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마포대교에자살예방을위한'한번만더'동상정부가자살에대한국가·사회적책임을강화하기위해중앙정부뿐만아니라,지방정부와민간이함께하는지역중심자살예방체계를구축하기로했습니다.정부는오늘정부서울청사에서한성숙국무총리주재로'제11차자살예방정책위원회'회의를열고,2030년까지인구10만명당자살률을최고치보다30%넘게낮춘18.9명으로줄인다는방침을세웠습니다.정부는우선오늘심의·확정된'제6차자살예방기본계획'을바탕으로한이행계획을수립하고,소관대상과정책에맞춰중간지표를설정해이행상황을관리할계획입니다.특히정부는지방자치단체에대한자살률·자살예방정책추진노력을평가해결과를공개하고,평가결과에따른포상과재정지원등인센티브도연계할방침입니다.또한자살위기에놓인이들에대한대응도강화합니다.내년에복지부산하에국가자살대응실을설치하고경찰·소방청과합동으로자살시도발생상황을확인하면서대응상황을관리·지원할방침입니다.올해기준센터당5.0명인자살예방센터인력은내년까지7.1명수준으로늘리고,일시보호서비스를통해비입원자살시도자에게도최대24시간동안충분한상담을제공합니다.응급상황에대응할수있도록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현재14곳에서2030년17곳으로늘리고,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는2025년93곳에서내년103곳까지늘립니다.정부는또,도움이필요한사람을미리발견하고지원하는방안도추진할방침입니다.정신의료기관과자살예방센터간고위험군의뢰등연계를확대하고,위기가구통합발굴플랫폼등을활용해자살위험군을적극적으로찾아낸다는방침입니다.국내인구10만명당자살률은지난2024년최고치수준인29.1명까지올랐다가지난해27.8명으로감소한상황입니다.정부는궁극적으로자살률을2030년까지18.9명이하로감축하겠다는목표를제시했습니다.한성숙총리는"정부는지자체별실적을면밀히살피고,현장에서효과를거둔사례를확산할것"이라며"우수한노력을이어가는지방정부에는평가와재정지원등을통해힘을더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이문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57332_3691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국감현장]장애원인놓고교육부·유웨이답변엇갈려난수화도입시트래픽등변수고려해'신중'성윤석유웨이어플라이대표가12일서울여의도국회교육위원회에서열린한국대학교육협의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6.10.12ⓒ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조수빈김재현한민아기자=교육부가2027학년도대입수시모집원서접수시스템장애사태와관련해오는11월까지재발방지대책을마련하기로했다.장애발생시보고체계와계약서상미비점을보완해정시모집원서접수에차질이없도록한다는방침이다.설세훈교육부기획조정실장은12일국회교육위원회의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등교육부산하기관국정감사에서"매뉴얼상의문제와계약상의문제들은정시전에다보완하도록하겠다"며"전체적인문제와개선방안을가능한한11월까지마무리해보고드리겠다"고밝혔다.이날국감에서는수시원서접수장애원인을놓고교육부와원서접수대행사인유웨이어플라이가서로다른답변을국회에제출한사실이도마에올랐다.김희정교육위원장은교육부가앞선국감에서유웨이어플라이의운영체제(OS)변경이후시스템호환성점검미흡등을장애원인으로지목한반면,유웨이어플라이는이날까지도OS업그레이드이후커넥션풀과의호환성문제가장애에영향을미쳤는지분석·검증중이라고답변한점을지적했다.김위원장은"한쪽은문제가있다고결론낸보고서를보내왔고,다른한쪽은여전히분석·검증중이라고한다"며"장애원인에대해서도주관하는교육부와담당회사가서로다른답변을내놓고있을시점이냐"고질타했다.이에설실장은"특별조사를통해해당문제점이잠정적으로확인되고있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성윤석유웨이어플라이대표는"특별조사결과를아직통보받지못했기때문에추정으로답변한것"이라며"추정한원인에어느정도확신은있지만조사기간인만큼섣불리말씀드릴수없다"고해명했다.장애발생시보고체계가제대로마련되지않았다는사실도드러났다.성대표는장애보고의무를묻는질문에"대교협과교육부에보고할감독체계가없다"며"교육부와는직접적인보고관계가없고대교협과도공통원서접수업무협조차원의관계"라고답했다.이에김위원장은교육부의'표준공통원서접수서비스장애대응계획'을거론하며"장애가있었는지보고를받지않으면이계획이실행되느냐"고따졌다.설실장은보고가필요하다고인정하면서도계약서상보고체계의허점에대해서는"이번에확인하게됐다"고답했다.수험번호를통해대학별지원자규모를유추할수있는문제도제기됐다.성대표는난수화도입시트래픽증가등예상하지못한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있다고설명했다.이에김위원장은"이미번호가드러나지않는대학의원서접수도정상적으로운영되고있는데다른대학이같은방식을도입하면사고가날수있다는답변이납득되느냐"고반문했다.성대표는"정책이결정되면최대한보완해따르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이기정대교협회장도난수화에따른기술적위험에대해"전문가의견을전달한것"이라며"굉장히조심스럽다"고말했다.앞서강경숙조국혁신당의원은2013년정부의공공원서접수시스템구축추진이무산된과정도거론했다.당시민간대행사들의협조가원활하지않았고,정부가해당연도원서접수업무에차질이생길가능성을우려했다고지적했다.성대표는"27년동안원서접수를민간영역에서만들어오면서공익성을우선으로생각했다"며"한번도수험생을인질로서비스를해본적이없다"고반박했다.이회장은"어떠한방법이가장안정적이고또보안에강한것인가하는것에대해서는더고민해야할일"이라면서도"공적책임성의문제는지금보다한결더강화돼야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마이니치"홋카이도·후쿠오카·나가사키등에…10대조선여성도동원"주일대사관국정감사서도도마…"파악안돼있다"지적(서울·도쿄=연합뉴스)최이락기자이도연특파원=중일전쟁,태평양전쟁당시일제에강제동원된조선인노동자가투입된일본내군수산업시설인근에이른바'산업위안소'가최소39곳운영됐던것으로파악됐다고마이니치신문이12일보도했다.