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입장문발표[세종=뉴시스]배훈식기자=류기정최저임금위원회사용자위원이14일오후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최저임금위제14차전원회의를마친뒤회의장을나서고있다.최저임금위는이날2027년도최저임금을표결에부쳐1만700원으로확정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강은정기자=내년도최저임금이올해시급보다3.7%(380원)오른시간당1만700원으로결정된가운데,소상공인계는"깊은유감과허탈감을감출수없다"는입장을발표했다.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14일보도자료를내고"물가상승률을뛰어넘은이번최저임금추가인상은국가경제의뿌리인소상공인업계를강타할것"이라며"낡을대로낡은최저임금제도를그대로방치한정부와국회에책임이있음을분명히밝힌다"고했다.소공연은"내년도최저임금기준주휴수당을포함하면시간당1만2840원,월환산액으로는223만6300원에달한다"며"역대급위기로허약해진소상공인들에게이번인상은인건비부담증가와경영난심화로허리를휘게만드는무거운족쇄가될것"이라고말했다.특히지난40여년간매년상승하고있는최저임금때문에줄돈은없는데인건비는오르는모순이발생하고있다고했다.소공연은"인상률이높아질수록취약계층일자리가위협받는최저임금의역설"이라며"최저임금제도자체의필요성을원점에서재검토해야한다"고말했다.올해최저임금위원회의심의과정에서업종별구분적용이무산된점역시소상공인업계를분노하게하고있다고했다.소공연은'사업의종류별로구분해정할수있다'는최저임금법제4조제1항을근거로들며"노동계의반대와정치적논리에밀려국가단일체계만을고집하는비상식적인결정이매년반복되고있다"고말했다.이어"소상공인이아닌노동조합관계자,교수등의손에최저임금이결정되는현행구조에근본적인의문을제기한다"며"정부와국회는최저임금결정구조의근본적인개편에즉각나서야한다"고덧붙였다.논의과정에서소상공인대표성을강화해최저임금격년결정,업종별구분적용,소상공인지불능력등이반영돼야한다는것이다.그러면서"최저임금인상에따른소상공인부담을완화하기위한실효성있는지원책마련을촉구한다"며"소상공인들의생존권을지키고최저임금제도모순을극복하는일에힘을모아나가겠다"고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진수법무차관,기우종법원행정처차장,이재승공수처차장경찰청대신법원행정처...검찰은애초'청취기관대상'서제외국회법제사법위원회제1소위위원장인더불어민주당김승원의원이13일국회에서형사소송법개정안논의를위한소위를개회한뒤안건을설명하고있다.이날법사위제1소위회의에는22대하반기국회원구성에반발해상임위일정을전면거부하고있는국민의힘법사위원들은불참했다.[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조정훈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법안심사1소위원회를열고현재심사중인보완수사권폐지를골자로한형사소송법개정안관련기관의견을청취할예정인가운데,경찰청을뺀법무부·법원행정처·공수처등3개기관관계자3명이출석하는것으로파악됐다.14일아이뉴스24가입수한기관참석자명단(안)에따르면15일오전10시에열리는법안심사1소위회의의사일정(제1항~제5항)에는이진수법무부차관,기우종법원행정처차장이참석하는것으로나와있다.이어오전11시이후의사일정(제3항~제5항)에는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차장이출석하는것으로돼있다.다만이들출석현황은사정에따라일부변경될수있다고도명시됐다.법사위는전날(13일)국민의힘이불참한가운데법안심사1소위를열고형사소송법개정안(3건)의병합심사등민주당과조국혁신당주도로독회를진행했다.김승원법안심사1소위위원장(민주당)은"다음소위(15일)회의에법무부·경찰청·공수처등책임자를불러의견을청취하기로했다"고밝혔으나15일기관의견청취에서경찰청이빠지고법원행정처가들어간것이다.법조계에서는보완수사권당사자인검찰과경찰이배제될경우보완수사권존치여부에대한논의가실질적으로이뤄지겠느냐는지적이많다.법무부고위관계자출신인한변호사는"현재(법안심사1)소위에올라간형사소송법개정안만봐도공소청구속기한과보완수사요구기한이서로맞지않는등실무적문제가적지않아보인다"고했다.한법사위원실관계자는이날아이뉴스24에"기관의견청취를15일하루로끝낼지추가로진행할지여부는아직결정된게없다"고했다.경찰청과대검찰청측을불러의견을들을지여부에대해서도역시"결정된게없다"고밝혔다.15일국회법사위법안심사1소위기관참석자명단(안)[사진=의원실]김한규의원등여당이상정한형사소송법개정안에는공소청검사의보완수사권을폐지하고보완수사요구권만규정돼있다.