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보안예산집행부진…경영진인식전환필요책무구조도도입에도임원제재'0건'…실효성논란당국,책임·면책기준구체화해전사적보안경영유도해야인공지능(AI)을활용한해킹등사이버공격이고도화하면서금융회사의내부통제체계를근본적으로개선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보안사고를일부담당부서의문제가아닌경영진이책임져야할전사적위험으로인식해야한다는것이다.금융회사최고경영자(CEO)의보안투자와인력확충을유도하기위해서는사고발생시경영진의책임범위를명확히하되,예방노력을충분히기울였다면이를책임판단에반영할수있도록금융당국이정교한기준을마련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금융권,보안예산집행부진…일부는예산삭감14일국회정무위원회소속박성훈국민의힘의원이금융당국으로부터제출받은'금융업권·회사별정보기술(IT)및정보보호예산·집행액현황'자료에따르면전산장애발생상위20개금융회사의지난해정보보호예산집행률은전체편성액대비69.6%에그쳤다.편성된보안예산의약30%가집행되지않은셈이다.특히주요은행의보안예산집행실적이저조했다.조사대상20개사에포함된은행10곳가운데우리은행의집행률이53.8%로가장낮았고KB국민은행(58.1%),신한은행(69.9%)도편성액의상당부분을집행하지못했다.올해정보보호예산을줄인금융회사도적지않았다.조사대상20개사가운데7곳의올해상반기기준예산편성액이지난해보다감소했다.주요은행중우리은행의예산감소율이21.7%로가장컸고한국씨티은행(-18.0%),신한은행(-10.4%)이뒤를이었다.정보보호예산집행률이전체IT예산집행률보다낮은현상도나타났다.국회정무위소속김재섭국민의힘의원이금융감독원으로부터제출받은'최근5년간(2022~2026년상반기)금융권정보보호예산및인력현황'에따르면지난해주요은행의IT예산집행률은신한은행83.0%,KB국민은행78.8%,우리은행76.2%순이었다.이들은행의IT예산집행률과정보보호예산집행률간격차는13.1~22.4%포인트에달했다.금융권에서는이같은격차의원인중하나로보안투자를필수투자보다는비용으로여기는경영진의인식을꼽는다.전체IT예산에는보안뿐아니라디지털신사업과영업경쟁력강화를위한투자도포함돼있다.예산집행률만으로개별금융회사의보안수준을단정할수는없지만,금융서비스의디지털의존도가높아지는만큼보안투자에도그에걸맞은우선순위를부여해야한다는지적이다.사고발생해도경영진책임규명은미흡다만보안예산과전문인력을늘리는것만으로모든금융사고를막기는어렵다.AI를활용한해킹공격은수법이빠르게고도화하고발생시점과형태도예측하기어려워원천차단에한계가있기때문이다.이때문에금융권과학계에서는사고발생자체보다이를예방하고대응하기위해경영진이어떤관리·감독의무를이행했는지가중요하다고지적한다.정보보안업무를일부부서에만맡겨두는데서벗어나CEO를중심으로보안투자와조직운영,사고대응체계를종합적으로관리해야한다는것이다.문제는경영진의내부통제책임을강화하기위한제도가마련돼있어도실제책임규명으로이어지는사례는드물다는점이다.대표적인제도가지난해부터단계적으로시행된책무구조도다.국회정무위원회소속민병덕더불어민주당의원이금융감독원으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지난해1월부터올해7월말까지책무구조도적용금융회사에서접수된금융사고는총203건,사고금액은6237억원으로집계됐다.이가운데제도도입이후실제발생한사고는34건,1468억원이다.그러나책무구조도에따른임원제재사례는한건도없었다.물론해당통계에는해킹이외의금융사고도포함돼있어사이버보안사고와직접연결하기는어렵다.제재사례가없다는사실만으로제도의실효성이없다고단정할수도없다.다만AI기술의악용으로사이버공격이한층고도화할가능성이큰만큼사고유형별로임원의관리·감독의무와책임판단기준을구체화할필요가있다는지적이나온다."당국이원칙중심의책임·면책기준제시해야"금융권에서는보안사고를줄이기위해금융당국이경영진의책임과면책기준을보다정교하게마련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다.단순히사고발생에따른책임을강화하기보다는경영진이평상시보안투자와내부통제에적극적으로나서도록유도해야한다는것이다.금융위원회는지난6월'금융분야인공지능가이드라인'개정안을발표하고시행에들어갔다.가이드라인에는CEO를포함한경영진의역할과책임분담,AI활용시보안기준마련등7대원칙이담겼다.금융당국은AI위험관리프레임워크와보안안내서도마련했다.다만이들지침은주로금융회사가직접AI를개발·활용하는과정의위험관리에초점을맞추고있다.외부공격자가AI를악용해발생시키는해킹사고는성격이다른만큼기존정보보호규정과책무구조도등을통해경영진의관리·감독책임을어떻게판단할지기준을구체화할필요가있다는지적이다.핵심은사고발생만을이유로CEO에게일률적으로책임을묻는것이아니라예방을위한관리의무를얼마나충실히이행했는지를따지는데있다.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등담당임원과CEO의책임범위를명확히하되,보안예산집행과전문인력확충,상시점검및사고대응체계구축등예방노력도책임판단에반영해야한다는것이다.한금융회사고위관계자는"금융권AI보안사고를줄이기위해서는CEO를필두로한전사적인정보보안경영·투자문화를확대하는것이필수"라며"CEO중심정보보안경영을유도하기위해서는당국이사고유형별로책임소재가있는임원이누구인지명시하되보안예산과인력확대를위해노력한것이수치로드러나는금융사의CEO는면책대상에포함하는방식으로제도를정교하게운영해야할것"이라고조언했다.반대로경영진의관리·감독의무위반이확인되면실질적인책임을물을장치도필요하다는주장이나온다.사고예방에충분히노력한경영진은보호하되의무를소홀히한경영진에게는그에상응하는책임을물어야한다는것이다.사고발생시경영진의성과급을환수하는클로백(Clawback)제도가대안으로거론된다.