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오찬간담회서전폭적지원의지"통합계기로특별한전기"시장·도지사·지역국회의원전원찬성…광역의회표결로추진(광주=연합뉴스)형민우박철홍천정인기자=이재명대통령이9일광주·전남행정통합에대해전폭적인지원을약속하며힘을실어주자정치권과시도지자체가협력을약속하는등통합추진이급물살을타게됐다.지역국회의원들은오는6월지방선거가시작되기전행정통합을마무리하기위해신속한추진이필요하다는데공감하고추진방식등을합의하며속도를내기로했고,광주시와전남도도구체적인추진방법을담은합의문을발표하고올해'통합특별시'출범을공식화했다.행정통합합의한강기정시장과김영록지사(광주=연합뉴스)조남수기자=강기정광주시장과김영록전남지사와참석자들이9일오후광주서구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열린광주ㆍ전남행정통합시도민보고회에서합의문을발표한뒤기념사진을찍고있다[email protected]광주·전남행정통합추진방식합의…광역의회의결로추진키로광주·전남국회의원들은9일이대통령과의오찬간담회를마친뒤국회기자회견을통해광주·전남통합에대해전원이찬성한다는의사를밝혔다.이들은다가오는지방선거에서통합선거를실시하기위해신속한절차가필요하다는데공감했다.이에따라행정통합결의절차는주민투표가아닌광역의회의결로결정하는방식을합의했다.또시도청은그대로유지하되명칭은'무안청사'또는'상무청사'등과같이지역의특성과상징성을살리는방향을검토하기로했다.중앙당에는통합특별시를지원하는특례법안을만들기위한특위구성을요구하기로했다.이와별도로광주시와전남도는통합광역지방정부를'특별시'형태로출범시키로하고,행정통합추진방법과절차를담은합의문을발표했다.시도는'광주·전남행정통합특별법'에재정지원과행정권한이양을명시하고,통합이후광주·전남27개시·군·구의균형발전을위해'균형발전기금'을설치하는데공동협력하기로했다.통합광역정부출범이후에도광주5개자치구와전남22개시·군은현행기초자치단체체제를유지하며,기존광주시청과전남도청청사는존치해통합광역정부청사로활용한다는데의견을모았다.또의회·경제계·학계·시도민등이참여하는'광주·전남범시도민행정통합추진협의회'를조속히구성하고,권역별설명회와토론회등시도민소통절차를병행하기로했다.특히통합광역정부의법적지위는'특별도'가아닌'특별시'로설정하고,서울특별시에준하는지위와권한확보를위해양시·도가공동대응하기로합의했다.이재명대통령,경제성장전략국민보고회발언(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9일청와대에서열린경제성장전략국민보고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6.1.9[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이재명대통령"통합호남에특별한전기"이대통령은이날간담회에서"광주·전남은대한민국민주주의에크게기여했지만,그동안국가가충분히도와주지못했다"며"이번통합을계기로특별한전기를마련하고싶다"고밝혔다고참석자들이전했다.강기정광주시장과김영록전남지사에따르면이대통령은행정통합의난이도를언급하며"통합은결코쉬운일이아니고다양한의견이있을수밖에없다"면서도"지금은분란을키우기보다신속하게통합을추진하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재정·자치권과관련해서는"지방의재정자립을위해기존에제안된수준을훨씬뛰어넘는구상을하고있다"며"재정권한뿐아니라조직,인력,기능등자치권한전반을넘길수있다"고밝혔다.또"통합에따른재정인센티브는시도민기대이상이되도록하겠다"며"재정특례는총액을정한뒤구체적인지원방안을마련하자"고말했다고시도지사는전했다.산업육성과기업유치에대해서도이대통령은"호남에최대규모의기업도시를만들고싶다.산업·기업유치는무리해서라도도와야한다"며"재생에너지전환은절호의기회인만큼이를계기로획기적인대전환을만들자"고강조했다.공공기관2차이전과관련해서는"나누기식배분은바람직하지않다"며"통합지역에는공공기관을집중적으로배치하는방안을고민하겠다"고언급했다.통합주민투표여부에대해서는"시·도의회의견수렴방식역시절대작지않은장점을갖고있다"며"불필요한갈등을키우기보다통합을안정적으로추진하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해의회동의방식에힘을실었다.이대통령은"통합과정에서지역이손해를봐서는안된다"며"광주·전남행정통합이다른지역의선도모델이되도록주민들과충분히소통하며추진해달라"고당부했다.'행정통합선언문'발표하는강기정광주시장(광주=연합뉴스)정다움기자=2일오전광주북구운정동국립5·18민주묘지에서강기정광주시장·김영록전남지사가참배를마친뒤행정통합선언문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신속추진에공감대…"통합효과분명하게제시해야"강시장은"오늘대통령과대화해보니제가생각하는것보다10배는더의지를갖고그의미도더크게,더깊이생각하고있다는것을확인했다"며"6·3지방선거전에꼭행정통합을실현하겠다"고의지를나타냈다.김지사역시"(행정통합은)지역균형발전측면도있지만호남이민주정부하에서하에서제대로대접받지못한상황에대해특별한지원을약속한것"이라며"신속하게시도의회의결을받을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민형배의원은"전례없는속도전이벌어지고있고,틈새와허점이있을수밖에없을것"이라며"이것을잘메꾸는게중요해보인다"고말했다.이어"(지역민에게)가장중요한것은행정통합을하면도대체무엇이좋아지냐는것"이라며"통합효과에대해명백하고분명하게제시할필요가있고,이를위해(공공기관이전등)상징적인조치가필요하다"고의견을밝혔다.신정훈의원은"중앙정부가뒷받침해주는만큼이시기를기회로삼아야한다"며"이번통합이단순한행정구역으로서의통합이아니라분권형자치정부,연방제수준의지방자치분권을실현하는계기로발전시켜야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전진숙의원은"속전속결로준비하되주민의견이최대한존중받을수있도록주민들을최대한만나야한다는생각을가지고있다"고말했다.광주·전남시도교육감들도환영입장문을잇달아냈고,민주당광주시당도적극적인노력을다짐했다.