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지선기획단23일최종회의수도권·중진반발변수…지도부보고앞두고병기안가능성도나경원"70%상향은변함없는소신"…당내선본선경쟁력우려연합뉴스국민의힘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내년지방선거공천경선에서당원투표비중을70%까지높이는,이른바'당심70%룰'을둘러싼논란속에사실상마지막회의를앞두고있다.22일국민의힘에따르면지선기획단은다음날전체회의를열고분과별논의결과를종합해내년지방선거공천규정과관련한기획단차원의안(案)을정리할예정이다.핵심쟁점은지방선거경선에서당원투표비중을얼마나반영할지다.지선기획단은앞서당원투표비중을기존50%에서70%로높이는방안을제안했다.'당성(黨性)'을중시하는당지도부기조에맞춰공천과정에서당기여도를더욱강하게반영하겠다는취지다.하지만당안팎에서반발이잇따르자,논의과정에서나온다른방안을함께보고할가능성도거론된다.지선기획단을이끄는나경원의원은지난19일페이스북을통해"지방선거공천에서당원70%이상상향은내변함없는소신"이라며'당심70%룰'추진가능성을밝힌상태다.다만수도권을비롯해중진의원과현역자치단체장들을중심으로당원투표비중상향이'강성지지층'에유리하게작용해본선경쟁력을약화할수있다는우려가나오고있다.국민의힘소속오세훈서울시장은이날국회행사참석후기자들과만나'지선기획단의당심70%룰추진'과관련해"국민속으로좀더다가가는모습을보이면좋겠다"고말했다.오시장은앞서'당심70%룰'에대해"확장지향의길을가야할때인데오히려축소지향의길을가는것"이라며공개적으로비판하기도했다.연합뉴스일각에선이같은반발을고려해지선기획단이특정안을단일안으로확정하지않을가능성도제기된다.기획단내다수의견인'당원투표비중70%안'과소수의견인'당원투표비중50%안'등을함께지도부에보고하는방안이검토되고있다는것이다.이에대해지선기획단핵심관계자는CBS노컷뉴스와의통화에서"회의해봐야알것같다"며즉답을피했다.지선기획단은지방선거공천방안등최종건의안을최고위원회에보고할예정이다.다만경선규칙변경은당규개정사항이라상임전국위원회의결등을거쳐야한다.당지도부관계자는CBS노컷뉴스에"지선기획단에서만든안이최종안은아니고,의견수렴절차등여러단계가남아있다"고설명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희영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쿠팡‘홈플러스인수론’재부상공정위‘영업정지’가능성미국주주집단소송현실화불출석김범석,법적책임피하려다책임론과압박만더거세져17일서울시내의한쿠팡물류센터모습.[연합뉴스]대규모고객정보유출사태이후쿠팡을둘러싼압박이전방위로확산되고있다.공정거래위원회가‘영업정지’가능성까지검토하는가운데,정치권에서는쿠팡의홈플러스인수필요성을공개적으로거론하며압박수위를높이는모습이다.규제리스크에정치적요구까지겹치며쿠팡의부담이커지고있다는평가가나온다.‘홈플러스인수론’다시꺼낸정치권22일정치권과업계에따르면홈플러스2차매각을앞두고쿠팡의‘홈플러스인수론’이다시거론되고있다.기업회생절차를밟고있는홈플러스는오는29일까지회생계획안을제출해야하지만,현재까지뚜렷한인수의향자가나타나지않은상황이다.이로인해파산가능성까지거론되자정치권일각에서는유통산업구조안정과고용보호등을이유로쿠팡이인수에나서야한다는주장을제기하고있다.홈플러스동대문점[이승환기자]쿠팡의홈플러스인수설은이번이처음은아니다.앞서1차공개매각을앞두고도쿠팡과알리익스프레스,농협등이홈플러스인수에나설것이라는추측성보도가잇따랐다.당시쿠팡은“홈플러스인수에참여하지않는다”고공식입장을밝힌바있다.그럼에도이번에다시홈플러스인수론이고개를든것은대규모고객정보유출논란이후쿠팡이사회적책임을져야한다는정치권의문제제기가맞물렸기때문으로풀이된다.다만이같은압박에도불구하고쿠팡이기존입장에서선회할가능성은크지않다는관측이나온다.홈플러스2차매각일정이29일로예정된가운데,특정기업을겨냥해인수필요성이공개적으로거론된것은이례적이라는평가다.공정위,‘영업정지’가능성까지언급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18일서울중구대한상의챔버라운지에서열린‘공정거래위원장초청간담회’에서인사말하고있다.[연합뉴스]이와함께공정거래위원회는쿠팡의대규모고객정보유출사안과관련해제재수위를검토하는과정에서‘영업정지’가능성까지들여다보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개인정보보호위반사안에서과징금이나시정명령을넘어영업정지가거론되는것은이례적이라는평가가나온다.주병기공정위원장은지난19일KBS‘뉴스라인더블유(W)’에출연해쿠팡사태와관련,“분쟁조정등가용수단을총동원해서소비자피해를구제하려고한다”며“영업정지처분을할가능성도열어놓고있다”고말했다.실제로공정위는민관합동조사단에서쿠팡의개인정보유출에따른소비자정보도용여부등이확인될경우영업정지등제재방안을논의할계획이다.공정위의제재수위가확정될경우쿠팡의경영부담은더욱커질수밖에없다.영업정지는실질적인사업차질로이어질수있는데다,대외신뢰도와투자심리에도영향을미칠수있어서다.업계관계자는“영업정지가능성언급만으로도시장에주는메시지는상당히크다”며“정치권의인수압박과맞물려쿠팡을둘러싼불확실성이더욱확대되고있다”고말했다.미국집단소송에김범석책임론부각김범석쿠팡Inc대표[쿠팡]쿠팡을둘러싼리스크는국내에만국한되지않고미국으로까지확산되는모습이다.미캘리포니아북부연방법원에따르면쿠팡모회사인쿠팡Inc의주주조셉베리는지난18일쿠팡법인과김범석의장,거라브아난드최고재무책임자(CFO)를상대로증권집단소송을제기했다.이번집단소송을대리하는로런스로젠변호사는소장에서“한국역사상최대규모의개인정보유출사고로평가된다”면서“쿠팡이허위또는오해유발공표를했거나관련공시를하지않아투자자들이손해를입었다고주장했다.이어“쿠팡이정보유출사고를당한사실을인지하고도관련보고규정에따라미증권거래위원회(SEC)보고서를통해공시하지않았다”며“그결과피고인들의(사업보고서상)공표는중대하게허위이거나오해를유발하는것이었다”라고주장했다.업계에서는쿠팡을향한압박이거세진배경으로김범석의장의국회청문회불출석도거론하고있다.최고의사결정권자가직접해명에나서지않으면서책임회피논란이불거졌고,이후규제당국과정치권의공세가한층노골화됐다는해석이다.일각에서는김의장의불출석이단기적으로는법적리스크관리차원일수있으나,결과적으로는규제·정치권압박을키우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는분석도내놓고있다.업계관계자는“국내외리스크가동시에불거진상황에서최고책임자의부재는시장과정치권에부정적인신호를줄수밖에없다”며“이후대응국면에서쿠팡의선택지가더욱좁아질수있다”고말했다.한편여당인더불어민주당은오는30일과31일이틀간개인정보유출사고와관련해쿠팡청문회를개최한다고이날밝혔다.