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병원"이송하라"답변…아들쌍둥이출산,산모도건강ⓒNews1김지영디자이너(전북·충남=뉴스1)강교현허진실기자=충남천안에서쌍둥이를임신한40대산모가하혈로인한긴급출산을위해전국병원들에문의했다가거부를당하는일이발생했다.수소문끝에이산모는집에서130㎞떨어진전북대병원에이송됐고,다행히건강한쌍둥이를출산할수있었다.18일충남소방과전북대병원에따르면지난17일오전6시34분께천안시에거주하는산모A씨(41)의다급한전화가119상황실에걸려왔다.신고내용은"쌍둥이임신33주차인데하혈이있다"는내용이었다.신고를받고출동한119구급대는평소A씨가진료를받아오던천안의한병원에진료가가능한지여부를물었다.하지만출혈이심해해당병원에서는치료받을수없는상황이었다.이에구급대원은충남과경기,서울등가까운병원에A씨의치료·수술가능여부를순차적으로문의했다.하지만'수용불가'등의사유로A씨를받을수없다는답변만돌아왔다.소방은수소문끝에전북대병원에까지연락을시도했다.전북대병원에서는곧바로A씨를이송하라는답변이돌아왔다.결국A씨를태운소방헬기는130㎞떨어진천안에서전북전주시소재의전북대병원으로향했다.신고접수3시간여만이었다.병원에도착했을당시A씨의상태는좋지않았던것으로알려졌다.또임신당뇨와태반유착등이수술과정에서관찰된것으로전해졌다.하지만전북대병원의료진의노력으로산모는건강한쌍둥이형제를출산할수있었다.산모역시건강한상태인것으로확인됐다.정영주전북대병원산부인과교수는"힘든수술이었지만현재산모와두아이모두건강한상태"라며"소중한생명을지킬수있어서다행"이라고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7일통계청‘2024사회조사’발표기혼자75.7%“배우자관계에만족”이유는“육아·가사공동분담덕분”[이데일리권혜미기자]결혼생활에만족하는기혼자가4명중3명에달한다는조사가나왔다.17일통계청의‘2024년사회조사’에따르면,올해5월가족관계만족도조사에서‘배우자와의관계에만족한다’는기혼자가75.7%(매우만족45%+약간만족30.7%)로,이조사(격년제)가시작된2008년이후가장높게나타났다.사진=프리픽(Freepik)스스로를‘잉꼬부부’라고생각하는비율은2014년만해도3명중2명꼴인65.2%였는데,2022년72.1%로늘어났고올들어75%를넘었다.전문가들은이같은‘결혼에대한긍정적인식의확산’은지난4월부터8월까지5개월연속으로혼인건수가1년전보다늘어난영향으로보고있다.남편과아내의연령대별로보면젊은나이일수록‘결혼만족도’가높았다.남편은30대에92.6%로가장높았고,이어이어40대(83.3%),20대이하(82%),50대(78.7%),60세이상(76.2%)의순이었다.아내는20대(90.2%)가가장높았고,이어30대(85.1%),40대(73.1%),50대(67.4%),60세이상(64.3%)의순이었다.모든연령대를종합해보면결혼에대한긍정적인인식을가진남편의비율이80.5%로아내(70.7%)보다9.8%포인트높은것으로나타났다.결혼생활만족도가높아진가장큰요인으로는육아,가사를공동분담하는부부가늘어난것으로파악됐다.통계청조사에따르면“우리부부는가사를공평하게분담하고있다”는응답은올해남편24.4%,아내23.3%로,역대최대치로상승한수치를기록했다.2008년조사에서는남편8.7%,아내9%로집계됐다.임영진가천대심리학과교수는“가사분담으로배우자의심리적만족도가높아지면,배우자간소통도긍정적으로바뀐다”고전했다.억지로결혼생활을이어가려는남녀가줄어든점도결혼만족도가높아진원인으로꼽힌다.‘이유가있으면’또는‘경우에따라’이혼할수있다는응답은전체남녀의68.7%로,2008년(39%)의1.8배다.특히기혼자의비율은2008년33.4%였지만올해64.5%로급증했다.