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중대범죄수사청이임은정광주지방중수청장에대한감찰에본격착수했습니다.김지용초대중수청장후보자에대한공개비판으로윤호중행안부장관이감찰을지시한지하루만입니다.윤장관은임청장의언행이"품위에걸맞지않는행동"이라며"정치적행위로간주될수있다"고밝혔습니다.첫소식,신용일기자입니다.<기자>중대범죄수사청은오늘(12일)오후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임은정광주지방중수청장의발언등에대한감찰지시공문을접수했고즉시감찰관에게감찰을지시했다고밝혔습니다.임청장에대해중수청이감찰에정식착수한건데,지난2일중수청출범이후첫감찰사례입니다.앞서임청장은김지용중수청장후보자지명이후,"반면교사로삼아야할사람이중수청수사관1호가되면안된다"는등,김후보자의이력을문제삼으며공개비판을해왔습니다.윤호중행안부장관은오늘취재진을만나,임청장의언행이고위공직자의품위에반할뿐아니라,정치적중립을위반한소지가있다며감찰지시배경을설명했습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임청장이)일부정치권의주장에동조하는듯한발언을하고있어서.(중수청)내부에호응이있다라고하는것을드러내기위한정치적행위로간주될가능성이.]임청장이외압에굴하지않고정의롭게수사권을행사할분일거라기대했는데실망시키고있다고말하기도했습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특히대통령의인사권그리고헌법과법률에의해서진행되고있는절차에대해.(광주지방중수청장이라는)직위를이용한영향력을행사하려고하는것은아닌지.]중수청은국가공무원법에따라임청장에대한감찰절차를진행한뒤,징계필요성이있다고판단되면행안부에징계의결을요구하고,행안부장관이이에응하면국무총리직속징계위원회에서최종징계를의결하게됩니다.어제SNS에1호감찰대상이된데에안타깝고서글프다고글을올린임청장은오늘은별다른입장을내지않았습니다.(영상취재:양현철,영상편집:원형희,디자인:조수인)신용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홀·우드퍼드…"경기안정정책집행할역량획기적향상"전세계중앙은행·재무부실제활용하는정책모형구축선제안내의산파…"경기침체대응에기여한새케인스주의"로버트홀(왼쪽),마이클우드퍼드교수[스웨덴왕립과학원.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승욱이지헌기자=올해노벨경제학상의영예는각국중앙은행과재무부에경기안정을위한현대적정책모형을제공한미국인경제학자2명에게돌아갔다.스웨덴왕립과학원은로버트홀(83)과마이클우드퍼드(71)의경기안정화연구를높이평가해노벨경제학상을수여하기로했다고12일(현지시간)밝혔다.왕립과학원은이들이효과적인경기안정화정책을실행할역량을획기적으로향상한새로운거시경제모형을개발했다고밝혔다.과학원은이모형을토대로통화정책,재정정책수단이제때집행될때경기가변동과정에서정점과저점의폭이줄어안정될수있다고설명했다.홀은미국출신으로스탠퍼드대학교교수를맡고있다.역시미국인인우드퍼드는컬럼비아대학교교수로있다.홀교수는고용,인플레이션등을연구해온응용경제학자로2010년미국경제학회(AEA)회장을지냈다.그는1978년부터2013년까지전미경제연구소(NBER)의경기변동및경제성장연구프로그램책임자를맡았으며,미국법무부와재무부,연방준비제도(Fed·연준)등에국가경제정책을자문해왔다.우드퍼드교수는전미경제연구소(NBER)의행동거시경제학연구그룹을공동으로설립하고초대공동책임자를맡았다.컬럼비아대에서는인지·행동경제학사업을이끌고있으며,정책경제센터자문단과인지과학전공운영위원회에도참가하고있다.우드퍼드교수의저서'이자와물가:통화정책이론의기초'는2003년미국출판협회가수여하는경제학분야최우수전문·학술서상을받았다.스웨덴왕립과학원은"두학자는경제안정화정책을새롭게발전시키기위해경제모형을재구성할수있음을보여줬다"며"이들은인플레이션,생산,소비등거시경제변수간의통계적연관성을토대로모형을만드는대신미시경제적기초에기반해모형을구축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이는개별가계와기업이각자의행동을통해경제전체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이해하는것을포함한다"고덧붙였다.왕립과학원은또"두학자의연구는경제안정화정책에큰변화를가져왔다"며"이들의연구를바탕으로등장한새케인스주의모형은안정화정책이경기변동에미치는영향을설명하고정량화할수있게해준다"고설명했다.특히왕립과학원은이모형이현재전세계중앙은행과재무부에서활용되고있다고강조했다.이들모형의핵심요소는가계와기업이저축이나제품가격을결정할때미래를내다본다는점으로,이같은모형이도입된이후실제로경제가겪어온경기침체에대응하는데큰도움이됐다고왕립과학원은설명했다.노벨경제학상에홀·우드퍼드[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경제학상선정위원회위원장인욘하슬레르는"수상자들의연구는현재전세계중앙은행과정부가사용하는모형에안정적인이론적토대를제공했다"며"이모형을통해에너지위기나가계소비규모의급격한변화와같은경제적충격에더잘대응할수있게됐다"고말했다.새케인스주의는기존케인스이론을현대적으로해석함으로써거시경제학분야에서매우큰공헌을했다는평가를받는다.특히경제주체들이미래에대해합리적기대를하면서합리적인의사결정을한다고가정함으로써케인스모형이가진이론적약점을보완했다.이같은이론적진보는현대중앙은행들에서선제안내(포워드가이던스·forwardguidance)처럼필수적인도구로사용되고있다.우드퍼드는학계,중앙은행당국자들사이에서포워드가이던스의학술적산파로널리간주되고있다.