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연석으로쿠팡청문회를진행한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성과급‘100%정상화’놓고주장엇갈려노조“기재부가성과급정상화약속어겨”정부“성과급100%수치언급한적없어”갈등반복에23일총파업…교통대란우려[이데일리김은경기자]23일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총파업이예고되며교통대란우려가커지는가운데노조가다시파업카드를꺼내든배경에는정부와의‘성과급합의’를둘러싼해석차가자리잡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노조는정부가한차례합의했던기존입장을번복했다고주장하는반면,정부는애초에입장을바꾼적이없다는설명이다.철도노조는23일오후2시서울광화문동화면세점앞에서대규모총파업출정식을진행하고같은날오전9시부터무기한총파업에돌입한다고22일밝혔다.강철철도노조위원장은“이번싸움에조직명운을걸고한치의물러섬없이싸울것”이라며“정부의흥정시도에응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파업에는역대최대인조합원1만2000여명이참여할예정이다.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지난19일오후서울역동쪽광장계단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정부의성과급정상화약속불이행을규탄하고있다.(사진=전국철도노동조합)노조는정부가‘성과급정상화’를약속하며올해임금교섭잠정합의에이르렀지만이후기획재정부가입장을번복했다고주장한다.노조가말하는‘정상화’는성과급을기본급100%기준으로산정해타공공기관과같은기준을적용하는것이다.노조측은이요구가새로운혜택을달라는것이아닌형평성회복에가깝다고강조한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2010년정부의기본급중심임금체계개편지침에따라각종수당과상여금을기본급에포함하는임금구조단순화를추진했지만다른기관보다약10개월늦게마무리했다는이유로성과급지급기준에서장기간페널티를받아왔다.이탓에코레일은32개공기업가운데유일하게성과급을기본급80%기준으로산정하고있다.노조는이같은기준이적용되면서실질임금하락은물론장기적으로생애소득전반에불이익을주고있다고주장한다.특히코레일보다더늦게임금체계를개편한일부공기업들이짧은기간만페널티를받은뒤현재는기본급100%기준을적용받고있다는점에서,코레일만예외적으로불리한기준을적용받는것은납득하기어렵다는입장이다.앞서2018년코레일노사가성과급100%지급에합의했지만2021년감사원감사에서지침위반지적을받았고이후2022년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지급기준을다시80%로환원하는방안이의결됐다.당시공운위는혼선을줄이기위해2022년96%에서2026년이후80%까지매년4%포인트씩단계적으로낮추는방식을택했다.이결정이지난해말과올해노조파업의도화선으로작용했다.통상파업국면에서사용자측이노조요구에동조하는경우는드물지만,코레일경영진이파업을하루앞둔이날공개적으로성과급정상화를촉구하고나선것에는이런배경이작용한것으로보인다.코레일경영진도성과급지급기준문제가15년간누적돼경영정상화와조직안정에부담이되고있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경북포항역플랫폼에수서행SRT고속열차와KTX고속열차가출발을기다리고있다.(사진=뉴스1)반면기재부는성과급지급기준을100%로원상복구하겠다고약속하거나제시한적이없다는입장이다.기재부는특히노사합의를그대로인정할경우다른공공기관들도유사한방식으로지침을무력화할수있다는점을우려하고있는것으로전해진다.법적효력상정부지침이노사합의보다우위에있다는점에서코레일만예외를인정하기는어렵다는논리다.‘코레일성과급개선방안’에대해국토교통부와기재부가진행한정책연구용역결과를두고도주장이엇갈린다.철도노조는용역결과성과급100%지급근거가마련됐다고주장하는반면,정부는아직용역의최종결론이나오지않았으며중간단계에서도‘100%’같은수치를특정해논의한적은없다는설명이다.현재검토중인90%산정방안역시정상화가아닌감사원지적과형평성,지침의효력을고려한조정검토차원이라는설명이다.다만일각에서는기재부의내부사정이이번의사결정에영향을미쳤을가능성이거론된다.기재부는내년1월조직개편을통해재정경제부와기획예산처로분리될예정인데기획예산처의수장도낙점되지않았고,조직구성이나인력배치도결정되지않았다.조직내누가어느부서에서일하게될지모르는뒤숭숭한분위기에서철도파업을하게둘수도없고,‘성과급합의’를책임지기도어려울것이라는지적이다.이과정에서“일단파업을막기위해유연한신호를줬다가원칙론으로돌아선것이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이처럼입장차가발생한원인은소통구조에서도드러난다.기재부는국토부를이번논의의단일소통창구로삼고있으며,국토부는코레일을,코레일이노조와소통하고있다.이런일방향의소통구조에서‘성과급합의’에대한입장차를확인하지못한채급하게파업봉합의결론을냈고,결국재파업의위기에직면한것이다.결론적으로양측갈등에따른여파는이용자불편우려로이어지고있다.코레일은파업이현실화할경우수도권전철과광역전철운행이평시대비약25%감축될수있다고밝혔다.코레일은“필수운행률이상을유지할계획이지만,경강선·대경선·동해선·경의중앙선등일부노선은배차간격이40분에서최대1시간까지늘어날수있다”고했다.김은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에정해진세금을내는것은국가에대한의무이기이전에시민들이서로맺고있는가장기본적인사회계약이다.그러나여기,무려4,300억원에달하는세금을내지않고14년째버티고있는한사람이있다.바로한국인선박왕이라고불리는시도해운권혁회장의이야기다.권혁회장이안내고있는세금4,368억원은평균적인납세자21만명의1년치소득세에해당한다.한개인이내지않은세금을메꾸기위해21만명이필요했던셈이다.무려21만명이단한사람을떠받쳐야하는이런일이어떻게가능했을까.대한민국의조세시스템과사법시스템은어디서어떻게구멍이났을까.이거대한부정의를그냥두고만봐야하는것일까.뉴스타파는지난주부터시도해운권혁회장의사례를통해대한민국의조세정의를되묻는‘법위의선박왕’연속보도를시작했다.오늘은다섯번째보도다.①하루70억원버는데...세금4천억안내고버텼다②50만분의1확률과줄어든세금1,300억원③자산·소득0원으로생활?수십억횡령증거포착④'4천억세금소송'권혁,천억대자금국내유입확인⑤탈세도와준국세청공무원,계열사사장앉혀20억원줬다국세청은선박왕권혁씨의세금을추징하는데철저히무능했다.그런데뉴스타파취재결과그럴만한이유가있었다.현직시절권혁회장의국내자산압류와세금추징을담당했던국세청공무원이퇴직뒤곧바로권혁회장의계열사에취업해5년합계20억원가량의급여를지급받은사실이확인됐다.