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국회본회의통과…점주단체난립및협의요청권남용우려"점주권익보호취지엔공감…개정안시행혼선막을보완장치필요해"서울시내에위치한저가브랜드커피매장앞에서시민들이줄지어커피를구매하고있다.2024.7.1/뉴스1ⓒNews1임세영기자(서울=뉴스1)배지윤이형진기자=국회가가맹점주의협상권을보장하는내용을담은가맹사업법개정안을통과시키면서프랜차이즈업계의우려가커지고있다.제도취지에는공감하지만,가맹본부에과도한책임이집중되면서현장에서불필요한분쟁과경영위축이발생할수있다는우려에서다.국회는11일본회의에서가맹지역본부에도가맹본부의불공정행위금지조항을동일하게적용하고가맹점사업자단체등록제를신설하는내용의개정안을가결했다.가맹본부는등록된단체의협의요청에반드시응해야하며이를이행하지않을경우제재가부과된다.이개정안은정기국회마지막날인지난9일상정됐으나국민의힘의필리버스터로표결이무산됐던법안이다.국회법상필리버스터도중회기가종료되면토론도함께종료된것으로간주하기때문에,이날본회의에서곧바로표결이이뤄졌고대다수의원이찬성하면서법안은통과됐다.다만법안이본회의에서통과됐다고해서논란이끝난것은아니다.업계는가맹점주의권익보호라는취지에는공감하면서도,단체교섭구조가복잡해질경우오히려불필요한갈등과운영혼선이커질수있다며시행과정에서의부작용을우려하고있다.1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0회국회(임시회)1차본회의에서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찬성238표로통과되고있다.2025.12.11/뉴스1ⓒNews1이승배기자프랜차이즈업계관계자A씨는"단체교섭권도입취지에는공감하지만,현실적으로는우려가더크다"며"점주단체가여러갈래로난립하면본사가누구와어떤기준으로협의해야하는지조차불명확해지고그과정에서필요이상의갈등이반복될가능성이있다.제도가현장에서작동하려면단체의대표성·절차기준이명확해야하고,정부차원의세밀한가이드라인이뒷받침돼야한다"고강조했다.또다른관계자B씨도"필요하면충분히협상하고개선해온업계인데,일부사례를근거로전체를싸잡아규제하는건억울한측면이있다"며"제도를도입한다면단체권범위와필수품목판단기준등을명확히세워현장의혼선을막고,불필요한갈등이커지지않도록해야한다"고주장했다.C씨는단체협상권이도입될경우손실부담이본사에과도하게쏠릴수있다는점을우려했다.그는"대부분의중·대형브랜드는이미간담회나협의구조를갖춰점주의견을반영해품목도입이나조건을조율해왔다"며"문제는단체협상권도입과함께과도한필수품목지정,갱신계약거절,유통마진강요등을금지한다고하면서도그기준이지나치게모호해결국가맹본사부담이커질수있다"고말했다.한국프랜차이즈협회도이번개정안을두고우려를제기하고있다.협회는이날공식성명을통해"협회및1000여개회원사는개정안통과에심각한우려를표한다"며"70%가넘는가맹점10개미만의영세브랜드들이줄줄이폐업할수밖에없다"는입장을내놨다.그러면서협회는"대표성확보,협의창구규정등이미비해복수단체난립과협의요청권남용등으로브랜드내갈등이증폭하고결국경영위축과가맹점매출감소로이어질것"이라고전망했다.이에협회는개정안시행과정에서의혼선을막기위한보완장치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협회측은"국회에서조속히추가개정안을논의해본법안의부작용을보완할제도적장치를마련해달라"며"K-푸드열풍을맞아정부와국회가규제일변도에서벗어나'K-프랜차이즈'의글로벌도약을위한진흥정책을펼쳐나가주실것을당부드린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인사청탁논란·통일교유착의혹속부처업무보고시작…기재부첫대상관세청마약·총기대책엔"인력·장비없어서단속못한다는것말안돼"역대정부첫KTV·유튜브생중계"국민관심많아…스트레스받지말길"[세종=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1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2026년대도약하는경제,신뢰받는데이터'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이11일취임후첫부처업무보고에서"공직자들에게가장중요한것이인사"라며"최대한공정하고투명하고합리적으로인사를하도록노력하겠다"고했다.인사가공정하지않을경우익명으로알려달라고도했다.또"공무원의압도적다수는본래의역할에충실하고자기일을잘하지만극히소수가연못에흙탕물을일으키는미꾸라지처럼물을흐린다"고지적했다.최근여권의'인사청탁논란'이나통일교불법유착의혹,강형석전농림축산식품부차관면직사태등이겹치며공직사회가동요하자공직기강을다잡는동시에공정한인사조처를약속하며조직안정화에나선것으로풀이된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세종시에서기획재정부등을대상으로한업무보고에서"공직자태도와역량,충실함에그나라의운명이달렸다"며"공무원의1시간은5200만시간의가치가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공직자여러분에게나라의운명과미래세대의삶이달려있다는생각을갖고책임감을갖고열심히일해달라"고당부했다.이어"압도적다수는본래역할을충실하게잘하고열심히공부하고,공적으로공평하게일하려고노력해서성과가난다"며"공직자대다수가사익을도모하거나게으르고무능했다면이나라가선망의대상이됐겠느냐"고격려했다.