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원13명입건·7명구속수괴순범죄수익만126억원김보성서울동부지검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부장이21일서울송파구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열린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자금세탁범검거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서울동부지검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는이날브리핑을통해보이스피싱피해금을세탁한조직원13명을입건하고7명을구속기소했다고밝혔다.뉴스1화상(21일서울송파구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열린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자금세탁범검거관련브리핑에서압수품이공개되고있다.서울동부지검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는이날브리핑을통해보이스피싱피해금을세탁한조직원13명을입건하고7명을구속기소했다고밝혔다.뉴스1화상[파이낸셜뉴스]일반시민이거주하는아파트를숙소로개조해24시간자금세탁을벌여온범죄단체가검찰에적발됐다.이들은옆집에누가사는지모르는아파트의특성을노려전주에서수도권,서울까지아파트7곳을옮겨다니며보이스피싱범죄수익을세탁해온것으로확인됐다.21일김보성서울동부지검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합수부)부장검사는브리핑을열고"전국을돌며아파트를'자금세탁센터'로개조해보이스피싱범죄수익약1조5750억원을세탁한혐의로범죄단체조직원13명을입건한후7명을구속기소했다"며"인적사항이특정된8명을추가로입건할예정"이라고밝혔다.합수부에따르면해당조직은수괴A씨(40세)를중심으로총괄관리책,중간관리책,자금세탁책,대포계좌공급책(일명'전문장집')등으로역할을나눴다.이들은소위'장값'이라불리는계좌구매비용을주고대포계좌를확보한뒤보이스피싱조직으로부터불법수익을송금받아세탁했다.범행경로도구체적으로공개됐다.이들은전주에서시작해2022년7월인천송도를거쳐평택고덕1·2·3센터,용인을지나지난해8월서울동대문구장안동까지이동한것으로파악됐다.합수부는이들이평균6개월단위로센터를옮기며수사기관의추적을피해온것으로보고있다.김부장검사는"아파트를숙소로개조해암막커튼과먹지를설치하고외부와차단한뒤주·야간교대근무조를편성해24시간센터를돌렸다"며"센터를소규모로운영해주민신고도없었다"고언급했다.자금세탁은실시간계좌흐름을관리하는방식으로이뤄졌다.센터에서는계좌에돈이들어오면다른계좌로곧바로넘기는작업이반복됐고,하루자금세탁현황은수괴에게보고됐다.김부장검사는"여러차례에걸쳐이체되는구조자체가자금세탁"이라며"이때문에24시간근무체계가필요했다"는취지로부연했다.수사과정에서는조직적인수사대비와교란정황도드러났다.센터를이전할때마다업무용PC의외장하드를제거하거나대포계좌관리에필요한카드와신분증을파기했고,조직원이적발되면벌금을대신내주거나변호인을선임해수사확대를차단했다.텔레그램을통해수사상황과대응방법을공유했으며'코인세탁셀러일뿐자금세탁과무관하다'는취지의수사대응용대본도마련돼있었다.특히총괄관리책이상상선급조직원들은수익규모관련진술을회피하는등수사에비협조적인태도를보인것으로전해졌다.김부장검사는"조직원대부분이보이스피싱범행을부인했지만지급정지된계좌들이보이스피싱신고로동결된사실을입증해'몰랐다'는주장을배척했다"고설명했다.조직원모집방식에대해서는취업사기가없었다는설명이다.김부장검사는"불법이라는점을알고도범행에합류했으며센터장이나중간관리책이상은지인관계"라며"중간관리책이나모집책이하위조직원을끌어오는구조"라고말했다.하위조직원들은월수백만원수준의급여를받는형태로활동한것으로알려졌다.수괴A씨와조직원들은범죄수익으로고가외제차와명품을구매하며호화생활을이어온것으로조사됐다.현금으로수천만원짜리명품을여러점구입한영수증과백화점VVIP카드가발견됐고,에르메스·샤넬등고가명품과시가수억원대외제차도발견됐다.A씨가범죄수익을바탕으로부동산·에너지개발,카지노관련사업등에참여하려한정황도포착됐다.합수부는이를합법적사업가로신분을세탁하려한시도로보고있다.합수부는A씨주거지와은신처를압수수색하고A씨와배우자,미성년자녀명의재산에대해기소전추징보전을청구해법원으로부터전부인용결정을받았다.압수물과추징보전을통해확보한범죄수익은약34억원규모다.포렌식분석결과전체자금세탁규모는약1조5750억원,수괴A씨의순범죄수익은약126억원으로집계됐다.현재A씨와자금세탁책,모집책,수행비서등6명에대해서는체포영장이발부돼추적수사가이어지고있다.동종범죄전력이있는조직원도4명확인됐다.김부장검사는"일반시민이거주하는주거단지의허점을노린범죄"라며"가담자는끝까지추적하고범죄수익환수와피해자환부에만전을기하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김예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이통사가보낸이상한청구서➃해킹사태에도건재한독과점구조5G데이터폭증으로수익증대최근엔인공지능에만투자집중서비스품질개선소홀하단지적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3사에'이동통신사업'은든든한캐시카우입니다.데이터소비의중심축이4G에서완전히5G로이동하면서막대한트래픽을유발했고,그덕분에이통3사는수년간막대한이익을벌어들였습니다.그런데도이들은소비자를위한투자엔인색하기만합니다.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이통사가보낸이상한청구서'4편입니다.[사진|연합뉴스]■더강해진이통3사=국내시장에서이통통신3사의지배력은공고합니다.광케이블기반의초고속인터넷망부터기지국으로만든이동통신인프라까지3사의손길이닿지않는곳이없습니다.초고속인터넷분야는특히그렇습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지난해10월통계에따르면,이통3사의초고속인터넷회선수는2289만개로전체(2511만개)의91.2%에달합니다.KT가1014만개로가장많고,SK텔레콤(자회사SK브로드밴드포함)이720만개,LG유플러스가555만개로뒤를잇습니다.