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비서실장임용·주민자치센터야간·주말시범운영지적신정훈"비서실역량의문"…장애란"직원휴식권·안전우려"북구"청장보좌기능강화·안전대책마련·시범운영후개선"[광주=뉴시스]광주북구의회본회의장.(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전남광주북구의원들이5분자유발언을통해구청장의인사와조직소통문제를지적하고나섰다.북구의회는12일오전제315회제1차정례회를열고의원들의5분자유발언을진행했다.5분발언에나선신정훈북구의원은신수정구청장이최근임명한A비서실장의직무적합성을지적했다.A비서실장은최근북구조직개편을통해외부에서임용된별정직공무원이다.신의원은"북구는최근조직개편을통해일반직행정공무원이맡던5급비서실장자리를별정직으로바꿨다"며"전임청장이비서실장직급을6급에서5급으로상향한이유는책임과역할이중요하다는판단에서였다"고설명했다.이어"비서실장은북구현안에대한이해와부서간협력,주민과공직사회의목소리를구청장에게정확히전달하는자리"라며"정년을1년앞둔타자치구출신명예퇴직자를새비서실장으로임용하면서까지확보해야했던차별화된역량은무엇인가"라고꼬집었다.또"실장뿐만아니라비서실6·7급인력도모두외부인사로채워져북구행정을이해하는능력과조직간유기적연결고리가끊어졌다"며"신구청장은지난정책보좌관채용과정에서불거진경력과직무관련성,검증논란조차해소되지않은상황에서구청장보좌인사기준을묻는지적을가볍게넘겨서는안된다"고질타했다.장애란의원은최근북구공직사회에서논란이된동행정복지센터야간·주말개방과관련한공직자들의호소를토대로신구청장의소통방식을지적했다.북구는일부동행정복지센터를대상으로주민자치센터의야간·주말이용을희망하는개인이나단체에시설사용을허용하는시범사업을연말까지운영하기로했다.이과정에서직원들의불가피한야간·주말출근과안전사고우려등이해소되지않으면서내부갑론을박이이어지고있다.[전남광주=뉴시스]전남광주북구청.(사진=전남광주북구제공)[email protected]장의원은"운영과정에는공무원1명이필수이고자원봉사자2명은선택이다.자원봉사자가확보되지않는날에는공무원한명만남아시설관리와안전사고·현장민원대응,불의의상황까지모두해결해야한다"고설명했다.또"직원들의휴일문제뿐만아니라정책결정과정도우려스럽다.충분한수요조사와설문조사,안전성검토없이운영안을시행한이유는무엇인가"라며"시범사업이라고해도직원의휴식권과안전까지시험대상이될수는없다.계획안을원점에서재검토하는등대책마련이시급하다"고요구했다.북구는두의원의발언에대해해명에나섰다.북구관계자는신의원의지적에대해"비서실장의별정직전환은구청장임기와연계한일관된업무추진과정책보좌기능강화를위한것으로,관련정원조례개정안도구의회심의·의결을거쳤다"며"30여년의공직경험과행정이해도를갖춘인물을관련법령에따라임용했다"고밝혔다.장의원의발언에대해서도"시설안전책임자지정과이용자신분확인,위기상황별대응매뉴얼·비상연락체계마련,영조물배상보험가입등안전대책을마련했다"며"시행전주민자치협의회회의와동간담회,동장단의견수렴등을거쳤다.시범운영한뒤이용실적과주민만족도,직원부담등을분석해운영방안을확정할계획"이라고해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방위,병무청대상국정감사홍소영병무청장이12일정부대전청사병무청에서열린국회국방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들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뉴스1정부가예술·체육요원병역특례제도관련해국제예술경연대회입상을통한편입기준을2위에서1위로상향하는방안을추진한다.병무청은12일국회국방위원회의병무청국정감사에서"국가위상변화및병역의형평성을고려해편입기준을강화하겠다"며이같이보고했다.병역특례로인정되는국내외예술경연대회의종류와병역특례편입규모를축소하겠다는취지다.국제예술경연대회의경우권위있는대회를중심으로개편한다.병무청은"대회의위상,심사공정성,경쟁력등을고려해편입인정대회를정비하겠다"며"전문가의견을수렴하고관계부처협의를통해합리적기준을마련하겠다"고설명했다.국내전통예술경연대회도부문을통합해대회별2,3명이던병역특례편입인원을1명으로축소한다는방침이다.체육요원에대해선"사회적수용성등을고려해편입기준을정비하고개인별특기를활용해공익복무의사회적역할을제고할방안을마련하겠다"고설명했다.홍소영병무청장도이날국감에서2026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출전한일부선수들의병역특례관련부적절한언행에대해"매우안타깝고유감스럽게생각한다"고말했다.그는"병역을이행하고있는우리젊은청년들이받았을,느꼈을상실감과제도개선을요구하는국민의목소리를병무청장으로서무겁게받아들이고있다"고했다.다만일각에서주장하는여성징병제는"검토하고있지않다"고선을그었다.홍청장은"사회적으로파장이큰문제"라며"여성징병제를갑자기도입하는것보다여성간부비율을점진적으로늘려나가면서공감대를형성하고그부분을준비하고있다고말씀드리겠다"고덧붙였다.