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옌타이=AP/뉴시스]중국산둥(山東)성옌타이(烟台)항전용부두에서수출용자동차들이선적을기다리고있다.자료사진.2026.01.19[서울=뉴시스]이재준기자=중국경제가2025년성장목표를달성했지만부동산침체에따른내수부진과디플레이션압박은여전히지속된것으로나타났다.국가통계국은19일작년국내총생산(GDP)이물가변동을조정한실질기준으로전년대비5.0%증가했다고밝혔다.성장률은2024년과동일하며중국정부가설정한‘5%안팎’을충족했다.다만체감경기와가까운명목GDP증가율은4.0%로2024년(4.2%보다둔화했다.이로써중국의GDP증가율은3년연속명목성장률이실질성장률을밑돌았다.이는물가상승압력이약한디플레이션압박이여전히강하다는사실을드러냈다.2025년10∼12월4분기실질GDP증가율은전년동기대비4.5%로집계됐다.3년만에저수준이다.시장예상중앙치4.4%를소폭상회했지만7∼9월3분기보다는감속했다.분기별성장률은1분기5.4%,2분기5.2%,3분기4.8%,4분기4.5%로점차낮아졌다.계절조정한전기대비성장률은4분기1.2%로3분기1.1%보다소폭확대됐다.이를선진국처럼연율로환산하면성장률이4.9%수준이다.같은기간명목GDP는전년동기대비3.8%증가했다.국가통계국데이터로는2025년명목GDP규모는140조1879억위안(약2경9703조123억원)으로나타났다.산업별로보면1차산업(농림어업)이9조3347억위안으로3.9%증가했고2차산업(제조업·건설업)은49조90653억위안으로4.5%늘었다.3차산업(서비스업)은80조8879억위안으로5.4%증대해가장높은성장률을보였다.2025년연간산업생산은전년대비5.9%늘어났다.1~9월6.2%증가보다는감속했다.전기자동차(EV)등신에너지차생산은25.1%늘었고3D프린터생산은52.5%급증했다.하지만소비회복은더뎠다.백화점과슈퍼마켓,온라인판매를망라한사회소비품소매판매(소비매출50조1200억위안)는3.7%증가하는데그쳤다.전체10%를차지하는외식업매출은3.2%늘었다.기차를제외한매출은4.4%증가한45조1400억위안이다.온라인판매액경우8.6%증대한15조9700억위안이다.12월단월소매판매증가율은0.9%로낮은수준을기록했다.지난해공장건설등을반영하는고정자산투자(48조5200억위안)는전년대비3.8%감소했다.연간으로줄어든건1996년이래29년만이다.이중정부가경기부양책으로쓰는인프라투자는2.2%줄었다.민간투자도6.4%감소해3년연속마이너스를기록했다.아파트등부동산개발투자(8조2900억위안)는17.2%감소하며4년연속크게축소했다.신규주택판매면적도8.7%줄어부동산경기침체가투자와내수전반에부담으로작용하고있음을보여줬다.반면수출은경제성장의핵심버팀목역할을했다.2025년달러기준수출은전년대비5.5%증가했고무역흑자는1조1889억달러(1752조5575억원)로연간으로사상처음1조달러를넘어섰다.미국과무역마찰을치열하게벌이는속에서도중국은고관세압력을상쇄하기위해미국이외지역으로수출을확대했다.2025년중국도시지역실업률평균은5.2%를유지했다.전국주민1인당가처분소득은4만3377위안으로실질로5.0%증가했다.이중도시가4.3%늘어난5만6502위안,농촌은5.8%증대한2만4456위안이다.국가통계국은“2025년중국경제가복합적인압박속에서도안정적인성장세를유지하며주요목표를달성했다”면서도“내수부진과부동산침체,외부환경변화등구조적과제가여전히남아있다”고평가했다.이코노미스트는"작년중국경제가미국관세인상폭이예상보다작고수출기업이다각화에노력하면서견조한흐름을이어갔지만부동산침체장기화로신뢰가악화해국내수요가후반들어더욱약해졌다"며"통상마찰과구조적인불균형이전망에중대한리스크를가져다주고있다"고분석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伊정상회담…李대통령"추후伊방문등협력확대"멜로니"韓소프트파워강국…정치대화수립하자"이재명대통령과조르자멜로니이탈리아총리가19일청와대에서열린확대회담에앞서악수하고있다.2026.1.19/뉴스1ⓒNews1이재명기자(서울=뉴스1)한재준기자=이재명대통령은19일조르자멜로니이탈리아총리와정상회담에서"양국간관계의잠재력에는한계가없다고느껴질정도"라며양국협력확대를제안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청와대본관에서열린한-이탈리아정상회담모두발언을통해"과학기술분야,그리고우주항공,방산등첨단산업분야에서양국간협력은계속늘어나고있다"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과학강국으로서이탈리아의전통적인강점,그리고기술강국인대한민국의핵심DNA가힘을모으면양국이큰시너지를창출할수있을것"이라며"기후위기를포함한글로벌도전과제에양국이공동으로대응하면서가치공유국으로서협력의저변을폭넓게다져나가면좋겠다"고했다.이어"무엇보다도사람과사람이자주만나는것만큼양국우호관계를단단하게만들동력은없다.제가교역과투자를늘리는것만큼이나인적교류확대를중시하는이유"라며"높은문화의힘을지닌소프트파워강국으로서한국과이탈리아국민이우정을더욱돈독하게쌓을수있는기회가다방면으로늘어나길바란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제가여러차례우리총리님을뵙고보니지금은아주오래된친구같은느낌이든다"며"이번총리님의방한,그리고추후에이뤄질저의이탈리아방문을통해양국간호혜적이고미래지향적인협력관계가확대,발전할것으로확신한다"고했다.멜로니총리는"한국과이탈리아는전통적가치를기반으로창의력이나혁신이라든지,새로운가치를추구한다는면에서똑같은가치를공유한다고할수있다"며"이를바탕으로양국가에서더무한한가능성을가지고발전시킬수있는분야가어떤분야인지더탐색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화답했다.