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사법리스크'를턴더불어민주당전재수의원은오롯이일만하겠다는말로부산시장선거에매진하겠다는뜻을밝혔습니다.반면국민의힘은정권이면죄부꽃길을깐'조작기소'라면서,집중견제에나섰습니다.박희재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경찰포토라인에서모습을보였던더불어민주당전재수의원이불기소결정직후국회를찾았습니다.마음고생을턴듯,돋보이는함박웃음.부산시장후보로확정된이튿날공교롭게도혐의를벗은건데,정청래대표와짧은차담회이후이런소감을남겼습니다.[전재수/더불어민주당부산시장후보:아까운시간이많이흘렀습니다.이제는,오롯이일만할수있게됐습니다.]비판성명과논평으론부족했는지,국민의힘은긴급최고위원회를열어,정권이면죄부꽃길을깔았다며전방위공세에나섰습니다.의원은불기소,힘없는보좌진4명은증거인멸혐의로기소됐다면서,이런게바로'조작기소'라고꼬집었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합동수사본부장이전재수후보의선거대책위원장을맡기로한것같습니다.]부산시장경선중인박형준,주진우예비후보가비판대열에앞장섰고,국민의힘부산지역의원들도집단반발했습니다.제1야당은,민주당서울시장후보로확정된정원오전성동구청장을두고도,여론조사왜곡의혹으로고발된'시한부후보'라고평가절하했습니다.[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민주당에겐이제범죄혐의가공천의필수기준이라고된것입니까?]거대여당에날을세우고있지만,국민의힘공천난항은여전합니다.양향자최고위원은좌충우돌'파괴왕'추미애의원을잡겠다며경기지사출마를눈물로공식선언했고,[양향자/국민의힘경기지사예비후보:경기도의승리가보수재건이아니라보수의'새건(새로운건설)'입니다./경기도의자부심이되겠습니다.]대구지역의원들은'원팀'을외치며,컷오프된주호영부의장과이진숙전방통위원장달래기에나섰습니다.[김상훈/국민의힘의원:최종경선이마무리되고나면/대구시장선거를승리로이끌수있는'공통분모'를찾아서….]매끄럽지못한공천혼란속에지방선거54일전발표된지지율에서,국민의힘은20%로48%의민주당에크게뒤졌습니다.국민의힘은'낙동강전투'를외치며전통적인영남권표심을자극하고있습니다.하지만정부·여당의프리미엄을누를만한,매력적인청사진을내놓는지도되돌아봐야할지점입니다.YTN박희재입니다.촬영기자:이상은이승창영상편집:서영미YTN박희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취임이후첫민주노총초청간담회2년기간제법에"사실상고용금지법"피지컬AI우려에는"공포감필요없다"민주노총경사노위37년만의복귀촉구이재명대통령과양경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위원장이10일청와대에서열린민주노총초청간담회에서악수하고있다.뉴스1이재명대통령이10일소상공인에게도노동자와같은'단결권'과'단체교섭권'을보장해야한다고말했다.현행법상'사용자'지위에있는소상공인이상대적으로경제적약자인만큼노동자와같은권리를보장해줄필요가있다며파격제안을한것이다.아울러비정규직에대한고용불안해소를위해'2년기간제법'에대한손질도시사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초청간담회를열고"소상공인들도집단적교섭을허용하고,단체행동은어떻게될지모르겠지만,최소한단결권은허용해야된다"고했다.이어"(소상공인들이)납품업체끼리체인점끼리아니면지점끼리집단적으로(대기업과)교섭할수있는권리를줘야된다"고설명했다.현행법상소상공인은사용자로분류되어있어이들의집단행동은공동의견표명등아주제한적인경우에만허용된다.이점이협상력등을떨어뜨려대기업의착취관행을고착화했다는지적이제기돼왔다.이대통령의제안이현실화할경우프랜차이즈업계가맹점주들이나대기업납품업체들이단체협상을요구할수있는만큼산업계와노동계가적지않은변화가발생할것으로보인다.이와관련해공정거래위원회는지난해12월업무보고에서소상공인등소규모사업자들의대기업상대단체행동에는담합규정적용을제외하는방안을검토하겠다고보고한바있다.이대통령은"비정규직이라는이유로같은일을하고도덜받고비정규직기간이짧을수록더적게받는데,이것은완전히반대로돼야한다"고도말했다.전날에도비정규직이감수해야할불안정성을고려해정규직보다더많은임금을줘야한다는취지로발언한바있다.기업이정규직채용을꺼리면서노동시장이중구조문제가고착화된만큼,고용을유연화하는대신비정규직처우를개선해야한다는구상이다.또사업자가비정규직을고용하면2년뒤정규직으로의무전환하게규정한기간제법과관련해선"상시고용을독려하기위해만든법인데도사실상'2년이상고용금지법'이돼버렸다"며현실적인대안마련의필요성을밝혔다.이대통령은노동계숙원인'5인미만사업장근로기준법전면적용'요구에는순차적확대방안을내놓았다.이대통령이"근로기준법전면적용은단계적으로확대하더라도,'산업안전분야'만큼은차별없이조속히적용해야한다"고말했다고전은수청와대대변인은전했다.피지컬AI도입우려엔"공포감가질필요없다"민주노총측이피지컬인공지능(AI)이노동자를대체할수있다는우려를전하자,이대통령은"사실너무공포감을가질필요는없다"고했다.노동현장에피지컬AI기술을도입하더라도노동자들이'관리인력'이되도록재교육하는방안을제안했다.문재인정부시절도입한스마트팩토리(지능형공장)가고용증가로이어진사례를제시했다.민주노총에는경제사회노동위원회복귀를촉구했다.민주노총은1999년경사노위를탈퇴한상태다.이대통령은"(민주노총의경사노위불참을)이해한다"면서도"최소한우리정부에선그러지않았으면좋겠다"고말했다.노동문제에대한실질적진전을위해사회적대화기구의정상화가필수적이기때문이다.간담회에는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을비롯한가맹조직위원장24명이참석했다.이대통령이취임후민주노총과별도간담회를가진것은처음이다.우태경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의주요뉴스입니다.기대했던,호르무즈해협통과가암초에걸린듯합니다.이란이아주까다로운조건을내거는상황,정확히알아봅니다.여기서모든게결정나겠죠.