홀은밀턴프리드먼의항상소득가설에합리적기대이론을결합해소비자의미래소비는오직예기치못한충격에의해서만변화한다는소비이론을발전시키기도했다.스웨덴발명가알프레드노벨의뜻에따라인류발전에큰공헌을한인물에게주어지는노벨상은지난5일생리의학상부터이날경제학상까지올해수상자발표를모두마쳤다.시상식은노벨의기일인12월10일열린다.수상자는증서,메달,상금을받는다.올해상금은분야별로1천200만스웨덴크로나(약16억원)다.홀,우드퍼드교수는이상금을절반씩나눠갖게된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당-경기도막판타결…산후조리비등'미생사업'도정상추진추미애"도민을위한소중한합의…국민의힘"여야합의깬꼼수"(수원=연합뉴스)최찬흥기자=경기도의회는12일'원포인트'임시회본회의를열어42조2천53억원규모의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을의결했다.본회의발언하는추미애지사[경기도제공.재판매및DB금지]이날수정안은재석의원135명가운데찬성108명,반대20명,기권7명으로통과됐다.이번추경안은제1회추가경정예산41조6천799억원보다5천254억원늘어난규모로일반회계2천751억원,특별회계는2천503억이증액됐다.올해본예산에포함되지않은10~12월3개월치이른바'미생사업예산'이포함돼연말까지지원공백없이정상추진될전망이다.해당예산은▲노인장기요양시설·재가급여(1천234억원)▲도교육청유·초·중·고등학교급식비(584억원)▲경기도농어민기회소득(215억원)▲경기도청년기본소득(163억원)▲결식아동급식(75억원)등이다.특히경기도가추경안에편성하지않은민생사업예산인▲경기살리기통큰세일(31억원)▲산후조리비(36억원)▲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24억원)▲어린이집보육(27억원)▲여성청소년생리용품(19억원)▲무인단속기정기검사(19억원)▲택시카드결제수수료(10억원)▲어린이건강과일(15억원)등12개사업216억원이도의회와협상과정에서복원됐다.추미애지사는추경수정안에대해"동의한다"며"어려운재정여건속에서도집행부와의회가서로의입장을이해하고도민을위해힘을모아이뤄낸소중한합의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그러나국민의힘방성환대표의원은본회의발언을신청해"당초여야가합의한429억원복원안은1천420만도민의최소한의생존을지키기위한절대적수치"라며"216억원의꼼수조정안은대의민주주의원칙에정면으로위배된다"고반대입장을밝혔다.앞서경기도는재정위기극복을위해5천465억원의세출구조조정을반영한42조2천420억원규모의2회추경안을편성해지난달도의회임시회(1~18일)에제출했다.그러나민생예산복원을놓고도의회와의이견으로회기내처리가불발됐으며,이후도의회가여러차례수정안을냈지만경기도는산후조리비등89억원외에는받아들일수없다는입장을고수해절충점을찾지못했다.이에따라도의회다수당인더불어민주당은지난8일협상결렬을선언하고이날본회의를열어50여개사업429억원규모로민생예산을복원하겠다고밝혔다.429억원은예결위소위원회의민주당과국민의힘의원들이합의한액수다.우여곡절끝에민주당은이날경기도와막판협상에나서216억원으로예산복원규모에최종합의했다.본회의마친남종섭도의회의장과추미애지사[경기도의회제공.재판매및DB금지]이날본회의에서는'경기도재정위기극복과안정적세입구조확립을위한지방세제개편촉구결의안'도통과됐다.지방소비세율24.3→40.3%인상,법인세5%광역지방세이양,담배소비세분지방교육세의소방분지역자원시설세전환등3개지방세제개편에대해도의회와경기도가공동대응하는내용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5선박의원사건결과통지서에수사준칙삭제조항인용돼공소청"법령늦게개정돼킥스반영늦어져"박지원더불어민주당의원.2026.5.4ⓒ뉴스1황기선기자(서울=뉴스1)서미선권대옥기자=공소청이폐지된'검사보완수사권'을아직있는것처럼잘못안내한사례가확인돼전국통지서양식전수점검이필요하다는지적이제기됐다.공소청측은이같은문제가해결됐다고설명했다.12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박지원더불어민주당의원(5선,전남해남·완도·진도)은본인사건과관련해서울중앙지방공소청으로부터받은'피의사건결정결과통지서'를살펴본결과이미삭제된법령조항을근거로국민에게보완수사제도를안내하고있는사실이확인됐다며이처럼밝혔다.박의원은2023년고발된감사원법위반사건에대해지난달23일'혐의없음(증거불충분)'결정을받았다.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이달6일자로결정결과통지서를발송했다.이통지서뒷면안내문의보완수사요구결정설명에는'검사와사법경찰관의상호협력과일반적수사준칙에관한규정'(이하수사준칙)제59조제1항이인용됐다.이조항은'검사는사법경찰관으로부터송치받은사건에대해보완수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특별히직접보완수사를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사법경찰관에게보완수사를요구하는것을원칙으로할것을규정하고있다'는내용이다.박의원측에따르면이내용은2021년1월수사준칙제정당시조문으로,2026년10월2일시행된개정수사준칙에서는삭제돼현행법령에존재하지않는다.이통지서는검찰청이공소청으로바뀐지나흘뒤발송된것이었다.해당통지서앞면의기관명칭은공소청으로바뀌었지만,뒷면안내문은5년전제정당시조문을그대로싣고있어해당내용은점검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박의원측은"이를받아본국민은폐지된검사의보완수사권이아직남아있다고오해할소지가크다"고지적했다.