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간판도없이운영된강남비밀사무실…쿠팡내부시스템서도검색안돼박대준대표,조용우부사장등고위대관라인도근무"수사·감찰회피목적?"업계의심…정부도전면조사착수서울강남역인근A빌딩9층쿠팡사무실.외부간판은물론내부층별안내에도사명은없었다.전민인턴기자쿠팡이잠실본사와별도로강남역인근건물에대관조직을은밀히운영해온사실이확인됐다.쿠팡박대준대표등핵심대관인력들이근무하는곳임에도,외부간판은물론내부층별안내에도사명은표기하지않은채비밀리에운영되고있었다.그간쿠팡은국회보좌진을비롯해검찰,법원,공정거래위원회,고용노동부등정·재계출신인사들을대관으로집중적으로채용해로비를해왔는데,강남의비밀사무실이대관인력들의거점이된것으로보인다.대통령실은쿠팡의전방위적로비가"공정한경쟁를훼손할수있다"며조사를지시했다.대표·부사장등고위대관인력총집결10일CBS노컷뉴스취재를종합하면,서울강남역인근A빌딩9층에는쿠팡박대준대표를비롯해정부·대통령실을담당하는조용우정부·국회담당부사장,민병기대외협력총괄부사장등고위대관인력들이'사회공헌위원회'라는명칭아래근무하고있다.쿠팡개인정보침해와관련해오는17일국회청문회에증인으로채택된이들모두해당강남사무실에개별사무공간을가진것으로알려졌다.대관출신인박대준대표역시강남사무실을자주찾은것으로전해진다.쿠팡의사회공헌위원회는명목상사회공헌조직이지만,내부에서는사실상대정부대관조직으로분류된다.대통령실,공정거래위원회,언론등을대응하는40여명의인력들대부분이이곳으로배치돼근무하고있다.그러나CBS취재결과A빌딩9층사무실입구에는쿠팡과관련된표식은전혀찾아볼수없었다.외부간판은물론건물내부층별안내에도'쿠팡'이라는글자는없었다.입주당시부터외부노출을최소화해달라는쿠팡측요청이있었던것으로알려졌다.심지어쿠팡내부시스템에서도해당강남사무실은검색되지않는것으로알려졌다.쿠팡직원들조차해당사무실의존재를알기어려운구조였다.수사피하기위한꼼수?…커지는업계의심쿠팡사무실내부에불이켜져있다.전민인턴기자정치권과업계관계자들은쿠팡의강남사무실운영방식자체가수사·감사·내부감찰의눈을피하기위한것아니냐는의심을제기한다.한국회관계자는"이정도로사무실의존재를숨긴다는것은회사내부는물론수사기관의압수수색대상에서제외시키려는의도아니겠느냐"고말했다.실제로지난9일서울경찰청이개인정보유출사건과관련해쿠팡본사등에대한대대적인압수수색을실시했으나,강남사무실은수사대상지에서제외된것으로전해졌다.쿠팡은해당강남사무실에지난6월입주한것으로전해진다.공교롭게도정부가파악한쿠팡개인정보유출시작시점역시6월24일전후로추정된다.여기에'쿠팡퇴직금미지급사건'수사과정에서쿠팡측이검찰지휘부에외압을행사했다는의혹역시6월부터본격화했다.이후7월에사실상의대관조직인사회공헌위원회가출범했다.물밑에서대규모개인정보유출이본격화하고,동시에쿠팡의수사외압의혹이이슈화되는시기에쿠팡이별도사무실을확보하고고위대관조직을집중배치했다는점에서,이를둘러싼의문은더욱커지고있다.정부도공식대응"공정경쟁질서훼손우려"대통령실은쿠팡의전방위적인대관인력운영에대한실태점검에나섰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지난8일수석보좌관회의에서쿠팡이검찰·공정위·노동부등부처출신전관들을집중채용해왔다는지적을언급하며"공정한경쟁질서를훼손할우려가있는기업사례를폭넓게조사해보고하라"고지시했다.강실장이직접지시를내린배경에는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고의처리과정에서쿠팡이대관인력을대거동원해사태축소와책임회피를하려한것아니냐는대통령실의인식이깔려있다.특히이번사고를둘러싼의혹이단순보안사고를넘어대관조직의구성·역할·영향력과맞물려증폭되면서,정부가쿠팡의사고대응뿐아니라정관계로비까지들여다보기시작한것으로보인다는해석이나온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기용기자·전민인턴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조건부수출승인에도베이징,첨단칩관리강화국산대체미흡속IT대기업들“엔비디아의존불가피”미공화당“안보우려..기술접근제한해야”반발[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중국이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수출승인발표에도불구하고엔비디아(Nvidia)의고급형인공지능(AI)칩‘H200’접근을제한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영국파이낸셜타임스(FT)가9일(현지시간)보도했다.이런가운데공화당내에서는트럼프대통령결정에대한불만목소리도이어지고있다.FT는사안에정통한소식통들을인용해중국규제당국이H200도입을‘부분허용’하되구매승인절차를엄격히관리하는방안을논의하고있다고전했다.중국기업들이엔비디아칩구매필요성과중국산대체재로충족할수없는사유를제출하는방식등이거론된다.트럼프대통령은앞서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미국은승인된중국고객에게국가안보보장조건으로H200수출을허용할것”이라며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이에긍정반응을보였다고주장했다.또판매액의25%를미국이가져가게될것이라고했으나구체적방식은불투명하다.미국은바이든행정부부터H200등첨단AI칩이군사적으로전용될수있다는우려에따라수출을금지해왔다.중국알리바바,텐센트,바이트댄스등IT대기업이성능과유지관리측면에서엔비디아칩선호도가여전히높다고전했다.이들기업은일부기능에서국산칩을도입하고있으나성능과유지비측면에서여전히엔비디아제품선호도가높다.일부기업은해외에서모델학습을진행하며수출금지의우회로를찾아왔다.하지만중국정부는자국반도체산업육성을강화하며공공부문에서H200사용을금지하는방안등도검토하면서국산반도체산업경쟁력재건이속도를내고있다.미국의회에서는트럼프대통령의결정에대한반발도나온다.CNBC에따르면린지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상원의원은“중국의군사력향상으로이어질수있다면반대할것”이라고밝혔고,조시홀리(공화·미주리)상원의원도“중국의AI발전은거의전적으로미국기술에의존하고있다”며“미국기술접근을확대하는것이아니라제한해야한다”고지적했다.