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소상공인휴업권보장논의…"사각지대점검해야"출산·육아·질병일시적공백기간돌봄·대체인력지원검토이병권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이15일서울특별시용산구RTR라운지에서열린'소상공인영업지속안전망구축(휴업권과휴식보장)을위한현장간담회'에서사회안전망구축방안을논의하고있다.2026.07.15(중소벤처기업부제공)(서울=뉴스1)정지윤기자=출산과육아,질병,가족돌봄등개인적공백이곧폐업으로이어지기쉬운소상공인들이대체인력지원등사회안전망마련을촉구했다.정부도소상공인의일시적인위기가폐업으로이어지지않도록휴업권보장과실질적인지원방안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는15일서울용산구에서열린'소상공인영업지속안전망구축(휴업권과휴식보장)을위한현장간담회'에서소상공인의휴업관련애로사항을청취하고지원방안을논의했다.이병권중기부제2차관은"소상공인들은대한민국경제의실핏줄로사회에서일정부분역할을하는데다른직업근로자에비해국가의사회안전망은허술하다"며"기업근로자에게는고용주가있어책임을부여해마련하면되는데,소상공인은자영을하다보니이러한역할이빠질수밖에없다"고말했다.이차관은"대체인력지원,아이돌봄서비스연계등소상공인의상황에맞는다양한지원수단을발굴해잠깐의위기가폐업이라는돌이킬수없는결과로이어지지않도록촘촘한안전망을구축해나가고자한다"고말했다.간담회에는출산·육아,질병·부상,가족돌봄등으로휴업을경험했거나휴업을고민중인소상공인을비롯해육아·노동·복지분야전문가와유관기관관계자가참석했다.두아이를키우며식당을운영중인한소상공인은"직원들이갑작스럽게내일부터안나오겠다고하는경우애로사항이크다"며"임신8개월이된상황에서주방에들어가음식을아침부터밤까지한서러운기억도있다"고토로했다.용산에서공간대여사업을하고있는다른소상공인은"자영업의특징은사장인제가없이는어떤것도굴러가지않는다는것"이라며"특히나병가같은휴무가정말어렵고대체인력수급은더더욱어렵다"고말했다.정지예한국아이돌봄협회장은"복지가잘돼있는기업의경우육아휴직을할수있지만소상공인들은아이를하루종일돌보면서일하기어려워매장을폐업할수밖에없는상황"이라며"자영업의특성상주말이나야간돌봄이어렵고방학시기에도일이몰리는경우가많아틈새돌봄의필요성이크다"고말했다.서울연구원최지은박사는서울시가운영중인소상공인대상야간·주말아이돌봄서비스를소개하며이를전국으로확대해돌봄부담을줄이고안정적으로영업을이어갈수있는돌봄안전망구축이필요하다고제언했다.이차관은"중기부는소상공인의이러한일시적공백이결국폐업으로이어지는안타까운현실을직시하고휴업단계에서의실질적사회안전망마련을적극검토하고있다"며"현장의목소리와전문가제언은면밀히검토해구체적인정책으로반영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어제JTBC뉴스룸은,김건희특검이대법원에김건희씨의'상고심선고'를연기해달라고요청했다는사실을단독보도해드렸습니다.그요청을대법원이받아들였습니다.내일열릴예정이던,김건희씨의'3대의혹'선고가다음주금요일로미뤄졌습니다.윤전대통령의명태균여론조사사건1심에서유죄가선고된것이변수가됐습니다.다시말해이진관재판부의판단이대법원을움직인셈입니다.첫소식,김지윤기자입니다.[기자]대법원이내일예정됐던김건희씨의'3대의혹'상고심선고를다음주금요일인오는24일오후2시로연기했습니다.특검이어제제출한기일연기신청을받아들인겁니다.김씨의'3대의혹사건'을심리한2심재판부는도이치모터스와통일교금품수수혐의는유죄로보고명태균여론조사혐의는무죄로판단했습니다.그런데명태균여론조사로별도재판에넘겨진윤석열전대통령의1심재판부는유죄를선고하면서김건희씨가공동정범관계에있다고판단했습니다.[이진관/중앙지법부장판사(지난13일):(김건희가)기능적행위지배를통하여정치자금을수수하는범죄를시행하였다면피고인윤석열이직접정치자금을받은것과동일하게평가할수있으므로공동정범이성립합니다.]이에따라특검은대법원에김씨의상고심선고연기를신청하고윤전대통령의1심판결문을제출했습니다.같은사안을두고상반된법원판단이나온만큼대법원의추가검토가요구된다는겁니다.특검은"면밀한검토와충분한숙의가필요하다"며한달이상연기해줄것을요청했지만대법원은선고기일을8일미뤘습니다.2심선고3개월안에3심선고를내리게한특검법을고려한것으로보입니다.대법원은특검의요청을받아들여다음주상고심선고를TV생중계하기로했습니다.김건희씨측은"대법원의선택을존중하고공정한판단을내려줄것으로생각한다"며"하급심판결이상급심에영향을미칠가능성은없다고본다"고밝혔습니다.김씨측역시2심판결내용을담은무죄취지의견서를대법원에추가로제출할계획입니다.