박의원은"검찰개혁의첫단추는국민에게바뀐제도를정확히알리는것"이라며"법무부와공소청은전국통지서와안내문양식을전수점검하고,잘못된안내가언제부터나갔는지밝혀즉시바로잡아야한다"고강조했다.한편공소청관계자는"이건은해결조치됐다"며"법령이너무늦게개정되면서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반영이늦어지는바람에벌어진일이었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삼성전자는아직연구단계,2028년돼야양산전망업계“中과도한기술마케팅…기술추격경계해야”CXMT[로이터연합뉴스]중국최대메모리반도체기업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대한민국대표반도체기업들이아직연구단계인4F²(포에프스퀘어)기술을사용한서버용반도체제품을올해중출시하겠다고밝혔다.중국이차세대D램시장에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를추월하겠다고선전포고한셈이다.CXMT의과도한기술마케팅이라는평가도있지만중국의연구개발(R&D)능력이빠르게한국을따라잡고있다는걸보여주는‘경고음’이라는우려가커지고있다.12일반도체업계와현지언론에따르면차오칸위CXMT사장은지난10일중국상하이에서열린‘제4회집적회로및칩렛콘퍼런스’에서“4F²D램구조를적용한차세대DDR5RDIMM서버용메모리를연말까지출시할것”이라고했다.현재D램시장은6F²(식스에프스퀘어)구조의제품이보편적이다.하지만앞으로추가적인성능향상을위해서는D램회로구조를더작은4F²로바꿔야한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모두4F²D램을개발하고있으나아직양산계획을밝힌적은없다.업계에서는삼성전자가2028년께양산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CXMT의주장대로라면삼성전자보다2년앞서양산을시작하는셈이다.중국반도체기술은한국에비해D램은2~3년,고대역폭메모리(HBM)는3년이상뒤처져있다는분석이지배적이다.다만최근들어중국은잇따라혁신적인기술개발을선언하며한국반도체업계를긴장시키고있다.앞서화웨이는‘무어의법칙’을뒤집을새로운기술이라며로직폴딩기술을선보였다.또패키징분야에서는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가개발한본딩기술(엑스태킹)을삼성전자가로열티를지급하며사용하고있다.국내반도체업계에서는중국기업들의신기술개발선언이과장된측면이있지만무시해서는안될수준이라고평가한다.업계관계자는“기술을개발하는것과이를양산에도입하는것은다른문제”라면서도“YMTC가엑스태킹을개발해이를양산에적용한것처럼중국의기술을무시해서는안된다”고지적했다.특히국내반도체업계는CXMT가목표로하는시장이‘서버용D램’인것에주목하고있다.중국D램이광범위하게적용된PC와스마트폰용D램과달리데이터센터에들어가는서버용D램은삼성전자,SK하이닉스가여전히글로벌시장을지배하고있기때문이다.하지만CXMT가4F²라는신기술개발을완료하면서버용D램시장판도를흔들가능성이있다.차오사장은이날발표에서CXMT가2016년설립초기부터4F²D램을연구해왔으며국내외경쟁사를모두능가하는관련특허군을300건이상발표했다고밝혔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올해노벨경제학상은거시경제안정화이론을발전시킨로버트홀스탠퍼드대교수와마이클우드퍼드컬럼비아대교수에게돌아갔다.두사람은가계와기업의행동을분석해금리와재정정책이경기변동에미치는영향을규명한공로를인정받았다.스웨덴왕립과학원은12일2026년노벨경제학상수상자를발표하며"두수상자는효과적인경기안정화정책을시행할수있는새로운거시경제모형을개발했다"면서"이들의연구를토대로적절한시기에재정·통화정책을시행하면경기변동의진폭을줄일수있다"고밝혔다.기존케인스주의경제모형은물가와실업률,소비등거시경제변수사이의통계적관계를토대로경기대응정책을설계했다.그러나1970년대석유파동으로물가와실업률이동시에상승하는스태그플레이션이발생하면서한계를드러냈다.경기부양책이실업률을낮추지못한채물가상승만부추기는현상이나타난것이다.두수상자는경제전체의통계적관계대신개별가계와기업의행동에주목했다.특히경제주체들이미래의경제상황과정책변화에대한기대를반영해소비와저축,가격을결정한다는점을거시경제모형에반영했다.홀교수는1978년발표한논문에서가계의소비가미래소득에대한기대에따라결정된다는이론을발전시켰다.소비자는미래소득에대한전망이달라질때소비를조정한다.미래에어떤새로운정보가나올지알수없기때문에소비가어떻게변할지도예측하기어렵다는것이다.이는현대소비이론의중요한토대가됐다.우드퍼드교수는이같은연구성과를바탕으로금리정책이소비와생산,물가에미치는영향을설명하는신케인스주의거시경제모형을체계화했다.2003년출간한저서'이자와물가'(InterestandPrices)에서가계의소비결정과기업의가격설정,중앙은행의금리정책을하나의모형으로연결했다.특히기업이가격을즉각조정하기어렵다는'가격경직성'과경제주체들의미래에대한기대를결합해통화정책이실물경제에영향을미치는경로를설명했다.중앙은행의정책신뢰성과향후금리방향에대한투명한의사소통이중요한이유도이론적으로뒷받침했다.우드퍼드교수는"정부가경제를안정시키는일은국민이무슨일이벌어지는지모르는상태에서정책당국자들이경제를조종하는방식이어서는안된다"며"사람들이미래의경제정책을어떻게이해하고예상하는지가정책효과를좌우하는핵심요소"라고강조했다.이어"정부가어떤정책을왜시행하는지국민에게설명할수있는틀을만드는것도연구의중요한목표였다"고덧붙였다.