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부채3천억원을미납중인부산의‘엘시티비리왕’이영복이그동안여러소송에서막대한변호사비를지출해온정황이확인됐다.‘돈이없어서’빚을못갚는다는이영복의주장이허위일가능성이커지는대목이다.이영복이선임한변호사중에는본인사건을담당했던검사와판사등여러전관출신도포진해있다.최근뉴스타파는이영복이부산의랜드마크인초고층빌딩엘시티에서다수의비리행각을벌이고있고,차명부동산과주식도보유중인의혹을보도한바있다.(관련기사하단)돈없다면서변호사만최대24명…“기본수억원”뉴스타파는지난2016년부터최근까지이영복이당사자인민형사소송22건(심급구분)의변호인명단을확인했다.형사가19건,민사가3건이다.각사건에서이영복은적게는2명에서많게는24명의변호사를선임했던것으로확인된다.전체22개소송에서이영복을담당한변호사가20명이상이었던사건은2건이었고,10~19명이6건,6~9명이6건,1~5명이8건이었다.한현직A변호사는“변호사를2~3명만써도수천만원이들어가는데,24명이나선임했다는것은기본억대의변호사비는쓴걸로보인다”고설명했다.특히이영복이당사자였던형사사건중에는사실관계나법리가복잡한경우가많았다.▲부산시공무원등에대한뇌물공여사건▲엘시티회삿돈횡령과사기대출,전현직국회의원에대한뇌물공여사건(일명'엘시티게이트')▲허위세금계산서발급을통한조세포탈사건▲주택도시보증공사(HUG)분양보증사기▲부산은행부당대출등이었다.한현직B변호사는"기업형금융·경제범죄사건은일반형사사건보다더검토해야할기록도다양하고,재판부에제출해야할의견서나증거등서면도매우많다.이로인해사건수임료나진행비용을높게받는다"고말했다.부산의랜드마크로불리는초고층빌딩‘엘시티’에서각종비리행각을벌이고있다는의혹을받는이영복의모습.뉴스타파는이영복의비리와차명재산등을추적하고있다.변호사20명중13명이판·검사출신…“대기업대표나이정도선임”또이영복은대형로펌의전관변호사를선임한적도많았다.이영복은2019년'엘시티허위세금계산서발급사건'1심에서24명규모의변호인단을꾸렸는데,이중8명이판·검사출신이었다.특히법무법인태평양의강모,조모변호사는모두직전경력이대법원재판연구관이었다.이들은대법원에있던4년전부를조세사건전담팀에서보냈고,그중2년은조세팀장을지내기도했다.2016년까지대검찰청강력부장이었던변모변호사도이영복의변호인명단에올라있었다.이영복이변호사20명을선임했던2018년엘시티게이트사건3심에서는13명이판·검사출신전관이었다.특히부산소재법무법인에서만15명의변호사를투입했는데,9명이부산·창원·울산등에서만주로판사생활을했던이른바'향판'출신이었다.이영복의모든형사사건재판은부산법원에서이뤄졌다.이영복은엘시티게이트사건1심때는검사장출신만2명을선임했다.검사장출신의조모변호사와앞서언급한변변호사다.8명의변호사가투입된2021년HUG분양보증사기사건1심에서는판·검사출신전관이6명으로파악됐다.여기에는춘천지방법원장과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를역임하고,2019년퇴직한성모변호사도포함돼있었다.이에대해A변호사는"웬만한중견·대기업대표가비리사건이있을때나이정도변호인단규모를갖춘다"며"일반인은상상도못할변호사비가들어갔을것이다"고말했다.이영복은본인소송에서최대24명의변호사를선임했다.다수의전관변호사도썼다.2023년한소송에서는변호사15명을선임했는데,이중14명이판·검사출신전관이었다.이영복의최측근된이영복수사검사취재결과,이영복은자신을수사했던검사도여러사건에서변호사로선임했던것으로확인됐다.부산소재의강경협변호사다.강변호사는2002년이영복이부산다대·만덕지구개발사업을진행하며여러비리를저질렀을때,그를수사하고기소까지했던부산지방검찰청특수부검사였다.실제이영복의사건1심판결문을보면,강경협검사의이름이올라있다.하지만강변호사는2005년검찰에서나온지13년이지나이영복의최측근이됐다.이영복이엘시티게이트로2018년5월2심에서징역6년을선고받고약2주뒤,강변호사는이영복회사인(주)엘시티의대표이사에취임했다.그리고이영복이상고하자3심변호인명단에도이름을올렸다.자신이검사로서수사해기소했던인물이세운회사에취업한것도모자라,그의법률대리까지맡은것이다.강변호사는이영복의2019년엘시티허위세금계산서사건1·2심에서도그를변호했다.2021년HUG분양보증사기사건1·2심때도강변호사는이영복의변호인중한사람이었다.2019년5월20일,부산광역시의회에(주)엘시티대표이사자격으로참석한강경협변호사(왼쪽).(출처:부산광역시의회영상회의록)이처럼강변호사는수년간이영복의최측근으로활동했는데,그과정에서불법도저지른것으로확인됐다.2023년3월,엘시티내유치권분쟁당시(주)엘시티대표이사였던강변호사는용역업체에지시해물리력으로분쟁업체직원들을쫓아냈다.이과정에서해당업체직원들은부상을입었고,결국강변호사는1심에서특수방실침입등혐의로징역8개월의실형을선고받았고,2심에서징역8개월,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았다.현재도강변호사는이영복을지근거리에서수행중인것으로보인다.2023년8월,강변호사는(주)엘시티대표이사직에서물러났지만,이후에도계속엘시티고문으로활동했다.또최근에는뉴스타파보도로이영복의차명지분을보유중인의혹이확인된엘시티시행사의최대주주법인‘이젠위드'의사내이사직에올랐다.뉴스타파는강변호사에게왜이영복의최측근으로활동중인것인지등을질문하려여러차례연락했다.하지만강변호사는전화를받지않았고,문자를통한질문에도답하지않았다.집행유예로풀어줬던판사,십수년뒤‘이영복변호인’이영복의변호인중에는그에게'유리한판결'을내려줬던판사도있었다.앞서설명한부산다대·만덕지구개발비리사건으로이영복은2002년6월1심부산지방법원에서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조세포탈·사기·배임,사문서위조등혐의로징역3년의실형을선고받았다.