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청문회서선관위질타계속…"상황관리체계무너져"'올공집회'놓고여야충돌…"국힘,정치적이용"vs"극우로몰고가"선관위국조특위1차청문회(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조현욱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진상규명위원장이14일국회에서열린'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제1차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정현권희원김정진조다운기자=국회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14일국회에서열린1차청문회에서초유의투표용지부족사태를일으키고후속대응에도실패한선거관리위원회를향해한목소리로질타를쏟아냈다.다만,여당은국정조사의목적이선거관리개혁방안을마련해신뢰를회복하는데있고부정선거론등의심을증폭하는데있지않다는점을강조한반면,야당은'선(選)피아카르텔'의실체가드러났다며선관위의구조적문제를지적하는데주력하는모습을보였다.與"투표포기인원도파악못해…전쟁끝나면사망자파악해야"여당간사인윤건영의원은"투표를포기한인원조차파악하지못한게이번사태의본질"이라며"지난해말예상선거인수를기준으로삼아대규모아파트입주자들을제대로파악하지못한책임을인정하느냐"고지적했다.또"투표가중단되고혼란이극심했던시간대에송파구선관위는청사밖에서업무추진비로밥을먹고있었다"며"송파구사태가벌어지고나서보고도제대로이뤄지지않아상황관리체계가무너졌다"고비판했다.민주당양부남의원도"전쟁이끝나고나면사망자가몇명인지파악하지않냐.그런데도선관위는참정권을침해당한유권자가몇명인지에대한정확한통계를아직파악할능력이나의사가없는것같다"며"선관위에서는투표를못한인원이22명이라고하지만,산술적으로계산해보면43명이나온다"고지적했다.같은당이해식의원은2022년제8회지방선거당시구로구에서발생한교육감선거개표누락사건과관련해"'중앙선관위논의결과에따라추가개표결과를시스템에반영하지않기로했다'는기록은누가작성한거냐.선관위내에아는사람이아무도없는거냐"고따져물었다.이에당시서울시선관위사무처장은"개표에서누락된490여표를자체의결을통해개표하고서울시선관위를통해중앙선관위에보고됐다"며"그런데중앙선관위가개표참관인없이한개표는유효성을인정하지못한다며중앙이시스템을열어주지못했고,결과적으로선거인의의사가반영되지못했다"고답변했다.선관위국조특위1차청문회(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전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인오민석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14일국회에서열린'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제1차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野"거미줄같은선관위수의계약카르텔…위철환,탄핵관련의원실접촉"국민의힘주진우의원은"선관위전간부가직접운영하거나가족이대표를맡고,임원으로참여한업체들에175억원이넘는선관위계약이집중된사실이드러났다"며"'선피아카르텔'의실체가드러난것"이라고목소리를냈다.주의원은중앙선관위정당과장출신의A씨와배우자,아들이관련된3개업체가선관위와체결한계약이총103건,175억원에달했고이가운데수의계약이90건이었던점을대표사례로들었다.주의원은또다른선거용품수의계약업체의경우설립1년만에19억원의계약을체결하는등확인된자료로만115억원상당의계약을체결했고,해당업체대표의아들이운영하는회사와도4억원의계약을체결하는등한가족이운영하는회사에총119억원을몰아준것으로확인됐다고밝혔다.이런지적에위철환중앙선관위원장직무대행은"만약그런카르텔이있다면철저히척결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야당특위간사인국민의힘서범수의원은이재명대통령의사전투표당시'투표지노출논란'과관련,중앙선관위를향해"(투표지가)공개됐고고의성도있는데비밀투표원칙에대한위법이아니냐"며"(이대통령이유효표냐고물은)사전투표관리관을증인으로신청했는데채택되지않았다.특정인만성역이있는것같다"고주장하기도했다.'올공집회'놓고충돌…"국힘즐기고있어"vs"여당,극우로몰고가"여야는이날청문회에서이른바'올공(올림픽공원)집회'를놓고충돌하기도했다.민주당전용기의원은"국민의힘은즐기고있다.