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세관마약수사검사입건"반발에장외공방백해룡경정(왼쪽)과임은정서울동부지검장[촬영황광모]2025.10.27[촬영김인철]2025.7.4(서울=연합뉴스)최원정기자=서울동부지검'세관마약수사외압의혹'합동수사단에파견된백해룡경정이9일과거수사검사들을피의자로입건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수사하도록하겠다고밝혔다.이날합수단이자신이주장해온세관의마약밀수연루의혹과경찰수사외압의혹을모두'사실무근'으로판단하자반발하고나선것이다.백경정은검찰등을겨냥한압수수색영장도신청했다.이에합수단을지휘하는임은정동부지검장이백경정을정면비판하며거친장외공방이벌어지고있다.백경정은9일연합뉴스와통화에서"서울중앙지검과인천지검에서각각세관마약수사를담당했던검사두명을피의자로입건하겠다"며"공수처에도범죄사실인지를통보할것"이라고밝혔다.현행법상공수처는현직검사의직무유기·직권남용등범죄에대한수사권을갖고있다.검사들을공수처수사대상으로넘기겠다는뜻으로풀이된다.백경정은"국가안보와관련된마약사건을덮은검사들을일단업무에서배제해야한다"며"당시기록을보면기가막힐지경"이라고주장했다.'경찰초기수사가미흡했다'는합수단발표에대해서도문제가된2023년9월인천공항실황조사조서초안을공개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고했다.합수단은경찰이말레이시아국적의마약운반책2명을상대로한실황조사에통역인을데려가지않아허위진술종용등이이뤄졌다고밝혔다.백경정은합수단이경찰지휘부의외압의혹에무혐의를내린데대해"외압이있었지만억울하다고말한적은한번도없다"며"최고권력자가(마약이밀수되도록)국경을열어줬다는게사건의본질"이라고강조하기도했다.임은정동부지검장은이날오후9시께페이스북을통해백경정이"마약밀수범들의거짓말에속았다"며반박에나섰다.임지검장은"세관연루의혹의증거가마약밀수범들의경찰진술과현장검증이전부였다"며"마약밀수범의말은이미오락가락했으며경찰앞에서거짓말을거침없이모의하는게영상으로찍혀있으니당황할(수)밖에"라고했다.그러면서"(백경정이속은탓에)경찰수사타깃이사실상마약밀수조직에서세관직원들로전환됐다"며"세관직원들은마약밀수공범으로몰려마약수사에전념하지못했을테니직원개개인은물론국가적차원에서여러모로피해가큰사건"이라고비판했다.임지검장은"고민하고주저했지만,서울동부지검파견직후사실과다른백경정님의여러주장과진술을겪은터"라며"백경정님이인천공항실황조사영상에서확인되는것과같은실수와잘못을더는범하지않도록기록을꼼꼼히살펴보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힘"중단은불법"사과요구…우의장"적반하장"정기국회마지막날,자정자동산회…나경원필버이어가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9회국회(정기회)제16차본회의에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중우원식의장이정회를선포하자항의하고있다.2025.12.9/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박기현김세정홍유진기자=정기국회마지막날인9일국회본회의가정회2시간여만에재개되자국민의힘의거센항의가이어졌다.우원식국회의장은이날오후8시31분본회의를속개하며"나경원의원이의제외발언을금지한국회법102조및무선마이크무단반입으로회의진행방해물건반입을금지한국회법148조등을위반했다"고밝혔다.이어"본회의장상황이토론을지속할수없을정도로소란스러워국회법145조가규정한정회사유에해당한다고판단해국회법절차에따라정회했다"며"앞으로도자유로운토론을보장할것이나국회법을위반하는행위까지허용할수없다"고말했다.그러자국민의힘의원들은"사과하세요","국회의장이잘못한것"이라며거세게항의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의장석으로다가가"불법적으로필리버스터를중단시켰다"며"규정에없다"고고성으로따졌다.같은당곽규택·최은석의원등도의장석으로나와항의에가세했다.우의장은"회의진행중정전등불가피한사유로무제한토론을실시할수없을경우정회할수있고,회의장이소란해질서유지가어려운경우에도정회가가능하다고할것이라고국회법해설집에그렇게나와있다"며"그러니까정회가가능한것"이라고맞받았다.이에송원내대표는"필리버스터때의장이중단한경우가없다"고거듭반발했다.우의장은"다있다"며"들어가세요"라는말을반복했다.국민의힘의원들의항의가계속되자우의장은"의장의사회권에해당한다.마음대로가아니라국회법에정해진바대로한것"이라며"정말적반하장도유분수다.국민들보기창피하지도않나"라고받아쳤다.나의원은본회의속개21분만에필리버스터를이어가기위해발언대로나왔다.