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후보검증은대통령·국회몫…헌법·법률따라진행"임은정,김지용후보과거감찰민원묵살주장하며공개비판임은정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공동취재)2026.10.7ⓒ뉴스1박지현기자(서울=뉴스1)송송이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11일김지용초대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를공개비판해온임은정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대한감찰을중수청에지시하겠다고밝혔다.윤장관은이날자신의엑스(X·옛트위터)를통해임청장의김후보자공개비판을문제삼으며감찰지시방침을밝혔다.그는"임청장은중수청을수사하는기관이아니라정치하는기관으로착각하고있는것같다"고지적했다.이어"공직부패와경제,사이버,마약범죄등우리사회의정의를바로세우기위해신설되는기관의간부가중수청장후보에대한지적질에골몰하는모습을우려의눈으로보시는국민들이많다"며"과거검찰의정치개입과집단행동등잘못된관행이중수청으로옮겨오는것이아닌지걱정"이라고했다.윤장관은"중수청장후보자검증은임명권자인대통령과인사청문회를책임진국회가헌법과법률에따라진행하게될것"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중수청이고위공직자로서의품위와기관의사명에걸맞지않는행동에대해기강을세우는일을소홀히하지않는것역시주권자인국민이명령한검찰개혁의한부분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앞서임청장은지난5일페이스북을통해김후보자가2018년대검찰청감찰1과장으로재직할당시자신의감찰요청을묵살했다고주장했다.당시임청장은진동균전검사의성폭력을은폐한감찰담당자들의직무유기를수사·감찰해달라는민원을김후보자가묵살했다고주장했다.그는"초대중대범죄수사청장은1호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라며"반면교사로삼아야할사람이1호가되면안되는것"이라고했다.임청장은지난6일광주중수청출근길에서도김후보자가이의제기서를제출한적이없고결재도장도모두찍은것으로알고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아닌건아니라고말하는것이공직자의도리이고시민으로서의의무이자권리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임청장은서울동부지검장으로재직하던지난달에도김후보자에게공개질의했다.당시페이스북을통해김학의전법무부차관출국금지사건등에서이의제기권을행사했는지물었다.김전차관출국금지사건은2019년3월김전차관에대한긴급출국금지조치가위법하게이뤄졌다는의혹이다.이사건으로기소된관련자들은무죄가확정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임은정광주지방중수청장에대한감찰을지시하겠다고X게시글을통해11일밝혔다.연합뉴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임은정광주지방중수청장에대한감찰을지시하겠다고11일밝혔다.윤장관은이날X(엑스)게시글을통해“임청장은중수청을수사하는기관이아니라정치하는기관으로착각하고있는것같다”며이같이알렸다.임청장은서울동부지검장으로재직중새로출범하는중수청특례임용을신청해지난4일광주지방중수청장에취임했다.윤장관은임청장을향해“우리사회의정의를바로세우기위해신설되는기관의간부가,(김지용)중수청장후보에대한지적질에골몰하는모습을우려의눈으로보시는국민들이많다”고했다.이어“검찰의정치개입과집단행동등잘못된관행이중수청으로옮겨오는것이아닌지걱정”이라고지적했다.임청장은연일김지용중수청장후보자의문제를언급하며비판수위를높여왔다.지난6일출근길에“여러차례이런저런불미스러운일에지휘라인으로관여한것이어느정도드러나고있다”고언급한사례가대표적이다.임청장은김후보자가과거검찰재직당시김학의전법무부차관긴급출국금지등주요사건에대한기소에서반대의견을냈다는데대해“이의제기서를제출한바없다”며이같이주장했다.━"초대중수청장이어서더문제"김지용중수청장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는14일열린다.뉴스1임청장은오는14일로예정된김후보자인사청문회에증인및참고인으로자신을불러달라는요청도했다.하지만증인채택이거부되자“직접적인관련성도있어참고인으로라도소환될줄알았는데,많이실망스럽다”며“민주당반대로참고인으로도채택되지못한것역시역사는기록하고평가할것”이라고비판했다.임청장은인사청문회를통과해취임할경우직속상관이될김후보자에대해“문제가있다”는발언도했다.“봉욱전민정수석이나이진수법무부차관처럼문제가있다고생각하고,특히나초대중수청장이어서문제가더있다고보는것”이라면서다.윤호중장관이임청장에대한감찰필요성을언급함에따라임청장에대한공정·품위유지의무위반여부등에대한조사가이뤄질전망이다.윤장관의이번감찰지시는‘행안부장관은일반적으로중대범죄수사청장과그소속직원을지휘·감독한다’는중수청법(제6조)에근거했다.정진우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속마스크없애픽셀면적확대밝기·수명개선…생산성도높여IT부터TV까지적용확대추진FLiPPvs.FMM개구율비교.LG디스플레이제공LG디스플레이가기존OLED생산방식의한계를줄인차세대공정기술'FLIPP(플립)'을공개했다.얇은금속마스크를사용하지않고픽셀을만드는방식으로,화면밝기와수명을높이면서생산효율까지개선한것이핵심이다.LG디스플레이는8일국내외언론과애널리스트를대상으로'FLIPP테크세미나'를열고기술개발과정과특징을소개했다.LG디스플레이는FLIPP을경쟁사가쉽게따라오기어려운'기술해자(垓子)'로키운다는전략이다.해자는원래성주변에파놓은방어용도랑을뜻하는말로,산업계에서는경쟁사의진입을막는기술·사업상장벽을의미한다.기존RGBOLED는'FMM'이라고불리는얇은금속판을이용해빨강·초록·파랑픽셀을만든다.