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1.8km기어와 50m앞에서 기습···진화한 북한군, ‘터미네이터’ 같았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군 파병1년]

[신년기획]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북한군파병1년①북한군이진화했다4년째전쟁이지속되고있는러시아-우크라이나.그전쟁의한가운데이슈가되는키워드중하나는북한군파병이다.사상첫공식해외파병을한북한군이활동한곳은러시아쿠르스크지역이다.이곳은우크라이나가전략적으로점령하려한러시아땅이다.러시아에의해점령된동남부돈바스지역이나자포리자등과종전협상시맞교환카드이기도했다.외신에는북한군을‘우크라이나전쟁의게임체인저’라표현하는문구가종종등장한다.실전경험도없는북한군이한번도가본적없는러시아땅에서성공적인군사작전을했다는말일까.어쩌면대한민국안보에큰영향을미칠수도있는북한군의파병을외신에만의존할수는없다.경향신문은김영미국제분쟁전문PD가전한북한군파병1년을5회에걸쳐싣는다우크라이나수도키이우에위치한마이단광장.이곳은2014년유로마이단혁명이일어난장소로‘민주광장’이라고도불린다.지난해10월찾은이곳에는우크라이나전쟁전사자들을기리는깃발이많이꽂혀있었다.그중에유독쿠르스크에서사망했다는표식이많았다.조선중앙TV캡쳐.뉴스앤드다큐코리아제공우크라이나는2024년8월6일최정예부대를앞세워러시아국경을넘어쿠르스크를점령했다.쿠르스크는농축업을주로하는농촌마을이었다.1980년대러시아는이농촌지역에열병합발전소를세웠고,유럽으로가는가스관을건설했다.러시아의3대핵발전소중하나인쿠르스크원자력발전소도이곳에있다.그중쿠르스크의수자(Sudzha)시는유럽으로향하는러시아천연가스관문이있는곳으로전략적가치가크다.우크라이나의쿠르스크진격작전은동부전선(돈바스)에집중된러시아군의화력을분산하고,향후종전협상시러시아에점령당한우크라이나영토와교환할수있는‘카드’를얻기위한것이었다.우크라이나의쿠르스크점령은러시아입장에서는제대로허를찔린셈이됐다.제2차세계대전이후본토가외국군에점령된첫사례라러시아내부적으로정치적부담도컸다.러시아가쿠르스크를방어하기위해군대를보내려면어쩔수없이돈바스에서싸우는군인들을분산시켜야했다.이부분이러시아가북한군파병을원했던이유다.2024년6월19일,러시아의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은평양을방문했다.그리고김정은국무위원장과함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러시아연방사이의포괄적인전략적동반자관계에관한조약’에서명했다.이조약의가장핵심적인조항은제4조인“어느일방이무력침공을받아전쟁상태에처하면,다른일방은지체없이자기가보유한모든수단으로군사적및기타원조를제공한다”이다.사실상군사동맹이다.북한군파병은일사천리로진행됐다.같은해10월북한군병력1만3000명이블라디보스토크에도착했고,12월초쿠르스크에배치됐다.뉴스앤드다큐코리아제공쿠르스크진격초기선봉에선우크라이나부대는정예인제80공중강습여단이다.이부대는지난해1월부터북한군과본격적으로교전을시작했다.80여단정찰부대중대장인콜사인‘리’는무리를지어움직이는북한군을발견했다.그는“정찰드론을통해보니북한군은생각없이10명,20명,30명씩무리를지어걸어왔다”며“그들은쉽게제거됐다”고말했다.우크라이나전장의가장큰특징은‘드론전’이다.드론이폭탄을싣고가적진에서폭발한다.특히FPV(일인칭관찰자시점)드론은상당수전사자를만들어낼만큼치명적이다.북한군에게듣도보도못한병기였다.드론은날아가북한군병사무리에서터졌고사상자가속출했다.조선중앙TV캡쳐.타큐앤드뉴스코리아제공하지만이는초기에한정됐다.같은80여단의정찰병콜사인‘브라운’은“북한군은시간이지나자점점진화했다”며“북한군은우리가더큰병력에주의를빼앗긴틈을타다른북한군들이우리측면에서은밀히우회해공격했다”고말했다.북한군이드론을운용하는것도관측됐다.파병두어달이지나자북한군은더이상드론에속절없이당하는오합지졸군대가아니었다.우크라이나군의제225독립돌격대대는장갑차와드론을이용해북한군과가장치열한교전을벌였다.전장에서북한군군복조각과한글이적힌메모등을확보해전세계에공개한바로그부대다.225대대의에븐상사는“북한군이이전에볼수없었던방법으로전투를했다”고밝혔다.그는“우리는들판에자리를잡고있었는데오전5시경드론병이정찰하고있었음에도북한군은수풀로위장하고무려1.8㎞를기어서우리코앞인50m까지왔다”며“북한군의급습을받고교전이시작됐고,2~3시간뒤지원병력이도착해서야북한군을모두사살할수있었다”고말했다.에븐상사는“정말놀랐다.북한군은매우훈련이잘돼있었다”며“더놀라운건그들중누구도도망가거나항복하지않았다는것으로말그대로‘편도티켓’(one-wayticket)만갖고있는것같았다”고증언했다.다큐앤드뉴스코리아제공우크라이나군에포로로잡힌한러시아병사는“훈련소에서북한군인들을봤다.약1500명이있었고,그들은러시아군인들이배우는모든것을배웠다.전투행동,사격,전술,전략등이다.우리는함께먹고,함께샤워했다”고말했다.그는지도를보여주며“그곳은쿠르스크의‘포스토얄리예드보리(PostoyalyeDvory)훈련소’”라며“통역사들이북한군과의대화를도왔다”고했다.준비되지않은파병이었던만큼초기에는혼란도많았다.북한군은우크라이나군과러시아군을전혀구분하지못했다.북한군이러시아군장교를포로로잡은사건도있었다.러시아군은식별을위해붉은완장을찼다.그는“붉은완장이없으면끝이다.바로북한군에게사살당한다”고말했다.언어소통의문제도심각했다.9개월간쿠르스크에서작전을했던우크라이나영토방위군사령부공보국장올렉시드미트라시키브스키대령은“우리드론영상에서러시아군과북한군이서로다투다총격전으로이어진장면들이확인됐다”고밝혔다.조선중앙TV캡쳐.다큐앤뉴스코리아제공인터뷰한대부분의러시아포로들은북한군에대해매우강한부대라고말했다.한러시아포로는“북한군은우리보다더자주훈련했고,그들의교관들은더강도높은훈련을시켰다”며“우리(러시아)교관들조차도그들이어떻게하는지,우리가무엇을잘못하고있는지비교하며그들을모범으로삼았다”고말했다.또다른러시아포로인미카엘은“북한군은빠르고,용감하고,게으름피우지않았다”며“터미네이터같았다.달리고,뛰고,지치지도않았다”고말했다.쿠르스크에파병된북한군부대가일반부대가아니고정예군이었으리라추측되는이유다.일각에서는북한군정찰총국과폭풍군단이파병되었을것으로보고있다.또다른포로인아톰은“2025년4월경북한군과전투를했는데그들은정말전투를잘했다”며“쿠르스크지역대부분은북한군이해방시켰다고들었다”고했다.러시아군은쿠르스크를9개월만에탈환했다.푸틴대통령이군복차림으로달려갈만큼중요한승리였다.이승리에북한군이상당한기여를했다는의미다.조선중앙TV캡쳐.다큐앤드뉴스코리아제공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서양국가의전쟁포로숫자는굉장히많다.하지만알려진북한군포로는2명뿐이다.북한군포로는왜적을까.지난해2월,우크라이나정부는북한군포로들을공개했다.한명은턱에붕대를감은모습으로,또한명은누워있는상태로목소리와얼굴이전세계에알려졌다.그이후추가적으로알려진북한군포로는전무하다.그의문은우크라이나군225대대를만나고풀리기시작했다.225대대페트로중사는지난해2월새벽북한군과교전했다.그는교전수칙대로부상당한북한군병사에게다가갔다.