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대통령관저이전공사과정을부실감사하고서류를조작한혐의를받는유병호전감사원사무총장이13일오전경기과천시2차종합특검사무실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고있다.2026.7.13ⓒ뉴스1최지환기자(서울=뉴스1)송송이최동현기자=대통령실·관저이전관련감사결과를축소·은폐하는데부당하게관여한혐의를받는유병호감사위원(전감사원사무총장)이20일구속갈림길에선다.14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이종록영장전담부장판사는오는20일오전10시유위원의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진행한다.종합특검은이날오후언론공지를통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유위원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했다고밝혔다.전날(13일)유위원을소환조사한지하루만이다.유위원은윤석열정부당시감사원사무총장으로근무하면서대통령실관저이전관련감사결과를축소혹은은폐하고자부당하게관여한혐의를받는다.윤석열전대통령은2022년3월당선직후대통령집무실과관저를각각용산국방부청사,한남동외교부장관공관으로이전했다.이후같은해10월시민단체가관저이전의혹관련국민감사를청구하면서2년여간감사가진행됐다.감사원은2024년9월대통령실·관저이전관련감사보고서를발표했다.감사당국은보고서를통해윤전대통령측이외교부장관공관을관저이전대상지로잠정결정하고'21그램'을인테리어시공업체로선정했다고밝혔다.보고서는대통령비서실이공사계획도면에'소규모증축공사'가포함된것을확인하고21그램에증축공사자격을갖춘업체를섭외하라고요청했고,21그램이해당면허를보유한사업체에증축공사참여를요청했다고도명시했다.하지만21그램이당시인테리어시공뿐만아니라증축등공사전반을수행한것으로알려지면서'부실감사'의혹이제기됐다.감사원은당시모든공사의업체선정이수의계약으로이뤄진점을인정하면서도위법이있다고보기어렵다고결론내렸다.그러나김건희여사와친분이있는것으로알려진21그램이종합건설업면허가없음에도공사를수주한사실을소명하지못했다는지적이나왔다.종합특검은감사원이감사진행과정에서해당사실을파악했으나,보고서에이를기재하지않고21그램이인테리어공사만을담당한것처럼기재했다고의심한다.한편,유위원은전날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면서기자들과만나"특검이감사인의통상업무를소재로영화나무협지에서도찾아볼수없는허구적시나리오를만들고,존재하지않는범죄를구성하려는것으로판단된다"며혐의를전면부인한바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김건희씨에대한대법선고가이틀앞으로다가온가운데,특검이대법원에선고를늦춰달라고요청했습니다.어제윤석열피고인에게징역2년이선고된'명태균게이트'1심판결을추가로검토해달라는건데요.과연대법원이김건희씨에게유리한상황을유지해줄지,아니면특검의요청을받아들여다시종합적판단을내릴지주목됩니다.김건휘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과통일교금품수수의혹,명태균게이트에연루된김건희씨에대한대법원의판단은오는16일에나옵니다.김씨는2심에서도이치모터스와통일교사건에서는유죄를,여론조사불법수수의혹에대해선무죄를선고받았습니다.그런데오늘'김건희국정농단'특검이대법원에상고심연기를신청하고,윤석열전대통령의명태균게이트1심판결내용을반영한추가의견서를제출했습니다.이진관재판부가윤전대통령에게징역2년을선고하면서김씨를남편과함께범행을지배한공동정범으로규정하자이같은내용을강조하려는것으로보입니다.[이진관/윤전대통령1심재판장(어제)]"김건희는처음부터피고인명태균을직접만나협의하고…이사건여론조사수수범행을조정하거나촉진하여,이사건범행을지배하였다고봅니다."명씨와김씨가주고받은문자메시지같은동일한정황을두고도김씨재판부와윤전대통령재판부는다른판단을내렸습니다.[신종오/김건희씨2심재판장(지난4월28일)]"명태균에게'충성'이라는문자메시지를보냈고.그러나이와같은메시지의문맥이나맥락상여론조사협의를전제로한것으로는볼수없습니다."