내일열리는미국과이란의벼랑끝담판,전세계의시선이모이고있는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로갑니다.전국가장뜨거운재보궐격전지로떠오른부산북갑,현장민심듣고왔습니다.뉴스에이시작합니다.저는동정민입니다.이란이공식적으로최고지도자하메네이이름을발표했습니다.호르무즈해협은새로운차원으로관리를격상하겠다,통제하겠다는뜻이죠.미국과의협상앞두고협상레버지리로긴장감을한껏올리고있습니다.첫소식문예빈기자입니다.[기자]전쟁첫날국가최고지도자의사망이확인돼선포됐던40일간의국가적추모기간이끝난현지시각어제,이란은호르무즈해협과관련해더강경한입장을내놨습니다.호르무즈해협의통제수위를한단계더끌어올리겠다고엄포를놓은겁니다.[모즈타바대독]"호르무즈해협의관리를새로운차원으로끌어올릴것입니다."구체적인시행방안은공개하지않았지만,선박별사전승인이나통행료부과처럼해협통과를더까다롭게관리하겠다는뜻으로풀이됩니다.실제전면봉쇄를선언하지않더라도,언제든해상물류와원유운송을조일수있다는신호를대외적으로던진셈입니다.또"하루통과선박수를최대15척이하로제한하고,모든선박이동은이란당국승인과특정절차이행을전제로할것"이라고러시아타스통신이이란고위소식통을인용해보도했습니다.이는해협을완전히닫아버리는대신,열어두면서도통제력을최대한끌어올리겠다는계산으로읽힙니다.국제사회의전면반발은피하면서도,호르무즈주도권은여전히이란손에있다는점을부각하려는시도라는해석입니다.다만미국이휴전의전제로호르무즈해협의즉각적이고안전한재개방을요구한만큼,이란의이런조건부통항방침이꺼져가던전쟁불씨를다시키울수있다는우려가나옵니다.채널A뉴스문예빈입니다.영상편집:이혜진문예빈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의료필수품관련현장애로점검합동간담회생산·유통전반면밀히주시하며차질없이지원[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10일서울영등포구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에서열린의료필수품관련현장애로점검합동간담회에앞서중동전쟁장기화로인한의료제품수급상황관련설명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인준기자=김민석국무총리는10일중동전쟁장기화로나프타를원료로하는주사기등일부의료용품수급우려가커지는가운데의약계와만나현장상황을점검했다.김총리는이날오후서울영등포구한강성심병원에서'의료필수품관련현장애로점검합동간담회'를열었다.김총리는모두발언을통해"지금휴전상황이지만완전히종전된다해도무너진공급망이정상화되는데상당한시간이걸린다"며"지금나프타공급문제와함께국민일상에접점이있는의료제품관련한부분도워낙많다는이야기가있다"고밝혔다.이어"당연히우려도일부있지만과도한걱정이겹쳐져국민들의불안함을가져오는경우가있다"며"현황을정확하게파악해대책을수립하고필요한부분을개선하겠다"고말했다.간담회참석자들은약포장재등소모품재고가고갈되고있는반면신규공급은제한적인상황으로수급불안우려가현실이되고있다고어려움을호소했다.세부적으로는▲주사기,조제약포지,시럽병등필수의약소모품생산을위한핵심원료(나프타)의우선공급지원▲의료기기제조시대체원료의원활한활용▲원가상승에따른경영이어려운필수의료기기품목제조업체에대한금융지원정책마련등정부의적극적지원을건의했다.김총리는의원,약국등이주사기등의료필수품을구입하지못하는일이발생하지않도록생산·유통전반상황을면밀히주시하면서정부지원등을차질없이시행하겠다고밝혔다.또보건복지부와식품의약품안전처에의료기기생산과관련하여대체원료투입이필요한경우안정성평가를신속히실시할것을지시했다.산업통상부에원료소진을호소하는시럽병제조기업을위해석화업계와협의해폴리프로필렌,폴리에틸렌등원료를우선공급할것을지시했다.중소벤처기업부와금융위원회에는관련품목가격상승으로인해어려움을겪고있는생산업체등에긴급경영안정자금,피해기업지원프로그램등을조속히지원할것을당부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일관계에선중요표현후퇴美의이란공격평가피해[경주=뉴시스]청사사진기자단=일본정부는올해외교청서에"독도는역사적사실에비춰봐도국제법상으로도일본고유의영토"라는억지주장을또다시명기했다.사진은모테기도시미쓰일본외무상이지난해10월30일오전경북경주시소노캄경주그랜드볼룸에서열린2025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개회식에참석하고있는모습[email protected][서울·베이징=뉴시스]김예진유자비기자,박정규특파원=일본정부는올해외교청서에"다케시마(竹島·일본이주장하는독도명)는역사적사실에비춰봐도국제법상으로도일본고유의영토"라는억지주장을또다시명기했다.모테기도시미쓰일본외무상은10일이같은내용이담긴2026년판외교청서를각의(국무회의)에서보고했다.모테기외무상은지난2월연례외교연설에서도독도가일본고유영토라는주장을했다.외무상이연례외교연설에서이러한주장을한것은올해로13년째다.아사히신문,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등에따르면외교청서는또한한국에대해"파트너로서협력해나갈중요한이웃나라"라고명기했다.전년과같은표현을담았다.특히이에더해한국부분에"일·한(한·일)관계중요성은한층커지고있다"는내용도새롭게포함했다.아사히는이러한한국에대한기술은중국과대조된다고짚었다.개선된한·일관계를반영한것으로보인다.이에우리외교부는이날오후마츠오히로타카주한일본대사관총괄공사를서울외교부청사로초치해깊은유감을표했다.외교부는이날대변인성명을통해"일본정부가외교청서를통해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명백한우리고유의영토인독도에대해부당한영유권주장을되풀이한데대해강력히항의한다"라며즉각철회할것을촉구했다.이어"일본정부의부당한주장이대한민국고유영토인독도에대한우리의주권에아무런영향도미치지못한다는것을다시한번분명히한다"라며"독도에대한일본의어떤도발에대해서도단호하게대응해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한편일본외교청서는중국에대해지난해"가장중요한양자관계중하나"라는표현에서"중요한이웃나라"로바뀌었다."