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위자료6500만원확정…약정금부분만파기환송이른바'재판노쇼'로피해를입은고(故)박주원양의어머니이기철씨.2024.9.11ⓒ뉴스1이승배기자(서울=뉴스1)서한샘김종훈기자=학교폭력피해자유족이소송대리인이었던권경애변호사의재판불출석으로패소확정판결을받은데대한위자료책임을제한적으로인정한대법원판단에불복해헌법재판소에재판소원을제기했다.고(故)박주원양의어머니이기철씨측은1일헌재에재판소원을청구했다.이씨측은청구서에서"대법원이6개의상고이유를한문장으로기각함으로써판결이유기재의무를위반해청구인의재판청구권을침해했다"고주장했다.상고이유대부분에관해결론만제시했을뿐,그이유에대해선'법리를오해한잘못이없다'는취지로만판단했다는것이다.이어"이유가없는재판은판단이있었는지조차확인할수없으므로당사자주장에실질적으로아무런대답이없는재판과다름없다.재판의본질에반한다"며"이질적인쟁점의결론을묶어'법리오해가없다'는정도의한문장으로기재한것은간략한이유의문제가아니라,이유가없는것이나다름없다"고지적했다.앞서대법원1부(주심서경환대법관)는지난달29일이씨가권변호사와법무법인해미르등을상대로낸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권변호사가이씨에게6500만원을지급하고,해미르는별도로220만원을지급하라고한부분에대해원심판단을그대로확정했다.다만이씨의약정금청구를기각한부분에대해선원심판단을파기하고사건을서울중앙지법으로돌려보냈다.권변호사는2016년이씨가서울시교육감과학교폭력가해학생부모등을상대로낸손해배상소송대리인을맡았으나,2심에세차례불출석해2022년11월원고패소판결을받게했다.민사소송법상항소심소송당사자가재판에2회출석하지않으면1개월이내에기일지정을신청할수있다.이때기일지정을신청하지않거나새기일에출석하지않으면항소가취하된것으로간주한다.권변호사는이듬해이씨에게패소한사실을알리면서3년간매년말까지각각3000만원을지급하기로하는내용의이행각서를작성해교부했다.이에이씨는권변호사의불법행위와법무법인구성원의연대책임을주장하며2억원대손해배상소송을제기했다.1심은권변호사와법무법인해미르가공동으로이씨에게5000만원을배상하라고판결했다.2심은1심보다다소늘어난6500만원을지급하라고명령했다.해미르에는별도로2심수임료의절반에해당하는220만원을지급하라고했다.그러나이씨측이추가로주장한이행각서에따른약정금청구는받아들이지않았다.2심은"이행각서작성당시권변호사의잘못이언론기사화등으로확산되지않는것을약정금지급조건으로했는데,결국언론에보도됨에따라조건이성취되지않았다"고밝혔다.권경애변호사.2020.9.25ⓒ뉴스1민경석기자대법원은위자료,소송위임계약종료에따른수임료청산금청구판단에대해선원심이옳다고보고그대로확정했다.그러나이씨의약정금청구부분을다시판단해야한다고봤다.대법원은"이사건이행각서에약정금지급의조건은전혀명시돼있지않을뿐만아니라,지급조건존재여부의해석이문제가될정도의관련문언도기재돼있지않는다"며"내용상문언의객관적의미가명확하고,그기재내용이달리해석될여지도별로없다"고했다.이어"권변호사는법률전문가인변호사이므로이행각서의작성의미와내용을잘이해하고있었을것으로보인다"며"지급조건을이행각서내용으로하기로이씨와합의했음에도이를기재하지않았다는것은납득하기어렵다"고설명했다.이씨는이날페이스북에글을올려"대법원은'9000만원을주겠다'던각서하나만다시보라고돌려보냈다"며"내가정말묻고싶었던나머지는권변호사가왜그랬는지,책임을물을수있는지였지만대법관은'법리를오해한잘못이없다'는한문장으로끝냈다"고지적했다.이어"기각하더라도왜인지는알려줘야하는것아닌가.이유도안적은판결은국민이재판받을권리를빼앗는행위"라며"나는왜안되는지들어야할권리가있고국민의권리를지키는헌재는답해야하는책임이있다"고적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한국을찾은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가지난해10월30일서울삼성동한치킨집에서진행된이재용삼성전자회장,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과‘치맥회동’중기념촬영을하고있다.연합뉴스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의방한이임박하자엔비디아와협력기대감이커진관련종목들이1일일제히급등했다.‘젠슨황효과’에코스피지수도이날사상처음8800선을돌파했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날코스피는전거래일대비312.23포인트(3.68%)올라8788.38로거래를마쳤다.장중에는한때8874.16까지올랐다.종가와장중기록모두사상최고치다.코스피시가총액도사상처음7000조원을넘어섰다.이런급등세에오전한때프로그램매수호가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발동되기도했다.3거래일만이다.이날국내증시는황CEO의방한이임박하자투자심리가자극되면서관련주를중심으로강세를보였다.황CEO와의회동이예정된LG그룹관련주들은이날상한가까지치솟았다.LG전자는29.86%오른38만500원을기록해2거래일째상한가를달성했다.LG전자우(29.99%),LG헬로비전(30.00%),LGCNS(26.27%)도급등했다.네이버와현대차도황CEO와의회동기대감에각각16.03%,3.73%상승했다.두산(11.71%)과관련주인두산로보틱스(29.95%)도협력기대감이커지면서가파르게올랐다.삼성전자는전장대비10.09%오른34만9000에마감했고장중에는35만원대를웃돌며신고가를경신했다.삼성전자시가총액은2040조원을기록해국내증시에서단일종목으로2000조원을처음넘어섰다.SK하이닉스는1.29%상승한236만3000원에마쳤다.황CEO가이날GTC타이베이기조연설에서‘엔비디아가차세대AI가속기베라루빈생산에돌입했으며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고대역폭메모리(HBM4)를탑재했다’고밝힌것도관련주의상승을견인했다.황CEO는오는4일까지대만에서열리는엔비디아연례AI(인공지능)행사‘GTC타이베이’등을마친뒤5일방한해최태원SK그룹회장,구광모LG그룹회장,이해진네이버의장,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박정원두산그룹회장등과회동할예정인것으로알려졌다.