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심,4차회의서부족의사수더줄여기존추계치대비반토막공공의대·지역의대제외시매년386명~840명더뽑아야22일공개토론회거쳐이르면내달3일확정[이데일리양지윤기자]정부가2037년부족한의사수를2530~4800명으로보고의과대학정원증원을위한논의를이어가기로했다.공공의대와의대없는지역신설의대에서배출될의사600명을제외한부족의사수를고려하면2027학년도부터매년386명~840명을증원할것으로보인다.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20일서울서초구국제전자센터에서열린제4차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보건복지부는20일서울서초구국제전자센터에서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개최하고의사인력양성규모에대해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제시한12가지모형별대안을모두논의했다.해당모형은의료수요시계열추세를반영한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ARIMA)기본모델과미래의료환경변화를반영한ARIMA모델,보건의료정책변화를반영한ARIMA모델,미래환경과보건의료정책변화를모두반영한ARIMA모델에공급모형을조합했다.보정심위원들은12개모형중6개모형을중심으로논의를이어가기로했다.보건의료기술발전,근무환경등의료환경변화가능성과전달체계개선등정책추진방향을감안해미래의료환경,보건의료정책변화를함께반영하기위해서다.이에따라2037년기준의사인력부족규모는△2530명△2992명△3068명△4262명△4724명△4800명안으로좁혀졌다.의사공급부족규모가가장컸던7261명,두번째로많았던6455명등은논의에서제외되면서의대증원규모가줄어들가능성이커졌다.앞서추계위는지난해12월추계위논의결과를발표하면서2040년기준5704∼1만1136명의의사가부족할것으로추산했다.그러나이달초보정심2차회의제출한수정자료에서2040년부족한의사의수를5015명∼1만1136명으로낮췄다.이날보정심이채택한6개모형은앞선추계치보다절반수준으로낮춘셈이다.보정심은2030년부터공공의대와의과대학이없는지역의의대의입학가능시점과의사배출시점을고려해수급추계기간중필요인력에서600명규모를제외하고일반의과대학의양성규모를심의하기로의견을모았다.보정심이3차회의에서제시한수급관리기준연도가2037년인점을고려하면,이기간부족의사수는1930명~4124명이된다.2027년~2031년5년간의대정원을증원해서부족한의사수를채우려면매년386명~840명을더뽑아야하는셈이다.한보정심위원은“위원표결에서의사공급부족규모가크게계산된모형이빠졌다”면서“정부가회의를할때마다부족의사수를줄이고있다”고전했다.보정심에서예측한부족한의사수가계속줄고있는가운데대한의사협회(의협)는350명증원을마지노선으로정한것으로알려졌다.정부는이달22일의사인력증원과관련해사회적의견을수렴하는전문가공개토론회를개최할예정이다.정은경복지부장관은“의사인력양성규모를2027학년도대학입시에차질없이반영할수있도록전문가·사회각계의견을폭넓게수렴해속도감있게진행하겠다”고말했다.양지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20일)추위잘견디셨습니까?일년중가장춥다는대한절기답게,한파가전국을뒤덮었습니다.22년만에가장추운대한으로기록됐습니다.지금한파특보가확대되고있습니다.서울경의선숲길에나가있는김규리기상캐스터부터연결합니다.김규리캐스터!오늘한낮에도영하였는데,지금기온은어느정도입니까?[답변]네,지금서울의기온은영하10도가까이내려가있습니다.찬바람에체감온도는더떨어졌는데요,장갑을끼고겉옷도단단히입었지만파고드는한기에온몸이얼어붙은느낌입니다.제가나와있는이곳은밤에도시민들로붐비는곳이지만오늘은매서운한파탓에부쩍한산한모습입니다.특히절기상'대한'인오늘한파는22년만에가장강력한'대한'한파로기록됐습니다.한파특보도계속확대되고있습니다.지금경기북부와강원,충북등지에한파경보,서울등그밖의중부지방과전북,영남지역에는한파주의보가발효중입니다.[앵커]네,내일(21일)이더걱정입니다.더추워진다고요.[답변]네,내일아침출근길은더춥겠습니다.목도리나장갑등방한용품을잘챙겨서한파대비를잘해주셔야겠습니다.내일서울의아침기온영하13도,철원영하17도까지내려가오늘보다기온이더떨어지겠습니다.남부지방도대구영하9도,부산영하5도까지내려갑니다.한파탓에내일새벽부터제주와호남서해안에선눈발이점차강해지겠습니다.