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8개국대상…내달10%관세·6월25%인상예고그린란드매입지지압박…안보·외교사안에관세EU“대서양관계훼손..위험한선넘었다”반발덴마크·그린란드전역10곳서대규모시위도법적근거불투명…대법원판결·EU무역합의변수[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그린란드매입야심을둘러싼압박수위를한층끌어올렸다.그린란드매입을지지할때까지최대25%관세를부과하겠다는압박이다.동맹을상대로한무역보복을전면에내세우며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핵심회원국들을정조준했다.외교·안보문제를관세로밀어붙이는트럼프식‘거래정치’가다시한번시험대에올랐다는평가가나온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사진=AFP)동맹을겨눈관세…유럽“위험한선넘었다”트럼프대통령은17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등유럽8개국의대미수출품에대해2월1일부터10%관세를부과하고,6월부터는이를25%로인상하겠다고밝혔다.그는“그린란드의완전하고전면적인구매에대한합의가이뤄질때까지관세는유지될것”이라며사실상기한없는압박을예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우리는수년간덴마크와유럽연합(EU)국가들,그리고다른나라들에대해관세나다른형태의보상도받지않은채사실상보조금을지급해왔다”며“이제수세기가지난지금,덴마크가돌려줄때가됐다.세계평화가걸려있다”고주장했다.이어미국판미사일방어체계구상인‘골든돔(GoldenDome)’을거론하며“현대무기체계환경에서그린란드확보는전략적으로필수적”이라고강조했다.최근에는군사력사용가능성도배제하지않겠다는발언까지내놓으며유럽동맹국들을긴장시켜왔다.이번조치는덴마크를포함한나토핵심동맹국들을직접겨냥했다는점에서파장이크다.덴마크는최근나토동맹국들과함께그린란드안보강화를위한군사훈련과병력파견을추진해왔는데,트럼프대통령은관세발표에서이를“지속불가능한위험한게임”이라고규정했다.유럽지도자들의반발은즉각나왔다.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집행위원장은“관세는대서양관계를훼손하고위험한‘하향나선’을초래할수있다”고경고했다.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도소셜미디어X에“우리가이런상황에직면했을때,우크라이나든그린란드든,세계어느곳에서도위협이나협박이우리의결정을좌우하지못할것”이라며“관세위협은받아들일수없으며,이사안과전혀맞지않는다”고밝혔다.키어스타머영국총리는“나토집단안보를추구하는동맹국에관세를들이대는것은전적으로잘못된일”이라며미국행정부와직접문제를제기하겠다고밝혔다.유럽외교가에서는“동맹에대한관세는동맹자체를약화시키는자충수”라는비판도나온다.유럽각국대사들은18일대응방안을논의하기위해회동할예정이다.정치권의반발과함께민심도들끓고있다.주말동안덴마크와그린란드전역10여곳에서수천명이집회를열고트럼프대통령의그린란드인수구상에항의했다.시위대는그린란드국기를흔들며“우리의미래는우리가결정한다”고외쳤다.젠스-프레데리크닐센그린란드총리는수도누크집회에서“그린란드는매매대상이아니다”라고단언했다.덴마크정치권에서도“아이같은발상”“동맹을모욕하는압박”이라는거친표현까지등장했다.17일(현지시간)그린란드누크에서미국대통령의그린란드인수계획에반대하는시위가열리는가운데,한여성이그린란드국기를들고있다.(사진=AFP)무역합의·법적근거모두불확실…압박의지속성은미지수트럼프대통령의관세위협은미국과EU가지난해어렵게타결한무역합의에도불똥을튀기고있다.유럽의회최대정치그룹인유럽국민당(EPP)은“그린란드에대한도널드트럼프의위협을고려할때,브뤼셀은지난해워싱턴과협상한무역합의를공식승인해서는안된다”며제동을걸고나섰다.유럽의회는향후두달내비준투표를앞두고있다.외교·시장전문가들은이번조치를두고관세를외교와안보의만능지렛대로삼는트럼프식압박정치의정점이라고평가한다.다만이같은초강수가실제집행으로이어질지,아니면협상을끌어내기위한최대압박카드에그칠지는여전히불투명하다.법적변수도만만치않다.트럼프대통령은과거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근거로관세를밀어붙여왔지만,이권한의적법성을둘러싼연방대법원판단이조만간나올예정이다.만약위법판단이내려질경우,트럼프행정부의관세정책전반이흔들릴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가보다이익전망치가더가파르게올라…“밸류부담낮아”韓·美경제지표발표와日금리결정대기코스피지수가쉼없이달린한주였다.지난주(1월12~16일)코스피지수는연일신고가행진을이어가며16일4800포인트를돌파,11거래일기록적인랠리를보였다.‘5000피’까지단200포인트를남겨뒀다.삼성전자가‘15만전자’를바라보며신고가를새로쓴가운데,조선·방산·자동차등대표수출업종으로순환매가이어지며지수레벨업을이끌었다.휴머노이드로봇기대감에현대차그룹주가,인적분할소식에한화그룹주가동반상승하는등그룹주단위의강세도지수상승을뒷받침했다.증권전문가들은지난주코스피가단기급등했음에도실적모멘텀에기반한상승흐름이이어질것으로내다봤다.주가상승속도보다기업들의이익전망치가더빠르게상향조정되고있어,지수가올랐음에도밸류에이션(평가가치)매력이오히려커졌다는분석이다.NH투자증권은이번주코스피지수가4400~4800포인트사이에서움직일것으로예상했다.정해창대신증권연구원은“프리-어닝시즌을소화하면서코스피지수의선행주당순이익(EPS)은465포인트까지상승했다”며“주가상승에도밸류에이션(평가가치)부담이오히려낮아지는상황”이라고했다.현재코스피선행주가수익비율(PER)은10.3배수준으로,실적이주가를견인하는장세가지속될것이란의미다.수급여건도긍정적이다.조병현다올투자증권연구원은“증시상승세가이어지기위해서는지속적인수급이뒷받침돼야한다”며“고객예탁금이최근90조원안팎으로,변동성이큰해외자금유입과별개로국내자금이확충되고있다는점이고무적”이라고말했다.◇韓·美경제지표발표와日금리결정…변동성유의이번주에는국내외경제지표발표에따른변동성에는유의해야한다.22일지난해4분기우리나라국내총생산(GDP)성장률(수정치)이발표된다.3분기높은기저효과로성장세는다소둔화될수있으나,반도체수출호조세가경기전반을지지할것이라는시각이우세하다.미국역시같은날3분기GDP수정치와11월개인소비지출(PCE)물가지표를내놓는다.미국연방정부셧다운여파로발표가지연되며시차가존재하는만큼,단기적인통화정책방향을바꿀가능성은낮다.다만시장예상치를크게벗어날경우심리적리스크로작용할수있을전망이다.23일예정된일본은행(BOJ)의기준금리결정도증시에영향을줄수있는중요한변수다.시장은연0.75%동결을예상하면서도,일본은행의매파적(통화긴축선호)발언여부에주목하고있다.예상보다매파적인발언이나올경우엔캐리트레이드청산등유동성우려가제기될수있다.김유미키움증권연구원은“엔화약세에따른수입물가상승압력등을감안할때금리는동결하되정책관련발언은다소매파적으로이어질가능성이있다”고했다.