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목표주가잇달아상향…"자사주소각은타지주사귀감"한화[촬영이충원](서울=연합뉴스)고은지기자=증권가는㈜한화가단행한인적분할과관련해15일"지배구조의불확실성을완화하고주주가치개선의지를재확인했다"며긍정적평가를했다.증권사들은또한화가내놓은적극적인주주환원의지와자회사지분가치상승을반영해목표주가를상향조정했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날한화는전거래일보다6.23%오른13만6천500원에거래를마쳤다.주가는한때13만8천900원까지오르며52주신고가를새로썼다.한화갤러리아는전날(29.97%)에이어이날(29.78%)도상한가를기록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1.97%),한화오션(4.86%),한화솔루션(2.25%)등주요한화그룹주들도동반상승했다.이는전날한화이사회에서방산,조선·해양,에너지,금융부문이속하는존속법인과테크및라이프부문이포함된신설법인으로인적분할하는내용의안건을의결한데따른것으로풀이된다.인적분할이되면한화비전,한화모멘텀,한화세미텍,한화로보틱스등테크분야계열사와한화갤러리아,한화호텔앤드리조트,아워홈등라이프분야계열사는신설법인인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에속하게된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오션,한화솔루션,한화생명등방산및조선·해양,에너지,그리고금융계열사는존속법인으로들어간다.한화는인적분할과함께자사주소각,배당확대등주주환원정책을통한주주가치제고방안을추진할방침도밝혔다.[그래픽]한화,인적분할계획(서울=연합뉴스)원형민기자=㈜한화는방산,조선·해양,에너지,금융부문이속하는존속법인과테크및라이프부문이포함된신설법인으로인적분할한다고14일밝혔다[email protected]페이스북tuney.kr/LeYN1X(트위터)@yonhap_graphics증권업계는이번인적분할이한화의주가에상승요인이될것으로본다.BNK투자증권김장원연구원은"한화의이번인적분할은다분히경영권승계와연관이있다고볼수밖에없다"며"이로써지배구조에대한불확실성이제거됐다고판단한다"고말했다.그는"완전한계열분리형태는아니지만,독립경영으로성장사업에주력하는사업군별맞춤전략을펼칠수있는계기를마련하는것으로평가한다"면서"주력계열사그늘에서벗어나면성장과수익가치가뚜렷해지고성장에초점을둔밸류에이션(평가가치)멀티플(배수)을받아결과가나쁘지않을것"이라고예상했다.그러면서목표주가를기존12만원에서18만원으로올렸다.흥국증권박종렬연구원은"인프라그룹과테크·라이프·설루션으로의명확한아이덴티티(정체성)구축과사업군별전략최적화를통한성장성확대가기대된다"며"적극적인주주환원강화정책도주가재평가의긍정적동인"이라고진단했다.특히"기존보유자사주이익소각단행은타지주사들에도귀감이될것이라고판단한다"며목표주가를11만5천원에서17만5천원으로상향했다.삼성증권박세웅연구원은"존손법인의경우인적분할과기업가치제고계획이행에따라순자산가치(NAV)할인율의구조적인해소가기대되며주주환원의예측가능성이향상돼지주회사주주의체감수익이개선될것"이라고말했다.다만"신설법인의자본정책은향후추가적인가시성확보가필요하다"면서"최소주당배당금(DPS)1천원으로시작한배당이향후지속될수있을지에대한보다구체적인계획이마련돼야한다"고짚었다.그는"기업가치제고공시로주주환원의예측가능성이커지면서지주회사주가의자회사가치반영률이올라갈것으로예상된다"며목표주가를기존보다19.7%올린15만원으로제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단식에돌입했습니다.공천헌금과통일교,이른바쌍특검을수용하라고민주당을압박하는차원인데요.'한동훈제명'으로궁지에몰린장대표가대여투쟁으로승부수를던졌다는해석이나옵니다.국회로가봅니다.박정현기자![기자]네국회입니다.[앵커]장대표단식,오늘부터시작하는건가요.[기자]그렇습니다.조금전국회본회의에2차종합특검법이상정되면서장동혁대표의무기한단식도시작됐습니다.단식농성이곳국회로텐더홀에서진행되는데요,장대표는이재명정부와더불어민주당이꾸역꾸역2차종합특검은밀어붙이면서정작공천헌금·통일교의혹에대한국민의특검요구엔귀를막고있다며,단식취지를밝혔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이특검법의무도함과특검법을거부하고있는민주당의무도함이저의단식통해서국민들께더강력하게목소리가전달되길바랍니다.]장대표는그동안쌍특검수용을압박하며단식을포함가용가능한모든수단을동원하겠다고공언해왔던게사실이지만요,실제오늘단식을단행한배경과시점을두고한동훈전대표심야제명의결뒤당안팎비판에직면하자장동혁대표가일종의승부수를띄웠다는해석도나옵니다.24시간필리버스터로한차례위기를넘겼던장대표가또한번대여투쟁카드로고비를넘기려는거아니냔겁니다.앞서장대표는한동훈전대표에게소명과재심의기회를주겠다며최고위원회징계확정의결을미뤘는데요,그럼에도오늘열린비공개의원총회에선계파색을가리지않고당내초·재선부터중진까지한목소리로갈등상황에우려를표했다고합니다.10명넘는의원이발언대에섰다고하는데요.