권혜미([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브라질영부인이G20정상회의유관행사에서일론머스크를향해욕설을내뱉었습니다.가짜뉴스와관련해소셜미디어규제필요성을연설하던중,어디선가시끄러운소리가나자[호잔젤라다시우바/브라질영부인]"일론머스크인가보네요."웃음을터뜨린직후에벌어진일입니다.[호잔젤라다시우바/브라질영부인]"그래도나는당신이두렵지않아.엿먹어라,일론머스크."해당영상이일파만파퍼지자일론머스크는소셜미디어에웃는이모티콘과함께"그들은다음선거에서질것"이라는반응을남겼습니다.이들의갈등은지난해영부인의엑스계정이해킹되면서시작됐습니다.사회학자출신으로120만명의팔로워를자랑하던영부인의계정은해킹당한이후대통령부부에대한외설적인사진과모욕성게시글로도배됐습니다.영부인은엑스와CEO인머스크측에책임을묻겠다며소송할뜻을내비쳤고,머스크는"누군가비밀번호를알아낸게어떻게우리의책임이되는지모르겠다"며맞섰습니다.올해초에는브라질대법원의명령으로브라질전역에서엑스서비스가약6주간중단된적도있습니다.영부인으로서부적절한언행이었다는지적이나오는가운데,남편인룰라대통령은다른행사에서"우리는누구에게도욕을할필요는없다"고말했다고현지언론은전했습니다.(화면출처:엑스'visegrad24'유튜브'NewslineWorld')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2기북미,한미관계전문가전망북한문제우선시해도실질조치나올지의문북,대남도발·NLL완전무효화나설가능성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이집권2기외교·안보라인인선을완료한가운데차기미행정부한반도관련정책의윤곽이드러날지주목된다.특히트럼프당선인이최우선과제로꼽은우크라이나전쟁은북한군이러시아에파병한병력의전투참여가확인되면서한반도정세에도밀접한영향을미치게됐다.카네기국제평화재단다르시드로트-베이하레즈아시아프로그램연구원은17일(현지시간)경향신문과의서면인터뷰에서우크라이나전쟁이북·러군사협력이후유럽을넘어서다중전구(戰區·multi-theater)차원의안보도전을제기하고있다고지적했다.그는이어“이로인해개인적인외교나양자합의를선호하는트럼프식접근이난관에처할수있다”면서“우크라이나전쟁의신속한해결을추구하는트럼프2기행정부는한국정부의우크라이나개입을만류할수있다”고전망했다.한국정부가북한군의전투참여등활동상황에따라우크라이나에대한방어용무기지원검토를공식화한것을트럼프2기가달가워하지않을수도있다는의미로풀이된다.다르시드로트-베이하레즈카네기국제평화재단아시아프로그램연구원시드니사일러전미국국가정보국(DNI)산하국가정보위원회(NIC)북한담당관두차례북·미정상회담을열었던트럼프당선인은2기에서어떤식으로든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의대화를추진할수있다는전망도제기된다.드로트-베이하레즈연구원은북·러상호방위조약비준으로인해북·미협상이재개되더라도“트럼프1기와는매우다른맥락에서진행될것”이며“완전한비핵화대신(핵능력감축등)제한적인합의를추구하는쪽으로의잠재적인전환”이나타날수있다고전망했다.시드니사일러전미국가정보위원회(NIC)북한담당관(현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선임고문)도서면인터뷰에서“트럼프가2009년버락오바마가그러했듯북한문제를우선순위로다루겠다고하겠지만실질적인조치를취할기회가없을것”이라며“근본적인문제는김정은이미국이나한국과의외교에관심이없으며그가대화에나서도록할유인책이없다는것”이라고지적했다.그는이어트럼프2기도“제재,압박,고립,억제중심의강경정책을추진하면서대화여지를열어둘것”이라며북한의태도변화없이는미국의대북정책이급격히전환하지않을것으로전망했다.