채상미이화여대경영학부교수는"사고발생후필요시실무자가아닌CEO나책무구조도상담당임원의성과급을환수하는클로백제도를도입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문채석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커라이어신임대변인,트럼프투자유치성과로또일방주장14분브리핑서기자3명질문만받아…절반은트럼프국정성과홍보질문세례에“트럼프가답할것”…본인‘SNS음모론’의혹엔답변없어케이티재커라이어백악관대변인이13일(현지시간)백악관언론브리핑룸에서기자들과인터뷰를하고있다.[AP][헤럴드경제=정목희기자]케이티재커라이어미국백악관신임대변인이13일(현지시간)첫공식브리핑에서한국이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LNG)개발사업에540억달러(약72조5000억원)를투자할것이라고밝혔다.한국정부가해당사업의상업적합리성검토를이제막시작했으며투자여부는확정되지않았다는입장을유지하는가운데,백악관이또다시한국의투자를기정사실화한것이다.재커라이어대변인은이날백악관브리핑에서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미국내최대2000억달러규모의한국에너지투자패키지를공개했다”며“이는놀라운합의”라고강조했다.이어“여기에는대규모원전8기를건설하기위한최대1200억달러가포함된다”며“이는미국에필요한것이자트럼프대통령이대선기간약속했던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트럼프대통령은모든약속을지키듯이번약속도이행했다”고덧붙였다.특히재커라이어대변인은“이와함께환태평양지역에에너지를공급하고동맹국들에연료를판매하기위한알래스카LNG파이프라인및터미널건설에540억달러가투입된다”며“텍사스에6기가와트(GW)규모의천연가스발전소를건설하는데에도223억달러가투입된다”고밝혔다.한국은이들3가지사업가운데텍사스가스발전소사업만확정됐을뿐나머지2개는상업적합리성검증을위해협의를더거쳐야한다는입장이다.특히알래스카LNG개발사업의경우상업적합리성검토가이제시작됐으며,아직투자여부를결정한게아니라고선을긋고있다.보수성향방송평론가를지낸재커라이어대변인은트럼프2기행정부첫대변인캐럴라인레빗의후임으로트럼프대통령에의해발탁됐다.전날업무를시작했으며,이날첫공식브리핑을진행했다.브리핑은14분정도로짧게진행됐다.초반8분가량을트럼프대통령의국정성과를홍보하는데할애한재커라이어대변인은브레이트바트,폭스뉴스,뉴스네이션등자신이지명한기자3명의질문에답했다.이후“트럼프대통령이알래스카로의역사적여행을위해마린원(대통령전용헬기)으로향하고있기때문에여기서브리핑을끝낼것이다.거기서대통령에게모든질문을할수있을것”이라고말한뒤브리핑룸을떠났다.기자들의쏟아지는질문엔“대통령이대답할것”이라고만했다.전날미CNN방송은재커라이어대변인이과거소셜미디어에민주당인사와할리우드연예인들이소아성애자라는근거없는음모론등을반복적으로제기했다고보도했다.이날브리핑에서는이와관련한질의가예상됐지만재커라이어대변인은아예질의기회를주지않은셈이다.이외에재커라이어대변인은백악관기자단에새로운언론매체를적극적으로수용하는레빗전대변인의정책을이어갈것이라고했으며,백악관대변인임무뿐아니라중간선거에서공화당에도움을주기위한보수논객의역할도계속할것이라고밝혔다.그는미국이우크라이나에정보공유를중단했는지에대한질문에는“추후알려주겠다”며즉답하지않았다.재커라이어대변인은남편과사이에12살,10살,8살,6살짜리4명의아이가있다고했다.그러면서“가능한한가족과아이들을내일에포함하고자한다.내업무가힘들더라도아이들은언제나최우선순위가될것”이라고말했다.그는또“트럼프대통령은역사상가장가족친화적대통령”이라며“그는가족이있는여성을더많이채용했으며,나에게4명의자녀가있고이일이힘들것이라는사실을알면서도대통령이여전히나를신뢰한다는건내가이책임을감당할능력이있다는걸보여준다”고강조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지용후보자,여권강경파지명철회요구지속검찰개혁반대이력·친윤논란쟁점…수사독립성도검증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2026.10.8ⓒ뉴스1박세연기자(서울=뉴스1)이기림손승환기자=검찰청이78년만에폐지되고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출범한가운데김지용초대청장후보자에대한국회인사청문회가14일열린다.여권내부에서는김후보자의검찰개혁반대이력과'친윤(친윤석열)논란'등을둘러싼갈등이이어지고있고국민의힘도철저한검증을예고하면서이날청문회에서치열한공방이예상된다.정치권에따르면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이날오전10시국회에서김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를연다.주요쟁점은김후보자가검사시절수사·기소분리에반대했던이력과윤석열전대통령의검찰총장재직당시징계반대성명에참여한경위등이다.여권내검찰개혁강경파는이같은이력을문제삼아김후보자가초대중수청장으로적합하지않다며지명철회를요구하고있다.이에대해이재명대통령과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가김후보자에대한공개비판을자제하고청문회를통해검증해야한다는입장을거듭밝혔다.행안위소속양부남민주당의원은전날YTN라디오'장성철의뉴스명당'에서김후보자에대해"저는찬성"이라며김후보자인선을반대해온추미애경기지사를향해"이정도면그만해야한다"고촉구했다.양의원은이대통령이강경파의입장을고려해이례적으로2차검증을진행했지만문제가없었다는점을강조하며"집권여당으로서는더이상여기에반대하는것은대통령의권위를세우지않는것이고,국정운영의반대로가는것"이라고주장했다.행안위소속윤건영민주당의원은전날CBS라디오'박성태의뉴스쇼'에서"후보자로서는부적합하다는얘기를드렸다"면서도"대통령의인사권을존중하고지금은국회가치열하게검증을통해서국민이판단하도록하는게맞다"고밝혔다.