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결식국회서엄수…각계각층인사수백명참석이재명대통령부부도마지막배웅함께나서이대통령,행사지켜보다여러차례눈물훔쳐김민석조사낭독…"민주주의·대한민국고인에빚져"[앵커]고이해찬전총리가닷새간의장례를마치고영면에들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국회에서엄수된영결식에참석해마지막배웅을함께하며눈물을훔치기도했습니다.윤웅성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고이해찬전국무총리의영정사진이국회영결식장으로들어섭니다.유족과민주당,정부측과시민사회등각계각층인사수백명이자리를빼곡히채우고이별의순간을맞이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김혜경여사와함께검은정장차림에근조리본을달고마지막배웅을함께했습니다.이대통령은유족을위로한뒤별도발언없이침통한표정으로행사를지켜봤는데,북받쳐오르는감정에연신손수건으로눈물을훔쳤습니다.조사를낭독한김민석총리는네번의민주정권탄생에서의역할을거론하며민주주의도대한민국도고인에게빚을졌다고말했습니다.'한반도평화'라는마지막숙제를반드시이뤄내겠다고도다짐했는데,고인과의추억을회상하며울먹이기도했습니다.[김민석/국무총리:흔들림도여전한데이제누구에게여쭤보고누구에게판단을구하고누구에게의지해야합니까.]추도사에나선우원식국회의장과민주당정청래대표는고인이우리민주주의역사그자체였다고회고했습니다.[우원식/국회의장:엄혹했던유신체제와군사정권에맞서민주화운동에헌신했고….][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민주주의와한반도평화,지역균형발전을향한이해찬정신을계승하겠습니다.]앞서새벽시간열린발인에도이전총리와가까웠던여권인사들이참석해애도의뜻을표했습니다.생전의미있는장소를들러추모하는'노제'는마지막까지몸담았던민주평통,40년가까운정치여정을함께했던민주당사무실을차례로들렀습니다.7선국회의원이자장관,국무총리까지역임하며우리정치사에큰발자취를남긴고인은세종시에있는가족묘소에서영원한잠에들었습니다.YTN윤웅성입니다.촬영기자:이성모온승원영상편집:김희정YTN윤웅성([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북,'광명성절'명칭빼고김정일생일행사예고'광명성절'대신김정일생일날짜사용북,4대세습위해주민거부감최소화작업김정은우상화위한사전정지작업이라는분석도[앵커]북한이최대명절가운데하나인김정일국방위원장생일을예고하면서'광명성절'이라는명칭을빼고날짜로만표기해눈길을끌고있습니다.김일성주석의생일'태양절'명칭도사용빈도가줄어들고있다고하는데요.어떤의도가숨어있는지홍선기기자가짚어봤습니다.[기자]북한이김정은국무위원장의아버지인김정일국방위원장생일을앞두고경축행사를예고했습니다.그런데그동안표기하던'광명성절'이라는이름대신그냥2월16일을나타내는날짜를사용했습니다.북한에서는김일성주석과김정일국방위원장생일이가장큰명절로각각'태양절'과'광명성절'로불러왔습니다.[조선중앙TV/지난2022년:우리당과인민에게있어서'태양절'과'광명성절'보다더뜻깊은명절은없으며…]하지만최근들어'태양절'이나'광명성절'이라는명칭사용을자제하는분위기입니다.북한정권이신격화에대한주민들의거부감을줄이려는한다는게우리정부의분석입니다.[구병삼/당시통일부대변인(지난해4월):주민들의수용성을감안해서다소상황을조절하면서탄력적으로운영하려는그러한의도가있는것으로보입니다.]3대세습에이어4대세습까지준비하는북한입장에서는주민들의거부감을최소화하는게우선이라는겁니다.또,한편으로는현지도자인김정은에대한우상화를위한사전정지작업이라는측면도있습니다.[이호령/한국국방연구원책임연구위원(YTN출연):(김정은체제)과업이완성되고또4대의세습체제가일정정도안정화가된다면그때어떻게보면우상화작업이이뤄지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결국,북한이신격화와우상화를자제하는것처럼보이지만또다른우상화를위한준비작업이라는데무게가실리고있습니다.YTN홍선기입니다.YTN홍선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다주택기준1988년부터그대로2024년기준서울다주택자14%취득세·종부세·양도세등가중'다주택자규제부작용'우려서울시내한중개업소사무소에붙은양도세상담안내문.뉴시스[파이낸셜뉴스]2주택이상보유자를다주택자로간주하는개념이등장한것은지난1988년8월10일에발표된'부동산종합대책'부터이다.당시1가구2주택자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요건기간을2년에서아파트6개월·단독1년으로단축한바있다.오래된다주택기준을새롭게정립해야한다는주장은여러차례제기됐다.3주택이상으로하거나,주택수가아닌가격기준으로해야한다는것이그것이다.하지만그때마다논의도이뤄지지않은채현재까지'2주택이상=다주택자'공식은이어져오고있다.취득세12%,종부세5%,양도세75%자료:업계현행제도를보면다주택자의경우취득세로최대12%를세금으로내야한다.세부적으로보면1주택자는1~3%의세율이적용된다.반면조정대상지역의경우2주택8%,3주택12%이다.4주택이상및법인은규제지역에상관없이12%의세율이적용된다.종부세도다주택자는부담이만만치않다.3주택부터중과세되면서일반세율(0.5∼2.7%)보다높은최대5.0%가적용된다.기본공제액도1주택자는12억원이고,다주택자는9억원이다.양도세는중과세기준을적용할경우양도차익대부분을세금으로내야한다.기본세율은6~45%이다.하지만조정지역의경우2주택은20%p,3주택은30%p가추가된다.3주택자의경우순수양도소득세세율이75%에이르는셈이다.지방세를포함하면82.5%인다.우병탁신한은행프리미어패스파인더전문위원분석에따르면,10년이상보유한아파트를매도해양도차익10억원을거둔3주택자양도세는현재3억2891만원이다.