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밥상물가를흔든다?]<2편-1>카카오·커피·올리브생산량과가격추이기후변화로농작물재배지가북상하고작물의생산량이줄면서가격이요동치고있다.하지만농작물가격인상이오롯이기후변화에서기인한것인지는따져볼필요가있다.이에본지는기후위기가밥상물가와식량안보에미치는영향의정도를알아보기위해데이터분석과현장취재를통해사실여부를검증해보고자한다.[본기획물은세명대학교저널리즘대학원의팩트체킹취재보도지원사업기금을받아진행됐습니다]'[기후변화,밥상물가를흔든다?]<1편>기후변화로'사과·배추'재배지북상...사실일까?'에서이어집니다.가뭄과폭염,폭우등기후재난은전세계곳곳에서작물생산량에영향을미친다.실제로최근몇년사이기상변동이잦아지면서커피와카카오,올리브등의수확량이감소했고,기후변화가국제가격변동의주요요인으로지목됐다.2023년스페인과포르투갈등지중해연안국가들은극심한가뭄과폭염,산불피해를겪었다.이로인해주요생산국의올리브수확량이크게줄면서국제시장에서는올리브유공급부족으로가격이치솟았다.비슷한시기아프리카와중남미에서도가뭄과폭염이이어지며카카오작황이악화됐고,2024년초콜릿가격급등으로이어졌다.이때문에국내제과업체들도초콜릿이함유된제품의가격을8~12%인상했다.그러나당해생산량과가격에대한데이터는우리에게다른것을말하고있었다.기후재난이작물생산에영향을미친것은분명하지만,생산량감소와가격이반드시반비례하지않았다.생산량이줄지않거나오히려회복됐는데도가격은여전히상승하는사례가반복적으로나타났다.기후변화를계기로가격이터무니없이치솟는것이다.이같은현상은중개상들이기후변화를가격인상기폭제로활용하고있기때문으로풀이된다.◇기후변화로생산량이계속줄었나?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따르면전세계커피생산량은지난2020년약1120만톤에서2021년약1060만톤으로줄었다.1년사이에약6%감소했다.원인은세계최대커피생산국인브라질이심각한가뭄과한파를동시에겪었기때문이었다.커피는기후에매우민감한작물이기때문에조금의온도차가발생해도작황이나빠진다.브라질생산량감소로글로벌커피시장은공급량부족을겪어야했다.그러나생산량감소는장기화되지않았다.2022년이후커피생산량은다시1090만톤수준으로회복됐고,2023년에는1110만톤안팎까지늘었다.기후충격으로일시적으로생산량이줄기는했지만이후연도부터생산량이빠르게회복되면서구조적인하락세로굳어지진않았다.FAO추정치를기준으로보면2024년에도생산량은전년보다늘었다.카카오는커피보다생산량변동폭이더낮았다.전세계카카오생산량은2020년약568만톤에서2021년약577만톤으로증가했고,2022년에도약562만톤으로큰변화가없었다.다만2023년에가뭄과폭염의영향으로카카오주요산지의생산량이약512만톤까지줄었다.그럼에도전세계적으로생산규모는500만톤이하로떨어지지않았다.게다가2024년카카오생산량은회복됐다.올리브는커피나카카오보다기후변화에가장직격탄을맞은작물이다.기후변화로올리브생산량은2020년약2390만톤에서2023년약1980만톤으로줄었다.3년사이에약17%감소했다.당시지중해연안지역은폭염과가뭄,산불피해가겹치면서올리브생산이여러해에걸쳐감소한결과였다.그러나FAO추정치에따르면2024년올리브생산량은다시회복세에접어들었다.▲카카오생산량과국제가격추이(좌),커피생산량과국제가격추이(2020~2024년)◇생산량회복했는데가격은뛰었다기후변화는작물의생산량감소를초래하고있다.하지만매년생산량이감소하는것은아니다.그런데커피와카카오,올리브의국제가격은계속오름세를보였다는점에서기후변화가가격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친다고단정하기어렵다.세계은행이공개하는원자재가격자료에따르면,커피국제가격은생산량이감소한2021년을계기로계속상승했다.아라비카커피국제가격은2020년1kg당3.32달러에서2022년5.63달러까지인상됐다.작황이회복된2023년에4.54달러까지내려갔지만2024년에다시5.62달러로치솟았다.생산량회복이가격인하로이어지지않았다.카카오는생산량과가격이따로놀았다.카카오는2023년일시적으로생산량이감소했다가2024년회복된것으로추정되는데같은해카카오거래가격은2배이상급등했다.카카오국제가격은2020년1kg당2.37달러에서2023년3.28달러로인상됐고,2024년7.33달러까지치솟았다.생산량이증가했는데가격이오르는기이한현상이발생한것이다.이시기에카카오의가격인상은기후변화로설명되지않는다.작물생산량과가격의불합리성은특정연도에서더극명하게드러났다.커피의경우생산량이줄어든해보다,그다음해에가격상승폭이더컸다.생산감소가발생한연도와가격이급등한연도사이에시차가존재한것이다.이는생산량감소가가격상승의직접적인원인이라기보다가격을형성하는과정에서미치는하나의요인에불과했다는사실을방증하고있다.올리브유가격도생산량이줄어든이후가격상승압력이커졌다.2021~2023년올리브생산량이급감한뒤국제시장에서올리브유가격은가파르게올랐다.가격변동폭이생산감소율을웃돌았다는점은여러국제보고서와시장분석에서공통적으로지적된다.생산감소가가격상승의배경이된것은사실이지만,가격상승이단순히공급감소에의한것만은아니라는분석이다.공급감소외에재고수준과유통구조,시장기대와같은요인이겹치며가격변동성이증폭된것으로해석된다.이같은국제가격변동은국내물가에도고스란히영향을미쳤다.통계청의소비자물가통계에따르면,커피와초콜릿이포함된가공식품물가는2022년이후지속적으로상승세를보이고있다.특히초콜릿과커피제품의가격인상폭은같은기간소비자물가상승률을훨씬웃돌았다.관세청수출입통계에따르면커피생두의평균수입단가는2020년1kg당약4달러수준에서2022~2023년에5달러안팎으로높아졌다.카카오원료역시2020년에는1kg당2달러대초반이었지만,2023~2024년에는3달러를웃도는수준으로상승했다.국제시세급등이후수입단가가한단계높아진것이다.우리나라는커피와카카오,올리브유를전량수입하는국가다.따라서국제시세가곧바로소비자가격에영향을미친다.실제로카카오가격이급등하던2023~2024년국내제과업체들은초콜릿제품가격을8~12%인상했고,커피프랜차이즈와커피가공식품업체들도원가부담을이유로앞다퉈커피가격을올렸다.게다가생산량이회복된이후에도국제시세가떨어지지않고더인상되면서우리나라소비자물가를올리는구조로이어졌다.본고에서는커피와카카오,올리브등3가지작물만놓고살펴봤지만공통점은분명하게드러났다.생산량감소폭은일시적인악재로그친경우가많았지만가격은생산량감소폭보다훨씬크게요동을쳤다.이는생산량변화가가격변동의유일한변수가아니라는사실을입증하는대목이다.결국데이터가보여주는결론은분명했다.가뭄과홍수,폭염등기후위기는작물의생산량감소에분명하게영향을미치지만,작물마다그영향은다르게나타난다.또생산량감소가가격급등으로곧바로이어진다고일반화하기도어렵다.작물의가격은기후변화로인한생산량감소요인보다유통구조와정책,금융등에더많은영향을받고있다.기후변화가밥상물가인상의직접적인요인이라고단언하기어려운이유다.다음편에서는베트남과인도네시아현장에서확인한생산환경과유통구조를통해,숫자로드러나지않는가격변동의배경을살펴본다.Copyright©NEWSTREEAllrightsreserved.