한편홍청장은'복무이탈의혹'이불거졌던안규백전국방부장관으로부터병적기록을정정해달라는요청을받았는지에대한질의에"청구가없었다"고밝혔다.앞서안전장관은과거방위병복무시절근무지를이탈했다는의혹과관련해'병적기록을공개하라'는국민의힘의요구에기록에오류가있다는취지로반박했다.이에국방부는안전장관이공직에서물러난이후병적기록정정을요청할것이라고밝힌바있다.구현모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반도체일평균수출304.9%급증…소매판매는0.3%감소두바이유113.7달러까지치솟아…가계구매력회복발목[이미지=chatGPT]AI(인공지능)·반도체호황이수출과설비투자를끌어올리고있지만경기회복온기는가계와자영업까지충분히번지지못하고있다.수출과반도체투자가큰폭으로늘어난반면실질임금상승률은0%대에머물고소매판매도감소세를이어가면서경제지표간온도차가뚜렷해지는모습이다.12일한국개발연구원(KDI)이발표한'경제동향10월호'에따르면,9월수출은전년동월보다83.5%증가했다.일평균수출증가율은104.8%에달했다.일평균기준반도체와컴퓨터수출은각각304.9%,497.6%급증했다.AI인프라투자확대에철강제품과비철금속수출도각각15.3%,49.1%늘었다.투자도반도체가이끌었다.8월설비투자는16.1%증가했고,기계류는25.4%늘었다.반도체제조용장비투자역시107.7%뛰었다.9월반도체제조용장비수입도49.2%증가해투자의견조한흐름이이어질가능성을나타냈다.반면KDI는'소비개선세는완만하다'는진단을이어갔다.8월소매판매액지수는전년동월보다0.3%감소했고계절조정전월대비로도1.8%줄었다.승용차판매감소영향을제외하더라도준내구재가1.3%감소하고비내구재도전월대비두달연속줄어드는등기조적인소비회복세가강하지않았다.KDI는경기개선효과가가계전반으로확산하지못하는배경으로고유가와미약한임금상승세를꼽았다.KDI는"고유가지속등으로공급측물가상방압력이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는가운데기조적인임금상승세는미약해가계구매력의회복이제약된다"고분석했다.실제올해1~7월실질임금상승률은0.2%에그쳤다.9월소비자물가상승률은2.9%로전월보다낮아졌지만,통신비를제외하면3.1%로오히려높아졌다.통신비를제외한근원물가도2.8%올랐다.특히두바이유월평균가격은7월배럴당76.8달러에서8월88.8달러,9월113.7달러까지치솟았다.국제유가와생산비용상승이가공식품과국제항공료,IT기기가격등에반영돼가계의소비여력을제약하는모습이다.고용지표는개선됐지만청년층회복은상대적으로더뎠다.8월취업자수는18만4000명증가했지만,20대고용률은전년동월보다0.9%포인트(p)낮은수준에머물렀다.[신아일보]이민섭기자

북한미사일,900㎞이상비행…두발발사추정3일이후9일만에도발…극초음속시험발사가능성[서울=뉴시스]북한조선중앙TV는지난4일김정은국무위원장참관하에극초음속미사일발사훈련을진행했다고5일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TV캡처)[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옥승욱기자=북한이지난3일이후9일만에탄도미사일도발을재개했다.합동참모본부에따르면우리군은오늘(12일)오전9시20분경북한평양일대에서동해상으로발사된탄도미사일수발을포착했다.포착된북한의미사일은900㎞이상을비행했다.한미정보당국은정확한제원에대해분석중에있다.일본방위성도이날오전9시20분과40분북한에서탄도미사일로추정되는발사체가연속발사됐다고밝혔다.이에따라이날미사일은두발을잇따라발사한것으로추정된다.통상1000㎞사거리이내탄도미사일은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분류된다.하지만합참은이날북한미사일발사공지를하면서해당미사일이SRBM인지아니면그이상급인지에대해밝히지않았다.군당국은북한이중거리탄도미사일의사거리를줄여발사했을가능성을염두에두고분석중인것으로알려졌다.북한의탄도미사일도발은올들어16번째이자,지난3일이후9일만이다.당시북한은원산일대에서동해상으로700㎞이상을비행한탄도미사일1발을발사했다.김여정북한노동당총무부장은이례적으로발사당일저녁조선중앙통신을통해발표문을내고극초음속중거리탄도미사일을시험발사했다고밝힌바있다.당시북한이주장한극초음속중거리탄도미사일사거리는1000㎞였다.오늘(12일)발사한미사일사거리역시이와비슷하다는점에서극초음중거리탄도미사일시험발사의연장선일가능성이제기된다.북한의이날도발은우리군이지난8일국산극초음속활공비행체(HGV)최초시험발사사실을공개한지4일만에이뤄졌다.HGV는추진체를이용해대기권상층부까지가속상승후,추진체와분리돼낮은고도로활공비행하는미사일을말한다.이번에시험발사된활공체는목표고도에서추진체와분리된뒤극초음속으로비행했다.낮은고도로떨어진후엔수직·수평으로불규칙하게궤도를바꾸며목표지점에정확히탄착했다.이에따라우리군의극초음속미사일발사에맞대응해북한이도발을감행한것이라는분석이제기된다.