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조건부연령하향가닥…국민47%찬성의견"1살또는2살"…적용범위·하향폭은재공론화추진이재명대통령이1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7.14ⓒ뉴스1이재명기자(서울=뉴스1)이비슬기자=정부가강력·중대·반복범죄를저지른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한해형사미성년자연령기준을현행만14세미만에서13세미만으로1세낮추는방안을추진한다.이재명대통령이연령하향을전제로하향폭을최대2년까지열어두면서실제적용연령과범위는추가의견수렴과형법·소년법개정을거쳐확정될예정이다.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은1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강력·중대·반복범죄에한해촉법소년연령을13세미만으로1세하향하는방안을검토하겠다고보고했다.이번결론은지난2월이재명대통령의지시로시작한정부차원의첫촉법소년연령공론화결과다.성평등부는지난3~4월두달간'촉법소년연령사회적대화협의체'(협의체)를운영하며시민참여단숙의토론과전문가의견등을종합한결론을이날국무회의에올렸다.시민참여단212명을대상으로숙의토론을진행한결과'강력·중대·반복범죄에한해하향'의견이46.7%로가장높게나타났다.모든범죄일괄하향은30.2%,현행유지의견은17.0%순서로조사됐다.연령하향찬성자중에서는현행만14세미만기준을13세미만으로한살낮추자는의견이55.8%로가장높았다.실제기준은추가논의와입법과정에서구체화할것으로보인다.21대국회에서도살인·인신매매·강도·강간·아동·청소년대상범죄나소년원송치처분을3회이상받은경우등을대상으로한형법개정안이발의된만큼국회와소관부처인법무부의논의를거쳐기준을마련할것으로예상된다.원장관은"시민참여단숙의결과를고려해강력,중대범죄에한해연령을낮추는방안을검토하되협의체에서제시한소년사법체계전반의개선대책을병행추진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이번국무회의결과보고는교수·연구원·변호사·정부부처관계자등이참여한협의체가지난4월30일공론화절차를마무리하며내린결론과는상반된다.당시협의체는시민참여단숙의결과를존중하되,연령하향이범죄율감소로이어진다는근거가부족하고낙인효과가우려된다는이유로사실상현행기준유지를담은권고안을의결했다.그러나이후성평등부는신고리5·6호기와대입제도개편등과거공론화에서시민참여단의숙의결과를정책판단에반영한전례를고려해시민의견을보다비중있게수용하는방향으로법무부와추가보완작업을거친것으로전해졌다.성평등부관계자는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기자들과만나"공론화과정에서나온시민숙의단의결론을핵심적인결과로봤다"며"국민주권정부출범이후첫공론화라는점에서시민참여단의의견과다른결론을내리는것이적절한지도고민했다"고말했다.협의체는권고안에△촉법소년경찰조사기준·법적근거마련△피해자진술권·기록열람권보장△가족치료명령신설△소년원·소년보호시설확충△소년재판전담판사·보호관찰관증원등소년사법체계전반의개선대책도병행추진하는방안도함께제시했다.성평등부관계자는"유엔아동권리협약이권고하는14세기준을하향하는데대해전문가비판이당연히있을것이라생각한다.받아들여야할부분"이라면서도"국민의법감정을무시할수는없다"고설명했다.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이1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7.14ⓒ뉴스1이재명기자이날촉법소년연령을낮추는방향에는정부가공감대를이뤘지만구체적인하향폭과적용범위에대해서는결론을내리지못했다.이대통령은"오늘최종결정은하지말고논의를기반으로다시현장의의견,국민의견을수렴해보자"며"중대,강력,반복범죄만1살이든2살이든낮출거냐.낮추긴낮춰야할것같은데부분적으로낮출거냐,전면적으로낮출거냐이범위에서다시토론해보고국민의견수렴을다시해보자"라고했다.이대통령의추가의견수렴지시에따라현장·국민의견을다시듣고관계부처협의절차가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추후절차를성평등부가맡을지,소관부처인법무부가맡을지는아직논의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이번시민참여단조사결과촉법소년연령을두살낮추자는의견은23.9%,세살낮추자는의견은7.9%로나타났다.두살하향의견이한살하향의견의절반에도못미치는결과에도불구하고추가공론화필요성이제기된데대해성평등부관계자는"기존설문은연령하향폭과조건부하향여부를비교적단순하게묻는방식으로구성돼중대범죄에만더큰폭으로낮춰야한다는의견까지입체적으로확인하지는못했다"며"심층적인의견수렴을거치면전체적으로는한살을낮추되중대범죄는두살을낮추자는방안등새로운조합이나제3의대안이나올수있다"고말했다.현행형법제9조는만14세미만이범죄를저질러도처벌하지않는다.만10세이상만14세미만이형벌법령에저촉되는행위를한경우소년법에따라소년부의보호사건으로심리한다.연령을1세하향하면생일이지난중학교1학년학생인만13세도기존만14~18세와같이보호처분또는징역·금고와같은형사처벌대상이된다.