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향범위·수준추가논의…李대통령"낮추긴낮춰야할것"성평등부공론화결론은"강력·중대·반복범죄는14→13세"원민경장관,촉법소년연령기준공론화결과보고(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이14일청와대에서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국무회의에서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연령기준공론화결과를보고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홍준석기자=정부가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연령기준하향을위한추가의견수렴절차를밟는다.성평등가족부는14일국무회의에서촉법소년연령기준공론화결과와제도개선권고안을보고했다.성평등부에따르면공론화작업에참여한시민참여단212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촉법소년연령기준을조건부하향하자는입장은숙의토론이전45.8%에서이후46.7%로0.9%포인트(p)상승했다.촉법소년연령기준을일괄하향하자는입장은37.3%에서30.2%로7.1%p감소했고,현행기준을유지하자는입장은5.7%에서17.0%로11.3%p증가했다.국민199명과청소년43명을대상으로별도로진행한온라인공청회에서는일괄하향의견이각각78%와67%로가장많았다.전문가로구성된사회적대화협의체에서는연령기준하향을신중하게검토해야한다며사실상현행유지로의견을모았다.성평등부는이런결과를종합적으로고려해촉법소년연령기준을현행'만10세이상14세미만'에서강력·중대·반복범죄인경우'만10세이상13세미만'으로낮추는방향으로결론을내렸다.현행형법과소년법에따르면촉법소년에게내려질수있는가장강도높은처분은최장2년의'장기소년원송치'인반면,범죄소년(만14세이상19세미만)에게선고되는법정최고형은징역15년이라처벌수준이높아지는셈이다.이와관련성평등부관계자는"형벌이있다는자체가촉법소년연령대청소년과그청소년을양육하는부모들에게일정한경고효과를가지지않을까생각한다"며"일정한정도의범죄억제효과를줄것"이라고설명했다.권고안에는연령기준조정외에도소년비행예방과보호처분개선방안이함께담겼다.성평등부는소년비행을예방하고소년범죄를관리하기위한범정부대응체계인'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가칭)를신설할것을제안했다.또혐의가가벼우면훈방되는범죄소년(만14세이상19세미만)과달리무조건소년보호재판에넘겨지는촉법소년'전건송치'제도를개선하고,경찰이촉법소년을조사할수있도록권한을부여하는법적근거를마련할것을요청했다.촉법소년조사가소년부판사에게일임되고비공개로진행되는탓에발생하던피해자진술권침해를예방하기위한대책을도입할것도당부했다.아울러감호위탁,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보호관찰,시설위탁,소년원송치등으로나뉘는보호처분종류에'가족치료명령'을추가하고보호처분내실화를위한인프라와전문인력확충을주문했다.원민경성평등부장관은소설'나의라임오렌지나무'등장인물인뽀르뚜가를인용하며"소년비행을엄중히바라보되도움이필요한소년곁에서청소년이성장하고국민이안심하는사회를만드는데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다만촉법소년연령기준에대한최종결론이나온것은아니며,정부는연령기준을일괄적으로하향할지아니면조건부로하향할지와연령기준을몇살까지낮춰야할지에대한추가의견수렴을진행할전망이다.이재명대통령은이날국무회의에서"(촉법소년연령기준을)낮추긴낮춰야할것같다"면서도"부분적으로낮출것이냐모든범죄에대해낮출것이냐,1년을낮출것이냐2년을낮출것이냐이범위내에서다음에또토론해보자"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어"그사이에국민의견수렴을또해보자.다양한방식으로,여론조사를해보든지"라며"매우중요하고예민한현안이라서"라고언급했다.이번공론화과정에서도촉법소년연령기준을몇살로인하해야할지에대한조사가진행됐는데13세미만으로낮춰야한다는응답이55.8%로가장많았다.숙의토론이전(44.5%)보다11.3%p높아진수치다.이외에12세로낮추자는의견은숙의토론전후30.1%에서23.9%로6.2%p,10세로낮추자는의견은10.2%에서6.7%로3.5%p각각낮아졌다.11세하향의견은숙의토론전후모두8.0%였다.성평등부관계자는"이대통령이지시한추가의견수렴절차를어느부처가담당하게될지아직정해지지않았다"며"국무조정실이나법무부등관계부처를중심으로논의해서결정해야할사안인것같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통령주재회의…오세훈서울시장과동반참석이대통령"3대메가프로젝트조기현실화"주문민시장"반도체클러스터성공위해모든노력"[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민형배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1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전남광주=뉴시스]류형근기자=국가최고의결기구인'대통령주재국무회의'에민형배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처음참석했다.