다만엔캐리트레이드청산리스크가이미시장에여러차례노출되며선반영된만큼,실제증시에미치는충격은제한적일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상법개정안은‘기회’,미대법원판결은‘리스크’정책측면에서는여당이이번주국회법제사법위원회상정을예고한‘3차상법개정안’이증시에영향을줄수있다.개정안이자사주소각의무화를골자로하는만큼,자사주비중이높은종목과지주·증권업종에는훈풍으로작용할가능성이크다.지난해국회본회의에서상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이뤄진모습./뉴스1반면대외적으로이른바‘회색코뿔소(예상가능하지만간과하기쉬운위험)’리스크가여전하다.가장큰변수는트럼프행정부의관세정책을둘러싼미국대법원의판결이다.판결시점이지연되는가운데,트럼프대통령이미국을거쳐재수출되는반도체에25%관세를부과하겠다고밝혔다.시장의긴장감도높아진상태다.판결결과에따라관세불확실성이다시증폭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다만전문가들은이러한변수들이단기변동성요인에그칠가능성이크다고보고있다.나정환NH투자증권연구원은“미국·이란간군사충돌우려도부각되는등위험자산에부정적으로작용할수있는요인들이남아있다”면서도“단기리스크요인이라는점에서주가조정시매수관점으로접근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저평가내수주순환매주목…“주도주는조정시에만확대”전문가들은다음주실적대비저평가업종을중심으로순환매가전개될것으로보고있다.정해창대신증권연구원은“실적시즌기대와함께당분간순환매흐름이이어질것”이라며“IT하드웨어,비철·목재,화장품,호텔·레저,소매·유통,에너지업종은최근실적대비저평가된업종이자기술주랠리에서소외된내수업종에주목하면좋다”라고했다.이어“유가증권시장의이익기여도가높은반도체·방산·조선·지주등주도주는중장기실적방향성은견고하나추격매수보다순환매과정에서조정시비중확대를권고한다”고부연했다.이번주국내외주요기업의실적발표도이어진다.국내에서는삼성바이오로직스(21일),삼성SDS(22일),삼성전기(23일)등삼성계열사의실적이공개된다.해외에서는넷플릭스(20일)와인텔(22일)의실적발표가IT업황의가늠자역할을할전망이다.특히인텔의경우발표이후차익실현매물이쏟아지는‘셀온(sellon)’가능성에시장의관심이쏠린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여의도LG전자사옥의모습.[연합뉴스]최근주식시장상승랠리를이끌고있는SK하이닉스.AI(인공지능)에필요한고성능HBM(고대역폭메모리)수요가늘어나자SK하이닉스로빅테크들의주문폭주가이어지고있다는데요.그런데이SK하이닉스의전신이바로LG반도체라는사실,여러분알고계신가요?IMF외환위기당시LG가눈물을머금고매각한LG반도체가지금시총2위SK하이닉스가됐고,LG는반도체상승랠리에서철저하게외면받고있습니다.최근발표한계열사들의실적또한저조한모습입니다.오늘은시련을겪고있는LG그룹에대해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LG전자,9년만에분기적자…반도체없어슬프다지난주LG그룹의핵심인LG전자가지난해4분기실적을발표했는데,9년만에분기적자를기록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원래시장에선적자폭을200억원대로예상했지만,실제로는1000억원이넘는영업손실을기록했습니다.시장에선충격이컸고,실적발표당일LG전자주가는3.36%하락하며장을마감했습니다.LG전자의실적부진엔중국기업들의저가공세,미국의관세정책여파,희망퇴직으로일회성비용반영등이복합적으로작용한것으로보입니다.특히중국기업들의저가공세,이건오래전부터LG전자의발목을잡았는데요.하이얼,로보락,드리미등중국기업들은국내중저가시장을장악한상태인데,이젠LG오브제컬렉션이구축한프리미엄가전시장까지진출하고있습니다.과거LG전자의캐사카우였던TV분야도이미중국기업에주도권을빼앗긴상태죠.LG전자는지난해4분기연말쇼핑특수시즌때재고처리를적극적으로했지만역부족이었던모양입니다.국내에서가전사업을하고있는삼성전자와도비교가안될정도인데요.2024년삼성전자의연간매출액과영업이익은각각300조원,32조원수준인데,LG전자는87조원,3조원에그칩니다.반도체사업의유무때문에실적차이가아주크게나타납니다.LG전자분기별실적1990년대초까지만하더라도LG는삼성과마찬가지로반도체를만들고있었습니다.글로벌D램시장점유율6~10위권자리를유지하기도했었고요.LG반도체,왜지금은없는것일까요?여기엔LG의가슴아픈이야기가담겨있습니다.1979년럭키금성이었던당시LG는대한전선계열사인대한반도체를인수하며반도체사업에뛰어들었습니다.이후대규모생산라인을구축하며D램메모리반도체시장에본격적으로뛰어들었습니다.흥행가도를달릴줄알았지만,1997년IMF외환위기가터지며상황이완전히뒤바뀌었습니다.외환위기극복을위해정부주도의대기업간사업교환빅딜을시작했습니다.미국컨설팅사ADL에서현대전자가LG반도체보다우위에있다는결과를내놓았는데,정부는이를토대로현대전자와LG반도체를통합하기로결정했습니다.LG는현대전자보다기술력과재무구조가더낫다며끝까지버텼지만고(故)구본무LG그룹선대회장이청와대에서김대중대통령과독대한후사업포기를선언했습니다.결국1999년지분60%를현대전자에넘기면서LG의반도체역사는막을내렸습니다.구본무회장은LG반도체를매각한후상심한나머지한동안기업총수들이모이는전경련회의에발길을끊었을정도였다고하는데요.LG반도체를흡수한현대전자는이후SK그룹에인수돼현재는코스피시총2위인SK하이닉스가됐습니다.LG전자주가추이(일봉)[사진출처=네이버증권홈페이지갈무리]LG엔솔·생건도쉽지않아참가슴아픈얘기인데,여기서LG그룹에또다른문제가있습니다.바로배터리사업을영위하는LG에너지솔루션도현재캐즘의덫에빠져허우적대고있다는것입니다.LG전자가실적을발표했던날LG에너지솔루션도지난해4분기실적을발표했습니다.1200억원규모의적자를기록했는데,LG전자와마찬가지로시장기대치를크게밑돈결과였습니다.LG에너지솔루션이차세대미래먹거리로꼽히는배터리를만들기에많은분들이이곳에투자하고있는데요.하지만주가는좋지않은데,지난해10월52만7000원까지올라갔던주가는현재20%넘게빠진39만원선에머무르고있습니다.삼성전자,한화에어로스페이스,HD현대중공업등다른대기업들이신고가를달리고있던것과비교되죠.LG에너지솔루션폴란드브로츠와프공장.[LG에너지솔루션]LG에너지솔루션의상황이나아지려면전기차업황이회복돼야하는데,좀처럼쉽지않아보입니다.유럽의전기차수요가둔화되면서전세계적캐즘이계속되고있는데요.이에기존글로벌전기차업체들과맺었던배터리셀,모듈계약이잇따라해지되고있습니다.지난달LG에너지솔루션은미국완성차업체포드와체결한9조6000억원규모의전기차배터리공급계약이해지됐다고밝혔습니다.얼마지나지않아글로벌배터리팩업체인FBPS와맺은4조원의공급계약도해지됐다고추가발표했습니다.이들규모만합치면약14조원입니다.대형악재가연이어터지며LG에너지솔루션을바라보는증권사들의눈높이도낮아졌습니다.LG에너지솔루션과앞서살펴본LG전자모두구조적인실적악화의늪에빠진것인데요.다른LG그룹계열사들도쉽지않아보입니다.과거황후의주식으로불렸던화장품대장주LG생활건강은계속짙은안개속을걷는듯합니다.