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외교안보등초당적협력당부천하람"2차특검에거부권행사해달라"李,장동혁단식언급에"정말힘들었다"이재명대통령이16일청와대상춘재에서열린여야지도부초청오찬간담회에서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와악수하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이재명대통령은16일여야정당지도부를만나수도권일극체제극복을위한광역자치단체통합등에협조를당부했다.쌍특검(민주당내공천헌금의혹·통일교의혹)을요구하며단식농성중인장동혁국민의힘대표의불참을두고선"빨간색은안보인다"며아쉬움을표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상춘재에서여야지도부9명을초청해오찬간담회를열었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에선대표와원내대표가참석했고,개혁신당은이준석대표의해외출장으로천하람원내대표만참석했다.제1야당인국민의힘지도부는'야당탄압'등을이유로불참했다.광역지자체통합과외교안보에초당적협력당부이대통령은모두발언에서"대한민국이지금수도권일극체제때문에여러문제가발생하고있다"며"주택문제,산업배치문제,특히최근에전기문제가당장의제약요인으로다가오고있다"고말했다.이어"다행히지금광주·전남,대전·충남그리고다른지역에서도이야기들이조금씩나오는것같다"며"가급적면지역균형발전측면에서광역도시들이탄생하면국제적경쟁에서도유리하고지역균형발전에도큰계기가될수있기때문에함께힘을모아주시라"고요청했다.이대통령은최근중국,일본과의잇단정상회담을언급하며"야당대표단여러분께서도대외관계,국가안보나외교문제에대해선가급적힘을모아달라"고도했다.이재명대통령이16일청와대상춘재에서열린여야지도부초청오찬간담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정청래민주당대표는"외교는초당적으로협력하고노력해달라"며이대통령에보조를맞췄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는"검찰개혁을추구하는정당이드디어국회에서다수를차지하게된천재일우의시간"이라며"검찰개혁이제대로마무리되기를바란다"고당부했다.정부의검찰개혁법안(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설치법)에대해"제2의검찰청신설법과다름없다"고반발했던조대표가이대통령면전에서선명한'검찰개혁'을요구한것이다.통일교·공천헌금특검도입을촉구하며단식농성2일차에접어든장동혁(왼쪽)국민의힘대표가16일국회로텐더홀농성장에서약18시간동안의필리버스터를마친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를끌어안고있다.민경석기자간담회직전까지국회에서2차종합특검법안에대해19시간동안필리버스터를했던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는"여당이죽은권력을부관참시하기위해특검을재차하는나쁜선례"라며"2차종합특검법에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해달라"고요청했다.통일교특검과민주당공천헌금의혹을파헤칠특검추진도요구했다.이대통령,장동혁대표단식에"정말힘들어"소회비공개로전환된이후정대표는천원내대표에게"여기서또필리버스터를하느냐"고농담을건넸고,이대통령도"(천원내대표가먼저)'필리버스터군기가안빠졌다'고말하지않았느냐"고했다고복수의참석자가전했다.천원내대표는"필리버스터로속이좋지않다"고양해를구한뒤식사를하지않고먼저퇴장했다.이대통령은장대표의단식과관련해자신의과거단식경험을언급하며"정말힘들었다"고말한것으로전해졌다.2023년당시제1야당인민주당대표로서윤석열정부의국정쇄신과내각총사퇴를요구하며24일간단식한경험을소개했다고한다.이대통령은"단식과맞물려있는정치상황들이굉장히어려웠다"며"그때를떠올리면힘들다"고했다고한참석자가전했다.용혜인기본소득당대표는"(윤석열전대통령이)사형이구형되는순간까지도실실웃으면서국민들을조롱했다.내란정당국민의힘은여전히기세등등하다"며2차종합특검에힘을실었다.이밖에△지방분권을위한원포인트개헌(조대표)△한국GM노동자집단해고에대한정부개입(김재연진보당대표)△선거제도개혁(한창민사회민주당대표)등요청이나왔다.이규연청와대홍보소통수석은브리핑에서"쿠팡,홈플러스,한국GM사태등을논의했고,이를해결하기위해초당적협력이필요하다는데대체적으로의견을같이했다"고전했다.이성택기자[email protected]이서희기자[email protected]김현종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혐의대다수유죄…공수처내란수사권·계엄국무회의하자모두인정법원"사익위해경호처사병화…법치주의훼손,반성전혀없어"질타尹측"납득불가"·특검"무죄사유검토"…다음달내란재판영향주목윤석열'체포방해'등1심징역5년(서울=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이1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교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등사건에대한1심선고공판에출석해피고인석에앉아있다.윤전대통령은이날징역5년을선고받았다.2026.1.16[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이도흔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경호처직원들을동원해자신에대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체포를방해한혐의등으로1심에서징역5년을선고받았다.2024년12월3일비상계엄이선포된지409일만이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5부(백대현부장판사)는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로구속기소된윤전대통령에게징역5년을선고했다.