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지원의지도YTN취소판결관련"위원회구성돼논의할것"김종철초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후보자가16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인사청문회에출석해인사말을하고있다.연합뉴스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후보자가"지역·중소방송들을지원하는공적책무를잘알고있다"면서"이에대한부분을우선과제로삼아서살펴보겠다"는입장을밝혔다.김후보자는16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연인사청문회에서방송통신발전기금과관련해묻는이훈기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의에이같이답했다.이의원은"아리랑국제방송에방송통신발전기금을7490억원을지원했고국악방송에는30여년간914억원을지원했다"면서"아리랑국제방송과국악방송은문화체육부산하의공공기관인데도도방발기금을이렇게많이퍼준반면지역중소방송에는525억원을지원했다"고지적했다.이어"우리과방위에서아리랑방송과국악방송을문체부일반회계로전환하라고요구를해서이번에전환은됐다"며"전환된157억원을지역중소방송예산으로돌리라고과방위에서의결했는데도기재부에선5억원만반영하고152억원이반영을안했다"고짚었다.김종철초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후보자가16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이에대해김후보자는"지역·중소방송들을지원하는부분은방송법상등에있어서방송의공적책무를강화하기위한주요과제로돼있다는걸알고있다"면서"또이점은국정과제의부분으로돼있는것도이해하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취임하게된다면이부분도우선과제로삼아서살펴보고할수있는범위내에대해서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TBS의회생과관련해서도"할수있는지원을다하겠다"고밝혔다.앞서더불어민주당은TBS지원을위해방송발전기금으로75억원의예산을편성했지만,기획재정부에서관련예산을삭감했다.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상특별시지역지원을못하게돼있다는이유에서다.이를두고김후보는"재정당국에서여러변수를고려해판단한거같다"고원론적인입장을나타냈다.그러나이정헌의원이재차명확한입장을요구하자"행정적으로할수있는부분에제약이있다는것"이라며TBS지원의지를나타냈다.김후보는"TBS의안타까운현실에누구보다공감한다"며"국민·시민의방송이존폐위기에있다는건방미통위의최우선과제가돼야한다고본다.할수있는모든행정력을동원해위원들과머리를맞대지원방안을강구하겠다"고말했다.YTN최대주주변경승인취소판결과관련해선"(방미통위가)합리적인결정을내릴것"이라는기존입장을유지했다.서울행정법원은지난달28일방미통위의전신인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YTN최대주주변경승인처분을취소하라고판결했다.재판부는방통위가5인정원중2인만으로의결한점을위법으로봤다.노종면더불어민주당의원이"항소입장이결정됐느냐"고묻자김후보자는"기본적으로국가를당사자는소송에관한법률에따라서법무부장관이지휘를하게돼있고소관부처로서이부분에대해서헌법과법률의정신,법리에대한판단을통해합리적인결정을내릴것으로저는기대하고있다"고답했다.노의원이"방미통위자체의결로지난행정처분에대한취소를스스로결단할가능성이있는지"질의하자김후보자는"후보자로서말씀드릴상황은아닌것같다"면서도"이사안은위원회가구성돼위원들과숙의해결정할사안이다.법에따라처리하도록노력하겠다"고설명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홍영선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소득에따른차등감면…코인·가족증여문제도최대한대응"李정부'새도약기금'에는"문제없다…고소득자원천배제"/뉴스1ⓒNews1임세영기자(서울=뉴스1)김근욱전준우기자=금융위원회는월소득이1억원에달하는고소득자가'새출발기금'을통해채무조정을받고있다는감사원의지적에대해"소득수준에따른차등감면방안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또가상자산을은닉하거나가족증여등을통해자산을축소한뒤채무조정을받은사례에대해서는"법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최대한환수조치하겠다"고강조했다.현재정부가추진중인채무탕감정책'새도약기금'에서는이런문제가재발할우려는없다고선을그었다.고소득자는애초에채무조정대상에서제외되고,신용정보법개정을통해가상자산보유내역까지조회할수있도록제도적장치를마련했다는설명이다.월소득1억원도채무조정?…금융위"새출발기금특수성"신진창금융위사무처장은16일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백브리핑을열고이런'새출발기금감사원지적사항에대한대응방향'을발표했다.새출발기금은소상공인·자영업자의코로나19위기극복을지원하기위해2022년10월출범한채무조정제도다.정부가채권을매입해원금을60~90%감면하거나이자율을조정하는방식으로운영된다.감사원은지난15일검사결과를통해,변제능력이충분한고소득자도새출발기금을통해채무조정을받고있다고지적했다.실제월평균소득이1억954만원인A씨는월평균채무상환액이49만원에불과했지만,채무원금6903만원중4832만원(감면율70%)을감면받은것으로나타났다.금융위는새출발기금이코로나19당시자영업자의특수성을고려해설계된정책이라고설명했다.자영업자는개인과달리소득규모가큰만큼부채규모도크고,당시매출이실시간으로급변했던상황을감안해'순부채(부채-자산)'를기준으로지원대상을정했다는것이다.