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외교부"양국최고지도자공동인식이행…北과소통강화하고교류·협력"북미회담등한반도문제협의가능성…韓외교부"한반도평화에기여하길"북한최선희,지난해베이징서왕이중국외교부장과회담(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최선희북한외무상이지난28일베이징낚시터(댜오위타이·釣魚臺)국빈관에서왕이중국외교부장과회담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29일보도했다.2025.9.29[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서울·베이징=연합뉴스)전명훈기자정성조특파원=왕이중국공산당중앙정치국위원겸외교부장이오는9∼10일방북한다.북한조선중앙통신은8일북한외무성초청으로왕부장이북한을방문한다고보도했다.중국외교부도동일한시점에왕부장의방북일정을발표했다.마오닝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중조(중북)양국은산과물이서로이어진전통적·우호적이웃국가"라며"중조관계를잘수호·공고화·발전시키는것은언제나중국당·정부의확고부동한전략적방침"이라고말했다.마오대변인은"왕이외교부장의이번방문은중조양국이양당·양국최고지도자의공동인식을이행하고,양국관계의발전을추동하는중요한조치"라며"중국은조선(북한)과함께전략적소통을강화하고,긴밀히교류·협력하며,중조전통적우호협력관계가끊임없이발전하도록추동할용의가있다"고덧붙였다.왕부장의방북은2019년9월이후약6년7개월만이다.왕부장은평양에서최선희외무상과회담하고김정은국무위원장도예방할가능성이크다.중국외교부가'양국최고지도자공동인식이행'과'양국관계발전추동'을목표로내세운만큼,작년9월베이징북중정상회담의후속조치와무역·관광등분야협력문제와한반도·국제안보문제등이논의될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북중정상간교류에대해논의가이뤄질가능성도제기된다.왕부장의이번방북은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내달중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정상회담을앞두고있다는점에서주목된다.미중정상회담에서한반도문제가의제로제기될가능성이있는상황에서북중간사전조율이이뤄질가능성이있다.특히트럼프대통령이방중을계기로김위원장과의만남을추진할가능성이있는만큼양측이북미회담성사가능성을두고의중을교환할수도있다.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석좌교수는"북중이양국관계와동북아지역의정세,중동을비롯한국제정세등을다루겠지만,중요한것은미중정상회담을앞두고상호간의전략적의사소통을강화하는것"이라고말했다.또한지난1월한중정상회담당시이재명대통령이시주석에게한반도문제와관련해'평화의중재자'역할을요청한바있다는점에서왕부장이북한에관련한메시지를전달할지도관심이다.한국외교부는"북중간교류가한반도에서의긴장완화및평화실현에기여하는방향으로이루어지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북한과중국은작년9월중국의전승절80주년기념열병식에김위원장이참석한이후관계가회복되는흐름을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신뢰할만한중재국"…트럼프에아부해호감샀다는평가도중동전쟁장기화는파키스탄도부담…이집트·튀르키예도중재도와샤리프파키스탄총리(오른쪽)와트럼프미국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자카르타=연합뉴스)손현규특파원=미국과이란이2주휴전에전격적으로합의하면서중재국으로핵심역할을한파키스탄의존재감이국제사회에서주목받고있다.8일(현지시간)AP·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미국과이란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제시한협상시한(미동부시간7일오후8시)이임박하자2주휴전안을전격수용했다.이는지난2월28일미국과이스라엘의이란공습으로중동전쟁이시작된지38일만에합의된일시휴전이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21일이란에'48시간시한'을제시하면서호르무즈해협을개방하지않으면교량과발전소등인프라시설을파괴하겠다고확전을예고한바있다.이후이를세차례유예한그는시한당일인7일오전"오늘밤한문명전체가사라져다시는되돌릴수없을것"이라며이란을향한압박수위를최고조로끌어올렸다.그러나시한을5시간앞두고파키스탄이'2주휴전중재안'을제안했고,미국과이란이이를수용하면서확전을코앞에두고파국을피했다.파키스탄이중재안을미국과이란에전달하는과정에서이집트와튀르키예도도왔다.이중재국들은'데드라인'전에양국합의를끌어내거나적어도시간을더벌어파국을막으려고한것으로전해졌다.앞서파키스탄은중동전쟁이3주째를넘어가던지난달23일전후로본격적인중재국역할을자처하고나섰다.파키스탄에서실질적인최고권력자로평가받는아심무니르파키스탄국방군총사령관이지난22일트럼프대통령과전화통화했고,다음날에는셰바즈샤리프파키스탄총리가마수드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과통화했다.지난달26일에는이샤크다르파키스탄부총리겸외무장관이자국중재로미국과이란이간접대화를하고있다고공식적으로밝혔다.그동안파키스탄이중대한외교사안에서중재국역할을맡은경우는흔하지않았다.과거미국과이란의협상은주로오만이나카타르등중동국가가주선했다.그러나이번에는카타르를비롯해아랍에미리트(UAE)와사우디아라비아등미군기지가있는중동국가들이이란의보복공격을받으면서직접중재에나설수없는상황이었다.