그는스스로작성한진술서에서“현역시절권혁회장에게1,000억원이상의이득을줬다”고말했다.세금4,300억원을둘러싼국가와권혁회장의싸움에서공무원이국가가아니라권혁회장의편을든뒤대가를받은셈이다.경찰은현재이전직세무공무원을부정처사후수뢰혐의로수사하고있다.대상중공업압류담당국세청계장,대상중공업대표가되다대상중공업은전남영암에위치한,매출5-600억원규모의선박부품회사다.앞선기사에서여러번언급했듯복잡한구조를통해주인을꽁꽁숨겨놓았지만실질적인소유주는권혁회장이다.국세청도이런사실을파악하고대상중공업의주식을압류했다.지난2015년6월22일반포세무서가대상중공업에보낸채권압류통지서를보면담당공무원들의이름이적혀있다.이기사의주인공,계장손모씨의이름이다.국세청이대상중공업에보낸압류통지서.이통지서에계장으로이름을올린손모계장(왼쪽)은4년뒤대상중공업의대표로변신한다권혁회장의세금을받아내기위해대상중공업주식의압류를담당했던국세청계장손모씨,그는2년뒤공무원을그만두고권혁회장의밑에들어간다.그리고다시2년뒤에는자신이압류공문을보냈던대상중공업의대표이사가된다.대체그사이어떤일이있었던것일까?2011년,국세청공무원과조세포탈범의부적절한만남뉴스타파는국세청공무원손씨가직접작성한진술서를입수했다.손씨가대상중공업의대표이사직무정지가처분소송(2023카합1083)의준비서면으로제출하기위해직접작성해변호인들에게보낸문서다.이진술서에서손씨는자신과권혁의관계에대해자세히진술하고있다.전직국세청공무원손모씨가직접작성한진술서이제진술서의내용을확인해보자.권혁을알게된경위는2011년말청와대에근무할당시권혁의사무실이있던시도쉬핑서울사무소사장으로근무한지인윤00을통해알았으며,당시권혁은국세청으로부터세무조사를받아수천억의세금을고지받고조세포탈범으로고발까지당한상태였습니다.-전직국세청공무원손모씨진술서중2011년말이면이명박정부시절이다.손씨는청와대에파견근무를하다지인윤모씨를통해권혁회장을처음알게됐다고했는데,확인결과지인윤모씨역시청와대에근무했던공무원출신이었다.그런데2011년말이면권혁회장은이미조세포탈피의자의신분이었다.조세포탈피의자와세무공무원,이보다어울리지않는조합이있을까?하지만두사람의친분은시간이지날수록깊어졌다.권혁의장모가사망하여구치소에서잠시나와상을치르고있다고하여조문을하게되면서좀더친한사이가되었으며,이후권혁이2심에서집행유예로풀려나게되고일년에몇번정도힐드로사이라는골프장에서운동을하였습니다.-전직국세청공무원손모씨진술서중함께골프도치고점점친밀해지던조세포탈피의자와현직세무공무원,급기야권혁회장은손씨에게세금회피를위한자문을구하게된다.권혁은자신의관심사항이었던조세소송과이에따른본인의외국회사들의국내자산인문수원이라는절,아크로비스타아파트2채,대상중공업과부산시도상선주식,법인골프회원권,현대중공업에주문한선박의계약금200억압류문제등을당시국세청에근무중이던손00에게자문하게되었습니다.-전직국세청공무원손모씨진술서중2014년,국세청공무원,조세포탈범을돕다현직세무공무원이었던손씨는권혁회장에게몇가지문제에대한해법을제시했다고한다.현대중공업계약금200억은권혁이주위변호사들에게문의를하였으나무조건안된다는답변만돌아온다고불만을토로하여제가분석한바,'국세청에게압류할권한이없는물건으로판단되어이러이러한부분을변호사와의논하면압류해제가가능할것같습니다’라는의견을제시하여이후압류해제가되고주문한선박이제때건조되어1천억원이상의이득을보게된것으로파악됩니다.-전직국세청공무원손모씨진술서중현직세무공무원이었던손씨는이제조세포탈범권혁회장에게구체적인도움을주기시작했다.그리고자신의도움으로권혁회장이‘1천억원이상의이득을보게됐다”고말하고있다.제보자최관순씨는손씨가대상중공업대표였던시기에부사장으로함께근무했는데,이시기손씨본인으로부터직접본인의‘활약상’을들었다고했다.2019년11월에진수한S869호선이라고현대삼호중공업에서건조한배인데36만톤급유조선이에요.이배는진수당시에가격만1300억짜리예요.그런데이배가압류를당했었어요.왜냐하면본격적으로권혁재산의압류가들어갈때그선박에도압류가들어갔거든요.건조중인선박에.그압류푸는과정도손씨가도와줬어요.그때당시에손씨의도움으로유조선압류를풀었고그배가건조돼서명명식하자마자300억원올랐습니다.-최관순/대상중공업전부사장손씨는진술서에서“분석해서조언만해줬다”고썼지만최관순씨의증언대로라면그이상의역할,즉현직공무원의권한을활용했을개연성이있다.아무리변호사한테써서주는진술서라고해도현직공무원시절자신이저지른부적절한일을있는그대로쓰지는않았을것이기때문이다.현직공무원이었던손씨는권혁일가가실질소유하고있는사찰문수원과관련해서도결정적도움을줬다.이부분은좀더설명이필요하다.2012년당시문수원의지분은멜보인터내셔널과시도항공여행사가절반씩나누어가지고있었다.두회사모두권혁회장의소유기때문에권혁회장의오른쪽주머니와왼쪽주머니에나누어가지고있었던것과마찬가지다.국세청은2013년문수원을압류했다.그런데어찌된일인지절반씩나누어져있던지분중반쪽만,즉시도항공여행사보유지분만을압류했다.이후2015년이반쪽짜리지분을공매에붙여매각했다.그런데당시공매에서지분을낙찰받은것은멜보인터내셔널이었다.즉나머지반쪽지분을갖고있던멜보인터내셔널이시도여행사지분을낙찰받음으로써문수원사찰지분100%을갖게된것이다.국세청이문수원의지분절반만을압류공매한덕분에권혁회장은문수원을자신의것으로지켜낼수있었다.권혁회장의입장에서보면법적명의만바뀌었을뿐여전히문수원사찰은자신의것인상황,오른쪽주머니에있던절반지분이왼쪽주머니로옮겨간것에불과한상황이된것이다.반쪽지분을낙찰받는데돈은좀들었겠지만효과는컸다.어쨌든공매절차를한번했기때문에문수원에걸린압류가모두해제됐기때문이다.대상중공업부사장최관순씨의증언에따르면바로이런‘프로그램’을짠게국세청공무원손씨였다.2015년,“홍콩에계좌만들어돈주겠다”제안이제공무원손씨는‘낮에는국가를위해일하고밤에는권혁회장을위해일하는’것과마찬가지인상황이됐다.아니어쩌면낮에도권혁을위해일했을지도모른다.2014년7월손씨는서울국세청의징세관실로발령이났다.담당업무는체납처분업무계획,압류및공매,체납자재산추적조사등이었다.정확히권혁회장이가장필요로하는위치에가게된것이다.고양이를생선가게로발령낸것과마찬가지였다.권혁회장은그동안의도움에고마움을느껴서인지아니면앞으로의활용가치가더커질것이라고생각해서인지손씨에게이런제안을했다.권혁은자신의업무와관련한대부분을손00과상의하는사이가되었으며2015년연초에권혁이저녁에술을한잔하자고제의하여여의도상업은행건물해초세상이라는곳에서신년회형식으로대화를나누게됩니다.이자리에서권혁이“그동안당신이나를많이도와줬는데내가홍콩에계좌를만들어돈을주고싶다”고제안을해왔고,이에“고맙지만사양하겠습니다”라고하니“당신같은공무원은처음봤다.다른방법으로도울길이없겠냐”고하기에“저는사업에뜻이있습니다.권혁회장처럼큰회사는아니지만작은회사를일구는것이꿈이니도와주십시오”라고했더니권혁이“반드시도와주겠다.공직을떠나합류를하자”라고제안하면서다짐과약속을했습니다.이후장래가보장되는공직을그만두고사업의길로나서기로마음먹고권혁의일이라면우선적으로알아보고모든일에성심성의껏자문하여주었습니다.-전직국세청공무원손모씨진술서중이제국세청공무원손씨는완전히권혁의사람이됐다.