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사법개혁법처리방침에국힘전면필버선언하며저지시도21일부터2차필버대결도예고…토론규정놓고禹의장·국힘공방형사소송법개정안무제한토론시작(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11일국회에서열린12월임시국회1차본회의에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이상정되자국민의힘곽규택의원이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시작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서혜림조다운오규진기자=여야가12월임시국회첫본회의가열린11일3박4일간의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인의사진행방해)대결에돌입했다.더불어민주당이이른바사법개혁법안을비롯한쟁점법안의연내처리를예고하자국민의힘이이를악법으로규정하고사실상모든법안에전면적으로필리버스터에나선데따른것이다.국회는이날오후본회의에서형사사건의하급심판결문공개를확대하는내용의형사소송법을상정했다.국민의힘은예고한대로이법안에대해필리버스터를신청했다.이날상정된법안은확정되지않은형사사건의판결문도열람·복사할수있도록하는내용을골자로한다.현재는대법원확정판결중심으로공개가이뤄지고있으며,하급심의경우매우제한적인조건에서만일부열람등이가능하다.당초이법안은여야의비교적쟁점이적은사법개혁안으로꼽혔다.하지만국민의힘이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등민주당이추진하는사법개혁법안'패키지'에반대하는차원에서비쟁점법안에까지전면적인필리버스터방침을세우면서대치상황이연출된것이다.무제한토론하는곽규택의원(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국민의힘곽규택의원이11일국회에서열린12월임시국회1차본회의에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하고있다.곽의원은"영화'러브액츄얼리'에서아이디어를얻어이손팻말을준비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첫토론주자로나선국민의힘곽규택의원은"재산,친밀관계등민감한정보,기업비밀이나경영상빌미등이판결문안에존재한다"며이를공개했을때개인정보와사생활침해의문제가발생할수있다고법안에대한우려를표했다.그는또"이재명대통령과민주당이행정권과입법권을넘어사법권까지장악하려는속내를이제더는숨기지않는다"며여권을비판했다.필리버스터는시작한지24시간이지나면재적의원5분의3이상찬성으로종결할수있다.안건마다필리버스터종결표결이필요하기에현재의국회의석구조상하루에법안1건만처리가가능하다.민주당은14일까지본회의를열고법안상정과필리버스터종결을반복하면서형소법개정안에이어은행법개정안,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안을'살라미'식으로처리할예정이다.민주당은21∼24일본회의를다시열어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등사법개혁법안일부를처리한다는계획이다.이과정에서여야간극심한충돌이예상된다.이날필리버스터초반우원식국회의장과국민의힘간신경전도펼쳐졌다.국민의힘은올해정기국회마지막본회의가열린지난9일우의장이'의제에벗어난발언'이라며필리버스터에나선나경원의원의마이크를끄도록조치한데대해편파진행이자국회법위반이라며항의해왔다.무제한토론에스케치북손팻말준비한곽규택의원(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국민의힘곽규택의원이11일국회에서열린12월임시국회1차본회의에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도중스케치북으로만든손팻말의메시지를교체하고있다.곽의원은"영화'러브액츄얼리'에서아이디어를얻어이손팻말을준비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우의장은이날국민의힘의필리버스터시작전"의장의조치를권한남용이라고얘기하는것은온당치않다"며"어떤주장이나행동도본분에서벗어나지않아야정당성을갖게된다"고강조했다.이에국민의힘은"사과하세요"등고성과함께거세게항의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AI30조·반도체21조배분…이억원"압도적숫자에걸맞은성과내야"서정진"건국이래최대투자가능"·박현주"20년뒤엔5천700조펀드"40%이상은지역투자…'1호투자처'후보여러곳두고협의산업은행에서열린국민성장펀드밋업행사(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1일서울영등포구한국산업은행에서'국민성장펀드밋업'행사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수정배영경기자=인공지능(AI)과반도체등첨단산업에150조원을투자하는국민성장펀드가11일공식출범했다.펀드운용전략과재원배분을논의할민관합동전략위원회에는박현주미래에셋그룹회장과서정진셀트리온회장이합류했다.금융위원회는이날서울여의도한국산업은행에서'국민성장펀드출범식및제1차전략위원회'를개최하고향후투자구조와의사결정체계를공개했다.