하지만양도세중과제도가부활하고장특공제도사라지면세금은7억5048만원으로배이상오른다.업계관계자는"양도세중과세율을보면투기적거래인미등기부동산매각세금과비슷하다"며"전세계적으로이런유례는없다"고말했다.이뿐만이아니다.대출규제에청약규제등겹규제가적용되고있다.다주택자규제,그리고10가지부작용자료:국가데이터처정부는양도세중과유예를올해종료한다는계획이다.정부는양도세중과는예전부터시행된제도라는설명이다.시장이민감하게반응하는이유는양도세중과유예종료를다주택자등을대상으로한세금관련규제가한층강화될수있다는신호로해석하고있기때문이다.정부통계를보면다주택자는2024년기준으로전국14.9%,서울14.0%수준이다.2020년과비교하면비중이낮아졌다.통계를보면2020년에는다주택자비율이전국15.8%,서울15.2%등을기록했다.일련의규제강화가비중감소로연결된것이다.업계에서는다주택자규제강화가지방시장침체,'똘똘한한채'등수많은부작용을만들어내고있다는설명이다.다주택자규제를위해도입된종부세가월세급등으로이어진것도한예다.자료:이창무한양대교수이창무한양대교수의'이재명정부초기부동산시장현황및정책진단'보고서를보면종부세가도입된노무현정부(2003~2008년)시기에는월세가20%넘게올랐다.문재인정부(2017~2022년)시기에도30%넘는월세가격상승이나타났다.다주택자는민간주택전월세시장에서적지않은역할을하고있다.다주택감소는무엇보다임대차시장의심각한불안요인이될수있다는것이다.업계한관계자는"현재다주택자가줄고있는데주택가격은더뛰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다주택자가집값을올리는주범은아니"라며"공공이전월세공급역할을제대로못하고있는상황에서다주택자가사라지면전월세폭등은피할수없게된다"고우려했다.이창무한양대교수는"취득세12%,양도세75%,종부세5%등어떤나라도우리나라처럼강한규제를하고있는곳은없다"고말했다.이교수는보고서에서다주택규제가10가지부작용을가져올수있다고경고했다[email protected]이종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주택시장안정화에대한강력한의지를재차드러냈습니다.부동산정상화가코스피5천시대를연것보다훨씬쉽고중요한일이라고강조했는데요,특히이번이마지막기회였음을곧알게될것이라는강도높은경고메시지도내놨습니다.정영빈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이연일부동산시장을바로잡겠다는강력한의지를내비치고있습니다.이번에는SNS에"'망국적부동산'의정상화가불가능할것같냐"며"표계산없이국민을믿고비난을감수하면될일"이라고썼습니다.그러면서'서울아파트값급브레이크'라는제목의기사를소개했는데,정부가부동산세제개편가능성을언급한이후서울아파트값이소폭하락했다는내용입니다.이대통령은경기지사시절불법계곡의정상화로계곡정비를완료했고,불법과부정이판치던주식시장을정상화해5천피시대를개막했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부동산정상화는5천피,계곡정비보다훨씬쉽고중요한일"이라고강조했습니다.이대통령은특히"기회가있을때잡으시길바란다.이번이마지막기회였음을곧알게될것"이라고덧붙였습니다.집값상승을기대하며매물을내놓지않고있는일부투기성다주택자등을겨냥한강도높은경고메시지로해석됩니다.앞서이대통령은눈앞의고통과저항이두려워비정상을절대로방치해서는안된다며부동산시장개혁의지를내비쳤습니다.<이재명/대통령(지난27일국무회의)>"비생산적인부동산과도한팽창은필연적으로거품을키우게됩니다.성장잠재력훼손할뿐만아니라자칫국민경제전반에심대한타격을더할수있습니다."오는5월9일만료되는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조치종료를재차못박으며정부를이기는시장은없다고강조하기도했습니다.한편이대통령은SNS에'종묘앞고층개발은되고태릉옆주택공급은안되나'라는글도올렸습니다.종묘앞고층개발을추진하면서노원구태릉골프장부지주택공급에반대하는서울시를비판한것으로풀이됩니다.연합뉴스TV정영빈입니다.영상편집고종필그래픽김세연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정영빈([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게이츠측"사실무근"부인…일론머스크·하워드러트닉과연락내용도포함'멜라니아'라는인물이엡스타인공범맥스웰에보낸이메일도공개빌게이츠마이크로소프트(MS)창립자[로이터연합뉴스/HouseOversightCommittee제공.DB및재판매금지](서울=연합뉴스)고일환김용래기자=마이크로소프트(MS)창업자빌게이츠가혼외관계를통해성병에걸린뒤억만장자성범죄자제프리엡스타인에게도움을요청했다는주장을담은이메일이공개됐다.30일(현지시간)파이낸셜타임스(FT)와뉴욕타임스(NYT)등에따르면미국법무부가이날추가로공개한300만페이지분량의엡스타인문건에는게이츠를비롯한정·재계유명인사들의이름이등장한다.엡스타인이자신에게보낸것으로보이는한이메일에는게이츠가러시아여성들과의관계이후성병에걸린뒤당시배우자였던멀린다에게이사실을숨기려고했다는미확인내용이담겼다.게이츠가엡스타인에게항생제를구해달라고요청했고,성병증상을엡스타인에게설명한뒤이메일을삭제하라고요구했다는것이다.이에대해게이츠의대변인은"터무니없고,완전히사실무근"이라고부인했다.그는"문건에서확인할수있는것은엡스타인이게이츠와의관계가끝난데대해좌절했고,게이츠를함정에빠뜨리고명예를훼손하려고시도했다는것"이라고주장했다.앞서게이츠는언론인터뷰에서엡스타인과의관계에대한질문에자선사업문제로여러차례만났다는사실을인정하면서도"그를믿은것은커다란실수"라고말했다.헤지펀드매니저출신인엡스타인은수십명의미성년자를상대로성범죄를저지른혐의로체포된직후인2019년뉴욕의감옥에서스스로목숨을끊었다.