이동통신은어떨까요?지난해약간의'변화'가나타나긴했습니다.세기업이약속이라도한듯차례대로해킹사태를일으켰고,여기에분노한소비자들이'통신사변경'을반복했기때문입니다.하지만시장자체가요동치진않았습니다.통계를볼까요?2324만명의개인정보가유출된SK텔레콤의휴대전화회선부터살펴보겠습니다.2024년10월2278만개에서2025년10월2188만개로1년새3.9%(90만개)감소했습니다.'탈脫SK'소비자는어디로갔을까요?대부분KT와LG유플러스로이동하지않았을까요?맞습니다.KT의휴대전화회선은같은기간1322만개에서1348개로되레26만개늘었습니다.LG유플러스의회선역시1079만명에서1101만명으로22만개증가했죠.SK텔레콤의회선이꽤줄어들긴했지만,다른이통사의회선이늘었으니3사의지배력엔큰타격이없어보입니다.결과적으로이통3사모두해커의공격을피하지못했지만,유ㆍ무선시장에서지배력을잃지않은셈입니다.[※참고:같은기간알뜰폰회선이949만→1034만개(85만개증가)로가파르게늘었지만이시장역시'이통3사자회사'가지배하고있다는점을감안해야합니다.]■더강해질이통3사=주목할건이통3사의입지가더단단해질가능성이높다는점입니다.소비자의데이터사용량이빠르게늘고있기때문입니다.5G이용자는현재3818만명(2025년10월기준)에이릅니다.4G(1901만명)의두배가량이죠.5G이용자의1인당평균트래픽(데이터사용량)도3만6481MB로4G가입자(4416MB)보다9배많습니다.넷플릭스를비롯한OTT나유튜브등고용량의동영상플랫폼을이용하는이들이부쩍늘어난만큼,5G이용자도함께증가할게분명합니다.이통3사로선'상대적으로비싼5G요금제'를사용하는소비자가늘어났으니수익도크게불어났을겁니다.실제로이통3사의2025년영업이익추정치는4조6389억원으로전년(3조4960억원)대비1조2000억원증가할것으로전망됩니다(금융정보업체와이즈리포트).■이통3사초라한숫자=그렇다면이통3사는벌어들인수익중얼마만큼을소비자를위해사용하고있을까요?이질문은이통3사의매출대비연구ㆍ개발(R&D)비용을통해풀어볼수있습니다.답은다소충격적입니다.금융감독원에따르면2025년1~3분기누적기준SK텔레콤의R&D비중은매출의2.14%에불과합니다.KT는1.31%로1%대를간신히넘겼고,LG유플러스는0.92%로1%가채되지않습니다.평균을내보니1.46%이군요.메타(페이스북)ㆍ알파벳(구글)등글로벌빅테크기업들이매출의10~20%를R&D에쏟아붓는걸감안하면초라한수치입니다.이런상황에서이통3사는최근'새먹거리'를향해질주하고있습니다.타깃은기업간거래(B2B)사업인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입니다.이미포화상태에다다른통신시장에서성장정체를극복하기위해기존통신인프라를AI데이터센터로전환하거나신규구축하는방식으로AI인프라를늘리는중입니다.업계에따르면이통3사의AI데이터센터매출은2024년1조5250억원에서2025년1조8110억원,2026년에는2조1420억원으로연평균18.0%씩성장할전망입니다.하지만전례前例를봤을때매출이늘더라도소비자의혜택이그만큼좋아질지는알수없습니다.이번'해킹사태'의함의는사실두개입니다.첫째,이통3사가'해킹리스크'에노출돼있다.둘째,이통3사는해킹을당하더라도실적이줄지않는다.이런현실을우린어떻게이해해야할까요?개선해야할점은무엇일까요?신민수한양대(경영학)교수는정부의역할을강조합니다."이통3사가독과점한구조를바꿀수없다면,소비자의통신사'전환비용(SwitchingCost)'을낮춰언제든지통신사를갈아탈수있도록해야한다.또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도입해보안사고가기업의존폐를위협할수있다는경각심을심어줘야한다.그래야근본적인체질개선이일어날것이다."이젠정부가나서대책을마련해야할때입니다.지금이골든타임일지모릅니다.이혁기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후부대국민여론조사결과공개90%는"원자력발전소필요하다"응답11차전기본'신규대형원전2기'추진할듯우리국민의90%가원자력발전소가필요하다는여론조사결과가나왔다.신규원전건설에대해서도70%의국민이계획대로추진해야한다고응답했다.이에따라정부는제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정한신규원전2기건설을계획대로진행할것으로전망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지난주실시한제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상신규원전계획에대한대국민여론조사결과를21일발표했다.이번조사는한국갤럽과리얼미터2개기관을통해진행했다.한국갤럽은전화조사로1519명,리얼미터는ARS(자동응답시스템)조사로1505명을대상으로실시했다.또한,조사의대표성을확보하기위해성별,연령별,지역별인구비례에따른비례배분법을적용하여표본을추출했다.갤럽의조사결과,향후확대가필요한발전원은재생에너지48.9%,원자력38.0%,액화천연가스(LNG)5.6%순으로나타났다.원자력발전필요성에대해서는'필요하다'는의견이89.5%,'필요하지않다'는의견이7.1%로나타났다.원자력발전안전성에대해서는'안전하다'는의견이60.1%,'위험하다'는의견이34.2%로나타났다.제11차전기본에반영된신규원전계획의추진여부의경우'추진되어야한다'는답변이69.6%,'중단되어야한다'는답변이22.5%로나타났다.리얼미터의조사결과,향후확대가필요한발전원은재생에너지43.1%,원자력41.9%,액화천연가스(LNG)6.7%순으로나타났다.원자력발전필요성에대해서는'필요하다'는의견이82.0%,'필요하지않다'는의견이14.4%로나타났다.원자력발전안전성에대해서는'안전하다'는의견이60.5%,'위험하다'는의견이34.0%로나타났다.제11차전기본에반영된신규원전계획의추진여부의경우,'추진되어야한다'는답변이61.9%,'중단되어야한다'는답변이30.8%로나타났다.두기관의여론조사를종합하면재생에너지를확대해야한다는여론못지않게국민들은원전확대필요성에대해서도공감하는것으로분석된다.향후확대가가장필요한발전원에대한질문에재생에너지가1위(한국갤럽48.9%,리얼미터43.1%)였으나원자력(한국갤럽38.0%,리얼미터41.9%)을선택한이들도많았다.신규원전추진에대해서도중단해야한다는의견은한국갤럽22.5%,리얼미터30.8%로추진되어야한다(한국갤럽69.6%,리얼미터61.9%)의절반에미치지않았다.원자력의안전성에대해서는두조사모두60%가'안전하다'고응답했다.