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각서따른9000만원전액과지연손해금163여만원지급하라'故박주원양어머니,파기환송심변론기일앞"이행각서입장밝혀라"고(故)박주원양의어머니이기철씨.2024.9.11ⓒ뉴스1이승배기자(서울=뉴스1)박응진기자=학교폭력관련소송을수임하고재판에출석하지않아의뢰인이패소확정판결을받게한권경애변호사에대한손해배상소송과관련해법원이화해권고결정을내렸다.14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민사항소9-2부(부장판사변지영최희정서창석)는이날화해권고결정을내리고15일예정됐던변론기일을다음달19일오전10시로변경했다.화해권고결정은권변호사가이행각서에따른9000만원전액과각각의지연손해금163여만원을고(故)박주원양의어머니이기철씨에게지급하라는내용이다.소송비용또한권변호사가부담하도록했다.이씨측변호인은"이는피해유족측이파기환송심에서청구한내용과일치하므로,피해유족측의전부승소결정이라볼수있겠다"고했다.화해권고결정결정서를송달받은날로부터2주이내에이의를신청하지않으면확정된다.이의신청을할수있는마지막날은이달28일이다.앞서권변호사는2016년이씨가서울시교육감과학교폭력가해학생부모등을상대로낸손해배상소송대리인을맡았으나,2심에세차례불출석해2022년11월원고패소판결을받게했다.권변호사는이씨에게패소한사실을이듬해알리면서3년간매년말까지각각3000만원을지급하기로하는내용의이행각서를작성해교부했다.이에이씨는권변호사의불법행위와법무법인구성원의연대책임을지적하며2억원대손해배상소송을제기했다.1심은권변호사와법무법인해미르가공동으로이씨에게5000만원을배상하라고판결했다.항소심은지난해10월1심보다다소늘어난6500만원을지급하라고했다.해미르에는별도로2심수임료의절반에해당하는220만원을지급하라고했다.그러나항소심은이씨측이추가로주장한이행각서에따른약정금청구에대해선받아들이지않았다.대법원은지난5월29일권변호사가이씨에게6500만원을지급하고,해미르는별도로220만원을지급하라고한원심판단부분을확정했다.다만이씨의약정금청구를기각한부분에대해선다시판단해야한다며사건을서울중앙지법으로돌려보냈다.이씨측은이이행각서에대한권변호사의입장을밝힐것을요구하는내용의구석명신청서를최근재판부에전달했다.이씨측은구체적으로△이행각서에따른9000만원의약정금청구와정신적손해배상책임이중복된다는기존주장내용을파기환송심에서도그대로유지할것인지여부△만약기존주장을유지한다면,그렇게주장하는법리적근거는무엇인지등에관한답변을요구했다.앞서권변호사는지난해4월약정금은정신적손해배상인위자료와사실상중복되는손해배상책임으로,위자료와별도로인정될수없다는변론을한바있다.이씨측변호인은"만약권변호사측이이의신청을해변론이계속될경우,피해유족측으로서는양당사자에대한대질신문을통해각서작성당시의정확한경위를밝히고,이를바탕으로권변호사측주장에대한법적판단을받을계획"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코스피가오르락내리락극심한변동성끝에소폭상승마감한14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에서직원이업무를보고있다.연합뉴스제공[파이낸셜뉴스]그동안주가가많이오른대형주중심으로차익실현매물이쏟아지면서증시가조정받은것으로나타났다.공매도물량도절반으로줄어증권가에선투매가끝나간다는분석이나온다.14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코스피는전일대비0.73%하락한6856.83에거래를마쳤다.지난달22일기록한고점(9114.55)과비교하면3주만에지수가24.7%내려앉은것이다.하락을주도한종목은최근3개월동안가장많이올랐던종목들이었다.코스피가5000에서9000으로상승한지난4월1일부터6월22일까지SK하이닉스는80만7000원에서291만9000원으로261.7%상승했다.하지만조정을받은6월22일부터7월14일까지최근3주간191만3000원까지밀려34.4%하락했다.삼성전자도상승기에111.4%(16만72000원→35만3500원)급등하다가조정기에25.6%하락해이날26만3000원으로장을마쳤다.SK스퀘어(상승기323.3%,조정기-39.5%),삼성전기(446.8%,-43.4%),LG이노텍(285.0%,-43.2%)등도주가되돌림현상이두드러졌다.증권가에서는최근조정을전형적인차익실현국면으로분석한다.이준영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투자심리가급랭하면서3개월상승률상위종목에차익실현이집중됐다"라며"많이오른순서대로빠졌다"라고전했다.계속된조정에기관과외국인의공매도여력도크게줄어들었다.공매도선행지표인대차거래잔고는전날152조7660억원을기록해,역대최고치였던지난달15일195조3006억원에서한달새40조원넘게급감했다.특히낙폭이컸던반도체대형주를중심으로공매도대기물량이줄어드는모습이다.SK하이닉스의대차거래잔고는지난1일35조465억원에서,전날26조3551억원으로감소했다.같은기간삼성전자는23조3641억원에서19조7909억원으로줄었다.대차거래는외국인이나기관이다른투자자에게일정한수수료를받고주식을빌려주는거래다.공매도는대차잔고에쌓여있는주식을빌려시장에매도하는방식으로이뤄지기때문에,대차잔고가많을수록공매도를실행하기쉬운환경이조성된다.실제공매도거래도줄어들었다.코스피공매도거래대금은지난달26일4조3499억원을기록한뒤2조~3조원대를보이다전날1조8773억원으로감소했다.국내증시의조정이거듭되며공매도물량이대거소화된것으로풀이된다.일각에선기관과외국인의하락베팅의끝이다가왔다는전망도나온다.