이사태까지이르는데장동혁대표와한동훈전대표모두에게잘못이있다면서도,선거를앞두고당이혁신과변화를꾀해야하는이때제명조치는다소과도하다는지적이주를이룬것으로전해졌습니다.[앵커]검찰개혁법후속입법을두고민주당도내부사정이복잡하죠.[기자]네,중대범죄수사청과공소청설치법에대한정부안이공개되면서당내강경파를중심으로반대목소리가커지자정청래대표,오늘오후정책의원총회를열었습니다.정청래대표,수사·기소분리의대원칙은훼손될수없다는점을거듭분명히했습니다.현재정부가제안한법안은초안으로서충분한토론과숙의를거쳐야한다면서추후수정을거치겠단의지를피력했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진료는의사에게약은약사에게,기소는검사에게수사는경찰에게이것이수사기소분리의정신입니다.(정부안은)확정된법안아니라초안이라고생각하시면….]당내에서도반대의견이잇따르는만큼일단오는20일국민토론회를거쳐서의견을수렴하겠다며,최종적인표결은국회입법부에있다고강조했습니다.검찰개혁후속입법을두고당정간불협화음으로번질조짐이읽히자당지도부가전면에나서수습에나선거로해석됩니다.오늘비공개의원총회에선정부안관련윤창렬국조실장에게의원들질의가잇따랐다고합니다.특히중수청을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이원화하는부분,공소청에보완수사요구권을부여하는내용에질의가집중됐는데요,자칫'제2의검찰청'이될수있단의원들우려에정부는모든의견을듣고종합해판단하겠다며,당의의견을존중하겠단게기본입장이라고전했습니다.[앵커]국회상황도살펴보겠습니다.오늘새해첫본회의가열렸죠.[기자]네,새해첫본회의부터필리버스터대결입니다.양당원내대표와수석부대표아침회동에서2차종합특검법본회의상정을두고논의했지만역시입장차를좁히는데실패했습니다.첫번째반대토론주자로는개혁신당천하람원내대표가섰습니다.개혁신당이국민의힘주도필리버스터에함께참여하는건이번이처음입니다.2차종합특검법은필리버스터24시간이경과하는내일범여권표결로토론을종결한뒤국회본회의문턱을넘을전망입니다.2차종합특검법상정에앞서여야는아동학대사망사건에대한보건복지부대응을강화하는아동복지법개정안과여객기참사및영남산불피해지원을위한재난안전관리기본법등비쟁점민생법안11건을상정해먼저처리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박정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LGAI연구원최고점,업스테이지·SKT통과정부,탈락팀대상‘패자부활전’추진1차평가탈락에네이버·엔씨소프트주가급락류제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2차관이15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독자AI파운데이션모델프로젝트1차단계평가결과를브리핑하고있다.2026.1.15공동취재우리나라를대표할독자인공지능(AI)파운데이션모델개발사업1차평가결과LGAI연구원,업스테이지,SK텔레콤이첫관문을통과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15일정부서울청사에서류제명2차관주재로브리핑을열어1차평가에서5개정예팀가운데이들3개사가2단계로진출한다고밝혔다.네이버클라우드와NCAI정예팀은1차탈락의고배를마셨다.과기정통부는1차평가에서AI벤치마크(수량화된기술척도),전문가및사용자평가를진행해AI모델성능,실제현장등에서의활용가능성,모델크기등의비용효율성,국내외AI생태계파급효과등을종합적으로평가했다고설명했다.벤치마크평가에서LGAI연구원이40점만점중33.6점의최고점을받았으며,전문가평가에서도이회사가35점만점중31.6점의최고점을기록했다.사용자평가에서도LGAI연구원이25점만점중25.0점의최고점을득점했다.세가지평가점수를종합한결과LGAI연구원,네이버클라우드,SK텔레콤,업스테이지가4개팀에포함됐다.하지만기술·정책·윤리적측면평가에서중국큐웬모델의인코더·가중치를사용해논란이된네이버클라우드정예팀의AI모델이독자성기준을충족하지못한것으로판단됐다.과기정통부는전문가평가위원들도독자성한계에대한문제를제기했다며이러한사항을종합적으로고려한결과네이버클라우드정예팀은독자AI파운데이션모델조건에부합하지못하는것으로결정했다고설명했다.과기정통부는다만“독자AI파운데이션모델프로젝트를통해모든참여기업이글로벌수준으로도약할기회를주는데그목적이있었다”며이번1차평가에서탈락한네이버클라우드,NCAI컨소시엄과5대정예팀선정당시에탈락한컨소시엄들을대상으로1개정예팀을추가로선정한다고밝혔다.1개정예팀을추가로선정해올해상반기안으로4개정예팀경쟁체제를확보한다고부연했다.추가로선정되는1개정예팀에게는컴퓨팅·데이터자원,‘K-AI기업’명칭사용등이보장된다.과기정통부는“행정적절차를조속히진행하여정예팀1곳의추가공모를신속히추진할계획”이라고덧붙였다.한편네이버와엔씨소프트는1차평가탈락여파로주가가급락했다.이날네이버는전장대비4.62%내린24만7500원에거래를마쳤다.하락출발한주가는장초반상승세로돌아서한때26만3500원까지올랐으나해당소식이전해진후하락세로돌아섰다.장중24만4000원까지떨어지기도했다.엔씨소프트도전장대비1.41%내린24만4000원에거래를마쳤다.