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기관으로착각"…감찰·징계위거쳐사유인정되면징계감찰받으며업무수행…수사본궤도오르기전'감찰'부터임은정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지난6일오전전남광주북구중흥동청사에서도어스테핑하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2026.10.6ⓒ뉴스1박지현기자(서울=뉴스1)한수현송송이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임은정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대한감찰을지시하며중수청출범9일만에'1호감찰대상'이나왔다.중수청은윤장관지시에대한정식공문이접수되는대로관련규정에따라신속하게절차를진행할계획이다.윤장관은11일자신의엑스(X·옛트위터)에임청장의김지용중수청장후보자공개비판을문제삼으며감찰지시방침을밝혔다.중수청출범이후행안부장관이감독권을행사한첫사례다.윤장관의감찰지시는중대범죄수사청조직및운영에관한법률(중수청법)에따른것이다.중수청법제6조는행안부장관은일반적으로중수청장과그소속직원을지휘·감독한다고규정한다.다만구체적사건에대해서는중수청장만지휘·감독하도록정하고있다.이날윤장관은"임청장은중수청을수사하는기관이아니라정치하는기관으로착각하고있는것같다"고밝혔다.이어"공직부패와경제,사이버,마약범죄등우리사회의정의를바로세우기위해신설되는기관의간부가중수청장후보에대한지적질에골몰하는모습을우려의눈으로보시는국민들이많다"며"과거검찰의정치개입과집단행동등잘못된관행이중수청으로옮겨오는것이아닌지걱정"이라고덧붙였다.윤장관의이같은발언은공무원의정치적중립의무규정을염두에둔것으로보인다.또중수청출범초기조직기강확립측면에서임청장에대한감찰을지시한것으로해석된다.앞서임청장은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출근길등에서김지용후보자가검찰재직시절자신의감찰요청을묵살했다는등비판을이어갔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김지용초대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를공개비판해온임은정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대한감찰을중수청에지시하겠다고밝혔다.사진은11일서울중구중대범죄수사청본청모습.2026.10.11ⓒ뉴스1이종수기자중수청은중수청법과국가공무원법을비롯한관련훈령및예규를검토해윤장관의지시가공식적으로접수되는대로임청장에대한본격적인감찰에나설방침이다.중수청감찰담당관실등관계자들은휴일에도감찰관련규정등을검토하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현재중수청본청의감찰관은공석인상태로,감찰담당관인허성환수사관이직무를대행하고있다.중수청관련법령에는별도의감찰위원회규정은없다.감찰에서는임청장의공개발언경위와공직자로서의의무위반여부등을살펴볼것으로전망된다.감찰결과,징계사유가인정된다면징계의결을요구할것으로보인다.중수청법에따라징계의결은징계위원회에서하게된다.임청장의경우중수청장및5급이상수사관에해당해국무총리소속으로설치된징계위원회의의결을거쳐행안부장관이징계처분을한다.이밖에사항에대해중수청법은국가공무원법을준용하도록하고있다.국가공무원법에서는△국가공무원법및국가공무원법에따른명령을위반한경우△직무상의무를위반해직무를태만히한때△직무의내외를불문하고그체면또는위신을손상하는행위를한때에해당하면징계의결을요구해야하고,그징계의결결과에따라처분하도록규정한다.이후징계처분에대해서는인사혁신처소청심사위원회에이의제기할수있고,소청위판단에불복해행정소송으로이어질가능성도있다.이날임청장은SNS에윤장관의감찰지시에대해"초대중수청장후보가김지용전검사인것만큼은아니어도중수청1호감찰대상이제가된것은많이안타깝다"고했다.이어"검찰재직때과거사재심사건에서백지구형을지시하는상사지시에맞서이의제기권을행사하고징계청원글을내부망에올렸다가품위손상등으로중징계를받았지만,취소소송에승소해이의제기권절차규정마련등을끌어냈듯사명감을가지고잘대처하겠다"고밝혀실제처분이이뤄질경우불복소송까지이어질가능성을내비쳤다.한편,국가공무원법에서는파면·해임·강등또는정직에해당하는징계의결이요구된자에대해직위해제하도록정하고있어당장감찰과정에서는임청장에대한직무가유지될것으로보인다.일각에서는인프라와인력이부족한상황에서출범한중수청의수사가본궤도에오르기전에감찰문제가먼저논란이된것이아니냐는우려도나온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38명이다친대구북구상가건물천장붕괴사고와관련해경찰등관계기관이합동감식에나섰습니다.경찰은영상분석과잔해물조사등을통해최초낙하지점을특정하고,정확한사고원인을조사하고있습니다.박준우기자입니다.[리포트]생활용품판매행사도중건물천장마감재가내려앉으며38명이다친대구북구의한상가건물.떨어진천장마감재와어지럽게널린구조물들사이로합동감식반이들어섭니다.사고가난2층내부를오가며곳곳을꼼꼼히살핍니다.이번감식은천장마감재와이를받치던뼈대등내부구조물의붕괴원인에초점이맞춰졌습니다.사고가난천장은석고보드와종이합판등의마감재가쓰인통상적인구조로파악됐습니다.경찰은확보한사고당시영상과잔해물분석등을통해천장의최초낙하지점을특정했다고밝혔습니다.무대위쪽천장마감재가먼저떨어진뒤나머지가연쇄적으로내려앉은것으로보고정확한낙하원인을조사하고있습니다.[박명호/대구경찰청과학수사계장:"하중에의해서낙하한것인지,아니면구조적결함으로낙하한것인지,노후로인해서낙하한것인지는향후정밀감식을거쳐서…."]한편해당건물은소규모건축물로법정정기안전점검대상에서빠져있었습니다.행사를진행한업체역시구청에판매업신고를하지않은채시식과체험등을내세워생활용품판매행사를벌인것으로파악됐습니다.경찰은건물주등관계자들에게업무상과실치상혐의를적용할수있을지검토하는한편,미신고영업을한판매업체에대한수사도이어갈계획입니다.KBS뉴스박준우입니다.촬영기자:백창민■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준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국민의힘주진우의원이어제대구상가천장붕괴사고때이재명대통령은골프를치고있었다며용납할수없다고비판했습니다.