광주시의회는통합추진결정에환영한다면서도"빠르되바른추진도중요하다"며신중한태도를보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오는13일부터1박2일간일본나라현을방문해다카이치사나에총리와한일정상회담을엽니다.이대통령이한일셔틀외교를속도감있게이어가는가운데이번정상회담을과거사문제해결을위한인도적협력의계기로삼을것이라고청와대가밝혔습니다.이종수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이오는13일다카이치총리고향인일본나라현을방문합니다.이대통령은첫날나라현에서다카이치총리와단독회담,확대회담,공동언론발표를한뒤만찬까지이어갈예정입니다.이대통령취임후다섯번째이자,다카이치총리가취임한이후로는두번째한일정상회담입니다.이번정상회담은다카이치총리취임후양자방문을조기에실현해셔틀외교를속도감있게이어간다는데의미가있다고청와대는설명했습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셔틀외교를통한양국정상간의유대와신뢰강화입니다.]AI등미래산업분야에서협력확대와함께조세이탄광유해발굴등과거사문제도논의가예상됩니다.조세이탄광은일본야마구치현에있는해저탄광으로1942년에수몰사고로조선인136명등모두183명이사망했습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조세이탄광등과거사문제서한일양국이인도적측면에협력을할수있는계기로삼고자합니다.]최근중일갈등고조속에두나라정상이중국의대일수출통제관련논의가나올수도있다고위성락실장은말했습니다.이밖에일본,캐나다,호주,베트남,영국등아태지역12개나라가결성한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우리나라가입문제도논의될수있을것으로보입니다.이대통령은14일에는다카이치총리와문화유적지호류지를방문하는등친교행사를갖고동포간담회를소화한뒤귀국할예정입니다.YTN이종수입니다.YTN이종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증권생산적금융ISA국내주식투자전용상품청년형엔소득공제혜택까지국민참여형펀드6000억규모올해3분기출시재정통해손실20%까지보호코스닥벤처펀드공모주배정비율25%→30%3년투자시소득공제2배확대해외주식과부동산으로흩어진'개미의자금'을국내증시로불러들이기위한정부의종합패키지가나왔다.정부가9일내놓은'2026년경제성장전략'에는생산적금융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입과국민참여형국민성장펀드출시,코스닥벤처펀드세제혜택확대등이른바'증시부양3종세트'가담겼다.서학개미의귀환을겨냥한국내시장복귀계좌(RIA)까지더해코스피5000,코스닥1000시대를향한총력전이라는평가다.정부는기존ISA와별도로'생산적금융ISA'를올하반기출시한다.상품은청년형과국민성장형두가지로,청년형은연소득7500만원이하의19~34세만가입할수있고,국민성장형은19세이상이면누구나가능하다.두상품모두코스피·코스닥상장주식과국내주식형펀드·국내주식형상장지수펀드(ETF),국민성장펀드,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등국내기업관련상품에만투자할수있다.국내에상장된미국S&P500·나스닥ETF에는투자할수없다는점이기존ISA와의가장큰차이다.구체적인투자기간과한도,세제혜택은아직확정되지않았다.다만장기투자라는취지에맞춰기존ISA와마찬가지로최소3년이상투자하는구조가될전망이다.정부는세제혜택을기존ISA보다확대한다는방침이다.특히청년형에는투자원금에대한소득공제혜택을부여하기로했다.예를들어청년형ISA에연2000만원을납입하고10%소득공제가적용되면최대200만원의소득공제혜택을받을수있다.연봉이4000만원인직장인이신용카드로1년간2300만원을을사용해야약195만원의소득공제를받을수있다는점을감안하면,혜택수준이상당히크다는평가다.반면국민성장형에는소득공제혜택이없다.대신정부는일반형200만원,서민·농어민형400만원인현행ISA의비과세한도보다혜택을확대한다는방침이다.재정경제부관계자는"국민성장형ISA에는세제혜택을대폭확대할계획"이라고말했다.청년형과국민성장형사이에중복가입은되지않지만,기존에ISA를보유하고있더라도청년형이나국민성장형중하나의생산적금융ISA에가입할수있다.청년형의경우같은청년대상상품인청년미래적금과중복해서가입할수없다.150조원규모로조성되는국민성장장펀드중일반국민들이투자할수있는국민참여형펀드도6000억원규모로올해3분기중시장에나올예정이다.이상품에대해정부는재정을통해손실을20%까지보호해주는장치를마련했다.또장기투자시투자금액소득공제와배당소득저율분리과세혜택을한꺼번에제공할방침이다.소득공제한도,소득공제율,배당소득분리과세세율등은아직구체적으로정해지지않았다.코스닥공모주투자와소득공제혜택을주는코스닥벤처펀드에대한혜택도강화한다.우선지금은코스닥벤처펀드에대한공모주배정비율이25%지만30%로상향조정된다.우량공모주가시장에나올경우배정물량확대로코스닥벤처펀드의수익률상승을기대할수있는대목이다.코스닥벤처펀드는소득공제혜택을대폭확대하기로했다.지금은코스닥벤처펀드투자금에대해1인당3000만원까지10%소득공제혜택을제공하고있다.평생한도개념이다.하지만제도를바꿔정부는코스닥벤처펀드투자금에대해1년에2000만원씩10%한도로소득공제혜택을주기로했다.이렇게되면3년간매년2000만원씩투자할경우기존에는300만원소득공제를받았지만,앞으로600만원으로소득공제혜택이2배늘어나게된다.펀드총자산의50%이상을성장가능성이높은혁신·벤처기업에투자하는공모펀드인BDC투자에대해서도배당소득저율분리과세혜택을주기로했다.BDC는폐쇄형으로만기가5년이다.혁신기업에장기투자시적합한상품이다.배당소득분리과세세율은9.9%가될전망이다.[문지웅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주간증시동향]삼성전자‘역대급실적’에강세,방산·조선·자동차업종에도훈풍서울서초구삼성전자서초사옥.동아DB연초주식시장이뜨겁게달아오르고있다.이번주코스피는1월9일4586.32로장을마감하며또한번사상최고치를경신했다.