이어"무엇보다핵심광물분야에서전략적으로공동연구를조급히추진해야한다고생각한다"며"그러기위해서는같은생각을가진우방국끼리협력이정말중요하다고생각한다"고했다.또멜로니총리는"한국은교역뿐만아니라소프트파워에서도굉장히강한국가"라고치켜세우며"아시다시피저희딸의경우케이(K)-팝팬이기도하다.그분야에서도서로의협력을증진시킬수있을지탐색할수있을것같다"고도했다.멜로니총리는"지금우리가당면하고있는여러가지국제적위기상황이라든지문제현안에대해대통령님의고견을항상듣고자한다"며"저의방한을기회로해서정치대화를제도적으로수립하면좋지않을까한다"고제안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에게"꼭이탈리아를국빈방문해주셨으면좋겠다"고초청의사를표하기도했다.한편이탈리아총리의방한은19년만이다.멜로니총리는이재명정부출범후한국을방한한첫유럽정상이기도하다.양정상은이날정상회담을마친후공동언론발표를진행한다.이후청와대에서오찬도예정돼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청년세대노동시장진입지연과주거비부담’이재호한국은행조사국거시분석팀팀장“구직지연에소득감소,자산형성속도늦어져”“노동시장경직성해소하고주거지원늘려야”[이데일리유준하기자]구직지연에따른소득감소와주택가격상승으로우리나라청년(15~29세)층의이중고가심화되는것으로나타났다.이에청년층과고령층간의세대간자산격차가확대되면서자산불평등이야기될수있는만큼정부차원의노동시장경직성완화와청년주거지원을늘려야한다는제언이나온다.사진=연합뉴스미취업기간늘수록소득↓,집값상승도부담‘이중고’19일한국은행이발간한‘BoK이슈노트:청년세대노동시장진입지연과주거비부담의생애영향평가’보고서에따르면청년층의미취업기간이1년씩늘어날경우실질임금은평균6.7%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실질임금은명목임금을소비자물가지수로나눈값으로,취업이늦어질수록실질적인임금이줄어든다는것이다.청년층의미취업기간증가는대기업중심의경제구조와경기둔화가주된배경이다.이재호한은조사국거시분석팀팀장은“우리나라는대기업중심의경제구조로인해대기업중심의1차노동시장과중소기업중심의2차노동시장이라는이중구조가고착화됐다”면서“청년층은2차노동시장에서경력을쌓기보다1차노동시장진입을목표로장기간구직활동을이어가는경향을보인다”고짚었다.더불어경기둔화로인한일자리규모축소도심화하고있다.불확실한경영환경속에서기업들의신규채용계획‘있음’응답비중은지난2022년72%에서2025년60.8%로감소했고공공기관의청년신규채용인원역시2022년2만1000여명에서2024년1만7000여명으로줄었다.이팀장은“청년층이선호하는양질의일자리가감소하면서구직경쟁이더욱심화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고분석했다.나아가최근엔집값마저상승하면서청년층의상대적인자산형성속도도늦어지는추세다.미취업기간확대에따른소득감소와주거비부담의이중고가심화하는셈이다.이팀장은“청년층의자산형성이어려운상황에서부동산가격마저빠르게상승하자생애최초주택구입연령또한지속적으로낮아지는모습이관측된다”면서“아울러청년층과고령층세대간자산격차도확대됐는데,이로인한부의효과저하등으로성장잠재력의약화가예상된다”고우려했다.자료=한국은행주거비부담에자기개발도못해…“고용활성화와주거지원강화”청년층은주거비부담이커지면식료품비와교육비를크게줄이는것으로나타났다.그만큼청년층의인적자본축적이늦어지고구직기간증가와실질소득감소라는악순환이심화하는셈이다.이팀장은“총소비지출에서주거비비중이1%포인트증가할때식료품비는0.45%포인트,교육비가0.18%포인트줄었다”면서“교육비지출이줄어들게되면청년세대의인적자본형성이제약될수있다”고강조했다.부채증가속도도타연령에비해높다.그만큼가처분소득의감소속도가빠른것이다.이팀장은“2010년대초반이후청년층부채증가속도는전체연령대보다훨씬빨랐는데부채대비자산비율을보면2012년5.6배에서2024년1.1배까지하락했다”면서“부채규모가확대되는경우가처분소득이감소하는데이는청년층의자산형성속도둔화와교육·훈련등에대한투자감소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고우려했다.이에정부의청년교육지원강화와더불어기업간고용사다리완화,주거부담완화등광범위한정책이필요하다고제언했다.이팀장은“중소기업에서대기업으로의고용사다리가원활하게작동하도록중소기업이양질의일자리를창출할수있는환경조성에정부지원이필요하다”면서“청년교육과직업을유기적으로연계해청년층의원활한노동시장진입을지원할필요가있다”고했다.그는이어“청년층의주거비안정을위해청년수요가많은소형주택의공급기반을확충하는근본적인접근도필요하다”면서“정부가지난해9월청년주거를확대하겠다는계획을제시한만큼해당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되고있는지면밀히점검할필요가있으며향후청년들의주택임차·구입자금과관련된금융지원제도를보완하거나강화할필요가있다”고봤다.유준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이탈리아정상회담…"양국관계잠재력무한"·"멀지만유사한나라""과학강국伊·기술강국韓시너지"…반도체·투자등협력확대논의伊총리"제딸이K팝팬,소프트파워도협력증진"…국빈방문초청이재명대통령,이탈리아총리와정상회담(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과조르자멜로니이탈리아총리가19일청와대에서열린확대회담에서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동욱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은19일조르자멜로니이탈리아총리와만나"과학강국이탈리아의전통적인강점과기술강국인대한민국의핵심DNA가힘을모으면큰시너지를창출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본관에서가진멜로니총리와의정상회담에서"우주항공,방위산업등첨단산업분야에서양국간협력이계속늘고있다.