이영복이분양계약서를위조해세금을포탈했으며사문서위조를통해회사재산을편취하고,채무변제에사용해야할돈을유용했다는내용등이었다.이후이영복은항소했고,같은해10월부산고등법원은전혀다른판결을내렸다.1심법원이유죄라고판결한이영복의특경법상조세포탈·사기혐의에대해부산고법은"증거가부족하다"며무죄를선고했다.혐의중상당수가무죄로전환되면서이영복의형량도확연히줄었다.1심선고에서는징역3년에벌금20억원이었지만2심재판부는징역2년에집행유예4년을선고했다.벌금형은사라졌다.검찰수사당시구속돼수감중이던이영복은2심에서집행유예를선고받으면서곧장출소했다.당시2심재판장은김수형부산고법부장판사였다.이후김판사는2008년법원을떠났는데,뉴스타파는그의이름을이영복의변호인명단에서확인했다.이영복은2018년엘시티게이트사건3심때법무법인대륙아주소속변호사3명을선임했다.그런데이중에는김수형변호사도있었다.자신이판사시절여러혐의에무죄판결을내려출소하게했던전피고인의사건을,이후변호사가돼수임한것이다.취재진은김변호사에게연락해'이영복이과거판결을내린피고인이었다는사실을알고,사건을수임했던것인지'등을물었다.김변호사는답변을거부했다.‘신용불량자’면서호화변호인단?...차명재산의혹가중지난20여년간이영복은공식적으로는신용불량자신분이었다.이영복은과거1990년대개발사업과정에서HUG에막대한빚을졌다.법원판결로확정된이영복의채무는지연이자(연20%)까지고려하면,현재약3,010억원에이른다.하지만,이영복은그동안자신의채무를전혀이행하지않고있고,여러재산을차명으로돌려HUG의채권추심을피해왔다는의혹이제기되고있다.이런상황에서이영복이소송때마다많게는24명의변호사를선임하고,여러전관변호사를뒀다는사실은그가막대한규모의차명재산을보유하고있다는의혹을더키운다.현재HUG는이영복의여러차명의혹재산에대한환수조치가가능한지법리검토를하고있다.뉴스타파는이영복에게여러경로로연락해'막대한변호사비의출처가어디인지','HUG에대한채무는상환하지않으면서때마다호화변호인단을꾸려온이유는무엇인지'등을물었다.이영복은답변을거부했다.이영복은현재기준으로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대한채무가3천억원이넘는다.이영복은자신은신용불량자여서이돈을갚지못한다고주장하지만,그는소송때마다호화변호인단을꾸렸다.●관련기사[K-놀부전]'엘시티비리왕'이영복이돌아왔다공기업돈떼먹은이영복...수백억대차명부동산소유의혹공기업돈3천억안갚는'비리왕'이영복,'부산엘시티지분'도차명보유정황뉴스타파홍주환[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3일2차중앙행정기관이전추진계획발표내년부터27개기관우선이전청사신축후외교부·국방부등17개기관순차이동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13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2차중앙행정기관이전추진계획을발표하고있다.김태은기자정부가제2차중앙행정기관세종이전을본격추진한다.수도권소재44개기관가운데금융위원회등27개기관이내년부터단계적으로이전한다.외교부와국방부등독립청사가필요한나머지17개기관은청사를신축한뒤2031년까지순차적으로이동할예정이다.이전대상공무원은총9929명이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13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2차중앙행정기관이전관련브리핑’을열고이같은계획을발표했다.정부는수도권에있는142개행정기관을대상으로세종이전여부를검토했다.국정운영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중앙부처는원칙적으로세종으로이전하되,직접대민서비스를담당하는소속기관은이전대상에서제외하기로했다.금융위내년하반기이전…27개기관우선추진우선임차청사를활용할수있는27개기관은내년중단계적으로이전한다.상반기에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국가교육위원회,재외동포청등6개기관의이전을우선추진한다.하반기에는금융위원회를비롯해각부처소속기관과자문위원회등19개기관이이전한다.법무부와성평등가족부는행복도시법개정시기에맞춰구체적인이전시점을결정할계획이다.윤장관은“임차청사를활용할수있는27개기관은2027년중단계적으로이전할계획”이라며”임차청사활용기관은내년안에이전을마무리하겠다”고밝혔다.독립청사와특수시설이필요한나머지17개기관은청사신축을거쳐이전한다.대상인원은6934명이다.신축이전대상에는외교부,통일부,국방부,감사원,경찰청,공소청,중수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등이포함됐다.수사와보안등기관별업무특성을고려해별도시설을마련할방침이다.윤장관은“해당기관들은내년부터청사신축작업을시작해2031년경에는이전이가능할것으로보고있다”고설명했다.대통령비서실과국가안보실등대통령관련기관의이전은대통령집무실의완전이전시기등을고려해별도로검토한다.행복도시법개정추진…이전공무원정착지원정부는원활한기관이전을위해관련법률개정과예산확보에도나선다.현행행복도시법상이전제외기관으로규정된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를제외대상에서삭제하는법개정을국회와협의할계획이다.관계기관협의와공청회등을거쳐이전계획을변경·고시하고,기관별청사확보와이전준비도추진한다.이전공무원과가족의안정적인정착을위한지원방안도마련하기로했다.윤장관은“국가균형발전과세종중심국정운영을위한이번결정이원활히이행될수있도록이전대상기관공무원여러분의이해와협조를부탁드린다”고말했다.이어“중앙행정기관이전은단순히정부공간을옮기는데그치는일이아니다”며“수도권일극체제를극복하고국토를균형있게활용하는공간전략이자대한민국의지속가능한미래와새로운도약을이끄는성장전략”이라고강조했다.