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與, '신천지 입당 의혹' 지도부 회의…"더 숙고해 처리방법 결정"(종합)

김민석대표·한병도원내대표,최고위원등지도부비공개회의김민석앞서당유튜브방송서"상당한정도집단적가입확인"[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창환정금민한재혁권신혁기자=더불어민주당지도부는14일'신천지교인집단입당정황'의혹관련회의를열고대응방법등을논의했다.민주당은"숙고해서처리방법을결정하겠다"는결론을내렸다.김태선민주당당대표비서실장은이날오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비공개회의를마친뒤기자들과만나"신천지관련처리방법에대해좀더숙고해서결정하겠다고결론을내렸다"며"다른것은다함구하고처리방법에대해숙고하는것으로결정했다"고했다.그러면서"처리방법에대해어떻게할지에대한고민을하고있는중이라고보면된다"고덧붙였다.'국정감사이후(대응)하려고했는데더빨라졌나'라는물음에는,"여기까지"라고대답했다.이날비공개회의에는김민석대표와한병도원내대표를비롯해박선원·서미화·이성윤·전용기·최민희·한민수최고위원,문진석수석사무부총장,김원이전략기획위원장,김비서실장등이자리했다.김대표는회의이후'처리방법이무슨뜻인가''(조치가)빨라지나'등취재진질문에,"할말이없다"고답하면서말을아꼈다.앞서김대표는이날오전당유튜브채널'민주당티비'방송에서"(당내TF에서)조사해보니상당한정도의집단적가입이있다는것은확인됐다"며"또상당히의미있는증언들도좀축적했다.(다만)조사도그렇고후속(대응)도그렇고정당이가지고있는수단의한계가있다"고말했다.아울러"예를들어더엄격한검증과확인은수사를통해야한다이런것이있을수있지않겠나"라며"이사안이복잡하고또따져봐야되기도하고,정치적·정무적으로따져봐야될것이있어서1차보고를받고본격논의는좀미뤄놨다"고언급했다.김대표는지난전당대회과정에서'반명,분열주의,신천지3자비밀연합'의혹을거론한바있다.당대표취임이후에는박선원최고위원을단장으로하는당원정비TF(태스크포스)를구성했다.이후민주당지도부는최근해당TF등을통해신천지당원가입의혹조사결과를보고받았고,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비공개최고위원회의에서도관련논의를진행했지만구체적인결론을내지않았다.쟁점은당원가입시기와규모,조직적인가입정황여부등이다.민주당은국정감사이후구체적인수치등을보고받을것으로알려졌다.이와관련해민주당의한최고위원은비공개회의에서"수사·조사는철저히하고투명하게공개를해야된다"는취지로말했다.조계원민주당대변인은이날최고위회의이후취재진과만나'구체적인신천지관련보고가국정감사이후진행되는것이냐'는취지의질문에,"그렇게보면될것같다"고답변했다.다만친청(친정청래)계인사들의반발이이어지는만큼,이를둘러싼당내갈등이이어질것으로보인다.한민수최고위원은이날최고위회의에서"지난전당대회에서'반명·분열주의·신천지3자비밀연합'이라는주장이나왔다.당의주인인당원들을갈라놓고서로를의심하게만든당내분란의씨앗을심은주장"이라며"분란의내막을제대로밝힐수없다면사과부터하는것이도리다.(만약)허위라면책임져야할것"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1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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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매번 세종 내려가야 하나”…금융위 이전에 금융권 ‘울상’

금융위내년하반기세종행추진…금융사·유관기관도대응부담“사안마다담당부서달라”…별도사무소·상주인력실효성의문금융위원회.쿠키뉴스자료사진금융위원회의세종시이전이추진되면서금융권의업무부담이커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금융당국과의대면협의와보고를위해서울과세종을오가는일이늘어날수있는데다,별도사무소개설이나전담인력배치등대응책을마련하기도쉽지않다는지적이다.14일금융권에따르면행정안전부는금융위원회등수도권소재중앙행정기관과소속기관44곳을세종시로단계적으로이전하는추진방안을전날발표했다.금융위등27곳은임차청사를활용해내년중이전을추진한다.금융위의이전시기는내년하반기로제시됐다.외교부·통일부·국방부등나머지17곳은청사를신축한뒤이전할계획이다.“특정부서만내려갈수없어”…상주대응에한계금융권의가장큰관심은금융위이전이후의업무대응방식이다.금융당국과상시협의해야하는금융사와유관기관입장에서는대면회의와보고등을위해세종을오가는일이늘어날수있어서다.현재당장별도사무소개설이나전담인력배치가진행중인것은아니지만,이전이본격화되면금융권에도추가적인대응부담이생길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한금융권관계자는“세종이전이현실화하면실무효율성을위해물리적거점을마련할가능성이생기지않겠나”라고토로했다.다만금융권내에서는회의적인반응이포착된다.금융당국의요청에따라사안별담당자가직접협의해야하는만큼일부인력을세종에상주시켜도출장수요를줄이는데한계가있다는설명이다.한시중은행관계자는“외환업무는외환실무자를,가계대출은여신실무자를각각부르는구조”라며“금융위가내려갔다고본사전체가내려갈수도없고,특정부서만내려가는것도말이안된다”고한숨을내쉬었다.금융위와상시협력하는유관기관들도비슷한고민을안고있다.한금융유관기관관계자는금융위내대응해야하는부서가워낙다양해특정인원이나부서만세종으로내려보내는것은불가능하다”며“세종사무실개설은현재까지검토한바없고,서울에서오가며대응할수밖에없을것”이라고귀띔했다.일각에서는세종시내기존은행지점이나센터를업무거점으로활용하는방안도거론된다.별도사무실을마련하는대신출장인력이기존공간을이용하는방식이다.다만이역시실효성에는의문이제기된다.영업점은고객응대와영업을위한공간인만큼별도의당국대응업무까지맡기기어렵다는판단에서다.한국책은행관계자는“고객들이드나드는영업점을중간거점으로활용하거나지점인력이대관업무까지맡는다는것은상상하기어렵다”고지적했다.금감원·국책은행이전도변수…업무공조차질우려금감원의이전여부도변수로남았다.