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대법관격려금감사에"솜방망이조치"尹정부감사위원에"꼬붕인가"사퇴압박野,감사위원인사지적…"정치중립성의문"文서해피격·통계조작재조사놓고도충돌[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12일오전서울종로구감사원에서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감사원국정감사에서더불어민주당간사인김의겸의원과국민의힘간사인박형수의원이서영교위원장과논의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지현김윤영기자=여야는12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감사원의정치적중립성을놓고공방을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대법관격려금지급문제를고리로조희대대법원장을겨냥해공세를펼치는한편,윤석열정부당시서해피격·통계조작사건감사과정의위법의혹을제기하며감사위원의사퇴를압박했다.법사위여당간사인김의겸민주당의원은이날서울종로구감사원에서열린국정감사에서"(조희대)대법원장은대법관격려금에대해'자신은모르고,지출관이따로하는것'이라고말했다.그런데어제감사원에서'대법원장이격려금을지급한사실을확인했다'고답변이왔다"며회계관계서류등추가자료제출을요구했다.김한규민주당의원은김호철감사원장에게"대법원은'격려금을현금으로받아써서어디에썼는지증빙이없다'고답변했다고한다.자료가없으면사람이라도불러서조사해야하는것아닌가"라고물었다.김원장이"조사에한계가있다"고답하자김의원은"대법원이라고예외를두는건가.당시지출관을불러서조사했어야한다"며"감사원은감사원법에따라범죄혐의가있으면고발할수있도록돼있는데주의만줬다.솜방망이수준도안되는봐주기조치"라고비판했다.민주당소속서영교법사위원장도김원장에게"대법원장이대법관에게현금을정기적으로주면국가재정법위반인가,아닌가"라물었다.김원장이"재정법위반"이라고답하자,서위원장은"대법원장이라는사람이이렇게거짓말을하나.대한민국격려금이쌈짓돈인가"라고질타했다.민주당은윤석열정부당시임명된김영신감사위원을유병호감사위원중심의이른바'타이거파'로지목하며사퇴를압박하기도했다.박지원민주당의원은김위원에게"타이거파부두목으로서지금까지감사위원으로재직하는것이부끄럽게생각되지않느냐"라며"유병호'꼬붕(부하)'아니었나.사퇴하라"고주장했다.이에김위원은"타이거파는저와아무관계가없다"며"모욕적인말"이라고반박했다.같은당김기표의원도"유병호전사무총장은취임이후문재인정부표적감사때감사도중중간발표와수사의뢰를남발하던사람이었다"라며"전현희권익위원장복무관련사건,문재인정부통계조작사건,서해공무원피살사건감사결과발표및수사의뢰를하기도했다"고강조했다.김남희민주당의원은"(지난감사원은)서해피격사건감사에서군사기밀을보도자료로배포했다"며"국정조사에서제기된통계조작·서해피격사건의강압감사와포렌식남용의혹도지난8월감사원감찰팀이사실로확인했다"고말했다.반면국민의힘은이재명정부에서임명된감사위원들의정치적편향성을문제삼았다.과거서해피격·통계조작사건감사에대한재조사를두고는'보복감사'라며반발했다.윤상현국민의힘의원은김감사원장에게"(감사위원을)제청하는데있어김현지청와대부속실장이나인사위원회관계자의언질은없었나"라며청와대의감사원인사개입의혹을제기했다.그는"임선숙감사위원은이재명대통령이(민주당)대표이던시절최고위원을했고,김혜경여사의배우자실장을지냈다.이진국감사위원은대통령사법제도비서관출신"이라며"이들이어떻게정치적중립성을담보한다고생각할수있겠나.국민의감사원이아니라당나라감사원"이라고했다.김감사원장은"대통령실의압력은없었다"고반박했다.야당간사인박형수국민의힘의원도"감사원구성부터독립성과중립성이지켜지고있는지대단히의문"이라며"대통령배우자실장과대통령비서실비서관이었던임선숙·이진국위원을감사위원으로제청하면정치적중립성과독립성은하나마나한이야기아닌가"라고반문했다.조대법원장의대법관격려금지급논란과관련해서도"2022년부터2025년까지12억원의격려금이지급됐는데,절반이상인6억원이김명수대법원장때지급됐다"며"전임대법원장시절에도똑같은일이있었는데왜조희대대법원장이현금을횡령했다느니하면서난리가난것처럼하나"라고했다.문재인정부집값통계조작·서해피격사건감사의재조사를담당한감사원의'국조특위후속조치태스크포스(TF)'에대한비판도이어졌다.곽규택국민의힘의원은"현재통계조작1심재판이진행중인데,국회와감사원은마치감사가잘못된것처럼떠들고국정조사를하겠다고달려들었다"며"문재인정부당시통계조작제보를묵살했다는의혹을받은박완기가TF부단장을맡았는데,보복감사하는것"이라고비판했다.같은당김태규의원은감사원TF가과거서해피격감사과정에서군사기밀누설이있었다는조사결과를발표한것과관련,고발된김영신감사위원에게경위를물었다.김위원은"국방부와협의해서보도해도관계가없다는답변을받고배포한것이기때문에군사기밀보호법위반이아니다"라며"기밀누설행위에관여한바도없다"고해명했다.주진우국민의힘의원은이재명대통령의골프논란을거론하며감사원조사필요성을주장하기도했다.주의원이"대법관이특수활동비로골프를쳤다면사용내역위반인가"라고묻자김원장은"위반"이라고답했지만,대통령의가족골프에대해서는"가정적인상황"이라며답변을피했다.이에주의원은"왜대법관은답변하고대통령은답변을못하나.감사원장의가장중요한(자질이)정치적중립성아닌가"라며"이대통령의골프비용이특활비로사용됐을개연성이매우높다.감사원이특활비사용내역을확인해봐야한다"고촉구했다.[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김영신감사원감사위원이12일오전서울종로구감사원에서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감사원국정감사에참석해김동아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월말예정거래7개월째표류…11월2일로협의일정또연기KBI,승인신청자진철회후조건재협상…내년상반기인수기대(저축은행로고이미지)(서울=뉴스1)김도엽기자=상상인저축은행매각이다섯차례나연기되며장기표류하고있다.당초지난3월말마무리될예정이던거래가7개월넘게지연된가운데인수자인KBI그룹과매도자인상상인은여전히계약유지여부와세부거래조건을놓고협상을이어가고있다.KBI그룹은내년상반기긍정적인결과를기대한다는입장이지만,앞서금융당국에제출했던주식취득승인신청까지자진철회한만큼거래성사여부는여전히불투명하다.12일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따르면상상인(038540)은상상인저축은행지분처분예정일을이날에서다음달2일로변경했다고공시했다.당초올해3월31일이었던처분예정일이다섯차례연기된것이다.다만11월2일은실제거래종결예정일이아니라양측이계약유지여부와조건변경을논의할예정인날짜다.앞서상상인은지난해10월KBI그룹계열사인KBI국인산업과상상인저축은행지분90.01%를1107억원에매각하는주식매매계약(SPA)을체결했다.그러나금융당국의주식취득승인등거래종결을위한선행조건이충족되지않으면서매각일정이거듭미뤄졌다.당초계약에는올해8월31일까지거래가종결되지않을경우양측이서면통지를통해계약을해제할수있다는조건이담겼다.KBI국인산업은금융당국의승인심사가진행중이던지난8월말주식취득승인신청을자진철회했다.