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대화재개모색한다며메시지는'스테레오'중국전문가,한일정상'비핵화'확인에"북한강한반발야기…관계개선장애"정상회담마다등장하는'한반도비핵화'김여정"해외에까지돌아치며청탁질"워싱턴포스트"북한핵보유국인정하자""한반도비핵화,더는선택지가아냐"북한과현실적인핵군축협상제안"양정상은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와항구적평화및안정실현에대한의지를재확인했다."이재명대통령과조르자멜로니이탈리아총리가19일청와대에서정상회담을하고내놓은공동언론발표문에담긴내용이다.이대통령은앞서13일일본나라현에서다카이치사나에총리와한일정상회담에서도'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문제를거론했다.두정상은당시공동언론발표에서"양국은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와항구적평화구축에대한의지를재확인하고,대북정책에있어긴밀한공조를이어가기로했다"고밝혔다.조르자멜로니이탈리아총리가19일청와대에서열린공식오찬에서이재명대통령이선물한삼성갤럭시Z플립7로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6.1.19[청와대제공]연합뉴스유럽국이탈리아와'한반도비핵화'공조?대북대화모색한다며메시지는'엇박자"알다시피헌법에'핵보유국'임을명시한북한이현재로선'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요구를수용할리만무하다.현실성이없는데도,이재명정부가만나는나라마다'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협조를당부하는건문제가있다.지난5일중국시진핑국가주석과의베이징정상회담에서보낸메시지와도달랐다.회담후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양정상은회담에서북한과의대화재개중요성을확인했다"고전했다.그리고"한반도의평화와안정을위한건설적역할을하겠다는중국의의지를확인했다.이를바탕으로한중정상은평화를구축하기위한창의적방안을지속해서모색하기로했다"고소개했다.한반도비핵화문제를회담에선거론했지만,오래'단절된'북한과의대화재개를위해양측발표문에선의도적으로빼는배려를한것이다.특히이대통령은7일중국상하이샹그릴라호텔그랜드볼룸에서가진순방동행기자단과의오찬간담회에서"장기적으로'핵없는한반도'를포기하지는말아야한다"면서이른바'동결·축소·비핵화'의3단계구상을다시거론한뒤"이진정성을북측에충실하게설명해달라는부탁을(중국에)했다.이런점에대해중국측의공감이있었다"고말했다.이런맥락에서보면,한일정상회담(1월13일)과한·이탈리아정상회담(1월19일)에서구체적설명없이'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문제를다시거론한건메시지의혼선을부르고있다.이재명대통령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14일일본나라현대표문화유적지인호류지(법륭사)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6.1.14연합뉴스중국전문가,한일정상'비핵화'확인에"북한강한반발야기…관계개선장애"연합뉴스에따르면,이를두고중국사회과학원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의리청르조리연구원은관영온라인매체펑파이인터뷰에서"한일양국이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를실현한다는결심을재확인한것은조선(북한)의강한불만을야기할수있어대조(대북)관계개선이또장애물에부딪힐수있다"며"한국이반도문제에서돌파구를만들고싶다면일본이할수있는역할은거의없고,심지어부작용을일으킬가능성이있다"고지적했다.백번양보해한반도비핵화에이해관계가있는일본은그렇다고쳐도,한반도문제의직접당사자도아니고,북한에별다른지렛대도없는유럽국가인이탈리아와비핵화공조메시지를낸건정상회담공동발표문에담는의례적문구라해도전략적맥락이없다는점에서'공허'하단인상을지우기어렵다.극심한반북대결정책으로일관한윤석열정권을포함해상당수의역대정부들이미국,중국,일본,러시아는물론한반도문제와거의관련없는나라들에까지북핵해결협조를요청하며북한을압박해왔는데,지금이재명정부외교도이런'타성'과'관성'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는인상을준다.5일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이재명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정상회담이진행되고있다.2026.1.5연합뉴스정상회담마다등장하는'한반도비핵화'김여정"해외에까지돌아치며청탁질"정상회담이나외교장관회담때마다거의공동발표문에담기는'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란문구는현상황에대한숙고없이'습관적반복'아니냐는조롱마저나온다.특히이런접근법은되레북한을대화테이블로나오게하지못하고,대화의문을더닫게할공산이크다.이대목에서남북단절의돌파구를만들겠다면서북한이가장경기를일으키는'한반도완전한비핵화'의지를틈날때마다재확인하는게이재명외교가표방하는국익중심의실용외교에걸맞은현실적인접근법인지에의문이드는게사실이다.그러잖아도북한의김여정노동당부부장은13일한일정상회담공동언론발표6시간만에담화를내고"아무리집권자가해외에까지돌아치며청탁질을해도,아무리당국이선의적인시늉을해보이면서개꿈을꾸어도조한(남북)관계의현실은절대로달라질수없다"고주장했다.한일정상의한반도비핵화공조에대한직접적비판은아니지만,북한을대화의장으로견인하려는이대통령의최근정상외교행보에대한불만과경계심이드러나있다.김정은국무위원장이어제조선인민군주요화력타격집단관하구분대미사일발사훈련을참관했다고북한조선중앙통신이5일보도했다.2026.1.5연합뉴스워싱턴포스트"북한핵보유국인정하자"핵탄두최대50기,추가40기생산가능한편미국워싱턴포스트(WP)는'북한은핵보유국,트럼프의누락은인정'이란18일자논설실명의의사설에서"변화된실상,그리고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차마말하길꺼리는사실은한반도비핵화가더는선택지가아니라는점이다.북한은이제핵보유국으로자리잡았다"면서"이제는평양핵무기의규모와사거리제한문제에관한현실적논의를시작할때다"라고주장했다.