파키스탄은미국의동맹국이지만미군기지가없어이번에이란의미사일공격을받지않았다.전문가들은파키스탄이이란과이웃국이자이슬람형제국이면서미국과도오랜기간유대관계를맺고있기때문에중재국으로서독보적입지를확보했다고분석했다.특히파키스탄에는수니파무슬림이많지만,시아파무슬림인구도세계에서이란다음으로많다.이때문에시아파가다수인이란내강경파를설득하는데있어수니파가많은다른이슬람국가보다중재에유리하다는평가를받았다.유가인상반대해시위하는파키스탄운전기사들[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파키스탄은또미국과관계에서는2004년부터'주요비(非)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동맹국'이다.지난해6월미국이이란핵시설을폭격했을때공식적으로는규탄하면서도트럼프대통령과는관계를강화하는행보를보였다.특히무니르파키스탄총사령관은지난해6월미국백악관에서트럼프대통령과직접만나는등트럼프행정부와우호적관계를유지했다.그는지난해육군참모총장에서승격돼육군뿐만아니라해군과공군까지지휘하고있으며군사분야뿐만아니라외교정책과경제까지중요한사안마다최종결정권을행사하는숨은실세로평가받는인물이다.파키스탄과앙숙인인도매체이코노믹타임스는지난해무니르총사령관이트럼프일가와관련된가상화폐사업을추진하고트럼프대통령을노벨평화상수상자로추천하는등아부해호감을샀다고혹평하기도했다.그러나미국싱크탱크퀸시연구소의애덤와인스타인은로이터에"파키스탄은미국·이란양국모두와실질적관계를유지하면서도긴장관계를맺은역사가있다"며"신뢰할만한중재국으로인정받을수있는조건을갖췄다"고평가했다.그렇다고파키스탄이'평화의수호자'를자처하며'남좋은일'만하기위해중재국으로나선것은아니었다.중동전쟁이장기화하면파키스탄에까지불똥이튀어국경안보가위태로워질우려가있고,계속된연료공급차질로악화할우려가있는국가경제도부담이다.파키스탄은석유와가스대부분을중동국가에서수입하고있다.또중동에서일하는파키스탄인500만명이매년자국으로보내는송금액은파키스탄전체수출수익과비슷한규모다.로이터는미국과이란의회담이이번에파키스탄수도이슬라마바드에서성사되면파키스탄이1972년당시닉슨미국대통령의방중을중재한이후그동안누리지못한외교적위상을국제사회에서한층끌어올릴수있다고짚었다.미국싱크탱크중동정책위원회의선임연구원인카므란보카리도"파키스탄이미·이란회담을주최하는것은전략적위상이크게올라갔다는사실을의미한다"며"수십년동안불안정한국가로지내온파키스탄이서아시아에서미국의주요동맹국으로재부상하는듯하다"고말했다.남아시아전문가인마이클쿠겔만도소셜미디어(SNS)엑스(X·옛트위터)에"파키스탄은몇년만에가장큰외교적성과를거뒀다"며"이는파키스탄이이처럼복잡하고중대한일을해낼능력이없다고생각한많은비관론자들의예상을뒤엎은것"이라고평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8일여의도중기중앙회서진행…인사·노무관계자,관련협·단체참석불법파견연계·입증책임등질의…중기부“13개지방중기청통해지원”8일서울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에서열린‘개정노조법설명회’에서고용노동부관계자가해석지침등에대해설명하고있다.(서이원기자@iwonseo96)개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개정노조법)시행한달을맞아중소벤처기업부와중소기업중앙회가실무점검에나섰다.중소기업현장에서불법파견연계여부와입증책임등쟁점에대한혼선이발생하는가운데,중기부는컨설팅과가이드라인을통해현장의불확실성을해소하겠다는방침이다.중기부와중기중앙회는8일서울여의도중기중앙회에서중소기업인사·노무관계자와관련협·단체등을대상으로개정노조법설명회를개최했다.이번설명회는지난달10일시행된개정노조법의이해를돕고,중소기업현장의불확실성을줄이기위해마련했다는설명이다.이날설명회에서는고용노동부관계자가개정노조법의핵심인사용자성판단기준을중점적으로설명했다.주요판단요소로는△근로조건에대한구조적통제여부△업무의조직적편입및경제적종속여부가제시됐다.노동부관계자는원청과하청사용자간교섭은별개의절차이며,원청은특정근로조건에대해실질적·구체적지배력이인정되는범위에서만사용자지위를갖는다고설명했다.질의응답에서는노조법위반과파견법위반의관계가주요쟁점으로떠올랐다.한참석자는“노조법위반신고사건을조사하는과정에서불법파견여부까지함께얽히는경우가많다”며“실무적으로불법파견까지같이조사해야하는지궁금하다”고물었다.이에대해노동부관계자는“원칙적으로노조법위반과파견법위반은별개로본다”고답했다.다만“구체적사실관계에따라판단은달라질수있고,신고사건이나관련사안에따라두쟁점이함께문제될가능성은있다”고덧붙였다.입증책임과관련한질의도이어졌다.한참석자는작업환경이나근로시간분야에서사용자성입증책임을누가부담하는지질문했다.노동부관계자는“노조법에입증책임을명시한규정은없다”면서도“노동위원회절차에서는주장책임과증명책임을구분해볼필요가있다”고설명했다.이어“노동조합이사용자성을주장해야하는책임은있지만,일반민사소송처럼모든증빙자료를전적으로제출해야하는구조는아니다”라고부연했다.김준호중기부인력정책과장은“중기부는13개지방중기청의비즈니스지원단을통해노무·법률컨설팅을지속적으로강화지원하겠다”며“오늘설명회가산업현장의불확실성을다소나마해소하는계기가되길바라고앞으로도건전한노사관계정착과산업생태계발전을위해노동부등관계부처와적극협력해나가겠다”고말했다.