올림픽공원사태가장기화하고혼란상황이유지돼야정치적인이익을얻을수있기때문"이라며"내란세력이라는말을안들으려는것아니냐.사회적혼란을틈타정치적이득을얻으려고하면그게결국에는내란세력과결부되는것"이라고비판했다.그러자국민의힘신동욱의원은"올림픽공원에나와있는분들이이상황을즐기고있냐.올림픽공원에나와있는사람이내란세력이냐"며"극우,부정선거론자로몰고간다면국정조사의의의가없다"고반발했다.이밖에민주당이기헌의원은대한체육회가잠실올림픽핸드볼경기장내부진입에실패한사실을언급,"정당한참정권요구는받아들여야겠지만국민기본권제약이나업무방해와같은범죄행위가경찰들이보는앞에서벌어지고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유재성경찰청장대행을향해"대한체육회가다시한번진입을시도할때는진입이가능하도록지원해줘야한다"고말했다,그는강동완중앙선관위사무총장직무대리에게는"시위대가무서울수있지만현장에서욕을먹더라도,물을맞더라도그분들을설득해야했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월대비로는0.4%하락…유가하락에팬데믹이후6년만에낙폭최대근원물가상승률도2.6%로예상밑돌아…시장안도속인플레우려는남아미캘리포니아주의한슈퍼마켓[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뉴욕=연합뉴스)이지헌특파원=지난달국제유가하락에힘입어미국의소비자물가상승률이예상보다빠르게둔화한것으로나타났다.미국노동부노동통계국은6월미국의소비자물가지수(CPI)가전년동월대비3.5%상승했다고14일(현지시간)밝혔다.상승률이5월(4.2%)대비둔화한데다다우존스가집계한전문가예상(3.8%)을밑돌았다.전월대비로는0.4%하락해역시전문가예상(-0.2%)을밑돌았다.전월대비하락폭은팬데믹시기였던2020년4월(-0.8%)이후6년만에가장컸다.앞서미·이란전쟁에따른호르무즈해협봉쇄여파로전월대비상승률이지난3월0.9%로치솟은데이어4∼5월에도0.5∼0.6%를보여인플레이션상승우려를키운바있다.그러나지난달미·이란간종전양해각서(MOU)체결로국제유가가급락한게소비자물가압력을약화하는데기여했다.에너지가격은전월대비5.7%하락했고,특히휘발유가격이전월대비9.7%떨어졌다.다만,에너지가격은전년대비로는15.7%올라전년대비상승률을높게유지하는요인이됐다.에너지·식품을제외한근원CPI는전년대비2.6%올라역시5월(2.9%)대비상승률이둔화했다.전월대비로는보합에머물렀다.근월물가지수상승률역시전년대비2.9%,전월대비0.2%를예상한전문가전망에못미쳤다.근원지수는단기변동성이큰에너지와식료품가격을제외한지표로,물가의기조적인흐름을상대적으로더잘반영한다고여겨진다.중고차및트럭(-0.2%),의류(-0.6%)가격이전월대비하락으로돌아선데다,서비스가격(에너지서비스제외)이전월대비보합을유지한게소비자물가상승률둔화에기여했다.미소비자물가상승률변화추이[자료=미세인트루이스연방준비은행경제통계시스템]6월소비자물가지표가예상을크게밑돌면서물가상승에대한시장우려도다소완화될전망이다.다만,호르무즈해협을둘러싼미·이란간긴장이재고조되고미국이대이란해상봉쇄를재개해전날국제유가가급등해인플레이션을둘러싼우려는여전히남은상황이다.케빈워시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도이날지속적으로높은수준의인플레이션을용납하지않겠다는의지를밝혔다.워시의장은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청문회에출석하기전사전배포한발언자료에서"우리(연준)위원들은지속적으로높은수준의인플레이션을용납하지않고,물가안정을회복하겠다는확고한의지를공유한다"고말했다.이어"우리가(통화)정책을올바르게운용한다면,우리는그렇게할것이고,지난5년간의인플레이션급등은과거의일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나아가연준인사의강경한매파적(통화긴축선호)발언까지나오면서연준이하반기금리를인상할것이란기대도크게높아진상태다.앞서크리스토퍼월러연준이사는전날공개연설에서"이번주발표되는근원인플레이션지표가또다시높게나온다면,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단기적으로통화정책을긴축하는방안을검토해야할것"이라고밝혀시장을긴장케했다.월러이사는"인플레이션이올바른방향으로가는지는판단하려면앞으로몇달간낮은수치가이어지는지를확인해야한다"고강조하기도했다.시장은연준이7월28~29일통화정책회의에서는금리를현3.50∼3.75%로동결한뒤,9월에0.25%포인트금리인상을단행할가능성이있다고보고있다.한편이날소비자물가지표가예상을밑돌면서채권금리는하락했다.