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종합] 다보스 개막 속 그린란드 긴장 고조…강대강 치닫는 미·덴마크 갈등

트럼프"그린란드합의없으면유럽에관세100%실행"덴마크,그린란드에전투병력추가파병…"상당한규모"북미우주방위사령부도그린란드에군용기파견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사진=AFP·연합뉴스]세계정·재계리더들의'대화의장'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연차총회가개막했지만,그린란드를둘러싼미국과유럽의갈등은좀처럼식지않고있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유럽8개국에대한관세부과를"100%실행하겠다"고못박은가운데,덴마크는그린란드현지에전투병력을증강하며'사수의지'를분명히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9일(현지시간)NBC와의인터뷰에서미국의그린란드확보를위한합의가이뤄지지않을경우일부유럽국가들에관세를부과하겠다는계획을"100%실행할것"이라고밝혔다.다만덴마크자치령인그린란드를확보하기위해무력을사용할수있느냐는질문에는"노코멘트"라고답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그린란드에병력을보냈다는이유로덴마크를포함해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등8개국에대해오는2월1일부터10%,6월1일부터는25%의관세를부과하겠다는방침을밝힌바있다.트럼프대통령은인터뷰에서외부위협으로부터국가안보를지키기위해그린란드가필요하다고거듭주장하며,자신의구상에반대하는유럽지도자들을비판했다고NBC는전했다.그는"유럽은러시아와우크라이나의전쟁에집중해야한다"며"유럽이집중해야할것은바로그것이지,그린란드가아니다"라고강조했다.아울러블룸버그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전날요나스가르스퇴르노르웨이총리에게보낸편지를통해"내가8개이상의전쟁을중단시켰는데도귀국이나에게노벨평화상을주지않기로결정했다는점에서나는더이상순수하게'평화'만을생각해야한다는의무를느끼지않는다"고전한것으로나타났다.그러면서"평화가항상주요한것이긴하지만,이제미국에무엇이좋고적절한지를생각할수있다"면서"우리가그린란드에대해완전하고전면적인통제권을가지지않는한세계는안전하지않다"고주장했다.이에대해스퇴르총리는이날노르웨이일간지VG인터뷰에서트럼프대통령의편지를받은사실을확인하며"노벨상은노르웨이정부가아니라독립적인노벨위원회가수여한다는,누구에게나잘알려진사실을트럼프대통령에게분명히설명했다"고밝혔다.스퇴르총리는해당편지가전날도착했으며,앞서자신과알렉산데르스투브핀란드대통령이트럼프대통령에게보낸서한에대한답장이라고설명했다.트럼프대통령의공세가거세지자덴마크는현지병력증강에나섰다.덴마크TV2는국방부소식통을인용해덴마크가그린란드에전투병력을추가파병할예정이라고보도했다.정확한규모는공개되지않았지만"상당한"수준인것으로전해졌다.추가파병병력은그린란드수도누크에서북쪽으로약300㎞떨어진칸게를루수악에도착할예정이며,페터보이센덴마크육군참모총장이이들과동행할것이라고방송은전했다.외교무대에서도대응이이어졌다.트뢸스룬포울센덴마크국방장관은이날벨기에브뤼셀의나토본부를방문해그린란드에서'감시작전'을시작하자고제안했다.그는마르크뤼터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사무총장과의면담후덴마크방송에"우리는이를제안했고,사무총장은그제안에주의를기울였다"며"이제이를어떻게구체화할수있을지에대한틀을정할수있기를바란다"고말했다.뤼터사무총장은회담후소셜미디어(SNS)엑스(옛트위터)에"그린란드를포함한북극이우리의집단안보에얼마나중요한지"에대해포울센장관,비비안모츠펠트그린란드외무장관과논의했다며"우리는이러한중요한현안들에대해동맹으로서협력을지속할것"이라고말했다.이런가운데미국과캐나다의공동방위기구인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도군사적움직임을보였다.AFP통신등에따르면NORAD는이날성명을통해NORAD소속군용기들이그린란드에위치한피투피크미공군우주기지에곧도착할것이라고밝혔다.다만NORAD는피투피크기지에서진행될활동의성격이나파견군용기의소속국가와규모등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밝히지않았다.NORAD는이번활동이덴마크와사전에조율됐으며그린란드에도통보됐다고설명했다.NORAD는북미대륙을향한공중·우주위협을탐지·대응하는임무를맡은미국과캐나다의공동방위사령부로,미군과캐나다군장성이공동지휘하며관할지역은알래스카,캐나다,미국본토다.한편트럼프대통령이유럽의병력파견과관련해잘못된정보를전달받았을가능성을인정한것으로전해지면서,미·유럽간긴장이다소완화될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CNN은사안에정통한영국정부고위관계자를인용해트럼프대통령이최근키어스타머영국총리와의전화통화에서유럽국가들의그린란드병력배치발표와관련해자신이“잘못된정보”를받았을수있다고언급했다고보도했다.덴마크외교당국은병력파견계획을공식발표에앞서미국측에사전설명했으며,덴마크의한당국자는이번배치가기존의유럽·미국군사협력구조안에서사전에조율된사안이었다고밝혔다.영국정부관계자들은트럼프대통령의이같은발언을미·유럽간갈등을완화할수있는단서로보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사상최대대표단을이끌고올해다보스포럼에참석하는가운데21일기조연설이예정되어있다.반면덴마크정부는대표단을보내지않기로결정했다.