나의원은"가맹사업법큰틀에서동의하지만,패스트트랙으로올라왔는데패스트트랙의취지에맞춰서과연이법안이논의됐느냐.그설명을하고있었던것"이라며"의장마음대로필리버스터를무조건박탈하겠다는선전포고와뭐가다르냐"라고비판했다.나의원이필리버스터도중이번중단사태에대한항의를이어가자우의장이"의제안으로들어와서하라"고재차제지했다.그러자나의원은"가맹사업법의취지가을을보호하는것"이라며"필리버스터제도가소수당에게권한을보장하라고있는것"이라고재차반박했다.우의장은"국회의장도인내에한계가있다"며실랑이를이어갔다.앞서나의원은이날정회전본회의에서가맹사업법개정안이상정되자오후4시26분께필리버스터첫주자로토론에나섰다.우의장은"의제에대한발언만하라"고지적했고,나의원이제지에도계속발언을이어가자우의장은결국나의원의마이크를끄는등충돌이벌어졌다.여야의원들서로고성을주고받다가오후6시19분정회됐다.자정이되면회기가종료돼본회의가자동산회함에따라필리버스터도종료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세관직원연루·외압의혹'혐의없음'…임은정"추측-사실구분해야"백해룡,6개기관압수수색영장신청…"검찰이덮어줬단증거많아"(서울=뉴스1)강서연기자=서울동부지검'세관마약밀수연루의혹합동수사단'(합수단)이9일세관직원연루및경찰청·관세청의외압행사의혹에대해모두무혐의처분했다.그간관련의혹을제기해온당사자였던백해룡경정은이날검찰청과관세청등6곳에대한압수수색영장을신청하면서사실상반기를들었다.백경정은합수단발표에대해"기록종결은하지않고입으로만떠들고있는비겁한행태"라고반발했고,합수단을이끄는임은정동부지검장은백경정을겨냥해"느낌과추측을사실과구분해말해야한다"고지적했다.이를놓고두사람이완전히등을돌렸다는분석이나온다.서울동부지검합수단은9일중간수사결과를발표하며"'세관마약밀수연루의혹'에대해세관직원들이마약밀수범행을도운사실이없다고판단해혐의없음처분했다"고밝혔다.합수단은또"경찰청·관세청지휘부가서울영등포경찰서의마약밀수사건에수사외압을행사했다는의혹에대해서도수사한결과,대통령실의개입이나관련자들의위법행위가확인되지않아전원혐의없음처분했다"고했다.당시영등포서형사과장이었던백경정이제기해온의혹에대해'사실무근'이라는판단을내린셈이다.이에맞서백경정은중간수사결과발표직후△인천공항세관△김해세관△서울본부세관△인천지검△서울중앙지검△대검찰청등6곳을대상으로압수수색영장을신청했다고밝혔다.합수단의입장과백경정의움직임이정면으로엇갈린셈이다.사실상수사를지휘해온임지검장의판단에대해백경정이반기를든것이다.백해룡경정.2025.10.27/뉴스1ⓒNews1이승배기자백경정은이날뉴스1과의통화에서"실체가없으면빨리결과발표를하고본래자리로돌아가면되는것"이라며"말로만앞으로결과가그렇게나올거라확신하면서결과는못내겠다는것아닌가"라고반문했다.그는압수수색영장신청이유에대해"지검에서취급했던사건기록을분석했을때,말레이시아조직과세관이공범관계에있는데세관이덮었던혐의를검찰이덮어줬다는증거들이굉장히많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그러나임지검장은이날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마약밀수범들의거짓말에속아경찰수사타깃이사실상마약밀수조직에서세관직원들로전환됐고,마약수사의한축인세관직원들은마약밀수공범으로몰려2년이넘도록수사를받느라마약수사에전념하지못했을테니세관직원개개인은물론국가적차원에서여러모로피해가큰사건"이라고적었다.그러면서"백경정님이2023년인천공항실황조사영상에서확인되는것과같은실수와잘못을더는범하지않도록기록을꼼꼼히살펴보도록하겠다"고언급했다.임지검장과백경정은지난7월만나'내부고발자'로서의애환을나눈바있다.당시백경정은서울동부지검을찾아임검사장과면담하며'내부고발자'로서겪어온탄압과생존등에대한허심탄회한이야기를나눈것으로알려졌다.당시백경정은서울동부지검방문을마치고기자들과만나"임검사장과인간사얘기도하고마약게이트얘기를한뒤합수팀과30분정도면담했다"며"같이고난을겪었던부분이있으니서로눈빛만봐도위로가되는부분이있다"고임지검장과의신뢰를드러낸바있다.이후합동수사팀의소속이대검찰청에서서울동부지검으로변경되면서임지검장이직접수사팀지휘를맡게됐다.임은정서울동부지검장.2025.10.23/뉴스1ⓒNews1이승배기자그러던와중지난10월이재명대통령이서울동부지검에설치된'세관마약수사외압의혹'검경합동수사팀의수사에대해더욱철저한수사를당부하는한편,백경정을검경합동수사팀에파견하는등수사팀을보강할것을지시했다.이에동부지검은기존합동수사팀과구분,백경정이포함된별도수사팀을꾸린다고밝혔다.10월16일합수팀에정식파견돼처음출근한백경정은합수팀에대해'불법단체'라고규정했던입장을확고히했다.그는당시"검찰은고위공직자를수사할수없다.합수팀은구성과정이위법하게,어떤절차도거치지않은불법단체"라고말했다.