존해슬러왕립과학원경제학상선정위원장은"수상자들의연구는현재전세계중앙은행과정부가사용하는경제모형에안정적인이론적토대를제공했다"며"이를통해에너지위기나가계소비의급격한변화와같은경제적충격에더잘대응할수있게됐다"고평가했다.두사람의연구를토대로발전한신케인스주의모형은현재세계각국중앙은행과재정당국의경제전망과정책효과분석에활용된다.코로나19팬데믹과최근에너지위기등경제충격에대응하는데도기여했다.노벨경제학상은1969년처음수여된이후올해로58회째를맞았다.지금까지수상자는101명이다.올해상금은1200만스웨덴크로나로두수상자가절반씩나눠받는다.최민경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제11차자살예방정책위…채무·고립·간병등근본원인대응보라매병원찾아운영현황점검…"치료이후에도사례관리이어져야"한성숙국무총리가12일생명지킴현장행보로서울동작구보라매병원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와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방문해발언하고있다.(공동취재)2026.10.12ⓒ뉴스1이종덕기자(서울=뉴스1)한재준임윤지기자=한성숙국무총리는12일"자살은특정부처의일이아니라정부전체가책임지고해결해야하는문제"라며범정부차원의자살예방대응을강조했다.한총리는이날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제11차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주재하고제6차자살예방기본계획을논의하며이같이밝혔다.한총리는"국민의생명을지키는일은무엇보다중요한국가의책무"라면서대통령도자살을비롯해국민의생명을위협하는문제를정부가최우선으로챙겨야한다고여러차례강조했다고전했다.이어"자살의원인은매우복합적"이라며"경제적어려움과사회적고립,정신건강문제뿐아니라학교와직장,채무와주거,간병부담등삶의현장에서겪는다양한어려움이위기로이어지지않도록폭넓게살펴야한다"고말했다.정부는지난해9월관계부처합동으로'2025국가자살예방전략'을수립한데이어지난6월부터자살유발요인을세분화한9대분야별대책을순차적으로마련해발표해왔다.한총리는이날논의하는제6차자살예방기본계획에그간의대책과향후정책방향을담았다며"긴급대응체계를강화하는동시에채무·고립·간병등자살의근본적원인에도적극대응하고자한다"고설명했다.최근자살사망자감소흐름을이어가기위한노력도주문했다.한총리는올해1~7월자살사망자는지난해같은기간보다1043명,12.3%줄었다고설명했다.한총리는이를"뜻깊은변화"로평가하면서도"우리나라의자살률은여전히OECD회원국가운데가장높은수준"이라며"지금의감소흐름을이어가고더많은생명을지키기위해한층노력해야한다"고강조했다.지역별자살사망자동향에차이가있는만큼지방정부별실적을면밀히살피고,현장에서효과를거둔사례를확산하겠다는방침도밝혔다.우수한노력을이어가는지방정부에는평가와재정지원등을통해힘을보태겠다고했다.특히"다른연령대에비해줄지않고있는청소년자살문제에대해서는더욱엄중히받아들이고정부의세심한노력을기울여나가겠다"고말했다.한총리는이날새로위촉된제4기민간위원들에게정책이현장에서제대로작동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적극제안해달라고당부했다.한총리는이날서울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및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운영중인보라매병원을방문해자살시도자의응급치료및응급실기반사례관리운영현황을점검했다.한총리는"자살시도자는응급실에서위기를넘겼다고해서위험이끝나는것이아니며치료이후에도필요한상담과사례관리가이어져야한다"며"작년10월부터의자살사망자감소세가지속될수있도록정책적노력을기울이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수산업피해액817억원산정기준논란…"간접피해빠지고규모축소"어업용면세유지원·일본산수산물규제도쟁점…"가입전대책마련"여야"품목별피해분석부실"…해수부"개방수준고려해대응할방침"[부산=뉴시스]하경민기자=황종우해양수산부장관이12일부산동구해양수산부별관에서열린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국정감사에참석,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성환이연희기자=해양수산부에대한국회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정감사에서정부가추진하는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을놓고수산업피해산정방식이도마위에올랐다.특히정부가제시한피해액817억원에간접피해가제대로반영되지않았다는지적이다.또어업용면세유지원이협정규제대상에포함될가능성과일본산수산물수입규제유지문제도함께제기됐다.이양수국민의힘의원은12일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정감사에서황종우해양수산부장관에게CPTPP가입이후산업별피해산정기준이일관적인지따져물었다.제조업과중소기업의생산증가효과를계산할때는연관생산까지고려하면서농림수산업피해는직접영향에한정한것아니냐는취지다.이의원은수산업피해액으로제시된817억원역시직접피해만반영한수치일가능성을지적했다.이의원은"제조업과중소기업은연관생산까지반영하면서농림수산업피해는직접적인영향만계산한것아니냐"며"생산영향에대한정부발표수치가균형있게산출됐는지다시들여다봐야한다"고말했다.