26-01-2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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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 방조' 한덕수 선고 하루 전...법원, 생중계 허가

[앵커]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방조혐의사건1심선고가하루앞으로다가왔습니다.12·3비상계엄이내란에해당하는지가려지는첫법원판단인데,선고공판은실시간으로중계됩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임예진기자![기자]네,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앵커]한덕수전총리선고일정부터전해주시죠.[기자]네,내일오후2시서울중앙지법에서한덕수전총리의내란방조혐의사건1심선고기일이열립니다.내란사건첫선고인만큼법원이비상계엄을내란으로인정할지관심인데요,12·3비상계엄에헌법질서를무력으로파괴하려는목적과실질적인폭동이있었는지가쟁점입니다.특검은지난결심공판에서한전총리가국무총리로서내란을막을수있던유일한사람이었음에도범행에가담했다면서징역15년을구형했습니다.이에한전총리는최후진술에서국민께고통과혼란을드린점은죄송하다면서도계엄을도우려하진않았다고거듭부인했습니다.[앵커]내일한전총리1심선고도생중계된다고요.[기자]네,재판부가방송사들의중계방송신청을허가하면서지난16일윤석열전대통령의체포방해사건1심선고와마찬가지로법정내부모습이실시간중계될예정입니다.비상계엄사건이가진사회적파장이나국민적관심도등공공의이익을고려한판단으로보입니다.법원자체장비로촬영하고영상이각방송사로실시간송출되는데요,법원은다만,기술적사정으로다소간지연이가능할수도있다고부연했습니다.[앵커]마지막으로한전총리혐의도정리해주시죠.[기자]먼저,국무총리로서대통령을보좌할의무가있음에도계엄선포를막지않고방조한혐의입니다.당초특검은내란우두머리방조혐의로기소했는데,재판부요청에따라공소장을변경하면서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가추가됐습니다.또최초계엄선포문의법률적결함을보완하기위해사후선포문을작성하고폐기하도록지시한혐의도적용됐는데요,이부분은지난주윤전대통령재판에서도유죄로인정된만큼비슷한판단이나올가능성이크다는분석입니다.마지막으로탄핵심판에서위증한혐의에대해선수사와재판과정에서이미인정하기도했습니다.지금까지법원에서YTN임예진입니다.영상기자:김자영영상편집:이자은YTN임예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1-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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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겸손' 애청자로서 김어준에게 보내는 쓴소리

질문이답이되는순간,방송은멈춘다'겸손은힘들다'를애청하시는분들께민주·진보진영에서있는많은사람들이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를애청하고있는것같습니다.저역시오랜시간그랬습니다.그의방송을통해권력을의심하는법을배웠고,주류언론이놓치거나외면한사안들을새롭게바라보는시각을얻기도했습니다.그점에서김어준이한국사회공론장에끼친영향은분명히평가받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언제부터인가,방송을들으며설명하기어려운불편함이생기기시작했습니다.처음에는제개인적인감정이나피로감일수도있다고여겼습니다.하지만그불편함은점점반복되었고,결국그이유를스스로묻지않을수없게되었습니다.이글은바로그질문에서출발했습니다.김어준을부정하기위해서가아니라,오히려그를꾸준히들어온한애청자의자리에서느낀문제의식을정리해본것입니다.물론대단히예민한주제라는점을잘알고있습니다.김어준에대한평가는진영내부에서도엇갈릴수밖에없고,이글에대해서도찬반양론이존재할것이라생각합니다.누군가에게는공감의글이될수있고,누군가에게는불편한문제제기로읽힐수도있을것입니다.그모든가능성을염두에두고조심스럽게글을씁니다.오직민주·진보진영내부에서도스스로의언어와방식,그리고영향력을점검하는성찰이필요하다는문제의식만큼은나누고싶었습니다.이글이누군가를공격하기위한것이아니라,우리가서있는자리와우리가의존해온질문의방식에대해다시한번생각해보는계기가되기를바라는마음입니다.나는김어준의방송을오래들은애청자다.그의방송은한때나에게'세상을다시보는창'이었다.주류언론이반복하던말들,당연한것처럼포장된권력의언어를의심하게만들었고,질문하는시민이되는법을가르쳐주었다.그래서이글은김어준을공격하기위한글이아니다.오히려그를신뢰했고,지금도일정부분신뢰하기에쓰는충고다.애정없는비판은쉽다.그러나애정이남아있을때의비판은어렵다.그럼에도불구하고이글을쓰는이유는분명하다.지금의김어준방송은,그가스스로만들어낸힘의무게를감당하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김어준의가장큰자산은질문이었다.그는늘"왜?"라고물었다.그질문은권력이숨기고싶은지점을향했고,언론이침묵하던곳을파고들었다.그의질문은단순한의혹제기가아니라,합리적추론과집요한맥락읽기에서나왔다.그질문덕분에많은시민들은"그럴수도있겠다"는생각을넘어"의심하는것이시민의권리"라는감각을얻었다.김어준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그러나어느순간부터질문의성격이달라지기시작했다.질문은여전히날카로웠지만,점점열려있지않게되었다.김어준의질문은이제가능성을묻기보다,특정한답을향해설계된질문이되었다.질문을던지는순간,이미결론의윤곽이드러난다.출연자는그결론을함께완성해주는사람으로호출된다.이때방송은토론이아니다.검증도아니다.그것은확신을확인하는의식에가깝다.김어준의질문에가장적합한답은이미정해져있고,출연자는그답을조금씩보강한다.다른해석의가능성은충분히탐색되기보다"그건좀아닌것같다"는말로정리된다.질문은있지만,대답은하나뿐인구조.이것이지금김어준방송의가장큰한계다.진행자는질문을던지는사람이지,답을요구하는사람이아니다.그러나김어준은질문자이면서동시에해석자이고,방향제시자이며,때로는판정자다.그는출연자의말을끌어내는데능숙하지만,그말이자신의문제의식과어긋날경우끝까지따라가지않는다.