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최고위서'결과확정보류·ARS투표과정조사'→오후'재투표'결정국민의힘최고위원회의(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12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정현조다운기자=국민의힘은12일현역최고위원인양향자후보와윤재복후보가결선투표를치른경기용인갑조직위원장선출과정에서투표권을가진책임당원일부가ARS투표전화를받지못한것으로확인되자,결선투표의재투표를실시하기로했다.장동혁대표는이날오후페이스북글에서"오전최고위원회의에서지난8일실시된경기용인갑조직위원장선출결과를보고받았다"며이같이밝혔다.앞서지난8일국민의힘은경기용인갑지역책임당원전원을대상으로휴대전화ARS방식으로조직위원장결선투표를진행한결과윤후보가양후보를제치고조직위원장으로선출됐다고발표했으며,당초이날최고위의결을거쳐윤후보가최종임명될예정이었다.하지만비공개최고위에서일부최고위원이일부책임당원이투표에참여하지못했다며문제를제기했고,이에지도부는경기용인갑조직위원장선출결과확정을보류하고ARS투표과정을조사한뒤재선거여부를결정하겠다고밝힌바있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오전최고위후기자들에게"양후보는결과에승복했지만일부최고위원반대에부딪혀최종승인은보류됐다.연휴중실시한ARS투표과정에서특정통신사가전화를스팸으로인식,전화40통가량이책임당원들에게송부되지않은사례가확인됐다"며여의도연구소가이같은문제를종합적으로조사하겠다고밝혔다.이후장대표가오후에'결선투표재투표'를하기로결론을냈다.장대표는페이스북에서"두후보가합의하에ARS투표결과를확인했다해도시스템의문제로당원들이투표권을침해받았다면이를바로잡아야한다고생각한다"며"이는투표를못한당원숫자나경선결과에영향을미쳤는지여부와무관한'선거공정'의문제"라고설명했다.이어"그동안도당의ARS투표가진행될때마다크고작은이의제기가있었다"며"이번기회에당내투표시스템을전면재검토해보완대책을마련할것을지시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남지역의원들현안질의에민형배시장구체적답변피해김문수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원이12일열린제4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민형배특별시장에시정질의를하고있다.(시의회유튜브.재배포및DB금지)2026.10.12ⓒ뉴스1(광주=뉴스1)서충섭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7월출범후첫시정질의가시작됐다.의원들은호남권반도체클러스터산단부터전복농가문제에이르기까지광범위한질의를이어갔다.12일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제4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통해민형배통합특별시장과김대중통합특별시교육감에대한시정및교육행정질의를진행했다.전남권의원들은각지의지역구현안사안을거론하며시장의의향을질의했으나민시장은구체적인답변을피했다.강정일의원(민주당·광양2)은"항만공사설립취지에반하는4개항만공사의일률적통합이합당하냐"고물었으나민시장은"아직깊이들여다보지못했지만지금체제에어떤문제가있는지더세심하게살펴보겠다"고원론적인답변을했다.강의원은항만공사통합을두고자율성과경쟁력을저해한다며광양항의피해를우려했으나민시장은"제가단정적으로말씀드릴것이없다"고답했다.삼성과SK의반도체클러스터수혜지역중한곳인광산구의박필순의원(민주당·광산3)은반도체산단유치와관련한정주여건개선을주문했다.박의원은"이재명대통령도산단과정주여건을하나로묶을것을강조했고국토부도공공주택개발공사기간의속도전을예고했다"며"기존산정지구와광주송정역의도심융합특구단지완공기간이2032년부터2036년으로너무늦다.앞당길방법이있느냐"고물었다.민시장은"아직구체적인시기를정하지는않았지만앞당기지않고는정주여건개선방법이없다"고답했다.박필순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이민형배특별시장에반도체산단인근정주여건개선이필요하다고질의하고있다.(시의회유튜브캡쳐.재배포및DB금지)최명수의원(민주당·나주2)은"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인나주빛가람혁신도시는전국유일의공동혁신도시로,다른혁신도시보다공공기관2차이전과인센티브에서혜택을받아야한다"면서"다른곳보다2~4배의공공기관을유치해야한다"고촉구했다.최의원은"전남광주공동혁신도시는이미주거·교육·생활기반이갖춰졌고정부도기존혁신도시중심집중배치를한다고했다"면서"나주혁신도시를공공기관2차이전의핵심거점으로삼아야한다.지역간경쟁이반복되면국립의대문제처럼장기적인갈등이될수있다"고강조했다.반면민시장은"어떤기관이올지,어떤효과가있을지는조금복잡한검토과정이필요해보인다.다만정부추진방향에서크게벗어나지않는범위내에서원칙을수립하겠다"고답변했다.이현명의원(민주당·진도)은전복수매대책과불법양식시설정비방안을질의했다.이의원은"15년,20년전은전복값이금값이었으나지금처럼전복농가가어려울때는정부와지자체가대체작물을마련해주는것도역할이다"며"전복양식이10~20%씩증설되는양성화과정에서수급이너무늘어났고불법적인부분도늘었다"고지적했다.이에민시장은"정확하게예측하기어려운만큼단정적으로말씀드리기어려운부분양해바란다.동향에맞춰관련한대책을마련하겠다"고답했다.윤명희의원(민주당·장흥2)은최근전남광주통합기록원의장흥유치가재검토수순을밟는데대해반발하며민시장에게원안추진을요구했다.윤의원은"전남도에서결정된사안을통합됐다고해서초기화하는것이원칙이냐.공유재산입지분석이라는명목은장흥군민들을기만하는행위다"고주장했고민시장은"통합으로인해상황이바뀌어서재검토가필요하다"고반박했다.김문수의원(민주당·신안1)은"민시장은100일기자회견때의회가집행기관에관여하거나개입해서는안된다고했다.관여도안되고개입도안된다면의회무용론을제기하는것이냐"며"지금감옥에간윤석열도의회를경시하고무시하지않았느냐"고말했다.민시장은"그비유는매우유감이다.여기서윤석열이왜나오느냐"며"저는의원님해석이매우특이하다고생각한다.제가의정에관여하지않지않느냐.