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력강화노선은불가역적정책된지오래”북한제4차조선인민군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가지난14-15일평양에서진행됐다고조선중앙통신이18일보도했다.대회에서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은이틀차행사에서\\\'조성된정세와공화국무력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들의임무에대하여\\\'를주제로연설했다고전했다.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정은조선노동당총비서겸국무위원장이“이제남은것은지금당장이라도핵무력이전쟁억제의사명과제2의사명을수행할수있게더욱완벽한가동태세를갖추는것뿐”이라고연설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18일보도했다.김총비서는지난14·15일평양에서열린조선인민군제4차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이틀차행사에서‘조성된정세와공화국무력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들의임무에대하여’를주제로연설했는데,“핵무력강화로선은이미우리에게있어서불가역적인정책으로된지오래”라며이렇게말했다고통신은전했다.김총비서는이어“나는최근에도여러번이나우리의선택이바뀔수없으며또바뀌여서도안되는지정학적변화와그로부터우리가해야할일들에대하여피력했다”며“핵무력을중추로하는국가의자위력을한계없이,만족없이,부단히강화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김총비서는미국대선이끝난뒤로는처음으로미국에대한비판도했다.그는“조선반도를포괄한아시아태평양지역의평화와안정을위태롭게하는중대요소인미·일·한3각군사쁠럭이자기의위협적성격을보다선명히드러내고있다”며“이제는유사시미제와추종국가군대들이유엔이아니라나토와같은군사동맹의간판을쓰고조선반도지역에뻐젓이나타난다고해도이상할것이하나도없을상황”이라고주장했다.다만,김총비서는북한군의우크라이나전쟁참전에대해선언급하지않았다.이번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는지난2014년11월3차대회이후10년만에열린것이다.1953년제1차대회와2006년제2차대회는각각김일성주석과김정일국방위원장이참석했다.신형철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한노인회장,노인연령기준65세→75세로상향제안'노인은65세'기준근거없지만연금수령시기ㆍ정년과연동돼(서울=연합뉴스)구정모기자=우리나라에서25년쯤후엔20대이상의이른바'중추인구'1명이65세이상노인1명을부양하는상황이벌어질까.부영그룹회장인이중근대한노인회장이지난달21일취임일성으로노인연령기준을65세에서75세로올리자고제안하면서제시했던근거인데온라인커뮤니티등에서도이를두고갑론을박이적지않았다.이중근회장은"현재노인인구는1천만명이지만2050년에는2천만명으로,나머지인구3천만명중20세이하1천만명외남은중추인구2천만명이2천만노인인구복지에치중해생산인구가없어질것"이라고우려했다.우리사회가초고령사회로치닫고있는것은사실이지만과연이회장의전망대로2050년이되면중추인구1명이노인1명을돌봐야하는걸까.취임사하는이중근대한노인회장(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이중근신임대한노인회장이21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장에서열린제19대대한노인회장취임식에서취임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년엔'중추인구'5명이노인4명부양통계청의장래인구추계자료를보면수치상차이가다소있지만대략적인추세는이중근회장의말이맞다.장래인구추계에따르면2050년에20세이상∼64세이하인구는2천309만명,65세이상은1천891만명으로추산됐다.양측의수치를비교하면이회장이언급한중추인구가장래인구추계보다309만명적었고,노인인구는109만명더많았다.장래인구추계로는2050년에중추인구에해당하는20세이상∼64세이하5명이노인인구4명을부양하는셈이된다.이회장이취임식에서고령화의심각성을강조하기위해어림잡아말한수치임을감안한다면대체로맞는전망이라고할수있다.특히우리나라의고령화가전세계적으로유래를찾아보기힘들다는점을고려하면이런정도의발언은큰틀에서벗어나지않는다.통계청이장래인구추계와유엔(UN)의'세계인구전망2024'자료를비교ㆍ분석한자료에따르면한국의고령인구구성비(전체인구에서65세이상이차지하는비중)는2050년에40.1%로,전세계국가또는지역가운데홍콩(46.4%)다음으로높았다.홍콩이중국의특별행정구라는점을고려하면국가단위로는한국이고령인구구성비가가장높은셈이다.게다가고령인구구성비가40%대인국가는한국이유일했다.하지만이중근회장의제안대로노인의연령기준을75세로올리면2050년에노인인구는1천153만명으로,65세가기준일때보다39%줄어들게된다.