김태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위원장에文정부시절문무일전총장…21일까지국민천거접수이정현·박철우등거론…검찰외부인사'깜짝발탁'가능성도서울서초구공소청[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황재하기자=현정부첫검찰총장이자공소청의초대수장인선절차가시작됐다.심우정전검찰총장이지난해7월퇴임한이후약1년3개월만이다.법무부는13일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구성했다고밝혔다.공소청법41조에따르면후보추천위는위원장1명을포함한9명의위원으로구성된다.위원장은문재인정부초대검찰총장을지낸문무일전총장이맡는다.당연직위원은기우종법원행정처차장,김정욱대한변호사협회장,최봉경한국법학교수회회장,김현수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이응철법무부형사사법국장이다.비당연직위원은문전총장이외에여정성전서울대학교부총장,심석태세명대학교특임교수,백명재서울서부스마일센터장이위촉됐다.현정권들어검찰총장을임명하는것은이번이처음이다.검찰총장자리는윤석열정부에서임명된심우정전총장이이재명대통령당선이후인작년7월물러난이후내내공석이다.이후노만석·구자현전대검찰청(현공소청)차장이대행직을유지했고,현재는공소청이정현차장이총장직무대행을수행하고있다.검찰총장직은수사와기소를분리하는검찰개혁으로검찰청이폐지된이달2일부터는공소제기·유지를전담하는신설기관인공소청의사무를총괄하는직책이됐다.임기는이전과마찬가지로2년이다.공소청으로교체된도로표지판[연합뉴스자료사진]법무부는이달14일부터21일까지총장으로적합한인물을국민에게천거받는다.천거대상은법조경력15년이상이어야한다.개인·법인또는단체는누구나팩스·이메일을제외한비공개서면으로총장후보자로적합하다고생각하는사람을법무부장관에게사유를명시해천거할수있다.법무부장관은총장후보자천거상황등을참고해제청대상자로적합하다고생각되는사람을추천위에심사대상자로제시하게된다.이후추천위는적격여부를심사해법무부장관에게후보자로3명이상을추천하고,장관은추천내용을존중해1명을대통령에게제청한다.법무부장관은현재공석이지만,직무대행인이진수차관이심사대상자를추천위에제시하고추천된후보자가운데1명을제청하는등향후절차를맡게된다.특별한결격사유가없다면대통령은인사청문요청안을국회에보내고,인사청문회를거쳐최종임명한다.검찰안팎에서는이정현(58·사법연수원27기)총장직무대행,박철우(55·30기)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등이차기총장후보군으로거론된다.다만검찰청이폐지되고공소청으로전환된점에비춰검사출신이아닌인물이'깜짝발탁'될가능성도언급된다.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공식적으로구성되면서민주당김승원의원의낙마이후공석인법무부장관인선시계도빨라질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외교부·통일부·국방부비롯감사원·경찰청등17곳은청사신축후순차이전서울·과천등수도권에남아있는중앙행정기관등44곳이내년부터세종시로이전한다.국정과제인'행정수도세종완성'을차질없이이행하기위한조치로,이를통해세종중심의국정운영체계를강화하겠다는방침이다.이번이전으로공무원1만여명이세종으로터를옮길예정이다.13일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정부서울청사에서이같은내용을담은'2차중앙행정기관이전'브리핑을발표했다.연합뉴스연합뉴스윤장관은"이번이전대상은총44개기관으로공무원정원기준9929명규모"라고말했다.행안부는수도권에있는총142개의행정기관을대상으로검토한결과,국정운영의효율성을위해중앙부처는모두세종으로이전하되대민·직접대민서비스를담당하는소속기관은이전대상에서제외했다.기관이전은업무특성과청사확보여건에따라'임차청사활용조기이전'과'청사신축후이전'의두가지방식으로추진한다.별도청사가필요하지않은27개기관,2995명은세종지역민간임차공간을활용해2027년중단계적으로이전한다.이에따라내년상반기에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국가교육위원회,재외동포청등6개기관이우선이전한다.하반기에는금융위원회를비롯해각부처소속기관및각종자문위원회등나머지19개기관이세종으로옮길예정이다.법무부와성평등가족부는'행복도시법'개정시기에맞춰이전시점을정하기로했다.수사·보안·관제등업무특성상독립청사와특수시설이필요한17개기관,6934명은2031년까지별도청사를신축한후순차적으로이전한다.정부는세종으로이전하는공무원과가족이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주거·교통·이주비등지원대책도마련할방침이다.이사비와초기이주지원비를지원하고,주택마련이나자녀학기종료등으로즉시이주가어려운공무원에대해서는한시적으로교통편을지원하는방안도검토하기로했다.청사와예산확보등에필요한준비도병행한다.행안부는내년임차청사를활용해이전하는기관의청사임차·조성·운영비와공무원이주지원비등에약897억원이소요될것으로내다봤다.독립청사가필요한기관과향후임차청사활용기관등을위한청사건립에는약3조1000억원이소요될것으로추산되며,2027년에는기본설계비약286억원을반영해청사건립절차에착수할계획이다.전체사업비는기관별입지와시설규모,부지확보및설계결과등에따라조정될수있다.현행행복도시법상이전제외기관으로규정된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와관련해서는향후'이전제외대상삭제'방안이논의될예정이다.