전자거래플랫폼트레이드웹에따르면통화정책에민감한2년만기미국채수익률은미동부시간으로오전9시15분기준4.19%로전장대비0.07%포인트하락했다.10년만기미국채수익률은같은시간전장대비0.03%포인트하락한4.58%로,4.6%선아래로내려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금투협회-증권업계CEO긴급회의개최제도권내에서보호장치마련해야금융투자협회제공증권업계가최근증시변동성확대의원인중하나로지목된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와관련해기본예탁금상향등투자자보호방안을추진하기로했다.금융투자협회는14일주요10개증권사최고경영자(CEO)들과서울영등포구여의도금투센터에서긴급회의를열고단일종목레버리지ETF관련시장상황과투자자보호방안을논의했다.이날회의에는황성엽금융투자협회장을비롯해김성환한국투자증권대표,배광수NH투자증권대표,엄주성키움증권대표,강성묵하나증권대표,진승욱대신증권대표등종합금융투자사업자10개사대표들이참석했다.최근단일종목레버리지ETF는국내증시변동성을키우는원인으로지목돼왔다.오는15일대통령업무보고를앞두고당사자인증권사들이대응책마련에나선모습이다.참석자들은단일종목레버리지ETF가국내자본시장의상품다양성확대와시장선진화에기여하는측면이있다는데는공감했다.변동성논란에대해서는상장폐지등상품자체를없애기보다제도안에서개선이바람직하다는의견을제시했다.투자수요를해외로이전시키기보다는국내제도권내에서투자자보호장치를두고거래가이뤄지는게바람직하다는입장이다.적은투자금으로손실이확대되는'지렛대효과'로단기간에손실이확대될수있는데다지난5월출시이후예상보다투자'쏠림'이큰만큼기존보다높은수준의투자자보호가필요하다고평가했다.투자자의능력을초과하는레버리지투자를막기위해현재1천만원인기본예탁금을상향하는데뜻을모았다.또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특성상매일발생하는리밸런싱(자산조정)거래가기초자산시장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할보완방법도필요하다는데의견을모았다.자본시장연구원에따르면단일종목레버리지ETF출시이후일일리밸런싱을위해필요한주식거래규모는7000억~2조1000억원수준으로추정된다.참석자들은"해당상품이리밸런싱등을통해기초자산시장에일정부분영향을미칠수밖에없지만시장에영향을미치는건전체거래대금이아니라일일리밸런싱에필요한거래규모"라는의견을제시했다.이를위해유동성공급자(LP)로서시장안정기능을강화하고,리밸런싱·헤지거래등운용과정에서기초자산시장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거래시기분산등의노력도필요하다고진단했다.상향되는예탁금액등을포함한구체적인투자자보호강화방안은추가논의를거쳐확정될예정이다.금융투자협회와증권업계는단일종목레버리지ETF의거래동향과투자행태를지속적으로점검하고,정부의추가적조치등이있을경우적극적으로협조하기로했다.황성엽금융투자협회회장은"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은투자자의선택권을넓히는유용한수단이될수있지만,그만큼투자자보호등을위한업계의역할도요구된다"며,"각사의투자자보호노력을더욱강화하고일부제도보완을통해투자자가신뢰할수있는시장환경이조성되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조혜령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늦은오후부터시작된빗줄기…밤에도계속강한바람에유속빨라져…강풍에우산붙든시민도지난해,불어난물에차량휩쓸려운전자숨져[앵커]경기지역일대에호우주의보가내려지면서곳곳에많은비가내리고있습니다.내일새벽까지비와함께강한바람도예보된만큼각별한주의가필요합니다.현장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이수빈기자![기자]네,경기김포시고촌읍대보천입니다.[앵커]지금비가많이오고있나요?[기자]#현장상황반영#네,오후5시쯤부터내리기시작한비가지금까지이어지고있습니다.굵은빗줄기가쏟아지고있는데,여기에강한바람이더해지면서제바지와신발도어느새흠뻑젖었습니다.제뒤쪽으로있는하천은흙탕물로변했고,바람의영향으로물살도평소보다빨라졌습니다.이곳을지나다니는시민들이양손에우산을꼭붙들고조심스레하천을건너는모습도보입니다.지난해에는이지역에서폭우로하천수위가높아지면서차량이떠내려가운전자가숨지는사고가났습니다.오늘도많은비가예상되는만큼안전에유의해야겠습니다.[앵커]지금부터새벽까지쭉비가많이올것으로예상되는지역은어딥니까?[기자]저녁7시10분을기해경기도동두천시,연천군,포천시,가평군,고양시,의정부시등경기북부지역에호우주의보가내려졌습니다.