이후장윤기가공판에서성폭력을목적으로여고생을납치하려다가살해했다고자백하면서경찰의부실수사및범죄은폐정황이짙어지면서여당내에서도공소청검사의보완수사권을제한적이나마남겨둬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이날민주당홍기원의원은검찰의보완수사권을원칙적으로제한하되사회적약자대상범죄와일부예외적인사건에대해선보완수사를허용하는내용의형사소송법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일명'김한규안'과다른것이다.홍의원은"검찰개혁의초점은검찰의권한을줄이는데만있는것이아니라국민의권리와안전을더욱두텁게보호하는데있어야한다"며"국민을위한최소한의안전장치를마련하기위해개정안을발의했다"고밝혔다.개정안은성폭력과스토킹,가정폭력,아동·장애인·노인학대등사회적약자를대상으로한범죄와보이스피싱,유사수신행위등민생침해범죄에대해서는검찰이예외적으로보완수사를할수있도록규정했다.피의자가구속된사건과공소시효만료가임박한사건,사안이비교적경미해신속한처리가필요한사건도보완수사대상에포함했다.또보완수사가기존사건의범위를벗어난별건수사로이어지지않도록동일성원칙을엄격하게적용하고,보완수사과정에서압수수색등강제수사가필요한경우에는지방공소청장의사전승인을받도록했다.홍의원과고민정·곽상언·김남희·문진석·모경종·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의원등총11명이함께발의했다.민주당은이날오후의원총회를열고검찰의보완수사권폐지등을골자로한형사소송법개정안에대해의견수렴에나섰고양쪽이견이표출됐지만추가논의가필요하다는데공감대가모아진것으로보인다.이주희원내대변인은의총직후"홍기원의원등이발의한추가법안도있고본격적으로형소법개정안에대한숙의과정에돌입했다"며"방향성은당연히검찰개혁과정에서나타나는여러부작용등을보완해국민들에게피해가가지않고사법시스템에서최대한보호받도록법안완성도를높이는과정"이라고밝혔다.이어"이르면다음주쯤전문가정책의총도준비중이다.충분히국민들의견을수렴해나가겠다"며"비공식적으론법사위를중심으로시민사회단체,피해자지원단체,법조인,학계등여러그룹의견을수용하고있는단계다.숙의과정에서어떤의견도누락없이충실히반영할것"이라고말했다.한병도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는"이제보완수사권완전폐지를골자로하는형사소송법개정으로검찰개혁의마지막퍼즐을완성해야한다"면서도"다만일각에서여러우려가제기되고있다는점도잘알고있다.충분한숙의와치열한토론을통해오직국민을위한형사사법체계를완성했으면좋겠다.필요하다면추가정책의총을열고중지를모아나가도록할것"이라고밝혔다./조정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총서15명중9명,서류중심주의·졸속기소등우려'보완'高"부족함우려"…'폐지'鄭"당황"宋"보완잘돼"한병도더불어민주당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참석하고있다.2026.7.14ⓒ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장성희기자=더불어민주당의원들사이에서검사의보완수사권폐지를골자로한형사소송법개정에관해보완이필요하다는우려가쏟아지고있다.아직보완수사권폐지를당론으로확정하지않은민주당은숙의를이어갈방침이다.이에따라보완수사권을둘러싼신중론과완전폐지론을지지하는측이향후토론회등을통해거세게맞붙을것으로전망된다.이주희민주당원내대변인은14일국회에서의원총회후기자들과만나"본격적인숙의과정에돌입했다"며"검찰개혁과정에서나타날수있는여러부작용을보완해국민에게피해가가지않도록,국민이사법시스템속에서최대한보호받을수있도록법안완성도를높이는과정"이라고밝혔다.이날의총에참석한의원들은보완수사권문제에관한다양한의견을제시한것으로확인됐다.15명의의원이입장을밝혔고,그중9명이넘는의원이당초가닥이잡힌보완수사권폐지와다른결의의견을낸것으로확인됐다.5명은완전폐지를주장했다고한다.이소영민주당의원은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에서"(15명중)'보완수사권완전폐지는우려된다,그렇게해서는안되겠다는취지로말씀하신분이아홉분이었다.한분은보완수사권을폐지하되초동수사때부터수사지휘권을주자고얘기했다"며"전반적으로보완수사권폐지에대한우려를말씀하신분들이더많았다"고말했다.9명의의원에는이의원을비롯해사회적약자대상범죄등에한해검사에보완수사권을남기는법안을대표발의한홍기원의원등이있었던것으로확인됐다.이의원은경찰의진술조서에만검찰이의존하는'서류중심주의'와구속기간단축에따른졸속기소우려를전달했다고했다.이의원은"대통령께서는보완수사권이예외적으로필요한경우가분명히있다고작년부터계속말씀하셨다"면서"상대적으로진보적인시민단체에서도'보완수사권완전폐지는굉장히우려된다','일부허용이필요하다'는입장을내고있어의원님들이경청하고있는거아닌가싶다"고분위기를전했다.