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오늘(14일)은부동산정책부터AI시대성장과분배문제까지,굵직한경제현안에대한논의가이어졌습니다.먼저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선수십억원이넘는'초고가1주택'의보유부담을늘리는문제가다뤄졌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여기에대한찬반과초고가기준을얼마로잡을지,국민의견을실시간댓글로물었습니다.첫소식,강민우기자입니다.<기자>부동산정책관련부처보고가진행되던오늘오전국무회의.이재명대통령은소위'똘똘한한채'나100억원이상하는초고가주택에다른1주택과똑같이부담을지우는것에사회적논란이있다면서유튜브의실시간댓글기능을통해국민에게물어보자고즉석제안을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실거주1주택인데,초고가주택에대해서는좀차별적으로부담시키는게좋겠다'에동의하시면1번,그거아니다2번한번눌러주시면좋겠습니다.]몇분뒤,결과가나왔습니다.[임기근/국무조정실장:대부분의댓글이1번입니다.(비중이얼마나돼요?)비중이한90%대….][이재명대통령:초고가주택은실거주1주택이라도좀강화하자는점에대해서대체적으로동감하는거같네요.]'초고가주택'의기준을시가얼마로잡을지에대해서도의견을수렴해보자고제안했는데,30억원이적정하다는댓글이많이나왔다는답변에다소놀라는반응을보였습니다.[이재명대통령:의외네.한50억할줄알았는데,(20억도꽤많습니다.)20억도많아요?]이대통령은한성숙국무총리에게이런말도건넸는데,[이재명대통령:그거(20억원기준)하면우리큰일날거같은데?여기20억넘어요?난집없어요,이제.][한성숙/국무총리:집한채있습니다.근데20억넘습니다.]국무회의뒤청와대는이대통령이지난2월매물로내놓은분당아파트가가계약을거쳐곧매도가완료된다고설명했습니다.이대통령은집값을잡기위해세금을부과한다는이야기는사실이아니라면서왜곡된현행부동산세제를바로잡는게1차목표고,집값을잡는건부수적효과라고설명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조세가기본적기능을못하다보니까그게부동산투기유발요인이되어버린거예요.]이대통령의즉석의견수렴은다음주부동산대토론회를앞두고주요쟁점을띄우며의제선점에나선거란해석이나옵니다.(영상취재:정상보·윤형,영상편집:유미라)강민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당무위,관련당규개정…당대표선출방식에선호투표·결선투표명시선호투표·결선투표분리조항통합…중간개표비공개원칙도세부손질정청래"할말많지만안할것"…김민석·송영길"원래결선투표일종"청년최고위원분리선출부결에金·宋·高"아쉬워"…鄭"당헌당규근거없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한병도더불어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10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난영신재현김윤영기자=더불어민주당이14일8·17전당대회당대표경선선호투표제실시를위한당규개정을마무리했다.선호투표제도입이당헌당규에위반된다고주장해왔던정청래전대표는"대승적차원에서존중하고수용한다"면서도"할말은많으나말하지않겠다"고여지를남겼다.최기상민주당전준위총괄본부장은14일당규개정을위한당무위직후기자들과만나"결선투표실시의방법으로선호투표와결선투표를명확히했다"고밝혔다.당대표당선인결정규정에과반득표외에'선호투표또는결선투표'를명문화하고,기존분리됐던선호투표와결선투표조항을병합했다.선호투표제는유권자가후보를순차기명한뒤1차투표에서과반득표자가없으면최하위후보를떨어뜨리고,해당후보에게투표한유권자의차순위후보에게표를재배분한다.민주당전준위가지난7일8·17전당대회당대표당선자결정방식으로선호투표제를의결하며정전대표측이반발해왔다.최총괄본부장은"(의결은)만장일치는아니었다"며"반대의견도있었고찬성하면서일부의견을주신분도,기권한분도있다"고설명했다.당무위는이날기존당규상선호투표조항에포함된'중간개표결과비공개'원칙을'중간계산과정비공개'원칙으로바꾸는세부안도의결했다.순회경선기간권역별득표공개와어긋나는부분이없게하기위함이다.민주당은당무위이후전준위를열어새로운당규를근거로8·17전당대회당대표경선을선호투표제로실시하기로재차의결했다.오는15일최고위가전준위의결사항을다시의결하면,당무위를통해지도부선출방법이최종확정된다.이후선관위가후보등록을결정하고공고할방침이다.전당대회주자들은논의마무리국면에서일제히입장을냈다.정전대표는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전당대회가코앞에있고이렇게혼란이계속되면거기서오는부작용도있기때문에대승적인차원에서존중하고수용한다"고했다.이에앞서SNS에도글을올려"당의결정을쿨하게수용하겠다"고도말했다.