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국내시장복귀계좌양도세혜택복귀시기따라50~100%차등소득공제빨리팔수록이득…일반계좌매수땐혜택↓[서울=뉴시스][세종=뉴시스]임하은기자=#.A씨는올해국내시장복귀계좌(RIA)에서총5000만원의해외주식을팔아국내주식을살계획이다.A씨가낼세금은언제파느냐,어느계좌를썼느냐에따라완전히달라진다.A씨는정부의가중치혜택이큰1분기에3000만원,2분기와10월에각각1000만원씩나눠팔았다.정부의산식에따르면총4300만원을공제받는다.하지만이후A씨가일반주식계좌에서2분기1000만원을매수후11월에팔았다면얘기가달라진다.정부는이를세제혜택만노리고해외주식에재투자하는'체리피킹'으로간주해300만원의페널티를부과한다.결국A씨가받는최종공제금액은4000만원이된다.정부가2월임시국회에서해외로빠져나간투자금을다시끌어들이기위한국내시장복귀계좌(RIA)신설을추진한다.RIA를통해세제혜택을받고일반계좌로해외주식을사면그만큼의순매수금액이공제에서차감되는구조다.20일재정경제부가임시국회에서논의할국내시장복귀계좌(RIA)는쉽게말해'서학개미'로불리는해외투자자들이해외주식을매도할경우,시기별로가중치를차등해세제혜택을주는제도다.올해1분기(1~3월)내매도시매도금액의100%를공제해주지만,2분기는80%,하반기는50%로공제율이줄어든다.기본공제한도는1인당매도금액기준5000만원이다.정부는제도악용을막기위한'체리피킹'차단장치도마련했다.RIA계좌로세제혜택만챙기고,일반계좌에서해외주식을사들인경우엔그순매수금액에비례해공제액을깎는방식이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2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2026년달라지는민생체감정책자료들고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예를들어,A씨가RIA의기본공제한도인5000만원을매도한다고가정해볼수있다.그가1분기에3000만원,2분기와10월에각각1000만원씩팔았다면,시점별가중치(100%·80%·50%)가적용돼일단4300만원의공제혜택이산출된다.하지만A씨가같은기간일반주식계좌에서순매수한금액을빼야한다.만약일반주식계좌를통해2분기에1000만원을매수하고,11월에1000만원을팔았다면계산이달라진다.2분기매수가중치적용분(800만원)에서하반기매도가중치적용분(500만원)을뺀‘순매수가중치금액’은300만원이다.결과적으로A씨는RIA계좌에서산출된4300만원공제금에서페널티300만원을뺀총4000만원에대해서만소득공제를받을수있다.이사례는매도금액전액이양도소득금액임을전제로계산했다.RIA에납입한투자금은국내상장주식과국내주식형펀드등에자유롭게투자할수있다.재경부관계자는"이번개정안은의원입법안으로발의돼2월임시국회에서논의될예정"이라며"국내시장복귀계좌등세제지원대상금융상품은관계기관과협조해법안시행시기에맞춰출시할계획"이라고말했다.[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서울중구우리은행본점딜링룸에지수가표시돼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이혜훈의문의경제학➂영종도땅투기논란역대정부투기근절정책보수든진보든방향같아이후보자부동산투기논란사실꼼꼼하게확인·검증해야농사를짓는사람만살수있는땅을거래해수십억원의차익을거뒀다.거래를꾀한이는대학교수.그의부인은해당땅의경제적가치가높아질것이란점을인지했을가능성이높은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다.그는과연부동산투기를꾀한걸까.이혜훈의나쁜경제학마지막편이다.[※참고:19일개최예정이던이후보자의인사청문회는국민의힘이개최불가를선언한탓에열리지못했다.]부동산투기는정치성향을막론하고모든정부에서근절대상으로삼았다.이혜훈후보자의철학도다르지않을것이다.[사진|뉴시스]우리는'이혜훈의나쁜경제학'1편과2편에서이재명정부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에이름을올린이혜훈후보자를둘러싼논란을살펴봤다.세제전문가로불린이후보자는갖은꼼수를부려증여세를내지않았다는비판을받고있다.이른바'로또청약'으로불린서울서초구반포동래미안원펜타스를분양받기위해부정청약을저질렀다는의혹도받고있다.논란은이뿐만이아니다.영종도땅투기의혹도도마에올랐다.3편에선이이야기를해보자.사실진보와보수의부동산정책엔공통점이있다.투기근절과실수요란정책적지향점이다.부동산규제를혁파하겠다고선언했던윤석열정부도"투기세력을엄단해야한다"는표현을사용했다.대출규제완화의명분도실수요자를위해서였다.이재명정부도마찬가지다.전前정부와달리대출을조이는방식을선택했지만'실수요자보호'란정책적방향성은똑같다.투기세력을막겠다는취지역시그렇다.그런데부동산논란은정작정권내부에서터졌다.윤석열정부에선한덕수국무총리(당시직함)가잦은아파트매매로시세차익을올렸다는비판을받았다.배우자명의로여의도와강남일대아파트를사들이고팔기를반복했다는점이문제였다.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은2019년아들과딸의아파트매입이문제로지목됐다.정부가부동산규제를강화하던시점에대학생이던후보자의아들이자기재산은전혀없이아파트를사들인게논란의도마에올랐다.편법증여가아니냐는지적도잇따랐다.그이전정부라고다를게없었다.문재인정부의공직자들은"재개발이슈가있던곳에집을사들이고'알박기'를했다"는비판을받았다.문재인대통령이청와대내부인사에게"다주택자지위를포기하라"고요구하자직職을내려놓는인사도나왔다.고위공직자,국회의원등'높으신나리'들의이중적태도는이재명정부에서도표출됐다.그중심엔이후보자가있다.이혜훈후보자는한국개발연구원(KDI)에재직하던2000년업무상습득한정보를'부동산투기'에활용한게아니냐는의심을사고있다.이게바로'영종도땅투기논란'이다.[사진|뉴시스]이를공론화한주진우국민의힘의원의말을들어보자."…이후보자의남편이2000년1월인천영종도에땅을매입했다가2006년영종하늘도시개발을추진하던한국토지공사와인천도시개발공사에팔아3배의시세차익을얻었다…."[※참고:영종하늘도시는1999년인천국제공항계획발표후2002년가시화한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의일환으로추진됐다.]대체어떤땅이기에이렇게시끄러운걸까.논란의땅은인천중구'중산동'에있다.크기는6612㎡(약2000평).