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밖냉동고서1500원계산않고먹어신고가족,사과-10만원배상…점주도처벌원치않아경찰“법대로”특수절도로송치…검찰,기소유예기사와직접적관련없는참고사진.부산의한편의점에서1500원짜리메로나아이스크림1개를계산하지않고나눠먹은30대중증발달장애인2명에게경찰이특수절도혐의를적용한것을두고논란이일고있다.부산부산진경찰서는지난달10일부산부산진구의한편의점밖냉동고에서멜론맛막대아이스크림1개를꺼내계산하지않고나눠먹은혐의(특수절도)로황모씨(34)와최모씨(33)를검찰에송치했다.둘은일상대화가어렵고,한가지질문에오래혼잣말하는증상을지닌중증발달장애인이라고가족측은설명했다.특수학교동창생인두사람은7세가량때부터장애인시설에서함께교육받은친구사이였다.가족측에따르면두사람은지난달10일부산진구에있는황씨의매형박모씨(37)의집에서만났다.이후인근놀이터에서시간을보내다편의점밖냉동고에서아이스크림1개를꺼내한입씩나눠먹은뒤계산하지않고자리를떠났다.편의점측신고를받은경찰은폐쇄회로(CC)TV등을확인해두사람을피의자로특정했다.뒤늦게사실을알게된가족은편의점측에사과하고10만원을배상했다.피해액의약67배에해당하는금액이다.편의점점주도사정을안뒤이들의처벌을원치않는다고경찰에밝힌것으로전해졌다.하지만경찰은두사람을특수절도혐의로불구속입건해검찰에송치했다.특수절도는흉기를휴대하거나2명이상이합동해남의재물을훔친경우등에적용된다.검찰은피의사실이인정되지만,두사람이초범이고피해자가처벌을원하지않는다는점등을고려해기소유예처분했다.가족측은법적용이과도했다고반발하고있다.박씨는“메로나하나를훔치려고발달장애인두명이공모했다는게가능하냐”며반발했다.가족측은담당수사관을직권남용혐의로고발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사회적약자와소액절도에도특수절도혐의를적용하는게타당한지를따지는헌법소원을제기할계획이다.논란이커지자경찰은입장을내고형법이규정한‘2명이상합동절도’에해당한다며이들에특수절도혐의를적용한것이라고밝혔다.경찰은CCTV분석과피의자조사를거쳐두사람이돈이없는상태에서아이스크림을함께가져가먹기로공모했다고판단했다.경찰은부모등신뢰관계인이동석한상태에서조사를진행했고,피의자들이중증발달장애인이라는점과피해액이적은점등을종합적으로검토했다고설명했다.경찰은특수절도죄에벌금형이규정돼있지않고징역형만있다보니선택할수있는처분수단이제한적이었다고도밝혔다.벌금형규정이없다보니즉결심판으로넘기기도어렵고,훈방이나자체종결로사건을마무리하기어려웠다는것이다.이에대해하태영동아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흉기를쓴것도아니고두명이함께있었다고특수절도를적용한것은과도한법해석”이라며“현행법상으로도경찰이재량권을적절히행사하면해결할수있다”고지적했다.발달장애인등사회적약자가연루된경미사건의경우공모정도와장애특성,피해규모에따라처분을세밀하게따지는절차가필요하다는지적도나온다.부산=김화영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김건희무죄·윤석열유죄엇갈린'명태균여론조사'추가검토요청법정출석한김건희[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민중기특별검사팀이오는16일예정된김건희여사의도이치주가조작·통일교금품수수·명태균여론조사수수사건상고심선고기일을최소한달뒤로미뤄달라고대법원에요청했다.명태균여론조사수수혐의와관련해공범인윤석열전대통령이전날1심에서유죄를선고받은만큼이판결을검토해달라는취지다.민중기특검팀은14일대법원2부(주심박영재대법관)에김여사의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위반등사건상고심선고기일연기신청서를제출했다.선고는오는16일오전10시15분으로예정돼있다.특검팀은연기신청서에서"윤전대통령정치자금법위반사건1심판결은본건원심판결과다수쟁점에서전면적으로배치되는판단을하고있다"며"본건과관련사건은같은사안으로서같은결론이내려질필요가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본건선고를위해서는원심판결선고이후발생한관련사건판결에대한면밀한검토와충분한숙의가이뤄져야한다"며"선고기일을최소1개월이상연기해달라"고요청했다.윤전대통령과김여사는2021년6월∼2022년3월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총2억7천만여원상당여론조사58회를무상으로받은혐의로기소돼별도로재판받았다.전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이진관부장판사)는여론조사14회수수부분에유죄를인정해윤전대통령에게징역2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과김여사,명씨사이에여론조사무상제공에관한묵시적합의가존재했다고봤다.사전의사합치를뒷받침하는주요증거로김여사와명씨가나눈문자메시지를들었다.