민시장은14일오전청와대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주재제30회'국무회의'에오세훈서울시장과함께배석했다.이날국무회의는지난1일민선9기지방정부출범이후처음으로이대통령이주재했으며참석범위도서울특별시장에서전남광주특별시장까지확대된이후첫번째회의로기록됐다.이대통령은모두발언을통해"인공지능(AI)와반도체를중심으로한3대메가프로젝트조기현실화를위해중앙과지방,기업이한몸처럼열심히뛰어야한다"며"지금하루를단축하면나중에열흘,100일을벌수있다는자세로모든관련절차를최대한빠르게진행해달라"고주문했다.이어진회의에서는부동산정책·중동사태·민원처리방안등다양한주제에대해부처간논의가3시간가까이진행됐으며비공개로전환되기앞서이대통령이이날배석자에대해인사말을요청하면서발언기회가주어졌다.오서울시장에이어발언권을얻은민시장은"오늘(국무회의)참석이처음이다"고말문을열었다.이어"대통령의결단이있었기에40년전전두환군부정권의분할통치야욕에갈라졌던전남과광주가다시하나가됐다"며"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힘차게출범할수있도록힘을모아주신대통령님과국무위원여러분께고맙습니다"라며감사를표했다.이날민시장은국무회의를통해반도체등지역의현안에대해정부의전폭적인지원을요청할계획이었던것으로알려졌다.현재정부주도하에추진되고있는전남광주800조원규모반도체클러스터조성을비롯해광주군공항이전문제,전남광주특별시출범에따른지원등을국무회의등을통해직접건의할계획이었다.또반도체클러스터성공을위해전남광주특별시가조례를제정하고전략위원회와지원단을꾸려인허가와기반시설,인재와정주여건등을속도감있게추진하고있는점을부각할예정이었던것으로전해졌다.하지만이대통령이민시장의"고맙습니다"라는인사이후발언이끝난것으로보고비공개회의로전환하면서준비한내용을전달하지못한채마무리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네이버"사업주에별점노출선택권…다양한요소종합검토·대응"네이버평점개편화면[네이버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상서한상용기자=소상공인연합회는14일네이버가최근식당과카페에대한별점제도를재개하자소상공인에대한보호망을구축해야한다고촉구했다.소공연은이날논평을내고"네이버가지난9일플랫폼내식당과카페등에대한'별점제도'를5년만에부활시켰다"며"과거무분별한별점테러와악성리뷰로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극단적인선택과폐업의갈림길에몰렸던아픈역사를망각한이번조치에대해깊은우려와함께강력한유감을표명한다"고밝혔다.소공연은"네이버가평균별점의노출여부를사업주가선택할수있게했다며생색을내지만,개별소비자가남기는별점은비공개처리가불가능하게만들어놨다"며"악의적인의도를가진일부이용자의'별점테러'에소상공인이무방비로노출될수밖에없음을의미한다"고지적했다.이어"악성작성자모니터링과리뷰수정기간제한등보조정책은소상공인의타격과정신적고통을막기엔턱없이부족할뿐더러,네이버의약탈적행태를가리기위한명분에불과하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네이버가개별별점비공개기능을도입하고,악성별점테러에대한제재등실효성있는상생보호막을구축할것을촉구한다"며"별점부활로발생하는소상공인의피해사례를모니터링하고소상공인의생존권을위협하는온라인플랫폼의갑질행태에정면대응하겠다"고주장했다.이에대해네이버관계자는"별점전체공개시점에맞춰사업주가스스로별점노출여부를선택할수있게'온오프(ON·OFF)'옵션기능을제공하고있다"며"리뷰어뷰징을방지하고신뢰도를높이기위한정책도더욱강화했다"고밝혔다.또한"무분별하게3점미만의별점을부여하는행위를금하는내용의플레이스리뷰이용정책을개정하고리뷰어뷰즈탐지를위해AI기술력이일부반영된20여종의자동탐지모니터링시스템과운영팀의수동검토를상시병행하는등다양한요소를종합적으로검토해대응하고있다"고부연했다.앞서네이버는7월부터플레이스리뷰의별점정보를공개로전환한다고밝힌바있다.다만,해당정보노출여부는사업자가택할수있게하고,낮은별점을남발하는행위를금지하도록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부동산공급확대30쪽보고서제출수요억제서공급확대로전환촉구민간정비·임대·세제7개과제건의[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14일오후서울시청브리핑룸에서부동산정책관련국무회의대정부건의사항브리핑을하고있다.오시장은이날정부에제출한서울부동산시장정상화를위한3개분야8대정책과제를발표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대로최현호기자=14일오전민선9기출범이후대통령주재첫국무회의에참석했던오세훈서울시장은공급확대가필요하다는자신의기존부동산정책철학을피력하면서"여러통계자료나전문가들의견해를소상히풀어최대한요약해30페이지짜리로만들어정부에제출했다"고말했다.오시장은이날오후서울시청브리핑룸에서진행된기자회견에서"(국무회의에서)10분범위내에서최대한요약을해서설명을드리고자세한내용은준비한보고서를참고해달라고전달할생각이었는데,보고서만전달이되고말씀드릴기회를가지지못해서상당히섭섭하다"면서이렇게밝혔다.