흐름은언제나김어준의주관을중심으로정렬된다.이과정에서청취자는스스로판단한다고느낀다.그러나사실은이미잘닦인길위를걷고있을뿐이다.정보는선택적으로제시되고,강조와생략은특정한결론을향해작동한다.김어준은늘"판단은청취자의몫"이라고말하지만,방송의구조자체가그몫을점점축소해왔다.판단은자유로운것처럼보이지만,선택지는제한적이다.문제는이것이단순한개인방송의스타일문제가아니라는점이다.김어준은더이상주변부의문제제기자가아니다.그의해석은기사제목이되고,정치적논쟁의기준점이된다.그는의제를설정하는위치에있다.이런위치에선사람의주관은더이상개인적취향이아니다.그것은공적영향력이다.방송인김어준.나무위키김어준방송의또다른특징은비판의비대칭성이다.그는특정권력,특정진영에대해서는매우집요하고공격적이다.그집요함은그의미덕이기도하다.그러나같은기준이모든권력에적용되는지는의문이다.'우리편'으로분류되는권력에대해서는질문의수위가낮아지고,의심은설명으로대체된다.문제제기는"지금은그럴때가아니다"라는말로유보된다.이때비판은분석이아니라전략이된다.김어준은이를현실정치에대한감각이라고말할지모른다.그러나공론장에서전략은위험하다.질문이정치적유불리에따라조정되는순간,방송은저널리즘이아니라정치적해석공동체가된다.청취자는시민이아니라,하나의팀원이된다.권력감시는선택적일수없다.권력은언제나감시의대상이어야한다.누가했느냐에따라질문의밀도가달라지는순간,비판의신뢰는무너진다.김어준이쌓아온신뢰가흔들리는지점도바로여기다.김어준은여전히스스로를'비주류','탄압받는외부자'로말한다.과거에는그말이사실이었다.그러나지금은그렇지않다.그는더이상변두리에있지않다.그의말은수많은사람들의인식을규정한다.그럼에도그는자신의영향력을충분히자각하지않는듯보인다.비판을받으면"나도틀릴수있다"고말하지만,그틀림이만들어낸결과에대해서는거의성찰하지않는다.진짜문제는바로여기다.자신이권력이되었음을인정하지않는권력.질문도권력이될수있다.특히그질문이반복될때,특정한방향으로만작동할때,그리고다른질문을밀어낼때그렇다.김어준의질문은이제하나의해석체계를형성했고,그체계바깥의말들은설자리를잃고있다.겸손을말하지만,진정한겸손은잘보이지않는다.진짜겸손은"내질문이틀릴수도있다"는가능성을구조적으로열어두는것이다.그러나김어준의방송에서는그가능성이점점사라지고있다.그의세계관은너무단단해졌고,그틀은거의수정되지않는다.나는김어준에게더강한확신을요구하지않는다.오히려그반대다.확신을내려놓을용기를요구한다.그가다시질문하는자로남기를바란다.자신의프레임을방어하는사람이아니라,그프레임자체를질문받을준비가된사람으로.출연자가김어준의질문에답하는구조가아니라,때로는김어준의질문이출연자에의해흔들리는구조를허용하는방송으로돌아가기를바란다.공론장은질문으로살아움직인다.그러나그질문이특정한답을강요하는순간,공론장은신앙의공간으로변한다.믿음은필요할수있지만,공론장은믿음이아니라의심으로유지되는공간이다.김어준의방송이위험해지는지점은바로여기다.질문이사유를확장하지못하고,생각의방향을고정시킬때,방송은계속될지모르지만,공론장은가난해진다.나는여전히그의방송을듣는다.그래서말한다.김어준이가장불편해해야할대상은언제나권력이었다.그리고이제는,스스로도그대상에포함되어야한다.질문이답이되는순간,사유는멈춘다.질문하는자가스스로질문받기를거부하는순간,그질문은권력이된다.김어준이다시질문하는사람으로남기를바란다.그것이그를지켜보아온한애청자가지금이시점에그에게보내는가장솔직한쓴소리다[email protected]

26-01-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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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식약처 "애경 2080 수입 치약 87%서 금지 성분 검출"(종합)

최대0.16%트리클로산…국내제조품은불검출시중에2천900만개유통…내달4일까지회수애경2080치약트리클로산조사결과[유한주촬영](서울=연합뉴스)유한주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애경산업이국내에들여온2080치약수입제품(6종)870개제조번호중754개제조번호에서트리클로산이최대0.16%까지검출됐다고20일밝혔다.다만애경산업이국내에서제조한128종에서는모두트리클로산이검출되지않았다.이날식약처는서울지방식약청에서브리핑을열고애경산업의2080수입치약전제조번호제품및국내제조치약에대한트리클로산검사결과를발표했다.신준수바이오생약국장은"해외제조소도미(Domy)에서2023년2월부터제조해애경산업이국내에들여온2080치약수입제품6종의수거가능한870개제조번호제품과애경산업이국내에서제조한2080치약128종을수거및검사했다"고설명했다.시중유통된제품은약2천900만개로회수는다음달4일완료될예정이다.트리클로산은제품이쉽게변질하지않도록하기위한목적으로사용되는보존제성분으로,한국에서는2016년부터구강용품에사용이금지됐다.유럽등해외에서는치약에트리클로산이0.3%이하로쓰일경우안전한수준이라고평가한다.식약처는수입치약제품에트리클로산이섞인경위를파악하기위해도미와애경산업에대한조사를진행했다.도미조사결과트리클로산이수입치약제품에서검출된건이회사가2023년4월부터치약제조장비소독을위해트리클로산을사용한게원인이었다.신국장은"제조장비에잔류한트리클로산성분이치약제품에섞였고,작업자별로소독액사용여부와사용량에차이가있었기때문에치약제품에남은잔류량이일관되지않게나타났다"고전했다.애경산업에대해현장점검을실시한결과회수에필요한조치가지연되는등회수절차를준수하지않은점,해외제조소에대한수입품질관리가미비한점,트리클로산이섞인수입치약을국내에유통한점등이확인됐다.이에따라식약처는애경산업에대한행정처분절차등을진행할계획이다.다만식약처는전문가자문결과0.3%이하트리클로산함유치약사용에대한위해발생우려는낮은수준이었다고설명했다.김규봉단국대학교약학과교수는브리핑에서"트리클로산은체내에서빠르게제거돼축적가능성이낮다"며"한국외다른나라에서는치약에트리클로산을활용한다"고강조했다.현재로서는트리클로산을발암물질로인식하고있지않다고도덧붙였다.아울러식약처는도미가문제발생이후트리클로산사용을중단했다고전했다.애경산업외도미에치약생산을맡긴국내외업체는없는것으로확인됐다고도설명했다.이날신국장은"치약의최초수입,판매,유통단계별검사와점검·모니터링을강화할것"이라고예고했다.이어"치약의제조·품질관리기준의무화를검토하고위해의약외품제조·수입자에대한징벌적과징금부과를위한법적근거를마련한다"고덧붙였다.구체적으로는수입자가치약을최초수입할때트리클로산성적서를제출토록하고,판매시에는매제조번호별트리클로산자가품질검사를의무화한다.