서울종로구탑골공원에모인노인들(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email protected]'65세가노인'기준근거없어…법·제도상노인연령다양해현재우리나라에서는노인의연령기준이65세로통용되지만명확한법적근거가있는것은아니다.노인관련기본법이라고할수있는'노인복지법'에는노인에대한정의규정이없다.통상법조문서두에해당법에서사용하는용어를정의하는데,'노인복지법'엔'노인은○○다'라는조항이없다.대신'노인학대관련범죄'를정의하는조항에'보호자에의한65세이상노인에대한노인학대'라고간접적으로규정할뿐이다.다른법령에서도노인에대한직접적인정의규정이없거나있더라도연령이다르다.예컨대'고령자고용법'의정의조항에서고령자의연령기준을대통령령으로정한다고하고선해당시행령에선해당기준을'55세이상인사람'이라고규정하고있다.정부도정책마다노인연령기준이제각각이다.이태석한국개발연구원(KDI)선임연구위원이작성한'노인연령상향조정의가능성과기대효과'(2022)란자료에따르면2022년기준노인복지사업의대상연령기준은50세,55세,56세,60세,62세,65세,66세,70세,75세로다양했다.일반적으로통용되는노인연령기준인65세의경우도왜65세이상이노인으로간주돼야하는지에대한명확한이론적근거가없다는것이통설이다.1916년독일에서노령연금수급개시연령을기존70세에서65세로낮춘뒤각국에서도65세를은퇴연령이나연금수급개시연령의기준으로삼으면서65세가자연스럽게노인연령기준으로굳어진정도다.유엔은보고서에따라60세와65세를노인연령기준으로쓰고있다.노인연령올리면연금등복지혜택기준조정불가피65세가노인연령기준이돼야할특별한이유나근거가없지만연령을추가로올리면다양한문제가생기게된다.노인이되면생산활동에서은퇴하고사적이나공적으로부양을받는대상이되기때문이다.예를들면65세가노인연령기준이면생산연령인구의상한선이된다.즉,통계청에서통계를낼때15세이상∼64세이하의인구를생산활동을하는인구로셈한다.단순한통계기준에그치는것이아니다.65세는국민연금이나기초연금등을수령할수있는연령이고,무임승차와같은경로우대혜택과각종복지서비스를받는기준이된다.노인연령기준을올리면이런제도적혜택을받는시기도늦춰질수있다.특히연금은막대한재정이달린문제다.65세이상인구가1994년엔254만명이었으나28년후인2022년엔898만명으로늘었고,이어28년후인2050년엔1천891만명으로불어날것으로예상된다.의료와복지의발달로수명도늘고있다.1994년65세의기대여명은15.6년이었으나2022년은20.7년으로늘었다.기대여명은해당연령의사람이앞으로생존할것으로기대되는평균생존연수를말한다.결론적으로연금을받는노인의수가갈수록많아질뿐아니라이들이연금을받는기간도길어진다.노인연령기준을올리면서자연스럽게연금을받는시점도늦춰져연금재정에도움이될수밖에없다.김성욱호서대부교수는'노인기준연령변경의정책효과추정연구'(2024)란논문에서노인연령기준을70세로높이면2021년기준국민연금과기초연금의재정규모가41조9천억원에서25조1천억원으로40%가량절감될것으로추산했다.고령인구증가(PG)[백수진제작]사진합성·일러스트연금수령시기늦춰지면노인빈곤화심화우려도물론노인연령기준의상향조정이능사만은아니다.세계적으로높은우리나라의노인빈곤율을감안하면노인연령의상향조정에신중하게접근해야한다는우려의목소리도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따르면한국의노인빈곤율은2021년기준39.3%로,OECD회원국가운데압도적으로높았다.빈곤율은중위소득의50%(빈곤선)이하인구의비율을말한다.빈부격차가큰미국도노인빈곤율이22.8%로30%를넘지않았고,유럽선진국대부분은10%내외였다.이는우리나라노인들이연령기준상향조정으로연금을비롯한각종복지혜택마저박탈당하면더많은노인이가난에시달릴수있음을시사한다.김성욱부교수는같은논문에서65∼69세노인이연령기준상향조정으로연금을받지못하게되면이들의빈곤율이8.9%포인트증가하는것으로계산했다.김부교수는"기준연령변경이전체노인인구중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65∼69세노인들의빈곤유입을자극해복지지출증가로이어짐으로써결국기대한재정효과를달성하기어려울수있다"고지적했다.노인연령기준을올리면서복지제도를개편할때저소득노인들에대한세심한정책적배려가필요하다고할수있다.노인복지(CG)[연합뉴스TV제공]노인연령상향시소득절벽고려해정년연장검토필요노인연령기준의조정은법적정년과연동된다.미국을비롯한서구여러나라는법적인정년이없다.원하면얼마든지일할수있다.단,연금수급개시연령을통상정년으로간주할뿐이다.예컨대미국의경우코로나19대응을이끌었던앤서니파우치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소장이2022년12월소장직에서물러났을때나이는82세였다.우리나라는'고령자보호법'에서정년을'60세이상'으로규정하고있고,대부분사업장에서60세를기준으로삼고있다.정년을놔두고노인연령기준만조정하면은퇴후연금수령까지소득이급격하게떨어지게되는'소득절벽'기간이길어질수밖에없다.이중근회장이노인연령기준을올리자고제안하면서정년연장을언급한것도이런이유때문으로풀이된다.