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관추진단'출범후첫행정조치…교권침해1시간이내대응체계추진"교육청나서니현장반응긍정적…학교교육정상화위해법령·절차따라적극대응"교권추락(PG)[강민지제작]일러스트(홍성=연합뉴스)김준범기자=충남교육청이교육활동침해등에대응하기위해'교권보호관추진단'을꾸린뒤첫행정조치를취하면서'충남표참교육'의첫발을뗐다.15일충남교육청에따르면추진단은이달초출범후지역교육지원청에서넘겨받은교육활동침해사안을집중적으로관리하고있다.이런가운데교육청은전날교육활동을침해한학생의보호자가법정의무인특별교육을이수하지않아과태료를부과했다고밝혔다.이번과태료부과는추진단출범이후처음이뤄진행정조치다.해당보호자는교육활동침해행위로처분받은학생과함께특별교육을받아야하지만,교육청의여러차례안내와독촉에도교육에참여하지않았다.이에추진단은'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이하교원지위법)에따라과태료부과를결정했다.교원지위법이지난2019년도입된이후교육활동침해학생보호자에게과태료를부과한것은충남에서는처음이다.추진단은현재학교에서자체해결하기어려운교육활동침해사례가운데시급성과중요도를따져6∼7건의사건을집중적으로관리하고있다.담당자들은매일학교현장을방문해사안을확인하고학교와교원을지원하는중이다.충남교육청은이날14개교육지원청교권보호담당자20명이참석한가운데협의회를열고교권침해발생시1시간이내에대응하는체계구축방안을논의했다.참석자들은신고접수부터상황판단과현장출동,피해교원보호,법률지원,관계기관협력까지대응절차전반을점검했다.추진단은지역별대응체계를보완하고초기대응절차를표준화해학교가체감할수있는신속대응체계를구축할계획이다.앞서이병도충남교육감은지난1일취임후'1호결재'로교육감직속교권보호관신설을위한추진단발족에서명하면서교권보호에대한강력한의지를보였다.충남교육청은조례개정등을거쳐오는9월추진단을정식교권보호관조직으로전환할계획이다.교권보호관은교육활동침해와악성민원,아동학대신고,학부모갈등등으로위축된교원의교육활동을보호하기위한전담기구다.학교의초기대응부담을줄이고교육청이사안예방부터현장대응,교원회복까지책임지는체계를구축하는것이목표다.조직은교권보호팀(가칭)과교권회복팀등2개팀,정원20명규모로구성될예정이다.교권보호팀은교육활동침해사건이발생하면현장을찾아조사와법률지원,갈등조정등을맡는다.교권회복팀은침해예방과피해교원의상담·치유와회복지원에집중한다.변호사와조사관,갈등조정전문가,전문상담인력,현장대응인력등을배치해관련업무를한곳에서처리하는체계를마련할방침이다.윤판원교권보호관장학사는연합뉴스에"학교가자체적으로해결하기어려운사안에교육청이직접나서면서현장의반응도긍정적"이라며"학교교육이정상화될수있도록법령과절차에따라적극적으로대응하겠다"고말했다.이병도교육감은"교권보호는교원한사람을지키는데그치는것이아니라학생들의배움과학교의교육력을지키는일"이라며"교권침해가발생했을때가장먼저현장을지원하는신속대응체계를구축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특별수사단'장윤기사건'중간수사결과발표장윤기수사팀등38회조사…강력팀장구속송치"케이블타이·성인용인형핵심증거미압수"[앵커]장윤기사건'봐주기수사'의혹을조사하는경찰청특별수사단이중간수사결과를발표했습니다.경찰은증거를삭제하고수사축소를지시한강력팀장을구속송치하고,윗선이개입했는지에대한수사를이어가고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나현호기자!특별수사단이장윤기수사팀의증거은닉과사건축소정황을확인했죠?[기자]네,경찰청특별수사단은오늘(15일)장윤기사건부실수사관련중간수사결과를발표했습니다.특별수사단은지난6일부터장윤기사건강력팀장과팀원18명을38차례조사했습니다.광주경찰청과광산경찰서등7곳도압수수색했는데요.장윤기사건담당강력팀장을증거은닉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검찰에구속송치했다고밝혔습니다.강력팀장은핵심증거인케이블타이와성인용인형을압수하지않고,장윤기아버지에게아들집주소와범행차량을전달한혐의입니다.또수사보고서를작성하며,성범죄목적범행을배제할것을팀원에게지시한것도파악됐습니다.아울러케이블타이가찍힌영상의삭제를지시하고차량수색과DNA감정결과서등감식보고서를검찰에보내지않은혐의도확인됐습니다.강력팀장은특별수사단에'윗선에서스토킹과살인사건을연결하지못하도록지시했다'고진술했는데요.경찰은전광산경찰서장과형사과장,강력팀원등3명도입건하고,봐주기수사의혹에대한조사를이어갈방침입니다.