김여사사건1·2심재판부가'명씨가윤전대통령부부로부터의뢰받거나이들과협의해여론조사를실시한게아니다'라며무죄로판단한것과정반대의결론이나온것이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1심재판부가여론조사무상수수·제공에관한공범들사이의'순차적·암묵적의사의합치'를인정하고,김여사에대해서도윤전대통령,명태균씨와공동정범이성립함을전제로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해유죄판단을내렸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이사건원심과별건판결상호간모순·저촉우려가있다"고짚었다.김여사는다만정치자금법위반혐의외에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가담혐의일부와통일교금품수수혐의가유죄로인정돼2심에서징역4년과벌금5천만원을선고받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하반기경제성장전략서상향조정기존보다1.0%p↑…5년만에3%대취업자증가폭↓…고용지표는악화수출세계4강등‘3·4·5비전’제시정부가올해한국의경제성장률전망치를3.0%로제시했다.3%대성장률은2021년(3.2%)이후5년만이다.최근한국은행과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전망치인2.6%보다0.4%포인트높은수치다.물가상승을반영한올해경상성장률은12.3%로전망했다.1996년(12.3%)이후30년만에최고수준이다.재정경제부는14일국무회의에서‘하반기경제성장전략’을발표하며“인공지능(AI)대전환에따른글로벌반도체호황이수출·증시등경제에긍정적영향을미치고있다”고밝혔다.잠재성장률3%와수출세계4강,국민소득5만달러달성을목표로하는‘3·4·5비전’도제시했다.이재명대통령은“대체불가대한민국으로도약하는원년으로기억되도록힘을모아달라”고말했다.정부의성장목표를청사진으로만든일등공신은단연‘반도체’다.반도체가중심이된폭발적수출증가와3대메가프로젝트(반도체팹·AI데이터센터·피지컬AI)의대규모설비투자집행기조가각종지표를줄줄이끌어올렸다.정부는올해경상수지전망치를기존1350억달러에서2900억달러로,통관수출증가율도4.2%에서40.0%로대폭상향했다.설비투자증가율도기존2%대초반에서5.0%까지높여잡았다.11년째3만달러에머무는1인당국민총소득(GNI)도4만달러에가까워질것으로봤다.그런외형적성장에도고용지표는뒷걸음질할것으로전망했다.정부는올해취업자수증가폭전망치를당초16만명에서1만명줄어든15만명으로하향조정했다.소비자물가상승률은기존2.1%에서2.6%로높였다.중동전쟁여파와반도체산업의낮은고용창출효과,생산연령인구감소등을원인으로꼽았다.정부는‘3·4·5비전’달성과양극화완화를위해첨단산업에대한전략적투자와청년·지방지원등을병행하기로했다.3대메가프로젝트와초혁신성장산업을중심으로민·관합동투자를확대한다.한국투자공사(KIC)에전략투자계정(SIA)을신설해종합형국부펀드로확대개편하고경제안보품목의국내생산을독려하는‘국내생산세액공제’도도입한다.청년일자리확대를위해첨단산업전문인력을20만명이상양성하고민간·공공일자리도20만개이상새로마련한다는방침이다.지방기업·근로자를위한‘우대세제3종패키지’도신설한다.세종=양민철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동산종합대책앞두고국토부·학계등60명참석정부가이달말발표할부동산종합대책을앞두고국민의견수렴에나선첫토론회에서정부의수요억제용대출규제가주택공급을오히려가로막고있다는지적이잇달아나왔다.재개발·재건축과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현장에서는이주비대출이막혔고,비아파트신축·등록임대사업자는주택담보대출비율(LTV)0%규제로매입자금을구하기어렵다는호소가나왔다.국토교통부는14일서울중구정동1928아트센터에서김윤덕장관과김이탁1차관등국토부관계자,학계·업계·언론계·시민사회전문가,청년·신혼부부를비롯한일반시민등약60명이참석한가운데'국민주거안정을위한주택공급확대방안경청토론회'를열었다.의제는총7개로,비아파트공급회복과재개발·재건축,도심공공택지,공공분양·임대비율,임대주택다변화,청년·신혼부부주거비,도시·건축규제였다."수요억제가공급까지막아"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14일서울중구정동1928아트센터에서열린국민주거안정을위한주택공급확대방안경청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국토교통부업계가가장먼저문제삼은것은자금조달이었다.집값을잡기위해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담보대출을제한한조치가비아파트신축자금까지막고있다는것이다.