이지역에는대설예비특보가내려졌습니다.이번한파의기세는주말까지길게이어질전망입니다.지금까지서울경의선숲길에서전해드렸습니다.촬영기자:권순두/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박혜령■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규리기상캐스터([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024년1월2일당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부산가덕도신공항부지를둘러본후기자들과문답을진행하던중왼쪽목부위에습격을당해피를흘린채쓰러진순간/사진=연합뉴스정부가2024년발생한이재명대통령피습사건을‘테러’로지정해추가진상규명에나서기로했습니다.국무총리실은오늘(20일)김민석국무총리주재로열린제22차국가테러대책위원회회의에서이대통령사건을테러방지법상테러로지정하는안건이의결됐다고밝혔습니다.정부차원에서특정사건이테러로지정된것은2016년테러방지법제정이후처음입니다.총리실은김총리의요청으로이뤄진대테러합동조사결과이대통령습격범의행위가테러방지법상테러의구성요건을충족함을확인했으며,법제처의법률검토도추가로거쳤다고설명했습니다.김총리는“K-민주주의의나라,대한민국에서는있어서는안될일”이었다며“각종테러로부터안전한대한민국을만들기위해대테러체계를전반적으로살펴보고보완하겠다”고말했습니다.이날회의에서는‘2026년국가대테러활동추진계획’도심의·의결됐습니다.계획에는민관대테러업무혁신태스크포스(TF)를구성해테러대응체계를혁신하고대(對)드론시스템을구축·보완하는것이주요과제에포함됐습니다.정부는또올해열리는밀라노-코르티나동계올림픽과북중미월드컵,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등10건을국가중요행사로지정해대테러안전활동을수행하기로했습니다.한편국민의힘은정부가이재명대통령피습사건을테러로규정한데대해“국가나지자체를대상으로한것도아니었고개인을상대로한것”이라며뜬금없다는반응을보였습니다.최은석국민의힘원내수석대변인은“과거박근혜피습이나마크리퍼트주한대사피습부터소급해서테러행위로지정하고했으면됐을텐데갑자기이전대표사건부터테러행위로지정했다”며“정치적의도가있는것아닌가하는의심이강하게든다”며의문을제기했습니다.주진우국민의힘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김민석국무총리는아부도적당껏하라”며“테러지정하려면본인돈으로하라”고비판했습니다.그는“테러방지법상테러는공중을협박할목적이있어야한다”며“2016년법제정이후이재명사건을1호로지정하는것이맞느냐”고반문했습니다.이어“이미범인에대한수사는다마치고감옥에있다”며“테러로지정하면그것을빌미로국정원이국내정보도수집할수있다.영장주의예외도인정된다”고지적했습니다.주의원은“이대통령심기경호한다고진상규명에또국민혈세낭비하느냐”라며“대통령경호를받으면서지나간사건들쑤실실익도없다.이왕하는김에부산에서헬기런했던진상도규명해달라”고말했습니다.[김지영디지털뉴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주권·영토보전,협상대상아냐…EU,그린란드·덴마크와전폭적연대""지난해7월더이상관세부과않기로한무역협정위반…큰실수""국방비증액등안보지원패키지준비…안보에필수적장비강화""미-유럽관계악화,적들에게만도움…유럽대응비례적일것"[다보스(스위스)=AP/뉴시스]스위스다보스에서열린세계경제포럼(WEF)연차총회에서20일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유럽연합(EU)집행위원장이연설하고있다.그녀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지난해EU회원국에더이상관세를부과하지않기로합의했었다며트럼프대통령의신뢰성에의문을제기했다.2026.01.20.[다보스(스위스)=AP신화/뉴시스]유세진기자=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유럽연합(EU)집행위원장은20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지난해EU회원국에더이상관세를부과하지않기로합의했었다며트럼프대통령의신뢰성에의문을제기했다.폰데어라이엔위원장은"EU와미국은지난해7월무역협정을체결했다.경제에서와마찬가지로정치에서도합의는협상다.친구들이악수를할때는무언가의미가있어야한다"고말했다.