국민성장펀드는정부보증채권75조원과민간자금75조원을합쳐150조원규모로조성된다.AI·반도체·바이오·로봇등첨단전략산업과관련생태계를폭넓게지원한다.산업별배분은AI(30조원),반도체(20조9천억원),모빌리티(15조4천억원),바이오·백신(11조6천억원),이차전지(7조9천억원)등이유력하다.전체자금의40%이상은지역에배분될예정이다.자금집행은출범초기에집중적으로이뤄지는방식이다.이억원금융위원장은"세계가생존을건산업·기술패권전쟁을펼치고있는가운데,국가역량을총동원해야하는시기"라며"향후20년성장엔진을마련하는국민성장펀드의여정을금융권·산업계·정부가함께만들어가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150조원국민성장펀드와주요금융권530조원생산적금융의압도적숫자에걸맞은실질적인성과를내야한다"고강조했다.국민성장펀드거버넌스에는금융·산업계전문가가참여한다.우선운용방향과관련해전반적인자문을위한'전략위원회'가구성된다.민관공동위원장에는이억원금융위원장과함께서정진셀트리온그룹회장,박현주미래에셋그룹회장이이름을올렸다.서정진공동위원장은명동에서사채를쓰던사업초창기를언급하며"이런펀드가만들어진것자체가엄청난일"이라며"잘운영하면건국이래최대의투자를끌어올수있는환경을만들수있다"고강조했다.이어"150조원펀드가만들어졌으니'너희뒤에는조국이있다,마음껏해보라'라고젊은스타트업기업들에말해주고싶다"고"5년쯤지나서'한국잠재성장률그래프가드디어올라가기시작했다','세계많은자금이코리아를향해몰려온다'는기적의역사를쓸수있도록미력하나마최선을다하겠다"고다짐했다.박현주공동위원장은"150조원국민성장펀드는AI·로봇·반도체·바이오·인프라등기업성장의초석이자창업을춤추게할마중물"이라면서"10년간만약20%수익률이나면10년후에는1천조원,20년은5천700조원이된다"고말했다.다만"언제까지나관이주도할수는없고민간이벤처캐피털(VC)에참여할길도터줘야한다"며"토큰화된비상장주식을거래소에서거래될수있도록해서엑시트(투자금회수)가활발하게해야한다"고당국에제도개선을요청했다.아울러"민간전문가들도헌신적으로일할수있도록(이익발생시)인센티브를줬으면좋겠다"라고말했다.이밖에이병헌지방시대위5극3특특위위원장,김효이이너시아대표,이상민뉴빌리티대표,염성오GurinEnergy서울대표등지역·청년·산업계인사들도위원회에합류했다.이날회의에서는'투자심의위원회→기금운용심의회'로이어지는2단계심사구조도확정됐다.투자심의위원회는민간금융·산업계전문가및산은이개별건실무심사를담당하고,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첨단기금이투입되는사업에대한최종투자결정을맡는다.실무지원을위해산업은행에'국민성장펀드사무국'을설치한데이어정부내에는부처합동조직인'국민성장펀드추진단'도구성된다.현재금융당국과산은등은'1호투자처'후보여러곳을두고논의를이어가고있다.업계에서는전남해남군솔라시도에구축될국가AI컴퓨팅센터,SK하이닉스가조성중인용인클러스터,신안우이해상풍력프로젝트등을유력한후보로점치고있다.현재지방정부및산업계·사업부처로부터100여건(153조원규모)이넘는투자수요가접수돼있다.정부는이달중기금운용심의회회의를열어내년운용계획을확정할예정이다.국민성장펀드는직접투자·간접투자·인프라투융자·초저리대출등다양한방식으로자금을공급한다.직접투자는5년간15조원을들여기업증자나공장증설등에지분형태로참여하는방식이고,간접투자는35조원규모로펀드를조성해정책목적에맞는지분투자를진행한다.인프라투융자는50조원을투입해반도체·배터리공정에필요한전력·용수등기반시설금융을지원하고,초저리대출50조원은2~3%대국고채수준금리로대규모설비투자와연구개발(R&D)자금을장기공급하는구조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가맹사업법국회본회의통과…점주단체난립및협의요청권남용우려"점주권익보호취지엔공감…개정안시행혼선막을보완장치필요해"서울시내에위치한저가브랜드커피매장앞에서시민들이줄지어커피를구매하고있다.2024.7.1/뉴스1ⓒNews1임세영기자(서울=뉴스1)배지윤이형진기자=국회가가맹점주의협상권을보장하는내용을담은가맹사업법개정안을통과시키면서프랜차이즈업계의우려가커지고있다.제도취지에는공감하지만,가맹본부에과도한책임이집중되면서현장에서불필요한분쟁과경영위축이발생할수있다는우려에서다.국회는11일본회의에서가맹지역본부에도가맹본부의불공정행위금지조항을동일하게적용하고가맹점사업자단체등록제를신설하는내용의개정안을가결했다.가맹본부는등록된단체의협의요청에반드시응해야하며이를이행하지않을경우제재가부과된다.이개정안은정기국회마지막날인지난9일상정됐으나국민의힘의필리버스터로표결이무산됐던법안이다.국회법상필리버스터도중회기가종료되면토론도함께종료된것으로간주하기때문에,이날본회의에서곧바로표결이이뤄졌고대다수의원이찬성하면서법안은통과됐다.다만법안이본회의에서통과됐다고해서논란이끝난것은아니다.업계는가맹점주의권익보호라는취지에는공감하면서도,단체교섭구조가복잡해질경우오히려불필요한갈등과운영혼선이커질수있다며시행과정에서의부작용을우려하고있다.1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0회국회(임시회)1차본회의에서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찬성238표로통과되고있다.2025.12.11/뉴스1ⓒNews1이승배기자프랜차이즈업계관계자A씨는"단체교섭권도입취지에는공감하지만,현실적으로는우려가더크다"며"점주단체가여러갈래로난립하면본사가누구와어떤기준으로협의해야하는지조차불명확해지고그과정에서필요이상의갈등이반복될가능성이있다.