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최초의'GPU주식'내달상장이기사는국내최대해외투자정보플랫폼한경글로벌마켓에게재된기사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중국그래픽처리장치(GPU)제조사비렌테크놀로지(壁仞科技)가다음달홍콩증시에입성한다.그간중국본토증시에GPU주식이상장된적은있지만홍콩시장에거래되는것은이번이처음이다.홍콩증시GPU주식1호…내달2일상장사진=비렌테크홈페이지23일홍콩증권거래소에따르면비렌테크놀로지는새해첫거래일인내년1월2일홍콩증시에상장될예정이다.전날회사는이번기업공개(IPO)를통해신주2억4769만주를발행할계획이라고밝혔다.공모가밴드는17~19.60홍콩달러로청약마감일은오는29일이다.이튿날인30일공모가가확정된다.이번상장을통해최대48억5000만홍콩달러(약1조원)를조달할것으로전망된다.회사측은"조달한자금대부분(약85%)을지능형컴퓨팅솔루션연구개발에투입할계획"이라고했다.비렌테크놀로지는무어스레드와메타X,상하이엔플레임테크놀로지와함께'4대GPU주식'으로꼽힌다.무어스레드와메타X는각각중국커촹반(상하이거래소기술주시장)상장첫날700%,425%급등했다.최근GPU주식에대한우호적인투자심리를고려하면비렌테크놀로지역시IPO흥행에대한기대가커지고있다.회사는이번IPO에서싱가포르프루덴셜과중국핑안생명보험,남방자산운용등총20여곳의기관투자자로부터28억9900만홍콩달러의투자를유치했다.일각에선고평가를우려하기도한다.중국민간싱크탱크인심층과학기술연구원의장샤오룽원장은"국산GPU주식에대한희소성과풍부한유동성등으로최근본토증시에상장한GPU주식은강세를보였다"며"다만비렌테크놀로지의경우글로벌기업들의밸류에이션(실적대비주가수준)이반영된다는측면에서무어스레드나메타X상장당시와같은폭등세는연출하기어려울수있다"고내다봤다."엔비디아대항마만들자"하버드·퀄컴출신공동설립사진=비렌테크홈페이지비렌테크놀로지는2019년9월하버드출신으로센스타임사장이었던장원과퀄컴과화웨이등을거친자오궈팡이공동설립했다.본사는상하이에위치해있으며고성능범용GPU를개발하고있다.무어스레드처럼미중기술갈등이본격화하던시기엔비디아의GPU등미국기업제품을대체하는목적으로출범했다.장최고경영자(CEO)는설립초기알리바바클라우드AI인프라책임자인쉬링제,AMD중국R&D센터글로벌부사장출신리신룽,엔비디아상하이지사총괄매니저출신양차오위안등기술분야인재를빠르게영입했다.회사설립이후2021년3월시리즈B투자유치에이르기까지18개월만에총47억위안(약9900억원)에달하는자금을모집했다.중국반도체스타트업가운데이례적인모금액을기록했다.비렌테크는2022년미국인공지능(AI)칩수출이금지됐을당시엔비디아의첨단프로세서H100성능에필적하는BR100칩을공개해투자업계의이목을집중시켰다.회사측에따르면해당칩은자체개발한칩아키텍처를기반으로7㎚(나노미터·1㎚는10억분의1m)공정으로개발됐다.하지만이후미국수출규제로대만TSMC에칩제조를맡길수없게되면서쉬링제등핵심기술자가퇴사하는등어려움을겪기도했다.사진=비렌테크홈페이지투자설명서에따르면비렌테크의2022년매출은49만9000위안에서2024년3억3700만위안으로급증했다.같은기간순손실은각각14억7400만위안,15억3800만위안으로집계됐다.올해상반기매출은5900만위안으로전년동기대비약50%증가했다.다만연구개발비용부담당으로순손실은16억100만위안을기록했다.작년같은기간보다80%늘어난규모다.최근출시한신형'BR166'칩을통해실적개선에나설것으로기대된다.기존제품외에도클라우드학습·추론용차세대칩인'BR20X'시리즈를내년상용화할것으로점쳐진다.엔비디아中점유율95%→0%'뚝'사진=게티이미지뱅크증권가에선중국AI칩시장이폭발적으로성장할것으로예상되는만큼중국GPU주식역시투자매력이높은것으로보고있다.시장조사업체프로스트앤설리번(Frost&Sullivan)에따르면중국AI칩시장규모는2024년1425억3700만위안에서2029년1조3367억9200만위안으로커질것으로전망된다.향후5년간연평균53.7%의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예상된다.시장수요증가와정부의강력한지원책등에힙입어AI칩시장이고성장세를보일것이란분석이나온다.최근중국은반도체자립을위해상장허들을낮추는등각종지원책을확대하고있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중국정부는국가보조금이나지방정부자금이투입된신규데이터센터프로젝트에자국산AI칩만사용하도록명령했다.엔비디아의중국AI칩시장점유율은2022년95%에달했으나현재0%로추락했다.중국은2027년까지AI칩자급률을70%이상끌어올린다는목표를세웠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상하이증권거래소는올해6월이익미실현특례제도를도입해성장성이기대되는기술기업의상장을유도하고있다.홍콩증권거래소역시2023년챕터18C제도를통해특례제도를운영하고있다.적자기업이더라도첨단기술역량을보유하고일정금액의투자유치를이끌어낸경우상장을허용하는제도다.토종기업의IPO가잇따르면서중국의AI칩자립속도역시더욱빨라질것이란관측이나온다.바클레이즈의아시아·태평양주식거래총괄인맷톰즈는"향후1~2년간중국이저렴하면서도경쟁력있는칩을생산하며반도체업계에'딥시크'와같은파급력을보여줄수있다"며"현실화할경우엔비디아와관련공급망에엄청난영향을줄것"이라고말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조아라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출처=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내년초까진유동성장세가이어지지만,하반기엔진짜시험대가온다"이상헌iM증권연구원은23일내년증시전망을묻는질문에이같이답했다.그에따르면올해증시상승은유동성장세와실적기대감이동시에번지면서비롯됐다.4월탄핵정국이후유입된외국인수급과새정부의확장적재정정책,정부의금리인하기대감이맞물리면서유동성장세를보였다.지난5월말2690선이었던코스피가7월말3240선까지오른것은철저히유동성의힘이었다.하지만9월부터재개된'2차랠리'는그양상이조금달라졌다.이시기증시를밀어올린가장강력한동력은AI산업의구조적변화에서비롯됐다는게이연구원의설명이다.AI가단순한'학습'단계에서벗어나'추론'의단계로접어들면서데이터센터의역할이변화했다.그는"AI가이전보다더많은연산과저장능력을필요로하고,이과정에서GPU와고대역폭메모리(HBM)의중요성이급격히커졌다"며"AI가속기확대로고성능메모리뿐만아니라범용D램수요까지늘면서메모리가격이빠르게반등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결과적으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실적상승에기대감이모였고국내증시역시유동성장세에실적장세까지더한성격을띠기시작한셈"이라고설명했다.이러한흐름속에서코스피5000달성가능성도시장화두로떠올랐다.