앞서조은석특별검사팀은징역10년을구형했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의혐의대부분을유죄로인정했다.우선작년1월3일과1월15일공수처의체포시도를저지하려한행위는수사기관의정당하고적법한영장집행을막은위법이라고판단했다.재판부는공수처에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수사권이있고,공수처가2024년12월30일,작년1월7일각각서울서부지법에체포영장과수색영장을청구해발부받은것은관할권위반이아니라고짚었다.이에따라윤전대통령이당시박종준경호처장등에게영장집행을저지하라고지시한행위는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교사에해당한다고봤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김성훈당시경호처차장에게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등의비화폰통신기록삭제를지시한혐의(대통령경호법위반교사)에대해서도"수사기관이비화폰을열어볼수없도록한것"이라며유죄로인정했다.12·3비상계엄선포당시국무회의외관을갖추려일부국무위원만소집데대해서도"교육부장관등7명에게소집을통지하지않아회의에참석하지못하게한행위는이들의심의권을침해한것"이라며직권남용혐의를유죄로판단했다.윤전대통령측은당시물리적통제가없는'메시지계엄'을선포하려했다고주장했으나,재판부는이주장에따르더라도국무위원전원에게소집을통지하지못할정도로긴급성과밀행성이요구되는상황은없었다고짚었다.이어"오히려비상계엄과같은국가긴급권행사할경우그오남용에따른폐해를방지하기위해국무위원모두에게국무회의소집을통보할필요성이더욱크다"고지적했다.계엄해제후한덕수전국무총리와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서명한문서에의해계엄이이뤄진것처럼허위선포문을만들고(허위공문서작성)폐기한혐의(대통령기록물법위반·공용서류손상)도유죄로인정됐다.다만이허위공문서를행사한혐의에대해선"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이이문서를폐기하기전까지다른사람에게제시하거나외부에제출하지않았다"며"문서에대한공공의신용을위태롭게한행위가있다고볼수없다"며무죄로봤다.'헌정질서파괴뜻은추호도없었다'는허위사실이담긴PG(프레스가이던스·언론대응을위한정부입장)를외신에전파하도록지시한혐의역시무죄로판단했다.재판부는"대통령실대변인이전파하는PG는국정현안에관한대통령실입장을표명·홍보하는것으로서,내용에일부사실관계에부합하지않는내용이포함된다고국민의알권리가침해된다고보기어렵다"고설명했다.윤석열'체포방해'등1심징역5년선고(서울=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5부백대현부장판사가1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교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등사건에대한1심선고공판에서윤대통령에게징역5년을선고하고있다.2026.1.16[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재판부는양형이유와관련해"피고인은수사받는과정에서경호처공무원들을이용해자신에대한수사기관의적법한영장집행을저지하거나증거인멸을시도했다"며"일신의안위와사적이익을위해대한민국에충성하는경호처소속공무원들을사실상사병화한것"이라고질타했다.국무위원들의심의권을침해하고허위공문서를작성·폐기한부분에대해선"대통령으로서누구보다헌법을수호하고법질서를준수할의무가있는데도도리어헌법과관련법령에서대통령의독단과권력남용을방지하기위해규정한절차적요건을경시하는태도를보여비난받아마땅하다"고질책했다.재판부는"범행에이르게된경위,구체적인범행내용등에비춰보면죄질이매우좋지않다"며"그런데도피고인은납득하기어려운변명으로일관하고잘못을반성하는태도를전혀보이지않는다"라고도했다.그러면서"대통령이었던피고인의범행으로훼손된법치주의를바로세울필요성이있는점등을더해볼때죄책에상응하는엄중한처벌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다만"허위공문서작성등범행의경우적극적으로범행을주도했다곤보기어렵고형사처벌전력을받은점이없는초범인점은유리한정상으로참작했다"고설명했다.재판부는아울러내란특검법에대한윤전대통령측의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기각·각하했다.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법률의위헌여부가재판의전제가되는경우법원이직권또는당사자의신청에따라헌재에위헌심판을제청하는제도다.윤전대통령측은특히재판중계에관한조항이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한다고주장했으나재판부는받아들이지않았다.이날선고는법원이방송사의중계신청을허가함에따라TV등으로생중계됐다.전직대통령의재판생중계는박근혜전대통령,이명박전대통령사건에이어세번째다.윤전대통령측은선고직후항소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변호인단은법원에서나오는길에취재진과만나"재판부가사실에대해판단했다기보다는특검의일방적주장을모두받아들였다"며"증거조사를통해나왔던부분들을모두무시한판결로,납득할수없다"고비판했다.특검팀역시입장문을내고"법원의양형및일부무죄사유를정밀하게검토할예정"이라며항소가능성을시사했다.윤전대통령은이번사건외에도검찰과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으로부터총7회기소돼각각재판받고있다.