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법원구인영장발부에자진출석모든질문에“증언을거부합니다”일관건진법사전성배씨.권현구기자특검이김건희여사에게통일교청탁과함께명품을전달한혐의등으로기소된‘건진법사’전성배씨에게징역5년을구형했다.특검은전씨가“권력에기생하며사익을추구했다”며중형이불가피하다고밝혔다.이날재판에증인으로출석한김여사는특검측의모든질문에증언을거부했다.1심선고기일은내년2월11일이다.특검은23일서울중앙지법형사33부(재판장이진관)심리로열린전씨의결심공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에대해징역3년,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해징역2년을구형했다.전씨가제출한샤넬가방과6000만원의상당의그라프다이아몬드목걸이의몰수,2억8078만원의추징도재판부에함께요청했다.박상진특검보는“전씨는대통령부부및고위정치인등과의친분을과시하고,권력에기생하며사익을추구했다”며“범행과정에서전씨의알선내용이일부실현되는등국정농단이현실화했다”고밝혔다.이어“(전씨의범행으로)국정전반과정당공천에대한국민신뢰가저해되는결과를초래했다”며“중형이불가피하다”고지적했다.특검측은이날전씨의공소사실을설명하며전씨가김여사에게그라프다이아몬드목걸이를전달했다는혐의를입증하는데주력했다.특검측은“피고인이다이아목걸이전달사실을인정하고있다”며“김건희가윤영호와직접연락가능한상황에서배달사고의가능성은없었다”고설명했다.김여사가자신의재판에서샤넬백을2차례수수한사실은인정하면서도목걸이를받은사실은여전히부인하고있다는점을염두한것으로풀이된다.전씨측은청탁·명품전달,금품수수관련사실관계는모두인정하면서도알선수재와정치자금법혐의모두죄가성립하지않는다며무죄를주장했다.전씨측은“전씨는심부름꾼에불과하며금품을수수한주체로볼수없다”며“영부인과(범죄사실을)공유하지않았으므로공모관계도성립하지않는다”고밝혔다.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해서도“수수금원이정치자금이아니라면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처벌할수없다”고했다.전씨는최후진술에서“저의어리석음으로인해서물의를일으킨것에대해진심으로반성한다.또반성하고반성하겠다.정말죄송하다”고말했다.이날증인으로소환된김여사는재판부가영장을발부하며강제구인의사를보이자자진출석했다.김여사는재판마다착용하던머리핀없이머리를푼채구치소교도관들에의해양팔이부축을받으며천천히법정에들어섰다.증언대에앉은김여사는재판부에“몸이불편한상황입니다.배려해주십사합니다”라고말했다.그는이날특검이묻는모든질문에대해증언을거부했다.한편특검은같은날렌터카업체인IMS모빌리티투자의혹과관련해조영탁대표등4명을기소했다.조대표는투자금32억원을자회사에투자하며회사에손해를끼치고(배임),회사자금35억원을자신의채무상환등에쓴(특경법상횡령)혐의등을받는다.윤준식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전자,2016년'10나노대D램'세계최초양산중국업체에유출…전연구원이종이에직접베껴창신메모리,삼성전임직원영입해기술확보시도[앵커]반도체산업은우리경제를이끄는핵심축이죠.그런데삼성전자가세계최초로개발한10나노대D램기술이중국으로유출되는일이벌어졌습니다.검찰은삼성전자전임직원들을재판에넘겼는데,이로인한피해는수십조원에달할거로추정됩니다.안동준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삼성전자는5년간1조6천억원을투자해지난2016년,세계최초로10나노대D램양산에성공했습니다.그런데얼마뒤이공정기술은중국의반도체업체,창신메모리의손에들어가게됐습니다.삼성전자의핵심연구원이었던A씨가이직하면서,종이에베껴적은공정정보를유출했기때문입니다.중국지방정부의출자를통해설립된창신메모리는삼성전자부장출신B씨등을영입하며기술확보에나섰습니다.공정기술을확보한이후에는전임직원들을추가영입해개발에나섰고,SK하이닉스협력업체를통해기술을추가로확보했습니다.유출된정보를취득한창신메모리는결국,재작년중국최초이자세계4번째로10나노대D램양산에성공했습니다.B씨등은비료회사에취직하는것처럼속여경쟁사이직금지조항을피했고,출국금지나체포를당할때공유할암호도만들었습니다.그러나B씨가다른사건으로수사를받던중검찰이반도체기술유출정황을포착하며,수사가시작됐습니다.검찰은필적감정을의뢰해공정기술을필사해유출한A씨의신원또한파악했습니다.검찰은B씨등5명을산업기술보호법위반혐의로구속기소하고,파트별개발책임자5명도불구속상태로재판에넘겼습니다.다만,공정기술을직접유출한A씨신병은끝내확보하지못했습니다.검찰은A씨를인터폴적색수배하고여권무효화조치를했지만,중국정부에서협조하지않아신병확보가어려운상황이라고밝혔습니다.검찰은이번범행으로국가경제에발생할피해액이최소수십조원에달할거로추정했습니다.YTN안동준입니다.영상편집:김민경YTN안동준([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마켓톡톡한국·일본실제물가반영하면…실질금리는마이너스수준자가주택물가반영한日보다韓실제물가반영정도열악집값·전월세·공공요금반영하면韓실제물가상승률5%대넘어마이너스실질금리,달러유입어려워환율판리디노미네이션따져봐야23일원·달러환율은1484.40원까지치솟았다.엔·달러환율도달러당156엔을넘나들며불과며칠전금리를끌어올린일본은행의결정을무색하게했다.왜일본과한국이유독높은환율로고생하고있을까.답은실제통화가치를반영하지않은일종의'가짜환율'에서찾을수있다.더스쿠프가환율판리디노미네이션가능성을살펴봤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지난17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물가안정목표운영상황점검설명회에참석해참가자들발언을듣고있다.[사진=뉴시스]먼저일본부터보자.일본은행은지난19일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11개월만에기준금리를인상했다.일본단기정책금리는'0.5%정도'에서'0.75%정도'로1995년이후30년만에최고수준을기록했다.하지만엔·달러환율은이날달러당157엔까지치솟았다.엔·유로환율은유료화가도입된1999년이후가장높은유로당184엔대로역대최고수준이었다.일본재무부는공식적으로외환시장개입을예고했다.