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딸압수수색0건…경찰,재수사검토16시간넘긴김재섭조사에형평성지적수사성과평가개편·경찰대존폐도쟁점[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김종철경찰청장직무대행이12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경찰청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은수기자=검찰청폐지이후처음열린경찰청국정감사에서경찰의수사공정성과수사역량을둘러싼질타가쏟아졌다.한동훈무소속의원딸의'허위스펙'의혹수사와김재섭국민의힘의원에대한장시간소환조사가쟁점으로떠올랐으며,경찰의부실수사와해외수사공조의한계,조직개편문제등도도마에올랐다.12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경찰청국정감사에서는정치인수사의형평성문제와함께형사사법체계개편에따른경찰의수사역량강화및제도개선방안등이집중적으로논의됐다.한동훈딸·김재섭수사공방…경찰"정치적고려없다"더불어민주당의원들은한동훈의원딸의허위스펙의혹수사과정에서경찰이압수수색과소환조사에소극적이었다며부실수사의혹을제기했다.윤건영민주당의원은"1년8개월동안고발인만여섯번조사하고피고발인조사는서면조사한번으로그쳤다"며"압수수색영장청구도한번없었다"고지적했다.경찰이요청한국제형사사법공조를검찰이불송부한뒤에도재요청없이사건을종결한점도문제삼았다.김종철경찰청장직무대행은"실체적진실을규명하기위해좀더적극적으로노력했어야하지않나생각한다"며새로운사실관계가확인될경우재수사를검토하겠다고밝혔다.박주민민주당의원도경찰이한의원딸의아마존전자책판매에따른수익발생가능성을제대로확인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김대행은재수사요구에"검토하고결과를회신해드리겠다"고답했다.반면국민의힘은김재섭의원이16시간46분동안경찰조사를받은점을거론하며편파수사의혹을제기했다.강명구국민의힘의원은김경전서울시의원에대한첫조사가3시간30분에그친점과김병기의원수사지연을비교하며"야당에는혹독한수사,여당에는따뜻한수사"라고비판했다.권영진국민의힘의원도김의원과정원오전서울시장후보간쌍방고발사건의수사형평성을따졌다.이에김대행은"위원님말씀에동의하지않는다"며"저희가일방적으로요청한사실이없다"고반박했다.이어"의원님의변호인이의원님과상의한이후특정날짜에출석하겠다고연락을줬다"며"점심시간,저녁시간충분한휴게를드렸고조서열람하는시간도많이필요했다"고설명했다.[서울=뉴시스]박주성기자=무소속한동훈의원이7일오전서울남북회담본부에서열린통일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국정감사에서정동영통일부장관에게질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부실수사질타…경찰,성과평가·통계개선경찰의수사역량과피해자보호문제를둘러싼질타도이어졌다.이해식민주당의원은경찰이불송치결정한안산주점준강간사건에서피해자를한차례만조사하고폐쇄회로(CC)TV원본도확보하지않은점을지적했다.김대행은"휴대폰에대한강제수사가없었다는부분,또피해자의진술을1회밖에허용하지않았다는부분등여러가지아쉬운부분이있다"며"피해자가사망한점에대해서대단히안타깝게생각한다"고밝혔다.경찰의수사관리체계가실제사건처리과정과괴리돼있다는지적도나왔다.양부남민주당의원은경찰이사건처리기간을산정할때최초수사결정이후검사의보완수사요구에따라진행되는추가수사기간을제외하고있다고지적했다.경찰통계상사건이종결됐더라도당사자는수사를계속받는만큼실제처리기간을반영해야한다는취지다.김대행은"그동안저희경찰이단순히경찰편의적으로통계관리를한부분도없지않다고생각한다"며"보완수사가오더라도원사건과연결해서사건처리기간을산정하는방향으로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수사성과평가가사건처리속도에치중해부실수사를부추긴다는지적도이어졌다.이의원은제주실종사건부실처리논란을거론하며사건해결건수와처리기간위주의평가체계개선을촉구했다.홍석기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은"내년도성과지표를개정하고있다"며"보완수사요구를몇회받았는지,그내용과처리결과는어떠했는지등을반영해완결성의점수를많이높이도록성과지표를다시짜고있다"고밝혔다.임호선민주당의원은사건배당과장기미제사건관리,입건전조사종결심사등의개선을요구했다.홍본부장은"기준만마련돼있고시행안되는부분이있다"며"다시한번정비해서종합국감전까지보고드리겠다"고답했다.해외수사공조한계…보디캠보안논란도금융권연쇄해킹과쿠팡개인정보유출사건을계기로해외수사공조의실효성도도마에올랐다.박상웅국민의힘의원은지난해해외수사공조요청의56%에답신이없었다며"중국에협조가늦어지면독촉하는것외에다른대응책이있느냐"고추궁했다.김대행은"해당국의법체계안에서협조가결정되는문제"라며"사이버범죄국제협약인부다페스트협약에우리나라도가입했고국내입법절차도마무리됐다"고설명했다.쿠팡개인정보유출사건의중국국적피의자송환지연지적에대해홍본부장은"중국과일부피의자에대해서협의중에있다"며국제공조를통해수사를진행하고있다고밝혔다.경찰이현장에보급한보디캠1만4000대의중국산납품의혹에대해김대행은"전문기관감정결과네트워크보안에특별한문제가없고백도어도탐지되지않았다"며중국산제품으로확인될경우손해배상청구등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홍석기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이12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경찰청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경찰대존폐·중수청수사권조정도쟁점경찰조직개편을둘러싼질의도이어졌다.채현일민주당의원이경찰대출신의로스쿨진학과조기이탈문제를지적하자김대행은"시대가변한만큼경찰대의역할에도일정부분변화가있어야하지않나생각한다"며"경찰대학부과정존폐문제는총리실경찰개혁위원회에서광범위하게논의될것으로알고있다"고밝혔다.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경찰의수사권경합문제도거론됐다.김대행은내년2월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출범전까지"개별사건에대해서중수청과긴밀하게협의하겠다"고밝혔다.국내금융권연쇄해킹사건에대해서는"금융위원회에중대범죄해당여부에대한유권해석을의뢰해둔상태"라고설명했다.한편이재명대통령과김대행의통화시각을둘러싼논란도제기됐다.