하지만패널크기가커질수록금속판이처지는등의문제가있어대형원장을그대로쓰기어렵다는한계가있었다.FLIPP은이금속마스크를없앴다.대신반도체공정에서쓰이는포토리소그래피방식을활용해필요한부분만남기는방식으로픽셀을만든다.그결과화면에서실제빛을내는픽셀면적비율인'개구율'이기존42%에서65%로높아졌다.LG디스플레이는이를통해기존방식보다밝기를최대1.6배높이거나수명을2.4배늘리고,소비전력은13%줄일수있다고설명했다.생산효율도높였다.기존FMM방식은대형원장을절반으로잘라사용해야하지만FLIPP은8세대원장을자르지않고그대로활용할수있다.23.5인치패널기준원장활용률은75%에서93%이상으로높아지고,유기물재료활용효율도기존보다약1.9배개선된다는설명이다.LG디스플레이는기존대형OLED생산시설과노하우를활용할수있다는점도강점으로꼽았다.증착공정시간도기존방식보다약40%줄일수있다고밝혔다.회사는우선태블릿과노트북등IT용OLED에FLIPP을적용한뒤웨어러블과TV등으로적용범위를넓힐계획이다.최영석LG디스플레이최고기술책임자(CTO)는"FLIPP은LG디스플레이가OLED연구를시작한이후22년간축적한기술과노하우가응축된최고의기술"이라며"현존하는8세대최고공정혁신으로디스플레이업계가도전하기어렵고두려움을느끼게할해자역할을해줄것"이라고말했다.여러분의제보가CBS노컷뉴스의시작입니다.끝까지취재하겠습니다.이메일:[email protected]바로가기: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CBS노컷뉴스김구연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댓글소통하다조롱당한노대통령떠올라"일각우려에도SNS활동지속의지밝혀靑"대통령신비주의장막뒤에있는시대끝나"이재명대통령이7일서울시내한회의장에서열린한국형녹색대전환(K-GX)전략국민보고회에서참석자들과토론하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이재명대통령이11일특정진영에서쓰는표현으로대통령의언어로적절치않다는지적이제기됐던'좌아하게'라는표현과관련해"일베에서쓰던말이아니라민주개혁진영에서문재인대통령시절부터쓰던말"이라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엑스(X·옛트위터)에"'우아하게'라는말을장난스럽게비튼말장난(언어유희)의하나"라며이같이적었다.이대통령은1일정부국정을홍보하는게시물을엑스에공유하며"많이들함께해주세요.좌아하게말입니다"라는글을남긴바있다.이는'우아하다'라는표현에서'우'를'좌(左)'로바꾼신조어다.이를두고이대통령이지지층만바라보고정치를하느냐는비판이나왔다.이대통령은"엄혹하고바쁜세상이지만가끔씩은맑은하늘도쳐다보고주변도둘러보는여유도가지면서해학과유머장난도즐겨보시기바란다"며"엄중,진지,권위도중요한덕목이지만드라마를다큐취급하는과잉진지도경계하자"고반박했다.또고(故)박원순서울시장을언급하며"제게소통과그수단인SNS(사회관계망서비스)의중요성을일깨워주신분"이라고썼다.이대통령은과거박시장에게SNS에달리는욕설댓글을차단하고신고하라고권유했다는사실을전하며"오물을끼얹으며공론의장을어지럽히는계정은차단해야건전한공론의장이유지된다"고했다.이어"당연히반대의견을내거나비판을한다고차단하지는않는다"며"우아하게든좌아하게든품격과예의를갖춘의견은언제든환영"이라고덧붙였다."댓글소통하다조롱당하던노대통령떠올라"SNS지속의지이날오전(11시30분기준)에만이대통령은엑스에4건의글을연달아올렸다.한게시물에서"어려움없이부모덕에호의호식하며고관대작으로평생살아온사람은고단한소시민의삶과인식을이해하기어렵다"며"끊임없이삶의현장뒷골목을돌아보고이세상가장낮은곳에처한가장힘든이들의삶을챙기는것이바로국정이고행정이고정치"라고썼다.이대통령은또다른게시글에선'나라를믿고분양을받은서민의대출을제한하는일이없어야한다'는한사용자의댓글비판에"대출약정하고이미분양받은경우에는당초약정대로대출가능하게지시했다"고반박했다.이대통령은전날에도"댓글로국민과소통하시다가품격없다고비난받고조롱당하시던노무현대통령님이떠오른다"며"품격없다,권위없다비난하겠지만경호를최소화한뒷골목삶의현장방문도,SNS소통도,그분들의언어로교감하는일도계속한것"이라고SNS를지속적으로활용하겠다는의지를재확인했다.성기홍홍보소통수석이1일청와대춘추관에서인사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뉴스1홍보수석"대통령이신비주의장막뒤에있는시대끝났다"성기홍청와대홍보소통수석도이날엑스에SNS사용이활발한멕시코,영국,인도정상사례를언급하며"대통령이권위주의나신비주의의장막뒤에있고,그의의중을누군가대신전달하고,해석하고,포장하는시대는끝났다"고썼다.성수석은이대통령이지난달27일멕시코국빈방문을마치고귀국하는비행기에서"앞으로더국민들과열심히소통을해야겠다.직접소통을더해야겠다"고말했다고소개하기도했다.다만성수석은"SNS가대통령소통의전부일수없다"며기자회견과언론인터뷰,국민과의대화,타운홀미팅등다양한소통수단을활용할것이라고예고했다.이성택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징수가능성큰국세'정리중체납액',코로나첫해의2.5배로민병덕의원"생계형체납장기화실태파악하고재기지원확대해야"국세청"경제규모확대중체납신규가정리보다빨라체납규모확대"코로나19유행당시텅빈명동상점가[연합뉴스자료사진](세종=연합뉴스)이대희기자=코로나19때늘어난생계형국세체납이해소되지못하고장기화하고있다는국회지적이나왔다.11일더불어민주당민병덕의원이국세청에서받은자료를보면,코로나19시기인2020∼2022년새로발생한국세체납은956만6천600건,61조9천10억원에달했다.신규체납액은2020년19조2천364억원,2021년19조6천711억원,2022년22조9천935억원으로해마다늘었다.민의원은코로나19시기에급증한체납액이시간이지나도해소되지못하고누적되는점이문제라고지적했다.국세'정리중체납액'은2020년9조5천284억원에서올해6월24조1천127억원으로5년반만에약2.5배규모로커졌다.정리중체납액은징수가능성이높다고판단되는체납액으로,징수할수없다고인정돼징수를잠정보류하는정리보류와구분되는개념이다.