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의날관세이후…제조업7만2000개줄어물가상승률둔화사실…그러나물가자체는올라투자자미국주식채권대거매도…'셀아메리카'확산[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1일(현지시간)스위스다보스에서열린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연설하고있다.2026.01.21.[서울=뉴시스]고재은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집권2기1년을맞아워싱턴기자회견과스위스다보스에서열린세계경제포럼(WEF)연설을통해경제정책성과를강조했지만,일부발언은실제경제지표와괴리가있다는분석이나왔다.21일(현지시간)월스트리트저널(WSJ)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WEF연설에서자신의관세·무역정책이공장건설을촉진하고무역적자개선에기여했다고주장했다.그러나세인트루이스연방준비은행(연은)자료에따르면미국공장투자지출은2024년정점을찍은뒤2025년들어첫8개월동안감소세를보였다.제조업일자리역시지난해4월'해방의날'관세발표이후매달감소해이후7만2000개가줄었다는통계도있다.트럼프대통령은관세가인플레이션을유발하지않으면서미국의월간무역적자를77%줄였다고주장했다.다만실제로무역적자는지난해10월2009년이후최저수준을기록했으며,전월(9월)대비39%감소했다.인플레이션은둔화됐을뿐물가자체는여전히오르고있다.지난해소비자물가지수(CPI)는전년대비2.7%상승해연방준비제도(Fed)의목표치(2%)를웃돌았다.성장률4.3%내세운트럼프,고용·체감물가는글쎄트럼프대통령은전날(20일)워싱턴기자회견에서도다보스포럼연설과비슷한주장을이어갔다.미국의높은경제성장률(2025년3분기4.3%)을과시하며'미국이경제적으로가장화제를모으고있는나라'라고언급했다.그러나고용증가세·에너지가격등각종지표는이와엇갈린모습을띠고있었다.NBC에따르면고용상황은연방정부의공무원감축·트럼프행정부의대규모추방정책·글로벌관세정책등의영향으로악화됐다.지난해신규일자리는58만4000개늘어나는데그친반면,조바이든행정부시절인2024년에는200만개이상의일자리가창출돼증가세가크게둔화됐다.소비는점차K자형을양상을보였다.소비지출은고소득층이주도한반면,중·저소득층은높아진생활비부담으로지출을줄였다.지난해물가상승률2.7%는팬데믹이후최고치였던9%와비교하면크게개선된수치지만,필수항목이큰폭으로오르며체감물가는여전히높게나타났다.대표적으로지난해1월이후도시지역전기요금은평균6.7%올랐고,자동차보험료는0.8%,월주거비는2.8%상승했다.식료품가격은1.9%오른가운데,오렌지주스가격은1년전보다37.6%급등했고다진소고기가격은16.4%뛰었다.트럼프대통령은주식시장호황에대해서도후한평가를내놨다.실제트럼프대통령집권2기첫해S&P500지수는약13%올라최고치를경신했지만,NBC는"다른대통령의취임첫해와비교하면두드러진성과는아니다"라고평가했다.S&P500지수는바이든대통령취임첫해약16%상승했고,트럼프대통령1기첫해에는약24%올랐다.2008년금융위기이후회복국면이던버락오바마전대통령의취임첫해에는수익률이41%에달했다.트럼프2기1주년이었던20일월가에서는오히려급락장이연출돼S&P500지수가하루만에2%이상하락했다.시장에서는투자자들이미국주식과채권을대거매도하는이른바'셀아메리카(SellAmerica)'거래가확산된영향으로분석했다.이는트럼프대통령의그린란드병합구상과이에반대하는유럽국가들에관세부과위협이부각되면서나타났다.다만트럼프대통령은이러한파장을일축하며"미국은지구의경제엔진이며,미국이번영하면전세계도함께번영한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영상=MBNDB한덕수전국무총리에게징역23년을선고한이진관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가판결문낭독도중"국민의용기"를언급하다가울컥해화제가된가운데,노희범전헌법재판소헌법연구관이"그순간나역시울컥했고코끝이찡해지는느낌을받았다"고밝혔습니다.노전연구관은오늘(22일)YTN라디오'김영수의더인터뷰'와의인터뷰에서"지난해12.3비상계엄당일국회의사당앞에서군경을저지하기위해나섰던수많은시민의영상이머릿속에떠올라울컥했다"며"이판사뿐만아니라당시모든대한민국국민이느꼈던감정이었을것"이라고말했습니다.그는어제(21일)1심에서한전총리에게특검구형량인15년을크게웃도는징역23년이선고된데대해"예상을뛰어넘는중형"이라며"(한전총리가)70대고령임을고려하면사실상평생형에가깝다"고평가했습니다.다만"형량은피고인의나이가아니라범죄의중대성과책임에따라판단된것"이라고부연했습니다.재판부가이번판결에서언급한'위로부터의내란'개념에대해선"국가권력을가진자가일으킨친위쿠데타는성공가능성이높고,국가공동체에끼치는피해는과거'아래로부터의내란'보다훨씬크다"며"굉장히정확한지적"이라고말했습니다.노전연구관은이번판결이다음달예정된윤석열전대통령의1심선고에도큰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했습니다.그는"한전총리판결로12.3비상계엄사태가'내란범죄'임이법적으로확정됐다"며"내란을주도한윤전대통령의수괴혐의가부인될가능성은거의사라졌다"고분석했습니다.