강명구의원이지난10일대구상가천장붕괴사고당시대통령과의정확한통화시각을묻자김대행은통화사실은인정하면서도"구체적으로말씀드리기가적절치않은것같다"며답변을유보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해7월국회의원신분으로발언했었다"[앵커]"이번엔미국이틀렸다"국민의힘이'경질'을요구한정동영장관이오늘기자회견에서내놓은발언입니다.지난3월정장관이'구성'을북한의핵개발장소로언급했습니다.그러자미국이'기밀유출'을문제삼아정보공유제한을시작했습니다.하지만그보다9개월이나앞선국회인사청문회에서이미구성은언급됐고따라서미국의처사가논리에맞지않다는것이정장관의입장입니다.한미동맹은전혀이상이없다면서동맹이라도국익과자율성을둘러싼이해관계는얼마든지상충할수있다고밝혔습니다.경질해야할것은자신이아니라야당이주장하는'2026년색깔론'이라고반박했습니다.오늘뉴스룸은한미갈등설의실체와중간선거를앞두고큰위기에처한트럼프행정부의실상에한걸음더다가가겠습니다.첫소식,정제윤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최근한미간정보공유제한의발단이된걸로알려진건정동영통일부장관의지난3월북한'구성핵시설'발언입니다.[정동영/통일부장관(지난3월6일/국회외통위):(국제원자력기구)그로시총장이한보고중에지금영변과구성,강선에있는우라늄농축시설…]이발언에대해미국은'기밀유출'이라며한국과대북정보공유를6개월넘게제한하고있습니다.정장관은오늘기자들과만나지난해7월에이미국회의원자격으로같은발언을한적이있다는점을강조했습니다."구성핵시설발언의원조는작년7월인사청문회"라며"(미국은)통일부장관이(기밀)누설했다는건데(7월은)'의원발언'"이었다고했습니다.통일부장관때취득한기밀을누설했다는주장은논리에맞지않고,미국이오해한거란걸강조한겁니다.정장관은"이번엔미국이틀린거"라며"(당시3월에문제가되자)이런경위를미국당국자와(강경화)주미한국대사에게도설명했다"고전했습니다.또CIA등미국정보기관관계자들이국정원을패싱했다는내용의최근보도에대해서도본인이확인해봤는데"가짜뉴스"였다며"누군가지어낸이야기"라고했습니다.그러면서야권이정장관과이종석국정원장의경질을요구하는데대해"2026년의색깔론"이라고규정하고"경질해야할것은편향된동맹관"이라고반박했습니다.이어"한미동맹은전혀이상이없다"고강조했습니다.[영상취재주수영영상편집최다희영상디자인김관후]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뉴스에이시작합니다,저는동정민입니다.속전속결입니다.주말사이임은정광주중수청장에대한중수청의감찰을발표했는데,한주첫날곧바로감찰에착수했습니다.검찰폐지에앞장섰던임청장이중수청1호감찰대상이된상황,감찰을지시한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임청장이정치를하는것같다고직격했습니다.김지용중수청장후보자비판을계속하자대통령인사권에직위를이용해영향력을행사하는지보겠다는겁니다.모레김후보자청문회를앞두고권력기관내,여권내긴장감이높아지고있습니다.첫소식,송정현기자입니다.[기자]중대범죄수사청이임은정광주지방중수청장의최근언행에대한감찰에착수했습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어제SNS로예고한지하루만에중수청에감찰지시를내린겁니다.윤장관은임청장이대통령의인사권에직위를이용한영향력을행사하는걸로의심된다며감찰지시배경을설명했습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대통령의인사권,헌법과법률에의해서진행되고있는절차에대해직위를이용한영향력을행사하려고하는것은아닌지…지방중수청청장으로서의품위에걸맞지않은행동으로보여서감찰을지시하게된것입니다."김지용중수청장후보자의적격성문제를공개적으로제기하고사실상임명불가를주장해온임청장을두고,정치를하는것아니냐는취지로강도높게비판했습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외부에서나오고있는정치적인주장에내부에호응이있다라고하는것을드러내기위한정치적행위로간주될가능성이있습니다.그런점에서감찰을면밀하게실시할필요가있다."임청장성향을알고도임명한것아니냐는질문엔실망했다고도했습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정의롭게수사권을행사할수있는분이아닐까기대를했습니다.근데약간좀실망을시키고있죠."오늘오후윤장관의감찰지시공문을접수한중수청은,즉시감찰담당관에게임청장감찰을지시했다고밝혔습니다.채널A뉴스송정현입니다.영상취재:정승호영상편집:이태희송정현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환율,여전히높은수준…추가하락여지있어""단일종목ETF충분히경고못해…국민께송구"[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12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래현김민수기자=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선제적으로기준금리연속인상에나선결과원·달러환율을안정시키는효과도거뒀다는입장을밝혔다.신총재는12일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국정감사에출석해"수시로있는유출입보다가장중요한건통화에대한신뢰다"며"신뢰가강한상태에서는모든흐름이중심을잡는핵심요소를가운데두고여러가지흐름이이뤄진다"고말했다.이어"올해7~8월한은이금리를두번올리며통화정책에대한기조신뢰가상당히생긴것같다"며"저희가해외연구보고서를보면단기적으로는경상수지흑자에따른흐름이많이작용했지만,역외에서원화를인식할때여름의통화정책전환이(영향을미친것같다)"고했다.다만신총재는"지금환율은예전의익숙한환율보다아직도높은상황"이라고짚었다.그는"일단저희가자체적으로외환보유고를축적하는방법이자체적으로해결할방법이지만다자간미국과의통화스왑이제도적안전장치가될수있다"면서도"지금상설통화스왑이있는나라들의환율도금융상황에따라등락하는경우가많다"고했다.그러면서"이번여름금리를두번인상해환율이상당히안정됐다"며"앞으로도(환율이)추가하락할수있는여지가있다고말씀드릴수있다"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12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신총재는"통화정책은한두번의금리인상행위보다전체적인통화정책기조가중요하다"는견해도밝혔다.그는"통화정책운영은경제상황과시기에맞춰판단한다.금융상황과인플레이션추이가가장중요하다"며"인플레이션을제어함으로써양극화해소에도움이되지만취약차주는고통을느끼기때문에그부분은다른정책을동원해서,정부와가깝게공조해야할문제인것같다"고말했다.