하지만이연구원은이에대해신중한입장을보였다.9월이후코스피급등구간에서이미상당한실적기대가선반영됐다는것이다.실제11월초4221.87까지오른코스피의주가순자산비율(PBR)은1.42배까지올랐고,이후외국인매도가본격화됐다.최근코스피가재차4100선을오가고있는것은실적보다는유동성기대가가까워진영향이크다는설명이다.이연구원은이여파가내년1·4분기까지이어질것으로내다봤다.미연준이기준금리인하와는별개로단기자금시장의불안을낮추기위해유동성공급수단을가동하고있기때문이다.이연구원은"미연준이400억달러규모의단기국채(T-bill)매입계획을밝히면서사실상유동성공급을예고했고,여기에역레포(RRP)잔고가줄어들면서시장유동성이늘어났다"며"이는본격적인양적완화는아니더라도,유동성확대가능성을촉발했다"고말했다.결과적으로유동성장세에대한기대감이내년1·4분기까지지속되면서이시기에는상단이다소높아진박스권을이어갈것이라는전망이다.이시기에는지수보다는종목별차별화가두드러질가능성이크다는분석이다.다만문제는그이후부터다.이연구원은내년2·4분기이후미국경기둔화가능성을가장큰변수로꼽았다.미국GDP의60%를차지하는소비지표는고용지표와직결되는데,이미지난해중반이후고용지표는점진적둔화세를보이고있다.이연구원은"이러한변화는통상6~8개월시차를두고경기지표로반영되기때문에,그시점인내년2·4분기이후에는소비둔화가본격적으로나타날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아울러AI섹터투자사이클역시변화하고있는만큼내년하반기에는주의할필요가있다는지적이다.그간빅테크기업들이자체현금흐름을바탕으로AI인프라투자를확대해왔지만,최근회사채발행을통해자금을조달하는사례가늘고있다.이에시장에서도더이상AI기업을'성장성'만으로바라보지않고,'수익성검증'의잣대를들기시작했다는것이다.이연구원은"내년하반기이후경기가둔화되고유동성이축소될때AI버블론을주의해야한다"고말했다.이상헌iM증권연구원[email protected]박지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얼굴공개,오히려피해아동이익에부합”2022년4월28일서울서초구대법원앞에서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등관계자들이‘정인이’를추모하고있다.연합뉴스자료사진양부모학대로숨진‘정인이’얼굴을공개한SBS시사교양프로그램‘그것이알고싶다’PD에대한검찰기소유예처분이헌법재판소에서취소됐다.얼굴을공개한것이오히려피해아동이익에부합하다는판단에서다.헌법재판소는해당방송이아동학대예방방안을공론화하려는공익적목적으로제작됐음이인정되고언론의자유라는기본권행사로서의의미도가진다고봤다.23일법조계에따르면헌재는서울서부지검이SBS이동원PD에게내린기소유예처분을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지난18일취소했다.지난2021년1월‘그것이알고싶다’는정인이의죽음을재조명하고아동학대현실을다룬‘정인이는왜죽었나,271일간의가해자그리고방관자’,‘정인아미안해,그리고우리의분노가가야할길’편을방영했다.해당방송에서정인이얼굴이나온사진과영상을공개했다.당시제작진은“학대의흔적이유독얼굴에집중돼있고,아이의표정에그늘이져가는걸말로만전달할수없었다”며얼굴공개배경을설명했다.그러나시민단체‘정치하는엄마들’은그해10월정인이의얼굴과생년월일등을노출했다며이PD를고발했고,서울서부지검은2023년6월그를아동학대처벌법(보도금지의무)위반혐의로기소유예처분했다.아동학대처벌법은방송사편집책임자등이아동보호사건에관련된아동학대행위자,피해아동,고소·고발인또는신고인의주소,성명등인적사항이나사진등을출판물에싣거나방송매체를통해방송할수없다고정하고있다.이PD는검찰의처분에불복해헌법소원심판을청구했고,헌재는2년여에걸친심리끝에“기소유예처분은정당행위에관한중대한법리오해또는수사미진에의한것으로청구인의평등권과행복추구권을침해했다”며기소유예를취소했다.지난2022년4월28일입양한16개월여아정인이를학대끝에숨지게한혐의를받는양모의대법원선고를앞둔서울서초구대법원앞에서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관계자들이정인이에게보내는메세지를적고있다.뉴시스헌재는이PD의행위가아동학대처벌법구성요건에는해당한다면서도,목적의정당성과수단의적합성이인정돼‘정당행위’로볼수있다고판단했다.당시방송은정인이를추모하고가해자가당시기소된아동학대치사죄가아니라살인죄로처벌받아야함을주장하며수사기관등관련기관을비판하고후속조치와제도적보완장치마련을촉구하는내용을담았다.헌재는“가해자가범행을부인하는상황에서방송은피해를그대로전달해시청자들이직접판단할수있도록사진과동영상을공개하고전문가의검증을받았다”며“가족관계나학대경위를설명하는외에는주변인의노출을최소화하고흐린화면으로처리했다”고설명했다.헌재는또정인이가사망해해당조항의보호법익인‘피해아동에대한2차피해를막고피해아동의건강한성장을도모’하고자하는기본적목적은달성할수없게됐다고설명했다.피해아동이사망했더라도끔찍한피해를당한모습이박제돼대중에게기억되지않도록인격적이익을보호할필요성이있지만,해당방송으로정인이에관한사적영역이무분별하게폭로되거나불필요하거나자극적이미지로소모될가능성은크지않다고보인다고도밝혔다.나아가헌재는“사건의진상이충분히조사되고규명돼가해자가책임에부합하는처벌을받는것이아동학대로사망한피해아동의입장에서가장큰이익이라고할수도있다”며“오히려이사건방송은피해아동의이익에부합한다고볼수있다”고도설명했다.헌재는또해당방송이아동학대범죄의잔혹성을고발하고가해자의범행내용에부합하는처벌을촉구함과동시에아동학대예방방안을공론화하려는공익적목적으로제작됐음이인정되고언론의자유라는기본권행사로서의의미도가진다고봤다.방송이후양모장모씨는살인혐의등이유죄로인정돼징역35년형이확정됐고,아동학대범죄의예방과처벌에관한법령이정비되는등후속조치와제도적보완이이뤄진점도참작했다.유현진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스트래티지,지난주비트코인매수‘일시중단’블룸버그“현금늘리며장기적크립토윈터대비”장중비트코인9만달러돌파했지만시장신중론“MSCI발표1월중순까지9만달러안팎등락할듯”[이데일리최훈길기자]세계최대비트코인보유기업으로알려진스트래티지(Strategy)가비트코인매수를일시중단한것으로확인됐다.코인가격이장기간약세를보이는‘크립토윈터’를대비하려는조치라는분석이제기된다.비트코인이장중9만달러를돌파했지만신중한투자가필요하다는지적이다.23일블룸버그에따르면미증권거래위원회(SEC)는스트래티지가지난21일종료된7일동안일반주식을판매해7억4800만달러를조달했다고지난22일밝혔다.이에따라스트래티지는현금준비금을21억9000달러로늘렸고,지난주에비트코인매수를일시중단했다.앞서이달초스트래티지는14억달러의준비금을만들었는데이번에추가로준비금을늘린것이다.블룸버그는현금준비금을늘리고비트코인매수를중단한것에대해“장기적인암호화폐약세장(longcryptowinter)에대비하는것으로보인다”고풀이했다.마이클세일러스트래티지회장.(사진=마이클세일러트위터)회사의mNAV(기업가치와비트코인보유가치비교를위한핵심평가지표)는지난월요일기준약1.1로나타났다.