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국무회의서吳부동산발언신청에"의견은서류로받겠다"李대통령,吳에"서울시공급물량부족원인도보고에포함해달라"李대통령,회의마무리하며"당선축하"발언권부여…吳"의견균형있게채택되길"자료제출관련발언하는오세훈시장(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14일청와대에서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국무회의에서자료제출관련발언을하고있다.6·3지방선거에서5선에성공한오시장은이날배석자신분으로국무회의에참석했다.오시장의국무회의참석은지난해8월이후11개월만이다.2026.7.14[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황윤기기자=국민의힘소속의오세훈서울시장이14일지방선거이후처음으로국무회의를찾아부동산정책에대해공개발언을하려고했으나한성숙국무총리가발언기회를주지않으면서불발됐다.이재명대통령이주재한이날국무회의에서는'부동산정책관련국민의견수렴계획'이라는주제로부처보고및토론이진행됐다.오시장은토론말미에"총리님,저서울시장이말씀을좀드려도되겠느냐"며발언을신청했다.앞서오시장은이번지방선거과정에서시장에당선되면국무회의에참석해이대통령에게부동산민심을전달하고,정책건의를하겠다고공언한바있다.그러나한총리는"이건에대해서는국민대토론회가예정돼있다.공급문제와관련해서는14일국토교통부,금융과관련해15일금융위원회,세제와관련해16일재정경제부가토론을연다"며"(이사안과관련된토론은지금까지진행된얘기들로)넘기면좋겠다"고했다.그러면서"(오세훈)시장님이주실의견은서류로받도록하겠다"며공개발언기회는주지않았다.그러자오시장은서울시가준비한보고서를김용범정책실장과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김윤덕국토부장관에게전달했다면서"오늘발언기회를안주실것같으니그보고서로대체하겠다"고말했다.이에이대통령은"그보고서를내시면서울시의재건축·재개발이현재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지금공급물량이많이부족하다고하는데왜그렇게됐는지에대해현황보고도넣어달라"고주문했다.오시장은"(보고서에해당내용이)들어있다"고짧게답했다.이후이대통령은회의말미에의안심의를위해비공개로전환하기에앞서오시장에게"당선을축하드린다"며"오랜만에오셨는데간단하게인사말씀을하시라"고발언권을줬다.오시장은"오늘아쉬운것은,회의가여러차례준비돼있지만그것과무관하게국무회의에서여러위원님모시고그간서울시의주택행정관련해…"라며부동산얘기를재차꺼내려했는데,이대통령은"그얘기는나중에하시라"며만류했다.그러자오시장은웃으며"보고서에불편한내용도들어있지만,꼭일독해서다양한의견이균형있게채택됐으면좋겠다"며"말씀드릴기회를주셔서정말감사드린다"고발언을끝맺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소위똘똘한한채,오래축적된사회문제실거주라고똑같이감면해주는게맞나”국무회의시청자대상즉석여론조사도이재명대통령이13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2026년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7.13/뉴스1“초고가주택은실거주라고해도(세제를)강화하자는점에대해대체로동감하는것같다.”이재명대통령은14일열린제30회국무회의에서초고가주택에대한세제강화방향성에대해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소위똘똘한한채는오랫동안축적된우리사회문제인데,통상적인한채이면모르겠는데,(예를들어)100억원인집에대해서실거주1주택이라고거의(세금을)감면해주는,(다른주택과)똑같이(감면)해주는것이맞냐는논란이있다”고했다.이대통령은이날국무회의에서이달23일주재하는부동산대토론회와관련해여러쟁점사항들을국무위원들과논의했다.공급,금융,세제등부동산핵심3대요인에대한여러쟁점을듣고의견을교환했다.이대통령은부동산세제정책이집값을안정화하는목적이아니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부동산세제와관련한이야기는집값을잡으려는건아니다.부수적효과라고할수있는데,대한민국부동산세제는사실은조세를부과하기위해형평성있는조세,이게제일중요한데,이게지금주택분야에서조세제도가많이왜곡돼있다”고했다.이어“이래서공제해주고저렇게빼주고,너무많이변형해서조세의기본적기능을못하고있다”며“그렇다보니부동산투기를유발하는요인이된것이다.정상화가필요하고이걸통해‘집값을눌러보겠다’는것은1차목표가아니고정상화가1차목표다”라고했다.뉴스1이대통령은국무회의도중즉석에서초고가주택에세제를강화하는것에대한국민여론을파악하기도했다.