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정부 "2031년 이후 대부분 기관 세종에…경제효과 추후 검토"(종합)

27개기관내년이전추진·17개기관청사신축…법개정추진1차이전수도권집중완화효과확인어려워…행복청"건설60%"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13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2차중앙행정기관이전계획'브리핑을하고있다.정부는세종중심국정운영강화를위해2027년부터수도권소재중앙행정기관을단계적으로세종으로이전할계획이다.2026.10.13ⓒ뉴스1이종덕기자(서울=뉴스1)한지명기자=정부가수도권소재44개행정기관의세종이전을추진하며2031년이후에는대부분의중앙행정기관이세종에모일것으로전망했다.다만기존세종건설에따른인구분산과경제적효과관련자료는찾지못했다며추가검토후설명하겠다고밝혔다.김하균행정안전부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13일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2차중앙행정기관이전'브리핑에서"대부분의기관은2031년이후에는세종시에집중적으로집적돼있을거로기대하고있다"고말했다.기존세종건설의경제적효과는"명확하게자료를찾지못해서추후자료를검토한후마련하도록하겠다"고답했다.김본부장은이번이전대상선정에서"기관별기능과업무특성,그다음기관간업무연계성이어느정도되는지그리고업무수행여건이어떤지가가장우선적인기준이었다"고설명했다.또"기관이전에따른우려사항은전문가자문을받았으며,이전과정에서나타나는문제는보완하겠다"고했다.1차이전의국가균형발전기여도는"수도권집중완화를위한커다란효과는확인되기가좀어렵지만세종시와인근지역의발전가능성은확인했다"고평가했다.그는"성장동력을중앙행정기관의이전을통해서추가한다면성공가능성이있다고생각해서2차중앙행정기관이전을계획하고추진하려고하는것"이라고말했다.최형욱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은"지금행복도시는건설단계에서한60%정도의진도를보인다"고말했다.현단계에서효과를모두판단하기는어렵다며관련자료를정리해다음발표때설명하겠다고덧붙였다.금융위원회의세종이전이'경제수도서울'구상과충돌한다는지적에는관계부처간정책협의·조정도필요하다는입장을내놨다.김본부장은"금융정책을강화하기위해서반드시서울에남아있어야하는것은아니라고판단했다"며"금융시장의대응력을유지·강화하기위한별도방안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금융감독원과국책은행등관련기관의이전여부는별도로검토한다.권단장은"올4분기에는발표를할수있도록준비하고있다"고말했다.이날윤호중행안부장관이발표한이전대상은44개기관으로,공무원정원기준9929명이다.임차청사를활용하는27개기관,2995명은내년중단계적으로이전을추진한다.상반기에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국가교육위원회·재외동포청등6개기관,하반기에는금융위와각부처소속기관·자문위원회등19개기관의이전을추진한다.법무부와성평등가족부도임차청사를활용하는27개기관에포함된다.윤장관은"법무부와성평등가족부는행복도시법개정시기에맞추어이전시점을정할계획"이라고밝혔다.독립청사와특수시설이필요한외교부·통일부·국방부·감사원·경찰청·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등17개기관,6934명은청사신축후이전한다.윤장관은"해당기관들은내년부터청사신축작업을시작해서2031년경에는이전이가능할것으로보고있다"고말했다.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등대통령연계기관은대통령집무실이전시기등을고려해별도로검토한다.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는현행행복도시법상이전제외기관으로규정돼있어법개정이필요하다.신광호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직무대리는"이번정기국회내에최대한개정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할계획"이라고밝혔다.청사건립비는약3조1000억원으로추산된다.내년이전지원비와임차청사조성비등에약897억원이추가로들며,신축청사완공전까지임차청사관련비용도더들전망이다.대통령집무실이전비용은포함되지않았다.앞서정부는지난달3일중앙행정기관추가이전방향을발표했다.정부는관계기관협의와공청회등관련절차를거쳐이전계획을변경·고시한뒤기관별청사확보와이전준비를추진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10-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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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우디, 방공망·경보발령 '실패' 자체조사 착수(종합)