단,정년연장은청년실업문제와겹치면서세대갈등으로이어질소지가있어사회적공감대형성이필요하다.정년연장과관련해2019년대법원이육체노동자가동연한의기준을종전60세에서65세로상향조정한것은시사적이다.육체노동자가동연한이란육체노동자가일을하며소득을얻을수있는나이의상한을의미한다.손해배상시피해자의예상수입을이가동연한으로기준으로산정한다.대법원이이가동연한을65세로연장했다는것은일반적으로육체노동자가65세까지근로소득을올릴수있음을인정했다는의미다.김태환법학박사는'우리나라의고령자고용관련법제검토'(2022)란논문에서공적연금수급연령과퇴직사이시차가발생하는점,대법원판례에서가동연령을65세로보고있는점,OECD주요국들의정년이67세또는70세등으로상향이진행되는점,우리나라가세계에서가장빠른속도로고령화돼가고있는점등을들어정년연장이필요하다고제안했다.육체노동가동연한65세로상향(PG)[이태호제작]사진합성·일러스트[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연합뉴스)서울시가외국인을마을버스운전기사로채용하는방안을추진한다.시는지난달28일국무조정실에비전문취업(E-9)비자발급대상으로'운수업'을포함해달라고공식건의했다고18일밝혔다.국무조정실은이건의안을주무부처인고용노동부에전달해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그동안구인난에시달린버스업계에서외국인운전기사도입을꾸준히주장해온가운데,시차원에서외국인기사도입을공론화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시가제출한건의안은E-9비자발급대상에운수업을포함하고취업활동기간을3년에서5년으로확대하는내용이다.현재방문취업(H-2)이나재외동포(F-4)비자등으로외국인의운전기사취업은가능하나외국국적동포나결혼이민자등에게만발급되는탓에서울내마을버스운전기사중외국인비율은2%에못미치는것으로알려졌다.시관계자는"마을버스기사들의인력수급이쉽지않다.마을버스기사들의고령화도심각한상황"이라며"고용부에서올해안으로비자문제를해결해준다면내년에시범사업형태로운영이가능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강홍민기자[email protected]©한경비즈니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가에너지위원장에더그버검지명에너지부장관엔셰일가스기업대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에의해내무장관겸국가에너지위원회위원장으로지명된더그버검노스다코타주지사.A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이지난15일(현지시간)노스다코타주지사인더그버검(DougBurgum)을차기내무장관으로내정하면서동시에그를신설할국가에너지위원회(NationalEnergyCouncil)위원장에임명한다고밝혔다.그리고하루뒤에는에너지부(DOE)장관으로크리스라이트(ChrisWright)리버티에너지설립자겸최고경영자(CEO)를지명했다.그러면서크리스라이트가국가에너지위원회의위원으로활동할것이라고밝혔다.더그버검과크리스라이트는모두화석연료지지자들이다.이에따라신설될국가에너지위원회가미국의석유시추확대를강하게추진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트럼프행정부의에너지정책의방향성을총괄하는국가에너지위원회위원장인더그버검은트럼프행정부에서사실상'에너지차르'의역할을수행하게된다.국가에너지위원회의정확한역할이무엇인지구체적으로알려진바없다.다만트럼프당선자는성명에서국가에너지위원회에대해"모든형태의미국에너지의허가,생산,발전,유통,규제,운송에관련된모든부처로구성될것"이라고설명했다.더그버검은국가에너지위원회위원장으로국가안보위원회에도참석하게된다.트럼프당선인은또한"이위원회는불필요한규제를철폐하고민간부문의투자를강화하는한편불필요한규제보다는혁신에집중함으로써미국이에너지우위를점할수있도록감독할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가언급한'불필요한규제'는석유채굴확대를가로막는각종인허가절차등으로해석된다.국가에너지위원회는미국의에너지생산확대에주력할것으로보인다.트럼프당선인은"미국의에너지공급증가는국내경제와해외동맹국에이롭고인공지능(AI)의우월성을강화하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AI데이터센터의확대에따라급격히증가하는전기수요에맞춰에너지공급을확대하는데주력할것이란얘기다.美'에너지차르'는"화석연료업계의오랜친구"에너지공급은트럼프당선인이후보시절부터강조했던석유와천연가스시추를확대를통해이뤄질전망이다.그는지난해12월한인터뷰에서"나는국경을닫고싶고뚫고,뚫고뚫고(drill,drill,drill)싶다"고밝히기도했다.내무장관으로하여금국가에너지위원회위원장을맡긴것은내무장관이에너지와광물개발을포함한연방정부의토지를관리하고있기때문이다.더그버검은과거그레이트플레인소프트웨어(GreatPlainsSoftware)라는기업을창업해운영하다2001년마이크로소프트(MS)에11억달러에매각했다.2016년처음노스다코타주지사에선출됐다.