윤장관은"이번중앙행정기관의세종이전은수도권일극체제를극복하고국토공간을효율적으로활용해,대한민국이지속가능한성장과새로운도약을이루어내기위한핵심국가전략"이라며"국민불편을최소화하고이전기관이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제반사항을빠짐없이챙기면서이전을추진하겠다"고했다.오주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JKL파트너스보유지분77.04%인수…6933억규모신한EZ손보와통합으로시너지…비은행포트폴리오강화신한금융그룹본사전경.(서울=뉴스1)김도엽기자=신한금융그룹이롯데손해보험지분77.04%를약7000억원에인수한다.향후잔여지분까지확보하면총인수대금은약9000억원에이를전망이다.이번인수로향후신한EZ손해보험과의통합을통해그룹의취약고리였던손해보험사업을강화한다는구상이다.다만롯데손보의기본자본건전성지표가여전히마이너스에머물고있어인수대금외에추가로투입해야할자본규모가향후인수성과를좌우할전망이다.13일금융권에따르면신한금융지주회사(055550)은이날사모펀드운용사JKL파트너스가보유한롯데손해보험지분을인수하는주식매매계약(SPA)을체결했다고밝혔다.신한금융은JKL파트너스가보유한롯데손보지분가운데77.04%를6933억원에우선인수한다.이후금융당국승인등필요한절차를거쳐잔여지분22.96%도추가확보해완전자회사로편입할계획이다.최종인수대금은약9000억원으로,시장에서거론됐던1조원안팎의매각희망가를밑도는수준이다.신한금융은그간비은행포트폴리오강화를위해손해보험사인수를검토해왔다.지난2분기실적발표직후콘퍼런스콜에서도장정훈신한금융최고재무책임자(CFO)는"현재롯데손해보험외에도다양한매물을검토하고있으나확정된바는없다"면서도"신한이추진하는M&A에기대를가져주길바란다"고밝힌바있다.이번인수로신한금융은단숨에중형손보사수준의영업기반을확보하게됐다.롯데손보는70여년간장기보장성보험을중심으로영업기반을구축해온중형손해보험사다.약334만명의고객을보유하고있으며,올해상반기말기준보험계약마진(CSM)은약2조2000억원에달한다.신한금융은향후롯데손보와기존자회사인신한EZ손보의통합을추진할방침이다.통합이이뤄지면손보업계7위권으로도약할것으로예상된다.특히이번인수는신한금융의아픈손가락으로꼽혀온손해보험사업의체질을바꾸는계기가될전망이다.신한EZ손보는출범이후적자에서벗어나지못하며그룹의비은행수익기반확대에별다른기여를하지못했다.신한금융이올해상반기사상최대당기순이익을기록하는동안에도손해보험사업은뚜렷한존재감을보여주지못했다.신한금융은롯데손보가보유한장기보험영업망과고객기반에그룹의자본력및디지털역량을결합해보험사업의경쟁력을끌어올린다는전략이다.양사통합을통해중복비용을줄이고수익성중심으로사업구조를재편하는방안도추진한다.다만롯데손보의취약한자본건전성은인수이후해결해야할핵심과제다.롯데손보의올해2분기말잠정기본자본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은-5.4%로직전분기보다16%포인트개선됐다.기본자본역시1분기보다약2598억원개선됐지만여전히910억원적자상태다.건전성지표가회복세를보이고있다는점은긍정적이지만,기본자본비율이마이너스라는점에서추가적인자본확충이불가피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특히내년부터기본자본K-ICS비율에대한규제가도입되는만큼신한금융이롯데손보의자본구조개선에얼마나많은자금을투입해야할지가관건이다.신한금융은외부자금조달없이그룹내보유자본을재배치해인수를추진하는만큼안정적인자본비율을유지할수있다는입장이다.통합이후단계적인경영정상화와수익성개선을통해자기자본이익률(ROE)을높이는한편,기존주주환원정책도일관되게이어간다는계획이다.신한금융관계자는"롯데손해보험은오랜기간축적해온보험사업경험과고객기반,영업역량을갖춘회사"라며"그룹의자본·리스크관리와고객·디지털역량을더해보험사업의새로운성장동력을만들고그룹의지속성장을이끌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부,2차중앙행정기관이전대상·시기발표금융위·FIU,내년하반기세종'임차청사이전'[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10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내금융위원회로고가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지민기자=금융위원회가2차중앙행정기관이전대상에포함되면서세종이전이가시화됐다.정부가내년하반기까지이전을마무리하겠다고밝히면서,최근내부에서일었던서울잔류기대감도꺾인모습이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13일오후2시정부서울청사에서브리핑을열고"내년하반기에는금융위원회를비롯해각부처소속기관및각종자문위원회등나머지19개기관의이전을추진해임차청사활용기관은내년안에이전을마무리하겠다"고밝혔다.현재정부서울청사에입주한금융위와금융정보분석원(FIU)은'임차청사활용조기이전'대상에포함됐다.공무원정원은금융위340명,FIU80명이다.조기이전대상기관은별도청사를마련하는대신세종지역의민간임차공간을활용해내년중이전을마무리할방침이다.앞서정부는지난9월3일'2차중앙행정기관이전추진방향'을발표한후관계기관협의와전문가의견수렴등을거쳐이전대상과방법을구체화하겠다고밝혔다.당초금융위는세종이전유력후보로꼽혔지만,지난달발표에서이전이'보류'되면서서울잔류기대감이나온바있다.정치권일각에서'세종은워싱턴같은행정수도,서울은뉴욕같은글로벌금융·문화수도'로만들겠다는구상이나오면서,금융관련중앙행정기관및공공기관이이전대상에서제외될수있다는해석도나왔다.그러나정부가이날이전대상과일정을구체적으로제시하면서금융위의세종이전도피하기어려워졌다.