엘리자베스2세여왕의차남앤드루전왕자와빌클린턴전대통령등유명인들도엡스타인과개인항공기로여행을가는등친분을쌓은사실이확인돼파장을일으켰다.앞서연방하원감독위원회소속민주당의원들이공개한사진에는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엡스타인이함께찍은사진도포함됐지만,법무부가공개한문건에선두사람의관계에대한새로운사실은거의드러나지않았다는평가다.다만이날공개된문건에서는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과엡스타인의이메일교환사실이확인됐다.러트닉장관은2012년12월말카리브해에위치한엡스타인의개인소유섬에방문해점심을함께할수있는지를문의했다.이후러트닉장관은"만나서반가웠다"는엡스타인의메시지를전달받았다.이는2005년이후엡스타인과의교류를끊었다는러트닉장관의기존해명과는상반되는내용이다.러트닉장관은이날뉴욕타임스(NYT)와의통화에서"엡스타인과함께보낸시간은전혀없다"고주장했다.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와엡스타인의이메일교환사실도확인됐다.머스크는2012년과2013년엡스타인의"가장흥겨운파티는어느날에하나"라며개인섬에방문하고싶다는내용의이메일을보냈다.엡스타인이당시머스크의배우자탈룰라라일리를언급하면서"내섬의남녀비율이탈룰라를불편하게할수있다"라는메시지를보내자,머스크는"탈룰라에게비율은문제가되지않는다"고답했다.다만머스크는이후'사정상섬에방문하지못할것같다'는취지의이메일을보냈다.앞서머스크는언론인터뷰를통해엡스타인을'소름이끼치는인물'이라고표현하면서"여러차례섬으로초청했지만거절했다"고말했다.미국법무부가공개한문건속에포함된성범죄자제프리엡스타인의사진[AP연합뉴스자료사진]앤드루전영국왕자와엡스타인의가까웠던관계를보여주는자료도이번에추가로공개됐다.NYT에따르면엡스타인은2010년앤드루왕자에게보낸이메일에서"함께저녁을즐기기좋을것같은친구가한명있다"면서,이인물이'이리나'라는이름의26세러시아여성으로똑똑하고아름다우며신뢰할만한인물이라고소개했다.이에앤드루전왕자는답장에서그여성을만나면"기쁘겠다"면서"그녀에게나에대해무엇을말했나.내이메일주소도그녀에게전달했나"라며적극적으로관심을표명했다.앤드루전왕자는또2011년엡스타인이자신에관한은밀한얘기들을언론에제보한것으로의심되는직원을해고하려고하자그에게자신이합의금지급을중재하겠다고제안하는등도움을주려한것으로드러났다.구글의공동창업자인세르게이브린이엡스타인이소유한섬을방문하는등두사람의친분관계를드러내는내용도추가공개자료에포함됐다.엡스타인을고발한이들중한명인새러랜섬은2024년법원에제출한문서에서엡스타인소유의섬에서브린과그의당시약혼자였던앤워치츠키를만났다고주장했다.이는엡스타인의성범죄피해여성의한진술과도들어맞는다.NYT에따르면이익명의여성은2006년부터여러차례엡스타인의개인소유섬인리틀세인트제임스섬을강제로방문해야했다고말했다.이여성은거기서여권을빼앗긴뒤엡스타인과다른이들로부터성적학대를당했으며,2007년1월1일브린과워치츠키가섬에왔을때두사람을모두만난적도있다고진술했다.또트럼프대통령의부인인멜라니아트럼프여사로추정할수있는인물이길레인맥스웰에게보낸이메일도이번에공개됐다.2002년에10월작성된이메일에서'멜라니아'라는이름의발신자는뉴욕매거진에실린엡스타인에관한기사를잘봤다면서"사진속당신모습이정말좋아보인다"고썼다.당시뉴욕매거진은'제프리엡스타인:미스터리한국제금융인'이라는제목의기사를게재하고,전용기앞에서있는엡스타인과빌클린턴전대통령,배우케빈스페이시와크리스터커가함께등장한전면컬러일러스트를실었다.'멜라니아'라는이름의이메일작성자는"당신이전세계를오가며아주바쁘게다닌다는걸알고있다.팜비치는어땠나.어서가고싶다.뉴욕에돌아오면전화를달라"고적었다.NYT는그러나이이메일의작성자가훗날영부인이되는인물,즉멜라니아트럼프였는지는분명치않다면서,멜라니아여사측에입장을물었으나답을받지못했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시중은행에부착돼있는청약통장관련안내문.연합뉴스“‘청약통장다소용없다’는생각이들어요.저는위장전입을시킬부양가족도없고,비싼분양가를낼돈도없는데어떻게‘로또청약’이가능하겠어요?”아내와단둘이서울성북구보문동아파트에서월세살이를하는직장인김모씨(34)는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에서낙마한이혜훈전의원의부정청약의혹을두고31일이렇게말했다.김씨는스무살때부터매달꾸준히청약통장에돈을부어왔지만,수도권아파트청약은그저‘언감생심’이라여긴다.이전의원을둘러싼부정청약논란은개인의위법여부를넘어주택청약제도전반에대한불신을수면위로끌어올렸다.무주택실수요자를보호한다는본래목적과달리,청약제도가진입자격과자금여력을갖춘일부세대·계층만접근가능한‘고수익이벤트’로굳어졌다는문제의식이커진것이다.특히부양가족수를늘리기위한위장전입·위장미혼등각종‘꼼수’가횡행하는현행주택청약가점제를개선해청년세대에게특히불리한청약제도의진입장벽을낮추고제도의신뢰성을높여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정부는우선부정청약단속을강화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확산하는‘청약통장무용론’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지난2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인사청문회에서의원의질의에답하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한국부동산원청약홈을보면지난해말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수는2497만8172명으로전년말(2517만2173명)보다19만명넘게감소했다.갑작스러운현상은아니다.