이들은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사용권한부여를두고도충돌을빚었다.백경정은지난달6일입장발표를통해킥스사용권한을부여받지못해수사착수가불가능하다며"대검및경찰청은당장이라도수사할수있도록시스템상조처가됐다고발표했으나2025년11월5일현재까지양기관모두킥스사용권한을부여하지않고있다"고밝혔다.이후백경정이합수단에파견된지약한달만인11월13일,경찰이백경정에게킥스사용권한을부여하며갈등은일단락되는듯했다.하지만이날합수단이'세관마약밀수연루의혹'관련세관직원의연루와경찰청·관세청의외압행사의혹에대해"마약밀수범의허위진술로시작된세관연루설이결국사실무근"이란중간수사결과를발표하며사실상수사결과가확정됐다.그리고같은날백경정은세관등에대한압수수색영장을신청하면서두사람의갈등은다시금평행선을달리게됐다.이후합수단의최종수사결과에도백경정이수긍하지않을가능성도있다.한편이번중간수사결과는현재윤국권검사팀과백해룡경정팀으로나누어진합수단구성중윤검사팀의수사내용만을기반으로한발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정기국회마지막날인오늘(9일)도여야는국회에서대치하고있습니다.국민의힘이내란재판부설치법등을포기하라며무제한토론에들어갔고,국회의장은마이크를껐습니다.그리고고성속에본회의는파행됐습니다.김유대기자입니다.[리포트]정기국회마지막날.본회의상정법안부터여야는충돌했습니다.일단민생·비쟁점법안부터처리하자는민주당에.[한정애/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처리하지못한민생법안들이많습니다.민생법안은우선처리되어야합니다."]국민의힘은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법왜곡죄신설법등이른바'8대악법'추진부터포기하라고맞섰습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국민의입을틀어막고사법부를장악하고,언론의자유를억압하는전체주의체제구축법이라할수있습니다."]원내대표회동에도확답을듣지못한국민의힘은결국'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카드를꺼내들었습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용한모든수단과방법을동원해서저지투쟁을…."]민주당은'민생발목잡기','민생쿠데타'라고비판했습니다.[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개혁을막겠다며민생법안수십건을볼모로잡았습니다.."]그렇게열린본회의는파행으로얼룩졌습니다.국민의힘이필리버스터에돌입하자.[나경원/국민의힘의원:"법치주의를무너뜨리고삼권분립을파괴하는입법내란세력…."]국회의장은법안과관련없는내용이라며제지하다마이크를껐습니다.[우원식/국회의장:"더이상발언권을드릴수없습니다.마이크꺼주세요."]곳곳에서항의와고성이이어졌습니다.["국회의장사퇴하라."]결국,필리버스터시작2시간이안돼본회의는중단됐고,국민의힘의원들은의장실을찾아가항의했습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상식에도어긋나고전례에도없는매우황당한본회의진행."]본회의는다시열렸지만고성과대치가이어졌습니다.민주당은모레(11일)임시회본회의에서가맹사업법개정안을처리하고,필리버스터와상관없이연말까지쟁점법안을처리하겠다는방침입니다.KBS뉴스김유대입니다.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여현수■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유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내란특검이지난해12월3일,윤전대통령이추경호당시국민의힘원내대표와통화해비상계엄의자발적조기해제를약속하며협력을요청한사실을파악했습니다.특검이국회에보고한공소장에따르면,당시추전원내대표와원내대표실에함께있던의원들이국회본회의장에있는국민의힘인사들을밖으로나오라고유도했고,본회의장으로와달라는한동훈전대표에게도이탈을요구한것으로드러났습니다.구승은기자입니다.◀리포트▶12.3비상계엄선포한시간쯤뒤인밤11시22분.윤석열전대통령이추경호전국민의힘원내대표와2분간통화하면서"계엄이오래안갈거니까걱정하지말라","내가이제잘하겠다"고말한것으로'내란'특검은파악했습니다.이때추전원내대표는계엄에반대하지도,우려를표명하지도않고윤전대통령의요청에따르기로했다고특검은공소장에적시했습니다.추전원내대표가홍철호전대통령실정무수석,한덕수전국무총리와도연달아통화하며계엄선포취지를파악하면서도,이같은통화내용을의원들에게공유하지않았다고봤습니다.