약보합출발코스피,상승반전4900선거래뉴욕증시휴장...차익매물경계심리고조반도체대장주하락출발코스닥,0.7%상승한975선[이데일리김경은기자]12거래일연속사상최고가랠리를이어가며4900선을돌파한코스피지수는20일장초반방향성을탐색하며보합권에서공방하고있다.엠피닥터에따르면20일오전9시7분기준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대비2.54포인트(0.05%)오른4907.20에거래되고있다.지수는약보합권에서출발한뒤4900선에서공방중이다.20일오전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전광판을통해나오는코스피지수가하락세를보이고있다.(사진=뉴스1)간밤미국증시가마틴루서킹주니어데이를맞아휴장한가운데,오천피돌파기대를모으고있는코스피지수는연일급등에따른차익매물경계심리와미국의상호관세에대한연방대법원판결에대한불확실성에영향을받는모습이다.앞서미대법원은지난16일(현지시간)심리해온사안에대한판결을공개할다음날짜로오는20일을지정했다고홈페이지를통해밝혔다.어떤사안인지는공개하지않았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이날증시는자동차를비롯해전일폭등한업종을중심으로차익실현물량이출회되면서방산,조선등관세무풍주로재차수급이이동하는등순환매장세가전개될수있다”고전망했다.투자자별로는개인이2713억원을순매수하는가운데외국인과기관은각각1676억원,1115억원어치를순매도하고있다.반도체대장주들은이날하락출발했다.코스피시가총액1위삼성전자(005930)는전거래일대비800원(0.54%)내린14만8500원에거래되고있고,SK하이닉스(000660)는6000원(0.79%)하락한75만8000원을기록중이다.이밖에시총상위기업가운데상승종목은현대차(005380)(2.19%),LG에너지솔루션(373220)(2.26%),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2.11%),기아(000270)(1.18%)등이다.반면삼성전자우(005935)(-1.22%),HD현대중공업(329180)(-1.85%),두산에너빌리티(034020)(-0.21%)등은하락했다.같은시각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대비6.80포인트(0.70%)오른975.16을기록중이다.개인이826억원을순매수한가운데외국인은883억원을순매도하고있다.기관은87억원소폭사자우위다.코스닥시총상위종목대부분이상승거래되고있다.알테오젠(196170)은전거래일대비8000원(1.61%)오른50만4000원에,에코프로비엠(247540)은5300원(3.44%)오른15만9500원에거래중이다.코스닥시총상위10위종목가운데펩트론(087010)(-1.45%)만하락세다.이밖에에코프로(086520)(3.37%),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2.52%),삼천당제약(000250)(1.81%),코오롱티슈진(950160)(3.71%),리가켐바이오(141080)(1.31%)등은상승행렬에가담했다.김경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일즈앤리스백재가동계획⋯자가점포포함41곳폐점법원인가후에도난제쌓여⋯3천억DIP뒷감당우려도[아이뉴스24진광찬기자]"구체적인구조혁신안을적극추진해2028년에는K-IFRS16(국제회계기준)적용전기준영업이익흑자전환을목표로하고있다."홈플러스는지난달29일익스프레스부문분리매각,대규모구조조정등이담긴회생계획안을제출했다.사진은한산한분위기의서울한홈플러스매장.홈플러스가회생계획안에써낸청사진은이렇게요약된다.홈플러스는지난달29일익스프레스(SSM)분리매각,대규모점포구조조정등을포함해이같은내용이담긴회생안을법원에제출했다.이런계획을차질없이진행하면경영정상화를이룰수있다는게회사측주장이다.다만회생안이인가,실행되더라도각종난관에부딪힐것이라는지적이적지않다.20일본지가확보한홈플러스회생안에따르면회사는수익성이낮은점포41곳을순차적으로폐점할방침이다.이달말까지가양·장림·일산·원천·울산북구점,계산·시흥·안산고잔·천안신방·동촌점영업중단에나섰고,문화점·부산감만점·울산남구점·전주완산점·화성동탄점·천안점·조치원점의문을닫겠다고공지했다.점포폐점계획에는자가점포12곳도포함됐다.이미매매계약이체결이진행중인유성·동광주점과함께2027년에는서수원·야탑·진해점을매각할계획이다.그러면서해당점포매각후재입점하겠다고했다.업계에서는홈플러스가고수해온세일즈앤리스백(점포매각후재임대하는방식)에대해의구심을보이고있다.자가점포를유동화해회생채권변제후M&A성사가능성을높이겠다는계산인데,그간세일즈앤리스백방식으로기업가치가하락하고경영악화를초래했다는비판적인시선이적지않기때문이다.이종우아주대경영학부겸임교수는"실적이좋지않은점포를매각하는슬림화작업이필요한건맞지만,최근몇년간MBK의자금조달방식을보면태도적인측면에서올바르지않은부분이있다"며"경영은뒷전에두고매각에만신경쓰다보니홈플러스라는브랜드가치가계속떨어진것"이라고진단했다.김병주MBK파트너스회장이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위해1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들어서고있다.[사진=아이뉴스24DB]또홈플러스는회생안에3000억원긴급운영자금(DIP대출)을추진하겠다는내용을담았다.이후조주연사장은지난16일연합뉴스와의인터뷰에서1~2주안에긴급운영자금투입없이는회사운영을중단해야할위기라고밝혔다.MBK는같은날3000억원DIP가운데1000억원을직접부담하겠다며최대채권자인메리츠와국책금융기관인산업은행등다른금융주체들이참여하는구조가마련되기를기대한다는입장을전했다.1월직원급여를미룰정도로유동성위기가심각한만큼DIP조달이시급하지만,일각에서는자금압박부메랑으로돌아올수있다는비판이나온다.사실상고금리대출의성격으로미래수익을끌어다쓰는꼴인데다,향후문을닫는점포들이늘어나면현금흐름은더욱악화할것으로예상되면서다.이때문에노조는김병주MBK회장의사재출연등책임있는자구안이우선이라며맞서고있다.노조측은"기업을살리기위한진정한의미의구조조정에는언제든협력할준비가돼있다"면서도"알짜자산을헐값에팔아치우고노동자를거리로내모는'기획청산'에는결코동조할수없다"고지적했다.이에대해조주연대표는인터뷰에서"영업을중단하는점포들은매출은줄어들수있지만적자점포여서전체적인수익성은훨씬좋아질것"이라고주장했다.서울국회소통관에서민병덕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장이기자회견을열고홈플러스폐점계획철회를촉구하고있다.[사진=아이뉴스24DB]홈플러스는익스프레스분리매각,점포운영효율화등정상화를위한구조조정작업에속도를낸다는방침이다.여야지도부도지난16일청와대상춘재에서진행된오찬간담회에서홈플러스회생문제에대해협력이필요하다는데의견을같이했다.홈플러스관계자는"긴급운영자금이적기에투입된다면급여지급은물론매장운영안정과협력업체와의거래회복등회생을위한최소한의토대가마련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진광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정이군용비행장과사격장소음피해지역을추가지정하고,해당지역주민들에대한지원을확대하기로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과국방부는오늘(20일)국회에서'군용비행장및군사격장소음피해대책관련당정협의'를열고,관련대책을논의한뒤이같이밝혔습니다.