유리한증거만선별해“쌍방울대북송금사건을균형있는시각으로볼수있는자료들이상당수누락됐다”는증언도나왔다.이원장은‘국정원에파견온유도윤부장검사가북한수집부서에서만든대북송금사건관련보고서66건중13건만수원지검수사팀에제출하도록했다’고말했다.이찬진금융감독원장은‘쌍방울주가조작부당이득금액이100억원이넘었는데,검찰이이자료를가져가지않았다’고했다.박상용검사는“압수수색과정에서문서선별은당연한절차”라며“당시(대북송금이)쌍방울의주가부양목적이었다는내용의문건도확보해법원에제출했다”고주장한다.실제이전부지사사건에서법원에제출된국정원문건중엔“리호남이쌍방울계열주가를띄워주는대가로수익금일부를받기로했다”는내용도있었다.그러나재판부는김성태전회장이대북사업을추진한시점에서의행적을따져이문건의신빙성을인정하지않았다.검찰이국정원과금감원등으로부터이대통령에게불리한자료만확보한것이적절했는지,이것이위법한지와는별개로,해당자료들이곧바로이전부지사나이대통령의결백과연결되지는않는다고볼수있다.다만앞서법원에제출되지않은국정원·금감원자료에서대북송금사건과관련한새로운사실관계가드러날지는살펴볼필요가있다는지적이나온다.법조계에선이사건에대한실체판단에서가장중요한점은박검사등당시수사팀이이전부지사등을회유·압박해허위진술을얻어냈는지를규명하는데있다고본다.서울지역의한부장판사는“박검사가진술회유로유죄를선고받거나,검찰이법원에제출한자료에서조작이발견되는등결정적증거가나온다면앞선법원판단을뒤집을정도의사안이될수도있다”고말했다.유선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닐값40%뛰었는데'사재기'식품산업협회"일부품목재고는2주치뿐"나프타수급난에5월이면포장재위기관측서울중구방산시장에비닐가게앞에비닐제품이놓여있다.사진=오세성기자이대로가다가는포장재가없어서식품을시중에못내놓는사태에직면할것이란우려가번지고있다.라면과과자,음료,냉동식품,레토르트식품등상당수가공식품은비닐·필름·페트(PET)용기같은포장재없이는출하자체가어렵기때문이다.한국식품산업협회등13개관련단체는지난9일공동건의서를내고정부지원을요청했다.이들은"비닐·필름·페트용기등주요포장재원료수급이한계에이르렀고일부품목재고는약2주수준에불과하다"며△식품포장재원료우선공급△원가부담완화를위한정책지원△관련규제의탄력적운영△행정·통관절차신속화등을요구했다.박진선한국식품산업협회장은"현재상황은개별기업차원을넘어식품공급망전반의불안정성이확대될수있는중요한시기"라며"식품산업은국민생활과밀접한분야인만큼정부의신속한지원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식품업계가가장우려하는것은단순한원가부담수준이아니다.포장재가없으면제품을만들어도시장에공급할수가없다.식품포장재에쓰이는비닐과페트등은원유에서추출하는나프타를PP(폴리프로필렌),PE(폴리에틸렌)등으로가공해만든다.하지만중동발전쟁충격이장기화하면서포장재원료수급불안이심화했다.정유업계에따르면국내에도착한마지막중동산원유는호르무즈해협봉쇄직전해협을빠져나와지난달20일충남서산대산항에입항한유조선'이글벨로어'호물량이다.이후중동에서한국으로들어오는유조선은사실상끊긴상태다.이에따라나프타는물론이고나프타를활용한PP,PE등도기존재고분으로버티는상황이다.현장에서는가격상승과재고감소가동시에나타나고있다.서울중구방산시장'비니루골목'한상인은"올해초1m에300원대이던비닐가격이현재는500원대로약40%뛰었다"며"그나마도주문은밀려있는데물건이제때안들어와재고가빠르게줄고있다"고설명했다.서울중구방산시장의포장재판매점포에플라스틱용기제품이진열되어있다.사진=연합뉴스식품업계안팎에서는개별기업들이보유한포장재재고가통상1~3개월수준에그치고일부품목은더빠듯한것으로보고있다.당장은기존계약물량으로버티고있지만,사태가길어지면5월이1차고비가될것이란전망도나온다.원자재수급이막힌상태이기에개별식품회사가조달처를바꾸거나대체물량을확보하는식으로대응하기어려운탓이다.특히비닐과필름포장비중이높은라면·과자·빙과·냉동식품등이직접영향권에들가능성이크다.한제과업체관계자는"포장지재고가한달가량은남아있지만수급이막혀어려운처지"라며"지금상황이이어진다면비주력제품부터생산조정을검토할수밖에없다"고말했다.남은포장재를주력제품에몰아주는'비상대응'이불가피해질수있다는얘기다.