이땅을2000년1월13억8800만원에매입한이후보자의남편은2006년12월한국토지공사와인천도시개발공사에39억2100만원에팔았다.문제는이후보자의남편이사고판땅의용도가농사를직접짓는사람만매입할수있는농지農地였다는점이다.대학교수인남편이농사를지었을가능성이희박하단점에서농지법위반소지가크다.쉽게말해큰돈을벌기위해'실소유'란원칙을외면한채영종도땅을매입했을가능성이적지않다는거다.그렇다면남편의영종도땅거래행위가이후보자와연결된이유는뭘까.그답은2000년에발간한'송도~시화간광역도로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에있다.이보고서는이후보자가KDI에재직할때(1996~2002년)작성했는데,인천의미래경제가치를전망하는내용이포함돼있다.이후보자가업무과정에서확인한정보를이용해'시세차익'을꾀했을것이란의심의눈초리가많은이유다.[※참고:다만,'송도~시화간광역도로'사업부지가이후보자남편이땅을매입한중구중산동의정반대위치에있다는점은따져봐야한다.]박효주참여연대주거조세팀장은"배우자의영종도땅투기의혹에부정청약이슈까지있는이후보자가기획예산처장관이된다면정부의실수요자,주거복지위주의부동산정책을신뢰하기어려울것"이라고지적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13일성명서를내고"농사지을땅도아닌영종도의토지를시세차익을위해매입했다"며"투기목적으로재산을매입하고축적한사람이국가예산의공정한배분을책임질수있는가"라고비판했다.설득력있는주장이다.2026년출범한기획예산처는정부예산의용처用處를결정하고중장기계획을세우는기관이다.정부가어느지역에대형인프라를만들어야할지,어떤사업을중요하게보고우선적으로돈을투입할지결정하는곳이기도하다.시세차익을위해자신의정보를활용했다는의혹을받고있는이는기획예산처장관에어울리지않는다.인사청문회에오른후보자들이부동산투기로난처한상황에몰린건한두번이아니다.하지만어떤경우엔은근슬쩍넘어가고,어떤경우엔'되지도않는해명'을들어주는일이벌어졌다.이번엔어떨까.손바닥으로하늘을가릴수있을까.최아름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월소득250만원이기초연금34만원받는게맞나…하후상박으로"일부입법지연에답답함토로하기도…"장관,더싹싹빌어보라"청렴성·공직기강도강조…"공직자오염의심도,과감한인사조처"일부언론보도에"특정정치영역검찰편들어…허가제방송,중립지켜야"이재명대통령,국무회의발언(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2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1.20[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동욱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은20일국내생리대의가격문제와관련해"아주기본적인품질을갖춘생리대를싸게만들어무상공급하는방안을연구해보려한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해외생리대보다우리나라가40%가까이비싼것같은데,싼것도만들어팔아야가난한사람도쓸것아니냐"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국내생리대가고급화해서비싸다는주장을두고도"소비자에게선택권을줘야한다"며"정부가지원해주면속된말로바가지씌우는데도움만주는꼴"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이런식으로하면국가가개입해야한다"며"아예위탁생산해서일정대상에게무상공급하는것도검토해보라"고지시했다.이를"돈을대주지않고생리대를주자는것"이라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하위70%까지기초연금의수급자격이주어지는현제도와관련해서도"월소득250만원인사람이34만원을받는게좀이상하다"며"재정부담은1년에몇조원씩늘어나는데그렇게하는게맞느냐"고의문을제기했다.그러면서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에게"노인빈곤문제도심각한데,필요하다면하후상박식으로해야하지않을까"라고제안했다.이재명대통령,국무회의발언(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2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1.20[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일부정책과관련해서는국회에서의입법과정이늦어지는점에답답함을토로하며기관장들의노력을촉구하기도했다.우선산업재해보상처리기간단축,중대재해조사결과공개등산업안전관련제도개선에대해"입법이안되고있느냐"며"이래서일을어떻게하느냐"고토로했다.김영훈노동부장관이"(국회에)더가서빌든지하겠다"고말하자"잘비는실력이부족한것아니냐"고반문하기도했다.이어"민생에관한입법까지의견이다르다고막히면어떡하냐.뭐든지자기뜻대로하면어떻게제도운영이되느냐"며"더빠른속도로싹싹빌어보라.더빌고설득하라"고주문했다.규제정비관련법안에대해서도김민석국무총리에게"쟁점법안도아닌데왜그렇게오래걸리냐"며"(행안위는)민주당이상임위원장인데뭐가그렇게오래걸리냐.빨리좀하라고하라"고재촉했다.제2회국무회의,발언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20일청와대에서열린제2회국무회의를주재하고있다.2026.1.20[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공직자의청렴성과기강도강조했다.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의보고를받는과정에서이대통령은"국토부소관업무가돈과관계된게너무많다.엄정하게하셔야한다"며"공직자들이오염이많이돼있다는의심도있다.과감하게인사조처하라"고지시했다.그러면서"돈이마귀"라는평소지론을재차강조했다.일부재외공관장의행태를두고도"물리적으로동떨어져있으니현지직원을성추행했느니,폭언했느니뉴스도나오고그런망신이없다"며"암행감찰을하든현지기업이나주민얘기를상시로듣든수를내야한다"고지적했다.이어"모든부·처·청이마찬가지다.정실인사는최대한자제하고신상필벌은엄정하게해야한다"며"조직의수장이인사를엉터리로하면뒤에서다욕한다.