제가불필요하게개입해들어오는사례를공개해야하느냐"고날선대화가이어졌다.이밖에시정질문에서는소방본부주청사문제와섬지역의료공백해소문제,전세사기예방과주거안전정책이제기됐다.시정질의는15일까지매일8명,총32명이질의에나설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尹정부해외수주사업적자'vs'李정부공공기관편향인사'…여야난타전반도체들어설부지에서대화하는최태원·민형배최태원SK하이닉스회장과민형배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10월9일오후반도체산단이들어설전남광주서구군공항부지를둘러보며이야기를나누고있다.[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조다운기자=여야는12일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한국전력공사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최태원SK그룹회장의호남반도체클러스터부지방문을두고공방을벌였다.야당인국민의힘이이번방문을이재명정부의'기업압박'으로규정하고최회장을국감증인으로채택하자고재차주장하자,여당인더불어민주당은"기업가를협박하느냐"고맞섰다.국민의힘구자근의원은의사진행발언에서민형배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지난달30일광주경제포럼에서SK하이닉스를겨냥해서한발언을거론하며"최회장이'앗뜨거워'하고현장을방문했다.정부와여당은기업팔목을비튼적없다고하지만,배후에이재명대통령이있다고시인한것이나다름없다"고말했다.앞서민시장은해당포럼에서"SK가모의원실에혹시(호남반도체사업에서)발을뺄수있나,속도를늦출수있나하는소리를하고다닌다고들었다"며"이재명대통령약올리는일이고,진짜로모욕당하는것은통합특별시민"이라고발언한것으로전해졌다.구의원은"국감이한창인데국민앞에나오는것은절대안된다는최회장이민시장한마디에달려간것은국회와국민을약올리는행태아닌가"라며"세상이치가오르막이있으면내리막이있다.최회장님,어느구름에해가있을지비가있을지아무도모르는거다"라고국감출석을압박했다.그러자전남광주를지역구로둔민주당정진욱의원은"전형적인협박이다.정권이바뀔수있으니까잘하라는것아니냐"며"국회가기업을협박하느냐"고목소리를높였다.그는"우리호남에는한번도제대로된투자가없어서우리시민들은반도체투자가대규모로가능할것인지의구심이있다.최회장방문은그의구심을없앤데의의가있다"며"기업가가현장에가서일하는걸일일이국회가언급하면기업이세계를바라보지못하고국회만바라보게된다"고반박했다.산자중기위국감에서출석한한전ㆍ한수원사장(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김동철한국전력사장(오른쪽에서두번째)과김회천한국수력원자력사장(오른쪽첫번째)이12일국회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정감사에서출석해있다[email protected]여야는주질의에서도호남반도체전력공급계획,윤석열정부의해외원전수주사업등을두고충돌했다.국민의힘조지연의원은호남반도체클러스터1단계전력공급을위한재원중80％를삼성·SK하이닉스등기업이부담할것이라고밝힌김동철한국전력사장에게"이재명대통령은대국민발표때'전력과용수는정부가책임지고하겠다'고담보했다"며"결국기업이투자하고,전력다깐다.기업오른팔만비트는게아니라왼팔까지다비트는일"이라고지적했다.같은당서지영의원은전윤종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이지원이력서와자기소개서에이재명대통령대선캠프활동이력을적고"이재명정부국정철학인'기술주도성장'가치를체화했다"고밝힌점을지적하며"낯뜨거운구애다.본인이몸담았던산업부의많은후배공무원에게수치를안겨준것"이라며사퇴를촉구했다.반면민주당김원이의원은윤석열정부시절한국수력원자력이참여한이집트엘다바원전건설사업으로한수원의부채가1조2천억원에이르고있다며"윤전대통령이정치적논란에지지율이계속떨어지는상황을타개하기위해말도안되는계약을만들고지시한것"이라며맞불을놨다.또민주당권향엽의원은강경성코트라사장이윤석열정부산업통상자원부2차관이던시절한전KDN의YTN지분매각에관여했다는감사원감사결과등을거론하며"청렴CEO라고말할수있겠나.정부가바뀌어서감사결과가그렇게나왔겠나.수사를잘받으시라"고쏘아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회국정감사서여야의원LH부채집중논의2030년에372조8000억원,5년새2배넘게증가노조총파업예고한분사도준비미흡지적이성훈사장개인의견“대출규제강화”도비판받아이성훈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토교통위원회의한국토지주택공사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뉴스112일진행된국회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에서한국토지주택공사(LH)는급격히늘어난부채문제와구체적인시행계획없이2개조직으로분사를발표한점등이집중질타받았다.이성훈LH사장이지난달말간담회에서주택담보대출규제를더강화해야한다고한발언도여야의원의비판을받았다.◇2030년,부채372조8000억원으로늘어이날여야국토위원들은급격히증가하는LH의부채규모를한목소리로우려했다.LH가국토위에제출한‘부채현황및전망’자료에따르면LH의부채는지난해173조6567억원에서2030년372조8000억원수준으로5년간2배넘게증가할것으로추산됐다.신성범국민의힘의원은부채관련통계를언급하며“천문학적이라현실감이없다”고했다.같은당김종양의원도최근정부가발표한보편형공공임대주택과관련해“LH는부채가많은데임대주택한채당2억8000만원의부채가늘어나느데재원조달이나이에따른부채문제를어떻게해결할것이냐”고했다.보편형공공임대주택은정부가지난달21일발표한‘주거안정플랜’에포함된공공임대주택중하나다.입주기준을기존공공임대(기준중위소득150%)보다완화해중산층까지입주할수있도록하고2030년까지건설형17만5000호착공,매입형1만8000호약정등약19만3000호를공급하기로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노조조합원들이9월29일정부세종청사국토교통부앞에서열린'LH개혁규탄투쟁결의대회'에서LH이분화개혁안에반대하며구호를외치고있다./연합뉴스◇준비안된분사도도마위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분사를발표한것도여야의원들의질의대상이됐다.