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공개비판'임은정,중수청첫감찰대상출범열흘만에'1호감찰'…"품위걸맞지않아"감찰부서수장은공석…감찰업무지장없을듯김지용후보자,'1호감찰'관련입장표명없어[앵커]김지용초대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관련비판을이어온임은정광주지방중수청장에대해중수청이1호감찰에착수했습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임청장이품위에걸맞지않은행동을보였다며감찰지시배경을설명했습니다.배민혁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연일공개적으로김지용초대중수청장후보자를겨냥한비판을쏟아낸임은정광주지방중수청장이중수청첫감찰대상이됐습니다.중수청은언론공지를통해,윤호중행안부장관으로부터공문을접수했고즉시감찰을지시했다고밝혔습니다.출범열흘만의1호감찰사건입니다.앞서SNS로감찰지시사실을전한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품위에걸맞지않은행동'이라고배경을설명했습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지방중수청청장으로서의품위에걸맞지않은행동으로보여서감찰을지시하게된것입니다.]중수청감찰부서수장인'감찰관'자리는아직공석입니다.외부공모직인만큼단시간내임명은어렵지만,감찰담당관이직무를대리하는만큼업무에지장이없을거란분석이지배적입니다.중수청은관련법령에따른엄정하고신속한감찰의지를강조했습니다.청문회가임박한상황에서김후보자가이번감찰지시관련입장을낼지도관심이었는데,별다른언급은없었습니다.대신검찰재직당시자신의행적과관련한설명자료를통해,제기되는의혹반박에주력했습니다.'개문발차'라는비판속에출범한중수청,1호수사보다1호감찰이더주목받게되면서조직내부의어수선한분위기가한동안이어질거란우려도나옵니다.YTN배민혁입니다.영상편집:고창영디자인:정소휘YTN배민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테리측증거배제신청반박답변서서주장…現국정원은"과거정부일"국정원요원3명실명공개…27일배심원재판시작예정수미테리전미국외교협회선임연구원.2023.11.6ⓒ뉴스1김명섭기자(서울=뉴스1)양은하한상희기자=미국연방검찰이한국정부를위해불법적으로활동한혐의로기소한한국계대북전문가수미테리전미국외교협회(CFR)선임연구원에게제공된자금이한국국가정보원(NIS)최고위층에서나왔다고주장했다.11일(현지시간)뉴욕남부연방법원에따르면미연방검찰은지난달28일테리전연구원측의증거배제신청에반대하며이를반박하기위해법원에제출한답변서에서이같이밝혔다.테리전연구원은국정원요원들로부터고가의선물과식사등을제공받고한국정부를위해활동하면서도이를미국정부에신고하지않은혐의로2024년7월기소됐다.당시검찰은외국인대리인등록법(FARA)위반및위반공모혐의를적용했다.검찰은답변서에서"(금품을받은)카페에서의녹음내용과피고인자신의진술은피고인이국정원의자금지원이자신의급여에직접적으로기여한다는사실을인식했고,해당자금이국정원최고위층(thehighestlevelsoftheNIS)에서나온다는사실을알고있었음을보여준다"라고밝혔다.이어"이러한사실을인지한상태에서(당시재직중이던)윌슨센터에국정원자금의출처를숨기려는조처를했다"며"이는FARA위반의고의성요건과직접관련된강력한증거"라고주장했다.검찰에따르면국정원은주미한국대사관명의로발행된수표를통해테리전연구원이재직하던윌슨센터에자금을지원했다.2022년5월에는1만1000달러,2023년4월에는2만6035달러가윌슨센터의기부금계좌에입금됐다.두차례에걸친지원금은총3만7035달러로,검찰은실제자금제공주체가국정원이었으며테리가이를인지하고도숨기려했다고주장했다.검찰은그근거로2023년3월테리와국정원담당요원이워싱턴D.C.유니언역의카페에서만나자금지원방식을논의한녹음내용을제시했다.이에따르면당시이들은주미한국대사관에자금지원사실이알려지지않도록하는방안을비롯해서울의지시를받아수표발행방식과자금분할지급여부등을논의했다.검찰은또이번답변서에서기존공소장에익명처리했던국정원담당요원3명의실명도공개해논란이예상된다.테리전연구원측은국정원관계자들과의접촉이대북전문가로서수행한정상적인정보교류와연구활동의일환이었다는입장이다.이번사건의최종공판전심리는오는20일뉴욕남부연방법원에서열리며배심원재판은기소2년여만인27일시작될예정이다.한편국가정보원은이번사안과관련해"과거정부당시발생했던일로,미사법당국이지금까지법적절차를계속진행중"이라며"이과정에서현국정원이관여할수있는여지가없는것으로알고있다"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미국측의사법절차가진행중인만큼,세부사항에대해서는말씀드리기어려움을양해해주시기바란다"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위험성과소평가,6월보고서긍정판단도부적절추가기준금리인상여부…"물가추이지켜봐야"CBCD사생활침해가능성엔"중국과달라"일축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12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국정감사에서업무보고를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홍지희기자]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사태와관련해위험성을충분히경고하지못했다며사과했다.과거한은의긍정적인평가가적절하지않았다는점도인정했다.기준금리연속인상에대해서는선제적대응으로정책적시간을확보했다고평가했다.외환보유액국제순위표를보도자료에서제외한문제를놓고도해명에나섰다.신총재는12일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한국은행국정감사에서'단일종목레버리지ETF도입과정에서한은이적절한역할을다했다고생각하느냐'는정성호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의에"충분히경고하지못했다"며국민께송구하다는뜻을밝혔다.신총재는"5월말금융통화위원회통화정책방향회의기자간담회에서도이와관련한얘기를했다"면서도"당시에는국내주식시장의변동성과메모리반도체부분의변동성에관해완전히파악하지못했다"고했다.그는지난6월금융안정보고서에서단일종목레버리지ETF도입이'국내투자자금의해외유출을방지하고해외자금유입확대에기여할것으로보인다'고긍정적으로진단한것에대해서도"당시상황을봐서는적절하지않았다"고실책을인정했다.앞서이형일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과이억원금융위원장도국정감사에서단일종목레버리지ETF도입에따른개인투자자손실과증시변동성심화와관련해사과했다.