주가는장초반상승했으나해당소식이전해지자하락전환,한때23만2500원까지내렸다.윤예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책의총개최…정청래"기소는검사에게,수사는경찰에게"윤창렬국무조정실장참석…"의견종합해반영여부판단"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이원화설명이어져…"지휘체계아냐"[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와지도부가15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국민의례를하고있다.왼쪽부터한원내대표,천준호원내운영수석부대표,김한규정책수석부대표,전용기원내소통수석부대표[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정금민한재혁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는15일"수사와기소분리라는대원칙은훼손될수없다.진료는의사에게,약은약사에게,기소는검사에게,수사는경찰에게"라며"이것이수사·기소분리의정신"이라고했다.정대표는이날국회에서정부의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및공소청입법예고안관련논의를위해열린정책의원총회에서"이문제는이재명정부의정체성과도연결된문제이므로전면적으로투명하게공개적으로국민과함께대토론회를거쳐야한다"며이같이말했다.이어"오는20일모든국민들이지켜보는가운데검찰개혁법,공소청법과중수청법은국민토론과정을거치게될것이다.거기서의견이수렴되는대로정부입법예고안은수정될것"이라며"정부에서예고한법안은확정된법안이아니라초안"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삼권분립에따라최종적본회의표결(권한)은국회입법부에있다"고했다.이날진행된비공개의원총회에서는검찰개혁추진단의윤창렬단장(국무조정실장)과노혜원부단장이참석해정부안에대해의원들에게설명하고질의응답을진행했다.이과정에서중수청법에담긴'수사사법관'과'전문수사관'이원화구조에대한의원들질문이이어졌다고한다.김현정원내대변인은의원총회를마치고취재진과만나"수사사법관이전문수사관을지휘하는체계는아니고공평하게한다는설명이있었다"고말했다.그러면서"검찰청1만명인력가운데검사가2000명,검찰수사관이6000명행정직2000명"이라며"아무래도전문성있는수사인력,수사관들이중대범죄를수사하는쪽으로많이이전,유도하는차원에서(법안설계를)했다(는설명이있었다)"고부연했다.김원내대변인은추진단이당의입장을반영해법안을수정하겠다는의사를밝혔는지묻는질문에는"의견수렴절차가있으니종합해반영여부를판단하겠다는것이고기본적으로는당의견을존중하겠다는입장을피력했다"고답했다.김원내대변인은공소청검사의보완수사권을인정할지여부가담길형사소송법과관련해서는"추후논의하기로해관련질문은없었다"고말했다.민주당은향후열릴공청회등을통해당입장을정리하고수정안을마련하겠다는입장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계정세소용돌이…국익지키기위한국내정치역할중요""여야모두국정책임지는공동주체…작은차이넘어국익우선해야""정책성패책상위아닌국민삶에서결정"…국민체감국정성과강조[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5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조재완기자=이재명대통령은15일"우리내부가분열하고반목한다면외풍에맞서국익을지킬수없고,애써거둔외교성과조차물거품이될수있다"며여야의초당적협력을당부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주재한수석보좌관회의모두발언에서"연초부터중남미와중동등을중심으로세계정세가소용돌이치고있다"며"이럴수록국익을지키기위한국내정치의역할이어느때보다중요하다"고말했다.이어"국제질서의불확실성이커질수록역내평화와안정이필요하다"며"갈등속에서도균형점을찾고호혜적인접점을늘려가는지혜로운실용외교가어느때보다중요하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정부와국회,여야모두는주권자를대리해국정을책임지는공동주체"라며"작은차이를넘어국익을우선하는책임정치정신을발휘해국민의삶과나라의내일을위한길에힘을모아달라"고당부했다.이대통령은최근한중및한일정상회담과관련해선"주변국인중국,일본과의연이은정상외교를통해경제·문화협력의지평을넓히는의미있는성과를거뒀다"고평가했다.이대통령은또참모진을향해"일상을변화시키는정책을꾸준히쌓아국민의삶을질적으로전환하는국민체감국정실현에정부의역량을집중해야한다"고주문했다.이대통령은"정책의성패는공직자의책상위가아니라국민삶속에서결정된다"며"보고서상그럴듯하고실생활을제대로개선하지못하는정책은영혼도생명력도없는그야말로공허한탁상공론에불과하다"고지적했다.생계에어려움을겪는국민에먹거리와생필품을지원하는'그냥드림'사업을예로들며국민체감정책을적극발굴하라고도독려했다.이대통령은"지난정부에서예산배정을받지못했지만민간협력을최대한활용해서사업이지난해부터조기에시행됐다"며"한겨울생계가어려운국민들께큰버팀목이되면서현장의반응도좋고이제는사업장을늘려달라요청도많이있다고한다"고전했다.