지난해10월황CEO가방한해삼성전자·현대차그룹수장들과이른바‘치맥회동’을가졌을당시에도협력기대감이커지며관련주가급등한바있다.당시회동발표일부터회동일까지삼성전자는6.3%,SK하이닉스는22%,현대차는9.1%상승했다.증권가에서는이번회동을통해AI관련수혜주가확대될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김두언하나증권연구원은“(황CEO와국내기업경영진과의)1차회동이AI팩토리와반도체협업에초점이맞춰졌다면,2차회동은피지컬AI와플랫폼으로확장되는이벤트”라며“AI가데이터센터안에만머물던시대는지나고공장,자동차,로봇,가전,물류,클라우드로내려오고있다”고말했다.이보라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거세력에서울다시맡길수없어…서울시장,정부와협력해야"한화에어로사고에차량유세중단…간담회·도보유세등조용히소화서울역에서지지호소하는정원오후보(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더불어민주당정원오서울시장후보가1일서울역앞에서시민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정진박재하정연솔기자=더불어민주당정원오서울시장후보는6·3지방선거를이틀앞둔1일서울시내곳곳을누비며"서울디스카운트의시간을끝내달라"고지지를호소했다.다만5명이숨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대전공장폭발사고소식을접한직후부터는차량유세를전면중단하고언론인터뷰와간담회,도보유세등의일정만소화했다.정후보는이날오전서울역앞기자회견에서"서울디스카운트의핵심은오세훈시장시정"이라며"안전불감증과무능·무책임행정을,정쟁과전시행정을심판해달라"고말했다.이어"프리미엄서울로가야한다"며"이재명정부성공을서울에서뒷받침할정원오에게힘을모아달라"고강조했다.정후보는이날회견에서'유능한행정'을전면에내걸고정부와의협력을통한주거·교통문제의신속한해결을약속했다.특히주거공급문제와관련해서는2027년까지주택8만7천호공급을공약하며"강남지역반포·압구정·성수에걸친재건축·재개발의현안이되고있는덮개공원문제를정부와협력해빠르게해결해나갈수있게하겠다"고밝혔다.기자회견하는정원오후보(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더불어민주당정원오서울시장후보가1일서울역앞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경쟁자인국민의힘오세훈후보를향한날선비판도이어갔다.정후보는최근이명박·박근혜전대통령이국민의힘후보지원에적극나서는것을두고"선거가불리해지자국민의힘은다시과거를불러내고있다"고지적하며"그들을다시불러낸오세훈후보도다르지않다"고말했다.이어"지난10년집걱정은커졌고출퇴근길은여전히불편했다.살림살이는팍팍하고,서울의안전은더불안해졌다"며"과거세력에게지방정부를,대한민국의얼굴인서울을다시맡길수없다"고강조했다오후보가전날'국무회의에서이재명정부를견제하겠다'며표를호소한데대해서는"서울시장은정부와싸우라고있는자리가아니다.시민의삶을정부와함께풀어야하는자리"라며"서울의핵심과제는정부와협력하지않고는풀수없다"고거듭강조했다.오후보가정후보를향해'이재명대통령의허수아비'라고비판한데대해서는"오후보본인이윤석열정부때허수아비였음을자인하는것에다름아니다"라며"저는박원순시장때구청장을하면서도쓴소리했다"고반박했다.또보수성향이강한강남권을중심으로막판결집이일어날것이란관측에는"막판표결집은양쪽에다있을것이라고생각한다"며"그동안중도층을위한선거공약과방향을세워진행해왔기때문에남은이틀도그방향대로일관성있게최선을다하겠다"고다짐했다.한편전날양천구유세중우형찬구청장후보가아기에게뽀뽀를강요했다는논란과관련해서는"양천구청장후보의돌발행동이있었으나현장에서저희가대처했다"며"다만이런문제가재발하진않아야한다는데책임을갖고있다"고입장을밝혔다.이날동대문구청량리청과물시장을시작으로서울역에서아침인사를마친정후보는뒤이어종로구돈의동쪽방촌을방문해여름폭염대비상황을살폈다.이후정후보는금천구와구로구에서유세를이어가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대전공장사고를접한뒤"피해가없기를간절한마음으로기원한다"며유세중단을선언했다.오후에는MBC'뉴스외전'에출연해"현장에서는새로운리더십에대한기대감이굉장히올라가는분위기"라며"무엇보다안전한서울,책임있게일을풀어가는시장에대한기대가많은것같다"고평가했다.정후보는이후강남구소재하이서울인증기업을방문해"기업하기좋은도시서울을만드는데노력하겠다"며중소기업지원방안을논의했다.또강남구은마아파트에서지역재개발·재건축문제관련간담회를열고도시정비사업공약등을설명했다.정후보는이날저녁용산구강태웅구청장후보사무소에서도재건축조합주민들을만나의견을청취할예정이다.선거운동원들과인사하는정원오후보(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더불어민주당정원오서울시장후보가1일서울구로디지털단지일대에서유세현장으로향하며선거운동원들과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병도"국힘,불법선거운동심각"…김경수측"허황된유착설로물타기"전현직경남지사맞대결(창원=연합뉴스)김동민기자=더불어민주당김경수경남지사후보와국민의힘박완수후보(기호순)가경남창원시성산구각후보의캠프에서최근연합뉴스와진행한인터뷰에앞서사진촬영하는모습[email protected](천안·서울=연합뉴스)김남권오규진최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한병도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6·3지방선거를이틀앞둔1일"국민의힘의불법선거운동이심각하다"고말했다.한위원장은이날충남천안에서열린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서울댓글여론전,울산유사선거사무소,대구유권자'차마제공'(실어나르기)등격전지에서국민의힘이불법선거운동을자행하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특히그는국민의힘박완수경남지사후보측이민주당김경수후보를비방하는딥페이크영상을만들어퍼트렸다는의혹에대해"불법관권선거,불법AI딥페이크게이트"라고지적했다.