[영상편집박수민영상디자인신하경]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외통위원들,외교·통일부와당정협의회조현"국익극대화위한총력외교전개"정동영"평화공존제도화이루는데최선"외교부서쿠팡·사도광산문제보고[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정동영(왼쪽)통일부장관이15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당정협의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윤영정금민한재혁기자=국회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소속더불어민주당의원들과정부가15일당정협의를열고한반도평화와글로벌공급망문제등을논의했다.외통위민주당의원들은여당의11개상임위원장단독선출에반발하며국회일정을보이콧중인국민의힘을향해"외교에여야가따로없다"며원구성필요성을강조했다.외통위여당간사로내정된홍기원의원은이날국회의원회관에서외교·통일부와함께연당정협의에서"급변하는국제정세,국익을좌우할외교·안보현안이산적했다"며"미·이란전쟁이재개되면서호르무즈해협이봉쇄됐고에너지물류를비롯해글로벌공급망전반에큰비상이걸렸다"고했다.이어"국익과안보를뒤흔드는리스크를관리하고대책을세울시기에국회가멈춰선것은매우안타깝고무책임하다"며"외교에여야가따로없고국익앞에모두가한마음이돼야한다.빠른시간내에원구성이마무리되기를촉구한다"고했다.그러면서"이번당정협의를시작으로민주당은더욱정부와긴밀히소통하면서외교·안보위기를극복하고민생을위한책임을지겠다"고했다.한정애정책위의장도"국민의힘이상임위구성거부하고있어서불가피하게당정협의형태로진행하게된것은유감"이라며"정부2년차에굉장히많은외교적성과가일어나고있다"고했다.이어"윤석열정부때오물풍선대남살포가2024년32회정도있었는데,마찬가지로전단활동으로접경지역주민이느낀불안감등외통위를하면서'안전은누가책임지냐'고했었다"고말했다.그는"우리가해야되는것도많다"며"핵추진잠수함도입과원자력협정개정,전시작전통제권전환등한미간외교·안보분야에대해유의미한성과를만들어야한다"고했다.전반기국회의장을지낸우원식의원은"전반기국회의장을하면서많은외국지도자들만날때마다대한민국의위기시기에국민들이함께모여서단결하고위기를극복하는새민주주의에대한찬사와감탄,이런것을참많이들었다"고했다.이어"우리나라가지금과같은어려운속에서국제사회에서새로운대한민국을만들어가는데얼마나큰버팀목인지절실하게잘느낀다"고했다.그는"매우어려운조건이다.여러외교적어려움에많이처해있고남북관계가매우어려운속에서국익을잘지켜내고한반도에서평화를만들어가는매우중요한과제들이있기때문에그간우리가쌓아온외교적자산,한반도평화에대한열망,국민적열망까지모아서후반기국회외통위에서최선을다해서여러분들과함께일하겠다"고했다.이밖에외통위원들은▲미중갈등문제속한반도평화체제구축▲비무장지대의체계적보존과평화적이용기반마련위한DMZ법후반기국회본회의통과▲장기미반환미군공여지와관련한적극적인역할등을주문하기도했다.이에조현외교부장관은"여러의원의지적과같이오늘날국제질서가매우어지럽고그파고가완전히높다"며"이런속에서외교부는단순한생존을넘어국익을극대화하기위한총력외교를전개해왔다.그근간은실용외교"라고했다.이어"앞으로도외교부는국회외통위를중심으로국회와긴밀히소통하겠다"고했다.정동영통일부장관은"사실외교·안보,남북관계부분에대해서는초당적대처가원칙이지만현실은그렇지않다"며"가장극명하게당파성으로갈리는것이외교·안보,그중에서도남북관계"라고했다.그는"우리사회의지형은리트머스시험지가남북관계에관한의견자체가이념의진영이고,진영의시험지"라며"그속에서어렵지만당의전폭적인지원과협력속에서여야가최대한소통과협력을통해공통분모를넓히는것,그속에서평화공존의제도화를이루는데최선을다하고자한다"고했다.홍의원은당정협의회후기자들을만나"외교부보고는이번대통령나토순방,그리고몽골국빈방문결과와향후과제에대해보고가있었고쿠팡과사도광산문제의경우가있는데,쿠팡은최근미국의회에서보고서발간됐고우리정부가이걸통상이슈가되지않도록잘관리하기위해노력하겠다는취지의보고가있었다"고했다.이어"통일부는이재명정부출범이후남북관계분야에서해온일의성과를보고했고향후어떻게할지이번하반기에통일부소관의법률중반드시처리됐으면하는법률의예산협조에대한보고가있었다"고설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소부선고로는윤석열'체포방해'사건이어두번째법정출석한김건희[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오는24일열리는김건희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통일교금품·명태균여론조사수수의혹사건상고심선고가생중계된다.대법원2부(재판장권영준·주심박영재대법관)는24일오후2시예정된김여사사건선고공판을생중계하기로결정했다고15일밝혔다.