그배경에는양측간인수가격재협상이있었던것으로알려졌다.다만승인신청철회가곧바로SPA해제를의미하는것은아니며,양측은이후에도계약유지여부와거래조건을협의하고있다.공시상매각대금은1107억원으로종전과동일하다.계약금은110억7000만원,잔금은996억3000만원이다.거래가성사되면상상인의상상인저축은행보유지분은9.99%(135만9999주)로낮아진다.KBI그룹은인수의지를유지하고있다는입장이다.다만거래를마무리하려면양측이세부조건에대한협의를마치고금융당국에주식취득승인신청을다시제출해야한다.KBI그룹관계자는"주식매매계약처분예정일자가연기되면서긴밀한협의를통해인수관련이견을좁혀가고있다"며"금융당국의물리적인행정처리시간을고려해내년상반기에는긍정적인결과를도출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매각이장기화하는가운데인수이후건전성개선을위한추가자본확충부담도주요변수로거론된다.상상인저축은행은지난해3월자산건전성악화로금융당국으로부터적기시정조치인경영개선권고를받았다.올해상반기기준고정이하여신비율은18.51%로업권평균인8.16%의두배를넘었다.연체율역시14.23%로업권평균6.26%보다높았다.이에따라지분인수대금외에부실자산정리와자본비율개선을위한추가자금이필요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KBI그룹은앞서금융당국과의협의과정에서인수이후대규모유상증자필요성에도동의했다는입장을밝힌바있다.진행중인소송에따른잠재적인재무부담도남아있다.유준원상상인그룹대표관련사건에서1심재판부는상상인저축은행에벌금64억3600만원과추징금32억1800만원을선고한바있다.다만해당사건의최종법적결과와매각대금에미치는영향은확정되지않았다.KBI그룹은상상인측과거래조건에대한협의를이어가는한편,합의가이뤄지면금융당국이정한절차에따라주식취득승인재신청등후속절차를추진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공정거래위원장,국회정무위국정감사답변쿠팡조사집행정지신청비판…'비용전가'위법엄정조치재벌이한국착취"과거발언에주"지금도그렇게생각"정유사담합부당이익방지협의…과징금과도지적반박대통령비서실감찰의혹에"연락없었다"…진행여부는몰라편의점벤더거래의혹"이상거래가능성…법위반소지"[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12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공정거래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임하은기자=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12일쿠팡의현장조사거부논란과관련해"공정위조사권에대한집행정지신청이받아들여진다면공익에심대한악영향은불보듯뻔하다"고말했다.쿠팡의납품업체비용전가혐의에대해서도위법사실이확인되면엄정하게조치하겠다고약속했다.쿠팡조사집행정지신청비판…'비용전가'위법시엄정조치주병기위원장은이날국회정무위원회의공정위국정감사에서"이번사태를상당히무겁게보고있다"며"공정위에서집행하는대부분의법률은경제적약자의권익을보호하는최소한의최후의보루"라고밝혔다.특히"집행정지신청을인용함으로써얻어지는법익이무엇인지불명확하지만,인용함으로써발생하는공익에대한심대한악영향은불을보듯뻔하다"고강조했다.주위원장은"지난15년동안대규모유통업법은공정위의사전예고없는조사권을통해집행돼왔다"며증거인멸위험이있는경우사전예고없이조사할수있다는점도설명했다.쿠팡의현장조사불응사태재발방지를위해조사사전통지예외를명확히하고,조사거부시이행강제금·과징금등제재수단을강화해야한다는요구에는"그러겠다"며검토의사를밝혔다.쿠팡은대규모유통업법관련현장조사에대한집행정지신청이기각된데이어최근공정위의10년치자료제출요구에대해서도별도로집행정지를신청해법원의판단을기다리고있다.주위원장은쿠팡의납품업체비용전가혐의와관련해서도위법사실이확인되면법이허용하는범위에서끝까지엄정하게조치하겠느냐는질의에"그렇게약속할수있다"고답했다.쿠팡과중소·영세업자간분쟁조정건수가급증하고있다는강준현더불어민주당의원의지적에는"쿠팡이성장한만큼사회적책임을다하고을의권익을보호하는기업이돼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쿠팡이최근매출규모가급성장한것은사실이고,그만큼소비자에게만족을준것도사실"이라면서도"그러한과정에서부당한이익을추구하는것은최소화돼야한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12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공정거래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박대출국민의힘의원의화환,조화관련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재벌이한국착취"과거발언에주"지금도그렇게생각"이날국감에서는주위원장의과거재벌관련발언도도마에올랐다.주위원장은교수시절'착취적대한민국을만드는적은재벌과대기업집단'이라고발언한데대해"표현이수사적이고과도한측면이있지만지금도그렇게생각하고있다"고밝혔다.최은석국민의힘의원이대기업과시장경제에대한왜곡된인식으로균형잡힌직무수행이가능하겠느냐고지적하자주위원장은"반기업적,반시장적이라는말씀은전혀그렇지않다"며"시장경제의주인공은기업과경영자이고,공정위나금융위같은정부기관은심판"이라고설명했다.이어기업경영자의독립적인의사결정문제를언급하자유동수정무위원장은"공정거래위원장이사기업의의사결정이나지배구조에대해구체적으로언급하는것은마땅치않다"고제지했다.주위원장은"죄송하다"고답했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김종화SK에너지대표를비롯한증인들이12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공정거래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증인선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유사담합부당이익방지협의…과징금과도지적반박정유사담합혐의와관련해서는공정위조사결과를석유최고가격제에따른손실보전액검증에활용할수있도록관계부처와협의하겠다고밝혔다.주위원장은담합으로왜곡된가격이국민세금으로보전되는일을막아야한다는지적에동의하며"조사결과와관련해서는관계부처와협의할때최대한부당한이익이생기지않도록협의하겠다"고말했다.국내담합과징금이전세계과징금의40%에달해과도하다는지적에는반박했다.박대출국민의힘의원은지난해전세계담합과징금이33억달러인반면올해9월까지한국의과징금은13억달러에달한다며기업의존속이위태로울정도로과징금이부과되고있다고지적했다.이에주위원장은"세계40%가과도하지않다고생각한다"며"담합으로얻은부당이익보다과징금이충분하지않기때문에담합이줄어들지않는것"이라고말했다.다만"위원님이말씀하신우려를충분히생각해보겠다"고덧붙였다.