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비명목안보비용징수계획내려놔…이란항구봉쇄는강화걸프국에'안보청구서'…美본토투자로비용받아내3D프린터로제작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형상뒤로호르무즈해협지도가보이는일러스트.2026.01.09ⓒ로이터=뉴스1(서울=뉴스1)강민경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4일(현지시간)호르무즈해협을지나는선박에물리려던통행료성격의안보분담금징수계획을단하루만에철회했다.대신사우디아라비아등걸프지역동맹국들이미국에막대한투자를단행하는방식으로안보비용을정산하겠다는새로운구상을내놨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을통해"중동지도부와의매우생산적인대화를바탕으로20%의대미보상수수료를걸프국가들의대미무역및투자협정으로대체하기로결정했다"고선언했다.이는국제해사기구(IMO)등이국제법상근거가없다며반발한'통행료격안보비용'청구를포기하는대신,중동내동맹국의자본을미국으로끌어들이는실리를택한것으로보인다.해협의안보를미국이책임지는대가를현금이아닌미국경제에직접도움이되는투자형태로받겠다는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걸프국가들의대미투자가"엄청난규모(MASSIVE)"가될것이라며"공장,발전소,장비들이역사적인수준으로미국에쏟아져들어와수백만개의고임금미국인일자리를추가로창출할것"이라고강조했다.전날인13일그는이란과의휴전이사실상파기되자호르무즈해협의안전보장비용명목으로20%의통행료를징수하겠다고발표해국제해운업계의거센반발을샀다.당시업계에서는초대형유조선한척당통행료가2400만달러(약357억원)에달할수있다는분석이나오기도했다.같은게시물에서트럼프대통령은"미군덕분에호르무즈해협은이란을제외한모든선박통행에개방돼있다"며"이란항구를오가거나이란화물과관련된모든것을운송하는선박에대해서만전면봉쇄를단행할것"이라고못박았다.그는"미국은다시승리하고있으며그어느때보다압도적으로이기고있다"며"시위대5만2000명을포함해수십만명의사람들을살해한이란의시대는끝났고,가장중요한건이란이절대핵무기를보유하지못할것이라는점"이라고덧붙였다.한편트럼프행정부는이미사우디아라비아와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도각각약1조달러(약1490조원)와1조4000억달러(약2088조원)에달하는투자약속을받아낸바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합의불발돼노사안투표부쳐…사용자안으로결정공익위원들,'최저임금제도개선추진단'설치권고류기정사용자위원발언듣는류기섭근로자위원(세종=연합뉴스)서대연기자=14일정부세종청사최저임금위원회에서열린제14차전원회의에서근로자위원인류기섭한국노총사무총장이사용자위원인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전무의발언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한혜원옥성구기자=내년도최저임금이시간당1만700원으로최종결정됐다.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모인최저임금위원회는14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제14차전원회의에서이같이결정했다.올해최저임금인시간당1만320원에서380원,3.7%인상된다.최저임금전년대비인상률은2023년5.0%에서2024년2.5%로떨어진이후2025년1.7%,올해2.9%로결정됐다가3년만에3%대로다시올라섰다.앞서지난달23일내년최저임금최초요구안으로노동계는올해보다16.3%올린1만2천원을,경영계는동결한1만320원을내놨다.이어양측은이날까지12차례에걸친수정안을제시하면서차이를130원까지좁혔다.공익위원들은1만600∼1만860원을'심의촉진구간'으로제시한데이어시간당1만720원(3.9%인상)에양측이합의할것을권고했지만,노사가동의하지않아불발됐다.결국마지막최종안으로근로자측이시간당1만730원,사용자측이1만700원을제시한뒤위원27명을대상으로투표에부쳤다.근로자안이11표,사용자안이15표,무효표1표가나오면서사용자안으로최종의결됐다.내년적용최저임금의영향을받는근로자는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기준66만명(영향률3.8%),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기준297만8천명(영향률13.3%)으로추정된다.영향률은올해결정된최저임금이내년에적용될때,최저임금이상을지급하기위해임금이인상돼야할근로자수를예측한비율이다.최저임금법에따라최저임금위원회는이날의결한내년도최저임금안을고용노동부에제출한다.노동부는8월5일까지내년도최저임금을확정·고시하며,내년1월1일부터효력이발생한다.최저임금고시를앞두고노사양측은이의제기를할수있고노동부는이의가합당하다고인정되면최저임금위에재심의를요청할수있다.다만지금까지한번도재심의가이뤄진적은없다.이날결과에대해근로자와사용자모두아쉬움을드러냈다.류기섭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사무총장은"최근의물가수준과체감생계비상승을고려하면3.7%인상은사실상동결에가까운수준으로,최저임금의생계보장기능을회복하기에는턱없이부족하다"고비판했다.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총괄전무는"자영업자와소상공인이너무힘든과정을겪고있다"며"3.7%인상도너무높지만,근로자위원들의괴로움이나어려움을생각해제시한것"이라고말했다.