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시중은행장이나란히국정감사증인으로채택됐다.최근금융권해킹사태가큰파문을일으키고있는가운데이번국정감에선은행권의보안관리실태와내부통제문제가집중도마위에오를것으로전망된다./뉴시스시사위크=이미정기자5대시중은행장이나란히국정감사증인으로채택됐다.최근금융권해킹사태가큰파문을일으키고있는가운데이번국정감사에선은행권의보안관리실태와내부통제문제가집중적으로도마위에오를것으로전망된다.업계에선이번사태가임기만료를앞둔각최고경영자(CEO)의거취에어떤영향을미칠지주시하고있다.◇은행권해킹사고후폭풍…국감서보안관리실태집중추궁예고금융권에따르면국회정무위원회(이하정무위)는지난8일전체회의에서이환주KB국민은행장,정상혁신한은행장,이호성하나은행장,정진완우리은행장,강태영NH농협은행장등5명을국정감사증인으로추가채택하는'2026년도국정감사증인출석요구추가의건'을의결했다.출석요구일은금융감독원국정감사가예정된오는19일이다.증인채택사유는'금융권해킹사고문제점검'으로제시됐다.5대시중은행장이국감증인으로대거동반채택된것은2022년4년만이다.당시엔대규모횡령과이상해외송금등잇단금융사고와관련해내부통제문제가쟁점이된바있다.이번엔최근은행권에서줄줄이터진횡령사고여파로증인로채택됐다.최근신한은행을시작으로KB국민은행,하나은행에선해킹공격에따른개인정보유출사고가발생했다.신한은행은대출모집인서비스의본인확인절차를우회한해킹공격으로약2만5,000명의개인정보가유출된것으로파악됐다.KB국민은행에선직원용모바일업무지원시스템이해킹돼119명의개인정보가빠져나갔다.하나은행에선영업지원시스템(ODS)에대한해킹공격으로89명의개인정보가유출됐다.우리은행과농협은행도최근해킹공격을받았지만정보유출피해는없는것으로알려졌다.최근금융권해킹공격엔인공지능(AI)기술이활용된정황이포착되면서파장을일으키고있다./뉴시스이번해킹공격엔인공지능(AI)기술이활용된정황이포착되면서파장을일으키고있다.특히철통보안을자랑하던은행권에서취약점이드러나줄줄이뚫렸다는점에서충격을주고있다.이번국감에서정무위위원들은은행의보안관리실태와해킹사고대응의적절성,내부통제책임,정보보호투자문제등을집중따져물을것으로전망된다.◇임기만료앞둔각은행장…경영평가엄격한시험대금융권에선이번해킹사태가은행장거취에미칠영향도예의주시하고있다.이번에증인으로채택된5명의은행장은모두연말임기만료를앞두고있다.각금융지주사들은최근차기은행장인선을위한CEO승계절차를개시한상황이다.이번은행장CEO인선은어느때보다까다로운검증이예상된다.당국은금융지주사에자회사CEO경영승계절차에투명성과공정성을갖출것으로강하게압박하고있다.이찬진금융감독원장은금융지주자회사CEO승계절차와관련해미흡한부분이있다며공개적인압박발언을여러차례하기도했다.이에따라금융지주들도후보검증을강화하고은행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역할을확대하는등개정손질에나서기도했다.이런가운데예상치못한해킹사고가터지면서더욱엄격한검증이예상된다.재임기간동안의실적성과뿐아니라,내부통제및보안관리등에얼마나잘대응을해왔는지도주요평가요소가될전망이다.이번국정감사기간각CEO들이증인으로출석해보안시스템과관련해어떤답변을내놓을지주목된다.Copyright©시사위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성훈사장,국감서‘대출규제강화’주장“열심히공급하고있고금리도높아져”여당서도“LH사장이할얘기아니다”지적이성훈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토교통위원회의한국토지주택공사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6.10.12뉴스1이성훈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이공급확대와고금리등을근거로들며“집값급락가능성이좀많다”고밝혔다.지난달주택담보대출한도를축소해야한다는자신의발언에대해설명하는과정에서나온주장으로주택매수에신중해야한다는의견을밝혔다.이사장은12일국회에서열린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에서‘대출규제강화입장에변화가있는가’라는질문에“아직도(같은생각을)갖고있다”며“지금열심히공급을하고있고,금리가높아지고있기때문에집값이계속오르지않고많이낮아질가능성이있다”고답변했다.이사장은“집값이계속오른다고하면경쟁적으로집을사야되겠지만안정이되면지금바로집을사지않아도손해를보지않는다”고도했다.여당내에서도이사장의발언에대한비판이나왔다.더불어민주당정일영의원은“수요를억제해야한다는것은LH사장입장에서할얘기는아니다”고지적했다.이사장은지난달30일기자간담회에서15억원이하아파트를살때6억원까지대출하는것과관련해“과거보다규제가돼있지않다”고밝혔다.다만이발언이정부입장이아닌개인적견해라고해명했다.