의원들이계엄의위헌·위법성을인식하고계엄해제표결에참여할지결정할수있는중요한정보인데도,알리지않았다는겁니다.또12월4일오전0시3분쯤"어떻게든본회의장으로와달라"는한전대표의요구에추전원내대표가"거기에더불어민주당의원들도있고공개된장소인데원내대표실인아래층에서여러상황을정리하고투표가결정되면올라가도되지않겠나"라며사실상이탈을요구했다고특검은판단했습니다.한전대표가계속본회의장을떠나지않자,원내대표실에있던신동욱의원은두차례에걸쳐한전대표에게'우리당이하나의행동을해야한다,의견을모아입장을정리해야한다'며,다시이탈을요구한사실도파악됐습니다.실제예결위회의장에있던국민의힘의원3명과본회의장에있던의원1명이이탈해계엄해제표결에불참했습니다.계엄군이국회본관에진입하고,국회의원들은계엄해제표결을위해본회의장에서기다리던때였습니다.하지만추전원내대표는"윤전대통령에게계엄유지협조요청을받은바가없고,오히려윤전대통령과통화한뒤의총장소를당사에서국회로변경하고국회로들어갔다"는입장입니다.MBC뉴스구승은입니다.영상편집:장동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장동준구승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3583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송언석"필리버스터중단불법…규정에없다"고성항의우의장"국회법위반행위까지허용못해"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9회국회(정기회)제16차본회의에서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하는가운데우원식의장이국회법을읽으며발언을제지하고있다.2025.12.9/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김세정박기현홍유진기자=정기국회마지막날인9일국회본회의가정회2시간여만에재개되자국민의힘의거센항의가이어졌다.우원식국회의장은이날오후8시31분본회의를속개하며"나경원의원이의제외발언을금지한국회법102조및무선마이크무단반입으로회의진행방해물건반입을금지한국회법148조등을위반했다"고밝혔다.이어"본회의장상황이토론을지속할수없을정도로소란스러워국회법145조가규정한정회사유에해당한다고판단해국회법절차에따라정회했다"며"앞으로도자유로운토론을보장할것이나국회법을위반하는행위까지허용할수없다"고말했다.그러자국민의힘의원들은"사과하세요","국회의장이잘못한것"이라며거세게항의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의장석으로다가가"불법적으로필리버스터를중단시켰다"며"규정에없다"고고성으로따졌다.곽규택·최은석의원등도의장석으로나와항의에가세했다.우의장은"회의진행중정전등불가피한사유로무제한토론을실시할수없을경우정회할수있고,회의장이소란해질서유지가어려운경우에도정회가가능하다고할것이라고국회법해설집에그렇게나와있다"며"그러니까정회가가능한것"이라고맞받았다.이에송원내대표는"필리버스터때의장이중단한경우가없다"고거듭반발했다.우의장은"다있다"며"들어가세요"라는말을반복했다.국민의힘의원들의항의가계속되자우의장은"의장의사회권에해당한다.마음대로가아니라국회법에정해진바대로한것"이라며"정말적반하장도유분수다.국민들보기창피하지도않나"라고받아쳤다.앞서나의원은이날가맹사업법개정안이상정되자오후4시26분께필리버스터첫주자로토론에나섰다.우의장은"의제에대한발언만하라"고지적했고,나의원이제지에도계속발언을이어가자우의장은결국나의원의마이크를끄는등충돌이벌어졌다.여야의원들서로고성을주고받다가오후6시19분정회됐다.나의원은오후8시52분필리버스터를이어가기위해발언대로나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쿠팡의개인정보유출사태와관련해경찰이강제수사에들어갔습니다.오늘(9일)쿠팡본사를압수수색했습니다.경찰은압수한자료를통해정보유출경로와원인을밝히고,쿠팡이적절하게대응했는지도따질계획입니다.첫소식,배지현기자입니다.[리포트]3천370만명의고객개인정보가빠져나간초유의사태.소비자들은여전히불안합니다.[쿠팡이용자:"안전하고뭐어떤조치를취했다고는하는데이미다나가버려서크게의미가있는건지는잘모르겠습니다."]경찰이오늘,수사에나선지11일만에쿠팡본사를압수수색했습니다.이번사태관련첫강제수사입니다.앞서쿠팡측이경찰에일부로그기록을임의제출했지만,해당자료만으로는이번사태전반을살펴보는데한계가있다고판단하고,강제수사로전환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경찰은"이번압수수색은정확한사건파악을위한필수조치"라며,"확보된자료를바탕으로유출경로와원인등전반적인사실관계를규명할계획"이라고밝혔습니다.