청약통장가입자수는2021년2677만명으로정점을찍은뒤꾸준히감소해4년새약180만명가량이이탈했다.이같은이탈의배경에는젊은세대를중심으로퍼진‘청약통장무용론’이있다.현행가점제에서만점(84점)을채우려면무주택기간15년이상(32점),청약통장가입기간15년이상(17점),부양가족6명이상(35점)을충족해야한다.가점비중을보면무주택기간이짧고,부양가족이없거나적은청년·신혼·맞벌이무자녀가구는불리할수밖에없는구조다.서울주요분양단지의당첨가점은이미1,2인가구는접근조차어려운수준으로치솟았다.일례로지난해11월청약을진행한서울서초구반포래미안트리니원의당첨가점은최고82점·최저70점을기록했다.4인가구만점(69점)도모두탈락한것으로,2명이상의다자녀이면서동시에무주택을장기로유지한세대만경쟁에참여할수있는구조가만들어진것이다.가점장벽을넘더라도‘자금조달의벽’을다시마주해야한다.서울민간아파트의평균분양가는이미3.3㎡당5000만원을돌파했고,전용면적59㎡기준분양가가10억원을넘는사례도흔하다.이전의원가족이당첨된서울반포동‘래미안원펜타스’의경우분양가자체가36억원에달했다.정부의대출규제로주택담보대출한도까지제한되고있는상황에서‘로또청약’은현금자산이많은중장년층들만뛰어들수있는‘그들만의리그’인셈이다.진입장벽은높은데기대수익은크다보니부정청약유인이커진다.특히가점비중이35점으로큰‘부양가족수’를위장전입등으로조작하는사례가많아졌다.가족한명당5점씩추가되는만큼노부모나성인자녀의주소를옮겨다가점을더해당첨확률을높이는것이다.래미안원펜타스의경우만점(84점)통장4건중1건이위장전입사례로이미적발되기도했다.결국이전의원을둘러싼의혹은개인일탈차원을넘어‘그들만의로또’구조가청약제도의본래취지를무너뜨리는단면을보여준하나의사례였을뿐이라는평가가나온다.“청년세대도진입할수있게가점제개편해야”전문가들은현행청약가점제가한국사회의가족구조변화를제대로반영하지못하는데다부정청약의유인을제공한다는점에서개선이필요하다고지적한다.김진유경기대도시교통공학과교수는“성인자녀2명을독립시킨가구와서류상으로부양가족으로유지한가구사이에10점차이가발생하는데,청약시장에선당락을가르는치명적인격차”라며“7인가구는돼야만점을받는현구조는핵가족중심의현재가족형태와도맞지않아4~5인정도로조정해부정의유인을줄일필요가있다”고말했다.무주택기간산정기준역시청년·신혼부부에게불리하다는지적이나온다.현재는무주택기간을만30세부터계산하는데이는청년연령기준이34~39세로높아진현실과괴리가있다는것이다.김교수는“무주택산정시작연령을26세수준으로낮추고,만점기준도15년에서10~12년정도로조정하는등현실화가필요하다”고말했다.세대간경쟁이아닌세대끼리경쟁하는구조로청약가점제를재설계해야한다는주장도나온다.권대중한성대일반대학원경제·부동산학교수는“청약통장을가진무주택자중세대별비율을산정하고,청약주택공급물량을그비율만큼배정해30대는30대끼리,50대는50대끼리경쟁하는식으로제도를고쳐야한다”고말했다.‘위장미혼’의가능성이있는20세이상성인자녀를부양가족수에포함시키지않는방안,추첨제중심청약제도로의전환등도개선방향으로거론된다.정부는청약제도개편보다부정청약단속강화에방점을찍고있다.국토교통부의부정청약적발건수는계속늘고있다.점검첫해인2020년에는228건에그쳤지만지난해에는상반기에만252건이적발됐다.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등을통해실제이용했던의료시설을확인하는등적발체계를한층강화한결과다.국토부관계자는“현청약제도를믿고수십년간가점과가입기간을관리해온국민들이있어제도를급격히뒤집을경우정책신뢰가무너질수있다”며“부정청약적발체계를더촘촘하게만드는것을우선검토중”이라고말했다.현행청약제도가지속되더라도청약통장을섣불리해지하는건도움이되지않는다는조언도나온다.권교수는“청년세대들이현행청약제도에박탈감을느끼는것은이해하지만,분양가상한제가적용되는공공분양등접근가능한기회를놓치지않으려면청약통장을깨지않고유지하는것이필요하다”고말했다.김지혜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민단속갈등속여야절충안상원통과…하원통과때까지일부기관차질미의회[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서울=연합뉴스)이유미특파원곽민서기자=미국연방정부가30일(현지시간)정부의이민단속정책을둘러싼정치권갈등을계기로부분셧다운(일시적업무정지)에들어갔다.당초좌초될위기였던연방정부예산안이처리시한(30일자정)직전가까스로상원을통과하면서큰고비를넘겼지만,다음달2일하원이예산안을처리할때까지는며칠간일시적인예산공백이불가피해진것이다.미백악관예산관리국(OMB)에따르면국토안보부(DHS)·국방부·재무부·교통부·보건복지부·노동부등은이날0시1분부터셧다운에들어갔다.예산안패키지가하원을통과하기전까지관련부처들에대한예산지원은중단되며,이에따라정부기능의약4분의3이영향을받을것으로보인다고AFP통신은전했다.셧다운이수일이상장기화할경우연방공무원들은무급휴직에들어가거나,무급근로를해야할수도있다.이는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지난해재집권한이후두번째로발생한셧다운사태다.트럼프대통령은트루스소셜에서상원의예산안합의를지지하며하원의신속한조치를촉구했는데,이는지난해한달이상정부기능을마비시켰던기록적인셧다운처럼상황이장기화하는것을피하고싶다는메시지로풀이된다.다만식료품보조금등시민체감이큰사업들은이미예산승인을받았고,하원이예정대로다음주초에예산안을처리할가능성이높아실질적인영향은크지않을전망이라고외신들은짚었다.셧다운돌입에앞서상원은이날국무부,보건복지부등연방기관을오는9월30일까지운영할수있는5개의예산법안과국토안보부(DHS)의2주임시예산안등예산안패키지를찬성71명대반대29명으로가결했다.이날통과된1조2천억달러(약1천741조원)규모예산안은백악관과민주당이합의한초당적예산안이다.민주당은트럼프행정부가이민세관단속국(ICE)의강경이민단속을규제하는개혁에동의할때까지소관부처인국토안보부예산을통과시키지않겠다면서기존예산안에서국토안보부예산을분리처리할것을요구해왔다.