양국간관계잠재력에한계가없다고느껴질정도"라며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한국전쟁당시이탈리아의의료지원부대파견으로시작된양국의우정이2018년전략적동반자관계로발전했으며,이제유럽연합(EU)내에서한국의4위교역상대국이됐다고양국관계의역사를되짚었다.연간100만명의한국인이이탈리아를방문하고,K-컬처인기로한국을찾는이탈리아인도늘어나는등인적교류도활발해지고있다고소개했다.그러면서"기후위기를포함한글로벌도전과제에양국이공동대응하며가치공유국으로서협력의저변을더폭넓게다지면좋겠다"며"높은문화의힘을지닌소프트파워강국으로서한국과이탈리아국민이우정을더욱돈독하게쌓을기회가다방면으로늘길바란다"고기대감을표했다.아울러"무엇보다자주만나는것만큼우호관계를단단히할동력은없다.여러차례총리님을뵙고다시보니지금은아주오래된친구같다"며"이번방한과추후이뤄질제이탈리아방문을통해양국의호혜적이고미래지향적인협력관계가확대·발전할것"이라고덧붙였다.이재명대통령,이탈리아총리와정상회담(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9일청와대에서열린조르자멜로니이탈리아총리와의확대회담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에멜로니총리도"한국과이탈리아는지리적으로굉장히멀지만유사성을공유하는국가"라며"전통적가치를기반으로창의력이나혁신등새로움을추구한다는면에서똑같은가치를공유한다고할수있다"고화답했다.그는"양국은무한한가능성을가지고발전시킬수있는분야가어떤분야인지더탐색해야한다"며핵심광물공급망,반도체,교통및인프라,투자등을향후협력확대분야로들었다.특히핵심광물에대해서는"전략적으로공동연구등을시급히추진해야한다"고,투자분야와관련해선"로봇공학이나초소형전자공학등한국대기업이이탈리아에서활동할수있는환경을만들려노력하고있다"고언급했다.또"제딸이K팝팬이기도하다"며"지금한국이K팝으로소프트파워를알리고있는데,그분야에서도협력증진을탐색할수있다"고도했다.멜로니총리,한·이탈리아정상회담발언(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조르자멜로니이탈리아총리가19일청와대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과의확대회담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멜로니총리는"저는평소이대통령의실용적접근방식을굉장히긍정적으로생각해왔기에우리가당면한국제적위기상황이나현안에대해고견을항상듣고자한다"며"꼭이탈리아를국빈방문해주셨으면좋겠다"고초청했다.그러면서"이미앞에서이대통령이오시겠다고하셨으니,초대에대해응답하셨다고생각하겠다"고했다.이대통령도다시이탈리아어로"그라찌에(Grazie·감사합니다)"라고답했다.이날이대통령은멜로니총리에게이탈리아총리로서는19년만의방한이고,새정부출범이후첫번째방한한유럽정상이자청와대복귀후처음방문한해외정상이라는의미를자세히설명하기도했다.이대통령의말을듣던멜로니총리는여러차례웃음을짓고는"이렇게가까운관계인데도19년이나총리가방한하지않았다는것이놀랍다"며"이곳을방문한최초의유럽리더인것도기쁘게생각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재경위전체회의서이혜훈청문회개최여부두고여야충돌여"여당이라고의혹방어할생각없어…철저히검증하자는것"야"후보자제출자료검증불가한수준…버티기로일관"비판[서울=뉴시스]배훈식기자=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지난15일오전서울중구예금보험공사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며취재진을뒤돌아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한은진기자=여야가19일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개최를두고충돌했다.국민의힘이자료제출미비등으로양당합의가이뤄지지않아이후보자인사청문회를예정대로열기어렵다고하자더불어민주당은"윤석열정부에서도미흡한자료제출을이유로청문회를열지않은적은없다"며반발했다.국회는이날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전체회의를열었다.인사청문회미개최로이후보자는따로모습을드러내지않았다.당초여야는이날인사청문회를열기로합의한바있으나국민의힘은자료제출기한인지난15일까지이후보자부동산투기·보좌진갑질의혹등에대한충분한자료가제출되지않았다며'청문회보이콧'에나섰다.이에따라국민의힘의원인임이자재경위원장은인사청문회개최의건을따로상정하지않았다.임위원장은"청문회를열가치가없다고생각했다"며"지난19일양당간사간청문회협의가이뤄지지않았고합의에이르지못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청문회개최의결당시)이후보자자료가성실히제출될수있도록해야한다,그렇지않으면일정을변경할수도있다고해놨다"며"이와관련해논의하면되는것이고청문회를지금안열겠다는건아니지않나"라고반문했다.야당간사인박수영의원은"오늘인사청문회처음부터전제가무너졌다"며"제출된답변은전체의15%에불과했다.'