정부는금감원과국책은행등공공기관의지방이전을별도로검토하고있으며,관련방안을올해4분기에발표할예정이다.금감원과금융위는금융회사제재와자본시장불공정거래조사등에서긴밀하게협력하고있다.사안에따라금감원의검사·조사결과가금융위나증권선물위원회의심의·의결로이어지는만큼,두기관이물리적으로떨어질경우실무협의와보고에추가적인시간과비용이발생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금융위와금감원의동반이전여부에따라금융권전체의업무부담도크게좌우되는셈이다.여기에금융위내부의검사·조사인력역시세종이전에따른업무부담을떠안게됐다.금융위이전을계기로금융감독체계개편논의가다시부상할지도관심사다.지난해에는금융위의국내금융정책기능을재정경제부로이관하고금융감독정책을담당하는금융감독위원회를설치하는등의방안이추진됐지만철회된바있다.금융위가재경부와같은세종에자리잡게되는데다,최근금융위차관의재경부이동등인사교류와맞물려장기적인조직통합신호로해석하는시각도존재한다.한금융권관계자는“이번인사교류는향후조직간통합이나개편으로이어질가능성을보여주는대목”이라고평가했다.최은희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1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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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 10년 도피 3조1000억대 도박조직 검거에 “끝까지 추적해 송환”

UAE서불법도박사이트총책·부총책·개발자등3명검거이재명대통령“국경넘는범죄에도빈틈없이대응”“TF와UAE정부의긴밀한공조가이뤄낸성과”이재명대통령이14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국민주권정부인구전략비전선포식에서발언하고있다./뉴스1이재명대통령은14일3조1000억원규모의불법도박사이트운영에관여한총책일당이10년간의해외도피끝에아랍에미리트(UAE)에서검거된것과관련해“해외에숨는다고법의심판을피할수는없다”며“범죄자를끝까지추적해국내로송환하고,범죄수익도철저히환수하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자신의엑스(X·옛트위터)에범정부초국가범죄특별대응태스크포스(TF)가UAE당국과공조해불법도박사이트총책등을검거했다는언론보도를공유하며이같이말했다.그러면서“국경을넘는범죄에도빈틈없이대응해국민의일상을지키겠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이번검거에대해“TF와UAE정부의긴밀한공조가이뤄낸성과”라며“UAE정부에깊이감사드린다.모하메드빈자이드알나흐얀대통령님께도우리국민을대표해감사의마음을전한다”고했다.앞서범정부TF는UAE당국과의합동작전을통해불법도박사이트운영총책과부총책,개발자등3명을현지에서검거했다.이가운데부총책과개발자등2명은이날국내로송환됐으며,총책1명은추가송환절차를밟을예정이다.총책과부총책은필리핀과말레이시아등에서2조6000억원규모의불법도박사이트를운영하고범죄수익을세탁한혐의를받는다.함께검거된개발자는별도의5000억원규모불법도박사이트에서프로그램개발과운영을담당한것으로조사됐다.이들은2016년해외로도주한뒤제3국여권을이용해신분을위장하고수사당국의추적을피해왔다.TF는UAE당국과피의자들의소재와동향을공유하며검거작전을진행했다.작전명은아랍어로‘파멸’또는‘멸망’을뜻하는‘HALAK’으로정했다.이대통령은또이날민간구급차의위성항법시스템(GPS)기반운행정보실시간전송의무화와관련해서도X에글을올렸다.이대통령은“가짜앰뷸런스,이제는사라진다”며“앞으로응급사이렌이울리는앰뷸런스를보시면의심하지마시고길좀잘터주시기를바란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1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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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경찰개혁위 출범…내년 1분기 종합개혁안 확정(종합)

韓총리"경찰권엄격통제가방향"…이달말통제방안우선발표"경찰역량국민일상지키는데집중…인력·자원배분재검토"한성숙국무총리,경찰개혁위원회1차회의주재(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한성숙국무총리가14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경찰개혁위원회1차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현기자=국무총리실산하경찰개혁위원회가14일공식출범하고형사사법체계개편에따라대부분의수사를담당하게된경찰에대한전면적개혁방안마련에들어갔다.정부는이날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한성숙국무총리주재로경찰개혁위첫회의를열어향후운영방향을논의했다.한총리는회의모두발언에서"10월2일중수청과공소청이출범하면서수사와기소를분리하는형사사법체계대개편이이뤄졌다"며"경찰은수사의중추로서그어느때보다큰권한과무거운책임을함께지게됐다"고지적했다.이어"그렇지만최근경찰의모습을보면그무게를감당할수있을지깊은우려의시선이있는것도사실"이라며"경찰이국민신뢰를회복하고본연의기능을다하기위해서는뼈를깎는수준의변화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개혁의방향은분명하다.먼저커진경찰권은그만큼엄격하게통제돼야한다"며"권한이커진만큼견제장치도함께강화돼야한다.내외부통제를어떻게실효성있게설계할지가우선돼야한다"고주문했다.또"다음으로는경찰의역량이국민일상을지키는데집중돼야한다"며"수사기능이확대되는과정에현장치안이약해져서도안된다.인력과자원의배분을근본적으로재검토해민생치안역량을강화해가야한다"고역설했다.한총리는이어향후논의관련위원들에게'국민눈높이에서의과제논의'.'과감하고소신있는의견제시','속도감있는논의'를당부했다.