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가21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해있다.2026.1.21/사진=서울중앙지법제공한편,이부장판사는어제선고문을읽어내려가는과정에서감정에북받친듯한모습이포착돼시선을끌었습니다.비상계엄을내란이자'친위쿠데타'로규정한그는한전총리의양형이유를설명하는부분에서비상계엄을막은주역으로'국민의용기'를언급하며수초간말을잇지못했습니다.이부장판사는"기존내란사건에관한대법원판결들은피고인의형을정함에있어기준이될수없다"고언급한뒤잠시목을가다듬었습니다.이어"12·3내란과정에서사망자가발생하지는않고몇시간만에종료되긴했다"며"그러나이는무엇보다무장한계엄군에맨몸으로맞서국회를지킨국민의용기에의한것"이라며내란이저지될수있었던동력을국민에게로돌렸습니다.이후이부장판사는오른손으로안경을들어올리며수초간말을잇지못했습니다.[김나연디지털뉴스기자[email protected]]#한덕수#한덕수전국무총리#내란중요임무#내란#한덕수재판#이진관#이진관부장판사#노희범#헌법재판소#헌재#헌법연구관<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서울=뉴시스]22일한국은행에따르면지난해우리나라의연간경제성장률은1.0%로집계됐다.지난해4분기성장률은-0.3%를기록했다.(그래픽=전진우기자)[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남주현기자=지난해한국경제가연간1.0%성장에그쳐역대6번째로낮은성적표를받아들었다.반도체수출이AI(인공지능)호황에힘입어버팀목이됐지만미국관세영향에수출증가세가둔화됐고,건설투자도크게부진한영향이다.특히4분기성장률은-0.3%를기록해뒷걸음질쳤다.다만한국은행은3분기급성장에따른기저효과와건설부진이맞물린일시적현상으로진단하며,올해는소비와수출의동반회복을통해성장반등을전망했다.작년성장률1.0%…역대6번째저성장한은이22일발표한'2025년4분기및연간실질국내총생산(GDP)'속보치에따르면,지난해우리나라의연간경제성장률은1.0%로집계됐다.소수점둘째자리로는0.97%다.이는한은전망치(1.0%)에부합하지만전년(2.0%)의절반수준에그친다.역사적으로도외환위기(-4.9%)와2차오일쇼크(-1.5%),코로나(-0.7%),금융위기(0.8%)등에이은역대6번째저성장에불과하다.지난해성장률1%는그나마도반도체에의지해겨우얻어낸성적이다.한은에따르면지난해성장률1.0%중IT제조업기여도는0.6%포인트며,IT제조업을제외한나머지제조업이0.4%에불과하다.건설투자는부동산경기냉각과고공행진중인공사비등으로연간9.9%역성장해외환위기직후인1998년(-13.2%)이후최대감소폭을기록했다.그나마민간소비는정치불확실성해소와민생회복지원금등덕에1.3%성장했다.이동원한은통계2국장은"수출이반도체등을중심으로견조한증가세를이어갔고소비도개선심리개선정책효과등의영향으로회복흐름을보였지만,건설투자가제약했다"면서"건설투자가중립적이었다면지난해성장률은2.4%가됐을것"이라고했다.이어"재작년2분기부터우리경제성장세가미약했고지난해1분기에는정치적불확실성에역성장이나타나기도했지만,이후에는예상보다빨리회복되는흐름을보여왔다"면서"4분기마이너스성장에도연간성장률1.0%는큰의의가있다"고덧붙였다.22일오전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2025년4/4분기및연간실질국내총생산(속보)기자설명회.사진왼쪽부터이현영지출국민소득팀장,이동원경제통계2국장,박창현국민소득총괄팀장,이예지국민소득총괄팀과장(사진제공=한국은행)*재판매및DB금지작년4분기0.3%'깜짝'역성장…한은"기조적성장세"4분기성장률은전기대비0.3%역성장해전망치(0.2%)를크게밑돌았다.소수점둘째자리로는-0.28%다.한은은3분기깜짝성장에따른기저효과가크게작용했다고봤다.여기에건설투자가당초기대와달리4분기에만3.9%감소한점도결정적이다.수출(-2.1%)도마이너스로돌아섰다.다만이국장은"반도체수출은좋았지만상당부분가격상승에의한효과로4분기에는물량이크게늘지는않았다"면서"현재는공급능력이수요를뒷받침하지못하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민간소비증가율(0.3%)은전분기(1.3%)보다낮아지만성장세를이어갔다.이국장은"4분기에는정책효과가많이줄어든상황에서도플러스성장을했다"면서"소비가꺾이지않았다는면이올해를긍정적으로보게하는측면이있다"고언급했다.이국장은또"3분기1.3%성장은연율로5.4%로엄청난숫자로4분기성장률이상당히낮아질것이란점은예상된상황"이라면서"다만기저효과에더해건설투자회복속도가기대에못미친점이성장률을낮추는요인으로작용했다"고말했다.한은,올해성장률반등기대한은은올해성장률은지난해보다확대될것으로보고있다.한은은지난해11월경제전망을통해올해성장률로1.8%로예상한바있다.이후이창용한은총재는1월금융통화정책회의기자회견에서성장상향조정을시사했다.IMF의올해전망치는1.9%다.이국장은"민간소비와재화수출모두지난해에이어서증가를이어갈것으로본다"면서"또한올해정부예산이작년대비3.4%늘었는데이런영향이정부지출기여도가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고말했다.이어"지난해이례적으로성장을크게제약했던건설의제약정도도올해연간으로는상당폭줄어들것으로보고있다"며"특히지난해1.4%를까먹은건설투자가중립적인수준으로돌아온다면성장률을더높일수있는요인으로작용할것"이라고언급했다.한편재정경제부는올해4분기마이너스성장에대해"15분기만에최대폭으로성장했던3분기기저효과와10월추석장기연휴등으로조정됐으나,전년동기비로는1%대중반(1.5%)성장해기조적회복흐름이지속되고있다"고평가했다.