비상계엄관련'본류'라할수있는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1심선고는내달19일이뤄진다.특검팀은지난13일결심공판에서윤전대통령에게법정최고형인사형을구형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연합뉴스메모리반도체호황에힘입어삼성전자·SK하이닉스임직원들이이달말역대급성과급을받을전망이다.삼성전자는16일사업부별2025년도분초과이익성과급(OPI)지급률을확정해사내에공지했다.반도체사업을담당하는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의경우메모리,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시스템LSI등모든사업부가연봉의47%를성과급으로받는것으로확정됐다.지난해DS부문의2024년도분OPI는14%였다.범용D램가격상승과본격적인HBM3E(5세대)공급등실적호조가맞물리며올해지급률이크게늘어난것으로보인다.파운드리사업부는지난해테슬라와약22조8000억규모로자율주행AI칩‘AI5’‘AI6’장기공급계약을체결했고,시스템LSI사업부도애플에차세대아이폰용이미지센서를납품하기로했다.이외에도모바일경험(MX)사업부OPI지급률은연봉의50%로확정됐다.갤럭시S25와폴드7시리즈흥행에힘입은결과로풀이된다.OPI는삼성전자의대표적인성과급제도중하나다.소속사업부의실적이연초에세운목표를넘었을경우초과이익의20%한도내에서개인연봉의최대50%까지매년한차례지급한다.올해OPI지급일은오는30일이다.연합뉴스SK하이닉스는지난해하반기노사협의를통해확정된새성과급기준이처음적용되면서성과급이대폭늘어날전망이다.자사주옵션을포함해1인당평균1억4000만원에육박하는보너스를받을것으로보인다.앞서노사는기존초과이익분배금(PS)지급한도(최대1000%)를폐지했다.대신전년도영업이익의10%를재원으로삼아PS산정금액의80%는당해지급하고,나머지20%는2년에걸쳐이연지급(매년10%씩)하는기준을새롭게마련했다.증권가에서는SK하이닉스가지난해45조원에육박하는영업이익을냈을것으로예상하고있다.개인별연차나성과에따라차이는있지만전체직원이3만3000여명이라는점을고려해단순계산할경우1인당평균PS는1억3600만원수준으로추산된다.SK하이닉스는지난해와동일하게성과급에자사주매입옵션을부여하는‘주주참여프로그램’도시행하기로했다.구성원들이PS의일부(최대50%)를자사주로선택해보유하는일종의옵션으로자사주1년보유시매입금액의15%를현금으로추가지급한다.참여하는구성원은PS의최소10%에서최대50%까지10%단위로주식을선택할수있다.가령1억원의PS를받는직원이최대치인50%를주식으로선택하면5000만원에해당하는주식을부여받는식이다.양윤선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용범靑정책실장종부세가액기준개편시사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5월9일종료가능성커져연합뉴스자료사진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이고가의1주택에대해서보유세와거래세의누진성을강화하는방안을검토해야한다고밝혔다.사실상1주택자에대한종합부동산세와양도소득세세율인상을시사한것으로해석할수있다.1주택자라도양도주택가격이고가인경우세부담을늘리겠다는뜻이라,5월9일까지유예돼있는조정대상지역다주택자양도세중과는그대로종료할가능성이높아졌다는평가다.김실장은16일공개된한겨레와의인터뷰에서“같은한채라도소득세처럼20억,30억,40억원등구간을더촘촘히해보유세를달리적용하자는제안이있는데,진지하게고민해봐야할문제”라고말했다.김실장이누진성강화를시사한세목은종부세와양도세다.현재종부세최저세율은0.5%,최고세율은2.7%로일부에서는누진성이떨어진다는지적이있다.3주택이상보유한경우엔최고세율이5%로누진성을높여놨다.주택수를누진세적용의중요한기준으로삼고있다는뜻이다.하지만김실장발언은주택수기준을폐지하고주택가액에따라과세표준을촘촘하게설계해누진성을강화하겠다는뜻으로해석된다.주택을한채만보유하고있어도시세가100억원이라면종부세를지금보다더내게하겠다는얘기다.반대로지방에3억원아파트를5채보유해도15억원밖에되지않으면종부세부담을줄여주겠다는뜻이다.양도세도고가주택양도시주던혜택을줄이는방식으로개편할전망이다.지금은1주택자의경우양도가액이12억원을초과하는경우고가주택으로보고양도세를부과한다.양도주택가격이12억원을넘지않으면주택매매에따른양도세는부담하지않는다.1주택자가10년이상보유한주택에10년이상거주한후매도할경우장기보유특별공제도80%를받을수있다.김실장발언은1주택자라도일정금액이상고가주택을매도할경우엔매각차익에따른양도세율누진성을높이고,장기보유특별공제는줄이는방식등을떠오르게만든다.박훈서울시립대세무학과교수는“고가의1주택자에대한세부담인상필요성에는어느정도공감한다”면서도“보유세와양도세부담을동시에높이면매물이잠기는등부작용이우려돼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1심재판부가윤석열전대통령에게징역5년을선고했습니다.누구보다헌법을수호해야할대통령이그권력을독단적으로남용해비난받아마땅하다고했습니다.'죄질이매우나쁘다''훼손된법치주의를바로세우기위해엄중한처벌이불가피하다'고도밝혔습니다.첫소식김혜리기자입니다.[기자]오늘오후1시58분.중앙지법형사35부재판부가법정으로들어섭니다.[백대현/부장판사:이제서울중앙지방법원2025고합1010호사건의선고공판을진행하겠습니다.]지난해7월특검이기소한'체포방해'사건에대해6개월을넘기지않은오늘결론을내리기위해서입니다.재판부는체포영장집행을저지한혐의와군사령관들비화폰기록을삭제한혐의를모두유죄로인정했습니다.[백대현/부장판사:경호처소속공무원들을이용하여자신에대한수사기관의적법한영장집행을저지하거나증거인멸을시도하였습니다.]국무회의에일부만소집해국무위원들의심의권을침해하고,사후계엄선포문에서명해허위로작성했다는부분도유죄라고봤습니다.[백대현/부장판사:대통령으로서는계엄선포여부를결정함에있어…국무위원전원의의견을더욱경청하고신중을기하였어야합니다.]