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2·3비상계엄이과연내란이냐,오랜기간이어져온그질문에재판부의판단은단호했습니다.윤전대통령의비상계엄은국헌문란을목적으로한폭동이었고권력자에의해자행된친위쿠데타라며과거내란보다더엄한처벌이필요하다고봤습니다.내란을빠르게종식시킨건국민이라며찬사를보내기도했습니다.이채연기자입니다.[기자]한덕수전총리1심선고에서형량보다더주목받은건법원에서12·3비상계엄을내란으로인정할지여부였습니다.재판부는'내란'임을분명히못박았습니다.<이진관/재판장>"12.3비상계엄선포와이에근거해위헌·위법한포고령을발령하고...이하에서는12·3내란이라고말하겠습니다."군경을동원해국회와선관위등을점거한행위는형법87조에서정한내란행위,즉국헌문란을목적으로한지역의평온을해할정도의위력이있는폭동에해당한다고결론냈습니다.특히윤전대통령과그추종세력에의한이른바'친위쿠데타'라며'위로부터의내란'이불러온민주주의의위기를조목조목설명했습니다.<이진관/재판장>"이러한친위쿠데타는많은경우성공하여권력자는독재자가되었고,국민의생명과재산과같은기본권은본질적으로침해되었으며…기존내란에대한대법원의선고는피고인의형을정하는기준이될수없습니다."계몽성계엄,경고성계엄을주장하며서부지법폭동사태까지불러온윤전대통령측을우회적으로비판하기도했습니다.<이진관/재판장>"위헌·위법한주장에불과한계몽적계엄,잠정적계엄,경고성계엄을당연하다는듯주장하는사람들(…)잘못된주장이나생각을양산하거나그상태를더욱심각하게만들었습니다."내란을막은건맨몸으로국회를지킨국민과부당한명령을따르지않은군경덕분이라고도했는데이과정에선목이멘듯잠시말을멈추기도했습니다.<이진관/재판장>"이는무엇보다도무장한계엄군에맨몸으로맞서국회를지킨국민의용기에의한것입니다.(…)결코12.3내란가담자에의한것이아닙니다."이부분은지난해4월윤전대통령파면을결정한헌재선고문과일맥상통하는부분이기도합니다.연합뉴스TV이채연입니다.[영상취재이재호][영상편집이애련][그래픽전해리]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이채연([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래에셋자산운용의‘TIGER현대차그룹+펀더멘털’ETF추이(왼쪽)와미국보스턴다이내믹스(BD)가공개한휴머노이드로봇‘아틀라스’(오른쪽).그래픽=임성영기자현대차가15%안팎의급등세를보이며조정국면에접어든국내증시의하방을지탱했다.시장에서는현대차그룹이완성차제조업체를넘어‘피지컬인공지능(AI)’기업으로전환국면에들어서면서본격적인주가재평가(리레이팅)에들어갔다는분석이나온다.다만단기간에주가가급등하면서신규투자자입장에서는개별종목에대한접근부담도커진모습이다.이에단일종목대신여러종목에분산투자하는ETF가대안으로주목받고있다.21일한국거래소(KRX)에따르면‘TIGER현대차그룹+펀더멘털’는연초이후약44%상승률을기록중이다.같은기간코스피가16.5%오른것과비교하면약세배에가까운성과다.현대차,피지컬AI전환에주가리레이팅본격화지난CES2026을기점으로현대차그룹을바라보는시장의시각은‘제조업’에서‘피지컬AI’기업으로바뀌고있다.현대차그룹이지분투자한미국보스턴다이내믹스(BD)가공개한휴머노이드로봇‘아틀라스’를통해로보틱스전략이기술시연을넘어실제사업모델로확장되고있다는인식이확산된영향이다.특히현대차그룹은소재(현대제철)부터핵심부품(현대모비스),로봇기술개발(보스턴다이내믹스),양산및소프트웨어(현대차·오토에버),물류관제(현대글로비스)에이르는‘피지컬AI밸류체인’을두루갖춘점에서더높은평가를받는다.현대차는로봇을양산해공장과산업현장에투입하고,현대글로비스와현대오토에버는각각물류와소프트웨어·관제영역을담당하는구조로,향후로봇상용화시경쟁사들이쉽게따라오기어려운진입장벽이될수있다는분석이다.증권가에서는현대차가보스턴다이내믹스를통해혁신의전환점에섰다고평가하며성장기대를키우고있다.보스턴다이내믹스지분가치까지더하면현재주가가여전히저평가구간이라는판단속에목표주가상향이잇따르고있다.KB증권은이날현대차목표주가를종전31만원에서80만원으로158%상향조정했다.강성진연구원은“보스턴다이내믹스가현대차생산성혁신의결정적전환점이될것”이라며“보스턴다이내믹스간접지분가치와기존자동차사업,휴머노이드를활용한자율주행파운드리비즈니스확장가치등을합산한결과”라고설명했다.유지웅다올투자증권연구원도“3년내휴머노이드로봇을공장에투입할수있는완성차기업은테슬라와현대차뿐”이라며목표주가를기존47만원에서64만원으로올렸다.NH투자증권역시“완성차업체에서피지컬AI선두주자로전환되면서밸류에이션산정방법을변경했다”며현대차목표주가를48만원에서60만원으로상향조정했다.​현대차+조·방·원담은‘TIGER현대차그룹+펀더멘털’ETF관심이같은전망속에시장에서는관련ETF로도투자수요가확산되고있다.현대차그룹의성장모멘텀은누리면서도개별종목대비변동성을낮추려는투자자들이늘어난영향이다.대표적인상품으로는미래에셋자산운용의‘TIGER현대차그룹+펀더멘털’ETF가꼽힌다.해당ETF는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등현대차그룹핵심계열사에집중투자하는동시에조선·방산·원자력·전력기기등이른바‘조·방·원·전’테마종목도함께담고있다.HD한국조선해양·HD현대중공업(조선),현대로템(방산),현대건설·HD현대일렉트릭(원전·전력기기)등이편입돼있어현대차그룹리레이팅과조·방·원·전메가트렌드를동시에추종할수있는구조다.정의현미래에셋자산운용ETF운용본부장은“개별종목의단기변동성보다현대차그룹전체의구조적성장흐름에투자한결과성과가나타나고있다”며“단일종목이나개별테마로는포착하기어려운변화를효율적으로반영할수있어현대차그룹리레이팅국면에대응하는전략적투자수단으로부각되고있다”고말했다.