지난7·8월연속기준금리인상에대해서는선제적조치의필요성을강조했다.신총재는금리인상효과에대해"시간을벌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신총재는"기준금리를올릴때고통이있지만선제적으로움직임으로써시장중심을잡아줄수있고궁극적인비용을축소할수있다고생각한다"며"물가오름세는가장중요한지표로서인플레이션추이를지켜봐야한다"고설명했다.이어"소득여건개선이빠르게확산하고있어서시간이걸리겠지만다른여러부분으로흘러갈것"이라고덧붙였다.금리인상으로어려움을겪는취약계층에는재정지원이필요하다는입장도밝혔다.신총재는"특별히강조하는부분은인플레이션으로저소득취약계층이가장피해를본다는것"이라며"다른정책을동원해서,특히정부와가깝게공조해야할문제"라고했다.외환보유액국제순위표를보도자료에서제외한문제에대해서는통계의실효성이낮아졌기때문이라고해명했다.신총재는'25년넘게공개해온순위표를담당부서에서마음대로삭제한것이아니냐'는김상훈국민의힘의원의지적에"해당통계의실효성이줄면서보도자료에서제외한것이며한은웹사이트에는수록돼있다"고답변했다.앞서한은은지난9월외환보유액보도자료에서25년넘게제공하던국제순위표를별도의사전안내없이제외해논란을빚었다.정부의확장재정이성장률과물가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도입장을밝혔다.신총재는내년도정부예산안의국내총생산(GDP)추가성장효과가0.5%포인트(p),이에따른물가상승률추가상승은0.06%p가될것으로추계했다.신총재는'(정부확장재정이)단기적으로물가나통화량에부담이된다'는이종욱국민의힘의원의지적에"부담이된다"면서도"중장기적으로잠재성장률이높아지면엇박자가아닐수있다"는기존입장을반복했다.석유최고가격제에대해서는단기적인물가상승압력을완화했다고했다.신총재는"재정이투입됐지만2차파급효과를사전에방지하는장점이있었다"면서도"가격통제는장기적으로는실행하면안되고한시적인제도가가장바람직하다"고밝혔다.최근국채발행축소와관련해서는"발표이후주요국에비해서국채금리가상당히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며"추가국채발행은시장상황에따라그때그때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말했다.통화정책소통방식에대해서는현행제도를당분간유지하겠다는뜻을밝혔다.신총재는케빈워시미국연방준비제도(Fed)의장이포워드가이던스(사전정책안내)제시에부정적인것과관련해"일장일단이있다"며한은금융통화위원회의점도표등현행제도를유지하겠다는입장을드러냈다.한은의디지털화폐실증사업인'프로젝트한강'은범용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가아니라며사생활침해가능성관련우려도일축했다.신총재는"중국등에서하는범용CBDC는(한은이)하지않는다"며"프로젝트한강은기관용디지털화폐를중심으로기존의2단계금융통화제도를그대로토큰화하는작업"이라고설명했다./홍지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원식"대통령인사판단존중해야"…김민석"노력임계점"경고檢개혁강경파들김지용반대여전…김지용에"제식구감싸기"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가중수청이개청한지난2일오후서울종로구창성동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입장발표를마친뒤인사청문준비단사무실로향하고하고있다.2026.10.2ⓒ뉴스1이광호기자(서울=뉴스1)남해인서미선기자=범여권내검찰개혁강경파들의목소리가잦아들지않는가운데13일경기도청국정감사와14일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인사청문회가복잡한기류속에진행될것으로예상된다.이재명대통령이강경파들에대한공개비판에나선데이어더불어민주당지도부와의원들이대통령의인사권을존중해야한다며힘을실었지만,김후보자인선에반대하는목소리가여전히수그러들지않고있다.12일정치권에따르면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13일경기도청등에대한국감을,14일전체회의에서김후보자인사청문회를각각실시한다.경기도청국감에는김후보자임명에반대해온대표적강경파인추미애경기지사가출석한다.추지사와김용민민주당의원,조국혁신당등범여권강경파들은김후보자의과거검사시절이력등을문제삼아지명철회를요구해왔던만큼청문회에서김후보자를둘러싼대치전선이복잡해질것으로예상된다.이대통령은최근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정부의검찰개혁에비판을지속하는여권강경파에대한대응수위를높이며진영내부'흔들기'를좌시하지않겠다는입장을밝혔다.이대통령은지난9일엑스(X·옛트위터)에"순수한급진성도문제겠지만능력도안되면서큰자리요구하고,인사나국가정책까지자기뜻대로하려다가잘안되니대의명분삼아급진개혁내세우며내부공격하는것이더문제"라고썼다.이를두고검찰개혁과정은물론최근김후보자인선을공개적으로반대한추지사와김용민민주당의원,임은정광주지방중수청장등을공개겨냥했다는해석이나왔다.민주당에서도이대통령의인사권을존중해야한다며범여권내강경파들의자제를요구하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김민석민주당대표는이날유튜브'민주당TV'방송에서이대통령메시지와관련해"합리성이부족한이야기를본령에집중하지않으면서적절하지않은방식으로표현하는것에서나타나는문제의식"이라며"노력이임계점에달하고있다고많은분이느끼고있다"고경고했다.국회의장을지낸우원식민주당의원도이날페이스북에'집권여당답게행동할때입니다'라는제목의글을올리며"명색이집권여당의일원이라면대통령의인사판단을우선적으로존중해야한다"며이대통령에게힘을실었다.우의원은"대통령의인사판단자체를계속정치적공방의대상으로삼는다면이는책임있는집권여당의태도도아니다"라며"너무지나쳐국민들보시기에참으로볼썽사납다.다른정치적계산이있는것아니냐는의심을자초할수도있다"고지적했다.우의원은특히"고(故)노무현전대통령탄핵에찬성했던정치인들가운데서도다시민주당에서중요한역할을맡은사람들이있다"며"추지사역시훗날문재인정부의장관을지냈다.과거를잊어서가아니다"라고짚었다.조계원민주당대변인도이날CBS라디오'뉴스쇼'에서"여당정치인은얼마든지대통령에게직언할통로가마련돼있다"며"문제사안은청문회에서얼마든지추가검증할수있는데계속해서비난하는건바람직하지않다"고지적했다.그는임청장에대해선"정치질하려고중수청장갔느냐"고강도높게비판했고,추지사를향해선"경기지사니까도정에더무게중심을두고뛰어줬으면좋겠다"고했다.곽상언민주당의원은이날BBS라디오'아침저널'에서"본인의정치적주장을관철하는게국민을범죄피해에방치하게되는결과를낳는다면주장을억누르거나신속하게처리하는것이더맞는다"고꼬집었다.