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서풍타고유입,대기정체갇혀…안개뒤섞이며가시거리50m도충청-전북올해첫비상저감조치오늘밤깨끗한바람불어와해소어제경주낮17도,포근한날씨계속몰려오는미세먼지16일오후2시기준세계기상정보사이트‘어스널스쿨’에표시된한반도와인근지역의미세먼지상태.붉은색이진할수록미세먼지농도가더높다는뜻이다.중국대륙과한반도일부가붉은색과주황색으로뒤덮여있다.어스널스쿨화면캡처앞이잘보이지않을정도의짙은미세먼지가16일전국을뒤덮었다.서울에는올들어처음으로초미세먼지주의보가내려졌고,충청과전북지역에는올해첫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가시행됐다.15일부터유입된중국발미세먼지와내몽골의황사가대기정체로빠져나가지못하면서전국하늘을잿빛으로만들었다.미세먼지를몰고온따뜻한남서풍은한겨울인1월중순남부지역의낮기온을이틀연속초여름수준으로끌어올렸다.17일밤부터는깨끗한바람이유입되면서미세먼지가해소되겠다.대한(大寒)인20일부터는아침최저기온이영하10도로떨어지는등다시큰추위가찾아올것으로전망된다.●전국곳곳가시거리50m…사고속출마스크대신손수건16일서울중구남산전망대에서한시민이손수건으로코와입을가리고있다.이날오전10시서울의평균초미세먼지(PM2.5)농도는‘매우나쁨’으로올해첫초미세먼지주의보가내려졌다.짙은미세먼지에가려주변이잘보이지않는다.전영한기자[email protected]국립환경과학원에따르면16일강원영동을제외한전국대부분지역의미세먼지농도(PM10)가‘나쁨’수준을보였다.서울은이날오전10시기준초미세먼지(PM2.5)농도가㎥당평균104μg(마이크로그램)까지치솟아‘매우나쁨’수준이었다.초미세먼지농도가36∼75μg이면‘나쁨’,76μg이상이면‘매우나쁨’으로분류된다.특히서울강남구개포동구룡마을에서발생한화재의영향으로서울동작구의평균초미세먼지농도는최고161μg,관악구는145μg까지높아졌다.충청과전북지역은전날부터높은미세먼지가관측되면서16일오전6시부터초미세먼지위기경보발령에따라올겨울첫비상저감조치가시행됐다.전국이고농도미세먼지로뒤덮인것은15일오전상대적으로따뜻한남서풍을타고중국발미세먼지가대거유입됐기때문이다.이어오후부터는북서풍을따라내몽골지역의황사까지유입됐다.대기정체로국내에서발생한미세먼지까지쌓여대기질이나빠졌다.미세먼지와안개가뒤섞이면서16일오전전북군산·부안·김제와충북청주의가시거리가50m에그치는등시야가100m도채안되는지역이속출했다.이로인한사고도전국곳곳에서잇따랐다.이날오전6시53분경서해안고속도로하행선줄포나들목인근에서는차량4대가잇따라충돌해50대1명이중상을입었다.충남서해안에서는짙은안개속에서산책을하던50대남성이실종신고3시간30여분만에바닷가에서발견됐으나숨졌다.청주와광주공항은‘저시정경보’가내려져항공기운항에차질을빚었다.●남부지방은1월최고기온경신17일에도미세먼지는‘나쁨’상태가계속되다가밤에대기정체가풀리면서차츰해소될것으로보인다.수도권·충남은오전까지,강원영서·울산·경북은이른오후까지‘나쁨’상태가이어지다가미세먼지농도가감소할것으로예보됐다.밤에는전국이‘보통’에서‘좋음’수준을회복할것으로보인다.중국발미세먼지를가져온따뜻한남서풍은남부지방기온도끌어올렸다.16일경북경주의최고기온이17도,포항은16.9도까지올랐다.전날경남창원의최고기온이19도까지오르는등영남지역곳곳에서1월최고기온기록을경신한가운데이틀째따뜻한날씨가계속됐다.최근중국상하이와제주사이의해수면온도가13∼18도로평년에비해3∼5도가량높아져따뜻한남서풍이만들어진영향으로분석된다.17일에는최저기온이영하7도∼영상6도,최고기온은영상2∼14도로평년(최저영하12도∼0도,최고영상1∼8도)과비슷하거나조금높겠다.20일부터는북쪽에서찬공기가유입돼기온이큰폭으로떨어지고바람도강하게불어체감온도가더낮아질것으로보인다.최혜령기자[email protected]이문수기자[email protected]부안=박영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마두로정권을축출한트럼프미국대통령이베네수엘라의석유를통제하고나서면서,세계석유시장에서영향력이더욱막강해질거란전망입니다.예상치못한변수를맞닥뜨린OPEC회원국들은트럼프행정부의저유가정책에대응할전략마련에고심중입니다.박영진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마약과의전쟁을내세웠지만,마두로정권을축출한트럼프대통령의실제목표는베네수엘라석유산업장악이었다는분석이우세합니다.실제로트럼프대통령은미국의거대석유기업들을동원해베네수엘라석유인프라를복구하고엄청난수익도챙기겠다는포부를밝혔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9일):3천만배럴.들었어,피터?베네수엘라가우리에게준석유량이요.엄청난양입니다.40억달러상당이죠.지금바로미국으로향하고있습니다.]물론전세계의20%에달하는매장량에도베네수엘라의인프라붕괴상황등을감안하면트럼프대통령의구상이당장실현가능한것은아닙니다.[로빈밀스/카마르에너지CEO:진짜문제는장기적으로,3~4년동안베네수엘라에지속적투자가이루어져생산량이하루200만배럴까지증가할수있을지입니다.