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5당,오후4시30분부터집회진보집회신고인원2만6000명이재명,한준호,박찬대등참석李"윤·김으로국가주인바뀌어"오후3시부터보수단체'맞불'동화면세점앞에서태극기집회경찰,교통경찰150여명투입동선조정에특별한충돌없어16일오후5시30분께민주당등야5당집회에참석한시민들의모습.채민석기자[서울경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재판의1심이선고된지하루가지난16일.서울의도심광화문은이재명대표의구속을촉구하는보수단체와윤석열대통령의퇴진을주장하는진보단체로양분됐다.16일오후4시30분부터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등야5당연합과촛불집회등시민단체들은김건희여사의특검을촉구하고전날이뤄진이대표의징역1년집행유예2년선고를비판하는내용의‘제3차국민행동의날’(국민행동의날)집회를열었다.이날서울에는5~10㎜의빗방울이떨어졌지만,진보단체회원들은민주당을상징하는파란색우비를입고광화문앞도로에집결했다.시민들은손에LED촛불과‘윤건희를몰아내자’,‘윤석열을거부한다’,‘김건희를특검하나’는문구가적힌피켓을들고이내4개차선과도보를가득채우기시작했다.이날경찰에신고된인원은민주당2만명,조국혁신당2000명,진보당1000명,촛불행동3000명등총2만6000명이다.전날이대표의선고직후보수단체집회참석자를향해“곱게늙어라”고말해논란을빚었던안귀령더불어민주당대변인이집회사회를맡았다.집회에는이대표를비롯해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한준호민주당최고위원,서영교민주당명태균게이트진상조사단장등야당관계자들이참석했다.오후4시54분께이대표가등장하자시민들은연신‘이재명’을연호했고,일부참석자는눈물을보이기도했다.이대표는“펄펄하게살아서인사드린다”며“모든권력은국민만을위해쓰여야하지만,이나라의주인이윤석열,김건희,명태(균)등으로바뀐것같다는생각이든다”고말했다.이어“(윤석열대통령이)황제골프로쓴돈도우리가일찍만원버스를타고나가피땀흘려번돈”이라며“국민을배신하는그들을용서하지않겠다는것을우리가보여주자.이재명은결코죽지않는다”고외쳤다.이대표의발언이이어질때마다집회참석자들은차량경적을울리거나환호성을질렀다.이대표의유죄를직접적으로비판한것은같은당의원들이었다.박원내대표는“미친정권의미친판결이고,검찰독재정권에부역하는정치판결”이라며“윤대통령은국민앞에서사과를하고도뻔뻔하게골프를치러나갔고,육성공개에도공천개입을하지않았다고잡아뗀다”며날을세웠다.서의원은“윤석열대통령에게징역10년이선고돼야한다”며“여론조사를81번이나하고도3억7500만원을지불하지않았기때문에그15배에해당하는금액인60억원을벌금으로처벌해야한다”고주장했다.시민들도비판의목소리를높였다.이날대전에서왔다는40대김모씨는“어제이대표의선고를보고어이가없어서울까지나오게됐다”라며“정작처벌을받아야하는것은국정농단행각을벌인윤대통령과김여사인데,이대표가유죄라니말이되지않는다”며분개했다.시민들은집회중간중간“이재명은무죄다”,“윤건희는퇴진하라”는구호를외치기도했다.16일오후진보집회에참석한시민이들고있는피켓(위)과보수단체집회참석자가들고있던피켓.채민석기자반대쪽에서는이대표의구속을촉구하는보수단체의집회가있었다.이날자유통일당과전국안보시민단체연합등보수단체회원들은오후3시부터광화문동화면세점앞에서진보진영의집회의맞불집회격인‘주사파척결국민대회’를열었다.집회신고인원은1만5000명이었다.다소차분한분위기로진행된진보진영의집회와는달리보수단체의집회는격양된분위기였다.집회참가자들은“이재명을감빵(감옥)으로”,“대법원장만세”,“대통령을지키자”라는구호를외치며피켓을흔들었다.전국안보시민단체연합관계자는군중을향해“희대의범죄자이재명의재판지연으로발생한피해가어마어마하다”라며“집행유예가선고됐지만여전히우려스럽다.민주당의탄핵행위를내란죄로처벌하도록윤석열대통령의결단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이날집회에참석한80대장모씨는“이대표와문재인전대통령을구속한다면윤석열대통령은위대한대통령이될것이확실하다”며“민주당은영부인을모함하고선동한죄로해산해야한다”고소리쳤다.경찰은서울시내일대에150명의교통경찰을배치해집회로인한혼잡에대비했다.지난9일민주노총등이주최한윤석열대통령퇴진집회에서경찰105명이부상을입는등무력충돌로인한피해가발생해이날도충력우려가있었지만일부집회참석자들끼리고성을주고받는것외에는별다른마찰은없었다.경찰은보수집회와진보집회사이에바리케이트를설치하는등동선을조정했다.16일오후4시께보수단체집회에참석한시민들의모습.채민석기자한편,지난15일오후3시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겨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에게당선무효형에해당하는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이선고되면서진보와보수진영의갈등의골이더욱깊어질것으로예상되고있다.이대표는지난2021년20대대선당시이대표가한방송사인터뷰에서대장동개발사업실무자고(故)김문기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에대해“제가시장재직때는몰랐다”고말한바있다.검찰은이를두고허위사실공표에해당한다고보고이대표를재판에넘겼다.이대표에대한1심판결이확정될경우공직선거법과국회법에따라이대표는국회의원직을상실하고2027년대선에도출마할수없게된다.앞서검찰은지난9월결심공판에서이대표에대해징역2년을구형한바있다.선고를마치고나오면서이대표는“도저히긍하기어려운결론이다.항소를하게될것”이라며“현실의법정은아직2번더남아있다”는입장을내놨다.채민석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빗썸의가상화폐현황판.사진=김동운기자미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기준금리인하가불투명해졌다는소식에8만8000달러까지떨어졌던가상자산대장주비트코인이다시상승하면서9만1000달러를넘어섰다.16일가상자산시황중계사이트코인마켓캡에따르면오후5시기준비트코인의가격은9만1220달러에거래되고있다.이는전일대비4.14%오른수치다.미대선에서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당선영향으로지난13일사상처음9만3000달러을돌파했던비트코인은하락세로전환했다.이후15일제롬파월미연준의장의발언으로낙폭을확대했다.제롬파월의장은“미국경제가금리인하를서두를필요가있다는어떤신호도보내고있지않다”며기준금리동결을시사했다.이에내달기대됐던추가금리인하가불투명해지면서가상자산시장의전반적인하락이이어졌다.하지만다시가상자산은상승세로전환됐다.파월의장의발언에도불구하고시장은여전히금리인하에기대를걸고있어가상자산투자자들이‘저점매수’를진행한것으로분석된다.실제로비트코인이외의알트코인들도전일대비상승세를이어가고있다.