그러면서"각부처는이처럼실제효과를낳고있는우수국민체감정책을적극발굴해서관련공직자들을포상하고또이를공직사회전반으로확산시켜주시기바란다"며"국정성과는현장에서국민의삶을통해국민들이평가한다는점을명심해달라"고재차말했다.산불및겨울철안전대책도언급했다.이대통"일단산불이발생하면피해를확산시키지않는데그쳐산불자체를예방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며관계부처에만전을기할것을주문했다.아울러"도움이필요한국민을선제적,적극적으로찾아내는적극행정이절실한때"라며"여러분의관심,태도에따라누군가죽고살수도있고누군가의사업이흥하고망할수도있다는점을잊지말고책임감을가지고업무에임해주길바란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건보공단,담배회사상대533억원규모손배소法"공단법익침해無·설계결함인정어려워""역학적상관관계론흡연-폐암개연성추정못해"이사장"담배회사는뺑소니범…상고준비할것"[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건강보험공단의담배소송항소심선고기일을하루앞둔14일서울역인근에마련된흡연구역모습이보이고있다.건보공단은흡연폐해에대한담배회사들의사회적책임을묻고건강보험재정누수를막기위해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등을상대로2014년4월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했고,1심에서패소한뒤2020년12월에항소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기자=12년간이어진이른바'담배소송'의항소심에서도국민건강보험공단이패소했다.서울고법민사6-1부(부장판사박해빈·권순민·이경훈)는15일건보공단이담배제조사KT&G와한국필립모리스,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를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청구소송항소심에서1심과같은원고패소로판결했다.재판부는"원고의보험급여지출은보험법이예정한바에따른의무이행"이라고했다.담배회사들의위법행위가아닌,보험계약에따른지급으로봐야하므로인과관계를인정하기어렵다고본것이다.재판부는담배회사들이니코틴함량을줄이지않거나,특정첨가제를투입하고천공필터를도입한것등이설계상결함에해당한다는건보공단주장도수용하지않았다.건보공단은이사건대상자인환자들의치료비로급여를지출했으므로이들을대신해손해배상을구한다는예비적청구를통해서도담배회사의불법행위와이에따른배상책임을주장했으나이역시받아들여지지않았다.건보공단은'역학적상관관계만으로도흡연과폐암발생사이인과관계를추정할수있다'고주장했으나,재판부는"역학적연구결과가특정개인의질병에대한개별적원인에관한정확한정보를제공해주진않는다"고했다.이사건대상자들이흡연을시작한1960~1970년대엔담뱃갑경고문구가최소한에불과해위험성에대한충분한주의가이뤄지지않았단건보공단주장에대해서도"오래전부터담배의유해성과중독성은경고되어왔다"고수용하지않았다.재판부는이사건쟁점이된흡연과폐암발생사이인과관계에대해선'개인이흡연을했다는사실과폐암에걸렸단사실이증명됐다고해서그자체로양자사이개별적인과관계를인정할개연성은증명됐다고볼수없다'는대법원판례를들었다.재판부는"(흡연과폐암사이)개연성을인정하려면개인이흡연한시기,흡연기간,폐암발생시기,건강상태,생활습관,가족력등의사정을따로살펴봐야한다"고설명했다.이어"피고들의불법행위가증명되지않아손해배상책임을인정할수없는이상,이사건대상자들의흡연과폐암발생사이의개별적인과관계에관해서는나아가판단하지않겠다"고했다.그러면서재판부는"다음과같이판결을선고한다.원고의항소를모두기각하고,항소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고판결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정기석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이15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국민건강보험공단의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를상대로낸손해배상청구소송항소심선고기일을마친뒤나와입장을밝히고있다.서울고법민사6-1부(부장판사박해빈·권순민·이경훈)는15일건보공단이담배제조사KT&G와한국필립모리스,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를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청구소송항소심에서원고패소로판결했다[email protected]이날항소심선고후취재진과만난정기석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은결과에대해"법원판단을존중하지만과학과법의괴리가이렇게클줄몰랐다"며아쉬움을표했다.