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서블유증엔반대하더니…고려아연사전협의없이내슈빌행사MBK"사업반대한적없어…고려아연·홈플러스연결은부적절"MBK파트너스(MBK)와영풍이미국에서고려아연의미국투자프로젝트인'프로젝트크루서블(ProjectCrucible)'관련리셉션을개최한사실이알려지며논란이일고있다.(서울=뉴스1)박기범기자=MBK파트너스(MBK)와영풍이미국에서고려아연의미국투자프로젝트인'프로젝트크루서블(ProjectCrucible)'관련리셉션을개최한사실이알려지며논란이일고있다.특히이번리셉션은고려아연측과아무런사전협의도없었던것으로확인됐다.홈플러스청산위기로인한부작용과대주주책임론이정치권·금융권·노동계전반으로확산하는상황에서경영권분쟁과관련한대외행보를이어가는것이적절하냐는지적이나온다.MBK는홈플러스의최대주주다.특히프로젝트크루서블추진을위한유상증자에는반대했던MBK와영풍이정작미국에서는최대주주를내세워프로젝트를설명한점도앞뒤가맞지않는다는비판이나온다.MBK측은사업자체를반대한적이없으며,홈플러스와고려아연은성격이다른사안인만큼두사안을연결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반박했다.14일업계에따르면MBK와영풍은지난9일(현지시간)미국테네시주내슈빌의한호텔에서프로젝트크루서블관련리셉션을개최했다.행사에는MBK윤종하부회장등양사관계자와현지로비업체,지역정관계인사들이참석한것으로전해졌다.이자리에서MBK와영풍은자신들을고려아연의'최대주주그룹(LargestShareholderGroup)'이라고소개하며프로젝트크루서블의핵심협력및소통대상이자신들이라는점을강조했다.윤부회장은글로벌투자포트폴리오를소개하는홍보영상을상영했으며,MBK와영풍의협력모델이다양한투자프로젝트에적용될수있다는점도사회자등을통해소개된것으로알려졌다.업계에서는MBK가스콰이어패튼보그스등미국로비업체3곳을선임한배경에도이번리셉션과같은대외활동이있었던것아니냐는해석이나온다.하지만이번행사를바라보는시선은싸늘하다.무엇보다홈플러스가서울회생법원의회생절차폐지결정으로파산·청산위기에직면한상황이기때문이다.오는17일까지회생계획이행에필요한2000억원이확보되지않으면사실상청산절차에들어갈가능성이제기된다.이에국회정무위원회는MBK청문회개최를추진하고있으며,노동계는MBK본사앞에서농성을이어가고있다.금융권역시채권회수불확실성등을우려하고있지만MBK는긴급운영자금(DIP)에대한전액연대보증을거부하며기존입장을유지하고있다.더욱이프로젝트크루서블은최윤범회장을비롯한고려아연현경영진과기술진이주도해온미국투자사업이다.MBK와영풍은지난해프로젝트발표직후미국정부합작법인설립을위한제3자배정유상증자를막아달라며가처분을제기하는등사업추진에제동을걸어왔다.그런데이번에는고려아연과협의없이미국에서최대주주임을내세우며프로젝트의핵심협력주체라는점을강조해앞선행보와배치된다는지적이다.업계관계자는"홈플러스청산위기와정치권의MBK책임론이커지는상황에서미국에서는프로젝트크루서블의핵심협력주체라는메시지를내놓은것은적절성논란을피하기어려워보인다"며"사업을기획하고추진해온고려아연경영진·기술진과는대립을이어오면서대외적으로는프로젝트를대표하는것처럼비칠수있는행보를보인것은모순적으로받아들여질수있다"고말했다.이에대해MBK파트너스는"미제련소사업의전략적가치를단한번도부인하거나반대한적이없다.가처분을제기했던것은최윤범회장경영권방어를목적으로대주주를배제한채무리하게추진하려했던'비정상적인제3자배정유상증자방식'과'불투명한의사결정절차'때문"이라고반박했다.아울러"홈플러스의기업회생은고려아연투자건과는전혀다른투자사의현안이며,홈플러스정상화를위해법적테두리안에서최선의해결책도출을위해치열하게풀어나가고있다"며"성격과주체가완전히다른두사안을무리하게연결지어부정적인프레임을씌우는것"이라고덧붙였다.또한"미국현지주정부및정관계인사들은영풍의친환경제련소노하우와기술에대해깊은관심을보이며,향후에도긴밀히협력과소통하자는의사를피력했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李‘3·4·5비전’제시中企·소상공인금융지원확대5극3특권역별투자인센티브KIC에전략투자계정신설해종합형국부펀드로확대·개편코스닥승강제2027년초시행등자본시장체질개선본격착수올해경제성장률전망치를3.0%로높여잡은정부는3대메가프로젝트(반도체·AI데이터센터·피지컬AI)를중심으로‘5극3특’권역별성장엔진육성에나선다.반도체호황으로생긴투자여력을전력반도체,로봇등차세대성장동력육성에집중하고,지방중심의성장기반을조성하겠다는것이다.14일재정경제부에따르면정부의하반기경제성장전략은현재의성장모멘텀을기반으로미래성장잠재력을끌어올릴수있는3대분야6대과제로구성됐다.거시경제안정과K공급망·에너지자립확보를위한‘중동전쟁이후전략’,3대메가프로젝트를중심으로하는‘잠재성장률반등’,고용침체를개선하는‘구조적문제대응’이다.신성장동력과지방에대한대규모투자를통해‘3·4·5’(잠재성장률3%,글로벌수출4강,국민소득5만달러)를달성한다는비전도제시했다.질문하는李이재명대통령이14일청와대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2026년하반기경제성장전략’과‘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연령기준공론화결과’등에대해보고받은뒤질문하고있다.왼쪽부터한성숙국무총리,이대통령,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남정탁기자◆적극재정으로3고대응강화정부는3대과제중첫번째로중동전쟁이후전략을꼽았다.중동전쟁이후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3고(高)는한국경제의최대리스크로부상하고있다.반도체호황이금융시장과일부지역부동산시장의호재로작용하는모습이지만,그온기가경제전반에는퍼지지못하고있다는진단이다.이에정부는반도체호황으로예상되는추가세수로미래대응기금을신설하고청년,차세대,지방,교육등에집중투자한다는방침이다.고물가대응차원에서3500억원을투입해농축수산물전품목에대한할인행사를개최하고,석유최고가격제는해제를검토하되유류세인하추가연장등을검토하기로했다.당장이달에기준금리인상이유력한상황에서중소기업,소상공인,서민부담을완화하기위한금융지원을확대하고,서민층에는변동금리대출의장기·고정금리전환활성화를검토한다.