미하원중국특별위원회도성명을내고“H200은중국의자국칩대비성능격차가큰만큼중국의AI전력확대를돕게될것”이라며“중국은기술을훔쳐자체생산하고결국미국업체를시장에서밀어낼것”이라고비판했다.반면톰틸리스(공화·노스캐롤라이나)상원의원등은조건부수출은가능하다는입장을보였다고CNBC는전했다.초당적기류도있다.공화당피트리킷츠(네브래스카)·톰코튼(아칸소)의원등은최근30개월간첨단AI칩의대중수출을금지하는법안을발의했다.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YTN은한국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중국어선이몰래어획물을숨기는시설인'비밀어창'에대해연속기획으로보도하고있습니다.얼마나많은중국어선에'비밀어창'이있는지짐작조차하기어려운데,YTN은이미상당수중국어선에이비밀창고가설치된것으로의심되는정황을확보했습니다.김이영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기자]제주서귀포마라도남동쪽해상,멈춰있는중국어선에우리해경보트가접근합니다.지난1월신종'비밀어창'을처음적발했을당시영상입니다.그런데어선1척이단속된직후,허가를받고조업중이던1백여척의다른중국어선들이일제히전속력으로달아나기시작합니다.다른선박이단속되더라도조업을이어가던이전과는다른모습인데,이들은이후무전을통해해경이'비밀어창'을알게돼돈을못벌게됐다며적발된어민을비난하고,어떤부분을더개조할지논의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단속을피한다른어선들도'비밀어창'을설치한것으로의심되는정황입니다.YTN이확보한지난7월중국저장성에서열린어민교육행사영상입니다.이자리에서중국정부관리는'비밀어창'적발사례를언급하며주의를당부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중국'대외어업협회교육회'참석자:(비밀어창)문이고장났는데도한국해역에들어갔다는건괜히위험하게간거아니냐는뜻이에요.정부높은관리자가조금책망하는분위기였던것같아요.]정부관계자까지언급할정도로'비밀어창'이이미널리퍼진것아닌지,우려되는대목입니다.해경은중국어선의조업일지속어획량이우리어민들에비해적을때가많다는점도주목합니다.비슷한방식으로조업하는우리어선들보다대형화된중국어선이훨씬적은어획량을보고하는경우를의심하는겁니다.[김경흠/한국어선선장(35년조업):(우리는하루에)5톤도잡고또못잡을때는뭐2톤도잡고….][이동빈/서귀포해양경찰서5002함단속팀장:(중국어선이)통보하는그어획량이항상엄청낮을때가많았습니다.하루에50kg잡을때도있고60kg잡았을때도있고그래서올라가서왜이렇게적느냐,그렇게하면적자가나지않느냐….]전문가들은중국어선들이포획금지어종등을포함해할당량보다더많은물고기를잡기위해'비밀어창'에어획물을숨기고,실제보다적은양을잡은것처럼기록할가능성을지적합니다.[김석균/한서대학교해양경찰학과교수:(중국어선들이)들어와서제한된허가만큼만해서는수익을자기들생각하는만큼충분히올리기가힘드니까….]우리바다에서조업하는중국어선상당수에'비밀어창'이있을수도있는상황,정부차원의조사가시급하다는목소리가나옵니다.YTN김이영입니다.영상기자:한상원디자인:정하림윤다솔화면제공:서귀포해양경찰서,제주해양경찰서,해양경찰청,시청자제보YTN김이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명어학원홈페이지갈무리‘4세·7세고시’로불리는유아영어학원의입학시험을금지하는법안이9일국회교육위원회를통과해내년부터학원과교습소등에서취학전어린이를대상으로입학여부를결정하는시험이나평가를시행하지못하게됐다.그러나사교육계에서는자체시험이아닌토플(TOEFL),토익(TOEIC)등의결과를제출토록하거나,인터뷰로대체하거나,혹은일단초등학교입학을한후레벨테스트를보게하는등다양한편법이가능하다고보고있다.학부모들은“토플100점이상을받아야하는등준비과정에대한부담은더커질것”이라며입시경쟁에대한근본적인해결책이없이강행된7세고시금지안에대해불만을토로하고있다.이날오전교육위는국회에서전체회의를열어‘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학원법개정안)’을의결했다.개정안은학원과교습소등에서초등학교취학전어린이를대상으로입학여부를결정하는시험이나평가를실시하지못하도록했다.개정안은이를위반할경우영업정지처분이나과태료를부과할수있도록하는조항도담았다.‘4·7세고시’는수년전부터유행한유아영어학원입학시험관행이다.일부유명학원이원생선발을위해유아에게고난도영어문장읽기,회화능력등을평가하며지나친조기사교육을부추긴다는지적이계속됐다.그러나이번학원법개정이실효성이없다는지적은계속되고있다.대치동‘3대영어학원’으로꼽히는곳중한어학원은지난5일내년입학기준을자체시험에서토플,토익으로대체한다고공지했다.이에따르면초등입학기준은토플100점이상및말하기시험인PEAT-SATFluentintegrator등급이상이다.한업계관계자는“해당기준은웬만한미국대학입학이가능한정도”라고설명했다.또해당법은‘입학이후수준별배정을위한시험금지’조항이제외됐고,입학후구술형레벨테스트는허용됐다.이에구술형인터뷰평가에서말하기,듣기난이도가크게높아질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여러우회움직임에학부모들은오히려사교육부담이더커질것이라고우려하고있다.영어유치원관련정보를공유하는한온라인카페에는이날“7세고시금지법있으면뭐하냐,입학후반안에서또시험이있고2학년에또레벨테스트를한다.사교육모르는정치인들이만들어낸법이다ㅋㅋㅋㅋ”,“내년부터는입학후인3월에레테를받으면된다.초1입학하고나서학교적응하기도바쁜데하교하고레테보러다닐듯”,“한학원은올해그냥특정영유학생만받는다고했고,결국반배정시험도봤다.법만그렇지현실은계속똑같을것”이라는의견이다수올라왔다.유현진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비(非)아파트월세‘사상최고’…소규모오피스텔규제완화,공급숨통트일까서울비(非)아파트임대시장에서월세가쉼없이치솟고있다.