지난해경찰에검거된촉법소년2만1095명중범죄유형은△절도1만110명△폭력5520명△교통·마약·사기·횡령·풍속범등을포함한기타범죄4639명순서로많았다.이가운데강력범죄로검거된촉법소년은총826명으로△강간·추행739명△방화81명△강도6명순이었다.살인으로검거된촉법소년은없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홈플러스의긴급운영자금조달을둘러싸고최대주주인MBK파트너스와최대채권자인메리츠금융그룹간책임공방이이어지는가운데,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이양측과노조가함께참여하는3자회동을제안했다.반면이날예정됐던민주노총소속홈플러스노조와MBK경영진의면담은당일취소돼노조가반발했다.마트산업노조홈플러스지부조합원들이14일서울강서구홈플러스본사앞에서MBK의일방적면담취소규탄및노조입장발표기자회견을열고구호를외치고있다./뉴스114일오전이종성홈플러스일반노조위원장을비롯한노조관계자들은고용노동부서울남부지청에서메리츠금융그룹경영진과비공개면담을진행했다.노조는이자리에서홈플러스최대주주인MBK와최대채권자인메리츠금융,노조가한자리에모여긴급운영자금조달방안을논의하자고제안했다.메리츠금융은면담에서MBK와김병주MBK회장의보증을전제로1000억원규모의긴급운영자금(DIP)대출금을에스크로계좌에예치했다는기존입장을거듭설명했다.홈플러스회생에필요한나머지자금은최대주주인MBK가부담해야한다는입장도유지했다.이위원장은“홈플러스와관련된노동자들의생계가달린문제를MBK와메리츠사이의감정이나각자의논리만으로풀수는없다”며“MBK와메리츠모두홈플러스회생을위해일정부분도의적책임을져야한다”고밝혔다.그러나같은날김광일MBK부회장과민주노총서비스연맹마트산업노동조합홈플러스지부가진행하기로했던면담은무산됐다.홈플러스에는마트노조와일반노조까지2개의노조가있다.마트노조는이날오후3시서울강서구홈플러스본사에서김부회장을만나2000억원규모의긴급운영자금마련과회생절차폐지결정에대한즉시항고를요구할예정이었다.MBK측은이날오전10시쯤홈플러스인사담당부서를통해면담을연기하겠다는의사를전달한것으로알려졌다.구체적인연기사유나새로운면담일정은제시하지않았다.마트노조는입장문을통해“명확한이유도밝히지않은채당일일방적으로면담연기를통보한것은납득하기어렵다”며MBK측에취소경위를공식적으로설명하라고요구했다.노조는면담연기이유와향후일정을묻는공문도전달했다.앞서마트노조소속홈플러스노동자들은지난10일서울광화문MBK본사에서연좌농성을벌였다.당시MBK측이김부회장과의면담을제안하면서노조는약한시간만에농성을해제했다.노조는농성을중단하는조건으로성사된면담약속을MBK가지키지않았다고비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잠재성장률3%·수출4강·소득5만달러목표공급망안정·AI초격차·구조개혁동시추진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왼쪽세번째)이14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하반기경제성장전략관련관계부처합동브리핑을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가잠재성장률3%,수출세계4강,1인당국민소득5만달러달성을목표로한'3·4·5비전'을앞세워하반기경제성장전략을본격추진한다.재정경제부는14일관계부처합동으로이같은내용의'2026년하반기경제성장전략'을발표했다.정부는'대체불가대한민국으로가는경제대도약원년완성'을정책목표로△중동전쟁이후전략△잠재성장률반등△구조적문제대응등3대분야아래6대과제를추진한다.이재명대통령은이날국무회의에서"올해가'대체불가대한민국'으로도약하는원년으로기억될수있게힘을모아달라"며"이번하반기에어떤성과를만드느냐에따라대한민국의미래30년이좌우될것"이라고강조했다.우선정부는중동전쟁이후전략으로거시경제안정과공급망·에너지안보강화에나선다.거시경제와금융·외환시장,부동산을아우르는'통합시장점검간담회'를운영하고재정경제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등이참여하는거시건전성회의체를신설해대내외리스크를종합관리한다.적극적인재정집행과정책금융확대를통해경기회복을뒷받침하고반도체호황으로확보되는추가세수는청년·성장동력·지방등에투자하는미래대응기금으로활용할계획이다.고물가·고환율·고금리등'3고(高)'대응도강화한다.농축수산물할인확대와할당관세적용,공공요금동결등을통해물가부담을낮추고14조9000억원규모의긴급경영자금을공급해중소기업의환리스크를줄인다.대환대출과햇살론확대,변동금리대출의장기·고정금리전환도추진한다.공급망안정과에너지자립기반도확충한다.전략품목에국내생산세액공제를도입하고고위험경제안보품목에는생산보조금을지원한다.원유·나프타·요소등필수품비축을확대하고특정국가의존도가높은품목은수입선을다변화한다.또2030년까지재생에너지100GW(기가와트)를보급하고SMR(소형모듈원자로),차세대태양광·풍력등녹색산업육성에도속도를낸다.잠재성장률반등을위해서는반도체·AI(인공지능)데이터센터·피지컬AI를'3대메가프로젝트'로집중육성한다.반도체생산능력확대와차세대AI반도체개발,550조원규모AI데이터센터구축,제조·로봇등산업전반의AI전환을추진하고△제약·바이오△방산△우주·항공△블록체인등미래신산업도함께육성한다.아울러구조적문제해결에도속도를낸다.정부는AI확산에따른산업·고용시장변화에대응해직무전환교육과AI인재양성을확대하고산업전환충격이큰지역은'정의로운전환특별지구'로지정해고용유지지원금과채용장려금지원을강화한다.청년일자리와자산형성,결혼·출산지원을확대하고중소기업과소상공인에대한성장·재기지원도강화한다.또생산적금융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과코스닥제도개편등을통해자본시장으로자금유입을확대하고투기성주택대출과정책대출관리를강화해부동산중심금융구조를개선할방침이다.외환시장24시간개장과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선진국지수편입추진,공공기관기능재편과재정·세제혁신도병행해성장잠재력을높인다는계획이다.[신아일보]곽소은기자