부동산시장안정을위해주택공급확대와세제개편도추진한다.경기남양주왕숙(6800호),인천계양(1100호)등3기신도시1만2000호를하반기중착공하고,태릉·성남등주요부지착공일정은2030년에서2029년으로1년단축한다.부동산거래세와보유세는국민의견수렴을거쳐합리적인개선방안을마련한다.중동전쟁에따른석유류가격급등이물가상승의뇌관으로작용하는상황에서공급망과에너지자립을확보하기위한대책도마련했다.정부는경제안보,녹색전환측면의전략적중요성이높은품목을국내생산·판매량에따라지원하는국내생산세액공제를도입하기로했다.특정국의존도가높은품목을대체수입할경우공급망안정화기금을통해전액저리대출도지원한다.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가우대되는국가전략기술에소형모듈식원자로(SMR)와같은미래형에너지분야를신설하고,i-SMR(경수형)상용화기술,SMR(비경수형)및초소형모듈원자로(MMR)핵심기술개발도병행한다.◆KIC에전략투자계정신설장기적으론잠재성장률반등을위해메가프로젝트추진에속도를내는한편,국내외전략산업등에자금을공급할수있는전략투자계정을한국투자공사(KIC)에신설하기로했다.당초정부는지난해12월업무보고에서KIC와별도의한국형국부펀드운용기관을설립하겠다는구상을내놨는데,방향을바꿔기존KIC에전략투자기능을추가하는‘종합형국부펀드’로확대·개편하겠다는구상이다.이형일재경부1차관은“KIC는이미국부펀드로서인지도와네트워크를갖고있다”며“새로운기관을신설하기보다KIC를활용하는것이의미가있고신속한설립에도도움이된다”고설명했다.지방주도의경제성장기반을구축하겠다는구상도내놨다.정부는3분기중5극3특권역별성장엔진을선정해투자인센티브(재정·금융·세제)를제공하고,산업생태계를조성하기위한지원을병행한다.동시에수도권의국가기능을재배치하는‘2차공공기관이전계획’은하반기중발표하고,당장내년부터선도기관을중심으로이전한다.14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종가가전거래일대비49.90p(0.73%)오른6856.83을나타내고있다.코스닥지수는전일대비15.38p(1.92%)내린783.98에마감했다.뉴스1양극화를해소하기위한경제구조혁신에도본격착수한다.자본시장체질개선과부동산과금융의절연을통해생산적금융으로대전환을추진한다.기업가치제고를위해주가누르기방지를위한상장주식평가방법개편을검토하고,코스닥승강제세부방안을연내마련해2027년초부터시행할예정이다.정부는대대적인산업혁신과구조개혁으로잠재성장률을3%까지끌어올리는것이가능하다는입장이다.이차관은“미국은잠재성장률이떨어지던1990년대후반부터2020년까지대규모정보기술(IT)투자를단행하면서잠재성장률이올라가는계기가됐다”며“대대적인투자는경제전반의생산량증가로이어지고,총요소생산성과잠재성장률이올라가는계기가될수있다”고강조했다.세종=권구성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미들백기투항‘패닉셀’장중급락때반대매매속출골드만삭스“코스피변동성삼닉레버리지강제매도탓”4일서울하나은행본점딜링룸에코스피가표시되고있다.이날코스피는37.87p(0.56%)내린6,769.06로장을시작했다.[연합뉴스]하락장에서외국인매물을받아내며‘물타기’를해왔던개미들이14일백기를들었다.대규모반대매매매물이더해지며유가증권시장에서4조원대순매도에나선것이다.기관과외국인이개인매물을받아내며코스피는0.72%오른약보합으로장을마감했다.이날매도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효력일시정지)까지나왔던코스닥은낙폭을줄이며1.92%하락한채장을마쳤다.이날개인들은코스피에서4조1500억원을순매도했다.이날프리장에서도1조원가까이팔아치웠다는점을감안하면5조원가량을순매도한셈이다.전날증시가급락한데다중동발지정학적위기마저재개되면서투자심리가위축돼반대매매와패닉셀이나온것이다.이날개인들이순매도한물량은사모펀드(1조1294억원)와금융투자(1조8949억원)가대부분받아냈다.개인들의매도물량은대부분삼전닉스에집중됐다.이날개인들은SK하이닉스2조5000억원,삼성전자1조620억원,SK스퀘어를1030억원가까이팔았다.이중상당부분은반대매매로풀이된다.통상적으로시장이강한상승세를보인날개인들이매도세를나타내는것과반대로이날삼성전자나SK하이닉스가3%상승했는데도매도물량이쏟아졌기때문이다.특히SK하이닉스는점심무렵장중9.05%나주저앉기도했다.그간증시급락에도미수금대비반대매매는큰폭으로늘어나지않았다.금융투자협회에따르면지난9일위탁매매미수금대비반대매매금액은1조4220조원으로급증했으나10일8160억원,13일2620억원수준으로6월보다는오히려감소했다.김석환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증권사들이그간증거금률을40%로상향해미수거래규모도크게늘지않았고반대매매의위험이감소했다”고말했다.대신‘빚투(빚내서투자)’자금들이이날대거손절에나선것으로풀이된다.전날코스피가9%넘게하락한여파로미수거래뿐만아니라일반신용융자에서도대거반대매매가발생한것으로분석된다.이미주요종목은지난주부터대거반대매매가나온바있다.반대매매에다투자심리약화까지겹쳐신용거래융자잔액도7월10일35조5700억원으로7월2일37조7200억원에서대폭줄었다.코스콤체크에따르면지난7일부터13일까지삼성전자에서신용잔액은2343억원이줄어들었다.일주일새10%이상떨어진현대차와네이버에서도신용융자잔액은각각879억원,335억원줄었다.같은기간21%나빠진삼성전기도신용잔액이320억원감소했다.한자본시장관계자는“전일급락한영향으로14일반대매매물량은1조원을넘을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그간코스피에서팔던외국인들은이날삼성전자는순매도했지만SK하이닉스와SK스퀘어는순매수했다.오전에발생한반대매매로코스피가한때6448.86까지밀린상황에서저가매수에나선것이다.글로벌투자은행(IB)골드만삭스는이날‘코스피,주요기술적지지선을시험하다’보고서에서6800선을중요한지지선으로제시했다.6800선이무너지면다음지지선은6500까지하락할수있다는분석이다.골드만삭스는“장중극심한변동성을야기한주요원인중하나는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의급격한디레버리징(강제매도)”이라고평가했다.