[이진관/윤전대통령1심재판장(어제)]"김건희는피고인명태균으로부터여론조사결과를제공받는것에대하여사전에이야기가된것처럼아무런이해없이'넵충성'이란표현을사용하고있습니다."같은사실관계를두고판단이엇갈린상황에서대법원의결정은'명태균게이트'유무죄를가르는핵심쟁점인여론조사사전협의여부나김영선전의원공천성격에대한법적인기준점이될수밖에없습니다.그래서대법원이연기신청을받아들일지에도관심이쏠리고있습니다.MBC뉴스김건휘입니다.영상편집:김은빈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은빈김건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7427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교사에게협박성폭언을쏟아내고아동학대로고소까지한교권침해사건을전해드리고있는데요.그런데해당학부모는담임교사가결국병가를내자빈자리를채운대체교사까지불과부임이틀째에아동학대로고소를했다고합니다.제은효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리포트▶담임교사의생활지도에대해여러차례협박성폭언을쏟아낸학부모.[학부모(음성변조·지난3월,민원면담중)]"진짜로연구해요.왜협박도요.어느선에서어떤상황에서했는지거기에대해서.경찰조사들어갈때요.다협박으로걸리는거아니에요."아동학대고소까지당한담임교사는견디다못해병가를냈고그자리는다른교사로채워졌습니다.그러나두번째교사는한달만에그만뒀습니다.그리고부임한세번째교사.출근다음날같은학부모로부터아동학대고소를당했습니다.교사가아이의행동과지도사항에대해일목요연하게정리한문서를보내자,학부모는'어떻게부임첫날부터이런문서를보낼수있냐'고문제제기했습니다.오히려"교사가침뱉는아이얼굴에책을덮어숨을쉬지못하게했다"면서신체적학대를했다고고소이유를댔습니다.학교측에는교사를바꿔달라며등교시간대교문앞에서피켓시위도벌였습니다.[교권침해피해교사(음성변조)]"민사랑형사를해결한다고하더라도저개인으로서는끝이나겠지만앞으로그자리를채울수많은교사들그사람들한테는끝이아니고계속연속되는거잖아요."MBC보도가나간뒤에야학부모는학교를통해교사들에게사과하겠다며소를취하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같은교권침해는현장곳곳에서벌어지고있습니다.경기도의한18년차초등교사도학생들간갈등에대해생활지도하자'자녀편을안들어줬다'며아동학대고소를당했고수업중휴대전화사용을제지했더니같은학부모에게경찰신고됐습니다.[피해교사/경기00초교]"수업이진행중이던학교건물안으로경찰관들이들어오는.개인적인법적공방을위해아이들의학습공간을공포와혼란속으로…"교원대상아동학대신고는2023년9월부터올해2월까지1,870건.그러나종결된993건중90.4%가혐의없음이나불기소처분으로끝났습니다.MBC뉴스제은효입니다.영상취재:황주연,김창인,정영진/영상편집:배우진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황주연,김창인,정영진/영상편집:배우진제은효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7430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유엔해양법협약·국제관습법비춰볼때불법행위소지부통령·국무장관도"국제수로통행료는위법"NYT"운임부담두배넘게늘것"트럼프대통령과루비오장관[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신영곽민서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대이란해상봉쇄를재개하고호르무즈를통과하는선박에서통행료를받겠다고선언하면서해협통제권을둘러싼논란이재점화하고있다.호르무즈는국제법상통행료를받을수없는천연수로인데다그간트럼프행정부내에서도이런지적이제기돼온만큼실제집행하면논란이불가피할전망이다.트럼프대통령은13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미군이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는민간선박의안전을보장하는대가로선박에선적된화물의20%를통행료로받겠다고밝혔다.