새해들어6거래일연속최고기록을고쳐쓴끝에4600선코앞까지온것이다.지난해4월초2300아래로떨어졌던것과비교하면9개월만에약2배가됐다.지수상승을견인한건시가총액상위종목들이다.현대차는5일30만2500원으로출발해9일36만6000원으로장을마쳤다.HD현대중공업도같은기간51만3000원에서60만9000원까지뛰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9일121만4000원으로장을마감하며황제주반열에올랐다.8일실적발표후14만4500원으로사상최고치를찍은삼성전자는소폭조정돼9일13만9000원으로거래를마쳤다.이번주개인은삼성전자를중심으로2조9147억원을순매수했다.반면기관과외국인은각각1조2141억원,2조3439억원을순매도하며차익실현에나섰다.기간:2026년1월5일~1월9일｜자료:한국거래소한국거래소에따르면1월5일부터9일까지외국인이가장많이매수한종목은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집계됐다(오후3시45분기준).2~10위는한화오션,SK하이닉스,두산에너빌리티,셀트리온,HD현대중공업,한화시스템,삼성중공업,네이버,HPSP였다.외국인의순매도상위10개종목은삼성전자,현대모비스,파마리서치,삼양식품,카카오,고려아연,HL만도,레인보우로보틱스,JYPEnt.,한국항공우주였다.기간:2026년1월5일~1월9일｜자료:한국거래소기관의순매수1위종목은한화오션이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모비스,한미반도체,삼성전자우,LIG넥스원,현대차,네이버,HD현대중공업,파마리서치가뒤를이었다.기관이가장많이매도한10개종목은삼성전자,두산,SK하이닉스,이수페타시스,카카오,LG에너지솔루션,삼성물산,하이브,LG화학,삼성생명이었다.기간:2026년1월5일~1월9일｜자료:한국거래소개인의순매수상위10개종목은삼성전자,카카오,고려아연,삼양식품,HL만도,레인보우로보틱스,삼성SDI,JYPEnt.,LG에너지솔루션,삼성에피스홀딩스였다.개인이가장많이매도한종목은한화에어로스페이스였으며한화오션,한미반도체,셀트리온,두산에너빌리티,네이버,HD현대중공업,한화시스템,삼성전자우,삼성중공업이뒤를이었다.윤채원기자[email protected]*유튜브와포털에서각각‘매거진동아’와‘투벤저스’를검색해팔로잉하시면기사외에도동영상등다채로운투자정보를만나보실수있습니다.Copyright©주간동아.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추가적인규제·세제완화필요"당부이재명대통령이9일청와대에서열린경제성장전략국민보고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6.1.9/뉴스1ⓒNews1허경기자(서울=뉴스1)박종홍기자=경제계는정부가9일발표한'2026년경제성장전략'에대해일제히환영의뜻을표했다.첨단산업에대한전방위적지원책이경제성장의마중물이될것이라며기대감을드러냈다.다만추가적인규제·세제완화필요성도강조했다.한국경제인협회는이날이상호경제산업본부장명의입장을통해"성장잠재력약화등구조적위기와통상불확실성이심화하는가운데정부의경제성장전략이한국경제재도약의새로운불씨가되기를희망한다"고밝혔다.한경협은"올해는한국경제가저성장을벗어나선도국가로발돋움할수있을지를판가름할중요한골든타임"이라며"경제계도과감한투자와적극적인인재양성으로기술혁신과성장의선순환을구축하는데앞장서겠다"고강조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잠재성장률반등및규제개혁같은경제대도약기반강화를주요정책방향으로제시하고있어기대가높다"며환영의뜻을표했다.경총은"저성장기조지속이우려되는우리경제의활력을높여미래성장잠재력확보에도움을줄수있는방향으로이러한정책이속도감있게추진되길요청한다"며"우리기업경쟁력제고를위해규제·세제개혁,노동시장유연화등보다과감한지원대책과입법에정부와국회가적극나서주길바란다"고당부했다.한국무역협회는정희철무역진흥본부장명의입장을통해"우리수출의구조적한계를극복하고미래성장동력을확보하기위한시의적절하고강력한청사진을제시했다는점을높게평가한다"며환영했다.무협은"반도체‧방산‧바이오등첨단전략산업에대한전방위적인지원책은우리기업들이글로벌주도권을선점하는데큰힘이될것"이라며"석유화학‧철강산업에대해저탄소·고부가구조로의전환을유도하고사업재편을위한인센티브를약속한점은생존과재도약을위한필수적인조치"라고강조했다.또한"이러한정부의목표가확실한성과를거두기위해서는과감한규제철폐와파격적인세제혜택도입등정부와국회의초당적지원이뒷받침돼야할것"이라고요청하기도했다.앞서정부는올해총지출727조9000억원규모의슈퍼예산을투입해경제성장률2.0%를달성하겠다는내용의'2026년경제성장전략'을발표했다.반도체·방산·AI등핵심전략산업에서글로벌강국으로도약하겠다는목표도제시했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청와대에서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경제성장전략국민보고회에서"올해를잠재성장률반등의원년으로삼고3%잠재성장률달성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미들파워허브,대한민국(4)세계의경찰포기한美…한국방산에절호의기회'K-9클럽'방산깃발아래뭉친다외교·경제연대플랫폼으로'레벨업'국제질서재편에뜨는'K-9클럽'군비경쟁속K방산위상높아져글로벌안보환경불확실성이커지면서한국방위산업이‘글로벌미들파워허브’전략을구현할핵심수단으로주목받고있다.방산수출은단순히무기를판매하는데그치지않고수출·수입국간외교·안보·군사적결속효과를내기때문이다.방산네트워크를효과적으로활용하면한국은국부확대는물론이고독자적인외교활동공간을확보해미들파워중심국가로자리매김할기회를잡을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9일방위산업진흥협회등에따르면작년한국방산수출은240억달러(약34조7000억원)로,2022년173억달러를넘어사상최대치를달성했다.미국도널드트럼프2기행정부가‘세계의경찰’역할을포기한가운데글로벌분쟁이늘어난데따른것이다.