단기간에급락했기때문에연기금의매도리밸런싱부담이해소됐다는점은증시하방을지지할요인으로꼽힌다.이날씨티증권은“코스피200선물이1095을하회했을때국민연금의국내주식비중이26.8%에도달한것으로추정하는데지금은1085수준”이라며“다만지수가1000~1066부근에도달하기전까지는국민연금이개입해주식을매수할지불확실하다”고말했다.여전히높은수준에있는포트폴리오의변동성을감안할때주식매수여력이제한된다는설명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국민연금공단외화금고은행재선정외국환출납업무및외화계좌관리등수행14일전주국민연금공단본부에서정진완우리은행장(오른쪽)과김성주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외화금고은행계약을체결하고있다.(사진=우리은행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박주연이정필기자=우리은행이930조원규모국민연금공단해외자산을관리할외화금고은행으로확정됐다.국민연금공단은전북전주시공단본부에서우리은행과외화금고은행계약을체결했다고14일밝혔다.외화금고은행은국민연금기금의해외투자에따른외국환출납업무와외화계좌관리등의업무를수행한다.국민연금기금적립금은지난4월말기준1671조원이며이중약56%인931조원이해외자산이다.국민연금은지난3월입찰공고를시작으로제안서평가와기술협상을거쳐우리은행을외화금고은행으로최종확정했다.계약기간은오는8월1일부터3년이며,이후1년단위평가를통해최대2년연장할수있다.2021년에이어올해재선정된우리은행은현지밀착서비스강화를위해공단인근에외국환업무를전담할사무소를신설한다.이를통해대면중심의유기적인협업과신속한현장대응에나설계획이다.김성주국민연금공단이사장은"외화금고은행은국민연금의해외투자를뒷받침하는핵심금융인프라"라며"2021년에이어다시선정된우리은행과함께외화거래안정성과효율성을높여기금의해외투자가차질없이수행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겠다"고말했다.앞서우리은행은지난2021년8월외화금고은행으로처음선정된바있다.이번계약으로오는8월부터2029년7월까지3년간국민연금기금의▲외화출납▲외화계좌관리▲외환거래지원▲자금결제▲외화자금관리등핵심외화금고은행업무를전담하게된다.국민연금의해외투자비중이지속적으로확대되면서안정적이고신속한외환자금관리의중요성도높아지고있다.우리은행은외환업무경험과글로벌네트워크를활용해국민연금의해외투자경쟁력제고에기여한다는방침이다.정진완우리은행장은"이번재선정은오랜신뢰와협력을바탕으로맺은결실"이라며"국민연금의글로벌자산운용을지원하는금융파트너로서국민의노후자금을키우는데일조하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상현"재검표·특검쌍두마차"…주진우"재채점무슨의미"선관위"국조특위의결하면'쌍둥이표'도공개재검표가능"조시훈전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이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제5차전체회의제1차청문회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7.14ⓒ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박기현손승환홍유진기자=여야는14일국회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국정조사특별위원회1차청문회에서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에남아있는투표지247만장의공개재검표시기를놓고공방을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즉각실시를내세운반면,국민의힘은특별검사수사가먼저라는강경론과국정조사기간안에검증을마치되특검은별도로진행하자는병행론으로갈렸다.윤상현·서범수"재검표·특검병행해야"…주진우·최보윤"특검먼저"국조특위위원장인윤상현국민의힘의원은이날오전청문회모두발언에서"국민적의구심을해소하기위한송파핸드볼경기장지하에있는247만매에달하는투표용지공개재검표논의,이제는결론을지어야할때"라며"공개재검표는정치적유불리를계산할사안이아니다"라고말했다.윤위원장은특검도함께가야한다는'병행론'을폈다.그는"특검수사의필요성은공개재검표결과에좌우되지않는다"며"공개재검표를통한국정조사와특검이동시에2개의축으로나아갈때국민적인신뢰가쌓일것"이라고강조했다.윤위원장은국조특위차원에서특검법의조속한처리를촉구하는결의안을발의해양당간사가협조해채택하자고도제안했다.여당간사인윤건영더불어민주당의원은"민주당의당론은즉각적인재검표를하자라는것"이라며"특검법은아직처리되지도않았고,특검이실제로활동하려면한달가까이시간이요구되는게현실이지않느냐"고말했다.윤의원은"재검표기록을남기고그기록을특검에넘긴다면특검수사의중요한자료가되는것"이라면서"8월1일까지가국정조사기한인데그전에재검표하지말자는소리인지되묻고싶다"고했다.같은당전용기의원은"오늘재검표일정을의결해달라"고했고,이해식의원도"국조위원회에서의결을해서반드시이것을공개리에,그리고또굉장히투명하게전과정을촬영하면서국민들이다볼수있게그렇게결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거들었다.야당내부에서는결이갈렸다.강경파인주진우국민의힘의원은"특검이발족하면거기에있는투표함이나이런것들은가장먼저특검에서무결성등을확인해야하는압수수색의대상"이라며"지금재검표라는이유로중앙선관위가직접중앙선관위직원들을투입해서중앙선관위주도로절차가진행되게된다"고우려했다.주의원은"만약에검증한다고그러면당연히이입력과정의어떤시스템과입력과정에서또다른데서다시오입력된사례가없는지,저는그부분은반드시포함돼야한다고본다"며"딱송파선관위에한정돼서한다고그러면저는오히려불신을키울수있다"고지적했다.같은야당내강경파인최보윤의원도"특검이발족이된다면특검으로바로이송하고,특검이이걸정하는장소로이송할수있다"고주장했다.반면야당간사인서범수의원은절충안을제시했다.서의원은"우리국정조사와특검이병행해서갔으면제일(좋은방법)"이라면서도"그게아니고특검이하세월인경우에는7월22일에서8월1일까지가국정조사특위기간이니까그기간안에우리가따로날짜를한번정해서,마냥기다릴수없으니국민들께공개를해서공개검증을받는게안좋겠느냐,그런어떤절충안을냈다"고밝혔다.