그의몸을수색하기위해서였다.하지만그병사는수류탄을들고있었고,곧바로안전핀을뽑았다.페트로중사는간신히몸을피했지만,북한군병사는사망했다.페트로중사는“교전했던모든북한군은포로가되느니자폭을선택한다”며“대부분포로의길을선택하는러시아군과다르다”고말했다.러시아군포로중에는죽느니포로가되는길을택하는경우가많다고한다.한러시아군포로는“(우크라이군의포격이시작되자)스스로우크라이나군진지로가서포로가됐다”며“나는그냥총알받이일뿐이라는걸깨달았고,‘200번’(전사자)이되고싶지않았다”고했다.또다른포로도“같이싸우던전우들이항복을제안했다”며“나는25세밖에안됐다는걸깨달았고,발포없이항복하기로결정했다”고말했다.뉴스앤드다큐코리아제공절대로항복하지않고자폭을선택하는북한군의모습은우크라이나군에는충격이었다.드미트라시키브스키대령은“대대장이북한군병사하나를생포했는데,그병사는자기팔의혈관을스스로깨물어끊고죽었다”고전했다.안드리체르냑정보총국대변인은“북한군은(북한의)선전으로인해완전히세뇌되어세상이어떻게돌아가고있는지전혀이해하지못한다는사람들”이라며“김정은을‘태양’으로생각하는북한군은포로가되면자살하도록확실하게세뇌교육이됐는데,이렇게까지세뇌가심할지몰랐다”고말했다.언제든죽을준비가되어있고앞으로만전진하는군대,두려움을모르고스스로실전에서진화하는북한군을러·우전쟁에참전시킨것은러시아입장에서는신의한수가됐다.반면생각지도못한북한군으로인해쿠르스크에서퇴각한우크라이나로서는뼈아픈손실이됐다.이후북한군은공병부대와지뢰제거부대를파병한것으로알려졌다.익명을요구한우크라이나국방부관계자는“북한은러시아와군사적협조관계에서혈맹의관계로발전했다”며“이는한반도안보에도미치는영향이많을것”이라고말했다.그는“우크라이나군은북한군에대비하지못한군대였지만한국군은대비하는군대가있기를바란다”고말했다.키이우(우크라이나)김영미국제분쟁전문PD정리=박병률기자박병률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1-20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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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문 닫을까 고민하던 매장, 두쫀쿠로 매출 2배 됐어요"

떡집-국밥집도"두쫀쿠팔아요"홍보"탕후루꼴날라"…반짝인기우려도두바이쫀득쿠키ⓒNews1윤슬빈관광전문기자(서울=뉴스1)이민주기자="요즘같은때이런유행이라도반가워요.할수있는건다해야죠."19일오전서울영등포구의한개인카페에서만난사장이모씨는아메리카노한잔을내리며이같이말했다.그는케이크등이진열된냉장고를가리키며"오늘준비한두쫀쿠가오전에이미다팔렸다"고설명했다.두쫀쿠로불리는디저트'두바이쫀득쿠키'가경기침체로시름하던자영업자의숨통을틔우는역할을하는분위기다.두쫀쿠를판매하자매출이두배이상올랐다는곳도있다.두쫀쿠는초콜릿과마시멜로를섞어만든쫀득한겉피속에피스타치오페이스트와중동식면카다이프를넣어만든디저트다.한개에5000~7000원대에판매되며비싼건1만원을넘기도한다.지난해중순께부터인기를끌기시작해현재는인기연예인과스타셰프들까지가세하며제과점뿐아니라편의점과프랜차이즈업계에서도앞다퉈비슷한상품을출시하는등대유행을이끌고있다.이씨는"원래두쫀쿠를팔던가게는아니었다.단골고객몇분이'두쫀쿠는없냐'고문의한직후부터만들어팔고있다"며"직장이많은상권이라보통은점심이후커피를마시러오는손님위주였는데두쫀쿠를판매하면서오전부터매출이나고있다"고설명했다.인근의다른카페사장은"두쫀쿠를만들어팔기시작한뒤매출이이전보다120%넘게늘었다"며"카페를운영하면서처음으로하루매출700(만원)을넘겼다.트렌드를따라가는것이장사에큰영향을준다는걸이번에배웠다"고했다.한이불가게에서두쫀쿠를판매하고있다.(X갈무리)배달앱갈무리자영업자들은두쫀쿠가홍보수단이자고객유입창구로작용하고있다고입을모은다.최근카페뿐아니라국밥집등에서두쫀쿠를'끼워팔기'메뉴로넣어판매하는곳도있다.한식배달전문점을하는임씨는"두쫀쿠를본격적으로팔생각은없었고홍보용으로시작했다.손님유입효과가확실하다"며"두쫀쿠로판매가몰리는점은아쉽아쉽지만최소주문금액이있어서같이주문하면서건수자체가늘었다"고말했다.두쫀쿠를납품받아판매한다는인근카페사장은"두쫀쿠를사려고오셨다가가게를알게된분들이많다.평소에안오던동네까지두쫀쿠를찾다가오셨다는고객이있다"며"우리가게의경우(마진이)1000원도안되게남는편인데유행이니,찾는고객이있으니팔고있다"고전했다.그는"두쫀쿠는판매하려고애를쓰지않아도알아서팔리고매출에도플러스가되는품목"이라며"사실카페에서파는디저트치고는가격이비싼편인데도고객들이비싸다고인상한번찌푸리지않고사간다.요즘커피도비싸다고저렴한곳을찾을만큼불황인데하길잘했다고생각한다"고설명했다.일각에서는두쫀쿠유행이언제까지이어질지에대한우려도나온다.과거외식업계를뜨겁게달궜던탕후루,소김빵등의유행처럼단기간에인기를끈메뉴가빠르게식을수있다는분석에서다.한가게에두바이쫀득떡을판매한다는문구가붙어있다.(독자제공)서울시내거리에서어린이들이탕후루를먹고있다.2023.10.10/뉴스1ⓒNews1이재명기자최근대형프랜차이즈에서도잇따라두쫀쿠판매를시작한만큼개인자영업자의경쟁력저하나수익성악화를우려하는이들도있다.카페사장이모씨는"지금당장두쫀쿠가매출에도움이되는건사실이지만언제까지(유행이)갈지는알없다"며"유행이라재료비가점점오르고있는점도부담이다.수익성이어느정도유지될때까지할수있을것같다"고전했다.한식집사장임씨는"보통은프랜차이즈에서(유행아이템을)판매하기시작하면(유행의)정점내지는내리막초입이라고본다"며"지금한시적으로홍보용으로판매하고있지만유행을지속적으로보면서어떻게가져갈지는생각을해봐야한다"고밝혔다.유통업계관계자는"경기침체국면에서비교적적은부담으로시도할수있는상품이라는점에서자영업자와소비자의수요가맞아떨어진사례"라며"현재두쫀쿠가불황속하나의돌파구로기능하고있는것은사실이지만개인자영업자입장에서는과도한기대보다는보조적인상품으로접근하는것이필요하다"고조언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1-20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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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어차피 안 돼, 주식이나 할래” 청약통장 30만명 빠져나가