제도가현장에서작동하려면단체의대표성·절차기준이명확해야하고,정부차원의세밀한가이드라인이뒷받침돼야한다"고강조했다.또다른관계자B씨도"필요하면충분히협상하고개선해온업계인데,일부사례를근거로전체를싸잡아규제하는건억울한측면이있다"며"제도를도입한다면단체권범위와필수품목판단기준등을명확히세워현장의혼선을막고,불필요한갈등이커지지않도록해야한다"고주장했다.C씨는단체협상권이도입될경우손실부담이본사에과도하게쏠릴수있다는점을우려했다.그는"대부분의중·대형브랜드는이미간담회나협의구조를갖춰점주의견을반영해품목도입이나조건을조율해왔다"며"문제는단체협상권도입과함께과도한필수품목지정,갱신계약거절,유통마진강요등을금지한다고하면서도그기준이지나치게모호해결국가맹본사부담이커질수있다"고말했다.한국프랜차이즈협회도이번개정안을두고우려를제기하고있다.협회는이날공식성명을통해"협회및1000여개회원사는개정안통과에심각한우려를표한다"며"70%가넘는가맹점10개미만의영세브랜드들이줄줄이폐업할수밖에없다"는입장을내놨다.그러면서협회는"대표성확보,협의창구규정등이미비해복수단체난립과협의요청권남용등으로브랜드내갈등이증폭하고결국경영위축과가맹점매출감소로이어질것"이라고전망했다.이에협회는개정안시행과정에서의혼선을막기위한보완장치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협회측은"국회에서조속히추가개정안을논의해본법안의부작용을보완할제도적장치를마련해달라"며"K-푸드열풍을맞아정부와국회가규제일변도에서벗어나'K-프랜차이즈'의글로벌도약을위한진흥정책을펼쳐나가주실것을당부드린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인사청탁논란·통일교유착의혹속부처업무보고시작…기재부첫대상관세청마약·총기대책엔"인력·장비없어서단속못한다는것말안돼"역대정부첫KTV·유튜브생중계"국민관심많아…스트레스받지말길"[세종=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1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2026년대도약하는경제,신뢰받는데이터'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이11일취임후첫부처업무보고에서"공직자들에게가장중요한것이인사"라며"최대한공정하고투명하고합리적으로인사를하도록노력하겠다"고했다.인사가공정하지않을경우익명으로알려달라고도했다.또"공무원의압도적다수는본래의역할에충실하고자기일을잘하지만극히소수가연못에흙탕물을일으키는미꾸라지처럼물을흐린다"고지적했다.최근여권의'인사청탁논란'이나통일교불법유착의혹,강형석전농림축산식품부차관면직사태등이겹치며공직사회가동요하자공직기강을다잡는동시에공정한인사조처를약속하며조직안정화에나선것으로풀이된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세종시에서기획재정부등을대상으로한업무보고에서"공직자태도와역량,충실함에그나라의운명이달렸다"며"공무원의1시간은5200만시간의가치가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공직자여러분에게나라의운명과미래세대의삶이달려있다는생각을갖고책임감을갖고열심히일해달라"고당부했다.이어"압도적다수는본래역할을충실하게잘하고열심히공부하고,공적으로공평하게일하려고노력해서성과가난다"며"공직자대다수가사익을도모하거나게으르고무능했다면이나라가선망의대상이됐겠느냐"고격려했다.이대통령은다만"맑을수록흙탕물이더눈에띄는것처럼극히소수가마치연못에흙탕물을일으키는미꾸라지처럼물을흐리게만든다"며"정말소수지만언제나소수가문제다"고지적했다.투명하고공정한인사조치도약속했다.이대통령은"인사는최대한공정하고투명하게,합리적으로하려고노력하는이런선의가잘안통하는곳도있긴하더라"며"만약그런게있으면익명으로텔레그램을보내달라.곧바로시정하겠다"고강조했다.마약·총기근절대책등과관련해서는송곳질문으로긴장감이감돌기도했다.이대통령은관세청업무보고를받던중'마약단속'을두고통관단계에서부터마약밀반입을막아야한다며"얼마전특송우편에는우편집중국에별도인력을투입해추가검색을하라고했는데하고있느냐"고물었다.이에이명구관세청장이"동서울우편국에서만하고있다"고답하자이대통령은"필요한일하라고국민들이세금을내는것이고,세금으로더나은삶을만들어달라는것인데,인력이없어서필요한일을못한다는것은말이안된다"고질타했다.이날업무보고는역대정부최초로KTV와유튜브등을통해생중계됐다.이대통령은세종을시작으로서울,부산을돌며부처별업무보고를받을예정이다.업무보고대상은19부5처18청7위원회를포함한228개공공기관으로외교,안보등보안이필요한부분만비공개로전환될예정이다.이대통령은"스트레스받는분들이있다는소문이있는데진짜인가"라며"그럴것같기는하다"고했다.그러면서도"그런데생각보다는재미있을것"이라며"국민들께서관심도많으시고국민은공직자들에대해'일안하겠지','몰래뭘챙기겠지'라고의심하는경향이있는데저는그렇게생각하지않는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장님또끄시게요?'