그는“북한은2010년연평도포격과같은대남도발,북방한계선(NLL)전면무효화조치에나설수있다”면서한국정부가이에강력대응할경우미국이수위를조절하도록요청할수있다고도전망했다.한·미관계와관련해선“트럼프의거래관계,방위비분담에대한강조가동맹관계에부담을줄수있다”고드로트-베이하레즈연구원은지적했다.그는“한미동맹은한반도에서의(북한위협)억지를넘어서복잡한안보도전에대응해야하는상황”이라며“다만트럼프행정부가중국과의경쟁에집중하게되면트럼프의동맹에대한회의적시각이양국관계에미칠영향은다소누그러질수도있다”고말했다.트럼프2기행정부가‘중국견제’를위해한국등동맹과의협력을중시할경우불필요한마찰확대를줄이려할수있다는의미다.그는최근타결된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재협상요구가현실화할수있다면서“한국이미국핵심기술분야제조시설,특히공화당강세지역인텍사스·조지아등에상당히투자했다는점을지렛대로활용할수있을것”이라고도말했다.워싱턴|김유진특파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6일(현지시간)레바논바브다에서이스라엘공습이이어지고있다.[로이터][헤럴드경제=김빛나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의2기행정부가‘이란파산’을목표로하고있는것으로전해지면서차기미정부의중동해법에관심이쏠리고있다.트럼프1기때처럼이란경제를옥죌것이란전망이우세하지만과거의전략을그대로구사하긴어려울것이란지적도나온다.17일(현지시간)뉴욕타임스(NYT)에따르면트럼프당선인은1기당시이스라엘과긴밀한관계를구축하며이란및이란경제를고립하는식의중동정책을펼쳤다.파이낸셜타임스(FT)는트럼프정권인수팀관계자를인용,그가제47대미국대통령에취임하는첫날이란의원유수출을막는강력한제재를검토하고있다고전했다.원유수출제재는트럼프1기인2017년부터2021년1월까지이용했던중동정책이다.트럼프당선인은외교문제를사업처럼“거래로해결할수있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하지만트럼프1기당시와현재상황은다르다는게중동전문가들의입장이다.크리스티안울리히센라이스대베이커공공정책연구소연구원은“트럼프1기에중단했던것들을다시할수있다고생각한다면상황을완전히잘못읽고있는것”이라고말했다.가장큰이유는중동국가들의변화다.지난해가자지구전쟁이발생하면서과거와달리팔레스타인을지지하는이웃중동국가가늘었기때문이다.특히서방세계의투자를받는사우디아라비아가이스라엘을공개비판하고있는상황이다.무함마드빈살만사우디아라비아왕세자는지난12일“이스라엘은팔레스타인과레바논의우리형제들에대한행동을즉각멈춰야한다”며“사우디아라비아는팔레스타인과레바논형제들이현재이스라엘의침략에따른비참한인도주의적현실을극복하는것을지지한다”고말했다.또한“이란의주권을존중하며그영토를침범해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NYT는빈살만왕세자가해당문제게적극개입하진않을거라면서도“이러한움직임이있는한중동국가에서트럼프당선인의입지가낮아질수있다”고분석했다.과거보다극우화된이스라엘도문제다.최근이스라엘은트럼프2기에‘친이스라엘’성향의인물들이발탁되자레바논과가자지구에대한공습을이어가고있다.극우정치인에의존하고있는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는강경입장을고수하고있다.새롭게취임한이스라엘카츠국방장관도“전쟁목표달성이포함되지않는어떤합의도허용하지않는다”고밝힌바있다.이러한상황에서트럼프당선인이차기국무부장관으로지명한마코루비오상원의원과국가안보보좌관으로낙점한마이크왈츠하원의원모두친이스라엘세력으로꼽힌다.NYT는“중동국가들이이스라엘에더많은걸요구할수있지만반대로이스라엘은더적은걸내놓으려할것”이라고평가했다.