"영구적평화기회마련…호르무즈항행자유촉구"[워싱턴=AP/뉴시스]미국과이란이7일(현지시간)2주휴전을전격합의했다.사진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6일(현지시간)백악관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중저격용총을겨누는시늉을하고있는모습.2026.04.08.[서울=뉴시스]신정원기자=국제사회는미국·이스라엘과이란의'2주휴전'을일제히환영하며영구적인평화로이어가기위한외교적노력을강조했다.다만이스라엘이레바논공격을계속하겠다고밝힌것에대해서는우려를표하며,휴전에포함해야한다고촉구했다.8일(현지시간)AFP통신등에따르면카야칼라스유럽연합(EU)외교안보고위대표는엑스(X)를통해미-이란휴전을"위기에서한걸음물러선조치"로평가하면서외교에필요한기회를마련했다고반겼다.그는"이번휴전은위협을완화하고,미사일발사를중단하며,해상운송을재개하고,지속가능한합의를위한외교적공간을마련할절실한기회를제공한다"며"EU는이러한노력을지원할준비가돼있으며역내파트너들과도긴밀히접촉하고있다"고밝혔다.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는성명을통해"이제목표는향후며칠내전쟁을영구적으로종식시키기위한협상을진행하는것"이라며"이는외교적수단을통해서만가능하다"고피력했다.페드로산체스스페인총리는엑스를통해"휴전은좋은소식"이라고환영하면서도"세계에불을지른이들이물양동이를들고나타났다고해서박수칠수는없다"고지적했다.스페인은이란을공격하는미군에자국기지이용을허락하지않아트럼프대통령의비난을산바있다.튀르키예외무부는"휴전을환영하며(10일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에서열릴예정인협상을지지할것"이라면서"모든당사자가합의를준수해야한다"고밝혔다.안드리시비하우크라이나외무장관은러시아-우크라이나에서도이런결단력이필요하다고말했다.그는"미국의결단력은효과가있다.이제러시아가휴전하고전쟁을끝내도록충분한결단력이필요하다"고역설했다.[테헤란=AP/뉴시스]8일(현지시간)미국-이스라엘과2주간의휴전이발표된이후이란테헤란이슬람혁명광장에모인이란친정부시위대가미국과이스라엘국기를불태우고있다.2026.04.08.미-이란간간접협상을중재해온오만은"휴전을환영한다"며"위기해결을위한노력을강화해야한다"고촉구했다.인도는휴전을환영하며호르무즈해협의완전한항행의자유를촉구했다.인도외교부는"이번전쟁은이미수많은사람들에게막대한고통을안겨줬고전세계에너지공급과무역망을교란시켰다"며"우리는호르무즈해협을통해방해받지않는항행의자유와전세계적인교역흐름이유지되기를기대한다"고강조했다.마오닝중국외교부대변인은브리핑에서"휴전을환영하며,중동지역의평화회복을위해계속노력할것"이라고밝혔다.중국은이번휴전에막후에서역할을한것으로알려졌다.기하라미노루일본관방장관은"호르무즈해협의항행안전확보를비롯한사태의조속한해결이무엇보다중요하다"며"외교를통해최종합의에조속히도달하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예루살렘=AP/뉴시스]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사진=뉴시스DB)그러나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가레바논을휴전대상에포함하지않은것에대해서는비판의목소리가나왔다.이스라엘은레바논남부를가자지구처럼초토화한뒤완충지대를조성하겠다고밝힌뒤공격을이어가고있다.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은휴전합의를"매우좋은일"이라고말했다.다만"합의조건은역내전반에걸쳐철저히준수돼야한다"며"레바논상황은여전히위중하며이번합의에레바논도포함돼야한다"고역설했다.호세마누엘알바레스스페인외무장관은자국공영라디오RNE인터뷰에서"미-이란휴전에도불구하고이스라엘이주권국가인레바논침공을계속하는것은용납할수없다"며"전쟁은레바논을포함해모든전선에서중단돼야한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박상용,정치인입문준비하나…탄핵소추절차까지밟아야"野"소명기회안줘…임은정검사장도같이직무정지시켜야"박상용국정감사서위증한혐의로고발…野반발후퇴장[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곽규택국민의힘의원등법사위원들이8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쌍방울대북송금사건을수사한박상용검사를위증으로고발하는안건의결을앞두고퇴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우지은기자=여야가8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쌍방울대북송금사건회유'의혹을받는박상용검사의직무정지조치를두고공방을벌였다.더불어민주당등은"깡패박상용직무배제는만시지탄"이라고주장한반면국민의힘은"절차상하자가있다"고맞섰다.결국법사위는여당주도로박검사를위증죄로고발했다.국회법사위는이날정성호법무부장관등이출석한상태에서전체회의를열었다.민주당등법사위원들은법무부의박검사직무정지조치를두고고발·고소등형사조치를요구했다.박지원민주당의원은"윤석열전대통령이'검사가정치적목표로수사를하면그게깡패이지,검사냐'고했는데이걸로따지면박상용은깡패"라며"직무배제한것은잘했지만만시지탄"이라고말했다.박의원은"이사람은직무배제할게아니라고발·고소해서장관은응당한조치를해야한다"며"현직공무원이국회를무시하고직무가배제됐는데도계속방송에나가정치인입문을준비한다고하면이는굉장히큰문제"라고했다.이에정장관은"직무집행정지가됐기때문에후속절차를신속히하려고준비하고있다"고답했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전현희더불어민주당의원이8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쌍방울대북송금사건을수사한박상용검사를위증으로고발하는안건에대해소주병을보여주며토론하고있다[email protected]결국법사위는여당주도로박검사를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위증)혐의로고발하기로의결했다.김동아민주당의원은"외부음식반입도없었다,진술세미나도없었다,진술회유도없었다등모두가거짓말이고뻔뻔한위증임이명백하게드러났다"며"자신의범죄를감추고위증을감추기위해서증인선서를거부한것"이라고말했다.