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장병사망·대구사고때도골프"김승수"구조완료뒤대통령지시공지⋯시점밝혀야"장동혁국민의힘당대표가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아이뉴스24김민지기자]국민의힘이12일이재명대통령이대구상가천장붕괴사고당시가족과골프를친것을두고사고보고·지시시점을공개하라고요구했다.특히사고현장의구조작업이끝난뒤대통령지시사실이언론에공지됐다며실제로언제보고받고지시했는지밝혀야한다고주장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해군장병이바다에빠져죽어갈때도골프를쳤고,상가천장이무너져어르신들의생명이위태로운상황에서도하루종일가족들과골프를쳤다"고주장했다.장대표는청와대가이대통령이골프장에서사고를보고받고전화로수습을지시했다고해명한데대해서도"골프를치면서실시간보고와구조지휘가가능하느냐"고따져물었다.앞서지난10일오전10시16분께대구북구관음동의한상가건물2층에서천장마감재가무너졌다.당시노인66명이건물밖으로대피했고이가운데38명이경상을입었다.9명은병원으로이송됐다.국민의힘은사고당일대통령이보고받은시점과실제지시가내려간시점을문제삼았다.대구를지역구로둔김승수국민의힘의원은최고위에서"사고는오전10시16분발생했고소방과경찰은바로구조에투입됐다"며"최종구조가완료된시점은오전10시40분께"라고주장했다.이어"대통령의지시상황은낮12시50분언론공지를통해알려졌다"며"구조가완료되고두시간이지난뒤에야대통령이보고받고지시한것처럼발표된것아니냐"고말했다.그러면서"대통령이제대로보고받은것인지,상황파악없이뒤늦게지시한것인지,아니면중간에허위보고가있었던것인지철저하게조사해소상히밝혀야한다"고요구했다.다만낮12시50분은대통령의지시사실이언론에알려진시점으로,실제보고·지시가이때이뤄졌다는의미는아니다.청와대는전날이대통령이사고당시가족과함께태릉골프장을찾은사실을공개하면서도사고대응에는문제가없었다고반박했다.청와대는"이대통령은현장에서대구상가천장붕괴사고를보고받았다"며이후김종철경찰청장직무대행과직접통화해인명피해와부상정도등을보고받고인명구조와신속한사고수습을지시했다고설명했다.청와대는대통령의비공개휴일일정을정치적공방에활용하는데유감을표한다며,골프장에서도국민안전과관련한돌발상황을챙기는데문제가없었다는입장이다.국민의힘은대통령의구체적인사고인지시점과당일동선을공개하라고압박하고있다.박성훈수석대변인도이날최고위원회의직후기자들과만나"민주당은야당시절작은재난에도대통령의1분1초동선을밝히라고요구했다"며"대통령의골프장출입횟수등을정보공개를통해밝혀야한다"고말했다.주진우국민의힘의원은이날이대통령의골프일정과사고대응경위를규명하기위한이른바'골프특검법'을발의하겠다고예고했다./김민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996년,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18명이처음으로한국어선에올랐습니다.그로부터30년.어촌인구감소와인력난속에서도오늘날K-수산업은성장하고있습니다.그성장을떠받쳐온건이주어선노동자들입니다.한국어선에오르는선원중절반이상이외국인입니다.하지만이들의현실은‘코리안드림’과는거리가멉니다.열악한처우와불공정계약,한국행비행기에타기전부터떠안아야하는막대한비용.그뒤에는여러단계를거쳐비용과책임을선원에게전가하는다단계착취구조가있습니다.그렇게한국에온외국인선원들이잡아올린생선이오늘도우리의식탁에오릅니다.뉴스타파는인도네시아현지독립언론자링(Jaring.id),글로벌비영리단체환경정의재단(EJF)등과함께한국이주어선노동자들을둘러싼먹이사슬을추적해연속보도합니다.<편집자주>뉴스타파는지난9월<K-어업의브로커들>1~4편에서외국인선원제의다단계관리구조를추적했습니다.해양수산부에서수협중앙회로,다시국내송입업체와해외송출업체로책임과비용이내려오는구조입니다.가장아래에는한국취업을원하는선원이있었습니다.뉴스타파가만난인도네시아선원들은한국에오기위해많게는1,000만원이넘는돈을부담했습니다.이가운데상당액은선원의사업장이탈을막기위해걷는‘이탈보증금’이었습니다.인도네시아에서도,한국에서도받아서는안되는돈입니다.외국인선원에게거액의송출비와이탈보증금을부담시키는문제는국제사회에서도여러해지적돼왔습니다.미국국무부는지난몇년간매년인신매매보고서에서채용업체와브로커들이어선원들에게통상5,000달러안팎의과도한채용수수료를받는다고지적했습니다.한국정부가채용과정을제대로규제하지않고있다고도했습니다.지난8일(현지시간)2026년인신매매보고서가공개됐습니다.보고서는전년도와똑같이과도한채용수수료문제를지적했고,나아가정부가이시스템을관리하는선주단체,즉수협중앙회를충분히감독하지못했다고도지적했습니다.정부는해양수산부를대신해연근해어선원채용을규제하는선주단체(수협)를충분히감독하지않았으며,...(중략)...비정부기구(NGO)에따르면이주어민들은(송출비상한4,900달러보다)더많은금액인최대13,500달러를지불했다고보고했다.그리고채용대행업체들이이주어선원들에게해당단체(수협)의설문조사에서채용수수료에관한허위정보를제공하도록압박하는경우가빈번했다.--미국국무부2026인신매매보고서/2026.10.8.수협도앞선보고서를계기로이탈보증금금지를강화했다고밝혔습니다.그런데도같은문제는해마다반복되고있습니다.왜일까요?뉴스타파는지난8월부터수협중앙회에11차례,해양수산부에7차례물었습니다.직접만나고,서면으로질의하고,전화로도확인했습니다.수협은선원에게비용을떠넘기도록한적이없고필요한제도개선도해왔다고설명했습니다.주무부처인해수부는제도개선이미진했다는점은인정하면서도해외에서벌어지는일이라관리에한계가있다고했습니다.두기관의설명은사실일까요?뉴스타파가핵심답변을하나씩팩트체크했습니다.Q1.외국인선원‘사후관리비’,송출업체가낸다?X외국인선원이한국에오면국내송입업체가관리를맡습니다.송입업체는해외송출업체가모집해보낸선원을선주와연결하고,입국한뒤체류와고용관리등을담당하는민간업체입니다.이일의대가로받는돈이‘사후관리비’입니다.수협은이돈을해외송출업체가국내송입업체에지급하도록정해놨습니다.선원한명당한달최대4만5천원입니다.송입업체의주요수입원가운데하나입니다.송입업체가이돈을선원에게직접받는것은선원법위반입니다.선원법제111조는송입업체가어떤명목으로도금품이나이익을받아서는안된다고정하고있습니다.채용과정의비용을노동자에게부담시키지않는다는국제규범이반영된조항입니다.