의총중간에도의원들은기자들에게민주당태스크포스(TF)가발의한형사소송법개정안에대한우려분위기를전했다.김남희의원은홍의원이총회에서법안설명에나선것을두고"대부분공감하는것같고,10명정도가비슷한취지로이야기했다.공동발의를하지않고발언한대부분의의원도보완이필요하다는취지로이야기했다"고밝혔다.민주당은아직보완수사권폐지를당론으로추인하지않은상태로,추가적인숙의절차나설방침이다.이원내대변인은"다음주쯤전문가정책의총(정책의원총회)도준비중"이라며"이외에도비공식적으로법사위중심으로시민사회단체,피해자지원단체,법조인들,학계등여러그룹의견을수렴하는단계"라고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당권주자인김민석(왼쪽부터),정청래,송영길,고민정당대표후보가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참석하고있다.2026.7.14ⓒ뉴스1신웅수기자당권주자들은보완수사권완전폐지여부를두고입장이갈렸다.고민정의원은"민주당은야당이아니라수권정당이고집권여당이라책임정치를해야하는데,보완수사권이완전히사라지는것에대한,특히성폭력이나아동학대,장애인문제등에대한부족함이있지않을까우려가있다"고말했다.이어"그걸보완할수있는게명확해졌을때실행해야지,이부분이해소되지않은상태에서그냥가는건수권정당,집권여당으로서책임지는모습은아니다"라고지적했다.반면정청래전대표는의총상황과관련해유튜브'박시영TV'에서"갑자기왜이런분위기가됐는지이상하고당황스럽다"며"보완수사권을폐지하자고말하는게굉장히용기를내야하는상황이었다"고털어놨다.이어"보완수사권을주는순간제한을하든말든수사를하는것이다.수사·기소분리원칙이깨지는것"이라며"꼬리가몸통을완전히흔들어검찰개혁은못하는게된다"고주장했다.송영길전대표는"보완수사권관련TF보고를김한규의원이설명하는데너무잘돼있고우려한사항보완이잘된듯하다"며"저는일관되게검찰의수사·공소분리원칙에따라보완수사요구권으로충분하다는입장을유지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6·25참전·엘리자베스2세방한언급…조선·방산등협력확대기대"영국이더덥습니다"·"안동이제고향"…화기애애환담도영국찰스3세국왕의여동생인앤공주가14일청와대에서이재명대통령과만나대화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7.14ⓒ뉴스1허경기자(서울=뉴스1)임윤지기자=이재명대통령은14일영국찰스3세국왕의여동생인앤엘리자베스앨리스루이스공주와만나한영우호협력관계발전방안을논의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청와대에서앤공주와티모시로렌스부군을접견하고,영국군의6·25전쟁참전과현대중공업의출범배경등을언급하며"영국은우리나라의성장을도와준고마운나라"라고말했다고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이서면브리핑을통해전했다.이대통령은1988서울올림픽과2018평창동계올림픽에이어다시한국을찾은앤공주의방한을환영했다.앤공주는"8년만에다시한국을방문하게돼매우기쁘다"고화답했다.앤공주는부산유엔기념공원을찾아영국군참전용사들을추모한사실을소개하며"현충시설이잘관리되고있는데대해감사하다"며"전쟁의역사를미래세대에잘전하는것이중요하다"고말했다.또이날방문한울산을언급하며"한국의조선업과중공업,제철기술은경이로운수준"이라고평가했다.13일오후경북안동시풍천면하회마을충효당(서애류성룡종택)을찾은시민이지난1999년4월하회마을방문당시찍은엘리자베스2세영국여왕사진을바라보고있다.2022.9.13ⓒ뉴스1공정식기자이대통령은고(故)엘리자베스2세여왕의1999년국빈방한이한영외교사의중요한이정표였다고평가하며"이번방한이양국우정을이어가는새로운이정표가되길바란다"고말했다.이어"한국과영국왕실간교류도계속이어지기를희망한다"고했다.아동·교육분야에서오랜기간활동해온앤공주에대해서도"많은기여를해왔다"고평가했다.이에앤공주는"학생시절부터'세이브더칠드런'활동을후원해왔다"며"내일도한국본부를방문해미래세대를위한협력에뜻을모으고자한다"고밝혔다.앤공주는이대통령의영국방문을희망한다는뜻도전했다.이에이대통령은"구체적인사항은외교채널을통해협의해나가자"며"방영시다시만나기를바란다"고답했다.이재명대통령이14일청와대에서영국찰스3세국왕의여동생인앤공주부부와기념촬영을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7.14ⓒ뉴스1허경기자접견에앞서공개된환담에서는두사람의화기애애한대화도이어졌다.이대통령이"한국에몇번째오신거죠"라고묻자앤공주는"네번째"라며"서울올림픽과평창동계올림픽때도한국을방문했다"고답했다.이대통령은"한국국민들이앤공주를기다렸는데이렇게와주셔서감사하다"고했고,앤공주는"마지막방문은평창동계올림픽때였는데혹한때문에힘들었다.