연간성장률1%를기록한것에대해서는경기회복흐름을반영,상향조정된정부전망(1.0%)과시장전망에부합한다고평가했다.김재훈경제정책국장은"올해는2%내외로성장할것"이라면서"작년하반기이후회복흐름은올해도지속될것"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동부2026년사업장감독계획…임금체불신고사업장전수조사산안감독관895명→2천95명…영세사업장은재정·기술지원우선'변화하는노동현장,근로감독관의역할'(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지난14일서울서초구양재엘타워에서열린현장감독관과의대화에서특강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옥성구기자=임금체불과산업재해등을근절하기위해고용노동부가올해감독사업장을작년보다약1.7배확대한다.법위반사업장에대해서는시정지시가아닌사법처리·행정처분을원칙으로하되,영세사업장은'선(先)지원후(後)단속'체계를마련한다는방침이다.노동부는22일이같은내용이담긴'2026년사업장감독계획'을발표했다.근로감독대상사업장은작년5만2천곳(노동2만8천곳,산업안전2만4천곳)에서올해9만곳(노동4만곳,산안5만곳)으로대폭늘린다.특히,노동분야에서'임금체불은절도'라는원칙하에숨어있는체불을찾는데감독역량을집중한다는방침이다.기존에는체불신고대상자를중심으로만사건처리했지만,앞으로신고대상자의사업장내다른근로자체불여부도전수조사한다.감독이후에다시신고가접수되는상습체불사업장에대해서는수시·특별감독을실시할예정이다.공짜·장시간노동감독은연200곳규모에서연400곳으로2배확대한다.'공짜노동'의원인으로지목되는포괄임금제악용을막기위해올해추진중인포괄임금원칙금지입법이통과되기전이라도오남용을적극감독한다.장시간노동우려가높은교대제와특별연장근로반복사업장은감독을강화한다.고용부,올해근로감독사업장대폭확대(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고용노동부이현옥노동정책실장(가운데)과이민재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왼쪽)이22일정부세종청사고용노동부기자실에서2026년사업장감독계획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부가추진중인'퇴직연금기금화'에대비해,적립금미충족사업장에대한근로감독도실시한다.퇴직연금제도를도입했으나현금유동성이부족해법정기준만큼적립금을쌓지못한사업장을감독하겠다는것이다.이현옥노동부노동정책실장은"퇴직연금제도확대와가입의무화등을추진하면서이부분이해결되지않으면사실상사상누각(沙上樓閣)"이라며"지금부터라도미충족사업장에대해서는지도·점검할계획"이라고말했다.오는3월10일'노란봉투법'(개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에맞춰사업주의부당노동행위도감독한다.취약계층이법의보호를두텁게받을수있도록농어촌지역외국인노동자대상합동감독,대학가편의점·카페업종의청년노동자대상방학기간집중감독등도추진할계획이다.노동부는올해부터재직자익명제보를적극활용한다는방침이다.재직자라는신분상신고자체가어렵지만,제보가들어왔을때감독을나가면법위반율이85.8%로일반감독(57%)때보다훨씬높았다.노동부는신고가활성화될수있도록'재직자익명신고센터'를상시운영하기로했다.그간사각지대로불렸던공공기관에대한근로감독도새로추진한다.공공부문의경우청소·경비등동일직무에대해동일임금이지급된지등을중점적으로들여다본다.체계적감독을위해사건처리방식은개인단위에서팀단위로전환하고,매년말'근로감독연례보고서'를발간해연간실시한감독유형및규모,결과등을공유할예정이다.고용부,올해근로감독사업장대폭확대(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이현옥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이22일정부세종청사고용노동부기자실에서2026년사업장감독계획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산업안전분야에서는감독관인력을작년초895명에서올해말2천95명까지늘려감독인프라를확대할계획이다.노동분야감독관인력을같은시기2천236명에서3천36명으로확대하는걸포함하면감독관증원규모는총2천명이다.패트롤카는작년146대에서올해286대까지증차하고,전국지방관서에는드론을22대에서50대확대배치해벌목·지붕공사등감독관접근이어려운지역에대한입체적관리를실시한다.올해부터는중대재해의전조인'중상해재해에대한감독'도신설해관리한다.이민재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은"끼임·추락사고에도사망이아닌경우위험에누수가있는부분이지만감독에서제외된부분이있다"며"중상해재해사고가있던사업장은적극적으로찾아예방하겠다"고설명했다.노동부는감독과정에서법위반이확인되면기존에시정지시하던원칙에서벗어나,사법처리및행정처분을우선한다는방침이다.이를통해'적발되면그때고치면된다'는안일한인식을뿌리뽑겠다는게노동부기조다.다만,안전·보건관리역량이부족한소규모취약사업장에대해서는재정·기술지원을우선하고,개선되지않으면집중점검·감독하는시스템을구축한다.이와함께소규모사업장에서산재예방역할을하는'안전일터지킴이'1천명을초소형건설현장등에투입해영세사업장에대한관리역량을높이기로했다.