그것이OPEC에게진정한도전이될것입니다.]미국이막대한규모의자체생산에베네수엘라의원유생산까지좌지우지하게되면,OPEC이주도하는세계석유지도가재편될거라는전망이나옵니다.유가하락으로이어지며이미공급과잉으로고심하고있는OPEC에겐상당한타격이될수밖에없습니다.[로빈밀스/카마르에너지CEO:만약베네수엘라산원유가대량으로재수입된다면,이는중동산원유를대체하게될것이며,그중동산원유는다른곳으로수출처를찾아야할것입니다.일종의원유재배치현상이발생하죠.이는아마도부차적인문제일것입니다.더중요한것은이로인해전체원유가격에어떤압박이가해지는가입니다.]월스트리트저널은OPEC회원국들이예측불가능한트럼프대통령과의관계를해칠위험까지감수하면서라도공급을줄여가격을떠받칠것인지에대한어려운문제에직면했다고짚었습니다.YTN박영진입니다.영상편집:임현철YTN박영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가날렸다”대학원생등장尹정부대통령실근무경력도북한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이지난해9월27일추락한우리군의무인기침투를주장하며공개한사진.노동신문뉴스1북한의‘한국발무인기침투’주장과관련해진상을규명중인군경합동조사태스크포스(TF)가사건용의자를민간인으로특정하고소환조사했다고16일밝혔다.북한이공개한무인기에대해우리군이“군보유기종이아니다”라고반박한상황에서군경합동조사팀이북한을향해무인기를날린이들을민간인으로보고수사를벌이고있다.16일자신을대학원생이라고밝힌남성A씨는채널A인터뷰등을통해북한에무인기를날린인물이본인이라고주장했다.A씨는지난해9월과11월,올해1월까지총세차례무인기를북한으로날렸고,이가운데지난해11월에보낸무인기만한국으로되돌아왔다고주장했다.경찰은이번사건을조사하는과정에서지난해11월경기여주에서발생한무인기추락사고를다시들여다본것으로전해졌다.당시여주에서발견된무인기의외형이북한이공개한기체와유사하다는점등을고려한것.당시경찰은서울의한대학에서무인기관련활동을하던30대남성B씨를항공안전법위반혐의로수사했다.경찰은군과의공조수사끝에B씨에게대공혐의점은없다고판단하고검찰에송치했다.A씨와B씨는같은대학교선후배사이로,이대학의지원을받아창업한무인기관련업체에이름을올렸다.언론인터뷰등에서B씨는대표,A씨는이사로자신을소개했다.두사람은통일관련청년단체를결성해활동한것으로알려졌다.A씨는윤석열정부당시대통령실대변인실에서근무했고,보수성향청년단체의회장으로활동했다.앞서조선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은10일성명을통해지난해9월과이달4일한국이침투시킨무인기를격추했다며관련사진을공개했다.이에대해국방부는“우리군이보유한기종이아니다”라고반박했고,이재명대통령은군경합동조사팀을중심으로사실관계를철저히규명하라고지시했다.수사당국은무인기제작경로와비행방식,관련자들의연관성등을종합적으로들여다보고있다.조승연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PJM에긴급도매전력경매추진15년장기계약으로150억달러발전투자유도“데이터센터로가정전기요금오르는일없게할것”[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김겨레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인공지능(AI)확산으로급증한전력수요에대응하기위해대형기술기업들이신규발전소건설비용을사실상전액부담하도록하는초강수대책을추진하고있다.16일(현지시간)블룸버그와CNBC등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과미국북동부지역일부주지사들은미최대전력망운영사인PJM인터커넥션에대해긴급도매전력경매를실시하도록압박하는데합의했다.이를통해기술기업들이신규발전용량확보를위한15년장기전력계약에직접입찰하도록한다는구상이다.이번방안은AI학습과운영을위한대규모데이터센터전력수요가폭증하는가운데,가정과기업의전기요금인상을막기위한전례없는조치로평가된다.백악관관계자는“기술기업들이실제로사용여부와관계없이계약기간동안전력비용을부담하게돼,변동성이큰전력시장에서발전사에안정적인수익을보장할것”이라고설명했다.경매가계획대로진행될경우약150억달러규모의신규발전소건설이뒷받침될것으로백악관은보고있다.이는최근수년간PJM지역에서반복된공급부족과가격급등문제를단기간에완화하려는일회성‘비상개입’성격의조치다.PJM전력망은미국중부대서양연안부터중서부까지13개주와워싱턴DC에서6700만명이상에게전력을공급하고있으며,세계최대데이터센터밀집지역인버지니아북부를포함하고있다.PJM은올해기준시스템최대전력수요가2030년까지17%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최근소셜미디어를통해“데이터센터때문에미국인들이더높은전기요금을내는일은절대원치않는다”며“데이터센터를짓는빅테크는스스로비용을부담해야한다”고강조한바있다.전력시장감시기구모니터링애널리틱스에따르면PJM지역에서전력용량확보비용은최근수년간급등했으며,이가운데약230억달러가데이터센터수요증가에따른것으로분석됐다.