토론자로참석한강경훈진경건설대표는"9·7대책이후주택매매업자와임대사업자의LTV가0%로제한됐는데,신축공급을담당하는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도똑같이적용되고있다"며"잔금전에근린생활상가로용도를임시변경하거나저축은행에서며칠단위로급전을쓰는식으로겨우사업을굴리고있다"고했다.강대표는"주택을사들여보유하려는사업자와철거한뒤새주택을공급하려는사업자를구분해야한다"며"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적용하는LTV0%규제를완화해달라"고했다.임대사업자쪽도자금조달길이좁아졌다.서울시부동산정책개발센터정책팀장은"서울에는등록민간임대주택이40만7000가구있고,이중34만가구가오피스텔·빌라·다세대등비아파트"라며"청년·신혼부부·사회초년생이사는주택인데LTV0%규제로신규취득이사실상불가능해졌다"고했다.이어"건설업자가짓고매입형임대사업자가받아줘야선순환이되는데,그고리가끊겼다"고했다.아파트는2020년7·10대책이후임대등록이이미막혀있고,남은비아파트등록임대까지위축되면제도권임대물량자체가줄어든다는것이다.김용진대한토지신탁리츠1본부장은"임대주택은준공뒤10년넘게운영해야하는데,국내에는장기고정금리로대출해주는은행이단한곳도없다"며"생명·손해보험사가주택도시보증공사(HUG)보증을받아13년짜리대출을해주고있지만그금리도5%를넘는다"고했다.그러면서미국의주택저당증권(MBS)30년고정금리제도를참고해장기·저리자금공급체계를만들어야한다고제안했다.HUG의임대사업자보증심사대기물량도병목이되고있다.김본부장은"HUG기금투자심사를통과해야사업을진행할수있는데,현재대기수요만약2만가구에달한다"며"이부분부터신속하게풀어주면공급이빠르게늘어날수있다"고했다.정비사업현장에서도대출규제로이주비마련이어렵다는호소가나왔다.도심복합사업을진행하는서울신길2구역의김명희위원장은"재개발·재건축·도심복합사업은모두기존거주자의이주가끝나야철거하고,철거가끝나야착공이가능하다"며"이주하려면임시거처전세금을마련해야하는데,실제로이주비대출을해주겠다는금융기관이없어많은사업장이이주가지연될위기에놓였다"고했다.그는"이주비대출은투기가아니라이주를위해기존자산을담보로받는생계형대출로봐야한다"며"정부가도심복합사업을획기적신속공급수단이라고하면서,정작사업이굴러가는데꼭필요한자금줄을막은것은앞뒤가맞지않는다"고했다.사업지연여파로서울서초구신반포22차평당공사비는2017년569만원에서2023년1300만원으로2배이상뛰었다.수요억제책상징인규제지역제도를두고는찬반이갈렸다.김덕례주택산업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중첩적용되면서정비사업과주택공급에어려움을주고,풍선효과로규제가옆으로확산되는부작용만크다"며"실수요자를위해공급을저해하지않는방향으로전면재검토하거나새제도를만들어야한다"고주장했다.김효선KB국민은행부동산수석전문위원"강남구와용인기흥구가똑같은규제를받는상황"이라며"주택가격안정을위해주거가불안정해져선안된다"고거들었다.반면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소장은"지난해2월서울시가토지거래허가구역을풀자1분기서울아파트평균가격이14억원을넘었다"며"규제지역을쉽사리해제할때의부작용도충분히고려해야한다"고반박했다."'민원의장'유감…이재명정부,출범1년넘도록주거복지로드맵없어"14일서울중구정동1928아트센터에서열린국민주거안정을위한주택공급확대방안경청토론회모습.국토교통부주거복지전문가와시민단체는공급자중심의규제완화요구를비판했다.최은영소장은"민간개발과공공개발에똑같이용적률혜택을달라는등토론회가사업자들의민원의장으로전락했다"며"이자리에세입자목소리가얼마나있는지유감"이라고했다.최소장은이어"이재명정부가출범한지1년이넘도록주거복지로드맵을내놓지않고있다"며"공공임대와공공분양비율을어떻게설정할지정부안(案)도없이의견만묻는것은부적절하다"고했다.최하은민달팽이유니온활동가는"2024년주거실태조사결과청년의82.6%가세입자로살고있고,청년세입자는최저임금의31%를주거비로쓰고있다"고했다.그는"대부분국민이세입자로사는현실을감안해세입자보호를중심에놓고주택공급정책을짜야한다"고했다.이번토론회는국토부(공급)를시작으로금융위원회(금융),재정경제부(세제)가사흘연속이어가는릴레이토론회첫순서로,논의결과는오는23일대통령주관토론회를거쳐정부의부동산정책방향에반영된다.김윤덕장관은마무리발언에서"장관을하면서가장어려운게주택문제같다"며"여러분의견을잘정리해서전달할것이고,국토부공무원들과머리를맞대어'부동산망국'이라고하는것에대해그나마(상황을)좀더진전시킬수있도록하겠다"고했다.한편이날진미윤명지대부동산학과교수가'국민주거안정을위한주택공급확대방안'을주제로발제를,이용만한성대부동산학과명예교수가토론회좌장을맡았다.이후빈강원대교수,박천규국토연구원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김덕례주택산업연구원선임연구위원,서미숙연합뉴스부장,김효선KB국민은행부동산수석전문위원,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김진수JD종합건설대표,김용진대한토지신탁리츠1본부장,최하은민달팽이유니온활동가가토론자로참석했다.