그러나또다른글에서는"할말은많으나말하지않겠다"며"제가민주당을지킬테니이제당원들께서정청래를지켜달라"고했다.반면김민석전총리는JTBC'장르만여의도'에서"선호투표가우리당에서이미오랫동안존재해왔던결선투표의하나의방식이고,(당헌당규)위반이라고주장하는분들이계시지만아닌것으로확인됐다"며"기본적으로룰갖고는선수들은얘기안하는게좋다"고했다.송영길의원은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선호투표도결선투표의일종"이라며"(이재명)대통령께서도당대표때도입한선호투표라고X에올린것도있고굳이반대할이유가없었다.잘정리됐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기존선호투표제를두고"불공정하다는의심을받을수밖에없는상황을연출했다"고했던고민정의원은이날"결정이됐으면따라가야한다"고했다.한편이날비공개최고위에서는기존선출직최고위원5명중1명을청년몫으로분리선출하는안도논의됐으나표결에서최종부결됐다.당권주자들은이와관련한메시지도일제히쏟아냈다.김전총리는SNS에서"청년정치의길을넓히는청년최고위원도입이특정후보측반대로무산돼아쉽다"며"당의미래라는대의보다작은이익을앞세운집단적자기정치"라고했다.이어"당대표가되면지명직최고위원한석을청년층에맡기고축제형선출방식으로뽑겠다"고했다.송의원도SNS를통해"전준위가의결한제도를일부의정략적판단이없앴다"며"특정최고위원들의자기정치가전당대회를어지럽히더니끝내청년의자리까지집어삼켰다"고했다.이후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서는"당대표가되면2030두명을청년최고위원지명직으로임명하겠다"고했다.고의원은SNS에서"계파간다툼,한줌권력을위해우리스스로제시한대안을걷어찬것에대해국민들께무슨말씀을드릴수있겠나"라고했다.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서는"시간도촉박하고현실적어려움때문에그런결정을내린것같은데용기있게발을내디뎠으면좋지않았을까"라고했다.반면정전대표는"대한민국이법치국가다.당도법치위에서하는것"이라며"당헌당규에근거조항이없는데그걸(청년최고위원분리선출)전준위에서의결한들의결된게아니다"라며"주장은할수있는데,전준위에서의결한것은이런것에대한몰이해"라고말했다.이연희전준위대변인은"전준위가만장일치로의결한청년최고위원제도를최고위가부결시킨것에강한유감을표한다"며"새로선출되는지도부가전준위의견을존중해서선출즉시청년최고위원제도를도입할것을강력히촉구한다"고했다.전준위는이날의결에관련부대의견을담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비구름이내륙으로유입되면서경기와영서북부를중심으로호우특보가확대됐습니다.비바람이거세지면서오늘밤부터새벽사이,중북부지역은시간당최대50mm의집중호우가예상되는데요,자세한날씨는기상캐스터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정수현캐스터![캐스터]네,상암동야외스튜디오에나와있습니다.[앵커]점차비가강해지고있다고요.[캐스터]네,퇴근길이후본격적인비가시작되면서이곳상암동도다소강한비가내리고있습니다.비와함께바람도강하게불고있는데요,서쪽을중심으로강풍주의보가발효중인가운데,인천에는강풍경보가추가로내려졌습니다.비바람이점차강해지면서중북부지역은밤사이집중호우가예상되니까요,시설물피해없도록대비잘해주시기바랍니다.비구름이내륙으로유입되면서중서부와전북을중심으로비가내리고있는데요,경기와영서북부,서해5도에는호우주의보가내려진가운데이들지역은10mm안팎의다소강한비가내리고있습니다.내일까지경기북부에최고120mm이상,서울등그밖의중서부와전북에도최대80∼100mm가넘는많은비가오겠습니다.비와함께바람에도주의가필요합니다.전해상에풍랑특보가,서쪽지역을중심으로는강풍특보가내려진가운데,이들지역에서는초속20m안팎의돌풍이몰아치겠습니다.날아갈수있는시설물은미리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내일까지비가이어지긴하지만,여전히습도높은더위는계속되겠습니다.밤사이서울기온이25도,대구와광주26도이상을유지하면서곳곳에서열대야가나타나겠고요,한낮기온은서울29도,대구35도,포항은37도까지치솟겠습니다.이번비는내일오후면소강상태에들겠지만,모레부터다시제주도와호남에,이후에는충청이남에비가내릴전망입니다.짧은시간에강한비가집중되면서계곡이나하천의물이순식간에물이불어날수있겠습니다.저지대침수와하천범람등비피해없도록각별히주의하시기바랍니다.지금까지YTN정수현입니다.촬영:유경동영상편집:강은지디자인:김보나YTN정수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SK하이닉스나스닥진출계기美현지미디어인터뷰"美투자자,기업파트너들과AI사회만들것""AI활용비용낮추기위해다양한투자지속""충분한투자이뤄지면5년뒤AI로생산성크게향상될것"식스파이브미디어유튜브캡처최태원SK그룹회장은SK하이닉스의미국나스닥시장진출과관련해"미국의투자자,기업파트너들과인공지능(AI)사회를만들것"이라고말했다.14일업계에따르면최회장은미국테크전문플랫폼'식스파이브미디어'와의인터뷰에서"SK는이미미국에350억달러이상을투자했다.