버티기'로일관했던후보자측이어제오후9시가되어서야낸자료가부실했다"고주장했다.박의원은"청년들분노를유발하는불법증여,아파트청약,부모찬스등에대해후보자측이제출한자료는검증이불가한수준"이라고반발했다.김영진민주당의원은"오늘은전례를파괴한국회법과민주주의를파괴한인사청문회"라며"(이후보자가자료)26개중에19가지는제출가능으로얘기를했고,순차적으로제출하고있다.현재73%가제출됐다"고말했다.그러면서"국민의힘이제출하지않았다는내용은도저히제출할수없는개인정보"라며"대상자가아니라자녀들의인권을침해하는것이기때문에청문회를진행하면서추가적으로필요한것이있을때는제출을받아청문회를해야한다"고했다.박홍근의원은"임위원장은위원회를왜이따위로운영하시나"라며"자료제출이부실하다는이유로위원장님께서본인이방망이두드려놓고스스로부정하시나"라고반발했다.박의원은"저희가여당이라고후보자에게쏟아지는의혹을방어할생각은없다.국민의눈높이에맞춰서철저히검증하자는것"이라며"자료제출이미비하다는이유로인사청문회를보이콧한경우가지금까지있었나.없었다,한덕수국무총리때부터시작해서한동훈,이상민등너무나자료제출이부실했다"고주장했다.이과정에서여야의원들은공개적으로충돌했다.김영진민주당의원이"10년동안후보자없이인사청문회를한적이없지않나"라며"(이후보자는)여러분과20년정치같이하신분이다.스스로반성하라"고하자최은석국민의힘의원은"그런사람을장관으로임명하시겠나"라고맞받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가보안법위반등혐의…1976년사형집행돼法"검찰측증거능력없어…범죄증명안돼"유족측"아버지여한풀고명예회복위해노력"[서울=뉴시스]이명동기자=17일오후서울송파구서울동부지법청사에간판이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수원기자=박정희정권에서이른바'통일혁명당(통혁당)사건'의사형수고(故)강을성씨가재심끝에무죄를선고받았다.이는사형집행50년만이다.서울동부지법형사합의11부(부장판사강민호)는19일오전국가보안법위반등혐의로기소돼사형을선고받았던강씨에대한재심에서무죄를선고했다.재판부는헌법과형사소송법의절차에따라수집하지않은증거및2차증거등에대해유죄증거로사용할수없다고밝혔다.또강씨가과거재판에서공소사실에대해일부인정했다는취지의진술을한부분에대해서불법구금등으로이뤄져증거능력이없다고봤다.재판부는"보안사에서임의성없는진술을한후재심개시전법정에서계속된상태에서이루어진것으로서그임의성을의심할만한충분한이유가있고이를해소할만한증명이됐다고볼수없다"고설명했다.아울러"단순히북한에서발간한논문을읽었던것만으로반국가단체와반국가단체의활동을찬양하고동조했다고단정할수없다"고덧붙였다.이어"이사건공소사실은범죄의증명이없는경우에해당한다"고덧붙였다.재판부는판결을선고한뒤"무죄를선고한마음이무겁다"며"비록과거를잘못바로잡았다고하나돌이킬수없는피해가발생했고너무늦어버렸단점에무력감느낀다"고했다.이어"과거사법부가북한과의극심한이념적대결에대한시대상황이나국가의안일한명분만을앞세워한개인의존엄과인권을지키는일에무심했던건아닌지반성하게된다"며"오늘이사건을가슴깊이새기겠다.고인의명복을빌며오류를범한사법부의일원으로서유족분들께다시한번머리를숙여깊은사죄와위로의말씀을올린다"고말했다.그러자방청석에서한유족이자리에서일어나울먹이는목소리로"재판장님감사합니다"를연신전했다.이날재판이끝나고동부지법앞에서약식으로기자회견을연유족측은피맺힌아버지의한이풀려위로받았다고했다.강씨의큰딸이라는강진옥(65)씨는"단한번도저희아버지가간첩이라고한번도생각안했다"며"재판장님이검사의구형인무죄를확정해서명예회복했다"고말했다.그는"정말감사하고나라를위해최선을다하셨던아버지의삶이재조명됐다는게가장크고의미있는시간"이라며"아버지의억울함을다풀고더좋은세상에서큰일하시길일신으로기도드린다"고전했다.막내아들인강원태(56)씨도"어려서아버지의기억을거의형제들과어머니전언으로들었다"며"기억나는몇조각으로아버지는훌륭한분이었고감히말씀드릴순없겠지만아버지의명예회복을위해많은노력을해야겠다"고했다.그러면서"사회와교단과종교에대해헌신하셨던부분들,자료들을조각조각찾아내서여한을풀어드릴수있도록지금부터노력하겠다"고덧붙였다.법률대리인을맡은최정규법무법인원곡변호사는이번판결을계기로남겨진유족들을위해검찰에서직권으로재심을청구해야한다고주장했다.최변호사는"재심을청구하면무죄받는동일한상황인데유족이나서지않는다고가만히있는게맞느냐"고반문하며"과거반성차원에서직권으로재심을청구하면좋겠다고생각한다"라고전했다.[서울=뉴시스]조수원기자=서울송파구서울동부지법에서19일오전고(故)강을성씨에대한재심에서무죄를선고하고난뒤유족측이약식으로기자회견을열었다[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재판매및DB금지통혁당사건은1968년8월중앙정보부(현재국가정보원)가북한의지령을받은인사가당(黨)을결성해반정부활동을했다며발표한간첩단사건이다.당시중앙정보부는연루자가북한의지령을받고남한에서반정부·반국가단체활동을했다는조사결과를밝혔다.또통혁당재건위사건은1974년11월보안사령부가민주수호동지회에서활동하던진두현씨등이북한의지령을받고통혁당을재건하려했다고발표한공안사건이다.육군본부군속(군무원)으로근무하던강씨도사건에연루돼사형을선고받고1976년형이집행됐다.앞서강씨유족은2022년11월재심을청구했고지난해2월재심개시결정이이뤄졌다.검찰은지난해10월29일열린결심공판에서재판부에무죄를요청했다.검찰은"피고인에게억울함이없도록피고인의존엄과가치를존중하는,마땅히지켜야할절차적진실이원심에서지켜지지않았다"며"이로인하여더이상의실체적진술을온전히담아낼수없다고판단되므로피고인에대해무죄를구하겠다"고의견을밝혔다.