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연속기획넘버링+상가임대차보호법의맹점②상가직접사용통보한건물주공실대신권리금협의선택임차인은건물주몰래가계약가계약통해고액권리금제시결국무산된협의가건물주발목상가임대차보호법엔임차인의권리금을보호하는규정이있다.다만,무조건임차인의권리만보호할순없는만큼임대인을위한예외조항도마련했다.그중엔임대인이상가를1년6개월간공실로비워두면'권리금회수기회방해행위'로보지않는다는규정이있다.임차인들은이조항이악용될소지를우려해왔다.문제는최근법원이이조항을두고'이상한논리'의판단을내렸다는점이다.☞넘버링+상가임대차보호법맹점1편소송이기고도권리금못받은을의눈물2편18개월공실로두면권리금안줘도돼?3편1년6개월'권리금면제조항'의함정'1년6개월'규정은임대인을위한예외조항이지만,최근법원은이상한논리를들어예외를인정하지않았다.[사진｜연합뉴스]더스쿠프는통권708호'소송이기고도권리금못받은을의눈물'이란제목의기사에서상가임대차보호법의맹점을임차인(자영업자)의입장에서풀어봤다.법은임차인의권리금을보호하고있고,심지어임대인과의소송에서도이겼지만난데없는공탁제도에막혀권리금을온전히수령하지못한사례를소개했다.그러면서상가임대차보호법(제10조의4)이임대인의재산권보호를위해규정해놓은'권리금회수예외조항'을임대인이악용하는사례가적지않다는점도꼬집었다.이조항의골자는상가를1년6개월동안공실로두고영리를취하지않으면'임차인'에게권리금을줄필요가없다는것이다.그렇다면반대경우는없을까.임차인이상가임대차보호법의빈틈을노려임대인이이중손해를본사례도있다.다소예외적이지만법에빈틈이있다는핵심은같다는측면에서살펴볼필요가있다.그얘길해보고자한다.연속기획상가임대차보호법의맹점2편이다."임대인은임대차기간이끝나기6개월전부터임대차종료시까지권리금계약에따라임차인이주선한신규임차인이되려는자로부터권리금을받는걸방해해서는안된다."상가임대차보호법(제10조의4)에규정된내용이다.임대인이임차인의권리금회수기회를방해하는행위가빈번해임차인들이스스로목숨을끊는일까지일어나자,임차인의권리금회수기회를보장하기위한목적으로2015년5월신설한조항이다.다만,무조건임차인의권리만보호할경우,임대인의재산권행사나건물이용의자유를침해할수있었기때문에법에선몇가지예외조항을뒀다.'정당한사유'가있을경우,임대인이신규임차인과의계약을거절할수있도록해둔거다.그정당한사유엔'임대차목적물인상가건물을1년6개월이상영리목적으로사용하지않은경우(실질적공실이행전제)'도포함돼있다.임대인이상가를'1년6개월간공실'로두는경우를상정해임대인이그만큼의손해를감수하거나임차인에게권리금을지급한후빠르게상가를활용해손실을메우거나둘중하나를선택할수있도록한셈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그런데이조항은그동안임차인들로부터'독소조항'이란비판을받았다.일반적으론임대인이'1년6개월공실'을선택하진않겠지만,권리금이공실로인한손실액보다많다면공실을선택할가능성이높아서다.그러면임차인은권리금을회수하기어렵다.임대인과임차인간관계가좋지않다면더욱그렇다.이때문에현장에선임대인과임차인이예외조항을두고다투는일이벌어지곤한다.예외조항에그만큼문제가있다는건데,최근엔논란을일으킬만한판결도나왔다.사례를보자.■쟁점①권리금협의와결렬=임차인A씨는2012년부터수도권의한상가1층에서약국을운영했다.그동안임대차계약을수차례갱신했는데,마지막계약일을기준으로만료는2023년12월이었다.보증금은1억원,월임대료는588만원이었다.임대인B씨는건물주다.약국위층에서병원을운영하고있다.B씨는계약만료8개월전인2023년4월A씨에게"직접상가를사용할예정"이라면서신규임차인주선거절의사를밝혔다.현행법에따르면임차인이계약갱신요구권을행사해영업할수있는최대기간은10년이니이상할건없었다.B씨는상가를곧바로사용할생각이있었기에A씨에게권리금협의를제안했다.그런데협의가생각처럼쉽지않았다.판결문을토대로살펴보면B씨는당초1억5000만원가량을권리금으로제시했다.월임대료(588만원)를기준으로'1년6개월공실'을가정했을때입을손실액(1억584만원)보다4400만원더책정했다.반면,A씨는당초7억6300만원을제시했다.4월B씨로부터상가를직접사용할예정이라는통보를받은A씨는바로다음달인2023년5월난데없이신규임차인을구해권리금7억6300만원에권리양수도계약을체결했는데,이를근거로한계산이었다.B씨가신규임차인주선거절의사를밝힌이후갑작스럽게계약이이뤄진걸감안하면권리금협의를염두에둔A씨의전략으로보인다.이후A씨가금액을낮춰4억5000만원을제시했지만,B씨가이를받아들이지않으면서협상은결렬됐다.■쟁점②누구계산이합리적일까=여기서잠깐짚고갈내용이있다.과연누구의계산이더합리적이었느냐다.흔히권리금은영업권리금과시설권리금,바닥권리금으로구성된다.보통영업권리금은임차인의'월순수익6~12개월치(약국은20개월이상)'사이에서결정된다.시설권리금은인테리어나집기등의가치로,감가상각을반영한다.바닥권리금은상가입지와상권활성화등에따른프리미엄이다.현행법상임대인이1년6개월이상상가를공실로유지하면임차인에게권리금을안줘도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업계에따르면병원을끼고있어조제수입비중이높은약국의경우통상적인월임대료는조제수입(약값+조제료)의25~30%수준이다.또한국세청경비율을역산했을때조제중심약국의평균예상이익률은매출의10~15%수준이다.물론조제비중이변수가될수있지만,영업권리금은B씨가그랬던것처럼월임대료수준에서계산해도큰문제가없는셈이다.더구나약국은일반적인자영업과달라병원이연결되지않으면큰수익을내기가힘들다는점에서B씨의바닥권리금기여도를배제하기어렵다.그럼에도협의가제대로이뤄지지않자,B씨는협의가어렵겠다판단해'1년6개월공실'을택하겠다면서A씨에게통보했다(계약만료6개월이내).실제로도B씨는계약기간만료이후1년6개월간공실을유지했다.재판의결과는어땠을까.이얘기는상가임대차보호법의맹점3편에서이어가보자.