앞으로는훨씬더크고다양한투자계획이있다.AI데이터센터와AI벤처,연구개발센터에대한투자를확대하고인디애나공장도확장할계획"이라며이같이밝혔다.이인터뷰는SK하이닉스ADR(미국주식예탁증서)의나스닥상장을계기로미국현지에서이뤄졌다.최회장은AI기술고도화흐름을"산업의진화"라고표현하며AI사회를만들기위한첫번째목표에대해"토큰비용을낮추는것"이라고설명했다.AI를활용하는데투입되는비용을낮추겠다는것이다.그는"현재는반도체가격이너무높고공급도충분하지않아큰부담이되고있다.공급능력을확대하려면일정한시간이필요하기에지금당장해결할수있는문제는아니다.그동안새로운기술에집중하고,이런병목현상을어떻게해결할수있을지파트너들과함께고민해야한다"고말했다.그는장기적으로1천조원을투입해한국곳곳에AI데이터센터를구축하겠다는계획을최근발표한점도언급하며"더낮은비용으로운영되면서더효율적으로토큰을생성할수있는새로운AI데이터센터를만드는데집중하려고한다.그것이제가추구하는목표이며,이를위해모든파트너들과얘기하고있다"고밝혔다.향후5년동안웨이퍼생산능력을두배로확대하겠다는최회장의계획과관련해진행자가'해당기간동안가장큰위험요소가무엇이라고보는가'라고묻자최회장은"지정학적위험이첫번째"라고답했다.그는"어떤구체적인위험을우려해야한다고단정해서말하기는어렵다"며이처럼말했다.그러면서"두번째는자금"이라며"AI생태계에충분한자금이투입되지않는다면지금의거대한모멘텀을잃을수있다"고덧붙였다.최회장은"제가5년이라는시간을말하는이유는AI가아직불완전하다고보기때문"이라며"5년정도가지나면지금의어린아이가성장해,보다신뢰할수있는AI가될것이다.그렇게되면생산성이크게향상돼사람들은AI를훨씬더많이사용하게되고,이를통해많은수익이발생할것"이라고전망했다.그는SK하이닉스의미국투자시장진출의미에대해서는"다양한선택지가생기는것"이라며"새로운인재를유치할수있고주식을활용한새로운기회도만들수있다"고말했다.이어"단순한한국기업이아니라글로벌기업으로나아갈수있게됐고,이에적합한새로운거버넌스시스템도구축할수있다"며"미국을기반으로한연구개발을확대하고,여러AI스타트업에도접근할수있다"고부연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성완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란지도부가어딨는지알고,제거할수있나'질문에"그렇다""이란,100%합의성사될상황서전화한통에뛰쳐나가"…협상여지남겨종전MOU에는"큰의미없어"…호르무즈통행료징수는"비용보전"핵시설공격시사도…"이란곡괭이산공격할것"트럼프미국대통령[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홍정규이유미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3일(현지시간)이란을겨냥해"오늘밤에도,내일도세게때릴것"이라고경고했다.실제로미군이사흘째공습에나선가운데,트럼프대통령은이란이종전양해각서(MOU)이행이라는'시험'을통과하지못했다며해상봉쇄와군사공격을병행하겠다는방침을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보수성향라디오채널'휴휴잇쇼'에출연해이란공격을예고하면서"그들이그것에대해할수있는건없다.그들은아무것도없다.할수있는거라곤큰소리치는것뿐"이라고주장했다.'이란지도부가어디에있는지알고있는가.그들을제거할수있나'라는질문에트럼프대통령은"그렇다"고답하면서도"그문제에관해선얘기하고싶지않다.그러나우리는분명히지켜보고있다"고강조했다.이어"우리는(그들을제거하는대신)하나의본보기로공격하는것"이라면서"그들은미친사람들"이라고비난했다.트럼프대통령의언급대로미군중부사령부는이날오후4시45분(이란시간14일0시15분)을기해최고사령관인대통령지시에따라이란을대상으로3일연속야간공습을개시했다고엑스를통해밝혔다.중부사령부는"이번공습은계속해서이란군에큰대가를치르게하고이란군이호르무즈해협에서무고한민간인과상선을공격할능력을약화할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또"우리는이란의'곡괭이산'(PickaxeMountain)을제거할것이다.이란인들에게준비하라고전하라"고언급했다.공격시점에대해서는"비교적곧이뤄질것"이라고덧붙였다.곡괭이산은이란의나탄즈우라늄농축시설인근에위치한곳으로,이곳에는요새화된지하핵시설이구축된것으로알려졌다.미중부사령부가공개한이란공습영상[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이날트럼프대통령은이란과협상하던중교전재개에이른상황에대한설명도내놨다.그는"어제합의를하고,100%성사될상황이었는데,그들(협상단)이갑자기전화를한통받더니모두방을뛰쳐나갔다"며"그들에게합의란깨기위해존재하는것이다.