청와대는골프를쳤지만상황을보고받고대응을지시했다면서,비공개일정을정치공방에활용해유감이라고밝혔습니다.최민영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대형참사때이재명대통령은국민몰래'황제골프'를쳤다고,국민의힘주진우의원은주장했습니다.30여명이다친어제대구상가천장붕괴사고때이대통령은태릉CC에서골프를즐겼단겁니다.사고가일어난시간은어제오전10시16분쯤,골프장에있던이대통령은오후4시49분쯤에야나왔다고주의원은밝혔습니다.[주진우/국민의힘의원:"청와대대변인은낮12시경원론적입장만냈을뿐,대형사고에이재명대통령은코빼기도내비치지않았습니다."]이대통령이지난해국정자원화재때는예능프로그램을촬영했고,7월해군장병실종때도골프를쳤다며,그냥넘어가선안된다고했습니다.[주진우/국민의힘의원:"분단위,초단위로붕괴사고에어떻게대응했는지정확히국민앞에밝히십시오."]청와대는어제대통령이가족과태릉골프장을찾은건맞다고비공개일정을이례적으로공식확인했습니다.사고직후경찰청장대행으로부터상황을자세히보고받았고,인명구조와수습을지시했다며대응에문제없었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대통령의사적인비공개일정까지정치공방에활용하는데유감을표한다고했습니다.민주당도문제될것없다고일축했습니다.[조계원/더불어민주당대변인:"앞으로트럼프대통령과의외교문제(동반라운딩)나이런부분들을위해서골프는하겠다고했지않습니까?트럼프대통령하고도.그런차원에서…."]민주당은자극적표현과무책임한의혹제기로정치공세하지말라고,주의원에게경고했습니다.KBS뉴스최민영입니다.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황보현평■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최민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경찰"혼인무효소송중범행"…검거장소주변서흉기발견가정폭력수사중범행…접근금지연장결정기다리던사이발생서울송파구문정동에서장모를살해하고이혼소송중인아내를납치해도주하다강원양양군에서붙잡힌20대남성A씨가11일서울송파경찰서로이송되고있다.2026.10.11ⓒ뉴스1안은나기자(서울=뉴스1)권준언양희문기자=서울송파구에서장모를살해하고아내를납치한혐의를받는20대남성이11일오후서울송파경찰서로압송됐다.이날오후6시27분쯤송파경찰서에도착한A씨는갈색모자와흰색마스크를쓴채모습을드러냈다.양손과왼쪽발에는붕대를감고있었다.그는장모를살해하고아내를납치한이유,범행을미리계획했는지등을묻는취재진에게는"조사에서다말하겠다"라고만답하고3층에위치한조사실로향했다.A씨는이날오전5시58분쯤서울송파구문정동에서장모C씨(50대)를살해한뒤아내B씨(20대)를차량에태워강원지역으로도주한혐의를받는다.경찰은추적끝에이날낮12시35분쯤강원양양군의한야산에서A씨를존속살해등혐의로긴급체포했다.경찰관계자는A씨가조사실로올라간뒤기자들과만나A씨가B씨와'혼인무효소송'중에범행했다고설명했다.이혼소송이법적으로성립한혼인관계를끝내는절차라면,혼인무효소송은혼인이처음부터법적효력이없었음을확인하는절차다.이관계자는A씨와B씨가야산중턱에서각자갈길로가자고한뒤따로이동했으며,경찰이이들을각각발견했다고설명했다.B씨는경미한찰과상을입었으나안전한상태였다.흉기는검거장소주변에서발견됐다.A씨가극단적선택을시도한정황은없었다고경찰은밝혔다.범행동기에대해서는"조사해봐야할것같다"고말했다.강원지역으로도주한이유에대해서도A씨가연고가없는곳으로향한이유를추가로확인해야한다고설명했다.A씨는가정폭력혐의로경찰수사를받던중이번범행을저지른것으로확인됐다.경찰등에따르면A씨는지난8월B씨와연락이닿지않는다며B씨를찾아달라고경찰에신고했다.서울용산경찰서는B씨의소재를파악했지만,B씨는A씨에게가정폭력을당했다며자신의위치를남편에게알리지말아달라고요청했다.경찰은두사람이함께살던경기수원시에서가정폭력피해가있었다는B씨의진술을확보한뒤사건을수원권선경찰서로넘겼다.수원권선경찰서는B씨의신변보호를위해지난8월26일A씨에대한접근금지조치를신청했다.법원은9월30일까지B씨의100m이내접근과전화·문자등전기통신을이용한접근을금지했다.경찰은B씨에게신변보호용스마트워치를지급했다.A씨가B씨의주거지를알고있는점을고려해지방의보호시설에서지내도록조치했다.가정폭력수사를위한출석요구에A씨는응하지않았다.경찰은관련증거를확보하기위해압수수색영장을발부받아A씨의근무지와주거지에서3차례집행을시도했지만모두불발됐다.군포지역에서사회복무요원으로근무하던A씨가근무지에출근하지않거나주거지를비워둬영장을집행하지못했다는게경찰설명이다.그사이접근금지조치는지난달30일종료됐다.경찰은이달6일법원에연장을신청했으나결정을기다리던중사건이발생했다.기존접근금지조치가유지되던기간에는A씨가B씨에게연락하거나접근한사실이확인되지않았다.B씨도추가로경찰에피해신고를하지는않았던것으로조사됐다.경찰은이달중순A씨에게다시출석을요구하고,이후에도응하지않으면체포영장신청등강제수사를검토할계획이었던것으로파악됐다.지방보호시설에서지내던B씨는이날어머니C씨의집을찾았다가사건에휘말린것으로파악됐다.경찰은A씨를상대로구체적인범행경위와동기,사전준비여부등을조사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공항엔공항,봉쇄엔봉쇄"맞대응천명…리야드공항피격하루만에공식성명"피격리야드킹칼리드국제공항등폐쇄연장"지난8일(현지시간)사우디아라비아수도리야드의킹칼리드국제공항에서화염과연기가치솟는모습.이날킹칼리드공항에서는사우디국적민간항공사기장1명을포함해3명이사망했다.[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카이로=연합뉴스)김상훈특파원=사우디아라비아수도리야드공항을공격해엄청난인명피해를초래했던예멘의친이란반군후티가또다시사우디영공및공항을이용하지말라는강력한경고메시지를내놓았다.후티반군측사바통신에따르면야히야사리후티반군군사조직대변인은11일(현지시간)성명을통해"사우디공항과영공을이용하는모든항공사,전문가,직원및여행객들에게재차경고한다"고밝혔다.사리대변인은"이슬람성지인메카와메디나공항을제외한사우디의모든공항은잠재적타격목표이자우리군의작전무대가될수있다"며위협의수위를높였다.