권순원최저임금위위원장은"합의아닌표결로결정했지만,내가기억하기로는노사의최종제시안이서로가장근접했다"며"그자체로서상당히의미가있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최저임금위원회공익위원들은도급제노동자최저임금적용과업종에따른차등적용가능성을포함해최저임금제도전반의개편을논의하는제도개선추진단을올해하반기고용노동부에설치할것을권고했다.[그래픽]시간당최저임금추이(서울=연합뉴스)이재윤원형민기자=14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최저임금위원회제14차전원회의에서2027년도최저임금이시간당1만700원으로최종결정됐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인스타그램@[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표결로사용자위원안1만700원의결…3.7%인상노동계"물가수준고려하면사실상동결에가까워"경영계"790만소상공인절박한호소외면한결정"위원장"권고안까지냈지만합의이르지못해유감"[세종=뉴시스]배훈식기자=권순원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이지난14일오후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최저임금위제14차전원회의를마친뒤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최저임금위는이날2027년도최저임금을표결에부쳐1만700원으로확정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박정영기자=내년도최저임금이올해보다380원오른1만700원으로결정된가운데,권순원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위원장이30원차이를두고노사가합의에이르지못한것에아쉬움을표했다.최임위는지난14일오후정부세종청사에서제14차전원회의를열고내년도시간당최저임금을1만700원으로의결했다.월209시간기준으로환산하면223만6300원이다.최저임금은표결로결정됐다.공익위원은권고안으로1만720원(3.9%인상)을제시했지만노사는합의에이르지못했다.이후최종안으로근로자위원들은1만730원(4.0%인상),사용자위원측은1만700원(3.7%인상)을내놨으며표결이이뤄졌다.그결과최임위위원27명중사용자위원안15표,근로자위원안11표,무효1표로사용자위원안인시간당1만700원이내년도최저임금으로의결됐다.권순원최임위위원장은이번심의과정중노사간의견충돌이가장컸던지점으로도급제근로자의최저임금적용논의를꼽았다.귄위원장은"도급제근로자의경우심의요청서에처음포함됐고,권고안을낼정도로굉장히신경을써서논의했다"고말했다.인상수준과관련해서는"일부업종은역대급호황과함께일부회사에는성과급과둘러싼논란도있었다"며"역대급호황이라는것이미치는영향은명목상숫자와다르다는어려움이있었다"고말했다.그러면서"최저임금적용대상인소상공인및중소기업들의실제현실이무엇인가를파악하는데논의가상당히집중됐고,(이것이)숫자와괴리되는것에대해노사양측에서고민이많았다"고했다.아울러"올해는끝까지27명의위원들이모두남아서최저임금을결정했다는것이보람이었다"면서도"(공익위원들이)권고안까지냈는데끝내합의에이르지못하고,노사간30원차이를두고표결한게아쉽다"고돌아봤다.근로자위원간사인류기섭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사무총장은"최저임금이3.7%인상된것은저임금노동자의절박한생계현실을충분히반영하지못한매우아쉬운결정"이라며"최근물가수준과체감생계비상승을고려하면3.7%인상은사실상동결에가까운것으로,최저임금의생계보장기능을회복하기에는턱없이부족하다"고말했다.그러면서"올해최저임금위원회에서업종별구분적용이부결되면서최저임금의보편성과노동자간평등원칙을지켜낸것은의미있는결정"이라면서도"도급제노동자에대한최저임금적용확대가무산되면서특수고용(특고)·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등최저임금사각지대가여전히남게된점은반드시개선해야할과제로남았다"고강조했다.이미선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부위원장은"유독13대최임위안에서는(최저임금제도를)훼손해왔다고생각한다"며"노동자는도급제근로자의최저임금적용을요구했고처음으로심의요청서에제출됐지만그마저도부결됐다.그동안진행됐던공익위원의산식만보더라도공익위원이마지막으로제안한합의안은매우실망스럽다"고했다.경영계역시입장문을통해최저임금인상에대한아쉬움을표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영세·중소기업과소상공인의어려운경영현실과한계에이른지불여력을고려하면동결돼야했으나,이를관철하지못한점은아쉽게생각한다"며"이번결정은최근물가상황을고려하면서도,최저임금인상에따른현장의경영부담과고용위축을최소화하기위해사용자위원들이고심끝에내린불가피한선택이었다"고말했다.경총은"특히누적된최저임금인상으로일부업종의최저임금미만율이30%를상회하는등현장수용성이현저히낮은상황에서도,내년에도모든업종에단일최저임금을적용하기로한데대해서는다시한번깊은유감을표한다"고밝혔다.소상공인연합회또한"역대최다부채와경기부진속에서하루하루를버텨내고있는790만소상공인의절박한호소를외면한이번결정에대해깊은유감과허탈감을감출수없다"며"소상공인들의부담을완화하기위한실질적이고다각적인지원대책을즉각적이고실효성있게마련할것을강력히촉구한다"고주장했다.[세종=뉴시스]배훈식기자=최저임금위원회근로자위원들이지난14일오후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최저임금위제14차전원회의를마친뒤회의장을나서고있다.