당지도부는김후보자인사청문회를거쳐대통령의임명이이뤄지면당내갈등도일단락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이용우민주당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김후보자를둘러싼당안팎의여러목소리가있었고,그과정에서청와대가추가검증까지진행했다"며"인사청문회를거치면서다른주장들도마무리될것으로본다"고말했다.이어"대통령의인사권행사를둘러싸고당내에서다른목소리가나오는것이지지율에긍정적인영향은아닐것"이라면서도"청문회를마치고임명된다면크게영향이없을것"이라고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을비롯한관계자들이2일서울중구르네스퀘어에서열린중대범죄수사청현판식을마치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6.10.2ⓒ뉴스1이호윤기자다만강경파반발은수그러들지않고있다.김용민의원은전날"내가정치를시작한것은이루고자한과제가있어서이지자리를탐하기위해서가아니다"라며"검찰개혁,사법개혁에동지들과함께진군하고있을뿐"이라고정면반박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의감찰지시대상이된임청장은"안타깝고서글픈일"이라고했다.추지사는경기도청국감을앞두고"명색이집권당인데도지사비공개일정자료요구에대략난감"이라고민주당에불쾌감을드러내기도했다.임청장에대한감찰을두고친여성향방송인들이사실상임청장을두둔하는목소리를내기도했다.김어준씨는이날유튜브방송'김어준의뉴스공장'에서"나는둘다할바를했다고생각하는데이정도에서그쳤으면좋겠다"며"감찰해서징계를하고진도를계속나가지않았으면좋겠다"고말했다.함께출연한주진우씨도"1호중수청의1호수사,1호감찰로임은정청장을하는건아닌것같다"고했다.조국혁신당도김후보자반대입장을고수중이다.김준형원내대표는이날뉴스1과통화에서"(제기된의혹을)뒤집을획기적인것이나오지않는한은부적절하다"고말했다.황현선최고위원은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임청장)감찰보다우선할일은김후보자적격성을철저히재검토하는것"이라며"제식구감싸기와입틀막으로출발하는수사기관에국민이맡길수있는정의는없다"고했다.통상후보자를감싸는게관행이었던여당행안위도철저한검증을예고하고있다.박주민민주당의원은이날MBC라디오'시선집중'에서"김후보자는당시공무원임에도윤석열징계에집단으로의사표시하는것을주도했고,검경수사권조정에도반대의사를강력하게내비친사람으로,청문회에서이부분도짚겠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與'尹정부표적감사'집중추궁…野"뒤집기감사"맞불대법관격려금에…與"배임·횡령"野"대법원장흠집내기"박지원더불어민주당의원이12일오전서울종로구감사원에서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감사원에대한국정감사에서김영신감사위원에게질의하고있다.2026.10.12ⓒ뉴스1이광호기자(서울=뉴스1)손승환김지완기자=여야는12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감사원국정감사에서감사원의독립성과중립성을놓고종일공방을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윤석열정부당시'표적감사'의혹을집중적으로추궁한반면,국민의힘은이재명정부가임명한감사위원들의정치편향과현감사원의'뒤집기감사'를문제삼았다.박지원민주당의원은이날서울종로구감사원에서열린법사위국감에서윤석열정부에서임명된김영신감사위원을향해"감사원을'망사원'으로만든사람들"이라며"당신이'타이거파'부두목아니냐.유병호꼬붕아니었느냐"고따졌다.'타이거파'는감사원내파벌조직으로,윤석열전대통령관저이전관련감사를무마한혐의를받는유병호전감사원사무총장(현감사위원)등이주축인것으로알려졌다.김동아민주당의원도"유전사무총장은부실감사에서있었던직권남용이나권한남용때문에지금구속돼있다"며"그주심감사위원인김감사위원은스스로사퇴하든지결단을내려야하지않겠느냐"고반문했다.여권은조희대대법원장의대법관격려금지급논란도도마위에올렸다.민주당소속인서영교법사위원장은김호철감사원장을향한질의에서"매달정기적으로대법원장이대법관에게돈을주는게되느냐,안되느냐"며"국가재정법에근거한지침위반이다.돈을준사람은업무상배임이고,돈을받은사람은업무상횡령"이라고공세를가했다.같은당김의겸의원도"조대법원장의'지출관이알아서했을뿐나는모른다','비서실장과비서관이도장을찍었는데나는모른다'는이말이성립할수있느냐"고따졌다.이에김감사원장이"집행지침에따르면격려금의지급주체는기관장이기때문에기관장이지급한법률적,법적효과가있다고보인다"고하자,김의원은"그렇죠.조대법원장의기준으로만본다면자신이직접(격려금을)배달해야만내가관여한것이다,이렇게밖에안들리는것"이라고꼬집었다.김한규민주당의원도"격려금지급방식이적절하지않았던것맞죠.그런데왜주의정도만주고끝났느냐"며"이러니까솜방망이수준도안됐고봐주기란생각이드는것"이라고가세했다.김영신감사위원이12일오전서울종로구감사원에서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감사원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10.12ⓒ뉴스1이광호기자반면국민의힘은조대법원장을엄호하는한편,현정부가임명한감사위원들의이력을거론하며여권의공세에맞섰다.김태규국민의힘의원은"직무성과급조차도직급이나연차에다맞춰서말이안생기게지급하는게법원안의현실"이라며"(정부·여당이)대법관재제청을요구했는데법논리로는안되니까어떻게든대법원장을흠집내서만회해보려는시도로보면된다.괜히돈몇백가지고난리를치겠느냐"고조대법원장을두둔했다.윤상현국민의힘의원은현정부가임명한감사위원을겨냥해"임선숙감사위원은이재명대통령이당대표이던시절민주당최고위원을했고,김혜경여사의배우자실장을지냈다"며"이진국감사위원도대통령실사법제도비서관출신인데어떻게정치적중립성이담보되느냐"고날을세웠다.그러면서"국민의감사원이아니라대통령의감사원,당나라감사원이됐다"라고도했다.김민전국민의힘의원도"김호철감사원장이오고나서임명된위원들의경우지나치게정치색이짙다고얘기할수밖에없다"며"이진국감사위원은2022년지식인1만명이재명대선후보지지선언명단에참여했고,2023년에는민주당김은경혁신위혁신위원,2024년에는민주당총선공천관리위원회위원이었다.정치적중립성과는완전히거리가먼인물"이라고지적했다.곽규택국민의힘의원은현감사원의재감사절차를문제삼았다.곽의원은문재인정부집값통계조작감사와관련해"1심재판이진행중이고수사가진행중인데마치이감사가뭔가잘못된것처럼국회와감사원에서계속떠들고있다"고말했다.곽의원은또감사원이국정조사후속조치TF를출범시킨데대해"공공감사법에서는징계또는문책을받은날로부터2년이지나지않은사람은감사기구의장이나감사담당자가될수없도록규정돼있다"며"TF부단장은2025년7월에징계받았다.부단장으로서자격이없는사람"이라고주장했다.야권에선최근불거진이대통령의'골프논란'에대한감사촉구목소리도제기됐다.