신총재는기준금리추가인상여부를묻는질의에는"10월통화정책방향회의가임박했다"며"새로운정보를가지고좀더상세히소통하겠다"고답했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12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신총재는정부의석유최고가격제와같은가격통제가장기화할경우여러부작용이있을수있다고우려했다.신총재는"가격통제는단기적으로1차물가충격을완화함으로써비용전이나근원물가로흘러가는경로를차단하지만장기적으로실행하면안되고한시적인제도가바람직하다"고했다.그는"지금저희가측정한바로는석유최고가격제가물가오름세를0.6%포인트낮춘효과가있다"며"재정이투입되기때문에지속가능한선에서계속됐고,2차파급효과를사전방지하는장점이있었다"고말했다.신총재는'정부가하는물가통계수치를받아적지말고한은이주도적으로물가전체를관장하고통제하는책임감을가져달라'는이종욱국민의힘의원의당부에"그렇게하겠다"고대답했다.신총재는또"지금현재나온정부재정안의국내총생산(GDP)추가성장효과는0.5%포인트정도라고본다"고전했다.이어"물가상승률의추가상승은0.06%포인트로추계하고있다"면서도"인플레이션추가상방압력을준다고평가할여지가있지만,0.06%포인트정도면크지않다고볼수있다"고설명했다.신총재는'잠재성장률은중장기적인이야기고단기적으로는물가나통화량에부담이되는게아니냐'는질의에"아무래도부담된다"고대답했다.다만"엇박자가되느냐안되느냐에대해서는실제로모형으로저희가지금검증을하고있다"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지난7월29일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인근에단일종목레버리지ETF상장폐지촉구근조화환이놓여져있다[email protected]신총재는단일종목레버리지ETF와관련해고개를숙이기도했다.그는"단일종목레버리지ETF와관련해충분히경고하지못했다.국민께송구하다"며"5월말금융통화위원회기자간담회에서도관련이야기를했는데당시는국내주식시장변동성과메모리반도체부분의변동성등을완전히파악하지못했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일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정감사영화'암살자(들)'공방…"창작자위축"vs"청소년보호"콘진원장'성남·경기라인1조원짬짜미'의혹부인'북향민''조미관계'비표준어지적에…여당"차별없애"[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한상준영화진흥위원장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문체부산하공공기관및유관기관에대한국정감사에서업무보고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희정기자=12일문화체육관광부산하기관들을대상으로한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정감사에서는영화'암살자(들)'을둘러싼역사왜곡및등급분류논란,한국콘텐츠진흥원의'성남·경기라인'인사개입의혹,이재명정부의비표준어사용문제등을두고여야간치열한공방이벌어졌다.영화'암살자(들)'공방…"창작자위축우려"vs"청소년보호해야"김윤지콘진원장,'성남·경기라인1조원짬짜미'의혹전면부인[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김윤지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문체부산하공공기관및유관기관에대한국정감사에서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여야는이날도영화'암살자(들)'을두고설전을이어갔다.1974년광복절기념식에서발생한육영수여사피격사건의배후를추적하는이영화는실제역사적사건을모티브로삼아재구성해,개봉이후역사적사실을두고논란에휩싸인상태다.국민의힘은폭력장면과욕설등이담긴영화가12세이상관람가로분류된점을집중적으로지적했고,더불어민주당은정치권간섭에영화가피해를보고있다고비판했다.조계원더불어민주당의원은한상준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에게"영화를볼사람은자유롭게판단하고해석할권리가있고,이를인위적으로개입해서막을권리는그누구에게도없다"고질의했다.이에한위원장은"창작의자유를위축시킬우려가있다고생각한다"며"관객이(영화를)기본적으로평가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이어조의원이최근극장무대인사취소등영화홍보활동에대한정치관여에대해묻자한위원장은"지금회복되고있는영화산업이위축이될까우려가된다"고덧붙였다.반면야권에서는영화에대한비판을지속했다.윤용근국민의힘의원은"(영등위는)영화의편의를봐주는것이아닌국민신뢰를주고청소년아동에게미칠수있는표현의폭력성,욕설,이장면을아이들이봤을때정서적,심리적영향에미칠부분을판단해야한다"고말했다.이에김병재영등위원장은"앞으로도위원들이독립성과자율성을지켜야하는범주에서최대청소년보호를위해좀더신중하게등급을분류하겠다"고했다.정연욱국민의힘의원은영등위결정의견서에'12세이상청소년의학교등에서얻은지식과경험으로수용가능하다'고담겨있는점을언급하며"지난50여년간초중고역사교과서에1974년도사건이단한차례도수록되지않았다.학교에서가르친적없는사건인데도대체어떤학교지식과경험을근거로수용가능하다고판단했냐"고지적했다.이에김위원장은"역사적사건의진위여부는다른영역에서다뤄야한다고생각한다"며"현시스템으로는과거역사적사실을,진위를가려내기에한계가있다"고답했다.김석기국민의힘의원은"국민들이(영화때문에)이사회가매우혼란스럽게공론이분열되고있는데이런사안에대해서영화제작진을국감장에불러서설명해야한다"고주장했으나,문체위위원장인이재정민주당의원은"영화내용을이유로해서창작자를국회로부르는일은양당간사가합의해도불허한다"고선을그었다.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국정감사에서는'성남·경기라인'낙하산인사와상임감사의부당한개입의혹이제기된가운데,김윤지콘진원장이관련내용을부인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김윤지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문체부산하공공기관및유관기관에대한국정감사에서이재정위원장에게선서문을제출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승수국민의힘의원은콘진원상임감사가성남산업진흥원센터장과주선양총영사등외부인사를데려와원장과의면담을주선한점을지적하며"상임감사가엉뚱하게끼어들어1조원예산을다루는콘진원사업을두고끼리끼리짬짜미하기위해만난것아니냐"고몰아세웠다.