특히그는이번공격기조가철저한'상호주의'원칙에기반하고있다고주장했다.그는"우리의목표가달성될때까지'공항에는공항으로,봉쇄에는봉쇄로,확전에는확전으로'(airportforairport,blockadeforblockade,andescalationforescalation)대응하는정책을확립할것"이라고천명했다.사리대변인은이어"모두가우리의경고를심각하게받아들여야하며,(방공망요격실패등)방어에실패한모든책임은전적으로사우디정부에있다"고강조했다.후티반군은지난5일사우디공항과정유시설등을겨냥한공격계획을발표한이후지속해서사우디시설들을겨냥하고있다.10일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의킹칼리드국제공항외부에구급차가대기하고있다.사우디민간항공청에따르면,이날공항을겨냥한공격으로다수의부상자가발생해공항운영이전면중단됐다.[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특히전날에는수도리야드의킹칼리드국제공항에대한공격을감행,12명의사망자와300여명의부상자를냈다.이는최근10여년간사우디영토에서발생한피격사건중최악의인명피해규모다.사망자중에는사우디인4명,방글라데시인2명,미국,요르단,팔레스타인,시리아,수단,이집트국적자도각각1명씩포함됐다.사우디동부의주요도시담맘에서도공항인근에발사체가떨어졌다.후티공격여파로이집트,쿠웨이트,카타르등지에서사우디로향하는항공편이취소되기도했다.후티반군공격여파로킹칼리드국제공항은일시적으로폐쇄된상태다.온라인항공편추적사이트에따르면사우디당국은이날자국내국제공항의폐쇄조치를연장했다.후티반군과의싸움이중대한확전국면에접어들었음을시사한다고외신이진단했다.또사우디당국은오는15일까지모든학교의대면수업을중단하고원격수업으로전환한다고공지했다.다만후티의공격을받은리야드공항에서약10㎞떨어진컨벤션센터에서이날개막하는세계석유회의(WPC)는예정대로진행한다는방침이다.사우디국영방송은닷새간열리는이회의에70여명의각국장관과300명의기업임원,25개이상국제에너지기구대표들이참석한다고보도했다.다만이들이대면으로모일지화상으로참석할지는즉각확인되지않았다.사우디아라비아는지난달후티반군이홍해연안의전략적요충지를장악하자반군을겨냥한공습을단행하고예멘정부군의반격을지원하는등최근예멘사태에대한군사개입을강화하고있다.후티반군이통제하는예멘보건부는11일성명을내고지난5주간사우디주도연합군의공격으로예멘인91명이숨지고168명이다쳤다고발표했다.특히사망자의60%가여성과어린이라고주장했다.한편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전날사우디의대(對)후티반군공습에미군이동참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공익복무위반경고104건·편입취소7건병무청연구용역다음달결과전망아시안게임금메달획득직후대회기간대표팀내있던전역모를쓰고소셜미디어에올린23세이하축구대표팀박승수.[박승수SNS][헤럴드경제=전현건기자]아시안게임일부선수들의병역관련언행에서시작된병역특례논란이53년된제도의존립근거를묻는논쟁으로번지고있다.공익복무의무를제대로이행하지않은사례까지드러나면서,특례대상의축소뿐아니라기존요원들의복무관리도개편과제로떠올랐다.11일병무청에따르면예술·체육요원의편입요건과공익복무체제등을검토하는정책연구용역이진행되고있다.결과는다음달나올예정이다.병무청은이를토대로국방부등관계기관과제도개편방향을검토할예정이다.오는12일열리는국회국방위원회의병무청국정감사에서도병역특례개편관련질의가이어질전망이다.홍소영병무청장은지난8월“보충역가운데예술·체육요원등민간분야를상당폭축소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정부와국회의논의는병역특례의인정범위를줄이는방향으로진행되고있다.다만예술·체육요원제도를전면폐지할것인지,특정대회의편입기준부터조정할것인지에대한결론은아직나오지않았다.강신철국방부장관은지난7일국회국방위원회국정감사에서“병역특례를점진적으로축소해서궁극적으로는폐지하는것이국방부의목표”라고밝혔다.국방부는병역의무자간형평성과공정성,병역자원감소상황,국민적공감대등을고려해예술·체육요원을포함한보충역감축·폐지방향을국방개혁기본계획에반영한다는입장이다.병역자원감소에대응한보충역제도조정은이번아시안게임논란이전부터검토돼왔다.국회에서는주호영국민의힘의원이아시안게임1위입상자에대한일률적인예술·체육요원편입기준을삭제하는병역법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대통령령에위임된편입기준을법률에직접규정하고,올림픽3위이상입상자와일정요건을충족한예술분야대상자의기준은유지하는내용이다.개정안은예술·체육분야에서대한민국의위상을현저하게높이는등‘특별한공적’이인정되는경우국무회의의결을거쳐편입할수있는예외도뒀다.아시안게임금메달만으로편입자격을얻는방식을없애되,제도자체를전면폐지하는것은아니다.국방부가제시한궁극적목표와국회에제출된개정안은구분할필요가있다.예술·체육요원은병역의무가사라지는면제제도가아니다.보충역으로편입돼군사교육소집을받고34개월동안자신의분야에서복무한다.이기간특기를활용한공익복무544시간도이행해야한다.형평성논란은복무기간뿐아니라복무방식의차이에서비롯된다.현역병이군에서복무하는동안예술·체육요원은자신의전문분야에서경력을이어갈수있다.우수인재의기량을보호한다는취지가다른병역의무자에게는경력과경제활동을유지할수있는혜택으로받아들여지는구조다.최근논쟁에서도선수들의전성기만큼다른청년들의시간과경력도중요하다는문제제기가나왔다.국제대회성과와경력보호필요성만으로병역의예외를어디까지인정할수있느냐는질문이다.반면특례를줄이거나없애더라도선수와예술인의경력보호문제는남는다.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지난7일국정감사에서제도가우수한선수와예술인의기량유지·발전에기여한점을인정하면서도,병역과공정에대한가치가달라진만큼관계부처와종합대책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국회에서는국군체육부대확대등병역을이행하면서기량을유지할수있는대안도제시됐다.이번논의의또다른쟁점은이미편입된요원들의복무관리다.특례인정범위를줄이는것과현행복무의무를제대로이행하게하는것은별개의과제다.병무청집계를인용한11일보도에따르면2021년부터올해8월까지예술·체육요원의공익복무규정위반경고는104건이었다.