이어"선거관리위원회가경남에서발생한딥페이크영상제작유포및관권선거의혹에대해박완수캠프소속전직공무원과영상제작자,현직공무원까지무려9명을검찰에수사의뢰했다"며"박완수후보측은제보자와언론에화살을돌리고개인일탈로치부하고꼬리자르기에급급하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선거이후구속수사와재선거가능성까지거론되는중차대한사안"이라며"경찰은모든수단을동원해증거인멸의틈을조금도주지말고신속하게진실을규명해야한다"고촉구했다.김후보측은국민의힘등이딥페이크영상제작유포의혹제보자와김후보캠프의유착설을주장하는것과관련,"전·현직경남도청공무원이개입된관권선거의혹과불법인공지능(AI)가짜영상제작·배포의혹에대한사과와해명이먼저"라고지적했다.김후보선대위김명섭대변인은이날논평을통해"이사건의핵심은국민의힘박완수경남도지사후보캠프에서일하던직원이스스로선관위를찾아가자신들의불법행위를자수한사건"이라고비판했다.김대변인은"제보자는이미지난4년전지방선거에서도박완수후보를도운캠프관계자다.김경수캠프와는전혀관계없는인물"이라며"본인들의불법의혹에대해서는입을닫은채근거도없는허황된유착설을들고나와물타기하고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위기에몰릴때마다본질을흐리고책임을회피해온국민의힘의전형적인구태정치"라며"이미경남도선관위가창원지검에수사의뢰한만큼,수사기관은범죄혐의자들에대한신속한소환조사와증거물확보를통해의혹의전모를밝혀야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中,물량공세앞세워추격CXMT기술력HBM3까지상승웨이퍼생산능력마이크론수준젠슨황,GTC서PC용AI칩공개삼성·SK메모리칩수요더커져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가1일(현지시간)대만타이베이에서열린‘GTC타이베이’기조연설에서신제품‘베라루빈’4종을선보이고있다.연합뉴스중국정부가고대역폭메모리(HBM)시장을장악한한국을따라잡기위해자국기업에‘HBM총동원령’을내리며물량공세를퍼부어한중간HBM기술격차가3년정도로좁혀진것으로파악됐다.1일반도체업계에따르면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와중국창신메모리(CXMT)간HBM기술격차가3년수준이라는분석이나왔다.중국반도체기업에정통한업계고위관계자는“CXMT의현행HBM기술은삼성전자보다2~3세대뒤처져있다”면서“하지만CXMT가기술개발을포기하지않고적극나서삼성전자·SK하이닉스의HBM3수준까지올라왔다”고전했다.중국정부는최근CXMT에HBM양산능력을대폭확대하라는주문을강하게넣고있다.이에따라CXMT는웨이퍼생산능력(캐파)을공격적으로키워연말까지12인치웨이퍼생산능력이월30만장수준에이를것으로전망됐다.이는전세계공급량의14%에달해미국마이크론과어깨를나란히하는수준이다.그간반도체업계에서는CXMT가기술적한계에부딪혀4세대HBM인HBM3개발을사실상포기한것으로봤지만수율(양품비율)만낮을뿐기술력자체는한국HBM3제품의턱밑까지쫓아온셈이다.다만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이미6세대인HBM4양산체제에진입한만큼한국과의기술격차는3년이상으로볼수있다는평가가나온다.한편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가첫PC용인공지능(AI)칩‘N1X’를공개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메모리칩수요는또한번급증세를타게됐다.황CEO는이날대만타이베이뮤직센터에서열린‘GTC타이베이’기조연설에서마이크로소프트(MS)와함께선보인노트북라인업인‘엔비디아RTX스파크’를소개하며‘N1X’도선보였다.해당칩에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고성능저전력메모리LPDDR5X가탑재될것으로전해졌다.타이베이=김윤수기자[email protected]타이베이=이석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소방당국및한화에어로관계자,'폭발사고'대전사업장정문앞서브리핑"로켓추진체제작도구에묻은화약세척작업중발생추정…비정규직20대2명등5명사망"한화에어로스페이스폭발사고브리핑(대전=연합뉴스)이주형기자=1일오전대전유성구외삼동한화에어로스페이스대전사업장에서폭발사고가나정문앞이통제중인가운데,대전유성소방서,유성구보건소등조사당국이이날오후현장브리핑을진행하고있다[email protected](대전=연합뉴스)이주형기자=1일오전10시59분대전유성구외삼동한화에어로스페이스대전사업장에서폭발사고가발생했다.경찰과소방당국에따르면폭발사고로5명이사망했고,밖으로대피한2명은화상을입은채구조돼인근병원으로옮겨졌다.이중전신화상을입은1명은위중한상태고,나머지1명은생명에는지장이없는것으로확인됐다.소방청은폭발사고로화재로발생하자오전11시17분대응1단계를발령해진화작업에나서오후1시7분께불을모두껐다.다음은윤성수대전유성소방서119재난대응과장과김주연유성구보건소장,가재웅한화에어로스페이스대전사업장,강재석대전경찰청강력계장등과의일문일답.--화재원인은.▲한화에어로스페이스대전사업장내56동세척공실에서화약세척작업을하다원인미상의폭발이발생한것으로추정된다.다만무엇을세척했는지는아직밝힐수없다.--사고당시어떤작업중이었나.▲발사체등추진체를만드는도구를세척하는작업이다.로켓의추진체를만드는과정에서다양한공구를사용하는데이공구에묻은화약을세척하는과정에서발생한것으로보인다.--세척작업이위험한가.▲화약은물에닿으면위험성이사라진다.세척자체도기존에계속해서해왔던작업이라평소위험한작업으로는인식을하지않고있다.--세척은단순물로하는것인가.이게폭발할가능성은.▲아직현장을확인하지못해서지금으로선추정하기어렵다.통상세척은물과세제를혼합해서한다.폭발원인에대해서는추후자세한조사가필요하다.--사망자발견장소는.▲5명은작업장내부에서발견했고,나머지2명은당시밖으로대피했던상황이라작업장외부에서구조후병원으로옮겼다.