그들은극도로신뢰할수없는사람들"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후백악관집무실에서기자들과만나"우리는어제또는그제합의를했다.어제는모든게마무리됐는데,그들은합의내용중그(이란최고지도자지칭)가마음에들어하지않는것이있다는걸알고는즉시합의를깨버렸다"고주장했다.다만여전히이란과합의가가능한것이냐는질문에는"합의가가능하다고생각한다.물론이다"라고답했다.앞서라디오출연에서트럼프대통령은교전재개에따라파기될위기에놓인이란과의종전양해각서(MOU)를가리켜"(이란을)시험하기위해만든것"이라는주장도폈다.이같은표현은트럼프대통령과사회자휴휴잇이최근붕괴위험이노출된뉴욕맨해튼의한고층건물을종전MOU에비유하며나눈대화도중나왔다.트럼프대통령이"그건물은구조적으로약하다.매우가벼운구조로설계됐다"고지적하자휴잇은"MOU도그런식으로설계된것인가"라고물었고,트럼프대통령은"그것은시험하기위해만든것"이라고답했다.트럼프대통령은MOU가종전이라는'본계약'으로가기전단계에맺는것이어서"큰의미는없다"며"나는처음부터본계약으로바로가자고했다"고전했다.이어"그것(MOU)은일종의시험이었다"며이란을향해"그들은그시험을존중하지않았다","그들은그것을한번도지키지않았다"고비판했다.이란의호르무즈해협상선공격에미국이이란공습에나서고해상봉쇄도재개하는현상황에이른것은이란이MOU핵심조항들을파기했기때문이라는인식으로읽힌다.이와관련,트럼프대통령은미국의봉쇄재개조치에따라"이란과거래하는누구든그곳을통과할수없다"며"봉쇄는아마그들을직접공격하는것보다더효과적일것이지만,나는(봉쇄와공격의)조합이야말로효과적이라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또미군이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는민간선박의안전을보장하는대가로선적된화물의20%를안전보장통행료명목으로받겠다는방침에대해선"비용보전"이라는입장을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우리는세계에서매우부유한지역을보호하고있기때문에비용을돌려받고싶다"며"우리는돈을쓰고있다.그래서우리는(미국이제공하는)보호에대한대가를받을것"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멘트】이재명대통령이초고가주택의보유세를두고국민의견을묻는실시간댓글투표를진행했습니다.실거주1주택이라도초고가면세제혜택을주는게맞는지,초고가기준은얼마로할지등직접질문을던졌는데,결과는어땠을까요.표선우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오는23일부동산대국민토론회를앞둔이재명대통령이초고가실거주1주택의세제혜택이야기를꺼냈습니다.생중계되는국무회의의유튜브채팅기능을이용해,즉석여론조사를실시했습니다.▶인터뷰:이재명/대통령-"초고가막100억,막이러는집에대해서실거주1주택이라고거의감면해주는,이거똑같이하는게맞느냐….차별적으로부담시키는게좋겠다에동의하시면1번그거아니다2번…."투표결과90%가초고가주택은부담을강화해야한다고응답하자,이번엔그기준을두고도추가조사를진행했습니다.30억답변이많이올라오자이대통령은"생각보다가혹하다"며,국무위원들의반응을살피기도합니다.▶인터뷰:이재명/대통령-"20억(답변)도많아요?오.그거하면우리큰일날것같은데."▶인터뷰:한성숙/국무총리-"제가드릴말씀은없는것같습니다."지난2월매물로내놨던자신의성남아파트가곧매각이완료된다는사실도밝혔습니다.▶인터뷰:이재명/대통령-"여기20억넘어요?난집없어요.이제."▶인터뷰:한성숙/국무총리-"집한채있습니다.근데20억넘습니다."대국민토론회에앞서여론을살핀건데,정부도오늘부터릴레이토론회를통해본격국민의견수렴에들어갔습니다.▶스탠딩:표선우/기자-"이대통령은"집값을잡으려고세금을부과하는건아니"라며왜곡된조세제도를정상화하는것이고,집값을잡는건부수적이라고강조했습니다."MBN뉴스표선우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이우진기자,김영진기자영상편집:김경준그래픽:김지예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성평등부,촉법소년연령조건부하향보고李대통령"조건부1세하향미약하지않나"추가국민의견거쳐최종결론도출이재명대통령이14일청와대에서열린제30회국무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왕태석기자정부가강력·중대·반복범죄를저지른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의연령상한을현행14세미만에서13세미만으로낮추는방안을추진한다.현실화되면1953년형법제정이후73년만에촉법소년연령기준이바뀌게된다.다만이재명대통령이이안에대해"너무미약하지않나생각이든다"고밝히면서적용대상범위를확대하거나기준연령을추가하향할가능성도적지않다.