해당비용은결국소비자전기요금에전가돼“막대한부의이전”을초래하고있다는지적도나왔다.실제로미국전기요금은사상최고수준으로치솟고있다.미에너지정보청(EIA)에따르면지난해9월미국의평균소매전력가격은킬로와트시(kWh)당18.07센트로역대최고치를기록했다.주거용전기요금은2025년1∼8월사이10%이상상승해최근10여년간가장큰폭의오름세를보였다.다만PJM은이번계획발표행사에초청받지않았다며신중한반응을보였다.PJM대변인제프리실즈는이메일성명을통해“현재로서는언급할내용이거의없다”며“해당행사에초대받지않았고참석하지도않을것”이라고밝혔다.이번조치와관련해발전설비공급업체인GE버노바주가는수혜기대감에급등한반면,비스트라,탈렌에너지,콘스텔레이션에너지등주요독립발전사주가는하락하는등시장반응은엇갈렸다.전문가들은이번구상이천연가스및원자력발전소건설을앞당기는계기가될수있지만,장기적으로는대형기술기업에유리하고중소AI인프라기업에는부담으로작용할수있다고지적한다.한편트럼프행정부와펜실베이니아·오하이오·버지니아등주지사들은이번조치를‘구속력없는원칙선언(statementofprinciples)’형태로발표할예정이며,전력망운영정상화이후에는다시시장원리에맡긴다는방침이다.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전대통령의첫선고재판이열린16일오후서울용산구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재판생중계를보고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5부(부장판사백대현)는이날특수공무집행방해등의혐의로기소된윤전대통령에게징역5년을선고했다.뉴시스윤석열전대통령이자신에대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을저지한혐의등으로16일징역5년을선고받았다.‘내란우두머리’혐의에대해선사형을구형받았으며다음달선고를기다리고있는상황이다.이외에도아직6개의형사재판이남아윤전대통령은상반기내내법원행이불가피하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5부(부장판사백대현)는이날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로기소된윤전대통령에게징역5년을선고했다.이는윤전대통령의형사재판중처음으로1심결론이나온것에해당한다.윤전대통령측은1심결과에“정치적판결”이라며즉각항소를예고했다.다음으로1심선고가내려질재판은‘본류’재판이라할수있는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이다.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지난13일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심리로열린결심공판에서“대한민국의존립자체를위협한내란범행에대한엄정한법적책임추궁은헌정질서수호와형사사법절차의신뢰및정의실현을위한최소한의조치”라며윤전대통령에게법정최고형인사형을구형한바있다.선고기일은설연휴직후인다음달19일진행된다.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기소한나머지6개형사사건재판은이달중본격화한다.앞서내란특검팀은△평양무인기의혹관련일반이적혐의△한덕수전국무총리재판에서위증한혐의로도윤전대통령을기소했다.이중일반이적혐의재판은지난12일첫공판이진행됐다.이날공판에선윤전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측이재판부기피를신청해재판이중단됐다.윤전대통령측은같은날밤기피신청을철회했다.윤전대통령의위증혐의재판첫공판준비기일은오는21일로예정됐다.준비기일인만큼,피고인의출석의무는없다.윤전대통령은한전총리재판에서‘처음부터(비상계엄선포전)국무회의를계획했다’는취지로언급했는데,특검팀은대통령실폐쇄회로(CC)TV에서한전총리가계엄선포조건을충족하기위해국무회의를건의한정황이사실로확인됐다고보고그를재판에넘겼다.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이기소한윤전대통령의정치자금법위반사건은오는27일첫공판준비기일을앞두고있다.윤전대통령은무료여론조사를주고받은혐의로‘정치브로커’명태균씨와함께재판에넘겨졌다.그는김건희여사와공모해지난2021년6월부터2022년3월까지명씨로부터총2억7000만원상당의여론조사를무상으로제공받은혐의를받는다.윤전대통령이20대대선당시허위사실을공표했다는의혹(공직선거법위반)사건재판은아직기일이지정되지않았다.이재판은문재인전대통령의뇌물수수혐의사건을심리하는형사합의21부(부장판사이현복)에배당돼전직대통령두명의사건을같은재판부에서다루게됐다.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이명현)이기소한두건의형사재판중‘이종섭도피의혹’(범인도피)사건은지난14일공판준비기일이진행됐다.윤전대통령측은첫공판준비기일에서“이전장관을호주대사로임명한사실은있지만그외에출국금지해제에관여하거나인사검증등에관여한사실이전혀없다.