이에김원장은해당인사들을만난사실은인정하면서도"사업논의를한것은아니었다"며사전모의의혹을일축했다.특수촬영목적버추얼스튜디오가동률이다른곳보다현저히낮다는지적도나왔다.임오경더불어민주당의원은김원장을향해"연간50일이상사용할수없다고한답변은말도안되는논리"라며타민간스튜디오(CJVP)의106%가동률과비교해질타했다.김원장은"저희타당성조사사업에서54일로예상했던것으로알고있다"며기존입장의근거를밝히고,임의원이언급한시설에대해서는"(콘진원시설과는)다른곳"이라고해명했다.'북향민''조미관계'비표준어남발지적에…이재정"차별없애는말“[서울=뉴시스]12일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정감사(한국콘텐츠진흥원등)김승수의원질의장면.(사진=국회방송생중계유튜브)[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이재명대통령을비롯한현정부인사들이'북향민','도북자'등비표준어를사용한것도이날국정감사에서도마에올랐다.김승수국민의힘의원은이날"(이재명)대통령을비롯해정동영전장관,김민석의원등유력정치인들이남북관계를'한조관계'라칭하거나,탈북자에대해'도북자','북향민'등표준어에맞지않는조어나편향된용어를임의로사용하고있다"고지적했다.그는또유력정치인들의비표준어및임의적인조어사용을비판하며국립국어원의역할을당부했으나,주무기관장인이관규국어원장은별다른답변을내놓지못했다.국어원장이침묵한가운데,회의를주재하던이재정문체위원장이직접신상발언을자청해해명에나섰다.이위원장은"공식적인석상에서'북향'이라는이야기를처음언급하고제도권에쓴것이바로저"라며2023년5월민주당전국여성위원장재직당시산하에'북향여성인권위원회'를출범시켰던배경을설명했다.이위원장은"기존의단어가누군가를차별하고소외시킬때개선을위한목적으로에너지를넣어새로운단어를쓰기도한다"며"이것이때로는국회가하는일이기도하다"고말했다.법률용어인북한이탈주민에대해선"북향민이라는말은차별을배제하고우리구성원안에서구분없이동등하게살아갈수있도록하기위한애정담긴조어"라면서사전에없다고틀린말이아니라고반박했다.김의원은이어진질의에서'띵작','에바','덕질'등대중적으로널리쓰이는인터넷신조어를언급하며국어원이이를무조건막기보다는시대변화에맞춰신속하게표준어로편입할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이국어원장은"사용빈도(3000번이상)등을살펴우리말화하는방안을모색하겠다"고답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발적범행주장…가정폭력신고·혼인무효소송보복하려했나이혼소송중장모살해·아내납치20대송파서로송치(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이혼소송중장모살해및아내를납치한20대중반남성A씨가11일서울송파경찰서로송치되고있다.가정폭력과이혼소송으로별거중이던A씨는아내의은신처를찾아가장모를흉기로살해하고아내를납치했다가7시간만에강원도양양군에서경찰에붙잡혔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의진기자=경찰이장모를살해한뒤아내를납치해도주한20대남성을체포한지하루만에구속영장을신청했다.범인의우발적범행주장에도경찰은보복·계획범죄정황을잡고수사를이어가고있다.서울송파경찰서는존속살해및특수감금혐의로20대남성A씨에대해구속영장을12일서울동부지검에신청했다고밝혔다.전날강원양양까지도주한그를긴급체포해송파서로압송한지하루만이다.경찰은일단A씨신병을당분간확보한뒤후속수사로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보복살인혐의점여부도확인하겠다는방침이다.특가법상보복살인의법정형은사형,무기또는10년이상징역으로,통상살인죄보다무겁다.보복살인혐의는자신이나타인의수사·재판에대해단서나진술등을제공했을때이를보복하는형태로살인이이뤄질때적용된다.A씨는아내를상습폭행한혐의를받아지난8월경찰에입건된상태였다.당시수원권선경찰서는A씨에대한압수수색까지나섰으나,사회복무요원인그가며칠째무단결근하고소환에도불응해신병확보가이뤄지지않았다.A씨는체포된이후경찰조사에서존속살해등혐의는대체로인정했다.다만부인과관계로인해감정이상해우발적으로범행했을뿐장모를표적삼은살인을계획하지는않았다는취지로주장하고있다.'존속살해'20대남성,손에피묻힌채송파서로송치(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이혼소송중장모살해및아내를납치한20대중반남성A씨가11일서울송파경찰서로송치되고있다.가정폭력과이혼소송으로별거중이던A씨는아내의은신처를찾아가장모를흉기로살해하고아내를납치했다가7시간만에강원도양양군에서경찰에붙잡혔다[email protected]경찰은A씨가평소흉기를가지고다닌점을근거로계획범죄를추궁하고있다.치밀한계획살인의형태는아닐지라도한동안아내나아내의가족에게위해를가할생각을품고행동했는지도조사하고있다.특히경찰은A씨가최근아내동향을파악하려한정황을포착해스토킹범죄가능성도두루살피는것으로전해졌다.피해자측은A씨로부터수천만원을들여아내의소재지인근에흥신소직원을파견했다는취지의말을들었다는입장으로전해졌다.실제로사망한50대장모는A씨로인해신변불안을느끼던딸의귀갓길마중을나갔다가살해된것으로파악됐다.A씨는이혼소송을벌이던아내가혼인자체가강압탓이라무효라는취지의혼인무효소송으로소내용을바꾸려하자앙심을더욱품었던것으로알려졌다.다만A씨는아내를기다렸지,장모에게직접위해를가할생각은없어범행직후자신도당황했다는취지로말한것으로조사됐다.경찰의가정폭력수사나소송이시작된이후A씨의의도나계획등을구체적으로확인하려휴대전화나전자기기부터확보한뒤포렌식작업에나설것으로보인다.다만주거지가일정하게특정되지않아경찰은A씨의동선전반을역추적하며계획성을입증할주요압수물확보에집중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6대4다수결로가결…안창호위원장표결참여안하고기권안"계엄옹호아냐…위원장으로서조직안정화위해의견안내기로"국가인권위,제17차전원위원회(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이12일서울중구국가인권위원회에서열린제17차전원위원회시작에앞서참석위원들과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양수연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윤석열전대통령의탄핵국면에서의결한'윤석열방어권보장'권고를폐기하고'대국민사과'를하기로했다.지난해2월10일해당안건을찬성6명·반대4명으로통과시키며인권위안팎에서거센논란과후폭풍을일으킨지1년8개월만의일이다.인권위는이날오후열린제17차전원위원회에서'2025년2월10일자전원위원회의결폐기및대국민사과의결의건'을상정해수정의결했다.