주진우국민의힘의원은지난10일발생한대구상가천장붕괴사고와관련해"(오전)10시50분에구조가완료됐는데청와대입장은(오후)12시반쯤에'구조에만전을기하라'고나왔다"며"보고체계가어떻게됐고왜이렇게경찰에서보고된내용과혼선이발생했는지제대로한번따져봐야한다.골프비를특활비로집행했는지도감사대상"이라고주장했다.이에김감사원장은"회계검사과정에서저희가살피게될것"이라고답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산업통상부장관이1일충남아산시하나마이크론본사에서반도체후공정생산라인을둘러보고있다.뉴시스[파이낸셜뉴스]한국산업경쟁력이반도체를제외하면이미정체또는하락세에접어들었다는진단이나왔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니어재단,한국경제학회와공동으로12일서울대한상공회의소에서'한국경제:지금서있는곳,가야할길'을주제로경제포럼을개최했다.이번포럼은저성장의장기화와산업경쟁력약화,인공지능(AI)의급속한확산,글로벌경제질서의변화등한국경제가직면한구조적도전을진단하고향후지속가능한성장과새로운국가경제전략의방향을모색하기위해마련됐다.KDI는주관세션에서우리나라잠재성장률하락의구조적원인을진단하고해법을모색했다.특히인적자본과창조적인아이디어의중요성을강조했다.김미루KDI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잠재성장률하락의주된원인으로생산성증가세둔화를지목하면서기술진보와인적자본축적이생산성의장기증가율을높이는성장효과를가져올수있다고강조했다.아울러장기성장률의추세적하락에대응하려면혁신과인적자본축적을촉진하고인력과자본의활용도를높이며노동시장참여와근로기간의확대를뒷받침하는구조개혁이필요하다고언급했다.김재준국민대학교명예교수는새로운아이디어의가치를알아보지못하는평가제도가경제성장의병목으로작용한다고지적하고탈락한제안의기록과재평가,평가자이력제등평가방식의개선방안을제안했다.김세직KDI원장은AI시대에한국경제의장기성장률하락추세를반전시키기위해선생각하는능력이중요하다며아이디어의재산권과보상을보장하고국민의창의력을키우는교육과선발제도를함께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한국의산업경쟁력제고를위한방안도제시됐다.권남훈산업연구원장은반도체호황과착시효과를지적하며"반도체성과가워낙탁월하고그로인해총계지표가개선되는것은긍정적이지만반도체산업의초호황이언제까지지속될지알수없고,한국산업의경쟁력은반도체를제외하면이미정체또는하락세에접어들었다"고진단했다.이에산업정책기조전환의필요성을강조하며△공급망안정△산업별특성과상황에맞는선별적대응△주력산업을중심으로생태계확장등방향을제안했다[email protected]서영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양측합의사항공개…12월초쿼터제시행후매년6%씩확대하이브리드무역갈등진화…최대45.3%순수전기차관세문제는추후협의중국동부산둥성옌타이의한자동차야적장에서중국산MG사이버스터전기차들이수출을위해선박에선적되기를기다리고있다.2026.06.25.ⓒAFP=뉴스1(서울=뉴스1)정은지기자=유럽연합(EU)이중국산하이브리드자동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포함)수입량을연간35만대로제한하고이를매년6%씩확대하기로중국과합의했다.중국산저가전기차의유럽시장장악에따른유럽자동차산업기반붕괴우려로촉발된양측의전기차갈등이일정부분타협점을찾은것으로풀이된다.중국상무부는12일중-EU간하이브리드차및전기차분야협의에대한문답형식의입장문을통해"양측은상호존중과평등협상의원칙에따라하이브리드차및전기차무역을집중협의해경제·무역분쟁과상호관심사를균형있게처리했다"고밝혔다.이는마로시셰프초비치EU통상·경제안보담당집행위원이중국베이징에서왕원타오중국상무부장과무역협상을마치고9일발표한내용을확인한것이다.당시셰프초비치집행위원은"중국이양측의'이해'에따라하이브리드차수출을제한하기로했다"며"향후4년간중국산하이브리드차의EU수입량이기존예상치인절반이상인수백만대감소할것"이라고밝혔다.구체적수치는밝히지않았다.중국상무부는이날하이브리드차와관련해△사실존중△적법성△비차별등3대기본원칙을제시하고"양측은2025년EU의중국산자동차수입량을기반으로(수량의)상향조정에합의했다"고밝혔다.또한양측은세계무역기구(WTO)의비차별원칙에따라중국산하이브리드차쿼터가EU의다른수입국에할당된쿼터보다적어서는안되며,EU의조치가중국산제품만을특별히겨냥하거나중국기업을차별해서는안된다는데합의했다고상무부는밝혔다.상무부는이번합의가"중국기업의실질적인이익을강력하게보호하고,중국과EU간무역갈등확대를방지하며,양측에안정적이고예측가능하며지속가능한무역·투자환경을제공한다"고설명했다.EU집행위원회관계자도이날중국산하이브리드차수입을연간35만대로제한하고,이를4년간매년6%씩확대하기로중국과합의했다고밝혔다.로이터에따르면EU집행위관계자는이번하이브리드차쿼터제가12월초시행될것으로예상된다고말했다.블룸버그통신은앞서이날EU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계획문서를인용해35만대쿼터제및4년간매년6%상한선확대등의내용을보도했다.EU는2024년10월부터중국산전기차에기존10%관세에최대35.3%의상계관세를추가부과해저가전기차의시장잠식을막았는데,그러자중국업체들은추가관세에서제외된하이브리드차수출에집중해빠르게EU시장판매량을늘리면서새로운갈등이불거졌다.중국자동차산업협회(CPCA)에따르면,올해1~8월중국에서EU로수출된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179%급증한약49만대,하이브리드차는142%늘어난약27만대에달한다.유럽업계에따르면,중국브랜드의하이브리드시장점유율은2024년약2%에서2026년상반기14%로,플러그인하이브리드의경우25%로상승했다.현재추세라면올해EU의중국산하이브리드차수입규모는약80만대로지난해30만대에서더욱큰폭으로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이에EU는협상을통해지난해수입량과유사한수준에서쿼터를도입하기로하되매년조금씩이를확대하기로합의한것이다.이와함께중국은자동차부품과올리브유,신발등유럽산일부제품수입관세를인하하기로했다.그규모는연간약40억유로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아울러중국은희토류와영구자석의유럽수출허가절차를신속하게처리하기로했다.이번합의에는중국산순수전기차(BEV)에부과중인최대45.3%의반(反)보조금관세는유지하되,가격약정등과관련한협의를지속하기로했다는내용도포함됐다.