방산수출은단순히무기판매를넘어판매국과수입국간정치·외교관계를업그레이드한다.K-9자주포를도입한노르웨이와폴란드등세계10개국이한국과형성한‘K-9클럽’이대표적이다.유지·보수·정비(MRO)계약등을통해통상20~30년의경제협력,공급망연계,인적교류확대,공동군사훈련을통한군사적·외교적유대등부대효과를가져온다.양욱아산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방위산업수출을적극활용하면급변하는국제질서속에서한국이외교적으로존재감을높일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무기수출새판짜기…美에의존했던유럽,군비늘려각국재무장에무기발주급증…방산수출21년만에100배성장국방부와한화에어로스페이스(당시삼성테크윈)가K-9자주포첫수출계약을체결한건2001년7월이다.튀르키예와10년간총300대(1조3000억원규모)의K-9을현지생산하는계약을맺어한국이국산무기체계수출을본격화할수있는초석을놨다.이후한국은핀란드,노르웨이,인도,에스토니아,호주,베트남,루마니아등다른9개국으로도K-9을수출하는데성공했다.K-9이현재한국방산제품중부동의수출1위품목이된과정이다.K-2전차,FA-50전폭기,천궁2방공미사일,천무다연장로켓까지가세하며한국방산수출은2001년1억3500만달러에서작년240억달러로170배넘게증가했다.◇“방산수출은수십년외교적약속”한국을포함해K-9을사용하는11개국은‘K-9클럽’으로불린다.방산수출은단순히무기를실어보내는데머물지않고수출-수입국의경제·외교·안보를장기간한데묶는‘플랫폼역할’을하는점을부각한명칭이다.무엇보다무기도입후짧게는20년,길게는50년까지유지되는유지·보수·정비(MRO),운용인력훈련,소프트웨어업데이트는당사국간경제적관계긴밀도를높인다.방산업계관계자는“무기수출은현지생산이나기술이전조건인경우가많다”며“이과정에서에너지,인프라등다른산업으로경제협력이확대될가능성도있다”고말했다.동일한무기체계를쓰다보면두나라의외교적·군사적관계도업그레이드된다.군대는통신망을공유하고공동훈련을하면서단순우방국이상의관계가된다.이는자연스럽게군사동맹으로발전하고전쟁등유사시같이싸울수있는‘안보연대’로발전할수있다.폴란드의K-2공장,호주의K-9공장등은한반도유사시우리군이곧바로사용할수있는장비·탄약등공급처가될수있다.외교관계가방산수출로이어지고,방산제품이다시외교연대를강화하는선순환고리가생기는셈이다.주변국에진출하는계기도된다.스웨덴이앞서K-9을도입한노르웨이와핀란드의영향으로K-9도입을검토하는게대표적이다.최근정부와기업이페루와이집트에공을들이는것역시남미와아프리카시장진출에교두보가될수있기때문이다.석종건전방위사업청장은“방산제품수출이가격과성능만으로이뤄지지않고수출국의외교·문화적신뢰와장기적관계를고려하는것은이런점에기인한다”고설명했다.한국책연구원연구위원은“판매국과수입국간에강력한정치·경제적결속효과를내는방산수출을확대할수록한국은‘민주주의무기고’로자리잡는동시에진정한‘미들파워’핵심국가로올라서는기회를잡을수있다”고말했다.◇호기맞은K방산다행히도한국방산수출여건은그어느때보다좋은상황이다.국제안보질서가불안정해지고있어서다.미국이더이상자유·민주등질서를위해개입하지않고,자국이익을위해무력사용도불사하면서‘국제사회힘의지배’가뚜렷해졌다는평가가나온다.러시아는조만간협상을통해빼앗은우크라이나영토병합을인정받을것으로예상된다.중국역시대만압박을지속하고남중국해내해화전략을강화하고있다.지난3일미국이베네수엘라에침공해니콜라스마두로대통령을체포·압송하면서올해글로벌안보불안은한층심화할것이란전망이나온다.각국은국방비지출을급격히늘리는방식으로대응하고있다.러시아와국경을맞댄북유럽과동유럽은핵심시장으로떠올랐다.미국에국방을의존했던유럽각국이재무장에착수하고있지만서방방산강국들의생산이수요를따라가지못하고있다.중동과아프리카등도이스라엘·하마스전쟁여파등으로무기수입을늘리고있다.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따르면2020년1조9800억달러였던세계군사비지출은지난해2조8000억달러를훌쩍넘긴것으로추정된다.올해는3조달러에달할것이란전망도나온다.◇외교적역량강화도필요하지만해결해야할과제도적지않다.고부가가치시장진출을위한정교한전략수립과제도보완이시급하다는지적이다.지난해한국이호주호위함사업과폴란드잠수함사업등에서일본과스웨덴에잇달아패배한것이단적인예다.호주호위함사업에서한국은호주가원하는사양을사전에파악하지못해입찰에서탈락했다.폴란드에선경쟁국스웨덴이제시한폴란드조선소투자및무기구매등‘절충교역패키지’에밀려고배를마셨다.현재입찰이진행중인캐나다의3000t급잠수함사업역시독일에밀려실패할가능성이있다는전망이나온다.국가안보실방위산업담당관을지낸최용선법무법인율촌수석전문위원은“캐나다는방산제품수입에따른대응구매나경제적협력을요구하는데한국엔법적근거가없다”며“이는독일과의입찰경쟁에서단점으로작용할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한방산업계고위관계자는“여태껏한국기업과정부는재정이약한국가가대물변제등한국에법적근거가없는요구를하는경우아예수출을포기한일도적지않았다”며“정부가대기업특혜논란등에휘말릴것을두려워해제도도입을망설인측면도있다”고말했다.한국과달리미국은상대국에금융지원은물론무상원조까지허용하는대외군사판매제도(FMS)를,프랑스는다양한방식의절충교역을허용하는‘정부대정부(G2G)계약법’같은수출지원제도를갖추고있다.정부의외교적역량도높여야한다는지적이다.부품·기술을공급하는미국,프랑스,영국,독일등은한국이방산무기등을수출할때제동을걸수있어서다.과거한국이K-9에독일제엔진을쓰던시절독일정부가인권침해우려등을내세우며반대해사우디아라비아와아랍에미리트(UAE)로의K-9수출이무산되기도했다.한전직외교관은“한국산방산제품수출이늘어날수록수입국가와적대관계에있는나라들과외교적갈등이불거질수있다”며“이들과의외교관계를사전에관리할필요성이있다”고말했다.