장도영합참공보실장은12일국방부정례브리핑에서북한의미사일발사의도질문에"우리의극초음속미사일시험발사성공에대한무력시위등국방력발전5개년계획의로드맵에따른성과과시및의도적미사일능력현시로분석중"이라고설명했다.합참은"우리군은굳건한한미연합방위태세아래북한의다양한동향을예의주시하고있다"며"어떠한도발에도압도적으로대응할수있는능력과태세를유지하고있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국과수등투입…"불탄발전기중점확인중"'3명사망'영덕풍력발전기화재원인밝혀라(영덕=연합뉴스)윤관식기자=12일경북영덕군영덕읍창포리풍력발전단지에서지난3월작업자3명이숨진화재와관련해관계당국이합동감식에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영덕=연합뉴스)손대성윤관식기자=3명의작업자가숨진경북영덕풍력발전기화재와관련해관계당국이12일합동감식에나섰다.경북경찰청광역범죄수사대는이날오전영덕읍창포리영덕풍력발전단지화재현장에서합동감식에들어갔다.지난3월23일풍력발전기에서불이난지6개월여만이다.합동감식에는국립과학수사연구원,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공단,소방,한국전기안전공사등이참여했다.참여기관관계자40여명은이날오전현장에모여회의를진행한뒤감식을시작했다.국과수를시작으로각기관은차례대로현장을둘러보고사진을찍으며기록을남겼다.현장의풍력발전기타워구조물(기둥)은해체돼땅바닥에놓여있고타워구조물위에있던발전장치(러셀)도분리돼푸른색천막에덮여있었다.감식참여자들은천막을걷어내고서검게탄발전장치를중점적으로들여다보며화재원인을규명하는데집중했다.'3명사망'영덕풍력발전기화재6개월여만에현장감식(영덕=연합뉴스)윤관식기자=12일경북영덕군영덕읍창포리풍력발전단지에서지난3월작업자3명이숨진화재와관련해관계당국이합동감식에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앞서지난3월23일영덕풍력발전단지의풍력발전기19호기에서불이나발전기에올라가서수리하던작업자3명이숨지는사고가발생했다.경찰은2명은추락한블레이드(날개)내부에서발견됐고,1명은숨진뒤발전기아래로추락한것으로파악했다.관계당국은당시불이발생74시간만에모두꺼졌지만타워구조물안전문제로접근에어려움이있어감식이늦어졌다고밝혔다.경찰은정확한감식내용과최종수사결과를추후공개할방침이다.경찰관계자는"사고현장이지상약80m높이에있어대형크레인등중장비진입로를새로만들어야했고강한바람으로인한안전확보대책이필요해현장감식이늦어졌다"고설명했다.이들은이날감식이후에추가로감식할지는아직결정하지않았다.감식현장에는유족1명이나와지켜봤다.이유족은"정확한감식이이뤄져처벌받을사람에대한처벌이이뤄지길바란다"며"정확한원인규명을통해억울하지않게해줬으면좋겠다"고말했다.이종우경북경찰청중대재해수사계장은"사고원인을규명하기위해감식을하고있고러셀이라고부르는발전기를중점적으로감식하고있다"며"수사한내용을토대로안전조치위반책임자를수사할예정"이라고말했다.멈춰선영덕풍력발전단지[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미동맹이상없다…국익·자율성위해미국요구다수용못해”“파탄의핵심정동영·이종석”…국힘‘경질론’에정면반박‘구성핵시설’발언논란엔“미국이라고항상100%옳을순없다”‘DMZ지뢰폭발사건’엔“北공격단정어렵다”는기존입장유지(시사저널=구민주기자)정동영통일부장관이12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로출근하고있다.ⓒ연합뉴스정동영통일부장관이12일한미동맹이상기류와대북대응논란을이유로자신과이종석국가정보원장의경질을요구한국민의힘에"퇴출시켜야할것은2026년의색깔론"이라고정면으로반박했다.한미동맹위기와미국과의이견에대해서도동맹국들이국익과자율성을지키기위해협상하는과정이라며동맹위기론을일축했다.정장관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색깔론으로에너지를낭비할필요가없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경질시켜야할것은편향된동맹관"이라며"국면전환시기에평화공존을제도화해야한다.파란안경,빨간안경으로보면그색깔만보인다"고자신의경질을촉구하는국민의힘을겨냥했다.한·미동맹위기론과관련해선"미국과동맹관계에있는나라중에안보·통상관계로줄다리기하지않는나라가없다"면서"동맹에전혀이상이없다"고강조했다.이어"동맹은국익과자율성을기준으로줄다리기하는것이다.일방적으로미국이요구하는것을100%수용하면무슨긴장이있고갈등이있겠나"라고되물었다.앞서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전날페이스북에서"오해수준을넘어한미동맹이파탄으로가고있다"며"그파탄의핵심에정동영장관과이종석원장이있다"고주장했다.미국의대북정보제공제한과한미일북한사이버공격대응회의에국정원이불참한일,국정원직원과정청래더불어민주당의원의미국비자문제등을동맹균열의근거로거론하며두사람의해임을요구했다.