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전담조직신설과내부통제강화…"모험자본적극투자"발행어음경쟁치열해지면서'운용역량·리스크관리'시험대하나증권(왼쪽),신한투자증권여의도본사(각사제공)(서울=뉴스1)손엄지기자=하나증권과신한투자증권이단기금융업(발행어음)인가를받으면서국내발행어음시장이본격적인다자경쟁구도가됐다.증권사들은발행어음을통해조달한자금을기업금융(IB)등모험자본에적극투입할예정이다.17일금융위원회는'제22차정례회의'를열고하나증권과신한투자증권의발행어음인가를최종의결했다.두회사는키움증권에이어올해발행어음사업자대열에새로합류했다.이번인가로발행어음증권사가7곳으로늘어나면서증권사들은사업저변이넓어졌고,투자자들은연2~3%대약정수익률을제공하는상품에대한투자선택지가늘어났다.신한투자증권은발행어음사업을위해전담조직을신설했고,내부통제부문을강화해금융소비자보호에적극나선다.하나증권은기존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에집중했던운용자금을기업금융중심으로포트폴리오구축에나선다.발행어음은자기자본의최대200%한도내에서자금을조달할수있어증권사의사업저변도넓어진다.금융당국은금융지주산하증권사들의투자여력을제약해온위험가중자산(RWA)규제완화도검토하고있다.금융지주는국제결제은행(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13%이상유지해야하는데이는증권사자체적으로적용되는순자본비율(NCR)규제와는별도로적용된다.이때문에금융지주계열증권사는NCR을충족하면서도모회사인금융지주의BIS비율을훼손하지않는범위내에서자본운용전략을세워야했다.규제가완화되면금융지주계열증권사는발행어음으로조달한자금을모험자본에더공격적으로집행할여지가생긴다.(금융위원회제공)전날키움증권(039490)에이어내년에는하나증권과신한투자증권도발행어음상품을출시할예정이다.경쟁이거세지면서증권업계의'운용역량'과'리스크관리'가시험대에올랐다.신한투자증권은첫해부터발행어음으로조달된금액의의무한도인10%가아닌35%를모험자본에투자할계획이라고밝혔다.한증권업계관계자는"신규사업자가늘어나면서시장자체가커지는것은긍정적이지만,생산적금융의취지에맞는양질의투자처발굴과투자자보호장치가제대로작동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한편삼성증권과메리츠증권의발행어음인가,NH투자증권의종합투자계좌(IMA)사업자지정은해를넘기게됐다[email protected]<용어설명>■발행어음1년이내에만기가도래하는원리금확정형어음으로4조원이상종투사가영위할수있는업무다.■IMA종합투자계좌(IMA·InvestmentManagementAccount)는고객으로부터예탁받은금전을통합해운용하고,그수익을고객에게지급하는실적배당·원금지급계좌다.단,중도해지시에는원금지급의무가없다.IMA는8조원이상종투사가영위할수있다.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주년간담회서성과공유…오세훈"누구도외롭지않은도시실현"인사말하는오세훈시장(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오세훈서울시장(왼쪽세번째)이17일서울관악구성민종합사회복지관에서열린'외로움없는서울1주년기념현장소통'기자간담회에서인사말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정수연기자=서울시가지자체최초로시행한고립·은둔대책인'외로움없는서울(약칭외·없·서)'이2년차를맞아중장년층에집중해한단계업그레이드된다.서울시는17일오후관악구성민종합사회복지관'서울마음편의점'에서외로움없는서울1주년기념현장소통간담회를개최하고내년도프로젝트2.0추진전략을공유했다.시는시민누구도외롭지않은도시를만들자는취지에서외·없·서정책을시작했다.365일24시간이용할수있는전담콜센터'외로움안녕120',수시로드나들며이야기를털어놓고간식도먹을수있는서울마을편의점,일상속활력을불어넣는'365서울챌린지',의사가환자에게사회활동을처방하면활동가가맞춤형프로그램을연계해주는'서울연결처방'등이있다.내년부터는고독사비율과외·없·서사업참여율이높은중장년층을핵심대상으로잡고다양한소통·치유프로그램을선보일계획이다.상반기에소통과치유를위한공간인'서울잇다플레이스'를성동구에신규조성하고서울마음편의점도현재4곳에서자치구별1곳씩총25곳으로확대한다.서울잇다플레이스는외로운시민들을위한소통장소를제공하고,다양한치유프로그램을운영하는공간으로쓰일예정이다.박수치는오세훈시장(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17일서울관악구성민종합사회복지관에서열린'외로움없는서울1주년기념현장소통'기자간담회에서박수치고있다[email protected]시에따르면지난1년간외·없·서정책은유의미한성과를거뒀다.