택지개발,주택건설등수익성과신속한주택공급에집중하는개발·주거부문은주택도시개발공사가담당한다.주택도시자산공사는임대주택운영,주거복지등공공성과자산비축을담당하는복지·자산관리부문을맡는다.2009년대한주택공사와한국토지공사가합병해출범한후17년만에분리안발표다.다만,노동조합등은분사에반대하며총파업을예고했다.염태영더불어민주당의원은“LH의임대사업손실이2021년1조7900억원에서2025년2조7300억으로늘었는데,주택개발과주거복지로회사를2개로분리할경우기존부채와적자를어떻게배분할건가”를물었다.이와관련,이사장은“2개기관을어떻게운영할지내부적으로검토하고있다”며“세부적인사안은국토교통부와상의해가면서만들어갈것“이라고했다.정동만국민의힘의원은“LH는2009년출범이후단한번도파업을안했는데정부혁신안을보고임직원총파업예고한것은알고있냐”며“내부직원도납득하지못한계획을내놓고있는데국민은어떻게이해시킬것이냐”고지적했다.서울시내한상호금융사외벽에주택담보대출안내현수막이걸려있다./뉴스1◇주택담보대출규제강화발언부적절지적도이날국감에선이성훈LH사장이지난달30일기자간담회에서주택담보대출규제를강화해야한다고발언한것도논란이됐다.이사장은당시“주택공급에는시차가생길수밖에없어서지금은대출규제가필요하지않은가생각한다”며“과거와비교해서도규제가돼있지않은것”이라고말했다.이발언은현재시가15억원이하주택이6억원까지대출을받을수있는데이한도를더낮춰야한다는취지로받아들여졌다.김미애국민의힘의원은이사장이세종시아파트를2021년전액현금으로매수하고,처가에서강남구대치동다가구주택의일부를상속받은사실을언급하며“(대출규제강화발언은)국민의염장을지르는발언”이라고했다.김의원은“(전액현금으로집을사는)사장님같은분은많지않다”며“이발언으로이재명정부는또대출을강화하려고한다는것으로받아들일것”이라고했다.정일영더불어민주당의원도“대출(발언)은잘못된것”이라며“청년,실수요자들의불만이많다”고짚었다.정의원은“주택공급을빨리해야지수요를억제해야한다는것은LH사장입장에서할이야기가아니다”고비판했다.이에대해이사장은“(대출을많이받아)가계소득대비주거비부담이늘어나면민생악영향이있고국가경제에안좋다”며“국민전체의이익이,사회전체의후생이무엇인지생각해봐야한다는취지의발언이었다”고설명했다.다만그는“금융위등관련업무를하는관계부처에미안하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호중장관“정치적행위간주”…임은정“사명감갖고대처할것”인력미달에시스템셋방살이‘개문발차’논란속내부파열음까지(시사저널=김현지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12일임은정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대한감찰지시이유등을취재진에게설명하기위해정부세종청사에서나오고있다.ⓒ연합뉴스검찰청폐지에따라신설된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출범열흘만에내부갈등과감찰논란에휩싸였다.중수청은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임은정광주지방중수청장에대한감찰방침을밝힌지하루만인12일공식감찰에착수했다.임청장이오는14일인사청문회를앞둔김지용초대중수청장후보자를연일공개비판한것이발단이됐다.윤장관은12일오후정부세종청사에서기자들과만나"임은정청장의최근의언행에대해서중수청에감찰을지시했고지금막공문을시행했다"고밝혔다.중수청은이날오후2시25분쯤윤장관의지시내용이담긴공문을접수하고,감찰관직무대리를맡은허성환감찰담당관에게감찰을지시했다.윤장관은임청장의김후보자비판발언이과거검찰내부비판과는성격이다르다고설명했다.임청장이검찰재직시절중징계를받고소송을제기했던사례를거론하며"당시내부고발자로서의보호받아야할위치에있었고,검사동일체원칙폐기이후검사에게부여된상급자지시에대한이의제기권을행사한만큼법률적으로보호받을수있는행위였다"고말했다.그러나최근임청장의발언에대해선"일부정치권의주장에동조하는듯한발언을하고있다"고지적했다.윤장관은"이것은외부에서나오는정치적주장에내부의호응이있다는것을드러내기위한정치적행위로간주될가능성이있다"며"그런점에서감찰을면밀하게실시할필요가있다고판단했다"고강조했다.임청장에대한실망감도드러냈다."어떤외압에도굴하지않고정의롭게수사권을행사할수있는분이아닐까기대했는데약간좀실망을시키고있다"는것이다.감찰기간에대해서는"중수청감찰을한번도해본적이없어(구체적으로)말씀드리기는곤란하다"면서도"참고인조사는필요하지않을것같다"며장기간이어지지는않을것으로내다봤다.윤장관은전날인11일엑스(X·옛트위터)에"임청장은중수청을수사하는기관이아니라정치하는기관으로착각하고있는것같다"며감찰지시방침을밝혔다.임청장은같은날페이스북에자신이중수청의첫감찰대상이된데대해안타깝고서글프다면서도"중수청에서도감찰1호인만큼사명감을갖고잘대처하도록하겠다"고했다.지난7일오전전남광주북구중흥동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서열린개청식에서임은정초대청장이개청사하고있다.ⓒ연합뉴스임은정,김지용청장후보자공개반대갈등의배경에는김후보자의검찰시절사건처리를둘러싼공방이있다.임청장은지난5일페이스북에"초대중수청장은1호중수청수사관"이라며"반면교사로삼아야할사람이1호가되면안된다"고썼다.임청장은2018년3월대검감찰본부에진동균전검사(한동훈무소속의원의처남)의2015년후배검사성폭력사건처리에관여한검찰간부들의직무유기의혹을수사·감찰해달라고요청했으나,당시대검감찰1과장이던김후보자가이를묵살했다고주장했다.이에대해김후보자측은당시별도의진상조사단이관련의혹을조사하고있어중복감찰이어려웠으며,임청장에게처리경과와결과를두차례회신했다며묵살주장을반박했다.2018년3월에는진상조사단수사가끝난뒤검토하겠다고알렸고,같은해5월에는조사결과와징계시효등을고려할때다시감찰에착수할사정이있다고보기어렵다는취지로통보했다는설명이다.여권내에서도추미애경기지사등이김후보자에대한지명철회를요구하고있다.이런가운데중수청조직은아직제모습을갖추지못한상황이다.청장자리는출범때부터비어전종민차장이청장직무를대행하고있고,감찰을총괄할감찰관도공석이다.