특별수사단은장윤기가범행보다훨씬전부터피해여고생을일방적으로알고있었을가능성을파악해확인하고있는데요.이같은정황은광산경찰서강력팀도인지했지만,수사하지않은경위도조사가이뤄지고있습니다.[앵커]검찰도오늘광주경찰청을압수수색했다고요?[기자]네,검찰은오늘오전9시반부터광주경찰청을압수수색하고있습니다.압수수색대상은청장실과수사부장실,강력계등사건당시수사지휘라인입니다.광주지방검찰청은장윤기수사과정에서불거진경찰의공무상비밀누설과증거인멸등혐의로압수수색을진행한다고밝혔는데요.광주경찰청은장윤기사건을수사했던광산경찰서의상급기관으로,경찰의지휘부가부실수사에관여했는지확인하고있습니다.검찰은앞서지난7일과10일에도광산경찰서서장실과강력팀사무실등을압수수색했는데요.이번압수수색을통해당시광주경찰청의의사결정전반을파악하기위한자료를확보할계획입니다.검찰은당시광산서장과형사과장,수사팀장등4명을입건하고,장윤기사건을둘러싼각종의혹을밝혀내기위해지휘부전반에대한수사를확대하고있습니다.지금까지광주전남취재본부에서YTN나현호입니다.영상기자:이강휘VJ:이건희YTN나현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2분기성장률,1분기보다둔화내수부진·부동산경기침체맞물려상반기고정자산투자-5.7%기록중국의2분기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4.3%를기록하며예상치를하회했다.올상반기(1~2분기)합산성장률이4.7%에그치게되면서정부가내건올해성장목표달성이쉽지않을것이라는평가도나왔다.10일중국베이징의한대형마트에서시민들이장을보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15일중국국가통계국에따르면,중국의2분기경제성장률은전년동기대비4.3%를기록했다.이는중국금융정보업체윈드의예상치(4.48%)를하회하는수치로,전분기인1분기(5.0%)보다낮다.이로써상반기누적성장률은4.7%에그치게됐다.앞서중국은제14기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연간목표치로'4.5~5%'수준을제시했다.이는최근수년간유지해온'5%안팎'목표에서하향조정된수치다.시장에선내수부진,장기화된부동산경기침체,대외불확실성등이이어지면서중국정부의연간성장목표달성이쉽지않을것이란전망이나온다고홍콩일간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전했다.소비지표는일부개선됐다.6월소매판매는전년동기대비1%증가해윈드가집계한시장전망치0.09%증가를웃돌았다.앞서5월에는0.6%감소하며2022년말코로나19봉쇄해제이후처음으로감소세를기록한바있다.반면인프라·제조업·부동산건설등이포함된고정자산투자는올해상반기(1~6월)전년동기대비5.7%감소했다.지난1~5월의4.1%감소보다낙폭이더욱확대된것이다.마오성융국가통계국부국장은이날기자회견에서"올해상반기중국경제는대내외압박을견디며합리적인구간에서안정적으로운영됐다"고설명했다.이어"생산과공급이비교적빠르게증가했고고용상황은전반적으로안정됐으며물가는완만하게상승했다"며"대외무역은양호한증가세를보였고새성장동력은빠르게성장했으며민생보장도효과적으로이뤄졌다"고했다.한편,중국국가통계국은하반기경제정책방향으로내수확대,공급구조개선,신성장동력육성등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이어고용·기업·시장·기대심리를안정시키고강력한국내시장건설에속도를내경제의질적성장과양적성장을함께도모하겠다고설명했다.차민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하반기대통령업무보고…이억원"주가누르기방지법추진"李"자산중부동산비중높아…레버리지보완책신속마련"이억원금융위원장이1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7.14ⓒ뉴스1이재명기자(서울=뉴스1)문창석임윤지이강기자=이억원금융위원장이주가누르기방지법및상장폐지강화등주식시장정상화를위한전방위대책에나서겠다는방침을밝혔다.이재명대통령은부작용을두려워하지않고과감하게추진하라고당부하면서도최근논란이된단일종목레버리지에대해선신속한보완책을주문했다.이위원장은15일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하반기업무보고에서주식시장정상화조치에대한이대통령의질문에대해이같이답했다.이대통령은이날업무보고에서"우리사회에선자산배분에서부동산비중이너무크다.