선원을고용하려는자,선원의직업소개ㆍ모집ㆍ채용ㆍ관리에종사하는자또는그밖에선원의노무ㆍ인사관리업무에종사하는자는어떠한명목으로든선원또는선원이되려는사람으로부터그직업소개ㆍ모집ㆍ채용등과관련하여금품이나그밖의이익을받아서는아니된다.--선원법제111조(금품등의수령금지)그런데뉴스타파취재에서는이사후관리비가선원에게넘어간사례가확인됐습니다.<K-어업의브로커들>2편에등장한한베트남선원은한국에오기전송출비4,900달러를냈습니다.이가운데1,800달러가사후관리비였습니다.우리돈약260만원.전체송출비의3분의1이넘었습니다.4편에등장한인도네시아선원압두로힘씨도4년10개월치사후관리비를미리냈습니다.하지만한국에온지두달만에계약이해지됐고,남은기간의관리비는돌려받지못했습니다.뉴스타파는수협에물었습니다.사후관리비를실제로누가부담하는지,선원에게전가되고있는것은아닌지,수협은이를어떻게확인하고있는지물었습니다.취재가이어지는동안수협의답변은조금씩달라졌습니다.수협의주장①9월2일–"계약서상송출업체가낸다"외국인선원관리기본계약서상사후관리비는해외송출업체에서송입업체로지급하는비용으로선원법제111조에저촉되지않는것으로보임.--수협중앙회서면답변/2026.9.2.계약서대로,사후관리비는송출업체가내고있다는겁니다.하지만수협이만든계약서를보면의문이생깁니다.수협의‘외국인선원관리기본계약서’15조는,송출비를송출회사가‘외국인선원으로부터징수하는’비용총액으로규정합니다.상한은4,900달러(약700만원)입니다.지난2023년수협중앙회산하수산경제연구원이발간한보고서도‘송출비’를송출업체가한국에서일하려는선원에게서걷는돈으로정의했습니다.2026년5월1일자수협중앙회의'외국인선원관리기본계약서'.외국인선원관리업무를국내송입업체에위탁하는내용의계약서다.송출업체는송출비용의상세내역을적은‘송출비내역확인서’를2부작성해곧한국에들어갈선원에게줍니다.선원은한부를보관하고,한부는입국직후수협에제출합니다.뉴스타파가확보한이확인서에는사후관리비1,800달러가‘송출비’의한항목으로들어있었습니다.<K-어업의브로커들>2편은선원들이송출업체에낸송출비용상세내역을담은'송출비내역확인서'를공개했다.선원법상선원은국내송입업체에관리비용을내선안되지만,이확인서에따르면선원들은이관리비용을떠안고있었다.선원에게걷는송출비안에사후관리비가있는데,수협은송출업체가낸돈이라고합니다.근거가무엇인지다시물었습니다.수협의주장②9월15일–"현지업체자료까지볼수는없다”우리는선원한테받으라고안했죠.그리고계약서에도송출회사한테받으라고그랬지,그거를외국인선원한테받아서받으라고한적은없습니다.현지송출회사의통장이나회계자료를내놓으라고요구할수없잖아요.외국인선원이와서‘내가관리업체수수료까지다부담했다’고그러면저희가확인을할필요는있겠죠.-–수협중앙회어업인력지원부부장/2026.9.15.수협은실제로누가돈을냈는지를확인하기는어렵다고했습니다.그러면서“송출비내역서에는선원이납부한부분과송출업체가납부한부분이섞여있다”고도설명했습니다.그중사후관리비는송출업체부담분이라는겁니다.‘송출비=선원이내는돈’이라고정의한수협계약서와는상반되는주장입니다.송출비내역서에선원몫과송출업체몫이섞여있다면이를어떻게가려내는지다시물었습니다.이번엔송출비내역서의양식이야기가나왔습니다.수협의주장③9월22일–"올해내역서양식을바꿨다”최근에양식이바뀌어가지고국내송출업체가받아야될비용과외국인이부담해야될비용이렇게구분되어있는것으로최근에바뀌어졌다고하더라고요.(최근이언젠가요?)최근이라고하면올해겠죠.왜냐하면이걸로받았던사례는아직없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샘플이(비용부담주체가)구분이안되어있는기자님이갖고계신그(과거)샘플밖에는지금없거든요.--수협중앙회홍보팀/2026.9.22.확인해보니하지만수협은새양식으로실제작성된사례를제시하지못했습니다.뉴스타파가확보한9월4일자송출비내역서에는사후관리비1,300달러가여전히송출비에포함돼있었습니다.누가부담하는지를구분하는칸은없었습니다.한송입업체관계자는뉴스타파보도가시작된뒤총송출비용에서선원부담분과송출업체부담분을나누는새로운양식이제시됐다고말했습니다.결국수협은사후관리비를실제누가부담하는지제대로검증하지않은채‘송출업체가낸다’고설명해왔습니다.그러다뉴스타파취재가시작된뒤에야부담주체를구분하는새양식이등장했습니다.실제비용전가를막는대신서류부터손본셈입니다.수협과달리,주무부처인해수부는처음부터이관리비가선원에게서나온다고봤습니다.이건(사후관리비)선원들한테받아서송출업자들이송입업자한테주는거기때문에문제가있다라고충분히지적할수있는상황이긴합니다.그동안관리차원에서그렇게해왔던것같은데,전반적으로송출료관련해서는다손을봐야되는게맞습니다.--해양수산부선원정책과/2026.9.10.실제선원의자료에서도같은정황이확인됐습니다.뉴스타파가공익인권법센터‘어필’을통해확보한2025년초한인도네시아선원이송출비용을내기위해돈을빌리고발급받은‘차용금내역서’입니다.2025년초,한인도네시아선원이송출비용을내기위해돈을빌리고받은'차용금내역서'.전체빚1,250만원중대부분인1,138만원이이탈보증금과한국내수속비다.실제선원송출에필요한실비는100여만원에불과하다.(출처:공익인권법센터어필)2024년11월부터2025년1월까지이선원이빌린돈은모두1억6,486만여루피아,약1,250만원입니다.이가운데1억5,000만루피아,약1,138만원이‘ProcessingLocalKorea+deposit’이라는항목으로잡혀있습니다.한국내수속비와이탈보증금입니다.국내송입업체는수협계약서에따라외국인선원들이한국에입국해근무지로향하기까지발생하는모든비용을부담해야합니다.이돈이선원이갚아야할빚에포함된겁니다.수협의주장④10월6일–다시처음답변으로뉴스타파는이자료를근거로수협에다시물었습니다.사후관리비가실제로는선원에게넘어가고있는것은아닌지,송출업체가사후관리비를낸다고확신하는근거가무엇인지.수협의답변은다시처음으로돌아갔습니다.사후관리비는송출업체가국내관리업체에지급하도록정하고있음.-수협중앙회서면답변서/2026.10.6.최종판정X뉴스타파가수협에거듭해서질문한건계약서에적힌원칙이아니었습니다.실제로돈을누가내는지,수협이확인하고있느냐였습니다.수협계약서에는송출업체가사후관리비를내도록돼있습니다.하지만선원이낸송출비안에사후관리비가들어간사례가확인됐습니다.수협은그돈을송출업체가냈다고주장만할뿐,관련근거를끝내내놓지못했습니다.Q2.2020년해수부감사지적,이행됐다?X사후관리비문제는최근처음드러난게아닙니다.2020년해양수산부는수협중앙회를상대로한정기종합감사에서이미이문제를지적했습니다.규정상송출업체가내도록한사후관리비를현실에서는외국인선원이내고있어불합리하다는내용이었습니다.