고수익채널이었던면세매출이고정비를감당하지못할수준으로줄어들었고,화장품사업부의수익성또한악화되고있습니다.더후환유고APEC리미티드에디션.[사진=LG생활건강]항상정공법택했던LG…다시주목받을수있을까하지만LG는늘위기속에서정공법을택해왔던곳입니다.지금도눈앞에놓인위기를극복하고미래먹거리를찾기위한적극적인움직임을보이고있습니다.LG전자는차랑용인포테인먼트,파워트레인등의전기차부품을만드는전자장치(VS)사업부를새로운동력으로잡은상태입니다.향후차량용디스플레이에OLED채택이늘어나면LG디스플레이와함께시너지를낼수있을것으로보이는데요.그리고LG전자는최근미국라스베이거스에서열린CES에서AI를활용한가정용로봇시대를열겠다고선포했습니다.LG전자의류재철CEO는AI와로봇기술을결합해가사노동의완전한해방을목표로현재홈로봇‘클로이드’를개발하고있다며내년부터클로이드를직접현장에투입할것이라고밝혔습니다.전기차부품과AI로봇기반의새로운사업모델에서성과를낼지주목해봐야겠습니다.LG전자류재철CEO가현지시간7일美라스베이거스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사업전략을소개하고있다.[LG전자사진제공]주식시장에서소외된LG.20여년전눈물을머금고넘겨준반도체는코스피를지탱하는기둥이됐고,미래먹거리로점찍은배터리는캐즘의덫에빠져정체기를겪고있습니다.하지만LG만의독보적인기술력과경쟁력으로새로운비즈니스모델이궤도에오른다면시장의평가가달라질수있습니다.LG가미래주식시장의주인공이될수있을지한번주목해봐야겠습니다.고환율,정치적혼란등으로국내증시가휘청이고있습니다.갈곳잃은투자자들이넘쳐났고미국증시로의투자이민자들도늘어났습니다.하지만K증시한편에서묵묵히실적을내면서주가가폭발적으로올라가는종목들도있습니다.국내투자자들에게희망과꿈이될수있도록차세대주도주를발굴하고좋은우량주를꼼꼼히분석해드리겠습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실손보험평균7.8%대인상차보험료연간9000원올라보험금청구서.[연합뉴스]올해실손의료보험의보험료와함께자동차보험료도5년만에인상이결정됐다.두상품모두사실상필수보험으로여겨지는만큼잇딴보험료인상에자칫가입자부담이커질전망이다.18일보험업계에따르면자동차보험료는다음달부터일제히오르게된다.삼성화재는2월11일부터자동차보험료를1.4%인상,롯데손해보험도3월부터1.4%인상을결정했다.이밖에DB손해보험과현대해상도다음달16일부터각각1.3%인상에나선다.KB손해보험은같은달18일,메리츠화재는21일각각1.3%인상을결정했다.이에자동차보험료가평균약69만원인점을감안하면,연약9000원정도오를전망이다.인상된보험료는책임개시일(보험시작일)부터반영된다.보험업계와금융당국은당초지난4년간보험료를잇달아인하해왔다.업계는그동안자동차보험의보험료를4년간인하했지만,적자가계속커지고있는상황이다.업계는지난해에만자동차보험적자가7000억원에이를것으로보고있다.당초손해보험사대부분은2.5%수준의인상이필요하다는의견을냈지만,금융당국과협의를거쳐1%대조정으로결정됐다.필수보험인만큼서민경제에영향이커인상폭을최대한낮춘것이다.[연합뉴스]올해실손의료보험도평균7.8%인상이와함께올해실손보험료는평균7.8%인상된다.실손인상률은가입상품세대별로다르다.1세대가입자는3%대,2세대5%대,3세대16%대,4세대는20%대가오른다.초기(1세대)가입자일수록보장범위가넓되(다른세대에비해)높은보험료를내고있고,4세대는다른세대에비해상대적으로보험료가저렴한상황이다.업계는실손보험료인상은전체의료비가오르는상황에서적자가커진만큼불가피한부분이라고설명했다.즉개인이병원에가지않더라도전체보험금청구금액이늘면모든가입자의보험료가오르는구조여서다.올해는실손의손해율이높아진게주요원인이라고전했다.다만일부가입자는차사고이력도없고,평소병원에가지않아보험금을청구하지않음에도매년보험료가오르다보니부담스럽다는의견을보이고있다.이에일부가입자의과잉진료를막고보험사기등을예방해보험금누수를막아야한다는의견도나온다.결국보험금누수는선량한가입자의보험료인상등피해를일으켜서다.업계관계자는“자동차사고의경상환자가8주를넘겨치료받으려면심사받게하는개정안과과잉진료를막은개편안등이추진될예정”이라며“일부가입자의과잉진료와도덕적해이를막아보험금누수를예방하는데집중하고있다”고설명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대형(100평이상)베이커리카페현황/그래픽=김지영대형베이커리카페가전국적으로빠르게늘면서이를증여·상속절세수단으로활용할수있다는논란이커지고있다.최근이재명대통령이관련실태와대응책점검을지시하면서가업상속공제제도등의구조적허점을둘러싼논쟁이다시불붙었다.16일국세청이박성훈국민의힘의원실에제출한자료에따르면면적100평(333㎡)이상대형베이커리카페수는2024년말기준137개로집계됐다.2014년(27개)과비교하면약5배가까이늘어난수준이다.증가추이를보면최근5년간증가폭이이전5년보다훨씬컸다.2014년말부터2019년말까지늘어난대형베이커리카페는18개였고2019년말부터2024년말까지는92개증가했다.2020년이후에는매년두자릿수증가세가이어지고있다.실제수도권근교나지방거점도시의외곽으로대형베이커리카페를어렵지않게찾아볼수있다.넓은공간과특색있는인테리어,호수등경관요소를활용하면서이른바'인스타용'베이커리카페로입소문을탄다.한곳이유명해지면주변으로카페나음식점이들어서'브런치거리'가만들어지기도한다.이처럼대형베이커리카페가급증한배경으로'가업상속공제'와'증여세과세특례'가적용되는업종구조가지목된다.커피전문점(카페)은규모와관계없이가업상속공제대상이아니지만제빵시설을갖춘제과점으로분류되는베이커리카페는공제와과세특례를받을수있어서다.사진=(서울=뉴스1)김진환기자통상부모가자녀에게토지를그대로증여할경우증여세율은최대50%다.반면부모가소유토지에베이커리카페를지어10년간운영하고가업승계형태로넘기면세부담은크게줄어든다.증여세과세특례가적용돼10억원까지증여세가면제되고초과분에는세율10%만부과된다.부자들의'편법상속'방식으로거론되는이유다.예컨대20억원가치의부동산을그대로증여할경우직계존속증여재산공제5000만원을제외한금액에약40%의세율이적용돼약7억8000만원의증여세를내야한다.반면베이커리카페로전환해가업승계방식으로증여하면10억원을면제하고남은10억원에만세율10%가적용돼세금은1억원수준으로줄어든다.상속시가업상속공제까지활용할수있다.베이커리카페를주업종으로하는법인을설립해10년이상경영한뒤자녀에게승계할경우사후관리기간(5년)을충족하면기본300억원을상속재산에서공제받을수있다.법인경영기간이30년을넘으면공제한도는최대600억원까지늘어난다.최근5년간대형베이커리카페의증가세가더가팔라진배경에는2019년부터이런제도완화움직임이있었기때문이다.홍남기당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경제활력제고를위해가업상속공제요건완화와사후관리기간단축을적극적으로검토하겠다"고밝혔다.이후사후관리기간은10년에서5년까지단축됐다.이대통령은최근수석·보좌관회의에서대형카페·베이커리업종이편법상속·증여수단으로활용되는사례가있는지실태를점검하고대응책을검토하라고지시했다.대형베이커리카페가상속·증여제도의맹점으로굳어지고제도의취지와현실사이괴리가커질것을경계한발언으로해석된다.