특히그는국무회의에서제대로발언기회를얻지못한것에대해"국무회의는갑론을박이있어야되는자리다.의사결정권자가주재하는회의인경우에의사결정권자의의도에맞춘회의가진행될가능성이매우높기때문에일부러어느조직에서든반론을제기할책무를가진사람을배치를한다"면서"그런의미에서짧지만잘정리된말씀을드리려준비를해놨는데그런기회를가지지못한것은깊이유감스럽게생각한다"고말했다.서울시는이날국무회의에서정부에'부동산시장이슈분석및대정부건의사항'을제출했다."규제중심정책만으로는안돼"해당건의에서서울시는규제중심정책만으로는시장안정효과가제한적이었으며공급은위축되고전월세세입자의주거부담은오히려커졌다고진단했다.또규제중심의부동산정책여파로서울의주거불안이심화되고있다고짚었다.시는"서울아파트매매가격은2026년5월기준전년동월대비11%상승했으며정부가지난해10·15대책을통해서울전역을규제지역과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확대지정했음에도상승세는이어졌다"며"가격상승세는강남권을넘어영등포·강서·관악·동작·성북·성동구등외곽지역으로까지확산됐다"고밝혔다.시에따르면지난해5월부터1년간서울아파트전세가격은6.8%올라최근11년간가장높은상승률을기록했다.갱신계약비중도올해6월55.4%까지확대되면서시민주거이동위축현상이심화됐다고시는분석했다.[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14일오후서울시청브리핑룸에서부동산정책관련국무회의대정부건의사항브리핑을하고있다.오시장은이날정부에제출한서울부동산시장정상화를위한3개분야8대정책과제를발표했다[email protected]서울아파트월세가격은같은기간6.6%상승해관련통계작성이후최고상승률을기록했다.전용면적40㎡이하소형연립·다세대주택을중심으로월세부담이커지면서청년과1인가구등실수요자주거비부담도가중됐다.오시장은"역대어느정권에서도이렇게매매가,전세,월세가동시에오르는일은거의없었다"면서"이제는수요를억제하는정책에서벗어나서공급을확대하는방향으로정책의무게중심을옮겨야한다"고말했다.시는청년·신혼부부·1주택자·장기임대사업자등다양한계층이현장에서겪는정책피해사례도제시했다.무주택청년이주로거주하는소형원룸월세는일부지역에서최대100%까지상승했다.신혼부부를위한고덕아르테온행복주택은최고1253대1경쟁률을기록했다.이사할주택을구하지못한40~50대가서울을떠나는사례도나타나고있다고시는설명했다.직장문제로자기집을전세로내놓고다른지역에거주하는1주택자가집을처분하기위해매물을내놓은경우에도현금보유자가아닌임차인은해당주택을매수하기어려운상황이라고지적했다.민간임대사업자의경우다주택자규제강화움직임으로양도소득세부담이커질것으로우려되고있다.16년째조정되지않은과세표준탓에일반적인주택에도최고세율이적용되는사례가발생하고있다.그러면서시는시장기능회복과안정적인주택공급기반마련을위한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밝혔다.[서울=뉴시스]서울부동산가격추이.(도표=서울시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건의사항서3개분야제도개선제시시는청와대와국토부·금융위·재경부등관계부처에제출한이번건의에서민간정비사업,민간임대,세제3개분야제도개선과제를제시했다.분야별로는민간정비사업의경우▲이주비LTV70%상향▲조합원지위양도제한완화▲민간정비사업법적상한용적률1.2배완화를건의했다.민간임대분야는▲매입형임대사업자LTV완화및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적용▲기업형민간임대사업자제도도입을권했다.세제분야에서는▲공정시장가액비율동결▲장기보유특별공제현행유지▲물가상승률을반영한재산세·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조정을각각제안했다.오시장은"아마정부도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이서울의주택을공급하는데가장실효성있는방안이될수밖에없다는것은이미알고있을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지난1년동안이정부들어서국토부의스탠스가어땠는지,10차례넘게건의사항을국토부에직접적으로전달도하고자료로도제출했는데전혀반향이없었다는점을대통령께서알게되셨으면좋겠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촉법소년조건부연령하향가닥…국민47%찬성의견"1살또는2살"…적용범위·하향폭은재공론화추진이재명대통령이1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7.14ⓒ뉴스1이재명기자(서울=뉴스1)이비슬기자=정부가강력·중대·반복범죄를저지른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한해형사미성년자연령기준을현행만14세미만에서13세미만으로1세낮추는방안을추진한다.이재명대통령이연령하향을전제로하향폭을최대2년까지열어두면서실제적용연령과범위는추가의견수렴과형법·소년법개정을거쳐확정될예정이다.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은1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강력·중대·반복범죄에한해촉법소년연령을13세미만으로1세하향하는방안을검토하겠다고보고했다.