이성훈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회국토교통위원회의한국토지주택공사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질문에답하고있다.2026.10.12서울=뉴시스이사장은올해예정된LH착공물량을달성할수있다고강조했다.국민의힘정희용의원이“올해LH건설형공공주택착공목표(5만1783채)중실제착공은1만3293채(25.7%)다.올해가석달도안남았는데4분의1수준”이라고지적했다.이에이사장은“일단(올해목표를)달성할수있는걸로계산상나온다”며“대부분조달청에서사업자선정단계에있고,사업자선정이끝나면바로착공할수있는물량이굉장히많다”고했다.이어“대다수물량이민간참여사업인데,우선협상자를거의선정해놨다”며“11월이나12월중착공할수있는물량이대단히많다”고밝혔다.LH조직분리와재무구조를두고서는여야모두부정적인반응을보였다.국민의힘신성범의원은“LH부채가2025년174조원에서2030년373조원으로2배가까이늘어난다는통계까지나왔다”며“과거토지공사와주택공사를통합했던취지가무색하게17년만에다시나누는것이과연LH의재무구조개선과주거안정이라는존재이유에부합하는지의문”이라고했다.민주당염태영의원도“LH의임대사업손실이2021년1조7900억원에서2025년2조7300억원으로늘었는데주택개발과주거복지로회사를2개로분리할경우기존부채와적자를어떻게배분할건가”라고말했다.윤명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장윤기사건등경찰조직·역량문제지적…'2년연속대행체제'비판한동훈딸수사·김재섭조사등여야'정치적중립성'공방이어져김종철경찰청장직무대행이12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국정감사에서선서문을김영진국회행정안전위원장에게전달하고자리로돌아가고있다.2026.10.12ⓒ뉴스1김명섭기자(서울=뉴스1)이기림홍유진기자=검찰청폐지를골자로한형사사법체계개편이후처음열린경찰청국정감사에서여야가경찰의수사역량과내부운영문제,수사공정성에의문을제기하며일제히질타했다.특히더불어민주당은한동훈무소속의원딸의'허위스펙'의혹수사에대해,국민의힘은김재섭국민의힘의원의경찰조사문제등을지적하며공방을벌이기도했다.더불어민주당소속김영진행정안전위원장은이날오전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경찰청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경찰청장없이2회연속으로국정감사한사안에대해서는위원장으로서유감"이라며"조속히경찰청의정상화를위해서청장이임명돼서경찰청조직이정상화되기를바라고그뜻을전할수있도록하겠다"라고지적했다.행안위야당간사인강명구국민의힘의원은"작년에이어올해도청장대행을모시고국정감사를하게된점에대한강한유감을표한다"라며직무대행체제로2년연속경찰청국정감사를진행하게된것을비판했다.여야의원들은경찰의수사역량및조직문제를연이어지적했다.박덕흠국민의힘의원은"올해검찰청폐지가맞물려서경찰신뢰를실추하는사건이많이일어났다"며광주장윤기수사축소,제주실종자임의종결사건,강남경찰서수사정보유출사건,국가수사본부등의수사정보누설등을예시로들었다.박의원은"전체수사관들의수사경력전체평균은8년인데,3년차이하인원이전체의32%를차지한다"며"특히사건이가장많은서울청의경우1년미만수사관이20.6%,1~3년이14.4%로3년이하가총35%를차지한다.이래서수사에대해국민이불안해한다"고지적했다.양부남민주당의원은"경찰이살려면제살깎아먹는짓하지마라.정확한업무량진단이돼야수사관들의부하량이적절히되고유능한사람이수사부서를떠나지않는다고내가누누이강조했다"며"경찰이잘하고있고신속하게처리한다는것의보여주기식통계를잡지말라고했는데,인력을진단하고경찰체질을개선해야한다"고말했다.이상식민주당의원은"경찰도언젠가는해체된검찰처럼개혁의대상이될지모른다고하는위기감을가져야한다"며"최근경찰이수사한주요사건들의늑장처리에대해서심각하게우려를표명한다"고했다.김종철경찰청장직무대행이12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국정감사에서국회행정안전위원회위원들과인사를하고있다.2026.10.12ⓒ뉴스1김명섭기자또한여야는경찰수사의공정성및정치적중립성에대해공방을벌였다.윤건영민주당의원은한동훈의원딸의'허위스펙'의혹에대해"경찰의부실수사의혹도강하게제기되고있다.과거권력에아부하고눈감았던과오를다시살펴봐야한다"며"전면재수사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에김종철경찰청장직무대행이"검토하겠다"고하자,윤의원은"당연히해야하고,감찰도당연히해야한다"고했다.정춘생조국혁신당의원은"(한의원딸수사)당시의수사라인에대해서감찰이필요하다"며"(또한)반드시재수사해서경찰의명예를회복해야한다"고밝혔다.박주민민주당의원도한의원딸의혹의주요쟁점중하나인'영리목적'의증거를제시하며"새로운증거가제시된만큼즉각재수사에착수하라"고말했다.국민의힘에선김재섭의원이정원오전서울시장후보의칸쿤출장관련의혹을제기했다가경찰에서16시간46분간조사받은점을지적했다.