이때문에고소득자도제도상지원을받을수있었다는것이다.다만금융위는고소득자가원금의최대60%이상을감면받는것은과도하다는감사원의지적을받아들여'소득별차등감면'을새로설계하겠다고밝혔다.신사무처장은"가능한한빠르게제도를개선하겠다"며"구간별감면수준은실제운영현황을고려해정할것"이라고말했다.신진창금융위원회사무처장/뉴스1ⓒNews1허경기자가상자산은닉·가족증여…금융위"최대한대응"이번감사원검사에서는가상자산이나비상장주식취득사실을숨기거나,신청직전재산을가족에게증여하는방식으로채무조정을받은사례도적발됐다.실제새출발기금을통해채무9190만원을감면받은한사례에서는,다음해가상자산보유액이3532원에서4억5229만원으로급증한사실이확인됐다.또새출발기금신청전자산을배우자나자녀에게증여한사례도다수적발됐다.이들이감면받은채무액은총66억원으로,1인당평균8700만원에달했다.신사무처장은"자산과소득을파악할수있고법률이허용하는범위라면환수조치를하겠다"며"이는정의와공정의문제"라고강조했다.다만그는"형제에게자금을이전하거나사적으로은닉한경우에는법적·현실적제약이있을수있다"면서도"가능한범위내에서는최대한대응하겠다"고덧붙였다."새도약기금은고소득자혜택원천차단"금융위는새출발기금에서드러난문제가'새도약기금'에서반복될가능성에대해서는분명히선을그었다.새도약기금은이재명정부가추진하는채무조정프로그램으로,5000만원이하의7년이상장기연체채권을대상으로한다.새도약기금은새출발기금과달리지원대상부터명확히구분된다.중위소득125%를초과하는고소득자는원천적으로대상에서제외된다.중위소득60~125%구간은채무를분할상환하고,60%이하저소득층은채무를소각하는방식이다.금융위는가상자산이자산심사에반영되지않는한계를보완하기위해신용정보법개정을추진중이라고밝혔다.새도약기금의채무조정은법개정이후재개할방침이다.신사무처장은"새도약기금에서는고소득자가원금감면혜택을누릴수없다"며"신용정보법개정을통해가상자산을보유하고있으면서도소득이낮게평가되는문제를차단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은오늘(16일)부터2주차일정에들어간'생중계업무보고'와관련해,정책과정이투명하게검증돼야정책신뢰도가커진다고강조했습니다.공직자들의특별한헌신과성과는파격적으로포상하겠단뜻도내비쳤는데,최근업무보고가'공직자망신주기'등으로이어질수있다는일각의지적을의식한거로보입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강진원기자!이대통령이생중계업무보고의취지를직접설명했다고요.[기자]이재명대통령은오늘2주차업무보고를받기에앞서정부세종청사에서국무회의를주재했습니다.이자리에서이대통령은부처별업무보고의모든내용을사상처음으로전부공개하기로한배경을설명했습니다.정책과정을투명하게검증해야집단지성이모이고,이를통해정책에대한신뢰도를키울수있다고강조했습니다.한마디로국민을국정운영의중심에두겠다는약속을제대로지키기위해택한방법가운데하나가바로'생중계업무보고'라는의미입니다.이대통령은그러면서공직자들의사기를북돋우는발언도이어갔습니다.공무원입장에선새로운방식에익숙하지않을수있고,예년같은형태가편할수있다며,생중계업무보고에대한이해를당부했습니다.현장에서성실하고,충직하게제역할을다하는공직자들덕분에대한민국이오늘처럼발전할수있었다고도격려했습니다.공직자들의특별한헌신과성과에는특별한보상을하겠다며,공직자처우개선방안마련또한주문했습니다.이대통령의오늘언급은최근업무보고가지나친망신주기와기강잡기로이어져,공직자들의사기를떨어뜨릴수있단일각의지적을의식한거로풀이됩니다.[앵커]정부정책과관련한,이재명대통령의주요발언도정리해주시죠.[기자]이대통령은오늘국무회의에서우리사회가직면한가장큰문제로'양극화'를꼽았습니다.정치와사회,경제등모든영역의양극화를완화하려면,정책패러다임을과감히전환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이대통령은이를풀해법으로사회구성원간연대와협력을촉진하는경제생태계구축을거론했습니다.협동조합과문화·예술,돌봄,의료,주거등다양한분야에서사회적경제를활성화할수있는방안을연구해달라고주문했습니다.과거성남시장시절청소대행업체를선정할때관행에따르지않고,사회적기업과계약했던일화도소개했습니다.이른바'종북빨갱이'로몰려검찰에소환돼조사까지받았단겁니다.이대통령은박근혜전대통령은사회적기업을지정해현금지원을한적도있어서,당시'이재명이종북이면,박근혜는고첩'즉고정간첩이라고말해전국적으로유명해졌다고회상하기도했습니다.이대통령은국무회의에이어진행된보건복지부업무보고에선탈모치료약의건강보험적용확대를검토하라고지시했습니다.예전엔미용문제라고봤던탈모를,요즘은생존의문제로받아들이는것같다는건데요.보건복지부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보고가끝나면,문화체육관광부와국가유산청,국민권익위원회업무현황에대한이대통령의점검이진행됩니다.지금까지용산대통령실에서YTN강진원입니다.YTN강진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협회가인증제도총괄운영와이즈스톤시험·평가담당이동석(왼쪽)한국표준협회산업표준원원장과이영석와이즈스톤대표이사가16일인공지능(AI)제품·서비스운영의신뢰성을검증하는신규인증제도‘AI+신뢰성(Trust)인증’의발족식을개최하고있다.한국표준협회제공한국표준협회(회장문동민)가인공지능(AI)제품·서비스운영의신뢰성을검증하는신규인증제도를공식출범했다.협회는16일AI시험·평가전문기관와이즈스톤과함께‘AI+신뢰성(Trust)인증’발족식을개최했다.AI+신뢰성인증은AI시스템이실제운영환경에서안전하고책임있게활용되고있는지를객관적으로확인하는제도다.AI+신뢰성인증은2026년1월시행예정인‘AI기본법’이요구하는△안전성△투명성△공정성△책임성△설명가능성△제어가능성△프라이버시보호등AI신뢰성핵심요소를종합적으로평가한다.협회관계자는“인증과정에서AI모델성능시험과함께,기획–데이터관리–개발–운영–변경–폐기에이르는전주기에대한라이프사이클기반현장심사가병행된다”며“기존의AI성능중심의평가를넘어운영단계에서의위험관리와책임성확보여부를중점적으로살피는제도”라고설명했다.