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예탁금은현금3000만원,추가매수때마다충족"증시변동성,레버리지상품만으로설명어려워"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보완방안주요내용.사진=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상품(ETF·ETN)보완책의1차목표로상품규모및거래수요축소를제시했다.기본예탁금3000만원은매수대금과별도로계속묶어두는돈이아니라매수시점마다충족해야하는현금요건으로운영할방침이다.금융위원회변제호자본시장국장은16일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진행한'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보완방안'백브리핑에서시장안정의판단기준에대해"우선적으로상품규모가줄어들어야한다고본다"며"규모가줄면거래대금과수요도감소할것"이라고밝혔다.금융위는오는8월5일경부터국내외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의기본예탁금을기존1000만원에서3000만원으로높인다.같은달19일경부터는주식과채권등대용증권을제외하고현금만예탁금으로인정한다.다음은변국장과의일문일답.―기본예탁금3000만원은투자금과별도로계속계좌에남겨둬야하나.▲그렇지않다.상품을매수하는시점에현금3000만원을충족하면된다.예를들어현금3000만원을넣고2000만원어치를매수하면계좌에는상품2000만원과현금1000만원이남는다.이후1000만원어치를추가로사려면현금을다시3000만원까지채운뒤매수해야한다.―추가매수할때마다현금3000만원이있어야한다는의미인가.▲그렇다.매수주문을내는시점마다현금잔액이3000만원이상이어야한다.기존투자자에게도동일하게적용된다.―예탁금인상과현금요건가운데어느쪽의영향이더클것으로보는가.▲1000만원에서3000만원으로금액이올라가는것보다주식·채권등대용증권을인정하지않고현금만요구하는것이투자자에게더큰제한이될수있다.현금요건이수요를완화하는데상당히기여할것으로본다.―시장안정여부는어떤지표로판단하나.▲우선상품규모가현재보다줄어들어야한다.시가총액이줄면거래대금과수요도함께감소할것으로본다.상품규모와거래대금,시장상황등을종합적으로살펴볼계획이다.―기본예탁금을3000만원으로정한근거는무엇인가.▲3000만원이라는숫자에객관적기준이있는것은아니다.현재투자자의현금여력과예상되는수요감소효과,시장위축가능성등을함께고려해정했다.투자기회를지나치게줄이지않으면서도수요를안정시킬수있는수준을검토했다.―매매단위를20좌로정한이유는.▲당초10좌등여러방안을논의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기초주식가격이서로달라어느한종목에만맞추기어려웠다.현재상품가격을고려해20좌가투자결정을좀더신중하게할수있는수준이라고판단했다.다만20좌는잠정안이다.―20좌미만을보유한기존투자자는반드시팔아야하나.▲매도의무는없다.그대로보유할수있다.다만거래단위가20좌로바뀐뒤20좌미만의물량을팔려면증권사가단주를별도로매입하거나모아처리하는절차가필요하다.구체적인방식은시행전까지마련할계획이다.―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이최근증시변동성을키운주된원인인가.▲상품하나만으로최근변동성확대를설명하기어렵다.국내시장에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비중이높아진가운데글로벌반도체업황에대한기대와우려가반복됐다.같은기간마이크론과키옥시아등해외메모리기업의변동성도SK하이닉스보다높았다.―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이기초주식에영향을주는경로는무엇인가.▲이론적으로가장중요한경로는일일리밸런싱이다.2배레버리지상품은기초주식의하루수익률을2배로추종하기위해매일투자규모를조정해야한다.상품시가총액이10조원이고기초주식이3%오르면이론적으로약6000억원규모의추가매수가필요하다.―해외에상장된국내주식레버리지상품도국내시장에영향을주나.▲그렇다.국내에상품이없고홍콩에만삼성전자나SK하이닉스레버리지상품이있더라도리밸런싱을위해국내기초주식을사고팔아야한다.국내상품뿐아니라해외상품도국내주식시장에유사한영향을미칠수있다.―해외단일종목상품까지기본예탁금을높이는이유는.▲단일종목에집중투자하는위험은국내상장여부와관계없이같다.국내상품만규제를강화하면해외상품으로수요가이동하는풍선효과가발생할수있다.국내주식또는해외주식을기초로하는국내외상장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에같은기준을적용한다.―코스피200이나나스닥100등지수레버리지상품도3000만원요건이적용되나.▲아니다.이번강화대상은하나의종목만추종하는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이다.여러종목에분산투자하는지수형레버리지상품에는기존기본예탁금체계가유지된다.―레버리지배율을2배에서1.5배로낮추는방안은검토하지않나.▲해외에서는단일종목2배상품이거래되고있다.국내상품만1.5배로낮추면수요가해외로이동할수있다.이미출시된상품의배율을변경하려면수익자총회등절차도필요해현실적으로쉽지않다.―기존상품을상장폐지해야한다는주장도있다.▲현행상장폐지요건과는맞지않는다.상장폐지는통상시가총액이지나치게줄거나유동성공급자가없어지는등상품이정상적으로기능하지못할때적용한다.현재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은상품규모와수요가지나치게커진것이문제다.―이번대책이상품도입취지와충돌한다는지적이있다.▲도입취지는해외에서는가능하지만국내에서는거래할수없었던규제비대칭을해소하고,국내투자자보호체계안에서투자할수있도록하자는것이었다.다만예상보다수요가빠르게증가하고시장이과열됐기때문에손실감당능력이있는투자자중심으로진입요건을높이는것이불가피했다.―상품출시한달반만에보완책을내놓은것은정책이성급했다는의미아닌가.▲출시당시에도기본예탁금과사전교육등투자자보호장치를마련했다.다만반도체주가변동성이커지는시기와상품출시가맞물리면서예상보다수요가빠르게증가했다.한달여만에상품규모가급격히커진상황을예상했다고말하기는어렵다.시장안정과투자자보호를위해신속히보완할필요가있었다.―즉시시행하지않고8월까지시차를둔이유는.▲증권사전산시스템을개편하고기존시스템과오류없이작동하는지시험할시간이필요하다.기본예탁금상향은8월5일경,대용증권불인정은8월19일경시행할예정이다.기한내개발을마치지못한증권사에는신규거래제한을권고할방침이다.―시장이안정되지않으면어떤추가조치를검토하나.▲주기적으로교육을다시받게하거나일반지수레버리지상품등에대한선행투자경험을요구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다.괴리율상시관리와상장폐지요건보완,변동성완화장치발동시투자자안내강화등도예시로제시했다.현재도입을확정한것은아니며전문가와투자자의견을충분히듣겠다는의미다.―다른고위험레버리지수단은이번대책에서빠졌다는지적이있다.▲미수거래와신용융자,선물·옵션등에도더높은레버리지효과가존재한다.다만이번대책은출시이후수요가빠르게증가한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에초점을맞췄다.다른레버리지수단전반의정책방향을다루는대책은아니다[email protected]김미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투표용지부족사태로부실선거관리의상징적장소가된곳이바로서울잠실7동2투표소입니다.용지가부족해투표가중단됐고,밤10시까지투표시간이연장되는부끄럽고도참담한일이벌어졌습니다.