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체포방해등혐의를받고있는윤석열전대통령에대해1심재판부가징역5년을선고했습니다.윤전대통령이받고있는여러재판가운데첫번째선고입니다.현장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박서빈기자,주요혐의는유죄판단을했죠?[기자]네,재판부는먼저,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을막은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를유죄로판단했습니다.특히윤전대통령이계엄선포뒤수사를받는상황에대해불만을표시해왔고,경호처에압수수색에불응할것등을지시했다는사실을인정했습니다.또체포에대비해서위력순찰을하라고지시한것도인정됐습니다.윤전대통령은공수처가수사권이없어체포영장도위법하다는주장을해왔는데재판부는모두받아들이지않았습니다.공수처가현직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죄를수사할수있다고판시했습니다.이에따라공수처가체포영장을집행하는게적법한데도,윤전대통령이이를방해했다며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등을모두유죄로봤습니다.비상계엄전국무회의를소집하면서국무위원전원에게통지하지않은점도직권남용으로인정했습니다.재판부는국무위원전원소집을해야하는데도일부위원들을부르지않아이들의심의권을침해했다고봤습니다.또계엄뒤에사후선포문을작성하고폐기한것모두,허위공문서작성이자대통령기록물폐기로보고유죄를인정했습니다.군관련자들의비화폰기록을삭제하게했다는혐의도유죄로봤습니다.다만외신에'계엄이정당했다'는허위사실을전파시킨혐의에대해선,'사실'이아니라도대통령실입장을전하는건위법하지않다고보고이부분은무죄판단을내렸습니다.[앵커]징역5년을선고했는데,양형사유는무엇입니까.[기자]네먼저재판부는계엄선포라는중대한결정전에국무위원전원의견을경청해야하는데도절차를경시하고헌법을위반해비난받아마땅하다고밝혔습니다.체포영장집행을막은데대해선적법한영장을저지하고,사적이익을위해대통령으로서막강한영향력을남용했다며"경호처직원을사실상사병화"했다고설명했습니다.이어"중대한범죄로,죄질이매우좋지않다"면서,그럼에도피고인이"납득하기어려운변명으로일관하고반성하지않는다"고설명했습니다.재판부는"훼손된법치주의를바로세워야한다는의미에서도엄중처벌이필요하다"면서징역5년을선고했습니다.앞서특검측은징역10년을선고해달라고요청한바있습니다.선고기일에출석한박억수내란특검보는항소여부에대해선추후에밝히겠다며퇴정했습니다.윤전대통령변호인은내란우두머리사건선고전에급하게이사건선고를진행했다며,강력한유감을표한다고밝혔습니다.또"피고인은개인윤석열이기이전에국가원수였다,대통령의특수한지위와책임을모두삭제하고형사책임을판단할수없다"며항소하겠다고말했습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KBS뉴스박서빈입니다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최정연/화면제공:서울중앙지법■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서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최장170일간17개의혹수사…국힘"지방선거앞두고내란몰이"반발장동혁,단식농성계속…설前법왜곡죄등놓고2차필버대결전망본회의장자리지키는정성호법무부장관(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개혁신당천하람원내대표가16일국회에서열린2026년1월임시국회1차본회의에서2차종합특검법안에대해무제한토론을이어가는가운데정성호법무부장관이이를듣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서혜림김유아박재하기자=내란·김건희·채해병등3대특검의미진한부분과새로운의혹을수사하기위한2차종합특검법이16일여당주도로국회에서통과됐다.6·3지방선거를앞두고매머드급특검이다시출범하게되면서수사를둘러싼여야간이른바내란공방이가열될것으로전망된다.국회는이날오후본회의에서더불어민주당이발의한'윤석열·김건희에의한내란·외환및국정농단행위의진상규명을위한특검임명등에관한법률안'을찬성172표,반대2표로가결했다.법안은3대특검에서다루지못했던'노상원수첩'관련의혹등총17가지를수사대상으로정하고있다.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혐의에더해'외환·군사반란'혐의도수사대상에포함됐다.국가기관이나지방자치단체가계엄선포에동조했거나후속조치를지시·수행하는등위헌·위법적인계엄의효력유지에가담했다는의혹도수사한다.윤전대통령부부,명태균,'건진법사'전성배등이2022년지방선거와재·보궐선거,2024년총선에서불법·허위여론조사나공천거래등을통해선거에개입했다는혐의등도특검이들여다본다.아울러김건희여사가대통령집무실과관저이전등국가계약사안에부당개입했거나서울∼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양평공흥지구개발인허가,창원국가첨단산업단지지정과정등에영향력을행사했다는의혹역시수사대상에포함됐다.수사기간은수사준비20일을포함해최장170일이며,수사인력은최대251명이다.국민의힘과개혁신당은전날법안이본회의에상정되자즉시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의사진행방해)에돌입했다.첫토론주자로나선개혁신당천하람원내대표는날을넘겨19시간동안연단에서"전정권부관참시하는특검올릴시간에살아있는권력을견제할통일교특검,돈공천특검부터올려야한다"며반대토론을했다.그뒤민주당이성윤의원이바통을넘겨받아5시간동안발언,규명되지않은윤전대통령의내란·외환혐의등에대한철저한진상조사가필요하다며법안필요성을강조했다.