그는"개혁의출발점도목적지도국민이어야한다"며"국민모두가납득할수있는공정하고투명한경찰권행사가이루어질수있는방안이무엇인지끊임없이고민해야할때"라고규정했다.또"경찰권통제와정치적중립성확보등경찰체계의근간을건드리는여러가지제안도좋다"며"경찰을경찰답게만드는방안이라면무엇이든논의테이블에올려달라"고요청했다.아울러"개혁이늦어질수록국민의기대는실망으로바뀔것"이라며"완벽한정답을오래준비하기보다국민과함께검토할수있는방안을먼저내놓고다듬어가는방안에대해서도함께논의했으면한다"고당부했다.한총리는끝으로"경찰스스로도이번개혁을외부의요구가아니라다시태어날기회로받아들여주시길바란다"며"오늘첫회의가국민이믿고기댈수있는경찰로가는출발점이되길기대한다"고말했다.회의에서참석자들은경찰권통제강화,수사역량제고,민생치안혁신,조직·제도개편을개혁의틀로삼아구체과제를선정해논의하기로했다.위원회는이가운데경찰권통제방안을최우선과제로집중논의해이달말먼저결과를발표하고,연말에는수사역량강화및민생치안혁신방안을더한'핵심개혁안'을마련해공개할예정이다.이어내년1분기조직·제도개편방안논의내용까지담아'종합개혁안'을확정하고이후에는이행관리에집중할방침이다.이날회의에는김선택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를민간위원장으로하는민간위원들도자리했다.김성태홍익대교수,박상융대륙아주변호사,조은경동국대교수,박동균대구한의대교수,나종민서울대교수,김경량전경찰대학장,양홍석이공변호사,조윤오동국대교수,조만형동신대교수도민간위원에이름을올렸다.경찰개혁위1차회의참석한김선택공동위원장(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14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경찰개혁위원회1차회의에서김선택공동위원장(가운데.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등민간위원등이한성숙국무총리발언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10-1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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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치검찰 공범" vs "왜 '친윤'이냐"…김지용 두고 '與 내부 이견'[종합]

'정진웅'·'김학의사건'처리두고과거행적집중검증'자료미제출'두고여야질타…"요식행위청문회아니다"尹징계반대성명·임은정공개비판놓고형평성공방김후보자"외압반드시막겠다…검찰개혁완수할것"[아이뉴스24김민지기자]중대범죄수사청이출범13일째를맞은14일열린김지용초대중수청장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더불어민주당의원들사이에서도검찰개혁적임자여부를둘러싼평가가엇갈렸다.박주민민주당의원은"초대중수청장으로적합한지여전히의문"이라며과거검찰재직시절행적을집중추궁한반면,박정현민주당의원은"친윤검사라는비판은잘이해되지않는다"며김후보자에대한평가를달리했다.국민의힘은일괄적으로중수청장으로서정치적중립성과수사독립성확보방안등을집중적으로따져물었다.김후보자는자신을둘러싼'인선논란'에대해서는"검찰개혁을완성하고싶다"며초대중수청장직에대한강한의지를재확인했다.김지용초대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가14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출석해있다.2026.10.14[사진=연합뉴스]"김지용결재때문에검사들재판받아...중수청장자격없어"이날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는김후보자의검찰재직시절행적을놓고민주당의원들사이에서도검증방향이엇갈렸다.박주민민주당의원은김후보자가과거'정진웅전부장검사독직폭행사건'과'김학의전법무부차관출국금지사건'기소에반대했다고주장하면서도공식적인이의제기서를제출하지않았다며문제를제기했다.박의원은"그런사건에서후보자는결국결재를통해정치검찰이하려던일을가능하게해준사람"이라며"당시후보자의행위를엄격하게평가하면정치검찰의공범이라고도할수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후보자의결정으로당사자들은오랜기간재판을받아야했다"며"후보자가과연초대중수청장으로적합한지여전히의문"이라고밝혔다.윤건영민주당의원도"기소에반대했다는주장을뒷받침할자료가제대로제출되지않았다"는점을지적하며김후보자가과거기소에반대했다고밝힌경위와실제결재여부를따지고당시의사결정과정에대한구체적인해명을요구했다.김지용초대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가14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행안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10.14[사진=연합뉴스]반면박정현민주당의원은김후보자를'친윤(친윤석열)검사'로규정하는데의문을제기했다.박의원은"후보자의이력을보면서이재명대통령이왜후보자를지명했는지조금이해가됐다"며"수사역량과중립성을고려한게아닌가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윤석열전대통령이유력대선주자였을당시그의장모사건에대해재기수사를명령했고,이후윤석열정부첫인사에서지방으로사실상좌천됐다는평가도있다"며"그런데왜친윤이라는딱지가붙었다고생각하느냐"고물었다.이에김후보자는"저도알수없다"고답하며친윤이라는평가에동의하지않는다는입장을재확인했다."국수본도조직안정위해경찰출신수장으로임명"경찰고위간부출신인이상식민주당의원도"김후보자과거행적을평가할때당시조직내위치와역할을신중히고려해야한다"는입장을보였다.이의원은"처음김지용후보자가내정됐을때검찰개혁으로출범한중수청의초대수장을다시검찰출신이맡게됐다는점에서솔직히조금아쉬웠던것도사실"이라면서도"다만국가수사본부출범당시에도조직의안정적인정착을위해경찰출신인사를수장으로임명한전례가있다"고말했다.