플라스틱배달용기사용이많은외식업계도사정은비슷하다.한떡볶이프랜차이즈점주는"플라스틱통가격이30%넘게올랐다"면서도"나중에는더비싼가격에도구하지못할수있다는우려에점주들마다재고를더쌓아두려는분위기"라고귀띔했다.포장재부족사태가식품제조업부터배달·외식업계까지한꺼번에흔들고있는셈이다.정부의물가관리기조속에기업들이원가상승분을소비자가격에반영하지못하는점도부담요인이다.한국식품산업협회는"원부자재가격은전년대비10∼50%상승했지만이를제품가격에충분히반영하지못해수익성이악화했다"며"추가적인원가상승을감내하기어려운상황"이라고호소했다.포장재공급난해소를위해정부는최근식품·위생용품포장재표시규제를한시완화하고,대체포장재사용시스티커표시를허용하는등의조치에나섰다.다만업계는규제완화만으로는한계가있다며원료물량확보와비용지원등직접적대책을요구하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오세성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타이이주노동자인터뷰“괴롭힘은일상,싫다하면더심해져…강력처벌받길치료못받고숙소방치됐을때죽을수도있다고느껴”중간관리자들도폭행·성추행…6달만에사업장옮긴동료도타이출신이주노동자ㄱ씨가경기도화성제조업체에서사용하던작업대.조영관변호사제공“에어건이발사된순간숨을쉴수없었습니다.저는죽을뻔했어요.제가죽었다면가족들은어떻게먹고살아야할까요?”경기화성시한도금업체에서일하다사업주가항문에에어건을발사해장기가손상(한겨레4월7일치)된타이출신노동자ㄱ(50)씨는8일한겨레와한통화에서“사장님의괴롭힘은일상적이었다”며“본인(사장)은(그런행위를)장난이라고말하지만당한사람입장에선결코장난이라고생각할수없다”고말했다.한국말이서툰ㄱ씨는통역사를통해자신의울분을토해냈다.그는현재경찰이제공한임시숙소에거주하며2차수술을기다리고있다.ㄱ씨는이번일로직장에10㎝가량의천공이생겼고,복부에배변주머니를착용한상태다.ㄱ씨는지난2월20일발생한상해사건을여전히고통스럽게돌이켰다.ㄱ씨는“보통작업대위쪽에서물건이내려오면에어건으로(먼지등을)터는작업을한다.당시에어건하나는내가,다른하나는사장님이들고있었다”며“작업종료여부를확인하려작업대에손을짚고위를올려다보던중사장님이(뒤에서)에어건을항문에쐈다”고했다.그는이회사대표가평소에도자신을향해에어건을쏘는등위험한행동을반복했다고설명했다.ㄱ씨는대표의이런행위가장난이나실수가아니라괴롭힘이라고단언했다.ㄱ씨는“사장님은(사건직후)마치자신의괴롭힘이(제게)통한것에만족한듯웃었다.상대방이힘들어하는모습을즐기는듯해이해할수없었다”고했다.ㄱ씨는“이전부터사장님에게(이런행위가)싫다고의사표시를해왔다.그랬더니이후오히려(괴롭힘이)더심해졌다”고덧붙였다.ㄱ씨는대표의강력한처벌을원했다.그는“바로치료받지못하고인력사무소숙소에서방치됐을때죽을수도있다고느낄정도로고통스러웠다.사장님이강력한처벌을받길바란다”고목소리를높였다.ㄱ씨는2011년께고용허가제(E-9비자)로입국해9년가량한국에서일하다가2020년비자가만료된뒤코로나19여파로제때귀국하지못했다.이듬해인2021년부터미등록신분으로인력사무소를통해해당사업장에파견돼일해왔다.ㄱ씨는타이에있는자녀(2명)를위해아내와함께한국에서일을하고있다.ㄱ씨와같이일한전현직동료들도해당사업장에서성추행을포함해일상적인괴롭힘이있었다고증언했다.ㄱ씨가다칠당시현장에있던동료ㄴ씨는한겨레에“(한국인관리자들이)평소때리고찌르고성기를만지곤했다”고말했다.2024년해당업체한국인중간관리자로부터폭행을당해일을시작한지6개월만에사업장을변경한ㄷ씨도“부장님이얼굴등머리부위를계속때려입안쪽이붓고피가나경찰에신고했다”고전했다.그는“(사장등이)무서워서(누구도)말리거나하지못하는분위기”라며“만약한국인노동자라면이렇게까지괴롭히지않았을것”이라고했다.ㄷ씨는일을계속할수밖에없었기때문에경찰신고를취소하고,사업장을변경하는길을택했다.상해혐의로입건된이업체대표는진술이오락가락하고있다.처음엔언론등을통해“내가장난을친것”이라고말했다가경찰과고용노동부조사에선“신체를향해에어건을분사한적이없다”고부인하기도했다.사건당일인지난2월20일“병원이송이필요한외국인환자가있다”는신고를받은경찰과소방당국이ㄱ씨가치료를받던병원앞까지출동했으나,업체대표부부의허위진술로후속조처가이뤄지지않은정황도드러났다.