이에트럼프대통령과민주당은국토안보부를제외한5개예산안패키지를분리해통과시키고,현행국토안보부예산을2주간연장한예산안을처리하기로전날합의했다.현재휴회중인하원은내주초본회의를열어예산안처리절차를밟을것으로전망된다.공화당소속마이크존슨하원의장은다음달2일신속처리(패스트트랙)절차로법안을처리하는방안을유력하게검토하고있다고폴리티코는보도했다.이를위해선3분의2이상찬성표가필요하다.국토안보부의연간예산안을두고는추후양당이협상을이어갈전망이다.최근미네소타주미니애폴리스에서연방요원들의총격에시민두명이잇따라사망한사건으로반발여론이급속도로커지면서,공화당과민주당은국토안보부예산안처리를놓고갈등을빚어왔다.민주당은ICE요원들이단속시마스크를벗고보디캠을착용하며무작위검문과영장없는수색·체포를중단하도록하는내용의개혁안을발표하고백악관과공화당에이를수용할것을압박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주차장에서경미한접촉사고후상대측으로부터과도한보상요구를받았다는제보가JTBC〈사건반장〉을통해보도됐습니다.지난해11월어느날,충남아산의한오피스텔지하주차장이었습니다.A씨는출입구근처에잠시차를세우는중이었습니다.바로그때차가과속방지턱에걸렸고A씨는브레이크에서잠시발을뗐습니다.〈사진=JTBC'사건반장'〉순간차량은조금밀려났고뒤에서있던외제차량의보조타이어와접촉하는사고가일어났습니다.A씨는바로내려사과했습니다.상대차주B씨도차에서나와함께차량상태를확인했습니다.B씨는"보험처리하기에도애매하다"며연락처만건넸습니다.문제는며칠뒤였습니다.B씨에게급한연락이왔습니다."얼굴에멍이들어보험처리를해달라"는거였습니다."코뼈수술을해야겠다"고도했습니다.코뼈수술이력탓에작은충격에도쉽게골절된다는거였습니다.B씨와함께탑승했던여성도2주간입원이필요하다고했습니다.〈사진=JTBC'사건반장'〉요구는여기서끝나지않았습니다.보조타이어와휴대전화파손,뒷좌석에타고있던강아지의설사증상에도보상을요구했습니다.A씨는〈사건반장〉과의통화에서"CCTV에선사고직후두사람이이상없이걸어갔고,B씨는멀쩡한휴대전화를들고있었다"고했습니다.보험사는휴대전화파손과강아지설사증상은인정하지않았습니다.그러나차량수리비와대차료등대물배상금588만원,대인배상금약740만원을산정했습니다.종합보험이아닌책임보험만가입했던A씨의개인부담금은약400만원에달했습니다.A씨는방법이없었습니다."무릎꿇고사과하고싶다"며연락했습니다.하지만상대차주측은"엎드려절받는것같다"며경찰신고를택했습니다.A씨는최근검찰에서기소유예처분을받은것으로전해졌습니다.'범죄혐의는있지만공소는하지않는다'는겁니다.A씨는"이번일로극심한스트레스를받아공황장애진단을받고직장까지그만뒀는데검찰처분도다소실망스럽다"고했습니다.저런접촉사고에코뼈수술,2주간의입원,휴대전화파손,강아지설사까지...여러분들생각은어떠신가요.취재지원=천보영리서처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양재찬의프리즘이재명정부네번째부동산대책동원가능한카드망라했지만…집권첫해서울아파트값8.9%↑2006년이후가장높은수준기록주택공급대책서유능함보여줘야이재명정부첫해인지난해서울아파트값상승률은8.98%로2006년이후가장높았다.이재명정부가주택공급에서도유능함을실적을통해보여줘야할때다.[사진|뉴시스]정부가지난해말부터뜸들이던주택공급대책이마침내1월29일공표됐다.서울과수도권역세권등입지가좋은곳에신도시급(487만㎡)택지를조성하고,노후청사를활용해주택6만호를공급한다는청사진이다.주택6만호는2기신도시판교(2만9000호)의두배다.택지면적은서울여의도(2.9㎢)의1.7배다.서울공급물량(3만2000호)은과거보금자리주택의84%수준이다.지난해대출한도규제(6ㆍ27),주택공급확대(9ㆍ7),규제지역확대(10·15)등세차례에걸친부동산대책에도집값이오르자동원가능한카드를망라한모습이다.1ㆍ29대책은업무지구접근성이좋은지역,주택수요선호도가높은곳에주택을공급한다는점에서앞선대책들보다진일보했다.지하철과간선도로등교통ㆍ생활인프라가구축된지역을활용하기때문에추가인프라구축부담이적고사업추진효율성도높은것으로평가된다.서울도심용산ㆍ남영역역세권으로업무ㆍ상업시설을갖춘용산국제업무지구와캠프킴일대는기존계획보다6101호를더해1만3501호를공급한다.경기도과천경마장과국군방첩사령부를이전하고,해당부지에역세권아파트9800호를짓는다.여러차례개발계획이무산됐던군골프장인태릉체력단련장(태릉CC)부지에도교통대책마련과세계유산영향평가를거쳐6800호를건설한다.대표적인직주職住근접형자족도시인판교테크노밸리에인접한경기도성남금토ㆍ여수지구에신규공공택지67만4000㎡를조성해6300가구를공급한다.서울동대문구옛국방연구원ㆍ한국경제발전전시관과불광동한국행정연구원등연구기관4곳,독산동공군부대,삼성동서울의료원남쪽부지,성수동옛경찰기마대,경기도광명경찰서,고양시옛국방대부지등에도주택이들어선다.[사진|뉴시스]이번대책은장기간이어진주택공급부족으로불안심리가커진상황에서시장에비교적분명한공급신호를제시했다는점에서긍정적이다.정부는2027~2030년착공계획물량을구체적으로지역단위로제시함으로써시장에예측가능성을부여했다.분양시장당첨에유리한신혼부부와생애최초주택구입자들로선민간분양물량감소에실망하지않고공공택지아파트당첨가능성을기대할수있게됐다.대다수지구가정부부처와지방정부의공공부지라서민간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비해공급시기를단축할수있는것도장점이다.중앙부처와지방정부가협력해발굴한사업이므로기관이전등후속절차도신속히이행할수있을것이다.정부는청년ㆍ신혼부부의주거난해소를위해내년부터착공이가능하도록예비타당성조사를면제하는등의조치를취하기로했다.관건은속도감있게사업을진행하는실행력이다.용산캠프킴,태릉CC는문재인정부도개발을추진했는데,교통난가중ㆍ문화재보존등의문제가불거져7년째공전했다.과천경마장일대도인근주민들이과밀개발로인한주거환경훼손을우려하며부정적인입장이다.