배달앱중개수수료상한제도입에따른우회인상가능성에대해서는시행령을통해방지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주위원장은중개수수료를제한하더라도광고비나포장수수료등다른명목의비용이인상될수있다는지적에"법이통과되면시행령을통해각종수수료를이용해수수료를다시실질적으로올릴수없도록잘만들겠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12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공정거래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대통령비서실감찰의혹에"연락없었다"…진행여부는몰라주위원장은청와대대통령비서실에서자신에대한감찰을진행했다는의혹과관련해최은석의원이음주·성희롱관련사실확인이나감찰이있었는지묻자"없었다"고답했다.최의원은대통령비서실에관련자료를요청했으나"요청하신자료는답변드리기어려움을양해해달라"는답변을받았다고밝혔다.다만주위원장은이후박대출의원의추가질의에서대통령비서실로부터관련연락을받은적이없다고설명하며실제감찰진행여부에대해서는"저는모른다"고언급했다.편의점벤더거래의혹"이상거래가능성…법위반소지"GS리테일편의점본부가납품업체에특정벤더(중간유통업체)를거치도록강요했다는의혹에대해서도법위반여부를살펴보겠다고밝혔다.주위원장은한민수더불어민주당의원의관련질의에"벤더를이용해서불이익을강요했는지파악해봐야할것같다"며"만약그랬다면법위반소지가충분히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편의점본부의계열사거나동일인친족지분이벤더에있는지도확인해봐야할것같다"며"가격비교부분을봤을때상당히이상거래일가능성이있다고본다"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주성원(왼쪽)쿠팡총괄부사장과김용석우아한형제들부사장이12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공정거래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를듣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동훈딸의혹'재수사·감찰검토⋯김종철"노력부족"인정"질문하는사람안쳐다봐"여야막론하고태도·준비부족질타"李,'대구사고'보고언제"질문엔'통화시각'답변피해[아이뉴스24김민지기자]검찰청폐지이후처음열린경찰청국정감사에서경찰의수사공정성과역량을둘러싼여야의질타가이어졌다.김종철경찰청장직무대행은한동훈무소속의원딸의허위스펙의혹수사에미흡한점이있었다며재수사와감찰을검토하겠다고밝혔지만이재명대통령의대구사고당시통화시각에대해서는답변을피했다.여기에국감준비부족과답변태도를둘러싼질타에1년10개월째이어지고있는경찰청장공석장기화문제까지제기되면서경찰수뇌부의현안대응능력도도마에올랐다.김종철경찰청장직무대행이12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경찰청대상국정감사에서의원들의질의에답하고있다.2026.10.12[사진=연합뉴스]'한동훈딸편파수사'지적에"노력부족했다"12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서는한의원딸의허위스펙의혹에대한경찰의부실수사문제가집중적으로다뤄졌다.윤건영더불어민주당의원은경찰이약1년8개월간수사하면서압수수색을한차례도실시하지않았고,피고발인조사도서면한차례에그쳤다고지적했다.그는"고발인만여섯번부르고피고발인조사는서면조사한번으로그쳤다"며"이게봐주기편파수사가아니면무엇이냐"고따졌다.이에김직무대행은"예단을가지고말씀드리기는조심스럽지만좀더적극적인수사노력이필요하지않았나하는생각"이라고답했다.2022년11월미국측에요청했던국제형사사법공조가검찰의불송치통보이후방치된점에대해서도후속조치가없었음을인정했다.당시경찰은2022년11월미국측자료확보를위해국제형사사법공조를요청했지만서울중앙지검은같은해12월2일불송부를통보했다.김직무대행은재수사가능성에대해"새로운사실관계가드러난다면재수사가능성을배제하지않겠다"고말했다.당시수사라인에대한감찰요구에도"검토하고결과를말씀드리겠다"고답했다.무소속한동훈의원이15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토론회에참석한뒤취재진과가진간담회에서질문을받고있다.2026.9.15[사진=연합뉴스]오후추가질의에서도재수사문제가이어졌다.이광희민주당의원은검찰의국제형사사법공조불송부이후핵심증거를확보하지못한상태에서사건을종결한것이적절했는지따졌다.이의원이△당시수사기록과△불송치결정서△국제공조관련자료를재검토하고새로운증거나절차상문제가확인되면재수사등필요한조치를취할것을요구하자김직무대행은"그렇게하겠다"고답했다.이어검토결과를국회에보고해달라는이의원의요청도수용했다.여야"나누구보고질문하나"⋯예견된질문에도준비안해이날국감에서는김직무대행의답변태도와준비부족을지적하는발언도나왔다.양부남의원은질의도중자신을바라보지않는김직무대행을향해"나를좀봐야지.질문받는사람이질문하는사람을안쳐다보면내가누구를보고질문하느냐"고지적했다.사전준비부족을지적하는질타도이어졌다.정춘생조국혁신당의원은한의원딸사건관련질의에서"지난주법사위국감등을통해언론에크게보도됐고충분히예견할수있는질문이었다"며"당시상황을파악하고제대로답변해야지,이제알아보겠다고만하면어떻게하느냐"고맹비난했다.지난10일오전대구북구의한4층건물에서발생한천장붕괴사고현장이통제되고있다.이사고당시이재명대통령의보고및지시시각을둘러싼논란은12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경찰청국정감사에서도쟁점으로떠올랐다.2026.10.10[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은이대통령의대구상가천장붕괴사고대응과정과경찰의수사형평성을문제삼았다.강명구국민의힘의원은지난10일사고당시이대통령과김직무대행이통화한정확한시각을물었다.김직무대행은통화사실을인정하면서도"대통령과의통화기록에대해이자리에서말씀드리기가조심스럽다"며구체적인답변을내놓지않았다.강의원은사고발생과현장구조시각을거론하며"구조가끝난뒤라면끝난구조를뒤늦게지시한것"이라고주장했다.사고이후에도이대통령이골프를계속쳤는지에대해서는김직무대행이"제가알수없는부분"이라고답했다.앞서청와대는이대통령이사고당일가족과함께태릉골프장을방문한사실을인정하면서도현장에서사고를보고받은뒤김직무대행과직접통화해인명구조와신속한사고수습을지시했다고설명했다.경찰의'수사형평성'에대한공방도벌어졌다.강의원은김재섭국민의힘의원이16시간46분동안조사받은반면,김경전서울시의원은공천헌금의혹관련첫조사에서3시간30분가량조사받았다며편파수사의혹을제기했다.이에김직무대행은"의원님말씀에동의하지않는다"며경찰은정치적고려없이법과원칙에따라수사하고있다고반박했다.이어김의원의"소환일정도의원측에서정했고경찰이특정날짜를강요한사실은없다"고설명했다.권영진국민의힘의원은이대통령이공개한지난달29일자청와대'일일종합상황보고'의원자료제출문제를제기했다.경찰이청와대에보고한보이스피싱범죄현황의원자료를요구했지만,정작제출받은것은22일전인지난달7일작성된'8월피싱류범죄통계현황'이었다는취지다.