이대통령이'우당(友黨)'이라고표현한조국혁신당은김후보자를부적격자로보고있다.행안위소속정춘생조국혁신당사무총장은뉴스1에"(김후보자에대한)반대입장이달라질상황이없다"고밝혔다.서울중구중대범죄수사청사무실.2026.10.13ⓒ뉴스1안은나기자김후보자인선을둘러싼갈등은임은정광주중수청장에대한감찰문제로도번졌다.임청장이김후보자인선에공개적으로반대하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감찰을지시하면서여권내부갈등이더욱깊어지는양상이다.김후보자는박상웅국민의힘의원실에제출한서면답변에서임청장의공개비판에대해"수사간부의인사공개비판은조직의기강을무너뜨리는부적절한행위"라고규정하고실효적대책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또박덕흠국민의힘의원이중수청간부의정치적의사표현과다른간부인사에대한공개비판에관한입장을묻자"수사기관의구성원은지위고하를막론하고정치적중립성에위배되는것으로비칠수있는언동을하지않도록각별히유의해야한다"고답했다.다만김후보자는김예지국민의힘의원의관련질의에는"임청장은광주지방중수청을끌어나갈책임자인만큼,조직을안착시키고,관내의현안을잘해결해나갈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이어"청장으로임명된다면임청장과함께뜻을모아중수청의안착및신뢰확보를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국민의힘도김후보자의정치적중립성과과거검찰개혁에대한입장등을집중적으로검증하겠다고예고했다.국민의힘소속행안위핵심관계자는"당의기조는분명하다.야당으로서국민의눈높이에서철저하게검증하겠다는것"이라며"중수청은수사기관의권한과국민의기본권에직결되는중요한기관인만큼,후보자의자질과도덕성은물론수사독립성과정치적중립성을지킬수있는인물인지면밀하게따져볼것"이라고밝혔다.이어"중수청출범을앞두고제기된여러우려와후보자의과거행적,주요현안에대한입장도꼼꼼하게검증하겠다"며"여당이라고봐주고야당이라고무조건반대하는청문회가돼선안된다.국민이납득할수있도록원칙과기준에따라철저하게검증하겠다"고말했다.청문회에서는김후보자의과거이력과정치적중립성논란뿐아니라중수청의수사독립성확보방안,새롭게출범한기관의운영방향,검찰개혁후속과제등도다뤄질전망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사나=AP/뉴시스]사우디아라비아주도연합군이예멘수도사나등친(親)이란무장세력후티본거지의에너지시설등에광범위한공습을가했다.후티의리야드킹칼리드국제공항등연쇄공습에대한반격개시로풀이된다.사진은지난달20일(현지시간)예멘사나에서열린후티의사나장악12주년기념집회.2026.10.14.[서울=뉴시스]김승민기자=사우디아라비아주도연합군이예멘수도사나등친(親)이란무장세력후티본거지의에너지시설등에광범위한공습을가했다.후티의리야드킹칼리드국제공항등연쇄공습에대한반격개시로풀이된다.투르키알말리키연합군대변인은13일(현지시간)사우디통신(SPA)을통해발표한성명에서"연합군은후티가전쟁을수행하는데쓰이는핵심자산에대한군사작전을수행했다"며"사나의알사바하중앙시설,지하연료비축시설및호데이다,사나,담마르의에너지터미널이포함됐다"고밝혔다.알말리키대변은이어"작전목표는사우디,예멘,홍해남부빛해상수로를위협하는후티의역량을무력화시키는것"이라고덧붙였다.그러면서"연합군은작전중민간인인명피해나부수적피해를입히지않도록예방조치를취했다"고강조했다.민간인피해가대거발생한후티의리야드공항공격과차별화하려는메시지로보인다.그는이날공습에앞서소셜미디어엑스(X·구트위터)에"특수작전수행을위해사나특정지역에거주하는민간인에게대피경고를발령할것"이라고예고한뒤"연합군은사나의예멘석유회사알사바하중앙시설의민간인들에게대피를요청한다"고밝히고지도를첨부했다.사우디정부도이날무함마드빈살만왕세자주재로열린내각회의를통해후티에경고메시지를냈다.알아라비야에따르면내각은"후티는공항,메카·메디나등성지,민간및경제시설등을반복적으로공격한데대한대가를치르게될것"이라고밝혔다.아울러"홍해와바브엘만데브해협에서우리안보와항행을위협하는것도용납하지않을것"이라고했다.후티피해는정확히확인되지않았으나,후티측보건관계자는X를통해"사우디가호에디아주인근석유회사를폭격해2명이사망하고2명이다쳤다.사상자는민간인이었다"고발표했다.한편후티도사우디내륙공습을이어갔다.연합군은이날"리야드남부에서드론2대를격추했다"고밝힌데이어"후티가리야드를겨냥해발사한순항미사일3발을요격해파괴했다"고발표했다.또사우디군에따르면리야드뿐아니라담맘,다흐란,하라드등동부해안가일대에도미사일공격이감지된것으로파악됐다.사우디측피해는확인되지않은가운데,사우디민방위당국은이날"동부지역위험은해소됐다"고발표했다가곧바로"수도에잠재적위험이감지됐다"고다시발표하는등혼선을보이기도했다.후티는또사우디국영석유기업아람코시설공격을예고한상태다.야히야사리후티대변인은이날사우디측공습경고전발표한성명에서"아람코시설은정당한표적"이라며"모든시설인근의직원과시민은대피하라"고했다.예멘국내에서는후티와예멘정부군의전투도치열하게이어지고있다.핵심전선은정부군이통제해온남서부산악지대타이즈주쟁탈전이다.정부군은이날"지난24시간동안후티정밀타격작전2200건을수행해약1200명을무력화시키고군용차량440여대를파괴하거나무력화시켰다"고밝혔다.정부군은특히"타이즈에서후티수송대와즈원군을겨냥한집중공습을벌였다"고강조했다.그러나현지보도를종합하면후티도강하게압박중이다.AP통신은"후티는오랜목표인타이즈점령을위해공세를펼치고있다.타이즈내100만여주민사이에공포가확산되고있다"고전했다.알자지라는나아가"후티가타이즈시장악에한걸음더다가섰다"고진단하기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미국뉴욕에서열린주유엔한국대표부국정감사에서북한의비무장지대지뢰폭발과관련한대응방식을놓고공방이벌어졌습니다.야당위원들은국제사회차원의대처가미흡하다고질타한반면,주유엔대표부측에선충분히대처해왔다며,안보리차원의대응도검토중이라고밝혔습니다.