충분한교통대책과녹지축확보,문화유산과의조화등이해관계자들을설득할보완방안과행정력을갖추지않으면또다시지지부진할수있다.정부의부동산대책발표이후착공에서실제입주까지는통상3년~4년이상소요된다.토지정비와인허가,이해관계조정등거쳐야할절차및과정도만만찮다.관련부처와지자체가사업이지연되거나취소되지않도록챙기는것도긴요하다.1ㆍ29대책의핵심대상인도심유휴부지나노후청사는한정된자원이어서이를활용한주택공급은지속가능성이떨어진다.당장공급이시급한현시점에선유휴부지와노후청사를적극활용하더라도장기적으로도심정비사업과연결하는큰그림이요구된다.현실적으로도심주택공급의80%이상을차지하는재건축ㆍ재개발사업을활성화하고속도를높일수있는용적률완화등제도적뒷받침도검토해야할것이다.1·29대책의핵심대상인도심유휴부지나노후청사는한정된자원이어서이를활용한주택공급은지속가능성이떨어진다.[사진|뉴시스]주택공급물량이시장이예상한것보다적다는지적을의식한듯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은당정회의에서"이번발표로끝이아니고협의와검토를거쳐추가발표를하겠다.이번엔물량에집중했지만추후제도개선과제도발굴해함께발표하겠다"고밝혔다.정부는도심주택공급확대를위한신규부지와제도개선과제를2월에추가발표할계획이다.이재명정부첫해인지난해서울아파트값상승률은8.98%로노무현정부시절인2006년(23.46%)이후19년만에가장높았다.역시집값이급등했던문재인정부시절2018년(8.03%)보다도높다.진보정부마다주택수요옥죄기위주로정책을집행한결과라는지적이제기된다.실용주의를내세우는이재명정부는주택공급에있어서도유능함을실적을통해보여주길기대한다.양재찬더스쿠프편집인[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망국적부동산원인은李망국적부동산정책"'집값소폭하락'기사로부동산다잡은듯큰소리"[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30일청와대에서열린국가창업시대전략회의'K-스타트업이미래를만든다'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훈기자=국민의힘은31일이재명대통령이엑스(X·옛트위터)에'부동산정상화는5천피,계곡정비보다훨씬쉽고더중요한일'이라고쓰자"왜아직까지하지못했나"라고지적했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이날논평에서"이대통령이또망언을내놓았다"라며"그렇게쉬운부동산정상화를왜아직까지못하고있는지,대통령의현실인식에어처구니가없을뿐"이라고했다.박수석대변인은"이재명정부들어네차례의부동산대책이나왔지만,약발이먹힌정책은단하나도없다"라며"최근발표한1·29공급대책역시기존정책의재탕삼탕에불과하고,지자체와의조율조차되지않은채발표돼시작부터우려만키웠다"라고했다.이어"그런데도'세금으로집값은안잡겠다'고했던대통령이세금이야기를꺼내국민을압박하고,집값이소폭하락했다는기사하나로마치부동산을다잡은듯큰소리친다"고했다.그는"이재명정부의부동산정책으로전세물건은줄고,월세전환은늘어나서민의주거부담만더커졌다"라며"망국적부동산의원인이있다면그것은바로이재명정부의망국적부동산정책"이라고했다.아울러"이대통령은연일SNS에글을올리는데,설탕세와같이던져놓고논란이되면발뺌하는간보기식비겁한소통은아마추어정부의무능만자인하는꼴"이라며"아니면말고식의가벼운발언으로연일국민을기만하는SNS정치는자중하라"고했다.장동혁대표는페이스북에"언제는'서울·수도권집값때문에욕많이먹는편인데,보니까대책이없다',갑자기'부동산정상화는코스피5천피계곡정비보다훨씬쉽다.불가능할것같으냐'(라고한다)호텔경제학에이은호통경제학"이라고적었다.조용술대변인도논평에서이대통령의X글을언급하며"이념적부동산정책을강행하며부담과피해를국민에게전가하고,이제와서적반하장으로유주택자를압박하는모습에공감할국민은없다"라며"툭하면던지는이대통령의망국적부동산론은도리어국민의불신만키운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신제국주의①]국가기관이차별-배제선동미국우선주의,‘협력’이아니라지배·점유논리로미국의현주소와극우문제에집중해온인문연구가이병권씨의새로운'미국탐구시리즈'를싣는다.3편에걸친이시리즈는'미국의신제국주의'를역사적연속성과오늘의현실,그리고대한민국의대응과제의관점에서분석한다.1편은트럼프·MAGA의언어와이미지,공권력의무장화사례를통해미국민주주의의균열을포착한다.2편은'주권(主權)'개념의사상사적변천과파시즘적예외권력의작동방식을짚으며,오늘미국에서주권의귀속이시민으로부터이탈하는과정을해부한다.3편은매킨리이후의제국주의전통과전후규범질서의변형을연결해,'규범을벗은패권'이세계에던지는위험을정리하고한국이취해야할원칙과전략을제시한다(편집자주).2026년1월현재,미국이전세계에보여주는모습은우려를넘어경악에가깝습니다.묻지않을수없습니다.미국은여전히민주주의국가입니까?도널드트럼프와MAGA세력이상정하는국가의주인은과연누구입니까?국제질서는다시오로지힘만이지배하던제국주의의시대로귀환하고있는것입니까?다음의세장면은오늘날미국이어디에서있는지,트럼프행정부가무엇을추구하고무엇을원하는지를상징적으로보여줍니다.①미국토안보부가공식X계정에게시한해변이미지2025년12월31일,미국국토안보부(DepartmentofHomelandSecurity)는공식SNS계정X에한장의이미지를게시했습니다.밝은해변과빈티지자동차를배경으로"AmericaAfter100MillionDeportations(1억명의추방이후의미국)","Thepeaceofanationnolongerbesiegedbythethirdworld(제3세계에의해더이상포위되지않는국가의평화)"라는문구를함께적은이미지였습니다.이한장의이미지는일본작가의원작을무단도용했다는콘텐츠윤리의문제를훨씬넘어섭니다.이이미지는현트럼프행정부의의식구조와정치적목표가무엇인지를매우노골적으로드러냅니다.