워싱턴포스트는북한이최대50기의핵탄두를보유하고,추가로40기이상생산할수있는핵물질을확보했고,지속적인탄도미사일실험과핵추진잠수함개발등을들어북한이사실상핵보유국지위를확보했다고평가했다.WP는작년12월발표된국가안보전략(NSS)에북한언급이빠져있는데대해"의도된침묵"이라풀이한뒤,트럼프행정부가북한을사실상핵보유국으로평가하지만,공식으로인정하지않는것일뿐이라고봤다.그리고중국역시작년11월발표한군비통제백서개정판에서'한반도비핵화를지지한다'는문구를삭제한부분도소개했다.이재명대통령이29일경주에서열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의정상회담에서발언하고있다.2025.10.29[대통령실제공].시민언론민들레북한과현실적핵군축협상개시제의"한반도비핵화,더는선택지가아니다"WP는"북한을핵클럽의영구적일원으로인정하는건지각변동같은고통스러운정책전환이될것이다.그러한현실의수용은탄두와미사일숫자제한에관한협상의문을열어줄것이다"라고예상했다.이어"그러한전환엔위험이뒤따른다.한국과일본은만약미국의핵우산에의해완전히보호받지못한다고느낀다면,핵무기를개발하려할수도있다"고우려했다.WP는"최선의방책은솔직함이다.워싱턴은정책기조를'비핵화'에서'핵동결'로전환할준비가됐다면,이를명확히밝히고,뒤따를위험을인정하며,동맹국들과긴밀히공조하는게도움이될것이다"라며"그대신북한의일정한양보를얻어내고자노력해야한다.침묵은지속이가능하지않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

새해금통위이후국고10년3.5%중반뛰어동결전망에‘오천피’기대감까지채권약세주담대금리도6%돌파“더오를가능성커”국채금리상승이주담대금리까지끌어올리며주택수요자들의자금마련부담이커지고있다.사진은은행창구에서상담받는모습[헤럴드DB][헤럴드경제=유혜림기자]새해한국은행의기준금리동결로금리인하기대가꺾이면서국고채10년물금리가1년7개월여만에최고수준으로올라섰다.국고채와은행채금리가일제히상승하자주택담보대출금리도연쇄적으로오르며6%를넘어섰다.연내기준금리인하가능성이낮다는전망에고강도가계대출규제까지겹치면서차주들의이자부담은당분간더커질전망이다.▶국채·은행채금리일제히상승=20일서울채권시장에따르면,19일기준국고채10년물금리는전장대비7.7bp오른3.565%로마감했다.지난2024년5월31일(3.578%)이후1년7개월여만에최고치를기록했다.작년4월말(2.563%)과비교하면무려1.015%포인트나상승한수준이다.국고채3년물도전장대비5.0bp오른3.130%로마감하며2024년7월11일(3.163%)이후약1년반만에최고치를나타냈다.은행채도고스란히여파가전해졌다.주담대금리를정할때기준이되는시장금리인은행채5년물(AAA)금리는새해들어다시3.6%를돌파했다.지난7일3.441%수준까지내렸다가19일3.648%로8거래일만에0.2%포인트넘게상승했다.1년만기은행채금리역시새해들어2.74%안팎을나타냈다가다시2.8%대로올라섰다.채권금리가줄줄이오른이유는새해한은의통화정책영향이크다.특히지난15일한은이기준금리를동결하며의결문에서‘금리인하’문구를삭제하자향후경제여건에따라금리동결이나인하뿐아니라인상가능성까지열어둔신호로시장은해석한것이다.여기에코스피지수가5000선돌파까지눈앞에두면서채권시장의매력을떨어뜨려약세압력을한층키웠다.윤여삼메리츠증권연구원은“통화정책방향회의문구를확인한이후국고금리가지난해4분기고점수준까지밀려날정도로약세를보였다”며“국고채매수재료가부재한상황에서통화정책완화기대의소멸은분명한악재”라고진단했다.이어통화정책이중립기조로유지할경우국고채적정금리는국고3년물2.8%,국고10년물3.2%수준으로점진적으로진정될것으로내다봤다.▶주담대금리도6%중반육박=시장금리인상은가계대출시장에도고스란히여파가전해졌다.5년주기형주담대금리는이미6%중반대를향해가고있다.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등5대은행의혼합형주택담보대출금리는연4.13~6.45%수준이다.2021년1월중순(약2.5~4.0%)과비교하면하단기준으로도약1.8배높아진수준이다.농협은행금리는지난12일3.88~6.18%에서19일4.15~6.45%로0.27%포인트상승했다.국민은행도같은기간혼합형주택담보대출금리를연4.19~5.59%에서4.34~5.74%로0.15%포인트인상했다.신한은행과우리은행역시금리를0.02~0.03%포인트가량상향조정했다.전세대출금리상단도6%대를넘어섰다.5대은행의전세대출금리(12개월·6개월변동형)는연3.21~6.01%로집계됐다.이자부담이커질수있다는우려가커지자NH농협은행은오는22일부터주택담보대출과전세대출에최대0.3%포인트의우대금리를신설하는대응책을내놨다.앞으로대출을받아주택을마련하기는한층더어려워질전망이다.금리인하기대가갈수록약해지는데다은행권도정부의생산적금융기조에맞춰주담대는줄이고기업대출은늘리는방향으로포트폴리오를조정하고있다.최정욱하나증권연구원은“올해은행권이보다엄격한대출관리기조를유지할가능성이높아가계대출증가율관리목표는2%초반수준이유력해보인다”고말했다.여기에금융당국이오는4월부터4억원이상고액주택담보대출을취급하는은행에대해주택신용보증기금출연요율을추가로부과하는페널티를도입할예정이다.은행이주담대를취급하는과정에서부담해야할비용이늘어날경우,결국대출금리에반영되면서실수요자의금리부담은더커질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시내아파트일대.[사진=연합뉴스]서울아파트임대차시장에서순수전세가빠르게줄어들고,보증금과월세를함께내는'준월세'가주된계약형태로자리잡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전세가격상승과공급부족,금융규제가맞물리며임차인의주거비부담구조자체가바뀌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20일부동산R114가국토교통부실거래가자료를분석한결과,서울아파트임대차계약중준월세비중은△2022년51%△2023년54%△2024년54%△2025년55%로꾸준히증가했다.반면전세보증금이월세의240배이상높아전세성격이강한'준전세'비중은△2023년42%△2024년41%△2025년40%로점차감소했다.준월세확산의배경에는전셋값상승과공급부족이있다.서울아파트가구당평균전세가격은2023년6억1315만원에서2024년6억5855만원,2025년6억6937만원으로상승세를이어갔다.전셋값이계속해서오르면서선택지가줄어든세입자들이보증금과월세를함께부담하는계약으로이동하는상황이다.실제준월세의부담은매년커지고있다.2022년서울아파트준월세평균보증금은9943만원,월세는128만원이었으나2025년에는보증금이1억1307만원으로1억원을넘어섰고월세도149만원까지올랐다.초기자금과매달지출을동시에감당해야하는구조가고착화되고있다는의미다.연도별서울아파트월세유형별거래비중.[사진=부동산R114]10.15대책으로인한전세대출규제강화도준월세확산을부추기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전세금전액을대출로충당하기어려워지면서전세선택이제한됐고순수월세로이동하기에도월세부담이커중간형태의계약이늘고있다는것이다.