이어"후보자가잘못한부분이일부있을수있다"면서도"변화된상황에서지금의잣대로과거를지나치게엄격하게평가해서는안된다"고말했다.그러면서"중요한것은본인이주도적으로했느냐,고의가있었느냐,어떤의도로했느냐,아니면당시조직상황에서부득이했던것이냐는것"이라고강조했다.사진은중대범죄수사청입구.[사진=연합뉴스]자료제출여부를놓고는여야의원들이한목소리로김후보자를비판했다.박주민민주당의원은"후보자가공개적으로두차례나청문회과정에서소상히밝히겠다고했음에도제출된자료가거의없다"며"오늘단순하게요식행위로후보자를통과시키기위한검증은아니다"라고했다.특히정진웅전부장검사독직폭행사건과김학의전법무부차관출국금지사건,최은순씨모해위증사건관련자료제출을요구하며김후보자를압박했다.김영배민주당의원도검찰직접수사사건중중수청으로이관하기로한230여건에대한자료와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의준비자료및운영방침을요구했다.권영진국민의힘의원은공적조서를제출하지않은경위를따져물었다.이에김후보자는"공적조서같은경우에는사실제집에있어서제출해도무방하다.다만지금바로확보할방법이마땅치않아오늘저녁늦게라도,또는확보되는대로제출하도록하겠다"고밝혔다.尹징계반대성명vs임은정공개비판…'내로남불'공방김후보자의과거검찰재직시절행적과해명의일관성을두고도여야의원들의지적이잇따랐다.민주당은김후보자가과거검찰의수사·기소과정에서내린결정을지목해검찰개혁의적임자인지여부를검증했다.2020년윤석열전검찰총장에대한'징계반대행보'는여야양측모두쟁점으로삼았다.특히당시'검사장공동성명참여경위'와자신에대한임은정광주지방중수청장의공개비판을거론하며형평성에맞느냐고따져물었다.김후보자는윤전총장징계반대성명에참여한것이적절했느냐는이광희민주당의원의질의에"그당시에는적절했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징계사유자체가아니라직무배제과정에서당사자의소명기회가보장되지않은절차적문제를지적했다는설명이다.다만박정현민주당의원의재질의에는"당시다른방법은없었을까하는아쉬움도사실있다"고밝혔다.김영배민주당의원은김후보자가자신이참여한검사장공동성명은'집단행동'으로보지않으면서임청장의공개적인인선비판은'조직기강'문제로규정한점을따져물었다.김의원은"검사장17명이성명서에이름을올렸는데그게집단행동이아니면무엇이냐"며"본인이한것은로맨스고남이하면불륜이어서는안된다"고지적했다.이에김후보자는"제가한행동을집단행동이라고까지말씀드리기는어렵다고생각한다"고답변했다.권영진국민의힘의원역시김후보자에게"자신의성명참여는국가공무원법상집단행동금지위반이아니라고판단하면서지난해이재명대통령대장동사건항소포기를비판한검사장들의공동성명에대해서는평가를유보했다"며문제를제기했다.권의원은"본인이했던집단행동은공무원법위반이아니라고하면서비슷한다른검사장들의행동은평가할수없다고하면그게소신이냐"고비판했다.김지용당시대검형사부장이20일오후서울서초구대검찰청기자실에서진행된검찰보완수사폐지문제점에대한기자간담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2022.4.20[사진=연합뉴스]과거기소결정과정에대한검증도이어졌다.윤건영민주당의원이'정진웅전부장검사독직폭행사건'의기소관련문서에결재했는지묻자김후보자는"결재했던것으로기억한다"고답했다.그러나앞서서면답변에서는"결재여부에대해서정확히말씀드리기어렵다.결재안했을개연성이있다고생각한다"고밝혀답변이달라진경위를놓고논란이일었다.오후에는한동훈당시검사장의휴대전화압수수색과정에서발생한정진웅전부장검사의독직폭행혐의와법적책임을검토한'독직폭행사건사실관계및죄책검토'자료가제출되면서김후보자의'기소반대입장'도구체적으로확인됐다.이에대해김후보자는"독직폭행혐의로기소하는데에는반대했지만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기소하는데에는찬성했다.당시업무상과실치상으로기소하는것은정당하다고봤다"며과거판단을유지했다.수사독립·조직안착도도마…"외압반드시막겠다"정치적중립성과신설수사기관의운영역량을놓고도검증이이어졌다.강명구국민의힘의원은김후보자가과거검찰의'먼지털이식수사'를청산하겠다고밝힌점을거론하며이재명대통령의대장동·쌍방울대북송금·백현동사건도이에해당하는지물었다.김후보자가법무부에서검토중인사건이라며평가를유보하자강의원은"살아있는권력에대한수사는덮겠다는것이냐"고추궁했다.김후보자는"절대아니다"라고부인했다.강의원은행정안전부장관이구체적사건에대해중수청장을지휘할수있다는점도거론하며정권의외압으로부터수사독립성을지킬수있는지물었다.이에김후보자는"반드시막아내겠다"고답했다.출범초기인력부족과사건처리준비상황도꾸준히언급됐다.진종오국민의힘의원이중수청의인력과시설확보현황을묻자김후보자는"현재인력은약66%정도충원된것으로알고있다"며"물적인프라도60~70%정도갖춰진것으로알고있다"고밝혔다.이어진의원이중수청출범이후사건기록과증거물의인수인계현황과전산망장애등에대비한대응책을묻자,김후보자는"기존검찰에서실제로이첩받은사건은아직없는것으로알고있다"고도밝혔다.그러면서"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사건접수·배당·이첩등이가능하지만사건처리기능은충분히갖춰지지않아종이기록을병행하고있다"고설명했다.김후보자는인력보강과조직의조기안착에힘쓰겠다는입장이다.아울러오후질의에서"검찰개혁을완수하겠다"고밝힌데이어"수사관이사건을송치한뒤에도기소와판결결과까지확인하는'책임수사제'를도입하고,이에따른상벌을강화하겠다"고의지를밝혔다.이날인사청문회를끝으로중수청장임명은속도를낼전망이다.대통령의중수청장임명에국회의동의가있어야하는것은아니다.다만추미애경기지사등여권일각에서김후보자를'친윤검사'로규정하며검찰개혁적임자인지의문을제기해온만큼,임명이후에도논란이이어질가능성이있다.김후보자는초대중수청장으로임명되면인선과정에서제기된개인에대한각종논란을불식하는동시에내부이견을수습하고,인력난과사건처리체계미비등만만찮은과제를해결해야한다./김민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1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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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억 공천헌금' 강선우 징역 2년6개월…"선거공정성 훼손"(종합2보)