주무부처인국토부당국자들은발언없이참석자들의견만청취했다.최서윤기자[email protected]이지은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대통령,내일2차업무보고…국민참여단질의도부처·청·위원회·공공기관140개,업무보고대상지난해12월이어두번째…추진과제집중점검[앵커]이재명대통령이내일(15일)부터취임이후두번째부처업무보고를받습니다.이번에는지난보고때와달리,국민참여단질의순서도있는데,정책수요자의의견을적극반영하겠단취지로풀이됩니다.정인용기자입니다.[기자]올해'송곳검증'을받을업무보고대상은25개정부부처와18개청,7개위원회,그리고국민체감형사업을추진하는140개공공기관입니다.지난해12월진행한1차업무보고에이어두번째로,당시추진했던사항들이제대로이행되고있는지집중점검이이뤄질전망입니다.[이재명/대통령:주요과제들이제대로작동하고있는지,또중동전쟁등변화된국정환경에맞춰서앞으로의정책방향을어떻게설정하고있는지,국민과함께살펴보고점검하는….]먼저재정경제부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와기획예산처가업무보고의막을엽니다.둘째날엔오전과오후를나눠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국토교통부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와성평등가족부등이차례로시험대에오릅니다.나머지업무보고는다음달로미루기로했는데,오는23일부동산대국민토론회에대한집중도를높이기위한조치라고청와대는설명했습니다.특히올해업무보고는모든과정이생중계되는건물론,매회20명이넘는국민참관단이함께합니다.국정운영투명성을높이는동시에정책수요자인국민의의견을반영해,실질적인변화를이끌어내겠단의지가반영된거로풀이됩니다.[이재명/대통령:소위개혁,더나은상황들을만드는것,잘못된것들을시정하는것,이건일상적으로해야될일이지않습니까.국민의목소리도일상적으로잘수렴하시는게좋겠습니다.]이대통령은국정의핵심축은청와대가아니라정부의부·처·청이라고거듭강조했습니다.특히국무위원들을향해책임의식을갖고,소관업무를기획하고집행해야한다며,적극적이고능동적인행정을당부했습니다.YTN정인용입니다.영상기자:염덕선최광현영상편집:전주영디자인:정하림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자율주행1만대시대대비…이스라엘파운드리,日에5.5조원투자일본혼다의자율주행차량[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도쿄=연합뉴스)이도연조성미특파원=일본정부가2030년도까지무인자율주행차1만대운행목표에맞춰통신인프라구축에나선다고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14일보도했다.일본총무성은무인자율주행에필요한통신기반을전국적으로확충한다는계획을이날발표했다.특정조건에서사람이개입하지않는자율주행6단계(레벨0∼5)중'레벨4'를상정해자율주행에필요한통신망실증비용을2027년도예산안에반영할계획이다.일본도로교통법은레벨4자율주행의경우차량이나교통상황에대한원격감시를의무화하고있다.따라서이단계자율주행의보급을위해서는안정적인통신인프라가필수적인것으로평가된다.총무성은2027년도까지지침을마련하고전송속도나지연시간등의조건을정리해관련기업들의개발을촉진할계획이다.현재는제조사마다다른지능형교통체계(ITS)의통신규격과데이터형식을표준화하고자동차제조사와통신사의협력도도모하기로했다.일본정부는2023년무인자율주행서비스를2027년도까지100곳이상에서실현하고2030년도까지자율주행노선버스·택시·트럭등을1만대로늘리겠다는목표를세웠다.다카이치사나에정부는자율주행기술을대표성장전략17개중하나로선정한바있다.한편,일본경제산업성은이스라엘의광통신용반도체위탁생산(파운드리)기업타워세미컨덕터가니가타현묘코시와도야마현우오즈시에생산공정을확충하고내년5월부터공급을시작할계획이라고발표했다.광통신용반도체는대규모연산이필요한인공지능(AI)·자율주행시대에수요가높아지고있는저전력·초고속통신용반도체다.타워세미컨덕터가일본에투자하는총사업비는6천억엔(약5조5천300억원)규모로일본정부가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따라1천600억엔(약1조4천700억원)을지원할방침이다.경제산업성은이회사의광통신반도체생산공정계획을승인하면서10년간생산을지속할것과일본내광통신반도체수급이부족할경우우선공급할것을조건으로내걸었다고교도통신이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홍명보선임과정및전력강화위논의내용조사2026북중미월드컵32강진출실패의책임을지고사퇴의사를밝힌홍명보축구대표팀감독이30일새벽조현우등선수들과인천국제공항2터미널을통해입국해이동하고있다.