노동부는안전모·안전띠착용등기초안전수칙을지키지않으면사업주와노동자모두에게과태료를부과하는등노동자에게도안전책임을부여한다는방침이다.김영훈노동부장관은"'일터민주주의'실현은사업장감독을어떻게추진하느냐에따라달렸다"며"올해사업장감독수준을높여우리나라의노동·산안수준이높아지도록부처의모든역량을결집하겠다"고강조했다.고용부,올해근로감독사업장1.7배확대(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이민재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이22일정부세종청사고용노동부기자실에서2026년사업장감독계획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민인권보호·권리보장에도움되는지실용적으로신중히판단해야"'보완수사권예외필요'전날언급연장선…"국민권리·인권보장""시간참으로아까워,하루빨리개혁조치해놔야"…속도전도당부이재명대통령,수석보좌관회의발언(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22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동욱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은22일"어떤개혁조치가국민의삶을개선하기는커녕오히려명분과대의에매달려고통과혼란만가중시킨다면,그것은개혁이라고할수없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주재한수석보좌관회의에서"우리가주권자를대리해국정을운영하는것은첫째도둘째도오로지국민의삶,즉민생을실질적으로개선하기위한것"이라며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소위말하는개혁과제도마찬가지"라며"확고한의지와명확한방향성을바탕으로어느방안이국민의인권보호와실질적권리보장에도움이되는지를실용적이고실효적인관점에서신중하게판단하고꼼꼼하게챙겨봐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성장의패러다임을바꾸는일도,개혁을추진하는일도결국은국민을위한것이고국민에의한것이고,국민이하는일"이라고덧붙였다.이는전날신년기자회견에서검찰개혁과관련해제시했던'원칙'을다시금강조한것으로해석된다.이대통령은당시검찰보완수사권을일부필요로하는상황을예로들며"검찰개혁의핵심은검찰에서권력을빼앗는것이아니고,최종목표는국민의권리구제와인권보호"라고밝힌바있다.아울러"정치야자기주장을막하면되지만행정은그러면안된다"며"효율적이지만남용가능성이없는안전한검찰수사·기소제도를만들자"고언급했다.이재명대통령,수석보좌관회의주재(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22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이대통령은이날주요국정과제추진에좀더속도를내달라고도당부했다.이대통령은"시간이지날수록추진동력도떨어지고,하루빨리개혁가능한조치들은해놔야국민이체감하는변화도있을수있다"며"시간이참으로아깝다"고말했다.이어"국회입법도좀더속도를낼수있도록협력해주고,정부부·처·청도좀더속도를내가시적성과를조기에낼수있도록독려해달라"고주문했다.인공지능(AI)기본법이이날전면시행된것과관련해서도이대통령은"새로운기술에대한제도가원래의도와달리현장의혁신의지를위축시키는요인이되는경우가가끔있다"며"업계의우려를경청하며상대적으로여력이부족한벤처·스타트업등이새제도에잘적응하도록지원해달라"고밝혔다.수석보좌관회의참석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과강훈식비서실장이22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를위해회의장으로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동성직원부적절접촉…신성자동차전대표유죄입맞춤·신체접촉혐의인정…벌금500만원선고HS효성"직무배제·사임이후징계절차예정"HS효성계열사이자메르세데스-벤츠공식딜러사인신성자동차의전대표이사가동성딜러들을상대로강제추행한혐의로벌금형을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형사3단독(재판장장찬수)은지난21일강제추행혐의로기소된신성자동차전대표이사A씨에대한1심선고공판에서벌금500만원을선고하고,40시간의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를명령했다.A씨는신성자동차대표이사로재직하던지난2024년1월4일회사시상식뒤풀이자리에서동성인신성자동차소속영업사원(딜러)3명을추행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조사결과A씨는피해자B씨의턱을잡고입에자신의신체일부를넣는가하면,또다른직원C씨와D씨의얼굴부위를핥는등강제추행을한것으로드러났다.재판부는피해자에대한추행행위의정도가중하고,피해자가운데1명으로부터용서받지못한점을불리한정상으로판단했다.다만재판부는"피고인이범행을자백하고반성하고있는점,동종범죄전력이없는점,피해자2명과합의해처벌을원하지않고있는점,범행에이르게된경위등을종합적으로고려했다"며양형이유를설명했다.선고직후A씨는재판부를향해"감사합니다"라고짧게말한뒤법정을떠났다.앞서검찰은1심결심공판에서A씨에게징역6개월을구형했다.