분양가상승과가점제확대등으로청약포기가입자늘어났기때문분석서울서초구반도동아파트전경.독자제공청약통장가입자가지난해에도30만명넘게줄며2022년이후3년연속감소세를이어간것으로집계됐다.분양가상승과낮은당첨가능성,시중예·적금대비낮은금리등으로청약통장의매력이떨어진영향으로보인다.19일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지난해말기준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전체가입자수는2618만4107명으로집계됐다.전년도말(2648만5223명)대비30만1116명감소한수치다.청약통장가입자는집값급등과청년우대형통장도입등의영향으로2022년6월(2859만9279명)정점을찍은뒤감소세로전환됐다.연간감소인원은2022년47만7486명,2023년85만5234명,2024년약55만3000명으로집계됐다.정점대비누적감소인원은240만명을넘어섰다.가입자이탈의배경에는△2022년금리인상이후집값대폭하락△시중은행금리와청약통장금리격차확대△분양가상승△가점제확대등으로청약을포기한가입자가늘어났기때문이라는분석이제기된다.또서울강남등분양가상한제대상인기지역은가점경쟁이과열돼무주택장기가입자조차당첨확률이낮아진점도통장가입자수감소에영향을미쳤다는분석이나온다.특히지난해서울서초구반포동‘반포래미안트리니원’을비롯해‘잠실르엘’,‘반포원페타스’의경우청약당첨가점이4인가구기준만점(69점)을넘어서는70점이상으로나타났다.잠실르엘의경우84점짜리통장도나왔다.다만최근들어감소폭은다소둔화하는흐름이다.지난해말기준1순위가입자수는1705만5826명으로전년대비58만9941명줄었지만,2순위가입자는883만9456명에서912만8281명으로28만8825명증가했다.1순위장기가입자의이탈은이어졌지만집값반등과함께청약수요가일부회복된영향으로해석된다.청약통장소득공제한도확대(연300만원)와신혼부부·출산가구대상특별공급강화등제도개선도신규가입유입요인으로꼽힌다.임정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1-20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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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관세 맞은 '생산량 1위' 브라질 커피, 中이 구매 늘렸다

작년中수입량전년대비약20%↑…최대수입국은獨,美2위로하락브라질커피농가[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멕시코시티=연합뉴스)이재림특파원=중국이지난해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50%고율관세부과영향으로미국으로의수출에차질을빚은브라질산커피를전년도보다20%가까이더사들인것으로나타났다.세계1위커피생산국인브라질의커피수출업협회(ConselhodosExportadoresdeCafedoBrasil·CECAFE)는19일(현지시간)보도자료를내"지난해브라질은약4천4만9천포대(1포대=60㎏)의커피를121개국에수출했다"라며"이는2024년과비교해20.8%감소한수치"라고밝혔다.그런데도커피가격상승으로인해커피수출에따른외화수입은155억8천600만달러(23조원상당)로,2024년보다24.1%늘었다고브라질커피수출업협회는덧붙였다.마르시우페헤이라브라질커피수출업협회장은"2024년도역대최대수출량기록이후지난해(수출량)감소는예상했던바"라면서"그다지좋지못한기후로수확량에타격을입어제품공급이제한되는상황도있었다"라고전했다.페헤이라회장은여기에더해미국의관세부과역시실적에영향을미쳤다고강조했다.특히브라질산주요제품에대한미국의50%관세부과로무역긴장이심화한지난해8∼11월미국으로의커피수출량은같은기간과비교해55%나감소했다고그는부연했다.미국에서뒤늦게브라질산농·축산물에대한관세면제결정을내렸으나,인스턴트커피같은품목에는여전히고율관세가매겨져있었던탓에대미(對美)커피수출전반에영향을받았다는설명이다.커피제조하는'100년역사'쿤밍지역커피숍직원[신화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브라질산커피수입국순위에도변화가생긴것으로나타났다.브라질커피수출업협회홈페이지통계를보면2024년브라질커피최대수입국이었던미국은2023년보다28.8%감소한538만1천458포대를지난해수입해,독일(540만9천499포대)에1위를내줬다.반면,전통적으로차(茶)를즐기나젊은층을중심으로커피수요가늘어나고있는중국은수입물량을늘린것으로확인된다.중국은지난해브라질로부터112만2천612포대의커피를수입했다.이는2024년(93만9천87포대)보다19.5%증가한수치다.브라질커피수출업협회는주요10개수출국중중국으로의수출량증가폭이주목할만했다고강조했다.실제지난해8월브라질주재중국대사관은엑스(X·옛트위터)를통해"우리는브라질커피수출업체183개사에대한거래를승인했다"고알리면서"중국인1인당커피소비량은1년에16잔으로세계평균인240잔에비해낮지만,일상생활에점차자리를잡아가고있다"라고밝혔다.베트남이나인도네시아등상대적으로거리가가까운곳에주요커피생산국이있음에도중국이브라질산커피에까지관심을둔데대해국제사회에서는다분히미국을견제하기위한조처로해석한바있다.지난해한국의경우엔중국다음순위인전체11위에해당하는95만5천300포대를수입했다.2024년(105만6천518포대·12위)보다는수입량면에서다소줄었다.일본은지난해264만6천824포대를사들여,독일,미국,이탈리아(314만9천392포대)에이어4위에자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1-20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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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해외는 막는데 한국은 아직도 '갈팡질팡'…스크롤 내리다 사라지는 어린시절[SNS에 빠진 청소년]⑤

SNS일별이용한도제한법발의됐지만청소년인권단체"1차원적편견우선시"반발호주,12세소녀죽음후규제가속화편집자주고등학생10명중9명이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이용하는시대다.그러나청소년의SNS이용을둘러싼사회적대응은여전히부족하다.부모들은SNS가학교폭력과범죄로이어질까불안해하지만,아이들은빡빡한일상속에서SNS없이는또래와의관계자체가성립되지않는다고말한다.아시아경제는이간극을짚고,우리사회가선택해야할해법을모색한다.청소년의과도한사회관계망서비스(SNS)사용이문제가되고있지만우리나라는청소년보호와통제라는시각이대립을이루면서해법을찾지못하고있다.반면호주가세계최초로16세미만청소년의SNS가입을전면금지하는등여러국가는앞다퉈청소년보호를위한실질적인대안을마련중이다.조정훈국회교육위여당간사가5일국회에서열린교육위원회전체회의에서김영호위원장에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안건조정위원회구성요구서를제출하고있다.김현민기자20일교육계등에따르면조정훈국민의힘의원이발의한'초·중등교육법개정안'이지난해8월국회본회의에서통과되면서올해3월신학기부터초·중·고등학교에서수업중스마트폰사용을전면금지하게됐다.청소년의스마트폰중독현상을막고학생의정신건강을보호한다는게개정안의취지다.다만장애가있거나특수교육이필요한학생이거나교육목적또는긴급한상황에는수업중에스마트기기를활용할수있다.