다만외신에허위로공보하도록한혐의는무죄로판단했습니다.재판부는이어윤전대통령의죄질이"매우좋지않다"고강도높게비판했습니다.[백대현/부장판사:피고인은대통령으로서누구보다헌법을수호하고법질서를준수할의무가있는데도도리어헌법과관련법령에서대통령의독단과권력의남용을방지하기위하여규정한절차적요건을경시하는태도를보였으므로이는비난받아마땅합니다.]반성이없는점도꾸짖었습니다.[백대현/부장판사:납득하기어려운변명으로일관하면서잘못을반성하는태도를전혀보이고있지아니합니다.]훼손된법치주의를바로세울필요성이있는점등을더하여볼때,피고인에게는그죄책에상응하는엄중한처벌이필요합니다.[백대현/부장판사:훼손된법치주의를바로세울필요성이있는점등을더하여볼때피고인에게는그죄책에상응하는엄중한처벌이필요합니다.]징역10년을구형한특검은5년을선고한1심결정에불복해항소할계획입니다.[영상취재김준택영상편집박수민영상디자인이정회]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그림구매대행은거짓…진술담합·범행부인해엄벌필요"김상민"대검꽃보직두고김여사에공천청탁납득안돼"무죄주장김건희여사가연루된'공천청탁'의혹의핵심인물김상민전부장검사가17일오후서울서초구서초동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공동취재)2025.9.17/뉴스1ⓒNews1박정호기자(서울=뉴스1)이세현기자=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이이우환화백의그림을김여사측에건네고공천을청탁한혐의를받는김상민전부장검사에게징역6년을구형했다.특검팀은16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부장판사이현복)심리로열린김전검사의청탁금지법위반등혐의공판에서김전검사의청탁금지법위반혐의에징역3년,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징역3년등총징역6년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약4000만원의추징도구했다.특검팀은"피고인은수사과정에서자신이본건그림을구매한게아니고김여사의오빠김진우씨의그림구매를대행했을뿐이라주장했지만,수사를통해확보된객관적증거에따르면거짓임이밝혀졌다"며"김씨에게그림을구매했다진술하게해증거를인멸하려한정황이확인된다"고밝혔다.이어"그림제공당시현직검사였던피고인의신분과윤전대통령등과의관계를생각하면인사권자인동시에공천에강한권한을가지는윤전대통령의직무와관련해배우자김여사에게그림을제공한사살이인정된다"며청탁금지법위반죄가성립된다고밝혔다.또김전검사가선거비용을대납받은혐의에대해서는"현직부장검사인피고인이정치적중립의무를위반해재직중선거운동을위해불법정치자금을수수한것으로,사실상뇌물에준하는것으로봐야한다"며"피고인이먼저차량대금을요구한점,허위진술을담합하고수사및재판과정에서범행을부인해반성이결여된점을감안하면엄히처벌할필요가있다"고구형의견을밝혔다.이에김전검사측변호인은공소사실에범행날짜와범행방법이나타나지않는다며공소제기자체가적법한지의문이라고반박했다.또해당그림이위작이기때문에그가치도청탁금지법위반요건에미치지못한다고주장했다.김전검사는최후진술에서"(특검이)가족들이다지켜보는가운데압수수색을했고,심리적압박을위해소환통보를하고영장심사를앞두고전날압수수색을했다"며"변호인조력을못받게하기위한나쁜의도로볼수밖에없다"고밝혔다.그러면서"적법절차가침해되는상황의연장선에서,합리적의심없이유죄가증명되는지심도있게판단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김전검사는"검사출신이검사직그만두고정치한다면서정치자금수사를받는다는건거의사망선고나다름없다"며"제가만약정치자금을받을생각이라면훨씬더엄밀하고세련된방법으로,현금을받아차를샀을것"이라며"이런증거도없었을것"이라고했다.김전검사는또"김여사에게그림을전달한적없고,전달할상황도아니었다"며"관저에서전달하려면이중,삼중신분확인절차를거쳐야하고,외부에서는지켜보는눈이많아그럴상황이아니다"라며있을수없는일이라고주장했다.이어"대검찰청과장보직은정권내내승승장구한다는의미인데,그런보직을받은지5~6개월도안됐는데꽃보직을두고윤전대통령도아닌김여사에게공천을신경써달라며그림을준다는게상식적으로납득이안된다"고말했다.김전검사는마지막으로"구속시증거인멸이유로구속됐지만증거조사가끝났고남은선고까지얼마가될지모르겠지만신변정리하고가족들도안심시키고선고받을수있도록불구속선고받도록선처해달라"며보석신청을인용해달라고밝혔다.재판부는이날변론절차를종료하고오는2월9일오후2시에선고를내리겠다고밝혔다.김전검사는2023년2월김여사에게1억4000만원상당의이우환화백그림'점으로부터No.800298'을건네며공직인사와총선공천등을청탁한혐의로기소됐다.해당그림은김씨의장모집에대한압수수색과정에서발견됐다.특검팀에따르면해당작품은2022년6월대만경매업체에서220만원에경매를시작해약3000만원에낙찰됐다.여러중개업자를거친후김전부장검사가구입해김여사측에전달했다는것이특검팀시각이다.김전검사는지난해총선출마를준비하며이른바'존버킴'또는'코인왕'으로불리는박모씨측으로부터선거용차량대납비를받았다는혐의(정치자금법위반)도받는다.이에대해김전검사는김씨에게그림을공여한것이아니라중개해준것이며,공천이나공직과는무관하다고주장한다.또해당그림이위작이므로가액을1억4000만원으로평가해서는안되고,실질가치를기준으로평가하면100만원미만이라김영란법위반에해당하지않는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변호인단"헌법상대통령권한행사,형사책임대상될수없어"내란특검"판결문분석해양형·일부무죄정밀검토"윤석열전대통령이1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교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등사건에대한1심선고공판에출석해피고인석에앉아있다.