기관은최근1개월간△KODEX200선물인버스2X(2546억원)△KODEX인버스(766억원)등코스피하락에수익을거두는상장지수펀드(ETF)를사들였다.하지만최근일주일은△SOLAI반도체TOP2플러스(711억원)△PLUS글로벌HBM반도체(479억원)등을순매수했다.외국인역시최근1개월△KODEX인버스(713억원)△KODEX200선물인버스2X(308억)원등을순매수했지만,최근일주일동안△TIGER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978억원)△KODEX레버리지(296억원)등을사들이고있다.다만상승전환은바로이뤄지진않을수있다는지적이많다.이상헌iM증권연구원은"국내증시가최근단기적으로많이빠졌기때문에어느정도지지를받으며반등을이어갈가능성이있다"라며"그러나반도체쏠림현상완화와반도체이익증가율둔화우려등으로이전의고점수준까지큰반등은제한적일수있다"라고내다봤다[email protected]임상혁한영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봉쇄·적대행위공식재개미군,사흘째공습…협상엔여지보호비명목20%통행료선언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3일미워싱턴백악관집무실(오벌오피스)에서미유타주소재국립기념물두곳의지정을변경하는행정명령에서명하는행사도중취재진에발언하고있다.워싱턴=EPA연합뉴스지난달양해각서(MOU)형태로합의된미국과이란간의휴전이사실상끝났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중단했던대(對)이란해상봉쇄및무력사용의재개를공식화하면서다.다시위험해진호르무즈해협은이란에이어트럼프대통령마저보호비명목의통행료징수의지를드러냄에따라2월말전쟁발발이전의무료통항시대로돌아가기가더어려워지는분위기다.총공세트럼프대통령은13일(현지시간)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을통해“이란봉쇄를복원한다”고밝혔다.미국은지난달중순이란과MOU를체결하며호르무즈해협재개방반대급부로이란항구봉쇄조치해제를제공했는데,다시군을동원해이란왕래선박을막겠다는뜻이다.이날미군중부사령부는“군통수권자지시에따라미국동부시간기준7월14일오후4시에이란항구를드나드는해상교통의봉쇄를재개할것”이라고발표했다.앞서11일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미국이자국의호르무즈해협관리에간섭하지않을때까지해협을다시봉쇄한다고천명했다.이란이해협개방약속을지키지않으니미국도맞불을놓은셈이다.군사공격도공식적으로재개됐다.최근해협통제권을놓지않으려는이란이상선공격을지속하며미군공습과이란반격의악순환이반복됐고,트럼프대통령은7일대이란적대행위재개를지시했다고10일자국의회에통보했다.이로써의회승인이필요없는60일간의군사작전이다시가능해졌다는게트럼프행정부주장이다.중부사령부는미국동부시간기준이날오후4시45분(이란시간14일0시15분)을기해군통수권자지시에따라이란을대상으로사흘연속야간공습을개시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보수성향라디오채널‘휴휴잇쇼’에출연해이란이MOU이행이라는‘시험’을통과하지못했다며이란을“오늘밤도,내일도세게때릴것”이라고경고했다.이란의지하핵시설‘픽액스마운틴(곡괭이산)’이공격당할수있음을시사하기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봉쇄가직접공격보다더효과적이겠지만나는(봉쇄와공격의)조합이야말로효과적이라생각한다”고말했다.미국뉴욕타임스(NYT)는“양국이다시전쟁으로조금씩나아가고있다”고진단했다.다만트럼프대통령이합의를완전히포기하지는않은듯하다.여전히이란과의합의가가능하냐는이날백악관취재진질문에“물론가능하다”고답했다.미군의이란타격이남부해협연안에대부분국한돼있다는것도협상의여지가남았다는사실의방증으로볼수있다.내로남불13일이란반다르아바스인근호르무즈해협연안에서물놀이를하는소년들의배경으로폭발로인한연기기둥이솟아오르고있다.반다르아바스=AP연합뉴스이날트럼프대통령은호르무즈해협통항료도언급해시장에충격을줬다.그는봉쇄재개를알리는트루스소셜글에서그는“미국이지금부터‘호르무즈해협의수호자’로불릴것”이라며불안정한해당지역에안보를제공하는대가로“선적된모든화물가액의20%를보상받을(reimbursed)것”이라고말했다.글의맥락상해협통항선박을위협중인이란을비난하려는의도일가능성은있지만,비판은트럼프대통령에게도향했다.먼저그간JD밴스부통령과마코루비오국무장관등트럼프행정부고위당국자들은어떤명목으로든국제수로에통행료가부과돼서는안된다는입장을줄곧밝혀왔는데트럼프대통령이이를뒤집었다.이란은안되고미국은된다는이중잣대도문제다.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은이날엑스(X)에“POTUS(미국대통령)가전적으로옳다.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는상선들의안전하고확실한통항을보장한다면누구든서비스의보상을받아야한다”며자국의통행료부과를정당화했다.“20%는물론너무많다.우리는공정할것”이라며빈정대기도했다.트럼프대통령이통행료언급은‘미국우선주의’에호응하는지지층을결집하는데효과적일수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미국폭스뉴스인터뷰에서호르무즈선박수호로미국이“큰돈을벌게될것”이라며“(호르무즈에의존하는)다른나라들은아주부유하고우리편이다.우리가공짜로그런일을할것으로기대해서는안된다”고말했다.중동산유국들이미국의안보제공덕에부를누려왔지만,더이상무임승차는안된다는의미다.