그녀는다보스에서열린세계경제포럼(WEF)연설에서그린란드와관련한트럼프대통령의새로운관세부과위협은"특히오랜동맹국들간에는큰실수"라고말했다.이같은폰데어라이엔위원장의발언은그린란드점령을거세게요구하며2월1일부터덴마크를지지하는유럽8개국에10%관세를추가로부과하겠다는트럼프미대통령의위협에따른유럽의대응이다.그녀는"우리는미국국민을단순한동맹국이아니라친구로생각하고있다.우리와미국을악순환에빠뜨리는것은우리가전략적환경에서배제하려하는바로그적들에게만도움이될것"이라고덧붙였다.그녀는EU의대응은"흔들리지않고단결돼있으며비례적일것"이라고다짐했다.폰데어라이엔위원장은그린란드와덴마크의주권과영토보전은결코협상의대상이아니라며,EU는그린란드및덴마크와전폭적으로연대할것이며그것이첫번째원칙이라고밝혔다.그녀는그러면서그린란드의경제및인프라투자확대와유럽쇄빙선역량강화를위한국방비증액을포함한5개축에기반한북극안보지원패키지를준비하고있으며,북극안보에필수적인기타장비를강화할계획이라고밝혔다.그녀는유럽이"새로운안보구조와현실"에적응해야한다며,올해말발표될예정인개선된북극전략을포함한자체안보전략을준비하고있다며,주권국가의국민들이스스로의미래를결정해야한다는것이이전략의핵심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중국과러시아의잠재적위협에대한안보상의이유로미국이그린란드를필요로한다고주장해왔다.트럼프의위협은유럽전역을외교적혼란에빠뜨렸다.그의위협은유럽전역에분노를불러일으켰고,지도자들이보복관세와유럽연합의반강제수단최초사용등가능한대응책을고려하면서외교적움직임이분주해졌다.EU는미국을압박하기위해사용할수있는3가지주요경제적수단을보유하고있다:새로운관세부과와미-EU무역협정중단,그리고EU에부당한압력을가하는것으로밝혀진개인이나기관을제재할수있는블록의반강제수단의비공식용어인"무역바주카"가바로그것들이다.한편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에마르크뤼터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사무총장과대화했으며,WEF가열리는스위스다보스에서다양한당사국들과회의를가질것이라고게시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래의사공급·수요모형6개추려논의본격화…22일공개토론회추계위제시상한선보다줄어…공공의대·신설의대2037년까지600명배출예상(서울=연합뉴스)고유선김잔디기자=정부가2037년에부족한의사수가2천500여명에서4천800명사이일것으로보고이러한추계를바탕으로의과대학정원증원논의를이어가기로했다.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지난달내놓은추계결과와비교하면부족할것으로예상되는의사규모가줄어든것이어서의료계의반발을의식한행보라는지적이나올것으로보인다.발언하는정은경장관(서울=연합뉴스)이지은기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20일서울서초구국제전자센터에서열린제4차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보건복지부는20일서울서초구국제전자센터에서열린제4차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열어2027학년도이후의사인력양성규모와의과대학의교육여건현황을논의했다고밝혔다.보정심은정부와의료공급자·수요자단체전문가등이참여하는보건의료정책심의기구다.지난해꾸려진추계위의추계결과를바탕으로2027학년도의대정원을심의하고있다.이날보정심위원들은추계위가제시한다양한수요와공급모형을조합한12개모형의장단점을논의했으며,의료환경변화가능성과정책추진방향등을고려해6개모형을중심으로의과대학증원논의를이어가기로했다.보정심은지난3차회의에서수급추계기준연도를2037년으로정한바있다.이번에결정되는의대정원이2027년도부터2031년까지5년간적용되고,해당인원이2037년까지의료인력수급에영향을미친다는점을고려한것이다.이날채택된6개모형을바탕으로보면2037년기준의사인력부족규모는적게는2천530명에서많게는4천800명으로추산된다.부족한의사수가최소2천500여명이라고가정할경우단순계산하면향후5년간증원규모가연평균최소500명대가될수있다.다만,의학전문대학원형태로설립될가능성이큰'공공의대'와의대가없는지역에만들어질'신설의대'정원을고려하면현재운영중인40개의대의증원규모는이보다줄어들것으로보인다.