해수부는이돈을선원을고용하는선주와수협,국비에서일부지원하는방안을찾으라고요구했습니다.채용비용은고용하는쪽이내야한다는국제규범에따른권고였습니다.사실상외국인선원이부담하고있는외국인선원관리및교육비용을선주및수협,국비에서일부지원하는방안검토요구(권고)-–해양수산부정기종합감사결과/2020.12.하지만감사이후5년이지나도록비용부담구조는바뀌지않았습니다.앞선뉴스타파보도에서해수부선원정책과관계자도“그권고사항에대해서는아직까지제대로이행을못했다는게맞다”고인정했습니다.수협의주장뉴스타파는수협에이권고를왜지키지않았는지물었습니다.수협은오히려감사지적이'완결처리'됐다고답했습니다.당시문건을확인해본결과감사지적사항에대해서는완결처리된사항임.외국인선원에게비용이전가되지않도록'외국인선원관리기본계약서'에선원법111조위반사실이인정되는경우관리업체와의계약을해지하는조항을신설(2022년)-–수협중앙회서면답변서/2026.10.6.확인해보니감사를한해수부는이행하지못했다고했고,감사를받은수협은완결됐다고합니다.누구말이맞을까요.감사내용과수협이내놓은조치를비교해봤습니다.-해양수산부권고:선원이내고있는사후관리비의부담주체를바꿔라.(선주부담또는수협·국비일부지원하는방향으로)-수협중앙회의조치:선원법위반이인정되면관리업체와계약을끊겠다.해수부는외국인선원에게비용이전가되지않도록비용부담구조를바꾸라고했습니다.그런데수협은비용을떠넘기다적발되면제재하는조항을만드는것으로응답한셈입니다.그러던수협은다음날다시답변서를보내왔습니다.해수부권고대로비용부담구조를바꾸지못했다는사실을사실상인정하는내용이었습니다.당시수협은예산을부담할여력이없었으며,연근해어선의어획량감소등으로어선주에게비용을부담시키기도어려운상황이었고,해수부역시국비를통해지원등을하지않았음.--수협중앙회서면답변서/2026.10.7.최종판정X'누가돈을낼것인가'와'비용을부당하게전가한업체를어떻게제재할것인가'는다른문제입니다.수협은제재조항을만든것을두고감사지적이'완결처리'됐다고답했다가,다시묻자권고대로비용부담구조를바꾸지못했다고사실상인정했습니다.결과적으로사후관리비는지금도선원이내는송출비안에있습니다.수협이나국가가지원하는돈은전혀없습니다.Q3.검은돈받는송입업체제재근거2025년에야생겼다?X외국인선원에게부당한송출비나이탈보증금을받는관행을막으려면,해외송출업체뿐아니라이들과거래하는국내송입업체감독도필요합니다.뉴스타파는<K-어업의브로커들>3편에서해외송출업체가선원에게받은불법적인보증금을국내송입업체와나눠먹고있다는증언을확보해보도한바있습니다.그래서물었습니다.이런해외송출업체와거래한국내송입업체를제재한적이있느냐고요.수협의주장2021년부터2025년까지과도한송출비및이탈보증금수취를사유로계약을해지한송출업체는1개사이며,당시에는관련계약상근거가없어거래송입업체를별도로제재한사례는없었음.--수협중앙회서면답변서/2026.9.2.5년동안계약을해지한송출업체는한곳.제재받은송입업체는없습니다.수협은‘2025년8월에야수협계약서에국내송입업체를제재할수있는근거조항이신설됐다’고설명했습니다.이전까지는근거규정이없어서부당한수수료를받는업체를제재하지못했다는겁니다.확인해보니이설명,사실과다릅니다.2025년8월수협계약서에관련조항이새로들어간것은맞습니다.제15조4항입니다.2026년5월1일자수협중앙회의'외국인선원관리기본계약서'중15조(송출비용의징수)4항.이조항에따르면,현지송출업체가상한인4,900달러를넘겨송출비를받거나이탈보증금을받은경우,이업체와거래한국내송입업체도외국인선원배정삭감등의제재를받을수있도록했습니다.국내송입업체가현지송출업체에과도한돈을받도록요구한경우에는계약이해지될수도있습니다.하지만2025년8월전에는국내송입업체를제재할근거가전혀없었을까요?뉴스타파가이전수협계약서수년치를확인했습니다.그결과,2021년계약서에도송입업체제재조항이있었습니다.2021년계약서에15조2항에나오는내용입니다.‘송입업체의해당송출회사가송출비용한도액을초과하여수취한경우△(외국인선원배정)적합확인서발급중단△쿼터배정제한△계약해지등의조치를취할수있다’고돼있습니다.2021년수협중앙회'외국인선원관리기본계약서'중15조.당시에는4항이없었지만,2항내용으로도송입업체제재가가능하도록설계돼있다.최종판정X2025년조항이송입업체제재수준을'3개월제한','30%삭감'처럼구체적인수치로명시한건맞습니다.하지만송출업체가부당한돈을받으면거래한송입업체를제재할근거자체는최소한2021년부터있었습니다.그런데도수협은지난5년간단한곳의송입업체도제재하지않았습니다.그러면서이제야제재조항이생겼다고설명했습니다.Q4.해수부는이탈보증금을엄격히금지하고있다?△해수부의주장해양수산부는뉴스타파와의인터뷰에서외국인선원에게서이탈보증금을징수하는행위는‘인신매매’와‘강제노동’소지가있어엄격히금지하고있다는입장을여러차례밝혔습니다.예외는베트남선원뿐입니다.베트남은자국법령으로약200만원의보증금을허용하고있습니다.이돈을초과하면법위반입니다.해수부는2020년부터해마다두차례근로감독을합니다.2024년부터는선주를빼고독립된장소에서무기명으로설문도실시했습니다.그해상반기,조사대상외국인선원236명가운데196명이송출업체에보증금을따로냈다고답했습니다.열명중여덟명이넘습니다.이후조사에서도보증금을냈다는응답은매번나왔습니다.확인해보니실제제재는얼마나됐을까요.수협에따르면,2021년부터2025년까지과도한송출비나보증금을이유로계약이해지된송출업체는단한곳입니다.왜한곳뿐일까요.해수부문서에는그이유가이렇게적혀있습니다.‘입증자료(영수증등)는미확보’‘객관적입증자료없이해당송출업체계약해지는곤란’선원들의응답만으로는부족하고,영수증같은물증이있어야제재할수있다는겁니다.그런데뉴스타파가<K-어업의브로커들>3편에서보도했듯이이탈보증금은흔적이남지않도록현금으로오가는경우가많습니다.애초에영수증이남지않는돈을,영수증이있어야제재할수있다는겁니다.해수부는해외송출업체의회계자료를확보하기도어렵다고했습니다.공공성강화차원에서준수사항이라든지페널티(제재)에대해서도협의를했고,송입업체대표를만나서정부의입장을설명을한적도있거든요.…(중략)수협에서도현지에가서일단송입업체를통해가지고회계자료를받아오라고하니까일부국가의일부업체에서민원이들어왔어요.‘왜남의나라에서,그것도수협에서와가지고달라고하느냐’라는거예요.--해양수산부선원정책과/2026.10.1.그렇다면조사할단서는정말없었을까요?뉴스타파가확보한2025년1월13일자인도네시아선원의송출비내역확인서입니다.선원이입국한뒤수협에제출하는자료입니다.송출비4,900달러바로아래에는이런문구가있습니다.'