기수부는이번여론조사결과와앞서두차례에걸쳐실시된정책토론회의결과를종합해신규원전추진방안등을조만간발표할계획이다.이번여론조사에서신규원전건설에대해찬성의견이압도적으로높게나타난만큼정부는11차전기본에서정한대로신규원전2기건설을계획대로추진할것으로보인다.앞서정부는지난해12월30일과지난7일두차례에걸쳐'바람직한에너지믹스'를주제로정책토론회를개최했다.첫번째토론회에서옥기열전력거래소에너지시스템본부장은"온실가스를급격히줄이기위해서는재생에너지를주력전원화하는한편무탄소전원인원전을활용해야한다"며"재생에너지의간헐성및변동성에대응하기위한유연성자원도확보해야한다"고강조했다.두번째토론회에서는재생에너지의간헐성,변동성을극복하기위한방안으로원전의탄력운전기술에대한논의가중점적으로이루어졌다.지난해2월정부가국회보고후확정한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2038년까지신규대형원전2기(2.8GW)와SMR1기(0.7GW)를추가건설하기로결정한바있다.하지만김성환기후부장관취임이후신규원전추가건설에대해공론화가필요하다고여러차례강조하면서'탈원전시즌2'가오는것아니냐는우려가나왔다.김장관은노원구청장과국회의원을거치면서원전에반대해온대표적인인물이다.이재명대통령도지난해9월기자회견에서"원전을짓는데15년이상걸리고지을곳도지으려다중단한곳빼고는없다"며"1~2년이면되는태양광과풍력을대대적으로건설해야한다"고언급해이같은우려는더욱커졌다.그런데최근들어다시기류변화가감지됐다.김장관은두번째정책토론회에서"마음같아선전체전력을재생에너지로만할수있으면좋겠지만전력을안정적으로공급해야하는현실을고려할때그렇게하긴쉽지않다"고말했다.그는"한국은반도체등중요한산업을많이갖고있어전력을안정적으로운영해야한다"고도했다.AI로전력수요가급격히늘어나는상황에서전력을안정적으로공급하기위해서는재생에너지의간헐성을보완해줄수있는원전의필요성을언급한것으로해석됐다.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도최근인터뷰에서"AI와반도체산업에필요한전력을공급하기위해서는신규원전건설이불가피하다"고밝혔다.정부가원전추가건설을확정하면그동안중단됐던신규원전부지선정작업도속도를낼것으로전망된다.한국수력원자력은11차전기본확정직후인지난해3월신규원전부지선정절차에착수했으나새정부들어정책불확실성이커지면서더이상진행하지않았다.원전업계에따르면경북경주·영덕·울진,울산울주등에서는주민들이원전유치에대해긍정적인것으로알려졌다.이번여론조사에서구체적인조사기관명칭및세부문항을사전에공개하지않은것에대해기후부는"미리공개되는경우관심있는사람들중심으로표본이몰리는표본의왜곡이나,문항에대한제3기관등의평가결과등을학습해왜곡응답할가능성등으로여론조사결과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전문기관등의의견을감안했다"고설명했다.강희종에너지스페셜리스트[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기매수자가상당하다는의미"외국인·기관순매수에코스피보합美증시는간밤3대지수급락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신년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이재명대통령은21일코스피흐름과관련해“대폭락했어야했는데실제로는많이안떨어졌다”고평가했다.미국증시급락과관세·지정학리스크재부각에도불구하고코스피가보합권에서버티며하방지지력을확인하고있다는진단이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날오후2시30분기준코스피지수는4886.63으로전일대비0.88포인트(0.02%)상승했다.‘오천피’를앞두고숨고르기장세가이어질것이란전망과달리지수는장중등락끝에보합권을유지하고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신년기자회견에서“어젯밤미국장이나국제정세를보면대폭락했어야했는데실제로는많이안떨어졌다”며“대기매수자가상당히있다는의미”라고말했다.이어“그게지금우리장의현재상황”이라며“주가를인위적으로부양하는게아니고정상화가중요하다고본다”고강조했다.앞서코스피는미국발악재영향으로전일대비76.81포인트(1.57%)하락한4808.94에출발하며변동성을키웠다.그러나장중저가매수세가유입되며낙폭을빠르게만회했다는평가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반도체와자동차·로봇섹터가견고한모습을보이며지수하단을지지하고있다”며“원화강세와함께외국인,기관의순매수가유입되며국내증시는글로벌증시의하락대비비교적견조한모습을보이고있다”고짚었다.전날뉴욕증시는큰폭으로하락마감했다.20일(현지시간)뉴욕증권거래소에서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장보다870.74포인트(1.76%)내린4만8488.59에거래를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143.15포인트(2.06%)하락한6796.86,나스닥종합지수는561.07포인트(2.39%)떨어진2만2954.32로장을끝냈다.미증시급락의배경에는미국과유럽연합(EU)간무역갈등재점화가자리하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그린란드병합구상에반대하며현지에파병한유럽8개국을대상으로다음달1일부터10%,6월1일부터는25%의관세를부과하겠다고밝혔다.이에유럽연합은930억유로규모의대미관세패키지로맞대응하는한편,통상위협대응조치(ACI)발동도검토중이다.이대통령은또이날코스피가5000선에근접한데대해“그동안저평가됐던대한민국기업이제값을찾아가는과정”이라고밝혔다.그는한국증시가그동안저평가받았던이유로△한반도의평화리스크△경영및지배구조리스크△주가조작리스크△정치리스크등을꼽았다.정유민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2026년신년기자회견을마친뒤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고범준이재명대통령이신년기자회견을통해"대한민국이저평가돼있다"라며국내주가상승론을지지한가운데코스피지수는장중상하로요동치고있다.코스피5000고지를앞두고차익실현물량이늘어난것으로풀이된다.21일오후1시26분현재코스피지수는전일대비14.84포인트(0.30%)하락한4870.91을나타냈다.