이더리움은같은기간2.40%증가한3114달러에,도지코인은3.50%오른0.379달러에거래가진행되고있다.코인데스크는“대개거래소로코인이유입되면해당코인이매각될것임을의미한다”며“트럼프전대통령당선이후최근시장전반의가격급등으로휴면상태였던비트코인지갑이활성화되고있다”고분석했다.김동운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강수의스포츠인사이드]단신일본인가드의만화같은미국프로농구(NBA)데뷔멤피스그리즐리스의가드가와무라유키(오른쪽)가2024년11월10일미국오리건주포틀랜드의모다센터에서열린2024~2025미국프로농구(NBA)포틀랜드트레일블레이저스와의방문경기중드리블을하고있다.AP연합뉴스영화‘더퍼스트슬램덩크’(2023)는고등학교대회를마치고미국에진출한송태섭(미야기료타)이역시바다를건너온정우성(사와키타에이지)과이국땅에서재대결을벌이는장면으로끝을맺는다.‘슬램덩크’타이틀이올라갈때부터흘린눈물로이미눈가가퉁퉁부은오랜팬도실은이라스트신에서는진지한감동을받긴어렵다.명실상부작중최강자인정우성이야‘아메리칸드림’을다음이정표로삼는일이이상하지않지만,가나가와현‘넘버원’도의심스러운송태섭이미국이라니.영화판주인공으로발탁된포상인셈치더라도,168㎝일본인가드가미국에서농구를?가당키나하겠느냐이말이다.172㎝일본인NBA선수“만화가아니다”마음한편에서솟구친생트집을다독이며영화관을나온것이약1년전일인데,그사이현실이만화를따라잡았다.2024년11월8일멤피스그리즐리스와워싱턴위저즈의2024~2025시즌미국프로농구(NBA)경기가열린미국테네시주멤피스의페덱스포럼.4쿼터후반116-92로크게앞선멤피스가가와무라유키(23)를투입했다.이미가비지(사실상승패가결정난)게임이었으나멤피스홈팬들은아직중대한볼거리가남은양들떠보였다.가와무라는상대골밑을깊게파고든뒤비하인드백패스를내빼서제이허프의덩크를도왔고,곧이어외곽일대일에서스텝백(뒤로한두걸음물러선뒤쏘는)3점슛을작렬했다.페덱스포럼장내는열광했다.이날고작5분을뛰며3득점1도움을기록한선수치고는과분한흥분을받는것아닌가.그런생각이드는것도무리는아니지만,평균신장이2m에육박하는리그에서172㎝의동양인가드가코트를쏘다니며노룩패스를흩뿌리고외곽포를꽂아넣는모습은그자체로경이로움을선사한다.가와무라는앞서10월30일브루클린네츠와의경기에서1분남짓한NBA데뷔전을치렀고,11월6일로스앤젤레스레이커스와의경기에서첫득점(자유투2점)을올렸다.최근포틀랜드트레일블레이저스원정(11월10일)에서는8분간3득점4도움을기록했다.출전시간과경기기록모두완만한상승세다.가와무라유키가2024년10월12일미국일리노이주시카고의유나이티드센터에서열린시카고불스와프리시즌경기에서공을패스하고있다.AFP연합뉴스가와무라는현재NBA에서가장작은선수고,역사적으로봐도그보다작은선수는10명정도다.여느단신선수와마찬가지로그도순발력과기동성,드리블기술,넓은시야와농구지능,정밀하고감각적인패스로신장의한계를보완한다.영락없는송태섭인데,송태섭에게는없는장점이있다.그는3점라인안팎에서언제고림을조준할수있는엘리트슈터이고,위기의순간해결사를자처할줄아는클러치플레이어이며,잰걸음으로끈질기게들러붙는성실한수비수다.요약하면에이스의자질을두루갖췄다.이런점은사실정우성에더가까워보인다.즉,송태섭이미국에가려면가와무라만큼은해야한다.올림픽서눈도장찍고,멤피스와‘투웨이계약’가와무라는NBA코트를밟은일본인으로는네번째지만,일본프로농구인B리그가배출한선수로는최초다.후쿠오카다이이치고등학교시절부터일본농구계의눈도장을받아‘특별지정선수’(대학생신분으로프로생활을병행할수있는예외규정)로B리그에입성했으나,성에차지않았는지2022년대학을중퇴하고‘올인’을선언했다.이후두시즌연속B리그베스트5,시즌최우수선수(MVP·2022~2023),신인왕(2022~2023)을거머쥐며국내무대를제패했다.성인국가대표팀에승선한것도2022년부터였는데,가와무라는여기서일생의목표였던NBA도전을잠시미루고대표팀에서제역량을시험해보기로했다.가와무라가합류한이후일본농구의성취는두드러진다.아사히신문은이를“가장작은선수가국제무대의높은벽을넘을수있게도왔다”고표현했다.일본은2023년8월국제농구연맹(FIBA)월드컵첫경기에서유럽의강호핀란드를상대로역전승을거뒀다.다채로운공격패턴과조직적인공수전환이일품이었는데,단한개의턴오버도없이25득점9도움을기록한가와무라가그중심에있었다.여세를이어일본은48년만의올림픽본선티켓을따냈고,2024년7월파리올림픽에서개최국프랑스를상대로연장초접전대결을벌이며다시세계를놀라게했다.가와무라는29득점6도움으로양팀최다득점을올렸다.국제농구연맹(FIBA)이2023년8월28일국제농구연맹월드컵경기에서핀란드를꺾은일본의승리를축하하며엑스(옛트위터)계정에‘슬램덩크’장면을업로드했다.FIBA엑스갈무리파리에서의여름을불태운뒤가와무라는멤피스의초청을받아태평양을건넜고,프리시즌5경기분투(평균15분출전3.4득점4.2도움)끝에‘투웨이계약’까지따냈다.NBA팀들은정규로스터에15명을두고,추가3명을투웨이계약자로채울수있다.투웨이계약선수들은NBA와그산하성격의마이너리그인G리그를오가며경기를뛴다.최대45일안에자신의가치를입증하면꿈의무대에진입할수있지만,그렇지못하면G리그에남아다음시즌을기약해야한다.가와무라는“생각보다훨씬빨리투웨이계약을따냈다”며“덩치가크지않아도NBA에서뛸수있다는것을보여주고싶다”는포부를밝혔다.덩치가크지않아도,덩크가없어도뛸수있다일본에는사무라이재팬(야구),사무라이블루(남자축구),나데시코재팬(여자축구)등구기대표팀에별명을지어주지않고서는못배기는전통이있다.농구대표팀의이명은‘아카쓰키재팬’이다.아카쓰키(あかつき)는일본말로새벽을뜻하는데,예스러운용법에따라서는‘장래어떤일이실현되는그날’을칭하기도한다.‘슬램덩크’에는“영감님의전성기는언제였습니까,저는지금입니다”(강백호)라는뜨거운명대사가있지만,적어도가와무라의‘그날’은지금이아닐것이다.멤피스와투웨이계약을체결한10월21일도,NBA첫3점을넣은11월8일도아닐것이다.가와무라의‘그날’은아직오지않았으나,아주멀지도않은것같다.박강수한겨레기자[email protected]*스포츠인(人)사이드는동서고금스포츠선수관찰기로4주마다연재합니다Copyright©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법원,'이재명결정'백현동용도변경에"공무원모두국토부협박없었다해"오히려국토부선'의무아냐'지적…'김문기관련해공소장에예단'도불인정이재명대표'선거법위반'1심유죄(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15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혐의관련1심선고공판을마친뒤법원청사를나서고있다.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4부(한성진부장판사)는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불구속기소된이대표에게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권희원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사법리스크를최고조로끌어올린공직선거법위반사건1심결과는법리논쟁뿐만아니라디테일에서도승부가갈렸다.