머지않아공직을그만두고권혁의밑으로들어갈결심을한마당에세금추징이먼저이겠는가,권혁에게잘보이는게먼저이겠는가.그결과“권혁의일이라면우선적으로알아보고모든일에성심성의껏자문”을해주게됐다.세금을추징해야하는공무원이장래의편의를제공받기로약속하고오히려권혁의편에서게된것,국세청안에권혁의‘첩자’가생긴것과마찬가지다.제일그세금을부과하는입장을잘알수있는건현직국세청공무원아니겠습니까?그리고자기의세금을징수할수있는담당부서에까지발령받아서손00이갔으니방어하는법을제일잘알지않았을까요?-최관순/대상중공업전부사장2017-2023년,5년반동안20억원수령손씨는2017년국세청에서퇴직했다.그런데권혁의회사로곧바로이직할수는없었다.업무상의유관기업에는2년동안취업할수없다는공무원인사규정때문이었다.그런데도손씨는권혁회장의계열사,대상중공업으로부터퇴직직후부터돈을받기시작했다.고문료명목이었다.한달에500만원을받았다.2017년5월부터2019년5월까지매달500만원씩1억2,200만원을받았다.심지어이시기손씨는다른회사에서도근무를한것으로확인됐다.공무원인사규정위반이다.이렇게2년간500만원을받았던손씨는직무관련회사취업제한시기인2년이지나자마자대상중공업의대표로취임했다.그리고권혁회장의다른계열사인DSHI에도대표로이름을올렸다.두회사로부터모두월급을받았다.한달월급만2,600만원에달했다.2020년5월에는‘특별상여금’명목으로한번에9억8,000만원을지급받기도했다.손씨가약5년6개월동안권혁회장으로부터받은금전적이익을다합하면그액수는20억원에육박한다.창에서방패로…국세청공무원의변신권혁회장이손씨에게20억원이나되는급여를지급하면서가장바랐던것은무엇일까?권혁회장은손씨가자신이진행하고있는세금소송의해결사가되어주길바란것으로보인다.대상중공업부사장을지냈던최관순씨에따르면손씨는대상중공업이있는전라남도영암에는한달에한번정도밖에출근을하지않았다고한다.대부분의근무시간동안은서울에서세금관련소송을전담했다는것이다.손00씨는실제대상중공업의업무는한달에한두번내려와서영암에있는법인에내려와서그중요결제사항이나대외적인업무를했고나머지기간은다서울에서근무를했습니다.서울에서근무하는형태는그세금불복소송에대한모든업무를손00씨가했고//그업무를하면서손00씨가주로그업무를봤던상대법인은법무법인민그다음에법무법인동인이런데랑협력해서권혁의소송에대해서전담을했습니다.최관순/대상중공업전부사장실제로2020년9월9일,쉬도쉬핑의소송담당자와당시대상중공업고문으로월500만원을받던손씨는이런문자메시지를주고받았다.2020년11월18일의문자메시지를보면손씨는이미권혁회장의세금회피소송을지휘하는컨트롤타워의역할을하고있던것으로보인다.2년이지나대상중공업대표에취임한뒤에도손씨는권혁의세금소송을계속전담했다.뉴스타파는<법위의선박왕>3편에서권혁회장의세금소송을위한소송비용을대상중공업이부담했다고보도했는데,이때소송비대납을직접지시한것도손씨였다.가장적임자였죠.대한민국최고의적임자였죠.왜냐하면권역그그징수담당이손00씨였으니까요.징수담당이나가서그사람세금불복소송그방어담당이된거예요.검사가어떤사람을기소해놓고옷벗고나가자마자변호사가돼서그사람을변호한것과마찬가지입니다.-최관순/대상중공업전부사장서초경찰서사후뇌물불송치…검찰지시로재수사최관순씨는지난6월권혁회장과손씨를부정처사후사후뇌물수뢰혐의로서울서초경찰서에고발했다.그런데경찰은손씨가현직공무원시절권혁회장에게어떤도움을줬는지명확하지않다며불송치결정을내렸다.권혁회장과손씨가구체적으로언제어디서만나어떤내용의구체적인약속을했는지특정되어야만검찰에송치할수있다는황당한이유였다.수사를통해확인해야할사항을고발인에게알아오라고떠넘기고,그걸모르면수사할수없다고하는궤변이었다.그런데지난달말서울중앙지검이경찰의불송치결정에대해재수사결정을내렸다.서울서초경찰서는수사담당자를교체한뒤현재재수사를진행하고있다.권혁회장측은뉴스타파취재내용에대해“모두사실이아니며이미경찰수사를받아대부분혐의없는것으로판단됐다”고답변했다.국세청은문제의공무원이권혁회장관련회사에취업한사실은알지못했다며수사기관의수사요청이있을경우적극협조하겠다고답변했다.마지막으로전직세무공무원손씨는뉴스타파질의에“큰문제가없으니알아서보도하라”고답했다.뉴스타파심인보[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료·돌봄등복지강화…간병비건강보험적용단계적추진"이중근회장유엔창설기념'유엔데이'공유일재지정건의[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2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대한노인회초청오찬에서이중근대한노인회회장과인사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조재완기자=이재명대통령은22일대한노인회관계자들을초청해오찬을함께했다.이대통령은초고령사회로접어들며"어르신정책이곧국민모두를위한정책이됐다"며노인복지정책을강화하겠다는의지를드러냈다.이대통령은이날이중근회장등대한노인회소속의어르신180여명을청와대영빈관으로초청해'어르신이걸어온길,우리가이어갈길'이라는제목의오찬행사를열었다.이대통령은"2025년대한민국은노인인구가전체인구의20%를넘어서는초고령사회에진입했다"며"의료나돌봄과같은기본적복지는더욱촘촘하게하되그무엇보다어르신들의경험과지혜를사회적자산으로발휘할수있는또하나의대전환을만들어가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노인정책과관련"내년3월부터지역사회통합돌봄제도가전국적으로시행돼살고계신곳에서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통합적으로받으실수있다"며"기초연금도인상하고노인일자리도역대최대수준인115만개로확대했다"고설명했다.이어"요양병원간병비의건강보험적용도단계적으로추진해어르신들의간병비부담을덜어드리고자한다"고밝혔다.이날행사는광복이후한국전쟁과산업화·민주화의격변기를지나며대한민국의토대를일군어르신들께깊은감사의뜻을전하고,노인복지증진을위해노력해온대한노인회를격려하고자마련됐다.김혜경여사도참석했다.이대통령은"한국전쟁이후해외원조에의존하던최빈국이전세계가주목하는매력적인나라이자누구나선망하는선진국이됐다"며"이러한경제적·정치적·문화적성취는어르신들의희생과헌신위에세워졌다는사실을잘알고있다"고추어올렸다.또경제성장과4·19혁명,5·18민주화운동,6월항쟁등한국현대사과정을돌아보며"산업화와민주화의모든과정에여러분이함께했다.노고와헌신에깊이감사드린다"며고개를숙였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2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대한노인회초청오찬에서인사말을마치고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회장은"대통령께서국민삶의현장에서늘서민과소외계층,사회적약자와함께해오셨다"며"노인요양돌봄지원등정책을세밀히준비해줘감사드린다"고화답했다.