소부선고의생중계는지난9일윤전대통령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체포방해등사건상고심에이어두번째다.민중기특별검사팀이지난13일낸중계허가신청을받아들인것으로,대법원자체장비로촬영한뒤방송사에실시간송출하는방식으로생중계된다.선고기일은당초16일로잡혀있었으나,특검팀의기일연기신청이받아들여져24일로미뤄졌다.앞서특검팀은윤전대통령의명태균여론조사무상수수혐의를유죄로인정해징역2년을선고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이진관부장판사)의판결문을검토해달라며전날김여사선고기일연기를신청한바있다.김여사는2022년4∼7월건진법사전성배를통해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으로부터교단지원청탁을받고6천200만원상당의그라프다이아몬드목걸이,총2천만원상당의샤넬가방두개를수수한혐의(특가법상알선수재)를받는다.2010년10월∼2012년12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에가담해8억1천만원상당부당이득을챙긴혐의(자본시장법위반),2021년6월∼2022년3월윤전대통령과공모해명씨로부터2억7천만원상당의여론조사결과를받은혐의(정치자금법위반)도있다.1심은통일교금품수수혐의만일부유죄로인정해징역1년8개월을선고했다.2심은이를전부유죄로뒤집고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가담혐의도일부유죄로봐형량을징역4년과벌금5천만원으로늘렸다.다만명태균여론조사수수혐의는1심과같이무죄로판단했다.대법원은김여사상고심선고기일방청신청도받는다.방청을원하면16일부터오는21일정오까지방청신청서를대법원이메일([email protected])로접수하면된다.대법원은22일추첨을거쳐오후6시까지당첨자에게문자메시지로개별통보할예벙이다.방청가능인원은선고가이뤄지는1호법정에일반석48석,장애인석2석,장애인활동지원자석2석이다.사정에따라2호법정(영상법정)으로추가배정할수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국기업인500여명참석…최태원회장,AI·경제성장주제대담김정관·최휘영장관연사로나서…조정식국회의장경제계와만남개회사하는최태원대한상의회장(서귀포=연합뉴스)박지호기자=15일제주서귀포시색달동신라호텔에서열린제49회대한상의제주포럼개회식에서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개회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주=연합뉴스)조성흠기자=경제계최대하계포럼인대한상공회의소제주포럼이15일제주신라호텔에서3박4일일정으로개막했다.올해49회째인포럼에는최태원대한상의회장을비롯한전국상의회장단과서울상의부회장단,전국대·중소기업인등500여명이참석했다.최태원회장은개회사에서"우리는산업화와정보화의물결을기회로바꿔온나라다.인공지능(AI)도놓쳐선안될기회"라며"AI도입에그치지않고일하는방식을새로짤때,우리경제에쌓인저력이새로운성장으로이어질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AI는묻는만큼일한다.좋은질문으로사람과AI를잇는사람이앞서간다"며"질문을던지는것만으로변화가완성되지않는다.일하는방식자체를AI에맞게새로짜는재설계가필요하다"고설명했다.최회장은성장의목적이상생에있다는점도분명히했다.그는"성장을이야기하는이유는분명하다.성장해야청년에게기회가열리고,지역에활력이돌며,다음세대에희망을줄수있기때문"이라며"앞선배가물길을열면뒤따르는배도나아가듯한기업의성장이협력사와새일자리,지역의가게로까지번져갈때그것이바로진짜성장"이라고밝혔다.조정식국회의장도대한상의하계포럼최초로국회의장자격으로참석해경제계와만남을가졌다.본격적인강연은포럼둘째날인오는16일'리더들의도전'을테마로시작된다.첫강연에나서는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우리경제의3대승부처'를주제로미래시장을선점하기위한정부의핵심전략과우리기업들이나아가야할이정표를제시한다.이어인공지능(AI)신약개발의권위자인석차옥서울대교수겸갤럭스대표가기술적한계를비즈니스기회로전환하는리더의전략을제안한다.개회사하는최태원대한상의회장(서귀포=연합뉴스)박지호기자=15일제주서귀포시색달동신라호텔에서열린제49회대한상의제주포럼개회식에서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개회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일째인17일강연은AI를중심으로꾸려진다.