이현일/배성수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최대3㎝·충청10㎝·전라15㎝…시간당최대5㎝퍼붓기도토요일평년보다5~10도높아…11일엔최저-15도로다시강추위9일광주우치동물원에서는추운날씨에벵갈호랑이가낮잠을자고있다.2026.1.9/뉴스1ⓒNews1김태성기자(서울=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금요일인9일밤부터수도권과강원내륙·산지를시작으로비나눈이내리기시작해주말인10~11일전국으로확대되겠다.10일에는경기동부와강원내륙·산지,전북을중심으로,11일에는충남남부서해안과전라권,경남서부내륙,제주도를중심으로최대20㎝이상많은눈이내리겠다.지역에따라시간당1~3㎝,일부는5㎝안팎의강한눈이쏟아질가능성도있다.9일기상청에따르면이날밤경기북동부와강원내륙·산지에서시작된강수는10일새벽중부전반으로,오전에는남부지방으로,오후에는제주도까지확대된다.중부지방(충남제외)은10일밤대부분그치겠지만,11일에는충남과전라권,경남서부내륙,제주도에다시비나눈이이어지겠다.일부내륙에서는약한눈이날리거나빗방울이떨어지는구간도나타날수있다.이번눈의핵심원인은상공을통과하는매우찬공기와서해에서만들어진눈구름이다.상층으로-40도안팎의강한한기가유입되면서대기불안정이커졌고,이찬공기가상대적으로따뜻한서해해수면위를지나며다량의수증기를공급받았다.이과정에서눈구름이급격히발달해육지로유입되며짧은시간에적설이빠르게늘어나는구조다.비로환산한강수량은많지않지만,기온이낮아대부분눈으로내리면서쌓이는속도가빠를것으로보인다.예상적설량을보면10일수도권에서는경기동부3~8㎝,경기서부1~5㎝,서울과인천1~3㎝,서해5도2~7㎝가예상된다.강원내륙·산지는3~10㎝,많은곳은강원북부내륙과산지에서15㎝이상쌓일가능성이있다.충청권은충남남부서해안5~10㎝,충북북부2~7㎝,대전·세종과충남내륙,충북중·남부는1~5㎝수준이다.전북과광주·전남에는5~15㎝의눈이예보됐고,많은곳은전북서해안과남부내륙,전남서해안에서20㎝이상쌓일가능성도있다.전남동부남해안은2~7㎝수준으로상대적으로적겠다.경상권에서는울릉도·독도5~10㎝,경남서부내륙3~8㎝,경북남서내륙과북부내륙·북동산지는1~5㎝가예상된다.제주도는산지5~15㎝,많은곳은20㎝이상,중산간2~7㎝,해안1~3㎝의눈이내릴전망이다.10일에는경기동부와강원내륙·산지에서오전부터오후사이시간당1~3㎝,일부지역은5㎝안팎의강한눈이오리라예상된다.11일에는충남남부서해안과전라권,경남서부내륙,제주산지를중심으로시간당1~3㎝의눈이다시강해질가능성이있다.이과정에서돌풍과천둥·번개가동반될수있다.바람도변수다.9일밤부터서해안과내륙을중심으로바람이매우강해지고,10일에는전국대부분지역에서순간풍속70㎞/h이상,산지는90㎞/h이상강풍이불가능성이있다.해상에서도물결이4~5m까지높아질전망이다.10일아침최저기온은-2~8도,낮최고기온은2~12도로일시적으로기온이오르겠다.그러나11일에는찬공기가본격유입되면서아침최저기온이-15~-3도까지떨어지고,낮최고기온도-7~3도에머물겠다.전국대부분지역의아침기온은-10~-5도,강원내륙·산지는-15도안팎까지내려갈전망이다.여기에강한바람까지더해지면서체감온도는실제기온보다훨씬낮게느껴지겠다.기후에너지환경부에따르면미세먼지(PM10)는호남권·제주권에서낮동안'나쁨',수준이예상된다.수도권·충청권·광주·전북에서는초미세먼지(PM2.5)가오전에일시적으로'나쁨'수준까지치솟겠다.기후부관계자는"북서기류를따라국외미세먼지가유입되겠으나,저녁부터청정한공기가들이닥치며농도가낮아질것"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지난해제주해안곳곳에서차봉지에포장된케타민이잇따라발견되면서해경이수사를벌이고있는가운데대만에서해류를따라유입됐을가능성이제기되고있습니다.지난해대만해상에서동일한형태의마약이대량으로표류했던사실을최근확인했기때문입니다.김경임기자의보도입니다.지난해9월,성산신양해변서발견된차(茶)포장형태케타민20kg[리포트]제주해안에서차봉지에포장된케타민이처음발견된건지난해9월.성산읍신양해변에서해양쓰레기를수거하던바다지킴이가차봉지에담긴케타민20kg가량을발견했고,이후남부를제외한제주해안곳곳에서10여차례에걸쳐유사한형태의마약류가잇따라발견됐습니다.해경이합동수색등을통해최근까지발견한양만무려34kg에이르고있습니다.제주해안서발견된케타민차(茶)포장지-대만해역서발견된것과동일제주해경이유입경로등을쫓고있는가운데지난해대만해상에서대규모로발견된마약과의연관성에집중하고있습니다.해경은최근대만수사기관과공조과정에서지난해7월초,대만서부해역곳곳에서표류하던차포장형태케타민140kg을발견한사실을확인했습니다.당시대만에서발견된차포장지는녹색과은색으로,지난9월이후제주해안에서발견된것과색상과밀봉형태등이동일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CG=이아민)대만에서발견된이후2개월정도뒤,최대1천3백여km가떨어진제주해안에서유사한형태의마약이발견된상황.해류예측시스템분석결과등을토대로해경은대만해역에서유실된마약일부가해류를타고유입됐을가능성에무게를두고있습니다.<김영범/제주해양경찰청마약수사대장>"제주에서발견된케타민포장지와같은포장지가발견됐고,포장지종류나포장형태등을봤을때대만에서유실된케타민이해류를타고제주해역으로흘러들어왔을가능성을매우높게보고있습니다."현재까지마약류가도내로유통된정황은없는것으로파악되고있지만,실제마약유통조직등에대한실마리는찾지못하고있습니다.해경은국내를비롯해해외수사기관과의협조를통해관련수사를이어갈계획입니다.KCTV뉴스김경임입니다.Copyright©KCTV제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용현측서류증거조사만6시간넘어…尹눈감고'꾸벅꾸벅'尹측도의견진술6시간이상예고…내일새벽에야구형나올듯'내란우두머리'윤석열결심공판출석(서울=연합뉴스)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과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는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내란관련자들이9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형사대법정에서열린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김전장관을비롯한군·경수뇌부7명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등사건의결심공판에출석해있다.2026.1.9[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김빛나이미령이승연기자=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마지막재판이9일점심시간포함8시간째진행중이지만아직'본론'에도진입하지못해이날을넘겨10일새벽까지'밤샘재판'으로이어질가능성이점쳐진다.