이대통령은다만"맑을수록흙탕물이더눈에띄는것처럼극히소수가마치연못에흙탕물을일으키는미꾸라지처럼물을흐리게만든다"며"정말소수지만언제나소수가문제다"고지적했다.투명하고공정한인사조치도약속했다.이대통령은"인사는최대한공정하고투명하게,합리적으로하려고노력하는이런선의가잘안통하는곳도있긴하더라"며"만약그런게있으면익명으로텔레그램을보내달라.곧바로시정하겠다"고강조했다.마약·총기근절대책등과관련해서는송곳질문으로긴장감이감돌기도했다.이대통령은관세청업무보고를받던중'마약단속'을두고통관단계에서부터마약밀반입을막아야한다며"얼마전특송우편에는우편집중국에별도인력을투입해추가검색을하라고했는데하고있느냐"고물었다.이에이명구관세청장이"동서울우편국에서만하고있다"고답하자이대통령은"필요한일하라고국민들이세금을내는것이고,세금으로더나은삶을만들어달라는것인데,인력이없어서필요한일을못한다는것은말이안된다"고질타했다.이날업무보고는역대정부최초로KTV와유튜브등을통해생중계됐다.이대통령은세종을시작으로서울,부산을돌며부처별업무보고를받을예정이다.업무보고대상은19부5처18청7위원회를포함한228개공공기관으로외교,안보등보안이필요한부분만비공개로전환될예정이다.이대통령은"스트레스받는분들이있다는소문이있는데진짜인가"라며"그럴것같기는하다"고했다.그러면서도"그런데생각보다는재미있을것"이라며"국민들께서관심도많으시고국민은공직자들에대해'일안하겠지','몰래뭘챙기겠지'라고의심하는경향이있는데저는그렇게생각하지않는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장님또끄시게요?'문구도…우의장과신경전이어가하급심판결문공개확대법필리버스터…첫주자곽규택곽규택국민의힘의원이1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0회국회(임시회)1차본회의에서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대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하며펫말을들어보이고있다.2025.12.11/뉴스1ⓒ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박기현서미선임윤지홍유진기자=우원식국회의장과나경원국민의힘의원간충돌로'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중단'사태가벌어진지이틀뒤인11일에도우의장과국민의힘은국회본회의장에서신경전을이어갔다.곽규택국민의힘의원은이날'하급심판결문공개확대법'에대한필리버스터첫주자로나서스케치북을통해우의장에대한항의를표시했다.곽의원이고개를푹숙여인사하자우의장은"이렇게서로인사하는것이국회를존중하는것이고,또국민을존중하는것"이라고격려했지만,화해분위기는얼마가지않았다.곽의원은연단에서자마자'61년만에국회의장이필리버스터방해한곳'이라는문구가적힌스케치북을설치하며"국회의장님께서국회담벼락에다가본인을기념하기위해담을넘은곳이라고설치를해놨다"며"제가의장님좋아하기때문에하나더기념하시라고만들어왔다"고했다.우의장은당황한듯지난9일나의원의마이크를끈일에대해"시작부터국회법을지키지않겠다고선언까지하고,의장의요청을거부한것이헌정사상처음있는일이라서발언을중단시킨것"이라고해명했다.더불어민주당에서스케치북에대한항의가나오자우의장은"그냥두셔도괜찮다"라면서도"회의진행을방해하는물건임에도불구하고이렇게국회법을본인이계속어기겠다고하니까그것에대해서는국민들이판단하실것"이라고경고했다.곧이어우의장이"곽의원도(나의원이)무선마이크를가져온점에국민들한테사과하라"고하자,곽의원은"(무선마이크가아니라)무선녹음기"라고짧게받아쳤다.곽의원이필리버스터를이어가는동안민주당에서는"내리라고""뭐하는거냐"는항의가터져나왔다.이에우의장이"피켓이회의진행에방해되기때문에내려달라는요청이많다"고하자,곽의원은'국회의장님,또마이크끄시게요?'라고적힌면으로넘겨대답을대신했다.곽의원은필리버스터도중'법왜곡죄?판검사협박수단'이라고적힌면으로바꿔들기도했다.그는"이게러브액츄얼리라고하는영화에서나오는것을본땄다"며"좀예쁘게성탄절분위기도내려고빨간색에무늬도넣고했다"고너스레를떨었다.곽의원이필리버스터도중민주당이추진하는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에대한비판을하자,우의장은"안건과전혀관계없는이야기"라고제지하는일도있었다.곽의원은"알겠다"며다시스케치북을'국회의장님,또마이크끄시게요?'라고적힌면으로바꿨다.국민의힘에서웃음소리가터져나오자우의장은스케치북내용을의식한듯"방해하는게아니다"라고짧게말했다.곽규택국민의힘의원이1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0회국회(임시회)1차본회의에서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대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하고있다.2025.12.11/뉴스1ⓒNews1이승배기자필리버스터가시작되기전에도신경전은있었다.우의장은필리버스터직전지난9일나의원의마이크를끈일과관련해"국회법에따른합당한조치"라는입장을밝혔다.