이번인증제도는ISO/IEC42001(AI경영시스템),ISO/IEC23894(AI리스크관리),ISO/IEC42005(AI시스템영향평가)등국제표준을기반으로설계됐다.또국내법·제도와글로벌AI규제환경을함께고려한인증체계로운영된다.협회는인증제도의총괄운영을맡고,와이즈스톤은AI시스템신뢰성시험과기술평가를담당한다.양기관은고영향인공지능과생성형인공지능을포함한다양한AI서비스에대해신뢰성검증을체계적으로지원할계획이다.문동민협회회장은“AI+신뢰성인증은인공지능기술의우수성을평가하는제도가아니라,AI가실제환경에서안전하고책임있게운영될수있는지를확인하는데목적이있다”며“기업이AI를도입·활용하는과정에서무엇을준비하고관리해야하는지를명확히제시하는기준이될것”이라고말했다.한편협회는그동안AI모델성능및기능에대해평가하는AI+스탠다드인증과,AI제품전반적인품질을평가하는AI+프리미엄인증을운영해왔다.이번AI+신뢰성인증도입으로협회의AI인증체계는성능–품질–운영신뢰성으로이어지는단계적이고상호보완적인구조를갖추게됐다.박준희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스템일부작동안되는게현실…응급조치하며병원수배가정상"필수의료문제언급하며"의사배출도해야하지만보상올려줘야"이재명대통령,부처업무보고발언(세종=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6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2025.12.16[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현성서호기자=이재명대통령은16일환자가치료받을응급실을찾지못해길위에서전전하는'응급실뺑뺑이'문제를해소하기위한적극적인대책마련을주문했다.이대통령은이날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보건복지부업무보고에서"응급실뺑뺑이로119구급차안에서죽어가는사람이있다"며문제를제기했다.이어"원래는대한민국에응급실뺑뺑이개념이없었다.옛날에는병원이진료거부를못하게돼있었다"며"(지금은환자가병원을못찾아)다른도시로갔다는얘기도있다"고짚었다.그러면서"일단병원은119구급대원이나가족보다(치료에)낫지않나"라며"응급조치라도하며다른병원을수배해전원하는게정상아니냐"고되물었다.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은"전화해(환자를)분산하는제도는응급실과밀화때문이었다"며"최종치료가안되면(결국)어딘가에댐이형성될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그제도가긍정적으로작동하는게아니라지금은응급환자를거부하는시스템으로작동하지않나"라며거듭대책을물었고,정장관은"환자와병원을매칭하는콘트롤타워,광역상황실을만드는것이중요하다"고답했다.이대통령은이에"나름시스템을만들어놨지만,일부작동이안되는것이현실아닌가.현실은여전히구급차를타고환자가돌아다니는문제가있다"며대책을마련해별도로국무회의에서보고하라고지시했다.이대통령은응급의학등필수의료분야의의사수부족문제해결의필요성도강조했다.이대통령은"(지역의사제등으로)의사를(배출해)밀어넣는것도해야하는데,근본적으로원인제거에도신경을써야한다"면서당면한필수의료문제의원인이무엇인지물었다.정장관이"낮은수가(의료서비스대가)와보상,의료사고에따른위험,24시간·365일해야하는대기등"이라고원인을진단하자이대통령은"원인이나왔다.노동,투자보다보상이적다면올려줘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한20년전쯤에(변호사로서)뇌사어린이와관련해의사들상대로손해배상소송을해본일이있는데,나중에는미안해서못하겠더라"며"수가가낮은상황에서버티다가사고가나면망하게되는데(의사들이)산부인과등필수의료를하겠느냐"고되물었다.이에대해정장관은"고평가된수가는줄이고,낮은수가는조정하는작업을하고있는데,내년초에전반적으로수가를조정할계획"이라고답했다.업무보고하는정은경복지부장관(세종=연합뉴스)김도훈기자=정은경복지부장관이16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업무보고에서이재명대통령에게보건복지부업무보고를하고있다.2025.12.16[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비트코인이내림세를보이지만중장기반등가능성에대한전망이나온다.사진은비트코인일러스트./사진=로이터비트코인이최근약세흐름을이어가며투자자들의불안심리를키우고있다.하지만시장에선"지금의조정이끝은아니다"라는평가와함께내년을기점으로한장기반등가능성에무게를싣는시각도있다.16일코인마켓캡에따르면비트코인가격은8만5000달러(약1억2540만원)대에서횡보중이다.일주일전대비4%가량하락했고,연초와비교해도약7%낮은수준이다.미국연방준비제도(Fed)의기준금리인하라는호재에도가격이반등하지못하면서CMC가상자산공포및탐욕지수는'공포'단계에머물러있다.단기약세의배경으로는글로벌거시환경이꼽힌다.예상보다높은미국소비자물가지수(CPI)전망,일본은행(BOJ)의금리인상가능성이맞물리며위험자산회피심리가커졌다고분석한다.특히엔화저금리자금을활용한'엔캐리트레이드'가되돌려질경우비트코인매도압력이커질수있다고우려한다.실제로과거일본은행의금리인상시기마다비트코인가격은20~30%가량조정받았다.이같은흐름속비관론이고개를들고있다.영국계스탠다드차타드(SC)는단기목표가를하향조정했고,국제결제은행(BIS)역시투기적자산에대한경계심리를언급했다.일부전망에선일본은행이금리를인상할경우비트코인이7만달러(약1억327만원)선까지밀릴수있다는관측도제기된다.다만시선을중장기로돌리면분위기는달라진다.김민승코빗리서치센터장은"전통적인'4년주기론'에따르면2025년이고점,2026년이하락국면이라는해석이있지만,현재사이클은과거와다르다"고설명했다.그는"고금리환경속에서진행된이번사이클은상장지수펀드(ETF)승인,제도권금융과의접점확대등구조적변화가동반됐다"며"4년주기론은보정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오히려내년추가금리인하국면에서'에브리싱랠리'가나타날가능성도있다는평가다.