그러면서"이같은사건에서50년가량흩어진기록을모아확인하는절차를인내하며오랜시간기다려준피고인과그유족에게깊은사과와위로의말을전한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병기의혹관련고발모두29건피의자·참고인34명소환조사이날업추비유용의혹관련압수수색"압수물분석어느정도돼야소환가능"[이데일리원다연기자]경찰이김병기더불어민주당의원의각종의혹과관련해참고인및피의자로현재까지모두34명을조사한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압수물분석등을마친뒤김의원에대한소환조사를진행한다는계획이다.더불어민주당김병기의원이19일국회소통관에서윤리심판원의제명처분결정등그간의심경을밝힌뒤엘리베이터를타기위해기다리고있다.(사진=연합뉴스)박성주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은19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진행한정례기자간담회에서김의원관련각종의혹과관련해“현재는압수물내용분석등을진행하고있다”고밝혔다.경찰은지난14일김의원의자택과국회의원회관과지역구사무실,김의원측근인이지희동작구의회부의장주거지등6곳을압수수색했다.이날은동작구의회업무추진비유용의혹과관련해조모전동작구의회의원의주거지와동작구의회등3곳에대한압수수색을진행했다.김의원과관련해제기된고발은총29건으로의혹은크게13가지로분류되는것으로알려졌다.△공천헌금의혹△차남숭실대편입개입의혹△쿠팡이직전보좌관인사불이익요구·고가식사의혹△아내동작구의회업무추진비유용의혹△동작서수사무마의혹등이다.박본부장은김의원의‘비밀금고’압수수색여부에대해서는“압수물의구체적인내용에대해서는확인할수없다”고밝혔다.비밀금고는공천헌금의혹을최초폭로한전보좌진과금품을제공했다는의혹을받는전씨,김씨의진술로존재가드러났다.박본부장은김의원소환조사에대해선“오늘도압수수색을진행하고있고,압수물분석이어느정도돼야출석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아울러김의원의혹과관련해현재까지피의자와참고인을포함해모두34명을조사했다고밝혔다.한편김의원은이날당윤리심판원의제명결정처분에재심을신청하지않고당을떠나겠다고밝혔다.김의원은각종의혹과관련해“충실히조사받고관련증거를모두제출해무죄를입증할것”이라고했다.경찰은김의원의혹사건수사를비롯해여당정치인사건과관련한‘늑장수사’비판에신속한수사의지를밝혔다.박본부장은“의혹이제기된전반에대해서는속도감있게수사를진행한다는원칙은어떤사건에도변함없이적용된다”며“제기된의혹에대한실체적진실을발견하기위한수사를속도감있게하겠다”고말했다.원다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976년9월16일사형집행된이래49년만재판부"머리숙여사죄"…피맺힌절규의시간에종지부19일서울동부지법앞에서통혁당사건으로사형에처한故강을성씨의자녀5남매와변호인이아버지의무죄선고를환영하며기자회견을열고있다.2026.01.19/ⓒ뉴스1권진영기자(서울=뉴스1)권진영기자=통혁당재건위사건으로고문끝에사형집행된고(故)강을성씨가재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재판부는유족에게사과했다.서울동부지법형사합의11부(부장판사강민호)는19일오전국가보안법위반등혐의로기소된강씨의재심선고재판에서무죄를선고하고판결요지를공시하기로했다.재판부는"기록에남긴사실을종합하면(피고인이)수사관들에게불법체포·구금된상태에서수사를받았던사실을인정할수있고그과정에서가혹행위를당했다고볼만한상당한개연성이있다"고판단했다.그러면서"헌법과형사소송법이정한절차에따르지않거나이를기초로획득한이차적증거역시기본적인권보장을위해마련한적법절차에따르지않는것으로서원칙적으로유죄의증거로삼을수없다"고판단했다.과거검찰측이제시한공소사실및주장에대해서도정황증거·기초사실에관한증거에불과해직접적인증거는되기어렵다고봤다.재판부는사형집행에따른불가역적인피해와유족의고통에대해서사과했다.강판사는"개인적인소회에불과하다"고전제한후"비록과거의잘못을바로잡았다고는하나돌이킬수없는피해가발생했다"며"과거사법부가북한과의극심한이념적대결에대한시대상황이나국가의안위라는명분만을앞세워한개인의존엄과인권을지키는일에너무무심했던것은아닌지반성하게된다"고말했다.이어"이념의잣대가진실의눈을가리거나공포가지배하던시절에도사법부만큼은인권의마지막보루가되었어야했으나그러지못했다"며"방어권을제대로행사할수없는사정이나위법한수사등을무시하면서피고인이자유를돌이킬수없는형을선고한것은아닌지의문이들었다"고했다.강판사는유족을향해"긴세월동안오해속에서세상의차가운시선을견뎌오신그고통에대해위로를드린다"며"고인의명복을빌며오류를범한사법기관의일원으로서다시한번머리숙여사죄와위로의말씀을올린다"고했다."앞으로우리가마주할사건에서국가권력의편이나시대의편견에휩쓸려억울함을외면하고있지않은지경계하겠다"는다짐도덧붙였다.방청석에앉은유족들은눈시울을붉히며연신두손을모았다.맏딸강진옥씨는재판부의사과에고개숙여"감사하다"고답했다.구형에앞서유족측은지난7월말서울동부지검임은정검사장에게진실규명과명예회복을바라는탄원서를제출한바있다.이후검찰측은지난결심공판에서"억울함이없도록피고인의존엄과가치를존중해마땅히지켜져야할절차적진실이원심에서는지켜지지않았다"며무죄를구형했다.재판이끝난후맏딸강진옥씨(60)는"서른아홉에아무것도모르고다섯명의아이를홀로키워야했던어머니생각이가장많이났다"며'피맺힌절규의시간'에대한심정을토로했다.강씨는"아버지가사형이라고그단두대에섰을때그분의심정이어땠을까생각하면온몸이저릴정도로아팠다"며"나라를위해최선을다하신역사적인아버지의삶이재조명됐다는것이제게는가장큰의미"라고했다.그는하늘을향해"아버지,억울함다푸시고더좋은세상에서큰일하시기를진심으로기도드린다"고말했다.