전현희의원은소주3병등을꺼내들어"교도관들과수용자들이당시소주를마셨다는진술을들었다는진술이일치하는것으로봐서증거와정황이연어술파티가이날있었고,술반입이있었다는이화영부지사의진술은정확하다"고주장했다.국민의힘은박검사에대한'증인고발의건'에대해반발하며의결에불참했다.국민의힘간사나경원의원은박검사고발의건과관련해"결국2차특검이끝나기전까지박검사를고발해서처벌받게하고그것을증거로공소취소하겠다는거아니냐"고말했다.같은당송석준의원은"박검사에대한위증죄를상정했다.기가막힌다"며"배구의시간차공격도아니고,뭐하는것인가.증인선서를안하니까과거를탈탈털어서없는죄를고발하면안된다"고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법무부의박검사직무정지조치도문제삼았다.국민의힘간사인나경원의원은정장관에게박검사의직무정지사유를물었다.정장관은"고등검찰의인권TF에서확인한결과,수사에서여러문제가발생했다"고답했다.나의원은"TF팀의발표가먼저여야하지않느냐"고지적했다.같은당곽규택의원도"지금수사하는사건에대해서박검사가직무를수행하는것이왜부적절하냐"며"박검사에대한직무집행정지가방송에나가서활동했다는것때문에정지한것이냐.만약그런것이라면임은정동부지검검사장도같이직무정지시키라"고했다.윤상현의원은"(박검사에게)소명의기회를주지않고,법무부가적법절차에따라야하는데절차상하자가있다"며"대북송금의혹사건의핵심검사아니냐.장관이검사의신분을제도적으로보장해야하지않느냐"고주장했다.조배숙국민의힘의원은"왜박상용검사만혼자서뭇매를맞는지안타깝다"며"(쌍방울대북송금사건은)대법원까지확정판결이됐다.그런데이것으로또문제를일으키는것은조작기소국정조사인가.결국공소취소를목적으로하는것"이라고말했다.법무부는지난6일'쌍방울대북송금사건'수사과정에서제기된'연어·술파티회유의혹'당사자인박검사직무정지조치를했다.법무부는지난해9월에는자체조사결과'2023년5월17일'연어술파티'정황이있었다'며감찰을지시한바있다.이후서울고검인권침해점검TF가출범해감찰을수사로전환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총리·기획처장관,국회예결특위종합정책질의답변"비축유제외5월까지사용분확보"…"국제가격상승고려"'中관광객40만원지원'공방에…"사실과다른주장사과해야"[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안호균임하은기자=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8일호르무즈해협통행과관련해통행료지불방안은검토하지않고있다고밝혔다.구부총리는이날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종합정책질의에서"호르무즈해협의통행료를낼생각이있느냐"는배준영국민의힘의원질문에대해"그런쪽은저희들이현재로서는검토하지않고있다"고말했다.최근미국과이란의2주간휴전으로호르무즈해협이개방될기대감이높아지는가운데,현재한국선박은26척이고립돼있는것으로알려졌다.한편배의원은일본의경우대체경로를통한조달과비축유방출로내년초까지필요한원유를확보하고있다고지적했다.이에구부총리는"5월까지비축유를제외하고정부와민간합쳐1억9000만t정도있다"며"그외에도추가적으로확보하기위해산업부장관이해외로나가실정도로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전쟁에따라달라지는데,비축유를제외하고5월까지는사용할부분을확보하고있다"고말했다．정부가나프타수급대응을위해예비비를포함해약1조원규모예산을반영한가운데,추가확대가능성도열어뒀다.정부는최근나프타수급불안에대응해수입단가차액지원등을포함한추가경정예산을편성한상태다.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은나프타지원예산규모를묻는질문에"현재산업부예산으로약4700억원이반영돼있고,부족할경우를대비해추가적으로목적예비비를반영해놓은상태"라며"이를포함하면약1조원규모"라고밝혔다.그러면서"물량에대한확대요구와나프타국제가격이올라가는점을고려해야하지않겠느냐"며"이부분까지감안해서현재도저히우리가소화하기어렵다면국회심사과정에서최종적으로좀더감안해서필요성을충분히검토할예정에있다"고설명했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이8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조은희국민의힘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어박장관은보조율확대요구와관련해"차액의50%를지원하는구조"라며"모든비용을보전하는방식으로접근하는것은신중할필요가있다"고설명했다.서울서부선철도사업이지연되는것과관련해박장관은"추가자본이필요할경우출자전용특별인프라펀드를통해출자금의3분의1이내에서지원을검토할수있다"며"만약재정사업으로전환돼주무관청인서울시가신속예타를올리면근거규정에따라해당여부를적극검토하겠다"고설명했다.서부선사업은민자방식으로추진돼왔지만출자자확보문제로사업이지연되면서우선협상대상자지정이취소됐다.향후민자재공고또는재정사업전환여부는서울시판단에따라결정될전망이다.한편야당측이전쟁추경에중국인관광객1인당40만원을지원하는예산이포함돼있다는주장에대해서도사실이아니라고반박했다.앞서정부가국회에제출한추경안에는중화권시장유치확대를위한'외래관광객유치마케팅활성화지원사업'예산306억원이반영됐다.100억원규모의'중국발한국지방전세기연계관광상품'사업은이중일부다.국민의힘은해당사업이'짐캐리예산'이라며비판을이어가고있다.예산중주요항공·항만에중국인환대부스등을설치(10억원)하고,짐캐리서비스를지원(15억원)하는등중국인관광객에게과도한혜택을제공하는내용이포함됐다는지적이다.이에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전날관련예산을25억원감액해281억원규모로통과시켰다.