매우원시적"이라며"그래서자원배분에서매우불합리한결과가발생한다.자본시장정상화·선진화는매우중요한국가정책"이라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이15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2026.7.15ⓒ뉴스1허경기자주가누르기방지법'투트랙'…상속·증여세과세및低PBR페널티이위원장은우선'주가누르기방지법'에대해"(주가가과도하게저평가된상장사대주주에게)상속증여세법에서과세하는방법과,주가순자산비율(PBR)을의도적으로낮추는경우페널티를주는등두가지측면에서같이갈것"이라고답했다.이에이대통령은"국회상황에따라입법이아직안되고있다.준비된것들은해야하는데입법이잘안돼서지연된다"며"어떻게든협조를얻어속도를내도록해달라"고당부했다.이위원장은또"주가조작근절부분은계속해나가고,신고포상금제도도많이돼가고있다"며"또중복상장의원칙적금지및예외적으로허용하는내용의개정안은7월중에본격적으로시행한다"고밝혔다.그는"부실한기업들의경우상장폐지를굉장히강화해7월부터바로시행이됐다"며"코스닥시장은기술및맞춤형특례상장을확대해보다혁신적인기업들이원활하게들어오게하고,부실기업은신속하게퇴출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위원장은"동전주(퇴출은)7월1일부터시작됐다.시가총액기준을높여지금시장에서굉장히많은변동들이생겨나고있다"며"(부실기업들이)없어져야(시장에)공간이생겨서혁신적인기업이들어올수있다"고밝혔다.이억원금융위원장이15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업무보고에서이재명대통령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6.7.15ⓒ뉴스1허경기자李"삼전닉스레버리지보완책신속마련…돌덩이는과감하게"이날업무보고에선최근국내증시변동성확대의주요원인으로지목되는삼성전자·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와관련한언급도나왔다.이대통령은이찬진금융감독원장을향해"최근삼성·하이닉스ETF때문에많이당하고계신것같다.한국거래소도ETF때문에시끄럽죠"라고물었다.이원장이"시장관리자로서저희책임이있어서책임을달게받고있다"고하자,이대통령은"보완대책을신속하게잘마련하도록해달라"고당부했다.그는"최초의제도도입이런것들이가끔씩부작용때문에혼란을초래하는경우가없을순없다.그런건신중하게하라"며"반드시필요한조치는저항이있더라도신속하게도입하고,그중에논란이있는부분은신중하게하라"고강조했다.이밖에도이대통령은"주식시장은잠재력있는기업들에게기회를만들어주고,자금조달을가능하게하고,국민들한테투자의기회를주는것"이라며"그런데너무돌덩이가돼버린건좀골라내야하는데저항때문에쉽지않다.그래도과감하게해야한다"고당부했다.이위원장은"사실시장에선저희들이너무굵직한대책을너무빠르게많이내놔현기증이날정도라고한다"며"중복상장문제,동전주상장폐지,저PBR,코스닥세그먼트등계속대책을만들어체질과구조를바꾸는게가장급선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울시내식당가모습.연합뉴스내년에적용될최저임금이올해대비3.7%(380원)인상된시급1만700원으로결정되자,경제계와소상공인업계가일제히실망감과우려를나타냈다.고물가와내수회복지연으로한계에직면한영세기업과소상공인의경영현실이제대로반영되지못했다는지적이다.15일최은락대한상공회의소조사본부장은“최저임금위원회에서대내외경제여건과현장의수용성을놓고고심한끝에정해진결과라고본다”면서도,“다만자영업자와중소기업의부담이이미상당한만큼,이번인상도현장에서는적지않은무게로다가올것”이라고우려했다.이어“영세사업주의부담완화와고용유지를위한정책적뒷받침이이루어지기를바란다”고말했다.아울러“최저임금결정을둘러싼갈등이매년반복되지않도록,객관적지표와현장의지불능력을반영하는결정방식에대한논의도시작되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이상호한국경제인협회경제본부장은“고환율·고물가등복합위기에따른소비심리위축과내수회복지연으로영세소상공인과자영업자들이이중고를겪고있다”며“최저임금동결희망에도불구하고전년도인상률(2.9%)을웃도는1만700원으로결정된것에대해아쉽게생각한다”고밝혔다.특히이본부장은“지불여력이한계에다다른숙박·음식업등에대한최저임금구분적용이무산된점이안타깝다”고강조하며,“이번결정으로취약계층의일자리에도부정적인영향이미칠것”이라고우려했다.