그는앞서이란과의종전협상국면에서도미국이호르무즈해협에서통행료를받을수도있다는입장을피력한바있다.이란과종전양해각서(MOU)를체결한이후인지난달20일에는이란은통행료를받을수없다고선을그으면서도최종종전합의가타결되지않으면미국은중동국가에제공한서비스에대한대가로통행료를받을수있다고주장하기도했다.그러나이란은안되지만,미국은된다는트럼프대통령의이런주장은JD밴스부통령이나마코루비오국무장관등측근들이그간밝혀온입장과도배치된다.밴스부통령은지난달18일이란과종전MOU관련기자회견에서"국제수로에는통행료가부과되어서는안된다"고밝혔다.루비오장관도비슷한시기이란의통행료부과에반대한다는입장을강조하면서"어떤국가도국제수로에서통행료나수수료를받을수없다.이것이현행국제법"이라고밝혔다.루비오장관은지난달걸프협력회의(GCC)에서도"국제수로는특정국가의소유가아니며이는세계의근본원칙"이라며이란의통행료부과시도에국제사회가단호히대응해야한다고촉구하기도했다.이들의지적처럼호르무즈에서통행료를받는행위는국제법의명시적조항이나수백년간이어진관습법에어긋날가능성이크다.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따르면해협내수로가특정국의영해라고하더라도연안국의주권보다'통과통항권'이우선인까닭에선박이통과를목적으로중단없이신속하게목적을향해나아갈때방해하면불법으로간주된다.통과를이유로통행료를부과하는행위는명시적금지되지만도선사안내,구난구조,기뢰제거등구체적서비스의대가로수수료는받을수있다.미국은유엔해양법협약에서명하지않았고이란은서명했지만비준을하지않았다.그러나유엔해양법협약이1982년제정되기전부터전세계에는공해(公海)를자유롭게항행할수있다는지배적인국제관습법이존재하고있다.협약에서명하거나비준하지않은국가라고하더라도공공의바다를통한자유로운통상과항행을보장하는게인류가마땅히준수할법이라는얘기다.미국은그간이란이호르무즈에서통행료를받겠다고나섰을때이런국제법조항과관습법을들어불가하다는입장을견지해왔다.그런데종전MOU가사실상붕괴하고전쟁재개가임박한것아니냐는관측이나오는지금미국은통행료를받을수있다고주장하고있는셈이다.미국뉴욕타임스(NYT)는트럼프대통령과참모진이밴스부통령이나루비오장관등이그간공개적으로밝혀온입장과통행료를받겠다는트럼프대통령의이날주장이어떻게양립할수있는지는별다른설명을내놓지않았다고지적했다.트럼프대통령의구상이현실화할경우호르무즈해협을지나는선박들의운임부담이두배넘게늘어날것이란전망도나왔다.석유수송비용은통상적으로배럴당10달러수준인데,배럴당석유가격을80달러로가정하고20%통행료(16달러)를추가하면비용이배럴당10달러에서26달러로늘어난다는계산이다.이경우200만배럴의석유를운반하는대형유조선은통행료로만3천만달러(약450억원)가량의비용을추가로부담해야하며,이는소비자부담으로전가될가능성이크다고NYT는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태풍'바비'오늘오후열대저압부→온대저기압사실상태풍으로서영향력사라진'죽은태풍'태풍'바비'약화·변질되면서한반도로향해[앵커]이번강풍을동반한폭우의원인은이미온대저기압으로약화한태풍'바비'입니다.취재기자연결해오늘밤예상되는폭우의원인과전망짚어보겠습니다.박소정기자중국을강타한태풍'바비'가사실상사라졌는데,이번장맛비에영향을미치는건가요?[기자]그렇습니다.태풍'바비',지금은열대저압부에서오늘오후에는온대저기압으로모습을바꿨는데요.사실상태풍으로서의강력한힘은사라진이른바'죽은태풍'이라고불립니다.괌동쪽에서발생해태풍최고등급인강도5까지몸집을키우며중국에상륙해큰피해를남겼죠.어제오후3시쯤중국칭다오부근에서약화하면서오늘오후에는온대저기압으로변질된상태입니다.지금그래픽이태풍의이동경로인데,중국에피해를입힌강한태풍일때는한반도에직접영향을주지않다가약화하면서오히려방향을틀어한반도로향했습니다.위성영상으로도태풍상황다시보겠습니다.중국으로올라갔다가현재태풍의규모는상실한채로우리나라로들어오는모습,확인할수있습니다.태풍은사라졌지만,그뒤로남은수증기가건조한공기와맞물리면서강한비구름을만들고있는겁니다.기상청은태풍이온대저기압으로변하는과정에서수증기와건조한공기가부딪치면국지적으로굉장히강한비구름대가만들어질수있다면서온대저기압으로변했다고해서단순히약하다고볼수는없다고설명했습니다.기상청은또이번비가한곳에오래머물지않고굉장히빠르게이동하며비가강약을반복하면서내리겠다고밝혔습니다.이런이유도살펴볼까요.강한하층제트가그원인인데요.