김정덕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업무보고서"개혁·혁신잘돼야…남은기간더중요""지난1년많은성과…국정기획목표부합하게정책준비잘해야"이재명대통령,부처업무보고발언(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15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부처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2026.7.15[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은15일"대체로부처들이지난1년을지나면서많은성과를내며잘해주셨다"며"이제앞으로남아있는3년11개월가량의기간이더중요하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영빈관에서주재한재정경제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대상업무보고모두발언에서이같이언급한뒤"국정기획목표에부합하도록장기적인정책집행준비를잘해야한다"고당부했다.특히"개혁과혁신,두가지가모두잘돼야한다"며"지금까지흐름으로는잘가고있다는생각이든다"고했다.이대통령은이날부터모든부처의업무보고가시작되는것과관련해서는"지금까지잘해온부처는자신이있을것이고,부족하다고생각하는부처는스트레스가쌓일수있다"며"너무긴장하지마시고,저보다는우리국민들께보고드린다는생각을갖고서쉽고간략하게보고를해달라"고말했다.이과정에서"자본시장의정상화와선진화는매우중요한국가정책"이라며이를위한노력을각별히기울여달라고주문했다.이대통령은"우리사회의자산배분에있어부동산의비중이여전히너무크다.매우원시적이고,선진국중에는이렇게다부동산에매달리는나라가없다"며"가용자원이부동산에묶이니자원배분에서도불합리한결과가발생한다.생산적금융으로의전환이중요한과제"라고진단했다.이어'주가누르기방지법'등각종입법이속도감있게이뤄져야한다는점도역설했다.이대통령은또최근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연례시장분류결과한국증시가선진국지수관찰대상국에편입되지못한것을거론하며"국내주식시장이역사적으로있을수없는대폭등을했는데안정화에는시간이필요하다.이지수에편입됐다면안정화에도움이됐을것"이라며정책적뒷받침의필요성을강조했다.부처업무보고발언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15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부처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2026.7.15[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한편이번업무보고에는청와대지난1일부터6일에걸쳐모집한국민참여단200여명이참여한다.교육부업무보고에대한지원자가16.1%로가장많았고,이후국토부·복지부순으로신청자가몰렸다고청와대는설명했다.연령대는물론직업군역시직장인,자영업자,프리랜서,학생,주부등다양하게구성됐다.청와대는매회약20여명을참석시키기로하고회차마다연령,성별,직업등을고르게배분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내년국세외수입본격징수…통합재정수입기관으로거듭나李대통령"아주잘하고있다…1만체납관리단더늘려도돼"'황제사택'등탈세엄정조사…'K자형양극화극복'청년세정지원업무보고하는임광현국세청장(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임광현국세청장이15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주재부처업무보고에서보고하고있다.2026.7.15[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이대희기자=국세청이'초격차산업강국'도약을뒷받침하기위해국세외수입까지통합징수하는'통합재정수입기관'으로거듭난다.회사이름으로산초고가주택을사주가유용하는등의반사회적탈세행위를엄정조사해조세정의를확립한다.임광현국세청장은15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부처업무보고에서이러한향후핵심추진과제를보고했다.국세청은'통합재정수입기관'도약을선포했다.내년부터300여개법률에따라분산관리되는국세외수입을국세청이통합징수한다.이를위해지난2월발의된관련법의입법절차를지원하고,부처업무협약을통해확보한체납자정보를바탕으로데이터베이스를구축한다.법률시행에맞춰전부처국세외수입고지·체납정보를국세행정시스템과실시간연계한다.임광현청장은"하루12억원정도들어오던경찰체납과태료를앞으로국세청이관리한다는(카카오)톡을체납자에게6월30일보낸것만으로도7월1일하루에만38억원이들어와경찰청서버가다운됐을정도로납부가폭주했다"고설명했다.이어"이제도가정책된다면재정누수를막고경찰은본연의치안업무에집중할수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국세청은하반기에1만명규모의체납관리단을본격운영해130조원체납실태확인체계를확립한다.국세청은최근하반기1차5천500명을채용한결과20∼30대청년채용이41.8%를차지하는등'쉬었음청년'을위한일자리확충에기여했다고평했다.이재명대통령은"인건비이상의세외수입이생기고일자리도생기는데인력을1만명에서더늘려도된다"며"속도를내서'아세금떼먹으면안되는구나'하는생각이들게해야한다"고강조했다.국세청은반사회적탈세와체납을반드시근절할방침이다.국세청은기존에이어왔던물가탈세,주식시장불공정탈세,역외탈세등국민경제안정을위협하는탈세는시장정상화때까지철저히조사한다.지난6개월동안조사건수와추징세액은물가탈세117건·3천195억원,주식탈세27건·2천576억원,부동산탈세398건·481억원등이다.법인명의자산을사주등이자신것처럼사용해국민적공분을일으키는법인자금사적유용행위조사도계속한다.특히올해하반기에는기존슈퍼카에이어초고가주택유용행위적발에집중한다.