금리는돈의가격이고,환율은두나라돈의교환비율이다.우리가미국과의금리차이를관찰하는이유도환율에영향을주기때문이다.그래서일본이돈의가격인금리를올렸는데도불과2주전금리를내린미국달러와의교환비율이오히려나빠졌다면(엔환율상승),엔화가치체계어딘가가고장났다고볼여지가있다.그런데일본엔화환율문제는사실굉장히간단한문제다.명목상으로는일본이금리를올렸지만,실질적인금리수준은여전히마이너스상태이기때문이다.실질금리는명목금리에서물가상승률을뺀것으로,이자를받아서실제물건을얼마나살수있는지를알려준다.그래서실질금리를이자의실제구매력이라고표현한다.쉽게말해서,명목금리가3%여도물가상승률이5%면,1년이라는시간을투자해받은이자를합쳐도오히려1년전에살수있었던물건조차살수없어진다는얘기다.일본이단기정책금리를0.75%로올렸지만,11월현재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이2.9%이기때문에일본의실질기준금리는–2.15%에불과하다.무척완화적인통화정책이라는말이다.[사진|연합뉴스]시중통화량은여전히회수되지않고,물가는오르는데,해외달러자본의유입은충분히증가하지않으니,환율이불안할수밖에없다.우에다가즈오총재가여러차례"실질금리가여전히마이너스여서앞으로도점진적으로금리인상에나서겠다"고밝힌이유다.이런치명적인이유로대부분주요국가통화대비약세를면치못하는엔화가유일하게버텨내고있는게한국의원화다.원·엔환율은올해평균적으로엔당940~950원을기록하고있다.한국원화환율문제도일본보다좀더감춰진것들이많긴해도근본적으로는단순한문제다.우리나라물가지표가실제물가상승률을충분히반영하지못해실제로는마이너스실질금리라는문제다.■관점①환율고찰=우선,환율의수준과방향성을구분할필요가있다.더스쿠프는그동안여러차례고환율문제를다뤘다.구체적으로는오르고있다는방향성에초점을맞췄다.그런데원·파운드환율이영국1파운드당사상최고인2000원을넘어선지금은절대적인수준자체를현실에근접하게맞출필요가있다.우리가화폐의단위를재조정하는리디노미네이션에나서는이유와비슷하다.예를들어,인플레이션이심각해순댓국가격이100만원이됐고,더는물가의급격한상승을걱정하지않아도된다면,우리는100만원을1만원으로낮추는리디노미네이션에나설필요가있다.제품가격수준이너무높으면소비침체로이어질수있고,원화의대외적위상에도문제가있기때문이다.다시말해,국민경제의심리적인안정감을확보해줄필요가있다.원·달러환율이1400원대를넘어서1500원대에육박하는현실도마찬가지다.금융당국이무엇이라고말해도국민들이심리적안정감을찾기힘들다.한국은행총재가"국가부도위험이있는전통적인금융위기상황은아니다"고해봤자통하지않고,"우리가순대외채권국이어서환율이오르면오히려이득보는사람도많다"고해봤자들리지않는다.일종의환율리디노미네이션인'진짜환율'을되찾아국민들의불안감을잠재우고,소비위축으로의연결선을끊을필요가있다.■관점②진짜환율찾기=그렇다면우리나라'진짜환율'은어떻게구할수있을까.먼저집값과전월세가격을사실대로소비자물가지수에반영하는것부터시작해야한다.일본만해도소비자물가지수를구할때자가소유주택가격을반영한다.[사진|연합뉴스]미국·유럽과동일하게주택소유자등가임대료(owners'equivalentrentofresidences·OER)방식으로지수에반영하기때문이다.자신이소유한주택을얼마에임대할지를주기적으로묻고,이를물가에반영한다는말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38개중에서20개국이이렇게한다.미국은전체물가지수에서월세와자가주택가격이차지하는비중이30%를훌쩍넘는다.우리나라소비자물가지수에는자가주택의가격증감이포함되지않는다.통계청이자체적으로자가주거비포함물가지수를내놓지만,이마저도전월세가격에왜곡이있다.장용성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이2022년발표한'소비자물가상승률통계의잠재적괴리요인'논문은먼저전월세물가를지적한다.소비자물가상승률에사용되는전세물가통계가한국부동산원이나KB국민은행등이발표하는전월세물가와차이가크기때문이다.그차이를2년간추적해보니우리물가지수는전월세증감을제대로반영하면0.08%포인트더높아야한다.자가주택의가격상승을물가지수에약20%의비중으로반영하면,우리나라물가상승률은지금보다1.62%포인트더높아야한다.마지막으로전기·가스·대중교통요금을각공기업이쓰는비용을충당하는정도로만높여도,우리물가상승률은여기에1.25%포인트를더해야한다.싑게말해,현실적인물가상승률은현재값에2.95%포인트를더한값이어야한다.실제물가를모두반영한우리나라진짜CPI상승률이9월5.05%,10월5.35%,11월5.35%,12월에도약5.25%인데,현재기준금리가2.50%라면우리나라실질금리는–2.85~-2.55%다.통화완화정책이충분한것을넘어서과열상태라는말이고,한국은행금통위가이런상태에서금리인상을하지않을수없다는뜻이다.물론현실적인어려움이있긴하다.한은이현물가상황을그대로반영해금리를가파르게올린다면,연체율10%대를넘어선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부문과연체율1%에육박한자영업부문의붕괴를피하기어렵다.증세로재정지출여력을늘려서단기적으로이자지원을하는방법도있지만,역대어느정부도이를감안하면서까지'진짜물가'로전환하려는시도를하지않았다.그러나환율의절대적인수준이문제가되는지금이라면,고려해볼필요가있어보인다.우에다가즈오일본중앙은행(BOJ)총재가지난해일본은행이발행한1만엔신권을설명하고있다.[사진=뉴시스]환율의방향성이라는구조적차원에서도'진짜물가'로의전환은도전해볼만한과제다.우리는총수출액의10~20%씩기업들이직접투자를집행해온전통적인자본유출국에속한다.우리나라기업이최소의결권10%이상을확보한해외기업에투자하는게국내총생산(GDP)상의직접투자다.연간200억달러씩진행될대미對美투자는자본유출을부채질할것으로보인다.통화량의증가도바로잡을때가왔다.통화량자체도문제지만,지난금리인상시기에미국처럼통화량을줄이지못한정책의실패를받아들여야한다.거품을언제까지방치할수는없어보인다.통화정책의실패를수용하는차원에서도'진짜물가'와'진짜금리','진짜환율'로의전환을고려할시기다.한정연더스쿠프경제칼럼니스트[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려아연온산제련소./고려아연이기사는2025년12월23일16시26분조선비즈머니무브(MM)사이트에표출됐습니다.금융감독원이고려아연과영풍에대한회계감리마감기한을넘긴가운데,내년1월중감리위원회소집계획이또다시연기된것으로확인됐다.