아울러사업주의지불능력과생산성을우선고려해업종별구분적용을제도화해야한다고제언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역시이번결정이경영현장에미칠부담에우려를표했다.경총은“이번최저임금액은사용자위원들이제시한최종안이지만,영세·중소기업의지불여력을고려하면동결되어야했다”며“다만물가상황을고려하면서도고용위축을최소화하기위한불가피한선택이었다”고설명했다.특히“일부업종의최저임금미만율이30%를상회하는등현장수용성이현저히낮은상황임에도단일최저임금을적용하기로한점은깊은유감”이라며,정부와국회에실효성있는경영부담완화대책과조속한제도개선을촉구했다.소상공인업계도즉각입장문을내고대책마련을촉구했다.중소기업중앙회는“영세기업과소상공인이과도한인건비부담으로고용을줄이거나폐업에이르게될것”이라며일자리보호대책을요구했다.소상공인연합회는“역대최다부채와경기부진속에서버텨내는소상공인의호소를외면한결정”이라며,업종별구분적용과최저임금격년결정,소상공인의대표성강화를정부와국회에건의했다.앞서,경영계는한국의최저임금이국제적으로높은수준이지만,시간당노동생산성은현저히낮다는점,아울러소비자물가상승률에비해최저임금인상률이지나치게가팔라현장의최저임금미만율이12.4%까지상승했다며최저임금인상의부당함을지적해왔다.특히지불능력이취약한숙박·음식점업의미만율(31.6%)과소상공인40%이상이최저임금월환산액(209.6만원)에도못미치는수익을낸다며업종별구분적용도입을지속강조하고있다.박철중기자[email protected]

사기일당7명전원검거…중국인1명·한국인6명전국11개지부운영해실제봉사활동도…신뢰구축다단계'폰지사기'수법으로피해자모집유도실체가없는가상화폐'AIXT코인'에투자를유도하며'브릴리언스팀'이라는가짜봉사활동단체로둔갑한A씨일당.경기남부경찰청제공봉사단체로둔갑해피해자들에게가짜가상화폐(코인)투자를권유한뒤400억원넘게가로챈일당이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사이버수사과는15일범죄단체조직,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혐의를받는중국국적50대남성총책A씨와한국인조직원6명등모두7명을지난9일구속송치했다고밝혔다.A씨일당은2024년12월부터올해3월까지실체가없는가상화폐'AIXT코인'에투자를권유하며436명으로부터약409억원을뜯어낸혐의를받고있다.실체가없는가상화폐'AIXT코인'에투자를유도하며'브릴리언스팀'이라는가짜봉사활동단체로둔갑한A씨일당.경기남부경찰청제공이들은자신을'브릴리언스팀'이라는봉사활동단체로소개하며SNS에제3자사진을도용한계정등으로피해자들에게접근했다.그러면서실제로각지의경로원과아동복지시설등에서봉사활동을하며신뢰를쌓는등범행을시도했다.허위봉사단체산하에는전국11개지부를조직하고다수의회원을모집한지부관계자들에게고가의수입차와명품,수당등을지급하는'다단계구조'로범행대상을모았다.실체가없는가상화폐'AIXT코인'에투자를유도하며봉사활동단체로둔갑한A씨일당의투자유도방식.경기남부경찰청제공어느정도친분이쌓인피해자들에게는자신들이제작한'AIXT코인'에투자해1000%이상수익을챙기라며현혹하고,일정기간보유만해도해외대형거래소에상장이될예정이라며투자금액에비례한이자수익을챙길수있다고소개했다.그러나AIXT코인은이들이제작한전용애플리케이션에서만거래가가능한것처럼꾸며진가짜였다.그러면서도범행이드러나지않게인가여부가불분명한해외의부실거래소등에해당코인을일시적으로상장했다가거래를중단하는수법을활용했다.실체가없는가상화폐'AIXT코인'에투자를유도하며봉사활동단체로둔갑한A씨일당의다단계방식수익구조도.경기남부경찰청제공결국해외대형거래소상장일로공지한시점을앞둔A씨일당은전국지부를동시에폐쇄하고잠적했다.경찰은이들이전형적인폰지사기(다단계금융사기)로범행규모를키운것으로보고,지난3월관련첩보를입수해수사에착수했다.경찰은A씨등을출국금지조치한뒤15곳의범행장소등을압수수색한끝에모든피의자들을검거했다.또범행자금세탁에사용된대포통장계좌약5700개를분석하고,범죄수익5억6천만원을긴급동결했다.실체가없는가상화폐'AIXT코인'에투자를유도하며봉사활동단체로둔갑한A씨일당이제작한홍보물.경기남부경찰청제공경찰관계자는"오픈채팅방이나1대1채팅을통해투자를권유하거나사설주식거래앱설치를유도할경우사기를의심해야한다"며"금융소비자보호포털'파인'을통해금융감독원에신고된유사투자자문업체인지확인해야한다"고당부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수진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사팀장,팀원들에게"성적으로몰아가지말라"지시한혐의'강간살인혐의'법적용차단한외압정황드러나광주여고생살인범'장윤기사건'의증거인멸혐의로당시수사팀장박모경감이지난8일오전광주지법서영장실질심사를받고법원을나서고있다.