또유통단계에서식약처가매년모든수입치약에대해트리클로산함유여부를전수조사하는등수거·검사를확대한다.수입치약의해외제조소점검대상을확대해트리클로산등국내금지된성분의혼입여부등도집중점검한다.아울러치약을포함한모든의약외품의위해우려성분모니터링주기를5년에서3년으로단축한다.치약에대한의약외품제조·품질관리기준(GMP)단계적의무화검토와함께유해한의약외품제조·수입으로취득한경제적이익환수를위한징벌적과징금부과의법적근거마련도추진한다.식약처는"치약의안전성에대해꼼꼼히살피고국민이안심할수있도록치약등의약외품안전관리를강화할것"이라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1-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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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중수청은 검찰 아냐" vs "결국 검사가 지휘"‥與 중수청·공수청법 공청회

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정부의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설치법안에대해수정방침을밝힌가운데민주당이오늘당안팎의견수렴차원에서개최한공청회에서도중수청인력이원화구조등을놓고찬반토론이이뤄졌습니다.민주당은오늘국회에서국무총리실산하검찰개혁추진단단장인윤창렬국무조정실장등이참석한가운데대국민공청회성격의정책의원총회를개최했습니다.정대표는모두발언에서"공소청과중수청의역할과권한,조직구성과세부운영방안까지국민기대에충족하는최적의검찰개혁안이도출되길기대한다"고말했습니다.윤실장은정부법안을설명한뒤"입법예고안발표이후여러의견도주시고우려도있는것을잘안다"며"공청회에서주시는조언과다양한의견에대해선면밀하게검토해나가도록하겠다"고말했습니다.이후기조발제자등이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나뉘는중수청인력의이원화구조를놓고사실상현재의검사·수사관관계가될것이라는여권일각의주장을놓고찬반토론을벌였습니다.━■중수청인력이원화(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정부안찬성측인최호진단국대법대교수는중수청인력구조에대해"법안상상하관계가아닌기능적인협력관계로설정해놨다"며"이들은모두사법경찰관이지검찰이아니다"라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직급에따라팀장·팀원이존재할순있지만,그건보직에따른것"이라며"전문수사관도팀장이될수있고수사사법관도팀원으로들어갈수있다"고설명했습니다.반면반대측인황문규중부대경찰행정학과교수는중수청법상수사사법관들을검사들이맡게될개연성이크다는취지로지적하며"전문수사관과똑같은지위에서수사를하면안되느냐"고반문했습니다.또"수사사법관은검사나검사출신등변호사출신으로하고있다"며"수사사법관의수사개시통보와공소청의수사관교체요구권까지결합하면,공소청이사실상중수청을지휘하게되는결과로이어질것"이라고우려했습니다.반대측김필성변호사도"수사사법관과전문수사관의구조상위·아래가분명히있고,신분보장과징계절차도별개로돼있고심지어정년도다르다"며"수사기관에전문적인법률가가상당수필요하다는것은부정하지않지만국가수사본부등모든조직을다이원화로만들것이냐"고말했습니다.이에찬성측인김민하평론가는"민주당에서검찰개혁강하게주장하신분들의의견과달리중수청을법무부에뒀으면수사사법관을둘필요도없었다"며"중수청은검찰개혁차원에서성공해야하는조직인데,수사도제대로못하고여러가지논란속에서애매한사람만모여서하게되면안된다"고반박했습니다.정부측노혜원검찰개혁추진부단장은"공무원조직은상급자가하급자를지휘감독하는구조로,예전에검사와수사관은검사가헌법에나오는별도의권한을갖고있기때문에그걸보조하는기관으로수사관이작동했지만,지금중수청은행정부내조직으로다똑같이수사권한을갖고있다"며"이게모든공무원의기본원리고수사사법관이전문수사관을지휘감독하는관계는아니"라고강조했습니다.━■보완수사권존치여부보완수사권에대해서도이번조직법에서논의할지,또존치해야하는지등을두고의견이엇갈렸습니다.찬성측인최교수는"보완수사권문제는조직법이아닌형사소송법에서다룰문제이고,완벽한법안을기다리다개혁타이밍을놓쳐선안된다"고지적했습니다.찬성측신인규변호사는"그동안검찰이권력그자체가되어버려보안수사권의순기능을하지못했다"며"윤석열전검찰총장이대통령이되면서한동훈검사같은특수부라인을깔아놓았고,이런부분에대한휴먼에러부분도논의해야한다"고말했습니다.반면반대측황교수는"공소청법에'수사개시불가'를명시하지않고형사소송법개정을기다리는것은위험하다"고맞섰습니다.또"검찰은기소권에대해서는통제를안받아도되고,보완수사권에대해서는통제를안받아도되느냐"며"경찰은통제를받고있다고하는데,검찰은왜수없이많은잘못을저질러도통제를안받느냐"고말했습니다.━■공소청3단구조유지여부공소청과관련해서는이른바3단구조유지여부가쟁점이됐습니다.최교수는"기존검찰청처럼대·고등·지방공소청3단구조를유지해야하는지이견이있는것을안다"면서도"고등검찰청이담당하는항고·재항고등기능을담당할기관이필요한것은분명하다"고말했습니다.황교수는"기존검찰청에서고검은사실상'놀고먹는것이나다름없다'는지적이이었다"며"복잡한3단구조로설치할필요가있느냐"고지적했습니다.토론회마무리발언을통해정청래대표는"양측이합의점을본것은중수청의수사이원화는좀문제가있는것같고수사사법관의명칭을사용한다는것은오해의소지가있다는부분은양측에서공감대를이룬것같다"고정리했습니다.그러면서"'검사는다나빠.경찰은다좋아'예를들면이렇게이분법적으로사고하는방식을해결하고자오늘이자리를마련했다는점을말씀드린다"고밝혔습니다.민주당은정부의입법예고시한을앞두고지난16일정책의원총회를연데이어오는22일의총을다시열어의원들의의견을추가로수렴할예정입니다.김상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794922_3691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6-01-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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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환율, 유동성 확대 탓 아냐”···한은이 지목한 원인은?