출범당시인력은정원2874명의66.1%인1900명에그쳤다.자체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없어경찰시스템을빌려사건접수·배당등일부기능만쓰고있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9일엑스에검찰개혁과김후보자인선과정에서불거진여권내반발여론을의식한듯"능력도안되면서큰자리요구하고인사나국가정책까지자기뜻대로하려다가잘안되니대의명분삼아급진개혁을내세우며내부공격을하는것이더문제"라고지적한바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북극항로가만병통치약이냐"…"CPTPP영향도면밀히분석해야"황종우장관"항만공사설립취지고려의견수렴하겠다"해수부업무보고하는황종우장관(부산=연합뉴스)강선배기자=12일부산동구해양수산부별관에서열린국회농해수위의해수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해양수산부황종우장관이업무보고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부산=연합뉴스)이영재박성제기자=12일부산해양수산부청사에서열린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정감사에서는정부가추진중인부산·울산·인천·여수광양항만공사통합문제가도마위에올랐다.여야모두항만공사통합이폭넓은의견수렴과정없이일방적으로추진되고있다고비판했다.국민의힘조승환의원은"과거정부에서도항만공사통합논의가있었으나4대항만공사의독립적운영효과가큰것으로입증됐다"며"(현정부에서는)통합계획이나일정이전혀오픈된바없다"고지적했다.조의원은정부의농지전수조사를거론하며"항만공사통합도이재명대통령과그측근의생각과정치적이해관계에이용된,지역여론이나항만공사의견이철저히무시된이재명정부의독재정책이라고생각한다"고강도높게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주철현의원도"세계적으로도항만공사는지역별로독자적으로운영되는게일반적"이라며"해수부가부산으로이전해해양관련집중이심화하는게문제인데,항만공사가통합되면해양과관련해부산의일극체제가고착된다는걱정이많다"고지적했다.이에대해황종우해수부장관은"공공기관통합방안과항만공사설립취지등을모두감안해(통합안을)마련하고있다"고원론적답변을내놨다.조국혁신당신장식의원도"주무부처가이래도되는가.효과분석자료도없다"며"'답정너'로해놓고뒤늦게효과분석을한다는게말이되느냐"고질타했다.국민의힘이성권의원은"4대항만공사가각각다른기능을한다"며"국가대표급축구,배구,농구,야구선수를한꺼번에한팀에섞어국가대표로뛰게만들수있는가.그와같은행위를정부가하는것"이라고비판했다.국정감사서답변하는황종우해수부장관(부산=연합뉴스)강선배기자=12일부산동구해양수산부별관에서열린국회농해수위의해수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해양수산부황종우장관이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같은당김선교의원은"국민이반대하고,다수의공직자가반대하고,노조가반대하는데왜굳이통합하려고하는가"라고물었다.김의원은"청와대에서밀어붙이니까억지로하는것인가"라고추궁하자,황장관은"통합은결정됐고,충분히그취지를반영해의견도수렴해서하겠다"고답했다.국내컨테이너선으로는처음으로북극항로시범운항에나선팬스타아크로호가지난11일부산으로무사귀환한데대해서는그성과를평가하는목소리와함께북극항로의경제성에대한의문을제기하는지적도나왔다.국민의힘김용태의원은"대(對)러시아제재에포함되는일이없도록주의해야한다"고주문했다.김의원은일본매체보도를토대로정부가대북협력까지내다보고북극항로활성화를추진하는게아니냐고질의했고,황장관은"그런부분은고려하고있지않다"고선을그었다.같은당이상휘의원은북극항로의실질적인경제적가치에의문을제기하며"북극항로가만병통치약처럼되고있다"고지적했다.정부가추진해온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가입에대한비판도잇따랐다.국민의힘이양수의원은"(CPTPP에가입할경우)어업용면세유보조금등을어민에게지급하는제도가제한될수있다고국회입법조사처에서지적했다"며"그영향을면밀히분석해야한다"고주문했다.황장관은"충분히우려하는부분"이라고답했다.참고인으로출석한김영철전국어민총연맹대표는"삼면이바다인대한민국에서어민이사라지면국민건강과수산물은누가책임지나"라며"졸속적인CPTPP가입은결코받아들일수없다"고주장했다.국감서질의하는이양수의원(부산=연합뉴스)강선배기자=국민의힘이양수의원이12일부산동구해양수산부별관에서열린국회농해수위의해수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질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장동혁"당내투표시스템전면재검토해보완대책마련할것"최고위서'ARS여론조사'과정문제제기…"스팸으로인식"[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양향자국민의힘최고위원이6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전상우기자=국민의힘은12일양향자·윤재복후보가맞붙는경기용인갑조직위원장경선결선투표를다시하기로했다.앞서치러진결선에서ARS여론조사과정에문제가있었다는지적이최고위원회의에서나왔기때문이다.장동혁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지난8일실시된조직위원장결선투표결과윤후보가당선됐지만,투표권을가진책임당원들가운데일부가ARS투표전화를받지못한것으로확인됐다"고했다.장대표는"두후보가합의하에ARS투표결과를확인했다해도시스템의문제로당원들이투표권을침해받았다면이를바로잡아야한다"며"이는투표를못한당원숫자나,경선결과에영향을미쳤는지여부와무관한선거공정의문제"라고했다.이어"결선투표의재투표를실시할수밖에없다는결론을내렸다"며"이번기회에당내투표시스템을전면재검토해보완대책을마련할것을지시했다.다시는이런일이재발하지않도록더욱꼼꼼하고철저하게챙기겠다"고했다.이는이날오전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윤후보의조직위원장임명을보류한뒤내려진결정이다.