그는"담배회사는뺑소니범"이라며"교통사고가나서많은사람이다치고죽었는데운전자는도망한것"이라고도했다.정이사장은"모든가능성에대비해상고를검토해왔다.의료계·법조계전문가들과힘을합쳐법원을설득할수있도록상고이유서를준비하겠다"고덧붙였다.앞서건보공단은지난2014년4월제조사들을상대로533억원규모의손해배상소송을제기했다.533억원은30년·20갑년(하루한갑씩20년)이상흡연한뒤암을진단받은환자3465명에게지급한진료비(급여비)에해당는액수다.건보공단은담배회사들이담배의중독성을은폐한채수입·제조·판매하면서폐암등환자가발생했고,담배의중독성과폐암발병사이인과성이존재하므로이로인한재정손실책임을물은것이다.1심은소송6년여만인지난2020년11월건보공단측주장을모두배척하며원고패소판결했다.당시1심은폐암등은흡연외다른요인들에의해서도발생할수있으며,보험급여비용을지출했다고하더라도구상권을행사할수있을뿐손해배상을구할권리는없다고봤다.건보공단이1심판결에불복해항소하며2심이열리게됐지만,법원은같은판단을내놨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프랜차이즈업계"산업붕괴우려"…점주"차액가맹금부당함확정"전문가"불투명한유통마진고질병고쳐야…로열티로전환필요"차액가맹금소송최종패소한피자헛(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한국피자헛본사가가맹점주들에게받아온차액가맹금수백억원을돌려줘야한다는대법원판단이나왔다.대법원3부(주심이흥구대법관)는15일한국피자헛가맹점주94명이본사를상대로낸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상고심에서원고일부승소한원심판결을확정했다.사진은이날서울시내한피자헛매장의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윤구한주홍기자=한국피자헛이가맹점주에게부당이득금을반환하라는판결이대법원에서확정되면서프랜차이즈업계전반에서우려가커지고있다.이른바'차액가맹금'을둘러싼대법원판단이치킨·버거·커피·슈퍼마켓등다른가맹사업체소송에영향을미칠수있어서다.이미약20개브랜드가맹점주가차액가맹금을돌려달라는소송을제기한상태에서이번판결이후다른여러브랜드점주도소송에나설가능성이제기된다.피자헛,로열티받으면서계약서에없는원·부자재마진도챙겨대법원은15일피자헛가맹점주들이지난2016∼2022년지급한차액가맹금을반환하라며본사를상대로낸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피자헛이차액가맹금215억원을반환하라는원심판결을확정했다.차액가맹금은가맹본부가원·부자재를공급하고적정한도매가격을넘겨받는금액이다.물품대금에유통마진을매겨그차액을가맹금으로받는방식이어서차액가맹금이라부른다.피자헛점주들은가맹계약당시최초가맹비와매달고정수수료(총수입의6%)와광고비(총수입의5%)를낸데이어피자헛가맹본부에서피자원·부재료를공급받고매달물품대금을부담해왔다.대법원은"가맹본부가차액가맹금을수령하는경우가맹본부와가맹점주사이에그수령에관해구체적인의사의합치가필요하다"며피자헛의사례에선이같은합의가존재한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또"가맹점주와가맹본부사이에가맹점주에게불리한내용의묵시적합의성립을인정하는것은신중해야한다"며가맹본부와점주사이의사회·경제적지위,가맹계약체결경위와전체적내용,충분한정보제공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야한다고밝혔다.서울시내한맘스터치매장[연합뉴스자료사진]판결직후프랜차이즈업계는우려를나타냈다.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입장문을내고"업계의오랜관행이자유통업계의일반적인상거래관행을뿌리째뒤흔드는결정"이라며"매출162조원규모의프랜차이즈산업은붕괴를걱정해야할상황"이라고밝혔다.반면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논평에서"프랜차이즈본사에서관례처럼수취해온차액가맹금의부당함을확정한판결"이라며"부당한필수품목지정과과도한유통마진수취라는관행에서벗어나는계기가되길바란다"과환영했다.BBQ·bhc·교촌·맘스터치·투썸플레이스등약20건소송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이번판결의파장이클것으로본다.현재차액가맹금을돌려달라는소송에휘말린업체는BBQ,bhc,교촌,굽네,처갓집양념치킨,푸라닭등주요치킨브랜드와맘스터치,버거킹등버거브랜드를비롯해배스킨라빈스,투썸플레이스등이다.그간피자헛소송의결론을기다리며관련재판이멈춰있던상황에서이날상고심결론이나오면서다른소송도본격적으로진행될것이라는예상이지배적이다.업계에서는피자헛사례를업계전반에확대해일률적으로적용하는건무리라는지적도나온다.한업계관계자는"다른브랜드는피자헛과상황이다르니다퉈봐야한다"면서"피자헛은로열티를받으면서도차액가맹금을받았지만다른대부분브랜드는로열티가없다"고말했다.