김센터장은"최근일부애널리스트들의전망치하향조정발표가나오지만,이중일부는'2025년말까지전망'을하향하는것이며올해말까지전망은하향하더라도내년은상승전망하는경우도있다"고말했다.이어"그외에도내년상승을전망하는애널리스트도다수존재한다"고덧붙였다.최근하락은'AI(인공지능)버블론'확대로증시와함께내린것으로분석했다.글로벌투자자들사이에서도장기낙관론은여전히유효하다.'돈나무언니'로불리는캐시우드아크인베스트CEO(최고경영자)는"비트코인은더이상과거의4년사이클에갇혀있지않다"며"기관투자자유입과변동성감소는구조적성숙의신호"라고진단했다.그는내년에비트코인이금을능가할수있다고전망하며AI중심의기술혁신시대가리스크온자산에우호적으로작용할것이라고내다봤다.실제기관자금의움직임은이를뒷받침한다.세계최대비트코인보유기업인스트래티지는최근에도추가매입에나섰고,ETF를통한자금유입역시장기상승동력으로평가된다.단기목표가는낮아졌지만2030년을향한중장기목표는여전히상향곡선을그리고있다는점에서다.이예빈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터뷰]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내란특검수사결과본뒤‘이게끝이야?’싶었다”“빨갱이?대통령에고언한것후회하지않아”“통일교의혹,이미게이트돼…덮어선안된다”“전면에서싸울때마다뒷다리잡는세력있어”“내년재ㆍ보선출마?국민께서정해주실문제”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16일한국일보시사유튜브‘이슈전파사’에출연해주요현안과관련한생각을밝혔다.화면캡처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조은석내란ㆍ외환특별검사팀의수사결과브리핑에“새로운팩트가뭐가있었느냐”며“듣고는‘이게끝이야?’싶었다”고말했다.한전대표는16일한국일보시사유튜브‘이슈전파사’에출연해“특검이팩트가아닌자신들의생각을제시할필요는없다.어차피더불어민주당이선정한‘하청업자’같은사람들의의견이무슨의미가있느냐”며이같이평가했다.전날인15일조은석특검팀은윤석열전대통령이무력으로정치적반대세력을제거하고권력을독점할목적으로12ㆍ3불법비상계엄을선포했다고결론내렸다.한전대표는“윤전대통령이계엄을왜했는지아무리생각해도이유를모르겠다.그래서솔직히왜그랬는지이해하는걸포기했다”며“그것보다는이상황을극복하는데집중하기로했다”고말했다.특검이공개한“한동훈은빨갱이”라는윤전대통령의발언과관련해선“대통령부부가잘못된길로갈때‘이러면안된다’고고언한것말고는(이유가)없지않겠냐”며“바로잡기위해노력한것엔추호도후회가없다”고돌이켰다.자신을둘러싼‘당원게시판사건당무감사’와관련해선“궁지에몰린‘윤어게인’세력이일부러분란을일으켜탙출구를찾으려는것”이라고일갈했다.‘당게사건’이란국민의힘익명당원게시판에윤전대통령부부를비방하는글이한전대표와가족의이름으로다수올라왔다는내용이다.수위가높은글은‘한동훈’이란동명이인의글이고,가족의이름으로올라온글들은언론사사설이나칼럼을붙여넣은수준으로알려졌다.당안팎에선이를두고장동혁대표가내년지방선거와재ㆍ보선을앞두고한전대표의발목을묶으려는의도란해석이나온다.한전대표는“이상황을주도하는장대표가지난해에바로이사건이왜문제가안되는지를아주강력하게설파한주인공”이라며“계엄의바다를건너미래로가야할때퇴행하면보수정치가다시일어나기어렵다”는말로장대표를에둘러비판했다.내년6월에있을지방선거와재·보선에서한전대표가어떤선택을할지를두고도관심이모아지는상황.한전대표는“국민께서정해주실문제”라며말을아꼈다.다음은한전대표의주요발언을정리한것이다.◇“특검,자기판단아닌새로운팩트제시했어야”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16일한국일보시사유튜브‘이슈전파사’에출연했다.화면캡처-조은석특별검사의수사결과브리핑어떻게보셨나.“반복해서말씀드리지만계엄을예방하지못한점,대단히죄송하게생각한다.여러분이됐다고하실때까지계속하겠다.계엄의위헌성과민주주의의끼친해악이너무심대하기때문에죄송하다는말씀을드릴수밖에없다.그런데어제특검발표를보면서는‘뭐하는거지?이게끝이야?’싶었다.새로운팩트를밝혀낸게아니라자기판단이다.자기판단이뭐가중요한가.팩트를제시해야지자기들의생각을제시할필요는없다.어차피민주당이선정한민주당하청업자같은사람들아닌가.그사람들이의견을내는게무슨의미가있겠나.그런면에서그특검이사초처럼무슨백서를낸다는것도좀웃기다고생각한다.”-그간보도로도알려졌지만윤전대통령이“한동훈은빨갱이다.군이참여해야하는것아닌가”란발언을강호필함참차장에게한사실이드러났다.“나는공적인역할을하겠다고서원하고그삶을사는사람이다.개인적인감정을드러내는게별로도움은안된다고생각하기때문에제감상은제가얘기하지않겠다.다만안타깝게생각한다.나는계엄을왜했는지아직도모르겠다.특검발표대로라면굉장히오래전부터그랬다는거고그건나에대한적개심을드러내기도전이다.그래서(윤전대통령이)왜그랬는지를이해하는걸솔직히포기했다.그것보다는이상황을극복하는데집중하기로했다.그때계엄이없었으면이재명이라는정치인은사실상예견되고예정됐던유죄판결들로인해서정치무대에서사라질운명이다.비상계엄이모든걸망쳤다.”-윤전대통령은왜한전대표에게그정도의적개심을가졌을까.“그런것아니겠나.내가무슨해코지를해서가아니라대통령부부가잘못된길로갈때거기에‘이러면안된다’고고언하고다른길을제시하고한것말고는없지않나.나는공공선을추구해야하는사람이다.대통령부부가권력을남용하고잘못쓰고있다면바로잡으려고노력해야한다.그에대해추호도후회가없다.공적인임무에있는사람은직업윤리를생각해야한다.당시나의직업윤리는권력자의일탈을바로잡기위해서노력하는거였다.”◇통일교의연락“‘쎄해서’만나지않았다”-여당대표시절한학자통일교총재측에서만나자는연락이언제,어떻게온건가.“정확한시기는기억나지않는다.비서실장을통해연락이왔다.‘통일교에서여당당대표한테어디로오라고얘기하나’그런생각을했다.”-천정궁으로오라고했나.“자세하게밝히지는않겠다.다만,이상했다.정치인은뭔가‘쎄하면’안해야한다.통일교같은종교집단은관계가안좋아졌었을때닥칠일에대한두려움도있는곳이다.하지만큰정치를하려면안해야될건안해야된다고생각한다.”-통일교는정권때마다,대선때마다여야가리지않고줄을대려고전방위노력을한듯하다.“정치인들입장에서조금긴장이풀릴만하다.