(관련기사☞[단독]금감원,고려아연·영풍회계감리연장...‘1년제한’원칙발표후최초)23일투자은행(IB)업계에따르면,금감원은고려아연과영풍의회계감리결과를1월16일감리위에회부하지않는쪽으로가닥을잡았다.2월중순감리위에올릴지여부도정해지지않은상태다.앞서금감원은지난해10월고려아연과영풍에대한회계심사에착수해11월회계감리로전환했다.고려아연의경우원아시아파트너스펀드에출자해서본손실을재무제표에제대로반영했는지,이그니오홀딩의인수시가치산정이과대계상되지않았는지등이감리대상인것으로알려졌다.영풍의경우에는석포제련소에서나온폐기물의처리비용을충당부채로제대로반영했는지가감리대상이다.원칙대로라면금감원은지난11월27일회계감리를마친뒤감리결과를토대로의견서를작성한뒤감리위에넘겨야했다.그러나이례적으로이를연장한상태다.금융당국이2022년발표한회계감리선진화방안에따르면,감리조사기간은1년으로제한되며‘불가피한사유가있을때’금감원장의사전승인을받아연장할수있도록돼있다.금감원이이런원칙을발표한이래감리기간을실제로연장한사례는이번고려아연·영풍건이최초다.금감원은실제로감리위회부를계속해서미루고있다.이달중순에는처리해야할안건이많다는이유로고려아연·영풍건을올리지않았다.이후19일각사에감리절차안내문등을보내고내년1월16일감리위를개최할계획이었으나,이역시또다시미뤄진것이다.회계감리절차상감리위가열리면약1개월혹은1개월보름뒤증선위에올리는게일반적이다.고려아연·영풍의경우감리위가빨라야2월중순에열릴것이므로,3월중순이나3월말쯤은돼야증선위에올라가게된다.다만2월감리위소집여부가정해진게아니어서,사실상3월말고려아연정기주총전까진결론이나올가능성은낮은셈이다.일각에서는이번회계감리로인해고려아연경영진일부의연임에결격사유가발생할가능성이있다고예상해왔다.일부관계자가모법인의지분을보유했으면서도공시하지않는식으로고의적회계부정을저질렀다는것이다.회계감리에서위반행위의심각성을판단하는기준은통상고의,중과실,과실등3단계로나뉜다.고의는회계부정을인지하고도의도적으로정보를조작한경우,중과실은주의의무를현저히위반한경우,과실은업무처리과정에서부주의나실수가발생한경우에해당된다.고의적회계부정으로판단되면대표이사나담당임원의해임권고등수위높은제재가따라올수있다.IB업계관계자는“특히지금은미국정부의지분투자라는중대한이슈까지있어,만약고려아연측에부정적인감리결과가나올경우미정부의신뢰에악영향을미칠가능성도있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통화스왑가능성은일축투기세력개입설도선그어불시대규모달러공급으로원화값약세반전계기가능성위성락,캐나다잠수함수주논의CPTPP추진속도조절분위기23일하나은행본점딜링룸에원달러환율이안내되고있다.[이승환기자]대통령실은비정상적인달러당원화값약세추세가이어지는데대해“중장기적관점에서충분히관리될수있는상황”이라는입장을밝혔다.대통령실은기획재정부,국민연금,한국은행과긴밀하게소통하며원화값하락세를반전시킬계기를조율중인것으로알려졌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23일매일경제와통화에서최근원화값약세상황관련“산이높으면골이깊은게원래시장특유의모습”이라며“미국과통화스왑추진같은특단대책은염두에두고있지않다”고말했다.대통령실은한국증시투자에나섰던외국인투자자들이차익실현에나선상황을최근원화값약세의한원인으로보고있다.시장이뜨거웠던만큼반대급부가불가피하다는것이다.아울러미국증시활황으로국민연금등기관들은물론개인투자자들까지해외투자에나선점도달러수급이악화된요인으로판단하고있다.반면해외투기세력이원화값약세를부추기고있다는시각에는선을그었다.일각에선해외기관들이NDF(역외선물환)시장에서원화값하락에베팅하는롱포지션을잡고있는점이원화값하락을부추기고있다며이에대한대책마련이필요하다고하고있다.또다른대통령실핵심관계자는“투기세력탓에원화값이약화됐다고보진않는다”며“악화된달러수급여건에더해대규모대미투자펀드조성계획까지발표되면서올하반기원화값약세가불가피한측면이있었다”고설명했다.대통령실은국민연금,한은등과긴밀히소통하면서외환시장추이에주목하고있다.국민연금내부적으로설정한달러매도타이밍이임박했다는얘기도나온다.대통령실은단기적으로국민연금의전략적환헤지에따른달러공급효과에기대를걸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국민연금은원화값하락에따라보유중인해외자산일부를선물환으로매도하는환헤지에나설예정인데,환헤지규모는최대해외자산의10%인약540억달러(80조원)에이를것으로알려졌다.정부관계자는“국민연금이시장의예상을피해최적의타이밍에대규모달러공급에나설것으로보고있다”고전망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한미정상회담결과를담은공동설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후속협의를위해16일인천국제공항을통해미국워싱턴DC로출국하고있다.[사진출처=뉴스1]한편위성락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은지난주캐나다를찾아최대60조원으로추산되는캐나다신규잠수함도입사업관련협의를나눈것으로알려졌다.캐나다정부는한국과독일을잠수함사업최종후보로확정하고내년3월까지제안서제출을요청한상태다.HD현대중공업과한화오션이컨소시엄을구성해수주에나섰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23일매일경제와통화에서“캐나다측과(잠수함수주관련)많은논의를했다”며수주와연계된현지투자등절충교역안을논의중이라는점을밝혔다.이관계자는“(현지투자안등관련해)협의를많이진행하고있다”고했다.위실장은지난21일일본을찾아내달13~14일로예상되는한일정상회담관련사전조율도진행했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한일정상간의제이고우리가추진하고있는방향인것은맞지만(위실장이)일본측과이번만남에서CPTPP관련논의를많이나누지않았다”고했다.김민석국무총리가CPTPP추진계획과관련해“CPTPP가여러가지이유상진전이잘안될것으로예상하는현실적인측면이있다”며신중접근을주문하는등정부내이견이나오자속도조절에나선것으로보인다.정부내에선CPTPP로일본수산물에대한규제가대거완화될경우국민여론이악화될수있다는우려가나오는것으로알려졌다.위실장은대만현안을놓고중일이첨예하게대립하고있는데대해선의견개진을자제한것으로전해졌다.