최저임금위는이날2027년도최저임금을표결에부쳐1만700원으로확정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도급제적용'사'업종별차등'주장매년공전…"제도개선해야"내년최저임금시간당1만700원…올해보다3.7%인상(세종=연합뉴스)서대연기자=14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최저임금위원회제14차전원회의에서내년도최저임금이시간당1만700원으로최종결정된뒤권순원최저임금위원장이입장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한혜원기자=최저임금위원회공익위원들이14일최저임금제도에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도급제근로자등다양한고용형태를반영할제도개선추진단을정부에설치할것을권고했다.경영계가요구하고있는'업종별최저임금구분적용'도포함해최저임금제도의전반적인개선을논의할것을제언했다.공익위원들은이날정부에보내는권고문에서"올해심의과정에서최저임금법적용범위,최저임금의결정기준과구분,도급제최저임금액등을논의했지만,관련안건심의내용이합의에이르지못하고부결됐다"고말했다.공익위원들은"올해하반기고용노동부에제도개선추진단을설치하고현행최저임금제도가운데적용대상,결정기준등을전반적으로검토·연구한후종합적개선방안을마련하라"고권고했다.아울러"개선방안결과가차기최저임금심의등에활용될수있도록준비해달라"고덧붙였다.이같은권고문은수년간최저임금위심의에서노동계는'도급제근로자최저임금적용'을,경영계는'지급능력에따른업종별최저임금차등적용'을요구해관련의제가상정되고투표에서부결되는일이반복되는데대한문제의식에서나왔다.내년최저임금,올해보다3.7%인상된시간당1만700원(세종=연합뉴스)서대연기자=14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최저임금위원회제14차전원회의에서내년도최저임금이시간당1만700원으로최종결정된뒤권순원최저임금위원장이입장을밝히고있다.이날마지막13차수정안으로근로자측이시간당1만730원,사용자측이1만700원을제시한뒤위원27명을대상으로투표에부쳐근로자위원안이11표,사용자위원안이15표,무효표1표로사용자위원안으로의결됐다[email protected]올해심의에서도2주넘게두사안에대한토론이벌어졌고,결국투표끝에부결됐다.나아가올해국제노동기구(ILO)가차량호출,음식배달,전자상거래등플랫폼경제(gigeconomy)에서일하는노동자들을위한국제고용기준을처음으로마련하는등플랫폼노동자의근로자성을인정하는추세도반영한것으로풀이된다.공익위원들은"인공지능(AI)확산과플랫폼매개사업의성장,산업구조재편등경제사회전반이급변하는시대에최저임금심의에서매년유사한논의가반복·공전하고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논의진전을위해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판단한다"고밝혔다.권순원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은최저임금최종결정후기자들과만나권고문에대해"최저임금제도전반에대한개선을포괄적으로요구한것"이라고설명했다.권위원장은"비슷한논의가최근3년간공전해왔고,양측의요청이현재제도에선수용하기어려운측면도있다"며"수용가능범위가어느정도고어떻게제도를개선해야할지실태조사와현장의견수렴을하고제대로추진단을구성해논의해보라는취지로권고한것"이라고말했다.'도급제근로자최저임금적용'과'지급능력에따른업종별최저임금차등적용'을같은선상에서논의하기는어려운것아니냐는지적에도"실제논의초점은노동부가현실을고려해추진단안에서의제설정부터논의내용까지책임지고하라는것"이라고답했다.권위원장은"올해는이재명정부국정과제에도'최저임금제도개선'이포함돼있다"며"최저임금위원회에서느낀여러현실적문제를종합하고,국정과제내용을노동부가수용해제도개선방안을모색해보라는취지"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찰스3세英국왕여동생8년만에방한해李접견李대통령"韓사람들이많이기다렸다"앤공주,영국방문요청…李"협의해나가자"화답[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이재명대통령이14일청와대에서앤엘리자베스앨리스루이즈영국공주를접견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이14일한국을방문중인찰스3세영국국왕의여동생앤공주를만나한-영간관계발전방안을논의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청와대에서앤공주를만나"우리앤공주를대한민국사람들이많이기다리고기대하고있었는데,뵙게돼서반갑다"고말했다.이에앤공주는"너무좋게말씀해주셔서감사하다"며"마지막한국에왔었을때는동계올림픽때였다"고회상했다.앤공주의방한은2018년평창동계올림픽당시국제올림픽위원회(IOC)위원자격으로방문한이후8년만이다.이대통령은영국군의6·25전쟁참전과현대중공업의출범배경등을언급하며"영국은우리나라의성장을도와준고마운나라"라고말했다.이에앤공주는"그간한국이비약적으로발전했다"며"특히오늘울산을방문했는데한국의조선업,중공업및제철기술등은경이로운수준"이라고평가했다.앤공주가이날방문한HD현대중공업울산조선소는고(故)정주영현대그룹명예회장이1970년대거북선이그려진500원짜리지폐를들고영국금융기관등으로부터차관을확보해건설한것으로알려져있다.또한앤공주는이번방한중영국군의묘가있는부산유엔기념공원을방문해참전용사들을만났다며우리정부의현충시설관리에대해감사의뜻을표했다.이어이대통령은"고엘리자베스2세여왕의1999년국빈방한이한·영외교사에중요한이정표가됐다"며"앤공주의이번방한이그우정을이어가는새로운이정표가되길바란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한번들렀다가시지그러냐"라며앤공주의안동방문을권유하기도했다.