이틀연속자체블로그에게시글올려‘최근유동성및환율상황에대한오해와사실’전날엔달러는풍부한데수급이불균형하다고설명결국“거주자의해외증권투자과정에서의환전이원인”우리나라M21)증가율추이.한국은행제공[파이낸셜뉴스]한국은행이이틀연속원·달러환율상승관련오해를바로잡겠다고나섰다.달러는충분함에도수급불균형으로인해환율이오른다고설명한데이어이번엔유동성확대가환율을띄우는요인은아니라고짚었다.20일한은은자체블로그에‘최근유동성및환율상황에대한오해와사실’이라는게시글을올려이같은내용을실었다.작성자인이굳건한은통화정책국과장등은네가지질문을스스로던지고이에답하는방식으로광의통화(M2)증가가환율상승을야기했다는일각의주장을평가했다.전날엔윤경수한은국제국장이‘외화자금시장에달러는많은데환율은왜오르는것일까?’라는글을통해“시장에달러는충분하지만투자자들이현물시장에서원화를달러로환전해나가는과정에서환율이상승압력을받는다”고했다.이과장은우선‘통화량증가율이최근과도하게높아졌나’에대해“코로나19대응으로2020~2021년11~12%까지높아졌다가최근엔4~5%대에서등락중으로과거평균대비낮은수준”이라며“주요10개국과비교해봐도이수치는중간정도”라고설명했다.그는이어“우리나라통화량증가율이미국보다높다고하지만미국의경우양적완화기간중전년동기대비25~27%까지확대됐다가양적긴축국면에서는-4~-5%까지하락하는등크게변동했다”고짚었다.이과장은다음으로‘GDP대비통화량의최근수준을어떻게평가해야하나’라고물으며“장기적시계에서해당비율이상승해온것은사실이지만이는우리나라금융산업이발전하는과정에서국내은행부문이꾸준히커지고코로나19대응과정에서금융지원을강화한데주로기인한다”고말했다.그는그러면서“일반적으로경제주체들의은행의존도가높은아시아국가들은높고,자본시장의존도가높은미국,캐나다등은낮은경향을보인다”고덧붙였다.이는지난15일금융통화위원회이후마련된기자간담회에서이창용한은총재가해명한내용과도일맥상통한다.당시이총재는지난해3·4분기기준154.8%를가리킨국내총생산(GDP)대비M2비율이미국(71.4%)의2배수준이고,이를곧그만큼시중에유동성이많이풀려있다고해석하는것은틀렸다고선을그었다.박종우부총재보역시바통을이어받아GDP대비M2비율이미국의2배가량으로나타나는점에대해“우리나라는전체금융업권에서은행이차지하는비중이45~46%정도인반면미국은그절반인23%정도에불과한사실이반영된결과”라고분석했다.M2는2년미만정기예적금,양도성예금증서(CD)같은시장형상품,2년미만금융채등단기간에명목가치손실없이일반적인교환수단으로바꿀수있고안정적인가치저장수단으로서의기능을갖춘금융상품의총합을일컫는다.한국·미국M21)증가율차및원·달러환율.한국은행제공이과장은‘통화량증가가최근환율상승을초래한것인지?’라고도자문했다.이에대해선“2024년말이후한국과미국간통화량증가율은유사한수준이고물가상승률은미국이한국보다지속높게유지되고있다는점에서그간의원화약세가통화량증가율을통해나타났다고보기는어렵다”고지적했다.그는그리고“통화량증가율과환율간상관관계를평가하려면충분히긴기간의데이터를사용해야한다”며“장기간한·미통화량증가율차이와원·달러환율관계를살펴보면대부분의기간에서상관관계가거의없다”고짚었다.이과장은끝으로‘그렇다면최근환율은왜상승한것인지?’라고질문하고“내외금리차,경제성장률차이등장기적요인들이일부작용했을수있다”면서도“다만펀더멘털(기초체력)만으로모두설명하기는어렵다”고했다.결국이외수급여건,시장심리등이상승압력을가했다는것이다.이과장은그근거로지난해1~11월중거주자의해외증권투자(1294억달러)가이기간경상수지흑자(1018억달러)규모를웃돌았다는사실을제시했다.한은은또환율자체를기준으로삼아통화정책을집행하지않는다는점도분명히했다.이과장은“한은은정책결정과정에서환율이물가에미치는영향을간접적으로고려하고있다”며“만일환율을목표로통화정책을수행하게되면경기에대한부작용이커져여러경제주체에부정적영향일미칠수있다”고말했다.이총재역시앞서“한은은환율이아니라환율이물가에주는영향을보고금리정책을(실행)한다”며“환율을금리로잡으려면200bp(1bp=0.01%p),300bp올려야한다”고지적한바있다[email protected]김태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1-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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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나나 모녀 강도상해' 30대 "흉기 소지하지 않았다" 주장(종합)

첫재판서공소사실대부분부인…"절도의도로침입"재판부"누군가집에들어와그런짓하면가만히있어야겠느냐"(남양주=연합뉴스)김도윤기자=배우나나(본명임진아)의집에침입해돈을요구하며흉기로위협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30대남성이20일공소내용을대부분부인했다.의정부지법남양주지원형사1부(김국식부장판사)는이날강도상해혐의로구속기소된피고인김모(34)씨에대한첫재판을열었다.배우나나[연합뉴스자료사진]검찰은"김씨가지난해11월15일오후6시께경기구리시아천동나나자택에흉기를들고침입해나나모녀를목조르는등위협하고돈을요구하는과정에서상해를입혔으나제압돼미수에그쳤다"고공소사실을설명했다.반면김씨는이를대부분부인했다.김씨의변호인은"빈집인줄알고들어가금품만훔치려고했을뿐강취의도는없었다"며"흉기를소지하지않았고일방적으로구타당했다"고반박했다.재판부가엇갈리는부분에대해정리하자김씨는"경제적으로어려워절도를노리고인터넷으로검색해아천동에연예인많이사는것을확인했다"며"주변을둘러보다발코니창문이살짝열려있는집을보고근처에있는사다리를옮겨와안으로들어갔다"고주장했다.이어"거실에서나나의어머니와마주쳤는데소리를질러옆에서어깨부분을팔로감싸붙잡았을뿐목은조르지않았다"며"진정된것같아팔을풀자마침방에서나온나나가달려들어흉기를휘둘렀다"고덧붙였다.김씨는"들고간가방안에는공구와쇼핑백만있었고흉기는나나의집에있던것"이라며흉기에있는지문을감정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하기도했다.의정부지법남양주지원[연합뉴스자료사진]검찰은나나모녀의전치21∼33일상해진단서를제출했다.이에대해김씨는"나나모녀가나를제압할때다친것"이라며"이과정에서오히려내가흉기에맞아턱부위에상처를입었다"고상해혐의를인정하지않았다.결국이번재판에서김씨의흉기소지와폭행여부등이쟁점이될전망이며재판부는나나모녀를증인으로부르기로했다.이날법정에서재판부는김씨가나나모녀의과잉방어취지로주장하자"입장바꿔누군가집에들어와그런짓을하면아무것도안하고가만히있어야겠느냐"고반문하기도했다.이사건은그룹애프터스쿨출신배우나나가자기집에침입해강도행각을벌인김씨를제압한뒤경찰에신고해세간에관심을끌었다.구속된김씨는나나가흉기를휘둘러자기가다쳤다며살인미수와특수상해혐의로나나를경찰에고소하기도했다.그러나경찰은사건경위와관련자료등을종합적으로검토해나나의행위가정당방위에해당한다고판단해불송치결정했다.다음재판은3월10일같은법정에서열린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1-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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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차 종합특검법’ 국무회의서 의결…최대 251명 투입해 최장 170일 수사