또다른관계자도"가맹사업법이2024년개정되면서차액가맹금관련사항을가맹계약서에반드시명시하도록제도가바뀌었다"며"현재계약구조와는차이가있다"고설명했다.'bhc치킨가격점주가정한다'[연합뉴스자료사진]이번판결을계기로관련소송이추가로이어질가능성도점쳐진다.차액가맹금명시의무가생긴이후체결된계약은법적분쟁소지가줄었지만,그이전계약을대상으로한소송이잇따를수있다는것이다.가맹계약서에차액가맹금관련조항을두지않은가맹본부가대다수이기때문이다.법조계관계자는"관련소송이확대될것"이라면서"이판결을지켜보는가맹점주들이많다.소송을진행하려다대법원판결을기다려보자고소송을미룬점주도많은것으로안다"고말했다.앞으로관련소송의쟁점은차액가맹금에대한명시적합의여부가될것으로보인다.업계관계자는"가맹본부와가맹점주간차액가맹금에대한합의가존재했는지를법원이어떻게판단하는지가향후다른소송의향방을가를것"이라고내다봤다.전문가"수익구조투명하게바뀌어야…차액가맹금구조탈피해로열티로전환"전문가들은이번판결을계기로프랜차이즈업계의수익구조가투명하게바뀔필요가있다고강조한다.미국등에선로열티(매출액이나영업이익의일정비율지급)방식으로수익을가져가는데반해우리나라에선가맹본부가과도한필수품목을구입하도록강제하면서높은유통마진을매기는불투명한방식이관행처럼이어져오래전부터비판의대상이었다.공정거래위원회의지난해가맹본부실태조사에따르면가맹본부가계속가맹금(영업개시후계속지급하는가맹금)을'차액가맹금만수취'하는비중은22.9%였으며,'로열티와차액가맹금을병행수취'하는비중은38.6%로이를합치면차액가맹금을받는가맹본부는61.5%에달했다.황용식세종대경영학과교수는"오랜관행이라는이유로유지돼온불투명한비용구조에대한불만이누적돼이번소송으로이어진것"이라며"차액가맹금중심구조에서벗어나로열티방식으로점진적으로전환하는논의가필요하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월통화정책방향문구에'인하가능성'삭제국고채3년물금리,장내10.2bp급등이창용총재“현재금리,정상화한측면”시장“하반기금리인상가능성도열어둬야”[이데일리유준하기자]15일한국은행1월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기준금리를동결한가운데통화정책방향문에서‘인하가능성’문구가사라지자국고채금리가급등,시장이들썩였다.이창용한은총재가현재금리에대해‘정상화한측면’이있다고평가한만큼시장에선하반기인상가능성도열어둬야한다는견해가나온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사진=한국은행)15일금융정보업체KG제로인엠피닥터에따르면국고채3년물금리는장내에서민평금리대비10.2bp(1bp=0.01%포인트)오른3.097%에거래를마쳤다.장중에는3.110%까지치솟으며고점을형성,종가기준으론지난달중순이래가장높았다.앞서시장은‘가능성’문구가사라진통방문충격으로6bp정도상승폭을보이다총재기자회견을거치며금리상승폭을재차키웠다.이날이창용한은총재는기자회견에서“현재의금리수준은과도하게금리가인하될거라는기대는사라지고저희가원하는정도의메시지가되어서정상화한측면이있다”고짚었다.전반적으로호키시(매파적)한금통위였다는평가가지배적이다.향후3개월내금리동결은전망한금통위원은6명중5명이었고,인하전망은종전3명에서1명으로대폭줄었다.사실상동결기조로의확실한시그널을준것으로평가된다.이총재는지난해연말부터채권시장의쏠림현상을신경써왔다고강조했다.그는“11월금통위전에경고를줘야한다는생각에전환이필요하다고(외신인터뷰에서)얘기했다”면서“인하가계속되는건아니라는시그널을주고싶었는데그때인하에많이베팅하신분들이손실을봤다.그분들께죄송하지만중앙은행총재로서제가욕을좀먹더래도일정의조율을해야한다고생각했고그래서욕을많이먹었다”고했다.시장에선이총재가다소화난모습이었다는평가가나오는한편금리인상가능성을열어둬야한다는분석도나온다.한해외헤지펀드운용역은“완전한중립기조전환으로보인다”면서“6개월후인상가능성도열어둘필요가있다”고봤다.이어“당분간3년물은3%아래가어려울것”이라면서“총재생각엔연말정도의시간을시장에충분히줬다고생각한것처럼보였다”고했다.또다른국내운용역은“앞으로긴동결이예상되는데전반적으로총재가화가많이난모습이었다”면서“금리인하가끝이라는것에대한충격이단기적으로유지될수있을것”이라고봤다.한편원·달러환율은인하기조종료시그널과새벽스콧배선트미국재무장관의구두개입등효과로1460원대로내려왔으나이내1470원으로재차상승전환했다.유준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직자태도에국민삶달려…책임감과자긍심가져달라""산불대비철저히해야…민생안전망도선제적으로점검"수석보좌관회의발언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5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1.15[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설승은기자=이재명대통령은15일공직자들을향해"정책의성패는책상위가아닌국민의삶속에서결정된다"며"국민이현장에서평가한다는점을명심해달라"고주문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주재한수석보좌관회의모두발언에서"보고서상으로만그럴듯하고실생활을개선하지못하는정책은영혼도생명력도없는탁상공론에불과하다"며이같이언급했다.