호르무즈해협이다시경색에빠져들조짐을보이며이날국제유가는수직상승했다.브렌트유선물가격이9.6%급등하며배럴당83.30달러로마감했는데,이는2020년5월이후최대일일상승폭이다.트럼프대통령은16일오후9시(한국시간17일오전10시)대국민연설을할예정이다.워싱턴=권경성특파원[email protected]신혜정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국인3거래일만에'사자',기관도순매수…개인은4조원치팔아코스닥하락지속1.9%↓,매도사이드카발동코스피,0.7%상승마감(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코스피가오르락내리락극심한변동성끝에소폭상승마감한14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에서직원이업무를보고있다.이날코스피는49.90포인트(0.73%)오른6,856.83으로거래를마쳤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유아기자=14일코스피가오르락내리락극심한변동성끝에전날의급락(-8.95%)을딛고소폭상승마감했다.이날코스피는49.90포인트(0.73%)오른6,856.83으로거래를마쳤다.지수는37.87p(0.56%)내린6,769.06으로장을시작,오르락내리락을반복하며점심직후에도명확하게방향을잡지못했다.장초반에는7,000턱밑까지추격했으나이내6,448.86까지내리며하락폭(-5.26%)을키우기도했다.이날장중변동폭은531포인트에달했다.기관과외국인이전날과달리순매수폭을늘린점이상승에기여했다.기관과외국인의순매수규모는각각3조2천158억원,9천694억원이다.외국인은3거래일만에'사자'로돌아왔다.다만개인이4조1천424억원순매도했다.개인의4조원이상순매도는올들어이날을포함5차례정도다.코스피200선물시장에선외국인이1조2천396억원순매수했으며,기관은1조748억원,개인은794억원씩순매도했다.이날서울외환시장에서오후3시30분기준달러대비원화환율은전장보다10.4원내린1,493.0원이었다.간밤뉴욕증시3대지수가모두내리는등으로개인투자자들의위험자산선호심리가약해져매물을쏟아낸가운데기관중심저가매수세가유입됐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한국과미국반도체주의동반약세가양증시의투자심리를재차훼손하는악순환이이어지고있다"면서단"LTA계약확대와메모리반도체슈퍼사이클은여전히유효한상황에서기관투자자의저가매수세로강세전환에성공한것으로보인다"라고설명했다.장초반약세였던반도체주가오후들어증권가서제기된'과매도'론에힘입어상승한점도지수낙폭되돌림에기여했다.이날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둘다3%넘게오른채마감했다.김선우메리츠증권반도체부문연구원은이날오후보고서를내고"장기공급계역(LTA)에대한잘못된정보와내년실적하향조정등이부각되고있다"고지적한뒤조만간다가올주주환원조기집행등이벤트에주목해야할때라고강조했다.그는"FCF(잉여현금흐름)기반주주환원을준비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다양한주주환원책을공개할시점이임박했다는판단"이라며또"하반기미국빅테크등업체와의파트너십가시화도임박했을것으로추정된다"고말했다.이런가운데시장은이날저녁에서내일새벽사이나올이벤트에주목하고있다.미국에선현지시간14일6월소비자물가지수(CPI)발표와케빈워시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의취임후첫의회출석이예정돼있다.시장은이달말예정된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에서의금리인상여부가이날CPI와워시의장발언에달려있다고보고있다.시가총액상위종목중에선SK스퀘어(2.50%)외모두내렸다.삼성전기는전날18%대폭락에이어또다시내렸으나,그폭은2%대로줄었다.이외중동긴장고조에따른국제유가상승으로흥구석유(8.93%)와STX그린로지스(29.92%)등정유주와해운주는크게올랐다.코스닥은2.20p(0.28%)내린797.16으로개장,15.38p(1.92%)내린783.98로마감했다.한때6.20%내린749.76까지밀렸는데,이수치는올해는물론지난해6월4일(747.35)이후1년1개월여만의가장낮은수준이다.이런하락세에코스닥에선오후12시6분매도사이드카가발동됐다.코스닥기준올들어20번째(매수사이드카12회,매도사이드카8회)로,금융위기당시2008년(19회)를넘어서역대최다를기록했다.코스닥매도사이드카는코스닥150선물가격이기준가격대비6%이상하락하고,코스닥150지수가직전매매거래일의최종수치대비3%이상하락해동시에1분간지속되는경우발동된다.외국인만2천500억원가량내다팔았고,개인은729억원,기관이1천586억원사들였다.시총1위알테오젠은11.69%내린가운데,피에스케이(10.24%)는크게올라상반된분위기를보였다.업종별로보면기계·장비(0.86%)와비금속(0.22%)는선방했지만,나머지는모두보합또는하락했다.특히일반서비스(-6.27%)낙폭이컸고,금융(-4.19%),기술성장기업부(-3.32%)등이하락했다.이날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의거래대금은각각46조4천502억원과6조5481억원으로집계됐다.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의프리마켓과메인마켓거래대금은총26조2천730억원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대통령이국무회의에서'부동산정책관련국민의견수렴계획'을보고받은뒤회의를생중계하고있던SNS의댓글기능을활용해초고가1주택보유자의부담강화여부에대한국민의견을물었습니다.