보증금제외(kecualiuangjaminan)'2025년1월13일자로서명된한인도네시아선원의'송출비내역확인서'에는'보증금제외'라는문구가적혀있다.(출처:공익인권법센터어필)4,900달러와별도로추가로걷는보증금이있다는뜻으로읽힙니다.인도네시아선원에게이탈보증금은허용되지않습니다.더구나이문구는수협이정한서식에들어있었습니다.수협은이서류를송출비의'최종확인'을위한서류라고설명했습니다.수협은입국직후이확인서를받았습니다.하지만'보증금제외'문구를단서로후속조사를하지는않았습니다.이에대해수협은이렇게설명했습니다.송출비내역확인서의'보증금제외'문구를삭제하여2024년부터반드시변경된양식을사용토록관리업체에안내하였으나,일부업체는기존서식을사용하는것으로보이고,만약이탈보증금수취사실이확인될경우계약해지등제재조치를하겠음.--수협중앙회서면답변서/2026.10.6.하지만서식에서'보증금제외'라는문구를지우는것과실제보증금징수관행을없애는것은다른문제입니다.수협은2024년에서식을바꾸고이탈보증금을금지했다고했습니다.하지만2025년한선원의차용금내역서에는이탈보증금이갚아야할빚으로잡혀있었습니다.뉴스타파는이자료를해수부에도제시했습니다.해수부는자료를제출하면조사하겠다고답했습니다.앞선보도에서여러선원이이탈보증금을냈다고증언했을때도해수부는진위여부가확실하고객관적인입증자료가필요하다는입장이었습니다.최종판정△해수부의근로감독에서보증금을냈다는응답은반복해서나왔습니다.하지만실질적인조사는선원이나취재진이물증을내야시작됩니다.뉴스타파가취재를통해확보한자료가운데일부는감독권한을가진수협의손에도이미들어가있었던겁니다.그런데도왜이자료들은조사로이어지지않았을까요?그래서앞으로는?수협은뉴스타파에보낸답변서에서이렇게적었습니다."점검과제재만으로는송출비용등의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하는데한계가있음."현제도만으로는문제를해결하기어렵다는점을인정한겁니다.그러면서정부주도로외국인선원의도입과관리체계를공공화해야한다고했습니다.해수부도관리의공공성을강화하겠다고밝혔습니다.처음나온대책은아닙니다.-2021년해수부근로실태조사보고서"외국인어선원관리업무공공성강화추진."-2022년,해수부근로실태조사보고서."송출입관리업무공공화계속추진."-2025년,해수부가수협에보낸요청.「외국인선원송출입공공성강화및관리제도개선요청-2026년1월,해수부근로실태조사보고서."관리체계의공공성강화를위한"조사.-2026년10월,수협답변서."정부주도로도입·관리체계의공공화를추진."추진,계속추진,개선요청,강화,다시추진.외국인선원제도의공공화를추진하겠다는말은적어도5년째반복되고있습니다.하지만외국인선원의송출·관리업무는여전히민간송출·송입업체를거쳐이뤄지고있습니다.정부와수협이말하는공공화는언제,어떤방식으로실행될까요?이제는'추진'이라는말대신구체적인실행시점과방법을내놓아야할때입니다.뉴스타파김지윤[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탄도미사일9일만에거듭발사…평양일대서동해상으로수발북한,중거리전략미사일발사훈련3일진행(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조선중앙통신은3일새벽김정은국무위원장이참관한가운데북한동부지역에서조선동해로중거리전략미사일발사훈련을진행했다고4일보도했다.2026.10.4[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효정기자=북한이12일오전평양일대에서동해상으로탄도미사일수발을발사했다고합동참모본부가밝혔다.장도영합참공보실장은브리핑에서"12일오전9시20분께북한평양일대에서동해상으로발사된탄도미사일수발을포착했다"고발표했다.장실장은"포착된북한의미사일은900km이상을비행하였으며정확한제원에대해서는한미가정밀분석중"이라고밝혔다.앞서합참은이날북한탄도미사일발사관련언론공지를통해"군은추가발사에대비해감시및경계를강화한가운데,한미일은북한탄도미사일관련정보를긴밀하게공유하면서만반의대비태세를유지하고있다"고밝혔다.북한이평양일대에서미사일을쏜것은8월20일동해상으로600mm초대형방사포(KN-25)로추정되는단거리탄도미사일10여발을발사한이후처음이다.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는올해들어16번째이자,지난3일이후9일만이다.북한은지난3일원산일대에서동해상으로발사한탄도미사일은극초음속탄두를탑재한'중거리전략미사일'이라고주장했다.당시시험발사를참관한김정은국무위원장은"전략적공격수단들의신뢰성과그치명성을적수들에게부단히그리고반복적으로인식시키는책임적인노력을중단없이계속해나가야한다"고역설했다.북한은이미사일이1천㎞를비행했다며,사거리를'700㎞이상'으로발표한우리군당국이탐지에실패했다고주장하기도했다.이번발사는한국정부가비무장지대(DMZ)북한군지뢰폭발사건에대한대응성격으로국산극초음속활공비행체(HGV)최초시험발사사실을전격공개한지4일만에이뤄진것이기도하다.정부는이재명대통령이참관한가운데지난8일국방과학연구소(ADD)안흥시험장해상바지선에서우리기술로개발중인HGV를최초시험발사했다.이후사진으로HGV발사모습도공개했다.극초음속미사일은마하5이상속도로비행하고,일반적포물선탄도궤도와다른변칙기동을해추적과요격이매우어려워전장의'게임체인저'로불린다.이를두고정부가비무장지대(DMZ)북한군지뢰폭발에대응해첨단무기공개로대북억제력을보여줬으며,극초음속미사일개발을둘러싼남북간경쟁구도가드러났다는평가가나왔다.북한의이번발사도우리당국이비행거리를'900km'이상으로만발표했다는점에서종말단계탐지가쉽지않은극초음속미사일을거듭발사한것아니냐는분석이나온다.극초음속미사일은일반적탄도미사일의궤적과달리하강국면에서풀업(하강후재상승)기동후일정구간을활공한다.지구곡률에따른레이더탐지제한탓에한일군당국이예상한사거리보다더길게비행하는것이특징이다.900km이상발사면중거리급이상발사일가능성도있다.장도영실장은북한의이번발사의도에대해"현재까지초기분석은우리의극초음속미사일시험발사성공에대한무력시위등국방력발전5개년계획의로드맵에따른성과과시및의도적미사일능력현시로분석중"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검찰때충분히의견피력…중수청서거듭발언하는건문제""검찰의잘못된관행중수청까지가져오는것용납못해"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왼쪽)과임은정광주지방중수청장[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차민지홍준석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12일임은정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대한감찰지시와관련해"직위를이용한정치행동은아닐지에대해서감찰을하라는지시를한것"이라고밝혔다.