재판부는이대표의허위발언을유죄로인정하면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법원은양대의혹인백현동부지용도변경과관련한'국토교통부협박'발언,대장동개발실무를이끈고김문기처장과의관계를둘러싼'김문기관련'발언의허위여부판단에서이대표주장과차이가나는여러실무자의증언을유효한증거로인정했다.16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4부(한성진부장판사)는전날선고한판결에서이대표가2021년국정감사당시성남백현동한국식품연구원부지의용도변경특혜의혹에대해"국토부협박이있었다"는취지로한발언에허위사실공표를인정했다.재판부는당시실무를담당한공무원등의법정진술을주요근거로제시했다.법원은"법정에서증언한성남시공무원들은모두국토부가용도지역변경을해주지않을경우직무유기를문제삼겠다고압박내지협박한사실이없다거나그런말을들은기억이없다는취지로진술했다"고판결문에적시했다.특히2014∼2015년성남시주거환경과주무관을지낸A씨는법정에서"국토부의협조요청이관련법상의무조항에근거한것이아님을알고있었다"고진술했다.의무조항은백현동사례에적용되지않는다는취지의성남시도시계획과공무원진술도증거로사용됐다.재판부는또전임성남시도시정책국장B씨도2017년성남시의회에서백현동특혜의혹을해명하면서국토부의'협조요청'을언급했을뿐의무조항이나직무유기,협박등을거론하지않은점도지적했다.한국식품연구원직원C씨가개발사업민간업자인정바울아시아디벨로퍼회장과함께국토부를찾아가들었다는발언도포함됐다.그는용도변경협조공문을성남시에보내달라고국토부에요청한과정을설명했다.당시'국토부장관이수립한공공기관이전부지의활용계획을지방자치단체가도시관리계획에의무적으로반영'하도록한혁신도시법조항에관해의견이오갔다.이들이국토부에서'의무조항을근거로국토부장관이성남시에용도변경을요구하면성남시가받아들여야한다'는등의의견을피력하자오히려국토부공무원들이'규정을잘못알고있는것'이라고명확히얘기했다고진술한것이다.정회장역시국토부장관의요구를성남시가받아들여야한다는의견에대해국토부공무원들이동조하거나수용하지않았다고증언했다.법원나서는이재명대표(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15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혐의관련1심선고공판을마친뒤청사를나서고있다.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4부(한성진부장판사)는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불구속기소된이대표에게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email protected]이런진술을토대로재판부는2015년9월백현동부지의용도지역을4단계나급격히올려개발물꼬를터준종상향결정이전적으로이대표스스로검토해결정한것으로판단했다.2014년5월성남시가국토부로부터백현동부지민간매각과관련한협조요청을받은뒤'혁신도시법제43조6항에해당하는것이냐'는성남시질의에국토부가"해당조항에따른사항이아니다"고회신했던점도이대표의발언이허위임을뒷받침하는증거라고봤다.또성남시역시식품연구원의입안제안을검토할때국토부가백현동부지매각을위해혁신도시법의의무조항을이용해시의사와무관하게용도변경을강행할수있다는가능성을염두에두지않았던점도근거로들었다.이밖에'김문기관련허위발언'의경우이대표측은검찰이본격변론에앞서제시한공소장과관련자료가꼭필요한내용외에다른세세한것까지담고있다는취지로'공소장일본(一本)주의'위반을주장했지만재판부는받아들이지않았다.검찰이기소할때법원에는공소장하나만제출하고그밖에예단을불러일으키는자료는낼수없다는주장이었지만,재판부는"예단을생기게할정도는아니다"라며배척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재명의전쟁범죄이야기94]독일의전쟁범죄-홀로코스트㉒"이것은전쟁이아니고요,일방적학살입니다!”국제사회를향해이즈음팔레스타인사람들이외치는절규다.지난1년넘게팔레스타인가자지구는엄청난재난을겪어왔지만,국제사회는팔짱을끼고바라보기만해왔다.'전쟁이아닌일방적학살'이란절규는이번이처음아니다.팔레스타인의참상을알아보려현지취재를갈때마다필자는그런말들을듣곤했다.팔레스타인가자지구에선지난1년사이에무려4만3,000명이넘는희생자를냈다.'전쟁이아닌학살'은유대인들이80여년앞서겪었던참담한역사이다.그'피의역사'를기억하는피해집단인유대인이오히려가해자가돼전쟁범죄를되풀이되고있다.240만가자주민을상대로지금처럼살육을이어진다면,21세기중동판홀로코스트가될까걱정스럽다.동유럽독일점령지역에파견된경찰대대가유대인들을강제이송하고학살했음을지난주글에서살펴봤다.문제는이들경찰대대보다더무시무시한살인부대를보내대량학살을저질렀다는점이다.동유럽의독일군점령지역에서히틀러가기획했던'유대인절멸'에가장큰몫을했던집단은아인자츠그루펜(Einsatzgruppen)이란이름을지닌특수기동대(이동학살부대)였다.▲1942년우크라이나빈니치아마을에서아인자츠그루펜(특수기동대)D대대의한대원이집단학살끝에남은한유대인남성에게총을겨누고있다.ⓒ위키미디어공포의아인자츠그루펜,힘러와하이드리히의작품A,B,C,D4개의아인자츠그루펜특수기동대는(중장년징집자들을끌어모아만든경찰대대에견주어)히틀러에대한충성도가훨씬높은골수나치들이었다.1938년에창설된이부대는1939년9월폴란드침공직후부터그살벌한존재감을드러냈다.국가보안본부(Reichssicherheitshauptamt,RSHA)본부장라인하르트하이드리히가그의상관인친위대(SS)사령관하인리히힘러의동의를얻어만들었다.특수기동대는전적으로하이드리히의작품이다.특수기동대편성은연합부대의성격을지녔다.무장친위대((Waffen-SS,친위대의군사조직),비밀경찰(Gestapo),보안경찰(Sipo또는Kripo),보안대(SD),치안경찰등이뒤섞였다.원소속을달랐지만이들의공통점은나치이념으로무장한냉혹한학살부대원들이었고,힘러와그의심복인하이드리히의감독과지시를받았다.대대장을비롯한지휘관도이들이임명했다.특수기동대는각기대대규모로모두합쳐3000명쯤이었다.가장인원이많았던아인자츠그루펜A(총인원990명)의구성원을보면무장친위대340명,오토바이부대172명,치안경찰133명,비밀경찰89명,형사경찰41명,보조경찰87명,친위대보안국35명,통역51명등으로다양했다(라울힐베르크,<홀로코스트,유럽유대인의파괴1>,개마고원,2008,414-415쪽).하이드리히가임명한A,B,C,D특수기동대대대장들은살벌한외모를지닌우락부락한인상과는거리가멀었다.친위대보안국국내담당책임자로있다가D대대장으로임명된오토올렌도르프(1941년당시34세)는법학박사학위소유자였다(1943년특수기동대를떠난뒤독일경제부국장겸차관보를지냈다.패전뒤교수형).다른지휘관들도대부분30대나이의전문직출신이었다.변호사가많았고의사,오페라가수출신도있었다.