이재욱서울대AI연구원장이대한민국AI의현재와미래를설명하고,장진석BCG코리아MD파트너가AI시대기업의생존전략을제안한다.특히이날은최태원회장이이재욱서울대AI연구원장,반도체전문가권석준성균관대학교교수와대담을진행한다.이는AI가가져올미래와한국경제의성장담론을들어보는자리로,전통제조업체의AX(AI전환)방법부터AI시대에맞는자녀교육방식까지폭넓은주제가다뤄질예정이다.대담은대한상의공식유튜브채널로생중계된다.마지막날인18일에는우리사회전반의변화와과제를조명한다.최휘영문화체육부장관이'K-컬쳐산업정책방향'을주제로강연한다.이어마강래중앙대교수가인구감소와지역소멸이라는국가적위기를극복할생존전략을제안하고,정경선현대해상부사장이사회적가치를향한기업의역할확장필요성을,가수션이나눔의가치를조명한다.또한이번포럼에서는대한상의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활동의일환으로'청년귀농·귀촌'을주제로한간담회가열린다.감귤과용암해수등지역자원에아이디어를더해새로운브랜드를만들어가는귀농·귀촌청년기업들의창업스토리를공유하고,참석자들이지역농산물등으로디저트와로컬하이볼'한라탄'을만들어보는체험시간도갖는다.강명수대한상의회원협력본부장은"급변하는경제환경속기업인들이성장을위한폭넓은인사이트를얻을수있도록다양한분야최고의연사와강연을준비했다"며"이번제주포럼이전국의최고경영자들이맞춤형혜안을얻어가는통찰과힐링의기회가되길바란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유시민작가.유튜브방송‘매불쇼’영상갈무리유시민작가가15일검찰의보완수사권존치여부를논의할형사소송법개정안과관련해“검찰개혁이1년이넘도록안이뤄지는이유는대통령이수사·기소완전분리를원하지않기때문”이라고말했다.유작가는이날유튜브방송‘매불쇼’에나와“대통령은하려고그러는데밑에사람들이‘법무부장관이어쨌다’,‘민정수석이어쨌다’이런것은사실을직시하기너무두렵기때문에사람들이똑바로안보려고(한것)”이라며“대통령이원하지않았기때문에여기까지온것이고그거말고다른설명방법이있을수없다”고말했다.그는“지금도일부의원들이일부(보완수사권을)살려놓는,수사권일부를검찰에남겨놓는법안개정안을냈다”며“대통령생각을알기때문”이라고했다.유작가는김민석전국무총리가보완수사권관련검찰개혁정부안을국회에제출하지않은것도“대통령이못내게한것”이라고봤다.그는“이대통령이수사·기소완전분리공약을2022년때도했고이번(2025년대선)에도했다”며“대통령이되고나서보니‘경찰이너무비대해지고다른견제수단이별로없으니일부라도남겨놨으면좋겠다’라고판단할순있다.그러면국민들한테양해를구하고책임성있게풀었어야하는데,법무부장관을시키고,총리를시키고,지금까지그렇게해왔다”고말했다.유작가는이대통령의국정운영방식에대해“잘못된길이라고는안하겠다”면서도“본인에게도,사회에도매우위험한선택이다.저는그선택이실패로끝날것으로본다”고말했다.그는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에대해서도“‘정청래나오지마’라고안했을따름이지소셜미디어에여러차례(김민석)국무총리를덕담차원을넘어띄우는작업을했다”며“이런것은법적문제가아니고정치적으로하면안된다”고했다.또6·3지방선거당시를언급하면서는“대통령이에스엔에스(SNS)에(서울시장후보로나선)정원오씨를띄운것은불공정경선”이라며“‘명픽’(이대통령의선택)을못하게해야하는데그런식으로개입한게많다”고지적했다.이대통령의중도·보수로의외연확장기조를띤국정운영을‘재건축’에빗댄‘재건축론’도재차언급했다.‘이재명정부가인사로재건축·재개발을했다고판단할만한인사가누가있냐’는물음에“인사혁신처장부터최근문제가됐던이병태전규제합리화위원회부위원장”이라며“증축하는데는그런사람들이필요없다”고했다.고경주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노선백지화당시절차위반의혹…元"무리한수사"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밝음기자=3대특검이후남은의혹을수사하는권창영2차종합특별검사팀이15일'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의혹'과관련해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에대해강제수사에나섰다.특검팀은이날"원전장관의신체및차량에대한수색을통해휴대전화를압수했다"고밝혔다.이어"압수수색현장에서출석요구서를전달했으며현재출석일자를조율중"이라고했다.원전장관은양평고속도로사업을백지화하는과정에서적법절차를거치지않았다는의혹을받는다.특검팀은백지화를결정하는과정에서원전장관의'윗선'이개입했을가능성도들여다보고있다.앞서특검팀은원전장관에게두차례출석요구서를보냈지만폐문부재로송달되지않았다.원전장관에대한압수수색은이번이처음이다.