"드론먼저띄워방공망교란한뒤미사일섞어쏴""평화롭다는이미지유지하려공습경보꺼려"리야드공항일시폐쇄…미∼사우디첫직항편도지연공습받은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의킹칼리드공항[소셜미디어캡처/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강훈상기자=사우디아라비아가예멘반군후티의미사일과드론공격을방공망이왜차단하지못했는지에대해자체조사에착수했다고AP통신이13일(현지시간)보도했다.10일사우디수도리야드의킹칼리드국제공항에대한후티반군의공격으로13명이사망하고300여명이다치는대형인명피해가나자방공태세의심각성을자각한것으로보인다.후티반군의공습때마다사우디군은대부분요격했다는점을부각해발표해왔지만최근대규모피해가나면서사실상'대응실패'로규정한셈이다.후티반군의미사일발사원점과리야드의거리는약1천㎞로속도가가장빠른탄도미사일이수분만에도달할수있다.패트리엇방공망이탄도미사일을탐지해요격할때까지필요한시간은수십초정도인데미사일의비행거리가길수록이시간은짧아진다.순항미사일은요격에걸리는시간이대부분1분30초안팎으로알려진다.AP통신은소식통을인용해1차조사결과후티반군은드론여러대를먼저띄워방공망을교란한뒤탄도·순항미사일을섞어킹칼리드국제공항으로발사했다고전했다.또후티반군이탄도미사일과함께비행중방향을바꾸는탄두를단첨단무기를보유해사우디의패트리엇방공망이막기어려워졌다고덧붙였다.사우디분석가알리시하비는로이터통신에"사우디는공항,송유관,석유시설등지켜야할게너무많은큰나라"라며"모든곳을한꺼번에방어할만큼방공망이넓지않고그렇게하기에는패트리엇대공망,요격미사일,미사일포대가부족하다"고말했다.한소식통은AP통신에리야드가공습의집중표적이됐는데도경보가한번도발령되지않은이유도조사대상이라고말했다.서방관리2명은로이터에이달들어12일까지대국민공습경보는한번도없었는데그사이리야드는약12차례공격받았다고지적했다.사정을아는3명과로이터가확인한경보내용에따르면그동안사우디주재서방대사관들은서방정부와사우디당국의정보를종합해직원들에게자체미사일·드론경보를보냈다.이와관련,중동관리들과정치분석가들은로이터에"사우디가공격에얼마나취약한지,주민과방문객을보호할능력이있는지의문이제기됐다"며"일상적인분위기를유지하려고노력한다"고말했다.자국민과국제사회에평온한이미지를보여주려고공습경보를꺼린다는것이다.사우디관리2명은로이터에"지난주공항공격전한서방동맹국정부관리들이사우디당국에왜경보가중단됐는지물었다"며"사우디측은(공습)경보가국민의일상생활에너무큰지장을준다고답했다고한다"고전했다.사우디민간항공청은최근잇단공습과관련,킹칼리드국제공항을현지시간으로18일0시까지폐쇄하기로했다.현재항공기들은사우디영공을우회하고있으며리야드행항공편은제다공항에착륙중이다.미국델타항공은이달23일취항예정이던애틀랜타∼리야드노선을중동내상황과안전을이유로내년3월로연기했다.이노선은미국항공사가직접운영하는첫사우디직항편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10-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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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신천지 당원 가입 정황' 확인…후속 조치 논의에 파장 주시(종합)

"내용공개수준논의중"…비공개의총서지역별현황공유등거론일각"공개시당내분란초래"…구체적위법드러날경우수사가능성도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회의(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더불어민주당김민석대표가7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주성기자=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교인이더불어민주당당원에실제가입한정황이자체조사를통해공식확인됐다.민주당은당원정비태스크포스(TF)에서신천지당원가입의혹을조사한결과이같이확인하고최고위에최근보고했다.다만신천지교인의당원가입시기및규모,조직적인당원가입정황여부등은알려지지않은상태다.이와관련,민주당은13일언론에보낸공지에서"내용의공개수준과후속대응은논의중에있다"고밝혔다.친청(친정청래)계최고위원인최민희최고위원도이날페이스북글에서"개략적인보고를받았을뿐"이라고말했다.민주당지도부내에서는비공개의원총회를통해지역별가입현황을공유하는방안을검토해야한다는의견이나오는것으로알려졌다.또일각에서는수사의뢰주장도나오고있으나신중론도같이제기되는것으로전해졌다.당핵심관계자는"여러가지의견들이좀교차하는상황이어서관련상황을논의중"이라고말했다.민주당의신천지당원가입의혹은8·17전당대회선거운동과정에서불거졌다.김민석대표는당시"이번전당대회의본질은위장한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및신천지와의대회전"이라며신천지당원가입의혹을제기했다.친명(친이재명)계후보를자처한박선원최고위원도"작년민주당대선후보경선에서반명후보를지원하려는시도가있었다"며가세했다.이에당시당권경쟁자였던정청래전대표는이른바신천지개입설에대해"민주당에신천지가있는것처럼얘기함으로써국민의힘이민주당을수사하라는등의주장을이어가는데,이거는해당행위"라면서근거를대야한다고주장했다.김대표는취임이후당원정비TF를구성하면서박최고위원에게이중당적,유령당원,비자발입당정리등의업무를지시했다.TF의이번조사결과도투명한당원주권주의를실현차원이라는것이김대표측입장이다.