강명구의원은"야당의원이라탄압한것아니냐"라고했고,공천헌금의혹과관련된김경전서울시의원의첫조사가3시간30분에그친점과김병기무소속의원관련수사가장기간결론을내지못한점을비교하며"민주당인사들이관련된사건은천하태평으로참으로따뜻하게수사하면서야당에는혹독한수사가맞냐"고비판했다.아울러지난10일대구상가천장붕괴사고당일이대통령이태릉골프장에서사고를보고받고김대행과통화한경위에대한공방도이어졌다.강명구의원은"대통령이먼저전화를걸었느냐,대행이전화했느냐"고묻자김대행은"말씀드리는게적절치않은것같다"고답했다.이에박정현민주당의원이"대통령과의통화는기밀사항이라얘기할수없는것아니냐"고묻자김대행은"그렇다"고답했다.이날국감에선경찰순환인사제확대문제와경찰개혁단이추진중인개혁과제등에대해서도거론됐다.김대행은경찰의'제식구감싸기'지적에대해선"상당히무겁게책임을느끼고있다"며비위등에대한엄정조치를약속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임대손실·부채대책불투명…17년만에다시쪼개기실효성의문"野,LH사장'대출한도축소'발언·이전다주택보유내역공세국토위국감에서증인선서하는이성훈LH사장과기관증인들(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이성훈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을비롯한유관기관증인들이12일국회에서열린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증인선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노선웅기자=여야는12일국회에서열린국토교통위원회의한국토지주택공사(LH)대상국정감사에서LH의부채문제,조직분사안의실효성,주택공급지연등을둘러싸고한목소리로비판을쏟아냈다.더불어민주당염태영의원은"LH의임대사업손실이2021년1조7천900억원에서2025년2조7천300억원으로늘었는데주택개발과주거복지로회사를2개로분리할경우기존부채와적자를어떻게배분할건가"라며"인력이탈까지심각한상황에서주택공급과주거안정목표를달성할수있겠느냐"고지적했다.같은당정일영의원도"지금공급대책추진이잘안되고,공급이시원하지않다는게국민들의걱정아니냐"며"전체공급중공공부문과LH가차지하는비중이매우큰데,시기가지연되고공정률도오르지않는것이문제"라고짚었다.국민의힘신성범의원은"LH부채가2025년174조원에서2030년373조원으로2배가까이늘어난다는통계까지나왔다"며"과거토지공사와주택공사를통합했던취지가무색하게17년만에다시나누는것이과연LH의재무구조개선과주거안정이라는존재이유에부합하는지의문"이라고말했다.야당간사인정동만의원은"이재명대통령이'LH부채가문제'라는말한마디에당장준비도없이주택도시개발공사와주택도시자산공사둘로쪼개놓는다고하고있다"며"기관만쪼갠다고개혁이아니지않나.임대주택운영손실이1년에2조씩증가한다.이상황이계속되면재정지원이담보되지않아도운영이가능한가"라고반문했다.야당에선청와대국토교통비서관출신인이성훈LH사장을겨냥한공세도이어졌다.국민의힘엄태영의원은이사장이최근기자간담회에서'시가15억원이하주택에적용되는6억원의주택담보대출한도를더낮춰야한다'는취지로발언한것을언급하며"주택담보대출한도를더조이자고주장하는것은무주택서민의주거사다리를걷어차는격"이라며"대출규제강화를주장하기전에약속된공급계획부터제때이행하라"고지적했다.같은당유상범의원은"7월취임사에서(이사장은)집은투기대상이아닌공공재라고강조했다"며"국토교통비서관재직당시재산공개를보면세종아파트한채,배우자명의대치동다가구주택지분,도곡동아파트지분등3주택을신고했는데,본인은그와같이행동하지않으면서국민을상대로'투기대상이아니다'라고말하는것을보며국민이뭐라고판단하겠느냐"고꼬집었다.김은혜의원은"본인은넓은집에서잘살아놓고청년들은대출받지말고임대주택에들어가살라고하면청년들이고맙다고하겠느냐"며"생애최초대출을더줄여야한다는이망언에대해국민께사과하라"고촉구했다.이에이사장은"2021년도에집값이피크를찍었다가그이후에고금리가되면서집값이많이내려왔다.앞으로집값이급락할가능성이있기때문에그점을고려해서드린말씀"이라고답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강득구더불어민주당의원더불어민주당이무소속한동훈의원딸의봉사활동기록과저작권법위반관련의혹을제기하며재수사를촉구하고나섰습니다.강득구민주당의원은오늘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한의원의딸이2020년9월부터1년8개월동안경기안양의지역아동센터에서했다고알려진봉사활동과관련해"국회에제출된자료를보면봉사일지서명을한의원딸이하지않았다"며'대필서명'의혹을제기했습니다.강의원은"한의원딸이실제로한일은비대면으로다른자원봉사자들이수업을진행하도록스케줄을조정하고지원하는활동이었을뿐직접수업을하지는않았다"며"당시센터관계자로부터직접들은내용"이라고주장했습니다.박주민의원은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에나와한의원딸의전자책저작권법위반의혹을두고"저작권법침해문제나영리목적등을고려할때공소시효도남았으니수사를재개해야한다"고촉구했습니다.