그러면체통이떨어지고조직관리가안된다"고도당부했다.이대통령은또"각부처가인허가나특허업무를할때,특혜가많이주어지는경우그일부를회수하는시스템을반드시고민해달라"고도지시했다.구체적으로일부케이블카영업권이나버스운수업면허등을문제로지목하며공공부문의지분유보나국민참여기회보장,기간제한,공공기여등방안을거론했다.국무회의입장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2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입장하고있다.2026.1.20[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일부부처업무와관련해서는합리적의견수렴과토론을당부했다.신규원전건설여부를둘러싼공론화과정과관련,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이념의제가돼합리적토론보다정치투쟁비슷하게되는경향이있는데,이를최소화하고난타전을하더라도따로헤어져싸우지말고모여서논쟁하게하라"고주문했다.그러면서"국민여론은압도적으로'지금전기문제를해결하려면원전이추가필요하다'는것아니냐"며"최대한의견을수렴하라"고했다.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현재의광화문한자현판아래에한글현판을함께다는방안을보고받으면서도그간의역사나해외사례등을묻고"반대의견은없느냐"고질문했다.한편이대통령은일부언론의보도방향성과관련해"무죄나공소기각이되면보통법원의판결을존중하고기소가무리했다거나수사가과했다고판단하는데,특정한사안은무조건검찰편을들어법원이잘못했고항소해야한다는식으로비판한다"며"꼭정치적사건만,특정정치영역에대해서만그런다"고문제삼기도했다.이대통령은"인터넷언론이마음대로쓰는것이야표현의자유를100%보장해야겠지만,공중파라든지채널이라든지소위종편등은허가제도라진입을제한해특혜를주는것아니냐"며"이런영역은중립성,공정성,공익성이라는것을반드시지켜야한다"고언급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신천지전간부19일합수본조사“‘국민의힘뽑아라’얘기내려와”진술텔레그램엔‘서울시장,경기도지사-국’2020년신천지교주이만희씨의모습.정교유착비리검·경합동수사본부가신천지전간부조사에서2022년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를앞두고“상부에서국민의힘후보투표를지시했다”는취지의진술을확보한것으로20일파악됐다.합수본은이진술을토대로신천지가대선뿐만아니라같은해치러진지선에도조직적으로신도를동원해개입했는지파악중이다.국민일보취재를종합하면합수본은지난19일전신천지간부A씨를조사하며“2022년지선을앞두고지파장과의회의에서‘국민의힘을뽑아라’는얘기가내려왔다”는취지의진술을확보했다.A씨는“틈틈이주변신도들에게(국민의힘후보투표를)권면하라는지시였다”고진술했다고한다.A씨는수도권지역신천지교회전간부로,주기적으로열리는지파장회의에참석했었다.신천지는국내외지역을12개지파로조직해관리하고있다.A씨는합수본조사에서신천지수뇌부가국민의힘지지를지시한이유로“조직을지키기위해서는국민의힘이필요하다고했다”고설명한것으로전해졌다.A씨는또해당지시를부녀회장과청년회장등신천지산하조직간부들에게전달했다고한다.신천지에소속됐던한간부가20대대선직후인2022년4월1일신천지수뇌부회의에서나온지시사항을텔레그램메시지로전달하는장면.신천지전직간부출신인A씨는해당메시지의‘6월지방선거’‘서울시장,경기도지사-국’이라는대목에대해“2022년6·1동시지방선거당시서울특별시장·경기도지사투표에서‘국민의힘’을지지하라는의미”라고설명했다.메시지에는당시대선에서낙선했던이재명대통령에대한부정적인언급도포함됐다.신천지전직간부A씨제공.A씨가지선을두달앞둔2022년4월신천지간부B씨에게받은텔레그램메시지도신천지가신도들에게국민의힘후보투표를지시한정황을뒷받침한다.B씨는당시지파장회의내용을정리해A씨에게공유했는데,이메시지에는‘6월지방선거끝나야예배.서울시장,경기도지사-국’이란내용이담겨있다.A씨는“‘국’은국민의힘을줄여쓴것”이라고설명했다.당시회의에서서울시장과경기도지사선거에서국민의힘후보에투표하라는지시가있었다는것이다.해당메시지에는당시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였다가낙선한이재명대통령도거론된다.메시지에는‘말하자면대적자들은개신교는이재명을밀은(민)것이다.이재명도그렇게생각했고,이번에졌다.졌으니이들이별별짓을다할것같다’는내용이담겨있다.이대통령과진보진영을적대적으로보는신천지수뇌부의시각이드러난대목으로해석된다.합수본은A씨조사에서2022년대선을앞둔2021년7월쯤조직적으로당원가입이이뤄졌다는취지의진술도확보했다.A씨는“윤석열당시후보를돕기위해신도들에게당원가입을하도록하라는지시를받았다”고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국민의힘대선경선에서윤후보지지를위해신천지신도들이동원됐다는것이다.A씨는조사에서“(당원가입관련)지시내용이구두로전달됐다”며“(가입시켜야하는)인원이내려왔고,믿을만한사람들이나말이밖으로안나갈사람들위주로당원가입을시키도록했다”고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A씨는주변신도들을당원으로가입시킨뒤가입인원을상부에보고했다고한다.이서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사결과애경산업트리클로산검출파악후에도늑장식약처"회수지연,필요시에수사의뢰도검토할예정"징벌적과징금부과법적근거마련등제도개선추진[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20일서울양천구서울지방식약청브리핑실에서열린애경산업2080치약의트리클로산검출관련브리핑에서트리클로산이검출된수입제품이진열돼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애경산업이수입한2080치약6종과국내제조치약128종을전수조사한결과,수입제품870개제조번호중754개(86.6%)에서최근국내에서사용금지된물질인트리클로산이최대0.16%검출됐다고20일발표했다.반면애경산업이국내에서직접제조한128종은모두불검출로나타났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송종호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사용이금지된성분인트리클로산검출사실을파악하고도회수조치를지연한애경산업에대해행정처분은물론수사의뢰까지검토하고있다.