성평등가족부는1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강력·중대·반복범죄에한해연령을13세미만으로한살낮추는'촉법소년연령기준공론화결과'를보고했다.3,4월두달간진행한시민참여단숙의토론과'촉법소년연령사회적대화협의체'(협의체)권고안등을종합해내린결론이다.이대로법이개정되면13세,즉생일이지난중1학생이살인,강도,강간·추행,방화와같은강력범죄를저지르면앞으로는형사처벌을받는다.최근5년새촉법소년범죄는폭력이2.8배,강간·추행이1.98배,절도가1.97배순으로증가하는추세다.그래픽=김대훈기자공론화작업에참여한시민참여단212명의의견을보면강력·중대·반복범죄에한해하향(46.7%),모든범죄에대해일괄하향(30.2%),현행유지(17.0%)순이었다.연령기준을어디까지낮춰야하는지를묻는질문에는13세미만으로한살낮추자는의견이55.8%로가장많았고12세미만이23.9%,11세미만이7.9%로뒤를이었다.반면관계부처와전문가중심으로구성된협의체는연령하향에신중해야한다는데의견을모았다.그러면서소년비행의예방과사후관리를위해범정부대응체계인'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가칭)'신설,촉법소년전건송치제도개선,경찰조사가이드라인마련,소년원과밀해소등제도개선을권고했다.그래픽=김대훈기자이대통령은연령하향필요성에는공감하면서도성평등부권고안과는미묘한입장차를드러냈다.이대통령은"성평등부의견은(연령기준을)일률적으로낮추지말고특정범죄에대해서부분적으로한살만낮추자는말인데너무미약하지않나"라며"전세계적으로12세로하는경우도꽤많지않나"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연령상한을범죄)전체에대해서낮출것이냐,중대·반복·강력범죄에만한살또는두살낮출것이냐가남는다.낮춘다면최대2년인것같다"며"오늘최종결정은하지말고논의를기반으로다시현장의의견,국민의견을수렴해보자"고말했다.이대통령이이날결론을미루면서촉법소년의연령하향폭과적용대상범위를둘러싼논의가장기화될가능성이커졌다.당장성평등부주관으로논의를이어가게될지도미지수다.성평등부관계자는"이대통령이지시한추가의견수렴절차를어느부처가담당하게될지아직정해지지않았다"며"국무조정실이나법무부등관계부처를중심으로논의해서결정해야할사안인것같다"고설명했다.변은샘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편의점밖냉동고서1500원계산않고먹어신고가족,사과-10만원배상…점주도처벌원치않아경찰“법대로”특수절도로송치…검찰,기소유예기사와직접적관련없는참고사진.부산의한편의점에서1500원짜리메로나아이스크림1개를계산하지않고나눠먹은30대중증발달장애인2명에게경찰이특수절도혐의를적용한것을두고논란이일고있다.부산부산진경찰서는지난달10일부산부산진구의한편의점밖냉동고에서멜론맛막대아이스크림1개를꺼내계산하지않고나눠먹은혐의(특수절도)로황모씨(34)와최모씨(33)를검찰에송치했다.둘은일상대화가어렵고,한가지질문에오래혼잣말하는증상을지닌중증발달장애인이라고가족측은설명했다.특수학교동창생인두사람은7세가량때부터장애인시설에서함께교육받은친구사이였다.가족측에따르면두사람은지난달10일부산진구에있는황씨의매형박모씨(37)의집에서만났다.이후인근놀이터에서시간을보내다편의점밖냉동고에서아이스크림1개를꺼내한입씩나눠먹은뒤계산하지않고자리를떠났다.편의점측신고를받은경찰은폐쇄회로(CC)TV등을확인해두사람을피의자로특정했다.뒤늦게사실을알게된가족은편의점측에사과하고10만원을배상했다.피해액의약67배에해당하는금액이다.편의점점주도사정을안뒤이들의처벌을원치않는다고경찰에밝힌것으로전해졌다.하지만경찰은두사람을특수절도혐의로불구속입건해검찰에송치했다.특수절도는흉기를휴대하거나2명이상이합동해남의재물을훔친경우등에적용된다.검찰은피의사실이인정되지만,두사람이초범이고피해자가처벌을원하지않는다는점등을고려해기소유예처분했다.가족측은법적용이과도했다고반발하고있다.박씨는“메로나하나를훔치려고발달장애인두명이공모했다는게가능하냐”며반발했다.가족측은담당수사관을직권남용혐의로고발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사회적약자와소액절도에도특수절도혐의를적용하는게타당한지를따지는헌법소원을제기할계획이다.논란이커지자경찰은입장을내고형법이규정한‘2명이상합동절도’에해당한다며이들에특수절도혐의를적용한것이라고밝혔다.경찰은CCTV분석과피의자조사를거쳐두사람이돈이없는상태에서아이스크림을함께가져가먹기로공모했다고판단했다.경찰은부모등신뢰관계인이동석한상태에서조사를진행했고,피의자들이중증발달장애인이라는점과피해액이적은점등을종합적으로검토했다고설명했다.경찰은특수절도죄에벌금형이규정돼있지않고징역형만있다보니선택할수있는처분수단이제한적이었다고도밝혔다.벌금형규정이없다보니즉결심판으로넘기기도어렵고,훈방이나자체종결로사건을마무리하기어려웠다는것이다.