경찰은이를위해쿠팡서버에담긴로그기록을비롯해,디지털증거를추가로확보하는데주력했습니다.또,쿠팡고객센터등에보내진협박성이메일관련자료도확보하고있습니다.강제수사과정에서쿠팡측이사태를묵인하거나은폐한정황이확인되면,수사가확대될가능성도있습니다.경찰은압수물분석이끝나는대로관계자소환조사에나서,쿠팡측의보안허점,대응적절성여부등도따져볼계획입니다.이재명대통령도오늘국무회의에서공정거래위원회등정부기관에강제조사권을주는방안을검토하고,과태료현실화방안을찾을것을지시했습니다.KBS뉴스배지현입니다.촬영기자:하정현/영상편집:김형기■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배지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8월윤영호진술확보·11월사건번호부여…'편파수사'논란에뒤늦게넘겨직무유기지적에"수사대상아냐"해명…김건희무관다른사건은수사·기소김건희특검팀현판식,발언하는민중기특검(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와관련한각종의혹사건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가2일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에마련된사무실앞에서현판제막을한뒤발언하고있다.2025.7.2[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기자=민중기특별검사팀이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의진술에서비롯된'통일교의민주당지원'의혹사건을9일경찰청국가수사본부로이첩했다.의혹을처음인지하고특검수사대상이아니라고판단한지약4개월만이다.최근'편파수사'논란이일자뒤늦게수습에나섰다는지적을피할수없게됐다.특검팀은이날언론공지를통해"통일교의정치인접촉관련내사(입건전조사)사건을오늘오후국가수사본부에이첩했다"고밝혔다.이사건은특검팀이지난8월윤전본부장으로부터'통일교가국민의힘외에민주당소속정치인들도지원했다'는취지의진술을확보한것과관련돼있다.윤전본부장은당시특검팀에2018∼2020년민주당의원2명에게각수천만원씩지원했다고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윤전본부장은지난5일자신의업무상횡령등혐의사건공판에서도2022년2월교단행사를앞두고현정부장관네명에게접근했고이중두명이한학자통일교총재와도만났다고주장한바있다.그러면서수사당시이사실과함께'국회의원리스트'를말했고수사보고서에도적혔는데왜증거기록에선빠졌느냐고특검측에따져물었다.특검팀은윤전본부장과배우자의컴퓨터를압수수색하는과정에서'VIP선물'이라고적힌문건도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2022년1월22일생성된문건에는여야정치인7명의이름이적힌것으로전해졌다.이를두고특검팀이통일교의민주당지원정황을포착하고도국민의힘에대한불법후원혐의만수사했다는비판이정치권에서나왔다.특검팀은윤전본부장과한총재에게국민의힘과권성동의원을불법후원한혐의를적용해재판에넘겼다.민주당정치인에관한강제수사나소환조사,기소는이뤄지지않았다.특검팀은전날브리핑에서윤씨로부터지난8월관련진술을들었다고시인하면서도법률상특검팀의수사대상이아니라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김여사관련의혹들을다루는특검법취지를고려할때이사안은인적·물적·시간상으로수사대상이명백히아니라는게특검팀입장이다.시점이20대대선훨씬전이며김여사와도관련없는사안이라는취지다.특정정당을의도적으로수사하지않았다는일부시각은전혀사실이아니라고도강조했다.직무유기지적까지나오자특검팀은윤전본부장진술에대해내사사건번호를부여했고관련내용을토대로사건기록을만들었으며,이를다른수사기관에인계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특검팀이사건번호를부여한시점은지난달초순으로알려졌다.이런설명은마냥손놓고있지는않았다는취지다.하지만특검팀이그간수사해재판에넘긴사안중김여사와무관한사례가적지않다는점에서설득력이떨어지는해명이라는지적도나온다.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의혹을수사하던중국토부서기관김모씨의개인뇌물혐의를인지해구속기소한사건,김여사일가'집사'로알려진김예성씨를김여사와무관한횡령혐의로재판에넘긴사건이해당한다.더욱이수사대상이아니라고판단한사건을즉시경찰이나검찰에넘기지않고편파수사논란이일고나서야이첩하는것은'늑장대처'라는비판도제기된다.