이병권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990~2026국민의힘당명개정역사>'3당합당'출범한민자당이직접적뿌리노태우구속→'신한국당'개명→YS추락'한나라당'간판달고전성기…14년지속박근혜의'새누리당',쇄신통해선거연승국정농단사태후내리막…당명3회바꿔"尹절연없이당명교체?본질호도일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7일서울영등포구국민의힘당사에서기자회견을열고당쇄신방안을발표한뒤인사하고있다.민경석기자'국민의힘'이라는이름은윤석열전대통령과12·3불법계엄,그리고'내란'과뗄래야뗄수없는관계다.그래서인지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지난7일윤전대통령의계엄령선포에대해첫공식사과를하면서'당명개정'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이어진책임당원투표결과에서도찬성의견이약70%에달했다.국민공모등절차를거쳐다음달초새로운당명이확정되면,2020년9월초내걸린'국민의힘'간판은5년5개월만에역사속으로사라진다.한국정치사를보면당명변경은각정당이위기타개나국면대전환등을위해채택했던일종의돌파구였다.현대민주주의의기틀을닦은나라인영국·미국의경우,보수당·노동당(영국)과공화당·민주당(미국)이19세기창당이후단한번도당명을바꾸지않은것과달리한국의거대양당은수차례간판을고쳐달았다.이번에당명이개정되면국민의힘은1990년민주자유당(민자당)이후여덟번째이름을갖게된다.35년동안평균5년에한번꼴로이뤄진이정당의당명변경역사를되짚어보고,과연'간판교체'가'내란정당이미지탈색'이라는효과를낼수있을지점쳐봤다.주요정치인들의직책·직위는당시기준으로표기했다.위기때마다'돌파구'로띄운당명개정1990년1월22일김영삼(왼쪽부터)통일민주당총재,노태우대통령겸민주정의당총재,김종필신민주공화당총재가청와대에서긴급회동을한뒤'3당합당및민주자유당창당'을선언하고있다.한국일보자료사진국민의힘의직접적뿌리라할수있는①'민자당'은1990년1월노태우대통령이총재를겸했던임주정의당과통일민주당(총재김영삼),신민주공화당(총재김종필)의이른바'3당합당'으로출범했다."더러운야합"이라는거센비판속에탄생한이거대보수연합은5년여만에개명을선택했다.애초의도대로1992년대선에서김영삼민자당후보가승리하긴했지만,임기를마친노대통령이12·12군사쿠데타·부정부패등혐의로철창신세를지게되면서'노태우와의절연'이필요했던탓이다.당시당명변경은"3당합당의청산을의미할뿐아니라노태우축재(蓄財·재물을모아쌓는것)사건으로인한정국혼돈을정치쇄신으로돌파하겠다는의지"(1995년11월23일자본보기사)로해석됐다.그렇게1996년2월새롭게걸린②'신한국당'깃발은2년도안돼내려갔다.김영삼정부말기였던1997년김대통령의차남현철씨등의친인척비리의혹과국제통화기금(IMF)외환위기사태가동시다발적으로터지면서정권지지율도6%(한국갤럽조사)까지곤두박질쳤기때문이다.당시이회창신한국당총재는김영삼대통령에게탈당을공개요구했고,그해11월조순총재가이끌던'꼬마민주당'과손을맞잡고신한국당을③'한나라당'으로재탄생시켰다.1995년11월24일노태우(앞줄가운데)전대통령과전두환(앞줄오른쪽)전대통령이내란수괴혐의재판을받고있다.한국일보자료사진물론새간판이'헌정사상첫여야정권교체'라는시대적흐름을막아내진못했다.1997년12월'한나라당후보'로제15대대선에나선이회창총재는김대중당시새정치국민회의총재에게패배했다.한나라당은그이후에도숱한위기를겪었다.2002년12월제16대대선에서도새천년민주당(노무현후보)에졌고,△2003년'차떼기'사태(불법대선자금사건)△2004년노무현대통령탄핵소추안발의역풍등에시달린것이다.'딴나라당'이라는비아냥까지들었다.그러나한나라당은당명개정없이때를기다렸다.그리고노무현정부지지율하락과함께'정권심판론'의반사이익을톡톡히누렸다.2006년제4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광역단체장자리16곳중12곳을차지한것이다.2007년제17대대선에선이명박후보승리로10년만에정권을탈환했고,이듬해18대총선에선과반수의석(153석)을확보했다.주요선거3연승이었다.'한나라당에서개가나와도당선된다'는저잣거리농담이외신에소개될정도였다.디도스사태땐'당해체론'도…'구원투수'朴등판2011년12월2일최구식(오른쪽세번째)한나라당의원이국회정론관에서자신의비서가연루된'중앙선거관리위원회디도스공격사건'과관련해입장을밝힌뒤회견장을떠나고있다.한국일보자료사진위풍당당했던한나라당에치명타를안긴건2011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디도스(Ddos)공격사태'였다.최구식한나라당의원의수행비서가서울시장보궐선거일인그해10월26일선관위및박원순서울시장후보(당시무소속,이후민주통합당입당)홈페이지에사이버테러를가한사실이드러난것이다.'선거방해'라는전대미문사건에도당지도부의대처는미흡하기만했다.급기야'당해체론'까지불거지자유승민·원희룡·남경필최고위원등이직을내려놨고,홍준표대표도선출된지5개월여만에물러나야했다.2011년12월난파선에올라탄박근혜비상대책위원장이"지금까지와는다른길을가겠다"는취임일성과함께꺼내든게'당명개정카드'였다.그리고2012년2월,④'새누리당'이출범했고과감한쇄신조치가잇따랐다.상징색을파랑에서빨강으로바꿨고,'경제민주화'의상징인김종인전청와대경제수석을포함해비대위원10명중6명을외부인사로채웠다.이준석개혁신당대표도이무렵정계에첫발을내디뎠다.'중도확장'메시지덕분에새누리당은같은해4월19대총선에서도다수당자리를지켰다.8개월후실시된18대대선에선박근혜후보가승리,대통령직을꿰차며정권연장에도성공했다.'국정농단'후3차례당명변경…주요선거패배2017년5월23일박근혜전대통령이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국정농단사건'첫공판에출석하기위해이동하고있다.옷깃에부착된'수인번호503'명찰과양손목에채워진수갑이구속상태로재판에넘겨진그의상황을극명하게보여주고있다.류효진기자하지만절체절명위기가찾아왔다.국정농단사건이었다.박대통령은'헌정사상첫대통령파면'이라는흑역사의주인공이됐다.새누리당은자중지란의늪에빠졌다.2017년2월⑤'자유한국당'이름으로새출발에나섰으나,친(親)박계와비(非)박계가치고받으며끝없이분열했다.'박근혜탄핵'직후치러진19대대선(2017년5월)승리는언감생심이었다.이듬해제8회지방선거에서도광역단체장자리17곳중2곳(대구시장·경북지사)을얻는게고작이었다.21대총선을두달앞둔2020년2월,자유한국당은⑥'미래통합당'으로또당명을바꿨다.그럼에도총선성적표는처참했다.개헌저지선(101석)을간신히상회하는108석만을확보하는데그쳤다.반면에더불어민주당은180석(위성정당의석포함)을얻어'공룡여당'이됐다.미래통합당이름은9개월만에역사의뒤안길로사라졌다.'김종인비대위'가들어서면서새로지은이름이바로지금의⑦'국민의힘'이다."