권의원은"경찰이허위자료를보낸것이아니라면한달가까이전의정보를담아대통령에게당일상황을보고했다는얘기"라며실제보고에사용된자료를제출하라고요구했다.이밖에도경찰의불송치결정이후피해자가숨진안산준강간사건의부실수사문제가제기됐다.김직무대행은"당시증거확보와피해자조사과정에아쉬운부분이있었다"며"준강간사건에대한별도수사매뉴얼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12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국정감사가열린가운데,경찰의부실수사와정치적중립성,경찰청장직무대행체제장기화등이주요쟁점으로다뤄졌다.2026.10.12.[사진=연합뉴스]김종철"경찰청장공석,현안업무특별한문제없어"경찰청장공석장기화에대한지적도잇따랐다.경찰청장공석장기화에대한지적도잇따랐다.경찰청은2024년12월조지호당시청장이비상계엄연루혐의로직무가정지된이후약1년10개월째직무대행체제로운영되고있다.강명구국민의힘의원은"지난해에이어올해도경찰청장직무대행체제로국정감사를치르게됐다"며정부에신임청장임명지연사유를밝힐것을요구했다.박의원은"조속히청장을임명해서안보나수사나국민들이안심하고생활할수있도록해야한다"며인선지연에우려를표했다.이후오후질의에서도박상웅국민의힘의원이"청장님.아니대행이라고해야하냐.참어렵다"며"빨리청장체제로전환돼야되지않겠느냐"고지적했다.박의원이"경찰청이직무대행으로이렇게쭉가도사실상문제가없느냐"고묻자김직무대행은"현안을챙기는데는특별한문제는없다고생각한다"며"청장임명시점에대해서는정부인사라서제가답변드릴수있는사항은아닌것같다"고말했다.김종철경찰청장직무대행이12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경찰청대상국정감사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6.10.12[사진=연합뉴스]박덕흠의원은수사인력의전문성문제도제기했다.박의원에따르면전체경찰수사관가운데경력3년이하가32%,서울경찰청은35%에달했다.김직무대행은올해인력재배치와충원등을통해4000여명을수사부서에투입했으며전문교육과처우개선을추진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에김직무대행은기동대등에서1900명을재배치하고하반기2300명을추가투입했다고설명했다.이어"전문화교육도강화하고있다"며수사관들이다른부서로이동하지않고수사에집중할수있도록근속승진기간단축등인센티브를마련하고있다고밝혔다.김직무대행은수사·기소분리이후커진경찰의권한과책임에대해"수사의전문성과책임성을높여국민우려를해소하는것이가장큰개혁과제중하나"라고밝혔다.이어지난달9일출범한경찰개혁단을통해"오는12월까지개혁과제이행상황과종합적인개혁방향을국민에게발표하겠다"고밝혔다./김민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회연속'금리인상에與에서도부작용우려물가대응강조하면서도추가인상시기엔말아껴"레버리지ETF위험,미리경고못해송구"이례적사과"범용CBDC결단코안해"…"독립된기구,목소리낼것"12일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한국은행국정감사에서는두달연속이뤄진기준금리인상의적절성과확장재정기조와의엇박자가주요쟁점으로다뤄졌다.취임이후첫국감을치른신현송한은총재는"선제적금리인상으로시간과경제적비용을줄였다"며긴축기조를유지할뜻을내비쳤다.다만추가금리인상시점에대해선물가상승(인플레이션)추이와함께실물경제에미칠영향도함께보겠다고밝혔다.신총재는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사태와관련해위험을사전에충분히경고하지못한점을인정하고사과했다.야권의통화긴축과확장재정간엇박자지적에대해선"통화정책과재정정책이조화롭게운용될수있도록의견을내겠다"고말했다.한은의디지털화폐(CBDC)프로젝트인'프로젝트한강'과관련해선"개인정보침해우려가없다"며"(일각에서우려하는)범용CBDC는절대추진하지않겠다"고선을그었다.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12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2연속'금리인상당위성강조…"추가인상은물가지표가중요"신총재는지난7월과8월연달아기준금리를올린결정에대해미국연방준비제도(Fed)보다선제적으로금리를인상한덕분에시간을벌었으며,뒤늦게대응하는것보다경제적비용도적었다고평가했다.신총재는"저희는다른주요국에비해통화정책방향을,금리를올리는쪽으로조금일찍잡았다"며"당시'가래로막을것을호미로막았다'는표현을썼는데,시장에쫓겨나중에방어적으로금리를올리는상황보다훨씬더경제적비용이적다고본다"고말했다.이어"기준금리를올릴때는고통이있지만,선제적으로움직임으로써시장중심을잡아줄수있고,궁극적인비용을축소할수있다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그는추가기준금리인상시점에대해"가장중요한것은물가상승추이"라며통화정책긴축기조도유지할뜻을분명히했다.신총재는"근원물가가목표치에서상당히벗어나있다"며"근원물가상승을사전제어하는것이앞으로의물가목표(2%)달성에아주중요한사전단계"라고밝혔다.그러면서"물가상승으로가장피해를보는계층이저소득취약계층"이라며"물가상승을제어하면양극화해소에도도움이될것"이라고설명했다.다만고금리로저소득취약계층이고통을받게될부분에대해서도공감했다.신총재는"취약차주는통화정책으로고통도느낀다"며"(금리결정으로)실물경제가어떻게되는지도아주중요한고려요소"라고말했다.이어"그부분은다른정책을동원해서,특히정부와가깝게공조를해야할문제인것같다"면서도"금리를정할때도경제주체들의적응능력을항상점검하고있다.물가안정목표를달성함에있어충격없이원만하게목적지에도달할수있는정책을펴겠다"고강조했다.한편이날국감에서는여권에서도경제호황의이면과금리인상부작용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나왔다.김태년더불어민주당의원은"경제전체숫자는호황인데국민이체감하는경기는여전히어렵다.이와중에한은이두차례금리를인상해그부담이내수또는중소기업,지방경제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고있다"며"반도체가끌어올린성장률에맞춰서금리를결정할경우나머지산업에는과도한긴축이될수있다"고지적했다.그는"지금우리경제의가장큰특징은성장의과실과긴축의부담이서로다른곳에서나타날수있다는점"이라며"숫자의호황이국민삶의호황으로이어지지못한다면그간극을통화정책이외면해선안된다"고강조했다.이에신총재는"중앙은행은전체경제총량을보고통화정책을펴는곳"이라면서도"정부와의긴밀한정보교환을통해재정과통화정책이조화롭게이뤄지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12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국정감사에서물을마시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단일종목레버리지ETF,신총재도사과…"위험성경고,미리못했다"신총재는단일종목레버리지ETF논란과관련해"(위험을)충분히경고하지못한것에동의한다"며"국민께송구하다"고밝혔다.