당초앞서당조직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지난8일경기용인갑조직위원장경선결선투표에서윤후보가양후보를이기고신입당협위원장대상자에선정됐다고밝혔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를마친뒤기자들과만나"경기용인갑조직위원장임명과관련해ARS여론조사과정상의문제제기가최고위에서거론됐다"고말했다.박수석대변인은"이부분에대한결론을내리지않고일단최종적인조사결과가나올때까지승인을보류하기로했다"며"이의제기를하지않고결과에승복하기로한합의서가있었음에도일부최고위원의문제제기로인해최종승인은보류됐다"고했다.그러면서"당대표는최대한빨리여의도연구원에서조사할것과후보들에게정확한사실을알릴것을지시했다"고덧붙였다.'양향자최고위원이이견을제시한것인가'라는질문에는"양최고위원은당사자이기때문에직접적인문제에대한언급은없었다"며"다만본인도결과에대해서승복하지만앞으로유사한ARS여론조사가실시될경우에발생될수있는여러가지문제점에대해서는문제제기를했다"고답했다.'ARS조사에서어떤문제점이있었느냐'라고물으니"연휴과정에실시한ARS조사에서특정통신사가이여론조사를스팸으로인식해서송부가되지않는사례가다수발견된것으로확인됐다"고했다.그러면서"조직국내부적으로는40통정도전화를못받은것으로파악하고있지만,정확한사실은여의도연구원의조사가있어야파악이될것같다"고부연했다.'다른지역도조사대상인가'라고묻자"아니다.이건하나에대해서일단조사를실시하기로했다"고답했다.우재준청년최고위원은최고위이후페이스북에글을올려"이사건은지난선관위의투표용지부족사태와본질적으로다르지않다"며"국민의참정권이중요한만큼당원의투표권역시중요하다"고했다.양후보는지난10일페이스북에"경선이끝난뒤오늘까지많은책임당원동지들께서이번ARS경선과정에서발생한오류를지적하고계신다.언론사에서도연락이온다"고적었다.이어"8일결선결과발표에앞서당으로부터ARS발신이통신사사정으로누락된사례가있음을전달받았으나이를문제삼지않았고결과를모두수용했다"며"이런일이재발하지않도록당지도부에서경선시스템을꼼꼼히살피도록하겠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6차자살예방기본계획확정…부처별책임강화·지자체평가체계구축국가자살대응실설치하고AI로위험예측…전국단위채무상담지원확대세계자살예방의날인지난9월10일서울마포대교에'한번만더동상'이놓여있다.ⓒ뉴스1(서울=뉴스1)천선휴기자=정부가2030년까지인구10만명당자살률을18.9명이하로낮추는것을목표로범정부차원의자살예방대책을추진한다.2024년29.1명이었던자살률을6년간33.3%줄인다는계획이다.이를위해정책이행점검을강화하고인공지능(AI)을활용한자살위험예측체계를구축하는한편과도한채무로어려움을겪는국민을위한상담·지원도확대한다.정부는12일정부서울청사에서한성숙국무총리주재로제11차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열고이같은내용을담은'제6차자살예방기본계획'을심의·의결했다.국내자살사망자는최근감소세를보이고있지만여전히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중자살률이가장높은수준이다.지난해자살사망자는1만4144명으로전년보다728명(4.9%)감소했다.올해1~7월자살사망자도7432명으로전년동기8475명보다1043명(12.3%)줄었다.인구10만명당자살률로보면2024년29.1명에서2025년27.8명으로낮아졌다.그러나OECD평균인10.9명과비교하면여전히2배를웃도는수준이다.정부는이를2030년까지18.9명이하로낮춘다는계획이다.정부는자살사망자감소세를이어가고실질적인성과를내기위해기존보건복지부중심대응에서벗어나범정부차원의책임과실행력을강화한다는방침이다.한성숙국무총리가12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자살예방정책위원회회의를주재하고있다.ⓒ뉴스1중앙부처매월이행점검…지자체평가결과도공개정부는각부처가연도별실행계획을수립하도록하고국무조정실이매월이행상황을점검한다.연말에는성과지표를기준으로추진실적을평가하고그결과를공개한다.교육부는학생·청소년,법무부는범죄피해자,금융위원회는채무문제등각부처가담당분야의자살위험요인을줄이는대책을추진한다.경찰·해양경찰·소방·군인등특수직종사자를대상으로예방·진단·치료지원도강화한다.지방자치단체에대한평가도강화한다.자살사망자수와전년대비개선정도,자살예방센터인력및상담활동등을평가에반영하고결과를공개할예정이다.다만평가결과공개에는약1년의유예기간을두기로했다.우수지자체에는인센티브를제공하고역량이부족한지자체에는복지부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컨설팅을지원한다.평가결과가저조한지자체에대한별도불이익은아직정해지지않았다.이상원국무조정실자살예방추진본부사회지원국장은"각부처의연도별실행계획을바탕으로국무조정실이평가하고이행이부진한부처에대해서도정책추진을독려하는체계를갖추겠다"고말했다.ⓒ뉴스1양혜림디자이너국가자살대응실설치…AI로위험징후사전포착복지부는경찰·소방인력이함께참여하는국가자살대응실을설치하고범정부대응체계를마련한다.2027년부터단계적으로운영하며내년도예산에약10억원을반영할계획이다.자살예방센터인력도확충한다.센터당평균인력을2026년5명에서2027년7.1명으로늘리고입원하지않은자살시도자에게는최대24시간임시보호를제공할수있도록한다.정신응급대응기반도확대한다.현재14곳인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2030년까지17곳으로늘리고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는2025년93곳에서2026년100곳,2027년103곳으로확충한다.정신응급진료를필수의료로지정하고집중치료병상도2030년까지2000개로확대할방침이다.자살시도이후사후관리도강화한다.현재는당사자의동의여부가지원의제약요인으로작용하는만큼동의하지않더라도필요한연락과지원을이어갈수있도록법적근거를마련하는방안이추진된다.AI와공공데이터를활용해자살위험징후를사전에포착하는체계도구축한다.자살동기분류체계를기존7개에서대분류4개·중분류9개·소분류27개로세분화하고건강보험과사회복지급여자료등을연계해지역별위험요인을예측하는데활용할계획이다.AI를상담기록작성과자살유발정보모니터링에도활용한다.