입장밝히는한화에어로스페이스관계자들(대전=연합뉴스)이주형기자=1일오전대전유성구외삼동한화에어로스페이스대전사업장에서폭발사고가나정문앞이통제중인가운데이날오후한화에어로스페이스관계자들이브리핑에나서며입장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당시현장에모두9명이있었나.▲7명이있었다.5명은사망했고,2명은부상했다.--부상자2명상태는.▲1명은전신화상으로위급한상황이다.나머지1명은목부분에화상을입어치료를받았는데화상자체는경미한수준인것으로파악됐다.--사상자모두연구원인가.이들의소속은.▲7명모두연구원은아니고현장근로자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대전사업장생산팀소속으로현장에서는전문직으로분류해부른다.대전사업장에는하청노동자는없다.7명중5명은정규직,2명은비정규직이다.사망자모두시신훼손상태가심해신원파악이어려운상태다.경찰이신원파악중이다.--비정규직직원이사망했나.사망자연령대는어떻게되나▲50대2명,30대1명,20대2명이사망했다.비정규직근로자는모두사망했고둘다20대다.--어떤작업하다사고가났나.작업장구조는.▲세척작업도중폭발이난것으로추정되는데자세한것은현장감식이필요하다.작업장구획은3곳으로나눠져있다.아직현장을제대로확인하지못했다.통상작업은작업자들이도구를이용해세척을한다.공정관련해자세한내용은방위산업과관련된내용이라밝히기어렵다.--부상자는어떤가,당시현장에안전관리자가있었나.▲현장안전관리하는주임이있었다.사고당시잠깐밖에나와있어서크게부상하지않았다.나머지중상자1명은작업중이던20대다.--정규직과비정규직의업무차이가있나.비정규직투입에문제가없었나▲크게다르지않다.비정규직자체가이후정규직으로전환되거나채용될수있는포지션이다.자체마련한안전지침등을거쳤고방염복등도착용하고투입된다.--세척작업장공정이자동화되지는않았나.▲세척은완전자동화는아니다.세척에사용되는도구들이다소복잡하기도해전체자동화비율은50%미만이다.--폭발사고가난작업장은모두탄상태인가?건물붕괴위험은?▲폭발이후화재로이어졌고,작업장은거의전소한상태다.건물잔해물과구조등을봤을때안전진단을해잔해제거작업여부를논의해야할것으로보인다.--작업장이지도상으로는길게돼있는것같다.동이여러개로나뉘어있나.▲자세히는파악하지못했으나본관동이있고작업별로여러개동이별도로구성된것으로파악중이다.화재가난곳은단층건물이다.사고수습한창인한화에어로폭발사고현장(대전=연합뉴스)김주성기자=1일폭발사고로사상자가발생한대전유성구한화에어로스페이스대전사업장에서경찰과소방당국관계자들이사고수습을하고있다.이날오전10시59분발생한폭발사고로5명이사망했고,1명이전신화상으로중상,1명이경상을입었다[email protected]해당시설평소소방시설점검은했나▲소방당국이하는화재안전조사는지난해1회,올해도1회했다.화재안전조사당시본관동에서소방설비교체요망등여러지적사안이나왔다.이외한화측에서작동점검,종합점검을연1회씩자체적으로해서소방당국에보고해야한다.다만폭발발생장소는면적이좁아보고소방법상점검후보고할의무가있었던곳은아니었던것으로파악중이다.--시설점검을했는지안했는지소방당국도모른다는뜻인가.▲법적인의무사항은모두준수한것으로파악중이나사고현장에대해서는점검한것을소방당국에보고할의무는아닌것으로확인하고있다.자세한부분은추가조사가필요하다.--경찰수사상황은.▲수사시작단계로전단팀을구성중이다.진행되는대로조사할예정이고먼저병원에안치된시신의신원확인도일정에따라조사할예정이다.신속히신원확인하겠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일본·필리핀해양경계협상에반발…日"국제법상문제없어"반박미·필리핀훈련뒤남중국해서전략폭격기동원무력시위중국군남중국해훈련[중국인민해방군남부전구위챗캡처.재판매및DB금지](베이징·도쿄=연합뉴스)한종구조성미특파원=중국이남중국해와대만동쪽해역에군과해경전력을잇달아투입하며'해상무력시위'에나섰다.미국·필리핀의연합훈련과일본·필리핀의해양경계획정협의추진에반발해압박수위를끌어올리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중국해경국장뤠대변인은1일소셜미디어위챗계정을통해"해경다이산함편대가이날대만동쪽해역에서법집행순찰을했다"고밝혔다.장대변인은이번순찰에대해"일본과필리핀이대만동쪽해역의해양경계획정협상개시를일방적으로선언해중국의영토주권과해양권익을심각하게침해한데대응하기위한조치"라며"일본과필리핀은중국의주권과권익을침해하는모든불법행위를즉각중단해야한다"고주장했다.앞서일본과필리핀은지난달28일정상회담에서양국배타적경제수역(EEZ)과대륙붕의해양경계획정을위한공식협상개시를선언했다.중국은해당해역이대만동쪽해역과연결된다며협상이중국의EEZ와대륙붕권리를침해하는불법·무효행위라고반발하고있다.장대변인은"중국해경은관련해역에대한통제를지속적으로강화하고실제행동으로국가의영토주권과해양권익을단호히수호할것"이라고강조했다.중국은대만을자국영토의일부로규정하고있으며,대만동쪽해역에대해서도관할권을주장하고있다.중국이일본·필리핀의해양경계획정협의추진에대해이처럼반발하자일본정부대변인인기하라미노루관방장관은이날기자회견에서"제삼자를법적으로구속하는것이아니며국제법상으로도아무런문제가없다"고반박했다.그는해양경계획정협의는당사국인일본과필리핀의권리·의무를정하는것일뿐이라고일축했다.이어"다카이치사나에총리의인도·태평양외교정책인'자유롭고개방된인도·태평양(FOIP)'구상아래국제법에근거한평화적분쟁해결의예시가될것"이라고덧붙였다.중국은대만동쪽해역뿐만아니라전날에는남중국해에서군과해경전력을동원한무력시위를벌였다.인민해방군남부전구는전날위챗공식계정을통해해군과공군전력을동원해스카버러암초(중국명황옌다오·필리핀명바조데마신록혹은파나타그암초)주변해역과공역에서전투준비순찰을했다고밝혔다.남부전구는"황옌다오는중국의고유영토"라며"해당해역에대한순찰과경계를지속적으로강화해각종침해·도발행위에효과적으로대응하고있다"고주장했다.남부전구가공개한영상에는052D형구축함과054A형·056A형호위함을비롯해H-6K전략폭격기,J-16전투기등이동원됐다.H-6K폭격기에는YJ-12대함미사일이장착된모습도포착됐다.중국해경도같은날스카버러암초인근해역에서법집행순찰을했다고발표했다.해경은"국가영토주권과해양권익을수호하기위한조치"라고강조했다.이번순찰은미국과필리핀이최근남중국해에서실시한연합훈련직후이뤄져주목된다.미국제7함대에따르면필리핀군과미해안경비대는지난달26∼30일필리핀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해상협력활동을진행했다.