문구도…우의장과신경전이어가하급심판결문공개확대법필리버스터…첫주자곽규택곽규택국민의힘의원이1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0회국회(임시회)1차본회의에서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대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하며펫말을들어보이고있다.2025.12.11/뉴스1ⓒ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박기현서미선임윤지홍유진기자=우원식국회의장과나경원국민의힘의원간충돌로'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중단'사태가벌어진지이틀뒤인11일에도우의장과국민의힘은국회본회의장에서신경전을이어갔다.곽규택국민의힘의원은이날'하급심판결문공개확대법'에대한필리버스터첫주자로나서스케치북을통해우의장에대한항의를표시했다.곽의원이고개를푹숙여인사하자우의장은"이렇게서로인사하는것이국회를존중하는것이고,또국민을존중하는것"이라고격려했지만,화해분위기는얼마가지않았다.곽의원은연단에서자마자'61년만에국회의장이필리버스터방해한곳'이라는문구가적힌스케치북을설치하며"국회의장님께서국회담벼락에다가본인을기념하기위해담을넘은곳이라고설치를해놨다"며"제가의장님좋아하기때문에하나더기념하시라고만들어왔다"고했다.우의장은당황한듯지난9일나의원의마이크를끈일에대해"시작부터국회법을지키지않겠다고선언까지하고,의장의요청을거부한것이헌정사상처음있는일이라서발언을중단시킨것"이라고해명했다.더불어민주당에서스케치북에대한항의가나오자우의장은"그냥두셔도괜찮다"라면서도"회의진행을방해하는물건임에도불구하고이렇게국회법을본인이계속어기겠다고하니까그것에대해서는국민들이판단하실것"이라고경고했다.곧이어우의장이"곽의원도(나의원이)무선마이크를가져온점에국민들한테사과하라"고하자,곽의원은"(무선마이크가아니라)무선녹음기"라고짧게받아쳤다.곽의원이필리버스터를이어가는동안민주당에서는"내리라고""뭐하는거냐"는항의가터져나왔다.이에우의장이"피켓이회의진행에방해되기때문에내려달라는요청이많다"고하자,곽의원은'국회의장님,또마이크끄시게요?'라고적힌면으로넘겨대답을대신했다.곽의원은필리버스터도중'법왜곡죄?판검사협박수단'이라고적힌면으로바꿔들기도했다.그는"이게러브액츄얼리라고하는영화에서나오는것을본땄다"며"좀예쁘게성탄절분위기도내려고빨간색에무늬도넣고했다"고너스레를떨었다.곽의원이필리버스터도중민주당이추진하는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에대한비판을하자,우의장은"안건과전혀관계없는이야기"라고제지하는일도있었다.곽의원은"알겠다"며다시스케치북을'국회의장님,또마이크끄시게요?'라고적힌면으로바꿨다.국민의힘에서웃음소리가터져나오자우의장은스케치북내용을의식한듯"방해하는게아니다"라고짧게말했다.곽규택국민의힘의원이1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0회국회(임시회)1차본회의에서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대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하고있다.2025.12.11/뉴스1ⓒNews1이승배기자필리버스터가시작되기전에도신경전은있었다.우의장은필리버스터직전지난9일나의원의마이크를끈일과관련해"국회법에따른합당한조치"라는입장을밝혔다.우의장은"국회법이정한무제한토론은시간에제한이없다는것이고,의제는국회법의제한을받는다"며"이러한규정이지켜지지않을때의장은국회법에따라경고나제재를할수있다"고말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우의장발언내내"의장그만해요""그만둬라""마이크끄는의장이어딨어"등항의를지속했다.우의장이이에"잘들어보세요"라고하자국민의힘에선"뭘들어요듣긴"이라는항의가나왔다.앞서우의장은이틀전본회의에서나의원이가맹사업법반대필리버스터를통해내란전담재판부설치와과거패스트트랙사태등에대한비판의목소리를높여가자'의제외발언'이라는이유로마이크를수차례껐다.같은날장내질서유지를명목으로필리버스터도중2시간가량본회의를정회하기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禹의장‘나경원필버중단’논란에“의제무관한발언안된다고법에규정”국힘또필버진행…기싸움계속우원식국회의장.ⓒNews1우원식국회의장이11일“국회에서국회법을지키는것은기본이고국회의원은국회법을준수해야한다”며의장의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중단조치는합법적이라는점을강조했다.우의장은9일본회의에서‘의제외발언’을이유로국민의힘나경원의원의필리버스터를중단시켰다.후폭풍이이어지자직접의장의권한을재확인하고나선것이다.우의장은이날국회본회의에서“국회법제102조의2는의제와관계없거나허가받은성질과다른발언하면안된다고규정하고있다.이런규정이지켜지지않을때의장은국회법제145조에따라경고나제재할수있다”며이같이밝혔다.그는“무제한토론은소수당의발언권을보장하는중요한수단이고의장도그취지에공감한다.(다만)무제한토론을가리켜합법적의사진행방해라고한다.합법적,즉국회법이정한규칙에따라서만무제한토론이가능하다는것”이라고강조했다.우의장은국민의힘등일각에서의제와무관한발언을했다는이유로국회의장이필리버스터를중단시킨전례가없다고지적하는것에대해서도강하게반박했다.