정장관은한미정보공유제한의배경으로거론되는자신의'구성핵시설'발언에대해서도반박했다.그는"미국이라고항상100%옳을수는없다.이번엔미국이틀린것"이라며"동맹이라고오류가없겠느냐"고했다.이어"장관신분으로기밀을누설했다고판단해문제를삼은것같은데,(지난해7월)국회의원신분으로했던발언을미측이놓친것"이라며미측에사실관계를설명하고정정을요청했다고설명했다.DMZ지뢰폭발사건에대해서는북한의의도적인공격으로단정하기어렵다는기존입장을유지했다.정장관은북한의의도를검증중이라고설명하며,재발방지를위한충돌방지대책을놓고여야가논의해야한다고강조했다.북한에저자세를취한다는비판에는"통일부와저는북한에대해고자세도,저자세도아닌정자세를취하고있다"고반박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중부사령부병력이이란에대한미국의해상봉쇄작전을엄격히시행하는과정에서상업선박130척의항로를변경시켰다.CENTCOMX캡처‘세계의젖줄’로불리는호르무즈해협인근에서이란의선박공격위협이다시급증하며정국이얼어붙고있다.주변국의종전중재노력이뚜렷한돌파구를찾지못한가운데해상통제권을둘러싼미국과이란의군사적충돌이격화되는양상이다.1주일새피격선박12척…원유통과량40%급감오만무산담에서바라본호르무즈해협의모습으로100일넘게발이묶인선박들이정박해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오는19일스위스에서이란과의종전양해각서(MOU)서명식이이뤄지는즉시호르무즈해협이개방될것이라고밝혔다.로이터연합뉴스11일(현지시간)알자지라보도에따르면지난달29일부터지난5일까지호르무즈해협인근에서공격받은선박은최소12척에달한다.이는지난2월전쟁발발이후주간기준최대규모다.특히이가운데최소1척은카타르북부해상에서피격당해,안보위협이해협밖으로까지확산하고있음을보여줬다.해운데이터분석업체케이플러자료에따르면지난1일부터7일까지호르무즈해협의원유통과량은하루평균850만배럴로평소대비약40%급감했다.공급망차질우려가현실화하면서글로벌에너지시장의긴장감도최고조에달하고있다.잇따르는기뢰폭발과공중폭격…전방위로번지는교전호르무즈해협파병을둘러싼한국의딜레마를표현하기위해한국해군P-8A해상초계기와이란의미사일발사장면을합성한이미지.서울신문현장갈등은전방위로확전하는분위기다.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해군은전날(10일)밤초대형유조선이해협내에서기뢰에부딪혀큰화재가발생했다고주장했다.혁명수비대측은해당유조선이항법장치를끄고허가받지않은항로를이용했다고덧붙였다.영국해사무역기구(UKMTO)역시같은날오후해협을빠져나가던유조선이정체불명의발사체에피격됐다고확인했으며,아랍에미리트(UAE)도인근해상에서화재유조선의선원22명을긴급구조했다.이에맞서미국도군사적압박수위를높이고있다.미중부사령부(CENTCOM)는이날새벽오만만에서파나마선적화물선의추진장치를무력화하기위해전투기가배뒷부분을폭격하는작전영상을공개했다.난항거듭하는종전협상…당분간‘화약고’지속전망마수드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이23일(현지시간)미국뉴욕유엔본부에서열린제81차유엔총회에서연설하고있다.2026.09.23.AFP=연합뉴스일각에서는종전협상이난항을거듭하고있다.통항조건과우라늄농축문제를놓고이란은지난6월합의한양해각서의복원을요구하고있으나,JD밴스미국부통령은실질적인농축능력축소를압박하고있어양측의입장차가좁혀지지않고있다.이란이“추가행동시재공격”을경고한가운데봉쇄해제와외교적해법을찾지못한호르무즈해협은당분간일촉즉발의화약고로남을전망이다.문경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최태원SK회장방문사흘만에김정관장관도점검부지조기개발가능성,용수·전력등기반시설살펴[전남광주=뉴시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12일호남권반도체메가클러스터부지인광주군공항일대를둘러보며사업기반시설추진상황을점검했다.(사진=전남광주시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기자=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12일호남권반도체메가클러스터부지인광주군공항일대를둘러보며사업기반시설추진상황을점검했다.김장관은이날오전전남광주광산구광주군공항관제탑과'우선개발가능부지'로꼽히는탄약고이전대상부지를차례로둘러봤다.이날방문은지난6월말공식화한호남권반도체메가클러스터프로젝트의주무부처장관으로서구체적인추진경과와정책과제들을점검하는취지다.특히앞서지난9일반도체산업투자앵커기업을이끄는최태원SK그룹회장의첫현장점검이후사흘만의행보다.김장관은반도체메가프로젝트의부지,전력,용수등기반시설추진상황등에대해보고를받았다.또군공항임시배치,산단지정과부지조성등을살폈다.