이준석개혁신당의원은국조특위가먼저검증해야한다는쪽에섰다.이의원은"특검이라는절차를정치적으로우리가논의하고있다고해서'특검할거니까앞에전부다하지말자'그러면우리위원회의존재자체가의미가없는것이고오늘그냥문닫으면된다"며"우리위원회는할수있는권한내에서모든것을다하고,그것에미진함이있다는국민여론이있을때특검에가는것이순리"라고말했다.위철환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무대행이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제5차전체회의제1차청문회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7.14ⓒ뉴스1신웅수기자오후까지이어진野내이견…주진우질의에윤상현즉각반박야당내이견은오후청문회에서더뚜렷해졌다.주의원은"시험지가없어서시험을못봤다고해서이게지금부정시험아니냐고주장하는사람들에대해서,이미시험본사람들의답안지를재채점한다고무슨의미가있겠느냐"며특검에앞선재검표에거듭반대했다.참고인으로출석한한올림픽공원집회참여자도"저희는재검표를원하지않는다"며"저는특검이우선이라생각한다"고했다.그러자윤위원장이곧바로이견을드러냈다.윤위원장은참고인에게"특검을안하겠다는게아니라특검도하고공개재검표도하겠다는데왜특검만주장하느냐"며"특검은여야합의가돼야하고,특검을합의하더라도출범할때가한달이넘어간다"고말했다.윤위원장은이어"공개적인검증재검표를한다고해서특검을배척하는게아니다.2개의쌍두마차가항상같이진행된다"며"국조특위가끝나기전에재검표를통해서우리가의혹이나는것을한번검증해보자는입장"이라고했다.그러면서"선관위를그렇게못믿는다면국정조사특위가주관을하고실행을선관위에맡기는방안도있다"고제안했다.선관위"쌍둥이득표공개검증가능…투표포기유권자국가배상검토"이날청문회에서는중앙선관위가국조특위에서의결하면이른바'쌍둥이득표'에대해서도검증할수있다는입장을밝혔다.강동완중앙선관위사무총장직무대리는'인천연수구송도1·2동의이른바쌍둥이득표도공개재검표대상에포함할수있느냐'는윤위원장질의에"국조특위에서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검증절차라면의결해주시면저희할수있다"고답했다.다만이준석의원은이사안을재검표에끌어들이는데반대했다.그는"지금유정복시장의사례는저도이례적인수치로보기는하지만그러면그냥수치에대한의심"이라며"이번에만약에그것을우리위원회가다뤄서검증하는선례를낳게되면앞으로수치적이상에대해서선거때마다계속들여다봐야하는그런논리적모순이생길것"이라고말했다.또선관위는투표용지부족사태로투표를포기한유권자들에게선제적으로국가배상을해야한다는요구에검토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이와관련해강직무대리는"검토해보겠다"고답했고,노태악전중앙선관위원장도"법률적으로는어떻게될지모르겠다"면서도"충분히의미있는지적이라고생각한다"고했다.중앙선관위는서울시선관위가선거소청을심사하기직전중앙선관위사무처가참고자료를내려보낸후,서울시선관위원이다수사의를표명한데대해서는사과했다.최의원은"위원회가심사시작도전에중앙선관위사무처가법률검토의견을보낸것"이라며"선거농단아니냐"고따졌고,위철환중앙선관위원장직무대행은"부적절하다고그러면,보지는못했다고하더라도저희기관에서발생한일이기때문에그부분은죄송하게생각한다"고말했다.선관위는6·3지방선거사전투표당시이재명대통령의기표장면이노출된사안에대한영상을'티타임'에서시청한후위법하지않다고결론내렸다는사실도밝혔다.강직무대리는당시처리경위를묻는서의원의질의에"제가기억하기로는6월1일날위원님들티타임시간에영상물을시청하셨다"고말했다.노전위원장은당시사전투표관리관을부르지않은데대해"부를필요성에대해서는특별히나오지는않았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예지국회의원과세종지역장애인단체가14일오후세종시청앞에서장애인거주시설에서발생한중증장애인학대사건의신속한수사를촉구하고있다.박우경기자대전CBS가수사절차상문제등을연속보도한세종장애인거주시설학대사건과관련해국민의힘김예지국회의원과장애인단체들이세종시청앞에서신속한수사와책임자처벌을촉구했다.부실수사논란끝에재수사가진행되고있지만,사건발생1년6개월이넘도록결론이나오지않자정치권과장애계가수사기관과세종시를향한압박수위를높이는모습이다.김예지국회의원과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세종장애인단체연합회등은14일오후2시세종시청앞에서장애인거주시설학대사건의신속한수사와가해자엄벌,피해자보호대책마련을촉구하는기자회견을열고피켓시위를벌였다.피켓시위모습.박우경기자앞서지난해1월세종시의한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40대중증지적장애인이갈비뼈6개골절과척추압박골절,혈흉등전치12주의중상을입었다.세종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이를학대로판단해경찰에수사를의뢰했지만당시사건을맡은세종북부경찰서는증거불충분을이유로사건을종결했다.이후대전CBS는장애인피해자와목격자조사과정에서진술조력인과장애인전담사법경찰관이참여하지않았고,장애특성을고려한조사절차도지켜지지않은점과세종시의관리·감독문제등을20여차례에걸쳐연속보도했다.논란이이어지자세종경찰청은지난5월부터사건을원점에서다시수사하고있다.이날30도를웃도는무더위속에서도장애인과활동가등20여명은'신속수사','가해자엄벌'등의문구가적힌피켓을들고세종시와경찰의적극적인대응을촉구했다.이자리에서김의원은"장애인학대사건은시간이지날수록증거가인멸되기쉽고피해자의권리회복은더욱어려워지기마련"이라며"경찰은신속하고철저한수사로책임자를명명백백히밝혀내야한다"고말했다.김예지의원이피켓시위에동참하고있다.박우경기자이어"세종시청또한수사결과만뒤로숨어서기다릴것이아니라피해자보호와시설에대한행정적책임을재판단해서필요한조치를신속하고적극적으로강구해야한다"고지적했다.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문경희공동대표도"피해자는뼈가부러지는전치12주폭행을당했으면서도제대로조사받을권리조차보장받지못했다"며"우리는재수사결과를끝까지지켜볼것"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김예지의원이세종지역장애인단체와함께한간담회에서탈시설전환대책필요성에뜻을함께했다.