그는“속기록에서도확인되지만나의원은작심하고의제외발언을하겠다고선언하고(필리버스터를)시작했다”고지적했다.이어“시작부터국회법지키지않겠다고선언까지하고의장요청거부한것은헌정사상처음있는것”이라며“과거에도무제한토론중의제벗어나는경우있었던것은사실이다.하지만의장이의제에맞는토론을요청하면발언하는의원이원만한의사진행에협조했었고,이번에는그렇지않았다”고말했다.곽규택국민의힘의원이1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0회국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대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하고있다.2025.12.11/뉴스1우의장의발언이끝난후에도여야간기싸움은이어졌다.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상정되자필리버스터에나선국민의힘곽규택의원이본회의장단상에오르며‘61년만에국회의장이필리버스터방해한곳’이라고적힌피켓을노출시키면서다.우의장은이에“곽의원이저앞에저렇게설치한것은회의진행을방해하는물건임에도불구하고이렇게국회법을본인이계속어기겠다고하니까그것에대해서는국민들이판단하실것”이라며불편한속내를내비쳤다.이어“회의진행에방해되는피켓을내리는것이국회법을지키는것이라고충고드린다”고했다.한편국민의힘은이날우의장의사퇴를촉구하는결의안을국회에제출했다.국민의힘은“최은석원내수석대변인및원내부대표단은이날‘국회의장우원식사퇴촉구결의안’을국회본관의원과에제출했다”고밝혔다.박성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개혁진보4당정치개혁연석회의면담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등야4당은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원내지도부가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을합의한데대해"민주당9명,국민의힘8명,비교섭단체1명으로구성한것은매우유감"이라고반발했습니다.야4당은오늘'정대특위구성여야합의관련입장문'을내고"정개특위구성이여야동수라는관행적틀에얽매이지않고,제정당의다양한참여를보장해야한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거대양당의일반적합의로비교섭단체위원몫을1명으로제한한것은납득하기어렵다"고강조했습니다.혁신당조국대표등야4당대표는우원식국회의장을찾아이런내용을포함한향후정개특위운영방안에대해서도의견을피력하기도했습니다.개혁진보4당정치개혁연석회의면담조대표는우의장에게"민주당과국민의힘두정당의경우정치개혁내용중'지구당부활'을내세우고있다"며"(12·3계엄사태당시)응원봉을들었던국민들이지난대선전에'지구당부활'을외친적은한번도없는것같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거대양당의정치개혁내용은민의하고충돌한다"며"지구당부활을논의해볼수있지만그것만을얘기하는것은안된다"고덧붙였습니다.이에대해우의장은"정치가달라져야한다는문제의식은시의적절하다"며"내란이후처음치러질2026년지방선거도민주주의회복의출발점으로삼아야한다는취지에도깊이공감한다"고밝혔습니다.또"정치개혁의핵심은'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는헌법가치를현실정치에서잘구현하는것"이라며"국회도지난9월국회개혁자문위를구성해개혁권고안을마련하고있으니국회에서좀더긴밀히협의해나가면좋겠다"고덧붙였습니다.김현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84347_3671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회생중홈플러스,일산점포함5곳영업중단검토'폐점없다'약속뒤집혀…본입찰인수자'0곳'매장엔PB로메운납품공백…입점주·직원우려지역상권도직격탄…"생활터전사라져아쉬워"[이데일리한전진기자]“까르푸시절부터호수공원옆이마트를20년넘게이용했는데,결국이렇게되는구나싶어마음이안좋네요.연말인데분위기가썰렁해요.”(60대일산주민A씨)11일오전10시찾은경기고양시일산동구장항동홈플러스일산점.건물외벽을덮은‘고별SALE90%’대형현수막이가장먼저눈에들어왔다.정문위에는“28부터영업을중단합니다”라고적힌현수막이내걸렸다.바로아래엔“홈플러스온라인을이용하시거나킨텍스점과고양터미널점을이용해주시기바란다”라는문구가덧붙어있었다.정발산역2번출구인근게시판에는눈물을흘리는여성사진과함께‘3층4층패션관마지막고별정리’라는포스터가붙었다.정발산역2번출구인근게시판에붙은홈플러스일산점‘고별정리’포스터(사진=한전진기자)11일경기고양시일산동구홈플러스일산점외벽에‘고별SALE90%’대형현수막이내걸려있다.(사진=한전진기자)지난9월“인수합병(M&A)성사전까지폐점없다”던약속이석달여만에번복됐다.기업회생절차를밟고있는홈플러스는지난2일“현금흐름이한계에도달해지급불능상황을방지하기위해폐점보류15개점포중적자규모가큰일부점포의영업중단을검토한다”고밝혔다.일산점은서울가양점,수원원천점,부산장림점,울산북구점과함께영업중단대상에포함됐다.매장안은연말분위기와는거리가멀었다.2층식품매장입구에크리스마스트리가세워져있었지만,오가는손님은손에꼽을정도였다.3층패션관은단기계약으로들어온상설할인매장의‘고별세일’현수막이장악했다.