블룸버그는“이는한때상당한프리미엄을받았던지표가곧부정적으로전환될수있다는투자자들의우려를상기시켜준다”고지적했다.아울러비트코인이22일장중에9만달러를돌파했지만전문가들은여전히‘횡보국면’이라고평가했다.디크립트등외신에따르면9만달러돌파관련데이터는이번상승이실제투자자수요가아닌투기적선물거래에의해주도됐다는점을보여준다.이때문에이같은상승세가지속될수있을지불투명하다.미디지털자산거래소인코인베이스의비트코인가격과글로벌평균가격차이를나타내는‘코인베이스프리미엄’은다시마이너스로전환됐다.이는핵심투자자군인미투자자들의프리미엄매수수요가부족하다는사실을뜻한다.비트코인이22일(한국시간)밤에장중9만달러를돌파했지만전문가들은상승세가계속되지않을것으로전망했다.(사진=코인마켓캡)디파이플랫폼티미오(TYMIO)창업자조르지이버르빗스키는“비트코인이약9만달러근처에서거래된다는것은현재로서는강세나약세를의미하지않는다”며“기술적으로비트코인은여전히약8만5000달러에서9만5000달러사이의횡보범위에갇혀있으며당분간명확한방향성을갖지않은시장”이라고진단했다.버르빗스키는“(스트래티지등)비트코인비중이높은기업이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지수에포함될자격이유지될지에대한명확성을얻는1월중순까지해답이나오지않을것”이라며“그때까지그는시장은새로운추세의시작이라기보다조정(consolidation)단계”라고지적했다.디지털자산거래소비트겟(Bitget)의라이언리(RyanLee)수석애널리스트는“휴가기간동안비트코인이8만6000달러에서9만3000달러범위내에서,이더리움은2800달러에서3200달러구간에서거래될것으로예상한다”고밝혔다.최훈길([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형증권사8곳리서치센터장설문조사절반이상이'오천피'가능성점쳐"신용위험·트럼프불확실성이'AI버블'터뜨릴수도"[편집자주]올해미증유(未曾有)의고지‘사천피’(코스피지수4000대)를넘은코스피가연말을앞두고숨고르기에들어갔다.코스피는지난6월출범한이재명정부가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증시저평가)주원인으로꼽히던기업지배구조를개선해‘코스피5000시대’를열겠다는복안을내세우자단숨에4000선을뚫었다.한경닷컴은‘붉은말의해’인병오년,국내증시가올해와같이힘차게달릴수있을지주요증권사8곳에전망과대응전략을물었다.사진=뉴스1주요대형증권사8곳의리서치센터장중절반이내년코스피지수가5000선을돌파할것으로전망했다.미국중앙은행(Fed)의통화완화정책에따른유동성공급,인공지능(AI)투자를바탕으로한기업실적호조가증시를밀어올릴것이란분석에힘이실린다.다만하반기부터는미Fed의정책방향이전환돼증시를뒷받침한'AI버블'이붕괴할가능성이있고,미국중간선거를앞두고지지율을끌어올리려는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의무리수가증시를흔들수있다는우려도제기됐다.대형증권사리서치센터장7명중4명“내년‘오천피’보게될것”자료=각증권사22일한경닷컴이미래·한국투자·NH투자·삼성·KB·하나·메리츠·대신증권등주요증권사리서치센터장8명에게내년코스피예상밴드를물은결과,밴드를제시한7명중4명의밴드상단이5000이상이었다.가장높은고점을제시한사람은NH투자증권의조수홍센터장으로5500을내놨다.양지환대신증권센터장(5300),이진우메리츠증권센터장(5089),김동원KB증권리서치본부장(5000)이뒤를이었다.유종우한국투자증권센터장과황승택하나증권센터장은각각4600과4650을제시했다.5000선에는미달했지만여전히현재(22일종가4105.93)대비12~13%수준의상승여력이남아있다는추정치다.코스피예상밴드의하단은대체로4000선을중심으로형성됐다.NH투자증권·삼성증권·대신증권은4000을,KB증권은3960을각각제시했다.하나증권이3750으로가장낮았다.강세장이내년에도이어진다는전망의근거로는△글로벌유동성확대△유동성에힘입은경기확장과AI투자지속에따른기업실적개선△우리정부의자본시장활성화정책등이꼽혔다.양지환센터장은“내년미국을필두로한글로벌주요국들의통화완화정책과재정확대정책의지속·강화가예상된다”며“풍부한유동성환경이펼쳐지는데따라경기회복기대가가세해글로벌자산인플레이션이전개될것”이라고말했다.반도체가끌고,밸류에이션매력이민다사진=이솔한국경제신문기자특히한국주식시장은반도체호황에힘입은기업들의실적개선이두드러질전망이다.이진우센터장은“현재메모리반도체초호황기에진입하는국면”이라며“메모리반도체수요는폭발적으로증가하지만,삼성전자를비롯한공급자들은여전히보수적인투자기조를통한수익성위주경영전략을펼치고있다”고설명했다.공급부족에따른메모리반도체가격의고공행진이이어진다는전망이다.이에따라반도체업종주도로국내상장사들의주당순이익(EPS)개선추세가이어질것이라고김동원본부장은내다봤다.윤석모센터장도“한국증시의이익모멘텀은현재전세계에서가장강한수준”이라며“코스피200지수편입종목들이내년영업이익합산치는384조원에이를것”이라고추정했다.올해대비37%가량상향될것이란추정치다.주가보다실적추정치가더가파르게상향돼밸류에이션(재무제표대비주가수준)부담도완화됐다는분석이다.이진우센터장은“현재코스피의12개월선행주가수익비율(PER)은10.07배로,올해고점대비17.8%하락했다”며“절대적인수준이글로벌주요국대비여전히저평가영역”이라고분석했다.그는“기업들의자사주소각을의무화하는상법개정,배당소득분리과세를비롯한세제개편등정부의자본시장정상화정책이밸류에이션리레이팅(재평가)을이끌것”이라고도기대했다.“위험신호는‘유동성확대제동’…트럼프불확실성도우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달미국워싱턴DC케네디센터에서열린포럼에서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오른쪽),일론머스크테슬라CEO와대화하고있다.사진=AFP연합슈느다만글로벌유동성이강세장전망의가장중요한축인만큼,유동성을위축시킬만한사건이발생하면주식시장이꺾일위험이있다고주요증권사리서치센터장들은경고했다.조수홍·양지환센터장과김동원본부장은미국의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다시고개를드는상황을경계했다.조수홍센터장은“올연말소비시즌이후미국소매업체들의재고확충과정에서누적된관세효과가나타나물가가반등할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물가불안이커지면미Fed의통화완화정책이이어질것이란강세장의기본전제가흔들리게된다.특히미Fed의통화정책방향이긴축쪽으로돌아서게되면'AI버블'붕괴의트리거(방아쇠)가될수있다는분석을눈여겨볼만하다.김동원본부장은“과거3번의버블붕괴는모두서로다른매크로(거시경제)요인에서시작됐지만,공통적인촉발요인은‘추세적긴축에대한공포’였다”고말했다.다만추세적긴축에대한공포가버블붕괴의충분조건은아니다.추세적긴축에더해경기둔화까지나타나야버블이붕괴될것이라고김본부장은내다봤다.