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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구월동 흉기 난동 덮쳤는데…인천시 안전망 ‘구멍 숭숭’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5 13:0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시민안전보험 강력범죄 빠져…피해 보상 제외 범피 시비 90% 소진…국비·자체 재원으로 감당 이상동기 조례 예산 0원…시 자체 재원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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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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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구월동의 한 복합쇼핑몰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으로 8명의 사상자가 나온 가운데, 피해자들이 인천시의 대표적 사회안전망인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 적용 항목에서 강력·폭력범죄 피해가 빠져 있어 지자체 차원의 직접적인 상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남동구 구월동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피의자 최 모(59) 씨의 범행으로 다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치료비 지급과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 씨의 난동으로 인한 피해자는 모두 10명(부상 8명 등)이다. 이 중 치료가 시급한 중상자는 4명으로, 심정지 상태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사흘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A(19) 양을 포함한 2명은 G병원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 나머지 환자들은 I병원(1명)과 기타 병원(1명)으로 분산 입원 중이다. 이들 4명의 병원비만 약 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피해자들의 치료비는 사단법인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될 전망이다. 다만 인천시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센터에 위탁한 올해 사업비 1억8000만 원은 이미 90% 이상 집행돼 시비 지원 여력은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센터 측은 부족한 시 재원 대신 국고와 센터 자체 기금을 투입해 피해자 치료비를 메우고 있다.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인천시 예산뿐만 아니라 국고와 센터 자체 재원을 함께 투입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적용 후 발생하는 30~50% 수준의 환자 본인부담금은 전액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일상 공간에서 발생하는 무차별 흉기 난동을 뒷받침할 인천시 자체 안전망과 재원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인천시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하겠다며 ‘인천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뒀으나, 소관 부서인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가 관련 사업 예산을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아 ‘예산 0원’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전 시민이 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마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보장 항목에 강력범죄 상해 특약을 추가할 수 있음에도, 시는 전 시민 가입에 따른 추가 보험료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도입을 미뤄왔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일상 속 무차별 범죄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조례가 제정돼 있음에도 관련 실행 예산이 없거나, 재정 부담을 이유로 시민안전보험에서 강력범죄 보장이 빠져 있는 것은 정책적 아쉬움이 크다”며 “중앙정부나 민간 지원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실효성 있는 자체 재원 마련과 제도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및 대중교통 사고 피해 보상 중심으로 설계돼 있고, 강력범죄 피해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 등을 통해 별도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해당 특약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살인미수 및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최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인천=안재균 기자 aj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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