앤공주는이대통령에게가까운시일내에영국에방문해줄것을요청했다.이에이대통령은"구체사항은외교채널을통해협의해나가자"며"추후방영시엔공주부부를다시뵐수있기를바란다"고화답했다.이대통령은접견을마친뒤X(옛트위터)에"영국은2027년,대한민국은2028년G20정상회의의장국을맡게된다"며"국제사회의평화와번영,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양국이글로벌리더십을함께발휘해나가길기대한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40시간·유급주휴포함월209시간기준…7만9420원올라노·사·공익105일줄다리기끝표결…사용자위원안확정권순원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및공익위원들이14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최저임금위원회에서열린2027년도최저임금위원회14차전원회의를시작하며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2026.7.14ⓒ뉴스1김기남기자(세종=뉴스1)조용훈기자=내년도(2027년적용)최저임금이시간당1만700원으로확정됐다.올해1만320원에서380원(3.7%)오른수준으로,주40시간기준유급주휴를포함해월209시간근로시월급은약223만6300원으로올해보다약7만9420원늘어난다.최초안1만2000vs1만320…13차례수정안으로인상폭조정최저임금위원회는14일정부세종청사에서제14차전원회의를열어내년도최저임금심의를끝냈다.이날회의에서노사는10차수정안을시작으로11·12·13차수정안을연달아제출하며막판까지인상폭과격차를조정했다.노동계는최초요구안으로올해보다16.3%높은시급1만2000원을,경영계는동결수준인1만320원을제시한뒤누적13차례수정안을오가며요구수준을조정했다.노동계는△1차1만1970원△2차1만1900원△3차1만1800원△4차1만1700원△5차1만1500원△6차1만1450원△7차1만1350원△8차1만1250원△9차1만1220원△10차1만1150원△11차1만820원△12차1만770원으로단계적으로요구액을낮췄다.경영계는△1차1만340원△2차1만360원△3차1만390원△4차1만410원△5차1만440원△6차1만460원△7차1만490원△8차1만520원△9차1만530원△10차1만550원△11차1만620원△12차1만640원으로동결안에서인상폭을조금씩키우며맞섰다.권순원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이14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최저임금위원회에서열린2027년도최저임금위원회14차전원회의를마치며근로자위원들과인사를나누려하고있다.2027년도최저임금이노·사·공익위원들의투표로올해시급1만320원보다380원오른1만700원,3.7%인상으로확정되었다.ⓒ뉴스1김기남기자10·11·12차수정안거치며격차600→200→130원으로축소이과정에서노사격차는10차수정안에서노동계1만1150원·경영계1만550원으로600원이었고,11차수정안에서1만820원·1만620원으로200원,12차수정안에서1만770원·1만640원으로130원까지줄었다.공익위원은물가와성장률전망을반영해시급1만600원(하한,인상률2.7%)에서1만860원(상한,5.25%)사이를심의촉진구간으로제시하고,시급1만720원(3.9%인상)을합의권고안으로내놨지만노사합의는불발됐다.결국13차수정안에서근로자위원측은시급1만730원(전년대비4.0%인상),사용자위원측은1만700원(3.7%인상)을최종안으로제시했고,최저임금위원회는재적27명전원이참여한표결에부쳤다.표결결과노동자위원안은11표,사용자위원안은15표를얻었고,무효1표를포함해사용자위원안이과반을확보하면서시급1만700원이내년도최저임금으로최종의결됐다.기서울종로구광화문역이출근길시민들로붐비고있다.ⓒ뉴스1이호윤기자시급1만700원,월223만6300원…최근10년인상흐름은결정된시급1만700원을월급으로환산하면주40시간근무기준유급주휴를포함해월209시간근로시약223만6300원이된다.이는올해월환산액보다약7만9420원높은수준으로,저임금노동자의명목소득은늘지만영세자영업·중소기업의인건비부담도함께커질수있다는점에서향후논쟁이이어질전망이다.최근10년간최저임금인상률을보면2018년16.4%,2019년10.9%등두자릿수인상이후2020년2.9%,2021년1.5%,2022년5.05%,2023년5.0%,2024년2.5%,2025년1.7%,2026년2.9%로1~5%대흐름이이어져왔다.내년도3.7%인상은이가운데중간수준으로,급격한인상도저율인상도아닌'완만한인상'에가까운것으로평가된다.최저임금법에따라최저임금위원회는이날의결한내년도최저임금안을고용노동부장관에게제출해야하며,장관은8월5일까지관보에고시해내년1월1일부터효력이발생한다.노사양측은고시전이의제기를할수있고,노동부장관이이의에이유가있다고판단하면최저임금위원회에재심의를요청할수있지만지금까지재심의가실제로이뤄진사례는없다[email protected]<용어설명>■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법제12조에따라설치된고용노동부소속합의제기구로,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각9명씩총27명으로구성된다.매년다음연도최저임금수준과관련중요사항을심의·의결하며,적용사업의종류별구분과제도개선·연구·건의기능도수행한다.■심의촉진구간노사간합의가어려울경우공익위원들이노사요구안을참고해제시하는최저임금심의범위다.