‘5900원’,‘9900원’,‘1만9900원’등가격표가붙은땡처리상품이늘어섰고,80%할인을내건아디다스·블랙야크등브랜드의류가빨간차단봉안에쌓여있었다.이불·침구류코너에도‘고별SALE’팻말이즐비했다.손님보다직원이더많아보였다.층별안내판에는4층일부매장명이검은테이프로가려져있었다.이미철수한입점업체들이다.1층한프랜차이즈식음료매장을운영하는B씨는“일산점이영업을중단하다면다른지역롯데마트쪽으로옮겨입점할예정”이라며“인테리어비를또들여야하니손해가막심하다”고한숨을쉬었다.그는“남은기간동안장사가될지도모르겠고,솔직히허탈하다”고덧붙였다.식품매장커피음료코너한매대가자체브랜드(PB)‘심플러스’제품으로채워져있다.(사진=한전진기자)과자코너역시심플러스간장새우맛칩·카라멜러스크등PB상품이빼곡하다.(사진=한전진기자)납품차질의흔적도역력했다.식품매대곳곳에홈플러스자체브랜드(PB)인‘심플러스’제품이빼곡히들어차있었다.커피음료코너는한라인전체가심플러스아메리카노·카페라테로채워졌다.위생장갑,지퍼백등생활용품코너도마찬가지였다.과자코너역시심플러스새우맛칩과카라멜러스크가상당부분을차지했다.거래처납품이줄어든빈자리를PB상품으로메운셈이다.일산점을찾은50대주부이모씨는“이곳은주민들의생활터전이나마찬가지였다”며“안없어진다고해서안심했는데갑자기또바뀌니씁쓸하다”고했다.이어“킨텍스점·터미널점은차끌고나가야해서간단히장보기엔부담된다”며“연세드신분들은더막막할것”이라고덧붙였다.홈플러스는앞서8월주요거래처의거래조건강화로유동성이악화하자‘전사긴급경영체제’에돌입하며임대료협상이결렬된15개점포의연내폐점을결정했다.이들점포의연간영업손실은800억원,이중임대료가700억원에달한다.하지만정치권의반발로지난9월‘유동성이슈해소와납품물량정상화’를전제로폐점을보류했다가,조건이충족되지않자결국칼을빼든것이다.M&A도난항이다.지난달26일마감된공개매각본입찰에는인수희망업체가단한곳도없었다.예비입찰에서의향서를제출했던하렉스인포텍,스노마드등중소업체마저제안서를내지않았다.회생계획안제출기한인오는29일까지새인수자가나타나지않으면청산절차로이어질수있다.이경우약2만명의직접고용인력과8만명의간접고용인력,8000여입점업체가직격탄을맞는다.시장에선민간자율로는한계가있는만큼정부의지원이필요하다는지적도제기된다.홈플러스관계자는“폐점을연기할당시납품원활화와유동성개선이라는전제조건이있었는데,이조건이이루어지지않은상황”이라며“5개점포는이달말영업중단검토를진행중”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영업중단시직원들은고용승계해원하는곳에서일할수있도록순환배치하고,계약이남은입점주분들은퇴점절차를진행하며보상협의를할것”이라고말했다.홈플러스일산점정문에28부터영업을중단합니다“라는안내현수막이걸려있다.(사진=한전진기자)한전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IMF·EU,저평가위안화·공급과잉정면비판멕시코,전략품목1463개에최고50%관세한국기업도영향권…수출·공급망재점검불가피(출처=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중국의연간무역흑자가사상첫1조달러(약1468조원)돌파를확실시한가운데세계주요국이잇달아'중국겨냥고관세'카드를꺼내들었다.국제통화기금(IMF)는환율왜곡을공개비판했고,유럽연합(EU)은중국산제품에대한고율관세가능성을경고했다.멕시코는주요품목에최대50%관세를확정했다.미국에서시작된트럼프발고관세전선이유럽과중남미등전세계로확산되는양상이다.IMF·EU"中,글로벌질서왜곡"…고관세압박전면화IMF와EU는중국의무역·환율구조를정면으로문제삼으며동시압박에나섰다.크리스탈리나게오르기에바IMF총재는10일(현지시간)베이징에서열린연례협의결과브리핑에서"중국의낮은인플레이션이실질환율을크게절하시켜중국수출품의가격경쟁력을과도하게강화했다"며"이로인해중국의수출의존구조가유지되고무역불균형이확대됐다"고밝혔다.중국해관총서(관세청)에따르면올해1~11월중국의상품무역흑자는1조759억달러로연간기준첫1조달러돌파가확실시된다.IMF는중국성장률전망을올해5.0%,내년4.5%로상향했지만"미중관세휴전과중국의거시부양책이단기효과를냈을뿐구조적한계는여전하다"고설명했다.유럽의경고는더욱노골적이다.중국주재EU상공회의소는올해유로대비위안화가치가10년만의최저수준(7.5%하락)으로떨어졌다고비판하며"저평가위안화는사실상의수출보조금"이라고지적했다.옌스에스켈룬드회장은"중국발가격압력은유럽산업의심장부를위협하고있다"며대응필요성을강조했다.또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도중국국빈방문직후인지난7일프랑스경제지'레제코'인터뷰에서"중국이유럽을상대로쌓아온막대한무역흑자에변화를보이지않으면EU도고율관세같은강력한조치를검토할수밖에없다"고경고했다.EU의올해대중무역적자는3000억유로(약514조원)로역대최고수준이다.미국시장으로향하던중국산물량이대거유럽으로이동하면서유럽산업이이중압력에놓였다는분석이다.EU가실제로고관세를도입하려면집행위원회조사가필요하고회원국합의라는높은문턱이있지만,전기차·배터리등특정품목을중심으로제한적관세부터시작될가능성이제기된다.클라우디아셰인바움멕시코대통령.연합뉴스멕시코도중국'타깃',최대50%관세중남미에서도중국겨냥고관세움직임이현실화했다.멕시코상원은10일일반수출입세법(LIGIE)개정안을찬성76표로통과시켰고,대통령서명후내년1월부터시행될전망이다.