최근논란에한은만책임에서비켜나있다는지적에신총재도책임에통감하며유감을표한것이다.신총재는"5월말금융통화위원회기자간담회등에서부채를통한주식투자에대해원론적으로여러번언급을했지만,그당시에는국내주식시장변동성특히메모리반도체부문의변동성에대해완전히파악하지못했다"며"충분히그에대해경고를못한것에동의한다"고말했다.이어그는6월24일발표한금융안정보고서에서도관련내용을충실히담지못했다고인정했다.코스피는6월22일9115로정점을찍고,23일8200로폭락했다.하지만이후나온금안보에는단일종목레버리지ETF에관해'국내투자자금의해외유출을방지하고해외자금유입확대에기여할것으로보인다.현재시장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이라고언급했다.신총재는"보고서작성은주로5월말에서6월초대부분이뤄지고있는것이사실"이라면서도"당시상황을봐서는적절하지않았다"고인정했다.사태가진정된후나온9월통화신용정책보고서(통신보)에는제3자적논평을하고있다는지적에대해"국민께송구하다고말씀드린다"고밝혔다.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12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野,통화·재정정책엇박자지적에…"조화로운운영위해계속의견낼것"국민의힘은정부의확장재정정책과한은의통화긴축간정책엇박자를놓고공세를펼쳤다.통화정책수장인신총재가정부의확장재정에우려의목소리를내야한다고도했다.박수영국민의힘의원은정부의내년820조9000억원예산편성예고,미래대응기금역마진등을지적하며"(이런확장기조로)미국보다도훨씬높게시중통화량(M2)이올라가고있는데한은이목소리를내지않고방치하고있다"고날을세웠다.이어"재정을급하게늘려놓고2~3년후에세입이안들어오면다시국채를내서나라를운용할건가"라며"반도체세수는줄수있지만한번늘려놓은지출은줄지않는다.이부분에대해총재가보다적극적인역할을해달라"고당부했다.같은당김상훈의원역시"한은은브레이크를밟았지만정부는풀악셀을밟았다"며"재정지출효과와금리인상효과가상쇄되는사이금융비용에민감한중소기업과소상공인만죽어나고있다"고목소리를높였다.이에신총재는"실제두정책이엇박자가되느냐안되느냐에대해모형으로검증하고있다"며"정부예산안에따른국내물가의추가상승률은0.06%포인트로추계된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확장재정이)물가에추가상방압력을주는지는조금더평가할여지가있다"며"0.06%포인트정도면그다지크지않다고볼수있다"고부연했다.그는"(확장재정이물가와통화량에)부담이되는것은사실"이라면서도"중장기적으로성장률이높아지면엇박자가아닐수있다"고답했다.다만신총재는"재정정책은지속가능성이절대적으로중요하다"며"금리가오르면특히취약차주들이가장어렵기때문에통화정책과조화로운재정정책을통한보조가참중요할것같다"고말했다.이어"두정책이조화롭게운영되도록지속해서의견을내겠다"며"독립적으로통화정책을수행하는데있어서전혀흔들림없이잘하겠다"고강조했다.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12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국정감사에서업무보고를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CBDC개인정보침해우려에선그어…"범용절대안한다"한은이추진중인디지털화폐프로젝트인'프로젝트한강'이개인정보를침해할수있다는일각의우려에대해서도"없다"고단언했다.신총재는"개인정보는고객대상으로영업을하는은행에서다관리를하고,한은엔종전과같이그정보가없다"고선을그었다.은행간의상호정산을한은원장을가지고하는구조라는설명이다.그는사생활침해논란이있는범용CBDC(리테일CBDC)방식에대해선"한은은2023년이후범용CBDC를검토하지않고있다"며"절대추진하지않겠다"고강조했다.신총재는"현재추진중인프로젝트한강은기관용디지털화폐를중심으로기존의2단계금융통화제도를그대로토큰화하는작업"이라며"여러안전장치를두고있고,최근인공지능(AI)을이용한해킹사고를감안해도상당히안정적으로잘됐다고본다"고설명했다.민간이발행하는원화스테이블코인에대해선"기본적으로는찬성하는입장"이라며"방식은정부합의안대로민간은행주도로컨소시엄을구성하는방식이될것"이라고말했다.대규모자금유출등부작용발생가능성에대해선"규모에따라다르리라고본다.현재유통되는스테이블코인은대부분이달러표시여서원화스테이블코인이얼마나사용될지는의문"이라며"잠재적위험에대비하기위해당국과협력할것"이라고밝혔다.김혜민기자[email protected]김유리기자[email protected]이기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만쌍십절이틀만에발표…자산동결·입국금지중국외교부"필요한모든조치취할것…대만에이용당하지말라"[서울=뉴시스]중국정부가대만과외교관계를유지하고있는파라과이와벨리즈의장관2명을상대로자산동결과입국금지등제재조치를발표했다.사진은중국베이징외교부건물.2026.10.12[서울·베이징=뉴시스]문예성기자,박정규특파원=중국정부가대만과외교관계를유지하고있는파라과이와벨리즈의장관2명을상대로자산동결과입국금지등제재조치를발표했다.12일중국외교부는구스타보비야테파라과이정보통신기술부장관과프랜시스폰세카벨리즈외교·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제재대상에올렸다고밝혔다.이번제재에따라두장관이중국내보유한동산과부동산등모든자산이동결되며,중국내조직및개인과의거래와협력도금지된다.또한두장관과직계가족에대한비자발급이제한되고,중국본토는물론홍콩과마카오입국도불허된다.중국외교부는"최근파라과이와벨리즈의일부반중정치인들이개인적인이익을위해양국이중국대만지역과이른바'외교관계'를유지하는것을완강히지지하고대중문제에서악질적인언행을통해중국의핵심이익을훼손했다"고지적했다.이번조치는대만이지난10일건국기념일인쌍십절을기념한지이틀만에발표됐다.앞서비야테장관은쌍십절을맞아소셜미디어에"파라과이는민족자결권과인권,민주주의라는공동의가치와원칙에기반한대만과의우호·협력관계를재확인한다"는글을올렸다.중국은대만을자국영토의일부로간주하며대만과공식외교관계를맺은국가들에단교를요구하고있다.특히중국은필요할경우무력사용도배제하지않겠다는입장을고수하는한편대만의외교적고립을위한압박을이어가고있다.중국의외교적압박속에현재대만과공식외교관계를유지하는국가는파라과이와벨리즈등을포함해12개국에불과하다.대만수교국의현직장관급인사를중국이제재한것은이번이처음인것으로알려졌다.중국외교부는제재대상이된이들이중국의핵심이익을침해했다는점을강조했다.마오닝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이번조치와관련해"대만문제는중국의주권과국가통일에관한중대한원칙적문제이자중국의핵심이익중핵심"이라고전제했다.이어"파라과이와벨리즈의일부정치인들은'외세에의존해독립을모색한다'는대만당국의바둑돌이되는것을기꺼이받아들이면서대만을몰래방문하고대만독립분열세력의방문시접대하는등중국내정에심각하게간섭하고있다"며"중국의사이버공격이라는허위정보를퍼뜨리면서중국을공격하고폄훼해국제사회에악영향을초래하고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관련인사의행위에대해중국은'중화인민공화국대외제재방지법'에근거해외교부령을발표하고대응조치를공표함으로써경각심을불러일으키기위해징계조치를취했다"고밝혔다.