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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중기부 산하기관 관리부실"…국감서 집중 질타(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5 18:5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보증·정책자금심사 사후관리 지적<br>"모태펀드 투자 후 관리 개선해야" <br>"개인정보 및 지원 사업 관리부실" <br>"홈플러스 입점사 금리인하 협의"<br>김어준 처남 인태연 이사장 질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Jc4Owb0Y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9e41a6dbdc4db09e8aa8c89ea36d5c1305d07ecb044c0359d56797a1b2bd387" dmcf-pid="pik8IrKpY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15. jhope@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5/newsis/20261015185424052yuua.jpg" data-org-width="720" dmcf-mid="FDqv49Oc1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5/newsis/20261015185424052yuu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15.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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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2bc6b539414d9b8384ab5d87c7ab278751c5916d2fd752e88581ed4b56617cf" dmcf-pid="UnE6Cm9UZ0"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모태펀드 등의 사후관리 부실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이사장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집중되면서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59bf18a9350c361c25060dc693b23e72278142c586b52a9b23f9cffb79f22d12" dmcf-pid="uLDPhs2uZ3" dmcf-ptype="general">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선 산하기관의 정책자금 부실 관리 문제가 여러차례 제기됐다. </p>
          <p contents-hash="49a80c1807188c4a598aebb42ab5bac4d413c9476974f2731649b670cb298413" dmcf-pid="7owQlOV7tF" dmcf-ptype="general">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기술보증기금(기보)이 보증 직후 폐업·매각할 기업을 심사에서 걸러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0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보증 후 1년 이내 폐업하거나 경영권을 매각한 기업이 227곳에 이른다"며 "기보 대여 금액이 314억원인데 회수액은 8억4000만원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cb6d43f743139097c33ad6cb5d27ecf4255277bee34cf33d345e8f9a9e3e0018" dmcf-pid="zgrxSIfz1t"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권형택 기보 이사장은 "재발하지 않도록 보증심사 시 경영자 직접 면담·조사를 강화하고, 책임경영약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854521958b115ba63097966582ddd12d26f22aa3b35ab856a01ae37fc9a1167" dmcf-pid="qamMvC4qt1" dmcf-ptype="general">기보의 연간 수입이 금융기관 출연금을 포함해 1조6000억원 상당인데, 대위변제액이 지난해 1조5000억원, 올해 8월까지 약 1조원에 달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p>
          <p contents-hash="5e59208ba99d16726fdf72fc2d09c0223c1dda0b45484ebbe79ec36f572acd0e" dmcf-pid="BJc4Owb0H5" dmcf-ptype="general">소진공의 정책자금 심사 적정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 정책대출 직후 폐업한 사례를 들어 소진공의 심사·사후관리 부실과 자금 유용 가능성을 지적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소상공인 대출 후 1년 내 폐업한 사례가 6732건·3989억원, 그중 한 달 내 폐업이 2910건·609억원이다.</p>
          <p contents-hash="63c55796b976748366097428479f7f447782202485ef46f47bb1ce288c1cd237" dmcf-pid="bik8IrKpXZ" dmcf-ptype="general">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 특화 평가체계를 도입해 대출 전 위험 파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p>