우의장은"국회법이정한무제한토론은시간에제한이없다는것이고,의제는국회법의제한을받는다"며"이러한규정이지켜지지않을때의장은국회법에따라경고나제재를할수있다"고말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우의장발언내내"의장그만해요""그만둬라""마이크끄는의장이어딨어"등항의를지속했다.우의장이이에"잘들어보세요"라고하자국민의힘에선"뭘들어요듣긴"이라는항의가나왔다.앞서우의장은이틀전본회의에서나의원이가맹사업법반대필리버스터를통해내란전담재판부설치와과거패스트트랙사태등에대한비판의목소리를높여가자'의제외발언'이라는이유로마이크를수차례껐다.같은날장내질서유지를명목으로필리버스터도중2시간가량본회의를정회하기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禹의장‘나경원필버중단’논란에“의제무관한발언안된다고법에규정”국힘또필버진행…기싸움계속우원식국회의장.ⓒNews1우원식국회의장이11일“국회에서국회법을지키는것은기본이고국회의원은국회법을준수해야한다”며의장의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중단조치는합법적이라는점을강조했다.우의장은9일본회의에서‘의제외발언’을이유로국민의힘나경원의원의필리버스터를중단시켰다.후폭풍이이어지자직접의장의권한을재확인하고나선것이다.우의장은이날국회본회의에서“국회법제102조의2는의제와관계없거나허가받은성질과다른발언하면안된다고규정하고있다.이런규정이지켜지지않을때의장은국회법제145조에따라경고나제재할수있다”며이같이밝혔다.그는“무제한토론은소수당의발언권을보장하는중요한수단이고의장도그취지에공감한다.(다만)무제한토론을가리켜합법적의사진행방해라고한다.합법적,즉국회법이정한규칙에따라서만무제한토론이가능하다는것”이라고강조했다.우의장은국민의힘등일각에서의제와무관한발언을했다는이유로국회의장이필리버스터를중단시킨전례가없다고지적하는것에대해서도강하게반박했다.그는“속기록에서도확인되지만나의원은작심하고의제외발언을하겠다고선언하고(필리버스터를)시작했다”고지적했다.이어“시작부터국회법지키지않겠다고선언까지하고의장요청거부한것은헌정사상처음있는것”이라며“과거에도무제한토론중의제벗어나는경우있었던것은사실이다.하지만의장이의제에맞는토론을요청하면발언하는의원이원만한의사진행에협조했었고,이번에는그렇지않았다”고말했다.곽규택국민의힘의원이1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0회국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대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하고있다.2025.12.11/뉴스1우의장의발언이끝난후에도여야간기싸움은이어졌다.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상정되자필리버스터에나선국민의힘곽규택의원이본회의장단상에오르며‘61년만에국회의장이필리버스터방해한곳’이라고적힌피켓을노출시키면서다.우의장은이에“곽의원이저앞에저렇게설치한것은회의진행을방해하는물건임에도불구하고이렇게국회법을본인이계속어기겠다고하니까그것에대해서는국민들이판단하실것”이라며불편한속내를내비쳤다.이어“회의진행에방해되는피켓을내리는것이국회법을지키는것이라고충고드린다”고했다.한편국민의힘은이날우의장의사퇴를촉구하는결의안을국회에제출했다.국민의힘은“최은석원내수석대변인및원내부대표단은이날‘국회의장우원식사퇴촉구결의안’을국회본관의원과에제출했다”고밝혔다.박성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개혁진보4당정치개혁연석회의면담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등야4당은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원내지도부가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을합의한데대해"민주당9명,국민의힘8명,비교섭단체1명으로구성한것은매우유감"이라고반발했습니다.야4당은오늘'정대특위구성여야합의관련입장문'을내고"정개특위구성이여야동수라는관행적틀에얽매이지않고,제정당의다양한참여를보장해야한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거대양당의일반적합의로비교섭단체위원몫을1명으로제한한것은납득하기어렵다"고강조했습니다.혁신당조국대표등야4당대표는우원식국회의장을찾아이런내용을포함한향후정개특위운영방안에대해서도의견을피력하기도했습니다.개혁진보4당정치개혁연석회의면담조대표는우의장에게"민주당과국민의힘두정당의경우정치개혁내용중'지구당부활'을내세우고있다"며"(12·3계엄사태당시)응원봉을들었던국민들이지난대선전에'지구당부활'을외친적은한번도없는것같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거대양당의정치개혁내용은민의하고충돌한다"며"지구당부활을논의해볼수있지만그것만을얘기하는것은안된다"고덧붙였습니다.이에대해우의장은"정치가달라져야한다는문제의식은시의적절하다"며"내란이후처음치러질2026년지방선거도민주주의회복의출발점으로삼아야한다는취지에도깊이공감한다"고밝혔습니다.