"의사재량·양심에맡기는것도방법…해외서막사는것보다낫다"발언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1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7.14[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설승은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은임신중지약물'미프진'과관련해"정부에조금어려움이있더라도적정하게투약할수있게해줘야한다"고밝혔다.미프진사용범위등에대한사회적논의가끝나입법등의절차가완료될때까지는의료진에재량권을줘서필요한경우약물을사용할수있게하자는취지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우리나라에선허용이안돼여성들이해외에서직구해복용하는모양"이라면서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낙태죄,낙태허용범위논쟁이안끝나이걸허용하지않다보니현실적으로(약이)필요한여성들이해외직구로복용하다보니사고가난다"며"방치하는건옳지않다.정부가이런식으로하는건무책임한것"이라고언급했다.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이모자보건법개정이필요하다고의견을내자이대통령은"약물을안전하다고허용하면되는것아니냐"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현실적으로필요한여성들은구매·투약하지못하는상황인데해외는다(허용)하고있다"며"법밖에(이들을)방치하며정부는책임을모면하겠지만국민은위험에빠진다"고비판했다.이어"이것을하자고하면,제가보기에못한다.(투약가능한임신주수를)몇주로할것이냐하다임기가끝날것"이라고꼬집기도했다.투약가능기준과관련해선"그게몇주인지까지도의사가재량으로판단하라"며"그게정해지기전이라도약품판매를허용할수도있는것"이라고했다.발언하는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이14일청와대에서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7.14[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그러면서"실용적으로접근하자"며"낙태허용기간을딱정하고그안에서만의사가처방하게하면다해결되는데,문제는이걸몇주로할거냐로온사회에난리가날거라는것"이라고했다.대체입법이필요하다는조원철법제처장의의견엔국무총리주재관계부처회의후다시토론하자면서"어정쩡한봉합이라도방치보다낫다면해놔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임신여성의건강상태에따라(낙태가능기간의)기준이다를수도있어서법으로정하는게절대진리는아닌것같다"며"의사의양심과재량에맡기는것도하나의방법으로,이걸방치해처방없이해외에서막사서투약하는것보다낫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대통령이1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1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물가관리와관련해우리나라의유통구조에구조적문제가꽤있는것같다”며유통구조개혁을강하게주문했다.이날회의에서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중동전쟁여파에따른비상국정운영대응현황과석유제품물가관리대책을보고했다.이를청취한이대통령은“한두가지특별한원인때문에물가에문제가생긴게아니고자잘한많은문제점이중첩돼대한민국이전세계에서물가가제일비싼축에속한다는말까지나온다”고지적했다.이재명대통령이1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대통령은정부의대응과관련해“우리가악착같이공정거래위원회에담합이나독과점폐해에대해엄청나게압박하니이정도유지하는것이지,이게아니었으면물가상승률은엄청높아졌을것”이라며“각부·처·청들이좀더신경써달라”고당부했다.