당초조의원은2024년SNS를술,도박,마약과함께'4대중독'으로규정하고청소년기SNS사용을제한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를규제하고교육하겠다는취지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개정안과교육기본법개정안을초·중등교육법개정안과함께대표발의했다.교육기본법개정안역시학교의장이올바른스마트기기사용에대한소양교육을학교교육과정에서이뤄지도록노력해야한다는내용으로지난해8월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SNS,술·도박·마약과함께4대중독규정하자…청소년인권단체반발문제는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다.해당법은16세미만청소년의경우SNS일별이용한도설정과중독을유도하는알고리즘허용여부를반드시친권자등의확인을받도록규정했다.또한SNS플랫폼이친권자에게확인을받지않은16세미만청소년에게서비스를제공할경우10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도록했다.조의원은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발의한이유로"SNS및숏폼콘텐츠의추천알고리즘에노출돼중독을겪는청소년이늘고있다"고지적했다.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발의되자청소년인권단체가반발했다.청소년인권모임내다등14개청소년인권단체는지난해8월성명을통해"이번법안은과학적검증보다는1차원적편견이우선시한다"며"청소년을통제하려는차별적발상이게임셧다운제와본질적으로다르지않은'SNS'셧다운제'"라고지적했다.메타와틱톡등이호주의SNS금지법에"졸속입법"이라고주장하는등글로벌SNS플랫폼의반발역시고려해야할요소다.해당법은현재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계류돼있다.현재정부는청소년SNS이용과관련해구체적인방향을제안하지않고있다.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지난달16일국회인사청문회에서호주의청소년SNS규제와관련해"청소년의SNS과몰입이나휴대전화를너무의존하는문제,확증편향이심화되는문제가전지구적으로발생하고있다"며긍정적으로답했다.다만이후논란이일자지난달19일출근길에서기자들과만나"청소년은보호대상자면서기본권향유자이기도하다"며"권리를보호하고피해에대한안전장치를마련할수있도록긍정및부정적측면을종합적으로살펴대응하겠다"고말했다.EU"SNS도흡연·음주와같은조치"…프랑스·덴마크·말레이시아규제추진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연합뉴스다른나라는앞다퉈청소년의SNS이용관련규제를마련하고있다.대표적사례가호주다.호주는지난달10일(현지시간)부터세계최초로16세미만청소년의SNS금지법을시행했다.부모동의가있어도16세미만청소년은인스타그램,페이스북,틱톡,엑스(X·옛트위터)등SNS가입을할수없다.16세미만청소년의계정보유를막기위한적절한조치를취하지않는SNS플랫폼에는최대4950만호주달러(약487억5403만원)의벌금을물린다.앤서니앨버니지호주총리는2024년11월SNS금지법을발의를앞두면서"SNS는우리아이들에게해를끼치고있다"고밝혔다.호주가SNS금지법을마련하게된계기는12세여학생'샬럿오브라이언'이다.그는2024년9월학교에서당한집단따돌림때문에힘들다는메모를남기고자살했다.뿐만아니라SNS를통해계속해서괴롭힘을당해가정과학교구분없이고통을겪었다.샬럿의아버지는딸이받은SNS메시지를"너무잔인해서전할수없는말"이라고증언했다.이후호주는청소년의SNS사용을제한해야한다는데공감대를형성했고SNS금지법발의까지이어졌다.유럽연합(EU)소속국가들도청소년SNS문제를해결하기위해움직이고있다.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이지난해9월연례정책연설에서"우리사회는아이들에게특정나이가되기전까지흡연,음주를해선안된다고가르친다"며"이제SNS도같은조치를해야할때"라고발언하면서여론을키우고있다.실제로프랑스는올해9월1일부터SNS플랫폼이15세미만청소년에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막는법안을검토하고있다.프랑스에서청소년의흉악범죄가연이어발생하자에마뉘엘마크롱대통령이SNS를원인으로지목하기도한다.프랑스정부는"청소년의디지털화면과다사용으로인한다양한위험을입증한수많은연구가있다"며"이런위험에서미래세대를보호하는게(법안의)목표"라고밝혔다.덴마크역시15세미만청소년의SNS사용을금지하는법안을추진하고있다.메테프레데릭센덴마크총리는지난해10월7일의회개원연설을통해"휴대전화와SNS는우리자녀의어린시절을뺏고있다"며"SNS사용은'목줄이풀린괴물'"이라고밝혔다.말레이시아도청소년SNS이용제한을긍정적으로검토하면서호주정부의조언을구하기로했다.공병선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1-20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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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광진구, ‘2026년 동 업무보고회’ 순회 개최

15개동돌며구정방향공유·주민의견청취김경호구청장,현장중심소통행정강화김경호광진구청장이동업무보고회에서구정운영방향을설명하고있다.광진구청제공서울광진구는19일자양3동을시작으로오는1월30일까지‘2026년동업무보고회’를개최한다고밝혔다.20일광진구에따르면이번동업무보고회는새해를맞아구정운영방향을주민과공유하고,현장의의견을직접듣기위해마련됐다.보고회는15개동주민센터를순회하며열리며,동별현안과중점사업을중심으로구정성과를공유하고생활속불편사항과건의사항을청취하는데초점을맞춘다.특히권역별·동별특성을반영한주요사업과민원사항을함께점검해현장중심의실질적인소통행정을구현할계획이다.보고회는하루2개동씩오전10시와오후2시30분에진행된다.일정은△1월19일자양3동·자양4동△1월21일중곡1동·중곡2동△1월23일자양1동·자양2동△1월26일화양동△1월27일군자동·구의2동△1월28일중곡3동·중곡4동△1월29일능동·광장동△1월30일구의1동·구의3동순이다.각동업무보고회에서는김경호광진구청장이직접지난해우수사업과올해주요업무계획을설명한다.먼저구민이직접선정한‘2025년광진구10대우수사업’을중심으로△2040광진재창조플랜추진성과△강변역·건대입구역일대불법노점정비△생활쓰레기주6일수거제시행등주민체감도가높은주요정책성과를공유한다.이어2026년을‘균형발전실행의해’로삼아2040광진재창조플랜의지속추진방향과함께6대핵심분야별권역·동별주요업무계획을설명한다.주요내용은△균형발전을통한지역간격차해소와도시경쟁력강화△모든구민이체감하는상생복지△지역경제활성화와청년지원확대△미래세대를위한문화·교육기반확충△더깨끗하고안전한생활환경조성△주민과함께하는열린소통행정등이다.이후주민과의대화시간에는김경호구청장이직접주민들의건의사항과생활불편사항을청취하고답변에나선다.자양3동에서열린첫동업무보고회에는추운날씨에도많은주민이참석해새해구정운영방향과주요사업에높은관심을보였다.특히지역생활환경과관련한다양한의견이제시됐으며,구청장이직접설명에나서는방식에공감과호응이이어졌다는게구의설명이다.김경호광진구청장은“동업무보고회는주민과직접만나구정비전을공유하고현장의목소리를정책에담는중요한자리”라며“2026년에도주민이체감할수있는변화와성과를만들어갈수있도록소통을이어가겠다”고말했다.한편,동업무보고회는광진구청유튜브채널을통해실시간중계돼현장에참석하지못한주민도시청할수있다.조언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1-20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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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제56회 다보스포럼 개막, 美 트럼프 6년 만에 현장 연설