법인이보유한고가주상복합아파트에사주가15년넘게무상으로거주한이른바'황제사택'등에조사력을모은다.국세청은'부동산탈세신고센터'에접수된제보(지난달까지1천168건접수)를면밀히분석해대출규제우회,사업자대출용도외유용등부동산탈세는가용한수단을모두동원해탈루소득을반드시환수할방침이다.악의적고액·상습체납자는민사소송과공매처분을통해엄단하고,해외에은닉한재산도끝까지추적한다.브리핑하는박해영국세청차장(세종=연합뉴스)박해영국세청차장이지난13일정부세종2청사에서국세청업무보고에관해사전브리핑하고있다.[국세청제공.DB및재판매금지]국세청은따뜻한포용적세정지원으로'K자형양극화'를극복하고국민균형성장을뒷받침한다.10월에체납관리단2차채용(4천명)을한다.청년을위한세무컨설팅인'스타트업세금든든케어'를시행한다.지방이전중소기업전용세무상담,지방소재기업정기세무조사유예기간최대3년확대등범정부지방주도성장을지원한다.매출10억원미만소상공인세무조사유예도연말까지연장한다.'해외시장개척세무지원팀'도출범해중소기업을위한해외진출전략세무강연회를한다.'K-인공지능(AI)'국세행정전환도계속추진해국민이세무서가어디인지알필요가없는수준의납세편의를구현하고자한다.기업의기본정보를입력하면탈루혐의를자동추출하는AI탈세적발시스템도개발한다.성과포상금제운영,전문직위확대,유사·중복업무등비생산적업무정비를통해직무에몰입,성과를창출할수있는업무환경을조성한다.임광현국세청장은"지난6개월,반칙과특권을걷어내고국민의목소리에서시작한변화가현장곳곳에서성과로이어지고있다"며"하반기에는국민의기대를뛰어넘는성과로'대체불가대한민국'의대도약을뒷받침하는국세청이되겠다"고밝혔다.이재명대통령은"국세청은성과도상당히많이내고새로운일도많이발굴하고있어서아주잘하고있다"고평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현직청주시의원이미성년자와성매매를한혐의로경찰에입건됐습니다.경찰은오늘오전청주시의회와해당시의원의주거지를압수수색하며강제수사에착수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이정미기자!경찰이시의회를압수수색했군요?[기자]네,경찰이오늘오전9시를조금넘긴시간청주시의회에들이닥쳤습니다.현청주시의원의미성년자성매매혐의와관련해서입니다.압수수색은3곳에서동시다발적으로이뤄졌습니다.혐의를받고있는시의원A씨의시의회사무실과주거지,그리고개인사무실인데,시의회사무실은2시간에걸친압수수색이종료된상황입니다.시의원A씨는지난2024년10월부터지난해5월까지채팅앱으로만난중학생과성관계를갖고,성매매를권유한혐의를받고있습니다.성착취물을제작한혐의도받고있는데요.경찰은성착취물제작에대한확인과추가증거확보를위해압수수색을진행했다고설명했습니다.들어보시죠.[나승균/청주청원경찰서여성청소년과장:아이한테자기사진찍어서보내라고했던이런것확인하고있습니다.사진유포는그것도저희가확인하기위해서압수수색한거고요.]피해자부모의신고를받고수사에착수한경찰은A씨가담배를사준다거나교제하자는식으로중학생에게접근한것으로보고있는데요.A씨는한언론과의통화에서아직은수사중인상황이라며억울하다는입장을밝힌것으로전해졌습니다.하지만경찰은도주를우려해A씨를출국금지조했습니다.A씨는지난6·3지방선거에서국민의힘소속으로당선돼청주시의회에입성했습니다.지금까지전국부에서YTN이정미입니다.VJ김경용영상편집강은지YTN이정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민주당소속국회성평등가족위원,원민경장관15일당정협의이수진"내년3월에는기업들이공시제시행해야한다는취지답변들어"[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이1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당정협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신재현기자=더불어민주당과정부가15일기업의성별임금현황과고용실태를투명하게공개하도록규정한'고용평등공시제'추진에힘을모으기로했다.필요한법안개정은오는9월까지마무리하고,내년3월께기업현장에공시제가적용되도록할계획이다.민주당소속국회성평등가족위원들과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은이날국회의원회관에서당정협의를열고이같은방안에공감대를형성했다.성평등가족위여당간사로내정된이수진의원은"22대국회후반기는이재명정부국정과제이행을비롯해성평등대한민국을만들어나갈매우중요한시기"라며"올해하반기는대체불가대한민국으로대전환하는민생대도약골든타임"이라고했다.이어여당의11개상임위원장단독선출에반발하며국회일정을보이콧중인국민의힘을향해"민생을외면한채국회를멈춰세우고있다"고했다.그는"여성의안전을지키고다양한형태의가족과아동·청소년지원정책을논의해야될성평등가족위도운영되지못하고있다"며"국민의힘의협조만마냥기다리는것은집권여당으로서책임이아니다"라고했다.또"오늘당정협의를시작으로중점추진과제를점검하고입법을추진하겠다"며"특히고용평등공시제추진을위한법안논의에신속히착수하겠다"고했다.원장관은"앞으로성평등가족부는고용평등공시제도입등노동시장성별격차완화,여성폭력방지강화,신속한피해지원,위기청소년에대한신속한발굴,일상회복지원등국민의삶과직결된과제를차질없이추진하겠다"고했다.이어"사회변화에맞는성평등정책도균형있게그러나강력히발전시켜나갈예정"이라고했다.비공개로진행된당정협의에서는입법스케줄등이공유된것으로알려졌다.이의원은이날당정협의후기자들과만나"제가알기로는부처가올해상반기에제도를도입한다고계획을세웠다"며"(제도도입이)늦어지고있다고(질문을)했더니'올해9월까지는개정을마무리해서3개월간시행령을만들어내년3월에는기업들이그제도에의해공시제를시행하게해야된다는취지의답변을들었다"고했다.아울러회의에서는'촉법소년연령기준하향'문제도논의됐다.이의원은"오늘의원의질의가좀있었다"며"형법(사안)으로저희상임위소관법은아니지만,성평등가족부가청소년(관련이)주요업무이기때문에'중대범죄에대해서는연령상한(을낮추는것)'이필요하다는(보고)내용이있었다"고했다.