尹단절않고당정체성어떻게바꾸나"윤석열전대통령이13일'12·3불법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결심공판에서최후진술을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제공이렇듯국민의힘간판교체역사에는당의'벼랑끝상황'이고스란히반영돼있다.특히자당출신대통령또는대통령가족의형사처벌국면땐어김없이당명을바꿨다.윤전대통령이불법계엄및재임중비리로8건의재판을받고있는지금도마찬가지다.하지만새누리당시기를끝으로약10년간당명교체를통해정치적이익을얻은적은없다.이번승부수는통할까.현재로선부정적전망이지배적이다.당명을개정한들딱히효용이없을것이라는얘기다.윤전대통령과그를추종하는'윤어게인'세력과절연하지도않고,'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기습제명'을결정하며내홍을자초하는등쇄신노력이전혀없는탓이다.신율명지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국민의힘내에선)계엄을가장열심히막았던사람(한전대표)을잘라내고자기들끼리좋다고당명바꾸면그걸로뭐가되겠느냐"고반문했다.최요한정치평론가도"당명을변경한다는건당정체성을새로이하겠다는것"이라며"그런데지금국민의힘은'윤전대통령과단절하겠다'는명확한메시지조차내지못하면서정체성을어떻게바꾸겠다는건지매우의문스럽다"고꼬집었다.국민의힘환골탈태의관건은결국'새부대'(당명개정)가아니라,그안에담을'새술'(혁신안)이라는게전문가들의진단이다.최창렬용인대특임교수는"새누리당으로당명을개정했을땐'경제민주화'라는진보적어젠다를선점하는등'내용'이뒷받침됐기때문에효과를볼수있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국민의힘이계엄과탄핵에대한현재의태도를바꾸진않고선오히려(당명개정을통해)'본질을호도한다'는비판만받을수있다"고내다봤다.최교수는"윤전대통령과의절연을분명히표명하고윤어게인세력의잘못된행태도과감히지적해야한다.'건전보수정당'을(확실하게)표방해야한다"고강조했다.최현빈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암살위협이겨낸두대통령…오해딛고정상간유대감형성美중간선거기회이자위험…반도체관세,북미대화풀어내야[편집자주]미국우선주의를앞세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오는20일(현지시간)집권2기1년을맞는다.트럼프2기는미국의이익앞에선동맹도걷어차는‘일방적거래’의관점에서글로벌정치,경제,안보의지형을뒤흔들고있다.총9건의기획기사로지난1년동안한국을비롯해전세계가겪은트럼프발변화를짚어보고앞으로예상되는또다른변화를전망한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해10월29일국립경주박물관에서이재명대통령으로부터무궁화대훈장을수여받고있다.(백악관공식사진,다니엘토록촬영,재판매및DB금지)ⓒNews1류정민특파원(서울=뉴스1)한재준기자"한미정상간'케미'(궁합)는10점만점에10점으로환상적"조현외교부장관의표현처럼반년의시간차를두고집권에성공한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돈독한관계를유지하고있다.실용주의자이자현실주의자인양국정상의이해관계가맞아떨어지면서안보분야에초점이맞춰졌던한미동맹은경제·산업분야등전방위적으로확대되고있다.앞서이뤄진한미통상·안보협상결과를실질적인성과로도출하는것이이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의새과제로평가된다.18일정치권에따르면트럼프2기행정부출범이후한미관계는순탄치않았다.미국이'자국우선주의'를표방하며동맹국에까지관세·방위비를압박하면서한국도이를피해가지못했다.이재명정부출범직후에는미국내'친(親)중'오해까지겹쳐한미동맹에대한우려의시선이적지않았다.지난해8월이대통령의첫방미당시트럼프대통령이자신의소셜미디어에"한국에서무슨일이일어나고있나,숙청(Purge)또는혁명(Revoultion)이일어나는상황같다"고언급한것은이재명정부에대한트럼프대통령의잘못된인식을보여주는상징적인장면이었다.워싱턴에서의한미정상회담직전까지아슬아슬한외줄타기를하는듯했던한미관계는이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의첫대면으로오해를불식하고급진전했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해8월25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백악관에서열린한미정상회담을마친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악수하고있다.(이재명대통령SNS.재판매및DB금지)2025.8.28/뉴스1ⓒNews1이재명기자과거암살위협을받는등역경을뚫고집권에성공한양정상이서로의배경에공감대를형성하며인간적친밀감을형성한것은물론경제·안보측면에서상호간필요성을인식한것이관계급진전의결정적요인이었다는평가다.트럼프대통령은워싱턴정상회담당시이대통령을"위대한지도자"라고칭했으며편지를통해"난언제나당신과함께있다"며한미동맹에대한각별함을표현했다.경주정상회담당시에도"우리가함께간다면역사적으로도가장위대한한국대통령으로기억될거라고생각한다"라며"어려운일있으면아무때나연락하라"는말을건넸다.한미정상간돈독한관계를기반으로한미양국은관세협상을마무리짓고,안보분야에서도한국의핵추진잠수함도입,우라늄농축권한및사용후핵연료재처리권한확대등에대한큰틀의합의를이뤄냈다.민정훈국립외교원교수는"정치적으로보면트럼프대통령도탄압을받았고,이대통령도정적죽이기를딛고일어난분"이라며"그런부분에서두정상의케미가잘맞는다고볼수있다"고평가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9일경북경주시경주예술의전당에서열린'2025APECCEO서밋'에서연설하고있다.(공동취재)2025.10.29/뉴스1ⓒNews1김민지기자美중간선거韓에기회이자위험요인…통상·안보·한반도도전과제이재명정부와트럼프행정부사이에서한미동맹은순항중이지만양국간실질적인성과를도출하기위해서는도전과제가산적해있다.오는11월중간선거를앞둔트럼프행정부는한미동맹등대외정책성과를선거에활용할것으로전망돼우리정부에게는기회이자동시에위험요인이될가능성이높다.우선한미양국이지난해통상·안보분야협상내용을담은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구체화하기위한치열한협상이기다리고있다.당장미국이예고한반도체관세를놓고도정부는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14일반도체와핵심광물관련포고령을발표하고첨단컴퓨팅칩에대해제한적으로25%의관세를부과하겠다고했다.이번조치의적용대상에한국기업의주력제품인메모리반도체는포함되지않았지만미국이적용범위확대를예고하고있어한미간추가협상이불가피하다는관측이다.우리정부는반도체관세에있어서'타국보다불리한대우를하지않겠다'는미국의약속을받아냈지만대만이2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를조건으로반도체관세면제를받기로한것을고려하면미국이한국에추가투자를요구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이와함께한국의핵잠도입,우라늄농축및재처리권한확대도지난한협상과정이필요하다.