이번결론은지난2월이재명대통령의지시로시작한정부차원의첫촉법소년연령공론화결과다.성평등부는지난3~4월두달간'촉법소년연령사회적대화협의체'(협의체)를운영하며시민참여단숙의토론과전문가의견등을종합한결론을이날국무회의에올렸다.시민참여단212명을대상으로숙의토론을진행한결과'강력·중대·반복범죄에한해하향'의견이46.7%로가장높게나타났다.모든범죄일괄하향은30.2%,현행유지의견은17.0%순서로조사됐다.연령하향찬성자중에서는현행만14세미만기준을13세미만으로한살낮추자는의견이55.8%로가장높았다.실제기준은추가논의와입법과정에서구체화할것으로보인다.21대국회에서도살인·인신매매·강도·강간·아동·청소년대상범죄나소년원송치처분을3회이상받은경우등을대상으로한형법개정안이발의된만큼국회와소관부처인법무부의논의를거쳐기준을마련할것으로예상된다.원장관은"시민참여단숙의결과를고려해강력,중대범죄에한해연령을낮추는방안을검토하되협의체에서제시한소년사법체계전반의개선대책을병행추진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이번국무회의결과보고는교수·연구원·변호사·정부부처관계자등이참여한협의체가지난4월30일공론화절차를마무리하며내린결론과는상반된다.당시협의체는시민참여단숙의결과를존중하되,연령하향이범죄율감소로이어진다는근거가부족하고낙인효과가우려된다는이유로사실상현행기준유지를담은권고안을의결했다.그러나이후성평등부는신고리5·6호기와대입제도개편등과거공론화에서시민참여단의숙의결과를정책판단에반영한전례를고려해시민의견을보다비중있게수용하는방향으로법무부와추가보완작업을거친것으로전해졌다.성평등부관계자는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기자들과만나"공론화과정에서나온시민숙의단의결론을핵심적인결과로봤다"며"국민주권정부출범이후첫공론화라는점에서시민참여단의의견과다른결론을내리는것이적절한지도고민했다"고말했다.협의체는권고안에△촉법소년경찰조사기준·법적근거마련△피해자진술권·기록열람권보장△가족치료명령신설△소년원·소년보호시설확충△소년재판전담판사·보호관찰관증원등소년사법체계전반의개선대책도병행추진하는방안도함께제시했다.성평등부관계자는"유엔아동권리협약이권고하는14세기준을하향하는데대해전문가비판이당연히있을것이라생각한다.받아들여야할부분"이라면서도"국민의법감정을무시할수는없다"고설명했다.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이1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7.14ⓒ뉴스1이재명기자이날촉법소년연령을낮추는방향에는정부가공감대를이뤘지만구체적인하향폭과적용범위에대해서는결론을내리지못했다.이대통령은"오늘최종결정은하지말고논의를기반으로다시현장의의견,국민의견을수렴해보자"며"중대,강력,반복범죄만1살이든2살이든낮출거냐.낮추긴낮춰야할것같은데부분적으로낮출거냐,전면적으로낮출거냐이범위에서다시토론해보고국민의견수렴을다시해보자"라고했다.이대통령의추가의견수렴지시에따라현장·국민의견을다시듣고관계부처협의절차가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추후절차를성평등부가맡을지,소관부처인법무부가맡을지는아직논의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이번시민참여단조사결과촉법소년연령을두살낮추자는의견은23.9%,세살낮추자는의견은7.9%로나타났다.두살하향의견이한살하향의견의절반에도못미치는결과에도불구하고추가공론화필요성이제기된데대해성평등부관계자는"기존설문은연령하향폭과조건부하향여부를비교적단순하게묻는방식으로구성돼중대범죄에만더큰폭으로낮춰야한다는의견까지입체적으로확인하지는못했다"며"심층적인의견수렴을거치면전체적으로는한살을낮추되중대범죄는두살을낮추자는방안등새로운조합이나제3의대안이나올수있다"고말했다.현행형법제9조는만14세미만이범죄를저질러도처벌하지않는다.만10세이상만14세미만이형벌법령에저촉되는행위를한경우소년법에따라소년부의보호사건으로심리한다.연령을1세하향하면생일이지난중학교1학년학생인만13세도기존만14~18세와같이보호처분또는징역·금고와같은형사처벌대상이된다.지난해경찰에검거된촉법소년2만1095명중범죄유형은△절도1만110명△폭력5520명△교통·마약·사기·횡령·풍속범등을포함한기타범죄4639명순서로많았다.이가운데강력범죄로검거된촉법소년은총826명으로△강간·추행739명△방화81명△강도6명순이었다.살인으로검거된촉법소년은없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홈플러스의긴급운영자금조달을둘러싸고최대주주인MBK파트너스와최대채권자인메리츠금융그룹간책임공방이이어지는가운데,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이양측과노조가함께참여하는3자회동을제안했다.반면이날예정됐던민주노총소속홈플러스노조와MBK경영진의면담은당일취소돼노조가반발했다.마트산업노조홈플러스지부조합원들이14일서울강서구홈플러스본사앞에서MBK의일방적면담취소규탄및노조입장발표기자회견을열고구호를외치고있다./뉴스114일오전이종성홈플러스일반노조위원장을비롯한노조관계자들은고용노동부서울남부지청에서메리츠금융그룹경영진과비공개면담을진행했다.