국무회의실시간생중계를지켜보는시청자를대상으로초고가주택에대한세제강화여부,초고가주택에대한가액기준등을확인했다.이대통령은임기근국무조정실장에게“시청자들이초고가주택세제강화는1번,아니면2번을찍어주시고그비중을확인해달라”고했다.지시를받은임기근국무조정실장은잠시후“대체로90%이상이초고가주택에세제강화를선택했다”고보고했다.이에이대통령은초고가주택가액기준에대해서도의견수렴을시청자에게요청했다.임실장은이에“30억원이많다”고했고김용범정책실장은“20억원도많다”고했다.이에이대통령은웃으며“20억원으로하면큰일날것같다”고말했다.이어한성숙국무총리를향해“총리집은20억원이넘는가.난집이없다”고물었고한총리는“집한채있는데,20억원이넘는다”고답했다.앞서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부동산세제와관련한쟁점사항을보고했다.쟁점사항에는△부동산세제개편에대한목적△초고가주택에대한세제강화△세제강화시임차인부담증가△지방부동산과의차등△보유세적정수준등이다.김형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국무회의중'초고가1주택'적정선물어봐李"20억이면우리큰일나겠다"농담부동산세제개편1차목표'조세정상화'吳발언신청...한총리"대토론회있어"이재명대통령과한성숙총리가1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의견을나누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이르면이달말발표예정인부동산세제개편안에대해조세제도정상화가1차목표라고밝혔다.이대통령은1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부동산세제로집값을잡으려고한다는이야기는사실이아니다"며"형평성있는조세가제일중요한데,주택분야에대해선이조세제도가많이왜곡돼있다"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이렇게저렇게공제해주고너무많이변형해서조세의기본적기능을못하고있는게문제"라며"(그러다보니까)부동산투기유발요인이돼버린것"이라고짚었다.이어"(조세제도의)정상화가필요하다.이걸통해집값을눌러보겠다는건1차목표는아니고,정상화가1차목표"라며"두번째(목표)는부수적인투기유발이란부작용을완화해야되겠다는점을이해해주면좋겠다"고했다.이대통령은'초고가1주택'에대한보유세강화여부와적정한기준을유튜브댓글로달아달라고즉석요청했다."소위똘똘한한채나100억원이상하는초고가집에대해똑같이(부담을지우는것이)맞느냐는데에는논란이있다"며"지금(국무회의유튜브방송을보는)국민여러분중초고가주택에대해서는차별적으로(더많은)부담을시키는게좋겠다고생각하시면1번을,그게아니라고생각하시면2번을눌러주시면좋겠다"고제안한것이다.임기근국무조정실장이"대부분의댓글이1번이다.90%가량이1번"이라고하자,이대통령은"실거주1주택이라도초고가주택에는(부담을)더강화하자는데에대체로공감하는것이아닌가"라고했다.이어이대통령은얼마정도면초고가주택분류에적정한지에대해서도조사해보자며,10억원이상이면'1',20억원이상이면'2',30억원이상이면'3'등의숫자를눌러달라고요청했다.임실장이"30억원을써주신분들이많다"고말하자,이대통령은"(시가기준)30억원이면공시지가로는십몇억원밖에안되는것이아닌가"라고했다.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이"20억원으로답한사람들도많다"고하자,이대통령은"20억원으로하면우리큰일날것같다"고웃었다.총리지명이후다주택자에서1주택자가된한성숙국무총리도웃으며"제가드릴말씀은없는것같다.이제집이한채있는데,20억원이넘는다"고했다.오세훈서울시장이1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뉴시스오세훈시장발언불발...한총리"대토론회가있으니까요"한편오세훈서울시장은6·3지방선거후처음으로국무회의에참석해정부의부동산정책에대한의견을말하려했지만,발언기회를얻지못했다.오시장은"총리님,서울시장이말씀을좀드려도되겠느냐"며발언을신청했으나,한총리는"이건에대해서는국민대토론회가예정돼있다"며"(부동산관련토론은지금까지진행된얘기들로)넘기면좋겠다"고했다.그러면서"시장님이주실의견은서류로받도록하겠다"고했다.이에오시장은서울시가준비한보고서를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등에전달했다며"오늘발언기회를안주실것같으니그보고서로대체하겠다"고말했다.이대통령이"서울시의재건축·재개발이현재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일반적으로는공급물량이많이부족하다고하는데왜그렇게됐는지현황보고도넣어달라"고요청하자,오시장은"(보고서에)들어있다"고답했다.