더그버검은주지사시절부터친기업성향의정책을펼쳤으며석유개발에적극적이었다.노스다코타주는텍사스,뉴멕시코에이어미국에서석유생산3위를차지하고있으며전기생산을위해화석연료에크게의존하고있다.석유업계는더그버검에대해환영의사를밝히고있다.국가해양산업협회의에릭밀리토회장은AP통신에"미국에너지자원및공공토지에대한그의깊은이해는에너지비용문제를해결하고세계에너지시장에서미국을강화하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와일더니스소사이어티의데이비드시브룩회장은그를"화석연료업계의오랜친구"라고불렀다.미국언론들은더그버검이에너지분야에대한광범위한권한을행사하는'에너지차르'의역할을맡을것으로보고있다.에너지컨설팅그룹의밥맥널리는폴리티코에"트럼프가에너지차를두었다는소문이있었는데방금차르가임명되는것을보았다"고말했다.뉴욕타임스는트럼프인수위관계자의말을빌려신설되는국가에너지위원회는백악관에'기후차르'를만들었던버락오바마전대통령이나조바이든대통령에서연감을받았다고보도했다.하지만목표는그반대가될것이라고설명했다.이전정부의기후자문위원들은지구온난화를늦추기위해석탄,석유,가스사용을줄이고풍력,태양광발전,전기차사용확대를가속화하기위해노력했으나트럼프행정부의국가에너지위원회는그반대로움직일것이라는얘기다.미국은조지W.부시행정부당시에도딕체니부통령을중심으로에너지태스크포스(TF)를운영한적이있다.에너지TF역시화석연료공급확대가주요목표중하나였다.에너지부장관지정자는"기후위기란없다"트럼프당선인이에너지부수장으로지명한크리스라이트는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출신으로프래킹(fracking)기업인리버티에너지의대표이면서기후온난화부정론자다.수압파쇄법이라고불리는프래킹공법은고압의액체로지하깊은암반에구멍을뚫어암반속셰일오일이나셰일가스를분리해내는기술이다.크리스라이트는소형모듈원자로(SMR)기업인오클로(Oklo)및광산로열티기업인EMX로열티의이사회멤버이기도하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에의해에너지부장관으로지명된크리스라이트리버티에너지대표.리버티에너지홈페이지트럼프당선인은그에대해"미국이셰일혁명을시작하는데도움을준선구자중한명"이라며"규제를철폐하고혁신을주도하는핵심리더가될것"이라고치켜세웠다.미국에너지업계는크리스라이트가셰일가스시추를확대하는한편액화천연가스(LNG)터미널건설프로젝트를승인해주기를기대하고있다.올해1월바이든대통령은LNG가기후에악영향을줄수있다는환경론자들의우려를받아들여신규LNG수출터미널프로젝트승인을일시중단한바있다.더그버검에이어크리스라이트를에너지부장관에임명하면서미국내에서는전기차와그린수소등청정에너지에대한각종보조금및인센티브가취소되거나축소될가능성에주목하고있다.크리스라이트는지난해링크드인에"기후위기란없다"며"기후변화와관련해위기와닮은것은기후변화라는이름으로정당화한퇴보적이고기회를억압하는정책뿐"이라고쓰기도했다.앞서주요외신에따르면트럼프인수위가공화당과함께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의전기차보조금조항폐지를논의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다만더그버검과크리스라이트는탄소포집저장(CCS)기술에대해서는다소다른입장인것으로전해졌다.워싱턴포스트에따르면더그버검은노스다코타주지사로있으면서2030년까지주가탄소중립을달성하도록촉구했으며CCS를주요수단으로삼았다.노스타고타의가장큰CCS프로젝트에는트럼프당선인의후원자중한명인석유재벌해럴드햄(HaroldHamm)도투자했다.해럴드햄은트럼프당선인에게크리스라이트를추천한인물로알려졌다.강희종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영권분쟁진흙탕싸움되며국민연금고심도깊어져한쪽편들지않고기권혹은중립의결권행사가능성도2018년KT&G사장선임안건에중립의결권행사한적있어[아이뉴스24이한얼기자]고려아연경영권분쟁에서캐스팅보트를쥔것으로평가되는국민연금이어떤선택을할지주목되는상황이다.선택시나리오는세가지다.분쟁당사자어느한쪽편을드는두가지와기권이나중립의결권을행사하는방법한가지다.기권이나중립의결권은다른형태이기는하지만결과에미치는영향은거의같다고할수있다.세선택지중기권이나중립의결권행사가능성이조심스럽게제기되는상황이다.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사옥[사진=국민연금]15일업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방법원은오는27일MBK측이제기한고려아연임시주주총회허가신청첫심문기일을가진다.만약법원이이신청을인용한다면임시주총은이르면내달초,늦어도내년1월께개최될수있다.고려아연경영권을놓고다투고있는최윤범회장측과MBK의승부수는사실상다나온상황이라주주총회에서주주들의결정만남은형국이다.그런데여러주주가운데특히국민연금표심이경영권향배를가능성이적지않다.현재양측의고려아연지분격차는약5%p다.영풍및MBK파트너스연합측이최윤범회장측보다앞선다.공격하는쪽이유리한형국이다.