신문에따르면도쿄대도노무라마사루교수와비영리단체(NPO)인고려박물관(도쿄신주쿠소재)등이문헌과현장조사를벌여이런내용을확인했다.조사결과강제동원된조선인약70만명중상당수가배치된전국탄광과광산인근에최소39곳의산업위안소(기업위안소)가존재했던것으로나타났다.이들시설에서노동자들을상대하는여성도한반도출신이었다.주요설치지역은홋카이도와후쿠오카,나가사키현의하시마(일명군함도)탄광등이다.해상에서바라본군함도[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일제와기업들은가혹한노동환경탓에조선인노동자의탈출이잇따르자,'노무대책'의일환으로조선요리점등을조선인전용성매매시설인산업위안소로변질시켜이용을권장했다.당시일본국책통제기관인석탄통제회에제출된1945년논문에는"특별위안소는쉽게말해성해결소"라며"조선인노동자1천명당10명정도의조선여성을배치해도주방지와증산의욕을고취해야한다"고명시돼있다.고려박물관측은"조선인노동자에게조선인여성을할당하듯배치한구상에는여성차별과민족차별이복합적으로작동했다"고설명했다.특히현장접객에동원된여성가운데는10대어린소녀들도다수포함돼있었던것으로파악됐다.이보도는이날도쿄주일대사관에서열린국회외교통일위원회국정감사에서도다뤄졌다.차지호더불어민주당의원은이보도를언급하며"중요한문제인데왜파악이안돼있고뒤늦게파악한것인가"라면서"지자체의기록이더있을수있다"고문제제기했다.이어일본정부에자료요청을하라면서"구체적으로어떤방식으로조사할지,이문제를새문제와협상의지렛대로삼을지종합감사까지보고해달라"고요청했다.이에대해이혁주일대사는자료요청을하고본격적으로논의하겠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여야의원들,통합효과불분명…추진과정·의견수렴도마황종우"정부방향에맞춰통합안마련…우려최소화할것“[부산=뉴시스]하경민기자=황종우해양수산부장관이12일부산동구해양수산부별관에서열린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국정감사에참석,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성환기자=정부가추진하는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등4개항만공사(PA)통합안을놓고국회국정감사에서여야의원들의우려와비판이잇따랐다.의견수렴이충분하지않았다는지적부터항만별산업특성을무시한통합이지역간불균형을키울수있다는우려까지제기됐다.12일부산해양수산부청사에서열린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정감사에서김선교국민의힘의원은황종우해수부장관을향해PA통합추진배경과의견수렴과정을따져물었다.김의원은"국민과공직자,노조까지반대하는데굳이항만통합을추진하는이유가무엇이냐"며"소통을강조하면서장관·차관간담회두차례만으로의견을수렴했다"고지적했다.이어"통합항만공사사장자리를하나만들기위해추진하는것아니냐는우려까지나온다"며목소리를높였다.또PA통합이가져올실질적인효과가불분명하고,항만별특수성과지역균형이훼손될수있다는우려도나왔다.해수부장관을지낸조승환국민의힘의원은"항만공사제도가항만별화물특성과배후지역의산업구조를반영해만들어졌다"며"과거정부에서도통합을검토했지만기대효과가크지않고비효율이우려된다는판단이있었다"고설명했다.그는항만별특화와독립운영이경제적효과를높일수있다며무리한통합추진에반대했다.여당인더불어민주당에서도지역별특성을고려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왔다.여수갑을지역구로둔주철현의원은통합이후부산중심의해양산업구조가더욱굳어질수있다고우려했다.주의원은"통합이불가피하더라도본부의기능을인사·총괄업무등으로제한하고,항만별예산편성기능은유지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개호더불어민주당의원도항만마다주력화물과역할이다른점을강조했다.이의원은"부산항은컨테이너물동량이중심인반면광양항은철강·석유화학등산업과밀접하게연결돼있어일괄통합할경우항만별특수성을살리기어렵다"고지적했다.조국혁신당신장식의원은"해수부가저희의원실에'통합관련입장이없다'고답한지12분뒤에통합발표가나왔다.통합에찬성할거면명백한찬성근거를국민에게제시해야하고,반대할거면소신을가지고기재부와협의하고청와대에의견을내야하는데계속공식입장이없다"라고전했다.이어"2011년통합효과분석에서는'매우미미할것'이라고나왔다.이를뒤집을만한자료가있어야하는데,어떻게이런분석도없이일을추진할수있는가"라며"관련법에따르면국회소관상임위에보고해야하는데,보고도안했다.이제와서의견을수렴하겠다고하는건'답정너'의견수렴"이라고꼬집었다.황장관은PA통합추진과정에서제기된우려를인지하고있다면서도정부방향에맞춰통합안을마련하고있다고설명했다.그는"현재통합방안에대해용역하고있다.(통합이라는)방향을저희가받았기때문에,그방향대로잘만들어서문제가안생기도록노력을다하고있다"라며"공공기관통합에대한취지,통합항만공사의취지두가지다잘살릴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답했다.한편이날국정감사가열린해수부별관앞에서는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노동조합과부산·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이정부의항만공사통합추진중단을촉구하는집회를열었다.이들은농해수위소속의원들에게는통합안의타당성과추진과정의적정성을따져달라는정책서한도전달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심요약"장애대응매뉴얼·경쟁률공개지침·수험번호체계보완""올해정시모집에서수험번호난수화도입하기에는기술적어려움"이기정회장.연합뉴스이기정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회장은12일2027학년도수시모집원서접수에서발생한시스템장애에대해'예견된사태'라며원서접수대행사유웨이어플라이의안일한대응을인정했다.