미국측은훈련장소를공개하지않았으나필리핀언론은스카버러암초인근에서훈련이진행됐다고전했다.앞서미국과필리핀은지난4월20일부터지난달8일까지연례연합훈련인'발리카탄'(Balikatan)을실시하기도했다.훈련에는1만7천여명이참가했으며일본,호주,뉴질랜드,프랑스,캐나다등도병력을파견했다.훈련지역에는대만해협과마주한필리핀북부지역뿐아니라남중국해분쟁해역도포함돼중국을겨냥한성격이짙다는평가를받았다.중국군사전문가장쥔서는관영글로벌타임스에"중국이황옌다오에대해상시적인통제체계를구축한상황에서필리핀의공동순찰은실질적의미보다보여주기식성격이강하다"고주장했다.그는이어"필리핀은지역평화를수호한다고주장하지만실제로는남중국해에서자국의침해행위와도발을뒷받침하기위해지속적으로외부세력을끌어들이고있다"고비판했다.(취재보조:김지수통신원)[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타파는국회‘정치검찰조작기소국정조사특위’의청문회기록등2천여쪽의관련문건과영상회의록등을분석,검찰의증거조작등불법수사의혹이제기된사례를모아유형별로연속보도한다.‘검찰범죄’를수사할특검이필요한지,시민이판단할수있는근거를제공하기위해서다.이번편에서는지난‘날조와표적’편에서다룬‘6.마카오회의록’과‘7.‘피의자이재명’에이어‘검찰범죄’특검을해야할8번과9번째이유를다룬다.<편집자주>8.검찰,법원에유동규면담횟수조작의견서제출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은대장동사건의핵심인물중하나다.그는대장동의혹이불거진2021년10월구속된이후1년가량본인비리혐의는물론이재명당시성남시장이나김용·정진상등정치권인사관련의혹도부인했다.그러다가2022년10월입장을바꿔남욱등대장동민간업자에게받은돈의일부를김용·정진상에게건넸다고진술했다.유동규의이같은진술은검찰이김용과정신상을구속기소하고이재명대통령을겨냥한중요단초가됐다.실제김용은2022년10월22일,정진상은11월19일구속된다.정치검찰조작기소국정조사특위는2026년4월7일열린국회국정조사기관보고에선유동규가입장을번복한배경에어떤일이있었는지당시수사검사등을상대로집중추궁했다.먼저차규근위원이당시과정을이렇게정리했다.-차규근위원:(대장동사건)2차수사팀은2022년9월26일부터10월19일까지약20일동안유동규등을집중면담했습니다…(중략)...수사보고서가총11페이지분량인데면담내용이대부분누락돼있습니다.그시간을보면10월14일면담조사시간7시간10분,10월15일면담조사시간9시간55분,10월16일면담조사시간6시간.이렇게하면서도면담내용을제대로적지않았다는것이지요.그런데이면담이끝난이후에유동규진술이어떻게바뀌었느냐,그전에는‘정진상피고인이요구하지않았다’로했는데이런면담이후에‘요구했다’로바뀌었고요.그전에는‘아파트5층까지걸어올라가서줬다’라고했는데이런면담이후에‘아파트1층현관앞어두운곳에서전달했다’라고바뀌었습니다.면담전에는비닐봉지에넣어줬다고했는데이런면담이후에는쇼핑백에넣어줬다고진술이바뀌었습니다.그리고유동규는10월20일에,10월21일이구속기간만료였습니다…(중략)...남욱,최윤길과성남도시공사조례통과를위해노력하고있었다는사실은A부터Z까지김용,정진상과다공유했다라고최초로이런면담이후에진술이바뀌었습니다.유동규가2021년9-10월에체포,구속된이후일관되게혐의를부인하다2022년9월하순부터20일가량검찰과집중면담을하면서진술을바꾸게됐다는것이다.▶2022년10월유동규의출정기록.(출처:이주희의원실)이날기관보고에서이주희위원은당시수사검사가유동규면담횟수를조작해법원에제출한사실을지적했다.-이주희위원:김경완검사님잠깐나와주시지요.김용부원장사건에서호승진검사등여러검사와같이공소유지담당하셨지요?-김경완증인(현청주지검검사,전대장동사건수사검사):예,저도했습니다.(중략)-이주희위원:증인은유동규와면담하셨지요?-김경완증인:예,맞습니다.-이주희위원:피의자이재명관련허위기재압수조서가등장한다음날인2022년10월14일부터16일까지3일간밀실로불러서조서한장남기지않고도합24시간동안면담하였지요?그걸면담이라고하지않으셨습니까?-김경완증인:24시간은아니라고말씀드렸습니다.-이주희위원:위법여부는일단논외로하고어쨌든이3일동안피신조서(피의자신문조서)작성하지않고비공개면담하신것맞지요?-김경완증인:피신조서작성하지않은것맞습니다.-이주희위원:지금이게유동규출정내역인데요.14,15,16이렇게기재되어있습니다.그런데문제는호승진검사당연히같이일하셨지요?재판부에호승진검사가제출한의견서에서유동규와의면담은2022년10월6일단1회뿐이라고적시하고있습니다.증인이면담한것은그시기3일이맞는데왜당시에공소유지담당했던같은팀호승진검사는유동규와면담이2022년10월6일단1회뿐이었다이런의견서낸겁니까?▶서울중앙지검호승진검사(현재변호사)명의로2023년3월13일서울중앙지법에제출한유동규면담일자관련검찰의견서(출처:이주희의원실)검찰이유동규를2022년9-10월사이집중적으로면담했고,진술변화의분기점이된10월14,15,16일에는사흘연속모두24시간가량면담을했지만법원제출의견서에는10월6일면담이유일하다고허위기재했다는것이다.또한3일간연속면담사실은변호인단의요구로2023년8월에야재판부에제출됐다.-이주희위원:증인이호승진검사에게3일간의면담사실숨겼습니까?-김경완증인:저희수사팀에서한게아닌것같습니다.-이주희위원:2023년8월22일의변호인들의불법면담문제제기했었는데그제야증인이름으로참고자료제출이라는식으로저3일차면담보고서가법원에제출됐거든요.그사실아십니까?-김경완증인:예,제출은했었습니다.-이주희위원:그것증인이제출하신거지요?-김경완증인:예,제출했는데,저도알고있습니다.-이주희위원:그런데도호승진검사는왜면담이한번뿐이라고합니까?만약에증인이모른다면한번생각해보세요.호승진검사개인의일탈문제입니까?왜한번이라고했습니까?공문서에버젓이그렇게적혀있는데요.-김경완증인:아마저희수사팀이아닌다른수사팀재판진행되고있을때의내용이아닌가싶습니다.9.검찰,수사보고서에유동규면담시간누락▶2022년10월유동규집중면담조사를진행한김경완증인을상대로김동아위원이증인신문을하고있다.2026년4월7일국회국정조사기관보고4월7일열린조작기소국정조사기관보고에서차규근위원과이주희위원은검찰이2022년9-10월에유동규를집중적으로면담조사하고도수사보고서는11페이지밖에안되고면담내용은거의기재돼있지않다고질의한바있다.이날김동아의원은검찰의유동규밀실조사의혹도제기했다.-김동아위원:김경완증인나오시지요.유동규출정기록한번띄워주시지요.