국회국방위원회민주당간사를맡은부승찬의원은회의뒤기자들과만나"군사격장8곳에대한소음대책지역을신규지정했다"고밝혔습니다.이번에지정된지역은파주시멀은리사격장,고성군마차진사격장,연천군태풍과학화훈련장등으로총48.3㎢이며,주민770여명이추가보상을받게될예정입니다.또"기존소음대책지역제3종구역의연접지역을포함해확대지정할예정"이라고설명했습니다.이를통해,소음대책지역은약5.3㎢가더확대될것으로예상되며,주민6,900명정도가새롭게보상대상에포함될전망입니다.부의원은'제2차소음대책지역소음방지및소음피해보상에관한기본계획(2026~2030)'을조기구축해실시하기로했다고말했습니다.또,지속적으로군용항공기소음평가단위변경과현실여건을고려한보상기준을검토하기로뜻을모았다고도설명했습니다.오늘회의에서민주당한정애정책위의장은2019년11월'군소음보상법(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소음방지및피해보상에관한법률)'이제정됐지만"적은보상금액에더해서,피해지역에미포함된지역주민들은아직도여러불편함을토로하고계신다"고말했습니다.한정책위의장은"당정은군용비행장및군사격장인근지역주민의불편을해소하고안정적인주민여건을마련하기위해서군소음대책지역지정과소음피해보상에관한기본계획수립등실질적인규제해소방안을마련하고자한다"고전했습니다.그러면서"군용비행장이나군사격장소음피해가발생했음에도피해보상지역에미포함된지역을살펴보고,지속적인전수조사실시와함께지자체협의를통해서지원확대를위한구체적인실행방안을마련할계획"이라고강조했습니다.이두희국방부차관도"소음대책지역의신규·확대지원에따라서소음피해보상대상도함께확대될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이차관은"국방부는오늘제시된의원님들의의견을충분히반영해군소음문제에대해안보와국민생활이균형을이룰수있도록제도적기반을충실히마련해가겠다"고덧붙였습니다.오늘협의에는민주당에서한정애정책위의장과최기상정책위사회수석부의장,김한규원내정책수석부대표,김병주·부승찬·황명선의원등이참석했습니다.국방부에선이두희차관과김은성기획조정실장,천승현군사시설기획관,정재민장관보좌관등이참석했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최유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서학개미기술주·ETF에집중금융당국,3배레버리지검토·RIA도입해외주식을팔고국내주식에장기투자하면,해외주식양도소득세(20%)를한시적으로비과세하는방안이추진된다.해외주식투자자들을국내증시로유도해서원/달러환율상승압력을줄이는동시에국내증시도활성화하겠다는취지다.서울한증권사미국주식광고.[연합뉴스]치솟는원달러환율에도국내투자자의미국주식보관액이250조원을넘어섰다.금융당국은서학개미의국내증시‘유턴’을위해다양한방안을내놓고있다.20일한국예탁결제원에따르면지난15일기준미국주식보관액은1705억달러(약251조2448억원)로집계됐다.지난해말1636억달러(약241조1000억원)와비교하면약2주동안69억달러(약10조1699억원)증가했다.원달러환율이1470원을훌쩍넘어서는등고공행진하고있음에도국내투자자는미국주식을매수하며보관액을늘리고있는것이다.미국주식보관액상위권에는기술주와상장지수펀드(ETF)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테슬라(276억달러)가가장많았으며그뒤를엔비디아(179억달러),알파벳(72억달러),팔란티어(65억달러),애플(43억달러)순이었다.마이크로소프트(33억달러)는10위였다.기사이해를돕기위한AI이미지[챗GPT]이와함께나스닥100지수를추종하는‘INVESCOQQQTRUSTSRS1’(39억달러),S&P500지수를추종하는‘VANGUARDSP500ETFSPLR’(37억달러),나스닥100지수를3배추종하는‘PROSHARESULTRAPROQQQ’(34억달러)등의ETF도상위권에올라와있다.이중‘PROSHARESULTRAPROQQQ’는국내에서는출시되지않은고위험·고배율상품으로,금융당국은이ETF처럼한종목이나지수수익률을수배추종하는상품을국내증시에도도입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그동안국내에서는레버리지와인버스상품의배수한도를2배로제한했다.하지만서학개미의미국주식투자가250조원을넘어선만큼이를국내증시로유도하기위해규제개선에나선것이다.이외에도금융당국은지난달보유해외주식을매각한뒤자금을‘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통해국내주식에1년간투자하면해외주식양도소득세(20%)를1년간한시적으로부과하지않는방안도발표한바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인공지능(AI)이생성한삽화.수원=박성훈기자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소규모숙박시설을대상으로화재예방물품을지원하는등안전강화정책을시행한다.도소방재난본부는전기화재예방용자동소화패치와피난안전행동매뉴얼등화재예방안전물품을5층이하,스프링클러미설치숙박시설1931곳에지원한다고20일밝혔다.숙박시설화재의주요원인으로꼽히는전기적요인을사전에차단하고,화재발생시신속한대응과안전한피난을유도하기위해서라는설명이다.도내화재취약숙박시설5042곳을대상으로노후전기제품등전기적위험요소를점검하고,정격·용량에맞는전기제품사용을지도할예정이다.간이완강기적정성확인과피난·방화시설관리점검,숙박시설화재안전주간운영등을통해대피훈련과안전교육도한다.도내취약계층38만여가구를대상으로‘주택화재안심보험’도지원한다.경기도에주민등록을둔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차상위계층등총37만9813가구가대상이다.총사업비는17억원으로14억원은경기도가,3억원은한국화재보험협회가지원한다.주택재물피해최대3000만원,가재도구피해최대700만원,실화로인한배상책임최대1억원,임시거주비용최대200만원(1일20만원)등이1년간보장된다.보험가입자는사고발생시주택화재안심보험사고접수센터(1660-1039)를통해24시간보험금청구가가능하다.화재예방을위한신고포상제도확대된다.지난해11월개정된‘경기도소방시설등에대한불법행위신고포상제운영조례’에따라신고대상을종전‘비상구위반행위’에서소방시설전반의불법행위로확대한다.신고1인당월지급한도도기존5건에서10건으로상향하고월한도를초과해도월1회에한해포상물품지급이가능하도록했다.비상구를임의로폐쇄하거나물건을쌓아두는행위뿐만아니라,소화펌프고장방치·화재수신기전원차단등불법적인소방시설관리행위까지신고할수있게됐다.위반사실을목격한도민은48시간이내에증빙자료를갖춰관할소방서나‘소방시설신고센터’등을통해접수하면된다.최용철도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는“숙박시설,주택,다중이용시설등화재위험은공간마다다르지만,정책은하나의흐름으로이어져야한다”며“경기도는2026년을기점으로화재를예방·대응·회복전단계에서관리하는정책체계를본격적으로구축해나가고있다”고말했다.박성훈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2대총선앞둔2023년7~8월조직적으로당원가입“신천지간부,유력정치인과전화한통으로‘쉽게현안해결했다’말해”2020년이만희신천지총회장의모습.