특검팀은지난3월원전장관을출국금지조치하고,4월에는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과국토교통부,백원국전국토부차관등에대한압수수색을진행하는등수사를이어왔다.기자질문에답하는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서울=연합뉴스)하사헌기자=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이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서울~양평고속도로에대한가짜뉴스'관련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실무당정협의회결과브리핑이끝난뒤기자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의혹은2023년국토부가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을추진하며종점노선을김건희여사일가땅일대로바꿔특혜를줬다는내용을골자로한다.원안인양서면종점노선은2021년예비타당성조사까지통과했는데국토부가2023년5월김여사일가땅이소재한강상면종점노선을검토하면서의혹이불거졌다.국토부는대안노선등에대한전략환경영향평가와주민설명회등을거쳐최종노선을확정할계획이었다.그러나원전장관은그해7월6일국회에서국민의힘과당정협의회를마친뒤그동안추진하던양평고속도로사업을백지화한다고밝혔다.당시원전장관은"민주당의선동프레임이작동하는동안국력을낭비할수없어이정부에서추진됐던모든사항을백지화한다"며"노선검토뿐아니라도로개설사업추진자체를이시점에서전면중단한다"고말했다.앞서김여사관련의혹을수사한민중기특검팀은국토부가발주한양평고속도로타당성평가용역을감독하면서용역업체가김여사일가땅부근인강서면을종점으로둔대안노선이최적이라고결론내리도록영향력을행사한혐의로국토부서기관김모씨등을재판에넘겼다.다만종점변경지시의혹의'윗선'으로지목된원전장관등혐의는규명하지못했다.당시민중기특검팀은국토부와한국도로공사,김모국토부서기관자택등을압수수색하면서원전장관도피의자로적시했지만이와관련해원전장관을소환하지는않았다.한편원전장관은이날페이스북에"특검은국가재정법과도로법을적용하려는것으로보이지만해당법조문을살펴보면이사안에그대로적용하기어렵다는점은분명하다"며"저는이러한무리한수사와부당한법적용에절대굴하지않겠다"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검찰"보완수사로추가혐의확인"…경찰"계좌영장반려돼수사한계"(수원=연합뉴스)권준우김솔기자=사설탐정에게돈을받고지명수배자정보를유출하거나단가표까지만들어국민개인정보를판매한현직경찰관들이재판에넘겨졌다.수원지검.수원고검전경[촬영이영주]수원지검형사1부(김희영부장검사)는부정처사후수뢰및공무상비밀누설등혐의로경기화성동탄경찰서소속현직경감A(47)씨와경기북부경찰청산하경찰서소속경사B(41)씨등경찰관2명을기소했다고15일밝혔다.또이들과거래한C(63)씨,D(41)씨,E(45)씨등사설탐정3명도뇌물공여및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혐의로함께기소했다.A경감과B경사는서로알지못하는사이로,두사람의범행은별개사건인것으로조사됐다.검찰은경찰이단순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송치한사건을보완수사하는과정에서금품거래정황과사설탐정들의정보거래망,또다른현직경찰관의별도범행까지확인했다고밝혔다.다만A경감사건의경찰송치과정을두고는검찰과경찰의설명이엇갈리고있다.경찰은계좌압수수색영장을신청하는등필요한수사절차를진행했으나검찰의영장반려로수사에한계가있었다고반박했다.검찰에따르면A경감은지난해6월사설탐정C씨의청탁을받고도박사이트운영혐의등으로도피중인지명수배자들의정보를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통해불법조회해넘긴뒤100만원을챙긴혐의를받는다.이정보는C씨를거쳐또다른탐정D씨에게전달됐고최종적으로수배자본인에게까지흘러간것으로조사됐다.이과정에서D씨는수배자로부터1천500만원을챙긴것으로파악됐다.당초경찰은이사건과관련해A경감1명만을대가성이없는단순비밀누설혐의로판단해검찰에송치했다.검찰은경찰이A경감의금품수수여부와공범관계를충분히확인하지않은채사건을송치했다는입장이다.검찰은사건을넘겨받은뒤계좌추적등보완수사를통해C씨와D씨등사설탐정들의존재를파악하고금품거래정황과정보유출경로를확인했다고설명했다.또검찰은경찰이A경감의휴대전화를압수하고도비밀번호를제공받지못했다는이유로송치직전기기를반환했고,이후A경감이이를중고거래앱을통해판매해현재까지소재가확인되지않고있다고지적했다.수원지검.