이곳에서촉발된시민들의항의는올림픽공원시위의도화선이되기도했습니다.지난6월3일부터10일까지당시의혼란이기록된67시간분량의투표소CCTV를저희가단독입수했습니다.먼저손형안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손형안기자>6·3지방선거당일서울송파잠실7동2투표소내부CCTV영상입니다.겉으로는평온해보이지만,오후2시33분쯤드러난이상징후,남은투표용지가500장도안된다는보고가이뤄진시점입니다.다만추가용지송부요청만있었을뿐직원들의분주함은찾을수없습니다.그러다투표종료1시간반밖에안남은오후4시30분이지나고,다급해진직원들이전화를걸고유권자들에게설명을하더니오후4시46분투표가중단됩니다.직원들은수기작성이필요하다는듯몸짓을하고대기표도배부하지만,항의하는시민은늘어나며혼란이커지자경찰이현장에출동합니다.대기줄이무너지면서직원들이질서유지선을들고급하게나오고,오후5시38분,한남성이추가투표용지가든걸로보이는종이봉투를들고뛰어옵니다.당초선관위는53분간투표가중단됐고오후5시39분에재개했다고밝혔지만,CCTV로본재개시점은투표종료1분전인오후5시59분으로20분차이가있습니다.당시투표록에따르면1차추가용지50장으론역부족이었고,시민들이뒤엉켜있는가운데,오후6시쯤비닐봉투를든여성이뛰어들어옵니다.2차추가용지로기록된200장으로보입니다.앞서오후4시45분쯤투표소를찾은한할머니는용지부족에투표를할수없자귀가하는대신의자에앉아하염없이기다립니다.뒤늦게투표재개가됐지만,긴대기행렬에줄서기를포기하는듯하더니무려1시간20분이지나서야참정권행사를마무리하고투표소를힘겹게떠났습니다.누구나접근할수있어야할투표의문턱이고난의장벽이된셈입니다.이CCTV영상은김정철개혁신당최고위원이법원에증거보전신청을해확보한것으로,2투표소의확정선거인수는3천856명,최초배부투표용지는1천900장이었습니다.(영상취재:하륭,영상편집:원형희,디자인:황세연)---<앵커>공식투표마감시간인오후6시이후,2투표소내부는더욱혼란했습니다.밤10시까지투표가연장됐지만,항의하는시민들이몰리자투표소관계자가출입문을잠가버렸고,결국일부유권자들은발길을돌려야했습니다.그야말로대혼란에빠졌던당시상황이CCTV에고스란히포착됐습니다.이어서하정연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하정연기자>선거법상투표종료시각인저녁6시이후잠실7동2투표소의혼란은더심해졌습니다.투표소밖에는취재진과항의하는시민들이모였고,투표소안을가득메운유권자들사이에선,휴대전화로뉴스를보며기다리는모습도보입니다.임산부로보이는여성이참정권을행사하는등투표가계속되는가운데,직원들은오후7시3분,일단투표소문을닫습니다.20여분뒤엔송파구선거관리위원장의선언으로개표가시작됐지만내부에선투표가이어졌습니다.적법성논란을빚는대목입니다.[조현욱/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진상규명위원장:투표시간연장결정부적정에관해서….개표개시선언으로개표를진행하였는바,투표시간이연장되어투표가진행되고있는….]서울선관위가'밤10시까지2투표소의투표시간연장'발표를한8시50분쯤,항의시민들이늘자직원들이문을막고서있다가,오후9시15분에투표소문을잠궜습니다.앞서오후6시까지투표소에도착해대기표를받았던유권자만문틈사이로선별한겁니다.[시민:대기표있어야해요?왔다가그냥아까가서.다시들어가서할수없나요.]다른투표소에서투표를못하자투표연장소식만듣고찾아온유권자들도있었습니다.[시민:여기가10시까지한다고해서저희가투표하러다시온거거든요.투표가능하다고해서되는줄알고.]밤9시28분쯤얼굴은가린채들어온한유권자는투표를마친뒤투표소밖인파를피하려는듯뒷문으로가보지만여의치않자정문으로빠져나갑니다.CCTV영상에서투표소문이잠긴뒤투표한시민은단1명이었습니다.[김정철/개혁신당최고위원:10시까지는보장을해준줄알았는데그전에이미문을잠가버렸다는거니까저런데어떻게누가들어가서투표하겠어요.중대한참정권침해문제라고생각하고.]게다가대기표를받아간175명가운데12명은투표를하지않았는데,투표소진입조차어려웠던상황에발길을돌렸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어보입니다.(영상취재:하륭,영상편집:이승희,디자인:최진회)---<앵커>2투표소의혼란은밤10시,투표가끝난뒤에도가라앉지않았습니다.선관위의부실하고안일했던대처가이때는더욱선명하게드러났습니다.경찰을통해투표함을겨우이송했지만,투표소문을열어놔남아있던선거자료들이시위참가자들에게무방비로노출됐습니다.고정현기자가단독취재했습니다.<고정현기자>밤10시투표종료이후누군가뒷문으로들어오려하자긴장감이감도는2투표소.그런데서울잠실과연관이없는황교안당시경기평택을후보에이어,부정선거주장을이어온박주현변호사까지투표소내로들어왔습니다.선거관리담당자들이문을열어준건데,투표사무원등을제외하고출입을금하는선거법위반소지가있다는지적도나옵니다.[김정철/개혁신당최고위원:부정선거론자인,또거기에다가후보자신분인사람을들여다놓고저렇게촬영을하게하고.]투표소밖에모인집회참가자들에막혀투표함반출이무산된지23시간뒤인6월4일저녁탈진한직원1명이구급대에실려나갑니다.그러다6월5일오전8시50여분쯤,뒷문을통해경찰기동대가진입하고서야,투표함을밖으로이송합니다.그런데13분뒤경찰이투표소를빠져나가자곧장일부집회참가자들이내부로밀려옵니다.내보낸투표함외에다른용품이그대로있는데도보관장소의문을잠그지않았고,남아있는직원조차없었던겁니다.내부에있던선거관련각종자료들도무방비상태가됐고,약42분동안사실상투표소가점거됐는데CCTV영상으로전후모습을비교해보면확연한차이를보였습니다.[김정철/개혁신당최고위원:경찰을통해서봉인을하고,저기함부로못들어오게잠가놨어야죠.선관위가저때도얼마나지금이사태가심각한지를인식하지못하고있었구나.]6월5일오후5시34분직원들이투표소를다시찾아남은용품정리에나섰고,6월3일선거당일에도반입됐던138번이라고적힌갈색큰상자를포함해남은집기물들을모아송파구선관위로이송했습니다.20분만에투표소는아파트노인정으로바뀝니다.닷새뒤인6월10일,법원이직접투표용지보관상자등핵심증거를찾으려현장검증에나섰지만,빈손으로돌아와야했습니다.(영상취재:하륭,영상편집:윤태호,그래픽:황세연)---<앵커>Q.CCTV입수경로는?[고정현기자:저희가지난달23일잠실4동7투표소CCTV영상을단독보도해드린적이있는데요.이부분도그때와마찬가지로서울시장후보였던개혁신당김정철최고위원이법원에신청했던증거부정신청이인용되면서공개된영상입니다.오늘공개한CCTV영상은모두67시간분량인데국민의참정권훼손사태가그대로담긴기록물이라고도할수있습니다.김최고위원은잠실7동유권자를모아서손해배상청구를하는방안도검토중이라고밝혔습니다.]Q.투표용지부족사태상징…CCTV주요증거?[고정현기자:맞습니다.잠실7동2투표소는투표시간이밤10시까지로연장된유일한장소입니다.결정과정을놓고절차를제대로지켰는지또다른투표소와의형평성문제는없는지등의논란이큰곳이기도합니다.선거소총은물론수사와법원심리등의핵심장소라고도할수있는이곳에서실제투표관리가어떻게이뤄졌고선관위의대처는어땠는지등을시간대별CCTV라는객관적인자료로확인할수있어서그의미가크다고볼수있습니다.중앙선관위는당시투표가53분간중단됐다고발표했지만CCTV영상을확인해보면20분더중단된것으로보이는모습이보이고요.개표이후에도이어진투표나투표연장시간에문을잠그는행동등의모습도참정권훼손이라는비판이가능해보입니다.선거소총은접수60일이내에결론을내려야하기때문에선관위는다음달중순쯤답을내놓을것같습니다.하지만저희SBS가또다시단독보도했듯이중앙선관위가기각지침이라는이런자료를각시도선관위에보낸상태라서어떤결론에도논란은이어질수있습니다.