임성영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의잇단부동산규제이후비교적잠잠했던서울외곽지역아파트값이꿈틀거리고있다.노원·도봉·강북(노도강)과금천·관악·구로(금관구)지역을중심으로신고가거래가잇따르며,집값상승흐름이외곽으로확산하는양상이다.사진은15일오후서울강북구북서울꿈의숲전망대에서바라본강북지역아파트단지모습./사진=뉴시스"집을사려고현장을다니는데나와있는매물마다호가가마지막실거래가보다2억~3억원씩높아요.올해1월거래된가격보다도더올랐어요."서울아파트시장에서매물은빠르게줄고호가는오르면서실수요자들의고민이깊어지고있다.급매물은이미자취를감췄고시장에나온매물상당수가이전실거래가보다높은수준의호가를제시하고있어서다.21일부동산정보플랫폼아실에따르면서울아파트매물감소세가단기간과중기모두에서뚜렷하게나타나고있다.최근10일간성북구(-8.7%),동작구(-4.9%),서대문구(-4.8%)등에서매물이빠르게줄었다.최근3개월기준으로는성북구(-50.8%),동대문구(-49.5%),동작구(-46.6%)등에서매물이절반가까이감소한것으로집계됐다.서울의무주택실수요자A씨는"중개사에게조차매매가를깎아달라는말을꺼내기어려운상황"이라면서"매도자(집주인)우위가확연한만큼1000만원도네고(협의)가안된다고한다"고토로했다.그는"집값이이미들고있는현금만으로매수할수있는수준을넘어섰다"며"이러지도저러지도못한채지켜보고만있다"고전했다.매물감소와가격상승이라는이중압박속에실수요자들의매수시점에대한고민은한층깊어졌다.지금가격수준이부담스럽지만추가상승우려탓에마냥기다리기도어렵고반대로하락을기대하며관망하자니기회를놓칠수있다는불안이앞선다.최근3개월간서울아파트매물변화/그래픽=이지혜실제지난해4월전용84㎡(33평형)가10억4000만원에거래됐던서울동작구본동신동아아파트는올해1월13억7000만원에손바뀜됐고현재는15억5000만원에매물이올라와있다.A씨는"현금만가진사람이1년도안돼5억원을더마련하는게현실적으로가능하겠느냐"고반문했다.강북지역대단지에서도비슷한흐름이나타나고있다.마포구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59㎡(24C타입)는지난해10월19층이21억9500만원에거래됐는데4개월이지난현재비슷한층수의매물은24억원대에나와있다.부동산전문가들은최근시장흐름의근본원인으로공급부족과매물잠김을꼽는다.고준석연세대상남경영원교수는"입주물량이줄어든상황에서매물이잠기다보니가격은오를수밖에없는구조"라며"통화량은늘고있고전년대비시장여건이개선된부분도없다"고말했다.이어"공급대책은당장시장에반영되지않는다"며"미루고미루다보면계속못사는상황이이어질수있다"고덧붙였다.실수요자들이'기다리면싸질것'이라는막연한기대보다는자금여력과거주목적을기준으로냉정하게판단할필요가있다고도강조했다.매물이줄고호가가오르는현시장에서는선택을미룰수록부담이커질수있다는것이다.우병탁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전문위원은"가격이내려갈때를기다리다가도실제로하락국면에서는매수결정을내리기는쉽지않다"며"단기적으로오르내림이반복되는시장에서는추세적인타이밍을잡기가더욱어렵다"고말했다.그는이어"중요한것은본인의자금여력"이라며"서울이나경기주요지역을고려한다면,감당할수있는범위내에서접근하는게원론적으로맞다"고조언했다.또"과거처럼소위'영끌'이구조적으로가능한시장은아니다"며"대출여력이제한된상황에서대출부담을감당하지못해경매로나오는물건도서울전체로보면매우적은수준"이라고설명했다."이런구조에서는서울과경기주요지역의가격이쉽게내리기어렵다"고도귀띔했다.배규민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트럼프"그린란드합의틀은영구적"…세부사항은"나중에설명"덴마크"환영"…스웨덴"동맹국과의협력이효과발휘"21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스위스다보스의세계경제포럼(WEF)행사장에서열린마르크뤼터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사무총장과의회담중발언하고있다.2026.01.21ⓒAFP=뉴스1ⓒNews1김지완기자(서울=뉴스1)김지완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그린란드관련미래합의의영구적인틀을마련했다며다음달1일부터예고한유럽의8개국대상관세부과를철회했다.로이터·AFP통신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21일(현지시간)스위스다보스에서열린세계경제포럼(WEF)연례총회(다보스포럼)를계기로마르크뤼터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사무총장과회담한이후트루스소셜을통해"매우생산적인회담을바탕으로그린란드및사실상북극지역전체에관한미래합의의틀을마련했다"고밝혔다.그는"이해결책이실현된다면미국과모든나토회원국에매우유익할것"이라며"이러한합의를바탕으로,2월1일발효예정이었던관세를부과하지않기로결정했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그린란드와관련된'골든돔'에대해서는추가논의가진행중"이라며"논의가진전됨에따라추가정보가제공될것"이라고설명했다.그는1750억달러(약240조원)규모의우주기반미사일방어체계인골든돔을구축하기위해미국이그린란드를인수해야한다고주장해왔다.이후트럼프대통령은기자들에게"이건모두가달려들만한거래"라며"미국에정말환상적인일이며,특히진정한국가안보와국제안보를포함해우리가원했던모든것을얻었다"고밝혔다.