(영상자료를보며)유동규는2022년10월14일부터16일까지3일간집중면담조사를받았습니다.당시김경완증인께서면담진행하셨지요?-김경완증인:예,14·15·16일에면담한것은맞습니다.-김동아위원:일평균8시간,전체24시간에가까운장시간면담을진행했습니다.다음PPT.수사준칙제13조제2항입니다.검사는피의자에대한신문아닌단순면담등이라는이유로변호인의참여·조력을제한해서는안된다라고정하고있습니다.당시면담할때변호인참여안했지요?-김경완증인:예,참여하지않았습니다.-김동아위원:그리고24시간가까이집중조사한날어디서면담조사실시했습니까?-김경완증인:저희검사실에서했습니다.-김동아위원:검사실이아니라본인개인집무실에서하셨지요?-김경완증인:집무실과다연결되어있는곳입니다.-김동아위원:문으로구분이되어있지않습니까?-김경완증인:저희가닫고그안에서만한적은없습니다.밖에서도다보이는열려있는곳입니다.(중략)-김동아위원:다음PPT.검사가피의자를신문함에있어서검찰청수사관또는서기관이나서기를참여하게된다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당시수사할때검찰수사관참여안했지요?-김경완증인:다계속참여하고있었습니다.-김동아위원:PPT띄워주세요.유동규의증언입니다.‘수사관님들은바깥방에있었고그방안에는저하고검사님만있었습니다’.다르잖아요?-김경완증인:제가말씀드린것처럼다연결돼있는공간이고다열려있는공간에서진행했습니다.-김동아위원:거기에문이없습니까?-김경완증인:문은있지만제가닫고조사한적은없습니다.(중략)-김동아위원:그러면방안에서조사할때검찰수사관이단한번이라도유동규옆에앉아서조사받을때있었던적있습니까,그방안에?-김경완증인:유동규옆에앉아있었던기억은없습니다.-김동아위원:없지요?-김경완증인:예.▶김동아위원이2026년4월7일김경완증인신문때제기한PPT자료▶유동규는2023년5월2일공판에서김경완검사실면담당시수사관입회없이검사와단둘이있었다고증언했다.(출처:김동아의원실)김동아위원은이어김경완검사를상대로조사과정을제대로기록하지않은이유도캐물었다.-김동아위원:수사준칙26조제1항은신문,면담을불문하고조사과정을기록하도록정하고있습니다.그리고제2항조서를작성하지않는경우조서를작성하지않은이유를기재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면담하면서면담기록작성할때왜조서를작성하지않았는지를기록한적있습니까?-김경완증인:면담에서어떤내용을면담했는지는구체적으로적었던것으로기억하고있습니다.-김동아위원:아니,규정에는조서를작성하지않은구체적인이유를대라고돼있는데왜그부분을작성안했습니까?-김경완증인:왜라는이유는제가구체적으로기억나지않지만어쨌든면담내용을최대한구체적으로수사보고형식으로담으려고노력했습니다.-김동아위원:예,최대한구체적으로.14일자7시간10분면담내용은고작네페이지입니다.15일자9시간55분면담내용은세페이지,16일자6시간면담내용은고작네페이지입니다.이게자세히담은겁니까?-김경완증인:제기억은그8시간,말씀하시는시간중에는식사시간도있고다른검사실에서조사받은시간도포함되어있는것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김동아위원:다른검사실에서조사받은적있다고요?-김경완증인:예,저는지금기억으로는그렇습니다.제수사과정확인서에법정에서이부분공방이있었기때문에…-김동아위원:식사시간빼더라도총24시간조사해서면담내용은단11페이지뿐입니다.이게충분히면담내용을기록했나요?-김경완증인:면담한내용을충실히담으려고노력했습니다.김동아위원은이어당시면담이후유동규의진술이바뀌는데,검사질문이담긴피의자신문조서를남기지않아진술변경배경에의문이있다고추궁했다.-김동아위원:이러한불법적인면담이후유동규의진술이180도로바뀌게됩니다.유동규가받은뇌물이증인과의면담조사이후정진상과김용으로간뇌물로바뀌고유동규는단순한전달자로바뀝니다.증인이유동규를전달자로바꿔주고허위진술받은것아닙니까?-김경완위원:그렇지는않습니다.-김동아위원:왜갑자기이렇게진술을바꿨나요?-김경완위원:진술을바꿨는지까지는제가지금기억은나지않지만진술을추가적으로한부분은있습니다,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런데왜그렇게했는지까지는유동규씨의심정이라서…-김동아위원:아니,본인이면담을하면서무슨회유를하든지설득을하든지질문을하든지하니까진술이바뀌는것아니겠습니까?-김경완증인:제가질문을한것은맞습니다.-김동아위원:뭐라고질문했습니까?-김경완증인:저희가객관적인증거를토대로이게이렇게하지않았느냐라는질문은당연스럽게했습니다.-김동아위원:다음PPT.대장동관련된유동규의첫진술이나옵니다,본인과의면담과정에서.예전에는대장동사업에대한정진상·김용의몫이없다고생각하였는데지금은김만배가직접위사람들과거래하여지분을주었을수도있다는생각을하게됐다고합니다.왜이런생각이바뀌지요,증인과면담을하고나면?-김경완증인:그이유까지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김동아위원:당시24시간동안같이부대끼고있었지않습니까?-김경완증인:예,여러가지사정,녹취록이런증거들가지고그상황에대해서질문한것은맞는데어떤경위로저와같이했는지는모르겠습니다.-김동아위원:아니,그러니까본인의질문을담은피신(피의자신문조서)을작성안하고왜면담기록을작성한겁니까?-김경완증인:당시에추가적으로진술하는부분들이있었고그부분들에대해서저희가충분히진술을듣고조서를작성할계획이었습니다.2022년9월과10월유동규의진술변화는그이후한국정치지형을뒤흔드는뇌관으로작용했다.당시검찰의유동규면담횟수조작과피의자신문조서없이부실한면담기록만남긴문제는이제특검의강제수사로밝혀내야할부분이다.뉴스타파김용진[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전자,연1.5%금리대출…하이닉스"우리도달라"인정이자과세700만~800만원실제부담금리연3%안팎추정LTV적용받지만DSR선제외"자산형성기회의격차키울것"사진=연합뉴스반도체호황이주택금융격차까지벌리고있다.정부가주택담보대출규제를강화하는사이삼성전자등반도체대기업직원들은수억원대성과급에더해최대5억원의저리사내대출까지활용할수있게되면서다.수도권집값불안이이어지는가운데규제밖사내대출이주택시장불쏘시개로작용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주담대금리절반수준1일재계에따르면삼성전자노사는최근무주택임직원을대상으로최대5억원규모의주택구입자금대출제도를도입하기로합의했다.SK하이닉스노조도회사측에비슷한규모의주택자금지원을요구하는것으로알려졌다.