서울성모병원과관련연구를진행중이며구체적인예측모델과적용방안은후속연구와관계기관협의를거쳐마련할예정이다.ⓒ뉴스1김지영디자이너채무상담대표번호운영…금융취약계층지원확대경제적어려움으로자살위험에놓인국민을지원하기위한대책도추진한다.신용회복위원회는10월부터전국단위채무상담대표번호인'빚으로답답할때일상치료1375'를운영한다.채무문제로어려움을겪는국민이채무조정등관련구제·지원프로그램을안내받을수있도록하기위한것이다.금융취약계층을위한맞춤형금융상품도확대한다.장기연체채무조정과불법채권추심·금융사기예방을추진하고저소득층과위기가구를위한생계지원도강화한다.가족돌봄부담을줄이기위해가족돌봄휴가와주야간돌봄,돌봄휴직등의지원도확대할계획이다.학생·청소년의자살예방을위해서는예방교육과사회정서교육을강화한다.교원대상교육과학생정신건강조사도추진한다.경쟁·암기중심교육에서벗어나질문과토론중심의학습을확산하는방안도담겼다.다만교육부는대학입시경쟁완화등구체적인교육제도개편과제는추가논의가필요하다는입장이다.자살유족지원도확대한다.유족이필요한서비스를한곳에서연계받을수있도록원스톱지원을전국으로확대하고유족의정책참여를늘린다.자살사망이후유족에게필요한지원을연계하는'유족보호관'제도도도입할예정이다.한총리는"자살은특정부처의일이아니라정부전체가책임지고해결해야할문제"라며"지역별자살사망자동향에차이가있는만큼지자체별실적을면밀히살피고,우수사례확산과재정지원등을통해자살예방정책의효과를높이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목현태측"증거인멸위험·도주우려없어"김현태"정치적으로많은군인희생양돼"목현태1심징역3년…김현태1심징역12년[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12·3비상계엄사태당시국회봉쇄에가담한혐의로1심에서실형을선고받은목현태전국회경비대장과김현태전육군특수전사령부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증거인멸과도주우려가없다며불구속상태에서항소심재판을받게해달라고요청했다.사진은목전대장이지난해4월7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3차공판에출석하는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윤석기자=12·3비상계엄사태당시국회봉쇄에가담한혐의로1심에서실형을선고받은목현태전국회경비대장과김현태전육군특수전사령부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증거인멸과도주우려가없다며불구속상태에서항소심재판을받게해달라고요청했다.'내란우두머리'항소심재판부인서울고법형사12-1부(고법판사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12일목전대장의보석심문기일을진행했다.앞서목전대장은지난6일재판부에보석을청구했다.보석은일정한보증금납부를조건으로구속집행을정지함으로써수감중인피고인을석방하는제도다.재판부가보석을인용할경우불구속상태에서재판받게된다.목전대장변호인은"목전대장은지금까지전과가없었고처음으로1심판결을받았다"며"증거를다수임의제출했고대부분동의했으며다투는사안이거의없어증거인멸의위험이없다"고주장했다.또"목전대장은주거가일정하고자녀와어머니와같이살고있어도주우려가없다"며"선처를바란다"고재판부에보석을요청했다.목전대장은직접따로의견을밝히지않았다.목전대장은비상계엄당시국회경비대장으로서대원들에게국회의원을포함한모든민간인의국회출입을금지한혐의로기소됐다.앞서1심은내란중요임무종사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기소된목전대장에게징역3년을선고했다.[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로재판에넘겨진김현태전육군특수전사령부707특수임무단장이지난8월27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어같은법원형사12-2부(고법판사조진구·김민아·이승철)는김현태전육군특수전사령부707특수임무단장(대령)의보석심문기일도진행했다.김전대령의변호인은보석심문에앞서공소청출범으로인한특검파견검사의자격과지위가확인됐는지재판부에물었다.이에재판부는"적어도보석심문기일에관해서출석하고진술하는데큰문제는없다"고판단했다.김전대령측은"이사건으로정치적이익을얻는사람이있다"며"이들의뜻에따라법원이구성되고법원에요건안되는사건을배당해실형을선고하고법정구속하면대한민국의법치주의는이미사망한것과마찬가지"라고호소했다.이어"즉시사건을파기환송해서1심으로돌려보내고김전단장을즉시석방시켜달라"고강조했다.군사법원에서재판을받던도중서울중앙지법으로사건이이송돼1심판결을받은것에대해현역군인으로서군사법원에서재판받을권리가있는데도이송한것은위법이었다는취지다.또지난2일위헌법률심판제청을신청한것을언급하며"재판부구성의적법성에대해근본적인문제가있으니판단이나올때까지절차를중지하고김전대령을신속하게석방하는게옳다"고주장했다.이어"(곽종근전육구특수전)사령관은징역9년,(이상현전제1공수특전)여단장은징역10년,김전대령은징역12년등이렇게거꾸로된양형과법리적용을국민께서수긍할수있는지의문"이라고주장했다.다른김전대령변호인은"1심에서유튜브활동을이유로다른동일한직급에있는사람들보다훨씬많은중형을선고받았는데,김전대령은이미공인이고알려져있어도망이나숨는것이불가능하다"고따졌다.김전대령측은항소심에서12·3비상계엄당시현장에서어떤일이있었는지재판부에서직접확인할수있게현장검증을신청할계획이라고밝히기도했다.김전대령은발언기회를얻고"저는정치적으로많은군인,경찰,공직자들이희생양이됐다고생각하는사람"이라며"진실은언젠가반드시밝혀질것이라고보기때문에진실과정의앞에서후회없는판결을해주시길부탁드린다"고호소했다.김전대령은계엄당시병력을이끌고국회봉쇄·침투에관여한혐의로재판에넘겨져지난8월1심에서징역12년을선고받고법정구속됐다.김전대령은지난2일항소심재판부에보석을신청했다.