이대통령은오늘(1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실거주1주택때문에고통을받으면안된다는생각에는다들공감하는데,소위똘똘한한채나100억원이상하는초고가집에대해똑같이(부담지우는게)맞느냐는데에는논란이있다"며SNS시청자들에게질문을던졌습니다.이대통령은"초고가주택에대해서는차별적으로부담을시키는게좋겠다고생각하시면1번을,그게아니라고생각하시면2번을눌러주시면좋겠다"고제안했고,임기근국무조정실장이"대부분의댓글이1번이다.90%가량이1번"이라고보고하자이대통령은"실거주1주택이라도초고가주택에는더강화하자는데대체로공감하는것이아닌가"라며반문했습니다.이대통령은이어초고가주택기준에대해서도"10억원이상은'1',20억원이상은'2',30억원이상은'3'등의숫자를눌러달라"고요청했고임실장은"30억을기준으로써준분들이많다"고밝히자,이대통령은"너무가혹한것이아닌가.30억이면공시지가로는십몇억원밖에안되는것이아닌가"라고밝히기도했습니다.또김용범정책실장이"20억원으로답한사람들도많다"고하자이대통령은"20억원으로하면우리큰일날것같다"고말하기도했습니다.이대통령은이어"집값잡으려고세금을부과한다는얘기는사실이아니다"라면서"조세제도가지금많이왜곡돼있다.그러다보니부동산투기유발요인이돼버린것"이라며조세형평성이정상화하면부수적으로집값도잡힐것이라고역설했습니다.장기영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김민석"특정후보측반대로무산"송영길"자기정치"…정청래겨냥청년정치인들"치졸한욕망"반발…정청래"당결정존중및수용"[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지난12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에서더불어민주당당대표후보김민석(왼쪽부터)전국무총리,송영길의원,전청래전대표가자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권신혁기자=김민석전국무총리,송영길의원등더불어민주당주요당권주자들이14일청년최고위원제도입의최종부결을두고"특정후보측반대로무산되어아쉽다"는입장을밝혔다.제도도입에부정적의사를밝혀온정청래전대표측을겨냥한발언으로,청년최고위원제도입을둘러싼당내갈등이고조되는모양새다.김전총리는이날오전X(옛트위터)에"특정후보측반대로무산되어아쉽다"며"당의미래라는대의보다작은이익을앞세운집단적자기정치"라고적었다.그는"당과청년층의접점을넓히는모든시도를다해도모자랄때"라며"당대표가되면지명직최고위원한석을청년층에맡기고축제형선출방식으로뽑겠다"고말했다.이어"선출직최고위원한석을청년에게보장하는당헌개정도바로추진하겠다"며"청년도살고당도살고미래도사는길을가겠다"고덧붙였다.송영길의원도페이스북에"특정최고위원들의자기정치가전당대회를어지럽히더니,끝내청년의자리까지집어삼켰다"고말했다.송의원은"말로는청년이중요하다면서행동은반대로가는정치"라며"이결정은두고두고우리당의짐이될것"이라고우려했다.그는지명직최고위원청년할당등공약을거론하면서"자기정치가어지럽힌전당대회,저송영길이당대표가되어바로잡겠다"고약속했다.민주당청년정치인들도제도도입무산에강하게반발했다.최고위원출마를선언한정민철정책위원회부의장은이날국회소통관기자회견을통해"오늘민주당의미래가죽었다.국민의힘도,극우유튜버도아닌우리당최고위원회의가죽였다"고비판했다.정부의장은"당헌·당규에문제가있다면당무위에서판단하면된다.이성윤,문정복,박규환,박지원최고위원님당당하면왜당무위에올리지않나"라고반문했다.이어"친정청래계최고위원들이당헌·당규가문제라면서당무위에판단조차받지못하도록청년최고위원제를부결시키는것은최고위원단한자리도청년세대에게헌납할수없다는치졸한욕망"이라고덧붙였다.봉건우대학생위원장도이날기자회견을통해청년최고위원제도무산에따른당선거관리위원회사퇴의사를밝히겠다고공지했다.반면정청래전대표는페이스북에청년최고위원제도입무산,당대표선호투표제도입결정내용등이담긴기사의제목을공유하며"당의결정을존중하고수용하겠다"고밝혔다.이날오전비공개최고위원회의에서는이번전당대회에청년최고위원제를도입하는안건이표결에의해부결됐다.해당안건은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로회부돼재논의될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장윤기사건'을계기로검찰의보완수사권폐지를둘러싼갑론을박이정치권에서계속되고있습니다.민주당은당내의견수렴을위해의원총회를열었고,국민의힘은존치를외치고있습니다.국회로가봅니다.박정현기자![기자]네,국회입니다.[앵커]민주당의원총회,결론은나왔습니까?[기자]네,오후2시열렸고아직진행중입니다.한병도원내대표는의원총회모두발언에서보완수사권폐지에따른우려를잘알고있다며충분한숙의와토론을거쳐완성하자고말했습니다.최근장윤기사건을계기로민주당내부에서도보완수사권을일부존치할필요가있다는의견이나오고있는데요.비공개의원총회에선검찰의보완수사요구에불응할경우해당경찰에대한징계나수사팀교체를요청할수있도록하는방안이대안책으로논의되고있는거로전해졌습니다.국민의힘은부산돌려차기사건피해자와함께보완수사권필요성에대한국회토론회를열었습니다.장동혁대표는토론회에서민주당이전당대회를앞두고보완수사권폐지를강성당원선물로바치려한다고비판했습니다.검사의보완수사권을유지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도준비중인데요.이법안엔오는10월문을여는중수청·공소청개청시점을1년늦추는내용과함께검찰의공소취소권한을삭제하는조항도포함됩니다.