국민의힘은2차특검에대해6월지방선거를앞두고야당을겨냥해자칭내란몰이를계속하기위한차원으로보고있다.송언석원내대표는이날오전기자회견을열고"국회에서의결되더라도대통령이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해여야간재협상을요청해주길바란다"고촉구했다.종합특검법본회의통과로여야간1박2일간필리버스터대결은일단끝났다.그러나민주당은법왜곡죄신설,재판소원도입,대법관증원등이른바사법개혁법안을설연휴전에처리하겠다는계획이어서조만간2차필리버스터대치도예고하고있다.국민의힘은이들법안을'사법파괴악법'으로규정하며반발하고있다.여기에국민의힘과개혁신당이연합전선을치고민주당을향해공천헌금·통일교'쌍특검'수용을압박하고있어여야대치는더욱가팔라질전망이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이들특검수용을촉구하며이틀째단식농성중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강남구센터필드./뉴스1이기사는2026년1월16일16시12분조선비즈머니무브(MM)사이트에표출됐습니다.이지스자산운용이서울강남핵심오피스자산인‘역삼센터필드’매각을추진하면서주요투자자인신세계프라퍼티와전례없는충돌양상을보이고있다.이지스자산운용은집합투자업자(GP)의고유권한을내세워매각절차를예정대로진행하겠다는입장인반면,신세계프라퍼티는운용사의독단적결정이라며강하게반발하고있다.16일투자은행(IB)업계에따르면이지스자산운용은최근역삼센터필드매각을위한입찰제안요청서(RFP)를발송했다.이번RFP는외국계부동산컨설팅사에만제한적으로전달된것으로알려졌다.이지스자산운용은이달중자문사를선정한뒤사전마케팅절차에돌입하고,상반기중예비입찰을거쳐펀드만기전매각을완료한다는계획이다.역삼센터필드를보유한펀드의만기일은오는10월8일이다.펀드투자자인신세계프라퍼티는이번매각에반대하고있다.역삼센터필드는안정적인배당수익을창출하고있고,향후자산가치상승도기대되는우량자산인만큼장기보유가필요하다는판단이다.신세계프라퍼티는전날입장문을통해“센터필드자산매각은이지스자산운용의독단적행태”라며“센터필드매각은일절고려한바없으며,일방적인매각추진이계속될경우법적조치를포함한모든방안을강구할것”이라고밝혔다.신세계프라퍼티가매각에반대하는배경에는역삼센터필드가핵심수익원이라는점에있다.신세계프라퍼티는‘캡스톤APA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를통해센터필드보유펀드에투자하고있는데,이신탁의지난해순이익은518억원이다.이는신세계프라퍼티전체순이익797억원의약65%에해당한다.역삼센터필드에서발생한수익이추가투자를위한재원으로활용되는상황에서,자산이매각될경우이같은구조가흔들릴수있다는우려다.주요투자자중한곳인국민연금도신세계프라퍼티와같은입장을보이고있다.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관계자는“기금은개별투자건에대해공식적으로언급하지않는것이원칙”이라면서도“신세계가매각이아닌자산유지를원하는상황이라면우리역시같은의견”이라고말했다.역삼센터필드펀드지분은국민연금과신세계프라퍼티가각각약49.7%씩보유하고있다.반면이지스자산운용은센터필드매각이운용사의독립적판단에따른정상적인절차라는점을강조하고있다.자본시장법상운용사는투자자의지시를받지않고독립적으로자산을운용해야할의무가있다는논리다.자본시장법시행령제87조는‘집합투자업자가투자자로부터명령·지시·요청등을받아집합투자재산을운용하는행위’를불건전영업행위로규정하고있다.금융위원회역시원칙적으로단순협의를제외한행위는명령·지시·요청등에해당할수있다는해석을내놓은바있다.양측은선관주의의무에대해상반된해석을내놓고있다.이지스자산운용은펀드만기전까지수익을극대화하고,자산을매각해투자자에게자금을환급하는것이선관주의의무를이행하는것이라는입장이다.반면신세계프라퍼티는운용사가투자자의이익을최우선으로고려해야하는만큼,주요투자자의반대에도불구하고매각을강행하는것은선관주의의무위반이라고주장하고있다.만약펀드만기연장이이뤄지지않은상태에서매각마저제동이걸릴경우,차입금에대한기한이익상실(EOD)이발생할수있다.펀드운용사교체의단초가될수있는셈이다.이때문에업계에서는펀드만기를한차례더연장하는것이현실적인해법이라는의견이나온다.펀드만기가임박한상황에서자산매각을반대할경우선택지는만기연장밖에없다는설명이다.이지스자산운용역시만기연장자체에는찬성하는것으로알려졌다.다만신세계측은“매각절차중단이선행된후신뢰관계를회복해야만기연장에대해논할수있다”는입장을밝혔다.업계관계자는“운용사는원칙에따라펀드만기전매각을추진하고있고,투자자들은자산의장기보유를위해매각을반대하는상황”이라며“양측의입장을모두수용할수있는방안은펀드만기연장외에는마땅치않아보인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법원이체포방해혐의등을받는윤석열전대통령에게징역5년을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혐의대부분을유죄로인정했고,죄질도매우좋지않다며엄중한처벌이필요하다고판시했습니다.현장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이경국·권준수기자전해주시죠.[기자]네,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윤석열전대통령체포방해사건선고공판내용전해드리겠습니다.내란혐의재판에서사형을구형받은윤전대통령,오늘체포방해혐의선고공판에서징역5년형을선고받았습니다.선고결과부터권준수기자가자세히정리해드리겠습니다.일단크게나눠서다섯갈래의혐의가있었는데대부분혐의에대해서유죄가인정됐다고봐도무방할거로보입니다.먼저국무회의와관련해살펴보면재판부는계엄당시국무위원7인에게윤전대통령이국무회의소집통지를하지않아심의권침해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유죄로판단됐습니다.