이에대해황장관은"817억원은아마직접피해에대한금액인것같다"며"간접피해에대한부분도전문가를통해연구하고있다"고답했다.피해액산정뿐만아니라어업인지원제도가영향을받을수있다는우려도나왔다.이의원은"국회입법조사처분석을인용해CPTPP가입시과잉생산과관련된특정유형의수산보조금이규제대상이될수있다"고주장했다.연간약7000억원규모의어업용면세유지원이영향을받을가능성도살펴야한다는것이다.실제규제적용여부와범위는협정규정에대한구체적인검토가필요한사안이다.이와함께일본산수산물수입규제가가입협상에서쟁점이될수있다는지적도이어졌다.이의원은신규가입에기존회원국의동의가필요한만큼일본이수입규제철폐를요구할가능성을제기했다.가입이후에도일본산수산물수입규제의과학적근거와위험분석을둘러싼논란이재연될수있다는주장이다.이의원은"후쿠시마원전오염수문제와관련해국민여론에맞춰일본산수산물수입을잘방어했는데,CPTPP가입과정에서이문제가다시제기될수있다”며가입추진에앞서충분한대비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또CPTPP가입에따른수산업영향분석이부실하고피해규모도축소됐다며정밀한재분석해야한다는지적도나왔다.신장식조국혁신당의원은"정부가발표한영향분석은피해액격차가24배에달하는고무줄추산이자,제조업이익에만편향된부실분석"이라며"수산업전·후방파급효과분석과수산보조금제한에따른막대한피해우려는외면했다"고주장했다.신의원은또품목별피해액을공개하지않은점도지적했다.신의원은"현장에서는양식어업,특히활어시장의피해가가장치명적일것으로예측하고있다"며"일본산참돔·방어·가리비와베트남산새우·오징어등의수입이급증하면국산광어·조피볼락등주요횟감가격까지연쇄폭락할위험이크다"고말했다.이어"그럼에도정부가세부품목별피해규모를공개하지않아어민들이구체적인의견을개진하거나맞춤형대책을논의하는것자체가불가능한상황"이라며"구체적인분석없는두루뭉술한발표와어민간담회는실효적대책없는면피용요식행위에불과하다"고꼬집었다.참고인으로출석한김영철전국어민총연맹대표는"어업은식량안보와직결된산업"이라며"어민생존권과국민의안전을담보한졸속적이고일방적인CPTPP가입은결코받아들일수없다"고강조했다.이에대해황장관은"관련우려를검토하고대응하겠다"며"어업인단체에서도관련의견을전달받았고,어업인대표들을만나충분히설명하겠다"고말했다.이어"수산업피해교모는개방수준에따라달라질수있다"며"어획증명제도도입등을통해수산보조금문제에도대응할수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가계·기업의미래기대반영…거시경제모델혁신정부·중앙은행경기대응능력높여로버트E.홀교수와마이클우드퍼드교수ⓒAFP=뉴스1(서울=뉴스1)권영미기자=가계와기업의미래에대한기대와행동을반영한경기안정화모델을개발한로버트E.홀과마이클우드퍼드가2026년노벨경제학상수상자로선정됐다.두학자의연구는기존거시경제모델의한계를보완하고정부와중앙은행이경기변동에더욱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이론적토대를마련했다.스웨덴왕립과학원노벨위원회는12일(현지시간)2026년알프레드노벨기념스웨덴중앙은행경제학상(노벨경제학상)수상자로로버트E.홀(미국스탠퍼드대교수)과마이클우드퍼드(미국컬럼비아대교수)를선정했다고발표했다.노벨위원회는"올해수상자들은유효한안정화정책(경기안정화정책)을집행하는능력을한층끌어올린새로운거시경제모델들을개발했다"며"이모델들을기반으로적시에시행되는재정·통화정책수단들은경제의정점과바닥의폭을줄일수있게됐다"고선정이유를밝혔다.두학자의이론은쉽게말하면가계와기업이미래경제상황을어떻게예상하고행동하는지를계산에반영해정부와중앙은행이정책효과를더정교하게예측할수있도록한것이다.기존에는각국정부와중앙은행이경기침체기에는금리를내리고재정적자를늘려경제를부양하는한편,경기과열기에는반대의조처를해열기를식히는방식을취했다.이른바케인스주의에기반한경기안정화정책이다.하지만1970년대석유파동을겪으면서기존모델의한계가드러났다.경기부양정책에도실업률은낮아지지않고물가가급등했다.서구사회는저성장,고실업,고물가가겹친스태그플레이션을겪었다.이는경제주체들이정부정책과미래물가를예상해임금과가격등을조정하는행동을기존모델이충분히반영하지못한것과관련이있다.이에홀교수와우드퍼드교수는경제주체들이미래를예측하고행동한다는점을거시경제모델에반영했다.이들의연구는1970년대후반부터2000년대초반에걸쳐단계적으로발전했으며,현재전세계주요중앙은행과재정당국이사용하는거시경제분석모델의이론적토대가됐다.중앙은행이향후금리정책방향을미리알리는포워드가이던스(사전안내지침)역시이러한기대형성에관한연구와밀접하게연결돼있다.이모델들은이후세계경제를뒤흔든여러경기침체와경제적충격에대응하기위한정책을분석하는데중요한역할을해왔다.존하슬러노벨경제학상선정위원회위원장은"수상자들의연구는전세계중앙은행과정부가현재사용하는분석모델에견고한이론적기초를제공했다"며"이를통해우리는에너지위기나가계소비의급격한변화등경제적충격에훨씬더잘대비할수있게되었다"고평가했다.한편노벨경제학상은1969년처음수여됐다.알프레드노벨의1895년유언에따라제정된기존5개노벨상에는포함되지않았으며,스웨덴중앙은행이별도로제정했다.올해상금은1200만스웨덴크로나(약16억2600만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배민,통합배차안내미흡인정…"세심히개선"배달앱'금지어'통제·자사주소각의혹도쟁점[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주성원(왼쪽)쿠팡총괄부사장과김용석우아한형제들부사장이12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공정거래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를듣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권민지기자=배달의민족과쿠팡이츠등주요배달앱이국회국정감사에서잇따라도마에올랐다.