[앵커]전당대회를앞둔민주당은이번당대표경선에서논란의'선호투표제'도입을결정했다고요?[기자]네그간선호투표젠당헌당규위반이라는친청계반대로최고위가파행을거듭하며논의가공전해왔는데요,후보등록이불과이틀앞으로다가오며오늘아침다시열린최고위회의에서,의결을강행한겁니다.결국친청계가한발물러서면서의결이가능했습니다.친청계로분류되는문정복·박규환·박지원최고위원은파국만큼은막아야한다는심정으로결단하지않을수없었다며,선호투표제도입을담은당규개정에부득불동의했음을밝혔고요.하지만이과정에서친청계이성윤최고위원은당헌·당규에위반되는절차에참여할수없다며최고위도중회의장을박차고나와최고위원직을사임했습니다.다만선출직최고위원5명가운데1명을청년최고위원몫으로분리해선출하는안은부결됐습니다.잠시뒤오후4시당무위를거쳐개정안이최종의결될예정입니다.이러한결과를두고정청래전대표는당의결정을존중하겠다면서도당원들이자신을지켜달라고SNS로짧은입장을냈고요.김민석전총리는청년정치의길을넓히는청년최고위원도입이특정후보반대로무산됐다며대의보다작은이익을앞세운'자기정치'라고비판했습니다.[앵커]오늘국회에선투표용지부족사태국정조사특위청문회가열리고있죠?[기자]그렇습니다.국조특위출범뒤첫청문회인데요,10시개의한청문회엔위철환중앙선관위원장직무대행과노태악전중앙선관위원장을비롯해선관위관계자등90여명증인이출석했습니다.본격적인청문회시작전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에있는투표용지247만장에대한재검표안건도여야위원들사이논의됐는데요.중앙선관위는특히,인천송도동에서발생한이른바'쌍둥이득표'논란에대해국조특위의결을거치면공개재검표가가능하단입장을밝혔습니다.여야입장은엇갈렸는데요,민주당은즉시재검표입장을펴는반면국민의힘은수사대상인중앙선관위주도로재검표가이뤄지면신뢰성을보장하기어렵다며반대했습니다.이어진청문회질의에선투표용지부족사태경위와함께부정선거음모론,선관위가전직직원가족회사에수의계약을몰아줬다는'선피아카르텔'논란등각종비위도도마에올랐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박정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증권가"LTA로가시성확보한빅테크,투자계획하향위험제한적""주주환원책·빅테크파트너십등이벤트도전망"삼성전자·SK하이닉스[촬영홍기원](서울=연합뉴스)임은진기자=증권가는14일메모리가격의상승폭축소가불러온'나비효과'로최근반도체주가가급락했지만,이것이곧업황의둔화를의미하는것은아니라고지적했다.오히려메모리산업의높은이익수준을장기간유지할수있도록하는장기공급계약(LTA)에주목해야한다고강조했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날삼성전자는전거래일대비3.34%올랐고SK하이닉스는3.69%상승했다.하루전주가가급락한뒤반발매수세등으로반등한것으로보인다.전일삼성전자는10.70%,SK하이닉스는15.37%폭락했다.SK하이닉스의경우역대최대하락률이다.이는반도체고점에대한우려가지속하는상태에서미국과이란의전쟁재개우려까지더해지자투자심리가한순간무너지며'패닉셀'이나타난영향으로풀이된다.김병연NH투자증권연구원은"한국증시변동성은금융위기당시를상회하는수준까지확대했다"며"반도체피크아웃논란,미국과이란의갈등재점화,국내수급교란,미국금리상승우려등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라고짚었다.강대승SK증권연구원은"주식시장우상향을이끌어온개인투자자의믿음이흔들리고있다"며"순매수규모는유지되고있으나이를뒷받침하던신용·예탁금이라는자금의기초체력은이미빠지고있다"고전했다.이같은'투매'의기저에는그간코스피상승을주도해온반도체주가랠리를지속할수있을지의구심이자리하는것으로보인다.메모리수급불균형으로반도체가격이급등하면서업황기대감에공급업체의주가가올랐지만,최근발표된통계자료에서가격상승폭이둔화한것으로나타나면서피크아웃우려가나온영향이다.정부가발표한'6월수출입동향'자료를보면지난달㎏당D램수출단가는전월대비1.7%가량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그러나증권가는이같은가격상승폭축소가곧업황의둔화를의미하지는않는다고강조했다.이미D램가격이천정부지로치솟은상태에서추가로가격이인상된다면이익률개선효과보다는오히려고객의가격저항을높일가능성이크다는설명이다.채민숙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D램가격이1년사이5배상승해공급사의매출총이익률이범용D램기준이미90%를넘어섰다"며"이수준에서추가가격인상은이익률개선효과는제한적인반면,고객의가격저항을높여단기수요를위축할가능성은커진다"고지적했다.한동희SK증권연구원도"과거메모리가격상승률둔화는피크아웃의신호였다"며"공급이수요를따라잡고재고가누적되기시작하면가격상승률이둔화하고이는결국가격하락으로이어졌기때문"이라고전했다.그는그러나"공급부족은2027년에도이어질것이고수요강세는여전히유지되고있어재고누적은논할단계조차아니다"라며"이런환경에서가격상승률의둔화만으로가격급락이라는과거사이클의문법을그대로적용할수없다"고말했다.증권가는장기공급계약(LTA)체결에따른이익의지속기간에주목해야한다고제언했다.채연구원은"스팟가격은제한적공급여건을반영해강세를이어가겠지만계약가격은LTA를기반으로스팟가격대비완만한상승세를보일전망"이라며"이는공급사의가격협상력이약화했기때문이아니라LTA를통해높은수익성을장기간유지하려는공급사의가격전략이반영된결과"라고짚었다.그러면서"HBM(고대역폭메모리)확대로인한구조적공급제약과LTA를통한장기계약구조는메모리산업의높은이익수준을장기간유지할수있는기반이될것"이라며"AI인프라투자확대와제한적공급이라는업황의핵심변수에는변화가없다"고말했다.