스위스다보스에서19~23일걸쳐56회다보스포럼개최'대화의정신'주제로G7정상중6개국수반참석중국-러시아는특사단파견,韓여한구통상본부장참석韓4대그룹총수불참,에너지기업수장들은다보스行이례적인서방갈등가운데포럼열려19일(현지시간)스위스다보스에서촬영된세계경제포럼(WEF)로고.AFP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전세계정치및기업관계자들이모이는세계경제포럼(WEF)연차총회가19일(현지시간)스위스다보스에서개막했다.미국의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유럽과갈등속에6년만에처음으로현장연설에나설예정이다.WEF에따르면다보스에서는19일부터23일까지제56회WEF총회가진행된다.‘다보스포럼’으로불리는총회의올해주제는‘대화의정신’이다.이번행사에는전세계약130개국에서약3000명의정치인과기업인,국제기구대표들이참석한다.주요7개국(G7)중6개국가의정상이참석하며우크라이나의볼로디미르젤렌스키대통령을포함한총65명의정상들이모인다고알려졌다.지난해2기정부를시작한트럼프는한국시간으로22일오후10시30분에직접다보스에서연설할예정이다.트럼프의다보스포럼현장연설은약6년만이다.미국대표단은트럼프외에도국무·재무·상무·에너지장관,스티브윗코프중동특사등역대최대규모다.중국은허리펑부총리가이끄는대표단을보낼예정이며러시아도키릴드미트리예프특사를보내미국대표단과우크라이나문제를논의하기로했다.이달덴마크령그린란드영유권과관세문제로미국과갈등중인유럽에서도정상급인사들이대거참석한다.트럼프가그린란드를도왔다는이유로25%관세를예고한유럽8개국중독일·프랑스·네덜란드·핀란드정상이이번포럼에참석하며유럽연합(EU)집행위원장,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사무총장도참석한다.덴마크는이번포럼에대표단을보내지않기로했다.한국정부관계자로는여한구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이포럼에참석할예정이다.트럼프는이번행사에서미국의에너지·인공지능(AI)패권과우크라이나종전,베네수엘라공격,그린란드문제등을언급할것으로추정된다.아울러이번행사에는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오픈AI·구글딥마인드·앤트로픽·팔란티어등미국IT기업경영진이대거참석할예정이다.그동안기후변화의제를불편하게여겨다보스포럼을꺼려온엑손모빌·셸·토탈에너지스등다국적석유기업최고경영자(CEO)도참석한다.한국의경우재계4대그룹총수들은이번행사에참석하지않는다.다만주요에너지기업수장들은다보스를찾는다고알려졌다.한편스위스현지에서는다보스포럼개최비용과관련해잡음이일고있다.현지매체노이에취르허차이퉁(NZZ)에따르면스위스정부는이행사보안조치에매년4100만스위스프랑(약757억원)을쓴다.올해도다보스반경46㎞를비행금지구역으로지정하고임시기차역을만드는가하면행사장에스위스군전투기와헬기,저격수를투입했다.다보스행사장과주변지역에는'독재자파시스트억만장자반대'등구호를내건시위대가집결하고있다.시위를조직한스위스사회민주당(SP)청년조직대표미리암호슈테트만은"스위스정치인들이전쟁선동가와전쟁으로이윤을챙기는이들의비위를맞추는모습이우려스럽다"며"WEF는결코평화를가져오지못하고갈등만부추길뿐"이라고말했다.19일(현지시간)스위스취리히에서'트럼프를쓰레기통에버려라'라고적힌팻말을든시위대가제56회세계경제포럼(WEF)연차총회및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방문에반대하는시위를벌이고있다.EPA연합뉴스[email protected]박종원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1-20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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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 의약품 품목관세 임박…바이오시밀러·CMO 촉각

쿠키뉴스자료사진.그래픽=한지영디자이너미국정부의의약품품목관세부과여부가가시권에들어오면서글로벌제약·바이오산업의긴장감이높아지고있다.트럼프행정부가무역확장법232조에근거해진행해온의약품수입이국가안보에미치는영향조사가지난해12월종료되면서향후관세부과또는수입제한조치가단행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20일업게에따르면미국행정부는최근반도체에대한무역확장법232조조사결과와후속조치를발표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반도체에200~300%에이르는고율의관세를부과할수있다고수차례언급했지만,최종적으로반도체관세는일부품목에한해25%를부과하는데그쳤다.트럼프행정부는‘미국우선주의(AmericaFirst)’기조를보건의료,제약·바이오분야전반으로확장하며무역확장법232조를근거로의약품수입이미국국가안보에미치는영향을조사하는등무역장벽을높여왔다.이번조사는지난해4월1일부터최장270일간진행됐으며,조사결과에따라미국정부는의약품을전략물자로분류해관세부과,특정국가수입제한등다양한조치를선택할수있다.특히트럼프대통령이지난해10월“브랜드의약품에대해100%관세를부과할수있다”고언급한바있어업계의우려를키웠다.다만실제정책집행까지는변수가많다는분석이우세하다.트럼프행정부는글로벌제약사들과의약가인하협상및미국내투자유치를병행해왔으며,이과정에서아직까지의약품관세관련공식발표는나오지않았다.최근미국이대만과체결한무역협정에서제네릭(복제약)을무관세로유지한점도전면적인고율관세가능성을낮추는요인으로꼽힌다.업계는최근발표된반도체품목관세율이25%수준에그친점에주목하고있다.당초시장에서우려했던고율관세보다낮은수준이었던만큼,의약품역시국가안보이슈를감안하더라도상대적으로제한적인관세율이적용될수있다는분석이다.과도한관세는오히려의약품가격상승과공급불안을초래할수있기때문이다.