같은기간정리중체납인원은86만4천107명에서100만2천348명으로늘었다.민의원은특히코로나19당시사업실패와소득감소가중장년·고령층의장기체납으로이어졌을가능성이있다고분석했다.2021년과올해6월을비교하면60대정리중체납액은1조2천377억원에서3조2천883억원으로2.7배,70대이상은6천154억원에서1조7천127억원으로2.8배로늘었다.전체(2.1배)보다가파른증가세다.50대정리중체납액은4조3천200억원으로연령대가운데가장많았고,2021년(2조2천870억원)의1.9배였다.코로나19충격을직접받았던업종의체납증가현상도관찰됐다.숙박업의부가가치세정리중체납액은같은기간128억원에서505억원으로3.9배로커졌다.소매업은2천107억원에서5천791억원으로,음식업은2천67억원에서4천711억원으로,서비스업(기타포함)은1조807억원에서2조4천266억원으로늘었다.다만국세청은자영업자를특정해국세체납현황을별도로구분·관리하고있지않아,코로나19시기발생한자영업자체납의장기화실태를정확히파악하기어렵다고밝혔다.[민병덕의원실제공]민병덕의원은"코로나시기에사업이무너진자영업자와소상공인들이아직도체납의굴레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을가능성이크다"며"그런데도국세청이자영업자체납현황을별도로관리하지않는것은정책사각지대를방치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민의원은이와함께현재운영중인국세청의영세개인사업자체납액징수특례·생계형체납자체납액납부의무소멸제도등을더강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체납은단순한납세불이행문제가아니라폐업,재창업실패,생계곤란으로이어지는민생문제"라며"코로나시기발생한생계형체납의장기화실태를별도로파악하고,영세개인사업자에대한체납정리·납부유예·재기지원제도를실질적으로확대해야한다"고제언했다.이에국세청은"경제규모가확대되는상황에서체납신규발생속도가정리속도보다빨라체납규모가확대된측면이있다"며"올해체납관리단운영등현장중심체납관리강화로누적체납을더욱체계적으로관리해나가겠다"고밝혔다.민병덕더불어민주당의원[민병덕의원실제공][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납기후가산세도매년늘어작년2.7조…올해1∼7월1.7조"강민국의원"가산세부과보다체납·가산세증가속도관리해야"국세청"체납관리단운영등으로장기체납체계적관리하겠다"국세청본청현판국세청본청현판[촬영송정은](세종=연합뉴스)이대희기자=국세체납액이116조원을넘어선가운데,세무서가세금을고지하기전단계에서발생한납부지연가산세만2021년이후21조원이넘게부과된것으로집계됐다.11일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국민의힘강민국의원이국세청으로부터받은자료에따르면올해6월말기준누적국세체납액은116조31억원으로집계됐다.체납건수는564만2천792건이었다.체납액은2021년99조8천607억원에서2022년102조5천140억원으로100조원을넘었고,이후2023년106조597억원,2024년110조7천310억원,지난해114조969억원으로매년증가했다.6월기준세목별체납액은부가가치세가33조4천431억원으로가장많았다.소득세27조4천305억원,양도소득세13조3천871억원,법인세11조2천980억원,상속·증여세3조3천681억원,종합부동산세1조7천440억원등순이었다.[강민국의원실제공]체납액이증가하는가운데납부지연가산세부과규모도커지는양상이다.신고납부기한까지세금을내지않으면기한다음날부터고지일전날까지붙는'납기전납부지연가산세'는2021년∼올해7월누적21조6천261억원으로집계됐다.부과건수는2천414만1천504건이었다.소득세나법인세,부가가치세등은납세자가세액을신고·납부하는세목이다.법정납부기한까지세금을내지않거나적게내면세무서가세금을고지하기전에도이같은납부지연가산세가붙는다.부과액은2021년3조6천552억원에서2022년3조8천202억원,2023년4조1천614억원으로늘었다.2024년3조8천104억원으로감소했다가지난해4조1천17억원으로다시증가했다.올해7월까지신규부과액은잠정2조770억원으로집계됐다.세무서가고지한납부기한까지세금을내지않을경우붙는'납기후납부지연가산세'역시증가세다.부과액은2021년7천21억원이었지만,2022년1조1천329억원으로1조원을넘어섰다.이후2023년1조6천166억원,2024년2조1천375억원에이어지난해2조6천566억원으로늘었다.올해1∼7월부과액은1조7천359억원이었다.[강민국의원실제공]강민국의원은"국세체납과미납에따른가산세부과규모가급증한다는것은내수부진장기화현실을반영하는것이자국세청의세금징수규모와방식의한계를보여주는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국세체납은시간이경과한다고해결되는문제가아니기에국세청은가산세부과에집중하기보다는체납및가산세증가속도를관리하는전략으로기조를전환해대책방안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고제언했다.국세청은"납부지연가산세는체납규모와기간에따라부과액이늘어나는측면이있다"며"체납관리단운영등현장중심의체납관리강화로장기체납등을더욱체계적으로관리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국민의힘강민국의원[강민국의원실제공][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38명다친사고순간홈캠에담겼다…무대위쪽마감재부터떨어지더니천장마감재잇따라무너져부실시공·결함등원인본격조사…"노후가능성,관련자입건검토"대구천장마감재붕괴현장감식(대구=연합뉴스)김현태기자=11일오전대구북구관음동의한상가건물2층에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경찰감식반등이전날발생한천장마감재붕괴원인을밝히기위한합동현장감식을진행하고있다[email protected](대구=연합뉴스)김현태황수빈기자=지난10일대구북구관음동상가건물에서발생한천장마감재붕괴사고는천장일부가먼저떨어지기시작하면서나머지부분도차례로내려앉은것으로확인됐다.