또이합의는"영구적으로"효력을발휘할것이라고부연했다.그는이어CNBC인터뷰에출연해이합의가장기적합의가될것이며세부사항은다음에밝힐것이라고말했다.인터뷰에서트럼프대통령은분쟁종식을위한합의가가시권에들어왔다고말했다.다만이합의는"조금복잡하다"며"나중에설명할것"이라고자세한설명을피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지난17일그린란드에소규모병력을파병한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에대해오는2월1일부터10%의관세를부과하고,6월1일에는이를25%로인상할것이라고밝힌바있다.21일트럼프대통령발표에대해라르스뢰케라스무센덴마크외무장관은환영한다는입장을냈다.마리아말메르스테네르가드스웨덴외교장관도엑스(X)를통해환영의뜻을표했다.그는"국경을옮기라는요구는당연한비판을받았다.그래서우리가협박에굴복하지않겠다고거듭강조해온것"이라며"동맹국들과의협력이효과를발휘한것으로보인다"라고평가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그린란드문제와관련해유럽에부과하려던관세를철회하겠다고밝히면서21일(현지시간)뉴욕증시가급등하고있다.전날‘셀아메리카(SellAmerica)’흐름으로크게흔들렸던시장은하루만에안정을되찾는모습이다.뉴욕증권거래소에서한트레이더가태블릿PC로거래동향을파악하고있다.(사진=AFP)이날오후3시30분기준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S&P500지수는전장보다1.1%,기술주중심의나스닥종합지수도1.1%,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1.2%가량상승하고있다.전날그린란드관세위협과지정학적불확실성으로기록한급락분을상당부분만회하고있는상황이다.증시반등은트럼프대통령의관세철회발언이직접적인계기가됐다.그는이날오후2시30분께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마르크뤼터NATO사무총장과매우생산적인회의를가진결과,그린란드와더나아가북극전반에대한미래협상의틀을마련했다”며“이에따라2월1일부터발효될예정이던관세를부과하지않겠다”고밝혔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이날오전스위스다보스에서열린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연설에서도그린란드를확보하기위해군사력을사용하지않겠다고밝혀,시장의긴장감을다소누그러뜨렸다.주식시장뿐아니라채권시장도안정을되찾았다.10년만기미국채금리는관세중단발표이후하락전환했다(국채가격상승).글로벌국채벤치마크역할을하는10년물국채금리는4.2bp(1bp=0.01%포인트)빠진4.255%에서움직이고있다.30년물국채금리도4.6bp하락한4.875%를기록중이다.전날급등했던국채금리가진정되면서투자심리도회복되는모습이다.다만외환시장에서달러화는방향성을탐색하며등락을거듭하고있다.주요6개국통화대비달러가치를나타내는달러인덱스는전거래일대비0.23%오른98.86을기록중이다.전문가들은이번반등이트럼프대통령의발언하나에시장이얼마나민감하게반응하고있는지를다시한번보여준사례라고평가했다.포렉스닷컴의파와드라자크자다는“트럼프대통령이군사적수단을배제하면서시장이한숨돌렸다”면서도“이번반등이위험자산선호의재개를의미하는지는좀더지켜봐야한다”고말했다.에드워드존스의제임스맥캔은“군사력사용은배제됐지만,그린란드소유권을둘러싼즉각적인협상추진은여전히유럽과의긴장을유지시킬수있다”며“향후며칠간미국과유럽측의추가신호가분쟁해결방향을가늠하는데중요할것”이라고밝혔다.이번사태는관세와지정학적이슈가여전히시장변동성을키우는핵심변수임을보여줬다는분석도나온다.네이션와이드의마크해킷은“주식비중이높은상황에서투자자들은관세와지정학적헤드라인에감정적으로반응하고있다”며“최근조정은이례적이거나비정상적인흐름은아니다”라고평가했다.일각에서는이번급락과반등이투자기회를제공할수있다는시각도제기된다.케룩스파이낸셜의데이비드라우트는“관세이슈로인한단기조정은새로운자금을투입하려는투자자에게매수기회를제공할수있다”며“기술주보다는금융,소재,에너지등가치주가상대적으로매력적일수있다”고말했다.다만이번그린란드관세논란을계기로글로벌투자자들이미국자산집중에서벗어나려는구조적움직임이가속화될수있다는경고도나온다.프린서플자산운용의시마샤는“이번사태는글로벌투자자들이지정학적불확실성과미국집중리스크를다시인식하게만든계기”라며“최근달러약세흐름역시점진적인글로벌포트폴리오재편과맞닿아있다”고분석했다.“매일아침,월가의흐름을한눈에.[월스트리트in]구독·좋아요는선택아닌필수!”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법관들,쿡이사혐의·해임필요성·절차적정당성에두루의문제기파월·버냉키도'응원'참석…트럼프의'연준공격'정당성가를시험대미국워싱턴DC의연방대법원[UPI연합뉴스](워싱턴=연합뉴스)홍정규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리사쿡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사를해임한사건에대한미연방대법원의공개구두변론이21일(현지시간)진행됐다.대통령이임기14년의연준이사를해임한전례없는사건이다.예정시간을훌쩍넘겨2시간만에종료된이날변론결과는트럼프대통령의'패배'로귀결될것이라는관측이힘을얻고있다.쟁점은크게3가지다.쿡이사의해임사유가된주택담보대출사기혐의가입증됐는지,트럼프대통령이이를사유로연준이사를해임한것이권한남용인지,그리고연준의중요한기능에비춰절차적정당성이보장됐는지다.