윤장관은이날출근길에임청장에대한감찰지시배경을설명하면서"본인의직무와관련이있는것도아니고직무수행과정에서취득한정보도아닌데다,이전검찰청에있을때이미충분히의견을피력했는데도중수청에서직책을맡은이후거듭이야기하는점이문제가있다고봤다"고말했다.그는"자기의견을이야기하는것은얼마든지할수있다"면서도"이미정치권에서충분히논의되고있는사안인데굳이중수청의고위간부가관련된사항을이야기하는것이어떠한의미가있는가"라고반문했다.윤장관은과거검찰의관행이중수청에서도반복돼서는안된다는점도강조했다.그는'로마에가면로마법을지켜라'라는격언을인용하며"검사징계법에따라법무부내에서검찰선후배들끼리징계업무를다루다보니징계에매우관용적이었고,집단행동을하면모두징계할수없으니까그대로용인해왔던게과거검찰의관행이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그런관행을중수청에와서까지하는것은더이상용납할수없다"며"이는임은정검사뿐아니라모든중수청수사관에게동일하게적용되는이야기"라고말했다.감찰관이공석인상황에서감찰을어떻게진행할지에대해서는"감찰관이공석이지만감찰부서가없는것은아니다"라며"관련감찰업무는중수청에서어떻게수행할지결정할것으로생각한다"고밝혔다.앞서윤장관은전날자신의X(옛트위터)에글을올려김지용초대중수청장후보자를공개비판해온임청장에대한감찰을지시했다.당시윤장관은"임청장은중수청을수사하는기관이아니라정치하는기관으로착각하고있는것같다"며과거검찰의정치개입과집단행동등잘못된관행이중수청으로옮겨오는것이아닌지우려된다고밝혔다.이에임청장은페이스북을통해"중수청1호감찰대상이제가된것은많이안타깝고서글픈일"이라며"사명감을가지고잘대처하도록하겠다"는입장을내놨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뉴스1)이종수기자=신현송한국은행총재2026.10.2/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이종수기자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물가상승률이상당기간목표수준을웃돌것으로전망하면서"향후통화정책은물가와경기흐름,금융안정상황을면밀히점검하면서추가인상의시기와속도등을결정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신총재는12일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한국은행국정감사인사말씀을통해"물가는누적된비용압력의전이가지속되고수요측압력도점차커지면서상당기간목표수준을상회하는오름세를이어갈것으로예상된다"며이같이밝혔다.신총재는지난7월과8월두차례연속기준금리를인상한배경에대해"선제적대응을통해물가오름세의확산을방지하는것이중요하고금융안정리스크에도계속유의할필요가있는점을고려했다"고설명했다.다만중소기업의자금사정을고려해금융중개지원대출금리는점진적으로조정했다고덧붙였다.국내경기와관련해서는긍정적인평가를내놨다.신총재는"우리경제는중동정세불안에도반도체경기호조에힘입어예상보다높은성장세를보였다"고평가했다.이어"앞으로도수출및투자의높은증가세가지속되는가운데소득여건개선에힘입어소비회복세도점차확대되면서견조한성장세를이어갈것으로전망된다"고덧붙였다.금융안정측면에대해선"국내금융시스템은양호한금융기관복원력과대외지급능력을기반으로대체로안정된모습"이라면서도"수도권주택가격의오름세와가계부채증가세에따른금융불균형우려가여전히큰상황이며취약부문의부실가능성도리스크요인으로잠재해있다"고지적했다.외환시장에대해선"원/달러환율은대외불확실성에도불구하고견조한경제펀더멘털에힘입어상당폭하락한후대체로안정세를유지하고있다"고평가했다.반면국고채금리는중동지역긴장지속에따른국제유가상승과주요국금리인상기대강화,국채금리상승등의영향으로상당폭높아졌다고설명했다.주가는반도체업종을중심으로큰폭조정됐다가일부반등한이후중동상황과글로벌인공지능(AI)투자전망에영향을받으며등락하고있다고진단했다.신총재는통화정책의유효성을높이기위한제도개선도추진하고있다고밝혔다.금융중개지원대출은중소기업지원을지속하면서지방소재중소기업에대한지원과금리정책보완기능을강화하는방향으로개편하기로했다.통화안정증권은유동성을높이고지급준비금조절기능을강화하기위해발행제도를개선했다.외환시장접근성개선과관련해서는올해7월부터외환시장을24시간운영하고있으며,지난9월시범운영을시작한한국은행원화국제결제망은내년1월정식운영에들어갈예정이라고설명했다.디지털화폐생태계구축을위한계획도밝혔다.신총재는"디지털전환가속화에대응하여안정적이고효율적인디지털화폐생태계구축을위해다각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다"며"그일환으로프로젝트한강2단계실거래와국고금집행시범사업을차질없이추진할계획"이라고말했다.아울러신총재는"한국은행은우리경제의성장잠재력을제고하기위해AI기술확산,인구구조변화,지역균형발전,기후변화등중장기과제에대한깊이있는연구를이어가면서,중립적이고장기적인시각에서정책대안을제시하는데에도힘쓰고있다"고덧붙였다.최민경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3개청사균형있게운영…새성장동력구축에총력"민형배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12일무안청사브리핑룸에서시정운영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10.12/뉴스1(무안=뉴스1)전원기자=민형배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12일"전남광주서남권현안해결과새로운성장기반을마련하기위해무안청사를중심으로상시집무를시작한다"고밝혔다.민시장은이날오전9시30분께무안청사브리핑실에서기자회견을열고"해결해야할과제가쌓여있는곳으로,시장이가진권한과책임을직접가져가겠다"면서이같이말했다.민시장은상시집무와관련해"매일온다는뜻"이라며"광주청사에있으면서무안,동부청사에간것처럼숨은의미는'우리에게주청사는없다'는것이다.