하층제트가흐르는고도3km지역의바람입니다.초속30m수준의강풍이한반도를뒤덮고있습니다.이하층제트가강하게불면서태풍이남긴많은양의수증기를유입시켜폭우를내리게하는겁니다.하층제트는낮보다는밤에더강하게불기때문에야간집중호우의원인이됩니다.아무래도대피가어려운취약시간대가밤사이폭우가위험할수있으니어두워지면하천이나지하에는접근하거나차량주차를해선안됩니다.특히이번장맛비는짧고굵게지나가더라도강풍을동반한만큼비피해보다강풍으로인한피해가날수있어우려됩니다.비가온뒤내일은장맛비소강상태에들겠습니다.더위가조금은꺾이겠지만,습도가높아체감기온은여전히높겠습니다.모레(16일)목요일밤부터는정체전선으로인한장맛비가다시남부를중심으로내릴것으로예상됩니다.지금까지과학기상부에서YTN박소정입니다.YTN박소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14일서울중구정동1928아트센터에서열린국민주거안정을위한주택공급확대방안경청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국토부제공정부가개최한주택공급토론회에서전월세시장의임차인부담을완화하기위해서는주거비지원방식의개선과임대료산정체계개편등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왔다.국토교통부는14일서울중구에서‘주택공급확대방안경청토론회’를열고부동산공급확대를위한국민의견을청취했다.이날토론회에는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을비롯해이용만한성대부동산학과명예교수,진미윤명지대부동산학과교수,관계기관및일반국민등60여명이참석했다.진교수는전세의월세화가고착화되는상황에서주거비부담을완화할수있는새로운지원방식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진교수는“전세의월세화는10년이상자리잡아가는하나의트렌드”라면서도“사실상월세자체가굉장히커대출만많이해준다고주거비부담이줄어드는것은아니다.관리비를포함한실제주거비를소득과연계지원하는등주거비지원에대한새로운방식이필요하다”고말했다.임차인의부담을줄여주기위해서는임대료산정방식의개선이필요하다는의견도제시됐다.이후빈강원대부동산학과조교수는“우리나라임대료는매매가격상승기대가과도하게반영되는구조”라며“지하철이10년뒤에개통된다는이유로집값이오르면현재거주하는임차인이더많은임대료를내게되는식”이라고말했다.이교수는“이를해결하기위해공공이지역별임대료수준과주택서비스품질,입지등을분석해적정임대료정보를제공할필요가있다”며“정보제공을통해임대시장의질서를바로잡는것이중요하다”고설명했다.공공임대주택비중을확대해야한다는주장도나왔다.이강훈참여연대변호사는“수도권집값과전셋값상승으로임차인들의부담이커진상황에서현재35%수준의공공임대주택공급으로는한계가있다”며“공공임대주택확보비율을50%로늘려야한다”고말했다.한편집값안정을위해서는주택공급이실제로이뤄질것이라는시장의신뢰를형성하는것이중요하다는주장도나왔다.서미숙연합뉴스부장은“용산정비창개발만해도정부는1만가구공급을,서울시는8000가구공급을제시하고있는데2000가구차이가중요한것은아니다”라며“용산에주택이공급된다는신호를시장에주는것이집값안정에더큰도움이된다.태릉CC도마찬가지”라고말했다.서부장은“정부가국무총리실산하에주택공급태스크포스(TF)를구성해국방부등관계부처와지방자치단체를조율하고실제공급이추진된다는신호를시장에보내야한다”며“공급에대한시장의신뢰를높이는것이집값안정으로이어질수있다”고강조했다.이유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미군은해상드론을처음으로전투에투입해이란군의잠수함을격침시키는등공격을퍼붓고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의회에군사작전을다시시작한다고이미통보한것으로밝혀졌는데요.종전양해각서가이렇게쉽게무력해진이유가뭔지,이전쟁은대체어떻게되는건지장미일논설위원입니다.◀리포트▶미군의최신무인수상정,해상드론'코르세어'3척이수면을가르며돌진합니다.곧이어기지에정박해있던이란군잠수함과함정정비시설이화염에휩싸이며파괴됩니다.미군은이번교전에해상드론전력까지최초로투입했습니다.그만큼미국은이번공습을통해,원하는바를얻을때까지공격을계속할거라는확실한메시지를드러내고있습니다.충돌재개가능성은지난달17일체결된부실한양해각서에이미예고돼있었습니다.