노조는이자리에서홈플러스최대주주인MBK와최대채권자인메리츠금융,노조가한자리에모여긴급운영자금조달방안을논의하자고제안했다.메리츠금융은면담에서MBK와김병주MBK회장의보증을전제로1000억원규모의긴급운영자금(DIP)대출금을에스크로계좌에예치했다는기존입장을거듭설명했다.홈플러스회생에필요한나머지자금은최대주주인MBK가부담해야한다는입장도유지했다.이위원장은“홈플러스와관련된노동자들의생계가달린문제를MBK와메리츠사이의감정이나각자의논리만으로풀수는없다”며“MBK와메리츠모두홈플러스회생을위해일정부분도의적책임을져야한다”고밝혔다.그러나같은날김광일MBK부회장과민주노총서비스연맹마트산업노동조합홈플러스지부가진행하기로했던면담은무산됐다.홈플러스에는마트노조와일반노조까지2개의노조가있다.마트노조는이날오후3시서울강서구홈플러스본사에서김부회장을만나2000억원규모의긴급운영자금마련과회생절차폐지결정에대한즉시항고를요구할예정이었다.MBK측은이날오전10시쯤홈플러스인사담당부서를통해면담을연기하겠다는의사를전달한것으로알려졌다.구체적인연기사유나새로운면담일정은제시하지않았다.마트노조는입장문을통해“명확한이유도밝히지않은채당일일방적으로면담연기를통보한것은납득하기어렵다”며MBK측에취소경위를공식적으로설명하라고요구했다.노조는면담연기이유와향후일정을묻는공문도전달했다.앞서마트노조소속홈플러스노동자들은지난10일서울광화문MBK본사에서연좌농성을벌였다.당시MBK측이김부회장과의면담을제안하면서노조는약한시간만에농성을해제했다.노조는농성을중단하는조건으로성사된면담약속을MBK가지키지않았다고비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잠재성장률3%·수출4강·소득5만달러목표공급망안정·AI초격차·구조개혁동시추진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왼쪽세번째)이14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하반기경제성장전략관련관계부처합동브리핑을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가잠재성장률3%,수출세계4강,1인당국민소득5만달러달성을목표로한'3·4·5비전'을앞세워하반기경제성장전략을본격추진한다.재정경제부는14일관계부처합동으로이같은내용의'2026년하반기경제성장전략'을발표했다.정부는'대체불가대한민국으로가는경제대도약원년완성'을정책목표로△중동전쟁이후전략△잠재성장률반등△구조적문제대응등3대분야아래6대과제를추진한다.이재명대통령은이날국무회의에서"올해가'대체불가대한민국'으로도약하는원년으로기억될수있게힘을모아달라"며"이번하반기에어떤성과를만드느냐에따라대한민국의미래30년이좌우될것"이라고강조했다.우선정부는중동전쟁이후전략으로거시경제안정과공급망·에너지안보강화에나선다.거시경제와금융·외환시장,부동산을아우르는'통합시장점검간담회'를운영하고재정경제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등이참여하는거시건전성회의체를신설해대내외리스크를종합관리한다.적극적인재정집행과정책금융확대를통해경기회복을뒷받침하고반도체호황으로확보되는추가세수는청년·성장동력·지방등에투자하는미래대응기금으로활용할계획이다.고물가·고환율·고금리등'3고(高)'대응도강화한다.농축수산물할인확대와할당관세적용,공공요금동결등을통해물가부담을낮추고14조9000억원규모의긴급경영자금을공급해중소기업의환리스크를줄인다.대환대출과햇살론확대,변동금리대출의장기·고정금리전환도추진한다.공급망안정과에너지자립기반도확충한다.전략품목에국내생산세액공제를도입하고고위험경제안보품목에는생산보조금을지원한다.원유·나프타·요소등필수품비축을확대하고특정국가의존도가높은품목은수입선을다변화한다.또2030년까지재생에너지100GW(기가와트)를보급하고SMR(소형모듈원자로),차세대태양광·풍력등녹색산업육성에도속도를낸다.잠재성장률반등을위해서는반도체·AI(인공지능)데이터센터·피지컬AI를'3대메가프로젝트'로집중육성한다.반도체생산능력확대와차세대AI반도체개발,550조원규모AI데이터센터구축,제조·로봇등산업전반의AI전환을추진하고△제약·바이오△방산△우주·항공△블록체인등미래신산업도함께육성한다.아울러구조적문제해결에도속도를낸다.정부는AI확산에따른산업·고용시장변화에대응해직무전환교육과AI인재양성을확대하고산업전환충격이큰지역은'정의로운전환특별지구'로지정해고용유지지원금과채용장려금지원을강화한다.청년일자리와자산형성,결혼·출산지원을확대하고중소기업과소상공인에대한성장·재기지원도강화한다.또생산적금융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과코스닥제도개편등을통해자본시장으로자금유입을확대하고투기성주택대출과정책대출관리를강화해부동산중심금융구조를개선할방침이다.외환시장24시간개장과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선진국지수편입추진,공공기관기능재편과재정·세제혁신도병행해성장잠재력을높인다는계획이다.[신아일보]곽소은기자