특히금융위는법개정없이도세종이전이가능한기관인만큼이전절차에속도가붙을가능성이있다.금융당국관계자는"금융중심지이야기가나와서발표를기다리던입장"이라며"대부분부처와위원회까지이전대상에포함된상황에서금융위라고별수있겠나"라고말했다.일각에서는금융위세종이전으로금융정책과감독기능이약화될수있다는의견도나오고있다.이와관련해김하균행안부청사관리본부장은"금융위의금융정책은주로금융시장,유관기관과의긴밀한연계가필요할뿐만아니라관계부처간의정책협의조정도필요하다"며"그렇기때문에금융정책을강화하기위해서반드시서울에남아있어야하는것은아닌것으로판단했다"고설명했다.이어"대신금융시장의대응력을유지하고강화하기위해서세부이전계획을세울때별도방안을마련해서국민들께서우려하는일이일어나지도않도록하겠다"며"경제수도서울을이루기위한다양한방법들에대해정부차원에서발표가있을거로기대하고있다"고덧붙였다.금융위의이전이확정되면서금융권공공기관들의긴장감도높아질전망이다.현재금융감독원과예금보험공사,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등은노조를중심으로지방이전에반대하는목소리를내고있다.김본부장은이와관련해"금융감독원은특수법인형태로되어있는데그것과더불어공공기관이전에관해서전반적으로별도로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해12월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등혐의사건결심공판에서최후진술을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제공대선후보시절토론회등에서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에게김건희특별검사팀(민중기특별검사)이1심과같은당선무효형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윤전대통령은1심에서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받았다.서울고법형사2-1부(재판장백승엽)는13일윤전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항소심결심공판을열었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에대해1심선고를유지하고,윤전대통령의항소를기각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특검팀은최종의견에서“제20대대선과정에서당시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윤석열국민의힘후보의지지율은수차례동률을기록하는등박빙이었다”며“피고인의(허위사실공표)범행은선거결과에영향을미쳤다고봄이상당하다”고했다.윤전대통령은최후진술에서모든혐의를부인했다.그는변호사소개발언에대해선“법률적소개든아니면변호사에게‘윤우진전용산세무서장을만나얘기들어보고도와주라’고하는얘기든한적이없다”고했다.건진법사전성배씨관련발언에대해선“(기자와의질의응답은)2022년1월대하빌딩(에서전씨와의만남)을전제로하는것”이라며“전씨를만난건인정하고,거기서집사람(김여사)은없었다는것”이라고했다.윤전대통령은대선후보시절인2021년12월관훈클럽초청토론회에서“윤대진전검사장의친형윤전서장에게변호사를소개한사실이없다”는취지의허위발언을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또2022년1월불교리더스포럼출범식인터뷰에서“전씨를국민의힘관계자로부터소개받아인사를나눈적은있지만,김여사와함께만난적은없다”고허위로말한혐의도있다.1심은두발언을모두허위사실공표라고보고유죄를인정했다.1심재판부는“유권자의올바른의사결정이침해됐다”며윤전대통령에게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했다.항소심선고는오는27일진행된다.윤전대통령이대법원에서1심의형을확정받으면,국민의힘은20대대선당시보전받은선거비용397억원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반환해야한다.공직선거법은당선인이선거범죄로벌금100만원이상의당선무효형을확정받은경우선거이후선거비용등을반환하도록규정한다.임현경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하명세무조사'지적에"신중·절제원칙"반박위원질의에답하는임광현국세청장(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임광현국세청장이13일세종시정부세종2청사에서열린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국세청에대한국정감사에서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이대희기자=임광현국세청장은13일'세무조사가대통령하명에따라이뤄지고있다'는야당의지적에"신중하게최대한절제해서원칙에따라진행하고있다"고반박했다.임청장은이날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국세청국정감사에서국민의힘안상훈의원이'대통령이특정기업들을콕찍으면국세청이기다렸다는듯이세무조사를시행하는일이반복된다'는지적에이같이답했다.그는"신중하게최대한절제해서원칙에따라진행하고있다"며"대통령께서,국회에서,언론에서지적하시든저희업무와관련이있어서해야할본연의업무라고판단이되면(조사)한다"고강조했다.'쿠팡·농협중앙회세무조사는대통령의정치적인지시가있다는의구심이든다'는같은당윤영석의원의지적에도"국세행정에있어서는그어느때보다도중립적으로그리고저희가해야할본연의업무를열심히하고있다"고강조했다.