식약처는이번에문제가된제품과관련해수입업무정지등추가조치도함께고려중이다.20일서울양천구서울지방식약청에서열린애경산업‘2080치약’현장점검결과브리핑에서신준수식약처바이오생약국장은"사안을엄중하게보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현행법상애경산업과같은판매업체는제품의안전성에문제가있다는사실을알았을경우제품회수계획서를5일안에식약처에제출해야한다.하지만식약처에따르면애경측은식약처보고전인지난달19일비정기검사도중트리클로산검출사실을파악하고도법정기한을넘겨이달5일에야제출했다.식약처는애경산업에대해현장점검을실시한결과▲회수에필요한조치가지연되는등회수절차를준수하지않은점▲해외제조소에대한수입품질관리가미비한점▲트리클로산이섞인수입치약을국내에유통한점등이확인됐다고밝혔다.식약처는현장점검결과를근거로행정처분등필요한절차에착수한다는계획이다.신국장은"행정처분과함께회수절차미준수등은벌칙조항이있다"며"필요시에는수사의뢰도검토할예정이다"라고말했다.다만행정처분까지는시일이걸릴것으로전망된다.신국장은"행정처분은법리적검토가선행돼야한다"며"행정저분심의위원회등의절차가필요하다"라고설명했다.이번에문제가된해외제조소도미가국내에납품한치약은애경산업제품이유일한것으로나타났다.식약처는"확인한결과애경치약만있었다"라고밝혔다.[서울=뉴시스]식품의약품안전처는중국도미사에서지난2023년2월부터제조해애경산업이국내에들여온2080치약수입제품6종의수거가능한870개제조번호제품과애경산업이국내에서제조한2080치약128종을수거해검사한결과를20일발표했다.사진은오유경식약처장과관계자들이애경산업2080치약검사과정을지켜보는모습,(사진=식약처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이날식약처는수입및국내제조2080치약검사결과도발표했다.식약처는도미에서2023년2월부터제조해애경산업이국내에들여온2080치약수입제품6종의수거가능한870개제조번호제품과애경산업이국내에서제조한2080치약128종을수거해검사했다.그결과수입치약(6종)870개제조번호중754개제조번호에서트리클로산이최대0.16%까지검출된반면,애경산업㈜이국내에서제조한128종에서는모두트리클로산이검출되지않았다.전문가들은트리클로산이체내에서빠르게제거돼축적가능성이적은점과인체노출위해평가결과와해외기관들의안전관리기준등을고려할때인체위해가능성은낮다고설명했다.유럽등해외의경우치약에트리클로산이0.3%이하로쓰일경우안전한수준으로평가한다.이날브리핑에참석한김규봉단국대약학과교수는"0.3%이하트리클로산함유치약사용에대해위해발생우려는낮은수준"이라고밝혔다.식약처는이와별개로수입치약의트리클로산검출에대한국민우려를고려해관리강화대책에나섰다.식역처는"치약의최초수입,판매,유통단계별검사와점검·모니터링을강화하겠다"라며"치약의제조·품질관리기준의무화검토및위해의약외품제조·수입자에대한징벌적과징금부과법적근거도마련하는등제도개선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한편,트리클로산은세면용품뿐만아니라섬유및플라스틱과같은특수용도의제품등에보존제용도로주로쓰인다.하지만트리클로산은동물실험결과호르몬조절기능을변화시키는등위해성논란이제기돼국내에서는치약,가글액등구강용품에서사용이금지돼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선우의원"원칙을지키는삶살았다"....공천대가1억원수수질문엔묵묵부답강선우,김경서울시의원,남전사무국장진술엇갈리고증거상당부분사라져공천헌금1억원을수수한혐의를받는강선우무소속의원이20일서울마포구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공공범죄수사대에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2026.1.20//사진=뉴스1[파이낸셜뉴스]김경서울시의원으로부터공천헌금1억원을수수한의혹을받는더불어민주당출신강선우무소속의원이경찰에출석해첫조사를받았다.공천헌금의혹이불거진지22일만이다.다만관련자들의진술이극명하게엇갈리는데다,증거도대부분사라진상태여서진실을규명할수있을지는미지수다.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20일오전9시부터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를받는강의원을피의자신분으로불러제기된의혹내용을추궁했다.강의원은2022년지방선거를앞두고김시의원으로부터서울시의원후보공천을대가로1억원을수수했다가돌려줬다는의심을사고있다.해당의혹은강의원이당시민주당서울시당공천관리위원회간사였던김병기의원과공천헌금수수사실을놓고대응을논의하는내용의녹취록이지난해12월29일공개되면서불거졌다.그러나강의원은"금품을주고받은것은전사무국장남모씨와김시의원사이의일로,자신은사후보고를받고즉시반환을지시했을뿐"이라는취지로혐의를일부부인하고있다.이날오전조사실로향하기전취재진앞에선강의원은"이런일로국민여러분께심려를끼쳐서진심으로죄송하다"며"있는그대로사실대로성실하게조사에임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저는제삶에원칙이있고그원칙을지키는삶을살아왔다"라고주장했다."공천헌금1억원을직접받았느냐","돈을받고김경서울시의원공천에도움을준사실이있느냐"는질문에는답하지않았다.경찰은강의원을상대로1억원을실제로수수했는지,금품전달당시인지하고있었는지,반환시점과경위,공천과의대가성여부등을집중적으로캐물을계획이다.1억원이반환됐는데도,김시의원에게단수공천이이뤄진이유역시조사대상이다.김시의원과전사무국장남씨의진술이엇갈리는것도경찰이확인해야할부분이다.김시의원은경찰조사에서남씨가먼저공천헌금을제안하며'한장'이라는표현으로1억원을요구했고,강의원에게직접금품을전달했다고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반면남씨는공천헌금제안이나금품전달사실을부인하며"강의원지시로차에정체를알수없는물건을실었을뿐"이라는취지의답변을한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강의원소환에앞서김시의원을세차례피의자신분으로조사했고전사무국장남씨역시세차례소환했다.김시의원과남씨에대한대질신문도추진됐지만김시의원측의거부로불발됐다.