발언하는이재명대통령-이재명대통령이2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1.20뉴스13대(내란·김건희·채해병)특검의미진한부분과새로운의혹을수사하기위한2차종합특검법이국회본회의에서여당주도로해당법안이처리된지나흘만에국무회의를통과했다.20일정부는이재명대통령주재로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2차종합특검법을포함한법률공포안5건,법률안9건,대통령령안13건,일반안건3건등을심의·의결했다.2차종합특검법의수사대상은앞서3대특검에서다루지못했던‘노상원수첩’관련의혹등총17가지다.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및‘외환·군사반란’혐의,윤전대통령부부를둘러싼각종선거·권력개입의혹등도수사한다.수사기간은수사준비20일을포함해최장170일이며,수사인력은최대251명이다.이에따라6월지방선거때까지특검정국이이어질것으로보인다.제2회국무회의,발언하는이재명대통령-이재명대통령이20일청와대에서열린제2회국무회의를주재하고있다.2026.1.20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또한이날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국토교통부소속에서국무총리소속으로격상한항공철도사고조사에관한법률개정안공포안도의결됐다.해당법안은국토부가사고이해당사자일수있는상황에서국토부소속기관이조사를맡으면독립성과객관성을담보할수없다는지적이제기되면서개정됐다.기본사회위원회의설치·운영관련규정을담은안건도심의됐다.대통령소속자문위원회인기본사회위원회는모든사람에게기본적인삶을보장해안정적인생활과다양한기회를누리도록하는‘기본사회’실현을목표로,여러부처에서추진중인관련정책을총괄·조정·지원하는정책콘트롤타워역할을하게된다.발언듣는이재명대통령-이재명대통령이2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위성락국가안보실장의발언을듣고있다.이대통령왼쪽으로김민석국무총리,조현외교부장관,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2026.1.20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이밖에도3대특검의공소유지및관봉권·쿠팡의혹상설특검수사를위한활동비등130억8516만원을일반회계목적예비비에서지출하는내용의안건도의결됐다.회의에서는대통령방중·방일성과및후속조치계획(외교부·재정경제부),중국상하이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활용확대방안(보훈부·외교부),재외공관역할재창조이행계획(외교부),2026년달라지는민생체감정책(재경부),광화문한글현판추가설치검토(문화체육관광부)등5건의부처보고도함께이뤄졌다.하승연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1-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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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유행 끝내겠다" 주우재 엄포도 무색…초유의 상황에 '들썩' [두쫀쿠 열풍 ②]

'두쫀쿠'언급량,연말들어증가세이달중언급량최고치기록'확실'주요플랫폼들,두쫀쿠서비스출시체류시간·서비스접점확대의도모델겸방송인주우재가지난16일자신의유튜브채널을통해공개한'두쫀쿠유행을끝내러왔습니다'란제목의영상을공개했다.사진=주우재유튜브채널영상갈무리사실'두쫀쿠'(두바이쫀득쿠키)는초기에큰주목을받지못했다.지난해4~6월월평균약60건의언급량에그쳤다.이후먹방인플루언서들사이에서점차화제가되면서언급량이늘었고같은해12월여러아이돌과인플루언서들이두쫀쿠를언급하며유행이본격확산하던중안성재셰프유튜브의'두쫀쿠사태'로언급량이폭발했다.마케팅업체디센트릭은동그란형태의두쫀쿠가처음나온지난해4월이후온라인상언급량트렌드를이같이분석했다.이달들어선두쫀쿠언급량이지난11일기준으로이미전월기록을뛰어넘었다고덧붙였다.디센트릭은"두쫀쿠는놀랍게도(고점이아니라)아직성장단계"라며"높은언급량과함께빠른성장세를보이고있어당분간두쫀쿠품귀현상은지속될가능성이높다"고내다봤다.실제온라인상에선두쫀쿠가화제몰이를이어가는상황.전체언급량중다수가긍정적언급으로파악돼유행이지속될가능성에힘이실린다.모델겸방송인주우재가유튜브를통해'고가두쫀쿠'를저격하며"유행을끝내겠다"고말해눈길을끌었지만온라인상에선여전히긍정적인목소리가우세하다.이에정보기술(IT)플랫폼들은두쫀쿠콘텐츠·서비스를앞세워트래픽을끌어올리고사용자체류시간을확대하는데공을들이고있다.'두쫀쿠'언급량,연말급증…이달최고치기록20일한경닷컴이생성형인공지능(AI)기반빅데이터분석전문기업뉴엔AI의'퀘타아이'를활용해조사한결과'두쫀쿠'언급량은지난해11월본격증가세를나타냈다.유튜브·블로그·카페·커뮤니티·뉴스·각종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에서두쫀쿠는같은달언급량이3844건으로집계됐다.두쫀쿠가처음나온같은해4월부터7월까진거의언급되지않다8월들어13건을기록하더니9~10월에80~300여건을나타내면서흥행조짐을보이기시작했다.언급량이폭발한때는연말인12월.당시두쫀쿠언급량은8만8157건으로집계됐다.전월보다약23배증가한수치였다.두쫀쿠의화제성은이달최고치경신을예약했다.지난1~19일총언급량이이미19만4822건을기록한상태다.인플루언서등을중심으로파급력이큰유튜브만놓고볼경우지난달1221건이언급된이후이달들어선19일기준으로이미5081건을기록했다.주우재가'두쫀쿠유행을끝내러왔습니다'란제목의영상을올린지난16일이후에도언급량은오히려늘었다.온라인상에선국내경기가삼성전자,SK하이닉스와함께두쫀쿠까지세가지버팀목으로지탱된다는우스갯소리를담은밈도확산하고있다.두쫀쿠에관한단순정보뿐아니라밈까지퍼지면서콘텐츠흥행공식을밟고있다는관측이다.사진=레딧캡처두쫀쿠'긍정감성'우세…비싼가격에부정감성'확대'두쫀쿠에대한소비자인식도여전히긍정적반응이우세했다.다만원재료수급등의문제로가격인상흐름이나타나면서부정적언급량이다소늘어나는양상이다.