그는“대부분의경우버블붕괴는경기사이클이꺾이는시점과거의동시에나타나거나,경기사이클의정점이버블붕괴보다2~3개분기먼저나타났다”고전했다.현재경기를떠받치고있는건AI투자다.하이퍼스케일러(대규모데이터센터운영사)들의AI투자가주춤하면경기가꺾일수있다.황승택센터장은이를우려했다.그는“회사채발행등막대한자금조달로과잉투자한테크기업들의부도위험이높아진데따른주가급락으로강세장이종료될수있다”고말했다.반면박희찬미래에셋증권센터장은과거사례에빗대AI버블위험을평가하는방식에의문을제기했다.그는“AI생태계가어떤방식으로성장할지,우리가모르는부분이많다는점이가장큰리스크”라고지적한다.이어“버블론보다는수익성이슈로각도를다르게해서접근하는해야한다”며“앞으로괜찮은수익모델을입증하는기업을중심으로(주가)차별화가진행될것”이라고전망했다.어디로튈지모르는트럼프대통령자체가리스크요인으로꼽히기도했다.유종우센터장은“내년11월미국의중간선거를앞두고트럼프행정부의정책불확실성이재차고조될수있다”며“지지율하락에고심하고있는트럼프행정부가외부의적만들기에집중하는정책적무리수를둘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고우려했다.미Fed를상대로한트럼프대통령의유동성확대종용이역풍을불러올가능성도우려됐다.글로벌투자자들이미Fed의독립성이훼손됐다고판단하게되면미국국채를팔아치울수있다는것이다.미국채매도가늘어가격이하락하면금리는상승하게된다.양지환센터장은“트럼프행정부가지명하는차기Fed의장이정치적중립우려를벗어나지못하면채권시장에서미국을탈출하려는움직임이나타날수있다”고분석했다.고정삼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경우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회-장바구니는알고있다숫자인줄알았더환율이내밥상을,내가게를옥죈다원·달러환율22일주간종가1480원넘어지난18일경기안산시의한마트에서문순덕씨가미국산소고기의가격을확인하고있다.배재흥기자4인가족장보는문순덕씨“수입산도비싸서...”“4인가족이배불리먹으려면수입산소고기를사야하는데,수입산도비싸서손이안가네요.”지난18일경기안산시의한마트에서장을보던문순덕씨(58)는소고기가진열된정육판매대에서한참을서성였다.미국산도선뜻장바구니에담지못할정도로가격이올랐다고느껴서다.100ｇ에4800원하는미국산꽃등심을살펴보던문씨는결국돼지고기쪽으로눈을돌렸다.목살은100ｇ에1800원이었다.그는“네가족이함께먹을양까지생각하면돼지고기가낫다”고말했다.문씨는수산물코너로이동해두마리에1만1800원인노르웨이산고등어를보고선“너무비싸다”며짤막한한숨을내쉬었다.마트관계자는“원래1만3800원에팔아야하는데,부담을느끼는고객이많아서마진을포기하고가격을내린것”이라고전했다.과일앞에서도고민은이어졌다.사과와방울토마토를담은문씨는5개에9900원인미국산오렌지도담으려다가내려놨다.문씨는이날돼지고기,고등어,밀가루,두부,달걀,오이,사과등을사는데9만8730원을썼다.그는“4인가족기준으로아끼고아낀거같은데거의10만원이나왔다”며“고기와생선을빼면메인반찬이될식자재가없어서3~4일뒤엔또장을봐야한다”며쓴웃음을지었다.5개월만에환율95원올라달러기준세계물가내렸어도원화기준수입물가지수급등원·달러환율은22일서울외환시장에서전거래일보다3.8원오른1480.1원(주간거래종가)에마감했다.지난주장중1480원을넘고,이날종가기준으로도1480원을넘은셈이다.주간종가가1480원을웃돈것은지난4월9일(1484.1원)이후8개월여만이다.원·달러환율이고공행진을이어가면서환율에민감한수입산먹거리중심으로물가변동성이커지고있다.고환율은하루세끼에바로영향을준다.국가데이터처에따르면지난달소비자물가지수는1년전보다2.4%상승했다.특히한국은행통계를보면,11월원화기준수입물가지수는지난6월대비6.05%올랐지만달러기준으론-0.56%내렸다.즉,실제수입하는물건의국제가격은하락했지만환율영향으로국내가격은6%나올랐다는뜻이다.11월평균환율은달러당1460.44원으로,연중평균환율이가장낮았던지난6월(1365.15)과비교해6.98%상승했다.5년전과비교하면차이가극명하다.올해11월수입물가는2020년11월보다47.44%나급등했다.달러기준으론12.96%올랐으나평균환율이30.9%상승한영향이다.과자·제빵등에사용되는밀의경우같은기간달러기준으론8.09%내렸지만원화기준19.97%상승했다.쉽게말해국제가격은떨어졌지만환율상승으로국내가격이올랐다는뜻이다.문순덕씨가지난18일마트에서산식재료.총9만8730원을썼다.문순덕씨제공원두판매가게운영하는김동식씨,8년만에가격인상사실상100%수입에의존하는커피원두는고환율의직격탄을맞았다.작황등으로공급문제도겹치면서원두의수입가격은5년새289.37%나폭등했다.달러기준으로도198.29%나올랐는데고환율이겹치면서더큰폭으로가격이오른것이다.지난6월과비교해도다섯달새20%가까이커피수입가격이뛰었다.지난18일서울마포구에위치한작은원두판매가게.에티오피아·케냐등주요커피생두통에놓인팻말옆엔포스트잇으로가격을수정하거나펜으로가격표를덧댄흔적이남았다.지난18일서울마포구의한원두가게.김경민기자20년넘게이곳에서작은원두가게를운영하는김동식씨(62)는생두가격이오르면서올해8년여만에에피오피아원두가격을(350g당)2만원에서2만2000원으로인상을했다.그는단골거래처를고려해반년넘게말을꺼내지못했지만최근어렵사리‘인상’이야기를꺼냈다.김씨는“대부분단골입장에선쌀을사먹는느낌이니(에티오피아원두)가격을2만2000원으로올리면서양해를구했다”며“카페에선블렌딩원두가주로나가는데,여기서확가격을올려버리면카페도힘들어지니블렌딩원두는차마가격을올릴수가없었다”고어려움을토로했다.지난21일경기도수원시팔달구베이커리카페노스모크위드아웃파이어교동점에서조인희사장이핸드드립커피를내리고있다.이준헌기자베이커리카페는수입물품이많다보니시름이더깊다.경기수원시에서베이커리카페를운영하는조인희씨(38)는원두뿐아니라제빵에사용되는밀가루,버터,설탕등원재료가1~2년전보다40%이상올랐다고했다.그는“케이크를만드는데쓰는단호박은뉴질랜드에서들여오는데,가격이1500원에서3000원까지올랐다”며“생크림등유제품가격도많이올랐다.그렇다고판매가격을쉽게올릴순없어고민이많다”고말했다.버스기사·화물차운전기사도고환율에시름지난19일서울서초구만남의광장하행선주유소.김경민기자환율상승으로기름값도크게오르면서자영업자의고통도커지고있다.국제원유가격은지속적으로하락했지만기름값은역주행하고있다.지난6월중순만해도서울지역휘발유와경유가격은각각리터당1600원,1500원후반이었지만최근1800원1700원안팎에서움직이고있다.지난19일오후서울서초구양재IC인근에위치한만남의광장하행선주유소앞은미리주유하려는수십대의차량들로장사진을이뤘다.이곳은서울에서가장저렴한주유소로꼽히는곳이다.이날전세버스운전기사최준철씨(59)가주유를시작하자주유기금액이빠르게올라갔다.210리터안팎을주유한금액은33만6000원,일주일에두세번주유를하는최씨는기름값을조금이나마아끼고자이곳을찾았다.최씨는“몇달새200원가량오른것같은데,매달기름값에드는돈이20만원~30만원정도더들어가는것같다”며“기름값이올랐다고요금을올려주는것이아니니서민들이먹고살기가어렵다”고말했다.