뉴욕우정화특파원입니다.[리포트]주유엔한국대표부등을대상으로한국정감사에서핵심쟁점은북한비무장지대지뢰폭발사건이었습니다.야당위원들은유엔안보리회부등초기부터대북압박이필요했지만,미흡했다고질타했습니다.차지훈주유엔한국대사는지난8일유엔총회연설에서정전협정위반임을명백히알렸다며,방법의차이일뿐이라고나름의미가있다고반박했습니다.방식이정해지지않았을뿐,안보리차원의대응도검토중이라고전했습니다.'불의의사고'라는표현을두고도공방이벌어졌습니다.전날주미대사관국정감사당시강경화주미대사가이번사건이"불의의사고가분명히아니다"라고답한것에대해야당위원들이차대사에게동의여부를물었습니다.차대사는용어를선택하는문제가아니라며즉답을피했습니다.여당에선'불의의사고'라는표현에매몰될필요가없다는반박도나왔습니다.정부와군당국이정전협정위반이라는입장을이미충분히밝힌만큼표현이중요한문제가아니라는겁니다.외교관출신이아닌차대사의전문성과임명배경을둘러싼공방은작년에이어올해도계속됐는데차대사는직업외교관이아닌대사들도많다고답변했습니다.뉴욕에서KBS뉴스우정화입니다.영상편집:김신형/자료조사:김대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우정화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사나·호데이다등주요도시공습후티,리야드에미사일공격지속로이터연합뉴스사우디아라비아가예멘후티반군에대한보복공습을단행했다.후티반군이장악한예멘수도사나를비롯한주요도시의석유시설을대대적으로공습했다.전쟁이격화되는가운데이스라엘까지사우디지원의사를밝히면서예멘내전이중동전역으로확전되는모양새다.13일(현지시간)현지매체인아랍뉴스에따르면사우디가주도중인연합군이후티반군이장악한예멘수도사나및호데이나,다마르등주요도시를공습했다.투르키알말키연합군대변인은성명을통해"후티반군이민간시설주요인프라를군사목적으로악용하고있다는사실이확인돼이를무력화하는정밀군사작전을단행했다"며"주요타격대상은사나의알사바하중앙기지,지하예비연료저장소,호데이다,다마르등의연료운송및하역용저장탱크와부두등이포함됐다"고밝혔다.후티반군은사우디의공습사실은인정하면서도큰피해는없었다고입장을밝혔다.후티반군산하알마시라방송은"사우디와연합군이사나외곽알사바하중앙기지를타격했지만이곳에비축됐던원유제품은없었다"고전했다.사우디와연합군은이번공습전해당시설인근민간인들에게긴급대피령을내린후공습을단행했다.앞서후티반군이사우디수도리야드의킹칼리드국제공항을겨냥해공습을한것에대한보복차원의공습으로풀이된다.지난10일킹칼리드국제공항에서는후티의공습으로13명이숨지고300여명의부상자가발생하는큰인명피해가발생한바있다.사우디와연합군의예멘공습이후후티반군역시리야드와주요사우디도시들에보복공습을가했다.사우디군은"아람코본사가있는다란과담맘,하라드를겨냥한후티반군의탄도미사일을요격했다"고발표했다.일부미사일파편이주거지역에떨어진것으로알려졌다.사우디와후티반군간교전이치열해지는가운데이스라엘도사우디지원의사를밝히면서전쟁이점차확전양상을보이고있다.이스라엘일간하레츠는이날외교소식통의말을인용해"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가후티반군공습을준비중이며,사우디의승인을추진하고있다"고전했다.이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레제프타이이프에르도안튀르키예대통령도각각무함마드빈살만사우디왕세자와통화해사태를논의했다.이현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직권남용·직무유기등혐의로경찰청·중수청에고발한동훈딸허위스펙의혹수사과정서'봐주기'의혹제기당시서울청의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검찰이반려고발인측"한동훈재임당시지휘라인관여여부규명해야"한동훈무소속의원.윤창원기자한동훈무소속의원이법무부장관재임시절딸의허위스펙의혹과관련한경찰수사를무마했다는의혹으로경찰청과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고발됐다.경찰은한의원딸의허위스펙의혹사건을2023년12월최종불송치처분했다.고발인들은당시경찰이미국측증거확보를위해신청한국제형사사법공조를검찰이반려한경위를규명해야한다고주장한다.직권남용·직무유기등혐의로경찰청·중수청에고발14일CBS노컷뉴스취재를종합하면,시민단체민생경제연구소와서울의소리등은이날경찰청국가수사본부와중수청에한의원과당시수사에관여한검사등을직권남용과직무유기등혐의로고발했다.이들은고발장에서"당시서울경찰청이한의원자녀관련의혹의해외증거확보를위해국제형사사법공조를요청했으나,서울중앙지검이필요성소명부족과사안경미등을이유로이를대검찰청과법무부에송부하지않았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이는형식적으로는직무집행이지만,실질적으로는정당한권한을벗어난것으로직권남용으로볼여지가크다"고밝혔다.이어"공조요청을상급기관인법무부로송부하는것은검찰의법령·절차상직무에해당한다"며"이를정당한사유없이이행하지않았다면직무유기죄가성립할수있다"고덧붙였다.당시법무부장관이었던한의원이이같은결정과정에관여했는지도수사해야한다는것이고발인측주장이다.이들은"해당사건이당시법무부장관본인의가족관련사건이고,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반려도한의원의장관재임중이뤄졌다"며"한의원이결재·보고과정에관여한사실이확인되면공무원신분으로서공동정범이될수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결재와보고경로,법무부·대검과의연락내역,지휘라인관여여부등을철저히규명해야한다"고강조했다.