박장관은"주무부처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설명했는데,여전히40만원씩지원한다고얘기하는것은정략적의도가있다고생각한다"며"문체부의제안을우리가예산편성·심사과정에서반영하지않은사업이었다"고말했다.그러면서"국회에제출한추경안사업설명자료에내용이다담겨있다.직항기가없는20개도시에10개프로그램을기획해서5000만원씩지원하는내용이다.남도맛집,프로야구등과연계하는사업들"이라며"오늘도구체적으로설명을드리는데도불구하고그게아니라고얘기를하면국민들이이것을어떻게보겠는가.여기에대해서는(전날주장을제기한)조은희국민의힘의원께서사과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과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이서울여의도국회에서대기하며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동서영향력·존재감드러내…NYT"中,이란에'자제와유연한대응'촉구"中외교부"책임지는대국으로서계속역할할것…호르무즈정상통행회복돼야"휴전발표후거리로쏟아져나온이란인들[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베이징=연합뉴스)한종구정성조특파원=미국과이란이2주휴전에전격적으로합의하기까지중국의'중재외교'도어느정도역할을했다는분석이나오면서중동에서의중국존재감에관심이쏠린다.이번휴전은표면적으로는파키스탄이제안한중재안을양측이수용하면서성사됐지만협상막판에중국이이란에강한메시지를전달하며결단을끌어냈다는외신보도가나오고있다.미국뉴욕타임스(NYT)는7일(현지시간)이란당국자들을인용해파키스탄이2주간휴전과호르무즈해협통항보장을골자로한중재안을제시하는과정에서중국이막판에개입해이란에'자제와유연한대응'을촉구했다고전했다.중국은특히미국이에너지시설을공격할경우이란경제에미칠충격을구체적으로경고하며협상수용을압박한것으로알려졌다.AFP통신도중재에관여한한국가관계자를인용해협상시한이임박한상황에서중국측과JD밴스미국부통령이각각역할을하며합의를이끌었다고보도했다.중국이에너지공급망과직결된경제적이해관계를협상지렛대로활용했을것이라는분석도설득력을얻고있다.중국은이란원유수출의80%이상을차지하는최대고객이며전쟁이장기화할경우중국도원유수급불안과가격상승부담을직접떠안는등에너지안보에부담이될수있다.특히중국은내수부진과산업과잉,부동산침체,높은청년실업률등복합적인경제압박속에서올해35년만에가장낮은4.5∼5%성장률목표를제시한상황이다.이런여건에서중동발고유가충격까지더해질경우경제부담이가중될수밖에없어,그간이란에대규모투자를진행한중국이양국의경제적유대상황을강조하며협상수용을압박했을가능성이제기된다.왕이중국외교부장과이샤크다르파키스탄부총리겸외무장관[중국외교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중국은이번사태초기부터외교채널을총동원해왔다.외교사령탑인왕이중국공산당중앙외사판공실주임(외교부장겸임)은이란과이스라엘은물론오만·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쿠웨이트·바레인등중동주요국외무장관들과잇따라통화하며휴전을촉구했다.특히지난달31일에는중재에나선파키스탄의이샤크다르부총리겸외무장관을베이징으로초청해회담한뒤적대행동즉각중단,평화회담의조속한개시,비군사목표물의안전보장,항로안전보장,유엔헌장의우선적지위보장으로구성된5대이니셔티브를발표하며중재구상을구체화했다.이와함께자이쥔중국정부중동문제특사가현지를오가며각국과접촉을이어가는등다층외교도병행했다.미국도중국의역할을인정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AFP와전화인터뷰에서중국이이란에휴전협상을촉구했느냐는질문에"그렇다고들었다(Ihearyes)"고답변했다.마오닝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중국이이란을설득한것이사실인지등에관한여러건의질문에모두구체적인답변없이"중국은관련국들이휴전계획합의를선포한것을환영하고,파키스탄등국가가한중재노력을지지한다"고말했다.마오대변인은"이란전쟁이폭발한이래로중국은줄곧평화촉진과전쟁종식에적극힘써왔다"며"책임지는대국으로서중국은계속해서건설적역할을발휘하고,걸프·중동지역의평화와안녕회복을위해적극공헌할것"이라고했다.그는"중국이(중동)현지나해역에서역할을수행할수있는가.중국이호르무즈해협감시를위해함정파견을제안했거나그와유사한조치가있었는가"라는질문에는"제공할수있는정보가없다"고답했다.아울러이란의호르무즈해협'통행료'징수방침에대해선"호르무즈해협은중요한국제화물·에너지무역통로고,이지역의안전과안정,원활한통행은국제사회의공동이익에부합한다.우리는각국이함께노력해해협이조기에정상통행을회복하도록추동하기를희망한다"는원론적입장을재확인했다.외교가에서는파키스탄이미국과이란을직접연결하는역할을맡았다면,중국은배후에서경제적영향력과정치적관계를활용해이란을설득한것으로보고있다.앞서중국은2023년3월중동의앙숙인이란과사우디아라비아의관계정상화를중재하며외교적존재감을드러낸바있다.당시중국은베이징에서사우디-이란대화를주최하며2016년단교이후7년만에복교를끌어냈다.이번휴전역시이러한흐름의연장선에있다는평가다.이해당사국간균형을유지하면서경제력과외교네트워크를기반으로중동문제에영향력을확대하고있다는설명이다.다만이번휴전이2주라는한시적조치에그친만큼중국의중재외교가장기적성과로이어질지는아직불확실하다는주장도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법원,증인신문등거쳐내달6일변론마무리…"신속한심리불가피"법원출석한신경호강원교육감[연합뉴스자료사진](춘천=연합뉴스)강태현기자=불법선거운동과뇌물수수혐의로기소돼1심에서당선무효형에해당하는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은신경호강원교육감의항소심재판이오는6월지방선거전마무리될전망이다.