마오대변인은또"대만독립분열세력을완고하게지지하는인사들에대해중국은필요한모든징계조치를취해국가주권과영토완전성을단호히수호할것"이라며"대만당국에게얼마남지않은소위'수교국'들이대만독립분열세력에의해반복적으로조종당하고이용당하지않을것을충고한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대4다수결로가결…안창호위원장표결참여안하고기권안"계엄옹호아냐…위원장으로서조직안정화위해의견안내기로"국가인권위,제17차전원위원회(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이12일서울중구국가인권위원회에서열린제17차전원위원회시작에앞서참석위원들과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양수연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윤석열전대통령의탄핵국면에서의결한'윤석열방어권보장'권고를폐기하고'대국민사과'를하기로했다.지난해2월10일해당안건을찬성6명·반대4명으로통과시키며인권위안팎에서거센논란과후폭풍을일으킨지1년8개월만의일이다.인권위는이날오후열린제17차전원위원회에서'2025년2월10일자전원위원회의결폐기및대국민사과의결의건'을상정해수정의결했다.지난의결을폐기하자는부분은최종안에서제외돼,과거의결에대해반성하고기관명의로사과하자는내용만통과됐다.이숙진·오영근상임위원과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비상임위원등6명이찬성했고,김학자상임위원,강정혜·한석훈·김용직비상임위원등4명이반대표를던졌다.안창호위원장은표결에참여하지않고기권했다.안위원장은윤석열전대통령이임명했다.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제17차전원위원회개회선언(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이12일서울중구국가인권위원회에서제17차전원위원회개회선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그간인권위안팎에서는'윤석열방어권보장권고안'의결을두고"인권위가윤석열전대통령과비상계엄을옹호했다"는비판이이어져왔다.이날회의에서이숙진상임위원은"인권위는내부로부터는인권옹호자로서자긍심에손상을입었다는자조를,외부로부터는'내란옹호위원회'라는비판을받았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날상정된안건에대해"당시의결이국가인권기구의본래책무에부합하지않았음을확인하고이를더이상국가인권위원회의공식입장으로유지하지않겠다는새로운기관의사를형성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소라미비상임위원은과거결정문이탄핵에반대하는측견해만을담고있다며"법에대한것을말한것일뿐이라고하더라도,다른측주장을아무것도담고있지않기때문에정치적으로편향됐고,윤석열을방어하기위한논리를그대로사실상담고있다는평가를피해갈수없다"고지적했다.반면한석훈·강정혜비상임위원은지난해권고는탄핵심판국면에서적법절차를보장하라는보편타당한내용으로,이를번복하자는안건이야말로정치적이라고반박했다.한석훈비상임위원은인권위3∼5급승진인사에대한이재명대통령의재가가나지않고있는것과관련해"이대통령등정치권이인권위결정내용을문제삼고직원들의인사를미루는것이야말로인권위독립성을침해하는것이아닌지묻고싶다"고덧붙이기도했다.지난해안건의결에반대했지만,이날안건에도동의할수없다는입장인김용직비상임위원은"현재위원회가과거의결에내란비호라는범죄적의미를부여하고기관명의로사과하는것은전혀다른차원의문제"라며"기관명의사과는헌법상자기책임원칙과양심의자유를훼손한다"고말했다.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제17차전원위원회입장(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이12일서울중구국가인권위원회에서열린제17차전원위원회에입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안창호위원장은두시간여격론끝에표결절차에들어가기직전자신의입장을밝혔다.안위원장은"인권위결정은계엄을옹호하거나특정정치적입장을대변하려는것은절대아니었다"며"진정성이제대로전달되지아니한것에아쉬움과진의에대한오해와논란에대해서는유감스럽다는말씀을드린다"고말했다.그러면서"위원장으로서조속한조직안정화를통해국가인권위원회가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역할을충실히수행할수있도록5명의위원님들이제출한이번안건에대해별도의의견을내지않기로했다"고전했다.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안창호인권위원장공익감사청구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최새얀변호사가12일서울중구국가인권위원회앞에서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주최로열린안창호인권위원장공익감사청구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공동행동은안창호위원장이합의제기구의운영원칙과직무공정성을훼손했다며사퇴촉구와함께공익감사를청구했다[email protected]안위원장은2024년9월윤석열전대통령의임명안재가로임기를시작했다.시민사회에서는'윤석열방어권보장권고'의결을비롯해그간차별금지법제정반대·퀴어문화축제불참등안위원장의행보와관련해지속적인비판이제기돼왔다.인권위직원들도올해들어적극행동에나섰다.지난7월까지인권위과장급간부6명이안창호위원장의행보를반대하며차례로보직반납을선언했고,사무처30개전부서도안위원장퇴진을요구하는글을올리며'릴레이성명'을이어갔다.이날오후에는시민단체'국가인권위원회바로잡기공동행동'이인권위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안위원장에대한공익감사청구서를감사원에제출한다고밝혔다.이들은안위원장이인권위를독단적으로운영해왔으며,자신의신념에맞지않는사안과관련해직원에게부당지시를한정황이있다며직무유기·직권남용등에대한감사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與'대법원감사봐주기아닌가'…감사원장"개선여부살필것"감사원장"대법관격려금지급방식합의한적없어"김호철감사원장,국정감사질의답변(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김호철감사원장이12일서울종로구감사원에서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현기자=12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감사원국정감사에서여야는감사원의중립성을놓고공방을벌였다.