‘먹어도안체하는돈’이라고생각했을거다.왜냐하면이렇게종교집단에대해이런수사가이루어지기가어려우니까.또그쪽이돈을준다는데거절하면관계를거절한다는의미도되니그돈이정말필요해서받는다기보다는그런관계를고려했을수도있다.중요한건이번기회에다시이런일이없도록정치개혁으로이어지는것이다.”◇“통일교정치권로비기록갖고있을것”-정치권인사들을접촉하고금품을제공한담당자로지목된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녹취록에서2022년2월“이재명쪽에서도다이렉트로어머님(한학자총재)을뵈려고전화가왔다”는내용이담긴것으로드러났다.이대통령도한총재를만났을것으로짐작하나.“그여부를이재명대통령본인이얘기해야한다.만났을가능성은충분히있는것아닌가.대선직전이다.양잿물이라도먹을때아닌가.통일교에자료가충분히있을거라고생각한다.윤영호가개인적으로준것이아닌업으로것이니기록을남겼을거다.”-이대통령은“여야,지위고하관계없이엄정하게수사하라”(10일)고지시했는데.“이달2일이대통령이정교분리의원칙을어긴종교단체의해산을검토하라고지시했다.갑자기.이상했다.아무런징후가없는상황아닌가.윤전본부장진술이공개되기도전이다.이건대통령이미리알았다는뜻이다.이대통령은9일에도또한술더떠얘기했다.다음날(10일)윤전본부장의결심공판증언이예정된상태였다.두가지가다가능하다고본다.통일교에대한이대통령의협박이먹혔거나아니면통일교와민주당정권간에야합이있었거나.”-게이트라고보시나.“게이트는권력이큰비리를저질렀을때게이트가되는게아니다.권력이권력으로비리를덮으려고할때게이트가된다.이대로덮으면안된다.”◇“‘당게사건’감사?이유가뭐겠나”-국민의힘지도부가다시‘당게사건’을들췄다.왜이러는거라고생각하시나.“국민들께서그이유가뭐라고생각하실지가중요하다고본다.궁지에몰린‘윤어게인’정치세력이일부러분란을일으켜서탈출구를찾으려는것이라고생각한다.지금이상황을주도하고있는장동혁대표가지난해에바로이사건이왜문제가안되는지를아주강력하게설파한주인공이다.그런데지금왜이러는지에대해서생각해보시면될것같다.계엄의바다를건너미래로가야될때다.그런때자꾸퇴행하려고하면안된다.이렇게되면보수정치가다시일어나기어렵다.”장대표는지난해11월MBC‘뉴스외전’에출연해“당원이익명으로게시한글”이라며“누구냐를떠나서문제되지않는글을이렇게문제를삼는것이과연적절한지,앞으로이런일이있을때마다당원게시판에올라온글을다공개하는적절한지잘모르겠다”고말한바있다.-현국민의힘체제로내년선거를치를수있겠느냐는우려도많이나온다.“한시가급하다.퇴행적인싸움을해야만자기들의정치적인위치를유지할수있는세력들이있다.그방향대로가면당의미래가없다.그런분들은이런얘기도한다.그분들이말하는여러가지계획들(장대표는최근“나만의계획을가지고꿋꿋하게가겠다”고밝혔다)이란게이런거다.‘내년1월에윤전대통령이석방될거다.그럼다시한번‘윤어게인’의붐이불것이다’란주장이다.윤전대통령과절연할수없다고말하는분들이주변에노골적으로그런얘기를한다.그렇게되겠나.그런일이벌어진다한들‘윤어게인’이보수를이끄는상황은생기지않는다.”◇“반복되면우연이아니다”한전대표가이날재삼한말이있다.“계엄을막지못한것정말죄송하다.그런데그보다계엄을극복하지못한게더큰잘못이다.”그는이대목에서도그말을거듭했다.목소리도높아졌다.“지금이상황에서우리가계엄을극복하지못하면민주당정권을제대로견제할수가없다.민주당정권이내란특별전담재판부를만들어도,법왜곡죄를만들어도‘그래도저들은계엄은안했잖아’이한마디로모든게무력화된다.우리가빨리건전하고국민에게받아들여지는견제세력이돼야한다.대한민국을위해서계엄을극복하자는거고그생각에동의하는사람이라면누구와도어깨를맞댈생각이있다.”-최근주요이슈때마다전면에나서서목소리를높이지만,국민의힘을보면힘이빠진다는생각이들기도할것같다.“퇴행하고싶은세력은과거로돌아가서어떻게든저와싸우는걸로이에너지를깎아먹으려들고있다.예를들어서,10월15일정부부동산대책이문제가됐을때(장대표가)윤전대통령을면회해서그불을꺼버렸다.대장동사건항소포기이슈때우리는(나는)민주당에게“너희가김만배다”라고하는데,갑자기“우리가황교안이다”해버린다.‘장경태의원성추행의혹’이슈가터졌을땐갑자기‘당게사건감사’를던졌다.그시기엔김남국전대통령실디지털소통비서관의“현지누나한테추천할게요”란초유의이슈까지터졌다.나는건건마다맨앞장서서열심히싸우고있었다.같이싸워달라는게아니다.응원해달라는것도아니다.그런데그냥(내)뒷다리잡는걸하지않나.그게반복된다.이게우연인가.”◇“원내입성?국민이정해주실문제”-국회의원으로서원내에있었더라면더할수있는역할이많고운신의폭도넓었을텐데.“내가생각하는좋은정치는할수할수있는일을하는게아니라해야될일을하는것이다.누구든어떤자리에있든싸워야할일이었다.정치인을중심으로정치를보는건국민보시기에무용하다고생각한다.정치인으로서내미래는국민께서정해주실문제다.어차피이바다에몸을던진상태니열심히갈뿐이다.”-그래도원내에들어가야하지않나.“상황과기회가되면(출마를)안하겠다고얘기한적이없다.정치는무엇을향해가는여정이다.그런데그문제를중심으로얘기하게되면처세술이된다.나는그것을경계하는것이다.”◇“시스템파괴정권…차라리뇌물을먹어라”-이대통령의각부처새해업무보고생중계가화제이기도하면서논란도일으키고있다.박지향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에게한‘환단고기’질문,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에게한‘책갈피달러’와관련한질타가특히그랬다.“당연히‘쪽주는’거다.그러기위해서자기가아는척좀할수있는몇개가지고던지는건데그게너무얕은수준이니까두들겨맞는거다.내용이후지지않나.(전정부에서임명한인사들이니)때리기위해서아는척하고싶은건데,문제는수준이너무너무얕은데다가올바르지않는내용으로갔다는거다.무식한권력자가국민과전문가를가르치려고할때사고가터진다.밑천을보였다.”-이재명정부6개월은어떻게보셨나.“자기살기위해서시스템을파괴하는정권이라고생각한다.정권이여러해악을줄수도있다.차라리뇌물을받아먹으라고하고싶다.왜냐하면시스템파괴로국민이겪을고통이너무깊고너무길것이기때문이다.-올한해를다섯글자로표현한다면.“이젠바뀔때.지난1년간많은파도가쳤다.국민들께서1년동안정말고생하셨다라는말씀드리고싶다.국민의힘과보수를지지하는분들은정말마음의상처를많이입으셨을거다.