특히청년층과신혼부부등실수요자들이임대보증금에큰부담을느끼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임대인역시준월세를선호하는분위기가강하다.시중예금금리가2~3%대에머무는상황에서전월세전환율4.7%는여전히매력적인수익구조기때문이다.여기에보유세부담확대가능성까지더해지며순수전세보다월세수입을일부확보할수있는준월세가합리적대안으로선택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전문가들은서울아파트입주물량감소가예고된만큼준월세확대흐름이당분간이어질가능성이크다고보고있다.김지연부동산R114리서치랩책임연구원은"수요자의자금부담과임대인의수익추구가맞물리며준월세는서울전월세시장의핵심계약유형으로자리잡는모습"이라며"향후서울아파트입주물량감소가예고된만큼준월세확대흐름은당분간이어질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

[앵커]지난16일더불어민주당주도로국회본회의를통과한'2차종합특검법'이오늘(20일)이재명대통령이주재한국무회의에서도처리됐습니다.이대통령은법안심의·의결에앞서민간인이북한에무인기를침투시켰다는의혹에대해선,있을수없는일이라며철저한수사를촉구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홍민기기자,먼저2차종합특검법이국무회의에서통과됐다고요.[기자]네,이재명대통령은오늘(20일)청와대에서올해두번째국무회의를주재하고,2차종합특검법등법률공포안을의결했습니다.2차종합특검법은앞서내란특검,김건희특검,순직해병특검등'3대특검'수사에서미흡했던부분을수사하도록하는내용입니다.내란특검에선국가기관과지방자치단체의계엄동조의혹,김건희특검에선대통령실이전특혜의혹,순직해병특검에선구명로비의혹등모두17가지의혹이2차특검수사대상에포함됩니다.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이특별검사후보자를추천하면,이대통령이이가운데한명을임명하는데요.수사기간은준비기간20일을포함해최장170일로,오는6월3일지방선거까지수사가이어질전망입니다.민주당을비롯한여권은일부의혹이기존특검에서결론에이르지못했다며,지난16일특검법을강행처리했습니다.반면야권은중복수사,지방선거용특검이라는이유로무제한토론에나섰고,이대통령에게재의요구권행사를건의하기도했는데요.이대통령이특검법을원안그대로의결하면서,이재명정부네번째특검이출범초읽기에들어가게됐습니다.[앵커]이대통령은북한무인기의혹에대해서도언급했죠.[기자]네,이대통령은오늘청와대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최근북한이주장한무인기침투의혹을언급했습니다.국방전술차원에서정보수집행위를할수는있지만,민간인이북한지역에무인기를침투시킨다는건있을수없는일이라고지적했는데요.민간인들이어떻게이런상상을할수있는지의심스럽다며,국가기관이연관돼있다는설도있다고말했습니다.최근북한에침투한무인기를만든사람과날린용의자들모두윤석열정부대통령실직원으로알려진점을언급한것으로보입니다.이어이는북한에총을쏜것이나마찬가지인전쟁개시행위라며,철저하게수사해다시는이런짓을못하게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이어남북사이에신뢰가깨지지않고,적대감이고조되지않도록조심해주길바란다고당부했습니다.이대통령은또특정한사안은법원이무죄로판단했는데도언론이무조건검찰편을든다며,중립성이나공정성에문제가있는게아니냐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묻기도했습니다.최소한공중파라든지특혜를받는영역은공정성과공익성을반드시지켜야한다고도언급했습니다.지금까지청와대춘추관에서YTN홍민기입니다.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은행,‘쉬었음청년층의특징및평가’발표‘쉬었음’청년층48.0%는중소기업취업바라희망임금3100만...중견고졸취업자평균초봉수준서울마포구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일자리정보게시판의모습.뉴스1[파이낸셜뉴스]‘눈높아서취직안하는거아니냐’라는말은이제통용되지않는다.구직도,취업준비도하지않는‘쉬었음’청년들중절반가까이는중소기업에들어가겠다는의사가있단조사결과가나왔다.희망연봉도3000만원초반대로높지않았다.구직자나취업준비생과다르지않게기업이원하는인재상과의수급불일치,경기악화에따른비자발적퇴사등구조적원인이더큰것으로분석됐다.“3100만원이면중소기업가겠다”한국은행제공20일한국은행이발간한‘BOK이슈노트:쉬었음청년층의특징및평가’에따르면한국고용정보청년패널조사를활용해만20~30세‘쉬었음’청년층을분석한결과이들이향후일하고싶은기업유형1위는중소기업(48.0%)으로집계됐다.구직(39.1%),인적자본투자(교육등취업준비·27.1%)보다도높았다.반대로이들의대기업(17.6%),공공기관(19.9%)선호는구직(37.7%,18.6%),인적자본투자(23.0%,44.2%)를대체로크게밑도는수준이었다.‘쉬었음’은비경제활동인구상태별분류중하나로,가사·육아·질병등특별한사유없이취업준비나교육과정참여등을하지않은채쉬고있는이들을뜻한다.많은돈도바라지않았다.‘쉬었음’청년층평균유보임금,즉노동을공급하기위해받고자하는최소임금은세전기준연3100만원이었다.구직(3100만원),인적자본투자(3200만원)와별다른차이가없었고이는중견기업고졸취업자평균초봉(2023년기준·3200만원)정도였다.이는‘쉬었음’청년이유별나게본인능력을넘어서는일자리나과도한임금을원하는것은아니라는사실을보여준다.윤진영한은조사국고용연구팀과장은“(과거)일자리경험에서의실망등으로인해‘쉬었음’으로이행한청년이일부있을수있겠으나다수를차지하지는않은것으로보인다”며“취업전후로기대치가높지않음에도노동시장진입에어려움을겪고있는것”이라고설명했다.일도해봤지만..‘쉬었음’청년이라고하면모든구직시도조차해보지않은모습을떠올리기쉽다.하지만오히려‘쉬었음’청년층은취업경험이있는계층에서증가하고있다.취업경험이있는‘쉬었음’청년은2019년36만명에서2025년47만7000명으로확대됐다.이미회사생활등을겪은이후여건,전망등을고려해내린결정이라는것이다.또미취업유형별일자리를그만둔이유를살펴보면직장불만(보수·승진,근무조건,전망,불화등)이구직,인적자본투자,쉬었음3개유형모두에서가장높았다.직장휴·폐업,정리해고등비자발적퇴직의경우에도구직(24.1%),인적자본투자(19.4%),쉬었음(21.3%)간눈에띄는차이는없었다.