사후계엄선포문작성과폐기혐의도유죄라고인정됐고요.지난해1월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을방해한혐의도유죄로선고됐습니다.다만일부혐의가무죄로판단됐습니다.안덕근전산업부장관등2명의국무위원은회의에참석은못했지만,소집연락은받았던만큼심의권침해가인정된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습니다.재판부는외신에허위보도자료를배포하도록지시한혐의와사후계엄선포문을'행사'했다는혐의도무죄판단했는데요.이같은판단내용을종합해윤전대통령에게징역5년을내렸습니다.앞서특검은징역10년을구형한바있습니다.[기자]재판부는윤석열전대통령의행위와태도를강한어조로비판했습니다.백대현부장판사는먼저국무위원심의권침해와관련해윤전대통령이권한을독단적으로남용했다고판단했습니다.계엄선포에관한국무회의심의는국가긴급권의오남용막고독단을견제하기위해선데,그럼에도일부국무위원에게만소집을통지한뒤회의를열어헌법과법률을위반했다는것입니다.또이에그치지않고,계엄선포에관한사전부서가적법하게이뤄진거처럼허위문서작성에도가담했다고판단했습니다.체포를방해지시한혐의에대해서는경호처소속공무원들에게영장집행저지와증거인멸을시키는등일신의안위와사적이익을위해국가에충성하는공무원들을사실상사병화했다고판시했습니다.재판부는이를통해정당한공권력행사를무력화하고,국가법질서를침해하는중대한범죄를벌여죄질이매우좋지않았다고질타했습니다.그런데도윤전대통령은변명으로일관하며반성하는태도를전혀보이지않는다며,훼손된법치를바로세울필요가있어엄중한필요하다고지적하기도했습니다.오늘윤석열전대통령체포방해혐의생중계를통해전해졌습니다.법정내부상황을확인할수있었는데요.윤전대통령의표정반응,어땠는지도정리해봤습니다.평소처럼남색정장차림으로나온윤대통령은수용번호가적힌명찰을달고법정에모습을드러냈습니다.변호인단이일어나서윤전대통령을맞이했고요.재판부에인사한뒤피고인석제일앞줄에앉아선고를들었습니다.윤전대통령은선고진행도중시선고정하지못하고초조한듯한모습보였습니다.중간중간눈을질끈감기도했는데요.대부분혐의에대해유죄인정된단재판부설시이어지자깊은한숨내쉬기도했습니다.그리고징역5년형선고된뒤,얼굴붉어진듯한모습보였습니다.선고이후전대통령변호인과인사나누고재판부에인사한뒤퇴정변호인들은한숨내쉬는모습포착되기도했습니다.[기자]윤전대통령변호인들재판선고끝난뒤에바로기자들앞에서서입장을내놓았습니다.일단유죄판결과관련해대통령의헌법상권한행사와형사책임의경계를지나치게단순화한결정이라며재판부판단을비판했습니다.향후어떤대통령도위기의상황에서결단을내릴수없게될거라며통치행위를언제든지사후적으로범죄로서재구성하게될위험이있다고주장했습니다.재판부가급하게결심공판을진행한뒤선고일자를잡았다며피고인의방어권에부당한영향력을행사했다고주장을했습니다.또형사재판은정치가아니라법률기준으로반드시했어야함에도불구하고정치화돼서판단이내려진점에강력한유감을표한다고도주장했습니다.상급심에서반드시재검토돼야한다는발언있었고요.당연히항소할것이라는입장을밝혔습니다.그렇다면특검이어떤입장을밝혔는지도취재해봤습니다.특검의선고결과에대한입장을저희YTN취재진이관계자와통화를해서들어봤는데요.징역5년형량에있어서조금아쉬운면이있지만,중요혐의에대해대부분유죄판단이나온점은환영하는모습이었습니다.다만무죄판단된국무위원2명에대한심의의결권침해부분과관련해서는법리적인검토를진행한단계입니다.특검은기존에논란있었던공수처수사권문제와압수수색영장집행의적법성등에대해선증거능력인정받아유죄가선고된점도긍정적평가했습니다.다만무죄가나온심의의결권2명에대해서는항소여부에대해서도내부검토에나설계획입니다.특검은오늘재판이경호처간부나국무위원재판에도영향을미칠거라본다며윤전대통령내란재판에있어서도이번사법부의판단이조심스럽게예측했습니다.[기자]오늘체포방해혐의사건담당재판부의판단내용을살펴보면선고를앞둔내란재판혐의결과를일정부분가늠해볼수있는단서들도찾아볼수있었습니다.여러중요전제사실들에대한판단을내놓은겁니다.일단계엄전국무회의관련,윤전대통령이국무위원전원의견더경청하고신중기했어야한다고판시했는데사실상절차적하자가있었음인정한것으로풀이됩니다.윤전대통령측은체포방해혐의관련공수처수사권문제거듭지적해왔었습니다.공수처에는내란혐의관련수사권이없단것이었는데요.재판부는직권남용혐의수사권이있고그관련사건으로서내란혐의수사하는것도가능하다며공수처에수사권이존재한다는점을분명히지적을했습니다.공수처수사권,내란혐의재판에서도주요쟁점으로다뤄졌던부분인만큼이목이쏠리는부분에습니다.다만재판부는앞서비상계엄이내란인지아닌지여부는쟁점아니라고밝힌바있는데실제오늘도12.3비상계엄의구체적인성격을규정하진않았습니다.윤전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한지1년이넘게지나서사법부의첫판단이나왔습니다.체포방해와국무위원권한침해등대부분혐의가인정되며징역5년이내려졌는데요.저희YTN취재진이앞으로도판결내용자세히주식해서계속전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상암동스튜디오나와주십시오.YTN이경국([email protected])YTN권준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야당도외교·안보에는힘모아달라"광역단체통합,재정·권한·산업배치등최대인센티브보장이재명대통령,정당지도부초청오찬발언/사진=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오늘(16일)"대통령의역할가운데에서도국민통합이정말로중요하다"며"여야대표들도국민통합분야에있어서는많이배려해주고도와주면감사하겠다"고말했습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상춘재에서열린여야정당지도부초청오찬에서"국민은다양한생각을갖고계시다"며"이를전체적으로다반영하도록노력해야겠다는생각이점점강해지고있다"고밝혔습니다.