세세한것은밑에서알아서할일이지대통령까지보고가되지않는다”며혐의를부인했다.채상병사건수사에외압을행사했다는의혹과관련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기소된재판은오는29일첫공판준비기일이열린다.김여사의자본시장법위반혐의사건을심리한형사합의27부(부장판사우인성)가이재판을담당하게됐다.3대특검이추가적으로기소한윤전대통령의형사재판1심은이르면6월전후로마무리될것으로보인다.항소심부터는서울고법에설치되는내란전담재판부가사건을맡게될전망이다.곽선미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선고는다음달19일에선고가있을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가사건과도얽혀있습니다.오늘선고만놓고보면윤전대통령이내란재판에서방어막으로내세웠던몇가지주장들이무너졌습니다.짚어보죠.박병현기자가나와있습니다.오늘판결중에서어떤점이내란재판과맞닿아있습니까?[기자]지난13일윤전대통령이내란재판에서한최후진술을짚으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일단,내란수사가자체가잘못됐다고했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지난13일):이렇게지휘체계도없이중구난방으로여러기관들이미친듯이달려들어수사하는것은처음봅니다.지휘체계도없고무조건내란이라는목표로수사가아닌조작과왜곡을해왔습니다.][기자]윤전대통령측은수사권없는공수처가수사했기때문에공소기각을주장했습니다.하지만,오늘법원은공수처가내란죄를수사할수있다고판단했습니다.[백대현/부장판사:공수처는피고인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및내란우두머리혐의에관하여모두수사권이있습니다.][기자]윤전대통령이내란재판에서가장앞에세워둔방어막이무너진셈입니다.[앵커]윤전대통령측은내란재판에서계엄선포과정에문제가없었다고주장해왔잖아요.[기자]윤전대통령은내란재판에서비상계엄의절차를어떻게갖출것인지는대통령이판단할몫이라고주장했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지난13일):비상계엄선포와같은국가긴급권은대통령이독점적이고배타적으로행사하는헌법상권한입니다.실체적,절차적그요건구비여부에대한판단역시대통령에게전속하는것입니다.][기자]국무회의를하면서일부국무위원에겐연락도하지않았는데굳이의견을들을필요가없었다고주장했습니다.하지만,재판부는정반대로판단했습니다.[백대현/부장판사:대통령으로서는계엄선포여부를결정함에있어…국무위원전원의의견을더욱경청하고신중을기하였어야합니다.][기자]국무위원들의심의권까지침해하면서열린계엄당일국무회의는비정상적이었고형사처벌을받을사안이라고판단했습니다.[앵커]계엄선포에이르는그절차는판단했는데비상계엄그자체에대한재판부의판단도있었습니까?[기자]내란죄재판이아니기때문에계엄이내란에해당하는지는판단하지않았습니다.다만,계엄은국가적혼란을초래하고기본권을다각도로침해할위험성이매우커서지극히예외적인경우에이뤄져야한다고설명했습니다.'지극히예외적'이라는표현을쓰며계엄요건을엄격하게해석한겁니다.[앵커]내란재판에도증거로제출된비화폰기록이오늘증거로인정됐지요.[기자]비화폰기록을두고윤전대통령측은내란재판에서위법증거라고주장했습니다.대통령기록물인데도경호처가임의제출했다는겁니다.비화폰기록은윤전대통령이계엄당일군사령관들에게지시를내린내역이담긴핵심증거인데요.재판부는오늘윤전대통령의비화폰기록삭제지시혐의를유죄로판단하면서비화폰기록의증거능력을인정했습니다.[앵커]이제본류라고볼수있는내란재판선고,그리고김건희씨와관련된선고들도줄줄이예정돼있지요.[기자]이제'선고의시간'에접어들었습니다.다음주21일,한덕수전총리의내란방조등혐의1심선고가예정돼있습니다.28일엔도이치주가조작,통일교금품수수,명태균여론조사사건에대한김건희씨의1심선고가있습니다.같은날윤영호전본부장,권성동의원의선고도있습니다.다음달12일엔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는이상민전행안부장관의1심선고,그리고19일엔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사건선고가있습니다.앞으로진행될재판도있는데요.김건희씨의경우엔김상민전검사로부터1억4천만원짜리이우환화백의그림을받은혐의등으로재판을받을텐데,특검은오늘김전검사에대해징역6년을구형했습니다.[PD이나리조연출인지영영상디자인김관후]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우건설,최고35층1931가구대단지로조성⋯공사비는113%급증장위동인근일반분양'막차'가능성⋯조합원보다일반물량2.5배많아[아이뉴스24김민지기자]서울성북구일대에서17년간멈춰섰던대표적재개발사업이마침내착공단계에들어섰다.서울동북권재개발의병목구간으로남아있던장위10구역현장에다시활기가띠는가운데,장기표류로인한비용과시장부담을어떻게흡수해나갈지가향후사업의관건이될것이란전망이나온다.17년만에공사에착수하는서울성북구장위10구역재개발현장.