뉴시스신천지교주이만희씨의최측근경호조직‘일곱사자’출신A씨는22대총선(2024년4월10일실시)을앞둔2023년신천지에서국민의힘당원가입을조직적으로지시·관리해왔다고증언했다.신도들을미리책임당원으로만들어둬야향후당내경선이나정치일정에서신천지의영향력을높일수있다는내부판단이있었다는것이다.이같은당원가입활동은전국적인차원에서이뤄졌다고한다.A씨는20일국민일보와의통화에서“(당원가입은)전지역이다동원됐고특정지역만의문제가아니었다”며“시점은22대총선전이었고책임당원을미리만들어두려는목적이었다”고설명했다.2023년7~8월을전후해전국단위의국민의힘책임당원가입이조직적으로이뤄졌다는것이그의주장이다.A씨가한때속했던일곱사자는이씨를보호하는비공식조직이었고,외부에노출되지않는일곱명으로구성된그림자조직이었다.선발은충성도테스트와내부검증및지필시험등을중심으로이뤄졌다.이들은이씨직속핵심인력으로경호외에도지역조직운영,회계점검,비공식지시수행등의임무를맡았다.이들이이씨를지근거리에서보좌했던만큼신천지의정교유착의혹을수사하는검·경합동수사본부는A씨등을참고인신분으로21일조사할예정이다.국민일보가입수한‘군포지역팀별당원가입명단’과‘군포텔레그램’에는신천지가국민의힘당원가입에개입한것으로의심되는정황이곳곳에있다.‘필라테스’라는표에총목표140명·확정수135명·남은수5명으로적시되어있고,이명단에는총7팀의팀장명과함께각팀별로목표수와확정수가나타나있다.텔레그램에는‘회비는자동이체시켜야함.매달1000원나가는것’등의지시사항이적혀있다.A씨는“군포지역만놓고보면유효인원약300명중절반가량인150명정도가실제로가입했다”며“전국적으로당시유효인원을10만~20만명정도로봤기때문에,단순계산으로는5만명이상이당원으로가입했을가능성이있다고내부에서는추산했다”고밝혔다.A씨는더불어민주당이아닌국민의힘으로만당원가입할것을신천지상부에서지시했다고주장했다.그는“더불어민주당이나다른정당은하지말고무조건국민의힘쪽으로하라는식이었다”며“이미한나라당시절부터보수정당과유착관계가이어져왔기때문”이라고말했다.이어“신천지고위간부들이정치권으로진입할때부터보수정치권인사들을통해연결을받아왔고,관련정치인들과의관계도보수정당을중심으로형성돼있었다”고했다.A씨는신천지가진보진영과는적대적관계에있었다고도증언했다.그는“2020년코로나시기경기도의강제역학조사와검찰의압수수색등이있었고,이후로는‘감정적으로나체질적으로(민주당은)맞지않는다’는인식이내부에강했다”며“진보진영에서는신천지를지속적으로문제삼았기때문에,내부적으로는보수정당과연계되는것이당연한선택처럼여겨졌다”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은2020년2월당시경기도지사시절에신천지가방역당국의조사에응하지않자가평신천지시설에찾아가‘현행범체포가능성’을언급했고,이씨의검체를채취한바있다.A씨는경호조직소속으로활동하던당시,정치권과의유착을시사하는발언을전해들었다고주장했다.그는“현장당원가입이이뤄지던시기에고위간부가‘해결하지못하던어려운문제가있었는데,유력정치인에게부탁해전화한통으로쉽게해결됐다’며‘지금우리가하는정당개입이얼마나중요한지’를강조한적이있다”고증언했다.그는“당시과천종교시설용도변경문제나이씨의각종행정·사법적사안등여러가능성이내부에서떠올랐는데,아마이와관련된것같다”고덧붙였다.김동규박재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표지이야기]서울시보고서,660%용적률로‘비례율106%’평가…“손해날것뻔해서높인다”주장과배치2025년11월18일서울종로구세운4구역(왼쪽빈터)일대모습.김진수선임기자[email protected]오세훈서울시장이종로구세운재정비촉진지구4구역(세운4구역)의용적률을높인명분가운데하나가‘낮은사업성을높인다’는것이었는데,실제용적률을높이기전에도사업성이충분히있었던것으로드러났다.재개발사업에서토지등소유자들이기존에갖고있던자산과개발뒤획득하는자산가치의비율을따지는비례율이100%를넘는다는서울시의내부자료와사업성이높다는부동산업체와금융기관의평가가확인된것이다.용적률1008%로높이자비례율껑충한겨레21이입수한서울시의‘세운4구역법인토지등소유자개발이익관련현황’보고서를보면,서울시가용적률을올리기전인2021년12월17일사업계획변경인가기준으로당시비례율은105.91%였다.비례율100%이상이라는것은개발이익이발생할가능성이크다는얘기다.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내부사정을잘아는한관계자도한겨레21과한통화에서“SH내부에서는용적률과높이를상향하지않아도약1천억원이상의개발이익이있을것이라는예상이나왔다”고말했다.이는그동안‘낮은사업성’때문에용적률을높여더높은건물을지을필요가있다고주장한서울시의입장과상충한다.오시장은2025년12월3일서울시유튜브에출연해“(세운4구역을)기존계획대로낮고넓은건물을지으면경제성도없고녹지도없다”고주장했다.조남준당시서울시도시공간본부장도2026년1월6일방영된문화방송(MBC)‘피디수첩’인터뷰에서“그대로사업을진행하는것은결국손해가날것이뻔하고사업이정상적으로진행되기어렵다고판단했다”고말했다.물론서울시가2023년세운4구역용적률을660%에서1008%로올린뒤인2024년7월재정비촉진계획변경요청안에서는비례율이110.64%까지올랐다.이미수익성이있던세운4구역사업의수익이더커진셈이다.이어2025년10월30일확정된재정비촉진계획변경고시에서는서울시가기부채납규모를늘리면서비례율이103.15%까지떨어졌다.2017년세운4구역국제설계현상공모당선작.천준호더불어민주당의원실제공2023년7월용적률을660%에서1028%로올린뒤나온설계대안.천준호더불어민주당의원실제공SH자문·금융권도‘수익성충분’평가세운4구역의사업성이양호하다는평가는SH의용역을받은한부동산컨설팅업체의보고서에도나타난다.한겨레21이천준호더불어민주당의원실을통해입수한ㅇ홀딩스의‘세운4구역프로젝트시장분석및설계변경검토’보고서(2023년4월)를보면,세운4구역입지에대해“사업지는입지경쟁력및공급부족이슈로성장성은양호하다”고분석했다.또오피스수요에대해서는“경기성장둔화에도프라임오피스수요가견고해서물가상승률이상의임대료상승이예상”된다고밝혔다.용적률상향과상관없이입지가좋고오피스수요가많기때문에충분한수익이있을것이란분석이다.더나아가“(용적률이올라간)변경검토안의경우용적률상향으로사업이익은상향”된다고분석했다.그러면서도용적률을상향하면서사업계획을변경하면,“사업지연리스크가확대”될것이라는의견도내놨다.SH의‘설계변경추진을위한시장분석및계획검토자문위원(PA)자문회의결과보고’(2023년5월18일)를보면,세운4구역에대해자문위원인ㄱ사는“오피스텔입지로서다소우위에있고수요가충분할것으로예상된다”고의견을냈고,ㄴ사도“수요가지속적으로발생할것”이라고긍정평가했다.여기서도용적률상향과별개로세운4구역의입지가좋고수요가충분할것으로분석했다.게다가세운4구역은오시장이용적률을올리기이전까지문제없이절차대로진행되고있던사업이었다.2018년6월사업시행인가,2020년2월관리처분인가,2022년실시설계도서작성이완료됐으며,2023년12월착공예정이었다.수년동안서울시와SH가수차례의사업성검토를통해보완·변경하며사업을진행해왔는데,삽을뜨기직전서울시가다시용적률을올리기위해모든공사를멈춰세운것이다.서울시가사업성이떨어진다고판단한근거는뭘까.서울시는공사비·금융비상승을이유로들었다.서울시관계자는“비례율을산출했던2021년이후에코로나사태,우크라이나전쟁등의여파로원자재수급이안돼공사비가급등했다.그리고추가발생한금융비용도쌓이면서비례율이확떨어졌다.