연립·다세대와오피스텔을중심으로월세가격지수가일제히최고치를경신하는가운데,서울시가추진중인소규모오피스텔규제완화가‘공급확충’이라는해법으로이어질지시장의관심이쏠린다.서울시의소규모오피스텔규제완화가실제공급증가로이어질경우장기적으로는비아파트임대시장안정에기여할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게티이미지10일부동산업계에따르면지난10월기준서울연립·다세대월세가격지수는102.19이었다.한국부동산원통계작성이래가장높은수치를기록했다.△동남권102.56△도심권102.64△서북권102.31등모든권역이기준선(100)을넘어서며월세강세가구조화되는모양새다.오피스텔역시상승흐름은더욱가파르다.10월서울오피스텔월세가격지수는103.22로전월대비0.25%오르며2018년집계이후최고수준을기록했다.월세평균도△서울전체92만4000원△도심권110만원△동남권116만4000원등이미‘월세100만원시대’가상당지역에서현실화됐다.연립·다세대평균월세는63만6000원이지만,강남·동남권일대에서는100만원에근접한사례가속속등장하고있다.월세수요가집중되는1~2인가구증가속에소형주택공급부족이장기화되면서가격부담이누적되고있다는평가다.◆규제완화,‘즉시공급’으로이어질까?서울비아파트임대시장의월세상승은이미구조적현상이다.1~2인가구폭증에비해소형주거공급이확연히부족해가격압력이지속되고있다.이번소규모오피스텔규제완화가실질적공급확대로이어진다면단기시장안정에는일정효과가있을것으로보인다.부동산업계한관계자는“연립·다세대와오피스텔월세지수가동시에최고치를찍었다는것은노후주거스톡의한계와신규소형주택공급부진이맞물린결과”라며“인허가절차단축등규제완화가공급속도를높일수는있지만,장기적으로는역세권중심중·소형주택공급전략이필수적”이라고말했다.이어“전세수요가일부월세로이동하면서임대수급불균형이심해졌다”며“오피스텔월세지수도역대최고를찍은만큼소형주거는완전히‘임대강세국면’에진입한상황이다.규제완화가발표됐더라도실제분양·입주는시간이필요해단기적월세하락은어려울것”이라고덧붙였다.비아파트임대시장의월세상승은구조적이고장기적인흐름으로,공급확대·도시계획조정·도심주거재구조화가동시에이뤄져야한다는지적이힘을얻고있다.게티이미지규제완화는사업성을끌어올려신규오피스텔공급을늘리는데분명한도움이된다.특히도심권·동남권처럼월세100만원을훌쩍넘는지역은개발유인이강해사업추진속도도빨라질가능성이크다.다만고금리부담이남아있어지역별공급확대폭은차이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소형주거공급확대‘갈림길’…전문가들“시장안정까지시차불가피”월세상승은단순한부동산문제가아닌인구구조변화와도시집중현상이복합적으로맞물린결과다.공급확대만으로해결하기어렵고,공공임대·도시재생·기존소형주택리모델링등다층적정책포트폴리오가병행돼야장기안정이가능하다.또다른전문가는“소비자들은‘월세가비싸다’고호소하지만현장에서는매물부족이더심각한문제로나타난다”며“소규모오피스텔공급이늘어나면선택가능한유형이다양해지고임차인의선택권이넓어져결국임대료상승속도완화에도도움이될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현장에서체감하는분위기는분명하다.‘월세100만원시대가굳어졌다’는것”이라며“역세권소형매물은나오자마자계약이끝나고,공급부족은갈수록심해지고있다”고부연했다.규제완화에대한기대는있으나,실제시장에영향을미치기까지는시간차이가분명존재한다.서울시의소규모오피스텔규제완화가실제공급증가로이어질경우장기적으로는비아파트임대시장안정에기여할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다만개발현실·금융부담·인허가기간등을고려하면단기효과는제한적이라는데전문가들의의견이모인다.결국서울비아파트임대시장의월세상승은구조적이고장기적인흐름으로,공급확대·도시계획조정·도심주거재구조화가동시에이뤄져야한다는지적이힘을얻고있다.김현주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중재협상영토·안보에이견…트럼프"젤렌스키,상황파악해야"젤렌스키,유럽지지결집투어…"곧美에다듬은문건보낼것"트럼프대통령과젤렌스키대통령[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런던=연합뉴스)김지연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우크라이나에종전안수용을압박하는가운데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핵심쟁점인'영토양보'를두고불가의사를거듭밝혔다.9일(현지시간)AP·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젤렌스키대통령은전남밤기자들과왓츠앱음성메시지를통한문답에서"의심할여지없이러시아는우리에게영토를포기하라고요구한다"며"우리는분명히어떤것도포기하고싶지않다"고밝혔다.그는"우리(우크라이나)법으로든,국제법으로든,도덕률로든우리는무엇도포기할권리가없다"고도말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우크라이나헌법을들어종전협상의일부로서영토를포기하는것은불가능하다는입장을거듭표명해왔다.러시아는우크라이나로부터뺏지못한약30%의영토까지포함해동부돈바스지역전체를러시아영토로인정하라고요구한다.우크라이나는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중재하는종전안에도이부분이포함된것으로전해진다.우크라이나는이를거부하고있으며,유럽주요국도우크라이나에영토양보를강제로요구해선안된다는입장이다.미국과우크라이나대표단은4∼6일사흘간종전안을논의하고나서협상안의상세한내용은공개하지않고있다.다만,미국매체악시오스는우크라이나당국자를인용해미국최신안에서영토및자포리자원전통제와관한조항은더강경해졌고안전보장에대한핵심의문은여전히미응답상태라고전했다.모스크바에서푸틴만나는미국대표단[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그런가운데트럼프대통령은언론인터뷰에서젤렌스키대통령에게미국이중재하는종전안을수용하도록압박했다.