특히농산물물가와관련해,농업인들에게돌아가는이익이너무적다는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언급에이대통령은“유통구조를근본적으로개혁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이어“저항때문에쉽지않은데유통구조개혁에도좀신경쓰라”고지시하며,“시장가격과현지생산지가격간에괴리가너무크고,생산지가격은널뛰는데소비가격은계속올라가기만한다”고기형적인가격구조를비판했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14일청와대에서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국무회의에서2026년하반기정책변화안내서를들고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나아가이대통령은“유통라인에대해민간에너무과의존하는것아니냐”고반문하며“농업은전략·안보산업으로,시장에만맡겨서될영역이아니다”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지금은농협에다거의맡겨놓은상황인데,정부가유통구조개선에비용을지출하든,시스템에참여해야하지않나”라며“필요하면투자도해야한다.민간에만맡겨서될일이아니라”라고정부차원의적극적인개입과투자를촉구했다.이에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이농식품부와상의해대책을강구하겠다고답변하자,이대통령은“그러시라.방법을찾아보라”고지시하며“모두가억울하지않나.그러면안된다”고거듭강조했다.한명오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용거래증가율40%넘으면과열차입자금반도체주에집중가능성뉴욕증권거래소(NYSE).[뉴시스]미국증시강세에베팅하기위해증권사에서돈을빌리는‘빚투’가1년새50%넘게급증한것으로나타났다.과거이같은신용거래급증이닷컴버블과글로벌금융위기,2022년약세장직전에나타났던만큼향후미국증시변동성이커질수있다는경고도나온다.13일(현지시간)마켓워치에따르면미국금융산업규제국(FINRA)집계기준지난5월투자자들의신용거래(마진거래)잔액은1조4155억7000만달러(약2116조원)로지난해같은달보다53.7%증가했다.마진거래는투자자가보유자산을담보로증권사에서돈을빌려주식등을매입하는방식이다.주가가오르면수익률이확대되지만반대로주가가급락하면추가증거금을납부하거나보유주식이강제청산될위험도커진다.전문가들은신용거래잔액보다증가속도에주목해야한다고지적한다.미국투자운용사루트홀드그룹의스콧옵살최고투자책임자(CIO)는“최근의가파른신용거래증가세는투자자들의과도한낙관론을보여주는신호”라고평가했다.루트홀드그룹분석에따르면현재와비슷한수준의신용거래증가세는2000년닷컴버블,2007년글로벌금융위기,2021년증시고점당시에도나타났다.이후에는각각닷컴버블붕괴와금융위기,2022년약세장이이어졌다.옵살CIO는신용거래증가율이40%를넘어설경우이후12개월동안S&P500지수가조정을받을가능성이높아졌다고분석했다.현재증가율은약54%로이를크게웃돈다.미국뉴욕증권거래소밖에월스트리트표지판이보인다.[로이터연합뉴스]과거신용거래증가율을10개구간으로나눠분석한결과현재와같은최상위10%구간에서는이후12개월간S&P500지수가평균0.5%하락했다.다만2021년고점이후에는S&P500이2022년한해동안19.4%급락하는등조정폭은사례마다차이가있었고,신용거래증가가매번폭락으로이어진것은아니었다.시장에서는차입자금이최근급등한인공지능(AI)관련종목에집중됐을가능성에도주목하고있다.네이션와이드의마크해킷수석시장전략가는“개인투자자의신용거래는상승장에서매수세를더욱키우는역할을한다”며“늘어난차입자금이AI인프라투자기대감으로급등한반도체주등에집중됐을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그는신용거래와옵션,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투자등레버리지를활용한거래가특정종목군에동시에몰리는경향이있다며“이는투자자들의낙관론이투기적심리로확산되고있다는신호일수있다”고경고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자료제출요구효력도정지…"공공복리에반하지않아"쿠팡"회복하기어려운손해"…공정위"법집행치명적혼란"김범석쿠팡의장.ⓒ로이터=뉴스1(서울=뉴스1)장시온기자=쿠팡창업주김범석쿠팡아이엔씨(Inc)이사회의장을동일인(총수)으로지정한공정거래위원회처분의효력이당분간멈추게됐다.다만재판부는'본안판결확정시까지'효력을정지해달라는쿠팡의신청은받아들이지않고고법선고후30일까지만효력을정지시켰다.14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고법행정7부(부장판사권순형)는이날쿠팡이공정위를상대로낸'동일인변경지정처분등취소'관련집행정지신청을일부인용했다.재판부는공정위가김의장에게내린'자료제출요구'의효력도정지시켰다.종기(집행정지효력이끝나는날)는'이법원(고법)본안판결선고일로부터30일이되는날'로정했다.즉공정위처분자체의적법성을다투는본안에대한고법선고가나온뒤공정위나쿠팡이이에불복해상급심판단을다시구하더라도,별도의집행정지결정이없다면선고일로부터30일이지난후효력이부활한다.다만이날기준으로본안판결을위한향후기일은아직잡히지않은상태다.재판부는효력정지사유에대해"(동일인변경지정이유지될경우)신청인들에게회복할수없는손해발생을예방하기위해긴급한필요가있음이소명된다"며"공공복리에반한다고볼자료가없다"고설명했다.'자료제출요구'효력정지와관련해서도"처분성있고,이유있음"이라며"동일인변경지정과같다"고설명했다.