또"정치개혁의핵심은'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는헌법가치를현실정치에서잘구현하는것"이라며"국회도지난9월국회개혁자문위를구성해개혁권고안을마련하고있으니국회에서좀더긴밀히협의해나가면좋겠다"고덧붙였습니다.김현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84347_3671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회생중홈플러스,일산점포함5곳영업중단검토'폐점없다'약속뒤집혀…본입찰인수자'0곳'매장엔PB로메운납품공백…입점주·직원우려지역상권도직격탄…"생활터전사라져아쉬워"[이데일리한전진기자]“까르푸시절부터호수공원옆이마트를20년넘게이용했는데,결국이렇게되는구나싶어마음이안좋네요.연말인데분위기가썰렁해요.”(60대일산주민A씨)11일오전10시찾은경기고양시일산동구장항동홈플러스일산점.건물외벽을덮은‘고별SALE90%’대형현수막이가장먼저눈에들어왔다.정문위에는“28부터영업을중단합니다”라고적힌현수막이내걸렸다.바로아래엔“홈플러스온라인을이용하시거나킨텍스점과고양터미널점을이용해주시기바란다”라는문구가덧붙어있었다.정발산역2번출구인근게시판에는눈물을흘리는여성사진과함께‘3층4층패션관마지막고별정리’라는포스터가붙었다.정발산역2번출구인근게시판에붙은홈플러스일산점‘고별정리’포스터(사진=한전진기자)11일경기고양시일산동구홈플러스일산점외벽에‘고별SALE90%’대형현수막이내걸려있다.(사진=한전진기자)지난9월“인수합병(M&A)성사전까지폐점없다”던약속이석달여만에번복됐다.기업회생절차를밟고있는홈플러스는지난2일“현금흐름이한계에도달해지급불능상황을방지하기위해폐점보류15개점포중적자규모가큰일부점포의영업중단을검토한다”고밝혔다.일산점은서울가양점,수원원천점,부산장림점,울산북구점과함께영업중단대상에포함됐다.매장안은연말분위기와는거리가멀었다.2층식품매장입구에크리스마스트리가세워져있었지만,오가는손님은손에꼽을정도였다.3층패션관은단기계약으로들어온상설할인매장의‘고별세일’현수막이장악했다.‘5900원’,‘9900원’,‘1만9900원’등가격표가붙은땡처리상품이늘어섰고,80%할인을내건아디다스·블랙야크등브랜드의류가빨간차단봉안에쌓여있었다.이불·침구류코너에도‘고별SALE’팻말이즐비했다.손님보다직원이더많아보였다.층별안내판에는4층일부매장명이검은테이프로가려져있었다.이미철수한입점업체들이다.1층한프랜차이즈식음료매장을운영하는B씨는“일산점이영업을중단하다면다른지역롯데마트쪽으로옮겨입점할예정”이라며“인테리어비를또들여야하니손해가막심하다”고한숨을쉬었다.그는“남은기간동안장사가될지도모르겠고,솔직히허탈하다”고덧붙였다.식품매장커피음료코너한매대가자체브랜드(PB)‘심플러스’제품으로채워져있다.(사진=한전진기자)과자코너역시심플러스간장새우맛칩·카라멜러스크등PB상품이빼곡하다.(사진=한전진기자)납품차질의흔적도역력했다.식품매대곳곳에홈플러스자체브랜드(PB)인‘심플러스’제품이빼곡히들어차있었다.커피음료코너는한라인전체가심플러스아메리카노·카페라테로채워졌다.위생장갑,지퍼백등생활용품코너도마찬가지였다.과자코너역시심플러스새우맛칩과카라멜러스크가상당부분을차지했다.거래처납품이줄어든빈자리를PB상품으로메운셈이다.일산점을찾은50대주부이모씨는“이곳은주민들의생활터전이나마찬가지였다”며“안없어진다고해서안심했는데갑자기또바뀌니씁쓸하다”고했다.이어“킨텍스점·터미널점은차끌고나가야해서간단히장보기엔부담된다”며“연세드신분들은더막막할것”이라고덧붙였다.홈플러스는앞서8월주요거래처의거래조건강화로유동성이악화하자‘전사긴급경영체제’에돌입하며임대료협상이결렬된15개점포의연내폐점을결정했다.이들점포의연간영업손실은800억원,이중임대료가700억원에달한다.하지만정치권의반발로지난9월‘유동성이슈해소와납품물량정상화’를전제로폐점을보류했다가,조건이충족되지않자결국칼을빼든것이다.M&A도난항이다.지난달26일마감된공개매각본입찰에는인수희망업체가단한곳도없었다.예비입찰에서의향서를제출했던하렉스인포텍,스노마드등중소업체마저제안서를내지않았다.회생계획안제출기한인오는29일까지새인수자가나타나지않으면청산절차로이어질수있다.이경우약2만명의직접고용인력과8만명의간접고용인력,8000여입점업체가직격탄을맞는다.시장에선민간자율로는한계가있는만큼정부의지원이필요하다는지적도제기된다.홈플러스관계자는“폐점을연기할당시납품원활화와유동성개선이라는전제조건이있었는데,이조건이이루어지지않은상황”이라며“5개점포는이달말영업중단검토를진행중”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영업중단시직원들은고용승계해원하는곳에서일할수있도록순환배치하고,계약이남은입점주분들은퇴점절차를진행하며보상협의를할것”이라고말했다.홈플러스일산점정문에28부터영업을중단합니다“라는안내현수막이걸려있다.(사진=한전진기자)한전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IMF·EU,저평가위안화·공급과잉정면비판멕시코,전략품목1463개에최고50%관세한국기업도영향권…수출·공급망재점검불가피(출처=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중국의연간무역흑자가사상첫1조달러(약1468조원)돌파를확실시한가운데세계주요국이잇달아'중국겨냥고관세'카드를꺼내들었다.국제통화기금(IMF)는환율왜곡을공개비판했고,유럽연합(EU)은중국산제품에대한고율관세가능성을경고했다.