김현종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경제성장률전망치2.0→3.0%상향취업자증가폭은하향조정정부가올해경제성장률전망치를3.0%로대폭끌어올렸다.반도체호황에따른수출증가와설비투자확대에힘입어2021년(4.7%)이후5년만에가장높은수준의성장세를구가할것이란전망에서다.정부가성장률은높여잡았지만,취업자증가폭은상반기전망보다낮춰잡으면서‘고용없는성장’의현실이정부전망에서도드러났다.정부는14일국무회의에서이같은내용의‘2026년하반기경제성장전략’을발표했다.이형일재정경제부1차관은“실질성장률이5년만에3.0%,경세정상률은30년만에최고수준인12.3%를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며“올해1인당국민소득이4만불에근접할것으로예상된다”고밝혔다.사진=연합뉴스정부의성장률전망치는상반기에내놓은2.0%대비1.0%포인트오른수치다.지난해성장률(1.1%)에비하면3배가까운성장률을전망한것이다.이는앞서성장률전망치를내놓은IMF(2.6%)와OECD(2.6%),한국은행(2.6%)등주요기관의전망치를훌쩍뛰어넘는수준이다.성장률을높여잡은자신감의배경에는반도체호황이있다.정부는올해경상수지흑자규모가역대최고치인2900억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했다.지난해(1231억달러)의2.4배수준이다.이미지난6월까지누적수출액은전년대비48.4%증가한4967억달러로역대최대치를기록했다.반도체의경우지난해대비수출이163%급증했다.앞서정부가발표한3대메가프로젝트의영향으로투자전망도대폭상향조정됐다.정부가전망한설비투자증가율은5.0%로지난전망(2.1%)의두배가넘는다.반면고용전망은악화됐다.당초정부가전망했던올해취업자증가폭은16만명에서15만명으로하향조정됐다.재경부관계자는“3.0%의성장률은반도체분야에서나온것인데,반도체는취업유발계수가높지않다”며“일자리창출에는제한되는부분들이있어서취업자수를종전보다1만명낮춰잡았다”고설명했다.정부는중장기성장전략인‘3·4·5비전’도제시했다.잠재성장률3%,수출세계4강,1인당국민소득5만달러달성을목표로경제성장을이뤄내겠다는취지다.이차관은“반도체호황으로생긴이기회로대규모투자를하면,생산성이전반적으로넓어지면서총요소생산성이올라갈것으로전망한다”고말했다.세종=권구성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대표선거'선호투표제'도입하기로의결순위투표뒤과반득표없을땐최하위표재배분국민의힘,'보완수사권존치'국회토론회개최장동혁"보완수사권폐지?민주강성당원선물용"[앵커]더불어민주당이8·17전당대회를앞두고당대표경선에서선호투표제를도입하는당규개정안을의결했습니다.국회에선검찰보완수사권폐지를둘러싼논쟁이계속되고있습니다.국회로가봅니다.박정현기자![기자]네국회입니다.[앵커]오늘아침민주당비공개최고위에서선호투표제도입이결정됐다고요?[기자]네선호투표제는후보별로순위를매기고과반득표자가없을땐최하위득표자표를순위별로재배분하는방식입니다.첫투표에서과반득표자가없어도,당일당선자가결정됩니다.그간당헌당규위반이라는친청계반대로최고위가파행을거듭하며논의가공전해왔는데요,후보등록이불과이틀앞으로다가오며오늘아침다시열린최고위회의에서,결국의결을강행했습니다.표결이아닌구두동의를구하는방식으로최고위원들의견수렴이이뤄졌는데요,이과정에서친청계이성윤최고위원은당헌·당규에위반되는절차에참여할수없다며최고위도중회의장을박차고나와최고위원직을사임했고요,친청계로분류되는나머지최고위원3명은회의뒤기자들과만나파국만큼은막아야한단심정으로결단했다고,입장을전했습니다.다만선출직최고위원5명가운데1명을청년최고위원몫으로분리해선출하는안은부결됐습니다.이러한결과를두고정청래전대표는당의결정을존중하겠다면서도당원들께서자신을지켜달라고SNS로짧은입장을냈고요,김민석전총리는청년정치의길을넓히는청년최고위원도입이특정후보반대로무산됐다며대의보다작은이익을앞세운'자기정치'라고비판했습니다.[앵커]'보완수사권논쟁'도살펴보겠습니다.민주당이검찰보완수사권폐지를논의하기위한의원총회를소집한다고요?[기자]네,오후2시열립니다.최근이른바'장윤기사건'은폐의혹을계기로민주당내부에서도보완수사권전면폐지에대한신중론이빠르게확산하고있습니다.민주당일부법사위위원들조차공개적으로우려를표명한상태인만큼난상토론이예상되는데요,다만전당대회를앞두고'당심경쟁'이한창인데다대다수는여전히'전면폐지'입장이확고해실제궤도수정이가능할진미지숩니다.국민의힘은부산돌려차기사건피해자와함께보완수사권필요성에대한국회토론회를열었습니다.장동혁대표는토론회에서지금필요한건검찰개혁이아닌경찰개혁이라면서민주당이보완수사권폐지를추진하는건단지전당대회국면속강성당원들을위한선물에지나지않는다고깎아내렸습니다.검사의보완수사권을유지하고형사소송법개정안도준비중인데요,이법안엔오는10월문을여는중수청·공소청개청시점을1년늦추는내용과함께검찰의공소취소권한을삭제하는조항도포함됩니다.