항소심본안은아직공판기일이지정되지않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살예방정책위,기존9대분야대책통합한제6차자살예방기본계획확정내년국가자살대응실설치…자살위험예측에인공지능활용정신의료기관-자살예방센터'연계수가'검토…미동의자관리도강화서울마포대교에자살예방을위한'한번만더'동상[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고유선성서호기자=중앙부처와지방자치단체가함께자살위기에대응하는시스템을만들기위해정부가지자체별자살률·예방노력등을평가해공개하고,결과에따라재정적지원을한다.내년에보건복지부산하에국가자살대응실을설치하고자살위험예측등에인공지능(AI)을활용하는한편,정신의료기관과자살예방센터간연계도강화한다.정부는이를통해2030년까지인구10만명당자살률을최고치보다30%넘게낮은18.9명으로줄인다는방침이다.정부는12일정부서울청사에서한성숙국무총리주재로'제11차자살예방정책위원회'회의를열어이러한내용의'제6차자살예방기본계획'을심의·확정했다.[보건복지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지자체자살률공개…내년국가자살대응실설치정부는자살에대한국가·사회적책임을강화하고자중앙정부뿐아니라지방정부와민간이함께하는지역중심자살예방체계를구축하기로했다.이에따라중앙행정기관과시·도는기본계획을바탕으로한이행계획을수립하고추진실적을관리·평가하게된다.각부처는소관대상과정책에맞춰중간지표를설정하고이행상황을관리한다.특히지방자치단체에대해서는자살률과함께자살예방정책추진노력을평가해결과를공개하고,평가결과에따른포상과재정지원등인센티브도연계할방침이다.다만,평가결과공개는'유예기간'을두고추진한다.이선영복지부정신건강정책관은"시군구까지정보가공개되고,1년유예기간을염두에두고있다"며"전년대비수준뿐아니라절대적인수준도복합적으로다공개될수있도록검토하고있다"고설명했다.정부는또한자살위기에놓인이들에대한대응도강화한다.내년에복지부산하에국가자살대응실을설치하고경찰·소방청과합동으로자살시도발생상황을확인하면서대응상황을관리·지원한다.올해기준센터당5.0명인자살예방센터인력을내년까지7.1명수준으로늘리고,일시보호서비스를통해비입원자살시도자에게도최대24시간동안충분한상담을제공한다.응급상황에대응할수있도록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현재14곳에서2030년17곳으로늘리고,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는2025년93곳에서내년103곳까지늘린다.정신건강치료도강화할계획인데정신응급필수의료지정과병상확충,고위험군치료거점의료기관지정등을추진하고,난치성우울증치료에대한보장성을강화한다.정부는또한자살위험을높이는채무·빈곤·고립·돌봄등사회·경제적요인도정책의주요대상에포함하기로했다.장기채무조정과불법금융·사기피해예방강화,자살고위험군긴급생계비지원등을시행하고돌봄휴직을비롯해가족의돌봄부담을완화하는제도도보완한다.과도한빚때문에지친국민에게구제·지원제도를한번에안내·연계하기위해이달부터전국민채무상담대표번호(☎1375)의운영을시작하고,특화금융상품제공등금융취약계층지원도늘린다.[보건복지부제공]정신의료기관-자살예방센터연계강화…AI활용강화정부는또한도움이필요한사람을미리발견하고지원하는체계로의전환도추진한다.정신의료기관과자살예방센터간고위험군의뢰등연계를확대한다.정신의료기관내의료인이나직원이당사자동의를받아자살예방센터등과연계할경우이에대한수가를지급하는방안을검토한다.자살시도자임에도서비스제공에동의하지않는이들에대한관리방안을마련하는한편,위기가구통합발굴플랫폼등을활용해자살위험군을적극적으로찾아낸다는방침이다.통계체계개선을위해현재▲정신문제▲경제문제▲가정문제등7가지였던자살동기분류를27개까지늘리고,수집된정보는건강보험,사회보장급여수급이력등각종데이터와함께분석할수있는기반도조성한다.나아가AI를활용한자살위험예측및지역별동향분석등데이터기반예방체계를구축하고,109상담일지작성,자살유발정보모니터링등사람이직접수행하는업무를AI가지원하도록할예정이다.이와함께맞춤·통합형자살예방정책을시행하고자학생·청소년,범죄피해자,특수직군,유족등대상별특성과위험경로에맞춘예방정책을시행한다.자살유족지원을강화하고,유족보호관제도를통해자살발생이후에도유족이필요한지원을제때받을수있도록한다.자살률2024년29.1명→2030년18.9명…"3분의1감축"정부는제6차기본계획을통해자살률을종전최고치대비3분의1수준으로끌어내린다는방침이다.국내인구10만명당자살률은2024년에2012년이후최고치인29.1명으로올랐다가지난해27.8명으로감소했다.정부는여기서더나아가자살률을2030년까지18.9명이하로감축하는것을목표로제시했다.30%이상감축은라트비아(2016년17.7명→2021년12.7명),리투아니아(2016년27.3명→2021년18.5명)등높은자살률을감축한사례와정부의국가적감축노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것이라는게복지부의설명이다.한성숙총리는"정부는지자체별실적을면밀히살피고,현장에서효과를거둔사례를확산할것"이라며"우수한노력을이어가는지방정부에는평가와재정지원등을통해힘을더하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힘"정치적좌편향·왜곡된인식…균형잡힌직무수행가능한가"주병기"韓기업중에몇이나개척적인의사결정할수있나"[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12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공정거래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한재혁기자=국민의힘과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은12일열린국회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서재벌을바라보는주위원장의인식과정치편향논란등을두고공방을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공정위현안에집중하면서도주위원장에게야당의질의공세에추가로설명할수있는시간을주면서지원사격에나섰다.국힘"친여성향매체에자주출연"…주병기"구분않을것"최은석국민의힘의원은이날국감에서주위원장의과거교수재직시절발언을인용해"'착취적대한민국을만드는주역은재벌과대기업집단의세습경제다.'지금도이렇게생각하느냐"라고물었다.