법조계에선특검팀이사건을'뭉개는'동안관련혐의의공소시효만흘러갔다는지적도나온다.정치자금법위반혐의공소시효가7년인점을고려하면2018년에금품을받은사건은올해말로시효가만료돼관련자처벌이어려워진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검경합동수사단,중간수사결과발표]"세관직원이도와"밀수범허위진술결론현장조사서밀수범간거짓말종용포착경찰입맛에맞게밀수범이진술변화도보도자료수정등윗선지시도적법결론대통령실개입정황도"없었다"고정리백경정,거친반발대신6곳압색예고백해룡경정이지난해7월29일서울여의도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열린조지호경찰청장후보자인사청문회에출석해있다.뉴스1서울동부지검'세관마약밀수연루의혹합동수사단'이말레이시아조직마약밀수를세관직원들이도왔다는의혹을"사실무근"이라결론냈다.세관측관여자체가터무니없는얘기라경찰과관세청,대통령실의해당마약수사외압의혹자체도'없던일'로가려졌다.마약밀수범의허위진술을토대로의혹을키우며과격한주장을펼친백해룡경정(당시영등포서형사과장)이초래한,웃지못할해프닝으로정리될판이다.합수단은9일중간수사결과를발표하며의혹에휘말린인천세관직원7명에대해밀수를도운사실이없다며혐의없음처분했다고밝혔다.세관연루를덮기위한경찰청·관세청지휘부의외압행사의혹도"실체가없다"며당시조지호서울경찰청장과조병노전서울청생활안전부장,김재일인천공항세관장등8명의직권남용혐의를전부혐의없음처분했다.이재명정부출범직후인올해6월출범한합수단은임은정동부지검장이이끌어왔다."솔직하게말하지마"대놓고허위진술종용말레이시아인밀수범A씨와B씨가2023년9월경찰실황조사에서대화하고있는모습.서울동부지검제공인천세관연루의혹은말레이시아밀수범들의진술에서비롯됐다.2023년1월이들은농림축산식품부의'일제검역대상비행편'을이용한터라동식물검역대(8,9번)를거쳐야만했는데,세관도움으로다른검색대를통해밀수에성공했다는게골자다.하지만이는밀수범들간허위진술을짜맞춘결과인걸로드러났다.합수단에따르면,경찰은2023년9월인천공항에서밀수범2명을데리고다니며통과한검색대를지목하게했다.밀수범2명은현장에중국어통역사만있다는점을악용해경찰이못알아듣는말레이시아어로"솔직히말하지말고나따라서이쪽으로나갔다고하라"며진술을조작했다.합수단은당시경찰이촬영한영상을분석해이런장면을포착했다.인천국제공항경찰단관계자가말레이시아인밀수범이지목한8,9번검색대에대해"여긴의미가없다"고말하고있다.서울동부지검제공결론을정해놓은경찰입맛대로진술이오염되기도했다.마약운반책A씨가8,9번검색대를가리키며"(이리로온게)정확하다"고하자,경찰관계자는"여긴동식물검역소라의미가없다"고했다.그러자A씨는"4,5번검색대를지났다"고말을바꿨다.그는합수단에서"조사를최대한빨리끝내고싶어열려있는것처럼보인4,5번검색대를지목했다"고털어놨다.밀수범들은모두"사실세관직원의도움을받지않았다"고실토했다는게합수단설명이다.그러면서"당시경찰은밀수범들의허위진술을믿고세관직원가담수사에착수했다"고꼬집었다.합수단결과발표한날백해룡압수수색영장신청백해룡경정이지난해8월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열린'마약수사외압의혹'관련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고영권기자합수단은백경정이줄곧주장해온'수사외압'도실체없는얘기라고선을그었다.백경정은2023년9월사건을브리핑하고보도자료에'세관도수사할예정'이란문구를넣으려했는데상급자들에게제지당하자외압이라주장했다.합수단은윗선주문은적법했다고판단했다.오히려백경정이경찰공보규칙상필요한상급기관사전보고를이행하지않은게확인됐다면서다.특히백경정이브리핑당일오후세관을압수수색할예정임에도그날오전보도자료에'세관수사예정'을포함한게문제라봤다.밀수범진술말고확보된증거도없이세관피의자를특정도못한상황에서공보규칙을어겼단얘기다.합수단은백경정이주장한윤석열정부대통령실의관여도"없었던걸로확인됐다"고정리했다.경찰청과인천세관등30곳압수수색,피의자들의휴대폰46대포렌식(디지털증거분석),이메일과메신저,통화내역분석등"총력수사했는데대통령실관련자와연락한내역자체가없었다"고했다.영등포서가사건을브리핑한2023년10월10일에야경찰청을거쳐대통령실국정상황실로최초보고됐다고합수단은부연했다.세관마약연루수사외압의혹.그래픽=신동준기자백경정은이날합수단의발표에반발없이검찰청과관세청등6곳에대한압수수색영장을신청했다며강제수사계획을알렸다.그동안해온주장을고수하려는의지로보인다.합수단은대통령실과김건희일가의마약밀수의혹과검찰의수사무마·은폐의혹은합수단내별도수사팀인'백해룡팀'이계속수사할예정이라했다.백경정은올해10월이재명대통령지시로합수단에파견됐다.