[앵커]오늘국회에선투표용지부족사태국정조사특위청문회가열리고있죠?[기자]그렇습니다.국조특위출범뒤첫청문회인데요,10시개의한청문회엔위철환중앙선관위원장직무대행과노태악전중앙선관위원장을비롯해선관위관계자등90여명증인이출석했습니다.본격적인청문회시작전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에있는투표용지247만장에대한재검표안건도여야위원들사이논의됐는데요,민주당은즉시재검표입장을펴는반면국민의힘은수사대상인중앙선관위주도로재검표가이뤄지면신뢰성을보장하기어렵다며반대했습니다.청문회초반부에선투표용지부족사태경위부터부정선거음모론,선관위각종비위의혹등두루질의가이어지고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박정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호르무즈오만영해서유조선2척피격[반다르아바스=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와이란정권이호르무즈해협통제권을둘러싸고무력충돌을이어가는가운데,아랍에미리트(UAE)정부가자국유조선이이란공격을받아사상자가발생했다고발표했다.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도공격을자인했다.사진은지난달17일(현지시간)이란반다르아바스앞호르무즈해협모습.(기사본문과는무관)2026.07.14.[서울=뉴시스]김승민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와이란정권이호르무즈해협통제권을둘러싸고사흘째무력충돌을이어가는가운데,아랍에미리트(UAE)정부가자국유조선이이란공격을받아사상자가발생했다고발표했다.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도공격을자인했다.UAE국방부는13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엑스(X·구트위터)를통해"UAE유조선몸바사호,알바히야호가오만영해내호르무즈해협남쪽항로에서이란순항미사일2발을맞아인도국적선원1명이사망했다"고밝혔다.또인도국적선원6명,우크라이나국적선원2명등8명이다쳤으며,이가운데4명은중상을입은것으로알려졌다.국방부는"역내안보와안정을위협하는중대도발이자명백한국제법위반"이라며"UAE는긴장고조에대응하고영토와국민,거주민을보호하기위해필요한모든조치를취할완전한권리를보유하고있다"고덧붙였다.아부다비에있는주(駐)UAE미국대사관과두바이주재미국영사관은'역내안보상황'을이유로15일까지영사업무를중단했다.대사관은"비상근무자를제외한미국정부직원들은국외로이동했다"고알렸다.혁명수비대도곧바로성명을내고유조선공격사실을인정했다.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등에따르면혁명수비대는"반복된경고를무시하고항법장치를끈채기뢰가설치된항로를통과하려고했던문제를일으킨초대형유조선2척을공격해항행불능으로만들었다"고밝혔다.그러면서"미국은선박들이불법항로를이용하도록선동하고있다"며"침략적인적과협력하는행위는선박피해를자초하고호르무즈해협재개방을지연시키며세계적인에너지위기를불러올것"이라고강조했다.미국과이란은호르무즈해협관리권을두고종전양해각서(MOU)해석차를좁히지못하고있다.이란은자국의독자통제권을,미국은오만을비롯한걸프각국과의다자결정구조를주장한다.미국은이같은인식속에서국제해사기구(IMO)의오만연안남쪽항로개방을이끌어내고상선자유통항을유도했으나,이란은이것이MOU위반이라며상선공격을지속하고있다.미군은지난7~8일MOU체결후최초로이란공습을감행한데이어11~13일사흘연속호르무즈해협일대를타격했다.14일오후4시(한국시간15일오전5시)부터는대이란해상봉쇄도재개할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장윤기사건부실·은폐의혹을규명하고있는검찰과경찰이수사에속도를내고있습니다.어제열린여고생살해사건2차공판에서는장윤기가성폭행살인혐의를처음으로인정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나현호기자!장윤기수사관계자들을경찰과검찰이앞다퉈소환조사를벌이고있죠?[기자]그렇습니다.경찰청국가수사본부특별수사단은장윤기사건수사와관계된경찰7명을소환조사했습니다.조사자가운데입건된사람은앞서증거인멸혐의로구속된박모경감이유일하고요.나머지는참고인신분으로광주경찰청형사과,광산경찰서여성청소년과,강력팀원등입니다.이들은지난5월장윤기사건발생뒤수사에직접참여했거나보고를받은경찰들입니다.우선광주경찰청형사과경찰들을상대로사건보고와수사지휘전반을살펴보고있고요.광산경찰서여성청소년과경찰들에게는장윤기과거성범죄나스토킹처벌법위반혐의사건처리과정을들여다보고있습니다.