마로시셰프초비치EU통상·경제안보담당집행위원이중국베이징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6.10.9ⓒ로이터=뉴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교협"대행사안일한대응동의"…전날장애에도부하테스트안해박지향"청와대개입들었다"…교육부"직장내괴롭힘등해임사유"[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기정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교육위원회국정감사(한국학중앙연구원등)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용윤신정예빈기자=2027학년도대입수시모집원서접수시스템장애가발생하기전날에도이상징후가있었던것으로드러나면서국회에서'예견된사태'였다는지적이나왔다.민간대행사의안일한대응과공공시스템전환필요성이도마위에오른가운데,동북아역사재단박지향이사장의직무정지·해임추진을둘러싸고청와대개입의혹과교육부의반박이맞섰다.역사관련공공기관통합추진을두고는기관별고유기능이약화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됐다.이기정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회장은12일국회교육위원회국정감사에서대입원서접수장애가예견된일이었다는지적에동의했다.안규백더불어민주당의원이장애발생전날에도문제가있었다며돌발상황으로보기어렵지않으냐고묻자이회장은"그렇다"고답했다.대행사의안일한대응에대해서도"동의한다"고밝혔다.이회장은대교협이대행사에장애원인분석을수차례요청했지만답변을받지못했다고밝혔다.그는"저희가기술적으로들여다볼수있는권한이없다"며"유선과메일을통해수차례결과를알려달라고했지만답을받지못했다"고말했다.대교협이기술적으로시스템을직접점검할권한이없는상황에서대행사로부터원인분석결과도받지못했다는것이다.유웨이어플라이의시스템관리부실도도마위에올랐다.성윤석대표는6~7월운영체제(OS)를업데이트한뒤다른서비스를운영했지만,접속이집중되는상황을가정한부하테스트는진행하지않았다고밝혔다.대교협의장애대응모의훈련에도대학선택과결제등대행사자체시스템에대한훈련은포함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지난달11일수시원서접수마감10분전인오후5시50분부터6시20분까지유웨이어플라이에서장애가발생해수험생들이접수와결제에어려움을겪었다.대교협과교육부는마감시각을오후6시에서7시로연장했지만,일부대학이당초마감시각직후경쟁률을공개하면서형평성논란이불거졌다.장애이후접수된구제신청1588건가운데414건이구제대상으로인정됐고,이중354명이최종접수를마쳤다.강경숙조국혁신당의원은유웨이어플라이가영업기밀과개인정보보호등을이유로교육부와대교협의자료제출요구에충분히응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성대표는전체로그자료에수험생개인정보가포함돼있고대학과의계약자료도대학동의없이제출하기어렵다는취지로설명했다.강의원은국가가서버안정화대책과정보보안현황조차충분히확인할수없다면관리·감독에문제가있는것이라며공공원서접수시스템구축을촉구했다.이회장은원서접수시스템운영체계개편방안으로▲공공기관직접운영▲공공기관이시스템을소유하고민간에운영위탁▲민간운영체제를유지하되공공기관의법적관리·감독권한강화등세가지를제시했다.이회장은시스템운영체계를바꾸는기준에대해"시스템의안정성을가장잘담보할수있는지"가중요하다는입장을밝혔다.다만당장운영체계를바꾸기보다는정시모집대비가우선이라고했다.대교협은교육부,한국사학진흥재단과특별조사를진행하고있으며정시모집에대비한전담태스크포스(TF)도운영하고있다.접수번호를통해대학별지원자규모를유추할수있는문제도개선과제로꼽혔다.이회장은일부대학에서접수번호난수화를시행하고있다고설명했다.다만이번정시모집부터적용하는데는신중한입장을보였다.시스템충돌가능성등기술적안정성을충분히검토해야한다는이유에서다.이날국감에서는박지향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의직무정지와해임추진을둘러싼청와대개입의혹도제기됐다.박이사장은청와대가자신의직무정지와해임에개입했다는이야기를들었다고밝혔다.박정훈국민의힘의원이구체적인주체를묻자박이사장은"소스를밝힐수없지만청와대비서실"이라고답했다.박의원은교육부의해임추진배경에이재명대통령과박이사장간'환단고기'논쟁이있는것아니냐는의혹을제기했다.이대통령은지난해12월교육부업무보고에서환단고기에관해질문했고,박이사장은전문연구자들의이론과주장이더설득력있다는취지로답변한바있다.박의원이환단고기논쟁때문에직무정지가이뤄진것아니냐고묻자박이사장은"그렇게해석들을하시더라"며"저는잘모르겠다"고말했다.교육부는청와대개입의혹을부인했다.김영진교육부학교정책관은청와대나정을호정무비서관으로부터관련연락을받은적이있느냐는질문에"전혀없다"고답했다.교육부는해임추진사유로직장내괴롭힘관련사항등을들었다.박이사장은직장내괴롭힘의혹을부인하며최교진교육부장관을직권남용혐의로고소하는방안도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박이사장은업무상횡령의혹도받고있다.교육부는재단이울릉도·독도답사비2777만9500원과수요포럼비용1238만1550원을예산목적과다르게사용했다고판단해경찰에수사를의뢰했다.박이사장은예산집행이적법했다는입장을밝혀왔다.서울행정법원은박이사장이교육부장관을상대로낸직무정지처분집행정지신청을받아들였지만,교육부가해임절차를추진하면서갈등이이어지고있다.이날국감에서는동북아역사재단과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고전번역원등역사·인문분야공공기관의통합추진도거론됐다.기관장들은기관별고유기능과전문성이통합과정에서약화할수있다고우려를제기했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박지향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교육위원회국정감사(한국학중앙연구원등)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야,경찰수사역량지적도…"경찰수사전담…책임매우막중"민주"김혜경여사131건압수수색…한동훈딸압수수색없어"국힘"정원오도고발당했는데김재섭만16시간넘게조사"[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김종철경찰청장직무대행이12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경찰청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한은진기자=여야는12일경찰청국정감사에서검찰수사권폐지에따른경찰의수사역량강화와신뢰회복을한목소리로주문했다.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은각각한동훈무소속의원딸의'허위스펙'의혹과김재섭국민의힘의원소환조사를문제삼으며경찰수사공정성을따져물었다.