이에주위원장은"제표현이수사적이고과도한측면이있지만지금도그렇게생각하고있다"고답했고,최의원은"최근의정치적좌편향성을보면위원장이대기업이나시장경제에대한왜곡된인식으로과연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균형잡힌직무수행이가능한가생각이많이든다"고했다.또한최의원은공정위의'기업집단건정성평가지표개발'추진을두고서는"반기업적이고반시장적"이라고했다.이와관련해주위원장은"우리기업들이글로벌기업과경쟁하려면경영자들이전문성을가지고,자기소신을가지고개척적인의사결정을할수있어야한다"며"대한민국기업중에몇이나그런결정을할수있겠나.지금한국의심각한문제"라고말했다.이발언을두고야권에서반발이이어지자민주당소속유동수정무위원장은"공정거래위원장이사기업들의의사결정이나거버넌스에대해서구체적으로언급하는것은마땅치않다"며중재에나섰고,주위원장은해당발언에대해"죄송하다"고했다.이과정에서신동욱국민의힘의원은주위원장의발언을문제삼으면서의사진행발언을요청했다.신의원의발언도중민병덕민주당의원은"의사진행발언은위원장을보고말하라"라는취지로말했고,신의원은"그것까지나한테가르칠필요가뭐가있느냐.그걸왜가르치냐고"라고맞받으면서한때소란이일기도했다.국민의힘은최근임명된김자봉신임상임위원인선을지적하기도했다.신의원은"제가보기에는공정거래와는전혀아무런관련이없다"며"상임위원은공정위모든분야의업무를꿰고있는분이와야하는데,이분은그냥일종의정치인전문가로온것같다"고했다.또한신의원은주위원장의'김어준의뉴스공장','매불쇼'등유튜브방송출연과관련해"왜이렇게친여성향매체에출연을많이하느냐"라고묻기도했다.이에주위원장은"매체를구분하지않겠다"고했다.이후강준현민주당의원은자신의질의순서에김상임위원인선에대한추가설명을요구했고,주위원장은"(김위원은)경제학박사이자법학박사학위를갖고있는아주드문경제전문가"라며"금융연구원에서상임위원으로계실만큼금융산업에대해이해도가아주높으신분"이라고했다.여야,'쿠팡현장조사거부'한목소리규탄…"美기업방패로숨어"여야는쿠팡이공정거래위원회의현장조사를거부한것을두고한목소리로규탄하기도했다.민병덕민주당의원은"피조사업체인쿠팡이공정위에게증거인멸우려를입증하라며현장출입을막았다"며"대한민국공권력에대해쿠팡이이런태도를보이는것을그냥둬야하나라는의문이있다"고말했다.민의원은"쿠팡이미국에서하는것들에대해서는그렇다치더라도한국내에서공정위의법집행을무시하는안하무인적태도를보이면다른유통사들도똑같이그런태도를보일것이다.굉장히나쁜선례1호가될것"이라고했다.이어"정무위차원의결의문또는정무위원장명의의논평이라든지아니면여야간사명의의논평이라도내서국회에서도이부분을아주엄중하게보고있다는것을보여줘야한다"고했다.박성훈국민의힘의원은"2012년대규모유통업법시행이후에기업이거부를해서공정위현장조사가무산된것은이번이처음"이라며"쿠팡이국내에서엄청난이익과온갖혜택을얻어가고있음에도불구하고불리할때만미국기업이라는방패뒤에숨어서책임을다하려하고있지않다"고말했다.박의원은"대한민국영토에서사업을영위하고국내소비자와납품업체를대상으로막대한이익을벌어가고있는기업이대한민국의법과제도를무시하는행태를도저히용납할수없다"며"미국증시상장이우리의법과제도를무시하는특혜면허제도가돼서는안된다"고했다.그러면서"정무위가이부분에있어서만큼은여야가하나의목소리를낼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이에유위원장은여야간사에게쿠팡의공정위조사거부에관한대응방안을논의할것을요구하면서"필요하다면절차적정당성을확보할수있도록,기업쪽에서반론을제기할수없도록,증거인멸우려를입증하라는둥이렇게할수없도록입법도검토할필요가있지않겠나"고말했다.주위원장은"이번사태를무겁게보고있다"며"공정위에서집행하는대부분의법률은경제적약자의권익을보호하는최후의보루"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곽상언더불어민주당의원이지난해9월19일국회의원회관에서‘유튜브권력’과관련해인터뷰하고있다.서성일선임기자고(故)노무현전대통령의사위인곽상언더불어민주당의원은“대통령과사랑의시기는끝나고우정과동지적관계가됐다”는김어준뉴스공장대표의발언을두고“본인의사랑을줄주체고사랑을받는대상이누군지를지금그언어로써보여준것으로,현실정치권력을누가가지고있느냐라고말로써보여준것”이라고비판했다.곽의원은이날BBS라디오‘정혜승의아침저널’에서이같이말한뒤“변하는것이사랑이기도하고변하지않는것이사랑이기도하다.그분들의사랑은자신의입지에따라달라진다는것”이라고밝혔다.“내가이미유튜브라는매체를통해서정치권력을행사할수있는주체인데그현실정치권력까지좌우할수있다라는말로저는봤다”고도했다.그는“유튜브라는채널을통해서정치권력을행사할수도있지만모든것은국가권력테두리내에서합법적으로행사를해야한다”면서“정치권력을합법적인틀바깥에서불법적인방식으로행사해서는안된다”고비판했다.‘불법적인권력행사가있었냐’는사회자의물음에는“없다고보지는않는다”고답했다.그는“선거에지금까지개입을해왔고그개입한것을토대로정치적영향력을행사해왔다”며“단순히정치적의견을표현한다는것도가능하지만매체를통한영향력을극대화하고그영향력을이용해서후보자공천과정에개입한다”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후보자의선거운동을통해서또다른돈벌이를한다든지,그걸통해서정치세력을형성해서진행하는것은또다른문제”라고덧붙였다.이재명대통령의노전대통령언급을두고는“노전대통령의정치적인선호혹은국민들이추억하는걸차용하고싶은마음이있었던거같다”며“실제로그당시에노전대통령이국민과소통하려는건맞았고다양한방식으로소통했다.그중몇번정도는댓글로소통했던걸로기억한다”고말했다.곽의원은“사람들이갖고있는입장에따라노전대통령의입장을자신의마음대로차용하는경우가많다”며“어떤정치인들같은경우엔국회에서예식을명목으로돈을받으면서도노무현정신이라고말을했던충격적인사건까지있었다”고했다.곽의원이언급한인물은최민희의원으로보인다.최의원은지난해10월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맡고있던지난해10월국정감사기간중딸결혼식을국회에서올려논란이됐다.결혼식과정에서과방위소관기관으로부터화환과축의금을받은것으로알려져이해충돌논란이불거졌다.그러자최의원은SNS에허위·조작정보에휘둘리지말고깨어있어야한다며“다시노무현정신으로무장해야할때”라고적었다.이에곽의원은당시페이스북을통해“적어도엿장수마음이노무현정신은아닐것”이라고반박했다.이용욱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