당시서울청의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검찰이반려이진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이8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선서문을법사위원장인더불어민주당서영교의원에게제출한뒤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이번고발은최근국정감사에서한의원딸의허위스펙의혹에대한당시경찰수사가부실하게이뤄졌다는정황이제기되면서이뤄졌다.앞서더불어민주당박균택의원은지난8일법무부국감에서경찰이2022년11월한의원딸의저작권법위반혐의를수사하면서미국측의확인이필요하다고보고서울중앙지검(현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국제형사사법공조를요청했으나,검찰이이를반려했다고지적했다.경찰은1년이넘는수사를거쳐2023년12월한의원과그의배우자진모씨가딸의허위스펙작성에관여했다는의혹과관련해업무방해등혐의로고발된사건을최종불송치(무혐의)처분한바있다.고발대리인을맡은이제일변호사는"기존수사당시피고발인이던한동훈전법무부장관에대한조사가단한차례도진행되지않고,압수수색한번없이불송치처분된것은명백한봐주기수사"라며"이번만큼은중수청과경찰청이제대로된수사를통해실체적진실을명확히규명하길바란다"고밝혔다.지난12일경찰청국감에서김종철경찰청장직무대행은관련질의가이어지자"새로운사실관계가드러나면재수사가능성을배제하지않겠다"고답변했다.한의원측은앞서해당의혹에대해"경찰수사와수사심의위거쳐정상적으로무혐의결론이난사안"이라고밝힌바있다.여러분의제보가CBS노컷뉴스의시작입니다.끝까지취재하겠습니다.이메일:[email protected]바로가기: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CBS노컷뉴스김수정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레일김태승사장"내년물가상승률만큼인상고민"10%할인은3년유지…기본운임오르면푯값도올라13일국회국토교통위원회의한국철도공사(코레일)·국가철도공단국정감사에서여야는코레일과에스알(SR)통합효과를놓고날선공방을벌였다.지난달두기관이하나가된뒤처음치러진이번국감에서는운임정책,안전현안,재무개선등산적한문제들이한꺼번에검증대에올랐다.코레일과SR의고속철도분리운영은이명박정부당시철도민간경쟁도입추진과함께시작됐다.박근혜정부시절인2013년공공운영사SR설립으로KTX와SRT경쟁체제가본격화했다.현정부들어이재명대통령이'철도공공성강화'를내걸면서상황이바뀌었고,지난9월양기관은통합됐다.김태승한국철도공사(코레일)사장이13일국회에서열린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야당의원들은통합일정이무리하게단축됐다고날을세웠다.유상범국민의힘의원은"당초2027년혹은올해말로예정됐던통합일정이지난3월국무회의에서'최대한신속하게처리하라'는대통령지시가떨어지자갑자기9월로앞당겨졌다"며"충분한객관적검증이나연구용역없이일정이단축된것은문제"라고비판했다.같은당엄태영의원역시"13년만에경쟁체제를폐지하면서공청회는단1회에불과했다"며"대통령공약이라는이유로제대로된평가없이독점운영체계를만들었다"고했다.반면여당의원들은분리체제모순을지적하며방어에나섰다.이용선더불어민주당의원은"이명박정부시절시작된경쟁체제는돈이되는고속철도알짜노선만떼어주고,일반철도나화물등적자사업의공적부담은코레일에남겨둔반쪽짜리체제였다"며"분리운영부작용을바로잡는비정상의정상화과정"이라고평가했다.같은당윤종군의원도"철도가공공재인데경쟁을통해효율을극대화한다는출발자체가잘못됐다"며"(야당주장처럼)민주노총요구때문이아니라문재인정부때부터공론화과정을거쳤고철도공공성강화,중복비용절감,안전관리일원화라는큰장점이있어실질적인통합이이뤄진것"이라고했다.같은당염태영의원은"통합운영한달만에하루평균이용객이12%늘었고국민교통비부담은228억원줄었다"며"국민이체감할수있는편의·비용절감효과"라고했다.무소속장경태의원은"코로나19당시코레일이엄청난손실을봤을때SR은알짜노선을운영하며수익을냈다"며"양기관통합은매우바람직한수순"이라고했다.野"3년찔끔할인포퓰리즘"vs與"요금마음대로못올려"김태승한국철도공사(코레일)사장(앞줄왼쪽두번째)이13일국회에서열린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국민의힘정희용의원의코레일예약시스템증설부실관련질의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야당은한시적요금인하의실효성문제도제기했다.김은혜국민의힘의원은코레일이제시한'KTX운임10%3년인하'계획에대해"결국3년뒤에는운임을다시올리겠다는것"이라며"이재명정부임기후반부까지만생색을내고뒷감당은다음정권에미루는무책임한처사"라고했다.같은당김미애의원은"(의원실질의과정에서)요금10%인하기한을2029년이라고했다가2028년으로번복하고,심지어내년부터는물가상승률을반영해기본운임인상을검토하겠다는등오락가락하고있다"며"언제라도상황을고려해요금을다시올릴수있다는것은국민을속이는것"이라고비판수위를높였다.같은당정동만의원은"올해코레일부채비율이300%를넘을것으로예상되는데,요금10%인하로연간2500억원의수입감소부담까지안게됐다"고했다.여당의원들은운임인상이정부상한선내에서통제된다는점을들어반박했다.전용기더불어민주당의원은"운임은정부상한을넘지못한다"며"15년째가격이동결됐던이유는에스알과경쟁해서그런게아니고법이혼자못올리게되어있기때문"이라고했다.무소속장경태의원도"서울시가지하철요금이나택시비를마음대로인상하지않듯철도요금도마찬가지"라며코레일임의로요금을올릴수없다는점을거들었다.김태승코레일사장은요금인하에대해"고속철도통합으로발생한이익을요금할인을통해국민께먼저돌려주는것이순서라고생각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국민과한약속이라10%할인은3년간진행하겠지만,재무여건이좋지않아물가상승률만큼의인상은고민해볼생각"이라며"운임인상은국토교통부가결정하는것이기에결정에따를것"이라고했다.