특히장윤기에게성폭행의도살인가능성이있었는데도,단순살인혐의를적용한경위도파악하고있습니다.지난11일,광주경찰청장실과수사부장,강력계장실에대한압수수색자료도분석중입니다.검찰도봐주기수사나증거인멸의혹을규명하기위한수사를이어가고있습니다.보고체계상앞서구속된강력팀장의바로윗선인당시광산경찰서형사과장을어제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했습니다.당시광산서형사과장은증거인멸을방조한혐의등을받고있습니다.검찰은장윤기에게최소법정형이무기징역인성폭행살인대신일반살인혐의를적용한과정에윗선의지시등이있었는지보고있습니다.어제오전에는광주지방법원에서여고생살해범장윤기의2차공판이열렸는데요.범행두달만에장윤기는자신의성폭행목적살인혐의를인정했습니다.그동안장윤기는극단적선택을결심한뒤여고생을우발적으로살해했다고주장해왔습니다.다음재판은오는27일에열릴예정인데요.장윤기의여고생살해당시생존자인고등학교남학생과숨진여고생유족,장윤기지인등4명이증인으로채택됐습니다.지금까지광주전남취재본부에서YTN나현호입니다.영상기자이강휘VJ이건희YTN나현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지난5월28일오전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에참석해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쿠키뉴스자료사진채권전문가10명중6~7명이오는16일열리는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에서기준금리가인상될것으로전망했다.금융투자협회는지난3~8일채권보유및운용관련종사자를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를담은‘2026년8월채권시장지표(BMSI)’를14일발표했다.조사결과,응답자의66%는이달금통위에서한은이기준금리를인상할것이라고응답했다.동결의견은34%,인하는0%로집계됐다.직전조사인5월금통위에대한전망은인상이1%,동결이99%였다.당시금통위는기준금리를동결했다.금투협관계자는“물가안정목표를상회하는소비자물가오름세와성장개선흐름속에서통화당국이공개발언을통해인상필요성을수차례강조하는등긴축기조가명확해졌다”라며“이에따라기준금리인상응답자가직전조사대비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고밝혔다.8월종합BMSI는86.2로전월대비1.1p상승했다.중동지정학적긴장감유지,향후기준금리경로등대내외변수가혼재한상황에서물가및환율안정응답이증가해채권시장심리가전월대비소폭호전된것으로확인됐다.BMSI는채권시장의심리를나타내는지표로,100이상이면채권가격상승(금리하락)이기대되는등시장심리가양호하다는것을의미한다.반대로100이하일경우채권가격이하락(금리상승)할것으로전망해시장심리가위축돼있음을뜻한다.시장금리관련채권시장심리도84.0을기록해전월(71.0)대비호전된것으로조사됐다.또한금리상승응답자는30%로전월(45%)대비15%p하락했고,금리하락응답자는14%전월(16%)대비2%p내려갔다.글로벌금리변동성확대와향후추가세수에따른국고채발행부담완화기대감등대내외적변수들이혼재한영향이다.환율관련채권시장심리는129.0으로전월(91.0)대비완화됐다.반도체호황으로인한대규모달러자금유입기대,외환시장24시간개장에따른환율개선심리등이맞물린결과다.아울러환율상승에답한응답자는14%로전월(24%)대비10%p하락했다.증권가에서도기준금리인상이유력할것으로내다봤다.현대차증권은이날보고서를통해7월금통위에서만장일치로기준금리를0.25%p인상할것으로예상했다.물가와경기,금융안정여건이모두인상필요성을가리키고있다는진단이다.최재민현대차증권연구원은“목표치를크게웃도는물가상승률과성장률상방리스크,고환율과집값이금리인상을요구하고있다”며“관건은인상속도와최종금리다.이달기준금리인상후8월매파적동결,10월인상을예상한다”고강조했다.이창희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정부가올해경제성장률전망치를당초2%에서3%로대폭높였습니다.반도체호황과이에따른경제성장세가배경입니다.이런성장세를바탕으로경제기초체력인잠재성장률도3%까지끌어올린다는계획입니다.이승훈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정부가새로내놓은올해실질GDP성장률전망치는3%입니다.당초전망치2%에서1%포인트더높여잡았습니다.중동전쟁의악재에도불구하고,전례없는AI발반도체수출호조등으로양호한성장흐름이이어지고있기때문입니다.물가상승분이포함된경상성장률은12.3%까지올라30년만에최고수준을보일거로예상했습니다.[이형일/재정경제부1차관:"1인당국민소득은4만달러에근접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국가채무비율은40%대로하락하여'성장-재정의선순환'이가시화되고있습니다."]