이상식민주당의원은이날서울서대문구에서열린경찰청국정감사에서"경찰이국민신뢰를얻지못하면경찰도언젠가는해체된검찰처럼개혁대상이될지도모른다는위기감을가져야한다"며"동료의원사건이라서매우조심스럽고그분에게죄송하지만김병기무소속의원사건은(수사가)왜이렇게늦어지고있나.혹시권력눈치를보나"라고물었다.이어"경찰은때로는제살을깎는아픔도견디며개혁해야하고권력이라도엄정하게수사해야신뢰를받을수있다.시민들의협조도구할수있다"고강조했다.같은당의이해식의원은"형사소송법을개정하면서사회적약자7대범죄를전건송치하는것으로결정했다.사회적약자범죄에대한경찰수사를믿지못하겠다는것아닌가"라며"(경찰이)장윤기사건이나제주실종사건에기여한바도물론컸겠습니다만,특히사회적약자범죄에대한피해자보호가잘되고있지않다는것"이라고지적했다.박덕흠국민의힘의원은"올해검찰청폐지와맞물리면서경찰신뢰를실추시키는사건들이많이일어났다.광주장윤기수사축소,제주실종자임의종결사건,강남경찰서수사정보유출사건,국가수사본부등의수사정보누설등참많이발생했다"고말했다.박의원은"국민들이경찰을신뢰하지못하고경찰청장대행체제까지걱정하는형국이됐다.검찰청이폐지되면서국민들이수사에대해불안해하고있다"며"3년간수사관기피신청사유를보면수사관의태도불만,수사미진이대부분을차지한다"고했다.야당간사인강명구국민의힘의원은"작년에이어서올해도직무대행체제로국정감사를치르게되었다"며"대행체제로국가조직을운영한다는것자체가말이안되는상황이고,사상초유의사태"라고비판했다.그러자행안위원장인김영진민주당의원은"경찰청장없이2회연속국정감사를한사안에대해서는위원장으로서유감"이라며"조속히경찰청의정상화를위해서청장이임명돼경찰청조직이정상화되기를바라고그뜻을전할수있도록하겠다"고약속했다.경찰수사의공정성을둘러싼문제제기도이어졌다.민주당과조국혁신당은자료요구에서부터한동훈무소속의원의딸'허위스펙'의혹을집중거론했다.경찰은2022년5월당시법무부장관후보자였던한의원딸'허위스펙'의혹고발장을접수받아이듬해12월불송치결정을내린바있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김종철경찰청장직무대행이12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경찰청에대한국정감사시작전김영진위원장과인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에여당간사인윤건영민주당의원은"당시논문대필과저작권법위반으로상당히사회적이슈가됐음에도불구하고압수수색이나영장청구가단한번도없었다"고말했다.그러면서"(수사기관이)김혜경여사는(수사과정에서)131건이나압수수색을했다.그런데한동훈의원딸은1년8개월동안단1건의압수수색영장(청구)도없고심지어참고인조사도없었다"고비판했다.김영배민주당의원은"(국민이경찰수사결과를보고)'한동훈이역시윤석열정부의황태자구나,윤석열전대통령과가장가까운장관이자초대법무부장관딸수사결과가대통령부인이었던김건희씨와똑같구나,권력자들에대해서경찰이수사를하나도안하는구나'생각하지않겠나"라고반문했다.정춘생조국혁신당의원은"조국전법무장관자녀수사는압수수색을90번했다.(한의원의혹과관련해서는)압수수색0건,소환조사0건이말이되나"라며"한동훈이아닌다른일반인이었다면,검찰출신이아닌다른법무부장관이었다면똑같았을까"라고반문했다.정의원은당시수사관계자들에대한감찰필요성을주장하면서는"반드시재수사해서경찰의명예를되찾아야한다"고요구했다.반면,국민의힘은국정감사기간중에진행된김재섭국민의힘의원경찰소환조사를두고형평성논란을제기했다.권영진국민의힘의원은"김재섭의원과정원오전민주당서울시장후보는쌍방으로고발을했는데정전후보는조사를안했다"며"김재섭의원만국정감사첫날에불러서16시간40분을조사했다.그게공정한것인가"라고질문했다.같은당강명구의원은"김병기무소속의원의경우금전비리,보좌진갑질로수사를하면서1년가까이결론을못내리고있다"며"여당의유력의원에게는참따뜻하고배려심있는경찰이다.야당에게는혹독한수사,여당에게는따뜻한수사이게맞는가"라고비꼬았다.그러자김영진민주당의원은"구체적인수사에관해청장직무대행이개입하지않은상황이고,실제로조서열람및시간이상당수진행됐던사안"이라고말했다.대구상가천장붕괴사고가일어난날이재명대통령이골프를친것과관련한질의가이어지기도했다.강명구의원은김종철경찰청장직무대행에게"사고는오전10시16분에났고1차구조는10시46분,즉40분만에끝났다.대통령과정확히몇시몇분에통화했는가"라고물었다.강의원은김직무대행이'구체적으로말하기어렵다'고답하자"이대통령은사고이후에도골프를친건가.이대통령이골프장을나온게오후4시49분이니사고나고6시간이후에(골프장에서)나온건가"라고했다.이에박정현민주당의원은"대통령과의통화는기밀사항"이라고반박했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홍석기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이12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경찰청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野박정훈,靑개입의혹제기…박지향"개입설들어"·교육부"전화받은적없어"박지향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연합뉴스자료사진]2025.10.16(서울=연합뉴스)이율립기자=여야는12일국회에서열린교육위원회의교육부산하·유관기관국정감사에서윤석열정부시절임명된박지향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과허성우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의거취를두고공방을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박이사장의재단운영등에문제를제기하며사퇴를압박한반면,국민의힘은전정권인사에대한무리한해임시도라며박이사장이끝까지버텨야한다고했다.민주당김문수의원은지난해4월진행된동북아역사재단의'수요포럼'강연내용을언급하며"이런역사적인속임수에공조하면서그자리에앉아있는것자체가너무뻔뻔하다고생각한다.당장사퇴하시기바란다"고말했다.재단이운영한이포럼의강연자들이친일문제등을놓고편향된주장을폈다는논란이제기됐던점을지적한것이다.여당간사인같은당고민정의원은박이사장에게지난해국감에서방만한예산운영과뉴라이트수요포럼운영에대해서지적받은뒤사안조사통보를받지않았느냐고물으면서"사안조사통보12월3일,대통령발언12월12일어떤게먼저인가"라고물었다.이에박이사장이"사안조사통보가며칠에왔는지기억이정확하게나지않는다.재단에확인해서알려드리겠다"고답하자고의원은"기억하지못하시면은이사장하지말라"라고질책했다.반면,국민의힘서범수의원은"이렇게무리하게(해임을)시도하고,미운털이박힌,지난정권에꼽힌인사라고해서자꾸내보내려고하는게과연맞느냐,국민들이판단하시리라고생각한다"고했다.