히틀러가인가해준'특수임무'히틀러가일으킨전쟁만아니었다면,독일맥주홀에서한잔씩들이키며베토벤의운명교향곡이나괴테의파우스트를놓고얘기를나누었을지식인들이었다.안타깝게도전쟁은그들을학살자로만들었다.상관인히틀러-힘러-하이드리히로부터민간인을죽일경우면죄부도받았다.그들손에살인면허증이쥐어진배경을보자.소련을침공하기로마음먹은히틀러는침공3개월전인1941년3월13일국방군최고사령부를통해전쟁중에적용될'특별지역'에대한'지침'을내려보냈다.독일육군사령부의책임범위를전선의바로뒤에해당되는좁은작전지역으로제한한다는내용이었다.전쟁사연구자제프리메가기(미홀로코스트기념관연구원)이독일군지휘부에대해쓴책(InsideHitler'sHighCommand,2000)에서관련대목을보자.[문제의특별지역안에서친위대원수하인리히힘러는히틀러가인가한'특수임무'를수행하고,그특별지역보다더후방에있는점령지는제국판무관(민정장관)의행정적지배아래들어가고,그들또한히틀러총통으로부터지침을받도록했다.히틀러의논리는명쾌했다.그는동유럽에서자신의인종적․이데올로기적인정책을(마음껏)펴나갈작정이었다](제프리메가기,<히틀러최고사령부1933-1945년>,플래닛미디어,2017,212쪽).여기서'특수임무'란유대인제거를가리킨다.'인종적․이데올로기적인정책'이란것도결국'유럽땅에서유대인을보고싶지않다'는히틀러의극단적반유대주의에따른전쟁범죄적정책이다.국방군최고사령부를통해'독일육군의책임범위를전선의바로뒤작전지역으로제한한다'는히틀러의지침을전해받자,독일육군사령부장성들은아무런이의를제기하지않았다.왜그랬을까.메가기의풀이에따르면,"히틀러가머릿속에그리고있는'특수임무'에전적으로협력하면서도그것과연관되는것을피할기회를제공했기때문”이었다.유대인학살이란특수임무에'연관'된다면그것은곧독일국방군이전쟁범죄를저지르게된다는것을뜻했다.독일육군지휘부는아인자츠그루펜기동학살부대가전선후방의'특별지역'을누비고다니면서유대인들을학살하더라도,독일국방군이얽혀들어가는상황을피하고싶어했다(하지만이런분리원칙은제대로지켜지지않았다.독일국방군도손에피를묻혔다).전체주의국가구조가홀로코스트불렀다헤린더파우워-스투더(오스트리아빈대학,윤리학․정치철학)는나치독일의잘못된법집행을비판적으로다뤄온연구자다.그는1930년대와1940년대전반기에독일의판사와변호사등법률가들이어떻게나치정권의잔혹행위를감싸주면서정의로워야할법개념을왜곡했는가를다룬역작(JustifyingInjustice,2020)을근래에냈다.독재자히틀러를정점으로,그에충성하는친위대사령관하인리히힘러가권력을휘두른'전체주의적국가구조'가홀로코스트의결정적역할을했다고짚었다.파우워-스투더에따르면,독재자히틀러는독일사법체계를완전히장악하고재판부의선고가마음에안들면선고를취소하고재심을명령하는권한을휘둘렀다.법원에서무죄를선고한경우라도법원바깥에비밀경찰(게슈타포)가기다리고있다가붙잡아가처형하는야만을서슴지않았다.독일본토에서무법행위가일상적이었으니,독일점령지에서상식과공정이지켜지길바랄수없다.그대표적인것이'나치친위대법원'의등장이다.[1939년10월17일제2차세계대전이일어난지불과몇주만에나치친위대와경찰사법권은무장친위대원,친위대특무대원,참전경찰부대원의범죄에대한관할권을갖게됐다.(힘러가내세운주장에따르면)보통군사법원은나치친위대원의정치적사고방식과세계관에대한이해가충분하지않아서그들을재판할수없다는것이그이유였다](헤린더파우워-스투더,히틀러의법률가들:법은어떻게독재를옹호하는가>,진실의힘,2024,224쪽).윗글의'친위대원의정치적사고방식과세계관'은다름아닌히틀러와골수나치들이입만열었다하면내뱉은'유대인없는세상건설'이었다.이에따라독일과독일점령지의주요도시에나치친위대법원들이세워졌다.이는마치어느독재국가의정보기관이자체적으로'정보기관법원'을만들어정보요원이불법행위를저지르다걸리더라도'내식구감싸기'를하겠다는터무니없는발상이나다름없다.만에하나미국의워터게이트도청사건(1972)때이런보호장치가있었더라면,리처드닉슨은대통령직에서물러나지않아도됐을것이다.파우워-스투더의지적에따르면,친위대사법부는사실상공정한사법부와는거리가먼형식적인제도였다."구체적인나치친위대형법따위는존재하지않았고”,"나치친위대판사들의역할은나치정권의이데올로기적가치에헌신하는것”에지나지않았다는비판이다(헤린더파우워-스투더,225쪽).실제로친위대법원은독일점령지에서(친위대원들이주축인)특수기동대의학살을'범죄'로다스리지않았다.▲1942년10월14일우크라이나리브네근처에서유대인여인들이알몸으로집단학살된현장.부상당한여인을독일경찰이확인사살하고있다.ⓒGustavHille,위키미디어힐베르크,유대인학살전모밝히다히틀러의절대적인신뢰를받는하인리히힘러와그의심복라인하르트하이드리히는'지도자(Führer)의뜻'임을내세워모두합쳐1백만명이넘는사람들을즉결처형했다.아우슈비츠를비롯한유대인절멸수용소에서의독가스학살보다조금앞서벌어졌던아인자츠그루펜특수기동대의대량학살을가리켜연구자들은'홀로코스트1단계'로일컫는다.2단계는아우슈비츠를비롯한절멸수용소에서의처형이다.폴란드출신의유대인으로나치박해를피해미국으로건너갔던라울힐베르크(전버몬트대교수,1926-2007)는홀로코스트연구분야에서선구적인역작(TheDestructionofEuropeanJews,초판1966년,2003년개정판)을냈다.원서의두께가800쪽이넘는대작이다(한국어번역본은1,2권합쳐1,700쪽).초판본은1961년에만들어졌으나출판은5년뒤이뤄졌다.책이워낙두껍다는의견에따라1985년학생들을위한360쪽짜리축약판이나왔다.초판출판이5년이나미뤄진이유가운데하나는미프린스턴대출판부로보내진원고를심사했던유대인정치학자한나아렌트에있다고알려진다.아렌트는그리분명치않은이유를대며힐베르크의원고에부정적인평가를내렸다.그러면서도자신의글에힐베르크의초고내용을많이참조했다.이는나중에표절논란의구설수에까지올랐다(본연재에서아돌프아이히만의예루살렘재판을둘러싸고아렌트의유명한'악의진부성'을곧다룰예정이다.아렌트의테제가표절이라는얘기는아니다.다만아렌트의'악의진부성'해석에동의하기어려운독자분들도있겠기에,좀더차분히살펴볼참이다).힐베르크는미군이독일에서압수해모은나치의기밀문건들이포함된1차자료들을바탕으로,나치히틀러정권이'유대인절멸'로나아가는과정(합법을가장한유대인차별과폭력적약탈,게토로의주거제한과폴란드로의추방,동유럽의유대인게토와수용소에서의대량학살등)을매우구체적으로드러냈다.나치의학살집단인아이자츠그루펜특수기동대가저질렀던전쟁범죄의실상도비중있게다루었다.힐베르크의조사에따르면,4개의특수기동대가저질렀던학살의대대별현황은다음과같다.특수기동대A와B는오스트란트(발트3국지역과벨라루스)에서,특수기동대C와D는우크라이나,폴란드동북부비아위스토크에서학살작전을벌였다.△특수기동대A(1942년1월보고):리투아니아13만6,421명,라트비아3만5,238명,에스토니아963명,벨로루시4만1,828명,러시아3,600명.합계21만8,050명.△특수기동대B(1942년12월15일보고):7a부대6,788명,7b부대3,816명,7c부대4,660명,8부대7만4,740명,9부대4만1,340명,스몰렌스크부대2,954명.합계13만4,298명.△특수기동대C는소속경찰두부대(4a와5)가1941년12월초까지9만5,000명.