또한중동의미국의존도가낮아지고있다며‘트럼프식거래’가쉽지않을것으로전망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가수김광진페이스북한국증시의부진이이어지는가운데금융인출신가수김광진이국내주식투자를독려하는의견을내눈길을끈다.18일김광진은본인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미국시장Reduce한국시장Buy의견내는하우스는없나요?”라고적었다.앞서그는지난2일“많은사람들이한국증시를버리고미국주식으로갈때한국에서좋은주식찾아보자”라는의견을남기기도했다.김광진의이와같은발언은최근국내증시부진으로많은투자자가미국주식투자를선호하는가운데나온것이다.실제로한국예탁결제원에따르면이달들어국내투자자의미국주식보관액은사상처음으로1000억달러를넘어섰다.김광진은연세대경영학과를졸업하고미국미시간대MBA를거쳐삼성증권애널리스트,동부자산운용(현DB자산운용)투자전략본부장등으로일했다.또한2인조남성듀오인더클래식으로활동하면서‘마법의성’으로큰인기를얻었으며개인활동으로도‘편지’‘동경소녀’등많은히트곡을남겼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지난15일국내출시한혁신적인공간컴퓨터인애플비전프로가서울중구애플명동점에전시되어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완전리얼하네요.눈동자를마우스처럼인식하고신기하더라고요.30분체험시간동안내내감탄만하고왔습니다.”“화질하나는정말끝장납니다.근데무거워서목디스크안좋은사람들은오래는못쓸것같습니다.”애플의혼합현실(MR)헤드셋비전프로에대한소비자반응이뜨겁다.화질에대한긍정적인반응이뚜렷한가운데가격과무게면에선다소아쉽다는의견이나왔다.비전프로체험하는소비자.[사진출처=애플]애플은지난15일애플스토어앱,웹사이트,오프라인매장을통해비전프로를국내에서공식출시했다.지난4일부터사전주문받은물량역시이날부터배송을시작한상태다.애플은국내애플스토어에서비전프로를직접체험해볼수있는공간을별도로마련했다.고객들은명동,가로수길,여의도,강남,잠실,홍대,하남등국내7개애플스토어에서비전프로를직접경험해볼수있다.예약은애플스토어홈페이지를통해개인맞춤형비전프로체험세션에서가능하다.애플직원들은고객에1대1로붙어사진및비디오,생산성제고기능등공간컴퓨팅의다양한성능을약30분간체험할수있게도와준다.비전프로를체험한소비자들은대체로호평을쏟아냈다.다만비싼가격은여전히걸림돌이된다는지적이다.256GB·512GB·1TB저장용량으로제공되는비전프로의출고가는499만원부터다.한소비자는“직접체험해보니기대이상이었고영화만봐도아깝지않을것같다는생각이든다”며“노이즈캔슬링을낀것처럼소리도좋고화질도좋았는데가격이너무비싸구매가망설여진다”고소감을말했다.착용감이불편하다는지적도있었다.비전프로의무게는600~650g로무거운편이다.경쟁자인메타의퀘스트3무게(515g)보다도100g이상무겁다.또다른소비자는“처음에는견딜만하다가20분이상착용할경우눈과목이불편해지는걸느꼈다”며“짧은화상회의정도는할수있을것같은데장시간착용할경우시력감퇴,목디스크에취약할것같다”고말했다.먼저판매를시작한미국시장에서비전프로는아직이렇다할성과를내지못했다.시장조사업체IDC에따르면애플비전프로는출시후2분기동안미국판매가75%감소했다.판매감소의주된이유로는비싼출고가가꼽힌다.일각에서는애플이비전프로후속제품개발과동시에이르면내년안으로200만원대보급형비전프로를선보일것이란의견도나온다.보급형비전프로는‘N107’이라는코드명으로개발중인것으로알려졌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진행:윤재희앵커■출연:김성수변호사*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인용시[YTN뉴스UP]명시해주시기바랍니다.