멕시코는주요품목에최대50%관세를확정했다.미국에서시작된트럼프발고관세전선이유럽과중남미등전세계로확산되는양상이다.IMF·EU"中,글로벌질서왜곡"…고관세압박전면화IMF와EU는중국의무역·환율구조를정면으로문제삼으며동시압박에나섰다.크리스탈리나게오르기에바IMF총재는10일(현지시간)베이징에서열린연례협의결과브리핑에서"중국의낮은인플레이션이실질환율을크게절하시켜중국수출품의가격경쟁력을과도하게강화했다"며"이로인해중국의수출의존구조가유지되고무역불균형이확대됐다"고밝혔다.중국해관총서(관세청)에따르면올해1~11월중국의상품무역흑자는1조759억달러로연간기준첫1조달러돌파가확실시된다.IMF는중국성장률전망을올해5.0%,내년4.5%로상향했지만"미중관세휴전과중국의거시부양책이단기효과를냈을뿐구조적한계는여전하다"고설명했다.유럽의경고는더욱노골적이다.중국주재EU상공회의소는올해유로대비위안화가치가10년만의최저수준(7.5%하락)으로떨어졌다고비판하며"저평가위안화는사실상의수출보조금"이라고지적했다.옌스에스켈룬드회장은"중국발가격압력은유럽산업의심장부를위협하고있다"며대응필요성을강조했다.또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도중국국빈방문직후인지난7일프랑스경제지'레제코'인터뷰에서"중국이유럽을상대로쌓아온막대한무역흑자에변화를보이지않으면EU도고율관세같은강력한조치를검토할수밖에없다"고경고했다.EU의올해대중무역적자는3000억유로(약514조원)로역대최고수준이다.미국시장으로향하던중국산물량이대거유럽으로이동하면서유럽산업이이중압력에놓였다는분석이다.EU가실제로고관세를도입하려면집행위원회조사가필요하고회원국합의라는높은문턱이있지만,전기차·배터리등특정품목을중심으로제한적관세부터시작될가능성이제기된다.클라우디아셰인바움멕시코대통령.연합뉴스멕시코도중국'타깃',최대50%관세중남미에서도중국겨냥고관세움직임이현실화했다.멕시코상원은10일일반수출입세법(LIGIE)개정안을찬성76표로통과시켰고,대통령서명후내년1월부터시행될전망이다.개정안은자동차·기계·철강·플라스틱·섬유등17개전략분야에총1463개품목을지정해기존0~35%관세율을최대50%까지올릴수있도록했다.이중316개품목에는처음으로관세가부과된다.관세타깃은사실상중국이다.최근10년간중국과멕시코간교역은2배이상증가했지만멕시코는매년대규모적자를기록해왔다.지난해기준중국과의무역적자는약1200억달러에달했다.한국역시영향권에있다.올해3·4분기까지한국은멕시코와교역에서120억9800만달러흑자를기록했고,수출품대부분이이번관세대상과겹친다.한국과멕시코는2000년투자보장협정을체결했지만관세를방어할FTA는없다.반면미국·캐나다·EU·일본등멕시코와FTA를체결한국가는이번고관세조치에서제외된다.이번결정은미국과의통상전략도작용했다는평가다.멕시코는수출의80%가미국으로향하고,수입의40%이상도미국에서들어오는구조다.멕시코가중국과일정거리두기를택한것은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재검토를앞둔상황에서트럼프와협상지렛대를확보하기위한정지작업이란해석이나온다.#중국경제#미중경쟁#시진핑#트럼프#고관세[email protected]김경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소멸시효쟁점'2018년대법판결시점기준으로관련손배소소송잇단피해자·유가족승소계속[부산=뉴시스]하경민기자=제80주년광복절을앞두고지난8월11일부산남구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서관람객들이강제징용피해자와유족등이기증한다양한사진을채운벽면을둘러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임철휘김정현기자=일본강제징용피해자유족들이일본기업을상대로낸손해배상소송에대해대법원이재차유족승소판결을내놓았다.대법원1부(주심마용주대법관)는11일오전사망한강제노역피해자의자녀정모씨등4명이일본제철(옛신일본제철)을상대로낸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피고는원고에게총1억원을지급하라"며원고일부승소로판결한원심을확정했다.유가족은강제징용으로입은피해를배상하라며2019년4월일본제철을상대로이번소송을제기했다.정씨는생전에1940년~1942년일본이와테(岩手)현의제철소에강제동원돼피해를봤다고진술했고,이를바탕으로유족은2억여원을청구한것으로알려졌다.강제징용손배소의최대쟁점인'소멸시효시점'을두고앞서1심은청구를기각했으나2심은이를뒤집었다.민사상손해배상청구권은통상적으로불법행위를안날부터3년,불법행위를한날부터10년이지나면소멸된다.다만'장애사유를해소할수없는객관적사유'가있었을경우에는장애사유가해소된시점을소멸시효기준점으로본다.대법원은지난2012년일본제철상대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처음배상청구권을인정하며원심판결을파기환송했다.이후2018년10월전원합의체재상고심에서일본기업에배상책임이있다는판결이확정됐다.앞서1심은지난2018년10월대법원판결이아닌2012년파기환송판결시점으로소멸시효기준점으로계산해원고패소판결했다.반면2심은기준점을2018년10월로해석해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대법원은앞서2023년12월강제징용피해자및유가족들이낸이른바'2차소송'에서"지난2018년전원합의체판결이선고될때까지는피고를상대로객관적으로권리를사실상행사할수없는장애사유가있었다고봄이상당하다"고판시한바있다.