법원"강선우,공천에상당한영향력…1억수수인식"강선우,SNS에"정말억울하다"…공소청"항소검토"공천헌금1억원을수수한혐의로기소된강선우무소속의원이14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하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공동취재)2026.10.14ⓒ뉴스1박세연기자(서울=뉴스1)장시온기자=공천헌금명목으로1억원을주고받은혐의로재판에넘겨진강선우무소속의원과김경전서울시의원이1심에서실형을선고받고법정구속됐다.강의원은선고직후"정말억울하다"며항소하겠다는뜻을밝혔다.서울중앙지법형사1단독이춘근부장판사는14일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로기소된강의원에게징역2년6개월을선고하고1억원의추징을명했다.함께기소된김전시의원에게는징역1년을,강의원의전보좌관남모씨에게는징역8개월에집행유예2년을각각선고했다.앞서검찰(현공소청)은강의원에게징역4년과추징금1억원을,김전시의원에게징역2년을,남씨에게는징역1년을구형했다.재판부는강의원과김전시의원에게증거인멸과도주의우려가있다며두사람의보석을취소하고법정구속했다.두사람은지난달22일보석으로석방된바있다.재판부는강의원이지난2022년1월서울용산구한호텔에서김전시의원을만나현금1억원이든쇼핑백을전달받았다고판단했다.강의원은남씨가김전시의원으로부터몰래돈을받아서사용했고김전시의원과남씨가선처를받으려고허위진술을하고있다는취지로주장했지만,재판부는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재판부는지역위원장의의사를가장중요하게본다는공관위원들의진술등을종합하면강의원이서울시의원후보자발굴과공천심사과정에서의견을제시하는등공천에상당한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지위에있었다고판단했다.그러면서김전시의원이선거출마를위해지역구를물색하는과정에서남씨를만났고,남씨가강의원에게김전시의원의출마의사와금품제공의향을사전에전달했다고봤다.재판부는"구체적인목적없이정치적활동의차원에서김경을만났다고보기어렵다"며두사람의만남당시김전시의원이공천과관련해현금1억원을제공하려는의사가있었다는걸강의원도미필적으로나마알고있었다고판단했다.현금전달경위와관련해'뭘이런걸''웃으면서받으셨습니다'라고한김전시의원의진술에대해서도"직접경험하지않고서는가공하기어려울정도로매우구체적이고생생하다"며신빙성을인정했다.남씨가강의원에게알리지않고혼자1억원을받아개인적으로썼다는강의원주장도배척했다."공천을받으려는김경으로서는공천에영향력이있는피고인(강선우)이아닌남씨에게1억원이라는거액을교부할이유가없다"는것이다.그러면서"피고인(강선우)은김경으로부터1억원이든쇼핑백을전달받은후공관위공천심사과정에서김경에게직접많은도움을줬을뿐아니라지지한다는의사를표명하기도했다"며이를유죄판단의근거로제시했다.판결문에따르면강의원은2022년4월중순김전시의원과통화하며공천면접질문을미리알려줬고,공천심사결과김전시의원은73점을받아40점대에불과했던다른두후보자를크게앞섰다.재판부는"김경이후보자로결정될가능성이높았던상황에서전략공천이결정되자김경이남씨를통해피고인에게항의했고,피고인은이를무마하기위해공관위회의에서김경을단수후보로추천하자고제안한것으로봄이타당하다"는취지로설명했다.강의원이수수한1억원을아파트임대보증금으로사용한사실도인정됐다.판결문에따르면강의원은2022년3월서울강서구한아파트에대해보증금7억5000만원의전세계약을체결했다.이과정에서자신의계좌에있던1000만원과현금2억4000만원을지급하고나머지는대출로마련했다.강의원은이때사용한현금은같은해3월시부상때받은조의금2억원을보관하던것이라고주장했다.그러나재판부는강의원이제출한조의금명단에비춰볼때약140여명이낸현금이2억원상당에이른다는건경험칙에반한다고봤다.공천헌금명목으로1억원을주고받은혐의를받는강선우무소속의원(왼쪽)과김경전서울시의원이14일오후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공동취재)2026.10.14ⓒ뉴스1박세연기자재판부는양형이유에서공천을대가로한불법정치자금수수는민주주의선거제도의근간을훼손하는범죄라고질타했다.재판부는"정치자금법이정하지않은방법으로돈을기부하고기부받는행위는선거에출마할후보자를결정하는단계부터후보자추천과정을왜곡한다"며"그결과공직을맡을자격이없는사람이후보자로결정될가능성이있어민주주의선거제도의공정성을해치고선거제도에대한국민의신뢰를심각하게훼손한다"고지적했다.이어"불법적인정치자금수수와후보자선출과정에서의문제가여러차례사회적문제로부각돼공천관련불법정치자금을엄벌해야한다는사회적합의가이뤄진지오래됐음에도1억원이라는거액을수수했다는점에서비난가능성이높다"고꼬집었다.그러면서강의원이범행을부인하며반성하는태도를보이지않은점,금전을개인적으로사용한것으로보이는점등을불리한정상으로고려했다고밝혔다.김전시의원에대해선범행을자백하고수사와재판에협조한점을참작했으나실제공천을받고당선된것을불리한정상으로봤다.남씨는범행을인정하고수사에협조한점,개인적이익이없는점등을고려해징역형의집행을유예했다.선고직후강의원은자신의SNS에글을올려"항소심에서결백을밝히겠다"고했다.그는"정말억울하다.저는어떤돈도받은적이없다"며"명확하고객관적인증거를제출했음에도주장이전혀받아들여지지않았다.진실은반드시드러날것"이라고적었다.강의원에게징역4년을구형했던공소청측은"판결문검토후항소여부를결정할방침"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10-1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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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코스피 6거래일 연속 내려...'6천 선' 턱걸이