다만향후구체적인내용이공개될경우당내논란으로확산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특정정파에불리하게해석될경우전당대회때와같이이사안을둘러싼계파간대립이벌어질수있다는점에서다.최민희최고위원은"곧열릴관련최고위회의에서구체적인내용을담당자에게여쭤보고,당차원의대응책을마련하겠다"고말했다.당내에서는공개가부적절하다는의견도나온다.원내핵심관계자는"이것을공개해서또다시당내분란을만드는것이당에도움이되지않는다"라고말했다.나아가만약신천지교인들이자의와무관하게집단으로가입한정황이나올경우수사로연결될가능성도있다.앞서정교유착비리합동수사본부는신천지가2021∼2024년국민의힘대선·총선경선등에영향을미칠목적으로최소5만6천472명의신도를국민의힘당원으로가입시킨혐의로이만희총회장등을구속기소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10-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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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헌재 사무처장 “국회 임명동의안, 대법관 임명 전제…재제청 의무 답변 어려워”(종합)

대법관임명갈등에입연헌재처장"기관간존중·협력의무전제돼야"연합뉴스손인혁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13일"대통령이대법관임명동의안을국회에송부하는것은당연히임명을전제로묻는것"이라고했다.손처장은이날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리는헌재국감에서"대통령이임명동의안을국회에보내는순간,동의를전제로한요청을보내는것이지않냐"는김동아더불어민주당의원질의에"그렇게해석하는것이자연스럽다"며이같이말했다.손처장은"국회동의여부를묻는것자체가임명에대한동의권이기때문에당연히임명을전제로동의여부를묻는다고볼수있다"고덧붙였다.다만대통령이재제청요청을하면대법원장이재제청을할의무가발생하는지를묻는말에는"가장중요하고핵심적쟁점이라이자리에서말씀드리기는어렵다"고말을아꼈다.손처장은"제청권과임명권이라고하는각기관의권한이제대로행사되려면각기관에대한존중과협력의무가전제돼야한다"며"대법원장의제청권,국회의동의권,대통령의임명권이서로존중과협력속에서행사된다면(헌법장애상태는)능히해소될수있을것"이라고했다.같은당박균택의원이조대법원장의재제청요청거부가헌법규정을부정하는것이라고지적하자,손처장은"(헌법)104조2항의해석론의문제"라며"권한쟁의심판이청구돼있어개인적인의견,공적기관의의견을이자리에서말씀드리는것이적절치않다고생각한다"고말을아꼈다.지난9월국민의힘은헌재에"이재명대통령이손봉기대구지법부장판사에대한임명동의안을제출하지않고재제청을요구한것은대법관임명동의안심의·표결권,임명동의권등국회권한을침해한것"이라며권한쟁의심판을청구했다.손처장은권한쟁의심판진행상황을묻는김한규민주당의원의질의엔"사건이접수돼처리방향을논의하고있다"고했다.또"재판소원제도가도입되면'소송지옥'이될것이라는대법원의우려가사실상틀린것으로드러났다"는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질의에대해선"잘못운영하는경우그런위험성도일부나타날수있다고생각한다"며"그런부분들감안해매우신중하게재판소원제도를운용하고있다"고설명했다.구채은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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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무부, 공석 1년3개월만에 공소청장 인선 착수…후보자 추천위 구성(종합)

위원장에문무일전검찰총장14일부터21일까지천거절차[서울=뉴시스]김혜진기자=법무부는13일초대공소청검찰총장후보자추천을위해'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구성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권지원기자=정부가검찰총장(공소청장)공석1년3개월만에초대공소청장인선작업에착수했다.법무부는13일초대공소청검찰총장후보자추천을위해'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구성했다고밝혔다.검찰총장자리는지난해7월2일심우정전총장이퇴임한이후1년3개월째공석이다.이후노만석·구자현차장검사직무대행체제로운영돼왔다.이후검찰청이폐지되고지난2일출범한공소청에서도이정현차장검사가검찰총장직무대리를맡아조직을이끌고있다.추천위위원장에는문무일전검찰총장이위촉됐다.위원중에서경륜과사회적신망을종합적으로고려해이진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이문전총장을위원장으로지명했다고법무부는설명했다.추천위는당연직위원5명과비당연직위원4명등으로구성됐다.당연직위원은기우종법원행정처차장,김정욱대한변호사협회장,최봉경한국법학교수회회장,김현수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이응철법무부형사사법국장이다.비당연직위원에는문위원장을비롯해여정성전서울대학교부총장,심석태세명대학교특임교수,백명재서울서부스마일센터장이위촉됐다.