관세압박,美생산시설·R&D투자확대로돌파관건은위탁생산(CMO)·위탁개발생산(CDMO)의약품과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복제약)의관세적용여부다.완제의약품뿐아니라원료의약품이나CMO방식으로생산된의약품까지관세대상에포함될경우글로벌제약사의생산전략전반에변화가불가피하다.한국기업에위탁을맡긴외국제약사가CMO·CDMO약품을미국으로들여갈때도관세부과대상이될수있기때문이다.국내기업중에선셀트리온처럼미국시장을겨냥해바이오시밀러를공급하거나,삼성바이오로직스와같은글로벌제약사의CMO파트너로참여하고있는업체들이직접적인영향을받을수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AP,연합뉴스다만일각에선CMO와바이오시밀러가미국의의료비절감과의약품공급안정에기여한다는점에서관세적용대상에서제외되거나,상대적으로낮은관세율이적용될가능성도제기한다.특히바이오시밀러는미국정부가약가인하정책의핵심수단으로활용해온만큼,정책기조와충돌할수있다는분석이다.한국바이오협회는“의약품품목관세발표가임박한것으로보인다”며“최근발표된반도체품목관세율이예상보다크지않아의약품에대한관세율도100%보다낮아질가능성이있으며,제네릭은제외될것”이라고내다봤다.이어“바이오시밀러및미국소재기업이나3년간관세를면제받기로한제약기업이요청한CMO의약품에대한적용여부는의약품품목관세발표이후에해석이가능할것”이라고덧붙였다.관세부과조치가이뤄질경우업계는미국내생산시설과연구개발(R&D)투자확대로압박에서벗어날것으로보인다.실제트럼프정부는올해1월중순기준으로16개주요제약사와약가인하및미국내투자확대를약속받는대신향후3년간관세를면제하는내용의합의문을체결한것으로전해졌다.다국적제약사애브비의경우엔향후10년간1000억달러(한화약147조3600억원)규모의미국투자계획을밝혔다.존슨앤드존슨(J&J),일라이릴리,화이자등글로벌빅파마들은미국내생산시설투자확대계획을공개했다.국내기업들,트럼프정부관세위협대응강화국내기업도현지생산시설확보로관세위협에대응하고있다.셀트리온은지난5일(현지시간)미국뉴저지주브랜치버그소재생산시설가동에들어갔다.일라이릴리가운영하던우수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cGMP)시설인브랜치버그공장은약4만5000평부지에생산시설,물류창고,기술지원동,운영동등총4개건물을갖춘대규모캠퍼스로약6만6000ℓ(리터)의원료의약품(DS)을생산할수있다.존림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가13일(현지시간)미국캘리포니아주샌프란시스코에서열린JP모건헬스케어콘퍼런스에서기업발표를진행하고있다.삼성바이오로직스제공삼성바이오로직스도지난해12월22일글로벌제약사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미국바이오의약품생산시설인수계약체결소식을알렸다.미국메릴랜드주락빌에위치한바이오의약품생산시설은총6만ℓ규모의원료의약품생산공장으로두개의제조동으로구성돼있다.이와함께공장운영경험과전문성을갖춘현지인력500여명을전원고용승계해운영안정성도확보했다.존림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는지난13일(현지시간)미국샌프란시스코에서열린‘JP모건헬스케어콘퍼런스’메인무대에올라“지난해말확보한송도제3바이오캠퍼스부지와미국록빌공장등을기반으로올해도‘글로벌톱티어CDMO기업’으로의도약을위한성장을이어가겠다”고강조했다.SK바이오팜은캐나다소재CMO업체에제공한원료의약품으로완제의약품을만들어미국시장에공급하고있다.특히주력제품인뇌전증신약‘세노바메이트’(미국제품명엑스코프리)의미국내CMO시설을확보했다.롯데바이오로직스는지난2023년글로벌제약사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BMS)의미국시러큐스공장을인수하고,약1억달러를투자해임상개발부터상업생산까지가능한항체약물접합체(ADC)생산시설을구축했다.지난해4월엔아시아소재바이오기업과ADC생산수주계약을체결하며설비가동에들어갔다.전문가들은트럼프대통령의임기가3년남아있는만큼,의약품공급망과국가안보를명분으로한추가정책변수를지속적으로점검할필요가있다고제언한다.업계관계자는“국내기업들은관세시나리오별로생산·공급구조를점검하고,미국현지생산확대나포트폴리오조정등중장기대응전략을준비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신대현서명신대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1-20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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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세상이 믿지 않을지라도…15년째 1만명에게 무이자로 ‘44억원’ 빌려준 이곳, “여기 문 닫는게 목표입니다”

이창호사단법인더불어사는사람들대표가지난16일서울종로구사학회관에서경향신문과인터뷰하고있다.정지윤선임기자무역업을하던이모씨(57)는월드컵이열린2002년부도를맞았다.외환위기도넘겼던사업가는희망을잃고무너졌다.허송세월하던그가다시일어서려고안간힘을쓰던2012년,낯선이가“돈을빌려주겠다”며찾아왔다.‘무이자착한대출’을막시작한이창호사단법인더불어사는사람들대표(71)였다.이씨는19일“전기와도시가스요금도못낼정도로돈이급했는데신용불량상태라금융권에선돈을빌리지못했다”며“그때대표님이찾아와‘어려우면빌려쓰고,형편이나아지면갚으라’고먼저손을내밀었다”고말했다.이씨는딱100만원을빌렸다.사단법인‘더불어사는사람들’이실행한무이자무담보대출1호사례였다.그는‘100만원’으로밀린공과금을내고택배일을하기위해필요한중고소형트럭을샀다.돈을벌면꼬박꼬박대출금을갚았고여력이생긴뒤엔후원금도냈다.이씨는“소액이었지만당시내겐1억원의가치였다”며“돈보다중요한건세상과주변의시선을냉대하고비판적으로봤던내마음이녹은것”이라고말했다.올해15년째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정,저신용자등금융취약계층에이자를받지않고소액대출을해주는‘더불어사는사람들’의누적이용자가이달초1만명을돌파했다.1호대출이후지난해말까지9972명에게44억4724만7714원을무이자로빌려줬다.사단법인더불어사는사람들운영진들이지난16일서울종로구사학회관에서경향신문과인터뷰에앞서포즈를취하고있다.왼쪽부터연규홍(한신대전총장)교수자문단위원,이창호대표,이상오(연세대전명예교수)이사,김영배(예원예술대학교부총장)이사,강영종부이사장.정지윤선임기자2011년창립초기부터이단체를이끌고있는이창호더불어사는사람들대표는지난16일서울종로구의사무실에서경향신문과만나“무이자착한대출의정신은사람이힘들때그어려움을믿어주고인정해주는것”이라며“세상이자기를믿어주지않는다고생각하는사람들에게‘믿음’으로돈을빌려주고있다”고말했다.이용자대부분은연체등을이유로신용상태가나빠져금융권,심지어대부업체에서조차밀려난이들이다.