경찰은이날강의원조사를토대로추가소환여부나관련자신병확보가능성등향후수사방향을검토할계획이다.다만실체적진실을밝히기쉽지않을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의혹이불거진직후김시의원은돌연미국으로도피성출국을했고,텔레그램과카카오톡계정도삭제했다.시의회에서확보한PC역시일부포맷이된상태이거나'깡통'으로알려졌다.김시의원이쓰던노트북과태블릿은경찰이압수수색때확보를못했다가본인이임의제출했다.경찰은강의원이제출한아이폰의비밀번호도풀지못한상황이다.사건이4년전일어난만큼당시상황을입증할수있는폐쇄회로(CC)TV영상이나휴대전화위치정보등이남아있을가능성또한희박한것으로전해졌다.한편경찰은김병기의원의공천헌금의혹제보를당지도부가묵인·방조했다며김전의원과김현지대통령실부속실장,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등을위계에의한업무방해방조혐의로고발한시민사회단체대표를고발인자격으로불러조사했다.시민단체측은김의원이2020년총선전후지역구전직동작구의원2명으로부터공천헌금명목으로3000만원을받았다가돌려줬다는의혹이있음에도별다른조치없이22대총선에서다시공천을받았다고주장하고있다.관련탄원서는2023년12월당시이재명당대표시절대표실보좌관이었던김실장에게전달된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정지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대차·대한항공에지원요청…독일'패키지딜'공세에역부족멜라니졸리캐나다산업부장관(가운데)이지난해11월한화오션거제사업장에서김희철한화오션대표이사(왼쪽네번째),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왼쪽세번째)등과장영실함을배경으로단체사진을찍고있는모습./사진=한화오션60조원규모의캐나다차세대잠수함사업(CPSP)수주전에현대자동차와대한항공의참여가능성이제기되고있지만실효성측면에서는역부족이라는평가가나온다.캐나다정부의요구에맞춘한국정부의산업협력패키지구성이뒤늦게논의됐기때문이다.경쟁국인독일이한발앞서배터리·핵심광물공급망등에서실질적인협력을이어오고있어수주가물건너갔다는위기감이커진다.캐나다CPSP사업은3000톤급디젤잠수함을최대12척도입하는대형프로젝트다.30년간의운영·유지비용을포함한총사업비는60조원으로추산된다.현재한화오션·HD현대중공업컨소시엄은독일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과최종경쟁을벌이고있다.캐나다정부는오는3월2일까지최종제안서를받아올해상반기중우선협상대상자를선정할예정이다.캐나다가잠수함사업계약금액의100%에달하는절충교역을요구하면서수주전은사실상국가대항전으로변모했다.절충교역은무기를판매하는국가가구매국에기술이전이나현지투자등반대급부를제공하는무역방식이다.단순한제품성능을넘어국가간전략적파트너십의수준이승부를가를것이란분석이지배적이다.캐나다정부는자국내자동차공장유치를조건으로내세우고있다.이에현대차의참여여부가수주전의막판변수로떠올랐다.캐나다와군용기부문에서협력관계를이어오고있는대한항공이합류할가능성도높아진다.대한항공은현재CPSP사업과관련해기여할수있는부분등을검토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막바지지원사격의실효성을두고회의적인시각도적지않다.정부차원의대응이늦어민간기업의참여여부와관계없이이미판세가기울었다는지적이다.방산업계관계자는"뚜껑은열어봐야알겠지만경쟁국인독일이제시한패키지와격차가큰것이사실"이라며"제안서작성이상당부분마무리된상황에서뒤늦은대응이얼마나효과를낼지는의문"이라고말했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왼쪽맨앞)이지난해11월서울에서멜라니졸리캐나다산업부장관(오른쪽맨앞)과면담을하고있는모습./사진=산업통상부독일은핵심광물,전기차배터리,방산등을하나로묶은범정부차원의'패키지딜'을기획했다.폭스바겐그룹의자회사파워코는지난해70억달러(약10조원)를투자해캐나다온타리오주에전기차배터리공장을짓기시작했고메르세데스-벤츠는캐나다'록테크리튬사'와연평균1만톤의리튬공급계약을체결했다.수소,LNG,핵심광물분야에서도MOU(업무협약)를통해에너지·자원동맹을구체화하고있다.캐나다의유럽연합(EU)방산지원프로그램'세이프(SAFE)'가입도결정적이다.캐나다는최근비유럽국가중처음으로세이프에참여,유럽안보블록편입을추진하고있다.유럽산무기우선구매원칙이적용되는만큼독일이상대적우위에있다는분석이꾸준히제기돼왔다.이를넘어서는수준의산업협력패키지를마련해야하지만국내기업들의투자여력은충분치않은상황이다.막대한규모의해외투자를단기간에결정하기어렵고해외공장설립에따른국내일자리유출문제도고려해야한다.일각에서는방산컨트롤타워가부재해수출시절충교역에대응하기쉽지않다는목소리도나온다.방산업계관계자는"역사상최대규모의방산수출사업임에도제안서마감한달전까지전담TF팀이구성되지않았다"며"한국도캐나다에제안할수있는게많았지만실행주체가명확치않다보니선제적으로제시하지못한아쉬움이있다"고했다.최기일상지대군사학과교수도"대규모방산수출은한발이아닌두세발앞서상황을내다보고움직여야하는싸움"이라며"향후에있을대형수출사업에대비하기위해서라도정부주도의컨트롤타워구축이시급하다"고강조했다.김이재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20일청와대본관에서열린제2회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은20일“지상파·종편은최소한의공정성이나공익성의무가있다”며“그런데특정한사안의경우는무조건검찰편을든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국무회의를주재하고“인터넷매체나종이신문은아무나자기돈으로막할수있다.거기는특별한혜택이주어지는건아닌데공중파채널이라든지소위종편은허가제도라서진입을제한해특혜를주는거지않느냐”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보통수사·기소해서재판하는데최종판단권한은법원이갖는다”며“그래서예를들면기소해서재판했더니‘무리한잘못된기소다’해서무죄나공소기각이나오면보통은법원의판결을존중하고기소가무리했다든지수사가과했다든지보통이렇게판단하지않냐”고밝혔다.그는“그런데특정한사안의경우는무조건검찰편을든다.