이어"대한민국이전쟁의폐허속최빈국에서세계10위권경제대국으로성장하는과정에는국제사회의도움이큰힘이됐다"며유엔창설을기념하는'유엔의날(UN데이)'의공휴일재지정을건의했다.이회장은"1950년6·25전쟁당시극한의상황에몰린대한민국을위해전투지원16개국,의료지원6개국,금융지원38개,총60개나라가힘을모았다"며"우리에게손을내밀어준국제사회의연대와평화의정신을미래세대와함께기억하고계승하자는취지"라고설명했다.이석현상임부회장은"현재우리사회의노인인구가1000만명에육박하고있는만큼,노인인구가350만명수준이던시기의제도와정책은변화가필요하다"고말했다.이어급변하는인구구조에대응해노인회의역할과기능을강화하고,조직활성화를위한제도적뒷받침이필요하다는의견을전했다.오찬말미에이대통령이자유발언을제안하자고광선서울연합회장은국민의례시상영되는영상에대한민국의시대상과발전상을보다충실히담을수있도록정부차원에서새롭게제작해줄것을요청했다.김상혁서울은평구지회장은경로당식사도우미의처우개선을건의했다.동짓날에열린이날행사에서는어르신들의장수를기원하는의미를담아팥죽을포함한한식이오찬으로제공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위헌소지에추천위삭제…법원사무분담위-판사회의절차與"조희대배제"방점,법사위도동의…野"기워도누더기"2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0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2·3윤석열비상계엄등에대한전담재판부설치및제보자보호등에관한특별법안(대안)에대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하고있다.2025.12.22/뉴스1ⓒ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서미선금준혁기자=더불어민주당이22일당론으로채택해국회본회의에상정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재수정안은위헌소지가제기된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삭제하고,법원사무분담위원회-판사회의의결로재판부를꾸리도록하는게골자다.전담재판부구성시사법부독립을최대한보장하고현재구속중인피의자에대해구속기간연장,대상사건사면·감형제한을통해초래될수있는헌법적분쟁을제거해관련재판이공정하고신속하게진행되도록하기위해재수정안을마련했다.민주당은재수정안성안과정에당초내란전담재판부법관을최종적으로는대법원장이임명한다는조항을추가하기로했으나,'조희대사법부에힘을실어준다'는지지층비판이나오면서삭제했다.수정전엔대법원장이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추천에따라재판장과판사를임명하도록했으나,재수정안은서울중앙지법원장,서울고법원장이전담재판부판사를'판사회의(기준마련)-사무분담위-판사회의(의결)'절차를밟아임명하도록했다.우선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판사회의가전담재판부수,영장전담법관및전담재판부판사요건등구성기준을마련한다.사무분담위원회는이기준에따라일주일안에판사를배치하는사무분담을한다.이후판사회의에보고하고의결을거친다.서울중앙지법원장과서울고법원장은판사회의의결에따라전담재판부판사를보임해야한다.영장전담판사는서울중앙지법원장이2명이상을해당절차에따라보임한다.당초민주당은법무부장관,헌법재판소사무처장,판사회의에서추천한총9명으로추천위를꾸리려했으나외부인사개입을두고위헌지적이일었다.이에전국법관대표회의등법원내부인사만참여하는방식도고려됐다.하지만이역시위헌소지가지적되면서기존대법원예규를준용하는쪽으로수정된것으로보인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의원총회뒤기자들과만나'추천위를없애도무작위배당원칙을어긴다는지적이있다'는질문에"어쨌든전담재판부를복수로구성하는것이라가능한무작위배당원칙을지켜지게한것으로안다"고답했다.법원은대법원예규에따라판사회의-사무분담위논의절차를거치는데,재수정안은이뒤에판사회의의결단계를추가했다.법안명은'12·3윤석열비상계엄등에대한전담재판부설치및제보자보호등에관한특별법안'을'내란·외환·반란범죄등의형사절차에관한특례법안'으로고쳐특정사건,인명을뺐다.관련재판항소심판결선고를1심선고일부터3개월안에하도록한조항은법원장이신속하고충실한사건심리를위해인적·물적지원을해야한다고손봐기한을못박지않았다.관련사건재판은심리전부를속기하게하고,녹음또는영상녹화하도록했다.사면,감형제한은일반법에서규율하기로하면서삭제됐다.민주당은23일해당법안을표결에부친다.법안이수차수정되며정치권에선'누더기'란비판이나온다.신동욱국민의힘최고위원은이날한라디오에서"처음부터제대로된법을가져와그것으로법제사법위원회에서토론하고본회의에서토론하고그래도안되면후퇴해처음부터논의해야했다"며"누더기는아무리기워도누더기"라고지적했다.당내에도법사위전미리당지도부에서방향을정했어야하는데부랴부랴수정하는일이반복되면서답답함을토로하는목소리가있다.이날의원총회에선재수정안을논의하며'판사회의가조대법원장말을듣는사람들인데믿을수있느냐'는취지의질문도나왔다고한다.이에한정애정책위의장은"판사들의건강한집단지성을신뢰할수있다고생각한다"고답한것으로전해졌다.한편법사위여당간사김용민의원은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법사위가단독으로갔고당이뒷수습하는것처럼비치는데전혀아니다다"라며"법사위때합의해처리했고이후문제제기가있으니당입장에선정무적고려때문에일부를수정한것이다.당수정에이견없이동의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원·달러환율의오름세가계속되고있는22일서울중구명동환전소전광판에나오는원달러환율시세.2025.12.22/뉴스1ⓒNews1김진환기자(서울=뉴스1)정지윤기자=달러·원환율이엔화약세와달러실수요매수세에계엄정국이었던지난4월이후8개월만에1480원대로마감했다.22일서울외환시장에따르면이날달러·원환율은전일종가대비3.8원오른1480.1원으로마감했다.이는오후3시30분종가기준지난4월9일(1484.1원)이후약8개월반만에최고치를기록한것이다.이날환율은전일종가대비1.7원오른1478.0원에출발한뒤1470원후반대를횡보했다.이후오후1시30분쯤에는1481.5원까지오르기도했다.이는환율이지난17일장중1482.1원을기록한지3거래일만에또다시1480원대를돌파한것이다.최근환율상승은일본은행(BOJ)의추가금리인상기대후퇴로엔화가치가급락하면서달러가강세를보이고있는영향을받은것으로풀이된다.