이수기준미달이102건,허위실적제출이2건이다.같은기간공익복무를끝내이행하지못해편입이취소된사례는7건으로집계됐다.104건은경고건수로,위반자수를의미하는것은아니다.현행제도에서예술·체육요원의복무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지휘·감독하고,병무청은위반사실을통보받아처분한다.복무관리와제재권한이나뉘어있는만큼실적검증과위반사실통보가제때이뤄지는지도중요하다.병무청은진행중인정책연구용역에공익복무체제관련내용도포함돼있다고밝혔다.제도개편이편입대상과인정대회를줄이는데그치지않고복무실적검증과위반대응을얼마나구체화할지가관건이다.현재까지제시된것은병역특례를축소하거나개편하겠다는정책방향이다.전면폐지시점이나새로운편입기준이확정된것은아니다.연구용역이후정부의개편안마련과국회법안심사과정에서시행시기,적용대상,기존편입자등에대한경과조치가구체화돼야한다.개정안의‘특별한공적’예외역시판단기준과절차를명확히할필요가있다.아시안게임금메달이라는일률적인기준을없애더라도어떤성과에예외를인정할지가불분명하면새로운형평성논쟁으로이어질수있기때문이다.병역특례개편은금메달을딴선수를군에보내느냐의문제만으로좁히기어렵다.예외를인정할공적의기준과그에상응하는복무의무,병역을이행하면서전문성을유지할수있는대안을함께설계해야한다는지적이뒤따른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의주요뉴스입니다.1.중수청출범9일만에임은정광주지방중수청장이'1호감찰'대상에오르게됐습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중수청장후보자를공개비판해온임청장에대한감찰착수를지시하겠다고밝혔습니다.2.50대장모를살해하고이혼소송중인아내를납치한남성이경찰에붙잡혔습니다.긴박했던7시간의도주극자세히취재했습니다.3.오늘서울의한낮기온이29.6도까지치솟았습니다.10월중순기준으로119년만에가장높았습니다.뉴스에이시작합니다.김윤수입니다.김지용중수청장후보자인사청문회를사흘앞두고결국칼을빼들었습니다.윤호중행안부장관이임은정광주지방중수청장에대한감찰을예고했습니다.윤장관은'지적질에골몰한다'는원색적인표현으로임청장을강하게질타했습니다.검찰개혁을명분삼아반기를들고있는여권내강경파를본격적으로단속하겠단신호탄으로도읽힙니다.오늘의첫소식,박건영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임은정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대한감찰을지시하겠다고밝혔습니다.임청장은지난6일첫출근을한지닷새만에중수청1호감찰대상이됐습니다.윤장관은오늘SNS에임청장이"중수청을정치하는기관으로착각하고있는것같다"며"중수청장후보에대한지적질에골몰"하고있다고강도높게비판했습니다.앞서임청장은직속상관이될수도있는김지용후보자의적격성문제를공개제기하며,대통령인사권에정면으로도전했다는비판이제기됐습니다.[임은정/광주중수청장(지난6일)]"김지용후보자께서여러차례이런저런불미스러운일에지휘라인에관여…아닌건아니라고말하는것이공직자의도리이고."윤장관도"후보자검증은임명권자인대통령과인사청문회를책임질국회가진행할일"이라고못박았습니다.오는14일열리는김후보자인사청문회를앞두고윤장관이중수청기강잡기에나섰단분석도나옵니다.윤장관은지난주국정감사에서도"중수청은준비가부족하다"고한임청장발언을반박했습니다.[박덕흠/국민의힘의원(지난6일)]"임은정청장이얘기한게허위사실이라는겁니까.장관님!"[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지난6일)]"다정확하게사실은아닌것같습니다."중수청은행안부지시를받는대로감찰담당관이임청장감찰에착수할방침입니다.채널A뉴스박건영입니다.영상편집:구혜정박건영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李대통령,강경파에정면대응김지용불가론“국정방해”규정임감찰지시정부차원첫조치정치중립·공직기강정립메시지김민석“당에서제어할때됐다”대통령리더십훼손우려표명당내징계검토등대응목소리이재명대통령이여권강경파와의갈등을더는내부이견의차원에두지않고공개적으로제어하는쪽으로대응기조를바꾸고있다.지난달중순까지만해도검찰개혁을둘러싼내부충돌에통합을강조했던이대통령은김지용초대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후보자인선을둘러싼반발이이어지자이를‘국정방해’와‘내부공격’으로규정하며정면대응에나섰다.11일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김후보자를공개비판해온임은정광주지방중수청장에대한감찰을지시한데이어더불어민주당안에서도“이제는제어할때”라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9월29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뉴시스◆통합서‘제어’로…李,경고수위높여이대통령의기류가달라진분기점으로는지난달18일기자회견이꼽힌다.당시이대통령은“국민주권정부의성공을위해온마음으로함께했던분들이서로혐오의언어를주고받는현실이참으로안타깝다”며“우리는모두친문이고,친노이며,친김대중이고,이재명의동지들”이라고했다.검찰개혁을둘러싼이견에도여권내부를최대한끌어안겠다는메시지였다.그러나이후에도김후보자인선과검찰개혁을둘러싼공개반발은잦아들지않았다.유시민작가는이대통령의통합발언을“별로의미없는말”이라고평가하고검찰개혁과관련해“대통령이지금까지국민을속인것”이라고비판했다.추미애경기도지사와민주당일부의원,임은정청장도김후보자인선에공개적으로문제를제기했다.설전멈출까김지용초대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지명을둘러싼범여권내갈등이격화하며파장이이어지고있다.이재명대통령과더불어민주당김민석대표가진화에나섰지만14일김후보자인사청문회를앞두고여권은물론중수청내부에서도이견이제기되며논란이계속되고있다.왼쪽부터임은정초대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추미애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김용민의원.