특히"대통령은더불어민주당의대표가아니다"라며"과거에는민주당대표이기도했지만,이제는한정당만을대표하는자리가아니라전국민을대표해야하는위치"라고덧붙였습니다.그러면서"다양성을우리가최대한보장을해드려야한다"며"그럼빨간색이섭섭하지않겠느냐.세상은빨간색,파란색,오렌지색,노란색다양하게있는데대통령이한쪽색만비춰서야되겠느냐"고국민통합의지를강조했습니다.이대통령은"오늘빨간색이안보인다"며국민의힘지도부가불참한것을우회적으로언급하기도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정당지도부초청오찬발언/사진=연합뉴스외교·안보분야에서의초당적협력도당부했습니다.이대통령은"이번에중국과일본을방문해보니대한민국의위상이생각이상으로긍정적으로바뀌었다"며"국익과국민전체의위상과맞물린대외관계에서는힘을모아야한다고느꼈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국익에대한입장이지금보다더단호해지고새로워져야한다"며"야당여러분께서도외교와안보문제에대해서는가급적힘을모아주시길바란다"고요청했습니다.아울러정부가오늘(16일)발표한광역자치단체행정통합인센티브방안과관련해"각정당의입장이다를수있지만분권강화와균형발전차원에서관심을갖고힘을모아달라"고당부했습니다.이대통령은"수도권일극체제로인해여러문제가발생하고있으며,특히최근에는전기요금문제가현실적인제약으로다가오고있다"고설명했습니다.이어"광주·전남,대전·충남,부산·경남등여러지역에서행정통합논의가이어지고있다"며"광역도시가탄생하면국제경쟁력강화와지역균형발전에큰계기가될것"이라고평가했습니다.그러면서"재정과권한,산업배치,공공기관이전등에서최대한의인센티브를보장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이대통령은이번오찬마련배경에대해"국민이정치와국가를걱정하는상황에서우리가소통하는모습을보여드려야한다"며"이렇게한자리에모이게돼매우반갑다"고말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국민통합#여야협력#상춘재오찬#초당적협력#외교안보#행정통합#지역균형발전[김소연디지털뉴스부인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짙은남색정장차림…왼쪽가슴엔'3617'수용번호명찰달아재판장선고문읽는내내굳은표정…눈깜빡이고한숨쉬기도윤석열'체포방해'등1심징역5년(서울=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이1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교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등사건에대한1심선고공판에출석해피고인석에앉아있다.윤전대통령은이날징역5년을선고받았다.2026.1.16[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김빛나이도흔기자=16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체포방해등혐의로징역5년을선고받은윤석열전대통령은굳은표정으로법정에출석해선고순간까지내내얼음장같은표정을유지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5부(백대현부장판사)가이날오후2시부터60분동안1심선고를진행하는동안피고인석에앉은윤전대통령은시선을한곳에고정하지못하고눈을자주깜빡이는등불안정한모습을보였다.윤전대통령은이날흰색와이셔츠와짙은남색정장재킷을입은채굳은표정으로법정에출석했다.윤전대통령의왼쪽가슴에는수용번호'3617'이새겨진명찰이달렸다.윤전대통령은입장후재판부쪽으로가볍게목례한뒤자리에앉았다.선고가이뤄진311호법정은취재진과방청객80여명으로가득찼다.이들중일부는윤전대통령지지자로추정됐다.재판부는재판시작전"법정에계신분들은재판을진행하는동안엄숙및질서를유지해주고이에관한재판장의명령을따라주기를바란다"고요청하기도했다.법정질서유지에응하지않을경우최장20일간감치될수있다는경고성내용도안내했다.'체포방해'윤석열전대통령1심징역5년(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16일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체포방해등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1심선고공판생중계를보고있다.이날재판부는윤전대통령에징역5년을선고했다[email protected]재판장인백부장판사가선고문을읽어내려가기시작하자윤전대통령은허공을바라봤다.이따금고개를푹숙여책상을내려보거나눈을깜빡였다.윤전대통령변호인단도굳은표정으로선고내용을경청했다.변호인단좌장격인김홍일변호사도눈을감은채재판부선고를들었다.이후재판부가12·3비상계엄선포당시국무위원계엄심의권을침해한혐의,공수처체포영장집행을방해한혐의등핵심공소사실을유죄로판단하자,윤전대통령의얼굴은붉게달아오르기시작했다.표정도점점굳어졌다.이따금한숨을크게내쉬거나,입맛을다시는등불안한듯한모습을보이기도했다.본격적으로재판부가양형이유를설명하기시작하자윤전대통령이눈을길게감았다뜨는모습을자주보였다.재판부가공수처체포방해혐의에대해"일신의안위와사적이익을위해대한민국에충성하는경호처소속공무원들을사실상사병화한것"이라고꾸짖자잠시눈을감기도했다.재판부가마지막으로피고인인윤전대통령을일으켜세운뒤주문(主文)을읽어총징역5년을선고하자,윤전대통령은입술을살짝깨물었을뿐굳은표정에큰변화는없었다.재판이끝난뒤자리에서일어난윤전대통령은변호인단을향해가볍게고개를끄덕인뒤법정중간쯤에서잠시서서재판부에다시목례하고서퇴정했다.재판부는방청객의소란을우려한듯방청객에이어취재진까지법정밖으로내보낸뒤마지막으로퇴정했다.