또소총을신청한쪽에서법원의선거심판도재개할가능성이큰데이경우에도해당CCTV영상은중요증거가운데하나가될수있습니다.](영상편집:이승희)손형안기자[email protected]하정연기자[email protected]고정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투자요건강화…예탁금'주식+현금'1천만원→'현금만'3천만원으로시장안정될때까지신규상장잠정중단…괴리율의무·페널티도↑F4,시장상황점검회의서단일종목레버리지보완대책논의코스피다시7,000선반납(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코스피가다시7,000선을내어준16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종가가표시돼있다.이날코스피는463.81포인트(6.37%)내린6,820.60,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37.59포인트(4.53%)하락한791.84에거래를마쳤다[email protected](서울·세종=연합뉴스)배영경이대희김지연기자=앞으로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를매매하려면기본예탁금으로현금3천만원이있어야한다.국내주식을기초로하는상품은국내뿐아니라해외상장된경우에도해당한다.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은1주씩매매할수없고20주씩만사고팔수있게돼거래량이현재보다줄어드는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16일오후은행연합회관에서시장상황점검회의를열고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보완대책을논의했다.보완방안에따르면단일종목레버리지에투자할때갖춰야할요건인기본예탁금이기존1천만원에서3천만원으로늘어난다.오는8월5일께시행예정이다.기존에는가령1천만원중에70%는보유한주식의가치로충당할수있어700만원어치의주식과300만원현금이있으면투자가가능했다.만일보유한주식의가치가1천500만원이라면예탁금보유액으로1천50만원이인정돼현금이필요없다.하지만앞으로는3천만원이모두현금으로있어야단일종목레버리지에투자할수있다.현금뿐아니라주식등대용증권이인정되지않는부분은8월19일께시행된다.이는신규투자자뿐아니라기존투자자의추가매수시에도적용된다.구윤철부총리,시장상황점검회의주재(서울=연합뉴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16일서울중구은행연합회에서열린시장상황점검회의를주재하고있다.2026.7.16[재정경제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아울러현재증권사별로통상3개월이지나면거래경험등을감안해기본예탁금요건을완화해서운영하던방식을금지시키기로했다.변제호자본시장국장은이날취재진대상백브리핑에서"(예탁금)금액올라간것보다현금을요구하는부분이투자자들이느끼시엔좀더큰제약으로느낄것"이라며관련상품수요완화에기여할것으로예상했다.일반주식과달리ETF는투자하려는수요에맞춰발행량이늘어나며주가가오르고시가총액이증가하는구조다.현재단일종목레버리지투자자중에강화될기본예탁금요건3천만원이상을가진경우가전체의약10%인것으로추산된다.이를감안할때향후기본예탁금요건강화시투자수요가줄면서현재는약12조원에달하는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의합산시총이현재의3분의1수준인4조∼5조원수준으로줄어들걸로예상된다.기본예탁금상향과대용증권미인정은국내상장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뿐아니라홍콩자산운용사의SK하이닉스레버리지상품등해외상장된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에도똑같이적용된다.해외주식을기초로하는국내상장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은아직미출시상태로향후나올경우적용된다.다만기초자산이분산투자되는지수추종레버리지상품은적용에서제외됐다.변국장은해외에도규제를똑같이적용한배경으로"투자자보호차원에서단일종목상품의위험성이크게다르지않다고본것이고만약국내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만기본예탁금을추가로요구할경우해외상품으로풍선효과가발생하는걸방지하기위한목적"이라고설명했다.매매수량단위도앞으로는20주씩으로잠정확대된다.현재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은통상적인레버리지상품의발행가격인1만∼2만원과유사하게발행·유통돼,삼성전자·SK하이닉스기초자산보다낮은가격으로투자가가능했다.하지만매매단위가20주씩으로올라가면거래량이줄어드는효과가있을것으로보인다.기존에보유한주식을20주이내로팔경우증권사가별도로사들이는절차를마련할계획이다.매매수량단위변경은증권사별전산개발시간을고려해오는11월중시행될예정이다.괴리율관리방식도강화한다.괴리율이란ETF의실제가치인순자산가치(NAV)와시장에서거래되는실제가격(종가)사이의차이를백분율로나타낸지표다.증권사괴리율관리의무기준을현행3%에서2%로강화하고,적정괴리율위반ETF의운용사는신규ETF상장제한을검토한다.투자유의종목지정절차도기존3단계에서2단계로축소한다.'삼전·닉스'레버리지상장첫날'불기둥'[연합뉴스자료사진]이밖에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투자를위해이수해야하는교육시간도기존2시간에서3시간으로늘어나고,시장이안정되기전까지새로운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의신규상장을잠정중단한다.이미거래중인상품에관해서도광고·마케팅은할수없다.회의참석자들은그간의주가급등에따른차익실현과리밸런싱,글로벌인공지능(AI)경기와반도체업황에대한다양한전망,우리경제의높은반도체비중등이복합적으로작용해주식시장의변동성이지속되고있다고평가했다.국내외비대칭규제해소,증시선진화등을위해도입된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의시가총액과거래대금규모가빠르게증가하는과정에서,일부시장변동성확대가우려되면서이러한보안방안을마련했다고설명했다.참석자들은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의동향과시장영향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필요시추가방안도검토해나가기로했다.한편참석자들은이날한은금융통화위원회기준금리인상결정후금융시장움직임은제한적이라고평가했다.향후시장상황을지속적으로점검하면서금리상승에대응해중소기업·소상공인·서민층등취약차주부담완화방안을차질없이추진하기로했다.변국장은지난달18일'주의'단계로설정된소비자경보를시장상황에따라상향할수있다고언급했다.한편이번대책이성급하게나온것아니냐는지적에"출시한지한달반만에보완대책을마련하는건상당히이례적"이라고인정하면서도상품출시당시반도체주가변동성이커지는상황이맞물리면서"(상품수요가)예상외로쏠렸기에투자자보호차원에서보완대책을만들수밖에없었다"고설명했다.코스피7,000선반납에삼전닉스급락(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코스피가다시7,000선을내어준16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및삼성전자,SK하이닉스종가가표시돼있다.이날코스피는463.81포인트(6.37%)내린6,820.60,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37.59포인트(4.53%)하락한791.84에거래를마쳤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전세계적으로반도체주식의변동성이워낙큰상황에서,반도체비중이압도적인우리증시의출렁임은오늘도심했습니다.