하지만7.5%의지분을가진국민연금이어떤선택을하느냐에따라역전도배제할수없다.사안이중요한만큼국민연금의고심도깊어지는분위기다.최회장측은유상증자등과관련불성실공시로금융감독원조사를받는중이고,MBK의경우중국연기금자본과결탁돼있다는이야기가오래전부터나왔기때문이다.국민연금으로선주주총회에서어느한쪽편을들경우자칫불똥이튈우려도있다.국민연금의결권행사방향은수익성과공공성을최대목적으로하지만분쟁이극단으로치닫는상황에서는운신의폭이그리넓지않다는게중론이다.이때문에의결권을행사하지않는기권혹은중립의결권을행사할수도있다.기권의경우말그대로의결권을아예행사하지않기로결의하는것이고,중립의결권은다른주주의찬성과반대비율을의안결의에그대로적용하는투표방식이다.사실상의기권과유사한개념이다.예를들어신규사외이사선임건에의결권이7:3으로결과가나왔다면자신들의의결권을7:3비율에맞게끔그대로산입하는식이다.김우찬고려대학교경영학과교수는"국민연금은실제중립의결권을종종행사해오고있다"면서"분쟁이심화되고있고어느쪽이큰수익성을보여주느냐를가리기어려운만큼중립투표가능성도충분히존재한다"고설명했다.국민연금수탁자책임활동보고서에따르면,지난2023년국민연금은총3180건의의결권을행사했다.이중찬성이78%(2481건),반대가21.8%(692건),중립·기권이0.2%(7건)비율을보였다.국민연금은지난2018년당시KT&G백복인사장선임안에대해중립의결권을행사한바있다.당시국민연금의결권전문위원회는백사장의분식회계의혹과KT&G의2대주주인기업은행의반발등을고심한끝에중립의결권을행사했다.국민연금이만일기권혹은중립의결권을행사한다면유리한쪽은MBK연합이다.이미지분격차에서우위를보이고있고고려아연의우호지분이탈이감지되고있어이를의결권으로환산할경우5%p보다더욱차이를벌릴수있기때문이다.다만제3지대에놓인6%비율의소액주주의표심에따라분쟁의향방이달리될가능성도있다./이한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름철이상기후영향"올해4인가족김장비용이전통시장재료구매기준전년보다약10%증가한33만1500원을기록했다./이새롬기자[더팩트ㅣ최의종기자]올해4인가족김장비용이전통시장재료구매기준전년보다약10%증가한33만1500원을기록했다.18일전문가격조사기관한국물가정보에따르면지난15일기준4인기준김장재료를전통시장에서구매한비용은33만1500원을기록했다.전년동기대비10.13%증가한수치다.할인지원등을제외한배춧값(20포기기준)은올해10만원으로전년보다25%올랐다.뭇값은3만원으로전년보다2배올랐다.쪽파(2단)는2만원으로전년보다66.7%,총각무(3단)는12.50%상승했다.생강과천일염,대파는전년보다각각30.00%,28.57%,25.00%내렸다.깐마늘과멸치액젓가격은동일하다.대형마트에서구매한김장비용은전년동기대비9.03%증가한39만9430원을기록했다.배춧값은20.88%,무는106.15%올랐다.이동훈한국물가정보팀장은"올해는여름철이상기후로배추정식시기가늦어진만큼김장용배추로적합한속이더차오르고수분이빠진좋은배추를구매하려면평소보다1~2주늦게김장하는것이지혜로운김장법"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리플,도지코인제치고시총6위비트코인이9만3000달러를찍었다가상승세를멈춘뒤9만달러아래에서거래되고있다./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기자]비트코인이9만3000달러를찍었다가상승세를멈춘뒤9만달러아래에서거래되고있다.18일오전7시10분기준글로벌코인시황중계사이트코인마켓캡에서비트코인은24시간전보다2.05%하락한8만9069달러(1억2433만9332원)를기록했다.비트코인은7만달러아래에서거래되다가비트코인친화대통령을공식화한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재선성공이후9만3000달러대까지급등했다.이후상승세가멈추면서9만달러를밑돌고있다.이런가운데블룸버그통신은지난16일(현지시간)비트코인빚투로유명한미국기업용소프트웨어업체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보유한비트코인가치가260억달러(약36조3000억원)에달한다고보도했다.마이클세일러마이크로스트래티지회장은지난2020년부터인플레이션위험분산수단으로비트코인을매수해왔다.마이크로스프래티지보다많은현금과시장성유가증권을가진기업은애플과알파벳이다.트럼프전대통령재선성공이후가상화폐가급등했다가주춤한모습을보인가운데리플은늦게상승발동이걸렸다.리플은7일전대비78.34%상승한가격에서거래되고있다.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코인으로알려진도지코인을밀고시총순위6위에오른상태다.리플발행업체리플랩스가개리겐슬리위원장이이끄는증권거래위원회(SEC)와진행중인소송이트럼프전대통령재선이후취하되거나승소할가능성이나오면서상승한것으로보인다.리플은이날오전7시10분현재1달러대에서거래되고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1월정책청사진공개…당국·거래소와프로그램본격가동'우수기업'선정된고려아연·이수페타시스등주주이익침해논란두산그룹·오스코텍등'합병비율고평가·쪼개기상장'투자자반발윤석열대통령이지난1월17일서울여의도한국거래소에서'상생의금융,기회의사다리확대'주제로열린네번째국민과함께하는민생토론회에서참석자들의발언을듣고있다.