장초반하락출발했다가외국인의매수세에힘입어4910.22까지올랐지만또다시하락으로기울었다.개인은6697억원을순매도하고있지만외국인과기관은각각2398억원,2774억원을순매수하고있다.이재명대통령은이날오후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신년기자회견에서"코스피지수가앞으로어떻게될거라는걸예측할수는없다"면서도"대한민국이저평가돼있다는것은객관적지표상명확하다"고했다.이대통령은간밤미국증시의큰하락에도코스피지수가크게떨어지지않았다며"소위말해서대기매수세가엄청있다는것"이라고했다.또"주가를인위적으로부양하는게아니고정상화가중요하다고본다"며"왜곡돼있던(한국시장이)정상을찾아가는중이라고생각한다"고했다.시장불공정행위근절의지도드러냈다.이대통령은"주가조작하면집안망한다는걸확실히제가보여줄것"이라며"우량주장기보유하세요"라고했다.(서울=뉴스1)최지환기자=그린란드사태충격으로미국증시가일제히급락한21일오전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지수가전거래일대비33.46p(0.68%)하락한4,852.29를기록하고있다.2026.1.21/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최지환기자이대통령은한국증시의저평가(코리아디스카운트)요인으로△한반도평화△경영·지배구조△주가조작△정치등4대리스크를꼽았다.코스피시장에서는현대차(+9.19%),기아(+2.93%)등일부대형주와삼성전자(+2.13%)가강세를유지하고있다.이날KB증권은현대차에대한목표주가로국내증권사가운데가장높은80만원을제시하면서"보스턴다이내믹스(현대차자회사)가현대차생산성혁신의결정적전환점이될것"이라고전망했다.코스닥지수는전일대비29.85포인트(3.06%)폭락한946.52를나타냈다.특히바이오업종의알테오젠은20.69%급락했다.알테오젠은JP모건헬스케어콘퍼런스(JPMHC)에서언급된대규모기술이전계약이수조원대에이를것이라는기대가컸던가운데전날공개된실제계약규모는수천억원대에그치면서실망매물이출회됐다.김지훈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기사는뉴스타파함께재단과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가연대협업하는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KINN)회원매체‘두니아’(https://thedunia.org/)가취재했습니다.▶뉴스레터구독하기(https://thedunia.org/dunialetter/)▶유튜브구독하기(https://www.youtube.com/@the_dunia_media/shorts)프놈펜—한국인‘사이버스캠’조직이범죄대상으로삼은사람의개인정보를사전에치밀하게수집해범죄에사용했음을보여주는범죄조직내부문건을두니아가입수했다.두니아는올해초캄보디아에서붙잡힌한국인사이버스캠조직이범죄에활용한문서일부를현지독립언론사와함께확보했다.이문건에따르면해당범죄조직은범죄피해자의예금등자산규모는물론사적생활정보등도낱낱이수집해파일로관리해왔다.‘소득,저축,부채,휴가계획까지’...상세개인정보파악해범행이용두니아와캄보디아독립언론‘메콩인디펜던트’가입수한사이버스캠조직내부문건가운데하나는자신들이범죄대상자로찍은사람의각종개인정보를입력하는양식이다.20여가지항목이있다.이문건상단에는‘고객이름’,‘생년월일’,‘연락처’,‘연봉’,‘직장명’등기본정보를기재하게돼있다.그아래쪽에는일련번호가매겨진‘삼자분리유/무’,입출금통장,주식,코인,연가일수등의정보입력란이있다.올해초캄보디아에서검거된한국인사이버스캠조직이범행에사용한범죄대상자개인정보입력양식.모두20여개항목의개인정보를입력하게돼있다.개인정보입력양식에있는‘고객정보’의고객은사이버스캠조직이자신들의범행대상으로삼은사람을지칭한다.놀라운건이들이범죄대상자의소득수준,저축액,계좌정보등자산현황을상세하게파악해돈을뜯어내는데활용했다는점이다.심지어연가일수와휴가계획까지알아내기록했다.이사이버스캠조직이범죄대상자의재정상태를정밀하게파악한뒤연락하기좋은시간대와동선등도확보해범행을실행했음을시사한다.'재산조사'빙자해정보탈취...역할분담해체계적관리사이버스캠조직이이처럼상세하고내밀한정보를수집할수있었던배경에는검찰이나경찰등수사기관및금감원등금융당국사칭과'삼자분리'라는수법이있었다.두니아와‘메콩인디펜던트’취재진이입수한입력양식상단에“사무관"이나"경찰"이름을적는공란이있어,조직원이수사기관이나금융당국관계자를사칭해피해자에게접근했음을보여준다.지난1월12일청와대강유정대변인은‘초국가범죄특별대응TF’의사이버스캠범죄조직원무더기검거소식을브리핑하면서해당조직이“캄보디아프놈펜을거점으로검찰ㆍ금감원등을사칭하는수법으로피해자가범죄에연루된것처럼속여숙박업소에머물게하는방법으로외부연락을차단해셀프감금시켰다”고발표했다.또재산조사가필요하다는명목으로금융정보를받아냈다고밝혔다.이범죄조직은여성피해자들을지속적으로기망해항거불능상태로만든뒤금전을빼앗고나아가성착취영상을촬영하게하는등성범죄도저질렀다.실제두니아가입수한내부문건을보면이렇게수사당국,금융당국을사칭해빼낸자산현황및사생활정보등을입력한파일을만들어범행에활용했다는것을알수있다.이내부문건에서또하나주목할부분은‘삼자분리’라는항목이다…👉전체기사보기:https://thedunia.org/secret-documents-korean-scam-syndicate-cambodia/)👏이기사는두니아후원회원의소중한회비로취재했습니다:두니아응원하기뉴스타파두니아[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달삭감했던예산50%추경반영…114억"정책결정과정,농민과충분한사전협의를"[무안=뉴시스]구용희기자=전남지역농민들이9일전남도의회앞에서벼경영안정대책비50%삭감안에강하게반발하며집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무안=뉴시스]구용희기자=전남도와전남도의회가지난해12월초삭감조정했던벼경영안정대책비를원상회복하기로결정했다.삭감결정이후강한반발을이어온농민들은이를환영하면서도이번사례가전남도농업정책에대한불신으로까지확산하지않기위해선농업정책결정과정에농민들과의충분한사전협의가반드시선행돼야한다고지적했다.전남도는21일도의회·농업인단체등과협의를거쳐지난해정리추경에서감액조정했던벼경영안정대책비114억원을올해추가경정예산(추경)에반영,지원하기로했다고밝혔다.