표현이후퇴한것"이라고닛케이는지적했다.이는지난해11월다카이치사나에(高市早苗)일본총리가대만유사시개입가능성을언급하면서급속히악화된중·일관계를반영한것으로읽힌다.이후중국은자국민에게방일자제령,일본산수산물금수,이중용도품목(민·군겸용이가능한물품)대일수출금지등조치를취하며강경한대응을하고있다.이러한상황에대해외교청서는중국이"일본에대해일방적인비판,위압적조치를강화하고있다"고지적했다.[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일본이2026년외교청서에"독도는일본고유영토"라고왜곡주장한것과관련해마츠오히로타카주한일본대사관총괄공사가10일서울종로구외교부청사로초치되고있다[email protected]다만그러면서도중국과"전략적호혜관계를포괄적으로추진하고건설적이며안정적인관계를구축해나가겠다는점은일관적인방침"이라는견해는유지했다.중·일관계에대한표현의격이낮아진것과관련해중국정부는관계악화의원인이일본측에있다는점을강조했다.마오닝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중·일관계의현국면의근원은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대만과관련해잘못된논리를펴고신뢰를저버리면서중·일관계의정치적기초를훼손하고전후국제질서에도전했기때문"이라고비난했다.이어"일본은중·일중·일4대정치문건(중·일수교와관련해양국이채택한▲1972년중·일공동성명▲1978년중·일평화우호조약▲1998년중·일공동선언▲2008년전략적호혜관계전면적추진을위한공동성명)과자신들이한약속을준수하고,잘못을반성하고수정하며실제행동으로중·일관계의정치적기초를수호해야한다"고촉구했다.외교청서는현재의국제정세에대해"포스트냉전기라고불리던비교적안정된시대는이미종언을맞이했다"고기술했다."자유롭고열린국제질서는크게동요하고있다"고했다.일본의외교기본방침인'자유롭고열린인도·태평양'을"시대에맞춰전략적으로진화시켜나가겠다"고했다.'자유롭고열린인도·태평양'은자유와법의지배를옹호하고다양성을존중하는이념이라며외교의핵심이라고설명했다.미·일동맹강화,우호국협력확대가중요하다고강조했다.또한2022년시작된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미국·이스라엘의이란공격등을염두에두고"역사의큰변혁기"라고규정했다.일본외무성은매년국제정세와일본외교활동을기록한백서인외교청서를발표하고있다.원칙적으론2025년1월부터12월까지발생한사건들이대상이다.다만지난2월부터시작된미국,이스라엘의대이란공격도"특별하게언급됐다"고닛케이는전했다.이란정세와관련해"이란의핵무기개발은결코용납될수없다"고비판했다.이란이호르무즈해협및주변에서민간선박을공격한점을감안해"행동을비난하고있다”고지적했다.“사태를조기에진정시키기위해필요한모든외교노력을기울이겠다"고했다.하지만미국의대(對)이란공격에대한법적평가는하지않았다."동맹국인미국을배려한자세가나타났다"고닛케이는분석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1일협상개시…2주휴전분수령레바논,휴전안포함여부‘논란’네타냐후“공습지속”…이란반발오락가락미국…트럼프도말바꿔파키스탄경찰관들이10일(현지시간)미국·이란간첫대면협상이열릴예정인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세레나호텔인근검문소를지키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미국과이란간‘2주휴전’이사흘째를맞았지만,이스라엘의레바논공세지속과이란의호르무즈해협통제강화로휴전국면이살얼음판을걷고있다.11일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에서예정된미·이란대면협상이휴전의최대변곡점이될전망이다.로이터통신은10일(현지시간)이스라엘군이휴전발효이후에도레바논내친이란무장정파헤즈볼라를겨냥한대규모공습을이어갔다고보도했다.헤즈볼라도전날이스라엘의합의위반을주장하며이스라엘북부에로켓을발사했다.이스라엘은헤즈볼라무장해제를전제로레바논정부와협상을추진하겠다면서도군사작전은병행하겠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는이스라엘북부주민들에게보내는영상메시지에서“레바논에휴전은없다.헤즈볼라를계속해서강력하게때리고있으며,안전을완전히회복할때까지공격을멈추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이란은강하게반발하고있다.마수드페제시키안대통령은“이스라엘의레바논공격은휴전합의를정면으로위반한행위”라며“이같은공격이계속되면협상은의미를잃게될것”이라고경고했다.미국과의대면협상에직접나설것으로알려진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이란의회(마즐리스)의장도“레바논과‘저항의축’(이란이이끄는중동내반미·반이스라엘무장조직연대)전체는휴전의분리될수없는일부”라고말했다.당초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레바논을휴전대상에포함하는데동의했던것으로알려졌지만,네타냐후총리와통화이후입장을바꿨다고미CBS방송이보도했다.미국은이스라엘과레바논이참여하는3자회담을추진하고있지만입장차가커협상전망은불투명하다.호르무즈해협을둘러싼갈등도협상의걸림돌로떠오르고있다.아야톨라세예드모즈타바하메네이이란최고지도자는전최고지도자이자아버지인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사망40일째를맞아발표한성명에서“호르무즈해협의관리및통제수준을새로운차원으로격상하겠다”고밝혔다.통행료부과및선박통제가능성도거론되고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이란이호르무즈해협에서선박통행량을제한하고통행료를부과할계획을밝혔다고보도했다.통행료는암호화폐나중국위안화로부과되며,대형유조선의경우최대200만달러(약30억원)에이를수있다는관측이다.