기존에잡았던예산으로사업을할수없는상태였다”고설명했다.‘사업성낮다’는자료는제시못해하지만서울시의주장대로구체적으로얼마나예상지출이늘었는지,또는공사비용이늘어난것을반영한비례율은어떤지에대한자료는확인할수없었다.‘공사비증가등으로사업성이떨어졌다는수치를확인할수있는자료가있느냐’는질문에서울시관계자는“고시를통해공개됐다”고말했다.그러나고시된자료는모두사업성이양호하다는수치(비례율100%이상)만을나타내고있다.사업성이얼마나떨어지는지,그래서얼마나용적률을올려야하는지산출한자료는존재하지않거나,공개되지않다.구체적인계산없이사업을멈춰세우고용적률을상향한것으로볼수있다.김경민서울대환경대학원교수(도시계획학)는2025년11월19일평화방송(CPBC)라디오‘김준일의뉴스공감’에출연해“사업성을높이기위해서무려400%용적률을올린다는게상식적으로이해가안간다”며“그정도올린다고했을때는도대체민간의사업성이얼마큼올라가는지(수치가)나와야한다.몇천억이민간한테돌아가는지,400%로올린거에대해서는공공은몇천억을받는지에대한수치가나와야되는것인데그수치는하나도안나오고있다”고지적했다.세운4구역시행사인SH는2025년12월1일부터2026년1월현재까지“국회의원,시의원등의자료요구가많아서언론의질의에답할수없다”며한겨레21의질의에어떠한답변도하지않고있다.채윤태기자[email protected]·김완기자[email protected]·박준용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이장원세무사“10·15대책으로증여늘어날것…국세청은아파트증여정조준”이장원세무법인리치대표세무사.이상윤"10·15부동산대책영향으로올해증여건수가더늘어날거라고본다.이에맞춰증여관련세무조사도더엄격한기준이적용될것이다."부동산세무에서높은전문성을인정받는세무법인리치의이장원대표세무사가올해부동산증여상황을전망하며강조한말이다.서울아파트평균가격이15억원을넘은상황에서부동산증여나상속은더는'그들만의리그'에서벌어지는얘기가아니다.지난해12월서울부동산의증여목적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2047건으로,2022년5월이후최고치를기록했다.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가5월종료될것으로예상되고,부동산가격상승으로보유세부담이커진영향이다.10·15대책에따른대출제한과거래급감도한몫했다.이런상황에서국세청은지난해12월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고가아파트증여2077건을전수조사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편법증여가의심되는6가지유형과각사례를함께제시했다.1월12일이세무사를만나부동산증여·상속과관련한조언을들었다.그는구독자14만명인유튜브채널'두꺼비세무사'를운영하고,'부의이전'등저서를통해세무지식을알리고있다.이세무사는"자금줄이막힌상황에서3040세대는증여를통해내집마련을하려하고,부모입장에서도매도대신증여를택하는추세"라고말했다."부모입장에서도매도대신증여택해"증여세가만만치않은데."양도세부담도만만치않다.아파트가격이15억원이고,취득가액이7억원이라고가정해보자.1주택자이고장기보유특별공제를다받았다고가정할때양도세는340만원이다.하지만일반세율을적용하면2억원대로뛰고,3주택자중과세까지얹으면5억9000만원이다.다주택자의경우증여가최선의선택이다.가격이같은주택의경우증여세역시4억원이지만,그래도연부연납이가능해5년간여섯조각으로쪼갤수있다.또부동산가격이계속오를거라생각해자녀에게주는편이더낫다고판단하는것이다"어느정도가격의부동산증여가적절한가."10억원내외라면증여를권하는편이다.증여세와취득세도합리적인편이고현가격이10억원내외면가치가올라가든,떨어지든살만한지역이라는의미다.이젠자녀가청약에당첨될거라고기대하는사람은없다.그런데서울주택가격은떨어질것같지않으니해당금액대아파트를미리미리증여하는경우가생긴다.사실부동산가격이30억원을넘으면증여세부담이커서사실상불가능하다."증여시또고려할점이있나."대개다주택자는큰맥락에서버티느냐,파느냐,증여하느냐만고민한다.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가5월에종료될가능성이크다.그럴때버티기로한다면3년치보유세를감당할수있을지미리계산해봐야한다.부동산가격은상승할테고,보유세는급격히뛸수있다.무작정버티자고정하는게아니라,수치를보고판단해야한다는얘기다."1주택자인데소유부동산가격이비싼경우에는어떡하나."오랫동안강남에거주한이들중에는세금액을듣고놀라는사람이많다.그래서평생쭉살다가상속하는것을생각한다.하지만증여세가감당이안되듯이상속세도마찬가지다.그래서최근에는8%,10%씩지분증여하는방법을택하는사례가늘고있다.평균가60억원이넘는압구정현대아파트같은고가아파트에서많이보이는풍경이다."국세청이서울일부지역아파트를대상으로증여관련전수조사를시작했다."행정적인면을봐야한다.서울아파트평균월거래량은1만건정도된다.최근3000건아래로떨어졌고과거문재인정권시절에는1000건밑으로떨어지기도했다.국세청입장에서는세무조사'캐파'가남는셈이다.그럼에도세수는확보해야하기에증여까지확대해제대로조사하는것이다.""‘부모찬스''조부모우회'도잡아낸다"지난해12월발표한증여세신고적정여부검증에서두드러지는점은."증여를받은후본인소득은대출상환에쓰고'부모찬스'를통해생활비를해결하는사례를1번으로제시했다.대개자녀에게주는생활비는비과세라고생각하는데,그건피부양자에게만해당된다.자녀가경제능력이있는데부모카드를쓰는경우는증여다.국세청입장에서는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통해카드내역만살펴봐도된다.3년간연2000만원씩결제하던카드를사용하지않고,부모카드내역이그만큼늘어났다면자명한것이다.과거에는그렇게까지하진않았지만이제는잡겠다는의미다."국세청은증여자의소득도유심히보겠다고했다."증여후증여세를냈다고해서끝이아니라는것이다.그런대표적사례가고소득전문직이다.의사부부가10년간50억을벌었는데부동산자산만300억원이있다고해보자.그리고미성년자자녀에게일부를증여했다.투자를잘했다고볼수있지만소득에비해자산이과하다는의미일수도있다.그렇다면국세청에서전문직부부가과거현금매출을누락했다고판단해조사를한다는얘기다."특별한사례아닌가."물론국세청이제시한사례는경종을울리는측면이있지만,많은사람에게해당되기도한다.아파트를부모에게증여받고,증여세와취득세는조부모에게받았다고신고하는경우다.조부모가경제적능력이없다면결국부모돈이조부모를통해자녀에게증여된것이다.부동산단체대화방등에서도자주언급되는수법인데,이역시검증하겠다고발표했다."앞으로도검증이더세밀해질까."차용증위장형태의증여도잡아낼것이다.가령무이자로부모에게빌려서부동산을매매하거나증여세를내는경우다.이자율을설정하고꾸준히이자를받으면가능하지만대전제는이자를갚을자녀의경제적능력이다.능력이안된다면대출이아닌증여로본다.또이자지급을제대로하고있는지도확인할것이다."부동산증여와무관한생활비를주는건어떤가."10년간5000만원까지는비과세라한달에100만원이하는세무서에서파악하더라도추징하지않을가능성이크다.하지만가랑비에옷젖는다고하지않나.추징하지않는다고가액을200만원,300만원으로높이는경우가많다.그러면금세2억~3억원씩쌓이게되고어떤이슈가터졌을때추징당하게된다.""상속미리의논하지않으면관계해쳐"부동산증여는언제하는게좋은가."