추가비용을받는'한집배달'서비스의통합배차운영방식부터입점업체의공지사항에특정단어사용을제한하는문제까지소비자와소상공인을둘러싼불공정논란이집중제기됐다.또배달의민족운영사우아한형제들이자사주취득·소각을통해독일모회사에사실상배당과같은방식으로자금을이전했다는의혹도불거졌다.12일국회정무위원회의공정거래위원회국정감사에서한민수더불어민주당의원은배달의민족이한집배달과알뜰배달을통합운영하면서도소비자에게이를충분히알리지않았다고지적했다.한집배달은소비자가추가배달비를부담하더라도다른주문을거치지않고음식을빠르게받기위해선택하는서비스다.그러나배달의민족은2024년1월부터한집배달과알뜰배달의통합배차를시행하고있다.소비자가기대하는한집배달방식과실제운영방식에차이가있다는것이한의원의지적이다.한의원은"한집배달이사실상우선배달에가깝게운영되고있다"며"소비자는배달이지연되는이유조차모르고있다"고비판했다.이에김용석우아한형제들부사장은"바로배달하는원칙은지키고있다"면서도"서비스명칭에대해소비자가오인할수있는부분은살펴보겠다"고답했다.통합배차시행사실을소비자에게제대로알리지않았다는지적에대해서는"공지한시점이늦었다고생각한다"고인정했으며"세심히고치도록하겠다"고밝혔다.이어한의원은쿠팡이츠역시유사한명칭과통합배차방식을운영하고있다며개선을요구했다.[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9일서울광진구쿠팡본사가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배달앱이입점업체의가게소개와공지란에서특정단어사용을제한하는문제도쟁점으로떠올랐다.민병덕더불어민주당의원은배달의민족과쿠팡이츠가'수수료','전화주문',공공배달앱'땡겨요'등을금지어로설정해소상공인의영업활동을제한하고있다고지적했다.민의원은"포장주문시막국수를서비스로제공하거나방문포장할인행사를진행한다는내용조차공지할수없다"며"자체할인행사를알리고싶은사장님과이를찾는소비자가있는데도정당한소통을막고있다"고비판했다.금지어운영기준이불투명하다는점도문제삼았다.민의원은배달플랫폼에금지어목록을요청했지만대외비등을이유로제출받지못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입점업체의가게공지마저금지어로통제하는것이공정한시장이냐"며"소상공인의영업활동에부당하게간섭하는불공정행위가아니냐"고꼬집었다.이에주성원쿠팡총괄부사장은"금지어설정에는여러가지를종합적으로고려해야할부분이있다"며"업체간불필요한경쟁이나다툼이발생할수있어공개가어려운부분이있다"고답했다.이어"정책이라기보다는내부운영가이드정도로알고있다"고설명했다.김부사장역시"해당공지란은가게와메뉴를소개하는내용으로구성하기위해가이드를운영하고있다"며양해를구했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정무위원회국정감사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우아한형제들의독일모회사인'딜리버리히어로'에대한해외배당의혹도제기됐다.김재섭국민의힘의원은우아한형제들이국내소상공인들로부터벌어들인수익을독일모회사에배당해온문제를지적하며자사주취득·소각방식으로전환한배경을추궁했다.김의원은"수천억원에이르는금액을해외에배당해오다가자사주를취득하고소각하는방식으로바꿨다"며"사실상이전배당과똑같은효과를내고있어탈세의혹이제기되는것"이라고주장했다.이어자사주소각을통해독일모회사로자금이이전되는것이맞느냐고거듭물었지만김부사장은조사중인사안이라며구체적인답변을피했다.김의원은"해외배당문제를지적하자법적외형만바꿔사실상똑같이배당한것이라면국민들이납득하기어려울것"이라며"세금문제뿐아니라국민감정의문제이기도하다"고비판했다.이에김부사장은"현재국세청이세무조사를진행하고있다"며"조사에성실히임하고조세당국의조치에대해서도법령에따라이행하겠다"고밝혔다.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은"플랫폼이거래규칙을정할때최대한자신들에게유리한방향으로설정하는것은맞다"며"입점업체와소비자간의사소통을제한하는것이플랫폼에유리하기때문에그렇게하는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이어"영업활동의자유등과관련해검토해보겠다"고밝혔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12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공정거래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정위현장조사거부에여야한목소리비판주성원쿠팡총괄부사장"절차적권리구제"개인정보배상조정불수용·정산자료미제출도마위[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주성원(오른쪽)쿠팡총괄부사장과김용석우아한형제들부사장이12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공정거래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동효정기자=쿠팡이공정거래위원회현장조사거부와개인정보유출피해자배상조정안불수용,납품업체비용전가의혹등을놓고국회국정감사에서여야의원들의집중질타를받았다.