작년11월두쫀쿠언급량중긍정적감성비중은81.6%를차지했으나이후같은해12월과이달엔각각65.2%,59.3%로축소됐다.부정적감성이강화되는흐름은변수가될수도있다.본격적으로언급량이포착된지난해11월부정적감성비중은11%였고12월14%,1월(전날기준)14.5%로소폭증가세를보이는중이다.SNPS지수도같은기간70.5%,51.2%,44.8%를나타냈다.이는정보량의감성비율을파악하는척도로값이양수인경우긍정적,음수인경우부정적결과가발현됐다는의미다.최철숙명여대소비자경제학과교수는"정보검색과새로운제품에민감한젊은층이얼리어답터로서소비를시작하는패턴은분명존재하고젊은층의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교류를통해시작된정보가연령이높은세대로넘어가게되는것"이라며"한국인의입맛을꾸준히만족시킨다면(유행이)지속되겠지만이를대체할새로운것이나타나면시들해질수있는구조"라고말했다.지난17일오후서울강남의한백화점지하디저트전문관내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를판매하는매장앞에대기줄이길게늘어서있다.사진=김대영기자'두쫀쿠맵'등서비스출시…주요플랫폼참전정보기술(IT)·플랫폼업계에서도두쫀쿠를'기회요인'으로보고보고팔을걷어붙였다.최근가장화제가된서비스는HS랩이개발한'두쫀쿠맵'이다.두쫀쿠와두바이초콜릿디저트를판매하는카페의재고현황을실시간으로확인해위치를찾을수있는서비스다.이서비스는최근토스애플리케이션(앱)에탑재되면서일반사용자들과의접점이확대됐다.두쫀쿠열풍에올라타간편결제사용자를확보하려는취지다.익명을요구한맵개발자는"두쫀쿠열풍은뛰어난맛때문도있지만SNS등에서의바이럴을통해하나의콘텐츠가됐기때문도있다.평소디저트에관심이없던사람들도남들이다먹어보고열광하니'나도?'라는심리가작용하는것"이라며"두쫀쿠맵이SNS에서지난5일퍼지기시작했는데지난주에이미입점카페가1000곳이상을달성했고토스측이반응한것은영향도있지않나싶다"고말했다.네이버·카카오등국내주요플랫폼기업들도두쫀쿠마니아들을노린서비스를연이어내놨다.네이버는자사예약서비스내솜씨당을통해'두쫀쿠원데이클래스'상품들을선보였다.두쫀쿠등두바이관련디저트원데이클래스는실제품절사례가발생할정도로인기를끌었다.네이버지도에선다른사용자들이저장한두쫀쿠관련장소명단을확인할수있는'두존쿠권위자들의저장리스트모음.zip'이란콘텐츠를별도로노출하고있다.카카오는카카오톡내카나나대화창하단에'두바이쫀득쿠키맛집'말풍선을노출해두쫀쿠마니아들의클릭을유도하고있다.해당말풍선을누르면사용자위치기반으로두쫀쿠를판매하는주변감성카페들을안내한다.이는카카오톡'더보기'탭내'카카오나우'영역에표시된'우리동네에도두쫀쿠있을까?'를누르면연동되도록설계돼있다.카카오맵'테마지도'에서도'두바이초콜릿의무한변신!'이란항목을통해두쫀쿠판매처정보를제공하고있다.카카오톡선물하기엔두쫀쿠관련기획전페이지를마련한상태다.인기콘텐츠발판으로트래픽확대…체류시간확장의도이들기업이두쫀쿠관련서비스를선보이는이유는사용자들과의접점을늘리고체류시간을늘리기위해서다.화제성있는콘텐츠를발판삼아자체서비스를확장하는수단인셈이다.무엇보다인구구조상추가적트래픽을기대하기어려운IT·플랫폼업계입장에선최대한시선을집중시킬승부수가필요한상황.서용구숙명여대경영학과교수는"한국사회가불확실성이높아지면서디저트나달콤한현상을주는상품이열풍을일으킬만한환경을갖췄는데플랫폼업체들도관련키워드를잡아서참전하는추세"라며"한국사회가성장할수없는구조이고경제활동인구도줄어트래픽이늘어나지않다보니플랫폼업체들도콘셉트가맞으면참전을하면서'패스트무빙컨슈머굿즈(FMCG)'유행산업이란새로운열풍을일으켜야만하는맥락에서참전하는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김대영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1-2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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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당정, 행정통합 보고회 개최…"분권형 자치정부 모델 지향해야"(종합)

국회행안위,행안부행정통합보고회개최"지방,단순한관리대상아닌발전의핵심축""광역시자치구권한·교부세등논의진행해"[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신정훈국회행안위위원장이20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행정통합관련,행안부의민주당행안위보고’행사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한재혁기자=당정이대전·충남,광주·전남행정통합과관련준비상황을점검하기위해간담회를진행했다.이날행정안전부는행정통합의주관상임위인국회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현황을보고하고향후타임라인을정리할계획이다.더불어민주당소속신정훈행안위원장은이날서울여의도국회에서행정안전부의행정통합보고를받기전"이번시·도통합논의는특정지역의이해관계를넘어서국가균형발전의미래를가늠하는자리가될것"이라고했다.신위원장은"지역통합은단순한행정구역의조정이아니다"라며"수도권집중과지방소멸이라는구조적인위기속에서지방이스스로생존하고경쟁력을회복할수있는국가운영구조의대전환에관한문제"라고말했다.이어"이번통합논의가단순한권한과재정의이양과배분에머무르지않고연방제수준의국가분권,국가운영모델을적극적으로검토해야할것으로안다"며"외교·국방·사법등국가존립을위한것을제외한모든권한을이양하겠다고명문화한제주특별자치도법과같이명실상부한분권형자치정부의모델을함께지향해야한다"고했다.신위원장은"이제기존의행정체게만으로는지역미래담보하기는어렵다.지방주도의성장과대전환을위해통합이필요한점이분명하다"며"아울러서광역시라는도시행정과농촌광역행정이통합된만큼서로가가지고있는특성과장점이제대로발휘될수있는상향평준화통합이돼야한다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지역이먼저결단하고책임지되중앙정부는제도의설계와재정의지원권한의이양을통해서통합이안정적으로정착될수있도록뒷받침해달라"고촉구했다.아울러"행안부를비롯한(정부)부처가지방을단순한관리대상이아니라국가균형발전전략의핵심축으로인식해줬으면좋겠다"고덧붙였다.이날정부의보고는비공개로이뤄졌다.40분간진행된보고후민주당소속윤건영행안위간사는기자들을만나"신속한입법추진을위해많은분들이공감대를확보했다는말씀을드리고,속도도중요하지만세심하고꼼꼼하게따져보자는내용을(대화를)나눴다"고말했다.윤간사는"정부에서발표한5조의인센티브와관련해서청와대정책실장중심으로TF(태스크포스)구성해서세부적인내용을마련하기로했다는보고있었다"며"이에대한우려들과의견들제시했다"고했다.또"아울러자치구에대한문제가의견제기됐다"며"예를들어'대전,광주자치구의권한과교부세부분을어떻게할것이냐'에대한의견이있었다"고설명했다.다만"오늘(간담회의)성격은의견결정이아닌행안위원들의의견을전달하고정부의입장을설명하는자리이기때문에당정간자유로운소통을했다고보면될것같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1-2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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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자사주 의무 소각' 3차 상법 개정 속도… 재계 '초비상'