이구간안에서추가논의나표결을통해최종최저임금을정하도록하기위한일종의가이드라인이다.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4일정부세종청사에서제14차전원회의표결끝에사용자안으로결정근로자측"물가상승고려하면사실상동결"내년최저임금이올해보다380원(3.7%)오른시간당1만700원으로결정됐다.최저임금위원회는14일정부세종청사에서제14차전원회의를열고이같이의결했다.주휴수당을포함하면시간당1만2840원이며월환산액(209시간)으로는223만6300원이다.앞서내년최저임금최초요구안으로노동계는올해보다16.3%올린1만2000원을,경영계는동결한1만320원을내놓은바있다.내년적용되는최저임금안의영향을받는근로자는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기준66만명(영향률3.8%),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기준297만8000명(영향률13.3%)으로추정된다.소상공인업계관계자들이9일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역앞에서집회를열고'일하는사람기본법'추진중단,최저임금구분적용등을촉구하며정부와국회에고용정책대전환을요구하며손팻말을들고있다.연합뉴스공익위원심의촉진구간제시후합의불발로표결…사용자안다수득표양측은이날까지12차례에걸친수정안을제시하면서격차를130원까지좁혔으나역부족이었다.공익위원들이결국최저1만600원,최고1만860원을'심의촉진구간'으로제시했다.2.7%하한선은올해소비자물가상승률전망치2.7%를반영했다.5.25%상한선은한국은행(2.6%)과한국개발연구원(2.5%)이각각제시한올해경제성장률전망치의평균값2.55%에,양기관이똑같이제시한올해소비자물가상승률전망치2.7%를합해도출됐다.그럼에도노사이견이좁혀지지않자공익위원들은양측에1만720원에합의할것을권고했다.하지만끝내의견일치를이루지못했고결국내년최저임금은표결에부쳐졌다.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27명이표결한결과사용자측의1만700원이총15표로근로자위원안(11표)대비더많은표를얻어2027년도최저임금으로결정되게됐다.근로자위원안은1만730원이었다.무효표는1표가나왔다.권순원최저임금위원장이18일정부세종청사최저임금위원회에서열린제7차전원회의에참석하고있다.연합뉴스근로자도,사용자도'아쉬움'…"저임금노동자절박한현실반영못해""소상공인지불여력한계"근로자측은최저임금결과에큰불만을드러냈다.류기섭한국노총사무총장은"최저임금이3.7%인상된것은저임금노동자의절박한생계현실을충분히반영하지못한매우아쉬운결정"이라면서"물가상승을고려면사실상동결"이라고토로했다.이어"이번최저임금결정에깊은유감을표하며저임금노동자의생존권보장과최저임금사각지대해소를위해투쟁하겠다"고했다.경영계를대표하는경총역시아쉬움을표했다.경총은"영세·중소기업과소상공인의어려운경영현실과한계에이른지불여력을고려하면동결돼야했으나,이를관철하지못한점은아쉽게생각한다"면서도"이번결정은최근물가상황을고려하면서도,최저임금인상에따른현장의경영부담과고용위축을최소화하기위해사용자위원들이고심끝에내린불가피한선택이었다"고설명했다.소상공인연합회는"지불능력외면한최저임금추가인상결정에유감"이라며"이번인상은당장의인건비부담증가와경영난심화로이어져허리를휘게만드는무거운족쇄가될것"이라고강하게반발했다.한편위원회는공익위원권고문으로올해하반기고용노동부에제도개선추진단을설치하고,현행최저임금제도가운데적용대상,결정기준등에대해전반적으로검토·연구한후종합적개선방안을마련해차기최저임금심의등에활용될수있도록준비해줄것을정부에권고했다.세종=임온유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소상공인연합회입장문발표[세종=뉴시스]배훈식기자=류기정최저임금위원회사용자위원이14일오후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최저임금위제14차전원회의를마친뒤회의장을나서고있다.최저임금위는이날2027년도최저임금을표결에부쳐1만700원으로확정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강은정기자=내년도최저임금이올해시급보다3.7%(380원)오른시간당1만700원으로결정된가운데,소상공인계는"깊은유감과허탈감을감출수없다"는입장을발표했다.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14일보도자료를내고"물가상승률을뛰어넘은이번최저임금추가인상은국가경제의뿌리인소상공인업계를강타할것"이라며"낡을대로낡은최저임금제도를그대로방치한정부와국회에책임이있음을분명히밝힌다"고했다.소공연은"내년도최저임금기준주휴수당을포함하면시간당1만2840원,월환산액으로는223만6300원에달한다"며"역대급위기로허약해진소상공인들에게이번인상은인건비부담증가와경영난심화로허리를휘게만드는무거운족쇄가될것"이라고말했다.특히지난40여년간매년상승하고있는최저임금때문에줄돈은없는데인건비는오르는모순이발생하고있다고했다.소공연은"인상률이높아질수록취약계층일자리가위협받는최저임금의역설"이라며"최저임금제도자체의필요성을원점에서재검토해야한다"고말했다.올해최저임금위원회의심의과정에서업종별구분적용이무산된점역시소상공인업계를분노하게하고있다고했다.소공연은'사업의종류별로구분해정할수있다'는최저임금법제4조제1항을근거로들며"노동계의반대와정치적논리에밀려국가단일체계만을고집하는비상식적인결정이매년반복되고있다"고말했다.이어"소상공인이아닌노동조합관계자,교수등의손에최저임금이결정되는현행구조에근본적인의문을제기한다"며"정부와국회는최저임금결정구조의근본적인개편에즉각나서야한다"고덧붙였다.논의과정에서소상공인대표성을강화해최저임금격년결정,업종별구분적용,소상공인지불능력등이반영돼야한다는것이다.