공정위조사에응하지않은이유와피해자배상조정안을수용하지않은배경을둘러싸고책임론이불거졌고,국회에서는조사거부에대한제재강화와피해구제실효성을높이기위한입법필요성까지제기됐다.12일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공정거래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이강일더불어민주당의원은주성원쿠팡총괄부사장을상대로공정위현장조사거부논란과개인정보유출피해자배상문제,반복적인서비스장애에따른보상범위등을질의했다.이의원은지난8월공정위현장조사당시쿠팡이사전통지절차등을문제삼아조사에응하지않았고법원에제기한집행정지신청도기각됐다고지적했다.9월초2차현장조사와관련해서도취소소송과자료제출명령효력정지신청을제기한사실을거론하며조사에응하지않는이유를물었다.주부사장은"조사를거부했다기보다는기업의절차적인권리구제를위한것"이라고해명했다.이의원은"대한민국공권력에대한정면도전아니냐"며증거은닉의혹과조사대응의배경을추궁했다.이의원이최종의사결정권자가헤럴드로저스대표인지김범석의장인지묻자주부사장은"내부논의를거쳐결정된사안"이라며구체적인답변을내놓지않았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12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공정거래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를듣고있다[email protected]여야의원들은쿠팡의현장조사거부를비판하며입법대응필요성에공감했다.앞서민병덕더불어민주당의원은"쿠팡의대응이다른유통업체에도나쁜선례가될수있다"며정무위결의문과여야간사공동입장문발표를제안했다.박성훈국민의힘의원도"공정위가강력한입장을표명해야한다"고강조했다.유동수정무위원장은절차적정당성을확보할수있도록입법을검토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김형연조국혁신당의원은현장조사사전통지의무를면제하고조사거부시이행강제금이나과징금을부과하는방안을제안했다.주병기공정위원장도현장조사재개에"최선을다할것"이라고답했다.개인정보유출피해자에대한분쟁조정불수용도도마위에올랐다.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쿠팡개인정보유출사건피해자50명에게1인당10만원씩총500만원을배상하도록결정했지만쿠팡은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이강일의원이구체적인불수용사유를묻자주부사장은"내부에서고심끝에결정했다"며"소비자불편을고려하고타사사례등을검토해구매이용권을서비스전반에서사용할수있도록했다"고설명했다.이의원은불수용사유를구체적으로밝히지않은점을비판하며사업자의조정거부사유제출의무화와집단소송제도도입,상습적인조정거부사업자에대한제도마련등을요구했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주성원쿠팡총괄부사장이12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공정거래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를듣고있다[email protected]쿠팡의가격매칭쿠폰(PMC)운영을둘러싼납품업체비용전가의혹과자료제출문제도제기됐다.박성훈의원은네이버와SSG닷컴,G마켓,11번가등주요온라인플랫폼이관련자료를제출한것과달리쿠팡은정산자료를내지않았다고지적했다.PMC는경쟁사판매가격을확인한뒤가격차이만큼할인쿠폰을발행하는방식이다.박의원은정가1만원상품의PMC적용후정산액이4364원으로,기존동적가격시스템(DPS)보다약463원줄어드는사례를제시하며정산전후자료공개를요구했다.주부사장은"가격매칭쿠폰은전적으로쿠팡이재원을부담하는구조"라며"매입가도한번결정된이후변경되는경우는없다"고반박했다.박의원은한국에서성장해전자상거래사업을확대해온쿠팡이국내경쟁당국의조사에응하지않고있다고비판했다.이어자료제출을압박하며쿠팡이한국기업인지미국기업인지묻자주부사장은"모회사는미국회사"라고답했다.박의원은쿠팡이한국을핵심사업지로두고성장했음에도국내당국의조사를거부하고있다고재차지적했다.주부사장은쿠팡거래의대부분을차지하는로켓배송은직매입구조여서다른플랫폼의오픈마켓거래와단순비교하기어렵다며관련자료제출은추가논의하겠다고했다.박의원은쿠팡이과거목표수익률과연계한납품업체비용전가문제로공정위시정명령을받은사실도거론했다.주부사장은시정명령을받은사실을인정하고내부모니터링을강화하고있다고밝혔다.최근발생한서비스장애와보상범위도쟁점이됐다.이의원은지난9일저녁발생한약2시간의서비스장애를비롯해최근2년8개월간장애가18건발생했다고지적했다.장애로매출손실을입은입점업체와소득이감소한배송기사에대한보상방안을묻자주부사장은"서비스장애로불편을겪으신모든분께죄송하다"며"각유형별로보상안을마련했다"고답했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12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공정거래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배달플랫폼공정화법에대한입장도나왔다.이의원은배달플랫폼업체들이수수료관련데이터를영업비밀로내세워공개하지않는다며수수료상한제와거래조건공개,불공정계약금지등을담은법안에대한입장을물었다.주부사장은"고객과상점주,배달파트너모두에게영향을미치는부분이있다고생각한다"며"신중하게검토해논의에참여하고적극적으로따라가겠다"고말했다.