(지금은)그때와아주다르다"고말했다.이대통령이"지금은완전히반대죠"라고하자앤공주는"영국이더덥다.비도조금온다"고웃으며답했다.이대통령은엘리자베스2세여왕의안동방문을언급하며"공주님의모친께서안동을방문하셨는데거기가제고향"이라고말했다.이에앤공주는"알고있다.너무좋았다"고답했다.또이대통령이"이번에오셨을때한번들르시지그러셨느냐"고묻자앤공주는"KTX를타고부산과울산을다녀와일정상들르기애매했다"고아쉬움을나타냈다.이어"기차를타고오면서농경지와경치를감상했다"며"울산HD현대중공업에서는롤스로이스등영국기업들과좋은관계를맺고있고,부산에서는항만시설과등대관련시설도둘러봤다.한국과영국사이에는다양한해양협력이존재한다"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이14일청와대에서영국찰스3세국왕의여동생인앤공주와대화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7.14ⓒ뉴스1허경기자이대통령은접견이후엑스(X·구트위터)를통해"대한민국과영국은자유,민주주의,법치라는공동의가치를바탕으로안보와경제,첨단기술,문화등다양한분야에서협력을확대해온글로벌전략적동반자"라고했다.이어"영국은2027년,대한민국은2028년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의장국을맡게된다"며"국제사회의평화와번영,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양국이글로벌리더십을함께발휘해나가길기대한다.오늘의만남이한영관계를한층더발전시키는계기가됐으면좋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에너지기업수장코레츠키등후임총리거론…"이번주후반임명예정"율리야스비리덴코우크라이나부총리겸경제장관이지난2023년6월우크라이나재건회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스비리덴코부총리는2025년7월14일총리로지명됐다.2025.7.14ⓒ로이터=뉴스1(서울=뉴스1)유철종전문위원이창규기자=우크라이나의회가14일(현지시간)율리야스비리덴코총리의사임안을가결했다.이에따라스비리덴코내각이총사퇴하고정부개편절차가시작됐다.로이터통신과우크라이나일간'키이우인디펜던트'등에따르면우크라이나의회는이날스비리덴코총리의사임안을찬성258표,반대1표,기권5표로통과시켰다.의원47명은표결에참여하지않았다.총리사임으로내각전체가사퇴하게됐으며,각료들은새내각이구성될때까지직무대행으로업무를이어간다.스비리덴코총리의사임은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대대적인내각개편을예고한지이틀만에이뤄졌다.젤렌스키대통령은지난12일소셜미디어엑스(X)를통해우크라이나에새로운정치전략과인적쇄신이필요하다는입장을밝혔다.그는스비리덴코총리의업무에감사를표하면서"핵심파트너와의관계에서새롭고중요한분야를이끌어달라고제안했다"고밝혔다.구체적인직책은공개하지않았지만,스비리덴코가차기주미우크라이나대사로임명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다만사안을잘아는소식통은'키이우인디펜던트'에스비리덴코가아직해당직책을수락하지않았다고전했다.스비리덴코는2021년11월부터제1부총리겸경제장관을지내다,지난해7월총리에취임해약1년간내각을이끌었다.스비리덴코내각은우크라이나의유럽연합(EU)가입협상첫번째클러스터(단계)개시와900억유로(약153조원)규모의대출패키지확보등을주요성과로내세웠다.또모든우크라이나국민에게1인당1천흐리우냐(약3만5000원)를일회성으로지급하는등사회정책에도주력했다.그러나스비리덴코정부는출범초기부터고위당국자들이연루된대형부패스캔들의여파로어려움을겪었다.해당스캔들에연루된장관2명은해임됐다.일부의원들은그의업무성과를긍정적으로평가하면서,총리교체의명확한이유가제시되지않았다고지적했다.우크라이나정치분석가볼로디미르페센코는스비리덴코가의회와원활한업무관계를구축하지못한것이교체의주요배경이라고분석했다.그는"스비리덴코는여당내부에서도원만한관계를형성하는데어려움을겪었고,일부영향력있는의원들과긴장관계에있었다"며유럽통합과관련된주요법안들도의회에서정체됐다고설명했다.스비리덴코총리의후임으로는국영에너지기업나프토가스의세르히코레츠키최고경영자(CEO)가유력하게거론된다.데니스슈미할전총리와미하일로페도로우국방장관등도후보군에포함된것으로전해졌다.로이터통신은젤렌스키대통령이개각예정발표를전후해이들과잇달아회동했다고보도했다.새총리는이르면이번주후반임명될것으로예상된다.우크라이나당국은가능하면새내각전체를함께구성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새총리가임명되면우크라이나의회는각료들을다시임명해야한다.