한연구원도"공급부족이지나치게장기화하는것역시판매할수있는물량과고객의시스템구축을제한한다는점에서메모리업체의실적성장률에반드시긍정적이지는않다"고진단했다.그는"주요(빅테크)기업이LTA체결을통해가격과물량에대한가시성을확보하기시작한단계에서AI투자계획이하향될위험은제한적"이라며"LTA를통한수요예측력증가,이에따른증설실수비용의하락,낮은진폭과긴주기로의사이클변화는AI시대메모리재평가의핵심가치"라고말했다.이종욱삼성증권연구원은LTA에대해"예측가능한이익은호황기에는메모리기업이,불황기에는하이퍼스케일러고객사가서로양보해야성립한다"며"불황기의보험효과를누리려면호황기의보험료를미리지불해야하는구조"라고전제했다.다만그는"LTA는미래D램가격과출하량의불확실성을줄이고예측가능한이익을통해주가리레이팅을촉진할수있다는점에서분명긍정적"이라고말했다.조만간다가올대형반도체기업의다양한이벤트도염두에둬야한다는의견도나온다.김선우메리츠증권연구원은"FCF(잉여현금흐름)기반주주환원을준비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다양한환원책을공개할시점이임박했다고판단한다"며삼성전자의경우자사주매입·소각·배당,SK하이닉스는특별배당등에대한적극적인검토가예상된다고말했다.그는또"SK하이닉스와SK그룹이밝힌바와같이올해하반기부터AIDC(인공지능데이터센터)사업이본격적으로추진됨에따라미국빅테크및프론티어모델업체와의파트너십가시화가임박했을것으로추정된다"며"이는JV및지분투자뿐아니라사용확약(AIDC테넌트입주)등다양한방식으로도출될수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하향범위·수준추가논의…李대통령"낮추긴낮춰야할것"성평등부공론화결론은"강력·중대·반복범죄는14→13세"원민경장관,촉법소년연령기준공론화결과보고(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이14일청와대에서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국무회의에서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연령기준공론화결과를보고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홍준석기자=정부가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연령기준하향을위한추가의견수렴절차를밟는다.성평등가족부는14일국무회의에서촉법소년연령기준공론화결과와제도개선권고안을보고했다.성평등부에따르면공론화작업에참여한시민참여단212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촉법소년연령기준을조건부하향하자는입장은숙의토론이전45.8%에서이후46.7%로0.9%포인트(p)상승했다.촉법소년연령기준을일괄하향하자는입장은37.3%에서30.2%로7.1%p감소했고,현행기준을유지하자는입장은5.7%에서17.0%로11.3%p증가했다.국민199명과청소년43명을대상으로별도로진행한온라인공청회에서는일괄하향의견이각각78%와67%로가장많았다.전문가로구성된사회적대화협의체에서는연령기준하향을신중하게검토해야한다며사실상현행유지로의견을모았다.성평등부는이런결과를종합적으로고려해촉법소년연령기준을현행'만10세이상14세미만'에서강력·중대·반복범죄인경우'만10세이상13세미만'으로낮추는방향으로결론을내렸다.현행형법과소년법에따르면촉법소년에게내려질수있는가장강도높은처분은최장2년의'장기소년원송치'인반면,범죄소년(만14세이상19세미만)에게선고되는법정최고형은징역15년이라처벌수준이높아지는셈이다.이와관련성평등부관계자는"형벌이있다는자체가촉법소년연령대청소년과그청소년을양육하는부모들에게일정한경고효과를가지지않을까생각한다"며"일정한정도의범죄억제효과를줄것"이라고설명했다.권고안에는연령기준조정외에도소년비행예방과보호처분개선방안이함께담겼다.성평등부는소년비행을예방하고소년범죄를관리하기위한범정부대응체계인'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가칭)를신설할것을제안했다.또혐의가가벼우면훈방되는범죄소년(만14세이상19세미만)과달리무조건소년보호재판에넘겨지는촉법소년'전건송치'제도를개선하고,경찰이촉법소년을조사할수있도록권한을부여하는법적근거를마련할것을요청했다.촉법소년조사가소년부판사에게일임되고비공개로진행되는탓에발생하던피해자진술권침해를예방하기위한대책을도입할것도당부했다.아울러감호위탁,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보호관찰,시설위탁,소년원송치등으로나뉘는보호처분종류에'가족치료명령'을추가하고보호처분내실화를위한인프라와전문인력확충을주문했다.원민경성평등부장관은소설'나의라임오렌지나무'등장인물인뽀르뚜가를인용하며"소년비행을엄중히바라보되도움이필요한소년곁에서청소년이성장하고국민이안심하는사회를만드는데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다만촉법소년연령기준에대한최종결론이나온것은아니며,정부는연령기준을일괄적으로하향할지아니면조건부로하향할지와연령기준을몇살까지낮춰야할지에대한추가의견수렴을진행할전망이다.이재명대통령은이날국무회의에서"(촉법소년연령기준을)낮추긴낮춰야할것같다"면서도"부분적으로낮출것이냐모든범죄에대해낮출것이냐,1년을낮출것이냐2년을낮출것이냐이범위내에서다음에또토론해보자"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어"그사이에국민의견수렴을또해보자.