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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한·미 전작권 협상도 막혔다…美 “FOC 검증 충족 안 돼”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4 05: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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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EBkCI6bvV">
          <p contents-hash="9572b21d18918b54727e754aba11cefecff224f640ac4fd2d6de51e5722fe79f" dmcf-pid="HDbEhCPKW2" dmcf-ptype="general">정부가 이르면 내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군 주도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놓고 미 측이 “조건 충족이 안 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정부가 연내 FOC 검증을 마치고 전환 목표연도(X연도)를 도출하겠다는 구상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열리더라도 정부가 목표한 1~2년 내 전작권 전환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e8fadc4ca93a83297db0175de2fe81779354c0065ad6f74a1f3d3139ac9a9be" dmcf-pid="XwKDlhQ9W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미 연합연습 기간 열린 육군의 공중강습훈련.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4/joongang/20261014050159934jknu.jpg" data-org-width="559" dmcf-mid="WCqcIO8BC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4/joongang/20261014050159934jkn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미 연합연습 기간 열린 육군의 공중강습훈련.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40eaca23b8293032c92400046df40b9307de0082e08c31725a56ed1cb57633e" dmcf-pid="Zr9wSlx2SK" dmcf-ptype="general"> 13일 군 안팎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군 고위 당국자는 지난달 전직 고위 정부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 평가와 관련해 “10년 전의 평가 기준과 현재의 기준이 같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전장 환경이 달라진 점을 강조하면서 나온 말이라고 한다. </p>
          <p contents-hash="d079c631412ce9d262ad042e3c883b72cf01d3d22d9ae1df760d3292c8526e11" dmcf-pid="5m2rvSMVyb" dmcf-ptype="general">이 당국자는 지난 8월 을지자유의방패(UFS) 연합연습이 축소 시행되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평가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보완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UFS 1부 연습에서 FOC 관련 2개 항목의 평가를 마쳤다고 설명해온 것과는 온도 차가 크다. </p>
          <p contents-hash="384df5c52292da0c829fe1fbda96f582dcaaf0ce630cbfaff30c1e04e1344bb6" dmcf-pid="1sVmTvRfSB" dmcf-ptype="general">이 당국자는 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한국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보호할 것이냐에 맞춰져 있다”며 “우리는 일관되게 조건에 기반한 전환을 강조해왔다”고 부연했다고 한다. 전작권 전환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연합방위태세를 약화하지 않는 선에서 조건 충족 여부를 엄격히 따지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p>
          <p contents-hash="a35d0243e8840408b90079f9572b180c0aac4fc2df6f25ceef6e0159e3aa59f6" dmcf-pid="tOfsyTe4Sq"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연합사령관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마련한 대담에서 “이미 정해진 조건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국민과 미국 국민을 방어하는 제 능력을 저해하는 것은 무엇이든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과 전쟁부 장관이 ‘지금 당장 실행하라’고 지시한다면, 나는 ‘알겠습니다’라고 답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필요한 핵심 역량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실행할 경우 수반되는 위험은 이렇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7d071715e22cee257f24fabd8e860b4290e002103c3f221ca0a136fcfc5f650a" dmcf-pid="FnticAqFyz" dmcf-ptype="general">정부는 올해 SCM에서 FOC 검증을 완료하고 양국 통수권자에게 전환 목표연도를 건의한다는 두 가지 목표를 제시해왔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한국군 주도의 미래연합사령부 임무수행 능력을 기본운용능력(IOC)→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 순으로 검증해야 한다. 연합임무수행목록에 따라 130여 가지의 항목에 대해 각 단계마다 70~90%의 조건을 충족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FOC 검증을 마치면 마지막 FMC만 남는다. 정부는 FMC 검증을 목표연도 최소 1년 전에 시작하면 된다는 점에서 내년 또는 내후년 전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p>
          <p contents-hash="4eca07a2c3ffcd8719e8480848b35b40f4cfa16708b2b0ba19c8f87a665fa7cf" dmcf-pid="3LFnkcB3S7"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내일 전작권이 회수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국방부도 “한·미 간 큰 틀에서 이견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줄곧 설명해왔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36db13fb855d435460194dde5ce0e1afd210bffebe3aa1a2f3aaa9c9c1c4d54" dmcf-pid="0o3LEkb0W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4/joongang/20261014050200179wnfq.jpg" data-org-width="1279" dmcf-mid="Yqrz4fvml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4/joongang/20261014050200179wnf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d4207c53d29b2b87a409c66b71af175cde4b8820ca1c066808187a2410dbcbe" dmcf-pid="pg0oDEKpyU" dmcf-ptype="general"> 정작 미 측에서 제동을 걸며 첫 번째 관문인 FOC 검증 완료조차 불투명해진 상황인 셈이다. 정부 안팎에선 한국 측이 원하는 가시적인 협상 성과가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 SCM 일정을 연동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올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선 전작권 전환에 유의미한 진척이 있지는 않았다고 한다. </p>
          <p contents-hash="4c005f6a2245c177bbef39bbd71cf251bc30de96ee9e8662b417e23f4d9f05ab" dmcf-pid="UapgwD9Uyp" dmcf-ptype="general">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 “제가 조율을 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의 평가단장인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연합사령관과의 직접 협의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p>
          <p contents-hash="ed526f025d6605b08ca330c1aec286b3ebd21bec481e635db55e86e5eedaa28d" dmcf-pid="uNUarw2uy0" dmcf-ptype="general">한 군 소식통은 “이미 국방 당국 간 협의로는 해결이 어려운 수준”이라며 “양국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직접 설득하는 ‘톱다운’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p>
          <p contents-hash="698ca14260fb3108dd865461fcddeaeec89b6003568c15964fa5a5ffaa68ae68" dmcf-pid="7juNmrV7l3" dmcf-ptype="general">워싱턴=유지혜 특파원,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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