경찰은현장에서수거한잔해물등을분석해사고원인을규명한뒤관련자에대한입건여부를검토할계획이다.대구경찰청은11일오전9시께부터약2시간동안사고가난4층짜리건물2층에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대구시등관련기관관계자10여명과함께건물현장을찾아합동감식을했다.감식은사고가발생한건물2층내부를대상으로진행했다.경찰은무너진천장반자(천장에설치된마감재나구조물)를포함한건물내부전체를감식해구조물결함여부등을살펴봤다.천장마감재는석고보드,종이합판등으로이뤄진삼중구조로일반적인구조물인것으로나타났다.또전날사고현장영상이담긴홈캠한대도확보됐다.해당홈캠은현장에서주방용품등을판매한업체측이설치한것으로파악됐다.영상에는당시2층출입구기준좌측에설치된무대위천장마감재부터떨어지기시작하면서나머지도함께내려앉은모습이담겼다.경찰은현장감식결과와홈캠에담긴영상분석등을통해등사고원인을밝혀낼예정이다.이를토대로업체,건물관계자등에대해업무상과실치상혐의를적용할수있을지등을검토할예정이다.다만현재까지입건된피의자는없는상태다.경찰관계자는"천장마감시공을언제했는지등은확인중"이라며"정밀감식을거쳐서사고원인을밝혀낼계획"이라고말했다.행정당국관계자는"마감재를지탱하던와이어등구조물이노후해끊어지면서사고가났을가능성도있다"고말했다.천장마감재붕괴현장감식준비(대구=연합뉴스)김현태기자=11일오전대구북구관음동의한상가건물앞에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경찰감식반등이전날이건물2층에서발생한천장마감재붕괴원인을밝히기위한합동현장감식준비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고가난건물옆에는대한적십자사에서운영하는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도마련됐다.이날오전까지20명의주민이다녀와심리상담을받았다.사고인근에서세탁소를운영하는박모(50대)씨는"건물계단이좁아서대피하다가큰사고가날뻔했다"며"머리를다치셔서피를흘리신노인도봤다"고말했다.앞서전날오전10시16분께북구관음동지상4층짜리건물2층에서천장마감재가무너져내리는사고가발생했다.사고당시건물2층에서한업체가노인들을대상으로주방용품등을판매하고있었다.현장에있던66명은사고가나자건물밖으로대피했다.소방당국에따르면이과정에서38명이경상을입은것으로집계됐다.이가운데9명이병원으로이송됐다.경찰은해당부상자들에게개별적으로연락해부상여부를파악했다.이날오전까지18명이병원치료를받고5명은입원치료를받은것으로나타났다.사고가난건물은1994년지어진지상4층규모로,1층에운영하던식자재마트는지난달말부터영업을중단한상태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경찰·국과수합동감식…업무상과실치상혐의수사[대구=뉴시스]이무열기자=11일오전대구북구관음동의한상가건물2층에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경찰관계자들이전날발생한천장마감재붕괴사고원인을조사하기위해합동감식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대구=뉴시스]정재익기자=대구북구상가건물에서천장마감재가무너져38명이다친사고와관련해경찰이천장을3중으로마감한사실을확인하고붕괴원인분석에나섰다.대구경찰청은11일오전9시부터북구관음동사고현장에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대구경찰청과학수사대,대구시,북구청등과함께합동감식을진행했다.감식반은사고가난건물2층에서폐쇄회로(CC)TV영상과떨어진구조물잔해를분석해낙하지점을확인했다.천장은마감재를세겹으로설치한상태였던것으로파악됐다.박명호대구경찰청과학수사계장은현장브리핑에서"CCTV영상과낙하후에구조물잔해들을분석해서낙하지점을확인했다"고밝혔다.이어"하중에의해서낙하한것인지아니면구조적결함으로낙하한것인지,노후로인해서낙하한것인지는향후정밀감식을거쳐서분석할예정"이라고말했다.현장에서는판형태의천장마감재인'텍스'와이를받치는철제지지틀등이함께떨어진것으로파악됐다.텍스는천장을마감하는개별판이다.이런판을지지틀에설치해콘크리트와배관등을가린천장면을'반자'라고한다.이번사고는천장판과지지틀이떨어진것으로,건물의콘크리트구조체가붕괴한것은아니다.[대구=뉴시스]이무열기자=11일오전대구북구관음동의한상가건물2층에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경찰관계자들이전날발생한천장마감재붕괴사고원인을조사하기위해합동감식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감식반은천장마감재를지탱하던클립등고정부품이빠지면서붕괴했을가능성도살펴보고있다.박계장은연결부품의노후화가능성에대해"언제시공이됐는지부터확인을해야한다"며"수사를통해서밝혀질것으로생각된다"고설명했다.경찰은천장마감재와지지물의결함여부,설치·보수이력,안전조치이행여부를확인할방침이다.박계장은"상가건물관계자등대상으로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수사를진행할계획"이라고밝혔다.사고건물은1994년준공돼32년이지난노후건축물이다.연면적은892㎡로법정정기안전점검의무대상에는해당하지않는것으로파악됐다.북구청관계자는"다음주중건물안전점검을실시해다른층의천장시설물등에이상이없는지확인할계획"이라고말했다.사고현장인근에는피해자와주민들의심리적안정을돕기위해대한적십자사가운영하는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도마련됐다.앞서전날오전10시16분께해당4층짜리건물2층에서노인대상생활용품판매행사도중천장마감재가무너졌다.현장에있던66명이대피했으며38명이경상을입었다.