이에대해하태영동아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흉기를쓴것도아니고두명이함께있었다고특수절도를적용한것은과도한법해석”이라며“현행법상으로도경찰이재량권을적절히행사하면해결할수있다”고지적했다.발달장애인등사회적약자가연루된경미사건의경우공모정도와장애특성,피해규모에따라처분을세밀하게따지는절차가필요하다는지적도나온다.부산=김화영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김건희무죄·윤석열유죄엇갈린'명태균여론조사'추가검토요청법정출석한김건희[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민중기특별검사팀이오는16일예정된김건희여사의도이치주가조작·통일교금품수수·명태균여론조사수수사건상고심선고기일을최소한달뒤로미뤄달라고대법원에요청했다.명태균여론조사수수혐의와관련해공범인윤석열전대통령이전날1심에서유죄를선고받은만큼이판결을검토해달라는취지다.민중기특검팀은14일대법원2부(주심박영재대법관)에김여사의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위반등사건상고심선고기일연기신청서를제출했다.선고는오는16일오전10시15분으로예정돼있다.특검팀은연기신청서에서"윤전대통령정치자금법위반사건1심판결은본건원심판결과다수쟁점에서전면적으로배치되는판단을하고있다"며"본건과관련사건은같은사안으로서같은결론이내려질필요가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본건선고를위해서는원심판결선고이후발생한관련사건판결에대한면밀한검토와충분한숙의가이뤄져야한다"며"선고기일을최소1개월이상연기해달라"고요청했다.윤전대통령과김여사는2021년6월∼2022년3월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총2억7천만여원상당여론조사58회를무상으로받은혐의로기소돼별도로재판받았다.전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이진관부장판사)는여론조사14회수수부분에유죄를인정해윤전대통령에게징역2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과김여사,명씨사이에여론조사무상제공에관한묵시적합의가존재했다고봤다.사전의사합치를뒷받침하는주요증거로김여사와명씨가나눈문자메시지를들었다.김여사사건1·2심재판부가'명씨가윤전대통령부부로부터의뢰받거나이들과협의해여론조사를실시한게아니다'라며무죄로판단한것과정반대의결론이나온것이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1심재판부가여론조사무상수수·제공에관한공범들사이의'순차적·암묵적의사의합치'를인정하고,김여사에대해서도윤전대통령,명태균씨와공동정범이성립함을전제로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해유죄판단을내렸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이사건원심과별건판결상호간모순·저촉우려가있다"고짚었다.김여사는다만정치자금법위반혐의외에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가담혐의일부와통일교금품수수혐의가유죄로인정돼2심에서징역4년과벌금5천만원을선고받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하반기경제성장전략서상향조정기존보다1.0%p↑…5년만에3%대취업자증가폭↓…고용지표는악화수출세계4강등‘3·4·5비전’제시정부가올해한국의경제성장률전망치를3.0%로제시했다.3%대성장률은2021년(3.2%)이후5년만이다.최근한국은행과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전망치인2.6%보다0.4%포인트높은수치다.물가상승을반영한올해경상성장률은12.3%로전망했다.1996년(12.3%)이후30년만에최고수준이다.재정경제부는14일국무회의에서‘하반기경제성장전략’을발표하며“인공지능(AI)대전환에따른글로벌반도체호황이수출·증시등경제에긍정적영향을미치고있다”고밝혔다.잠재성장률3%와수출세계4강,국민소득5만달러달성을목표로하는‘3·4·5비전’도제시했다.이재명대통령은“대체불가대한민국으로도약하는원년으로기억되도록힘을모아달라”고말했다.정부의성장목표를청사진으로만든일등공신은단연‘반도체’다.반도체가중심이된폭발적수출증가와3대메가프로젝트(반도체팹·AI데이터센터·피지컬AI)의대규모설비투자집행기조가각종지표를줄줄이끌어올렸다.정부는올해경상수지전망치를기존1350억달러에서2900억달러로,통관수출증가율도4.2%에서40.0%로대폭상향했다.설비투자증가율도기존2%대초반에서5.0%까지높여잡았다.11년째3만달러에머무는1인당국민총소득(GNI)도4만달러에가까워질것으로봤다.그런외형적성장에도고용지표는뒷걸음질할것으로전망했다.정부는올해취업자수증가폭전망치를당초16만명에서1만명줄어든15만명으로하향조정했다.