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참모진회의에서중동상황관련언급"호르무즈내우리선원·선박귀환이가장시급""외교역량총동원…국제사회와공조해적극협의"[앵커]이재명대통령이중동상황과관련해,호르무즈해협에있는선원과선박의귀환이가장시급하다며,총력을다해달라고당부했습니다.또처음으로주재한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부동산과노동문제에대해언급했습니다.청와대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홍민기기자!이대통령발언자세히전해주시죠.[기자]네,이재명대통령은조금전,청와대에서수석보좌관회의를열었습니다.현재가장시급한과제는이란호르무즈해협에발이묶인우리선원들과선박들을안전하게귀환시키는일이라고강조했는데요.우리가가진외교역량을총동원해국제사회와공조를바탕으로적극적인협의에나서달라고주문했습니다.중동전쟁의결과를아직은낙관하기어렵고,휴전협상이순조롭게이뤄지더라도전쟁의충격은계속될우려가크다고내다봤는데요.이대통령은앞서,오전에주재한취임후첫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도,휴전했다고하는데오늘도폭격이있다며언제상황이정리될지알기어렵다고진단했습니다.이어장기적인대비를당부하며,대한민국경제체제가근본적으로변화해야할시점이된것같다고말했습니다.위기국면에선모두가변화를받아들일마음의자세를갖기때문에,이를기회로만들어새로운시스템을구축하는계기로만들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앵커]네,국민경제자문회의에선부동산과노동문제에대한언급도있었다고요?[기자]네,이대통령은기업의비업무용부동산에대해,과거대대적으로규제한적이있는데지금은거의사라진것같다며검토를주문했습니다.기업들이당장필요한것도아닌데왜부동산을대규모로갖고있느냐고물으며대대적인보유부담을안기는방법을거론했는데요.노동문제에대해선,불안정성에대한보상을포함해비정규직노동자가정규직보다더많은보수를받는것이상식이라며,임금체계개선이필요하다는인식을드러냈습니다.이대통령은최근부산북구국회의원보궐선거출마설이제기된하정우청와대AI수석을향해,요즘할일이많은데작업이들어오는것같다며,이런작업에넘어가면안된다고말하기도했습니다.하수석은이에할일에집중하겠다고답했는데요.하수석의출마자제를언급한거란해석과함께,하수석의인지도가높아지는효과가있을거란분석도나오고있습니다.지금까지청와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동전쟁새국면이지만낙관일러…협상이뤄져도충격상당기간""긴장끈놓지말고모든시나리오대비해선제적으로대책추진해야""전쟁이후전혀다른세계…재생에너지·산업구조혁신·성장동력박차"[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9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조재완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은9일중동전쟁과관련해"가장시급한과제는현재호르무즈해협에발이묶여있는우리선박과선원을안전하게귀환시키는일"이라며"우리가가진외교역량과네트워크를총동원해국제사회와긴밀한공조를바탕으로적극협의해달라"고당부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주재한수석보좌관회의에서중동상황에대해"정부는긴장의끈을놓지말고발생할수있는모든시나리오에따른대책을세밀하고선제적으로추진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미국과이란이2주간휴전에합의하며악화일로로치닫던중동전쟁이새국면을맞이했지만아직결과를낙관하기는이르다"며"순조롭게협상이이뤄져도전쟁의충격은상당기간계속될것"이라고내다봤다.그러면서선원안전및선박통과문제와함께에너지및원자재수급불안해소에총력을기울여달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원유와핵심원자재의추가확보에도총력을다해달라"며"플라스틱,비닐,의료용품등최근수급우려가불거진품목의안정적관리에도만전을기해달라"고했다.이대통령은또"중동전쟁이언제어떤방식으로마무리되든전쟁이후에는이전과는분명히전혀다른세계가열릴것"이라며"그에대한대비를철저히해야한다"고강조했다.구체적으로"에너지수급처의다변화,재생에너지중심사회로의전환,산업구조혁신에속도를내고차세대SMR(소형모듈원자로),인공지능,로봇등미래성장동력육성에도박차를가해야한다"고밝혔다.아울러"지방이주도하는'모두의성장으로의대전환'역시지속적인도약을위한필수조건"이라며"지방균형발전은국가의생존전략이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아직미약하지만지방주도성장의'뉴노멀'흐름이곳곳에서관찰된다"며"우리정부출범이후인지난해하반기비수도권취업자증가폭이상반기보다두배이상확대됐다는통계가나왔다.