같은당박정훈의원은박이사장에게"이일이이재명정부의잘못된선례로남을수있도록끝까지잘버텨달라"고했다.박의원은오후에도"자를사유가안되는걸가지고자르려고하고있다"며"힘좀있다고힘자랑하다가감옥간다.이재명정부정신차리라"고했다.박의원은박이사장의해임추진에청와대가개입됐다는의혹도제기했다.박이사장은자신의직무정지와해임추진과정에청와대가개입했다는이야기를들은적있느냐는박의원의질문에"그런말을들어본적은있다"고답했다.이어개입주체를묻자"제가소스(출처)를뭐밝힐수는없지만청와대비서실에서…"라며말끝을흐렸다.반면김영진교육부학교정책관은박의원이"이일과관련해서청와대로부터전화받은적있느냐"고묻자"없다"고답했다.김정책관은"정무비서관으로부터전화받은적없나"라는질의에도"전혀없다"고부인했다.여야는윤석열정부시절임명된허성우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에대한교육부의해임추진을두고도엇갈린시각을보였다.민주당백승아의원은자체조사와고용노동청조사에서허이사장의직장내괴롭힘이인정됐다고말하면서"이런사람해임안하면누굴해임하냐"며신속한해임을촉구했다.또"허이사장은'작년국정감사에서절대로갑질한적이없다.갑질했으면책임지겠다'고발언했다"며허이사장의작년국정감사위증을위원회의결로고발해달라고요청했다.야당간사인국민의힘이인선의원은"박이사장도그렇고허이사장도그렇고(해임추진)시점이겹치고,또전정부에서발령받았다보니자꾸오비이락같은,여러가지로해석자꾸해석하게된다"고짚었다.다만교육부측은"교육부에서확정되지도않은직장내괴롭힘을이유로이사들을일일이찾아다니며회의참석을강요했고이를바탕으로이사회를열어서이사장해임하기로했다는데맞느냐"는이인선의원의질의에"그거는아닌거같다.이사들의요청이있는것으로알고있다"고답했다.한편교육위는여야합의로'일타강사'조정식씨를오는23일예정된종합국감증인으로추가채택했다.앞서수능문항거래혐의로재판을받고있는조씨는지난7일교육위국감증인으로채택됐으나불출석사유서를제출한뒤출석하지않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쿠팡현장조사재개여부엔"말씀드리기어려워…최선다하고있어"'세계담합과징금중한국이40%'지적에주병기"과도하지않아""정치적으로편향되지않아…시장우려없도록관리해나갈것"정무위국감,답변하는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12일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서위원들의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김수현송정은기자=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은12일"쿠팡이성장한만큼사회적책임을다하고을의권익을보호하는기업이돼야한다"고밝혔다.주위원장은이날국회에서열린공정위국정감사에서쿠팡과관련한중소·영세업자들의분쟁조정건수가급증하고있다는강준현더불어민주당의원의지적에"기업규모가성장할수록사회적책임을존중해야하는시장경제의규범에어긋난다"라며이같이말했다.주위원장은"쿠팡이최근매출규모가급성장한것은사실이고,그만큼소비자에게만족을준것도사실"이라며"그러한과정에서부당한이익을추구하는것은최소화돼야한다"고덧붙였다.쿠팡현장조사불복집행정지가법원에서기각된가운데현장조사를재개할계획이있느냐는전현희더불어민주당의원질문에주위원장은"(현장조사재개여부는)말씀드리기어렵다"며"최선을다하고있다"고말을아꼈다.쿠팡이가격맞춤형쿠폰(PMC)할인비용을납품업체에전가했다는의혹과관련해법위반사실이확인되면엄정조치하겠다고약속하겠느냐는박성훈국민의힘의원물음에주위원장은그렇게하겠다고대답했다.아울러현장조사거부엔이행강제금·과징금등으로조사거부를못하도록제도를개선해야한다는의견에도역시"그렇게하겠다"고의견을같이했다.현행공정위의담합과징금수준과관련해선"과도하다고생각하지않는다"고선을그었다.세계담합과징금이작년33억달러인데,올해9월까지한국이13억달러로40%수준일정도로과도하다는박대출국민의힘의원의지적에주위원장은"부당이득을충분히초과하는수준의과징금을부과하고있다"며"(그런데도)담합이줄어들지않는이유는담합으로인해서얻은부당이익보다과징금이충분하지않기때문"이라고평가했다.과징금이과도해기업경영이어렵다는서일준국민의힘의원의의견에는"심사관들이과징금조사하는과정을지금보다더투명하고객관적이고엄정하게할수있도록관리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도"제가더우려하는것은정말처벌받아야할기업을봐주는것"이라며"기업들이획득한불공정이익만큼충분한제재를해야만불공정행위가반복되지않는다"고강조했다.답변하는주성원쿠팡총괄부사장-김용석우아한형제들부사장(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주성원쿠팡총괄부사장(왼쪽)이12일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서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오른쪽은김용석우아한형제들부사장[email protected]주위원장은경제적제재산출의기초가되는관련매출액이조사관심사보고서와최종심의의결서사이에격차가크다는지적에도"심사관이산정한과징금과최종결정되는과징금이달라지는것은오히려당연한일"이라고설명했다.그는"심사보고서는조사관의의견만반영된것이고,심의과정에서조사관의의견,피심인의의견을공평하게취합해서최종결정을내리기때문"이라고부연했다.이러한격차가좌파진영변호사들의로펌에물량을만들어주기위해공정위가심사보고서단계에선과도하게과징금을부과하고,이후심의를거쳐줄여주기위해빚어지는것아니냐는박성훈국민의힘의원의견에는"저는정치적으로편향되지않았다"며"시장우려는최대한존중하고,우려가없도록관리해나가겠다"고말했다.앞서6·3지방선거결과서울강남3구등에서국민의힘득표율이높은것을두고비판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글을올린것이유권자모욕이라는박준태국민의힘의원지적에는"그렇게이해될수있을것같다"고몸을낮췄다.공정위가사실상1심법원역할을하면서,스스로조사한사건을심의·의결해공정성과독립성을갖췄는지문제가꾸준히제기되고있다는유동수정무위원장의지적에는"현행2심제하에서도사건처리기간이매우길다"며3심제도입에선을그었다.주위원장은"FTC(미국연방거래위원회)에준하는절차적공정성을확보하기위해제도개선을많이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감현장]과징금과도지적엔"부당이익넘게물려야"…감찰설엔"없었다"쿠팡엔"성장한만큼책임다해야"…한화기술탈취의혹"엄정하게들여다볼것"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공정거래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10.12ⓒ뉴스1유승관기자(세종=뉴스1)전민임용우심서현기자=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은12일재벌·대기업집단을둘러싼자신의발언이논란이되자"전문경영인이독립적으로의사결정을하는기업들이없는것처럼해석될수있게발언한것은과했다"고밝혔다.