박의원은또,국회행정안전위원회경찰청국정감사에서"한의원딸이등록한전자책이자가출판방식으로판매되면판매가의약35%인인세를받을수있다"며경찰수사당시영리목적을인정하기어렵다는판단에의문을제기했습니다.한의원은오늘자신의SNS를통해"정치보복을위해상관도없는자녀에대한허위사실을유포하고있다"며"강력한민형사상법적조치를할것"이라고했습니다.한의원은해당사건에대한경찰의불송치결정서를올리고"경찰이꾸준히봉사활동을했었고위조나허위기재가아니라는이유로무혐의결정을했다"며"고발인이의신청으로수사심의위원회를두번이나열었지만무혐의결론이난사안"이라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오로지김승원전법무장관후보자비위지적,DMZ지뢰공격늑장조사저지,노무현전대통령조작수사허구성지적등에대해오로지정치보복하기위함"이라고말했습니다.공태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57312_3691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임은정광주지방중수청장에대한감찰을지시했습니다.공직자인임청장이김지용초대중수청장후보자를공개비판한데대한조치인데,중수청출범후첫번째감찰대상이됐습니다.정해주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임은정광주지방중수청장에대한감찰을예고한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하루만에중대범죄수사청에임청장을감찰할것을지시했습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지금막공문을시행하고나오는길입니다.임청장이하고있는발언들은직무와전혀관계가없고,다만일부정치권의주장에동조하는듯한..."]이로써중수청의1호감찰대상이된임청장.문제가된건김지용초대중수청장후보자를향한임청장의발언이었습니다.임청장은김후보자가검찰재직당시,김학의전차관출국금지관련자들과한동훈당시검사장에대한독직폭행혐의를받은정진웅검사의기소를승인하고,진동균전검사성폭력의혹과관련해수사·감찰요청을묵살했다며비판을이어왔습니다.[임은정/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지난6일/첫출근길:"김지용후보자께서여러차례이런저런불미스러운일의지휘라인에관여하셨던것에대해서아닌건아니라고말하는것이..."]계속되는논란속,윤호중장관은"임청장이중수청을수사기관이아니라정치기관으로착각하고있는것같다"며결국어제공개적으로감찰을지시했습니다.임청장은"안타깝고서글픈일"이라면서"사명감을가지고잘대처하겠다"고입장을내놓았습니다.공문을받은중수청은"즉시감찰관에게감찰을지시했다"며"엄정하고신속하게관련법령에따라감찰을진행할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KBS뉴스정해주입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정해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파라과이·벨리즈장관제재발표…"대만과묶이면국제사회서고립"경고프랜시스폰세카벨리즈장관(왼쪽에서두번째)과린자룽대만외교부장(세번째)[대만외교부제공.재판매및DB금지](베이징=연합뉴스)정성조특파원=중국이대만과외교관계를유지하고있는파라과이와벨리즈의장관한명씩을제재했다.중국외교부는12일공고를통해구스타보비야테파라과이정보통신기술부장관과프랜시스폰세카벨리즈외교·무역·교육·문화·과학·기술부장관등두사람을상대로한'반제(反制)조치'를결정했다고밝혔다.중국영토내자산동결과중국조직·개인과의거래·협력금지,비자발급금지등이제재내용이다.중국이대만수교국의현직장관급인사를직접제재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중국의제재대상이된비야테장관은지난6월파라과이를찾은천밍치대만외교부정무차장(차관)과인공지능(AI)협력등을논의했고,폰세카장관은지난9월자국을방문한린자룽대만외교부장을만나는등올해대만과공식교류를했다.중국외교부는"파라과이와벨리즈의반중(反中)정치인은'사리사욕'을위해대만과의수교관계를지지해왔다"며"중국과관련한문제에서일련의악질적인언행으로중국의핵심이익을훼손했다"고제재이유를밝혔다.마오닝대변인은브리핑에서"파라과이와벨리즈의몇몇정객은외세에의지해독립을도모하려는대만당국의장기말이기꺼이돼대만을방문했고,대만독립분자의방문을받아들여중국의내정을심각하게간섭했다"며"중국의사이버공격이라는허위정보를유포하고,중국을공격·먹칠해나쁜국제적영향을만들었다"고말했다.이어"대만독립분열세력을완고하게지지하는인사에대해중국은모든필요한징계조치를취해국가주권과영토완전성을굳게수호할것"이라며"우리는대만당국에몇남지않은이른바'수교국'을향해대만독립분열세력에반복적으로조종·이용당하지말것을권한다.대만독립세력과함께묶이는것은미래가없고,발전기회를놓친채국제사회에서고립되는것일뿐"이라고덧붙였다.