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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동훈 딸·김재섭 수사부터 부실수사까지…경찰 국감서 집중 질타(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2 19:2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동훈 딸 압수수색 0건…경찰, 재수사 검토<br>16시간 넘긴 김재섭 조사에 형평성 지적<br>수사 성과평가 개편·경찰대 존폐도 쟁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ypNFs4qG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577a0a41b43d3a9d4b4792d99fd39f7458dedc382bb2fcf6c34b8ec99fdf2f4" dmcf-pid="7lApa2lw1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6.10.12. kgb@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newsis/20261012192022100tcul.jpg" data-org-width="720" dmcf-mid="0tcUNVSr5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newsis/20261012192022100tcu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6.10.12. kgb@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50b3886095034a2c0c29d9dba117dca645716f80e6cfa19179b96362b812710" dmcf-pid="zScUNVSr5i"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검찰청 폐지 이후 처음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수사 공정성과 수사역량을 둘러싼 질타가 쏟아졌다. </p>
          <p contents-hash="59b0888c064d85f93ee2cfbb0e4b65b6ec89d8da9eb0dc70288d0c1e46c6c3a1" dmcf-pid="qvkujfvmGJ" dmcf-ptype="general">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장시간 소환조사가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경찰의 부실수사와 해외 수사공조의 한계, 조직개편 문제 등도 도마에 올랐다.</p>
          <p contents-hash="09d7787013a628393f4430f9acafe331588ed8507d383848236a677f2355ba3b" dmcf-pid="BTE7A4TsXd" dmcf-ptype="general">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정치인 수사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p>
          <h3 contents-hash="214da2e0feaccc2d836cadd5a3baf9422db72aa8fbd10ff68db853c446e8f4c2" dmcf-pid="byDzc8yOGe" dmcf-ptype="h3">한동훈 딸·김재섭 수사 공방…경찰 "정치적 고려 없다"</h3>
          <div contents-hash="d3302aeead672b22a999c648550f08f78e1acc756c4c4c1e5045282794a9fd52" dmcf-pid="KWwqk6WIGR" dmcf-ptype="general">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압수수색과 소환조사에 소극적이었다며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div>
          <p contents-hash="5940053edcc9c245e14b8a161049751b0871b911d09c9b310e89ced472e55bea" dmcf-pid="9YrBEPYCtM" dmcf-ptype="general">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년 8개월 동안 고발인만 여섯 번 조사하고 피고발인 조사는 서면조사 한 번으로 그쳤다"며 "압수수색영장 청구도 한 번 없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요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를 검찰이 불송부한 뒤에도 재요청 없이 사건을 종결한 점도 문제 삼았다.</p>
          <p contents-hash="96a8d36adb08af3a0311fa69ab1da0c05b4423a5b7fea0fa2c29341b9dd8d036" dmcf-pid="2GmbDQGhXx" dmcf-ptype="general">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재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2975ef6ae079d49ea2c4e0be3d9bd8661b880533b5d2b010b725719ea5bfc3d" dmcf-pid="VHsKwxHlGQ" dmcf-ptype="general">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경찰이 한 의원 딸의 아마존 전자책 판매에 따른 수익 발생 가능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행은 재수사 요구에 "검토하고 결과를 회신해드리겠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69e6d8e988eb277901791fc7900ed3315b7c3b83fc557b894870e5771abad6db" dmcf-pid="fXO9rMXSYP" dmcf-ptype="general">반면 국민의힘은 김재섭 의원이 16시간46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은 점을 거론하며 편파수사 의혹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b90423c15eea572ede33bae3d4ef1ef2a585c83f0e4d5d0236edbeb0cd036d96" dmcf-pid="4ZI2mRZvZ6" dmcf-ptype="general">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첫 조사가 3시간30분에 그친 점과 김병기 의원 수사 지연을 비교하며 "야당에는 혹독한 수사, 여당에는 따뜻한 수사"라고 비판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도 김 의원과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 간 쌍방 고발 사건의 수사 형평성을 따졌다.</p>
          <p contents-hash="97930df7fbd5cb880acdd19fda1b8d20c61ed71dbe3e326e549c962ead9fdd62" dmcf-pid="85CVse5T58" dmcf-ptype="general">이에 김 대행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저희가 일방적으로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5d35f3c541123b3e53d4f6cedc95f7417a4294083c0e30690db53f5147899d6f" dmcf-pid="61hfOd1yX4" dmcf-ptype="general">이어 "의원님의 변호인이 의원님과 상의한 이후 특정 날짜에 출석하겠다고 연락을 줬다"며 "점심 시간, 저녁 시간 충분한 휴게를 드렸고 조서 열람하는 시간도 많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157013ab8aac070014cd07133d4942f16016a525212993504b8646ac7ca0276" dmcf-pid="PXO9rMXSG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6.10.07. park7691@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newsis/20261012192022234juta.jpg" data-org-width="720" dmcf-mid="pL2sbWJ6t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newsis/20261012192022234jut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6.10.07. park7691@newsis.com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a47f62df7d17a084dc7999b7fafe0827ee1446eb97548be95a8c4b59a762fd1" dmcf-pid="QZI2mRZvHV" dmcf-ptype="general">
           <br> 
          </div>
          <h3 contents-hash="5dd8f70db7dac38079245ed4a4aa87aceea76df3f85d07e3c84db78e5427e413" dmcf-pid="x5CVse5T12" dmcf-ptype="h3">부실수사 질타…경찰, 성과평가·통계 개선</h3>
          <div contents-hash="bfe73f5ea23eeabbda861fa4c1f89f932ff500db3a4a09037bf5952bdc4f65e1" dmcf-pid="ynfI9GnQY9" dmcf-ptype="general">
            경찰의 수사역량과 피해자 보호 문제를 둘러싼 질타도 이어졌다.