이회장은이날국회교육위원회국정감사에서더불어민주당안규백의원이지난달11일원서접수시스템'먹통사태'발생하루전에도장애가있었다는점을지적하며'이번사태는예견된것으로,돌발상황이라고볼수없지않느냐'고묻자"네"라고답했다.또'이번사태의예측가능성위험을원서접수대행사가안일하게대응했다고보는데어떻게판단하느냐'는질문에"네.동의한다"고답변했다.이회장은수시먹통사태와관련해추가구제책도검토하겠다고밝혔다.개혁신당이주영의원이'추가조치로당락이바뀐차점자가추후문제를제기했을때혹시법적구제나피해보상을받을수있느냐'고묻자"최종합격자명단이나왔을때추가접수했던사람들의합격분포를보고구체적으로플랜A,플랜B를고민하고있다"며추가구제책도검토하겠다고설명했다.이회장은업무보고에서"이러한일이다시발생하지않도록원서접수시스템의안정성과관리체계강화를위해노력하겠다"며"대학입학전형업무를수행하는기관으로서이번사안을매우무겁게받아들이고있다"고강조했다.이어"현재교육부,한국사학진흥재단과함께특별조사를실시하고있으며,정시모집에대비한전담TF도운영하고있다"며"조사결과를바탕으로시스템사전점검,장애대응매뉴얼,경쟁률공개가이드라인과수험번호체계등을전반적으로점검하고보완하겠다"고말했다.다만,대입원서접수과정에서수험(접수)번호를통해경쟁률을유추할수있는문제와관련해수험번호난수화(무작위숫자로바꾸는것)를올해정시모집에서도입하기에는기술적어려움이있다고밝혔다.그는"가능하면정시에도어떤방법을찾으려고노력하고있지만혹시또다시시스템의충돌여부가있을까봐상당히고민스럽다"며"그렇기때문에기술적인확신이들때사용하겠다"고말했다.앞서지난달24일국회교육위원장인국민의힘김희정의원이대교협자료를분석한결과,자료를제출한전국일반대학165개교중143개교가접수번호로실제지원인원을파악해경쟁률을유추할수있는것으로조사됐다.여러분의제보가CBS노컷뉴스의시작입니다.끝까지취재하겠습니다.이메일:[email protected]바로가기: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CBS노컷뉴스박종환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위원장때결정과2인의결이쟁점이라이해충돌"범여권,12명전원찬성가결…국민의힘표결불참12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체회의에서이진숙국민의힘의원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제척하는안건에대한표결을진행하자이의원(맨왼쪽)등국민의힘감사위원들이회의실을떠나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정부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위원장출신인이진숙국민의힘의원이이해충돌을이유로방통위후신인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에대한국회국정감사에서제척당했다.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12일방미통위,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등을상대로한국감도중전체회의를열고이의원제척건을표결에부쳐총12표중찬성12표로통과시켰다.국민의힘소속의원들은투표에불참했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국감국조법)은감사위원이피감기관과직접이해관계가있거나공정을기할수없는현저한사유가있을때해당사안에한정해감사에참여할수없도록하고있다.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은이날국감초반부터이의원의이해충돌문제를지적했다.이의원이2024년7월31일방통위원장에취임한이후김태규부위원장과2인체제에서공영방송이사선임안건을의결한경위등을조사해야하는만큼,사건감사에참여하는건부적절하다는취지다.이의원이질의차례에자신의이름과함께'2인체제정당성'문제를언급하자지적은더욱거세졌다.이의원은김종철방미통위위원장에게"(과거)'YTN과관련해이진숙·김태규2명이결정한것은불법요소가있다'이렇게의견을제출했나"라고질의했고,김위원장은"위헌,위법이라는의견을갖고있다"고답했다.이후"명백한이해충돌"이라는비판이나오자이의원은"YTN관련결정은이동관·김홍일위원장때진행된사안"이라며"(내이름을언급한건)말실수"라고정정했다.하지만범여권의원들은이의원이2인체제하에서내린결정역시법원등에서적법성을다투고있는만큼국감참여를제한해야한다는입장을유지했다.송기헌과방위원장은이의원에게안건회피를요구했지만,이의원은"(방통위원장)취임이후탄핵이돼일한기간은사실상3~4개월밖에없다""제가결정한사안에는관여하지않겠다"며자진회피요구를거절했다.국민의힘의원들역시이의원이과방위에배정될때국회에서이해충돌사안이아니라는판단을받았다고맞섰다.이에민주당요청으로이의원제척안상정을위한의사일정변경안이제출돼가결(찬성12표,기권5표)됐고이어제척안이국민의힘불참속에투표에부쳐져통과됐다.국감국조법에따르면제척안이의결되면해당의원의감사는중지되고다른의원이대신감사에임해야한다.다만이법에는해당의원이이의를제기하는경우본회의의결을거쳐야한다는조항도포함돼있다.정준기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K에너지·HD현대오일뱅크대표,담합의혹사과…경영진관여즉답피해정유4사,주유소거래관행개선추진…최고가격제손실보전문제질의김종화SK에너지대표(왼쪽)를비롯한정유사대표자들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공정거래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일반증인으로출석해유류가격결정관련입장을밝힌후의원발언을경청하고있다.왼쪽부터김대표,송명준HD현대오일뱅크대표,김창수GS칼텍스부사장,이건명에쓰오일(S-OIL)부사장.2026.10.12/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황진중기자=국내정유4사경영진이12일국회국정감사에출석,유가급등에따른국민부담에송구하다는입장을밝히고주유소거래관행개선을약속했다.또한석유제품가격담합의혹을받는SK에너지와HD현대오일뱅크는공정거래위원회심의절차에성실히임하겠다고밝혔다.