최현빈기자[email protected]권정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나경원,우원식제지에도발언강행우원식,필리버스터도중정회9일국회본회의에서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대해무제한토론을하는가운데나의원의토론범위,무선마이크사용등으로우원식국회의장이마이크를끄도록조치하자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이에대해항의하고있다.연합뉴스정기국회마지막날인9일본회의가막말과고성으로얼룩진가운데무제한토론정회사태까지벌어지는등난장판이됐다.국민의힘은이날오후본회의에서더불어민주당의연내중점처리법안인필리버스터법개정(국회법개정안),내란전담재판부(내란전판)설치법및법왜곡죄신설등‘8대악법’에반대하며필리버스터에돌입했다.첫타자로나선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나서자민주당의원들은퇴장하려는움직임을보였고,국민의힘의원들은“어딜가는거냐”라고항의했다.이에민주당의원들이“내란정당”,“계엄은왜했나”라고맞받으며고성이오갔다.우원식국회의장은‘나의원이의제와관계없는발언을한다’며마이크를강제로껐다.이에국민의힘의원들이의장석앞으로몰려가항의하기도했다.민주당이추진하는필리버스터개정등을겨냥한국민의힘의‘입틀막’표현도소환됐다.국민의힘은‘국민입틀막3대악법(필리버스터개정·유튜브징벌적손해배상제·정당현수막규제)’이라는문구를의석단말기에내걸었다.민주당은“윤석열정부가입틀막”이라고대응했다.뒤이어국민의힘에서는우의장과추미애법사위원장을묶어표현하는“우미애”,민주당에서는나의원과속칭‘국회빠루사건(패스트트랙사건)’을엮은“나빠루”등발언이나오며신경전을벌였다.나의원은마이크가꺼진채로발언을이어갔고,이과정에서국민의힘측에서휴대용마이크를사용하려하자우의장은“무선마이크를가지고와서하는것은너무과하지않나.사과하라”고했다.이를두고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국회의장이마이크를꺼버린행위는국회의장의본회의진행을국회의장이스스로방해하는폭거를저지른것이라생각한다”며“국회법에규정돼있는필리버스터를완전히무력화할수있다는점에서매우참담한조치였다”고주장했다.주진우국미의힘의원은자신의페이스북에서“우의장이오늘나의원의마이크를끈것은의회주의의포기이자직권남용”이라며“국회의장직을민주당지부로격하시키고,국회의장도개딸눈치본다는사실을잘알게해줬다”고밝히며‘대통령병’이라고직격했다.여야원내지도부가의장석에모여논의한끝에나의원이서있던회의장연단의마이크가1시간여만에켜졌으나나의원과우의장의설전은멈추지않았다.우의장이나의원에게“유감표명을하라”고하자,나의원은“국회의장이이렇게(편파적으로)진행하는것에대해,일단거기에대해서유감을표명한다”고맞받았다.결국우의장은“정상적의사진행이어렵다고생각한다”라며오후6시19분쯤정회를선포했다.필리버스터진행중에의장이정회를선포한것은이례적인일이다.한편이날본회의에서는진실화해위원회3기출범을위한‘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전부개정법률안’,제헌절공휴일지정을위한‘공휴일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등다수비쟁점법안이상정될예정이었다.김무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뉴시스]김혜진기자=조현외교부장관을비롯한태평양도서국포럼(PIF)회원국수석대표및PIF사무총장등참석자들이9일오전서울중구더플라자호텔에서열린제6차한·태평양도서국외교장관회의에앞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준호기자=조현외교부장관은9일서울에서제6차한-태평양도서국외교장관회의를개최하고태평양도서국에대한공적개발원조(ODA)를두배로확대하는한편,디지털역량,자원관리등을지원하겠다고밝혔다.이날회의는'태평양의회복력,평화,번영을위한파트너십'이라는주제로한-태평양도서국간개발협력,기후변화,해양·수산,인적교류등실질협력과지역정세및글로벌협력에대해논의했다.조장관이올해태평양도서국포럼(PIF)의장국인솔로몬제도측대표피터샤넬아고바카외교장관과공동주재한회의에는달튼타겔라기니우에총리겸외교장관,투엘루페포물리누쿠오네세모사모아부총리겸노동·교통·인프라장관,투포우토아울루칼랄라통가왕세자겸외교·국방장관등17개PIF회원국정상,장·차관및대표,PIF사무총장이참석했다.조장관은개회사에서"올해한국은태평양도서국이가진취약성을완화하기위한노력을지원하기위해태평양도서국에대한공적개발원조(ODA)를2023년대비두배로확대했다"며"한국은기후회복력,디지털역량,자원관리등우선순위를지원하면서역내수요에부합하는협력을지속적으로강화해나가겠다"고밝혔다.