다행스러운일이며이런흐름을확산시켜야한다"고했다.이어"무엇보다지방우대재정,지방우선정책의기조를확고히해야한다"며"현대자동차의새만금투자와같은대규모지방투자프로젝트를지속하고중장기재정전략에서도지방우대원칙을견조하게이어가야한다"고밝혔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9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과감하고적극적인행정도주문했다.이대통령은청와대참모들을향해"공직자들이힘들긴하겠지만속도를좀배가해야한다"며"우리가이렇게일할시간이4년1개월남짓밖에안남았다.국정의속도를두배올리면8년2개월이남는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계획을세우기만하면기본적으로6개월,1년그리고추후행정절차하면또1년,2년그런다"며"그렇게해서어느세월에격변의시기를우리가견뎌내겠냐"고지적했다.이어"지금은대변화의시기인데우리가대전환을이뤄내려면지금과는전혀다른엄청난에너지가필요하다"며"마음을다시새롭게먹고,에너지도투입해서지금가는방향에서완전히방향을바꿔야한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행정을하는데있어서기본적으로'몇달'이런생각을버리고밤새워서며칠사이에또는한두달안에라도해치운다이런마음을가지도록각부처·청을독려해달라"고재차당부했다.이대통령은"행정을하면1단계하고,2단계하고,끝나면3단계하고,이런식으로하는게통상적절차인데지금은그렇게할여유가있는시기가아니다"며"행정절차를하더라도시간을줄이는건물론이고,1-2-3-4순서로돼있는걸목표가명확하면모든절차를동시에수행하라"고지시했다.이어"법,시행령,규칙,지침,과거관행이런데매여서그생각에서못벗어나는경우가있다"며"지금은비상시기이기때문에필요하다면틀을바꿔야한다.필요하면법도다시만들고,개정하고,시행령이든규칙이든지침이든필요하면바꾸면된다"고했다.공동체의단합된힘도강조했다.이대통령은"극도로불안정한국제정세파고를넘고,산적한내부과제를해결하려면국가역량을하나로모아야한다"며"여러복합적위기를앞에두고우리스스로분열하고,갈등대립할여유가없다.위기를기회로바꿀원동력은오로지국민모두의단합된힘이란말씀을다시한번드린다"고했다.이어"정부부터앞장서겠다"며"일자리등핵심현안에대한사회적대타협을위해서다양한의견을경청하고,국민의뜻을하나로모아가야겠다"고말했다.이와관련"국민통합을교란하는가짜조작정보의악의적유포에대해선무관용원칙으로엄정한대응이필요하다"고도밝혔다.공무원의추가근무문제에대해서는대가를제대로지급하도록임금체계를살펴보라고도했다.이대통령은"공무원들은초과근무한도가있다"며"해야할사람은그이상하면서도인정못받는건이상하다.개선책을만들어보면좋겠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예비후보등록·캠프가동'속도전'…국힘,컷오프내홍'표류'대구서'공수역전'…보수분열속다자구도가능성도대구시장예비후보등록하는김부겸(대구=연합뉴스)김현태기자=더불어민주당의대구시장후보로확정된김부겸전국무총리가9일오전대구서구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오는6월3일에치러지는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의대구시장예비후보자로등록하고있다[email protected](대구=연합뉴스)한무선박세진기자='보수텃밭'대구시장선거가지금까지보기드문구도로전개되고있다.더불어민주당이중량급인사인김부겸전국무총리를내세워본격적인선거전에나선반면국민의힘은공천갈등여파로후보확정이늦어지며당내내홍만확대재생산되는상황이다.지역정치권에선이례적으로국민의힘이민주당을상대로도전하는모양새를보이고있다는평가도내놓고있다.민주당대구시장후보인김전총리는9일예비후보등록을하고공식선거운동을시작했다.예비후보로등록하면선거사무소를설치하고선거운동용명함을돌리거나어깨띠등을착용한채로보다적극적인선거운동을할수있다.김전총리는이날예비후보등록후동화사를방문해불교계인사들을만난데이어오는10일에는천주교대구대교구조환길대주교를만나기로하는등종교계지도자도잇따라찾는다.또달서구두류네거리에마련한선거사무소외벽에현수막을설치하는등선거캠프운영도본격화하고있다.전날에는민주당지도부가대구를찾아당정차원에서지역숙원사업도해결하겠다며김전총리에대한지원사격을하기도했다.반면주호영의원과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에대한컷오프(공천배제)로내홍을겪는국민의힘은6명의후보를2명으로줄이는예비경선을아직진행중이어서55일남은대구시장선거속도전에서한참뒤처지고있다.국민의힘은지난달30일경선후보1차토론회를한데이어오는13일2차토론회,15∼16일당원투표(70%)와여론조사(30%)를거쳐17일최종경선에나설후보2명을추릴예정이다.하지만이후일정은아직정해지지않아김전부총리와대결할최종후보가확정되기까지는시간이더걸릴전망이다.