법원앞에모인윤석열지지자들(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1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앞에서윤석열전대통령지지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이날법원은윤전대통령에게징역5년을선고했다[email protected]이날윤전대통령의지지자들은법원청사인근에모여집회를열고,중계를통해선고가진행되는과정을지켜봤다.지지자들은선고가내려지자빨간색플래카드를든채로"온리(단하나),윤","윤어게인(다시)"이라며구호를외치기도했다.법원동문에서도태극기를몸에두른지지자10여명이모여팻말을들고서있었다.법원은만일의사태를대비해동문을제외한모든출입문을폐쇄하는등청사보안을강화했다.또공용차량등필수업무차량을제외한차량의법원청사경내출입을전면금지했다.재판부는이날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등혐의로구속기소된윤전대통령의혐의대부분을인정하며징역5년을선고했다.선고장면은TV등으로생중계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시진핑"中·캐나다관계새국면…다자주의함께수호"카니,'하나의중국'재확인…"경제무역·농업·에너지협력강화"중국·캐나다정상회담[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권수현기자=도널드트럼프2기미국행정부의관세압박과캐나다에대한합병위협속에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마크카니캐나다총리가16일베이징에서정상회담을했다.지난해10월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계기회담이후두달여만에다시만난양국정상은오랜냉각기를뒤로하고'새로운전략적동반자관계'를맺자며관계개선의지를표명했다.이날중국관영신화통신과AFP·로이터·블룸버그통신등에따르면시주석은이날인민대회당에서진행된카니총리와의회담에서"작년만남은중국-캐나다관계가개선되는새로운국면을열었다"고말했다.시주석은경주정상회담이후수개월간양국이각분야협력회복을논의해"긍정적성과를거뒀다"며"중국·캐나다관계의건강하고안정적인발전은양국공동의이익에부합한다.양국은신형전략적동반자관계를구축하고관계를건강하고안정적이며지속가능한발전궤도에올려야한다고강조했다.카니총리도"분열의시기에이새로운전략적동반자관계를시작하는것이중요하다"며과거양국관계에있던가장좋은부분을바탕으로새로운글로벌현실에걸맞은새로운관계를함께만들어갈수있다"고말했다고로이터는전했다.중국과캐나다는2005년후진타오당시중국국가주석이캐나다를방문해폴마틴당시캐나다총리와정상회담을하면서양국관계를'전략적동반자관계'로선언했는데이를재정립하자는데에뜻을같이한것이다.이에따라2018년멍완저우화웨이회장체포이후갈등을이어오던양국은7년만에관계정상화를공식화했다.시주석은이날회담에서중국과캐나다가과거갈등을뒤로하고상호존중·공동발전·상호신뢰하는동반자가되자고말했다.그는"수교후55년간양국관계는비바람과굴곡을겪으며귀중한역사적경험과현실에대한시사점을얻었다"며"양국은국가의상황은다르지만서로의주권과영토완전성을존중하고각자의정치제도와발전노선을존중하며국가대국가로올바른상호공존의길을고수해야한다"고언급했다.그러면서양국이경제·무역등에서협력을촉진하고,교육·문화·관광등다방면에서교류를확대하며,글로벌도전에대응해다자주의수호에도협력하기하기를바란다고덧붙였다.카니총리역시양국이오랜우호교류의역사를가지고있고경제는고도로상호보완적이며광범위한공동이익을가지고있다고화답했다.그는또한캐나다가'하나의중국'정책을따른다고재확인했으며경제무역,에너지,농업,금융,교육등분야에서협력을강화하고중국과함께다자주의와유엔의권위를수호하기를원한다고말했다고신화통신은전했다.캐나다총리의방중은2017년8월쥐스탱트뤼도전총리가중국을찾은이후9년만이다.중국과캐나다관계는2018년12월캐나다가미국의요청으로중국최대통신장비업체화웨이의멍완저우부회장을밴쿠버에서체포한이후급속도로냉각됐다.이후수년간중국의반중성향중국계캐나다정치인사찰의혹과캐나다총선개입의혹,캐나다의중국산전기차와철강·알루미늄에대한관세부과와중국의캐나다산유채씨유(카놀라유)에대한맞불관세등이이어지며갈등이격화했다.그러다지난해1월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의재집권후중국과캐나다가'관세폭탄'을맞는동일한처지에놓이면서관계개선의계기가마련됐다.특히최근트럼프대통령이베네수엘라를공격하고그린란드합병야욕을드러내면서과거그가'미국의51번째주'가될수있다고언급한캐나다는미국의존도를낮추기위해중국과관계회복을모색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대문역사거리인도돌진한버스13명다쳐…2명은중상“굉음내며달렸다…보통버스보다2배빨라”"브레이크작동안했다"진술에…국과수감정[이데일리방보경원다연염정인기자]서울서대문역사거리에서버스가인도로돌진해NH농협은행본사를들이받는사고가발생해13명이다쳤다.일반적인속도보다더빠르게달려와부상자를냈다는게목격자들의전언이다.버스기사는브레이크가작동하지않았다고진술하고있다.16일서울서대문역인근에서시내버스가건물로돌진하는사고가발생했다.(사진=이영훈기자)서대문역사거리서버스돌진사고…2명중상,11명경상16일경찰에따르면이날오후1시15분서울서대문구서대문역사거리에서704번시내버스가접촉사고후인도를향해돌진했다.부상자는버스운전자(50)를포함해13명으로중상자2명,경상자11명이발생했다.중상자는인도에서버스에치인보행자2명김모(53,여),홍모(36,남)씨로현재병원으로이송돼치료를받고있다.현장목격자들의진술에따르면서대문역사거리에서버스가차량등을충돌해원래노선을벗어나농협건물로돌진하며이과정에서보행자와충돌도있던것으로전해졌다.