외로움안녕120은올해상담목표인3천건을훌쩍넘어선2만9천건을기록했다.아울러올해이용자목표인5천명을뛰어넘은5만2천20명이서울마음편의점을찾았다.서울마을편의점은영국BBC,가디언과프랑스르몽드등외신의조명도받았다.365서울챌린지도순항중이다.따릉이타보기,서울둘레길걷기등일상속크고작은미션을수행하는챌린지로올한해1만7천500여명이함께했다.서울연결처방에는827명이참여했다.시는1급정신건강전문요원,임상심리전문가,상담사등이있는자치구마음상담소16개소도운영중이다.올해서울시민이제공받은상담은총1만9천818건에달했다.오세훈시장은이날간담회에참석해외·없·서정책으로도움받은고립·은둔당사자와이들을상대하는상담사및사업담당자등으로부터현장목소리를들었다.고립·은둔에빠졌다지금은극복한한시민은"가족들을여의고심적으로힘들었지만식물가꾸기등여러프로그램에참여하면서도움을받고풀어나갔다"고말했다.서울마음편의점에서근무하는A씨는"어르신만이아니라초등학생,말이없는청년등다양한이들이찾아온다"면서"다른곳가면(사정에대해)자꾸묻는데여기는그러지않아더찾는것같다"고했다.오시장은"외로움은사회가함께책임져야한다는사명으로시작한외·없·서프로젝트가이웃과여러후원자의도움으로따뜻한성과가확인되고있다"며"시즌2는우리사회를든든히지탱해온중장년층의외로움에더욱귀기울여진정으로누구도외롭지않은도시,외로움없는서울을실현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통령주문에"적절성·재정영향종합검토"…비만치료제급여신청도접수비급여관리강화병행…"응급실뺑뺑이해법은최종치료역량확충"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16일오후세종시정부세종청사보건복지부브리핑실에서2026년업무계획내용을설명하고있다.2025.12.16/뉴스1ⓒNews1김기남기자(서울=뉴스1)구교운기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은이재명대통령이지시한탈모·비만치료제의건강보험적용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정장관은17일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과전화인터뷰에서"(탈모치료에대한)보험적용의적절성과재정에미치는영향을종합적으로분석하고검토할계획"이라고밝혔다.전날이재명대통령은복지부업무보고에서탈모를'생존의문제'로언급하며급여적용검토를주문했다.정장관은"건강보험재정은한정돼있어어떤분야에재정을투입할지에대해선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거쳐검토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현재원형탈모등질환성탈모는급여대상이지만,유전적탈모치료는비급여다.다만정장관은유전적탈모까지급여를적용할경우건보재정에상당한영향을줄것이라고내다봤다.비만치료제에대해서는"비만이대사질환과만성질환의주요원인이되기때문에고도비만수술치료는건강보험급여를하고있다"며"현재비만치료제에대한급여신청이들어와있어검토할계획"이라고밝혔다.비만치료제와함께비급여관리강화도병행한다는방침이다.정장관은같은날SBS편상욱의뉴스브리핑에출연해"비급여를관리급여로전환해정부가일정부분을지원하면서비용이나시행횟수를조절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며"도수치료에이어체외충격파치료등도추가검토대상이될수있다"고밝혔다.의대정원과관련해서는"현재수급추계위원회가독립적으로의사인력수요를추계중"이라며"그결과를토대로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논의할계획"이라고말했다.윤석열정부의의대정원확대에서촉발된의료인력부족등'의료대란'과관련해선"2년정도의수련공백,의료공백이있었기때문에아직정상화가다됐다고보긴어렵다"며"후유증을해소하는데한참시간이걸릴것"이라고전망했다.이대통령이지적했던'응급실뺑뺑이'와관련해선"응급환자를최종적으로치료해줄수있는역량이부족한게제일문제"라며"중증응급환자치료역량을높이는게가장중요하다"고강조했다.이어"최종치료역량을중심으로응급의료기관을재편하고또거점권역외상센터를지정하거나각종심뇌혈관질환센터를확충하는등응급진료인프라를높이는작업이필요하다"고말했다.아울러응급환자의수용성을높이기위해서는의료진이갖는사법리스크경감,고난도수술에대한충분한보상,이송체계고도화도방안으로제시했다.