미취업장기화되면‘쉬었음’굳어져미취업기간이길어질수록‘쉬었음’상태에있을확률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미취업기간이1년증가할때‘쉬었음’상태일확률은4.0%p상승한반면구직을선택할확률은3.1%p낮아졌다.특히그영향은비선형적으로증가했다.미취업기간이1년일때‘쉬었음’이행확률은3.3%,2년일땐7.7%로3.7%p올랐다.하지만미취업기간이4년에서5년으로늘어날경우그수치가4.5%p상향조정됐다.윤과장은“미취업기간이늘어날수록개인이보유한인적·사회적자본의감가상각이가속화되고구직활동에서의피로감이누적되는영향”이라고분석했다.윤과장은‘쉬었음’청년층중앞으로도취업을희망하지않는이들이늘고있다는점은문제로지적했다.이들은노동시장에재진입할여지가희박하기때문이다.2019년28만7000명에서2025년45만명으로대폭뛰었다.한국은행제공학력에따른차이는여전했다.초대졸(전문대)이하청년층은4년제대졸이상청년층대비‘쉬었음’상태에놓일확률이6.3%p높게,인적자본투자확률은10.9%p낮게나타났다.본인학력이낮을경우인적자본투자를통한기대수익를상대적으로낮게계산해‘쉬었음’으로이행할가능성이커지는것으로해석된다.다만최근엔4년제대학이상의‘쉬었음’청년인구증가속도가빨라지고있다.인공지능(AI)기반기술변화,기업의경력직선호등노동시장구조적변화에따른결과로보인다.윤과장은“정책설계시초대졸이하청년층에중점을둘필요가있다”며“이들이다시노동시장으로진입할수있는유인책을마련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그는이어“미취업기간이늘수록노동시장을영구이탈할가능성이크게높아지는만큼취업준비장기화를방지할수있는정책적노력이요구된다”며“취업한청년들도일자리를그만두는일없이지속근로할수있도록여건을제도적으로개선해나가야한다”고조언했다[email protected]김태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9차당대회앞두고고강도질책…기강잡기"고질적인무책임성과보신주의"지적"반당아니지만염소에게달구지멘격"[서울=뉴시스]북한조선중앙TV는김정은국무위원장이19일함경남도용성기계연합기업소에서열린'용성기계연합기업소1단계개건현대화대상준공식'에참석했다고20일보도했다.이곳은북한에서'어머니공장'으로불리는산업설비생산공장이다.(사진=조선중앙TV캡처)[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남빛나라기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은함경남도기계공장현대화사업준공식에서양승호내각부총리의'무능'을공개질책하며해임했다.북한노동신문은김위원장이19일진행된'용성기계연합기업소1단계개건현대화대상준공식'에참석했다고20일보도했다.이곳은북한에서'어머니공장'으로불리는산업설비생산공장이다.김위원장은연설에서기계산업분야현대화의성과를띄우면서도"우리의전진과발전을저애하는고질적인무책임성과보신주의"를바로잡게된것이더큰의미라고밝혔다.김위원장은용성기계연합기업소1단계기술개건사업이"첫공정부터어그러지게되였다"며"1단계현대화과정은순수무책임하고거칠고무능한지도일군(간부)들때문에겪지않아도될인위적인혼란을겪으면서어려움과경제적손실도적지않게초래하였다"고했다.기술과제서가당결정에어긋나게작성되고,국가적검토·심의없이전반적인현대화방안이수립됐다는것이다.김위원장은군수공업부문현대화전문가그룹이이를전면검토한결과"바로잡아야할문제가60여건이나제기됐다"고상세히설명했다.아울러"당시내각총리와현재기계공업담당(양승호)부총리는일을되는대로해먹었다"고했다.김위원장은지난달13차전원회의에서양승호부총리가"자기의관할권안의기관들을동원한심의체계를세워줄것을제기한다느니뭐니하며제가찾아할수있는일,제가응당했어야할일을제기하면서바르지못한언동으로당중앙을우롱"했다고말했다.이어"부총리동무는제발로나갈수있을때,더늦기전에제발로나가라"라며"나는오늘이자리에서부총리동무를해임시킨다"고말했다.그는"우리는그(양승호부총리)가반당을했다고는보지않는다"면서도"쉽게한마디로비유해말한다면염소에게달구지를메워놓았던것과같은격이였고우리간부등용사업실천에서의우발적인실수로보아야한다"고했다.체제근간에반기를들어'처형감'으로인식되는반당행위정도는아니지만,책임을묻는고강도인사조치가필요하다는의미로해석된다.김위원장은"이미비판되였지마는전내각총리는물론이고용성기계연합기업소개건현대화사업에대한정책적지도를태공하고구경군노릇만해온정책지도부문의책임간부들도마땅히가책을받아야한다"고했다.실명을공개하지는않았지만'전내각총리'는김덕훈을언급한것으로보인다.김전총리는13차전원회의이후한달이넘도록공개석상에서식별되지않고있다.김위원장현지지도수행등기존김전총리역할은주로리일환당비서가대신해왔다.김위원장은"패배주의와무책임성,비적극성에너무도오래동안습관된사람들에게기대를걸어온관행과의결별"이라며"일군들속에뿌리깊은극심한무책임성,보신주의와건달풍을결정적으로적출해야하며그러자면사상적개변부터선행시켜야할것"이라고했다.양승호는기계공업상을거쳐내각부총리에올랐으며당정치국후보위원에도포함된고위관료다.현지에서이같은고위관료의폐단을구체적으로지적하고해임을단행한것은,연초로예상되는9차당대회를앞두고내부기강을다잡으려는의도로풀이된다.통일부당국자는이날기자들과만나"성과선전과함께이례적으로사업지연등에대한간부질타,고강도인사조치,경고등을통해9차당대회를앞두고경각심을다지고있다"며"김덕훈이최근보이지않는것과이번건을연결지을수있는지지켜봐야한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도권내격차심화…서울·경기핵심지만집값상승"이제힘들겠네"…갈아타기포기하는수요자속출서울남산에서바라본아파트단지모습./사진=뉴스1"지난해초부터서울로이른바'갈아타기'를준비했어요.집이적당한가격에팔리면2억원정도더보태서울시은평구에있는아파트를매수하고싶었어요.그런데점점가격이벌어지기시작하더니,이제는4억원이상차이가나네요."(인천서구에거주하는50대자영업자A씨)서울과경기일부지역아파트가격이하루가다르게치솟는가운데,인천부동산시장은상대적정체에빠진분위기입니다.일부집주인은소외감을호소하며'매수타이밍을놓쳤다'는생각에밤잠을이루지못하고있습니다.지난해서울부동산이들썩이는동안인천부동산시장에는큰변화가나타나지않았습니다.부동산플랫폼직방에따르면,지난해인천아파트거래량의78~85%가'6억원이하아파트'에집중된것으로집계됐습니다.6억원이하가격대에서'신고가'를기록한인천아파트의비중역시1.6%에그쳤습니다.지난해동안서울과경기주요지역부동산이오르는상황에서인천아파트의거래가격대는크게변하지않은셈입니다.서울에서는'광풍'이라고까지부를만한상승세속에서인천이조용한한해를보낸첫번째이유는이지역에예정된공급물량이많기때문으로분석됩니다.부동산정보플랫폼부동산지인의집계에따르면,지난해인천지역입주량은2만5713가구로수요량인1만4987가구에비해많았습니다.올해(1만5300가구)와내년(1만3050가구)에도꾸준히공급이이어진뒤2028년(2만4185가구)까지풍부한공급이예정돼있습니다.