가장눈길을끄는것은금리다.삼성전자의사내주택자금대출금리는연1.5%수준이다.5억원을빌리면연이자는750만원이다.은행권주택담보대출금리가연4~7%대인점을고려하면차이가크다.다만저리혜택을모두누릴수있는건아니다.세법상인정이자과세가적용될수있어서다.현행인정이자율은연4.6%다.이를5억원에적용하면연2300만원인데,삼성직원이회사에내는이자는연750만원에그친다.나머지1550만원은회사에서받은경제적이익으로보고과세대상이될수있다.최고세율구간을가정하면세부담은700만~800만원수준이다.금융권관계자는“실효금리는연3%안팎으로추정된다”고말했다.◇대출규제적용대상아냐사내대출이곧바로대출한도를크게늘리는것은아니다.삼성전자가사내대출에근저당을설정하기로했기때문이다.노사협의과정에서주택시장영향을의식한조치로풀이된다.이렇게되면삼성직원들은사내대출과은행대출을합쳐도현행담보인정비율(LTV)한도를크게넘기기어렵다.시세15억원아파트를구입할때담보대출한도는최대6억원이다.사내대출5억원에근저당설정시은행추가대출은근저당비율에따라최대1억원안팎이될가능성이크다.사내대출을받았다고해서은행대출까지더해총11억원을빌릴수있는구조는아니라는얘기다.하지만사내대출은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를적용받지않는다.일반차주는6억원전체에DSR심사를받아야한다.금리연5~7%,만기30년기준으로6억원을전부빌리려면연소득1억원정도가돼야한다.하지만삼성직원은은행대출분만규제받는다.사내대출은DSR산정대상에서제외되기때문이다.같은15억원짜리아파트를사더라도일반차주는소득으로대출여력을증명해야하지만,삼성직원은주택자금대부분을DSR규제밖에서조달할수있는것이다.다만사내대출이은행협약형으로집행될경우엔DSR규제를적용받을수있지만,수억원대성과급이소득으로반영되면서일반차주보다높은대출한도를인정받을가능성이크다.◇“집값영향제한적”금융당국은반도체기업사내대출이집값을직접자극할가능성은높지않다고보고있다.삼성이근저당을설정해은행권추가대출을막았기때문이다.다만금융당국은사내대출이가계대출규제의사각지대로작용할가능성을점검하며삼성의근저당설정방안등을확인한것으로알려졌다.상환부담도변수다.사내대출은금리가낮지만상환기간은10년정도로짧다.5억원을연1.5%·10년만기로빌리면매달원리금상환액은약480만원이다.은행에서6억원을연5%·30년만기로빌릴때(약417만원)보다많다.금융권관계자는“집값을밀어올릴지는더두고봐야하지만사내대출이자산형성기회의격차를확대하는효과는분명히있다”고말했다.조미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건진법사에게국민의힘공천청탁혐의1심금융실명법위반만유죄…징역1년특검"정치자금법무죄원심파기해야"브로커엔징역3년·추징금8124만구형법원,오는6월25일2심선고기일지정[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특검이2022년지방선거를앞두고'건진법사'전성배씨에게공천을청탁하며1억원을건넨혐의등으로기소된박창욱경북도의원에게2심에서도징역4년을구형했다.사진은박도의원의모습.(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주기자=특검이2022년지방선거를앞두고'건진법사'전성배씨에게공천을청탁하며1억원을건넨혐의등으로기소된박창욱경북도의원에게2심에서도징역4년을구형했다.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은1일서울고법형사13부(부장판사김우신·이우희·유동균)심리로열린박도의원의변호사법위반등혐의항소심결심공판에서원심에서와같이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해징역3년,금융실명법위반징역1년등총징역4년을구형했다.앞서1심은박도의원에게금융실명법위반혐의만유죄로인정해징역1년을선고했다.전씨에게1억원을건넨혐의는무죄로판단했다.특검은"원심판결중정치자금법위반혐의무죄는사실오인법리오해로위법이있어파기하고박도의원에게정치자금법위반에대해원심구형과같이징역3년을선고해달라"고요청했다.1심이정치자금법상정치활동범위를지나치게좁게해석했고,전씨가공천과정에깊숙이개입한정황을두고개인적영향력으로오인했다고지적했다.앞서1심은박도의원과김씨의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해"특검이제출한증거만으로1억원을수수한전씨가'정치활동을하는사람'에해당하거나박도의원등이건넨돈이정치자금법에서규정한정치자금에해당한다고인정하기어렵다"고판단했다.특검은이에대해"윤석열전대통령부부의친분을등에업은전씨의정치적영향력은막강했으나,원심은이를제대로평가못했다"며"공천영향력미치는행위는정치활동해당한다는판례를고려하면1억원은전씨정치활동을위한정치자금으로봐야한다"고주장했다.특검은브로커김씨에대해서는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해징역1년,변호사법위반혐의에대해2년으로총징역3년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추징금은8124만1800원을구형했다.금융실명법위반혐의로함께기소된박도의원의배우자A씨에게원심이선고한형은적정하다고했다.박도의원부부측은최종변론을통해"박도의원은당시전성배씨존재를정확히알수없었고,정치활동하는자에게정치자금을제공한다는인식이없었다"며무죄를선고해달라고했다.또한원심이배우자A씨에대해"구체적증거없이부부라는신분관계몰입해서공모관계추단했다"고지적했다.박도의원은"선출직한사람으로서재판정에서게된점부끄럽고죄송하다.도의원직수행하면서지역주민을위해헌신적으로노력하고봉사했지만모든부분이한순간에무너지는것같아안타깝고참담한심정"이라며"아내를제대로살피지못한점저의큰불찰이있어서진심으로반성하고있다"고말했다.브로커김씨측은변호사법위반혐의관련해특검이위법하게증거를수집했고,원심형이무겁다고주장했다.또한정치자금법위반무죄라는1심판단은정당하다고의견을밝혔다.재판부는오는25일오후2시를선고기일로지정하고이날변론을종결했다.박도의원은2022년6월지방선거를앞두고전씨에게공천을청탁한혐의를받는다.지방선거출마전부터당시대통령후보였던윤전대통령의경북지역선거및조직관리를도운것으로알려졌다.