이어"다만이재명대통령께서도사회적합의와논의가필요하지않겠냐고말씀하셨고,촉법소년들범죄예방이런것이부처의중요역할이어서부처간소통하며얘기하지않을까생각한다"고했다.이재명대통령이전날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임신중단약(미프진)국내도입문제를언급한데대해서는"오늘의원들의질의가있었다"며"각부처와위원회가책임있게법안통과는통과대로하고,임신주수라든지방법에대해전문가나관련단체들의얘기를들어볼필요가있겠다"고했다.한편정부는성평등정책추진체계강화등을위해현'양성평등기본법'을'성평등기본법'으로개정하는법안,불법촬영물등의삭제요청에도지속불응하는인터넷사이트를대상으로성평등부장관에게긴급차단요구권을부여하는성폭력방지법등을향후제출할계획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융위하반기업무보고…디지털자산법제정등전방위혁신본격화[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10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내금융위원회로고가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홍기자=금융위원회가이달중금융회사지배구조선진화방안을발표하며금융권지배구조의공정성과투명성제고에나선다.또올해안에가상자산사업자규율체계를명시한'디지털자산법'제정을추진한다.금융위원회는15일'경제대도약으로대체불가대한민국'을주제로하반기업무보고를진행했다.이날이억원금융위원장은"대체불가대한민국을뒷받침하는금융구조개혁을더강도높고,속도감있게본격화하겠다"고밝혔다.우선이달중으로금융회사지배구조선진화방안을발표한다.구체적으로최고경영자(CEO)의이사회참호구축원천차단,연임절차개선,기관투자자역할강화,성과보수운영합리성제고등의방안을마련한다.또상호금융권의임원자격요건을강화하고,편법적연임제한회피방지방안도추진한다.금융감독신뢰제고를위한금융행정·감독쇄신방안도오는9월중내놓는다.사전예방적검사도입,중간검사결과공표금지,금융회사자율시정활성화,제재기준합리화,인허가신속성제고등검사·제재·인허가전반에대한개선방안을마련한다.디지털자산생태계조성을위한'디지털자산법'도발표한다.해당법에는디지털자산업정의·규율,공정·효율적시장조성,이용자보호강화등이담길계획이다.특히주요국에서새로운지급수단으로활용되는스테이블코인의발행·유통을제도화하는한편,스테이블코인등가상자산을활용한자금세탁범죄에대응하도록AML규율을강화한다.금융권AX·업무혁신을위해망분리전면해제도추진한다.또AI·클라우드활용확대등디지털금융환경변화에대응해보안체계구축을위한'디지털금융안전법'도제정한다.기획형샌드박스를통해대안신용평가,중·저신용자신용공급확대등AI·데이터기술을활용한포용금융서비스출시도유도한다.맞춤형포용금융서비스제공등효과적데이터활용을위해개별적사전동의를요구하는'신용정보동의제도'도개편한다.AI학습등에필요한데이터활용과정에서시간·비용절감을위해결합절차를간소화하고,안전한정보관리방안을마련한다.이어정책수요사전예측을위한공공기관보유데이터활용도확대한다.금융위는"과거를답습하는금융권의낡은관행혁파하겠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손터는장면만짜깁기…악의적조작선동,대국민사기극""악수후에도손아파손목털어…김여사,국민께사과하라"[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주진우위원장이지난13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민의힘이재명대통령재판취소저지특별위원회2차전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창환정금민기자=더불어민주당은15일주진우국민의힘의원이김혜경여사에대한악의적으로조작된가짜뉴스를유포하고있다면서법적조치를예고하고사과를촉구했다.황명선민주당최고위원은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발언중"주진우의원은국회의원인가,'사이버레커'인가"라며"주의원이이틀전자신의유튜브계정에허위·조작가짜뉴스영상을제작해유포했다"고말했다.이어"내용은김혜경여사가몽골대통령과악수한직후손을털었다며외교적결례를범했다는것이다.(이는)명백한가짜뉴스"라며"악수직전,여사께서는몽골활을건네받아활시위를여러차례당기셨다.악수전부터손이아파서계속손을만지고털고있었다"고했다.그러면서"활시위를당겨본적없는일반인이라면손에통증을느끼는것이너무나도당연하다.전체영상에서활시위를당기고아파하는장면을모두확인할수있는데도,악수직후손을터는장면만짜깁기해서유포한것"이라고말했다.아울러"비열하기짝이없는악의적조작선동이다.대국민사기극이자,대한민국국회의원이했다고는믿을수없는행태"라며"민주당은즉각적인법적조치로주의원의잘못된정치를반드시심판하겠다"고덧붙였다.박해철민주당대변인도이날국회소통관브리핑을통해"주의원은자신의SNS에김여사가몽골국빈방문중몽골대통령과악수를나눈뒤손을터는악의적인편집영상을올렸다"며"명백히악의적으로조작하고편집한영상"이라고말했다.박대변인은"전체영상을보면김여사는전통활쏘기경기장을방문해몽골대통령이보는앞에서몽골전통활을쏘았다.활쏘기시연후손이아파서연신손을털었다"며"김여사가손을터는중에몽골대통령이악수를청하자두사람은악수를나눴고,김여사는그후에도손이아파손목을털게된것"이라고했다.아울러"심지어주의원은해당동영상을공유하며'국가적망신'이라고힐난하기까지했다.대한민국제1야당이팩트확인조차제대로하지않고가짜뉴스를유포해거짓선동을자처하고나선것"이라며"민주당은가짜뉴스방지법을통해허위·조작정보와사이버레커범죄로부터국민을보호하겠다"고말했다.그는"거짓을팔아사회적공론장을어지럽히고,허위정보로국민의삶을위협하는자들을법의이름으로준엄하게심판하겠다"며"주의원은이제라도해당영상을삭제하고,김여사와국민께진심으로머리숙여사과하시기바란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무상여론조사尹1심판결반영'선고연기요청권성동·'집사게이트'김예성·'측근'이종호선고는16일김건희여사.