경영진이담합의혹을사전에인지했는지에대해선구체적인답변을내놓지않았다.SK에너지·HD현대오일뱅크,가격담합의혹에"송구…성실히소명"국회정무위원회의공정거래위원회국정감사에는김종화SK에너지대표,송명준HD현대오일뱅크대표,김창수GS칼텍스M&M본부장(부사장),이건명에쓰오일국내영업본부장(부사장)이증인으로출석했다.박준태국민의힘의원은SK에너지와HD현대오일뱅크의석유제품가격담합의혹과관련,사실여부를추궁했다.이에김종화대표는"공정위의조사발표를굉장히엄중하게받아들이고있다.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도죄송스럽게생각한다"며"공정위심의절차를통해충분히소명하겠다"고말했다.송명준대표는"담합의혹으로회사가조사를받고있는점에대해송구하다"며"재판이진행중이고공정위심의도시작된만큼관련절차에성실하게임하겠다"고했다.박의원은검찰공소장을근거로두기업의팀장급직원들이텔레그램으로가격정보를교환하고공급가격을사전에합의한의혹을거론했다.또검찰이파악한관련거래규모는14조2000억원에이른다면서경영진의사전인지여부도물었다.김대표는"공정위심의절차에따라조사결과가나오는대로조치하겠다"고했다.앞서공정위는지난7일두기업의가격담합혐의에관한심사보고서를송부했다.공정위가파악한관련매출액은약44조1000억원이다.법위반여부와제재수준은향후심의를거쳐결정된다.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은심의결과발표시점에대해"한달좀더걸릴수도있고연장할수도있다"고했다.석유최고가격제손실보전문제도주요쟁점이었다.박성훈국민의힘의원은김종화대표에게정부에요구한손실보전액과산출근거,담합이인정될경우부당지급액을반환할의향이있는지물었다.김대표는"최고가격제정산과관련된자료를제출했고지금세부내용을논의중"이라고답했다.김종화SK에너지대표(앞)를비롯한정유사대표자들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공정거래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증인선서를하고있다.뒷줄오른쪽부터송명준HD현대오일뱅크대표,김창수GS칼텍스부사장,이건명에쓰오일(S-OIL)부사장.2026.10.12/뉴스1유승관기자정유4사"국민부담송구"…거래관행개선추진정유4사경영진은주유소거래관행개선에도나서겠다고강조했다.민병덕더불어민주당의원은전량구매계약과사후정산제등의문제점을지적했다.김종화대표는"문제점을파악하고개선해나갈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했고송명준대표는"유가가급등하던시기에국민여러분께서느꼈을부담에대해송구하게생각한다"고전했다.김창수부사장은"공정위조사와검찰수사를통해GS칼텍스는가격담합이없었음이확인됐다"며"주유소거래상제도개선이필요한부분은표준대리점계약서에따라수정중이며조속히실행하겠다"고말했다.이건명부사장은"호르무즈사태이후유가부담으로국민들에게부담을많이주게된부분에대해송구하게생각한다"고강조했다.정유4사와한국주유소협회는지난4월전량구매계약완화와사후정산제원칙적폐지등을담은상생협약을체결했다.주유소가계약정유사제품을60%이상구매하면나머지최대40%를다른정유사제품으로구매할수있도록하는내용이다.공정위는지난8월이를반영한표준대리점계약서를개정했다.민의원은협약체결이후약6개월이지난만큼이행여부를점검해야한다고요구했다.주위원장은"확인해서보고드리겠다"고답했다.셀프주유소시스템개선계획도나왔다.GS칼텍스는직영셀프주유소의안내화면개선을완료했고SK에너지는연내개선을추진한다고전했다.HD현대오일뱅크는개선방안을검토하고에쓰오일은주유종료버튼을마련해현장에적용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찬성6명·반대4명…의결폐기는제외"정치적편향"vs"번복이야말로정치적"안위원장"계엄옹호아냐…논란유감"국가인권위원회가윤석열전대통령의탄핵국면에서의결한'방어권보장'권고에대해대국민사과를하기로했다.당시의결을폐기하는방안은논의과정에서제외됐다.안창호위원장은기권하면서도'계엄을옹호하려는결정은아니었다'는입장을밝혔다.인권위는12일오후제17차전원위원회에서'2025년2월10일자전원위원회의결폐기및대국민사과의결의건'을수정의결했다.과거의결을반성하고기관명의로사과한다는내용이다.이숙진·오영근상임위원과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비상임위원등6명이찬성했다.김학자상임위원과강정혜·한석훈·김용직비상임위원등4명은반대했다.안위원장은기권했다.이번결정은지난해2월10일윤전대통령의방어권보장권고안을찬성6명,반대4명으로의결한지1년8개월만이다.당시의결을두고인권위안팎에서는윤전대통령과비상계엄을옹호했다는비판이이어졌다.반면적법절차보장을권고한보편타당한내용이라는반박도나오면서논란이이어졌다.이날회의에서도위원들은사과여부를두고격론을벌였다.이숙진상임위원은"인권위는내부로부터는인권옹호자로서자긍심에손상을입었다는자조를,외부로부터는'내란옹호위원회'라는비판을받았다"고말했다.이번안건은당시의결이국가인권기구의책무에부합하지않았음을확인하고,이를공식입장으로유지하지않겠다는기관의의사를밝히려는취지라고설명했다.소라미비상임위원은당시결정문이탄핵반대측견해만담았다고지적했다.그는"다른측주장을아무것도담고있지않기때문에정치적으로편향됐고,윤석열을방어하기위한논리를그대로사실상담고있다는평가를피해갈수없다"고말했다.반면한석훈·강정혜비상임위원은'당시권고가탄핵심판에서적법절차를보장하라는보편타당한내용이었다'며,이를번복하려는안건이야말로정치적이라고반박했다.한위원은인권위3∼5급승진인사에대한대통령재가가나지않는상황도거론했다.그는"이대통령등정치권이인권위결정내용을문제삼고직원들의인사를미루는것이야말로인권위독립성을침해하는것이아닌지묻고싶다"고했다.지난해권고안에반대했던김용직비상임위원도이번사과에는반대했다.그는"현재위원회가과거의결에내란비호라는범죄적의미를부여하고기관명의로사과하는것은전혀다른차원의문제"라며"기관명의사과는헌법상자기책임원칙과양심의자유를훼손한다"고주장했다.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연합뉴스안위원장은표결직전"인권위결정은계엄을옹호하거나특정정치적입장을대변하려는것은절대아니었다"고말했다.이어"진정성이제대로전달되지아니한것에아쉬움과진의에대한오해와논란에대해서는유감스럽다는말씀을드린다"고했다.