법원결정으로지난5월쿠팡의총수를쿠팡법인에서김의장으로바꾼공정위처분은당분간효력을잃게됐다.다만이는변경지정자체에대한적법성판단은아니다.서울송파구쿠팡본사의모습.2026.5.6ⓒ뉴스1최지환기자앞서쿠팡은지난5월8일김의장을총수로지정한공정위처분을취소해달라는소송을서울고법에제기했다.공정위처분에대한불복소송은서울고법이전담한다.이때쿠팡은사법부의최종판단이나올때까지해당처분의효력을멈춰달라는집행정지신청도함께냈다.동일인으로지정되면본인과배우자,4촌이내친척과3촌이내인척의국내외계열사주식소유현황을매년공정위에보고하고외부에공시할의무등이생긴다.이같은의무를제대로이행하지않으면공정거래법위반혐의로형사고발될수있다.이후서울고법행정7부는같은달14일공정위처분효력을직권으로정지결정했다.행정소송법에따르면취소소송이제기된경우회복하기어려운손해예방을위해긴급한필요가있다고인정될때법원은당사자신청이나직권으로처분효력을정지할수있다.다만해당결정의기한은오는15일까지였다.이날(14일)법원효력정지결정은해당기한을하루앞두고나온것이다.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지난해12월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0회국회(임시회)쿠팡침해사고및개인정보유출,불공정거래,노동환경실태파악과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연석청문회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5.12.30ⓒ뉴스1이승배기자앞서쿠팡과공정위는지난달16일열린집행정지신청심문기일에서공정위처분의정당성을두고공방을벌였다.쿠팡측은"처분효력이정지되지않으면2개계열사가동시에고발당할위험에노출되고미공개정보가공개된다"며"시장신뢰가훼손된다면본안에서승소해도회복하기어려운손해를입는다"고주장했다.이어"쿠팡은미국상장회사로증권거래위원회(SEC)규정을따라야하는데,(동일인지정으로)공시가요구되면SEC범위를넘어선정보가공개되고투자자에게알려진정보는회복할수없다"며"(미국에서)투자자집단소송의가능성도현실화할위험이있다"고했다.공정위처분이이뤄진5월1일기준으로김의장의동생인김유석부사장이경영에참여하지않았다는점도근거로들었다.반면공정위는"올해현장점검을했을때이전과다른사정이확인됐다"며"동일인변경사유가확인돼김범석을동일인으로지정한것"이라고주장했다.이어"원고(쿠팡)가비공개정보공개에따른손해를주장하지만공시에따른정보공개는손해라고볼수없으며,미국에서의집단소송은아주막연한것"이라며"처분효력이정지되면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지정부분에서공백이발생해법집행과정에서치명적인혼란이발생할것"이라고했다.특히김유석부사장이화상회의를총894회주재했고사업집행을강하게밀어붙일수있는지위였다는점을들어"경영에적극적으로참여했다"고쿠팡측주장을반박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미군,이란남서부곳곳공습…이란보복에바레인등으로미사일이란혁수대"전사들의보복계속"강대강대치예고미군,이란군사시설추가공격미군중부사령부가이란군사시설에대한추가공격을발표한가운데11일(현지시간)배포한영상이미지에서장소를특정할수없는지역에연기가피어오르고있다.[미중부사령부제공·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승욱기자=미국이이란에대한추가공습을마무리했다고발표한가운데이란이미군기지가있는주변걸프국을향해대대적인보복타격에나섰다.13일(현지시간)AP통신등에따르면미해군제5함대사령부가위치한섬나라바레인전역에는이날오전이란군의보복공격이감행되면서미사일경보사이렌이울려퍼졌다.바레인당국은주민들에게즉시대피소로대피할것을촉구했다.이날오전발생한추가공습으로인한정확한피해규모는아직확인되지않았다.앞서미군은이란현지시간으로13일0시께에도이란을타격했다.이란국영TV에따르면이란남부해안도시들과핵심도서지역에서연쇄적인폭발음이들렸다.보도에따르면호르무즈해협의관문인이란남부최대항구도시반다르아바스서부외곽을비롯해게슘섬,자스크등에서수차례의강력한폭발음이잇따라들렸다.이란남부부셰르주,남서부후제스탄주여러지역에서도폭발이발생한것으로전해졌다.미군중부사령부는이날소셜미디어엑스에"미동부시간으로오후5시(한국시간13일오전6시)에호르무즈해협을자유롭게지나는민간선원과상선을공격하는이란의능력을계속약화시키기위한추가공습을개시했다"고전했다.러시아관영리아노보스티통신은이란메흐르통신을인용해이란서부혼다브시외곽에서폭발2건이발생했다고보도했다.미군의이번이란공격은최근일주일사이네번째이자이틀연속이뤄진것이다.미국과이란은종전양해각서(MOU)체결에도호르무즈해협을둘러싼통제권을두고최근무력충돌을이어가고있다.미국은지난8일부터이틀간이란남부지역에공습을단행했고,이란도요르단,쿠웨이트,카타르,바레인내미군주요시설을겨냥해맞대응했다.미군중부사령부는전투기,드론,정밀유도무기등을활용해이란내군사목표물약140곳을타격했다고밝혔다.이란은자국영토를겨냥한미국의최근공습을규탄하며"서아시아지역의긴장을완화하고평화를구축하기위한지난수개월간의모든외교적노력이수포로돌아갔다"고비난했다.이란외무부는미군중부사령부의발표직후낸성명에서"(미군의)야만적인공격은유엔헌장의기본원칙을심각하게위반한것일뿐아니라국제평화와안보에도중대한위협이된다"고밝혔다.