중상자는없는것으로파악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인정보유출제재강화…중대위반시매출액최대10%과징금과징금은피해자보상과별개…손해배상인정도쉽지않아보이스피싱등2차피해구제한계…무과실배상책임제도입주목[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금융권연쇄해킹사건과관련대해경찰이28명규모전담수사팀을꾸리고정식수사에나선다고밝힌6일서울시내한건물에설치된시중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ATM)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민수기자=금융권에서개인정보유출사고가잇따르면서금융회사의피해배상책임을둘러싼논의가커지고있다.개인정보유출에대한제재는강화됐지만실제피해자가보상받기까지는여전히한계가있다는지적이다.11일금융권에따르면최근금융회사에서개인정보유출사고가잇따르면서금융당국은지난6일부터한달간'개인정보유출2차피해특별대응기간'을운영하는등대응에나섰다.금융당국은이상거래모니터링과본인확인절차를강화하는등2차피해예방에나섰다.사고를낸금융회사에대한제재와별개로실제피해자에대한배상은어떻게이뤄질지도쟁점이다.지난달11일부터시행된개정개인정보보호법은반복적이거나중대한개인정보침해에대해전체매출액의최대10%까지과징금을부과할수있도록했다.기존보다제재수위를대폭높인것이다.다만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3년이내위반행위를반복하거나1000만명이상의대규모피해를발생시킨경우,시정명령불이행으로개인정보유출사고가발생한경우등엄격한요건을충족해야한다.이에따라최근금융권해킹사고에강화된과징금규정이적용될지는불확실하다.무엇보다과징금은법위반기업에부과하는행정제재로,피해자에게직접지급되는배상금은아니다.금융회사가거액의과징금을내더라도개인정보가유출된고객이별도로보상받는것은아니라는의미다.피해자는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별도로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개인정보유출등으로피해가발생한경우일정한요건에따라300만원이하의법정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으며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손해가발생했다면최대5배의손해배상도가능하다.[서울=뉴시스]박영태기자=4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최근침해위협대응전금융권긴급점검회의에서이억원금융위원장이모두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그러나법률상배상한도와실제인정되는금액에는차이가있다.과거카드3사와인터파크등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건에서법원이인정한위자료는피해자1인당10만원수준에그친바있다.개인정보가유출됐다고반드시손해배상책임이인정되는것도아니다.대법원은지난해12월'해피캠퍼스'개인정보유출사건에서정보유출사실만으로정신적손해가발생했다고단정할수없다고판단했다.유출된개인정보의종류와성격,제3자의열람가능성,추가피해발생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야한다는취지다.유출된개인정보가보이스피싱이나스미싱등2차금융범죄에악용될경우피해구제문제는더욱복잡해진다.실제금전적손실이발생하더라도정보유출과금융사기피해사이의인과관계를입증해야하는등금융회사의배상책임을인정받기쉽지않기때문이다.현재금융권에서는비대면금융사고발생시금융회사와이용자의책임정도를따져피해액일부를분담하는'책임분담제'가운영되고있다.그러나피해자가사기범에게속아직접돈을송금한경우등은원칙적으로적용대상에서제외된다.이에따라금융회사에과실이없더라도일정한보이스피싱피해에대해배상책임을지우는'무과실배상책임제'도입논의도진행되고있다.금융회사에피해예방책임을부여해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등사전예방·탐지체계를강화하도록유도한다는취지다.관련법안이국회정무위원회에회부됐지만아직본격적인심사에는들어가지못한상황이다.국회에서도제도도입을서둘러야한다는목소리가나왔다.손명수더불어민주당의원은지난8일국회정무위원회의금융위원회국정감사에서피해자가사기범에게속아직접송금을승인하면피해자책임으로돌아가는문제를지적하며무과실배상책임제의신속한도입을촉구했다.손의원은금융회사뿐아니라통신회사도피해예방과배상과정에서책임을분담해야한다며싱가포르의'폭포수접근법'등을참고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이억원금융위원장은"선진사례들을봐서금융회사나통신회사들이미리더강한책임감을갖고할수있도록무과실책임을어떻게설계할수있을지계속해서고민하겠다"고밝혔다.금융권의개인정보유출사고가잇따르는가운데금융회사에대한제재강화가실질적인피해구제로이어질수있도록배상책임과피해구제체계를보완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00달러FPV드론,수십억전차노린다우크라전이바꾼생존법…‘철망장갑’의귀환K2방어력강화는2033년부터…공백어쩌나한국군전차·장갑차를비롯한기갑장비들이새롭게변신한모습이포착됐다.충남계룡대활주로에서지난달21일열린지상군페스티벌현장공개에서K-2전차가포탑에철망을부착한채전투시현을하고있다.계룡=뉴스1육군이지난1∼5일주최한군문화축제인지상군페스티벌에K-2전차,K-21보병전투차량등이포탑위에새장처럼생긴금속구조물을얹은채나타난것이다.이구조물의정체는드론공격을저지하고자만든슬랫아머다.철망을기갑차량외부에둘러친것으로,외적아름다움은없는기능중심의방어장갑이다.우크라이나전쟁이후확산된드론위협에한국군이대응하고있다는사실이대국민행사에서드러난셈이다.충남계룡대활주로에서지난달21일열린지상군페스티벌현장공개에서K-2전차가포탑에철망을부착한채가교를건너는모습을보여주고있다.계룡=뉴스1◆기갑장비약점을싸고빠르게보호예전에는기갑장비에철망을설치하는것은후진국군대에서적용하는임시방편으로여겨졌다.