법원이판결했는데법원판결이잘못됐다고,쉽게말해항소해야한다고,기소가잘된건데법원이잘못했다는식으로비판한다”며“이런취지의뉘앙스는꼭정치적사건만그렇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이거중립성이나공익성에문제없냐”고물었고,김위원장은“국가가중립성을일률적으로판단하는거에대해선제약이있는거로이해하고있어서내용규제관련된건방송의경우에심의위원회라는민간독립기구를두는이유가거기에있다”고답했다.그러자이대통령은“이게무한대로허용되는건아닌게맞다”며“그걸어떻게심사하고제지할건지는최대한중립적으로민간기구에맡기든위원회에맡기든지하는건당연한데하여튼이런것에대한문제의식은가져야한다는말”이라고말했다.이에김위원장이“헌법적으로표현의자유도절대적자유가아니고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위해법률이정하는바에서제한될수있다”고답하자이대통령은“예를들면‘내가인터넷언론만들어내마음대로쓸래’그거야표현의자유로100%보장해야겠지만최소한공중파라든지이런특혜를받는영역은중립성과공정성,공익성이라는걸반드시지켜야한다”고밝혔다.이대통령의발언은서해공무원피격사건이나대장동사건항소포기에대한일부방송사·종편의보도를겨냥한것으로풀이된다.앞서이대통령은지난달12일방미통위업무보고에서“종편,그게방송인지편파유튜브인지그런게의심이드는경우가꽤있다”고말했다.그는국빈방중기간인지난7일상하이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는“법원이검찰기소가잘못됐다고판결하면통상잘못기소한검찰을비판하는데희한하게이재명이나민주당이관계되면법원판단이잘못됐다고검찰을두둔한다”며언론을비판했다.민서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규제애로겪는중소기업,옴부즈만찾는비중40%로높이겠다"대통령규제개선의지"긍정적"…지속관심당부최승재중소기업옴부즈만ⓒNews1이민주기자(서울=뉴스1)이민주기자=최승재중소기업옴부즈만이규제애로가있어도옴부즈만을찾는기업이2%에불과한현실에반성한다며올해이를40%까지끌어올리겠다는목표를제시했다.그는익명접수창고를만들고지역간담회개최횟수를늘려기업들이부담없이규제애로를제기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겠다는구상이다.취임초강조했던대통령실직속기구격상등에대한의지는여전하다면서도조직의위상을높이는일보다는규제개선이라는본래의목적과정체성에집중하겠다고밝혔다.중기옴부즈만은20일서울종로구달개비에서신년기자간담회를개최했다.간담회는새해중기옴부즈만의주요추진계획과지난해말진행한'중소기업규제실태조사'를공유하기위해마련됐다.최옴부즈만은"조사를통해중소기업들이규제를어떻게체감하고애로가발생했을때실제로어떤선택을하는지를객관적으로확인할필요가있었다"며"이번조사는규제개선의방향과역할을다시점검하기위한기초작업"이라고설명했다.규제애로시지자체찾았다38%…옴부즈만2.2%불과조사결과규제애로가있을때중기옴부즈만을찾는중소기업은2.2%에그치는것으로나타났다.중기옴부즈만이지난해12월전국중소기업임직원500명과일반국민500명을대상으로진행한조사에따르면중소기업의45%는규제애로를겪은적이있었다.규제애로를겪은분야를묻자금융규제(21.4%),고용·노동규제(18.6),안전관련규제(15%)순으로집계됐다.이중규제해결을위해실제로노력하고있다고답한기업은38%에그쳤다.나머지(62%)는해결방안을찾기보다사업을규제수준에맞춰축소·변형하거나포기한다고응답했다.규제해결을위해노력한다고응답한기업들이가장많이찾은기관은지방자치단체였다.중소기업옴부즈만을찾았다는곳은전체의2.2%에불과했다.규제또는애로해결을위해찾은기관이어디냐는질문에△지자체38.8%,△공공기관24.4%△국민신문고9.6%△중앙부처8%다.최옴부즈만은"“기업들이규제애로가생기면해결가능성보다접근성과편의성을먼저고려해가장가까운지자체부터찾는현실이이번조사에서도확인됐다”며“옴부즈만을찾는비중이2%에그친것은저희스스로더다가가지못했다는점을돌아보게한다.반성해야할부분"이라고했다.경기도의한실린더기업에서노동자가업무를보고있다.ⓒNews1박세연기자지자체와'규제발굴'연계시스템구축올해중기옴부즈만은낮은인지도와접근성개선에집중한다.목표는2.2%에불과한접근비중을30~40%까지높이는것으로삼았다.이를위해현재규제발생시중소기업이가장많이찾는지자체와의연계시스템을구축한다.관련해강원도와소통하며지역규제애로발굴과점검에나서고있으며이를다른지자체로확대해갈예정이다.또현재실명으로운영되는제보게시판을익명으로전환해기업들이부담없이규제애로를제기할수있도록접근성을높인다.지자체단위로규제애로를접수·연결하는'지역규제센터'구축도추진한다.아울러지역현장을직접찾아가는'규제SOS'간담회를확대해기업들의긴급한애로를현장에서듣고신속히대응한다.아울러자율주행차·AI·바이오등여러부처에걸쳐규제공백이발생하는융복합과제에대해서는관계부처와협업하는전담팀을구성해대응할계획이다.최옴부즈만은"지자체연계와지역규제센터,현장간담회등을통해30~40%까지는끌어올려야하지않겠느냐는목표를갖고있다"며"규제애로가생기면자연스럽게옴부즈만으로이어질수있도록구조를만들어가겠다는생각"이라고전했다.규제개선나서는대통령에"적극적인관심긍정적"규제개선에의지를보이는대통령에는지속적인관심과의지를당부했다.최근정부는규제개혁위원회를대통령직속으로격상하는방안을추진하는등대통령이직접규제개혁의중심역할을맡겠다는의지를보이고있다.관련해그는현장에서제기되는규제애로를정부의규제개혁논의로연결하는역할을강화하겠다고했다.취임초대통령실직속기구격상필요성을언급했던만큼향후에도위상강화등규제개선역할확대를위한노력을이어가겠다고했다.최옴부즈만은"규제개선과관련해대통령이직접관심을갖고의지를보이는점은긍정적으로보고있다"며"취임초부터이야기해온대통령실직속기구격상등위상강화논의역시이런흐름속에서규제개선역할을제대로하기위한차원에서말한것"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중소기업·소상공인과청년일자리를위한업무협약'체결정책협의체구성…장관참석분기별회의정례화하기로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과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20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중소기업·소상공인지원활성화및청년일자리확대를위한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업무협약식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6.1.20/뉴스1ⓒNews1임세영기자(서울=뉴스1)장시온기자=청년일자리를늘리고중소기업인력난을완화하기위해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정책협의체를구성해분기마다만나정책협력을본격화하기로했다.