(공동취재)2026.6.30ⓒ뉴스1안은나기자(서울=뉴스1)신윤하권준언기자=홍명보전축구국가대표팀감독선임과정을수사하는경찰이홍전감독을추천한축구협회전력강화위원과대한축구협회임원을같은날소환조사하는등수사에속도를내고있다.14일경찰에따르면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금융범죄수사대는이날홍전감독선임당시축구협회전력강화위원으로활동한A씨와축구협회비상근부회장을지낸B씨를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했다.전력강화위원회는축구전문가들이국가대표팀감독후보를검토한뒤이사회에선임을추천하는기구다.홍전감독선임당시에는정해성전위원장을중심으로박전위원과고정운김포FC감독등11명이참여했다.경찰은A씨를상대로홍전감독이국가대표팀감독후보로선정된과정과전력강화위원회내부논의내용등을확인한것으로보인다.경찰은다른전력강화위원들에게도출석을요구한것으로알려졌다.전력강화위원들의진술을토대로홍전감독선임절차가협회규정에맞게이뤄졌는지확인할방침이다.기존국가대표팀감독선임절차와달리진행된부분이있는지도살펴볼것으로보인다.경찰은B씨에겐축구협회이사선임과정및전력강화위의논의과정등을물은것으로알려졌다.B씨는이사회에선전력강화위의논의과정을공유받지못했단취지로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이외에도경찰은정몽규전대한축구협회장과이임생전기술이사,홍전감독을업무상배임과업무방해,강요,협박등혐의로추가고발한김순환서민민생대책위원회사무총장을이날고발인신분으로불러조사하기도했다.김사무총장은경찰에출석하며"국민세금이투입되는축구협회예산과홍명보전감독의연봉이어떤과정을거쳐책정·지급됐는지밝혀야한다"고말했다.서울청금융범죄수사대는홍전감독선임의혹뿐아니라위르겐클린스만전감독선임과정과관련해접수된고소·고발사건도함께수사하고있다.서울종로경찰서는지난1일수사중이던대한축구협회관련고소·고발사건8건을금융범죄수사대로이관했다.이후서민위의고발1건이추가돼경찰이수사중인사건은모두9건이다.박정보서울경찰청장은전날(13일)정례기자간담회에서"국민적관심이큰사안인만큼집중적으로수사해빨리결론을내릴수있게하겠다"고했다.한편경찰은최근홍전감독선임과정이불공정했다며공개비판했던박주호전대한축구협회전력강화위원을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한것으로확인됐다.경찰은박전위원이후보로추천했던제시마시감독등외국인감독들이최종후보에서제외된경위를물은것으로알려졌다.박전위원은조사에서홍전감독의선임과정을제대로알지못했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파악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조세형평성중요집값은부수적”적정기준엔30억응답가장많아오세훈부동산관련발언은만류이재명대통령이1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사진).오른쪽사진은오세훈서울시장이이날국무회의에참석해‘부동산시장이슈분석및대정부건의사항’자료를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에게전달하는모습.김지훈기자“실거주1주택이라도초고가주택에는(부담을)더강화하자는데에대체로공감하는것같네요.”이재명대통령은1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도중유튜브중계방송의댓글기능을활용해즉석에서실시간의견조사를실시한뒤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부동산보유세강화방침에대한논의를이어가다가“지금(유튜브생방송을보는)국민여러분중초고가주택에대해차별적으로부담을시키는게좋겠다고생각하시면1번을,그게아니라고생각하시면2번을눌러주시면좋겠다”고요청했다.잠시후임기근국무조정실장이“대부분의댓글이1번이다.90%가량이1번”이라고보고하자이대통령은“초고가주택은실거주라도차별적부담을하는데공감하는것같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어“얼마정도면초고가주택으로분류하기에적정한지도조사해보자”며시가20억원부터10억원단위로앞글자만적어달라고요청했다.임실장이“30억을기준으로써준분들이많다”고하자이대통령은웃으며“의외다.50억원은할줄알았는데”라고말했다.이어“너무가혹한것이아닌가.(시가기준으로)30억원이면공시지가로는십몇억원밖에안되는것아니냐”고말했다.김용범정책실장이“20억원으로답한사람도많다”고하자이대통령은웃으면서“20억원으로하면우리큰일날것같다”고농담을했다.이대통령은“난이제집이없다.한성숙총리집은20억원이넘느냐”고물었고한총리는“집이한채있는데20억원이넘는다”고답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올해초경기도성남분당아파트를매물로내놨고최근매도절차를거의마무리했다.이대통령은부동산세제논의와관련해“집값잡으려고세금을부과한다는얘기는사실이아니다”며“형평성있는조세가제일중요한것이고,집값잡는것은부수적효과”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조세제도가많이왜곡돼있다보니부동산투기유발요인이돼버렸다.