          </div>
          <p contents-hash="e6486e0b1c270c15a8cb8710e060ee961dd1009847c3fbfee53936c263add207" dmcf-pid="WL4C2HLxHK" dmcf-ptype="general">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안산 주점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를 한 차례만 조사하고 폐쇄회로(CC)TV 원본도 확보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p>
          <p contents-hash="eca8d41210ae667d2b675fae1f010bb152b4452694f4daf90ce2643c043319a4" dmcf-pid="Yo8hVXoM1b" dmcf-ptype="general">김 대행은 "휴대폰에 대한 강제수사가 없었다는 부분, 또 피해자의 진술을 1회밖에 허용하지 않았다는 부분 등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피해자가 사망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13ab6749aea995124c415493b8192867d228a752c06ebeadd4830c244b12fb3" dmcf-pid="Gg6lfZgRHB" dmcf-ptype="general">경찰의 수사관리 체계가 실제 사건 처리 과정과 괴리돼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p>
          <p contents-hash="5da17ed48865dc30da358494c8edcbeaac1b862e56567080899bb032b132d2f7" dmcf-pid="HaPS45aeZq" dmcf-ptype="general">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사건 처리기간을 산정할 때 최초 수사 결정 이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진행되는 추가 수사기간을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 통계상 사건이 종결됐더라도 당사자는 수사를 계속 받는 만큼 실제 처리기간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4481f721b850f3912d2d4a5d774fe8d7f08fc69a2fc8e3fe9186bb134c20822e" dmcf-pid="XNQv81NdGz" dmcf-ptype="general">김 대행은 "그동안 저희 경찰이 단순히 경찰 편의적으로 통계 관리를 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보완수사가 오더라도 원 사건과 연결해서 사건 처리 기간을 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05fc9981a6379c50c375fbe5a13ff9a1a239f6d8203bdc8c9b8ae0e3dabba9aa" dmcf-pid="ZjxT6tjJZ7" dmcf-ptype="general">수사 성과평가가 사건 처리 속도에 치중해 부실수사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제주 실종사건 부실 처리 논란을 거론하며 사건 해결 건수와 처리 기간 위주의 평가체계 개선을 촉구했다.</p>
          <p contents-hash="cdcf2869a0de44fbe80e8e5b26a73d69c45d7911dbb1ea3147abe988f3fa6ac3" dmcf-pid="5AMyPFAitu" dmcf-ptype="general">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내년도 성과지표를 개정하고 있다"며 "보완수사 요구를 몇 회 받았는지, 그 내용과 처리 결과는 어떠했는지 등을 반영해 완결성의 점수를 많이 높이도록 성과지표를 다시 짜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ba7d2389c1c3c8e75877b9485ccab462bcef98c69cfef089ff91d0d1a7e3c11" dmcf-pid="1cRWQ3cnXU" dmcf-ptype="general">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사건 배당과 장기 미제사건 관리, 입건 전 조사 종결 심사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 홍 본부장은 "기준만 마련돼 있고 시행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며 "다시 한번 정비해서 종합국감 전까지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p>
          <h3 contents-hash="0fdcd05288801368d562d9ef796f1a8b776ff82cd5aed34498ecc8e3d9581faa" dmcf-pid="tkeYx0kLZp" dmcf-ptype="h3">해외 수사공조 한계…보디캠 보안 논란도</h3>
          <div contents-hash="2cb05f4e0a87106f031118f2adfc77237e2c48008edb5a2c7ba557d829850f4b" dmcf-pid="FEdGMpEoZ0" dmcf-ptype="general">
            금융권 연쇄 해킹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해외 수사공조의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div>
          <p contents-hash="d718b4020fbea32374ab564bcd1131bd975d165fc7cf3d04075d305e732d22e4" dmcf-pid="3DJHRUDgG3" dmcf-ptype="general">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해외 수사공조 요청의 56%에 답신이 없었다며 "중국에 협조가 늦어지면 독촉하는 것 외에 다른 대응책이 있느냐"고 추궁했다.</p>