정유철기자"성적인범행으로몰아가지말아라""수사보고서에성범죄의도가드러난부분을빼라""장윤기차량의뒷문이열려있는것이불분명하니보고서를다시작성해라"장윤기사건수사를맡았던당시경찰수사팀장이수사과정에서장윤기의성범죄의도를입증할만한증거를입수하지않고보고서의관련내용을고의로삭제하도록지시한구체적정황이포착됐다.경찰청'장윤기살인사건관련진상규명특별수사단'(이하특수단)은검찰에구속송치된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경찰서전수사팀장박모경감이수사과정에서팀원들이제기한'성범죄목적살인'의견을묵살한정황을다수발견했다고15일밝혔다.당시일부수사팀원은범행직후장윤기의차량뒷문에묻은주먹만한혈흔과장윤기가피해여학생을목졸라차량으로끌고가는블랙박스영상등을토대로강간살인혐의를적용하기위한수사가필요하다고의견을냈다.차량조수석뒷문안쪽에혈흔이선명하게남은것은장윤기가성범죄를목적으로미리문을열어두었다가범행후피묻은손으로문을닫았음을입증하는결정적정황증거라는판단이었다.그러나박경감은부하직원들에게"성적으로몰아가지말라"며조사범위를강제로제한한것으로조사됐다.또한지난5월12일박경감은장윤기의범행당시CCTV영상을분석한팀원의보고서내용중차량뒷문이열려있는것같다고분석한부분을삭제할것을지시하고'불분명하다'고다시작성할것을지시한것도포착됐다.아울러지난5월8일광주경찰청과학수사계가작성한'성적동기개입가능성검토필요'보고서등을수사기록에정리해포함하지않고현장수색도중촬영된결박도구인'케이블타이'영상을삭제하도록지시했다는의혹도조사대상에올랐다.이와함께박경감은지난5월5일범행직후장윤기의주거지와차량에서성인용품인전신인형리얼돌과결박도구인케이블타이를발견하고도압수하지않은혐의를받는다.더불어박경감은지난2일누락된서류를모두검찰에보내라는광주경찰청의지시를이행하던팀원에게'현장감식결과보고서'는보내지말라고지시하고결재를회피하는등서류송부를거부한혐의도함께받는다.특수단관계자는"일부수사팀원들은성범죄의도를입증하기위해적극적으로수사하려했으나,팀장선에서의지시때문에수사가가로막혔다고진술하고있다"며"팀장이이러한외압을행한배경에윗선의부당한지시나청탁이있었는지여부를집중규명할것"이라고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광주CBS한아름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취임후두번째로정부부처업무보고를생중계로진행했습니다.이대통령은우리사회에담합과체납등비정상인것들이너무많다며과감한정상화작업을주문했습니다.강청완기자입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이'삶으로체감하는대체불가대한민국'이라는주제로청와대영빈관에서취임후두번째정부부처업무보고를받았습니다.재정경제부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와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가진행하는오늘(15일)업무보고에는지난해첫업무보고와달리20여명의국민참관단도참석했습니다.이대통령은취임후지금까지많은성과들이있었지만앞으로남은임기3년11개월이더중요하다면서'개혁과혁신'을강조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국정기획목표에우리가부합하게장기정책집행준비도잘해야되겠고,또기존의우리안에있던문제들을시정하는일도잘해야되겠고요.]또우리사회에비정상이너무많다면서그예로최근정유사등의석유제품가격담합과물가농단,체납세금문제등을거론했습니다.정유사들이국제원유가격이오른다싶으면석유제품가격을미리올리고원유가격이내릴때는잘안내린다는게국민들의일상적인불만이라는겁니다.이대통령은비정상을정상화하는과정에는각고의노력이필요하다면서필요한일을하기위해일시적으로인력을늘려서라도과감하게해야한다고주문했습니다.내일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와해양수산부,보건복지부등이업무보고에나섭니다.