신성자동차는HS효성계열사로광주·전남지역에서벤츠판매사업을하고있다.A씨는신성자동차대표이사직에서물러난뒤현재고문으로자리를옮겨활동하고있다.HS효성측관계자는"A전대표는지난해해당사안과관련해직무에서배제됐고이후대표직에서도사임했다"며"현재는회사규정에따라징계절차를진행할예정이다"고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광주CBS김한영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구의원에금품받은뒤반환...정치차금법위반혐의김병기의원"음해성주장"...의혹부인법인카드유용의혹을받는무소속김병기의원의배우자이예다씨가22일조사를받기위해서울마포구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로출석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소속이었던김병기의원의배우자가오늘(22일)피의자신분으로경찰에출석했습니다.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이날오후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로김의원배우자이모씨를마포청사로소환해조사중입니다.오후1시55분쯤청사에들어선이씨는'공천헌금을받은사실을인정하느냐','김의원도이사실을알았느냐'는등취재진질문에아무런답변을하지않고조사실로향했습니다.경찰은이씨를상대로전동작구의원들에게공천헌금을요구했는지,돈을실제로받았다가돌려준적이있는지등을추궁할예정입니다.이씨는총선을앞둔2020년3월자택에서전동작구의원전모씨와만나"선거전에돈이많이필요하다"고언급했고,이후김의원최측근이지희동작구의회부의장을통해1천만원을전달받은혐의를받습니다.이씨는전씨에게애초에500만원을받았으나"구정선물로는너무많고,공천헌금으로는적다"며돌려보냈습니다.같은해1월에는자택에서다른전구의원김모씨에게5만원권으로2천만원을직접전달받았다는의혹도제기됐습니다.김씨는이씨가총선후'딸에게주라'며쇼핑백에새우깡한봉지와2천만원을담아돌려줬다고주장했습니다.두전직구의원은앞서경찰에피의자로출석해"탄원서내용은모두사실"이라고진술했습니다.다만,김의원측은음해성주장이라며의혹을부인하고있다.경찰은전날수수·반환과정에깊숙이관여한이부의장도피의자로소환조사했습니다.김병기의원/사진=연합뉴스이씨는조모동작구의회부의장법인카드를사적으로유용했다는의혹역시받고있습니다.경찰은지난해4월부터8월까지입건전조사(내사)를벌였지만무혐의로사건을종결한바있습니다.이과정에서김의원이동작서에연줄이있다는전직보좌직원등을동원해조부의장의경찰진술조서를받아보거나,국민의힘경찰고위간부출신의원을통해동작서장에게무마청탁을했다는의혹이제기됐습니다.경찰은이날이씨의공천헌금관련의혹을집중적으로조사한뒤법인카드유용의혹도살펴볼예정으로알려졌습니다.또이씨에대한조사가끝난뒤김의원에대한소환도조율에나설전망입니다.[조수민디지털뉴스부인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작년4분기에실질국내총생산(GDP)이0.3%감소했다고22일한국은행이밝혔다.감소폭이2024년4분기이후가장컸다.작년4분기에는환율이급등하면서수출에유리한환경이조성됐지만GDP가줄었다.주가도사상처음으로4000포인트를돌파한시기였다.그런데왜GDP가3년만에최대폭으로감소한것일까?◇환율올랐지만수출물량은줄어…4분기수출전기比2.1%감소이날한국은행이발표한‘2025년4분기및연간실질국내총생산(속보)’에따르면,작년4분기실질GDP를가장크게끌어내린요인은수출이었다.수출은전체성장률(-0.3%)을1%p낮췄22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2025년4/4분기및연간실질국내총생산(속보)기자설명회가열리고있다./연합뉴스일반적으로환율이오르면수출기업의가격경쟁력이개선돼순수출이늘어난다.실제로지난해3분기말1390원대였던원·달러환율은4분기말1480원대까지급등하며수출에유리한환경이조성됐다.그러나4분기에는수출이오히려감소하면서성장률을오히려갉아먹었다.지난해4분기수출은전기대비2.1%감소했다.이동원한은경제통계1국장은“4분기반도체수출은매우양호했지만상당부분이가격상승에따른효과”라고말했다.실질GDP는물가변동을제거한뒤실제생산된물량만을발표하는지표여서수출증가효과가크지않았다는이야기다.미국의상호관세도수출에부담으로작용했다.이국장은“자동차업체들이(관세에대응해)미국현지생산을확대하면서한국에서미국으로수출되는물량이줄었다”면서“주요수출품목인기계장비역시최대수입국인미국의수요가관세여파로둔화되면서수출이감소했다”고말했다.◇주가는선행지표…실질GDP상승으로연결안돼코스피지수가GDP상승으로연결되지않은것은주가가경기보다앞서움직이는성격이있기때문이다.주식시장은기업의현재실적뿐만아니라향후경기전망,기대수익,정책변화등을미리반영하는경향이있어,지수상승이즉각적인GDP증가로이어지지않을수있다.또주가도환율처럼물가가반영되는지표이기때문에실질GDP의흐름을완전히예측할수없다는한계도있다.이동원국장은“주식은명목지표이기때문에반도체같이가격영향으로주가가크게움직이는상황에서는GDP와같은방향으로움직이지않는다”고했다.다만실질GDP에물가상승률까지더한명목GDP는큰폭의성장이예상된다.작년4분기소비자물가지수는3분기대비0.1%상승했고,수출물가는3%개선됐다.이를반영한4분기명목GDP는3%안팎으로추정된다.부산항전경./뉴스1◇올해GDP는작년보다개선…“소비·수출모두증가예상"작년전체로는우리나라실질GDP가1년전보다1%증가한것으로집계됐다.2020년(-0.7%)이후가장낮은수치다.