법무부는오는14일부터21일까지검찰총장제청대상자로적합한인물을추천받는국민천거절차를진행한다.공소청법제41조에따르면개인,법인또는단체는검찰총장제청대상자로적합하다고생각하는사람을법무부장관에게천거할수있다.제청대상자는15년이상의법조경력을갖춰야한다.공소청법제28조에따르면검찰총장은판사·검사·변호사로재직했거나,변호사자격을갖추고국가기관·공공기관등에서법률사무에종사한사람,대학에서법학조교수이상으로재직한사람가운데임명하도록규정돼있다.천거서는법무부를방문하거나우편으로제출할수있다.법무부장관은천거상황등을참고해적합한제청대상자를추천위에제시한다.추천위는심사대상자의적격여부를판단해후보자3명이상을법무부장관에게추천하며장관은이를바탕으로후보자를제청하게된다.한편검찰총장후보추천위가공식구성되면서,김승원더불어민주당의원의장관후보자사퇴이후비어있는법무부장관인선역시빨라질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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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민석, ‘막말 논란’ 주진우에 “그런 분들, 정치생명 긴 경우 거의 없어”

김민석국민의힘대표가12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가‘이재명을끊을때’라는SNS글로논란을일으킨주진우국민의힘의원을두고“그런것들을즐기는분치고정치생명이긴경우를별로못봤다.거의없다고봐야될것”이라고13일밝혔다.김대표는13일당공식유튜브채널‘민주당티비’에서“말장난이라고하기도정말심한정도”라며이같이말했다.그는“한사람,몇사람,최근5·18망언까지포함해그런분들때문에‘정치전체는그런거겠지’라고하는것은억울한면이있다”며“문제가있는부분을명확하게짚어처리하지못하는상황이안타깝다”고했다.김대표는“국회가가장윤리적무법지대”라며“윤리특위가동수로구성된다는것때문에사실전혀진행이안돼서최악의망언이나최악의비윤리적행태가가장윤리적으로규율이안된다”고말했다.이어“최악의경우도제명이안된다면차라리일정기간활동에대한자격을묻자,정지하자는것이제가처음에냈던아이디어”라며“법이나가있고그것을가지고원내에서고민하고있다”고했다.김대표는“어제도그문제를갖고논의를했다”며“저는이런문제에대해조금과감하게정리하는것이좋겠다고보는입장”이라고했다.다만“그과정에서국회의장과의논의등이있다”고덧붙였다.김대표는이재명대통령의대구상가천장붕괴사고당시골프논란을두고는“건강이나운동의측면도있고일종의외교준비라는측면도현실적으로있지않은가”라고했다.그는“트럼프대통령이꽤여러번‘같이운동했으면좋겠다’‘같이골프했으면좋겠다’얘기한적이있었다는것을저도알고있다”며“실제로그런것을염두에두지않을수없다”고말했다.김대표는“나가있는상황에서생긴예측못했던상황에대처한것을가지고이렇게자꾸쟁점화를꼬아서하는것”이라며“여야를포함한정치권이나국민이한번겪은일도아니고두루아는상황”이라고말했다.최영배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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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IMF, 올해 韓성장률 3.3% 전망·0.7%p↑…"반도체가 전쟁 상쇄"(종합)

세계경제성장률전망치상회…이형일"코로나때제외하면16년만"상향폭선진국평균웃돌아…내년전망치도2.8%로석달새0.3%p높여세계로향하는K-반도체[연합뉴스자료사진](세종=연합뉴스)안채원기자=국제통화기금(IMF)이올해한국경제성장률전망치를석달새0.7%포인트(p)올려잡았다.중동전쟁의부정적영향에도불구하고반도체수출호조에성장률이높아질것으로본것으로풀이된다.IMF는13일발표한10월세계경제전망(WorldEconomicOutlook)에서한국의올해실질국내총생산(GDP)증가율을3.3%로전망했다고재정경제부가밝혔다.IMF는보고서에서한국의성장률전망상향조정배경으로"반도체에대한강한대외수요가전쟁의부정적영향을상쇄하면서한국의성장세를뒷받침할것"이라고설명했다.IMF는매년4월과10월전체회원국의경제전망을,1월과7월에는주요30개국을대상으로수정전망을발표한다.지난7월IMF가내놓은올해한국성장률전망치는2.6%다.이번상향폭은세계평균(+0.1%p)과선진국평균(+0.4%p)을모두웃도는수준이다.재경부는"한국의강력한인공지능(AI)하드웨어·반도체관련수출호조의영향으로평가된다"고전했다.IMF한국경제상승전망(PG)[장현경제작]사진합성·일러스트IMF도보고서에서한국과대만을AI관련컴퓨터하드웨어의핵심교역국으로지목했다.두경제권이AI관련컴퓨터하드웨어순무역의62%를차지하고있다는분석이다.IMF는이같은공급망구조를고려할때동아시아의원자재수출국과제조업거점국에도파급효과가나타날수있다고진단했다.이형일부총리겸재경부장관은엑스(X·옛트위터)에서"만약IMF전망대로우리나라가3.3%성장할경우,세계경제성장률(3.1%전망)을상회하게되는데,이는코로나가발발했던2020년을제외하면2010년이후16년만의뜻깊은성과가될것"이라고밝혔다.이번에IMF가새로내놓은올해성장률전망치는정부(3.0%),한국은행(3.3%),한국개발연구원(KDI·3.2%),아시아개발은행(ADB·3.2%)보다는높고,경제협력개발기구(OECD·3.7%),무디스(3.5%)보다는낮다.