이란은지난주말보복성과를과시하면서추가적인군사작전을예고하기도했다.이란타스님통신에따르면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이날성명에서"지난밤선박추적시스템을끄고불법적인항로로운항하며호르무즈해협의해상안전을위협하던불법선박2척을저지하기위한작전이있었다"며"그러자'아동살해범미국군대'는또다시이란해안기지들을침략함으로써야만적인본성을노골적으로드러냈다"고밝혔다.'아동살해범'은이란전쟁개전첫날인지난2월28일이란의미나브지역의한여자초등학교가미국의공습을당해이학교에다니던어린이와교사등최소175명이숨진것을겨냥한것으로해석된다.IRGC는"이슬람전사들은이에대응하는첫번째단계로요르단의프린스하산공군기지에주둔한미군의대형미사일저장고여러곳과연료탱크들에미사일과드론폭격을가해불태워버렸다"고덧붙였다.이들은또"보복작전의두번째단계로서바레인미군기지에있는핵심헬기정비·유지보수센터,정찰기격납고,드론지휘통제센터를완전히분쇄했다"며"전사들의보복작전은계속되고있다"고강조했다.미군공습에파괴된이란항구건물미군공습으로파괴된이란호르모즈간주의사르크르타흐루이한항구건물의9일(현지시간)위성영상.[PlanetLabs·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씨"이동재가허위제보종용했다"발언문제돼法,벌금2천만원선고…사과?질문에묵묵부답"의견아닌사실적시…미필적으로나마허위인식"[서울=뉴시스]이태성기자=서울북부지법형사14단독강경묵판사는14일오후김씨의정보통신망법위반(허위사실에의한명예훼손)등혐의를모두유죄로판단하고벌금2000만원을선고했다.김씨가재판을마치고법원을빠져나가는모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태성기자=이동재전채널A기자에대한허위사실을반복적으로유포해명예를훼손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방송인김어준(58)씨가1심에서벌금형을선고받았다.법원은김씨의발언이모두허위이며김씨가이를미필적으로나마인식한상태에서비방의목적으로발언했다고판단했다.서울북부지법형사14단독강경묵판사는14일오후김씨의정보통신망법위반(허위사실에의한명예훼손)등혐의를모두유죄로판단하고벌금2000만원을선고했다.김씨는지난2020년4월19일부터10월9일까지TBS'김어준의뉴스공장'과유튜브'다스뵈이다'에서이전기자가이철전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대표에게'유시민전노무현재단이사장에게돈을줬다고거짓말로제보하라'고종용했다는취지의발언을6차례해이전기자의명예를훼손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강판사는이날▲검찰의공소제기가공소장일본주의를위반하지않는점▲김씨의발언은의견표명이아닌사실적시에해당▲김씨의발언은허위▲김씨가허위임을미필적으로나마인식등네가지이유를들어김씨의공소사실이모두유죄라고판단했다.강판사는"김씨는당시문제가됐던정치사회적논평과정에서피해자의부적절한취재를훈계하고간략하게의견표명한것에그친다고주장한다"며"하지만존댓말과반말을사용하는방식으로의견표명과피해자의발언을구분했다.피고인의발언은사실적시"라고판단했다.강판사는해당발언의허위여부와관련해선"피해자와제보자지모씨사이의녹음파일등제출된증거를종합하면,피해자가수감중이던이철전대표에게허위제보를요구하는내용은찾을수없어각내용은허위"라고밝혔다.김씨는그간재판에서해당발언내용이허위임을증명할적법한증거가없다고주장해왔다.해당녹음파일에는이전기자가이전대표에게로비제보를권하며경찰수사확대가능성에대한자신의예상을피력하거나,취재에응하는대가로검찰과의비공식적플리바게닝을주선하겠다는내용이담긴것으로조사됐다.강판사는이어김씨가허위성에대한인식,이전기자를비방할목적이있었다고판단했다.당시김씨가해당녹음파일을제공받기용이했고,'허위제보종용'사실여부에대한논란이있다는것을잘알고있었음에도"공작이다.범죄공모다"라고한건허위성을최소한미필적으로인식했고,비방할목적도있었을것이라는판단이다.강판사는"범행횟수가적지않다.이사건으로피해자가상당한정신적고통을받았을것으로보인다.피해자가엄벌을탄원하고있다.당시문제가되는수사상황에대한논평과정에서자신의의견을뒷받침할근거로허위사실을반복적시해여론형성을왜곡했다는점에서죄질이불량하다"고양형이유를설명했다.다만피해자의취재활동에부당한면이있다는점도함께고려됐다.김씨는이날재판을마치고'선고결과에대한입장''피해자에게할말없는지''비방목적인정하는지''허위사실유포사과할의향있는지''항소계획있는지'등취재진물음에아무런답을하지않았다.김씨는경호원과함께차량을탑승하고법원을빠져나갔다.피해자인이전기자는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사건발생6년반이나됐다.비록벌금형이지만재판부가법과원칙으로피고인의끝없는거짓과선동에철퇴를내렸다는점에대해경의를표한다"며"여전히허위영상이유튜브에게재돼있다.저뿐만아니라국민에게도배상해야된다고생각한다"고입장을밝혔다.이전기자는지난2022년2월김씨를명예훼손혐의로고소했다.경찰은2022년10월김씨를증거불충분으로불송치했으나,검찰의재수사요청끝에2023년9월송치됐다.검찰은지난2024년1월관련SNS게시물을올린최강욱전의원의2심재판에서명예훼손혐의유죄가인정된점등을근거로같은해4월김씨를기소했다.최전의원은지난해대법원에서벌금형이확정됐다.