특히핵잠도입의경우미의회의법개정이필요해중간선거전가시적성과가나와야한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왼쪽)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지난해10월30일부산김해국제공항옆김해공군기지에서정상회담을마친뒤대화를나누고있다.2025.10.30/뉴스1ⓒAFP=뉴스1ⓒNews1박지혜기자한반도평화에있어서도양국정상의정치력이요구된다.이대통령이트럼프대통령에게'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역할을제안한만큼북미대화를통한남북관계개선을풀어내야할과제가남아있다.트럼프대통령의4월방중을기회로한미정상이북미대화의물꼬를틀지주목된다.민교수는"트럼프대통령입장에서11월중간선거가있고,성과를부각하는것이필요하기때문에한미관계관리에방점을찍을것"이라며"마찰을일으키기보다지난해보다좀더유화적인분위기가형성될가능성이높다"고분석했다.다만"기존협상결과를구체화하기위해많은도전과제가있을것"이라고전망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美우선주의트럼프,나토관여계속축소"그린란드합병과나토중택일"발언도러견제에美필수…대응고심하는나토[워싱턴=AP/뉴시스]미국주도전후국제질서의핵심축인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도널드트럼프대통령재집권1년만에최대위기에처했다.사진은트럼프대통령이지난14일(현지시간)백악관집무실에서발언하는모습.2026.01.18,[서울=뉴시스]김승민기자=미국주도전후국제질서의핵심축인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도널드트럼프대통령재집권1년만에최대위기에처했다.트럼프행정부의급진적미국우선주의(MAGA·미국을다시위대하게)정책에제2차세계대전이후80여년간유지돼온집단방위체제가뿌리째흔들리기시작한것이다.트럼프행정부는미국의우크라이나전쟁정책을전환했다.유럽방위는유럽이책임져야한다는취지로나토의우크라이나지원·러시아압박공동전선에서이탈했다.대신'중재국'을자임하며미러간직접대화를시작했고,러시아의영토할양요구를사실상지지하며나토와갈등을빚고있다.나토각국정상은1년간트럼프대통령을무수히찾아갔으나설득에실패했다.오히려트럼프대통령은나토회원국인덴마크자치령그린란드를장악하겠다는뜻을노골화했다.무력사용도배제하지않았다.미국의나토동맹국공격이현실화될가능성이생긴것이다.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는"유럽과독일에서수십년간이어진'팍스아메리카나(PaxAmericana·미국패권하의자유주의국제질서)'는더이상없다"고말했다.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도"미국이점차동맹에등을돌리며스스로주도해온국제규범에서벗어나고있다"고비판했다.시작은'나토무임승차론'…유럽,80년만에재무장시작트럼프행정부의미국우선주의담론은전세계가미국의안보보장에'무임승차'해왔다는문제의식에서출발했다.특히나토에대한불만이컸다.2차대전이후유럽각국은나토와유럽연합(EU)으로묶여군사력을유지할필요성이크지않았기때문에,미국이제공하는확장억제에기대경제발전에만전념할수있었다.'평화배당금'이라는말까지생겼다.[헤이그=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해6월25일(현지시간)네덜란드헤이그에서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정상회의에참석한뒤기자회견을하는모습.2026.01.18.이에트럼프대통령은미국의나토기여를축소하기시작했다.경제선진국인유럽방위를미국이대신해주지않겠다는것이다.우선각국에국방비지출증대를강하게압박했다.나토는1~2%수준이던국내총생산(GDP)대비국방비를2035년까지5%(직접예산3.5%+유관예산1.5%)로높이기로했다.아울러우크라이나군사지원을줄이고동유럽주둔미군일부를본토로복귀시켰으며,12월에는2027년까지나토의재래식방위체계(비핵자산)를유럽이직접구축할것을통보한것으로알려졌다.나토도미국의'무임승차론'을인정하며개선에나섰다.유럽은재무장구상'준비태세2030'과대규모무기조달계획유럽안보행동(SAFE)을띄우고징병제를부활시켜80년만의국방력강화를시작했다.아울러러시아접경회원국들이'오타와조약(대인지뢰금지협약)'을일제히탈퇴하고,EU회원국간병력·장비이동을자율화하는'군사솅겐'구상을발표해대(對)러시아전쟁준비도해나가고있다.그린란드야욕에동맹균열현실화…"그린란드-나토택일할수도"문제는미국이비용전가를넘어나토동맹에서이탈할가능성까지내보이고있다는점이다.트럼프대통령이그린란드장악야망을노골화하면서나토는실제로분열하기시작했다.2025미국국가안보전략(NSS)는미국의최우선안보이익이서반구에있다고명시했기때문에,그린란드확보는나토동맹보다앞서는가치다.양자가충돌하면나토가뒤로밀릴수있는것이다.[서울=뉴시스]스티븐밀러백악관부(副)비서실장의아내이자극우성향팟캐스터케이티밀러가지난4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엑스(X)에성조기가덮인그린란드지도를올려덴마크가반발했다.(사진출처:케이티밀러엑스)2025.01.18.*재판매및DB금지트럼프대통령은"미국은국가안보를위해그린란드가필요하다.이것(완전편입)에미치지못하는것은수용할수없다"며그린란드합병과나토유지중택일할가능성까지시사했다.그린란드정부는"그린란드는덴마크의일부이자나토영역이며,나토틀안에서방위노력을강화하고있다"며트럼프대통령의미국편입압박에"어떤경우에도수용할수없다"고일축한상황이다.트럼프행정부는우선그린란드를매입하는방안을구상중인것으로알려졌으나,여론지형상주민투표가결가능성이매우낮다는점을고려하면군사력투입가능성도완전히배제할수는없다.이에덴마크는그린란드병력증강계획을발표했고,독일·영국·프랑스·핀란드·네덜란드등나토주요국도소규모병력을그린란드에주둔시키기로했다.안드리우스쿠빌리우스EU국방담당집행위원은"무력점령은곧나토의종말을의미하며,북대서양관계에매우깊고부정적영향을미칠것"이라고경고했다.美필요한나토,정면대응피해…"NSS,동맹종말예고"해석도다만미국을동맹안에붙들어둬야하는나토는트럼프대통령행보에정면대응을피하는기류다.마르크뤼터나토사무총장은미국의그린란드압박에도침묵을이어가다가"나토는전혀위기에처해있지않다"며"우리는올바른방향으로나아가고있다고생각한다"고말해언론비판을받았다.그는지난해6월트럼프대통령이나토집단방위공약인워싱턴조약5조에대해"다양한정의가있다"고말해논란이일었을때도"미국은나토에전적으로헌신하고있다"는원론적입장을냈었다.나토는러시아가2027년께유럽을전면침공할가능성이실제로있다고판단하고있다.러시아가우크라이나로멈추지않고동유럽세력권탈환시도를이어갈확률이높다는것이다.