국민의힘이종욱의원이물가안정을위한세무조사가부적절하다고지적하자임청장은"단순히가격을올렸다고세무조사를할수는없다"며"폭리를취해놓고탈세혐의가있는경우에한해서조사를하고있다"고설명했다.임청장은세무조사대상선정과관련해선"기사를보면서정치적으로연결을하는그런시각이있는데,억울한면도있다"며"올해비정기건수는작년보다많이줄어들것"이라고했다.그는"다만(세무조사)언론브리핑을좀자주하고있는데그이유는예방효과를위해서다"며"'지금이런부분을국세청이들여다보고있으니앞으로신고하실때이런부분은조심해서불이익을받지말라'는취지"라고부연했다.임청장은검찰청폐지와수사·기소체계개편에발맞춰국세청이전문성과경험등을활용해조세범칙사건수사를해야하지않겠느냐는무소속이춘석의원질의에"탈세를막는실익과기업이받게될부담감을비교형량해서신중히검토하겠다"고답했다.그는민주당문진석의원이세무플랫폼이난립하며'절세'가아닌'탈세'를조장하고있다고지적하자"세무사의책임을강화하는부분에있어서재정경제부와논의를하고있다"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선기간허위사실공표혐의…1심징역형집유특검"후보자판단에영향…尹측항소기각돼야"尹"언어왜곡으로허위사실공표주장…비정상"벌금100만원이상확정시국힘비용보전해야[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국민의힘이보전받은선거비용397억원반환여부를결정할윤석열전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2심에서특검이윤전대통령측의항소를기각하고원심의당선무효형을선고해줄것을요청했다.재판부는오는27일선고할예정이다.사진은윤전대통령이지난해9월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사건첫공판에출석한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이윤석기자=국민의힘이보전받은선거비용397억원반환여부를결정할윤석열전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2심에서특검이윤전대통령측의항소를기각하고원심의당선무효형을선고해줄것을요청했다.재판부는오는27일선고할예정이다.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은13일서울고법형사2-1부(고법판사백승엽·황승태·김영현)심리로열린윤전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항소심결심공판에서윤전대통령측항소를기각하고1심선고형인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해달라고요청했다.특검팀은앞서1심에서는징역2년의실형을구형했으나1심재판부는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했다.특검팀은"제20대대선당시윤전대통령의공소사실발언이후각종의혹이잠잠해졌고,윤전대통령은유력한대선후보지위를유지했다"며"당시대선은헌정사상최소득표차로승부가갈린초박빙선거였고지지율추이,선거결과,득표율차이에비춰이사건범행은선거결과에영향을미쳤다고봄이상당하다"고했다.윤우진전용산세무서장에게대검중수부출신이남석변호사를소개해주지않았다는윤전대통령주장에대해"거짓말논란이국민적관심사가되자사후적으로만들어진핑계에불과하다"고지적했다.건진법사전성배씨를만난적없다는윤전대통령의발언과관련해서도"배우자인김건희여사관련논란,무속관련논란이계속되던당시상황을고려하면윤전대통령부부와전씨의관계는선거인의후보자에대한판단에영향을주는매우중요한사항이었다"며"그럼에도윤전대통령은본재판에서도말을바꾸는등국민과재판부를속이는행동을계속했다"고질타했다.그러면서"대법원전원합의체는1심과비교해양형조건에변화가없고,1심양형이재량의합리적범위를벗어나지않는다면항소심이이를존중해야마땅하다고판결한바있다"며"윤전대통령의항소를기각해달라"고요청했다.반면윤전대통령측은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전면부인하며무죄를주장했다.윤전대통령이윤전서장에게변호사를소개한사실이없고,전씨관련발언도당시문답의맥락을왜곡해허위사실공표로해석한것이란취지다.[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국민의힘이보전받은선거비용397억원반환여부를결정할윤석열전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2심에서특검이윤전대통령측의항소를기각하고원심의당선무효형을선고해줄것을요청했다.재판부는오는27일선고할예정이다.사진은윤전대통령이지난해9월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재판에출석하는모습[email protected]최후진술에나선윤전대통령역시혐의를전면부인하며특검팀이문맥과언어를왜곡했다고주장했다.윤전대통령은'변호사발언'과관련해"윤전서장에게법률적의미의변호사소개도한적없고,해당변호사에게윤전서장을도와주라고한적도없다"며"(관련자들이)저하나구제하겠다고법정에서장시간허위증언할사람들도아니고,팩트가명확하다"고말했다.건진법사전씨관련발언에대해선"당시'전성배'라는이름을말하진않았지만모두1월1일대하빌딩에서전씨를만난상황을전제로얘기하고있었고,그런상황에서'배우자와같이만난것아니냐'는질문에'그건아니다'라고말한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이것을어느시점에서도배우자와전씨를함께만난적이없다는뜻으로해석하는것은대한민국언어를왜곡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질문은2초,답변도1~2초였다.