법이정해놓은대로3개청사를균형있게운영하겠다"고강조했다.무안청사상시집무는지역완결형의료체계구축과군공항이전등서남권의절박한과제를현장에서직접챙기고,통합의성과를전남광주전역으로넓히기위한것으로해석된다.민시장은서남권의료공백을근본적으로메울지역완결형의료체계구축에속도를낼방침이다.군공항이전에대해서도무안군민의뜻을충분히들은후지원계획을구체화하고상생의원칙에따라실질적인해법을찾겠다는계획이다.무안공항활성화에도적극나선다.또반도체산업의기회가통합특별시전역으로뻗어나가도록무안국가산단을호남권반도체산업생태계의든든한한축으로키울계획이다.민시장은해상풍력·태양광등풍부한재생에너지자원,국가AI컴퓨팅센터,영암과목포의탄탄한조선산업기반등을연결해서남권의새로운성장동력을만드는데도주력할예정이다.민시장은"산업의성장이실질적인투자와일자리로이어지고그성과가서민의삶으로고스란히돌아가도록하겠다"며"어디에살든시민의권리가동등하게존중받고,성장의기회를함께누릴수있어야진정한통합"이라고강조했다.민시장은전남권국립의대후보대학추천과관련한질문엔"공정하지못했다는것을전제로이야기하는데그증거를줬으면좋겠다.공정하지못한증거라고하는것을확인하지못했다"고답했다.이어"(목포대가제기한소송과관련해)본안소송으로간다고한다"며"그건심사에대한재판을청구한것이다.그것은교육부심사가끝난뒤에했으면한다"고말했다.한편광주지법제1행정부는29일오전11시10분법원별관제207호법정에서목포대가신청한'국립의과대학신설후보대학선정·추천처분취소청구소송'의첫변론기일을연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세종청사출근길,임청장잇단공개발언비판"검찰의잘못된관행중수청에가져오지마라"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2일서울중구중대범죄수사청에서열린개청식에서축사하고있다.장련성기자"이것이혹시직위를이용한정치행동은아닐지에대해서감찰을하라는지시를하는것입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12일정부세종청사출근길에취재진을만나김지용초대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후보자를공개비판한임은정광주중수청장의감찰지시배경을이같이밝혔다.검찰시절용인했던집단행동등잘못된관행도중수청에서는더이상허용하지않겠다며엄정대응방침을강조했다.윤장관은"로마에가면로마법을지켜야한다.과거검찰은검사징계법규율을받고,중수청수사관은국가공무원법에규율받는다"며중수청소속공무원에게적용하는법률이검찰과다르다는점을짚었다.이어"검사징계법에따라검찰선후배들끼리징계업무다루다보니까매우징계에관용적이고,집단행동시모두징계할수없어용인해줬던게과거검찰의관행"이라며"그런관행을중수청와서까지하는것은더이상용납할수있는일이아니다"고밝혔다.이번조치가임청장개인의감찰을넘어중수청전체의공직기강을바로잡기위한것이라는점도분명히했다.윤장관은"임은정뿐아니라모든중수청수사관들에게적용되는이야기"라며"검찰에서관행적으로해오던잘못된일들을중수청에가지고들고오지마라는것(이고),정치개입이라든가집단행동,파벌만든다든가,직무와관련없는정치행위이런것들하지말라는뜻"이라고강조했다.임청장의공개발언이부적절하다는입장도재확인했다.그는"자기의견을이야기하는건얼마든지할수있는이야기인데,이야기하는것이본인직무관련있는것도아니고직무수행과정에서취득한정보도아니다"며"이전에검찰청에있을때충분히의견을피력했는데,중수청에서직책맡고난이후에도거듭이야기하고있는점이문제가있다고봤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그는"이미정치권에서충분히논의되고있는사항인데굳이중수청고위간부가관련사안을이야기하는것이어떠한의미가있는가.조금도도움이되지않는이야기거듭하는데대해감찰필요성있었다"고거듭강조했다.중수청감찰관이공석인상황에서조사방식을두고는"감찰관이공석이지만감찰부서가없는것은아니다.관련감찰업무는중수청에서어떻게수행할지결정할것으로생각을한다"고설명했다.이어"중수청이제대로자리를잡아나가는것이국민그리고국가전체에도움이된다고생각합니다.첫단추부터제대로꿰어져야될것으로생각된다”고덧붙였다.세종=정민승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사진=로이터/연합)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러시아와우크라이나가서로의에너지시설에대한공격을중단하는이른바'에너지휴전'에합의했다고밝혔다.다만양국이실제로합의에이르렀는지는확인되지않아이번에도휴전이제대로이행될수있을지는불투명한상황이다.트럼프대통령은11일(현지시간)자신의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러시아와우크라이나간전쟁에서에너지휴전이이뤄졌고즉각발효된다"며“양측모두동의했다.이를위반하지말라"고적었다.다만구체적인휴전내용에대해서는추가로언급하지않았다.트럼프대통령은전날에도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에게러시아정유시설에대한공격을중단하라고거듭요구했다.아울러젤렌스키대통령이국가지도자자리에서물러나는방안도고려해야한다는취지의발언을했다.이번에너지휴전발표는젤렌스키대통령이미ABC방송에출연해미국이러시아에전쟁종식을위한압박을더욱강화해야한다고촉구한직후나왔다.젤렌스키대통령은“러시아는실질적인압박을느끼지않고있으며전쟁을계속하기를원하고있다"고말했다.그는트럼프대통령과참모진에게우크라이나가휴전할준비가돼있다는입장을전달했다면서“우리는어떤형태로든긴장완화를위한조치를시작할준비가돼있다"고강조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러시아가상응하는조치에동의한다면에너지휴전도가능하다는입장을밝혔다.그는러시아를향해“우리를공격하지말라.우리아이들을죽이지말라"며“그러면우리도러시아의경유공급을겨냥한공격을중단하겠다"고말했다.미악시오스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의휴전발표에대해서는예상하지못한일이라는반응을보였다.다만젤렌스키대통령은“우크라이나는휴전을지지하며러시아역시이를지지하는것이중요하다"고밝혔다.이어미국으로부터구체적인휴전내용을전달받기를기다리고있다고덧붙였다.백악관관계자는이번휴전구상이양국의정유시설공격을우선중단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으며,이후발전소와전력망등에대한공격중단으로확대될수있다고설명했다.