중기부는20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노동부와이런내용의'중소기업·소상공인과청년일자리를위한업무협약'을체결했다.업무협약은청년의취업기회를넓히고중소기업과소상공인이겪고있는인력난을완화하는동시에더나은근로환경조성과고용안정성을높이기위한범정부차원의협력체계를구축하는데양부처의공감대가형성되며마련됐다.양부처는협약을통해△청년과중소기업간일자리미스매치해소△신산업수요에부합하는인력양성△현장중심고용·채용지원강화△근로환경개선과지속가능한일자리기반마련등을위해협력할예정이다.양부처는특히중소기업인력난해소와청년일자리확대를위해서는근본적으로기업현장의스마트전환이필수적이라고보고지난달발표된'노동시장AI인재양성방안'의구체화를최우선으로추진하기로했다.이를위해중소기업AX(AI전환)지원사업과AI직업훈련사업을연계하는등중소기업에적합한인재양성을지원하고,직업훈련참여자의취업과창업지원을강화한다.구체적으로는중기부AX·DX(디지털전환)재정지원사업참여기업에노동부채용연계사업의가점을부여하거나중소기업재직자(구직자)기술전문교육협업방안을마련할방침이다.권순재중기부지역기업정책관은"양부처장관모두스마트공장에대한관심을가지고있다"며"기존사업연계를강화하는한편중소기업재직자에대한AI리터러시교육도공동추진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이를위해양부처장관은정책협의체를구성하고장관이참석하는분기별회의를정례화해핵심과제들을단계적으로추진하기로뜻을모았다.협의체논의과제로는△중소기업의일가정양립제도활성화를위한인센티브강화△희망리턴패키지·국민취업지원제도연계추가확대△근로기준법적용확대와산업안정등노동현안에대한대안마련등도포함됐다.한성숙중기부장관은"중소기업일자리문제는노동부만의문제도아니고중기부만의문제도아니다.상당히풀기어려운문제"라며"오늘의업무협약은양부처의협업을통해현장에서체감하는정책을발굴하는첫시작점"이라고말했다.김영훈노동부장관은"장관취임때부터'중소벤처고용노동부장관'이되겠다고얘기해왔다"며"대통령께서청년일자리를위해온나라가나서야한다고했는데중기부와의협업이청년들에게큰희망이되기를바란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인천시장"동포청볼모로한정치공작…청사이전보류는꼼수"동포청"청사불편외면"…공개질의통해700만동포에사과·대책촉구동포청청사이전놓고동포청-인천시공방가열[재외동포청제공](서울=연합뉴스)박현수기자=재외동포청청사문제를둘러싸고동포청과인천시장간공방이이어지고있다.재외동포청(청장김경협)은지난16일유정복인천시장이자신의SNS에게시한"재외동포청을볼모로한정치공작,'보류'라는꼼수에속지않습니다"라는글과관련해깊은우려를표하며20일유정복시장에게보내는공개질의서를발표했다.동포청은질의서에서유시장이"송도청사이용불편에대한700만재외동포들의하소연에대해서는어떠한개선책도언급하지않은채이를정치공작이라고단정지었다"고지적하면서지금이라도재외동포에사과하고이용편의개선을위해노력할의향이있는지물었다.아울러재외동포들이여전히송도청사를원하고있다고판단한다면,인천시와재외동포청이공동으로공정한방식의의견수렴절차를진행하고그결과에승복할의사가있는지도질의했다.재외동포청은또현재송도청사직원의3분의2가이미인천에거주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청사이전검토를'직원출퇴근편의용'으로왜곡해인천시민을선동했다며해당발언을정정할의향이있는지도물었다.이어유시장이재외동포청의송도부영타워입주를추진한당사자임을언급하며현청사건물의임대료인상요구에대한대책을마련할계획이있는지,재외동포청이인천정착을전제로제시한4가지대책마련요구를수용할의사가있는지등에대해서도분명한답변을요구했다.오는6월송도청사임차계약만료를앞둔재외동포청김경협청장은지난15일더불어민주당인천시당과의협의에서송도청사유지를위한선결조건으로▲임대인의임대료인상계획철회▲동포들의청사방문불편해소대책마련▲유치당시인천시의지원약속이행▲공항및서울접근성이용이한장소에안정적인청사마련등을요구하면서인천시의신속한대책수립및이행을전제로청사이전검토를잠정보류하겠다고밝혔다.이에유정복시장은16일SNS를통해"민주당과재외동포청장이갑자기인천시의지원부족탓을하며책임을떠넘기고있다"고비판했다.유시장은"'재외동포청이전'이라는무책임한말을해놓고,이것이대형악재가되자민주당국회의원들과민주당출신청장이똘똘뭉쳐'유정복탓'으로둔갑시키려고공격하는저급한정치공작에300만인천시민은결코속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아울러"공무원들의편의를핑계로인천의미래를볼모잡고흥정하려는그어떤시도도용납하지않겠다"며"'보류'라는꼼수로여지를남기는기만적인행태역시결코좌시하지않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일본정한론자들주장과닮은그린란드병합론“나토종말알리는신호탄,중·러시아신났을것”“우리군대로그린란드방어”유럽에관세폭탄미국이나토국가공격하는자가당착→나토와해20일로재집권1년을맞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월19일플로리다주웨스트팜비치국제공항에서에어포스원에탑승하기전기자들과이야기를나누고있다.2026.1.19.AFP연합뉴스메이지유신이후일본국수주의우익정한론자들이조선을침략,합병해야할이유로내세운것중의하나는,조선을그대로두면러시아등다른강국이조선을삼킬것이고,그러면일본이위험해진다는주장이었다.일본의안전과동아시아평화를확보하기위해서는일본이먼저조선을먹어야한다는것이었다.일본열도를겨눈'조선반도비수(匕首)'론이다.조선을그대로두면적대적강국의지배아래들어가,그날카로운칼날이일본을찔러치명타를입히고동아시아는남진하는러시아나서구제국주의의식민지가될것이니,선수를쳐서먼저빼앗아야한다는것이다.뻔뻔하고후안무치한제국주의침략궤변이었다."