그는미국매체폴리티코와인터뷰에서"협상에서우위에있는건러시아"라며"그(젤렌스키)가그걸(미국의최신종전안)읽으면좋을것이다.그의부관들,그의최고위층사람들도그걸좋아했다"고말했다.최근장남도널드트럼프주니어가한행사에서트럼프대통령이우크라이나문제에서손을뗄수도있다고언급한데대해"맞지않지만,꼭틀리지도않았다"며"그들은협조(playball)해야한다"고강조했다.젤렌스키대통령이합의를거부하면어떻게할지질문에도"그는상황파악을하고받아들이기시작해야할것"이라며"그는지고있으니까"라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번인터뷰에서"러시아는많은땅을차지했다","러시아가우위에있다","러시아가더강한위치에있다"며협상에서유리한위치에있다는점을거듭해서언급했다.우크라이나와함께유럽의태도도강하게비판했다.트럼프대통령은"그들(유럽)은말만하고해내지는않는다.전쟁이계속되기만할뿐"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그들은오랫동안선거를하지않았다.민주주의에대해얘기하면서도더는민주주의가않은지점에이르렀다"며젤렌스키대통령을겨냥했다.젤렌스키는지난해5월대통령5년임기가끝났으나전시계엄령을이유로임기를연장하고있으며,러시아는젤렌스키정부에법적정당성이없다고본다.유럽정상과만난젤렌스키[UPI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틀간유럽을돌며지지결집에나선젤렌스키대통령은이날엑스(X·옛트위터)에올린글에서"우크라이나와유럽의(종전을위한)구성요소는더발전했고,이를미국측에제시할준비가됐다"고밝혔다.그는"모든것은러시아가유혈사태를멈추고전쟁을재점화하지않도록효과적인조치를취할자세가돼있는지여부"라며"가까운미래에우리는다듬은문건을미국에보낼것"이라고강조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전날영국런던에서영국·프랑스·독일정상과만나고벨기에브뤼셀로건너가마르크뤼터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사무총장과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유럽연합(EU)집행위원장을만났다.이날이탈리아로마로건너가레오14세교황과조르자멜로니이탈리아총리와도회동했다.이같은36시간에걸친유럽순방에서전통적인기자회견을열시간이없었던젤렌스키대통령은기자들과온라인메신저로음성메시지를주고받으며소통했다.AP통신은이런즉흥적인방식은전세계정상사이에서드문일로,젤렌스키대통령이2022년러시아의침공이후어떤방식으로든실시간소통의지를보여왔다고짚었다.젤렌스키대통령은러시아침공직후키이우가포위되자"우리모두여기에있다"는휴대전화영상연설을내보내주목받았고,이후에도심야영상연설을이어가고서방의회나회의에서원격연설을하는등빈번하게모습을드러내는것을우선순위로삼았다고이매체는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인수위관심사안"전달했던국토부과장압수수색했지만휴대폰PC등이미초기화차량블랙박스에경찰간부조언내용담겨6월12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건물로경찰관계자가지나가고있다.박시몬기자김건희여사관련의혹들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현직경찰간부가'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의혹'의중심에있는국토교통부과장에게"텔레그램은지우고시그널(보안메신저)을깔라"고말한정황을확보한것으로확인됐다.압수수색을당하기전이뤄진대화로메신저삭제를구체적으로언급했다는점에서사실상증거인멸을조언혹은교사한것아니냐는의심이제기된다.9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특검은10월16일의혹의키맨인김모국토부과장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압수수색하면서현직경찰간부와의통화녹음과통신기록등을확보했다.의혹은국토부가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을추진하면서종점노선을김여사일가의땅일대로바꿔특혜를줬다는내용이다.이때노선변경검토를지시하거나,전달한인물로지목된인사가2022년당시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파견됐던김과장이다.특검은이때압수수색에서휴대폰과PC를압수했지만,김과장이사전에이들을업체에맡겨포맷하는바람에관련증거를충분히확보하지못했다.하지만김과장의차량블랙박스를통해'압수수색을대비하라는듯한'경찰간부의조언이담긴대화녹음파일을확보할수있었다.파일에는김과장에게"텔레그램은지우고시그널을깔라""압수수색할수있으니소식있으면연락주겠다"는취지의경찰간부목소리가담겼다.특검은이후통신자료기록에서두사람이압수수색을앞두고특히빈번하게연락을주고받았던사실도파악했다.해당경찰간부는경찰청범죄정보과소속으로김과장과는고등학교1년선후배사이로알려졌다.특검은경찰간부의이같은조언이실제휴대폰과PC포맷등증거인멸로이어졌을것으로의심하고최근참고인조사를한것으로파악됐다.경찰간부가김과장에게어떤수사정보를어느정도까지전했는지구체적으로파악될경우,해당경찰간부에게는증거인멸교사혐의가적용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이경찰간부는본보에"통상적인조언으로텔레그램을안쓰는게좋겠다는취지로말한것"이라며"사실대로성실하게조사받았다"고밝혔다.특검은최근국토부관계자들을잇따라소환조사하며고속도로종점변경과정에서'윗선'의압력이있었는지를추적하고있다.특검은당시국토부에서노선변경실무를담당했던김모서기관(구속기소)이김과장으로부터종점노선변경이"인수위관심사안"이라는취지의연락을받았다는진술도확보한상태다.김서기관은용역사들이국토부에타당성조사착수보고를한2022년4월1일,기존종점인양평군양서면이아닌강상면일대를손가락으로쭉짚으며종점변경을검토해보라고말한인물이다.강상면일대는김건희여사일가의토지가몰려있어종점이변경되면땅값상승이기대됐던지역이다.