이관계자는“(위실장이)한일양자관계중심으로논의하고돌아왔다”고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대통령,부산해수부청사에서국무회의주재문재인정부이후6년만에부산서국무회의"해수부부산이전약속지켜…재정·행정지원"이대통령"현재해수부장관공석…아쉽다"[앵커]이재명대통령이부산으로이전한해양수산부청사에서국무회의를열고,후임장관도부산에서구하려노력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해수부를마지막으로,이재명정부첫정부업무보고도조금전끝났습니다.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홍민기기자!이재명대통령이부산에서국무회의를주재했다고요?[기자]네,이대통령은오늘(23일)오전11시반부터,부산에있는해양수산부임시청사에서국무회의를주재했습니다.부산에서국무회의가열린건지난2019년문재인정부이후6년여만인데요.이대통령은해수부를올해안에부산으로이전하겠다는약속을지키게됐다며,재정·행정등모든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말했습니다.이대통령은현재해수부장관이공석인상황을언급하며아쉽다고도말했는데요.전재수전장관은통일교금품수수의혹에연루돼,지난11일자진사퇴의사를밝혔고,면직안은당일바로재가됐습니다.이대통령은후임해수부장관도가능하면부산지역에서인재를구해보도록노력하고있다고밝히기도했습니다.[앵커]네,지금은해양수산부업무보고도진행됐죠?[기자]네,해수부와해양경찰청업무보고는부산임시청사에서조금전끝났습니다.이로써지난11일부터시작된정부업무보고가모두마무리됐는데요.이대통령은그간업무보고로인해,대통령이권위나품격이없다는비난을받기도한다고말했습니다.다만한편으로는국정의관심도를올린것은성과라며,6개월쯤뒤에이같은보고를다시받을거라고예고하기도했습니다.이대통령은앞서해수부부산임시청사의개청식공식행사에도참석했는데요.김민석국무총리,박형준부산시장,부산시민등과함께해수부현판제막식을진행했습니다.지금까지청와대에서YTN홍민기입니다.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진술짜맞추기우려”vs尹“부당기소”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9월26일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재판에출석하고있다./뉴스112·3비상계엄선포명분을쌓기위해평양에무인기를투입한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23일법원의구속심사에출석해내란특검팀과공방을벌였다.한편윤전대통령변호인단은이날국회를통과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에대해위헌법률심판제청을신청하겠다고밝혔다.윤전대통령변호인단은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36부(재판장이정엽)심리로열린2시간20분간의구속심사가끝난뒤브리핑을열고“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은,특별재판부를금지한헌법에반한다”며“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등을포함한중대결심을하겠다”고밝혔다.내란특검은앞서윤전대통령을외환(일반이적)혐의로기소하고내달18일1심구속만기전추가로구속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형사소송법상1심구속기간은최대6개월이지만,피고인이다른혐의로기소돼구속필요성이인정되면법원이심사를거쳐직권으로구속영장을발부할수있다.내란특검팀은이날심사에서“은밀히진행된비정상적군사작전이라는사건의특수성상진술을짜맞출우려가커증거인멸위험이농후하다”며구속필요성을강조했다.또“다른사건에서이미증거인멸우려로구속된이후바뀐사정이없고,법정에서하급자에게책임을전가하는피고인의태도에비춰오히려구속필요성이가중된다”고주장했다.이날심사에특검팀에서는박억수특검보등6명이참석했다.반면윤전대통령측은“무인기투입은북한의오물풍선등에대응하기위한정상적군사작전으로,일반이적죄가성립하지않는다”고주장했다.북한오물풍선대응은대통령의통치행위로사법심사대상이될수없다는것이다.또특검주장대로비상계엄명분쌓기가목적이었다면이는‘내란준비행위’인데따로떼어일반이적죄로기소한것은‘이중기소’라고도주장했다.윤전대통령은직접“재판에불출석하거나증거를인멸하고,공범이나관련자를회유할우려도없다”고말한것으로전해졌다.또“기본적인대북정책기조는‘전략적인내’였다”며“김용현전국방장관에게도화생방공격등국가안보에중대한위해가없는한사전검토없는군사행동은하지말라는취지로말했다”고했다.윤전대통령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통화한일화를꺼내며기소의부당성을주장하기도했다.윤전대통령은작년11월트럼프당시당선인과약10분간통화했는데,트럼프가먼저오물풍선얘기를꺼내자“추가로화생방도발이나인명피해가발생하지않으면괜찮다.대통령의최대임무는전쟁을막는것”이라고답했다고했다.전쟁억지를최대임무로여겼는데적국에군사상이익을줬다는일반이적죄를적용하는건부당하다는취지다.재판부는특검과윤전대통령양측에오는12월30일까지추가의견서제출을요구했다.윤전대통령의추가구속여부는그이후에나올전망이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23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한수빈기자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23일대한항공으로부터160만원상당최고급호텔숙박권을받았다는의혹에대해“이유불문적절하지못했다”며“앞으로처신에더욱만전을기하겠다”고밝혔다.김원내대표는이날오후입장문을통해이같이밝혔다.전날한겨레신문보도에따르면지난해10월30일김원내대표비서관A씨는카카오톡을통해대한항공관계자에게“의원님이○○○전무(아마도)께칼(KAL)호텔투숙권을받으신것같다.로열스위트룸을가시고싶어하는것같다”며예약을문의했다.대한항공관계자는사흘뒤A씨에게“서귀포KAL호텔/예약자명:김병기님외1명/11월22일~24일/객실:로얄(로열)스위트”라며예약완료메시지를보냈다.다만김원내대표는“숙박료는상당히편차가크다”며“확인결과2025년현재판매가는조식2인포함해1일30만원대초중반”이라고주장했다.