지난의결을폐기하자는부분은최종안에서제외돼,과거의결에대해반성하고기관명의로사과하자는내용만통과됐다.이숙진·오영근상임위원과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비상임위원등6명이찬성했고,김학자상임위원,강정혜·한석훈·김용직비상임위원등4명이반대표를던졌다.안창호위원장은표결에참여하지않고기권했다.안위원장은윤석열전대통령이임명한인사다.이날안건이통과됨에따라인권위는반대의견을낸위원들의입장까지담아최종결정문을작성할예정이다.이날안건에찬성한위원들은회의가끝난뒤백브리핑을열고"사과문을별도로작성할예정이고,사과문을누가발표할것인가가굉장히중요한문제일것같다"고밝혔다.그러나안위원장은연합뉴스에"결정문외별도의사과문을생각하고있지는않다"고전했다.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제17차전원위원회개회선언(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이12일서울중구국가인권위원회에서제17차전원위원회개회선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그간인권위안팎에서는'윤석열방어권보장권고안'의결을두고"인권위가윤석열전대통령과비상계엄을옹호했다"는비판이이어져왔다.이날회의에서이숙진상임위원은"인권위는내부로부터는인권옹호자로서자긍심에손상을입었다는자조를,외부로부터는'내란옹호위원회'라는비판을받았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날상정된안건에대해"당시의결이국가인권기구의본래책무에부합하지않았음을확인하고이를더이상국가인권위원회의공식입장으로유지하지않겠다는새로운기관의사를형성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소라미비상임위원은과거결정문이탄핵에반대하는측견해만을담고있다며"법에대한것을말한것일뿐이라고하더라도,다른측주장을아무것도담고있지않기때문에정치적으로편향됐고,윤석열을방어하기위한논리를그대로사실상담고있다는평가를피해갈수없다"고지적했다.반면한석훈·강정혜비상임위원은지난해권고는탄핵심판국면에서적법절차를보장하라는보편타당한내용으로,이를번복하자는안건이야말로정치적이라고반박했다.한석훈비상임위원은인권위3∼5급승진인사에대한이재명대통령의재가가나지않고있는것과관련해"이대통령등정치권이인권위결정내용을문제삼고직원들의인사를미루는것이야말로인권위독립성을침해하는것이아닌지묻고싶다"고덧붙이기도했다.지난해안건의결에반대했지만,이날안건에도동의할수없다는입장인김용직비상임위원은"현재위원회가과거의결에내란비호라는범죄적의미를부여하고기관명의로사과하는것은전혀다른차원의문제"라며"기관명의사과는헌법상자기책임원칙과양심의자유를훼손한다"고말했다.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제17차전원위원회입장(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이12일서울중구국가인권위원회에서열린제17차전원위원회에입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안창호위원장은두시간여격론끝에표결절차에들어가기직전자신의입장을밝혔다.안위원장은"인권위결정은계엄을옹호하거나특정정치적입장을대변하려는것은절대아니었다"며"진정성이제대로전달되지아니한것에아쉬움과진의에대한오해와논란에대해서는유감스럽다는말씀을드린다"고말했다.그러면서"위원장으로서조속한조직안정화를통해국가인권위원회가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역할을충실히수행할수있도록5명의위원님들이제출한이번안건에대해별도의의견을내지않기로했다"고전했다.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안창호인권위원장공익감사청구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최새얀변호사가12일서울중구국가인권위원회앞에서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주최로열린안창호인권위원장공익감사청구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공동행동은안창호위원장이합의제기구의운영원칙과직무공정성을훼손했다며사퇴촉구와함께공익감사를청구했다[email protected]안위원장은2024년9월윤석열전대통령의임명안재가로임기를시작했다.시민사회에서는'윤석열방어권보장권고'의결을비롯해그간차별금지법제정반대·퀴어문화축제불참등안위원장의행보와관련해지속적인비판이제기돼왔다.인권위직원들도올해들어적극행동에나섰다.지난7월까지인권위과장급간부6명이안창호위원장의행보를반대하며차례로보직반납을선언했고,사무처30개전부서도안위원장퇴진을요구하는글을올리며'릴레이성명'을이어갔다.이날오후에는시민단체'국가인권위원회바로잡기공동행동'이인권위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안위원장에대한공익감사청구서를감사원에제출한다고밝혔다.이들은안위원장이인권위를독단적으로운영해왔으며,자신의신념에맞지않는사안과관련해직원에게부당지시를한정황이있다며직무유기·직권남용등에대한감사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해12월2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혐의속행공판에출석해발언하고있는모습.서울중앙지법제공국가인권위원회가윤석열전대통령의탄핵국면에서의결한‘윤석열방어권보장’권고를폐기하고‘대국민사과’를하기로했다.지난해2월10일해당안건을찬성6명·반대4명으로통과시키며‘내란옹호위원회’논란을일으킨지1년8개월만이다.인권위는이날오후열린제17차전원위원회에서‘2025년2월10일자전원위원회의결폐기및대국민사과의결의건’을상정해수정의결했다.지난의결을폐기하자는부분은최종안에서제외돼,과거의결에대해반성하고기관명의로사과하자는내용만통과됐다.이숙진·오영근상임위원과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비상임위원등6명이찬성했고,김학자상임위원,강정혜·한석훈·김용직비상임위원등4명이반대표를던졌다.윤석열전대통령이임명한안창호위원장은기권했다.수정안에는지난해2월10일인권위의결이불법계엄으로피해를입은일반국민의인권을외면한채윤전대통령등의방어권만을비호했다는데대해깊이반성하고“국민께실망과우려를끼친점에대해진심으로사과드린다”는내용이포함됐다.