이를정상화하는게1차목표”라고강조했다.이날국무회의에는오세훈서울시장이6·3지방선거이후처음참석해이대통령과대면했다.오시장은부동산정책에대해공개발언을시도했으나사회를맡은한총리가“국민대토론회가예정돼있다.주실의견은서류로받도록하겠다”며막아서불발됐다.이대통령은비공개전환전오시장에게당선을축하한다며발언권을줬다.하지만오시장이“그간서울시의주택행정관련해…”라며부동산얘기를꺼내자이대통령도“그얘기는나중에하시라”며만류했다.이대통령은촉법소년(만10~13세)연령하향필요성에공감했다.다만하향범위를전체범죄로확대할지,혹은중대·강력·반복범죄로한정해서1~2세낮출지등에대해국민여론을수렴,다시토론하자고제안했다.최승욱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종가에집중되는ETF리밸런싱이시장변동성키워오는16일'F4'회의에서도관련논의이어질듯황성엽금융투자협회장ⓒ뉴스1오대일기자(서울=뉴스1)손엄지기자=금융투자업계가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의시장안정성과투자자보호강화를위해자율규제마련에나선다.기본예탁금을높이고유동성공급자(LP)의시장안정기능을강화하면서리밸런싱과헤지거래시점을분산하는방안등을추진하기로했다.14일황성엽금융투자협회장은국내주요증권사10개사의최고경영자(CEO)를긴급소집해단일종목레버리지ETF관련시장상황을점검하고대응방안을논의했다.이번회의는지난5월27일단일종목레버리지ETF가국내시장에상장한이후주가변동성을확대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되면서투자자보호와시장안정성을높이기위한업계차원의자율규제필요성이커진데따라마련됐다.코스피에서서킷브레이커는지난2000년이후이날까지26년동안총13회발동됐는데,그중5회가올해단일종목레버리지ETF가출시된이후에나왔다.사이드카는올해만35번,단일종목레버리지ETF상장이후로는17번발동됐다.회의참석자들은레버리지구조특성상단기간에손실이크게확대될수있고,횡보장에서도음의복리효과로손실이발생할수있는만큼투자자보호장치를강화해야한다는데의견을모았다.특히출시초기예상보다투자수요가크게늘어난점을고려해보다높은수준의보호체계가필요하다는데인식을같이했다.업계는이를위해투자자교육을강화해상품구조와위험성을충분히이해한뒤투자할수있도록하고,과도한광고나이벤트성마케팅은자제하기로했다.또투자자의과도한레버리지투자를방지하기위해기본예탁금을상향하는등투자자보호체계를보완하는방안도추진하기로했다.아울러투자자의연령과투자포트폴리오등을고려한맞춤형위험경고와안내를강화해투자위험에대한인식을높이기로했다.회의에서는단일종목레버리지ETF의구조적특성에대한논의도이어졌다.참석자들은해당상품이일일리밸런싱과정에서기초자산시장에일정부분영향을미칠수있지만,시장에영향을주는것은전체거래대금이아니라리밸런싱에필요한실제거래규모라는의견을제시했다.자본시장연구원에따르면단일종목레버리지ETF출시이후일일리밸런싱을위해필요한주식거래규모는7000억~2조1000억원수준으로추정된다.이에따라종가에집중되는리밸런싱거래가시장변동성을키울수있다는점을고려해거래시점을분산하는방안도추진된다.업계는LP의시장안정기능을강화하는동시에리밸런싱과헤지거래과정에서거래시기를분산해기초자산시장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할계획이다.황성엽협회장은"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은투자자의선택권을확대하는유용한투자수단이지만,그에상응하는투자자보호노력도중요하다"며"각증권사의투자자보호노력을더욱강화하고일부제도를보완해투자자가신뢰할수있는시장환경을조성해나가겠다"고말했다.한편오는16일재정경제부·한국은행·금융위·금감원이참여하는'F4'회의에서도단일종목레버리지ETF관련내용의논의될것으로보인다.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은지난10일"레버리지ETF관련시장영향을F4회의에서면밀히살펴볼예정"이라며"이회의에서대응책을논의해결정을내려주지않을까생각한다"고밝힌바있다.오는15일금융위의대통령업무보고에서도거론될가능성이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해상서비구름대몰려들며밤에시간당50㎜퍼붓는곳도수도권·충청·호남일부폭염특보해제…강풍·풍랑특보속속발효14일경기수원시의한도로에서시민들이우산을쓰고이동하고있다.기상청에따르면이날밤부터15일새벽사이중부지방과전라권을중심으로돌풍과천둥·번개를동반한강한비가내리겠다.2026.7.14ⓒ뉴스1김영운기자(세종=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중국내륙에서열대저압부로약화한제9호태풍'바비'(Bavi)가남긴저기압이서해상으로접근하면서화요일인14일저녁수도권과중부지방을중심으로비가빠르게강해지겠다.한낮에는동해안과경북을중심으로37도안팎의더위가이어졌지만,밤부터는수도권과강원북부에시간당30~50㎜의강한비와강풍이겹치겠다.