윤전대통령은이날징역5년을선고받았다.2026.1.16/사진=서울중앙지법제공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체포방해등혐의로1심에서징역5년을선고받은윤석열전대통령측이즉각항소하겠다고밝혔습니다.윤전대통령은오늘(16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5부(백대현부장판사)심리로열린윤전대통령의선고공판직후취재진에게"이번판결은대통령의헌법상권한행사와형사책임의경계를지나치게단순화한결정"이라며이같이밝혔습니다.윤전대통령의변호인단은"이사건피고인은개인윤석열이기이전에국가원수였는데,그지위와책임,헌정질서상특수성을모두삭제한채형사책임을묻는접근은결코법치의완성이라고볼수없다"고주장했습니다.그러면서"이논리가유지된다면향후어떤대통령도위기상황에서결단을내릴수없고,통치행위가언제든지사후에범죄로재구성될것"이라고지적했습니다.또한"재판부는사실에대해판단했다기보다는특검의일방적주장을모두받아들였다"며"증거조사를통해나왔던부분들을모두무시한판결로,납득할수없다"고했습니다.재판부가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의선고전에이번사건을선고해변호인단의방어권을침해했다는주장도폈습니다.변호인단은항소심은서울고법의내란전담재판부에서담당하게되는데대해"내란전담재판부의위헌성이강하다고판단되면출석에대해서도심각하게고민해봐야할것같다"고했습니다.윤전대통령이재판부의위헌성을들어2심공판출석을거부할수도있다는뜻입니다.변호인단은다음주초중반쯤항소장을제출할계획입니다.공소유지를맡은내란특검팀(조은석특별검사)도이날입장문을내고"판결문을분석해법원의양형및일부무죄사유를정밀하게검토할예정"이라며항소가능성을내비쳤습니다.앞서내란특검팀은지난달26일결심공판에서윤전대통령에대해징역10년을선고해달라고요청한바있습니다.이날1심재판부는윤전대통령의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대부분을유죄로판단해징역5년을선고했습니다.1심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작년1월경호처직원들을동원해자신에대한공수처의체포를방해한행위를두고"일신의안위와사적이익을위해대한민국에충성하는경호처소속공무원들을사실사사병화한것"이라고질책했습니다.이어"대통령이었던피고인의범행으로훼손된법치주의를바로세울필요성이있는점등을더해볼때죄책에상응하는엄중한처벌이필요하다"고밝혔습니다.다만허위사실이담긴정부입장을외신에전파하도록지시한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국무총리서명이담긴허위비상계엄선포문을행사한혐의(허위작성공문서행사)는무죄로판단했습니다.#윤석열#체포방해#1심#징역#5년#항소#내란특검[한은정디지털뉴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보수野필버에"제도취지와달리민생법안막는데활용"제도개선요청이재명대통령,정당지도부초청오찬발언(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6일청와대상춘재에서열린정당지도부초청오찬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정진기자=이재명대통령이범여권지도부와의16일오찬에서국민의힘장동혁대표의단식투쟁과관련해본인의과거단식경험을언급하며"정말힘들었다"고말한것으로전해졌다.복수의참석자에따르면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열린오찬에서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장대표의단식얘기를꺼내자이런소회를밝혔다.한참석자는연합뉴스와통화에서"정대표가장대표의단식에대해'단식투쟁이아니라단식투정'이라는본인의공개발언을언급하며'단식은진짜힘든건데'라고했고이후다들본인의단식경험을얘기했다"고전했다.이과정에서이대통령은2023년윤석열정부당시민주당대표로서전면적인국정쇄신과내각총사퇴를요구하며24일간단식한경험을소개했다는게참석자들의전언이다.이대통령은"단식과맞물려있는정치상황들이굉장히어려웠다"며"그때를떠올리면힘들다"고했다고한다.또다른참석자는"대통령께서본인이단식할당시'헛것이보였다'고했다"고전했다.다만이대통령은장대표가이른바'쌍특검'을요구하면서단식에들어간것자체에대해서는직접적으로언급하거나평가하지는않았다.오찬참석자간에는"(장대표의)단식에명분이없다는공감대가형성됐다"고한참석자가전했다.이날오찬자리에는국민의힘을제외한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지도부가참석했다.개혁신당천하람원내대표는모두발언직후식사를하지않고자리를떠났다.천원내대표는앞서민주당주도의2차종합특검법안처리에반대해전날부터이날오전까지19시간가량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인의사진행방해)를한직후청와대로이동했다.이재명대통령,정당지도부초청오찬발언(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6일청와대상춘재에서열린정당지도부초청오찬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이날오찬에서현재국회에서반복되는필리버스터정국에대해서도우려를표한것으로전해진다.이대통령은"필리버스터는소수의견을존중하기위한제도인데취지와달리민생법안이나중요한법안을막고국회를공전시키는데활용돼안타깝다"며참석자들에게제도개선방향을고민해달라고요청했다고한다.이에민주당을제외한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지도부는필리버스터제도가악용되고있다는문제의식에는공감하면서도민주당이발의한이른바'필리버스터오남용방지'법안으로는현재상황을바꾸기어렵다는입장을보인것으로알려졌다.