쿡이사는애틀랜타의부동산을사면서주택담보대출을받을때서류에'주거용'으로적었는데,이게사실과달라사기를저질렀다는게미주택금융청이그녀를수사의뢰한요지다.다만,이는사실관계에다툼이있다.쿡이사측은부동산목적이'휴가용'이라고적은대출예상견적서를제출하면서대출서류의표기는'단순실수'였다는입장을보였다."쿡이사가해임될만큼의기만행위를했느냐"는존로버츠대법원장의질문에정부를대리한존사우어법무부송무차관은"기만이거나최소한중대한과실"이라면서"금융감독기관인사가금융거래에서기만이나중대한과실을저질렀다면,그건해임사유가된다"고주장했다.그러나대법관들은이에회의적이었다.대출이이뤄진시점이연준이사취임(2022년)전인2021년이며,연준이사의직무와무관한행위를이유로해임하는게정당한지의문이제기됐다.새뮤얼알리토대법관과에이미코니배럿대법관이이런점을지적하면서"상점절도,좀도둑,가정폭력같은건어떤가"(배럿대법관)라고물었다.연준법상연준이사해임은'상당한사유'가있어야하는데,트럼프대통령의쿡이사를해임한것은지나치다는지적도나왔다.소니아소토마요르대법관은"주택담보대출신청서에서실수한것이중대한과실에해당하느냐"면서"(연준같은기관은)독립성이매우중요하다.이런문제를너무성급하고충분한숙고없이결정하면그독립성이훼손된다"고말했다.브렛캐버노대법관은"이런해임이허용된다면연준의독립성이약화하거나붕괴할것"이라면서이는앞으로대통령이"마음대로"연준인사들의해임을시도하는길을열어주게된다고우려했다.대법원변론마치고나온리사쿡연준이사[로이터연합뉴스]쿡이사해임과정에수정헌법5조의절차적권리가제대로지켜졌는지도논란이다.트럼프대통령은자신의소셜미디어(SNS)인트루스소셜에쿡이사가사기를저질렀다는글을올린지5일만에해임을통보했다.'5일이면방어권행사에충분한시간'이었다는게사우어차관의주장이지만,대법관들은SNS글에법적효력이없으며,특히연준처럼중요한기관의고위직을지나치게서둘러서해임한것아니냐고지적했다.법무부는1·2심에서패소하자쿡이사의직위를유지한하급심결정을정지시켜달라는,즉쿡이사해임을대법원심리기간만이라도유효로해달라는'긴급항소'를제기했다.이날변론은이를다루기위해열린것이다.이에대해커탄지브라운잭슨대법관은"이사건이진행되는동안쿡이직을유지하도록두는것이대통령이나국민에게얼마나해가된다고믿어야하느냐"며"쿡이즉각적인위협이라는증거가있다고보이지않는다"고꼬집었다.변론이종료된뒤대다수미언론은"대법원이쿡이사해임을기각할태세"(뉴욕타임스),"트럼프의시도가기각되는쪽으로기울어"(월스트리트저널),"대법관들이쿡이사해임에회의적"(CNN)이라고일제히보도했다.앞서쿡이사가트럼프대통령의해임통보해이의를제기한사건에서1심법원은지난해9월트럼프대통령이해임사유로밝힌사기혐의가쿡이사가연준이사를맡기전에발생한일이기에충분한해임사유가되지않는다고판단했다.같은달2심법원은트럼프행정부가쿡이사에게제기한혐의에정식으로대응할기회를주지않아쿡이사의정당한절차적권리를침해했다고판단했다.이번사건은연준을겨냥한트럼프대통령의공격적조치를대표적으로보여준것으로,대법원의판결결과에따라그정당성이시험대에설것이라는관측이지배적이다.최초의흑인여성으로연준이사에임명된쿡이사의임기는2038년1월까지다.트럼프대통령은자신의측근이거나금리인하에적극적인인사들로연준의인적구성을바꾸려한다.트럼프대통령은연준을향해신속하고대폭적인금리인하를거듭촉구해왔으며,최근에는제롬파월연준의장에대해연준청사개보수예산초과를이유로미법무부가수사를시작한바있다.파월의장과쿡이사모두자신을향한수사와해임은트럼프대통령이통화정책에영향력을행사하려는구실에불과하다는입장이다.쿡이사는변론종결후성명에서이사건은연준이"증거와독립적판단에따라금리를정할것인지,아니면정치적압력에굴복할것인지"를결정하게될것이라고강조했다.이날변론에는파월의장과벤버냉키전연준의장도'응원'차참석해눈길을끌었다.앨런그린스펀,버냉키,재닛옐런등전직연준의장과로버트루빈,래리서머스,행크폴슨,잭류,티모시가이트너등전직재무장관은지난해9월"우리경제의장기적안정성을위협하는조치"라며트럼프대통령의쿡이사해임시도를막아달라는의견서를대법원에제출했다.연방대법원공개변론방청한벤버냉키전연준의장(오른쪽)[AFP연합뉴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갈등의땅’그린란드원선우특파원르포]“싸이코트럼프는광물만탐내”거리곳곳‘자치령깃발’휘날려정부는“5일치식량비축해달라”그린란드시민들이20일누크공항에서유럽국가들과의회동을마치고돌아온비비안모츠펠트그린란드외무연구부장관의발언을듣고있다./EPA연합뉴스20일(현지시각)오후덴마크자치령그린란드수도누크의기온은영하15도까지떨어졌다.눈보라가휘몰아치는거리는인도·차도를구분할수없을만큼새하얀눈으로덮여있었다.하지만모자·장갑으로중무장하고잔뜩웅크린채걸음을옮기던주민들도‘도널드트럼프’이름을듣는순간눈빛이달라지며열을뿜었다.“미치광이(mad)”“제정신이아냐(insane)”“싸이코(psycho)”같은표현이쉼없이나왔다.“우리는미국의일부가되길원하지않는다(Wedon’twanttobeapartofAmerica)”고말할때이들의목소리는가늘게떨리기도했다.트럼프미대통령이스위스다보스포럼참석을앞두고소셜미디어에올린‘그린란드는미국의영토’합성사진등이이들을더끓어오르게만든듯했다.그린란드자치정부는이날“미국과의군사충돌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며주민들에게5일치비상식량비축을권고하는등‘민방위태세’를강화했다.지난17일덴마크자치령그린란드주민들이그린란드국기와‘그린란드는판매용이아니다’라는구호가적힌팻말을들고수도누크에있는미국영사관앞에모여항의집회를열고있다.최근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그린란드를미국으로편입하겠다는의지를거듭드러내자이에반발한그린란드주민들의집회가잇따르고있다./게티이미지코리아누크거리곳곳에는흰색과빨간색가로줄무늬바탕에각각색이반대인반원이그려진그린란드자치령깃발이휘날렸다.