이번안건에대해서는"조직을조속히안정시키고인권옹호기관으로서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별도의의견을내지않겠다"고밝혔다.안위원장은2024년9월윤전대통령의임명안재가로임기를시작했다.이후시민사회에서는방어권보장권고뿐아니라차별금지법제정반대와퀴어문화축제불참등그의행보를비판해왔다.인권위내부에서도반발이이어졌다.지난7월까지과장급간부6명이안위원장의행보에반대하며차례로보직반납을선언했다.사무처30개전부서도안위원장퇴진을요구하는연속성명을냈다.시민단체'국가인권위원회바로잡기공동행동'은이날인권위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안위원장에대한공익감사청구서를감사원에제출하겠다고밝혔다.이들은안위원장이인권위를독단적으로운영하고자신의신념에맞지않는사안에대해직원에게부당한지시를한정황이있다며직무유기·직권남용등에대한감사를요구했다.조성필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대법관격려금감사에"솜방망이조치"尹정부감사위원에"꼬붕인가"사퇴압박野,감사위원인사지적…"정치중립성의문"文서해피격·통계조작재조사놓고도충돌[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12일오전서울종로구감사원에서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감사원국정감사에서더불어민주당간사인김의겸의원과국민의힘간사인박형수의원이서영교위원장과논의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지현김윤영기자=여야는12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감사원의정치적중립성을놓고공방을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대법관격려금지급문제를고리로조희대대법원장을겨냥해공세를펼치는한편,윤석열정부당시서해피격·통계조작사건감사과정의위법의혹을제기하며감사위원의사퇴를압박했다.법사위여당간사인김의겸민주당의원은이날서울종로구감사원에서열린국정감사에서"(조희대)대법원장은대법관격려금에대해'자신은모르고,지출관이따로하는것'이라고말했다.그런데어제감사원에서'대법원장이격려금을지급한사실을확인했다'고답변이왔다"며회계관계서류등추가자료제출을요구했다.김한규민주당의원은김호철감사원장에게"대법원은'격려금을현금으로받아써서어디에썼는지증빙이없다'고답변했다고한다.자료가없으면사람이라도불러서조사해야하는것아닌가"라고물었다.김원장이"조사에한계가있다"고답하자김의원은"대법원이라고예외를두는건가.당시지출관을불러서조사했어야한다"며"감사원은감사원법에따라범죄혐의가있으면고발할수있도록돼있는데주의만줬다.솜방망이수준도안되는봐주기조치"라고비판했다.민주당소속서영교법사위원장도김원장에게"대법원장이대법관에게현금을정기적으로주면국가재정법위반인가,아닌가"라물었다.김원장이"재정법위반"이라고답하자,서위원장은"대법원장이라는사람이이렇게거짓말을하나.대한민국격려금이쌈짓돈인가"라고질타했다.민주당은윤석열정부당시임명된김영신감사위원을유병호감사위원중심의이른바'타이거파'로지목하며사퇴를압박하기도했다.박지원민주당의원은김위원에게"타이거파부두목으로서지금까지감사위원으로재직하는것이부끄럽게생각되지않느냐"라며"유병호'꼬붕(부하)'아니었나.사퇴하라"고주장했다.이에김위원은"타이거파는저와아무관계가없다"며"모욕적인말"이라고반박했다.같은당김기표의원도"유병호전사무총장은취임이후문재인정부표적감사때감사도중중간발표와수사의뢰를남발하던사람이었다"라며"전현희권익위원장복무관련사건,문재인정부통계조작사건,서해공무원피살사건감사결과발표및수사의뢰를하기도했다"고강조했다.김남희민주당의원은"(지난감사원은)서해피격사건감사에서군사기밀을보도자료로배포했다"며"국정조사에서제기된통계조작·서해피격사건의강압감사와포렌식남용의혹도지난8월감사원감찰팀이사실로확인했다"고말했다.반면국민의힘은이재명정부에서임명된감사위원들의정치적편향성을문제삼았다.과거서해피격·통계조작사건감사에대한재조사를두고는'보복감사'라며반발했다.윤상현국민의힘의원은김감사원장에게"(감사위원을)제청하는데있어김현지청와대부속실장이나인사위원회관계자의언질은없었나"라며청와대의감사원인사개입의혹을제기했다.그는"임선숙감사위원은이재명대통령이(민주당)대표이던시절최고위원을했고,김혜경여사의배우자실장을지냈다.이진국감사위원은대통령사법제도비서관출신"이라며"이들이어떻게정치적중립성을담보한다고생각할수있겠나.국민의감사원이아니라당나라감사원"이라고했다.김감사원장은"대통령실의압력은없었다"고반박했다.야당간사인박형수국민의힘의원도"감사원구성부터독립성과중립성이지켜지고있는지대단히의문"이라며"대통령배우자실장과대통령비서실비서관이었던임선숙·이진국위원을감사위원으로제청하면정치적중립성과독립성은하나마나한이야기아닌가"라고반문했다.조대법원장의대법관격려금지급논란과관련해서도"2022년부터2025년까지12억원의격려금이지급됐는데,절반이상인6억원이김명수대법원장때지급됐다"며"전임대법원장시절에도똑같은일이있었는데왜조희대대법원장이현금을횡령했다느니하면서난리가난것처럼하나"라고했다.문재인정부집값통계조작·서해피격사건감사의재조사를담당한감사원의'국조특위후속조치태스크포스(TF)'에대한비판도이어졌다.곽규택국민의힘의원은"현재통계조작1심재판이진행중인데,국회와감사원은마치감사가잘못된것처럼떠들고국정조사를하겠다고달려들었다"며"문재인정부당시통계조작제보를묵살했다는의혹을받은박완기가TF부단장을맡았는데,보복감사하는것"이라고비판했다.같은당김태규의원은감사원TF가과거서해피격감사과정에서군사기밀누설이있었다는조사결과를발표한것과관련,고발된김영신감사위원에게경위를물었다.김위원은"국방부와협의해서보도해도관계가없다는답변을받고배포한것이기때문에군사기밀보호법위반이아니다"라며"기밀누설행위에관여한바도없다"고해명했다.주진우국민의힘의원은이재명대통령의골프논란을거론하며감사원조사필요성을주장하기도했다.주의원이"대법관이특수활동비로골프를쳤다면사용내역위반인가"라고묻자김원장은"위반"이라고답했지만,대통령의가족골프에대해서는"가정적인상황"이라며답변을피했다.이에주의원은"왜대법관은답변하고대통령은답변을못하나.감사원장의가장중요한(자질이)정치적중립성아닌가"라며"이대통령의골프비용이특활비로사용됐을개연성이매우높다.감사원이특활비사용내역을확인해봐야한다"고촉구했다.