연합뉴스·허정호선임기자이대통령은순방귀국뒤인지난달30일“허위임을알면서하는억지주장은국정방해”라고했고,지난5일에는“검찰개혁을빙자해사심으로인사와구체적수사·공소업무까지좌지우지하려해서는안될것”이라고경고했다.9일에는“능력도안되면서큰자리를요구하고인사나국가정책까지자기뜻대로하려다가잘안되니대의명분삼아급진개혁을내세우며내부공격하는것이더문제”라고수위를높였다.여권에서는이대통령이강경파의공개압박을단순한노선차이가아니라인사권과국정운영질서의문제로보기시작했다는해석이나온다.윤장관의임청장감찰지시는이런흐름에서나온첫구체적조치다.대통령의연이은공개경고와맞물려정부차원에서도신설수사기관의정치적중립성과공직기강을바로세우겠다는메시지를낸것으로풀이된다.◆김민석·박지원제동…사보임·징계거론민주당내부에서도강경파의공개반발을더이상방치해선안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김민석민주당대표가“당에서이문제를제어할때가됐다”고거듭밝힌가운데당일각에서는상임위원회사보임이나징계등구체적인조치까지거론되기시작했다.아직지도부차원의공식논의가시작된것은아니지만김후보자인사청문회이후에도공개반발이계속될경우당이보다강한대응에나서야한다는주장이다.김대표는지난6일“과한요구나주장으로과거처럼대통령리더십이훼손될우려가있다면당에서제어할때도됐다”고말했다.이튿날에도김후보자반대파를향해“이미충분히의사표명을하셔서더그문제에대해서는말씀을안하실것으로안다”며“당에서이문제를제어할때가됐다”고재차강조했다.단순한자제요청을넘어당차원의질서정리가필요하다는뜻으로받아들여졌다.당내에서는‘제어’의수단으로상임위원회사보임과당내징계까지거론된다.한민주당인사는“지금놔두니점점더심해지는것아니냐”며“중도층과지지층이떨어져나간상황에서이렇게지지율을깎아먹었으면이제그만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강하게나가야한다.사보임이나당내징계같은조치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다른관계자는“대표의‘제어’라는표현에다담겨있다고생각한다.말로만한것은아닐것”이라고했다.5선박지원의원도공개적으로제동을걸고있다.박의원은지난7일“인사청문회를하기때문에그만나서야한다”며추미애경기도지사를향해“경기지사나잘해야한다”고했다.10일에는다시추지사를겨냥해“뭘그렇게잘했느냐.파묘하면추지사나저나결코아름답지못하다”며“우리끼리파묘하면내란세력이부활,집권한다”고말했다.이어“지금은너무성급하고빠르다.이재명대통령이성공해야추지사의미래도있다”고했다.박지원·박진영·장민주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닫히지않는베이비박스17년의기록]<1>끊이지않는병원밖출산11일촬영한서울관악구주사랑공동체교회의베이비박스내부모습.주사랑공동체교회는2009년부터17년째아이를보호할수있는베이비박스를운영하고있다.박스윗부분에“끝까지기도하고신중하게생각해주세요”라는문구가적혀있다.권현구기자진통은예고없이집화장실에서시작됐다.지영(가명)씨는부랴부랴가위를찾아끓는물에담갔다.진통이컸지만119를부르지않았다.병원에서출산할경우자동으로출생사실이기록되는출생통보제가시행되고있다는것을알고있었다.출산의고통보다출산사실이알려지는게더끔찍했다.소독한가위로혼자탯줄을잘랐다.한달전뱃속에서작은움직임을느꼈다.뒤늦게임신사실을알았지만출산준비는하지못했다.어쩌면외면하고싶은현실이었을지도모른다.상황은막막했다.아이아빠인남편과는이혼조정중이었고,경제적인상황도좋지않아신용회복절차가진행되고있었다.고민끝에휴대전화를들었지만남편의반응은예상대로차가웠다.지영씨도이혼이후아이를혼자키울자신이없었다.생계를위해서는출산이후에도일을쉴수없는노릇이었다.임신중절도알아봤지만이미시간이많이흘러불가능했다.혼란스러운지영씨머릿속과다르게출산시점은다가왔다.그렇게고민하는사이한달이흘러버린것이다.‘이제어떻게해야할까?’머릿속에언젠가들어본베이비박스가어렴풋이떠올랐다.지영씨는출산직후거동이불편한몸으로아이를품에안고베이비박스로향했다.2024년7월보호출산제와출생통보제가시행된지2년이넘었다.정부는영아유기를막고아동을보호하기위해임산부들이가명으로출산할수있는제도를마련했다.대신의료기관에서태어난아이들은모두지방자치단체에통보하게했다.정책은어느정도효과를거두고있다.2년여동안상담을거쳐217명의위기임산부가보호출산제를택했다.유기아동수는2023년88명에서지난해19명으로크게줄었다.그럼에도베이비박스를찾아오는발걸음은끊이지않고있다.2024년7월이후서울관악구에있는주사랑공동체베이비박스에서66건,경기도군포에있는새가나안교회베이비박스에서4건의상담이진행됐다.국민일보이슈탐사팀은2024년7월이후지난8월까지2년간베이비박스에서진행된상담70건을심층분석했다.확충된안전망은역설적으로마지막까지존재하는사각지대의존재를더욱선명하게드러냈다.출산사실이알려지는것을극히꺼리는미혼모들에게새로운제도는아직믿음을주지못하고있었다.밥벌이를위해서는어린아이를잠시맡겨야하는데,맡길곳을찾지못해베이비박스까지떠밀려오는경우도많았다.아이를낳았지만힘들고무섭고어려운이들은여전히제도밖을떠돌고있었다.게티이미지뱅크가명으로의료기관에서출산이가능하도록한보호출산제가도입됐지만‘병원밖출산’은계속되고있다.2024년7월도입이후2년여간베이비박스를찾아온산모70명가운데14명(20%)은병원이아닌곳에서자가분만등의방법으로아이를출산한것으로파악됐다.가명조차남기기싫은산모들의흔적이다.신분노출에대한두려움은여전히가시지않고있다.미성년자거나미혼인상황이어서가족들에게임신사실을숨겨야하는이들이많았다.보호출산제와함께도입된출생통보제로인해의료기관에서출산사실이기록되는것을우려하는사례도있었다.임신사실을알고있었지만주변에이를알리지않기위해임신기간내내일부러병원진료를피하기도했다.이들은사회적으로고립된상황에서출산을제대로준비하지못하고‘위험한출산’을감내했다.“알려지는게가장두려워요”병원밖출산산모들은임신사실과개인정보가노출되는것에대해극도의공포를느끼고있었다.새벽에베이비박스에아이를두고가려던미혼모A는임신사실이알려질까두려워단한번도병원을가지않고집에서출산을했다.몸의변화로출산을예상하고혼자인터넷으로필요한물품을주문해준비했다.가족들에게는철저히비밀로했다.주변에서임신사실을알고있는사람은없었다.그는“임신사실이알려지는게가장두렵다”고호소했다.양육의사가없던A는아이를입양보내고싶다고했다.미혼모B도임신사실을깨달은뒤로는병원을가지않았다.혹여라도임신사실이주변에알려질까두려웠고진료비도부담이됐다.