과거엔어느정도자산이형성한뒤증여하라고권했는데,지금은다르다.일을하면서많은자산가를만났다.어떤방식으로돈을벌었든결국자산을부동산으로옮기더라.그래서부동산가격이무작정하락하기는쉽지않을거라고생각한다.자녀가미성년일때부터공제액수를채워증여해자산을만들도록하는게좋다.문제는항상부동산증여를하고싶어도자녀의경제적능력이없을때발생한다.하지만시드머니가있다면세금을본인자금으로해결할수있다.증여뿐아니라상속도미리미리준비해야한다."왜그런가."한국에서는부모재산을언급하는게금기시돼있다.하지만예비상속인끼리미리의논하길권한다.만일상속세가10억원이고,자녀가셋이라면이를어떻게부담할지계획을세운뒤미리돈을모아야한다.사전에논의하지않고갑자기상속문제가터지면자녀간에도어떤사람은팔지말자고하고,어떤사람은재산을처분하자는등의견이갈린다.상속을의논할때세금문제도중요하다.상속세는연대납세의무가있다.가족구성원상황에따라누가세금을낼건지,얼마만큼부담할지미리얘기를해둬야한다.곧설날이오니가족이모였을때얘기해보는것이좋다."상속은부모재산이많을때문제아닌가."10년전에비해상속관련소송이4배가까이늘었다.그중2000만원이하를놓고다툰경우가50%,1억원이하는80%다.아파트하나로도완전히남이되는경우를많이봤다.상속자연령대는대개80대인데,그들의자녀는자식을부양해야하는상황에다직업을잃기도하는연령대라돈한푼이아쉬운경우가많다.그래서미리미리준비해두면상황이닥쳤을때관계를해치지않을수있다."마지막으로부동산증여와관련해조언하고싶은부분이있다면."10·15대책기준으로조정대상지역이아닌경우에는상관없는얘기처럼들리겠지만,지정범위가넓어질수있다.경기동탄,남양주등이언급되고있지않나.부동산규제는발표후거의바로시행되기때문에부랴부랴계획을짜면늦다.또증여조사는훨씬더강화될거라는점도인지해야한다.현재조정대상지역이아닌지역에서의부동산증여나상속도실제조사대상이되고있다."문영훈기자[email protected]*유튜브와포털에서각각‘매거진동아’와‘투벤저스’를검색해팔로잉하시면기사외에도동영상등다채로운투자정보를만나보실수있습니다.Copyright©주간동아.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글로벌항공사와호텔이숨긴폭탄청구서지난12일미국텍사스주오스틴의오스틴-버그스트롬국제공항에서여행객들이델타항공체크인카운터에서줄을서서기다리고있다.AFP연합뉴스최근일부글로벌항공사와호텔체인의마일리지와포인트가글로벌경제의뇌관이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해당업체는팬데믹기간에유동성위기를넘기기위해거의무제한으로마일리지와포인트를찍어냈다.미국정부의소비자보호규제가맞물리면서해당기업의리스크는더욱커졌다는분석이나온다.빚으로쌓인50조원20일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공시등에따르면작년결산기준(2024년말~2025년3분기포함)미국3대항공사인델타,아메리칸,유나이티드와글로벌양대호텔체인인메리어트와힐튼이떠안고있는로열티프로그램관련부채총액은약360억달러를넘어선것으로집계됐다.이는단순한마케팅충당금이아니다.국제회계기준(IFRS15)및미국회계기준(ASC606)에따라기업이고객에게갚아야할빚인'이연수익'이다.'계약부채'라고도부른다.델타항공이공시한2024년12월31일기준로열티프로그램이연수익잔액은유동부채43억1400만달러와비유동부채45억1200만달러를합쳐총88억2600만달러에달한다.1년전인2023년말(84억2000만달러)보다약4.8%증가한수치다.델타항공의2024년연간영업이익을훌쩍뛰어넘는규모다.이기업이1년반동안비용없이비행기를띄워야만갚을수있는빚더미위에앉아있는셈이다.아메리칸항공의상황은더심각하다는지적이다.2024년9월30일기준아메리칸항공의로열티프로그램부채는96억1900만달러였다.2023년말(93억2700만달러)보다3억달러가까이불어났다.유나이티드항공역시같은시점기준73억7100만달러의마일리지부채를기록했다.해당수치는단순한회계적표기가아니다.항공사가'고객에게언젠가무료항공권을주겠다'고약속한법적채무다.쉘던제이콥슨일리노이대컴퓨터공학교수는최근한기고문에서"항공마일은이제대체통화로자리잡았다"며"항공사는마일을1마일당약1.5센트에신용카드사에팔아현금을얻고,그대가로미래의좌석을내줘야하는거대한부채를쌓는구조"라고지적했다.팬데믹기간항공사들은해당'그림자통화'를담보를적극적으로활용했다.2020년델타항공은스카이마일스를담보로90억달러를,유나이티드항공은마일리지플러스를담보로68억달러를조달했다.당시델타의신용등급은정크수준(BB)이었다.하지만마일리지프로그램의현금창출력덕분에4.75%라는비교적낮은금리로돈을빌릴수있었다.하지만최근해당담보대출이기업의목을죄는부메랑이됐다.항공사들이로열티프로그램을담보로쓴다는것은최후의보루를쓴것과같다는지적이다.경기침체시이부채를갚을수단이마땅치않다는우려도나온다.미국정부의압박정치권과규제당국이항공사마일리지사업을압박하고있다.최근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고금리에고통받는서민경제를살리겠다며신용카드이자율10%상한제를도입하겠다고밝혔다.이는항공사마일리지생태계에직격탄이될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아메리칸익스프레스등대형카드사들은소비자에게20~30%의높은리볼빙금리를받아챙긴수익으로항공사로부터매년수조원어치의마일리지를사들였다.델타항공은2024년한해에만아메리칸익스프레스와제휴를통해약68억달러에달하는현금성수익을올렸다.델타항공전체매출의10%이상을차지하는막대한규모다.해당매출은사실상항공사가'마일리지'라는화폐를발행해은행에판시뇨리지(화폐주조차익)효과였다.그러나금리상한제가시행되면카드사의수익성은급감할수있다.카드사는비용절감을위해가장먼저항공사마일리지매입단가를후려치거나매입량자체를줄일수밖에없다는분석이다.에드바스티안델타항공CEO는최근실적발표에서"규제변화가로열티프로그램의경제성을압박할수있다"며우려했다.현금파이프라인이막히면항공사들은부채(마일리지)를상환할재원을잃게된다.기업의재무적위기는소비자행동변화로이어졌다.작년말부터미국소비자들사이에서는'마일리지가치가더떨어지기전에빨리써버리자'는심리가확산했다.일종의'포인트뱅크런'현상이나타나고있다.소셜미디어에서는'#BurnYourMiles(마일리지를태워버려라.)'해시태그운동이벌어지고있다.여행블로거게리레프는"항공사마일리지는더이상저축수단이아니다.내년에는가치가더떨어질수있으니지금당장쓰는것이이득"이라며소비를부추겼다.실제로미국항공사의마일리지항공권발권량은급증한것으로알려졌다.이는항공사에이중고를안긴다.마일리지좌석할당이늘어나면서돈을내고타는유상승객을태울기회를잃는다.제휴항공사나호텔등파트너사에서마일리지가사용될경우항공사는해당비용을현금으로지급해야한다.항공사들은회계상부채를줄이기위해의존해왔던'브레이키지(고객이마일리지를쓰지않고소멸하는비율)'의가정이무너지고있다는분석도있다.메리어트인터내셔널은2023년보고서에서"브레이키지추정치가1%포인트만낮아져도부채가약5000만달러늘어날수있다"고명시했다.소비자들이똑똑해져서포인트를알뜰하게다찾아쓸수록,기업의장부상부채는눈덩이처럼불어나는구조다.LCC부터무너진다마일리지부채의뇌관은체력이약한저비용항공사(LCC)에서먼저터지고있다.미국저가항공사스피릿항공은2020년코로나19팬데믹으로유동성위기에몰리자자사로열티프로그램과브랜드지식재산권(IP)을담보로쿠폰8.0%의선순위담보채권을발행했다.당시발행규모는약8억5천만달러였다.