철망을설치한전차가움직이는닭장이나새장처럼보이는것도슬랫아머의전면적사용을꺼리게만들었다.하지만최근에는선진국군대로거리낌없이사용한다.우크라이나전쟁의교훈때문이다.전차는지금도지상전의승패를좌우하는결정적전력으로여겨진다.전차도약점이있다.포탑지붕이다.우크라이나군이개발한광섬유1인칭시점(FPV)자폭드론이비행을하고있다.EPA연합뉴스예전에는재블린이나토우-2B처럼고가의상부공격대전차미사일만포탑지붕을노릴수있었다.우크라이나전쟁에서러시아군은전차포탑상부에슬랫아머를설치,대전차미사일공격을저지하려했다.그러나미사일의강력한위력을막아내기에는역부족이었다.하지만우크라이나전쟁에서대당가격이500달러가채안되는저가의1인칭시점(FPV)드론과쿼드콥터를이용한공격이급증하면서슬랫아머의가치가달라졌다.FPV드론을갖출정도의자금과기술만있으면수십억원짜리전차를부술수있게된것이다.드론공격으로부터전차를보호하고자우크라이나군은다양한경로로슬랫아머를만들기시작했다.여단·연대별로직접용접해서설치한사례도있다.신속성이뛰어나지만부대별로품질이다를수있다는지적이다.우크라이나군인들이철망등으로만든슬랫아머를부착한장갑차를타고이동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우크라이나기업메틴베스트가군기술진과함께전차종류별로드론공격에취약한부분을분석,규격형슬랫아머를만들기도했다.승무원을보호하면서전차운용에지장을받지않게하는것이목표다.미국산에이브럼스,독일산레오파르트,옛소련T-64·72전차등에장착됐으며장갑차에서도쓰인다.우크라이나전쟁에서슬랫아머는진화를거듭했다.FPV드론은조종사의숙련도에따라위력에차이가크다.열린해치를통해기갑차량내부로FPV드론이들어간사례도있다.노련한조종사라면슬랫아머의빈틈을찾아낼수있다는의미다.이때문에우크라이나군과러시아군은슬랫아머를극단적으로강화한형태를선보이기도했다.한우크라이나군인이철망등으로만든슬랫아머를장착한장갑차앞에서있다.로이터연합뉴스대표적인것이거북이전차다.전차전체를금속틀과강판으로감싼것이다.러시아군이이를사용하는모습이드러난시기는2024년4월크라스노호리우카에서였다.거북이전차는우크라이나FPV드론공격을저지하는데효과가있었다.기존에는1기로도파괴가가능했으나,거북이전차에대해선다수의드론을사용해야했던것이다.우크라이나군은고슴도치전차를만들었다.기존슬랫아머에강철케이블,철근,철사등을용접하는방식이다.드론이부딪히면전차차체표면에서어느정도거리가있는지점에서폭발하므로,전차는그만큼보호를받을수있다.우크라이나군소속레오파르트1A5전차는하루동안러시아군드론공격을52차례나받았으나생존했다.위장망을비롯한추가방호수단들이있었으나,고슴도치전차를공격하려면기존보다더많은드론을사용해야한다는점은부인하기어렵다.충남계룡대활주로에서지난달21일열린지상군페스티벌현장공개에서K-2전차가포탑에철망을부착한채전투장면을시현하고있다.계룡=뉴스1◆한국군도효과있을까우크라이나전쟁초기부터교훈분석을진행했던군당국은드론처럼우크라이나전쟁에서효과를거뒀던장비의사용을늘리고있다.기갑장비의포탑상부에철망을얹는슬랫아머는올해부터육군부대의훈련등에서포착되어왔다.하지만지상군페시티벌같은대국민행사에서이같은모습을드러내는것은이례적이다.우크라이나전쟁초기러시아군기갑부대는재블린대전차미사일과RPG로켓에큰피해를입었다.이후에는FPV드론공격에시달렸다.대전차미사일과FPV드론공격을저지하는최선의방법은능동방호체계(APS)다.충남계룡대활주로에서지난달21일열린지상군페스티벌현장공개에서비호복합체계가포탑에철망을장착한채전투모의장면을보여주고있다.계룡=뉴스1APS는기갑차랑이대전차미사일,드론등의공격을받기전에센서로날아오는발사체를탐지하고능동적으로무력화하는최첨단방어시스템이다.세계각국에서개발중인차세대전차·장갑차에는APS가필수품이다.그런데한국군K-2전차는대전차미사일등의위협을감지하면,포탑상부의연막탄을쏘는방식이다.이는광섬유FPV드론처럼전자전이통하지않는무기에는한계가있다.K-1전차,K-21보병전투차량,K-9자주포는이같은위협에더욱취약하다.군당국은K-2전차에APS,드론·급조폭발물재머·원격사격통제체계(RCWS)등을탑재해드론과대전차미사일대응능력을강화하는성능개량사업을추진할계획이다.하지만해당계획은2028∼2046년에걸쳐진행된다.우크라이나전쟁에참가해드론·전자전기술과경험을습득한북한은정찰·자폭드론의실전적용과대량생산채비를서두르고있다.충남계룡대활주로에서지난달21일열린지상군페스티벌현장공개에서K-21보병전투차량이포탑에철망을붙인채이동하고있다.계룡=뉴스1K-2전차성능개량사업을통해방어력이강화된K-2전차가일정수량이상배치되고,드론·미사일대응능력을갖춘차세대전차·보병전투차량이등장할때까지의방호공백이발생할수밖에없다.슬랫아머는이같은공백을메우는대안이될수있다.철망은야전에서도용접이나결속만으로도장착할수있다.APS나드론재머처럼개발·검증에몇년씩걸리지도않는다.가격이저렴해서FPV드론처럼저가의공격무기를막는데효과적이다.전자전을극복하는유도무기도저지할수있다.우크라이나전쟁에선광섬유를이용해표적까지FPV드론을유도하는기술이널리쓰이고있다.저가자폭드론에탑재가가능한대(對)전자전장치도개발되고있다.충남계룡대활주로에서지난달21일열린지상군페스티벌현장공개에서K-2전차가포탑에철망을붙인상태에서전투장면을보여주고있다.계룡=뉴스1재머를무력화하는공격무기도저지하는물리적장벽의존재는승무원들에게‘안전하다’는인식을줌으로써사기를유지하고,공격측에는계획보다더많은타격시도를하도록유도해서드론을소모시킬수있다.단점도있다.북한군이보유한대전차미사일에는슬랫아머가큰효과를발휘하기어렵다.특히북한이우크라이나전쟁에서러시아를도운대가로최신상부공격대전차미사일기술을확보했다면,슬랫아머의효용성은더욱줄어들우려가있다.전차주포와기관총사격및승무원의전장인식능력에제약을주지않으면서도방호력을극대화하는설계도필요하다.슬랫아머를포탑위에설치하면전차차체의높이가높아진다.그만큼적군에포착될위험도커진다.무게가늘어남으로써기어박스와구동계에부담이증가하는것도문제다.이같은문제는우크라이나전쟁에서도드러난사례다.이는정비소요증가로이어질수있다.1일충남계룡대활주로에서열린지상군페스티벌에서육군ArmyTIGER(플러스)드론·로봇전투시현이진행되고있다.계룡=뉴시스슬랫아머만으로는기갑장비를온전히보호하기어렵다는지적도있다.