응급의학과,소아과등기피과문제와관련해서는"최종치료역량을높이는방향으로의료기관을재편하는부분과장기적으로는의료사고에대한안전망부분,수가보상부분들은장기적으로추진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백해룡,17일영장신청기각처분서공개檢"단순정보수집·'탐색적압수수색'은허용불가""수사서류유포반복,엄중조치요청할것"[이데일리김현재기자]백해룡경정이서울동부지검검경합동수사단(합수단)의압수수색영장기각처분에반발하며압수수색영장전문과기각처분서를언론에공개하자합수단이즉각반박에나섰다.합수단은“막연한‘추측’만을근거로압수수색을할수는없다”며백경정의주장을일축했다.서울동부지검(사진=이데일리DB)‘세관마약수사외압의혹’을수사중인서울동부지검합수단은17일언론공지를통해압수수색영장기각사유와함께△백경정이언론에유포한현장검증조서관련입장△백경정의수사서류유포행위에대한입장문을발표했다.앞서백경정은이날오전보도자료와함께자신이신청한압수수색영장및영장기각처분서를언론에공개한바있다.그는“이번압수수색영장은백해룡팀구성이후기초자료수집을위해최초로신청한것”이라며“여러정황증거들을분석해영장을신청했음에도(합수단이)함부로기각했다”고날을세웠다.또“수사는범인을특정·검거하고증거를수집해나가는지난한과정인데,채수양합수단장은수사가아닌재판을하고있다”고합수단을비판했다.또합수단과관세청을향해말레이시아국적운반책36명의입·출국당시영상,전자통관시스템상마약조직원들의탑승항공편등검색이력등을비롯한관련문서등4건을공개할것을요구했다.이에대해합수단은“강제수사에해당하는압수수색을위해서는구체적인범죄혐의에대한객관적·합리적의심이충족돼야한다”면서“단순한정보수집이나수사단서를찾기위한이른바탐색적압수수색은허용될수없다”고강조했다.이어‘근거없는영장’이라는입장도다시금명확히했다.합수단은“수사기록에는백경정의추측과의견을기재한서류외에피의사실을객관적으로소명할자료가전혀없었다”며“일부범죄사실은합수단에서종결한사건과중복되거나기재된범죄사실그자체로영장청구가불가능해영장을기각할수밖에없었다”고설명했다.17일동부지검합수단이언론에공개한보도자료.백해룡경정이제시한혐의및주장과합수단의수사결과를토대로한반박내용이담겨있다.(사진=서울동부지검합수단제공)합수단은지난9일백경정이언론에배포한현장검증조서에대해서도‘신빙성이낮다’고판단했다.백경정이공개한현장검증조서는두차례의실황조사와모두12번의피해자조사를거친진술로,이미오염된상태라신빙성이낮다는것이다.또백경정이마약밀수범들의‘거짓연기’를이미알고있었다고주장하는것과달리,수사기록상백경정이초동수사과정에서이를간과한것이명백하다고판단했다.마지막으로합수단은백경정의공보규칙위반에대해경고했다.“백경정의수사서류유포행위는매우심각하고중대한위법행위”라며“이를반복하는상황을심각하게보고있고,엄중한조치를관련기관에요청할예정”이라고백경정에대해백경정의현장검증조서등수사기록공개가개인정보보호침해소지가있고공보규칙을위반한것이란비판이제기되자,서울동부지검은지난10일,경찰청감찰담당관실에“백경정을엄중히조치해달라”는취지의공문을보낸바있다.김현재([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17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업무보고에서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양수발전의효율성관련질문을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2025.12.17.뉴시스이재명대통령이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을겨냥해“기사댓글을보고진실을알았다”며공개질타수위를한층끌어올렸다.업무보고자리에서의답변태도를문제삼은데이어,이후이어진공개반박까지정면으로지적하며공직자의책임과행정원칙을강하게강조했다.이대통령은17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업무보고모두발언에서“여기는정치논쟁의자리가아니다.행정을하는자리”라며“정치색깔로누굴비난하고불이익을준적이있나.유능하면상관없이쓴다”고말했다.이어“행정영역에서는허위보고를해서는안된다.모른다고야단친적이없다.공부하고노력해서보완하면된다”고했다.이대통령은최근논란이된인천공항공사사례를직접거론하며“공항공사사장은처음엔자기가하는일이라고했다가,나중엔세관이하는일이라고했다”며“제가관련기사를보다가댓글을봤다.관세청과공항공사가MOU를맺어공항공사가대신검색하는게맞다는내용이있더라.대중이다아는것”이라고말했다.이어“이걸두고대통령이범죄를가르쳤다고비난하는사람들이있는데,그런수법은이미다알려진내용”이라며“누가그러더라.‘사랑과전쟁’이라는드라마는바람피우는법을가르치는거냐”고반문했다.그러면서“국민은집단지성으로다보고판단하고있다.업무보고를공개하는것도그런이유에서다.직접민주주의가강화되고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공직자의태도에대해서도강한표현을사용했다.