앞서오후6시에는이곳김포시를경기안산,시흥,평택,화성등경기남부지역을중심으로호우주의보가발효됐습니다.또이른오후부터경기지역20여곳에강풍주의보도내려진상태라,강한바람에도주의가필요합니다.경기도는오후4시부터재난안전대책본부비상1단계를가동하고,시군별강우량과기상특보,시설물통제및주민대피현황,피해발생여부등을집중적으로관리할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각지자체는재난안전문자를보내하천주변산책로와계곡,급경사지,농수로등위험지역출입을금지하고,하천범람에유의하라고당부했습니다.기상청은이번호우는강풍을동반할것으로예상되는만큼옥외광고물이나가로수등전도나낙하우려가있는시설물을관리하고안전사고에유의하라고말했습니다.지금까지경기김포시고촌읍대보천에서YTN이수빈입니다.영상기자:박경태영상편집:이정욱YTN이수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앵커]정부부처가운데첫번째로나선국토부토론회에선주택공급확대방안을주제로다양한의견이나왔습니다.특히규제를완화해달라는목소리가많았는데,그러다보니민원의장이됐다는비판도나왔습니다.이세중기자입니다.[리포트]주택공급확대방안을찾기위한국토부토론회,부동산공급이꽉막혀있다는진단부터나왔습니다.[진미윤/명지대부동산학과교수:"인허가,착공분양,준공,입주이런식으로순환되듯이돌아야되는데지금은우리가착공과정에서상당히병목현상을겪고있습니다."]문제를해결하기위해선대출규제를풀고세금도깎아줘야한다는의견이제기됐습니다.[김덕례/주택산업연구원선임연구위원:"규제지역으로묶이면서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굉장히축소돼서대출제약이크기때문입니다.이부분에대한해결이필요하고..."]민간재개발·재건축문제를두고도규제완화얘기가나왔습니다.[오현석/서울가리봉1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자치)구마다어느정도좀그상황에맞춰서임대비율을조정할필요가있지않나."]다만토지거래허가제를놓고는찬반이팽팽했습니다.[김효선/KB국민은행부동산수석전문위원:"강남구나아니면용인시기흥구나똑같은규제를적용을받고있는상황이거든요."][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소장:"서울시에서토지거래허가구역을풀면서어떤일이벌어졌습니까?쉽사리해제할때벌어질수있는부작용도충분히고려해서..."]참석자들의목소리가가감없이전달된토론회,다만실질적인정책으로논의를좁히기보다각자의견을내기만했다는비판도있었습니다.폭등하는전월세시장,3기신도시등예민한주제도깊이있게다뤄지지않았습니다.[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소장:"마치민원의장과같은것같아요.이재명정부가출범한지일년이넘었는데주거복지로드맵이나오지않고정부의안이없고.."]내일(15일)은주택금융,모레(16일)는부동산세제를주제로부처별토론회는이어집니다.KBS뉴스이세중입니다.영상편집:이현모■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세중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검찰보완수사권폐지와관련해더불어민주당과범여권에서도신중론이제기되고있습니다.예외적으로보완수사권을허용하는법안이발의된데이어,민주당의원총회에서도다양한의견이쏟아졌는데요.이재욱기자입니다.◀리포트▶장윤기사건을계기로보완수사권폐지우려가커지자,민주당이의원총회를열었습니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여러우려가제기되고있다는점도잘알고있습니다.민주당이충분한숙의와치열한토론을통해서오직국민을위한형사사법체계를…"보완수사권폐지가일반국민들의피해로이어지지않아야한다는전제속에다양한의견들이쏟아졌고,일부의원들은보완수사권완전폐지에반대입장을밝힌것으로전해졌습니다.의총을계기로본격적인숙의과정에들어간가운데,민주당의원10여명은사회적약자대상범죄나민생범죄등예외적상황에서,검찰에보완수사권을주자는법안을내놨습니다.[홍기원/더불어민주당의원]"보완수사를전면금지한결과,단한명이라도억울한피해자가발생한다면그것을과연성공한개혁이라고말할수있겠습니까?"법사위내민주당의원일부도신중론을제기하는가운데,향후전당대회에서의변수가될거라는전망도나옵니다.다만유력당권주자들이모두보완수사권폐지에찬성하고있는데다강성지지층반발을고려하면,일부허용도쉽지않을거라는분석입니다.국민의힘이토론회를열어보완수사권이필요하다는주장을이어가고있는가운데,국회법사위는내일법무부와경찰청,공수처등관계기관을불러의견청취에나설계획입니다.MBC뉴스이재욱입니다.