당시업체대표의아내는“동료와장난을치다가다쳤다”고말한것으로전해졌다.이업체대표를대리하는김선용변호사는에어건분사에대해“대표가작업상자와에어건을동시에쥐고작업하다가(실수로)공기가발사된것이다.처음(ㄱ씨의)아프다는표현을장난이라고생각했다”고답변했다.치료대신강제귀국을종용한것엔“추가치료는타이에서해도된다는취지로말한것”이라고해명했다.이주노동자들이노동절을하루앞둔30일오후서울용산역광장에서‘2023세계노동절강제노동철폐!이주노동자메이데이’집회를열고강제노동금지와사업장이동의자유,인간답게살수있는기숙사보장을요구하며이주노동자의처지를상징하는쇠사슬행위극을하고있다.강창광선임기자[email protected]한편이번사건과관련해대통령의진상조사지시에이어,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유사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정부차원의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밝히는등사안이확산되고있다.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은9일성명을내어“산업현장에서이주노동자의안전과존엄이심각하게침해된사안”이라며“미등록이주민의체류불인정이치료,권리구제,체류안정전반을위협할수있음을보여준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안위원장은“경찰과고용노동부,법무부의조치가일회성에그치지않고피해자의실질적인회복과유사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제도개선으로이어져야한다”고강조했다.근로복지공단은이날피해이주노동자에대한산업재해를승인했다.피해자쪽이지난6일산재요양급여를신청한지사흘만에전격적으로결정된것이다.치료비부담으로미뤄졌던2차수술도조만간진행될예정이다.법무부도피해이주노동자를만나지원제도를안내하고법률상담을진행했다.이재명대통령은사건이알려진지난7일“절대용납할수없는중대범죄다.진상을철저히조사하라”고지시한바있다.박다해장종우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나토사무총장,트럼프와회동도널트트럼프미국대통령.백악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향해재차호르무즈해협재개방등과관련해미국에협조하라고압박했다.이날트럼프대통령은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트루스소셜에"아주실망스러운우리측(사람들)을포함해이사람중그누구도압박을가하지않는한그무엇도이해하지못했다"며"나토도마찬가지다"라고밝혔다.이게시물은트럼프대통령이백악관에서마르크뤼터나토사무총장과회동후공개됐다.이자리에서트럼프대통령은호르무즈해협의안전확보를위한구체적인지원을요구했다고월스트리트저널(WSJ)은보도했다.뤼터사무총장은"미국이요구하는모든것을하고있다"며트럼프대통령이나토에"분명히실망감을드러냈다"고말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이란전쟁에서안보동맹인나토가미국을돕지않았다고공개적으로불만을드러냈다.이날회동에서도뤼터사무총장에게나토를향한불만과압박을쏟아낸것으로보인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럼프대통령과회담후뤼터사무총장은호르무즈해협통행안전확보와관련해나토가역할을할수있을것이라면서도단계적으로이뤄져야한다는뜻을밝혔다.트럼프대통령달래기에나서면서도유럽의부담을최소화하겠다는것으로해석된다.미국을방문중인뤼터사무총장은이날워싱턴DC에서로널드레이건재단주최행사에참석해"나토가도울수있다면돕지않을이유가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하지만단계적이어야한다"면서나토회원국의동의가필요한문제임을상기시켰다.뤼터사무총장은최근30여개국군수장이호르무즈해협의안전한통행방안을논의한사실을거론하면서"이것이1단계스텝"이라고하기도했다.