△특수기동대D는1942년4월8일까지9만1,678명을죽였다고보고했다(라울힐베르크,<홀로코스트,유럽유대인의파괴1>,개마고원,2008,521-522쪽).홀로코스트1단계,유대인130만명학살1942년12월29일힘러는히틀러에게우크라이나,벨라루스,비아위스토크에서36만3,211명의유대인이제거됐다고알렸다.특수기동대가죽인유대인희생자들을모두합하면90만명에이른다.힐베르크에따르면,이집계는기동대학살로숨진유대인전체희생자의2/3쯤이다.90만명에더해또다른유대인희생자40만명쯤은루마니아의오데사,달니크,골타수용소에서죽거나여러유대인게토와수용소,또는숲과들판에서병들거나굶어죽었다.이130만죽음의1차책임은히틀러와그의심복힘러와하이드리히,그들의도부수(刀斧手)였던특수기동대에게돌아간다.특수기동대는130만명의유대인만죽인게아니다.소련군포로(정치위원,유대인)들과비유대계민간인들도죽였다.나치에맞서는기미만보여도처형대상이었다.비유대인들이떼죽음을겪은사례하나.1942년5월27일하이드리히가아침출근길에베를린-프라하고속도로에서체코반독저항세력의폭탄공격을받아중상을입고프라하병원에서상관인힘러가급히보낸의사들의치료를받다가8일뒤죽었다.그보복으로피바람이불었다.힘러는암살범들과관련된리디체마을에친위대병력을보내남자172명은즉결처형,여자와청소년을수용소에가두었다.리디체마을은부타고무너져그야말로그라운드제로가됐다.힐베르크는이런저런학살사건들을모두합쳐특수기동대와관련된희생자규모를200만으로추산했다.그가운데유대인은130만이다.유대인홀로코스트희생자600만이사실이라면,특수기동대에죽은유대인비율은20%가넘는다.적어도5명가운데1명이특수기동대손에죽은셈이다.골수나치대원들조차막판에는정신적고통을호소했다(사람얼굴을바라보고죽이는피로감을줄이는대안으로나온것이절멸수용소의독가스치클론B였다)."발가벗겨진유대인들,피를뒤집어쓴채기어갔다”[바로내앞구덩이가장자리에자리잡았던사살조는(특수기동대소속)보안대원들이었다.사살조뒷줄에는자동소총의탄창을채워사살조에게전해주는다른보안대원들이서있었다.벌거벗은유대인들이구덩이앞으로밀려와그들보다먼저사살된유대인들의시체위에엎드렸다.그들을향해일제사격이가해졌다.사살이동시에집행된구덩이가여러개있었다.학살은하루종일계속됐다](크리스토퍼브라우닝,<아주평범한사람들:101예비경찰대와유대인학살>,책과함께,2010,210쪽).지난주글에서1943년11월폴란드루블린외곽마이다네크수용소에서유대인들을대량학살했던'추수감사절'작전에대해살펴봤었다.위에옮긴글은학살구덩이10m쯤떨어진곳에서경비를섰던101예비경찰대원이남긴훗날증언이다.'추수감사절'작전은치안경찰의도움을받아아인자츠그루펜특수기동대가벌인집단학살극이었다.학살현장에서101예비경찰대대원들은유대인들이도망치지못하게감시를했고,사살은특수기동대가맡았다.총살은하루종일이어졌고구덩이마다유대인희생자들이가득했다.[구덩이앞에서사격이벌어질때공포에얼어붙는유대인들도있었다.총에맞아죽은유대인이바로눈앞에엎어져있고,그중일부는몸이아직도떨면서목에서피가솟구쳤다.구덩이에서물러나는유대인은즉각사살당했다.그러면다른유대인들이시체를구덩이안으로끌어내렸다.'저열한사디스트들'도있었다.임신부의배를주먹으로내려치고산채로구덩이에넣는자들이그들이었다.한작전에서는발가벗겨진유대인들이피를온몸에뒤집어쓴채기어가기도했다](라울힐베르크,519쪽).위에옮긴글은특수기동대의유대인학살현장모습이다.더처참한학살기록들이있지만,읽어내려가기가불편하니이쯤해서그친다.냉혹한살인광인친위대사령관하인리히힘러조차학살현장에와서보더니미간을찌푸렸다고한다.▲1947년뉘른베르크에서열린아인자츠그루펜(특수기동대)전범재판.D대대장오토올렌도르프(앞줄맨왼쪽),B대대장에리히나우만(앞줄맨오른쪽),D대대에속한11b중대장베르너브라우네(뒷줄가운데)는1951년교수형으로죽었다.ⓒ위키미디어학살증거없애려구덩이파헤쳐소각힘러는나치독일의비밀경찰과친위대를장악해권력서열상스스로를2인자인헤르만괴링에못지않은인물로스스로를과대평가했다.이것저것생각이많은교활한힘러의머릿속엔주군으로모시는히틀러말고는두려워할자가없었다.그래도두려움이아예없진않았다.언젠가적군이진격해들어오면그의부하들이저지른대량학살의증거들이드러날지모른다는두려움이었다.그는뒤늦게시신구덩이들을파헤쳐전쟁범죄의흔적을남기지않으려했다.[1942년6월힘러는특수기동대4a지휘관파울블로벨에게"처형작전의흔적을말소하라”고지시했다.그에따라블로벨은구덩이를파내서시체를태워버리는,암호명'1005부대'를구성했다.블로벨은보안경찰장교들과협의해가면서시체구덩이를찾아점령지역전체를뒤졌다.한번은친위대보안청의고위장교가블로벨을차에태우고,마치여행객들에게역사적인장소를보여주는여행가이드처럼,3만4,000명의유대인을살육하고파묻은키에프(우크라이나키이우)근처의구덩이를보여주었다](라울힐베르크,521쪽).힘러의지시에따라폴란드와우크라이나지역에서구덩이파헤치기공사가벌어졌다.특수기동대원들의감시아래삽을들고그궂은일을해낸이들은노예노동으로하루하루목숨을이어가던유대인수감자들이었다.구덩이에서금반지등귀중품이보일경우특수기동대원들은반납규정을어기고주머니에챙겼다(이들가운데몇몇은'제국재산'을훔쳤다는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땅에묻힌시신들을파내모두불태워없애기란말처럼쉽지않았다.무엇보다전시물자부족으로시신을태울휘발유가넉넉하지못했다.시신처리는더뎠다.소련군이진격해들어왔을때까지소각작업을마친지역은극히일부에지나지않았다.거듭된전투로인간의죽음에무감각해진소련군병사들조차그지옥같은현장을보고충격을받았다고알려진다.교수형은겨우4명,나머진감형뒤풀려나독일패전뒤인1947년7월친위대병력이포함된아인자츠그루펜특수기동대재판이열렸다.헤르만괴링을비롯한정치군사지도자들을다룬뉘른베르크전범재판에이어열린,나치의사재판을비롯한여러'후속재판'의하나였다.24명의특수기동대지휘관들이기소되었고,14명에게교수형이내려졌다(무기징역3명,20년형2명,10년형2명,자살1명).실제교수형집행은위에서살펴본박사급인D대대장오토올렌도르프,B대대장에리히나우만,D대대에속한11b중대장베르너브라우네,시신소각을지휘했던특수기동대4a지휘관파울블로벨등4명에그쳤다.1951년이들4명은처형됐지만,함께교수형언도를받았던나머지10명은감형조치로목숨을건졌다.전후미․소냉전이격화되고독일의탈(脫)나치화가시들해지는분위기아래서(더글러스맥아더장군이1948년12월'크리스마스특사'로일본전범자들을풀어주었던것처럼)독일전범자들은잇단감형과사면으로풀려났다.오늘글에서아인자츠그루펜(특수기동대)가유대인130만을포함한200만의목숨을앗아갔음을살펴봤다.모두합쳐3,000명규모의4개대대가저지른학살치고는규모가너무엄청나다.그런대량학살을가능하게한것이다름아닌독일국방군의협력이었다.독일정규군이거들지않았다면그렇게사람들을죽음으로몰아넣기는어려운일이다.그과정에서독일군도손에피를묻혔다.글이또길어졌다.다음주엔"독일군은손에피를더럽히지않았다”는이른바'독일군신화'의실상과더불어,지면관계상또미루게된'골드하겐논쟁'(독일인들은모두히틀러의나치이념에열광하는자발적처형자인가,아닌가를둘러싼논쟁)을독자들과함께들여다보려한다.(계속)[김재명국제분쟁전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최근삼성전자주가는4만원대로추락했다가7%넘게급등하며널뛰기했습니다.