용역사들이"경제성평가가좋지않을수있다"는취지로난색을표했지만,김서기관은"인수위관심사안"을재차강조했다.국토부는2023년5월예타안원안(양서면종점)에서55%노선을바꾼대안(강상면종점)을내놨지만논란이커지자사업자체를백지화했다.연관기사•양평고속도로대안'전문가판단'이라더니...국토부,'답정너'자문구했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2915160005560)•양평고속도로용역사"대안노선,열흘만에나오기어려워"특검에의견서제출(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2801080003758)•국토부서기관,'양평노선변경'난색용역업체에"인수위관심사안"(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1615160001629)•양평고속도로'키맨'국토부서기관집에서수상한'돈다발'나왔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210240002263)•'인수위압력'겨눈김건희특검…양평고속도로관련국토부압수수색(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01609080004083)조소진기자[email protected]정준기기자[email protected]이서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법개혁논란정리나선대통령실李“싸우는게개혁의전부아니다”우상호“尹재판지연불가대원칙”대통령실·여당개혁공감대강조李대통령·여당지도부만찬-이재명대통령이9일서울용산구한남동관저에서더불어민주당정청래(왼쪽)대표,김병기(오른쪽)원내대표와만찬을하고있다.이대통령과여당지도부만찬은111일만으로이날만찬은이대통령의중동·아프리카4개국순방성과를공유하기위해마련됐다.대통령실제공내란전담재판부설치에대해“2심부터가동하는것이지혜롭다”는게이재명대통령의입장이라고우상호대통령실정무수석이9일밝혔다.여권과법조계에서위헌우려가쏟아지며더불어민주당이수정안마련에들어간가운데대통령실에서사실상방향정리에나선것으로풀이된다.이대통령은‘개혁에대한저항을이겨내야한다’며강력한사법개혁의지도재확인했다.우수석은이날유튜브방송‘매불쇼’에출연해내란전담재판부설치와관련,이대통령이“개혁을미루지말되지혜롭게하라”는지침을여러번내렸다고밝혔다.또“지혜롭게개혁할수있는방법이여러가지있다”,“자꾸싸우는방식으로하는것이꼭개혁의전부는아니다”라는발언도했다고전했다.특히우수석은“‘내란전담재판부를설치하되2심부터(가동)하는것이지혜롭지않으냐’는것이대통령의생각”이라고언급했다.당과대통령실사이‘엇박자’우려에는“윤석열피고인의재판이지연되면안된다는것은대원칙이고,그런것에대한당과의조율도다끝나있다”고해명했다.이어“당이토론을통해합리적결론을만들어내고있다고신뢰한다.개혁취지에서(당과대통령실의입장이)다른게없다”고말했다.앞서우수석은지난7일에도“위헌소지가최소화될수있는범위내에서추진한다는정도의공감대는형성돼있었다”고밝힌바있다.위헌및재판지연우려를비켜가기위해내란전담재판부를2심부터가동해야한다는주장은그전에도여권내부에서여러차례제기됐다.1심부터내란전담재판부를둘경우선고자체가늦어질수밖에없다.또재판부가위헌법률심판을제청하면재판일정자체가한없이늘어날수있다.이에1심결론을본뒤2심부터전담재판부에맡기자는것이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도이날페이스북에서윤석열전대통령내란재판과관련해“1월9일결심(이경우2월선고)이이뤄지는지귀연재판부에대한비판이많고저도그러하다”면서도“위헌소지를없애고2심부터가동되도록하는것이정도”라고주장했다.대통령실역시내란전담재판부설치가윤석열전대통령이풀려나는일을막기위한조치라는점을분명히했다.강훈식비서실장은이날MBC뉴스에출연해“지난3월윤석열씨의구속이취소돼당당히걸어나오는모습을보면서국민은‘법이만인앞에평등한게아니었구나’라는의구심을갖게됐다.또법원이공정하지않다고판단하기시작했다”고밝혔다.이어“불안한국민들의마음을대변하는국회가그불안감을없애야되는노력들을제도적으로해나가는것은당연한일”이라고했다.민주당은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처리시점을이달하순쯤으로미룬가운데로펌에자문하는등각계의위헌우려를불식할수있는수정안을고심중이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민주당강성의원들도일부수정가능성을언급하며위헌성시비를일축하려는모습을보였다.이런가운데이대통령의발언이공개되면서민주당의수정안도이방향으로정해질가능성이커보인다.이대통령은이날강실장과민주당정청래대표,김병기원내대표와만찬을했는데이러한방향을공유했을것으로보인다.법사위원장인추미애의원은이날유튜브채널‘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에출연해법안내용과관련,“위헌소지가없다.위헌시비가있다”며“검사가한쪽원고인셈인데그검사를지휘하는법무부장관이어떻게심판관을추천하느냐는논리로시비를건다”고토로했다.그러면서“그거는법안의핵심취지도,핵심내용도아니다”라며“추천위원을추천하는법무부장관은빠져도괜찮다”고언급했다.추의원은“그거뺀채로그냥(다른외부추천)지분을늘려도된다”면서“그건어려운건아니다”라고덧붙였다.추의원은“민주당도(이소란에)너무쫄아서훅가려고한다”고말하기도했다.법사위원인박지원의원도이날YTN라디오에서“법무부추천을대한변호사협회같은곳으로옮길수도있는데잘검토해보자는내용”이라며“얼마든지수정할수있다”고밝혔다.한편이대통령은이날용산대통령실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개혁의필요성을강조하면서도국민의의사를잘살펴야한다고언급했다.이대통령은“사회의불합리한점을개선하고정상화하는과정에서는갈등과저항이불가피하다”며“이를이겨내야변화가있다.