화물차운전자도힘든것은마찬가지다.인천지역에서화물차운송을하는박진태씨(55)는“화물차는연비가좋지않아기름을많이먹는데,한번기름을넣을때마다가격이올라서7~8만원정도부담이더해진다”며“우리는하루벌어하루사는사람들인데안그래도일이없어서서로일감을뺏어먹기하는상황에서기름값이오르면아무래도부담이된다”고말했다.이처럼꿈틀대는수입물가는시차를두고소비자물가상승압력으로작용할수있다.수입물가변동품목이확대되면소비자들이실제체감하는물가는더불안정해질수있다.특히저소득층가계에서먹거리같은필수재비중이크기때문에고환율영향이더크다고할수있다.이홍주숙명여대소비자경제학과교수는“수입물가가오르면직접적인원자재가오른다.기업들이이익을덜보는선에서한동안가격을유지할순있지만,고환율이지속되면결국3~6개월정도시차를두고소비자물가상승에영향을줄수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환율이나생활물가등을고려하면우리가실제느끼는체감물가는더불안정할것”이라고말했다.배재흥기자[email protected],김경민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생중계’이재명정부첫업무보고오늘마무리이재명대통령이19일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열린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이재명정부의첫번째부처업무보고가23일해양수산부를끝으로마무리된다.이번업무보고는국정투명성을높인다는취지로역대정부최초로유튜브생중계로전달되면서국민적관심을끌어내는데성공했다.보고에참여한공무원들은관가에긴장감을불어넣는업무보고였다고평가하면서도,지엽적인사안에관심이쏠리며주요정책은상대적으로소홀히다뤄졌다는아쉬움도드러냈다.대통령만빛난‘송곳질문’…굵직한정책현안은뒷전에22일대통령실에따르면,23일지난8일부터19부·5처·18청·7위원회등228개기관을대상으로순차적으로진행해온업무보고가모두끝난다.‘재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불리며흥행몰이에성공한이유는‘대사를맞춰보지않은’생생함덕분이었다.이번업무보고엔각부처에어떤질문과주제가주요하게다뤄질지‘사전정보’가전혀없었고,주요질의내용을미리입수할수있는국회국정감사와도달랐다는게관가의공통된반응이었다.한부처에서는“대통령께서질문을했는데정적이흐를경우를대비해서,어느실·국장이답변하는게좋을지차관이나서서교통정리를한다는역할까지정했다”고전했다.이런생중계업무보고로무엇보다빛을본것은이대통령특유의디테일이었다.현안에대한구체적인답변을집요하게요구하는강점이드러났다는것이다.다만빛에는어둠이따랐다.한사회부처관계자는“업무보고가기억력테스트는아니지않나”라며“국장급에서도개별통계를일일이기억하기는어려운데,몇가지중요한것은사전정보를주고답변했다면조금더국민들에게신뢰를줄수있지않으냐”고아쉬워했다.다른경제부처에서는“부처에서도강조하고싶던굵직한아이템이있었고토론할수도있었는데,특정기관질책에모두묻힌게아쉽다”고말했다.새해정부가추진하는굵직한정책어젠다가주요하게언급되지못하면서,국정현안에대한국민적관심이세부현안으로휘발됐다는아쉬움을토로한셈이다.즉흥적인발언이모두생중계되면서본질과무관한논란이불거지기도했다.이대통령이동북아역사재단에“환단고기는문헌이아니냐”는등의질문을했다가야권으로부터유사역사학을신뢰하는것아니냐는비판을받은일이대표적이다.교육부관계자는“차라리동북아재단에과감한혁신을주문하는쪽으로질문이나왔으면좋았을텐데,환단고기얘기가나오다보니지역소멸이나민주시민교육같은주요의제가언급되지않은점이아쉬웠다”고말했다.“대통령관심사알게돼,설렁설렁일하면안돼”긴장감이대통령이업무보고과정에서당근과채찍을번갈아구사하는‘기강잡기’에긴장감이더욱커졌다는반응도여럿이었다.이대통령은지난16일식품의약품안전처업무보고를받다가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시별도시스템을만들어민원처리를한담당자를콕집어“아주훌륭하게잘처리했다”고칭찬했다.반면,지난국토교통부업무보고과정에서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에게외화불법반출에대한질문을하며“언제임명되셨나.업무파악을정확하게못하고계신느낌이든다”고강한어조로질타했다.이명구관세청장에게도마약·총기류대책마련이늦어진것과관련해“인력이없어서필요한일을못한다는건말이안된다”며강하게질책했다.이를지켜본경제부처관계자는“확실한기강잡기로느꼈다”면서도“일을설렁설렁해선안되고,구체적인대책에속도감을내야한다는메시지로관료조직에대한‘매니지먼트’로관가를긴장하게만들었다”고평가했다.동시에대통령과의직접소통으로이해도가높아졌다는반응도있었다.공정거래위원회직원은“국무회의를통해서전달받을때와달리,공정위업무의중요성과원칙을중심으로(과징금부과상향등)직접현장에지시를하니까‘이런뜻이었구나’훨씬피부에와닿았다”고말했다.박수지김윤주이지혜이우연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대취업난·60대노후불안자영업비율美·日의2배이상금리부담커지며악순환2금융권건전성까지위협정부빚탕감,밑빠진독비판“서비스업대형화등대책을”서울의한거리에부착된카드대출광고물.2025.10.20[사진=연합뉴스]개인사업자대출연체율이사상최고치로급등하며불경기상황을고스란히보여주고있다.은행권대출연체율은비교적양호했지만문제는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등비은행대출부실이다.대출금리는계속오르고있다는점에서자칫제2금융권건전성문제로비화할수있다는우려까지나온다.베이비붐세대은퇴자가늘면서갈수록자영업자는불어나고있다.동시에취업난에허덕이는청년들도1인창업을통해개인사업자가되지만금세빚더미에앉아이자조차못내고신음하고있다.다른선진국보다높은자영업자비율이근본적인문제로꼽힌다.자영업외에청년층과고령층이진입할양질의일자리창출이시급하지만정부는땜질식처방에급급하다.22일국가데이처가발표한‘2024년개인사업자부채’통계를보면평균대출규모는소폭줄었지만연체율은사상최고치를경신한점이눈에띈다.평균대출규모가감소한것도결국은내수침체가지속된결과로풀이된다.은행에서는일반적으로매출과이익이줄면신용으로취급했던대출한도를줄이는식으로대응한다.개인사업자대출연체율은5년만에2배이상올랐다.은행대출연체율은2019년0.12%에서지난해0.19%로5년간0.07%포인트올랐을뿐이다.하지만비은행대출연체율은같은기간0.91%에서2.1%로2배넘게급등했다.비은행대출연체율급등은금리와밀접한관계를나타낸다.한국은행에따르면지난해연평균중소기업운전(운영)자금대출금리가은행은4.8%수준이었지만저축은행은8%를넘었다.20대청년개인사업자의연체율이상대적으로급등한점도문제로꼽힌다.29세이하젊은개인사업자의평균대출규모는5000만원대로다른연령대에비해작은편이다.하지만이들의대출연체율은지난해1.29%로전체연령대중에서가장높았다.2023년0.98%에서더높아진것이다.대출잔액이아니라실제로대출을받고있는개인사업자중에서연체중인사람이얼마나되는지도공개됐다.