박도의원은김씨를통해두차례에걸쳐한우선물과현금1억원을건넨것으로조사됐다.현금을마련하는과정에서A씨와공모해지인으로부터1억원을빌리고,다른사람계좌로'쪼개기송금'을해금융실명법을위반한혐의도받았다.박도의원이전씨에게현금을건네는자리에브로커인김씨가배석했다는게특검팀판단이다.1심은지난3월박도의원의금융실명법위반혐의만유죄로인정해징역1년을선고,증거인멸우려가있다고보고법정구속했다.A씨에겐금융실명법위반혐의를유죄로판단해징역6개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전씨에게공천청탁을전달한혐의등(정치자금법위반,변호사법위반)으로기소된브로커김씨에대해서도변호사법위반혐의만유죄로보고징역1년6개월과추징금8228만원을선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1일)오전11시경한화에어로스페이스대전공장에서폭발사고가발생했습니다.현재까지5명이숨지고2명이다친것으로확인됐습니다.손기준기자가취재했습니다.<기자>흰색연기가하늘로솟구치더니,뒤이어검은색연기도피어오릅니다.오늘오전11시쯤대전유성구외삼동의한화에어로스페이스대전공장에서폭발사고가발생했습니다.[목격자:집안에있는데아파트가이렇게울리면서'펑펑'소리를제가두번을들었거든요.지진났을때처럼창틀이흔들릴정도로(울렸어요.)]경찰과소방당국에따르면현재까지5명이숨지고2명이다치는인명피해가발생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김주연/대전유성구보건소장:사망자들은모두폭발이일어난작업장안에서발견이됐고요.자력으로탈출한2명의생존자만화재현장밖에서발견해서이송하였습니다.]소방당국은오전11시17분대응1단계를발령하고화재발생50분만에큰불을잡았습니다.해당공장은미사일등유도무기와우주·항공분야에사용되는추진기관을생산,연구하는방위산업시설입니다.지난2018년과2019년에도각각폭발사고가발생해모두8명의사상자가발생했습니다.경찰과소방당국은화재를완전히진압하는대로자세한인명피해여부와사고원인을조사할예정입니다.오늘오전사고소식을보고받은이재명대통령은"인명구조와사고수습에가용한자원을총동원해대처하라"고지시했습니다.(영상취재:김민철,영상편집:김준희)손기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張,'열세'제주서"국힘,지역업그레이드할것…민주당찍으면세금폭탄"제주방문한장동혁대표(제주=연합뉴스)박지호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1일제주시동문시장을찾아한시민과사진을찍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조다운기자=국민의힘장동혁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6·3지방선거를이틀앞둔1일'열세'지역으로꼽히는제주를찾아"국민의힘에표를모아주시는것이제주도를발전시키고,도민의삶을한단계업그레이드하는선택"이라며지지를호소했다.장위원장은이날오전제주시동문재래시장을방문한뒤기자들과만나"제주도민이원하는여러숙원사업들을누가가로막고,누가적극적으로추진해왔는지도민들께서너무잘아시리라고생각한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열세지역으로분류되는제주를방문한이유에대해"지금국민의힘에유리한지역,불리한지역은없다.모든지역이중요한지역"이라며"지역을가리지않고국민의소중한한표를국민의힘에모으는데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밝혔다.같은시각장위원장은페이스북에"보유세폭탄,설탕세폭탄,담뱃세폭탄,주류세폭탄,세금폭탄이줄줄이기다리고있다.민주당에투표하면세금폭탄의단추를눌러주는것"이라며"국민의힘에투표해야내집을,월급을,재산을지킬수있다"고적었다.이어"투표하지않으면모든것을빼앗길것이다.6월3일투표장으로나가달라"며유권자들의투표를독려했다.당초장위원장은이날제주시유세를마친뒤제주서귀포시와울산을차례로방문해유세를펼칠예정이었으나,이날한화에어로스페이스대전공장폭발사고의여파로나머지일정을취소했다.그는이날오후7시께사고현장을찾아피해상황을점검하고,당차원의수습및지원방안을논의할예정이다.송언석공동선대위원장,대구달성이진숙후보지원유세(대구=연합뉴스)이동해기자=국민의힘송언석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1일대구달성군화원시장앞에서이진숙달성군국회의원재·보궐선거후보지원유세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당내'투톱인'송언석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이날국회의원보궐선거가열리는대구달성화원시장에서이진숙후보의유세차에올랐다.그는"서소문고가차도붕괴사고났을때이재명대통령뭐하고있었나.자갈치시장에서회파티하고희희낙락하고있지않았느냐"며"그래서저는이진숙이필요하다.이오만과독선을막아야하지않겠나"라고목소리를높였다.송위원장은달성유세를마친뒤경기에서양향자경기지사후보등을지원할예정이었으나,대전한화에어로스페이스공장폭발사고로이후일정을취소했다.한편,국민의힘지도부는이날'40시간총력선거운동체제'돌입에앞서"국민의힘이부족했다"고자세를낮추며거대여당을견제할최소한의힘을모아달라고호소했다.송위원장은국회에서대국민호소기자간담회를열어"국민의힘이많이부족하다고보시는것잘안다.반성한다"며"하지만오만한권력에최소한의견제는해주셔야하지않겠나"라고했다.정점식공동선대위원장도"국민의힘이부족했던것도사실이다.뼈저리게반성한다.더낮은자세로더처절하게쇄신하고변화하겠다"며"이재명정권과민주당의독주,오만함을견제할최소한의힘을국민의힘에허락해달라"고호소했다.이어"전국각지의격전지상황은피를말리는초박빙이다.이번선거승부는단1%미세한차이로결정될가능성이매우높다"며"반드시본투표장에나와달라"고당부했다.아울러국민의힘은여권의이대통령'재판취소특검법'의문제점을알리는여론전을확산하기로했다.국민의힘은중앙선대위산하공소취소특검법저지특위(위원장주진우의원)는"이대통령재판취소를위한박상용검사직무정지및부당한징계를저지하고자'온라인국민탄원서명운동'을시작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