현재대만과공식외교관계를수립한국가는남미유일수교국인파라과이와중미의벨리즈,과테말라를비롯해교황청(바티칸),아프리카의에스와티니,팔라우,아이티,마셜군도,세인트키츠네비스,세인트루시아,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투발루등12개국이다.2016년까지21개국이었던대만수교국은'하나의중국'을내세우는중국의글로벌'대만고립화'전략속에꾸준히감소해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오전최고위서'결과확정보류·ARS투표과정조사'→오후'재투표'결정국민의힘최고위원회의(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12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정현조다운기자=국민의힘은12일현역최고위원인양향자후보와윤재복후보가결선투표를치른경기용인갑조직위원장선출과정에서투표권을가진책임당원일부가ARS투표전화를받지못한것으로확인되자,결선투표의재투표를실시하기로했다.장동혁대표는이날오후페이스북글에서"오전최고위원회의에서지난8일실시된경기용인갑조직위원장선출결과를보고받았다"며이같이밝혔다.앞서지난8일국민의힘은경기용인갑지역책임당원전원을대상으로휴대전화ARS방식으로조직위원장결선투표를진행한결과윤후보가양후보를제치고조직위원장으로선출됐다고발표했으며,당초이날최고위의결을거쳐윤후보가최종임명될예정이었다.하지만비공개최고위에서일부최고위원이일부책임당원이투표에참여하지못했다며문제를제기했고,이에지도부는경기용인갑조직위원장선출결과확정을보류하고ARS투표과정을조사한뒤재선거여부를결정하겠다고밝힌바있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오전최고위후기자들에게"양후보는결과에승복했지만일부최고위원반대에부딪혀최종승인은보류됐다.연휴중실시한ARS투표과정에서특정통신사가전화를스팸으로인식,전화40통가량이책임당원들에게송부되지않은사례가확인됐다"며여의도연구소가이같은문제를종합적으로조사하겠다고밝혔다.이후장대표가오후에'결선투표재투표'를하기로결론을냈다.장대표는페이스북에서"두후보가합의하에ARS투표결과를확인했다해도시스템의문제로당원들이투표권을침해받았다면이를바로잡아야한다고생각한다"며"이는투표를못한당원숫자나경선결과에영향을미쳤는지여부와무관한'선거공정'의문제"라고설명했다.이어"그동안도당의ARS투표가진행될때마다크고작은이의제기가있었다"며"이번기회에당내투표시스템을전면재검토해보완대책을마련할것을지시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남지역의원들현안질의에민형배시장구체적답변피해김문수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원이12일열린제4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민형배특별시장에시정질의를하고있다.(시의회유튜브.재배포및DB금지)2026.10.12ⓒ뉴스1(광주=뉴스1)서충섭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7월출범후첫시정질의가시작됐다.의원들은호남권반도체클러스터산단부터전복농가문제에이르기까지광범위한질의를이어갔다.12일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제4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통해민형배통합특별시장과김대중통합특별시교육감에대한시정및교육행정질의를진행했다.전남권의원들은각지의지역구현안사안을거론하며시장의의향을질의했으나민시장은구체적인답변을피했다.강정일의원(민주당·광양2)은"항만공사설립취지에반하는4개항만공사의일률적통합이합당하냐"고물었으나민시장은"아직깊이들여다보지못했지만지금체제에어떤문제가있는지더세심하게살펴보겠다"고원론적인답변을했다.강의원은항만공사통합을두고자율성과경쟁력을저해한다며광양항의피해를우려했으나민시장은"제가단정적으로말씀드릴것이없다"고답했다.삼성과SK의반도체클러스터수혜지역중한곳인광산구의박필순의원(민주당·광산3)은반도체산단유치와관련한정주여건개선을주문했다.박의원은"이재명대통령도산단과정주여건을하나로묶을것을강조했고국토부도공공주택개발공사기간의속도전을예고했다"며"기존산정지구와광주송정역의도심융합특구단지완공기간이2032년부터2036년으로너무늦다.앞당길방법이있느냐"고물었다.민시장은"아직구체적인시기를정하지는않았지만앞당기지않고는정주여건개선방법이없다"고답했다.박필순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이민형배특별시장에반도체산단인근정주여건개선이필요하다고질의하고있다.(시의회유튜브캡쳐.재배포및DB금지)최명수의원(민주당·나주2)은"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인나주빛가람혁신도시는전국유일의공동혁신도시로,다른혁신도시보다공공기관2차이전과인센티브에서혜택을받아야한다"면서"다른곳보다2~4배의공공기관을유치해야한다"고촉구했다.