김원내대표는“숙박비용은즉각반환하겠다”고했다.현재서귀포칼(KAL)호텔의공식인터넷홈페이지를보면로열스위트룸가격은1박에최소72만5000원으로확인된다.조식비용은성인1인당4만원이다.스위트패키지상품은스위트룸등급에따라조식2인을포함해1박31~39만원이지만최고급객실인로열스위트룸은해당하지않는다.김원내대표측은칼호텔측에해당객실이1박30만원대로거래되고있음을확인한것으로전해졌다.청탁금지법은공직자가직무관련성이있는상대에게대가성여부와상관없이금품을받는것을금지한다.직무관련성이없는경우에도1회100만원이하의금품만받을수있다.김원내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민주당원내대책회의를마친뒤기자들이해당의혹을질문하자“그걸왜물어보나”라며“상처에소금뿌리고싶으냐”고맞받았다.김원내대표는기자들에게“적절하지못했다,이런이야기를듣고싶은것이냐”라며“맞아요.됐어요?”라고말했다.서귀포칼(KAL)호텔이23일현재공식인터넷홈페이지에로열스위트룸가격을1박에최소72만5000원으로게시하고있다.서귀포칼호텔홈페이지화면갈무리허진무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5증시개미투자리포트(2)美레버리지ETF단타족의'잠못드는밤'레버리지ETF23조베팅고수익좇는서학개미전체순자산의14%가한국인투자금액5년새26배나불어한국의개인투자자가미국에상장된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를23조원어치보유한것으로조사됐다.규모와비중면에서미국외국적투자자중압도적1위다.집값급등,주식랠리속에서‘나만뒤처질지모른다’는공포와조급함이개인투자자를해외고위험상품시장으로내몰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그래픽=전희성기자23일한국경제신문이박상혁더불어민주당의원을통해한국예탁결제원에서받은자료에따르면지난달말기준국내투자자의미국주식형레버리지ETF보유잔액은156억달러(약23조1036억원)에달했다.레버리지ETF는기초자산가격등락폭의2,3배를추종한다.국내개미들의보유규모는미국증시에상장된주식형레버리지ETF전체순자산(약1100억달러)의14.2%에해당한다.테슬라2배레버리지ETF인‘디렉시온데일리테슬라불2X’(TSLL)는한국인보유비중이44%에이른다.국내개미들의미국레버리지ETF투자금액은최근5년새26배급증했다.부동산가격급등과고환율·고물가로‘벼락거지’공포가커지자개인투자자가우량주에장기투자하기보다높은수익을올릴수있는레버리지상품에단기투자하는것으로분석된다.외국계투자은행인CLSA는“높은부동산가격,부의불평등탓에한국인들이빠른수익을추구하는투기적거래를하고있다”고지적했다."빨리벌어야집사죠"…오늘밤도'2~3배레버리지'버튼누른다부동산등자산가치급등불안…"상승장서바짝안벌면뒤처져"2021년삼성전자주식을시작으로투자에입문한은행원장모씨(34)는올해들어포트폴리오의80%이상을나스닥100지수3배상장지수펀드(ETF)등미국레버리지상품으로채웠다.그는“요새집값이뛰고물가가오르는것을보면돈이돈같지않고일종의게임머니같다”며“뒤처지지않기위해선상승장에서바짝벌어야한다는생각으로시황공부도매일하고있다”고말했다.개인투자자가고수익을위해높은리스크도적극적으로감수하는‘단기트레이더’로변화하고있다.2020년대초동학개미운동당시삼성전자등우량주를사들인뒤‘버티면오른다’며장기투자했다면최근에는자산가치급등과고물가의불안속에서선택·전술적으로투자하는‘전투개미’로거듭났다는분석이나온다.◇한국인보유비중이절반육박23일한국예탁결제원에따르면지난달말기준국내투자자가보유한미국상장ETF(466억3000만달러)중레버리지·인버스ETF등파생형상품의비중은39%에달했다.일반적으로레버리지ETF는기관투자가가헤지(위험회피)수단으로이용하지만한국에서는개인투자자의선호가유독높다.개별레버리지ETF를보면서학개미(해외주식에투자하는국내개인투자자)지분이많게는절반에달할정도로많다.테슬라하루수익률의두배를추종하는‘디렉시온데일리테슬라불2XETF’(TSLL)의지난달말기준국내투자자보유금액은27억9947만달러를기록했다.TSLL의당시시가총액(63억6000만달러)을감안하면한국인보유비중이44%에이른다.나스닥100지수의하루수익률을3배추종하는‘프로셰어스울트라프로QQQ’(TQQQ)는순자산이300억달러에달하는미국최대레버리지ETF인데한국인지분이11.2%다.반도체지수의하루수익률을3배따르는‘디렉시온세미컨덕터불3X’(SOXL)는한국인보유금액(34억179만달러)이순자산의25%다.부동산등자산가격이치솟고화폐가치가하락하자눈높이가높아진개인투자자가레버리지ETF투자를확대하고있다는분석이제기된다.최근1년간SOXL로수익률2배를기록했다는민간연구원직원박모씨(47)는“근로소득만으로는계층이동이어렵다고생각한다”며“연간기대수익률은50~100%”라고말했다.고위험투자에적극적으로나서는것은노후대비와내집마련을위해서라는게서학개미의대체적의견이다.한국경제신문과리서치기업오픈서베이가주식투자자822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86%가이같이답했다.◇반짝트렌드아니라구조적변화증권가에서는서학개미의해외레버리지ETF투자규모가더커질것으로내다보고있다.해외고위험상품투자가단순히일시적유행에따른투자트렌드라기보다자산가격급등에따른불안과높아진기대수익률이맞물린결과라는이유에서다.국내에서이같은고위험상품의상장이금지된점도서학개미의레버리지ETF투자를부추기는원인으로꼽힌다.3배레버리지·인버스ETF와단일종목2배레버리지ETF등은국내금융당국규정(한종목비중30%제한,구성종목최소10개이상)에따라상장할수없다.금융당국은투자자보호방안을고심하는것으로알려졌다.고위험상품에투자했다가손해를본개인이많아서다.금융감독원에따르면해외파생상품투자에따른개인손실액은2020년이후작년까지매년약4000억원에이른다.당국은우선해외레버리지ETF를신규로거래하려는일반개인투자자는1시간의사전교육을이수해야만주문이가능하도록했다.규제대신현실적인대체투자처가필요하다는지적도있다.한자산운용사임원은“해외레버리지ETF에투자하려는수요가이렇게많은데억지로규제하면더큰부작용을부를것”이라며“장기적으로는집값잡기와물가안정이해결책이지만합리적인선에서국내에대체상품을마련하는방안을검토해야한다”고했다.박상혁더불어민주당의원은“국내주식장기투자가수익을낼수있다는믿음을줄수있도록국내증시의체질을빠르게개선해야한다”고강조했다.