고금리환경과수요변동성,대형사·저가항공사간경쟁심화가겹치면서스피릿항공의재무구조는빠르게악화했다.크레딧사이츠,무디스,피치등주요채권분석·신용평가기관들은스피릿의등급을정크본드영역으로잇따라끌어내리며디폴트가능성이매우높은수준이라고경고했다.결국스피릿항공은2024년11월뉴욕남부연방법원에사전합의형(프리어레인지드)챕터11파산보호를신청했다.글로벌호텔체인역시막대한'포인트부채'를떠안고있다.메리어트인터내셔널의2024년9월30일기준로열티프로그램부채는73억7100만달러였다.2023년말대비약5%증가했다.힐튼역시지난해게스트로열티프로그램관련부채로29억7400만달러의부채를기록했다.하얏트는2024년9월기준13억300만달러의이연수익을보고했다.호텔업계는'가맹점과의갈등'이라는뇌관도안고있다.호텔체인본사는포인트를팔아현금을챙긴다.하지만고객이실제투숙할때비용을부담하는것은개별호텔들이다.메리어트와힐튼이포인트숙박차감률을동적가격제로전환하며사실상가치를절하했다.고객들은포인트사용을위해몰려들고호텔체인점은낮은보상단가에불만이컸다.마일리지부채위기는'마일리지인플레이션'도유발한다.기업들이부채부담을줄이기위해마일리지가치를떨어뜨리는행위는소비자의구매력을갉아먹는다.예를들어과거에는10만마일로갈수있었던유럽왕복항공권이이제는15만~20만마일을요구한다.이는실질적인물가상승효과를낸다.무디스는2023년보고서에서"경기후퇴시마일리지활용증가는기업의현금유출위험을높인다"고분석했다.국내에선올해12월로예정된대한항공과아시아나항공의마일리지완전통합에업계관심이크다.대한항공은아시아나항공마일리지를1:1로인정하고,카드제휴등으로쌓은마일리지는1:0.82비율로축소전환할계획이었다.하지만공정거래위원회가제동을걸었다.두기업의결합으로소비자가손해를봐서는안되기때문이다.지난달공정위는대한항공이제출한아시아나항공마일리지통합방안을다시반려했다.마일리지통합비율의근거가미흡하다는이유로지난6월한차례반려한데이어이번에도퇴짜를놓은것이다.공정위는마일리지를이용한보너스좌석및좌석승급서비스공급관리방안등을보완해1개월이내에다시보고하라고대한항공측에요구했다.[글로벌머니X파일은중요하지만잘알려지지않은세계돈의흐름을짚어드립니다.필요한글로벌경제뉴스를편하게보시려면기자페이지를구독해주세요]김주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년기획]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북한군파병1년①북한군이진화했다4년째전쟁이지속되고있는러시아-우크라이나.그전쟁의한가운데이슈가되는키워드중하나는북한군파병이다.사상첫공식해외파병을한북한군이활동한곳은러시아쿠르스크지역이다.이곳은우크라이나가전략적으로점령하려한러시아땅이다.러시아에의해점령된동남부돈바스지역이나자포리자등과종전협상시맞교환카드이기도했다.외신에는북한군을‘우크라이나전쟁의게임체인저’라표현하는문구가종종등장한다.실전경험도없는북한군이한번도가본적없는러시아땅에서성공적인군사작전을했다는말일까.어쩌면대한민국안보에큰영향을미칠수도있는북한군의파병을외신에만의존할수는없다.경향신문은김영미국제분쟁전문PD가전한북한군파병1년을5회에걸쳐싣는다우크라이나수도키이우에위치한마이단광장.이곳은2014년유로마이단혁명이일어난장소로‘민주광장’이라고도불린다.지난해10월찾은이곳에는우크라이나전쟁전사자들을기리는깃발이많이꽂혀있었다.그중에유독쿠르스크에서사망했다는표식이많았다.조선중앙TV캡쳐.뉴스앤드다큐코리아제공우크라이나는2024년8월6일최정예부대를앞세워러시아국경을넘어쿠르스크를점령했다.쿠르스크는농축업을주로하는농촌마을이었다.1980년대러시아는이농촌지역에열병합발전소를세웠고,유럽으로가는가스관을건설했다.러시아의3대핵발전소중하나인쿠르스크원자력발전소도이곳에있다.그중쿠르스크의수자(Sudzha)시는유럽으로향하는러시아천연가스관문이있는곳으로전략적가치가크다.우크라이나의쿠르스크진격작전은동부전선(돈바스)에집중된러시아군의화력을분산하고,향후종전협상시러시아에점령당한우크라이나영토와교환할수있는‘카드’를얻기위한것이었다.우크라이나의쿠르스크점령은러시아입장에서는제대로허를찔린셈이됐다.제2차세계대전이후본토가외국군에점령된첫사례라러시아내부적으로정치적부담도컸다.러시아가쿠르스크를방어하기위해군대를보내려면어쩔수없이돈바스에서싸우는군인들을분산시켜야했다.이부분이러시아가북한군파병을원했던이유다.2024년6월19일,러시아의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은평양을방문했다.그리고김정은국무위원장과함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러시아연방사이의포괄적인전략적동반자관계에관한조약’에서명했다.이조약의가장핵심적인조항은제4조인“어느일방이무력침공을받아전쟁상태에처하면,다른일방은지체없이자기가보유한모든수단으로군사적및기타원조를제공한다”이다.사실상군사동맹이다.북한군파병은일사천리로진행됐다.같은해10월북한군병력1만3000명이블라디보스토크에도착했고,12월초쿠르스크에배치됐다.뉴스앤드다큐코리아제공쿠르스크진격초기선봉에선우크라이나부대는정예인제80공중강습여단이다.이부대는지난해1월부터북한군과본격적으로교전을시작했다.80여단정찰부대중대장인콜사인‘리’는무리를지어움직이는북한군을발견했다.그는“정찰드론을통해보니북한군은생각없이10명,20명,30명씩무리를지어걸어왔다”며“그들은쉽게제거됐다”고말했다.우크라이나전장의가장큰특징은‘드론전’이다.드론이폭탄을싣고가적진에서폭발한다.특히FPV(일인칭관찰자시점)드론은상당수전사자를만들어낼만큼치명적이다.북한군에게듣도보도못한병기였다.드론은날아가북한군병사무리에서터졌고사상자가속출했다.조선중앙TV캡쳐.타큐앤드뉴스코리아제공하지만이는초기에한정됐다.같은80여단의정찰병콜사인‘브라운’은“북한군은시간이지나자점점진화했다”며“북한군은우리가더큰병력에주의를빼앗긴틈을타다른북한군들이우리측면에서은밀히우회해공격했다”고말했다.북한군이드론을운용하는것도관측됐다.파병두어달이지나자북한군은더이상드론에속절없이당하는오합지졸군대가아니었다.우크라이나군의제225독립돌격대대는장갑차와드론을이용해북한군과가장치열한교전을벌였다.전장에서북한군군복조각과한글이적힌메모등을확보해전세계에공개한바로그부대다.225대대의에븐상사는“북한군이이전에볼수없었던방법으로전투를했다”고밝혔다.그는“우리는들판에자리를잡고있었는데오전5시경드론병이정찰하고있었음에도북한군은수풀로위장하고무려1.8㎞를기어서우리코앞인50m까지왔다”며“북한군의급습을받고교전이시작됐고,2~3시간뒤지원병력이도착해서야북한군을모두사살할수있었다”고말했다.에븐상사는“정말놀랐다.북한군은매우훈련이잘돼있었다”며“더놀라운건그들중누구도도망가거나항복하지않았다는것으로말그대로‘편도티켓’(one-wayticket)만갖고있는것같았다”고증언했다.다큐앤드뉴스코리아제공우크라이나군에포로로잡힌한러시아병사는“훈련소에서북한군인들을봤다.약1500명이있었고,그들은러시아군인들이배우는모든것을배웠다.전투행동,사격,전술,전략등이다.우리는함께먹고,함께샤워했다”고말했다.그는지도를보여주며“그곳은쿠르스크의‘포스토얄리예드보리(PostoyalyeDvory)훈련소’”라며“통역사들이북한군과의대화를도왔다”고했다.준비되지않은파병이었던만큼초기에는혼란도많았다.북한군은우크라이나군과러시아군을전혀구분하지못했다.북한군이러시아군장교를포로로잡은사건도있었다.러시아군은식별을위해붉은완장을찼다.그는“붉은완장이없으면끝이다.