순수출은지난해연간성장률중0.3%p를,내수는0.6%p를차지했다.한은은올해한국경제가지난해보다개선될것으로보고있다.이국장은“단기적으로우리경제를뒷받침하는축은민간소비와수출인데,두지표모두올해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며“정부예산도전년대비3.4%늘어나성장에긍정적으로작용할것”이라고밝혔다.이어“지난해이례적으로성장을크게제약했던건설투자도올해연간기준으로는감소폭이둔화될것”이라며“올해사회간접자본(SOC)예산이작년보다1조7000억원늘었고,반도체공장을비롯해인공지능(AI)관련투자도확대되고있어건설부진이완화될것”이라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생활폐기물직매립금지수도권매립지도연한다해서울밖으로나가는쓰레기폐기물처분시설늘린충북비서울소각장으로흘러가지자체간갈등가능성올해부터수도권에생활폐기물을직매립할수없다.당장문제가생긴건수도권,특히서울이다.인천에있는수도권매립지는연한이다된데다소각장은부족해서다.이때문에서울시는민간업체와계약해다른지역의소각장에서서울시쓰레기를태우고있다.쓰레기는서울에서나오지만쓰레기를태울때나온탄소는다른지역에서발생하는셈이다.이래도괜찮은걸까.소각장에서는쓰레기를태우면서탄소가발생한다.[사진|연합뉴스]서울시수도권매립지엔올해부터생활폐기물을직매립할수없다.모든폐기물은소각후매립해야한다.때마침서울시의생활폐기물을묻는'인천매립지'의연한이2025년을끝으로다됐다.[※참고:서울,인천,경기도의생활폐기물은'인천매립지'에묻는다.]이에따라서울시서초구,마포구,영등포구,동작구등은지난해12월매립지에반입할수없는쓰레기를처리하기위한용역을발주했다.서초구는570톤(t)규모의건축폐기물,마포구와영등포구는생활폐기물등반입불가쓰레기,동작구는수도권매립지반입불가폐합성수지류를민간에위탁했다(표①).민간업체의역할은서울시각자치구에서나온생활폐기물을서울또는서울외지역의소각장에서처리하는것이다.계약기간은1년,조건도달았다.어떤자치구에서는'이유불문'하고업체가쓰레기수용을못할경우에는불이익을준다는조항을포함했다(표②).이에따르면어떤일이발생해도민간업체는매립지로가지못한쓰레기를자체해결해야한다.운송에도촘촘한조건을내걸었다.수도권에있는소각장으로갈경우지자체가차량운행을책임지지만그외지역으로갈때는업체가운송을책임져야한다.서울에서차를보내지않겠다는얘기다.모든지자체에서서울시와같은문제에부딪혔을까.아니다.경기도는'수도권생활폐기물직매립'을금지하기전부터지자체내에폐기물처분시설(소각장)을늘려왔다.태워서버려야할쓰레기가늘어나는만큼이소각과정을보충하기위한시설이더필요하다는판단에서였다.2025년1월부터10월까지경기도화성,양주,성남시에서폐기물처분시설은2406㎡(약729평)늘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수도권지자체만이아니다.다른지자체들도폐기물처분시설을계속늘렸다.충북도가대표적이다.충북도의폐기물처분시설은같은기간3만5951㎡(약1만894평)증가했다.다음은전남도(1만1508㎡ㆍ약3487평),경북도(9957㎡ㆍ약3017평),부산광역시(8306㎡ㆍ약2516평),전북도(4984㎡ㆍ약1510평),충남도(1097㎡ㆍ약332평),울산광역시(943㎡ㆍ약285평),강원도(176㎡ㆍ약53평)순이었다(표③).물론대전광역시,세종자치시,대구광역시,광주광역시처럼폐기물처분시설을늘리지않은지자체도있지만,서울시의문제는다르다.서울시는2025년내내폐기물처분시설을인허가하지않았다.언급했듯인천매립지의연한이2025년사실상끝났지만이를보완할소각장건설계획은세우지않은거다.서울몇몇자치구가민간업체에'무리한조건'을내건이유가여기에있다.이때문에서울시와다른지자체가갈등을빚을가능성도있다.징후는벌써나타났다.서울시가민간업체를통해생활폐기물을다른지역의소각장에보내자해당지자체들이'영업정지처분'을꺼내들었다.서울시가'발생지처리원칙'을지키지않았다는이유에서다.폐기물관리법5조2에따르면,지자체는지역내에서발생한생활폐기물을해당지자체내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서처리하도록해야한다.만약지역내에서해결이안된다면다른지자체와'협의'를해서처리할수있지만,서울시는민간업체와계약하면서이절차를밟지않았다.[※참고:폐기물관리법48조,65조등은각지자체에서는폐기물처리방식에문제가있을경우폐기물반입정지등을명령하거나위반업체에영업정지처분을할수있다.]문제는또있다.서울시의늑장대응은탄소배출감소정책에도역행한다.서울내소각장에서쓰레기를태운다고가정해보자.그렇다면이과정에서발생하는탄소는서울시의몫이다.하지만서울외소각장에서소각하면다른지자체에부담을준다.쉽게말해예산을들여소각장을늘린지역에'부담'을전가하는셈이다(표④).[자료|국토교통부,참고|2025년1~11월누적기준]더심각한점은인천을대체할매립지를찾는게쉽지않다는거다.대체매립지4차공모는지난해10월10일마감했고,매립지를조성ㆍ운용할업체2곳이응모했다.업체들은최대1300억원의주민편익시설,100억원의주민지원기금제공을조건으로내걸었지만(표⑤),정작후보지를찾지못하고있다.뒤늦게나마지자체가신청하더라도주민반대에부딪힐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생활폐기물직매립금지와함께서울쓰레기중상당수는서울외지역에서타고있다.이런상황에서직매립금지원칙은지켜질수있을까.서울은다른지역에쓰레기를버리고책임지지않는다는오명을씻어낼수있을까.