이에대비해자체방위력증강에나서기는했지만,러시아의침공을근본적으로억제하는사실상유일한방법은미국의유럽집단방위공약유지다.[앵커리지=AP/뉴시스]도널드트럼프(오른쪽)미국대통령이지난해8월15일(현지시간)미알래스카주앵커리지의앨먼도프-리처드슨합동군사기지에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악수하며인사를나누고있다.2025.08.16.다만트럼프행정부는생각이다르다.2025NSS는'유럽엘리트'가전략적안정을방해하고있다며"유럽은과도하게규제적이고자신감이부족하며이민문제로문명적소멸을겪고있다"고적시했다.NSS는미국의서반구패권을강조하면서"크고강한국가가큰영향력을행사하는것은국제관계의영원한진실"이라고도했는데,나토는이것이러시아의동유럽공격을정당화할수있다고우려하고있다.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NSS는동맹종말예고일수도있다"며"러시아위협에도불구하고유럽이우선순위에서밀려났다는것을분명해졌다.유럽은방위를스스로책임져야하며,더이상나토확장은없다는것"이라고평가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해1월(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에서열린도널드트럼프대통령취임식파티에참석한알렉스브루제위츠(왼쪽).파티는인플루언서를위해틱톡이마련했다.로이터=연합뉴스“공화당유권자의거의70%가‘이건’에관해트럼프를지지한다.”알렉스브루제위츠가지난해7월X(엑스·옛트위터)에올린글이다.여기서언급한‘이건’은마리화나를덜위험한등급의약물로다시분류하는정책을말한다.다만브루제위츠는마리화나합법화를주장하는단체로부터30만달러(약4억4000만원)를받은사실은언급하지않았다.그는팔로워64만6000여명을거느린강성‘마가(MAGA·MakeAmericaGreatAgain)’성향인플루언서다.과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대선캠프에서일했다.스스로엑스에‘트럼프고문(TrumpAdvisor)’이란소개문구도올려놨다.트럼프는지난해12월공화당의반대에도마약등급을다시분류하라고지시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최근“소셜미디어(SNS)인플루언서가워싱턴DC의새로운로비스트로떠오르고있다”며이같이보도했다.주로친(親)트럼프성향인이들인플루언서는마리화나나태양광에너지규제완화부터반(反)유대정서극복까지다양한영역에서백악관을상대로로비스트로일한다.특히인플루언서를중요시하는‘트럼프2기’행정부가출범한뒤컨설팅업체와로펌,언론등전통적인업계와경계를흐리며로비력을과시한다고WSJ은분석했다.인플루언서데브라리아,로이터=연합뉴스규제가심한태양광에너지와헬스케어업계도인플루언서협찬을통해백악관에로비한다.태양광업계의의견을적극적으로쏟아내는인플루언서데브라리아가대표적이다.그는마이크존슨하원의장(공화당)에게도자문해왔다.인플루언서와가까운백악관보좌진이인플루언서가제안한정책을문서로출력해트럼프에게제시한다.물론트럼프자신도인플루언서SNS에수시로댓글을달며확인한다.이스라엘의경우미국내반유대정서를누그러뜨리기위해지난1년간‘에스더프로젝트’란이름의90만달러(약13억3000만원)규모인플루언서프로그램을운영했다.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도보수성향인플루언서와2차례이상만났다.인플루언서케이틀린싱클레어는로버트케네디주니어보건복지부장관이관심있는이슈를영상으로만든다는명목으로보수성향단체로부터6만7500달러(약1억원)를받았다.인플루언서와로비수요가있는기업을연결하는회사도성업중이다.해당업계관계자는“게시물1건을만드는데5000~2만달러다.백악관과가까운인플루언서는수천달러씩더든다”며“트럼프정부들어인기있는SNS계정은게시물당가격이2~3배올랐다”고말했다.인플루언서는이런기류를적극적으로활용한다.백악관주요인사와수시로연락하거나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을“친구”라고부른다는등인맥을과시한다.이들은주류언론이아니기에25달러이상선물을받지않는등미국의전통적인언론윤리나로비스트법에서자유롭다.연방법상로비스트는연방정부에등록하고지출금액등기본정보를공개하게돼있다.인플루언서는규제에서벗어난‘회색지대’다.김기환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환노출,외환시장대비불균형적으로커"…'환헤지쏠림'땐변동성증폭환노출달러자산및외환시장대비배율(빨간점)[IMFGlobalFinancialStabilityReport2025.10](세종=연합뉴스)이준서기자=환리스크에노출된우리나라의달러자산규모가외환시장에비해과도한수준이라는국제기관의경고음이나왔다.최근원/달러환율상승압력을키우는구조적배경으로작용하는동시에,글로벌금융시장의불확실성국면에서환율변동성에취약할수있음을시사하는대목이다.18일국제통화기금(IMF)의'글로벌금융안정보고서'(GlobalFinancialStabilityReport)를보면,우리나라는외환시장규모에비해달러자산환노출비중이상당히큰국가로분류됐다.IMF가지난해10월발간한보고서에서제시한'외환시장규모(월간거래량)대비환노출달러자산'지표에서다.이지표는각국외환시장이환율변동충격을얼마나흡수할수있는지를가늠하는구조적척도로활용된다.환노출달러자산-달러부채,외환시장대비배율[출처:IMF'GlobalFinancialStabilityReport2025.10]보고서에따르면우리나라는환노출달러자산이외환시장거래량의25배안팎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주요국(홍콩·케이만제도제외)중에서캐나다(CAN)와노르웨이(NOR)등과비슷한수준이다.노르웨이도국부펀드를중심으로해외투자가많은국가로꼽힌다.외환시장대비환노출달러자산배율이가장높은국가는대만(TWN)으로,대략45배에달했다.대만의달러자산규모는우리나라와엇비슷하지만,외환시장규모가작다보니배율이상대적으로높았다.절대적인자산규모만놓고보면일본(JPN)이가장크지만,일본은외환시장규모역시커배율은20배를밑도는것으로분석됐다.독일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네덜란드,오스트리아등유럽주요국들은외환시장대비환노출달러자산비중이한자릿수배율에그쳤다.유럽주요국이나캐나다·일본은준기축통화경제권이라는점에서사실상한국과대만에경각심을요구하는지표로도볼수있다.외환시장대비환노출달러자산배율이높은비기축통화국은,달러가치변동에따른충격을외환시장에서단기간에흡수하기어렵다는점에서다.IMF는"일부국가는달러자산환노출이외환시장의깊이에비해불균형적으로크다"고지적했다.서학개미,국장복귀하나(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기획재정부는지난24일해외주식을팔고국내주식에장기투자하면,해외주식양도소득세(20%)를한시적으로비과세하는내용을담은'국내투자·외환안정세제지원방안'을발표했다.