호르무즈해협에대해미국은각서에서완전히자유로운통항이보장된다고한반면,이란은지정된항로만허용된다고주장했습니다.[토마스주노/싱크탱크채텀하우스연구원]"복잡한사안에대해서양해각서조항이매우모호해전쟁을종식으로이끌수없다는점은당초부터예상됐습니다."핵문제에대해서도이란은아무런약속도안했는데,트럼프대통령은폐기하기로합의가끝났다고앞서갔습니다.이러다보니협상이제대로될리가없었고,교착국면이풀리지않자트럼프는일주일전사실상협상결렬을선언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지난7일)]"그사람들은인간쓰레기예요.정상이아니에요.나한텐이제끝났습니다.더이상이란사람들을상대하고싶지않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이미지난10일미의회에'대이란군사작전이7일에시작됐다'고통보했습니다.의회승인없이60일동안군사행동을벌일권한을확보하기위한것으로,지난2월에도같은방식으로전쟁을시작했습니다.사실상전쟁원점으로복귀할형식과명분을다갖춘셈입니다.11월중간선거전어떻게든승전으로포장할이벤트를마련하지않겠냐는예상과,이란도경제파탄으로오래버티지못할거란전망도있지만,지금까지어떤기대도어긋난만큼이번교전이언제쯤잦아들지세계는우려속에지켜보고있습니다.MBC뉴스장미일입니다.영상편집:김정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정은장미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7413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폭염에열대야가이어지는가운데,인천영종도에선정전으로2만5천여세대의전기공급이끊겼습니다.저희취재진이어젯밤과오늘,연이어현장에가봤는데에어컨도냉장고도쓸수없어주민과상인들피해가이만저만이아니었는데요.이민석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평소라면한창사람들이다닐밤9시,거리가암흑천지입니다.스터디카페,병원,학원도깜깜합니다.신호등이꺼진교차로에서경찰관들이호루라기와경광봉으로교통정리를합니다.어제오후5시20분쯤,인천영종하늘도시일대에전력공급이갑자기끊겼습니다.2만5천여세대가피해를봤습니다.주민과함께집안을살펴봤습니다.더위로푹푹찌는데에어컨은멈췄고,냉장고도먹통입니다.[영종하늘도시주민]"계란이나이런것부터시작해서상할타이밍이되지않을까.몇만원어치다버려야할것같아요."집밖으로나온주민은부채질로열대야를이겨냅니다.[이영숙]"집에못들어가서돌아다니다가서울에있는아들이데리러온다고해서…"아예차로대피한사람도있습니다.[영종하늘도시주민]"조금쉬다가올라가려고차량에지금좀와서에어컨틀어놓고있는거예요."횟집은직격탄을맞았습니다.예약도다취소되고장사도일찍접었습니다.또산소공급기가멈추면서직원들은수조마다달라붙어물을계속섞어야했습니다.[서상범/횟집운영]"순환도돼야되고,공기도지금계속들어가야되고,온도조절도해야되는데."정전은약7시간만인자정쯤임시복구됐지만,여파는오늘까지이어졌습니다.그횟집에다시가봤습니다.피해는상당했습니다.어젯밤죽은새우인데요.이가게에서만20kg가량의해산물이폐기되었다고합니다.김밥집도손실이큽니다.[오순영/김밥집운영]"단무지같은거빼고,나머지볶은거그런거는다버렸어요.재료보다도장사못한게손실이더커요."승강기에갇혔던사람만25명,그때를생각하면아직도아찔합니다.[김희열/'승강기갇힘'피해자]"날씨가너무더워서숨이막힐정도,아죽겠구나하는생각이제일먼저들었죠."정전은이지역변전소로들어가는지중송전선로가고장나면서발생했습니다.현재는인근변전소로부터전력을끌어와임시로쓰고있는데,사용량이많으면또정전될가능성도큽니다.한국전력은"완전복구에는2~3일정도걸릴거"라며"냉방기등절전협조가필요하다"고주민들에게당부했습니다.MBC뉴스이민석입니다.영상취재:변준언,윤대일/영상편집:주예찬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변준언,윤대일/영상편집:주예찬이민석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7419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영등포서,해당경위대기발령조치서울경찰청감찰착수…검찰,불구속기소[서울=뉴시스]서울양천구서울남부지검전경[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최은수신항섭기자=자진출석한절도피의자를경찰서밖으로유인해불법으로긴급체포한뒤수사서류까지조작해구속시킨현직경찰관이재판에넘겨졌다.