최의원은"전남광주공동혁신도시는이미주거·교육·생활기반이갖춰졌고정부도기존혁신도시중심집중배치를한다고했다"면서"나주혁신도시를공공기관2차이전의핵심거점으로삼아야한다.지역간경쟁이반복되면국립의대문제처럼장기적인갈등이될수있다"고강조했다.반면민시장은"어떤기관이올지,어떤효과가있을지는조금복잡한검토과정이필요해보인다.다만정부추진방향에서크게벗어나지않는범위내에서원칙을수립하겠다"고답변했다.이현명의원(민주당·진도)은전복수매대책과불법양식시설정비방안을질의했다.이의원은"15년,20년전은전복값이금값이었으나지금처럼전복농가가어려울때는정부와지자체가대체작물을마련해주는것도역할이다"며"전복양식이10~20%씩증설되는양성화과정에서수급이너무늘어났고불법적인부분도늘었다"고지적했다.이에민시장은"정확하게예측하기어려운만큼단정적으로말씀드리기어려운부분양해바란다.동향에맞춰관련한대책을마련하겠다"고답했다.윤명희의원(민주당·장흥2)은최근전남광주통합기록원의장흥유치가재검토수순을밟는데대해반발하며민시장에게원안추진을요구했다.윤의원은"전남도에서결정된사안을통합됐다고해서초기화하는것이원칙이냐.공유재산입지분석이라는명목은장흥군민들을기만하는행위다"고주장했고민시장은"통합으로인해상황이바뀌어서재검토가필요하다"고반박했다.김문수의원(민주당·신안1)은"민시장은100일기자회견때의회가집행기관에관여하거나개입해서는안된다고했다.관여도안되고개입도안된다면의회무용론을제기하는것이냐"며"지금감옥에간윤석열도의회를경시하고무시하지않았느냐"고말했다.민시장은"그비유는매우유감이다.여기서윤석열이왜나오느냐"며"저는의원님해석이매우특이하다고생각한다.제가의정에관여하지않지않느냐.제가불필요하게개입해들어오는사례를공개해야하느냐"고날선대화가이어졌다.이밖에시정질문에서는소방본부주청사문제와섬지역의료공백해소문제,전세사기예방과주거안전정책이제기됐다.시정질의는15일까지매일8명,총32명이질의에나설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尹정부해외수주사업적자'vs'李정부공공기관편향인사'…여야난타전반도체들어설부지에서대화하는최태원·민형배최태원SK하이닉스회장과민형배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10월9일오후반도체산단이들어설전남광주서구군공항부지를둘러보며이야기를나누고있다.[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조다운기자=여야는12일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한국전력공사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최태원SK그룹회장의호남반도체클러스터부지방문을두고공방을벌였다.야당인국민의힘이이번방문을이재명정부의'기업압박'으로규정하고최회장을국감증인으로채택하자고재차주장하자,여당인더불어민주당은"기업가를협박하느냐"고맞섰다.국민의힘구자근의원은의사진행발언에서민형배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지난달30일광주경제포럼에서SK하이닉스를겨냥해서한발언을거론하며"최회장이'앗뜨거워'하고현장을방문했다.정부와여당은기업팔목을비튼적없다고하지만,배후에이재명대통령이있다고시인한것이나다름없다"고말했다.앞서민시장은해당포럼에서"SK가모의원실에혹시(호남반도체사업에서)발을뺄수있나,속도를늦출수있나하는소리를하고다닌다고들었다"며"이재명대통령약올리는일이고,진짜로모욕당하는것은통합특별시민"이라고발언한것으로전해졌다.구의원은"국감이한창인데국민앞에나오는것은절대안된다는최회장이민시장한마디에달려간것은국회와국민을약올리는행태아닌가"라며"세상이치가오르막이있으면내리막이있다.최회장님,어느구름에해가있을지비가있을지아무도모르는거다"라고국감출석을압박했다.그러자전남광주를지역구로둔민주당정진욱의원은"전형적인협박이다.정권이바뀔수있으니까잘하라는것아니냐"며"국회가기업을협박하느냐"고목소리를높였다.그는"우리호남에는한번도제대로된투자가없어서우리시민들은반도체투자가대규모로가능할것인지의구심이있다.최회장방문은그의구심을없앤데의의가있다"며"기업가가현장에가서일하는걸일일이국회가언급하면기업이세계를바라보지못하고국회만바라보게된다"고반박했다.산자중기위국감에서출석한한전ㆍ한수원사장(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김동철한국전력사장(오른쪽에서두번째)과김회천한국수력원자력사장(오른쪽첫번째)이12일국회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정감사에서출석해있다[email protected]여야는주질의에서도호남반도체전력공급계획,윤석열정부의해외원전수주사업등을두고충돌했다.국민의힘조지연의원은호남반도체클러스터1단계전력공급을위한재원중80％를삼성·SK하이닉스등기업이부담할것이라고밝힌김동철한국전력사장에게"이재명대통령은대국민발표때'전력과용수는정부가책임지고하겠다'고담보했다"며"결국기업이투자하고,전력다깐다.