기상청에따르면이날오후5시30분현재수도권과충남북부서해안,남해안,제주도에시간당5㎜안팎의비가내리고있다.서해상에서강하게발달한비구름대가동북동진하고있어앞으로1~2시간안에수도권과충남북부의강우강도는더강해질전망이다.인천·경기서해안에는호우주의보가이미내려졌고,경기북부와강원철원·화천에는호우예비특보가발표됐다.오후6시까지누적강수량은제주산지가가장많았다.영실에서38.0㎜,진달래밭36.5㎜,사제비36.0㎜,한라산남벽31.5㎜,성판악29.0㎜등으로나타났다.수도권에서는인천강화교동14.0㎜,연수7.0㎜,김포7.0㎜가관측됐고서울에선강북구에3.0㎜,구로2.5㎜,은평2.0㎜등으로기록됐다.본격적인비는퇴근길이후다.일기도를보면한반도는서해상저기압의영향권에들어가고있다.한반도남쪽에는정체전선이놓여있지만,이날밤강수의직접적인원인은북동진하는저기압이다.저기압전면을따라고온다습한공기가유입되면서서해상에서비구름이강하게발달하고있다.지금은비구름이서쪽에서유입되는단계여서서해안과수도권부터비가시작됐고,저기압이북동쪽으로지나가면서오늘밤부터내일새벽사이중부지방에강한비가집중되겠다.가장주의할시간대는14일밤부터15일새벽사이다.경기북부에는오늘밤시간당30~50㎜,내일이른새벽에는시간당20~30㎜의비가예상된다.서울·인천·경기남부는오늘저녁부터내일새벽사이시간당20~30㎜,강원북부내륙도오늘늦은밤부터내일새벽사이시간당30~50㎜가예보됐다.15일까지예상강수량은서울·인천·경기와서해5도30~100㎜이며,경기북부는120㎜이상내리는곳도있겠다.강원내륙·산지와충청권,전북은30~80㎜,강원북부내륙은100㎜이상이예상된다.비가내리는수도권과서쪽지역에서는극심한더위가한풀꺾이겠다.비가먼저들어간수도권과충청,호남일부는폭염특보와열대야주의보가해제되거나완화됐다.다만경북영양평지에는여전히폭염경보가내려졌고안동서부,봉화평지,경산,예천,영덕,포항등에도폭염경보가유지되고있다.비가그치면후텁지근한날씨가이어지는곳이있겠다.바람도강해지고있다.수도권과충남,전라해안,제주도에는15일오전까지순간풍속시속70㎞안팎의강풍이불겠고,전국대부분지역도순간풍속시속55㎞안팎의강한바람이예상된다.서해와남해,제주해상에는풍랑특보가발효중이며,서해중부먼바다는풍랑경보로강화됐다.15일은전국이대체로흐린가운데오후까지비가이어지다가북서쪽부터차차그치겠다.아침최저기온은23~27도,낮최고기온은27~37도로예상된다.강원동해안과경상권은최고체감온도가33도안팎,경북은35도안팎까지올라무덥겠고,일부지역에는열대야가나타날수있다.전국대부분지역에는순간풍속시속55㎞안팎의강한바람이불겠다.이후목요일인16일에는전라서해안과제주도에서다시비가시작돼전라내륙과충남남부,경남북서내륙으로확대될전망이다.금요일인17일에는충청남부와남부지방,제주도에다시비가예보돼이번주후반까지장맛비가이어질가능성이크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비쏟아지며강풍불어…하천물살도빨라져지난해,불어난물에차량휩쓸려운전자숨져오후6시경기남부지역호우주의보발효[앵커]퇴근시간을앞두고수도권일대에강한바람과함께많은비가예보됐습니다.경기남부지역에는호우주의보발효가예정된가운데,밤에는경기북부지역까지비가확대될전망입니다.현장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이수빈기자![기자]네,경기김포시고촌읍대보천입니다.[앵커]현장상황부터전해주시죠.[기자]네,한시간쯤전부터본격적으로비가쏟아지기시작했습니다.바람이점차거세지면서하천주변나무들도흔들립니다.하천물살도평소보다한층빨라졌고,빗물에떠밀린낙엽들이떠내려가는모습도보입니다.지난해에는이지역에서폭우로하천수위가높아지면서차량이떠내려가운전자가숨지는사고사났습니다.오늘도많은비가예상되는만큼안전에유의해야겠습니다.[앵커]오늘저녁부터비가많이오는지역은어디죠?[기자]네,우선오후6시를기해이곳경기김포시를포함해경기안산,시흥,평택,화성등경기남부지역을중심으로호우주의보가발효됐습니다.경기동두천,연천,포천,파주등경기북부일대에는호우예비특보가내려졌습니다.경기도는오후4시부터재난안전대책본부비상1단계를가동하고,시군별강우량과기상특보,시설물통제및주민대피현황,피해발생여부등을집중적으로관리할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경기도청은재난안전문자를보내퇴근길많은비와강풍이예상된다며가급적대중교통을이용하고차량을운행하거나길을걸을때침수지역에진입하지말라고당부했습니다.기상청은이번호우는강풍을동반할것으로예상되는만큼옥외광고물이나가로수등전도나낙하우려가있는시설물을관리하고안전사고에유의하라고말했습니다.지금까지경기김포시고촌읍대보천에서YTN이수빈입니다.