막내아들강원택씨(56)는"돌아가신어머니를위해시작한재심이오늘에이르렀다"며"아버지가사회와종교에헌신하신부분들을조각조각찾아내여한을조금이라도풀어드릴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소송을대리한최정규변호사는검찰이아직무죄판결을받지못한유족들을위해직권으로재심을신청해야한다고했다.그는"유족들이나서지않는다고해서가만히있는것이과연정의에부합하냐"고반문하며"민간에서는수소문해서만나지않는이상(재심신청이)사실상불가능하다"고지적했다.한편통혁당재건위사건은1974년민주수호동지회를결성해활동했던재일교포진두현씨와한국에서활동했던박석주씨,김태열씨,그리고군인이었던강을성씨등을보안사령부로연행해고문한사건이다.당시박정희정권은고문을통해받은진술을토대로이들이통일혁명당재건을기도한간첩단이라고발표했다.형사소송법상고문·폭행등강압적인방식으로얻어낸진술은증거능력이없지만기소된이들모두사형을선고받았다.이가운데강씨는1976년,김씨는1982년처형됐다.강씨에앞서이뤄진재심에서박씨등4명은무죄가확정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포근했던주말과달리하루만에기온이큰폭으로떨어졌습니다.절기상'대한'인내일부터는이번겨울최강한파가찾아오는데,추위는이번주내내이어질것으로보입니다.정새배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월요일인오늘,밤사이내린눈에출근길곳곳이빙판길로변했습니다.눈은대부분그쳤지만,서울의낮기온이0도에그치는등하루만에매서운추위가찾아왔습니다.전국곳곳에낮에도한파특보가내려진가운데,추위는절기상'대한'인내일부터절정에달하겠습니다.내일철원의아침기온이영하17도,서울이영하13도를기록하는등,전국대부분지역의기온이오늘보다10도이상크게떨어지겠습니다.여기에오늘밤부터전국에강풍특보가예보되는등강한바람까지더해지면서체감온도는더낮겠습니다.영하10도이하의날씨가이어지는올겨울'최강한파'는주말까지일주일내내이어질것으로보입니다.이기간노약자는야외활동을자제하고,가정에서는수도계량기가얼지않도록보호조치를취해야합니다.또농작물과가축의피해가없도록대비도필요합니다.한편,모레부터는호남지방과제주도를중심으로최대10cm에달하는많은눈도예보됐습니다.반면영남동해안등일부지역에서는건조특보가계속되는가운데강한바람이불어산불예방에도유의해야합니다.KBS뉴스정새배입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정새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당무위,1인1표당헌개정중앙위부의다음달2~3일중앙위원투표부칠예정친명vs친청공개대립…논란지속될듯더불어민주당당무위원회가권리당원1인1표를위한당헌개정안을중앙위원회에부의하는안건을의결했다.다만당지도부가관련안건을두고친명(친이재명)계와친청(친정청래)계로대립하고있어논란은계속될것으로보인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6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1.16김현민기자19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민주당당무위원회직후박수현수석대변인은기자들과만나대의원·권리당원1인1표제관련당헌개정안을중앙위원회로부의하는안건을의결했다고밝혔다.또대의원의실질적권한및역할을재정립하는당규개정안건도의결됐다.이두안건은두명이서면으로반대의견을낸것으로전해졌다.광역·기초비례대표선출방식을변경하는당규개정안한명의서면반대가있었지만역시의결됐다.이는기존상무위원투표로이뤄졌던선출방식을상무위원과권리당원으로확대하는등의내용을담고있다.당지도부는1인1표제안건이당무위를통과한만큼오는22~24일까지당원의견수렴을거치고,다음달2일오전10시~3일오후6시까지중앙위원투표를진행할방침이다.지난해12월5일중앙위원회재적과반확보실패로무산됐던1인1표제를44일만에재추진하며속도를높이고있다.지난해에는중앙위원표결에서72.65%가찬성했지만,재적과반을확보하지못해무산된바있다.다만차기당권을위한포석이라는의심이여전하면서논란이계속되고있다.차기당대표후보로정대표가출마하고,1인1표제적용을받는다면권리당원표심이강한정대표에게유리하기때문이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6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1.16김현민기자최고위원회의에서도친명계최고위원과친청계최고위원이공개적으로대립하며정대표가추진하는'1인1표'에대한논란을확산하고있다.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친명계황명선최고위원은"1인1표제는지도부대부분이약속한대로반드시지켜져야하는동시에지난번부결됐던의미도가볍게생각하면안된다"라며"선거룰을개정한당사자들이곧바로그규칙에따라선출된다면셀프개정이라는비판이없을수없다"고했다.친청계문정복최고위원은"제가토론수업을받을때전제,내용중간에'다만'이라는표현을쓰면그앞의대전제가무너진다고배웠다"며"그래서전토론을할때주장하는바를하고그다음에'다만'이라는표현을쓰지않는다"라며친명계의조건부1인1표제추진을비판했다.친명계강득구최고위원은최고위원회의직후박수석대변인의'해당행위'발언에대한사과를요구했다.강최고위원은"선출직이발언한걸해당행위라고할수있느냐"라며"(박수석대변인이사과하지않는다면)수요일(21일)관련입장을공개최고위원회의때할것"이라고했다.앞서박수석대변인은전날1인1표제재추진안건에대해비공개최고위원회의의결과정에서일부지도부인사들이반대의견을펼친데대해"이런논란을촉발해연일당권투쟁같은기사를만들어내고있는데조금더가면이것이'해당행위'라고비난받아도할말이없는상황이올지도모른다"고한바있다.