박우경기자이들은또세종시에탈시설전환과장애인자립을위한지원정책을함께요구했다.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성은정사무처장은"중증장애인거주시설은집단주의적운영구조로만성적인인권침해와학대발생률이높고인력부족으로실효성있는감시가어려운상황"이라고말했다.이어"이제라도지자체는시설지원예산을축소하고장애인의지역사회자립생활지원금,공공주거비용,개인맞춤형활동지원서비스확대를위한권리기반의예산구조로전면개편해야한다"고밝혔다.이날오후이어진간담회에서는탈시설전환을위한정부차원의실질적인지원이필요하다는의견이오갔다.김지혜세종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은"이미다른시도들은탈시설에나서고있다"며"세종도장애인거주시설에만의존하지않고장애인자립을지원할수있도록정부가관심을가져주길바란다"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대전CBS박우경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래대응기금신설…청년·성장동력·지방·인재4대분야집중투자KIC전략투자계정신설…AI·반도체등3대메가프로젝트장기지원남양주왕숙·인천계양등3기신도시1만2000호올하반기착공DSR확대·전세보증축소추진…부동산금융규제강화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14일청와대에서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국무회의에서2026년하반기정책변화안내서를들고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정부가반도체호황으로늘어날추가세수를미래성장동력확보에집중투입하고,주택공급확대와금융·세제개편을통해부동산시장안정에나선다.재정경제부는14일국무회의에서이같은내용을담은‘2026년하반기경제성장전략‘을보고했다.정부는올해와내년반도체호황으로장기추세를웃돌것으로예상되는추가세수를별도재원으로관리하기위해미래대응기금을신설한다.기금은청년과성장동력,지방,인재등4대분야에집중투자하는재원으로활용한다.단년도예산으로추진하기어려운중장기사업을안정적으로뒷받침하고,세수변동에따른재정운용의안정성을높이는역할이다.투자방식도바뀐다.정부는한국투자공사(KIC)에전략투자계정을신설해투자기능을강화한종합형국부펀드로확대개편할계획이다.이를통해반도체와인공지능(AI)데이터센터,피지컬AI등3대메가프로젝트를비롯해금융·인프라등국가기간산업에장기자금을공급하고,투자수익은다시전략산업에재투자하는선순환구조를구축한다는구상이다.국민성장펀드도3분기중6000억원을추가조성해하반기15조원이상자금을공급한다.전략산업에대한민간투자를확대하는것으로풀이된다.부동산정책은공급확대와투기억제를함께가져가는데초점을맞췄다.남양주왕숙6800호와인천계양1100호등을포함한3기신도시주택1만2000호를하반기착공한다.태릉·성남등주요부지의착공목표는2030년에서2029년으로앞당기고,재개발·재건축등도심정비사업에대한금융지원과규제완화도추진한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14일청와대에서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국무회의에서2026년하반기경제성장전략관련발언을하고있다.연합뉴스금융분야에서는투기성투자를차단하는데무게를둔다.비거주1주택자의주택담보대출규제를강화하고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적용대상도점진적으로확대한다.정책대출은총량관리를강화하고고위험주택담보대출에대한금융회사의부담도높일계획이다.무주택청년과취약계층을제외한차주의전세대출보증비율은현행수도권·규제지역80%,비규제지역90%에서단계적으로낮춘다.전세가율과보증료율도위험도를반영해조정해대출심사를강화하고전세대출증가속도를관리한다는방침이다.금리상승가능성에대비해변동금리대출의장기·고정금리전환도활성화하기로했다.부동산세제는가격을직접통제하기보다현행제도의왜곡을개선하는데초점을맞춘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주택가격을안정화하기위한세제가아니라부동산시장의왜곡이나비합리적인부분을개선하는측면에서운영하겠다“며“(부동산가격이)올라가는지역은많이거두고내려가는지역은깎아주는등차등화해야한다는의견도있다“고말했다.한편정부는이날공급분야공개토론회를시작으로15일금융,16일세제분야토론회를잇달아열고,수렴된의견을바탕으로이달말부동산제도개편방안을발표할예정이다.세종=이성현기자[email protected]

국고채3년·10년금리추이출쳐:연합인포맥스,금융투자협회(서울=연합뉴스)강수지기자=14일국고채금리가일제히상승했다.미국의대이란해상봉쇄재개소식에국제유가가급등한데다한국은행의통화정책결정회의를앞두고투자심리가악화한영향이다.이날서울채권시장에서3년만기국고채금리는전거래일보다7.8bp(1bp=0.01%포인트)오른연3.887%에장을마쳤다.지난달8일기록한연고점인3.940%와불과5bp가량차이다.10년물금리는연4.333%로7.0bp상승했다.5년물과2년물은각각8.7bp,8.2bp상승해연4.128%,연3.763%에마감했다.20년물은연4.492%로6.9bp올랐다.30년물과50년물은각각4.5bp,4.6bp상승해연4.491%,연4.389%를기록했다.국채선물3년물가격은102.72로28틱하락했고,국채선물10년물도105.05로73틱하락하며모두한달여만에최저수준으로떨어졌다.외국인은3년국채선물을1만8천527계약순매도하며지난4월30일이후가장많이순매도했다.10년국채선물을4천739계약순매도했다.이날국고채금리는미국과이란의무력충돌이며칠째계속되는가운데유가상승에연동한투자심리악화에상승했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지난주의회에이란에대한군사행동재개를공식통보한것으로확인된가운데전쟁재개에대한우려가커졌다.