그문답을이런식으로해석해허위사실공표라고하고당선무효까지논하는것이정상적인판단인지의문"이라며"재판부가법리와상식을종합해올바르게판단해주길바란다"고했다.윤전대통령은2012년대검찰청중앙수사부중수1과장시절윤전서장에게대검중수부출신이변호사를소개해줬는데,20대대선기간인2021년12월14일관훈클럽초청토론회에선"변호인을소개한사실이없다"는취지의허위사실을말한혐의로기소됐다.2022년1월17일언론인터뷰에서건진법사전성배씨를만난적없고,당관계자소개로인사를나눈적은있지만김여사와함께만난사실은없다고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도적용됐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이변호사를윤전서장에게소개해줬고,김여사소개로전씨를만나10년이상관계를이어왔다고조사했다.1심은지난7월윤전대통령의혐의를모두유죄로인정하고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했다.1심재판부는윤전대통령에대한양형이유에서그가대통령에당선될목적으로후보자자신에관한허위사실을공표했으며,이는공직선거법제250조1항을위반한행위라고봤다.이어"대선기간후보자가유권자의관심이대단히높았던내용에관해허위사실을공표한것으로죄질이매우무겁다"고짚었다.윤전대통령에대한1심형이확정되면국민의힘은당시보전받은선거비용등397억원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반환해야한다.공직선거법은선거범죄로벌금100만원이상형이확정되면당선이무효가되고,정당은보전받았던선거비용을반환하도록규정하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상발표기자회견경제주체정책전망이소비좌우금융위기당시금리예고효과입증중동전쟁發에너지충격도경고"정부가경제안정화정책을,단순히레버를당겨경제를통제하는행위처럼여겨서는안된다"올해노벨경제학상공동수상자로선정된마이클우드퍼드(71)미국컬럼비아대교수는12일(현지시간)스웨덴왕립과학원이연수상발표기자회견에전화로참여해이같이말했다.그는"시장에서지출등에관한결정을내리는사람들이향후정책을어떻게예상하고이해하느냐가실제정책효과에매우중요하다"며"경제주체들이당국의정책을어떻게이해하는지와무관하게정책을운용해서는안된다"고설명했다.12일(현지시간)미국뉴욕에서노벨경제학상수상자마이클우드포드가자신의수업에서시험을치르려준비하고있는모습.AP연합뉴스우드퍼드교수는거시경제안정화의미시경제학적토대를마련한공로로로버트어니스트홀(83)스탠퍼드대교수와함께이상을받게됐다.수상자들은만약중앙은행이금리인하를결정했다고해도사람들이저금리가유지될것으로믿는지,조만간금리가오를것으로보는지에따라소비와투자가달라질수있다는것을입증했다.홀교수는'앞으로벌어들일미래소득에대한기대'에의해가계의소비가결정된다는점을밝혀냈다.우드퍼드교수는기업들이제품가격을바꾸기부담스럽기에가격을쉽게조정하지못하는대신,가격을한번조정할때미래물가전망을한다는연구를진행했다.'소득이늘면소비가증가하고,실업률이낮아지면물가가오른다'와같은지표사이의관계를통해거시경제를살핀이들을전통케인스주의자로본다면,이들은여기에개별경제주체의미시적의사결정을결합해'신케인스주의'경제학자로분류한다.우드퍼드교수는"정부가어떤정책을시행하고있는지국민에게설명하고소통할수있도록하는이론적틀을만드는것도중요하다"며"그것이제가분석틀을개발하려했던핵심목표중하나였다"고밝혔다.그는자신의연구가실제경제정책에활용된대표적사례로2008년글로벌금융위기당시중앙은행의대응을꼽았다.당시미국과스웨덴을비롯한주요국중앙은행은기준금리를사실상제로수준까지낮췄다.그러나높은실업률과수요부진이지속됐다.추가금리인하가어려워지자중앙은행들은향후금리정책의방향을미리제시하는포워드가이던스를활용해시장의기대심리를부추기는방식으로경기를부양했다.우드퍼드교수는"이는향후금리정책이어떤경로를밟을지를보다명시적으로설명하는것이었고,당장금리를추가로인하하는것에만의존하는방식과는다른접근이었다"며"모든문제를마법처럼해결한것은아니지만경제안정화에중요한기여를했다고생각한다"고평가했다.이같은발언은최근케빈워시미국연방준비제도(Fed)의장이취임후첫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포워드가이던스폐지를결정한상황과대조를이루며더욱주목을받았다.우드퍼드교수는현재세계경제의안정성을위협하는요인으로중동전쟁을지목했다.그는"경제적원인에서비롯되지않은사건들이경제에매우큰영향을미치는경우가많다"며"지금당장그사례를들자면중동전쟁이분명히세계에너지시장을교란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에너지가격의큰변화는경제의다른여러부문에도영향을미치며,이는세계여러지역에서공통으로나타나는현상"이라고지적했다.중동전쟁에따른에너지가격충격이세계경제전반으로확산할가능성을경계한것이다.중국의인공지능(AI)기술발전에대해서는긍정적으로평가했다.우드퍼드교수는"중국이AI를비롯한기술분야에서빠르게선도적인위치에올라선것으로보인다"며"중국은앞으로수십년간세계경제발전에크게기여할수있을것"이라고전망했다.우드퍼드교수는노벨경제학상을수상한뒤"대단한영광이다.예상하지못한일이지만정말기쁘다"고밝혔다.그는새벽4시30분께잠을자던중수상소식을전해들었다.이후수상당일에도예정된학생시험과학과업무를챙긴것으로알려졌다.이번에공동수상자로선정된홀교수는스탠퍼드대를통해"나는경제가어떻게작동하는지이해하는데평생연구경력을바쳐왔다"며"아주멋진깜짝선물"이라고수상소감을밝혔다.그는또자신의아내이자논문등의공동저자인경제학자수전우드워드에게감사의뜻을표하고"나에게많은것을가르쳐준우드퍼드교수에게도축하의말을전한다"고말했다.전진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거봤어요?