◆앵커:지금대학교측이학생들의시위로인해서발생한피해금액을공개를했는데최대로측정해봤더니54억이될수있다,이렇게얘기하고있는데요.이렇게되면변상은누가해야되는걸까요?◇김성수:이부분관련해서도동덕여대측공지사항에올라왔던겁니다.사이트공지사항에올라왔었고현재라커를사용한다든지이런행위로인해서받은피해가추정금액으로는24억4430만원에서54억4433만원,이정도에달한다고나오고있는데만약에라도이부분피해배상을검토한다고하면일단은각각손괴행위를한사람들이있지않습니까?그손괴행위를한사람들이직접적으로배상의대상자가될수있고,만약에라도이런행위를지시한사람이있다라고한다면연대해서배상의책임이있을수있기때문에이부분민사검토가된다고한다면그방향으로검토되지않을까생각되고.또민사와별도로사실은손괴행위라든지이런개개행위자체가시위가있었다고하더라도형법상처벌될수있는행위거든요.그렇다보니까손괴가만약에정말중하다고해서손괴죄로인정될정도라고한다면이런형사적인처벌까지도검토가될수있기때문에만약에법적인쟁점이된다고하면굉장히또여러가지상황이발생할수도있지않나생각이됩니다.◆앵커:학생들이시위를위한모금활동을하기도했는데1000만원이상을모은것같아요.그런데정부에신고해야하는기부금품법을위반했다,이런의혹이나오고있거든요.이게어떤법인가요?◇김성수:기부금품법이라는것이기부금을모았을때이게모집자체도투명하지않을수도있고또사용자체가원래말했던기부목적과다르게사용될수도있지않습니까?그래서이런투명성을담보하기위해서있는법이라고보시면됩니다.그런데현재쟁점이되는부분이학생들이시위를위한모금활동을했었는데1000만원이상모금이된것같습니다.그런데이기부금품법에서는1년에1000만원이상을모집을하는경우에는4조에따라서등록절차를거쳐야합니다.그리고등록절차를거치지않고이런모집을한경우에는형사처벌규정이있거든요.그렇다보니까1000만원이상의기부금을모은자체가혹시나기부금품법상의형사처벌의대상이되는것이아니냐이런이야기가나오다보니까쟁점이되고있는것입니다.대담발췌:정의진디지털뉴스팀에디터※'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HLB,BIMO점검'보완사항없음'"오는3월20일기한보다빠른결정기대"[한국경제TV김수진기자]<앵커>오늘오전9시HLB가간암신약후보물질의FDA임상시험현장실사(BIMO)통과를알리면서주가도강세를보이고있습니다.지난5월FDA의허가를받지못하면서주가에타격을받은바있는데,재도전과정은현재까지청신호인셈입니다.이번실사통과의의미와,앞으로의전망에대해취재기자를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김수진기자오늘HLB가밝힌통과내용,얼마나의미가있는건가요?<기자>오늘HLB는FDA의BIMO점검(BioresearchMonitoringinspection)에서'보완할사항이없다'는판정을받았다고밝혔습니다.BIMO는임상시험등에서FDA가실시하는일종의점검입니다.올바른절차에따라연구가진행되는지,신뢰할수있는내용인지등을확인합니다.점검은FDA조사관이연구현장을방문해이뤄지는데,이번HLB의경우리보세라닙과캄렐리주맙병용요법임상을진행한2개병원이점검의대상이됐습니다.조사관이연구데이터를확인하고담당자를인터뷰하는등의방식으로이뤄지며,실사가끝나면3개상태중하나로판정합니다.위반사항이없으면NAI(NoActionIndicated),경미한위반사항이있지만승인에큰영향이없으면VAI(VoluntaryActionindicated),심각한규정위반이있어시정이필요하면OAI(OfficalActionIndicated)로나뉩니다.HLB는이번에NAI판정을받은건데요,HLB측에서는'신약허가를위한중요한마일스톤을넘어섰다'고이야기하고있습니다.<앵커>그러면이번실사통과로FDA허가까지기대해볼수있는상황일까요?