당연히가족들에게도말할수없었다.아이아빠는자신의아이일리가없다며현실을부정했다.예정일이언제인지도정확히모른채집화장실에서아이를낳았고,갈곳은베이비박스뿐이었다.보호출산제·출생통보제도입과함께위기임산부가언제든상담을받을수있는위기임산부상담제도가도입됐지만극도로불안에떠는이들은이마저도불신했다.노미진생명터미혼모자의집원장은11일“기본적으로위기임산부들은자신의정보가노출되는것에대해불안을느낀다”며“위기임산부상담이라고하더라도국가에자신의정보가남는것자체를두려워하는경우가많을것”이라고말했다.병원밖출산은산모와아이모두의건강을위협한다.의료기관에서출산하지않고베이비박스를찾아온산모14명가운데7명(50%)은즉각적인의료조치가필요한경우였다.출산직후제대로된돌봄을받지못한B의아이는저체온상태였다.베이비박스에온뒤곧바로응급실로이송됐고결국신생아중환자실에입원했다.자가분만후베이비박스를찾아온미혼모C는심한출혈이있었다.제대로수유하지못해아이도위험한상황이었다.상담에앞서산모와아이모두병원으로이송됐다.제도가시행된지2년이넘었지만여전히보호출산제의정확한의미등을잘모르는경우도많았다.실제로베이비박스를찾아온병원밖출산산모14명중10명은상담을거쳐보호출산제를택한것으로나타났다.보호출산제에따르면출산이후1개월이내에도보호출산제를선택할수있다.이경우‘출산후아동보호’로분류된다.출산전에제대로안내를받았더라면굳이위험한병원밖출산을시도하지않았을가능성이있는경우들이다.산모D는베이비박스에오기전먼저지역기관에서상담을받았다.하지만출생신고를하기어려운상황이라설명을해도기관에서는출생신고를해야입양을보낼수있다는안내만반복했다고한다.D는상담을통해서는보호출산제의취지를제대로이해할수없었다고토로했다.제도의존재를알고있다하더라도출산전후의혼란스러운상황에서제대로이용하기는힘들었다.주변에임신사실을숨겨왔던미혼모E는보호출산제를알고있었지만구체적인이용절차는충분히알지못했다.결국E도자가분만직후베이비박스를찾아왔고,출산이후에야보호출산절차를진행키로했다.베이비박스를통해충분히제도를인지한뒤다시공적체계로연결이된것이다.베이비박스관계자는“보호출산제나위기임산부지원제도에대해대부분의산모들이제대로알지못하고있다.위기임산부들은매우불안정한상황이기때문에상담을한번만받아서는잘이해하기어려운경우가많다”며“내용을알더라도출산을앞두고겁에질린산모들이제대로이용하기어려운측면도있다”고설명했다.“잠깐맡길곳이없어요”베이비박스를찾아온이들이모두아이를포기하러온것은아니었다.아이를직접키우고싶다는양육의사가분명했지만도저히키울수없는상황이라고토로하는이들이적지않았다.생계를위해선출근을해야했는데,이시간동안아이를맡아줄곳을찾지못한것이다.2024년7월이후베이비박스를찾은상담자70명가운데최소24명은양육의사가비교적분명하게있었지만이가운데16명(66.7%)은경제적이유등으로베이비박스에일시보호를요청한것으로파악됐다.미혼모F는아이를출산하고한달뒤베이비박스를찾아왔다.스스로출생신고까지하는등아이를직접키우고자하는의사는확고했다.하지만문제는냉혹한현실이었다.경제적상황이좋지않았다.본인명의계좌까지이용이정지될정도였다.이때문에정부지원금을받더라도꺼내쓸수가없었다.다시일을시작하려면아이를어딘가에맡겨야했다.상담을통해아이만보호할수있는곳을문의했지만마땅한곳을찾지못했다고토로했다.또다른미혼모G의사정도비슷했다.임신사실을알고는1308위기상담지원센터에문의했지만,일을계속해야하는상황에서미혼모시설입소는어렵다는말을들었다.대부분의미혼모시설에서는아이와엄마가함께지낼것을권고한다.아이만보호할수있는시설을찾기는어렵다.정부의안내에따라상담을받았지만답을찾지못하고결국베이비박스로찾아온경우다.베이비박스로찾아온이들의사례를보면여전히사각지대가남아있음을증명하고있다.위기임산부들은사회적으로고립돼있었다.산모H는경구피임약을복용하고있었지만예상치못한임신이이뤄졌다.임신중절을고려했으나아이아빠는출산을원했다.그러나출산무렵아빠는집을나갔다.시댁도연락이닿지않았다.양육의사가없는것은아니지만홀로감당해야하는출산과육아가너무막막했다.친부모와도수년전연락이끊긴상태였다.기초생활수급을신청했지만자산등요건이맞지않아거절당했다.그가기댈곳은베이비박스뿐이었다.베이비박스상담이후분유나기저귀등필수품을택배로지원받기로하고아이를데리고집으로돌아갔다.산모I도출산후아이를보호하기어려운상황이라며베이비박스를찾았다.아이아빠와교제중임신했지만연락이두절됐고출산사실을알리기어려운상황이었다.아이엄마는아이를직접키울의사가있지만직장과주거문제로양육할자신이없는상태였다.미혼모시설입소지원을고려했으나여건이허락되지않았다.I는베이비박스에아이를맡기고회사와재택근무를조율하는등직접양육할수있는환경을만들었다.당초입양의사를갖고있던I는다행히입양을철회하고아이를직접키우기로결정했다.심선희경기도여성가족재단연구위원은“위기임산부의상황은굉장히복잡하다”며“어느정도경제적여건이갖춰진다음에직접키우고싶은이들을위해아이를일시적으로보호해주는제도적장치도입을생각해볼필요가있다”고말했다.경기도군포새가나안교회베이비박스관계자는“베이비박스는당장하루도아이를키울여건이허용되지않는사람들이찾는마지막공간”이라고했다.‘입양절차’에떠밀린아이들산모들은입양절차의벽에부딪혀베이비박스를선택하기도한다.입양을보내기위해서는친부의동의가필요하다.하지만친부가연락이안되는경우가적지않다.예외를인정받기위해친부의소재불명을확인하는과정에서시간이지연되고,그사이모든부담은산모들에게고스란히전가된다.미혼모J는미혼모시설에서생활하며입양절차를알아보고있었다.하지만아이아빠와연락이끊어졌다.이때문에입양절차가길어질수있다는얘기를들었다.길어지는시간이큰부담으로다가왔다.결국미혼모시설에서나와베이비박스문을두드렸다.친부의동의를받기위해‘폭력남편’을다시찾아가야하는어려움도있다.미혼모K는출산후한달가까이홀로아이를키웠으나도저히아이를키울여건이안된다는생각에베이비박스에일시보호를요청했다.아이의아빠는폭력성향등으로이미헤어진상태였다.임신사실을알리려전화했지만이번에도욕설이날아왔다.여러상황에지친K는결국입양절차를알아봤는데,입양을보내려면친부의동의가필요하다는안내를받았다.입양체계개편과정에서의혼란역시베이비박스행을부추겼을가능성이있다.정부는입양절차의투명성을강화하고아동의권리를보장하겠다는취지로지난해7월공적입양체계를시행했다.그동안민간입양기관중심으로운영되던입양시스템을공적시스템으로개편한것이다.이전에는민간입양기관이아동보호,예비양부모조사,결연등을담당했으나이제는지자체가입양대상아동을결정하고보건복지부입양정책위원회가결연을심의한다.하지만행정절차가복잡해지면서입양이전반적으로지연되는병목현상이발생했다.