버스는그대로농협신관으로들이받아멈췄다.당시버스에탑승하고있던승객은7~8명으로버스앞쪽에타고있던여성이크게다친것으로전해졌다.경찰에따르면버스운전자에게서음주정황은발견되지않았다.약물간이검사결과도음성으로나왔다.버스기사는브레이크가작동하지않았다고진술하고있으나,경찰은차량결함여부등구체적인사고원인을확인하기위해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감정의뢰를하는등관련수사를진행할예정이다.16일서울서대문역인근에서시내버스가건물로돌진하는사고가발생했다.(사진=이영훈기자)“방금전까지내가있던곳인데”…갑작스런사고에놀란시민들현장에있던목격자들은피해를당하지않았음에도놀란마음을감추지못했다.이들은모두사고발생지점이전부터버스가빠르게달려왔다고전했다.해당사고를목격한한모(60)씨는“20~30m전부터(중앙분리대와부딪히는)따다닥소리가나더니버스가돌진하더라”며“엄청큰소리가나고보니부딪힌사람들이쓰려져있었고,버스승객중엔피를흘리고있는여성분도있었다.횡단보도신호가좀늦었다면내가거기있었을것이란생각을하니지금도손이떨린다”고전했다.또다른목격자신모(16)군은“보통버스의2배정도로(속도가)빨랐고,처음에가드레일을부술때눈을의심했다”면서“너무빨리달리니까버스가허공에들리기까지했다”고말했다.이어“기둥과가드레일도날아갔고오토바이도부서져서산산조각났다”고했다.비슷한장소에서버스의이동을봤다는30대남성도“영천시장방면에서오던버스가갑자기‘따다다다’하는굉음을내면서중앙분리대를충돌하면서도속도를줄이지않고계속돌진했다”며“신호도빨간불을그냥건넜고교통섬에서있던행인과농협건물근처에있던보행자몇분을쳤다”고말했다.50대여성은“버스가차량과오토바이를충돌한뒤건물을들이받았다”며“이과정에서신호를기다리며횡단보도앞에서있던사람들도아슬아슬하게스쳐갔다”고말했다.해당버스에타고있던탑승객들도두려움에떨었다.한20대남성탑승객은“버스가갑자기무언가에부딪히더니빨라져추돌했다”며“급발진하는느낌이났고사고이후기사가내리면서‘브레이크를밟으려했는데안됐다’고말하는걸들었다”고했다.방보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지방선거앞두고내란몰이”반발16일국회에서열린2026년1월임시국회1차본회의에서2차종합특검법안이가결되고있다.[연합][헤럴드경제=양대근기자]내란·김건희·채해병등3대특검의미진한부분과새로운의혹을수사하기위한2차종합특검법이16일여당주도로국회에서통과됐다.국회는이날오후본회의에서더불어민주당이발의한‘윤석열·김건희에의한내란·외환및국정농단행위의진상규명을위한특검임명등에관한법률안’을가결했다.법안은3대특검에서다루지못했던‘노상원수첩’관련의혹등총17가지를수사대상으로정하고있다.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혐의에더해‘외환·군사반란’혐의도수사대상에포함됐다.국가기관이나지방자치단체가계엄선포에동조했거나후속조치를지시·수행하는등위헌·위법적인계엄의효력유지에가담했다는의혹도수사한다.윤전대통령부부,명태균,‘건진법사’전성배등이2022년지방선거와재·보궐선거,2024년총선에서불법·허위여론조사나공천거래등을통해선거에개입했다는혐의등도특검이들여다본다.아울러김건희여사가대통령집무실과관저이전등국가계약사안에부당개입했거나서울∼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양평공흥지구개발인허가,창원국가첨단산업단지지정과정등에영향력을행사했다는의혹역시수사대상에포함됐다.수사기간은수사준비20일을포함해최장170일이며,수사인력은최대251명이다.국민의힘과개혁신당은전날법안이본회의에상정되자즉시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의사진행방해)에돌입했다.필리버스터는민주당을비롯한범여권의종결동의에따라24시간만에종료됐고,법안은표결을거쳐본회의문턱을넘었다.전날이법안상정을계기로단식에돌입한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공천헌금특검’,‘통일교특검’을요구하며이틀째농성을이어가고있다.국민의힘은2차특검에대해6월지방선거를앞두고야당을겨냥해자칭내란몰이를계속하기위한차원으로보고있다.송언석원내대표는이날오전기자회견을열고“국회에서의결되더라도대통령이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해여야간재협상을요청해주길바란다”고촉구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당지도부초청오찬…"국민이정치·국가걱정하는일벌어져"쿠팡·홈플러스·한국GM협력에공감대…2차종합특검갑론을박이재명대통령이16일청와대상춘재에서열린정당지도부초청오찬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1.16/뉴스1ⓒNews1허경기자(서울=뉴스1)한재준이기림김지현기자=이재명대통령이16일여야지도부와오찬을갖고국익과지역균형발전에있어서초당적협력을당부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청와대상춘재에서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진보당·사회민주당6당대표및원내대표와90분간오찬을갖고이같이밝혔다고이규연청와대홍보소통수석이춘추관에서브리핑을통해밝혔다.이대통령은오찬에앞서"정치라고하는게우리국민께희망을만들어드려야하는데가끔씩우리국민이오히려정치와국가를걱정하는일이벌어지기도한다"며"소위국익이라고하는,국가적이익이나우리국민전체의대외적인위상이나이런것을고려하면대외적관계에서는가급적함께힘을모아가야되겠다"고말했다.또"대통령이민주당대표가아니고전국민을대표해야하는위치에있기때문에파란색을위해반드시노력해서는안된다"라며"국민통합이라고하는것에대해우리입장이다양하긴하지만야당대표여러분께서도많이배려해주시고도와주시면감사하겠다"고했다.