공범인김용현전국방부장관측서류증거(서증)조사와의견진술만6시간을넘기면서심리를종결하는본격적인결심절차는시작도못한상황이다.10명이출석한윤전대통령측변호인단역시의견진술에만6시간이상을쓰겠다고예고한터라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의구형이자정이후에나가능할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9일오전9시20분께417호형사대법정에서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사건,김전장관등군관련자와조지호전경찰청장등경찰수뇌부의내란중요임무종사사건결심공판을열었다.윤전대통령은이날검은색정장에흰색셔츠차림으로법정에출석했다.대체로굳은얼굴로재판을지켜봤으나변호인단과귓속말을나누거나미소를띤채이야기하는모습도보였다.재판이길어지면서눈을감은채앉아있던윤전대통령은꾸벅꾸벅조는모습도종종포착됐다.휴정시간에는변호인에게숫자를세는듯제스처를취하며적극적으로대화를나눴다.이날공판은서류증거조사를마무리지은다음특검팀의최종의견과구형,피고인총8명의최후진술순서로진행된다.통상검찰구형이후변호인최종의견과피고인최후진술을이어진행하지만,이날은변호인들의증거조사를최종의견에준해진행하고있다.오전9시20분께시작한오전재판은김전장관측이하상,유승수변호사가각각2시간,1시간씩서증조사를한뒤낮12시30분께마무리됐다.점심시간뒤2시에재개한오후재판에선김전장관측김지미변호사가바통을이어받았다.피고인8명중김전장관측만총6시간넘게서증조사와의견진술을이어가면서특검팀구형과피고인최후진술을듣는본격적인결심절차에는근처에도못간셈이다.김변호사는북한의대남도발관련논문을들어안보위기상황을강조하는가하면계엄당시국회앞민주노총조합원들이찍혔다는사진등을들어"군경이아니라이런사람들이폭동을일으킨것","윤석열정부에반대하는자들에의해국회앞이점거당하고군인들이폭행당했다"는등의주장을펼쳤다.'내란우두머리'윤석열결심공판출석(서울=연합뉴스)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과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는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내란관련자들이9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형사대법정에서열린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김전장관을비롯한군·경수뇌부7명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등사건의결심공판에출석해있다.2026.1.9[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윤전대통령변호인들도6∼8시간서증조사와의견진술을예고했다.다른피고인들도각1시간∼1시간30분을쓰겠다고밝힌만큼이날특검팀구형조차10일0시를넘겨시작할것이란관측이나온다.특검팀최종의견진술은2∼3시간이걸릴것으로예상된다.지금과같은속도라면윤전대통령을비롯한피고인별최후진술은10일새벽께이뤄질것으로보인다오후4시16분께재판장인지귀연부장판사가김전장관측변호인에게"5시까지만하라"고요구하자,윤전대통령측위현석변호사가"검찰은서증조사를7시간반했다.모든피고인이7시가반씩할권리가있다.충분히참을수있다.다른피고인변론시간제약은안해도될것같다"며반발하기도했다.이후김전장관측은다른변호인단에양해를구했다며계속서증조사를이어갔다.김전장관측에선김변호사의의견진술에이어권우현·이하상변호사가추가의견을밝힌다는계획이다.이에윤전대통령과김전장관측이'법정판'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인의사진행방해)에나선것아니냐는말도나온다.최대한시간을끌면서주장을편다는것이다.반면윤전대통령측은방어권을위해불가피하다는입장이다.윤전대통령의변호인단은오후4시40분께언론공지를통해"공동피고인들이동일기일에순차적으로변론을진행함에따라전체절차에상당한시간이소요되고있으나이는각피고인의방어권을충실히보장하기위한불가피한과정"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대통령변호인단은이번절차가1심에서의마지막변론인만큼모든법리와사실관계를빠짐없이설명하기위해최선을다해준비해왔다"며취재진을향해선"다소길어지는재판진행에대해너그러운양해를부탁드린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윤석열등내란혐의결심공판]서울중앙지법오전9시20분시작"계엄은적법한헌법권한"주장특검,사형혹은무기징역구형편집자주초유의'3대특검'이규명한사실이법정으로향했다.조은석·민중기·이명현특별검사팀이밝힌진상은이제재판정에서증거와공방으로검증된다.진상규명과책임추궁을위한여정을차분히기록한다.12·3비상계엄과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의결심공판구형을앞둔9일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관련뉴스를시청하고있다.뉴시스'12·3불법계엄'관련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이9일내란특검의구형으로마무리된다.계엄선포로지난해1월구속기소된지1년만이다.윤전대통령은전두환노태우전직대통령이후30년만에서울중앙지법407호피고인석에서서내란죄에대한법적판단을받게됐다.