[그래픽]주요기관별한국경제성장률전망(서울=연합뉴스)김민지기자[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인스타그램@yonhapgraphicsIMF는내년한국성장률전망치도기존2.5%에서2.8%로0.3%p올렸다.이는정부와KDI(이상2.2%),ADB(2.3%),OECD(2.6%)전망치보다높고,한국은행(2.9%)보다는낮은수준이다.한편,IMF는올해세계경제성장률전망치를3.0%에서3.1%로0.1%p상향조정했고,내년전망치는7월과같은3.4%로유지했다.IMF는국가별성장경로가중동전쟁에대한노출도와AI기술밸류체인참여정도에따라차별화될것으로진단했다.2026년10월IMF세계경제전망주요국전망[자료=재경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10-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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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남광주 서·논술형 단계적 도입…선도학교 운영(종합)

희망학교가평가비율도결정…전교조"정책수립전현장의견부터"서·논술형평가관련설명하는박철영전남광주통합교육청교육국장[촬영장아름](전남광주=연합뉴스)장아름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초등학교5∼6학년과중학교1학년의서·논술형평가전면도입계획을철회하고내년까지준비기간을운영하며단계적으로도입하기로했다.통합교육청은13일광주청사에서기자회견을열고교사주도교육과정운영과성장중심의서·논술형평가를지원하기위해'교실집중지원종합계획'을수립할방침이라고밝혔다.종합계획은수업·평가,교원지원,행정지원등3개분야로구성된다.인공지능(AI)평가시스템구축,평가민원대응체제마련,교육활동보호강화,교원업무경감,교육정책현장영향평가제등이담길예정이다.서·논술형평가실무지원단을구성해교과특성에맞는평가자료를개발하고선도학교를중심으로평가전환의초석을다진다.이를위해지난달1일서·논술형평가추진업무를전담하는'케이(K)-교육통합추진단교육과정개발평가팀'을신설하고총11회의학부모·교사공청회와간담회를했다.공청회에서는평가취지와필요성에대한공감대가형성됐으나,내년부터지역전체초5∼6학년및중1학생들의전과목평가를100%서·논술형으로전환하려는데대해시기·방식·절차를놓고추가논의필요성이제기됐다.교사·학부모·교원단체의이같은의견을반영해2026∼2027년준비기간을갖고단계적으로서·논술형평가를추진하기로했다.서·논술형평가전문가그룹인선도교사를모집해연수를하고2027년에는초·중학교를대상으로선도학교를운영한다.학교의희망과자율성을전제로학년별또는교과별로선택해운영하고평가비율도학교여건에맞게자율적으로결정할수있다.현재일선초·중학교평가에서서·논술형문항비율이광주30%,전남20%를차지하는점을감안해앞으로50∼100%의단계적확대를표방한다.박철영통합교육청교육국장은"방향성은공감하나교사지원과채점공정성문제,사교육과열등이우려된다는현장의견을수렴했다"며"결국교사·학부모·학생의적극적인협력이있어야성공하는만큼속도와방식을현장과같이가기로했다"고밝혔다.이에대해교원단체는통합교육청이서·논술형평가도입속도를늦추고선도학교운영에자율성을부여한것은환영하지만,정책을먼저발표하고의견수렴명목으로현장을설득하는기존하향식방식을바꿔야한다고강조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는입장문을통해"먼저강행을선언했다가반발이커지자조정한것인만큼,앞으로정책설계단계부터현장의견수렴과현장영향평가를해혼란을최소화해야한다"고말했다.전교조는"선도학교운영결과를투명하게공개하고그에따른시행시기와방식수정·철회도가능하게해야한다"며"서·논술형평가가가능한수업구조를만들고교사의행정업무경감,교사의평가자율성보장,민원대응체계마련등도선행돼야한다"고요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10-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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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임은정 감찰' 본격화…중수청, 내부훈령 토대로 발언 분석

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왼쪽)과임은정광주지방중수청장/사진=연합뉴스중대범죄수사청이김지용초대청장후보자를연일비판해오던임은정광주지방중수청장에대한본격적인감찰에들어갔습니다.오늘(13일)법조계에따르면중수청은내부적으로마련해둔감찰훈령을토대로임청장에대한감찰절차를진행중입니다.해당훈령은조만간국가법령정보센터를통해공개될예정입니다.전날행정안전부로부터감찰지시공문을접수한중수청은본격감찰에착수해SNS와언론을통해알려진임청장발언을분석중인것으로전해졌습니다.중수청감찰관이공석인만큼직무대리인허성환감찰담당관이업무를지휘하고있습니다.통상적인감찰절차를고려했을때향후임청장에대한서면질의와증거물및자료제출을요구할것으로보입니다.이를토대로임청장에대한징계조치가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중수청은행안부에징계의결요구를신청하고,행안부장관이징계요구를의결하게됩니다.최종적인징계의결권한은국무총리소속징계위에있습니다.