소비자물가상승률은기존2.1%에서2.6%로높였다.중동전쟁여파와반도체산업의낮은고용창출효과,생산연령인구감소등을원인으로꼽았다.정부는‘3·4·5비전’달성과양극화완화를위해첨단산업에대한전략적투자와청년·지방지원등을병행하기로했다.3대메가프로젝트와초혁신성장산업을중심으로민·관합동투자를확대한다.한국투자공사(KIC)에전략투자계정(SIA)을신설해종합형국부펀드로확대개편하고경제안보품목의국내생산을독려하는‘국내생산세액공제’도도입한다.청년일자리확대를위해첨단산업전문인력을20만명이상양성하고민간·공공일자리도20만개이상새로마련한다는방침이다.지방기업·근로자를위한‘우대세제3종패키지’도신설한다.세종=양민철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동산종합대책앞두고국토부·학계등60명참석정부가이달말발표할부동산종합대책을앞두고국민의견수렴에나선첫토론회에서정부의수요억제용대출규제가주택공급을오히려가로막고있다는지적이잇달아나왔다.재개발·재건축과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현장에서는이주비대출이막혔고,비아파트신축·등록임대사업자는주택담보대출비율(LTV)0%규제로매입자금을구하기어렵다는호소가나왔다.국토교통부는14일서울중구정동1928아트센터에서김윤덕장관과김이탁1차관등국토부관계자,학계·업계·언론계·시민사회전문가,청년·신혼부부를비롯한일반시민등약60명이참석한가운데'국민주거안정을위한주택공급확대방안경청토론회'를열었다.의제는총7개로,비아파트공급회복과재개발·재건축,도심공공택지,공공분양·임대비율,임대주택다변화,청년·신혼부부주거비,도시·건축규제였다."수요억제가공급까지막아"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14일서울중구정동1928아트센터에서열린국민주거안정을위한주택공급확대방안경청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국토교통부업계가가장먼저문제삼은것은자금조달이었다.집값을잡기위해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담보대출을제한한조치가비아파트신축자금까지막고있다는것이다.토론자로참석한강경훈진경건설대표는"9·7대책이후주택매매업자와임대사업자의LTV가0%로제한됐는데,신축공급을담당하는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도똑같이적용되고있다"며"잔금전에근린생활상가로용도를임시변경하거나저축은행에서며칠단위로급전을쓰는식으로겨우사업을굴리고있다"고했다.강대표는"주택을사들여보유하려는사업자와철거한뒤새주택을공급하려는사업자를구분해야한다"며"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적용하는LTV0%규제를완화해달라"고했다.임대사업자쪽도자금조달길이좁아졌다.서울시부동산정책개발센터정책팀장은"서울에는등록민간임대주택이40만7000가구있고,이중34만가구가오피스텔·빌라·다세대등비아파트"라며"청년·신혼부부·사회초년생이사는주택인데LTV0%규제로신규취득이사실상불가능해졌다"고했다.이어"건설업자가짓고매입형임대사업자가받아줘야선순환이되는데,그고리가끊겼다"고했다.아파트는2020년7·10대책이후임대등록이이미막혀있고,남은비아파트등록임대까지위축되면제도권임대물량자체가줄어든다는것이다.김용진대한토지신탁리츠1본부장은"임대주택은준공뒤10년넘게운영해야하는데,국내에는장기고정금리로대출해주는은행이단한곳도없다"며"생명·손해보험사가주택도시보증공사(HUG)보증을받아13년짜리대출을해주고있지만그금리도5%를넘는다"고했다.그러면서미국의주택저당증권(MBS)30년고정금리제도를참고해장기·저리자금공급체계를만들어야한다고제안했다.HUG의임대사업자보증심사대기물량도병목이되고있다.김본부장은"HUG기금투자심사를통과해야사업을진행할수있는데,현재대기수요만약2만가구에달한다"며"이부분부터신속하게풀어주면공급이빠르게늘어날수있다"고했다.정비사업현장에서도대출규제로이주비마련이어렵다는호소가나왔다.도심복합사업을진행하는서울신길2구역의김명희위원장은"재개발·재건축·도심복합사업은모두기존거주자의이주가끝나야철거하고,철거가끝나야착공이가능하다"며"이주하려면임시거처전세금을마련해야하는데,실제로이주비대출을해주겠다는금융기관이없어많은사업장이이주가지연될위기에놓였다"고했다.그는"이주비대출은투기가아니라이주를위해기존자산을담보로받는생계형대출로봐야한다"며"정부가도심복합사업을획기적신속공급수단이라고하면서,정작사업이굴러가는데꼭필요한자금줄을막은것은앞뒤가맞지않는다"고했다.사업지연여파로서울서초구신반포22차평당공사비는2017년569만원에서2023년1300만원으로2배이상뛰었다.수요억제책상징인규제지역제도를두고는찬반이갈렸다.