코스피,상승출발했지만'반등실패'코스피6.008.81로장을마쳐…'6천선'턱걸이6거래일연속하락…2년여만에처음[앵커]코스피가6거래일연속하락하며'6천선'을간신히지켰습니다.외국인은7거래일연속으로순매도하며지수를끌어내렸습니다.보도에오인석기자입니다.[기자]코스피는전날급락을딛고상승출발했습니다.장중한때2.57%오른모습을보였지만오후들어상승폭을반납하며5천944.65까지밀렸습니다.결국간신히6천천을회복하며거래를마감했습니다.코스피가6거래일연속으로내린건2년여만에처음입니다.지난6일부터6거래일간코스피는994.93포인트,14.21%하락했습니다.외국인의팔자행진은계속됐습니다.유가증권시장에서1조1천813억원의순매도를기록해7거래일연속매도우위를보였습니다.개인도3천142억원을순매도한반면,기관은8천84억원순매수로지수하방을지탱했습니다.국내증시대장주인삼성전자는전일종가와동일한23만2천원으로마감했습니다.SK하이닉스는1.66%내린141만9천원으로장을마쳤습니다.두종목은장초반전날폭락에대한반발매수에힘입어4%안팎의급등세를보였지만,이후상승분을모두반납했습니다.[염승환/LS증권이사:외국인들이순매도를많이하는이유는메모리이익이정점을지났다는우려가큰것같고,다음으로는중국의경쟁사인창신메모리가공격적으로증설도하고,신기술개발도하는것이부담으로작용해서매도를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코스닥지수는1.57%내린823.88로장을마치며5거래일연속하락세를이어갔습니다.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오후3시반기준6.8원내린1,338.3원을기록했습니다.미국연방준비제도의추가긴축우려가잦아들면서달러강세압력이누그러진점이환율하락에영향을미친것으로보입니다.YTN오인석입니다.촬영기자:김자영영상편집:이영훈YTN오인석([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26-10-1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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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작권 조건충족 이견 속…한미 국방장관 이달말 첫 대면 가능성(종합)

강신철"관점차있어"…'연내FOC검증'불발시韓목표전환일정차질이달말필리핀ADMM+서한미조우가능성…SCM일정은12월로조율될듯한미국방장관강신철국방부장관(왼쪽)과피트헤그세스미국방장관[AFP=연합뉴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효정기자=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조건충족여부를두고한미가이견을보이는가운데이달말국제회의를계기로강신철국방부장관과피트헤그세스미국방장관의첫대면을위한협의가진행중인것으로알려졌다.14일정부당국에따르면강장관은이달27∼30일께필리핀에서개최되는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에참석할예정이다.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는아세안11개국과한국·미국을비롯한8개대화상대국국방장관급인사가참석대상이다.강장관은이날오전국방부청사에서연합뉴스기자와만나ADMM+에서헤그세스장관과만나는것을조율중이냐는질문에"일단만나려고협의하고있다"고답했다.이른바'풀어사이드'(pull-aside)형태의약식회동일지정식회담일지등은불투명하지만,한미국방장관이ADMM+에나란히참석한다면어떤형태로든대면기회가있을것으로보인다.통상10월말에서11월초개최되는양국국방장관의연례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전례보다늦은시기로조율되는가운데,이에앞서전작권문제등을두고양국국방장관이의견을교환할기회가마련될지주목된다.한미양국은올해미국에서열릴차례인SCM을전례와달리12월께개최하는방안을논의중인것으로알려졌다.여기에는한국국방장관교체,미국의11월중간선거등이영향을미친것으로알려졌다.보통SCM직전열리는한미합참의장주관연례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도당초예상됐던다음달초에서조정가능성이있는것으로전해졌다.국방부관계자는"SCM및MCM관련,미전쟁부및합참과상호가용한일정등을고려하여협의중"이라며"구체적인사항등은확정된바없다"고밝혔다.SCM및MCM일정이늦춰지는것은전작권전환을위한조건충족여부를두고한미간에견해차가남아있는상황과무관치않다는해석도나온다.정부는올해SCM에서미래연합군사령부완전운용능력(FOC)검증을완료하고,전작권전환연도(X연도)를도출해양국대통령에게건의하는것을목표로해왔다.그러나FOC검증을완료하기위한조건이충족됐는지에대해한미가아직공감대에이르지못한것으로보인다.주한미군은이날연합뉴스에밝힌입장을통해양국국방장관이작년11월SCM에서'조건에기초한전작권전환계획'(COTP)에명시된조건이모두충족돼야한다는점을재확인했다고강조하고"한미양국은이러한합의를이행하기위해지속적으로협력하고있다"고밝혔다.또"전작권전환은한미양국이합의한조건에기초하여추진되는동맹차원의과정이며,양국은오랜기간이어온긴밀한협의와공동평가를통해전작권전환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고덧붙였다.전작권전환이어디까지나조건에기초한방식으로이뤄져야하며,한미의공동평가로뒷받침돼야한다는입장을거듭강조한것으로해석된다.양국의이견이계속돼올해SCM에서FOC검증을완료하지못하면정부가염두에두고있던전작권전환일정에도차질이생길수있다.강장관은연합뉴스에"전작권전환조건에대한부분은계속저희가논의를해나가고있는것"이라면서'미측은아직충족이되지않았다는입장인가'라는질문에"서로관점이다른부분은있다"고답했다.그는다만"'사이언스'(과학)적인것은'아트'(예술)적인것으로얼마든지바뀔수있다"며한미간에현재이견이많은것은아니라고거듭강조했다.수치상으로평가한전작권전환조건충족여부에이견이있더라도양국의정치적논의를통해공감대를만들어나갈수있다는취지로풀이된다.국방부관계자는"일부남아있는이견은한미간협의를통해SCM까지해소해나갈계획"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10-1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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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고성·파행·막말로 얼룩진 국감장