이후하급심에서피해자들과유가족들의손배소승소가이어지고있다.일본공영NHK에따르면일본제철은이번판결에대해"소위한국인징용공문제는1965년한일청구권협정에의해해결된것으로인식하고있다"며"이번판결은한일청구권협정에반하는것으로극히유감스럽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첫민간개발G밸리'교학사부지'방문공원형공개공지·가로숲등녹지축확대"신통기획으로서남권주거환경개선"[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11일오후서울금천구G밸리G밸리국가산업단지내특별계획구역민간개발부지인교학사부지를방문해핵심매시지를발표하고있다.서울시는교학사부지에지하4층~지상24층규모의주거·업무·전시장·갤러리·체육시설·공공도서관과녹지공간이결합된복합시설조성계획을발표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재은기자=오세훈서울시장은11일오후G밸리국가산업단지내특별계획구역민간개발부지인교학사부지(금천구가산디지털1로42)를방문했다.서울시는지난해'서남권대개조'구상을발표하며구로·가산디지털단지(G밸리)가산업,생활,녹지가결합된미래복합거점으로탈바꿈한다고밝힌바있다.G밸리는산업기능중심의개발이장기화되면서시민과근로자가머물고쉴녹지와여가공간이부족해회색도시라는이미지가강하다.실제로G밸리전체면적192만㎡중공원·녹지는0%로지식산업센터건축시조성된공개공지150여개가녹지기능을대신하고있는상황이다.오시장은이날'준공업지역제도개선'을반영한첫민간개발사례인교학사부지개발을본격적으로시작,녹지여가거점공간을충분히갖춘미래형경제·생활중심지로전환하겠다고밝혔다.오시장은"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등새롭게업무공간이만들어지면서젊은이들이젊음을불태우고있지만,휴식과문화·예술이느껴지는공간이부족해머무르고싶지않다는말을들을때마다아쉬웠다"며"교학사부지처럼민간개발이시작되는곳에되도록시민들이공유할수있는녹지공간을확보해즐거운마음으로업무에임할수있도록바꿔나가겠다"고말했다.이어"인근지역도함께성장할것이다.신통기획재개발로가리봉의공원과녹지를G밸리와연결하고,서남권일대주거환경도개선해자급자족직주락생활권을완성하도록하겠다"면서"'구디와가디가정말달라졌다','이제는걷고싶어지는동네가됐다'는말이자연스럽게나올수있도록서울시가더세심하게,더진심으로챙기겠다"고강조했다.대지면적1만5021㎡교학사부지에는지하4층~지상24층규모의주거·업무·전시장·갤러리·체육시설·공공도서관과녹지공간이결합된복합시설이조성된다.특히도시계획상공원녹지가전혀없는G밸리의녹지공간개선을위해가로수·띠녹지를확충한'도심형가로숲'조성하고,활용도가낮은공개공지를녹지중심의'공유정원'으로전환해G밸리를서남권을대표하는녹지생태형산업도심으로재편해나갈계획이다.G밸리주변지역인가리봉동과가산디지털단지는신속통합기획재개발과가산디지털단지역'펀스테이션'조성을통해하나의생활·여가네트워크로연결한다.시관계자는"G밸리를서남권을대표하는녹지여가공간으로재편하는데총력을기울일것"이며"산업의첨단성과생활환경의품격을동시에갖춘새로운도시모델을실현함으로써,근로자와시민모두가일하면서도삶의질을체감하는공간으로거듭나게할것"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청래,이석연국민통합위원장접견…이"국민갈등진원지가국회"정청래"이석연이야기무겁게받아들여…앞으로국회·정치잘운영"민주사법개혁안등대해서도조언…"내란재판부위헌소지없애야"[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1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이석연국민통합위원장을접견하며악수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1일이석연국민통합위원장을접견하며"헌법으로국민통합하면가장좋은것아니겠나"라며"당도부족하거나잘못한일이있으면언제든지정문일침을좀내려달라"고말했다.이위원장은법왜곡죄재고와더불어내란전담재판부법에'대법관회의동의'를포함시켜야한다고요청했다.정대표는이날국회본청에서진행된이위원장예방에서"헌법과법률에따라서대한민국이움직이면얼마나좋겠나.그런데법을만드는국회에서때로는헌법과법률에반하는일이종종있고는하다"고말했다.이위원장은헌법재판소1호헌법연구관출신으로이명박정부에서법제처장을지냈다.정대표는"그럴때마다우리이석연위원장님께서한마디굵직하게말씀해주신부분이많은귀감이되었다.위원장께서는국민통합위원장으로아주제격"이라고강조했다.정대표는"앞으로좋은가르침을주시고당도부족하거나잘못한일이있으면언제든지정문일침을좀내려주시면잘참고해서당이앞으로잘가는데도,국민과소통하는데에도,또정책을세우는데있어서도크게도움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이위원장은"국민,국론분열과국민갈등진원지가바로정치,국회"라며"아무리다른분야에서노력해도국회가협조를안해주면부차적인것이된다는걸깨달았다.