바로북한군에게사살당한다”고말했다.언어소통의문제도심각했다.9개월간쿠르스크에서작전을했던우크라이나영토방위군사령부공보국장올렉시드미트라시키브스키대령은“우리드론영상에서러시아군과북한군이서로다투다총격전으로이어진장면들이확인됐다”고밝혔다.조선중앙TV캡쳐.다큐앤뉴스코리아제공인터뷰한대부분의러시아포로들은북한군에대해매우강한부대라고말했다.한러시아포로는“북한군은우리보다더자주훈련했고,그들의교관들은더강도높은훈련을시켰다”며“우리(러시아)교관들조차도그들이어떻게하는지,우리가무엇을잘못하고있는지비교하며그들을모범으로삼았다”고말했다.또다른러시아포로인미카엘은“북한군은빠르고,용감하고,게으름피우지않았다”며“터미네이터같았다.달리고,뛰고,지치지도않았다”고말했다.쿠르스크에파병된북한군부대가일반부대가아니고정예군이었으리라추측되는이유다.일각에서는북한군정찰총국과폭풍군단이파병되었을것으로보고있다.또다른포로인아톰은“2025년4월경북한군과전투를했는데그들은정말전투를잘했다”며“쿠르스크지역대부분은북한군이해방시켰다고들었다”고했다.러시아군은쿠르스크를9개월만에탈환했다.푸틴대통령이군복차림으로달려갈만큼중요한승리였다.이승리에북한군이상당한기여를했다는의미다.조선중앙TV캡쳐.다큐앤드뉴스코리아제공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서양국가의전쟁포로숫자는굉장히많다.하지만알려진북한군포로는2명뿐이다.북한군포로는왜적을까.지난해2월,우크라이나정부는북한군포로들을공개했다.한명은턱에붕대를감은모습으로,또한명은누워있는상태로목소리와얼굴이전세계에알려졌다.그이후추가적으로알려진북한군포로는전무하다.그의문은우크라이나군225대대를만나고풀리기시작했다.225대대페트로중사는지난해2월새벽북한군과교전했다.그는교전수칙대로부상당한북한군병사에게다가갔다.그의몸을수색하기위해서였다.하지만그병사는수류탄을들고있었고,곧바로안전핀을뽑았다.페트로중사는간신히몸을피했지만,북한군병사는사망했다.페트로중사는“교전했던모든북한군은포로가되느니자폭을선택한다”며“대부분포로의길을선택하는러시아군과다르다”고말했다.러시아군포로중에는죽느니포로가되는길을택하는경우가많다고한다.한러시아군포로는“(우크라이군의포격이시작되자)스스로우크라이나군진지로가서포로가됐다”며“나는그냥총알받이일뿐이라는걸깨달았고,‘200번’(전사자)이되고싶지않았다”고했다.또다른포로도“같이싸우던전우들이항복을제안했다”며“나는25세밖에안됐다는걸깨달았고,발포없이항복하기로결정했다”고말했다.뉴스앤드다큐코리아제공절대로항복하지않고자폭을선택하는북한군의모습은우크라이나군에는충격이었다.드미트라시키브스키대령은“대대장이북한군병사하나를생포했는데,그병사는자기팔의혈관을스스로깨물어끊고죽었다”고전했다.안드리체르냑정보총국대변인은“북한군은(북한의)선전으로인해완전히세뇌되어세상이어떻게돌아가고있는지전혀이해하지못한다는사람들”이라며“김정은을‘태양’으로생각하는북한군은포로가되면자살하도록확실하게세뇌교육이됐는데,이렇게까지세뇌가심할지몰랐다”고말했다.언제든죽을준비가되어있고앞으로만전진하는군대,두려움을모르고스스로실전에서진화하는북한군을러·우전쟁에참전시킨것은러시아입장에서는신의한수가됐다.반면생각지도못한북한군으로인해쿠르스크에서퇴각한우크라이나로서는뼈아픈손실이됐다.이후북한군은공병부대와지뢰제거부대를파병한것으로알려졌다.익명을요구한우크라이나국방부관계자는“북한은러시아와군사적협조관계에서혈맹의관계로발전했다”며“이는한반도안보에도미치는영향이많을것”이라고말했다.그는“우크라이나군은북한군에대비하지못한군대였지만한국군은대비하는군대가있기를바란다”고말했다.키이우(우크라이나)김영미국제분쟁전문PD정리=박병률기자박병률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떡집-국밥집도"두쫀쿠팔아요"홍보"탕후루꼴날라"…반짝인기우려도두바이쫀득쿠키ⓒNews1윤슬빈관광전문기자(서울=뉴스1)이민주기자="요즘같은때이런유행이라도반가워요.할수있는건다해야죠."19일오전서울영등포구의한개인카페에서만난사장이모씨는아메리카노한잔을내리며이같이말했다.그는케이크등이진열된냉장고를가리키며"오늘준비한두쫀쿠가오전에이미다팔렸다"고설명했다.두쫀쿠로불리는디저트'두바이쫀득쿠키'가경기침체로시름하던자영업자의숨통을틔우는역할을하는분위기다.두쫀쿠를판매하자매출이두배이상올랐다는곳도있다.두쫀쿠는초콜릿과마시멜로를섞어만든쫀득한겉피속에피스타치오페이스트와중동식면카다이프를넣어만든디저트다.한개에5000~7000원대에판매되며비싼건1만원을넘기도한다.지난해중순께부터인기를끌기시작해현재는인기연예인과스타셰프들까지가세하며제과점뿐아니라편의점과프랜차이즈업계에서도앞다퉈비슷한상품을출시하는등대유행을이끌고있다.이씨는"원래두쫀쿠를팔던가게는아니었다.단골고객몇분이'두쫀쿠는없냐'고문의한직후부터만들어팔고있다"며"직장이많은상권이라보통은점심이후커피를마시러오는손님위주였는데두쫀쿠를판매하면서오전부터매출이나고있다"고설명했다.인근의다른카페사장은"두쫀쿠를만들어팔기시작한뒤매출이이전보다120%넘게늘었다"며"카페를운영하면서처음으로하루매출700(만원)을넘겼다.트렌드를따라가는것이장사에큰영향을준다는걸이번에배웠다"고했다.한이불가게에서두쫀쿠를판매하고있다.(X갈무리)배달앱갈무리자영업자들은두쫀쿠가홍보수단이자고객유입창구로작용하고있다고입을모은다.최근카페뿐아니라국밥집등에서두쫀쿠를'끼워팔기'메뉴로넣어판매하는곳도있다.한식배달전문점을하는임씨는"두쫀쿠를본격적으로팔생각은없었고홍보용으로시작했다.손님유입효과가확실하다"며"두쫀쿠로판매가몰리는점은아쉽아쉽지만최소주문금액이있어서같이주문하면서건수자체가늘었다"고말했다.두쫀쿠를납품받아판매한다는인근카페사장은"두쫀쿠를사려고오셨다가가게를알게된분들이많다.평소에안오던동네까지두쫀쿠를찾다가오셨다는고객이있다"며"우리가게의경우(마진이)1000원도안되게남는편인데유행이니,찾는고객이있으니팔고있다"고전했다.그는"두쫀쿠는판매하려고애를쓰지않아도알아서팔리고매출에도플러스가되는품목"이라며"사실카페에서파는디저트치고는가격이비싼편인데도고객들이비싸다고인상한번찌푸리지않고사간다.요즘커피도비싸다고저렴한곳을찾을만큼불황인데하길잘했다고생각한다"고설명했다.일각에서는두쫀쿠유행이언제까지이어질지에대한우려도나온다.과거외식업계를뜨겁게달궜던탕후루,소김빵등의유행처럼단기간에인기를끈메뉴가빠르게식을수있다는분석에서다.한가게에두바이쫀득떡을판매한다는문구가붙어있다.(독자제공)서울시내거리에서어린이들이탕후루를먹고있다.2023.10.10/뉴스1ⓒNews1이재명기자최근대형프랜차이즈에서도잇따라두쫀쿠판매를시작한만큼개인자영업자의경쟁력저하나수익성악화를우려하는이들도있다.카페사장이모씨는"지금당장두쫀쿠가매출에도움이되는건사실이지만언제까지(유행이)갈지는알없다"며"유행이라재료비가점점오르고있는점도부담이다.수익성이어느정도유지될때까지할수있을것같다"고전했다.한식집사장임씨는"보통은프랜차이즈에서(유행아이템을)판매하기시작하면(유행의)정점내지는내리막초입이라고본다"며"지금한시적으로홍보용으로판매하고있지만유행을지속적으로보면서어떻게가져갈지는생각을해봐야한다"고밝혔다.유통업계관계자는"경기침체국면에서비교적적은부담으로시도할수있는상품이라는점에서자영업자와소비자의수요가맞아떨어진사례"라며"현재두쫀쿠가불황속하나의돌파구로기능하고있는것은사실이지만개인자영업자입장에서는과도한기대보다는보조적인상품으로접근하는것이필요하다"고조언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