게다가주의원과이전방송통신위원장이컷오프에불복해대구시장출마의사를굽히지않고있어이들이무소속으로출마할수있다는변수도여전히존재한다.주의원은이날채널A'정치시그널'에출연해대구시장선거다자구도와관련한질문에"잘못된공천을승복하지못해나온사람에게책임을묻는풍토는당을수렁으로빠뜨린다"면서"시민들이투표로단일화를시켜줄것"이라며여전히무소속출마가능성을열어놨다.애초대구시장선거는현역국회의원들이대거출마해관심을모았지만지금은공천내홍여파로시민들관심권에서멀어진점도국민의힘으로선악재다.부활절연합예배에참석한대구시장출마자들[연합뉴스자료사진]이런분위기속에국민의힘경선후보들은김전총리를견제하는목소리를높이고있다.추경호의원은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현재전국각지에서들려오는민주당모습은무법천지다.지역일꾼을뽑는선거가정파적이익을위한진흙탕싸움으로변질됐다"며김전총리에게"지금의민주당이자랑스럽습니까"라고물었다.또민주당에대한비판을이어가며"김전총리역시대구에대한고민은없어보인다"라고썼다.최은석의원도이날페이스북에"2021년총리재직당시김부겸후보는당시이재명후보의전국민재난지원금추가지급구상에대해재정당국이실제로쓸수있는재원에는한계가있으며,이주머니저주머니를뒤진다고해서새로운재원이생겨나는상황은아니라는취지로말했다"며"지금정부재정여력이있느냐.대구에선물보따리를가져올여력이있느냐"고따져물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원택"간담회요청한적없어…안호영도간담회여부밝혀야"기자회견하는안호영의원[촬영:임채두기자](전주=연합뉴스)임채두기자=더불어민주당전북특별자치도지사경선후보인안호영(완주·진안·무주)의원은9일"(술·식사비제3자대납의혹을받는)이원택의원의해명은거짓"이라고직격했다.그는이날전북도의회기자회견에서"이의원의의혹에대한새로운사실이드러나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이의원이7일자신의SNS와8일기자회견에서"(해당식사자리는)제가개최하거나요청한자리가아님을분명히밝힌다"고했으나안의원은"당시그자리에있던청년당원은'이의원이요청한자리라고전해들었다'고말한다"고지적했다.이어"(동석자인)김슬지도의원이'이의원이청년들과소통하고싶어한다'라며청년들의참석을요청했다는게언론을통해보도됐다"고덧붙였다.김도의원은앞서"정읍·고창지역의청년들이이의원과만남을원해성사된자리였다"고밝힌바있다.안의원은"참석자의증언이추가로드러난만큼민주당은이의원을즉시재감찰하고결과가나올때까지경선을중단하라"고촉구했다.민주당전북도지사본경선은지난8일시작돼내일(10일)끝난다.이의혹은지난해11월29일정읍의한식당에서진행된청년정책간담회에서불거졌다.모언론은술과식사비를제3자가대납했다고보도했으나이의원은"저와수행원의식사비를별도로현금으로지불했다"고해명했다.이자리에함께한이의원의측근김슬지도의원은이의원측으로부터현금을받고사흘뒤도의회업무추진비와사비로식대를결제했다.기자회견하는이원택의원(전주=연합뉴스)임채두기자=더불어민주당전북특별자치도지사경선후보인이원택의원이8일전북도의회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의원은이날입장문을내고"거짓말탐지기,(식당)CCTV복원등간담회참석자전원에대한경찰의신속한수사를촉구한다"고밝혔다.그는"현재제기된의혹은단편적인주장에근거한다"며"이는경선을왜곡하고도민과당원의판단을흐릴수있는중대한사안"이라고덧붙였다.이의원은"(간담회는)제가요청한자리가아님을다시한번강조한다"며"(자리에끝까지함께하지않았고)사전에잡힌다음일정으로간담회도중이석했다"고재차확인했다.아울러"저에게간담회를요청한일부청년은(당시)저를제외한다른출마예정자들(당시김관영·안호영)과는이미간담회가진행됐다고밝혔는데,유사한참석자또는간담회를개최한사실이있는지명확히밝혀달라"고안의원을겨냥했다.아울러"11월29일간담회참석당시한참석자가'안호영의원은늦게도착했는데,이원택의원은제시간에왔다'며박수를유도한바있다"며안의원의간담회참석여부를겨냥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베이루트등레바논전역대규모공습8일하루에만182명사망·890명부상유엔"휴전심각한위협에처할수도"[베이루트=AP/뉴시스]8일(현지시간)레바논수도베이루트에서이스라엘군의공습으로검은연기가피어오르고있다.이날이스라엘의대규모공습으로레바논전역에서최소182명이사망하고890명이부상했다고레바논보건부가밝혔다.2026.04.09.[서울=뉴시스]권성근기자=미국과이란의휴전에도이스라엘은레바논은합의대상이아니라며레바논에대한공격을확대하는모양새다.AFP통신,CNN등외신에따르면이스라엘은미국과이란간2주간의휴전이발표된8일(현지시간)레바논전역을공습했다.레바논보건부는이날수도베이루트를포함해여러지역에가해진이스라엘의대규모공습으로최소182명이사망하고890명이부상했다고발표했다.영국일간가디언은사망자를최소254명,부상자를837명으로집계했다.보건부는이수치는잠정적이라며현재까지확보된정보를반영한것이라고설명했다.이스라엘의공습으로대규모사상자가발생하면서휴전은위기를맞고있다.