이는서울입주물량이올해(1만5452가구)를시작으로2026년(1만5452가구),2027년(9803년)까지적정입주물량인4만8000여세대에전혀미치지못하는것과는상반되는것입니다.이미지=챗GPT서울이나경기주요지역이매물부족에시달리는것과도상황이아주다릅니다.아파트정보제공앱(응용프로그램)아파트실거래가에따르면,인천시아파트매물은19일기준5만881건으로직전연도같은기간(5만685건)에비해0.3%증가했습니다.전국에서1년전에비해매물이늘어난곳은인천과광주,강원뿐이었습니다.서울매물은같은기간13만7427건에서9만7995건으로28.7%급감했습니다.검단신도시가있는인천시서구아라동의A공인중개관계자는"이지역부동산매수에관심이있는손님들은동시에분양을함께기다리는상황"이라며"앞으로몇년동안예정된공급이많다보니선뜻매수결정을내리지못하는것같다"고설명했습니다.실제로이지역에서'호우금푸'(호반·우미린·금호·푸르지오)로불리며대장아파트로꼽히는아파트역시지난해동안별다른가격상승움직임을보이지않았습니다.인천1호선아라역바로앞에위치한'우미린더시그니처'는지난해1월전용84㎡가7억5000만원에거래된뒤,지난해11월8억1500만원으로신고가를경신했으나지난1월에는다시7억8000만원에거래되며상승폭을일부반납했습니다.검단신도시내유일한'1군브랜드'단지인'검단신도시푸르지오더베뉴'역시지난해1월전용84㎡가7억5000만원에거래됐는데,지난8일에는같은평수가7억2000만원에손바뀜됐습니다.이지역B공인중개관계자는"지난해초에서울집값이오르기시작할때만해도이지역도따라올라갈것이란기대가있었지만,실제로는그럼흐름이이어지지않았다"며"매수문의는간간이들어오지만,대부분'지금은기다려보자'는분위기여서호가가올라가지못하는분위기"라고전했습니다.인천시장의상대적정체에대해전문가들역시공급과수요심리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라고진단합니다.김은선직방빅데이터랩실랩장은"신규공급물량이남아있는가운데,서울과의접근성을감안하며경기도내다른지역과비교해수요가몰리기에는제한적인면이없지않다"고설명했습니다.이어"현재시장분위기를보면공급위축에대한부담이커져포모(FOMO·소외공포감)심리가작용하고있다"며"그런데인천은앞으로나올물량에여력이남아있어,수요자입장에서서둘러결정하기보다시간을두고선택할수있는환경"이라고부연했습니다.김랩장은"향후에도직주근접성이뛰어난지역위주로선별적수요가나타날가능성이크다"며"부동산강세가확산할경우인천일부지역역시일부수요가유입되겠지만,단기간에인천전반으로부동산상승흐름이확대되기는어려운환경"이라고진단했습니다.송승현도시와경제대표역시"공급영향이크다"며"경기남부와비교하면강남접근성에서차이가나고,반도체등을중심으로한주요산업자금이경기남부로흘러가고있다는것도영향을준다"고짚었습니다.그는"'분당과일산의차이'처럼시간이갈수록경기남부와인천격차가벌어질수도있다"고전망했습니다.이슬기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쉬었음’청년,유보임금3100만원미취업1년늘면‘쉬었음’4.0%p↑일하고싶은기업2명중1명‘중소기업’“노동시장이탈청년유인책필요”[뉴스1]‘쉬었음’청년이지난해역대최다를기록한가운데이들이‘눈높이가높아취업을거부한다’는통념을뒤집는연구결과가나와주목된다.노동시장을이탈한청년들은중소기업을더선호했고,임금기대치도높지않았다.미취업기간이길어질수록노동시장을영구이탈할위험이커지고있는만큼관련대책마련이시급한상황이다.20일한국은행이내놓은‘쉬었음청년층의특징과평가’보고서에따르면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청년층(20∼34세)비경제활동인구중‘쉬었음’상태의비중은2019년14.6%에서2025년22.3%로크게늘었다.‘쉬었음’은가사·육아·질병등특별한사유없이취업준비나교육과정참여등의활동을하지않는상태다.‘쉬었음’청년층가운데아예일자리를원하지않는것으로조사된인원도2019년28만7000명에서지난해45만명으로6년새16만3000명이나증가했다.특히,쉬고있는청년들의일자리눈높이가지나치게높다는일반적통념도사실이아니라는게한은측설명이다.한은은“쉬었음청년층의평균유보임금(노동을공급하기위해최소한으로기대하는임금)은3100만원으로,다른미취업청년들과비슷한수준”이라며“쉬었음청년들은일하고싶은기업유형으로중소기업을가장많이꼽았는데,대기업과공공기관을가장선호한다른미취업청년들보다오히려눈높이가낮았다”고분석했다.‘쉬었음’청년은노동시장에한번도들어오지않은집단보다취업경험이있는청년이더많았다.[연합뉴스]취업경험이있는‘쉬었음’청년은2019년36만명에서2025년47만7000명으로약11만7000명늘었다.이는노동시장신규진입실패보다진입후이탈이청년‘쉬었음’증가의주된이유였다.또‘쉬었음’청년의학력구성은초대졸이하의비중이2019∼2025년평균59.3%에달했다.초대졸이하청년층내‘쉬었음’비중은지난해기준8.6%로,4년제대학이상청년층중‘쉬었음’비중(4.9%)을크게웃돌았다.젊은이들이‘쉬었음’상태에놓일확률을요인별로한은이분석한결과에서도,초대졸이하는4년제대졸이상보다6.3%포인트높았다.아울러미취업기간이1년늘어날수록‘쉬었음’상태에있을확률은4.0%포인트씩올랐다.한은은“정책대응의초점을미취업장기화방지와노동시장재진입유인강화,중소기업근로여건개선등에맞춰야한다”고강조하며“특히,초대졸이하청년층을중심으로조기개입이필요하되최근4년제이상학력자에서도‘쉬었음’이증가세를보이고있는점은주의깊게살펴봐야할변화”라고강조했다.이어“청년들이진로계획을구체화하고변화하는직업환경에대한적응력을높일수있도록지원하는진로상담프로그램등도필요하다”고덧붙였다.한편앞서한은은청년층의노동시장진입이늦어지는주된원인이주거비부담이크게작용한다는실증분석결과를내놓기도했다.청년층주거비가1%오르면총자산은0.04%감소하고,전체지출에서주거비비중이1%포인트상승하면교육비비중은0.18%포인트하락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최상목,박성재도재판시작인천경기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하다는2024년12월3일윤석열이비상계엄을선포하고내란과외환을주동했을적부터취재를이어오고있습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검찰,경찰이내란수사를어떻게진행하는지감시한프로젝트‘개와늑대의시간’을뉴스민,뉴스타파함께재단과함께취재했습니다.특히‘독부:윤석열과이승만’연재기사로대통령부인이던김건희와프란체스카가권력을손에쥐는모습을보도했고극우세력을지지하는폭도들의법원습격도재조명했습니다.조희대대법원장이우두머리로,지귀연부장판사가행동대장으로내란우두머리‘윤석열’과그수하들을옹호하고있습니다.뉴스하다는윤석열과그수하들의내란과외환재판기록을2분뉴스(YBS)와함께역사에남기기위해연재를시작합니다.