영상취재:박지민,장영근/영상편집:김재석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지민,장영근/영상편집:김재석이재욱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7441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대면조사서면으로대체'지시등축소·은폐의혹…직권남용혐의유병호"모든감사업무정당하게진행"주장…20일법원서영장심사특검출석하는유병호감사위원(과천=연합뉴스)김성민기자='관저이전부실감사의혹'과관련직권남용혐의를받는유병호감사원감사위원(오른쪽)이조사를위해13일경기과천2차종합특검으로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현최윤선기자=3대특검이후남은의혹을수사하는권창영2차종합특검팀이'대통령관저감사부당개입'의혹을받는유병호감사원감사위원(차관급)의신병확보에나섰다.특검팀은14일유위원에대해직권남용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다고밝혔다.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오는20일오전10시이종록영장전담부장판사심리로열릴예정이다.유위원은윤석열정부시절감사원사무총장으로재직하면서대통령실관저이전과관련한감사결과를축소또는은폐하기위해부당하게관여한혐의를받는다.윤석열전대통령은당선후대통령집무실을용산국방부청사로,관저를옛외교부장관공관으로각각이전했다.이후이전공사업체선정과정과공사비등을둘러싼각종의혹이제기됐고,2022년10월참여연대등이국민감사를청구하면서감사가진행됐다.감사원은약2년간감사끝에2024년9월'대통령실·관저이전과비용사용등에있어불법의혹관련감사보고서'를발표했다.보고서에는관저이전공사가면밀한사업계획에따른계약체결없이진행됐으며,인테리어업체로선정된A사의하청을받고공사에참여한18개협력업체중15곳은관련공사업이등록되지않은무자격업체였다는내용이담겼다.다만당초논란의시발점이됐던공사업체선정경위등은감사보고서에서구체적으로밝히지않아'부실감사'논란이일었다.특검팀은유위원이감사관련조사진행방식과자료요구절차등을두고감사단에게'가이드라인'을내린것으로보고있다.당초감사단은공사관련업체관계자들을대면조사하기위해관련서류를송달해둔상태였지만,유위원은이를철회시키고서면조사로바꾸도록지시한것으로조사됐다.대통령실에자료를요구하는경우공문이아닌구두로요청하고,대통령실관계자들에대한대면조사를자제하라는취지의지시도있었던것으로파악됐다.특검팀은유위원의이런지시가감사원사무총장의권한을남용해감사단의정상적인업무를방해한것으로보고직권남용혐의를적용했다.특검출석하며입장밝히는유병호감사위원(과천=연합뉴스)김성민기자='관저이전부실감사의혹'과관련직권남용혐의를받는유병호감사원감사위원이조사를위해13일경기과천2차종합특검으로출석하며입장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유병호위원은감사보고서결과가은폐·축소되는데관여했다는의혹도받는다.감사원은2024년발표한보고서에대통령비서실이2022년5월공사계획도면에소규모증축공사가포함된것을확인해21그램에증축공사자격을갖춘업체섭외를요청했고,21그램은종합건설업면허가있는원담종합건설에증축공사참여를요청해공사가이뤄졌다고적었다.그러면서"촉박한준공일정등으로사전에공사종류별공사규모와업체별과업범위등이명확히특정되지못했다"고설명했다.그러나사실상21그램이당시인테리어뿐만아니라증축등공사전반을총괄한것으로조사됐다.종합건설면허가있는원담종합건설을내세워합법외관을만들고,실제로는공사자격이없는21그램이모든공사를도맡아진행했다는게특검팀의수사결과다.특검팀은감사원역시감사진행과정에서이같은사실을파악했으나,감사보고서에는이를의도적으로숨기고21그램이인테리어공사만을담당한것처럼기재했다고보고있다.이런허위보고서작성과정에유위원의지시또는압력이있었는지도따져보고있다.21그램은김건희여사가운영한코바나컨텐츠주최전시회를후원하고코바나컨텐츠사무실설계·시공을맡은업체로,이회사대표가김여사와친분이두터운것으로알려져있다.특검향하는유병호감사위원(과천=연합뉴스)김성민기자='관저이전부실감사의혹'과관련직권남용혐의를받는유병호감사원감사위원이조사를위해13일경기과천2차종합특검으로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유위원은제기된혐의를모두부인하고있다.그는전날피의자조사를위해특검사무실에출석하면서"21그램과원담종합건설의관계에대해서는법리상명의대여로보기어렵다고판단해그근거를감사결과보고서에기재했고,하도급미승인등다른행정법규위반사항들은이례적일정도로엄정하게조치했다"고반박했다.