정부대책이변동성을다소나마진정시킬수있을거란기대도나오는데요.구민지기자입니다.◀리포트▶코스피가하루만에6%넘게떨어지며7천선을내줬습니다.개장직후지수가급락했고,10분만에이번에는매도사이드카가발동됐습니다.최근한달반동안사이드카는17번,지난27년동안단6번뿐이었던서킷브레이커는무려5번이나나왔습니다.반도체주의극심한가격변동에단일종목레버리지투자까지더해지며시장이출렁인겁니다.어제하루단일종목ETF16개의거래대금만13조원으로,코스피에상장된모든ETF거래대금의38%를차지했습니다.정부대책으로과열된시장은일단잠재울수있을것으로보입니다.정부는예탁금을높이고거래단위를확대해진입장벽을높이면,레버리지투자수요가3분의2가량줄어들것으로추산했습니다.[이효섭/자본시장연구원선임연구위원]"과거에저희ELW(주식워런트증권)규제개선당시에예탁금상향등을고려해보면,신규참여도제한이되고기존투자자들도3천만원이안되시는분들은점차참여를안하실것이기때문에요."하지만근본적인문제는반도체주자체의변동성이너무크다는데있습니다.오늘SK하이닉스는11%떨어졌고,미국마이크론과일본키옥시아는각각8%,15%대폭락했습니다.지난한달반동안이들주식의변동성을1년기준으로환산하면120%안팎에달할정도입니다.코스피시장에서반도체주의비중이50%를넘어지수의변동폭도커졌고,단일종목레버리지수요를억제하더라도반도체업황에따라당분간변동성은계속될수있습니다.[이정환/한양대경제금융학부교수]"워낙전세계적으로반도체주식의변동성이크다보니까외부요인에따라서출렁이는일들이많이있을거라는예측은되고요."금융당국은향후시장영향등을점검하고,필요하면추가보완방안을검토할방침입니다.MBC뉴스구민지입니다.영상취재:정연철,김백승/영상편집:김은빈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정연철,김백승/영상편집:김은빈구민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8021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기본예탁금'현금3000만원'으로상향신규상장도잠정중단…사전교육도늘려업계·전문가"단기과열해소효과기대""쏠림해소어렵다,업계에떠넘겨"지적도"1차대책으론적절하다.당장급한불은꺼질것이다.""상품규제만으론시장쏠림을해소하기어렵다."정부가국내증시변동성의주범으로지목된삼성전자·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와관련해기본예탁금을현금3000만원으로상향하고20주단위로만사고팔수있도록하는보완책을공개하자,시장의반응은다소엇갈린다.당장단기과열을해소하는효과가있을것이란평가가나오는반면에,사실상쓸수있는카드를다썼음에도실효성은제한적일것이란지적도제기된다.특히불과출시한달반만에보완책을내놓게된현상황자체가상품인가과정에서금융당국이제역할을하지못한것이란책임론도뒤따른다.보완책살펴보니…신규상장잠정중단하고예탁금상향16일금융위원회등에따르면이날오후관계부처합동으로공개된'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ETF·ETN)보완방안'은▲즉각적인신규상장잠정중단및광고금지▲기본예탁금현금3000만원으로상향▲매매수량단위20주로확대▲괴리율관리의무기준강화▲사전교육3시간으로확대등을골자로한다.이에따라오는8월초부터삼전닉스와같은단일종목레버리지ETF를매매하기위해서는계좌에현금3000만원이상이있어야한다.그동안은기본예탁금1000만원산정시70%는보유주식,채권등의시가도인정해왔지만,앞으로는현금만인정하기로한것이다.금융당국은국내뿐아니라해외에상장된단일종목레버리지ETF에도이러한규제를동일하게적용하기로했다.변제호금융위자본시장국장은"투자자들은기존투자여부와상관없이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신규투자또는추가매수시마다기본예탁금을3000만원이상현금으로유지해야한다"며"거래후일정기간이지나더라도기본예탁금을완화할수없다"고설명했다.출처:금융위원회등관계부처11월부터는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의매매수량단위도개선한다.앞으로1주씩매매할수없고20주씩만사고팔수있게돼거래량이현재보다줄어드는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지금까지는통상적인레버리지상품의발행가격인1만~2만원과유사하게발행·유통돼,삼성전자·SK하이닉스기초자산보다낮은가격으로투자가가능했다.향후매매수량단위20주에못미치는단주처리를위한세부사항도마련될예정이다.변국장은"기존에5주갖고있는투자자들이(단위개선후)팔아야할의무가있는것은아니다"면서"전산상MTS에서5주주문이안들어가기에,증권사에서모아서시가에준하는가격으로사들이는방식으로별도절차를거치게될것"이라고설명했다.이와함께투자자가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의실제자산가치보다비싸게사서,싸게팔지않도록괴리율도관리한다.구체적으로오는8월부터증권사(LP)의괴리율관리의무기준(국내)을현행3%에서2%로강화하고,고의위반시페널티도부여한다.적정괴리율을위반한ETF의운용사는신규ETF상장제한을검토하고,투자유의종목지정절차도기존3단계에서2단계로축소한다.이밖에시장이안정화되기전까지신규상장을잠정중단하고이미거래중인상품의마케팅을금지하는내용,상품투자전이수해야하는교육시간을기존2시간에서3시간으로확대하는내용등도이번보완책에포함됐다.출시한달반만에보완책…업계평가들어보니이날공개된보완책은최근증시급등락과정에서레버리지ETF상품이시장변동성을확대시켜사실상국내증시를'베팅판'으로만들었다는비판이쏟아지고있는데따른조치다.단일종목레버리지ETF16종의시가총액은지난5월27일4조4000억원규모에서불과한달만에15조원대를돌파했다가최근조정을거친이후에도전날기준11조9000억원대를기록했다.특히급락시더팔고오르면더사는'숏감마구조'가변동성을심화시키면서레버리지출시후코스피사이드카는19번,서킷브레이커는5번발동된것으로확인된다.이재명대통령이전날금융당국업무보고에서"(레버리지)ETF때문에시끄럽지않으냐.보완대책을신속하게마련하도록하라"고언급한배경이여기에있다.시장에서는예탁금상향,교육시간확대등금융당국이동원할수있는카드는사실상다썼다는분석이나온다.일각에서제기돼온레버리지배수조정(2배→1.5배)의경우,제도취지에맞지않는데다수익자총회를거쳐야만해현실화하기어려운방안으로평가돼왔다.상승장에서수익률이제한되는탓에투자자반발이있을수있기때문이다.이준서동국대학교경영학과교수는"단기적으로불을꺼야만하는1차대책으로적당하다"며"예탁금상향등으로새롭게시장진입하는투자자들에겐제한을둘수있을것"이라고평가했다.그는"투자자보호쪽에좀더포커스를맞춘것같다"면서"시장안정화를위해선괴리율을더확대해줬어야했다.시장변동성측면에선약간역행한다"고도덧붙였다.익명을요구한운용업계관계자A씨는"급격한시장확대와쏠림현상을완화하는데일정부분효과가있을것"이라며"특히기본예탁금3000만원상향과광고·마케팅금지,LP괴리율관리강화등은단기과열을진정시키고투자자위험인지도를높이는측면에서긍정적"이라고말했다.다만실효성에의문을제기하는목소리도확인된다.현대책수준에선특정종목으로의과도한자금쏠림을막기엔한계가있다는지적이다.A씨는"근본적인시장왜곡의원인은삼성전자·SK하이닉스등특정종목으로의과도한자금쏠림구조와국내파생시장의유동성한계"라며"상품에대한규제만으로시장전체의구조적쏠림을해소하기는어렵다"고진단했다.기본예치금3000만원은그간시장에서언급돼온5000만원보다적은수준이기도하다.운용업계관계자B씨는"시장반응을지켜봐야한다.운용사의관리책임범위에대해서는시장의다양한의견이있을것"이라고신중한모습을보였다.