실제로보정심은공공의대와신설의대가2030년부터연100명씩학생을선발해공공의대는2034년,신설의대는2036년에각각의사를배출할것으로가정하고,2037년기준부족인력에서600명을제외한뒤일반의대증원을심의하기로했다.일각에서는논의가진행될수록부족할것으로전망되는의사수가줄어드는것에대해의료계의입김이작용한것으로보고있다.대한의사협회등의료계추천위원이과반수였던추계위는지난해12차례회의를거쳐의사수급추계결과를도출했는데작년12월발표당시2040년기준5천704∼1만1천136명의의사가부족할것으로추산했다가이달초보정심2차회의에서는이를5천15명∼1만1천136명으로정정했다.이를2037년기준으로보면부족한의사수는2천530∼7천261명일것으로전망됐었는데,이날보정심이4차회의에서그범위를2천530∼4천800명으로더좁힌셈이다.이때문에이날회의에서는일부위원들의반대로6개모형채택에대한표결이진행된것으로알려졌다.그런가하면교육부는이날보정심에서의대교육여건도점검해보고했다.교육부는전국40개의대중서울소재8개대학을뺀32개교의교육여건을살펴본결과각대학이교원수,교육시설,교육병원등에서법정기준을충족하고있으며의학교육평가인증기준에따른교육여건도전반적으로확보한것으로결론지었다.복지부관계자는"앞서지난회의에서증원되는인력은지역의사제에적용한다는대원칙을세웠고,이날은추계위모형12개중6개중심으로논의를본격화하기로한것"이라며"6개모형에서제시한숫자안에서심의하되교육여건등을충분히고려해서결정하게될것"이라고설명했다.정부는이달22일의사인력증원과관련해사회적의견을수렴하는전문가공개토론회를개최할예정이다.정은경복지부장관은"의사인력양성규모를2027학년도대학입시에차질없이반영할수있도록전문가및사회각계의의견을폭넓게수렴해속도감있게진행하겠다"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최근미국을국제기구60여곳에서탈퇴시킨트럼프대통령이갑자기새로운국제기구를만들려는듯한모습을보이고있습니다.UN을대체하려는의도라는분석도나오는데,프랑스가합류를거부하자,또다시관세로압박하고있습니다.장현주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트럼프대통령이프랑스마크롱대통령에게"프랑스산와인과샴페인에200%관세를부과하겠다"며으름장을놨습니다.트럼프가추진하는새로운국제기구'평화위원회'에마크롱대통령이합류를거절하자이런경제적보복을예고한겁니다.세계최대와인수출국인프랑스에게고율의와인관세는치명적입니다.트럼프는마크롱대통령이"곧자리에서물러날사람"이라며조롱도서슴지않았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그들이('평화위원회'에)적대감을느낀다면,내가할일은그의와인과샴페인에200%관세를부과하는것입니다.결국마크롱은동참하게될거예요."마크롱대통령은미국에대응해'무역바주카포'로불리는광범위한무역제한조치인'통상위협대응조치'발동을주도하는가운데트럼프의타깃이됐습니다.트럼프대통령이추진하는'평화위원회'는가자지구전쟁종식과관리를명분으로내세웁니다.그런데최근세계각국에발송된'평화위원회'헌장에는"분쟁지역에합법적통치체제를구축해평화를달성하는기구"라고돼있습니다.가자지구에대한언급은없고,활동범위를'분쟁지역전체'로확대한겁니다.사실상트럼프대통령이유엔을대체하겠다는야심을드러낸것입니다.파이낸셜타임스는익명을요구한외교관들을인용해"트럼프대통령이제안한이기구가기존유엔체계에심각한해를끼칠수있다"고경고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이종신의장을맡게될'평화위원회'에는한국과프랑스등60개나라가초청을받았습니다.중국도미국의초청을받았다고밝혔지만참여할지여부에대해선언급하지않았습니다.MBC뉴스장현주입니다.영상편집:주예찬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주예찬장현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5004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백경현구리시장과그가최근SNS에남긴글./사진=뉴스1,스레드백경현경기구리시장(68)이SNS(소셜미디어)에서반말로친근한소통을시도했다가과거행적을지적하는비판댓글이잇따르자결국게시물을모두삭제했다.백시장은최근SNS에"나구리시장백경현인데여기가반말로소통하는데라며?지금부터시장님이라고부르면차단(농담)"이라며"1958년생보다어린남자는경현이형,여자는경현쓰~라고해.이제수다시작한다"고적었다.해당글은시민들과의소통을바라며올린것으로보이지만,실제누리꾼들반응은차가웠다.누리꾼들은과거백시장의행적을비판하는댓글을남겼다.