기본요금자체를올리더라도기존의10%할인제도는유지하겠다는뜻으로,결과적으로승객이지불하는실제탑승요금은인상될수있다는의미로풀이된다.KTX운임은2011년이후15년째동결상태다.그사이전기료와인건비등운영비가늘면서코레일은운임조정필요성을제기해왔다.현재코레일누적적자는20조원을넘어섰다.용산역세권부지매각지연우려에대해김태승사장은"정부와서울시간이견이없는토지를활용할것"이라며"용산내옛철도정비창부지를2029년까지일부라도매각해재무구조를개선하겠다"고했다.앞서코레일은재정경제부에제출한공공기관재무관리계획에서용산부지매각수익등으로부채를상환하겠다는구상을밝힌바있다."추석대기만149분"…좌석난·전관특혜의혹질타이날국감에서는고속철도통합외에도안전문제와예매대란,특혜의혹등이거론됐다.강득구민주당의원은지난3일의왕역에서발생한노동자사망사고를언급하며"당시야간작업조에규정대로2명이배치됐지만,매뉴얼에따라한명이열차가들어올장소로이동하면서사고순간현장에는사망한노동자혼자뿐이었다"며"서류상같은조에편성됐다고해서실질적인2인1조라고할수없다"고했다.이어"작업자가혼자남겨지지않도록실효성있는인력운영매뉴얼을다시만들어야한다"고했다.같은당정일영의원은고속철도승차권부족문제를질타했다.정의원은"통합으로전체좌석이늘었다고는하지만,정작국민이체감하는주말과출퇴근시간대표구하기는여전히전쟁수준"이라며"단순한시스템개선을넘어열차편성확대등근본적인좌석공급대책이시급하다"고했다.정희용국민의힘의원은이번추석명절승차권예매당시발생한'접속지연(먹통)'사태와관련해"승차권예매대기시간이최대149분에달해작년(116분)보다오히려길어졌다"며"코레일이46억원을투입해서버증설을추진하고도사전에기술호환성을확인하지않아사업이8개월이나지연된것은심각한문제"라고했다.허영민주당의원은통합이후증차효과에대해"주중하루1만5000석이늘어났지만경부·호남축에만집중됐다"며"강릉선·중앙선·동해선은증차배정이전혀안돼입석이용자가폭증하고있다"고했다.공공기관퇴직자를매개로한전관카르텔의혹도제기됐다.같은당문정복의원은"국가철도공단수도권구간환기제어시스템설계과정에서불명예퇴직한전관이내부직원과공모해시방서를뜯어고친정황이있다"고했다.문의원은"특정기업(하니웰)에일감을몰아주기위해기준을바꾼카르텔"이라며국토교통부차원의감사를촉구했다.같은당윤종군의원은"코레일부산경남본부등에서감리업체와계약을맺었던전기·통신직간부들이퇴직직후해당업체임원으로가고,1년뒤몸담았던부서의수십억원대일감을또다시따내는식의회전문유착이벌어지고있다"고했다.코레일이모바일애플리케이션'코레일+'내커피선주문서비스를도입하며특정대기업에독점권을줬다는주장도나왔다.윤종군·모경종민주당의원은입찰과정을문제삼으며"코레일이SPC계열사섹타나인과사전접촉을한뒤,입찰공고당일해당업체가방대한분량의제안서를단독접수하도록했다"고지적했다.이들은"사실상대기업에특혜성독점권을쥐여준셈"이라며철저한진상조사와감사를요구했다.이에대해김태승사장은"석연치않은부분이있다고생각한다"며"철저히조사하겠다"고답했다.같은당안태준의원은국유재산인영등포민자역사의'롯데택갈이'의혹을추궁했다.안의원은"기존운영사인롯데역사가갱신된사용허가를스스로취소한뒤입찰을새로받아연간사용료를103억원이나깎아냈다"며"명의만롯데쇼핑으로바꾸고국가는수천억원의수익을잃게한국가철도공단의배임행위"라고했다.교통약자편의개선·소외지역철도시설확충요구서울역에KTX가정차해있다.조용준기자철도이용에소외된지역과교통약자에대한배려부족도도마에올랐다.윤종군민주당의원은"하루이상고장으로멈춰선승강기가33건에달하고,휠체어승하차리프트가없는역사가여전히많다"며노약자이동권보장을위한예산투입을요구했다.같은당조인철의원역시"승강장단차로인한노약자의승하차지연이전체열차지연으로이어지고있다"며계단없이곧바로탈수있는고상홈(지하철처럼열차바닥높이와승강장높이가같은승강장)개량을주문했다.같은당허영의원은무궁화호경로석감소와어르신들의디지털예매소외현상을지적하며대책을촉구했다.최서윤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케이티재커라이어백악관신임대변인이13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첫공식브리핑을하고있다./AFPBBNews=뉴스1케이티재커라이어백악관신임대변인이13일(현지시간)첫공식브리핑에서한국이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LNG)사업에540억달러(약72조5000억원)를투자한다고언급했다.재커라이어대변인은이날백악관브리핑룸에서14분동안진행한짧은브리핑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국정성과가운데하나로한국의대미투자를이같이거론했다.한국정부가투자참여에유보적인입장을밝힌가운데트럼프대통령에이어신임대변인도한국의참여를기정사실화하면서11월중간선거를앞두고국정성과로내세운것이다.한국의투자를압박하려는정치적계산도깔린것으로보인다.재커라이어대변인은브리핑에서"트럼프대통령이미국내최대2000억달러규모의한국에너지투자패키지를공개했다"며"이는놀라운합의"라고말했다.이어"여기에는8기의대규모원전을건설하기위한최대1천200억달러가포함된다"며"이는미국에필요한것이고트럼프대통령이대선기간에약속했던것"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트럼프대통령은모든약속을지키듯이이약속도이행한것"이라고덧붙였다.재커라이어대변인은"여기에더해환태평양국가에에너지를공급하고동맹국들에연료를판매하기위한알래스카LNG파이프라인및터미널건설에540억달러가투입된다"며"텍사스에6기가와트(GW)규모의천연가스발전소를건설하는데는223억달러가투입된다"고도말했다.한국정부는텍사스가스사업을제외하고원전8기건설도상업적합리성검증을위한추가협의가필요하다는입장이다.이날브리핑은재커라이어대변인의데뷔전이었음에도불구하고이례적으로짧게진행됐다.재커라이어대변인은8분여동안국정성과발표를마친뒤브레이트바트,폭스뉴스,뉴스네이션등보수성향매체기자3명의질문만받은뒤트럼프대통령의알래스카출장헬기(마린원)탑승일정을이유로브리핑을마쳤다.