금융당국이부랴부랴레버리지상품을출시하며업계에책임을떠넘긴격이라는비판도잇따른다.상품설계는물론,투자자보호까지전반적으로고려하지못했다는책임론역시불가피하다.레버리지상품출시과정에서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의언론인터뷰가먼저나왔던점등으로인해금융당국의정책결정독립성을둘러싼논란도커진상황이다.이에대해변국장은"레버리지ETF도입과관련한의사결정권과책임은금융위에있다.금융위의결까지거쳤다"고선을그었다.일각에선상장폐지주장도계속나온다.정의정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대표는"상장폐지를대원칙으로한방향으로가는게맞다"며국민다수에게해악을끼치고재산을축내는나쁜상품이기때문에늦었지만지금이라도빨리폐지로가닥을잡아야한다"고주장했다.관련해변국장은"그만큼강력한대책을통해시장을안정시켜야한다는뜻으로이해한다"며"레버리지상품은과열기미가문제이기에,상장폐지요건에맞지않다"고말했다.조슬기나기자[email protected]김영원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전대한달앞두고내분격화김민석“선넘어”송영길“저주와악담”반발더불어민주당8·17전당대회후보자등록신청이시작된16일김민석전국무총리,정청래전대표,송영길의원이대리인을통하거나직접후보등록을마쳤다.(왼쪽사진부터)김민석전총리가지난15일서울여의도민주당중앙당사에서당4대혁신안을발표하기위해단상으로향하고있다.정청래전대표가16일오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검사권력오남용사례로본형사소송법개정토론회’에참석하러이동하고있다.송영길의원이16일서울여의도민주당중앙당사에서후보등록을하러걸어가고있다.김정효기자[email protected],연합뉴스이재명정부가“필연적인실패의길을가고있다”고한유시민작가의발언이16일전당대회를한달가량앞둔더불어민주당을거세게흔들었다.유작가발언에대해당권주자들이엇갈린반응을내놓으면서향후당내노선대결이격화할거란전망이나온다.김민석전국무총리는이날에스비에스(SBS)‘주영진의뉴스브리핑’에나와“유작가가민주진영대통령들에대해강하게공격한게여러번있다”며“지금은왜그러셨을까생각하고있다.통상적으로평론영역을벗어난것으로보여서본인판단이있지않나싶다”고말했다.김전총리는이어‘유작가가전당대회에출마한정청래전대표를돕는것아니냐’는물음에는“통상적인평론선을넘으셔서”라고했다.그가“이재명대통령의검찰개혁의지가부족하다”는취지의주장을한데대해서는“유작가가꼭사실에기초해말씀하신다고보지않는다”고답했다.송영길의원도서울여의도민주당당사에서기자들을만나“유작가가지적하신충정은이해하겠으나저렇게저주와악담식으로표현한것은맞지않는것아니냐”고반발했다.반면정전대표는이날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검사권력오남용사례로본형사소송법개정토론회’에참석한뒤기자들을만나“누구의말을떠나서검찰개혁에실패하면총선도상당히어려워진다고생각한다”며“(검찰개혁)깃발이찢어지고상징이얼룩진다면전통적지지층에는엄청난실망과서운함이밀려올것”이라고말했다.정전대표는유작가가전날“검찰개혁이1년넘도록이루어지지않은이유는이대통령이수사·기소완전분리를원하지않기때문”이라고주장한것에대해서는“노코멘트하겠다”고했다.이는유작가의말을지지한다는의미로해석됐다.당내친명(친이재명)계를중심으로는유작가가정전대표를측면지원하는행보란해석이나오고있다.특히지지층을에이비시(ABC)로나눠분석한에이비시론,이대통령의외연확장을비판한‘재건축론’에이어‘정부필패론’을꺼내든것에대해도를넘어섰다는반응이다.한친명계초선의원은“정전대표쪽이특히공을들이고있는강성지지층내지‘올드민주당’(이재명정부이전에형성된민주당의전통지지층)의결속을유작가가결과적으로돕고있는모양새아니냐”고말했다.한편에서는유작가의발언이매우공격적인탓에이대통령지지층이정전대표와겨루고있는김전총리나송의원쪽에역결집할것이란관측도나온다.친청(친정청래)계쪽은유작가에대한직접언급을아끼고있지만,물밑에선유작가발언이당원표심에끼칠영향을주시하는기류가읽힌다.한친청계인사는“유작가발언수위가세긴하지만,최소한문제적당무개입은아니지않으냐”고했다.그간당일각과야당에서‘당무개입’이란비판이나왔던이대통령의정전대표비판,김전총리‘밀어주기’가더큰문제라는주장이다.한편민주당전당대회후보자등록이시작된이날당대표후보4명(고민정·김민석·송영길·정청래)과최고위원후보6명(박선원·박성준·박승원·이건태·최민희·한민수)이후보등록을마쳤다.후보등록은17일오후6시까지다.오는21일예비경선을통해당대표후보3명,최고위원후보8명을추린다.민주당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이날회의를열어당대표후보티브이(TV)토론은이달29일,8월5일과12일등세차례,최고위원후보토론은다음달3일한차례열기로했다.고경주기자[email protected]최하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오늘부동산국민토론회에선보유세강화자체에대한이견은거의나오지않았습니다.종부세기준을주택수가아니라,주택가격으로바꾸자는의견이제시된가운데,초고가주택기준을어떻게정하느냐가쟁점이었는데요.이해선기자입니다.◀리포트▶부동산보유세강화자체에는전문가들사이에이견이거의없었습니다.다만얼마나어떻게강화할지는의견이엇갈렸습니다.[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장]"(우리나라)보유세실효세율이주요선진국의3분의1에서5분의1수준밖에되지가않습니다."선진국수준으로보유세를확올리면부작용이우려된다며,거래세를깎아줘야한다는의견도나왔습니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보유세는)급격히강화되면분명히부작용이발생할수밖에없다고생각이되는데요대표적인것이바로이제매물잠김,그리고거래량감소…"또지금은저가주택여러채보다초고가주택한채를갖고있으면보유세부담이적습니다.이때문에과세기준을주택수가아닌전체주택가격으로하고,초고가1주택의세금부담은늘리자는주장이나왔습니다.다만어디까지를초고가1주택으로볼지는40억,50억등의견이분분했습니다.[심충진/건국대경영학과교수]"시가50억,공시가격현실화율69%를적용하면한35억정도가됩니다.이이상고가주택에대해서는종부세를적용할때공제적용률을10%포인트씩차감할필요가있습니다."거주없이보유만해도집을팔때양도세를깎아주는장기보유특별공제를손질해실거주중심으로바꾸자는목소리도컸습니다.[이광수/광수네복덕방대표]"서울의아파트중에서무려56%는요.자기집에거주하지않아요.다투자로갖고있어요.투기로갖고있단말이죠.그래서구별해서이런공정의문제를해결한다고보고있고요."정부는이번토론회에서나온의견을수렴해이재명대통령이주재하는공개대토론회를오는23일열고,이르면이달말최종세제개편안을발표할예정입니다.MBC뉴스이해선입니다.영상편집:박예진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박예진이해선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8023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금융위,투자자예탁금3000만원상향·20주씩매매변동성주범지목…상장후사이드카18회·서킷5회고환율대응위해성급한도입…정부책임론확산[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10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내금융위원회로고가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지민기자=정부가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출시50일만에제도보완책을발표했다.