그러면서"특검이전체공사의극히일부분에불과한사항만을떼어내부풀려문제삼고있다"고주장했다.아울러특검팀이문제삼은의혹의대부분은후임사무총장시절벌어진일이며,모든감사업무는정당한절차를거쳐진행됐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대통령관저이전공사과정을부실감사하고서류를조작한혐의를받는유병호전감사원사무총장이13일오전경기과천시2차종합특검사무실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고있다.2026.7.13ⓒ뉴스1최지환기자(서울=뉴스1)송송이최동현기자=대통령실·관저이전관련감사결과를축소·은폐하는데부당하게관여한혐의를받는유병호감사위원(전감사원사무총장)이20일구속갈림길에선다.14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이종록영장전담부장판사는오는20일오전10시유위원의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진행한다.종합특검은이날오후언론공지를통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유위원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했다고밝혔다.전날(13일)유위원을소환조사한지하루만이다.유위원은윤석열정부당시감사원사무총장으로근무하면서대통령실관저이전관련감사결과를축소혹은은폐하고자부당하게관여한혐의를받는다.윤석열전대통령은2022년3월당선직후대통령집무실과관저를각각용산국방부청사,한남동외교부장관공관으로이전했다.이후같은해10월시민단체가관저이전의혹관련국민감사를청구하면서2년여간감사가진행됐다.감사원은2024년9월대통령실·관저이전관련감사보고서를발표했다.감사당국은보고서를통해윤전대통령측이외교부장관공관을관저이전대상지로잠정결정하고'21그램'을인테리어시공업체로선정했다고밝혔다.보고서는대통령비서실이공사계획도면에'소규모증축공사'가포함된것을확인하고21그램에증축공사자격을갖춘업체를섭외하라고요청했고,21그램이해당면허를보유한사업체에증축공사참여를요청했다고도명시했다.하지만21그램이당시인테리어시공뿐만아니라증축등공사전반을수행한것으로알려지면서'부실감사'의혹이제기됐다.감사원은당시모든공사의업체선정이수의계약으로이뤄진점을인정하면서도위법이있다고보기어렵다고결론내렸다.그러나김건희여사와친분이있는것으로알려진21그램이종합건설업면허가없음에도공사를수주한사실을소명하지못했다는지적이나왔다.종합특검은감사원이감사진행과정에서해당사실을파악했으나,보고서에이를기재하지않고21그램이인테리어공사만을담당한것처럼기재했다고의심한다.한편,유위원은전날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면서기자들과만나"특검이감사인의통상업무를소재로영화나무협지에서도찾아볼수없는허구적시나리오를만들고,존재하지않는범죄를구성하려는것으로판단된다"며혐의를전면부인한바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김건희씨에대한대법선고가이틀앞으로다가온가운데,특검이대법원에선고를늦춰달라고요청했습니다.어제윤석열피고인에게징역2년이선고된'명태균게이트'1심판결을추가로검토해달라는건데요.과연대법원이김건희씨에게유리한상황을유지해줄지,아니면특검의요청을받아들여다시종합적판단을내릴지주목됩니다.김건휘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과통일교금품수수의혹,명태균게이트에연루된김건희씨에대한대법원의판단은오는16일에나옵니다.김씨는2심에서도이치모터스와통일교사건에서는유죄를,여론조사불법수수의혹에대해선무죄를선고받았습니다.그런데오늘'김건희국정농단'특검이대법원에상고심연기를신청하고,윤석열전대통령의명태균게이트1심판결내용을반영한추가의견서를제출했습니다.이진관재판부가윤전대통령에게징역2년을선고하면서김씨를남편과함께범행을지배한공동정범으로규정하자이같은내용을강조하려는것으로보입니다.[이진관/윤전대통령1심재판장(어제)]"김건희는처음부터피고인명태균을직접만나협의하고…이사건여론조사수수범행을조정하거나촉진하여,이사건범행을지배하였다고봅니다."명씨와김씨가주고받은문자메시지같은동일한정황을두고도김씨재판부와윤전대통령재판부는다른판단을내렸습니다.[신종오/김건희씨2심재판장(지난4월28일)]"명태균에게'충성'이라는문자메시지를보냈고.그러나이와같은메시지의문맥이나맥락상여론조사협의를전제로한것으로는볼수없습니다."[이진관/윤전대통령1심재판장(어제)]"김건희는피고인명태균으로부터여론조사결과를제공받는것에대하여사전에이야기가된것처럼아무런이해없이'넵충성'이란표현을사용하고있습니다."