피고인별재판진행상황을최대한명료하고간결하게전달하겠습니다.2026년1월19일공판은배우자일가가인천대공원땅을소유해지적받은한덕수전총리와최상목전부총리가직권남용등혐의로재판을받았습니다.또인천지검부천지청장을맡았던이완규전법제처장과박성재전법무부장관이국회증언감정법위반과내란주요임무종사혐의로공판준비기일을가졌습니다.이밖에윤석열의수하들이함께법대앞에섰습니다.한덕수,최상목직권남용등혐의1차공판기일일시:2026.01.19.장소:서울중앙지법311호(5번출구)재판부(제33형사부):이진관피고인:한덕수,최상목,정진석前비서실장,김주현前민정수석,이원모前공직기강비서관변호인:법무법인송우·삼우·동백·화현·율우·송율검사:장우성특검보,김성현,안재욱,정재인혐의1.한덕수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석이된헌법재판관자리에함상훈,이완규후보자를지명,이과정에서법령에규정된필수적인인사검증절차가생략되거나형해화ⓐ정상절차:대통령비서실산하공직기강비서관실과민정수석실의정밀검증을거쳐야하며,이과정에서도덕성,적격성,이해충돌여부등이면밀히검토필요ⓑ일탈행위:한덕수피고인은정진석비서실장,김주현민정수석등과공모하여이러한검증과정을의도적으로‘패싱’하거나,요식행위로축소하도록지시②직무유기㉠국회가추천한후보자(마은혁등)에대해서는정당한이유없이임명절차를지연시키거나거부한혐의㉡별다른결격사유가없음에도정치적이유(여야합의부재등)를들어임명절차를진행하지않은것은헌법재판소의기능을마비시켜탄핵심판을지연시키려는‘부작위에의한헌법파괴’행위로규정2.최상목①직권남용및직무유기㉠권한대행수행당시,국회가선출한3명의후보자(마은혁,정계선,조한창)중마은혁후보자1인에대해서만임명을보류②국회위증㉠최상목은국회에서“순수하게여야합의존중차원에서보류한것일뿐,대통령실이나외부의압력은없었다”고증언㉡특검수사결과대통령실비서진과사전에임명보류를협의하거나조율한정황이포착3.정진석前비서실장,김주현前민정수석,이원모前공직기강비서관①정진석前대통령비서실장㉠김주현민정수석등에게특정후보자(함상훈,이완규)에대한검증을간소화하라고지시㉡마은혁후보자임명보류논리를개발하여최상목권한대행에게전달하는역할을수행②김주현,이원모㉠후보자에대한재산,병역,전과,도덕성등을수주에걸쳐검증해야하지만,이들은한덕수권한대행의지시또는묵인하에함상훈,이완규후보자에대한검증보고서를허위로작성하거나검증절차자체를생략한채‘적격’판정을내린혐의㉡대통령기록관압수수색을통해확보한메모와업무일지에서이들이“신속임명필요”,“검증최소화”등의지침을공유한정황을확보재판진행1.석명준비명령발송①사람이많아서대법정진행②일주일에하루진행③2월3일오후2시에공판기일진행㉠특검의기소유지:30분㉡변호인의견ⓐ한덕수:20~30분ⓑ최상목:5분이내ⓒ정진석:15분ⓓ김주현:10분ⓔ이원모:10분2.공판분리①최상목측은대부분의증인이피고인과관련이없으므로재판을분리요청②재판부는분리여부를사건진행상황을보아필요하면분리도가능하다고언급=>특히위증등일부범죄사실에대해서분리심리도검토③특검측은위증부분은분리해도무방하나,직권남용등은일련의행위로연결되어서분리가적절하지않다고의견개진3.특검과변호인의주장①특검과변호인의입장쟁점특검입장변호인입장일련의행위범행동기부터실행까지피고인들이연속적으로관여법적근거불명확,구체적연결고리제시필요증거관련성전체범죄흐름상모든증거가관련피고인별로관련성없는증거는부동의공모여부명시적공모가아니어도일련의행위로입증가능공모·연결고리구체적특정필요②재판부㉠양측의주장이모두일리가있다고보고,특검은공소사실별로증거를정리해제출하고,변호인은관련성없는증거에대해부동의의견을제출하는방식으로정리㉡최종적으로증거의채택여부는재판부가판단3.증거및증거목록①특검1월23일까지목록정리②변호인1월29일까지증거의견제출박성재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1차공판준비기일일시:2026.01.19.(월)10:00장소:서울중앙지법311호(5번출구)재판부(제33형사부):이진관(수명법관)피고인:박성재前법무부장관,이완규前법제처처장변호인:박성재(하윤,해광등3명),이완규(손경식)검사:이윤재특별검사,김건,안재욱,김성현,정재인혐의1.박성재①내란주요임무종사(12.3비상계엄선포직후)㉠윤석열이내란범죄에가담하여법무부실·국장회의를소집㉡합동수사본부검사파견검토㉢교정시설(구치소등)수용여력점검㉣출국금지담당직원비상대기등을지시②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검찰에‘국회의입법독재’등을주장하며계엄을정당화하는논리가담긴문건을작성하게하는등부당한지시를내린혐의ⓐ입법권남용:야당이수정부정책에반하는법안들을일방적으로처리했다는주장ⓑ탄핵소추권남용:검사및감사원장등에대해정당한사유없이직무정지를목적으로탄핵을남발해행정부기능을마비시켰다는주장ⓒ예산심의권남용:헌정사상유례없는단독예산감액안통과로경제리스크를가중③부정청탁금지법위반㉠김건희와박성재의텔레그램메시지ⓐ5월5일오후2시4분–검찰총장의전격적인수사팀지시가대검이나중앙지검간부들과상의없이이루어진것인지확인해달라고요구ⓑ5월5일오후7시28분–자신에대한수사외에도문재인전대통령의부인김정숙여사,이재명대표의부인김혜경씨에대한수사가미진한이유를물음㉡박성재의지시와보고ⓐ임세진당시법무부형사기획과장에게연락하여‘명품백사건’의수사진행상황을파악해보고할것을지시ⓑ같은날밤9시50분경,임과장은내부수사정보를박전장관에게전달ⓒ특검은이를‘공무상비밀’인수사상황을사적으로확인하게한행위로봄2.이완규①국회증언감정법위반㉠직후인12월4일,서울삼청동안가에서박성재전장관,이상민전장관,김주현전수석등과가졌던회동㉡국회법사위에서“친목차원의자리였으며계엄관련논의는없었다”고허위증언재판진행및일정조율1.공판기일지정①일시:1월26일오후2시첫공판기일지정②진행㉠재판부:입증계획및증거의견정리및증인신문진행㉡특검:30분(기소요지)㉢박성재:20분㉣이완규:20분③피고인들은공동피고인으로같이진행하되,필요시분리심리도고려증거및기록열람·복사문제1.군사비밀등비공개자료의취급:군관련비공개자료는열람은가능하지만등사는제한2.기사등언론자료의증거능력①이번사건은국민적관심이높은만큼,언론에보도된기사들이증거로제출될수있다②특검:기사의진실성을입증하는것이아니라맥락을파악하는데참고③변호인:기자가현장에없었고,취재결과를바탕으로작성한기사이기때문에법정에서신빙성에문제④재판부:기사제출은허용하고필요성과증거로서의성격은재판부가판단강지호2분뉴스기자[email protected]정리이창호·홍봄기자뉴스하다는권력과자본의간섭없이진실만을보도하기위해,광고나협찬없이오직후원회원들회비로만제작됩니다.정기후원으로더나은세상을만들어주세요.정기후원과상시후원은아래링크에서가능합니다.