외무장관과국방장관을제외한장관후보는총리가추천하며,외무장관과국방장관후보지명권은대통령에게있다.현지언론은여러부처장관의교체가검토되고있다며,젤렌스키대통령이페도로우국방장관을교체할지도주요관심사라고전했다.일각에서는이호르클리멘코내무장관이국방장관으로이동할가능성도거론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4일정부세종청사에서제14차전원회의표결끝에사용자안으로결정근로자측"물가상승고려하면사실상동결"내년최저임금이올해보다380원(3.7%)오른시간당1만700원으로결정됐다.최저임금위원회는14일정부세종청사에서제14차전원회의를열고이같이의결했다.주휴수당을포함하면시간당1만2840원이며월환산액(209시간)으로는223만6300원이다.앞서내년최저임금최초요구안으로노동계는올해보다16.3%올린1만2000원을,경영계는동결한1만320원을내놓은바있다.양측은이날까지12차례에걸친수정안을제시하면서격차를130원까지좁혔으나역부족이었다.저임금위원회사용자위원인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전무가14일정부세종청사최저임금위원회에서열린제14차전원회의에서물을마시고있다.연합뉴스공익위원들이결국최저1만600원,최고1만860원을'심의촉진구간'으로제시했다.2.7%하한선은올해소비자물가상승률전망치2.7%를반영했다.5.25%상한선은한국은행(2.6%)과한국개발연구원(2.5%)이각각제시한올해경제성장률전망치의평균값2.55%에,양기관이똑같이제시한올해소비자물가상승률전망치2.7%를합해도출됐다.그럼에도노사이견이좁혀지지않자공익위원들은양측에1만720원에합의할것을권고했다.하지먄끝내의견일치를이루지못했고결국내년최저임금은표결에부쳐졌다.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27명이표결한결과사용자측의1만700원이총15표로근로자위원안(11표)대비더많은표를얻어2027년도최저임금으로결정되게됐다.근로자위원안은1만730원이었다.무효표는1표가나왔다.14일정부세종청사최저임금위원회에서열린제14차전원회의에서근로자위원인류기섭한국노총사무총장이사용자위원인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전무의발언을듣고있다.연합뉴스근로자측은최저임금결과에큰불만을드러냈다.류기섭한국노총사무총장은"최저임금이3.7%인상된것은저임금노동자의절박한생계현실을충분히반영하지못한매우아쉬운결정"이라면서"물가상승을고려면사실상동결"이라고토로했다.이어"이번최저임금결정에깊은유감을표하며저임금노동자의생존권보장과최저임금사각지대해소를위해투쟁하겠다"고했다.경영계를대표하는경총역시아쉬움을표했다.경총은"영세·중소기업과소상공인의어려운경영현실과한계에이른지불여력을고려하면동결돼야했으나,이를관철하지못한점은아쉽게생각한다"면서도"이번결정은최근물가상황을고려하면서도,최저임금인상에따른현장의경영부담과고용위축을최소화하기위해사용자위원들이고심끝에내린불가피한선택이었다"고설명했다.소상공인연합회는"지불능력외면한최저임금추가인상결정에유감"이라며"이번인상은당장의인건비부담증가와경영난심화로이어져허리를휘게만드는무거운족쇄가될것"이라고강하게반발했다.한편내년최저임금인상률3.7%는지난해(2.9%)대비0.8%포인트높은수치다.최근5년간최저임금의전년대비인상률은2022년9160원(5.05%),2023년9620원(5.0%),2024년9860원(2.5%),2025년1만30원(1.7%),2026년1만320원(2.9%)을기록하고있다.세종=임온유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양대노총“공익위원,경제계입장대변“경영계“소상공인고려한결정“14일정부세종청사최저임금위원회에서제14차전원회의가시작되고있다.왼쪽부터사용자위원인양옥석중소기업중앙회인력정책본부장,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전무,근로자위원인류기섭한국노총사무총장,이미선민주노총부위원장.연합뉴스2027년도적용최저임금이올해보다3.7%오른시급1만700원으로결정된가운데노동계는“사실상동결수준“이라며강하게반발한반면,경영계는소상공인과자영업자의어려움을고려한불가피한결정이었다고평가했다.류기섭한국노총사무총장은14일최저임금의결직후“2027년적용최저임금이시급1만700원으로결정됐지만최근물가와체감생계비를고려하면사실상동결에가까운수준“이라며“전년보다380원(3.7%)인상됐지만최저임금의생계보장기능을회복하기에는턱없이부족하다“고말했다.이어“이러한수준의인상안을사실상주도한공익위원들은저임금노동자의절박한현실을충분히반영하지못했다는비판을피하기어렵다“고지적했다.한국노총은다만올해최저임금위원회에서업종별구분적용이부결된데대해서는“최저임금의보편성과노동자간평등원칙을지켜낸의미있는결정“이라고평가했다.