같은사실관계를두고판단이엇갈린상황에서대법원의결정은'명태균게이트'유무죄를가르는핵심쟁점인여론조사사전협의여부나김영선전의원공천성격에대한법적인기준점이될수밖에없습니다.그래서대법원이연기신청을받아들일지에도관심이쏠리고있습니다.MBC뉴스김건휘입니다.영상편집:김은빈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은빈김건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7427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교사에게협박성폭언을쏟아내고아동학대로고소까지한교권침해사건을전해드리고있는데요.그런데해당학부모는담임교사가결국병가를내자빈자리를채운대체교사까지불과부임이틀째에아동학대로고소를했다고합니다.제은효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리포트▶담임교사의생활지도에대해여러차례협박성폭언을쏟아낸학부모.[학부모(음성변조·지난3월,민원면담중)]"진짜로연구해요.왜협박도요.어느선에서어떤상황에서했는지거기에대해서.경찰조사들어갈때요.다협박으로걸리는거아니에요."아동학대고소까지당한담임교사는견디다못해병가를냈고그자리는다른교사로채워졌습니다.그러나두번째교사는한달만에그만뒀습니다.그리고부임한세번째교사.출근다음날같은학부모로부터아동학대고소를당했습니다.교사가아이의행동과지도사항에대해일목요연하게정리한문서를보내자,학부모는'어떻게부임첫날부터이런문서를보낼수있냐'고문제제기했습니다.오히려"교사가침뱉는아이얼굴에책을덮어숨을쉬지못하게했다"면서신체적학대를했다고고소이유를댔습니다.학교측에는교사를바꿔달라며등교시간대교문앞에서피켓시위도벌였습니다.[교권침해피해교사(음성변조)]"민사랑형사를해결한다고하더라도저개인으로서는끝이나겠지만앞으로그자리를채울수많은교사들그사람들한테는끝이아니고계속연속되는거잖아요."MBC보도가나간뒤에야학부모는학교를통해교사들에게사과하겠다며소를취하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같은교권침해는현장곳곳에서벌어지고있습니다.경기도의한18년차초등교사도학생들간갈등에대해생활지도하자'자녀편을안들어줬다'며아동학대고소를당했고수업중휴대전화사용을제지했더니같은학부모에게경찰신고됐습니다.[피해교사/경기00초교]"수업이진행중이던학교건물안으로경찰관들이들어오는.개인적인법적공방을위해아이들의학습공간을공포와혼란속으로…"교원대상아동학대신고는2023년9월부터올해2월까지1,870건.그러나종결된993건중90.4%가혐의없음이나불기소처분으로끝났습니다.MBC뉴스제은효입니다.영상취재:황주연,김창인,정영진/영상편집:배우진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황주연,김창인,정영진/영상편집:배우진제은효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7430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유엔해양법협약·국제관습법비춰볼때불법행위소지부통령·국무장관도"국제수로통행료는위법"NYT"운임부담두배넘게늘것"트럼프대통령과루비오장관[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신영곽민서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대이란해상봉쇄를재개하고호르무즈를통과하는선박에서통행료를받겠다고선언하면서해협통제권을둘러싼논란이재점화하고있다.호르무즈는국제법상통행료를받을수없는천연수로인데다그간트럼프행정부내에서도이런지적이제기돼온만큼실제집행하면논란이불가피할전망이다.트럼프대통령은13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미군이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는민간선박의안전을보장하는대가로선박에선적된화물의20%를통행료로받겠다고밝혔다.그는앞서이란과의종전협상국면에서도미국이호르무즈해협에서통행료를받을수도있다는입장을피력한바있다.이란과종전양해각서(MOU)를체결한이후인지난달20일에는이란은통행료를받을수없다고선을그으면서도최종종전합의가타결되지않으면미국은중동국가에제공한서비스에대한대가로통행료를받을수있다고주장하기도했다.그러나이란은안되지만,미국은된다는트럼프대통령의이런주장은JD밴스부통령이나마코루비오국무장관등측근들이그간밝혀온입장과도배치된다.