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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임광현, '하명 세무조사' 논란에 "청와대 요청 없어…외압 있을 수 없다"(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3 18:1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감초점] 세무조사 발표 전임 청장 4배…"절제되게 집행하겠다" 가상자산 과세 고시 "11월쯤 준비"…"국회 결정 어느 쪽이든 집행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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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3 ⓒ 뉴스1 김기남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3/NEWS1/20261013181359309oeot.jpg" data-org-width="1400" dmcf-mid="QpD5EUDgt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3/NEWS1/20261013181359309oeo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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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3 ⓒ 뉴스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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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1) 전민 심서현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대통령 발언 직후 관련 세무조사가 잇따른다는 '하명 조사' 지적에 대해 "다른 부처나 청와대로부터 세무조사 요청을 받은 적은 일체 없다"며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이나 행정부 인사의 세무조사 개입을 금지하고, 요구를 받은 직원에게 신고 의무를 지우는 미국식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임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대통령이 특정 사안을 언급한 뒤 연관된 듯한 세무조사가 뒤따르면 하명 조사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전임 청장 때 1년 동안 세무조사 착수 보도자료가 홈페이지 기준 5건 정도였는데, 청장 취임 후 1년 2개월 동안 19건"이라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말씀에 공감하고, 더 유념해 절제되고 세심하게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이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158개 업체를 대상으로 다섯 차례 물가 관련 세무조사를 했다며 "과세 목적 외 세무조사를 금지한 국세기본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임 청장은 "단순히 가격을 올렸다고 세무조사를 할 수는 없고, 폭리를 취하고 탈세 혐의가 있는 업체에 한해 하고 있다"며 "올해 비정기 조사 건수는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쿠팡과 농협중앙회 세무조사를 거론하며 미국 사례를 들었다. 미국은 대통령실 등 행정부 인사가 국세청(IRS)에 특정 납세자 조사를 요구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요구를 받은 직원이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것이다. 
 임 청장은 "현재도 유사한 제도가 있지만, 외국 사례를 보고 시스템적으로 보완하겠다"며 "세무조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조세 목적 외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게 원칙이고 소신"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 매도 거래를 둘러싼 질의도 나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이 지난 5월 고액의 사적 채무로 주택을 취득한 사람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며 "대통령 거래도 매도인이 잔금 지급을 유예하고 거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동일한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세금은 지위고하를 떠나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대통령 건은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과세 여부를 검토했는데,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잔금을 유예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h3 contents-hash="6a188ea60cd7b9b8247e934e10f6fa578b743f0f83f466bb0a18e531174c609b" dmcf-pid="PNAGjFAi1f" dmcf-ptype="h3">"가상자산 과세 고시 11월쯤…차질 없이 집행 준비"</h3>
 가상자산 과세 기준을 담은 고시에 대해서는 임 청장은 "11월쯤에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스테이킹·에어드롭·하드포크 등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거래 유형이나 명칭보다는 경제적 실질적 관계가 중요하다"며 "양도냐 대여냐의 문제"라고 했다. 다만 스테이킹 등 일부는 재정경제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전반에 대해서는 "세법 심사 과정에서 국회가 어떤 쪽으로 결정하든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석 달밖에 안 남았는데 재경부는 국세청이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 국세청은 재경부와 협의해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며 "핑퐁만 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임 청장은 "양쪽 다 같이 해야 하고, 시스템이나 실무적인 부분은 국세청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업비트는 착수해 준비하고 있지만 빗썸은 개발에 착수하지 못했고, 코인원은 세법 통과 때까지 시스템 구축을 보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거래소와 실무자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지적해 주셨으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오후 질의에서 준비의 한계도 인정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시행 후 생기는 문제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느냐고 묻자 임 청장은 "내년에 과세로 결정되더라도 가상자산은 아직 초기이고 불가항력적인 한계가 많기 때문에 완벽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현재 체계 안에서 거래소와의 업무 협조 등은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준비가 잘돼 있다고 입장을 정하면 시행 이후 생기는 문제는 청장과 국세청이 책임져야 한다"며 "유예를 몇 번 했으니 할 때가 됐다는 논리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른 주식 투자자와의 형평성, 손실이월공제 부재, 해외 거래소·개인 지갑·탈중앙화금융(디파이) 거래 포착의 한계 등도 문제로 들었다.
 고영일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이월공제나 기본공제는 제도의 문제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법이 시행되면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신고 지원체계, 과세기준 고시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 차례 유예 이후 6년이 지났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느냐"고 묻자 임 청장은 "과세가 시행되면 거래소로부터 거래자료를 분기별로 받도록 돼 있고, 실무 시스템도 거래소와 소통하며 준비해 왔다"며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지연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국회가 과세 유예를 결정하지 않는 한 제도가 시행된다는 전제로 준비해야 한다며 재경부와 협의해 종합감사 때 고시 계획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국가 간 가상자산 정보교환체계(CARF)와 관련해 임 청장은 "개인 간 지갑 거래 등 포착이 안 되는 부분은 과세를 시행하는 다른 나라들도 애로가 있다"며 "시간이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이 결정됐지만 세 차례 유예돼 2027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연간 250만 원을 넘는 소득에 22%(지방세 포함)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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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3 ⓒ 뉴스1 김기남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3/NEWS1/20261013181359560gzdd.jpg" data-org-width="1400" dmcf-mid="u13xFn3G5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3/NEWS1/20261013181359560gzd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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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3 ⓒ 뉴스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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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2477285612f366d9763b89b0eb4ead83a6418fdf274c1f24fca0226387c2eb86" dmcf-pid="puzi7jzttt" dmcf-ptype="h3">체납관리단 실효성 공방도…조세범죄 수사권 "신중 검토"</h3>
 체납관리단을 두고는 여야 평가가 엇갈렸다. 박수영 의원은 "국회가 성과를 보고 단계적으로 하자고 했는데, 근거 법률도 없이 예산 수천억 원부터 확보해 운영하고 있다"며 "고의 체납자 329명을 잡으려고 3000명의 관리단에 공무원 612명을 투입했다"고 비판했다. 
 임 청장은 "행정응원 절차를 근거로 하고 있다"며 "무재산으로 돼 있어도 현장에 가 보면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는 사람도 있어 실태 확인은 의미가 있다"고 반박했다.
 임이자 의원은 "2234억 원이 투입되는데 가만히 둬도 걷혔을 세금과 체납관리단이 추가로 걷은 세금이 구별되지 않는다"며 순증 성과 산정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임 청장은 "체납관리단이 전화나 방문을 해서 납부된 금액만 정확하게 집계하고 있다"면서도 "성과지표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고액 체납 징수 성과를 언급하며 "일회성으로 끝나선 안 된다"고 했고, 임 청장은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팀을 정규 조직화하겠다"고 밝혔다.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7월 낸 1000억 원의 출처에 대해서는 "본인이 보유한 법인으로부터 대여금을 받아 냈다고 밝혔는데, 해외 법인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이어 "남은 체납액을 훨씬 초과하는 담보를 확보했다"며 "처음 있는 일이어서 법률 검토를 마친 뒤 감사원 컨설팅을 한 번 더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국세청의 조세범죄 수사권 보유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했다. 
 구글·메타 등 빅테크 과세 소송 패소에 대해서는 "조세심판까지는 잘 가는데 법원 판단은 다른 것 같다"며 "과세주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보겠다"고 말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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