오는14일김후보자의인사청문회가예정된만큼청장취임후이뤄질고위관료인사를통해감찰관이임명된다면절차에보다속도가붙을것으로보입니다.김후보자는국회인사청문회서면답변서에서취임후에도임청장의공개비판이계속될경우어떻게대응할것이냐는질문에"수사간부의인사공개비판은조직의기강을무너뜨리는부적절한행위"라고밝히기도했습니다.임청장은김지용후보자의청장적격성을두고공개적인비판발언을해왔다는이유로감찰대상이됐습니다.그는김후보자가대검감찰1과장으로있던당시자신이제기한진동균전검사의성폭력의혹을묵살했다고주장했습니다.또김후보자가검사장으로재직하던시절검찰의보완수사권이필요하다고주장했던점,채널A사건과김학의전법무부차관불법출국금지사건등수사지휘라인에있었던점을언급하며김후보자가중수청장으로부적절하다는목소리를내왔습니다.윤호중행안부장관은이러한임청장의행위가정치중립의무및품위유지의무위반소지가있다고봤습니다.그는전날취재진에"외부에서나오는정치적주장에(중수청)내부의호응이있다는것을드러내기위한정치적행위로간주할가능성이있다"고했으며,임청장의행위를두고"품위에걸맞지않은행동"이라고지적했습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어제(12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임은정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대한감찰지시와관련해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임청장은검찰재직당시에도조직을비판해오며내부고발자역할을자처해온인사입니다.대표적으로서울중앙지검공판2부소속이던지난2012년12월과거사재심사건에서상부의지시를어기고무죄구형을강행해징계받았습니다.당시검찰상부가'백지구형'을지시했지만이에따르지않고재판당일다른검사가법정에들어오지못하게출입문을걸어잠근뒤무죄구형을강행해논란이됐습니다.임청장은이일로정직4개월처분을받았고이에불복해소송을내승소했습니다.법원은상부의백지구형지시자체가적법하지않다고보고임청장의손을들어줬습니다.임청장은2018년안태근전검사장의성추행의혹에대한감찰이무마됐다는의혹을제기하기도했습니다.서지현검사의피해에관해탐문하고다니던자신을불러"피해자가가만히있는데왜들쑤시느냐"고호통을쳤다는내용이었습니다.같은해5월성추행사건을무마했다며검찰고위간부를고발했는데,이는서울중앙지검에서각하처분됐습니다.임청장이항고및재정신청을하며불복했으나모두기각됐습니다.임청장은2019년또한번검찰전현직간부를고발했습니다.2016년부산지검소속윤모검사가사건처리과정에서민원인이낸고소장을위조해사건을처리한사실이적발됐음에도별다른조치없이윤검사의사표를수리해사건을무마했다는취지입니다.이사건도검찰에서무혐의처분됐습니다.임청장은조직에비판적인소위'검사블랙리스트'에포함돼인사상불이익을입었다며2019년4월국가를상대로손해배상소송을내일부승소하기도했습니다.2021년에는한명숙전국무총리모해위증교사사건감찰업무에서강제로배제됐다고주장하며윤석열당시검찰총장과대립각을세웠습니다.임청장은윤전대통령등을모해위증교사사건진상조사와수사를방해한혐의로고발했으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무혐의판단이내려졌습니다.윤정부에서비교적한직으로밀려났던임청장은이재명정부들어검사장을달며승진했고,지난1일중수청1급관료인사에서광주지방중수청장으로발탁됐습니다.조직을옮겨왔으나내부비판자역할을이어온임청장은전날행안부장관의감독권행사로중수청1호감찰대상이됐습니다.[민현지디지털뉴스부인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6-10-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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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홈플러스 인천 구월점서 칼부림…8명 부상·1명 심정지

[앵커]홈플러스인천구월점에서오늘(13일)오후칼부림사건이발생했습니다.현재까지8명이다치고1명은심정지상태인것으로파악됐는데요.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이지윤기자.[기자]네,한시간전쯤홈플러스인천구월점에서칼부림사건이발생했습니다.경찰과소방당국에따르면오늘(13일)오후1시49분쯤인천시남동구홈플러스구월점에서칼부림이났다는신고가119에접수됐습니다.현장에출동한경찰은칼부림을한남성A씨를체포했는데요.이번사건으로홈플러스이용자8명이다치고이가운데1명은심정지상태인것으로파악됐는데요.정확한범행장소는홈플러스마트가입점해있는빌딩건물있는2층식당가로파악됐습니다.경찰은현재구체적인경위를조사하고있는것으로파악됐습니다.소방당국은"오후1시49분흉기사고가났다는119신고가들어왔다"며"오후2시12분다수사상자발생이우려돼1층응급의료소설치했다"고밝혔습니다.현장경찰전언에따르면용의자는양손에테이프로묶고흉기를들고있었고가방에서칼이10자루넘게나온것으로파악됐습니다.다시한번전해드리겠습니다.한시간전쯤홈플러스인천구월점에서칼부림사건이발생했습니다.경찰과소방당국에따르면오늘(13일)오후1시49분쯤인천시남동구홈플러스구월점에서칼부림이났다는신고가119에접수됐습니다.현장에출동한경찰은칼부림을한남성A씨를체포했는데요.홈플러스이용자8명이다치고이가운데1명은심정지상태인것으로파악됐습니다.정확한범행장소는홈플러스마트가입점해있는빌딩건물있는2층식당가로알려졌는데요.