저가매수세에외국인이돌아온영향이컸는데,같은날10조원규모의자사주매입까지발표하면서주가반등에힘이실릴지관심입니다.이형원기자입니다.[기자]지난7월만해도9만원을넘봤던삼성전자주가는이후내리막을탔습니다.고대역폭메모리,HBM등반도체기술경쟁에서밀리자투자자들이등을돌린겁니다.급기야4년5개월만에4만원대로추락했습니다.넉달만에주가가40%넘게곤두박질치자,이번에는저가매수세가몰렸습니다.외국인들이13거래일만에매수세로돌아오면서주가는7%넘게폭등했습니다.장마감이후에는10조원규모의자사주매입까지공시됐습니다.주가방어차원인만큼호재가될수있다는전망이나옵니다.실제로지난2017년9조원대매입이후에는9개월만에주가가50%넘게급등하기도했습니다.다만실적이뒷받침됐던당시와는매입배경이달라주가부양에한계가있을거라는지적도많습니다.[이정환/한양대경제금융대학교수:수익성이라든지현금흐름이좋지않은데주가가떨어진것을좀부양하기위해서오히려거꾸로자사주매입을한상황이라….삼성전자같이큰주식들은펀더멘탈을따라가는거고환경들이좋아지지않으면주가급상승을기대하기는또어렵다….]경쟁력을확보해실적을내야반등세를이어갈수있다는건데,상황은녹록지않습니다.[나정환/NH투자증권연구원:트럼프정책및반도체실적불확실성때문에증권사에서도계속이제목표주가를좀내리고있는그런상황이라서,12개월선행실적전망치가하향조정되고있다는말이거든요.]내년1월출범하는트럼프정부가자국우선주의를내세우고있는만큼관련정책도삼성전자주가흐름을결정할변수로꼽힙니다.YTN이형원입니다.영상편집:이은경그래픽:전휘린YTN이형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마이크타이슨(오른쪽)과제이크폴의복싱경기모습.AP=연합뉴스19년만에프로복싱복귀전을치른‘핵주먹’마이크타이슨(58)이31살차이유튜버제이크폴(27·미국)에패했다.16일(한국시간)타이슨은미국텍사스주댈러스AT&T스타디움에서열린폴과의프로복싱경기에서만장일치0-3(72-8073-7973-79)으로졌다.50승6패로멈춰있던타이슨의전적은19년만에50승7패가됐다.현역시절‘세상에서가장강한사나이’라는별명과함께헤비급챔피언타이틀을갖췄던그는2005년링을떠났다가이날19년만에공식적으로링위로돌아왔다.타이슨이링위에오르는것만으로도큰관심을받았던이번경기는세계최대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체넷플릭스가독점중계를맡았고,폴이4000만달러(약560억원),타이슨이2000만달러(약280억원)의대전료를받기로했다.이날경기에서고령의타이슨은챔피언의면모를보여주려했으나몸이따르지않았다.12라운드3분씩치르는일반적경기와달리이번경기는19년만에복귀하는타이슨을배려해8라운드,2분경기로열렸다.마이크타이슨(왼쪽)이제이크폴과대결하고있다.AP=연합뉴스하지만타이슨은1라운드공이울린직후에는날카로운펀치를여러번날렸지만,3라운드부터는거의움직임을보이지않았다.빠르고자신감넘치는폴은타이슨을연달아가격해분위기를가져왔고종료까지그기세를이어갔다.승리를확신한폴은종료직전타이슨을더공격하지않고‘레전드’타이슨을향한존중을표하며고개를숙였다.이에대해폴은“타이슨은여전히좋은선수다.그와함께링에설수있어서영광이었다”며“그가나를다치게할까봐두려웠다”고고백했다.타이슨은완패뒤“그래도행복하다”며웃었다.또싸울것이냐는질문에는“모르겠다.그건상황에따라다를수있다”고말했다.이지영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11월의세번째주말,서울과부산등전국곳곳에서11월중순기준,역대가장따뜻한날씨를보였습니다.낮최고기온이평년보다11도나높은수준이었는데요.오늘밤이지나면,급격히추워집니다.장아영기자입니다.[기자]보름만있으면12월인데,기온은가을의초입에서멈춰버렸습니다.서울의한낮기온은22.6도.11월중순기준역대최고기록으로,평년보다11도이상높습니다.(11.4)지난월요일(11일)과금요일(15일)낮기온도각각21.8도,21.5도로관측을시작한1907년이후,다섯손가락안에올해가세번이나들어있습니다.서울뿐만아니라경기수원과충남천안,강원정선등전국곳곳에서11월중순역대최고기온을다시썼습니다.부산과경남,전남등남쪽지역은24도를훌쩍넘어선곳도있었습니다.[김화동/서울광진구:가을답지않은날씨때문에예전같으면1년전에는패딩을꺼내입었을텐데,지금은패딩을꺼내본적이없습니다.]따뜻한날씨속에늦게찾아와늦게까지머문가을은이제끝나갑니다.남쪽따뜻한공기를불러들이던이동성고기압이물러가고,북서쪽의찬공기를안고대륙고기압이내려오기때문입니다.내일(17일)아침과낮기온모두오늘보다10도가까이떨어지고,월요일부터는영하권으로내려갑니다.[윤익상/기상청예보관:특히월요일아침에중부지방과남부내륙에서는아침기온이영하로떨어지고바람도강하게불어체감온도는더욱낮아춥겠습니다.]뚝떨어진기온은수요일부터서서히회복해,평년수준을웃돌것으로기상청은전망했습니다.YTN장아영입니다.촬영;김만진영상편집;이주연디자인;김진호YTN장아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연세대수시문제유출사건과관련해법원이합격자발표를정지시켰지만논란은계속되고있습니다.문제는소송을제기한수험생들주장대로재시험을본다고해도,혹은시험자체를무효화한다고해도반발이예상된다는점입니다.염혜원기자입니다.[기자]법원은연세대자연계수시논술전형의합격자발표를정지시켰지만,재시험을치를지결정하는본안소송이아직남아있습니다.재판부는그부분에있어서는연세대측사정도반영할수있다는여지를남겼습니다.교육부도연세대가법원의취지에맞는대안을마련하라고요구했습니다.소송을제기한학생들은재시험을주장하고있습니다.[연세대학교논술시험응시자:훼손된공정성을회복하기엔재시험밖에없어보인다고판단이돼서….학교가기간이돼서합격자발표를해버리면그이후에는되돌릴수없으니까]하지만이경우에도문제는남습니다.다음달초까지전국모든대학이수시모집전형을진행하고있는와중에타대학일정을피해만444명이나되는수험생의재시험일정을잡는것부터가난항입니다.또해당고사장이아닌곳에서정상적으로시험을마친학생들입장에선재시험에대한반발이나올수있습니다.연세대측은재시험불가입장을고수하고있습니다.때문에대안으로는수시인원을정시로넘겨뽑는이월을생각해볼수있습니다.하지만그렇게되면,해당전형에지원했던수험생들은모두수시지원카드6장가운데하나를그냥버리는셈이됩니다.향후또다른소송으로이어질가능성이큽니다.이때문에대입전형은총장의책임이라는원론적입장을유지해온교육부가대안마련에적극나서야하는것아니냐는지적이나오고있습니다.대안마련과시행모두,수시합격자발표시한인다음달13일전에마무리되어야합니다.YTN염혜원입니다.영상편집;강은지YTN염혜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선시대장애인으로살아가기장애인흉내를내는광대들(1884년).[미국보스턴미술관(퍼시벌로웰컬렉션)]“우리조정에서어진재상을들어말하면,황희와허조를으뜸으로일컫는다.모두세종을섬기면서정사를도와서태평성대를이루었다.”허균의형허봉(1551~1588)이쓴<해동야언>의기록이다.양천허씨좌의정허조(1369~1439)는조선초유교윤리의근간인예약(禮樂)제도를정비해국가의기틀을마련하는데크게공헌했던인물이다.