[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김영신감사원감사위원이12일오전서울종로구감사원에서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감사원국정감사에참석해김동아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월말예정거래7개월째표류…11월2일로협의일정또연기KBI,승인신청자진철회후조건재협상…내년상반기인수기대(저축은행로고이미지)(서울=뉴스1)김도엽기자=상상인저축은행매각이다섯차례나연기되며장기표류하고있다.당초지난3월말마무리될예정이던거래가7개월넘게지연된가운데인수자인KBI그룹과매도자인상상인은여전히계약유지여부와세부거래조건을놓고협상을이어가고있다.KBI그룹은내년상반기긍정적인결과를기대한다는입장이지만,앞서금융당국에제출했던주식취득승인신청까지자진철회한만큼거래성사여부는여전히불투명하다.12일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따르면상상인(038540)은상상인저축은행지분처분예정일을이날에서다음달2일로변경했다고공시했다.당초올해3월31일이었던처분예정일이다섯차례연기된것이다.다만11월2일은실제거래종결예정일이아니라양측이계약유지여부와조건변경을논의할예정인날짜다.앞서상상인은지난해10월KBI그룹계열사인KBI국인산업과상상인저축은행지분90.01%를1107억원에매각하는주식매매계약(SPA)을체결했다.그러나금융당국의주식취득승인등거래종결을위한선행조건이충족되지않으면서매각일정이거듭미뤄졌다.당초계약에는올해8월31일까지거래가종결되지않을경우양측이서면통지를통해계약을해제할수있다는조건이담겼다.KBI국인산업은금융당국의승인심사가진행중이던지난8월말주식취득승인신청을자진철회했다.그배경에는양측간인수가격재협상이있었던것으로알려졌다.다만승인신청철회가곧바로SPA해제를의미하는것은아니며,양측은이후에도계약유지여부와거래조건을협의하고있다.공시상매각대금은1107억원으로종전과동일하다.계약금은110억7000만원,잔금은996억3000만원이다.거래가성사되면상상인의상상인저축은행보유지분은9.99%(135만9999주)로낮아진다.KBI그룹은인수의지를유지하고있다는입장이다.다만거래를마무리하려면양측이세부조건에대한협의를마치고금융당국에주식취득승인신청을다시제출해야한다.KBI그룹관계자는"주식매매계약처분예정일자가연기되면서긴밀한협의를통해인수관련이견을좁혀가고있다"며"금융당국의물리적인행정처리시간을고려해내년상반기에는긍정적인결과를도출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매각이장기화하는가운데인수이후건전성개선을위한추가자본확충부담도주요변수로거론된다.상상인저축은행은지난해3월자산건전성악화로금융당국으로부터적기시정조치인경영개선권고를받았다.올해상반기기준고정이하여신비율은18.51%로업권평균인8.16%의두배를넘었다.연체율역시14.23%로업권평균6.26%보다높았다.이에따라지분인수대금외에부실자산정리와자본비율개선을위한추가자금이필요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KBI그룹은앞서금융당국과의협의과정에서인수이후대규모유상증자필요성에도동의했다는입장을밝힌바있다.진행중인소송에따른잠재적인재무부담도남아있다.유준원상상인그룹대표관련사건에서1심재판부는상상인저축은행에벌금64억3600만원과추징금32억1800만원을선고한바있다.다만해당사건의최종법적결과와매각대금에미치는영향은확정되지않았다.KBI그룹은상상인측과거래조건에대한협의를이어가는한편,합의가이뤄지면금융당국이정한절차에따라주식취득승인재신청등후속절차를추진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공정거래위원장,국회정무위국정감사답변쿠팡조사집행정지신청비판…'비용전가'위법엄정조치재벌이한국착취"과거발언에주"지금도그렇게생각"정유사담합부당이익방지협의…과징금과도지적반박대통령비서실감찰의혹에"연락없었다"…진행여부는몰라편의점벤더거래의혹"이상거래가능성…법위반소지"[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12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공정거래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임하은기자=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12일쿠팡의현장조사거부논란과관련해"공정위조사권에대한집행정지신청이받아들여진다면공익에심대한악영향은불보듯뻔하다"고말했다.쿠팡의납품업체비용전가혐의에대해서도위법사실이확인되면엄정하게조치하겠다고약속했다.쿠팡조사집행정지신청비판…'비용전가'위법시엄정조치주병기위원장은이날국회정무위원회의공정위국정감사에서"이번사태를상당히무겁게보고있다"며"공정위에서집행하는대부분의법률은경제적약자의권익을보호하는최소한의최후의보루"라고밝혔다.특히"집행정지신청을인용함으로써얻어지는법익이무엇인지불명확하지만,인용함으로써발생하는공익에대한심대한악영향은불을보듯뻔하다"고강조했다.주위원장은"지난15년동안대규모유통업법은공정위의사전예고없는조사권을통해집행돼왔다"며증거인멸위험이있는경우사전예고없이조사할수있다는점도설명했다.쿠팡의현장조사불응사태재발방지를위해조사사전통지예외를명확히하고,조사거부시이행강제금·과징금등제재수단을강화해야한다는요구에는"그러겠다"며검토의사를밝혔다.쿠팡은대규모유통업법관련현장조사에대한집행정지신청이기각된데이어최근공정위의10년치자료제출요구에대해서도별도로집행정지를신청해법원의판단을기다리고있다.주위원장은쿠팡의납품업체비용전가혐의와관련해서도위법사실이확인되면법이허용하는범위에서끝까지엄정하게조치하겠느냐는질의에"그렇게약속할수있다"고답했다.