"의사재량·양심에맡기는것도방법…해외서막사는것보다낫다"발언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1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7.14[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설승은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은임신중지약물'미프진'과관련해"정부에조금어려움이있더라도적정하게투약할수있게해줘야한다"고밝혔다.미프진사용범위등에대한사회적논의가끝나입법등의절차가완료될때까지는의료진에재량권을줘서필요한경우약물을사용할수있게하자는취지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우리나라에선허용이안돼여성들이해외에서직구해복용하는모양"이라면서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낙태죄,낙태허용범위논쟁이안끝나이걸허용하지않다보니현실적으로(약이)필요한여성들이해외직구로복용하다보니사고가난다"며"방치하는건옳지않다.정부가이런식으로하는건무책임한것"이라고언급했다.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이모자보건법개정이필요하다고의견을내자이대통령은"약물을안전하다고허용하면되는것아니냐"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현실적으로필요한여성들은구매·투약하지못하는상황인데해외는다(허용)하고있다"며"법밖에(이들을)방치하며정부는책임을모면하겠지만국민은위험에빠진다"고비판했다.이어"이것을하자고하면,제가보기에못한다.(투약가능한임신주수를)몇주로할것이냐하다임기가끝날것"이라고꼬집기도했다.투약가능기준과관련해선"그게몇주인지까지도의사가재량으로판단하라"며"그게정해지기전이라도약품판매를허용할수도있는것"이라고했다.발언하는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이14일청와대에서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7.14[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그러면서"실용적으로접근하자"며"낙태허용기간을딱정하고그안에서만의사가처방하게하면다해결되는데,문제는이걸몇주로할거냐로온사회에난리가날거라는것"이라고했다.대체입법이필요하다는조원철법제처장의의견엔국무총리주재관계부처회의후다시토론하자면서"어정쩡한봉합이라도방치보다낫다면해놔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임신여성의건강상태에따라(낙태가능기간의)기준이다를수도있어서법으로정하는게절대진리는아닌것같다"며"의사의양심과재량에맡기는것도하나의방법으로,이걸방치해처방없이해외에서막사서투약하는것보다낫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대통령이1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1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물가관리와관련해우리나라의유통구조에구조적문제가꽤있는것같다”며유통구조개혁을강하게주문했다.이날회의에서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중동전쟁여파에따른비상국정운영대응현황과석유제품물가관리대책을보고했다.이를청취한이대통령은“한두가지특별한원인때문에물가에문제가생긴게아니고자잘한많은문제점이중첩돼대한민국이전세계에서물가가제일비싼축에속한다는말까지나온다”고지적했다.이재명대통령이1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대통령은정부의대응과관련해“우리가악착같이공정거래위원회에담합이나독과점폐해에대해엄청나게압박하니이정도유지하는것이지,이게아니었으면물가상승률은엄청높아졌을것”이라며“각부·처·청들이좀더신경써달라”고당부했다.특히농산물물가와관련해,농업인들에게돌아가는이익이너무적다는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언급에이대통령은“유통구조를근본적으로개혁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이어“저항때문에쉽지않은데유통구조개혁에도좀신경쓰라”고지시하며,“시장가격과현지생산지가격간에괴리가너무크고,생산지가격은널뛰는데소비가격은계속올라가기만한다”고기형적인가격구조를비판했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14일청와대에서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국무회의에서2026년하반기정책변화안내서를들고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나아가이대통령은“유통라인에대해민간에너무과의존하는것아니냐”고반문하며“농업은전략·안보산업으로,시장에만맡겨서될영역이아니다”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지금은농협에다거의맡겨놓은상황인데,정부가유통구조개선에비용을지출하든,시스템에참여해야하지않나”라며“필요하면투자도해야한다.민간에만맡겨서될일이아니라”라고정부차원의적극적인개입과투자를촉구했다.이에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이농식품부와상의해대책을강구하겠다고답변하자,이대통령은“그러시라.