전파교란기와APS,위장망등의장비와전차부대의분산및은폐,신속한기동과소규모운용등의전술이결합해야슬랫아머의효과도그만큼높아진다는것이다.우크라이나전쟁은자폭드론과대전차미사일공격으로부터기갑차량을보호할APS의중요성을재인식시켰다.한국군도K-2전차에APS를장착하는성능개량사업을추진하고있고,차세대기갑차량들도APS가필수품으로포함된다.하지만이같은구도가확립되기까지는적지않은시간이걸린다.그때까지의공백은슬랫아머처럼단기적인방식이활용될가능성이있다.한반도유사시북한군이드론을앞세울것으로예상되는상황에서,지상군페스티벌을통해육군이공개한슬랫아머는이같은위협에맞서려는육군의고민을보여준다는점에서앞으로도주목할요소라는평가다.박수찬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직·인사초반고비넘긴통합시,갈등조정제도화과제상설기구화·사안별시민참여단…속도와합의균형이관건市"시민주권조례·참여위추진…단계별공론화절차검토"【화순=뉴시스】류형근기자=9일오전전남화순군북면화순금호리조트1층무등홀에서광주도시철도2호선건설찬반시민참여단종합토론회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3개청사기능분산과조직개편,직원인사와지방직부시장인사청문등초반고비를넘기면서민형배시장의핵심공약인시민공론화체계구축이다음과제로떠오르고있다.개편된조직과인력을바탕으로'통합의힘'을극대화하려면권역별이해충돌등을조정할공적기구마련을서둘러야한다는지적이다.주요정책이결정된뒤의견을듣는방식으로는"시민이결정하면행정은따른다"는약속을구현하기어렵다는점에서구성시기와권한,결과반영방식이관건이될전망이다.11일통합특별시에따르면시는조직개편과인사가마무리됨에따라시민주권시대에걸맞게시민소통과갈등조정의구체적체계를마련해나갈계획이다.일상적인의견수렴채널과이해당사자들이토론하는공론장을구분하고,사안별로적합한조정절차를적용하는게기본방향이될전망이다.다만공식위원회를둘지,행정의일상적업무절차에갈등조정기능을넣을지는추가논의가필요한상태다.조직정비를넘어공론화의독립성과지속성을어떻게제도화할지가남은과제다.의제는적지않다.출범후드러난의제만도여러건에이른다.'뜨거운감자'인공공기관통폐합과법인존치여부,주사무소입지,여기에연간5조원에이르는통합지원금배분역시권역별이해가엇갈릴수밖에없어공론화가필요한실정이다.광주5개자치구일반시전환은명칭변경을넘어자치권과재정,광역·기초사무배분을바꾸는문제로,기존전남권22개시·군과의형평성도맞물려있어숙의와조정이필요한이슈다.이들현안은결정과집행이앞서면공론화가정책의사후정당화하는절차로받아들여질우려가큰만큼,결론을내리기전에시민숙의를충분히거칠필요가있다는지적이다.최대현안인반도체의경우기반시설등시급한집행과제는속도감있게추진하되,개발이익의지역환원이나환경·교통부담,군공항이전지역지원과같이편익과비용의배분은충분히숙의하는선별적공론화가현실적이라는의견도나온다.시안팎에선이와맞물려상설공론화기구와사안별시민참여단을분리하는방식이거론된다.위원회는의제선정과토론질문설계,숙의기간설정,자료검증등공론화절차를관리하고,시민참여단은학습과토론을거쳐권고안을마련하는구조다.참여단은성별과연령뿐아니라광주권과전남동·서부권,도시와농촌,섬의특성을반영해야하고,이해당사자는충분히의견을제시하되절차를관리하는위원의중립성을확보하는장치도필요하다는의견이다.2018년광주도시철도2호선공론화가단적인예로,중립적전문가위원회와시민참여단을별도구성해장기간이어진갈등의해법을생활민주주의를통해찾은바있다.시민들이의제를어떤통로로제안할수있는지,공론화대상기준은뭔지,시장의권고안수용여부와이유는어떻게공개할지,이행점검은어떤방식으로할지는최소한의법적장치인조례로묶어,공론화가행정의선택적행사에머물지않도록해야한다는의견도적잖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출범100일기자회견에서발언하는민형배시장.(사진=전남광주시제공)*재판매및DB금지민형배시장은출범100일기자회견에서"시민주권위와숙의형공론장을통해시민의제안과토론이정책과예산으로이어지게하고,시민이시정의과정을언제든들여다볼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민주주의와자치는갈등을연료로성장한다"며"다만이과정이소모적인과정이되지않도록조정과갈등관리를잘해나가도록하겠다"고약속했다.주무부서관계자는"시민주권실현을위해정책수립·결정과정에시민참여를확대하고,갈등예상현안에는사전의견수렴부터숙의·토론,정책권고,결과공개까지공론화절차마련을검토할계획"이라며"관계기관,소관부서와협업해기존시민참여제도와연계한공론화운영체계를구축하고,기본조례제정과시민참여위설치,의제발굴을통해실효성있는모델을단계적으로마련할방침"이라고밝혔다.한편뉴시스전남광주본부와무등일보,광주MBC가한길리서치에의뢰해10월3∼5일전남광주특별시에사는만18세이상남녀1001명을대상으로실시한여론조사결과,시민들은통합후분출되는분열과갈등해소책으로'정치권공조'(22.6%),'리더십'(21.7%)과함께'갈등조정위등중재기구설치'(14.1%)를주문했다.무선전화RDDARS100%로,95%신뢰수준에표본오차는±3.1%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를참조하면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젤렌스키,내경고무시”“러정유시설공격당장멈춰라”“전쟁끝낼기회도여러번거부”“젤렌스키말고새지도자구하라”사실상선거압박…종전새변수로[배틀라인3줄요약]●트럼프가젤렌스키를향해“새대통령을맞을때가됐다”며공개적으로지도부교체를요구했다.●러시아정유시설공격중단을압박해온트럼프가푸틴과디젤공급합의까지맺으면서미·우갈등은종전협상과에너지문제를넘어정상간정치적충돌로번졌다.●트럼프의발언으로러시아가전시대선미실시를근거로지속적으로제기해온젤렌스키의집권정당성논란도미·우종전협상의새로운변수로떠올랐다.인공지능으로만든자료사진.서울신문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을향해“새대통령을맞을때가됐다”며공개적으로지도부교체를요구했다.러시아정유시설공격과러시아산디젤제재완화를둘러싼갈등이젤렌스키대통령의정치적거취문제로까지번졌다.