더불어사는사람들은금융권신용평가에서낙제점을받은이들에게별도서류를요구하지않은채‘비대면’으로최대300만원을빌려준다.상환기간은1년이고이자없이원금만갚으면된다.지난해말기준상환율은약89%다.물론신청자모두에게대출을해주거나처음부터한도300만원을전부빌려주진않는다.첫대출에는10만원을빌려주고성실하게갚으면한도를높여준다.1인당평균대출금은약44만원이다.이대표가‘무이자무신용대출’을시작하게된계기는빈곤층에무담보대출을해주는방글라데시아의그라민은행을보면서다.1970년대처음신용협동조합(신협)조합원으로활동하면서더불어잘사는세상을꿈꾼그는직장에서퇴직한이후한국판‘그라민은행’을떠올리며더불어사는사람들을설립했다.이대표는자신의돈과기부금등을모아3000만원으로소액대출을시작했다.2012년에는36명에게3030만원을빌려줬다.단체인지도가낮았던초창기엔사정이어려운이들을직접찾아다니기도했다.대출금을돌려받지못할수있다는걱정을했을법도한데이대표는달랐다.그는“의심보단90%이상은잘갚을것으로기대하며돈을빌려줬다”며“애초그런목적으로시작한사업”이라고말했다.그는오히려“참여(이용)자들에게는필요한만큼돈을빌려주지못해미안하다”고덧붙였다.더불어사는사람들활동이점차외부로알려지면서후원금이들어오기시작했다.더많은사람에게무이자대출을할수있었고,이용자가갚은원금은다시대출재원으로활용했다.지난한해만1736명에게8억8000만원가량을빌려줬다.그는“보이지않는후원자님들이계셨기때문에여기까지올수있었다”고말했다.이대표는지난15년간대출신청과대출금지급등실무를도맡아하고있다.이용자가치과치료등병원비부담을호소하면,단순히돈을빌려줘해결하는것이아니라치료받을수있는병원을직접찾아나설정도로에너지가넘친다.그는“좋은일을함께할병원을찾아치료비를지원받으면,그금액만큼다른사람에게또대출해줄수있지않냐”며웃었다.창립15주년을맞은올해,그는새로운목표도꺼냈다.“가난한사람이없어서무이자대출을그만하고여기문을닫는게목표입니다.궁극적으로는나누고실천하는‘신용사회’를만들고싶습니다.”배재흥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1-20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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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천피 턱밑서도 "끝까지 간다"···물타는 곱버스 개미 [이런국장 저런주식]

코스피최고가행진에도역베팅확대수익률은연일최하위···1개월새-37%동전주전락·거래량급증···단타몰렸다툴제공=챗GPT(AI생성)[서울경제]코스피가4900선을돌파하며사상최고치경신흐름을이어가는가운데,개인투자자들은지수하락에베팅하는이른바'곱버스(인버스레버리지)'매수에오히려속도를내고있다.특히지수가4900포인트를돌파한날고점권에근접했다는판단아래역베팅에나선개인자금이연중최대규모로몰리기도했다.20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개인투자자들은전날삼성자산운용의'KODEX200선물인버스2X'상장지수펀드(ETF)를860억원어치순매수했다.이는올해들어하루기준최대순매수규모다.코스피가4900포인트를넘어선와중에도개인의인버스베팅이꺾이지않고오히려강화된셈이다.해당상품은코스피200선물지수를2배역추종하도록설계된상품이다.성과는부진을거듭하고있다.전날2.88%하락하며국내상장주식형ETF768개가운데수익률하위권에머물렀으며,기간을한달로넓혀봤을때는-37.46%로최하위를기록중이다.지수가상승할수록손실이커지는구조임에도불구하고개인투자자들은하락전환가능성에무게를두고물타기에나선것으로풀이된다.반면같은날지수상승에투자하는같은회사의'KODEX레버리지'에대해서는439억원규모의'팔자'에나서기도했다.KODEX200선물인버스2X뿐아니라국내코스피곱버스상품들의가격은일제히붕괴된것으로나타났다.'PLUS200선물인버스2X'는이달14일종가기준985원까지떨어지며주당1000원아래로주저앉았다.이에국내상장된코스피지수형곱버스ETF는현재모두동전주신세가됐다.거래량은오히려연일급증추세다.이달KODEX200선물인버스2X상품의일평균거래량은약12억6208만주로,지난달(6억8076만주)대비85%가량확대됐다.단기반등을노린매매와손실구간에서의물타기수요가뒤섞이며단타거래가횡행하는양상이다.시장에서는단기과열인식과함께'오천피'를앞둔경계심리가곱버스매수로이어지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금융투자업계관계자는"코스피가가파른상승세를이어오면서차익실현과조정가능성을염두에둔개인투자자들이헤지성격의거래를오히려강화하는데나서고있는듯하다"며"기대와달리상승흐름이이어질경우장기손실은불가피할것"이라고말했다.장문항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1-20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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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유럽에 "그린란드 관세 100% 실행" 경고…다보스서 미·EU '출구전략' 찾나(종합)

트럼프,NBC뉴스인터뷰군사옵션엔"노코멘트"즉답피해노벨상수상불발,그린란드문제로끌어와베선트"유럽보복은현명하지못해"다보서포럼서대서양동맹균열출구전략찾나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미국의그린란드병합에반대하는유럽을상대로고율관세를반드시부과하겠다고재차경고하며압박수위를끌어올리고있다.노벨평화상수상불발에대한불만까지그린란드문제와노골적으로연결하며긴장을고조시키는모습이다.그린란드문제를둘러싼미국·유럽간갈등이무역전쟁으로비화할경우대서양동맹의균열은물론세계경제가글로벌금융위기이후최악의침체를맞을수있다는경고도나온다.이가운데스위스다보스에서열리는세계경제포럼(WEF)이양측의충돌을완화할분수령이될수있을지주목된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트럼프"그린란드관세100%실행"…유럽압박수위높여트럼프대통령은19일(현지시간)NBC뉴스와의전화인터뷰에서덴마크자치령인그린란드관련협상이타결되지않을경우유럽국가들에대한관세부과계획을실제로실행할것이냐는질문에"100%그렇게할것"이라고답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그린란드를"완전하고전면적으로"매입하는합의가이뤄질때까지유럽8개국수입품에대한관세를부과하겠다고밝혔다.대상국가는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로,다음달1일부터10%,오는6월1일부터는25%관세를매기겠다는방침이다.트럼프대통령은우크라이나전쟁을거론하며유럽의외교·안보대응도강하게비판했다.그는"유럽은러시아와우크라이나전쟁에집중해야한다"며"유럽이집중해야할것은우크라이나전쟁이지그린란드가아니다"라고강조했다.