간밤8월인도분서부텍사스산원유(WTI)선물은전거래일대비9.4%(6.73달러)가량오른이후,이날아시아거래에서도3%(2.40달러)넘게상승하며배럴당80달러선을넘어섰다.오는16일한은금융통화위원회에서기준금리인상이예상되는가운데매파적인기조가이어질지에대한경계도여전하다.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SK하이닉스의미국주식예탁증서(ADR)상장자금에대한기대로전거래일종가대비10.40원내린1,493.00원에서울장을마감했다.이날오전6시뉴욕장종가대비로는4.50원하락했다.다만환율은장중1486.30원까지하락했다가낙폭을줄였다.증권사한채권운용역은"중동에서의무력충돌에장중유가가소폭상승했고,외국인의국채선물매도가많았다"며"간밤해외금리도상승한만큼전반적으로중장기물위주의금리상승세가나타났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의사양심과재량에맡기는것도방법""정부가방치해해외서막사는것보다낫다"이재명대통령이오늘(1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청와대통신기자단이재명대통령은임신중지약물'미프진'과관련해"정부에조금어려움이있더라도적정하게투약할수있게해줘야한다"고밝혔습니다.미프진사용범위등에대한사회적논의가끝나입법등의절차가완료될때까지는의료진에재량권을줘서필요한경우약물을사용할수있게하자는취지입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우리나라에선허용이안돼여성들이해외에서직구해복용하는모양"이라면서이같이말했습니다.이대통령은"낙태죄,낙태허용범위논쟁이안끝나이걸허용하지않다보니현실적으로(약이)필요한여성들이해외직구로복용하다가사고가난다"며"방치하는건옳지않다.정부가이런식으로하는건무책임한것"이라고언급했습니다.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이오늘(14일)청와대에서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청와대통신기자단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이모자보건법개정이필요하다고의견을내자이대통령은"현실적으로필요한여성들은구매·투약하지못하는상황인데해외는다(허용)하고있다"며"법밖에(이들을)방치하며정부는책임을모면하겠지만국민은위험에빠진다"고말했습니다.이어"이것을하자고하면,제가보기에못한다.(투약가능한임신주수를)몇주로할것이냐하다임기가끝날것"이라고꼬집기도했습니다.투약가능기준과관련해선"그게몇주인지까지도의사가재량으로판단하라"며"그게정해지기전이라도약품판매를허용할수도있는것"이라고했습니다.그러면서"실용적으로접근하자"며"낙태허용기간을딱정하고그안에서만의사가처방하게하면다해결되는데,문제는이걸몇주로할거냐로온사회에난리가날거라는것"이라고했습니다.대체입법이필요하다는조원철법제처장의의견엔국무총리주재관계부처회의후다시토론하자면서"어정쩡한봉합이라도방치보다낫다면해놔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이어"임신여성의건강상태에따라(낙태가능기간의)기준이다를수도있어서법으로정하는게절대진리는아닌것같다"며"의사의양심과재량에맡기는것도하나의방법으로,이걸방치해처방없이해외에서막사서투약하는것보다낫다"고덧붙였습니다.[민현지디지털뉴스부인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잠재성장률3%·세계무역4강·국민소득5만달러달성"주문촉법소년연령하향공감·미프진제도보완언급…재건축지연대책도요구이재명대통령이1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7.14ⓒ뉴스1이재명기자(서울=뉴스1)임윤지기자=이재명대통령은14일"올해가'잠재성장률3%,세계무역4강,국민소득5만달러'라는'대체불가대한민국'으로도약하는원년으로기억될수있게힘을모아달라"고밝혔다.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은이날국무회의관련서면브리핑에서이대통령이"수출실적과설비투자증가등을바탕으로올해실질성장률은3%에이를것이라는전망이잇따르고있다"며이같이말했다고전했다.이어"인공지능(AI)혁명이촉발한글로벌산업재편이우리에게새로운기회의장을열어주고있는셈"이라면서"국민의삶과직결된물가,부동산안정에총력을기울이고초격차,초혁신성장동력육성으로잠재성장률을3%까지단계적으로높여나가야한다"고강조했다.이날비공개회의에서는조현외교부장관에게재외공관정비진행상황을묻고해외공관운영전반에대한점검도지시했다.이대통령은조현외교부장관에게재외공관관리·감독은물론해당국가에파견된기관과직원들까지모두파악하라고지시했다.또재외공관에대한관리·감독과감사기능을강화할필요가있다고강조하면서조직현황과운영상태,근태,업무성과등을실질적으로검토하라고당부했다.이대통령은이날국무회의에서최근북대서양조약기구(NATO)정상회의참석과몽골국빈방문성과를언급하며"방산과첨단기술의글로벌협력에새지평이열렸고핵심광물공급망확보에도상당한성과가있었다"며"외교적결실이국민의삶과우리경제에실질적인보탬이될수있도록후속조치를속도감있게추진해달라"고당부했다.또지방의원관련업체가지방정부와수의계약을했다는언론보도를거론하며"일선국민들은다알고있는데지휘부는모른다"며"끊임없이현장의일선직원들과토론을해야한다"고강조했다.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이1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7.14ⓒ뉴스1이재명기자이대통령은촉법소년제도와관련해"낮추긴낮춰야할것같다"며연령기준하향필요성에공감했다.다만"부분적으로낮출것이냐,모든범죄에대해전면적으로낮출것이냐,1년을낮출것이냐,2년을낮출것이냐의범위내에서다음에다시토론하고국민의견도수렴해달라"고지시했다.물가대책과관련해서는"도시소비자인국민들은왜이렇게비싸냐고하고농민들은왜이렇게싸냐고한다"며생산지와소비지가격차이를지적했다.이어"농업은전략산업인만큼시장에만맡겨서될영역이아니다"라며"필요하면투자도해야한다.방법을찾아봐달라"고유통구조개혁을주문했다.