경찰은현재구체적인경위를조사하고있는것으로파악됐습니다.소방당국은"오후1시49분흉기사고가났다는119신고가들어왔다"며"오후2시12분다수사상자발생이우려돼1층응급의료소설치했다"고밝혔습니다.현장경찰전언에따르면용의자는양손에테이프로묶고흉기를들고있었고가방에서칼이10자루넘게나온것으로파악됐습니다.추가부상자가발생할수도있는상황인데요.추가소식있으면계속전해드리겠습니다.지금까지보도국에서전해드렸습니다.#인천#경찰#홈플러스#칼부림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이지윤([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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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금융위, 내년 하반기 세종으로⋯중앙행정기관 44곳 단계적 이전

27개기관2027년우선이동⋯17개기관,청사신축후순차진행방미통위,개보위,외교·통일·국방부,공소청,중수청등특성별추진공무원9927명이동⋯정부,이사비초기이주지원비등지원방침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13일서울정부청사에서중앙행정기관지방이전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사진=도수화기자][아이뉴스24도수화기자]금융위원회가내년하반기세종시로이전한다.정부는금융위를포함한중앙행정기관44곳을2027년부터단계적으로옮겨세종중심의국정운영체계를강화하기로했다.행정안전부는13일이같은내용의'2차중앙행정기관이전추진계획'을발표했다.이전대상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외교·통일·국방부,감사원,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등44개기관으로공무원정원기준9929명이다.기관별업무특성과청사확보여건에따라민간임차청사를활용한조기이전과청사신축후이전으로나눠추진한다.우선별도청사가필요하지않은27개기관,2995명은세종지역민간임차공간을활용해2027년중단계적으로이전한다.상반기에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국가교육위원회,재외동포청등6개기관의이전을우선추진한다.하반기에는금융위원회를비롯한각부처소속기관과자문위원회등19개기관이옮긴다.법무부와성평등가족부는행복도시법개정시기에맞춰이전시점을정할계획이다.정부는금융위이전으로금융시장대응력이약화할수있다는우려에대해서향후세부이전계획을수립하는과정에서별도의보완책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수사·보안·관제등업무특성상독립청사와특수시설이필요한17개기관,6934명은2031년까지별도청사를신축한뒤순차적으로이전한다.정부는이전공무원과가족의안정적인정착을위해이사비와초기이주지원비등을지원할방침이다.주택마련이나자녀학기종료등으로즉시이주하기어려운공무원에게는한시적으로교통편을지원하는방안도검토한다.기관이전에필요한예산도단계적으로확보한다.내년임차청사를활용하는기관의청사임차·조성·운영비와공무원이주지원비등에는약897억원이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독립청사신축등에필요한비용은약3조1000억원으로추산된다.정부는2027년기본설계비약286억원을반영해청사건립절차에착수할계획이다.현행행복도시법상이전제외기관으로규정된외교부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를이전제외대상에서삭제하기위한법개정방안도국회와논의한다.윤호중행안부장관은"이번중앙행정기관의세종이전은수도권일극체제를극복하고국토공간을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한핵심국가전략"이라며"국민불편을최소화하고이전기관이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제반사항을빠짐없이챙기겠다"고말했다./도수화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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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무·성평등부·금융위 2027년 세종으로…공무원 1만명 대이동(종합)