<기자>NAI판정이신약허가자체를의미하는것은아닙니다.지난5월FDA가현재로서는품목허가승인이불가능하다는의미의서신(CRL)을발행했을때,'캄렐리주맙의일부미비점으로인해병용요법으로서의리보세라닙승인을보류''여행제한으로BIMO점검을완료하지못했다'는두가지내용이있었습니다.이번NAI판정으로인한통과는지난번완료하지못했던BIMO점검이문제없이끝났다는의미입니다.항서제약의캄렐리주맙이슈가넘어야할산으로남은셈입니다.지난5월FDA가지적했던미비점은캄렐리주맙공장의CMC(생산공정·품질관리)에보완이필요하다는내용이었는데요.업계에서도BIMO점검이슈보다는CMC이슈가승인에더큰변수가될것으로보고있어,조금더두고봐야할것으로보입니다.다만,HLB측에서는지난7월진행된미팅(타입A미팅)에서"FDA가캄렐리주맙공장의CMC와관련해추가로지적하거나요구할게없다"는말을했다고전한바있습니다.HLB관계자는오늘한국경제TV와의통화에서"어느정도능선을넘었다고본다"며"남은CMC평가는기존보완요청사항이실제로개선되었는지보겠다는의미로보고있어서,기한은3월20일이지만이보다빠르게승인여부가결정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습니다.지금까지보도국에서한국경제TV김수진입니다.김수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정은"핵무력한계없이강화전쟁준비완성에총력집중할것"북한제4차조선인민군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가지난14~15일평양에서진행됐다고조선중앙통신이18일보도했다.대회에서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은이틀차행사에서'조성된정세와공화국무력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들의임무에대하여'를주제로연설했다고전했다.ⓒ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미국대선이후처음으로미국을겨냥한메시지를냈다.18일조선중앙통신에따르면김위원장은14·15일평양에서열린조선인민군제4차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이틀차행사에서핵무력을한계없이강화하고전쟁준비완성에총력을집중할것이라고거듭강조했다.이날김위원장은'조성된정세와공화국무력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들의임무에대하여'를주제로연설했다.그는"핵무력강화노선은이미우리에게있어서불가역적인정책으로된지오래며이제남은것은지금당장이라도핵무력이전쟁억제의사명과제2의사명을수행할수있게더욱완벽한가동태세를갖추는것뿐"이라며"핵무력을중추로하는국가의자위력을한계없이,만족없이,부단히강화해나갈것"이라고주장했다.또한미일군사협력이평화와안정을위태롭게하는중대요소라고지적하며"미국주도의군사동맹은유럽과아시아태평양지역을포괄하는보다넓은범위에로확대되고있다"고비난했다.이어"유사시미제와추종국가군대들이유엔이아니라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같은군사동맹의간판을쓰고조선반도지역에버젓이나타난다고해도이상할것이하나도없을상황"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우리무력의각급은모든활동을전쟁준비에철저히지향복종시키며그빠른완성을위하여총매진하여야한다"며"현주객관적형세에서전쟁준비완성은단하루도미룰수없는초미의과제"라고역설했다.전문가들은김위원장이'북한군파병'에서파생된군심의불만,동요등을사전통제하는한편,'북한군파병'에대한정당성을확보하려는의도가내포된것으로해석했다.