벼슬은예문관제학,예조판서,이조판서를거쳐우의정,좌의정에올랐다.<세종실록>1439년(세종21)12월28일의허조졸기에따르면,그는성품이강직하고청렴했으며태종이“허조는나의주석(柱石·기둥)”이라고칭찬하기도했다.그런그는등이굽은꼽추였다.서거정(1420~1488)의<필원잡기>는“허조는어려서부터몸이야위어비쩍말랐으며어깨와등이굽었다”고했다.대쾌도(일부).화면중앙에척추장애자가있다.세종대명재상허조는심각한척추장애를앓았지만태종이“나라의기둥”이라고극찬할만큼절대적신임을받았다.[국립중앙박물관]오늘날국무위원이나국회의원중휠체어를타거나앞을못보는장애인은드물게있지만과연허조처럼척추장애나왜소증장애를가진고위공직자를본적이있던가.우리는조선시대장애인에대한처우나의식수준이매우낮았을것이라고속단하지만뜻밖에도그시절장애인을차별하지않았고장애를부정적으로인식하지도않았다.겉모습보다는실력과인품을중요시하는시대적분위기에따른것이다.실제양반층의경우어떤유형의장애인일지언정능력과의지만있다면과거를봐서종9품에서정1품정승의벼슬에까지오를수있었다.허조,척추장애에도차별없이세종도와조선초국가유교윤리확립삼희수초상.심희수는다리를못써내시들의도움을받아입궐했다.[국립중앙박물관]심희수(1548~1622)는선조와광해군대대제학과이조판서,우의정,좌의정을역임하고청백리에녹선됐다.그와기생일타홍(一朶紅·한떨기꽃)의애틋한러브스토리가유몽인의<어우야담>에실려있다.일타홍은방황하던심희수를학문에매진하도록해과거에급제시켰지만일찍죽었고후일심희수부부옆에묻혔다.지금도고양덕양구원흥동406-1의심희수와부인광주노씨쌍분좌측에‘일타홍금산이씨지단(一朶紅錦山李氏之壇)’제단이놓여있다.심희수도걷지못하는장애인이었다.<광해군일기중초본>1613년(광해5)5월18일기사는“심희수가입시하였으나앉은뱅이병증세가있어왕이중관(中官·내시)에게명하여부축하여오르내리도록하였다”고했다.심희수는장애를핑계로5차례나사직을청했지만광해군은허락하지않았다.<광해군일기>1609년(광해1)2월18일기사에서광해군은“국가에서정승을두는것은오직도를논하고나라를경영하는데있을뿐,다리힘의강약은본디따질필요가없다”고했다.숙종대소론의영수파평윤씨윤지완(1635~1718)은한쪽다리가없어‘일각정승(一脚政丞)’으로불렸다.동상이악화돼다리를절단했다.걸을수없어마찬가지로사직을원했지만그를신임했던숙종은부축을받아서라도속히입궐하라고했다.<숙종실록>1694년(숙종20)윤5월28일기사에의하면,우의정윤지완이상소를올려“다리의병이심하여대궐의섬돌에오르내리며출입하기어려우니바라건대면직시켜주소서”라고아뢰자임금이승지를보내“이미출입할때부축받으라는하교가있었는데어찌사양하기를이렇게까지하는가.경은내일아침에나오라”고재촉했다.혜경궁홍씨(1735~1815)의조부이자영의정홍봉한(1713~1778)의부친인풍산홍씨홍현보(1680~1740)는말못하는농아였다.홍현보는1718년(숙종44)문과에장원급제해대사간,대사헌,대사성,예조판서,우참찬등여러관직을맡았다.희안하게도풍산홍씨집안은자신들의외손인정조와맞섰고죽이려고했다.홍현보의아들홍봉한과홍인한(1774~1775)은세손(정조)의대리청정을극렬하게반대했고그중홍인한은정조즉위후처형됐다.정조때편찬된<영조실록>은홍현보를박하게평가한다.<영조실록>1740년(영조16)윤6월10일기사는“홍현보는젊어서등제하였으나병을앓다가벙어리가되어말을못했고재능도없었다”고했다.심희수·윤지완·홍현보도심각한장애있었지만최고위직역임숙종대대제학과이조판서를지낸전주이씨이민서(1633~1688)는정신착란을일으켰지만벼슬에서쫓겨나기는커녕중용됐다.<현종개수실록>1670년(현종11)10월23일기사는“이민서를고양군수로삼았다.옥당(玉堂·홍문관)에근무할때여러날술을마시고숙직을하다가갑자기미치광이병이발작하였다.당시사람들에게해괴하다는말을들어조정에있기가불안하여외직을맡았다”고했다.지조가곧고문장또한탁월했던그는곧다시서울로불려왔다.<숙종실록>1688년(숙종14)2월2일의이민서졸기는“비록평일에서로좋아하지않았던자라도정직한사람이죽었다고말하였다”고했다.임금들도장애에시달렸다.숙종(재위1674~1720)은시각장애로고통받았다.<숙종실록>1717년(숙종43)7월19일기사에서숙종은“지금왼쪽안질(眼疾)이더욱심하여전혀물체를볼수가없고오른쪽눈은물체를보아도희미하여분명하지않다.소장(疏章·상소)의잔글씨는마치백지를보는것과같고,비망기(備忘記·임금이명령을적어승지에전하는문서)의큰글자도가까이에서봐야겨우판별만할수있지만그래도분명히보이지는않는다”고하소연했다.선조(재위1567~1608)는정신병으로고통받았다.<선조실록>1598년(선조31)2월25일기사에서선조는비망기를통해“심질(心疾·정신병)이더욱심해져전광증(顚狂症·조현병)으로크게부르짖으며사람과사물을살피지못하니놀라탄식하지않은이가없다”고했다.조선시대장애인은자신만의직업을갖고자립생활을했고결혼도해서가정을꾸리고살았다.하지만저신장장애인이나팔,다리가없는지체장애인처럼겉으로확연히표가나거나,신분이낮고재력이없는장애인은결혼하기가쉽지않았다.특히여성은성과장애라는이중의고난에직면해장애유형이나신분,재력에상관없이결혼하기가힘들었다.정화옹주(1604~1667)는선조(재위1567~1608)가죽기4년전인53세때가진귀한막내딸이었다.그러나그녀는벙어리였다.<인조실록>1629년(인조7)10월2일기사에서인조(재위1623~1649)는“정화옹주가연달아병고가있어서길례(吉禮)를행하지못하였다.그병이쾌히낫지는않았으나왕녀로서배필이없을수없으니해조(該曹)로하여금부마를간택하게하라”고명한다.실록은이어“옹주는선조의따님으로어릴때부터벙어리가되어지각이없었으며뒤에권대항에게시집갔다”고했다.정화옹주는26살까지도시집을가지못했다.이를안타깝게여긴옹주의조카인조가6살연하의권대항(1610~1666)을부마로삼아혼인시켜줬던것이다.일반여성이10대초중반에결혼하는당시사회상을감안할때상당한만혼이다.권대항은오만하고포악해수시로행패를부렸고사간원의탄핵을받았다.권대항과정화옹주는자식도없었다.왕실도장애에서자유롭지못해숙종은시각장애,선조는정신병으로고통전통적으로장애인은지체정도에따라독질자(篤疾者),폐질자(廢疾者),잔질자(殘疾者)라불렀다.법전인<경국대전>‘병전(兵典)’은“독질이라함은악성질병,전간병(癲癎病·간질),양눈맹인,사지중이지(二肢)절단등이며폐질은백치(白痴),벙어리,난장이,요절자(腰折者·허리장애자)및일지(一肢)를쓰지못하는자를말한다”고했다.잔질은손가락이몇개없는가벼운장애다.조선시대는자급자족의가족사회로장애인복지도가족부양이원칙이다.그러나국가적차원의장애인정책도함께존재했다.우선,장애인은군역등국가의무에서면제됐다.<경국대전>‘병전(兵典)’은“독질및폐질에걸린자는모두신역(身役)을면제한다”고규정했다.가족중시정(侍丁·가족부양으로군역을대신하는사람)도지정해장애인을돕도록했다.<세종실록>(세종6)10월15일기사는“백성들중에70세이상되는자와독질자,폐질자,잔질자에게는장정한명을주어봉양하게하고,장정이없어자립할수없는자는관에서생활비를지급하고…”라고했다.장애인은중죄를범하더러도정상을참작해감형했다.