극심한자금쏠림과증시변동성을낳으면서투자자손실만키웠단비판이거세지면서다.당초정부의고환율대응이란정책적목표가도입배경으로작용했던만큼세밀한정책설계에실패했다는비판을피할수없게됐다.금융위원회는16일오후경제부총리주재로열린시장상황점검회의(F4회의)논의를바탕으로'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ETF·ETN)보완방안'을발표했다.먼저투자자기본예탁금은기존1000만원에서3000만원으로상향조정됐다.특히,예탁금산정시주식,ETF,채권등대용증권을인정하지않고오로지현금만인정된다.또매매수량단위를1좌에서20좌로확대했다.투자자들은단일종목레버리지ETF거래시20좌단위로만거래가가능해진다.거래전의무이수해야하는심화교육은기존1시간에서2시간으로강화됐다.아울러유동성공급자(LP)괴리율관리의무가3%에서2%로강화된다.신규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상장을당분간금지되며,운용사들은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관련마케팅이금지된다.단일종목레버리지출시후사이드카18회·서킷5회[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코스피는전거래일보다491.31포인트(6.74%)이상내린6793.10에거래중인16일오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지수와SK하이닉스주가가표시되고있다[email protected]레버리지ETF는기초자산의하루수익률을두배로추종하도록설계돼있다.운용사는매일장마감전후로보유비중을다시맞추는리밸런싱을해야한다.기초자산주가가오르면목표레버리지배수를유지하기위해주식을더사고,주가가내리면보유주식을더판다.파생상품시장에서'감마'는기초자산가격변동에따른옵션가격(델타)의변화율을뜻한다.통상주가가오를때는추격매수하고,내릴때는따라파는포지션을'숏감마'라고부르는데,레버리지ETF의리밸런싱도이와유사하다.최근빈번해진폭락장에서도숏감마가주범으로지목됐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동반급락하면관련레버리지ETF의리밸런싱매물이시장하방압력을키웠다는것이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코스피200에서차지하는비중이50%를웃도는시장환경에서단일종목레버리지ETF영향력이증폭을키웠다는분석이다.실제로올해코스피에서매수·매도사이드카발동횟수는총37회로,역대누적발동건수(97회)의38.1%에해당하는규모다.이중18회는지난5월27일단일종목레버리지ETF출시이후발동됐다.서킷브레이커는올해총7차례발동됐으며,이가운데5차례가단일종목레버리지출시이후나왔다.역대서킷브레이커발동횟수는총13회뿐이다.단일종목레버리지의영향력은국내에국한되지않는다.골드만삭스에따르면한국주식레버리지ETF운용자산의절반가량이홍콩에상장된SK하이닉스2배레버리지ETF등해외상장상품이다.국내투자자뿐아니라글로벌투자자들도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레버리지노출을확대하고있는셈이다.고환율대응위해성급한도입…정부책임론확산[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김용범정책실장이1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단일종목레버리지ETF가첫출시된건지난5월27일이다.국내시가총액1,2위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두종목을대상으로한ETF16종이동시상장됐다.앞서금융당국은국내우량주식기초단일종목레버리지ETF를허용하는내용의자본시장법시행령개정안을통과시켰다.표면상으로는'글로벌규제정합성'확보목적이었으나,그배경에는정부의고환율대응기조가작용했다.당시1500원선을위협하는고환율국면이장기간이어지던가운데,국내투자자들이미국·홍콩등에상장된단일종목레버리지ETF에투자하고있는만큼해외로유출되는자금을국내시장으로유인하겠다는취지였다.실제로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은금융당국의정책발표이전이던지난1월16일한언론과의인터뷰에서'서학개미'(해외증시에투자하는국내투자자)를유인할방법을묻는질문에"미국시장에서는가능한상품중레버리지상품이나개별주식ETF등한국에는불가능한것들이많이있다.그래서제가금융위에'나스닥에서가능한걸왜우리는못하게하냐'고했다"고밝혔다.하지만단일종목레버리지ETF출시이후코스피가급등락을반복하면서시장에서는해당상품의부작용이부각되고금융당국에대한성토가이어졌다.그러자관계부처수장들과김실장은물론이재명대통령까지나서서제도보완을지시하는데이르렀다.이대통령은전날열린금융위원회업무보고에서"보완대책을잘신속히마련하라"고당부했다.김실장도지난10일"레버리지ETF관련시장영향을F4회의에서면밀히살펴볼예정"이라며"이회의에서대응책을논의해결정을내려주지않을까생각한다"며보완필요성을사실상인정했다.결국금융당국은이날단일종목레버리지ETF도입50일만에보완책을내놓았지만이는정책실패에대한반증이기도한만큼당분간정부책임론은피해가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나아가일부개인투자자들과정치권일각에서는단일종목레버리지ETF의상장폐지주장까지나왔던터라금융당국의이번보완책에도불구하고당분간잡음은이어질전망이다.이억원금융위원장은이날유튜브방송'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에출연한자리에서"시장에더큰부작용등이생길수있다"며레버리지ETF상장폐지주장을일축했다.변제호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은브리핑에서"상장폐지요건은시가총액이너무쪼그라들거나LP들이없어지거나상관계수가아주엉망이거나상품이제역할을못하는거의폐급으로운영이안될때"라며"지금레버리지ETF의문제는상품이너무크게과수요가발생될정도로시장이좀과열기미를보이는게문제이기때문에요건상(상장폐지를)적용하는것은안맞는다"고설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우리증시의변동성을더욱키우고있단비판을받아온반도체단일종목레버리지ETF에대해정부가대응책을내놨습니다.일단거래문턱을높이고,새상품출시도잠정중단키로했는데요.더강력한수단을쓸가능성도시사했습니다.김민형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당장다음달부터기본예탁금이3천만원으로상향됩니다.특히현금만예탁금으로인정됩니다.지금은계좌에보유한주식과채권등의평가액이1천5백만원이넘으면단일종목ETF투자자격이생기는데,앞으로는계좌에최소3천만원의현금을예치해야매수할수있는겁니다.매매하는거래의단위도확대합니다.지금까지레버리지상품은1주씩사고팔수있었지만,오는11월부터는20주단위로만거래가가능합니다.현재단일종목상품은한주에1~2만원정도.삼성전자,SK하이닉스에비해훨씬가격이낮아투자자들이부담없이접근했습니다.이를20만원이상으로높이겠다는겁니다.매매단위를20주씩높이면거래량이줄어드는효과도있을것으로보입니다.[이준서/동국대경영학과교수]"기본적으로우리나라투자자들이,위험투자를많이선호해요.소액금액을가지고위험투자…그렇게위험투자성향이좀높고."투자자교육도강화합니다.거래전에이수해야하는교육이2시간에서3시간으로늘고,평가점수가60점을못넘기면재교육을받아야합니다.