빨간색은바다와태양,흰색은만년설과빙산을상징한다.덴마크국기색을쓰면서도십자가대신반원을사용한이유는이누이트원주민의독립성을상징한다고거리를지나던한시민은말했다.본지가그린란드에서만난주민들은처음엔외부세계의‘벼락관심’이부담스럽다는눈치였지만,이내속내를털어놨다.관공서에서근무하는이누이트계말리크(27)는“트럼프는이땅의광물만탐할뿐,우리가자기네들과같은‘사람’이라는사실엔전혀관심이없다”고했다.말리크는“우리도언어,역사,문화를가지고있고미국의존중을받을권리가있다”며“트럼프가우리를대하는방식은모욕그자체”라고했다.그는미국이군사행동에나설가능성에대해“그럴거라고전혀믿고싶진않지만,그렇다면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도붕괴될수밖에없다.미국을제외한동맹국들이우릴지켜주려면미국과전쟁을해야한다는것아니냐”고했다.그는트럼프를여러번‘그싸이코’라고표현했다.그래픽=백형선◇“트럼프가베네수엘라도진짜때렸는데…우리만예외일수있겠나"‘그린란드가세계에서가장강력하고부유한나라인미국에편입되는게나쁘지않다’는의견도외부에서일부있다고하자말리크는잠시기자를노려보다“우리는지금까지여기서잘살아오고있었다.왜우리가미국의일부가돼야하는지말해달라”고했다.그의눈에서분노가느껴졌다.곁에있는70대여성에게같은질문을했더니환하게웃으며“굿(Good)”이라는답변이돌아왔는데,말리크가그린란드어로통역해주자표정이돌변했다.“우리가미국인이되고싶다고답할그린란드사람은아무도없다.”시내은행에서업무를보던클라라(30)도“최근트럼프가하는짓을보면우리도결코안전하지않은것같다”고했다.그는최근미국의이란·베네수엘라공습을언급하며“트럼프는정말로그나라들을공격했고이제쿠바까지친다는얘기가있는데,우리만예외일수가있겠냐”며“유럽과나토가우리를안심시키려노력하고있다는걸알지만,상황이워낙어렵다보니마음이놓이지가않는다”고했다.이날누크공항에는그린란드깃발을든수백명인파가몰렸다.한국의중소도시버스터미널크기의이공항이미어터질것같았다.최근미백악관에서미국·덴마크정부와회담을하고나토회의에참석한뒤돌아오는비비안모츠펠트자치정부외무장관환영인파였다.어린아이부터70~80대노인까지나와모츠펠트의연설을들었다.한젊은엄마가안고나온아기의손에도그린란드깃발이들려있었다.모츠펠트는“우리나라(그린란드)가다시예전처럼안전한곳이될수있도록노력하고있다”며“여러분이익숙하고안전한일상으로돌아갈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했다.지난17일덴마크자치령그린란드주민들이그린란드국기와‘그린란드는판매용이아니다’라는구호가적힌팻말을들고수도누크에있는미국영사관앞에모여항의집회를열고있다./AP연합뉴스카렌옌센(75)도그린란드깃발을들고취재진에둘러싸인모츠펠트를바라보고있었다.그는1970년대덴마크에서남편과그린란드로이주해50년넘게이곳에서살아오고있다고했다.그는트럼프를향해“2년전부터맛이간것같더니이젠정말제정신이아니다”라고했다.그는지난주누크에서열린대규모트럼프규탄집회에도참석했다면서,“앞으로미국이정신차릴때까지계속이깃발을흔들며시위에나갈것”이라고했다.옌스-프레데리크닐센그린란드자치정부수반은이날누크정부청사에서기자회견을열고“미국과의군사충돌가능성을완전히배제할수없다”며“모든상황에대비해야한다”고했다.자치정부는유사시를대비한대응팀을설치하고,주민들에게닷새분비상식량비축을권고했다.일부주민들은혹시모를상황에대비해생필품사재기에나선것으로전해졌다.그린란드정부는주민들에게상황별생존·대피방안을안내하는‘민방위대책’도수립중이라고밝혔다.인구5만6000여명이사는그린란드는최근역사상가장뜨거운관심을받고있다.그린란드시내주요길목마다카메라와마이크를든전세계취재진이실시간보도를하고있다.지난17일대규모반미집회가열린누크시내의미국영사관주변에도각국기자들이몰려와촬영을하고있었다.당시2만명누크주민중5000명이이곳에모여“양키고홈”“우리는파는물건이아니다”등의구호를외쳤다.미국문장이새겨진원형간판위로얼어붙은채흔들리는고드름은붕괴위기에처한대서양동맹의위태로운상황을보여주는듯했다.미국영사관과불과100m거리인덴마크군북극사령부건물에선수시로심각한표정의전투복차림군인들이나와차량을타고어디론가급하게이동했다.미국영사관앞을지나던한주민은고개를절레절레저으며미간을찌푸렸다.다른주민은“트럼프때문에우리의일상은이제더는과거로돌아갈수없게됐다”고했다.조선일보국제부가픽한글로벌이슈!원샷국제뉴스더보기(https://www.chosun.com/tag/oneshot/)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나토와그린란드‘미래합의틀’형성…2월관세부과전격중단다보스회담직후입장선회…군사력사용은재차배제뉴욕증시급등·달러강세…합의내용은여전히불투명[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1일(현지시간)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그린란드문제를둘러싼“향후합의의틀(framework)”을마련했다며,유럽국가들을상대로예고했던관세부과방침을철회한다고밝혔다.21일(현지시간)스위스다보스에서열린세계경제포럼(WEF)연례회의를계기로진행된양자회담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가운데오른쪽)이마르크뤼터북대서양조약기구(NATO)사무총장(왼쪽)과대화를나누고있다.(사진=AFP)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나토사무총장과매우생산적인회담을가진결과,그린란드와더나아가북극전반과관련한향후합의의틀을형성했다”며“이에따라2월1일부터발효될예정이던관세를부과하지않겠다”고적었다.