앞서지난해7월수도권집중호우로공무원들이비상근무를하는동안백시장은강원홍천군한야유회에서춤추며노래해논란에휩싸인바있다.당시이재명대통령은국무회의에서"국민이죽어가는엄혹한현장에서음주가무를즐기거나대책없이행동하는정신나간공직자들에대해아주엄히단속하길바란다"고질타했다.백시장은같은날성명을내고"신중하지못한결정을했다.전적으로제잘못이었다"며사과했다.다만야유회에20분정도참석했으며술은마시지않았다고덧붙였다.지난해7월수도권집중호우로공무원들이비상근무를하는동안강원홍천군한야유회에서춤추며노래하는백경현구리시장의모습./사진=SBS뉴스유튜브갈무리이에대해한누리꾼은"시민들이강물에떠내려가는데'흘러가는강물처럼'노래를불렀다고한다.시민안전이걸린위급한상황에서도책임감은커녕기껏내놓은변명이'술은안마셨다'였다.나는당신같은무능한형을둔적없다"는댓글을달았다.2022년11월대구에서열린신천지행사에백시장이축전을보낸사실도언급됐다.당시백시장은행사주최단체를정확히인지하지못했다고해명했다.관련기사를댓글로공유한누리꾼은"경현아이거왜보냈어?"라고되물었다.과거부적절한행태를꼬집는댓글들이이어지자결국백시장은모든SNS글을삭제한상태다.류원혜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념·정치배제합리적토론주문이재명대통령이2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20일국무회의에서‘국민의압도적원전찬성여론’을언급하며‘이념과정치를배제한합리적토론’을주문한것은재생에너지에무게가실려있던지금까지의발언과는온도차가확연하다.이대통령은대선후보시절은물론지난해9월취임100일기자회견당시까지도원전건설은한국의산업수요에부합하는에너지정책이될수없음을거듭해강조했기때문이다.에너지정책전문가들은‘압도적찬성여론’을언급한것자체를정책전환의신호로해석하는분위기다.이대통령이이날국무회의에서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주고받은대화에는‘원전추가건설을검토하라’는명확한메시지는없다.다만‘원전찬성’이압도적인국민여론을언급한뒤“이념의제화되고정치투쟁경향”을띤최근의논의양상을지적하고“충분한의견수렴”을지시했다는점에서사실상‘원전증설에대한우회적승인’이라고해석될여지가크다.이대통령은지난해9월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원전을짓는데최소15년이걸린다.당장막대한전력이필요한상황에서가장신속하게공급할수있는시스템은재생에너지”라고강조한바있다.원전이슈를대하는이대통령의기류변화에는미래산업수요를고려하면재생에너지만으로전력을안정적으로공급하기어렵다는산업계의요구가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지난해말손정의소프트뱅크회장이한국인공지능(AI)산업의취약점으로‘에너지’를지적한게터닝포인트가됐다는지적도이대통령주변에서나온다.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도지난16일한겨레와한인터뷰에서“에이아이와반도체는전기를먹는하마다.반도체는물량이부족해못팔정도로가격이오르는데,우리가삼성과에스케이(SK)가요구하는전기를공급하지못하는상황이올수도있다”며원전증설이필요하다는견해를폈다.여기에지방선거를앞둔시점에원전증설찬성여론이반대여론을앞지르는조사결과가잇따른것도이대통령에게는큰부담으로작용했을것으로보인다.한국갤럽이지난13~15일전국유권자1천명을대상으로실시한휴대전화면접조사(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포인트)결과,‘원전을건설해야한다’는응답은54%로,‘건설하지말아야한다’는응답(25%)의두배를넘었다.청와대고위관계자는“기후에너지환경부가실시한조사에서도원전건설찬성여론이훨씬높게나타나고있다”고했다.이에대해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정책위원은“그동안원전논쟁을회피해온더불어민주당정부가6월지방선거를앞두고정책결정을해야하는시점이되니,대통령까지나서‘압도적여론’을들고나온것”이라며“이대통령의오늘발언은12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세우기위해꾸려진전문가위원들에게사실상의가이드라인을준것”이라고했다.