인천경기탐사저널리즘센터https://www.ihappynanum.comCopyright©뉴스하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항철위소속국무총리로격상안·기본사회委설치운영안도의결3대특검,관봉권·쿠팡특검경비130억8천만원예비비지출키로이재명대통령,국무회의발언(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2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1.20[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설승은기자=3대(내란·김건희·채해병)특검의미진한부분과새로운의혹을수사하기위한2차종합특검법이20일국무회의를통과했다.지난16일국회본회의에서여당주도로해당법안이처리된지나흘만이다.정부는이날이재명대통령주재로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2차종합특검법을포함한법률공포안5건,법률안9건,대통령령안13건,일반안건3건등을심의·의결했다.2차종합특검법의수사대상은앞서3대특검에서다루지못했던'노상원수첩'관련의혹등총17가지다.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및'외환·군사반란'혐의,윤전대통령부부를둘러싼각종선거·권력개입의혹등도수사한다.수사기간은수사준비20일을포함해최장170일이며,수사인력은최대251명이다.이에따라6월지방선거때까지특검정국이이어질것으로보인다.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국토교통부소속에서국무총리소속으로격상한항공철도사고조사에관한법률개정안공포안도의결됐다.해당법안은국토부가사고이해당사자일수있는상황에서국토부소속기관이조사를맡으면독립성과객관성을담보할수없다는지적이제기되면서개정됐다.국무회의에서는또기본사회위원회의설치·운영관련규정을담은안건도심의됐다.대통령소속자문위원회인기본사회위원회는모든사람에게기본적인삶을보장해안정적인생활과다양한기회를누리도록하는'기본사회'실현을목표로,여러부처에서추진중인관련정책을총괄·조정·지원하는정책콘트롤타워역할을맡는다.이밖에3대특검의공소유지및관봉권·쿠팡의혹상설특검수사를위한활동비등130억8천516만원을일반회계목적예비비에서지출하는내용의안건도의결됐다.회의에서는대통령방중·방일성과및후속조치계획(외교부·재정경제부),중국상하이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활용확대방안(보훈부·외교부),재외공관역할재창조이행계획(외교부),2026년달라지는민생체감정책(재경부),광화문한글현판추가설치검토(문화체육관광부)등5건의부처보고도함께이뤄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무안공항상황·관제실방문…관제시스템확인유가족,관계자적절근무여부따지면서분통오후활주로서는조류충돌예방활동내역파악사고잔해보관확인뒤유가족간담회도개최[무안=뉴시스]이영주기자=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20일오전전남무안국제공항에서현장조사일정개시전국토교통부관계자로부터조사개괄브리핑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광주=뉴시스]이영주이현행기자=국회12·29제주항공참사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단이유가족을동반한참사현장조사에나섰다.조사에동행한유가족들은상황실과관제탑등에배치됐던관계자들이참사당일예방에적극적으로나서지않았다고보면서분통을터트렸다.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특위)는20일오전전남무안국제공항에서국정조사특위현장방문일정을진행했다.현장방문일정에는위원장인국민의힘이양수의원등특위위원18명을비롯해이진철부산지방항공청장등국토부관계자와유가족들이참여했다.특위는이날일정에대한개괄설명을듣는것을시작으로위원과국토교통부관계자,유가족이포함된3개조로나눠진뒤관제탑과상황실현장조사에나섰다.관제탑에서는관제탑장주재관제시스템설명과함께특위·유가족의질의응답이오고갔다.사고당시관제탑의역할설명,철새떼출몰안내적절성,여객기의랜딩기어작동육안확인,복항시도에대한관제탑차원의개입,레이더를통한조류탐지여부등질문이이어졌다.[무안=뉴시스]이영주기자=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20일오전전남무안국제공항에서현장조사일정개시전국토교통부관계자로부터조사개괄브리핑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관제탑장은참사당일공항으로부터7㎞떨어진곳에서조류활동이감지됐었다는설명과함께'복항당시기장에게기체운영우선권이있었다'는취지의답변을한것으로알려졌다.관제사의여객기랜딩기어작동육안확인여부를묻는질문에는'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조사범위'라며답변을회피했다.'기장이랜딩기어작동과관련한답변을하지않으면관제사가답변할이유가없다'는취지의부연설명도한것으로전해졌다.유가족들은관제탑에서나온답변에'관제탑이나서적극적으로현장조치를해줬어야하는것이아닌가''기장은숨졌는데관제사까지함구하는것이냐'라고분통을터트리기도했다.같은시각상황실에서는공항상황실장주재사고경위브리핑이진행됐다상황실은참사당일오전8시58분메이데이선언을4분여지난오전9시2분께야인지한것으로파악됐다.관제탑과공항소방대사이우선소통이이뤄지면서상황실로의상황전파가뒤늦었다는설명도이어졌다.특위는이날오후참사현장인무안국제공항활주로를중심으로조사를이어나갈계획이다.[무안=뉴시스]이영주기자=전남무안국제공항에서발생한항공기착륙도중충돌사고의원인으로조류충돌(버드스트라이크)에따른항공기엔진폭발이지목되는가운데29일오후무안국제공항주변으로철새떼가날고있다[email protected]참사여객기가동체를이용해긴급착륙한활주로구간에서는조류충돌예방활동의적절성을파악할예정인한편,여객기가충돌한콘크리트둔덕(로컬라이저시설)주변에서는소방차량출동시연을진행한다.사고현장잔해물들이적절하게보관되고있는지에대한육안조사이후에는유가족대상간담회와함께이진철부산지방항공청장의상황실·관제탑관련언론브리핑·질의응답을끝으로현장방문일정을마친다.앞서지난2024년12월29일오전9시3분께방콕발제주항공여객기(7C2216편)가무안국제공항활주로에서동체비상착륙도중활주로밖로컬라이저(LLZ)안테나콘크리트둔덕을충돌한뒤폭발했다.이사고로탑승자181명(승무원6명·승객175명)중179명이숨졌다.이번참사는1993년7월26일아시아나기해남추락사고(66명사망·44명부상)보다도사상자가많아국내에서발생한항공기사고중가장인명피해가컸다.재난희생자들의명복을빕니다.확인되지않은정보유포나피해자에대한비난을삼가주세요.