방법을찾아보라”고지시하며“모두가억울하지않나.그러면안된다”고거듭강조했다.한명오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용거래증가율40%넘으면과열차입자금반도체주에집중가능성뉴욕증권거래소(NYSE).[뉴시스]미국증시강세에베팅하기위해증권사에서돈을빌리는‘빚투’가1년새50%넘게급증한것으로나타났다.과거이같은신용거래급증이닷컴버블과글로벌금융위기,2022년약세장직전에나타났던만큼향후미국증시변동성이커질수있다는경고도나온다.13일(현지시간)마켓워치에따르면미국금융산업규제국(FINRA)집계기준지난5월투자자들의신용거래(마진거래)잔액은1조4155억7000만달러(약2116조원)로지난해같은달보다53.7%증가했다.마진거래는투자자가보유자산을담보로증권사에서돈을빌려주식등을매입하는방식이다.주가가오르면수익률이확대되지만반대로주가가급락하면추가증거금을납부하거나보유주식이강제청산될위험도커진다.전문가들은신용거래잔액보다증가속도에주목해야한다고지적한다.미국투자운용사루트홀드그룹의스콧옵살최고투자책임자(CIO)는“최근의가파른신용거래증가세는투자자들의과도한낙관론을보여주는신호”라고평가했다.루트홀드그룹분석에따르면현재와비슷한수준의신용거래증가세는2000년닷컴버블,2007년글로벌금융위기,2021년증시고점당시에도나타났다.이후에는각각닷컴버블붕괴와금융위기,2022년약세장이이어졌다.옵살CIO는신용거래증가율이40%를넘어설경우이후12개월동안S&P500지수가조정을받을가능성이높아졌다고분석했다.현재증가율은약54%로이를크게웃돈다.미국뉴욕증권거래소밖에월스트리트표지판이보인다.[로이터연합뉴스]과거신용거래증가율을10개구간으로나눠분석한결과현재와같은최상위10%구간에서는이후12개월간S&P500지수가평균0.5%하락했다.다만2021년고점이후에는S&P500이2022년한해동안19.4%급락하는등조정폭은사례마다차이가있었고,신용거래증가가매번폭락으로이어진것은아니었다.시장에서는차입자금이최근급등한인공지능(AI)관련종목에집중됐을가능성에도주목하고있다.네이션와이드의마크해킷수석시장전략가는“개인투자자의신용거래는상승장에서매수세를더욱키우는역할을한다”며“늘어난차입자금이AI인프라투자기대감으로급등한반도체주등에집중됐을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그는신용거래와옵션,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투자등레버리지를활용한거래가특정종목군에동시에몰리는경향이있다며“이는투자자들의낙관론이투기적심리로확산되고있다는신호일수있다”고경고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자료제출요구효력도정지…"공공복리에반하지않아"쿠팡"회복하기어려운손해"…공정위"법집행치명적혼란"김범석쿠팡의장.ⓒ로이터=뉴스1(서울=뉴스1)장시온기자=쿠팡창업주김범석쿠팡아이엔씨(Inc)이사회의장을동일인(총수)으로지정한공정거래위원회처분의효력이당분간멈추게됐다.다만재판부는'본안판결확정시까지'효력을정지해달라는쿠팡의신청은받아들이지않고고법선고후30일까지만효력을정지시켰다.14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고법행정7부(부장판사권순형)는이날쿠팡이공정위를상대로낸'동일인변경지정처분등취소'관련집행정지신청을일부인용했다.재판부는공정위가김의장에게내린'자료제출요구'의효력도정지시켰다.종기(집행정지효력이끝나는날)는'이법원(고법)본안판결선고일로부터30일이되는날'로정했다.즉공정위처분자체의적법성을다투는본안에대한고법선고가나온뒤공정위나쿠팡이이에불복해상급심판단을다시구하더라도,별도의집행정지결정이없다면선고일로부터30일이지난후효력이부활한다.다만이날기준으로본안판결을위한향후기일은아직잡히지않은상태다.재판부는효력정지사유에대해"(동일인변경지정이유지될경우)신청인들에게회복할수없는손해발생을예방하기위해긴급한필요가있음이소명된다"며"공공복리에반한다고볼자료가없다"고설명했다.'자료제출요구'효력정지와관련해서도"처분성있고,이유있음"이라며"동일인변경지정과같다"고설명했다.법원결정으로지난5월쿠팡의총수를쿠팡법인에서김의장으로바꾼공정위처분은당분간효력을잃게됐다.다만이는변경지정자체에대한적법성판단은아니다.서울송파구쿠팡본사의모습.2026.5.6ⓒ뉴스1최지환기자앞서쿠팡은지난5월8일김의장을총수로지정한공정위처분을취소해달라는소송을서울고법에제기했다.공정위처분에대한불복소송은서울고법이전담한다.이때쿠팡은사법부의최종판단이나올때까지해당처분의효력을멈춰달라는집행정지신청도함께냈다.동일인으로지정되면본인과배우자,4촌이내친척과3촌이내인척의국내외계열사주식소유현황을매년공정위에보고하고외부에공시할의무등이생긴다.이같은의무를제대로이행하지않으면공정거래법위반혐의로형사고발될수있다.이후서울고법행정7부는같은달14일공정위처분효력을직권으로정지결정했다.행정소송법에따르면취소소송이제기된경우회복하기어려운손해예방을위해긴급한필요가있다고인정될때법원은당사자신청이나직권으로처분효력을정지할수있다.다만해당결정의기한은오는15일까지였다.이날(14일)법원효력정지결정은해당기한을하루앞두고나온것이다.