영상기자:박경태영상편집:이정욱YTN이수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노동부"전문가,노사,청년논의체꾸려지속논의…'녹서'낼것"노동계"AI이윤,사회적재분배"vs경영계"기업투자위축우려"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14일오후서울용산구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열린'AI기술혁신에발맞춘새로운사회혁신의길'토론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고용노동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7.14/뉴스1(세종=뉴스1)김승준기자=고용노동부가반도체업계의'N%성과급'논란을계기로토론회를개최해인공지능(AI)시대의분배구조에대한공론화를시작했다.노동부는이번토론회를시작으로전문가,노사토론을지속해서진행할방침이다.이날토론회에서는대기업의초과이익을중소기업,청년등과나누기위한'특별목적세'신설,산업생태계투자유도등다양한제안이나왔다.노동부는14일노동계와사용자,각분야전문가가참석한가운데'AI기술혁신에발맞춘새로운사회혁신의길'토론회를개최했다.김영훈노동부장관은개회사를통해"AI대전환은산업생태계,우리의일하는방식,그리고노동의가치와정의까지뿌리째바꾸고있다"며"산업화시대에만들어진기존문법으로는이들을온전히담아내기어렵다.노동자의권리는어떻게보호할수있을것인지물어야한다"고했다.이어"전문가논의와다양한이해관계자,국민과의소통을거쳐AI대전환시대우리사회전체에던지는공개질의서,이른바'녹서'로정성껏엮어여러분앞에내놓겠다"고덧붙였다.정부는이번토론회에이어15일에는산업통상부주관의'AI시대의기업투자와노동의미래'토론회를릴레이로개최해논의를이어갈방침이다.고용노동부는"노사단체,노동계·경영계·정부추천전문가,청년·플랫폼노동관련자정부등으로구성된AI시대새로운사회혁신을위한논의체를신속히꾸릴예정"이라며"8월부터AI산업전환시대발생할수있는다양한문제를집중적으로논의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새로운사회계약필요…사회적배분·투자로이어져야"이날발제자로나선정흥준서울과학기술대학교경영학과교수는△초과이익에대한특별목적세검토△성과급교섭의기준마련△확대된교섭제도설계△국가임금위원회설치△동일노동동일임금구체화등을제안했다.초과이익에대한특별목적세를걷어이를납부한산업의연구·개발(R&D)투자,산업단지현대화,청년채용,노동자복지향상등에활용해투자와배분효과를동시에창출하자는것이다.정교수는"제조업의초과이익환수는법인세와다른별도의특별세이므로기업의입장에서는이중의부담이되기도하지만,산업의경쟁력을강화하는것이므로결국은대기업에도혜택이돌아가는장점이있다"고주장했다.이어정교수는"AI로변화하는산업구조에서기술력을가진대기업은막대한수익을낼수있게됐고,기업이익의재분배는전통적인단체교섭만으로어려운상황이됐다"며"기업의초과이익을어떻게나눌지에대한새로운사회계약이필요하다"고했다.또다른발제자로나선윤동열건국대교수는사회연대임금보다는'사회연대투자'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직접적인임금을통한배분보다는미래세대인재양성,원·하청공동혁신,산업전환지원체계,사회안전망등분야에유도해경쟁력을확보하자는것이다.윤교수는"사회연대임금은복잡한산업구조라든지노사관계현실속에서는이제도가상징적인의미에끝일수있다"며"반도체,조선,자동차등은경기에따른변동이심하다.일시적인호황이있을수있겠지만행정적으로재분배할경우심각한사회반발이발생할수있다"고말했다.이어"사회연대투자로성과를만드는연대를구축해첨단산업경쟁력과생태계를강화할지초점이맞춰져야한다"며"대기업의혁신역량을보장하면서도중소기업,청년세대그리고지역사회와성장과실을확산시키는현실적인방안"이라고강조했다.고용노동부는14일오후2시서울용산구에서'AI기술혁신에발맞춘새로운사회혁신의길'토론회를개최했다.(고용노동부제공.재판매및DB금지)/뉴스1노동계"AI이윤,사회적재분배해야"vs경영계"산업경쟁력훼손"이날패널토론에서는노동계는재분배방안을강조하고,경영계는산업경쟁력확보를위한투자를강조했다.류제강한국노동조합총연맹정책2본부장은AI시대의핵심과제는기술혁신자체가아니라기술혁신의성과를누구를위해,어떻게활용할것인가에있다"며"AI혁신으로창출된생산성과부가가치가특정기업이나일부노동자에게만집중될경우노동시장격차는더욱확대될수있다"고지적했다.이어"AI혁신으로소수기업에막대한초과이윤이집중되는상황에서는현행법인세구조만으로는사회적환원기능을충분히수행하기어렵다,법인세제개편을포함한조세·재정논의가필요하다"며"AI혁신의성과가특정기업과주주에게만귀속되지않고기술개발을가능하게한사회적인프라와노동,교육체계에다시환원되도록하기위한것"이라고설명했다.경영계는N%성과급고착화와투자위축우려를제기했다.이상호한국경제인협회경제본부장은"격차해소의재원을기업의이윤에서빼내면,격차를만들어내는산업자체를잃게된다"며"이윤은혁신에대한보상이자투자·생산을이끄는시장신호인데,이를분배대상으로만보면자원의효율적투입과배분을왜곡한다"고말했다.이어"기업초과이윤을환수·분배해격차를줄이는구상이나기업이익분배를전제로한사회연대임금구상은신중할필요가있다"며"기업은성공이보장되지않은상황에서도실패위험을부담하는만큼,성과만나누는구조는혁신유인약화가불가피하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