서울고법춘천재판부형사1부(이은혜부장판사)는8일신교육감등의교육자치법위반및사전뇌물수수혐의사건세번째공판에서내달6일증인신문과피고인신문을동시에진행한뒤변론을종결하기로했다.이어재판부는1심부터재판이장기화하는사정과선거관련범죄에대한신속한처리가요구되고있는만큼오는6월지방선거전선고를진행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재판부는"원칙적으로선거범죄의경우선고할수있는기간이제한돼있지만1심부터사건이장기화된측면이있다"며"신경호피고인의선거운동에저촉되지않는선에서기일을지정하려고하나신속한사건진행을바라는강원도민들의탄원서가제출된만큼양측입장을고려하면신속한심리는불가피하다"고설명했다.한편이날공판에서는전직교사한모씨가증인석에올랐다.신교육감측변호인은한씨를상대로교육감당선전후특정직책이나자리를신교육감으로부터약속받은사실이있는지등1심진술을재확인하는질의를이어갔다.한씨는법정에서"신교육감으로부터'좋은소식이있을테니조금만기다려달라'는말은들었지만,특정자리를약속받은사실은없다"고진술했다.재판부는이날전대변인이모씨에대한증인신문도계획했으나이씨가다리부상으로인한입원을이유로재판에불출석하면서증인신문은진행되지못했다.재판부는피고인신문을원한다는신교육감측의견에따라내달6일이씨에대한증인신문과신교육감에대한피고인신문을진행한뒤변론을마무리한다.이에따라선고는5월말선거가임박해이뤄질것으로보인다.1심선고공판출석하는신경호강원교육감[연합뉴스자료사진]신교육감은불법사조직을설립해선거운동(교육자치법위반)을하고교육감에당선되면교육청소속공직에임용시켜주거나관급사업에참여하게해주는대가로금품을수수한혐의(사전뇌물수수)로2023년6월재판에넘겨졌다.구체적으로교육청전대변인이씨와함께2021년7월∼2022년5월선거조직을모집해선거운동단체채팅방을운영하고,워크숍을개최하는등선거운동을위한사조직을설립한혐의를받는다.이씨와함께2021년6월∼2022년5월교육감에당선되면선거운동동참에대한보상으로전직교사였던한씨를강원교육청체육특보로임용시켜주겠다고약속한혐의도있다.당선시강원교육청대변인으로임용시켜주는대가로이씨로부터2021년11월1천만원을받은혐의를비롯해이씨와함께금품을수수한행위4건등총5건의뇌물수수혐의도더해졌다.1심은이사건의핵심증거로활용된전교육청대변인이씨의'휴대전화녹음파일'에대한검찰의수집은위법하다고보고뇌물수수5건중4건은무죄로판단했다.또불법사조직을설립해선거운동을한혐의에대해서는합리적인의심이없는정도의증명이있다고볼수없으며,신교육감의경우이미공소시효가완성된뒤에기소가되었으므로면소로판결했다.다만이씨와공모에한씨에게이익제공을약속하고,한씨로부터정치자금과뇌물을받은혐의는유죄로인정했다.1심은신교육감에게징역10개월에집행유예2년과함께신교육감이제공받은500만원과73만5천원상당의리조트숙박권등총573만5천원에대한추징명령을내렸다.교육자치법이공직선거법을준용하므로100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되면당선이무효가돼교육감직을상실하고피선거권제한등불이익을받는다.신경호강원교육감신속·엄정판결촉구기자회견[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검찰N,국방부O…기관까지비실명으로최용문행정감시센터소장'시선집중'출연헌정전복시도했는데개인정보보호?정보공개법을법원이너무좁게해석헌재탄핵결정문은실명과직위공개형소법,내란·외환·반란사건에한해이름·소속·직위공개의무화조항필요패소땐위헌심판제청,국회에개정요청참여연대관계자들이7일서울서초구서울행정법원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서울중앙지방법원의내란죄1심실명판결문공개거부처분과관련해취소를구하는행정소송을제기한다며상세내용을설명하고있다.2026.4.7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이지난달16일법원누리집에'12·3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등사건에관한판결문'전문을공개한지4주가넘었다.윤전대통령을'피고인E'로기재하는등주요피고인8명모두를비실명처리해분통을터뜨리는이들이적지않았다.당시법원행정처는손질이가능한것처럼제스처를취하더니8일까지판결문의실명화를하지않고있다.이에참여연대는7일서울행정법원앞에서기자회견을열어판결문에피고인8명전원의이름을실명으로기재하라는행정소송을제기했다고밝혔다.참여연대행정감시센터소장인최용문변호사는8일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에전화로연결돼소송을제기한이유,위헌심판제청검토등을설명해눈길을끌었다.최변호사는"정보공개청구방식으로실명이기재된판결문을공개해달라고청구했는데법원이공개하지않는것이맞다고처분한것을취소해달라고소송을제기했다"고설명했다.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에따르면성명·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가공개될경우사생활의비밀이나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는정보에대해서는비공개를허용하게돼있다.단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과지위는비공개대상이아니라고규정하고있다.그런데법원은사생활침해우려가있고정보공개법의공개대상도아니라며정보공개청구를기각한것이다.최변호사는이와별개로사법정보공개포털에실명이기재된판결문사본을신청했는데법원이예규에따라공개한다면서도비실명판결문을제공해두번째소송을냈다고밝혔다.서울중앙지법의내란우두머리1심판결문은모두1206쪽.등장인물도워낙많은데ABCD등으로익명처리한인물들이구체적으로어떤일을했는지알수가어렵게만들어놓았다.법률과판결문에정통한법조인들이라도파악하며읽기가쉽지않다는것이다.최변호사는"정신을집중해읽기가쉽지않다.