저를원망하신분들도많았을거다.죄송하다.제가어떻게든더잘할방법을찾아더잘했어야했다.그과정에서서로간에앙금이생긴것도많을텐데,중요한건이제는그걸극복할때가됐단것이다.그과정에서네가맞냐,내가맞냐는과거얘기를들출필요는없다.지금우리보수정치가해야될역할은폭주를막는거다.시스템이무너지는걸막는거고그역할을하기위해서뭉치고말하고행동할때다.이제는바뀔때다.”김지은콘텐츠스튜디오팀장[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치킨중량으로표시'제도첫날"환영"한다지만업계혼란불가피"신뢰회복계기"반응도[서울=뉴시스]김혜진기자=정부가치킨업종에조리전중량표시제도를시행하기로한15일서울시내한치킨전문점앞에메뉴판이붙어있다.정부는외식업계가조리과정이존재하고재료상태에따라중량변동이발생하는등특수성이있다는점을감안해,우선치킨업종부터규제를도입하기로했다.메뉴판에는그램(g)또는‘호’단위를사용해조리전중량을표시해야하고,배달플랫폼·온라인주문페이지에도동일하게표기해야한다[email protected]/사진=김혜진가격대신용량을줄이는'슈링크플레이션'을막기위해'치킨중량표시제'가시행된가운데일부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소비자오해를불식시키는계기가될지주목하고있다.다만중량표기가원재료를기준으로하는만큼조리후무게와의차이로인한오해와실제적용과정에서빚어지는혼선등으로한동안혼란은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16일관련업계등에따르면공정거래위원회와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등이마련한치킨중량표시제는bhc·BBQ치킨·교촌치킨·처갓집양념치킨등상위10개치킨브랜드에우선적용된다.이들브랜드는매장이나배달주문메뉴판에조리전닭고기중량을의무적으로표기해야한다.그램(g)단위로표기하는게원칙이며,한마리메뉴의경우'10호(951~1050g)'와같은호단위표기도허용된다.계도기간은내년6월까지다.이에치킨중량표시제시행대상인프랜차이즈업체들은매장과자사홈페이지,앱등현장에이를적용하는작업을진행중이거나마친상태다.하지만매장내메뉴판을일일이교체하거나배달의민족(배민)등과같은배달앱내에정보를반영하는조치에는다소시간이걸릴전망이다.일부업체는메뉴판교체대신고객이중량을확인할수있도록매장내에QR코드를부착하기도했다.[서울=뉴시스]김혜진기자=정부가치킨업종에조리전중량표시제도를시행하기로한15일서울시내한치킨전문점앞에메뉴판이붙어있다.정부는외식업계가조리과정이존재하고재료상태에따라중량변동이발생하는등특수성이있다는점을감안해,우선치킨업종부터규제를도입하기로했다.메뉴판에는그램(g)또는‘호’단위를사용해조리전중량을표시해야하고,배달플랫폼·온라인주문페이지에도동일하게표기해야한다[email protected]/사진=김혜진업계에서는치킨중량표시제시행이소비자의알권리를보호하고신뢰를회복하는긍정적인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한다.최근교촌치킨은순살치킨메뉴의중량을줄이고상대적으로저렴한닭가슴살비중을늘리면서가격을유지하는'슈링크플레이션'으로고객들의뭇매를맞았다.여기에이러한변경사실을앱등주요판매채널에명확히고지하지않아논란이커진바있다.이로인해나온게중량표시제다.한치킨브랜드관계자는"현장상황에맞게적용될수있다면시행으로인한긍정적인효과가클것"이라고말했다.정부와업계는계도기간중구체적인적용기준등에대해지속적으로소통할계획이다.앞서제도시행전가장논란이됐던'부분육(콤보)'메뉴의중량표기여부도최대한하되,현실적으로어렵다면개수표기도허용하는방향도논의한것으로전해졌다.앞서콤보메뉴의경우다리나날개등특정부위조각으로만구성돼있고조각마다무게가균일하지않다보니개수를맞추다보면중량오차가발생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바있다.업계도무게가아닌조각(피스)단위로콤보메뉴를구성해왔다.또다른브랜드관계자는"이처럼세부가이드라인에대해정부와소통해전체메뉴에적용하는작업들을계도기간중하게될것"이라고설명했다.그럼에도업계와소비자모두제도적응에는시간이필요할것으로예상된다.표기되는중량이조리전무게다보니요리를해먹기전중량과차이가생긴다면이에따른소비자의오해가생길수있어서다.치킨프랜차이즈업계관계자는"최근'먹방'유튜버들도영상에서주로조리후중량을재보고평가한다"며"10g정도차이라할지라도이로인한고객항의가이어진다면가맹점주들의영업이쉽지않을것"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소비자도,우리도제도를적용하고적응하는데시간이걸릴텐데계도기간이짧아걱정"이라고덧붙였다.차현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올해상대적소외됐던소형주11월이후6%↑…일부종목호재로급등"초대형→저평가주·중소형주순환매"…지속여부두곤다른전망한국거래소[촬영임은진](서울=연합뉴스)고은지기자=올해'불장'을주도했던반도체대형주의상승세가다소주춤해진사이그간소외돼온중·소형주가약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16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지난달3일부터이날까지코스피대형주지수는4,392.64에서4,109.21로6.45%하락했다.같은기간중형주지수는3,782.68에서3,825.76으로1.14%,소형주는2,448.96에서2,550.15로4.13%각각뛰었다.코스피대형주는시가총액상위1∼100위,중형주는101∼300위,소형주는301위를비롯한나머지종목으로구성된다.올해들어10월31일까지코스피대형주지수는78.38%급등했다.반면중형주와소형주상승률은각각41.20%,16.45%로상대적으로부진했다.특히소형주상승률은대형주의5분의1정도에그치며'대형주쏠림현상'이두드러졌다.하지만삼성전자·SK하이닉스를중심으로고점부담이커지고인공지능(AI)거품론이불거지면서대형주상승세에제동이걸림에따라중·소형주가투자자들의주목을받는것으로풀이된다.