그게바로개혁이라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입법을두고견해를달리하는부분이많이있는것같은데국민적인상식과원칙을토대로주권자뜻을존중해얼마든지합리적으로처리할수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해관계가충돌하는일이있거나또입법과정에서약간의갈등과부딪침이있더라도국민의뜻에따라필요한일은해나가야한다”고당부했다.박기석·강동용·강윤혁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폴리티코와인터뷰…유럽이민정책·우크라전쟁관련불만표출마두로에"그의날얼마남지않아"…마약퇴치작전확대시사EU기앞의트럼프미국대통령.2025.07.27ⓒ로이터=뉴스1ⓒNews1이지예객원기자(워싱턴·서울=뉴스1)양은하기자류정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해법에서의견대립을보이고있는유럽에대해"쇠퇴하고있다"며거듭독설을쏟아냈다.트럼프대통령은9일(현지시간)공개된미정치전문매체폴리티코와의인터뷰에서유럽의정치지도자들에대해"그들은약하다.너무정치적올바름을추구한다"고비난했다.그러면서"그들은무엇을해야하는지모르는것같다.유럽은무엇을해야할지모른다"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과관련,유럽이이를제대로다루지못하고있으며현재러시아가우크라이나보다명백히더우세한입장에있다고강조했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이날유럽에서영국,프랑스,독일지도자들과만나평화안에대해논의한뒤수정안을다시만들었다.우크라이나는곧미국에수정된평화안을제시할것으로예상된다.트럼프대통령은최근장남도널드트럼프주니어가'우크라이나에서손을뗄것인가'라는기자질문에'그럴수도있다'라고답한것과관련해서는"맞는말은아니지만완전히틀린말도아니다"라면서"그들이협상에응해야한다"라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우크라이나전쟁과더불어유럽이이민을통제하지못하고있다고비난했다.또극우성향의빅토르오르반헝가리총리를지지한사실을언급하며자신의유럽구상과일치하는유럽정치후보들을지지할것임을시사했다.로이터통신은이에대해나흘전미국이공개한새국가안보전략(NSS)의세계관을상당부분재확인했다고지적했다.NSS에는유럽이현재추세를이어간다면'소멸'을맞을수있다는경고가담겼다.특히우크라이나가가입을원하는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영원히확장되는동맹이라는인식을끝내야한다는주장을포함하고있다.트럼프는"푸틴이전부터우크라이나가나토에가입하지않을것이라는이해가있었다"면서"솔직히푸틴이번부터그랬는데그들(유럽)이압력을가했다"라고언급했다.이어"(전쟁전)젤렌스키가푸틴을만나러갔을때젤렌스키는크림반도를되찾고싶고,나토회원국이되고싶다고말했다"면서"젤렌스키는사기꾼조바이든에게3500억달러를받아냈지만,결과는어떠했나.그의나라약25%가사라졌다"라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인터뷰에서베네수엘라에대한강경한입장도재확인했다.다만베네수엘라에대한지상작전에대해선"배제하고싶지도,확정하고싶지도않다"며"그것에대해말하지않는다"고말을아꼈다.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의교체를원하는지에대해선"그의날이얼마남지않았다"고말했다.또멕시코와콜롬비아등마약거래가활발한다른국가들로작전을넓힐가능성을고려하겠느냐는질문엔"물론이다.그럴것이다"고답했다.피트헤그세스국방장관이베네수엘라인근해역에서미국이공격한마약운반선의생존자에대해2차공격을가하도록명령해사망하도록함으로써'전쟁범죄'논란이일고있는것과관련,의회에서증언해야하느냐는질문에는"그가하든말든상관없다"면서"원하면하라고하라.그는일을잘하고있다"라고말했다.국내경제에대해서는스스로'A+'라고평가했다.미국유권자의표심을움직일요소로최근부각하고있는'생활비부담(Affordability)'에대해서는"이해해야할것은제가엉망진창인상황을(바이든으로부터)물려받았다는것"이라며이전정부책임론을거듭제기했다.오바마케어보조금만료로수백만명의보험료인상우려가제기되고있는가운데보조금연장여부에대해서는"상황을봐야할것같다"면서"제가하고싶은것은매우간단하다.돈을보험회사가아닌사람들에게주고싶다"라고말해보험사이익구조전면재편을재차강조했다.그는해외순방과관련해"제가해외나갈때는오직미국을위해서이다"라면서"예를들어중국과문제를해결하는것,그것은미국에엄청난영향을미치며,일본,한국,인도네시아등나라들과거래하는것은수조달러에달한다"라며경제적인성과를강조했다.출생시민권폐지논란과관련,대법원이소송심리에서트럼프행정부의손을들어폐지결정을내린다면'이미시민권을가진사람들에대한적용여부도고려하느냐'는질문에트럼프는"솔직히그부분은아직생각해보지않았다"라고답했다.그러면서도트럼프는"그판례는노예들의아이들을위한것이었지,부유한사람이우리나라에발을들여놓자마자온가족이미국시민이되는것을위하는것은아니었다"라고말해확대적용가능성을배제하진않았다.트럼프는두번째임기를시작하자마자미국내에서출생한아이라도부모가불법체류자이거나영주권자이지않을경우시민권을주지않는다는행정명령을발동한바있다.이와관련한소송에서연방하위법원들은이명령이헌법(제14차수정헌법의시민권조항)에위배된다고보고전국단위에걸친시행을금지하는'예비금지명령'을잇달아내렸고,대법원심리가진행중이다.이번인터뷰는폴리티코가향후1년간유럽정치에서가장큰영향력을행사할인물로트럼프대통령을선정한것을계기로백악관에서이뤄졌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왼쪽)과피트헤그세스국방부장관이지난2일백악관에서열린각료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5.12.2ⓒ로이터=뉴스1ⓒNews1강민경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필버’마이크끄고정회…우원식-국힘본회의충돌“의제무관”…의장이제동61년만극한대치에민생법안처리무산나경원‘필버’중단에…與野,국회의장석앞대치국민의힘나경원의원(앞줄가운데)이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진행하고있는가운데여야의원들이의장석을에워싸고충돌하고있다.