재난을겪은뒤심리적인어려움이있는경우☎02-2204-0001(국가트라우마센터)또는1577-0199(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로연락하시면전문가의상담을받을수있습니다.※이기사는재난보도준칙을준수하였습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16일‘체포방해’등혐의로징역5년을선고받은윤석열전대통령의1심판결문에는작년12월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윤전대통령체포영장집행을앞두고김성훈전대통령경호처차장과김건희여사가텔레그램으로나눈구체적대화내용이담긴것으로확인됐다.김여사는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전김전차장에게“브이(윤전대통령)는살짝걱정을하십니다”라고말했고,김전차장은“현행경호법상충분히막을수있습니다”라고답했다.재판부는선고당시윤전대통령에대해“일신의안위와사적이익을위해대한민국에충성하는대통령경호처를사실상사병화한것”이라고지적했는데,이런재판부판단을뒷받침하는정황으로보인다.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16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교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등사건에대한1심선고공판에서징역5년을선고받은뒤법정을나서며백대현부장판사등재판부를향해인사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제공20일본지가입수한213쪽분량의윤전대통령판결문을살펴보면,김전차장은윤전대통령체포영장이법원에서발부되기전인2024년12월말김건희여사에게“영부인님아무걱정하지마시고편하게계십시오”라며“현행경호법상충분히막을수있습니다”라는메시지를보냈다.그러면서“압수수색이니체포영장이니신경쓰지마십시오”라며“저희가끝까지지켜내고막아내겠습니다”라고했다.그러자김여사는“관저를압수수색할수있는특검법을민주당서발의한다는데그게통과되면경호처에서막을수는없는것이냐”고물어보며“브이는살짝걱정을하십니다”라고했다.이에김전차장은“법조인들사이에서도내란으로보기어렵다는의견들이분분하다”며“특검아니라더한게온다그래도현행경호법으로충분히막을수있습니다”고말했다.김여사는“법조인들과상의해법률적대응도준비부탁드립니다”라고답했다.재판부는경호처가지난해1월3일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을위법하게저지했고,윤전대통령이이에가담했다고봤다.재판부는“경호란대상자의생명과재산보호를위해신체에가해지는위해를방지하는활동”이라며“영장집행이경호대상자인윤전대통령과그가족의신체에가해지는위해라고볼수없음이명백하다”고판단했다.그러면서“윤전대통령은체포영장집행당일영장집행담당공무원등이관저1정문을통과하자박종준전경호처장에게‘빨리현장에서조치하고문을닫도록노력해봐라’는취지로지시했다”며유죄를인정했다.◇법원“尹내란·직권남용사실관계는한몸...공수처수사적법"재판부는공수처에내란죄수사권이없고,헌법상‘불소추특권’에따라현직이던대통령을수사한건위법하다는윤전대통령측주장도받아들이지않았다.재판부는불소추특권에대해“재직중기소(소추)를받지않는다는것일뿐,수사자체를금지하는것은아니다”라고봤다.공수처수사권에대해서는‘관련범죄’로수사가가능하다고인정했다.구체적으로재판부는공수처가서울서부지법에청구해발부받은윤전대통령의체포영장에담긴피의사실을근거로직권남용혐의와내란우두머리혐의의사실관계가동일하다고판단했다.이어“공수처수사대상인직권남용혐의를수사하는과정에서사실관계가같은내란혐의가드러날수밖에없으므로직접적인관련성이인정된다”며적법성을인정했다.재판부는‘영장관할’문제에대해서도“공수처가직접기소하는사건의재판을서울중앙지법이맡는다는규정은있지만,영장청구단계에서는범죄지(서울용산구관저)관할인서울서부지법이영장을발부하는것이적법하다”고판단했다.2025년1월6일오전서울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정문에차벽이세워져있다./뉴스1◇관저진입위법?“물건압수아닌‘체포’목적엔승낙불필요”재판부는수사·재판과정에서치열하게다뤄졌던‘군사상비밀장소’에대한수색에대해서도적법하다는판단을판결문에담았다.형사소송법제110조는‘군사상비밀을요하는장소는책임자의승낙없이는압수또는수색할수없다’고규정한다.윤전대통령측은이를근거로“경호처장의승낙없이영장집행담당공무원들이관저에진입한것은위법”이라고주장했다.재판부는강제처분의대상이되는‘물건’과‘사람’을구분해판단했다.재판부는“해당조항은비밀이라는‘물건’을보호하기위한규정”이라며“피의자를‘체포’하기위해소재를수색하는경우에는적용되지않는다”고판시했다.기밀서류를찾으러들어간것이아니라사람(윤전대통령)의신병을확보하러들어간것이므로책임자승낙이필수요건은아니라는것이다.재판부는“설령승낙이필요하다해도중대범죄혐의자인피고인을체포하는것이‘국가의중대한이익을해하는경우’에해당하지않는다”며“경호처장은승낙을거부할명분이없다”고판단했다.2024년12월14일국회에서탄핵소추가의결돼대통령권한이정지된상황에서윤전대통령을내란우두머리혐의등으로체포하는것이‘국가의중대한이익을해하는경우’에해당한다고볼수는없다는것이다.◇몰래찍은영상은불법?“증거보전위한적법채증”재판부는법정에서재생된체포영장집행방해당시영상등증거도적법하게수집됐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형사소송법과경찰관직무집행법에따라범행직후증거보전의필요성이있고긴급한경우영상녹화가허용된다”고했다.당시경호처직원들이물리력을행사하며집행을방해하고있었으므로,이를채증하기위한촬영은정당한업무수행이라는취지다.또당시관저주둔지부대장(55경비단장)이수사기관의출입을허가한상태였으므로군사기지법위반으로보기도어렵다고했다.◇체포방해1심‘징역5년’은어떻게나왔나재판부는법률상선고가능한형량범위를‘징역1년~11년3개월’로정한뒤,유죄로인정된범죄의중대성과피고인의태도,전과,대법원양형기준등을종합해최종징역5년을선고했다.앞서특검은윤전대통령에게징역10년을구형했다.최대형량이11년3개월까지늘어난이유는가장무거운죄인‘특수공무집행방해’때문이다.일반공무집행방해죄의법정최고형은징역5년이지만,단체·다중의위력이나위험한물건을이용한‘특수’범죄의경우형량의2분의1이가중돼최대7년6개월까지선고할수있다.여기에허위공문서작성등여러죄를저지른경우(경합범)가장무거운죄의형량에다시2분의1을가중할수있어,이론상최대형량은11년3개월이된다.이런상황에서가장무거운죄인특수공무집행방해죄양형기준상가중시상한형량(징역6년)을고려해이에가까운징역5년을선고한것으로보인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