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지난해12월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0회국회(임시회)쿠팡침해사고및개인정보유출,불공정거래,노동환경실태파악과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연석청문회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5.12.30ⓒ뉴스1이승배기자앞서쿠팡과공정위는지난달16일열린집행정지신청심문기일에서공정위처분의정당성을두고공방을벌였다.쿠팡측은"처분효력이정지되지않으면2개계열사가동시에고발당할위험에노출되고미공개정보가공개된다"며"시장신뢰가훼손된다면본안에서승소해도회복하기어려운손해를입는다"고주장했다.이어"쿠팡은미국상장회사로증권거래위원회(SEC)규정을따라야하는데,(동일인지정으로)공시가요구되면SEC범위를넘어선정보가공개되고투자자에게알려진정보는회복할수없다"며"(미국에서)투자자집단소송의가능성도현실화할위험이있다"고했다.공정위처분이이뤄진5월1일기준으로김의장의동생인김유석부사장이경영에참여하지않았다는점도근거로들었다.반면공정위는"올해현장점검을했을때이전과다른사정이확인됐다"며"동일인변경사유가확인돼김범석을동일인으로지정한것"이라고주장했다.이어"원고(쿠팡)가비공개정보공개에따른손해를주장하지만공시에따른정보공개는손해라고볼수없으며,미국에서의집단소송은아주막연한것"이라며"처분효력이정지되면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지정부분에서공백이발생해법집행과정에서치명적인혼란이발생할것"이라고했다.특히김유석부사장이화상회의를총894회주재했고사업집행을강하게밀어붙일수있는지위였다는점을들어"경영에적극적으로참여했다"고쿠팡측주장을반박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미군,이란남서부곳곳공습…이란보복에바레인등으로미사일이란혁수대"전사들의보복계속"강대강대치예고미군,이란군사시설추가공격미군중부사령부가이란군사시설에대한추가공격을발표한가운데11일(현지시간)배포한영상이미지에서장소를특정할수없는지역에연기가피어오르고있다.[미중부사령부제공·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승욱기자=미국이이란에대한추가공습을마무리했다고발표한가운데이란이미군기지가있는주변걸프국을향해대대적인보복타격에나섰다.13일(현지시간)AP통신등에따르면미해군제5함대사령부가위치한섬나라바레인전역에는이날오전이란군의보복공격이감행되면서미사일경보사이렌이울려퍼졌다.바레인당국은주민들에게즉시대피소로대피할것을촉구했다.이날오전발생한추가공습으로인한정확한피해규모는아직확인되지않았다.앞서미군은이란현지시간으로13일0시께에도이란을타격했다.이란국영TV에따르면이란남부해안도시들과핵심도서지역에서연쇄적인폭발음이들렸다.보도에따르면호르무즈해협의관문인이란남부최대항구도시반다르아바스서부외곽을비롯해게슘섬,자스크등에서수차례의강력한폭발음이잇따라들렸다.이란남부부셰르주,남서부후제스탄주여러지역에서도폭발이발생한것으로전해졌다.미군중부사령부는이날소셜미디어엑스에"미동부시간으로오후5시(한국시간13일오전6시)에호르무즈해협을자유롭게지나는민간선원과상선을공격하는이란의능력을계속약화시키기위한추가공습을개시했다"고전했다.러시아관영리아노보스티통신은이란메흐르통신을인용해이란서부혼다브시외곽에서폭발2건이발생했다고보도했다.미군의이번이란공격은최근일주일사이네번째이자이틀연속이뤄진것이다.미국과이란은종전양해각서(MOU)체결에도호르무즈해협을둘러싼통제권을두고최근무력충돌을이어가고있다.미국은지난8일부터이틀간이란남부지역에공습을단행했고,이란도요르단,쿠웨이트,카타르,바레인내미군주요시설을겨냥해맞대응했다.미군중부사령부는전투기,드론,정밀유도무기등을활용해이란내군사목표물약140곳을타격했다고밝혔다.이란은자국영토를겨냥한미국의최근공습을규탄하며"서아시아지역의긴장을완화하고평화를구축하기위한지난수개월간의모든외교적노력이수포로돌아갔다"고비난했다.이란외무부는미군중부사령부의발표직후낸성명에서"(미군의)야만적인공격은유엔헌장의기본원칙을심각하게위반한것일뿐아니라국제평화와안보에도중대한위협이된다"고밝혔다.이란은지난주말보복성과를과시하면서추가적인군사작전을예고하기도했다.이란타스님통신에따르면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이날성명에서"지난밤선박추적시스템을끄고불법적인항로로운항하며호르무즈해협의해상안전을위협하던불법선박2척을저지하기위한작전이있었다"며"그러자'아동살해범미국군대'는또다시이란해안기지들을침략함으로써야만적인본성을노골적으로드러냈다"고밝혔다.'아동살해범'은이란전쟁개전첫날인지난2월28일이란의미나브지역의한여자초등학교가미국의공습을당해이학교에다니던어린이와교사등최소175명이숨진것을겨냥한것으로해석된다.IRGC는"이슬람전사들은이에대응하는첫번째단계로요르단의프린스하산공군기지에주둔한미군의대형미사일저장고여러곳과연료탱크들에미사일과드론폭격을가해불태워버렸다"고덧붙였다.이들은또"보복작전의두번째단계로서바레인미군기지에있는핵심헬기정비·유지보수센터,정찰기격납고,드론지휘통제센터를완전히분쇄했다"며"전사들의보복작전은계속되고있다"고강조했다.미군공습에파괴된이란항구건물미군공습으로파괴된이란호르모즈간주의사르크르타흐루이한항구건물의9일(현지시간)위성영상.[PlanetLabs·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