하반기경제성장전략보고를받은뒤에는"이재명정부가너무성장과경제이야기만하는것아니냐,개혁을소홀히하고복지를외면하는것아니냐는지적이있다"며"개혁은절차도잘지키고실용성에대한설득도필요하며구체적성과가중요하다.실용이개혁의반대인것은아니다.순차적으로하는것"이라고말했다.임신중지약물인미프진과관련해서는"허용을안하다보니현실적으로필요한여성들이해외직구를통해복용하고사고도나는데방치하는게옳지않은것같다"고말했다.이어"여성의건강상태에따라기준이다를수도있는데'법으로반드시몇주까지'라고정하는것이절대진리는아닌것같다"며"의사의양심과전문적재량에맡기는것도하나의방법"이라고밝혔다.이에한성숙국무총리는"워낙예민한사안이니관련부처와함께안건을준비해다시논의하겠다"고답했다.오세훈서울시장이1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참석해있다.2026.7.14ⓒ뉴스1이재명기자이대통령은지방정부출범후처음국무회의에참석한오세훈서울시장과민형배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축하하며인사를청했다.오시장은"부동산관련대책회의와별개로국무회의에서서울시주택행정에대해말씀드리고싶었다"고했지만,이대통령은"그얘기는나중에하시죠"라며제지했다.이에오시장은"준비한보고서에다양한의견이담긴만큼꼭검토해달라"고요청했고,이대통령은"재개발·재건축이지연되는이유와대책도함께담아달라"고주문했다.오시장은"보고서에소상히담겠다"고답했다.비공개회의에서는법률안3건,대통령령안18건,일반안건6건을심의·의결했다.이재명정부국정과제와관련해서는AI고속도로구축을위한'인공지능기본법시행령'개정안과자본시장혁신을위한'상법시행령'개정안등모두13건의법령이포함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조특위청문회서선관위질타계속…"상황관리체계무너져"선관위국조특위1차청문회(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조현욱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진상규명위원장이14일국회에서열린'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제1차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정현권희원김정진조다운기자=국회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14일국회에서열린1차청문회에서투표용지부족사태를일으키고후속대응에도실패한선거관리위원회를향해한목소리로질타를쏟아냈다.다만,여당은국정조사의목적이선거관리개혁방안을마련해신뢰를회복하는데있지부정선거론등의심을증폭하는데있지는않다고강조한반면,야당은'선(選)피아카르텔'의실체가드러났다며선관위의구조적문제를지적하는데주력하는모습을보였다.與"투표포기인원도파악못해…전쟁끝나면사망자파악해야"여당간사인윤건영의원은"투표를포기한인원조차파악하지못한게이번사태의본질"이라며"지난해말예상선거인수를기준으로삼아대규모아파트입주자들을제대로파악하지못한책임을인정하느냐"고지적했다.또"투표가중단되고혼란이극심했던시간대에송파구선관위는청사밖에서업무추진비로밥을먹고있었다"며"송파구사태가벌어지고나서보고도제대로이뤄지지않아상황관리체계가무너졌다"고비판했다.민주당양부남의원도"전쟁이끝나고나면사망자가몇명인지파악하지않냐.그런데도선관위는참정권을침해당한유권자가몇명인지에대한정확한통계를아직파악할능력이나의사가없는것같다"며"선관위에서는투표를못한인원이22명이라고하지만,산술적으로계산해보면43명이나온다"고지적했다.같은당이해식의원은2022년제8회지방선거당시구로구에서발생한교육감선거개표누락사건과관련해"'중앙선관위논의결과에따라추가개표결과를시스템에반영하지않기로했다'는기록은누가작성한거냐.선관위내에아는사람이아무도없는거냐"고따져물었다.이에당시서울시선관위사무처장은"개표에서누락된490여표를자체의결을통해개표하고서울시선관위를통해중앙선관위에보고됐다"며"그런데중앙선관위가개표참관인없이한개표는유효성을인정하지못한다며중앙이시스템을열어주지못했고,결과적으로선거인의의사가반영되지못했다"고답변했다.민주당김용만의원은선관위노조가개혁안의일환으로사전투표폐지를내놓은데대해"지방선거투표참여자중약절반에가까운사람이사전투표소에서투표했다"고반박했고,국조특위위원장인국민의힘윤상현의원은"선관위직원들이선거가있으면휴가를쓴다고하는데기강해이가문제아니냐"고지적했다.선관위국조특위1차청문회(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전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인오민석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14일국회에서열린'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제1차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野"거미줄같은선관위수의계약카르텔…위철환,탄핵관련의원실접촉"국민의힘주진우의원은"선관위전간부가직접운영하거나가족이대표를맡고,임원으로참여한업체들에175억원이넘는선관위계약이집중된사실이드러났다"며"'선피아카르텔'의실체가드러난것"이라고목소리를냈다.주의원은중앙선관위정당과장출신의A씨와배우자,아들이관련된3개업체가선관위와체결한계약이총103건,175억원에달했고이가운데수의계약이90건이었던점을대표사례로들었다.같은당신동욱의원도"거미줄처럼선관위물품을납품해온사실을선관위분들이몰랐다는거냐"며"2003년에퇴직한분이여러회사를차려놓고선관위물품을쓸어가는것을선관위가모를수있느냐.수사가아니라도선제적으로전수조사할생각이있냐"고질책했다.이에위철환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무대행은"만약그런카르텔이있다면철저히척결해야한다고생각한다"며"신의원님께서명령하신대로한번해보겠다.그런(카르텔의혹)부분은국민들한테절대도리가아니라고본다"고답변했다.야당특위간사인국민의힘서범수의원은이재명대통령의'투표지노출논란'과관련해"(투표지가)공개됐고고의성도있는데비밀투표원칙에대한위법이아니냐"며"(이대통령이유효표냐고물은)사전투표관리관을증인으로신청했는데채택되지않았다.