수원고검전경[촬영이영주]검찰은이후사설탐정들의통신및거래내역을추적하다가또다른현직경찰관인B경사의범행정황을포착했다.B경사는탐정사무소를차명으로차려운영하며사기수배자정보를D씨에게넘기고70만원을받은혐의를받는다.특히B경사는차적조회15만원,범죄수사경력조회80만원등경찰단말기로조회할수있는개인정보의'단가표'를만들어텔레그램으로홍보한것으로드러났다.그는탐정E씨등의청탁을받아수시로개인정보를무단조회하고가격흥정을통해판매해온것으로조사됐다.B경사는지난해말경찰내부정보를외부인에게유출하고돈을받은혐의등을받아최근이미구속송치된인물이다.검찰관계자는"앞으로도철저한보완수사와사법통제를통해공직비리와수사정보유출범죄에엄정하게대응하겠다"고말했다.이에대해경찰은A경감의금품수수정황을파악하기위해압수수색영장을신청하는등필요한수사절차를충실히진행했다는입장이다.경찰관계자는"수사과정에서피의자의계좌내역을확인하기위해7개월치에대한압수수색영장을신청했으나,되레검찰이'거래내역을장기간압수수색할상당성이없다'는사유로반려했다"며"이에따라한정된기간의거래내역에대해서만수사할수있었던관계로혐의입증이쉽지않았다"고말했다.이어"압수했던피의자의휴대전화또한범행당시사용된것이아닌이후교체된것임을확인해반환했던것"이라고주장했다.한편,경찰은A경감과B경사를모두직위해제한상태이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검찰개혁안이뤄지는이유는대통령이수사·기소완전분리원치않기때문""대통령이정원오띄워불공정경선,당대표에도'명픽'넣어…이런것하면안돼""필연적인실패의길로가고있어…민주당,대통령지배받아들이는순간해체시작"[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유시민작가가25일서울코엑스에서열린2026서울국제도서전돌베개X평산책방부스에서문재인전대통령과북토크를하기전음료를마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기자=유시민작가가15일보완수사권존치여부를논의할형사소송법개정안과관련해"지금검찰개혁이1년이넘도록안이뤄지는이유는대통령이수사·기소완전분리를원하지않기때문"이라고했다.유작가는이날유튜브채널'매불쇼'에공개된영상에서"대통령은하려고그러는데밑에사람들이법무부장관이어쨌다,민정수석이어쨌다,이런것은초기에사실을직시하기가너무두렵기때문에사람들이똑바로안보려고안경을껴야제대로보이는데,안경을벗고본다든가굳이그걸지금까지외면해온것"이라며이같이말했다.그는"대통령이원하지않았기때문에여기까지온것이고그거말고다른설명방법이있을수없다"며"대통령이원하지않는다고확신하는사람들이이미디어공론장에서도보완수사권이라는이름으로검찰에수사권을남기는것을본격적으로옹호하고있고지금그사실을직시하고현실로받아들여야한다고생각한다"고했다.이어"총리실에서TF(태스크포스)를만들어서1년동안돈을쓰고(논의를)해놓고는정부안도안내고접었다"며"대통령이못내게한것이라고본다.지금도일부의원들이오늘일부(보완수사권을)살려놓는,수사권일부를검찰에남겨놓는법안개정안을냈고,기자회견도하고,이모든것들이대통령생각을알기때문에하는일이라고생각한다"고했다.또"수사·기소완전분리공약을2022년대선때도했고이번에(대선에서)이길때도했는데,대통령이되고나서상황을보니경찰(권한이)너무비대해지고견제수단이없어서이런이유로(보완수사권을일부)남긴다고판단한다면국민한테양해를구했어야한다"고했다.아울러유작가는이재명대통령이보완수사권문제를"마키아벨리적으로처리했다"고했다.그는"(대통령)본인이책임성있게풀었어야한다.(그런데)법무부장관을시키고,총리를시키고,지금까지그렇게해왔다"며"'욕먹을일은밑사람시켜라',(마키아벨리의)군주론에나오는것"이라고했다.유작가는"잘못된길이라고는안하겠다"면서도"본인에게도,사회에도매우위험한선택이다.저는그선택이실패로끝날것으로본다"고했다.아울러이대통령이지난해12월서울성동구주민들의행정만족도를담은보도를공유하며사회관계망서비스(SNS)엑스(X)에정원오성동구청장을칭찬한것을언급하며"서울시장민주당후보경선을불공정하게만들었다"고했다.그는"대통령이SNS에정원오씨를띄워서그(것은)불공정경선이다.대통령이밀었다"고했다.이어"경기지사경선에서도어떤후보가'명픽(이재명대통령의선택)'이라고자처했는데청와대에서아무조치를안했다"며"당대표(선거)도'명픽'을넣은것"이라고했다.그는"'정청래나오지마'라고안했을따름이지SNS(소셜미디어)에여러차례(김민석)국무총리를덕담차원을넘어띄우는작업을했다"며"이런것은법적문제가아니고정치적으로하면안된다"고했다.유작가는"대통령의'지배'를받으면안된다"며"민주당이권력을가진대통령의지배를받아들이는순간그당은해체가시작되는것이다.이대통령의구상이위험하고실패할가능성이많다고생각하는것이그것때문"이라고했다.유작가는"대통령은대통령의직무수행을성실하고유능하게함으로써당을이롭게하고정부를이롭게하는사람이지,당과국회의주요포스트에자기가원하는사람을집어넣기위해서무엇인가를하는사람이면안되는것"이라며"스스로자신의권위를훼손하고있다"고했다.