사진은25일서울한증권사미국주식관련광고[email protected]는특히환노출상태에있는글로벌투자자들이한꺼번에환헤지에나서는이른바'환헤지쏠림'(rushtohedge)가능성에도주목했다.달러선물환매도가동시에발생할경우,달러환노출배율이큰외환시장을중심으로변동성이증폭할수있다는것이다.최근국민연금이'전략적환헤지'를본격화한것도이런환율변동리스크를사전에관리하려는취지로해석할수있다.반면대체로환노출상태로해외주식투자에나서는일명'서학개미'들에대해서는개인의자산운용뿐만아니라거시경제차원에서도위험관리필요성이함께제기된다.이와관련,재경경제부는지난해말발표한'국내투자·외환안정세제지원방안'에서주요증권사들을통해'개인투자자용선물환매도상품'을출시하겠다고밝혔다.개인이특정환율에선물환을매도하면,이를사들인은행은달러매도매입포지션을맞추기위해달러현물을시장에팔아야한다.개인으로서는환리스크를관리하는동시에외환시장에는달러공급이늘어나는효과가예상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연합뉴스제공[파이낸셜뉴스]아내와맞벌이로어린딸을키우고있는40대A씨는지난해재무관리를본격적으로시작했다.시행착오도많았다.아내와소비·저축에대한생각이달라작년은최대한절약하면서생활했다.모은돈대부분은부채를갚는데썼다.올해도작년처럼빚을갚는것에만집중할지,아니면본격적으로노후준비를위해저축을늘려야할지고민이다.아내와함께가계부도작성하면좋을것같은데방법을잘모르겠다.새해맞이재무계획설계방법이궁금해재무상담을신청했다.42세A씨부부월수입은590만원이다.연간비정기수입은1500만원이다.월지출은519만원이다.고정비는주담대원리금(52만원),보험료(33만원),통신비(12만원),가족모임회비(10만원),어린이집(20만원)등127만원이다.변동비는관리비(30만원),교통비(30만원),생활비(130만원),부부용돈(30만원)등220만원이다.저축은주택청약(2만원),청년도약계좌(70만원),적금(100만원)등172만원씩하고있다.이를제외하고남는자금은71만원이다.연간비용은1400만원이다.자산은주택(5억5000만원),연금저축(1400만원),현금(1100만원),청년도약계좌(1560만원),적금(300만원),주식(500만원)등총5억9860만원이다.부채는5300만원이있다.18일금융감독원은새해를맞아연간자금계획을세우려는A씨가가장먼저해야할일로지난해'순자산'이얼마나늘었는지점검하는것을꼽았다.순자산은현재시점에서보유중인돈에서부채잔액을뺀금액이다.A씨부부가지난해초세웠던1년목표저축액은2000만원이었는데,실제로는3000만원을모았다.금감원검토결과A씨부부는기존예산보다강도높은긴축생활을하면서목표를초과달성할수있었다.물론연봉상승효과도있었지만,여행이나쇼핑등비정기소비를사실상'제로'에가깝게줄이면서빠듯한생활이이어졌다.이과정에부부싸움을벌이기도했다고한다.더많은돈을모으기위해비정기지출을억제하기보다는,이를위한자금을연초에미리비상금형태로떼어두는것이바람직하다는게금감원조언이다.비정기지출전용자금을따로마련해두면지출변동성이줄어들고,저축계획을보다안정적으로유지할수있다.금감원관계자는"자산가들의현금흐름에서가장큰특징은고정비비중이낮고매월저축을극대화한다는점"이라며"매달'남는돈'을저축하는방식은오히려'더저축해야한다'는심리적부담을키울수있다"고말했다.상담을통해산정한A씨부부의올해적정비정기지출예산은1400만원이다.금감원은전체자산중비정기지출예산은아예비상금통장으로분리해관리할것을제시했다.매월잉여자금71만원과비정기수입1500만원을모두저축한다고가정하면A씨부부는연간4416만원을모을수있다.여기서비정기지출(1400만원)을빼면총3016만원의순저축이가능하다.돈을굴리는방법을정할땐요구수익률을따져볼필요가있다.금감원관계자는"연말정산소득공제를감안했을때대출금리는세후연2.0%수준이고,정기예금금리는연3%인점을가정하면기회비용을고려해투자수익률은세후연5%이상수익이돼야한다"며"월적금으로환산하면세후연4%이상은돼야유리하다"고말했다.A씨부부는부채가부담스러운상황이아니기때문에노후대비저축을병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올해안으로필요할유동자금인비상금은1년만기자유적금으로마련하고,부채상환등중기목적자금은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활용한다.추가월저축액71만원은노후대비연금계좌로운용할것을제안했다.아울러연말정산을미리대비하는것도좋다.예컨대총급여의25%를초과한사용액부터신용카드소득공제가적용되기때문에배우자간지출을한쪽으로몰아공제액을최대치로맞추는전략등을고려해볼수있다.금융감독원이운영하는금융소비자포털'파인'을인터넷검색창에입력하거나금감원콜센터1332(▶7번금융자문서비스)로전화하시면무료맞춤형금융소비자상담을받을수있습니다[email protected]박지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무소속강선우의원의'1억수수의혹'과관련해경찰이본격적인수사에착수한가운데,공천헌금논란은정치권에서툭하면불거져나왔습니다.수사와재판을거쳐대부분실형을선고받았는데,돈을돌려줬다고주장하고있는강선우의원사건에서는대가성이중요쟁점이될전망입니다.양동훈기자입니다.[기자]민주당출신인무소속강선우의원은김경서울시의원으로부터지방선거공천을대가로1억원을받은혐의로경찰수사를받고있습니다.'공천헌금'문제는하루이틀의이야기가아닙니다.지난2022년지방선거때는국민의힘박순자전의원이,2014년지선당시에는이우현당시새누리당의원이공천을이유로돈을받아실형을선고받았습니다.2008년총선때는서청원전의원이친박연대비례대표공천대가로특별당비32억여원을받았는데,서전의원은물론돈을전달한양정례·김노식전의원도유죄가확정돼의원직이박탈됐습니다.다만돈을받고도무죄가선고된경우도있습니다.지난2006년지선당시도의원후보자2명으로부터특별당비3억원씩을받은혐의로기소된한화갑당시새천년민주당대표입니다.특별당비를낸사실이공천에영향을미쳤다고보기어렵다는이유로,1심부터3심까지모두무죄가선고됐습니다.한전의원같은사례도있지만,김시의원의경우당비가아니라개인에게돈을줬기때문에적어도정치자금법위반혐의는피하기어려울것이라는게중론입니다.[김광삼/변호사:법이규정하고있는방식을통해서만정치자금을후원할수있는것이고,그렇지않고사적으로돈을지급한경우에는이건불법적인정치자금이됩니다.]게다가이들이공천을대가로돈을주고받았다는사실이인정되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죄가적용될가능성도있습니다.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는최대5년의징역형이내려질수있고,뇌물죄가적용돼도돈을준사람의최대형량은같습니다.다만특가법상1억원이상의뇌물을받은공무원의법정형은무기또는10년이상징역형입니다.[서정빈/변호사:청탁의대가로인식을하고돈을받았다고하면,설사나중에돌려줬다하더라도뇌물죄성립은영향이없다라는것이일관된판례입니다.]그런만큼경찰은'공천대가성'을입증하는데수사력을집중할것으로보이는데,경찰수사를통해공천헌금의혹의실체를밝힐수있을지,또어떤혐의를적용할지관심입니다.YTN양동훈입니다.영상편집:임종문디자인:정은옥YTN양동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