유튜브와라디오에출연해같은취지의발언을한황희석전열린민주당최고위원도올해5월1심에서벌금1000만원이선고됐다.지난5월열린김씨의결심공판에서검찰은징역1년을구형했다.김씨는SNS내용을그대로읽은것이라허위임을인식하지못했으며그동안허위사실로누군가의명예를훼손하지않도록각별한주의를기울여왔다는점을법원에강조했다.한편이전기자는이와관련해허위조작정보온라인유통방지를위한개정정보통신망법이시행된첫날인지난7일김씨의유튜브콘텐츠를신고하기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양대노총"물가폭등…저임금노동자고려해야"경영계"소상공인지불능력냉정히평가해야"[세종=뉴시스]배훈식기자=2027최저임금최종심의를앞둔14일오후세종시정부세종청사앞에서최저임금위노동자위원들이기자회견을열고최저임금대폭인상을촉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박정영기자=최저임금의결을앞두고노사가여론전에나섰다.노동계는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앞에서기자회견을통해최저임금대폭인상을촉구한반면,경영계는2%이상의인상률은수용하기어렵다고맞섰다.양대노총은14일오후2시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앞에서'경제회복과실의공정한분배,실질임금회복을위한대폭인상쟁취'를주제로기자회견을열었다.이번기자회견은오후3시로예정된최임위제14차전원회의를앞두고내년도적용최저임금인상을요구하고자마련됐다.최저임금은이날회의에서최종결정될가능성이높다.근로자위원간사인류기섭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사무총장은모두발언에서"대기업의초과이윤은상층에만머무는반면,그비용과위험의책임전가는아래로흐르는'거꾸로된낙수효과'가심화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이문제는최저임금노동자뿐만아니라도급제,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등모두에게확산되는사안"이라며"최저임금의대폭인상은내수활성화를넘어,민생을살리고노동시장불평등을완화하는경제정의의실현이될수있다"고주장했다.이미선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부위원장은"노동자들이온몸으로맞서는'체감생계비'는이미한계를넘어섰다"며"물가는폭등하는데이미5년째이어진낮은인상률로실질임금이하락했고노동자의삶은벼랑끝으로내몰렸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지금필요한것은소폭의수치조절이나적당한타협이아니라저임금노동자들이실제살아가기위한최소한의생계비를보장하기위해과감하고대폭적인최저임금인상을결단해야할때"라고설명했다.근로자위원인박용락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사무처장또한"저임금노동자들의소득이늘어나야소비가살아나고,소비가살아나야골목상권과지역경제가회복된다"고호소했다.박정훈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부위원장은"지난3일서울고등법원에서알고리즘의통제를받는배달라이더를근로기준법상근로자로인정했고,국제노동기구(ILO)193호협약에서도특고·플랫폼노동자의근로기준법상근로자여부와상관없이적정보수를보장해야한다고돼있다"며도급제근로자에대한재논의를촉구했다.한편소상공인연합회소속사용자위원2명은회의직전입장문으로노동계의주장에대응했다.이들은지난9일열린제13차전원회의에서"(최저임금)2%이상인상률을받아들일수없다"며중도에퇴장한바있다.이들은"제13차전원회의도중무거운마음으로회의장을나설수밖에없었다"며"소상공인들의영세성과경영악화를고려한'업종별차등적용'조차무산된상황에서,노사간격차를좁힌다는명목하에수용한계를넘어서는9차수정안인2%인상안까지요구받았기때문"이라고했다.아울러이날회의복귀를밝히며"공익위원의공정하고합리적인중재를강력히촉구한다.고금리·고물가및내수부진으로고통받는지불주체인소상공인들의실질적인지불능력을냉정하게평가해달라"고말했다.그러면서"우리가지키고자하는것은단순한'임금수준'이아니다"며"일자리를지키고,가게를지키고,가족을지키고자하는소상공인들의최소한의생존권"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1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이재명대통령이실거주목적의1주택이라도초고가주택에는추가보유세를부과하는방향으로제도를손질하겠다는뜻을밝혔다.이에오는7월발표될부동산세제개편안에초고가1주택의세부담을높이는방안이담길가능성이커졌다.이대통령은14일국무회의에서“실거주1주택인데초고가주택에대해서는통상적인보호보다추가된보유부담을하는것이좋겠다는데동의하면1번을눌러달라”며생중계를시청하던국민을상대로의견을물었다.이어“초고가주택은실거주1주택이라도좀강화하자는점에대해서대체적으로동감하는것같다”며“나중에이런식으로진행할것이라는말을미리드려보려는것”이라고말했다.초고가주택에대한보유세강화방향을제시한것은이번이처음이아니다.