이어"어떤정계개편을머릿속에두고있는것같은데,그것에대해서사람들에게설명하고새로운집과동네의조감도를보여주며동의를얻어추진하는것이아니라대통령의권력과힘으로이것을하고있다는것"이라며"너무불안하다"고말했다.유작가는그러면서"이게옳고그름을떠나필연적인실패의길로가고있다"며"지금여당대표를사실상명픽으로해서성공시켰다고가정을해봐요.그다음에무슨일이벌어질지는사실보인다.그런데대통령과대통령의참모들은이걸모르나이런것이안타까운것"이라고했다.유작가는이대통령의중도·보수외연확장국정운영을'재건축'에빗댄'재건축론'을재차언급하기도했다.앞서유작가는지난달26일공개된유튜브방송'김어준의다스뵈이다'에서"이대통령이대통령이되는과정에서열렬히지켜주고응원했던사람들이원했던것은증축"이라며"그런데이대통령은재건축을하려고했던것같다"고말했다.유작가는이날도'이재명정부가인사로재건축·재개발을했다고판단할만한인사가누가있냐'는질문에"인사혁신처장부터최근문제가됐던이병태전규제합리화위원회부위원장"이라며"증축하는데는그런사람들이필요없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오늘,취임이후두번째부처업무보고에서이른바'삼전닉스레버리지ETF'상품에대한보완책마련을지시했습니다.또,장기연체채무자의못갚는빚에대해선정리해줘야사회적으로더도움된다며적극적인탕감대책을주문했습니다.청와대연결해자세한소식알아보겠습니다.정인용기자!오늘업무보고주요내용전해주시죠.[기자]이재명대통령은청와대영빈관에서재정경제부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등으로부터업무보고를받았습니다.지난1년간의정책성과와앞으로추진방향을점검하는자리였는데,지난해12월1차업무보고에이어이번이두번째이고오늘이첫날이었습니다.우선이대통령은금융위업무보고에서최근극심한주가변동성을초래한원인으로지목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ETF상품을언급했습니다.금융감독원과한국거래소를향해,레버리지ETF때문에시끄러운것같다,많이당하고있다고지적하며,보완대책을신속히마련하라고지시했습니다.또,자본시장정상화필요성을거론하며,기업의대주주가상속·증여세부담을낮추기위해의도적으로주가를누르는문제도지적했습니다.이를막는이른바'주가누르기방지법'이국회상황때문에아직입법되지못했다며어떻게든협조를얻어속도를내달라고주문했습니다.아울러,못갚는빚때문에죽거나경제활동을못해,공동체가손해보는일은없어야한다며장기연체채무자에대한적극적탕감정책도당부했습니다.5년이나10년장기연체된채무를정리하는건선진국에서는기본적인일이라며그게아니더라도파산·면책하고다시출발시키는게사회적으로도움이된다고말했습니다.도덕적해이를유발한단지적에는무책임한선동이라며누가몇천만원때문에신용불량자가되고집도압류당하고살겠느냐고반문했습니다.오늘업무보고에는지난해와달리다양한직업군과연령대의남녀20명이국민참여단으로참석해질문을던졌습니다.내일은과기부와국토부,농식품부와해수부,복지부와성평등가족부등이업무보고에나서고,이번에빠진부처는다음달에진행할예정입니다.지금까지청와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일본이바라키현히타치나카시에있는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나카공장./사진=르네사스홈페이지캡처검찰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에반도체핵심부품을공급하는중국의몽타주테크놀로지(MontageTechnology)와일본의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RenesasElectronics)등글로벌반도체기업3곳에대한강제수사에나섰다.이들은삼성전자등에부품을공급하면서납품가를담합한혐의를받는다.15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검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나희석)는이날공정거래법위반혐의로몽타주테크놀로지·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램버스의국내사무소를압수수색했다.검찰은압수수색과정에서일부업체관계자의휴대폰도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검찰은압수물분석을토대로업체간정보교환여부와담합시기·범위,실제납품가격에미친영향등을조사할것으로보인다.검찰은이들3사가삼성전자등에메모리인터페이스칩(MIC·MemoryInterfaceChip)을공급하면서가격등을담합한정황을자체적으로포착해수사에나선것으로전해졌다.