(영상취재:정상보·윤형,영상편집:유미라)강청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미래대비없으면경쟁력상실…노사대립넘어'노동유연안정성'확보해야"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15일오전서울영등포구SK증권빌딩에서열린'AI시대의기업투자와노동의미래토론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산업통상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7.15ⓒ뉴스1(세종=뉴스1)김승준기자=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15일인공지능(AI)과반도체호황으로창출된초과이윤과관련해"인공지능(AI)혁명은상상을초월하는막대한투자를요구한다"며"AI혁명의시대에는기업의이익을미래를위한투자로바꿔야한다"고밝혔다.김장관은이날서울시영등포구에서개최된'AI시대의기업투자와노동의미래'토론회에참석해"한시대의큰이익을어떻게활용했느냐가다음시대의경쟁력을결정했다"며이같이말했다.산업부가주최한이번토론회는삼성전자노사교섭에서촉발된''N%성과급'논란을계기로개최됐다.전날(14일)고용노동부가토론회를열어노사,전문가의견을모은데이어,이날은산업부가토론회를개최해AI시대의기업투자와노사관계에대한의견을수렴했다."미래대비안하면다음시대경쟁력상실…노사관계패러다임바뀌어야"김장관은성경의요셉일화를인용해"요셉이풍년의7년동안곡식을비축해흉년의7년을대비한이야기가나온다"며"7년의풍년이끝나고7년의흉년이왔을때인근의풍년을당연하게생각했던나라들은흉년의기간(미리준비를해온)요셉과이집트에무릎을꿇고곡식을빌리고땅을내놓아야했다"고말했다.그는"한시대의횡재가다음시대경쟁력으로이어지지못하면그부는결코오래가지못한다"며"오늘우리반도체산업이거두고있는막대한이익역시마찬가지다.지금의이익을일시적인성과로소비할것인지,아니면AI시대를준비하는새로운투자로연결할것인지는대한민국산업과우리의미래를좌우할것"이라고했다.AI시대노동혁신에대해서김장관은"AI시대에는노동의양보다일하는방식의혁신이중요하다"며"노동의경쟁력은근로시간이아니라학습능력,적응력,그리고혁신역량에서결정된다"고강조했다.이어"정부는직업훈련과평생학습,AI교육을대폭강화해국민누구나새로운기술을배우고AI를통해서새로운기회를가질수있도록해야한다"고덧붙였다.노사관계에대해서는"과거처럼노사가서로를대립의대상으로바라보는문화로는세계적인경쟁에서살아남기어렵다"며"반도체공장하나가늦어지고,데이터센터하나가지연되며,연구개발이몇달늦어지는사이세계시장의주도권은다른나라로넘어갈수있다"고주장했다.이어"기업에는혁신의유연성을,노동자에게는삶의안정성을,국가에는지속가능한경쟁력을함께보장하는'유연안정성'에대한새로운사회적합의가필요하다"며"AI시대의노사문화는'누가더많이가져갈것인가'를경쟁하는문화가아니라,'어떻게함께더크고성장할것인가'를고민하는문화가되어야한다"고말했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15일서울영등포구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에서열린AI시대의기업투자와노동의미래토론회에서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6.7.15ⓒ뉴스1김도우기자"초과이익임의로기준만들면혁신역량떨어질우려…경직적노동법제변화필요"주제발표에나선전문가들도산업혁신을위한재투자와노동정책의패러다임변화를강조했다.안동현서울대경제학부교수는"초과이익은측정이어렵고임의로기준을만들경우기업혁신역량을취약하게하고사회적혼란만가중할수있다"며"반도체산업은설비투자및연구개발투자의국가간경쟁이가속화되고있다.변동성이크고투자실패위험성이큰특성상기업이익은미래수익을위한재투자재원으로활용돼야한다"고강조했다.김동욱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우리노동법제는산업화시대에골격이만들어져AI·반도체패권전쟁이라는속도전에서기업과법의간극을메꾸지못하고있다"며"경직된법제가역설적으로취약근로자보호에도움이되지않을수있어,유연한인력운용을지원하면서재교육과사회안전망을강화하는유연안정성모델로발전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전윤종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은기업이익활용방안에대해"기업이익은위험을감수하고,글로벌혁신에올인한결과로봐야한다"며"(일각에서필요성을제기