트럼프는전날트루스소셜에서“만약그들이(통행료를부과)하고있다면지금중단하는게좋을것”이라고밝혔다.해상데이터에따르면휴전이후해협을통과한선박은하루10여척수준에그쳐전쟁이전하루평균130여척과비교하면사실상봉쇄가이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특히통과선박대부분은이란관련선박으로확인됐다.이처럼레바논전선과호르무즈해협을둘러싼갈등이동시에분출되면서이번휴전이‘시간벌기용’에그칠수있다는우려가일고있다.조승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홍범식LG유플러스대표가3월24일서울용산구LG유플러스용산사옥에서제30기정기주주총회를열고핵심전략을발표하고있다.정우진기자홍범식LG유플러스대표가인공지능(AI)과데이터센터중심사업전환에속도를내고있지만,취임초기부터보안과데이터관리논란이잇따르며리더십이시험대에올랐다.10일업계에따르면LG유플러스는오는13일부터전고객을대상으로유심(USIM)무상교체및재설정에나선다.회사측은보안강화를위한선제적조치라는입장이지만,업계에서는가입자식별번호(IMSI)설계구조가장기간유지된점이근본원인이라는지적이나온다.한통신업계관계자는“IMSI캐쳐장비가있다면가입자식별번호를얻을수있다”며“다만SK텔레콤과KT의경우랜덤구조로문제가없지만,LG유플러스는휴대전화번호와일치되기때문에문제가될수있다”고말했다.이어“이를개인정보유출로판단할수있는지는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달렸다”라고덧붙였다.통신업계에따르면IMSI는일반적으로외부에서식별되더라도특정개인이나전화번호를유추하기어렵도록난수기반으로설계된다.반면LG유플러스는2011년부터일부가입자의IMSI값에실제휴대전화번호정보를일부반영하는방식으로설계됐다.이에회사는13일부터강화된보안체계를가동하고전고객을대상으로유심무성교체와재설정을순차적으로진행한다고밝혔다.이동전화보안을더욱강화하고혹시라도발생할수있는보안사고에보다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한것이라고설명이다.특히LG유플러스는기존IMSI체계가국제표준에부합하며인증과정에서암호화된키등을함께사용하기때문에보안문제로이어질가능성은매우낮다는입장이다.이번유심업데이트와교체관련매장방문예약고객수는지난8일오후8시기준이동통신(MNO)5만1688명이다.알뜰폰(MVNO)고객은3888명으로집계됐다.홍대표도이번사태와관련해고개를숙였다.그는전날서울강남구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열린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장관과통신사최고경영자(CEO)간담회에서“보안강화를위한과정에서고객불편이발생한다는점에대해매우송구스럽게생각한다”고밝혔다.LGU+용산사옥.연합뉴스보안논란에더해데이터활용문제도불거졌다.LG유플러스는왓챠와의부정경쟁행위분쟁에서계약범위를초과해영화데이터베이스(DB)를활용한행위가인정되며,국내첫‘데이터부정사용’시정권고사례의당사자가됐다.중소기업권리회복을위한공익재단법인경청에따르면지식재산처는최신LG유플러스와왓챠간의부정경쟁행위조사사건에서왓챠손을들어줬다.이에LG유플러스에재발방지확약서제출을명령하는시정권고결정을내렸다.이번결정은LG유플러스가왓챠와체결한영화데이터베이스(DB)공급계약(2023년1월~2024년12월)기간중,계약목적에반해해당데이터를자사콘텐츠검색서비스‘U+tv모아’개발과정에서개발자모드에표시하고활용가능한상태로저장한행위를데이터사용으로인정했다.회사측은해당데이터가오픈데이터에해당하거나계약상허용된정당한활동의일환이라고주장했으나받아들여지지않았다.재단법인경청의박희경변호사는“이번사건은가해자지배영역의데이터유출및사용여부를피해기업이직접입증해야하는어려움에도불구하고,문제의데이터가LG유플러스개발서버에서저장‧활용되고있는정황을확인해이를근거로데이터의부정사용을인정받은첫사례”라고짚었다.이어“이는직접증거확보가어려운데이터침해사건에서데이터흐름분석을통해위법성을인정받았다는점에서실무적파급력이클것”이라고평가했다.내부리스크도만만치않다.LG유플러스노조는임금총액8%인상과영업이익의30%를성과급으로지급할것을요구하며임금·단체협상에돌입했다.AI와디지털전환과정에서고용불안해소를위한제도적장치마련도요구하고있다.홍대표는지난달주총에서품질·보안·안전중심경영과AI·데이터기반사업전환을핵심전략으로제시했다.다만취임초기부터보안구조논란과데이터활용문제,내부노사갈등까지복합리스크가동시다발적으로불거지면서전략실행력에대한시장의의구심도커지고있다.업계에서는기술투자에앞서기본적인신뢰회복이선행과제로떠올랐다는평가가나온다.정우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밤새시도중수차례스파크폭발로1명화상…안전조치후재시도해군잠수함화재난HD현대중공업(울산=연합뉴스)김용태기자=9일울산시동구HD현대중공업에서정비중인해군잠수함에서불이났다.이날HD현대중공업모습[email protected](울산=연합뉴스)김근주장지현기자=HD현대중공업울산조선소에서발생한해군잠수함화재사고로고립된60대여성근로자구조작업이만하루가넘게난항을겪고있다.잠수함내부에전류가완전히차단되지않아,감전과폭발등2차사고위험이있어구조완료시점을장담하지못하는상황이다.10일소방당국과HD현대중공업노동조합등에따르면구조대의잠수함내부진입이현재어려운상태다.전날화재이후소방구조대등이잠수함1층생활실아래쪽지하공간의바닥부출입구(해치)에서약1m떨어진곳에서실종자A씨를발견하고야간구조를시도했으나내부에서여러차례스파크와함께폭발이발생했다.잠수함내부에충전된상태로있던고용량배터리가전기적반응을일으킨것으로추정된다.이때문에구조작업에투입됐던회사관계자1명이화상을입어병원에서치료를받았다.소방당국은배터리와전선등이화재진압당시뿌려진후남은물과접촉해추가스파크나감전,누전이발생할가능성을차단하기위해이날오전3시부터열풍기를동원해배터리룸건조작업에들어가오후3시10분쯤완료했다.이후구조대는진입가능여부를판단중이다.소방당국과회사측은위험성을최소화하고자일단A씨가있는주변의배터리해체작업과함께방열포를설치해전압을낮추는조치를진행하고있다.