맹진규/심성미/류은혁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야,'통일교특검법'논의…'특검추천권'평행선'입장선회'민주"통일교특검,연내발의"김병기"특검은확정적…시간끌면증거사라져"[앵커]여야원내지도부는통일교특검법등을논의하기위해추가회동에나섰지만,오늘도성과는없었습니다.국민의힘과개혁신당은이미법안공동발의를마쳤는데요.취재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김다연기자![기자]네,국회입니다.[앵커]여야가각각법안을발의하겠다고한뒤에사실상진전이없는상태인거죠?[기자]네,여야원내지도부는오후3시30분부터만나1시간반가까이이야기를나눴지만,성과는없었습니다.특검추천방식이나수사범위를두고이견이여전한거로보이는데요.우선어제(22일)특검을수용하겠다고돌연입장을바꾼민주당은연말까지는법안을발의한다는계획입니다.김병기원내대표는오늘아침회의에서시간을끌면진실은흐려지고증거는사라지게될거라며통일교특검추진의지를거듭강조했는데,발언직접듣겠습니다.[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통일교특검은확정적입니다.이러다가흐지부지될거라고말하는분들도있습니다.책임을피하려는사람들의헛된기대에불과합니다.]말씀드렸듯특검추천권이나수사내용을두고는범야권과생각이다릅니다.민주당원내핵심인사는,YTN과통화에서제삼자가특별검사를추천한다해도주체가대법원,그러니까'조희대사법부'가돼서는안된다고선을그었습니다.또윤석열전대통령이당선됐던2022년대선도파헤쳐야한다는입장이라며,수사범위를두고도입장차를드러냈습니다.민주당은2차종합특검을거듭벼르고있는데요.내란·채상병에이어김건희특검까지활동이끝나면2차종합특검을도입할거라며지금까지드러난내란진실은빙산의일각이라고강조했습니다.국민의힘과개혁신당은오늘오후특검법을공동발의했습니다.제삼자인법원행정처장이특검2명을추천해서대통령이1명을선택하도록했다고밝혔습니다.국민의힘은민주당을향해서는3가지를요구하고있는데요.송언석원내대표는기자간담회를통해우선민주당도수사대상이되기때문에특검추천권을가질수없고,수사대상에는민중기특검의야당표적수사도포함돼야하며,마지막으로이대통령은한학자통일교총재를접촉한적있는지밝혀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또2차종합특검을겨냥해서는3대특검에그많은인원과예산을투입해야당을털지않았느냐며,즉각폐기돼야한다고주장했는데이발언도들어보겠습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내란몰이특검으로야당을탄압하고정치보복을하면서내년지방선거까지내란프레임을계속이어가겠다고하는발상인데즉각중단하기바랍니다.]야권은민주당입장선회의진정성을두고도의심의눈초리를거두지않고있습니다.개혁신당은이준석대표는유튜브방송에서,특검을받아들이는척만하려는지연전술로보인다고비판했고,천하람원내대표도YTN라디오에서'친문재인계'만타격이있을거라는판단이작용한거로보인다고주장하기도했습니다.여야의수싸움이이어지는가운데내년지방선거를앞두고특검이연말정국의최대변수로떠오른모습입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김다연입니다.YTN김다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가쿠팡대표에게'인사청탁'을했다는의혹이계속되고있다.쿠팡에재취업한자신의전보좌직원을지목해불이익조치를요구했다는의혹이다.실제쿠팡은김원내대표의전보좌직원A씨(당시쿠팡대관팀임원)에게'해외인사발령'등불이익조치를내렸다.A씨는김병기의원실재직당시김원내대표의지시로'차남대학편입업무'에동원됐던당사자다.(관련기사하단)김원내대표는의혹을부인하고있지만,그가A씨를자신의가족관련의혹을언론에알린제보자로의심했던점,또쿠팡대표와만남당시A씨관련'사적인정보'를수집해제시했던점등을종합하면,A씨에대한'보복'을목적으로인사청탁을했을가능성에무게가실린다.뉴스타파보도다음날,김병기-쿠팡만났다뉴스타파는지난7월부터김원내대표와관련된의혹을취재하기시작했다.김원내대표가차남의대학편입과정에보좌진들을사적으로동원했고,한중소기업으로부터특혜성지원을받았다는의혹등이었다.약1달간의취재를거친뒤,취재진은8월21일김원내대표에게질의서를보내처음으로취재사실을알렸다.김원내대표는일절답변을거부했고,뉴스타파는9월4일첫보도를내보냈다.뉴스타파보도다음날인9월5일,김원내대표는쿠팡박대준당시대표를서울여의도페어몬트호텔식당에서만났다.김원내대표는이자리에서전보좌직원인A씨에대한인사상불이익조치를요구했다는의혹을받는다.지난해12월김병기의원실에서해고된A씨는올해5월부터쿠팡대관팀상무로일하고있었다.A씨는김원내대표와박대준대표와의회동이후,쿠팡에서퇴직했다.이에대해김원내대표는지난17일자신의SNS에"전보좌직원(A씨)이내이름을팔고다니면서대관업무를한다는얘기가들렸다.원내대표실직원들을만나거나,내이름으로대관업무를하지못하도록요청했을뿐이다"고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왼쪽)는지난9월5일,쿠팡박대준당시대표를만나전보좌직원에대한인사상불이익조치를요구했다는의혹을받는다.김원내대표는의혹을부인하고있다.내이름팔지못하게했을뿐?...신빙성떨어지는해명그러나김원내대표는쿠팡과회동이전부터A씨를주시하고있었다.지난6월,일부언론은뉴스타파와는별도로김원내대표차남관련의혹을취재했다.차남이올해초가상자산거래소'빗썸'에취업했는데,이과정이석연치않다는의혹등이었다.언론의취재사실은곧김원내대표에게보고된것으로보인다.김원내대표는A씨등전보좌진을제보자로지목했다.김원내대표는7월,A씨등에게법적조치를예고하는내용증명을보냈다.내용증명에는"A씨등이김원내대표가족에대한근거없는각종의혹을제기했고,언론을통해보도하려시도했다는제보가여러경로로입수됐다"며"각종음해나허위사실유포행위가발생한다면,형사고소하거나손해배상청구를하는등모든법적조치를하겠다"고적혔다.내용증명을받은A씨는큰불안감을느꼈다.여당원내대표가자신을감시하고있고,보복을할수있다는우려였다.A씨는뉴스타파인터뷰에서"김병기의원의측근으로부터전화가많이왔다.'내가들어보니네가이런저런얘기를하고다닌다던데,그거안좋다','김병기의원이주시하고있다'는내용이었다"며"내용증명을받고,정신과에갔다.4개월넘게약을먹고있다"고말했다.이런상황에서'A씨가김병기의원의이름을팔고다니며대관업무를했다'는김원내대표의주장은선뜻이해하기어렵다.