전체적으로는개인사업자100명중2명이상(2.32%)이연체중이었다.비은행대출을받는개인사업자중에서는100명중3명(2.97%)이연체중인것으로나타났다.연령대별로살펴보면29세이하청년개인사업자의경우100명중4명가까이(3.71%)가연체의늪에빠져있다.특히20대청년개인사업자중에서비은행대출을받고있는경우4명이상(4.34%)이연체중인것으로집계됐다.개인사업자,자영업자,영세소상공인의대출부실은경제의뇌관이될가능성이높다.한국은주요선진국중자영업자비중이상당히높은편이기때문에대책마련이시급하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따르면지난해기준한국의자영업자비율은22.8%로OECD33개국중7위를기록했다.일본은9.2%로28위였다.미국은6.1%로33개국중자영업자비중이가장낮았다.게다가베이비부머가작년부터본격적으로은퇴를시작했다.앞으로10년간매년100만명씩은퇴자가나온다는뜻이다.이들중상당수는음식점,편의점등을창업해개인사업자가된다.한은은지난해214만명이던60세이상자영업자가2032년에는248만명까지늘어날것으로전망했다.이재명정부의자영업자대책은‘빚탕감’(새도약기금)이대표적이다.오랜기간감당할수없는빚에허덕이는자영업자를구제한다는측면에서일부효과가인정되지만근본적인해법이될수없다는비판이제기된다.성실하게채무를상환하는사람과의형평성문제도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다.전문가들은추가적인정책마련을주문하고있다.우선한은은서비스업대형화를주문한다.한은은지난5월펴낸‘이슈노트’에서“고령층에게맞는상용일자리수요가창출될수있도록서비스업대형화를추진해야한다”고제언했다.주요선진국자영업자비율이우리나라보다훨씬낮게나오는이유는서비스업대형화에있다는분석이다.한재준인하대파이낸스경영학과교수는“부채탕감은상시적으로나오는수단이지만,자영업의근본대책이될수없다”며“내수를활성화하는대책이야말로가장근본적인대책”이라고말했다.김대종세종대경영학과교수는근본대책마련까지기다릴여유가없다고봤다.김교수는“최근원화가치급락으로자영업자들도원재료비용부담이커졌지만소비자가격에전가하지못하고있다”며“공공요금지원,세금감면등자영업자현금흐름을개선시켜줄긴급처방부터시행해야할때”라고강조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1년새1억껑충...최고가경신명품·K패션·F&B브랜드집결강남서가장핫한장소급부상도산대로공실률‘제로’유지인근가로수길은공실골치최근도산공원일대상권역대최고가(대지면적평당4억5000만원)에매매거래된건물전경.[한주형기자]서울강남구도산공원일대상업용빌딩가격이거침없는상승세를보이고있다.지난해평(3.3㎡)당3억원시대를열었던이곳에서최근평당4억원을훌쩍넘는초고가거래가성사됐다.젊은소비층과글로벌패션·뷰티브랜드가몰리며‘MZ힙스폿’으로부상한상권의몸값이토지가격에그대로반영되고있다고분석된다.22일상업용부동산업계에따르면강남구도산공원인근(신사동646-13)지하1층~지상3층규모의건물이최근123억원에매매계약을체결했다.업계에따르면이건물은매매계약전고가의임대차계약도맺었다.앞서한코스메틱브랜드와임대차계약을체결했지만,배액배상을감수하며더높은가격으로글로벌리테일브랜드와계약한것으로알려졌다.지난7월준공된해당건물의대지면적은89.9㎡(약27평)로,대지평당가격으로환산하면약4억5000만원에달한다.이는대지평단가기준도산공원상권역대최고가거래다.지난해9월아이웨어브랜드젠틀몬스터를운영하는아이아이컴바인드가인근건물을대지평당약3억5000만원에매입하며세웠던최고가기록을1년만에1억원이상높은가격으로경신한것이다.이번거래금액은신사동전체를통틀어도최고수준이다.2022년부동산호황기당시가로수길초입이자신사역8번출구바로앞건물이평당5억원에거래된사례를제외하면신사동내최고수준의몸값이다.김태호라이트부동산중개대표는“최근도산공원일대에선대지평당3억원이넘는가격의거래가이어지는중이었다”며“핵심입지의신축건물인데다토지규모가작아이례적인평단가에계약된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과거청담동의낙수효과를받는가성비상권정도로인식되던도산공원일대는최근몇년새대한민국에서가장트렌디한‘브랜드쇼룸의성지’로탈바꿈했다.인근가로수길상권이높은공실률로고전하는사이도산공원은MZ세대가열광하는‘K패션’과인기식·음료(F&B)브랜드를빨아들이고있다.도산공원사거리와도산대로를따라에르메스,루이비통등글로벌럭셔리브랜드매장이들어섰고이후젠틀몬스터·스투시·팔라스등MZ세대가선호하는브랜드들이연이어입점하면서서울강남권에서가장감도높은리테일실험실로자리잡았다.그사이사이에는카페·레스토랑·펍,편집숍,팝업스토어가채워져있다.소셜미디어를통해공유하기좋은건축디자인과인테리어,브랜드세계관을강조한전시형매장이늘어나면서MZ세대와외국인관광객들의발길이끊이지않고있다.이에따라글로벌브랜드들의입점수요가이어지는중이지만신규공급은거의없어임대료는물론부동산가치도지속상승하는중이다.이러한분위기는임대시장지표에도반영된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올해3분기도산대로인근소규모상가임대가격지수는101.23으로전년동기대비0.67포인트상승했다.고금리와내수부진으로서울주요상권의임대료가조정을받는것과는대조적이다.같은기간공실률은‘제로’수준으로떨어졌다.도산대로소규모상가공실률은지난해3분기13.2%에서4분기6.2%로급감하더니,올해1분기부터는0%를기록해3분기연속‘완판’상태를유지하고있다.김용우CBRE코리아리테일총괄상무는“도산공원상권은단기적유행을넘어프리미엄소비와체험형리테일이결합된핵심상권으로자리매김했고,트렌디한레스토랑이함께운집해있어MZ세대와관광객을중심으로한집객력은더욱올라가고있다”며“강남권상권과의시너지효과를바탕으로중장기적인가치상승흐름이이어질것으로전망된다”고밝혔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홈플러스가양점.이다빈기자“회생절차개시후소상공인회생채권은전액상환했고,대기업회생채권도협의일정에따라순차적으로변제중이다.”홈플러스는최근납품지연과관련해이같이해명했다.그러나실제현장에서도이설명이그대로작동하고있는지를두고는의문이제기된다.법정관리돌입이후9개월이지난현재까지도식품·뷰티업계를중심으로납품중단과재개가반복되며거래불안이이어지고있기때문이다.23일업계에따르면홈플러스와협력사간기존거래구조가흔들리면서납품지연과물량조정사례가잇따르고있다.홈플러스는지난3월부터기업회생절차를밟고있다.회생신청후매각을통한정상화를추진하고있지만마땅한인수자를찾지못한상태다.오는29일을전후로기업존속유무윤곽이나올것으로예상된다.이런상황탓에겉으로는협력사들이납품을줄이거나중단한것처럼보이지만,업계에서는이를홈플러스의경영악화를우려한‘선제적대응’으로보기는어렵다는시각이우세하다.오히려기존외상거래를전제로작동하던거래구조가흔들리면서,결제조건을맞추지못해물건공급이원활히이뤄지지않는사례가반복되고있다는설명이다.한업계관계자는“대형마트는그동안외상거래를기반으로유통채널의‘갑’으로작동해왔다”며“협력사입장에서는납품을쉽게줄이기어려웠고,한번거래에서빠지면다시진입하기힘든관행도존재했다”고말했다.