과거소셜미디어게시글관련논란등본인을향한기자단의질의에는답을피했다.미CNN방송은재커라이어대변인이과거소셜미디어에민주당인사와할리우드연예인들이소아성애자라는근거없는음모론등을반복적으로제기했다고전날보도했다.재커라이어대변인은보수성향방송평론가를지내다트럼프2기행정부첫대변인캐럴라인레빗의후임으로트럼프대통령에발탁,전날업무를시작했다.뉴욕=심재현특파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부가이르면내년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을추진하는가운데한국군주도의‘완전운용능력(FOC)’검증을놓고미측이“조건충족이안됐다”는입장을고수하며협상이난항을겪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한국정부가연내FOC검증을마치고전환목표연도(X연도)를도출하겠다는구상에제동이걸린셈이다.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열리더라도정부가목표한1~2년내전작권전환은어려울것이란관측도나온다.한·미연합연습기간열린육군의공중강습훈련.연합뉴스13일군안팎의소식통들에따르면미군고위당국자는지난달전직고위정부관계자들과의비공개간담회에서전작권전환조건평가와관련해“10년전의평가기준과현재의기준이같을수없다”는취지로말했다.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등으로전장환경이달라진점을강조하면서나온말이라고한다.이당국자는지난8월을지자유의방패(UFS)연합연습이축소시행되면서“전작권전환에필요한평가가이뤄지지못했다”며“보완할방안을찾고있다”고말했다.안규백전국방부장관등이UFS1부연습에서FOC관련2개항목의평가를마쳤다고설명해온것과는온도차가크다.이당국자는또“우리의가장중요한우선순위는한국국민들을어떻게하면가장잘보호할것이냐에맞춰져있다”며“우리는일관되게조건에기반한전환을강조해왔다”고부연했다고한다.전작권전환자체를반대하기보다연합방위태세를약화하지않는선에서조건충족여부를엄격히따지겠다는취지로읽힌다.이와관련,제이비어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겸연합사령관은12일(현지시간)워싱턴DC의미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마련한대담에서“이미정해진조건에서벗어나,대한민국국민과미국국민을방어하는제능력을저해하는것은무엇이든지지할수없다”고말했다.또“대통령과전쟁부장관이‘지금당장실행하라’고지시한다면,나는‘알겠습니다’라고답할것”이라면서도“다만‘조건을완전히충족하지않은상태에서,필요한핵심역량을확보하지않은상태에서이를실행할경우수반되는위험은이렇다’고할것”이라고말했다.정부는올해SCM에서FOC검증을완료하고양국통수권자에게전환목표연도를건의한다는두가지목표를제시해왔다.전작권전환을위해선한국군주도의미래연합사령부임무수행능력을기본운용능력(IOC)→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순으로검증해야한다.연합임무수행목록에따라130여가지의항목에대해각단계마다70~90%의조건을충족해야다음단계로넘어갈수있다.FOC검증을마치면마지막FMC만남는다.정부는FMC검증을목표연도최소1년전에시작하면된다는점에서내년또는내후년전환이가능하다는입장이었다.이와관련해이재명대통령은지난5월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내일전작권이회수되더라도아무문제가없다”며자신감을내비쳤다.국방부도“한·미간큰틀에서이견이없다”는공식입장을줄곧설명해왔다.강신철국방부장관이7일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열린국회국방위원회의국방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정작미측에서제동을걸며첫번째관문인FOC검증완료조차불투명해진상황인셈이다.정부안팎에선한국측이원하는가시적인협상성과가나오는지여부에따라SCM일정을연동하려는것아니냐는관측이나온다.실제올해상·하반기두차례에걸쳐개최된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선전작권전환에유의미한진척이있지는않았다고한다.강신철국방부장관도지난7일국정감사에서전작권전환에대해“제가조율을해나가야하는상황”이라고밝혔다.전작권전환의평가단장인제이비어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겸연합사령관과의직접협의를염두에둔발언으로풀이된다.한군소식통은“이미국방당국간협의로는해결이어려운수준”이라며“양국의정치적결단이필요한상황”이라고말했다.다음달중국선전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이대통령이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을직접설득하는‘톱다운’돌파구를모색할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워싱턴=유지혜특파원,이유정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앙행정기관44곳·1만명대이동외교·안보3부처이전공식화내년부터2031년까지순차추진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13일정부서울청사에서2차중앙행정기관이전계획을발표하고있다.서울에잔류할거란기대감이컸던외교부·통일부·국방부와금융위원회의세종이전이결정됐다.이지훈기자법무부·성평등가족부와함께외교부·통일부·국방부등외교·안보3부처도세종으로이전한다.정부조직개편과정에서재정경제부와통합이거론됐다가무산된금융위원회도결국세종행이결정됐다.