김덕례주택산업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중첩적용되면서정비사업과주택공급에어려움을주고,풍선효과로규제가옆으로확산되는부작용만크다"며"실수요자를위해공급을저해하지않는방향으로전면재검토하거나새제도를만들어야한다"고주장했다.김효선KB국민은행부동산수석전문위원"강남구와용인기흥구가똑같은규제를받는상황"이라며"주택가격안정을위해주거가불안정해져선안된다"고거들었다.반면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소장은"지난해2월서울시가토지거래허가구역을풀자1분기서울아파트평균가격이14억원을넘었다"며"규제지역을쉽사리해제할때의부작용도충분히고려해야한다"고반박했다."'민원의장'유감…이재명정부,출범1년넘도록주거복지로드맵없어"14일서울중구정동1928아트센터에서열린국민주거안정을위한주택공급확대방안경청토론회모습.국토교통부주거복지전문가와시민단체는공급자중심의규제완화요구를비판했다.최은영소장은"민간개발과공공개발에똑같이용적률혜택을달라는등토론회가사업자들의민원의장으로전락했다"며"이자리에세입자목소리가얼마나있는지유감"이라고했다.최소장은이어"이재명정부가출범한지1년이넘도록주거복지로드맵을내놓지않고있다"며"공공임대와공공분양비율을어떻게설정할지정부안(案)도없이의견만묻는것은부적절하다"고했다.최하은민달팽이유니온활동가는"2024년주거실태조사결과청년의82.6%가세입자로살고있고,청년세입자는최저임금의31%를주거비로쓰고있다"고했다.그는"대부분국민이세입자로사는현실을감안해세입자보호를중심에놓고주택공급정책을짜야한다"고했다.이번토론회는국토부(공급)를시작으로금융위원회(금융),재정경제부(세제)가사흘연속이어가는릴레이토론회첫순서로,논의결과는오는23일대통령주관토론회를거쳐정부의부동산정책방향에반영된다.김윤덕장관은마무리발언에서"장관을하면서가장어려운게주택문제같다"며"여러분의견을잘정리해서전달할것이고,국토부공무원들과머리를맞대어'부동산망국'이라고하는것에대해그나마(상황을)좀더진전시킬수있도록하겠다"고했다.한편이날진미윤명지대부동산학과교수가'국민주거안정을위한주택공급확대방안'을주제로발제를,이용만한성대부동산학과명예교수가토론회좌장을맡았다.이후빈강원대교수,박천규국토연구원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김덕례주택산업연구원선임연구위원,서미숙연합뉴스부장,김효선KB국민은행부동산수석전문위원,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김진수JD종합건설대표,김용진대한토지신탁리츠1본부장,최하은민달팽이유니온활동가가토론자로참석했다.주무부처인국토부당국자들은발언없이참석자들의견만청취했다.최서윤기자[email protected]이지은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대통령,내일2차업무보고…국민참여단질의도부처·청·위원회·공공기관140개,업무보고대상지난해12월이어두번째…추진과제집중점검[앵커]이재명대통령이내일(15일)부터취임이후두번째부처업무보고를받습니다.이번에는지난보고때와달리,국민참여단질의순서도있는데,정책수요자의의견을적극반영하겠단취지로풀이됩니다.정인용기자입니다.[기자]올해'송곳검증'을받을업무보고대상은25개정부부처와18개청,7개위원회,그리고국민체감형사업을추진하는140개공공기관입니다.지난해12월진행한1차업무보고에이어두번째로,당시추진했던사항들이제대로이행되고있는지집중점검이이뤄질전망입니다.[이재명/대통령:주요과제들이제대로작동하고있는지,또중동전쟁등변화된국정환경에맞춰서앞으로의정책방향을어떻게설정하고있는지,국민과함께살펴보고점검하는….]먼저재정경제부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와기획예산처가업무보고의막을엽니다.둘째날엔오전과오후를나눠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국토교통부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와성평등가족부등이차례로시험대에오릅니다.나머지업무보고는다음달로미루기로했는데,오는23일부동산대국민토론회에대한집중도를높이기위한조치라고청와대는설명했습니다.특히올해업무보고는모든과정이생중계되는건물론,매회20명이넘는국민참관단이함께합니다.국정운영투명성을높이는동시에정책수요자인국민의의견을반영해,실질적인변화를이끌어내겠단의지가반영된거로풀이됩니다.[이재명/대통령:소위개혁,더나은상황들을만드는것,잘못된것들을시정하는것,이건일상적으로해야될일이지않습니까.국민의목소리도일상적으로잘수렴하시는게좋겠습니다.]이대통령은국정의핵심축은청와대가아니라정부의부·처·청이라고거듭강조했습니다.특히국무위원들을향해책임의식을갖고,소관업무를기획하고집행해야한다며,적극적이고능동적인행정을당부했습니다.YTN정인용입니다.영상기자:염덕선최광현영상편집:전주영디자인:정하림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