[사진=김민지기자]대우건설이시공사로참여하는이사업은약9만1362㎡에23개동총1931가구규모대단지를조성하는것이다.이중일반분양은1031가구다.공공주택341가구는분양주택과함께혼합배치될예정이다.분양은올해3월예정이며준공목표시점은2030년이다.장위10구역은2008년정비구역으로지정된뒤2017년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받으며서류상으로는재개발착공을위한절차가사실상마무리된상태였다.그러나구역내전광훈목사가이끄는사랑제일교회가보상금명목으로거액을요구하고법적조치에나서면사업진행이미뤄졌다.당시교회는563억원을보상금으로요구했다.사업의최대걸림돌이던교회문제는지난해6월교회제척을포함한사업시행계획변경안이지난달31일최종인가되면서17년만에착공에들어갈수있었다.현장은오랜정체가남긴흔적이고스란히느껴진다.성북구는전통적인저층주거지와대규모정비사업이공존하는지역으로장위동역시노후주거지와신축빌딩이함께밀집해있다.거기에재개발시도흔적이10년이상지체돼지역구조재편필요성이지속적으로제기돼온것이다.인근공인중개업소를찾은한장위동거주주민은"행정절차는다끝났다고들었는데몇년동안현장은그대로여서답답함이컸다"며"소음과물가인상등이걱정되지만더오래방치되는것보다는재개발이빨리진행되는게낫다고보는사람들이많은편"이라고현장분위기를전했다.17년만에공사에착수하는서울성북구장위10구역재개발현장뒤로구축건물들이보이고있다.[사진=김민지기자]장기표류돼온사업이재개되면서사업비증액이눈에띈다.업계에서는장위10구역을'지연된정비사업의공사비상승구조'를보여주는사례로본다.한건설사관계자는"오랜기간멈춘사업이재개될경우설계고급화,공사기간증가,지하공간확장등의요인이한꺼번에반영되면서공사비가급등하는경우가많다"고설명했다.당초지하3층~지상29층,1931가구규모로계획됐으나설계변경을거치며지하공간이확장되고최고층수가35층으로높아졌다.이에따라연면적은약35만5500㎡로기존계획(28만7610㎡)대비크게늘었고,공사기간역시34개월에서49개월로연장됐다.금융감독원전자공시에따르면대우건설은장위10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공사비를2018년도급계약당시3697억6136만원에서7871억8808만원으로112.89%증액하는변경계약을체결하며공사비를대폭늘렸다.입지에대한평가는대체로긍정적이다.장위10구역은지하철6호선돌곶이역과상월곡역과인접한역세권이며,동부간선도로와북부간선도로접근성도뛰어나다.인접한북서울꿈의숲덕에자연환경과숲조망을누릴수있는것이가장큰특징이다.업계관계자는"장위뉴타운내에서도역세권에위치한데다일반분양물량이1000가구가넘는단지는흔치않다"며"분양자체가시장에서이슈가될가능성이크다"고전했다.아울러장위10구역을'사실상장위동의마지막대규모분양'으로받아들이는분위기다.지금시점에는인근신축일반분양이가능한곳은장위10구역이마지막일가능성이크다는장위동공인중개사A씨는"장위동인근은이미입주를마친구역이많고,2027년3월입주하는푸르지오라디우스파크도매물이없는시점이라,이후분양이가능한구역은상당한시간이필요할것"이라고평가했다.실수요자들이라면관심을둘만한분양사업지라는얘기다.현재거래는조합원입주권중심으로이뤄지고있다.업계관계자에따르면84㎡기준조합원매매가는8억5000만원에서9억원선에서형성돼있다는실정이다.다만일반분양가에대해서는낙관적이지만은않다.주변시세를감안할때분양가는전용면적84㎡15억원안팎이거론되고있어서다.장위동공인중개사B씨는"전용면적84㎡분양가는13억~15억원정도거론되는데,주변시세를감안하면장위동인근에관심있는실수요자에게는적지않은부담"이라며"학군·생활인프라접근성등장위동입지와브랜드상품성은좋지만가격이관건이될것"이라고말했다.서울성북구장위10구역재개발현장앞에위치한장위자이레디언트.[사진=김민지기자]장위동일대신축·준신축단지시세를살펴보면,인근'장위자이레디언트'전용84㎡입주권은지난해6월기준14억5천만원선에서거래된후언저리를맴돌고있다.'래미안장위포레카운티'전용84㎡는지난해12월최고13억원을기록했다.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2027년3월입주예정인'푸르지오라디우스파크'의전용84㎡분양가는12억1000만원수준에서책정된바있다.업계에서는장위10구역이장위뉴타운내에서도역세권입지와대단지규모,일반분양물량이많다는점을감안할때기존단지보다높은분양가가책정될가능성이크다고본다.다만최근금리와주택시장분위기를고려하면,높은분양가를시장이얼마나소화할수있을지는분양성패를가를핵심변수로꼽힌다.한편성북구는이번착공을계기로장위동전체사업에도탄력이붙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정비구역에서해제됐던장위13구역은신속통합기획2.0과규제혁신방안적용으로재개발이재개됐고,장위14구역역시용적률상향으로사업성이크게개선됐다.성북구관계자는"장위10구역을시작으로정비사업이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행정적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말했다.