나토종말알리는신호탄,중국러시아는신났을것"17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그린란드방어를강화하기위해소규모군대를파견했거나파병하겠다는유럽연합6개국과영국,노르웨이등총8개국에대해2월부터10%의관세를부과하고,그래도미국의그린란드매수/합병에동의하지않을경우6월부터25%로관세를올리겠다고했다.유럽은트럼프의"협박"에발끈하며지난해여름미국-EU무역협정체결뒤중단됐던930억유로(약160조원)규모의미국산제품에대한보복관세조기재가동방안검토에들어갔다.리사낸디영국문화부장관은트럼프대통령의관세부과결정이"완전히잘못됐다"고했고,페드로산체스스페인총리는미국의그린란드침공은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의우크라이나침공을정당화하고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종말을알리는신호탄"이되어푸틴을"세상에서가장행복한사람으로만들것"이라고했다.EU27개회원국대사들은18일긴급회의를열었고,수천명의그린란드주민들이수도누크에있는미국영사관앞에서항의시위를벌였다.2024년부터유럽연합(EU)외교·안보정책고위대표를맡고있는카야칼라스는트위터를통해"중국과러시아는신났을것"이라며트럼프주장을비꼬았다.지난17일덴마크수도코펜하겐에서그린란드국기를흔들며미국의그린란드병합시도에항의하는시민들.가디언1월19일유럽"우리군대로그린란드지키겠다"유럽8개국이그린란드에파병하기로한것의의미를두가지로요약할수있을것이다.하나는트럼프대통령주장의근거를허물기위한것이다.트럼프는그린란드를그대로두면중국과러시아가그린란드를삼킬것이고,그러면미국,유럽의안전과평화가위태로워질것이라고했다.그린란드에"개썰매2대"를보낸정도의덴마크방위능력과태세로는그땅을지킬수없다고도했다.결국미국이그린란드를병합해직접통치해야안전해진다는얘기다.'그린란드사태'와관련해트럼프미국대통령으로부터관세폭탄을맞은유럽8개국의대미수출입비중.위로부터독일,영국,프랑스,네덜란드,스웨덴,덴마크,핀란드,노르웨이.단위10억달러,2024년.가디언1월19일미국이나토회원국공격하는자가당착→나토와해유럽8개국은'그렇다면우리가군대를보내방어체제를강화하겠다'며파병했다.지난주그린란드문제를논의하기위해워싱턴을방문한라르스뢰케라스무센덴마크외무장관은J.D.밴스부통령,마코루비오국무장관과만나"(트럼프)대통령이언급한(유럽8개국의)그린란드주둔군사력증강의목적은북극의안보를강화하기위한것"이라고항변했다.아무소용없었다.미국언론으로부터'아첨꾼'이라지탄받은밴스부통령과스콧베센트재무장관등측근들은트럼프대통령의주장을앵무새처럼되뇌었다.덴마크는지난주자국군대를그린란드에파병하겠다고발표했으며,다른7개유럽국들도유럽의나토회원국들이(트럼프가걱정한다는)북극안보에진지하게임하고있음을미국에보여주기위해그린란드에정찰임무병력을파견한다고밝혔다.그러자트럼프는돌연그8개국이"위험한게임"을하고있다며그들나라가미국의그린란드매수/복속을인정할때까지10~25%의관세부과방침을공표했다.이는트럼프의진짜목적이그린란드방어가아니라그것을핑계로한그린란드잡아먹기(병합)라는것을보여준다.이솝의우화'늑대와어린양'에서는이핑계저핑계로죄없는어린양을늑대가결국잡아먹고만다.트럼프의그린란드병합압박은"북대서양조약(나토)제1조와제2조를정면으로위반하는행위"라고바르샤바동방연구센터의로버트프슈첼선임연구원은지적했다.나토헌장제1조는회원국들이국제평화와안전을위협하는어떤분쟁도평화적인수단으로해결하고무력사용을삼가야하는의무를,제2조는회원국들이자유민주주의제도를강화하고안정과복지증진을통해평화적국제관계를발전시키도록상호협력할것을명기했다.이런조항들에관심조차없어보이는미국이무력으로그린란드복속을강행할경우나토헌장제5조를위반하게된다.5조는'한회원국에대한무력공격은모든회원국들에대한공격으로강주하고공동으로대응한다'는것이다.이집단안보원칙은나토의존재이유이자핵심근간이다.트럼프는관세공격에도유럽이굴복하지않을경우무력점령도불사한다는자세를보이고있다.실제로공격한다면미국은제5조에의거해자국을스스로응징해야하는자가당착에빠지고,나토는와해된다.또하나는그린란드의미국복속을밀어붙이는트럼프와워싱턴의측근들최근행보를나토해체수순으로보는것이다.유럽공동군대의파병은냉전시기인1949년에미국주도로결성된이후유럽안보의근간으로존재해온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결성70여년만에해체되고있다는걸감지한유럽이미국없는대안집단안보체제결성을현실적인문제로고민하기시작한했음을보여주는징표다.유럽은트럼프가구상하고있는미국-중국-러시아3대국의세계분할지배구도를밀어붙일경우그것을거부하고유럽독자적인한축을따로구축해대항하려할것이다.트럼프재집권이후트럼프와그의측근들이제시한우크라이나전쟁종전구상에서도미국이유럽보다는러시아와의거래를우선하고있다는흔적들이역력하다.지난해4월본격화한트럼프의'관세전쟁'주적은중국이었으나,결과는오히려중국에가장관대했고미국의오랜동맹국들에더가혹했다.올11월중간선거성적에모든걸걸고있는트럼프는미국산대두(콩)수입재개와희토류수출규제조치연기를거래조건으로제시한중국에대중국관세전쟁의주무기인첨단반도체수출까지허용했다.21세기판조공체제트럼프의미국은유럽과의집단안보체제를해체하고미국일국이서반구와유럽을직접지배하는대국주의세계분할지배구도쪽으로움직이고있다.그것이미국제일주의의국익추구에최적의조건이라간주하고있는듯하다.이를위해트럼프가유럽과한국,일본등미국의기존동맹국들을속국으로거느리는21세기판조공체제를꿈꾸고있다는지적들이있다.EU와한국,일본이각기수천억달러를미국에투자하고첨단기술제품생산공장을미국영토안에짓도록강제하는대신정권의정통성을인정해주고관세를면제해주는것은조공과책봉,진상품(조공품)과답례품(회사품)등으로구성되는근대이전중국중심의조공무역체제와닮은점이있다.트럼프의미국이일사불란한시진핑의권위주의적중화체제의'효율성'을선망하며그것을모방하려한다는지적도있다.러시아군의우크라이나침공도우크라이나를비롯한옛소련시절연방공화국들과동유럽국가들을조공체제로다시묶으려는시도의일환이라는시각도있다.그린란드를그대로두면중국러시아가그땅을차지해미국과유럽을찌르는비수로활용해서방의안전과평화를무너뜨릴것이니미국이먼저그린란드를차지해야한다는논리는일본우익제국주의자들의조선침략논리와다르지않다.20일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재집권1주년이되는날이다.그1년간"나는국제법이필요없다"고큰소리친트럼프의"힘에의한평화"에기존국제질서가회복불능수준으로망가졌다.기성질서붕괴는위기이자기회다.기존대외관계틀에시선을고착시키는것은위험하다[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