전남도는지난해12월초전년도와같은수준인벼경영안정대책비228억원을편성,도의회에제출했다.그러나도의회는예산안심사과정에이중50%를삭감,최종114억원으로의결했다.벼경영안정대책비는쌀관세화유예와추곡수매제도폐지등변화된농정환경속농업인단체의손실보전요구에따라도입된제도다.전남도는2001년부터지난해까지총1조1465억원을벼재배농가에직불금형태등으로지원해왔다.2024년기준㏊당평균65만원(농가당2㏊한도)을지급했다.총사업비는570억원규모였다.이중도비는228억원,나머지는각시·군비로충당됐다.매칭비율은도비40%,시·군비60%다.하지만도의회가도비50%를삭감하면서도비예산은114억원으로줄었다.전남도와도의회는양곡관리법개정과필수농자재법제정등에따른쌀값안정체계강화,국가주도농업인경영안정제도마련등을감액사유로제시했다.이에따라벼경영안정대책비일부를농업인전체를지원하는농어민공익수당으로전환했다는설명이었다.실제로농가당60만원씩지급하던농민수당을올해부터10만원상향한70만원으로의결했다.이과정에농민들과의협의는단한차례도이뤄지지않았다.농민단체는"기본소득이나농민수당을핑계로전혀성격이다른벼경영안정대책비를줄이겠다는것은'아랫돌빼서윗돌괴는식'이다.농민들을우롱하는시책"이라며강하게반발했다.농민반발이지속하자전남도는의회와농민단체간협의를통해삭감조정한달여만에사실상원상회복을결정했다.전남도는최근농기계가격,비료비,인건비등농업경영비전반이지속상승하면서벼재배농가의경영부담이커짐에따라제·개정된필수농자재법과양곡관리법이본격시행되기전까지벼경영안정대책비를기존과동일하게지원하기로했다고원상회복의배경을설명했다.관련문제제기를이어왔던도의회박형대의원은환영의입장과함께"벼경영안정대책비감액은농민들의분노를키웠고도정에대한불신으로까지이어졌다"고평가했다.농민단체한관계자는"우선이른시간내원상회복이라는결정을내린데대해환영한다"면서도"충분한사전협의없는일방적농업정책은농민반발을불러올수밖에없다.앞으로이같은일이반복돼서안된다"고지적했다.전남도관계자는"벼농가를포함한모든농업인의삶이더나아질수있도록하는것이농정의목표"라며"농업인들의다양한목소리를적극반영한지속가능한농업지원정책을마련해나가겠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방주도·모두의성장등5대전환제시"광역통합,성공시켜야할국가생존전략""남북신뢰위해9·19군사합의복원추진"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신년기자회견을마친뒤행사장을나서고있다.2026.1.21[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문장원기자]이재명대통령이21일"세계질서가거대한전환의소용돌이를겪고있는지금,대한민국역시'성공의과거공식'에매몰된다면악순환의굴레에빠져들게될것"이라며성장전략의다섯가지대전환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신년기자회견모두발언에서이러한내용의새해국정구상을밝히며"우리앞에놓인결정적순간을대한민국대도약의출발점으로만들수있도록지난해보다더무거운책임감으로주어진사명을충실하게이행하겠다"고약속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은지난신년사에서'성장패러다임대전환'으로제시했던△지방주도성장△모두의성장△안전기반지속가능성장△문화가이끄는매력적인성장△평화가뒷받침하는안정적성장등을거듭강조했다.이대통령은"'지방주도성장'으로의대전환은이미시작됐다"며"현재추진중인대전·충남과광주·전남의광역통합은'지방주도성장'의상징적출발점이자반드시성공시켜야할국가의생존전략"이라고말했다.이어이자리에서분명히약속드린다.정치적유불리에따라광역통합의방향이흔들리는일은결코없을것"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광역통합을발판삼아'수도권1극체제'였던대한민국의국토는지방주도성장을이끌‘5극3특체제’로새롭게재편될것"이라며"수도권에서멀수록더두텁게지원한다는대원칙은정부의모든정책을통해구현될것"이라고했다.한쪽만급격히성장하고다른쪽은침체하는'K자형성장'극복을위한새로운성장동력으로'스타트업·벤처기업'육성을제시했다.이대통령은"청년기업인과창업가들이자유롭게도전하고마음껏혁신의길을개척할수있도록'스타트업·벤처열풍시대'를만들어함께구체적인정책들을챙겨나가겠다"며"국민주권정부가만들창업·스타트업열풍은대한민국경제의체질을바꿀구조적전환점이될것"이라고언급했다.한반도평화를바탕으로이른바'대북리스크'를감소시켜'안정적성장'을도모하겠다는뜻도밝혔다.그는"'페이스메이커'로서북미대화가가급적조기에성사될수있도록외교적노력을다하고남북대화도재개될수있는여건을차근차근조금씩이나마지속적으로만들어가겠다"며"남북간우발충돌을방지하고정치·군사적신뢰를구축하기위해9·19군사합의를복원해나가겠다"고말했다.아울러이대통령은"안전한작업환경과생명존중이뿌리내릴조치를확고히시행해나가겠다"며"생명경시에따른비용과대가를지금보다훨씬비싸게치르는구조를만들어낸다면산재사고가감소하는실질적변화를이끌어낼수있을것"이라고했다.또K-컬처를새로운미래먹거리를키우고국가브랜드까지높이는핵심성장전략으로삼겠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기자회견마무리발언에서"(취임)7개월이지났는데나라가이제조금씩정상화되는성과가있는것같다"며"혼란들이많이정리된것같고,기대도조금씩살아나는것같다"고평가했다.이어"제가국가공직자의한시간은5200만시간의가치가있다고많이말씀드린다"며"주어진시간과권한을귀하게여기며앞으로도최선을다하겠다"고했다./문장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장우“5극3특대통령공약쇼케이스로전락”김태흠“법안쪼그라뜨려팥소없는찐빵만들어”이장우대전시장과김태흠충남도지사가21일대전시청접견실에서대전·충남행정통합관련긴급회동에앞서악수하고있다.2026.1.21/뉴스1ⓒNews1김기태기자(대전충남=뉴스1)박종명기자=이정우대전시장과김태흠충남지사가21일대전시청서만나정부의통합인센티브를거듭비판하며대통령의결단을촉구했다.이시장과김지사는이날오전대전시청에서긴급회동을갖고“통합은인센티브가아니라수도권일극체제를극복하고국가균형발전과자치분권을제대로해서시도민의삶의질을높이겠다는뜻”이라고밝혔다.김지사는“일시적으로4년간20조원을선심쓰듯주겠다고한다”며“양측이합치는데합치고난다음에몇년만주고몇년이후는안주겠다고것이냐”고비판했다.