뉴스럽다동전형리튬건전지를삼킨생후9개월아기가소방헬기로긴급이송돼치료를받고건강을되찾았습니다.이런건전지는체내점막과접촉하면화학·전기적손상이발생하기때문에위험한응급상황으로꼽힙니다.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제공동전형리튬건전지를삼킨생후9개월아기가소방헬기로긴급이송돼치료를받았다.이런건전지는체내점막과접촉하면화학·전기적손상이발생하기때문에위험한응급상황으로꼽힌다.12일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에따르면지난10일낮12시쯤전북에사는생후9개월남아가장난감속에있던지름12㎜크기의동전형리튬건전지를삼켰다.동전형리튬건전지가체내로들어가면체액과닿는즉시미세전류가흐르며전기분해반응이시작돼주변조직에알칼리성손상이발생할수있다.특히아이식도에걸리면짧은시간안에심각한조직손상을일으키며,불과수시간만에식도나위벽에구멍이뚫리는천공이생길수있다.이런긴급한상황에아기는인근병원에서응급내시경치료가어려워다른병원으로전원해야했다.그러나사흘간의연휴로소아응급진료가능병원을찾기는어려웠고부산백병원권역응급의료센터가환자수용을결정했다.이에아기는전북에서부산까지약230㎞를이동해야했고,전북119항공대소방헬기가투입됐다.아기는부산동서대학교운동장에착륙한헬기에서주례119구급차로인계돼오후3시30분쯤부산백병원에도착했다.이후의료진이신속하게건전지를제거하면서아기는건강을되찾았다.협진을준비하고있던의료진은아기가병원에도착한직후내시경적이물제거술을시행해위에있던건전지를제거했다.내시경적이물제거술을직접시행한유승정소화기내과교수는"배터리는위에머물러있던상태로다행히부식이많이진행되지않아큰문제없이제거할수있었다"며"이후환자도별다른합병증없이상태가호전돼무사히퇴원했다"고전했다.여러분의제보가CBS노컷뉴스의시작입니다.끝까지취재하겠습니다.이메일:[email protected]바로가기: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CBS노컷뉴스송정훈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하3층,지상15층,건물면적13만㎡규모의정부세종청사중앙동.[연합뉴스]44개정부기관이일제히세종특별자치시로이전한다.당장2027년부터순차적으로이전을시작해2031년까지이전을마무리한다.이전기관에서일하는공무원규모만1만명에육박한다.행정안전부는13일정부서울청사본관브리핑실에서2차중앙행정기관이전계획을발표했다.수도권소재중앙행정기관등을2027년부터단계적으로이전하는내용이다.이번이전대상은총44개기관이다.공무원정원기준으로보면9929명이세종특별자치시로이주하게된다.현재세종시이주를마친43개기관1만4731명에버금가는수준의대규모이동이다.2차중앙행정기관이전브리핑정부세종청사보건복지부(오른쪽건물)와국가보훈처건물.김성태프리랜서당장2027년부터27개기관이우선이전한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국가교육위원회,재외동포청등6개기관이2027년상반기이전기관으로결정됐다.2027년하반기엔금융위원회를비롯해각부처소속기관및각종자문위원회등19개기관이이전하게된다.이들을2027년이전하기로결정한이유에대해행정안전부는“별도청사가필요하지않은27개기관이우선이전기관으로선정됐다”며“이들기관은세종지역민간임차공간을활용해이전하게된다”고설명했다.이후추가로17개기관이별도청사신축후순차적으로이전한다.수사·보안·관제등업무특성상독립청사와특수시설이필요한17개기관6934명이추후이전대상이다.행정안전부는이전시한을2031년으로제시했다.법무부·성평등가족부도행복도시법개정시기에맞추어이전시점을추후정할계획이다.참고로대통령세종집무실은2029년,국회세종의사당은2033년준공할예정이다.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조합원들이4일서울종로구동화면세점앞에서열린금융노동자총파업집회에서국책은행지방이전저지를요구하고있다.[뉴스1]44개기관9929명세종이전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12일오후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청사밖으로이동하고있다.[뉴스1]행정안전부는이번이전대상기관공무원들이세종시에안정적으로이주·정착할수있도록지원대책도마련한다는계획이다.이사비와초기이주지원비를지원하고,당장즉시이주가어려운경우한시적으로교통편을지원하는방안도검토한다.2027년임시청사로이전하는기관의청사임차·조성·운영비와공무원이주지원비에897억원을투입한다.독립청사가필요한기관을위해청사신축준비도병행한다.청사건립예상소요비용은약3조1000억원이다.2027년기본설계비286억원을반영해청사건립절차에착수한다는것이행정안전부계획이다.행정안전부관계자는“전체사업비는기관별입지,시설규모,부지확보,설계결과등에따라조정될수있다”고덧붙였다.국회협의가필요한부분도있다.현행행복도시법상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는이전제외기관이다.행정안전부는국회와함께이들기관을이전제외대상에서삭제하기위한방안을논의한다.행정안전부는“관계기관협의,공청회등법정절차를거쳐중앙행정기관등의이전계획을변경·고시하고,기관별청사확보와이전준비상황에따라순차적으로이전을추진할것”이라고말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중앙행정기관의세종이전은수도권일극체제를극복하고국토공간을효율적으로활용해대한민국의새로운도약을이루기위한국가전략”이라며“이전기관이안정적으로세종에정착할수있도록제반사항을빠짐없이챙기겠다”고말했다.문희철·김민욱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