대표발의자인이숙진상임위원은회의에서이날상정된안건을두고“당시의결이국가인권기구의본래책무에부합하지않았음을확인하고이를더이상국가인권위원회의공식입장으로유지하지않겠다는새로운기관의사를형성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오영근상임위원은“당시의결은인권위원개인들의찬반의견을모아놓은것이아니라인권위의공식의견으로성립된것”이라며“공식의결이부정적평가를받을경우에는공식의결로사과해야한다”고말했다.소라미비상임위원은과거결정문이탄핵에반대하는측견해만을담고있다며“윤석열을방어하기위한논리를그대로사실상담고있다는평가를피해갈수없다”고지적했다.반면한석훈·강정혜비상임위원은지난해권고는탄핵심판국면에서적법절차를보장하라는보편타당한내용으로,이를번복하자는안건이야말로정치적이라고반박했다.지난해안건의결에반대했지만,이날안건에도동의할수없다고밝힌김용직비상임위원은“기관명의사과는헌법상자기책임원칙과양심의자유를훼손한다”고말했다.안창호위원장은두시간여격론끝에표결절차에들어가기직전“인권위결정은계엄을옹호하거나특정정치적입장을대변하려는것은절대아니었다”며“진정성이제대로전달되지아니한것에아쉬움과진의에대한오해와논란에대해서는유감스럽다는말씀을드린다”고말했다.그러면서“위원장으로서조속한조직안정화를통해국가인권위원회가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역할을충실히수행할수있도록5명의위원님들이제출한이번안건에대해별도의의견을내지않기로했다”고전했다.최영배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치언박싱]한달새논평만100건십자포화양측가족까지파묘하며난타전당내“韓체급만키워준다”우려金대표정치적셈법연관시각도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가12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이병주기자더불어민주당이40여일동안논평115건을쏟아내며한동훈무소속의원과‘전면전’을펼치고있다.한의원이김승원전법무부장관후보자를향해의혹을제기하고민주당이일일이반박하면서‘여당대무소속의원’구도의갈등이촉발됐다.민주당은한의원딸의‘허위스펙’의혹과당원게시판의혹등가족의혹으로전선을옮기며공세수위를높이고있다.그러나당내에서는자칫‘한동훈체급키우기’가될수있다는우려도만만찮다.집권여당이야당도아닌무소속의원한명에게쩔쩔맨다는인상을남길수있다는지적이다.일각에서는여야의잠재적대권주자인민주당김민석대표와한의원이신경전을펼치며대결구도를조기에선점하려는것아니냐는해석도나온다.12일국민일보취재결과민주당은지난9월3일부터10월12일까지한달여간한의원을겨냥해총115건의논평을발표했다.이전까지‘윤석열정치검찰’프레임에머무르던비판수위는한의원의김전후보자의혹제기를기점으로‘깐죽동훈’‘조선제일관종’등원색적인표현으로거세졌다.주제별로는‘검찰캐비닛정치’관련비판이40여건으로가장많았고,딸‘허위스펙’의혹(20여건),당원게시판의혹(15여건)이뒤를이었다.지난9일부터사흘동안에는“가족비리의혹”“셀프무혐의”등한의원딸을겨냥한논평만10건을집중적으로냈다.민주당은한의원의무차별적의혹제기와막말에제동을걸기위한차원이라는입장이다.한의원이페이스북에글을올리는빈도에비례해논평수도늘어났다는설명이다.‘한동훈저격수’를자처하는조계원대변인은“한의원이늘어놓은말도안되는잡설에비하면결코많은양이아니다”며“막말과비방정치로쌓아올린모래성이당원게시판사건과딸허위스펙의혹으로무너질것”이라고말했다.경찰이이날‘허위스펙’의혹사건에대해새로운사실관계가드러날경우전면재수사가능성을배제하지않겠다는입장을밝히자민주당에선“유효타가들어갔다”며고무된반응이나왔다.민주당이최근화력을집중하는‘허위스펙’의혹은한의원딸이2021년고등학교재학시절타인이만든수학문제를활용해전자책을제작한뒤0.99달러에판매(저작권법위반)했다는내용이다.경찰은2023년12월해당사건에대해무혐의처분을내렸다.하지만민주당은당시한의원이법무부장관이었다는점을들어검찰의수사무마가능성을제기하고있다.이에대해한의원은“외국인저작권자로부터‘승낙’까지받은사안”이라며“민주당정권이개떼처럼달려든결과가참초라하다”고받아쳤다.당내에서는역효과를우려하는목소리도상당하다.한재선의원은“확실히제압하지못하면체급만키워줄수있다”며“무차별공세보다는유효타를날리는게중요하다”고짚었다.한중진의원역시“정책국감을표방하면서뒤로는한의원과의정쟁에매몰된것으로비칠수있다”고우려했다.당지도부역시역풍우려를사전검토했던것으로알려졌다.한초선의원은“당내회의에서‘대응하는것자체가체급을키워주는것이니무시하자’는의견과‘그냥넘어갈수는없다’는의견이맞섰으나,결국적극대응하는쪽으로결론을내렸다”고전했다.김대표의정치적셈법과연관짓는시각도있다.수도권의한의원은“김대표가잠재적대권후보로서‘김민석대한동훈’구도를조기에형성하려는의도로도읽힌다”면서도“현재로서는한의원의체급만키워주는위험한전략으로보인다”고평가했다.지지층내분을외부의적으로돌리기위한것아니냐는해석도나온다.민주당은이날당지지율이국민의힘에오차범위내에서역전당했다는여론조사결과를받아들었다.리얼미터가아시아경제의뢰로지난7~8일전국만18세이상유권자1004명을대상으로실시한정당지지도조사에서민주당은35.5%,국민의힘은41.3%를각각기록했다.당내에선친노·친문지지층흡수를위해조국혁신당합당에속도를내야한다는주장이고개를들었다.오주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감초점]단일종목레버리지ETF엔"송구"…물가상당기간2%상회전망내년예산,성장률0.5%p·물가0.06%p↑…22일금리인상여부엔즉답피해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12일서울중구남대문로한국은행에서열린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한국은행국정감사에참석해물을마시고있다.(공동취재)2026.10.12ⓒ뉴스1박정호기자(세종=뉴스1)이강기자=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12일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보다먼저기준금리를인상해시간을벌었고,지난7월과8월두차례연속인상이환율안정에큰역할을했다고평가했다.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에대한대응은미흡했다고인정하며국민에게송구하다는뜻을밝혔다.향후물가상승률전망에대해선상당기간목표치인2%를웃돌것으로예상하면서추가인상의시기와속도를결정할때물가흐름을가장중요하게고려하겠다고말했다.내년도정부예산안은경제성장률을0.5%포인트(p),물가상승률을0.06%p각각높일것으로추산했다.신총재는이날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국정감사에서통화정책운용과정부의확장재정,금융시장현안등에관한의원들의질의에이같이답했다.