반면도급제노동자에대한최저임금적용확대가무산된점에대해서는“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등최저임금사각지대가여전히남았다“며제도개선필요성을강조했다.민주노총도공익위원을정면으로비판했다.이미선민주노총부위원장은“올해는최저임금제도시행40년이되는해지만이번최저임금위원회는제도를유독훼손했다“며“도급제적용확대요구가처음으로심의요청서에담겼음에도부결됐고,공익위원의마지막제안역시매우실망스러웠다“고말했다.이어“13기공익위원은철저히경제계입장을대변해왔다고생각한다“며“내년공익위원선임은정부가더욱신중해야하며,최저임금제도개선과사각지대해소를위한투쟁을양대노총이이어갈것“이라고밝혔다.반면사용자위원측은소상공인과자영업자의경영난을고려한결과라고평가했다.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전무는기자들과만나“노사모두많은고민을했고공익위원이제시한3.9%인상안도존중했다“며“하지만자영업자와소상공인들이너무힘든상황이어서3.7%도높은수준이라고판단했다“고말했다.이어“근로자위원들의어려움도고려했지만무엇보다소상공인의어려움이가장중요했다“며“표결결과가나온만큼현재로서는이의를제기할계획은없다“고밝혔다.권기백기자[email protected]

최저임금위원회,2027년도적용최저임금결정표결끝에사용자위원안으로결정…월급기준으론223만6300원최저임금위원회가7월14일제14차전원회의에서2027년적용최저임금을놓고표결끝에사용자위원안인1만700원으로의결한후,근로자위원인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미선부위원장이퇴장하고있다.김민재기자내년에적용될최저임금이노·사·공익위원의표결끝에올해보다3.7%오른1만700원으로결정됐다.최저임금위원회는14일정부세종청사에서제14차전원회의를열어2026년도적용최저임금을사용자위원측이제출한수정안인1만700원으로표결끝에의결했다.이는올해최저시급1만320원과비교하면3.7%(+380원)인상된결과다.이를월급으로환산하면1주소정근로40시간을근무한것을기준으로유급주휴를포함해월209시간근무할때23만6300원으로,올해보다7만9420원오른수준이다.이번최임위회기동안노사양측은총13차례에걸쳐수정요구안을제출했다.노동계는최초요구안으로1만2천원을제시한데이어△1차수정안1만1970원△2차수정안1만1900원△3차수정안1만1800원△4차수정안1만1700원△5차수정안1만1500원△6차수정안1만1450원△7차수정안1만1350원△8차수정안1만1250원△9차수정안1만1220원△10차수정안1만1150원을각각내놓았다.경영계는최초요구안으로올해와같은1만320원동결안을내놓았다.이후△1차수정안1만340원△2차수정안1만360원△3차수정안1만390원△4차수정안1만410원△5차수정안1만440원△6차수정안1만460원△7차수정안1만490원△8차수정안1만520원△9차수정안1만530원△10차수정안1만550원을차례로제시했다.이에대해이날회의에서는공익위원들이인상폭논의의상·하한선을제한하는'심의촉진구간'으로1만600원~1만860원을제시했다.이어노동자위원과사용자위원은11차수정안으로각각1만820원과1만620원을,12차수정안으로1만770원과1만640원을제시했다.양측의격차가130원까지줄어들자,이번에는공익위원들이합의권고안으로1만720원을제시했지만합의에실패했다.결국노사가마지막13차수정안으로올해최저임금대비4.0%인상되는1만730원과3.7%높은1만700원을각자제시했다.노사양측의최초요구안과비교하면각자1270원,380원씩후퇴한안이었다.이어진행된표결에최임위재적위원27명전원이참석해근로자위원안11표,사용자위원안15표,무효1표로사용자위원이제출한1만700원으로정해졌다.최저임금법에따라최임위는이날의결한내년도최저임금안을고용노동부장관에게제출하고,장관은다음달5일까지내년도최저임금을관보에고시해야한다.내년도최저임금고시를앞두고최저임금안에대해이의를제기할수있으며노동부장관은이의제기에이유가있다고인정되면최임위에재심의를요청할수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민재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호르무즈해협을지나갈때통행료20%를받겠다,이란이아니라트럼프미대통령의말입니다.미국이수호천사라며,안전보호비용이라는데,20%면엄청큰수치죠.이란,20%너무많다며우리가더공정하게받겠다고나섰습니다.해운업계들이건뭐노상강도라는말까지나옵니다.이현재기자입니다.[기자]트럼프미대통령이호르무즈해협통행료를직접징수하겠다고밝혔습니다.호르무즈해협을지나는모든선적화물가치의20%를받겠다며"불안정한지역에대한안전제공비용을충하려는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폭스뉴스전화인터뷰)]"우리는해협의수호천사가될것입니다.