(서울중앙지방법원제공.재판매및DB금지)ⓒ뉴스1(서울=뉴스1)문혜원이장호기자=대법원이오는16일로예정했던김건희여사의상고심선고를24일로연기했다.대법원2부(주심박영재대법관)는15일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혐의를받는김여사의상고심선고기일을기존16일오전10시15분에서24일오후2시로연기했다.대법원이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의선고연기요청을받아들인것이다.앞서특검팀은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무상여론조사를제공받은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석열전대통령이1심에서유죄가인정된점을고려해,판결내용을반영한추가의견서를대법원에제출했다.특검팀은연기신청서에"본건원심판결과다수의쟁점에서전면적으로배치되는판단을하고있음이확인된다"며"본건선고를위해서는원심판결선고이후발생한관련사건판결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고사료된다"고밝혔다.당초대법원은16일오전10시15분김여사의상고심선고를진행할예정이었다.선고장소는윤전대통령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체포방해등혐의상고심선고가이뤄진1호법정이었다.김여사는2010년10월~2012년12월권오수전도이치모터스회장등과공모해고가매수·허수매수·통정매매등으로8억1144만여원의부당이득을취득한혐의를받는다.2022년4~7월'건진법사'전성배씨와공모해통일교측으로부터청탁받고영국그라프사다이아몬드목걸이와샤넬가방등합계8000만원상당의금품을받은혐의도있다.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총2억7000만원상당의대선여론조사를무상으로제공받은혐의도김여사에게적용됐다.앞서김여사는1·2심에서윤전대통령과공모해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무상여론조사를받은혐의에대해무죄판결을받았다.그러나지난13일같은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전대통령사건의1심재판부는'무상여론조사'를유죄로인정,징역2년을선고하고1396만3600원의추징을명령했다.윤전대통령사건의1심재판부는김여사를정치자금법상'정치활동을하는자'에해당하지않는다고본김여사사건의1·2심재판부와정반대의법리해석을내놓았다.김여사와윤전대통령,명씨사이무상제공에대한'암묵적합의'가있었다며김여사가공동정범으로서책임을진다고판시한것이다.김여사상고심외에예정된선고일정은그대로진행된다.대법원2부(주심엄상필대법관)는16일오전10시15분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받는권성동국민의힘의원의상고심선고를진행한다.권의원은20대대통령선거를앞둔지난2022년1월한학자통일교총재의지시를받은윤전본부장으로부터청탁명목으로1억원을수수한혐의로기소됐다.권의원은1·2심에서모두징역2년을선고받았다.같은시각대법원2부(주심오경미대법관)는'집사게이트의혹'의핵심인물로알려진김예성씨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건을선고할예정이다.또같은시각대법원1부(주심신숙희대법관)는2호법정에서김여사의계좌관리인으로알려진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의변호사법위반혐의상고심선고기일을연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산업부,AI시대의기업투자와노동의미래토론회전문가제언…"미래수익을위한재투자재원활용"전윤종KIAT원장"특별목적세신설,매우신중해야"[서울=뉴시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10일(현지시간)몽골울란바타르에서열린한국소비재유통기업인노브랜드몽골1호점오픈식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사진=산업통상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세종=뉴시스]김동현손차민기자=15일열린'인공지능(AI)시대의기업투자와노동의미래'토론회에서는AI시대에주도권을확보하기위해기업이어떤방식의투자가이뤄지는것이바람직한지노사관계는어떤식으로설정돼야하는지에대한다양한제언이나왔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모두발언을통해AI대전환시대를맞아우리나라가세계판도를바꿀수있는기회를맞이했다며▲AI시대기업의투자▲AI시대의노동▲AI시대의노사관계에대해의견을전했다.김장관은AI시대기업의투자와관련해"AI시대에는기업의이익을미래를위한투자로바꿔야한다"며"AI혁명은상상을초월하는막대한투자를요구하고있고최근엔기업들이사상최대이익을거두고있기때문에지금이가장중요한시기"라고강조했다.그는"한시대의횡재가다음시대의경쟁력으로이어지지못하면쌓았던부는결코오래가지못한다"며"반도체가거둔막대한이익역시마찬가지다.일시적인성과로소비할지,새로운투자로연결할지에따라대한민국의미래가달라질것"이라고주장했다.이어"오늘의이익은내일의반도체공장과AI데이터센터가돼야하고최고수준의연구개발과인재양성으로이어져야한다"며"기업의이익이미래산업으로투자될때대한민국은AI를선도하는제조강국이될것"이라고부연했다.AI시대의노동에대해선"산업화시기에는얼마나오래일하는지가중요했지만정보화시대엔정보활용이중요했다.AI시대엔얼마나AI와함께일할수있는가.