특검팀은사형과무기징역중하나를구형할예정인가운데,윤전대통령등피고인들은끝까지"계엄은헌법상권한"이라고맞섰다.윤전대통령측은최후변론에만최소6~8시간이필요하다고예고해,결심공판은이례적으로'심야마라톤재판'이될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지귀연)는이날오전9시20분부터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의결심공판을진행했다.검은정장에넥타이없는하얀색셔츠를입은윤전대통령은흰머리가가득하고다소야윈모습으로법정에들어섰다.윤전대통령외에도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를받는김용현전국방부장관,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김용군전제3야전군사령부헌병대장(대령),조지호전경찰청장,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윤승영전경찰청국가수사본부수사기획조정관,목현태전서울경찰청국회경비대장이나란히피고인석에앉았다.2024년10월1일오후서울광화문에서열린제76주년국군의날시가행진행사에서윤석열대통령이호국영웅및유족들과함께행진을지켜보다김용현국방부장관의이야기를듣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윤전대통령은김전장관등과공모해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의징후등이없었는데도위헌·위법한비상계엄을선포하는등국헌문란을목적으로폭동을일으킨혐의(내란우두머리)로재판을받아왔다.계엄군과경찰을동원해국회를봉쇄해비상계엄해제의결을방해하고,우원식국회의장,이재명대통령(당시더불어민주당대표),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등주요인사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직원을체포·구금하려한혐의도있다.이날공판은변호인의서증조사와최종변론,특검측의구형의견,그리고피고인의최후진술순으로진행됐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측과윤전대통령측은서증조사에만장시간을할애하며특검측증거를하나하나반박했다.김전장관측이하상변호사는"계엄선포조건인국가적위기상황인지는국민으로부터직접선택을받은대통령이판단하는것"이라며"검찰은그럴권한이없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계엄을내란이라고부르는사람이내란세력"이라며"수사기관이적법한계엄사무수행을폭동으로둔갑시켰다"는취지의항변을이어갔다.조은석내란특검이지난해12월15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고등검찰청에마련된내란특검에서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혐의수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조은석특검은결심을앞두고전날특검보와부장검사이상주요간부를소집해6시간에걸쳐구형량회의를진행했다.내란우두머리죄의법정형은사형과무기징역,무기금고세가지뿐이다.전날회의에선‘무기징역’에관한의견이많았던것으로전해졌다.다만,윤전대통령이무력으로정치적반대세력을제거하고권력을독점하려고한죄가중하고,공판내내책임회피로일관하며반성의기미가없는점을고려해단죄의의미로사형을구형해야한다는의견도나온것으로알려졌다.조특검은지난달15일최종수사결과브리핑에서"우리는역사적경험을통해권력을가진자의친위쿠데타가내세웠던명분은허울뿐이고,목적은오로지'권력의독점과유지'였음을잘알고있다"며"윤전대통령은2024년12월전후의정치상황을국정마비로내세워비상계엄을선포했다"고비판한바있다.1996년8월26일전두환(오른쪽첫번째),노태우(오른쪽두번째)전대통령이선고공판시작에앞서손을잡고서있다.한국일보자료사진대통령의내란혐의에대한법적평가는12·12군사반란이후30년만이다.당시검찰은1996년12·12군사쿠데타와5·18광주민주화항쟁관련내란수괴(우두머리),내란목적살인등혐의로기소된전씨에게사형을,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를받은노씨에게무기징역을구형했다.전씨는1심에서구형대로사형이선고됐으나,2심에서무기징역으로감형된뒤대법원에서형이그대로확정됐다.노씨의경우1심에서징역22년6개월을선고받았으나2심에서징역17년형으로감형된뒤대법원에서그대로확정됐다.1심선고는다음달중순법원정기인사전에이뤄질전망이다.재판부는특검의구형량과감경요소를반영해선고형량을결정한다.다만감경할수있는범위는제한된다.사형은무기징역또는20~50년징역·금고로,무기징역·무기금고는10~50년징역·금고로감경할수있다.올해2월재판시작후42번째변론이진행되는동안윤전대통령은대부분참석하지않았다.그러다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이증인으로나온지난해10월30일부터법정에출석해방어권을행사해왔다.그간윤전대통령측은계엄에대한사과나반성없이,"경고성계엄이었다"고주장해왔다.당시야당인더불어민주당의연쇄탄핵과헌정사상초유의일방적감액예산처리로국정이마비된상황에서,헌정질서붕괴의위험성을국민에게알리기위한불가피한조치였다는것이다.특검의구형을끝으로작년12월3일불법계엄선포이후402일만에,윤전대통령이현직대통령으로는처음구속기소된지341일만에내란사건의재판절차는마무리된다.이제법원의판단만남았다.연관기사•내란특검수사종료..."尹권력독점,반대자반국가세력으로제거하려했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1513300001826)•특검수사결과에'김건희'없었다…"계엄후尹에분노...관여의혹사실아냐"(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1514570002048)•검찰,'내란수괴혐의'윤석열대통령구속기소(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2618220003619)•"책임회피않겠다"더니...