다양한방식으로,여론조사를해보든지"라며"매우중요하고예민한현안이라서"라고언급했다.이번공론화과정에서도촉법소년연령기준을몇살로인하해야할지에대한조사가진행됐는데13세미만으로낮춰야한다는응답이55.8%로가장많았다.숙의토론이전(44.5%)보다11.3%p높아진수치다.이외에12세로낮추자는의견은숙의토론전후30.1%에서23.9%로6.2%p,10세로낮추자는의견은10.2%에서6.7%로3.5%p각각낮아졌다.11세하향의견은숙의토론전후모두8.0%였다.성평등부관계자는"이대통령이지시한추가의견수렴절차를어느부처가담당하게될지아직정해지지않았다"며"국무조정실이나법무부등관계부처를중심으로논의해서결정해야할사안인것같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통령주재회의…오세훈서울시장과동반참석이대통령"3대메가프로젝트조기현실화"주문민시장"반도체클러스터성공위해모든노력"[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민형배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1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전남광주=뉴시스]류형근기자=국가최고의결기구인'대통령주재국무회의'에민형배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처음참석했다.민시장은14일오전청와대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주재제30회'국무회의'에오세훈서울시장과함께배석했다.이날국무회의는지난1일민선9기지방정부출범이후처음으로이대통령이주재했으며참석범위도서울특별시장에서전남광주특별시장까지확대된이후첫번째회의로기록됐다.이대통령은모두발언을통해"인공지능(AI)와반도체를중심으로한3대메가프로젝트조기현실화를위해중앙과지방,기업이한몸처럼열심히뛰어야한다"며"지금하루를단축하면나중에열흘,100일을벌수있다는자세로모든관련절차를최대한빠르게진행해달라"고주문했다.이어진회의에서는부동산정책·중동사태·민원처리방안등다양한주제에대해부처간논의가3시간가까이진행됐으며비공개로전환되기앞서이대통령이이날배석자에대해인사말을요청하면서발언기회가주어졌다.오서울시장에이어발언권을얻은민시장은"오늘(국무회의)참석이처음이다"고말문을열었다.이어"대통령의결단이있었기에40년전전두환군부정권의분할통치야욕에갈라졌던전남과광주가다시하나가됐다"며"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힘차게출범할수있도록힘을모아주신대통령님과국무위원여러분께고맙습니다"라며감사를표했다.이날민시장은국무회의를통해반도체등지역의현안에대해정부의전폭적인지원을요청할계획이었던것으로알려졌다.현재정부주도하에추진되고있는전남광주800조원규모반도체클러스터조성을비롯해광주군공항이전문제,전남광주특별시출범에따른지원등을국무회의등을통해직접건의할계획이었다.또반도체클러스터성공을위해전남광주특별시가조례를제정하고전략위원회와지원단을꾸려인허가와기반시설,인재와정주여건등을속도감있게추진하고있는점을부각할예정이었던것으로전해졌다.하지만이대통령이민시장의"고맙습니다"라는인사이후발언이끝난것으로보고비공개회의로전환하면서준비한내용을전달하지못한채마무리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네이버"사업주에별점노출선택권…다양한요소종합검토·대응"네이버평점개편화면[네이버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상서한상용기자=소상공인연합회는14일네이버가최근식당과카페에대한별점제도를재개하자소상공인에대한보호망을구축해야한다고촉구했다.소공연은이날논평을내고"네이버가지난9일플랫폼내식당과카페등에대한'별점제도'를5년만에부활시켰다"며"과거무분별한별점테러와악성리뷰로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극단적인선택과폐업의갈림길에몰렸던아픈역사를망각한이번조치에대해깊은우려와함께강력한유감을표명한다"고밝혔다.소공연은"네이버가평균별점의노출여부를사업주가선택할수있게했다며생색을내지만,개별소비자가남기는별점은비공개처리가불가능하게만들어놨다"며"악의적인의도를가진일부이용자의'별점테러'에소상공인이무방비로노출될수밖에없음을의미한다"고지적했다.이어"악성작성자모니터링과리뷰수정기간제한등보조정책은소상공인의타격과정신적고통을막기엔턱없이부족할뿐더러,네이버의약탈적행태를가리기위한명분에불과하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네이버가개별별점비공개기능을도입하고,악성별점테러에대한제재등실효성있는상생보호막을구축할것을촉구한다"며"별점부활로발생하는소상공인의피해사례를모니터링하고소상공인의생존권을위협하는온라인플랫폼의갑질행태에정면대응하겠다"고주장했다.이에대해네이버관계자는"별점전체공개시점에맞춰사업주가스스로별점노출여부를선택할수있게'온오프(ON·OFF)'옵션기능을제공하고있다"며"리뷰어뷰징을방지하고신뢰도를높이기위한정책도더욱강화했다"고밝혔다.또한"무분별하게3점미만의별점을부여하는행위를금하는내용의플레이스리뷰이용정책을개정하고리뷰어뷰즈탐지를위해AI기술력이일부반영된20여종의자동탐지모니터링시스템과운영팀의수동검토를상시병행하는등다양한요소를종합적으로검토해대응하고있다"고부연했다.앞서네이버는7월부터플레이스리뷰의별점정보를공개로전환한다고밝힌바있다.