러시아는아직휴전안을수용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11일러시아공습을받은우크라이나모습(사진=EPA/연합)러시아와우크라이나는그동안서로의에너지기반시설을겨냥한공격을주고받아왔다.러시아는지난달30일과이달7일우크라이나의발전소와전력망등을겨냥해대규모미사일·드론공격을감행했다.이에따라수도키이우등지에서정전이발생했다.러시아는전날에도우크라이나주거용건물들을공격해최소20명이사망했다.우크라이나역시러시아의정유시설등을드론으로공격해러시아의에너지생산과공급에타격을가해왔다.이에러시아는지난7월대부분의경유와항공유,휘발유수출을일시적으로금지했다.최근에는해당조치를10월까지연장했다.러시아는우크라이나의정유시설공격과수출제한조치이전까지전세계해상경유공급량의약10%를차지했다.그러나러시아산경유공급이줄어들면서미국과이란간전쟁에따른호르무즈해협의에너지수송차질과맞물려글로벌경유공급난이더욱심화했다.이처럼글로벌에너지시장의공급부족이심화하고가격이치솟자트럼프대통령은지난9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러시아산경유를미국을비롯한국제시장에대규모공급하는데합의했다고발표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달부터러시아산경유공급이시작되며전체물량은약1350만배럴에달할것이라고밝혔다.이를위해미국정부는러시아산경유거래를허용하는제재면제조치도내놨다.그러나이러한결정은우크라이나뿐만아니라미국정치권에서도거센반발을불러일으켰다.한편,러시아와우크라이나는지난해3월미국의중재로에너지시설에대한공격을30일간중단하기로했으나,이후에도공격이이어지면서휴전합의위반을놓고서로책임공방을벌였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14일에도러시아와우크라이나가서로의에너지시설을공격하지않기로동의했다고밝혔지만,양측은이후에도상대국의에너지시설을겨냥한공격을이어갔다.이번에도트럼프대통령이휴전합의를선언한것과달리러시아의공식적인수용여부와구체적인이행조건이확인되지않은만큼실제공격중단으로이어질지는지켜봐야할것으로보인다.박성준기자[email protected]©에너지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대한민국경제의힘,에너지경제

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뉴스1[파이낸셜뉴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12일이재명대통령이대구상가천장붕괴사고발생당일골프를친것과관련해"직무포기"라고비판했다.최근이대통령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게시글이급증한것을두고는"국정을전환하라는국민들의목소리는하나도듣지않으며자기할말만하고자기편만긁어주는것이무슨소통이냐"고따졌다.장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요즘이대통령관심사는골프와SNS밖에없는것같다"며"해군장병이바다에빠져죽어갈때도골프를쳤고,상가가무너져어르신들의생명이위태로울때도가족과골프를쳤다"고밝혔다.장대표는"이대통령은성남시장시절'세월호7시간'을외치며대통령이관저에있던것을직무유기라고했다"며"관저가직무유기면골프장은직무포기인가"라고반문했다.이어"청와대는(이대통령이)골프장에서보고를받고전화로지시했다고한다"며"10년전이재명성남시장은대통령으로서마땅히현장상황을실시간으로보고받고구조를지휘한다고했다"고전했다.장대표는"골프를치면서실시간보고와구조지휘가가능한가"라며"이재명과어제명(어제+이재명)이왜이렇게다른것인가"라고했다.그는"낮에는가족과골프를치고와서밤에는SNS를하기바쁘다.지난달에만116건을올렸고이번달들어10일남짓만에60건을넘겼다"며"정작국민들이듣고싶은말은하나도없다"고지적했다.장대표는"부동산지옥은전정권탓이고,농지전수조사는투기꾼탓이고,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ETF는말조차꺼내지않는다"며"지뢰공격한북한과미사일공격한이란에는한마디못하면서북한포로보내준우크라이나에만온갖공격을다하고있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좌아하게'라고썼다가비판을받자과잉이라고훈계하더니유행하는말이라며또갖다썼다"며"'문조털래유'가두들겨패니좌파적통임을인정받으려고노무현전대통령,박원순전서울시장까지다끌어들이고있다"고짚었다.장대표는"낮에는잔디,밤에는스마트폰과소통하지말고쓴소리를할사람들과소통하길바란다"며"감옥에는골프장도없고스마트폰도없다.미리준비하길바란다"고압박했다[email protected]이해람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자료사진]이재명대통령의국정수행지지도가2주연속하락했다는여론조사결과가나왔습니다.리얼미터가아시아경제의뢰로지난6일부터사흘동안전국18세이상1천504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이대통령의국정수행에대한긍정평가는지난주보다2.2%p내린35.2%로집계됐습니다.이대통령에대한긍정평가는2주전에도0.5%p하락해37.4%를기록한바있습니다.부정평가는61.4%로전주대비1.6%p올랐고,'잘모름'은3.4%였습니다.지역별로보면대전·세종·충청이지난주보다8.7%p내린33.7%를기록하며가장큰하락폭을보였고,부산·울산·경남4.7%p,인천·경기3.1%p각각떨어진반면전남광주·전북은2.3%p오른59.7%로기록됐습니다.리얼미터는"조희대대법원장과의사법부독립성논란과DMZ지뢰폭발에따른여야안보공방,수도권전월세·아파트값상승세등인사·안보·부동산악재가국정감사이슈로집중되면서지지율하락을이끈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습니다.한편지난7일부터이틀동안전국18세이상유권자1천4명을대상으로한정당지지도조사에서더불어민주당은35.7%,국민의힘은41.3%를각각기록했습니다.민주당은지난조사대비7%p떨어졌고,국민의힘은2.9%p오르면서오차범위이내이지만순위가뒤바뀐것으로나타났습니다.