수년간시간이멈춰있었던장위10구역에다시장비가들어서면서,장위뉴타운전체의시계도다시움직이기시작했다.다만장기지연이남긴비용부담과시장의수용력이향후사업의성패를가를변수로남아있다./김민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3비상계엄'윤석열전대통령,첫법원판단체포방해·직권남용등…법원,징역5년선고재판부,윤석열5가지혐의짚으며유무죄판단[앵커]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을방해한혐의등으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1심에서징역5년을선고받았습니다.이번선고는12·3비상계엄과관련해8개재판을받는윤전대통령에대한첫법원판단입니다.안동준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12·3비상계엄으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법원의첫판단을받았습니다.체포방해와직권남용등혐의를받는윤전대통령에게법원은징역5년을선고했습니다.[백대현/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35부부장판사:주문.피고인을징역5년에처한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받는5개혐의를하나하나짚어가며유무죄를판단했습니다.먼저,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방해와사후계엄선포문작성및폐기,비화폰정보삭제혐의는유죄로인정했습니다.국무위원의심의권침해에대해서는아예소집통지를받지못한7명에대해서만유죄로판단했습니다.허위보도자료를외신에배포하도록지시한혐의는죄가없다고봤습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의범행으로훼손된법치주의를바로세울필요성이있다며엄중한처벌이필요하다고밝혔습니다.윤전대통령이반성하지않는태도로궤변을늘어놓은점도꼬집었습니다.[백대현/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35부부장판사:납득하기어려운변명으로일관하면서자신의잘못을반성하는태도를전혀보이고있지아니합니다.]다만,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일부범행은적극적으로주도하지않았고,초범인점을고려했다고밝혔습니다.YTN안동준입니다.촬영기자:최성훈영상편집:김현준디자인:지경윤YTN안동준([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첫선고에…청와대"형량관련입장안내""남은재판지켜봐야,법과원칙따라나올것"민주"내란청산이제시작,5년형량너무가벼워""초범이라감형?국민기대배신한비겁한판단"[앵커]윤석열전대통령이'체포방해'1심에서징역5년을선고받자청와대는남은재판을지켜보겠다고말을아꼈습니다.민주당은부족한형량이라며중형선고가이어지길촉구했고,국민의힘은특별한입장이없다고선을그었습니다.강민경기자입니다.[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첫형사재판판결에서징역5년을선고받았지만,청와대는형량과관련해선입장을내지않겠다며신중한기류를견지했습니다.핵심인내란혐의를포함해남은7개재판을지켜본다는건데,그러면서도이런뼈있는말을남겼습니다.[이규연/청와대홍보소통수석비서관:사형구형이라든가,이런것들에대해서법과원칙에따라진행이되어서나오고있다고생각을하고있고요.]민주당은내란청산이이제시작됐다고환영하면서도,5년은턱없이부족하다고했습니다.재판부가'초범'이란이유로터무니없이낮은양형을정한건비겁한판단이라고꼬집은겁니다.[박수현/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헌법파괴범죄조차이토록관대하게처벌한다면,앞으로대한민국의민주주의를무엇으로지켜낼수있단말입니까.]남은재판에서중형을선고하라는일종의사법부압박차원으로풀이되는데,실제정청래대표는'첫술에배부르겠냐'며'5년부터사형까지무관용의원칙으로처벌하자'고SNS에적었습니다.조국혁신당역시남은재판으로대한민국과윤석열을영원히분리해야한다고아쉬움을토로했습니다.앞선내란우두머리혐의사형구형에별다른입장을내지않았던국민의힘은이번에도안타깝게생각한다는원론적발언을되풀이했습니다.향후공정한판단을기대할뿐이라며,남은재판에대해서도반응을내지않겠다고공언했습니다.[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이미윤석열전대통령은당을떠나신분입니다.그리고지금부터는사법부의시간이라고생각합니다.]"내란재판이줄줄예정된윤석열전대통령과당을최대한분리하려는시도로읽히지만,효과가있을지는불투명합니다.YTN강민경입니다.