쿠팡과중소·영세업자간분쟁조정건수가급증하고있다는강준현더불어민주당의원의지적에는"쿠팡이성장한만큼사회적책임을다하고을의권익을보호하는기업이돼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쿠팡이최근매출규모가급성장한것은사실이고,그만큼소비자에게만족을준것도사실"이라면서도"그러한과정에서부당한이익을추구하는것은최소화돼야한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12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공정거래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박대출국민의힘의원의화환,조화관련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재벌이한국착취"과거발언에주"지금도그렇게생각"이날국감에서는주위원장의과거재벌관련발언도도마에올랐다.주위원장은교수시절'착취적대한민국을만드는적은재벌과대기업집단'이라고발언한데대해"표현이수사적이고과도한측면이있지만지금도그렇게생각하고있다"고밝혔다.최은석국민의힘의원이대기업과시장경제에대한왜곡된인식으로균형잡힌직무수행이가능하겠느냐고지적하자주위원장은"반기업적,반시장적이라는말씀은전혀그렇지않다"며"시장경제의주인공은기업과경영자이고,공정위나금융위같은정부기관은심판"이라고설명했다.이어기업경영자의독립적인의사결정문제를언급하자유동수정무위원장은"공정거래위원장이사기업의의사결정이나지배구조에대해구체적으로언급하는것은마땅치않다"고제지했다.주위원장은"죄송하다"고답했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김종화SK에너지대표를비롯한증인들이12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공정거래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증인선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유사담합부당이익방지협의…과징금과도지적반박정유사담합혐의와관련해서는공정위조사결과를석유최고가격제에따른손실보전액검증에활용할수있도록관계부처와협의하겠다고밝혔다.주위원장은담합으로왜곡된가격이국민세금으로보전되는일을막아야한다는지적에동의하며"조사결과와관련해서는관계부처와협의할때최대한부당한이익이생기지않도록협의하겠다"고말했다.국내담합과징금이전세계과징금의40%에달해과도하다는지적에는반박했다.박대출국민의힘의원은지난해전세계담합과징금이33억달러인반면올해9월까지한국의과징금은13억달러에달한다며기업의존속이위태로울정도로과징금이부과되고있다고지적했다.이에주위원장은"세계40%가과도하지않다고생각한다"며"담합으로얻은부당이익보다과징금이충분하지않기때문에담합이줄어들지않는것"이라고말했다.다만"위원님이말씀하신우려를충분히생각해보겠다"고덧붙였다.배달앱중개수수료상한제도입에따른우회인상가능성에대해서는시행령을통해방지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주위원장은중개수수료를제한하더라도광고비나포장수수료등다른명목의비용이인상될수있다는지적에"법이통과되면시행령을통해각종수수료를이용해수수료를다시실질적으로올릴수없도록잘만들겠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12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공정거래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대통령비서실감찰의혹에"연락없었다"…진행여부는몰라주위원장은청와대대통령비서실에서자신에대한감찰을진행했다는의혹과관련해최은석의원이음주·성희롱관련사실확인이나감찰이있었는지묻자"없었다"고답했다.최의원은대통령비서실에관련자료를요청했으나"요청하신자료는답변드리기어려움을양해해달라"는답변을받았다고밝혔다.다만주위원장은이후박대출의원의추가질의에서대통령비서실로부터관련연락을받은적이없다고설명하며실제감찰진행여부에대해서는"저는모른다"고언급했다.편의점벤더거래의혹"이상거래가능성…법위반소지"GS리테일편의점본부가납품업체에특정벤더(중간유통업체)를거치도록강요했다는의혹에대해서도법위반여부를살펴보겠다고밝혔다.주위원장은한민수더불어민주당의원의관련질의에"벤더를이용해서불이익을강요했는지파악해봐야할것같다"며"만약그랬다면법위반소지가충분히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편의점본부의계열사거나동일인친족지분이벤더에있는지도확인해봐야할것같다"며"가격비교부분을봤을때상당히이상거래일가능성이있다고본다"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주성원(왼쪽)쿠팡총괄부사장과김용석우아한형제들부사장이12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공정거래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를듣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동훈딸의혹'재수사·감찰검토⋯김종철"노력부족"인정"질문하는사람안쳐다봐"여야막론하고태도·준비부족질타"李,'대구사고'보고언제"질문엔'통화시각'답변피해[아이뉴스24김민지기자]검찰청폐지이후처음열린경찰청국정감사에서경찰의수사공정성과역량을둘러싼여야의질타가이어졌다.김종철경찰청장직무대행은한동훈무소속의원딸의허위스펙의혹수사에미흡한점이있었다며재수사와감찰을검토하겠다고밝혔지만이재명대통령의대구사고당시통화시각에대해서는답변을피했다.여기에국감준비부족과답변태도를둘러싼질타에1년10개월째이어지고있는경찰청장공석장기화문제까지제기되면서경찰수뇌부의현안대응능력도도마에올랐다.김종철경찰청장직무대행이12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경찰청대상국정감사에서의원들의질의에답하고있다.2026.10.12[사진=연합뉴스]'한동훈딸편파수사'지적에"노력부족했다"12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서는한의원딸의허위스펙의혹에대한경찰의부실수사문제가집중적으로다뤄졌다.윤건영더불어민주당의원은경찰이약1년8개월간수사하면서압수수색을한차례도실시하지않았고,피고발인조사도서면한차례에그쳤다고지적했다.그는"고발인만여섯번부르고피고발인조사는서면조사한번으로그쳤다"며"이게봐주기편파수사가아니면무엇이냐"고따졌다.이에김직무대행은"예단을가지고말씀드리기는조심스럽지만좀더적극적인수사노력이필요하지않았나하는생각"이라고답했다.2022년11월미국측에요청했던국제형사사법공조가검찰의불송치통보이후방치된점에대해서도후속조치가없었음을인정했다.