밴스부통령은지난달18일이란과종전MOU관련기자회견에서"국제수로에는통행료가부과되어서는안된다"고밝혔다.루비오장관도비슷한시기이란의통행료부과에반대한다는입장을강조하면서"어떤국가도국제수로에서통행료나수수료를받을수없다.이것이현행국제법"이라고밝혔다.루비오장관은지난달걸프협력회의(GCC)에서도"국제수로는특정국가의소유가아니며이는세계의근본원칙"이라며이란의통행료부과시도에국제사회가단호히대응해야한다고촉구하기도했다.이들의지적처럼호르무즈에서통행료를받는행위는국제법의명시적조항이나수백년간이어진관습법에어긋날가능성이크다.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따르면해협내수로가특정국의영해라고하더라도연안국의주권보다'통과통항권'이우선인까닭에선박이통과를목적으로중단없이신속하게목적을향해나아갈때방해하면불법으로간주된다.통과를이유로통행료를부과하는행위는명시적금지되지만도선사안내,구난구조,기뢰제거등구체적서비스의대가로수수료는받을수있다.미국은유엔해양법협약에서명하지않았고이란은서명했지만비준을하지않았다.그러나유엔해양법협약이1982년제정되기전부터전세계에는공해(公海)를자유롭게항행할수있다는지배적인국제관습법이존재하고있다.협약에서명하거나비준하지않은국가라고하더라도공공의바다를통한자유로운통상과항행을보장하는게인류가마땅히준수할법이라는얘기다.미국은그간이란이호르무즈에서통행료를받겠다고나섰을때이런국제법조항과관습법을들어불가하다는입장을견지해왔다.그런데종전MOU가사실상붕괴하고전쟁재개가임박한것아니냐는관측이나오는지금미국은통행료를받을수있다고주장하고있는셈이다.미국뉴욕타임스(NYT)는트럼프대통령과참모진이밴스부통령이나루비오장관등이그간공개적으로밝혀온입장과통행료를받겠다는트럼프대통령의이날주장이어떻게양립할수있는지는별다른설명을내놓지않았다고지적했다.트럼프대통령의구상이현실화할경우호르무즈해협을지나는선박들의운임부담이두배넘게늘어날것이란전망도나왔다.석유수송비용은통상적으로배럴당10달러수준인데,배럴당석유가격을80달러로가정하고20%통행료(16달러)를추가하면비용이배럴당10달러에서26달러로늘어난다는계산이다.이경우200만배럴의석유를운반하는대형유조선은통행료로만3천만달러(약450억원)가량의비용을추가로부담해야하며,이는소비자부담으로전가될가능성이크다고NYT는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태풍'바비'오늘오후열대저압부→온대저기압사실상태풍으로서영향력사라진'죽은태풍'태풍'바비'약화·변질되면서한반도로향해[앵커]이번강풍을동반한폭우의원인은이미온대저기압으로약화한태풍'바비'입니다.취재기자연결해오늘밤예상되는폭우의원인과전망짚어보겠습니다.박소정기자중국을강타한태풍'바비'가사실상사라졌는데,이번장맛비에영향을미치는건가요?[기자]그렇습니다.태풍'바비',지금은열대저압부에서오늘오후에는온대저기압으로모습을바꿨는데요.사실상태풍으로서의강력한힘은사라진이른바'죽은태풍'이라고불립니다.괌동쪽에서발생해태풍최고등급인강도5까지몸집을키우며중국에상륙해큰피해를남겼죠.어제오후3시쯤중국칭다오부근에서약화하면서오늘오후에는온대저기압으로변질된상태입니다.지금그래픽이태풍의이동경로인데,중국에피해를입힌강한태풍일때는한반도에직접영향을주지않다가약화하면서오히려방향을틀어한반도로향했습니다.위성영상으로도태풍상황다시보겠습니다.중국으로올라갔다가현재태풍의규모는상실한채로우리나라로들어오는모습,확인할수있습니다.태풍은사라졌지만,그뒤로남은수증기가건조한공기와맞물리면서강한비구름을만들고있는겁니다.기상청은태풍이온대저기압으로변하는과정에서수증기와건조한공기가부딪치면국지적으로굉장히강한비구름대가만들어질수있다면서온대저기압으로변했다고해서단순히약하다고볼수는없다고설명했습니다.기상청은또이번비가한곳에오래머물지않고굉장히빠르게이동하며비가강약을반복하면서내리겠다고밝혔습니다.이런이유도살펴볼까요.강한하층제트가그원인인데요.하층제트가흐르는고도3km지역의바람입니다.초속30m수준의강풍이한반도를뒤덮고있습니다.이하층제트가강하게불면서태풍이남긴많은양의수증기를유입시켜폭우를내리게하는겁니다.하층제트는낮보다는밤에더강하게불기때문에야간집중호우의원인이됩니다.아무래도대피가어려운취약시간대가밤사이폭우가위험할수있으니어두워지면하천이나지하에는접근하거나차량주차를해선안됩니다.특히이번장맛비는짧고굵게지나가더라도강풍을동반한만큼비피해보다강풍으로인한피해가날수있어우려됩니다.비가온뒤내일은장맛비소강상태에들겠습니다.더위가조금은꺾이겠지만,습도가높아체감기온은여전히높겠습니다.모레(16일)목요일밤부터는정체전선으로인한장맛비가다시남부를중심으로내릴것으로예상됩니다.지금까지과학기상부에서YTN박소정입니다.YTN박소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