[베이루트=AP/뉴시스]8일(현지시간)레바논수도베이루트에서구조대원이화염에휩싸인차량의불을끄고있다.이날이스라엘의대규모공습으로레바논전역에서최소182명이사망하고890명이부상했다고레바논보건부가밝혔다.2026.04.09.미국과이란이2주휴전에합의하자마자레바논이뇌관으로부상했다.이란은이스라엘의레바논공습을이유로호르무즈해협을다시봉쇄하겠다고나서면서긴장감이다시고조되고있다.이란은휴전조건에레바논에대한이스라엘공격중단이포함된다고주장하지만,미국과이스라엘은이를부인했다.나와프살람레바논총리는9일이날을국가애도의날로선포하면서"이번공격으로수백명의평화롭고무장하지않은민간인이피해를보았다"며이스라엘공습을비난했다.살람총리는"(이스라엘의)폭력사태를막기위해아랍및국제사회와계속접촉하고있다"고설명했다.유엔도경고에나섰다.[뉴욕=신화/뉴시스]사진은안토니우구테흐스유엔사무총장이지난2일(현지시간)미국뉴욕유엔본부에서기자회견하는모습.2026.04.09.안토니우구테흐스유엔사무총장은레바논에대한이스라엘의지속적인공격이휴전에"심각한위협"이되고있다고경고했다고유엔대변인이말했다.유엔대변인은이날성명에서"레바논에서계속되고있는군사활동은휴전협정과이지역의지속적이고포괄적인평화를위한노력에심각한위협이되고있다"며"사무총장은모든당사자에게적대행위를즉각중단할것을재차촉구했다"고전했다.한편레바논보건부는지난7일기준이란전쟁발발이후현재까지레바논에서최소1739명이숨지고5873명이다쳤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미애의원,예비부모들과국회간담회"예산필요한게아냐…운영방식바꿔야"아보전"지적사항인식…절차개선할것"[서울=뉴시스]9일오전국회보건복지위원회소속김미애국민의힘의원이주최한'아동최우선이익에부합하는국내입양활성화간담회'현장모습(사진=아동권리보장원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구무서기자=민간에서담당하던입양절차를공적체계로전환한이후진행속도가더디다는지적이이어지는가운데실제예비부모들이자신들의상황을공개하며문제제기에나섰다.이들은불필요한지연과대기가발생하고있다며제도개선을요구했다.9일오전국회보건복지위원회소속김미애국민의힘의원이주최한'아동최우선이익에부합하는국내입양활성화간담회'에는입양을기다리고있는예비부모들이참석했다.입양은신청,범죄경력조회,기본교육수강,가정환경조사,자격심의,결연심의,결연통보,아동과첫만남,법원허가등의단계를거치게된다.A씨는자격심의단계에서문제점을지적했다.그는"자격심의후보완사유로'연장아수용범위를넓히라'는요구를받았다"고했다.입양을신청할때성별이나나이,장애유무등을고려해결연을할아동수용범위를정하는데,이를확대하라는것이다.A씨는아동권리보장원을통해불수용의견서를제출하면된다는안내를받았고,심의위원에게수용범위를유지하는이유와고민을담은편지도제출했다.그런데한달뒤2차보완통보가나왔다.12개월미만아동이없어오래기다릴수있는데그럼에도수용범위를유지하는지확인한다는내용이었다.A씨는"이미편지를통해수용범위를유지하겠다는의사와이유를설명한상태였는데단순한확인이아니라수용범위를바꾸지않으면장기대기를감수하라는압박,무한대기에대한선전포고로받아들였다"고말했다.이들은40대초반신청자까지는12개월미만아동을신청해도별도요구없이자격심의를통과하지만40대후반이후부모에게는수용범위확대를요구한다고주장했다.B씨는결연심의단계에서지연을호소했다.그는지난해11월자격심사를통과했는데현재까지5회결연이부결됐고그이유조차안내받지못하고있다고한다.그는"현재입양을기다리는아동이287명인데결연심의에는16명만올라갔다"며"결연단계에서문제해결은추가예산이나인력이필요한게아니다.보건복지부와아동권리보장원운영방식과인식이바뀌면즉시개선될수있다"고말했다.C씨는결연심의이후의절차를꼬집었다.그는지난해10월생후10개월아동이결연됐는데첫만남에3개월,허가를받기전임시양육을위한법원심문기일에또3개월정도가소요된다고한다.그는"등기우편으로결연통보와수용의사를확인하는절차를전자적방식으로대체해결연후최장2주이내첫만남이이뤄질수있도록개선해달라"며"이미가정조사를마치고자격심의까지통과한부모의임시양육결정은빠르게이뤄져야한다"고말했다.간담회에참석한정익중아동권리보장원장은"예비양부모님들께서현장에서겪고계신불편과지적사항을무겁게인식하고있다"며"아동최선의이익을위한교육·가정조사등필수절차의충실성은유지하되불필요한행정지연은최소화해입양절차를개선해나가겠다"고말했다.이어"보건복지부와입양정책위원회,위탁기관등의협력구조를점검해현장의견이실제제도개선으로이어지도록가교역할을충실히하겠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방위상,내달필리핀·인니무기수출목적방문(도쿄=연합뉴스)경수현조성미특파원=일본과호주가방위협력강화를추진한다.9일일본정부에따르면고이즈미신지로방위상은전날방위성에서방일중인리처드말스호주부총리겸국방부장관과회담을열고방위협력강화를위한논의를벌였다.