이렇게중앙행정부처44곳,1만명에이르는공무원이2027년부터2031년까지단계적으로근무지를옮긴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13일정부서울청사에서이런내용의‘2차중앙행정기관이전추진계획’을발표했다.당장내년에44개기관소속공무원9929명가운데청사를임차할27개기관2995명이이전한다.상반기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301명)·개인정보보호위원회(224명)·원자력안전위원회(134명)·국가인권위원회(231명)등6개기관이,하반기에는금융위원회(340명)를비롯한19개기관이이사한다.법무부와성평등부는‘이전제외기관’으로명시돼있는행복도시법개정에맞춰내년중으로옮겨간다.나머지17개기관6934명은청사를짓고이전한다.목표시점은2031년으로예상된다.외교부(1024명),통일부(336명),국방부(746명)와함께감사원(1059명)·공소청(471명)·중대범죄수사청(396명)·경찰청(2160명)·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85명)가대상이다.이중외교부·통일부·국방부는행복도시법개정이필요하다.행복도시법은올해정기국회에서개정이추진된다.금융감독원이포함되지않은배경에대해김하균행안부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특수법인인금감원은공공기관지방이전과연계해별도로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대통령비서실과국가안보실은대통령세종집무실의완전이전시기를고려해별도로검토한다.대통령세종집무실은2029년,국회세종의사당은2033년준공이예정돼있다.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헌법기관도이번대상에서제외됐다.정부는“향후별도협의를거쳐이전여부를결정할방침”이라고설명했다.국립과천과학관,중앙전파관리소,국립국악원,국립중앙도서관등지역주민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도이전대상에포함되지않았다.행안부관계자는“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경찰병원과역사와함께있어야뜻을발하는국립고궁박물관도있다”고설명했다.총이전비용은3조2000억원대로추산된다.내년임차청사이전과공무원이주지원등에897억원,청사신축에약3조1000억원이들전망이다.정부는내년에기본설계비286억원을투입해청사건립에착수한다.정부는이전기관소속공무원과가족이세종에안착할수있도록주거·교통·이주비등지원대책을마련할계획이다.이사비와초기이주지원비를지급하고,자녀교육문제로즉시이주하기가어려운공무원에게는한시적으로교통편을지원하는방안을검토한다.이전하고나서비게되는서울·과천청사에는수도권관할특별지방행정기관이나민간건물임차기관등이입주한다.윤장관은“이번중앙행정기관의세종이전은수도권일극체제를극복하고국토공간을효율적으로활용해대한민국이지속가능한성장과새로운도약을이뤄내기위한핵심국가전략”이라고강조했다.이번2차이전은경제·사회부처중심이던세종의행정기능을외교·안보분야까지확대한다는의미가있다.외교부이전에맞춰세종에외교공관단지를조성하는방안도검토중이다.2029년대통령세종집무실과2033년국회세종의사당이계획대로완공되면세종중심의국정운영체계도강화될전망이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달“경제수도서울과행정수도세종의2수도시대를열겠다”고밝힌바있다.하지만걸림돌은남아있다.대통령실·국회이전을둘러싼위헌논란을비롯해이대통령임기가2030년6월에종료된다는점등이변수다.하혜수경북대행정학과교수는“대통령실과국회이전을추진하려면개헌등을통해관습헌법에따른위헌논란부터해소해야한다”며“중앙부처만세종으로옮기고대통령실등이서울에남으면행정비효율이오히려커질수있다”고지적했다.강주리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러시아,주거용건물공습…"4명사망"젤렌스키"러시아,100개이상무기로공격"폴란드'스타링크통신망시설'방화용의자붙잡혀[앵커]러시아의공세가우크라이나와직간접연관된나라들로까지확대되면서유럽대륙의분노가커지고있습니다.프랑스는러시아와경유공급에합의한트럼프미국대통령에시위하듯,러시아가석유제재회피에동원한유조선을아예나포했습니다.김종욱기자입니다.[기자]주거용건물이심하게파괴된채수습작업이벌어집니다.러시아의잇단공습에도시곳곳이불타고인명피해가속출했습니다.러시아의공격에대학건물을비롯해교육시설도쑥밭이되고여러명이다쳤습니다.젤렌스키대통령은러시아가현지시간12일밤부터100개이상무기로공격해19개지역이당했다고밝혔습니다.전쟁불똥은유럽각국으로계속번지고있습니다.불가리아연안흑해에선약일주일새화물선이잇따라공격받아침몰했습니다.러시아는우크라이나곡물수출길을막으려흑해항만과선박을압박해왔습니다.[루멘라데프/불가리아총리:논리적으로보면이번사태의결과는러시아연방에이익이됩니다.]폴란드의경우스타링크통신망도이용하는기지국에불을내설비를망가뜨린용의자들이독일에서붙잡혔고,배후로러시아가지목됐습니다.폴란드는전쟁으로인터넷접속에차질을빚는우크라이나에스타링크단말기를사주고운용비까지대왔습니다.[토마시시모니악/폴란드특수활동조정관:이공작의배후가러시아정보기관이라는데의심의여지가없습니다.]프랑스는러시아가서방의석유수출제재를피하려비밀리운용해온'그림자함대'유조선을인도양에서나포했습니다.마크롱대통령은러시아의대규모경유공급에합의한트럼프대통령이보라는듯작전영상을공유하고,세계어디서든그림자함대에맞서싸우겠다고강조했습니다.유럽연합은미국의행보와관계없이러시아에대한제재강화를계속하며제갈길간다는방침입니다.YTN김종욱입니다.영상편집:이정욱화면제공:프랑스해군YTN김종욱([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