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교수는"최근국방뿐아니라각종민생현장에의군투입,러시아파병등에대한일선장교등의불만·동요등을사전통제하고절대적충성심을고취시키려는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핵무력강화노선에토대한반제계급전선에따른전투준비의중요성을강조했는데,이는한미및한미일3각공조비판을통해전쟁준비의중요성을부각하려는것"이라고분석했다.아울러"우크라이나전쟁에서의서방비판을통해러시아파병의정당성을간접설파했다"며"대대는전투의기초이며상대적으로젊은장교와군인들이배치돼있기때문에사상동요를방지하려는뜻이내포됐다"고부연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언론법학회-법원언론법연구회학술대회"'신속한피해구제'정정보도취지몰각"내달정정보도청구소송2심마지막변론2022년9월22일방송된MBC'뉴스데스크'방송화면.윤석열대통령이조바이든미국대통령을두고비속어를썼다는MBC보도에대한정정보도청구소송2심심리가막바지에이른가운데법원이기각을검토할필요가있다는학술적논의가이뤄졌다.진실을판명하기어려운데도정정보도판결을하면언론자유를침해하고오히려갈등만키우는데이런문제는정정보도제도가도입된때부터예견된위험이었다는것이다.한국언론법학회와법원언론법분야연구회는‘언론분쟁의주요쟁점’을주제로15일공동학술대회를열었다.발제에나선박아란고려대미디어학부교수는2022년9월MBC의대통령비속어보도에대해“법원이무리해서진위를판단하기보다청구를빨리기각하고다른수단을제기하게했다면어땠을까한다”고말했다.“정정보도가아니라반론보도가이뤄졌어야더타당했다”는것이다.1월서부지방법원은MBC에정정보도를명령했다.윤대통령발언이무엇이었는지는꼬박1년넘게이어진1심재판에서음성감정을거쳤는데도밝혀지지않았다.재판부는그보다간접적인정황을근거로MBC보도가‘허위’라고판결했다.발언의맥락으로봐서는대통령이바이든이아니라“대한민국국회를상대로이사건발언을했다고봄이자연스럽다”는것이었다.외교부는반론보도는청구하지않았었다.15일서울시서초구양재동엘타워에서한국언론법학회와법원언론법분야연구회가공동으로주최한‘언론분쟁의주요쟁점’학술대회에서박아란고려대미디어학부교수가발제하고있다./한국언론법학회제공박교수는“간접사실과정황등을통해불확실한허위성을판단해야하는법원의부담이커지고있다”며이런문제는2005년언론중재법제정으로정정보도청구권이처음만들어진초기부터예견됐다고설명했다.2007년김재협당시판사는보도가허위인지판단이현실적으로어려운탓에법원이어떻게판결하더라도언론과정정보도청구자의불만이증폭되고오히려갈등이첨예해진다고내다봤다.김전판사는어떤보도를허위라고낙인찍은뒤“충분한자료가집적돼진실이밝혀져시정하게되면더큰침해와혼란을가져오게된다”고경고하기도했다.정정보도청구가접수됐다고해서반드시허위인지아닌지양단하려하기보다오보가명백한기사만바로잡고나머지는기각해야바람직하다는것이다.그가이렇게주장한이유는정정보도제도의본래취지가보도의사실관계를세세하게따져언론에벌을주는것이아니라피해가명백한때신속히구제하는것이기때문이다.언론중재법에는1심판결을3개월안에끝내라고규정하고있다.그만큼사실관계를따지려는증거조사도최소화해야한다.정정보도는언론에고의나과실,위법성이없더라도사법부가기사를강제로수정하게하는제도로다른나라에서비슷한사례를찾기어렵다.청구권의문턱을낮춘만큼피해구제목적을벗어나제도를남용하거나법원이잘못운용하면언론침해가될소지가있다.1991년대법원은“진실여부를가리기위한사실조사에얽매이게되어신속한방어수단으로서의의미가상실될뿐만아니라언론사로서도정정보도청구가있을때마다일일이그진실을증명하여대응해야하는부담을안게되어자칫언론의자유로운활동이위축될우려”가있다고판시하기도했다.