이날방문에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반도체산업지원실과공군,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수자원공사등이동행,사업장애요인과그에따른대응방안을합동점검했다.김장관은이어탄약고이전대상부지를찾아현장여건과부지조기공급가능성등을살폈다.탄약고이전대상부지는기업의조기착공을위한우선검토대상지로꼽히며현재단계적부지공급방안이논의되고있다.김장관은"기업투자가적기에이뤄질수있도록부지조성,전력·용수공급인프라의차질없는확보,주민수용성제고등에만전을기해달라"며"서남권의대규모기업투자가지역의산업생태계확충으로이어질수있도록반도체소부장(소재·부품·장비),연구개발(R&D),인재양성등지원방안도구체화해나갈계획"이라고말했다.전남광주시는기업의입지관련요구사항이산업단지조성계획에반영될수있도록사업시행자인한국토지개발공사(LH)등과협력할계획이다.또각종기반시설이기업의투자일정에맞춰제때공급될수있도록적극뒷받침한다.교통기반시설확충과주거·교육·의료등정주여건개선에도힘써투자환경을꾸준히개선한다.전은옥시반도체산업지원정책관은"최회장에이어김장관이직접현장을찾아준만큼반도체클러스터조성에더욱속도가붙을것으로기대한다"면서"기업이원하는부지가투자일정에맞춰공급되고,전력·용수등기반시설도차질없이구축될수있도록정부·관계기관과긴밀히협력하겠다"고밝혔다.김장관은오후에는조선업계가집적화한서남권을찾아제조업인공지능전환(M.AX)전략회의에참석한다.조선산업의인공지능(AI)전환과지역중소조선･기자재기업으로의확산을꾀한다.이어HD현대삼호영암조선소를방문해협동로봇을활용한소조립작업현장등을살펴본뒤현장근로자들을격려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시안게임일부선수언행에병역특례형평성도마…성실한체육인까지피해우려국제예술경연대회2위→1위상향·국내전통대회편입인원축소…체육요원도제도정비병역의무공정성확보와선수권익보호사이균형과제…2027년부터개선추진2026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남자축구금메달리스트박승수(뉴캐슬)가자신의SNS에전역모를쓴사진을올린모습(왼쪽)과최우진(전북현대)이다리를절뚝거리며걷다가벗어든운동화에서금메달을꺼내는장면을연출한모습(오른쪽).두선수의게시물은병역특례를둘러싼논란을불러일으켰다.박승수·최우진SNS갈무리최근아시안게임에출전한일부선수들의병역특례관련부적절한언행으로병역의무의형평성논란이확산하면서,성실하게훈련에매진해온다른체육특기생들까지제도축소에따른불이익을받을수있다는우려가제기되고있다.정부가예술·체육요원병역특례제도개선에나선가운데일부선수들의행동을체육계전체의문제로일반화해서는안된다는지적도나온다.병무청은12일국회국방위원회국정감사업무보고에서예술·체육요원제도의합리적개선방안을주요현안으로보고했다.국가위상변화와병역의무의공정성,국민적수용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병역특례편입기준을강화하겠다는방침이다.이번제도개선논의는최근열린2026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을계기로다시불거진병역특례논란과맞물려주목받고있다.일부선수들이국제대회우승직후병역혜택을강조하거나전역모사진을공개하는등부적절한언행으로비판을받으면서체육요원병역특례제도자체에대한문제제기가이어졌다.특히방탄소년단(BTS)등세계적인성과를거둔대중문화예술인들도병역의무를이행했다는점에서특정국제대회입상자에게병역특례를부여하는현행제도의형평성을둘러싼논쟁이재점화됐다.그러나일부선수들의경솔한행동을이유로병역특례제도전반을축소하거나폐지할경우,오랜기간국가대표선발과국제대회입상을목표로훈련해온다른선수들에게까지피해가돌아갈수있다는점도논란의핵심으로떠오르고있다.특히비인기종목선수들의경우국제대회입상이선수생활을이어갈수있는중요한계기가될수있다는점에서제도개선에신중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병역특례가단순한개인적혜택을넘어국가대표선수들의경력단절을최소화하고국제경쟁력을유지하는역할을해왔다는점도고려해야한다는것이다.이에따라일부선수들의부적절한언행에대한비판과병역특례제도자체의존폐문제는구분해서접근할필요가있다는지적이제기된다.병무청이이날제시한개선안은우선예술요원편입기준강화에초점이맞춰졌다.병무청에따르면최근5년간예술요원편입자의86.6%가국내대회입상자로나타났다.이에따라국내대회입상자에게편중된현행제도를정비하고국제예술경연대회의위상과심사공정성,경쟁력등을종합적으로평가해편입인정대회를조정하기로했다.국제예술경연대회입상기준은현행2위이상에서1위입상으로상향하는방안을추진한다.국내전통예술경연대회는부문통합을통해대회별병역특례편입인원을기존2~3명에서1명으로줄일계획이다.이는병역특례인정범위를보다엄격하게관리하고병역의무이행자들과의형평성을높이겠다는취지다.체육요원제도역시개선대상에포함됐다.병무청은‘예술·체육요원제도합리적운영을위한정책연구용역’을통해체육요원편입기준과공익복무의사회적역할을재검토할방침이다.