빠르게배우고변화할수있는지가중요하다"고강조했다.그는"AI는사람을대체하는것이아니라사람을확장하고생산성을높이며더높은부가가치를창출한다"며"같은공장이라도AI를활용하는가안하는가에따라경쟁력이벌어질수있다"고설명했다.AI시대노사관계와관련해선"노사문화도협력의혁명으로바뀌어야한다"며"노사가대립의문화로바라본다면세계적인경쟁력에서살아남기어렵다"고의견을전했다.김장관은"AI시대의속도는경쟁력인데그속도가신뢰에서나온다.기업은노동자를비용이아니라가장중요한자산이자동반자로생각해야한다"며"기업의성장을자신으로연결하는새로운인식이필요하다"고역설했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1일서울여의도산업은행본점에서열린국민성장펀드-M.AX프론티어프로젝트민관합동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토론회에서는두명의전문가가주제발표를진행했다.우선안동현서울대경제학부교수는초과이익에대해언급했다.안교수는"경제학적정의와사회통념적정의의간극이크다"며"경제학적인정의에기초할경우측정이어렵고실체가불분명한사회통념적정의에기초해임의로기준을만들경우시장기반분배가아니라교섭력기반분배로변질될우려가있다"고보았다.그러면서"변동성이크고투자실패위험성이큰반도체산업상내부유보자금이중요한만큼미래수익을위한재투자재원으로활용돼야한다"고강조했다.안교수는"분배측면에서는초과이익의근로자와주주간분배문제는기업이초과세수의분배문제는정부로,두분배문제는명확히이원화해야한다"며"수직적형평성이나소득재분배에방점을둘경우응능주의원칙에따라일정범위이상의기업이윤에대해서는법인세를추가징수할수있는걸검토해야한다"고했다.김동욱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AI시대노동시장유연안전성제고를위한노동법제개선방안'에대해발표하며"이익을재투자하지못하면기업이도태되니AI흐름을받아들이고변화의주도권을가져가야한다"고말했다.그는"법은현실반영해야하는데현실후행적"이라며"노동법제는생산직,공장제노동을기본전제로두고담론을형성하지만피지컬AI로대체될확률이높다"고우려했다.이어"경직된법제가역설적으로취약근로자보호에도움이되지않을수있다"며"유연한인력운용을지원하면서재교육과사회안전망을강화하는유연안정성모델로발전할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수원=뉴시스]김금보기자=삼성전자디바이스경험(DX)부문직원들이주축인삼성전자노동조합(SECU·동행노조)과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NSEU)수원지부집행부가22일오후경기수원영통구삼성전자정문앞에서삼성전자노사임금협상잠정합의안찬반투표시작을앞두고입장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아울러권남훈산업연구원원장이좌장을맞아패널토론도열렸다.우선황용연한국경영자총협회이사는"배분의지급여부와비율을단체교섭을통해결정하는건이례적"이라며"영업이익을연구개발(R&D)이나배당에쓸지,어떻게·얼마나투자할지는경영진이판단해야할경영전략"이라고꼬집었다.이준산업연구원센터장은"우리가반도체전쟁에서승자가된이유는이익을지속투자해왔기때문"이라며"반도체주요국들에비해우리나라는산업정책이취약하다"고우려했다.이센터장은"그동안정부가적극적으로지원하지않았지만기업이현금창출을통해서싸움을해오고있었는데더이상지속가능하지않다"며"우리나라의경우지원이투자에대한사후세액공제가유일한데확장해야한다"고제언했다.박명호홍익대학교교수는재정관점에서다른나라의사례를들어설명했다.박교수는"아일랜드는구글등다국적기업이들어오며법인세수가7배증가했는데이를기금으로조성했다"며"이기금을국가재정을위협하는인구고령화,디지털전환,기후위기대응에만쓰기로명시했다"고소개했다.이겨레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은"일부대기업성과가경영성과란점에공감할수없다"며"재정기반으로하는기금조성과기업의사회적책임을바탕으로지속가능한산업생태계를위한전방위적미래투자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장진희한국노동총연맹선임연구위원도"법인세율을올리는게아니라한단계더높은구조를만들어야한다"며"단순히정규직만의결과인지고민해야하는데,하청노동자뿐만아니라더넓게지역사회까지쓰여져야한다"고말했다.전윤종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원장은"기업의이익은위험을감수하고글로벌혁신에도전한결과"라며"핵심기술과사업구조고도화를위한생산적재투자만이우리산업의유일한활로"라고했다.이어전원장은"반도체대기업대상의특별목적세신설은경영환경의예측가능성을낮출수있어매우신중하게접근해야한다"며"세금징수가아니라기업이직접R&D로쓸수있도록해야한다"고덧붙였다.[세종=뉴시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15일오전서울영등포구SK증권빌딩에서열린'인공지능(AI)시대의기업투자와노동의미래'토론회에참석해모두발언을하고있다.(사진=산업부제공)☞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동국과'대규모투자협정'전략선회"안보에서경제로"강경책급전환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3일백악관집무실에서행정명령에서명하고있다.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4일(현지시간)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는선박에화물가치의20%를통행료로부과하겠다던강경방침을발표하루만에철회했다.