촬영기자:이성모온승원영상편집:연진영YTN강민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2년3월부터2024년12월까지벌어진17개의혹수사대상尹선거법위반등혐의100만원이상확정시국힘400억반환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1회국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윤석열·김건희에의한내란·외환및국정농단행위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2차종합특검법)이재석174인중찬성172인,반대2인으로가결되고있다.2026.1.16/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박기현김일창임세원홍유진기자=내란·김건희·순직해병특검의미진한부분등을망라해수사하는것을골자로하는2차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의한내란·외환및국정농단행위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이16일더불어민주당등범여권주도로국회문턱을넘었다.여야는이날오후국회에서본회의를열고2차종합특검법을재석174명중찬성172명,반대2명으로의결했다.종합특검은17개의의혹을수사대상으로삼고,준비기간20일과30일씩두차례연장옵션등을포함총170일간수사할수있다.특검이수사기간을모두사용할것으로예상돼6·3지방선거기간도특검정국으로뒤덮일전망이다.수사대상에는일명'노상원수첩'등에기재된국회해산비상입법기구창설등일체의기획준비행위와관련한범죄혐의사건과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각급부대등이비상계엄에동조하거나계엄후속조치를지시·수행한의혹등이추가됐다.시기는'2022년3월부터2024년12월까지'로,윤석열전대통령과배우자김건희씨의2022년대선당시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위반의혹도수사대상이다.윤전대통령이관련혐의에대해100만원이상의형을확정받는다면당선은무효처리되고국민의힘은선거보조금약400억원을국가에반환해야한다.추천방식은민주당및의석수가가장많은비교섭단체에서1인씩선정하고대통령이이중1명을임명하도록했다.수사인력은특검보5명,파견검사15명이내,특별수사관100명이내,파견공무원은130명이내로정했다.특검포함최대251명규모로,이는267명규모였던내란특검과비슷한수준이다.백승아민주당원내대변인은브리핑을통해"무너진헌정질서를바로세우고국정운영을정상화하라는국민의준엄한명령에대한국회의책임있는결단"이라며"종합특검은미완의진실을끝까지밝히기위한불가피한조치"라고했다.야당은즉각반발했다.곽규택국민의힘원내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역대최대규모의3대특검을통해막대한예산과인력을투입하며온나라를떠들썩하게만들어놓고도,정작자신들이원하는성과가없자또다시재탕·삼탕의특검을들고나왔다"며"다가오는6월지방선거를앞두고'내란몰이'라는정치적공세를위해신속한특검을외치는것"이라고비판했다.이동훈개혁신당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자기권력의부패에는철저히눈을감는다"며"통일교특검과돈공천특검을즉각수용하라"고촉구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법원이‘체포방해’등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에게징역5년을선고했다.12·3비상계엄사태이후윤전대통령이받는재판중사법부판단이나온것은처음인데,여전히7개재판에서그를기다리고있다.서울중앙지법형사35부(재판장백대현)는16일윤전대통령에대한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사건1심선고공판에서“피고인은대통령으로서헌법을지켜야할의무가있음에도절차등을경시했다”며징역5년을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35부재판장인백대현부장판사(왼쪽)가16일윤석열전대통령의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교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사건1심선고공판에서윤전대통령에게징역5년을선고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부는“피고인은대통령으로헌법을수호하고법질서를준수할의무가있는데도권력을남용하고법을경시하는태도를보여비난받아마땅하다.정당한공권력행사를무력화시키고국가법질서기능을저해해죄질이매우좋지않다”며“범행에관해납득어려운변명으로일관하며잘못을반성하는태도를전혀보이고있지않다.범행으로훼손된법치주의를바로세울필요성이있는점을고려하면죄책에상응하는엄중한처벌이필요하다”고판단했다.윤전대통령의형사재판중1심결론이나온것은이번이처음이다.