공정위의과징금이과도하다는지적에대해서는"부당이익을충분히초과하는수준의과징금을부과하고있고,과도하지않다고생각한다"고했다.대통령비서실감찰설과학회만찬자리의여성비하발언의혹에대해서는부인했다.주위원장은이날국회정무위원회의공정위국정감사오후속개직후직접발언을요청해"오전에기업집단규제의필요성을설명하는과정에서취지에맞지않게과하게해석될수있는말씀을드렸다"고했다.이어"전문성을가진경영인이소신있게의사결정을하는기업이지난10년동안많이늘었다"며"그런기업이지금보다훨씬늘어야우리경제가혁신을지속할수있다는게제뜻"이라고설명했다.앞서주위원장은오전질의에서교수시절"착취적대한민국을만드는적은재벌과대기업집단"이라고한발언에대해최은석국민의힘의원이"지금도그렇게생각하느냐"고묻자"표현이수사적이고과도한측면이있지만지금도그렇게생각한다"고답했다.그러면서"경영자가전문성과소신을갖고독립적으로의사결정을할수있는한국기업이몇이나되느냐"며"굉장히심각한문제"라고했다.신동욱국민의힘의원은"국회를농락하고있다"고비판했고,오후에도서일준국민의힘의원이"공정거래위원장이사기업의의사결정구조를구체적으로언급하는것은대한민국기업을모독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감찰설을둘러싼질의도이어졌다.주위원장은최의원이"음주나성희롱관련사실확인이나감찰이있었느냐"고묻자"없었다"고했다.김재섭국민의힘의원이공직기강비서관실에불려간적이있느냐고묻자"없다"고답했다.김의원은지난6월충남부여에서열린한국경쟁법학회하계학술대회만찬에서"여성에대해굉장히비하적인발언을했다는제보를받았다"고했다.주위원장은만찬에참석한사실은인정했지만"그런적없다"고부인했다.박대출국민의힘의원이"감찰을받지않는다는것을어떻게아느냐"고묻자"연락이없었다.저는모른다"고했다.정치적중립성논란도이어졌다.박준태국민의힘의원은주위원장이6·3지방선거다음날서울강남3구의국민의힘득표율을공유하며페이스북에"시민의권리행사가돈의질서와일치한다는사실이씁쓸하다"고쓴데대해"특정지역유권자를모욕하는발언"이라고지적했다.주위원장은"그렇게이해될수있을것같다"며게시물을삭제했다고밝혔다.박의원은또50만원이상결제시참석자를기재해야하는업무추진비를48만~49만원으로맞춰결제하고다음날같은식당에서추가결제했다며'쪼개기'의혹을제기했다.주위원장은"자주가는식당이라서그렇다"며"내역을다공개했다"고해명했다.친여성향매체출연에대해서는"매체를구분하지않겠다.편파적이지않게보이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김종화SK에너지대표를비롯한일반증인들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공정거래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증인선서를하고있다.2026.10.12ⓒ뉴스1유승관기자"과징금과도하지않아"…'고무줄과징금'·2심제개편요구도과징금이과도하다는지적은여러의원에게서나왔다.박대출의원은"지난해전세계담합과징금이33억달러인데올해9월까지한국이13억달러로40%수준"이라며"기업의존속이위태로울정도"라고했다.서일준의원도공정위가올해7월까지부과한과징금이1조3000억원으로2023~2025년3년치보다1500억원많고,행정소송불복률은66%에이른다고지적했다.주위원장은"담합이줄지않는이유는담합으로얻은부당이익보다과징금이충분하지않기때문"이라고했다.이어"제가더우려하는것은정말처벌받아야할기업을봐주는것"이라며"기업들이얻은불공정이익만큼충분히제재해야불공정행위가반복되지않는다"고말했다.박성훈국민의힘의원은이동통신3사판매장려금담합사건에서심사보고서상최대5조5000억원이던과징금이최종964억원으로줄었다며'고무줄과징금'을지적했다.주위원장은"심사보고서는조사관의의견만반영된것이어서최종결정과차이가있는것은당연하다"면서도"부족한점을점검해꼭개선하겠다"고했다.유동수정무위원장은공정위처분이사실상1심역할을하는현행2심제와관련해"처분이나이의신청에대한최종판단은총리실이나조세심판원같은별도기관이하도록하는게국민권리구제에맞다"고제안했다.주위원장은"충분한방어권을보장하고있다"며2심제유지입장을밝혔다.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공정거래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10.12ⓒ뉴스1유승관기자쿠팡엔"성장한만큼책임다해야"…한화기술탈취·배민의혹"들여다보겠다"쿠팡의현장조사거부에대해서는여야가한목소리를냈다.주위원장은"조사권한에대한집행정지신청이받아들여지면경제적약자들의최후의보루인공정거래법집행이불가능해진다"고말했다.강준현더불어민주당의원은최근5년간공정거래조정원에접수된쿠팡관련분쟁조정신청이855건,계열사쿠팡이츠를합하면1000건에이른다며대책을물었다.주위원장은"기업규모가성장할수록사회적책임을존중해야하는것이시장경제의확립된규범인데,불공정거래사건이늘어나는것은이에어긋난다"고했다.이어"쿠팡이성장한만큼사회적책임을다하고을의권익을보호하는기업이돼야한다"고말했다.증인으로출석한주성원쿠팡총괄부사장은조사거부결정의최종책임자를묻는이강일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의에"여러부서가논의해결정했다"고만답했다.대기업의기술탈취의혹도제기됐다.김현정더불어민주당의원은한화솔루션이중소기업CGI인수를위한실사로스마트폰방열부품기술자료를확보한뒤인수를무산시키고,자회사한화NXMD를세워5개월만에같은제품을양산했다는의혹을제기했다.주위원장은"신속하고엄정하게들여다보겠다"며"기술탈취는꿈도꾸지못하도록엄정하게다루겠다"고했다.손명수더불어민주당의원은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이가맹점에다른배달앱의할인행사를하지못하도록하는'프로모션온리'조건을걸었다고지적했다.주위원장은"가맹점이다른배달앱을선택하지못하도록강제됐는지판단해야하는데,그럴소지가있어보인다"고말했다.KT의테이블오더경쟁사사업활동방해의혹에도"엄중하게살펴보겠다"고했다.이밖에주위원장은총수일가사익편취규제대상을정할때자사주를지분율계산에서빼야한다는박홍배더불어민주당의원의지적에"자사주가규제회피수단으로악용되는것이사실"이라며법개정필요성에동의했다.한민수더불어민주당의원이GS리테일이실질적역할이없는벤더를거래에끼워넣었다는의혹을제기하자"불이익을강요했다면법위반소지가충분하다"며"계열사나동일인친족지분이있는지도확인해종합감사전까지보고하겠다"고했다.공정위퇴직자의대형로펌재취업문제에대해서는"전관예우와이해충돌방지제도의실태를전수조사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