지난19일BOJ가기준금리를0.25%포인트(p)올려0.75%로결정했지만,우에다가즈오BOJ총재가향후구체적인금리인상속도에대해구체적인설명을피하면서엔화약세는가속화됐다.민경원우리은행이코노미스트는"이번BOJ는충분히매파적이지않았다는평가가팽배해지며엔화매도세가출회했다"며"달러화는엔화가치의급락속강세를보였다"고분석했다.권아민NH투자증권연구원은"4분기이후엔화는원화와함께통화가치하락폭상위"라며"엔화약세가약달러압력을일부희석할것으로보이며이또한원화가치의반등을저해할것으로판단된다"고내다봤다.시장에서는당국의개입경계감속연말달러·원환율종가를1400원대후반으로예상하고있는상황이다.이민혁국민은행연구원은"최근달러·원환율은1480원을상회하며1500원레벨을위협하는고환율구간에진입했다"며"올해거래일이불과6영업일남은상황속정부의연말종가관리성달러매도개입도가능한상황"이라고분석했다.권아민연구원은"당국이추가로내놓을수있는조치는제한적이고국민연금의환헤지단행여부정도에기대를거는상황"이라며"국내투자로보는수급은꾸준히달러매수우위로판단되기에,연말종가역시1400원대중후반에서형성될가능성이높다고판단된다"고분석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허위정보구성요건명확화…23일상정예정"김병기·한정애와논의…과방위도동의했다"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2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5.12.22/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김세정임세원기자=더불어민주당이22일의원총회를열고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근절법)'원포인트'수정안을당론으로채택했다.문금주민주당원내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후기자들과만나"정보통신망법을당론으로추인하기로했다"고밝혔다.이번수정안은허위·조작정보의구성요건이불명확하다는지적에따라,법률안의'호(號)단위'로규정돼있던'손해를가할의도또는부당한이익을얻을목적'요건을'항(項)단위본문에명시해법적용기준을분명히하는내용이다.문대변인은"44조의7제1항에있던규정을본문에두는것이자구나명확한해석을위해맞겠다는추미애법제사법위원장의지적이있었다"며"최민희과방위원등도상당히만족했고,법안이더명쾌하고분명해졌다"고말했다.앞서법제사법위원회는심사과정에서'타인에게손해를가할의도또는부당한이익을얻을목적'요건을삭제해단순한허위정보유통까지포괄하는안을의결했으나위헌시비에부딪혔다.이에민주당은원내지도부차원의논의를거쳐해당요건을다시본문에반영하기로한것이다.법제사법위원회여당간사인김용민민주당의원은이날기자들과만나김병기원내대표와한정애정책위의장,과방위의동의를거쳐정보통신망법을수정한것이라고강조했다.김의원은"과방위에서처리했던것과크게다르지않다"며"법사위는당이수정한것에이견없이동의한다"고강조했다.이어"전형적인체계자구심사범위에있었다"며"원내대표와정책위의장이오셔서논의를제안해같이논의했고,과방위노종면의원과간사김현의원과도통화하면서이내용들을같이현장에서고쳤다"고강조했다.김의원은"일부보도에선법사위가단독으로가고,당이뒷수습을해가는것처럼비치는데전혀아니다"라며"법사위때는합의해서처리했고이후여기저기문제제기가있으니당입장에서정무적고려때문에일부수정한것"이라고설명했다.민주당은이날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먼저상정했다.23일해당법안에대한필리버스터가종결되고표결후처리되면곧바로정보통신망법수정안을상정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민주,24일까지정보통신망법도처리방침…국힘"위헌법안"반발속필버태세'野요구'통일교특검전격수용한與,'2차종합특검'즉각발의내란전담재판부법국회본회의상정(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22일국회에서열린12월임시국회본회의에내란전담재판부법이상정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조다운오규진기자=더불어민주당이22일국회본회의에'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내란·외환·반란범죄등의형사절차에관한특례법)을상정하면서여야의'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의사진행방해)대전2라운드'가일주일여만에재개됐다.민주당은오는24일까지압도적의석을바탕으로'필리버스터강제종료후법안표결'경로를밟아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과이른바'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차례로처리할계획이다.국민의힘은이들법안이사법부독립을훼손하고표현의자유를침해하는'위헌법안'이라고규정하며즉각필리버스터에돌입했다.하지만민주당주도의법안처리를근본적으로막지는못한채여야의대치양상만연말까지이어질전망이다.분주한민주당지도부(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와김병기원대대표를비롯한지도부들이22일국회에서열린12월임시국회본회의도중모여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국회본회의에는민주당이발의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이상정됐다.내란전담재판부를서울중앙지법과서울고등법원에각각2개이상설치하고,전담재판부구성방식에서사법부내부절차를중심으로설계한것이골자다.특히재판부구성방식에서대법원규칙에따라설치한사무분담위원회가판사를배치하고,이를해당법원판사회의에보고·의결을거쳐야한다.서울중앙지법원장과서울고등법원장은해당법원판사회의가의결한전담재판부판사를보임하도록했다.민주당은당초지난16일의원총회를거쳐판사추천위원회를통한전담재판부구성방안을마련했지만,법조계와야권등으로부터"무작위배당원칙을훼손한다"는비판과함께위헌성논란에부닥치자법안을재차수정해이날본회의에올렸다.장동혁,'내란전담재판부법'무제한반대토론시작(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22일국회에서열린12월임시국회본회의에내란전담재판부법이상정되자무제한반대토론(필리버스터)을시작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민의힘은즉각필리버스터에돌입했다.민주당이내란전담재판부를설치하려는시도자체가위헌이라는입장이다.