한편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은"쿠팡이최근매출규모가급성장한것은사실이고,그만큼소비자에게만족을준것도사실"이라며"그러한과정에서부당한이익을추구하는것은최소화돼야한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안건발의석달만…'폐기'는빼고수정의결찬성6·반대4·기권1…안창호인권위원장기권안창호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과위원들이12일서울중구국가인권위원회에서열린제17차전원위원회에서회의에앞서대화를하고있다.2026.10.12ⓒ뉴스1김명섭기자(서울=뉴스1)유채연기자=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지난해의결한'윤석열전대통령방어권보장'권고안에대해대국민사과를하기로했다.석달에걸친논의끝에기존결정을폐기하는내용은제외하고사과만하기로수정의결했다.인권위는12일오후제17차전원위원회에서'제25-01호전원위원회의결폐기및대국민사과의결의건'을찬성6명,반대4명,기권1명으로수정의결했다.'尹방어권보장안'폐기않고'사과'키로해당안건은지난해2월10일인권위가윤석열전대통령의탄핵심판방어권보장을권고한결정을폐기하고대국민사과를하자는내용을담고있다.이숙진상임위원을비롯한진보성향인권위원5명이지난7월13일안건을발의했다.이날회의에서는주문안가운데지난해2월인권위결정자체를폐기하는내용을삭제하기로했다.이에따라인권위는'비상계엄이란국가폭력으로유린당한일반국민의인권을외면하고내란우두머리와중요임무종사자들의방어권만을비호한해당결정에대해깊이반성하며이로인해공익에실망과우려를끼친점에대하여진심으로사과한다"는취지의사과만진행할전망이다.이날이숙진·오영근·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등진보성향위원6명은찬성했으며,김학자·강정혜·한석훈위원등보수성향인권위원3명과중도성향인김용직위원등4명은반대했다.안창호인권위원장은기권했다.안건을발의한진보성향위원들은12·3비상계엄당시훼손된인권위의신뢰를회복하기위해기관차원의공식적인사과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대표발의자인이숙진상임위원은"사과안건은과거의의결을역사에서지우거나이미이뤄진행위에대해소급해없었던것으로만들자는것이아니다"라며"당시의결이국가인권기구의본래적책무에부합하지않았음을확인하고,이를더이상국가인권위원회의공식입장으로유지하지않겠다라는새로운기관의사를형성하는것"이라고했다.반면보수성향위원들은과거에적법하게이뤄진인권위의결정을번복하는것이인권위의정치적중립성을훼손한다고주장했다.김학자상임위원은"인권위판단이위원회구성원교체에따른내부세력관계변화에따라변경되거나번복되는건정당하지않다"며"사과라는건일종의윤리적책임을인정하라고요구하는것으로기존의결에참여해서찬성의견을낸위원들과의결에참여하지않고이번안건에대해반대하는위원들에대해서도윤리적의사표현을강제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지난해이른바'윤석열방어권보장안'에반대했으나이번사과안건에도반대한김용직위원은"과거의견에대한비판적평가는얼마든지가능하나그평가에는헌법과법률의한계가있어야한다"며"인권위의헌법적가치와존립기반을지키기위해이번사과및반성에대해명백히반대한다"고했다.안창호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12일서울중구국가인권위원회에서열린제17차전원위원회에참석하고있다.2026.10.12ⓒ뉴스1김명섭기자안창호위원장"조직정상화위해"기권…발의위원들"인권위정상화단초"안창호인권위원장은이번안건에대해별도의견을내지않기로결정하며기권했다.안위원장은"인권위결정은계엄을옹호하거나특정정치적입장을대변하려는것은절대아니었다"며"지난해2월인권위결정의진정성이제대로전달되지않은것에아쉬움과진의에대한오해와논란에대해유감스럽다는말씀을드린다"고했다.이어"인권위결정은존중돼야하고폐기하거나대국민사과의대상이될수없음을엄중하게인식하고있으나현재우리위원회의최우선과제는1년이상지체된승진인사문제해결"이라며"위원장으로서조속한조직안정화를통해인권위가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역할을충실히수행할수있도록5명의위원님들이제출한이번안건에대해별도의견을내지않기로했다"고밝혔다.회의가종료된뒤진보성향위원6명은기자들을만나이번의결에관한입장을밝혔다.오완호위원은"(방어권보장안폐기하기로한기존안이)법적으론아무문제가없다고생각한다"며"중요한것은사과한다는것이니불필요한논쟁을피하기위해'폐기'를쓰지않기로했다"고했다.오위원은"개인적으로이번안건이인권위정상화에단초가되지않겠는가생각한다"며"윤석열정부하에서파행적으로인권위가흘러왔고내부구성원들도굉장히좌절하고힘들어하고결정자체때문에마음이아팠다"며"이번사과의건자체를통해서나름대로반성할수있는계기로정상화의단초가되는중요한결의라고생각한다"고밝혔다.이날안건은결정문형태로발표될예정이다.결정문이나오는데는1~2주가소요될전망으로,안건을발의한위원들은별도사과문작성을고려하고있다.한편37개시민·사회단체가참여한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은이날전원위개최에앞서인권위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안위원장이위원들의안건상정권과의결권을침해했다며안위원장에대한공익감사청구서를감사원에제출한다고밝혔다.청구에는시민320명이참여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