다만,안전확보를확신하기까지다소시간이걸릴것으로본다.내부진입이가능할상황이되더라도A씨가있는공간이사람이웅크려야들어갈수있는정도로협소해구조완료까지는시간이더필요하다.얽혀있는각종구조물과전선등을끊어내면서진입해야하는데,그나마전날구조작업에서진입공간일부를확보해둔것으로알려졌다.화재발생이후28시간넘게A씨가구조되지않으면서가족들은애를태우고있다.A씨는현재까지생존반응은없는것으로파악됐다.A씨의남동생은"누나가진입구가좁고내부공간도협소한곳에서기름이나물을닦는작업을혼자하다가빠져나오지못한것같다"며말을잇지못했다.이화재는지난9일오후1시58분께HD현대중공업울산조선소에서창정비중이던해군잠수함홍범도함에서났다.당시잠수함내작업자47명가운데46명은무사히대피했으나A씨는미처탈출하지못했다.A씨는협력업체소속으로청소작업을담당했다.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은홍범도함에대한정비작업일체를중지시키고,HD현대중공업울산조선소에있는다른잠수함은화재와폭발위험이있는정비작업을중지하라고명령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난4월6일,이재명대통령이대북무인기사건에유감을표명했다.북한이"솔직하고대범한자세"라고평가하자통일부는"의미있는진전"이라고반겼다.북한의다음반응은'개꿈같은소리'였다.낯선풍경이아니다.김정은은이미2023년12월남북을'적대적두국가'로규정했고,올해2월에는한국을"동족의범주에서영원히배제하겠다"고선언했다.우리는이런북한과어떻게살아가야하는가.뉴스타파는이질문을들고두가지다른답을가진두원로를만났다.한사람은정세현전통일부장관이다.그는"남북은동족이며,어려워도교류를위해노력해야한다"고말한다.또한사람은송민순전외교통상부장관이다.그는"지금상태에서평화적공존은어렵다.담장부터분명히쌓고,동족이아닌이웃으로사는것이현실적"이라고말한다.송민순은1987년부터북핵협상을담당해온외교관출신이다.2005년6자회담에서9.19공동성명을이끌어냈다.노무현정부에서국가안보실장과외교통상부장관을역임했다.북한이핵을갖는것을막을수있다고믿고협상을했던그이지만결국막지못했다.그리고이제생각이바뀌었다.다음은송민순전장관과의인터뷰내용이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두얼굴의지도자김정은송민순전장관은김정일과김정은을어떻게비교할까.그는두사람사이에상당한차이가있다고본다."김정은은어렸을때스위스에서유학을했지않습니까.그학교교과과정에는프랑스혁명에서부르봉왕조가멸망하고민중들이봉기해왕권이몰락하는역사가다포함돼있어요.김정은도그과정을다배웠다고그래요.그래서민중을잘못다스리면정권이붕괴된다는것을충분히배웠을겁니다.민중이라는것은잘통제도하지만잘먹여살려야된다."그런인식이고모부장성택을처형하는잔혹함과,딸김주애를내세워자애로운아버지상을연출하는통치술로이어졌다는것이다."잔혹함과자비,이런걸가지고하는어떤면에서굉장히영악한통치술을가진사람이다.그리고세번째로는김정일보다는김정은이핵무기완성에대한의지가더강한것같아요."김정은은절대핵을포기하지않는다송민순은한때북한이핵을포기할수있다고믿었다.그래서6자회담협상을이끌었다.그러나지금은생각이바뀌었다."지금상태에서도'북한의핵을포기시킬것이다'라는생각을가지고협상을하면우리정책의기초자체가모래위에집을짓는것하고같은게되는겁니다.그래서제생각이바뀐겁니다."그이유는간단하다.핵의효용이너무크기때문이다."핵을가지고있음으로써갖는효용,그다음에핵을포기했을때감수해야할위험.이두가지를생각하면내가북한이라도결코핵을포기하지못할것이다."핵은재래군사력의부족을채워주고,북한정권의정통성을높여준다.트럼프도,시진핑도,문재인도핵을가진김정은을찾아왔다.2025년9월베이징천안문망루에서시진핑,푸틴과나란히올라간것도핵국가로서의위상덕이었다.거기다핵은무기수출의신용장역할도한다.반대로핵을포기한나라들의운명은비참했다.우크라이나는소련이만든핵무기를배치했다가냉전해체후반납했고,결국러시아의침공을받았다.리비아는핵개발을포기한뒤정권이붕괴됐다.이란은핵을완성하지못한상태에서미국과이스라엘의폭격을받았다."리비아,이라크가핵무기가실제있었을때면정권들이그렇게날아갔겠어요?핵무기가없을때의위험,핵무기를가졌을때의효용,그두개를합치면결코누구도핵을포기할수없다."튼튼한담장을쌓아야한다비핵화가불가능하다면,우리는어떻게살아야하는가.그가제시하는첫번째답은'차가운평화',즉관계의안정이다."좋은담장이라는게좋다나쁘다의담장이아니라건실한담장이에요.튼실한.기능을제대로하는담장을이야기하는겁니다.그담장을넘어오고건드리지않으면나는당신한테총을쏘지않는다.절대.그런데만약에넘어오면나는쏜다."그는그동안의대북정책이동족의식에기댄감성적접근이었다고비판한다.특수관계라는명목아래경계가흐릿해지고,북한은그것을당연한권리처럼여기게됐다는것이다."동족으로서의개념이아니고이웃국가로서의개념으로북한을상대한다.그렇게해서남북관계를우선안정을시켜야되는겁니다.남북관계는사실은지금사람으로치면환자거든요.병원에환자가실려들어오면제일좋은게일단안정상태에있는겁니다."그가말하는차가운평화는우리가흔히쓰는'따뜻한평화'와다른개념이다.화해와교류보다는,명확한경계선위에서서로간섭하지않는공존상태다.차가운평화를위해서는군사적균형이필수적이다.재래식군사력에서는한국이세계5위,북한이31위(글로벌파이어파워2026)인데,핵무기측면에서불균형이심하다.한국은미국의확장억제,즉핵우산에의존해북한의핵에대응하고있다.북한이핵을사용하면미국은핵을포함한모든수단을동원해압도적이고결정적으로대응해북한정권을붕괴시킨다는것이다.그러나북한이대륙간탄도탄을보유한상황에서미국이북한을핵무기로공격할때는북한의핵보복도감안해야한다.과연미국대통령이자국민이위험에처하는것을감수하며한국을보호할까?최근트럼프미국대통령은나토동맹국들이이란전쟁을돕지않는다는이유로'나토탈퇴를심각하게검토중'이라고말했다.한국에대해서도그는불만을표시하고있다.한미동맹이위기에처하는상황을생각하지않을수없다.송민순은기본적으로미국의핵우산을신뢰해야하지만만약의경우에도대비해야한다고말한다."미국의핵이라는게자기들이의지가없어서안하겠다이런게아니고실제핵무기를쓰는것이미국자체가그핵의전쟁에연루될위험이있을때대통령이그렇게마음대로쓸수있나?그렇게안돼요.미국국내정치상.핵전쟁에관여됐을때자기다음대통령선거에떨어진다.