김원내대표로부터해고당하고,법적조치를하겠다는내용증명까지받은A씨가이후에도계속김원내대표와친분을드러내며국회관계자등을만났다는뜻이기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가지난7월,A씨등전보좌직원들에게보낸내용증명.자신의가족에대한언론제보를하면법적조치를하겠다는취지의내용이적혀있다.김원내대표는A씨가이러한내용증명을받은후에도"내이름을팔며쿠팡에서대관업무를했다"고주장한다.A씨는"자신의이름을팔고다녔다"는김원내대표의주장에대해아래와같이반박했다.지난해12월해고됐는데,이후김원내대표와내가사이가어땠는지는모든의원실에소문이파다했다.그래서이후이력서나자기소개서에김병기이름을적은적도없었다.김원내대표의이름을팔고싶지도않고,팔아지지도않는다.원내대표실관계자를만나려고했다고하는데,나는그근처에도가고싶지않다.김원내대표측근한테서연락이온적도있다.'쿠팡에간거절대김병기가알게해서는안된다.분명히해코지할거다'라고하더라.내가미쳤다고,김병기이름을팔고다니겠나.-A씨/김병기원내대표전직보좌직원실제로A씨가올해초쿠팡에낸이력서에는김병기의원실근무경력이기재돼있지않았다.또A씨는지난7월김원내대표에게서받은내용증명에장문의답장을보냈는데,거기에는다음과같이적혀있었다.(전략)..저는언론의제보요청에단한건도응하지않았습니다..(중략)..의원님과함께했던시간때문에,그리고의원님의많은면을알고있다는이유만으로나와내가족의안위가흔들릴수있다는공포는의원님은상상할수없는고통입니다..(중략)..국회의원의권력과위세로하루하루를살아가는평범한시민을더이상위협하지말아주십시오.사찰행위를즉시중단해주십시오..(중략)..마지막으로,나를의원님의기억에서지워주십시오.의원님뿐만아니라의원님가족도저를모른척하도록해주십시오.서로모른채각자의길을가고싶습니다.-지난7월,전보좌직원인A씨가김병기원내대표에게보낸글결국'A씨가내이름을팔고다니며대관업무를못하도록주의만했을뿐'이라는김원내대표의주장은여러정황상신빙성이매우떨어져보인다.보좌진해고사유된단체대화방내용...쿠팡대표만나보여줬다김원내대표의이상한해명은또있다.김원내대표는SNS에올린입장문에서"(쿠팡박대준대표에게A씨가)내이름을이용해서대관업무를하지못하도록해달라고요청했다.그과정에서내가받은피해관련자료를보여줬을뿐이다.그자료는쿠팡업무와는전혀관련이없다"고주장했다.여기서김원내대표가말한'피해자료'는김병기의원실소속전보좌직원들의텔레그램단체대화방기록인것으로전해진다.김원내대표역시지난18일국회기자간담회에서관련사실을일부인정한바있다.그런데전보좌직원들의텔레그램단체대화는A씨가지난해12월김병기의원실에서해고되기전에이뤄졌다.올해5월쿠팡에간A씨의대관업무와는아무관련이없다.특히김원내대표가'사적대화'에해당하는기록을어떻게입수했는지에대해서도의문이제기되고있다.그렇다면,김원내대표는왜이러한'민감한자료'를쿠팡대표에게보여준것일까.취재결과,해당기록에는A씨를포함한전보좌직원들이각종사적지시를내린김원내대표와가족등을험담한내용이들어있는것으로알려졌다.김원내대표는지난해12월초이텔레그램대화방내용을불상의경로로입수했고,대화방에있던보좌진6명을모두해고했다.이후김원내대표는해당대화방자료를계속보관했고,지난9월쿠팡대표와의만남자리에이자료를들고갔다.A씨의대관업무행태와는무관하게,A씨에게불이익을줄목적이있었다는의혹이나온배경이다.이와관련해박대준대표는지난11월5일A씨와전화통화에서"김병기의원이뭘보여주고있다가외면했다.내가알이유가없는같다고했다.괜히내가그런얘기를들었다고해서당신한테불이익을주고싶은생각도없다"고말했다.A씨가입게될불이익과관련된얘기를김원내대표로부터직접들었다는뜻으로해석된다.지금도김원내대표는전보좌직원들의텔레그램단체대화방기록을어떻게입수했는지,왜쿠팡대표에게보여준것인지에대해정확한해명을하지않고있다.후속취재질의서보내자갑자기해외발령...끝내퇴사김원내대표가쿠팡대표를만나고한달뒤,A씨는쿠팡으로부터인사상불이익조치를받았다.쿠팡은지난10월17일,A씨에대해중국상하이지사발령을통보했다.이날은공교롭게도뉴스타파가김원내대표의차남관련후속취재질의서를보낸다음날이었다.당시상황에대해A씨는"해외발령이라는게교육도받아야하고몇개월의준비가필요한데,아무런사전설명없이2주안에가라고했다.심지어나는중국어도할줄몰랐다.또가족이있는사람이새로운곳에터를잡는다는게얼마나어려운것인지알텐데말이다"고말했다.A씨를급작스레상하이로발령낸박대준대표는A씨와통화에서"김병기의원이뭘보여줬다가외면했다.내가알필요가없는것같다고했다"며"나는이불편한진실을모르길바랐다.내가계속모르는채로현명한해법을찾고싶었다"고말했다.여러개인적인문제로상하이에갈수없었던A씨는결국지난달초쿠팡을그만뒀다.쿠팡을그만둔후,A씨는경찰참고인조사를받았다.지난9월뉴스타파가김원내대표차남의대학편입과관련된의혹을보도하자한시민단체가김원내대표를직권남용등혐의로고발했고,경찰수사가시작됐기때문이다.A씨는김원내대표차남의대학편입에동원돼각종지시를수행했던사건의핵심인물이다.A씨는경찰조사에서"김원내대표가보좌진에게의무없는일을일상적으로강요했다"며"그과정에서차남의대학편입도도와야했고,가족수발도들어야했다"고진술했다.만약A씨가박대준대표의지시대로상하이에갔다면,경찰조사는받을수없었을것으로보인다.김병기의원실출신다른직원도해고..."외압있었을것"<br>쿠팡에서불이익조치를받은김병기의원실출신은A씨가다가아니었다.A씨가상해발령소식을들은10월17일경,김병기의원실출신B씨는업무배제를당했다.쿠팡에들어온지불과몇주만의일이었다.B씨역시보좌직원시절,김원내대표로부터여러사적지시를받았던당사자다.B씨는뉴스타파에"지난10월초쿠팡사회공헌부서에들어갔다.회사에서김병기의원실출신이또누가있느냐고수배를한다음에내가있다는걸확인했다.그다음부터오전업무회의에안불렀다"며"아무업무지시도없었고,한2주동안그냥업무배제상태였다.투명인간같았다"고설명했다.이후B씨는결국해고됐다.B씨는"정확한표현은채용절차를중단하겠다는거였다.입사한지불과한달만에잘렸다.너무황당해서받아들일수없다고항의했다.회사에부담이된다고해서개인에게만부담을지우는건가혹하다고했더니돌아온대답이'수습은언제라도중단할수있는거다'였다"고말했다.A,B씨는김원내대표의외압때문에직장을잃었다고주장했다.현재A씨는김원내대표를상대로한법적조치를준비중이다.10월16일뉴스타파의취재가진행되고있었고,10월17일오전에내가바로해외발령을받았다.그리고10월17일같은날,저와같이김병기의원출신이었던분(B씨)이업무배제가됐다.다른이유로이런일이가능할지의문이다.외압이없고서는가능한일인가.외압이있었다는증거들은다갖고있다.김병기의원때문에근무지가해외로옮겨졌다는사실을증빙할자료도있다.그건법정에서얘기하겠다.