물론언론에보도됐던것들을비교하며자세히뜯어보면누가누군지알수있지만,판결문이워낙길어읽을때마다다른자료들을참조하며읽기가여간어렵지않다"고털어놓았다.그런데문제의1심판결문은피의자뿐만아니라기관까지비실명처리했다.예를들어검찰은'N',국방부는'O'식으로기관명을숨겼다는것이다.김종배진행자가"현행법규나규정위반은아니냐"고묻자최변호사는"예규에의해비실명화처리한것인데일단위법하다고생각한다.국가가개인정보를보호하는것은당연히필요한일이지만내란사건은단순히개인이잘못을해서국가가처벌하는범죄가아니지않나.이사건은대통령과고위공직자들이권력을남용해헌정질서를전복하려고했던사건이기때문에누가어떤일을했는지공개돼야좋지않을까생각한다"고답했다.과거국정농단재판때도법원은비실명처리된판결문을공개했다.하지만헌법재판소는내란이후각종탄핵결정들을내리며모두실명과직위를공개했다.그러자김종배앵커가"법논리를따지기전에상식에기초해판결문을작성했어야하는것아닌가"물었고.최용문변호사는"내란과관련된판결문이기때문에당연히누가어떤일을했는지공개돼야한다.정보공개법에도개인정보를보호한다는규정이있긴있지만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과직위는공개하게돼있다.내란죄사건의경우대통령과고위직공무원들이권한을남용한것이기때문에이름과직위는전부공개돼야하는게당연하다"고강조했다.유튜브'김종배의시선집중'화면갈무리최변호사는한발나아가형사소송법개정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그는"개인정보를가리는건좋지만내란·외환·반란등의범죄같은경우에는판결문공개시에그이름과소속,직위를공개하도록개정하는게좋을것같다"며"공직자가직무와관련해범죄를저지른경우에는직위와소속기관을공개하도록의무화하는것이좋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승소가능성에대해최변호사는"일단높은편이지않을까생각한다"면서"법원은정보공개청구법이적용되는대상이아니라고봤는데각법원에서내세운규정은이사건에맞는규정이아니기때문에'소송대상은된다'고보고있다.법원이비공개한이유도합당한근거가있다고볼수없고,실명과직위를공개하는것이공익에부합하기때문에승소하지않을까생각하고있다"고답했다.그는1심법원에서받아들여지지않으면항소심에서는관련규정들의위헌성검토를해위헌심판제청을해보는것도생각하고있다고털어놓았다.그리고국회에요청해법개정을하는작업도계속해나갈생각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

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1심무죄檢"죄책매우커…엄중처벌필요"盧"검찰위법수사·정치기소사건"[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검찰이불법정치자금을수수한혐의로기소됐으나1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노웅래전더불어민주당의원의2심에서도징역4년을구형했다.사진은노전의원이지난2월4일자신의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항소심첫공판에출석하는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기자=검찰이불법정치자금을수수한혐의로기소됐으나1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노웅래전더불어민주당의원의2심에서도징역4년을구형했다.검찰은8일서울중앙지법형사항소5-2부(부장판사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심리로열린노전의원의정치자금법위반혐의사건항소심결심공판에서징역4년을구형했다.벌금2억원과5000만원의추징도함께명령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이는1심과동일한구형량이다.노전의원에게돈을건넨혐의로함께재판에넘겨진사업가박모씨에게도징역1년2개월과벌금1000만원,추징금1000만원을구형했다.검찰은"노전의원이순수하게불법정치자금으로수수한액수만4000만원에달한다.집권여당의4선의원이총선과관련해받은돈이라는점을고려하면죄책이매우크다"고했다.이어"수수합계액은6000만원에달하고보좌진을동원해관계부처관련자료를전달하는등청탁이행으로드러난사안이중대하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그럼에도노전의원은혐의를부인하고있고,수사단계에서증거은닉을시도하는등수사·재판에임하는태도가불량해엄중한처벌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반면노전의원측은"1심은대법원에서확립된전자정보에대한압수수색과임의제출관련법리를정확히적용했다"며"검사의항소를기각하고무죄판단을유지해달라"고했다.박씨측은"피고인은항소심에서공소사실을전부인정하고잘못을뉘우치며깊이반성하고있다"며"통상적으로(불법정치자금을)공여한자에대한형량과비교해도1심의형은과중하다"고주장했다.최후진술에나선노전의원은"이사건은일반형사사건이아니라당시야당(민주당)을부패집단으로매도하기위한목적에서개시된정치적사건이자,검찰이위법하게수사한사건"이라고했다.이어"저는2022년말돈을받고민원을알아봐줬다는터무니없는의혹에시달렸다"며"제인생자체가부인당하고있다.천추의한으로남지않도록존경하는재판장께서현명한판단을해달라"고호소했다.재판부는오는6월12일선고할예정이다.앞서노전의원은지난2020년2월부터12월까지각종사업도움과공무원인허가및인사알선,선거비용명목등으로박씨측으로부터5회에걸쳐6000만원을수수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박씨는아내조씨가2019년'도시와촌락'이라는친목모임에서노전의원을만나친분이있다는걸알게된후사업관련청탁을하기로마음먹고노전의원측에금품을건넨혐의를받는다.1심은지난해11월노전의원에게무죄를선고했다.