ⓒ대통령실윤석열대통령이밸류업(기업가치제고)정책을추진하고나선지10개월이지났지만오히려밸류업에역행하는상장사가늘고있다는지적이제기된다.기습유상증자와올빼미공시,합병이나물적분할에따른주주가치훼손논란이잇따라불거지고있어서다.18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정부가주도하는밸류업프로그램이본격가동되고있지만소액주주이익을침해하는상장사들의의사결정은끊이지않고있다.윤대통령은지난1월2일현직대통령으로는처음으로증시개장식에참석했고같은달17일에도다시한국거래소를찾아금융분야민생토론회를열었다.이자리에서밸류업프로그램청사진을공개하며기업밸류업에대한개인투자자들의관심을끌어올렸다.이어금융위원회의밸류업지원방안발표(2월)와한국거래소의프로그램가이드라인확정(5월)및밸류업우수종목을담은코리아밸류업지수공개(9월)등후속절차도속속진행됐다.하지만밸류업우수기업으로선정된곳들조차일반주주들과갈등을빚으면서정책의동력이떨어지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고려아연과두산밥캣,최근에는이수페타시스의사례가대표적이다.이수페타시스는지난8일오후4시55분에4000억원규모의신규시설투자공시를낸뒤약1시간뒤코스닥상장사제이오경영권을인수하겠다는공시도올렸다.당시연이은호재성공시에주가는시간외단일가거래에서오름세를보였다.반면악재로여겨지는대규모유상증자공시는시간외거래가끝난6시44분에서야나왔다.5500억원규모주주배정유상증자를통해제이오인수대금을마련하겠다는게골자다.이는지난8일종가기준시가총액2조80억원의27.3%에달한다.특히이수페타시스는공시당일오전에이사회를열어유상증자를결정했음에도‘올빼미공시’를한점이논란을키웠다.이에주가가최근5거래일간(11월11~15일)29.45%(3만1750원→2만2400원)급락했고시총도지난15일종가기준1조4167억원으로감소하는등여파가이어지고있다.밸류업지수에이름을올린고려아연역시최근기습유상증자발표로시장안팎에서거센반발이쏟아진종목이다.고려아연은금융감독원으로부터제동이걸린대규모일반공모유상증자방침을지난13일전격철회하기로결정했지만논란은가라앉지않고있다.영풍·MBK파트너스연합과경영권분쟁중인고려아연은지난달4~23일자사주공개매수를진행하며밸류업을강조한바있다.당시약11%의지분을확보하는과정에서2조6000억원을외부에서차입했다.하지만종료일주일만인지난달30일2조5000억원의유상증자를기습발표해매입자금을주주돈으로메우려한다는비판이확산됐다.ⓒ픽사베이두산로보틱스도두산에너빌리티의자회사인두산밥캣을완전자회사로편입하는합병및주식교환증권신고서를제출했지만제동이걸려있다.알짜회사인두산밥캣과적자기업두산로보틱스를불공정한비율로합병하려고한다는비판이제기되면서금감원이증권신고서수정을요구했기때문이다.두산로보틱스는지난8일5번째정정신고서를제출한상태다.이같은합병과물적분할등을통해결국지배주주들만이익을본다는소액주주들의불만도끊이지않고있다.코스닥상장사인오스코텍의자회사제노스코도최근기술특례상장을추진하면서주주들의원성이높아진상황이다.제노스코는국산항암제최초로미국식품의약국(FDA)승인을받은폐암신약‘렉라자’의원개발사다.소액주주들은제노스코의상장을사실상물적분할을통한‘쪼개기상장’이라고보고있다.오스코텍은지난달21일실시한기업설명회에선기업공개(IPO)에관한언급을하지않고곧장다음날인22일IPO계획을알려‘깜깜이상장’이란논란도일고있다.여밀림자본시장연구원연구위원은“소액주주보호와투자판단에필요한정보의공개는기업가치제고에중요한요인”이라며“충분한논의를통해국내실정에맞는규정을마련해야하고밸류업과소액주주권익보호가맞물려기업가치제고로이어져야한다”고강조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가격경쟁력에서이상기후로...수입산사용이유바뀌어농산물뿐만아니라해산물도수입산이점령“정부차원안전한먹거리장치필요”목소리도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10일김장재료수급상황현장점검을위해서울서초구하나로마트양재점을방문해배추를살펴보고있다.ⓒ뉴시스외식업계를중심으로원산지변동움직임이활발하다.과거에는단순히가격경쟁력을위해수입산을썼다면최근에는이상기후등으로식자재가부족해어쩔수없이변경하는사례가적지않다.저렴한수입산먹거리가빠르게한국인밥상을점령해나가고있는것이다.18일농식품수출정보에따르면올해1~8월중국산채소수입량전년대비급등했다.올해1~8월중국산배추수입량은전년동기대비588%증가한509.4톤으로집계됐다.무는487%늘어난6493.3톤이다.시금치와당근수입량도각각150%,17%늘었다.가공식품수입도늘었다.눈에띄는품목은커피다.지난해3.6톤에서올해22.5톤으로수입량이525%뛰었다.인스턴트면은454.1톤에서1332.9톤(193%)으로증가했고,새로운품목‘식혜’의올해1~8월수입량은76.1㎏으로전년대비70배가까이늘었다.국내수산물생산량변화는수입수산물시장에도영향을미치고있다.이상기후,현지어획량변화등이맞물리면서수입국가순위도엎치락뒤치락하는모양새다.