서영지박기용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총선앞너도나도공약추진…"식품소비세감세시年세수46.6조원감소""경제성장효과장기적이지않아"…장기금리2.38%로또↑·27년만에최고일본도쿄의행인[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도쿄=연합뉴스)박상현경수현특파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내달8일조기총선을사실상확정한가운데여야가경쟁적으로'식품소비세감세'를언급하면서재정악화우려가커지고있다고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20일보도했다.약8%인식품소비세를없애면고물가에시달리는가계를지원할수있지만,감세에따른세수부족분을메울대책은마땅치않아엔화약세와장기금리상승을부추길수있다는지적도나오고있다.식품소비세감세는다카이치총리의대항세력인'중도개혁연합'이먼저제시한공약이다.제1야당입헌민주당과제3야당공명당이'중도'를기치로내걸고만든이신당은지난18일식품소비세를항구적으로0%로한다는방침을정했다.소비세감세는작년7월참의원(상원)선거에서도주요쟁점중하나였다.당시이시바시게루전총리가이끄는자민당은소비세감세에반대했고,선거결과의석수를크게잃어참의원에서도여소야대구도가만들어졌다.다카이치총리는전날기자회견에서이를염두에둔듯식품소비세를2년간부과하지않는방안을검토하겠다는의사를공식표명했다.자민당과연립여당일본유신회는작년10월연정수립시작성한합의문에2년간식품소비세를0%로한다는내용을담기는했지만,다카이치총리가총선을앞두고야당공약에대응해감세를추진하려는것으로보인다고닛케이가해설했다.아사히신문도다카이치총리가소비세감세에긍정적자세를보인데에는이사안이여야간쟁점으로부상하는것을막으려는의도가있다고짚었다.다만문제는여야가모두식품소비세감세에따라발생할연간약5조엔(약46조6천억원)의세수감소분을메울확실한방법을내놓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닛케이는다카이치내각이추진하는휘발유세인하,고교무상화등에도재원2조2천억엔(약20조5천억원)이필요하지만,지금까지확보한예산은1조4천억엔(약13조원)정도에불과하다고지적했다.중도개혁연합은정부계펀드를통해세수감소분을메울수있다고주장하고있지만,실현여부는불투명하다고신문이덧붙였다.노무라종합연구소의기우치다카히데연구원은식품소비세를한시적으로부과하지않으면첫해에는일본의실질국내총생산(GDP)이연간0.22%늘어나겠지만,이후에는별다른효과를기대하기어려울것이라고밝혔다.그는식품소비세감세로얻을수있는이득이엔화약세,금리상승에따른부작용과비교해그리크지않을것이라고주장했다.실제로일본금융시장에서장기금리지표인국채10년물금리는재정악화불안감으로전날2.275%까지오른데이어이날은한때2.380%를찍었다.이는1999년2월이후약27년만에가장높은수준이다.신규발행40년물금리는4.215%로전일보다0.275%포인트오르면서처음으로4%대에올라섰다.국채금리가오르면정부가향후지급해야할이자가늘어날가능성이커진다.닛케이는"총선을앞두고여야각당이소비세감세를(공약으로)내걸고있다"며"선거결과와관계없이재정악화가진행될것이라는우려가강해지고있다"고해설했다.이신문은"재원이불확실한상태에서대규모감세를실시해일본재정의신뢰가흔들리면다카이치정권의간판정책인인공지능(AI),반도체분야투자에도영향을줄수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주요외신,공약·여론조사분석한성적표8대공약중1개실현,지지율40%역대최저민주당에하원다수당뺏길가능성고조[이데일리성주원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사진=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집권2기취임1년을맞은가운데,주요외신들은“주식시장만호조를보였을뿐물가와일자리는실패했고,정치적으로도위기를맞고있다”고평가했다.특히오는11월중간선거에서하원통제권을잃을가능성이제기되면서트럼프행정부의향후행보에관심이쏠린다.[이데일리문승용기자]NYT“8대경제공약,주식시장만성공”뉴욕타임스(NYT)가19일(현지시간)분석한트럼프대통령의8대경제공약이행현황을보면,실질적성과를낸분야는주식시장뿐이다.S&P500지수는지난1년간16%상승했다.나머지분야는대부분실패하거나일부진전에그쳤다.지난해12월에는2022년이후월간기준최대폭의식료품가격인상이발생했다.가정용전기요금도1년전보다6.7%올랐다.트럼프대통령이“12~18개월내전기가격을절반으로낮추겠다”고공약한것과정반대결과다.제조업일자리는8개월연속감소했고,자동차제조부문고용은2만8000개줄었다.휘발유가격은갤런(약3.8리터)당2.78달러(약4100원)로하락했지만공약한‘갤런당2달러이하’에는미치지못했다.