일본·호주국방장관회담(교도=연합뉴스)고이즈미신지로방위상이8일일본방위성에서방일중인리처드말스호주부총리겸국방부장관과회담을한뒤악수하는모습[email protected]이번회담은작년12월양국이방위정책,통합방공미사일방어(IAMD)를비롯한광범위한사안에대한협의를확대하기위해창설한'전략적방위조정프레임워크'(FSDC)체제에서진행됐다.양측은호주해군이신형함정으로일본해상자위대의최신예'모가미'형호위함을도입하기로한데따라앞으로유지정비등을위해긴밀히협력하기로했다.또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를비롯한지역정세에대해서도의견을교환했다.고이즈미방위상은이번회담이열린8일북한이발사한탄도미사일과관련해"변칙궤도로비행했을가능성이있다"며"일미한이긴밀히협력해분석중"이라고회담후취재진에말했다.말스장관도"FSDC로는두번째장관회담"이라며"북한의미사일발사는인도·태평양지역에서우리가직면한과제를가리키며인도·태평양지역내국가들이앞으로도그런과제에초점을맞추는게중요하다는것을보여준다"고밝혔다.그는"조만간호주의2026년판국가방위전략이발표될예정인데파트너국과함께일하는것의중요성을보여주는내용도있다"며"그파트너중가장두드러진게일본"이라고덧붙였다.한편고이즈미방위상은이날국회중의원안전보장위원회에출석해다음달초연휴기간필리핀과인도네시아를방문,중고함정등무기수출을타진할예정이라고밝혔다.그는"국회상황등이허락되면필리핀,인도네시아등과지역안전보장환경이개선되도록전향적인논의를하고자한다"며방문국국방장관들과각각회담할예정이라고말했다.필리핀은일본해상자위대의중고'아부쿠마'형호위함이나항공기·미사일요격용방공미사일'03식중거리지대공유도탄'에,인도네시아는일본중고잠수함에관심을가진것으로알려졌다.일본정부·여당은자국산무기의수출을제한했던이른바'5유형'규정을폐지하고살상무기수출을용인하는방안을추진중이다.미국과필리핀이지난6일부터연합동군사연습에그간'옵서버'로참가하던일본육상자위대는올해처음으로본격적인지휘기능연계훈련에참여하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9일‘제1차국민경제자문회의전체회의’개최장기보유세제혜택·소액주주중심인센티브검토비업무용부동산규제시사…노동제도유연화도주문하정우AI수석출마설에李“넘어가면안된다”일축[이데일리황병서기자]이재명대통령이소액투자자보호를위한배당소득분리과세도입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기업의비업무용부동산규제강화를시사한데이어노동정책과실업수당제도에대해서도실용적접근과제도개선필요성을강조했다.하정우청와대AI미래기획수석의출마설과관련해서는“넘어가서는안된다”며그가능성을일축했다.장기보유세제혜택·소액주주중심인센티브검토이재명대통령이9일청와대에서열린국민경제자문회의제1차전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이대통령이9일청와대에서열린‘제1차국민경제자문회의전체회의’에서소액투자자들을위한배당소득분리과세와장기보유세제혜택도입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김동환자문위원이일반투자자들의장기투자를유도하기위해소액투자자배당소득분리과세를제안하자“일리있는말씀이다.검토해봐야할것같다”고말했다.특히이대통령은장기보유인센티브제도와관련해“장기보유인센티브가경영권을행사하는지배주주들에게이익을몰아줄가능성이많다”며“그래서소액주주들만대상으로하는방안을검토해볼필요가있다”고했다.현행주식거래세제도에대해서는비판의사를보였다.이대통령은“거래세는손해를보든이익을보든다내는것이어서문제가있다”며“돈을못버는사람도다내는역진성이있어언젠가는거래세와양도소득세를같은수준에서바꿀필요가있다”고했다.이대통령은기업이보유한비업무용부동산과관련해서는“대대적인보유부담을안기는방향으로검토를한번해보자”고말했다.이대통령은김우찬고려대교수가자원배분의비효율성을지적하며‘많은기업이비업무용부동산을많이갖고있다’고언급하자이같이밝혔다.그는“무슨수를써서라도앞으로는부동산투기를할수없게,부동산을투기적으로운영해서이익보는것을불가능하게만들어놔야대한민국산업·경제체제가제대로굴러갈것으로확신하고,또그렇게할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기업의비업무용부동산에대해서는과거한번대대적으로규제를한적이있는데지금은거의사라진것같다”면서“이것은별도항목으로한번(청와대)정책실에서검토해달라”고주문했다.기업의비업무용부동산보유에대해서는“기업들이쓸데없이,당장필요한것도아닌데무엇을하려고그리대규모로갖고있느냐”고했다.이어“어차피주택문제다음단계를농지에서일반부동산으로까지확장해나갈것인데,이것은얘기나온김에미리점검해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노동정책에대해서는실용적으로접근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이념이나가치에매여선안되며,실용적으로접근해야한다”며“필요한경우관련제도를과감하게손질해야한다”고밝혔다.