정치적으로.그렇게했을때는그핵을못쓰는거죠."송민순전외교통상부장관핵잠재력을확보하자그렇다면북한의핵에대응하는방법은무엇인가.그는'핵잠재력을확보해야한다'고주장한다."핵무장을하면NPT(핵확산방지조약)를탈퇴해야되거든요.그럼우리가치러야할대가가너무많아서제가이야기하는것은핵잠재력이라는말을씁니다마는,핵잠재력이라는말의다른말은핵연료주기를확보하는겁니다."핵잠재력확보란구체적으로우라늄을농축할수있는권한을갖는것이다.농축된우라늄은원자력발전의연료가되지만,고농축하면핵무기의원료가된다.현재한국은26기나되는원자력발전소를운영하고있지만우라늄농축을하지못하고프랑스등에서사서쓰고있다.한국의핵개발을우려하는미국이한미원자력협정으로막고있기때문이다.반면일본은우라늄농축권한은물론사용후핵연료재처리권한까지갖고있다.전문가들은일본이마음만먹으면빠른시간내에핵무기를개발할수있다고본다.바이든전미국대통령도부통령시절시진핑중국주석에게'일본이하루아침에핵국가가될수있다'고언급한바있다.지난해10월한미정상회담에서미국은한국이우라늄농축과사용후핵연료재처리를평화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후속협의를지지하기로했다.송전장관은이재명대통령이후속협의과정을진두지휘해반드시우라늄농축권한을확보해야한다고강조한다."제가보기에는한국의안보문제에있어서는이재명정부가우라늄농축을할수있는이걸확보를하면,저는다른것못해도성공한,안보에있어서성공한정부다라고평가할수있다고봅니다."작전통제권을전환하자담장을튼튼히하기위해또해야할일이전시작전통제권전환이다.한국전쟁직후이승만대통령이한국군의작전을지휘통제할권한을맥아더유엔군사령관에게넘겼다.한국은1994년평시작전통제권을돌려받았지만,전시작전통제권은여전히미군이갖고있다."차가운평화를하려고그러면한반도에서의평화구조가지금어떻게돼있습니까?남쪽은한국군이아니고미군,미국이고.북쪽은조선인민공화국군대고.그래서미국과북한이짜여있는구도가한반도의안보구도입니다.이게그핵심입니다."그는보수진영일부에서주장하듯이작전통제권전환이미군철수를의미하는것은아니라고강조한다.한국과미국이안보버스의운전석과조수석을바꿔앉는것일뿐이라는것이다.일본자위대는독자적인작전권을행사하는데도미군이일본에주둔하고있다.작전통제권문제는미군이'전략적유연성'을중시하는상황에서더욱중요해졌다.미국이이란과전쟁을시작하자사드를비롯한주한미군장비들이나갔다.대만에서유사한사태가일어난다면주한미군전력상당부분이빠져나갈것이다."미군의핵심은빠지고껍데기가한국군을지휘하면한국의안보상태는어떻게됩니까?미군이버스운전대를빼고옆으로가서앉는다든지또잠시볼일좀보고오는일이있더라도내가버스를운전할수있어야되잖아요.그런데미군이내리면한국군은운전도못한다고그러면안보가얼마나약한상태입니까?기본적으로자기나라를지키는건자기가하고,모자라는부분만지원을받아와야지.작전통제하는자체까지맡겨놓고있으면그건안보가굉장히취약한안보입니다.그래서이작전통제권은보수진보할게없어요."동족이아니라이웃이다이재명정부는남북교류와협력을통해평화적두국가공존을추구하고있다.핵문제에대해서는트럼프미국대통령이김정은국무위원장과직접대화하는피스메이커를하면한국은페이스메이커로지원하겠다는전략이다.북미간대화를통해북한핵을동결시키고장기적으로비핵화를지향한다는것이다.그러나송민순은여기에의문을제기한다."평화적두국가는말은좋은데,북한이핵을들고우리위에흔들고있는데그게어떻게평화적으로두국가가되겠습니까?북한이불법적으로핵을개발해가지고유엔의제재를받고있는데우리가거기에동떨어져서북한하고협력할수있나?"트럼프와김정은사이에핵을동결하는합의를하는데대해서도냉정한시각을갖고있다.설령합의가이뤄진다해도,북한이핵을50개가졌을때와100개가졌을때한국의안보현실이달라지는것은아니라는것이다."우리입장에서볼때는북한이핵무기를50개가졌을때하고100개가졌을때하고우리한테무슨차이가있습니까?핵무기두세개만해도남쪽은충분히파괴할수있다고보는데.그다음에이미사거리가1,000km2,000km되면남한전체를다커버할수있고일본도커버할수가있는데.거기서5,000km10,000km늘어나는거하고우리하고는무슨상관이있냐이겁니다.결국은우리는북한의핵인질하에두고.미국과북한은대화가돼서일단은그정도스톱된다.그대신북한의제재를해제해주고.제재해제해준다는것은무슨소리입니까?제재가풀려서북한경제가더강화되고핵을한손에들고.지금김정은이말하는대로총알과사탕을다들고있는이런상태가되는것이우리의안보와평화에도움이되느냐?이건우리가냉정하게스스로물어야되죠."그는지난수십년,교류와협력,그리고대결을오갔던대북정책을돌아본다.그결과남북관계가50년전보다나아졌는지묻는다."저는나빠졌다고생각합니다.가능성이더줄어들었다고.그건뭐냐하면자꾸상처를덧내는거예요.보수는북한을압박해서우위를과시하는걸로정치에써먹으려고그러고,진보는북한하고손을잡아서물꼬를틔었다고해서그걸로정치에써먹으려고그러는데물꼬를틔우면좋지만다시그게오히려역류가되고더나빠지니까."대외정책은지속성이있어야한다그가가장강조하는것은대외정책의지속성이다.5년마다정권이바뀌면서정책이오락가락하면,우리보다큰주변국들이한국을진지한협상상대로여기지않는다."이재명정부,한2년3년지나고나면중국이나미국이나일본이런데서도'가만히있어봐라.당신지난다음에도이식으로계속갈건가?잘모르겠네.내가좀생각해볼게.'이런식으로나오거든요.그러면또흐지부지되는겁니다."그는또현재의위험한세계를직시해야한다고말한다.트럼프는나토탈퇴를검토하고,동맹도거래의대상으로여긴다.그안보의불확실성속에서과거의관성에묻혀있을수는없다."세상이지금험난하잖아요.험난한데그런데도지금우리많은부분이과거에그대로묻혀있어요.그래서좀다른각도에서생각을좀해보자."담장을분명히쌓고,그경계선위에서이웃으로살자.동족이라는감성보다이성과합리로남북관계를관리하자.그것이현재로서는먼훗날통일가능성을열어두는더현실적인길이라는것이그의답이다.김정은과함께사는두가지길1편'그래도동족이다-정세현전통일부장관'같은진보정부에서함께일했던또다른전직장관의답은다르다.정세현전통일부장관.그는김대중정부와노무현정부,두정부에서연속으로통일부장관을지냈다.현재는이재명정부의통일부평화통일고문회의의장을맡고있다.북한과의협상현장을가장오래,가장가까이서지켜본사람이다.그는남과북은동족이며,교류와만남을통한평화적공존이가능하고또필요하다고본다.그럼에도하나의국가로합치는통일이아니라두국가로공존하는남북연합을추구해야한다고말한다.