소형주중천일고속,동양고속,에이블씨엔씨등일부종목이호재로인해급등세를보이는것도소형주의호조에영향을미쳤다.천일고속과동양고속은서울서초구서울고속터미널복합개발수혜로인해연일상한가를기록하고있다.동양고속은이날전장대비29.89%오르며8거래일째상한가를이어갔고,천일고속은지난달19일부터총9차례상한가를기록했다.'미샤'등의화장품브랜드를보유한에이블씨엔씨는미국블랙프라이데이와사이버먼데이기간아마존과틱톡에서역대최대매출을기록한영향으로전날22.67%오른데이어이날도15.89%급등했다.신한투자증권김성환연구원은"주가지수는누적된기술적부담으로촉발된과열완화차원의조정을11월부터겪고있다"며"초대형에서중·소형주로단기순환매가나타나고있다"고분석했다.다만"이번순환매장세를추세적변화로보기는어렵다"면서"내년1월이후다시초대형주로의사이즈로테이션(순환)이나타날수있다"고말했다.반면에KB증권김민규연구원은"초대형주로집중됐던상승세가저평가종목과중·소형주로확산하는평균회귀가일어나고있다"며"대형주대비중·소형주의소외강도는점차완화되고있으며더완화될여지가있어보인다"고판단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미외교당국,3시간반가량대북정책논의통일부는불참…외교부"정부원팀,긴밀협력"[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정연두(오른쪽)외교부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케빈김주한미국대사대리가16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별관외교부에서열린한미정상회담조인트팩트시트(JointFactSheet)후속협의에서손을맞잡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유자비기자=한미외교당국이대북정책의전반을조율하기위한'한미정상회담조인트팩트시트후속협의'를16일개최했다.한미외교당국은이날오전10시부터3시간반가량서울외교부청사에서대북정책공조를위한첫정례회의를열었다.회의명칭은'한미정상회담조인트팩트시트후속협의'로정해졌다.우리측에선정연두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미국측에서는케빈김주한미국대사대리가수석대표로각각참석했다.또양측에서백용진외교부한반도정책국장,서기원대북정책협력과장과김상일북핵정책과장,김대식한반도미래정책과장과한국국방부관계자,스콧존슨미전쟁부(국방부)한국지역책임자,브라이언콕스미국무부산하INR고위정보분석가,댄신트론국무부동아태국부차관보대행,앤소니핸더슨주한미군전략기획정책담당(준장),마리아샌드미국무부동아태국북한팀장,조스코필드법무실변호사겸법률자문관이배석했다.외교부는보도자료를통해이번회의에서한미정상회담공동설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JFS)에기초해한반도관련한미간제반현안이포괄적으로논의됐다고설명했다.팩트시트상북한관련합의사항은▲북한의완전한비핵화와한반도평화·안정에대한의지재확인▲2018년싱가포르공동성명이행을위한협력▲대북정책관련긴밀한공조▲북한의대화복귀및WMD·탄도미사일프로그램포기등국제적의무준수촉구등이다.회의를마친뒤김대사대리는기자들과만나'정례적으로회의가열리는지','통일부와면담할예정인지'등질문에답변하지않고청사를떠났다.통일부가이번회의에불참한데대해외교부는"외교안보분야에있어통일부와긴밀히협력하고있다"라고강조했다.당초한미협의에통일부의참석가능성이제기됐으나대북정책관련주무부처를둘러싼논란이일면서통일부는불참한다는방침을밝혔다.박일외교부대변인은"외교부와통일부는정부의원팀으로서외교안보분야에있어긴밀히협력하고협의하고소통하고있다"라며"북한과의대화가단절된상태에서외교부와통일부는대화의물꼬를트기위한여건조성을위해긴밀히공조를하고있다"라고밝혔다.한미협의내용은통일부에도공유될것이라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인1조원순매도하며하락주도…개인은1조2천500억순매수AI회의론·중국경기둔화우려에글로벌투자심리위축SK하이닉스4.33%급락…코스닥도외인매물폭탄에2.42%↓코스피,미국·중국발리스크에2.24%급락마감(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인공지능(AI)산업거품우려와미국경제지표발표를앞둔경계심리에더해중국경기둔화우려까지겹치면서코스피가장중4,000선아래로내려간16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지수등이표시되고있다.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91.46포인트(2.24%)급락한3,999.13으로장을마쳤다.코스닥은22.72포인트(2.42%)내린916.11로거래를종료했다.원/달러환율은6.0원오른1,477.0원이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황철환기자=인공지능(AI)산업버블우려와미국경제지표에대한경계심리에더해중국경기둔화우려까지겹치면서16일코스피가큰폭으로밀린채하락마감했다.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91.46포인트(2.24%)급락한3,999.13으로장을마쳤다.지수는2.73포인트(0.07%)오른4,093.32로개장한직후하락반전했으며,오후3시께에는4,000선이깨지면서한때3,996.23까지내리기도했다.이날오후3시30분기준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대비원화환율은6.0원오른1,477.0원을나타냈다.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은1조344억원을순매도하며지수를끌어내렸다.기관도2천213억원을순매도한가운데개인이홀로1조2천503억원을순매수하며저가매수에나섰다.외국인은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3천15억원매도우위를기록하며현·선물동반매도를이어갔다.