다만일각에서주장하는일시적인거래정지에대해,정부는오히려혼란을불러올수있어신중해야한다는입장입니다.[이억원/금융위원장(유튜브'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그렇게했을때어떤더다른더큰부작용,뭐이런부분들,뭐이런것들도있기때문에저희들이종합적으로지금살펴보고있습니다."정부는시장이안정될때까지단일종목관련상품의신규상장을잠정중단하고,매매단위수량을20주로높이는방안은증권사전산개발시간을고려해11월중시행할방침입니다.MBC뉴스김민형입니다.영상취재:정연철,김백승/영상편집:김관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정연철,김백승/영상편집:김관순김민형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8020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성평등부,16일대통령업무보고…올해정책방향공유"성착취물사이트접속자161명수사·재판절차중"고용평등공시제법안9월이전상임위통과목표양육비선지급누적190억원육박…강제징수율10%'임신중지약'관련모자보건법개정추진…"관계부처논의"[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이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삶으로체감하는대체불가대한민국-국민과함께하는두번째업무보고'에서발언을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고홍주박정영기자=정부가불법촬영물유통사이트3만5000여개를분석하는등디지털성범죄대응을강화한다.기업의성별고용·임금현황을공개하는고용평등공시제는9월이전국회상임위원회통과를목표로추진하기로했다.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은16일오후청와대영빈관에서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업무보고에서이같은내용의하반기업무계획을보고했다.성평등부는이대통령의지시사항31건중28건을이행했다고밝혔다.5년만에양성평등위원회를대면개최했으며,성주류화·고용평등·성평등문화분야전문위원회도설치했다.지난4월30일에는'디지털성범죄피해통합지원단'이출범했다.관계부처가나눠담당하던피해자지원,불법유해사이트제재,사이트운영자수사등의기능을한데모았다.이외에도일본군'위안부'피해자명예보호를위한법적근거와아이돌봄서비스및한부모가족지원제도를마련했다.불법촬영물사이트3만5000개분석…접속자161명수사·재판성평등부는디지털성범죄대응방식을피해영상물삭제지원중심에서불법유해사이트의유통구조를직접분석하고차단하는방향으로전환한다.원장관은이날업무보고에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경찰청에서'어벤져스급'인력들이들어와불법촬영물유통사이트3만5000개를분석하고있다"고밝혔다.4월출범한'디지털성범죄피해통합지원단'에는성평등부와방미통위,경찰청인력이참여하고있다.통합지원단은불법촬영물유통경로와사이트운영방식,수익구조등을분석해수사의뢰와과징금부과,접속차단,국제공조등으로연계한다.불법촬영물삭제요청에반복적으로응하지않는불법유해사이트에대해서는성평등부장관이직접접속차단을요청할수있도록제도를개선한다.성착취물을조기에탐지하고신고하기위한인공지능(AI)기반시스템도고도화한다.원장관은과거업무보고에서거론했던불법성착취물유통사이트'AVMOV'와관련해"경찰이잘수사해현재접속자161명이수사를받고있거나재판에회부된것으로알고있다"고말했다.이어"실제접속한사람은더많은것으로알고있으며이들에대한수사도진행돼야한다"고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이재명대통령이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삶으로체감하는대체불가대한민국-국민과함께하는두번째업무보고'에서발언을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성평등부는전국적으로매달특정일을'디지털성범죄근절의날'로지정하는방안도추진한다.정부가관리하는디지털전광판과모니터등을통해불법성착취물을한번만시청해도강력한처벌이뒤따를수있고,익명성뒤에숨어도디지털흔적이남아책임을피할수없다는메시지를알린다는구상이다.원장관은"디지털성범죄는범죄를저지른자기자신에대한존중을훼손하는것일뿐아니라타인의인권을철저하게짓밟는중대한범죄"라고강조했다.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한예방교육도확대한다.원장관은변호사시절소년비행사건을담당한경험을언급하며"초등학생부터불법성착취물을소지하는경우가있다"며"교육부와함께남성청소년등을대상으로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을강화하겠다"고밝혔다.고용평등공시제도입…9월이전상임위통과목표노동시장내성별격차를줄이기위한고용평등공시제도입도추진한다.고용평등공시제는기업과기관이직종·직급·고용형태별남녀근로자수와임금수준,육아휴직사용현황등을공개하도록하는제도다.적용대상은공공기관과지방공사·공단,상시근로자500인이상민간기업으로시작해단계적으로확대할예정이다.공시항목은▲직종·직급·고용형태별남녀근로자수▲남녀관리자·임원수▲고용형태별남녀평균근속기간▲남성대비여성평균·중위임금비율▲임금4분위별성별비율▲육아휴직등일·가정양립제도성별사용현황등이다.성평등부는약3000개기업의성별임금격차현황과원인을분석한보고서도내놓을계획이다.지역중소기업500여곳을대상으로성평등기업문화확산교육도진행한다.원장관은이날고용평등공시제도입시기를묻는이대통령의질문에"관련법안이국회에발의돼있다"며"전날(15일)성평등가족위원회당정협의에서9월이전에상임위원회를통과시키기로했다"고답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이재명대통령이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삶으로체감하는대체불가대한민국-국민과함께하는두번째업무보고'에서발언을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구체적인공시항목과적용대상은국회의법안심사와노동계·경영계의견수렴과정에서최종확정될예정이다.양육비선지급누적190억원…강제징수율10%돌파정부는지난해7월양육비선지급제를시행했다.양육비선지급제는국가가양육비를받지못한한부모가족에게양육비를먼저지급하고이후양육비채무자에게이를받아내는제도다.현재는중위소득150%이하한부모가족만신청할수있지만앞으로는소득과관계없이양육비를받지못한한부모가신청할수있도록할방침이다.올해6월기준양육비선지급액은제도시행이후처음으로월20억원을넘어섰다.지난해7월제도시행이후누적지급액은190억원수준이다.정부가대신지급한양육비는국세체납과유사한방식으로채무자에게강제징수한다.전지현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이날업무보고에서"보고직전에확인해본결과강제징수율은처음으로10%를넘어섰다"고설명했다.다만양육비채무자에게관련서류를보내는과정에서폐문부재등이발생해60%이상은아직송달이이뤄지지않은상태다.변제기한이남아있는사례도있어실제징수율이높아지기까지는시간이더필요하다는게성평등부의설명이다.15개부처에성평등전담부서…공공생리대전국확대성평등부는현재9개부처에설치된성평등정책전담부서를24개부처로확대한다.새로전담부서설치를추진하는곳은재정경제부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기획예산처,국가유산청,질병관리청,해양경찰청등15개부처다.