그는“술자리에서의담소와국가행정을집행하는자리는전혀다르다”며“정치세계에서는책임져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권한만큼책임을지는것인데,권한을행사하면서책임은다하지않겠다는태도는천하의도둑놈심보”라며“그런사람은어떤공직도맡아서는안된다.돈과명예를누리고싶으면나가서돈을벌라”고말했다.이학재인천공항공사사장이17일국회국토교통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자리에앉아있다.2025.12.17연합뉴스앞선논란은지난12일국토교통부업무보고에서시작됐다.당시이대통령은이학재사장에게외화불법반출단속과관련해“1만달러이상은해외로반출할수없는데,100달러지폐를책갈피처럼끼워나가면안걸린다는말이실제그러냐”고질문했다.그러나이사장은“주로위해물품을검색한다”“업무소관이다르다”는답변을반복하며질문에명확히답하지못했다.이대통령은“옆으로새지말고물어본것만답하라”“참말이길다”고지적했고,김민석국무총리까지나서“1만달러초과현금검색이가능한지만말하면된다”고설명했지만이사장은“정확히모르겠다”고답했다.이대통령은“지금다른데가서노세요?”라며강하게질책했다.이사장은이후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기자간담회를통해“외화불법반출단속의법적책임은관세청에있다”“인천공항공사는MOU에따라협조할뿐위탁받은적은없다”고반박했다.또“대통령발언으로책갈피에달러를숨기는방법이알려졌다”는취지의주장도폈다.그러나인천공항공사와인천공항세관이지난해체결한양해각서에는미화1만달러초과외화반출검색을인천공항공사가대신수행하도록돼있다.해당MOU는이학재사장재임중체결된것이다.이대통령은이를언급하며“업무보고자리에서한말과뒤에가서하는말이다른사람들이있다”며“이자리는지휘하고명령하고따르는행정영역이다.정치적논쟁으로악용해서는안된다”고말했다.이어“국민을우습게보면안된다.공개행정의원칙은법에도있다”며업무보고생중계에대한비판에도선을그었다.김유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강한매도세멈춘외국인…기관,3천338억원순매수하며지수견인삼성전자·SK하이닉스주가급등…외인,전기·전자는대거매수시장은내일美마이크론실적에촉각…"AI논란잠재울지주목"코스피다시4천대로(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17일서울중구우리은행본점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지수등이표시되고있다.이날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대비57.28p(1.43%)오른4,056.41에,코스닥은5.04p(0.55%)내린911.07에장을마감했다.원/달러환율은오후3시30분기준전날보다2.8원오른1,479.8원으로마감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황철환기자=인공지능(AI)산업버블논란과미국경제지표발표에대한경계심리가지속되는가운데17일코스피가전일급락분을상당부분만회하며거래를마감했다.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57.28포인트(1.43%)오른4,056.41로장을마쳤다.지수는20.30포인트(0.51%)오른4,019.43으로개장한직후3,994.65까지밀렸지만곧바로4,000선을복구했고,오후2시30분을기점으로가파르게상승해한때4,060.24까지오르는모습을보였다.이날오후3시30분기준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대비원화환율은2.8원오른1,479.8원을나타냈다.유가증권시장에서기관은3천338억원을순매수하며지수를끌어올렸다.장초반강한순매수세를보였던개인은오후들어'팔자'로전환,3천376억원을순매도했다.최근이틀간유가증권시장에서2조원가까운주식을순매도한외국인은이날은246억원을순매도하는데그쳤다.외국인은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2천586억원매수우위를기록했다.개인과기관은각각651억원과2천170억원매도우위다.간밤뉴욕증시는3대주가지수가혼조세로마감했다.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0.62%,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0.24%내렸으나,나스닥종합지수는0.23%상승한채장을마쳤다.미국11월비농업부문고용이전월대비6만4천명증가해시장전망치(5만명증가)를웃돌았으나,실업률이4.6%로2021년9월이후최고치를찍으면서고용시장둔화추세가이어졌다.