뤼터사무총장은"대다수의유럽국가들은미국이요구한것과이전에이러한상황에서합의된사항들을이행했다"며"그들은트럼프대통령의요청을듣고이에응답하고있다"고말했다.그는"일부동맹국이조금느리기는했지만,공정하게말하면그들이조금놀라기도했던것"이라며기습공격의효과를노리고트럼프대통령이동맹에대이란군사작전을알리지않았을것이라고말했다.뉴욕(미국)=황윤주특파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역당사국에규제체제공식전달…과거회귀없다""휴전기간미군증파불가·이란동결자산해제해야"러시아타스통신,이란고위당국자인용보도[서울=뉴시스]호르무즈해협(그래픽=안지혜기자)[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재우기자=이란이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는선박수를하루15척이하로제한할것이라고러시아타스통신이9일(현지시간)이란고위소식통을인용해보도했다.이란고위소식통은타스통신에"현재휴전아래에서는하루15척이하선박만호르무즈해협통과가허용된다"며"항행은이란의승인과특정프로토콜집행을조건으로한다"고말했다.이어"이란혁명수비대(IRGC)의감독하에운영되는이새로운규제체제는지역당사국들에게공식적으로전달됐다"며"전쟁이전의현상유지상태로돌아가는일은결코없을것"이라고했다.이란항만당국은전날반관영학생통신(ISNA)에전한성명에서"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려는모든선박은혁명수비대해군과협조해대체항로를이용해야한다"고밝힌바있다.외해에서이란방면으로진입하는선박은오만해에서라라크섬북쪽을돌아페르시아만으로,내해에서인도양으로나가는선박은라라크섬남쪽을거쳐오만만으로이동하라는것이다.이란항만당국은"페르시아만전쟁상황과호르무즈해협주요교통로에대함기뢰가존재할가능성을고려한조치"라고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도이란이중재국에휴전기간동안일일평균10여(dozen)척의통항을허가하겠다는입장을통보했다고보도한바있다.WSJ에따르면전쟁발발전호르무즈해협하루통항량은평균135척이었다.이란은통행료체계구축도기존계획그대로추진하고있다.이란산원유나물자를실은선박은무료통과,우호국선박은배럴당1달러수준의통행료부과,미국·이스라엘연관선박은차단하는3단계구조다.반면미국은호르무즈해협완전개방을요구하고있다.이란고위소식통은타스통신에휴전기간이란동결자산해제와미군중동주둔병력동결,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에따른전쟁종식등요구도전했다.그는"이란동결자산해제는2주간의(휴전)기간내에실현돼야하는중요한집행보장조치"라고도말했다.이어"미국은2주간주둔병력을늘릴수없다"면서"이란은우라늄농축과관련해합의된내용을엄격히준수하고있다"고했다.그는"전쟁종식이우리가규정한조건에기반한유엔안보리결의안으로성문화되지않는다면,우리는지난40일동안해왔던것처럼그리고훨씬더강력한강도로미국과시오니스트정권(이스라엘)에대한전투를재개할완전한준비가돼있다"고도말했다.이란이호르무즈해협통제를강화하면서협상주도권을둘러싼양국간신경전이예상된다.미국과이란은오는10일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에서고위급대면협상에나설예정이다.이란은미국이▲호르무즈해협통제권인정▲우라늄농축권인정▲모든제재해제▲레바논등모든전선종전등10개항을원칙적으로수용했다고주장하고있다.그러나미국은"이란이처음제시한10개항은쓰레기"라고일축하면서이란의우라늄농축은불가능하며레바논전선은휴전과무관하다고밝혔다.이란은대표단인선을공개하지않고있지만주요외신은핵협상을이끌어온아바스아라그치외무장관과함께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국회의장이나설것으로전망하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에서는J.D.밴스부통령이스티브윗코프중동특사,트럼프대통령사위재러드쿠슈너와함께협상에임할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