대신중동산유국들과의대규모무역및투자협정체결을통해실리를챙기는방향으로물꼬를돌렸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중동지도자들과매우생산적인대화를한결과,20%의배상수수료를걸프국가들이미국에하게될무역·투자협정으로대체하기로했다"고밝혔다.전날"미국이호르무즈해협을지나는선박을군사적으로보호하는대가로선적화물가액의20%수수료를부과하겠다"며꺼내든깜짝징수안을하루만에철회한것이다.다만그는"수수료개념은좋아하지않지만,우리가전세계를위해이해협을보호하는것은공정하지않다"며대가를요구하겠다는입장을유지했다.중동산유국이나중국등호르무즈해협을통해원유를팔고사는국가들이미국이중동에안보를제공하는대가를지불하지않고'무임승차'해왔다는있다는인식을고수한것이다.미국CNN방송에따르면'통행료20%'구상은백악관참모진조차사전에인지하지못한돌발선언이었다.트럼프대통령발언후참모진사이에서는미국이이란의호르무즈해협통행료부과시도를국제법위반이라며비판해온대외명분을스스로훼손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됐다.또통행료부과가유가와천연가스가격상승으로이어져미국소비자들의부담을가중할것이라는지적도나왔다.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카타르,바레인등호르무즈해협을통해에너지를수출하고있는중동국정상도직접트럼프대통령에게통행료부과계획철회를요청했다.통행료방침을접은트럼프대통령이제시한대안은'중동자본의미국직접투자'다.단순히현금을징수하는방식대신,중동국가들이미국내공장을설립하고대규모인프라프로젝트에참여하도록유도하겠다는구상이다.백악관은"트럼프대통령은미국이수년간호르무즈해협의안전을보장해온데대해정당한보상을받아야한다고판단했다"면서"걸프동맹국들이미국투자확대를제안했고대통령은이를더나은대안으로받아들였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트루스소셜에서"모두알고있듯이미국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FDI)규모가막대하지만,이새로운투자로인해공장과생산시설,장비가역사적수준으로미국에쏟아져들어와수백만개의고임금일자리를추가로창출할것"이라며경제적실익을거듭강조했다.연관기사•美·이란휴전끝,적대행위공식재개…호르무즈무료통항시대도저무나손효숙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민희,'보완수사권제한적허용'홍기원법안겨냥"檢수사권존치법안"문정복"당일각서보완수사권폐지후퇴시키려는움직임…폐지가당론"공개회의서도분출…박규환"당원들,협잡으로검찰개혁좌초걱정"[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28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의모습.대검찰청은지난27일부터사흘간전국고검장·검사장화상회의를소집해보완수사권,전건송치등검찰개혁과제를논의한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난영한재혁기자=더불어민주당친청(親정청래)계가검찰개혁일환인보완수사권폐지에관해일제히지지메시지를쏟아냈다.이른바'장윤기사건'이후보완수사권완전폐지를두고우려가커지는상황에서다.당내친청계로분류되는최민희의원은15일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전날홍기원의원등이발의한보완수사권제한적허용형사소송법개정안을거론,"제판단에는보완수사권을일부남기는게아니라검찰수사권존치법안"이라고했다.최의원은이어"검찰개혁에강력한의지를가진대표가있어서통하지않던각종부탁이민주당에통하고있나싶어무척걱정된다"고말했다.검찰보완수사권완전폐지를공개주장해온정청래전대표를우회언급한것이다.그는"이럴때일수록검찰수사권폐지를완수하려는법사위원들에게힘을실어주기바란다"며"우리의목표는완전한검찰개혁"이라고했다.역시친청계로분류되는문정복최고위원도SNS에글을올려"최근당내일각에서보완수사권폐지의취지를흐리거나사실상후퇴시키려는움직임이보인다"며"보완수사권폐지는이미민주당이당원과국민앞에밝힌분명한당론"이라고했다.이어"정당은각자의생각과이해관계를필요할때만모아놓는곳이아니다"라며"당원과지방의원이당론을어겼을때는엄격한책임을물으면서국회의원의당론위배에는별다른조치없이넘어가는이중잣대가없었는지냉정하게돌아봐야한다"고했다.공개회의에서도관련목소리가나왔다.역시친청계로분류되는박규환최고위원은최고위공개발언에서"검사는한결같기나하지민주당정치인들은도무지믿을수없다(는)당원과지지자들의분노가들끓고있다"고했다.박최고위원은이어"검찰개혁이놀랍게도민주당국회의원들의협잡과배신으로좌초하는것은아닐까의혹과걱정을넘어절망과분노까지표출하고있다"며"직전정청래대표도그랬고현재한병도대행도누차밝혔듯검찰보완수사권완전폐지,수사권과기소권의완전분리는민주당의확고부동한원칙"이라고했다.이밖에전날선호투표제에반발해최고위원직을사퇴한이성윤의원도SNS에글을올려"요즘수십년간어디서많이봤던낯익은검찰개혁저지풍경이다시보이고있지않나"라며"검찰개혁깃발은찢기거나얼룩져서는안된다"고했다.8월전당대회에서연임에도전하는정전대표도전날SNS를통해보완수사권완전폐지를두고우려가제기된의원총회기사제목을공유한뒤"정말심각하다.갑자기왜이런분위기가됐는지.우울하다"고썼다.정전대표는지난달24일대표직사퇴이후바로다음날에도SNS에"보완수사권전면폐지.지금당장"이라고쓴바있다.경쟁자인김민석전총리와보완수사권논의시점을두고공방을벌이기도했다.김전총리는검찰보완수사권문제처리를지난5월당에처리했다는입장이다.총리직사퇴전보완수사권폐지를정부입장으로정리하고국회에별도정부안을제출하지않겠다고정리한바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경부,국가자산기본법제정추진…가상자산까지포괄역대최대찍은조세지출개편…가업상속공제'꼼수'도막는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15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업무보고에서이재명대통령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6.7.15ⓒ뉴스1허경기자(서울·세종=뉴스1)전민김혜지김근욱이강기자=정부가1400조원이넘는국가자산의운용틀을76년만에새로짠다.