21일국회법사위서처리전망…기업경영전략·경영권방어등빨간불21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3차상법개정안이논의된다./사진=뉴시스정부·여당이자기주식(자사주)소각의무화를골자로한'3차상법개정안'처리에속도를내면서경영계가비상이걸렸다.자사주를활용한다양한전략이어려워져기업들의경영에차질이발생할것이란우려가커진다.20일재계에따르면더불어민주당은21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3차상법개정안을심의할예정이다.지난14일박수현민주당수석대변인은국회에서현안브리핑을통해"대통령께서코스피상황과관련해더공정한환경을만들겠다는취지로말씀하신것으로안다"며"사법개혁안처리도중요하지만상법개정안을포함한민생법안처리도매우시급하다"고밝혔다.1차상법개정안과2차상법개정안이각각이사충실의무확대,집중투표제의무화를골자로했다면3차상법개정안은자사주소각을의무화하는내용을담고있다.민주당코스피5000특별위원회위원장인오기형의원이지난해말대표발의한법안에따르면기업들은자사주취득후1년이내소각해야하며기존에보유중인자사주도6개월유예후1년내소각해야한다.자사주소각은강력한주주환원정책으로꼽힌다.기업들이그간경영권방어를위해보유했던자사주를소각할경우주주들이가진주식가치가상승하면서기업가치역시재평가될수있어서다.정부와여당은'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를위해자사주소각을의무화해야한다는입장을수차례피력해왔다.이를통해'코스피5000'시대를열겠다는구상이다.기업들은난색을표하고있다.자본시장을활성화하자는법안의취지에는공감하지만일괄적으로자사주매각을강제할경우이를활용한경영전략에차질이발생할수있어서다.특히지주회사전환이나M&A중취득한자기주식까지강제로소각대상에포함할경우사업재편속도가늦어지고산업경쟁력이저하될것을우려하고있다.특히3차상법개정안에는기업이자사주를소각하지않고보유·처분할경우그계획을매년주총에서승인받도록규정했는데이는중장기경영전략의예측가능성을저해하고매년정기주총,임시주총등에서승인절차가반복되면경영의사결정이지연될수있다는지적이다.무엇보다기업들의경영권이외부위협에무방비로노출될가능성이크다.행동주의를앞세운투자자들과자본의공세가날로심화하고있지만국내기업들은자사주매입외에는별다른방어수단이없어서다.글로벌리서치업체'딜리전트마켓인텔리전스'에따르면국내기업을대상으로한주주행동주의가2020년10개사에서지난해66개사로급증하며경영권위협이매년커지는상황이다.이때문에법안에예외규정을두거나기업의경영권을지킬수있는방안을함께논의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최준선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는"한국의주주행동주의는미국과일본에이어세번째로활동성이강함에도기업을위한방어수단은아무것도없다"며"신주인수선택권,차등의결권제도,테뉴어보팅등최소한의경영권방어장치가마련돼야한다"고말했다.이한듬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1-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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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학재 “차라리 날 해임하라”···청와대·국토부 ‘인천공항 인사 개입’ 주장

회견열고“‘책갈피달러’논란이후압박받아”일각선‘인천시장출마위해대립각’해석하기도20일국회소통관에서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이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제공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이“청와대와국토교통부의불법인사개입이도를넘었다”며차라리해임을요청했다.이사장은20일국회소통회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청와대의초법적권한남용과이로인한위험성을국민여러분께알리고자섰다’며최근인천공항에서진행되고있는국토교통부의특정감사와불법인사개입에관해설명했다.이사장은지난해말‘책갈피달러’논란이후뜬금없이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인천공항주차대행서비스개선안’에대해국토부에감사를지시해인천공항은10년만에유례없는특정감사가진행되고있다고밝혔다.또지난연말에는‘청와대의뜻’이라며신임사장이올때까지인사를하지말라는압력도있었다고밝혔다.이사장은“정기인사의불가피성을강조하며뜻을굽히지않자‘3급이하하위직만시행,관리자공석시직무대행체제전환,인사내용대통령실사전보고및승인후시행’등가이드라인을제시하는등불법적인사개입이이어졌고,인사를단행하자‘청와대에서많이불편해한다’는노골적인불쾌감도있었다”고설명했다.이어“청와대의불법지시를인천공항에전달하고그결과를보고해야하는국토부관계자들은자신들의행위가외부로알려지면감당못할것이라며불안에떨고,인천공항실무자들역시불법적요구가내려올때마다제게보고하며괴로워하고있다”며“청와대는차라리사장인저를해임하라”고촉구했다.윤석열정부때인2023년6월낙하산으로임명된이사장은지난달12일국토부업무보고과정에서이재명대통령으로부터‘책갈피달러’에대한질문을받았으나,명확한답변을못해공개적으로질타를받은뒤청와대와각을세워왔다.일부에서는국민의힘소속인이사장이오는6·3지방선거에서인천시장출마를위해이재명정부와대립하고있는것으로보고있다.인천공항안팎에서는이사장의3년임기는오는6월19일까지이지만,지방선거를위해2~3월중조기퇴직할것이라는소문이널리퍼졌다.인천국제공항공사관계자는“인천공항직원들은정치와관계없이공항운영에전력하고있다”고말했다.박준철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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