홈플러스사태는이런전제가무너진사례다.업계관계자는“업계가물량을줄이고있는게아니라,홈플러스가결제조건을충족하지못해물건을‘못받는’구조”라며“과거에는홈플러스가납품여부와물량을고르던위치였다면,최근에는거래조건을맞추지못해물량을조절받는처지로상황이뒤바뀌었다”고했다.홈플러스계산점.이예솔기자실제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최근생수‘삼다수’의홈플러스납품을일시중단했다.아모레퍼시픽역시미수대금이정상적으로회수되지않자지난8월부터신규납품을중단한상태다.SPC삼립도호빵등일부빵류공급을멈췄다.SPC삼립관계자는“대금결제조건에부합하는기준에따라제품공급을조정하고있다”고말했다.홈플러스측역시납품지연과관련해“최근현금흐름이악화하면서일부납품대금지급이늦어졌고,이에따라일부상품의납품이지연되거나물량조절이이뤄지고있다”고입장을밝혔다.다만이는갑작스레발생한문제가아니라는점에서업계의우려는더크다.홈플러스가법정관리에들어간지난3월이후부터납품중단과재개는반복돼왔다.서울우유,농심,오뚜기,롯데칠성음료등이거래조건변경을이유로일시적으로납품을중단했다가재개했고,5월에는빙그레와매일유업도대금과물량문제로공급을멈췄다가정상화됐다.삼양식품역시지난달말부터홈플러스납품을중단했다가약2주만에다시공급을재개했다.현재일부품목을중심으로거래가정상화되는움직임도나타나고있다.다만업계에서는이를근본적인해결로보기는어렵다는시각이적지않다.외상거래에기반한유통구조는거래당사자간신뢰가전제돼야하는데,대금정산을둘러싼불확실성이해소되지않은상황에서구조적리스크가해소됐다고보긴어렵다는이유에서다.종합부동산세와전기요금등약920억원이미납된상태라는점역시부담이다.한업계관계자는“외상거래에기반한유통구조는거래당사자간신뢰가전제돼야하는데,최근에는이신뢰관계가흔들리면서불안정성이이어지고있다”며“일부거래가재개되고있다고해도,거래구조전반에대한점검이필요한시점”이라고말했다.전문가는이번사태를외상거래에의존해온대형유통구조의취약성이드러난사례로보고있다.서용구숙명여대경영학과교수는“긴정산주기는오랜기간업계에정착된관행이었고,이는유통채널이‘갑’의위치에있을때가능했던구조”라며“이번홈플러스사태를계기로그런구조가드러났고,MBK의행태역시함께조명되고있다”고진단했다.서교수는“외상거래에기반한관행을개선하려는움직임도나타나고있다”며“온라인이커머스의경우결제대금을줄이거나,소셜커머스업체들은정산기간을단축하고있다.늦어도다음달말까지는지급하는방식”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이는시장에서감내할수있는최소한의조치에가깝다.한국의표준적인결제관행역시오프라인이든온라인이든익월말까지는정산이이뤄지도록개선돼야한다”고덧붙였다.이예솔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기,뒤바뀐정의⑤]지난해역대최고치기록한사기범죄재범도늘어나지만회수금액은오히려하락세"투자사기도피해구제방안마련해야"편집자주'청담동주식부자'로유명세를떨쳤던그는지금도서울에있는최고급아파트에산다.10년전사기죄로3년6개월을선고받아수감생활을마치고나온이희진씨의재력은여전히건재한것처럼보인다.그사이그에게주식사기를당했던피해자들,코인사기로피해를입었다고주장하는사람들은무너진삶을하루하루버텨내고있다.지연된정의,아니어쩌면뒤바뀐정의를매순간목도하는사회.지난해사기사건이역대최고치에달한이유가아닐까.▶글싣는순서①[단독]'청담동주식부자'사기재판중"골퍼됐다"…초호화생활②[단독]'검찰총장'에서이희진'방패'로…불안한法심판대③'사망보험금'도못갚아줄빚…'이희진피해자'부서진10년④[단독]피해자비웃는'사기의삶'…또다른'이희진'들도처에⑤[단독]10년째'내돈받기'투쟁…'사기후진국'오명벗으려면(끝)최근5년간사기범죄발생건수는해마다늘어지난해역대최대치를기록한가운데피해금액역시꾸준히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지만,정작회수금액은오히려줄어드는것으로나타났다.일부범죄들은수법이고도화되면서범인을특정하는것조차어려워,수사부터기소,재판등을거쳐선고에이르기까지수년이걸리는실정이다.23일더불어민주당양부남의원실이경찰청으로부터확보한자료에따르면지난해발생한사기범죄는42만1413건으로역대최대치를기록했다.2021년29만2116건에서2022년32만3496건,2023년34만7901건으로해마다증가세를이어왔다.사기가횡행하면서피해금액도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2021년15조791억원이던피해액은2022년29조2487억원으로2배가까이급증했다.이어2023년18조5137억원으로다시낮아졌다가2024년27조7602억원으로다시치솟았다.올해는11월30일기준피해액만28조4865억원으로,이미지난해를넘어섰다.이렇게사기범죄가날로기승을부리는형국이지만사실상검거금액인회수금액도지난해부터급격히감소한것으로확인됐다.2021년6996억원,2022년1조120억원,2023년1조1892억원으로증가하는듯했으나,지난해8823억원으로급감했다.올해회수액은더욱저조하다.지난달11월30일기준회수액은4010억원에그쳤다.5년만에최저다.이에대해경찰청은"12월통계가아직합산되지않았고보정이완료되지않아해당작업을거치면회수액이늘어날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경찰청은기소전몰수·추징보전현황이2020년813억원에서2025년8243억원으로크게늘었다고전했다.사기사건은늘어나는데회수금액이줄어든사이,최근4년간사기혐의로재차검거된피의자수는꾸준히늘었다.2021년3만553명에서2022년3만3063명,2023년3만4633명,2024년에는3만6854명으로증가했다.전체동종범죄재범피의자수는17만명대에서큰변동이없었지만,사기범죄만큼은뚜렷한증가세를보인모양새다.'청담동주식부자'피해자들,10년째투쟁중자본시장법위반등혐의로구속영장이청구된'청담동주식부자'이희진씨가2016년9월7일오전영장실질심사를위해서울남부지법에출석하고있다.박종민기자사기피해자들은빼앗긴돈을되찾기위해수년을감내한다.수사기관이벌금이나추징금형태로범죄수익을회수하더라도,대부분국고로귀속될뿐피해자에게곧바로돌아오는구조는아니다.결국피해자스스로민사절차에나설수밖에없다.배상명령제도나'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같은제도가존재하지만,실효성은제한적이다.배상명령제도는소송지연우려등재판부재량에따라각하될수있고,손해액을특정하기어렵다는한계가있다.법률사무소중경이희우대표변호사는"배상명령은형사재판부가판단하는데,손해액이특정되지않으면각하되는경우가많다"며"실제손해액을특정하는일자체가쉽지않다"고설명했다.부패재산몰수법역시손해배상청구권행사자체가어려운상황등피해회복이실질적으로곤란한경우에만적용되며제한적으로활용된다.결국피해자들이수년의시간을기다릴수밖에없는구조다.리딩방사기피해의경우서버가해외에있거나온라인범죄가늘면서피의자특정단계부터시간이지체되는경우가많다.범인이송치된뒤민사소송을제기하더라도,형사판결이확정되지않으면범죄입증책임은피해자에게돌아간다.