경찰은해당경찰관을대기발령하고감찰에착수했다.서울남부지검형사4부(부장검사김병철)는직권남용체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혐의로영등포경찰서소속A(43)경위를불구속기소했다고14일밝혔다.A씨는지난5월22일특수절도혐의로경찰서에자진출석한피의자B씨를긴급체포목적으로경찰서밖으로나오도록유인한뒤체포요건이충족되지않았음을알면서도긴급체포한혐의를받는다.A씨는이후'탐문수사중노상에서우연히발견해체포영장을발부받을시간적여유가없어긴급체포했다'는내용의긴급체포서를허위로작성해행사한혐의도있다.그는또절도피해품명목의현금을제3자로부터제출받아확보했음에도마치긴급체포현장에서직접압수한것처럼압수조서와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를위조한것으로조사됐다.검찰에따르면B씨는지난5월28일구속송치된뒤보완수사과정에서인권보호관면담을통해"A에게자진출석을약속하고경찰서에도착했는데밖으로나오라고해나갔더니갑자기긴급체포됐다"고주장했다.검찰은참고인진술과통화내역,경찰서방문기록등을확보해이같은주장이사실과일치한다는점을확인하고지난6월1일B씨구속을취소하고석방했다.검찰은이후A씨와B씨사이의통화녹음파일과폐쇄회로(CC)TV영상을확보하고통신영장을집행하는등보완수사를진행했다.그결과,B씨가체포전날A씨에게자진출석의사를밝히고이동경로까지실시간으로알렸음에도A씨가그를경찰서인근지하철역앞으로이동시켜체포한사실을확인했다.A씨가압수한현금도실제로는B씨가절취한돈의일부를게임장보관금으로맡겨둔것으로,A씨가긴급체포이후인근은행에서게임장업주로부터인출받아확보한것으로조사됐다.긴급체포는영장주의의예외로,중대한범죄혐의가있고도주또는증거인멸의우려가있으며체포영장을발부받을시간적여유가없는경우에한해제한적으로허용되는제도이다.법조계에서는영장없이신체의자유를제한하는만큼요건을엄격히해석해야한다는게대체적인견해다.앞서대법원은지난4월2일자진출석한피의자를경찰서앞에서체포한행위는위법하다고판단한바있다.특별한사정이없는한자진출석한피의자는체포사유와필요성이인정되지않는다는취지다.검찰은"검찰은범죄자를처벌하는역할뿐아니라보완수사를통해수사전과정이적법하게이루어졌는지확인하고기본권침해를바로잡는역할도수행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앞으로도송치사건을충실히검토해수사권남용을방지하고형사사법절차에서적법절차가철저히준수될수있도록법과원칙에따라엄정하게대응하겠다"고덧붙였다.영등포경찰서는A경위를대기발령조치했으며,서울경찰청은사건경위와절차상위법여부등을확인하기위한감찰에착수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위태위태하던종전양해각서는사실상파기된것으로보입니다.게다가트럼프대통령은이란봉쇄와함께,미국이20%통행료를받겠다고선언했는데요.묘한건이란역시통행료를받는게옳다면서,다만자신들은좀더공정한액수를받겠다고맞장구를쳤다는겁니다.워싱턴김재용특파원입니다.◀리포트▶트럼프대통령의선택은끝내이란봉쇄였습니다.이란선박그리고이란과거래하려는배들만막겠다고했지만,양해각서의핵심인4조를파기하며상황을원점으로되돌렸습니다.나아가화물가액의20%를통행료로받겠다고예고했습니다.'해협의수호자'를자처하며민간선박의안전을보장해주는대가라고이유를댔습니다.전자서명한달만에파기한MOU는이란을시험하기위한용도였다고새로운논리를댔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휴휴잇쇼'인터뷰)]"MOU는일종의시험이었습니다.이란은그시험을존중하지않았습니다."하지만불과한두달전만해도트럼프그리고핵심측근들의말은많이달랐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지난5월21일)]"우리는개방을원합니다.무료여야합니다.통행료를원하지않습니다."비록통행료를받는것도선택지라는암시는있었지만,대체적흐름은통행료불가에방점이찍혀있었습니다.