이들은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등글로벌메모리반도체기업을주요고객사로두고있다.MIC는고성능연산장치(CPU·GPU)와메모리(DRAM)사이에서데이터를연결하는핵심부품이다.컴퓨터안에서정보를빠르고정확하게옮겨주는칩으로서버나AI(인공지능)컴퓨터처럼많은정보를빠르게처리하는기기에서매우중요하다.관련업계에서는이들3개사의담합으로반도체부품등공급과정에서삼성전자등이불필요한비용을지출한점이법적으로인정된다면손익구조가양호해질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이들3사는MIC시장을과점하는것으로알려졌다.지난2월홍콩증권거래소에상장한중국의반도체설계(팹리스)기업인몽타주는세계MIC시장에서매출기준36.8%의점유율로1위를차지하고있다.르네사스는도쿄증권거래소(TSE)에상장된일본의종합반도체기업이고램버스는미국캘리포니아주에본사를둔나스닥상장사다.한편나부장검사가이끄는공정거래조사부는시장의공정거래를저해하는기업을수사하는부서다.앞서공조부는미국·이란전쟁직후석유제품가격인상시기와규모를담합하거나주유소에특정정유사제품만사도록사실상강제한혐의를받는4대정유회사법인과임직원4명을재판에넘겼다.또약10조원규모의밀가루·설탕·한국전력입찰담합사건에연루된기업과관련자들을대거재판에넘겼다.단순실무선이아니라의사결정에관여한대표이사급임직원까지모두기소했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지난3월서민경제교란사범을엄단한공조부소속검사들에게우수검사표창을수여했다.양윤우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5일방송된매불쇼.사진매불쇼캡처유시민작가가이재명대통령의검찰개혁과정계개편구상을겨냥해“필연적인실패의길로가고있다”며“참혹한결과로귀착될것”이라고주장했다.유작가는15일방송된유튜브‘매불쇼’에서“검찰개혁이1년넘도록안이뤄진이유는대통령이수사·기소의완전분리를원하지않았기때문”이라며“대통령이원하지않았기때문에여기까지온것이고,그거말고는다른설명방법이있을수없다”고말했다.최근더불어민주당일부의원들이검사의보완수사권을예외적으로남기는법안을추진하는것도대통령의중과관련있다는취지로주장했다.유작가는“대통령이(보완수사권완전폐지를)원하지않는다고확신하는사람들이미디어공론장에서보완수사권이라는이름으로검찰수사권을남기는걸본격적으로옹호하고있다”며“일부의원들이관련법안을내고기자회견하는것도대통령의생각을알기때문”이라고주장했다.다만대통령이경찰권한비대화등을이유로기존입장을바꾸는것자체는가능하다고봤다.유작가는“대통령이수사권일부를검찰에남겨놓는것이좋겠다고판단할수있다”면서도“대선공약은수사·기소완전분리였던만큼국민에게양해를구하고본인이책임성있게풀었어야한다”고했다.유작가는보완수사권문제와관련해“대통령은마키아벨리적으로이문제를처리했다.욕먹을일은밑에사람에게시키고인기얻을일은자신이하는식”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본인이책임감있게풀었어야한다.(그런데)법무부장관시키고,총리시키고,그렇게해왔다”며“‘욕먹을일은밑사람시켜라’는(마키아벨리의)군주론에나오는것”이라고했다.그러곤“(마키아벨리방식은)인쇄매체조차없던옛날의통치술이고지금시대에는맞지않는다”고강조했다.유작가는이대통령이민주당의구조자체를바꾸는정계개편을구상하고있다고도주장했다.민주당을기반으로외연을확장하는‘증축’이아니라기존구조를허물고새틀을만드는‘재건축’,나아가정치지형전체를바꾸는‘재개발’을염두에둔것같다는것이다.그는“우리는증축을기대했지만대통령은재건축이나재개발을생각하는것같다”며“지금하는방식으로는대통령도상처받고민주당도엉망이되고진영은폭파되는아주참혹한결과로귀착될가능성이매우높다”고주장했다.유작가는“민주당이대통령의지배를받으면안된다”며“민주당이권력을가진대통령의지배를받아들이는순간그당은해체가시작되는것”이라고도주장했다.이어“민주당이정체성을잃고해체되면내일은없다.이대통령의구상이위험하고실패할가능성이많다고생각하는것이그것때문”이라고했다.유작가는▶정원오전민주당서울시장후보가경선때뽑힌과정▶조정식국회의장이대통령정무특보였던점▶8·17민주당전당대회개입논란이일었던점등을언급하며“(이대통령이)스스로자신의권위를훼손하고있다”고했다.이어“대통령이뭐때문에집요하게노력하는걸까생각해보면재건축구상과관계가있을수있다”며“너무불안하다.필연적인실패의길로가고있다”고주장했다.이대통령의국정운영방향에대해선“잘못된길이라고는하지않겠다”면서도“본인에게도사회에도매우위험한선택이고,지금까지해온방식으로는성공하기어렵다.저는그선택이실패로끝날것이라고본다”고거듭주장했다.권유진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