김정은과함께사는두가지길,우리는어떤길을선택할것인가.뉴스타파뉴스타파다큐팀[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진핑,'통일'언급없이수위조절…'대만집권민진당배제'양안교류강화강조'친중'국민당정리원주석"대만해협,외세개입장기판되지않을것"정리원,2028년정권교체성공시시진핑초청의사내비쳐10일베이징서만난시진핑중국국가주석(오른쪽)과정리원대만중국국민당주석[신화=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베이징·서울=연합뉴스)한종구정성조특파원권숙희기자=시진핑중국국가주석(중국공산당총서기)과정리원대만중국국민당주석이10일베이징에서한목소리로'대만독립반대'입장을피력했다.시주석은'통일'을직접거론하지않은채'평화'를내세우는방식으로수위조절을하면서도미국등'외부세력간섭'에반대한다는뜻은분명히밝혔다.'친미·반중'성향의라이칭더총통과민주진보당(민진당)을배제하고국민당등과교류·협력을강화하겠다는기조도이어갔다.시주석초청으로방중한'친중'성향의정주석은대만해협이'외세개입의장기판'이되지않도록하겠다거나,시주석의대표적인정치구호인'운명공동체'를거론하는등중국에한껏밀착하는모습을보였다.중국신화통신에따르면시주석은이날베이징인민대회당동대청에서열린'국공회담'에서"국제형세나대만정세가어떻게변화하든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이라는대세에는변함이없고,양안(중국과대만)동포가더가까워지며함께할것이라는큰흐름에도변함이없다"고말했다.연합보등대만매체들은시주석이이대목에서"이는역사의필연이고,우리는이에확신을갖고있다"고언급했다고전했다.신화통신에따르면시주석은"우리는92공식(九二共識·1992년'하나의중국'을인정하되각자명칭을사용하기로한합의)을지키고대만독립에반대한다는공동의정치적기초위에서,중국국민당을포함한대만각정당·단체및사회각계인사와함께교류·대화를강화할것"이라며"양안평화와동포복지,민족부흥을도모하며양안관계의미래를중국인스스로의손에확고히쥘것"이라고했다.시주석은이날▲올바른정체성으로마음의교감촉진▲평화적발전으로공동의터전수호▲교류·융합으로민생복지증진▲단결·분투로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실현등'양안관계발전에관한네가지의견'을언급했다.그는"92공식을견지하고대만독립에반대한다는것의핵심은양안이모두'하나의중국'에속한다는점을인정하는것"이라며"대만독립은대만해협평화를파괴하는원흉으로,우리는결코내버려두거나용인해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국공양당은민족적대의를견지하고,대만독립분열세력과외부간섭에반대하며,양안관계의평화적발전을추동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아울러이날시주석은"조국대륙은산천이웅장하고시장이넓다.대만동포가자주와서보고,대만청년이대륙에서교류·발전하며,대만농수산품과양질의상품이대륙가정에오는것을환영한다"며경제적유화책도함께던졌다.10일베이징서만난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정리원대만중국국민당주석[신화=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대만매체들에따르면정주석은이날"현재함께마주하는것은혼란하고불안한시대로,양안인민은상이한제도속에살고있지만서로존중하고마주봐야한다"며"양당의끊임없는노력아래대만해협은더는잠재적인충돌의초점이되지않을것이고,외세개입의장기판은더욱더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정주석은"평화가양안이공유하는도덕이자가치라믿는다"면서"양측은정치적대결을넘어함께'양안윈윈의운명공동체'를모색·구축하고,전쟁을방지할수있는제도적해결방안을탐색하며,대만해협이세계평화를위해충돌을해결하는모범이되도록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92공식견지·대만독립반대'라는공동의정치적기초위에양안은제도적이고지속가능한대화·협력메커니즘을더계획·구축해,양안의평화발전이역전되지않고근본적으로모든충돌유인이제거되도록해야한다"고덧붙였다.회담이후정주석은별도기자회견을갖고집권민진당을직접겨냥하는발언을내놨다고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보도했다.그는"대만의어떤정당도양안의평화를표를얻기위한도구로사용하지않기를바란다"라고말했다.이어"제도화된평화의틀은양측의공동노력을필요로하는데,그과정이진전되려면국민당이2028년정권을되찾아야한다"라며"2028년(총통선거)승리해야중국본토와의공식협상에서대만주민을공식적으로대표하는데필요한위임이마련될것"이라고말했다.정주석은"중국본토최고지도부가섬을직접볼수있기를바란다"며시주석을대만에초청하고싶다는의사도내비쳤다.그러면서이는국민당주석으로서향후정권이교체되고국민당이정권을되찾을경우이러한방문이가능하다는구상속에서한발언이라고첨언했다.정주석은대만이국제기구에참여할수있어야한다는호소에시주석이긍정적인반응을보였다고도밝혔다.그는대만의세계보건총회(WHA)와국제민간항공기구(ICAO)복귀를지원해달라고요청했으며이와관련해시주석이"적극적으로고려하겠다"는약속이있었다고덧붙였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방중을앞두고열린이번회담에서관련내용에관한대화가오갔는지를묻는말에는정주석은답변하지않았다.중국공산당과대만국민당의영수회담인이른바'국공회담'은2016년훙슈주당시국민당주석의방중이후10년만이다.지난해10월국민당주석에당선된'친중'성향의정주석은'친미·반중'성향의집권민진당라이칭더총통과각을세우면서적극적으로방중의사를피력했다.대만안팎에선정주석이공개적으로"'나는중국인'이라말할수있어야한다"는발언을여러차례하는등'친중'성향을보여왔다는점,최근국민당이민진당주도의특별국방예산조례(미국무기구매계획포함)를막아서고있다는점등을들어이번방중을중국쪽으로한층명확하게다가서는행보로해석하는평가도나온다.