[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지난달23일)]"호르무즈는국제수로입니다.어떤나라도통행료나수수료를부과할수는없습니다."국제법은물론수백년이어져온관습법에어긋난다는걸스스로인정했었습니다.당장유엔산하국제해사기구는단순히해협을통과한다는이유만으로통행료를받을법적근거는없다고반대입장을냈습니다.11월중간선거까지넉달도안남은상황에서위험한모험주의를강행할수없을거란관측도나오지만,상대를굴복시켜야정체성을지킬수있는'스트롱맨'의자존심을포기하지못할거란반론도나옵니다.이런우려속에트럼프대통령은다음달말워싱턴한복판에서건국250주년자동차경주대회를열거라고예고했습니다.워싱턴에서MBC뉴스김재용입니다.영상취재:박주일(워싱턴)/영상편집:류다예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주일(워싱턴)/영상편집:류다예김재용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7412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오늘(14일)은부동산정책부터AI시대성장과분배문제까지,굵직한경제현안에대한논의가이어졌습니다.먼저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선수십억원이넘는'초고가1주택'의보유부담을늘리는문제가다뤄졌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여기에대한찬반과초고가기준을얼마로잡을지,국민의견을실시간댓글로물었습니다.첫소식,강민우기자입니다.<기자>부동산정책관련부처보고가진행되던오늘오전국무회의.이재명대통령은소위'똘똘한한채'나100억원이상하는초고가주택에다른1주택과똑같이부담을지우는것에사회적논란이있다면서유튜브의실시간댓글기능을통해국민에게물어보자고즉석제안을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실거주1주택인데,초고가주택에대해서는좀차별적으로부담시키는게좋겠다'에동의하시면1번,그거아니다2번한번눌러주시면좋겠습니다.]몇분뒤,결과가나왔습니다.[임기근/국무조정실장:대부분의댓글이1번입니다.(비중이얼마나돼요?)비중이한90%대….][이재명대통령:초고가주택은실거주1주택이라도좀강화하자는점에대해서대체적으로동감하는거같네요.]'초고가주택'의기준을시가얼마로잡을지에대해서도의견을수렴해보자고제안했는데,30억원이적정하다는댓글이많이나왔다는답변에다소놀라는반응을보였습니다.[이재명대통령:의외네.한50억할줄알았는데,(20억도꽤많습니다.)20억도많아요?]이대통령은한성숙국무총리에게이런말도건넸는데,[이재명대통령:그거(20억원기준)하면우리큰일날거같은데?여기20억넘어요?난집없어요,이제.][한성숙/국무총리:집한채있습니다.근데20억넘습니다.]국무회의뒤청와대는이대통령이지난2월매물로내놓은분당아파트가가계약을거쳐곧매도가완료된다고설명했습니다.이대통령은집값을잡기위해세금을부과한다는이야기는사실이아니라면서왜곡된현행부동산세제를바로잡는게1차목표고,집값을잡는건부수적효과라고설명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조세가기본적기능을못하다보니까그게부동산투기유발요인이되어버린거예요.]이대통령의즉석의견수렴은다음주부동산대토론회를앞두고주요쟁점을띄우며의제선점에나선거란해석이나옵니다.(영상취재:정상보·윤형,영상편집:유미라)강민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당무위,관련당규개정…당대표선출방식에선호투표·결선투표명시선호투표·결선투표분리조항통합…중간개표비공개원칙도세부손질정청래"할말많지만안할것"…김민석·송영길"원래결선투표일종"청년최고위원분리선출부결에金·宋·高"아쉬워"…鄭"당헌당규근거없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한병도더불어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10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난영신재현김윤영기자=더불어민주당이14일8·17전당대회당대표경선선호투표제실시를위한당규개정을마무리했다.