비정규직사용기한을2년으로제한한현제도에대해서는“유연화를막기위한제도라지만,어떤일이벌어지느냐봤더니절대비정규직을2년이상고용하지않고1년11개월만에계약을끝내버린다”고지적했다.비정규직의임금체계개선에대한인식도재차내비쳤다.이대통령은“우리나라는이상하게불안정한노동에대해더많은보상을해야하는데,똑같은일을해도고용이안정된사람이더많이받는다”고했다.정규직과비정규직이존재하는현실속에서비정규직의임금을높여주는개선이필요하다는취지다.실업수당문제에대해서도“자발적실업에대해서는실업수당을주지않으니다권고사직을하게되지않느냐”며“사용자와근로자가서로합의해권고사직을하는것이지금의현실이다.편법과탈법을광범위하게허용하는결과를가져오는셈”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자발적실업은‘자기가좋아서그만둔것’이니수당은안줘야한다고생각하는건전근대적이지않나”라며“이런부분들을수정해야할것같다.국민들이함께고민해봤으면한다”고당부했다.하정우AI수석출마설에李“넘어가면안된다”일축하정우AI미래기획수석이9일청와대에서열린국민경제자문회의제1차전체회의에서이재명대통령질문에답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이대통령은부산북갑보궐선거출마설이나오는하정우청와대AI미래기획수석에게“넘어가고그러면안된다”고말했다.전재수의원이부산시장출마선언을하면서지역구가공석이됨에따라출마가능성이제기되는데대해이대통령이일종의제동을건셈이다.이대통령은“하GPT,요새이렇게할일이많은데누가작업들어오는것같던데”라며“할일도많은데,작업들어온다고넘어가고그러면안된다”고말했다.이에대해하수석은“할일에집중하겠다”고말했다.앞서하수석은지난6일YTN라디오에출연해북갑보궐선거출마가능성과관련해“고민을안할수는없다”며“북구에서나고자랐다.북갑선거구가제가늘매일놀던곳”이라고밝힌바있다.한편이날회의에서는한국경제의위기극복과체질개선을위한다양한제언들이쏟아졌다.박원주전략경제협력분과장은‘중동발비상경제상황과위기극복전략’을발표했다.박분과장은미국과이란간2주휴전기간에너지물량을최대한확보해야한다고조언했다.원전을최대한가동해에너지수급에대응하고,시행중인석유최고가격제는단계적으로철회할필요가있다는조언도내놨다.김양희경제안보분과장은“경제안보관련정보를한데모은정보포털을구축하고,전략을총괄하는경제안보전략팀을청와대내에구성해야한다”고조언했다.황병서([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유민주주의수호위한계엄'메시지전달지시…'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피의자'대북송금수사'박상용피의자입건·출국금지에수사지휘홍승욱전지검장"명백한보복"순직해병특검사무실향하는김태효(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윤석열정부외교라인핵심인사인김태효전국가안보실1차장이11일피의자신분으로조사를받기위해서울서초구순직해병특검팀사무실로향하며승강기를타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권희원전재훈기자=권창영2차종합특별검사팀이12·3비상계엄사태당시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행위에가담한혐의로김태효전국가안보실1차장을압수수색했다.김전차장에게는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가적용됐다.9일법조계에따르면특검팀은전날김전차장의자택과대학연구실등에검사와수사관을보내압수수색영장을집행했다고밝혔다.특검팀은영장에신원식전국가안보실장과김전차장을내란중요임무종사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받는피의자로적시한것으로파악됐다.특검팀은이들이윤전대통령의지시를받고순차공모해계엄선포직후안보실과외교부공무원들에게지시해미국등우방국에계엄의정당성을설득하는메시지를전달한것으로의심한다.해당메시지에는'이번조치는자유민주주의수호를위한것이다','국회가탄핵소추,예산삭감등으로행정부를마비시키고대한민국헌법질서의실질적파괴를기도한것에대응해헌법테두리내에서정치적시위를한것이다.윤석열대통령은종북좌파,반미주의에대항하고자하는입장을견지하고있다'는내용이담긴것으로특검팀은파악했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도안보실·외교부공무원들로하여금위헌위법한계엄을정당화하는의무없는행위를하게했다며직권남용피의자로적시했다.앞서지난해1월당시더불어민주당정동영의원(현통일부장관)은김전차장이계엄해제직후골드버그대사에게전화해'입법독재로한국의사법·행정시스템을망가뜨린반국가세력을척결하기위해서계엄이불가피했다'고강변했다는의혹을제기했다.다만,김전차장은비상계엄선포약1시간뒤에골드버그대사의전화를받은사실이있지만'같이상황을지켜보자'고한뒤전화를끊었다며계엄가담의혹을전면부인했다.한편,특검팀이'쌍방울대북송금진술회유의혹'으로고발된박상용인천지검부부장검사를피의자로입건하고출국금지조치한것과관련해당시박검사의상급자이자수사를지휘했던홍승욱전수원지검장이이를보복행위로규정하며강하게반발했다.