개정안은자동차·기계·철강·플라스틱·섬유등17개전략분야에총1463개품목을지정해기존0~35%관세율을최대50%까지올릴수있도록했다.이중316개품목에는처음으로관세가부과된다.관세타깃은사실상중국이다.최근10년간중국과멕시코간교역은2배이상증가했지만멕시코는매년대규모적자를기록해왔다.지난해기준중국과의무역적자는약1200억달러에달했다.한국역시영향권에있다.올해3·4분기까지한국은멕시코와교역에서120억9800만달러흑자를기록했고,수출품대부분이이번관세대상과겹친다.한국과멕시코는2000년투자보장협정을체결했지만관세를방어할FTA는없다.반면미국·캐나다·EU·일본등멕시코와FTA를체결한국가는이번고관세조치에서제외된다.이번결정은미국과의통상전략도작용했다는평가다.멕시코는수출의80%가미국으로향하고,수입의40%이상도미국에서들어오는구조다.멕시코가중국과일정거리두기를택한것은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재검토를앞둔상황에서트럼프와협상지렛대를확보하기위한정지작업이란해석이나온다.#중국경제#미중경쟁#시진핑#트럼프#고관세[email protected]김경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소멸시효쟁점'2018년대법판결시점기준으로관련손배소소송잇단피해자·유가족승소계속[부산=뉴시스]하경민기자=제80주년광복절을앞두고지난8월11일부산남구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서관람객들이강제징용피해자와유족등이기증한다양한사진을채운벽면을둘러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임철휘김정현기자=일본강제징용피해자유족들이일본기업을상대로낸손해배상소송에대해대법원이재차유족승소판결을내놓았다.대법원1부(주심마용주대법관)는11일오전사망한강제노역피해자의자녀정모씨등4명이일본제철(옛신일본제철)을상대로낸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피고는원고에게총1억원을지급하라"며원고일부승소로판결한원심을확정했다.유가족은강제징용으로입은피해를배상하라며2019년4월일본제철을상대로이번소송을제기했다.정씨는생전에1940년~1942년일본이와테(岩手)현의제철소에강제동원돼피해를봤다고진술했고,이를바탕으로유족은2억여원을청구한것으로알려졌다.강제징용손배소의최대쟁점인'소멸시효시점'을두고앞서1심은청구를기각했으나2심은이를뒤집었다.민사상손해배상청구권은통상적으로불법행위를안날부터3년,불법행위를한날부터10년이지나면소멸된다.다만'장애사유를해소할수없는객관적사유'가있었을경우에는장애사유가해소된시점을소멸시효기준점으로본다.대법원은지난2012년일본제철상대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처음배상청구권을인정하며원심판결을파기환송했다.이후2018년10월전원합의체재상고심에서일본기업에배상책임이있다는판결이확정됐다.앞서1심은지난2018년10월대법원판결이아닌2012년파기환송판결시점으로소멸시효기준점으로계산해원고패소판결했다.반면2심은기준점을2018년10월로해석해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대법원은앞서2023년12월강제징용피해자및유가족들이낸이른바'2차소송'에서"지난2018년전원합의체판결이선고될때까지는피고를상대로객관적으로권리를사실상행사할수없는장애사유가있었다고봄이상당하다"고판시한바있다.이후하급심에서피해자들과유가족들의손배소승소가이어지고있다.일본공영NHK에따르면일본제철은이번판결에대해"소위한국인징용공문제는1965년한일청구권협정에의해해결된것으로인식하고있다"며"이번판결은한일청구권협정에반하는것으로극히유감스럽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첫민간개발G밸리'교학사부지'방문공원형공개공지·가로숲등녹지축확대"신통기획으로서남권주거환경개선"[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11일오후서울금천구G밸리G밸리국가산업단지내특별계획구역민간개발부지인교학사부지를방문해핵심매시지를발표하고있다.서울시는교학사부지에지하4층~지상24층규모의주거·업무·전시장·갤러리·체육시설·공공도서관과녹지공간이결합된복합시설조성계획을발표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재은기자=오세훈서울시장은11일오후G밸리국가산업단지내특별계획구역민간개발부지인교학사부지(금천구가산디지털1로42)를방문했다.서울시는지난해'서남권대개조'구상을발표하며구로·가산디지털단지(G밸리)가산업,생활,녹지가결합된미래복합거점으로탈바꿈한다고밝힌바있다.G밸리는산업기능중심의개발이장기화되면서시민과근로자가머물고쉴녹지와여가공간이부족해회색도시라는이미지가강하다.실제로G밸리전체면적192만㎡중공원·녹지는0%로지식산업센터건축시조성된공개공지150여개가녹지기능을대신하고있는상황이다.오시장은이날'준공업지역제도개선'을반영한첫민간개발사례인교학사부지개발을본격적으로시작,녹지여가거점공간을충분히갖춘미래형경제·생활중심지로전환하겠다고밝혔다.오시장은"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등새롭게업무공간이만들어지면서젊은이들이젊음을불태우고있지만,휴식과문화·예술이느껴지는공간이부족해머무르고싶지않다는말을들을때마다아쉬웠다"며"교학사부지처럼민간개발이시작되는곳에되도록시민들이공유할수있는녹지공간을확보해즐거운마음으로업무에임할수있도록바꿔나가겠다"고말했다.