문제의심각성은,트럼프행정부가설령시민권을가진국민이라하더라도자신들의기준에따라'미국국민의자격'을다시판단하겠다는인식을공공연히제시했다는점에있습니다.이는과거나치즘이유대인과사회적약자,장애인을대상으로추방·처벌·학살을정당화했던과정을자연스럽게떠올리게합니다.연방정부의공식기관이전국민의상당부분을폭력적으로추방할수있다는상상을국가차원에서제시한것입니다.여기서말하는'1억명','국민30%'라는수치는통계가아니라정치적상상입니다.그러나그상상이가리키는방향은분명합니다.추방은곧주권의박탈이며,생존권에대한직접적인위협입니다.그리고이들이상정하는'평화롭고이상적인미래'가국민의대규모제거에서출발한다는믿음이노골적으로드러납니다.현실적으로가능한가의문제는중요하지않습니다.나치치하에서인류는당시상상조차하지못했던방식으로수백만명이집단학살되는현실을목격했습니다."1억명"이라는수치가제3세계출신이주민의실제규모를훨씬초과한다는점에서,이는비서구·유색인종과반트럼프세력까지포괄적으로제거된미국을이상화하는정치적목표이자상상에가깝습니다.국가기관이차별과배제,폭력적정치상상을공식이미지로제시한이장면을두고,차별·혐오·제노사이드적폭력국가로의변모를스스로선언한것이라이해하는것이과도하다고만할수있을까요.②다보스포럼에서트럼프가제시한것으로조작된이미지2026년1월20일세상에알려진위의이미지와관련해,로이터통신등주요국제언론은캐나다와그린란드영토에미국성조기가표시된해당이미지는스위스다보스포럼현장에서촬영된실제사진이아니라,트럼프가반복해온"캐나다와그린란드는미국의영토"라는주장을시각적으로강조하기위해트럼프본인또는트럼프진영과연계된세력이디지털합성·편집방식으로제작해SNS에유포한이미지라고보도했습니다(로이터통신,2026.1.20).그럼에도확인되는범위에서,백악관대변인성명이나국무부공식발표등미국정부의공식채널은이이미지에대해"사실이아니며조작된것이다"또는"정부의공식입장은이렇다"는식의논평을내놓지않았습니다(로이터통신,2026.1.20).대신트럼프는그린란드와캐나다를미국의영향권으로간주하는발언을여러차례반복해왔고,이와결합된이미지들이SNS를통해확산되면서유럽과캐나다정치권의강한반발을불러왔다는점은다수의언론보도로확인됩니다.실제로캐나다정치인들은이러한이미지와발언이자국의주권을부정하고위협하는신호로받아들여질수있다는우려를공개적으로표명했습니다(가디언,2026.1.21).여기서추론할수있는것은단순합니다.트럼프측이이미지를의도적으로유포했거나,설령직접유포하지않았다하더라도국제사회의반응을관망하기위해침묵을선택했을가능성입니다.중요한점은미국정부가이이미지를굳이부정하거나해명할필요를느끼지않았다는사실입니다.오히려이를기정사실로만들려는태도가읽힙니다.이이미지의핵심은시각적과장에있지않습니다.캐나다영토위에까지미국국기가표시된장면은캐나다를독립된주권국가가아니라미국의영향권,나아가사실상의한주(州)수준으로격하시킨인식을반영합니다.이는동맹과국제질서의공유가아니라,영토점유와힘의논리를전면에내세운신제국주의적선언입니다.미국우선주의가더이상'협력'이아니라지배·점유·공간재배치의논리로전환되었음을보여주는상징적사건입니다.2026년1월7일,ICE요원에살해된미국의시민권자르네굿(RenéeGood).2026년1월24일,ICE요원들에살해된미국시민권자알렉스제프리프리티(AlexJeffreyPretti).세번째장면들은이미지가아니라현실입니다.백주대낮,미국공권력에의해미국의백인시민이어떠한경고나사전조치도없이총격을받고사망한사건입니다.2026년1월7일,미네소타주미니애폴리스에서이민세관단속국(ICE)요원이불법이민자단속작전중37세미국시민여성르네굿(RenéeGood)을총격으로사망하게했습니다.정부는민간인차량이요원에게접근했다고설명했지만,이후공개된여러영상을종합해보면피살된여성은단속요원에게어떠한위협적행위도하지않았던것으로보입니다.총격은일방적이었고,그정당성은빠르게흔들렸습니다.그럼에도트럼프대통령과국토안보부는피살된여성을극단주의자로규정하며단속요원을옹호하는태도로일관했습니다.이어2026년1월24일,같은도시에서37세남성간호사알렉스제프리프리티(AlexJeffreyPretti)가연방이민단속요원들에의해사살되었습니다.그는시위현장에서다른사람들을돕거나휴대전화로상황을촬영하던중여러명의요원에게둘러싸여사망했습니다.총기를소지하고있었다는점은사실이지만,그는합법적인총기소유허가를받은시민이었고,영상어디에서도총기에손을대거나위협적인행동을하는장면은확인되지않습니다.그럼에도트럼프대통령과국토안보부는즉각총기사진을공개하며"총기로저항해불가피하게사살됐다"는주장을반복했습니다.이사건에대해미네소타주지사팀월즈(TimWalz)는이를단순한치안사고가아니라연방권력의통제실패이자주권침해문제로규정하며강경대응에나섰습니다.그는두번째시민사망직후기자회견을열고,미네소타주전역에서활동중인연방이민단속요원의즉각적인철수를백악관에공식요구했습니다."연방정부의무장작전이오히려시민의생명을위협하고있다"는그의발언은,주정부가책임져야할치안영역에연방권력이무력으로개입하고있다는비판이었습니다(아나돌루통신,2026.1).월즈주지사는동시에주정부주도의독립적진상조사를천명했습니다.연방당국의자체조사에만맡길수없다는판단아래,주수사기관이현장증거와영상자료를직접확보해사실관계를규명해야한다는입장을분명히했습니다.이는연방권력에대한주차원의공개적불신선언으로,미국연방제내부의긴장을적나라하게드러낸사례로평가됩니다(MBC,2026.1).치안공백과추가충돌을우려한주지사는미니애폴리스일대에주방위군을제한적으로배치하는한편,시민들에게는평화적대응을촉구했습니다.동시에주법무장관실과지방정부가연방정부를상대로증거보존과책임규명을요구하는법적대응에나서는것역시전폭적으로지지했습니다(ABC뉴스,2026.1).이번대응은단순한애도나유감표명을넘어,연방무장권력이시민통제에실패했을때주정부는어디까지맞설수있는가라는구조적질문을던집니다.미네소타사례는오늘날미국민주주의의위기가범죄나치안의문제가아니라,권력의무장화와책임성붕괴에있음을분명히보여줍니다.■트럼프,내란법을통한중간선거무력화를원하는가?