김예지국민의힘의원실이복지부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입양이공적체계로편입된지난해7월이후1년동안최종적으로입양이완료된건단6건에불과했다.입양추진연대에따르면8월말기준입양을기다리는예비입양부모가825가정,아이는397명이다.복지부도입양신청이단일창구로일시적으로집중되면서지연현상이발생했다고시인했다.정부는지난3월부터가정조사인원을확대하고한달에한번이었던결연심사회의를두세번으로늘리는등입양절차개선에착수했다.이런상황에서신속한입양을원했던이들중일부가베이비박스와보호출산제로흘러들어왔을수있다.베이비박스관계자는“입양절차의어려움으로베이비박스에도움을요청하는산모가적지않다”며“일부산모들은입양절차를우회하기위해보호출산제를선택하는경우도있다”고말했다.이슈탐사팀=이강민김지훈김판기자[email protec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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고배당30증권투자신탁주주환원강화에저평가해소기대우량채권기반에배당주수익더해주식비중30%이하로변동성관리상법개정과배당소득분리과세도입등으로기업들이배당확대와주주가치제고에적극나서고있다.신영자산운용은채권으로안정성을확보하면서도,주주환원확대수혜를기대할수있는'신영고배당3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을투자선택지로제안했다.11일금융정보업체에프앤가이드에따르면지난8일기준신영고배당3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의1년수익률은23.13%,3년수익률은48.16%로집계됐다.1개월성과는-0.53%,3개월은-1.21%로단기적으로는소폭하락했다.이펀드는우량채권의이자수익을기반으로배당주의배당수익과자본차익을함께추구하는채권혼합형상품이다.펀드이름에들어가는'30'은주식투자비중을전체자산의30%이하로제한한다는의미로,국채·금융채·특수채등우량채권과유동성자산을중심으로운용한다.조영수신영자산운용주식운용본부배당가치본부선임운용역은"채권을통해수익의기반을마련하고저평가된배당주에투자해추가적인수익기회를확보하는것이핵심"이라며"주식투자에따른변동성부담을낮추면서도우량기업의배당과가치회복에참여하고싶은투자자에게적합한상품"이라고설명했다.이어"주식투자비중을30%이하로제한하는상품이므로,주식시장에대한노출을일정수준으로관리하면서중장기적인자산증식을추구하는경우활용할수있다"며"다만주식비중을제한하는구조상주식시장이크게상승하는구간에서는주식형펀드보다수익률이낮을수있다"고덧붙였다.주식부문에서는견조한실적과배당매력을갖추고있으면서도기업가치에비해주가가낮게평가된기업을발굴하는데집중한다.배당은물론,기업가치가회복되는과정에서주가상승에따른수익을기대하는전략이다.특히인공지능(AI)인프라관련기업에주목했다.기존사업에서견조한현금흐름을창출하면서,AI인프라수요를새로운수익원으로연결할수있는기업에투자기회가열려있다는판단이다.조선임운용역은"축적된기술과공급능력,운영경험을바탕으로수요증가를실제매출과이익으로전환할수있는지가핵심"이라며"기존에보유한자산과사업역량의활용도가높아지는기업은이익성장과함께기업가치가재평가될가능성도있다"고봤다.신영자산운용은현재배당주에중장기적으로투자하기적절한시기라고봤다.조선임운용역은"상법개정으로기업경영에서주주의이익을보호해야할책임이강화됐고,배당수준과배당확대여부를세제혜택과연계한분리과세제도도기업의배당의지를높이는계기가되고있다"며"주주환원정책에대한시장의신뢰가높아지면기업가치가주가에보다충실히반영될수있어,배당뿐아니라저평가해소에따른주가상승을기대할수있는환경이조성되고있다"고짚었다[email protected]서민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대통령직접소통강화에장동혁“노무현팔이까지,정치그만하라”안철수“박원순복권?범죄자대통령이냐”나경원“새벽·순방에도선동좌표찍기”윤상현“불필요한갈등과논란일으켜”“SNS100건넘어,선(先)게시후(後)유턴”이재명대통령이지난8일청와대에서열린압델파타알시시이집트대통령국빈방한환영오찬에서환영사를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은11일이재명대통령의소셜미디어(SNS)를통한직접소통강화기조에“소통이아니라지지율방어용‘왼쪽챙기기’”라고지적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이날페이스북을통해“이재명대통령이궁지에몰리자급기야‘노무현팔이’까지나섰다”며“국민이왜분노하는지그이유조차모르고있다.자기편이야기만열심히퍼나르고있다”고지적했다.이대통령은엑스(X)에전날노무현전대통령을언급하며지지층에게소통의중요성을강조했다.장대표는현정부의부동산정책을‘지옥’으로규정하고,농지전수조사와농지가격폭락및거래절벽문제,비무장지대(DMZ)폭발사고에대한언급없음등을문제로거론한뒤“이재명대통령의‘좌아’한소통이국민의분노를키우고있다”고했다.이대통령이X에“더나은세상을만들어더많은사람들이더행복한삶을살게하는것이목표가아니라면굳이힘든정치를계속할이유가없습니다”라고하자,장대표는“세상이나아지기는커녕,더나빠지고있다.힘든정치계속할이유가없으니이제그만하시라”라고응수했다.최보윤수석대변인도논평을통해이대통령이“품격없다비난해도SNS소통은계속하겠다”라고언급한데대해“물은것은책임인데,돌아온답은고집”이라고꼬집었다.최수석대변인은“대통령의SNS가국무회의와부처검토,외교채널을건너뛰어국정을앞질러가고있다는것이문제”라며“결과는먼저올리고,반발에부딪히면거두는‘선(先)게시후(後)유턴’”이라고지적했다.그는“삭제버튼은있어도되감기버튼은없다“며”취임후월30~40건이던게시물이지지율이흔들렸던지난9월100건을넘어섰다”고했다.이대통령이박원순전서울시장을언급하며소통의중요성을거론하자야권에서는반발이나왔다.안철수의원은“보완수사권폐지에이어박전시장복권까지,범죄자들의대통령이되고자하냐”며“이대통령의X는명백한2차가해입니다.즉시삭제하고사과하라“고했다.나경원의원은“새벽에도,순방을가도내부분열언어에지지자들선동해좌표찍기나하며정당한비판에는남탓과변명만늘어놓는다”며“갈등을극대화함으로써대통령자신을국정책임자가아니라단순한싸움꾼으로전락시키고있을뿐”이라고했다.