홍전지검장은이날입장문을내고"증거와법정에서확인된사실관계를외면하고조작이라고단정하는것이야말로진실을덮으려는조작이고은폐"라며"수사팀검사들은검사장인저의책임하에일체의정치적고려없이실체진실을확인하기위해엄정하고철저하게수사했다.수사검사에대한집단적비방과선동,감찰과수사는명백한보복행위"라고주장했다.홍전지검장은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가쌍방울측으로부터법인카드와차량등수억원대의뇌물을받고증거인멸을교사한사실,쌍방울측과공모해경기도의북한스마트팜지원비용및도지사방북비용을대납할목적으로조선노동당에거액을건넨사실등이출장보고서와영수증등객관적증거를바탕으로법원확정판결을통해인정됐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ABC와의인터뷰에서밝혀...6일기자회견서도가능성시사백악관“어떠한제한없이해협개방”...석유업계반대로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AF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8일(현지시간)미국과이란이호르무즈해협통행료를공동징수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고밝혔다.호르무즈해협의자유로운통행을종전협상의우선조건으로내세운트럼프대통령이국제법위반소지가있는통행료징수를거론하며이권사업에뛰어드는건모순이란지적이나온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ABC방송과의통화에서“미국과이란이호르무즈해협통행료징수를공동사업형태로진행하는방안을생각하고있다”며“이는해협의안전을확보하는동시에다른세력으로부터해협을지키는수단이기도하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과통화를한조너선칼기자가자신의엑스(X)를통해이런내용을전했다.트럼프대통령은앞서이란과휴전에합의한직후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도“미국은호르무즈해협의통행정체해소를도울것이다.많은긍정적인조치들이있을것이며막대한경제적이익이만들어질것”이라고밝혀통행료징수가능성을시사했다.그는지난6일기자회견에선이란의통행료징수질문이나오자“미국이승자인데,우리가징수하면안되느냐”고말하기도했다.미국과이란은전날2주간의휴전에합의하고호르무즈해협통행등주요쟁점에대한논의하고있다.이란이미국에제시한종전안에는이란이해협을통과하는선박으로부터통행료를징수하고이를재건에사용한다는내용이담겼다고미국일부언론은보도했다.다만캐럴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대통령의최우선과제는통행료부과등어떤형태의제한도없이해협을재개방하는것”이라며해당보도를부인했다.미국석유업계는이란의통행료부과계획을막아야한다며트럼프행정부에의견을개진하고있다고미정치매체폴리티코는전했다.익명을요구한한석유업계컨설턴트는“석유회사경영진들이호르무즈통행료에항의하기위해백악관,JD밴스부통령,마코루비오국무장관등에게연락하고있다”고이매체에말했다.루비오장관은지난달27일프랑스파리근교에서열린주요7개국(G7)외교장관회의후취재진과만나이란의통행료징수가능성에대해“이는불법일뿐만아니라용납할수없는일이고전세계에위험한일”이라고비판한바있다.워싱턴임주형특파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라산196㎜비…초속30m강풍10일새벽까지강풍동반많은비[제주=뉴시스]우장호기자=제주지역기상이악화한9일오전제주국제공항3층출발장이이용객들이몰려혼잡한모습을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제주=뉴시스]오영재기자=호우경보와강풍경보가내려진9일제주에서피해가속출하고항공기190여편이결항됐다.제주지방기상청,제주소방안전본부,한국공항공사제주공항등에따르면이날오후2시30분기준산지와한라산동쪽지역을중심으로천둥·번개를동반한시간당30~70㎜의매우강한비가내리고있다.주요지점일강수량은▲산지진달래밭191㎜,성판악180.5㎜,영실173㎜,윗세오름152.5㎜,삼각봉151.5㎜,사제비136㎜▲중산간제주가시리148.5㎜,제주색달133㎜,서광89.5㎜,제주금악87㎜,송당86.5㎜,새별오름85㎜,와산70㎜▲해안성산수산92.5㎜,표선85.5㎜,안덕화순81㎜,강정77.5㎜,대정72.5㎜,상예71㎜,낙천70㎜등이다.오전부터강풍을동반한많은비가내리면서피해가속출했다.오후1시기준도내날씨피해는총13건으로집계됐다.이날오전7시29분께제주시한림읍에서방풍나무가쓰러지고오전7시40분께서귀포시안덕면에서는건물지붕구조물이떨어지는사고가발생했다.오전9시33분서귀포시강정동소재양어장에서는기계실이침수돼긴급배수가이뤄졌다.안덕면소재숙박시설에서는60대보행자가빗물에미끄러지는낙상사고로병원이송됐다.