2031년까지44개중앙행정기관세종행…방미통위·개보위등27곳내년임차청사로외교·통일·국방부·경찰청등17곳은2031년까지독립청사신축후순차이전신규청사건립에3조1천억…행안장관"수도권일극체제극복·국토효율적활용"2차중앙행정기관이전세부계획발표하는윤호중장관(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13일정부서울청사본관브리핑룸에서2차중앙행정기관이전세부계획을발표하고있다.행안부는이날법무부와성평등가족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등수도권에있는중앙행정기관(부처)등44곳을2027년부터2031년까지세종으로단계이전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양정우홍준석기자=법무부와성평등가족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등수도권에있는중앙행정기관(부처)등44곳이2027년부터2031년까지세종으로단계이전한다.이전대상공무원은9천929명으로,내년부터약1만명의공무원이세종으로근무지를옮기게된다.첫해인2027년에는별도청사가필요하지않은27개기관(2천995명)이세종지역민간임차공간을활용해먼저이전한다.수사·보안·관제등업무특성상독립청사등이필요한17개기관(6천934명)은2031년까지별도청사를신축해순차이전하기로했다.행정안전부는13일이런내용의2차중앙행정기관이전세부계획을발표했다.내년법무·성평등부·금융위등27곳…외교·국방부·중수·경찰청등2031년까지이전완료기관이전은업무특성과청사확보여건에따라▲2027년임차청사를활용한조기이전▲2031년까지청사신축후이전등2가지방식으로나눠추진된다.2027년에는전체이전대상기관44곳중27곳이임시청사를활용해단계이전한다.상반기에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301명·과천),개인정보보호위원회(224명·서울),원자력안전위원회(134명·서울),국가인권위원회(231명·서울),국가교육위원회(54명·서울),재외동포청(157명·인천)등6곳의세종이전이우선추진된다.하반기에는금융위원회(340명·서울)를비롯해각부처소속기관과각종자문위원회등19개기관을옮겨임차청사를활용한기관이전을마무리할계획이다.법무부와성평등가족부는기존이전제외기관으로명시한'행복도시법'개정시기에맞춰이전시점을정할계획이다.청사신축후2031년까지이전이추진되는기관은나머지17곳이다.감사원(1천59명·서울),공소청(471명·서울),중대범죄수사청(396명·서울),경찰청(2천160명·서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85명·과천)등형사사법기관5곳과'행복도시법'개정이필요한외교부(1천24명·서울),통일부(336명·서울),국방부(746명·서울)등외교안보부처3곳이다.청사신축과부처연계이전이추진되는국사편찬위원회(85명·과천),국립외교원(106명·서울)등소속기관9곳도포함된다.이와맞물려대통령세종집무실은2029년,국회세종의사당은2033년준공이예정돼있다.대통령비서실과대통령경호처등대통령연계기관은대통령집무실완전이전시기를고려해별도로논의된다.국립과천과학관,중앙전파관리소,국립국악원,국립중앙도서관등지역주민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들은이전대상기관에서제외됐다.행안부관계자는"주민행정서비스와밀접하게연결된곳들은혹시필요하다면(세종에)다시만들어도되기에이전대상에서제외했다"며"이런사례로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경찰병원과역사와함께있어야뜻을발하는국립고궁박물관도있다"고설명했다.정부세종청사[연합뉴스자료사진]세종신규청사건립비약3조1천억원…공무원주거·교통·이주비등지원책마련행안부는2027년임차청사를활용해이전하는기관의청사임차·조성·운영비와공무원이주지원비등에약897억원이소요될것으로예상했다.독립청사가필요한기관과향후임차청사활용기관등을위한청사건립에는약3조1천억원이필요할것으로추산됐다.2027년에는기본설계비약286억원을예산에반영해청사건립절차에착수할계획이다.행안부는현행행복도시법상이전제외기관으로규정된외교·통일·국방·법무·성평등부를법규정에서삭제하기위한방안을국회와논의할예정이다.또이전에필요한예산이적기확보될수있도록국회와긴밀히협의할계획이다.아울러이전기관공무원과가족이세종에안착할수있도록주거·교통·이주비등지원대책을마련한다.행안부는이사비와초기이주지원비를지원하고,주택마련이나자녀학기종료등으로즉시이주가어려운공무원에대해서는한시적으로교통편을지원하는방안도검토한다.이전된기관이사용하던공간에는서울과경기에있는특별행정기관이나민간청사를임차해쓰고있는기관이입주할전망이다.윤호중행안부장관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연브리핑에서"이번중앙행정기관의세종이전은수도권일극체제를극복하고국토공간을효율적으로활용해대한민국이지속가능한성장과새로운도약을이루어내기위한핵심국가전략"이라고강조했다.이어"국가의미래를위한결정인만큼이전대상기관직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리며,국민불편을최소화하고이전기관이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제반사항을빠짐없이챙기면서이전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세종시이전계획발표된법무부(과천=연합뉴스)김성민기자=법무부와성평등가족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등수도권에있는중앙행정기관(부처)등44곳이2027년부터2031년까지세종으로단계이전한다.법무부와성평등가족부는기존이전제외기관으로명시한'행복도시법'개정시기에맞춰이전시점을정할계획이다.2차중앙행정기관이전세부계획이발표된13일경기과천시과천정부청사에위치한법무부에서직원들이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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