조국혁신당은지난주보다1.1%p오른6.3%를기록했고,개혁신당은2.8%,진보당1.2%,기타정당1.8%,무당층은11.0%로조사됐습니다.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조사의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2.5%p,응답률은2.8%였고,정당지지도조사의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1%p,응답률은2.6%였습니다.두조사모두무선100%자동응답방식으로진행됐으며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이남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57201_3691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성북32%→68%,동대문45%→81%경기분당거래94.1%전고점돌파외곽지역'사상최고가'추격매수확산강남·서초는9주연속아파트값하락올해3분기서울아파트매매거래의절반이상이과거최고가와같거나높은가격에체결된것으로나타났다.강북등외곽지역은전고점이상거래비중이올1분기보다늘어난반면,강남·서초·용산등고가지역은하락했다.지난달20일서울남산에서바라본서울시내아파트단지모습.연합뉴스12일부동산플랫폼직방이국토교통부실거래가자료를분석한결과,올3분기서울에서과거거래와가격비교가가능한아파트매매는1만930건이었다.이가운데54.7%(5977건)가종전최고가와같거나더비싸게팔린것으로집계됐다.지난1분기38.2%,2분기43.0%에이어3분기들어절반을넘어섰다.서울25개자치구가운데22개구에서3분기전고점이상거래비중이1분기보다높아졌다.분석대상은지난해말까지같은단지,같은면적이거래된적이있어가격비교가가능한매물로한정했다.자치구중상승폭1위는성북구다.1분기32.1%였던전고점이상거래비중이3분기68.5%로36.4%포인트올랐다.이어동대문구(45.7%→81.9%),서대문구(44.4%→73.5%),중랑구(13.2%→41.4%)도상승폭이컸다.은평구는26.1%에서50.0%로늘어거래절반이이전최고가이상이었다.강북구(8.9%→34.5%),노원구(8.1%→24.9%),도봉구(6.1%→12.4%)역시비율이증가했다.반면강남구는1분기55.0%에서3분기43.0%로떨어졌다.서초구(67.6%→62.6%),용산구(71.3%→66.9%)비중도작아졌다.한국부동산원주간동향을보면이달첫째주(5일기준)강남구아파트매매가격은전주보다0.34%내려지난8월둘째주하락전환이후9주연속떨어졌다.서초구(-0.27%)도같은기간9주연속내렸고,송파구(-0.19%)는5주연속하락세다.강남3구약세는지난8월세제개편안영향으로풀이된다.보유세부담이커질것이란전망에강남권고령층과다주택자가급매를내놓으면서서초구래미안원베일리전용59㎡는지난8월실거래가47억원보다7억원가량낮은40억원에매물이나왔다.강남구개포주공7단지전용60㎡도6월실거래가30억5000만원보다2억6000만원싼28억원에매물이등장했다.경기지역은3분기거래3만3619건중22.4%가전고점이상가격에손바뀜했다.성남시분당구가94.1%로가장높았고성남시수정구77.2%,용인시수지구74.1%,하남시73.6%,성남시중원구65.4%순이다.안양시동안구(60.3%),광명시(59.6%),구리시(51.0%)도절반을넘겼다.직방은최근수도권아파트시장이대출규제와자금마련부담에상대적으로집값이낮은지역으로매수수요가넓어졌다고분석했다.공급부족우려와전월세가격상승도영향을준요인으로꼽았다.박원갑KB국민은행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세제개편으로상급지갈아타기수요가위축되면서강남집값은내년까지약세를보일가능성이있다"면서도"다만과거와달리시장이분절화된만큼강남집값하락이15억원이하중저가주택시장으로곧바로확산하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최서윤기자[email protected]이지은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금조달여건악화에가격접근성좋은지역으로수요집중서울노원구아파트단지.[사진=신아일보DB]서울아파트매매시장에서전고점과같거나높은가격에거래된비중이절반을넘겼다.자금조달여건이악화하면서상대적으로가격접근성이좋은외곽지역등을중심으로실수요가몰리는가운데강남과서초,용산은비중감소가나타난다.12일직방에따르면올해3분기서울에서과거최고거래가격과비교할수있는아파트거래1만930건중54.7%(5977건)가전고점이상에거래됐다.이번조사는지난해말까지같은단지·전용면적에서거래된최고가격을'전고점'으로정하고올해실제거래가격과비교했다.이를보면서울전고점이상거래비중은1분기38.2%에서2분기43.0%,3분기54.7%로높아졌다.서울25개자치구가운데22개구에서3분기전고점이상거래비중이1분기보다상승했다.특히동대문구는1분기45.7%에서3분기81.9%로36.2%p(포인트)급증했다.같은기간성북구는32.1%에서68.5%,서대문구는44.4%에서73.5%로뛰었다.서울외곽에서도전고점이상거래비중이확대됐다.은평구는26.1%에서50.0%,강북구는8.9%에서34.5%,노원구는8.1%에서24.9%로각각상승했다.반면강남구는1분기55.0%에서3분기43.0%로12.0%p낮아졌다.서초구도67.6%에서62.6%,용산구는71.3%에서66.9%로하락했다.서울시가지난달발표한아파트실거래분석자료에서도중저가주택을중심으로거래가이뤄지는흐름이나타났다.지난8월서울아파트매매거래가운데15억원이하비중은79.9%로지난5월72.4%보다7.5%p상승했다.경기에서도전고점이상거래비중이1분기12.0%에서3분기22.4%로높아졌다.성남시분당구는94.1%로경기에서가장높은비중을기록했다.인천은3분기전고점이상거래비중이6.5%로집계됐다.지방에선전북이19.9%로가장높았다.직방관계자는"대출규제와자금조달부담이커지면서상대적으로가격접근성이좋은지역으로실수요자관심이확대되고있다"며"여기에주택공급부족우려와임대차가격상승등이맞물리면서서울외곽에서도전고점이상거래가늘어난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신아일보]김도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