[제주=뉴시스]강풍특보와호우특보가동시에내려진9일오전서귀포시대포동에서강풍에나무가쓰러져소방당국이안전조치를하고있다.(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제공)[email protected]이밖에도제주시애월에서는30대근로자가강풍으로닫혀버린컨테이너문에맞아부상을입었다.제주시구좌읍과대포동에서는나무가쓰러졌다.오전11시19분께서귀포시남원읍에서는빗물로인해도로가침수되고낮12시36분께제주시조천읍에서는간판이파손됐다는신고도접수됐다.모두소방당국에서안전조치를진행했다.하늘길도차질이빚어지고있다.이날오후2시기준제주국제공항을오가는항공기473편중196편이기상악화로운항이취소됐다.국내선도착101편·출발88편,국제선도착3편·출발4편등이다.60여편의항공기운항이지연됐으며김포와중국푸동에서출발한항공기3편은결국회항했다.[서울=뉴시스]김혜진기자=제주에강풍을동반한많은비가내리면서제주와다른지역을오가는항공기운항이지연된9일서울강서구김포공항국내선청사가이용객들로붐비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오전2시30분기준산지와남부(중산간포함),동부에는호우경보가발효중이다.북부(중산간포함),서부,추자도에는호우주의보가유지되고있다.산지와북부중산간은강풍경보가,남부(중간산포함)·서부·동부·북부·추자도에는강풍주의보가떨어진상태다.특히산지에는초속30m가넘는태풍급강풍이불기도했다.기상청은10일새벽까지강풍을동반한많은비가내릴것으로예보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네트워크신뢰회복·AI미래선도'등주요의제논의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발언(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9일서울강남구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열린'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통신사CEO간담회'에서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인포맥스)최정우기자="지난해해킹사태를겪으며통신사들의책임과역할의무게가더욱분명해졌다.과오를반복하지않겠다는다짐을넘어국민이체감할수있는환골탈태수준의쇄신과기여로답해야할시점이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9일국내이동통신3사대표(CEO)들과만나이같이말했다.배경훈부총리는이날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간담회를열고정재헌SK텔레콤대표,박윤영KT대표,홍범식LG유플러스대표를한자리에모았다.SK텔레콤과KT의신임대표가공식취임한이후부총리와통신3사대표가만나는자리는이번이처음이다.간담회에서배부총리는신뢰회복의제를우선의제로꺼내들고,보안패러다임을완전히바꾼다는각오로재발방지에총력을다해줄것을주문했다.민생의제와관련해선AI의활용이일상화되는시대에기본적인데이터이용을보장하는기본통신권정책에대해강조했다.그는"전국민기본통신권보장등민생에기여하며적극적인투자를통해인공지능(AI)기본사회의미래를선도해나가는데동참해달라"고말했다.이에통신3사모두공감을표하고,월2만원대5G요금제를포함하는통합요금제출시등통신요금체계개편을신속히추진하기로약속했다.박윤영KT대표는모두발언에서"부총리의통신기본권보장정책에깊이공감한다"면서"모든국민이고품질서비스를받고,통신비부담을완화할수있도록지하철과농어촌의통신품질개선과어르신을위한요금제출시등을준비중"이라고말했다.이날간담회에서는미래선도의제에대한논의도이뤄졌다.배부총리는통신3사의투자계획을공유받으면서AI시대를뒷받침할차세대·지능형네트워크투자는선택이아닌필수라는점을분명히했다.이어AI네트워크초격차기술확보를위한연구·개발(R&D)과선제적인수요창출을위한대규모실증사업을적극지원할계획을밝히고,통신3사도데이터센터(AIDC)투자뿐아니라AI고속도로완성의기틀이되는차세대네트워크등통신본연의투자를적극확대할것을촉구했다.이에홍범식LG유플러스대표는"국가의AI산업성장과저변확대를위해서는기반인프라가무엇보다중요하다"면서"LG그룹의기술역량이결집한'ONELG'전략하에AIDC의핵심요소인전력·냉각·운영에혁신적인솔루션을도출하겠다"고화답했다.배경훈부총리는"간담회가일회성논의에그치지않도록정례화하고,국민들이체감할수있는실질적성과가현장에서차질없이이행될수있도록민관협력을강화해나가겠다"면서"통신은국민생활과국가경쟁력의핵심기반인만큼민생안정과AI시대글로벌리더십강화에기여하는중추적인역할을할수있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Copyright©YONHAPINFOM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