다만,해당정보노출여부는사업자가택할수있게하고,낮은별점을남발하는행위를금지하도록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부동산공급확대30쪽보고서제출수요억제서공급확대로전환촉구민간정비·임대·세제7개과제건의[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14일오후서울시청브리핑룸에서부동산정책관련국무회의대정부건의사항브리핑을하고있다.오시장은이날정부에제출한서울부동산시장정상화를위한3개분야8대정책과제를발표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대로최현호기자=14일오전민선9기출범이후대통령주재첫국무회의에참석했던오세훈서울시장은공급확대가필요하다는자신의기존부동산정책철학을피력하면서"여러통계자료나전문가들의견해를소상히풀어최대한요약해30페이지짜리로만들어정부에제출했다"고말했다.오시장은이날오후서울시청브리핑룸에서진행된기자회견에서"(국무회의에서)10분범위내에서최대한요약을해서설명을드리고자세한내용은준비한보고서를참고해달라고전달할생각이었는데,보고서만전달이되고말씀드릴기회를가지지못해서상당히섭섭하다"면서이렇게밝혔다.특히그는국무회의에서제대로발언기회를얻지못한것에대해"국무회의는갑론을박이있어야되는자리다.의사결정권자가주재하는회의인경우에의사결정권자의의도에맞춘회의가진행될가능성이매우높기때문에일부러어느조직에서든반론을제기할책무를가진사람을배치를한다"면서"그런의미에서짧지만잘정리된말씀을드리려준비를해놨는데그런기회를가지지못한것은깊이유감스럽게생각한다"고말했다.서울시는이날국무회의에서정부에'부동산시장이슈분석및대정부건의사항'을제출했다."규제중심정책만으로는안돼"해당건의에서서울시는규제중심정책만으로는시장안정효과가제한적이었으며공급은위축되고전월세세입자의주거부담은오히려커졌다고진단했다.또규제중심의부동산정책여파로서울의주거불안이심화되고있다고짚었다.시는"서울아파트매매가격은2026년5월기준전년동월대비11%상승했으며정부가지난해10·15대책을통해서울전역을규제지역과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확대지정했음에도상승세는이어졌다"며"가격상승세는강남권을넘어영등포·강서·관악·동작·성북·성동구등외곽지역으로까지확산됐다"고밝혔다.시에따르면지난해5월부터1년간서울아파트전세가격은6.8%올라최근11년간가장높은상승률을기록했다.갱신계약비중도올해6월55.4%까지확대되면서시민주거이동위축현상이심화됐다고시는분석했다.[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14일오후서울시청브리핑룸에서부동산정책관련국무회의대정부건의사항브리핑을하고있다.오시장은이날정부에제출한서울부동산시장정상화를위한3개분야8대정책과제를발표했다[email protected]서울아파트월세가격은같은기간6.6%상승해관련통계작성이후최고상승률을기록했다.전용면적40㎡이하소형연립·다세대주택을중심으로월세부담이커지면서청년과1인가구등실수요자주거비부담도가중됐다.오시장은"역대어느정권에서도이렇게매매가,전세,월세가동시에오르는일은거의없었다"면서"이제는수요를억제하는정책에서벗어나서공급을확대하는방향으로정책의무게중심을옮겨야한다"고말했다.시는청년·신혼부부·1주택자·장기임대사업자등다양한계층이현장에서겪는정책피해사례도제시했다.무주택청년이주로거주하는소형원룸월세는일부지역에서최대100%까지상승했다.신혼부부를위한고덕아르테온행복주택은최고1253대1경쟁률을기록했다.이사할주택을구하지못한40~50대가서울을떠나는사례도나타나고있다고시는설명했다.직장문제로자기집을전세로내놓고다른지역에거주하는1주택자가집을처분하기위해매물을내놓은경우에도현금보유자가아닌임차인은해당주택을매수하기어려운상황이라고지적했다.민간임대사업자의경우다주택자규제강화움직임으로양도소득세부담이커질것으로우려되고있다.16년째조정되지않은과세표준탓에일반적인주택에도최고세율이적용되는사례가발생하고있다.그러면서시는시장기능회복과안정적인주택공급기반마련을위한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밝혔다.[서울=뉴시스]서울부동산가격추이.(도표=서울시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건의사항서3개분야제도개선제시시는청와대와국토부·금융위·재경부등관계부처에제출한이번건의에서민간정비사업,민간임대,세제3개분야제도개선과제를제시했다.분야별로는민간정비사업의경우▲이주비LTV70%상향▲조합원지위양도제한완화▲민간정비사업법적상한용적률1.2배완화를건의했다.민간임대분야는▲매입형임대사업자LTV완화및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적용▲기업형민간임대사업자제도도입을권했다.세제분야에서는▲공정시장가액비율동결▲장기보유특별공제현행유지▲물가상승률을반영한재산세·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조정을각각제안했다.오시장은"아마정부도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이서울의주택을공급하는데가장실효성있는방안이될수밖에없다는것은이미알고있을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지난1년동안이정부들어서국토부의스탠스가어땠는지,10차례넘게건의사항을국토부에직접적으로전달도하고자료로도제출했는데전혀반향이없었다는점을대통령께서알게되셨으면좋겠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