다만올림픽과아시안게임입상자에게적용되는현행편입기준을구체적으로어떻게변경할지는아직제시하지않았다.이때문에향후연구용역결과와관계기관협의과정에서체육요원편입기준이어느수준까지조정될지가주요쟁점이될전망이다.문제는제도개선이병역의무의공정성을확보하는방향으로추진되더라도그과정에서선의의피해자가발생하지않도록해야한다는점이다.국가대표선수가운데상당수는병역특례여부와관계없이국제대회출전을목표로오랜기간훈련을이어가고있다.일부선수들의부적절한언행으로체육계전체가병역의무를회피하려는집단처럼비치는것은경계해야한다는지적이다.특히종목별선수생명과전성기,국제대회출전기회등이서로다른상황에서획일적으로편입기준을강화할경우종목간또다른형평성논란으로이어질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예술·체육요원은병역의무를완전히면제받는것이아니라현역복무대신해당전문분야에서활동하면서특기를활용한봉사활동등으로병역의무를이행하는제도라는점도함께고려할필요가있다.따라서향후제도개선과정에서는병역특례의공정성과국민적수용성을높이는동시에성실하게국가를대표해온선수들의정당한권익을보호할수있는보완책마련이요구된다.병무청은올해12월까지관계기관협의를거쳐관련훈령개정을추진하고,2027년부터정책연구용역결과를반영해제도정비를이어갈계획이다.결국이번병역특례제도개선의핵심은일부선수들의언행으로촉발된논란을계기로병역의무의공정성을강화하되,그부담이다른체육특기생들에게일방적으로전가되지않도록합리적인기준을마련하는데있다는지적이다.조진수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감초점]"시장에쫓긴방어적인상보다유리…근원물가사전억제중요"반도체호황2028년까지지속전망…직원에저리사내대출제도존치검토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12일오전서울시중구남대문로한국은행에서열린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한국은행국정감사에서증인선서를하고있다.ⓒ뉴스1박정호기자(서울=뉴스1)김혜지이강기자=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12일지난8월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보다먼저기준금리를인상해시간을벌었다면서,뒤늦게시장에쫓겨금리를높이는것보다적은비용을지불했다고평가했다.물가상승률은상당기간목표치인2%를웃돌것으로예상했다.더나아가추가기준금리인상의시기와속도는물가·경기흐름과금융안정상황등을살펴결정하겠다는방침도밝혔다.신총재는이날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국정감사에참석해통화정책사전안내(포워드가이던스)의부작용을지적한문진석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의등에이같이답변했다.신총재는"8월금리를올림으로써9월연준의인상보다도선제적으로움직여시간을벌었다"며"시장에쫓겨나중에방어적으로금리를올리는상황보다는훨씬경제적비용이적다고본다"고말했다.그는5~6월부터금리인상기조가시장에상당부분반영됐다며,최근2~3주간국고채금리도주요국국채금리에비해안정됐다고강조했다."근원물가선제대응아주중요"…반도체호황내후년까지지속신총재는향후물가흐름과관련해"누적된비용압력의전이가지속되고수요측압력도점차커지면서상당기간목표수준을상회하는오름세를이어갈것"이라고전망했다.최근물가상승이수요보다국제유가등공급측요인에주로기인했다는김영환민주당의원지적에는"실제올해봄부터여름까지는유가상승으로인한비용전이가상당히큰작용을했다"고인정했다.다만2분기명목국내총생산(GDP)이전년동기대비26.4%급증하는등소득여건이개선되면서향후수요측물가압력은점차확대될것이라고예상했다.12일한국은행국정감사ⓒ뉴스1박정호기자이에따라"근원물가를사전에제어하는것이앞으로의물가목표달성에아주중요하다"고강조했다.추가금리인상기조에변화가있는지묻는안도걸민주당의원에게는8월이후새로운경제지표가나왔다면서,이달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상세히설명하겠다고즉답을피했다.한은은지난7월과8월기준금리를각각0.25%포인트(p)씩인상해현재연3.00%수준에서운용하고있다.지난8월금융통화위원회가내다본6개월후기준금리중간값은3.25%로,향후한차례추가금리인상이예고된상태다.반도체호황의지속기간에대해서는내후년까지라는시장전망을소개했다.신총재는박수영국민의힘의원이반도체호황에따른세수증가가얼마나지속될지묻자"시장에서는최소한내년과내후년까지는지속될것으로본다"고답했다.정부의확장재정기조를둘러싼논란에는재정의지속가능성을강조했다.신총재는"재정정책은지속가능성이절대적으로중요하다"며"통화정책과재정정책이조화롭게운용되도록항상저희의견을내겠다"고예고했다."수도권집값등금융불균형우려커…직원사내대출재검토"금융안정과관련해서는수도권주택가격상승과가계부채증가에따른금융불균형우려가여전히크다고진단했다.