윤석열대통령의언행불일치[영상](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1615310005477)•체포된대한민국대통령,사과한마디없이궤변만늘어놨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1517490004178)조소진기자[email protected]장수현기자[email protected]이서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정부청사에서암참과비공개간담회"최소한한국기업들보다차별받지않도록""한국서사업하는기업은모두한국기업""암참회원사들의지속적인투자기대"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9일오후서울광화문정부청사에서열린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의비공개간담회에서"국내에서비즈니스를하는외국투자기업들이최소한한국기업들보다차별받는일이없도록할것"이라고강조했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초청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6.1.9조용준기자김장관은이날간담회에서개회사를하며이와같이밝혔다.그는"한국에서사업을하는모든기업은한국기업이고,한국에투자하는모든외투기업이소중하다"며"한국에서사업을하는것이다른어느나라에서하는것보다도움이되도록하는것이저의책무"라고말했다.이어"지난번관세협상타결이후한미협력이새로운장을열고있다"며"암참회원사들의지속적인투자를기대한다"고말했다.이번간담회는한미양국의경제협력방향과한국의투자·규제환경개선및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정책과제를중심으로의견을교환하기위해마련됐다.현대차그룹,포스코그룹,애플코리아,GM코리아,블룸에너지,램리서치코리아,UL솔루션즈,한국씨티은행,아스트라제네카,한국로슈,노벨리스코리아등한미경제협력의주요산업분야를대표하는글로벌기업의경영진이참석했다.이날참석한기업들은규제합리화,투자환경의예측가능성제고,신산업·혁신·첨단제조분야협력확대등실질적정책과제에대해논의했다.한미개별품목관세협상과외국인투자인센티브제도등과관련한의견도개진했다.김장관은"암참회원사의견등을정책에반영할수있도록노력하는한편,외투기업을위해보다예측가능하고안정적인투자환경을조성해나가겠다"고약속했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초청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6.1.9조용준기자제임스김암참회장겸대표이사는"ABCDE(AI·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등5대미래전략사업을중심으로글로벌경쟁력강화를추진하는이재명대통령의비전과김정관장관의리더십을지지한다"며"이를위해서는양국간의규제조율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강조했다.이어"인공지능(AI)고도화와지정학적불확실성이확대되는가운데한미경제파트너십은경제안보와지속가능한성장을뒷받침하는중요한축"이라며"암참은한국이아·태지역허브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실질적인역할을수행해나가겠다"고말했다.한편암참은이번간담회를계기로한국정부와글로벌기업간정책소통채널을더욱공고히하고한미경제협력의내실화에지속적으로기여해나갈계획이다.김형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경,'강선우에1억원줬다돌려받아'혐의인정자술서제출텔레그램탈퇴후재가입'증거인멸?'…경찰,통신영장·출국금지김경서울시의원.(출처서울시의회홈페이지)(서울=뉴스1)한수현권진영기자=미국에체류중인김경서울시의원이오는12일귀국할것으로전해졌다.최근김시의원은2022년지방선거를앞두고당시강선우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공천헌금1억원을건넸다돌려받았다는내용의자술서를경찰에냈다.9일뉴스1취재를종합하면김시의원은현지시각으로주말중에출국해한국시각으로12일새벽인천국제공항에도착할예정이다.김시의원은경찰의조속한귀국요청으로당초계획보다일찍귀국하는것으로전해진다.김시의원은지난달29일공천헌금관련고발장이경찰에제출된지이틀만인31일미국에체류중인자녀를만난다는이유로출국했다.현지시각6일에는라스베이거스에서열린가전전시회'CES2026'에참석한모습이포착되기도했다.김시의원은자신이위원장을맡았던서울시의회문화체육관광위피감기관인서울관광재단을통해CES에출입할수있도록지원을받은것으로파악됐다.경찰관계자는"(김시의원이)우리와계속연락이되고있다"며"수사에협조하겠다고한다"고전했다.경찰은김시의원과일정을조율해조만간그를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할예정이다.경찰은텔레그램계정탈퇴후재가입정황으로증거인멸의혹도받는김시의원에대한통신영장을신청했으며,그가귀국하는대로출국금지조처도취할예정이다.이런가운데김시의원측은최근공천헌금의혹을수사하는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에자술서를내면서사실상혐의를인정했다.강의원또한지난달31일"현금전달사실을인지하고즉시반환을지시했다"고언급한바있다.두사람을둘러싼의혹은당시민주당서울시당공천관리위원회간사였던김병기의원과공관위원이었던강의원의녹취가공개되면서알려졌다.녹취에서강의원은자신의보좌진이김시의원으로부터금품을받았다며대응방안을논의했다.김시의원은이후민주당강서구서울시의원후보로단수공천됐다.한편,강의원과김시의원은현재민주당을탈당한상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