이대통령은지역균형발전을위한행정통합에서도여야의협조를당부했다.이대통령은"대한민국이수도권일극체제때문에여러가지문제가발생하고있다"며"수도권일극체제를극복하기위한지방분권,균형발전문제,앞으로더관심을가져주시고가능한협력방안이있다면힘을함께모아주길부탁한다"고말했다.이어"다행히광주·전남,부산·경남,충남·대전그리고다른지역에서도(행정통합)이야기가조금씩나오는것같은데가급적이면지역균형발전이라는측면에서광역도시가탄생하면국제적경쟁에서도유리하고,지역균형발전에서도큰계기가될수있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도함께힘을모아달라는말씀을드리고싶다"고거듭당부했다.이날오찬에는민주당정청래대표와한병도원내대표,조국혁신당조국대표와서왕진원내대표,진보당김재연대표와윤종오원내대표,개혁신당천하람원내대표,기본소득당용혜인대표겸원내대표,사회민주당한창민대표겸원내대표가참석했다.국민의힘측은참석하지않았으며개혁신당이준석대표는해외일정으로불참했다.이대통령은발언과정에서"빨간색이안보이는데요"라며국민의힘측참석여부를확인하기도했다.이재명대통령이16일청와대상춘재에서열린정당지도부초청오찬에서여야지도부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1.16/뉴스1ⓒNews1허경기자여야쿠팡·홈플러스·한국GM'초당적협력'공감대…2차종합특검은'갑론을박'이날오찬에서이대통령과여야지도부는쿠팡개인정보유출사태와홈플러스회생문제,한국GM집단해고등을논의하고이를해결하기위한초당적협력이필요하다는데의견을같이했다.이대통령이강조한행정통합정책에대해서도일부공감대가이뤄졌다.조대표는정부의행정통합정책을지지한다는입장을재확인하며"6월지방선거가다가오는데여야이견이없는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조항을헌법1조에넣는원포인트개헌이어떨까싶다"고제안했고,김대표또한"지역균형발전은절실한목표라는것에동의한다"고말했다.여당주도로추진되는2차종합특검을놓고서는갑론을박이이어졌다.천원내대표는"3대특검에서부족한수사가있다면해야겠지만3대특검법에보면(남은수사는)국가수사본부로인계가되도록돼있다"라며"특검은여당의무기는아니다.2차종합특검법에대해다시한번국회가논의하도록권한을가진대통령이재의요구권을행사해달라"고요청했다.이에용대표는"애초에내란특검은경찰이셀프수사를할수도없고김건희특검의경우지난3년간검찰이제대로수사하지않았던문제때문에출발했던것"이라고2차종합특검을옹호했다.한대표도2차종합특검에대해"죽은권력에대한부관참시가아니라진실에근거해민주주의를회복하는당연한조치"라고강조했다.다만이대통령은2차종합특검에대해구체적인언급을하지않았다고이수석은전했다.검찰개혁안에대해서도이대통령은별도의발언을내놓지않았다.이대통령은이날오찬에서경제형벌합리화를위한여야협조도요청했다.이대통령은"우리나라가다른나라에비해경제형벌이3~4배이상되는것으로알고있다"라며"정당지도자들이심각성을인식하고개선해나가자"고말했다고이수석이밝혔다.이밖에오찬에서는조국혁신당과진보당을중심으로지방선거전선거제개편요구도나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통합특별시에4년최대20조원지원(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1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행정통합인센티브와관련해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광주=연합뉴스)장아름정다움기자=광주·전남지역국회의원들이4년간최대20조원재정지원을골자로한이재명정부의'행정통합인센티브안'에대해한목소리로환영의뜻을전했다.더불어민주당신정훈(전남나주·화순)국회행정안전위원장은16일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광주·전남통합을위한이재명정부의파격적지원을환영한다"며"5년간연4조원씩총20조원을재정지원하기로한통큰결단에감사드리며이번지원은분권형국가로나아가는첫자치정부인'통합광주·전남'의소중한물적토대가될것이다"고밝혔다.더불어민주당주철현(전남여수시갑)국회의원도이날보도자료를내고"지방소멸의위기앞에놓인전남과광주에다시없을기회이자생존을위한확실한동아줄이며"며"수도권일극체제를타파하고지방주도성장의시대를열겠다는이재명대통령의결단에공감한다"고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정준호(광주북구갑)국회의원은페이스북에게시글을올려"통합정부출범의실질적기반이국가차원에서제도화되기시작했다는점에서큰의미를갖는다"며"광주·전남이대한민국성장의주도권을쥔중심축으로나아가는초석이될것이다"고적었다.더불어민주당전진숙(광주북구을)국회의원은성명을내고"정부의인센티브안을토대로광주·전남의행정통합이단순한통합을넘어상생·재도약의전환점이돼야한다"며"일회성인센티브선언에그치지않도록이를특별법에담아내야한다"고요구했다.더불어민주당민형배(광주광산구을)국회의원도페이스북에남긴글을통해"지역의자립성장을돕겠다는정부의의지를환영한다"며"정부가통합의판을깔았으니국회는확실한입법으로이를뒷받침해야한다"고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광주시당도보도자료를통해"재정지원,조직·인사권한강화를통해행정통합의제도적틀을분명히하겠다는정부의의지가담겨있다"며"통합특별시가국가균형발전의새로운모델로자리잡을수있도록긴밀한협력으로통합의완성도를높여야한다"고밝혔다.김민석국무총리는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합동브리핑을열고광역지방정부간행정통합시부여되는인센티브안을발표했다.