관세수입은2640억달러(약390조1400억원)로전년대비3배늘었지만,감세법안으로인한수입손실을상쇄하지못해부채는오히려증가했다.NYT는“경제가놀라운회복력을보였지만,약속한경제호황은실현되지않았다”고평가했다.현장에선정치성향따라‘극과극’USA투데이가전국의미국인7명을인터뷰한결과,트럼프1년에대한평가는그들이종사하는업종과개인정치성향에따라극명하게갈렸다.캔자스의축산업자는높은쇠고기가격과낮아진휘발유가격을환영했다.반면시카고의보육교사는“트럼프가흑인과유색인종공동체를표적으로삼고있다”며보육지원금동결시도를비판했다.로드아일랜드의풍력발전노동자는트럼프가62억달러(약9조1500억원)규모해상풍력프로젝트를중단시키는바람에한겨울에일자리를잃었다고토로했다.캘리포니아간호사는학자금대출한도축소로등록금감당을위해더많이일해야하는상황이라고밝혔다.CNN여론조사에따르면미국국민의58%는트럼프의첫해를‘실패’로평가했다.공화당지지자들은압도적으로지지하는반면,민주당지지자들은분노하는것으로나타났다.영국옵저버“독재적기간,중간선거우려”영국주간지옵저버는트럼프집권2기1년을“기괴하고독재적인기간”이라고평가하면서도경제분야는긍정적으로봤다.△S&P500지수사상최고치기록△유럽평균의2배이상을기록한경제성장률등때문이다.다만“트럼프가민주주의시스템내에서독재의전격전을펼쳤다”며비판했다.전직트럼프참모와고위공화당원들마저“(트럼프의행동을)미국민주주의에대한심각한위협으로규정하고있다”고전했다.옵저버는“트럼프가중간선거에서하원통제권을잃을가능성이있고,이것이그가빠르게움직이며물건을부수는(기존시스템과규범을깨뜨리는)이유”라고분석했다.트럼프에대한최근지지율은약40%로역사적최저수준이다.민주당,중간선거참여의지높아CNN-SSRS여론조사결과민주당등록유권자들은공화당지지자들보다중간선거와관련해훨씬높은투표참여의지를보였다.일반의회투표선호도에서민주당이5%포인트우위,적극투표의향자사이에서는16%포인트우위를나타냈다.다만민주당지도부에대한평가는부정적인것으로나타났다.의회민주당지도부지지율은28%로공화당(35%)보다낮았다.민주당성향유권자71%가민주당이공화당정책저항에효과적이지못했다고답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여론조사에서는트럼프의외교정책이발목을잡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응답자의53%가“경제대신불필요한외교문제에관여하고있다”고답했다.베네수엘라작전자체는근소한차이로지지(49%)가우세했지만,미국이베네수엘라를운영하는것에는57%가반대했다.비당파기관쿡정치보고서는중간선거에서하원18석이민주당으로이동할것으로전망했다.옵저버는“유권자들이트럼프가해결하겠다고약속한생활비상승문제를해결하지못한것에불만을표시하고있다”고전했다.CNN은“전통적으로공화당강세지역인아이오와주에서도일부유권자들이오는11월중간선거를앞두고트럼프대통령에대한피로감을표시했다”고보도했다.성주원([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해7월더이상관세부과않기로한무역협정위반…큰실수""미-유럽관계악화,적들에게만도움…유럽대응비례적일것"[다보스(스위스)=AP/뉴시스]스위스다보스에서열린세계경제포럼(WEF)연차총회에서20일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유럽연합(EU)집행위원장이연설하고있다.그녀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지난해EU회원국에더이상관세를부과하지않기로합의했었다며트럼프대통령의신뢰성에의문을제기했다.2026.01.20.[다보스(스위스)=AP/뉴시스]유세진기자=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유럽연합(EU)집행위원장은20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지난해EU회원국에더이상관세를부과하지않기로합의했었다며트럼프대통령의신뢰성에의문을제기했다.폰데어라이엔위원장은"EU와미국은지난해7월무역협정을체결했다.경제에서와마찬가지로정치에서도합의는협상다.친구들이악수를할때는무언가의미가있어야한다"고말했다.그녀는다보스에서열린세계경제포럼(WEF)연설에서그린란드와관련한트럼프대통령의새로운관세부과위협은"특히오랜동맹국들간에는큰실수"라고말했다.이같은폰데어라이엔위원장의발언은그린란드점령을거세게요구하며2월1일부터덴마크를지지하는유럽8개국에10%관세를추가로부과하겠다는트럼프미대통령의위협에따른유럽의대응이다.