그러면서"최저임금인상에따른소상공인부담을완화하기위한실효성있는지원책마련을촉구한다"며"소상공인들의생존권을지키고최저임금제도모순을극복하는일에힘을모아나가겠다"고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진수법무차관,기우종법원행정처차장,이재승공수처차장경찰청대신법원행정처...검찰은애초'청취기관대상'서제외국회법제사법위원회제1소위위원장인더불어민주당김승원의원이13일국회에서형사소송법개정안논의를위한소위를개회한뒤안건을설명하고있다.이날법사위제1소위회의에는22대하반기국회원구성에반발해상임위일정을전면거부하고있는국민의힘법사위원들은불참했다.[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조정훈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법안심사1소위원회를열고현재심사중인보완수사권폐지를골자로한형사소송법개정안관련기관의견을청취할예정인가운데,경찰청을뺀법무부·법원행정처·공수처등3개기관관계자3명이출석하는것으로파악됐다.14일아이뉴스24가입수한기관참석자명단(안)에따르면15일오전10시에열리는법안심사1소위회의의사일정(제1항~제5항)에는이진수법무부차관,기우종법원행정처차장이참석하는것으로나와있다.이어오전11시이후의사일정(제3항~제5항)에는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차장이출석하는것으로돼있다.다만이들출석현황은사정에따라일부변경될수있다고도명시됐다.법사위는전날(13일)국민의힘이불참한가운데법안심사1소위를열고형사소송법개정안(3건)의병합심사등민주당과조국혁신당주도로독회를진행했다.김승원법안심사1소위위원장(민주당)은"다음소위(15일)회의에법무부·경찰청·공수처등책임자를불러의견을청취하기로했다"고밝혔으나15일기관의견청취에서경찰청이빠지고법원행정처가들어간것이다.법조계에서는보완수사권당사자인검찰과경찰이배제될경우보완수사권존치여부에대한논의가실질적으로이뤄지겠느냐는지적이많다.법무부고위관계자출신인한변호사는"현재(법안심사1)소위에올라간형사소송법개정안만봐도공소청구속기한과보완수사요구기한이서로맞지않는등실무적문제가적지않아보인다"고했다.한법사위원실관계자는이날아이뉴스24에"기관의견청취를15일하루로끝낼지추가로진행할지여부는아직결정된게없다"고했다.경찰청과대검찰청측을불러의견을들을지여부에대해서도역시"결정된게없다"고밝혔다.15일국회법사위법안심사1소위기관참석자명단(안)[사진=의원실]김한규의원등여당이상정한형사소송법개정안에는공소청검사의보완수사권을폐지하고보완수사요구권만규정돼있다.이후장윤기가공판에서성폭력을목적으로여고생을납치하려다가살해했다고자백하면서경찰의부실수사및범죄은폐정황이짙어지면서여당내에서도공소청검사의보완수사권을제한적이나마남겨둬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이날민주당홍기원의원은검찰의보완수사권을원칙적으로제한하되사회적약자대상범죄와일부예외적인사건에대해선보완수사를허용하는내용의형사소송법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일명'김한규안'과다른것이다.홍의원은"검찰개혁의초점은검찰의권한을줄이는데만있는것이아니라국민의권리와안전을더욱두텁게보호하는데있어야한다"며"국민을위한최소한의안전장치를마련하기위해개정안을발의했다"고밝혔다.개정안은성폭력과스토킹,가정폭력,아동·장애인·노인학대등사회적약자를대상으로한범죄와보이스피싱,유사수신행위등민생침해범죄에대해서는검찰이예외적으로보완수사를할수있도록규정했다.피의자가구속된사건과공소시효만료가임박한사건,사안이비교적경미해신속한처리가필요한사건도보완수사대상에포함했다.또보완수사가기존사건의범위를벗어난별건수사로이어지지않도록동일성원칙을엄격하게적용하고,보완수사과정에서압수수색등강제수사가필요한경우에는지방공소청장의사전승인을받도록했다.홍의원과고민정·곽상언·김남희·문진석·모경종·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의원등총11명이함께발의했다.민주당은이날오후의원총회를열고검찰의보완수사권폐지등을골자로한형사소송법개정안에대해의견수렴에나섰고양쪽이견이표출됐지만추가논의가필요하다는데공감대가모아진것으로보인다.이주희원내대변인은의총직후"홍기원의원등이발의한추가법안도있고본격적으로형소법개정안에대한숙의과정에돌입했다"며"방향성은당연히검찰개혁과정에서나타나는여러부작용등을보완해국민들에게피해가가지않고사법시스템에서최대한보호받도록법안완성도를높이는과정"이라고밝혔다.이어"이르면다음주쯤전문가정책의총도준비중이다.충분히국민들의견을수렴해나가겠다"며"비공식적으론법사위를중심으로시민사회단체,피해자지원단체,법조인,학계등여러그룹의견을수용하고있는단계다.숙의과정에서어떤의견도누락없이충실히반영할것"이라고말했다.한병도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는"이제보완수사권완전폐지를골자로하는형사소송법개정으로검찰개혁의마지막퍼즐을완성해야한다"면서도"다만일각에서여러우려가제기되고있다는점도잘알고있다.충분한숙의와치열한토론을통해오직국민을위한형사사법체계를완성했으면좋겠다.필요하다면추가정책의총을열고중지를모아나가도록할것"이라고밝혔다./조정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총서15명중9명,서류중심주의·졸속기소등우려'보완'高"부족함우려"…'폐지'鄭"당황"宋"보완잘돼"한병도더불어민주당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참석하고있다.2026.7.14ⓒ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장성희기자=더불어민주당의원들사이에서검사의보완수사권폐지를골자로한형사소송법개정에관해보완이필요하다는우려가쏟아지고있다.