그런차원에서국회협조를구하기위해찾아왔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이석연국민통합위원장이11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를예방,인사말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이위원장은"정치권이좀더지혜를발휘해서국민들이기대를걸수있는것들을해주면좋겠다"며"정치적갈등이참어렵지만국민들이볼때는참된갈등이아니라당리당략에입각한걸로비춰져실망들을많이하고있다"고했다.그는"정치는헌법이마련한궤도를따라운항하는위성의역할"이라며"헌법이마련한궤도를벗어난정치는이미헌법적상황이아니다.비법적상황이자헌법정신을이탈한정치는타협의폭력"이라고했다.정대표는이위원장의'작심비판'에"헌법정신대로나아가는것,헌법으로국민통합하면가장좋은것아니겠나.그런부분에서아주명쾌하게역시말씀을잘해주신부분을새겨들을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정치가국민불안의진원지다'하는말씀은저도무겁게받아들이고‘어떻게하면국민을편하게할것인가’잘새기고‘앞으로국회와정치를잘운영해나가겠다’는말씀을드린다"고덧붙였다.이석연위원장은접견을마치고취재진과만나"법왜곡죄,이것만은재고해달라(고요청했다)"고말했다.법왜곡죄는검찰과경찰등수사기관이나법관이법을의도적으로왜곡해적용할경우이를처벌하는법안이다.이위원장은"위헌소지가있는건있다,없는건어쨌다는취지로제가하나하나다설명을했다"며"위헌소지를제거하든지(처리시점을)미뤄달라는이야기를했다"고말했다.다만,정대표는법왜곡죄처리의지를재차밝힌것으로전해졌다.이위원장은민주당이추진중인내란전담재판부법과관련해서는'대법관회의동의'내용이포함되어야만위헌소지를없앨수있다고강조했다고한다.헌법104조3항은'대법원장과대법관이아닌법관은대법관회의동의를얻어대법원장이임명한다'고규정한다.현재내란전담재판부법은법관임명에외부인사가개입할수있다는비판이나오는데이와관련해'대법관회의동의'까지포함시키는등사법부인사권을보장해야만법안의위헌소지를줄일수있다는취지다.그러자정대표는위헌소지가없도록내란전담재판부수정안을만들겠다는의사를밝힌것으로알려졌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란과의연계로3년전美제재명단오른'스키퍼호'대상압수영장집행국적·위치정보속이고베네수엘라·이란·시리아등드나든듯마두로"북미제국이빨부러뜨릴준비돼"반발…국제기구고발예고팸본디미국법무장관이공개한'스키퍼호'억류당시사진[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U.S.AttorneyGeneral'sOffice/XviaAP)APPROVIDESACCESSTOTHISPUBLICLYDISTRIBUTEDHANDOUTPHOTOPROVIDEDBYU.S.AttorneyGeneral'sOffice/X;MANDATORYCREDIT.(워싱턴·멕시코시티·서울=연합뉴스)박성민이재림특파원오수진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0일(현지시간)베네수엘라연안에서대형유조선을억류했다고밝혔다.미군이베네수엘라인근카리브해에서군사력시위를이어가고마약운반용으로의심되는선박을격침하는등양국간긴장이고조된가운데일어난이례적조처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열린경제라운드테이블행사연설에서"여러분이아마도알겠지만,우리는방금베네수엘라연안에서유조선한척을억류했다"고말했다.그는"다른일들도진행중이며,나중에보게될것"이라고말했으나,구체적으로어떤일들이진행되고있는지는밝히지않았다.트럼프대통령은다만,해상에서베네수엘라의마약운반의심선박에대한공격뿐아니라지상작전도곧있을것임을시사해왔다.트럼프대통령은해당유조선의소유주가누구인지에대해선밝히지않은채억류이유에대해"매우타당한이유로억류했다"고만말했으며,유조선에실린원유가어떻게되는지에대한물음엔"우리가가질것같다"고말했다.팸본디미법무장관은자신의엑스(X·옛트위터)에"오늘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수사국(HSI),해안경비대는전쟁부(국방부)의지원을받아베네수엘라와이란으로부터제재대상원유를수송했던원유유조선에대해압수영장을집행했다"고밝혔다.본디장관은또"수년간,이유조선은외국테러조직을지원하는불법석유운송네트워크에연루된것으로미국의제재를받아왔다"고덧붙였다.본디장관은나포작전장면을담은동영상도함께올렸는데,영상에는헬기를타고유조선갑판에내린중무장요원들이총을겨눈채선박을장악하는장면이담겼다.미CBS방송은정통한소식통을인용,카리브해에주둔한세계최대핵추진항공모함제럴드R.포드호에서시작된이번작전에헬기2대와특수작전부대,해안경비대10명,해병대10명등이투입됐다고보도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건조된지20년된해당유조선의명칭은'스키퍼'(TheSkipper)이며,작전은유조선이베네수엘라의항구를막떠난직후인이날오전6시께시작됐다고CBS는전했다.조바이든행정부때인2022년이란및헤즈볼라(레바논의친이란무장정파)와의연관성때문에미국정부의제재대상이됐다.당초이유조선은남아메리카북부의가이아나국적으로알려졌으나가이아나해양관리국은스키퍼호가가이아나에등록되지않은선박이라며자국국기를허위로게양하고있었다고밝혔다고로이터통신이전했다.