같은해헌법재판소도같은취지의결정을했다.당시는언론중재법이만들어지기전이어서반론보도청구권밖에없었는데명칭이‘정정보도’로돼있었다.언론사들은언론자유침해라며잇따라소송을냈고대법원과헌재는실제운용이반론보도에해당하는한문제가없다고판단한것이다.MBC에대한정정보도청구소송항소심을맡은서울고등법원은지난달대통령실홍보수석이던김은혜국민의힘의원의진술서를외교부로부터제출받았다.논란이된당시윤대통령에게확인받은결과대통령이직접자기발언은‘바이든’이아니라‘날리면’이었다고답했다는내용이다.MBC측은진술서의앞뒤가맞지않는등신빙성이떨어져MBC보도가정말허위인지여전히사실을밝히기어렵다고주장하고있다.재판부는다음달13일마지막변론기일을열고곧선고할예정이다.Copyright©기자협회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기사는언론사에의해수정되어본문과댓글내용이다를수있습니다.■방송:채널A뉴스A라이브(12시~13시20분)■방송일:2024년11월18일(월요일)■진행:황순욱앵커■출연:김진욱전민주당대변인,송영훈국민의힘대변인,이재영전국회의원,장윤미전민주당법률위부위원장[황순욱앵커]대통령부부공천개입의혹의핵심인물이죠.명태균씨에대한검찰수사가탄력을받기시작했습니다.검찰은지난15일이었죠.명태균씨가구속된당일곧장불러서조사를진행했습니다.그러면서수사에속도를내겠다는의지를밝히기도했습니다.가장핵심은바로명태균씨의입입니다.그입에서어떠한추가적인이야기,혹은팩트들이나올지.명태균씨는폭로가아니라고하지만굉장히파급력있는발언들이속속확인되고있죠.명태균씨는그동안추가폭로가능성을내비쳐오기도했습니다.그만큼새로운반격을준비하는것아니냐는추측이곳곳에서나오고있습니다.채널A가취재한내용에따르면명태균씨는최근에휴대전화에저장되어있던사진2만여장을복원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검찰은포렌식업체를압수수색해서복원된자료를모두확보했다고알려지고있는데요.검찰은명태균씨가선별적인포렌식에나선의도가무엇일지에대해서도주목을하고있습니다.도대체명태균씨입에서어떠한내용이추가로나올지여당과야당은물론이고검찰도계속주목하고있군요.[김진욱전민주당대변인]명태균씨가본인의휴대폰내용이하도오랫동안,많이저장되어있다보니까전부기억을못해서포렌식을한것같아요.왜했을까요?명태균씨도본인이살기위해서,본인스스로를구명하기위해서많은자료를준비했다고보는것이아마합리적일것같습니다.지금명태균씨가9월초언론에이름이알려지고난이후에두달반동안나온내용들중에서대통령실의해명이거짓으로판명된것도꽤있어요.특히명태균씨와김영선전의원을검찰이구속수사중에있지않습니까?여기에서나온내용들을보면명태균씨를윤석열대통령내외분께누가가장먼저소개했느냐.당시대통령실에서는이준석당시대표가소개했다고했습니다만,김영선전의원이명태균씨를2021년상반기에대통령내외께소개했다는것이확인된것이잖아요.이러한내용등,또2022년김영선전의원이재보궐선거에서공천을받는과정에얼마만큼명태균씨가많은역할을했는가.특히대통령의육성을통해서“김영선이좀해줘라.”라고하는내용까지지금공개된상황이에요.이러한과정들속에서명태균씨가더많은자료를가지고있는데,자료들이지금속속들이하나씩나오고있다.오늘도민주당에서무언가공개를했더라고요.그러한내용들을보면명태균씨가가지고있는자료의양이너무방대해서내용들이앞으로어디까지뻗혀져있을지,내용들의확인이굉장히많이필요한시점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위텍스트는실제토크내용의일부분입니다.전체토크내용은동영상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정리=김태섭인턴Copyright©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