이어“진짜자치분권을제대로하면서삶의질을높일수있게하려면재정이수반돼야하는데민주당이추진하는법안은(국민의힘법안을)쪼그려뜨려팥소없는찐빵을만드는경우”라고지적했다.이장우시장도“대전과충남의통합은향후100년,200년대한민국대개조차원으로출발을하는것인데5극3특이라는대통령공약의쇼케이스홍보수단으로전락하고있어우려된다”고비판을이어갔다.그러면서“김민석총리가얘기한것은종속적지방분권을이어가겠다는뜻이고중앙이개입하겠다.중앙이주는대로받으라는얘기”라며“대통령의의지가있다면확실히고도의자치권이가능하도록법안에명문화를해야한다”고강조했다.또“국가대개조,국가의균형발전을위해제대로된지방분권을하자는취지인데이걸왜곡해물리적인통합을하고조금달라는걸주고해결하겠다고하면또다른국가의불행”이라고덧붙였다.김태흠지사는“대통령의결단이필요하다”며“국무총리실이나행안부를통해각부처의의견을듣고있는데각부처들이자기들권한을내려놓으려고하겠느냐.대통령이5극3특이라는국가대개조의지방자치분권을제대로만들어내려면이정도돼야한다는가이드라인을설정하고대통령이나서야한다”고촉구했다.이어“민주당이절대다수당이라고독주로가는데이문제는국회에여야특위를구성해서로이견되는문제들을빨리해소해서제대로된법안이성안이되고그속에서의결될수있도록해야한다”며“제대로된논의속에제대로된우리의미래를위한통합의법안이만들어져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진질의에서민주당법안에대한시도의회재의결여부를묻는질문에이시장은"민주당안이나오면시도의회의장과의원들이논의할일"이라면서도"성일종의원이대표발의해의결한사항이엄청나게후퇴하는상황에서는시도의회도다시논의를해야하지않을까생각한다"고말했다.김지사도"법안심의과정에서수정,보완은이뤄질수있지만주춧돌과기둥까지뽑아내고새롭게가는것은의미가없다"며"큰틀이뭔가훼손되는방향으로가서는안된다"고지적했다.광주·전남특별법안과비교해특례가100여개정도차이가난다는지적에대해이시장은"광주·전남에더많은지원을하고대전·충남은적은법안을만든다면시도민들이용납하겠느냐"며"통합했을때법안을똑같이균형을맞춰서단일화할수밖에없다"고강조했다.국민의힘이발의한특례들이반영되지못할경우통합을거부할수도있는냐는질의에대해서는"국회통합심의과정에서우리의의지를관철할건지아니면전면적으로이문제에대한여러다른절차를밟아나갈것인지에대한논의는이후에하는것이맞다고본다"며"민주당이내는법안을보고판단할문제"라고즉답을피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대통령21일신년기자회견모두발언후쏟아진민생경제질문李"일본비하면환율잘견디는편"부동산대책지적엔"공급곧발표""반도체관세100%?우려안해"이재명대통령이21일최근의고환율문제에대해"(한국이)잘견디는편"이라고평가했다.1~2개월뒤환율이하락할것이라는전망도내놨다.부동산문제에대해서는조만간공급대책을발표한다면서도세제를활용할여지를남겨뒀다."환율1400원전후로떨어질것,일본비하면잘견디는편"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신년기자회견에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영빈관에서'함께이루는대전환,모두누리는대도약'을주제로열린기자회견을통해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의모두발언후'민생경제'를주제로이뤄진질의응답에서가장처음나온질문은환율이었다.이대통령은'최근고환율문제해결을위한대책'을묻는말에"특별대책이있으면이미했을것"이라면서"대한민국만의독특한현상은아니라서대한민국만의정책으로원상으로되돌리긴어려운상황으로판단된다"고말했다.그러면서"책임당국에의하면한두달정도지나면환율이1400원전후로떨어질것이라고예측하고있다"고말했다.다만이대통령은"원·달러환율은엔·달러환율에연동되는측면이있다"면서"일본에비하면우리는평가절하가좀덜된편"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일본기준에맞추면(원·달러환율이)1600원정도되어야하는데그래도잘견디는편"이라고부연했다.또이대통령은"지속적으로가능한수단들을발굴해내고환율이안정될수있도록노력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곧부동산공급대책발표,세제써야할상황에는동원"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신년기자회견에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부동산대책과관련해서는"(세금규제가)필요한상태가됐는데바람직하지않다고안쓸이유는없다"고언급했다.이대통령은"세제를(부동산)규제수단으로전용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가급적자제해야한다"면서도"(써야할)상황이라면당연히세제수단도동원해야한다"고지적했다.특히이대통령은장기보유특별공제를언급하며"자기가살지도않으면서투기용또는투자용으로오랫동안가지고있다고왜세금을깎아주나"라며"바람직하지도않은투기용부동산을오래가지고있다고세금을깎아주는건이상하다"고꼬집었다.다만이대통령은보유세강화논의에대해서는″정치적으로옳지않고우리국민들에게부당한부담을준다"며부정적인입장을드러냈다.이어"50억넘는데만보유세를하자는소문이있던데,지금으로서는세제를통해부동산정책을하는것은깊이고려하고있지않다"고일축했다.아울러이대통령은부동산공급측면에서"곧국토교통부에서현실적인공급확대방안을발표할것"이라고발표했다.그는"추상적수치보다는아주구체적이고현실적인조치를제시하려한다"며"신축공급이있고,주택을많이가지고있는사람들이내놓게하는공급방법도저희가찾고있다"고전했다."반도체관세100%우려안해…美물가가오를것"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신년기자회견에서취재진의질문을받고있다.연합뉴스트럼프행정부의'반도체관세100%'부과압박을우려하는질의도있었다.이에이대통령은"심각하게우려하지않는다"고대답했다.그는"통상적으로나오는얘기고불안정한국면에서불쑥튀어나오는예상치못한요소가워낙많아서일희일비하면중심을잡을수가없다"며"이럴수록중심을뚜렷하게가지고원칙에따라대응하면된다"고설명했다.이어이대통령은"반도체문제는대한민국과대만의세계시장점유율이80~90%가될것"이라면서"(미국이)100%관세를올리면아마미국반도체물가가100%오르는결과가오지않을까싶다"고내다봤다.그러면서"물론조금은부담하게될지모르지만거의대부분은미국물가에전가될가능성이높다"고예측했다.