이후트럼프는중간선거를민주주의의정상적절차라기보다정권유지에불리한장애물처럼언급해왔습니다.그는2026년1월14일,로이터통신과의인터뷰에서"대통령직을얻고나면중간선거에서항상진다.생각해보면우리는중간선거를아예치르지않아도된다"고말했습니다.이발언은다음날전세계에전해지며헌정질서에대한심각한문제제기로받아들여졌습니다(로이터통신,2026.1.15).이어2026년1월6일공화당하원컨퍼런스연례리트리트연설에서도그는중간선거를자신의정치적생존과직결된위협으로규정했습니다(타임,2026.1.6).이러한발언과함께,미네소타사건이후희생자르네굿을위한시민모금이확산되자,MAGA진영일부는총격가해자인ICE요원을'공권력의희생자'로규정하며맞불모금에나섰습니다(가디언,2026.1.25).이모금은단기간에수십만달러에서100만달러이상을모으며,폭력이정치적충성에의해보상받는구조를드러냈습니다(ABC뉴스,2026.1.26).트럼프가2기취임직후의사당난입사건관련자약1500명을사면한결정역시,이러한폭력의사후면책구조와맞물려해석될수밖에없습니다(로이터통신,2025.1).트럼프나MAGA세력이즐겨쓰는문구가있습니다."It'stoofishy.(너무수상하다,뭔가조작된것같다)"라는정치적수사입니다."It'stoofishy"는본래'너무수상하다','뭔가조작된것같다'는일상적표현이지만,트럼프나NAGA세력은뭔가자신들의의도와다르거나,자신들의정치적행위를정당화하기위해이문구를활용합니다.오늘날트럼프·MAGA에게이말은증거를요구하지않고,사실확인을기다리지않으며,대신에"조작"이나"배후의지배엘리트"라는서사를즉각호출하는정치적신호어로작동합니다.부정선거가의심된다,백인노동자들이권리를박탈당했다,그리고"우리의권리를빼앗는지배엘리트들이있다"는식의선동은,극우정치가현실적근거를넘어불신과공포를증폭시키고제도적질서를붕괴시키는언어로전환된사례입니다.이표현은이제단순한의심을넘어극단적불신을정당화하고,폭력적예외상태를불러오는정치적장치로기능하고있습니다.다음글에서는트럼프와NAGA세력이주장하는주권론의본질과실체를통해미국극우가서있는위치를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참고문헌>로이터통신(Reuters),"FivetakeawaysfromTrumpinterview,"2026.1.15.로이터통신,"ImagesharedonlinenotfromDavos,"2026.1.20.가디언(TheGuardian),"CanadacondemnsfakeimageshowingU.S.flag,"2026.1.21.가디언,"FundraisersrevealdeepeningU.S.divideafterMinnesotashooting,"2026.1.25.ABC뉴스(ABCNews),"GoFundMeraisesfundsforICEofficer,"2026.1.26.타임(Time),"Trumpfloatsskippingmidtermelections,"2026.1.6.아나돌루통신(AnadoluAgency),"MinnesotagovernordemandsICEwithdrawal,"2026.1.MBC뉴스,"미네소타총격사건이후주정부대응,"[email protected]

국힘"교육부수장편향…교실정치판변질우려"민주"근거없는이념공세…공포마케팅멈춰야"[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조원철(왼쪽부터)법제처장,최교진교육부장관,정성호법무부장관,지성수헌법재판연구원장이30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학교현장의헌법교육강화를위한관계기관업무협약'을한후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창환김지훈기자=여야는31일교육부가선거교육을실시하고헌법관련교육을강화하는내용이담긴'2026년민주시민교육추진계획'을발표한데대해설전을벌였다.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이날논평을통해"교육부수장이한쪽으로기울어진편향된인사인만큼,교육부가추진하는'민주시민교육확대'가중립적으로운영될지는의문"이라며"청소년정치참여확대라는순기능보다자칫교실이정치판으로변질될가능성은심히우려스러운부분"이라고했다.박수석대변인은이어"민주당은교사의정치활동을허용하는입법을추진중"이라며"유권자가다수인고3교실에서특정정당의당원이거나선거출마를결심한교사가수업하는일이얼마든지벌어질수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교실의정치화부작용을막기위한장치는반드시필요하다"라며"교실이특정이념의확성기로전락하고,교사와강사의권위가사적신념을주입하는도구로사용되는일만큼은막아야한다"고덧붙였다.반면백승아민주당원내대변인은이날국회소통관브리핑에서"국민의힘이논평을통해교육부의민주시민교육확대를두고'교실의정치화'라며또다시근거없는이념공세를펼쳤다"며"민주주의와헌법,선거제도를가르치는교육을정치선동으로몰아붙이는인식자체가문제"라고했다.그는이어"(민주시민교육은)헌법질서,선거의의미,시민의권리와책임을이해하도록돕는민주공화국의기본교육"이라며"더욱이교육부는법무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헌법기관과협력해교육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이는중립성과공공성을제도적으로담보하겠다는취지"라고말했다.또"비판적사고와민주적토론능력을기르는교육없이,청소년을극단적선동으로부터어떻게보호하겠다는것인가"라며"민주주의를가르치는것이정치화라면,헌법을가르치는것또한정치라는말인가.국민의힘은근거없는공포마케팅을중단하고,미래세대를위한교육의본질로돌아올것을촉구한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