그대가로<보상>을받아야합니다."블룸버그통신은트럼프식계산에따르면"초대형유조선1척기준약450억원에달할걸로보인다"고전했습니다.앞서이란이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는선박에부과하기로알려진회당200만달러,한화약30억원수준보다15배정도비싼겁니다.이와관련해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은"호르무즈해협의안전한통행을제공하면서비스비용을받아야한다"면서통행료의정당성을강조하면서도"호르무즈해협의영원한수호자는이란"이라며"20%는너무많고우리가공정하게받겠다"고밝혔습니다.채널A뉴스이현재입니다.영상편집:정다은이현재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5월4.2%상승에서둔화…전월대비로는0.4%하락근원물가지수상승률2.6%…5월2.9%보다낮아져일시적완화해석도…이란전쟁재개로불확실성[알링턴=신화/뉴시스]지난달10일(현지시간)미버지니아주알링턴의식료품점에서한시민이화장지를사고있다.2026.07.14.[서울·워싱턴=뉴시스]김재영기자,이윤희특파원=지난달미국의소비자물가상승률이예상치를밑돌았다.월간상승률은6년여만에최대하락폭을기록했는데,에너지가격급락에일시적인완화효과가나타난것으로평가된다.미국노동부는14일(현지시간)6월소비자물가지수(CPI)가전년동기대비3.5%상승했다고발표했다.지난5월CPI는전년대비4.2%올랐으나,한달만에상승폭이크게줄었다.전월대비로는0.4%하락했다.이는2020년4월0.8%내려간이후가장큰하락폭이다.전문가들예상보다물가상승률이크지않았다.CNBC에따르면경제학자들은다우존스조사에서6월CPI가전년대비3.8%상승하고,전월대비로는0.2%하락할것이라고전망했다.에너지와식품을제외한근원물가지수는1년전보다2.6%상승했다.5월2.9%보다0.3%포인트낮아졌고,전월대비로는변동이없었다.품목별로보면에너지를제외한서비스비용은그대로유지됐다.주거비가0.1%상승한반면교통서비스는0.3%하락했다.식품가격이0.2%상승한가운데의료가격은0.6%내린것으로집계됐다.중고차및트럭가격도0.2%하락했다.소비자물가지수인플레가근원치를포함해내림세를보임에따라미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당장금리인상을단행할가능성은낮아진것으로평가된다.일각에서주장해온금리인하로연결될가능성도희박하다.6월둔화세는이란전쟁이소강국면에들어간데따른일시적효과로평가되기때문이다.올해2월2.4%이던CPI연간상승률은전쟁이일어나며3월3.3%로뛰었다.이때월간상승률은0.9%를기록했다.4월에는3.8%,5월에는4.2%를기록했다.지난달미국과이란이휴전을위한양해각서(MOU)를체결하는등평화분위기가조성되자국제유가는빠르게하락했고CPI상승세에제동을걸었다.그러나최근미국과이란이다시공격을주고받으면서국제유가는오름세로또전환했다.에너지가격변동성이이달들어다시금물가상승을부추길여지가있다.미국의대형신용조합네이비페더럴의헤더롱수석이코노미스트는CNBC에"6월들어마침내인플레이션이완화됐다"며"이로인해연준에대한(금리인상)압박이줄어들었고,중앙은행이상황을지켜볼수있게됐다"고전했다.그러면서도"우려되는점은이란전쟁이재개되면서이러한완화가일시적일수있다는것이다"며"이인플레이션이어떻게끝날지예측하기에는불확실성이너무크다"고평가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블룸버그"연준7월금리인상가능성사라져"교전재개에유가폭등…"물가둔화일시적현상에그칠것"미국뉴욕시브루클린의한슈퍼마켓에서한시민이쇼핑하고있다.2026.05.12.ⓒAFP=뉴스1(서울=뉴스1)이창규기자=미국의지난달소비자물가가예상보다덜상승했다.미국과이란의휴전으로에너지가격이하락한영향으로풀이된다.14일(현지시간)로이터·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미국의6월중소비자물가지수(CPI)는전년동월대비3.5%상승했다.시장에서는전년동월대비3.8%상승했을것으로예상했다.전월보다는0.4%하락했다.소비자물가가전월대비하락한것은6년만이다.시장에서는전월대비0.1%하락했을것으로예상했다.변동성이큰에너지와식품을제외한근원CPI는전년동월대비2.6%올랐다.전월기록과는변함이없었다.시장에서는전년동월대비2.8%상승,전월대비로는0.2%상승했을것으로예상했었다.이번지표는미국과이란간지난달불안한휴전이유지되면서휘발유가격이수년만의최고수준에서하락한영향이컸다고로이터는분석했다.또한핵심물가지표도거의변동이없어연방준비제도(Fed)의금리인상부담도일부줄었다고평가했다.미국과이란은지난달17일전쟁종식및호르무즈해협상업운항재개를위한양해각서(MOU)를체결하면서60일간후속협상을진행하기로했다.