이런가운데한은이가계부채관리를강조하면서도직원에게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밖의사내대출을제공하고있다는지적이제기됐다.이춘석의원이관련제도의적절성을묻자신총재는"하급직원에한해5000만원까지주택구입목적으로사내대출을하는제도는있다"며DSR수준을계산하고제도존치필요성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한은은올해6월말기준직원150명에게총59억6000만원의주택자금을대출해주고있다.적용금리는연3.5%로당시은행권주택담보대출평균보다0.8%p낮았다.이의원은한은이직원생활안정자금도자체재원으로최대3000만원,연2.4%에빌려주고있다며사내근로복지기금활용과대출금리·한도조정을요구했다.이에신총재는관련회계처리와제도개선방안을점검해국회종합감사까지보고하겠다고답했다.ⓒ뉴스1김초희디자이너한은의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혜택이중소기업에충분히전달되지않는다는지적에도개선필요성을인정했다.문진석의원은신성장·일자리지원대출의평균금리경감폭이2022년97bp(1bp=0.01%p)에서2025년44bp로축소됐다고꼬집었다.신총재는이에대해"조달금리가차주에게전파되는폭을좀더키울필요가있다"면서도해당제도가중소기업의금융접근성을높이는효과가있는만큼균형점을찾아야한다고설명했다.달러스테이블코인기반의결제수단인'크립토카드'의규제우회가능성에대해서는위험을인정하고면밀한모니터링과관계기관협의를이어가겠다고전했다.해외인공지능(AI)서비스구독료를국제수지통계에서별도로파악하기어렵단지적에도관련정보확보와통계개선에노력하겠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동맹이라도이해관계상충될수있어안보-통상서긴장-갈등없는나라없어”‘北구성우라늄’관련정보공유제한엔“지난해7월의원신분때질의한내용올3월장관취임뒤발언으로오인해정보누출로판단했다면美의오류이자잘못”정동영통일부장관이12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로출근하고있다.2026.10.12[서울=뉴시스]정동영통일부장관이국민의힘을중심으로제기되는‘한미동맹균열’과자신을향한‘경질요구’에대해“2026년대한민국에서정작퇴출당해야할것은편향된동맹관과시대착오적인색깔론”이라며정면반박했다.특히한미동맹이흔들리거나훼손되지않았다며야당의주장을일축했다.정장관은12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야당이일부주장하는(한미)동맹이흔들리고훼손되고있다는건전혀사실이아니다”며이같이밝혔다.정장관은이발언을뒷받침하기위해올해9월22일개최된한미정상회담을거론했다.그는“9월22일개최된한미정상회담은일각에알려진것보다훨씬깊고진지하며역사에남을정상회담이었다”며“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년1개월사이4번이나만났고오는12월골프회동가능성까지거론되는상황에서동맹지도자간깊은교감과존중이존재한다.이를두고동맹파탄이라고부르는것은전혀사실에부합하지않는다”고일축했다.그는자신을향한야당의경질요구를‘색깔론’으로규정했다.정장관은“‘경질해야된다’,‘사퇴해야한다’이건색깔론이다.퇴출시켜야할것은2026년의색깔론이다”며“동맹은가치를공유하지만,이해관계가상충할수도있다.이익이항상같을순없다”고했다.그러면서“20년전펜타곤을찾아가서국방부장관과담판하고미국방부의협력을받아개성공단을열었다”며“미국도합리적인대화,합리적인요구에대해서는또흔쾌히수용했다.충분히소통해서추진하는것이동맹”이라고했다.정장관은미국과의통상및안보갈등우려에대해서도“프랑스나이탈리아등동맹국간에도안보와통상이슈로긴장과갈등이없는나라는없다”며야당의동맹파탄주장은과도한정치공세라고지적했다.특히미국측과의정보공유제한및의원정보누설논란의계기가된‘북한구성핵시설’발언의혹에대해서도적극해명했다.정장관은“논란이된발언의본질은장관취임전인2025년7월14일국회청문회당시의원신분으로서행한질의내용”이라고했다.그러면서“미국측이장관취임후인3월발언으로오인해정보누설이라고판단했다면이는미국의오류이자잘못된조치”라고했다.이어“주미한국대사(강경화)와방한한미국무부차관보등외교채널을통해해당발언의전후맥락을정확히설명하고오해를바로잡았다.동맹이라고해서미국에오류가없을수는없다”고강조했다.정장관은북한평안북도구성시우라늄농축시설과관련한발언을지난해7월인장관후보자시절과올해3월통일부장관시절등두차례언급했다.정장관의이날발언은미국정보당국이의원시절언급한지난해7월‘구성발언’을장관시절인올3월에처음발언한것으로오인한것이라는해명으로풀이된다.최근비무장지대(DMZ)에서발생한지뢰사건에대해서는과거목함지뢰도발사건과의차이점도설명했다.정장관은“2015년목함지뢰사건은군사분계선(MDL)남쪽430m까지침투해우리장병들의이동로에의도적으로설치한‘지뢰공격’이명백했기에유감표명을받아낸것”이라며“반면이번사건은MDL10m안팎의설정문제와남·북·유엔사간관할선불일치라는구조적문제가개입되어있어현재의도를검증중인단계”라고설명했다.