검찰이증거로제출한휴대전화전자정보가별건범죄수사중취득된위법수집증거라고판단한것이다.검찰은해당증거를조씨의휴대전화에서확보했는데,1심은이정근전더불어민주당사무부총장의알선수재혐의에관한전자정보와혼재돼있으나검찰이별도의영장발부없이이를취득했다고봤다.1심은노전의원에게돈을건넨혐의를받는사업가박모씨에겐징역1년5개월의실형을선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통위·정보위차례로면담…한국에대이란제재·규탄강화요구국회외통위원들과면담하는주한GCC소속6개국ㆍ요르단대사(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걸프협력회의(GCC)소속국가대사들과요르단대사등중동지역7개국주한대사들이8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김석기외통위원장을비롯한외통위원들과면담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수윤노선웅기자=걸프협력이사회(GCC)를구성하는6개국(사우디아라비아,UAE,쿠웨이트,카타르,오만,바레인)및요르단의주한대사들은8일한국에중동산원유를최우선공급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국회외교통일위원장인국민의힘김석기의원은이날오전국회본관외통위소회의실에서GCC및요르단대사와면담한뒤이같이전했다.이들은면담에서"GCC와요르단은미국·이스라엘과이란간전쟁의당사국이아닌데이란의일방적인공격으로공항,항만,주거지역,산업단지등민간시설이큰피해를봤다"며"있을수없는만행"이라고비판했다.이어"한국도이란에대한국제사회의규탄에동참해주면좋겠다"고요청했다고김위원장이밝혔다.김위원장을비롯해면담에참석한여야의원은GCC및요르단대사와조속히전쟁이종식돼호르무즈해협에서의자유로운항행이이뤄져야한다는데뜻을모았다.또양측국회간교류를보다활성화하자는데도합의했다.한국측참석자들은또중동에체류하던한국인들이대피하는과정에도움을준아랍에미리트(UAE)와카타르에각별한감사의뜻을표시했다.이날면담에는한국측에서는김위원장외에더불어민주당이용선의원,외통위야당간사인국민의힘김건의원,조국혁신당김준형의원이자리했다.GCC에서는압둘라사이프알누아이미주한UAE대사,칼리드알하마르주한카타르대사,사우드하산알누수프주한바레인대사,암마르압둘하페드마아라피주한쿠웨이트대리대사,파하드모하메드바라카주한사우디대리대사,림알리알시야비주한오만대리대사가참석했다.요르단의아살알-탈주한대사도함께했다.이날면담은지난달UAE대사관이국회에예방의사를전달하면서성사됐다.GCC및요르단대사는이날국회정보위원회위원장인국민의힘신성범의원과여야간사인더불어민주당박선원의원,국민의힘이성권의원등정보위위원들과도면담했다.신의원은면담을마친뒤페이스북을통해"중동국가대사들은이란이오랫동안이슬람혁명사상을기반으로테러리즘을인접국가로확산시키는데주력해왔다면서한국도대이란제재와규탄을강화해달라고주문했다"고전했다.국회외통위면담입장하는GCC소속주한대사들(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걸프협력회의(GCC)소속국가대사들과요르단대사등중동지역7개국주한대사들이8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외통위원들과면담하기위해회의실로들어서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총리,건설·금융업권합동간담회개최"범부처·다부처대응필요…함께모여대응"[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8일오후서울중구국토발전전시관에서열린정부-건설·금융업계중동상황대응합동간담회에앞서김윤덕(왼쪽)국토교통부장관,이억원(가운데)금융위원장과대화를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인준기자=김민석국무총리는8일건설업계와만나"지금정부는어쩔수없이각종공급관리에집중하고있지만,건설의경우금융의문제가핵심적인어려움인것같다"고밝혔다.김총리는이날오후서울중구국토발전전시관에서건설·금융업권합동간담회모두발언을통해"전쟁이얼마나갈지,확보해놓은석유·나프타·플라스틱가격이변동되면어떻게할지하는일종의리스크해지를하는문제가중요한국면으로변하고있다"며이같이말했다.김총리는"건설업계의경우를보면지금상황이공기가길어지고공사비용이늘고금융비용에부담을갖게되는것들이확실히현실적인문제"라며"오늘아침회의에서적극적인범부처,다부처대응하는것이필요하겠다는논의가있어이렇게금융위원장이함께모여구체적인말씀을듣고(대응책을)모색하는자리를만들었다"고설명했다.이어"건설은지금까지대한민국경제를이끄는기반이고어떤경우에도놓을수없는현장경제,현장인력또일자리가걸려있는산업"이라면서"오늘자리가그런여러가지말씀들을듣고함께대책을마련하는자리가됐으면좋겠다"고밝혔다.최근나프타수급과관련된레미콘혼화제,각종플라스틱제품과마감재,그리고정유과정에서생산되는아스팔트등에대한수급불안이확산됨에따라,건설현장의공사진행에차질이우려되고있다.건설관련협회와금융권,정책기관관계자등이참석한이날간담회에서는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억원금융위원회위원장참석해건설기업금융부문애로사항을수렴하고지원방안을논의했다.김장관은"건설업계의불안감을해소하고,정부의금융지원이건설산업적재적소에투입될수있도록금융위및금융업권과긴밀하게소통하고있다"고밝혔다.이위원장도"건설업계와금융권이함께어려움을극복할수있도록금융지원대상과규모를유연하게확대하는등피해기업의금융애로완화를지원하겠다"고말했다.정부는이번에논의된과제들을최대한빠르게정책에반영하고,앞으로도중동상황에따른산업전반의피해가최소화되도록비상경제대응체계를유지하며총력대응해나갈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