최근노르웨이·칠레산연어와우리원양어선이포클랜드에서잡아온오징어,베트남새우등의인기가높다.특히국내에서유통되는명태대다수는러시아수입에의존하는상황이다.지난해러시아산명태수입액은2억9578만달러(약3936억8000만원)로전체의78.5%에달한다.냉동이아닌냉장상태로수입하는명태는생태탕에주로쓰는데수입량중95.5%는일본산이다.외식업계관계자는“최근수입산식자재의존도높아지는것은원자재가격상승부담뿐만아니라,수급불안정에원인이있다”며“국내식자재수급이불안정해지면서어쩔수없이조금더안정적인수입산에의존하고있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이어“그러나문제는수입산도안정적이라고보긴어렵다는점”이라며“전세계적으로이상고온등기후변화가심해지면서,기존에사용하던수입산식자재수급이어려워지거나국내산보다도가격이높아지는경우가발생하고있다.당장안정적인식자재수급을위한대안마련이시급하다”고덧붙였다.제주시이도1동제주동문수산시장에해산물구입하려는시민들의발걸음이이어지고있다.ⓒ뉴시스그렇다면수입산식재료사용이늘고있는배경은무엇일까.지난해부터이어진이상기후로각종농산물과해산물등의생산량이줄어들면서농식품부는수급및물가관리에큰어려움을겪었다.국내산식재료에대한탄력적대응이어려워지면서수입산의존도가더욱높아졌다.특히나업계서는중국산식자재를선호하고있다.이유는한국과같은위도에있어국내농산물출하시기와품질이비슷하다는장점이크다.또국토면적이넓어대체산지가많고,특정지역의작황이좋지않으면국민전체가영향을받는한국과상황이다르다.저렴한중국산농산물과가공식품류는주로원가절감이필요한가공식품과단체급식,외식식자재부문에쓰이고있다.엔데믹이후고(高)물가가이어지면서원가절감을위해식재료들을중국산으로대체하는자영업자들은갈수록늘고있다는게관계자의전언이다.문제는‘국민안전’이다.중국산식자재에대한안정성이여전히도마위에오르고있다.올해중국산당근에서기준치의5배가넘는잔류농약이나와회수조치가됐고,중국산월병제품에서수세미가섞여들어간것이적발됐다.중국에서의위생이슈는비단‘남일’이아니라는점에서매우심각하게바라볼수밖에없다.국내외식업계는고춧가루부터김치등주요식재료중국산의존도가높다.중국에서위생이슈가터지면자연스럽게한국자영업자들도타격을받는구조다.하지만가격경쟁력때문에국산만고집할수도없어막막하다는게업계관계자들의설명이다.중국은값싼땅과값싼노동력을이용해각종농산품을기르고생산한다.맛은국내산에비해떨어지지만워낙가격이저렴하다보니우리시장에서힘을갖는다.외식업계관계자는“중국현지의식재료값이나인건비차이,규모등을감안하면국산김치의가격경쟁이어려운게현실”이라며“최근외식업계는인건비와임대료,공공요금등이모두치솟아힘든상황이기때문에국산으로변경하기쉽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더큰문제는국내산식재료가힘을잃고있다는점이다.신선농산물의경우지난해국내작황부진으로수출도1년전보다0.5%줄었다.이에정부는수출용물량확보및품질관리를위해수출통합조직을확대하고,스마트팜단지에수출전문단지화를추진하고있다.이때문에일각에서는정부차원에서안전한먹거리를위한최소한의대안을마련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위생문제를방지하기위해서는좀더적극적인조치를취하는행정이필요하다는지적이다.원료혹은완제품에대한철저한사전검사등이대표적이다.가공식품과급식,외식은소비자가재료를선택할수없는분야다.주는대로먹어야하고,원산지역시적어놓은대로믿어야한다.이미수입한제품을검역하는‘사후약방문’식의식품안전정책을넘어수입업자에게책임을묻는개선책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오는이유다.이은희인하대학교소비자학고교수는“그간수입산재료에대한위생논란이끊이지않았던만큼,외식업계자체적으로좋은재료를선별해사용할수있는노력이이어져야할것”이라며“정부가지자체를중심으로판로개척에적극적으로도움을주는한편,외식업계에서국산재료를쓸수있는다양한유도정책을펴야할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레일노조가오늘부터준법투쟁에들어간가운데코레일이운영하는일부전철에서오전부터지연이발생하고있습니다.코레일은오전7시기준운행된전철300여대가운데40대가량이5분이상지연운행됐다고밝혔습니다.약30여대는5분에서10분정도운행이지연됐고,7대안팎의열차는10분에서20분정도늦은것으로나타났습니다.코레일노조의태업으로영향을받는것은지하철1호선에서4호선,경춘선과경의중앙선,경강선과서해선,동해선등입니다.KTX와일반열차는아직까지지연없이정상운행되고있습니다.다만코레일은열차이용전반드시온라인을통해운행상황을미리확인하고,중요한일정이있으면이동계획에차질이없도록다른이동수단도고려해달라고당부했습니다.전국철도노동조합준법투쟁돌입박철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57200_3645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투데이]◀앵커▶월요일뉴스속경제시간입니다.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의정권인수팀에서정책을구체화하고있습니다.