북한이남측의의료장비지원타진을거부하며거친막말담화를발표한것에대해서는“북한의자극적인언사는일정부분디스카운트(할인)해서볼필요가있다”며“대북사업추진시‘지원’이라는단어보다는대등한‘협력’이라는표현을써달라”고당부했다.아울러정청래전더불어민주당대표의미국비자발급지연사태에대해서는“과거방문이력이있는국회의원에대해선택적으로비자적용을다르게하는것은자연스럽지않다”며유감을표명했다.김형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김윤지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문체부산하공공기관및유관기관에대한국정감사에서질문을듣고있다.뉴시스화상[파이낸셜뉴스]영화'암살자(들)'을둘러싼역사왜곡논란과12세이상관람가결정이국정감사에서도마에올랐다.국민의힘의원들은영화에등장하는고문과유혈폭력,욕설등이청소년에게적절한지따져묻고,역사적사건을소재로한영화의가설이사실로받아들여질수있다고우려했다.윤용근·정연욱"폭력수위·역사인식우려"…12세관람가추궁윤용근의원은김병재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에게"이영화가초등학교5∼6학년또래아동이봐도심리적·정서적으로적절한것으로보이던가"라고질의했다.그는"저도직접봤지만,이정도폭력성과술·담배·욕설등을아동들이아무런충격없이받아들일수있을까"라며"영등위판단에전혀동의가되지않았다"고말했다.윤의원은피투성이남성에게물을들이붓는고문,허리띠로목을조르는행위,망치와각목을이용한폭행장면을열거했다.그는"영등위가판단해야할것은영화의의도가아니라청소년이실제로접하는폭력의수준"이라고지적했다.이어등급분류종합의견서와심사위원별평가결과,15세이상관람가의견을낸위원의판단근거자료를제출,요구했다.'서울의봄'과'남산의부장들'의등급분류자료도비교를위해제출해달라고요청했다.정연욱의원은청소년과해외관객이영화속가설을역사적사실로받아들일가능성을우려했다.그는2002년박근혜당시의원의방북때김정일북한국방위원장이육영수여사피격사건과관련해사과했다는취지의언론보도를제시했다.당시현장을취재한기자였다고밝힌정의원은"영화에대한사전검열은누구도용인할수없다"면서도"등급분류에서는관객이내용을어떻게받아들일지검토해야한다"고강조했다.정의원에따르면'암살자(들)'의등급분류결정의견서에는해당소재를'12세이상청소년이학교등에서얻은지식과경험으로,교육적근간을저해하지않으면서수용할수있다'고판단한내용이담겼다.그는"영화줄거리를이해하는것과역사적사실,영화속가설을구분하는것은완전히다른문제"라고지적했다.학생단체관람도거론했다.정의원은경기도한중학교에서200명이넘는학생이관람했다며,영화를봤다고모두동조하는것은아니더라도등급분류책임기관으로서책임을돌아봐야한다고지적했다.유명영화인의홍보발언도문제삼았다.그는특정배우의이름을밝히지않은채"아프지만진실이이긴다"는표현을제시하며,영화내용을진실로받아들이게할수있다고주장했다.정의원은"영화를영화로보지않고진실로믿어달라는식으로가버리기때문에문제"라며"누가창작의자유를방해하나.창작의선을넘어버리니까문제가되는것아니냐"고반문했다.또한캐나다관객이토론토영화제에서영화를본뒤기존에몰랐던한국역사를알게됐다고말한내용을거론하며"진실과사실,영화적상상력사이에선을그어야하는것아니냐"고주장했다.김석기"박정희배후설심는왜곡"…제작진소환요구김석기의원은영화를두차례봤으며,편견을줄이기위해다양한연령대의40명과단체관람도했다고밝혔다.그는동행한관객대부분이사실과영화적상상력의경계를모르겠다고답했다고전했다.김의원은"영화의전체적인흐름은이사건에중앙정보부가개입돼있고,그배후에박정희가관련돼있다는강한의구심을심어주는영화라고느꼈다는것"이라고말했다.그는"제가두번보고똑같이그런결론에도달했다"며"당시시대적상황과육영수여사가8·15광복절기념식에서피살된사실외에는거의다허구이고왜곡"이라고비판했다.이어그는박전대통령의업적과국민의평가를깎아내리려는의도로영화를만드는데협력한이들은책임을져야한다고주장했다.콘진원의가치평가기준에대해서도형평성을따졌다.콘텐트가치평가는콘텐트의사업화가능성을평가하고투자기관에보고서를제공해투자를연계하는제도다.김의원은다른전·현직대통령과가족에관한확인되지않은의혹을영화로만들더라도흥행가능성이높으면A등급을줄것이냐고질의했다.제작진을국감장에불러국민이궁금해하는사항을설명하도록해야한다는요구도거듭제기했다.한편김병재영등위위원장은등급분류에대해7개영역을검토하되작품의전체맥락에서종합적으로평가하고,심의위원들의논의와합의로최종등급을결정한다고설명했다.그는"위원들의독립성이나자율성은꼭지켜야한다"며"청소년보호를위해좀더신중하게등급분류를하겠다"고말했다.또"역사적인사건의진위여부는다른영역에서다뤄야한다"며"지금의시스템으로는과거역사적사실을가려내기에한계가있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신진아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