국민의힘윤상현의원은서해공무원피격사건및통계조작감사와관련해지난해는재심의필요성이없다고봤다가올해는달라졌다면서"왜이렇게입장이달라졌나"라고물었다.이어"(감사과정의)강압이나위법이있었어도결론은달라지지않는것이아닌가"라고덧붙였다.김호철감사원장은이에"국정조사과정에서저희감사에서발견하지못했던새로운사실이발견됐다"며"(결론은)증거판단이나어떤새로운사실의발견,중요사실의누락등을고려해판단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윤의원은임선숙·이진국감사위원임명을문제삼으며"중립성,독립성을해치는인사조치다.국민의감사원이아니라당나라감사원"이라고도주장했다.같은당곽규택의원도"현재감사원이과거감사원에게'너는너무정치적이었어,네가한감사는불법적감사야'라고하는데국민이보기엔현재감사원이더정치적이고불법적절차에따라감사를하는모습"이라며"(통계조작관련)재판이진행중인데뒤집기를위해달려든것"이라고주장했다.반면더불어민주당박균택의원은윤석열정부시절감사를주도했던인사들에대한조치가적절히이뤄졌는지를문제삼았다.박의원은"표적감찰,표적감사,감싸기감사에앞장섰던타이거파(유병호감사위원중심파벌)인적쇄신은했나"라고물었다.김원장은이에"운영쇄신TF와국정조사후속조치TF를통해강압감사,불법감사에대해선철저히책임을묻고있다"며"파벌은절대허용되지않는다는것이저희의입장이고,앞으로도파벌이있지않도록엄정하게관리겠다"고약속했다.이날국정감사에서여권은감사원의최근대법원감사결과에따른조치가약하다고도입을모아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김한규의원은"대법원장의격려금지급방식이적절하지않았던것이맞지않나"라며구체적격려금사용처에대해제대로조사가이뤄지지않았다고문제를제기했다.이어"왜(대법원에)주의정도만주고끝났나"라며"솜방망이수준도안되는봐주기"라고비판했다.김원장은이에"구체적사용내역에관한사실관계를확인하지는못했다"며"내역까지일일이살펴야되는지에대해선견해차이가있을수있다"고설명했다.김의원이"대법원이이후어떤방식으로격려금을지급해도되는지합의해주신바가있나"라고묻자,김원장은"합의한사실은없다"고설명했다.김호철감사원장,국정감사업무보고(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김호철감사원장이12일서울종로구감사원에서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업무보고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의원이또"대법원이감사원감사결과대로(이행을)안하고있다"고지적하자김원장은"주의가잘이행되는지살펴보고다음감사에서도개선됐는지살피도록하겠다"고답했다.같은당박지원의원은"조희대대법원장의법카사용은용납할수없는것이아닌가.수사의뢰는안하나"라고지적했고,김원장은"고발사항까지이를수있는지검토했지만이르지못한다고판단한것으로안다"고답했다.이날의원들은오후감사에앞서대법원감사관련격려금지급결의서및감사원요구자료답변서를열람했다.김의겸의원은이후"비서실장과비서관이자기(대법원장)도장을찍었는데나는모른다는말이성립할수있나"라고물었고,김원장은"격려금지급주체는기관장이기때문에기관장이지급한법적효과로보여진다"고설명했다.김용민의원은"2025년5월대법원판결에서이재명당시대통령후보의공직선거법위반행위를파기환송했는데그(전원합의체회의)사이와판결이후격려금이지급된다"며"왜지급됐나.돈잔치한것"이라고주장했다.반면국민의힘박형수의원은"(격려금은)김명수대법원장이지급했고조희대원장이들어오고난다음에도같은방식으로지급된것아닌가"라며"편파적감사"라고반발했다.같은당주진우의원은김원장에게"대법관이특활비로가족골프를쳤다면특활비사용내역위반인가"라고물었고,김원장은"위반인듯하다"라고답했다.주의원이이어'대통령이가족골프에특활비를사용했다면위반인가'라고다시물었고,김원장은"보도를사실로전제하거나어떤특정인의혐의를사실로전제해말씀드리지않는다"며"대법관은보통명사로서특정되지않지만,대통령은특정이가능하기때문에감사원장으로서발언이적절하지않다"고답했다.한편조국혁신당박은정의원이윤석열정부때임명된공공기관장들의비위의혹에대한감사를요구하자김원장은"사실관계를살펴보고문제가있다면필요한조치여부를감사위원회논의를거쳐정하겠다"고밝혔다.또주진우의원이여수세계섬박람회부실운영의혹을제기하며공익감사청구의사를밝히자김원장은"중요한행사의지방자치단체예산집행이기때문에저희가당연히잘살펴서감사시기나방법을정해보도록하겠다"고답했다.감사원에서열린국회국정감사(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12일서울종로구감사원에서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윤호중행안부장관은임은정광주중수청장이직책을맡은이후에도비판발언을이어갔다며"직위를이용한정치행동"인지감찰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습니다.로마에가면로마법을지켜야한다며중수청에선검찰의잘못된관행을끊어야한다고도비판했는데,임은정청장은잘대처하겠다면서도일단정면대응은자제했습니다.양일혁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임은정광주중수청장에대한감찰을지시하겠다"며연휴자신의소셜미디어를통해칼을빼든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출근길취재진앞에서도강도높은비판을이어갔습니다.중수청고위간부가직책을맡은뒤에도김지용초대중수청장후보자를거듭비판한점은정치행동으로볼여지가있다는겁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것이혹시직위를이용한정치행동은아닐지에대해서감찰을하라는지시를하는것입니다.]과거검찰의관행도비판했습니다.집단행동을용인했던잘못된일들이중수청에서도이어지는건용납할수없다고선을그었습니다.특히임청장이이제는중수청수사관신분인만큼과거검찰시절적용된검사징계법대신국가공무원법규율을받아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로마에가면로마법을지켜라.검찰에서관행적으로해오던잘못된일들을중수청에가지고들고오지마라(는것입니다.)]윤장관이첫단추부터제대로끼워야한다며강경대응에나선건오는14일초대중수청장후보자인사청문회를앞두고조직기강을다지려는포석으로풀이됩니다.중수청1호감찰대상이돼안타깝고서글프다고소회를밝혔던임청장은일단추가대응은자제했습니다.하지만검찰재직시절상사지시에맞서이의제기권을행사하고징계취소소송에서승소한이력을상기시키며"사명감을가지고잘대처하겠다"고밝힌만큼,감찰에는적극적으로대응할것으로보입니다.YTN양일혁입니다.영상기자:원인식이승주영상편집:주혜민YTN양일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노동부,업무방해혐의수사의뢰…이대통령"엄중대처"지시납수치은폐의혹관련DN오토모티브입장문[DN오토모티브홈페이지갈무리](울산=연합뉴스)장지현기자=울산공장노동자들에게납배출촉진주사를투약해혈중납수치를은폐했다는의혹을받는DN오토모티브가12일사과했다.