아직보완수사권폐지를당론으로확정하지않은민주당은숙의를이어갈방침이다.이에따라보완수사권을둘러싼신중론과완전폐지론을지지하는측이향후토론회등을통해거세게맞붙을것으로전망된다.이주희민주당원내대변인은14일국회에서의원총회후기자들과만나"본격적인숙의과정에돌입했다"며"검찰개혁과정에서나타날수있는여러부작용을보완해국민에게피해가가지않도록,국민이사법시스템속에서최대한보호받을수있도록법안완성도를높이는과정"이라고밝혔다.이날의총에참석한의원들은보완수사권문제에관한다양한의견을제시한것으로확인됐다.15명의의원이입장을밝혔고,그중9명이넘는의원이당초가닥이잡힌보완수사권폐지와다른결의의견을낸것으로확인됐다.5명은완전폐지를주장했다고한다.이소영민주당의원은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에서"(15명중)'보완수사권완전폐지는우려된다,그렇게해서는안되겠다는취지로말씀하신분이아홉분이었다.한분은보완수사권을폐지하되초동수사때부터수사지휘권을주자고얘기했다"며"전반적으로보완수사권폐지에대한우려를말씀하신분들이더많았다"고말했다.9명의의원에는이의원을비롯해사회적약자대상범죄등에한해검사에보완수사권을남기는법안을대표발의한홍기원의원등이있었던것으로확인됐다.이의원은경찰의진술조서에만검찰이의존하는'서류중심주의'와구속기간단축에따른졸속기소우려를전달했다고했다.이의원은"대통령께서는보완수사권이예외적으로필요한경우가분명히있다고작년부터계속말씀하셨다"면서"상대적으로진보적인시민단체에서도'보완수사권완전폐지는굉장히우려된다','일부허용이필요하다'는입장을내고있어의원님들이경청하고있는거아닌가싶다"고분위기를전했다.의총중간에도의원들은기자들에게민주당태스크포스(TF)가발의한형사소송법개정안에대한우려분위기를전했다.김남희의원은홍의원이총회에서법안설명에나선것을두고"대부분공감하는것같고,10명정도가비슷한취지로이야기했다.공동발의를하지않고발언한대부분의의원도보완이필요하다는취지로이야기했다"고밝혔다.민주당은아직보완수사권폐지를당론으로추인하지않은상태로,추가적인숙의절차나설방침이다.이원내대변인은"다음주쯤전문가정책의총(정책의원총회)도준비중"이라며"이외에도비공식적으로법사위중심으로시민사회단체,피해자지원단체,법조인들,학계등여러그룹의견을수렴하는단계"라고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당권주자인김민석(왼쪽부터),정청래,송영길,고민정당대표후보가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참석하고있다.2026.7.14ⓒ뉴스1신웅수기자당권주자들은보완수사권완전폐지여부를두고입장이갈렸다.고민정의원은"민주당은야당이아니라수권정당이고집권여당이라책임정치를해야하는데,보완수사권이완전히사라지는것에대한,특히성폭력이나아동학대,장애인문제등에대한부족함이있지않을까우려가있다"고말했다.이어"그걸보완할수있는게명확해졌을때실행해야지,이부분이해소되지않은상태에서그냥가는건수권정당,집권여당으로서책임지는모습은아니다"라고지적했다.반면정청래전대표는의총상황과관련해유튜브'박시영TV'에서"갑자기왜이런분위기가됐는지이상하고당황스럽다"며"보완수사권을폐지하자고말하는게굉장히용기를내야하는상황이었다"고털어놨다.이어"보완수사권을주는순간제한을하든말든수사를하는것이다.수사·기소분리원칙이깨지는것"이라며"꼬리가몸통을완전히흔들어검찰개혁은못하는게된다"고주장했다.송영길전대표는"보완수사권관련TF보고를김한규의원이설명하는데너무잘돼있고우려한사항보완이잘된듯하다"며"저는일관되게검찰의수사·공소분리원칙에따라보완수사요구권으로충분하다는입장을유지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6·25참전·엘리자베스2세방한언급…조선·방산등협력확대기대"영국이더덥습니다"·"안동이제고향"…화기애애환담도영국찰스3세국왕의여동생인앤공주가14일청와대에서이재명대통령과만나대화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7.14ⓒ뉴스1허경기자(서울=뉴스1)임윤지기자=이재명대통령은14일영국찰스3세국왕의여동생인앤엘리자베스앨리스루이스공주와만나한영우호협력관계발전방안을논의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청와대에서앤공주와티모시로렌스부군을접견하고,영국군의6·25전쟁참전과현대중공업의출범배경등을언급하며"영국은우리나라의성장을도와준고마운나라"라고말했다고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이서면브리핑을통해전했다.이대통령은1988서울올림픽과2018평창동계올림픽에이어다시한국을찾은앤공주의방한을환영했다.앤공주는"8년만에다시한국을방문하게돼매우기쁘다"고화답했다.앤공주는부산유엔기념공원을찾아영국군참전용사들을추모한사실을소개하며"현충시설이잘관리되고있는데대해감사하다"며"전쟁의역사를미래세대에잘전하는것이중요하다"고말했다.또이날방문한울산을언급하며"한국의조선업과중공업,제철기술은경이로운수준"이라고평가했다.13일오후경북안동시풍천면하회마을충효당(서애류성룡종택)을찾은시민이지난1999년4월하회마을방문당시찍은엘리자베스2세영국여왕사진을바라보고있다.2022.9.13ⓒ뉴스1공정식기자이대통령은고(故)엘리자베스2세여왕의1999년국빈방한이한영외교사의중요한이정표였다고평가하며"이번방한이양국우정을이어가는새로운이정표가되길바란다"고말했다.이어"한국과영국왕실간교류도계속이어지기를희망한다"고했다.아동·교육분야에서오랜기간활동해온앤공주에대해서도"많은기여를해왔다"고평가했다.이에앤공주는"학생시절부터'세이브더칠드런'활동을후원해왔다"며"내일도한국본부를방문해미래세대를위한협력에뜻을모으고자한다"고밝혔다.앤공주는이대통령의영국방문을희망한다는뜻도전했다.