그녀는"우리는미국국민을단순한동맹국이아니라친구로생각하고있다.우리와미국을악순환에빠뜨리는것은우리가전략적환경에서배제하려하는바로그적들에게만도움이될것"이라고덧붙였다.그녀는EU의대응은"흔들리지않고단결돼있으며비례적일것"이라고다짐했다.트럼프는중국과러시아의잠재적위협에대한안보상의이유로미국이그린란드를필요로한다고주장해왔다.트럼프의위협은유럽전역을외교적혼란에빠뜨렸다.그의위협은유럽전역에분노를불러일으켰고,지도자들이보복관세와유럽연합의반강제수단최초사용등가능한대응책을고려하면서외교적움직임이분주해졌다.EU는미국을압박하기위해사용할수있는3가지주요경제적수단을보유하고있다:새로운관세부과와미-EU무역협정중단,그리고EU에부당한압력을가하는것으로밝혀진개인이나기관을제재할수있는블록의반강제수단의비공식용어인"무역바주카"가바로그것들이다.한편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에마르크뤼터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사무총장과대화했으며,WEF가열리는스위스다보스에서다양한당사국들과회의를가질것이라고게시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회생계획제출한달더연장⋯차액가맹금소송도최종패소시장상황악화에3년연속적자⋯M&A성사불투명관측도[아이뉴스24전다윗기자]생존기로에선한국피자헛이정상화에어려움을겪고있다.최근차액가맹금소송최종패소로인수·합병(M&A)여건이한층악화된상황에서,회생계획안제출기한을또다시연장하면서불확실성이심화되는분위기다.서울시내한피자헛매장의모습.[사진=연합뉴스]20일서울회생법원과관련업계등에따르면한국피자헛은지난16일까지회생계획안을제출해야했으나,이기한을내달13일로한달가량연장했다.앞서한국피자헛은지난2024년11월가맹점주들과의차액가맹금분쟁과누적된재무부담등을이유로회생절차를신청한바있다.하지만지난해부터회생계획안제출을수차례미루는등절차가지연되는상황이다.한국피자헛회생의핵심은신규자금유입과경영정상화를전제로M&A지만,인수희망자를찾는과정에서난항을겪고있기때문이다.업계에서는한국피자헛의M&A성사여부가앞으로도불투명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최근한국피자헛이회생신청을하게된결정적계기인차액가맹금소송에서최종패소했기때문이다.지난15일대법원3부는한국피자헛가맹점주94명이본사를상대로낸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상고심에서원고일부승소한원심판결을확정했다.확정판결에따라피자헛본사는2016∼2022년가맹점주들에게받은차액가맹금215억원을반환해야한다.매물자체의매력도마저떨어진것아니냐는지적도나온다.매출기준국내피자업계2위인한국피자헛이지만최근수년간재무상황이좋지않았던탓이다.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따르면한국피자헛은지난2022년부터3년연속적자를기록하고있다.2024년기준현금및현금성자산은16억원에불과하다.매출도하락세를이어가며외형2위자리도장담할수없게됐다.지난2019년1000억원이넘던한국피자헛매출은2023년869억원,2024년831억원으로줄었다.반대로3위파파존스는2023년681억원에서2024년717억원으로매출성장을이뤄냈다.양사매출격차는2023년188억원에서2024년114억원으로좁혀졌다.최근실적흐름을고려하면지난해에는이차이가더좁혀졌거나,아예역전됐을수있다는전망이적지않다.피자헛CI.[사진=피자헛]업계관계자는"소비심리둔화,냉동피자등대체재부상등으로한국피자헛을포함한피자시장자체가침체기다.눈에띄는반등은쉽지않은상황"이라며"차액가맹금반환판결로인수이후부담해야할비용부담이늘면서,인수희망자를찾기더어려워지는것아니냐는우려도있다"고말했다.다만한국피자헛측은회생및매각관련절차를정상적으로진행하고있으며,별도의문제가있어서일정이지연된건아니라고설명했다.차액가맹금확정판결이후에도입장문을내"현재한국피자헛의모든가맹점은종전과동일하게정상영업을지속하고있습니다.고객주문,메뉴운영,배달및매장서비스등은현행과동일하게제공될것"이라며"회생절차및매각관련절차는법원의감독아래계획대로진행되고있다.회생절차의안정적진행과경영정상화를위한조치를차질없이이행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전다윗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