또이대통령은"(반도체관세에서)대만보다불리하지않게하겠다고(미국과)합의해놨다"며"(반도체관세는)대만보다불리하지않게하겠다고하는합의를이럴경우를대비해서미리다합의해놨다"고얘기했다.아울러이대통령은미국의반도체공장건설압박에대해서도"그건협상과정에서나올수있는여러가지얘기들"이라고선을그었다.그는"미국이야반도체공장을미국에많이짓고싶을것"이라며"험난한파도가오긴했는데배가파손되거나손상될정도의위험은아니어서잘넘어가면되겠다"고비유했다.이대통령은말을마무리하며"너무걱정하지않으셔도되겠다.우리유능한산업부장관협상팀들이있기때문에잘해낼것"이라는말도덧붙였다.퇴직연금기금화로외환시장방어?…"악성가짜뉴스"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신년기자회견에서외신기자들의질문을받고있다.연합뉴스일각에서'퇴직연금기금화로정부가외환시장을방어하려한다'는주장이나오는것에대해서는"악성가짜뉴스"라고질타했다."가능하지도않을뿐만아니라그렇게할필요도없고,그렇게할의사도전혀없다"는게이대통령의설명이다.이대통령의발언은전날국민의힘에서나온주장을겨냥한것으로풀이된다.앞서국민의힘은"이재명정권이추진하고있는근로자퇴직연금기금화에강력히반대한다.지금환율문제가심각한데환율방어를위해쓰겠다는발상이넘쳐나고있다"고비판했다.이대통령은"(퇴직연금기금화는)당사자가싫으면못하는것"이라며"오해하지마시라.원하지않으면하지않을것이고,더나쁘게만들지않을것이고,불합리하게해서욕먹을일은절대안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다만이대통령은"뭔가대책이있어야하는건맞다"고주장했다.이대통령은"퇴직연금의수익률이1%수준"이라면서"운영이잘안되는데방치할것인가"라고반문했다.이를고려하면기금화도생각할수있는것아니냐는설명이다.이어이대통령은"퇴직연금은사회적으로,개인적으로도중요한자산인데물가보다도수익률이낮으면손해를보는것"이라며"퇴직연금에대해대책을세우자는학계와정치권의논의가있고,대책이있어야한다"고주문했다.대통령의살벌한경고"주가조작하면집안망하는것보여주겠다"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신년기자회견에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한편이대통령은최근코스피지수가5000을눈앞에둔것에대해"왜곡돼있던것이정상을찾아가는중"이라고평가했다.그간주가부진의이유로평화·경영·지배구조·시장리스크를꼽은이대통령은"이네가지때문에저평가되고있는데이것을해결하면개선되지않느냐"고반문했다.이어이대통령은"주가를인위적으로부양하는게아니고정상화가중요하다"며"주가조작하면집안망한다는걸확실히보여주겠다.주가조작하는사람정신차리라"고경고했다.그러면서"주식투자는각자가알아서잘해야한다.아무도책임져주지않는다"고주의를줬다.송승섭기자[email protected]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지혜진기자[email protected]장보경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년기자회견…검찰개혁·이혜훈·영수회담등쟁점현안답해"이혜훈탕평인사…문제있어보이지만저항이정도일줄몰라"영수회담질문에"지금은여야대화가우선…대통령결단필요하면그때만나야""당국,환율한두달뒤면1400원전후로떨어질것으로예측""집값안정위한세금규제는마지막수단…공급방안곧발표"[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2026년신년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조재완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은21일검찰개혁후속입법과관련해"(검찰이)보완수사를안하는게맞다고생각한다"면서도"예외적으로필요한경우가있다"고말했다.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인선을둘러싼논란에대해서는"본인의해명도들어봐야한다"며지명철회여부등은아직결정하지못했다고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신년기자회견에서검찰개혁입법의방향성등에대한질문을받고이같이답했다.이대통령은'보완수사권예외적용'에대해"송치가왔는데공소시효가이틀밖에안남았을때는(검사의)보완수사를전면금지하면(경찰에)가는데하루,오는데하루면어떡할건가"라고반문했다이어"그런경우(보완수사권)남용의가능성을없애고,예외적인경우남용의여지가없게만들어서그런걸할수있게해주는게국가업무를효율적으로처리하는것이기도하지않나"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정부안은최종안이아니다"며"입법은국회가하고,논쟁이벌어질텐데,그논쟁이두려워서검사의모든권력을완전하게뺏는방식으로해놓으면나중에어떻게책임질건가"라고되묻기도했다.그러면서"검찰한테권력을뺏는게개혁이목표가아니다"라며"최종목표는억울한범죄피해자가구제받을수있게가해자를제대로처벌하자는것"이라고강조했다.또"2000명넘는검사가있는데이런나쁜짓한검사가10%될까.모두가그런것은아니다"라며"이런걸다고려해야하는게정부의입장"이라고했다.부정청약·보좌진갑질등각종의혹이불거진이혜훈후보자를두고서는"직설적으로얘기하면이혜훈지명자에대해어떻게할지아직결정못했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아쉬운건본인의이야기를공개적으로들어볼기회를갖고청문회과정에서국민의판단을들어보고결정하고싶었는데,그것마저봉쇄됐다"며"본인도저도참아쉽다"고했다.이후보자의의혹과관련해서는"문제가있어보이긴한다.국민들께서도문제의식을갖고있는것같다"면서도"거기에대해서본인의해명도들어봐야하는것아닌가.그게공정하다"고했다.지명전부실검증지적에대해선"부족한것은맞다"면서도"보좌관한테갑질했는지우리가어떻게아나.유능한분이라판단되고그쪽(보수)진영에서공천을무려5번받아3번당선되고,아무런문제가제기되지않았던분"이라고답했다.이대통령은이후보자지명이탕평인사라는점을강조하면서"이렇게극렬하게저항에부딪칠줄은몰랐다.이정도일줄은몰랐다"고말했다.그러면서"우리가편갈라서싸우긴했지만,싸움은끝났다.모두를대표하는통합된나라로가야한다"며"이렇게문제될지몰랐다.앞으로인사하는데참고해야할것같다"고덧붙였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의영수회담요구에대해서는"지금은여야간대화가우선"이라며선을그었다.