블룸버그이코노믹스는"근원상품물가는마이너스를기록했고,주거비를제외한슈퍼코어물가도하락했다"며"이에케빈워시연준의장은실제금리를올리지않더라도매파적입장을유지할수있게됐다"고말했다.이어"이번완만한물가지표로7월금리인상가능성은사실상사라졌으며,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올해남은기간금리를동결할것이라는기존전망을뒷받침한다"고덧붙였다.그러나미국이지난7일이란이호르무즈해협을지나가던상선을공격한것을이유로이란에대한교전을재개했고,이란도반격하면서양국간군사적긴장감은다시고됐다.이에미국휘발유가격도다시상승세로돌아서이날미국전국평균휘발유가격은갤런당3.86달러로,일주일전3.79달러에서올랐다.특히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에대한해상봉쇄를재개하겠다고밝히면서국제유가가폭등한만큼미국의휘발유가격도추가상승할가능성이크다.중동분쟁이여전히해결되지않은만큼인플레이션압력이장기화될위험과함께연준의올해금리인상가능성을배제하기는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오메어샤리프인플레이션인사이트대표는"이번약세는일시적일가능성이크며,이르면다음달발표에서사라질수있다"며"연준에는반가운소식이지만,목표를달성했다고보기에는아직이르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與"국정조사기한얼마안남아"…野"특검가동해재검표진행해야"의원질의답변하는조시훈전송파구선관위사무국장(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조시훈전서울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이14일국회에서열린'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제1차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권희원조다운기자=여야는14일국회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국정조사특위에서잠실올림픽공원내투표지에대한공개재검표추진일정을놓고공방을주고받다결국합의에이르지못했다.더불어민주당은즉각적인재검표를주장한반면,국민의힘은즉시특검을가동하고특검에서재검표를진행해야한다고맞서며끝내이견을좁히지못했다.국조특위위원장인국민의힘윤상현의원은1차청문회를위해소집된이날회의에서"국민적의구심을해소하기위해송파핸드볼경기장지하에있는247만매에달하는투표용지공개재검표논의를이제는결론지어야할때"라며"공개재검표를통한국정조사와특검이동시에2개의축으로나아갈때국민적인신뢰가쌓일거라고믿는다"고말했다.이어"공개재검표는정치적유불리를계산할사안이아니다.국민앞에공개된철저한검증만이의혹을해소할수있다"며"여야가조속히검증방식과일정을합의해국민앞에공개하고,특검법의조속한처리를촉구하는결의안을발의해양당간사가협조해채택하는게어떨까제안한다"고덧붙였다.이에대해여당은국정조사기간이얼마남지않은만큼특검보다재검표를우선순위에두고신속히추진해야한다고주장했다.여당간사인민주당윤건영의원은"민주당의당론은즉각적인재검표를하자는것"이라며"특검법은아직처리되지도않았고특검이실제로활동하려면한달가까이시간이요구되는게현실이지않냐"고말했다.윤의원은"(재검표)기록을남겨특검에넘긴다면특검수사의중요한자료가되는것"이라며"8월1일까지가국정조사기한인데그전에재검표하지말자는소리인지되묻고싶다"고덧붙였다.반면국민의힘은특검도입이재검표에앞서먼저이뤄져야한다고주장했다.최보윤의원은"재검표를마친다음투표함을어디로옮길지도정하지않았다.특검이발족된다면특검이나특검이정하는장소로이송할수있다"며재검표절차·방법등을논의할시간을충분히가져야한다고주장했다.같은당주진우의원은"재검표가수사관련증거물을미리검증하고건드리는것이될수있다"며"특검이발족되면투표함은특검이무결성을확인해야하는압수수색대상인데,재검표를하게되면중앙선관위가직원을투입해중앙선관위주도로절차가진행된다"고말했다.이처럼재검표논의가공전하자여당특위위원들은오는22일열리는2차청문회에서라도재검표일정을신속히의결해야한다고주장했다.민주당윤건영의원은"국민적의혹을반드시밝혀내기위해서는오늘의결하는게맞지만정치적상황으로인해이뤄지지못해대단히안타깝다"고했고,같은당이기헌의원은"투표함이회수되지못한채40일이지났고,이상황을해소하고자하는것이특위의목적이기도하다.현실적으로특검보다먼저진행이돼야한다는것"이라고말했다.그러나국민의힘신동욱의원은"재검표보다더중요한것은야당주도특검으로사실관계를명확히하는것"이라며"왜민주당이당론을앞세워서재검표를얘기하는지이해하기어렵다.선관위주도로재검표를한다고하더라고신뢰성을납득할국민이많지않다면그야말로'쇼'로끝날가능성이높다"고반박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