윤전대통령은총8개재판을받고있는가운데모든재판의핵심이라고할수있는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이바로다음으로1심선고를앞두고있다.내란특별검사팀(특검조은석)은지난13일형사합의25부(재판장지귀연)심리로열린결심공판에서윤전대통령에게법정최고형인사형을구형했다.해당재판의선고기일은내달19일진행된다.3대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이기소한그외6개형사사건재판도이달중본격적으로진행될예정이다.앞서내란특검팀은평양무인기의혹관련일반이적혐의와한덕수전국무총리재판에서위증한혐의로도윤전대통령을기소했다.일반이적혐의재판은지난12일첫공판이열렸다.다만윤전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측이재판부기피를신청해재판은중단됐다.윤전대통령측은같은날밤기피신청을철회했다.한전총리재판에서위증혐의는오는21일첫공판준비기일을앞뒀다.준비기일이기에피고인의출석의무는없다.윤전대통령은한전총리재판당시‘처음부터국무회의를계획했다’는취지로언급했는데,특검팀은대통령실폐쇄회로(CC)TV에서한전총리가계엄선포조건을충족하기위해국무회의를건의한정황을확인한뒤그를재판에넘겼다.한편김건희특검팀(특검민중기)에서기소한정치자금법위반사건은오는27일첫공판준비기일이예정됐다.윤전대통령은해당재판에서명태균씨와함께재판에넘겨졌다.명씨는김건희씨와공모해2021년6월부터2022년3월까지총2억7000만원상당여론조사를무상으로제공받은혐의를받는다.윤전대통령은20대대선당시허위사실을공표했다는의혹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에대해서는아직재판기일을지정받지않았다.해당재판은형사합의21부(재판장이현복)에서진행하는데,문재인전대통령의뇌물수수혐의사건도맡아심리중이다.15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앞에서열린윤석열중형촉구서명및의견서제출기자회견에서참여연대및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관계자들이피켓을들고있다.뉴시스채해병특검팀(특검이명현)은총2건의형사재판을기소했다.이종섭전국방부장관도피의혹에대해서는지난14일공판준비기일이진행됐다.윤전대통령은당시“이전장관을호주대사로임명한사실은있다.그외에출국금지해제에관여하거나인사검증등에관여한사실은전혀없다.세세한것까지대통령에게보고되지않는다”며혐의를부인했다.이어채해병사건수사과정에윤전대통령이외압을행사했다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에대해서는오는29일첫공판준비기일이열린다.해당재판은김씨의자본시장법위반혐의사건을심리한형사합의27부(재판장우인성)가담당한다.3대특검이추가기소한윤전대통령의형사재판1심은이르면오는6월전후로끝날전망이다.항소심부터는서울고법에설치되는내란전담재판부가맡게될것으로보인다.차승윤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16일)선고는이른바본류로볼수있는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보입니다.쟁점이상당수겹치는상황에서,윤전대통령측주장이대부분인정되지않았기때문입니다.백인성법조전문기자가설명해드립니다.[리포트]12·3비상계엄409일만에나온첫1심결과.다음달선고가예정된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에서윤석열전대통령측에불리하게작용할전망입니다.그동안여러재판에서윤전대통령측의핵심논리는"공수처엔내란죄수사권이없고,이에따라공수처가발부받은체포영장은물론이를바탕으로확보한증거가모두위법하다"는주장이었습니다.하지만재판부는공수처수사권은물론,영장발부의관할법원과집행방식등수사절차전반에대해모두적법성을인정하면서윤전대통령측주장이사실상무력화됐다는평가가나옵니다.[김경수/변호사/KBS자문변호사:"현실적으로이재판과다른(판단을)하려면명백히뭔가잘못됐다는거를지적을해야되는데과연그럴만한지적이있을까…"]또12·3비상계엄직전일부국무위원에게만소집통지를한걸위법하다고본부분도윤전대통령에게불리한대목입니다.국무회의절차를사실상거치지않았다고본헌법재판소결정에이어형사재판에서도절차적위법이인정되면서내란죄의유죄요건인'국헌문란의목적'입증이보다쉬워졌다는해석도나옵니다.특히윤전대통령이"경호처직원을사병화"했다고꼬집은부분은국가기관을사유화해헌법질서에저항했다고해석될여지가있습니다.특검은이번판결문을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부에증거로제출할예정입니다.KBS뉴스백인성입니다.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유건수/화면제공:서울중앙지방법원■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백인성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