우수정책의사례로보건복지부와각지방자치단체주도로소외계층에무료식품·생필품을제공하는사업인'그냥드림사업'을거론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지난정부에서는예산배정도받지못하다가지난해부터시행했다"며"한겨울생계가어려운국민께큰버팀목이됐다.사업장을늘려달라는요청이올정도로현장에서반응도좋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각부처는이처럼실제효과를낳는'국민체감정책'을적극발굴해달라.담당공직자들을포상하면서이런흐름을공직사회전반으로확산시켜달라"고당부했다.특히"공직자한사람의태도와행동에국민삶이달렸다는사실을잊지말아야한다.여러분태도에따라누군가죽거나살수있고,누군가의사업이흥하거나망할수있다"며"책임감과자긍심을갖고업무에임해달라"고강조했다.이재명대통령,수석보좌관회의참석(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과강훈식비서실장이15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입장하고있다.2026.1.15[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철저한산불대책도지시했다.이대통령은"지난해막심한산불피해를봤던의성에서지난주에또산불이발생했다"며"관계부처가각별한경각심을갖고산불예방및진화체계점검에만전을기해달라.지금부터제대로준비해야내년봄산불에도대응할수있다"고말했다.아울러"민생안전망점검분야역시가만히기다리지말고도움이필요한국민을선제적으로찾아내지원하는적극행정이절실하다"고부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달러강세및엔화약세,베네수엘라사태등영향무엇보다해외투자확대잦아들지않고있는점이커금리인하‘사이클종료’공식화..의결문서‘인하’삭제지난11월의결문엔‘인하가능성은열어두되’기재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15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통화정책방향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이번기준금리동결핵심원인으로지목된원·달러환율상승세를두고이창용한국은행총재는우리경제의기초체력(펀더멘털)보단타국통화가치변동,지정학적리스크등대외요인과해외투자확대등수급의작용이컸다고진단했다.■“달러·엔변동,해외투자지속이원인”이총재는15일금융통화위원회이후가진통화정책방향기자간담회에서“(외환당국의)시장안정화조치이후환율이다시1470원선까지올라간것의4분의3정도는달러화강세와엔화약세,또베네수엘라공습등지정학적문제가있었다”며“나머지4분의1정도는우리만의요인(수급)”이라고강조했다.경제성장여력등펀더멘털이나금리수준만으론현환율상황을설명할수없다는뜻이다.이총재는“경제학적으로어떤모델을적용해도1480원대환율은우리경제펀더멘털로설명되지않는수준”이라고판단했다.그는이어“펀더멘털,성장률,이자율등은물론영향을미치지만지금의환율을전면적으로이끄는것은아니다”라며“내국인의해외투자등이오히려수급을결정하는요인”이라고짚었다.더욱이이총재는우리나라경제전망이어둡지도않다고판단했다.이총재는“자체적인인공지능(AI)산업능력을갖춘나라는미국과중국을빼면한국정도”라며“한국경제가비관적이라환율이올라간다는것은과도한이야기”라고잘랐다.대미투자연200억달러가환율상승을자극한다는주장에대해서도“외환시장에불안을줄정도면액수를조정할수있고,한은이그책임을지고있다”며“시장이어려울때는한은이나서서(투자금이)못나가게할가능성있다”고선을그었다.이총재는기준금리조정등통화정책만으로환율이나집값을잡을수는없다고했다.이총재는“금리만올리면환율문제가해결된다는의견은수긍이가지않고최근1년만봐도한-미금리격차가줄어들었음에도절하가생겼다”며“한은금리정책은환율이아닌환율이물가에주는영향을보고결정한다”고강조했다.이총재는“환율로금리를잡으려면200bp(1bp=0.01%p),300bp올려야한다”며“그에따라수만은사람이고통받을수있다”고덧붙였다.그는또“금리상승이부동산거래활성화제약조건으로작용하겠지만이것만으로경기가완전히잡힐것으로보진않는다”며“정부의종합적대책이필요할것”이라고말했다.‘K자형성장’에따른경제주체및부문별양극화역시구조조정과재정정책이집행돼야완화할수있다는의견을냈다.■사라진‘금리인하’···사이클끝났나한은은당분간‘기준금리인하’는없다는점을확인시켰다.환율상승원인에대한논의는차치하고서라도섣불리내렸다가급등의재료로소비될수있다는점은분명하기때문이다.실제지난해11월말해도통화정책방향회의의결문에‘금리인하가능성을열어두되’라는표현을넣어뒀으나이번엔‘금리인하’라는문구자체가빠졌다.연말한차례인하가있을수있겠으나,시장의‘사이클종료’평가가사실상공식화됐다.소수의견도없었다.신성환금융통화위원이‘동결’로돌아서며만장일치결정이내려졌다.이와함께3개월조건부금리전망(포워드가이던스)에서도금통위원6명중1명만이인하의견을냈다.지난금통위(3명)때보다2명이줄었다.나머지5명은동결전망을지지했다.