연속금리인상,환율안정에큰역할…추가판단엔물가흐름중시신총재는지난7월과8월연속금리인상이환율안정에큰역할을했다고평가하면서원화가치상승에따른수입물가하락가능성을언급했다.그는"해외금융기관연구를보면한은의통화정책기조가원화의가치를계속올릴거라는전망이있다"며"환율이내려가면수입물가가그만큼더하락하고,내수에도상당히도움이된다"고말했다.통화정책사전안내(포워드가이던스)의부작용을지적한문진석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는선제적인금리인상의효과를강조했다.신총재는"8월금리를올림으로써9월연준의인상보다도선제적으로움직여시간을벌었다"며"시장에쫓겨나중에방어적으로금리를올리는상황보다는훨씬경제적비용이적다고본다"고말했다.그는5~6월부터금리인상기조가시장에상당부분반영됐다며최근2~3주간국고채금리도주요국국채금리에비해안정됐다고설명했다.한은은지난7월과8월기준금리를각각0.25%p씩인상해현재연3.00%수준에서운용하고있다.지난8월금융통화위원들이제시한6개월후기준금리전망의중간값은3.25%로,추가인상가능성을시사했다.향후물가흐름에대해서는"누적된비용압력의전이가지속되고수요측압력도점차커지면서상당기간목표수준을상회하는오름세를이어갈것"이라고전망했다.최근물가상승이수요보다국제유가등공급측요인에주로기인했다는김영환민주당의원의지적에는"실제올해봄부터여름까지는유가상승으로인한비용전이가상당히큰작용을했다"고인정했다.다만2분기명목국내총생산(GDP)이전년동기대비26.4%증가하는등소득여건이개선되면서수요측물가압력도점차확대될것으로예상했다.이에따라"근원물가를사전에제어하는것이앞으로의물가목표달성에아주중요하다"고강조했다.추가금리인상의시기와속도를묻는윤후덕민주당의원에게는"통화정책운용에대해서는경제상황을그시기에가서판단하는데,가장중요한것은인플레이션의추이"라고답했다.이어"특별히강조할부분은인플레이션으로말미암아가장피해를보는국민은저소득,취약계층이라는점"이라며물가상승세를억제하는것이양극화완화에도도움이된다고설명했다.금리인상에따른취약차주의부담도인정했다.신총재는"취약차주는저희통화정책으로고통을느낀다"며"그부분에대해서는다른정책을동원해,특히정부와가깝게공조할분야"라고말했다.추가인상기조에변화가있는지를묻는안도걸민주당의원에게는8월이후새로운경제지표가나왔다면서이달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상세히설명하겠다고밝혔다.오는22일금융통화위원회에서추가인상이나빅스텝(0.50%p인상)을단행할가능성에대해서도직접적인답변을피했다.신총재는"10월통화정책방향회의가곧임박해있다"며"그때새로운정보를가지고금융시장참여자들과국민께좀더상세하게말씀드리겠다"고말했다.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12일오전서울시중구남대문로한국은행에서열린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한국은행국정감사에서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공동취재)2026.10.12ⓒ뉴스1박정호기자ETF대응미흡인정…확장재정의성장·물가효과추산신총재는단일종목레버리지ETF에대한대응이미흡했다며국민에게송구하다는뜻을밝혔다.앞서정성호더불어민주당의원은금융위원장과금융감독원장이관련사안에대해사과한점을거론하며한은역시적절한경고와대응에나서지못한책임이있다고지적했다.이에신총재는"저희도여기에대해국민께송구하다고말씀드리겠다"며"지난5월말금융통화위원회기자간담회당시만해도메모리반도체부분에대한변동성을완전히파악하지못했다"고인정했다.정부의확장재정과한은의긴축통화정책이충돌한다는이종욱국민의힘의원의지적에는재정지출의성격을함께살펴야한다고설명했다.정부는내년총지출을올해보다93조원(12.8%)늘린820조9000억원으로편성했다.이의원은한은이고물가에대응해기준금리를두차례연속인상한상황에서대규모재정지출확대가물가와통화량에부담을줄수있다고지적했다.이에신총재는재정지출이단기적으로총수요를늘리는효과가있다는점을인정하면서도지출의성격에따라물가에미치는영향이달라질수있다고설명했다.특히정부의현금성지원사업과관련해"이전지출은재정승수가비교적낮은편"이라고말했다.재정승수는정부지출증가가GDP를얼마나늘리는지를나타내는지표다.신총재는"지금나온정부재정안의국내총생산(GDP)추가성장효과는0.5%p정도"라며"그에따른물가상승률의추가상승은0.06%p로추계하고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0.06%p수준의효과는물론있지만,이게인플레이션에추가상방압력을주느냐는조금더평가할여지가있다"고덧붙였다.재정지출이단기적으로수요를자극하더라도장기적으로잠재성장률을높이는투자라면반드시통화정책과충돌하는것은아니라는취지다.신총재는우리경제의GDP갭이마이너스에서플러스로전환하는임계치에가까워졌다는기존판단도재확인했다.GDP갭은실제GDP와잠재GDP의차이로,플러스일경우수요측물가상승압력이커질수있다.현재GDP갭수준을묻는이의원의질의에는"지금재추계중"이라며"임계치에가까이왔다고보면된다"고답했다.재추계이전의GDP갭은마이너스였음을확인하면서도잠재성장률을재추계중인만큼구체적인플러스전환시점에대해서는말을아꼈다.반도체호황의지속기간에대해서는내후년까지라는시장전망을소개했다.박수영국민의힘의원이반도체호황에따른세수증가가얼마나지속될지묻자"시장에서는최소한내년과내후년까지는지속될것으로본다"고답했다.재정의지속가능성도강조했다.신총재는"재정정책은지속가능성이절대적으로중요하다"며"통화정책과재정정책이조화롭게운용되도록항상저희의견을내겠다"고밝혔다.외환보유액국제순위표삭제와관련해서는출입기자들에게사전에설명했다고답했지만,한은은지난9월3일발표한'2026년8월말외환보유액'보도자료에서순위표를제외하면서변경사실이나배경을별도로사전공지하지않았다.신총재는순위표가외환건전성을측정하는데얼마나도움이되는지에대한소통이부족했다면서"그부분은앞으로시정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수원권선구9.93%등5곳기흥구지정당시6.21%추월삼중규제지역지정될가능성도올해경기도아파트가격이가파르게오르면서누적상승률이6.21%를넘어선지역이속출하고있다.6.21%는경기용인기흥구가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지정될당시기록한누적상승률이다.이수치가10%에가까운곳도있어토허구역확대가임박했다는분석이나온다.12일부동산업계에따르면10월첫째주기준수원권선·군포·안양만안·화성병점·부천원미의아파트가격누적상승률은지난6월30일토허구역으로추가지정된기흥구의상승률을모두뛰어넘었다.누적상승률이가장높은곳은권선구(9.93%)다.군포시8.48%,만안구7.27%,병점구7.12%,원미구6.23%순이다.기흥구와함께토허구역으로지정된구리시의지정당시(6월30일)상승률7.87%를뛰어넘은곳은권선구와군포시2곳이다.