민사재판부가형사판결을이유로기일을미루는경우도적지않다.형사판결에서인정된사실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민사재판에서유력한증거로활용되지만,그만큼피해자들은형사재판이모두끝날때까지기다려야한다.이희우변호사는"형사고소부터판결까지상당한시간이소요된다"며"현행법체계상피해자에게직접돈을환급해주는제도가없어결국민사소송외에는방법이없다"고말했다.이희진주식사기사건피해자들도마찬가지다.2016년이씨의징역형이확정된뒤,일부피해자들은2020년에서야민사소송을제기했다.또다시5년이흘러올해8월에서야대법원은이희진씨측의책임이있다는원심을확정했다.범행발생이후10년만이었다.하지만판결이나도문제는끝나지않는다.이씨는여전히배상금을지급하지않고있다.강제집행에나서려해도재산이배우자나장인명의의법인으로이전돼이씨명의재산은많지않은상태다.피해자들이버티는이씨를상대로다시법적절차를밟을수는있지만,또한번의소송에필요한변호사비용과시간을감당하기란쉽지않다.싸움이길어질수록받을돈보다쓸돈이더커지는상황이다.같은사기인데왜구제는다를까…'한국형페어펀드'시급같은사기범죄라도일부사기유형에는신속한피해구제를위한제도가마련돼있다.전세사기피해자는'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에따라공공임대우선공급,대출만기연장,대위변제등지원을받을수있다.보이스피싱피해자역시'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에따라피해자가지급정지신청을하면금융기관과금융감독원이사기계좌를지급정지해피해금을환급해줄수있다.반면코인·리딩방관련투자사기는상황이다르다.경찰청자료에따르면지난해관련범죄로2933명이검거됐고,올해는12월통계가빠졌음에도이미3888명이검거됐다.그럼에도'투자욕심을부리다가당한사기까지지원해야하느냐'는사회적인식속에별도의피해구제제도나법은아직마련되지않았다.투자사기의위험은이미일상속에깊숙이들어와있지만제도적대응은제자리걸음이다.해외사례는다르다.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페어펀드(FairFund)'를통해환수한부당이득과민사제재금을국고에귀속시키는대신투자피해자에게분배하고있다.유럽연합(EU)국가들역시법에따라투자자보상기구등을운영하며피해회복을지원하고있다.한국은자본시장불공정거래에과징금제도가존재하지만,이를피해보상에활용하지는않는다.이재명대통령.윤창원기자이재명대통령은대선기간한국형페어펀드를도입해투자자피해구제를강화하겠다고공약한바있다.이제도가도입되면피해를본투자자들이소송절차를거치지않고신속하고직접적으로보상을받을수있다.실제로금융위원회는한국형페어펀드를도입하기위한착수절차에들어간것으로알려졌지만아직도제도는도입되지않았다.전문가들은급증하는투자사기피해에대응하기위해신속하고명확한피해구제장치와함께예방중심의정책이필요하다고지적한다.건국대경찰학과이웅혁교수는"몰수한범죄수익을국고로만귀속할것이아니라,민사소송보다신속하게피해자에게보전할수있는제도도입이필요하다"고말했다.법률사무소도약우성명변호사는"피해구제범위와대상을어느정도명확히설정해지원하는방안을논의할필요가있다"며"예방차원에서는정부예산을투입해투자사기예방교육을강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투자사기가점차조직화·유형화되고있는만큼다른사기범죄에적용되고있는피해자구제제도가적용돼야한다는의견도나왔다.디센트법률사무소홍푸른변호사는"투자사기의경우엔보이스피싱처럼계좌지급정지등최소한의피해자구제제도도마련돼있지않다"며"긴급하게(피의자의)계좌를동결해서진행하려면지급정지제도는투자사기의경우에도도입될필요가있다"고설명했다.익명을요구한한투자사기피해자는"민사소송까지수년이걸렸고그과정이너무힘들었다"며"범죄자가빼앗아간돈이내돈인데,제사건의경우전액국고로환수된현실이원통하다"고토로했다.또다른피해자는"'네가투자잘못한것아니냐'는시선이가장힘들었다"며"그런데별다른정부의제도조차없다는사실에'정말내가잘못한건가'라는생각까지든다"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인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담조직·조례제정·기금조성…문체부한글도시지정첫해사업성과한글미술관·비엔날레·소설준비…지속가능한한글문화진흥기반다져문화예술이된한글'2025한글국제프레비엔날레'[연합뉴스자료사진](세종=연합뉴스)양영석기자=국내첫한글문화도시로지정된세종시가지난1년동안도시곳곳에한글문화정체성을입혔다.국내유일한글문화도시로지정된세종시는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200억원을지원을받아올해부터3년간한글진흥사업을추진하고있다.세종시는23일박연문화관에서한글문화도시사업첫해성과를살펴보고남은2년의계획을점검했다.시는'세계를잇는한글문화도시세종'이라는비전아래지난1년동안한글중심의도시정체성을확립하는제도·기반을다지는데집중했다.세종시는전국광역단체로는처음으로'한글'전담조직'한글문화도시과'를만들었고,문화도시조성을뒷받침할조례도제정했다.한글축제서외국인과거시험체험세종한글축제[연합뉴스자료사진]한글문화도시과는앞으로'지역문화진흥기금'이라는안정적인재원을바탕으로지속가능한한글문화진흥사업을펼칠수있는기반을마련했다.국내첫한글미술관(가칭)건립을위한첫발도내디뎠다.세종중앙공원관리·사무동으로사용중인건물을전시,체험,휴식등이가능한시설로단장해세종시만의특별한정원속미술관으로꾸민다는계획이다.시는새한글미술관에서내년'580돌한글날'이면서'가갸날100주년'을기념하는특별전을개최할방침이다.세종시의이런노력에공감하는각계각층에서'한글문화공동체'라는이름으로손잡고함께한글문화확산에힘을보태기로했다.기업은한글도시정체성을확립하고가치를확산할수있는기념품개발에나섰고,김진명작가는세종대왕의한글창제과정을담은'세종의나라'(가제)소설책을집필하기로했다.문화예술이된한글세종시원도심에있는옛신일제사건물벽면에그려진작품을바라보는시민들[연합뉴스자료사진]김작가는소설일부내용에세종대왕의정신을계승하는도시인세종시(시민)의견을적극반영하기로했다.추후소설을바탕으로한드라마도제작될예정이다.한글문화의국제·세계화가능성을확인한것도주요성과로꼽을수있다.지난9월한글을주제로한첫국제프레비엔날레엔한글의예술적가치를관람하기위해전국에서5만명이넘는미술애호가들의발길이이어졌다.여세를몰아세종시는오는2027년대규모한글국제비엔날레를준비하고있다.도시곳곳에뿌리내린한글문화씨앗은내년부터본격개화한다.내년완성될소설책을읽는독자들은세종대왕의한글창제과정을들여다보면서자연스럽게세종시민의생각을읽을수있다.나아가새롭게문을여는한글미술관과한글비엔날레를방문해한글의예술성을경험해볼수있을것으로세종시는기대하고있다.최민호세종시장은"서로다른여러글자와낱말을모아한글예술작품을완성하듯우리의노력과열정을한곳에모아세종의정체성을만들어가고있다"며"올한해함께새긴한글정체성은한글문화도시세종을만드는데큰역할을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