다만기술주는한국시간18일새벽으로예정된미국마이크론실적발표에대한경계감속에서도테슬라(+3.07%)강세와최근AI주급락에따른반발매수세유입에힘입어소폭상승했다.전날2%넘게급락했던국내증시는시장을짓누르던AI관련주의주가불안이다소진정되는듯한분위기속에반등을시도했다.삼성전자는전장보다4.96%급등한10만7천900원에,SK하이닉스는3.96%오른55만1천원에거래를마쳤다.여타시가총액상위주는등락이엇갈렸다.신한지주(0.79%),SK스퀘어(0.71%),기아(0.58%),KB금융(0.49%)등이올랐고,두산에너빌리티(-2.33%),삼성바이오로직스(-2.23%),HD현대중공업(-0.95%),LG에너지솔루션(-0.60%)등은내렸다.업종별로는전기·전자(3.51%),섬유·의류(3.41%),비금속(1.73%),보험(1.54%),전기·가스(1.35%),의료·정밀(1.29%)등이강세를보였고,증권(-1.85%),기계·장비(-1.51%),제약(-1.43%),음식료·담배(-0.78%)등은약세다.이경민·정해창대신증권연구원은"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장중코스피상승을주도했다"면서특히외국인의경우다른업종을순매도하면서도전기·전자업종에선강한매수세를보였다고짚었다.이들은"환율변동성이여전하고,외국인매도가지속되고있어단기등락을감안해야할시점"이라면서"(내일새벽나올)마이크론실적에따라AI수익성악화논란이진정되는지,19일일본은행(BOJ)금융정책결정회의이후채권금리향배와환율안정성이회복되는지여부가중요하다"고조언했다.한편,코스닥은전장보다5.04포인트(0.55%)내린911.07로거래를종료했다.지수는5.92포인트(0.65%)오른922.03으로개장했으나장중하락전환해오후2시29분께엔907.24까지밀리기도했다.코스닥시장에서외국인은2천233억원을순매도하며지수를끌어내렸다.개인과기관은각각2천631억원과119억원을순매수했다.시가총액상위주는에코프로(1.97%),리노공업(1.69%),HLB(0.65%)등이올랐고,펩트론(-8.11%),에임드바이오(-7.46%),코오롱티슈진(-6.73%),디앤디파마텍(-6.64%),로보티즈(-5.15%)등은내렸다.이날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의거래대금은각각12조9천99억원과12조1천513억원으로집계됐다.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의프리마켓과정규마켓거래대금은3조9천209억원이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외교부-통일부'불협화음'진화…"소통에장애없다""한미협의,정상합의이어가자는취지"…'정례화'대신'수시개최'정연두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케빈김미대사대리가지난16일오전서울종로구외교부청사에서열린'한미정상회담조인트팩트시트후속협의'에앞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공동취재)2025.12.16/뉴스1ⓒNews1임세영기자(서울=뉴스1)노민호정윤영기자=외교부는17일'한미정상회담조인트팩트시트후속협의'는문재인정부때가동했던'한미워킹그룹'과는취지·배경이다르며한미모두이를인지하고있다는입장을내놨다.외교부당국자는이날오후기자들과만나지난16일진행한팩트시트후속협의와관련해"2018년의한미워킹그룹과는취지·배경이전혀다르다는점에대해한미양측의명확한인식이있었고이는지금도마찬가지"라고말했다.이당국자는"7년전워킹그룹설립은아주예외적인상황,특정사안을논의하기위해만들었던것"이라며"(이번협의는)본부장급레벨협의를시작해정상간합의사항을이어나가자는취지이상도,이하도아니다"라고설명했다.전날한미양국은서울외교부청사에서정연두외교부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케빈김주한미국대사대리를각각수석대표로첫팩트시트후속협의를개최했다.이번회의엔외교부뿐만아니라국방부관계자들도함께했다.통일부는회의개최하루전날외교부주도의한미협의가2018년의한미워킹그룹과유사하다며불참의사를밝혔다.통일부가불참을결정한당일진보정부때통일부장관을지낸6명의전직장관들이이번협의가'제2의한미워킹그룹'이라며비판성명을내기도했다.지난2018년11월출범한한미워킹그룹은남북간경제협력사업이대북제재를저촉하지않는범위내에서이뤄질수있도록하는일종의태스크포스(TF)였다.다만당초취지와는달리일각에선남북교류협력사업의'족쇄'로작용했다는평가도있다.지난16일오전서울종로구외교부에서열린'한미정상회담조인트팩트시트후속협의'에서케빈김주한미국대사대리와정연두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참석해자리하고있다.