이들지역실거래가도가파르게오르고있다.수원권선구대장아파트중하나인'수원아이파크시티7단지'전용75㎡는지난달중순7억7700만원에거래되며신고가를썼다.1년전6억8800만원에거래된것과비교하면1억원가까이오른셈이다.같은면적호가는7억4000만∼8억5000만원까지형성됐다.군포시대장아파트로꼽히는'래미안하이어스'(2644가구)도'국평'인전용84㎡가지난달중순12억4500만원에거래되며최고가를기록했다.올해7월초거래가10억6000만원과비교하면2개월사이1억8000만원넘게뛰었다..토허구역확대론에힘이실리는것도이때문이다.정부가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로집값을일부잡았다고평가하는만큼구역확대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는것이다.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은지난7일국회에서열린국토교통위원회의국토부국정감사에서"(토허제기간연장과지역확대가능성에대해)시장상황을면밀히살펴보고있다"며사실상지역확대에무게를실었다.토허구역지정과함께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까지묶는삼중규제지역으로지정될가능성도제기된다.주택법제63조제2항에따르면주택가격상승률이물가상승률보다현저히높은지역으로서주택에대한투기가성행하고있거나성행할우려가있는지역중세부요건을충족하는경우투기과열지구로지정될수있다[email protected]권준호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폐기'문구삭제한수정안…찬성6·반대4·기권1의결"국민인권외면한채尹방어권비호"…결정문마련키로안창호위원장기권…발의위원들"조직정상화출발점"[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이12일서울국가인권위원회에서열린제17차전원위원회의에서시작전위원들과대화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성하기자=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지난해윤석열전대통령의방어권보장을요구하는내용의권고를의결한데대해잘못을인정하고국민에게사과하기로했다.당시의결을주도했던안창호인권위원장은이번사과안표결에서는기권했다.인권위는12일오후서울중구인권위전원위원회실에서제17차전원위원회를열고'2025년2월10일전원위원회의결폐기및대국민사과의결의건'을수정의결했다.수정안은찬성6명(이숙진·오영근상임위원,오완호·조숙현·소라미·김민문정위원),반대4명(김학자상임위원,한석훈·강정혜·김용직위원),기권1명(안창호위원장)으로의결됐다.논의과정에서는당초주문안에포함됐던기존의결의'폐기'부분을삭제하고대국민사과에초점을맞춘수정안이상정됐다.수정안에는지난해2월10일인권위의결이비상계엄으로피해를입은일반국민의인권을외면한채윤전대통령등의방어권만을비호했다는데대해깊이반성하고"국민께실망과우려를끼친점에대해진심으로사과드린다"는내용이담겼다.대표발의자인이숙진상임위원은"사과안건은과거의결을역사에서지우거나소급해없애자는것이아니다"며"당시의결이국가인권기구의대외적책무에부합하지않았음을확인하고새로운의사를형성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사과안을발의한진보성향위원들은지난해의결로훼손된인권위의신뢰를회복하기위해기관차원의공식적인사과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오영근상임위원은"당시의결은인권위원개인들의찬반의견을모아놓은것이아니라인권위의공식의견으로성립된것"이라며"공식의결이부정적평가를받을경우에는공식의결로사과해야한다"고말했다.조숙현위원도"국가인권위원회라는기관이잘못된결정을한것에대해인정하고사과해다시는이러한일이벌어지지않도록다짐하는것"이라며"그래야무너진인권위에대한신뢰를회복하고인권위를정상화할수있다"고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이12일서울국가인권위원회에서열린제17차전원위원회의에서시작전위원들과대화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반면중도·보수성향위원들은지난해의결을'내란비호'로규정하고기관명의로사과하는것은무죄추정원칙등에어긋난다며반대했다.김용직위원은지난해의결당시해당사안이인권위직무범위를벗어났다며반대했다면서도"과거의결의내용에대한비판과현재위원회가그의결에범죄적의미를부여하고기관명의로사과하는것은전혀다른차원의문제"라고지적했다.김학자상임위원도"구성원(위원)변경에따라같은사안을다시표결해이전결정을부인하는일이반복되면인권위의결의안정성과예측가능성이훼손될수있다"는의견을냈다.다만안위원장은"위원장으로서조속한조직안정화를통해인권위가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역할을충실히수행할수있도록5명의위원님들이제출한이번안건에대해별도의의견을내지않기로했다"며기권했다.해당안건은지난7월10일이숙진·오영근상임위원과소라미·오완호·조숙현위원등5명이발의했다.이후김민문정위원도안건상정을요구하며논의에힘을보탰지만,안위원장은안건적격성등을이유로상정을미뤄왔고안건은약세달만인이날의결됐다.앞서인권위는지난달14일제15차전원위원회에서찬성6명,반대5명으로해당안건을상정해본안논의를진행했으나최종의결에는이르지못했다.당시안위원장은안건의적법성과인권위의정치적독립성·중립성등을두고의견이엇갈린다며찬반양측이추천한외부전문가의견을추가로듣자고제안,의결은이날로미뤄졌다.발의위원들은의결이후백브리핑에서이번의결을결정문형태로작성하고별도의대국민사과문도마련할계획이라고밝혔다.이숙진상임위원은"반대위원4명의의견을받아1~2주안에결정문이나오지않을까싶다"며"(대국민)사과문도별도로작성할예정"이라고말했다.이어"전원위의결은인권위의의사인만큼위원장이사과문을발표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했다.또발의위원들은이번의결이조직정상화의출발점이될수있다는기대감을표했다.이숙진상임위원은"인권위원뿐아니라사무처직원들이인권옹호자로서자부심을갖는것이중요한데상당히많은상처를입은상태"라며"그치유의출발점이지난해2월10일의결에대한성찰이라고생각했다"고했다.오완호위원도"이번안건통과가정상화의단초가되지않을까한다"며"과거의결정을되돌아보고반성할수있는계기가된다는점에서중요한결의"라고평가했다.앞서인권위는지난해2월10일안위원장등위원6명의찬성으로윤전대통령에대한불구속수사와재판,탄핵심판과정에서방어권을보장해야한다는취지의의견을의결해논란을빚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