          <p contents-hash="db1809d1a280bfffdde4ea9a5f8b1d4b2d97f3e652e4a1033f7d01c01a815c07" dmcf-pid="0GmbDQGhXF" dmcf-ptype="general">김 대행은 "해당국의 법체계 안에서 협조가 결정되는 문제"라며 "사이버범죄 국제협약인 부다페스트 협약에 우리나라도 가입했고 국내 입법 절차도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963a4ca46ad51674a2c3f75cdcd727ceab34ecaf5ee2927d9cfe1cd1594981c" dmcf-pid="pHsKwxHl1t" dmcf-ptype="general">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중국 국적 피의자 송환 지연 지적에 대해 홍 본부장은 "중국과 일부 피의자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다"며 국제공조를 통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9c0873277a4678de5744f950ba01f9c0abeac34cbc3087f8081da6870d3f3f6" dmcf-pid="UXO9rMXSX1" dmcf-ptype="general">경찰이 현장에 보급한 보디캠 1만4000대의 중국산 납품 의혹에 대해 김 대행은 "전문기관 감정 결과 네트워크 보안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백도어도 탐지되지 않았다"며 중국산 제품으로 확인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615a098cccda7b349311dd6f05b491c46bb9d39b1690c7c95ef78a00758d01c" dmcf-pid="uZI2mRZvZ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6.10.12. kgb@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newsis/20261012192022385hbar.jpg" data-org-width="720" dmcf-mid="Uxj0g9hDZ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newsis/20261012192022385hba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6.10.12. kgb@newsis.com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bb70c1eaf6afc1c9b16e798e1e404df44fd3fc4bb0f77fd01366460fda188454" dmcf-pid="75CVse5TZZ" dmcf-ptype="h3">경찰대 존폐·중수청 수사권 조정도 쟁점</h3>
          <div contents-hash="629bf179806dde1a34bb9e499078ab69f555d3ef9082ee142e0d8880ad6d2486" dmcf-pid="z1hfOd1yYX" dmcf-ptype="general">
            경찰 조직개편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div>
          <p contents-hash="3bd96dfbdbf87ca61d8f5197873e937b2b6591f3d3f86831e62418a1a2f222da" dmcf-pid="qtl4IJtWYH" dmcf-ptype="general">채현일 민주당 의원이 경찰대 출신의 로스쿨 진학과 조기 이탈 문제를 지적하자 김 대행은 "시대가 변한 만큼 경찰대의 역할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경찰대 학부 과정 존폐 문제는 총리실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b3cf71e996c1bb64e9422d7f8be598d25f66e76a8ef16d0ff26defd7db0910f" dmcf-pid="BFS8CiFYtG" dmcf-ptype="general">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의 수사권 경합 문제도 거론됐다. 김 대행은 내년 2월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 출범 전까지 "개별 사건에 대해서 중수청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1cf034110e5f0a237f1157182b7a54ca27a4cc676520e4af894ced02945355e" dmcf-pid="b3v6hn3G1Y" dmcf-ptype="general">국내 금융권 연쇄 해킹 사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중대범죄 해당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해 둔 상태"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4d3faa786684771bbe9be973cc3668608ba69fb34b75b2352a0e381bf7d17c29" dmcf-pid="K0TPlL0HtW" dmcf-ptype="general">한편 이재명 대통령과 김 대행의 통화 시각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강명구 의원이 지난 10일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당시 대통령과의 정확한 통화 시각을 묻자 김 대행은 통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답변을 유보했다.</p>
          <p contents-hash="51efd55c2b90679101b64ae8b67ca11eb814cd5b15732a97fd6671912a272efd" dmcf-pid="9pyQSopX5y"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eschoi@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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