(공동취재)ⓒNews1임세영기자외교부-통일부'불협화음'진화주력…"소통에장애없다"외교부당국자는통일부의불참과관련해선"(외교부와)소통에문제가생기거나(함께)공동의목표로나가는데있어장애가되진않는다"라며"협의한모든내용은통일부와공유할것"이라고설명했다.그는향후통일부가협의에참여할가능성에대해선"어느부처가됐든들어와서들어야겠다면언제든지(가능하다),우리가배제했거나할수있는건아니다"라고했다.이당국자는'외교부는대북정책전반을조율하고통일부는남북교류협력사안을미국과별도로협의할것'이라는대미협의'이원화'관측에대해선"(고유의역할은있지만)역할을분담하기로정했다는건들은적이없다"라고말했다.이당국자의설명은대북정책주도권을두고외교부와통일부의불협화음,이른바'자주파'와'동맹파'의갈등이부각된것을진화하기위한것으로보인다.앞서뉴스1의취재를종합하면대통령실은최근조현외교부장관과정동영통일부장관모두에게'갈등표출을자제하라'는취지의메시지를전달한것으로알려졌다.한편이당국자는한미가정례적으로협의를진행할지여부에대해서는"수시로개최할것"이라며"다음일정을정한것은없다"라고설명했다.당초'대북정책조율정례회의(공조회의)'를팩트시트후속협의로조정하면서'정례화'도하지않기로한것으로해석된다.이번협의에는미국측에서국무부와국방부(전쟁부)관계자들도배석했다.다만한미연합훈련축소등에대해서는논의하지않았다고한다.한미국방당국간현재상황에대한평가및향후협력계획에대한대략적인의견교환이있었던것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베네수엘라유조선봉쇄"발표에브렌트유·WTI선물1%이상상승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황정우김태균기자=국제원유가격이거의5년만의최저수준으로떨어졌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우크라이나종전안합의가임박했음을시사하면서러시아산원유가이미공급과잉상태인원유시장에더많이유입될수있다는전망이국제유가를끌어내렸다.16일(현지시간)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1월인도분브렌트유선물은2.7%하락한배럴당58.92달러에마감했다.뉴욕상업거래소에서1월인도분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2.7%내린배럴당55.27달러로마감했다.브렌트유와WTI모두코로나19팬데믹으로수요가급감했던2021년2월이후최저치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기자들과만나우크라이나전쟁을끝내기위한합의가"그어느때보다가까워졌다"고말했다.하지만유럽당국자들은영토문제가아직해결되지않았다고경고했다.에너지컨설팅업체에너지애스펙츠는신속한평화합의는연말·연초처럼특히거래량이적은시기에원유시장의가장큰지정학적변수라고평가했다고파이낸셜타임스(FT)는전했다,리스타드에너지지정학분석책임자호르헤레온은종전안이합의되면미국의제재는비교적빨리해제될수있지만유럽의제재는점진적으로철회될가능성이크고,우크라이나의러시아석유인프라공격도중단될가능성이높다고봤다.레온은"이렇게되면약1억7천만배럴로추정되는해상에있는러시아산원유의상당한물량이시장에돌아올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러시아로스네프트유조선[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국제유가는지정학적변수에다시요동쳤다.트럼프대통령이베네수엘라로오가는모든제재대상유조선에대해전면봉쇄를명령한다고이날발표하면서반등한것이다.브렌트유선물가격은한국시간17일오후3시40분기준배럴당59.81달러로전날종가(58.92달러)보다약1.5%올랐다.WTI선물가격도같은시각56.13달러로전날종가(55.27달러)와비교해약1.6%뛰었다.트럼프대통령은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베네수엘라정권을'외국테러단체'(FTO)로지정하고"베네수엘라로들어가거나베네수엘라에서나오는모든제재대상유조선에대해전면적이고완전한봉쇄를명령한다"고했다.베네수엘라경제는대부분석유수출에의존하고있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국제유가는그동안공급과잉에장기간하락압력을받아왔다.국제에너지기구(IEA)에따르면올해전세계원유생산량은하루300만배럴증가했다.석유수출국기구(OPEC)회원들과미국,캐나다,브라질,아르헨티나등비(非)OPEC회원국들의증산에따른결과다.IEA는내년에하루평균370만배럴의공급과잉이발생할것으로전망한다.