이날우원식국회의장은국회법을위반했다는이유로나의원의필리버스터를1시간53분만에중단시키고정회를선포했다.장승윤기자[email protected]여야가‘사법개혁’을두고정면충돌하면서9일국회본회의에서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중단되는파행이벌어졌다.국민의힘이필리버스터를통해더불어민주당이추진하는‘사법개혁’에대해비판하자우원식국회의장이의제를벗어난발언이라며마이크를끈데이어정회를선포한것.국회의장이무제한토론을중단시킨것은1964년이효상당시의장이의원이던김대중전대통령의마이크를끈이후61년만이다.민주당은정기국회마지막날인9일본회의를열고민생법안처리를시도했다.이에국민의힘은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등의철회를요구하며이례적으로비쟁점법안에대해필리버스터를진행했다.하지만첫주자인나경원의원이민주당의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등을비판하자우의장은13분만에마이크를끄도록했다.의제인가맹사업법개정안과관련없는발언으로의사진행을방해했다는것.우의장은또국민의힘이무선마이크를설치했다며철거를지시하고사과를요구했다.이후에도여야의원들이고성을내며충돌하자우의장은필리버스터시작1시간53분만에정회를선포했다.본회의는오후8시반속개됐지만나의원의‘사법개혁’비판이이어지자우의장은1시간24분만에다시마이크를껐다가오후10시29분‘의제토론’을조건으로마이크를켰다.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는“국회의장이본회의진행을스스로방해하는폭거를저지른것”이라며“법적조치를검토하겠다”고했다.여야충돌로이날본회의에선민생법안59건의처리가보류됐다.61년만에의장이필리버스터중단첫주자나경원‘與사법개혁’비판에…禹“의제어긋나”마이크전원차단켰다가다시끄기반복,羅‘생목필버’野,무선마이크대응…禹철거지시“독재부역의장”“빠루나가져와라”…여야충돌에정회선포했다가속개“여러분(더불어민주당)이야말로국회를깔고앉아서입법독재를하는,삼권분립을파괴하는입법내란세력이다.”(국민의힘나경원의원)“제가의사절차를존중하는사람인데나경원의원은좀심합니다.”(우원식국회의장)올해정기국회마지막날인9일본회의가열린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더불어민주당의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추진에반발해국민의힘이비쟁점법안에도신청한필리버스터의첫주자로나선나의원을우의장이제지했다.안건인가맹사업법개정안과무관한발언으로의사진행을방해한만큼토론을허용할수없다는취지였다.국민의힘은“우원식독재”라고소리치며거세게반발하고민주당이“내란정당”이라고맞받으며아수라장이되자우의장은정회를선포하고필리버스터를중단시켰다.●61년만에국회의장이중단시킨필리버스터이날나의원과우의장은필리버스터시작부터충돌했다.나의원이연단에오르며우의장에게인사를하지않은것.우의장은“국회의장에게인사하는것은국민에게인사하는마음으로하는것”이라고했지만나의원은별다른언급없이“사법파괴5대악법,입틀막3대악법을철회해달라”고발언을이어가자우의장은“의제에맞는발언을하라”며제지했다.나의원의발언시작13분만에마이크전원도차단됐다.野,의장실항의방문우원식국회의장이9일국회본회의에서국민의힘나경원의원의필리버스터를중단시키자국민의힘의원들이국회의장실을항의방문했다.의장비서진이의장실입구를가로막자송언석원내대표(오른쪽에서두번째)가항의하고있다.뉴시스국민의힘의항의에18분후전원이다시들어온뒤에도나의원이같은취지의발언을계속하자마이크는다시꺼졌고,나의원은‘생목필리버스터’를이어갔다.민주당쪽의석에선국민의힘이나의원에게무선마이크를가져다줬다면서“빠루(노루발못뽑이)나들고오세요”라는야유가나왔다.우의장은무선마이크철거와사과를요구했지만국민의힘에선“우미애(우원식+추미애)”“의회독재에부역한국회의장”이라는항의가쏟아졌다.우의장은필리버스터가시작된지1시간53분만인오후6시19분경“이런국회의모습을보이는게너무나창피해서더는회의를진행할수없다”며정회를선포했고,본회의는8시반에야속개됐다.나의원이필리버스터를재개했지만,우의장은“의제를벗어났다”고수차례지적하다오후9시54분재차마이크를차단했다.나의원은이후30여분간‘생목필리버스터’를했고,우의장은가맹사업법개정안에대한‘의제토론’을조건으로오후10시29분부터다시마이크를켰다.국민의힘의필리버스터는이날밤12시정기국회종료와함께자동으로종결됐다.與,로텐더홀서국힘규탄정청래대표(앞줄가운데)등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9일서울여의도국회로텐더홀에서국민의힘을규탄하는구호를외치고있다.이날국민의힘은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등을추진하는민주당에반발해비쟁점법안에도필리버스터를시도했다.장승윤기자[email protected]필리버스터가국회의장에의해중단된건1964년4월20일이효상의장이김대중당시의원의필리버스터중마이크를끈후61년만이다.2012년국회선진화법도입이후엔2020년12월12일민주당김병기의원이코로나19확진자와접촉한사실이보고돼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두고국민의힘이진행중이던필리버스터가중단된것이유일했다.국민의힘은2016년민주당이테러방지법반대필리버스터를벌이던당시민주당소속이석현국회부의장이“필리버스터발언은상당히폭넓게해온선례가있다”고밝힌것을들어우의장이의제외발언을중단시킨것은근거가없다고반발했다.송언석원내대표는“향후의장마음대로국회법에규정된필리버스터를완전히무력화시킬수있다는점에서매우참담한조치”라고말했다.●민생법안59건처리무산이날국민의힘이필리버스터를시작한건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등쟁점법안을놓고민주당과이견을좁히지못해서다.사법개혁법안연내처리계획을철회하라는국민의힘의요구를민주당이받아들이지않자비쟁점법안처리도필리버스터로제지하기로한것.