기업오른팔만비트는게아니라왼팔까지다비트는일"이라고지적했다.같은당서지영의원은전윤종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이지원이력서와자기소개서에이재명대통령대선캠프활동이력을적고"이재명정부국정철학인'기술주도성장'가치를체화했다"고밝힌점을지적하며"낯뜨거운구애다.본인이몸담았던산업부의많은후배공무원에게수치를안겨준것"이라며사퇴를촉구했다.반면민주당김원이의원은윤석열정부시절한국수력원자력이참여한이집트엘다바원전건설사업으로한수원의부채가1조2천억원에이르고있다며"윤전대통령이정치적논란에지지율이계속떨어지는상황을타개하기위해말도안되는계약을만들고지시한것"이라며맞불을놨다.또민주당권향엽의원은강경성코트라사장이윤석열정부산업통상자원부2차관이던시절한전KDN의YTN지분매각에관여했다는감사원감사결과등을거론하며"청렴CEO라고말할수있겠나.정부가바뀌어서감사결과가그렇게나왔겠나.수사를잘받으시라"고쏘아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회국정감사서여야의원LH부채집중논의2030년에372조8000억원,5년새2배넘게증가노조총파업예고한분사도준비미흡지적이성훈사장개인의견“대출규제강화”도비판받아이성훈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토교통위원회의한국토지주택공사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뉴스112일진행된국회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에서한국토지주택공사(LH)는급격히늘어난부채문제와구체적인시행계획없이2개조직으로분사를발표한점등이집중질타받았다.이성훈LH사장이지난달말간담회에서주택담보대출규제를더강화해야한다고한발언도여야의원의비판을받았다.◇2030년,부채372조8000억원으로늘어이날여야국토위원들은급격히증가하는LH의부채규모를한목소리로우려했다.LH가국토위에제출한‘부채현황및전망’자료에따르면LH의부채는지난해173조6567억원에서2030년372조8000억원수준으로5년간2배넘게증가할것으로추산됐다.신성범국민의힘의원은부채관련통계를언급하며“천문학적이라현실감이없다”고했다.같은당김종양의원도최근정부가발표한보편형공공임대주택과관련해“LH는부채가많은데임대주택한채당2억8000만원의부채가늘어나느데재원조달이나이에따른부채문제를어떻게해결할것이냐”고했다.보편형공공임대주택은정부가지난달21일발표한‘주거안정플랜’에포함된공공임대주택중하나다.입주기준을기존공공임대(기준중위소득150%)보다완화해중산층까지입주할수있도록하고2030년까지건설형17만5000호착공,매입형1만8000호약정등약19만3000호를공급하기로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노조조합원들이9월29일정부세종청사국토교통부앞에서열린'LH개혁규탄투쟁결의대회'에서LH이분화개혁안에반대하며구호를외치고있다./연합뉴스◇준비안된분사도도마위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분사를발표한것도여야의원들의질의대상이됐다.택지개발,주택건설등수익성과신속한주택공급에집중하는개발·주거부문은주택도시개발공사가담당한다.주택도시자산공사는임대주택운영,주거복지등공공성과자산비축을담당하는복지·자산관리부문을맡는다.2009년대한주택공사와한국토지공사가합병해출범한후17년만에분리안발표다.다만,노동조합등은분사에반대하며총파업을예고했다.염태영더불어민주당의원은“LH의임대사업손실이2021년1조7900억원에서2025년2조7300억으로늘었는데,주택개발과주거복지로회사를2개로분리할경우기존부채와적자를어떻게배분할건가”를물었다.이와관련,이사장은“2개기관을어떻게운영할지내부적으로검토하고있다”며“세부적인사안은국토교통부와상의해가면서만들어갈것“이라고했다.정동만국민의힘의원은“LH는2009년출범이후단한번도파업을안했는데정부혁신안을보고임직원총파업예고한것은알고있냐”며“내부직원도납득하지못한계획을내놓고있는데국민은어떻게이해시킬것이냐”고지적했다.서울시내한상호금융사외벽에주택담보대출안내현수막이걸려있다./뉴스1◇주택담보대출규제강화발언부적절지적도이날국감에선이성훈LH사장이지난달30일기자간담회에서주택담보대출규제를강화해야한다고발언한것도논란이됐다.이사장은당시“주택공급에는시차가생길수밖에없어서지금은대출규제가필요하지않은가생각한다”며“과거와비교해서도규제가돼있지않은것”이라고말했다.이발언은현재시가15억원이하주택이6억원까지대출을받을수있는데이한도를더낮춰야한다는취지로받아들여졌다.김미애국민의힘의원은이사장이세종시아파트를2021년전액현금으로매수하고,처가에서강남구대치동다가구주택의일부를상속받은사실을언급하며“(대출규제강화발언은)국민의염장을지르는발언”이라고했다.김의원은“(전액현금으로집을사는)사장님같은분은많지않다”며“이발언으로이재명정부는또대출을강화하려고한다는것으로받아들일것”이라고했다.