이는팬데믹시기를웃도는사상최대규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기재부-금융위협의완료,12월말최종발표예정만기시원금지급의무있지만종투사신용위험존재[이데일리김경은기자]금융감독원은17일종합투자계좌(IMA)만기시종투사가원금을지급하지만파산등의경우원금손실이발생할수있는상품이라는점을강조해상품을출시하도록하는등의투자자보호장치를대폭강화했다고밝혔다.IMA투자수익은‘배당소득’으로과세될전망이다.금융감독원금감원에따르면IMA투자수익은배당소득으로분류하는것으로기획재정부와금융위원회간협의가완료되면서IMA상품설명서에이같은과세방식을기재하도록했다.투자자들은IMA를통해얻은수익에대해배당소득세를납부하게된다.법령개정내용은2025년세제개편안관련후속시행령개정안보도자료와입법예고등을통해올해12월말전후최종발표될예정이다.과세부분이정리되면서한국투자증권은오는18일상품을출시한단계획이다.미래에셋증권도연내출시할것으로보인다.한투는만기2년,미래에셋은3년짜리상품을내놓을계획이다.금감원은투자자보호를위한장치도마련했다.원금지급의무와실적배당형IMA의주요특성을반영한‘IMA광고가이드라인’을마련해과장광고등을사전예방하기로했다.만기시종투사가원금지급의무를부담함에도원금손실발생가능성이있는투자성상품임을명시하도록했다.또IMA운용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최악의경우등시나리오분석결과를기재하도록했다.종투사파산등으로원금지급의무가이행되지못하는상황도포함된다.성과보수를포함한보수와수수료를명확히표기해야하며,실적배당형상품으로서예상(기대)수익률은표기가불가능하도록했다.초기IMA상품의위험등급은만기가길고중도해지가불가능한점을고려해발행어음(5등급·낮은위험)보다높은4등급(보통위험)으로출시할예정이다.중도해지가불가능한IMA상품의경우에도투자자에게자산운용보고서를분기별1회교부하도록했다.현행법령은자산운용보고서교부횟수를중도해지가능여부에따라연1회이상(중도해지불가능)과분기별1회이상(중도해지가능)으로각각구분하고있다.IMA는종투사(자기자본8조원이상)가고객으로부터예탁받은자금을통합·운용하고실적에따라수익을지급하는계좌다.투자자모집자금을기업금융관련자산등에주로운용(모집자금의70%이상)해발생한수익은고객에게지급한다.투자자가IMA를만기까지보유한경우운용결과원금이하손실이발생하더라도종투사가투자원금을지급한다.금감원관계자는“IMA가기업금융및모험자본공급확대를위한핵심적인자금조달수단으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적극유도할계획”이라며“IMA출시이후무분별하고과도한영업경쟁등으로인해불완전판매가발생하는경우에는법과원칙에따라엄정조치할예정”이라고말했다.김경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홈페이지에이례적으로DMZ법반대입장표명통일부"정전협정,DMZ평화적이용금지아냐"[서울=뉴시스]육군은지난해5월22일경기도연천육군5사단열쇠전망대에서국방부출입기자단을대상으로GOP대대임무현장을언론에공개했다.사진은육군5사단GOP에서바라본비무장지대(DMZ).(사진=육군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옥승욱남빛나라기자=유엔군사령부가군사분계선이남비무장지대(DMZ)출입통제권한이유엔사에있다는사실을재확인했다.정치권에서'DMZ의평화적이용에관한법률(DMZ법)'이추진되고있는것에대해이례적으로반대입장을나타낸것으로풀이된다.유엔사는17일홈페이지에올린'군사정전위원회의권한과절차에대한성명'을통해"군사분계선남쪽DMZ구역의민사행정및구제사업은유엔군사령관의책임"이라고밝혔다.이에대한근거로정전협정1조9항을인용하며"민간행정및구호활동관련인원과군사정전위원회가명시적으로허가한인원을제외하고그어떠한군인과민간인도비무장지대에들어갈수없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군사정전위는DMZ내인원들의이동이도발로인식되거나인원및방문객의안전에위험을초래하지않도록,확립된절차에따라출입요청을신중히검토해승인또는거부결정을내린다"고덧붙였다.유엔사는"한반도의휴전과안정을유지하는데계속전념할것"이라며"항구적인평화조약이체결되기를희망하고있다"고강조했다.앞서더불어민주당이재강·한정애의원이각각대표발의한DMZ법은비군사적이고평화적인활용목적에한해DMZ출입권한을한국정부가행사한다는내용을담고있다.현재DMZ출입은정전협정에따라유엔사가전적으로통제하고있다.하지만이재강의원등은DMZ또한대한민국영토라며"유엔사의과도한권한행사로평화적목적의DMZ출입까지제약받는현실은바뀌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통일부는관계자는유엔사성명과관련해"유엔사가DMZ에서그동안평화유지를위해노력해온것에대해존중한다"면서도"정전협정은서문에규정한바와같이군사적성격의협정으로,DMZ의평화적이용을금지하는것은아니다"라고했다.