이번결정은최근그린란드확보를둘러싸고유럽을상대로관세를압박해온트럼프대통령이입장을급선회한것으로평가된다.트럼프대통령은스위스다보스에서열린세계경제포럼(WEF)에서북대서양조약기구의마르크뤼터사무총장과회담한직후이같은입장을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그린란드,그리고북극전체와관련한합의가성사된다면미국과모든나토회원국에매우좋은결과가될것”이라며,그린란드방어와연계된‘골든돔’미사일방어체계에대해서도추가논의가진행중이라고설명했다.그는JD밴스부통령,마코루비오국무장관,스티브위트코프특사등이협상을맡아자신에게직접보고할것이라고덧붙였다.다만이른바‘합의틀’의구체적인내용은공개되지않았다.특히그린란드의종주권을가진덴마크정부는이날앞서그린란드를미국에넘기는협상은없다는입장을재확인해,실제합의의성격을둘러싼불확실성은여전하다는평가가나온다.트럼프대통령은최근그린란드를매입하거나필요할경우군사력을사용할수있다는취지의발언으로논란을키웠고,이에반발한유럽나토국가들이그린란드인근군사적존재를강화하자관세부과로맞대응하겠다고경고해왔다.그는지난주말일부유럽국가를대상으로다음달부터10%관세를부과하고,6월에는이를25%까지올릴수있다고위협한바있다.그러나트럼프대통령은이날다보스연설에서그린란드확보과정에서군사력을사용하지않겠다고선을그었다.트럼프대통령의관세완화발언이후미국주식시장은급등했고,달러화는주요통화대비강세를보였으며미국채가격도상승했다.앞서다보스현지에참석한스콧베선트재무장관은트럼프대통령의압박에반발한동맹국들을향해“잠시멈추고심호흡을하라”며보복조치를자제할것을촉구했다.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도한패널토론에서“상황은결국합리적인방식으로마무리될것”이라며관세후퇴가능성을시사했다.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값믿고갔다가멈칫”…금은방문앞에서드러난체감시세의비밀21일오후,서울종로의한금은방거리.유리진열장앞에서휴대전화를번갈아보던손님들이가격표앞에서고개를갸웃거렸다.“분명오늘금값이또올랐다던데요.”계산대너머직원은짧게웃으며말했다.“보신건‘기준시세’고,실제거래가는다릅니다.”금은방마다매입·판매가격구조가달라소비자혼란이커지고있다.부가세와가공비가체감시세차이를만든다.게티이미지몇몇손님은계산대앞에서다시휴대전화를열어시세를확인했고,이내한숨을쉬며발길을돌리는모습도보였다.국제금값이연일사상최고치를새로쓰면서‘지금팔아야하나,더사야하나’를두고소비자들의발걸음이금은방으로향하고있다.그러나막상문을열고들어서면뉴스나포털에서본숫자와전혀다른가격이적혀있어혼란이커진다.같은날,같은금인데왜이런차이가생길까.◆같은금,다른숫자…현장에서갈리는이유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소비자들이흔히확인하는금시세는국제금값을달러기준으로환산한값이거나,국내금거래소가제시하는‘기준가’에가깝다.문제는이숫자가실제매장에서바로적용되는거래가는아니라는점이다.국제금값은환율영향을즉각적으로받는다.같은하루에도환율이오르내리면원화기준금값은달라지고,매장마다이를반영하는시점과방식역시다르다.여기에유통구조까지더해진다.종로에서20년넘게금은방을운영해온한상인은“기준가는말그대로참고용”이라며“매입·판매가격은매장마다원가와비용구조가달라질수밖에없다”고말했다.◆‘사고’와‘파는’사이,왜10만원대격차생기나체감격차의핵심은매수·매도의구조적비용이다.순금24K한돈(3.75g)을기준으로보면,살때와팔때가격차이가10만원을훌쩍넘는경우가흔하다.임의로붙인폭리가아니라계산방식자체가다르기때문이다.금을살때는기준시세에부가가치세(VAT)10%가붙고,골드바제작에필요한임가공비,인건비,운송·유통비용이더해진다.반면금을팔때는부가세가제외되고,이미지불한가공비는되돌려받기어렵다.업계에선평균적으로“구매가에15%안팎의비용이포함된다”고설명하지만,현장에선이설명을듣고서야고개를끄덕이는소비자들이적지않았다.최근처럼금값이급등하면매도물량이한꺼번에몰리면서매입가가더보수적으로책정되는경우도있다.국제금값이사상최고치를경신했지만,실제거래가격은체감과다른경우가적지않다.게티이미지◆‘순금’도다같다?순도차이가만든가격같은24K순금이라도순도표기에따라거래가격은달라진다.골드바는대개순도99.99%(포나인)인반면,돌반지나기념품은99.9%또는99.5%인경우가많다.순도가낮을수록재정련과정에서추가비용이발생해매입가는더낮아진다.한금은방직원은“반지나목걸이는착용만족도는높지만,다시팔때는가공비를인정받기어려워투자관점에선불리하다”고말했다.이구조를감안하면실물금투자는구입가대비금시세가최소20%이상올라야체감수익을기대할수있다는게현장의공통된설명이다.투자목적이라면장신구보다골드바가상대적으로유리하다는조언이나오는이유다.한국조폐공사,한국금거래소,삼성금거래소등공신력있는기관의인증이나태극마크·홀마크가있는제품은재판매과정에서신뢰도가높다.◆실물말고다른선택지는?실물금대신금통장이나금ETF같은금연동금융상품을선택하는소비자도늘고있다.동일기준가로사고팔수있어거래는간편하지만,금융상품인만큼원금보장은되지않고매매차익에세금이부과된다.“보관과가공부담은줄지만,변동성과세금은감수해야한다”는점을명확히이해할필요가있다.뉴스속금값은‘나침반’에가깝고,금은방의가격표는‘계산서’에가깝다.소비자들상당수는부가세·가공비·순도·환율이라는4가지요소를“처음듣는다”고말했다.금은방앞에서한참을망설이던50대남성은결국문을닫고돌아섰다.“뉴스에선최고가라길래바로팔생각으로왔는데,막상계산해보니생각한가격이아니더라고요.”그는“다음엔가격부터묻고들어와야할것같다”며씁쓸하게웃었다.