이에이대통령은"구체적인사항은외교채널을통해협의해나가자"며"방영시다시만나기를바란다"고답했다.이재명대통령이14일청와대에서영국찰스3세국왕의여동생인앤공주부부와기념촬영을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7.14ⓒ뉴스1허경기자접견에앞서공개된환담에서는두사람의화기애애한대화도이어졌다.이대통령이"한국에몇번째오신거죠"라고묻자앤공주는"네번째"라며"서울올림픽과평창동계올림픽때도한국을방문했다"고답했다.이대통령은"한국국민들이앤공주를기다렸는데이렇게와주셔서감사하다"고했고,앤공주는"마지막방문은평창동계올림픽때였는데혹한때문에힘들었다.(지금은)그때와아주다르다"고말했다.이대통령이"지금은완전히반대죠"라고하자앤공주는"영국이더덥다.비도조금온다"고웃으며답했다.이대통령은엘리자베스2세여왕의안동방문을언급하며"공주님의모친께서안동을방문하셨는데거기가제고향"이라고말했다.이에앤공주는"알고있다.너무좋았다"고답했다.또이대통령이"이번에오셨을때한번들르시지그러셨느냐"고묻자앤공주는"KTX를타고부산과울산을다녀와일정상들르기애매했다"고아쉬움을나타냈다.이어"기차를타고오면서농경지와경치를감상했다"며"울산HD현대중공업에서는롤스로이스등영국기업들과좋은관계를맺고있고,부산에서는항만시설과등대관련시설도둘러봤다.한국과영국사이에는다양한해양협력이존재한다"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이14일청와대에서영국찰스3세국왕의여동생인앤공주와대화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7.14ⓒ뉴스1허경기자이대통령은접견이후엑스(X·구트위터)를통해"대한민국과영국은자유,민주주의,법치라는공동의가치를바탕으로안보와경제,첨단기술,문화등다양한분야에서협력을확대해온글로벌전략적동반자"라고했다.이어"영국은2027년,대한민국은2028년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의장국을맡게된다"며"국제사회의평화와번영,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양국이글로벌리더십을함께발휘해나가길기대한다.오늘의만남이한영관계를한층더발전시키는계기가됐으면좋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에너지기업수장코레츠키등후임총리거론…"이번주후반임명예정"율리야스비리덴코우크라이나부총리겸경제장관이지난2023년6월우크라이나재건회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스비리덴코부총리는2025년7월14일총리로지명됐다.2025.7.14ⓒ로이터=뉴스1(서울=뉴스1)유철종전문위원이창규기자=우크라이나의회가14일(현지시간)율리야스비리덴코총리의사임안을가결했다.이에따라스비리덴코내각이총사퇴하고정부개편절차가시작됐다.로이터통신과우크라이나일간'키이우인디펜던트'등에따르면우크라이나의회는이날스비리덴코총리의사임안을찬성258표,반대1표,기권5표로통과시켰다.의원47명은표결에참여하지않았다.총리사임으로내각전체가사퇴하게됐으며,각료들은새내각이구성될때까지직무대행으로업무를이어간다.스비리덴코총리의사임은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대대적인내각개편을예고한지이틀만에이뤄졌다.젤렌스키대통령은지난12일소셜미디어엑스(X)를통해우크라이나에새로운정치전략과인적쇄신이필요하다는입장을밝혔다.그는스비리덴코총리의업무에감사를표하면서"핵심파트너와의관계에서새롭고중요한분야를이끌어달라고제안했다"고밝혔다.구체적인직책은공개하지않았지만,스비리덴코가차기주미우크라이나대사로임명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다만사안을잘아는소식통은'키이우인디펜던트'에스비리덴코가아직해당직책을수락하지않았다고전했다.스비리덴코는2021년11월부터제1부총리겸경제장관을지내다,지난해7월총리에취임해약1년간내각을이끌었다.스비리덴코내각은우크라이나의유럽연합(EU)가입협상첫번째클러스터(단계)개시와900억유로(약153조원)규모의대출패키지확보등을주요성과로내세웠다.또모든우크라이나국민에게1인당1천흐리우냐(약3만5000원)를일회성으로지급하는등사회정책에도주력했다.그러나스비리덴코정부는출범초기부터고위당국자들이연루된대형부패스캔들의여파로어려움을겪었다.해당스캔들에연루된장관2명은해임됐다.일부의원들은그의업무성과를긍정적으로평가하면서,총리교체의명확한이유가제시되지않았다고지적했다.우크라이나정치분석가볼로디미르페센코는스비리덴코가의회와원활한업무관계를구축하지못한것이교체의주요배경이라고분석했다.그는"스비리덴코는여당내부에서도원만한관계를형성하는데어려움을겪었고,일부영향력있는의원들과긴장관계에있었다"며유럽통합과관련된주요법안들도의회에서정체됐다고설명했다.스비리덴코총리의후임으로는국영에너지기업나프토가스의세르히코레츠키최고경영자(CEO)가유력하게거론된다.데니스슈미할전총리와미하일로페도로우국방장관등도후보군에포함된것으로전해졌다.로이터통신은젤렌스키대통령이개각예정발표를전후해이들과잇달아회동했다고보도했다.새총리는이르면이번주후반임명될것으로예상된다.우크라이나당국은가능하면새내각전체를함께구성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새총리가임명되면우크라이나의회는각료들을다시임명해야한다.외무장관과국방장관을제외한장관후보는총리가추천하며,외무장관과국방장관후보지명권은대통령에게있다.현지언론은여러부처장관의교체가검토되고있다며,젤렌스키대통령이페도로우국방장관을교체할지도주요관심사라고전했다.일각에서는이호르클리멘코내무장관이국방장관으로이동할가능성도거론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