개인도420억원매도우위였으나,기관은3천871억원매수우위였다.간밤뉴욕증시는3대주가지수가약세로마감했다.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0.09%,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0.16%하락했다.기술주중심의나스닥종합지수는0.59%내린채장을마쳤다.시장이AI산업에대한회의감을떨쳐내지못하면서위험회피심리가우위를점했고,이번주잇따라발표될미국실물지표발표역시시장의관망세를짙게만들었다.전날발표된중국소매판매와산업생산등실물경제지표가예상을밑돈가운데부동산시장위기론과중국경기둔화우려가다시부각된것도아시아시장전반의투자심리를위축시켰다.이밖에미중패권경쟁이무역을넘어안보영역으로확대되는양상과,미국이무역합의이행속도가늦다며영국과AI등첨단기술분야파트너십을일시중단했다는소식도악재로작용했다.서상영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지난12일보도된미군의이란행중국화물선급습및화물압수사건이시장에뒤늦게'실질적위협'으로인식됐다"면서"이는미국의대외정책이단순제재를넘어물리적실력행사단계로진입했음을시사한다"고말했다.그는미국이최우방인영국과맺은이른바'기술번영합의'(TPD)의이행을중단한다고통보한것도투자심리위축에영향을줬다고짚었다.미국이안보와첨단기술협력을지렛대삼아동맹국에조차무역양보를강요하는거래적접근을공식화한것으로해석되면서글로벌AI기술협력생태계가훼손될수있다는우려가부각됐다는게서연구원의설명이다.다만서연구원은"해당이슈들은시장의방향성을결정할만한펀더멘털요인은아니다"라면서"단기뉴스에일희일비하기보다오늘밤부터발표될(미국)경제지표와수급동향에주목할필요가있다"고조언했다.그런분위기속에개장한국내증시에서삼성전자는1.91%내린10만2천800원에,SK하이닉스는4.33%급락한53만원에장을마쳤다.여타시가총액상위주도삼성바이오로직스(1.02%)를제외한대부분종목이하락했다.LG에너지솔루션(-5.54%),HD현대중공업(-4.90%),SK스퀘어(-3.93%),한화에어로스페이스(-3.63%),기아(-2.58%),현대차(-2.56%)등의낙폭이상대적으로컸다.업종별로는음식료·담배(1.76%),통신(0.92%),섬유·의류(0.58%),전기·가스(0.39%)등이오르고,금속(-6.82%),건설(-3.18%),운송장비·부품(-3.11%),전기·전자(-3.05%),의료·정밀기기(-2.42%)등이하락했다.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22.72포인트(2.42%)내린916.11로거래를종료했다.지수는0.60포인트(0.06%)내린938.23으로개장한이후낙폭을확대하는흐름을보였다.코스닥시장에서도외국인은3천595억원을순매도하며지수하락을견인했다.기관은67억원을순매도했고,개인은4천74억원을순매수했다.시가총액상위주는디앤디파마텍(5.59%),에임드바이오(2.70%)등이올랐고,에코프로(-8.08%),에코프로비엠(-7.90%),로보티즈(-6.87%),레인보우로보틱스(-3.87%),리노공업(-3.73%)등이하락했다.이날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의거래대금은각각16조4천509억원과13조1천186억원으로집계됐다.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의프리마켓과정규마켓거래대금은4조8천746억원이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6일대통령주재보건복지부업무보고이재명대통령은16일보건복지부업무보고에서국민연금기금운용과관련해"최근국내주가가올라150조원,200조원늘어나면서고갈연도가이십몇년,삼십몇년늘어났다는얘기가있다"고언급하며주가상승이연금재정전망에미친영향과국내주식보유전략에대해논의했다.이에국민연금은국내주식비중확대는중장기수익률과시장여건을함께고려해운용지침을조정하겠다고밝혔다.연합뉴스이대통령은이날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업무보고에서연금개혁후속과제로'구조개혁'필요성을거론한뒤,주가상승에따른기금증가와'고갈시점'에대해논의를하면서"연금보험료하고소득대체율은입법이됐으니까"라며"구조개혁을해야된다"고했다.이대통령이"올해하반기만주식시장활성화로150조원이상벌었다는것아니냐"고묻자,김성주국민연금이사장은"평가손익이지만현재수익은200조넘는다"고답했다.이대통령은"그러면국민연금공단도주가상승의혜택을엄청많이본거네요.국민들도혜택을많이본거네요"라고했다.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은"국내주식상승률이가장높게평가되고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국민연금의국내주식보유한도와관련해"주가가올라서초과해버렸다는설이있던데"라고물었다.김이사장은"목표배분이14.9%인데,지금은평가액자체가높아져서15~16%까지계속변동하고있다"면서도"아직상한치에도달한상황은아니다"라고설명했다.이어이대통령은국내주식비중확대가능성에대해질문했다.이에국민연금실무자는"최근10년동안국내,해외주식의이익의차이를보면그동안에는압도적으로해외주식의수익률이높았다"며"내년에계속국내증시가좋을지예측이불가능하다"고답했다.그러면서도"상황에신속하게대응하기위해투자지침,기준들을변경하려고한다"며"내년에기금운용(위원회)을개최하면가능할것같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대한민국주식시장이저평가돼있다는것은명백하고,그게십수년동안다른나라는오르는데우리나라만우하향했다"며"지배구조때문,후진적시장구조때문이라는인식이오래지속됐다"고말했다.이에이대통령은"올해국내증시가다른나라에비해서굉장히좋았던것은상법개정,지배구조개선에대한기대감들이증시에반영된것으로파악하고있다"고했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