보존·매각중심이던국유재산관리방식을가치창출형으로전면전환하는'국가자산기본법'제정을추진하기로했다.동시에역대최대로불어난조세지출구조조정에도착수한다.효과가낮은비과세·감면제도는폐지하거나재설계하고,가업상속공제등세제지원제도도손질해재정효율성과과세형평성을높인다는방침이다.아울러반도체·피지컬AI(인공지능)등미래성장동력투자를확대하고,물가안정과원화국제화등민생·경제체질개선을병행하는하반기경제전략을추진한다.재정경제부는15일청와대영빈관에서이재명대통령이참석한가운데열린부처업무보고에서이같은내용의'2026년하반기경제성장전략'을담았다.재경부는잠재성장률3%달성과수출세계4강,1인당국민소득5만달러를목표로삼았다.목표달성을위한4대역점과제로는△민생안정△미래성장△원화국제화△글로벌AI허브구축을제시했다.아울러3대개혁과제로△조세·재정△공공△지방주도성장을추진하기로했다.76년만에국유재산운용개편,국가자산기본법추진…가상자산포괄재경부는국유재산운용방식을근본적으로바꾸는국가자산기본법제정을추진한다.1950년제정된국유재산법은부동산중심자산구조로설계돼지식재산(IP)·가상자산등근래들어특히가치가커진자산을포괄하는데어려움이있다는지적이있었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이날업무보고에서"국가자산은더이상보유하거나관리의대상이아니다"라며"가치를창출하는노력을최대한해국가부를창출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재경부는신유형자산을포괄한국가자산유형별관리체계를고도화하고개발총괄기능과전문성을강화한다는방침이다.5년주기인국유재산전수조사는연례화하고,AI기반데이터베이스구축과관리실태감사를강화해관리사각지대를없앤다.국유재산개발시신탁개발·장기대부등민간참여를활성화하고,국유부동산유동화(STO)를통한운용수익도국민과공유하기로했다.퇴직연금계좌를통한개인투자용국채직접투자도오는9월부터허용해국고채수요기반을넓힌다.구부총리는"국고금,국채,국유재산에AI와블록체인을접목해세계최고의국고·국유재산관리가이뤄지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비과세·감면80조원전면점검…효과낮은특례폐지·재설계정부가조세지출전면재검토에나선것은조세감면규모가빠르게늘어난영향이컸다.최근3년간국세감면율이법정한도를넘겼고,올해조세지출규모는역대최대인80조5000억원에이를것으로전망됐다.조세지출은정부가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등세금을덜걷는방식으로경제주체를지원하는것을가리킨다.재경부는정책효과가낮거나목적을상당부분달성한조세특례는폐지·축소하거나환경변화를반영해재설계해,재정효율과과세형평을개선한다는방침이다.효과성낮은조세특례는직접재정지출방식으로전환하는방안도함께추진한다.재경부는과세형평성제고를위한세제개편에도나선다.저소득층과중소기업에대한세제지원을확대하며,상속세회피를막고자가업상속공제제도를전면재설계하기로했다.부동산거래세와보유세는국민의견수렴을거쳐합리적인개선방안을마련한다.국내주식장기투자를유도하기위한'생산적금융ISA'를신설해일반ISA보다비과세와납입한도를대폭늘릴계획이다.구부총리는"조세지출을원점에서재검토하고부동산세제를합리화하며,가업상속공제제도등과세형평을제고하고,생산적금융ISA등생산적금융을지원하는조세계획을하겠다"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이15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업무보고에서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의발언을듣고있다.2026.7.15ⓒ뉴스1허경기자물가3%이내관리…농·축·수산물할인·에너지요금동결재경부는민생안정과관련해소비자물가를3%이내에서관리하는데정책역량을집중하겠다고밝혔다.특히농·축·수산물할인행사를확대하고신선란2억개를긴급수입하는등공급을늘려생활물가불안을최소화하는데방점을찍었다.김후진재경부기획조정실장은"국민이체감할수있도록물가·고용·외환·부동산및공급망등4개부문의민생경제안정을반드시달성하겠다"라며"역대최대규모의농·축·수산물할인행사,하반기전기·가스요금동결등을통해먹거리와에너지등생계비부담을낮추겠다"고밝혔다.허장재경부2차관은최근중동긴장재고조와관련해"유가와관련,현재모든물가상승요인을다합치면3%가넘을수도있다"면서도"어떤여건이든적극적대책을통해평균적으로3%이내의물가수준을달성하도록최대한노력하겠다"고말했다.중소기업과소상공인경쟁력강화방안도추진한다.중소기업이중견기업으로성장하는과정에서세제지원이급격히축소되는부담을완화하기위해지원점감구간을마련하고,유망소상공인에대해서는기술개발부터사업화까지패키지방식으로지원한다.근로장려세제(EITC)는최저임금인상등을반영해지급기준을합리화할예정이다.반도체·피지컬AI·데이터센터집중육성…원화국제화속도성장동력확보를위해서는반도체와피지컬AI,AI데이터센터를'3대메가프로젝트'로선정해집중적으로지원하기로했다.국내외전략산업투자확대를위해국부펀드전략투자계정신설도추진한다.대외경쟁력강화를위한원화국제화에도속도를낸다.외환시장24시간개방을안착시키고2027년1월역외원화결제시스템을도입하는한편,MSCI선진국지수편입을추진하기로했다.글로벌핵심투자자협의체를신설하고,한국경제투자설명회(IR)를정례화해해외투자자저변도넓힐계획이다.글로벌AI허브구축또한본격화한다.다자개발은행(MDB)AI협력센터를국내에유치하고,개도국대상'K-AI패키지'를개발해AI기반개발협력을확대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