이대통령은"야당과의소통과대화는중요하다"면서도"필요하고유용할때만나야한다"고말했다.이어"계속(야당을)만나긴해야겠지만,뭐든지제가개별정당과소위직접대화나'직거래'를하면여야관계나국회는어떻게되겠느냐"며"(여야가)충분히대화하고,그후에도추가로돌파구가필요하거나대통령의정치적결단이필요하면그때만나는게맞다"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제가하지도않은말을지어내서정쟁을위한수단으로쓰는분들도있다"고비판하기도했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2026년신년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이날회견에서부동산대책과환율문제,원전건설계획등경제분야에대한생각도밝혔다.이대통령은수도권집값안정을위한세금규제도입에대해서는"최후의수단으로남겨놓겠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세금이라는국가재정의수단을규제수단으로전용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며"마지막수단으로쓰는게좋을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도"반드시필요한상태가됐고유효한상황인데바람직하지않다고쓰지않을이유는없다"며"가능하면그런상황이오지않기를바란다"고했다.공급대책에대해서는"곧국토교통부에서현실적인공급확대방안을발표할것"이라며"공급에는신축공급이있고주택을많이가진사람이내놓게하는공급책도있는데,그런방법도찾고있다"고했다.고환율문제에대해서는"관련책임당국은한두달정도지나면1400원전후로떨어질것으로예측하고있다"고했다.이대통령은"일본에비하면우리는평가절하가조금덜된편"이라며"일본기준으로맞추면(원·달러환율이)1600원정도돼야한다.엔·달러연동에비하면그래도잘견디고있는편"이라고평했다.이대통령은"(고환율에따라)여러가지불리한측면도있고,수출기업에유리한측면도있는데대한민국만의독특한현상이아니라우리만의정책으로쉽게원상으로되돌리기어려운상황으로판단된다"며"지속적으로가능한수단을발굴해내고또환율이안정될수있도록노력해나가겠다"고했다.원자력발전과관련해서는"필요하다면안전성문제를포함해(신규건설등을)검토할수있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원전문제가너무정치의제화됐다"며"마치이념전쟁의도구처럼인식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국제추세나에너지의미래를고민해보면엄청난에너지수요가있는것은사실"이라며"바람이불지않거나밤에는발전이안되는재생에너지의간헐성문제와기저전력확보방안을고민해봐야한다"고했다.이대통령은정책일관성을강조하며"국가정책의안정성과지속성이란측면에서도뭔가를결정했는데정권이바뀌었다고마구뒤집으면예측가능성이떨어져서경제주체들의경영판단이나미래예측에장애를주는측면이있다"고도했다.또"국제적으로원전수출이중요한과제이고시장도늘어나고있다"며"그런점들까지객관적으로고려하자는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공론화를거치고논쟁과의견수렴을통해열어놓자"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메모리반도체에대한100%관세부과를시사한것을두고는"심각하게우려하지않는다"고했다.이대통령은"반도체는대만과대한민국의시장점유율이80~90%가될텐데100%관세를올리면아마미국반도체물가가100%오르는결과가오지않을까싶다"며"대부분미국물가에전가될가능성이높다"고했다.이어"미국에반도체공장을안지으면(관세를)100%올리겠다는얘기도있는것같은데그건협상과정에서나올수있는여러가지얘기들"이라며"험난한파도가오긴했는데배가파선되거나손상될정도의위험이아니어서잘넘어가면될것"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한미양국이지난해반도체관세와관련해'주요국대비불리하지않은조건'에합의한것에대해서는"대만보다불리하게하지않는다는것인데대만만큼은불리하게할수있다는뜻이기도하다"라며"대만이잘견뎌내길바란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찰,영업자료유출IP센터직원구속삼성전자특허정보·분쟁대응책담겨자료사들인특허관리업체대표구속서울서초구서초대로삼성전자서초사옥삼성전자IP(IntellectualProperty·지적재산)센터직원이사내기밀로지정된영업자료를유출한혐의로구속됐다.IP센터는삼성전자의기술경쟁력을특허로보호하고방어전략을수립하는‘특허전담조직’이다.매일경제취재를종합하면서울중앙지검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김윤용)는지난19일삼성전자IP센터직원권모씨를부정경쟁방지법위반혐의로구속했다.권씨로부터자료를빼돌린혐의를받고있는국내한NPE(NonPracticingEntity·특허관리전문기업)대표임모씨도이날함께구속됐다.검찰에따르면권씨는금전적대가를약속받고IP센터에서기밀로지정한영업자료를임씨에게유출한혐의를받고있다.이자료에는삼성전자가매입또는라이센싱(특허사용계약)예정인특허정보와특허관련법적분쟁대응방안등이담겨있어,외부로유출될시회사에큰타격을줄수있다.삼성전자가보유중인특허는지난해상반기기준27만6869건에달한다.특히,임씨처럼특허를매입·행사해이윤을내는NPE관계자나특허권리자에게유출될경우삼성전자는협상및소송에서불리한처지에놓일수있다.이때문에삼성전자는해당자료를대외비로지정하고열람및유통을제한하는등엄격한보안규정을두고있던것으로나타났다.검찰은삼성전자로부터고소장을접수받아사건을직접수사한것으로전해졌다.이사건을수사중인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앞서‘삼성전자IP센터기밀유출사건’을수사해안승호전삼성전자IP센터장(부사장)과삼성디스플레이전출원그룹장이모씨등을구속기소한바있다.재직당시내부기밀자료를유출한혐의를받는안승호전삼성전자IP센터장(부사장)이2024년5월30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뉴스1]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