정부는이런성장세를동력으로,현재2%에못미치는잠재성장률을3%로끌어올린다는계획입니다.그러기위해반도체와AI등3대메가프로젝트의속도를높이고센서와이차전지등초혁신경제선도프로젝트를신규지정합니다.세수여건이양호한만큼,적극적인재정지원도가능합니다.다만일자리,특히청년고용사정이여전히좋지않은상황.중동전쟁에건설업회복지연까지겹치며,올해취업자수증가폭은지난해보다4만명가량감소한15만명에머물것으로정부는내다봤습니다.이에따라정부는메가프로젝트등첨단산업분야의청년전문인력20만명을양성하고,청년형공공일자리를포함해일자리20만개를새로만들기로했습니다.또청년형ISA계좌도출시해자산형성을돕기로했습니다.정부는이밖에IT,수도권중심의편중성장이나,계층별양극화문제를해결하기위한정책과제들도신속히추진하기로했습니다.KBS뉴스이승훈입니다.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이기승■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승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北中매체"당·정부초청따라공식방문"…박태성北내각총리방중직후평양행시진핑방북이어최고위급교류…전략적소통강화대내외부각中,박태성북한총리환영(베이징=연합뉴스)김현정특파원=박태성북한내각총리가중국을방문한지난10일베이징공항에서시내로이동하는도로양옆에북한인공기와중국오성홍기가걸려있는모습[email protected](서울·베이징=연합뉴스)권수현기자한종구특파원=박태성북한내각총리의방중에이어중국공산당서열4위왕후닝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주석이이끄는중국당정대표단이15∼17일북한을방문한다.조선중앙통신은14일당중앙위원회와정부의초청에따라"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정치국상무위원회위원이며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위원회주석인왕호녕(왕후닝)동지를단장으로하는중국당및정부대표단이15∼17일우리나라를공식친선방문한다"고전했다.중국관영신화통신도이날중국의'당대당'외교를담당하는중국공산당대외연락부대변인발표를인용해왕주석이북한노동당중앙위원회와북한정부의초청에따라15∼17일중국당정대표단을이끌고북한을공식친선방문한다고전했다.왕주석의방북은중앙정책연구실주임이던2005년후진타오당시주석의방북에동행한후처음인것으로알려졌다.양국은이번방문이공식친선방문이라고밝혔지만,세부일정과회담상대,방문장소등은공개하지않았다.왕후닝중국정협주석[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왕주석의방북은지난10∼12일박태성총리가북중우호협력및상호원조조약(북중우호조약)체결65주년을맞아중국을공식방문한직후에이뤄지는것이다.박총리가이끄는북한당·정대표단은방중기간시진핑중국국가주석,리창국무원총리,자오러지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장,차이치공산당정치국상무위원등중국서열1∼3위와5위에해당하는최고위급인사들을잇달아만났다.앞서지난달에는시주석이2019년이후7년만에북한을방문해김정은국무위원장과정상회담을열고양국관계발전방향을논의했다.시주석의방북에이어박총리의방중,다시왕주석의방북으로이어지는최고위급교류는북중우호조약체결65주년을계기로양국이전통적우호관계와전략적소통강화를대내외에부각하려는행보로풀이된다.아울러북중관계가정치·외교분야를중심으로한층긴밀해지고있음을보여주는신호라는분석이나온다.왕주석은중국공산당의대표적인이론가로,시진핑지도부의주요정책구상과정치메시지설계를담당해온인물로꼽힌다.장쩌민전주석의'3개대표사상'과후진타오전주석의'과학발전관'이론체계정립에도참여했으며2017년중국최고지도부인정치국상무위원에올랐다.왕주석이이끄는정협은중국공산당과각정당,각계대표등이참여해정책결정과정에의견을제시하는최고자문기구로,대만관련업무등통일전선분야에서도역할을담당한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새중재안없어"…양대학자율합의촉구2030년개교위해"7월통합신청필수"합의불발땐특별시에중재종료권고[나주=뉴시스]박기웅기자=박향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보건복지위원장이14일오전나주시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국립목포대학교와순천대의국립의과대학신설및통합특별시지원방안회신에대해입장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기자=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가순천대학교의국립의과대학신설절충안불수용에따라"추가중재에나서지않겠다"는입장을공식화했다.