정일영더불어민주당의원도“대출(발언)은잘못된것”이라며“청년,실수요자들의불만이많다”고짚었다.정의원은“주택공급을빨리해야지수요를억제해야한다는것은LH사장입장에서할이야기가아니다”고비판했다.이에대해이사장은“(대출을많이받아)가계소득대비주거비부담이늘어나면민생악영향이있고국가경제에안좋다”며“국민전체의이익이,사회전체의후생이무엇인지생각해봐야한다는취지의발언이었다”고설명했다.다만그는“금융위등관련업무를하는관계부처에미안하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호중장관“정치적행위간주”…임은정“사명감갖고대처할것”인력미달에시스템셋방살이‘개문발차’논란속내부파열음까지(시사저널=김현지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12일임은정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대한감찰지시이유등을취재진에게설명하기위해정부세종청사에서나오고있다.ⓒ연합뉴스검찰청폐지에따라신설된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출범열흘만에내부갈등과감찰논란에휩싸였다.중수청은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임은정광주지방중수청장에대한감찰방침을밝힌지하루만인12일공식감찰에착수했다.임청장이오는14일인사청문회를앞둔김지용초대중수청장후보자를연일공개비판한것이발단이됐다.윤장관은12일오후정부세종청사에서기자들과만나"임은정청장의최근의언행에대해서중수청에감찰을지시했고지금막공문을시행했다"고밝혔다.중수청은이날오후2시25분쯤윤장관의지시내용이담긴공문을접수하고,감찰관직무대리를맡은허성환감찰담당관에게감찰을지시했다.윤장관은임청장의김후보자비판발언이과거검찰내부비판과는성격이다르다고설명했다.임청장이검찰재직시절중징계를받고소송을제기했던사례를거론하며"당시내부고발자로서의보호받아야할위치에있었고,검사동일체원칙폐기이후검사에게부여된상급자지시에대한이의제기권을행사한만큼법률적으로보호받을수있는행위였다"고말했다.그러나최근임청장의발언에대해선"일부정치권의주장에동조하는듯한발언을하고있다"고지적했다.윤장관은"이것은외부에서나오는정치적주장에내부의호응이있다는것을드러내기위한정치적행위로간주될가능성이있다"며"그런점에서감찰을면밀하게실시할필요가있다고판단했다"고강조했다.임청장에대한실망감도드러냈다."어떤외압에도굴하지않고정의롭게수사권을행사할수있는분이아닐까기대했는데약간좀실망을시키고있다"는것이다.감찰기간에대해서는"중수청감찰을한번도해본적이없어(구체적으로)말씀드리기는곤란하다"면서도"참고인조사는필요하지않을것같다"며장기간이어지지는않을것으로내다봤다.윤장관은전날인11일엑스(X·옛트위터)에"임청장은중수청을수사하는기관이아니라정치하는기관으로착각하고있는것같다"며감찰지시방침을밝혔다.임청장은같은날페이스북에자신이중수청의첫감찰대상이된데대해안타깝고서글프다면서도"중수청에서도감찰1호인만큼사명감을갖고잘대처하도록하겠다"고했다.지난7일오전전남광주북구중흥동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서열린개청식에서임은정초대청장이개청사하고있다.ⓒ연합뉴스임은정,김지용청장후보자공개반대갈등의배경에는김후보자의검찰시절사건처리를둘러싼공방이있다.임청장은지난5일페이스북에"초대중수청장은1호중수청수사관"이라며"반면교사로삼아야할사람이1호가되면안된다"고썼다.임청장은2018년3월대검감찰본부에진동균전검사(한동훈무소속의원의처남)의2015년후배검사성폭력사건처리에관여한검찰간부들의직무유기의혹을수사·감찰해달라고요청했으나,당시대검감찰1과장이던김후보자가이를묵살했다고주장했다.이에대해김후보자측은당시별도의진상조사단이관련의혹을조사하고있어중복감찰이어려웠으며,임청장에게처리경과와결과를두차례회신했다며묵살주장을반박했다.2018년3월에는진상조사단수사가끝난뒤검토하겠다고알렸고,같은해5월에는조사결과와징계시효등을고려할때다시감찰에착수할사정이있다고보기어렵다는취지로통보했다는설명이다.여권내에서도추미애경기지사등이김후보자에대한지명철회를요구하고있다.이런가운데중수청조직은아직제모습을갖추지못한상황이다.청장자리는출범때부터비어전종민차장이청장직무를대행하고있고,감찰을총괄할감찰관도공석이다.출범당시인력은정원2874명의66.1%인1900명에그쳤다.자체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없어경찰시스템을빌려사건접수·배당등일부기능만쓰고있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9일엑스에검찰개혁과김후보자인선과정에서불거진여권내반발여론을의식한듯"능력도안되면서큰자리요구하고인사나국가정책까지자기뜻대로하려다가잘안되니대의명분삼아급진개혁을내세우며내부공격을하는것이더문제"라고지적한바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