          <h3 contents-hash="b144ae42834d9cce5202d54c897f68cd616ac294db51668cf9081c2b8f1bf073" dmcf-pid="KnE6Cm9UtX" dmcf-ptype="h3">"모태펀드 투자 후 관리 개선해야" </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2fa4f45e06f84f517c1b5875acec9e1c34184e5c23b0360c0b196342d5703af" dmcf-pid="9LDPhs2uY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15. jhope@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5/newsis/20261015185424198etsk.jpg" data-org-width="720" dmcf-mid="3ABT82Ik5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5/newsis/20261015185424198ets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15.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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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61f14736bfed44f84d3f25d02f4cb21613034c2097f4821532c04dd78f66a64" dmcf-pid="2owQlOV7XG" dmcf-ptype="general">국민 세금이 들어간 모태펀드 운용의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2021년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선정된 운용사의 핵심 인력이 선정 후 6개월만에 퇴사했음에도 한국벤처투자에 4년 반 동안 보고되지 않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핵심 운영 인력을 보고 모태펀드를 지원하는 관행을 고려할 때, 제재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ddfc463e284e0e7a125f22be0b455da51d9c5509362b58862cde2457ad8fe90a" dmcf-pid="VgrxSIfztY" dmcf-ptype="general">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해당 운용사에 관리보수 삭감을 통보했다"며 "제재 기준이 운용사 행태를 반영하지 못해, 보다 정교화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고 답했다. </p>
          <p contents-hash="ca17d869619f07876e71e8bf8c777555b4773a4c1254908a4a52f752e9f1bc03" dmcf-pid="fgrxSIfz1W" dmcf-ptype="general">투자 기업에 대한 후속관리 필요성도 제기됐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모태펀드 공시제도'가 수익률 등에 대해 국민이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p>
          <p contents-hash="832d16240251ad92bef887f62f4f916dfb8560f68e99c70f19d9d821afe31e72" dmcf-pid="4amMvC4q5y"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구체적인 투자사항까지 공시할 계획은 없으나 공시제도 관련해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중기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p>
          <h3 contents-hash="16f8c33e5110ee78d0e5d1ad03a68d560dcfa6728c943b732161e8c9dda5cb80" dmcf-pid="8NsRTh8B5T" dmcf-ptype="h3">"개인정보 및 지원 사업 관리 부실"</h3>
          <div contents-hash="572a0666e94f3ca25aca16c79f80859a98b238af12c3a949cf26a0254df1cb9b" dmcf-pid="6jOeyl6b1v" dmcf-ptype="general">
            공영홈쇼핑의 특수관계 업체 편성 집중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의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 관련 집행정지 대응 부실 등도 논란이 됐다. 
          </div>
          <p contents-hash="a4b72c86c61b34f201e9650224c1467b9556b8ef50c722656941c92a795c720a" dmcf-pid="PAIdWSPKYS" dmcf-ptype="general">이날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공영홈쇼핑의 특정 업체 방송 편성 문제를 제기했고, 임문영 민주당 의원은 직접생산 요건을 위반해 확인 취소 처분을 받은 기업들이 법원의 집행정지를 통해 공공조달 납품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유원을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144fec72cdf176d7c4bfd523318e91f83c653d24ffa925efb775ea986e8e4f99" dmcf-pid="Q1qv49OcHl" dmcf-ptype="general">공영홈쇼핑이 대상그룹의 '종가·종가집' 상표권을 침해한 김치를 판매해 52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는 최 의원의 지적도 나왔다. 전화주문이 많은 고령층을 위한 할인 혜택 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48b020c7379ff41bcacaa6be1c2f5a662b22d79526be34985494500dff7b0d48" dmcf-pid="xtBT82IkZh" dmcf-ptype="general">이일용 공영홈쇼핑 대표는 "자체적으로 더 법적 검토를 해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전화주문 고객에 대해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66454a254d973e7cf2a6a7f9ed54e6bf103e8f1c3f39e8bc82661dc065f8e274" dmcf-pid="yowQlOV7HC" dmcf-ptype="general">AI 기반 개인정보 해킹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산하기관들의 정보 보유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상거래 종료 후 최장 5년 이내에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기보와 중진공이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단 지적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기보의 5년 초과 정보 보유는 31만여건이고, 중진공은 5년 초과(정상상환 등) 정보가 229만여건이다.</p>