이총재는“현경제상황이지속될가능성이크기때문에당분간금리를동결하고금융안정상황을점검해나갈필요가있다는의견”이라고전했다.금통위방향자체가동결에대폭무게가실리는모습이다[email protected]김태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청래"수사·기소완전분리가대원칙…훼손될수없다"윤창렬檢개혁추진단장"중수청이원화'지휘종속'아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6.1.15/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김일창임세원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는15일"정부에서예고한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공소청법은초안이라생각하면된다"며국민토론등을거쳐수정안을낼것이라고거듭강조했다.정대표는이날오후국회에서열린정책의원총회모두발언에서"오는20일모든국민이지켜보는가운데두법안에대한토론과정을거치게될것"이라며"여기에서의견이수렴되는대로정부입법예고안은수정될것이다"라고말했다.정대표는"진료는의사에게,약은약사에게,기소는검사에게,수사는경찰에게,이것이수사·기소분리의정신"이라며"검찰청이폐지되는것은수사와기소의완전한분리를의미하고,이대원칙은훼손될수없다"라고말했다.이어"지금정부입법예고안으로의원들의의견이분분하다"며"최종적인표결은국회입법부에있다는점을명심하고,의원한분한분이이사안에대해깊은관심과토론에참여할것을부탁한다"고당부했다.비공개로진행된정책의총에서는검찰개혁추진단의윤창렬단장(국무조정실장)과노혜원부단장이참석해두법안에대해의원들에게설명한후의원들과질의응답시간을가졌다.의총후기자들과만난김현정원내대변인은먼저20일오전10시30분두법안에대해찬성·반대의견을가진교수들을초청해토론할예정이라고밝혔다.국민들은당유튜브채널을통해,의원들은현장에서이들에게질문할수있다.이후정책의총을다시한번개최해최종적으로의견을정리한다는방침이다.정책의총에서는중수청법에담긴'수사사법관'과'전문수사관'의이원화구조에대한질문이집중됐다고한다.김원내대변인은"(의원들의질의에)수사사법관이전문수사관상위직급을차지해서지휘종속관계가되는것은전혀아니라고답했다"며"전부다사법경찰관이라고답했다"고전했다.그러면서"지금검찰청에1만명정도의인력이있는데이가운데2000명정도가검사라고한다"며"(이들을)중대범죄수사쪽으로유도할필요성이있는차원에서그렇게(설계)했다고설명했다"고덧붙였다.공소청검사에게보완수사권을부여할지에대해서는"형사소송법개정때추후논의하기로했기때문에관련한질문은없었다"고했다.김원내대변인은"앞으로있을공청회나2차의총을통해서당의입장이정리돼나갈것이다"라며"정부도당의입장을존중하겠다는입장을피력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민주당인천시당"인천역사적소명-공무원편의맞바꾸는위험한도박"유정복인천시장,외교장관에항의…인천시"외교장관'이전없다'약속"더불어민주당인천시당재외동포청이전반대기자회견[촬영신민재](인천=연합뉴스)신민재기자=인천송도국제도시에있는재외동포청의서울이전검토를놓고정치권과지방자치단체를중심으로지역사회반발이확산하고있다.더불어민주당인천시당은15일인천시청에서기자회견을열고재외동포청의서울이전검토와관련해"비싼청사임대료와불편한교통등을이유로한청사이전검토는철회돼야한다"고촉구했다.민주당은"재외동포청이2023년6월인천에둥지를튼것은외교부의뜻이아니라정책수혜자인세계한인단체와동포들이'빠르고편리하게모국과연결되고싶다'며인천을지목했기때문"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최근김경협재외동포청장의'광화문이전검토'발언은750만재외동포가인천에부여한역사적소명을공무원의출퇴근편의와맞바꾸려는위험한도박"이라고주장했다.민주당인천지역국회의원과지역위원장들은이날기자회견에앞서송도국제도시에위치한재외동포청을방문해김청장을면담했다.고남석민주당인천시당위원장은"오늘면담자리에서김청장은서울이전을보류하겠다는입장을표시했다"며"민주당은750만재외동포의염원과300만인천시민의자존심을지키기위해국회차원의입법과예산지원을아끼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인천시도이날재외동포청의서울이전검토에반대한다는공식입장을밝혔다.시는보도자료를통해"재외동포청이송도국제도시에서개청한것은한인최초의이민이1902년인천에서시작된역사성과인천국제공항을통한재외동포의접근편의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결과"라고강조했다.시는이날유정복시장이김청장의재외동포청서울이전발언과관련해조현외교부장관에게전화로강력히항의했으며,조장관으로부터'재외동포청의서울이전은없을것'이라는점을분명하게약속받았다고전했다.재외동포청은재외동포교류협력,네트워크활성화,차세대동포교육등재외동포관련정책과사업을총괄하는외교부소속기관이다.최근인천송도국제도시내민간건물을임대해사용중인청사를서울로옮기는방안을검토중인것으로전해져지역사회의반발을사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