김현주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덕수'내란중요임무종사'1심선고]보수와진보진영가리지않고중용돼55년간경제,외교등'엘리트관료'코스12·3불법계엄가담으로황혼기불명예편집자주초유의'3대특검'이규명한사실이법정으로향했다.조은석·민중기·이명현특별검사팀이밝힌진상은이제재판정에서증거와공방으로검증된다.진상규명과책임추궁을위한여정을차분히기록한다.내란우두머리방조등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가21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강예진기자보수와진보정부를가리지않고중용돼이른바‘관운의사나이’로불렸던한덕수전국무총리.그는공직에몸담은55년간총리를두번지냈고,재정경제부장관겸경제부총리와주미대사등을역임하며역대손꼽히는‘엘리트관료’로평가받았다.심지어여권대통령후보로나서며대권을꿈꾸기도했다.그러나칠순이넘은나이에12·3불법계엄에가담한혐의로21일1심에서징역23년중형을선고받고전직총리로서는처음으로법정구속되면서나락으로떨어졌다.YS,DJ모셨고참여정부마지막총리지내한덕수(오른쪽)국무총리가2007년4월3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노무현대통령과함께입장하고있다.한국일보자료사진1949년생으로전북전주출신인한전총리는서울대경제학과재학중이던1970년행정고시(8회)에합격하고이듬해관세청에서공직생활을시작했다.그는경제기획원과상공부(옛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등을거치며꼼꼼하고합리적인실무능력을인정받아‘행정의달인’으로꼽혔다.그는김영삼정부에서청와대통상산업비서관과통상산업부차관을,김대중정부에서는새로출범한외교통상부초대통상교섭본부장을맡았다.노무현정부들어서는장관급국무조정실장과경제부총리겸재경부장관을거쳐2007년38대총리에임명돼참여정부마지막총리를지냈다.이후보수정권으로바뀌었지만한전총리의관운은이어졌다.이명박정부에서그는주미대사로발탁돼3년간대미외교통상전문가로도활약했다.보수정부에서도주미대사,총리이명박대통령이2009년2월26일청와대에서한덕수주미대사에게임명장을수여하고있다.한국일보자료사진한전총리는대사퇴임으로공직을떠난뒤에는한국무역협회장과김앤장법률사무소고문,에쓰오일사외이사등을지냈다.그러다2022년윤석열정부에서초대총리로임명되면서다시주목을받았다.14년만에다시총리로복귀하려는그에대해‘노욕’이라는비판과‘정권성향관계없는국민통합메시지’라는시선이엇갈렸다.우여곡절끝에48대총리에취임한한전총리는여소야대상황에서약3년간재임하며1987년민주화이후역대최장수총리기록도세웠다.윤석열정부초대국무총리로'리턴'윤석열대통령당선자가2022년4월10일서울종로구통의동제20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초대내각명단을발표하는자리에한덕수(왼쪽)국무총리후보자가배석해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한전총리는12·3불법계엄을일으킨윤전대통령에대한탄핵소추안이2024년12월14일국회에서가결된뒤에는대통령권한대행으로국정운영까지맡았다.하지만윤전대통령탄핵심판을심리할헌법재판관임명을거부했다는이유로국회에서탄핵소추안이통과되면서헌정사상최초의‘대통령권한대행탄핵’당사자가됐다.윤전대통령이탄핵된후조기대선국면이열리자한전총리는지난해5월1일총리를사퇴하고본격적으로정치에뛰어들었다.무소속예비후보로21대대통령선거에출사표를던졌으나‘정치인한덕수’의행보는대선출마9일만에끝났다.국민의힘과의단일화관련당원투표에서고배를마시면서대선후보자리를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에게넘겨줬다.판사"50년간다수표창...그러나엄한처벌필요"지난해10월1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한덕수전총리내란우두머리방조혐의등2차공판에서12·3불법계엄당일대통령실폐쇄회로(CC)TV영상일부가공개됐다.사진속영상에한전총리와이상민전행안부장관의모습이보인다.서울중앙지법제공이후이재명정부가출범하면서내란특검수사가이어지자한전총리도이를피할수없게됐다.조은석내란·외환특검팀은지난해8월24일한전총리에대해내란우두머리방조및위증,허위공문서작성등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지만법원은이를기각했다.이후재판과정을거쳐특검팀은지난해11월26일열린결심공판에서한전총리에게징역15년을구형했다.이날이진관부장판사는“한전총리는1970년공무원임용이래50년간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국무조정실장,국무총리등에재직하면서다수의표창과훈장을받았다”면서도엄한처벌이필요하다며징역23년을선고했다.인생황혼기불명예를떠안게되는순간이었다.박소영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정사초유‘전직총리법정구속’1심“韓,계엄문건은닉·폐기·위증내란방조아닌중요임무에가담”선고내내굳은표정으로정면응시…한덕수“겸허히받아들이겠다”한덕수전국무총리.연합뉴스한덕수전국무총리가21일내란중요임무종사재판1심에서징역23년의중형을선고받고법정구속됐다.지난2024년12월3일비상계엄선포415일만에나온법원의첫‘내란죄’판단이다.