          <p contents-hash="bfead15ff0c89aaf45d43e6397d00701559b0fa911b331fd88189e5d86ae409f" dmcf-pid="WgrxSIfzZI" dmcf-ptype="general">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5년되면 폐기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이후에도 보관하는 건 기업의 데이터를 확보해 향후 기업 평가할 때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절대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블라인딩해 활용하고 있다. 점검 후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f33b636832a1e27e58f40dded82e83cdfc9a6e2fbab9227c5bfd044ae439912" dmcf-pid="YamMvC4qGO" dmcf-ptype="general">소진공이 베트남에서 운영하던 화장품 상설 매장의 문을 일방적으로 닫으면서, 입점을 기다리던 소공인들이 피해를 떠안고 있단 지적도 나왔다. 인 이사장은 "지금 43개 매장을 베트남 쇼핑몰로 입점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79621c303a3e0f894e9440228441d098580bc54caedd1ff7630e7656a29a1703" dmcf-pid="GNsRTh8BZs" dmcf-ptype="general">같은 제품인데도 등록상품의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파악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의 조사 필요성도 제기됐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제품은 같은데 공급사별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3599866b50aa29a8f57a13280907d1a2d4100546f495ef66d6f05da27aae4b19" dmcf-pid="HjOeyl6b5m" dmcf-ptype="general">소진공 인 이사장은 "스마트기기 등록상품 확인 및 가격 조사를 확대하고 전문가가 추가 검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며 "등록상품 전수조사도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15a16f6acda18cdafcbc2501d8ad5d12288cb0a4b15314c84f49007bc8c82880" dmcf-pid="XAIdWSPKYr" dmcf-ptype="general">홈플러스 피해 입점업체를 위한 긴급 자금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단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는 인 이사장이 "인하 방안을 적극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1aa02e12ebd1f5cccd5b60925cf05eea4a31aae873252ae446b5afa3e22e134" dmcf-pid="ZLDPhs2uHw" dmcf-ptype="general">중소기업 채무조정의 문턱 완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은수 민주당 의원은 중진공 정책자금의 연체율이 늘고 있는데, 채무조정은 2024년 이후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이사장은 "채무조정 관련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고 폐업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p>
          <h3 contents-hash="ecc8bc8defed47a0257447e5e034f8d8fad3e16e6b9b41253dbca541c5a0922a" dmcf-pid="5owQlOV7YD" dmcf-ptype="h3">"누구 빽이냐"…김어준 처남 인태연 이사장 질타</h3>
          <div contents-hash="49b5890a4db1dd8a08306d457f5c9325d36852e71f6798b3cbce5975ae50ae26" dmcf-pid="1grxSIfztE" dmcf-ptype="general">
            이날 김어준 뉴스공장 대표의 처남인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이 야당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기도 했다. 
          </div>
          <p contents-hash="17bea823051f30c61dd0f626e89a59e38cad0050906766db357d84311d29316e" dmcf-pid="tamMvC4qGk" dmcf-ptype="general">먼저 이사장 선임 관련 자료를 개인정보 비식별 상태로 제출해달란 요구에도 제출하지 않아 질타를 받았다.</p>
          <p contents-hash="c07edab1081802255072e6fbcd6811d6a8be874082901fbe44decb7638ca1af3" dmcf-pid="FNsRTh8BHc" dmcf-ptype="general">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인 이사장에게 새출발기금에 대한 소진공의 참여 규모 등을 물었으나 인 이사장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못하자 "문재인 정부 때도 자영업비서관을 했고 오랫동안 관련 업무를 했는데 통계 파악이 안되면 어떻게 하냐"고 질타했다. 업무 파악을 요구하며 "누구 '빽'으로 그 자리에 갔는지 모르겠지만"이라고 언급했다. </p>
          <p contents-hash="c6ae1825cdd17d065bf38b944df01bab49fb0dd828184f3e14b92ebe783bc0ef" dmcf-pid="3jOeyl6b5A"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소속 김성원 위원장도 "올해 1월 취임해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준비가 부족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3ab7ec9ef8c490415c6ee9ba59d2aef76136ed7f881fd10c234387509eff527" dmcf-pid="0AIdWSPKZj"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songyj@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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