스키퍼호는최근에도이란과베네수엘라인근을지나다녔지만수차례허위위치정보를발신해선박의실제위치를속인것으로보인다.뉴욕타임스(NYT)는이날민간위성서비스플래닛랩스의위성사진과석유운송모니터링회사탱커트래커스닷컴등이제공한사진등을분석해10월말부터지난4일까지스키퍼호가베네수엘라해역에있었다고이날보도했다.같은기간스키퍼호의위치추적장치는가이아나와수리남인근에정박해있다고신호를발신하고있었다.NYT는스키퍼호가최근베네수엘라에정박했을당시사진을보면수면에낮게가라앉아있었다며이는상당량의원유를실었을가능성을시사한다고NYT는전했다.베네수엘라는세계최대원유매장량을보유한국가로하루에약100만배럴을생산한다.다만,베네수엘라의국영석유회사는미국의제재로인해글로벌석유시장에참여할수없어생산량의대부분을대폭할인된가격에중국정유사들에판매한다.AP통신은"제재탓에원유거래는실체가드러나지않는중개인들의복잡한네트워크속에서이뤄진다.이들중다수는비밀유지가되는관할권에등록된유령회사들"이라고설명했다.미국의유조선억류는트럼프행정부가베네수엘라마약카르텔과의전쟁을선포한뒤이나라인근카리브해에포드항모전단등을배치하며양국간무력충돌위기가고조되고있는가운데나온것이어서긴장수위는더욱높아질전망이다.앞서미해군소속전투기2대가지난8일베네수엘라남부카리브해상공을비행한바있다.트럼프행정부의이러한군사력시위는마약카르텔뿐아니라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정권축출을노린것이라는분석도많다.베네수엘라정부는'노골적강탈이자국제법상해적행위'라며트럼프행정부의유조선억류를강하게규탄했다.이반힐베네수엘라외교부장관은성명을통해"우리국가에대한공격이베네수엘라에너지자원을의도적으로빼앗으려는계획에따른것임을분명히보여준다"며국제기구에이중대한국제범죄를고발할예정이라고말했다.마두로대통령은아직까지이번사안에대해직접적인반응을내놓지는않았으나트럼프행정부가내정간섭을하고있다며미국의압박에굴하지않겠다는의사를강조했다.마두로대통령은수도카라카스에서이날열린집권당이주최한시위연설에서"필요하다면북미제국의이빨을부러뜨릴준비가되어있다"고말했다.아울러그는이날산타이네스전투기념집회에서"미국정부에베네수엘라와라틴아메리카에대한불법적이고잔혹한개입을중단할것을요구한다"고도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김건희특검팀이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으로부터여야정치인5명에대한진술을확보했었다고밝혔습니다.특검의수사중단결정이편파적이지않았다고강조했는데요.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한채희기자.[기자]네.김건희특검팀이'민주당통일교금품수수의혹'을경찰에이첩한점과관련해,정치적고려가없었다는취지의공식입장을재차밝혔습니다.박노수특검보는오늘(11일)브리핑에서"해당사건이특검법상수사대상이아니라는점에대해수사팀내어떠한이견도없었다"라고설명했는데요.또특검이이사안수사를진행하지않은게편파수사라는취지의보도에대해서도강한유감을표했습니다.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의진술과관련해선,"진술에서언급된대상은특정정당만의정치인이아니라여야정치인다섯명"이라며,"특정정당을위한편파수사라는말은성립될수없다"라고강하게말했습니다.한편,공천개입의혹과관련해특검은이준석개혁신당대표에대해오는12일피의자신분으로나와조사를받으라고통보했는데요.이대표는윤석열전대통령이강서구청장과포항시장등공천에개입하려했던통화녹음이있다는정황을알린적이있는데,특검은관련해이대표의진술이필요하단입장입니다.앞서참고인조사가불발된한동훈전대표에대해서도오는18일재차소환을통보했습니다.이런가운데오늘(11일)오전10시부터김건희씨에대한아홉번째피의자조사를진행중인데요.오는28일수사가종료되는만큼오늘김씨조사는사실상마지막대면조사가될것으로보입니다.[앵커]내란특검은오늘(11일)박성재전장관을비롯해주요인물들을줄줄이기소했죠?관련내용전해주시죠.[기자]네.오는14일수사기한만료를앞두고방금전내란특검이오늘남은의혹에대한무더기기소를진행했습니다.우선박성재전법무부장관을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부정청탁금지법위반으로불구속기소했는데요.박전장관은비상계엄선포이후교정시설을점검하고합동수사본부검사파견을검토하는등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범죄에순차적으로가담한혐의를받습니다.헌법재판관미임명과관련된인물들도줄기소했습니다.한덕수전총리와최상목전부총리가윤전대통령의탄핵소추이후국면에서국회가추천한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은,직무유기죄로재판에넘겨졌는데요.제대로된인사검증절차없이헌법재판관후보를지명한혐의를받는정진석전대통령실비서실장과김주현전대통령실민정수석,이원모전공직기강비서관도직권남용죄로기소됐습니다.이밖에도특검은지난2월국회법사위에출석해안가회동과관련해허위증언을한혐의를받는이완규전법제처장도증언감정법위반혐의로공소를제기했습니다.지금까지서울고등검찰청에서전해드렸습니다.[현장연결송철홍]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한채희([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