첫토론주자로나선장동혁대표는"이법의핵심은외부영향이개입되지않도록법원이임의배당을고수해왔던기본원칙을깨려고한다는것"이라며"사법부수장에게인사권을부여한것은사법부독립의핵심"이라고강조했다.장대표는민주당이위헌소지를고려해법안을수정한것을두고도"그본질은변하지않았다.대놓고앞문으로들어가려다슬그머니창문으로기어서들어간다해도위헌이합헌이되지는않는다"고꼬집었다.국민의힘의원전원은이날본회의에앞서국회로텐더홀에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과정보통신망법개정안규탄대회를열기도했다.국민의힘은23일정보통신망법개정안상정직후에도필리버스터에들어갈계획이다.불법허위조작정보유통에징벌적손해배상을가하는이법안이'국민단속법','온라인입틀막법'이라는이유에서다.비록이날본회의에서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및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계획서승인의건이여야합의로통과됐지만입법대치구도는격화하는양상이다.국민의힘,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본회의상정규탄(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송언석원내대표를비롯한국민의힘의원들이22일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직전로텐더홀에서열린규탄대회에서내란전담재판부특별법상정을항의하는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특히특검법이연말정국의변동성을한층키운요인으로부상했다.이날민주당은그간보수야권이요구해온'통일교특검'을전격수용키로했는데,이에따라특검추천방식과수사대상및기간등예민한쟁점이새로등장했다.필리버스터가한창인입법현안들과맞물려여야간힘겨루기는한층심화할것이라는관측을낳는다.여기에민주당은김건희특검종료(12월28일)와맞물려2차종합특검법안도이날발의했다.국민의힘이'내란몰이'라며반발하는12·3계엄사태파생사건들을끝까지수사하겠다는취지여서입법과정에서의정치적논란은불가피해보인다.일각에선민주당이통일교특검을수용하면서자당이불을지펴온2차종합특검을본격추진하는것을두고"통일교특검은2차종합특검을위한명분쌓기가아니냐"는말도나온다.여야원내지도부는이날오후국회에서만나통일교특검관련논의를시작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제약바이오업계약가제도개편비대위긴급회견"약가개편은제약산업미래에대한포기선언""중소사,채산성악화우려…품절이슈도불가피"[서울=뉴시스]제약바이오산업발전을위한약가제도개편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22일서울방배동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발표했다[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송연주기자=제네릭(복제약)가격을오리지널의약품의40%로낮추는약가인하방안이시행된다면,연간최대3조6000억원의피해를낼수있단분석이나왔다.제약바이오산업발전을위한약가제도개편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22일서울방배동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이같이밝히며“정부의약가제도개편안에대해우려를표명한다.약가제도개편안의전면재검토를촉구한다”고밝혔다.정부는신규제네릭의가격을오리지널대비40%대수준에서정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기등재의약품중인하대상품목에대해선40%대수준으로3년간순차적인하를추진할예정이다.지난2012년일괄약가인하이후에도약가조정없이최초산정가(53.55%)수준에서유지되고있는약물이우선추진대상이다.안정적수급이필요한약제는제외된다.이날윤웅섭한국제약바이오협회이사장은“약가인하개편안은높은약가품목우선추진을표방하고있으나신규등재약가인하,주기적인약가조정기전등으로인해40%로귀결될것으로보인다”며“이는연간최대약3조6000억원의피해가예상된다”고말했다.3조6000억원은지난해약품비26조8000억원중전체약품비의제네릭비중(53%)을반영해약가인하율25.3%(53.55%→40%)를적용한수치다.윤이사장은“현재상위100대제약사영업이익률은4.8%,순이익률은3%수준에불과하는등지난2012년일괄약가인하를단행할때와분명히기업의경영상황이다르다”며“이런상황에서의약가개편안은국내제약산업미래에대한포기선언과다름없다”고지적했다.그는“약가인하가가져올것은산업지속가능성의붕괴”라며“상위제약사,중소제약사무관하게우리산업의(현금창출)기반이제네릭에서나오기때문이다.약가인하는신약개발,기술수출로이어온산업성장동력을상실시킬것이고,신약R&D와설비투자의소스가막힌다면제약산업지속가능성에대한이슈가생길것이다.결국수입에의존해야할것”이라고우려했다.약가인하개편이R&D와품질혁신투자을위축할것으로관측하며,기업수익1%감소시R&D활동이1.5%줄어들수있다고지적했다.현재상장제약사169곳의R&D비중은12%,혁신형제약기업49곳의R&D비중은13.4%이다.제약바이오5대강국목표달성도힘들게할것이라고우려했다.지난24년간(1999년~2023년)의누적약가인하액은약63조원에달한다.국산전문의약품의공급부족에따른국민건강위협도지적했다.비대위는“약가인하로인한자국생산비중감소는의약품공급망위기를초래할것이고,필수·저가퇴장방지의약품의채산성악화로공급중단을초래한다.취약한원료의약품자급기반을심각하게훼손하고,고용감축으로도직결된다”고했다.노연홍제약바이오협회장은“약가인하때마다제약업계가절박함을표해,정부는업계를양치기소년으로인식할순있겠으나지금기업이체감하는어려움은2012년약가인하때와비교할수없을만큼절박하다”며“정부는일방적으로추진하지말고산업계와충분한협의를전제로전면재검토하길바란다”고말했다.중견규모제약회사를운영중인조용준한국제약협동조합이사장은“중소제약사는대형제약사에비해사업구조가제한적이라,약가인하로인한채산성악화가더우려된다”며“40%대로인하하면영업이익률을낼수없어버티기어렵다.당장채산성이떨어지는품목부터줄이거나생산중단할수밖에없으므로품절이슈는불가피할것”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인회사에50억무담보대여혐의1심유죄서무죄로뒤집혀재판부"절차무시하고부정한이익추구…경영복귀부정적"조현범한국앤컴퍼니회장[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빛나기자=200억원대횡령·배임혐의로재판에넘겨진조현범(53)한국앤컴퍼니회장이2심에서감형돼징역2년을선고받았다.