양성평등위원회에는각부처정책에대해개선을권고할수있는기능을신설한다.국민제안과현장소통결과를토대로성별균형·성평등정책도마련한다.전국12개지방정부에서시범운영중인공공생리대지원사업인'모두의생리대'는내년전국으로확대한다.여성폭력방지를위해관계부처합동'스토킹·교제폭력강화방안'을시행하고,친밀한관계에서발생한폭력으로숨진피해자의사건을분석하는'친밀관계폭력사망사건사례분석'도처음실시하기로했다.또14일이대통령이국무회의에서언급했던임신중지약물허용과관련해여성·의료·종교계,관계부처와함께현장의견을수렴한후올해안에모자보건법개정을추진할방침이다.원장관은"국무조정실주관으로관계부처논의가본격화되고성평등부도협조를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다만"해외사례를보면많은국가에서법적규정없이도제품설명서에있는허가지침등으로약물사용을허용하고있다"며"한국도법이개정되지않더라도약물을도입할수있는방안에대해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등관계부처의적극적인검토가필요하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하반기업무보고李대통령"깎지말고소득순위따라지원"자살대책주문…"청소년심리부검첫도입"코로나19백신피해보상심의4000명신청[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삶으로체감하는대체불가대한민국-국민과함께하는두번째업무보고'에서발언을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강진아구무서기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16일기초연금개편과관련해"선정기준을상대평가70%로고정하지않고기준중위소득으로변경하는방향으로개편안을만들고있다"고밝혔다.정장관은이날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복지부업무보고에서"기초연금개편에대해여러방안을갖고시뮬레이션하고있다"며"(저소득노인에게더지원하는)'하후상박'원칙이정해져있고선정기준을기준중위소득으로변경하는두가지방향으로개편안을만들고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기초연금수급자가)상황에따라서상당히고소득자도포함될수있겠다"며"이미받고있는걸깎는건문제가있을것같고매년새로증액하는부분에대해선'하후상박'방식으로하기로하지않았나"라고물었다.이어"이제는소득순위에따라서가야할것"이라며"위에는더안늘리고,(저소득층인)밑에는많이늘리는방식"이라고말했다.정장관은"선정기준개편과함께하후상박을어떻게재배분할건지다양한모형을논의중"이라며"현재매년선정기준액을정하고그기준에따라수급자변동이있다"고설명했다.노인빈곤문제도언급됐다.이대통령은국내노인빈곤율이경제협력개발기구(OECD)기준에따르면35.9%라는정장관말에"절대빈곤을벗어나기위해서한참더지원액을늘려야되는상황"이라며"65세이상인구가늘어나는만큼(기초연금전체수급자)숫자가줄지않겠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이재명대통령이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삶으로체감하는대체불가대한민국-국민과함께하는두번째업무보고'에서발언을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기초연금은현재65세이상노인중소득하위70%에게지급되고있다.복지부는모든수급자에게35만원을지원하는기초연금을저소득노인에게더많이지원하는'하후상박'식으로개편한다.소득수준을고려해현재노인70%에게지급되는선정기준변경을추진하고있다.이대통령은상반기국무회의에서몇차례언급했던자살문제도재차점검했다.이대통령은청소년과청년자살원인을물으며"자살대책은각부처청이연관돼있지만복지부가제일관련성이클것"이라며대책마련을주문했다.정장관은"청소년은학업스트레스또는왕따같은사회적고립문제,SNS중독등다양한정서적문제가있다.그중인간관계위기에서오는게가장클것같다"며"복지부는올해교육부와청소년심리부검을처음도입한다.심층적으로어떤원인이자살에이르렀는가분석해서데이터를만들도록하겠다"고답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이재명대통령이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삶으로체감하는대체불가대한민국-국민과함께하는두번째업무보고'에서발언을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복지부가중점을두고추진하고있는지역·필수·공공의료강화정책진행상황도물었다.이대통령은"의료분야개혁은잘진행되고있나.(의대정원등)엄청난사회적의제였는데조용하게진행되니까안하는것같다"며"개혁을시끄럽게해야하는것처럼착각하는사람이있어서하는얘기다.최대한조용하고원만하게저항을최소화하면서하는게맞다"고말했다.이에정장관은"의정갈등에대한교훈이있었다고생각한다.내부에서는많은논쟁과갈등이있었다"며"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등민주적의사결정체계를운영하면서갈등을최소화할수있었다"고답했다.또질병관리청의코로나19백신피해자구제제도현황도점검했다.이대통령은피해자규모를물으며"공동체전체를위해전원이의사와관계없이백신을맞았고공동체보건을유지했는데,그때문에개별적으로피해를입은사람들이생겼으면모두함께책임지는게맞다"고말했다.임승관질병청장은"코로나19백신피해보상특별법이지난해10월시행됐고11월에위원회가구성됐다"며"심의를시작한후재심을신청한건1800명,새로심의를신청한건2200명으로총4000명정도가접수했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돈을내지않고아이스크림을나눠먹었다특수절도혐의로검찰에송치된2명의발달장애인사건,KBS가연속보도하고있는데요.경찰조사가부실했다는증거,또나왔습니다.의사소통이어려운두장애인의경찰진술조서,확인해보니복사해서붙여넣은수준으로똑같았습니다.단독보도,김옥천기자입니다.[리포트]발달장애인최모씨는지인인장애인황모씨와아이스크림을훔쳐먹어특수절도혐의로송치된피의자입니다.지적장애1급.영유아수준지능으로의사소통자체가매우어렵습니다.[발달장애인최씨:"(아이스크림을훔쳐서먹었어?)네.(아이스크림을둘이가서안훔쳤어?)네."]그런데경찰이작성한최씨의진술조서를보면아이스크림을가져간이유에대해"먹고싶어서꺼내먹자고말한후나눠먹고계산하지않았다."진술이상당히구체적입니다.더이상한점은발달장애인2명의진술조서가거의똑같다는겁니다.경찰이"공모했냐",묻자"편의점앞에서같이먹고싶은데돈이없어서같이훔쳤다","분담했냐"는질문엔"아이스크림을꺼내한입먹고한입줬다"고답변이적혀있습니다."그냥"부터시작해복사해서그대로붙인수준입니다.심지어"지시했냐"는질문엔토씨하나틀리지않은답변이기록됐습니다.공모와분담,지시모두특수절도의핵심요건인데두장애인의답변을똑같이쓴겁니다.경찰조사에동석했던어머니는공모는묻지도않았고특수절도는듣지도못했다고밝혔습니다.[발달장애인최씨어머니:"공모한사실이있느냐고안물었어요.딱묻는건한마디,"아이스크림을운동하고먹고싶었어요?그래서나눠먹었어요?"이거딱한마디물었어요."]경찰은이에대해두발달장애인에게CCTV영상을보여준뒤쉬운언어로구체적인질문을한뒤조서를쓴것이라고해명했습니다.KBS뉴스김옥천입니다.촬영기자:박상현/그래픽:김희나■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옥천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