트럼프대통령은10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기자들과만나”젤렌스키는이전쟁을여러번끝낼수있었지만그렇게하지않는걸선택했다“고비판했다.이어“우리는젤렌스키에게‘러시아에대해원하는대로하라.다만전세계적문제를일으키기때문에러시아정유소를공격하지말라’라고했다”며“그런데그는세계에문제를일으키고싶어하고,우리농부와목장주들에게문제를일으키길원한다”고지적했다.트럼프대통령은자신의경고에도우크라이나가러시아정유시설을계속공격했다면서“당장그만두는게좋을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특히“내가우크라이나에제안하는게뭔지아나.(종전)합의를할수있는새로운지도자를가지라는것”이라며“우크라이나는국토의30%를잃었고100만명넘는사람이목숨을잃었다.그전쟁은결코시작돼선안되는전쟁이었고,우크라이나는새대통령을맞이할때가됐다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전날푸틴과러디젤공급합의젤렌스키“전쟁에투자”맹비난도널드트럼프(오른쪽)마국대통령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지난해8월15일(현지시간)미국알래스카엘멘도프-리처드슨합동기지에서열린미러정상회담당시대화를나누고있다.AP연합뉴스트럼프대통령의강경발언은전날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러시아산디젤공급에합의한직후나왔다.트럼프대통령은9일푸틴대통령과통화한뒤러시아가미국과세계시장에우선30만t이상을공급하고향후공급량을최대480만t까지늘릴수있다고밝혔다.미국정부도러시아산디젤거래를한시적으로허용했다.러시아산에너지제재는우크라이나침공의자금줄을압박하기위해도입됐지만미국내디젤가격이갤런당6달러를넘어서면서트럼프행정부는공급확대에나섰다.로이터에따르면미국디젤가격은9일갤런당6.28달러까지올랐다.중간선거를앞두고농민·운송업계등핵심유권자층의연료비부담도정치적압박으로작용하고있다.공교롭게도미국·우크라이나·유럽협상단은당시마이애미에서러시아에제시할공동종전안을마련하기위해협상중이었다.트럼프대통령은협상이진행되는동안푸틴대통령과의디젤합의를공개했고우크라이나대표단은이를사전에전달받지못한것으로전해졌다.젤렌스키대통령은즉각반발했다.그는미국의결정을“강한파트너가내린약한결정”이라고비판하면서“푸틴에게주는선물이평화를가져오지않는다”고했다.러시아에추가에너지수입을안겨주는디젤거래를두고는“끝내야할전쟁에대한투자”라고규정했다.그직후러시아의공습으로우크라이나남부자포리자에서20명이숨졌다.사망자에는어린이3명도포함됐다.젤렌스키대통령은“러시아가디젤수출제재해제에감사하는방식”이라며미국의제재완화와러시아의공격을함께비판했다.트럼프,푸틴과화기애애통화우크라에는사실상선거압박트럼프대통령과푸틴대통령은90분간통화하며우크라이나전쟁종식방안을논의한것으로전해졌다.다만푸틴대통령은최근우크라이나의모스크바드론공격을거론하며당장평화협상을재개하기는어렵다는입장을보였다.크렘린은이번통화를“매우실질적이고우호적”이었다고평가했다.러시아측은두정상이통화말미에서로먼저전화를끊지않으려다거의동시에통화를마쳤다고전하기도했다.이런상황에서트럼프대통령이직접‘새대통령’을언급하면서우크라이나의전시선거와젤렌스키대통령의정당성문제가다시종전협상의쟁점으로떠올랐다.우크라헌법,전시선거금지‘젤렌스키정당성’논쟁재점화28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백악관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만나고있다.2026.7.29젤렌스키엑스젤렌스키대통령은2019년취임해당초2024년대선을치를예정이었지만러시아의전면침공이후계엄령이이어지면서선거가열리지않았다.우크라이나의회는지난7월계엄령을다시90일연장해현재효력은10월31일까지다.우크라이나법은계엄기간대통령·의회·지방선거실시를금지한다.러시아는대선이열리지않은점을들어젤렌스키대통령의정당성을지속적으로공격해왔다.푸틴대통령은지난달에도우크라이나가새대통령을선출하지않은점을거론하며현정부를“독재”라고비난했다.우크라이나내부에서는전시선거에반대하는여론이우세하다.키이우국제사회학연구소(KIIS)가지난달12~21일정부통제지역성인1002명을조사한결과71%가지금선거를치르는데반대했고즉시선거를지지한응답은24%였다.다만젤렌스키대통령의차기대선출마에는53%가반대하고42%가찬성했다.우크라“젤렌스키,국민지지받아”러“상징적이고역사적발언”환영트럼프대통령의발언에안드리시비하우크라이나외무장관은“젤렌스키대통령은우크라이나국민의지지를받고있다”며“결정권은우크라이나국민에게있다”고반박했다.그는젤렌스키대통령이이날유럽주요국외교장관들과잇따라회담한사실도거론하며파트너들의지원이계속되고있다고강조했다.러시아측은환영했다.푸틴대통령의해외투자·경제협력특사키릴드미트리예프는트럼프대통령의발언을“상징적이고역사적”이라고평가하며우크라이나에는“실제평화에집중하는지도자”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이직접지도부교체를요구하면서러시아가줄곧제기해온젤렌스키대통령의정당성문제가미·우종전협상의새로운갈등축으로떠올랐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0일(현지시간)백악관남쪽잔디밭에서전용헬기마린원에탑승하기전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선거유세현장에서연설하기위해테네시주로향했다.2026.10.10워싱턴AF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0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전용헬기마린원에탑승하기전취재진과대화하고있다.2026.10.10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권윤희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