재판부는일부배임혐의에대1심과달리무죄로판단했다.서울고법형사13부(백강진부장판사)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배임혐의로기소된조회장에게징역3년을선고한원심판결을깨고이같이선고했다.조회장은앞서2020년11월배임수재죄등으로징역3년에집행유예4년이확정된바있어,재판부는해당판결확정전에범한범죄와이후범행을나눠서형을선고했다.재판부는판결확정전이뤄진일부배임혐의에대해서는원심판단과같은징역6개월을유지했고,이후이뤄진나머지혐의에대해서는1심의징역2년6개월에서징역1년6개월로감형했다.재판부는현대자동차협력사리한의경영사정이좋지않다는것을알면서도대표와의개인적친분을앞세워한국타이어계열사인한국프리시전웍스(MKT)자금50억원을담보없이빌려준혐의에대해1심과달리무죄로판단했다.재판부는"리한이한국타이어계열사가아닌,지인이운영하는회사임에도소속계열사자금을빌려주는게경영상판단에는맞지않는다"면서도"원심은하루만에의사결정을해충분한사전검토를거치지않았다고봤지만여러사정을고려할때절차적하자로보이지않는다"고밝혔다.'200억대횡령·배임혐의'조현범회장1심징역3년…법정구속(서울=연합뉴스)법원이29일200억원대횡령·배임혐의로재판에넘겨진조현범한국앤컴퍼니회장에게징역총3년을선고하고법정구속했다.사진은지난해속행공판출석하는조회장.2025.5.29[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나머지혐의는검사와조회장측의항소를받아들이지않고1심과동일한판단을내렸다.재판부는한국타이어가2014년2월∼2017년12월MKT로부터약875억원규모의타이어몰드를사들이면서다른제조사보다비싼가격을지급하는방식으로부당지원한혐의에대해서는원심과마찬가지로무죄로봤다.MKT는한국타이어와조회장,그의형등이대부분의지분을보유한회사로,앞서검찰은이로인해한국타이어가131억원을손해입은것으로추산했다.조회장이계열사임원박모씨와공모해개인적으로사용할차량5대를한국타이어계열사명의로구입·리스하고,법인카드를사적으로쓴혐의(업무상배임)를유죄로본1심판단은유지했다.재판부는"조회장은본인그룹외에다른회사에도우월한영향력을행사하며,절차를무시하고부정한이익을추구한것이분명하다"며"기업경영자에게요구되는높은준법의식,공익적가치를고려할때,조회장의경영공백으로인한위험이있다하더라도경영일선에복귀하는것은기업문화개선에부적절하다"고질책했다.앞서1심은약70억원의횡령·배임혐의를유죄로인정해징역3년을선고하면서보석(보증금등조건을붙인석방)허가로불구속상태로있던조회장을법정구속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22일본회의내란재판부법수정안상정추천위대신판사회의에내란재판부구성일임구속기간연장및사면제한등조항도삭제돼장동혁,헌정사상첫제1야당대표필리버스터與,23일필버강제종료후의결예정[이데일리조용석기자]더불어민주당이논란이됐던추천위원회대신판사회의에서재판부구성권한을주는형태로법안을수정해내란재판부법을의결하기로했다.국민의힘은이에반발해즉각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의사진행방해)에돌입했으나23일에는법안이본회의를통과할전망이다.22일본회의에는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수정안(내란·외환·반란범죄등의형사절차에관한특례법안)이민주당주도로상정됐다.민주당은이날본회의직전의원총회를열고수정안을당론으로추인했다.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가22일본회의에앞서비공개로열린민주당의원총회에입장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원안에는전담재판부추천위원회를신설하고추천위가재판부를결정토록했다.다만9명으로구성되는추천위는헌법재판소사무처장3명,법무장관3명,판사회의추천3명으로구성돼정치색이강한비법관인사가포함될가능성이컸다.헌법에보장된사법권독립과법관에의해재판을받을권리를위반한다는지적도많았다.수정안에는추천위조항을삭제하고대신서울중앙지법및서울고법소속판사들이참석하는판사회의에서전담재판부를구성할판사요건및기준을결정하도록했다.외부위원개입요소를제거한것이다.이후대법원규칙에따라설치된법원사무분담위원회가판사회의에서결정된요건·기준에따라내란전담재판부를포함한사무를분담하게된다.이후판사회의가최종의결을거쳐내란전담재판부판사가확정된다.아울러민주당은구속기간연장이나사면·감형제한등대통령의고유권한이나피고인의방어권과직결된조항도수정안에서는삭제했다.원안에는내란·외환죄피고인에대해서는구속기간을기존6개월에서1년으로연장하고,사면·복권대상에서제외한다는내용이담겼다.또법안명도‘12·3윤석열비상계엄등에대한전담재판부설치및제보자보호등에관한특별법안’에서‘내란·외환·반란범죄등의형사절차에관한특례법안’으로변경했다.민주당은조희대대법원장이내란전담재판부구성에전혀관여할수없다는점을강조했다.박수현민주당수석대변인은“최종안에는조대법원장이내란재판부구성에아예관여할수없도록했다”며“후보추천위대신판사회의가전담재판부수와요건등을마련하고다시판사회의가의결하는구조이기에국민들이걱정하는조대법원장의개입가능성을없앴다”고부연했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22일국회에서열린12월임시국회본회의에서12·3윤석열비상계엄등에대한전담재판부설치및제보자보호등에관한특별법에대한무제한토론을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은법안상정즉시필리버스터를실시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필리버스터첫토론자로나섰다.제1야당대표가필리버스터토론자로나선것은헌정사상처음이다.장대표는필리버스터에서“사법권독립의핵심인인사권의독립이고,대법원장에게인사권을부여하고있다”며“민주당법안은대법원장의인사권을침해하고동시에재판의독립도침해하고있다”고비판했다.다만국민의힘필리버스터는24시간뒤인23일오전11시40분에종료될전망이다.민주당은국민의힘필리버스터시작과동시에종결동의안을제출했다.필리버스터는24시간이후전체재적의원의5분의3(179명)이상이동의하면중단시킬수있기때문이다.민주당은23일내란전담재판부법에대한표결이마무리되면바로허위정보근절법으로불리는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본회의에상정할예정이다.해당법안은허위·조작정보유포시손해액의최대5배까지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도록하는법안이다.국민의힘이다시필리버스터에나서면24시간뒤인24일에표결이진행된다.조용석([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