안에는연간최대5조원·4년간최대20조원수준의재정지원,서울시에준하는위상·지위부여,2차공공기관이전시통합특별시지역우선고려등의내용이담겼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난1월8일서울용산구국방부브리핑룸에서민·관·군합동특별자문위원회의오정익위원,홍현익위원장,안석기위원이국군방첩사령부개편방안발표를하고있다.이준헌기자정권의군통제‘그립’(장악력)강화.국방부내‘민·관·군합동특별자문위원회방첩·보안재설계분과위원회’가지난1월8일안규백국방부장관에게권고한국군방첩사령부(이하방첩사)해체방안의핵심이다.권고안의주요내용은방첩사의안보수사기능은군사경찰인국방부조사본부로,방첩정보와보안감사기능은신설되는국방부직할기관인국방안보정보원(가칭)과중앙보안감사단(가칭)으로각각이관하며,인사첩보및동향조사등의기능은폐지한다는내용이다.개편안설명은가지치기식으로복잡하다.복잡하다는것은핵심이가려진다는의미이기도하다.과거방첩사가문제가된까닭은군내독자적정보권력이었기때문이다.방첩사는인사검증,동향파악,세평수집,보안점검이라는이름으로장병과지휘관을상시로들여다보며군내부의자율성과전문성을위축시켰다.AI가본권고안AI(구글제미나이)에게물었다.질문국방부의방첩사개혁안을보면안보수사기능만국방부조사본부로보내고,나머지대부분기능은국방안보정보원과중앙보안감사단등국직기관(국방부직할기관)신설로기존의방첩사를발전적으로확대신설하는것으로보인다.그러나보안감사는기존정보본부와제대별정보조직에서하면된다고본다.그리고장성급인사검증을왜공식인사조직외별도로신설한조직인중앙보안감사단에서하는건지이해하기어렵다.인사첩보,세평수집,동향조사를폐지했다는주장은받아들이기어렵다.답변(요약)위비판은국방보안및방첩체계의근본적인민주적통제와효율성에대한매우날카로운지적입니다.제시한의견의핵심은조직기능의분산이아닌조직의파편화와실질적인비대화에대한우려로이해됩니다.과거보안사·기무사의전횡을기억하는국민적시각에서새로운조직(국방안보정보원·중앙보안감사단)의신설은이름만바꾼‘옥상옥’구조가될위험이분명히있습니다.국방부개혁안대로가면기존의보안사,기무사,안지사,방첩사출신들이군복을벗고민간인으로근무하면서또다른조직을만든다고생각해야합니다.수십년간정보와수사를독점하며군림해온인적카르텔이신설되는민간직위나국직기관의요직을장악한다면,‘민간인으로위장한더강력한괴물조직’이탄생할위험이매우높습니다.이에대해비판한내용을바탕으로,실질적인기능이관과권한남용을막기위한구체적인대안을다음과같이정리해보았습니다.·신설조직배제및기존유관부서로의완전귀속.별도의국직기관을신설하는대신,기존국방부내검증된전문조직으로기능을완전히흡수시켜야합니다.·방첩·방산정보→국방정보본부(합참)통합:별도의‘정보원’을만들지말고,대북·해외정보를다루는정보본부내에방첩전문부서를두어정보계선을단일화해야합니다.이는군정보자산의중복투자를막고정보의통합분석력을높입니다.·보안감사·신원조사→인사복지실및감사관실이관:장성급인사검증과보안감사는별도조직이아닌국방부본부의정식행정라인(인사·감사)에서수행하게하여‘군정보기관의인사개입’고리를완전히끊어야합니다.·‘정보보안정책관’의역할재정의및문민통제:국장급직제신설이‘장관의눈과귀’가되어사찰통로로악용되는것을막아야합니다·실질적인‘인사세평수집’금지및사후처벌:‘눈가리고아웅’식의기능폐지가되지않도록강력한법적장치가필요합니다.·조직구조:국직기관신설(정보원·감사단)→기존본부(정보본부·인사실)내흡수·인사검증:중앙보안감사단(별도권력화)→인사복지실공식인사행정계선수행·수사기능:조사본부이관(단순이관)→조사본부이관+민간사법통제강화민·관·군합동특별자문위원회가국군방첩사령부해체방안을안규백국방부장관에게권고했다고밝힌지난1월8일경기과천시방첩사입구에바리케이드가설치돼있다.권도현기자군정치화심화권고안에서신설하겠다는국방안보정보원과중앙보안감사단은군내부감시기관성격이있다.기존의방첩사를발전적으로확대신설했다고도해석할수있는대목이다.신설되는국장급정보보안정책관은장관의‘눈과귀’역할이다.국방안보정보원과중앙보안감사단,정보보안정책관은국방부장관이군을장악하는‘3대축’역할을하게될것이다.개편안에따르면모든방첩과보안정보와인사검증권한등이국방부장관에게집중되는구조가되기때문이다.과거보안사나기무사가국방부장관을견제하는기능도했지만,이제는국방부장관이군에관한한무소불위의권력을쥐게되는셈이다.역설적으로만약국방부장관이쿠데타를하려고한다면효율적으로기획하고수행할수있는구조가되는것이다.장관이마음먹은대로진급과수사,정보라인을구성할수있기때문이다.신설되는국방안보정보원과중앙보안감사단의수장과정보보안정책관자리에는결국정권입맛에맞는인사가임명될것으로보인다.이는군출신이아닌민간정치관료들이군정보와인사를틀어쥐고,그들의의도하는대로따르다보면군이정치화될개연성은커지게된다.또기존에없던정보보안정책관,안보수사협의체등은‘옥상옥’이다.이는전쟁수행을위해서는명령체계가단순할수록효율적인군조직의속성에도배치된다.권고안을하나씩뜯어보면사라지는것은결국조직이름뿐이다.기능과권한은오히려더세분화되고강화했다.방첩사가가지고있던정보·보안·감사·정책관여기능을더전문화된이름으로포장한것에가깝다.방첩사해체가아니라기능의재배치다.병력을슬림화하는국방개혁안에도역행한다.장관통제라는말도정치권력의또다른통로에불과하다.이미과도할정도의정보인프라를갖추고있는군에서중앙보안감사단과같은새로운국방부직할기관을만드는것은행정력낭비다.중앙보안감사단에장성급인사검증지원기능까지부여하는순간,군인사는다시첩보와세평이라는이름으로군내줄세우기를조성했던방첩사시절로돌아가게된다.특히국방부장관직속으로신설되는국장급정보보안정책관조직은군내상시감시와통제를제도화하는시스템에가깝다.이는국방부안에만들어지는또하나의정보권력으로,자칫군이작전과전문성보다정치권력의기류를먼저살피는조직으로변질될위험성이있다.아마도이번개편안에는과거기무사와방첩사출신들의입김과생각이반영된듯하다.결국이번개편안은권한이분산된것처럼보이지만새로만들어진조직의군내영향력은방첩사이상이다.박성진‘안보22’대표·전경향신문안보전문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