최아름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의이하'잔액2개분기연속감소…건전성지표도개선세"서울에만국한…지방및일부수도권,부실우려해소지연"경·공매추진11조중지방53%…물류센터토지누적도부담[출처=오픈AI]금융권의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익스포져(위험노출액)가감소세로전환되면서양적부담이완화되는양상이다.다만서울과비서울간정리속도격차는오히려커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브릿지론(본PF로넘어가기전일종의가교역할을하는자금)중심의정리가진전되는반면,지방과수도권일부지역에서는부실우려해소가지연되면서병목현상이이어질수있다는분석이다.한국신용평가(이하한신평)가14일공개한'6차부동산PF전금융권현황점검'에따르면2025년9월말기준금융권PF익스포져는178조원으로집계됐다.2023년말231조원에서감소세가지속된결과로,금융권전반이리스크관리기조를강화하며신규PF취급을축소한데더해일부업권을중심으로상각·상매각등정리노력이확대된영향으로해석됐다.[출처=한신평]특히2025년3분기에는전분기증가했던본PF가4조3000억원규모로감소전환하면서전체익스포져감소폭이확대됐다.한신평은2025년2분기총익스포져가전분기대비2%줄어든데비해3분기에는5%감소해감소세가강화됐다고설명했다.자산건전성도개선흐름을보였다.유의이하잔액은2025년3월말22조원에서6월말20조8000억원,9월말18조2000억원으로두분기연속순감소했다.유의이하잔액감소에속도가붙으면서유의이하비율은11.5%에서10.2%로낮아졌고,부실우려비율도같은기간8.1%에서7.5%로하락했다.업권별로는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상호금융권의잔액감축이두드러졌다.저축은행PF익스포져는2025년9월말9조4000억원으로2023년말22조1000억원대비57%줄었고,여전업도잔액이31%감소했다.상호금융권은2023년말전업권중최대PF잔액을보유했지만약1년9개월동안약24조원을감축하며감소폭이가장컸다고한신평은분석했다.반면은행·보험·증권업권은익스포져변동폭이제한적이었다.구조조정이시급하지않았거나재무여력을바탕으로사업성이양호한사업장을선별해신규영업을이어간결과다.특히증권업은2025년9월말PF익스포져가32조2000억원으로2023년말보다4조1000억원증가해전업권중유일하게잔액이늘었다고평가했다.다만지역별로는서울과비서울간격차가뚜렷했다.금융투자협회경·공매PF사업장정보공개플랫폼기준2025년12월말경·공매추진사업장잔액은11조1000억원으로,브릿지론9조3000억원과본PF1조8000억원으로구성됐다.분기별평균잔액은2025년2분기이후감소세를보였는데,이는브릿지론정리가꾸준히진행된영향으로분석됐다.지역별구성은서울7000억원(6%),인천·경기4조5000억원(41%),지방5조9000억원(53%)으로지방비중이가장높았다.서울비중은정리가비교적용이해하락세가지속된반면,지방비중은큰변화가없고인천·경기비중은빠르게상승해서울과비서울간격차가확대되고있다는진단이다.사업유형별로도차이가나타났다.브릿지론의경우서울지역아파트·주상복합·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목적토지의정리가이어진반면,물류센터목적토지는대부분수도권에소재하고도매각되지못해잔액이2025년6월말1조원에서12월말1조4000억원으로누적되는모습이관측됐다.본PF잔액은근린·상업시설,주상복합등주거시설,기타업무시설등이약80%를차지했지만브릿지론처럼유의미한감소세가뚜렷하지않다고한신평은평가했다.제도측면에서는금융당국이부동산PF사업성평가와건전성제도개선을병행하고있다.2024년6월부터전업권에새로운사업성평가기준을적용해매분기부실우려사업장을선정,유의사업장은재구조화·자율매각,부실우려사업장은상각또는경·공매매각을추진하는구조다.또2025년12월말종료예정이던금융규제완화조치는2026년6월말까지연장됐으며,위험가중치차등화와건전성·충당금규제강화,PF대출한도·거액신용규제도입등제도개선방안도함께제시됐다.한신평은향후변수로지방부동산시장부진과시장금리움직임을지목했다.지속되는지방부동산시장부진과2025년하반기부터나타난시장금리상승등비우호적인환경이조성된만큼현재의감소추세가이어질지지켜볼필요가있다는것이다.한신평은"금융사의리스크관리기조가이어지면서전금융권의부동산PF에대한양적부담은점차축소되고있고,정리·재구조화노력이지속되며질적개선도진행되고있다"면서도"부실우려사업장측면에서는안정적인정리기조를보이는지역이서울에국한되고,서울외지역은공장·물류센터·사업부지등이여전히해소되지못하고있다"고밝혔다.이어"분기별정리·재구조화실적과매월공시되는플랫폼자료를기반으로매각추진사업장의현황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겠다"고덧붙였다.Copyright©EBN