당시경찰은2022년11월미국측자료확보를위해국제형사사법공조를요청했지만서울중앙지검은같은해12월2일불송부를통보했다.김직무대행은재수사가능성에대해"새로운사실관계가드러난다면재수사가능성을배제하지않겠다"고말했다.당시수사라인에대한감찰요구에도"검토하고결과를말씀드리겠다"고답했다.무소속한동훈의원이15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토론회에참석한뒤취재진과가진간담회에서질문을받고있다.2026.9.15[사진=연합뉴스]오후추가질의에서도재수사문제가이어졌다.이광희민주당의원은검찰의국제형사사법공조불송부이후핵심증거를확보하지못한상태에서사건을종결한것이적절했는지따졌다.이의원이△당시수사기록과△불송치결정서△국제공조관련자료를재검토하고새로운증거나절차상문제가확인되면재수사등필요한조치를취할것을요구하자김직무대행은"그렇게하겠다"고답했다.이어검토결과를국회에보고해달라는이의원의요청도수용했다.여야"나누구보고질문하나"⋯예견된질문에도준비안해이날국감에서는김직무대행의답변태도와준비부족을지적하는발언도나왔다.양부남의원은질의도중자신을바라보지않는김직무대행을향해"나를좀봐야지.질문받는사람이질문하는사람을안쳐다보면내가누구를보고질문하느냐"고지적했다.사전준비부족을지적하는질타도이어졌다.정춘생조국혁신당의원은한의원딸사건관련질의에서"지난주법사위국감등을통해언론에크게보도됐고충분히예견할수있는질문이었다"며"당시상황을파악하고제대로답변해야지,이제알아보겠다고만하면어떻게하느냐"고맹비난했다.지난10일오전대구북구의한4층건물에서발생한천장붕괴사고현장이통제되고있다.이사고당시이재명대통령의보고및지시시각을둘러싼논란은12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경찰청국정감사에서도쟁점으로떠올랐다.2026.10.10[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은이대통령의대구상가천장붕괴사고대응과정과경찰의수사형평성을문제삼았다.강명구국민의힘의원은지난10일사고당시이대통령과김직무대행이통화한정확한시각을물었다.김직무대행은통화사실을인정하면서도"대통령과의통화기록에대해이자리에서말씀드리기가조심스럽다"며구체적인답변을내놓지않았다.강의원은사고발생과현장구조시각을거론하며"구조가끝난뒤라면끝난구조를뒤늦게지시한것"이라고주장했다.사고이후에도이대통령이골프를계속쳤는지에대해서는김직무대행이"제가알수없는부분"이라고답했다.앞서청와대는이대통령이사고당일가족과함께태릉골프장을방문한사실을인정하면서도현장에서사고를보고받은뒤김직무대행과직접통화해인명구조와신속한사고수습을지시했다고설명했다.경찰의'수사형평성'에대한공방도벌어졌다.강의원은김재섭국민의힘의원이16시간46분동안조사받은반면,김경전서울시의원은공천헌금의혹관련첫조사에서3시간30분가량조사받았다며편파수사의혹을제기했다.이에김직무대행은"의원님말씀에동의하지않는다"며경찰은정치적고려없이법과원칙에따라수사하고있다고반박했다.이어김의원의"소환일정도의원측에서정했고경찰이특정날짜를강요한사실은없다"고설명했다.권영진국민의힘의원은이대통령이공개한지난달29일자청와대'일일종합상황보고'의원자료제출문제를제기했다.경찰이청와대에보고한보이스피싱범죄현황의원자료를요구했지만,정작제출받은것은22일전인지난달7일작성된'8월피싱류범죄통계현황'이었다는취지다.권의원은"경찰이허위자료를보낸것이아니라면한달가까이전의정보를담아대통령에게당일상황을보고했다는얘기"라며실제보고에사용된자료를제출하라고요구했다.이밖에도경찰의불송치결정이후피해자가숨진안산준강간사건의부실수사문제가제기됐다.김직무대행은"당시증거확보와피해자조사과정에아쉬운부분이있었다"며"준강간사건에대한별도수사매뉴얼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12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국정감사가열린가운데,경찰의부실수사와정치적중립성,경찰청장직무대행체제장기화등이주요쟁점으로다뤄졌다.2026.10.12.[사진=연합뉴스]김종철"경찰청장공석,현안업무특별한문제없어"경찰청장공석장기화에대한지적도잇따랐다.경찰청장공석장기화에대한지적도잇따랐다.경찰청은2024년12월조지호당시청장이비상계엄연루혐의로직무가정지된이후약1년10개월째직무대행체제로운영되고있다.강명구국민의힘의원은"지난해에이어올해도경찰청장직무대행체제로국정감사를치르게됐다"며정부에신임청장임명지연사유를밝힐것을요구했다.박의원은"조속히청장을임명해서안보나수사나국민들이안심하고생활할수있도록해야한다"며인선지연에우려를표했다.이후오후질의에서도박상웅국민의힘의원이"청장님.아니대행이라고해야하냐.참어렵다"며"빨리청장체제로전환돼야되지않겠느냐"고지적했다.박의원이"경찰청이직무대행으로이렇게쭉가도사실상문제가없느냐"고묻자김직무대행은"현안을챙기는데는특별한문제는없다고생각한다"며"청장임명시점에대해서는정부인사라서제가답변드릴수있는사항은아닌것같다"고말했다.김종철경찰청장직무대행이12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경찰청대상국정감사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6.10.12[사진=연합뉴스]박덕흠의원은수사인력의전문성문제도제기했다.박의원에따르면전체경찰수사관가운데경력3년이하가32%,서울경찰청은35%에달했다.김직무대행은올해인력재배치와충원등을통해4000여명을수사부서에투입했으며전문교육과처우개선을추진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에김직무대행은기동대등에서1900명을재배치하고하반기2300명을추가투입했다고설명했다.이어"전문화교육도강화하고있다"며수사관들이다른부서로이동하지않고수사에집중할수있도록근속승진기간단축등인센티브를마련하고있다고밝혔다.김직무대행은수사·기소분리이후커진경찰의권한과책임에대해"수사의전문성과책임성을높여국민우려를해소하는것이가장큰개혁과제중하나"라고밝혔다.이어지난달9일출범한경찰개혁단을통해"오는12월까지개혁과제이행상황과종합적인개혁방향을국민에게발표하겠다"고밝혔다./김민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