조장관은또태평양도서국과의외교장관회의및고위관리회의등정례협의체를지속적으로개최해"태평양도서국과의장기적인파트너십을견고하게구축할것"이라고했다.아고바카장관은태평양도서국의지속가능한경제·사회발전을위한우리측의기여를평가하면서"한국이앞으로도'2050푸른태평양대륙전략'의비전과우선순위실현을위해태평양도서국과지속협력해나갈것을희망한다"고말했다.이날회의에서태평양도서국측은한국이'2050푸른태평양대륙전략'의우선순위를적극반영해개발협력사업들을지원중인점을평가하면서앞으로도효과적인개발협력이이뤄지기를바란다고했다.특히우리정부가내년에태평양복원력기금(PRF)에기여할예정이라고한데대해깊은사의를표명했다.조장관은북한과의군사적긴장완화및신뢰회복을통해대화를재개하고한반도평화공존과공동성장의새시대를열어나가기위한우리정부의노력을설명했고,태평양도서국측은한국정부의입장에대한지지를표명했다.외교부는"이번회의의성과를토대로글로벌책임강국으로서태평양도서국을포함한역내주요파트너들과의협력강화를통한외교다변화를지속추진하면서,태평양도서국과의호혜적협력관계를계속강화해나갈예정"이라고밝혔다.한편조장관은한-태평양도서국외교장관회의참석차공식방한중인솔로몬제도,마셜제도,팔라우,파푸아뉴기니외교장관들과이날각각양자회담을갖고다양한분야에서협력을확대해나가기로했다.조장관은호주,뉴질랜드측과도각각약식회담을갖고대(對)태평양도서국협력강화방안을함께모색하기로했다.한편김진아외교부2차관은레노라게렝게레탐부아피지외교부부장관과면담을갖고양국간기후변화,해양수산,개발협력등다양한분야에서협력을확대해나가자고했다.특히지난해설립된한-피지해양수산협력센터를기반으로해양에너지및수산양식분야에서긴밀한협력을지속하자고했다.게렝게레탐부아부장관은앞으로도경제성장경험등한국만의강점을통해피지의경제·사회발전을위한협력관계를발전시켜나가기를희망한다고밝혔다.태평양도서국포럼은남태평양지역발전을위해1971년창설된연례정부수반회의체다.호주,뉴질랜드,나우루,니우에,마셜제도,마이크로네시아연방,바누아투,사모아,솔로몬제도,쿡제도,키리바시,통가,투발루,파푸아뉴기니,팔라우,피지,뉴칼레도니아,프렌치폴리네시아등18개회원국으로구성돼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여권이추진중인사법개혁안에대한반발이나오는가운데이대통령이오늘,개혁에는갈등과저항이불가피하다며,개혁에대한의지를다시한번강조했습니다.견해는갈릴수있지만,상식과주권자의뜻을존중해얼마든지합리적인처리가가능하다며,국민의뜻에따라필요한일은해나가야한다고밝힌건데요.홍신영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청와대이전을앞두고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마지막국무회의.2025년에많은일이있었다고회고하던이재명대통령이'개혁'을화두로꺼냈습니다.[이재명대통령]"개혁이란원래,원래의뜻이가죽을벗긴다라는거라고합니다.아프다는거죠.탈피를하기위해서도아프지않습니까."최근더불어민주당이추진하는내란전담재판부설치특별법등사법개혁안을두고위헌논란이불거진걸염두에둔걸로보입니다.그러면서이대통령은갈등과저항이수반되는개혁에'국민의뜻'이중요하다고강조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입법을두고견해를달리하는부분이많이있는것같습니다.그런데이부분도국민적인상식원칙을바탕으로국민들의의사,주권자의뜻을존중해서얼마든지합리적으로처리될수있다고생각됩니다."개혁,그러니까내란전담재판부의필요성에공감하는여론이높지만추진속도나방법에대한국민의뜻도잘살펴야한다는취지로해석됩니다.우상호정무수석도오늘한유튜브방송에출연해이대통령이"개혁을미루지말되지혜롭게하라"는지침을여러번내렸다고전했습니다.[우상호/대통령실정무수석]"내란전담재판부하자,그런데2심부터하자.대통령생각이…그게더지혜롭지않냐(는거예요.)"이를두고당과대통령실이'엇박자'를내는것아니냐는지적이이어지자우수석은"당을신뢰한다"며"개혁취지에서당과대통령실의입장은다른게없다"고강조했습니다.이런가운데,이재명대통령이오늘저녁여당투톱인정청래대표와김병기원내대표를만나만찬을합니다.대통령실은공식적으로'순방성과'와'국정감사지적사항'등을이야기할거라밝혔지만,사법개혁안을둘러싼논란이이어지고있는만큼,이와관련한논의가이뤄질지관심이모아지고있습니다.MBC뉴스홍신영입니다.영상취재:나준영,서현권/영상편집:윤치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나준영,서현권/영상편집:윤치영홍신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3591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