선호투표제도입이당헌당규에위반된다고주장해왔던정청래전대표는"대승적차원에서존중하고수용한다"면서도"할말은많으나말하지않겠다"고여지를남겼다.최기상민주당전준위총괄본부장은14일당규개정을위한당무위직후기자들과만나"결선투표실시의방법으로선호투표와결선투표를명확히했다"고밝혔다.당대표당선인결정규정에과반득표외에'선호투표또는결선투표'를명문화하고,기존분리됐던선호투표와결선투표조항을병합했다.선호투표제는유권자가후보를순차기명한뒤1차투표에서과반득표자가없으면최하위후보를떨어뜨리고,해당후보에게투표한유권자의차순위후보에게표를재배분한다.민주당전준위가지난7일8·17전당대회당대표당선자결정방식으로선호투표제를의결하며정전대표측이반발해왔다.최총괄본부장은"(의결은)만장일치는아니었다"며"반대의견도있었고찬성하면서일부의견을주신분도,기권한분도있다"고설명했다.당무위는이날기존당규상선호투표조항에포함된'중간개표결과비공개'원칙을'중간계산과정비공개'원칙으로바꾸는세부안도의결했다.순회경선기간권역별득표공개와어긋나는부분이없게하기위함이다.민주당은당무위이후전준위를열어새로운당규를근거로8·17전당대회당대표경선을선호투표제로실시하기로재차의결했다.오는15일최고위가전준위의결사항을다시의결하면,당무위를통해지도부선출방법이최종확정된다.이후선관위가후보등록을결정하고공고할방침이다.전당대회주자들은논의마무리국면에서일제히입장을냈다.정전대표는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전당대회가코앞에있고이렇게혼란이계속되면거기서오는부작용도있기때문에대승적인차원에서존중하고수용한다"고했다.이에앞서SNS에도글을올려"당의결정을쿨하게수용하겠다"고도말했다.그러나또다른글에서는"할말은많으나말하지않겠다"며"제가민주당을지킬테니이제당원들께서정청래를지켜달라"고했다.반면김민석전총리는JTBC'장르만여의도'에서"선호투표가우리당에서이미오랫동안존재해왔던결선투표의하나의방식이고,(당헌당규)위반이라고주장하는분들이계시지만아닌것으로확인됐다"며"기본적으로룰갖고는선수들은얘기안하는게좋다"고했다.송영길의원은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선호투표도결선투표의일종"이라며"(이재명)대통령께서도당대표때도입한선호투표라고X에올린것도있고굳이반대할이유가없었다.잘정리됐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기존선호투표제를두고"불공정하다는의심을받을수밖에없는상황을연출했다"고했던고민정의원은이날"결정이됐으면따라가야한다"고했다.한편이날비공개최고위에서는기존선출직최고위원5명중1명을청년몫으로분리선출하는안도논의됐으나표결에서최종부결됐다.당권주자들은이와관련한메시지도일제히쏟아냈다.김전총리는SNS에서"청년정치의길을넓히는청년최고위원도입이특정후보측반대로무산돼아쉽다"며"당의미래라는대의보다작은이익을앞세운집단적자기정치"라고했다.이어"당대표가되면지명직최고위원한석을청년층에맡기고축제형선출방식으로뽑겠다"고했다.송의원도SNS를통해"전준위가의결한제도를일부의정략적판단이없앴다"며"특정최고위원들의자기정치가전당대회를어지럽히더니끝내청년의자리까지집어삼켰다"고했다.이후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서는"당대표가되면2030두명을청년최고위원지명직으로임명하겠다"고했다.고의원은SNS에서"계파간다툼,한줌권력을위해우리스스로제시한대안을걷어찬것에대해국민들께무슨말씀을드릴수있겠나"라고했다.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서는"시간도촉박하고현실적어려움때문에그런결정을내린것같은데용기있게발을내디뎠으면좋지않았을까"라고했다.반면정전대표는"대한민국이법치국가다.당도법치위에서하는것"이라며"당헌당규에근거조항이없는데그걸(청년최고위원분리선출)전준위에서의결한들의결된게아니다"라며"주장은할수있는데,전준위에서의결한것은이런것에대한몰이해"라고말했다.이연희전준위대변인은"전준위가만장일치로의결한청년최고위원제도를최고위가부결시킨것에강한유감을표한다"며"새로선출되는지도부가전준위의견을존중해서선출즉시청년최고위원제도를도입할것을강력히촉구한다"고했다.전준위는이날의결에관련부대의견을담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