[앵커]1년에한번하는국정감사이제절반정도했는데요.잘하고있을까요?글쎄요,한번보시죠.김승희기자입니다.[기자]오늘하루11개피감기관감사가몰려있는문화체육위원회국정감사장.역시나시작은고성입니다.[최민희/더불어민주당의원]"너무똑같은주장을반복하시니까정말귀가아플지경입니다."[조은희/국민의힘의원]"그냥이렇게총쏘는것도창작의자유입니까?"결론은파행입니다.[이재정/문화체육관광위위원장]"국민의힘위원님들은함께하지않고계십니다."문체위국감장앞입니다.안에서증인채택두고다투느라실제감사는12시가넘어서야시작했고,피감기관관계자들은계속대기중입니다.[피감기관관계자]"'잔여(남은)이야기를하는거다'라고생각하고.지루하게생각하고기다리고있습니다."다른상임위도막말과고성의반복입니다.[서영교/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어제)]"검사그따위로했어요?<말조심하세요!>"[박지원/더불어민주당의원(어제)]"답변할필요있어?아직도당신이검사야?나같으면법률비서관이었으면자살한다."오늘은장애인비하발언도나왔습니다.[윤건영/더불어민주당의원]"그럼당당하게이야기하셔야죠.왜<벙어리>가됩니까?"[김예지/국민의힘의원]"벙어리라는표현은언어장애나청각장애당사자들의그런존재를부정적인상태로답답하다.상처가되는단어이기도합니다."[윤건영/더불어민주당의원]"전적으로공감하고부주의와세심함이결여됐던것으로보입니다.속기삭제를가능하다면해주시길바랍니다."채널A뉴스김승희입니다.영상취재김명철영상편집조아라김승희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6-10-1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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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어깨 부딪혀서" 주장 살해범...금품 노리고 범행

지난3일70대남성집까지쫓아가살해…긴급체포"어깨부딪혀항의"주장…신체접촉흔적안나와피해자휴대전화·신용카드들고가…927만원피해[앵커]길에서어깨가부딪혀70대남성을쫓아가살해했다고주장한20대남성이사실은금품을노린범행을저지른것으로조사됐습니다.피의자는피해자의신용카드뿐아니라휴대전화와금반지까지챙겼습니다.서봉국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20대남성A씨는지난3일밤서울번동에서70대남성을집까지쫓아가살해한혐의로경찰에붙잡혔습니다.A씨는경찰조사에서피해자와길에서어깨가부딪혀항의하러갔다가우발적으로범행을저질렀다고진술했습니다.피의자진술의신빙성을따지기위해경찰은주변CCTV를샅샅이뒤졌습니다.하지만어깨가부딪힌장면은어디서도나오지않았습니다.되려피의자가피해자의휴대전화를들고이동한흔적이나왔습니다.경찰이추가조사를해보니A씨는피해자의신용카드로490만원넘게결제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피해자의금반지까지챙겼는데피해액은모두920만원이넘습니다.이에따라경찰은A씨의혐의를살인에서강도살인으로변경하고사건을서울북부지방공소청에송치했습니다.경찰은송치이후에도공소청과협력해추가범행여부를포함해보강수사를계속진행할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YTN서봉국입니다.영상편집:김현준YTN서봉국([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26-10-1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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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당국 "금융사 침해사고 발생 총 16곳…약 10만건 유출"(종합2보)

금융위,제2차긴급상황대응회의…"사고금융사추가가능성"보안체계·관리시스템전수점검…CEO·CISO책임범위명확화금융위원회[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배영경강수련김지연강류나기자=금융당국은최근인공지능(AI)해킹침해가확인된금융회사가전체업권을통틀어현재까지총16곳으로파악됐다고14일밝혔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이날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제2차긴급상황대응회의를열고금융권AI해킹침해사고점검결과를이같이전했다.당국에따르면신한은행침해사고전후로사고발생이확인된금융사는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업·전금업·온투업·가상자산사업자등전체업권에걸쳐총16개사로파악됐다.기존에알려진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예가람·웰컴·OK저축은행,현대캐피탈,새마을금고중앙회,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PFCT)·모우다외에5곳이추가로보고됐다.DB저축은행과산은캐피탈,브라이트픽스가침해사고를신고했으며,가상자산업권에서는고팍스운영사인스트리미와프라뱅에서사고가발생한것으로파악됐다.산은캐피탈은지난10일해킹공격을받았고12일금융보안원이공유한공격자IP주소를토대로점검하다침해사고사실을인지했다.