윤상현의원도“국가를대표하는최고지도자의언어는그에맞는무게와품격이있어야한다”며“자신의언행이국민에게어떻게받아들여질지,불필요한갈등과논란을불러일으키지는않을지돌아봐야하지않겠냐”라고했다.박효준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민15.5%만"선진사회에맞는제도·문화갖췄다"양극화,세대·젠더진영갈등…도처에'성장의상처'품격있는사회로가는길'대한민국5가지과제'‘기적을이룬나라,기쁨을잃은나라.’영국인기자대니얼튜더는한국을이렇게정의했다.그의말대로한국은기적을이뤘다.잘살아보고싶다는희망,성장의과실을나눠야한다는당위,민주주의를향한열망은어느순간대한민국을한지점으로이끌었다.선진국.이제는국민소득4만달러시대를눈앞에두고있다.뜻밖에찾아온반도체수출호황덕분이다.인구5000만명이상인나라중1인당국민소득4만달러를넘어선건미국,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등5개국뿐이다.과정은거칠었다.정통경제학이배척하는수단을거침없이동원했다.불균형발전,국가주도성장,관치,가격통제다.그러나국민기업정부의일치된이해관계,공무원기업인등의소명의식등으로돌연변이정책을진화의재료로삼아한국은선진국이됐다.60여년성장을향한질주는그만큼큰그늘도만들었다.노인빈곤율,자살률은경제협력개발기구(OECD)1위다.선진국꼴찌수준인출생률로인해생산가능인구는줄고있다.세대간,젠더간,진영간갈등의골도깊다.경제성장의밑거름이된교육열은계층간격차를고착화하는수단이되고있다.이런지표는2026년한가지질문을던지게한다.“한국사회는소득4만달러시대에맞는품격을갖추고있는가.”경제적부유함에걸맞은제도와문화,즉품격을갖췄는지에대한질문이다.국민은아니라고답한다.한국경제신문이창간62주년을맞아전국성인남녀1000명을대상으로시행한설문에서응답자의44.3%가‘국민소득4만달러시대에걸맞은사회가됐나’라는질문에‘아니다’고답했다.‘그렇다’는응답은15.5%에그쳤다.노벨경제학상수상자인더글러스노스는“제도는게임의법칙으로사람들의선택과행동을바꾼다”고했다.우리는무엇을바꿔야할것인가.국민은설문에서가장먼저해결해야할과제로‘정책및제도의신뢰회복’(42.2%)을가장많이꼽았다.‘공정한보상체계확립’(20.1%),‘다양성과포용성확대’(15.2%),‘도전과혁신문화확산’(12.5%),‘실패후재도전기회확대’(9.3%)가뒤를이었다.한국경제신문은창간62주년을맞아‘소득4만달러시대의품격…우리는무엇을해야하는가’시리즈를싣는다.국민이던진다섯가지질문에대한답을찾아가는여정이다.개인의욕망이공공이익에기여하는사회인가,실패해도다시시작할수있나,한국인은왜제도를믿지못하는가,우리는왜끊임없이남과비교하나,우리는타인과공존할준비가돼있는가.4만弗시대코앞이지만…국민절반"준비안됐다"'패자부활가능한사회'12%뿐…해결책1순위는'정책신뢰회복'한국이1인당국민소득4만달러에걸맞은사회가됐다고보는국민은15%에그쳤다.가장먼저해결해야할과제로국민은‘정책과제도의신뢰회복’을꼽았다.경제적성장에비해우리사회의성숙도는여전히뒤처져있다는인식이반영된결과로풀이된다.한국경제신문이창간62주년을맞아여론조사업체피앰아이에의뢰해지난달28일부터5일간전국성인1000명을대상으로시행한조사에서‘한국은4만달러시대에걸맞은사회가됐다고보나’라는질문에‘그렇다’는응답은15.5%에그쳤다.‘그렇지않다’는응답은44.3%로세배에육박했다.부정응답은직업별로자영업자(53.8%)가많았고,연령별로는40대(48.6%)와60세이상(48.5%)에서높게나타났다.‘국민소득4만달러시대에한국이가장먼저해결해야할과제는무엇인가’라는질문에는‘정책및제도의신뢰회복’이라는응답이42.2%로가장많았다.2위는‘공정한보상체계확립’(20.1%)이었다.이어‘다양성과포용성확대’(15.2%),‘도전과혁신문화확산’(12.5%),‘실패후재도전기회확대’(9.3%)순이었다.정책과제도의신뢰회복을꼽은비율은나이가많을수록높았다.60세이상은51.2%로과반이었고,50대44.3%,40대39.5%,30대35.0%,18~29세32.5%순이었다.직업별로는은퇴자(55.1%),전업주부(50.8%),자영업자(49.2%)에서높게나타났다.젊은층은상대적으로‘도전과혁신문화확산’에무게를뒀다.18~29세는22.3%가이를꼽아60세이상(6.6%)의세배를넘었다.보상의공정성에대한믿음도약했다.‘한국사회는개인이기여한노력과성과에비례해보상받는사회라고생각하나’라는질문에‘그렇다’는16.4%에그쳤고‘그렇지않다’는39.9%였다.40대에선부정응답이44.6%로가장많았다.‘그렇지않다’고답한응답자에게이유를묻자‘같은일을해도정규직·비정규직,대기업·중소기업간보상격차가크다’(27.6%)와‘성과보다학력·학벌·출신·인맥이더큰영향을미친다’(24.3%)는응답이절반을넘었다.이어‘개인의노력이나성과를공정하게평가하기어렵다’(17.5%),‘경영진·대주주등일부에게보상이과도하게집중된다’(15.5%)순으로답했다.‘한국사회는패자부활이가능한사회라고생각하나’라는질문에‘그렇다’는응답은12.1%에그쳤다.‘그렇지않다’는응답은48.4%로네배였다.이번조사에서긍정응답률이가장낮은문항이었다.패자부활을위해가장필요한지원으로는‘재취업·직업훈련교육’(31.3%)이1위로꼽혔다.이어‘실패경험을부정적으로보는사회적인식개선’(21.5%),‘빚탕감및재창업자금지원’(20.9%),‘법률·세무상담’(14.2%),‘심리상담등정신적회복지원’(11.6%)순이었다.미래설계도막막하다고봤다.‘현재의소득과자산으로내집마련을얼마나구체적으로계획할수있나’라는질문에50.1%가‘계획하기어렵다’고답했다.‘계획할수있다’는22.5%에그쳤다.‘은퇴후노후생활’에대해서도50.6%가‘계획하기어렵다’고답해‘계획할수있다’(20.8%)의두배를웃돌았다.향후10년간경제생활에서가장예측하기어려운요인은노후소득(29.9%)이었다.이어물가·생활비(26.6%),집값(17.6%),일자리(17.4%),세금(8.2%)순으로답했다.18~29세는일자리(35.7%)를,30대는집값(30.6%)을가장많이꼽았다.50대(36.5%)와60세이상(37.0%)은노후소득을가장크게걱정했다.정종화삼육대사회복지학과교수는“한국경제가국민소득4만달러시대를바라볼만큼성장했지만일부업종에보상이집중되고집값상승속도가기대소득증가를앞지르며국민의불안이커졌다”며“선진사회의척도는소득크기보다국민이노력하면더나은삶을살수있다고얼마나믿느냐에달렸다”고말했다.특별취재팀/맹진규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