이들은향후모두가동의할수있는대안을마련하기위해논의를이어가는데뜻을모았다고복수의참석자가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입헌민주당·공명당,전격신당결성에정국요동…'보수vs중도'구도노려정책차이·대립역사에시너지효과의문시견해도…공명당지역구표심주목'중도개혁연합'발표하는입헌민주당과공명당(도쿄AFP=연합뉴스)일본입헌민주당노다요시히코대표(왼쪽)와공명당사이토데쓰오대표가16일신당명칭인'중도개혁연합'을발표하고있다.(도쿄=연합뉴스)박상현특파원=강경보수성향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권력기반을공고히하기위해'조기총선'카드를꺼내자일부야당들이'중도'가치를중심으로결집하면서정국이크게요동치고있다.다카이치정권에비판적이었던제1야당입헌민주당과제3야당공명당이다카이치총리의예상치못한중의원(하원)해산방침에전격적인신당결성으로강하게반격에나선형국이다.신당명칭을16일'중도개혁연합'으로정한양당은'보수대중도'구도를형성해'반(反)다카이치'세력의표를끌어모으겠다는전략을짠것으로보인다.입헌민주당과공명당의결합이성공해내달8일치러질것으로전망되는총선에서신당이의석수를늘리면다카이치총리는정치적으로치명상을입을가능성이크다.하지만두정당은정책지향이다른부분이있고신당결성이급작스럽게이뤄졌다는점에서파급효과가제한적일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악수하는입헌민주당과공명당대표(도쿄AFP=연합뉴스)일본입헌민주당노다요시히코대표(왼쪽)와공명당사이토데쓰오대표가16일신당명칭을발표하며악수하고있다.지지율낮은두야당,정권우경화경계하며접근…'중도'로승부수일본언론에따르면입헌민주당은작년10월하순다카이치내각이출범한직후부터중도보수성향공명당에선거협력을요청했다.1999년부터집권자민당과협력관계를유지했던공명당은다카이치총리가지난해10월자민당신임총재로선출되자야스쿠니신사참배,'비자금스캔들'대응,과도한외국인배척등을문제로지목하며개선을요구했다.하지만양측은정치자금규제문제에서합의에이르지못했고,공명당은결국자민당과결별했다.이에자민당은강경보수성향일본유신회와손잡고새연립정권을수립했다.다카이치총리는새연정에대한신임을묻는것을이번중의원해산의명분으로삼으려하고있다.입헌민주당은중도성향으로분류되며,과거총리를지냈던노다요시히코대표는당내에서는보수적인물로평가된다.입헌민주당과공명당은보수색이선명한다카이치체제의자민당과유신회에대응해중도는물론온건한보수·진보민심까지두루공략하려는것으로보인다.이를통해다당제가진행됐던일본정치권을양당제로회귀시키려한다는분석도나온다.노다대표는전날"다카이치정권은오른쪽에기운노선이많다"며"중도세력을정치의한가운데위치에놓을기회"라고강조했다.그는이날당명발표기자회견에서도"우에도좌에도치우치지않고숙의를거쳐답을찾아내는것이중도의자세"라며'생활자퍼스트'의관점에서현실적정책을제시할것이라고말했다.입헌민주당과공명당은자민당이반대해왔던소비세감세등을정책에포함할것으로전해졌다.중의원의석수는465석이며,회파(會派·의원그룹)기준으로입헌민주당은148석이고공명당은24석이다.두정당의석수합계는172석으로자민당의199석에다소못미친다.연립여당유신회의석수는34석이다.두정당은내달총선에서자민당을제치고제1당을차지하는것을목표로삼을것으로보인다.공명당사이토데쓰오대표[지지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지지율한자릿수타개모색…지난선거'돌풍'제2야당은불참입헌민주당과공명당이신당결성을합의한데에는다카이치정권비판세력이연대한다는명분과함께각각지지율이한자릿수에불과하고당세가확장하지않는다는현실도작용한것으로분석된다.주요언론의최근정당지지율조사를보면자민당이30%안팎으로독보적1위이고,나머지정당은모두10%아래를밑돌고있다.NHK가지난10∼12일1천213명을대상으로실시한여론조사에서정당지지율은자민당32.2%,입헌민주당7.0%,제2야당국민민주당4.6%,유신회3.7%,공명당2.6%순이었다.입헌민주당과공명당지지율을합쳐도10%에미치지못한다.입헌민주당은2024년10월직전총선에서비교적선전했으나,작년7월참의원(상원)선거에서는좋은성적을내지못했다.공명당은종교단체인창가학회가모체인정당으로,창가학회회원이주요지지층이다.하지만회원고령화로당세가약화하고있다.이번총선에서입헌민주당은지역구,공명당은비례대표에집중할것으로보인다.두정당은하나의비례대표명부를만들되공명당의원들을주로상위순번에배치할방침이다.공명당은지역구에후보를내지않고지지세력에입헌민주당후보투표를독려할계획이다.공명당은지역구에서1만∼2만표정도의영향력을행사해여야가접전인곳에서는공명당표심이당락을좌우할수있다고알려졌다.다만두정당은오랫동안사실상대립해왔고,일부정책은지향점이달라'화학적결합'을이뤄낼수있을지는미지수라는분석이나온다.아사히신문에따르면양당은핵무기보유,제조,반입을금지하는'비핵3원칙'유지와부부가다른성(姓)을쓰는것을허용하는선택적부부별성제도법제화에찬성하는편이다.반면헌법개정에대해서는공명당이비교적긍정적이지만,입헌민주당은반대목소리가강하다.원자력발전도입헌민주당은폐지,공명당은유지쪽에가깝다.직전총선에서돌풍을일으켰던국민민주당이신당합류에부정적인것도두정당에부담이다.국민민주당다마키유이치로대표는전날신당에불참할것이라며"정책에서구체적으로중도가무엇인가.잘모르겠다"고지적했다.마이니치신문은1994년오자와이치로의원주도로신생당,공명당일부등이신진당을만들어이듬해참의원선거에서약진했으나,1997년당을해산한사례가있다고전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이날사설에서"신당결성으로중의원구도가바뀐다"며설득력있는정책,명백한목표와함께쇄신한다는느낌을보여주지않으면유권자의마음을울리지못할것이라고제언했다.다카이치사나에총리[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자민당의원상당수,신당창당에고전할수도…우익성향참정당도관건입헌민주당과공명당의신당결성에허를찔린자민당내에서는위기감이확산하고있다고일본언론이전했다.자민당오노데라이쓰노리세제조사회장은"지금까지는공명당과협력하며선거전을벌여왔다"며"반대상황이된다면격전지역에서적지않은영향이있을수있다"고말했다.