현재까지확인된개인정보유출규모는고객848명의성명,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의총3개항목이다.회사는이날대표이사명의로사과문을내고"유출사실을인지한즉시해당IP등불법접속경로를차단하고,비정상접근모니터링강화등전사적비상대응체계를가동했다"고밝혔다.DB저축은행은지난10일침해사고가발생했고이튿날당국에신고했다.다만고객정보유출은없었고,100여명의직원정보가유출된것으로전해졌다.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이메일주소등현재까지확인된금융사정보유출규모는약10만건이다.당국은"현재도금융사들이공유된인터넷주소(IP)등을바탕으로침해발생여부를확인중"이라며"사고발생금융사수는이보다더확대될수있다"고말했다.다만유출된정보중에계좌비밀번호·카드번호처럼직접적으로부정결제에활용될만한우려가있는건은확인되지않았다고밝혔다.[그래픽]금융권해킹피해확산현황(서울=연합뉴스)이재윤김민지기자=4일금융당국에따르면,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과예가람·웰컴저축은행,현대캐피탈등7개사의해킹사고에서동일공격자가인공지능(AI)도구를활용해공격한정황이발견됐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인스타그램@yonhapgraphics당국이지난8일까지전금융권555개사를대상으로체크리스트를점검한결과,130개사가'미흡사항'을보고했다고밝혔다.특히전금업·온투업에서미흡사항이많이발견됐다.주요미흡사항은▲최신보안패치미적용▲제조사기술지원종료(EOS)시스템관리미흡▲실시간(24시간)관제체계미구축▲공격표면관리미흡등이다.공격표면과관련해서는대외시스템대상인증·인가누락,중요서비스에강화된인증절차(MFA)미도입이지적됐다.해당금융회사는보완조치실행계획을보고하고추가조치중이다.당국은점검결과를바탕으로금융회사보안체계·관리시스템전수점검을추진한다.[그래픽]금융권개인정보유출조사결과(서울=연합뉴스)김민지기자=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최근인공지능(AI)해킹침해가확인된금융회사가전체업권을통틀어현재까지총16곳으로파악됐다고14일밝혔다.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이메일등현재까지확인된정보유출규모는약10만건이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인스타그램@yonhapgraphics우선전산시스템이외부와연결되는모든접점을목록화하고,인증·접근통제권한을명확히설정해관리하도록할방침이다.최고경영자(CEO),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최고투자책임자(CIO)등의보고체계와책임범위도명확히하도록한다.금융회사간위협정보공유도활성화한다.금융회사가자체파악한위협정보도통합관제시스템(FIRST)을통해공유할수있도록시스템을개선하고,금융회사가침해위협정도를확인할수있는인공지능(AI)위협수준정보체계도마련할계획이다.AI기반취약점점검인프라도구축한다.아울러대형금융회사의취약점점검·평가주기를연1회에서연2회이상으로확대하고,중요한외부접점은필수점검대상에포함한다.필요시수시점검을할수있는근거도마련할계획이다.중소형금융회사의경우금융보안원이'AI기반공동보안관제시스템구축'을검토하고,AI침해위협에대한공격표면점검,맞춤형보안안내서마련등을지원한다.관리사각지대인대부업,법인보험대리점(GA)등에도AI보안위협대응요령을전파할계획이다.신진창금융위사무처장[촬영김주형]신진창사무처장은"그간롯데카드정보유출,미토스쇼크등으로여러차례전수점검과관리강화를주문했지만,금융회사에서기본적인부분이잘지켜지지않은사례가발견된것은매우뼈아픈부분"이라고지적했다.이어"전금융권의보안관제체계,CEO·이사회등책임성확보등보안체계전반을철저히재점검하고근본적제도개선이이뤄지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금융당국은망분리규제완화등제도개선도신속히추진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10-1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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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흉기 난동범 검거 CCTV 공개...의인 5명이 제압

시민들,흉기난동범에의자던지며제압시도피의자,제압시도시민들향해서도흉기휘둘러난동범제압하던시민에스컬레이터로구르기도[앵커]위험을무릅쓴시민들이흉기난동범을제압하는CCTV영상이공개됐습니다.의자를던지며필사적으로나선시민5명덕분에더큰피해를줄일수있었습니다.조성호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의자를든남성이흉기난동범을향해성큼성큼뛰어갑니다.이내양손에흉기를든피의자가거침없이시민을향해흉기를휘두릅니다.아찔한순간,의자를던지며저항하는사이에스컬레이터로남성이굴러떨어집니다.피의자가2층에서3층으로향하자또다른시민이의자를집어던집니다.우산을든남성까지,위험을무릅쓰고더큰피해를막기위해시민들이속속모여듭니다.피의자가내려오자힘을모아의자로옴짝달싹못하도록제압합니다.신고를받고출동한경찰이도착하고,의자다리사이에갇힌피의자가끌려나옵니다.흉기난동범은앞서식당이곳저곳을뛰어다니며마구잡이로흉기를휘둘렀습니다.식사하고쇼핑하던평범한우리이웃들이크고작은부상을입었는데,의인5명이없었다면더큰피해로이어질가능성이컸습니다.YTN조성호입니다.영상기자:왕시온정진현구본은영상편집:김현준화면제공:인천지방경찰청YTN조성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26-10-1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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