박향대전환기획위보건복지위원장은14일나주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특정대학의개별적인수정요구는양대학간형평성과절차적안정성을훼손할우려가있어추가적인배치안이나새로운중재안을마련하지않겠다"고밝혔다.박위원장은"이번제안은양대학이장기간대립해온국립의대문제를해결하기위해통합특별시의행·재정적지원을전제로제시한최종중재안"이라며"조건없이제안자체의수용여부만을판단기준으로삼겠다는점을양대학에이미전달했다"고말했다.이어"양대학의입장을반영한다양한조건과시나리오는통합신청서제출이후진행될용역과정에서충분히논의하고협의할수있다"며"양대학이자율협의를통해합의할경우그결과를존중하겠다"고덧붙였다.또"공동합의서에는이달중교육부통합신청일정이반드시포함돼야한다"며"양대학간공동합의가이뤄지지않을경우위원회의중재안은수용되지않은것으로판단해통합특별시에도중재역할종료를권고하겠다"고밝혔다.박위원장은"2030년의대신입생모집은고정값"이라며"이를위해서는7월중대학통합신청이반드시이뤄져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시간적제약속에서통합의큰원칙을먼저합의하고의대교육환경과대학병원운영등세부사항은이후용역과정에서논의하자는취지였다"며"양대학은대학통합을위해14차례회의를거쳐상당부분합의를이뤘지만의과대학과대학병원배치문제에서더이상논의가진척되지못했다"고설명했다.민형배통합특별시장이최근'특정대학과국립의대해법을마련하겠다'고밝힌것과관련한질문에는"중재를하지않겠다는것이지대학자율로이뤄지는논의까지배제하는것은아니다"며"양대학이자율적으로협의할여지는남아있다"고답했다.다만양대학이20일까지자율합의에이를경우기획위원회도필요한역할을이어갈수있다는여지는남겼다.이후판단은통합특별시가맡게될것이라는입장이다.[나주=뉴시스]박기웅기자=박향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보건복지위원장이14일오전나주시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국립목포대학교와순천대의국립의과대학신설및통합특별시지원방안회신에대해입장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앞서위원회는지난2일순천에500병상이상규모의대학병원을우선설립하고,목포에통합대학본부와의과대학을설치한뒤대학병원을단계적으로추진하는'1대학2병원'방안을양대학에제안했다.목포대는13일해당제안을수용했지만,순천대는"통합대학본부와의과대학은물론대학병원까지목포에두고순천에는대학병원만우선배치하는편향된제안은결코수용할수없다"며불수용의사를회신했다.정부는지난2월의과대학이없는전남에정원100명규모의국립의대를신설해2030년개교하는방안을확정했다.양대학이통합신청을위한합의에이르지못할경우국립의대신설은물론대학통합도장기표류할가능성이커질전망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잠재성장률3%·세계무역4강·5만달러시대원년"…'3·4·5'비전제시3대메가프로젝트속도전재차주문…"하반기성과가韓미래30년결정""초고가1주택'보유세거의감면,논란있어"…생중계국무회의서댓글투표도[서울=뉴시스]김지은기자=[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이재명대통령이1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재명대통령은14일"국민삶에직결된물가와부동산안정에총력을기울이고,초격차,초혁신성장동력육성으로잠재성장률을3%까지단계적으로높여나가야한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국무회의를주재하고"하반기에우리가어떤성과를만드느냐에따라대한민국미래30년이좌우될것"이라며이같이말했다.그러면서"하반기에는경제대전환을가속해야한다.올해가잠재성장률3%,세계무역4강,국민소득5만불이라는대체불가대한민국으로도약하는원년으로기억되도록힘을모아달라"고당부했다.이대통령"올해상반기수출이5000억달러에육박하는폭발적인증가세를보이고있다.반도체가성장을주도하는가운데,다른품목수출도전년보다16%늘어난결과"라며"세계무역4강진입도불가능한목표가아니게됐다"고진단했다.이어"이러한눈부신수출실적과설비투자증가를바탕으로올해실질성장률이3%에이를것이란전망도잇따르고있다"고했다.'3대메가프로젝트'의속도전도재차강조했다.