이날본회의에는과학기술기본법등민생법안59건이상정돼처리될예정이었지만여야의극한대치가이어지며한건도처리되지못했다.국민의힘은민주당의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등사법개혁법안5건을‘사법파괴5대악법’으로,정당현수막설치제한법·필리버스터요건강화법·유튜브징벌적손해배상제등3건을‘입틀막3법’으로규정하고국회통과를끝까지막겠다는계획이다.반면민주당은국민의힘의필리버스터를“민생쿠데타”라고비판하며다시임시국회를열어연내에쟁점법안을처리할방침이다.조응형기자[email protected]이지운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푸틴"돈바스,우리의역사적영토"발레리게라시모프러시아군총참모장[타스/크렘린궁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모스크바=연합뉴스)최인영특파원=미국이중재하는우크라이나평화안이논의되는가운데발레리게라시모프러시아군총참모장이우크라이나전장최전선을시찰했다.타스통신에따르면러시아국방부는9일(현지시간)게라시모프총참모장이'특별군사작전'구역내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지역에서작전중인중앙전투단을방문해목표이행상황을점검했다고밝혔다.게라시모프총참모장은회의에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미르노흐라드에포위된우크라이나군을패배시킬것을명령했다고말했다.또현재러시아군이미르노흐라드건물의30%이상을장악하고있으며우크라이나전체전선에서진격하고있다고강조했다.러시아는최근우크라이나도네츠크의요충지이자격전지포크로우스크를점령했으며,인근도시미르노흐라드에있는우크라이나군을포위했다고주장했다.그러나우크라이나는포크로우스크함락을부인하며미르노흐라드에서계속반격하고있다고반박한다.게라시모프총참모장은이날포크로우스크장악에기여한군인들에게훈장을수여했다.러시아는미국이중재하는우크라이나평화계획이논의중인상황에서전선우위를더욱확보하는데집중하고있다.스티브윗코프미국특사는지난2일러시아에서푸틴대통령과평화계획을논의한뒤4∼5일미플로리다에서우크라이나대표단과협상했다.드미트리페스코프크렘린궁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미국과우크라이나간)논의의결과를기다리고있다"고말했다.푸틴대통령은이날시민사회및인권위원회회의에서점령중인돈바스(우크라이나도네츠크·루한스크주)지역에대해"영토는중요하다.이지역은우리의역사적영토"라고말했다고리아노보스티통신이보도했다.그는돈바스지역이소련영토의일부였으나블라디미르레닌의결정으로돈바스를내준것이라며이같이주장했다.푸틴대통령은우크라이나특별군사작전을어쩔수없이군사적수단으로진행하고있으며이를끝내려고노력하고있다면서"우리는이문제가반드시논리적결론에도달하도록할것"이라며모든목표를달성할것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中"중러,동중국해·태평양서부전략순찰"…러"제3국겨냥안해"중국ㆍ러시아군용기,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침범(PG)[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모스크바·베이징=연합뉴스)김호준기자최인영정성조특파원=중국과러시아군용기9대가9일오전동해와남해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진입했다가이탈했다고합동참모본부가밝혔다.합참은"오늘오전10시께러시아군용기7대와중국군용기2대가동해및남해KADIZ에순차적으로진입후이탈했으며,영공침범은없었다"고밝혔다.이어"우리군은중국및러시아군용기가KADIZ에진입하기이전부터식별했으며,공군전투기를투입해우발상황에대비한전술조치를실시했다"고설명했다.KADIZ에진입한중국과러시아군용기는폭격기와전투기로,이중러시아군용기4대와중국군용기2대는중·러연합훈련참가전력인것으로전해졌다.합참관계자는"러시아군용기는울릉도와독도쪽KADIZ에진입했고,중국군용기는이어도쪽KADIZ를진입했다"며"양국군용기는대마도(對馬島·쓰시마섬)인근상공에서합류했다"고설명했다.중·러군용기는약1시간동안KADIZ에진입했던것으로전해졌다.이관계자는"중국과러시아군용기는1년에1∼2회정도한반도인근상공에서연합훈련을한다"고말했다.중국국방부는이날오후6시(중국시간·한국시간오후7시)께소셜미디어를통해"중러양국군의연간협력계획에근거해12월9일양국은동해(동중국해)와태평양서부공역에서제10차연합공중전략순찰을조직·실시했다"고발표했다.러시아국방부도이날성명에서"러시아투폴레프(Tu)-96MS와중국H-6K전략폭격기그룹이동해(러시아는일본해로표기),동중국해,태평양서부수역상공을공동공중정찰했다"며공동비행이8시간지속됐다고밝혔다.러시아국방부는"경로의특정단계에서는외국전투기가동행했다"고언급하면서"양국항공기는국제법조항을엄격하게준수하며운항했다.외국영공침범은없었다"고강조했다.이어"이행사는2025년군사협력계획의일환으로수행됐으며제3국을대상으로한것이아니다"라고밝혔다.중러양국은작년11월29일에도군용기11대를동원해한국동해·남해KADIZ에순차적으로진입후이탈한바있다.당시중국국방부는"일본해(한국동해)공역에서제9차연합전략순찰을했다"고했다.방공식별구역은자국영공으로접근하는군용항공기를조기에식별해대응하기위해설정하는임의의선으로,개별국가의주권사항인영공과는다른개념이다.다른나라방공식별구역안에진입하는군용항공기는해당국가에미리비행계획을제출하고진입시위치등을통보하는것이국제적관행이다.그러나러시아는한국이설정한KADIZ가국제법적근거가없다며이에대한한국의통제권을인정하지않고있으며,중국군용기가진입한이어도상공KADIZ는한국과중국이각각설정한방공식별구역이중첩되는공역이다.한국군의한관계자는"러시아와는해군간직통선이있어KADIZ진입때물어보니'일상적인훈련이며영공은침범하지않을것'이라는답변이왔다"고전했다.이관계자는"중국군용기가진입한이어도상공KADIZ는한·중방공식별구역중첩구역으로중국항공기는연간90∼100회정도진입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