공명당은이전까지지역구에후보자를많이내지않았고,대부분의지역구에서는자민당후보를지지했다.하지만이제지역구에서공명당표는자민당이아닌신당후보쪽으로갈가능성이커졌다.닛케이는2024년총선당시지역구289곳가운데자민당이132곳에서승리했으나,당시공명당지지층이자민당후보에게투표하지않았다고가정한다면20%인25곳에서는자민당후보가낙선했을것이라고분석했다.마이니치도공명당표의영향력을고려하면지역구최대42곳에서당락이바뀌었을가능성이있다고짚었다.또비례대표투표에서도입헌민주당과공명당표수를합산하면약1천750만표로자민당의1천458만표보다많았다.자민당은이번총선에서연정상대인유신회와지역구후보조율등적극적협력을하지않을것으로알려졌다.닛케이는지역구에서자민당과우익성향참정당후보가경쟁한다면결과적으로신당후보가우위에설수있다면서도신당이기대대로좋은성과를거두기어려울것이라는견해도자민당내에있다고전했다.자민당스즈키슌이치간사장은이날구마모토시에서열린회의에서신당에대해"선거를앞두고서로도우려고만든정당이라고느낀다"며"이러한정당에일본의운명을맡겨도좋겠는가"라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5부(백대현부장판사)는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로구속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에게징역5년을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의혐의대부분을유죄로인정했습니다.재판부가밝힌양형이유를영상에담았습니다.(영상편집:이성규)◎서울중앙지법윤전대통령'체포방해'혐의등선고中구체적인양형이유에관하여봅니다.국가긴급권의행사인계엄선포는전국가적혼란을초래하고국민의기본권을다각도에서침해할위험성이매우크다할것이므로국가적위기상황을타개하기위한다른수단과방법이없는지극히예외적인경우에한하여이루어져야합니다.대한민국헌법및계엄법에서계엄선포에관하여국무회의의심의를특별히명시하고있는것역시이와같은위험성을가진대통령의국가긴급권행사권한의오남용을막고그독단을견제하기위함이므로대통령으로서는계엄선포여부를결정함에있어평시에국가현안에관한국무회의에있어서보다국무위원전원의의견을더욱경청하고신중을기하였어야합니다.그런데피고인은12.3비상계엄선포에관하여전례없이자신이특정한일부의국무위원들에게만국무회의소집을통지하여국무회의를개최함으로써헌법과계엄법의규정을정면으로위반하여통지를받지못한국무위원들의심의권을침해하였습니다.피고인은이에그치지않고더나아가계엄선포에관하여헌법에서정한국무총리및관계국무위원회사전부서가적법하게이루어진것처럼허위로문서를작성하는데가담하였고,이후대통령기록물이자공용서류에해당하는이문서를적법한절차에의하지않고임의로폐기하였습니다.피고인은대통령으로서누구보다헌법을수호하고법질서를준수할의무가있는데도도리어헌법과관련법령에서대통령의독단과권력의남용을방지하기위하여규정한절차적요건을경시하는태도를보였으므로이는비난받아마땅합니다.한편,피고인은대통령으로서법질서를존중할의무를부담하는데도이를저버린채비상계엄선포와관련한범죄혐의로수사를받는과정에서경호처소속공무원들을이용하여자신에대한수사기관의적법한영장집행을저지하거나증거인멸을시도하였습니다.특히피고인은자신이대통령으로서가지는막강한영향력을남용하여경호처소속공무원들로하여금적법한영장집행을저지하게하였는데,이는일신의안위와사적인이익을위하여대한민국에충성하는경호처소속공무원들을사실상사병화한것입니다.이와같은공무집행방해범행은정당한공권력행사를무력화시키고국가의법질서기능을저해하는중대한범죄에해당하는점,피고인이범행에이르게된경위,구체적인범행내용등에비추어보면피고인의죄질이매우좋지아니합니다.그런데도피고인은이사건범행에관하여납득하기어려운변명으로일관하면서자신의잘못을반성하는태도를전혀보이고있지아니합니다.이와같은점들에다가당시대통령이었던피고인의이사건범행으로인하여훼손된법치주의를바로세울필요성이있는점등을더하여볼때,피고인에게는그죄책에상응하는엄중한처벌이필요합니다.다만허위공문서작성,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및공용서류손상범행의경우피고인이적극적으로범행을주도하거나확정적인계획하에범행하였다고는보기어려운점,형사처벌을받은전력이없는초범인점등을피고인에게유리한정상으로참작하고,그밖에피고인의나이,성향,환경,범행의동기와경위,수단과결과,범행후의정황등이사건기록과변론에나타난양형의조건이되는여러사정들을종합하여형을정하기로합니다.이상의이유로다음과같이판결을선고합니다.피고인일어서십시오.주문,피고인을징역5년에처한다.이사건공소사실중허위공문서,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점및허위공모관련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점은각무죄.피고인은이판결에불복이있으면오늘부터7일이내에이법원에항소장을제출하여항소할수있습니다.이상으로판결선고를마쳤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세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대통령,새해맞아여야지도부청와대로초청한병도민주당원내대표등6개당지도부참석국민의힘,'단식투쟁'장동혁등지도부전원불참이대통령"통합정말로중요"…야당에협력요청[앵커]이재명대통령이여야각정당대표들을청와대로초청해오찬을함께했습니다.국민의힘은결국불참한가운데,이대통령은국민통합이정말로중요하다며야당의협력을요청했습니다.홍민기기자입니다.[기자]여야각정당의지도부9명이청와대상춘재에모였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새해를맞이해,각정당대표와원내대표를초청해오찬간담회를연겁니다."대한민국화이팅!"한병도민주당신임원내대표를비롯해6개당지도부가모였지만,국민의힘은민주당공천헌금의혹특검도입등을촉구하며단식에들어간장동혁대표를포함해,지도부전원이불참했습니다.이대통령은국민통합이정말로중요하다며,특히야당의협력을거듭당부했습니다.한쪽색만이아니라우리사회의다양한색깔을품어야한다는취지로,이런말도남겼습니다.