이성일기자와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전기차,2차전지산업이야기죠.다시미국대선후폭풍을다루게됐습니다.주식시장에서2차전지기업주가가폭락했네요?◀기자▶전기차를사는미국소비자에게주던최대7500달러보조금을지급하지않기로했다는로이터통신지난금요일보도때문입니다.트럼프후보정부에서영향력이큰테슬라창업자일론머스크까지동의했다는내용이었습니다.우리시장열리자LG에너지솔루션같은대형기업이12%넘게빠졌습니다.2차전지대형업체3곳에서만시가총액14조원가까이사라졌고,공급망에있는기업들주가도10%,15%하락했습니다.전기차에우호적이지않은정책은충분히예견됐던것인데도,구체적정책나오자시장이예민하게반응한것입니다.◀앵커▶소비자들에게주는보조금말고,기업들에게주는보조금도따로있는데,이건어떻게되나요?◀기자▶인플레이션감축법목표는탄소배출을줄이고재생에너지생산을늘리는것이고,이를위해기업에게유인책,인센티브로보조금을주고있습니다.우리기업들도이유인책에혜택을보고있는것이고요.대표2차전지기업LG에너지솔루션을보면,지난3분기4483억원영업이익을냈지만,AMPC라고부르는미국정부보조금4660억원을빼면소폭적자로바뀝니다.그런데,이정도의단순한덧셈,뺄샘만으로는기업이받는충격을담아낼수없습니다.보조금없었다면생산비용이높은미국에투자하지않았을것이고,설비규모도지금처럼늘려잡지는않았을겁니다.짓고있는공장은더큰문제지만,이미완공된공장도,놀리는일은기업에게엄청난손실을가져옵니다.◀앵커▶아직정해진것없다,조정가능성있다는신중론도있잖아요?◀기자▶새정부정책,확정된것아니고,법안전체가폐지될가능성은낮다는분석입니다.가장큰근거는IRA수혜지역의원들이공화당소속이라는점입니다.이들이과거반대의사를밝혔고,이경우법안폐지에필요한의석60%를확보할수없고,법안일부를수정하는데필요한과반의식도넘을수없다는의회상황때문입니다.하지만,인플레이션감축법에따른보조금3690억달러재원은어떻게마련하느냐?미국내기업들이세금등으로10년동안7천억달러를부담하게돼있습니다.법인세율인하를주요정책으로내세운트럼프당선인에게는,어떤방식으로든기업부담을줄이는방향으로손볼태세라논의가어디로튈지,긴장을풀수는없는것입니다.◀앵커▶우리기업들,정부대응은어떻게준비하고있나요?◀기자▶기업들은,큰방향에서는예상했던것이라,구체적정책이나오면투자시기나생산제품을바꾸는등대응책을마련할계획입니다.바이든행정부이후작년까지미국으로들어온해외투자를국가별로따져보면,우리나라기업들이20%,최대투자국입니다.배터리산업은우리기업을제외하면세계시장에서사실상중국기업만남게됩니다.미국에투자를많이하고일자리늘린우리기업의약화는중국기업을돕는결과를낳고,중국에대한공급망의존도를높일것이라는입장이우리정부기본적설득논리입니다.미국내전기차제조기업들모임인'제로배출교통협회ZETA'도지난주보도에대한입장을냈는데,미국내일자리를만들고,중국과경쟁하려면제도를유지해야한다는뜻이었습니다.◀앵커▶트럼프당선으로충격을받은또다른분야는반도체겠죠?◀기자▶그렇죠,지난주말,대만업체TSMC에66억달러,9조원넘는보조금지급계약체결했다고미국백악관발표했습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도현정부임기가만료되는내년1월이전에계약을마무리할것이라는전망이우세합니다.새행정부가미국내첨단반도체공장을짓도록지원하는반도체법도폐지·축소할수있다는우려에바이든정부임기막판성과를재촉하고있기때문입니다.그런데도,지난주내내미국시장에서반도체기업주가가크게빠졌습니다.금요일에는반도체대형기업30개주가가모두떨어졌을정도입니다.트럼프당선인이선거기간중"높은관세를부과했다면,보조금없이도한국·대만기업들이미국에공장을지었을것"이라는과격한발언의여파라는분석입니다.국제분업위에구축된반도체산업자체를위축시킬것이라는걱정때문인데,산업영향이나외교관계를충분히고려하지않던트럼프정부1기와비슷할지,한동안은미국내부논의를지켜봐야하는답답한상황이이어질것같습니다.◀앵커▶이성일기자잘들었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이성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57195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준석개혁신당의원.서성일선임기자이준석개혁신당의원이2021년국민의힘전당대회를앞두고윤석열대통령부부공천개입의혹핵심인물인명태균씨에게‘당대표선거를도와달라’고연락했다는언론보도를부인했다.이의원은지난17일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TV조선에서(2021년)5월9일에제가김영선전의원에게명태균사장전화번호를받고3~4일뒤에대구에서만나제가도와달라고부탁했다고보도했다”며사실이아니라고반박했다.그는“5월9일부터15일까지제위치및동선기록을공개한다”며“저는그기간중5월24일대구를처음으로간다”고했다.TV조선은같은날명씨가최근검찰조사에서‘국민의힘전당대회를한달앞둔2021년5월9일이의원에게처음전화가왔고,첫통화3~4일후대구의한카페에서만나당대표선거를도와달라는말을이대표에게들었다’고진술했다고보도했다.이보라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