이어"DMZ를포괄적으로규율하는국내법이부재한상황에서국회에서DMZ보전및평화적이용을위한법안이총3건발의되어있다"며"관계부처협조하에서유엔사와의협의를추진하고,국회입법을지원할계획"이라고했다.정동영통일부장관은유엔사의DMZ출입허가권행사는영토주권과직결되는문제라면서,김현종국가안보실1차장의DMZ내백마고지유해발굴현장출입이불허된사실을공개한바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기중앙회[촬영이율립](서울=연합뉴스)신선미기자=중소기업과소상공인단체들은17일중소벤처기업부가2026년업무보고를통해발표한'중소·벤처·소상공인성장사다리복원'에대해환영의뜻을밝혔다.중소기업중앙회는이날입장문을통해"중소기업과소상공인은내수침체와대외불확실성에성장에한계를겪어왔다"며"이러한상황에서이번발표는중소·벤처·소상공인의성장을뒷받침하겠다는정부의의지를분명히보여준다"고전했다.중기부는이날업무보고에서4대추진과제로▲지역·소상공인활력회복▲창업·벤처활성화▲제조중소기업의혁신과성장▲공정과상생에기반한기업생태계조성을제시했다.중기중앙회는이에대해"중소기업정책이'위기극복'과'회복'을넘어'성장촉진'으로전환했고,그과정에서공정과상생의기업생태계조성도놓치지않았다는점에서현장의요구를반영한정책과제로평가된다"고밝혔다.이어"중소기업협동조합협의요청권등양극화해소를위한제도적보완이조속히이뤄지길기대한다"고덧붙였다.중기중앙회는또"'성장사다리복원'이선언에그치지않고,현장에서빠르게체감할수있는성과로이어지길기대한다"며"중앙회도정부와협력해중소기업의지속가능한성장을뒷받침해나갈것"이라고전했다.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도이날논평을내고"소상공인정책이4대핵심과제중첫번째로제시된점에주목하며구체적인지원방안마련을긍정적으로평가한다"고밝혔다.이어"'청년·상권주도성장형소상공인육성'방안에도기대가크다"며"지역소상공인생태계에활력을불어넣을것으로전망되며소상공인상권의규모를키우고해외관광객유입을통한매출기반확대에기여할것으로보인다"고평가했다.소공연은"전기·수도비등에사용할수있는경영안정바우처(25만원)지원계획은체감비용절감효과를줄것으로기대된다"고전했다.메인비즈협회역시이날입장문을내고중기부의내년도정책에대해"그동안협회가제시해온'경영혁신중소기업의성장촉진방향'과부합한다"고평가했다.협회는"중기부의4대추진과제는경영혁신중소기업들이직면한경영상애로와성장수요를정확히반영하고있다"며"협회는정책실행과정에적극협력할것을약속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강달러·외국인매도세지속…4월이후첫1480원대외환당국,통화스와프가동…1479원으로소폭후퇴17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종가가표시되고있다.2025.12.17/뉴스1ⓒNews1김민지기자(서울·세종=뉴스1)김도엽김근욱전민기자=달러·원환율이약8개월만에장중1480원을돌파했다.외환당국은국민연금과맺은외환스와프를실제가동하며대응에나섰다.17일서울외환시장에따르면달러·원환율은전거래일종가대비2.8원오른1479.8원에마감했다.이날환율은2.2원내린1474.8원에출발했으나,장중가파르게상승하며오전11시쯤1480원을넘어섰다.환율이1480원대를기록한건지난4월8일(1482.3원)이후처음이다.환율이상승한배경으로는국내증시에서외국인순매도세가이어진점이꼽힌다.외국인은전날코스피에서1조302억원어치를순매도한데이어,이날도273억원을순매도했다.민경원우리은행연구원은"전날발표된미국고용지표가뚜렷한방향성을보여주지못하면서미국증시가반등에실패했다"며"국내증시도대형기술주를중심으로하락압력을받을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수입업체결제등달러실수요증가역시환율상승압력을키우는요인이다.민연구원은"글로벌환경변화에민감한원화특성상외국인투자심리가부진한데다,달러약세압력도높지않다"며환율상승배경을짚었다.환율이고공행진하며외환당국은최근국민연금과맺은외환스와프를실제가동한것으로알려졌다.이에환율도오후3시55분기준1480원대에서소폭후퇴해1479원대에서거래중이다.앞서당국과국민연금은지난15일외환스와프거래한도를연간650억달러로설정하고계약기간을1년연장하기로합의했다.이스와프는외환시장이불안정할때국민연금의해외투자를위한현물환매입수요를당국이흡수하는효과가있어시장변동성을완화하는수단으로활용된다.한편,이창용한국은행총재는1500원에육박하는고환율에우려를표했다.이총재는이날물가안정목표운영상황점검기자설명회에서"전통적인금융위기는아니지만,위기라할수있고걱정이심하다"며"성장양극화등을생각할때환율이안심할수있는수준은아니라생각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