다만그린란드를무력으로점령할의사가있느냐는질문에는"노코멘트"라고답하며즉답을피했다.NBC뉴스는이에대해트럼프대통령이그린란드병합과관련해미국이어디까지나아갈수있을지를두고'신중한(guarded)'태도를보였다고분석했다.유럽도맞대응수단을검토중이다.유럽연합(EU)은회원국을경제적으로위협하는제3국에대응하기위한,이른바'무역바주카포'로불리는통상위협대응조치(ACI)발동가능성을논의하고있다."노벨상에관심없다"면서도…수상불발,그린란드문제로끌어와트럼프대통령은그린란드문제와노벨평화상수상불발을연결지었다는보도와관련해서도자신의입장을밝혔다.그는노벨평화상에대해"관심이없다"고선을그으면서도,수상불발을둘러싼노르웨이정부에대한불만을노골적으로드러냈다.트럼프대통령은"노르웨이(정부)가뭐라고말하든그들은(노벨평화상선정을)전적으로통제하고있다"며"아무런관련이없다고말하지만사실은모든것과관련돼있다"고주장했다.이같은발언은트럼프대통령이그린란드병합구상과대(對)유럽관세압박을정당화하는과정에서노벨평화상을언급했다는보도가있은직후나왔다.앞서PBS와블룸버그통신등은트럼프대통령이전날요나스가르스퇴레노르웨이총리에게보낸서한에서"내가8개이상의전쟁을중단시켰음에도노벨평화상을주지않기로결정했다는점에서,더이상순수하게평화만을생각해야할의무를느끼지않는다.물론평화는항상우선과제지만,이제는미국에무엇이좋고옳은지에대해서도생각할수있게됐다"고밝혔다고전했다.트럼프대통령은NBC인터뷰에서도취임이후평화노력을통해8개의분쟁을종식시켰고많은생명을구했다며,이것이노벨상보다더큰보상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다시한번"노벨상에는관심이없다"고덧붙였다.이에대해스콧베선트미국재무부장관은이날다보스포럼현장에서취재진과만나,트럼프대통령의그린란드구상을노벨평화상수상불발과연결짓는일부보도에대해"완전히터무니없는이야기(canard)"라고일축했다.대서양무역전쟁현실화땐'17년만의최악침체'경고…다보스포럼이분수령트럼프대통령의그린란드병합구상으로미국과유럽간대서양무역전쟁이현실화될경우세계경제가글로벌금융위기이후최악의침체에빠질수있다는경고도나왔다.영국싱크탱크옥스포드이코노믹스는미국이유럽국가들에'그린란드관세'를부과하고,유럽이동일한수준의보복조치로맞설경우미국과유로존의국내총생산(GDP)은약1%감소할것으로전망했다.세계GDP성장률도2026년과2027년에2.6%로둔화될수있다고봤는데,이는코로나19팬데믹기간을제외하면2009년이후최저수준이다.올해세계경제성장률을3.3%로본국제통화기금(IMF)전망과도큰차이를보인다.유럽각국은사태가통제불능으로치닫는것을막기위해외교적수습에나서는모습이다.스퇴레노르웨이총리는이날트럼프대통령에게보낸답신에서노벨평화상결정에정부가관여할권한이없다고설명하며"긴장완화의필요성을강조했다"고밝혔다.조르지아멜로니이탈리아총리도유럽국가의그린란드파병에대해"미국이아니라다른세력을겨냥한조치였다"며"이해와소통에분명히문제가있었던것같다"고해명했다.베선트장관도미국의그린란드관세방침에맞선유럽의대미보복조치가능성에"매우현명하지못한대응"이라며갈등격화를경계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유럽의이런긴급한외교적노력은여러국가가그린란드에소규모병력을파견해힘을과시하려다역효과를낳은지며칠만에나온것"이라며"유럽은무역분쟁으로의확전을피하면서도트럼프의위협아래안보문제에서굴복하지않은채문제를해결할방법을모색하고있다"고전했다.유럽지도자들은19~23일다보스포럼에서트럼프대통령과의대면접촉을통해갈등을해소할돌파구를모색할것으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은사상최대규모의미국대표단을이끌고포럼에참석하며,미동부시간21일오전8시30분(한국시간21일오후10시30분)연설에나설예정이다.뉴욕=권해영특파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1-20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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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농업 일손, 내국인 비중 40%까지 끌어올린다

농식품부,첫농업고용인력기본계획발표농촌노동자안전·임금·주거까지정부가관리윤원습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이정부세종청사에서20일오전‘제1차농업고용인력지원기본계획(2026~2030년)’에대해설명하고있다.농림축산식품부제공농촌의만성적인일손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해정부가2030년까지농업고용인력중내국인비중을40%이상으로확대하는목표를세웠다.공공이인력공급과관리전반을책임지는구조로농업고용체계를재편하겠다는구상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19일이같은내용의‘제1차농업고용인력지원기본계획(2026~2030년)’을확정·발표했다.이번계획은지난해시행된‘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에따라처음수립된법정계획으로,그동안농번기중심의단기대책에서벗어나중장기적인력공급과노동자의안전·인권보호를함께담았다는점이특징이다.정부는우선공공부문이공급·관리하는농업인력비중을2030년까지60%로확대한다.외국인계절근로는농가수요에맞춰도입규모를늘리고,공공형계절근로도현재130개소에서2030년까지200개소이상으로확대할계획이다.농업분야숙련외국인인력을안정적으로활용하기위해농작업위탁형계절근로모델도단계적으로확산한다.내국인인력확보도병행한다.팬데믹등으로외국인인력도입이어려운상황에대비해내국인고용인력비중을2030년40%이상으로확대하고,예비청년농·귀농귀촌인·대학생등다양한인력이농작업에참여할수있도록맞춤형일자리정보제공과인력풀통합운영을추진한다.원거리근로자에대한교통비·숙박비지원확대도포함됐다.정부는인력확충과함께‘안전한일터’조성을이번계획의핵심과제로제시했다.계절근로자고용농가의농업인안전보험과임금체불보증보험가입을의무화하고,추락·농기계사고·온열질환등3대안전사고예방을위한교육과현장점검을강화한다.외국인노동자에대해서는입국전교육,국내적응교육,인권실태조사와합동점검을정례화하고,공공숙소확충과유휴시설리모델링을통해주거환경개선도추진한다.윤원습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은이날진행된브리핑을통해“그간농촌인력중개센터와공공형계절근로등인력지원사업을통해농촌인력난이많이완화됐지만,현장에서는여전히인력부족을호소하는농업인들이많다”며“이번농업고용인력지원기본계획을통해장기적관점에서효율적으로인력을공급할수있는다양한방안을추진하고,농업노동자의안전과인권보호강화를위한제도개선도차질없이추진하겠다”고밝혔다.(농업정책관-농업정책과)농촌일손부족문제‘공공’이…장상민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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