이대통령은"3대메가프로젝트조기현실화를위해중앙정부,지방정부,기업이한몸처럼열심히뛰어야겠다"며"하루를단축하면나중에열흘,100일을벌수있다는자세로모든절차를최대한빠르게진행해주길바란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어"사회구조적문제를해소하는데도힘을쏟아야한다"며"우리공동체미래인청년들에게일자리,주거,자산그리고역량개발등에있어서다층적인성장사다리를제공하고,노동시장격차완화와함께공공기관재정,규제영역에서혁신도속도를내야한다"고밝혔다.15일부터시작되는부처업무보고를앞두고는"국정의핵심축은기본적으로청와대가아니라정부의부·처·청"이라며스스로책임의식을가지고능동적으로업무에나서달라고주문했다.이대통령은"청와대의국정방향을감안하되각부·처·청이최종책임자라는책임의식을갖고능동적이고자율적으로업무를기획하고집행해야한다"며"'시키는대로하겠다,관행이있는것만한다,감사나수사등의책임을질가능성이있으니웬만한것은하지말자'이렇게하면안된다"고지적했다.이와관련산림사업수주를위해여러지역을옮겨다니는이른바'메뚜기산림법인'문제를지적하면서"일선현장에서벌어지는일들을알기가어렵다"며"현장,일선직원과의끊임없는소통,토론이있어야한다"고했다.지난7일부터닷새간다녀온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정상회의및몽골국빈방문에대해서는방산·첨단기술협력과핵심광물공급망확보에서성과를거뒀다고평가했다.이대통령은"외교적결실이국민의삶과경제에실질적인보탬이되도록후속조치를속도감있게추진해달라"며"국익중심의실용외교를바탕으로글로벌책임강국의역할과책무를흔들림없이이행하겠다"고밝혔다.오송지하차도참사3주기를하루앞두고희생자와유가족에애도를표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올해부터충청북도가적극적으로추모행사를한다고한다.당연한일에3년이라는시간이걸린것이안타깝다"며"국가는국민의생명과안전을위협하는모든재해에철저히대비해야한다.안전문제는지나친것이부족한것보다낫다.국민의생명을지키는일에는어떠한작은빈틈도허용해서는안된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이재명대통령이1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회의에서재정경제부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부동산정책관련국민의견수렴계획를보고했다.이대통령이주재하는'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가다음주예고된가운데,공급·금융·세제등부처별주제토론회가이날부터3일간열린다.이대통령은특히"똘똘한한채가우리사회의축적된문제인데'(주택이)100억이어도실거주1주택이면거의감면해주는게맞냐'이런논란이있다"며초고가1주택자의보유세를언급했다.그러면서생중계로진행된국무회의에서초고가주택과보유세부담의적정수준을댓글로묻는즉석투표를진행했다.초고가주택에대해추가부담에찬성하는의견이약90%,반대가약10%로나오자이대통령은"얼마이상부터추가부담을부과할지20억,30억,40억등답해달라"고했다.이에임기근국무조정실장은"국민의견은30억이(제일많다)"고하자,이대통령은"의외네,50억은할줄알았는데"라고답했다.성평등가족부는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의연령상한을살인·강도·성범죄등중대범죄에한해현행만14세미만에서만13세미만으로낮추는방안을토의안건으로보고했다.이대통령은"최종결정을오늘하지말고촉법소년연령기준을부분적으로낮출것인지,한살낮출것인지두살낮출것인지추가토론을해보라"며"국민의견을다양한방식으로받아보는게필요하다"고지시했다.한편오세훈서울시장은6·3지방선거에당선된뒤이날국무회의에처음참석했지만별도의발언기회는얻지못했다.오시장은이대통령의모두발언후한성숙국무총리가국무회의를진행하는와중에부동산정책토론회관련부처안건이보고되자"서울시장말씀좀드려도되겠느냐"며발언권을신청했다.그러자한총리는"이건은그냥국민대토론회가있으니,그냥이건으로넘기면좋겠다"면서"시장께서주실것은서류로주시면받도록하겠다"고말했다.이에오시장은"총리님,방금전에서울시가준비한보고서를정책실장님과국토부장관님과부총리님께는전달을드렸다"면서"오늘발언기회를안주실것같으니보고서내용으로대체하겠다"고답했다.이대통령은오시장을향해"보고서를혹시내시면서울시의재건축,재개발이현재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일반적으로는공급물량이많이부족하다고하는데,왜그렇게됐는지현황보고도넣어서해달라"고주문했다.오시장은"그렇게하겠다"고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1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자료제출관련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