-A씨/김병기원내대표전직보좌직원최근쿠팡에서일하던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의보좌직원출신A,B씨가연달아직장을잃었다.A,B씨는김원내대표의외압행사가있었을것이라고주장했다.뉴스타파는쿠팡박대준전대표에게연락해김원내대표와만남당시김원내대표가전보좌직원들과관련해정확히어떤말을했는지물었다.하지만박전대표는전화를받지않았다.문자메시지를통해서도질문했지만,답변은오지않았다.김원내대표에게도서면질의서를보내전보좌직원들을감시하거나괴롭힌사실이있는지,쿠팡측에전보좌진에대한불이익조치를요구해놓고거짓해명을한것이아닌지등을물었다.김원내대표는답변을거부했다.뉴스타파홍주환[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수부끝으로생중계부처업무보고2주만에마무리"국정운영투명성·책임성높이고주권의식내실다져""책임없이권위·명예만누리는모습,눈뜨고못봐줘"일부기관장업무태도질타…"신상필벌명확히하라"[부산=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3일부산동구해양수산부청사에서열린해수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조재완기자=이재명대통령이사상최초로시도한생중계정부부처업무보고가23일해양수산부를끝으로마무리됐다.이대통령은"국정운영의투명성이높아졌다"고평가하면서국민의뜻을국정에반영하는게시대정신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6개월후두번째부처업무보고를진행하겠다는계획도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부산동구해양수산부청사에서해수부업무추진방향을보고받았다.이대통령은지난11일기획재정부를시작으로약2주동안19부·5처·18청·7위원회등228개기관의업무보고를진행했다.이대통령은"공직에있는사람들이어떻게하느냐에따라세상이흥할수도,망할수도있다"며공직자의책임의식을재차언급했다이어"(공직자들은)본질적으로국민의머슴으로,주인의일을대신하기때문에일하는과정을주인에게보여줘야한다"며"우리가당당하면숨길필요도없다"고했다.그러면서조선시대정조가징을들고다니며'억울한사람은징을치라'고했다는일화를언급하며"일을적당히처리하는모습이나,조직의최고책임자가권위·명예·이익·혜택만누리고본질적인책임을지지않는모습은눈뜨고못봐주겠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일부기관장들의업무태도를겨냥해"최소한업무보고서에자기가쓴글자의의미는알고있어야하지않나"며"자신이책임질문제에대해서도잘모르면말이되느냐"고지적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해수부업무보고에앞서열린국무회의에서도"일이아닌권위와명예,자리만지키는일부기관장들의태만을질타했다"고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이서면브리핑에서전했다.관료조직의구조적문제를거론하며조직내수평적인소통을강화할것도주문했다.이대통령은"관료제의특성을보면가장큰권한을가진사람이가장구시대적"이라며"지위가올라갈수록현장에서동떨어지는데이런사람에게부하들은앞에서복종하지만,뒤에서는흉을본다.우리가'꼰대'가되면안되지않느냐"고했다.이어"국회,야당,언론,시민단체등의얘기도잘받아들여잘못된것을시정해야한다"며"특히국회의지적사항을제대로처리했는지확인해보겠다"고했다.이대통령은국무회의에서도"업무보고를통해위,아래가서로소통해야공직사회전체가살아움직인다"면서"잘하면칭찬과포상을하고,못하면제재를하는신상필벌을명확히하라"고지시했다.[부산=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3일부산동구해양수산부청사에서열린해수부업무보고에서발언하며웃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생중계방식의업무보고에는긍정적평가를내놨다.이대통령은"국정운영의투명성과책임성이높아지고,국민의주권의식도내실있게다져졌다고생각한다"며"공직자는주권자를늘두려워해야한다"고했다.이어"생중계과정에서미흡한부분을국민들이댓글로실시간지적하고바로잡는사례가많았다"며"우리국민의집단지성은뛰어난정치평론가나지도자보다훨씬높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또"국민의뜻을국정전반에일상적으로반영하는게시대정신이고,국민주권정부가나아가야할길"이라며"각부처는앞으로도정책수립,집행,집행결과평가등전과정을투명하게공개하고끊임없이국민의견을구하는자세를가져주면좋겠다"고당부했다.업무보고과정에서의돌출발언과지엽적사안을둘러싼논란과관련해서는"대통령이경박하게저렇게장난스럽게하냐,권위없다,품격없다는비난도있기는하다"면서도"세상모든일들은양면이있는데그게잃는점이라면또한편으로는재밌다고(생각하게)해관심도를제고한것은성과이기도하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6개월뒤에다시업무보고를받으려고한다"며"국민여러분도그때공직사회가얼마나변해있을지봐달라"고했다.이날국무회의와업무부고는해수부의이전을계기로부산에서열렸다.국무회의가부산에서개최된것은문재인정부시절인2019년이후처음으로해수부부산이전은이대통령의대통령후보시절공약이기도하다.이대통령은국무회의모두발언에서"취임후첫국무회의에서해수부연내부산이전을약속했는데,어려운여건속에서도차질없이진행해준직원들과부산시민들께감사드린다"고전했다.이어해수부의부산이전을'국토균형발전과부산도약의중대한계기'로규정하며"부산이대한민국을넘어동북아의대표적인경제·산업·물류중심도시로발돋움할수있도록모든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항만시설확충,고부가가치서비스제공,지역산업성장지원을통해부산과동남권을북극항로시대의선도주인공으로만들겠다"며"가덕신공항을본궤도에안착시키고K-문화·관광인프라구축에대한범정부차원의역량도집중하겠다"고했다.통일교금품수수의혹에휩싸인전재수전장관사퇴로공석이된해수부장관은부산출신을발탁하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아쉽게도해수부장관이공석중인데,후임해수부장관도가급적부산지역에서인재를구해보도록노력하고있다"고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