하는)특별목적세등추가세제는경영환경의불확실성을높이고,기업활동을위축시키는결과를낳게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당시수사팀해당정황증거파악하고도조사안해피해여학생에대한성적목적규명가능했을수도'우연히마주쳐서범행'했다는장윤기주장과상반15일오전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윤기사건관련진상규명특별수사단'오동욱단장이중간수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한아름기자여고생살인사건의피의자장윤기가범행수개월전부터피해여학생을일방적으로인지하고범행을노려왔음을보여주는정황이뒤늦게밝혀졌다.당시장윤기사건을수사하던수사팀또한이러한흔적을파악하고도추가적인확인없이사건을서둘러송치한것으로드러났다.15일경찰청'장윤기살인사건관련진상규명특별수사단'(이하특수단)에따르면,피의자장윤기가범행전피해여고생A양을사전에인지하고있었음을의심케하는단서가당시광산경찰서수사팀의포렌식과정에서발견됐던것으로확인됐다.당시수사팀은장윤기의휴대전화를포렌식하는과정에서이채원양살해수개월전부터피해여고생을인지한정황을발견했다.살인범장윤기.연합뉴스이는장윤기가"베트남여성을살해하려다실패해우연히마주친여고생을대안으로범행했다"고주장한진술을뒤집는핵심단서다.또한장윤기가일방적으로A양을오랜기간인지하고미행등의스토킹을하며성적목적범행을노려왔을가능성을보여주는증거다.그러나당시수사팀은이같은정황을확보하고도구속기한만료전에사건을서둘러송치하려다이를수사기록에서간과하거나의도적으로누락한것으로특수단은파악하고있다.특수단관계자는"장윤기가피해자를사전에타깃으로삼아계획적으로접근했을가능성을보여주는흔적이수사당시에이미확인됐다"며"당시수사팀이왜이중요한연결고리를추적하지않았는지명확히규명하기위해추가수사를진행하고있다"고밝혔다.특수단은이날박모전광산서수사팀장을증거은닉·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혐의로검찰에구속송치했다.당시수사를지휘한전광산서장과광산서형사과장,수사팀원1명도입건해수사하고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광주CBS한아름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원금1천만원인데늘어서빚5000만원…사람죽이는금융되는경우많아""5·10년장기채무정리,서구사회서도기본…누가몇천때문에7년버티나""연체,비용책정해다이자받아…금융기관,가혹한관리가오히려도덕적해이"[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이재명대통령이15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삶으로체감하는대체불가대한민국-국민과함께하는두번째업무보고'에서업무보고를경청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인준기자=이재명대통령은15일이억원금융위원장을향해"갚을능력이없는장기연체채무자들빨리빨리정리를해줘야한다"며"과감하게해야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청와대영빈관에서주재한'삶으로체감하는대체불가대한민국-국민과함께하는두번째업무보고'에서금융위의업무보고를받은뒤"이상하게우리나라는빚을탕감해주는것에대해서가혹하리만큼엄격하다"고했다.이대통령은금융위가'빚때문에죽는사회라는말이사라지도록재기의기회를활짝열겠다'고밝힌것을두고"사람살리는금융,표현정말잘해주셨는데사람을죽이는금융이되는경우가많다"고했다.이와관련"원금,빌린게1000만원인데,늘어나서5000만원이돼서평생빚쟁이가돼결국애들끌어안고극단적결정을해버리지않느냐"고했다.이어"도덕적해이라는게필요한중요한말이기는하다.연체채무자들의연체채무를정리하는것을가지고'그러면누가성실히빚을갚겠냐'라고지적을하는경우가매우많다"고했다.하지만"이것도일종의선전,선동의영향을받은측면도있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아주단순하게생각하면5년,10년된장기연체채무를정리를하는것은서구사회에는아주기본적"이라며"우리나라는그게너무어렵다"고했다.이대통령은그러면서"누가돈몇천만원때문에신용불량돼서취직도못하고,예금계좌도개설못하고살겠느냐.'압류당하고7년버텨서원리금탕감받아야지'이렇게마음먹고(갚을)능력이있는데버티는사람이어디있느냐.