특정인만성역이있는것같다"고주장하기도했다.국민의힘김은혜의원은위직무대행이지난달22일자신에대한탄핵을촉구했던의원실에'탄핵사유가되지않는다'는취지의편지를보낸사실을공개하기도했다.김의원은"위직무대행은6·3지선이후정치인들과연락을주고받은사실이없다고했다"며"불과한달도안된사안인데모른척하면그게위증"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흥준교수"임금불평등확대…특별세거둬산업경쟁력강화"윤동열교수"임금배분아닌미래투자필요"…녹서발간속도개회사하는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서울=연합뉴스)류효림기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14일서울용산구피스앤파크에서열린AI기술혁신에발맞춘새로운사회혁신의길토론회에서개회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옥성구기자=인공지능(AI)기술혁신에따른초과이익배분을위해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같은'특별세'를거둬산업내연구개발(R&D)투자,청년채용,노동자복지향상등목적에사용해야한다는제언이나왔다.AI초과이익에따른새로운사회계약필요성에는공감하면서도결과를나누는'사회연대임금'보다는미래혁신역량을구축하는'사회연대투자'에초점을맞춰야한다는주장도제기됐다.고용노동부는14일서울용산구피스앤파크에서'AI기술혁신에발맞춘새로운사회혁신의길'토론회를열었다.이번토론회는노사와경제·경영·복지·노동등각분야전문가,국회의원등이참여한가운데,AI시대우리사회에던져진질문을발굴하고공론의장에올리기위해마련됐다.발제를맡은정흥준서울과학기술대교수는"AI를운용하는데필요한반도체와GPU는당분간상당한수익을기대할수있게됐다"며"우리반도체기업들의높은이익은환영할만한일이지만,기술패권기업의성과에대한분배는지금같은전통적인방법으로는해결하기어렵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보통의성과라면노사가적당한규칙을정해나누면된다"면서도"기존성과를뛰어넘는예상밖의높은이익이발생했다면그동안기업이성장하는데기여한이해관계자들을고려한성과배분이기업의지속적인발전과산업생태계발전을동시에보장할수있다"고강조했다.정교수는기업의초과이익배분에대한새로운사회계약제도로'특별목적세'도입을주장했다.그는"사회연대임금을우리나라현실에맞춰추진하기위한방안중하나는초과이익에대한특별세를도입해산업전체의경쟁력을강화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정교수는재건축사업을통해발생하는개발이익중일부를국가에환수하는'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예시로들었다.다만,정교수는"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같이사회전체를위한재정으로쓰기보다는해당산업발전을위해사용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다"며"일반적인세금이아닌특수한목적에만활용하는특별세로설계하는것"이라고말했다.정교수는"초과이익은기존의이익을훨씬뛰어넘는이익이지만,그기준은개별기업이만들어놓은것이라서사회적기준이필요하다"고설명했다.또정교수는"수백조원에이르는영업이익이있어도기업은내부에시야가머물러있어산업으로확산하기어렵다"며"정부가특별목적세를거둬인재양성이나청년일자리등오로지그산업의발전을위해썼으면하는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정교수는"특정산업에서걷힌특별세는산업내R&D투자,산업단지현대화,청년채용,하청및중소영세사업장노동자복지향상등고유목적에만사용해산업경쟁력을높이는데활용할수있다"고부연했다.정교수는성과급배분을영업이익이아닌당기순이익을기준으로하는'성과급교섭기준마련',임금교섭전체가아닌성과급범위내에서의'확대된교섭제도설계'등을제안했다.아울러정교수는성과급뿐만아니라임금정책의정부콘트롤타워역할을하는'국가임금위원회'설치를검토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삼성전자·SK하이닉스[촬영홍기원]또다른발제자윤동열건국대교수는사회연대임금이아닌사회연대투자를새로운사회계약모델로제시했다.윤교수는"AI와디지털전환은막대한부가가치를창출하지만,노동시장양극화를가속하는양날의검"이라며"양극화를막기위해기업이창출한부가가치를어떻게사회전체와공유할것인지패러다임전환이시급하다"고했다.그러면서"정부가세금을더걷거나직접개입하는게아닌전통적문법을넘어서는초과이익에대한자율적상생방안을모색해야한다"며사회연대임금의구조적한계를지적했다.사회연대임금은1950년대스웨덴에서도입한제도로동일가치노동에동일임금을지급하는방식이지만,생산성저하에따른기업부담등으로결국해체수순을밟았다.윤교수는"산업의높은변동성과낙수효과부재는단순임금재분배의실효성을무너뜨린다"면서"AI시대가요구하는진정한해법은단순한소득이전이아닌,미래역량축적을위한투자"라고강조했다.이어윤교수는사회연대투자가▲원하청공동혁신▲미래세대인재양성▲산업전환지원체계▲사회안전망확충등으로이어져국가AI경쟁력강화와포용적성장을동시에달성할수있다고밝혔다.이날토론회를시작으로15일에는산업통상부주관으로'AI시대의기업투자와노동의미래'토론회가열린다.노동부는다음달부터AI산업전환시대에발생할수있는다양한문제를집중적으로논의할예정이다.나아가노동부는녹서논의체를꾸리는등녹서발간에속도를내겠다는계획이다.녹서는정책방향을확정하기에앞서정부가사회에의제를던지고의견을수렴하는공론화문서다.김영훈노동부장관은"산업화시대에만들어진기존문법으로는새로운시대를모두담아내기어렵다"며"새로운사회계약논의에정부는심판자역할이아니라대화의촉진자가되겠다"고했다.개회사하는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서울=연합뉴스)류효림기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14일서울용산구피스앤파크에서열린AI기술혁신에발맞춘새로운사회혁신의길토론회에서개회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