회사는이날홈페이지에올린입장문에서"직원의안전과건강이최우선이라는원칙이철저히준수,이행되지못한점을깊이반성한다"며"국민여러분과임직원분들께깊은심려를끼쳐드린점고개숙여사과드린다"고밝혔다.이어"현재진행중이거나향후실시될정부기관의조사,전문가의건강검진,안전보건진단,역학조사등모든절차에철저하고적극적으로협조하겠다"며"고용노동부지도하에작업환경개선을위해노사정추천외부전문가9인으로출범한위원회논의결과를수용하겠다"고약속했다.또"선제적인자체투자는물론직원에대한보건조치를강화하고,노동조합·정부·전문가그룹과협력해공장내작업환경을근본적으로개선하고재발방지대책을신속히이행하겠다"고덧붙였다.이번의혹은지난2월전국금속노동조합울산지부와일터안전교육지원센터가연기자회견에서처음제기됐다.당시노조는회사가특수건강진단을앞둔일부노동자에게비타민주사라고안내해납배출을촉진하는'킬레이션'주사를맞도록하고,납수치가낮아진뒤검진받게해검사결과를왜곡했다고주장했다.이에회사측은법적기준보다엄격한자체기준으로직원건강을관리하고있다며,주사투약도직원이자율적으로선택한치료라는입장을밝힌바있다.이후이공장에대한정밀감독을벌인고용노동부는총68건의산업안전보건법위반사항을적발해입건·송치하고과태료4천620만원을부과했다.또특수건강진단전납배출촉진주사를투약한행위에대해회사를업무방해혐의로경찰에수사의뢰했다.이사건은울산경찰청이수사중이다.이재명대통령은이날노동자들에게중금속배출주사를투약한사안과관련해용납할수없는일이라며엄중한대처를지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공급확대·금리인상영향…집값하락세전환전망이성훈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회국토교통위원회의한국토지주택공사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질문에답하고있다.뉴시스이성훈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이12일“집값이급락할가능성이많다”면서“지금바로집을사지않아도손해를보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향후주택공급확대와금리상승의영향으로집값이급락할가능성이있다는전망을내놓은것이다.이사장은이날국회국토교통위원회의LH등국토교통부산하기관국정감사에서김은혜국민의힘의원이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대한대출규제를강화해야한다는이사장의기존발언을비판하자이렇게답했다.이사장은“앞으로집값이급락할가능성이있기때문에그점을고려해서드린말씀”이라며“급락할가능성이좀많다.지금저희가공급을열심히하고있다”고말했다.그는“청년과신혼부부의희망을꺾었다고많이비판하시는데지금제가열심히공급을하고있다”며“금리도높아지고있어집값이계속오르지않고많이낮아질가능성이있다”고재차언급했다.이사장은지난달30일경기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국가산업단지현장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주택시장안정을위해15억원이하주택에적용되는주택담보대출6억원한도를강화할필요가있다”는취지로말한바있다.당시이사장은규제지역에서대출한도상한선이15억원이하주택은6억원,15억원초과~25억원이하는4억원,25억원초과는2억원인부분에대해“과거와비교하면규제가돼있지않은것”이라고평가했다.그는“생애최초는LTV를70%까지해주고있는데시장에물어보면이를최대한받아경쟁적으로집을사는분들이많다고한다”며“그렇게집값이계속올라가는것이우리공동체에이익이되는지생각해볼때”라고도말했다.이를두고김미애국민의힘의원은“LH사장님정도되는분이발언을하시면국민들은15억원이하아파트에대한대출을더강화하겠다는메시지로받아들이지않겠는가”라고지적했다.이사장은“가계소득대비주거비부담이늘어나고주택가격이지속상승하면민생과국가경제에악영향을미친다”며“사회전체의후생을생각해보자는취지의발언이었다”고해명했다.이사장은또“집값이계속오른다면경쟁적으로집을사야겠지만안정이되면지금바로집을사지않아도손해를보지않는다”면서“2021년도에집값이정점을찍었다가그이후고금리가되면서집값이많이내려왔다”고했다.세종조중헌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토스플레이스대표"연동기준·설명도못들어"공정위,네이버불공정차별여부검토국감답변하는최재호토스플레이스대표(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최재호토스플레이스대표가12일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서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오지은기자=최재호토스플레이스대표가네이버의매장관리플랫폼연동과정에서2년넘게명확한기준없이배제당했다고밝혔다.이에대해네이버는토스플레이스의이러한입장에대해사실이아니라고반박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이에대해플랫폼사업자의차별및자사우대행위여부를들여다보겠다는입장을냈다.최대표는12일국회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네이버와의포스(POS·결제단말기)연동갈등과관련한질의에"2년전부터네이버에포스연동을지속해서요청해왔다"면서"처음에는다른POS사와의연동우선순위가있다는답변만들었을뿐2년째명확한기준이나설명을듣지못했다"고말했다.이어네이버가최근토스측을상대로제기한경찰진정건에대해서는"토스플레이스의포스연동요청과는완전히별개의사안"이라며"모기업(비바리퍼블리카)의다른광고서비스와관련된문제"라고선을그었다.최대표는"광고와POS연동이라는별개의사안을연계시킨네이버의입장이납득이가지않는다"며"토스POS이용15만가맹점주들을위한국회의공정위의조치가조속히이루어지길바란다"고말했다다만네이버는최대표의이러한주장에대해"네이버플레이스플러스POS연동은2025년6월도입돼2년넘게연동에서배제됐다는주장은사실과다르다"라며"모든POS사에적용되는객관적기준에따라연동을순차적으로진행중이다"라고반박했다.질의에나선송언석국민의힘의원은네이버의폐쇄적인연동정책이플랫폼생태계내불공정행위로이어지고있다고비판했다.송의원은"네이버서치플랫폼매출이2021년3조3천억원에서2025년4조1천600억원으로급증하며소상공인매출에절대적인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며"POS연동여부에따라매장정보노출,리뷰분석편의성등에서격차가벌어지는데네이버는15개포스사중유독토스플레이스만배제하고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공정위를향해부당한거래거절및차별적취급혐의에대한조사를촉구했다.이에대해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은"최근해당분쟁과관련해보고받았고양측당사자의주장을확인했다"며"네이버의자사우대및경쟁사업자에대한불공정한차별이있었는지면밀히살펴보겠다"고답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