법원은“12·3비상계엄선포및포고령발령은형법87조에서규정하는내란행위에해당한다”며“12·3내란은윤석열과그추종세력에의한것으로,소위친위쿠데타”라고밝혔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부장이진관)는이날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417호대법정에서“12·3내란은위로부터의내란이라는점에서위험성의정도가아래로부터의내란과비교할수없어중형이불가피하다”며이같이선고했다.이어“증거인멸의우려가있다”며한전총리를법정구속했다.내란특검이구형한징역15년보다더센형량으로,전직국무총리가법정에서구속된것은헌정사상처음이다.재판부는“피고인은민주적정당성과그에대한책임을부여받은국무총리로서,헌법과법률을준수하고헌법을수호하고실현하기위한모든노력을기울여야할의무를부담한다”며“그럼에도12·3내란이성공할지도모른다는생각에의무와책임을끝내외면하고,일원으로서가담하기로선택했다”고질책했다.이어“이런행위로국민은씻을수없는상실감과상처를입게됐다”고질타했다.아울러“피고인은국무총리로서12·3내란의진실을밝히고합당한책임을지기는커녕사후자신의안위를위해이사건비상계엄관련문건을은닉하고,비상계엄선포가적법한절차에따라이뤄진것처럼보이기위해허위공문서를작성했다가폐기했고헌법재판소에서위증했다”고비판했다.재판부는이날12·3비상계엄은내란에해당한다고규정했다.내란죄를성립하는핵심요소인국헌문란의목적과폭동행위가모두있었다고밝혔다.앞서윤석열전대통령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체포방해재판에서징역5년을선고받았지만,형법상내란죄가성립한다는결론을내린것은이번이처음이다.재판부는한전총리가국무회의심의라는비상계엄선포의절차적외관을형성하는데기여했고,계엄선포를적극말리지않은부작위가인정된다며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유죄라고판단했다.재판부는“참석한국무위원들로부터부서(서명)를받아외형적으로나마절차적요건을갖추도록시도했다”고지적했다.윤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를만류하기위해국무회의를소집했다는한전총리의주장에대해서는“대통령실내국무회의는원격회의로할수있는여건이갖춰져있는상황에서만류의의도가있었다면세종시국무위원들도참석하게했어야했다”면서받아들이지않았다.다만“내란죄는내부자들사이에서수행한역할에따라우두머리,지휘자,중요임무종사자등으로처벌될뿐방조범은처벌되지않는다”며내란우두머리방조혐의는성립하지않는다고밝혔다.앞서내란특검은한전총리를내란우두머리방조혐의로기소했으나,재판부요청에따라특검이공소장을변경하면서내란중요임무종사가추가됐다.짙은남색양복에청록색넥타이를착용하고법정에출석한한전총리는선고가이뤄지는내내굳은표정으로정면을응시했다.재판부가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의유죄판단이유를설명하자얼굴이다소상기됐지만대체로담담한태도를유지했다.재판부가‘징역23년’을선고하고마지막발언기회를주자힘없이“재판장님결정을겸허하게받아들이겠다”고짤막하게말했다.법정구속이결정되자한숨을푹내쉬기도했다.재판부는생중계를중단하고방청객과취재진을모두퇴정시킨후에법정구속을집행했고,한전총리는즉시서울구치소로이송돼수감됐다.김희리·김주환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법원홈페이지캡처블랙요원명단등군사기밀을중국정보요원으로추정되는인물에게유출한혐의를받는전직군무원에대해대법원이징역20년의중형을확정했다.22일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3부(주심이흥구대법관)는군형법상일반이적등혐의로기소된천모(51)씨에대해징역20년과벌금10억원,추징금1억6천205만원을선고한원심판결을지난달확정했다.대법원은“피고인의연령·성행·환경과범행의동기·수단과결과,범행후정황등여러사정을살펴보면원심이징역20년등을선고한것이심히부당하다고할수없다”며천씨의상고를기각했다.천씨는국군정보사령부소속군무원으로재직중이던2017년중국옌지공항에서체포돼조사를받던중현지정보요원으로보이는인물에게포섭돼2019년부터수차례에걸쳐금전을받으며군사기밀을유출한혐의로2024년8월구속기소됐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수수와군사기밀보호법위반혐의도적용됐다.그가유출한정보는문서12건,음성메시지18건등총30건이며,이중에는신분을숨기고활동하는블랙요원의명단도포함돼있었다.범행당시그는팀장급으로근무중이었고,기소당시5급군무원이었다.수사결과에따르면,천씨는2017년4월자신이구축한현지공작망접촉을위해중국옌지로갔다가공항에서중국측에체포돼조사받던중포섭제의를받았다.천씨는중국측에약40차례에걸쳐총4억원의금품을요구했으며,이중1억6천205만원은실제로지인명의차명계좌등을통해수수한것으로드러났다.1심을맡은중앙지역군사법원은이같은범죄혐의를유죄로인정해징역20년,벌금12억원,추징금1억6천205만원을선고했다.천씨는“가족에대한협박으로어쩔수없이범행에가담했다”고주장했지만재판부는이를뒷받침할만한객관적증거가없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오히려피고인이적극적으로금전을요구하는모습을보여쉽게믿기어렵다”고했다.항소심도동일한판단을내렸다.2심재판부는“피고인이자유로운의사결정을하지못할정도의상황에처해있었다고볼객관적자료가없다”며1심판결을유지했다.천씨는뇌물수수행위가‘일반이적죄의불가벌적사후행위’에해당한다고주장했지만,재판부는“뇌물죄와일반이적죄의보호법익은다르다”고판단했다.다만뇌물요구액일부가중복산정된점은인정돼,총수수금액은4억원에서2억7천852만원으로조정됐고이에따라벌금액수도10억원으로감액됐다.박준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