그게더손해"라고했다.이대통령은"오히려금융기관들이장기연체채무자들을가혹하게관리하는게도덕적해이"라고지적했다.이어"금융기관들은원래빌려줄때일정수가빚을못갚을것을각오하고그비용을다책정해서다이자로받고있다"며"그래서이거정리하는게손해도아닌것이다.라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이위원장에게"갚을수없는빚때문에사람이죽거나사회로부터격리돼서경제활동을못하고결국사회공동체전체가손해를보는그런일이없어야된다"면서"제도도만드시고설득도하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명태균여론조사수수'尹1심판결검토필요"특검요청수용김건희측"정치적분위기아닌기록·법리따른공정한판단기대"법원출석하는김건희[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대법원이오는16일예정됐던김건희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등사건상고심선고기일을24일로연기했다.명태균여론조사무상수수혐의와관련해공범인윤석열전대통령이유죄를선고받은1심판결을함께검토해달라는민중기특별검사팀요청을받아들인것으로,김여사에대한상고심결론에어떤영향을미칠지주목된다.대법원2부(주심박영재대법관)는15일김여사의자본시장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사건상고심선고기일을오는24일오후2시로연기했다.당초선고기일은16일오전10시15분으로잡혀있었다.특검팀은전날재판부에윤전대통령의'명태균여론조사'의혹1심판결을검토해달라며이를위해김여사선고기일도최소1개월이상연기해달라고요청했다.윤전대통령과김여사는2021년6월∼2022년3월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총2억7천만원상당여론조사58회를무상으로받은혐의로기소돼별도로재판받았다.김여사는해당혐의에대해1·2심에서무죄를선고받고대법원판단을앞두고있었다.명씨가윤전대통령부부뿐아니라다른사람들에게도여론조사를제공한만큼부부가여론조사비용만큼재산상이익을얻었다고볼수없다는게1·2심판단이었다.명씨가자신이운영하던여론조사기관미래한국연구소의영업활동또는정치적영향력확대를목적으로윤전대통령부부와사전의뢰·협의없이일방적으로여론조사를제공했다는점도무죄의근거가됐다.그러나윤전대통령사건을심리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이진관부장판사)는지난13일여론조사14회무상수수에대해유죄를인정해징역2년을선고했다.이재판부는여론조사무상수수·제공에관해윤전대통령부부와명씨사이의'순차적·암묵적의사의합치'를인정하고,김여사에대해서도윤전대통령과공동정범이성립함을전제로윤전대통령에대한유죄판단을내렸다.같은혐의를두고부부가상반된유무죄판단을받은것이다.이에특검팀은"이(김여사)사건원심과별건판결상호간모순·저촉우려가있다"며"본건선고를위해서는관련사건판결에대한면밀한검토와충분한숙의가이뤄져야한다"고주장했다.대법원이선고를일주일뒤로미룬것은이런특검팀요청을받아들인것으로보인다.다만선고기일연기가김여사상고심결론에영향을미칠지는의견이엇갈린다.대법원이윤전대통령부부가수수한여론조사의성격에대해이진관재판부의판단을일부나마받아들인다면김여사의해당부분혐의도대법원에서뒤집힐가능성이있다.그러나대법원이통상선고일전에결론을상당부분정리하는만큼,선고기일일주일연기가상고심결론자체에영향을미칠가능성은크지않다는관측도나온다.김여사측은"대법원이선고기일을변경한만큼우선그절차를존중한다"면서도"대법원은법률심인만큼정치적분위기나다른사건의진행상황이아니라기록과법리에따라독립적이고공정한판단을내려주시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김건희특검법상'3심은2심판결선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선고해야한다'고규정에따라김여사사건의선고시한은이달28일이다.기일이연기됐지만일단현재로서는선고시한은지키게됐다.다만선고시한은사실상훈시규정으로3개월이내에선고하지못해도벌칙조항은없다.김여사는해당재판에서정치자금법위반혐의외에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가담혐의일부와통일교금품수수혐의가유죄로인정돼2심에서징역4년과벌금5천만원을선고받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