[이재명/대통령:파란색을위해서반드시노력해서는안된다….그럼빨간색이섭섭하지않겠어요?빨간색안보이는데,오늘.]보수야당에서유일하게참석한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는이대통령을향해쓴소리를이어갔습니다.여권주도로국회를통과한2차종합특검법에는재의요구권,즉거부권을촉구하는동시에,민주당을향해서는공천헌금의혹특검도입의필요성을강조했습니다.[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오늘뵙고2차종합특검법에재의요구권을행사해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을드리려고왔습니다.]90분가까이진행된간담회에서이대통령은지방통합과기업에대한과도한형벌문제등에대해초당적협력을당부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쿠팡대규모정보유출사태와홈플러스유동성위기등에대한협력도논의됐지만,검찰개혁이나이혜훈후보자문제등민감한현안은언급되지않았다고청와대는밝혔습니다.[이규연/청와대홍보소통수석:검찰개혁문제와제2특검법에관해서는(이대통령이)구체적인언급을하지않으셨습니다.]장동혁대표의단식이나영수회담요청에대해서도,지금입장을밝히기는적절하지않다며말을아꼈습니다.야당과대화의문은언제나열려있다는게청와대입장이지만,각종특검을둘러싼공방에더해쟁점현안이산적한만큼,협치가당장속도를내긴쉽지않을것이란관측이지배적입니다.YTN홍민기입니다.영상기자:최영욱김정원최광현영상편집:정치윤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각계각층대표500명참여…시·도통합의견수렴역할대전·충남'사탕발림'발언에"5조가장난이냐"지적도[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강기정(오른쪽)광주시장과김영록전남도지사가16일오후광주서구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열린광주·전남행정통합추진범시도민협의회발대식에참여해기념사진을촬영하고있다[email protected][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광주·전남통합을이끌지역행정·의정·교육등유관기관대표들이모여행정통합추진범시도민협의회를발족했다.광주·전남행정통합추진범시도민협의회는16일오후광주서구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발대식을열었다.'통합이경제다,일자리다,균형발전이다'를주제로열린발대식에는강기정광주시장과김영록전남도지사,이정선광주시교육감,김대중전남도교육감,신수정광주시의원등지역행정·의정·교육등유관기관대표500명이모였다.발대식은협의회공동대표위촉식을시작으로강시장과김지사의인사말과함께양지역교육감의축사,광주시·전남도관계자들의추진경과보고,기념사진촬영순으로진행됐다.인사말에나선강시장과김지사는한목소리로성공적인시·도통합을염원하면서각자의역할을당부하고약속했다.강시장은"지난30년은지역소득수준이최하위를면치못했고기업은오지않는데다청년들은떠나는세월들이었다"며"(시·도통합을위한)3전4기를보냈던지난과정을생각하면오늘날의시·도통합과정은결코빠르지않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통합을저해하지않는선에서온갖논쟁을벌여보도록하자.그주체가오늘발족한협의회일것"이라며"광주·전남은(정부가약속한인센티브)매년5조씩4년간지원을시작으로국회입법과정을거쳐더많은재정을확보하려고한다.확실한광주·전남통합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약속했다.또김태흠충남도지사가통합특별시출범과관련해정부재원이턱없이부족하다며말한'사탕발림'발언에대해"5조원이장난인가.정부는국가재정이어려운상황에서도20조원지원이라는통큰결단을해준것"이라며"대전과충남은통합에대해지원이부족해하지않을것인지를이야기할때인것같다"고지적했다.김지사도"5조씩4년간지원약속을넘어5년,6년째에도계속일정한지원이필요하다는건의를꾸준히해나가겠다.여러특별행정기관도지방에올수있도록하겠다"며"이를통해완전한행정통합기반을만들어내고광주·전남의대발전을이루도록하겠다"고말했다.[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16일오후광주서구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열린광주·전남행정통합추진범시도민협의회발대식도중협의회공동대표위촉식이진행되고있다.왼쪽부터민기욱주민자치협의회대표회장,박미경광주시민단체협의회상임대표,이기성광주소상공인연합회장,이영숙광주여성단체협의회장,김태진광주청년센터장,강기정광주시장,김영록전남도지사,이소현전남민원메신저대표,박천하목포대총학생회장,강선아(사)국민농업포럼공동대표,박정선전남소상공인연합회장,문애준전남여성장애인연대대표[email protected]그는"대통령이중앙에서지원하고양지역의회,교육계,각계각층이돕는현재광주·전남이시·도통합의1호가될것이라는확신이든다"며"2월말행정통합특별시특별법이통과될때까지모든노력을다하도록하겠다"고밝혔다.협의회는결의문을통해시·도통합에힘쓸것을다짐하기도했다.결의문에는▲광주·전남상생발전과국가균형발전을위한행정통합추진▲시·도민공감과참여를바탕으로한민주적논의과정존중▲행정통합특별법제정등제도적기반마련을위한공동대응▲지역간갈등을넘어미래세대를위해지속할수있는통합실현에함께노력한다는내용이담겼다.협의회는향후행정통합논의의공론화와사회적합의를이끄는역할을맡는다.광주·전남특별시설치특별법안은이달말더불어민주당당론으로채택된뒤내달임시국회에상정돼같은달28일의결을목표로하고있다.국회본회의에서의결되면6월3일지방선거에서통합단체장선출을거쳐7월1일통합지방정부가칭'광주·전남특별시'가출범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