광주고등법원.ⓒNews1이승현기자(광주=뉴스1)최성국기자=일본유학길에돌아오자마자전두환정권의안기부에붙잡혀모진고문을당하고'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옥살이를한60대가40여년만에'무죄'를선고받았다.광주고법제1형사부(재판장김진환)는22일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기소돼징역7년과자격정지7년을선고받았던A씨(65)에대한재심에서원심을파기하고'무죄'를선고했다.A씨는1986년12월에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징역7년을선고받고,그의아버지B씨는같은혐의로무기징역을선고받았다.이들이일본을오가며공작을벌였다는혐의였다.그러나이들은1985년8월14일부터당시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광주분실수사관들에게불법체포돼10일이상감금당하며각종가혹행위를당한것으로드러났다.안기부수사과정에서수사관들은이들에게범죄혐의를인정할것을강요하며,잠을재우지않고폭행했다.A씨는이날재판에서"일본유학을갔었는데돌아오자마자이유도알수없이붙잡혀고문을당했다.수사관들이갇혀있는저에게'아버지를죽이겠다'며없는혐의를말하라고했다"고진술했다.이어"40여년이넘는세월동안죄를짓지도않았는데잡힐것이두려워하루도제대로잠을이룬적이없다"고호소했다.해당사건은지난2024년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수사기관의불법체포,감금,고문,가혹행위등위법한공권력의행사로중대한인권침해사건에해당한다는진실규명결정을받았다.진화위는검찰수사과정에서도이들에대한폭행이있었음을인정했다.검사는"관련증거들이모두폐기돼검찰에서도사실관계를확인할수없다"면서"진화위의결정등을고려해피고인에게무죄를선고해주시기바란다"고밝혔다.재심재판부는"당시안기부가작성한수사보고서는위법수집증거로공소사실을인정하기부족하다.피고인의유죄인정을위한증거가없고,자백또한불법체포,가혹행위가있었기때문에임의성이존재하지않는다"고무죄이유를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여당과야당일때는입장이다르다"김한규"훨씬다양한의견있었다…李대통령고뇌공감도"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공개정책의원총회에참석하고있다.2026.1.22/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김세정임윤지기자=더불어민주당이22일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설치법을비롯한검찰개혁관련정책의원총회를열고의견을수렴한결과검사의보완수사권을예외적으로인정해야한다는의견이여러의원들로부터나왔다.아울러"여당과야당일때는입장이다르다"는인식을바탕으로정부가내놓은공소청·중수청법안에대한찬성의견도많았던것으로나타났다.김한규민주당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정책의원총회후기자들과만나"보완수사권과관련해찬반의견이다있었다"며"여러의원이이재명대통령과같은취지로,예외적으로인정해야한다는의견을줬다"고밝혔다.앞서이대통령은전날(21일)열린신년기자회견에서"보완수사를안하는게맞다고생각한다"면서도"예외적으로필요한경우도있다"고언급한바있다.김수석부대표는"다른분들은대통령이말한필요성에공감하는데보완수사권이아니더라도다른방식으로사실을확인하거나,보완수사요구권으로할수있으니(이에대한)검토가있었으면좋겠다는의견도있었다"며"보완수사의필요성에대해세부적으로논의가되고,생각보다쟁점이다양해충실한논의를했다"고전했다.그는"정부여당으로서국가의운영,현재검찰을중수청·공소청으로분리하면서인력을어떻게재편할것인가에대한책임을지고있다고생각하는분들이많았다"며"언론에서인식하는것보다훨씬다양한의견이있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정부안에대한찬성의견이많았다"며"무엇보다여당과야당일때입장이다르다는인식을가진분이많았고,여당이기때문에대통령고뇌와고민에공감하는분들도많았다"고부연했다.이날정책의총은김수석부대표가주요쟁점을설명하고한정애정책위의장주재로의견을청취하는방식으로진행됐다.총15명의의원이의견을냈다.정청래대표는의총이마무리될때쯤"검찰개혁논의가충실히이행됐으면좋겠다"고당부했다.중수청수사범위에대해서는정부가설정한9개범죄전체를유지하되시행령으로제한해야한다는의견부터부패경제범죄로축소해야한다는의견까지다양했다.김수석부대표는"9개범죄에대해세부적으로수사건수나필요성,시행령으로위임했을경우과거윤석열정부처럼과도하게확대될우려가없는지검토할예정"이라고말했다.중수청이원화구조에대해서는반대의견이상대적으로더많았던것으로전해졌다.김수석부대표는"현재경찰인원만으로는중수청을구성하기어려워서검찰인력상당수가옮겨오는걸전제하고있기때문에과도기적측면에서이원화가필요하다는의견도있었다"며"반면에불필요한계급구조,위화감조성문제등으로재고해야한다는의견들이있었다"고밝혔다.2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더불어민주당비공개정책의원총회가열리고있다.2026.1.22/뉴스1ⓒNews1유승관기자수사권약화우려에대한이대통령과정대표의입장이다르다는지적에대해선"두분의이견차가크게있어보이진않는다.검찰의과거표적수사·정치수사·조작수사에문제가있다는부분은거의모든분이동의한상황"이라며"다만현실적으로검찰이오랜중대범죄에대한경험·역량을갖고있는건인정하고,어떻게과도기적으로중수청으로옮길까에대한고민이있는것"이라고설명했다.문금주원내대변인은"대통령말씀도있고,여당이란것도있기때문에예외적으로,대안적으로보완수사권이나요구권이필요하지않냐는의견이지난번보다조금더나오지않았나"라고했다.김수석부대표는"오늘의견을포함해당내논의를정리하고,이후에지도부를포함해다양한당내단위에서추가적의견을수렴한후정부에전달하는걸목표로삼고있다"며"종국적으로당정간하나의법안을만들책임이있기때문에차이를줄여가는방향으로논의가진행될예정"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