이대통령은지난8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취임1주년기자회견에서도“우리나라는보유세가대체로낮다”며“거주용주택은보호해야하고부담이너무커져서는안되지만,사치품화된주택은서구선진국수준의보유부담을지는것이맞다”고밝혔다.이어“자본주의사회에서여러채의주택을보유하는것은개인의자유지만그에상응하는부담을져야한다”고말했다.실거주목적의일반주택은보호하되,투자·투기수단이나사치재성격이강한주택에는더큰세부담을지우겠다는취지다.정부가초고가1주택과세를검토하는배경에는현행보유세제도가주택수를중심으로설계돼있다는문제의식이깔려있다.여러채를보유했더라도주택의총가액이낮은다주택자는상대적으로높은세부담을질수있다.반면수십억원대주택한채를가진사람은1주택자라는이유로각종공제와세제혜택을받는다.초고가주택을가르는구체적인가격기준은아직정해지지않았다.다만이날생중계의견수렴에서는추가부담을적용할주택가격으로시가30억원을제시한의견이가장많았다.시가20억원을기준으로삼아야한다는의견도나왔다.이에이대통령은“30억원이면너무가혹한것아니냐”고반응했다.20억원을제시한의견도있다는보고에는예상보다낮은기준에놀랍다는반응을보였다.다만이날의견수렴은국무회의생중계를시청한국민이자발적으로참여하는방식으로이뤄졌다.정식여론조사와달리참여자의대표성이확보되지않은만큼결과를일반화하기에는한계가있다.이대통령도향후국민토론을거쳐적정기준과적용방식을논의하겠다는뜻을밝혔다.아울러이대통령은부동산세제개편의목적이단순히집값을억누르는데있는것은아니라고선을그었다.그는“부동산세제는집값을잡기위해하는것이아니다”라며“대한민국의주택관련조세제도가여러공제와예외로많이변형돼기본적인기능을하지못하고있다”고지적했다.이어“조세가기본기능을하지못하다보니오히려부동산투기를유발하는요인이됐다”며“세제를정상화하는것이1차목표이고,투기유발이라는부작용을완화하는것이두번째목표”라고강조했다.조계원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공개최고위열어간신히룰결정당무위열어당규개정안처리예정청년최고위원부결에"치졸한욕망"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회는14일8·17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와관련해당규를개정해'선호투표제'를도입하기로했다.청년최고위원을도입하는안은부결됐다.이성윤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이14일국회에서열린비공개최고위원회의도중회의장을나와"최고위원직을사퇴하겠다"고말하고있다.김현민기자강준현민주당수석대변인은이날비공개최고위후기자들과만나"전대를앞두고지도부선출규정의논란을최소화하기위해당규를개정하고자했다"며"주요내용은결선투표실시방법으로선호투표제와결선투표제를할수있도록명문화했다.관련당규개정은오후4시의결된다"고밝혔다.강수석대변인은"당규개정의건은표결하지않고구두논의로진행됐다"고전했다.다수의의결권을가진정청래전대표와가까운최고위원들은선호투표제도입에반대입장을밝혀왔지만,이날표결대신구두동의절차를밟았다.이에앞서이성윤민주당최고위원은선호투표도입은'당헌개정사안'임을주장하며최고위에서퇴장했다.이후기자들과만나"오늘부로최고위원직을내려놓겠다"고밝혔다.박규환최고위원은"파국만큼은막아야했기에결단할수밖에없었다"며"선당후사정신에따라다수(친청계)권리를포기하고소수의뜻을따르기로했다"고전했다.선호투표제를지지했던황명선최고위원은"지도부가일주일이상문제와방식을갖고표류했던상황이었다"며"당원이분열하고국민들이염려하게만든것에대해같은지도부로서무한한책임감을갖는다"고말했다.정청래전대표는페이스북을통해"당의결정을쿨하게수용하겠다"면서도"할말은많으나말하지않겠다"고했다.그러면서"제가민주당을지킬테니이제당원들께서정청래를지켜달라"고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친청계의원인박지원(왼쪽부터),박규환,문정복최고위원이14일국회에서열린비공개최고위원회의가끝난뒤기자들을만나'선호투표제'반대입장을밝히고있다.김현민기자아울러청년최고위원을별도로선출하는전당대준비위원회(전준위)안은최고위에서부결됐다.강수석대변인은"최고위에서부결됐기때문에(청년최고위원도입은)전준위에서재논의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청년최고위원도입에찬성입장인강득구최고위원은"당대표가지명한사람은당대표눈치를본다"며"선출을통해청년의입장과고민을당의정책과현안진로비전에반영하는게시대요구였는데(지도부일부가)반대했다"고비판했다.민주당당대표선거에출마한김민석전국무총리는"청년정치의길을넓히는청년최고위원도입이특정후보측반대로무산돼아쉽다"고지적했다.이어"당대표가되면지명직최고위원1석을청년층에맡기고축제형선출방식으로뽑겠다"며"선출직최고위원1석을청년에게보장하는당헌개정도바로추진하겠다"고밝혔다.송영길민주당의원도"청년최고위원제가(의결)안된건유감"이라며"일관되게당대표가되면2030청년2명을지명직에임명한다는입장"이라고말했다.최고위원선거에나선정민철민주당정책위원회부의장은"청년최고위원제가부결됐다.이유는당헌·당규라고한다.거짓말이다"라며"최고위원단한자리도청년세대에게헌납할수없다는치졸한욕망"이라고비판했다.한편민주당은당무위를통해당규개정등이이뤄지면전준위와최고위,당무위를다시열어전당대회선출방식을확정할계획이다.전영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