조선후기법전인<수교집록(受敎輯錄)>과<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는“살인한죄인이귀머거리이거나벙어리이면조사할수없으므로자복을받을수없다.하여곧바로처단하는것은법에어그러짐이있으니사형에서등급을낮추어유배를보낸다.미쳐본성을잃고실성한자는사형에서등급을낮춘다”고했다.역모죄에연루되더라도처벌을면했다.<단종실록>1454년(단종2)9월9일기사에따르면,병조참의조순생(?~1454)이계유정난때안평대군의일파로몰려죽임을당하자의금부에서그의형조관생도처벌하려고했다.하지만독질에걸린지17년이됐다며방면했다.실록에는장애인구휼시책도자주등장한다.<중종실록>1528년(중종23)8월18일기사에서중종(재위1506~1544)은“예조가80세이상의맹인들을예조안에서음식을대접한다고했더냐.맹인들을자제들이부축하게하여대궐로오게하고여타의노인들도모두부축하여오게하여대궐뜰에서대접하라”고했다.영희전(현서울중구저동영락교회)앞의홍살문(1884년촬영).용재성현은어진전인영희전부근에시각장애인단체인맹청이있었다고했다.[미국보스턴미술관(퍼시벌로웰컬렉션)]국가주관으로장애인단체도조직됐다.명통방(한양북부의11방중하나)에설립된명동시(明通寺)는시각장애인단체다.태종때처음으로실록(1402년7월2일)에등장하며점복과독경등으로길흉화복을예언하고기우제등국가제사를관장하는기관이다.국가에서는명통시에쌀과노비를하사하거나건물을고쳐주기도했다.<단종실록>1453년(단종1)12월2일기사에따르면,계유정난때살해된대신들의가옥을왕족과각관청등에배분하면서안평대군의책사이현로(?~1453)의집은명통시에내려줬다.성현(1439~1504)의<용재총화>는“지금도성안의남쪽영희전(어진전·현영락교회)의뒷골목하마비(下馬碑)건너편에,이른바맹청(盲廳)이라는것이있으니이것이바로옛날의명통시가아닌가싶다…어가가궁궐밖으로나갈때나돌아올때여러맹인들이으레도포를입고떼를지어성밖으로나가어가를전송하고맞으며조사(朝士·문반),사마(司馬·무반)와반열을같이하니해괴한일”이라고했다.실력·인품중시풍조로장애차별금기시···각종의무면제,구휼등지원정책다양시각장애인들은관현맹인(管絃盲人)관직도받아궁중행사에서악기를연주했다.<성종실록>1470년(성종1)12월27일기사에서성종(재위1469~1494)은“금후로내연(內宴)때에는악공대신맹인으로하여금연주하게하라”고지시했다.내연은여성들만참여하는잔치로남성연주자가들어가는것을두고논란이일자시각장애인악사로대체했던것이다.이마지(李亇知)는맹인악사로서드물게장악원최고관직인정5품전악(典樂)에두번이나임명됐다.<용재총화>는“이마지가죽은뒤에도그음만은세상에널리퍼져지금은사대부집의계집종까지도거문고에능한사람이있다.모두가이마지가남긴법을배웠으니장님의어두움은남아있지않았다”고했다.21세기한국은GDP대비장애인복지지출이OECD평균에현저히못미치고장애인차별도여전한장애인복지후진국이다.사회경제적발전정도를감안할때과연지금의장애인지원과배려수준이조선시대보다월등하게앞섰다고할수있을까.<참고문헌>1.조선왕조실록.필원잡기(서거정).어우야담(유몽인).용재총화(성현)2.역사속장애인은어떻게살았을까.정창권.글항아리.20113.서울사람들의생로병사.서울역사편찬원.2020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국민의힘은이재명대표1심선고다음날에도장외집회를강행한민주당을향해최악의양형가중사유라며총공세를이어갔습니다.한동훈대표는'시간끌어봤자달라질건없다'며이대표의대권가도에빨간불이켜졌음을거듭부각했습니다.김다연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민주당이재명대표가피선거권박탈형을선고받은다음날,국민의힘한동훈대표는자신이지난6월에썼던글을상기시켰습니다.이대표가대통령당선을감옥에가지않을탈출구로여기지만대통령이돼도재판은중단되지않는다는글이었는데,이번엔'억지로시간끈다고달라지지않는다'는말도덧붙였습니다.한대표는YTN에,민주당은이대표의각종재판결과가확정되기전에대선을치르고싶겠지만,머지않아출마자격은사라지고설사당선까지이어져도무효가될거라고강조하기도했습니다.여당은오는25일1심선고가예정된이대표의위증교사사건에선더무거운형이나올것으로내다보는분위기입니다.지난해구속심사에서도위증교사혐의는소명된다는판단이있었던데다,민주당의장외집회가판사협박으로여겨져오히려최악의양형가중사유로작용할거라는겁니다.[김혜란/국민의힘대변인:판사겁박무력시위를주도해사법부를압박한다면개전의정이라고는눈을씻고도찾아볼수없어법원으로서는중형의선고가불가피합니다.]한대표는과거이대표체포동의안이국회에서통과될때위증교사내용이포함됐기때문에별도국회동의없는법정구속도가능하다며한발더나아갔습니다.[한동훈/당시법무부장관(지난해9월):이위증은그냥위증이아니라재판결과에직결된재판결과를뒤바꿀만한위증이었고그결과이재명지사는경기지사임기를무사히마치고대선에까지출마할수있었습니다.]여당내에선이대표가사퇴하라는주장까지나온가운데,민주당이보전받은대선비용434억원반환압박을위한입법절차도속도를내고있습니다.위성정당혹은정당쪼개기등의꼼수로반환해야하는비용을빼돌리지못하게,이대표의유죄판결확정전에법안들을만들자는취지입니다.이대표1심선고결과로반격기회를잡은여당은오는28일로예상되는김건희여사특검법재표결때도단일대오유지동력이이어지길기대하고있습니다.다만,국민의힘당대표였던개혁신당이준석의원이대통령부부의공천개입의혹을뒷받침하는주장을하고나선건변수로작용할전망입니다.YTN김다연입니다.촬영기자:이승창영상편집:김희정디자인:전휘린YTN김다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킹(일러스트)[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를린=연합뉴스)김계연특파원=독일연방통계청이해킹공격을받아일부전산망을폐쇄했다고독일언론매체들이16일(현지시간)보도했다.통계청은전날각종기초자료수집과설문조사플랫폼인IDEV(인터넷자료조사통계네트워크)를나중에공지할때까지폐쇄한다며연방정보기술보안청(BSI)이경위를파악중이라고밝혔다.이번해킹사건은연방의회조기총선을3개월앞두고발생해우려를키웠다.연방통계청장이선거관리위원장을겸임하고,통계청이전국단위선거와관련한데이터관리업무를하기때문이다.일각에서는러시아측이독일정부전산망을노리고있다고의심했다.일간노이에취르허차이퉁(NZZ)은친러시아해커그룹이3.8GB(기가바이트)분량의독일연방통계청자료를훔쳐다크넷(폐쇄형분산P2P네트워크)에서팔고있다고보도했다.독일정부는통계청자료가다크넷에돌아다니는사실을인정했지만"통계청과선관위전산망은분리돼있다"며총선준비에는영향이없다고주장했다.우크라이나전쟁이발발한이후독일을비롯한유럽에서는해킹피해가확인될때마다러시아를우선의심하고있다.지난5월에는독일과체코당국이자국기관과정치인들이러시아해킹그룹APT28의공격을받았으며배후에러시아군총정찰국(GRU)이있다고주장했다.독일은지난2월장성급고위간부가참여하는연방군화상회의대화내용이유출돼러시아언론에공개되는수모를당했다.서방은러시아측이우크라이나지원을저지하려고해킹과기반시설방화등각종사보타주(파괴공작)를동원한하이브리드전술을쓴다고주장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