박수석대변인은강최고위원의사과요청에대해"오해가있으셨다면,그리고본인의발언권을침해받으셨다는생각을하신다면이에대해진심으로사과드린다"고했다.다만박수석대변인은"전날분명히말씀드린것은최고위원회의에서만장일치의결된이후특정언론을통해의결과정에서의내용이속기록처럼공개되고후속기사가양산됐다"라며"만장일치라는최고위원회의결과와는다르게마치회의에서큰이견이있었던것으로기사가나오는것에대해말씀을드리지않을수밖에없었다"고했다.그러면서"저는실명을거론한바없고최고위원발언권에대해어떤말을드린바없다"라며"그럼에도불구하고강득구최고위원께서마치제가본인을지명한것처럼느끼셨다면사실이아님에도불구하고사과드린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린다"고강조했다.이기민기자[email protected]황서율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독일함부르크에있는한상점에서지난1월5일키오스크직원이고객의돈을받고있다.[dpa]최근미국에선부분적인연방정부셧다운(일시업무정지)으로인해수백만명의저소득가구가식량지원금을제때받지못하는사태가벌어졌다.이혼란은모든선진국이오랫동안씨름해온질문을다시떠올리게했다.사회는가장가난한구성원들을어느정도까지,그리고어떤방식으로도와야하느냐는문제다.이질문은미국만의문제가아니다.최근몇년간복지확대,근로연령층빈곤,사회보장제도의지속가능성을둘러싼논쟁이격화되고있는한국도예외가아니다.지난40여년동안선진국전반에서빈곤구제에대한사고방식은크게달라졌다.전통적인모델은‘일을하지않는사람들’을지원하는데초점이맞춰져있었다.역사적으로빈곤완화정책은배우자를잃은여성이나장애인처럼노동을기대하기어려운집단을대상으로출발했다.그러나시간이흐르면서새로운모델이자리잡았다.저임금노동자,특히자녀를둔가구에지원을집중하는방식이다.목표는소득을‘대체’하는것이아니라‘일을장려’하는데있었다.이는전통적의미의‘복지(welfare)’에서‘근로연계복지(workfare)’로의전환을의미한다.오늘날대부분의부유한국가에서공적지원은노동시장밖에완전히머물러있는사람들보다,일하고있지만가난한‘근로빈곤층’에게더쉽게흘러간다.미국은근로가구의소득을보전해주는근로소득세액공제(EITC)같은제도로이러한전환을대표적으로보여준다.프랑스는‘프라임다크티비테(primed’activité)’라는유사한정책을도입했고,영국역시근로세액공제제도를최근개편했다.이러한변화의논리는두가지관찰에기반한다.첫째,기존제도는때로사람들의취업의지를약화시켰다.일을하면임금보다더큰혜택을잃게되는구조에서는실업상태를유지하는것이오히려합리적인선택이되기도했다.둘째,일할능력이있음에도일하지않는사람들을돕는데대한정치적지지가약화했다.2008년도입돼여러차례확대된한국의근로장려금(EITC)은현재400만가구이상을지원하고있다.이는‘실업이아니라노동을보상한다’는동일한철학을구현한제도다.그러나한국은고유한과제도안고있다.노동시장이정규직과비정규직으로크게분절돼있고,비정규직노동자들은사회안전망과표준적인고용복지의사각지대에놓이는경우가많다.이들에게근로소득을보전해주는제도는매우중요하지만,그효과는안정적인일자리에접근할수있을때만온전히발휘된다.시민들이복지정책을지지하는지는단순히경제적계산의문제가아니다.연구에따르면효율성에대한우려만큼이나‘공정성’에대한믿음이중요하다.재분배에대한지지를좌우하는핵심요인은다음과같다.첫째,기회평등에대한인식이다.모든사람이삶의출발선에서대체로비슷한기회를가진다고믿는사람들은재분배에반대하는경향이있다.이들은결과의차이가노력과능력의차이를반영한다고본다.반대로,가정배경의자산격차나낮은사회적이동성으로인해경쟁의장이기울어져있다고인식하는사람들은더강력한사회안전망을지지한다.개인이통제할수없는출생환경이인생의궤적을좌우한다는점을인정하기때문이다.미국과유럽간사회적이동성에대한인식차이는미국에서재분배지지가상대적으로낮은이유를설명해준다.미국인은유럽인보다사회이동성에대해더낙관적인경향이있다.둘째,수혜자의‘정체성’도중요하다.복지혜택이자신과다른국적,민족,종교집단에주로돌아간다고인식될수록지지는약해진다.미국에서는인종에대한태도가복지선호에영향을미친다는연구가축적돼있다.미국과유럽모두에서사회지출에대한반대는실제또는인식된이민수준이높을수록강해지는경향이있다.요컨대사람들은자신과다른집단에재분배하는것을덜공정하다고느끼는경우가많다.셋째,경제에대한사고방식도선호를형성한다.한쪽의이익이다른쪽의손실로이어지는‘제로섬경제관’을가진사람들은정부가개입해불공정한상황을바로잡아야한다고믿기때문에재분배를선호한다.반면,부의창출이전반적으로확산한다고보는‘포지티브섬’관점을가진사람들은부자가늘어나면모두에게이익이돌아온다고믿어재분배를제한하려는경향이있다.이는단순한철학적차이가아니다.연구에따르면이러한인식은세율,재정지출우선순위,정부규모에대한시각차이로이어진다.특히많은부유한국가에서젊은세대일수록고령층보다제로섬관점을가질가능성이높고,그만큼재분배를더지지하는경향을보인다.마지막으로,지원의‘형태’역시공정성인식에영향을미친다.식료품바우처나주거보조금같은현물지원은현금이전보다더많은지지를받는경향이있다.현물은구체적이고통제가능해보이는반면,현금은오·남용에대한우려를불러일으키기때문이다.미국에서는식량지원프로그램비판자들이‘낭비적이거나건강에해로운소비’를문제삼기도한다.표준경제이론에따르면현금이전은더유연하고효율적이며,수혜자의자율성을존중하는방식이다.제한없이가장시급한필요에대응할수있기때문이다.그럼에도저소득층의소비결정에대한공공의신뢰는국가를막론하고제한적이며,이는현물중심의재분배가더큰지지를받는이유가된다.한국역시두가지방식을모두실험해왔다.기초생활보장제도는현금과현물지원을병행하고있으며,지방자치단체들은보육등다양한서비스분야에서바우처제도를확대해왔다.청년들에게무조건현금을지급한경기도청년기본소득은도입당시큰논쟁을불러일으켰는데,이는현금지원이목표형혜택보다덜통제된것으로인식됐기때문이다.복지제도를둘러싼논쟁이끊이지않지만,연구결과는그가치를일관되게보여준다.