이어"인근지역도함께성장할것이다.신통기획재개발로가리봉의공원과녹지를G밸리와연결하고,서남권일대주거환경도개선해자급자족직주락생활권을완성하도록하겠다"면서"'구디와가디가정말달라졌다','이제는걷고싶어지는동네가됐다'는말이자연스럽게나올수있도록서울시가더세심하게,더진심으로챙기겠다"고강조했다.대지면적1만5021㎡교학사부지에는지하4층~지상24층규모의주거·업무·전시장·갤러리·체육시설·공공도서관과녹지공간이결합된복합시설이조성된다.특히도시계획상공원녹지가전혀없는G밸리의녹지공간개선을위해가로수·띠녹지를확충한'도심형가로숲'조성하고,활용도가낮은공개공지를녹지중심의'공유정원'으로전환해G밸리를서남권을대표하는녹지생태형산업도심으로재편해나갈계획이다.G밸리주변지역인가리봉동과가산디지털단지는신속통합기획재개발과가산디지털단지역'펀스테이션'조성을통해하나의생활·여가네트워크로연결한다.시관계자는"G밸리를서남권을대표하는녹지여가공간으로재편하는데총력을기울일것"이며"산업의첨단성과생활환경의품격을동시에갖춘새로운도시모델을실현함으로써,근로자와시민모두가일하면서도삶의질을체감하는공간으로거듭나게할것"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청래,이석연국민통합위원장접견…이"국민갈등진원지가국회"정청래"이석연이야기무겁게받아들여…앞으로국회·정치잘운영"민주사법개혁안등대해서도조언…"내란재판부위헌소지없애야"[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1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이석연국민통합위원장을접견하며악수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1일이석연국민통합위원장을접견하며"헌법으로국민통합하면가장좋은것아니겠나"라며"당도부족하거나잘못한일이있으면언제든지정문일침을좀내려달라"고말했다.이위원장은법왜곡죄재고와더불어내란전담재판부법에'대법관회의동의'를포함시켜야한다고요청했다.정대표는이날국회본청에서진행된이위원장예방에서"헌법과법률에따라서대한민국이움직이면얼마나좋겠나.그런데법을만드는국회에서때로는헌법과법률에반하는일이종종있고는하다"고말했다.이위원장은헌법재판소1호헌법연구관출신으로이명박정부에서법제처장을지냈다.정대표는"그럴때마다우리이석연위원장님께서한마디굵직하게말씀해주신부분이많은귀감이되었다.위원장께서는국민통합위원장으로아주제격"이라고강조했다.정대표는"앞으로좋은가르침을주시고당도부족하거나잘못한일이있으면언제든지정문일침을좀내려주시면잘참고해서당이앞으로잘가는데도,국민과소통하는데에도,또정책을세우는데있어서도크게도움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이위원장은"국민,국론분열과국민갈등진원지가바로정치,국회"라며"아무리다른분야에서노력해도국회가협조를안해주면부차적인것이된다는걸깨달았다.그런차원에서국회협조를구하기위해찾아왔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이석연국민통합위원장이11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를예방,인사말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이위원장은"정치권이좀더지혜를발휘해서국민들이기대를걸수있는것들을해주면좋겠다"며"정치적갈등이참어렵지만국민들이볼때는참된갈등이아니라당리당략에입각한걸로비춰져실망들을많이하고있다"고했다.그는"정치는헌법이마련한궤도를따라운항하는위성의역할"이라며"헌법이마련한궤도를벗어난정치는이미헌법적상황이아니다.비법적상황이자헌법정신을이탈한정치는타협의폭력"이라고했다.정대표는이위원장의'작심비판'에"헌법정신대로나아가는것,헌법으로국민통합하면가장좋은것아니겠나.그런부분에서아주명쾌하게역시말씀을잘해주신부분을새겨들을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정치가국민불안의진원지다'하는말씀은저도무겁게받아들이고‘어떻게하면국민을편하게할것인가’잘새기고‘앞으로국회와정치를잘운영해나가겠다’는말씀을드린다"고덧붙였다.이석연위원장은접견을마치고취재진과만나"법왜곡죄,이것만은재고해달라(고요청했다)"고말했다.법왜곡죄는검찰과경찰등수사기관이나법관이법을의도적으로왜곡해적용할경우이를처벌하는법안이다.이위원장은"위헌소지가있는건있다,없는건어쨌다는취지로제가하나하나다설명을했다"며"위헌소지를제거하든지(처리시점을)미뤄달라는이야기를했다"고말했다.다만,정대표는법왜곡죄처리의지를재차밝힌것으로전해졌다.이위원장은민주당이추진중인내란전담재판부법과관련해서는'대법관회의동의'내용이포함되어야만위헌소지를없앨수있다고강조했다고한다.헌법104조3항은'대법원장과대법관이아닌법관은대법관회의동의를얻어대법원장이임명한다'고규정한다.현재내란전담재판부법은법관임명에외부인사가개입할수있다는비판이나오는데이와관련해'대법관회의동의'까지포함시키는등사법부인사권을보장해야만법안의위헌소지를줄일수있다는취지다.그러자정대표는위헌소지가없도록내란전담재판부수정안을만들겠다는의사를밝힌것으로알려졌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