이날회담에는중국측에서왕후닝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주석(공식서열4위)과차이치중국공산당중앙서기처서기(서열5위)등최고지도부를비롯해거시경제수장인정산제국가발전개혁위원회주임과대만담당기구인국무원대만사무판공실의쑹타오주임등이참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국회가오늘본회의를열고'전쟁추경'을처리합니다.여야는줄다리기끝에정부안26조2천억규모를유지하기로했는데요.자세한소식,국회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정다예기자.[기자]네,추경처리를위한본회의는밤10시쯤열릴예정인데요.현재여야합의를토대로세부조정작업이진행되고있고,최종안은밤9시쯤예결위를거쳐본회의에오를전망입니다.여야는오늘이른아침부터머리를맞댄끝에총액26.2조를유지하면서일부사업을더하고빼기로합의했습니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송언석원내대표님야당의주장을치열하게말씀하시고(했지만),국익을위해서위기상황에서는함께뜻을모아야된다는이런공감대를형성…"<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전쟁핑계추경이라고생각하지만국민들민생에서필요한부분들이있기때문에어쨌든이런부분은합의해서처리하는것이야당으로서도…"핵심쟁점이었던'고유가피해지원금'은원안대로유지하기로했습니다.이에따라추경안이통과되면소득하위70%국민에게인당10만원에서최대60만원이지급됩니다.국민의힘은이를'현금살포성'이라며반대해왔지만,국익을고려해수용하기로했습니다.대중교통비환급서비스인K-패스를50%할인하는예산은1천억원늘리기로했고요.나프타수급안정화를위한지원예산도2천억원증액하기로했습니다.농민지원을위해농기계유가보조금을신설하고,무기질비료지원을확대하는등의내용도담겼습니다.또,전세버스에도유가연동보조금을한시지원할수있도록관련법시행령을개정하기로했습니다.국민의힘이강하게비판했던'중국인짐캐리'지원예산의경우사업범위등을일부조정해반영하기로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정다예([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사·기소분리로수사지연·공소유지한계"서울서초구대검찰청별관에서'국민을위한검찰제도개편방향'을주제로제6회형사법포럼이진행되고있다.(서울=뉴스1)서한샘기자=대검찰청이검찰청폐지,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설립등이른바'검찰개혁법'처리이후처음으로공개포럼을열고형사사법체계의공백과한계를공론화했다.수사·기소분리에따른수사지연과공소유지한계등제도운용상문제점이지적되면서이를보완하기위한검사의보완수사필요성등이제기됐다.대검찰청은10일서울서초구대검별관에서'국민을위한검찰제도개편방향'을주제로제6회형사법포럼을개최했다.이날포럼에서는수사·기소분리이후형사사법절차전반의운영상문제들이공통으로지적됐다.먼저박용철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수사와기소의분리를절대적원칙으로보는접근에대해"형사사법제도상수사와기소분리의원칙은애초에존재하지조차않는것"이라고했다.이어"수사와기소에있어검찰·경찰의역할분담은개별국가의사정에따라차이가있을수밖에없는,지극히가변적인것"이라고부연했다.특히검사의수사권을전면박탈할경우경찰과중대범죄수사청을통제할장치가부족해져수사기관간견제구조가약화할수있다고우려했다.그러면서보완수사권의필요성을강조했다.박교수는"공소제기이후공소유지를위한수사가필요한경우검사의보완수사가보완수사요구보다더신속·효율적이며사실상가능한유일한것일수있다"며"(보완수사권이인정되지않으면)형사절차에엄청난지연을동반할것"이라고했다.실무자관점에서도유사한문제의식이제기됐다.최익구서울동부지법국선전담변호사는"검사가공소제기·유지에충실하기위해서라도사실관계를확인하는절차를완전히단절할수는없다"며"다른수사기관이수집한증거만을토대로사실관계를인정하고법률을해석·적용하도록한다면수사기록의틀에갇힐수있다"고말했다.이어"법관·변호인·경찰모두사건관계인을직접대면해직무를수행하는데검사만법정에서비로소대면할수있도록하는제도는납득하기어렵다"고지적했다.경찰의1차종결권이강화된현행구조에서불송치사건에대한사법적통제가충분히작동하지않는다며'전건송치'부활필요성도언급했다.서울서초구대검찰청의모습.2026.3.24ⓒ뉴스1황기선기자피해자관점에서는정수경법무법인지혜로변호사가제도개편이후수사지연과절차복잡성등피해자부담이커질수있다는문제를집중적으로제기했다.정변호사는"2021년검경수사권조정이후수사기관간'핑퐁'이반복되면서사건처리기간이최소수개월이상길어졌다"며"이는일반범죄피해자들에게상당한피로를주고,형사재판과정에서피해자들이제대로기억할수없다는점에서공판중심주의에도반한다"고했다.이어"이번개편에서는단계를하나더추가하는꼴이될수있다"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중수청,경찰등상호수사이첩을하면서수사지연,증거인멸가능성이커진다"고부연했다.또수사주체가나뉘면서관할판단이어려워지고,이의신청과항고절차가복잡해져피해자가단독으로대응하기어려운구조가될수있다고우려했다.기존검찰중심의피해자지원체계도분절될가능성이있다고봤다.이날포럼에서는보완수사권존치에관한엇갈린입장도나타났다.토론에참여한김봉수전남대교수는"보완이필요없는완전한수사가가능한가"라고반문하며"보완수사요구뒤핑퐁현상과수사중복은지금도문제가되고있다.효율성측면에서검사의직접보완수사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반면김혜경계명대경찰행정학과교수는보완수사가수사종결이후재수사로인식돼절차지연과중복수사를초래할수있다는입장을보였다.그러면서"완전한분리와보완수사가아닌수사초기부터수사·기소기관의완전한협력을모델로하는것을제안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