특히아동과그가족을대상으로할때,편익은비용을초과하는경우가많다.미국의연구들은식량지원을받은아동을성인기까지추적했다.결과는인상적이다.건강상태가개선됐고,소득도더높았다.또다른연구에따르면청년이성인이되는시점에지원을끊으면범죄율이증가하며,결국형사사법비용증가로인해복지지출에서절감한것보다사회전체의비용이더커진다.일부사회프로그램은장기적인소득증가효과를통해사실상스스로비용을상쇄한다.여기에웰빙과삶의질개선처럼수치화하기어려운효과까지고려하면그가치는더욱커진다.복지지원에대한논쟁은정의,책임,사회적의무라는근본적질문을건드리는만큼완전히해소되기어렵다.사람들은어디에선을그을지에대해계속의견이갈릴것이다.재정압박이커질수록관대한복지에대한지지는더약해질가능성도있다.한국역시급속한인구고령화로인한재정부담을관리하면서,더포괄적인복지국가를유지하거나구축해야하는선진국공통의과제에직면해있다.그럼에도논쟁은증거에기반해야한다.특히아동을지원하는프로그램은이용가능한공공투자가운데가장비용대비효과가높은축에속한다.이는건강을개선하고,교육을강화하며,가정을안정시키고,궁극적으로사회적결속을높인다.물론복지제도는개선될수있고,또개선돼야한다.더정교한대상선정,행정부담완화,더똑똑한유인구조는모두중요한과제다.그러나이러한제도의근본적가치는반드시지켜져야한다.한국을포함한모든나라에서질문은‘도움이필요한사람을지원할것인가’가아니라,‘어떻게하면가장효과적으로지원할것인가’여야한다.스테파니스탠체바는누구하버드대네이선리얼로프스정치경제학석좌교수다.같은대학사회경제학연구소소장이기도하다.조세정책이혁신·교육·부(富)에미치는장기적영향에대해연구하고있다.혁신을촉진하기위한연구개발(R&D)정책의개선방안,20세기동안소득세와법인세가혁신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등을살펴봤다.지난해엔‘존베이츠클라크메달’수상자로선정됐다.40세미만의미국경제학자가운데경제사상·지식발전에가장중요한기여를한연구자에게주는영예로운상이다.‘차세대최고석학’으로공인된셈이다.2014년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다.2014~2016년에는하버드대소사이어티오브펠로우스(SocietyofFellows)의주니어펠로우로활동했다.2016년7월하버드대경제학과에합류했다.현재경제학분야최고권위학술지인‘쿼털리저널오브이코노믹스(QuarterlyJournalofEconomics)’의공동편집자를맡고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동작구의회·전구의원자택등압수수색…前보좌관불러고소인조사"김병기관련13가지의혹29건고발"…늑장수사지적엔"절차대로"반박'제명징계'김병기"재심신청않고떠나겠다"(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더불어민주당김병기의원이19일국회소통관에서당윤리심판원의제명결정과관련한입장을밝히고있다.김의원은각종의혹으로제명결정을받은데대해"당에부담을주지않기위해재심을신청하지않고떠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홍준석조현영최윤선기자=경찰이더불어민주당김병기의원부인의'구의회업무추진비사적사용'의혹에대한본격적인재수사에착수했다.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19일오전7시부터동작구의회와조모전구의원의사무실및주거지등3곳을압수수색하고있다고밝혔다.조전구의원은2022년7∼9월사이여의도일대식당에서수차례김의원부인이모씨가식사하도록동작구의회업무추진비법인카드를주거나선결제하는방법으로100만원이넘는식대를제공한혐의(업무상횡령·배임등)를받는다.경찰은구의회사무국을중심으로자료를확보중인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지난해4월부터8월까지이의혹에대해입건전조사(내사)를벌였지만무혐의로사건을종결했다.이과정에서김의원은동작서에연줄이있다는전직보좌직원과전직금융공기업인사등을동원해해당구의원의경찰진술조서를받아본의혹이불거졌다.당사자는부인하지만당시윤석열정부여당의경찰고위간부출신의원을통해사건을맡은동작경찰서장에게수사무마청탁을했다는의혹역시제기됐다.김의원의전직보좌관들은지난해11월경찰에낸진술서에서이런정황탓에경찰이제대로된조사없이사건을마무리지었다고주장한바있다.이에재수사에나선경찰은김의원측에진술조서를유출한것으로의심받는당시동작서팀장을최근피의자신분으로조사하기도했다.경찰은이날법카의혹등김의원의비위를제기한전보좌관김모씨도김의원의통신비밀보호법등위반혐의고소인으로불러조사중이다.이는김의원이불법으로입수한보좌진들의텔레그램대화내역을페이스북등에공개해명예가훼손됐다는취지의사건이다.김씨는오전9시50분께조사실에들어서며"통신비밀보호법위반은징역형으로굉장히큰사건"이라고말했다.이들사건을포함해경찰은김의원을둘러싼의혹29건에대한고발장을접수하고수사중이다.박성주국가수사본부장은이날정례간담회에서김의원에대한고발이13개의혹으로29건들어왔으며,참고인과피의자34명을조사한상태라고밝혔다.김의원의소환일정에대해선"압수물분석이어느정도돼야출석이가늠될것"이라했다.이른바늑장수사지적에대해선"필요한수사는절차에따라서다진행하고있다"며"실체적진실을발견하기위해속도감있게수사를진행하도록관리하겠다"고말했다.한편경찰은김경시의원의공천헌금의혹등을고발한서민민생대책위원위김순환사무총장도불러고발인조사를했다.김사무총장은"다수의제보를종합한결과이른바'김경공천헌금커넥션'이있다는정황을확인했다"며안규백국방부장관이김시의원으로부터일정금액을수수했다는의혹에대한고발장을서울경찰청에추가접수할예정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